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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원으로 근무하는1) 휴대전화 매장에서, "맡겨놓은 휴대전화를 찾아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마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C이 운영하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휴대전화 매장에서 점원으로근무한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치 수리 등을 위해 맡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찾아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LG Q8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위 매장을 뛰어나가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며 그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노상에 있던 철제의자높이 80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그것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그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의자가 절취하는 장면 등), 사진설명(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었던 철제의자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2019.8.9.경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로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지인에게서 받은 휴 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장에 2000원에 판매한 후 위 지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위 매장에 찾아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매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가 사장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도망하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나아가 그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철제의사를 들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매장에 2000원에 매도했던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4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서천점 앞 도로부터 D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전과,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2:22 무렵 춘천시 B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E에 있는 F 방면으로 진행 중, 같은 날 22:32 경 G에 있는 H 근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22:35경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20:30경 경남 D에 있는 E의 집에서, 선거구민인 E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올리브김 1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E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 F 회장 G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G, E 전화 진술 청취) 1. 김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구호적 차원에서 김세트를 몰래 놓고 온 것일 뿐,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회장으로서 2017. 구정까지는 위 협의회 임원 및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군의원 출마에 뜻을 둔 이후에는 선물을 제공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선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경에는 공식적으로 군의원 출마의 뜻을 밝혔고, 그보다 앞선 2017. 1.경부터 출마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의례적 행위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부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GL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도곡1동주 민센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취는 만취에 가까운 것으로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전력도 다수 있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50경 양주시 B 아파트 단지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임의동행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위 C가 피고인에게 향후 조사절차에 대해 설명한 뒤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문을 잡아서 차를 세우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 새끼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경전철 금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4:27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V20)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속기록,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촬영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대림커플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6:1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맞은편의 강변도로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하단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대림커플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후 병원에 가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여행중개업 및 회원권 판매업체인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 (주)G, (주)H, (주)I 4개사의 지주회사인 (주)J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레저산업 여행상품권 개발, 쇼핑 몰 상품권 등을 기획, 유통 및 납품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받는다. 그 이익 배분방법은 투자금의 200%를 주 5회씩 100회에 걸쳐 원금의 180%를 지급하며 나머지 20%는 레저 회원권을 쓸 수 있는 회원권과 복지문화상품권, 올패스 카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배당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J 명의 기업은행 법인계좌(K)로 9,9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6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자료 제출, 검사 지휘내용) 1. 투자자 명단, D 투자설명서 1. 각 투자금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상품 판매를 중단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0. 12. 00: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황태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동종 전력,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뒤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부산 및 김해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신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보호관찰소 주무관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53호), 수사보고(이송필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회의 단순투약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된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01:12경 충남 보령시 작은오랏7길에 있는 '필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대천톨게이트 진입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E(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두 개 내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으로부터 2017. 8.경 상해죄 등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7. 10. 14. 07: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개방된 출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그런 것 가지고 고발을 했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1. 사건송치서, 의견서, 관련 사진 [판시 보복목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10. 14. 07:30경 집 앞마당에 들어와 곧바로 "그런 것 가지고 고발을 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8, 21.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26.경 오토바이 안전모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2017. 8. 19.경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7. 10. 27.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 사건 당일 아침 일찍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이웃주민에게 '검찰에서 소환장이 와서 기분 나빠 그런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점과 폭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등 범행을 고소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보호하려는 위와 같은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17: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68세, 남)이 수년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완구용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1:06경까지 충북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맥주잔과 소주병을 탁자에 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직후인 같은 날 11:30경 다시 위 'D' 식당으로 찾아와 같은 날 12:44경까지 맥주잔과 소주병을 탁자에 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아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16. 13:15경 충북 E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구속 못시키면 너 죽여버릴거야, 씹할놈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진행 전산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도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2: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전날 피고인 운영의 견인차 사무실 직원과 교통사고 현장의 견인 업무에 대해 말다툼하였던 피해자 C(20세)이 차량을 주차해놓고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내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B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5. 04:36경 이천시 장호원 이황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9:5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공사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집 내부 선반 설치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피해자 D에게 위험할 물건인 식칼을 꺼내 보이고,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칼을 올려놓으며 책임자가 누구냐고 따져 묻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105번길에 있는 제2자유로 장항대교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4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차량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