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공모내용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때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갈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5. 4. 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화류계, 토토 이런 일이 아니고, 1주일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돈을 줄 것이고,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곳으로 송금하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기 위해 이동할 때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C,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안마의자, 475,000원 결제'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E 검사, 금융감독원 F 과장을 각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 예금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절차를 거쳐야 하고, 확인만 되면 바로 다음 날 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다.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대구 수성구 H아파트' I동 앞 현관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B은 위 장소 주변에서 차량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F 과장이 보낸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1억 7,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단독 범행 가. 2020. 5. 4. 14:00경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위 C,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4.경 불상의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4~50대 남성 추정)에게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유사한 취지 상세불명의 이유를 내세우며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K아파트 앞 길가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5. 4. 17:00경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4.경 불상의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4~50대 남성 추정)에게 L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유사한 취지 상세불명의 이유를 내세우며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맨션 앞 길가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4.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 98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C으로부터 전달받은 M 등 10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 M 명의로 100만 원을 위 C 관리의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925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총 186회에 걸쳐 합계 1억 8,255만 원을 C 관리의 위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 출력물) 1. 내사보고(불상의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1. Q 계좌거래내역조회 등,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자금세탁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담당한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많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피고인 A은 3일간 약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2일간 약 1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인에게 발생할 고통을 외면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 합계 1억 9,36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