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1.피고인 B와 D의 2013. 6. 13.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D는 2013. 6. 13. 09:45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 정문 앞 노상에서 E 소유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B가 운전하고 G이 동승하고 있던 H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D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는 친구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K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와 G, E D가 K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2015. 6. 13.경 500,000원,2015.6.27.경 1,430,000원을, G은 2015. 6. 13.경 500,030원, 2015. 6. 14.경 42,860원, 2015. 6. 17.경 480,000원을, I는 2015. 6. 17.경 6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4. 5. 11.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A, B는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5, 11, 18:05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O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L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P이 운전하는 Q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8.경 100,000원, 2014. 9. 5.경 5,40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1.경 427,010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7.경 1,709,850원을, L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8.경 100,000원, 2014. 9. 5.경 5,14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1.경 425,730원을, P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5, 17.경 350,000원, 2014.5.20. 경 66,500원, 2014. 6. 19.경 392,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와 D의 2014. 8. 12.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D,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D는 2014. 8. 12. 21: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에 있는 봉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GGl 이R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S이 운전하는 T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0.경 450,000원, 2014. 9.26.경 30,600원을, D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0.경 450,000원, 2014. 9.26.경 23,140원을, G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0.경 450,000원, 2014. 9. 26.경 30,33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2.경 440,000원을, S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4.경 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와 D의 2014. 8. 19.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D,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D는 2014. 8. 19, 13: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448 노상에서 Gl R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U이 운전하는 V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9.경1) 470,000원, 2014. 9. 18.경2) 55,25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1.경 188,000원, 2014. 9. 23. 경 74,620원을, D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9. 경3) 470,000원, 2014. 9. 18.경4) 48,07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1.경 188,000원, 2014. 9. 23.경 71,030원을, G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9.경5) 370,000원, 2014. 9. 18.경6) 65,150원을, U은 피해자 현대하 1) 이는 지급결정일이고, 정확한 지급일은 2014. 8. 20. '임(별책 313면), 2) 이는 지급결정일이고, 정확한 지급일은 2014. 9. 19.임(별책 313면). 3) 이는 지급결정일이고, 정확한 지급일은 '2014. 8. 20.'임(별책 319면). 4) 이는 지급결정일이고, 정확한 지급일은 '2014. 9. 19.임(별책 319), 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8.28.경 700,250원,2014.10. 14.경 331,6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와 D의 2014. 8. 31.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A, B는, D, L,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8. 31, 05:29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20-2노상에서 G R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와 D, L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W가 운전하는 X 엑센트 승용차가 급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경 37,13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28.경 58,560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경 37,13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28.경 58,560원을, D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경 34,32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28.경 58,250원을, L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9. 5) 이는 지급결정일이고, 정확한 지급일은 '2014. 8. 20. '임(별책 307). 6) 이는 지급결정일이고, 정확한 지급일은 '2014. 9. 22. '임(별책 307). 3.경 1,180,000원, 2014. 10. 2.경 87,870원을, G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경 57,690원을, W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5.경 658,60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5.경 101,400원, 2014. 10. 22.경 425,0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 L,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와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40~83)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217~245)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와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8)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246~295)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B와 D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8)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296~354)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 B와 D의 각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3)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355-3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 A, B는 살인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5회, 피고인 A은 2회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17,399,130원 (이 중 피고인 B가 지급받은 금액은 5,494,010원), 피고인 A 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8,826,190원(이 중 피고인 A이 지급받은 금액은 1,118,100원)이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아령으로 손을 찍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대로 행동하기도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