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발전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현재 G 박사의 F 발전 기술을 사용하여 H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나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면 화순군 I 등 부지를 확보해서 그곳에 F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 1억 원도 2017. 4. 30. 경까지 반환해 주겠으며, 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자금 56억 원은 내가 책임지고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주선해 주고, 발전소 허가 역시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경 자기앞수표 3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회사 법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7. 2. 2. 경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발전 기술에 대해 H으로부터 인증이나 정상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 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라는 전남 화순군 J외 4필지도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던 K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매수예정 대금인 20억 원을 조달해서 매수하는 등 F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조만간 상용화할 발전기술을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할 수도 없었으며, 그 외 별 다른 자본이나 수익이 전혀 없어 계속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6]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F 발전소 건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2017. 12. 중순까지 F 발전소를 건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발전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발전소 건설이 되지 않으면 2017. 12. 31. 에 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험과 전문기술이 없어 약정된 기간 내에 F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14:55경 주식회사 D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와 0 등 3명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8. 3. 말경까지 F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건설비용 80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F 발전소 건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험과 전문기술이 없어 약정된 기간 내에 F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14:58경 및 같은 날 15:09경 2차례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면 2018. 3. 30. 까지 F 발전기를 설치하여 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F 발전소 건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험과 전문기술이 없어 약정된 기간 내에 F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경 7,000만원, 2017. 12. 2. 경 3,000만원 합계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M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M계좌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 사업계약서, 수표사본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장결과보고), 수사보고(발전소 부지 땅 관련) 1. 수사보고(H Q부장 유선 통화 관련) [2020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발전소 건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입출금 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R 대표 K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H 전북지사 Q 차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사무실 및 공장 확인) 1. 판시 전과(공통)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