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노동조합 D(이하 ‘D’라고 한다) 울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D 울산지역본부 E 소속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4. 13:34경 울산 남구 신항로716번길 20 소재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거리 부근 인도 등지에서 개최된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D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참가하던 중, 피해자 F 소속 컨테이너 화물차 6대가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의 호위를 받아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로 진입하려고 하자, D 조합원 150여명은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방향 편도 3차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순찰차와 컨테이너 화물차 앞을 가로막는 한편, 피고인은 교통순찰차 뒤쪽에 정차해 있던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회차하여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짓을 하는 등 회차할 것을 요구하여 위 컨테이너 화물차 6대가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감 H 등이 A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경감 H 등을 밀치고, 울산 남부경찰서 I 소속 경정 J 등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정 J의 목덜미, 오른손 등을 잡아당기고, A의 바지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항터미널 사거리1 CCTV 및 바디캠 영상 저장 CD 1매, 신항터미널 사거리2 CCTV 및 바디캠 영상 저장 CD 2매, 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B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면 이에 해당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 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H, J의 판단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 피해자 F 소속 컨테이너 화물차 6대가 울산남부경찰서 소송 교통순찰차의 호위를 받아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로 진입하려고 하자, D 조합원 150여 명은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방향 편도 3차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순찰차와 컨테이너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위 조합원들에게 인도 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며 대치하던 중 피고인은 교통순찰차 뒤쪽에 있던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 다가가 차량을 회차하여 나가라고 말하고 회차할 것을 손짓하는 등 회차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차량이 컨테이너 터미널로 진입하지 못하고 회차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 회차를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별다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3차로 도로를 점거하며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던 공범들인 조합원의 수와 위세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 조합원들과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경찰관 H는 위와 같이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회차해 나가도록 하는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도 차량을 회차해 나가도록 함에 따라 피고인 A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이에 D 조합원들은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그 사이 피고인 A가 순찰차에서 나와 다수의 조합원들 무리 속으로 달아났으며, 이에 H와 J가 뒤따라가 피고인 A를 다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J에게 달려들어 J의 목덜미, 오른 손 등을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 A의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는 J 등의 피고인 A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접적으로 피해자 소속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회차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가 한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