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 과장(4급)으로 재직해 온 마사회 임직원이다. 한국마사회는 마권 구매에 대하여 1인이 1회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는 1인은 1경주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고, 승마 투표 약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사회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마이카드와 연동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개인 계좌를 마권 발매 등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지사의 매출 향상을 위하여 속칭 ‘VIP룸’ 이용 고객 중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고객들에게는 유인창구 발매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구매상한선을 초과하여 마권을 연속 발매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경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 유인창구 발매 직원인 D 등을 통해 VIP룸 고객인 E로부터 1경주당 10만 원을 초과하여 마권을 무제한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유인창구 발매 직원을 통해 위 E에게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위 E가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면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유인창구 발매 직원으로 하여금 위 E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만큼 전부 마권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1경주당 10만 원의 구매상한선을 초과한 5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연속 발매해주도록 지시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G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E, G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구매상한선을 초과하여 마권을 연속으로 발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H, I, J의 법정진술 1. E,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마투표약관, 계좌투표업무처리세칙, 각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화면 1. G K은행계좌 거래내역, E F조합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고객에게 마권이 아닌 ‘구매권’을 구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카드를 충전하여 구매권을 발급받게 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려는 목적이 없었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구매 상한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구매 상한을 초과하여 마권이 발매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구매상한을 초과하여 마권을 연속으로 발매하거나 그 발매를 알선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G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1. 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하는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G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진술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E, D, I,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의 행위가 G, E에 대하여 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한국마사회의 제공 용역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것인지 가) 마권의 구매상한선 D, H, I,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1인 1회, 내부규정 확보 등), 수사보고(한국마사회 내부규정 문서확인, A 제출)에 의하면, 마권 구매권은 구매상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마권에 대하여는 구매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는 1인이 1회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상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는 1인은 경주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며 C지사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교육도 위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이카드 앱에서는 경주 1회당 10만 원 이상의 마권을 구입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나) 임직원의 계좌투표를 위한 계좌개설 금지 승마투표약관(증거기록 1권 143쪽), 계좌투표업무처리세칙(증거기록 3권 790쪽)에 의하면, 마사회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마이카드 계좌 개설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임직원의 마권 구매,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이카드 계좌를 임직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 피고인과 D 등 직원들의 행위 E, D, H, I,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마사회 C지사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마사회 C지사의 VIP 룸(일명 L) 고객이 한꺼번에 수 백 만원의 구매권이나 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이 입금을 확인한 후 창구 직원에게 알려주고, 창구 직원은 고객이 입금한 돈 액수 만큼의 구매권을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 고객은 그것으로 마권으로 교환하였는데, 이 때 창구 직원은 피고인 개인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고객에 한하여 상한선의 제한 없이 한꺼번에 마권을 연속하여 발급한 사실, 그 과정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구매권 교부 및 구매권과 마권의 교환 절차를 생략하여 유인창구에서 고객에게 곧바로 입금액 상당의 마권을 연속 발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동안 G,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상한선의 제한 없이 마권을 원하는 금액만큼 한꺼번에 연속으로 발급받은 사실, 만약 마사회 C지사를 방문하여 경마에 배팅하려고 하는 고객이 피고인 개인 계좌를 위와 같이 이용하지 않고 유인창구나 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입하려면, 창구 직원에게서 제재당하거나 발매기에 설정된 제한장치로 인하여 1회 조작시에 상한선을 초과하여 베팅할 수 없는 사실, 통상적으로 일반 고객이 1경주당 수 백만원의 돈을 베팅하려면 창구 직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러 창구를 옮겨 다니거나 발매기에 설정된 제한장치로 인해 발매기 조작을 여러 번 할 수 밖에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경주에 많은 액수의 돈을 베팅할 수 없게 되는 사실, 그리하여 G, E는 경주 1회당 한꺼번에 수 백 만원씩의 베팅을 하기 위해 마사회 직원들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약 3억 내지 5억 원의 돈을 경마에 베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은행계좌에 고객들의 입금을 확인한 후 그 돈을 마이카드 계좌에 입금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구매권을 발매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한국마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구매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권을 발급받으려는 고객 G, E에게 임직원으로서 개설할 수 없는 마이카드 계좌를 피고인이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구매권을 발급하거나 구매권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생략하여 곧바로 마권을 연속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E에게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에 베팅할 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여 마사회 C지사 유인창구에서 구매상한선을 초과하는 액수 상당의 마권을 연속 발매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마사회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나 마사회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사회에 근무하면서 경마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유인창구나 자율발매기를 이용하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을 경마에 베팅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은행계좌에 고객들이 입금하면 그 때마다 직원들을 통해 입금을 확인하거나 적어도 마사회 C지사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돈을 베팅하기 위한 고객들이 피고인 개인 명의 은행계좌에 하루에도 고객 이름으로 수 백 만 원의 돈이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객들이 피고인 개인 은행 계좌에 한꺼번에 수 백 만 원의 돈을 입금하는 이유는 경주 1회당 고액의 돈을 베팅하기 위한 것이고 구매상한선을 맞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번거롭고 어렵게 되어 있어 피고인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편법을 활용한 것인데, 피고인의 마사회 근무기간, 직위에 비추어 당시 고객들의 수요를 알고 있었고 그 수요에 맞추어 피고인의 개인은행계좌를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해준 점을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객들의 입금이 고객들에게 구매상한선을 초과하는 마권의 연속발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한 기간 동안 VIP룸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D, J,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권의 연속 발매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연속으로 발매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한국마사회 C지사의 업무와 고객들의 상황 등을 볼 때 위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매상한선을 회피하여 베팅하려는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를 위와 같이 제공함으로써 결국 G와 E와 같은 고객들이 상한선의 제한 없이 마권을 연속 발매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의로 자신개인 계좌를 고객들의 마권 발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특정된 고객으로서 G, E에게 직접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G와 E가 누구인지 직접 알고 있었는지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대량의 구매권을 구입하거나 마권의 연속발매받기 위해 피고인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면응할 생각으로 피고인 은행 계좌를 직원들에게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이 창구 직원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면서 피고인 계좌번호를 알고자 하면 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을 용인하고, 고객들이 피고인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직원들에게 구매권 구입 혹은 마권의 연속발매를 해달라고 청탁하면 직원들에게 그러한 청탁에 응하도록 한 사실, 직원들이 고객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알려 피고인이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마권 발매 등의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창구 직원을 통해 각각의 고객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함으로써 청탁을 한 상대방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직원들에게 그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구매권을 발급하거나 마권의 연속발매도 용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정 고객 G, E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 과장(4급)으로 재직해 온 마사회 임직원이다. 한국마사회는 마권 구매에 대하여 1인이 1회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는 1인은 1경주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고, 승마 투표 약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사회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마이카드와 연동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개인 계좌를 마권 발매 등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지사의 매출 향상을 위하여 속칭 ‘VIP룸’ 이용 고객 중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고객들에게는 유인창구 발매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구매상한선을 초과하여 마권을 연속 발매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마사회의 임직원은 마권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창구 발매 직원인 D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한 E에게 1인 1경주당 10만 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만큼 마권을 연속 발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창구 발매직원들로 하여금 E, G에게 마권을 연속 발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마이카드 제공 서비스에 따라, 고객들이 마권의 구매권 구매를 편리하게 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마이카드를 대여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마권이 아닌 구매권을 구매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의 마권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조문 ■ 한국마사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따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 및 금액 등이 적힌 표를 말한다. 9. "구매권"이란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ㆍ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마사회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사회의 임직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9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나. 판단 한국마사회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마사회 임직원에 대한 금지행위는 ‘마권’ 즉 경마시행 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 및 금액 등이 적힌 표를 구매, 알선, 양수하는 것이다. 위 법조문을 볼 때 마권은 마권구매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마권의 알선’이란, 경마에 베팅하려는 사람이 결정한 승마투표방법, 마번, 금액이 적힌 표의 구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임은 문언상 분명하다. 그리고 마사회 임직원으로 하여금 마권 구매, 알선, 양수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경마의 승부조작, 내부정보의 부정한 이용으로 경마에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법조문에서 금지하는 ‘마권의 알선’이란 이미 경마투표가 결정된 마권의 유통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금지되는 행위 태양은 적어도 그 행위자가 마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마투표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 E는 피고인의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마권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그 송금자의 이름과 송금한 돈 액수를 직원에게 알려준 후, 직원들이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직원들은 G, E가 유인창구에서 승마투표방법, 마번, 금액을 결정하여 마권 발급을 요청하면 그들에게 마권 구매대금에 상당하는 마권을 연속하여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구매상한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급받으려는 고객들에게 편법을 제공하고 고객들은 창구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승마투표방법, 마번, 베팅금액을 결정하여 마권을 발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승마투표방법, 마번, 금액이 적힌 마권(즉, 승마투표방법, 마번 등이 이미 결정된 마권)을 고객들이 구입하도록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위 법조문을 근거로 형사처벌한다면, 승마투표방법이나 마번 등이 결정되기 전단계에서 마권과 교환할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구매권’의 구입을 알선하는 행위와 비교할 때, 거래형식과 절차만 달리할 뿐 그 행위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여 금지 여부를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구매권의 알선을 처벌하지 않는 결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어 비합리적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 이용을 제공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마권을 연속발매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10호,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의율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