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1

범 죄 사 실 2020고단751 [기초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D재단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F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 E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G의 사무장이고, H, I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 J은 위 E 철거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K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F이 E 건물에 대해 ‘2014. 7. 1. 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위조하고, H, I, J이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각 ‘소유권포기 및 동의서’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F, H, I, J이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으로 그들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8.경 구미경찰서에 F, H, I, J 등을 위 각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인 L는 2019. 10. 29.경 경감 M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위 혐의에 관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포기 및 철거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피해자의 인감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지장까지 날인을 하여 고소인 몰래 위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내용으로 기히 우리서에 고소장(사건번호 2015-2912호)을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수사할 필요성 없어 각하 의견”이라고 기재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고, 위 사건은 2019. 11. 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년 형제14953호로 각하처분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김천시 김천로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 ‘김천지청 2019년 형제14953호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L가 사실은 F, H, I, J이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동의서를 위조하였음에도 F 등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허위내용으로 공문서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내용으로 L를 고소하고, 2020. 1. 3. 김천경찰서 수사과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7. 1.자 및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동의서’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F 등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L는 그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F 등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L가 공문서인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의견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1854 [기초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D재단 E을 운영하였는데, 2014. 6.경 위 E이 N 사업에 편입되자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E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었다. J은 N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E 철거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주식회사 K과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9. 12. 27. 김천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접수,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J은 F(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대리인 직원), I(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F은 피고인(고소인)에게 위 건물인도 소송에 관한 소취하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의 주소 란에 ‘구미시 O’,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확인인 성명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위조하고, J은 E 내에 시설물 일체를 이전할 장소를 구할 때까지 보관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시하고 앞뒷면으로 구성된 합의서 뒷면 ‘갑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시설물 철거 및 이전일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당초의 합의서 앞면과 달리 ‘E 건물에 관하여 (주)K에서 이사비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은 2014. 7. 1. 전에 모든 이전을 완료하고 이후 건물 철거에 상호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합의하고, 사무실에 보관된 석조물 6점에 관하여도 2015. 6.까지 이전되지 않을 경우 ㈜K에서 임의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당초의 합의서 앞면과 달리 변조된합의서를 첨부한 후 갑의 주소 란에 ‘구미시 B’,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7. 2.자 합의서’를 변조하고, J은 H(한국수자원공사 직원),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E 내에 피고인이 보관을 원하는 동산에 관하여 보관을 약속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성명만이 보이는 서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인을 날인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건물철거 및 유체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의 피고인 무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소 란에 ‘구미시 P’,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J은 위 제항과 같이 변조한 합의서를 이용하여 2014. 7.경 구미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E에서 E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7,000만원 상당의 종교시설물 및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 ‘2014. 7. 2.자 합의서’,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J이 H, I, F 등과 공모하여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니었고, J이 변조한 위 합의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종교시설물 등을 절취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김천경찰서에 제출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수사보고(진술조서 날인에 대한) 1. 고소장-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공람문서 첨부에 대한)-사건송치서(2019-010389),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051 기록 붙임에 대한-2017년 형제9573호, 형제12294호 불기소결정서, 김천지원 2017고단1051 F 증인신문, 김천지원 필적감정(R), 감정서, 각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동의서 등, 감정용 필체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2020고단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건에 대한 이전 불기소처분 이력 확인)-피해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번호 2015-002912호 사건에 대한 사건송치서 일체, 사건번호 2015-002912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동일 고소사건 2건 불기소 처분 확인)-관련사건 목록, 불기소장 사본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죄 유죄 확정판결 첨부)-판결문 3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확인)-고소사건 처분내역(통합사건검색) 1. 수사보고(보상금 지급 여부 및 민원 서류 첨부 보고) 1. 각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 합의서 1. 소취하 동의서, 취하증명원 1. 종교시설물 도난사실 경위, 분실물 목록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감정서 1. 증거기록 사본, 증거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한 위 각 고소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1) J 등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2014. 7. 2.자 합의서’를 변조하였고, 이러한 무효인 합의서 등에 기해 C종교단체 E 내 피고인 소유의 종교시설물 및 물품을 무단으로 취거하여 갔다. 2) L는 위 1)항의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 위 1)항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각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위 각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그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문제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동의서’, ‘2014. 7. 2.자 합의서’,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F, J, H, I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닌 사실, 피고인이 2017. 1. 11. 위 각 서류가 J 등에 의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허위의 고소장을 김천지청에 제출하여 J 등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7. 선고 2017고단105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 2018노2181 판결, 대법원 2019. 1. 15. 2018도18716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주요 사정들은 이미 위 무고의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받았던 내용들이고, 위 무고의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 확정판결 이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F이 위 관련 형사재판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자원공사 직원이 위 서류를 출력해 와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이자 주요한 유죄의 이유 중 하나로 거시된 1심 법원의 필적감정의 신빙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툰 바 있으나,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F의 관련 진술 내용을 앞뒤 문맥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는 수자원공사 직원이 출력을 해왔다’, ‘피고인 란의 자필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쓰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난다’는 의미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과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고, 수자원공사 직원 I도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란의 자필 기재 부분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거시한 증거들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위 필적감정을 한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필적감정은 위 각 서류 중 피고인 란 자필 기재 부분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J 등에 의해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로서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 ‘2014. 7. 2.자 합의서’,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이하 위 각 서류를 통칭할 시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는 J 등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유효한 처분문서라 할 것이다. 2) 2020고단1854 사건의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J이 위 E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종교시설물 및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고소 내용 부분은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위 E의 철거와 위 E 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위 각 처분문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철거 및 처분 행위가 불법적인 절취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2014. 7. 1.경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E 내 물품을 갖고 첫 번째 이사를 나간 바 있고, 2014. 11. 27.경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E 내 물품을 다시 갖고 두 번째 이사를 나갔으며, 석물 6점은 ‘2014. 7. 2.자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K 앞에 보관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2014. 11. 27.경 두 번째 이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2020고단1854 사건의 증거기록 별권2 제277면 이하 참조), 당시 유체동산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서면의 내용(2020고단1854 사건의 증거기록 별권3 제580면 등 참조) 및 이에 관한 I, F, J의 진술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이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물품 중에는 2014. 11. 27.경 현존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고소 내용 부분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2020고단751 사건의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L가 피고인이 기존에 고소한 사건들과 해당 불기소 처분의 내용, 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그 증거 등을 조사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 및 제출 자료과 대비하여 본 다음,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의견을 밝힌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고소 내용 역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이 사건 각 서류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J 등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지가 직접 쟁점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여러 차례 고소를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L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우 그 고소를 한 목적이 L를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사안의 진상에 관하여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이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J 등을 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여러 차례 불기소 처분되고 이에 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과 같은 무고사범에게 관용을 베풀 경우 무용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계속 반복되어 결국 사법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