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용 영상기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위 회사가 공급할 C(패널)에 결합 가능한 저가형 보드의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저가형 보드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한 제품을 2018. 3. 30.까지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H, I에게 '싼 가격으로 C를 공급해 줄테니 보드와 결합하여 판매하자. C는 B에서 수급이 가능하고, 보드도 저가에 수급이 가능한 해외 여러 업체와 논의 중이니 F은 외장을 만들어 최종 조립하여 제품판매를 하자'고 거짓말한 후 2017. 11. 7.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아웃소싱 방식으로 K(이하 'K'이라 한다)이 개발 중인 저가형보드를 결합한 제품의 매출원가를 650만원으로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 11. 20. 위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적용할 저가형 구동보드 개발도 95% 완료하였다'고 거짓말하고, 2018. 1. 4.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에게 '저가형 보드가 결합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곧 완료될 예정이니 그 제품의 개발비 및 구매비로 10억 원을 주면 그 신제품을 2018. 3. 30.까지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2. 위 피고인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를 통하여 신제품의 개발비 및 구매비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사실로 적시된 내지 의 점 중, 의 점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의 점은 N의 독자적 사업계획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의 점 역시 K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OEM 거래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고, 의 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착오한 바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엑스레이 디텍터(X-ray Detector, 이하 '디텍터'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설립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전 O로부터 C 패널과 보드가 결합된 상태의 제품을 납품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서 외장을 제작하여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디텍터의 필수 부품인 C 패널을 대만 P 사로부터 독점 수입하는 회사로서 국내 C 패널의 60~70% 가량을 공급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소 당시 보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보드는 라이선스 비용이 크고 원가는 낮다. 이에 자체적으로 보드를 개발하면 현재 보드단가의 1/5 수준인 30만 원에 확보할 수 있다. 보드 자체의 생산비용은 1만 원도 되지 않고, 연동작업을 거칠 경우 30~50만 원 정도가 되며,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개발비를 포함한 라이선스 비용이다. C 패널과 보드는 컴퓨터나 TV 등 제품과 달리 상용·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보드 개발에는 칩셋, 펌웨어 개발, ROIC, GATE IC가 핵심으로 보드에 특화시켜 위 장비들을 연동시키는 기술이 필요하고 통상 1, 2년 정도, 2억 원 이상 소요된다. 피고인은 O의 상무인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소개받았다. N은 피해자 회사 측과 함께 C 패널의 구매 수량을 늘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과 I이 2017. 6. 1.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였다(이하 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Q가 피해자 회사 측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회의가 끝날 무렵 잠시 참석하였다가 술자리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업 현황이나 디텍터 유통과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해외 R, S도 P C 모듈을 사용할 정도로 피고인 회사가 공급하는 C 패널이 우수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반면, I은 그 날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H에게 피해자 회사에게 패널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보드도 해외 R, S를 통하여 저렴하게 공급해줄테니 조립하여 판매하라는 사업 제안을 했다. 피고인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아니며 국내 패널 독점업체이기 때문에 디텍터를 제조·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I은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희에게 이야기한 것은요. 일단 저희가 규모가 커지고 업계에서 2위가 되면 밑바탕을 만들어 준 게 피고인의 회사이니 연결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저희 회사를 상장시킬 때 공동 상장을 하자 그래서 그 주식을 자기는 받고 그만둘 것이다."라고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R와 S가 어디인지 문의했으나 피고인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사업계획이죠.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때 당시에 같이.제가 볼 때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그게 무슨 뭐.열심히 합시다 그런 뜻이죠 뭐(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4면, 부기 부분은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H과 피고인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Q 사이에 디텍터 공급에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교환이 있었다(이들 대부분은 피고인을 참조로 하였다). 2017. 7. 7. 무렵 피고인 회사, 피해자 회사 및 새로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 "가칭 T"를 대표한 N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H은 2017. 7. 13. 나름의 향후 예정 스케줄을 작성하여 Q에게 보내주었다. H은 2017. 10. 12. Q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7면). 일전에 A사장님께서 말씀하신 U 제품의 OBL 허가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메일로 드립니다. 1. OBL CE는 가능하다 하셨는데 U와 저희와의 협약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2. OBL의 범위는 CE에 한정하는지요? 3. 만약 U의 제품을 국내에서도 런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F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국내에 U를 이용하여 F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1) 부품 OEM 및 가공업체를 U 및 기타로 하여 허가 등록 2) U에서 모두 공급받으며, 전면 OEM으로 하여 허가 등록이 있습니다. (.) 현재 저희로써는 U와 B간에 어떠한 협약이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형태나 공급기한, 가격, 수량 등등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업무 진행을 U와 연계되어 국내까지 포함되어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결론이 나와 있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뒤이어 Q는 2017. 10. 23.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H에게 K 측의 카탈로그와 2017. 10. 24. 디텍터의 도면을 보내주었다. H은 2017. 10. 25. Q에게 "U 제품으로 저희가 필드 런칭시 가장 큰 문제점은, U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마그네틱 방식으로 cable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다란 형태의 LED를 바꾸어야 할 듯합니다. 샘플 수급이 된 뒤 저희가 구상해놓은 해결방안이 적용가능한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 수급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Q는 같은 날 "아래 magnetic connector는 탈착도 되고 screw로 고정도 된다고 합니다. 디자인 관련 샘플을 입수하여 검토하여 정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원하시는 것으로 F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공급처가 변경하여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H은 같은 날 "공급처가 변경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당장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희에게 아이디어가 있으니 마그네틱을 일반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모델에 직접 적용을 해야 하는 일이므로 해당 모델(U)의 샘플 수급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모델의 기구물(외장+카본+컨트롤박스)과 cable만 주셔도 무방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1. 3. 피고인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험소에 맡길 샘플로서 K의 디텍터 3대를 공급받았다. 이에 앞서 Q는 2017. 11. 1. "금번 진행하는 샘플 3대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제품은 내일까지 준비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H에게 보냈다. 피해자 회사는 29,400,000원의 대금을 피고인 회사로 입금하였으며, 시험비용 또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했던 N은 공동의 사업제안을 하여오던 중 2017. 11. 7. 피해자 회사의 모(母)회사 사무실에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PPT 발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8면). 한편, 피고인은 2017. 10. 23.과 26. I에게 위 PPT 파일의 수정전 파일(각 영문판, 한국어판)을 카카오 톡으로 보낸 바 있다. 이 파일에는 피해자 회사(F)와 피고인 회사(B), N이 주주가 되어 V를 설립하여 디텍터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U가 모듈을 생산하여 피고인 회사가 외장을 제외한 완제품을 생산하고, V가 테스트 및 제품화, 영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8면, 제86면, 제104면). 또한, N이 V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8년도 기준 디텍터의 원가는 2017. 10. 23., 26. 자 자료에 900만 원, 2017. 11. 7.자 자료에는 대당 6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마다 더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3면, 제114면)(의 점 관련).피고인은 당일 N의 PPT 발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또한 N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N의 사업구상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2017. 11. 7. 이후에는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N은 공동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업을 추진하던 중인 2017. 12. 7. I에게 보낸 "N 상무도 밖에 두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봅시다"라는 문자도 그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 증거기록 제1권 제143면). Q는 2017. 11. 13. H에게 앞서 본 샘플 디텍터의 매뉴얼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2017. 11. 20. I에게 "적용할 저가형 구동보드 개발도 95% 개발완료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의 점 관련, 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 이 메시지의 전후 맥락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138면 이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메시지에 대하여 "K이랑 OEM을 해보겠다고 하니, 보드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해라"라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2면). H은 2017. 11. 27. Q에게 "U 제품 관련하여 내부테스트 한 결과를 첨부한다"면서 디텍터의 촬영방법, 촬영속도, 영상의 품질, 하드웨어 등의 항목에 관한 평가를 정리하여 메일을 보냈고, 이에 2017. 11. 28. Q가 이에 대해 제조사에 전달하여 확인하여 회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또한 Q는 2017. 12. 5. "X-ray image 관련 U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전달 드리오니 노이즈 등 영상의 품질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연후 필요하시다면 직접 해당 제품을 제조사에서 비교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바라며 촬영방법에서의 auto trigger 사항은 현재 향후 양산시에 적용될 new board에서 해당 솔루션을 적용중이기에 향후 양산시에는 문제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1. X에 셈플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다. H은 2017. 12. 13. Q에게 전일인 12일 제품에 대하여 서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파일로 송부하였다. 이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LIST와 그밖에 보드 관련 개선사항과 요청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4. X으로부터 샘플의 부품 중 전원 장치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H은 2018. 1. 4. 전일자 미팅에서의 내용을 파일로 전달하였는데 종전 내용에 피해자 회사에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기재하면서 "마지막 page의 내용은 저희가 직접 U 담당차장님과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한 뒤, 결과를 소장님께 피드백을 드려도 되는 지요?" 이에 Q는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라고 얘기했다. 한편, H은 2018. 1. 5. Q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제품 매뉴얼에 관련하여 K의 책임연구원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Q에게 알려주었다. H은 2018. 1. 5. Q에게 "월요일에 시험소와 미팅후 테스트 일정 및 완료일정에 대해 정리하여 다시 메일드리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또한 며칠 뒤인 2018. 1. 9. "U제품 관련하여 테스트진행사항 관련 공유메일 보내드립니다"는 내용의 메일이 전달되었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8. 1. 5.자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298면 이하,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2018. 1. 4.자로 기재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7면). I은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7년 말 I, L, H이 피고인 회사에 방문했는데 피고인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냐면서 10억 원 정도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했더니 이 제품에 '디파짓'으로 걸어놓고 하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여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선금을 주는 의미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은 따로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 8. I에게 "지금 K Y사장 미팅중인데 F이랑 OEM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술 한잔 합시다"라는 메일을 보냈고, I은 "넵 알겠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K과의 사이에 작성된 2018. 1. 10.자 개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은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개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기간은 2018. 1. 10.부터 2018. 4. 30.까지로, 개발대금은 3억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 회사의 K에 대한 종전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4면). I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우리 회사를 위해 만든 보드로만 생각을 했으나 2018. 1.경 K 측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만든 새 보드가 아니라 자기들이 판매하는 보드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면)거나, 2018. 1. 11. K의 Y을 피고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만남에서는 식사만 하고 끝났으나 Y의 요구로 2018. 1. 17.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OEM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OEM 방식으로 공급해주겠다던 피고인의 말도 모두 거짓이었고, Y과 Z이 친인척 관계인데 Y은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으나 Y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Z이 개인적 욕심으로 보드를 계약해주나라고 생각하였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보드만 개발하고 공급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면). H은 2018. 1. 12. Q에게 "Test 관련하여 디버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지문제가 발생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처리진행중입니다. 아래는 U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Q는 2018. 2. 28. H에게 "현CE 규격 진행시 내압 1500V fail과 관련, 신규부품을 수배하였기에 추가진행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해자 회사는 2018. 2. 12.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6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K과 피고인 회사와 개발계약(개발기간 2018. 1. 10.~2018. 4. 30., 개발금액 3억원)을 체결하여 K이 이를 수행하였고, 3억 원의 비용은 피고인 회사의 K에 대한 채권 9억 8천여만 원에서 상계했다"는 취지의 Y 작성의 2018. 2. 13.자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14면). X 측은 2018. 2. 20. H에게 이 사건 샘플제품이 "스위치에서 Line-Neutral 사이에 1500V a.c.를 견디지 못한다, 확인을 부탁드리며 스위치에 대해서 1500 V a.c.를 견디는 제품으로 교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9면). 피고인과 I 사이에는 2018. 4. 25.에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오갔는바 이 당시에도 양측은 계약 유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65면). 피: O AA대표랑 L대표님 만나서 2~3년 장기 계약을 하실거라는데 이거는 맞는 거지요? 뭐 이런 개소문들이. 흔들 일이 없는데 나는. I: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B에서 진행하고 잇는 보드 및 패널 수급이 delay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판매할 수 있는 곳이 O 밖에 없는 관계로 P 패널을 통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O과의 계약관계보다 패널 및 B 제품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관련하여 현재 홀드 상태를 유지하면 저희 영업권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물건 납품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억 4억 관련건도 미팅요청 드리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안 또한 중요한 미팅 목적이라 지속적으로 만나뵙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설명드리려 함입니다(.) 피: 일단 위의 내용은 예전에도 우리 쪽의 제품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H, Q, I, W은 2018. 6. 25. 피고인 회사에서 관련 미팅을 가졌다(증거순번 제46번). 이 자리에서 Q는 L대표님이 3월 초인가? 더 이상 이제 규격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규보드 진행하는게 있으니까 그거나 빨리, 2개월 뒤에 하면 차라리 2개월 뒤에 그걸 하자"해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agree를 하고 신규보드에 집중하기로 했었죠라고 말하였다. I은 이에 대해 그런데 저번에 U 제품에 대해서 팔로우업하신 거는 사실상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규보드 얘기가 나왔던게 그게 그렇게 됐고 저희가 쓴 돈이 한 6,000만 원 되는데 "이거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자, 으샤으샤!'했던 부분이 진행이 안되니 신규보드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사실 아무런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거든요라고 답하였고, Q는 다시 네. 내가 그게, 아까 얘기한 게, 그 때가 이제 3월 초인가 그쯤 됐었잖아요? 정확한 일정은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L대표님은 기존 보드는 좀 그러니까 아예 low-cost 버전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두달 정도 있으면 나온다고, 해갖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그 무렵이 4월 말 ~ 5월초 쯤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거의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난 솔직히 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보드는 거의 끝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B 입장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중간에서 핸들링을 했었던 거거든. Z 소장 자체도 "야,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해갖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나도 이제 애매하게 되버린 거지, 저쪽도 Z소장 지금 나와버렸거든, 공식적으로. 회사 그만뒀어요. H은"뭔 소리냐. 내가 어저께 A사장님이 만났을 때는 갑자기 K 얘기를 하시더라. 혹시 우리 K거 들어오냐?" 그러니까 "아, 이거 A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안되는데 말했나 보네요", 그래서 "아,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그냥 K 얘기가 나왔고 K 제품 어떠냐고 얘기가 나왔다"(.)"아 그래요? 우리 왜 갑자기 K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에 와서 보드 얘기를 한거고요. "그럼 만약에 K이 지금 출시된 제품이 있는데 AE든 뭐든 있는데 그럼 그 보드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거냐? 우리를 위해서 칩셋을 만들고, 그 보드 개발을 하고, 단자들을 다 우리 걸로 만든건. 그럼 그 소유권을 우리한테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3월 며칟날 최종 페일(fail)된 제품은 K 제품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K 제품이고(.) 우리거 제품하고 그대로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H은그러니까 저기 소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두달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측은 이제 와서 6월달인데 3월 중순에 얘기한 2억, 뭐 2억 이라고 가칭할게요. 그걸 쓰셨다고 하는데 전혀 피고인 회사에서도 우리한테 뭐가 더 개발중이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는 일절의 통보도 못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 환수를 하니까 "아 그동안 이거 하고 있었다. 우리 이 금액을 달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덧붙였다(증거기록 제46번). 피해자 회사는 2018. 7. 9.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디텍터에 들어가는 부품 중 C 패널, 구동보드, COF 3개 부품을 개발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서 보드 개발의 의미는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할 디텍터에 적용될 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으며 사양은 정해져 있었으나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5면). 제품개발계약은 의뢰한 쪽에서 의뢰한 제품이 개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만 공급해주고, 확인이 끝나면 제품개발계약은 완료가 되는 것이며(증거기록 제2권 제27면), 보드는 당초부터 외주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8면). (피고인이) K이 F의 OEM 방식으로 디텍터를 생산하여 AB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K Y 사장과 따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즈그 둘이 이야기를 했던것 같습니다. OEM으로 생산해주라고 K 사장이랑 자리는 만들어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30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OEM 방식으로 디텍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지 제품개발비 6억 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2면). 4. 판단 위에서 본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기망의 점에 관한 아래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의 기망사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비전이나 공동 사업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과장 섞인 언변을 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N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처음 만난 자리(위 자리는 N 측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 피고인이 제안한 자리가 아니다)에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강남에 건물도 있고 피해자 회사는 초창기 업체이지만 AC이라는 업체가 몇십 년 된 메디컬 회사이니까 조인하면 충분히 가능성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할 뿐이다)를 상대로 확정적 사업 제안에 이른 상황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이후 진행된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이 당시에 피고인 자신이 후일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S, R를 당시에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더이상 구체화된 바 없고 나아가 이후 피해자 회사가 U로부터 보드를 공급받는 것을 양해한 이상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의 기망사실 N이 2017. 11. 7. 피해자 회사의 모(母)회사 사무실에서 한 PPT 자료에 원가가 6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PPT 자료 자체가 구체적 수치보다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확정적 단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이후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 점, 위 단가는 피해자 회사, 피고인 회사, N 3자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회사에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위 자료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위 사업계획 구상당시 관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PPT 내용을 들어서 피고인이 저가형 보드의 가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 의 기망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오간 의사소통 내용(카탈로그, 도면, 매뉴얼 등의 제공, 추후 양산을 전제로 하자 및 그 수정방안에 대한 상호 전달), 피해자 회사가 K과 직접 연락한 바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회사가 샘플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이전의 디텍터 관련 업무가 피고인 회사와는 무관한 K과 피해자 회사와의 직접 OEM 계약에 대한 것이라는 변소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에 이 사건 문자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즉, "피고인 회사로부터 C 패널을 공급받는 디텍터 제조업체의 개발 정보를 전달받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인 K은 기존 제품에 사용하는 보드에 관하여 세부부품을 저가화하는 개발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 OEM 거래가 원만히 진행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알려준 것"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및 문자의 문리적 의미와 전후 맥락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드 개발에 3억 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K에 채권이 있던 피고인이 그 중 3억 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며, 이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2억 원이라는 피고인 측의 진술이 기록상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76면, 증거순번 제46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K과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계약 및 이행이 진실됨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품사양에 관하여 오간 자료, 개발과정에서의 협의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K과의 계약 및 비용지출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C 패널을 공급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유리하게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즈음 대량의 공급 계약이 가능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회사는 적시에 보드를 개발하는 것에 사업상 큰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드 개발에 관련하여 6억 원의 금원을 수령하고도 그 이행이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경찰: 설계를 하던 중 문제가 생겨서, 증거기록 제2권 제79면, 법정: 컨트롤보드의 부품 중 PCB 판을 공급하는 업체 사이에 분쟁이 생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17면)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가형 보드를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가 보내진 시점은 2017. 11. 20.경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지급된 시점에서 2달 가량 이전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다시금 피고인의 개발 의사와 능력, 상황을 확인할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들은 이 사건 보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2018월 1월경 보드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즉, K이 피해자 회사만을 위한 보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오가거나, 피고인과 I 사이에도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대화가 오간 점, 피해자 회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보드 비용의 상당부분은 라이센스에 대한 것이라면, K에 대한 거액의 채권자인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 사건 보드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K 측과의 사이에 작성된 개발계약서를 제출하고, K의 Y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에 의하면, 양산단계의 기술적 개발은 논외로 하더라도 K과의 라이센스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샘플에 관한 처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X으로부터 2018. 2. 20. 메일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 회사 측과 피해자 회사 측에는 2018. 3.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기존 보드'는 중단하고 '신규보드' 개발에 전념하기로 한 언급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바 2달 정도 시간 소요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는 그 이전인 2018. 4. 25. 무렵 피고인 회사에 6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점,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초 피고인 회사가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C 패널에 결합 가능한 보드의 개발"의 내용이 확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그에 관하여 작성된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도 개발하기로 한 보드 사양의 기재도 없으며(사양에 관한 구두상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권 제44면), 피해자 회사가 말하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보드('보드의 소유권')에 관한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를 보낼 당시 및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보드를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