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무직으로 C 교회 입소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03. 02. 08:00경 여주시 D에 있는 C 교회 내 요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77세)이 봉지를 부시럭 거리는 등 잠을 못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05. 02.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77세)이 봉지를 부시럭 거리고 문을 세게 닫아 잠을 못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확인) 1. F,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보다 연배가 상당히 많은 피해자를 2차례나 폭행하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지인(C 교회 담임목사 H)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21:2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길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왼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피의자 C 피해부위 및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5장,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얼굴사진 2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행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8.19:15경 충북 음성군 B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반기문로 3-4, 신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가장 최근 전과가 8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14:05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까지 약 100m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 1)공소사실에는500m로 되어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거리가500m인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수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 거리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100m로변경하여 인정한다.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7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중 여러 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행위의 결과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3.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3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 및 B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여, 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외도 관련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씨발년아, 더러운 년아, 냄새 나는 년아, 보지를 찢어 갈겨 죽여 버린다. 너 같이 더러운 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안 벽에 5~6회 가량 머리를 찧고, 양 주먹으로 B의 눈 등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려 쓰러뜨리고, 오른손으로 쓰러진 B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안을 끌고 다니며 양발로 B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3~4회 가량 차는 등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B의 몸 위로 껴안아 감싸 안으며 "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느냐, 말로 해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너도 같죽어봐라, 니가 뭔데 끼어들어 말리고 난리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가량 때려 폭행하고, 이어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 회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손잡이 9. 5cm)를 들고 오면서 원룸 전등불을 모두 끈 이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콕콕 찌르다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야 씨 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 이게 뭔 줄 아느냐? 이걸로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야 씨발년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내가 빵에서 15년을 살다가 인제 나온 놈이다"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피해 부위 및 발생 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19. 5cm, 칼날 길이 1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매번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2020. 6.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3:1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한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3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남송리 남송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0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28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적발보고(음주운전 등),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주민, 범죄, 수배),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경 및 2019. 10.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뻔한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4: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당초 호흡측정 수치는 0. 043%), 전날 초저녁에 음주를 하고 숙취 상태에서 새벽에 배송업무를 위해서 출근 중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1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경 갑자기 인근에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주변 철물점에서 신나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20경 부천시 B에 있는 용품 사무실 뒷문에 이르러 피해자 C 등 4-5명이 있는 위 용품점 바닥에 신나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인 성냥개비를 던져 불이 붙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펑'하는 폭발음을 듣고 곧바로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범행 전후 모습 사진, 현장 피해부분 및 신나통이 놓여져 있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현장인 용품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문에서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올해 초부터 환청을 듣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나아간 것으로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 장소인 용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3. 12: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피의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성적 충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임효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20년 전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까치울역 주변에 땅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 땅이 부천시에 수용되어 2019. 6. 27.에 보상금 30억 원이 나올 것이고, 그 중 10억을 주고 E공원 개발부지 땅을 매입할 예정이다.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할 것이니,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까치울역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부천시로부터 받을 보상금도 없었으며, 단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 경 80만 원을, 같은 해 4. 4.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4. 11. 경 300만 원을, 같은 해 5. 21. 경 50만 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것처럼 자력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6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1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10월 벌금 400만 원, 2009년 징역 8월, 2011년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3개월간 쓰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8. 1. 2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업무집행자로, 상호를 '유한책임회사 B', 본점을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등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여 법원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에 있는 송파1동 우체국에서 위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E)를 개설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수사보고(송파세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인등기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접근매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를 저 질렀고 약속한 내용을 상대방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을 띄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단순히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실질이 없는 법인까지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이전해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벌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5: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 일할 때 체육복을 입는데도 몸매가 육감적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 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주점 내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점 앞 도로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과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위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전서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0:40경 전북 완주군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SQ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같은 날 21: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cd 1매, 현장조사(신호체계)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1.21.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부천시 B건물 C호와 같은 시 D건물 E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광고를 하고 H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오피스텔 내부 및 콘돔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3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판사이승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8:24경 예천군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