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31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공사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른 곳보다 에어컨 공사를 20% 정도 싸게 해줄 수 있으니 계약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에어컨 설치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배관비 명목으로 375,000원을, 2017. 8. 9.경 같은 계좌로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1,81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 31. 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J에게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전에 에어컨 배관 작업을 먼저 해준 후, 내가 직접 에어컨 공장에 발주를 하여 에어컨 기기를 받아와 설치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에어컨 설치 대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3,267,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9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9:40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집 거실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토치와 용접기를 이용해 배관 구멍 용접을 하게 되었으면 화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에 들고 있던 토치를 놓치는 바람에 그 불이 커튼에 옮겨 붙어 총 수리비 약 553만 원이 들도록 커튼, 거실 벽, 천장, 새시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8고단298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N은 'O'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에어컨 설치용역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P'이라는 상호로 위 주식회사 N에 등록하여 'O'을 통해 에어컨 설치를 요청한 고객들을 상대로 에어컨 설치를 하였으나 A/S 불량 등 사유로 위 등록이 취소되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다른 에어컨 설치업체인 것처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은평구 Q건물 R호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 'T'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오려서 공문서인 은평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상호 란의 'P' 위에 'S'을, 성명 란의 'A' 위에 'T'를 각각 붙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은평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파일로 만들어 주식회사 N의 'O'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에어컨설치 업체로 등록한 후인 2018.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부터 "새로 오픈하는 반포동 학원에 U 천정형 에어컨 6대 설치 의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설치를 하겠다. 공사 선금 1,7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불량 에어컨 기사로 등록이 차단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여 재등록을 한 상태였고, 위 공사 선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6,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84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로, 2018. 7. 15. 16:00경 서울 은평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 Z의 학원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와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AA에게 "청소 및 에어컨 이전설치에 100만 원, 새 에어컨 기기는 400만 원이 든다, 돈을 주면 에어컨 이전 및 설치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Z의 학원에 정상적으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8. 7. 16. 에어컨 설치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AA로부터 2018. 7. 19.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V 명의 W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85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로, 2018. 7. 17.경 피해자 AB과 사이에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산 AC역 인근 피부관리 샵 매장에 천정형 에어컨 3대를 900만 원에 설치해 주겠다. 우선 공사준비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일경 피해자에게 "기초공사를 마쳤으니 에어컨 대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에어컨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300만 원을, 2018. 8. 2.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29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로, 에어컨설치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D을 알게 되어 견적서를 보내주었고, 2018.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의정부시 AE에 있는 AF 지점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에어컨 배관을 설치해야 하니 2,10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8일경 피해자에게 "에어컨 기기를 사야하니 5,575,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같은 달 18일 같은 계좌로 5,57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 AK, AI, AH,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G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8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2018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B, AP, AQ,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1. O 이용약관, O 용역판매자 개별약관, 각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2018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회복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고소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혼 후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