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부산 중구 E에 본점을 둔 해상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부산 사하구 F에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주)G[이하 ‘G’라 한다]을 지점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G에서 상가작업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상가반 소속 반원이다. [범죄사실] G에서는 해상에 있는 선박을 육상에 끌어올려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차 간격 조정 등의 상가 준비작업 후 대차를 레일을 따라 바다에 내리고, 선박을 대차 위에 안착시킨 다음 윈치를 이용하여 선대 위로 대차를 당기고, 대차 및 바퀴에 고정목을 설치하는 순서로 상가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65세)로 하여금 수리선박상가 준비 작업 중 대차 간격조정 와이어로프를 대차에서 제거하도록 하면서 윈치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선대 작업 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윈치 작동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15톤 가량의 대차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이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에서 선박 수리를 위하여 해상에 있는 선박을 대차에 실어 선대 위로 끌어 올리는 상가 작업을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상가반 직장으로서 작업자들이 대차 사이에 협착되거나 와이어로프 등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위치 및 작업순서를 확인하거나 근로자들이 위험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통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선박의 상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단순 작업자인 상가반원 C에게 핀 교체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가반 반원으로서 수리선박의 상가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직장 B으로부터 핀 교체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윈치작업자에게 와이어로프를 당기라는 수신호를 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이 대차 이동범위 내에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윈치작업자에게 윈치를 작동시켜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작업자들이 대차 이동범위 내에서 모두 대피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윈치작업자에게 와이어로프를 감으라고 신호를 보내어 이를 믿은 윈치작업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 조정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나.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0. 5. 29. 15:32경 위 G 옥외 1번 선대에서 수리선박 상가 준비 작업 중 6번과 7번 대차 사이에서 7번 대차에 연결된 조정용 와이어로프 고정핀을 빼내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윈치가 작동됨으로써 피해자가 6번과 7번 대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1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1번 및 2번 선대 출입용 계단(높이 1.8미터~2미터)에 설치된 안전 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3대) 및 고소작업대(3대)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축작업장 내 선반(높이 2미터) 끝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암벽 냉각수 펌프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3대의 시동키를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3번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축작업장 내 가스용기(LPG, 질소, 아르곤)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축작업장 내 탁상용 연삭기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G에서 믹싱룸 내 에어리스 펌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완료보고 1. 재해예방대책보고 1. 안전교육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대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