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6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로부터 수원시 D에 있는 대지 773.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위 대지에 일명 'E'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6. 2. 24.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근무하던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신축 사업의 동업자로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해 주면 2016. 12. 30.경까지 위 E를 준공 완료하고 투자 원금의 배액인 3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 이외의 수익금은 50:50으로 배분하며, 미분양 물량이 생기는 경우에도 50:50으로 나누고, 혹시 미분양시에는 그 투자 원금의 배액 및 수익금에 대하여 1층을 제외한 상가를 평당 400만 원씩 대물로 지급하겠다. 또한 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피해자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같은 내용의 투자금관련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5,000만 원, 2016. 3. 14.경 3,000만 원, 2016. 3. 15.경 2,000만 원, 2016. 4. 18.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E' 신축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기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2016. 12. 30.경까지 위 E를 준공하고,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24.경 불상지에서 위 C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자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I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I에게 양도하여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가액 2,657,473,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인은 B를 대표하여 2011. 3. 3.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385,480,000원에 분양받았고, 2015. 10. 20. C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657,473,69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C에 2011. 3. 3. 1차 계약금으로 238,548,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20.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계약금으로 238,54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20. 변경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중 일부로 58,130,4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7.경 피해자의 소개로 B를 대표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였다(이하 위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해자는 선행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K의 대표이사 L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L에게 투자할 2억 원까지는 그 원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6. 2. 24.경 L에게 대여하는 위 5,000만 원을 K이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B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의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B 및 K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이후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B는 2016. 3. 15.경 K과 J에게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2016. 2. 24.경 L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5,000만 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2016. 3. 14.경 3,000만 원, 2016. 3. 15.경 2,000만 원, 2016. 4. 18.경 5,000만 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였다. 자) B는 2015. 12. 20.경부터 C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도금을 연체하여 연체료로 합계 286,130,33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16. 3. 14.경 3,000만 원과 2016. 4. 18.경 5,000만 원은 위 연체료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차) 피고인은 2016. 6.경 며느리인 I에게 사업에 필요하다고만 말한 채 I으로부터 그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가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명의를 B에서 I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명의변경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2016. 6. 24.경 C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자는 그 무렵 B에서 I으로 변경되었다. 카)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로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가지는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각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M조합와 N조합로부터 합계 2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B의 채권자였던 0이 위 각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대출이 무산되었다. 타) I은 2017. 2.경 P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3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및 P와 사이에 이행합의서(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P로부터 2017. 4. 26. 3,000만 원, 2017. 5. 10. 6,000만 원, 2017. 12. 11. 4,000만 원, 2017. 12. 29.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하)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4207호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 근거하여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배액인 3억 원에서 P로부터 지급받은위 2017. 4. 26.자 3,000만 원과 2017. 5. 10.자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I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억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2억 1,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8. 피해자의 B 및 피고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한 채 피해자의 B, 피고인 및 I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거) 피해자는 2019. 2. 27.경 P에게 '위 4차례의 금원 지급 외에 2018. 4. 12. 1억 2,000만 원을 Q(P가 2018. 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여 준공을 마친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2018. 12. 17. 2,000만 원을 Q의 임대보증금으로상계 처리하며, 2019. 2. 27. 3,000만 원을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임대료로 상계 처리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른 채권금액 3억 2,000만 원을 완불받았다'는 내용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6. 24.경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명의를 I으로 변경한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동업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2016. 12.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준공하고,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업계약은 통상 민법상 전형계약 중 하나인 조합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동업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므로 그것이 전형적으로 포함하는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는 피해자의 B에 대한 투자금 지급의무와 B와 피해자 사이의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출자의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제로 B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B와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가 준합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가 조합원으로서 B가 C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합유적으로 부담한다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4207호로 피고인, B, I을 상대로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조합원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그 분배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원을 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인 점, I은 2017. 2. P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I, P와 사이에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P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3억 2,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것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동업자 또는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P가 피해자에게 3억 2,000만 원을 완납하는 경우 I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피해자는 2019. 2. 27.경 P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른 채권금액 3억 2,000만 원을 완불받았다는 내용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I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이에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도 B, 피고인 또는 I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상환을 받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업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투자금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해자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 따른 피해자와 B의 계약은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 포함된 '동업'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 따른 B와 피해자의 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약정서에 따른 B의 피해자에 대한 주된 의무는 B가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약정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라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다) 또한, B는 이 사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만 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행 방식은 B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고, B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귀속 주체가 B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B에서 I으로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B 명의로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I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가 I 명의로 변경된 후 피고인이 실제로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로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가지는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각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M조합와 N조합로부터 합계 2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한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데, 비록 B의 채권자였던 O의 가압류로 인하여 위 대출 시도가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명의를 I 명의로 변경한 후 그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판단이 반드시 잘 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I으로 변경한 행위가 피고인의 어떠한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추진하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B의 사정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을 받기 위해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이 이 사건 사업을 게속해서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는 등 불법적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명의를 I에게 변경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I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2016. 2. 2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피해자가 I 명의로 이전되어 있던 이 사건 분양권이 P에게 매도된 결과 투자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3년 이 경과한 2019. 2. 27.경 최종적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회수한 점, 민사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민사판결에 설시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피해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정도를 넘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검사는 2018. 12. 3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5. 공소사실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9. 3. 7.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 검사는 2019. 7. 2.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4. 제5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이 사건 토지에 일명 'E'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신축 사업에 부족한 자금을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2016. 2. 24.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신축 사업의 동업자로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12. 30.경까지 위 E를 준공 완료하고 투자 원금의 배액인 3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 이외의 수익금은 50:50으로 배분하며, 미분양 물량이 생기는 경우에도 50:50으로 나누고, 혹시 미분양시에는 그 투자 원금의 배액 및 수익금에 대하여 1층을 제외한 상가를 평당 400만 원씩 대물로 지급하겠다. 또한 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피해자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로 지정되어 있는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토지 대금 납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토지 대금 납입을 위하여 2012. 12. 27.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계속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24.경 5,000만 원, 2016. 3. 14.경 3,000만원, 2016. 3. 15.경 2,000만원, 2016. 4. 18.경 5,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관련 법리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등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라.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초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하 '변경전 배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의 점(이하 '변경 후 사기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대조하여 본다. 2) 변경 전 배임 공소사실은 2016. 6. 24.경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I에게 양도한 때에 곧바로 기수에 이르는 것인 반면, 변경 후 사기 공소사실은 2016. 2. 24.경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6. 4. 18.경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서, 범행 일시와 장소, 수단, 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변경 전 배임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고 그 금액이 2,657,473,690원인 반면, 변경 후 사기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2016. 2. 2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고 그 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그 액수가 서로 다르다. 3) 따라서 변경 전 배임 공소사실과 변경 후 사기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다르고 범죄의 결과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마. 공소장변경허가의 취소 그러므로 검사의 위 2019. 7.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하며, 그 결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