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3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3.경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B(남, 46세)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에 대하여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 16:30경 김해시 C ‘D’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나 “이 씨발새끼 죽이 뿔까.”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3]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 20:3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목적지를 바꾸라고 요구하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욕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같은 날 20:43경 위 택시가 같은 시 H에 이르렀을 때, "씨발놈 내하고 함 해볼래.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4]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5. 13:50경 김해시 I오피스텔 4차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차량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시동을 켜놓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 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전방으로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합171] 4.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16:13경 김해시 K건물 L호에 입실한 뒤,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M(여, 62세) 소유의 커피포트 1대, 수건 4장, 샤워타올 1장, 수건 박스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92]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16:30경 김해시 I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다음 날 창원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N이 운행하는(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양손으로 1회,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후드 판금 등 수리비 합계 587,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2021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등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열람에 대한) [2021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M의 진술서 1. CD(증거순번 제6번) [2021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청구서(렌트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71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모텔에서(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퇴실하면서 모텔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에게 허락을 구한 후 플라스틱 박스에 담긴 수건 4개와 두루마리 휴지, 때타올을 들고 나왔고 커피포트는 들고 나온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M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모텔 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퇴실하며 플라스틱 박스에 물건을 담아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증거순번 제6번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실할 때 청소하는 직원을 만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모텔 직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으로 하여금 객실 내 기물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커피포트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커피포트 1개도 함께 절취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은색의 커피포트를 박스에 담아가는 것이 CCTV 영상에 촬영되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