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09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경 피해자 C에게 “양주시 D에 빌라 5동이 급매로 나왔는데, 계약금을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남은 금액은 대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2. 14. 1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위 양주 빌라의 실제 소유주인 G의 남편으로, G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왔다. 어려워서 싸게 드리는 것이니, 바로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G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등급이 7등급, 9등급으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2 피고인 B과 A은 지인관계이고, A과 피해자 I는 약 10년 토지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A은 2017. 4. 8.경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B이 마카오에 갔다 오면 5억 정도를 벌어 올 수 있다. 피해자가 2017. 1.경 부동산 거래로 손해를 본 8,000만 원을 배상해 줄테니 B이 마카오에 갈 비용을 빌려 달라. B이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7.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차량은 아무 이상이 없고 담보로 충분하니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정도 후에 기존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8,000만 원과 이번에 빌려 주는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갚을 때 500만 원을 포함해서 3,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J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으로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 B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은 특별한 수입이나 자산 없이 K 등에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99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진행하는 마카오 사업 투자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그 투자자에게 기존의 2,000만 원 빚을 갚아야 해서,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소유인 BMW528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1주일 내지 1개월 동안 빌려 달라. 그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1억 원 투자를 받는 용도로 사용한 후,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하여 승용차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1억 원의 투자를 받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따라 빌린 돈을 피고인 B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인건비용, 벌금 대납, 차량 반환 지연으로 인한피해자의 차량 할부금 대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달리 약속한 대로 빌려 쓴 1,500만 원 채무의 원리금을 마련해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되찾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경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빌린 O에게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83 피고인 B은 2019. 9. 10. 19:3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식당 밖 복도에서 피해자 R(54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6497 피고인 B은 2019. 10. 16.경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S를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T에게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9.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카오에서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과 원금을 2019. 11.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64 피고인 B은 2020. 3. 14.경 의정부시 W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담보 제공 권한이 없어 반환 요구 시 반환하여야 할 여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및 등급 확인) 1.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B의 계좌내역서,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A이 Y에게 보낸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양주 빌라를 매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인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피고인 A의 지시로 본인이 G의 남편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9고단1909 증거기록 제34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G의 실제 대리인이었던 Y도 G의 인장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고, G와 Z 사이의 위 양주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약 706,189,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7. 12. 31.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던 점(2019고단1909 증거기록 제1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양주 빌라에 대한 확실한 매입의 의사 없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고단19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 피의자 B 신용정보 확인 건 1. 각 차용증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차량운행동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도 위 BMW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차량이 리스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B 측 소유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2019고단1922 증거기록 제173, 400쪽),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7. 5. 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던 점(2019고단1922 증거기록 제214쪽),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2019고단1922 증거기록 제189쪽), 위와 같이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점(2019고단1922 증거기록 제40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고단2199]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1. 예금거래내역(B), 예금거래내역서(B)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전원주택 사업에 문제가 생겨 위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사업 투자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담보로 제공해 주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후 차량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으나, 위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 보로 1,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2019고단2199 증거기록 제105쪽),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가액 상당의 담보가치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고단5283]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건)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당시 CCTV영상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64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2021고단1264] 1. 증인 AB,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1. 현금보관증, 피의자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A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AE의 부탁에 따라 위 차량을 반환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차량을 회수하여 갔고 대체로 빌려준 다른 차도 며칠 후 회수한 뒤 돈을 변제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점수 또한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90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다수 누적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2019고단1909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19고단1922, 2019고단2199, 2019고단5283, 2020고단6497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합계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폭행치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합의 및 변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2021고단1264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