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B 건물 C호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인 'D'를 개설하고, 그 곳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E,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4. 25. 체류기간만료]과 F[F,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22. 체류기간만료]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8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고 그녀들의 손이나 입을 이용해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수차례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성손님들의 어깨나 목 등을 주무르는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발장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한 시속 약 108km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 20:16경 파주시 D에 잇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영상자료(블랙박스 영상파일)의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확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한 시속 약 108km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형사합의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을 찾지 못하여(피해자는 무연고자로 보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야간에 왕복 8차선(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1:07경 부산 해운대구 C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B에게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B는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같은 날 03:10경 위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내가 운전을 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출동 경찰관 확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B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1:07경 서울 강북구 번동 사거리 앞 공원에서, ‘남자 2명이 야외 공원에 개를 데리고 있는데 개가 낑낑거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소음을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여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로 지적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4:3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파출소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파출소의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피고인의 머리에 솔벤트 성분이 포함된 라이터 기름을 붓고, 경장 C이 출입문 앞에 다가가자 ‘문 안 열어?’라고 말하며 지포라이터 뚜껑을 열고 든 채 ‘붙인다’라고 말하여, 경장 C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라이터 기름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의 일처리에 불만을 품고 화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4:45경 대전 중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남부로4045,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내사보고서 보충)-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보은지사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6. 14:45경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에 도착한 후 음주를 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은 이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6:11경 이루어졌으므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0.049%)는 음주운전할 당시의 수치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운전 종료 이후 음주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차량 안에서 생수병에 담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는데 술냄새가 나며 운전을 하고 왔다.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아는 동생이 운전해서 대전에서 왔다, 동생은 걸어서 내려갔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도주하였다가 30분 후 도로공사 내 야적장에서 검거되자 ‘보험금 때문에 왔는데 음주로 걸려서 더 화가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0.049%로 확인되자 피고인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에 있던 소주를 마셨다. 소주병은 버렸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내부 및 주변을 수색한 결과 소주병이나 물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자는 ‘피고인의 흰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운전석에서 바로 내려서 마시던 우유를 바닥에 버리고 현관으로 걸어 들어 왔다. 피고인이 주차하자마자 운전석에서 바로 내렸기 때문에 차안에서 무언가를 할 시간도 없었고 우유팩을 버렸을 뿐 물병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은지사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주차장에 진입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운전행태를 보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은지사 정문을 통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보은지사 건물로 진입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주 반 병을 마시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 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 알코올농도 0.049%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종료시간은 14:45경이고,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대전 중구 M에서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까지 약 41.7㎞ 거리를 약 1시간 이상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13:45경 이후부터 이 사건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종료 이후 술을 마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직후 바로 이 사건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볼 때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146분이 경과한 후인 16:1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위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14:15경~15:15경임)에 의할 때, 위 음주측정 당시는 이미 하강기에 접어든 때로부터 56분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14:45경에는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 이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경 벌금 70만 원, 2013.경 징역 6월)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6.27.05: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05:1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약 82.15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을 따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며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가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들이받은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각 주 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4 생략) SM5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A4 2.0 아우디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이-에어로타운 승합차를 각 충격하게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원룸 인입선 전선을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 M 소유의 D 원룸 외부 담벼락을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남,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대퇴골두의골절의, 동승한 피해자 O(남,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골절 등의, 동승한 피해자 P(남,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극돌기의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565,638원, (차량번호 6 생략) 이-에어로타운승합차를 수리비 400,000원,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8,560,684원,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수리비 4,253,905원, (차량번호 3 생략)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9,420,775원, 전신주를 수리비 2,408,725원, L 원룸 전기선 수리비 약 3,664,200원, D 원룸 담벼락 수리비로 2,0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기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분석의뢰회신,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전신주, 주차된 차량 등을 충격하여 다수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9:5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에서 ‘재건축 보상과 건물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빌라 1층에 있는 유리 현관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유리 현관문을 내리쳐 유리가 깨져 산산조각 나도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현관문이 재건축 대상 건물의 현관문으로서 모두 이주를 마치고 피고인 세대만이 남아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 세대만 나가면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0] 피고인은 2020. 9. 24. 18: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항의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72] 피고인은 2021. 3. 8. 20:36경부터 22:15경 사이에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신고해라”, “사장 불러”라고 하는 등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는데도 출입문을 연 채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법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나한테”라고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2021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민생침해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같은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10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렀 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만을 고지받음으로써 얻게 된 소중한 시간들을 반성과 갱생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한 시간으로 허비해 버린 점, 이러한 끊임없는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은 물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번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2021. 11. 30.자로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스럽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2. 확정되었다. 2022고단439 1. ‘B’ 의류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1:57경 서울 강동구 C, D역 지하 쇼핑몰에 있는 B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4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등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 의류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4:11경 서울 강동구 C, D역 지하 쇼핑몰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800원 상당의 민트색 운동화 한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82 1. ‘H’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3:54경 서울 관악구 I 3층 피해자 J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5,900원 상당의 ‘K’ 1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L’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4:04경 서울 관악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체크무늬 원피스 1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N’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4:10경 서울 관악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P’ 1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2고단1182 사건의 피해품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한편, 수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2:00경 인천 계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면서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제출 카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유사강간을 전후한 신체 접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6년 전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고 그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이기는 하나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대표로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9월부터 2021. 8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588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36,360,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852,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B빌딩), 교통카드 이용내역,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을 뿐 C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어 C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4년경 D, E와 함께 서울 금천구 B빌딩을 매수하였는데, 기존에 위 건물에 경비로 근무하고 있던 C은 피고인 등 3인과 협의하여 월 7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에서 근무하였다. C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하여 오전 8시 내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건물 경비실에서 주차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일 75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상여금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37만 5,000원(75만 원의 50%) 씩을 지급받았다. C은 2004년경 이전에는 경비 업무를 해 오다가 피고인 등 3인이 위 건물을 인수한 후부터는 주된 업무가 주차관리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건물을 매수한 D의 지시에 따라 주차관리 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C은 B빌딩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주차기계 작동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였고, 휴가를 갈 때에도 피고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5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상품이 있다.”, “D은행 대출 80%를 상환하면 C은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전남 무안군 E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5.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후방 도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비상등을 켜는 등 후진 신호를 표시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의 거리를 후진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장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진료차트,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2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