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7] 피고인 A은 202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 B, C은 2022. 2. 26. 20:5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물수건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물수건을 던져 주었다고 주장하며 시비가 되어, 위 술집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550] 피고인 B은 2022. 3. 9. 23:18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43에 있는 ‘명학어린이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22세)이 다른 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901] 피고인 B은 2022. 4. 26. 03:15경 대전 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19세)이 피고인의 후배 L 및 L의 여자친구 M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위 M을 피해자 앞으로 데려 온 후 피해자에게 위 M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N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C은 자신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N는 경찰조사에서 손님 2명(피고인 A, C)과 피해자 H이 술집 계단에서 시비가 있던 중 나중에 계단으로 온 손님 1명(피고인 B)이 ‘아직도 사과를 못받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2명 여자 손님 중 한명(피고인 C)도 같이 머리채를 잡았으며 나머지 한명(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회색 옷을 입고 키가 큰 여자(피고인 B)가 와서 너 아직 사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검정색 상의를 입은 여자(피고인 C)가 가담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처음에는 피고인 B을 말리다가 사과를 빨리 하라며 같이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C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022고단15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29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 K에 대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173] 1.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D은 O과 함께 대전지역 폭력조직 ‘P’의 관리대상 조직원이고, 피고인 C은 O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D은 2021. 9. 19. 08:12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인 O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C은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O이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21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피해자를 의자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각자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은 모두 각자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므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의 상호 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O과 E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O이 갑자기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가 O을 잡고 늘어져 O도 넘어진 사실, 주점 내 소란으로 주점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C이 지인인 O이 넘어지는 것을 보자 E의 복부를 걷어 찬 사실, 피고인 D은 O이 E을 폭행하자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사실, O이 E을 폭행한 후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물건을 집어던지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E이 O을 따라가려 한 사실, 피고인 D이 O을 따라가려고 하는 E의 어깨를 한번 잡으려 하다가 E의 목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C, D이 O의 E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에 이러한 폭행에 가담하여 E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과 각자 공범관계에 있다는 O은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과 공동하여 E을 폭행하려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나 아무런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일방적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O과의 공동 폭행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인정되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D은 O과 함께 대전지역 폭력조직 ‘P’의 관리대상 조직원이고, 피고인 C은 O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D은 2021. 9. 19. 08:12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인 O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C은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O이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21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피해자를 의자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9. 피고인 C,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