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5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B은 회원들이 1만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 1만 원을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회원들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2.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C 아파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E, F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도박계좌 입금 받은 내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6,116,295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2층 소재 'O'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관리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P으로부터 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1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넘겨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OTP카드가 저장된 B 소유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S)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J은행)'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18,890,12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계좌 첨부, P 명의의 Q조합 계좌(R) 체크카드번호 첨부]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인터넷사이트 캡처 사진, 계좌 가입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B, A), 각 거래내역서(L은행, J은행), 도박 입금계좌(G H), 도박 2차 계좌(P Q조합), 계좌 거래내역 (증거기록 161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