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8

범 죄 사 실 1.2020고단758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2018. 5.~9.경까지 교제 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3:00~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0고단173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1:03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2020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키스를 해서 불쾌했다고 들었다)과 사건 다음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J의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당해 불쾌했다고 하였다)에도 부합하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K 등과 피고인을 비난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추행 피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다른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했던 신체접촉(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안겨 있었던 행위 등)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한 동안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3.경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자, 사건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9. 4. 27.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그때는 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못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고, 위와 같은 고소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정행위에 배신감을 느꼈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반응,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