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54 피고인은 2021. 3. 3. 12:2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점심 식사 음식 주문을 위하여 매장을 잠시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7 피고인은 2021. 3. 3. 12:3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직원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4 피고인은 2021. 3. 6. 16:3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남양주점 건물 안 ‘J’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 도난 방지용 태그에 결합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137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태그로부터 뽑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31 피고인은 2021. 3. 22 18:18경 남양주시 K, 1층 L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1+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05 1. 2021. 4.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11:20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결제가 되는지 확인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진열대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시가 87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2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4. 17. 15:0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15:00경구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들어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뒤 진열대에 있는 시가 9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1. 4. 17.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17:1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외부 진열대를 열어 그곳에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7. 17:3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17:33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진열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4. 17. 17:5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17:52경 Z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847 피고인은 2021. 4. 12. 16:10경 구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A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896 피고인은 2021. 3. 24. 15:30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이 현장 작업을 가면서 그곳 탁상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20 울트라) 1대를 보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7 1. 2021. 3.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1:50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은방의 진열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19:10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은방의 진열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꺼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1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0. 10:30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4. 12.경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16:36경 구리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A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금은 방에서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21 피고인은 2021. 3. 11. 19:20경 남양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매장 칸막이 안쪽에 있는 시계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계를 꺼내는 사이에, 매장 진열장 너머로 손을 뻗어 진열대 안쪽에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거북이 모양의 순금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48 피고인은 2021. 3. 4. 18:50경 경기 남양주시 AT에 있는 I 별내점 2층 가전매장에서, 케이스에 들어있는 상태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WD 외장하드 1개를 들고 같은 층 직원전용 창고로 가져간 후, 그곳에서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외장하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15 1. 피고인은 2021. 3. 23. 13:15경 서울시 종로구 AU 앞에서, 그곳 노상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1. 12:50경 서울 종로구 AW 상가 소재 “AX”에서 피해자 A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24 피고인은 2021. 4. 9. 11:21경 서울 중랑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결제가 되는지 확인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은방의 진열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 진술서 1. CCTV 녹화기록 캡처 자료 2021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I 남양주점 CCTV 사진 2021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물(휴대폰)사진 2021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 X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화면 2021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자료 2021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L, AO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영상분석사진 2021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피해자) 1. 피혐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AW CCTV수사) 2021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지문 인적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휴대폰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고, 금은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훔쳤다.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지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