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같은 직장(D)에 다니는 동료인데, 1. 2013. 12. 2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허벅지를 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고, 2. 2014. 2. 8. 16:00경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로 이동하는 피해자 운전 그랜저 차량 안에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의자 옆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일이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의 진술은 내용 등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실의 경과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믿기 힘든 점을 발 견하기 어렵고, 여기에 G이 보여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모습(목격한 부분과 목격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G의 진술 등에 의해,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이 합리적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보여준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명확성,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 온 이른바 성희롱의 모습과 태양,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부인하는 등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정황들 중대형급인 그랜저 차량의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설사 만진다고 하더라도 동승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거나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갑자기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당에 가서 술과 고기를 먹고, 노래방으로 노래를 부르러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4. 3. 2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2. 중순경부터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화가 나서 분노와 보복의 감정에서 당시 없었던 일을 가지고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밖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은 단 두 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무렵과 제2항 무렵 밖에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범죄로 강한 처벌을받기를 원하였다면, 추행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특정할 수 있는 날짜는 이 두 번의 날짜 밖에 없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의 구조와 크기에 비추어, 운전석 뒤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기 위해서는 몸을 운전석 쪽으로 어느 정도 밀착시켜야 하고, 그와 같이 몸이 부자연스럽다면 동승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검증조서의 기재 포함) 등을 종합해보면, 자신은 운전석 좌석 부분이 뒤에서 눌리는 느낌과 함께 운전석 왼쪽 부분으로 뒤에서 손이 들어와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만졌고 그러한 행위가 운전 중 계속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등받이에서 등을 뗀 채 앞좌석 뒷부분에 몸을 밀착시켜 오른 손으로 앞좌석 우측 부분을 잡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고(당시 피고인 등은 약 5분 안팎의 매우 가까운 거리를 차로 이동하였다), 그럴 경우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의 동승자들은 그와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의 왼쪽 모습을 살펴보기가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어, 물리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약 2개월이나 지난 2014. 4. 28.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세부적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나아가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 굳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야 할 상황인지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운전을 계속하고, 식당에 가 술과 고기를 먹고, 이후 노래방까지 간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게 된 2014. 1.경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별것 아닌 장난이라는 식의 행위를 계속 하여 왔고,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을 적대시해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공손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수사기관 등에서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생각을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적대적 관계나 반복되는 성희롱 내지 성추행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문제를 제기해 봤자 자신만 바보가 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더 괴롭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5분만 운전하면 되는 거리라 잠깐만 참자'하는 심정에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끝까지 술자리를 함께 한 이유를 쉽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특별히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은밀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동안 해왔던 지속적인 성추행 내지 성희롱의 연장선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에 그 진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분노와 보복의 감정에서 과장 내지 지어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3. 24.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위 고소내용의 주된 취지는 2013. 12.말 같은 직장의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 내지 성희롱을 당해오다가, 2014. 2. 중순 이후 문자메시지로 욕설 등의 폭행까지 당하였다는 전반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일 뿐이어서 내용 자체에 성범죄 부분을 특별히 과장하여 특정하거나, 의도적으로 확대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은, 피해자가 이 부분을 처벌하여 달라고 특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 후 검찰이 형법상 범죄성립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만 기소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이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태도, 말하고자 하는 취지, 진술 중 분노하거나 흥분하는 대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는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성희롱 내지 성추행을 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심지어는 피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내용의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하게 된 것일 뿐이고, 지금이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그동안 했던 전체적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라면, 오히려 피고인과 단 둘이 일을 할 때 있었던 성희롱 상황 등을 과장하거나 성추행 사실을 꾸미는 것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한 바도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보기에, 피고인은 있지도 않은 성추행 사실을 굳이 꾸며내 피고인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까지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달리 그럴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밖에 있었던 적이 두 번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그 두 번을 지목하여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애초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주된 취지, 진술 내용 등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히려,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그 주변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는 관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건방지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의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아 온 피고인의 남성 직장 동료들에게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에 고통스러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피고인 및 주변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별거 아닌 신체접촉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각 장소 및 상황, 피고인이 장난이라는 생각 하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해 온 점행위의 태양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