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9.경까지 인도네시아 프르와카르타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피해 회사의 인도네시아 G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그 무렵 거래처인 주식회사 H로부터 돌려받을 47,160,000원을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변제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 및 Rp.1,341,035,000 및 47,16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각 이메일 및 통장사본, I 계좌이체 결과, H 입금 내역, 입금증(K), 확인서 등, 영수증 등, I 차용금 5,000만 원 회수 과정, L과의 금전거래내역 통장 사본, K 2중 지급확인 서류 및 입금증, I이 M 등 3인에게 송금한 내역, H에서 I에게 입금한 내역, N에 지급한 전기사용료 명세서, F에 이전한 뒤 지급한 전기사용료 내역, F 직원 급료 내역, F 수리비 내역, N에 지급한 개인명목 비용 지출내역, 인보이스 내역 등, 해외기업투자 송금내역, 증명서 등, 각 이메일, 사업계획안, 수사보고(O 전화진술, P 진술, K관련, O 진술), 거래내역 등, N Q에게 지급한 영수증 명세,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H로부터 돌려받을 돈을 피고인의 I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K에 물품대금을 이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2회(2013. 5. 8.과 6. 3.) 거래하여 2회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F이 N에 지급해야 할 전기사용료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 없다. N에 지급한 전기요금은 모두 피해 회사의 전기요금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Q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가 N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원료대금, 전기료 등을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3.경 인도네시아에서 F을 설립하여 폴리스틸렌(이하 'PS'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08.경부터 Q와 N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9.경 R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 회사는 Q의 N 지분을 2억 원에 인수하여 액자틀(프레임) 제작 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S는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T은 2013. 6.경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4) F과 피해 회사는 N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피해 회사는 2011. 9.경 '프르와카르타' 지역에 토지를 매수하여 2012. 2.경 공장을 이전하였고, F은 2012. 6.경 피해 회사의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5. R의 딸인 J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 내역'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2009년 6월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540,000,000원으로 산출하여 N Q가 사업에 대하여 200,000,000원 현금 투자와 N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204,000,000원을 36개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A는 현금 및 기계시설로 136,000,000원을 N에게 투자하며, 사업은 A가 운영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국 수출입은행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는 A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 이에 대한 지분은 N Q 대표 65%, F A 대표 35%로 약정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6) H는 2012. 5. 24., 2012. 5. 30., 2012. 6. 5. 세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에 물품을 수출하였고, 그 대금은 각각 18,870달러, 16,660달러, 19,348달러였는데,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012. 10. 23. H로 미화 $54,878.75 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H에 '돈을 환전하여 I 명의의 U은행 계좌에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H는 2012. 10. 29. 미화 54,870 달러를 환전하여 59,6692,345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7) 피해 회사는 2011. 1. 19.부터 2012. 6.경까지 N에 전기요금 명목으로 합계 Rp.931,320,000를 지급하였다. 8) 피해 회사는 K에 2013. 5. 9. 미화 17,000달러, 2013. 6. 4. 미화 17,000달러를 송금하였고, K의 대표자인 V은 2013. 6. 4. 피해 회사로부터 18,999,200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이를 W에게 송금하였다. 9) 피해 회사의 집행내역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12. 6.부터 2013. 6.까지 F의 직원급여로 합계 Rp.108,268,400, 2012. 6.부터 2013. 2013. 9.까지 F의전기세로, Rp.520,649,555, 2011. 2.부터2013. 8.까지 F의 기계수리 및 운영비용으로 Rp.128,667,130를 지출하였다. 10) 피해 회사에서 2011. 1.부터 2013. 8. 사이 Q에게 합계 Rp.568,715,000를 지급하였는데, 피해 회사 집행내역서에 'Memo Q' 또는 'Memo N(Q)'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인은 피해 회사 공장 부지를 Rp.2,279,375,000에 매수하였고, 공장 용지 승인 비용과 건물 허가 비용으로 Rp.554,663,600를 사용하였다. 12) 피고인은 거래의 편의상 피해 회사의 직원인 인도네시아 출신의 X를 대표자로 내세워 Y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 회사가 Z에 물품을 공급할 때는 피해 회사가 Y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를 다시 Y이 Z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거래를 하였다. 13) Y은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건과 AA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Z에 공급하였고, Z는 2013. 9.경부터2013. 11.경까지 X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Rp.1,040,529,615를 송금하였다. 14) 피해 회사는 F로부터 PS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가액은 PS Pellet을 기준으로 2011. 1. 2011. 2. kg당 8,600루피아, 2011. 3. ~ 2011. 5. kg당 9,000루피아, 2012. 2. 2012. 6. kg당 12,000루피아, 2013. 1. 2013. 6. kg당 10,500루피아, 2013. 7. 2013. 10. kg당 11,000루피아에 공급받았다. L이 운영하는 AA는 F로부터 PSPellet을 기준으로 2012. 12.부터 2013. 3.경까지는 kg당 12,000루피아, 2013. 4.부터 2014. 1.까지는 g당 12,500루피아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 회사에서 H를 거쳐 I에게 송금된 돈은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은 2012. 6. 5. AB에게 2,174만 원, 2012. 6. 14. 2,074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6. 24. AC에게 475만 원 합계 4,72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누나 I은 2010. 7. 10. M의 계좌로 2,776만 원, AD의 계좌로 1,800만 원을, AE의 계좌로 230만 원 합계 4,806만 원을 송금하였다. M은 I으로부터 돈을 원화로 지급받고 이에 상당한 금액을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에게 루피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빌려 L이 2012. 6.경 피해 회사의 원료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고, I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L에게 피해 회사의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L이 구입한 원료를 피해 회사에서 입고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자재구입자료, 입고자료 등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L으로부터 원료대금을 차용한 사실, I의 돈으로 이를 갚아 I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는 사실 중 어떤 내용도 피해 회사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AB, AC으로부터 H가 원료를 받아 피해 회사에 입고시킨 것인지에 증명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I에게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I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 회사의 원료를 구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L으로부터 원료 구입 대금을 빌렸다면, I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L에게 반환하면 되는데,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H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전하여 I에게 지급하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에 2013. 6. 4.자 거래로 인하여 원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받는 대신 K로 하여금 피고인의 W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K 운영자인 O은 2013. 12. 5. T에게 각 미화 17,000달러에 대한 입금증 2장을 첨부하고 "2건 중 1건은 영수내용이지만 다른 한 건은 거래에 대한 입금 내역이 아니므로 단순 확인증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실제로 K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자 인보이스와 관련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5. 7.자 인보이스, 선적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6. 4.자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013. 6. 4. 피해 회사에서 K로 지급된 돈이 그대로 W에게 전달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O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O이 피고인의 W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를 1,700만 원이라고 했다가 미화 17,000달러라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O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한국돈으로 직접 건네주었는지 송금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O에게 빌려준 돈의 출처 등도 대답하지 못하는 등 실제로 피고인이 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O은 수사기관에 '2013. 12. 5. T에게 보낸 메일은 처가 오해하여 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O은 피고인의 지인인 W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피해 회사에 물건을 보냈고, 이후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W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W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T에게 메일을 잘못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날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어 O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F의 전기사용료를 N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1.부터 2012. 6.경은 F이 N의 공장을 사용한 기간인데,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N에 전기세를 지급한 내역만 있고, 피고인 운영의 F이 N에 전기세를 지급한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전기세는 F에서 지불했다고 진술하다가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자 "X의 말로는 당시에 직접 현금으로 N 측에 전기세를 지불했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는데 그 자료들은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내역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Q에게 위 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원료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고, N가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료입고내역 또는 은행변제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 회사의 자금 Rp.568,715,000를 임의로 Q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대략 1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9.경까지 인도네시아 프르와카르타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F의 전기요금, 직원급여 등 운영비 Rp.757,584,985를 피해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합계 Rp.1,459,934,985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의 거래처 Z로부터 피해 회사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 Rp.1,040,529,615을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지인 X 명의 계좌로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F이 피해 회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 34,500을 추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9,500 및 Rp.1,392,843,810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F의 전기요금 등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과 피해 회사 사이의 'F이 피해 회사의 부지로 이전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가 F의 운영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F은 피해 회사에 원료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이를 나중에 정산한다'는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 회사가 F의 전기요금, 직원급여 등 운영비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경 J의 정산요청을 받고 J에게 '원료 부분 정산내역(2012년 7월 ~ 2013년 9월)'이라는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2. 7 부터 2013. 9.경까지의 원료 대금에서 임대료, 전기료, 급료, 자재 및 기타 등을 정산하고 있다. 다) J은 수사기관에서 F이라는 이름은 2013. 6.경에야 처음 알았으므로(2012. 말경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없었고, 정산 내역을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0.경 J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F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지출 장부에 매월 F의 직원 급여, 전기세, 수리비 등으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에 정산하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실제로 피해 회사는 F로부터 원료를 납품받고 있었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 기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토지매입비로 보관 중이던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차액 Rp.702,350,000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1. 9. 25. J에게 보낸 메일에는 부지매입에 310,812,000원, 등기, 세금 등 비용이 9,300만 원 가량이 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 구매비용으로 Rp.2,279,375,000, 공장용지 승인 비용, 허가비용 등으로 Rp.554,663,600를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도 수사기관에서 "9억 6,000만 원 중 토지비용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이메일에 담긴 내용처럼 A가 부지매입비용 및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으로 4억 원 가량을 사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장부를 통행 현저히 적은 금액만 확인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에 대한 지출내역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나 이를 정확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J에게 제시한 자금계획은 계획에 불과하고 J도 반드시 용도가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Rp.702,350,000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횡령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X가 Z로부터 받은 돈은 X가 Z에 물품을 공급한 데 따른 대가일 뿐 X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아니므로, X가 피해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Y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Y이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물품대금에서 피해 회사가 F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료대금을 공제한 후 그 잔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확립되어 있었고, X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상호계산상 피해자가 미지급한 원료대금이 물품대금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Z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Y의 대표 X가 피해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Z에 공급하고 Z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X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위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F2013. 1.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889,413kg의 원료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원료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 회사와 Y 사이에 정산이 남아 있어 반환을 거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다.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1항 기재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F로부터 저렴하게 원료를 공급받아 생기는 이익에서 F의 임대료를 공제하여 주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경 J의 정산요청을 받고 J에게 '원료 부분 정산내역(2012년 7월 ~ 2013년 9월)'이라는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2. 7.부터 2013. 9.경까지의 원료 대금에서 임대료, 전기료, 급료, 자제 및 기타 등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임대료, 관리비를 추심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2항 기재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압출기를 F에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압출기는 피해자 회사 소유가 아니라, L 소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이 2012. 3. 30. AF에 압출기 대금으로 6,998만 원을 지불한 계좌거래내역, L이 AF으로부터 압출기를 샀다는 내용의 확인서, 인보이스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출기가 L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출기가 피해 회사의 소유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3항 기재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F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검찰에서 피해 회사가 원료를 비싸게 공급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사실 정확한 시세를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료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G씨의 기억에 의한 겁니다. 특별히 시세에 관한 근거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원료시세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L이 운영하는 AA는 F로부터 PS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피해 회사가 F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 한국에 있는 업체인 K으로부터 PS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의 전기요금 등 운영비 Rp.757,584,985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토지매입비 명목 Rp.702,350,000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