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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조(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2: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등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번부터 19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가 일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고령의 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적어도 4회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러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때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결과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판사 박종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4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06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동종전과는 2013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안창보,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증거기록 제9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전1083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증거기록 제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춘천시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진행내역·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95쪽 참조)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B이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C(남, 60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2020. 6. 27. 22:10경 동해시 D,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성관계는 가졌으나, 성폭행은 안했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방법은 두 가지다. 너는 돈이 있으니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거실 탁자 위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지름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거울 손잡이가 부러지자 둥근 거울 부분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1회 밟고, 그곳 텔레비전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11.5cm, 지름 11.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치려 하여, 피해자가 화분 밑 부분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피하네, 칼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며 주방 쪽으로 걸어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다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엄지발가락 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집 전경 및 내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수사보고(화분 및 부러진 손거울 손잡이 지문 감정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이미 상처 경위 및 생명 또는 신체 위험 여부), 수사보고(화분 지문감정 의뢰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사진, 피해자 C의 집 전경 및 내부 사진, 감정 의뢰물 사진, 지문 감정의뢰 및 회신 공문,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권상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5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 02:15 거제시 서문로1길 17에 있는 신촌삼거리 3번 교차로에서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음주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측정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4%로 측정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했던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막아서자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시비하던 중 위 C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7.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신분증과 차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아내와 싸우고 밖으로 나오면서 집안에 차 열쇠와 지갑을 두고 왔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요청하여, 경위 E과 경장 F가 차 열쇠를 찾아주며 "신고 내용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가시라"고 하자, 다시 E, F에게 "아내에게 5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여, E, F로부터 "경찰관이 돈을 받아줄 수는 없으니 이제 그만하시 4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돈 받아야 된다, 씨발"이라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몸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E,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바닥에 눕히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E,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고춘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43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주변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강변북로 성수J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발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시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0. 2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행하는 택시(E)에 승차하여 F역 2번 출구까지 약 270m를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C지구대를 향해 후진하기 위해 조수석 윗부분에 둔 피해자 손 부분을 휴대전화를 쥔 채 손을 이용하여 내리 치고,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3: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로 인계되던 과정에서 체온 체크를 실시하기 위해 체온기기 앞에 서 있던 중 갑자기 발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다시 G을 발로 차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얼굴 부분과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송파경찰서 현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전과관계 등 참 판사 이광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1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11: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부근 도청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1차로에 차가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위 승합차 뒤편에 순찰차를 세운 뒤 검문을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출발하여 도주를 시작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신호위반 3회, 유턴금지위반 2회, 중앙선침범 2회, 진로변경금지위반 2회, 후진금지위반 1회 등을 연달아 함으로써 위 승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1:4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순찰차들에 의해 포위되자 경남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이 운행하던 J 순찰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후 위 H과, 위 이 순찰차에서 내려 위 승합차를 가로막자 그들을 향해 위 승합차를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리리 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874,26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0, 2020고단2819(병합), 2020고단3387(병합), 2020|고단3906(병합)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 조영찬, 노영진, 김용휘(기소), 오혜림,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형란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30 피고인은 2020. 8. 4.03:4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915번길 7에 있는 동읍 우체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에어팟)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8191 피고인은 2020. 8. 3. 01:52경 창원시 성산구 D모텔 1층 주차장에서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티쏘(TISSOT) 메탈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 의 오발탄식사권 2장 등 합계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3871 피고인은 2020. 7. 22. 17:40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5층 H 의류 매장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06 피고인은 2020. 11. 06. 03:40 경 김해시 J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코란도C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내부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무렵 위 장소에서 부터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진영 일대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 M 주택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 1. 압수조서(임의 제출) 2020 고단281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2020 고단338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20 고단 39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범행 직후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충동장애,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9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18. 16:38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운행하는 E번 버스(F)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버스 출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요금함을 발로 차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 폭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룡(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NF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주차장 쪽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뒤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등 수리비로 2,527,41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2 공소를 기각한다.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1) 피고인의 2020. 11. 6.자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8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01:3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E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어이 아가씨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본 C가 피고인에게 E도 손님임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C에게 "뭐고 까칠하게 구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순차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이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한 후 F에게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월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의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나 주점 영업 방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여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2:5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 새터로 46에 있는 서신지구대 옆 공영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아파트 방향에서 서신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차도와 도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임팔라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953,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고도 도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견적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살피 2 고 인적사항을 제공했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운전해 간 장소가 인근 경찰서 옆 주차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도주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점. 판사 장진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0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7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C편의점의 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E 부산사하전시장의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배 등을 발로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 폭력범행 전력은 30년 이전의 것이고 그 밖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강원도 평창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강원도 평창군 C 건물에 콘크리트를 타설 중인데 자재 값이 입금 되지 않으면 타설이 중단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건물신축 공사는 이미 건축주 D과 약속한 준공기일을 초과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건물 준공 후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284 사기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최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0:4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마당에서 이웃주민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C에게 "네가 뭐냐?"고 말하며 흥분하여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들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뭐여 시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인 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관인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직무집행 중임이 명백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두 차례 적법한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법집행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