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2

범 죄 사 실 2020고합262 피고인은 2020. 4. 18. 01:2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초코우유를 구입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1:35~39경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고, 같은 날 01:44경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옆 건물 출입문 바닥에 앉아 초코우유를 마시던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편의점 물품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 안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누나 너무 좋다”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넣다가,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잠깐 창고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해자가 후문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붙들어 창고로 데려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2 피고인은 2020. 4. 18.경부터 청주상당경찰서에서 ‘2020. 4. 18. 01:4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의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 창고에서 술에 취한 D을 강간한 사실’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오히려 피고소인 D(이하 ‘피고소인’이라 함)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2.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 4월 18일 03:30분경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서 있는 저에게 입을 2번 맞추었고, CCTV에 그 손님(여자) 머리가 제 얼굴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CCTV(편의점) 보시면 알겠지만 더러워서 입을 2번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창고로 술에 취한 피고소인을 데리고 가 강간한 후 피고소인을 데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여청 수사팀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CD, CCTV 시간과 실제 시간 차이 계산, CCTV 영상 정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 신청 및 피해자의 휴대폰 저장 여부 등), 수사보고(통화내역등 확인) - 통화내역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및 탄원서 제출 관련) - 고소장 및 탄원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간 통화내역 속기록 작성) -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정신과 치료 관련), 수사보고 (CCTV 추가 분석) - 첨부자료, 영상감정결과 통보 공문 – 첨부자료 2021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의점 CCTV, CCTV 시간과 실제 시간 차이 계산, CCTV 영상 정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및 조사 일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시간별 내용 정리) - 시간대별 카메라 화면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 녹취록,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과 유선통화), 수사보고(CCTV 추가 분석) - 첨부자료, 영상감정결과 통보 공문 –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뿐이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2021. 4. 18. 2:17경)의 분평지구대 방문,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전반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특히 경찰 조사 진술이나 증언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지인들(L, J)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곧바로 근처에 있는 지구대를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범행의 순서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기도 하나, 대체로 사소한 내용들이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혈중알코올농도 0.131%, 수사기록 116면) 증인신문은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팬티, 외음부, 질내용물 채취물에서는 정액 양성반응과 함께 피고인 본인 내지 그와 동일부계(Y-STR)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팬티 등 증거물들이 수집, 보관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섞임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나, 증거물 수집 및 보관에 관여한 경찰관 H, I과 간호사 G의 각 증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감정서에 첨부된증거물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2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수집, 보관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무렵 피해자가 전화로 지인 J에게 피고인이 편의점 문을 잠그고 창고로 온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와 J의 일치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통화 내역,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편의점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 지구대를 방문하라고 조언해주었다는 J의 진술, 편의점 안팎의 CCTV 영상과 그에 대한 검찰 측의 정리표(수사기록 287, 288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사건 경위와 부합하고, 앞선 피해 진술 및 감정 결과와 더불어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편의점 내에는 손님들이 계속 왕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와 편의점 내부 및 옆 건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탈출하거나 외부에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더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창고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편의점을 방문하였다가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간 남자 손님이 편의점을 나가는 과정에서 창고 쪽을 반복하여 쳐다보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해자도 창고 CCTV를 통해 남자 손님이 보여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실제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위 손님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편의점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이 있는 건물 출입문 앞에 앉아막고 있어 편의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같은 장소로 갔는데 피해자가 초코우유를 마시다가 흘려 손 닦을 곳이나 휴지, 물티슈 등을 찾기에 창고로 데리고 왔을 뿐이라고도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쉴 것을 제안하며 데려갔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7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곧바로 따라 나갔고 이후 옆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아 일으킨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편의점 창고로 들어왔으며 이후 편의점 정문을 여러 차례 잠그려고 시도하는 일련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위 변소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건물 내 화장실로 안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물티슈는 편의점 카운터에 있었고 휴지 역시 편의점 매장 내에서 충분히 건네줄 수 있었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창고 안에 머무르며 피고인의 소지품이나 편의점 물건들을 가져갈 것을 염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 간 자신의 행동과 모순되는 점, 편의점 창고는 통상 편의점 관계자들만 출입하는곳이고 손님을 안내할 만한 장소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변소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할 때까지 하였던 일련의 행동들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앞서 살핀 피해자의 상태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하기에도 충분하다. 나. 무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진술하는데, 강간 피해 진술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뽀뽀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달리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뽀뽀를 하는 장면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손을 코와 입에 대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그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추행을 당한 불쾌감이 드러나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강간치상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뽀뽀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녹취록 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강간치상 사건에서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더 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이나 만남을 기약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사건 초기 및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뽀뽀를 하였다고 적극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7, 9, 10, 48, 195, 197면 등), I이 이러한 진술들 사이에서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태도가 위와 같았던 이상 피고인이 I이 한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I의 위 발언은 어느 면에서 보나 무고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장생활도 중단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극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고 범행까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편의점 물품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 안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누나 너무 좋다”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피해자의 당시 기억,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