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2018고단42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연대보증을 해주어 대부업체로부터 6~7회에 걸쳐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연대보증을 한 피해자가 대부업체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평택시 E에 있는 F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3,500만 원을 2017. 1. 2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로봇 4대(1. ATC-150D, 2. SIGMA-800CS, 3. UEV001-MK003, 4. ATCII-300D)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2016. 10.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공장에서 위 로봇 4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6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2017.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 화성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부동산도 상당히 소유하고 있고 당진, 천안 등에서 부동산 개발사업도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상당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당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어음을 할인해서 돈을 융통해 주면 곧 분양을 진행하여 빌린 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7. 4. 28.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153,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L(만기일 2017. 8. 6.)로 되어 있는 전자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이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문제가 없는 어음이니, 전에 말한 것처럼 어음을 받고 돈을 융통해 주면 B이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나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돈은 어음 만기 전에 변제하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8.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M 명의 계좌로 15,300,000원을,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9,700,000원을, 2017. 5. 17. 10,000,000원을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세금체납, 대부업체 대출금 등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채무만도 70,000,000원 상당에 이르며, 운영하는 공장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특별한 자산이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으며, 사채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당진 등에서 진행한다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곧 분양을 하여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 L 발행의 어음은 피고인들이 동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돈을 주고 매입한 어음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어음을 맡기고 돈을 빌린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2017. 6.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화성시 O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P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C은 '내가 P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다받았고, 건물이 곧 올라갈 것인데 사업자금으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을 쓰고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C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9.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국세체납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개인 채무도 수천만 원에 이르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P에 진행한다는 사업은 2006년경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역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이 하는 사업이 곧 마무리되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화성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발행된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 석 달 동안은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잔액을 전부 변제하여 만기 전에 어음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어음금액 29,5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L(만기일 2017. 10. 22.)로 되어 있는 전자어음의 할인을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R 계좌로 2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어음은 돈을 주고 매입한 어음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위 진술에 의하면, 양도담보로 제공한 로봇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처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1. 양도담보 공증 각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자료(2018고단1366 사건에 제출된 것) 2018고단13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어음정보조회,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자료,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B, C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여 범죄사실 1.항과 2.항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3.항 기재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은 B, C과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가 금원 차용을 위한 피고인 A의 소개로 비로소 알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C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 개략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한 점, 그와 같은 사업내용이 이 사건 편취 범행에서의 핵심적인 기망내용인 점, 위 소개 당시 피고인 A 스스로도 B, C의 변제자력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 설립 이전 운영하던 H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어려운 사정이었고, 폐업 이후 주식회사 N을 설립하고 나서도 돈을 빌려서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검찰 진술)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아들 S 명의의 화성시 T 및 U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은 피고인 B의 당진 부동산 개발사업 및 소유 부동산 등 자력을 믿고 대여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예비적 조치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상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임),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어음할인금 조로 돈이 대부분 지급된 후인 2017. 5. 10.인 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2016. 10. 6.경 매수한 것인데 그 매수대금이 2억 2,000만 원이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662면,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 합계는 171,680,000원이다),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4.경까지 가치 변동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V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담보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잔존 담보가치가 있었다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족하지 굳이 이 사건에서와같이 어음할인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차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323,674,000원으로 감정평가되기는 하였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액인 2억 원 상당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들이 변제하기로 한 153,00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 B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거나 이를 매도하고 그 남은 수익 9,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자신의 평택 P 사업 진행내용에 대하여 1 필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특히 위 사업내용은 자신의 자력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이며, 다른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은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을 J에게 소개한 A 역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업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후 그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전혀 없었고, 특히 피고인 C의 다른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왜 피고인 C에게 토목공사 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800만 원밖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실제 위 돈은 P 사업은 물론 토목공사 대금으로 쓰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4.경 및 2017. 6. 9.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6. 2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담 경위 및 정도, 실제 보유한 범죄수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J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대부분이 실제로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