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인 H으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과 현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가로 인출금의 4%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1. 13: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 택배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L) 1매, 하나은행 현금카드(M) 1매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5매, 현금카드 8매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0.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은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잠실지점 O 대리'라고 거짓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현대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외환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12경 피고인이 위 P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0.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은 피해자 R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정부지원 자금팀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현대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P 명의 외환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31경 피고인이 위 P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1.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은 피해자 S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HK저축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법률비용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P 명의 외환은행 계좌(Q)로 61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1:16경 피고인이 위 P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61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였다. 4)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1.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은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U 대리'라고 거짓말하면서, "신용보증금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고 연체 없이 3개월간 사용하면 신용보증금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7:29경 피고인이 K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9.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부산 부산진구 V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W) 1매, 메리츠종금증권 통장(X) 1매 및 카드(Y) 1매를 양도하고 같은 날 대가로 금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S, R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금액 일람표, 출금액 일람표, 통장사본, 대화메세지,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5. 6. 11. 13:00경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Z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동승하여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C과 차량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 택배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L) 1매, 하나은행 현금카드(M) 1매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접근매체 양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은 피고인 A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Z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동승하여, 1) 2015. 6. 11. 11:00경 서울 강남구 개포4동 소재 하나은행 개포동지점 근처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16경 판시 제1. 나. 3)항과 같이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P 명의 외환은행 계좌(Q)로 입금 받은 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A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5. 6. 11. 17:0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소재 지역 농축협은행 중앙농협지점 근처에 도착한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 C과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7:29경 제1. 나. 4)항과 같이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입금 받은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A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하여 피고인 A와 같이 다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보이싱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하여 피고인 A가 가자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인 A가 가져온 박스를 뜯으며 그 안에 통장과 카드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경찰에서의 진술은 부동의하거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A는 수년 전 중국에서 알던 사이로, 피고인 C은 가끔 연락하며 지내오다가, 피고인 A가 국내에 입국하면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2015. 6. 10.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특별히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 C과 만나기로 하여 피고인 A도 함께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만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15. 6. 11.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놀기로 하였는데 주로 행선지는 피고인 A가 정하였으나,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군자역 근처에서 카드 등을 수령할 당시 그 곳에서 떨어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A가 농축협은행에 들렀을 때에도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범행을 돕기 위해 망을 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서, 차량을 운전하고 다녔다거나, 이를 돕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