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9.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5. 11:3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30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서울에 가 술을 마셨으나,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면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무릎이 다쳤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왜 내 친구에게 반말을 하느냐”면서 뺨을 맞았고, 택시를 타고 진천으로 오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병원에 가겠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병원은 무슨, 집에 가자.”면서 먼저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2. 3. 6. 01:00경 다리를 절뚝거리며 4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까지 계 단으로 걸어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서울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던 일도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싱크대에서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진짜 죽고 싶냐”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깊이 10cm 이상 찔러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 등을 가함에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병원 응급실 의사소견 및 충북대 병원 이송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충북대병원 內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진료기록,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약 30㎝, 칼날 길이가 약 19㎝, 칼날 너비 4.5cm, 칼날 두께 약 1mm이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실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 식칼로 찔렀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진단서 및 F병원 응급실 의사 H의 소견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는 “갈비뼈를 지나 흉막을 찔러 현재 피가 고이고 있는 상태이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담당 주치의는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상처 부위나 정도로 보았을 때 단순히 식칼을 휘둘러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위에서 아래로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최소한 10cm 정도는 칼이 들어갔을 것이며, 칼이 조금만 빗겨갔어도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상식적으로 칼을 이용하여 다른 부위도 아닌 몸통부위를 찌를 정도면 피해자가 이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깐 죽었을 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당시 제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을 했었던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사망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자신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인 점,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는 심장이 위치한 부위로, 피고인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서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강하게 내리찍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10cm 정도 깊이의 자상을 남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은 인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표출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단순한 다툼으로 인해 식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