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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7. 3. 18:0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E(여, 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을 가로막아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등 부분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C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G(13세, 여)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그곳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0세)의 뒤로 가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E, F, H, 아동인 피해자 D, G를 위와 같이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 H, F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경비원 등 탐문), 현장사진,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8세 내지 13세인 여아들을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울산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 사건이 취중에 일어난 일임에도 알코올 남용이 더욱 심화된 상태로서 개선의 의지가 없고, 자신의 행동상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이상 아동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2.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부정적 양형조건 :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 회의 폭력 및 강도 등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긍정적 양형조건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84

범죄사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0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2번 방에 들어간 남자 손님에게 맥주 5병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 방에 들어간 남자 손님에게 위와 같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D(여, 44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46

범죄사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외 2필지 102동 104호' 소유자인 (주)C에 대한 공사대금 17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통보, 확인서, 사실확인서, 양도확인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2015고단45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 00: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도 잔액이 부족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서에 사서명을 위조한 점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22. 02:5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체포서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서명을 위조한 점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22. 11:16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88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던 술값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F), 피의자신문조서(F)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동생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생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탑승하고 있던 G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위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 온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사경을 붙잡은 채 항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의자 차량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자신의 트위터(계정 'C', 닉네임 'A')에 "D에게 몰래 담배 피다(식후 담배?)걸려서인지 E정당 F 의원이 20일 넘게 한 단식을 그만하겠다는군요. 마치 방에서 야동 보며 딸딸이 치다 엄마에게 걸린 중학생 같은 행동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F가 단식 중 몰래 음식물을 먹은 것을 들켜 단식을 중단하는 것처럼 경멸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단식 투쟁 중 담배를 피웠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공인인 피해자의 단식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판시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식 중 담배를 피웠다는 신문기사 때문에 단식 투쟁을 그만 둔 것과 단식 중 식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논리적, 객관적 근거를 들어 피해자를 비판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에 대한 신문기사는 피해자가 단식 중에 담배를 피웠다는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마치 단식 중에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식후 담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그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 피고인이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그 중개나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빌딩 601호에서 진정인 D에게 엘티씨 공모주 1,337주를 1주당 29,550원씩 합계 39,441,5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E)으로 계약금 11,832,450원을 입금 받고, 2013. 10. 7. 잔금 27,609,050원을 지급 받고, 2013. 10. 8. 엘티씨 공모주 500주를 입고시켜주는 등 'F'이라는 상호로 무인가 투자 중개업(주식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산농협에서 예금인출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출증 용지에 볼펜으로 통장번호란에 'C', 금액란에 '일천만원', 고객성명란에 'D'을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출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인출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출금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D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출금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D 명의의 인출증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이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신청을 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G을 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C)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2012. 9. 21.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산농협에서 D 명의의 인출증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금산농협의 담당직원에게 위 인출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처인 G이 D의 금산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먼저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를 자신이 인출한 것이므로 금산농협으로부터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H, I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우선 D의 위 각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금산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온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산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D 명의의 대출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H, I의 위 각 진술은 D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정황적 진술에 불과하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수회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D이 위 대출을 받고자 하던 무렵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12. 8.말경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채무를 보증하되, D이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피고인과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을 D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 하여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후 대출금을 수령하였다가 그 중 800만 원을 금산농협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D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D은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300만 원만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G이 D의 위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주채무자인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인 G 내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금산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대출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5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킹덤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가.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을 받았다'는 취지의 F의 경찰 진술(순번 14)이 있는바, F가 당시 조사 경찰관에게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진술조서가 삭제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순번 15), 그와 같은 사람의 진술 내용을 쉽게 진실이라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F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증명력이 부족하다. 나아가 2014. 9. 11. 이 사건 게임장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손님들 중 1명인 G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19번으로 신청됨)의 경우, 현재 G이 소재불명 상태인 까닭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없이는 증거능력이 없는바, 위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관의 즉흥적 요구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위 진술서의 작성경위만 고려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特信狀態)'가 인정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G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순번 20번, 변호인이 증거동의함) 또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제출한 메모지사본(순번 24, 26), 문자(순번 29번), 통장거래내역(순번 33) 등의 증거들은 모두 환전이 없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고, 특히 CD의 경우(순번 3)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잔돈을 바꾸어주는 장면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바, 이를 찍은 사람 - 검찰은 F라고 주장함 - 이 법정에 나오지도 아니한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같이 환전 장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순번 6번 각 미단속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4. 6. 15.부터 2014. 7. 28.까지 4회에 걸쳐 현장에 잠입하였으나 환전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이 존재하는바, 경찰의 수사력이나 진실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찰의 보고서는 환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추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찰이 마지막 기일에 제출한 증거들은 2014. 9. 11. 이 사건 게임장 압수수색 당시 게임장에 있었던 손님들의 진술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고, 오히려 그 손님들 중 I는 '점수가 걸릴 경우 점수를 보관시켜 다시 게임함. 걸린 점수는 포스트잇에 적어 그 점수를 다시 사용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게 환전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환전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나 그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까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안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자이자, 1990. 12. 4.경부터 2012. 3.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E'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일명, '로열티' 7,231,8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속칭, '비자금' 관리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I)로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6. 3. 13.경부터 2011.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위'G', 'J', '(주)한국스포츠', 'K'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 등 수입금, 특판판매 수익금, 기타 이자수입 등 법인 자금 합계 336,558,708원을 위 계좌로 수령한 뒤, 생활비 등에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상표권사용료징수 비밀장부(J, G), 통장사본(H 명의 신한은행), 상표권사용료지급내역, 상표등록원부, 상표권사용허가내역, 상표사용허가계약서,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전체거래내역, 입금내역, 지급내역, 금전출납부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의 조성 동기, 조성 방법, 조성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L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개인적인 배당금 등으로 나누어 가지기 위하여 무자료거래를 이용한 비자금 관리계좌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부분 형식적인 명목은 달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인과 L이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배당금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비자금으로 L과 사이에 6:4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배당을 실시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이 사건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배당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배당금 등으로 횡령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자금으로 횡령한 자금도 비교적 많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자료거래에 대한 잘못은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무자료거래로 인한 탈세 부분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점, 2012년 이후부터는 무자료거래를 양성화하여 모든 거래는 법인통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강요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D(여, 30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을 통하여 모집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15. 11. 10.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이를 자신의 H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대출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의 G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금융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J의 대질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I 진술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형태나 영업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6:36경 강릉시 노암동 양우내안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11. 16:36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하나로마트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차량이 움직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위 차량이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경사를 따라 60m 가량 진행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이 굴러간 거리 확인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25쪽)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16:36경 C 화물차를 운행하여 강릉시 성남동 하나로마트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차량이 움직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위 차량이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경사를 따라 60m 가량 진행되게 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강릉시 E에 있는 'F'을 들이받아 상가 안에 의류 진열장 등이 피해자 G(여, 65세)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한 후 화물차에서 내렸고 그 후 화물차가 위와 같이 불안전한 주차상태와 경사가 있는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움직이다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5. 1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찢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물 CD 1. 각 수사보고(각 방문조사, 피해자 상해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90.6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전자랜드 주차장부터 같은 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90.6km지점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전화조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료의뢰서(C)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과 2017. 4. 13. 최초 통화시 피고인의 처벌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7. 4. 14. 2차 통화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6: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앞길에서 위 법인의 동업자인 피해자 E(62세)과 그곳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머리와 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2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그 중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전과가 2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사망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