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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6:37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리 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4세)의 사실혼 남편이고, B(여, 4세)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26. 08: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18:44경 충남 홍성군 H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B을 안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약 7-8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산로 565번길 2 임해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하구둑오거리 방향에서 원수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표시가 있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C), 회답서, 회송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급 지체장애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약 금고형을 선고받는다면 실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06: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4:40경 위 'E' 사업장 내에서 상표권자인 ' F'사가 1995. 12.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등록한 B 상표가 부착 된 가방 3점과, 상표권자인 'H'사가 2012. 9.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등록한 C 상표가 부착 된 가방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업장 내에 진열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8. 8. 확정되었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2018. 11. 23. 11:48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주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20고단1242 피고인은 2016. 9. 24. 20: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주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20고단1290 피고인은 2018. 12. 21. 02:57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주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통고처분 미납자에 대한 불개정 청구관련 수사보고의 기재 1. 통고처분서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장소 상호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의 기재 2020고단124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통고처분 미납자에 대한 불개정 청구관련 수사보고의 기재 1. 통고처분서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의 기재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통고처분 미납자에 대한 불개정 청구관련 수사보고의 기재 1. 통고처분서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장소 상호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16. 9. 24.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11. 23.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와 2018. 12. 21.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종합광고대행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해자와 2019. 3. 20.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9. 7. 18.경 피해자에게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상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업체 대표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G' 브랜드네임, 로고 디자인( ), 심벌마크 를 이용하여 2차 저작물(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위 2차 저작물을 임의로 분양홍보관 정문, 로비 안내데스크 간판, 분양홍보차량, 건축공사현장 플래카드, 광고전단지, 분양카탈로그, 명함, 홍보판촉물,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시내버스 영상광고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고소인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주식회사 A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식회사 A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서산시 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팔중리 회관 방면에서 운산면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경운기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7. 22:32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밖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2%로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약 20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다 언쟁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동 부위에 약 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그 동기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첨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873번길 74 남부순환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암교차로 쪽에서 C주유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남, 8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마비, 하지마지, 경추 골절, 흉추 골절, 혈흉,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각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가 모두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30경 서산시 예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소원면 소재 만리포 해수욕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16:00경 예산군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의 B 벤츠S550 승용차 내에서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말린 대마잎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가. 2020. 5. 5.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5. 5. 18:3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후문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지인 E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5. 5.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5. 5. 18:35경 위 D 후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 벤츠 S550 승용차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5. 20.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20. 5. 2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5. 20. 19:35경 위 'G' 식당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벤츠S550 승용차 내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5. 21.경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5. 21. 12:55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투약한 후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담아 지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상선 특정 및 여죄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범행 일시, 장소 특정 관련, 필로폰 매입장소 CCTV 확인, 범죄장소 정정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31, 3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4:2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근처에서, 전처와 이혼하고 사업실패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일을 생각하다가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곳 화단 2곳의 잔디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불상의 잔디 등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피해자 대전 유성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492-1 상대교 인근 공원의 잔디밭과 같은 구 상대동 483-8 상대교 인근 공원의 잔디밭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잔디 등을 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잔디 등을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단 2곳의 잔디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화단과 인근 공원의 잔디밭에 방화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아파트까지 불이 번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고 진화되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사진을 찍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3:30경 부산 동구 B호텔 3층 남자사우나 한증막 내에서 피해자 C(5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79

범죄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1. 25. 11:05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32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가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CD 및 튈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과 CD의 각 영상 1. 수사보고(C 상처사진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인 B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점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서 주점 종업원의 금연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점, 피고인이 금연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B는 주점 종업원을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7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4. 06: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상 3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포인트 1만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영업사실 등), 수사보고(손님에게 제공된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등급분류 내용,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5. 7. 6.경부터 2019. 4. 14.경까지 B시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B시 관내 산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복구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는 1995년경부터 B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8. 11. 15.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C가 2017. 9.경 E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혐의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2017. 11. 1.경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2017. 11. 8.경 B시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 C가 F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굴취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현황을 확인한 뒤 C에게 전화하여 입목을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11. 15.경 C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C로부터 '빌려주는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2017. 9.경 무허가 벌채 사건의 복구명령 및 위 2018. 11. 11.경 무허가 굴취 사건의 사법처리, 향후 조경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9. 1. 7.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C가 2018. 12. 20.경 I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고 입목을 벌채하면서 입목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60그루를 굴취하여 벌채지 인근에 식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현장에 출동하여 현황을 확인한 뒤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굴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C로부터 "제가 인사를 할 테니 잘 좀 부탁드린다. "라는 말과 함께 위 2018. 12. 20. 경 무허가 굴취 사건의 사법처리, 향후 조경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벌채지적지복구명령 관련, B시 산림공원과 사무분장, 수사보고(C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진행내역 및 관련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문자메시지,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남, 39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과 발로 H을 수차례 밀치거나 차고,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 14:00경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의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이 고발장의 기재 1.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8:35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지천로 157에 있는 서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0:23경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285에 있는 서부발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에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2008년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2:20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측정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정차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이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