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포함된 피고인과 B, C, D, E, F은 휴대폰 채팅을 이용하여 남자를 유인하여 술을 먹이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렌트한 자동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기화로 운전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모하여, 2016. 1. 17. 02:00경 광주시 G 호텔 앞에서, 함께 렌트한 H 소나타 승용차에서 피고인과 F이 휴대폰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술마실 오빠들"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대화에 응한 피해자 I(남, 36세)를 J모텔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는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광주 K 소재 L 식당으로 가서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를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7. 03:00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인근 일방로를 역주행토록 하고, 이를 지켜보던 B이 C, D, E과 탑승한 위소나타 승용차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경미하게 충돌하였다. 이후 B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네요"라고 말하면서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같은 날 19:00경 M에 있는 N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O에 사고 접수하여, 2016.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76,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676,640원을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금원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동공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차 벤틀리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벤틀리 승용차의 중고차 시세는 7,500 만원 상당으로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자동차 할부대금을 연체 중이었고, 필리핀에서 도박에 몰두하여 수개월 사이에 3억 원 상당을 탕진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할부대금 연체상태를 해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7. 1. 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 차가 벤츠인데 딱 일주일만 돈을 쓰고 돌려 줄 테니 그 동안 내 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필리핀에서 도박에 몰두하여 수개월 사이에 3억 원 상당을 탕진하고 신용카드 대금 및 자동차 할부대금을 연체하여 본인 명의 예금채권을 압류 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놓고 유사시 그 소재를 파악하여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6. 28.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F 벤틀리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02:45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7. 0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3,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한 I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J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점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1. CCTV 사진 기록,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고급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취거하고 이를 곧바로 중고차 시장을 통해 매도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행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차사랑모터스 소유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하는계약을 중개하려고 한다. 그러니 G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인 3,200만원을 할부로 대출해줘라. 그러면 G이 위 대출금 3,200만원을 이용하여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매입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그 대출금은 연 9. 9%의 이자로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G 명의의 자동차 금융상품신청서와 오토론(중고차) 약정서를 팩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위와 같이 3,200 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위 G 명의로 구입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 없었고, 위 G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진술기재 부분 1. 오트론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2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원주시 F을 계약한 상태이므로, 잔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 후 개발한 다음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2배로 갚을 테니 잔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8.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산지를 매수하였고, 예정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니, 도로개설 비용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10. 5. 30.경까지 2배로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담보라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체국계좌상세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2002년에도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지 전과 기재 범행도 동종 범행인 점, 피해 중 7,000만 원을 수사과정에서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대출금 채무 변제와 월세 지급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평소 알고 있던 주택관리업체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원룸 공실과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어있는 원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8,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305동에서 출입구에 적혀져 있는 주택관리업체 명칭을 보고 주택관리업체를 검색하여 공실 정보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비밀번호를 눌러 위 건물 105호,3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LED TV 2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675,000원 상당의 LED TV 29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B, G, K, L,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3 범죄의 피해액란에 '4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품이 TV 2대인데도 1대 가격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 바로 잡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나.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다. 각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각 범행 장소가 주거공간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에는 공실로서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등은 각각 E, F, G(별건 기소되어 판결 확정), H, I 등과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04동 102호의 소유자인 K의 처로서 부정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제공한자, C은 위 아파트 전세자금 부정대출의 허위 임차인, 피고인은 위 F가 전세금 부정 대출을 위한 허위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C을 F에게 소개한 자로서, 피고인 및 C, D은 위 부정대출에 가담하는 대가로 F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D은 C에게 남편 K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K 명의의 위 임장을 작성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2014. 6.경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와 D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자, 2014. 6.경 H,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충무동지점에서 위 서류를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순번 14)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내역 및 확정 판결문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위 사건 판결문 부산지법 2015노734, 2014고단74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C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아주 가볍지만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은 1,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이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2015. 10.30. 징역 2년 8월이 선고되어 2015. 11. 7. 위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4억 원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사무실에서 '연 이율 34.9%, 매월 이자 114,720원, 계약기간 2019. 12. 22.까지'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신청하면서, 신용정보조회 내용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채 금액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 당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보고) 1. 송금확인증, 거래원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6:20경 시흥시 C, 3층에 있는 'D' 특2실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E(가명, 여,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 파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 할거다, CCTV랑 카드 긁은 내역도 있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허리 아프다, 풀어 달라'고 소리치며 두 다리를 꼰 상태로 약 15분간 계속해서 저항하고, 또 때마침 피해자의 지인이 들어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피고인 및 사건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현장사진, 동영상 CD(피해상황),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의료지원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674] 1. 피해자 주식회사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라는 의류봉제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인 L에게 빈백과 에코백 1,000장을 발주하여 주면 8. 말까지 납품을 완료해 주겠으니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L로부터 2015. 7. 1, 9,036,775원, 같은 달 3. 6,050,000원을 M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그 변제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빈백 등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5,086,775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속옷을 만들어 5. 말과 6. 사이에 납품을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먼저 대금을 주면 속옷을 만들어 납품하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1,172만 원을 피고인의 P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그 변제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속옷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5. 4. 까지 아동복이 나오려면 대금을 빨리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 원, 같은 달 27. 1,380만 원, 같은 달 29. 150만 원, 같은 해 5. 2. 750만 원, 같은 달 3. 980만원, 같은 달 4. 1,200만 원, 같은달 9, 400만 원, 같은 달 13. 100만 원 합계 5,960만 원을 피고인의 P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그 변제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아동복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2016. 1. 14.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주)T를 운영하는 피해자 U과 'S이 2016. 2. 말까지 1장당 단가 2,500원인 여성용 티셔츠 8,000장을 제작하여 (주)T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주)T는 계약 시 물품대금의 60%인 2,000 만원을 S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품 완납 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당시 적자가 누적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의류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 1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V)로 1,200만원, 같은 해 1. 19.경 위P 계좌로 270만원, 같은 해 2. 3.경 위 P 계좌로 420만원, 같은 해 2. 16.경 W 명의의 X 계좌(Y)로 500만원, 같은 해 3. 28. 경 Z 명의의 G은행 계좌(AA)로 50만원 합계 2,44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8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등 첨부 보고), 사건진행내역 2부, 판결문(인천지법 2016노1503),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는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1:50경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B과 사이에 폭행 시비가 있어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E지구대에서, 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왼발로 위 F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4. 17: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2-3칸 승강장에서, 동작 방면 9호선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의 모습이 담긴 CD의 영상,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정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꿔 지하철을 반복하여 타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모습 자체는 촬영되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앞쪽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당시 전동차 안에 탄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며 전동차가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서로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8. 7. 18. 02:4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일행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잔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5.경 피고인 B(B, 러시아 국적)가 러시아에서 노래연습장 등에 접대부로 근무할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에 입국시키되, 피고인 A이 김포 소재 노래연습장 등에 접대부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경 피고인 B는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러시아 국적의 E를 2017. 9. 2.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목적(B1 - 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토록 하였고, 피고인 A은 E를 2017. 9. 2. 경부터 2017. 109. 30. 경까지 김포시 F4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5.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포시 일원 주점 등에서 2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외국인 접대부의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상술에 빠지기 쉽고 설령 성매매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강제추방에 그치는 점, 개방적 문화관념 등에 착안하여 이들을 유흥가에 버젓이 투입하는 보도방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SNS를 공유하는 현지의 모집책과 결탁하여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로 끌어들여 출입국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과 경미한 전력, 수사에 임한 자세, 성매매를 비롯한 중대범죄나 인신 착취의 단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구금과정에서 교화의 진척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므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각자 생계를 짊어진 부양관계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각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피고인 A)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6. 22:05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에 있는 가양9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준로 1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환승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55경 남원시 B에 있는 대학교 친구 집에서, 대학교 동창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3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7. 20:00경 연산로터리(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에서 C로부터 120만 원에 뉴이에프쏘나타 엘피지(LPG)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8. 1. 22.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가. 2018. 1. 10. 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목욕탕(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찜질방(상호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12. 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14:00경 위 '가'항 기재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2. 5. 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73번길 48 에 있는 해광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01: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1) 소유인 H 렉커트럭 (이하 '이 사건 렉커트럭'이라 1) 공소사실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 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다)에 부착되어 있던 앞·뒤 등록번호판(시가 26,900원 상당)을 모두 미리 준비해 간 스패너로 떼어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0. 01:30경 위 F주차장 부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세워 둔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앞·뒤 등록번호판을 모두 미리 준비해 간 스패너로 떼었다. 5.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누구든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이 사건 렉커트럭의 앞·뒤 등록번호판 모두를 권한 없이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6. 부정사용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 피고인은 '2'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5'항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참조, 1. I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9),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사기혐의로 기소유예처분, 2016년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동종전과는 아니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행에 해당하여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러서조차도 J에게로 책임을 넘기는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에 가서는 거래안전, 치안, 사회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며 제2 차적인 범죄로 나갈 길을 터주게 되어 매우 질이 나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어 갱생의 길을 발견할 여지가 큰 점, 비록 K이 피해자 G의 대표자 I의 아버지에 불과하나 그래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비상벨 스위치 부분을 주먹으로 부숴, 수리비 미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6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3회의 상해, 폭행,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