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B에게 C가 도박에 쓸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2.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975호 B에 대한 상습도박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에게 "도박자금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C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돈이 있고, 잘 갚으니까 빌려주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및 C, A의 증인신문조서 각 1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2975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종합정보, 관련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297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위증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도박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3. 12.30.03:4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3. 29. 06:46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3. 20. 12:3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11.7.11:00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3.27. 02:30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3.20.08:50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15:10경 전남 고흥군 B 선착장 해상에서 김양식장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그 소유의 어선 C(톤수 1.81톤, 어선번호 D)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건 대가보관조서 1. 어선관련서류(선적증서, 허가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채무변제자금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B 및 C을 만나 이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출금의 30%를, B 및 C이 대출금의 70%를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및 C은 2012. 10. 4.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0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212동 902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은 피고인 에게 (주)H(대표이사 I)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 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902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B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하나은행의 대출모집인 K에게 가게주택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여 K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에 있는 하나은행 백궁지점에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피고인, B 및 C(공소장의 B은 오기로 보임)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피고인은 위 902호를 임차할 생각도 없었고, (주)H에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B 및 C은 피해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하나은행 백궁지점 대출 업무 담당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10. 12. 가계주택자금 9,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1. 대출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와 함께 사기 대출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642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21-4에 있는 중앙상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도삼거리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9. 14. 23:1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량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 및 차량손상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현장 및 차량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야간에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3:53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5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많으나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사건들인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은 가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0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 4가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운전기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으므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D에게 "야이 씨발 자슥들아 느그들이 와, 절루가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D을 붙잡고 흔들면서 머리로 D의 코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전력 등 수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천시 B역 근처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잠든 사이에 휴대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5. 24. 경 부천시 원미구 E, 3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F'라는 가명의 계정을 만들어 전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5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전송,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광주시 C 전 38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약 117평) 중 61m²(약 18.5평)는 옹벽 위에 위치하여 건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매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F에게, '내가 옹벽 설치 공사를 직접 해서 토지의 경계를 잘 아는데, 매도할 토지는 옹벽을 포함한 옹벽 아래쪽 토지이고, 토지 전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광주시 G 소재 H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2. 10. 31. 잔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도면 포함) 1. 토지매매계약서, 실측현황도, 구적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각 현장사진, 대지개요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안쪽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옹벽과 토지 경계 사이의 거리는 약 2.5m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옹벽과 토지 경계 사이의 부분은, 다른 토지 부분보다 약 2m 높은 곳에 위치하고 경사가 급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 면적은 61m²로서 이 사건 토지 면적 387m²의 약 1/6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페인트 및 말뚝으로 토지 경계를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건축개요서, 토지 경계와 옹벽 사이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는 건물배치도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한 E의 대리인인 F에게 건축개요서만 교부하고 건물배치도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옹벽과 토지 경계 사이의 거리가 약 30cm에 불과하다고 밝힌 사실, 이후 E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15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약 1/6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E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속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8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정 가구단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일산 방면에서 한빛마을8단지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1,942,035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0:03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점동농협 앞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게 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6세)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4. 05: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급성신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6:00경부터 10:03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85에서 같은 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점동농협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8. 03:15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오토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설봉안마'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이동 방향에서 송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8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H의 2007. 7. 19. 17: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칭타오 식당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는데다가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보 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위 보도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경골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주치의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금고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 상태로 2013.02. 18.21:39경 구리 갈매동에서 인창동 677번지 앞까지 약 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17: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차량이 갓등을 켜고 운행하면서 차량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같은 차량 후사경을 쳐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7,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결확정일자(대법원 2013도3668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618,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앞 순번으로 계돈 500만 원을 먼저 타게 해주면 매달 계 불입금을 잘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랜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누적된 채무가 6,000여 만원에 이르고, 그 밖에 개인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경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4:4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은골 사거리 불상의 철물점 앞에서 중구청 위탁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가 피고인 소유 차량을 견인하였다는 이유로 "왜 나만 단속하냐, 씨발 놈아"라고 이야기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온천프라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대구반아월막창 맞은 편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 21:56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토대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우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이용하여 북변사거리 쪽에서 걸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4. 13:47경 F병원에서 치료 도중 위 교통사고에 의한 경추골절 및 탈구로 인한 척수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신호주기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토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 보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고 우측 정차 중이던 어린이 수송용 미니버스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는 어린이는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미니버스 앞쪽에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 거제시 C연립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08:00경 거제시 D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9월이 권고된다['투약' 제3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인정)].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20:4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호박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목리에 있는 화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5. 16.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5.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