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4. 8. 20:00~23:00경 파주시 E 102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8세)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애를 데리고 가서 어디 먼 곳에 두고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파주시 소재 인근 공사장에 내려놓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가을경 김포시 F아파트 1동 11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6세)가 평소 자신이나 계부의 성기를 만지고 학교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적 호기심이 많아 이를 계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빠 고추를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해자를 공사장에서 다시 차에 태워 집에 데리고 오자, 화가 나 또다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초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8세)의 옆에 앉으면서 "아빠 고추에 뽀뽀를 해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를 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저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B이 있는 회식자리에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외출했음에도 피해자가 B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귀가 후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음에도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속기록 1. 녹취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한하여), 구 아동복지용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한하여),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해 아동의 진술에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법정에서 G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어떤 부분을 과장되게 진술하였는지 밝히 않았고, 나아가 피해 아동이 위와 같이 진술한 때에는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이후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때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말하였다고 한 피해 아동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G의 증언만으로 앞서 본 피해 아동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동기는 없었다고 보여, 재범 예방에는 사회봉사명령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서적, 신체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을 앓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에는 훈육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관련 행정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양육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설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