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0. 31.경 동두천시 C, 2층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229,9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8,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F’로부터 공급가액 228,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88,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7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장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G가 한 것이다. 피고인 A은 G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개입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B는 실물거래 없이 ㈜E, ㈜F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피고인 A은 2020. 3. 25. 포천세무서 조사 당시 ‘대출 문제로 실적을 만들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 설립 경위 가) B는 2019. 10. 18. TV 및 모니터 도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0. 2. 29.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E 영업부장이었는데,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E 본부장 H은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2019. 9. 27. 피고인 A에게 ‘법인설립 위한 잔액(잔고)증명서 1천만원짜리 받아주시면 됩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 A은 2019. 10. 10. B 사무실 임대인에게 차임 215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0. 21. H에게 나머지 785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동안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 설립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가)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회사인 ㈜E는 2007. 11. 8.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는 G이다. 나) H은 2019. 10. 25. 피고인 A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9. 10. 28. 위 내용대로 B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다. 다) B, ㈜E, ㈜F 3개 회사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IP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는 (IPV4 1 생략)로 모두 동일하다. 라) 그런데 B는 사무실만 임차하였을 뿐 컴퓨터, 책상 등 집기가 없는 상태였던 점, ㈜F 전자세금계산서는 ㈜E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E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E 업무와 관련하여 본부장 H이 송금 업무를, 주임 I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이 ㈜E 사무실에서 송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세무조사 등 가)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직원 J은 2020. 1. 29. B 사무실로 현장확인을 나왔다(전날 H은 사무실에 집기를 채워 넣었다). 나) 위 현장확인 당시 H과 K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은 B 사무실에 없었다. K은 ㈜E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인데, G로부터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G 부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J은 H에게 “B 대표는 어디 갔느냐. 대표에게 연락해봐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H은 피고인 A에게 ‘지금부터는 제전화도 받지 마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 A은 2020. 3. 25. H, K과 함께 포천세무서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그런데 H은 사전에 피고인 A에게 조사 절차와 조사받을 내용이 정리된 A4 용지를 전달하면서 “이 기조로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H은 G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마) 포천세무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인정 진술 등을 근거로 2020. 6. 15. 피고인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을 뿐 피고인 A이 실제로 B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적이 없다. 4) 기타 사정 가) 회계사 K은 G 부탁으로 2020. 1. 30.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G가 B에 부과된 가산세 7,5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다. 다) G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 설립 경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변호인과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 B 업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해당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지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