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경남 진주시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데스크탑 PC등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라는 글과 함께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내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591개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7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 17:23경 경남 진주시 B, 3층에있는 사무실에서 G 웹하드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H‘, 닉네임 ’I‘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J”라는 글과 함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47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133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경 진주시 B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K에 아이디 ‘(이메일 1 생략)', 닉네임 ’L‘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M’라는 글과 함께 남녀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2021고단144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진주시 N에 있는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O' 계정으로 접속하여 ‘P’라는 글과 함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23개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170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4. 14:31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3층 사무실에서 웹하드 사이트 ‘Q’(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R’ 계정으로 접속하여 ‘S’라는 글과 함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내지 범죄일람표 5-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7개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2고단64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7. 18:44경 진주시 N에 있는 3층 사무실에서, 웹하드 사이트 ‘T(인터넷주소 3 생략)’에 아이디 ‘U’ 계정으로 접속하여 ‘V’이라는 글과 함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개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2고단91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29경 진주시 N에 있는 3층 사무실에서 웹하드 사이트 ‘G’에 아이디 ‘W' 계정으로 접속하여 ’X‘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1, 2 기재와 같이 총 1,619개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사진, K 화면 캡처 출력물, 통신자료 회신 내역,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추징금 계산내역, 상품권 수령내역 첨부 – 첨부 ‘수령 내역 저장 CD’ 포함)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영상자료, 동영상 캡쳐 파일, 동영상 캡쳐 화면, 동영상 화면, 웹하드 사이트 음란영상물 관련 채증자료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Y로 전환한 포인트 내역 확인) [2021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 자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회신 1. 가입자 정보 등 포인트 환전 내역 [2021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송통신위윈회 재증자료 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공문, Z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1. Y 회신자료 [2021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웹하드 업로드 관련 채증 내역, 범죄사실 관련 방통위 채증 증거자료, 각 채증자료, ㈜AA 회신자료, ㈜AB 회신자료 1. 범죄수익금 특정, AC 환전 상세내역, 구매내역 [2022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헤비업로드 ‘AD 등’ 11개 닉네임의 불법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피고인 관련 회신서, 음란물 저장 USB, 각 음란물 영상 CD, 각 회신자료 1. 피고인 관련 환전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202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웹하드 사이트 헤비업로드, 포인트 전환내역, 닉네임 ‘AE’ 업로드 게시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게시한 파일 캡쳐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내역] 2020고단2310호: 83,230,000원 2021고단712호: 18,910,500원 2021고단1447호: 5,160,490원 2021고단1704호: 9,840,000원 2022고단642호: 810,8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다량의 음란물을 전시하였고, 그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3. 6.경 장물취득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