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6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유인책’이라 한다)은 2021. 6. 1. 12:45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대출 4,000만원이 가능하다.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위 D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은 2021. 6. 3.경 전화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 1,500만원이 있어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유인책은 2021. 6. 3. 09:00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전산에 남아 당신에게 불이익이 가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야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여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 H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1. 6. 3. 13:4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제재가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7:55경 시흥시 L건물 M동 ‘N’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11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O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제재가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P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2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3,774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거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받아 약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2021고단3635호 사건 증거기록 65, 74쪽),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