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57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부산 금정구 B 부근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너로 인해서 이혼도 했고. 사진 가지고 있다 법정에서 보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98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주식이 2021. 6. 1.자로 상장되는데, 나를 통해 주식을 구입하면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상장되면 주당 17,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내게 1,000만 원을 주면 내 명의로 주식을 구입해줄테니 수익이 나면 그 중 100만 원을 소개비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에 변제할 원리금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과 주식투자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800만 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에 변제할 원리금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이 의약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나를 통해 투자하면 1개월 뒤 5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에 변제할 원리금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1개월 뒤에 50%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에 변제할 원리금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 투자금 명목으로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이 바이오회사로 이직을 했다. 그 회사가 곧 상장되니 나를 통해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주면 2021. 12. 20.까지 이자 포함하여 5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동생이 다니는 회사는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에 변제할 원리금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 친동생이 줄기세포 연구자 M 박사의 제자이고, 줄기세포 관련한 오랫동안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어 이 회사가 2021. 12. 27.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다. 내가 동생 회사에 지난 10년 동안 18억 원을 투자하여 내부거래로 액면가액 주당 10,000원으로 거래 가능하니 내게 8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이름으로 위 주식을 매입하여 12월 30일 오전에 80% 수익금을 붙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동생이 다니는 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에 변제할 원리금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공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2022. 3. 21.에 38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공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에 변제할 원리금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모친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599 3.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19:17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위 PC방 자리 옆에 있는 가방 속에서 지갑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사진 2022고합598 1. 이 법원 2022고단3234, 355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K, L, J, N,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2022고합599 1. 이 법원 2022고단3234, 355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나 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제2의 가, 다, 라, 마, 바, 사 죄, 제3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때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또한 그 범행경위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바,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절취금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