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2019고단8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 13:0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12]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5. 21:5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부사동 방면에서 범골공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중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우측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 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2,726,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같은 구 봉소루로 66에 있는 범골공원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사동 방면에서 범골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I(42세)이 운전하는 J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8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단속현장 사진 [20191312]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각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및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각기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이를 각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나. 제2범죄 [판시 피해자 I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판시 [2019고단803]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2차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휴대폰을 보느라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하고, 계속하여 운전하다 또다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물적 피해를 입히고 2) 판시 2019. 3.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별도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도 다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결과, 특히 피고인이 2차례나 도주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