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9-1

범죄사실 [2013고단3829] C와 피해자 B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사귀던 중 C가 임신을 하여 2011. 8. 9.경부터 2011. 9.경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과 F은 부부사이로서, C가 근무하는 위 'E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C와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C는 피해자 B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1. 8. 16.경 위와 같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C는 2011. 8. 16.경 울산 남구 G원룸 B동 201호에 있는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취직이 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사용한 돈은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새중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의 자유적립적금계좌계좌번호 : H)를 해약하여 예금 1,000,239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71,01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C의 사기 범행 가. 씨티카드 사용 관련 C는 피해자 B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아이를 낳고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취 직이 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사용한 돈은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F, C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각자 필요할 때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8. 15.경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카드번호 : ID를 교부받아 같은 날 18:5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슈퍼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7,367,410원 상당을 위 카드를 각자 돌려가며 혹은 함께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367,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롯데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F, C와 함께 2011. 9. 1. 15: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달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 L)를 재발급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같은 날 18:41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장점에 있는 식당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8,797,020원 상당을 위 카드를 각자 돌려가며 혹은 함께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8,797,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한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1. 9. 6. 14: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한은행 달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재발급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같은 날 15:18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16,091,700원 상당을 위 카드를 각자 돌려가며 혹은 함께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6,09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 인터넷 서비스 개설관련 피고인은 2011. 8. 9. 18: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달동점에 있는 무선 인터넷 개설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개설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752,13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단말기 구입비 관련 피고인은 2011. 8. 16.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이동 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단말기를 대신 구입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기를 구입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67,04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4] 4. 피고인의 병역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울산 남구 P,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13. 1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R의 각 증언 1. 농협 거래내역 사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 피해자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소견서 [판시 제4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상근예비역)병 입영 정상 통지(12월) 1. 각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C와 함께 피해자 B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F, C와 함께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합계 약 5,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C로부터도 약 9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 B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