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영월군 E 임야가 내 소유인데, 곧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땅값이 평당 100,000원으로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런데 당장 돈이 급해 위 임야 중 500평을 저렴하게 평당 15,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부과된 추징금 51,890,000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임야 매수대금 중 7,5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위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3. 6. 21. 법무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2일 G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5일경 서울시 화곡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현금 2,500,000원을, 2014. 4. 25. 소유권 이전비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8,2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지역에 있는 토지를 보러 다니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그 경비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화곡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부동산 구입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2013. 11. 1.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4.경 장소불상지에서 화장품 영업사원인 피해자에게 "영양크림, 건강식품 등을 외상으로 먼저 주면 다음달 30일까지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장품 등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영양제 등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매입한 E 임야 500평에 대하여 전원주택 개발을 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 정지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2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증인 I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권리증 편철, 추징금 미납 및 일부 변제 확인, J회사 K 전화진술,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분할개발행위 신청 여부 확인, L회사 M 전화 진술, 고소인 계좌내역 제출통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지불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화장품 대금지불내역서, 등기이행약정 각서, 확인서,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화장품 등을 받을 당시 편취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894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이나 화장품 등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강원 영월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500평을 2013. 8. 3. 까지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7, 12쪽),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계 800 만원 중 2015, 12. 22,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변제한 것이 없다(피고인은 그 외에 30-50만 원씩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3. 3. 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7,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고(이는 2014. 8. 말경에 모두 지급되었다. 증거기록 제1권 제167쪽), 2006.9.27.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부과된 추징금 5,189 만 원도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증거기록 제172). 이 사건 임야는 2014. 5. 1.자로 6개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전원주택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허가된 사실은 전혀 없다(같은 증거기록 제 183쪽). 또한 J회사의 K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허가 없이 토지 공사를 하였다가 관청에 단속되어 원상회복을 하는 공사를 1,000만 원 정도에 해주었는데, 그 공사비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민원이 해결되면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해서 예상금액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같은 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황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한 M에 의하면, 토지절개 설계용역을 맡겨서 그 설계를 하였으나 대금 200-3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그 진입로에 대하여 지주들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전원주택 개발부지로서 개발 인허가가 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 그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공사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같은 증거기록 제185쪽),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62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임야 매수하여 전원주택 대지로 개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