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배임죄로 징역 1년, 2009.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3. 2. 21: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피해자 C(남, 41세) 운전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손으로 피해자 C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감아 위 택시로 하여금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 F 버스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택시 조수석 쪽 문을 긁게 하여 수리비 800,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 운전석 쪽 범퍼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와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 및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감현황 및 판결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2항이 규정하는 '상해'는 그 중한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 C의 상해는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이므로,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입법취지 및 법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의 상해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위 죄에서 규정한 상해 의미를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상해와 달리 한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에 따른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인지 여부로써 판단되어도 충분하다. 나. 피해자 C 작성 진술서,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에는 피해자 C의 상해에 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외상을 입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피고인 신청 참고자료인 G의원의 2012. 6. 20. 도착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머리를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 C 목을 감아 조른 사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C 운전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들이받게 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 택시 조수석 쪽 문이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버스 운전석 쪽 범퍼도 손괴된 사실, 피해자 C은 2012. 3. 2. 21:20경 사고 직후인 같은 날 23:33경 서울광진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2. 3. 3. G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C은 위 병원에서 우측 하악부 동통 및 부종, 후경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병명'란에 '경추 염좌, 우측 하악부 조상', '예상치료기간'란에 '2012. 3. 3.로부터 14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입은 '경추 염좌, 우측 하악부 조상'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해자 E과 합의(2012. 5. 30. 법원 제출) / 폭력 관련 전력 5회[1999년 10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2003년 8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벌금 20만 원, 2004년 4월 입건 업무방해 벌금 50만 원, 2005년 10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벌금 30만 원, 2006년 11월 입건 상해, 재물손괴 벌금 100만 원]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2012. 5. 22. 기준 사회내 처우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재사회화를 도모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2012. 7. 10.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설명과 안내] - 음주 감경 사유 없으므로 법정형은 징역 1년 6월이 최저임. 누범이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없음(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헌법적인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음(이와 달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헌법적인 문제 파생보다는 형사사법절차 불신이 증가할 수 있음). 파생되는 헌법적인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법관은 다양한 선택을 하여야 함. 사안에 따라서는 위헌제청도 할 수 있음.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형인자를 반영하여 다양한 폭의 범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폭이 법정형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음) 내에서 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양형기준과 개별 양형인자에 불구하고 오로지 법정형 하한을 징역형으로 선택해야 함. 이러한 불합리, 법정형 하한의 중함으로 인해 법정형 하한에 따른 중기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부과된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도 함. 단기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위와 같이 조건이 부과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비교하면, 양형의 일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법정형 하한의 중함을 개정하기 까지는 단기형, 일반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일부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부과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안, 양형의 일부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현재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형으로 선고하는 방안이 가능함 - 이 사건과 같이 '상해'가 쟁점인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함. '상해'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 유형별로 해석하는 방법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해' 개념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 목적과 결론을 위해 '상해' 개념을 왜곡할 수 있음. 가중처벌되는 근거 법률 조항을 개정하거나 위헌 선언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으나, 조금 더 정치한 비교 분석과 추가 절차가 필요함. 이 사건에서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인자가 매우 부족함. 유사한 양형기준에 의한다면 징역 6월 ~ 1년 정도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법률이 정하는 형을 1년 6월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부득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택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