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책임자로, 2014. 3.경부터 피고인 등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DB를 취득한 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및 법무사비용, 인지세 등의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4. 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사무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2015. 9.경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사무실에는 책임자 C, 팀장 E, 피고인, F 등 약 4명, 팀원 G, H, I, J, K, L 등 약 10명 등 합계 15명 내지 20명의 조직원이 있었다. 3) 조직원 모집 및 범행 방법 C은 책임자로서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회수할 조직원 등을 각 모집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2개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E, F, 피고인 등이 실적에 따라 번갈아가며 팀장 역할을 맡았고, G, H, I, J, K, L, M, N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전화를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맡았다. C이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개인정보 DB를 배포하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1차 상담, 이른바 ‘원장 생성’),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이 사건 범죄단체에 전달하였다. 4) 조직원 관리 C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C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의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조직원들은 C을 사장님 또는 대표님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범행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상위 조직원일수록 많이 받는 방식으로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국내시간 기준으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2.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O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 광둥성 광저우로 출국하여 2014. 3. 18.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일대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팀장급 조직원으로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일반 상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보고, 이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법무사 인지세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P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급 조직원으로서,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인 조직원은 2014. 3. 28. 중국 광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P 임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40,233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8.부터 2015. 3. 31.까지 총 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749,98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CI, CJ, CK, CL, CM의 각 피해신고서 1. CN, CO, CP, CQ, CR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피고인이 맡은 팀장 또는 상담원의 역할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79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범들과의 형평이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