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14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20.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목걸이 3개, 밤색 파우치 및 현금 6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이스그립' 이라는 동판절단기로 그곳 작은 방방범창을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 금 130만 원과 중국 화폐 1,500위안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1층 주택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작은방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과 18K 금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6.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1층 주택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작은 방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상 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귀걸이 4쌍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4. 13:2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바이스 그립'을 사용하여 그곳 작은 방의 방범창을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와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현금 12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 1663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합계 11,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2.6.15:00 경 경기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책상 위에 놓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6, 16:00 경 경기 군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동관 커터기에 달린 칼을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옆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80 만원 상당의 캐논 5D 카메라 1세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 시가 3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반지 1개, 귀걸이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28, 10:00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열고 들어간 뒤 다락방 방법 창살을 동관 커터기로 자른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노트 사이에 끼워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 11:00 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4K 목걸이,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3, 11:30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4. 3. 3. 12:00 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4. 3. 3. 12:30 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4. 3. 3, 13:00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옆 발코니 문을 젖혀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목걸이, 귀걸이 1세트, 순금 돼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748 피고인은 2014, 2, 2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장식 시계 2개, 순금 가락반지 1개, 14K 팔찌 1개, 순금 귀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14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피의자 족적 사진, 범죄현장 지도 및 사진, 피해현황 사진 2014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것은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 Z, V, X, Y, O, Q,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2014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2014고단1414 사건에 첨부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총 9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3. 9.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 회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가중, 3-6 년]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