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여, 56세)은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사람이다. 1. 2020. 8. 12.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10: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2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남자가 수십 명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 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18:00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흡연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떨이 1개를 흡연실 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1:04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다방에서 그를 향하여 소지 중이던 자신의 휴대 전화를 집어던져 그의 팔에 맞히는 등 그를 폭행하여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0. 9. 22. 11:08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다방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바닥에 던지며 그에게 “병신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내가 어떻게 하나보자, 죽여버릴 년, 내가 경찰관들 가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손괴 사진 등’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 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외상값을 독촉하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외상값을 갚기 위하여 다방을 찾아간 것인데, 술김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 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나, 다.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제3항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 사실 제3항은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 당한 사건으로 그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상황이 되자, 그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범하여진 범행이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들 가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그와 같은 말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다.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여 협박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7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특히 범죄 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 전력 중 일부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모욕, 협박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2. 11:04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 중이던 자신의 휴대 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 13.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같은 날 작성 합의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습벽에 더하여 2016년경부터 피해자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괴롭혀 왔고 이로 인하여 총 2년 4월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반복적으로 그 의무를 불이행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2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