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0.경 서울 강남구 E, 201호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014고단85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들을 상대로 정액이용권 또는 캐시 결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그 등급을 4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20~50%의 차등을 두고 캐시를 지급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콘텐츠 유통사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금칙어 설정요청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비제휴 저작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회원 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웹하드 회원인 'G'가 업로드한 영화 '노리개'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9건의 비제휴 저작물이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9779 피고인 A는 F를 운영하면서 2013. 8. 1.경부터 피해자 ㈜애니플렉스, ㈜코단샤, ㈜미디어팩토리, ㈜쇼게이트, ㈜카도카와 쇼텐, ㈜TBS방송국으로부터 진격의 거인, 길티 크라운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저작권 보호조치로서는 미흡한 일부 금칙어 설정과 해쉬값 설정을 하였을 뿐이고, 2013. 6. 7. ㈜뮤레카로부터 동영상 등 콘텐츠의 고유 DNA를 인식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것을 95% 이상 차단하는 DNA필터링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7. DNA필터링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모듈을 제공받았음에도 위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개발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2014. 2. 14.까지 시스템을 구동하지 않았으며,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회원 수 유지 및 수익 증대를 위해 해당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는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13.경부터 9. 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인 H, I, J이 각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별지 2 범죄일람표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격의 거인 등 각 48건, 22건, 6건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위 H 등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98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들을 상대로 정액이용권 또는 캐시 결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그 등급을 4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20~50%의 차등을 두고 캐시를 지급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콘텐츠 유통사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금칙어 설정요청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비제휴 저작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칙어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영화 '언터처블 : 1%의 우정',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등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0,994건의 비제휴 저작물이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1. 각 채증일람표, 채증자료, 채증화면, 채증자료 세부내역 1. 각 진술서 및 각 고소장 2014고단97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증자료 등 1. 채증파일(외장하드) 2014고단98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사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8월 ~ 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침해를 방치한 점, 침해된 저작재산권의 규모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확인이 가능한 저작재산권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대부분의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저작재산권들과 저작물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콘텐츠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