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일자불상경부터 울산 남구 D, 1층 주택에 방 3개 규모의 숙소를 마련한 뒤, 사증 면제 협정에 의하여 90일간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B-1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울산 남구 지역의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 18.부터 울산남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울산 남구 E 3층에서 동생 F 명의로 'G노래방'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H 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2014. 3. 27.부터 울산 남구 I에서 'J'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과 H H은 2016. 1. 7. 21:40경 피고인 A에게 "'J' 단란주점으로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보내 달라"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그 연락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태국 여성인 K(여, 18세), L(여, 25세), M(여, 36세)을 승합차에 태워 위 'J'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H은 위 'J'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이 지명하는 위 K, L, M을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40경 위 손님 N로부터 위 L과, 손님 O로부터 K와, 손님 P로부터 M과의 성매매를 요구받고, H은 1인당 성매매비용 120,000원, 봉사료 60,000 원 등 합계 180,000원을 미리 지급받고, 위 N는 울산 남구 Q에 있는, R모텔 301호에서, 위 Q은 같은 모텔 306호에서, 위 P는 같은 모텔 303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 H으로부터 위 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순번 35 기재와 같이 여성청소년인 태국인 K에게 2015. 11. 12.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총 51회에 걸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6부터 순번 54 기재와 같이 태국인 위 K1), L, M에게 2015. 12. 28.경부터 2016. 1. 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936만 원을 수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 4, 22:0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위 'G노래방'에서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용한 접대부인 제3의 나.항 기재 S, T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요구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태국 여성들과 통화를 한 뒤 위 태국 여성들에게 울산 남구 U에 있는 V모텔에서 불상의 손님 2명과 1인당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1. 12.경 울산 남구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성매매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국인 여성 'W'를 위 주점으로 보내 성매 1) K는 X 생으로 2016. 1. 1.부터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함. 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2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7. 경까지 총 41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50,040,000원을 수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6. 1. 7.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위 K, L, M 및 같은 태국 여성인 T(여, 37세), S(여, 35세), Y(여, 22세), Z(여, 20세), AA(여, 30세), AB(여, 30세)을 AC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울산 남구 인근의 주점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라는 연락이 오면 취업자격이 없는 위 태국 여성들을 차에 태워 해당 주점으로 데리고 가 위 주점 업주들이 일시적으로 접대부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주점업주들로부터 접대부 1인당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 중 15,000원을 태국 여성들에게 주고, 피고인은 알선료 명목으로 10,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44회에 걸쳐 16,1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유흥종사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장소에만 둘 수 있고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는 유흥종사자를 두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4. 21:00경 위 G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A에게 연락하여 제3의 나항 기재 S, T를 소개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7, 23:00경 위 G노래방에서, AD 등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A에게 연락하여 S, AB 2명을 소개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M, K, L, T, AE, Z, S, A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허가증,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압수된 영업장부(증 제1호)의 현존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H과의 공동범행 부분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한한다,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포괄하여,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5,94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금원은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단란주점 업주 등이 성매매 고객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인 12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게 되고, 피고인 A은 그중 7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45,000원을 자신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돈은 22,365,000원(=성매매알선 횟수당 위 피고인이 가지게 되는 돈 45,000원 × 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한 횟수 497회)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돈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N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3)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식품위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위생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개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여성들을 울산 남구 지역의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하였는바,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9명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위한 숙소까지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점,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6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또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