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9. 14: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창업보육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입구를 통해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00: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입구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접촉식 체온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F회사법인 사무실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컬러보리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20. 12. 9. 21:0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창업보육센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보육센터 H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키오스크 46인치 모니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85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03:14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환승센터 자전거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자전거에 묶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텐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2021. 5. 18. 16:22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M이 모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지와 고철들을 J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04 1.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5:5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매산로 테마거리 문화광장’ 부근에서 바닥에 앉아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낚아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2:2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8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78 피고인은 2020. 10. 20. 18: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여성이 감금되었다가 탈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112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하여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순경 Q, 경장 R에게 “내가 신고했으니 내가 저 여자와 이야기 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다가 위 Q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내가 신고자야, 씨발, 내가 여자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Q, R의 팔뚝 부위를 세게 밀쳐 이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979 피고인은 2020. 8. 13. 15:36경 수원시 팔달구 S의 1층 ‘T병원’ 정문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팬텀’ 전기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W(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1. 21:2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생활용품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V 명의 W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V 명의 W로 합계 141,000원을 결제하고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9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 18:0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A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3. 1. 19: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9:20경 수원시 팔달구 AB,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AD편의점'에서 진로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AA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3. 1. 19: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9:27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L편의점'에서 에쎄스페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AA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982 피고인은 2021. 4. 28. 13:1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전 우체국’에서 피해자 AF이 민원인 책상에 올려놓은 호구부(중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 CCTV 영상 등)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관련사진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AI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결제 영수증 2021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및 결제 영수증 수사) 1. 카드 결제 내역 2021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