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전부터 서울 중랑구 C 소재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계주인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매월 불입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무가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번호계에 가입을 하더라도 불입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2013. 4.2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식당'에서 "계번 2번에 가입을 시켜주면 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매월 50만원씩 향후 20회에 걸쳐서 계불입금을 매월 틀림 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속이고는 이를 정상적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수령계금 1,000 만원 중에서 금 500만원을 피고인 A의 남편인 G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피고인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여, 결국 계급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0. 경 내지 2011.경 D이 운영하는 번호계 (이하 '제1번 호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계금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의 처음부터 계불입금 일부만 납입하거나 전부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D은 위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신 납입한 계불입금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이 대납한 계불입금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4.경 다시 D이 운영하는 번호계 (이하 '이 사건 번호'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D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을 계에 가입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계급 1,000 만원 중 자신의 남편 명의로 500만원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지 500만원을 D에게 주고, H으로부터 400만원을 빌려 D에게 줌으로써 D에 대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불입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114만원을 납입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2013. 11.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D을 찾아가 항의한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나. 기망 및 고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에서도 제1번호계와 같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D이 대신 납입하고 그 원리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D에게 항의하는 등의 사후적 상황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 내지 대납금을 납입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8

범죄사실 [2012고단1168] 1.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2. 24. 00: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과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되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상대방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가 위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자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중지 이물질(칼 조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위 식칼로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오른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2고단3378] 2. 상해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00: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여, 32세)이 더 이상 힘들게 만나지 말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꽉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6. 3. 23:00경 위 1.항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H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운 뒤 성남시 분당구 I건물 근처의 야산으로 가서 승용차 뒷좌석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옆에서 흔들면서 "확인할 게 있으니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서 매장시킨다. 칼로 수십 번 찔러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2. 6. 4.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I건물 근처의 야산부터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채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방면으로 계속 운전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2012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음채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의 도움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어린 딸이 있고, G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 E 등과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0: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집 앞에서, 사귀고 있던 위 피해자가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 00:1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5. 13:00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나 너 죽일 거야. 나 인생 막 가니까 한 번 죽어볼래? 니 네 집 식구들 다 조심하라고 그래. 너는 회사 못 다녀, 알았어? 야이 씨발 개좆같은 년아, 넌 뒤졌다. 너는 내가 칼로 열 번 찌를 거야. 밤길 조심하고 다녀."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2.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4

범죄사실 2016고단83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7:43경 인천 서구 한들로66-34 백석교차로 앞을 백석고가 방면에서 백석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Polo 1.6 TDI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255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17: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한나루로 607 남구건설본부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2017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일중학교 인근 화단에서 그곳에 방치되어있는 C 소유인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랠리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삼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랠리 50cc 오토바이에 권한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 19. 경까지 서울 창신동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 등록 및 보험가입을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번호판을 습득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으며,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뚜기식품(주)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6:30경 울산 남구 옥동 문수로에 있는 공원묘지(정토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여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SUV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오르막 도로에서 전방에 서행하는 SUV 차량을 앞질러 가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의 왼쪽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추월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인 3차로 도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0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으로 피해자의 상체 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골반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골반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로 상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피해자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물체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죄 : 7명 (만장일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6명 유죄 : 1명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2:1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성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82에 있는 우성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9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19:4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E건물'를 향해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9:45 경 같은 구 도화동 도화오거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인천지점' 앞길에 내린 뒤, 택시요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 요금 받고 싶으면 내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21:15 경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선인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좌측 옆에 앉아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짭새새끼야, 너는 내가 확 배를 갈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긴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경찰관 G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20: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 및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치아 5대 파절)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2. 8. 16:00경 위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여, 8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17: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 빨리 들어와 봐!"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입을 강제로 맞춘 뒤 바지를 무릎 아래쪽까지 내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밀쳐내는 등 거세게 반항하자, 화장대 옆에 꽂혀 있던 과도(길이 10~15cm 추정)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콧등을 각 1회 찌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진단서 및 진료일지 차트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1. 피해진술 녹음 CD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2014. 2. 8. 피해자 G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을 강제로 맞추지 않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지 않았으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및 범행 당시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을 강제로 맞춘 뒤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고,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 G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녀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고 과도로 상해까지 입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1205-5 유창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비엔날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21: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7세)가 옆으로 다가와 신발을 놓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는 등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4명에 의해 같은 날 21:50 경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53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I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위 여성청소년과 I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J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신분증, 건강상태 및 소지품 등을 확인받던 중 위 J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할 것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번갈아 들고 위 J의 앞 책상 유리를 2회 내리치고, 같은 날 23:30경 조사를 받던 중 "내가 뭘 잘못했다고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발로 위 책상을 위 J 쪽을 향해 2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위 J의 앞 책상 유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J의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조사실 내 CCTV영상자료, 음성녹음파일 첨부, 여자청소년 인식 여부, 전화조사) 1. 증거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2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17세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위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강제추행범행과 관련하여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1세의 고령이며 현재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5. 21:3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K(여, 47세)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21:26 경위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4:00경 위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알몸인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9. 17: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L마트 슈퍼자신얼굴공개 신상"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음 날 20:02 경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용하는 L마트에 위 알몸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6.8. 22:30경 광주 서구 M 다가구주택 102호 피해자의 집 앞 전신주에, "102호 창녀 가족 화목"이라는 내용의 글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에 "돈 주면 쌕스 한다. N(K)"이라는 글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추가발견 관련) 1. 알몸 사진, 문자 사진 1.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21세 아들과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19세 딸을 부양하고 있음, 피고인이 900 시간이 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2014.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이고,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었기 때문에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412-5번지 앞 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휴먼시아 2단지 출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가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원 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제 1항과 같은 날 06:55경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 번지불상 '신촌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항과 같은 사고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인승 B 스타렉스 차량을 종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1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모텔 705호에서, 그 직전 전화방 폰팅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난 E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교를 마친 피해자 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 안으로 들어간 사이 그곳 침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원권 4매 합계 20만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70 만원 인출전표 확보 및 사건발생시간 정정), 인출전표 사본, 기업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 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9.23:2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솔밭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던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2동에 있는 광안대교 벡스코 요금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아, 니가 택시 기사면 손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로 온 위 B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고함을 치면서 위 B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위 이 이를 제지하여 의자에 앉히자 "이 새끼, 씹새끼야 너는 죽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그의 낭심을 2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이 새끼, 너는 뭔데,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0. 00:4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여 수갑이 잠시 해제된 상태로 화장실로 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따라가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사건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별건 폭력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던 H과 지구대 근무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I에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놈들아 죽인다.야 이 개새끼들아, 좆대가리를 빨던지 자르던지, J십팔년 그년 2년 밖에 안 남았다."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수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