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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이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출을 했다. 17세이다. 도움 주실 분 찾는다. 조건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18:00 정도에 일이 끝나니 C역 맞은편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C역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위 장소까지 타고 간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권선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가출한 17세 학생'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C역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부터 2019. 6. 14. 15:05경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성매수 범행 당시 상대방인 B이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자를 고지명령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지명령은 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C'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7. 말경 채팅앱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직 해 본적은 없지? 남자랑 실제로."라고 하는 등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의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31. 14: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 14:30경 위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휴대폰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이 제출한 'D' 대화 내용), 휴대폰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제질렀고, 성관계는 물론 그 전후로 이루어진 행위들의 면면을 볼 때 성적학대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69

범죄사실 [2019고단5269]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16. 21:5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의 영상전화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여, 3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 23: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의 영상전화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015]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3: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해 추천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D(가명, 여, 24)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B(이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2230호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D 씨는 법정에 나와서 일괄하도급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었는데 B이 면허 대여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어떤 관여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사계약하고 제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총 공사단가의 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B의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도, 명의 대여로 B의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고단2230 사기미수 등 공판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이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52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 벌금형 2번을 받은 적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과 위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백한 사실을 고려한다. 명의대여로 면허가 취소될 것 등을 우려한 범행의 동기와 그 사건의 주된 쟁점이 실제 공사대금에 관련된 영수증의 효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6.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단지 옆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교 방향에서 세내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큰 소리를 내며, 보행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E(2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니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 앞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단지 옆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인명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역시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58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역점에서 'D' 사이트에 게시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 등을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G지점에서 마치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사업상 거래'라고 기재한 후,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아니오'란에 체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E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 1개(H)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해 10. 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기업은행 J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앞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3부, 관련 사건 목록 2020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은행거래서 사본, 입금확인증 2020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K 계좌개설정보 및 제출서류,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각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로 2020. 10. 25. 09:46경부터 같은 날 10:2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한건 않좋아해요? 가슴 있어? 귀여워, 아래털도없겠당, 이쁘겠넹~, 화장실갈때 찰칵, 사진, 이따 벗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성적 혐오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시도하고,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2019고단1779 피고인은 2018. 7. 26.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 및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가수 워너원 콘서트 티켓 4장을 구매대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대행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티켓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2 피고인은 2018. 12. 5.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방탄소년단 홍콩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티켓 구매대행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티켓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등, 각 고소장 등 1. 각 거래내역서, 각 채증자료 [2019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4,6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친구인 C과 연인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5:3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위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배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 C(여, 12세)에게 말을 걸어 친해진 다음 일반 채팅방으로 옮겨 C에게 사귀자고 한 후, 2019. 3. 28. 08: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통화로 C에게 피고인의 알몸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서로 좋아하니까 괜찮다, 서로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 알몸을 보여 달라,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서 흔들어 보거나 펜이나 딱풀을 이용해서 음부에 넣어 흔들어 보라"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은 영상, 자위하는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첨부 자료 포함), 내사보고(감정의뢰 분석대상물 대상 피해자 상대 확인)(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보호자 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 관념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피해자의 정신적 및 성적으로 건강하고 원만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62로서 8세 내지 1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3급 수준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영업사원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여러 공사 현장의 건축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약속된 기한까지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총 992루베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대금 74,738,620원 중 25,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9,738,62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49,73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레미콘 주문 계약서, 판매원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2부 및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사기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경 거주지인 경남 거창군 B에서 C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트위터와 텔레그램 대화방 'D(계정: E)'에 접속하여 델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C이 광고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신규-1', '신규-2','신규-3'을 지목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만원 PIN번호(F)를 전달한 후, 그가 보낸 G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22.t.mp4'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G(H)에 저장하여 2020년 2월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2개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 수사보고(피의자 C,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중 피의자 A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파일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바, 더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앙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지만 대출자격이 미달되므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구 중랑경찰서 앞길에서 우리은행(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채로 편지봉투 안에 넣어 대부업체 직원을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3:45경 군포시 B,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D 대표번호 E번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니 보지를 따먹을라고" 라고 말하였고, 재차 같은 날 14:22경 같은 전화번호로 "니 보지 안주네", "보지 안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1. CD 음성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목소리를 흉내 내어 전화를 했을 뿐 피고인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발신된 점, 녹음된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동일한 점,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남자 형제가 없어 피고인 외에 피고인과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9:40경 인천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로 찾아오면 외상값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날 11:30경 위 초등학교에 찾아 온 피해자를 숙직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위 숙직실 안에 앉아 외상값 등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가슴 등 신체를 만져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의 숙직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3: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