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19경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243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1-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다리 및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2015. 4, 24.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건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기간이 약 2주에 이르고 촬영횟수도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부위가 대부분 보행중 인 여성의 뒷모습 부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4:59경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881 앞 도로를 양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측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측방 및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11, 15:59경 구리시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C의 선장으로 선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 04:1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북방 3.5마일 해상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위 어선을 후진시키면서 양망하였던 어구를 다시 투망하게 되었다. 이 경우 선수 홈에 어구 밧줄이 걸려 장력 때문에 튕기면서 선원들이 어구 밧줄에 맞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하고 투망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투망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선수 격실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53세)이 머리를 들어 내밀 때에 선수 홈에 걸려 있던 어구 밧줄이 장력 때문에 튕겨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선박관계 서류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선주를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금 98,625,800원, 장제비 9,103,920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4. 30.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마사지룸으로 들어가게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준 후 같은 마사지룸으로 들어가게 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D, E, F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보전필요성) 1. 성매매장부 사본, D, E, F의 각 여권 사본, D, E, F의 각 출입국기록, C 현장 사진, 성매매콘돔 및 업소 CCTV 사진, 성매수남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근절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MOM피고인은 최근까지 각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적극 하였다.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더 나아가 업소를 직접 마련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여종업원을 여럿 고용하였으며 인터넷 광고까지 하며 영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영업기간이 두 달이 넘고,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속칭 'D' 25호의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월세 500,000원을 받고 위 장소를 제공하여, 2015. 8.25.21:30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제네시스 BH330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990만 원, 월 납입금 1,049,719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총액 31,713,856원으로 하여 위 대출 원금 2,9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9. 18.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경 G으로부터 대금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집행유예 긍정사유사후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매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회수가 이루어진 점, 연체경위, 비교적 양호한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를 한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 농협 계좌(D)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시 대화내용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3층 여성 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위 장소로 임의 동행된 다음 추후 수사를 위하여 연락처를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의 가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권력에 대한 용인될 수 없는 침해행위로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섬,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인 '(주)서진유통 F', 액면금 '오백만원(5,000,000)'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란의 '오백만원(5,000,000)'을 일반 볼펜으로 두 줄로 금액을 긋고 '일억원정<₩100,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그 위에 F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위 수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1항 마트 앞길에서 위 수표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당좌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였고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5:20분경 평택시 동삭동 328-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덕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신성교통 소속의 F 600번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송산동 정류장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해당 정류장을 지나쳤다고 오인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웃긴 놈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여 뒷문을 열며 내리라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번지불상의 보도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잡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력행사로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졌다는 자료가 현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1:43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용소사거리에서 오션프라자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보도가 아닌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C(42세)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땅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42세)가 일부러 엄살을 부리며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일어나 새끼야, 장난치지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볍게 찬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1:3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 주소를 정확히 말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그냥 가자고'라고만 말을 하며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길을 잘 아는 택시를 타면 안되겠느냐, 요금을 안 받을 테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서도 '개새끼, 씨발놈아,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냐, 네가 뭔데 다른 택시를 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가 '선생님,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정확히 몰라 지구대에 찾아왔는데, 어디를 가시려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봤음에도 여전히 목적지 주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넌 뭐냐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육갑하고 있네! 네가 뭔데 그래 이 씹새끼야, 네가 알면 데려다 줄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하차를 거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1:40경 위 H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I의 목적지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I의 오른 쪽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40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구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두 번째 칸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칸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로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에서 2015. 5.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정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병역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약 5개월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던 관계이다. 1. 2011. 3. 하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와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 합계 3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 4. 하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씩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8개 합계 8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1. 5. 6.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안을 뒤져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하순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6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1200만원이라는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 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59

공소사실 2016고정2459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E로부터 F 아우디A7, G BMW428i, H 벤츠E200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6. 7. 8. 20:00경 부천시 I상가 앞길에서 J에게 위 F 아우디 A7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660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정 3018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6. 7.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E로부터 F 아우디 A7, G BMW428i, H 벤츠E200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6.7.8.20:00 경 부천시 I 상가 앞길에서 J에게 위 F 아우디 A7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660 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 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차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임대해주는 임대중개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E로부터 소개받은 이 사건 각 차량들에 관하여 J, K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L, 사용자가 J, K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항은 '갑은 을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L, 양수인이 J, K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할 권리의 내용에는 임차권, 점유권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위 차량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증인과 마찬가지로 위 차량들을 타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J, K, M은 수사기관에서 A이 차량임대 중개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의 6호실 앞에서 그 방 거주자 F이 방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합판 재질의 6호실 출입문을 양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10:1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55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국물 안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씹할, 내가 J의 아들인데 나를 모르겠냐, 이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위 식당 출입구에서 인부들이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 대 1개(길이 약 50cm)와 눈삽 1개를 집어 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쫓아가며 휘두르는 등으로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17:20경 제1항 기재 E여인숙의 7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48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신고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벽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찧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향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원진료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8.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구입대금을 받아 도매업체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구입대금 4,129,0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39,500원을 도매업체인 D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의류대금 중 합계 22,258,300원을 위 D 등 동대문 도매업체들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35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범행 횟수도 수십차례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해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출퇴근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 미상경 대전 중구 호동 번지 미상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 내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5세)가 차량 뒷좌석에 혼자 앉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지카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수송차량), 수사보고(심리분석평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상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사고와 언어능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부위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사건의 핵심 정보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감정반응을 강하게 드러낸 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진술한 사건의 핵심 정보들은 타인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독특한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위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추행의 경위와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의 근무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행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2015. 8. 20.경부터 2015. 9. 10.경까지, 2015. 9. 14.경 및 2015. 9. 1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통틀어 8일의 근무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출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