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H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시행사인 ㈜H와 공동투자 형식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I아파트 1차 사업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그 옆에 있는 2차 사업부지(경기 용인시 처인구 J, K)를 싸게 분양할 수 있는데, ㈜H로부터 토지를 분양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현재 평당 120만 원인 토지를 평당 80만 원에 매도할 테니 100평을 매입해라.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1년 안에 줘도 된다. 등기는 1개월 후에 신탁관계가 해지되니 2019. 2. 25. 이후 원하는 날짜에 해주고 분할등기 후 원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위 2차 사업부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종중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26.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7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인 ㈜H와 공동투자 형식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I아파트 1차 사업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그 옆에 있는 2차 사업부지(경기 용인시 처인구 J, K)를 싸게 분양할 수 있는데, ㈜H로부터 토지를 분양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현재 평당 120만 원인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100평을 매입해라.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1년안에 줘도 된다. 등기는 1개월 후에 신탁관계가 해지되니 2019. 2. 25. 이후 원하는 날짜에 해주고 분할등기 후 원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위 2차 사업부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종중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위 L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위 2차 사업부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종중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위 L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급매로 나온 좋은 토지가 있는데 단기간에 2,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토지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20. 3. 31.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나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I아파트 O호와 P호 중 1개를 당신의 남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H 보유분인 위 I아파트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위 L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M, N,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증거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9. 15.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H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J, K(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들은 피고인의 동서인 R이 ㈜H로부터 매수한 토지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급매로 나온 토지를 사려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팔려서 이를 사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준 돈을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데 쓰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받았으며, 위 피해자에게 I 아파트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은 2016. 8. 12. ㈜H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및 도로(이하 ‘이 사건 J 등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을, 2016. 8. 18. 중도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6. 8. 15. 이 사건 J 등 토지가 정상적으로 거래완료될 시 그 중 일부(총 360평)를 소유권등기 이전시점에 피고인에게 평당 7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이 해지되지 않아 R은 이 사건 J 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으므로, R은 ㈜H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H의 실질적인 대표인 Q이 2016.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 및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수령, 세금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Q은 피고인이 종중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겠으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여 써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매도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H가 2016. 8.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J 등 토지를 R에게 이미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매도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H가 피고인이 소개한 R에게 이 사건 J 등 토지를 매도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분양권한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H가 R에게 이 사건 J 등 토지를 매도한 것은 이 사건 위임장 작성 전이었으므로, ㈜H가 피고인의 소개로 R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과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은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약함에 있어 이를 ㈜H에 알려야 하며,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도 ㈜H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H와 공통투자 형식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1차 사업부지의 I 아파트를 분양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이익금으로 2차 사업부지 중 일부 500평을 내 앞으로 받기로 했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H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R에게 ㈜H를 소개하여 R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J 등 토지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1차 사업부지의 I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R이 매수한 이 사건 J 등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R에게 평당 70만 원에 이 사건 J 등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로서의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설령 R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살 사람을 미리 확보해놓아도 된다고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R 명의가 아닌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R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들에게 R과 ㈜H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R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위 ‘약정서’를 보여주고, 자신이 R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H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며 이 사건 위임장을 보여 주었으므로, R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J 등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H 보유분인 I아파트 O호와 P호(이하 ‘I아파트 각 호’라고 한다) 중 1채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의 실질적인 대표인 Q이 2020. 1. 30.경 I아파트 각 호가 ㈜H 소유이며, 피고인에게 전결 위임 및 판매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I아파트 각 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위임장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I아파트 각 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I아파트 각 호 중 1채를 차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돈을 하도 안주니까 D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자신이 전부 떠안을테니 I아파트 각 호 중 한 채를 주는 것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그 제안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는 2020. 1. 30. 3,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I아파트 각 호 중 1채를 담보로 받기로 한 것인지에 관해서 불분명하게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혹시 일이 잘못될 경우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I아파트 O호와 P호 중 1개를 선택하면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넘겨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때는 2022. 1. 25.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기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위임장, ‘4,000만 원을 보관하며, I아파트 각 호를 담보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급매로 나온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19. 12. 5. 계약한 토지의 잔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래 매수하려고 한 토지를 계약했으며 2월 초경 되팔았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E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