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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2

[피고인 A]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는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각 실효되어, 2020. 2.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8: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병실에서, 그곳의 다른 환자인 E, B과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환자인 피해자 F(남, 56세)으로부터 “왜 이리 시끄럽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씹할 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접이식 주머니 칼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수용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0. 18: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병실에서, 피해자 A(남, 56세)가 다른 환자인 E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위쪽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때려 A의 눈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A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는 수사기관에서, 얼굴에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도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에 의하더라도 상처의 크기, 출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병원 진료내역, 진단서 등)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0. 18: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병실에서, 피해자 A(남, 56세)가 다른 환자인 E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전인 2021.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 임금 2,466,220원, 2020. 11. 임금 2,466,220원, 2020. 12. 임금 2,492,970원 등 임금 합계 7,425,410원 및 퇴직금 3,448,58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카톡내역 1. 급여내역 1. 거래명세서 1. 입출금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녹취록 1. 메일내역, 계약서 1.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9.경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할 당시 E이 2020. 10.부터 12.까지 급여 중 프리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고, 2020. 12. 22. E에게 2019. 7.부터 2020. 6.까지의 퇴직금 2,170,833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며, E이 1개월 7일간 무단결근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지급받은 4,095,627원과 132,117원도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지급받기로 한 월 급여는 430만 원이고,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명목상으로만 기본급 200만 원과 프리수당(사업소득) 230만 원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2020. 10.경 직원들 급여 중 프리수당 부분을 삭감할 당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E에게는 별도 약정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부분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프리수당 삭감을 통보할 때 명시적인 동의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E의 프리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시기만을 구조조정 후로 미루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E과 그 삭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12. 22. E에게 4,033,196원을 지급할 당시 E의 2020. 6.분 수당과 7.분 급여 등이 연체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 금액은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170,833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2021. 3. 22. E에게 퇴직금을 2,975,519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당시 2020. 12. 22.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 E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 결근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 결근 기간에 대한 급여를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대가로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E에게 그 결근 기간을 공제함이 없이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 12. 22. E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E이 결근 기간에 대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4:23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가 임의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1%로 높음,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밟으며 비틀거리고, 앞 차량을 따라가다 클락션을 울리고, 위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9. 벌금 50만 원, 2016. 4. 20.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 12. 21. 벌금 200만 원, 2017. 7. 18.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500m로 짧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21: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던 중 “씨발년아, 이 여자 강간해도 되냐”고 욕설하고,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폐를 던지고, 위 식당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피해자 G에게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저 업소에서 돈 받았지, 씹새끼야, 청문감사실에 제보할 거야, 각오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해서 전과 18범이 넘는다, 씹새끼야, 내가 H를 알고 있다”라며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위 G의 얼굴과 근무복 잠바에 침을 뱉고, 오른 발로 경위 G의 머리를 2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위 G을 손으로 밀치고, 출동 경찰공무원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경 I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E 제출 영상 CD 캡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E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공탁서(형사사건용)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 A은 201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15.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1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4. 00:52경 번호판 없는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를 내성교차로 방향에서 만덕2터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33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옆으로 이동하여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고, 계속해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제2만덕터널 내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면서 급정거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속력을 줄이고 정차하여 허리 부위를 두드리고, 발을 바닥에 끌면서 서서히 오토바이를 진행하고, 위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운전하며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PCX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4. 00:20경 부산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6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9. 21:59경 번호판 없는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 1차로로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 수리비 602,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교통정보센터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CD, 만덕2터널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특수협박죄만 양형기준 적용대상이므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고단1112호 특수협박 피해자 B, 2023고단2761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8. 1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2023고단2761호 증거기록 79쪽 입건전조사보고서(합의서 첨부)],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3고단1112호 범행들을 저지른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2023고단2761호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갓매산삼거리 교차로를 매산사거리 쪽에서 고등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포터2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700,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유죄 부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전과 8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피고인이 2022.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상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임}.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B 소유의 포터2 트럭을 수리비 700,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거에 의하면(증거순번 21-1 합의서 및 21-2 처벌불원서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23. 1. 30.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 D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 G, H, I에 있는 국유지와 인접한 곳으로, 공로인 은현로로 통하는 진입로이다. 피고인은 2018.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위 B, C, D 토지에 높이 1.7m, 길이 200m 상당의 펜스 및 철제대문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통행을 막아 공중의 왕래에 사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주시 B, C, D 토지 지상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펜스 및 철제대문(이하 ‘이 사건 펜스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 등을 설치하기 전까지 통행인이 적을지는 몰라도 K나 양주시 E(이하 ‘E’라고 한다) 등 인근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었던 도로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펜스 등을 설치하였고, 이는 일반 공중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K나 E 등 인근 토지(수사기록 51쪽 사진을 보아도 이 사건 도로는 당초 E 토지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의 자유로운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이 명백하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이 사건 펜스 중 일부 펜스 및 철제대문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립한 일반교통방해죄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4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의료폐기물을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처분할 때마다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감염성 폐기물 소각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21. 3. 10.경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의료폐기물 운반업체인 유한회사 D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약 25kg을 인수한 후 다음날 소각하여 처분하였음에도 폐기물의 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1. 3. 10.경 의료폐기물 운반업체인 유한회사 D으로부터 의료폐기물 25㎏(이하 ‘이 사건 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의료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아니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은 2021. 3. 11. 정기 지도점검을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아니한 이 사건 의료폐기물을 발견하고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위와 같은 적발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아니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었다.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의료폐기물을 유한회사 D 등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소각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폐기물 중 일부는 합천군보건소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운반된 이상, 이 사건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이하 ‘폐기물 정보’라 한다)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의4에서 정하는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은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 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경우 폐기물 정보의 대체입력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정보 입력에 관하여 폐기물 처분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폐기물 처분업자에 의한 전자태그의 부착 또는 폐기물 정보의 대체입력 등)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당시 그에 관한 행정 관청의 구체적인 처리 지침도 따로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의료폐기물의 폐기물 정보를 입력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반환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의료폐기물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반환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가 전적으로 담보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반환하는 것이 의료폐기물을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하는 취지에 들어맞는 조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는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의4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는 폐기물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폐기물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행위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를 보관하고 대출 상환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E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합계 545,538,000원의 대출 상환금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합계 355,838,000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 등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189,7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G 변호인의견서 1. 피의자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표), 피의자가 H, G 계좌로 송금한 내역(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64

범 죄 사 실 2023고단3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1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신복로터리 4차로에서 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왼쪽 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9.경 경북 경주 신평동에 있는 보문관광단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3581 피고인은 2023. 7. 15.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안주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의 각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영상 및 피해자 진단서 제출), 사진, 진단서(B)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상황 보고(실황조사서), 사고약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2023고단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쳐 출력물,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영수증, 현장 사진, 112 신고처리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3%로 높음, 운전거리가 약 43㎞로 상당함,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2000. 11.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만 원, 2006.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350만 원, 2009.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15.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35만 원으로 작고,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9.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12. 7.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탑승한 번호불상의 카니발자동차 안에서 E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G80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임의로 어머니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여신제휴업체인 ㈜M의 N 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로부터 3,920만 원을 대출받아 위 G80자동차를 구매하면서, 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휴대폰에 수신된 URL 링크에 접속하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 휴대폰에 걸려온 본인확인 전화에 1번을 누르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F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생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전송하여 E의 전자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M 문의], 수사보고서(E 채권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절차 확인) 1. 자동차등록증, 채권매입내역, 취득세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중고할부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행사하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