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 같은 B는 Q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 같은 C은 중국 소재 R에서 근무하는 자,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은 각 가정주부, 같은 H는 액세서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I, 같은 J은 각 회사원인 바,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02. 3. 경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6.경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프리랜서로 인터넷 방송 진행 일을 하였고, 상사주재원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어 아들 U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2. 2. 15.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2. 3. 2.부터 2008. 7. 21.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3. 아들인 UI Y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 U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3.경 아들인 U으로 하여금 Y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Y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Y대학교로부터 아들 U의 Y 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Y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8. 1.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소재 밸트 판매 대리점인 'Z'에서 근무하였다. 위 Z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 피고인은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학부모 자격 중 현지법인 근무자에 해당하였으나,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실제 중국에 체류하여야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만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국내에 학원을 개업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바람에 1년 6개월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대신 부모의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이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딸인 AA이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의 처 AB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딸 AA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딸인 AA 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의 처 AB이 2006. 6. 24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6. 6. 24.부터 2009. 7. 1.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0.딸인 AA AC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용생명과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C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의 처는 중국 소재 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딸인 AA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0.경 딸인 AA으로 하여금 AC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용생명과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의 처가 주식회사 V의 해외 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C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C대학교로부터 딸 AA의 AC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C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 소재 R에서 현지법인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중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자격 입증에 필요한 서류인 세금납부 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세금납부 증명서가 필요 없는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딸인 AD가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 과 피고인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딸 AD를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딸인 AD가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5. 4. 1.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5. 5. 1.부터 2009. 6. 25.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11. 5. 딸인 AD가 AE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해외근무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E 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 소재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딸인 AD는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5.경 딸인 AD로 하여금 AE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E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E대학교로부터 딸 AD의 AE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E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아들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후 중국에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들인 AF 중국 소재 학교에 보냈다. 피고인은 2009. 6.경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아들 AF이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아들 AF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AF 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6. 5. 21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6. 8. 31.부터 2009. 7. 3.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5. 아들인 AF AG대학교 행정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G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 AF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경 아들인 AF으로 하여금 AG대학교 행정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G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G대학교로부터 아들 AF AG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G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딸 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T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딸인 AH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딸인 AH이 해외현지법인 근로자의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6. 7. 20.부터 2010. 1. 14.까지 AI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AI유한공사'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라는 인영을 날인하여 AI유한공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6. 딸인 AH AK대학교 어문학부에 기타재외국민의 자녀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K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 근무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딸인 AH은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딸인 AH으로 하여금 AK대학교 어문학부에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AI유한공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AK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K대학교로부터 딸 AH의 AK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K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 12.경 남편과 이혼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하숙집을 운영하였다. 가. 딸 A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외근무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딸 AL가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딸 AL를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에게 딸인 AL가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4, 2, 14.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5. 2. 1.부터 2007. 6. 20.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경 딸인 AL가 AM대학교 유아교육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M 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중국 소재 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딸 AL는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 딸인 AL로 하여금 AM 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M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M대학교로부터 딸 AL의 AM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M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아들 A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T과 아들 AN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어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AN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4. 2. 14.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5. 2. 1.부터 2009. 12. 1.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3. 아들인 AN이 AO 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에 해외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Q 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 소재 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 AN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3.경 아들인 AN으로 하여금 AO 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O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O대학교로부터 아들 AN의 AO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O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5. 2.경 CCTV 설치관련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아들 AP가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아들 AP를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AP가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3. 2. 1.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5. 2. 3.부터 2010. 7. 1.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V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란 스탬프를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인영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7. 1. 아들인 AP가 AQ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해외근무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위조된 인영이 날인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Q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 AP는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 경아들인 AP로 하여금 AQ 대학교 컴퓨터 공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위조된 인영이 날인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Q 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Q 대학교로부터 아들 AP의 AQ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Q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4. 4.경 중국에 취업을 한 남편 AR을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2010. 6.경 아들 AS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 대학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당시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중이던 남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아들 AS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의 남편 AR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아들 AS 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AS 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의 남편 AR이 2000. 8. 4.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3. 6. 29.부터 2010. 7. 1.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V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란 스탬프를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인영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아들인 AS AT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위조된 인영이 날인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T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남편 AR은 국내 법인의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아들 AP는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0.경 아들인 AS으로 하여금 AT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위조된 인영이 날인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의 남편 AR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T대학교 입학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T대학교로부터 아들 AP의 AT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T대학교 총장의 재외 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8. H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중국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아들 AU이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아들 AU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AU 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7. 2. 1.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7. 9. 1.부터 2010. 7. 2. 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아들인 AU이 AV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V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직접 제조업체를 운영한 자로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AV대학교에서는 학생이 해외에서 3년간 수학해야 해외법인 근로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절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나 AU은 중국에서 2년 동안만 수학하였기 때문에, AU은 AV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아들인 AU로 하여금 AV 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V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V대학교로부터 아들 AU의 AV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V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3.경부터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외근무 상사 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아들 AW가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의 남편 AX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아들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AW가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피고인의 남편 AX이 1997. 7. 4.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2. 6. 28. 부터 2010. 7. 5.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8. 아들인 AW가 Y대학교 경영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의 남편 AX은 중국 소재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 AW는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8.경 아들인 AW로 하여금 Y대학교 경영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의 남편 AX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Y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Y대학교로부터 아들 AW의 Y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Y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05.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6. 1.경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면 아들 AY 이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T과 피고인에 대한 국내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아들 AY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AY 이 상사주재원 자녀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1. 6. 4.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4. 6. 28.부터 2010. 7. 5.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아들인 AY AZ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해외근무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Z 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중국 소재 현지 법인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해외근무 상사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 AY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아들인 AY으로 하여금 AZ 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해외투자법인인 W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AZ 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Z대학교로부터 아들 AY의 AZ 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AZ 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B, J, H, G, I,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C, AX,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K,BL, BM,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의 재직증명서 등 제출), 수사보고(E 등의 출입국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외 V 명의 재직증명서 확인), 수사보고(D, F, BO 등의 출입국 자료 첨부), 수사보고(E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AN의 2011학년도 AO대학교 입학원서), AF의 2010학년도 AG대학 입학원서, D의 재직증명서 등 첨부보고, BP의 2011학년도 AE대학 입학원서, BO의 재직증명서 등 첨부보고, AP의 2011학년도 AQ 대학 입학원서, F의 재직증명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F, BP, AP 등 입학원서 첨부), 수사보고(V관련 특례입학 추가 확인), 수사보고(BQ 등에 대한 V 근무 여부 확인), 수사보고(AA 등의 입학원서 첨부), 수사보고(2010학년도 AE대학의 재외국민 모집요강 등 첨부), 수사보고(AH 의 AK대 입학원서 및 모집요강 첨부), 1. AN의 입학원서 및 첨부자료, AF의 2010년 AG대학 입학원서, D의 재직증명서, V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BR 등의 입학원서 및 첨부한 재직증명서 등 자료, AA(B, AB)의 2010학년도 AC대 입학원서(BS대 포함), AD(C, BC)의 2010학년도 AE대 입학원서 (BS대 포함), AU(H, BT)의 2011학년도 AV대 입학원서 (BU대 일부 포함), AS(AR, G)의 2011학년도 AT대 입학원서, U(BB, A)의 2009학년도 Y대 입학원서, AW(AX, I)의 2011학년도 Y대 입학원서, AY(J, BV)의 2011학년도 AZ대 입학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H, I, J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인행사),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사인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사주재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 대학입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은 T 등 학원관계자들이 실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그릇된 자녀애로 인해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대학 입시요강에 따라 자녀들의 입학허가가 취소되게 되는 점, 피고인 B는 1995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거주하게 된 동기 및 중국에서의 경제활동 등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