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

범 죄 사 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8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주식회사 D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법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불상의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를 E와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C은행, G은행,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8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금융거래회신(계좌개설신청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8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주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이를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그 계좌개설의 실질적인 목적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2) 피해자 은행들은 불법·탈법 목적의 금융 계좌 개설을 방지하고자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실제와 달리 “급여”, “거래처대금”, “거래처거래”, “비품” 등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은행들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계좌개설을 의뢰하였다. 3)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확인사항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좌개설 의뢰인이 단기간에 여러 법인의 계좌를 중복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불법·탈법 목적의 금융 계좌 개설을 막고자 그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목적은 위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고, 오히려 위 법인 계좌는 최초 개설 당시부터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범죄에 제공될 것에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그 자체로 해당 법인 계좌의 정상적인 개설 내지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 은행들에게 제출하여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3개의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14회에 걸쳐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회사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9년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8 사건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4866 사건에 관하여] 2020고단408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서 동창인 E, F(일명 ‘I’)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팔면 매달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E, F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8. 7. 16. E, F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그 무렵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그 무렵 E, I에게 건네주고 그들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486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동창인 J, F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주면 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K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L에서 위 J, F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F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란 접근매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이 행위자에게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법인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그대로 E, F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 및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에 준하는 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양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8 사건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킬 목적이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65쪽), 주금납입증명서, 잔고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따로 제출된 바 없다. 통상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인수 절차와 관련해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8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4866 사건에 관한 판단 1)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접근매체에 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팔면 매달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E, F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접근매체는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되어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접근매체에 관한 지배 권한 또는 사용 권한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 다) 실제로 피고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접근매체는 곧바로 E,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다. 라) 비록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E, F 또는 성명불상자와의 관계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E, F 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행위는 당초 범행의 공모 내용에 따라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서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고,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