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1.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2. 1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남, 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4. 06:00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인 D(남, 66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야! 이 개새끼야! 돈 내놔!”라고 소리를 치며,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1cm, 증 제1호)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약 3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390,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소한 일로 말싸움을 하다 스스로 피고인의 집 안방과 현관문 등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과 발로 D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을 뿐 망치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D의 현관문이 망가진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사건 당일 13:12경 피해자 C(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왼쪽 관자놀이에 피를 흘리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13:18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E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서 전화를 하였더니, 수화기 너머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를 기다리는 사이 경찰관 두 명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술병으로 맞았다며 흐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2022. 1. 5.경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장하여 확인한 바, 현관문 인근이나 안방 벽에서는 피해자의 혈흔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깔고 앉아있었다고 주장한 요에서는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안방 바닥에서도 핏자국을 닦아낸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휴지통 안검은 비닐봉지에서는 피가 묻은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근이 2㎝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4바늘을 꿰매는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2) 이처럼 피고인의 집 안방 벽이나 현관문 등에서는 피해자의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마나 뒷머리가 아닌 관자놀이 부분은 머리를 박는 방법으로 자해하여서는 상처를 입기 어려운 점, 상처의 형상 역시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이 아니라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어진 열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아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지고 피해자의 관자놀이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D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로 자신의 집 현관문을 때려서 현관문 가운데에 부착되어 있던 초인종과 렌즈(현관문 외시경)가 떨어졌고, 렌즈 구멍을 통해 밖을 보니 피고인이 망치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망치 손잡이의 색깔까지 정확하게 증언하였다. D의 옆 호실에 거주하는 F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그 소리가 손이나 발로 문을 찼을 때와 같은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여 두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D의 집 현관문에 움푹 패인 자국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주거지 현관문에는 움푹 패인 자국과 무언가에 긁힌 듯한 자국이 많이 나 있고 쇠로 된 문손잡이도 일부분이 움푹 패여 찌그러져 있다. 압수된 망치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지목한 것이다. 2) 이처럼 사진으로 확인되는 손괴 부분의 형상이 철로 된 현관문을 맨손이나 발로 두드려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관문 등의 손상은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지르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