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2014고합174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4. 7. 경까지 경기 김포시 C 소재 가구관련 제조·접착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 D'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E 주식회사(이하 'E ㈜'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 F'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 주로부터 공급가액 150,27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 F에 공급가액 144,793,103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모두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8,166,241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G에 대한 같은 법원 2014고합2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변호인이 "피고인은 E ㈜의 ㈜ D에 대한 2008. 1기 확정매출 부분 150,272,000원 중 5,478,897원은 E ㈜가 ㈜ D에 매출한 원자재와 관련한 실거래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E ㈜의 ㈜ D에 대한 2008. 2기 예정매출부분 163,936,103원 중 44,141,103원은 E ㈜가 주 D 에 매출한 원자재와 관련한 실거래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E 주의 (주)D에 대한 2011. 2기 확정매출 부분 331,847,273원은 E 쥐가 주 D 에 매출한 원자재와 주 D E㈜의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한 임대료 및 전기료와 관련한 실거래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F는 그러면 증인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기 며칠 전 G으로부터 변호인이 질문할 내용이 기재된 질문지를 교부받고도 E ㈜와의 실거래 내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아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의 실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위와 같은 원자재 관련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특정 실거래가 있었는가'라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해 기계적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 F와는 정상적인 구매대행 거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실물거래도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 F와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9, 15번) $2014-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 인정된 부분 진술, 증거목록 순번 제82, 83번)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3번),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이 법원 2014고합29호 사건의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제37번), 제3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6, 58번) 1. D에서 받은 실거래 관련 D 매입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53번), D에서 받은 E 자금지급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54번),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 각 1부(증거목록 순번 제8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9, 84,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이 없었고, ㈜ E와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합계 376,24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 부분은 실제로 ㈜ E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작성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영리의 목적 유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 1) 2008. 1기 (확정) 5,478,897원 + 2008. 2. 기 (예정) 44,141,103원 + 2011. 2. 기 (확정) 326,620,000원 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397 판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E 쥐를 경영하는 G의 요청으로 쥐 F를 경유한 순환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짐, 피고인은 주된 거래처인 E ㈜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된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신규 주문(수주)을 받는 것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실거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는 저가인 PB(Particle Board), MDF 등을 구매하여 주방용 가구를 제조하여 중형 건설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 D E ㈜가 만드는 주방기구 제조에 필요한 PB의 겉 표면에 합성수지 필름을 붙이는 임가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 D이 ㈜ E에 임가공 매출을 일으키고 ㈜ E가 완성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 패턴인데, ㈜ D이 전문 목재상도 아닌 E ㈜로부터 역으로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거래내역 또한 ㈜ DI E ㈜로부터 2008. 6. 30. 및 2008. 7. 30. 각 2회에 걸쳐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PB 및 MDF 등 자재를, 2011. 11. 10, 및 2011. 11, 25, 2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거래가 2008년과 2011년에만 단 2차례에 걸쳐 약 1개월 이내에 모두 집중되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규모 또한 ㈜ D이 소규모 임가공업체인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원자재 매입거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 D은 김포 소재 가구회사들에 납품을 했는데, 매출처는 'E' 'H', 'T', 그 외 소액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었고, 매입처는 합판은 'J', 'K', 비닐은 'L', 본드는 'M'에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여,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원자재 매입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 D과 E ㈜와의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증명원,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현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과 해당 서류들을 주고받은 2014. 10. 경에는 워 각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가 이미 진행중이었던 것에 비추어 위 서류들의 작성시점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 N, O, ㈜ P, E ㈜ 등 업체에 해당 원자재를 가공하여 임가공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DIE ㈜를 포함한 매출 거래처와 사이의 물품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 E와 ㈜ D 사이의 원자재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증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E ㈜와 ㈜ D의 규모, 주된 영업형태, 상호간의 일반적인 거래품목과 거래관계의 태양, 실거래라고 주장한 개별 거래의 시점 및 거래가액, 품목,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및 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 ㈜로부터 ㈜ D에 대하여 그와 같은 대규모의 원자재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긍정하는 답변을 하고, 그 근거를 물으면 '거래명세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합계 약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원자재 매출 실거래가 있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변호인의 실거래 관련 개별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관련 장부나 거래내역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수치를 파악하여야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특히 ㈜ F를 사이에 둔 순환거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주 F를 경유한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 F와 ㈜ D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도 일부 실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진술까지 하였던 점{피고인은 ㈜ F를 경유한 회사들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묻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증인신문의 경위와 위 문항 전후의 문답내용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임 및 전기료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인정금액이 6,000여만 원으로 피고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331,847,273원 전체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질문의 취지가 전반적인 실거래 여부를 묻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에 비추어 거래처인 E ㈜와 자신이 운영한 (주) D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규모를 축소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되도록 경미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d17년 6월, 벌금 501,816,624원N1,254,541,5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Pad 3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위증(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 3년 3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E 쥐와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순환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3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합계 5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처인 E ㈜가 은행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하여 얻은 유·무형적 이익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이 이에 상당한 기여를 한점, 피고인은 E ㈜의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음에도 거래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사법기관을 속이고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인 E ㈜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경영의 ㈜ D과 거래처인 E ㈜는 이미 부도 및 폐업처리 된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그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과세자료 거래 자체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4. 7. 경까지 경기 김포시 C 소재 가구관련 제조·접착가공업을 영위하는 ㈜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 D 사무실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E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 ㈜로부터 공급가액 13,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181,820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D은 20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E ㈜로부터 사업장 일부를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사용·수익해왔던 점, 이에 ㈜ D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월 말일 E ㈜로부터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4,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2011. 5. 1.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의 전기요금 합계4,383,637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래 2011.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매월 말일 전기요금 727,27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료 및 전기요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 D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 D E ㈜로부터 실질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라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실제와 달리 거짓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2)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4고합29호 사건의 무죄부분 중 2011. 1.기(예정)부터 2011. 2.기(확정)까지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과 동일하다. 다만, 2011. 2. 기 (예정) 및 2011. 2.기(확정)의 경우 매출, 매입신고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위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G에 대한 같은 법원 2014고합2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변호인이 증거자료 5. D매입세금계산서 26매엔 증거자료 6. E 자금지급명세서 사본 8매를 제시하고, "증인은 최근에 (주)E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에게, 증거자료 5.와 증거자료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D의 매입세금계산서 26매와 D의 E 관련 자금지급명세서 사본 8매를 제공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증거자료 4. 범죄일람표 중 D실거래명세서, 증거자료 5. D에서 받은 실거래 관련 D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시하며, "증인이 준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이 만든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자금지급명세서를 준 사실이 없고 어떤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상기 각 서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G이 어떤 경위로 실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위와 같이 'G이 피고인이 준 서류를 토대로 실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주) D과 E (주)는 상호 거래처로서 쟁점이 공통된 사건으로 국세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세금계산서나 거래 및 자금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증거서류를 작성하였을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G에게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서류 작성의 경위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