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 04:10 경 경남 고성군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E 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33세)을 아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남편의 친구로 생각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위 E 모텔 209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모델 209호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후, “내가 사람을 2명 죽여서 지금 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일 경찰서에 들어간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거 내 남편한테도 안 해준다. 이러지 마라." 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내가 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누나는 내꺼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료 산부인과 의사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갔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도 특별히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실제 성관계에도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2011, 5, 17.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기에 피고인보고 담배를 사오거나 술을 사오라고 시켜 피고인이 나간 후 밖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의를 피고인이 가져갔는지 하의가 없어 못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막걸리 2 병을 사갔고 와서 피해자는 한 모금 마시고 피고인이 한 병을 다 마시고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반면, 그 다음날인 2011. 5. 18,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을 밖으로 보내고 도망을 치기 위해 수중에 있던 돈 2,000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막걸리를 사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갔다 올게'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것과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고 시킨 것의 선후관계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근접하여 발생하였던 일의 선후관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중간에 술을 사러 나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사이에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가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하의가 벗겨진 후 그 하의도 찾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관방을 나가 도망가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도 보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피고인이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경우, 도망을 시도하다 피고인에게 잡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에 쉽게 도망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외음부에 피부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을 하였던 의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처는 진단 시점에서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같이 모텔까지 가게 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한편,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인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해자가 G에게 피해자의 남편한테는 G과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남편에게 외박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스스로도 안면부 찰과상은 술에 취해 자신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눈 주위의 타박상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피부 찰과상은 극히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노래방 앞에서 넘어져서 왼쪽 볼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 주위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를 명확히 나누어 진술하고 있고, 특히 노래방 앞에서 넘어진 것에 대하여는 노래방 앞 카페트 위에 넘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해 눈 주위까지 다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눈주위의 타박상·찰과상,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외음부 찰과상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피해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눈 밑에 상처는 이미 있었고, 다른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넘어져 왼쪽 볼에 입었던 상처의 위치가 눈 밑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왼쪽 볼에 입었던 상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것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범행 중 행한 폭행으로 인하여 눈 주위 및 목 부분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피부 찰과상이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아는 사람으로 오해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강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