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할 남성을 물색한 후 그를 집으로 유인한 뒤, 그 남성이 청소년인 D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급습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D, E, F은 2015. 4. 7.경 인천 부평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이라는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들이 마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애인인 피해자 I(22세)와 채팅을 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은 D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하여 D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그 장면을 급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계획한 뒤, 다음날인 4. 8. 13:00경 D은 부평구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위 장소 밖에서 DI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서 D은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자,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E F에게 들어오라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위 장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에워싼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1 책임을 질 것이냐, 똑바로 살아라, 합의하지 않거나 도망을 가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 E, F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켰다. 이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들과 E, F은 피해자가 위 장소를 뛰쳐나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집에 끌고 들어간 후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까지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과 D, E, F은 2015. 4. 8.경 위 피고인 A 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를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하러 가자, 지갑을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 D, E, F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줘 봐"라고 말하여 지갑 등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D,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2015. 4.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11회에 걸쳐 약 119,78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D, E, F은 2015. 4.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해야 하는데, 네가 대출이 안 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 D, E, F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D, E, F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 D, E, F은 2015. 4. 7.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합의를 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받아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 하여금 대출회사에서 대출받을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대출회사에 전화해서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피고인들, D, E, F은 피해자 I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 피해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신용협동조합에 찾아가 피해자 1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대출회사에 제반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I가 대출자격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D, E, F은 2014. 4. 17.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I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I의 모 M(여, 47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가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고, I가 침대와 벽지 등에 구토해서 보상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마치 합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M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금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D, E, F은 공동으로 피해자 1. 피해자 M을 공갈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D, E, F은 2015. 4. 10. 03: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D, E, F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사진, 통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정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폭행,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