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 B(여, C생)와 연인관계였다. 1. 사진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소파에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한 사진 전시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친구 추가된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친구 추가된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등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 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산업(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산청군 D 인근 광석채취현장에서 2019. 09. 01.부터 2019. 10. 31.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E의 2019. 10월 임금 2,500,000원,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F의 2019. 10월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다가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피고인 명의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보다 더 많은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B과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위 B과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6.경 대구 중구 D 2층에 있는 ‘E의원’에서 위 C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를 접수하고,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후 같은 날 같은 건물에 있던 ‘F약국’에서 위 C에 대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3회에 걸쳐 C 및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제1항 기재 ‘E의원’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 공단’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보험급여비용 10,46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10,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날 제1항 기재 ‘F약국’에서 위 C에 대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위 약국에 보험급여비용 7,73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7,7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원’ 등지에서 합계 1,955,9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그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6.경 제1항 기재 ‘F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위 약국 약사에게 교부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mg 14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mg 1,691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정(알프라졸람) 0.25mg 7정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도용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G 및 H 카드)의 각 기재 1.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진료차트(Clinical Chart), 각 영수증 사본, 처방전,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청구확인내역) 등의 각 기재 1. CCTV 캡처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388,630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등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C과 합의한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5: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건물 옆 공터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캡쳐 출력본, 내사보고서(피해품 발견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및 합의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정산한 후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이었다. 당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차비를 정산하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정면에 있던 건물 벽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브레이크 등 미점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0. 02:00경 부산 북구 C 앞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17:13경 부산 북구 D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피해자 F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2만 5천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중순 03:00경 대구 서구 G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5. 23:30경 대구 달서구 I 상가 1층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에서, 피해자 J이 계산대에 놓고 간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D에 위치한 주택 내부 공사 현장에서 2018. 10. 3.부터 2018. 10. 9.까지 근로한 E의 2018. 10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로 357, 성서 119 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성서공단역 쪽에서 갈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남, 51세, 베트남 국적)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혼다투데이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B 입원상태), 수사보고(교통사고 후 소재수사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에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손해는 일응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등으로 연락 두절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서행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C시장 쪽에서 D 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B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B 주차장 앞 도로는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주차장에 후진으로 진입하다가 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차량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69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5. 01:54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J)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제동장치 조작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투자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국제적인 외환 딜러이며 본사가 부산에 있고 홍콩 및 싱가포르에도 자사 법인이 있으며 한 달에 수십억 원의 수익금이 유동되는 국제적인 게임업체의 총괄대표다.’라고 소개하면서, ‘스위스의 D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딜러나 게임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손실을 보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투자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월 10%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2,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11,52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8:45경 청주시 청원구 상리로 39 상리교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18:45경 청주시 청원구 C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7.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800,000원(2018. 10월분 3,610,000원, 11월분 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정서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8. 10. 13.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1,430,000원(2018. 10월분 1,300,000원, 11월분 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2019. 3. 21. 구속기소), D(2019. 3. 21. 구속기소), E(2019. 5. 27. 구속기소), F(2019. 6. 5. 구속기소), G(2019. 6. 13. 구속기소), H(2019. 10. 1. 구속기소), I(2019. 10. 17. 구속기소), J(2019. 6. 25. 구속기소)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K’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K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I, L, M, H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N‘이라 불리면서 K 도박사이트 부본사의 하부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서울지역 매장을 관리하는 일명 ‘총판’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년 7월 중순경부터 2018년 8월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O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년 8월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P아파트 Q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년 7월 초순경 일명 ‘R’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S, T, U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년 11월경 V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 주식회사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주식회사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서울 중랑구 AD,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에 컴퓨터, 발권기 등을 설치하고 위 K S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K 게임에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의 베팅액의 3%를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매장을 운영하고, K 도박 사이트 홍보와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베팅액의 0.1%을 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수사기록 1755쪽, 1927쪽), C(수사기록 2164쪽, 2461쪽, 3935쪽), AE, E(수사기록 3586쪽, 3691쪽), H, A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 통장계좌 확인) 1. 수사보고[K 운영진이 사용한 휴대폰(증 8호, 삼성갤럭시)에 저장된 A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인근의 건설현장에서 2018. 12. 6. (1일간)에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에 대한2020고단3219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노트북 및 블랙박스 사업, 특정자금 혹은 비자금 관련 사업, 금괴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22.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블랙박스 땡처리 물건이 나온 것이 있어 이를 싸게 되팔면 수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위 노트북과 블랙박스 사업, 특정자금 혹은 비자금 관련 사업, 금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지속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왔으며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2021고단308사건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피해자 K이 근무하던 자동차 블랙박스 판매회사 ‘L’에 블랙박스를 납품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M 명의의 신뢰성시험성적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약 5년 전부터 테블릿PC를 이용한 자동차 텔레매틱스(블랙박스)를 연구 개발해 온 기술자이고 연구소장이다. 연구소는 N에 있다. 내가 연구 개발한 자동차 블랙박스 제품이 M가 시행한 ‘최종제품양산검정’ 테스트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곧 계약이 성사되어 제품 양산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월 내로 수익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 M, O, P, Q R 등 대기업과 협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니 블랙박스 샘플 제작비용으로 약 3,000~5,000만 원 정도만 투자해주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기업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법인 4개를 설립하되 우선 1호 법인으로 S를 설립하여 동업하자. 나는 연구소장 직책을 가지고 블랙박스 업무를 주관할 터이니 피해자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임대료, 인건비 등 자금을 부담해라.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박스 연구개발자도 아니고 M나 O로부터 블랙박스 최종제품양산검정인 신뢰성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개발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블랙박스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총 4억 5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9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금 흐름표 편철) 1.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서, 공정증서, 각 거래상세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녹취록 2021고단308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뢰성시험성적표, 사실조회서 회보, V은행 입출금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W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S 계좌 거래내역서, 각 X 계좌 거래내역서, U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영수증, 차용증, 현금 확인 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각 지불확인서,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피의자 재판 중 사건,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최근에 일부 변제를 하고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최근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향후 피고인들이 영업활동 등을 통해 다액을 변제해야 할 상황임),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오래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별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1층 C호에서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5:20경 서울 중구 D상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남, 49세)이 F공사(2단계)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배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쪽 옆에 나란히 누워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짓누르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다 얼굴을 눌러 안경테가 코와 입 주변을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111,86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 E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129,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