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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2012고단8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17: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특실 2번룸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노래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4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경찰관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G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주점 앞길에서 위 G에게 "저 개새끼 이리와라.이 개새끼 죽인다.”고 욕을 하며 G가 승차한 F파출소 H 112 순찰차로 달려가 발로 운전석 앞 문짝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4회 내리쳐 시가 38,500원 상당의 썬바 이져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F 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19:40 경 경기 양평군 F 파출소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장화와 양말, 윗옷을 벗어 쇼파 옆 바닥에 집어 던지며 당시 소내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I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I 경위 죽이겠다. 개새끼 한판붙자, 죽일거야"라는 등의욕을 하며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린 뒤 쇼파에 앉아서 "옷 가져와”라고고함을 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재차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I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은 필요없다. 내가 계급장을 떼 버리겠다"라며 손으로 위 [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의 계급장을 2회에 걸쳐 잡아 뜯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날 23:20 경까지 약 3시간 40분동안 위 I 의 파출소 내 상황 및 순찰근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던 중 파출소 앞에 있던 시가 88,000원 상당의 재떨이겸용 스테인레스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형과 노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I에게 “개새끼들아, 죽일거야"라고 욕을 하며, 시가 198,000원 상당의 쇼파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서 그 모서리가 깨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지통과 테이블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848] 피고인은 2012. 9. 15, 23:30 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F파출소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 상 로 K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914] 피고인은 2012. 9. 6. 22:40경 여주군 L 피해자 M (52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마시고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임금 56만 원을 달라는 재촉을 받게 되자 “아 씨팔 준다는데 좆같이 지랄이여"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폭행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F파출소근무일지사본 1. 피해차량 등 사진, F파출소 CCTV 사진 [2012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2012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개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애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에 술에 취하여 파출소를 찾아와 출입문 손잡이를 망가뜨려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가족들에게 인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날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노모와 형이 와서 말림에도 윗옷을 벗어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장시간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병합된 상해, 음주운전 범죄도 모두 술을 마시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그 외에 기소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신고를 일삼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이나, 범행 경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4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이라는 폐플라스틱 재생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2009. 1. 1.부터 2011. 4. 3.까지 위 E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과 A은 위 E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물인 폐플라스틱 18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모의에 따라, F은 2011.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매입자를 물색하던 중 알게 된 G와 위 폐플라스틱 18톤을 1kg당 200원씩 계산하여 총 37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5. 31, 11:40경 위 E 공장에서 위 G가 보낸 화물트럭에 위 폐플라스틱 18톤을 적재한 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4. 29.자 고소인 C에게 한 조합원제명통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폐플라스틱 18톤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로도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상대방을 제명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 구체적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폐플라스틱은 여전히 피고인과 C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6277)을 제기하였고, 2011. 10. 13. 'C은 피고인에게 212,443,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7.부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C은 2011. 4.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계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조합의 수익은 피고인과 C이 절반씩 나우어 가져야 하는데, C은 조합의 순수익에 해당하는 424,887,663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몫인 위 순수익의 1/2에 해당하는 212,443,831원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 확정된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계약은 2011. 4. 4.경 해지되었고 이후에는 청산절차만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2억 1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고 하여도 위 2억 1천여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폐플라스틱 18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의 점(2012고단5383) 피고인과 C는 2012. 7.1.04:30경 부산 북구 D 모텔 702호실에서, 그 당시 C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이들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위 '세이클럽' 사이트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에게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 모텔에 도착하자 위 모텔 702호실의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모텔 702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 만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2012고단6715)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현금 내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8. 13: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정동에 있는 씨지브이 영화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창원시 소재 태광주유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자체센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 10: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4명으로부터 택시요금 합계 190,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y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및 상당부분 피해회복, 피해금액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09. 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8.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51세)에게 "내가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위기이니 5,000만 원만 빌려주 면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05.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2002년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9억 원에 이르러 각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병원운영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고, 계금을 불입할 능력도 없이 타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 15.경 서울 관악구 E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의료사고로 인해 합의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05. 12.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해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2. 1.경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병원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그 원리금을 포함하여 월 5부 이자를 쳐서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4. 19.경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해 합의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6. 25.경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1,000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를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2007. 7. 11.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으로 수감된 후 그 전의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별도로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되어 2011.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후로도 성실하게 생활해 오던 중 최근 피해자의 고소로 뒤늦게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파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4.01:30경 부산 사하구 C 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40만원 중 2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지불하지 못하여 같은 날 05:00경 나머지 술값 20만 원을 주겠다며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를 데리고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밖에 있던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여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들어서자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한손에는 현금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 받아 가는 즉시 죽는다."라고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고 돌아가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1장, 영수증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ㅈ)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기업용 네트워크 설치 업체인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서울 용산구 E에서 피해자 회사와 동일 업종의 사업체인 'F'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6. 5. 18.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F'의 홈페이지 및 홍보용 블로그에 2015. 9. 8.경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한 네트워크 설치 용역 현장 사진 30여 장을 피고인의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으로부터 위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해자 회사가 홍보용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를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일부 게시물의 게시 중단이 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위 네이버 블로그에 피고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무단 게시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네이버'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0.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블로그 중 1개 게시물에 대하여 접속 차단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홍보용 블로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네이버 고객센터 저작물 관리팀 안내장,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홍보용 블로그 운영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네이버에 중단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므로, 법령에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불성립 주장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고로 네이버가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일정한 물적상태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홍보용 블로그의 운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나 다른 홍보용 블로그에 동일한 게시물이 계속하여 게시되어 있었다거나 중단조치된 게시물이 다수의 홍보용 게시물 중 1개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요청한 사진은H체육관에서 열린 'I' 행사의 와이파이 설치 업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참여하면서 행사장 전경 및 참가자들의 대기 모습을 먼 거리에서 업무용으로 단순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진을 피해자 회사가 업무용으로 개설한 네이버밴드에 업로드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와이파이 설치 업무의 주체인 피해자 회사는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무단게시한 피해자 회사의 홍보용 사진들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을 받고 난 직후 피해자 회사에 적대감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사진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게시중단 조치를 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C호 등 7개소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 침대, 매트,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손님에게 수건, 비누, 샴푸 등의 비품을 제공하는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8. 9. 20.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위 C호를 예약한 E에게 1일 숙박 요금으로 69,505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숙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내·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2017. 5. 19.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466회에 걸쳐 합계 약 107,403,254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영업자 F 확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F의 실제 숙박영업 확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영업기간 매출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3회, 불법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숙박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20: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1층 화단을 통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생각으로 신발장 위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전자식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9.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자, 제1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출입문 앞까지 나오면서 "누구냐"고 묻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출입문 열쇠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보 건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로타리 방면에서 이송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Dol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공받아 2011년 6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직업전문학교의 홍보 및 신입생 모집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F직업전문학교에서, D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10,075건을 피고인의 이메 일(G)로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위 학교의 신입생 모집 영업에 위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H가 대학 입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직업전문학교의 홍보 및 신입생 모집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F직업전문학교에서, H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H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을 피고인의 이메일(G)로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위 학교의 신입생 모집 영업에 위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거래내역서 1. 화면출력물 1. 개인정보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홍보 및 학생모집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함께 기소된 D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티즈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0.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83 에 있는 협성삼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원선파출소방면으로 시속 약 20-3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마티즈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1,998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고장소 맞은편 H연립 정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과 사고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여 차를 운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문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후 속도를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0.119%" 라는 수치는 음주측정결과에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보이나, 그 계산근거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으므로 당초 음주측정결과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좌측 어깨와 얼굴을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척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2. 하순 24:00~01: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에서 대마 약 0. 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 (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 5그램이 담긴 '대마담배(일명 : 조인트)'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 D에게 "경남 산청군 E 임야 90,560m²를 매입하여 놓았는데, 이곳에 단지형 펜션 전원 주택지로 기반시설을 확충한 후 그 택지를 분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 원금은 2006. 12. 31.까지 돌려주겠고, 위 기간 및 이후 발생하는 수익 배당금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투자 후에 언제든지 투자 해지를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국세 5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1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투자자도 제대로 모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력 없이 대출금과 일부 투자금만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의 위치나 형상,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의 수익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약속한 기한 내 투자금 반환 여부가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 등의 허락 없이 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자금 영수확인서, 임야도면, 약정서 등, 부동산 투자약정서, 월별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납세사실증명서(피의자 A, 처 F),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위 증거관계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1억 5,000 만원 상당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2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포승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청북 방면에서 현화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17세)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오토바이는 수리비 약 994,0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ㅇ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해 300 만원을 공탁한 점, 소년사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임원의 운전기사인 자로서 현대캐피탈 소유의 D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4, 6, 19:05 경부터 2011, 6. 7. 06:28 경 사이에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의 '허'자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어'자로 변조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심신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가. 2011. 8. 18. 24:00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해변 옆 상호불상의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1. 8. 19. 09:00경 같은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1. 8. 27. 10:00경 광주시 D에 있는 B의 원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그녀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혼소송 확인)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B 등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필리핀 벵케트주 C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인 B를 필두로, '부총책'인 D), '팀장'인 E, F, G, '피싱책'인 H 등과,B는 콜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은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 상황 등을 감시하여 B에게 보고하고, 다른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며, 필리핀 환전소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E, F, G은 콜센터 하부 피싱팀 팀원들을 관리하고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H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B, D, E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B,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G이 2017. 4. 5.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 원을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4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D, E, O, H,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이체내역 사본 1. 시즌3 AO(AP) 시트, 범행에 사용한 채팅 아이디, AP 이차 멘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보이스피싱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7. 4. 5.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고 도망치고 싶었으나 B가 다른 공범을 폭행·협박하는 것 등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4.경 보이스피싱 멘트를 교부받아 연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 사이트 제작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경찰에서는 토토사이트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경 필리핀에 도착하여 B로부터 전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니 이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과 같은 비행기로 필리핀에 도착한 사람들 중 몇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아채고 그 무리에서 도망하였다. 3) 피고인은 B가 말한 전화 업무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BE은행,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도망한 사람으로부터 "너도 피싱할거야?"라는 말을 들어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B의 위 말을 듣고도 도망하지 않고 B와 함께 범행 장소가 있는 필리핀 벵케트주 C로 이동하였고, 2017. 4. 4.경 범행장소인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멘트를 교부받아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2~3일간 위 멘트를 숙지한 다음부터 피싱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공범들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도 1억 원 가까이 되는 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리핀 수용소에서 1년 10개월의 수용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2주에 불과한 점,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