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신원, 동향 관계 피고인은 C 북한 자강도 희천시 D에서 부친 E, 모친 F의 1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중류 가정에서 부모와 누나 G(개명 후 H)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6. 5.경 E이 행방불명되고, 1996. 11. 29.경 F이 열차 사고로 사망하자, 1996. 12.경 양강도 혜산시(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성 장백현과 마주 보고 있는 접경 도시로 양강도 도당 소재지)에 있는 고모 I의 집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3.경 혜산시 소재 성후고등중학교(6년제)를 졸업하고, 그 졸업 무렵부터 북한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탈북할 마음을 먹었고, 군복무 면제자로서 2003. 7.경 혜산시 수원지사업소 보위대원으로 배치되었으나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한편 피고인은 2001., 2002. 및 2003. 9.경 3회에 걸쳐 무단 월경하여 중국에 다녀온 경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03. 11. 29.경 양강도 대홍단군 소재 두만강 수계의 얕은 수역을 택하여 단신으로 도강하는 방법으로 탈북하였고, 그때부터 2006. 4.경까지 중국 상해직할시, 장춘시, 청도시, 심양시 등지에서 식당 종업원, 노래방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불법체류에 따른 검거 및 강제북송 위험 등에 따라 2005. 11.경 대한민국행을 결심하고, 2006. 5. 11.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 조사를 거쳐 2006. 9.경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배출되었고, 서울 중랑구 J아파트 708호를 배정받아 거주하면서 그 아파트 보증금을 포함한 2,00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서울 강남구 소재 대안학교인 'K'를 수료한 다음, 2008. 3.경 서강대학교 L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2009. 8.까지 3학기를 재학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휴학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16.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2010. 3. 27. 귀국하였고, 인천 M 소재 고시원에서 지내다, 2010. 7. 10. 노르웨이 정부에 난민신청을 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체코를 경유해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이 발각되어 2010. 8. 21. 귀국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속초시 N 소재 O 인근 원룸에 거주하며 식품공장 직원, 식당 종업원으로 지내다, 2010. 10. 20. 미국 LA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식당 종업원, 미용실 종업원으로 일하며 체류하던 중, 2011. 11.경 폭력 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2개월 간 구금 생활을 거쳐, 거듭된 난민 신청이 기각된 후 2012. 5. 11. 귀국하였으며, 2012. 5. 15. 인천항을 통해 배편으로 중국 요녕성 영구시로 출국하여 장백현을 다녀보고 같은 달 29. 귀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탈북자쉼터에 약 6개월 간 머무르다 2012. 11.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 공장에 취업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2013. 3.경 동료 직원과 싸움을 벌여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곳에 장기 정착하지 못하고 단신으로 국내외를 떠도는 귀순 이후의 생활과 처지에 염증을 느껴 불만을 품게 되었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북한에 대한 향수를 빌미로 점차 입북 의사를 품게 되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인류 역사와 우리 역사를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해석하고, 대한민국을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 하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대한민국 정부를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 각 규정하며, 남한의 억압받고 수탈을 당하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우선 남한 내에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 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피억압 계층이 망라되고 애국적 역량이 결집된 소위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폭력·비폭력, 합법·비합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파쇼 권력 및 매판자본가 무리를 타도한 다음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해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이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세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 차례에 걸친 지하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한편,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계속적인 무력도발과 함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3.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심양 주재 총영사관의 실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고 함)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북한의 최고 정보기관이자 북한 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회통제 기구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P) 직속 기관으로서 평양에 본부를 두고 부장 산하에 부부장, 조직비서, 실무담당 28개 국, 1총국 1실로 편성되어 본부 8,000여 명을 포함하여 직할시·도(12개)·시·군 및 각 기관·기업소별 지부 등 200여 곳에서 약 5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반탐정국·해외반탐정국·북남대화국 이상 3개 국이 대남공작사업부서로, 2,000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위부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분자·반체제사범 색출 및 각종 대내정보 수집, 반탐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및 통신시설 운영, 대외정보 수집 및 대남공작 활동, P 등 최고지도부 경호지원, 국경통제, 출입국 관리 및 요인 시찰 등으로, 또한 입북 및 월경자 색출·감시를 담당하며 입북자를 상대로 대한민국과 그 우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이들을 대남 공작에 활용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심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라고 함)은 북한 내각 산하 외교부서인 외무성 소속의 재외공관으로,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 및 그 우방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외무성 본부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에 따라 특히 탈북자가 많고 북한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중국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일대에서 북한을 대표하며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입북희망자나 불법체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송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2013. 5. 탈출 및 회합·통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경 파주시 소재 식품공장에서 해고되어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는 생활을 하던 중, 2013. 4.경 탈북자 Q 부부와 R가 재입북을 하여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대를 받는 내용의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P(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환대를 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입북을 하게 되면 남한 체제에 대한 비방 및 북한의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활동에 동원될 수 있고, 또한 입북 후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되어 지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밀 등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타 추가적인 대남 공작에 관여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향수를 빌미로 혜산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 인천항에서 중국 단동 행 여객선 '동방명주호' 편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 단동항에 도착하고, 같은 달 6.육로로 장백현에 도착하여 압록강 변을 도보 이동하며 압록강 건너편의 혜산시 풍경을 구경하는 등으로, 같은 달 7.까지 체류하며 입북 의사를 구체화하는 한편, 도강을 통한 밀입북도 모색해 보다 북한 경비대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포기하고, 일단 단동시로 이동하여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자수하고 정식 입북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9. 11:30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소재 북한 외화벌이 식당인 'S'에서 그곳 종업원을 통해 인근에 있는 영사지부 위치를 파악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같은 시 소재 가지광장(佳地廣場) A좌 유경빌딩 2101실에 있는 총영사관 단동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 직원에게 '2003년도에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살다가 2006년도에 남조선에 갔었는데, 지금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어 그곳 성명불상의 남성 직원에게 재차 같은 내용의 입북 의사를 밝히고 나이와 탈북 연도를 말한 다음, 그로부터 '심양에 총영사관이 있으니 거기로 가라. 여기는 지부여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총영사관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직원 2명과 회합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가항과 같이 메모지로 전달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북한 영사에게 '저는 A라고 한다. 2003년도에 도강해서 2006년도에 남조선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려 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하여, 그로부터 '내일 아침 09:30까지 영사관으로 오라'는 답을 듣고, 시간에 맞춰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09:20경 같은 시 화평구 남서경가 109호에 있는 총영사관 건물 건너편에 도착한 다음, 전화를 걸어 위 영사에게 '영사관 앞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입구에서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으며, 같은 날 09:30경 마중 나온 위 영사와 함께 총영사관 정문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영사관 건물 1층 내 출입문 근처에서 위 영사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제출한 후, 탈북 경위 등을 적으라는 위 영사의 지시를 받고 A4 백지 5장 분량의 진술서를 적어 제출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영사가 얼굴 사진을 찍는 데 응한 다음, 그로부터 '조선에서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며칠 정도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T 호텔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속을 하고 방을 잡고 일단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호텔에 미리 연락해 놓겠다'라는 지시를 받고는 입북 승인 전까지 위 호텔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여권을 돌려받았고, 위 영사와 함께 위 정문을 나와 길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오전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시 화평구 U에 있는 T 호텔에서, 영사의 소개로 왔음을 알리고 호텔 측에서 지정해 준 8층 3호실에 투숙하여 연락을 기다리던 중, 2013. 5. 10. 19:00 내지 20:00경 위 호실에서 위 영사로부터 '조선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약 1주일이 걸리니, 될 수 있으면 어디 밖으로 나가지 말고 호텔에 그냥 있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고, 2013. 5. 11. 20:00경 위 호실에서 위 영사로부터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 있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위 총영사관 내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영사와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2. 2014. 2.~4. 탈출 및 회합 피고인은 2013. 5. 12. 오전경 입북 감행에 대해 고민하다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입북 계획을 일단 잠정 포기하기로 하고, 2013. 5. 13. 인천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강원도 인제군에서 승용차를 훔친 사안으로 체포되어 속초경찰서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3. 6. 26.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속초시 소재 여관에 거주하며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활하던 중, 2014. 1.경 위 Q 부부와 R의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용서해 준다고 재차 확신하고, 다시 입북을 시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5. 인천항에서 PC방 급여로 마련한 돈을 환전한 약 14,000위안을 소지하고, 단동행 동방명주호에 승선해 출국하여 2014. 2. 6. 09:00경 단동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8:25경 신변보호담당관인 속초경찰서 보안과 소속 V 경사에게 "미국 놈하고 지랄하세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럼 이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입북 의사를 확실히 하였다. 피고인은 단동시에 체류하며 제1항과 같이 심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하는 입북 방법을 생각하고, 2014. 2. 10. 10:27경 소지한 휴대폰으로 총영사관에 입북 문의 전화(번호 : W)를 걸어 보기도 하였으나, 총영사관을 통해 정식 입국 절차를 밟게 되면 위와 같이 이전에 북한 영사의 지시를 어기고 입북을 포기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장백현 현지로 가 그곳에서 북한 기관원 등을 통해 입북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2014. 2. 11. 단동시에서 길림성 백산시로 이동하였고, 2014. 2. 12. 오전경 백산시에서 장백현으로 버스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를 이용하던 백산시 소재 북한 외화벌이 식당의 인수원 신분인 불상의 북한 중년 남성(이하 '인수원'이라고만 함)과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2. 오전경 위 버스 휴게소에서 위 인수원에게 '제가 사실은 나는 2003년도에 도강을 해서 중국에 왔다가 2006년도에 남조선으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다. 원래 혜산시 탑성동에 살았다. 내가 남조선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중국 세관을 통해 입북할 수는없다'고 알리고 그로부터 입북 관련 협조를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장백현 버스터미널 인근 'X호텔'에서 위 인수원이 잡아준 3층 2호실에 투숙하고 그로부터 '오늘 저녁에 조선으로 들어가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이 방 전화로 연락할 테니, 어디 가지 말고 방에 가만 있으라'는 말을 듣고, 북한 당국(보위부)에 입북 의사가 전달되어 답신이 올 때까지 대기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 18:00~19:00경 위 호실에서 위 인수원으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기관에 알려 놨다. 내일 저녁에 다시 전화할 테니 어디 가지 말고 방에 계속 있으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2014. 2. 13. 17:00경 위 호실에서 위 인수원으로부터 '오후 7시쯤 여관방으로 남자 한 명이 찾아갈 것이다. 그 사람과 같이 움직이면 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13. 19:00경 위 호실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어제 만났던 사람이 보내서 왔다. 오늘 밤 9시에 건너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알라'는 내용으로 도강할 장소로 안내할 계획을 전해 들었고, 같은 날 20:30경 위 호실로 다시 찾아온 위 조선족 남자를 따라 여관을 나와 인근 압록강변까지 도보 이동한 다음, 그 조선족 남자가 약속 위치에 도착했음을 전화로 알림에 따라 북한 혜산시 쪽 강변에서 플래시 불빛이 계속 깜빡이자, 그로부터 건너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3. 21:00경 같은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도보로 건너 북한 양강도 혜산시 강안동 지역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위 혜산시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위 인수원, 조선족 남자와 회합·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21:00경 가항과 같이 도강하여 혜산시 강안동 지역으로 진입한 다음,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양강도 보위부 반탐처장, 위 인수원, 운전기사 등 3명과 만나 대기하고 있던 '뻐꾸기' SUV 차량 편으로 15~20분 가량 이동한 후, 양강도 혜산시 탑성동 소재 혁명열사릉 인근 민가 내에 위치한 이른바 '보위부 아지트'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양강도 보위부 부부장, 양강도 보위부 지도원 Y, 같은 Z과 대면하고, 위 부부장으로부터 '조국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듣고 그와 악수를 하였으며, Y, Z은 피고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여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부터 2014. 4. 6.까지 계속하여 위 아지트 내 조사방에서 Y, Z과 숙식을 함께 하며 주로 Y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출생 이후, 특히 2003년도 탈북 이후의 제반 경과에 대한 진술서를 5회에 걸쳐 A4 백지 약 200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들과 관련 문답을 하였다.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으로는, 개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센터M'라고 함)에서의 탈북자 조사 관련 사항으로, 센터 입소 시부터 하나원 입소까지의 전체적인 절차,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사항(북한에서의 학력, 직업, 주소, 가족관계, 탈북 동기, 중국 내 행적, 귀순 경위 등), 센터의 시설 및 구조(3개 건물의 배치 관계, 시설별 용도, 경비 상황 등을 진술하고, 시설의 약도를 그려 제출함), 센터에서의 일과 등이 있고, 하나원 교육 관련 사항으로, 하나원 위치(경기도 시흥시 이하 모름), 시설 및 구조(담장, 숙소건물, 강당, 식당, 교육실 등 내부 시설 약도를 그려 제출), 교육과정(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운전면허 교육) 등이 있으며, 주변 탈북자 신원 사항으로, AA(27세, 함경북도 청진 출신, 1998. 아버지와 함께 탈북하여 중국에서 살다 아버지와 함께 몽골을 거쳐 귀순), AA의 아버지(약 55세), AB(28세, 함경북도 회령 출신, 1999. 탈북하여 중국 연길에서 살다 태국을 거쳐 귀순), AC(30세, 함경북도 무산 출신, 1998. 탈북하여 중국 연길에서 살다 태국을 거쳐 귀순), AD(서강대학교 교우, 함경남도 함흥 출신,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꽃제비 생활을 하다 1997. 탈북하여 중국에서 떠돌며 살다 2002. 귀순, 당시 경기도 광명시 거주), G(친누나, 1998. 탈북하여 중국 연길에서 살다 2007. 귀순, 숭실대학교를 다니고 있음), AE(고종사촌 누나, 1999. 탈북하여 중국에서 살다 2005. 귀순, 서울 양천구 거주), AF(고모, 2002. 탈북하여 중국에서 살다 2006. 귀순, 서울 강서구 거주) 등 탈북자 8명에 대한 정보, 신변보호담당관 관련 사항으로, 탈북자 신변 관리 방식, 속초경찰서 담당형사 신원(V, 55세 정도, 170cm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중순 19:00경 위 아지트로 찾아온 위 부부장과 위 반탐처장을 만나, 위 부부장으로부터 '2013년도에 북한 영사관까지 갔다가, 왜 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틀간 생각을 하다 '조국을 한번 배반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살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어떻게 사회주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겠나' 생각해서 처벌이 두려워 들어가지 않고 남조선으로 돌아갔었다."고 대답하고, 부부장이 '이번에는 왜 왔는가'라고 묻자, "P 원수님의 사랑의 품이 그리워 찾아왔다."고 답하였으며,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에 관하여도 대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하순 내지 3. 중순 19:00경 위 아지트로 다시 찾아온 위 부부장과 위 반탐처장이 만나, 부부장으로부터 '우리가 간첩 임무를 주면, 남조선에 가서 수행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으로 남파 간첩 제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 양강도 혜산시 혜명동 소재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인근에 있는 조선노동당 양강도당 당사 건물 2층 책임비서실에서, 미상의 도당책임비서, 위 부부장, 위 반탐처장, 혜산시 AG(피고인 거주 예정지) 담당 보위부 지도원 등을 만나, 위 도당책임비서로부터 'P 원수님의 배려로,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온 A가 용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교시를 받고, 그로부터 '앞으로 당과 수령을 위해 한 목숨 바칠 각오로 조국을 위해 일하라'는 말을 듣고는, '당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고 다시는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앞에서 위 AG 담당 보위부 지도원과 동행하여 AH의 동상에 헌화하고 참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Y, Z, 부부장, 반탐처장, 도당책임비서, AG 담당보위부 지도원과 회합 등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AI, H,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사건조회, -판결문(속초지원 2013고단1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탈북 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생활하다 자진하여 재입북한 것인 점, 북한에서 조사받던 중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조사받거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한 점,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다시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스스로 입국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