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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9.2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무대로 나가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와 안경을 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술병(750ml)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취업소개소에 근무하고 있던 중, D으로부터 '취업소개소에 오는 외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이를 사본한 후 나에게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면서, 사실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아 사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취득하여 위 D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마치 취업알선을 하는 데 있어 외국인등록증을 사본하여야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명의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포함)을 사본하여 보관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들에게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타인에게 제공된 정보가 추가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MB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에 있는 평촌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4.23. 14: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국도 29호선 한천 IC 근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양면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차로 및 갓길 위에는 승용차 2대가 고장처리 문제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여 있는 차량을 회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14,057,096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525,4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2, #3 및 견적서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8명 발생하였으며 그 중 피해자 H의 경우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운전자제한의 약관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또한, 피해자 D은 경찰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정차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피고인은 위 차량이 비상을 켜지 않고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적어도 피해자들의 차량이 후속 차량에 대하여 안전표시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 없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손목시계를 교환하러 온 단골손님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시계를 채워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왼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발췌 분석), CCTV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대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가 건전지가 없어 건전지를 교체하려고 D을 방문하였다. 당시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채워주면서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제 손 이쁘죠'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 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CCTV 사진과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계를 피해자의 손에 채워줄 때 다른 손에 핸드폰을 들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보일 뿐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유발하기 위한 언행이나 행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그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사이에 강제추행에 대한 합의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추행을 하도록 일부러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유발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뿐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관리부장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D가 실사주인 C과 E이 실사주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은 2009. 6. 경부터 F이 C의 거래처에 C을 대신하여 모래를 납품해 주면 C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모래대금을 그대로 F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거래는 2011. 6.경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733호 물품대금 등 사건(원고 : F, 피고 :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회사를 퇴사한 이후 원고회사에서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는가 요."라는 질문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G에 근무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G과 원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회사를 그만둔 후 개인적으로 원고회사 H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은 C 퇴사한 후 G에 근무하면서 F 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G 과 F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한 2012. 5.경 E의 소개로 서류상으로 E의 전처인 I이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외관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F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2012. 6.경부터 F의 C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F G은 모두 이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회사이고, I도 2011. 2.경 F을 대리하여 C으로부터 운송료 등을 교부받는 지위에 있는 등 양 회사는 경영진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 2. 피고인은 "(피고회사의) 관리부장의 직책에서 원고회사 등 피고회사의 거래하는 거래처의 관리, 피고회사내의 자금관리와 세무신고 관계, 피고회사 명의의 통장관리, 위 D의 배우자인 소외 J 명의의 통장관리 등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다른 것은 증인이 했지만, 소외 J의 통장은 관리하지 않았고, 법인통장만 관리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회사에서 쓰는 J 명의의 통장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이 C의 관리부장으로서 C의 업무와 관련하여 J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C을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 외에 그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C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C의 자금을 J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J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C의 계좌로 이체하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J의 계좌를 C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733호 물품대금 등 사건(원고 : F, 피고 :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피고 간 거래를 시작할 때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로부터 받는 모래운송에 대해서 루베당 1,000원씩을 다시 피고 측에 반환해 주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모래운반비로 피고회사가 돈을 주면 원고가 그 대금에서 1,000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F 과 C 사이에 모래운송과 관련하여 F이 루베당 1,000원씩을 C에게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F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인 2009. 5.경 E F C으로부터 받은 운송료에서 루베당 1,000원씩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F을 상대로 환급금 지급을 독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회 들은 바 있어 위와 같은 환급금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관련 민사 판결에서 위와 같은 환급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환급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9: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제일기사님식당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렐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증인 C은 '피고인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아주머니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다가 아주머니를 내려 준 후 횡단보도상을 발로 짚어 가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49cc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손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법인 설립 절차는 내가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아, 2015. 8. 18.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1에 있는 용인신용협동조합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대전복합버 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로 16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1. 영장 회신 자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내역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2004년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을 해달라며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룸 안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04:10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이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약 2회 끌어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발로 2 회 차고 가지고 있던 보온병을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688,763 원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아버지의 병간호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월 100만 원 수입의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술값이 나오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22. 2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회색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추출 결과 저장(복구)된 사진파일 분석에 관하여]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3. 8. 14.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01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E은 부부지간으로 2011. 3. 21. 광주시 북구 F 대지 1,099.5m² 및 같은 대지상 3층 건물 근린생활시설 930.19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G, H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G, H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입점 1년후 쌍방히 적절하게 협의하여 부동산 매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단 매매예정가는 총액 10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형식상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예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 G, H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예약에 따라 1년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예상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인테리어 등을 하고, 2011. 5. 14.경 'I'라는 상호의 일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어 2011. 8. 11.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은 2011. 8. 31. 광주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G, H과는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매매계약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응소한 뒤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 G, H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인도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및 건물인도등청구의 소는 광주지방법원에 병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1. 11.경 및 2012. 2.경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중개한 L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고 "매매계약의 예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 4. 27. 13:5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 앞에서도 다시 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L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4. 27.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997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에게,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1년 후에 매매예약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었음에도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못했고, 그 동안에 1년 이내에 협의를 거쳐서 매매 시기를 1년 이후로 잡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다", "10억 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정금액이었고, 1년 이후에 매매할 때 다시 협의해서 매매금액을 약간씩은 조절하기로 그렇게 애기가 된 것 같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소하면서 위 L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위와 같은 민사소송 경과에 따라 G, H은 2012. 6. 11.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로, E을 소송 사기미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L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교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G, H, N,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장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 E을 소송 사기미수로 고소를 한 것은 피고인과 E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고, N, L는 위 무고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H, N, L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장 사본(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소장(건물인도등 청 구의 소) 사본, 답변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각 녹취록, 증인신문조서사본(증인 L), 고소장 사본, 고소장, 민사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전히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L의 법정진술, 민사사건의 소송기록 및 1심 판결문, L가 위증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그밖의 증거관계들을 종합하면 2011. 3. 21. 당시 피고인과 G, H은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완성시킬 시기를 조절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기미수죄 및 위증교사죄,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위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히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후 H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A, B, C은 중국 국적으로 친구사이이다. B은 2011.6.19.01:20경 시흥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중국인 피해자 F, 피해자 G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위 B은 피고인, C 등 5명에게 전화하여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 등 5명, B은 같은 날 01:30경 위 호프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 몸을,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머리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5명,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두피 및 안면부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F), 상해진단서(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와 그 일행들이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분철을 1년 동안 제공하겠다.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1년 동안 가져가는 분철의 양이 선수금보다 적으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분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 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기계를 구입해 사용하면 분철이 더 많이 생산되므로 분철을 다시 수거해 가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분철을 쓰게 해주고 이미 받은 선수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한 달 뒤부터 2~300만 원씩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3. 경 4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원, 같은 해 12. 9. 경 44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4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체납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4: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매장인 "F"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용 긴팔티셔츠 1개와 시가 19,900원 상당의 여성용 반팔티셔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2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합계 214,260원 상당의 의류와 식료품 등으로서 그리 다액이 아닌 점, 피해자 E, H, I, J와는 각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대전보호관찰소장의 판결전조사 회보서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18.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E 차주 나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위를 발로 1회 차찌그러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1:5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데 그런 걸 묻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피해견적서 사본 1. 사건현장 및 피해 장면 사진 등,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30.04:00경 군포시 U에 있는 'V' 주점에서 술과 안주을 먹은 후 계산을 하겠다며 업주인 피해자 W(여, 49세)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체크카드 역시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발렌타인 양주 1병 및 안주 총 6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술, 안주대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사기):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 누범) - 제2범죄(성범죄): 13세이상 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