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1. 5.경 잠시 사귀었으나 그 무렵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2021. 10. 2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만나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10.경 피해자가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스토킹 관련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상담을 의뢰하여 용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부터 같은 달 25.사이 1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협박? 잔ㄱ작햊 너그러다 인생망쳐 여기까지해 용산서 거기서 나한떼 왜 연락외야도는데 니 니 남자친구야? 한번더오면 너도 그데로 안두고 나다 깔거야. 개망신 당할려면해봐? 협 박? 미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2021. 11. 11.부터 같은 달 25. 사이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구속돼게 해죠.? 별볼일 없으면서 날뛰어 나 잡아 너봐, 개발살 각오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17: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악수를 드네 용산경찰서 전화 잘 받았습니다. 아주 큰 선물 드릴깨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변보호 관련 점검일지 1. 문자 캡처 사진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1. 문자내역 1. 피해자가 전송한 메일 및 첨부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및 긴급응급조치 결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4번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경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그 후 피해자는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주거지도 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부터 피해자의 답장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까지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거나 피해자를 돕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는 연락처를 바꾸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2021. 11. 10.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상담을 의뢰하고, 신변보호신청을 하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날인 2021. 11. 11. 08:04경 “누나 난 배신 안해. 누구 사귀나?”, 같은 날 10:08경 “야누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 엄맘한테 예의같추고. 할도리했다”, 같은 날 10:37경 “그렇게 모르겠어어? 넌 병신같은떼무어서 2년정도 버티거야. 까불지마. 니 조하하는것도 어려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전까지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다소 격앙되고 거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같은 날 17:56경 “악수를 드네 용산경찰서 전화 잘받았습니다. 아주 큰 선물 드릴깨요.”, 같은 날 18:29경 “경고장용산경찰서에서 받았는데 네가 스트커야, 잡아넣어. 그런짓 안하는거 뻔히알면서. 법정에서 얼굴볼까? 거기서라도 볼수있으면 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넌 협박? 잔ㄱ작햊 너그러다 인생망쳐 여기까지해 용산서 거기서 나한떼 왜 연락외야도는데 니 니 남자친구야? 한번더오면 너도 그데로 안두고 나 다 깔 거야. 개망신 당할려면해 봐? 협 박? 미쳤어”, “나 구속돼게 해죠.? 별볼일 없으면서 날뛰어 나 잡아 너봐, 개발살 각오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이외에도, 2021. 11. 11.부터 같은 달 25. 사이 21:33경 “경찰한테 전화받고 나이 오십줄되서 그런 헙박 받아야돼. 네가 니 몇 달이야? 사람왜그래? 법원에서 다깔가?”, 2021. 11. 23. 04:04경 “스토커 용산경찰서? C가 지금도 멘토야? 그만 무식하게 놀아 와이프 간호사라며. 지저분한것들 이제 끝네야 할 나이 아니야. 네가 용산경찰서에서 전화받아서 스토커 처리받아야돼? D 작은아버지가 E야, 왜이래? 우리 아버지도 의원하셨구. 그런데 나한테 의리지키코 산놈한테 이런식으로 해. 네가 10년동안 잘못하길 바라고 헤코지 한적 있어?“, 2021. 11. 11.부터 같은 달 25. 사이 ”그런 수준안돼. 괜히 사기꾼 만나서 몇달 할빼야. 그냥놔 경찰 검찰쑤셔봤자 인터뷰한번이면 가는데 네가 수준이 누나 좋인하는 D 작은 아버지가 F 작작해라 멏달? 계산 해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서울용산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서울용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거 받고 제가 ‘내가 그렇게 섭섭하게 했냐. 경찰한테 이런 법원에서 뭐가 날라올 정도로 심하게 했냐. 나 너무 화가 난다. 가만 안 있겠다. 진짜 엎어버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망신당할려면해봐? 협 박? 미쳤어”, “나 구속돼게 해죠.? 별볼일 없으면서 날뛰어 나 잡아 너봐, 개발살 각오하고.”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분명히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가 강의를 진행하던 곳에 들어와 강의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최근까지 공연, 강의 등 대외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성악가로, 피고인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 보낼 당시 보복의 목적이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이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잦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인해 “그냥 죽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 사람에게 벗어날 수 없나, 제 삶이 없어지는 기분이었고, 죽고 싶었어요. 생각하면 숨도 안 쉬어지고요. 피고인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일이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용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소지가 서울용산경찰서 관할이라는 것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감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범죄척결에 동참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가중처벌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통지받은 이후에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외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