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영도구 F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세종 G 일대 ‘H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이하 ‘소음저감시설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시공사, C 주식회사(변경 후: 주식회사 B, 이하 같다)는 과천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소음저감시설 공사’ 중 방음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위 ‘소음저감시설 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2019. 10. 4.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위 방음터널 상부에 방음판을 일부 설치한 후 방수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방음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개구부여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방음터널 Type-2구간 조치원 방향 방음판 상부 개구부 근처에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 걸이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남, 60세)이 2019. 10. 4. 13:00경 방음터널 TYPE-2구간 상부 방음판 방수작업 등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를 통해 상부로 올라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05경 방음벽 사이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약 7m 하부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4:10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D은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10.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Type-2구간 조치원 방향 방음판 상부로 점검용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갈 경우 개구부가 존재하여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용 사다리 부근에 방책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10. 16.경까지 위 ‘소음저감시설 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Type-1구간 전체에 걸쳐 약 60개의 개구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제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판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는 도로의 옆면과 윗면을 방음판으로 터널처럼 둘러싸는 공사로서 방음판이 완전히 설치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개구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방음판은 투명하기 때문에 방음판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와 이미 방음판이 설치된 곳을 착각하기 쉬운 환경인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점검용 사다리가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고소 작업차 외에 점검용 사다리 또한 사실상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환경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피고인들로서는 법령 등의 규정 유무를 떠나 아직 방음판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추락 방호망 등 추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안전대 걸이 또한 충분하게 설치하고, 점검용 사다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점(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개구부 표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걸이의 증대, 점검용 사다리에 승강금지 표시 또는 잠금장치 등이 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소위 ‘돌발행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러한 상황도 능히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개구부 표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걸이의 충분한 설치, 점검용 사다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조치 등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9. 6. 4. 피고인 D 등이 참석한 노사 합동 안전점검 결과 ‘상부 방음판 미설치 개구부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개구부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기도 하였고, 2019. 9. 30.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이 참석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상부 작업시 감시자 배치로 단부, 개구부 접근시 경고 및 통제 실시‘, ‘방음판 미설치 구간(개구부) 발생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저’, ‘방음판 설치 상부 이동로 안전대 걸이로프 정리 확인’ 등이 협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점검 또는 협의 내용이 유지되거나 실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경우는 일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각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제40회, 2019. 9. 30. 회의 실시), 위험성평가서(실시일 2019. 9. 23.), 사고 후 자체점검 개선사항, 합동 자체점검 개선사항, 공사도급계약서(원청), 공사도급계약서(하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원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하청), 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1. 사망진단서, 초진 진료기록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구급활동 일지, 부검 감정서 1. 각 재해 당시 사진, 재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 또는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판시와 같은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