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7

공소사실 2022고단637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은 중국 등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VOIP 등의 기기나 장비,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악성 앱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여 콜센터나 사무소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국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인 광고를 가장하여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국내 현금수거책, 피해금 전달 및 계좌이체 등 세탁책, 해외 송금책 등의 공범들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현금무통장 송금, 내국인 및 외국인들 명의 국내 금융기관 ‘대포계좌’로 이체, 현금 인출,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총책과 일명 ‘B', 'C’, ‘D’ 등 모집책)은 전화,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E, F, G, H을 비롯한 다수의 현금수거책, 피고인, I, J, K, L 등 자금세탁 및 송금책, M을 비롯한 현금인출 및 해외송금책을 순차로 각각 모집하고,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현금수거책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상위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자금세탁 및 송금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I, J 등 송금책들에게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N, O, P, Q, R 등 명의를 비롯한 다수의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M 등의 해외송금책들에게는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대포계좌 등에 이체하고 그 이체 1건 당 3,000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번호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U 과장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이중 대출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려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직접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4:52경 전주시 완산구 V빌딩 앞길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다시 2021. 2. 26. 14:15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길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현금 총 2,200만 원을 건네받은 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5:05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은행 AA금융센터 ATM기기에서 1,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2021. 2. 26. 14:27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은행 AA금융센터 ATM기기에서 9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Z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P 명의의 AB은행 계좌, O 명의의 AC은행 계좌, Q 명의의 AD은행 계좌, N 명의의 AD은행 계좌 등)로 수회에 걸쳐 이체하고, M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책, 해외송금책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이를 현금 인출 및 환치기 등 수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4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은 중국 등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VOIP 등의 기기나 장비,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악성 앱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고 콜센터나 사무소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하는 조직으로, 국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인 광고를 가장하여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국내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전달해주는 자금세탁 및 송금책, 대포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해외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총책과 일명 ‘B', 'C’, ‘D’ 등 모집책)은 전화,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E, F, G, H을 비롯한 다수의 현금수거책, 피고인, I, J, K, L 등 자금세탁 및 송금책, M을 비롯한 현금인출 및 해외송금책을 순차로 각각 모집하여,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현금수거책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상위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자금세탁 및 송금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I, J 등 자금세탁 및 송금책들에게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N, O, P, Q, R 등 명의를 비롯한 다수의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M 등의 해외송금책들에게는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대포계좌 등에 이체하고 이체 1건 당 3,000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3:00경 ‘AE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2천만 원을 저금리에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한 다음 “기존 대출기관과의 약정에 위반되니 보내주는 사람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 13:40경 남양주시 AG 앞 노상에서 현금 79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14:05 ~14:25경 사이 남양주시 AH에 있는 Z은행 호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Z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769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4:32:22경부터 같은 날 14:32:49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받은 749만 원과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합한 900만 원을 AI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관련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송금행위 과정에 다음과 같이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거나 정상적이고 적법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여 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대면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그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2021. 2. 12.경부터 2021. 3. 29.경까지 1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송금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만을 받았을 뿐 신용보증 등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 없이 일을 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할 때마다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대가로 수령하여 위 기간 동안 2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예금 이체행위와 같이 단순한 행위를 하고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굳이 피고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이체하여야 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의 연락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상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인터넷으로 ‘이체알바’ 등을 검색만 하여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며 조심하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4.경 ‘AJ’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타이핑을 하는 재택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와 대면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계좌 이체한 내역에는 ‘AJ’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K나 또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인 ‘AL’로 계좌 이체된 내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나 피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이 언론을 통하여 통상 접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행위인 ‘현금수거책’ 검거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계좌 이체는 널리 알려진 유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좌 이체 무렵 인터넷으로 ‘이체알바’ 등을 검색하였다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그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 계좌 이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송금 행위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오간 ‘위챗’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이 송금 행위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3. 30.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계좌 이체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8.경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경우 조현병으로 인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층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고, 범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되어 있다면 명시된 그대로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금전 거래라는 의심을 갖고 일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자신에게 계좌 이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