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06

범죄사실 C는 D 시장상인회 회장, 피고인은 D 시장상인회 총무로서, 피고인과 C는 2009. 11.경부터 E시장 민속 5일장과 관련하여 5일장에 입점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노점상 입점권의 양수도가 안됨에도 F이 노점상 입점권(생선가게 자리)을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C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위 사실을 알고 피해자 F이 입점하고 있는 노점상 자리를 타인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직책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과 C는, 가. 2012. 2. 5.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상 위 피해자의 생선가게 자리에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I 소유의 J 승용차를 전날부터 주차하여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자리에 생선가게를 펼치고 영업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시팔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장사를 하냐", "자리를 확 파 버린다"라고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시팔 좆팔" 하면서 싸울 것처럼 대들어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2. 2.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F이 노점상 입점권(생선가게 자리)을 매도하기 위해 1,000만 원에 계약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노점상 입점권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서 시장상인회 총무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거 자격상실 여부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F이 노점상 입점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의미로 택배로 전달한 5만 원권 40매(2,00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0,000원을 받고 F의 뜻을 받아들여 노점상 입점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인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한진택배송장 사본 1. 사진 1. 상인회 가입동의서 1. 통화내역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장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F이 택배로 보낸 200만 원을 15일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는지를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판시 제1 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피해자의 생선가게 자리에 주차해 두거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이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를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노점상 입점권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있더라도 상인회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점상 입점권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당시 위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점상 입점권을 상실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F이 택배로 보낸 200만 원을 15일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건대, 피고인이 F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보낸 2012. 3. 2. 이후 같은 달 5일, 12일, 16일, 17일에 각 F이나 그의 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F이 택배로 보낸 200만 원을 수령한 직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F이 고소를 한 이후인 2012. 3. 19.경에야 비로소 돌려준 점, 피고인은 F이 운영하던 노점상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수령할 의사 없이 돌려주고자 하였다면 그 전이라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이 택배로 보낸 200만 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점상 입점권을 상실하지 않은 F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F이 보낸 200만 원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으며, 회장이던 C에 대하여는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은 F에게 200만 원을 돌려준 점, 상인회 이사회 결의에서 F의 상인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12. 4. 5.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상 피해자 F의 생선가게 자리에 C는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C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2. 4. 10. 같은 장소에서 C 소유의 L 코란도 화물차량을 전날부터 주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C와 공모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일단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업무방해의 주체나 행위 태양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모른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