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 18:41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카운터 옆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16.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18:41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휴업 중인 D 건물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들어간 후, 그 곳 1층 카운터 탁자 서랍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꺼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카운터 내부의 전선 콘센트로 옮겨 붙어 카운터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 2층 205호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침대보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 및 205호에 비치된 가구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태워 복구비 16,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1층 카운터에서 서랍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205호에 들어가 침대보에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카운터에서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205호에 들어가 불을 붙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목격자인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G식당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D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로부터 약 30~40분 후에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났고, 약 20분 후에 펑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고 골목길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D 1층 출입문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오고 있었고, D 1층 안 카운터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 1층 카운터 안까지 들어간 사실(D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카운터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또 있다. 수사기록 34쪽 상단 사진, 108쪽 상단 사진 참조)이나 피고인이 그 곳에 있는 서랍을 열어 종이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위 화재 직후 강진소방서에서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화와 관련된 유증(방화도구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D 1층 카운터 내부의 콘센트 위쪽 전선에 박리현상이 심하였으며 그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흔적이 발견되어 그 지점이 최초발화지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당시 H(D 주인 E의 남편으로 위 화재 당시 E과 함께 강원도 철원에 머물고 있었다)가 전화상으로 '우천시 D 건물에 전기가 한번씩 나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카운터 내 벽면 콘센트에서 트래킹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전선으로 연소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화재원인으로 추정되었다. 그 후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절차 등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E이 곧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화재현장이 보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카운터 부분의 화재가 반드시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매제인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화재 후 J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D 안에서 담배를 피울 당시 D 내부의 벽지가 덜렁거려 불을 붙였는데 조금 뒤에 꺼졌다는 말을 한 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더라도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덜렁거리는 벽지에 불을 붙였는데 곧 꺼졌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4) E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5호에 불이 난 것은 1층 카운터에 불이 나기 전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D 건물 1층 외에 2층에서 불이 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카운터 화재 당일인 2016. 9. 27. 18:41 ~ 18:57 및 그 다음날인 2016. 9. 28. 09:00 ~ 14:00 이루어진 강진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당시 205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205호의 화재가 1층 카운터의 화재와 같은 일시경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D 건물의 출입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누군가 2층 객실에 들어와 잠을 자고 간 흔적도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불상의 시점에 D 205호에 들어가 불을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05호에 있던 음료수병 등에서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그 곳에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6)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층에서 불을 지른 후 계속에서 2층으로 올라가 불을 질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층에 불을 지른 후 곧바로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1층 카운터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건물 출입구과 반대방향으로, 즉 불이 난 곳으로부터 건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수사기록 34쪽 상단 사진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