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0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를 ‘C편의 점’ 방면에서 D요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의 오른손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및 피혐의차량 특정), 범행장소 CCTV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수어통역사로서 장애인을 위하여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이면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장검 IC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의자 음주운전 재범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15:0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회신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7: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순천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298%, 호흡측정결과), 운전거리(200m),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년 벌금 100만 원(0.074%)], 운전 중 대물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다소 오래 전인 점, 현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1: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3:4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200%)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3. 10:3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26-3, 푸른마을 푸르지오삼거리를 B 방향에서 성복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좌회전 해오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 춤추던 중, 단상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25세)의 지인인 E과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단상 아래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단상의 물이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E의 뺨을 툭툭 쳤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행인 피해자와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E과 말다툼하고 E의 뺨을 툭툭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뺨을 툭툭 칠 당시 피해자는 E 근처에 있었다(피해자는 E 쪽으로 다가가던 중 피고인이 E의 뺨을 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다음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간적 선후는 불분명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상 아래로 끌어 내렸거나, 피고인이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내렸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C의 부사장 F도 피고인이 끌려 내려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목격자인 매니저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였다(피고인은 단상 아래로 끌어내려지자마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과 I도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H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격한 것인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가격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도 주먹을 뻗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먹질이 오고가자, 피해자의 일행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단상 아래에서 피고인은 팔로 얼굴을 보호하는 자세로 누군가로부터 마구잡이로 구타당하였다(누가 피고인을 그와 같이 구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을 구타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클럽의 종업원들이 와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을 분리시켰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과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의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 오산대역 지하차도 입구 앞 사거리 편도 3차선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1번국도(수원, 병점) 방면으로 약 20 내지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대역 지하차도가 아닌 우측 우회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직?좌차로에서 지하차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외삼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 오산대역 지하차도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부터 2020. 7. 22.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공기총(명칭:에이스, 총번:B) 1정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협조 의뢰(감정의뢰),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총포 등은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소지행위에 관하여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여년간 공기총을 소지하였고, 그 진술에 따르면 위 공기총을 사용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지한 총포의 종류 및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허가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허가절차를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공기총은 현재 파손되어 격발되지 않는 상태로서 그 소지행위로 인한 위험성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300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전동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8:30경 평택시 B빌라 C호 피해자 D(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위 B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1. 수사보고(D 녹음파일 제출 건)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피해자와 그의 처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관리인도 아니면서 빌라 각 세대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도계량기 검침을 한다며 자신들의 주거지에 자꾸 방문하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가 일어 언쟁을 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는데,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고,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이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기도 한 사실(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동들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방면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9.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12.8km, 하산운터널 내에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오산시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분당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하산운터널 내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보험증명원, 면허대장, 차적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0:28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 앞 지방도 55호선 도로를 강진군 도암면 방면에서 신전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며, 커브구간을 지나 직선도로로 들어서는 지점에 하천 다리인 수양교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수양교의 교명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양교 교명주 원상복구비 536,4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정지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찰, 보험사 신고 접수 시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5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어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가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2번 출구 앞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김포시보건소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해자 D(56세)이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올란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피해자 D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50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2번 출구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피해자 E 유선진술 및 피해진단서 팩스 접수)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일반진단서 1. 방범용 및 블랙박스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8. 6. 2.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0:00경 피해자로부터 ‘공황장애가 발병했는데 너무 무서우니 좀 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3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로해주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는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정서적 지지를 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같이 먹자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계속 교류하는 과정에서 일부나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나와 큰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앞 보도 위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방을 잘 보면서 보도에 진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5매,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CD의 동영상 1.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동영상(증거기록 제93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은행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여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따라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팬더 앞으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몇 미터 가량 앞서서 걷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팬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이 접촉하였고, 거의 동시에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은 사실, 피해자의 발등이 밟히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기울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 후사경 쪽에 걸쳐졌고, 그 순간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은 약 2, 3초간 정지한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충격 정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퍽’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쳐다보자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정차한 상태로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걷자 피고인 차량이 움직인 사실, 피해자는 몇 발자국 절뚝거리다가 왼쪽 발등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차도로 나아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 골절상 등의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73세의 나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걷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 중 허벅지, 발, 팔 등 여러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앞 팬더, 앞바퀴, 후사경 등 여러 부위에 충격되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차도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밟힌 발을 절면서 손으로 만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형태가 피해자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급정거한 형태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정차한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은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