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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2021고단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01:50경 군포시 당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안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60 피고인은 2020. 11. 19.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20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문 [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기지국 위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으나 대부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도로 우측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보행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다은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4. 23:56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있는 2개의 용변칸 중 한곳에 들어간 후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고자 촬영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녹화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및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부 및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G, I)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전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차량까지 충돌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도 개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피고인 명의로 B SM520 LPG 승용차를 구입하고, 2020. 6. 10.경 기존 'C'에서 'D'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등록대상 판결 확인), 수사보고서(기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의 계속 사용여부 확인) 1. 신상정보조회서, 자동차등록증,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변경신고를 잘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호(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0:40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4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복제 CD,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택시 내 장착된 블랙박스 첨부)[첨부된 피혐의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미란 판사 김정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당역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BMW 740i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D 및 위위 BMW 740i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E), 가해차량사진(B)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해자 D, G과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처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41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길을 안말사거리쪽 방면에서 논고개길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위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증인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A7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산방면에서 문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운전자 E 및 동승자 G)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등에 대한)-영상 캡처본 2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양촌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2:00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7%로 높다. 피해자가 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로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일 뿐 아니라,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로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행히 사고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위 2015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제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일곡 병원사거리 쪽에서 코카콜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 후미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J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3번)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1:28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통하여 카페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돈 정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0:55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3: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 금고에 있던 현금 6,000원 등 총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1:35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마당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휴대폰케이스,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1:30경 광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4. 01:06경 제1의 마항 기재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17:20경부터 같은 해 9. 28. 23:00경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원룸 우편함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9,400원 상당의 허리띠 2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L, G, E,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N택배 O 전화진술)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내사보고(카페 P CCTV 확인), 수사보고(Q CCTV 영상 기록 첨부), 수사보고(R CCTV 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개월여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2006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침입한 곳이 주거 외의 공간으로서 주거에 침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적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동전을 줍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피고인의 직장 내지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오는 새벽 시간 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고개를 숙인 채 동전을 줍던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그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현완(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03경 부산 사하구 B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앞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정예지 판사 김동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메신저 'C'에 접속하여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행위 장면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96점(사진 43점, 동영상 153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스마트폰에 각각 저장하여 2020. 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스냅샷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피혐의자 명의 휴대전화, 인터넷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내사보고(통신수사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목록 및 캡처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법률 제17338호로 개 기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경 스스로 삭제하였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소지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행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