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9(피고인 A, B,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F 메신저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위 G가 예전에 서울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위 G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주거지인 부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 그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G에게 "우리와 함께 부산으로 가서 함께 돈을 벌자.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해줄 테니 너는 그 남자들과 성매매 (일명 '조건만남')를 하고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제안, 설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G에게 그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11. 10.경 위 G를 부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 부산 남구 대연동 근처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신체조건, 성매매대금, 성관계 방법 등을 설명하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만남 장소 및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위 G를 태워 그녀를 위와 같이 정해진 만남 장소인 부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그녀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녀가 위 남자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 2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4~5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합38(피고인 A)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모집책에게 K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위 피해금원을 출금하기 전에 먼저 출금하여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구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한 달 동안 계좌를 대여해주고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하고, 다음날인 2015. 3. 30.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이와 연동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각 1장씩을 발급받아,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앞 도로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M 메신저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017고합39(피고인 A) 4. 피해자 N,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교부받은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스무 살 생일 지난 사람 등 돈 필요한 사람, 20~40만 원 돈 벌어가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을 만나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대가로 한 대당 20만 원씩 주겠다. 며칠 내로 개통취소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청구되거나 단말기 요금이 청구될 일이 없다.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개통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SK텔레콤 R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아이폰6S 1대, 아이폰6S 플러스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각 단말기 요금 및 사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합계 3,7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93,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40 (피고인 A)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T과 2016년 7월경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교부받은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은 '하루 40만 원 벌어갈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광고하였다. 피고인과 T은 2016. 7. 5.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V점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을 만나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대가로 한 대당 20만 원씩 주겠다. 매달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이고, 3개월 후 해지하면서 휴대폰 대금을 모두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T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51(피고인 A)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부산 부산진구 X 1층에 있는 'Y' 게임장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일체 다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경 위 게임장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하여 가지고 온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도 위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70(피고인 A)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길 (부전동) 노상에서 피해자 Z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4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전화요금은 매달 차질 없이 낼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개통하여 가지고 온 아이폰6S1)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도 위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2,85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26 (피고인 A, B) 8.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중순 새벽경 부산 남구 AB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AA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2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전화요금은 매달 차질 없이 내줄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개통하여 가지고 온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도 위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726,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아이폰6는 아이폰6S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H 채팅 내용 2017고합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M 메신저 대화 내역 2017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휴대전화 통신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해지확인서 2017고합4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휴대전화 통신사 가입신청서 2017고합5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2017고합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수납내역서,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합12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해지미납청구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부산지법 2015고단4282호, 부산지법 2015노2997호),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S,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O, P, W, Z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1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는 판시 제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7.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8.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9.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A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A에게 주었을 뿐이사건 성매매 알선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B 과 함께 청소년인 G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데리고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A, B이 앞으로 위 G를 데리고 성매매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A, B, G과 행동을 같이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을 A에게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A, B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G의 성매매 현장까지의 이동과정에 참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H'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조건, 성매매대금, 성관계 방법 등을 설명하는 광고를 온라인상에 직접 올리고 성매수남성들과 약속을 잡는 등의 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위 G이 벌어온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 B, G이 함께 나누어 소비한 점(피고인은 대부분의 돈을 A가 다시 빼앗다시피 빌려갔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돈을 분배받은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정범성은 인정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2천만 원(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P22년 6월(판시 제1, 2, 4, 5, 6, 7, 8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G는 이 법정에서 약 2회 가량 피고인 C가 올린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A 1)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3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M10년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G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G를 서울에서 차에 태워 부산까지 데리고 온 다음, 함께 생활하면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청소년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권유 및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피고인들이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의 청소년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약 1,9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였는바 이 부분 피고인 A, B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게다가 피고인 A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권유 및 알선 과정에서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G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3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A는 판시 제5항 범행의 피해자 S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 S 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 A, B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성매매 권유 및 알선 과정에 비교적 소극적 및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