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20. 11. 5경, 피고인 A은 2020. 11.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각각 받고 이를 각각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 L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 줄테니 작성해서 보내 주면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4. 오전경 M대부업체 대출담당 직원 N이라고 소개하며 “M대부업에서 대출을 할 때 대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대환대출 진행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미납된 1,157만 원을 상환하라. 현장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3:30경 대구 달성군 O건물 앞길로 현금 1,157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7,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2억 7,5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이메일(이메일 1 생략),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11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 11. 24, 회수금액 9,000,000원, 발급신청인 R 과장, 고객과의 관계 금융감독원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 증액된 금액은 대출금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예치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시 담당자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37경 대구 동구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 오전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T은행 소속 U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T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대출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1. 23.경 V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로 “대출 당시 대환조건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원금의 3배인 위약금을 지급해야 T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V 직원을 보내겠다. 대출원금을 수동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4.경 T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로 “T은행 정부 지원 대환 대출 상품은 1년 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은 캐피탈에서 1개월 반 만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을 하였으므로 조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8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내라. T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5.경 T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내고 진행했다. V 법무팀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V 기존 대출 원금의 70%를 납부해야 한다. T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되면 납부했던 위약금의 95%를 환급해 주겠다. 수동상환 직원을 보낼테니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3. 17:42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매장 앞길로 현금 1,880만 원을, 2020. 11. 25. 10:40경 대구 동구 S 앞길로 현금 800만 원을, 2020. 11. 25. 13:50경 대구 동구 S 앞길로 현금 1,350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11/23, 담당자 Y 팀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 ㈜V,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납입금액 18,800,000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V 대표이사 Z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V 대표이사 Z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42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매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Z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J, D,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메모장, 각 위조문서 이미지파일, 각 납입증명서, 대화출력물, 각 명세표, 거래내역, 통장사본, 통화내역, 대출금완납확인서, 영수증, 상환확인서,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각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기 방조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등이 위조문서인지 몰랐으므로, 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채용과정,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는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피고인이 사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한 과정, 범행 기간 및 장소,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