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9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996, 2012고단814(병합), 업무방해, 폭행(일부 공소취2012고단2181(병합), 소),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1고정2477(병합), 2667(병합), |2012고정658(병합) |2012초기4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 윤중현, 김창희, 이철희, 성상헌(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1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인 F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팔씨름을 하자고 하면서 귀찮게 하고 위 F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가게 밖으로 나오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2477] 피고인은 2011. 8. 13. 02:20부터 02:40사이경 대전 대덕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8세, 남)이 I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뭅으로 허벅지 부위를 누른 상태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머리를 전봇대에 2회 부딪치게 하여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2667] 피고인은 2011. 9. 2. 06:45경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K(당60세, 남)에게 정화조 차량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노상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왼쪽 팔 부위를발로 약 3-4회 가량 밟아 피해자 K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 및 열창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L(남, 5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4996] 1. 피고인은 2011. 11. 8, 20:30경 대전 동구 M모텔'에서 출입구 앞에 앉아 전화를하는 것에 대해 종업원 N이 '여기 손님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차량이 꺾어 들어오는 곳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로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절단된 새끼손가락을 보여 주며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쌍 년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냐? 이 씹할 년아!' 라며 욕을 하고 카운터 유리 창문으로 3-4회 머리를 밀어 넣어 씹할년아, 쌍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3:00경 다시 찾아와 '내 눈에 띄면 가만히 안둔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텔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N에게 '안녕하슈, 나 누군지 알아, 다 끝나? 누구 맘대로 다 끝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여, 53세)이 피고인의 영업 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 신고했어? 이 쌍년아, 이 씹한 년 보게'라고 하며 카운터 유리 창문을 통하여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2고단2181] 피고인은 2012. 6. 4. 16:09경 대전 동구 아파트상가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Q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R가 피고인과 P의 싸움을말리자 R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수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H, K, L, S의 각 법정진술 1. 2011고정2477, 2667 사건의 병합 전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T의 진술기재 1. C, H, K, L, S,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고정2477, 2667 사건의 각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피해자 H, K, L에 대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판시 각 업무방해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판시 폭행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판시 각 업무방해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판시 폭행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1. 8.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피해자 H, K, L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경합범 가중 후 판시 2011. 8. 29.자 사기죄의 징역형과 판시 K에 대한 상해죄의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형의 가중 요소로 △ 상해죄 등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사기죄 판시 각 업무방해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판시 폭행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2011고단4996, 2012고단814, 2012고단2181 사건)의 각 범행을 범한 점, △ 피고인에게 폭력 실형 전과 2회 있는 등 폭력 전과 수십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요소로 △ 피해자 K, L, H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