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2020년 일자를 알 수 없는 시간까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C 경매학원이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였던 자고, 피고인의 아들 D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한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8. 9. 3.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계에 출석하여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입찰업무를 대신하여 주는 명목으로 2018. 8. 16.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8. 9. 3. 200만 원을 같은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입금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비에 불과할 뿐 법률사무를 대신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비를 지출한 자료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실비변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실비변상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또는 실비변상 빙자의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로써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 후에 일부를 실비변상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의 대가는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에서 실비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아니라 수수한 이익 전부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사법 제116조는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고지하면서 추징을 누락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소장에서 추징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추징 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보아 추징이 형이 아님은 명백하나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몰수와 차이가 없어 추징은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도1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금액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추징이라는 별도의 형에 준하는 처분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참조).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이익인 250만 원을 추징하는 한편,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500만 원에서 위 추징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을 이 사건의 벌금액으로 정한다. 형의 종류는 형법 제41조 각 호와 같고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데(형법 제50조 제1항 본문), 몰수가 벌금보다 가볍고 추징은 몰수에 준하므로, 위와 같이 선고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사정이 어렵다.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다면,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달대행으로 수입이 있었으나 일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중 약 5,526,920원 상당은 변제한 점, 기망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D부동산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모집책 E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 F 소유인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F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은행에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생각이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오로지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F,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5. 21.경 임대인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범행수법),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혐의 구증자료) 1.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C) 사본, C 범죄일람표 사본, 주민등록초본(A) 사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5797) L, M 회신자료 첨부] 사본, 대출실행자료(A) 사본, 수사보고서(I 대출 권리조사업체[N] 회신자료 첨부) 사본, 2차 권리조사확인서 조회서 사본, 수사보고서(I 대출 실행 12건 임차인 주소변동 이력 확인) 사본, 사건 송치서류(O, E 등) 사본, 금융거래내역(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은행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와 책임이 가볍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억 원 중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의 딸이고, 피해자 C(여, 64세)는 B 바로 옆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9:36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게 쪽에서 새어 나온 빗물로 인하여 ‘B’ 가게 안에 있는 옷들이 젖었다는 이유로, 비에 젖은 옷들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내팽겨치며 '빗물이 새면 샌다고 왜 미리 말을 안 했냐'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건물주에게 항의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젖은 옷들을 피해자에게 수회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옷들이 젖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22:43경 서울 금천구 B에서부터 의왕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9. 01:0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아파트정문 출입차단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약 150m 가량을 도주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9. 00:0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07년과 2011년에 각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007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벌금형에 그쳤고 나머지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경 성관계 파트너였던 피해자 B(여, 32세)로부터, 피해자가 성명불상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게 되자 위 동영상을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음란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3.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직공영상이고 어두울 때 찍었습니다. 파일이 안퍼졌으면 좋겠지만 안될걸 알기에. 배포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보고 다른 파일 더 올릴게요”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성명불상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분석 및 관련 채증자료 첨부) 1. 채증자료, 원본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성적 영상을 함부로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만으로 피해자를 쉽게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0세), D(여, 33세), E(남, 33세), F(남, 33세)은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8. 19: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D, E,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8.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D, E, F에게 “느그 영장 가지고와 영장 못가져왔어 이 개새끼들아 너거는 자식한테, 공무원들 자체가 씹새끼들 니는 자세가, 느그는 자체가, 대가리 자체가 씨발, 그런 대가리로 안 돌아가"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0: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둔 상태에서 매우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 1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 사촌매형을 통하여 울산지방법원 판사에게 연락하여 재판에서 구속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매형이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도록 3,500만 원을 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검사로 재직 중인 사촌 매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하여 구속되지 않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 16:4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7. 22:30경 울산 중구 성안로 112에 있는 울산시경찰청 정문에서, 근무 중인 주무관 B에게 ‘야 개새끼야, 빨리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나, 너희들이 태우고 왔으면 태워줘야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5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7. 23: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파출소 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려는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D,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1995년 및 2006년 폭력범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006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벌금형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x-trail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0. 21:50경 구미시 산동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닛산 x-trai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결제내역 확인), 결제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인천 B구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4., 2022. 10. 5., 2023. 2. 7., 2023. 2.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B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무단결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02: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남성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그곳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르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순찰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D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D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6:5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1. 202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9: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교도소로 잡아 넣어라 개새끼야, 니 맞을래, 체포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복부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4. 16:01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D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D파출소를 향하여 “야이 시발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남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E으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이동조치를 당한 뒤 신분증을 요구받자, “니 말래, 내 교도소 보내주라 개새끼야,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6. 24.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 일을 자주 벌려 왔으며(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여 확인된 것만 30건 이상은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 공무원의 수, 범행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2:06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병원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3.7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콜올 의존증 등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03:0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에 있는 덕진광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덕진광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을 하는 도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실질적으로 공공의 교통에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