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12. 10. 9. 13:30경 위 사무실로 찾아와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이하 '이 사건 제3폭행'이라고 한다), 2012. 10. 18. 13:00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약수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폭행'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미수금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 나가 폭행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2. 16:15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62-1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E가 2012. 10. 6. 16:3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이하 '이 사건 제1폭행'이라고 한다), 2012. 10. 8. 15:00경 C빌딩 앞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폭행'이라고 한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 I, J, F, G,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2012. 10. 6. 통화내역, 2012. 10. 8.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경 E가 2012. 10. 6., 2012. 10. 8. 및 2012. 10. 9.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여(이후 이 부분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됨) 그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고소로 E를 무고하였고, 그 무고 내용도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는 이 사건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아 그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이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E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형사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도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에서 4폭행과 같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E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욕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제1에서 4폭행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가. E는 이 사건 제1, 2, 4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756 사건에서 2014. 9. 17.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3 폭행은 기소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제1, 2폭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E가 2012. 10. 6. 16:30경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12. 10. 8. 15:00경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16:00경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2폭행과 같이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1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3:40, 13:41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주세요 나스닥 E 배상", "다음주 월요일 날 올까요", 15:31, 15:34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로 방문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제2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서울 중구 필동2가에, 15:46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에, 15:5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각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4:46, 14:47 "회사 방문해도 응대를 안 해주시니 답답합니다", "내일 올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제1, 2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 2호)에도 E의 업무방해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제1, 2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L의 진술서(증 제9호증)에도 '2012. 10. 6. 11:30경 I와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E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사무실 의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그 사람 때문에 무섭고 불안하여 곧장 회사를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 증인 I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92, 637(병합) 사건에서 "토요일(2012. 10. 6.)에는 폭행은 없었고,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함]. 다. 이 사건 제3폭행 부분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G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E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언쟁은 하였지만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H(피고인 측)도 경찰에서 "저는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다. 당시 욕설을 주고받고 고성만 오고 갔지 몸싸움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파티션이 있지만 공간을 가려 보이지 않는 곳은 없었고, 사무실이 작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들리는 구조다. E가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정도였지 악을 쓰거나 추태를 부리지는 않았다. E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가 욕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는 것은 보았으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제3폭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2013. 6.경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92, 637(병합) 사건에서 2013. 11. 14.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3폭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J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E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없고 이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E가 J을 폭행한 것과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만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의 증인이었던 I(피고인 측)도 "이 사건 제3폭행 당시 E가 J 외에 다른 직원들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토요일(2012. 10. 6.)에는 폭행은 없었으며, 소리지르면서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의 증인이었던 J(피고인 측)도 이 사건 제3폭행 당시 E가 와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은 들었으나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토요일(2012. 10. 6.)과 월요일(2012. 10. 8.) 하루에 2차례 4번이나 와서 기물 파손하고 욕을 했던 사람이라고 다 들었기 때문에 맞대응으로 욕설을 할 수 있는 정황이 못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의 증인이었던 G, F(당시 피고인의 직원), H 등의 증언에도 이 사건 제3 폭행과 관련하여 E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E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J의 관계,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와 상담하고 있을 때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어깨인지, 어디를 치던지, 때리던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E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J의 이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4폭행 부분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허리벨트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M, N 등 피고인의 일행이 여럿 있었음에도 아무도 E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폭행 당시 E가 J을 폭행하고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일 만에 이 사건 제4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M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4폭행이 있었다는 M의 이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이 사건 제4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도 법원은 M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지 않았음). 마.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92, 637(병합) 사건에서 "2012. 10. 6. 12:00경, 2012. 10. 8. 09:50경 피고인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각 업무방해(2012. 10. 9. 10:00경 및 13:30경 업무방해 포함)에 대하여 E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각 폭행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폭행이 있는 때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위 사건 재판 도중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