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생활잡화 도․소매업체 ‘E’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에어컨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받자, ‘나는 도매가로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다. 에어컨값으로 155만 원을 지급하면 시가 235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해서 2018. 8. 말경까지 주겠다. 에어컨을 받고 나면, 설치비용에 대해 협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에어컨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H에게 ‘2020.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I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너무 급한 현장이니, 며칠만 도와 달라. 인원이 부족하니 인부를 구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 우선 설치를 해주면 설치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J, K, L, M, N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에어컨 대금을 편취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채무 초과 상태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자재비용 및 인건비 1,6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에어컨 설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P에게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 완납을 해야 엘지에서 에어컨을 받을 수 있으니, 비용은 일단 전부 선납해 달라. 계약일로부터 보름 정도 후에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 K, L, M, N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에어컨 대금을 편취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 계속 중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25,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이 T 카페에 게시한 ‘캐리어 냉난 방기 10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리어 냉난방기 10대를 구매해서 설치해주겠다. 냉난방기 구입 대금으로만 1,054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먼저 송금해 달라. 냉난방기 구입 후에 설치하게 되므로, 냉난방기가 올 때까지는 기본적인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 K, L, M, N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에어컨 대금을 편취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 계속 중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냉난방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15,99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건설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고소인 송금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G 회신문, G카드 회신문 1. 이체거래 확인증, 문자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용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1. 계정별원장, 에어컨 설치 사진,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가소2950)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상가 공사현장소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2.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 규모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