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기독교신문사 편집국장으로 5년 정도 근무한 바 있다. E은 F교회 담임목사로 있었고, 피해자 G, H는 위 교회의 평신도이며, 피해자 I, J, K, L, M, N, O은 위 교회의 장로였다. E 목사는 2007년경 F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목회활동을 해왔으나, 교회 신도들이 E 목사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하여 E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소위 'P'와 반대파인 소위 'Q'로 나뉘어 교회의 분쟁이 이어져 왔다. Q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R'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E 목사와 피해자들이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만평을 그려 게재하여 왔다. 그 후 Q는 E 목사가 교회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횡령,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E 목사를 고소하였으나,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2. 2. 7.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혐의없음'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송달된 2011. 12. 이후에는 E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게재하였던 만평을 'S'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한 다음, 2012. 2. 15. 서울 강북구 T 소재 F교회에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책 13쪽에 "그 집안 장사 잘되네?"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신용금고'라고 쓰인 모금함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왼쪽 옆에 부목사들이 '다음 장로 바겐쎄일'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그 오른쪽 옆에 경호원이 서 있고, 그 옆에 I장로가 금고열쇠를 들고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돈을 받고 장로직을 파는 행위를 하였고, 경호원으로 표현된 피해자 G, I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I가 이를 도와주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책 14쪽에 "E목사님 힘내세요!"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헌금', '코스타', '건축기금', '카페수익금', '장학금' 등이라고 쓰인 상자가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종말'이라고 쓰인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있고, 그 리어카 뒤에서 J·N·I·K장로가 그 리어카를 밀고 달려가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헌금, 장학금 등을 횡령하였고, J·N·I·K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J, N, I, K이 이를 도와주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책 15쪽에 "E먹쇠의 꿀맛인생"이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먹쇠라는 이름으로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절벽에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가위가 그 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고, 그 옆에는 I비서가 절벽에 줄을 잡고 매달려 헌금통을 건드려 꿀이 떨어지게 하고, P 오적이 I비서를 돕고 있으며, E 목사가 꿀을 받아 먹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헌금을 횡령하였고, I비서로 표현된 피해자 I와 P 오적으로 표현된 피해자 J, L, K, M, O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책 17쪽에 "E먹쇠의 신나는 춤판 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E먹쇠라고 표현된 E 목사가 F교회 안에서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주일헌금, 십일조, 목적헌금 등 14개의 돈 자루 가운데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서 I장로, K장로, 오적이 웃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주일헌금, 십일조 등을 횡령하였고, I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I, 오적으로 표현된 피해자 J, L, M, N, K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책 19쪽에 "P의 무덤파기"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관 속에 앉아 있는데, P들이 그 관을 들고 'E교주묘'라는 비석이 세워진 무덤자리로 걸어가고 있고, I장노(로)가 삽으로 '청빙무효', '사기', '배임', '거짓', '횡령' 등이 쓰인 흙무더기를 무덤 안에 떠 넣으려 하고 있고, 그 옆에 U오적이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을 저질렀고, I장노(로)라고 표현된 피해자 I와 U오적으로 표현된 피해자 J, L, K, M, N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책 21쪽에 "자아, 계속 돌리라구!!"라는 제목으로, 'F정미소'라고 쓰인 정미기계에 장학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등 14개 항목의 돈다발이 들어가 있고, I장로가 정미기계를 손으로 돌리면 이 돈다발들이 쌀알로 변하여 'E교주비자금'이라고 쓰인 가마니로 들어가고 있으며,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웃으면서 한 손으로 그 가마니를 붙잡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장학금, 헌금, 십일조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I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I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책 22쪽에 "S!"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교주'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가마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교회재정'이라고 쓰인 돈 보따리가 있는데, I장로가 이를 지키고 있고, 그 가마를 J장로, I장로, N장로가 받치고 행진하고 있으며, 경호원이 그 옆에서 이를 경호하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I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I와 J장로, I장로, N장로로 각 표현된 J, L, N 등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은 책 25쪽에 "얘들아, 황소 배가 이만큼 한 거니?"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누워있고, 그 옆에는 '교회재정'이라고 쓰인 가방을 멘 I장로가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기계로 E 목사의 배에 바람을 넣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배가 상당히 커져 있고, 그 배에는 '돈', '＄' 등이 적혀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I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I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피고인은 책 26쪽에 "P의 좌청룡 우백호"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머리에는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돈을 들고 있고, 그 왼편에는 V라는 사람이, 그 오른편에는 W라는 사람이 E 목사의 팔을 받치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교회자금을 횡령하였는데, V로 표현된 피해자 G과 W로 표현된 피해자 H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차. 피고인은 책 28쪽에 "돈 긁어왓 이 쇅끼덜아!"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머리에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자선의 범종이라는 범종을 치고 있고, 그 범종 주위에는 J장로가 '사택구입 시급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 그 옆에는 X라는 사람이 '활동비 바닥났슈!"라는 피켓을 들고 있으며, 그 주위에서는 Y들이 깡통을, 앵벌이가 모금함을 각 들고 있고, Z들이 빗자루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자선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사택구입 및 활동비로 사용하였는데, J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J과 X로 표현된 H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카. 피고인은 책 44쪽에 "E 저서 출판기념 동네잔치"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들어가 그 땅을 밟으라'라는 저서를 팔고 있고, 그 왼쪽 옆에는 여비서가 '경축! 저자싸인회'라는 피켓을 들고 있으며, 그 오른쪽 옆에는 I장로가 '교회재정 2,000만원'이라고 쓰인 돈 상자를 E 목사에게 가지고 가면서 '출판비용 여기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자신의 책 출판비용을 교회재정에서 충당하여 횡령하였고, I장로로 표현된 피해자 I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타. 피고인은 책 51쪽에 "E목사님, 사택 마련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는 왕관을 쓰고 서 있는데, 검찰이 '감빵'이라고 쓰인 건물 쪽을 손으로 가리키자, 흠칫 놀라고 있고, 그 앞에서 'E 모금통' 이라고 쓰인 모금함을 들고 있는 사람과 X라는 사람이 'E목사 사택구입 도와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자신의 사택구입을 위해 헌금을 모금하여 사용하였고, X로 표현된 피해자 H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파. 피고인은 책 60쪽에 "악어와 악어새"라는 제목으로, 악어로 묘사된 E 목사가 'E 교주'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있고, 악어의 입안 찌꺼기를 악어새 AA이 먹고 있으며, 그 옆에 AB와 X가 E 목사를 호위하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교회에서 교주 노릇을 하며 악어처럼 교회재산을 횡령하였고, AB로 표현된 피해자 G과 X로 표현된 피해자 H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 피고인은 책 61쪽에 "E가네 기름집 신장개업"이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서 있는데, 그 옆에 '기름을 짜야 성공한다!'라고 쓰인 깃발이 세워져 있고, 그 깃발 옆에 있는 '가난한 자의 고혈통'이라는 기름 짜는 기계에서 '교주자금', '용역비', '사택구입자금', '비자금'이라는 기름병에 기름을 짜서 담고 있으며, 그 앞에는 X가 기름 짜는 기계 위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착취하여 사택구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X로 표현된 피해자 H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거. 피고인은 책 72쪽에 "P의 밑 빠진 독에 돈 붓기"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AC 모금단지'라고 쓰인 밑 빠진 독에서 돈을 꺼내고 있고, X가 사람들의 모금행위를 감독하고 서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모금한 돈을 횡령하였고, X로 표현된 피해자 H가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너. 피고인은 책 97쪽에 "신흥종교 AD교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머리에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AE' 이라고 쓰인 모금함을 들고 '돈좌'라고 쓰인 돈뭉치 위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용머리가 그려진 범종이 있으며, 그 왼편에는 'AD'라고 쓰인 푯말이, 그 반대편에는 'AF'라고 쓰인 팻말이 각 세워져 있고, E 목사 옆에서 X와 AG가 E 목사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사용하였고, X로 표현된 피해자 H와 AG로 표현된 피해자 G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더. 피고인은 책 108쪽에 "이봐! 문단속 잘들 하라구!"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정원 2000명'이라는 푯말이 세워진 '황토찜질방' 앞에 서서 열쇠를 들고 서 있고, 그 앞에는 I장로가 자물쇠를 잠그고 있고, 그 옆에서 X, AG가 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E 목사가 P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고, X로 표현된 피해자 H와 AG로 표현된 피해자 G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AH'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AH'는 교회의 분쟁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인터넷신문사이고, 피고인은 칼럼을 제외하면 위 신문사의 기사를 단독으로 쓰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F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교회에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나 제1항 기재 책을 피고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Q 등 일부 F교회 신도들이 F교회 담임목사 E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난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 A이 출판한 'S'라는 제목의 책내용 중 피해자들이 E 목사의 횡령을 도왔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만평들이 허위이거나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 위 만평들이 진실한지에 관한 아무런 조사 없이 A으로부터 우송받은 위 책의 13쪽, 15쪽, 19쪽, 22쪽 등을 그대로 스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AH'에 게시하고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사본 1. 각 고소장 1. S책자사본,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각 만평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F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위 각 만평에서 I장로(I비서), J·N·I·K장로, 오적(P 오적, U오적), AB(V, AG), X(W) 등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위 각 만평으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정 목사의 부패를 적시하여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위 각 만평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