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하여 인적사항 누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접선대상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하여 인적사항 누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니 우체국, D, E에 약관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본 후 대출을 받아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1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파일을 1매 인쇄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기망용 문서관련),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서(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내사보고서(지문감식결과로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사기사건 지문인적사항, 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서, 내사보고서(사진첨부), 사진 7매 1.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결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4.경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고단1461 판결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