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4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D의 감사, 피고인 C은 위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들 3명은 각자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위 D는 2016. 12. 26.경 ‘창원시 진해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과 위 아파트 28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계약(분양 후 일괄 매입조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2017. 3. 31.까지 위 285세대를 분양하되, 매매대금의 합계는 484억 5,000만 원(1세대 평균 가액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D는 285세대의 분양대금 합계가 위 484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각 세대별 분양수수료는 계약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20%, 잔금 납입 시점에 40%를 지급받고, 나머지 40%는 285세대 전체에 대한 잔금 납입 완료시에 지급받는다. 계약기간 이후 분양하고 남은 세대는 D가 전부 인수하고,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보되어 있는 세대별 분양수수료(40%)는 주식회사 H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285세대에 대한 광고 등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17. 3. 하순경까지 약 10세대 정도 밖에 분양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던 광고비용 등 운영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H과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을 약 3개월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3.경 부산 연제구 I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담보 명목으로 현재 분양 중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각 세대별 계약금 1,000만 원)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나중에 변제하지 못하면, 세대별 잔금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겠다. 그리고 10세대에 대한 계약금 합계 1억 원은 H에 귀속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재 분양하고 향후 받을 분양수수료가 유보되어 있으니, 원금은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285세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그 비용만 발생된 상황이었고, 위 L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그 계약금 합계 1억 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위 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필요한 세대별 잔금은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1억 6,000만 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보되어 있었던 분양수수료 역시 보장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빌리되, 그 중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M 주식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위 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억 원을 위 M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3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 분양대행 등 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경 주식회사 H과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창원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2. 1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남, 51세)에게 ‘내가 분양대행을 통해 G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세대가 많고, 원청 주식회사 H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공사비를 지급할 테니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1세대 당 550만 원씩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3세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7,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H 본부장 Q 전화 진술), 수사보고(C 진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H 본부장 Q 전화 진술) 1. 분양대행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영수증, 각 내용증명서, 광고대행계약서, 공정증서사본(투자약정서), 분양수수료 유보금내역, 공정증서 사본(이행각서),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분양현황표 [2020고단690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와 통화 등) 1. 공정증서 정본(사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 인테리어공사 발주서, 진해 G아파트 분양수수료 유보금내역, 분양대행계약서, 분양수수료 내역 및 공문, 거래내역 및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C의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4364]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투자금 원금과 함께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0고단6903]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업을 하면서 광고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계약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2019고단4364 사건)과 피고인 B(2020고단6903)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P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P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2016. 11. 22.경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였으므로, D는 2016. 12. 26.경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분양 실적은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 C은 아파트를 분양해 본 경험이 있었으나, 피고인 B은 D를 설립하기 이전에 분양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T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자산 매각된 것으로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는 T에 근무하는 인원이 감축되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졌고, 분양가도 좀 높게 책정되었으며, 아파트 주위가 주물공단으로 주말이면 집진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계약을 하지 않아 분양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정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는 2016. 12.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U(주식회사 V로 상호가 변경됨)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게 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2017. 3. 중순경 분양대행팀을 주식회사 W로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계속 하였으나 분양실적은 여전히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 주식회사 W에게 분양을 대행하게 하면서 수억 원의 현수막 광고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3개월에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3억 원을 빌리고 3개월에 수익금을 1억 5,000만 원이나 지급하면서까지 돈을 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 당시 분양대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억 원의 현수막 광고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2,000만 원 상당을 D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P는 2017.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분양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가 공사계약에 따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2017. 4.경 또한 분양 실적은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 P는 2017. 4.경 13세대 총 대금 7,150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일부 받았음에도 이를 분양사무소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P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인 B은 광고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여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수막 광고비 등의 경비 조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먼저 가지고 갔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일부 받고도 피해자 P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는 2017. 4. 3.경 ‘사업명 : 진해 G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액 : 일금 삼억원정, 부동산의 표시 :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10호실(호수지정), 목적 : 본 약정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10호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일금 삼억원을 계약금으로 투자하고, 을은 위 표시 부동산을 분양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상환함에 있어 업무의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투자금액 및 수익금 지급기일 : 약정일로부터 3개월’로 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분양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3개월 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10호실(호수지정)’에 한정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285세대 전체에 대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3억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명칭이 투자약정서이든 차용증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L은 공증사무실에서 대여금으로 안 되고 약정할 때는 투자금으로 적어야 된다고 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고 3개월에 1억 5,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는다면 이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그 당시 분양을 위한 현수막 광고비 등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3개월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3개월에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원금 3억 원과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은 피고인들로부터 분양대행계약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까지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연장된 기간까지도 여전히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 회사가 세대별 잔금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일인 2017. 6. 2.경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잔금은 1,838,000,000원 상당으로 각 세대별 잔금이 183,800,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말한 1억 2,000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납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세대당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 피고인들은 M에서 유보중인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면 계약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될 예정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영득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H이 2017. 8. 30.경 피해자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2017. 9. 11.까지 잔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주식회사 H에 귀속되고, 주식회사 H이 2017. 9. 12.경 피해자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2017. 9. 12.부터 계약금이 주식회사 H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므로 M에서 유보중인 위 1억 원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2,000만 원을 L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영득의 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 주식회사 W에게 분양을 대행하게 하면서 현수막 광고비 등의 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L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경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도 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2019고단4364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병행심리된 2020고단5107 사기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