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장 관리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C은 2019. 12 1.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4: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안전교육장에서 피해자에게 '힘든데 의지가 많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말 17: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탕비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9. 10.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6: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고생이 많다. 집에서도 설거지 하는데 여기서도 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9. 10.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6: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인천 중구 D에 있는 회의실에서 업무 시간에 지각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예뻐하는 건 맞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청소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의자가 피해자 집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에서 팀장으로서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퇴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치아모형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아 2개가 완전탈구 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0:11경 인천 부평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함 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톡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 의뢰결과, 첨부자료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D(49세)와 그곳 종업원 사이의 말다툼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의 출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재건축이 추진되면 창호 샤시 일을 수주하는데 협조해 주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2. 8.1)까지 3,0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G지구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어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2011. 10. 12.경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해산신고가 수리되어 재건축 절차가 중단되었고, 재건축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거나, 12. 8.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준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순수한 차용금일 뿐이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F의 진술, 차용증)만으로는, 먼저 F은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창호샤시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재건축이 추진되면 창호샤시일을 수주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F은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고 교부한 1) 12. 5. 의 오기로 보인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D(대표이사 K)과 공동명의로 2011. 11. 18. '2,0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12. 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에게 교부해 준 점에 비추어, 이 17일 정도의 단기간에 원금의 50%에 상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위 돈을 빌려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써 주는 대로의 차용증을 받았을 뿐 창호공사 수주가 목적이었고 이자를 받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북구 G구역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위 추진위원회에 사무실을 빌려 주는 등 재건축에 관여하였는바, F이 내심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던 재건축 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재건축이 추진되면 창호공사를 수주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할관청이 2011. 10, 12. 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수리하였으나, F은 창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으로 피고인의 위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F이 이러한 재건축의 추진상황 등을 모른 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창호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도 피고인이 공사 수주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공사를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재고정4

공소사실 :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0. 26.2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축구쎈타 후문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차량을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 등으로 약 1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개명 전 성명 'C')은 1999. 1. 7.경 그 소유의 제주시 D 전 29,291m㎡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897/39,588 지분을 그 지상수목을 포함하여 피해자 에게 매도하였고, 2007. 6. 14. 경에는 지상수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3,299/39,588 지분을 F에게, 2008. 7. 1. 경에는 지상수목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196/39,588 지분을 G, H에게 각 매도하였는바, 위 G 등으로부터 지상수목을 제거해 줄 것을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의 소유자인 I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제주시 J에 있는 변호사 K의 사무실을 찾아가 K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소송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내가 I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기에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위임하였고, 이에 K는 사무실 직원인 L에게 소송위임장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L는 피해자, G, H, MF 지분의 양수인) 4인을 원고로 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소송위임장에 "1. N 제주시 O"라고 인쇄한 별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새겨 날인한 다음 첨부함으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모르는 K, L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L가 2009. 7. 15.경 제주시 J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등 4인을 원고로 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3605)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L를 이용하여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각 증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장, 위임장, "2009가단13605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변호사 K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 중 피해자로부터는 위임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였고, K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송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K에게 고지하였고, 소송위임 후로는 수임료 입금 등의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 H에 대한 토지 매도 조건(지상 수목 제거)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 제기가 필요하였던 사정 및 당시 제주도에 없었던 G 등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안면이 있던 K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하여 소송제기 문제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지상수목을 제거하려는 소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를 원고로 참여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K가 피고인 주장과같이 피해자의 소송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굳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폐해를 끼칠 것을 의도하거나 그를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피고인 소유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해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180만 원 편취)과 그 정상관계자백, 일부 변제, 동종 전과 없음, 미합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감안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정세무서 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점멸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일시정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과 피해자 E(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상지 및 하지, 골반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93m² 규모의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영업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할구청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환전 등의 업무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위 게임장에 '슈퍼다트'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실행 시스템에 의해 베팅과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USB를 게임기에 삽입하면 일명 '영업용 버전'으로 변경되어 화면에 등장하는 상어와 고래 등 어류들의 등장 속도를 달라지도록 하여 승률이 떨어지도록 하고, 출현한 어류의 종류에 따라 10 만점에서 100 만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점수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교부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1. 20.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였음에도 2013. 12. 7.경 같은 장소에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재차 설치한 후 전반적인 영업 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은 환전 등의 업무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F은 2013. 12, 9.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교부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내사보고(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 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이후 불과 1개월 이내에 다시 과감하게 같은 장소에서 제2항의 게임장 영업을 시도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도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물 변조 및 환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영업기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되는 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8.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05. 04.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담배가게에서 피해자 C(63세)가 피고인에게 찾아와 술 마시고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약 2주일 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부,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포르모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가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레조 승용차가 뒤로밀리면서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9 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I, K, L, E, C, G, J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그 상해 결과에 피해자 E의 기왕증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유리컵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고, D의 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류한 후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이 새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근무복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순찰자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약 40일간 구금상태에 있어온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42세)는 위 부동산 사무실 종업원인 C와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 바, 피고인은 C로부터 '만나기 싫다는데도 피해자가 자꾸 만나자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C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칼로 베어버릴까'라고 말을 한 바 있다. 2014. 3. 13. 1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위 사무실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손잡이 약 25. 5cm, 칼날 약 75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32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31.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26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양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도박 빈발 장소이던 그곳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도박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채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10여 명에게 윷놀이 도박을 하지 말도록 당부하자, E 경위, F 경장에게 "쌍놈이 새 끼들아 가라,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G 씨 선거운동 하러 가라, 확 해 새끼야, 쌍노무 새끼야, 겅 헐 일 없나 지금, 씹할 놈들이 찍어 고발해 이 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가슴으로 F 경장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서 F 경장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받았고,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판사 김태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6. 29. 17:20경 안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 내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500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33-2에 있는 편도 1차도를 농상리 방면에서 세동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H)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7. 28. 08:5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60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자라목 마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8. 08:50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부곡동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곡삼거리 쪽에서 시민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084,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의 제출에 대한, 피의자의 면허부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5: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C불가마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0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