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 가 선박 매매대금 잔금 및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넣은 장난감 물총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수회 내리쳐황산이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목, 등, 배, 양팔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유류품 및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 /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법화학감정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내지 영상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피고인 사진(증거기록 제352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가 4억 5,000만원이 넘는 피고인 소유 선박을 3억 5,000만원에 매도하도록 강요하고서는 그 잔금과 선박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실한 정산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으로 선박 청소용으로 보관 중이던 황산을 비닐봉지 2개에 넣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팬티 차림으로 나온 피해자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하여 가슴 쪽으로 두 손을 모으며 웅크렸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황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다시 가격하자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및 피고인의 가슴과 목 부위 등에 황산이 튀었다. 피해자의 양팔에 생긴 화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치면서 곧바로 황산이 튀어 입은 것이고, 피해자의 뒷등에 생긴 화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편파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황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J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전문의 K 작성의 2019. 2. 21.자 감정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식당으로, 2층 내지 4층은 객실로 구성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 건물 정면을 바라볼 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가면, 4층 전체의 출입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서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좌측부터 L호, M호, N호가 나란히 있고, 제일 안쪽 정면에 이 사건 범행 장소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O호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경 피고인 소유의 선박(당시 명칭 P)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2015. 4.경 피해자에게 위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위 선박대금 등의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어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구입처를 알 수 없는 황산을 채운 장난감 물총을 담은 반투명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 자신의 주거지 문을 쾅쾅 두드리기에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분무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비닐봉지를 휘둘렀고, 자신은 오른쪽 옆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고 출입문 안쪽 면에 기대어 주저 않았고, 2~3 번 더 맞았으며, 목 뒷부분에 후끈함을 느끼고 정신을 차렸다. 자신은 일어나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위 게스트하우스 M호까지 밀어낸 다음 씻기 위하여 급히 주거지로 돌아가다가 바닥에 흩뿌려진 황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동태를 살핀 다음 바로 주거지로 들어가서 황산을 씻어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우측 머리와 눈, 귀 부위, 좌측 팔 상단 부위, 우측 어깨 부위, 어깨와 연결된 등 부위, 좌측 등 부위, 배 부위, 다리 일부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고, 그 중 등 부위의 상처가 매우 크고 심한데, 등 부위의 화상흔은 등 가운데 닿았던 액체(황산)가 아래쪽을 향해 수직으로 흘러내리는 양상으로 상반신이 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등 뒤쪽 중앙 부위에 황산이 닿아 아래로 흘러내린 손상 형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하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간 장난감 물총은 물통을 포함한 전체 길이 약 30cm, 높이 약 15cm,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손으로 당기고 미는 방식의 분무식 물총인데, 신고를 받고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을 때 비닐봉지 안에 위 장난감 물총이 황산이 심하게 묻은 채 몸체와 물통이 분리된 상태로 들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에서는 위기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황산이 묻은 양손에 의하여 잡힌 목 부위 외에는 화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2019. 8. 7.자 현장검증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O호의 현관문 안 면의 손잡이 부분,현관문 문틀 하단 부분, 현관문 바깥 면의 우측 벽면 하단 가로 30cm, 세로 40cm 사이 의 2~3군데, 위 게스트하우스 N호의 현관문 바깥 면의 하단 부분, 현관문 바깥 면의 3/4 지점 주위 부분, 현관문 문틀 부분 및 우측 벽면 부분, 위 게스트하우스 M호의 현관문 바깥 면의 중간 부분, N호와의 사이의 외벽 하단 부분에서 부식된 흔적 내지 강한 산성에 훼손된 흔적을 볼 수 있었고, N호의 현관문 바깥 면의 1m 65cm 내지 1m 84cm 높이에서 가로로 30cm 정도 쓸린 자국이 있었는데, 경찰의 2017. 7. 10.자 실황조사시에 피해자가 황산의 흔적이라고 지적한 부분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위 게스트하우스 O호의 현관문에서 M호까지의 거리는 약 6m 30cm인 점, ⑩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의 진술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조서에 기재하고, 위 실황조사시에도 피고인에게 그 주장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상처 부위, 황산의 비산 형태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악감정을 품은 채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채운 장난감 물총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위 비닐봉지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경찰이 무고한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버렸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해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드러난 결과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부와 눈 주위 등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