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E회사법인'의 대표이다.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사업장에서 F 대표 G으로부터 2016. 8. 3. 이전에 도정된 쌀 30톤과 현미 20톤에대한 재가공을 의뢰받아, '아끼바레쌀경기미(맹골쌀)' 20kg 단위 872포 및 10kg 단위1,835포의 포장재에 '2016. 8. 20. 도정'이라 표시하고, '(맹골쌀)경기미' 20kg 단위 400포 및 10kg단위 1,100포의 포장재에 '2016. 8. 19. 도정'이라 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도정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조회 및 내사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도정된 쌀과 현미를 혼합하여 다시 가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혼합하여 다시 가공한 날자를 도정일자로 표시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표시이고, 양곡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거짓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별표4는 도정 연월일에 관하여, '가)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나)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라고 정하고 있다. 문언에 비추어 현미 또는 쌀로 최초로 도정된 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정일자는 쌀이나 현미의 밥맛과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통상적으로 도정일자가 최근일수록 좋은 품질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미 도정된 현미와 쌀을 섞어서 다시 도정한 날자를 도정일자로 새로 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오래 전에 도정된 쌀을 약간의 혼합만 거쳐 재가공할 경우 얼마든지 도정일자를 최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공한 쌀이 유통되거나 가공을 의뢰한 H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단계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문언의 해석상 양곡관리법이 거짓표시된 양곡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표시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고, 양곡이 유통되기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거짓표시 행위를 단속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공을 의뢰받아 가공을 한 사람일 뿐 양곡의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을 양곡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양곡의 처분권을 가지거나 거짓표시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곡에 거짓표시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양곡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도 양곡매매업자 외에 양곡가공업자에게도 거짓표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7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환 명목, 신용도 상승을 위한 거래내역 창출 명목 등으로 일정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검찰청 공무원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사기범행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일정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인출지시책, 인출된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을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받는 수금지시책, 컴퓨터 등 기계관리업무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청양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G 및 H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2. 22.경부터 2017. 9. 29.경까지 통장모집업무를 하면서 아래 각 통장명의자들에게 연락해 그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은행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엔팩스를 통해 팩스번호 'I'으로 은행거래내역을 송부받고 위 통장명의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 수금지시업무, 컴퓨터 수리, VPN 연결, 전화기 연결 등 기계관리업무 등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3. 2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낮아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줄 것이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국민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인출지시책은 2017. 3. 22. 15:20 경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같은 날 16:10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81 소재 양평농협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 S, T, N, J, U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금융공동망상세거래내역, 우리카드, 농협카드, 우리은행, 농협은행 각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모집책 등으로 가담한 죄책이 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함, 동종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1. 초순까지 사이 부천시 C, 11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메가파일(http://www.megafile.co.kr)'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1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목록, 재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2016년 2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6. 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게시물들을 방치하였다. 게시물의 양이 매우 많고, 음란한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풍속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환경이 훼손되었다. 40만 원 정도의 범죄 수익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 대구 수성구 D 2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십팔 년아, 개같은 년아, 니 왜 전화를 받지 않는데?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 좆같이 보이나, 좆 만한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와 " 좃 만한 년이, 개 같은 년이 도망을가네, 도망가서 또 신고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갈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상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오늘 니 죽이고 나도 감방 간다, 산에 묻어 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대구시 달성군 G 앞 노상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 원룸 현관문 피해사진, 폭행 재현 사진, F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휴대폰을 빼앗은 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상해, 폭행, 감금의 유사사건으로 불기소처분(상해죄는 기소유예, 폭행죄는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감금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서울 중구 E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계돈을 먼저 수령한 사람이 매월 납입액인 150만 원에 20%를 더하여 18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21구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번호순에 따라 계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구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그 중 순번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처럼 번호계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과 같이 구좌를 만든 후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 약 9억 4,9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계 불입금 1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구좌당 150만 원씩 모두 9구좌에 대해 13회에 걸쳐 계 불입금 합계 175,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원 명부, 명단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이고, 피해자 B(47세) 및 피해자 C(23세)는 경찰공무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31. 16: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18 소재 송림공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현장상황을 묻는 피해자 B에게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눈 깔아라", "가라, 씹할 놈아"라면서 욕설하는 등 위 공원 내 7~8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데스크를 주먹으로 치고, 욕하며 고함을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E과 피해자 F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이빨로 물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다가가자, "야! 뭔데?"라고 말하고 상체를 숙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도 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9:5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강센트레빌2차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세)이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을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의 모 D 진술) 1.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폭행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강북구 C, 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20일에 185,564원씩 36개월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 까지 위 대출원리금 중 5회분만 지급하고 더는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경매 신청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10. 2.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E 경매개시 및 자동차 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 12. 1. 08: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 상에서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기초하여 위 자동차의 압류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추적 중이던 피해자 회사 직원 F로부터 같은 날 11:10경 차량인도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내역, 청구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콘도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1,37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8,80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8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42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포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6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들이 퇴사 및 재입사에 관하여 사직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다만, H과 G은 2013. 4. 2.자로 주식회사 I1) 명의의 복무규정 및 급여규정과 임금계약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533 내지 537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E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들에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전혀 없는 점{K의 경우 2013. 2. 주식회사 J에서 해촉되어 주식회사 E에 위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기록 제457, 713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K의 근무기간(2012. 2. 1. 2012. 9. 30. 2013. 1. 2015. 1. 12.)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주식회사 E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의 실장인 L은 조사 당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J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가 다시 복귀명령을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야 한다고 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짐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0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M의 상품을 판매하다가 2012. 10.경 업무를 중단하였고, 2013. 1.경 다시 업무를시작하면서 I를 판매하였는데 기존의 업무와 구별하기 위해 주식회사 라는 법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54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망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망간을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간 수출 사업을 위한 허가 등 기초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에서 개인채무 변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 피고인의 현지처인 인도네시아인 E의 계좌로 미화 17,110 달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화 합계 313,043. 18 달러 및 한화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외국환계산서 1. 외환거래신청서, 당발송금 취결내용 1. 출자약정서, E 계좌내역서, 외환송금내역서, 비용지출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투자계약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망간 광석의 투자계약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피해액이 과다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 해 회복의 의지도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 역시 단기간의 고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9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정도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R은 친구사이로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R은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사범 검거에 대한 수사 협조를 부탁받고 피고인이 마약 전과가 있는 적당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알려주면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수법)을 피고인에게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3. 27. R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인 S를 통해 알게 된 'T'의 이름과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식당'이라는 T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R은 2017. 4. 5.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4. 21, 20:30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칭다오공항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30.27g을 벽걸이 시계 3개의 뒷면 내부에 은닉한 후 중국동방항공(MU) W 항공편 국제특급우편(송장번호: X)으로 수취인은 "T", 수취장소 "경북 칠곱군 U에 있는 V옆", 수취인 연락처 "Y, Z"로 기재한 다음 국 내로 발송하여 2017. 4. 21. 23:11 경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0.2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A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4. 22.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물 성분(필로폰 '양성') 및 중량(30.27g)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S의 면회접견부 녹음파일 확인 관련,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R, 필로폰) 첨 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CD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인천공항국제우편 세관 우편검사과)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마약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려고 하였음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수입한 위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유통되지도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 죄 사 실 2017고단1590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 4. 02: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5. 1. 17: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역 앞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1976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7, 19:25경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27, 19:33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2017. 1. 말경 6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던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4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은 후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측 팔에서 확인된 주사바늘자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2017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원 마약감정서 첨부, 국과원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제공)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0회(그중 실형 전과 9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 달이 지나기 전 다시 필로폰 투약에 이르렀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B 본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C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D에 2014. 3. 31.경까지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하고, 2014. 1. 12.경 피해자 E과 위 지원금 20억 원 중 10억 원씩 나누어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E은 위 계약 내용 이행을 하기 위하여 계약 당일 5억 원을 법무법인 금성에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9층 9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비 등 일부 자금이 투입되면 C 경영권 인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경영권 인수 사업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5억 원의 부동산 가치 중 1억 5,000만 원의 잔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상환기간을 1개월, 이자 월 4%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D에 지원할 20억 원 중 10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 부동산인 용인시 G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권한이 있더라도 근저당권 및 가등기 등으로 인해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을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공 담보 부동산의 명의자 통화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E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사 박평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D SM7호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조회(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 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1:55경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선산대교에서부터 같은 리 영남제일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2004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2대 개통해주면 이를 담보로 맡기고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휴대폰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경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사실 휴대전화기 명의자인 B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판매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개통된 휴대폰이고, 휴대폰 명의자 B로부터 휴대폰 판매를 위탁받았으며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138만 원을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C)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21:30경 대전 동구 계족로450번길 52 부성한울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동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놀이터 벤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원,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21:52 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 운영의 'F'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C,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저(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C, G, Ⅰ, J,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는 대전 동구 D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1:15경 위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창문을 통해 바라보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의 방을 왜 쳐다보나"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지나도 못 가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부엌칼로 3~4회 긁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인 후,이어서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살고, 예의를 지켜라, 너 같은 놈을 죽이려면 칼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밖 복도에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해악의 실행가능성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