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2020고단1425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차용금) 피고인은 2019. 4. 26.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펜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경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경주에 방을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고, 6월부터 8월까지 월급에서 100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경주에서 집을 구할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펜션 관리인 일을 그만 둘 마음을 먹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2019. 6. 3.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숙박 예약 및 취소, 입·퇴실 관리, 직원 및 시설물 관리 등 펜션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E 펜션에서, 숙박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면 일정에 따라 고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가 보유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예약자 명단을 보고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H에게 연락하여 '카드결제를 계좌이체로 변경하면 바비큐 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G은행 A 계좌로 숙박비를 이체해주면 카드결제 취소 신청을 하여 6월 4일 화요일까지는 카드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H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고 숙박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까지 별지 2020고단142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예약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4,14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 예약자들의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고 숙박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인터넷 물품 판매)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I에 '아이폰7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만 원에 파는 건데 8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 나머지는 물건을 받고 입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2020고단142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1,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8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L 피시방 절도 피의자는 2020. 7. 30. 05:48경 제주시 M빌딩 2층에 있는 L 피시방에서, 피해자 N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94번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K카드 2장, 신분증 1장, 현금 2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O 피시방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19:06경 제주시 P에 있는 O 피시방에서, 피해자 Q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37번 책상 의자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R 카페 'S'에 피고인이 게시한 '마샬 킬번2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이를 29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스피커를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았고, T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29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T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T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T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핀코드를 전송 받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5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20:46경 제주시 W에 있는 X점 2층에서 피해자 Y이 자리를 비운 채 의자 위에 놓아둔 흰색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위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18만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5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제주시 시청 부근 불상지에서 R 카페 S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SSD 저장장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저장장치를 93,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저장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AA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93,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A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AA으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장장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AA 명의 K은행 계좌(AB)로 93,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A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전송받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42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R 카페 S에 피고인이 게시한 '모로칸오일 200ml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위 오일을 4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AD로부터 50,000원 상당의 AE 모바일 상품권을 45,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AD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AD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의 K은행 계좌(AF)로 45,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D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AE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 받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R 카페 S에 피고인이 게시한 '스타우브 냄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위 냄비를 92,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냄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AH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92,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AH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AH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냄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의 AI 계좌(AI)로 92,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H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전송 받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R 카페 S에 피고인이 게시한 '브라운 면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 면도기를 133,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면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AL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33,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AL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AL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면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L 명의의 AM조합 계좌(AN)로 133,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L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전송 받아 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1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19. 9.초순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AO AP동과 AQ동(AR펜션), AS AT동(AU펜션)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숙박 예약 및 취소, 입·퇴실 관리, 직원 및 시설물 관리 등 펜션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투숙객 AV의 숙박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W)로 송금 받은 다음 400,000원만 펜션의 관리계좌로 송금 한 후 1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20고단277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32,589,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불상지에서 S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위 이어폰을 1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Y조합 계좌(AZ)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2020고단277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 B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각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거래상세조회, 각 사진, 우편물 영수증, 각 배송조회, 각 게시글, 사이버범죄신고, 송금결과확인서, 각 피해자 제출 자료, 이체정보, 각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고소장, 소개서, 편지, 각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본인금융거래,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P 자료제출에 대한), BP의 가방 판매 관련 자료, 모바일 이체내역 캡처 자료, 휴대전화문자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범행 계좌 개설인 BQ 전화조사), 수사보고(BQ 제출 자료), 휴대전화 판매글 캡처 자료, 입금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Al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결과),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S 앱 상품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금융거래내역, I 앱 상품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I 앱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백업 CD 및 주요 장면, 범행 전 피의자의 행적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O PC방 범행 촬영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침입 범죄사실 추가한 이유), 주요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관련 증거자료, 내사보고, 내사보고(압수영장회신-U은행), 내사보고(계좌명의자 T의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전화번호), 내사보고(대상자 검색결과 전화번호 명의자 A), 수사보고(택배 발송지역 확인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X점 CCTV 영상 확보), X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력 확인) 2020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 판매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K, A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판매글 캡처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AL 문화상품권 선물내역 제출에 대해), 상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BY, BZ, CA, CB, AX, CC, CD, CE, CF, CG, CH, CI, CJ, C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영장 회신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연결계좌 영장집행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 CL, 연결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차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R 상대 피의자의 재직기간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횡령금액 특정),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캡처자료, 각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BS 자료 제출), 수사보고(편취금액 정리 등), 이체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S 게시글 등 캡처자료 제출), AE수사협조공문회신, 내사보고(참고인 BU 제출자료 첨부), 계좌이체내역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피해입증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M 진술청취), 피해금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N 전화진술), CN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상품권 핀번호 사용자 CO 전화진술),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영수증 등), 사이버 범죄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425각 죄 및 2020고단2771업무상횡령죄 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2020고단1425각 죄 및 2020고단2771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온라인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상당 기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행도 저지른 점, 업무상횡령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2020.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20고단1425각 죄 및 2020고단2771업무상횡령죄 이외의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1425각 죄 및 2020고단2771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판시 2020고단1425각 죄 및 2020고단2771업무상횡령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일반절도),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