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발기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식납 입금을 일시 융통하여 주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하여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 즉시 주식납입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 증명서를 법무사에게 건네 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는 등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 2. 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피고인 C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205,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위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205,000,000원을 인출하여 지인들에게 변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1. 4. 경 영주시 가흥동 393-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보통주식 20,500주", 자본의 총액란에 "205,000,000원"이라고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영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들로부터 위 주식회사 설립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C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2. 16. 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마련한 125,000,000원과 피고인 B이 마련한 80,000,000원을 합한 205,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발기인 H의 계좌로 위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205,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건네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2. 17. 경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보통주식 20,500주", 자본의 총액란에 "205,000,000원"이라고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I 의 공동범행 I는 주식회사 J의 발기인으로서 피고인 C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피고인 C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200,000,000원을 피고인 I의 계좌로 위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200,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C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4.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관, 각 주금납입통장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주금가장납입의 점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설립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결국 자본이 충실하지 아니한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영업상 필요에 의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같은 범행은 거래관계에 불안을 야기하고 회사의 자력을 신뢰한 거래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입힐 수 있는 등 상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이러한 범행을 3차례 저지르고 그에 따른 수익까지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바, 이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