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20경 춘천시 B에 있는 임시숙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임시숙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D 편의점 주차장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 범퍼 일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9%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위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약 5시간에 걸쳐 바둑이게임을 하면서 65만 원가량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손으로 잡아채고 던져 시가 4,271,2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8대의 컴퓨터 본체 등을 들어던져 파손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위험마저 있었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21:38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길 3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출소하면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여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8. 20:5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8번길 10에 있는 하나은행 수원서문지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던 중 시끄럽게 엔진소리를 냈고, 이를 들은 피해자 C(63세)가 인근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액셀레이터를 살살 밟고 조용히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5m 정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오토바이가 벽에 부딪쳐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23:5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가로막고 서서 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처를 밀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3.25.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후 2018. 3. 25. 00:3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수갑 풀어라, 칼로 찔러버리기 전에, 야이 개새끼야 니는 씹새끼보다 못한 놈이다.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체류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9: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창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물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차주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6:50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23. 5km 지점 호법분기점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초동조치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었고, 수리비로 1,900여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 179-3 46번 국도를 가평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20세)와 그 일행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가평군 북면 적목리 오목골 상호불상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천마산로 65-2 에 있는 라인그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전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높지 않은 편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무역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 거래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및 신협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세차, 직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 주유를 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손님들에게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12.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E에게 주유를 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고 E에게 51회에 걸쳐 합계 9,080,000원, F에게 59회에 걸쳐 합계 9,760,000원, G에게 56회에 걸쳐 합계 9,200,000원, H에게 59회에 걸쳐 합계 11,410,0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225회에 걸쳐 위 사람들에게 합계 39,450,0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3,586,326원(E 825,446원, F 887,258원, G 836,350원, H 1,037,27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2: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해 기초생활수급비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직원이 "현재 조사 중이며, 기다려 달라, 결과가 나오면 알려 줄 테니 집으로 귀가하라"라고 하였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약 30분가량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집에서, 피해자인 누나 D(여, 50세)가 치매, 당뇨를 앓고 있는 C에게 약을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엄마 약을 제 때 챙기라 말이야, 가시나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고인을 피해 주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사실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7: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옆 튀김판매노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술을 팔라고 했지만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는 술을 팔고 왜 나에게는 술을 팔지 않느냐"고 따지며 그 곳 점포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20,2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 빼앗은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어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당시 '어떤 아저씨 (피고인)가 칼을 들고 위협 중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되었던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8. 1. 18.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가석방된 지 약 10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시간(약 1~2분 정도)이 짧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07

범죄사실 [2017고단4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6. 0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사장인 피해자 이 영업시간 마감으로 내부 전등을 끈 것에 화가 나위 업소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왜 겄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대형선풍기 2대를 넘어뜨려발로 밟고, 카운터 책상을 뒤엎어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 피해자 G(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가,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을 피해 밖에 있던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5세)이 위 G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말을 맞추는 것이냐, 너희들 나이트클럽에서 돈 처먹었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야 개새끼야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다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 팔을 잡고 매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471] 피고인 A는 2018.6.8. 18:2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내놔! 죽인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일부) 1. 증인 F,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일부)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I 공무집행방해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피고인 B, 피고인 C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로 일치되어 그들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특별히 의심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여서(특히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주량은 소주 2홉 1병 반에서 2병정도 되는데 당시는 맥주를 마셔서 말짱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주량이 소주 3병인데 당시는 소주 3~4병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당시 맥주 1병, 소주 1병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의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8고단2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만 해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다.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무거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이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범행을 다투고 있어 그 법적 책임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일부 피해자가 처불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 경위, 피고인 B은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4회 있는 점, 피고인 C은 오래 전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1979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의류 브랜드 본사 팀장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백화점에서 위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회식 후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 및 문자 캡처, 피의자와 문자, 통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거래처 여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 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36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9:35경 전남 곡성군 B마을 도로에서부터 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7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고, C은 피고인들의 딸이다. 피고인 B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 '2017. 8. 20.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위 범행 당일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처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 하여금 '2017. 8. 20. 오후에 피해자 C가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녀에게 '법정에 나가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8. 4. 19.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6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위증 피고인은 2018. 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증을 부탁받고, B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19.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6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이 C를 강제추행하였다는 2017. 8. 20. 오후에 그녀를 만난 사실이 없고, 그녀로부터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으며, 그 이후에도 C이나 그녀의 언니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퇴근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딸인 C으로부터 B이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17. 8. 29. 이후에는 C이나 그녀의 언니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수 회 전해들은 바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제2회 공판조서(2018고합6),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C,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증을 교사한 점,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이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9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위 건축물의 내부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바닥 면적을 86.04m²로 하여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과 법률상 부부지간이었는데 피해자가 구정명절을 맞아 친정어머니에게 용돈을 좀 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23:2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친정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빠가 외할머니에게 용돈을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났다. 너희들이 다 크면 아빠와 이혼할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얼굴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2)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가족 간의 폭력은 공간적으로 함께 있을 것이 요구되는 가족에 대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피해자 1인의 상해의 부위나 정도로만 측정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 전력은 2) 공소사실에는 "퇴진탕"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 중에 있어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판결결과가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