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세대출 사기 범행 조직원(이하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1. 8. 24.경 인천 서구 D(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E), F호 빌라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위 빌라의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상호 허위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그 수익을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7.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22. 2. 28.부터 2024. 2. 27.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B로 정하는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빌라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빌라에 피고인 B를 거주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위 빌라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실제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21. 피고인 A 명의 H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위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1. 7. 15.경 파주시 I(도로명주소 : 파주시 J), K호 빌라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여 같은 달 29.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위 빌라의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상호 허위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그 수익을 전세대출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14.경 피고인 C과 사이에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22. 3. 29.부터 2023. 3. 28.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차임 4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C으로 정하는 허위의 부동산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빌라에 피고인 C을 거주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 역시 위 빌라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실제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전세대출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22. 피고인 A 명의 H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L, M, N 등 담보대출 사기 범행 조직원(이하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기존의 전세 계약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빌라를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세대주가 동거인을 전입신고할 때에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빌라의 세입자를 강제전출시키거나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문서를 제출하여 위 빌라를 무담보인 것처럼 꾸미고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인천 서구 D 소재 빌라 관련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경 인천 서구 D, F호 빌라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2022. 10. 31.경 위 빌라 F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P는 2022. 11. 4.경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 및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정보로 S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위 빌라에 전입되어 있던 세입자 S을 P가 세대주로 있던 ‘화성시 T’의 동거인으로 강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위 빌라 F호에 대한 S의 임차권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1.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임대차계약사실 없음’으로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빌라 F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함으로써 마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빌라 F호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 부담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F호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세입자 S이 거주하고 있어 무담보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담보대출금을 받아 이를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1. 11. 피고인 명의 H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파주시 I 소재 빌라 관련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경 파주시 I, K호 빌라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상태에서, 2022. 5. 16.경 위 빌라 K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2. 5. 24.경 피해자 U에 ‘거주자 A’으로 표시된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문서를 제출하면서 위 빌라 K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함으로써 마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빌라 K호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 부담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K호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세입자 V 및 W가 2021. 7.경부터 거주하고 있어 무담보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담보대출금을 받아 이를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5.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서울 동작구 Y 소재 빌라 관련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AA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2. 7. 8.경 서울 동작구 Y(도로명주소 : 서울 동작구 AB), AC호 빌라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2022. 9. 14.경 위 빌라 AC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22. 9. 14.경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정보로 A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위 빌라에 전입되어 있던 세입자 AD을 피고인이 세대주로 있던 ‘화성시 T’의 동거인으로 강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위 빌라 AC호에 대한 AD의 임차권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으며, 계속해서 AA은 2022. 9.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Z에 위 빌라 AC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함으로써 마치 소유자인 AA이 위 빌라 AC호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 부담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AC호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세입자 AD이 거주하고 있어 무담보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AA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AA은 담보대출금을 받아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9. 16. AA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서울 성북구 AF 소재 빌라 관련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AH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1. 1. 18.경 서울 성북구 AF(도로명주소 : 서울 성북구 AI), AJ호 빌라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2022. 10. 27.경 위 빌라 AJ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경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정보로 AK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위 빌라에 전입되어 있던 세입자 AK를 피고인이 세대주로 있던 ‘화성시 T’의 동거인으로 강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위 빌라 AJ호에 대한 AK의 임차권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으며, 계속해서 AH은 2022. 11. 3.경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위 빌라 AJ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함으로써 마치 소유자인 AH이 위 빌라 AJ호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 부담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AJ호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세입자 AK가 거주하고 있어 무담보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AH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AH은 담보대출금을 받아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1. 3. AH 명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서울 관악구 AM, AN 소재 빌라 관련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AP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2. 7. 15.경 서울 관악구 AM외 1필지(도로명주소 : 서울 관악구 AQ), AR호 빌라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없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2022. 11. 25.경 위 빌라 AR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22. 12. 1.경 서울 성동구 AS에 있는 AT 주민센터에서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정보로 AU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위 빌라에 전입되어 있던 세입자 AU을 피고인이 세대주로 있던 ‘서울 성동구 AV건물, AW호’의 동거인으로 강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위 빌라 AR호에 대한 AU의 임차권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으며, 계속해서 AP은 2022. 12. 1.경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위 빌라 AR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함으로써 마치 소유자인 AP이 위 빌라 AR호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 부담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AR호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세입자 AU이 거주하고 있어 무담보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AP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AP은 담보대출금을 받아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담보대출 사기 조직원,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2. 1. AP 명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으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장례 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2. 6. 29. 화성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에게 “1년 전 생모 AZ가 사망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다. 자식된 도리로 지금이라도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삼일장을 치를 수 있게 해주면 비용은 장례가 끝난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장례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부터 2022. 7. 1.까지 2,819,750원 상당의 장례식장 시설, 장례용품,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22.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Y, AC호’,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경기 화성 T, AC호’라고 기재하고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 전입자 성명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A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화성시 Q에 있는 R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재 사는 곳’세대주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경기 화성 T, AC호’, 신고 대상자 란에 ‘동거인 AK, 동거인 BA’,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성명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AK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22.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서울 성동구 AS에 있는 AT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 란에 ‘A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현재 사는 곳’세대주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 성동구 BB AW호(AV건물)’, 신고 대상자 란에 ‘동거인 AU’,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성명 란에 ‘A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AU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2022.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의 나.항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R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2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의 나.항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R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22.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서울 성동구 AS에 있는 AT 주민센터에서 제3의 나.항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1) 2022. 9. 14.자 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AD이 ‘경기도 화성시 T, AC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14.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A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D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22. 10. 27.자 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AK가 ‘경기도 화성시 T, AC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7. 화성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AK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K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2022. 12. 1.자 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고인 본인 및 AU이 ‘서울 성동구 AV건물, AW호’에 거주지를 각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1.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계속해서 서울 성동구 AS에 있는 AT 주민센터에서 AU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U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과 AU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P,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K,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S의 고소장 사본 1. 각 전입신고서, 각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순번 86, 89, 95), U 계약서(순번 110), 수사보고(참고인 W, BE 유선진출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F 유선진술 청취),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137, 138, 154, 160), 수사보고(파주빌라 전입세대 열람원 진위 확인 관련), 각 G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관련 작성된 서류(순번 155, 161), 전입 재등록 신고서(순번 217), 정부24 전입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종합조회서,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확정판결에 대한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장례비용 편취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점을 악용하여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임차인들의 전입 내역을 없앤 후 주택이 무담보 상태인 것처럼 꾸며서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까지 나아가 엄벌이 필요하다. 임차인들은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 재산상 이익까지 가져가는 악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편취한 재물과 이익 합계는 667,819,75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제 편취한 이익도 최소 합계 약 8,360만 원에 이른다. 그밖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사기죄로 2번 처벌받은 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액수도 각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C은 실제 1,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C은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A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금융기관에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