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2018고합1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부터 2015. 까지 사이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1,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카드값으로 월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달리 축적한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식당을 오픈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레스토랑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2016. 1. 경 현금 1억 원을, 2016. 4. 경 현금 2억 원을, 2017. 1. 경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이 나는 중국 레스토랑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8. 현금 및 수표로 5,000만 원을, 2016. 5. 13. 현금 및 수표로 5,000만 원을, 2016. 7. 30. 현금 및 수표로 2억 원을, 2017. 1. 30. 현금 및 수표로 3억 원을 각 교부받고, 2017. 3. 28.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다. 나 혼자서도 충분한 이익이 있지만 투자금을 늘려 지분을 늘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지인들의 자금을 합쳐 투자를 하여 지인들도 이익을 보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21. 4,850만 원을, 2017. 5. 19. 4,000만 원을, 2017. 5. 2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5(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2016. 11. 4. 범행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1,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카드값으로 매월 약 2,00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달리 축적한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과 함께 중국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레스토랑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4. 1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29.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손님이 주식전문가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1,1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손님을 통해 주식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1부, 공정증서 등(증거기록 순번 3번),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증거기록 순번 6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순번 19번), 수 사협조 회신(자동차세 과세사실 여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기록 순번 21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공정증서(증거기록 순번 32번),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35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증거기록 순번 36번), 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61번) 1. 수사보고(피의자 금전거래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험료 납입내역) [2018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임대차계약서, 각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순번 14, 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보고), ㈜구구스펀샵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합15호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8고합15호 제2항 기재 사기 및 판시 2018 고합35호 기재 각 사기의 점 1), 판시 2018고합15호 제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이어서 1)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는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단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 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2)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과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행하여진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E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재정상태에 비추어 향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의도로 별다른 고민도 없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월 3% 내지 10%)로 자금을 대여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7. 5. 경까지는 각 약정에서 정한 고율의 이자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