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으로부터 절을 임차한 승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절을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4:00경 피해자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 피고인의 예불행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2층에 열려져 있는 거실 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가 틀어놓은 라디오를 가져감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CD[순번 17번]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20. 5. 31.부터 녹음기를 크게 틀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종교행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녹음기를 크게 틀어 놓아 그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예불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 2층으로 갔는데, 당시 D의 출입문을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잠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D으로의 진입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 2.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이 씨부랄년, 왜 라디오를 틀어놓느냐. 영업을 방해하는 년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두 주먹을 쥐고 쫓아 들어왔다”(위 녹취서 제3, 5쪽), “피고인이 문 앞에서 ‘제가 잠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무조건 쳐들어왔다. 피고인은 들어온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녹음기를 가져가길래 ‘왜 남의 녹음기 가져가냐. 난 그거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가져오세요. 나 주고 가요.’라고 했다”(위 녹취서 제7쪽), “그러자 피고인이 ‘씨발년, 저런 년은 죽여버려야 된다. 저 년은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인다.’고 했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D 2층으로 가면서, E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은 86일 동안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이 사건 당일 증거인 녹음기를 가져와 확보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5, 6쪽),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음기 소리 좀 줄여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욕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 녹음기를 확보하러 갔을 때, 피해자는 녹음기를 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위 녹취서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더해, 2020. 5. 31.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8. 25.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라디오 소음 등의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틀어 둔 라디오가 예불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라디오를 가지고 가기 위해 이 사건 D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라디오를 가져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던 점, 실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직후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라디오를 들고 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cctv 녹화영상 CD(순번 17번) ‘A’ 폴더 내 ‘20200825’ 폴더 내 ‘위협’ 폴더에 저장된 ‘위협.avi’ 파일 1분 46초경 이후}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D 2층에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D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04:00경 피해자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 피고인의 예불행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2층에서 피해자가 틀어놓은 라디오를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주거침입, 절도,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별안간 피고인이 집으로 달려 들어와 자기 예불해야 하는 데 방해한다며 피해자를 밀쳐내고 녹음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내려치려는 위협과 쌍욕을 하면서 녹음기를 들고 내려갔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제4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을 사위와 함께 직접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쫓아 들어와서는 라디오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가져가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했지만 미처 다 피하지 못해서 좌측 팔 부분을 1회 맞았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한 번 발로 차고, 한 번 옆으로 후려갈겼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아랫도리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도망을 가서 피고인의 손에 의해 맞은 것은 없었다”(위 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더니,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후려갈겼는데,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간 스쳤다”(위 녹취서 제10,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혼재하고 있기도 한바,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cctv 녹화영상 CD(순번 17번) ‘A’ 폴더 내 ‘20200825’ 폴더 내 ‘위협’ 폴더에 저장된 ‘위협.avi’ 파일 2분 12초경 참조},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