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 2급)과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1. 2019.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D 2층 창고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센터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진술분석의견서 1. 상담기록지 사본, 시말서 사본, 사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오래전 교통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68세의 고령으로 척추 골절로 인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신장애인인 피해자가 직업재활을 위해 다니는 근로사업장의 직장동료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담하게도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유사성행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서 자주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게 하거나 성폭력피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5회에 걸쳐 저질렀으므로 이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만일 피해자가 갖고 있는 돈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