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D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피해자와 D을 소개하였는데, 주식회사 C와 D은 2014. 1. 27.경 대금 1억 5천만 원의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소개 수수료 1,800만 원을 제하고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4. 9. 19.경까지 D으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수수료 1,800만 원을 제외한 1억 3,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4. 1. 27. 1,500만 원, 2014, 8. 21,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7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인 연막제 총판사업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경위,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액의 3/4 이상 변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징역 4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9. 00:35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서 알람이 울리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요구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재 집주인이 없으니 내일 주간에 주인을 만나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야 씨발 놈들아 경찰이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꺼야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배를 1회 때려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1.항과 같이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된 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중국 놈인줄 아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E에게 집어던져 E의 얼굴에 맞추어 E의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전에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영선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6.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합차를 대구 중구 교동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 앞 노상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피씨(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6. 7. 7. 21:50경 위 PC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실명인증을 받아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접속할 수 있는 "스위트(SWEET)" 게임에 실명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게임물 자체는 등급분류가 된 것으로서 게임장의 규모가 심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파출소 쪽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69세)가 운전하는 100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간부골절 등으로 왼발 3, 4족지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99에 있는 파크리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2015고단2752 피고인은 2015. 8. 7. 09: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47번길 20에 있는 (주)장원토건에서 시행하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수관거확장 공사장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C(63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 운전석 쪽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진행시켜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작업용 밀대를 쳐 그 밀대가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170 피고인은 2015. 8. 7. 09: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47번길 20 에 있는 (주)장원토건이 시행하는 마을안길 확장공사 현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3524₁ 피고인은 2015. 8. 9. 15:13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평화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를 경유하여 위 평화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업소를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인 D 등이 성매매장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당 월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방을 임대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1:5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와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 니들은 노숙자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다 죽여버려야 돼."라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란을 피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 소재 육군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인 D 주식회사 영동공장의 E 대리로 근무하면서, E 실험실에서 실험분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다한 개인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위 실험실에 비치된 실험장비들을 몰래 가져가 인터넷 등에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실험실에서 탄약비군사화시설 관련 시험 장비인 피해자 육군본부 소유인 시가 약 495만 원 상당의 포집펌프 3개를 퇴근하면서 몰래 자신의 차량에 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73 만 원 상당의 시험장비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8, 20:30 경 경북 김천시 F빌라 나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에 아이디 'H'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에하임 섭스 프로 5리터 미사용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여과재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70,000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아이디 'J'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세라 시포락스 중고(6개월 사용)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여과재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21:04경 49,000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1) 다만 공소장 변경에 따라 순번 11 단가란의 "33,000,000"은 "8,250,000"으로, 순번 12 단가란의 "13,330,000"은 "3,000,000"으로, 합계란의 "86,810,000"은 "51,730,000"으로 각각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죄 관련 장비 현황, 범죄 관련 장비 사진,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입금확인증, 인터넷화면 캡처 사진, 금융정보호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인 사기죄 상한에다가 절도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5,173 만 원으로 대단히 크다. 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노모를 부양하던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전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8세)이 운전한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18. 01:54 경부터 같은 날 02:27 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치료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경 인천 서구 C 건물 5층 'D'를 전 업주인 E으로부터 인수받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종업원 A, F 등을 새로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5. 4. 7.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A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G이 있는 8번방으로 들어가 그와 성교하게하고, 2015. 5. 7.경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 F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F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6번방으로 들어가 성교할 수 있게 안내하는 등 2015. 4. 1.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7.경 'D' 8번방에서,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G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3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대한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거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않는다. 2.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8. 1.경부터 2014. 11.10. 경까지 같은 업소인 'D'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인바, 피고인은 업소 단속 및 그에 따른 조사를 받고도 그 재판 계속 중에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혐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이에 '길에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니네 경찰이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E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F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C(남, 29세)을 알게 된 후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 나랑 사귀자, 오빠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갑을 분실하여 술값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술집 주인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1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대화내역사본, 사진사본, 채팅내역 (피해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A 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1년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다소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0:15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에 있는 신안산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22:29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제주본가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화장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전력 총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9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교회'의 목사이자 G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일본 동경에 있는 크리스찬 센터에서 개최된 이단세미나에서 그곳에 참석한 H총연합회 소속 일본 거주 목사 30명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1이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취지로 설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교회 원로목사인 피해자 I과 피해자의 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면서 “이 I 씨는 K 전도관의 기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I, 그 교회의 신도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아, 그 교육과정 내용이 뭐냐면, L교 교리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한 그런 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해 I 교주를 믿게 됩니다. L교의 타락론에 보면 '하와가 사탄과 간음을 해서 가인을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가인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L교의 타락론입니다. 그런데(I씨는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들을 여호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씨앗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L교 교리를 그대로 강의한 설교 테이프가 지금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단이든지 자기 교리를 감춥니다. 일반 교회의 정통교리와 비슷한 내용을 처음에는 가르치다가 끝에 가서 비밀리에 자기들의 이단교리를 가르칩니다. I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단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설교도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가르쳐서 비밀리에 이단 교육을 가르쳐서 믿게 됩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교회 원로목사인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은 종교적인 교리에 관한 분쟁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행위의 상대방, 즉 피전파자의 범위와 신분 및 피해자의 신분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형사재판의 대원칙, 즉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0487360 손해배상)의 기재, 증인 M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참고자료 임의제출 보고)의 기재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1 내지 5-23-2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교회 원로목사인 피해자 I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3. 15. 12:0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72-6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금호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가도로 끝부분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D 마을버스를 충돌하여 견적 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5. 11:45경 서울 중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뒤편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72-6 약수고가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4. 21:00경 위 모텔 1층에 있는 거실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점퍼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5,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여권 1개 및 시가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3개, 손목시계 2개를 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걸이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톱깎기 세트 1개, 레노마 남성 벨트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꺼내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품들이 고가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5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친 소유의 C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7. 14:43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4:43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마위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량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일진하이텍 소유의 D(여, 25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싼타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매매계약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신경주농협 앞 도로를 감포여관 쪽에서 감포육거리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푸른바다횟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경주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포옹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일명 'C', D, E과 공모하여 2010. 12. 20. 부천시 소사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마치 E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업무협조의뢰 등(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2. 11. 25. 01:00경 시흥시 B아파트 302동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22세, 여)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기록 제3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