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900

범 죄 사 실 [ 2020고단900 ] 피고인 A, 피해자 D(여, 33세)은 부부 사이이고, E,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모, 피해자 F(3세), G(여, 1세)는 피고인 A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 D이 2019. 8. 6.경 피해자 F, G를 데리고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D의 친정집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 등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2019. 8. 14. 12:3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커피 전문점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D의 친정집에서 피해자들을 데려오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C 및 그가 고용한 사람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D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E, 피고인 C는 2019. 8. 14. 17:43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D의 친정집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D 및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을 끌어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안고 있던 D을 뒤에서 껴안고, E은 D으로부터 피해자 G를 빼앗고, 피고인 C는 저항하는 D을 몸으로 막아 제지한 다음, 피고인들은 E, 피해자들과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과 이혼 및 자녀양육 문제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자녀들을 집에 두고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18:3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친정집 작은방에서, 아들 A과 피해자의 이혼 및 자녀양육 문제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8. 27. 14:52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아 니 싸가지가없다 내 더 이상 못참는다 나 니 동영상 가지고있다 내가 니 야동차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휴대폰 찍어서 보관하길 잘했지 내아들 나쁜 놈 만들고 니는 변생 행복할까 니 동영상 한번 부모님 폰으로 시작해서 동생 주위에 한번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까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 2020고단1583 ]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1세) 및 F(남, 3세)의 친부, D은 피해자 및 F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의 미성년자약취 D은 2019. 8. 20.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0. 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소송 확정시까지 D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2019. 10. 8.경부터 피해자와 F을 김해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양육하면서 이들을 보호 및 감독해왔다. 피고인 A은 2019. 11. 2. 14:00경 김해시 M 일대 아파트 놀이터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F을 찾던 중, 우연히 D이 피해자와 F을 데리고 김해시 N에 있는 O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불러내었고, 위 도서관 주차장에서 만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F을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20경 위 도서관 내 어린이도서실에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피해자와 F의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도서관 주차장 자동차들 뒤에 숨어 약 10분간 피해자와 F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F을 데려나오기로 하고 위 어린이도서실 내 신발장에서 피해자와 F의 신발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 B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옮겨 놓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도서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고 어린이도서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를 안고 그곳 주차장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0경 위 도서관 주차장에서 뒤늦게 F을 안고 피고인들을 뒤쫓아 나온 D,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D의 사촌오빠 P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만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에 D과 P이 ‘안 된다. 데려가지 말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B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D과 P을 번갈아 수회 밀치고 당겨 이들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로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제지하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 및 피해자를 양육·보호하고 있던 D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14:30경 제1항 기재 O도서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약취하는 과정에서, B이 G를 태우고 운전하는 승용차를 막아서는 피해자 D(여, 33세)과 피해자 P(남, 46세)을 위 승용차의 진로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번갈아 각 수회 밀치거나 당기고, 피해자 D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흉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900 ] 1. 피고인들,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증거로만 사용함)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용역도급 계약서,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 2020고단1583 ]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P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33, 첨부된 결정문 포함) 1. 각 사진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8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의 공모사실 및 미성년자약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J에서 “애 엄마가 애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 찾아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900호 증거기록 제2권 제469쪽), 피고인 A이 같은 장소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이 “걱정하지 마세요. 영업정지 등 피해보상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위 증거기록 제2권 제470쪽), 피고인 A이 ‘D 측에 정보가 들어가면 애들을 데리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 배치신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권 제472쪽). 이처럼 피고인 C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데리러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약취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건현장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사건현장에 갔었던 S도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 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커피숍에서 모의를 했는거나, 애를 데리러 갔다거나,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된다. 그러면 범죄가 된다. 그럼 니랑 내랑 공범이다.”라고 하였고, 당시 ‘커피숍에서 자기를 부르기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끼리 모의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권 제407쪽). 사건현장의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 C가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만일 피고인 C가 자신의 주장대로 단지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을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만 해주기 위해 사건현장에 간 것이라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차에 탔을 때 곧바로 도망치듯 출발할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대화를 통해 D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요구에 따라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곧바로 사건현장을 떠난 것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약취한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 1회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양육자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며느리를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28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호업체 대표로서 타인의 불법적인 미성년자약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