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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2013.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 비용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만약 돈을 변제 해 주지 못하면 평택시 E 임야 2,824m2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임야의 소유권을 대금 2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장 설립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또 위 임야는 피고인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각서, 각 지급명령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원 사용 내역서,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 오토월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주) 사무실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650만 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2016. 8. 30.경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KB캐피탈(주)', 채권가액 '82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4.경 대전 대덕구 C 3층에서 D라는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대부업체 확인 관련),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3. 14:35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평촌길 11번길 82 해송풍천장어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1998년 면허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00경부터 같은 달 2.0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 원룸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과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냄비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계속하여 그 냄비 받침대로 내려치고,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손목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사고접수 당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귀던 여성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남편이고, 피해자 B(51세)는 E과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21:2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싸움이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49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보고서,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들의 각 폭력 행사 정도와 피해의 정도, 범행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여부,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7. 15: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소재 문경새재 고속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01: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도우미 F이 모니터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중 바지를 벗어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도우미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건 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눌러 소파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가라"라고 말하여 돌려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인(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였고, 진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진술인을 쓰러뜨린 다음 가슴과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던지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래방에 함께 있던 도우미 F은 경찰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돌아보니 피고인의 신발이 출입문 쪽으로 날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진술인(F)이 피해자에게 '언니, 다치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여 밖으로 내보냈고, 피고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주인아주머니에게 '돈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일행에게 옷을 들춰 부항 자국을 보여 준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진술이 일치하는데,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 단순히 어깨동무와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당일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고 '두경부 좌상,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이후 지인의 중재로 피해자 측을 만나 사건 해결을 위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전남 담양군 B피해자 C가 관리하는 밭에서 미리 준비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 400만원 상당의 마사토를 덤프트럭 20대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22. 03: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술과 구매물품에 관한 영수증을 함께 봉지에 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8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13:30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우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3: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장유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뉴타운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 2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아리울예식장 쪽에서 검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수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서, 경영, 기획, 경리, 세무회계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가 진수산(주)에 공급가액 656,550,000원, (주)쥬피터에 공급가액 102,5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759,09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전체 합계 3,674,065,9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상의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5.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23세)와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F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0cm, 날길이 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13. 04:30경 진주시 G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F(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할머니가 있는 안방으로 가버리자 잠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약 6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 Ⅰ,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 위촉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칼로 의도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칼로 위협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2015고단1858 피고인은 2015. 7. 14. 09:10경부터 같은 달 15. 1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약 27시간 이용한 후 그 대금인 22,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410₁ 피고인은 2015. 8. 17. 07: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인 8,300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42 피고인은 2015. 6. 17, 17:56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15. 6. 18, 23:51 경까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553, 피고인은 2015. 7. 20. 09:20 경부터 다음날 05: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 2층 'M'PC방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시용하더라고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PC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소 53번자리 PC를 제공받아 약 20시간 사용 후 그 요금 2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피씨방 이용대금을 기재한 영수증 2015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PC요금부과화면, 각 PC방 이용내역 2015.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149,000원으로 소액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5:30경 대구시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64세)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 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건 경위, 상해 정도,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건축주로 신축한 대전 유성구 C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과 그 부지에 대하여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2012. 3.경 건축주를 D, 시공자를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한 D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와 D이 E에게 2억 8천만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과 D이 E에게 2억 3천만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지불각서 각 1매를 작성한 후, 2012.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집행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 2매를 첨부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기록(유치권권리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과의 채무관계로 인해 D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D과 사이에 위 주택과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위 주택 신축에 투입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기한 피고인의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줄 알고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이러한 유치권신고가 경매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2. 경처E 명의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부지를 매수한 후 F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받으면서 2010. 1.경부터 2010. 10. 경까지위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중이던 2010. 5.경 G로부터 경북 청도군I등 수필지 토지 (이하 'J'이라 함)를 8억원에 매수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고,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J의 매매잔금 4억 5,000 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G의 처 D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4억 5,000 만원은 Gl, 나머지는 피고인이 각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8.경 및 2010. 12.경 각 위 부지와 주택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D의 위임을 받아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지와 주택을 담보로 3억 5,000 만원을 대출받아 위 부지 매매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이 2012. 1. 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25.경 경매법원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첨부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준 도급인으로 위 주택 소유자인 D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D과 사이의 정산관계에서 가지는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위 사실관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허위의 유치권신고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치권 신고금액도 적지 않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나, 경매 신청인의 유치권 배제신청으로 경매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대전 시내 'L'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건축주를 D, 시공자를 E으로 하여 도급금액 392,235,000원의 전원주택을 신축시공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와 D이 E에게 2억 8천만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 및 D E에게 2억 3천만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각 1매씩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도급계약서 1매와 지불각서 2매를 각 위조하고, 2012,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임의경매 담당 성명불상의 집행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유치권권리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하기 전 D의 대리인인 G로부터 유치권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허락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비추어 이와 배치되는 검사 제출 증거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5.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C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아가씨들을 데려올 돈을 빌려주면 주점을 운영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C'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매입시 부담한 담보대출 3억 1,000만 원, 체납 세금 2,500만원상당, G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C' 유흥주점의 운영수익도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13. 경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현금보관증,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세금미납금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새로 'C' 유흥주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1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음에도 'C' 유흥주점 개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통장을 교부하였다가 이후에 잠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회수한 다음 피해자의 요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한 점, 피고인은 G로부터는 'C'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C' 유흥주점에 채권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동네 후배인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해자 부모님 소유의 금원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C' 유흥주점에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0. 11. 24. 경료되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2012. 4. 14.01:07경1)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꽃집 옆 진열대에 놓여 있는 부직포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소유의 부직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2012. 4.12. 01:0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2.4.14.01:07경"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4, 14. 01:17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F 소유의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평역 주변에서, C로부터 등록된 카니발 승용차(D)를 6,300,000원에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10. 6. 12:30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탄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A가 C로부터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명의 이전등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본인도 위 카니발 차량으로 인한 대출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의 범죄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2015고단583] 1. 피고인은 2015. 8. 24. 11:17경 논산시 C, 102호에서 '논산시 D에 있는 E다방의 F이라는 여자가 시간 외도 뛴다. 티켓 영업을 했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정 132] 2. 피고인은 피해자 G(33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10경 논산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5162호)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피고인 A의 112 신고건수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5고정13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4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0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3:4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 축제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약 7km 운전하다가, 같은 군 고한읍에 있는 사북2터널 부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상황 촬영한 사진, 음주측정거부 시간에 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잘못된 음주 성행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