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경부터 2016. 2. 11.경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 그 이후부터 2018. 2.경까지는 단독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 용역 수주업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겠다고 회사공금 1,5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2. 2. 20. D 명의의 E통장으로 입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9.경까지 합계 5,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가지급원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다음 지도, E 전산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영업비 명목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 명의의 E 통장으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5,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B의 공금 인출내역'란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의 외부 용역 수주업무에 소요되는 접대비 등의 영업비용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내역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검사 증거목록 순번 1-3)에도 위 금원은 일시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자금을 G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B의 공금 인출내역'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D 명의의 E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G에게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 절약을 위해 D으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D에게 맡겨 둔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비밀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E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B의 공금 인출내역'란 순번 3 기재 금원은 G가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같은 란 순번 4, 5 기재 각 금원은 G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D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G가 위 계좌를 알 수 없었을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1 기재 금원은 D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고, 같은 란 순번 7, 8, 9, 13 기재 각 금원은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된 것인데,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지도(검사 증거목록 순번 4-1, 4-2, 12-5)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현금 입금 당시 출장 등으로 해당 현금지급기의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현금지급기의 소재지는 D의 생활 근거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와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 및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계 5,1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무렵 G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직접 또는 D을 통해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하거나, 송금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위 5,100만 원에 관하여 D 명의의 E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G에게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2, 6, 10, 11, 12, 14 내지 19 및 순번 7, 8(총 700만 원 중 50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79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2(5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공금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인출한 후 D 명의 E 통장으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500만 원이 D 명의 E 계좌에 입금된 날은 2012. 3. 28.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이후인 2012. 4. 3.인바, 위 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6(500만 원)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3. 3. 22.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4일 후인 같은 달 26.(공소장에는 '같은 달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500만 원이 D 명의 E 계좌에 입금된 날은 '같은 달 26.'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증거기록 1권 19쪽) 이를 D 명의 E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500만 원은 2013. 3. 26. 17:39:40경 광주시 H 소재 I 산이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되었는데(검사 증거기록 1권 19, 200쪽), 피고인의 법인 카드 사용내역(검사 증거기록 1권 13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I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이 피고인이 2013. 3. 22.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만 원과 동일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7, 8 중 50만 원 부분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7, 8 기재 총 700만 원 중 650만 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B의 공금 인출내역'란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013. 7. 31. 및 2013. 8. 2. 교부받은 650만 원을 D 명의 E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50만 원 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10, 11, 12(490만 원)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B의 공금 인출내역'란 순번 10, 11,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90만 원을 2013. 9. 28. D 명의 E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490만 원은 2013. 9. 8. 12:37:33경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되었는바(검사 증거기록 1권 20쪽), 위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위 입금 이후인 2013. 9. 13. 및 2013. 9. 27. 피고인에게 교부된 점, 위 490만 원이 입금된 현금지급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90만 원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14, 15, 16(650만 원) 부분 피고인이 2015년 G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상 2015. 3. 13.자 500만 원이 유일한데, 피고인이 2015년 D 명의 E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금원은 위 500만 원을 초과하는 650만 원인 점, 한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650만 원이 입금된 J 계좌는 I 계좌를 해지하면서 새로 개설한 것이고, 계좌 개설 이후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만을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14 기재 300만 원은 예금거래내역서상 거래내용에 'CD 현금'이 아닌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입금한 내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 증거기록 1권 24쪽), 같은 란 순번 15, 16 기재 100만 원 및 2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2015. 3. 13.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5. 9. 28. D 명의 E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100만 원 및 250만 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될 당시 피고인이 해당 현금지급기 소재지에 위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50만 원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17, 18(400만 원) 부분 이 부분 400만 원은 2016. 7. 5. 피고인의 K 계좌에서 D 명의 E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되었는데(검사 증거기록 1권 26쪽 및 2권 117쪽), 피고인이 2016년 G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상 2016. 5. 2.자 800만 원이 유일하고, 2016. 5. 2.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위 800만 원이 피고인의 위 K 계좌에 입금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400만 원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별지 범죄일람표 'D 명의 E 통장'란 순번 19(200만 원) 부분 이 부분 200만 원은 D이 2017. 4. 27. 보험료 납입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바(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검사 증거기록 1권 26쪽), 위 2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