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2014고단1105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 온 동네 친구 사이로, 주택가나 아파트 계단, 복도에 있는 자전거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해당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즉시 그 자전거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6. 23:00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109동 1705호 현관문에서,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잠근 장치가 없는 피해자 H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 사진을 찍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자전거를 판다는 글을 올려 그 무렵 위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층 입구에서 번호 불상의 렌터카를 세워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전거를 들고 내려 온 다음 이를 위 렌터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2014고단1105 피고인들은 2014. 2. 5. 23:00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단독주택 2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2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1층에서 번호 불상의 렌터카를 대기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계단으로 올라가 절단기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위 렌터카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가.2014고단1406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 온 동네 친구 사이로, 주택가나 아파트 계단, 복도에 있는 자전거를 훔쳐 팔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5. 14:37경 경기 구리시 K아파트 608동 1001호 복도에서, 피해자 L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MERIDA TFS-8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A는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통해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2014고단1105 피고인들은 2014. 4. 12. 12:30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105동 1707호 복도에서,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 M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랙85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가. 2013. 6. 16.경 절도 -2014고단1242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경기 구리시 N 205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시정된 채로 세워진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스캇스케일5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2014고단1105 1) 피고인은 2013. 11. 12. 19:3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분홍색) 1대의 자물쇠를 돌맹이로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있는 지번 불상의 주택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들어 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시가 미상 스캇 자전거 1대(연두색)의 자물쇠를 돌멩이로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2014고단1990 1)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07:08경 남양주시 R 아파트 116동 908호 앞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스캇 스케일30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12:00경 남양주시 T아파트 101동 1702호 앞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절도 -2014고단1955 가. 2014. 3.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구리시 V아파트 201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201동 맨 위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1301호 앞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오베아 아쿠아 105)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엘리베이터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4.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12:05경 구리시 X아파트 505동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505동 맨 위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 1604호 앞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엘리베이터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판시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판시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O,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중고나라 게시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전거 판매글 게시자 휴대폰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Q, U의 각 진술서 [판시 5.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총 피해규모와 금액도 자전거 12대 1,8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며, 특히 판시 제4의 가항의 절도범행으로 입건되어 2013. 7. 1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판시 제4의 나항의 각 범행으로 입건되어 2014. 3. 2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자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징역 2년8월(판시 제1의 특수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함)]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총 피해규모와 금액도 자전거 6대 63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6명 중 5명(H, J, Z, AA, AB, Y)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고인을 위해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와 2010. 8. 19.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 그리고 2007. 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징역 2년8월(판시 제1의 특수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함)]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미 몇 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징역 2년8월(판시 제1의 특수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함)]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