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8. 10. 18.부터 매월 1구좌당 250만 원씩 납입하되, 3번 계원부터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 월 이자 5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1번부터 3번까지 계원은 계금 5,000만 원을, 4번부터 20번까지 계원은 계금 5,000만 원 및 월 이자 5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수입이 있고, 내 명의로 된 건물도 있으니,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D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4구좌에 대한 매월 계불입금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 중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5번, 8번, 12번을 배정받은 후, 2018. 12. 19.경 3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3,970만 원을, 2019. 2. 18.경 5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4,020만 원을, 2018. 5. 20.경 8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4,120만 원을, 2018. 9. 19.경 12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4,2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 합계 1억 6,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번호계 계원 전화통화수사) 1. 계원명단, 수첩 사본, 메모, 계불입금 이행각서(2020. 5. 18.), 본인금융거래, 입금영수증 사본, 메모지, 금웅거래내역서, 통장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가입할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부동산 물건을 많이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부동산경기가 악화되어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못한 것일 뿐인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번호계는 매월 계불입금으로 1구좌당 250만 원을 납입하다가 계금수령 이후부터는 300만 원을 납입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 5,000만 원과 3번 구좌 이후부터 매월 50만 원씩 증액되는 이자를 수령하는 20구좌의 순번계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이 사건 번호계가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계불입금 납부를 정당하게 거절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증인 B, E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4쪽), 수사보고(번호계 계원 전화통화수사)]. 2)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에 4구좌를 가입하여 그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최소 월 1,000만 원이고 계금을 모두 수령하고 난 이후에는 월 1,200만 원에 달하는바,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소재에 피고인 명의로 된 건물도 있고 계금을 타서 경매를 하여 수익을 얻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 가입 당시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이 사건 계금을 수령하여 경매에 투자한 일이 없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D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H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8.경 위 H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공인중개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월 500만 원 ~ 600만 원에 이르렀다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은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2020.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에 관한 충분한 증빙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053호, 그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는 1년 동안 약 500~600만 원에 불과함)]. 5)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 상가 매물들을 많이 소개시켜줌으로써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피고인을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호의적으로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에 4구좌를 가입할 당시 피해자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주인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계를 마무리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계금(12번 구좌)을 수령할 때까지의 계불입금은 결과적으로 모두 납부되어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계불입금은 9,600만 원(= 월 1,200만 원 × 8회분)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