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M는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18:58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G은행 민락동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O’이 지정한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위 ‘O’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O’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구매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2020. 3. 28. 17:27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지점에서 위 ‘O’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인천시 일원에서 위 ‘O’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O’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28. 01:5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Q, 사용자명 : R 또는 S, 이하 ‘Q’)로부터 필로폰을 0.5g당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비트코인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U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하여 위 ‘Q’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V)로 송금일을 기준으로 40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032BTC를 전송한 다음, 위 ‘Q’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불상지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고 그곳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2020. 6. 1.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또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20. 4. 25. 13:4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Q, 사용자명 : R 또는 S, 이하 ‘Q’)로부터 필로폰을 0.5g당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U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4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여 위 ‘Q’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X)로 송금일을 기준으로 40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04BTC를 전송한 다음, 위 ‘Q’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불상지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고 그곳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450- 피고인 M 피고인 M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9.경 인천 계양구 Y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코인 거래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450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