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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6. 24. 21: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생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분석),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녀 사체검안서 등 제출), 검시필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살한 자신의 딸의 장례식장에 방문하였다가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는 등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대화도 안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골절상 등으로 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살한 자신의 딸의 장례식장에 방문하였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고, 택시에서 잠시 정신이 든 사이 자신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1. 201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부모님이 김제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데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은 자금으로 사용하고, 추수 시점 이후 농산물을 판매한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D은행과 연계하여 나온 대출 상품이 있다. 당신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 친누나에게 빌려준 돈이 상환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5,996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A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신용보고서, 고소인 피고소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편취금 합계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5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6.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014] 피고인은 2023. 8. 2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검찰사건처분결과, 처분미상전과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7. 1.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2023. 8. 26.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같은 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처벌 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2022. 1. 31.에 혈중알콜농도 0.120%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7. 1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5.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1406-3에 있는 김포한강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G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다음, 2020. 12.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매매대금을 전세금과 동일한 2억 2,000만 원으로 가장하여야 한다. 매수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으면 그중 2,500만 원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니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매매 중개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한 H 등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매수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중개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거래가는 1억 9,500만 원이지만 갭투자 때문에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가장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H 진술 부분 1. B, K에 대한 진술조서 1. L, K,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공람문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녹취록, 거래내역 조회, 소장, 명함 1. A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J 금융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전세금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된 언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인 피해자에 대한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위 ‘무갭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별다른 재산적 능력이 없는 매수인을 내세우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를 넘는 전세금을 받아 결과적으로는 매수인과 전세금을 지급한 임차인에게 종국적인 부담을 지우게 하는 과정에 참여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위 과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돈(400만 원)도 편취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 역시 자신이 매도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금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전세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이 사건 피해금으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전세금 반환채무를 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동의한 1억 95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피해금 역시 결과적으로 향후 전세금을 반환받을지 불확실하게 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41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C에서 피해자인 ㈜D의 경영지원 이사이던 E에게 “산업용 안전커버에 사용되는 ‘SIDE COVER 1-3’ 184개 등을 납품해 주면 물품 대금 10,67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기존 채무가 많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23.경 10,670,000원 상당의 ‘SIDE COVER 1-3’ 184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05 피고인은 아산시 F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6~7월 임금 8,286,62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36,360원 및 퇴직금 7,109,277원 등 합계 17,032,2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0,521,7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입대금 결제일정에 관한 업무협조, C 수량 수정 견적 요청,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023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2021. 6. ~ 7.),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수발신메시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문자사진(진정인-피의자),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2021. 7.),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사진, 각 문자 수발신 메시지 사진, 급여명세서(2021. 6. 등),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2021. 6.), 근로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K, I, Z, S, U에 대한 각 피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3.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5년이 선고된 부분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한 금품 액수도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이 겪은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사정이 열악해진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C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491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2023. 4. 28.경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3. 6. 29.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3. 7. 11.경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 C의 사실상 배우자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0:00경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상당 기간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공개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딸과 같은 관계에 있던 19세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경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사유로 미수범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그 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온 점과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해아동 C(남, 7세), D(남, 4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1. 폭행 가. 202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10:00경 주거지인 대전 중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3.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6: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고 피고인의 작업복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며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3. 13. 06:00경 피해아동 C, D가 보는 앞에서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고, 이에 B이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눈을 감고 있어라.”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피해아동들을 노출시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하여 본다.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일부 폭력행위를 피해아동들에게 노출시키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023. 3. 13.자 폭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0년 실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및 폭력 범행을 포함한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가정보호처분 등의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액상대마 매매 가. 2023. 2. 15.경 액상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2.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B’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2. 1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 아중자동화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구로구 F 건물 뒤의 에어컨 실외기에 미리 숨겨둔 액상대마 카트리지(1ml)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3. 2. 19.경 액상대마 매매 피고인은 위 ‘B’ 채널 운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2. 1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D은행 H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구로구 I 건물 입구 검침함에 미리 숨겨둔 액상대마 카트리지(1ml)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19.경 22:00경부터 23:00경가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 중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액상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17. 1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1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흡연한 상태)를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담아 방 안 수납장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액상대마 카트리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최초 범죄인지 범죄사실 내용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2023. 2. 15, 2. 19. 액상대마 거래 입증 관련 텔레그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 증2호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2조 제4호 가목(액상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가목(액상대마 흡연의 점, 액상대마 흡연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액상대마 매수 대금 상당액 6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각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된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0: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남, 1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망막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6.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곳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등화이므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K2 전기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8m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2023고단428 피고인은 2021. 6. 14. 통영시 B에서 연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연어 샘플 100kg을 보내 달라. 연어 1kg당 1만 1,000원에 납품받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전송받고 연어 납품을 받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연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연어 100kg, 같은 달 19. 연어 1,200kg, 같은 달 21. 연어 520kg 시가 합계 2,002만 원 상당의 연어 1,820kg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어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기한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어를 공급한 날 그 대금을 이체할 은행계좌를 알려준 사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연어를 가공해서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집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미룬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어 공급 약정을 하면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1213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2.부터 2023. 7. 25.까지 포장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3. 6월 임금 1,81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3,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