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2:25경 평택시 B, 1층 C매장 야채코너 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20)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상태로 발등과 슬리퍼 사이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3. 시간불상경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요장면 캡처사진, 불특정 여성 신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별건 전자정보 관련 사진 첨부), 별건 전자정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정된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발등과 신발 사이에 휴대폰을 끼워 넣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90회 남짓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4: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5: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평천로 625 부천체육관사거리를 호수로삼거리 쪽에서 무지개고가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사고 이후 차량 이동 경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1:13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5. 00:0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2m 거리를 후진하여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와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순찰차에 음주운전 처리 관련 서류를 가지러 가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왼쪽 어깨를 1회 잡아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음주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고용노동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02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1. 단속 경위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피의자 제출 최종 음주 장소 결제 내역 1. 단속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를 노곡리 방면에서 노곡들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강정보 방면에서 노곡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며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23. 4. 15. 08: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제10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E,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F, 총책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H’에서, I,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5. 15.부터 2023. 5.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1. 5. 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J은행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J은행 직원에게 위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이용하여 70,000,000원의 가계금융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21. 5. 14.경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D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1.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송금 내역,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위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보증기관이 그 피해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7천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2,000-3,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조정(4,560만 원) 및 분할상환 약정을 하여,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성실히 변제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경 천안시 동남구 B,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 다가구주택 D호에서, 자신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32인치 TV 셔터박스를 분해하고 장롱의 문갑 부분을 칼로 그어 칠을 벗겨지게 하여, 총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손괴된 TV와 장롱의 사진 등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이고 별건 형사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뉴질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뉴질랜드에서 가라오케를 하나 추가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2,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뉴질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던 가라오케의 통신요금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워 가라오케를 추가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2주 후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라오케 인 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고 했으나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한달 반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환치기를 통해 급하게 돈을 조달했던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2주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업무로 인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시지샵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잠든 피해자의 손을 손으로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마사지샵 종업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 B(총톤수 78톤, 승선원 9명)의 선주 및 선장으로, 선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8:35경 피해자 C(남, 63세) 등 8명의 선원들과 함께 위 B를 운항하여 조업 활동을 하던 중 제주시 소재 우도 동방 약 40해리(74km) 인근 해상(북위 33도21분, 동경 127도51분)에서 피해자 등 선원들에게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의 양망 작업은 갑판 양측에 설치되어 작동 레버에 의해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에 그물 등과 같은 어구를 감아 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그물 등과 같은 어구를 감아 들이는 작업은 옷, 장갑 등과 함께 작업자의 신체가 회전체에 말려들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선원의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양망 작업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타실 등에서 작업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작업자의 신체가 회전체에 말려들어 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 한 사람이 그물 등과 같은 어구를 다루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작동 레버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작동 레버를 조작하여 사이드 드럼의 회전을 정지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조타실 등에서 작업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위 사이드 드럼 작동 레버를 조작하는 별도의 선원을 두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 조작 및 사이드 드럼에 그물을 감아 잡아당기는 일을 동시에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엉킨 그물줄과 함께 사이드 드럼 쪽으로 말려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등이 사이드 드럼 및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같은 날 11:43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C 검안 사진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발생보고서(변사) 1. 검시조서 1. 어업허가 내역서, 선박국적 증서, 어선검사 증서, 현장확인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약 5억 원 가량이 지급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6:4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수곡2동행정복지센터 앞 보도를 불상을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도를 침범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의 우측 손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 우측 핸들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오토바이 우측 핸들에 팔을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고경위와 피해부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판시 증거 기재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증인들의 건강 등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수긍이 가고, 나아가 증인 각각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어 이를 믿을만하다. 증인들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움직였고 피해자가 그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아프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거동능력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스스로 움직여 부딪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의 진술은,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증인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부인하고 그와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변경되는 점, 증인의 전체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대단히 많은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급기야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대부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 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자신 명의로 등록(수사기록 48, 49쪽)하고 있다는 것은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19:30경 경북 경주시 B 부근부터 같은 시 C 부근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위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주안역지점에서 수표 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9. 6. 24.경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한 액면가 1억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E)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분실한 것처럼 위 은행의 직원에게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E 사본 1. 이행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았던 고소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는 정직원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2022. 9. 1.경부터 위 회사 내 IP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13. 02:33경 서울 강남구 D, E주점 삼성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꽉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경 서울 강남구 F, G주점에서 위 회사 전체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를 사오자고 제안하여 편의점에 다녀오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감싸안아 만지고, 같은 날 22:38경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갑자기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쓰다듬고 손깍지를 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같은 날 23:58경 회식이 끝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을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직장동료 진술서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1. 01:15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6병, 테라맥주 2병, 카스맥주 3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02:17경 제주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주차장 뒤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3. 4. 07:23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테라맥주 2병, 진로소주 7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5:0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여, 25세)가 점원으로서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 한 병을 고른 다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 거 한 병을 달라. 계산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외상은 안 된다고 하자, “fucking"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그냥 술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자, 1회용 소주잔도 달라고 요구하여, 술과 소주잔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약 20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그룹 사장이다.”, “내가 너한테 섹스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자는 것도 아니다.” 등 술주정을 하다가 다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술을 가지고 편의점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수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나 정신병자다. 알콜중독자다." 등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나가서 술 드시고 계시면 바 쁜 일을 마무리하고 나갈게요.“라고 하자,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약속해달라고 하였고 마지못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자, 이를 힘으로 붙잡아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덮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억지로 빼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카운터 데스크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손가락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21. 10.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 관계로, 피고인은 2023. 5.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전화가 끊어진 뒤 피해자에게 재차 수회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칼로 식당 벽을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 받냐. 사람을 무시하냐. 죽여버린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별거 중이었던 배우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대화명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3: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4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인증채널 분석) 1. 거래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이전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매수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02:07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익산시 D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방금 위 봉고 화물차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7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에서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