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2015고합114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그중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5, 5.27. 선고 75도1184판결 참조),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상습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일죄를 구성한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0, 21, 12: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마당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 2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서랍장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 D 및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양팔을 비틀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18 2. 상습절도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서, 2012. 6. 15. 절도죄로, 2012. 6. 21. 절도미수죄 등으로, 2013, 10. 7. 절도죄로, 2013. 10. 28. 절도미수죄로, 2014. 2. 20. 절도죄로, 2015. 4. 7. 준강도미수죄로 2015. 6. 29, 상습절도죄로, 2015. 7. 16,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 13: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94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12:23 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국집에서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9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96,6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12:23 경 당진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중국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9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 내지 9, 12 내지 23항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0, 19:56 경 당진시 L에 있는 M마트 당진점에서 2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9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영업총괄담당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카드로 승인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15:40 경 당진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20항2)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9쪽) 판시 제2, 3, 4, 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R, AH,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P, BB, BC, I, BD,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AQ의 집, U의 집, T의 집, U의 집, V의 집, W의 집, X의 집, Y의 집, Z의 집, AA의 집, AB의 집, AC의 집, AD의 집, AE의 집), 현장사진(23쪽, 29쪽, 35쪽, 50쪽, 57쪽, 71쪽, 94쪽, 101쪽, 148쪽, 151쪽, 160쪽, 166쪽, 175쪽, 185쪽, 191쪽) 1. 내사보고(46쪽),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통장사본 첨부, 카드 매출전표 첨부) 2) 공소장에 기재된 '제22형'은 '제20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체크카드 승인내역 출력물, 매출전표(55쪽), 카드승인내역 (62쪽), 카드내역서(93쪽), 카드매출전표 (300쪽, 301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3) 3)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일부 절도,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 D,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N 소유의 자전거와 피해자 R 소유의 현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AK, A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간에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농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절취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 횟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1,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절도죄,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9차례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14. 대전가정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장기 보호관찰 및 1개월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을 받아 2015. 8. 28. 소년원에서 퇴원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 도중인 2015. 10. 12. 검거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이용하여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고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거나 고급 호텔에 숙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