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1:3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가 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 일행들로부터 위 식당 밖으로 끌려나와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는 등 제압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칼로 위 F 등을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0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5cm)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된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 중 일부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있던 피해자 F, E, H(38세), I(32세)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간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F의 등 부분을 2회 찌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팔을 과도로 수 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과도로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 I의 명치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과도를 빼앗기면서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H,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품) 1. 각 진단서(E), 각 진단서(F), 소견서(F)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현장, 범행도구 및 피의자 인치시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범행도구 및 피의자 사진), 사진설명(피해현장 및 혈흔사진), 사진설명(피해자 상해부 위 사진 등), 수사보고(과도칼 출처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사건현장 및 과도 구입처 등), 사진설명(G 편의점 CCTV),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수사 2),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 I 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 H, I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 I에 대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 H, I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5cm에 이르러 심장과 폐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신체의 중요 장기가 있는 가슴 부분이 위 과도에 찔릴 경우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I에 대해서는 왼쪽 명치 부분을,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오른쪽 가슴 부분을 각 찌르려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 H. I 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방어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H, I에 대하여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힘을 주지 않은 채 그들을 과도로 찌르는 시늉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 태권도 강사인 피해자 H, I이 적절한 방어 행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H, 이 피해를 당하기 직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자백하였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최초 피해자인 F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이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 H, I에 대해서는 "겁을 주려는 의도"만 있었다고 구분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H, I 에 대하여 칼을 이용하여 겁을 주려는 생각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 H, I뿐만 아니라 피해자 F, E에 대하여도 겁을 주기 위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말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목적은 단순히 피해자 H, I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일어났을 당시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G' 편의점에 가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과도를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를 구입한 후 범행 현장 인근에서 흡연하면서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행동이 흐트러지거나 피해자들을 착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양형 기준 권고형의 최종 형량 : 징역 2년 4월~14년 8월 마. 법정형과 양형 기준의 권고형을 비교한 형량 : 징역 5년~1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 H, I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 및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98. 10. 30.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0. 11.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고, 폭력 전력 3회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일자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서 일부러 칼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점, 살해행위도 단순히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우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 F, H, I에 대하여 각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살인미수죄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장소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지 피해자가 다수인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장래에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행 현장 인근의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직전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고의를 갖고 과도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부착명령 청구원인 요지의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살인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