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판매사업팀에서 경매사로 근무하며 충남 서천군 소재 D 물김 위판장에서 물김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 조합원으로 같은 군 E에서 물김을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자이며, F은 피해자 조합 판매사업팀장이자 경제상무로 근무하며 위 위판장에서의 물김 경매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피해자 조합 조합원으로서 같은 군 E에서 물김을 양식하는 업자이자 위 위판장에서 물김을 낙찰받아 매입하는 중매인인 동시에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H의 운영자이고, I은 피해자 조합 조합원으로 물김 중매인이다. 1. 업무방해 G은 자신이 생산한 물김을 바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위 H의 세무신고 과정에서 물김 매입비용을 공제할 수 없게 되자, 생산한 물김을 피해자 조합에 판매위탁한 다음 그 경매절차에 중매인으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7. 1. 4. 아침, G이 그때까지 외상 구매한 액수가 중매인 1인당 외상구매한도액을 초과하여 G이 외상대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외상 구매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서 위 G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G은 피고인 A에게, '아직 외상구매한도가 남아있는 I의 명의로 물김을 외상 구매할 것'이라며 '실제 경매절차 없이 서류 및 전산상으로만 마치 이 낙찰받은 것처럼 꾸며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자신이 피해자 조합에 판매위탁한 물김을 마치 피고인 B가 판매위탁한 것처럼 꾸며줄 것'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고, F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G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충남 서천군 소재 피해자 조합 판매사업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위 위판장에 물김 150망 총 18,000kg(1망당 120kg)을 판매위탁하였고, 경매를 통해 이 위 물김 150망을 총 22,500,000원(1망당 150,000원)에 낙찰받아 외상 구매한 것처럼 '물김판매가전표'를 작성하고, 2017. 1. 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같은 날 10:27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는 K은행 계좌(B의 부 L 명의; M)에 위 낙찰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1,375,000원이 지급되게 하고, 이후 피고인 B는 위 21,375,000원을 G에게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F,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물김 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와의 공모'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의 판매사업팀에서 경매사로 근무하면서 물김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물김을 낙찰받은 물김 중매인들에 대한 외상체권을 관리하며 물김 양식업자들에게 낙찰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 물김 판매위탁과 관련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22. 12:00경 위 판매사업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위 위판장에 물김 70망 총 8,400kg(1망당 120kg)을 판매위탁하였고, 경매를 통해 물김 중 매인인 N이 위 물김 70망을 총 10,500,000원(1망당 150,000원)에 낙찰받아 외상 구매한 것처럼 '물김판매가전표'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 사용의 K은행 계좌에 위 낙찰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975,000원이 지급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2. 23.경 피고인 A에게 위 9,975,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와의 공모'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가명), G, I. N의 각 법정진술 1. C기구표,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60번) 1. 각 매수인원장(2017. 1. 1 ~ 2017. 4. 28.) 1. 매수인원장(N, 2017. 2. 1 ~ 2018. 2. 28.) 1. 조합원증명서(B) 1. 거래내역조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밑줄{벌금 500만 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당초 관련자들로 하여금 범행을 은폐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업무상횡령 범행이 피해자 조합에서의 직무상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인 점, 2015년에도 피해자 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가 무겁지 않고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 조합에서 직권면직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검사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1. 4. 아침, G으로부터 '실제 경매절차 없이 서류 및 전산상으로만 마치 이 낙찰받은 것처럼 꾸며줄 것'과 '자신이 피해자 조합에 판매위탁한 물김을 마치 피고인 B가 판매위탁한 것처럼 꾸며줄 것'을 요구받아 승낙하였고, F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G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충남 서천군 소재 피해자 조합 판매사업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위 위판장에 물김 150망 총 18,000kg을 판매위탁하였고, 경매를 통해 이 위 물김 150망을 총 22,500,000원에 낙찰받아 외상 구매한 것처럼 '물김판매가전표'를 작성하고, 2017. 1. 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같은 날 10:27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는 K은행 계좌에 위 낙찰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1,375,000원이 지급되게 하고, 이후 피고인 B는 위 21,375,000원을 G에게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물김 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의 판매사업팀에서 경매사로 근무하면서 물김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물김을 낙찰받은 물김 중매인들에 대한 외상채권을 관리하며 물김 양식업자들에게 낙찰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 물김 판매위탁과 관련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22.경 피고인 B에게 "너의 이름으로 물김을 판매위탁하여 판매된 것처럼 꾸밀 테니,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이체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2. 22. 12:00경 위 판매사업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위 위판장에 물김 70망 총 8,400kg을 판매위탁하였고, 경매를 통해 물김 중매인인 N이 위 물김 70망을 총 10,500,000원에 낙찰받아 외상 구매한 것처럼 '물김 판매가전표'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 사용의 K은행 계좌에 위 낙찰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975,000원이 지급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2. 23.경 피고인 A에게 위 9,975,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에는 피고인 B가 다른 공모자 3인(피고인 A, F, G)과 업무방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공모하였는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은 설령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나아가 피고인 B가 자기 사용 계좌로 위 21,375,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피고인 A 또는 F이나 G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위 9,975,000원을 지급받기 직전인 2017. 2. 23. 12:00경까지는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들은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모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공모(위 2017. 2. 22.자 승낙)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을 수긍한 데다가("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B가 그리 진술했다면 B의 말이 맞습니다."; 증거기록 1183쪽) 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로 피고인 B의 공모 가담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점("제가 말한 것을 N 씨가 알아듣고 같이 적은 것이지 B는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계좌로 900 얼마 한 번 쏴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건 제5회 공판조서)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다른 진술은 피고인 B의 공모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 B가 계좌로 위 9,975,000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를 이체한 것은 이미 종료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사후적으로 가공한 행위가 될 수 있을 뿐, 위 범행에 대한 공모 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