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5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23.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1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CD),수사보고(사건담당 경찰 경위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담당 경찰 경사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 제출 7. 23.자 사진 파일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지원요청서, 대검찰청 감정결과 회보(2021. 12. 14.)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의제출이 허용되어야 할 예외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및 그 제출이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제출에는 임의성이 없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를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로서의 압수라고 볼 경우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휴대폰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불법 촬영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휴대폰과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물리 이미지는 별개의 증거이므로 물리 이미지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행해진 검찰의 물리 이미지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검사가 제출한 불법 촬영의 출력물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2019. 7. 23. 당일의 촬영물이 아닌 다른 날짜의 촬영물들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들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위법한 압수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 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법경찰관 경위 B가 2019. 7. 23.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B는 서울금천경찰서 D팀 소속으로 당시 지하철 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는 2019. 7. 23. 퇴근 시간대 성폭력 단속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지하철 9호선 E역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보라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 뒤에서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의 카메라를 위로 향하게 하면서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바라 본 B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역무실 바로 옆에서 쭈뼛거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8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이후 피해자 뒤에 서서 휴대폰을 피해자 치마 밑에 갖다 댔다. 이미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B는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간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고인의 바로 뒤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또다시 목격했다. B는 피고인이 카메라 불법 촬영의 범행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한 후 8번 출구로 나간 후에 피고인을 세워 검문을 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지금 단속기간이다.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며 범행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 여 주고 이야기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F님 한 번만 봐 주세요. 전직입니다. 광명서에서 근무했습니다’라며 B에게 사정을 봐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B는 휴대폰 안에서 보라색 치마를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였고 이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 주며 ‘이거 사진 찍은 거 맞지’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자 B는 바로 피고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한 번 봐달라’고 말을 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일어나자 피고인에게 ‘휴대폰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를 한다. 압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압수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압수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B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과 함께 E역 지하에 있는 지하철 경찰대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로 갔다. B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임의제출서가 첨부되어 있다. B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무실 컴퓨터에 잭으로 연결한 후 사진파일을 컴퓨터로 옮겼다. 이때까지도 피고인은 휴대폰 압수절차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 파일을 경찰 사무실 컴퓨터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변호인 도착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약 1시간 가량을 기다린 후 변호인의 참여 하에 B가 사법경찰리 경사 C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했다. 피의자신문 내내 변호인이 참여했고 신문을 마친 후 약 26분 동안 피고인과 변호인이 신문조서를 읽어 보고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다고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하였다. 수사과정 확인서에 있는 이의제기,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이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도중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기도 하는 등 행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B로부터 휴대폰을 2번 가량 건네받았는데 한 번은 변호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건네받았던 때이고 다른 한 번은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라는 B의 요구에 따라 건네받았던 때이다. 피고인은 두 번 모두 건네받은 휴대폰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B에게 돌려주었다. ⑩ 피고인은 2019. 10. 7.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하드카피ㆍ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음’이라는 취지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 판결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학력, 경력, 범죄전력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압수의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경찰,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했음에도 변호인 역시 압수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위 B는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의 방법에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전직 경찰관임을 내세워 B에게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B가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 안의 촬영물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확인시켜 준 행위는 비록 B가 단속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기는 했으나 불필요한 체포를 막기 위해 현행범 체포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수사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B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자신이 목격한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 역시 당일의 불법촬영 사진이었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범죄혐의사실도 B가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관련된 범죄사실이었다. 한편, 현행범 체포 전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것을 가리켜 실질적인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이뤄진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고지가 이뤄진 후에 B가 피고인에게 압수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압수조서에 현행범 체포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경사 C이 압수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점은 수사절차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경사 C이 현행범 체포 직후 이뤄진 지하철 경찰대 사무실에서의 조사에 참여했으므로, 위와 같은 압수조서의 기재를 들어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발각 경위, B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휴대폰을 B에게 제출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위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범죄전력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을임의로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의제출로 적법하게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사후영장 청구도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휴대폰 안에 저장된 물리 이미지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내지 동일성ㆍ무결성 증명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 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 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휴대폰 안의 물리 이미지에 대한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른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이라는 저장매체 자체를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은 이상, 이러한 저장매체 안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그 안의 해당 파일을 복제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휴대폰 안의 불법 촬영물 파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압수ㆍ수색이 이뤄졌으므로,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에 2021. 12. 14. 접수된 대검찰청의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의 주요 요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썸네일 이미지의 생성, 종료시간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데, 이와 같은 썸네일 이미지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지털 포렌식 CD의 썸네일 이미지는 해시값이 모두 일치하여 디지털 포렌식 자료는 조작되지 않았다, 위 썸네일 이미지는 피고인이 사용한 ‘[고화질] 좋은 무음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휴대폰 포렌식 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불법 촬영물의 원본 파일이 외부 SD카드에 저장되어 있었으나 현재 이 SD카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동일성, 무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의 압수조서에 기대된 압수일시가 불일치하고 영장 없이 압수한 사유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압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피고인 휴대폰 안의 파일에 대한 압수는 압수조서에 압수일시로 기재된 2019. 11. 4. 16:15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압수번호와 함께 압수조서에 압날된 날짜인 2019. 11. 12.는 압수물 처리에 관한 내부절차 이행이 이뤄진 날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압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적법하게 임의제출 된 휴대폰 안의 파일을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미 임의제출에 따른 경찰의 압수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이상 검찰의 압수조서에 영장 없이 압수한 사유에 관한 사유의 체크가 없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이 사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날인 2019. 7. 23.의 촬영물뿐만 아니라 다른 날짜의 촬영물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의제출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중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후 그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고, 범행일시도 2019. 6. 27.부터 2019. 7. 23.까지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2019. 7. 23.과 근접해 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조서 기재 범행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휴대폰에서 위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을 한 결과 이 사건 압수조서 기재 혐의사실과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태양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 위법한 압수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및 그 안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살펴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절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의 수사에는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이를 통한 사회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형벌의 효과, 목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는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서의 수용도 필요하지만 때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치료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서 압수의 적법성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동종의 누범 전과를 갖고 있는 피고인 자신이 처하게 될 장래의 법적 불이익을 크게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스스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한 약 2년 동안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해 왔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여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범죄전력 및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극단적 시도 이후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에 결혼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 직장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구금의 필요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