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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3:15경 거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한 E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택시 안 타실 거면 제가 타고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 손님에게 "죽고 싶냐, 너 뭐라고 했냐, 씨발놈이 뒤지고 싶어 환장을했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이 꺼져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공사에서 E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35세)은 같은 공사에서 파견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22: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D공사 E감사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D공사 자료요청 회신에 대해) - 성희롱사건조사처리현황 등, 고충처리신청서, 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성희롱관련), 각 성희롱 고충상담 경위서, 수사보고(2016. 2. 초순경 추행장소 노래방위치에 대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 미합의, 초범, 각 행위의 추행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07: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730-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4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같은 유형의 전과가 5건 있고, 그 중 3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높고 운행거리도 긴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특히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2. 00:28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경인로 427 삼성생명 앞 노상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 근 약 2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23:30경부터 2017. 7. 27.01:2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술값 계산을 누가 하는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바텐더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1:25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3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그러니까 경찰이야, 우리 아빠는 검찰총장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및 온몸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7. 7.1. 14: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305동 318호에서 D에게 "오빠, 할 애기가 있어서 왔는데"라고 말을 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욕설을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9.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쇠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대전 동구 G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불상의 차량 2대 (I 싼타페 승용차, J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위 차량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회수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H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동종 누범, 피해품 회복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졸고 있던 중 피고인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남자 목소리가 났는데, 누구냐?"고 말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눕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식칼(총길이: 33. 5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하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 수술을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구급활동일지 사본 회신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119신고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싸우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월 계좌 사용료 3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1. 입금확인증, 영장회신자료(계좌명의자 A), 통장사본, 휴대전화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여하여 보이스피싱사기범죄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 여)와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0: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 된 닉네임 'E'(F)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서로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든 상태로 "나를 죽여라, 내가 죽을게"라고 말하거나,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며 바닥에 칼을 내리찍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30.경 경기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그림을 매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달 이자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림을 매입하는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그림 투자금, 청년사업 지원금을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333,0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청년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산능력 평가를 올려야 하니 중고 외제차를 네 명의로 구입하자. 차량 대출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년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차량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 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아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함 상대 수사) 1. 각 통장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사진(F), 차량등록증, 차량양도증명서, HK 저축은행 핵심설명서, HK저축은행 공매내역,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다액, 적극적인 기망수단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처벌불원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01:25경부터 01:46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6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요양병원 6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는 것을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씹할 년아. 내가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0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2회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경장 G 손 부위 사진, 경장 G 액션캠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7회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09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전하동 방면에서 방어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오르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를 하려던 승객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전하로 6-1에 있는 '취화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609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5. 03:50경 울산 동구 전하로 6-1에 있는 '취화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609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데다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2명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2017. 8. 1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1:40경 정읍시 B빌라 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그만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추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목에 가위를 들이댄 사실은 물론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해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5. 19:17경 시흥시 B 앞 문화의 거리에 있는 무대에서 품바 공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 일행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7년 정도 이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부시장 방면에서 관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 G(6세),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르윈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21: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대학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과 201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1:4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가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37%과 0. 132%로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174%)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한 차례의 음주운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남자친구인 D와 중고자동차 판매직에 함께 종사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3:20경 인천 남구 E 6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G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와 위 D이 함께 자는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바로 옆에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V-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피해자 D(여, 22세)을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F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거실에는 피고인과 잠이 든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친목모임을 가진 후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5:40경 서울 광진구 D,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13,800원 상당의 포켓몬스터 팬텀 봉제인형을 게임기 '토이즈팝' 안에 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포켓몬스터 팬텀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게임기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2017. 3. 30.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가 13,8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형뽑기 게임기에 집어 넣는 인형을 개당 2,000원에서 7,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29쪽), 이 사건 인형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모양이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포켓몬스터의 정식 수입 라이센스 업체가 수사기관에 인형 뽑기 게임장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게임장에서도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경우라면 더욱 위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