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야채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과거 아파트 임대 건으로 친해진 F의 소개로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2010. 6.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F이 운영하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야채를 밭떼기로 구입하여 D시장에서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밭떼기식으로 야채를 구입하여 이윤을 남겨 높은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에 3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J 등 여러 채권자들에게 2010. 6. 한 달간 지출한 원리금만 해도 2억 4,4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아 매입해 둔 부동산도 그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가 없어 이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야채도매사업을 영위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해 오는 형편이었고, 돈을 빌려 야채도매사업을 하였으나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채권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다시 돈을 빌려 기존 채무금의 일부를 임시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한 결과 2012. 말경에 이르러서는 채무액이 20억 원 이상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야채도매업 운영에 사용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거나 피해자의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6. 7.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남편 L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각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채권자목록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G, G의 남편 M, 피고인, F), 거래내역(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파산관재인보고서 등, 계좌거래내역(F),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미필적이나마 펀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0. 6. 7.경을 기준으로 할 때, 농협은행 계좌(N)에 0원 (수사기록 제142쪽 참조, 오히려 위 계좌에는 9,985,628원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다), 농협은행 계좌(O)에 10,700원(수사기록 제263쪽 참조), 농협은행 계좌(P)에 10,000원(수사기록 제754쪽 참조)의 각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외에, 피고인의 명의로 아래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0. 4. 8. '청주시 흥덕구 Q아파트 제201동 제12층 제1202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2010. 6. 7.경 위 부동산에는 이미 2010. 2. 3. 채권최고액 188,500,000원, 근저당권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0. 5. 27. 전세금 95,000,000원, 전세권자 R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수사기록 제539 내지 544쪽 참조), 이후 위 부동산은 2013. 9. 5.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55,178,900원에 경락되었다(수사기록 제830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10. 1. 4. '청주시 흥덕구 Q아파트 제 204동 제12층 제1203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2010. 6. 7.경 위 부동산에는 이미 2010. 1. 4. 채권최고액 174,000,000원, 근저당권자 홍콩상하이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0. 4. 1.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S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수사기록 제545 내지 550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8.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54,500,000원에 매각하였다(수사기록 제825쪽 참조). 다) 피고인은 2007. 11, 12. '전북 진안군 T 답 889㎡, U 답 103㎡, V 답 18㎡, W 답 32m²'의 4필지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2013. 3. 26. 매매대금 25,000,000원에 이를 매각하였고, 위 매각 당시 위 각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5,600,000원으로 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827, 828쪽 참조). 2) 반면, 피고인은 위 2010. 6. 7.경 이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388,807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7,200,000원,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70,000,000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1,074,861원 합계 379,663,668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2쪽 참조). 3) 피고인은 위 2010. 6. 7.경부터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판시 각 금원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34 내지 740쪽, 제1076쪽 참조). 4)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카드 회사, 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수사기록 제22쪽 참조), 지인 등으로부터 월 3% 가량의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수사기록 제822쪽 참조), 결국 차용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4.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6쪽 참조). 5)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야채사업과 학교 납품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곳에서 빌린 금액이 늘어나 이자가 불어나는 바람에 돌려막기를 하였고,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395, 396쪽 참조),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6.경에는 매월 수백만 원, 2012. 경에는 매월 20,000,000원 가량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810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재정 상태나 자금 운영 등의 경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9,5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수사기록 제518쪽, 제521 내지 532쪽, 제691, 741, 742쪽 등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