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9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전고5(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황두평(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사 내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당시 9세)가 칸막이로 구획된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피해자(10세)에게 '고추를 만지게 해주면 PC방비를 주겠다'고 말한 뒤 PC방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고추를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9. 8. 낮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면 밥을 사줄 테니 계속 고추를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9. 15. 14: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려는 척 하며 오른손을 PC방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바지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순번 1번, 사건 접수 경위 등,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G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분석, 피의자 동종 수사전력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D) 1. CCTV 영상 CD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본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회보,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부터 2019. 9. 15.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 9~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2019. 9. 15.경 이후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경 환각물질(공업용 본드, 락카)을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휘발성 용제의 병적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과 휘발성 용제의 병적 중독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정확한 재범위험성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나, 관련 자료를 통하여 추정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가까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만 9~10세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범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휘발성 용제의 병적중독 등을 앓고 있고 지적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성폭력범죄 포함)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