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CG 선거구에서 K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사람, 피고인 B은 2012. 2.경까지 약 19년 동안 위 E의 사무국장, 상근이사, 이사로서 E에 상근하면서 E의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 하였고, 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위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위 A 국회의원 보좌관인 사람, 피고인 C은 2011. 12.경까지 충남 각 시·군의 BT들의 모임인 L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위 A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불리우며 선거사무원들 관리 등을 맡은 사람, 피고인 D은 위 A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A이 1991년 학자금 지원, 문화·학술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법인의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이 설립한 E은 초창기에는 CH CI 지역을 중심으로 장학사업 등을 벌이다가 2004년 이후에는 인근 타 시·군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는 충남 중북부 지역 10개 시·군마다 각각 지부(CH시 지부, CI군 지부, 아산시 지부, 당진시 지부, 홍성군 지부, 천안시 지부, 예산군 지부, 보령시 지부, 공주시 지부, 연기군 지부)를 설치하고 있고, 각 지부마다 읍·면·동별 친목 모임 성격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그 회원의 수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조직이다. 피고인 A은 위 E을 설립하여 1991년부터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E에 필요한 자금을 초창기에는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출연하다가 현재는 수시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등을 통해 출연하고 있어 피고인 A은 E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0의 추천을 받지 못해 입후보를 포기하였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0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아 입후보하였으나 낙선을 했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P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입후보를 포기한 바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1993년부터 매년 11월경 CH시, CI군을 비롯한 E 지부가 설치된 10개 시·군에서 E 명의로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Q'라는 명칭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E에서 'Q'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피고인 A의 언론인터뷰, E의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 신문기사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CH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G 선거구 국회의원 입후보예상자로 지정된 2004년부터는 CH시, CI군에서 'Q'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봄경부터 2011. 7.경 사이 피고인 A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CH 지역에 'Q'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위한 홍보의 자리를 만들려 하였으나 E 명의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을 염려하여 내부적으로는 E이 자금 지원, 섭외, 일부 입장권 배부 등을 담당하되 외부적으로는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L연합회 명의로 'Q'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있는 L연합회 명의로 CH시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7.경 개그맨 R 및 가수 S, T, U, V과 음악회 공연 관련 연간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11. 3.자 공연 출연 계약 역시 함께 체결하고, 2011. 10. 4.경 L연합회와 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1. 10. 5.경 L연합회로 하여금 음악회 개최자금지원 요청을 하게 하고, 그 무렵 마치 E에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L연합회에 대한 자금지원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2011. 10. 26.경 75,100,000원, 2011. 10. 31.경 1,000,000원, 2011. 12. 2.경 9,048,140원 합계 85,148,140원을 음악회 개최경비 명목으로 E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1. 10.경 CH시, CI군 지역에서 'Q'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현수막, 포스터 등을 걸어 CH시, CI군 지역 주민들에게 'Q' 개최 사실을 알리고, 2011. 11. 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CJ에 있는 CH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CH농어민체육센터에서 L연합회 명의로 E에서 이전부터 사용하던 공연 명칭인 'Q'라는 명칭 그대로 음악회를 진행하여 W, X, Y, Z, AA, AB, AC, I, AD, AE 등 다수의 CH시·CI군 지역 주민 등 약 2,000여명에게 개그맨 R의 사회로 인기가수 S, T, U, V, 테너 AF가 출연하는 무료공연을 관람하게 하고, 위 가수들의 공연에 앞서 E이 물심양면으로 'Q'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다 해 주었다며 A을 관중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A은 기립하여 관중들에게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E 이사장인 피고인 A, 이사인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다수의 CH시·CI군 지역 주민 등 약 2,000여 명에게 'Q'라는 무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시가 미상의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선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E 피고인은 그 이사장인 A,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기법 규정에서 정한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수령할 수 없다. 가. 유류비 상당 이익 제공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C을 포함한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하여 선거 유세차량이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게 하고 유류비를 선거일 이후 대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A 선거사무소 선거 유세차량이 주유하는 AG에 있는 AH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은 2012. 4. 11. 시간불상경 위 AH 주유소에서 위 선거사무소 선거 유세차량의 유류비를 계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류비 합계 3,412,000원을 A 명의의 직불카드로 일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 1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4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금액 중 자신이 제공받은 73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677,000원을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 13명에게 제공하였다. 나. 유류비 상당 이익 수령 피고인 C은 위 선거사무실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AI 에쿠스 승용차의 유류비 735,000원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대납을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AP, AQ, AR, AS, X, AB, AK, AC, AJ, ATO Hot $2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L, AV, AW, AX, AY에 대한 문답서 등본 1. Q(블로그게시물), Q(개최실적), Q(긴급이사회 회의록), Q(개최자금 지원 요청 공문), Q(2011. 10. 20.자 선관위 회답 공문), Q(2011. 8. 8.자 선관위 회답 공문), Q(2011년 사업비 지급 명세서), Q(2011년 총계원장), E 2011년도 사업 결산서, AZ의 출연계약서 사본 4부, C 발언 녹취서, Q 동영상, 포스터, 초대권, E 행사에 따른 변경추가 질의, E 제18회 Q 개최에 따른 보완 질의, Q 개최와 관련, E Q 개최에 따른 질의, 기부금 현황, 세금계산서, 공연계약서, 수사보고서(2011. 10. 8.자 긴급이사회의 관련 통화내역 분석), 긴급 이사간담회의록, 통화내역, 수사보고(A의 Q 관련 인터뷰 기사 첨부), 수사보고서(2010, 2011년도 EQ PR 송출 자료), 2008~2011년도 E 기부금 현황, 계좌거래내역, Q 소요경비 후원금 요청의 건, Q 후원금 자금 요청서, E 목적사업비 장부, Q 후원금 추가 자금요청서, AZ에서 E에 제출한 음악회 견적서, AZ와 E에서 체결한 공연실행계약서, E과 출연가수 기획사 등과 계약한 출연계약서, L-E 협약서 1. 재단법인 E 법인등기부등본, E 조직도, E 홍보 동영상 게시글 및 CD 1.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난방유 고객카드, AH주유소 2012. 4. 30. 외상장부 사본, 장부, AH주유소 정산서, 개인별 주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257조 제2항(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재단법인 E :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Q 개최로 인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A, B, C, 재단법인 E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Q는 L연합회가 독자적으로 개최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그 비용을 후원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Q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A, B, C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 Q 개최를 적법한 행위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E의 관계 피고인 A은 1991년 학자금·장학금 등 지원, 문화·학술사업 등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은 CH시·CI군을 비롯하여 충남 내 10개 시·군에 지부를 두고 있고, 지부 산하에는 읍·면·동 단위의 지회가 있는바, 지회는 주로 친목모임으로 운영되면서 장학생을 추천하는 등 역할을 하기도 한다. E의 수입은 기부금으로 마련되는데, 기부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BA그룹의 소속 계열사인 M(주), N(주) 등에서 출연받는다. E 회원들도 E을 피고인 A이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 E이 개최해 온 Q E은 문화·학술사업 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매년 지부가 설치된 10개 시·군에서 가수 등이 출연하는 'Q'라는 명칭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E에서 위와 같이 매년 'Q'를 개최하는 사실은 TV 및 라디오 광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충남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E에서는 CH시·CI군에서도 'Q'를 개최해 오다가, 이사장인 피고인 A이 CH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G 선거구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상자로 분류된 2004년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 Q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Q의 개최 경위 (가) E의 2011년 'Q' 준비 E은 예년과 같이 2011년 'Q'를 준비하면서, 2011. 6. 13. CH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4년 이상 지속적인 사업은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CH시・CI군 지역에 Q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CH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6. 29. "통상적인 관람료를 받고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또는 통상적인 관람료보다 싼 값으로 관람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 그러자 E은 다시 CH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11. 7. 26.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주관하고 본 재단이 후원하는 Q를 CH시에서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유무를 검토해달라"고 질의 하였는바, CH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8. 8.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이 선거기간 전에 봉사단체가 개최하는 음악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사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공익재단이 직접 음악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주관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 한편, E은 2011. 7. 26. 2011년 'Q' 출연 연예인들과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일 : 확정 행사일 10. 25., 10. 27., 10. 28., 10. 30., 11. 4., 11. 6., 11. 8., 11. 10.(총 8회, 다만 U에 대하여는 11. 12.을 추가하여 총 9회) 미정 행사일 11. 3. (1회) 출연료 출연료 지급 : 계약금 10%(S은 30%) 계약 후 7일 내 지급 중도금 30% 2011. 8. 30. 지급 잔금 행사일 14일 전 지급 단, 행사는 총 9회(U는 10회)로 계약하고, 잔금 지급시 미정행사일 행사 여부에 따라 총 8회분(U는 9회) 잔액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Q의 준비 E과 L연합회는 2011. 10. 4. 봉사정신으로 명랑한 지역사회 및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충남 내 청소년 선도 사업 지원 활동, 문화사업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L연합회는 2011. 10. 5. E에 "E에서 매년 개최하던 'Q'를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CH시·CI군 지역에서 개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연합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치르고자 하니, 귀 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1. 11. 3. 19:00경 CH농어민체육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음악회 추진에 따른 협의 건")을 보내면서, 같은 내용의 2011. 9. 29.자 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였다. 이에 E은 2011. 10. 10. L연합회에 "귀 단체에서 Q를 주관하고 본 재단이 후원하기로 하되, 행사 경비는 E 2011년 'Q' 예산 범위 중 1회에 해당하는 출연료, 무대설치비 등 실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Q 개최와 관련)을 보내었다. 한편, E에서는 2011. 10. 8.자로 "2011. 10. 5. 이사장 A이문으로 있는 L연합회로부터 Q를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니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바, 당일 18:30부터 19:50경까지 긴급 이사간담회를 개최하여, 2011년 Q 예산 범위에서 1회 공연에 따른 가수 출연료, 무대설치 등의 경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된 바 있으나, 위 일시에 긴급 이사간담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 (다) 그 이후의 진행 과정 E E은 2011년 'Q'에 관하여 2011. 10. 20. 공연기획사 ㈜AZ와 공연실행계약을 체결하여, 10. 27. 아산시, 10. 28. 당진시, 10. 30. 천안시, 11. 4. 연기군, 11. 6. 예산군, 11. 8. 홍성군, 11. 10. 보령시에서 E이 2011년 'Q'를 각 개최하고 ㈜AZ가 무대설치, 공연진행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E은 Q 출연자들에 대하여 2011. 10. 21.까지 다음과 같이 출연료를 지급하였다. L연합회 ㈜AZ는 이 사건 Q에 출연할 연예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L연합회는 2011. 10. 24. E에 "이 사건 Q의 후원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Q 소요 경비 후원금 요청의 건")을 보내면서, ㈜AZ에서 작성한 합계 75,100,000원의 견적서, 그 외 대관료 및 청소비 1,000,000원까지 모두 76,100,000원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후원금 자금 요청서 등을 첨부하여 보내었다. L연합회는 이어 2011. 10. 26. ㈜AZ와 이 사건 Q에 관하여 대금 75,100,000원에 공연실행계약을 체결하였고, ㈜AZ는 E의 2011년 'Q'에서 사용하는 무대디자인과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Q를 준비하였다. L연합회는 사건 Q가 끝난 후인 2011. 11. 29. E에 후원금 추가 요청을 하며, 주AZ에서 작성한 합계 85,148,140원의 견적서를 첨부하였다. E은 L연합회에 Q 후원금으로 2011. 10. 26. 75,100,000원, 2011. 10. 31. 1,000,000원, 2011. 12. 2. 9,048,1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Q의 행사 내용 E의 이사장 피고인 A, 각 지부장들은 이 사건 Q에 초대되었다. L연합회 회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Q에서 환영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략)…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BT님과 장학재단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중략) … 오늘은 또 초대하신 가수 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환영사를 하는 동안에 힘찬 함성을 한번 질러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함성'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고 크게 함성을 지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 가족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함성. L 가족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함성 …(중략)…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E이신 그 단체한테 저희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심으로 전체적인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L 고문이신 A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A 회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분이시죠. 돈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이 많이 계시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한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판단 이 사건 Q의 개최 경위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에서는 매년 충남 내 10개 시·군에서 'Q'를 무료로 개최해 왔으나 CH시・CI군에서는 2004년부터 이사장인 피고인 A이 CG 선거구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상자로 분류되어 'Q'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6. 13.경 CH시 선거관리위원회에 CH시・CI군에서 'Q'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자, 7. 26. 다시 다른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주관하고 본 재단이 후원하는 Q를 CH시・CI군에서 개최하는 것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CH시・CI군에서도 E이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형태로 'Q'를 개최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E은 2011. 7. 26. 2011년 'Q' 출연 연예인들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총 8회의 확정 행사일 이외에 1회의 미정 행사일 2011. 11. 3.을 정해 두었고, 출연료도 9회(U는 10회) 기준으로 정하였는바, 위 출연계약일 당시에는 CH시·CI군에서도 'Q'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으나 아직 CH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CH시·CI군에서의 'Q'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태였다. L연합회는 야간방범 순찰활동 및 범죄예방 캠페인 사업, 교통정리 및 거리 질서 캠페인 사업,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이전에는 음악회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해 본 일이 없는데, 2011. 10. 4. 돌연 E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충남 내 청소년 선도 사업지원 활동, 문화사업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인 2011. 10. 5. E에 "2011. 11. 3. CH농어민체육센터에서 Q를 주관하여 개최하겠으니 후원해 달라"라는 공문을 보내었고, E에서도 2011. 10. 10.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그런데 위 11. 3. 은 E이 2011년 'Q'의 출연 연예인들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미정 행사일로 정해둔 일자와 일치한다. 그 후 E은 2011. 10. 20. 공연기획사인 ㈜AZ와 2011년 'Q'의 공연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CH시·CI군을 제외한 7개 시군에서 2011년 'Q'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한편, 2011. 10. 21.까지 2011년 'Q' 출연 연예인들에게 총 7회분(U는 8회분)의 출연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E에서 2011년 'Q'의 출연 연예인들에게 출연료 잔금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인 2011. 10. 21. ㈜AZ는 L연합회와 이 사건 Q의 공연실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위 E의 2011년 'Q'의 출연 연예인 중 일부를 상대로 이 사건 Q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출연료 역시 E이 위 각 가수들에게 2011년 'Q' 출연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1회분의 출연료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Q에는 E에서 직접 주관하는 다른 지역의 2011년 'Q'와 동일한 연예인이 출연하였고, 무대디자인과 장치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나) 위와 같이 E은 2011. 7.경 무렵부터 CH시·CI군에서 다른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하여금 Q를 주관하게 하고 후원하는 형태로 Q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도 음악회를 개최해 본 일이 없는 L연합회로부터, 돌연 E의 CH시·CI군 'Q' 행사예정일인 2011. 11. 3. CH시에서 Q를 개최할테니 후원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것은, 사전에 E의 이사장 피고인 A, 사무국장 겸 상근이사 B과 L연합회의 회장 피고인 C이, E에서 CH시 Q의 행사일로 예정한 2011. 11. 3.에 L연합회가 주관하고 E이 후원하는 형태로 CH시에서 Q를 개최하자고 공모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위 공모에 따라 E과 L연합회는 CH시에서의 이 사건 Q 개최를 위하여 2011. 10. 4.자 "지역사회 발전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서로 공문을 보내는 한편, 허위로 E의 2011. 10. 8.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후 E에서 2011년 'Q' 중 2회의 공연을 취소하고 출연 연예인들에게 7회분의 잔금을 지급한 날 E 'Q'의 공연기획사인 ㈜AZ가 같은 연예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Q의 출연계약을 동일한 출연료에 체결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사건 Q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개최된 것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Q 당시 E의 이사장 피고인 A, 지부장들이 초대되었고, L연합회 회장인 피고인 C은 환영사를 하면서 L대원들과 더불어 E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E에서 이 사건 Q를 후원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Q의 후원요청을 앞두고 L연합회는 2011. 9. 29.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바, 그 회의 자료에는 "CH·CI 주민 초청자 배정(읍·면·동 별), 초대권 배부. 7,000매 정도 제작하여 배분. L 4,000매 배부, 장학재단 3,000매 배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공직선기법 제114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E이 후원하고 L연합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이 사건 Q를 개최하면서, L연합회 임원회의에서 초대권 7,000매 중 3,000매를 E에 배부할 것을 결의한 바 있고, 위 C이 이 사건 Q에서 한 환영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Q에 L대원들과 E 회원들이 초대되어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E 회원들에게 초대권 상당수가 배부되어 이 사건 Q 관람객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E으로부터 초대권을 배부받아 이 사건 Q에 참석한 E 회원들로서는, 비록 현수막, 포스터, 초대권 등에 L연합회가 이 사건 Q를 주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행사진행 등 실무를 L연합회가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오래 전부터 충남 지역에서 'Q'를 개최해 왔고, 이 사건 Q의 초대권도 E을 통하여 배부되었으며 행사 중에도 E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Q 개최를 E이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니나 후원 등의 형태로 그 개최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E 이사장인 피고인 A과 E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Q를 후원하여 이 사건 Q가 개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CH시 - CI군 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E의 'Q'가 개최되지 않다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이 사건 Q가 개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고인 A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Q의 관람객인 증인 AB, X, AC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Q는 E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비교해 보거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진술 번복의 이유에 관하여도 전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부이사장 BB은 이 법정에서 2011. 10. 8.에는 아니지만 그 무렵 L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이 사건 Q를 후원하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실제 이사회를 개최한 일자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면 될 터인데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한 2011. 10. 8.자로 작성된 회의록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E과 위 증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C연합대 대장으로서 L연합회의 임원인 BD, L연합회의 사무처장인 증인 BE, 회장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L연합회에서 먼저 이 사건 Q를 기획하여 E에 제의하면서 후원을 요청하였고 E 측에는 입장권을 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증인 BD, BE의 경우 이 사건 Q가 기획된 최초의 경위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L연합회와 위 각 증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AZ의 공연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증인 B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Q의 개최일을 2011. 11. 3.로 정한 것은 마침 E이 위 일자에 행사를 포기하여 그 일자에 출연연예인을 섭외하기가 용이한 관계로 위 일자를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L 연합회의 2011. 9. 29.자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Q의 개최일을 2011. 11. 3.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및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Z가 이 사건 Q를 위하여 L연합회와 최초 접촉한 것은 2011. 10.경 이후로 보이므로, 위 증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L연합회가 ㈜AZ와 공연실행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Q의 시나리오 작성 및 현수막, 포스터, 초대권 등 제작을 L연합회가 ㈜AZ와 함께 준비하였고, L연합회에서 현수막 게시, 포스터 부착, 초대권 발송·배부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CH경찰서에 교통 관련 협조 및 CH소방서에 긴급구급차량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행사 당일에도 행사장 안내, 질서유지, 내빈 접대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후원하고 L연합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E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Q를 후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Q를 개최한 이상, 위 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E의 2011. 7. 26.자 질의에 CH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8. 8.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이 선거기간 전에 봉사단체가 개최하는 음악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사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공익재단이 직접 음악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주관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1. 10. 10.에도 E은 CH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여 2011. 10. 20.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이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사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관에 따라 다른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장학재단이 직접 음악회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주최·주관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회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CH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한다",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답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CH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회답을 받고도 피고인 A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Q를 개최하면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금지규정 위반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본인이 나중에 결제할 생각으로, AH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한편, 선거운동원 AU, BG에게 AH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고 말하였을 뿐, 다른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AH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피고인 C 및 위 AU, BG가 AH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것을 보고 임의로 AH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것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AH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거 유세차량만 AH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으로 알고 청구된 유류비 전액을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 D은 유류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고의가 없었고,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H 주유소에서는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객카드에 "고객명 : A, 사무실 : BH, 전화번호 : BI, B"이라고 기재한 후, A 선거사무소에서 왔다는 차량에 대하여 외상으로 주유를 해주기 시작하였다. 나) C은 A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였는데, 스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5,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원 AU, BG에게 "우리가 지정된 주유소가 AH 주유소인데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 그곳에서 기름을 넣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다)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중 14명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주유소에 가서 "A 선거사무소에서 왔다"고 하며 외상으로 합계 3,412,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였고, AH 주유소에서는 그때마다 위 고객카드 뒤에 부착한 주문내역표에 주유일시, 유종(경유와 휘발유를 구분하여 기재), 금액, 차량번호, 발전기 부착 여부 등을 기재하고 운전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라) A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은 2012. 4. 11. AH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결제하면서 유세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따로 계산해달라고 하였고, 사장 BJ이 주문내역표에 "발전기"라고 표시된 차량의 유류비만을 따로 계산하여 유세차량의 유류비가 1,196,000원이고 나머지 차량의 유류비가 4,645,000원이라고 하면서 주문내역표를 교부하자,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직불카드로 1,196,000원 및 4,645,000원을 따로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 D은 2011. 4. 30. 위 주문내역표를 가지고 다시 AH 주유소를 찾아가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주유한 유류비는 돈을 걷어서 주겠으니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하여 위 4,645,000원의 결제를 취소하였고, BJ은 위 4,645,000원 중 선거운동에 사용된 봉고차로서 "경유"라고 표시된 차량에 대한 유류비만을 다시 계산하여 1,233,000원을 다시 결제받았다. 당시 BJ은 외상장부에 나머지 유류비 3,412,000원에 대하여 "A"을 의미하는 표시로 "BK"이라고 기재해 두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주문내역표를 돌려받지는 아니하였다. 바) AH 주유소에 대하여 2012. 6. 1.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바, 그때까지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위 유류비 3,412,000원에 대하여 결제한 내역은 없었고, BJ은 B에게 계속하여 위 유류비 3,412,000원의 결제를 독촉하였다. 사) 위 압수수색 후 비로소 일부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가 개별적으로 AH 주유소를 찾아와 나머지 유류비 합계 3,412,000원을 모두 결제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 주유소에서는 "A 선거사무소에서 왔다"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유세차량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모두 주유를 해주었는데, 이는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량에 대하여 주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유세차량에 대해서만 주유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유세차량이 아닌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에 대하여도 주유를 해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AH 주유소에서 "A 선거사무소"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로 주유를 하였고 다른 선거사무원들에게도 AH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하라고 말하였는바, 선거사무소 측의 양해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유류비를 부담할 의사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AH 주유소에 어떤 식으로든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의사를 전혀 표시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 결제가 취소된 후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를 결제한 사실도 없는 점, AH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로서도 누군가로부터 "AH 주유소에 가서 선거사무소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로 주유를 하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A 선거사무소에서 왔다"고 말하며 외상으로 주유를 해달라고 하였을 리 없는 점, 피고인 D은 2012. 4. 11. 유류비를 결제하면서 사장 BJ에게 "유세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따로 결제해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유세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을 암시하는 점, 당시 BJ은 계산을 하면서 그 근거로 A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량의 모든 주유 내역이 기재된 주문내역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주문내역표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유세차량 외의 차량에 대한 주유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모든 주유 내역이 유세차량에 대한 주유라고 만연히 믿고 전액에 대하여 결제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유세차량 이외 차량에 대한 주유비의 결제가 취소되었다면, BJ으로서는 그 주유비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주유를 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도, BJ은 주문내역표를 돌려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인 B에게만 그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은 선거사무소 측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C은 자신이 관리하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외상으로 주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대하여 결제를 하여, 공모하여 유류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피고인 C은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BJ, B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들은 BL이 B으로부터 선거사무소의 유세차량에 가면 기름을 넣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BJ에게 전해주었으나, 매출을 올릴 생각으로 유세차량과 그 이외의 차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A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량은 모두 주유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가 고객카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서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사유(부정적)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피고인 C 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수령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8월~3년 5월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500만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5.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금품을 개입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서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 A, B, C의 기부행위 금지제한의 점의 경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가 문화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관람객 1인이 각자 받은 이익의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0. 4.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있는 L연합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E 피고인은 그 이사장인 A, 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E 협약서, 청소년 보호 선도 캠페인 자금지원 요청 건, 충청남도 내 청소년 선도사업에 따른 지원금 요청의 건을 종합하면, L연합회가 2011. 12. 8. E에 "2011. 10. 10.부터 연중 청소년선도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유류비, 현수막, 유인물, 간식 등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청소년 보호 선도 캠페인 자금 지원 요청의 건")을 보낸 사실, 이에 E은 2011. 12. 12. L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입증에 충분한 증거의 유무 그런데 한편, 충남 청소년 선도사업 결산서, 수사보고서(L 연합회 정관 등 첨부)에 의하면, 위 C 명의 계좌는 그 통장에 "L연합회"라고 부기되어 있는 사실, L연합회는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근거하여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회장, 부회장, 실장, 국장, 사무처장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실, L연합회는 E 이외의 다른 단체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L연합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그 외에 삼성전자(주), KRCS농어촌공사, 한국조폐공사, 충남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는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L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계좌라 할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계좌가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1,000만 원의 지원이,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C의 회장 임기만료일인 2011. 12. 31. 직전에 이루어졌고, E에서는 이외에 L연합회에 지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의 송금 무렵 피고인 C과 같이 각 지역 L 송년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C이 A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에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