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2022고단839 1.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경 원주시 E 소재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파리바게트와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6경부터 같은 달 9. 14:40경까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3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경 청주시 J, 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5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과거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60~65%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7:02경부터 같은 달 29. 09:45경까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경 청주시 J, 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롯데마트 및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8경부터 같은 달 30. 11:21경까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경 청주시 J, K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부터 같은 달 27. 12:21경까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정121 피고인은 무직이다. 1. 2022. 1. 31.경 원주시 O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상품권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믿은 피해자 P으로부터 A의 N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2회에 걸쳐 31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22. 3. 6.경 원주시 O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거래 어플리케이션 F 거래로 알게된 피해자 Q에게 100만원에 신세계백화점상품권 200만원 상당, 스타벅스 상품권 15만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며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상품권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A의 N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으로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000원을 입금 받아 약속한 상품권을 전송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83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L,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22고정12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고단사건은 징역형 선택, 고정사건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D 부분)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일부 변제로 인해 피고인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22고단839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G과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G과 L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 B와 C, D에게도 각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