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I. 피고인 A 1.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등 가. 모두사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활동 사항 피고인은 J고등학교 전산과 재학 중 해킹동아리 'K'에서 활동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2001. 3.경부터 2001. 5.경까지 인터넷 보안업체 (주)L의 기획담당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년 4개월 동안 스팸메일 발송 업체에서 일하였고, 2006. 7.부터는 가상 사설망인 VPN 판매, 오토프로그램 제작·판매를 시작으로, 2012. 11.까지 중국에서 북한 KCC(조선컴퓨터센터),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북한해커들 및 M, 북한해커 N실장 등과 함께 오토프로그램 제작·판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DDoS 공격, 악성프로그램 제작 등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 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불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 민족·1 국가·2 체제·2 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 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 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 한다"라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각종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의 양상 북한 O은 "20세기 전쟁이 기름전쟁이고 알탄(탄환) 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므로 전자전을 대비하라"라고 지시,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군사대학(일명 미림대학), 김책공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해킹 전문 인력을 연간 300여 명 정도 양성하여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대남공작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내 친북 동조 세력을 확장하는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대남 사이버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북한의 대남사이버 전략 관련 언론보도 및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북한은 최근 중앙당과 군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까지 사이버 테러전해커부대 양성에 주력하고, 한국팀, 미국-일본팀, 중국-러시아팀, 동남아팀 등을 구성하여 각 국가 동향, 군사정보, 전파 장애, 전파 교란, 감청, 사이트 암호 해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커를 통하여 각종 불법사업을 영위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외화벌이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남한의 주요 금융권 등의 전산망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거나, 자행되었다고 판단되는 해킹 및 사이버테러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약칭 보위부)'의 실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1945. 11. 19. 북조선행정 10국으로 출발, 1948년 9월 정권 수립과 함께 내무성으로 이관되어, 특수정보처에 이어 정치보위국으로 개칭되었다가 1951년 신설된 사회안전성 산하로 흡수되었으며, 1973년 5월 국가정치보위부로 분리해 독립, 1982년 4월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인민보안성과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사찰을 맡는 기관으로 정치범수용소 관리, 반국가 행위자 및 대간첩수사, 공항·항만 등의 출입 통제 및 수출입품 검사, 밀수 단속, 해외 정보 수집·공작, 고위간부 호위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해외 북한인 감시 및 통일전선 구축 등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해 외교관 및 상사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 요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국방위원회 산하로 국방위원장의 직속 기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가운데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지휘·통솔을 받고 있으며 요원 수는 약 5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체계로는 부장 아래 수 명의 부부장이 있고 산하에 행정체계에 따라 도(직할시)·시(군)보위부를 두고 리 단위에까지 보위부 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관·기업소 등에도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의 실체 북한 대남공작원 M은 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출신 T 등 2명이 북한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일명 흑금성 사건)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자로, 최근 U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접촉하였던 자이기도 하다. M은 1990. 5월경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 및 교수로 근무한 후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합영지도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대남 정보수집업무 등을 수행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대남 공작원이다. 북한 조선컴퓨터센터(KCC)의 실체 조선컴퓨터센터(일명 KCC)는 1990. 10. 24. 재일조총련 자선기금으로 설립되어 현재 북한 평양시 만경대구역 선내동 청춘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북한 내각 소속기관으로 2008년 현재 소속 인원은 약 2,500여 명이다. 조선컴퓨터센터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기관으로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총괄 부서로 북한 경제 각 분야의 전산화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북한 체제선전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내나라' 개설·운영,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통신 및 소프트웨어 제작·배포·수출, 주요 국가의 정부기관·기업의 웹사이트 검색을 통한 주요 정보 수집 등을 임무로 하는 북한의 공식적인 대외 소프트웨어 개발 창구이다. 조선컴퓨터센터는 위와 같은 공식 임무 외에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북경·상해·심양·대련·단동 등 중국 각지에 지사를 설립한 후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을 수주하여 외화를 획득하여 북한에 송금하는 등 외화벌이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유사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 남한의 군사 기관 등의 컴퓨터망에 침입하여 기밀자료를 빼내거나 국내 주요기관 및 인사들에 대한 해킹을 통해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DDoS 공격용 좀비(zombie) PC를 확산시키는 등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컴퓨터센터 북경지사는 소프트웨어센터의 해외 지사들을 관장하며 동 지사 소속 대남 사이버 요원들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조직의 지휘를 받아 평상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을 하며 외화벌이 사업을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아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대한민국 IT체계 해킹 및 대남 사이버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조선컴퓨터센터는 넥슨코리아와 엔씨소프트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킹 툴'을 사용하여 넥슨코리아 등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게임캐릭터를 조작하거나 게임 실행 등과 관련된 패킷 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패킷 정보의 암호를 해독하여 아이템 획득을 위한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V를 통해 판매하기도 하였다. 북한 릉라도정보센터의 실체 북한 릉라도정보센터는 조선 릉라도 무역총회사 산하 기관으로서, 본사는 북한 평양에 있고, 중국 단동에 지사가 있다. 릉라도정보센터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직속산하부서로서, 노동당 39호실은 총 8개의 상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8번째 상사가 바로릉라도정보센터이다. 릉라도정보센터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각종 사이버상 불법행위를 통하여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7. 9. ~ 2007. 10.경 중국 요녕성 후로도시에서 북한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해커 W과 함께 포커, 바둑이 등 도박사이트 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W에게 해킹 대상 도박사이트와 해킹에 필요한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알려주고, W은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해킹 및 뷰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중국에서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오토작업장을 운영하던 중, V로부터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제작한 리니지의 아이템 획득을 위한 오토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2009. 8.경부터는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획득을 위한 오토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 8.경 당시 여자 친구의 삼촌 친구인 조선족 X을 통해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Y, Z을 소개받은 이후 Z과는 던전앤파이터 오토프로그램 구입, 업그레이드 등과 관련하여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X을 통해 AA을 소개받고, 2009. 9.경 X과 함께 릉라도정보센터 항주지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AA을 만나 각종 프로그램 제작 관련 계약을 맺은 다음 A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Z과 프로그램 개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위 Z과 각종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Z의 해킹실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Z으로부터 스팸메일 발송에 필요한 프록시 서버 기능(각 포털사이트는 하나의 IP를 통해 대량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각 포털사이트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프록시 서버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좀비PC로 만든 다음 이들을 원격 조정하여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됨. 위 좀비PC가 DDoS 공격에도 이용됨)이 있는 'Result.rar'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봄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10~50만 원을 받고 DDoS 공격 의뢰를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하여 DDoS 공격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중국 단동 산마루 소재 AB 커피숍 등에서 조선족 AC의 소개로 M(U) 및 N실장을 만나 농협 등 금융권 해킹, 게임사이트 해킹, 조달청 입찰정보 해킹 및 판매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약 5차례에 걸쳐 M과 N실장을 만나 개인정보 해킹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북한해커들을 통해 제작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증권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북한해커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북한해커들과 함께 키스라는 리니지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50%를 북한해커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해커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위와 같은 각종 불법적인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북한해커들에게 개인정보, VPN과 서버 등을 제공하고 북한해커들로부터 해킹한 개인정보와 각종 오토프로그램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릉라도정보센터의 Z이 해킹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과 함께 벌어들인 수익금 중 한 달 평균 10,000달러 상당이 북한 당국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2009. 7. 7. ~ 7. 9.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국가기관, 금융계, 주요 언론사, 백신 공급업체 등의 인터넷 시스템 무력화를 겨냥한 DDoS 공격이 있었는데, 그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 심양에서 들어오는 회선이었고, 그 회선은 북한 체신청에서 임대해쓰는 IP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1. 3. 3. ~ 3. 5. 국내 주요 40여 개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이 있었는데, 위 2009. 7. 7. DDoS 공격과 동일한 공격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 7., 2011. 3. 3. DDoS 공격이 중국에 있는 북한해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과 자신이 북한의 북한해커들로부터 받아 사용한 프로그램이 악용되면 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M은 피고인에게 "장인이 북한 경제총리이고, 자신이 경제총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총리가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내 금융권을 해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N실장도 피고인에게 전문해커이자 북한의 기술유출 담당 공작원이고 국내 금융기관, 청와대 등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를 해킹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M, N실장의 언행과 Z과의 각종 불법행위 공동 작업 등을 통하여 이들이 단순한 북한 사업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대남 사이버전을 목적으로 파견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2009. 9.경 인터넷 MSN 메신저를 이용한 Z과의 통신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7. 9. ~ 2007. 10.경 W과 함께 도박사이트 뷰어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하고, 2008. 11. 오토작업장에서 북한 조선컴퓨터센터 제작 리니지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해커들과 친분을 유지하였고, 각종 불법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북한해커들에게 VPN과 서버 등을 제공하였으며, 북한해커들로부터 해킹한 개인정보와 각종 오토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판매한 수익금의 50%를 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수익금 중 한 달 평균 10,000달러 상당이 북한 당국에 보내지고, 이것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북한해커들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이 악용되면 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릉라도정보센터가 일반 무역회사가 아니라 소속된 해커들을 통하여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등 국내 주요 게임회사의 영업비밀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상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컴퓨터를 좀비PC화 한 후 이를 DDoS 공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초경부터 X을 통해 Z을 소개받은 이후 인터넷 메신저로 던전앤파이터 오토프로그램 판매,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릉라도정보센터 Z이 단순히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전문해커로서 개인정보 해킹, 각종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등을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09년 여름경 인터넷 메신저로 Z과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하게 되자 Z의 해킹 실력을 확인하고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Z에게 "당신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여 2009. 9.경 Z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로 'Result.rar' 파일을 전송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컴퓨터 해킹과 관련된 일을 하였고 다양한 불법 사행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DDoS 공격을 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일까지 하였기 때문에 DDoS 공격의 구조 및 공격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또한, DDoS 공격의 특성상 일단 좀비 PC가 살포되기만 하면 공격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망이 연결된 곳이라면 동네 PC방에서부터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공격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거나 해당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중요정보를 빼내오기 위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보안을 우회하는 프록시서버 기능을 활용하여 불법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기 위하여는 불특정 다수 컴퓨터를 감염시켜 좀비PC화 하여야 하고, 좀비PC는 DDoS 공격용으로 악용 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Z으로부터 전송받은 'Result.rar' 파일에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그 기능이 실행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가 DDoS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 위와 같이 Z으로부터 'Result.rar' 파일을 인터넷 메신저로 전송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이 좀비PC 살포용 악성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서버에 설치·배포하여 이를 이용한 DDoS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Z과 통신하여 'Result.rar' 파일을 수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0. 9.경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Z과의 통신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Result.rar' 파일의 위험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위 'Result.rar' 파일을 분실하자 다시 Z으로부터 'Result.rar' 파일을 인터넷 메신저로 전송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이 좀비PC 살포용 악성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서버에 설치·배포하여 이를 이용한 DDoS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Z과 통신하여 Result.rar 파일을 수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1. 4.경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Z과의 통신 및 금품수수 2011. 4.경 피고인은 Z과 MSN 메신저로 통신하면서, "요즘 스포츠토토사이트를 AD, AE과 함께 제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릉라도토토해킹조작.zip' 파일, '릉라도-메일발송기.zip' 파일, '릉라도한게임바이러스뷰어.rar' 파일을 Z으로부터 전송받고, 피고인은 Z에게 이용자 수가 많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릉라도토토해킹조작.zip' 파일은 다른 토토사이트 등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북한 릉라도정보센터에서 제작한 '스포츠 토토' 프로그램의 원리 및 작동,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릉라도-메일발송기.zip' 파일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메일을 추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용도의 프로그램이다. '릉라도한게임바이러스뷰어.rar' 파일은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Hangame_Zombi.exe'라는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서 한게임 포커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패를 엿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사용하면 파일 안에 숨겨져 있는 악성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유포되고, 감염되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산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와 같은 파일을 전달받고 이용자 수가 많은 토토사이트 등을 알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1. 5.경 북한공작원 M, N실장과 회합 피고인과 V가 중국 목단강 등지에서 불법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소문이 나자, 위 M은 'U'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조선족 AC를 통해 V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과 V는 2011. 5. 초순경 위 AB 커피숍에서 M(U)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M은 피고인과 V에게 "장인이 경제총리이고 나도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다. 경제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 한화로 몇 십억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북한 당국에 돈을 바쳐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측의 은행 등을 해킹해 돈을 벌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M에게 "은행 등에 대한 해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소득이 없으니 차라리 넥슨 등 게임사이트를 해킹하는 게 낫다. 그러려면 해커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M에 게 북한해커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M이 대한민국의 청와대 등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을 해킹한 전력이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M과 각종 불법행위를 동업할 경우 그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가 대남 사이버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M과 N실장을 만나 대한민국 금융권, 던전앤파이터 등 국내 게임사이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하는 등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실장과 함께 회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2011. 5.경 위 M, N실장과 회합 및 편의제공 M은 2011. 5.경 위 AB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북한 평양에서 데려온 'N실장'을 소개시켜 주었다. M과 N실장은 "북한에 있는 N실장의 친구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등에서 컴퓨터 강사를 하고 있고, 청와대, 방송사, 국회 공공사이트를 총망라하여 해킹을 해봤고 은행도 해킹해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N실장은 해킹 기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M은 피고인에게 "우리 쪽 기술자가 한명 있는데 이 사람이 해킹을 할 수 있는지, 실제 돈을 벌수 있는지 검증해 달라"면서 노트북 2대, USB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과 N실장에게 '노트북 2대, USB 16Gb 저장장치 2개, 화상캠' 총 약 200만 원 상당의 해킹 장비들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M과 N실장이 대한민국의 청와대 등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을 해킹한 전력이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원이기 때문에 M, N실장에게 노트북 등을 제공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동업할 경우 그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가 대남 사이버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실장을 만나 노트북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 7. 위 M, N실장과 회합, 금품(개인정보) 수수 피고인은 V와 함께 2011. 7.경 위 AB 커피숍에서 위 M과 N실장을 만나 위 항과 같이 M으로부터 N실장의 해킹 실력 검증 요구를 받자 그 실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N실장이 해킹한 "U-N실장해킹.zip" 파일 등 해킹된 개인정보 파일들을 USB로 전달받았다. 위 'U-N선생해킹.zip' 파일에는 IP주소 'AF', 'AG', 'AH', 'AI'를 사용하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해킹하여 얻은 'NewDerbyGame-member.mdf' 등 데이터베이스 파일, hstc-admin.doc 등 서버의 비밀번호를 저장한 문서 파일들이 있었고, 위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는 'ID,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 총 1,061개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M과 N실장이 대남 공작원이고 대한민국 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얻은 정보들이 대남 사이버테러 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알면서도 북한 대남공작원 M과 N실장을 만나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M, N실장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 3.경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Z과의 통신 및 편의제공 2012. 3.경 피고인은 Z, AE, AD과 함께 한게임 뷰어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 Z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뷰어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자꾸 막혀서 그러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Z에게 '도박클라이언트 도박사이트 소스 코드'를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Z이 위 뷰어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필리핀에 있는 ID 'A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증권선물사이트 소스코드를 주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소스코드'를 건네받아 Z에게 제공해 주었고, Z이 그 속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뷰어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통신하여 도박사이트 소스코드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2. 3.경 MSN 메신저를 이용한 Z과의 통신 피고인은 2010. 9. 11.경 AK으로부터 'AL' 사이트 'ID,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회원정보 약 200여만 건이 저장되어 있는 '문자220w.rar'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Z과 메신저로 통신하면서 Z으로부터 "남한 문자발송사이트를 해킹하여 관리 페이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량 메시지 발송 구매자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해킹사이트 확인을 위해 "이게 당신이 해킹한 사이트가 맞느냐"며 Z에게 'AL' 사이트 주소를 메신저로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은 Z이 대남 공작원이고 대한민국 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얻은 정보들이 대남 사이버테러 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알면서도 북한 대남공작원 Z과 통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중국 단동 등지에서 북한 해커들이 (주)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인 게임캐릭터 제작 및 게임 실행 등과 관련된 패킷 정보를 해킹하여 제작한 '베스트'라는 이름의 오토프로그램 소스를 입수한 AM이 북한해커들을 통해 이를 수정하여 '키스'라는 이름의 오토프로그램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이를 AN에게 개당 15,000원씩 2개월간 총 5,19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AO에게 500~800개를 3개월간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총 약 4,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의 50%를 AM을 통해 북한해커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엔씨소프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메일주소,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받아 그 중 이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메일을 추출하여 이를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 2010. 9. 11.경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MSN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K으로부터 'AP의 ID,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총 2,034,575건이 저장된 '문자 220w.rar' 파일을 제공받고, 나. 20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를 통해 인터넷 메신저로 AQ대 AR과 홈페이지 관리자의 ID, 비밀번호 등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의 개인정보 68,719건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총 142,636,681건을 전송받음으로써, 이 개인정보들이 해킹 등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 사용하는 등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Ⅱ.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하거나 성인사이트 광고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1. 다음(daum), 네이버(naver) 침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1. 일자 불상경 중국 위해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 해킹된 버디버디 사이트 등 3,600만 건 상당의 타인의 ID, 비밀번호를 일명 '계정검증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NHN에서 서비스하는 네이버, (주)다음에서 서비스하는 다음 사이트에 무차별 대입시켜 그 중 ID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계정들을 따로 추린 뒤 해당 개인정보 중 이메일 및 연락처 등만 따로 정리하여 저장하였다(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리된 이메일로 스팸메일 발송기를 통해 "국내 최고 ASㅋrㅈi노ㅋrㅈi노클릭", "연락12주시고요~4시간에10만원입니다 선불이고요" 등과 같은 광고메일을 횟수 불상 무차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의 회원 ID,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2. 'AT' 등 기업체 홈페이지 등 침해 및 훼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1. 일자 불상경 중국 위해 소재 자신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서버의 웹폴더에 접속하여 광고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저장하여 놓고, 이를 열어보는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스팸메일을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AU 소재 'AT'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AV)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관리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포털사이트의 스팸메일 차단 조치를 우회하고자, Z으로부터 받은 'Result.rar'의 감염파일인 'server.exe'를 '.exe'라는 파일명으로 변경하여 웹서버 최상단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그 시경 AW 사이트의 서버 내 'mysql' 디렉토리 안에 'fcunwired.com,fcunwired,dkwkdkwk/iimg' 파일을 삽입하여 성인사이트인 'AX'으로 자동 연결되게 하는 등 총 775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인광고 사이트를 자동으로 연결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AW 홈페이지 등 서버 관리자의 ID,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당해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불법 성인사이트를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Ⅲ.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당국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증권사 선물 옵션 지수에 따라 베팅하고 수수료 등을 챙겨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불법 증권선물사이트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을, 피고인 C은 위 선물사이트 운영을 각 담당하되, 이익금은 피고인 A가 60%, 피고인 C이 40%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8.경 인터넷 AY에 AZ 도메인을 'BA'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등록하고, 중국 조선족과 북한 개발자들에게 수익금의 20%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후 AM과 북한 개발자들로 하여금 증권선물 HTS시스템을 개조하도록 하여 동 서버에 BB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BC 명의로 BB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1. 8. 29.경부터 2012. 1. 3.경까지 BD 등 다수 이용자로 하여금 거래 수수료 0.025%를 받고 선물을 거래하게 하여 약 233,941,015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4번)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 BC, V, BF, BG, BH, BI, BJ, AO, BK, AN, BL,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9, 25, 31, 42, 49, 59, 65~70, 76, 87, 91, 93, 100, 115, 118, 124, 126, 127, 138, 140, 142, 144, 146, 150, 156, 163, 164, 171, 181, 183, 198, 202번),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서울청 사이버수사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72, 73, 107, 136, 137번) 1. 각 고발장 1. BE 제출 A 및 북한해커 해킹 개인정보 DB 저장된 CD, BC가 A에게 제공한 통장계좌 목록, 오토프로그램(KISS등) 소스 CD, A 및 북한해커들 제작 바둑이 자동실행 프로그램 CD 1매 및 BC 이메일 보관함 캡쳐 사진, 회신 자료, 각 은행별 거래내역, BI 제출 해킹DB 파일 출력내용 일부, B의 이메일 내역 일부 출력물, 이메일 리스트, '러쉬3만'·'7만 건' 파일내용 중 일부, BH이 A와 큐큐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자료를 받을 때 캡쳐한 대화내역 캡쳐 사진, BH 제출 자료(압축해제) 정리 목록, 대출신청서 사본 스캔 이미지파일 출력(일부), 나이스크레딧 계정정보 등 저장 파일 사본, Manual.doc(악성바이러스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사본, BH 제출 B의 MSN 메신져(BN) 대화 내역 사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악성코드 분석보고서, (주)엔씨소프트의 오토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자동프로그램으로 인한 엔씨소프트의 손실 보고서, 피의자 A 자백 U-N실장해킹 개인정보파일, AO의 출입국내역, 녹취록 사본, A와 북한 U(M) 간 접촉장소인 AB커피숍 및 실내 사진, C의 대련 사무실 전경 사진, A의 위해 사무실 전경 사진, Y의 메신져 아이디 캡쳐 화면(친구 목록), N실장의 큐큐메신져 아이디 캡쳐 화면, N실장의 엠에스엔 메신져 아이디 캡쳐 화면, 조달청 및 정부입찰사이트 해킹 브로커 아이디 캡쳐 화면, 제왕리니지 오토 총판 메신져 정보 캡쳐 화면, 피의자 등이 누설한 영업비밀(패킷정보), BC 명의 하나은행 BO 통장 중, BD, BL, BP 등이 거래한 거래내역, '러쉬3만.xls' '7만건.xlsx' 캡쳐 화면, 공무원 개인정보 상세 내역, 공무원 대출 신청 내역, 'BQ' 파일 내용, BR 광고 사진, 'BS' 파일 내용, BT 광고 사진, 'BU' 파일 내용, BV 광고 사진, 'BW' 파일 내용, 하나은행 BO 거래내역(입금, 지급), 하나은행 BX 거래내역(입금, 지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병역법 위반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〇 피고인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피고인 A)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직접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기본적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에 미칠 위험성이 명백히 예견되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 피고인은 전문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그 수익 일부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귀속시켰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량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웹사이트의 기능을 훼손한 행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설 증권선물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또 위 선물사이트의 부당한 운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은 위 선물사이트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선물사이트 운용수익에 대하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에게는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6.경 중국에 있는 스팸메일 발송 조직에서 일하던 중 해킹에 의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에 관하여는 공범 V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통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와 판시 확정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