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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2013고합175] 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여, 50세)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눈 범죄사실 등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2013. 7. 17.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재판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취한 상태이니 맑은 정신으로 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연립 가동 103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30cm)을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상태로 다시 위 E식당으로 찾아가, "합의 봐줄래 안 봐줄래,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식당 테이블에 위 부엌칼을 내리꽂은 다음 무서워서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78] 2. 피고인은 2013. 6. 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2013. 3.경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인 G과 사이에 안 좋았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비밀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G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출입문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고 "이 개같은 년아.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경 위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나온 위 C을 본 피해자 H(47세)가 C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5-6회 차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옆에서 말리던 직장상사 I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가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티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손잡이 부분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팔 등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2013고합178] 1. 이 법원 2013고단167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7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이 합의를 해 주지 않자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학동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선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에 있는 대우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48

범죄사실 [2013고단2948] 1. 2011. 10. 3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쏘나타 차량의 명의자인 N으로부터 차량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에게 "차량 명의자인 N으로부터 M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4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확인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O", 소유자 란에 "N", 주소 란에 "중구 P", 차용금 란에 "4,400,000원(사백사십)", 변제기일 란에 "2011년 1월 30일", 채권자 란에 "K", 날짜 란에 "2011년 10월 30일", 확인자 란에 "성명 : N, 주소 : 중구 P, 주민번호 O"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N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 용지의 금액란에 "4,400,000", 변제기일 란에 "3개월(2011년 11월 1일 ~ 2월 1일)", 날짜 란에 "2011년 11월 1일"로 기재한 후 차용인 란에 위 N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차량 처분에 대한 동의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M", 소유자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O", 날짜 란에 "2011년 10월 30일", 각서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위 N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Q 사장이 지금 돈 나올 곳에 돈이 나오지 않아 지금 결제를 못하고 있다. 돈은 대략 보름 정도 뒤에 나올 것 같다. 보름 뒤에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굿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71] 피고인은 2012. 6. 22.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공증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0. 30.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회수 가능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서현동 306-1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C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팔놈들아, 니들은 뭔데, 상관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F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 00:0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닦이 업소인 D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위 업소 출입문 및 전면유리가 파손되어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47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쌀가마 갈고리(전체 길이 47cm, 날 길이 8.5cm)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 및 목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8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2:16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흥동 2가 인천신흥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으뜸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광진경찰서에서B는 C 케이블 포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 명의와 공사비를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돈을 변제한다고 하면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몰래 공사 기성금을 받아 도망갔다.는 취지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신보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해자의 차용금이 아닌 공사 관련 비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주)신보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공사 관련 서류 제출, 공사 관련 간이영수증 지불내역, 월별 지출내역 1. 월별 노무비 청구 및 직불리스트 1. 세금계산서 1. 케이블포설노임실행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6동 000-0 창용빌딩 000호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설립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A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맡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07. 8.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일정한 예시 기능이 나타난 이후 최고 점수 20,000점을 초과하여 당첨된 점수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회에 걸쳐 상품권 4장씩 배출되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연타' 기능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6.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여 안양시 소재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B가 자금을 투자하여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로부터 "경찰에 단속되면 나를 대신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게임장을 수사 중인 경사 C에게 피고인이 자금을 대어 게임기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경 B에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자고 제의한 사실, 그에 따라 B가 5,4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피고인이 게임장의 운영을 맡기로 하되 게임장을 통한 이득금은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1000만원을 더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실제 게임장 운영을 하였고 B는 몇 번씩 나와서 정산을 하는 정도였던 사실, B는 정확한 게임방식, 환전방식, 종업원 고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과 B는 바지사장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바지 사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처음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처벌받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7. 8. 14.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자신이 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며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단독으로 운영하였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제가 운영했다"고 답변한 사실, 단속 직후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게임물을 압수할 당시 B가 게임장 열쇠를 가져가 참여인으로 참여하기도 한 사실, 단속 후 게임장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과 B는 나머지 게임기들을 팔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곳에 이를 처분하였고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이 투자금 1,000만원과 벌금이 나올 것에 대비한 500만원을 갖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단순히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완전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전에 B와 사이에 1차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처벌받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이 공범자에 관하여 묵비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B가 압수당시 게임장의 열쇠를 들고 와 압수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B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가 피의자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공범자에 대한 진술은 필연적으로 공모 경위, 행위분담 등에 관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진술자 자신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공범자에 대한 진술을 형벌로써 강요한다면 결국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전고1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 1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에 있는 'B'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신(여, 48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2. 6. 22:00경 위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2. 9. 22:00경 위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 중순 22: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이(여, 50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본건 이외에도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및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3. 9. 창원지방법원에 위 범죄사실 등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7. 4. 4. 위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26)을 선고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4. 5.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4. 10. 창원지방법원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4. 10.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3.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26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만 항소한 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항소를 취하하여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상무이사이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C의 제안에 따라 E 주식회사(이하,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B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B이 2011. 8. 2.경 E의 위임을 받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금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추가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C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다만 C이 B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라고 제안하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유치권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얻어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C이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유치권신고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3억 원의 선급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명의로 유치권신고가 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하였거나,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언질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의 직원으로서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6:51경 부산 동구 00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 영도구 00동에 있는 C 아파트 지하 1층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위 C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의 점검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엘리베이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안의 비상스위치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상스위치를 누르기 위해 지하 1층의 차량용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위치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높이 1.5m 아래의 엘리베이터 지붕 위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의 폐쇄성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2019고단17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호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역 쪽에서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호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21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경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 쪽에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호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3. 14.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5. 19.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의 재범, 범행의 위험성, 교통관련 범죄 전과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영어조합법인의 양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이래 잡종견 1마리를 위 양어장에서 길러 왔는 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부터 서귀포시 소재 위 양어장 앞길에서 위 잡종견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날 16:00경 인근 B 양어장 앞길에서 피해자 구(여, 53세)이 애완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하던 중, 피고인의 위 잡종견이 달려들어 애완견을 물어뜯는 등으로 공격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을 잡아 당겨 잡종견의 공격을 제지하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2회 넘어져 그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어장에서 이 사건 개를 길렀는데 개가 양어장을 나와 길을 배회하던 중(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의 개가 느슨하게 조여진 목 띠에서 스스로 목을 빼낸 후 양어장 밖으로 나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목줄을 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피해자의 애완견을 물었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 개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2차례 중심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목줄로 개를 묶어 두고 목줄이 제 기능을 하는지 상시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개가 사람이나 동물들을 물고 공격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가 양어장을 나와 길을 돌아다니다가(피고인의 양어장에 제3자가 침입하여 피고인 개의 목줄을 풀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와 같이 가던 애완견을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다가 넘어져 다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검정색 개 등을 7마리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원(41세)는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0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2038, 2538(병합), 4653(병합)}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05노3918)에서 2006. 4. 27. 징역 1년 6월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또 다시 상고하였다가 2006. 8. 24. 대법원(2006도3047)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0. 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피고인은 출소 후 위 범행수법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얻어 이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또는 물품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07. 7. 1.경 서울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hanmail.net"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A 명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CVC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이 B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hanmail.net" 계정으로 전송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신용카드 정보를 위 메일계정에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26.경부터 2007. 7. 7.경까지 사이에 ------@hanmail.net" 계정 및 -------@hanmail.net" 계정을 사용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총 65개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신용카드 정보를 위 범죄일시부터 2007. 8. 27.까지 위 B 명의의 메일계정에 보유하고, {다만,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의 비고란에 기재된·····@gmail. com"를·····@hanmail. net"로, 연번 2의 일시 및 장소란에 기재된 "07. 7. 4."를 "07. 7. 5."로, 연번 18 내지 64의 비고란에 기재된······@hanmail. net"를·····@hanmail. net"로 경정함} 2. 컴퓨터등사용사기 2007. 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주)에니핀(ANYPIN)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충전카드를 41,329원에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의 전화카드 구매대금 결제화면에 제1항과 같이 입수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카드 '4518-4201-0414-3430"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6.경부터 2007. 8. 17.경까지 사이에 총 3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4,798,4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물총목록, 범죄일람표 18-65항까지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자료회신 결과, 피해자 확인,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IP접속장소 분석 관련, IP 접속장소 분석관련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4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서 가산119 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지방소방사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인터넷 까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1. 8.경에 직접 피해자를 만났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식견이 부족하고 쉽게 사람 말을 믿는 등 순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계속 접촉하면서 애정 공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8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2012. 4. 14.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약 150만 원을 채무변제액에 사용하고 있었고, 월 급여가 약 2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스포츠토토 복권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금 68,40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〇〇진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〇〇진 진술 부분 포함) 1. 〇〇진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〇〇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차용증 제출 관련, 고소인 카드사용내역 제출 관련, 고소인 제출 각서 사본 첨부, 피의자 소득자료 등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1년 개인회생 채권목록 및 변제계획안 첨부) 1. 수사자료(급여 및 급여압류내역) 등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곧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이후 앞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추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하기 이전인 2011. 12. 7.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 12,000,000원을 포함시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2. 12. 18. 17,000,000원을, 2012. 12. 26. 2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3,406,000원을 빌렸는데 위 추가차용금액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 등 고리의 이자부담을 떠안고 돈을 마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속한 변제 약속도 없이 자의로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 가량을 스포츠토토 복권의 구입에 탕진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일반인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 모자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진지하고 성실한 피해회복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을 복권구입에 탕진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이후 변제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빌리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점,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결국 피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