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2016고단1231 피고인은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임차인을 모집하여 그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임차인 모집책 및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책,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집책, 공인중개사, 임차인 등과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C이 'D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신청에 필요한 D회사 대표 E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C에게 넘겨주었다. 임대인 모집책인 F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택 소유자 G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알선해 주고, 피고인은 G H에게 연결시켜주고, H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1을 공인중개사로 모집한 후, 2014. 7. 21.경 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J 1층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소유의 남양주시 L, 2206동 1205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G와 C이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다시 C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C은 2014. 7. 23.경 남양주시 호평동 639 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26,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D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F, C, G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7. 31. 126,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4.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2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97(병합)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N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O은 P을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에게 허위 임대인을 알선해주고 0을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R, 대출브로커 N, Q, O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R은 2012.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대출절차와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택소유자인 R의 누나 S의 인적사항,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아파트 주소(인천 중구 아파트 217동 106호), 전세대출금을 입금받을 S 명의의 계좌번호 (농협은행 U) 등을 알려주었다. N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가 다 되었으니 네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을 전세자금 대출의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였다. Q는 N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였는데, 허위 임대인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10.경 N와 임대인 모집브로커를 연결시켜 준 후, 0에게 피고인이 (주)V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O은 P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 V 대표이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여 N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N는 2012. 10. 말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인천 중구 아파트 217동 106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기재된 S, 피고인 간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받아 위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합정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V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O, R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11. 2.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86(병합)]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허위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임차인 모집책 및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W(X으로 개명), 허위 임차인 Y 등과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Y Z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신청에 필요한 Z회사 대표 AA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Y에게 넘겨주고, X은 2013. 8. 28.경 평택시 AB에 있는 A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의 '평택시 AD 아파트 101동 303호' 주택에대하여 마치 Y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었다. Y은 2013. 8. 말경 우리은행 평택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5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Z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Z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Y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3. 9. 6. 45,5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택전세자금대출서류(C, G) 1. 주택전세자금대출서류(AH, AI) 1. 주택전세자금대출서류(AJ, AF) 1. 수사보고(AF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금융계좌) 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사업자명판 및 도장 인영 편철)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서류 편철)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메모 편철) 1. 수사보고(USB에서 추출한 재직증명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허위 임차인 AK, AL, AA 각 전세자금 대출 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을 통한 허위전세자금 대출 문자메시지 첨부) 2016고단209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첩자료 목록 및 자료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2016고단218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브로커 A 추가 전세대출 사기 혐의 포착) 1. 수사보고(허위임차인 16명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대출관련 자료 편철) 1. 수사보고(허위 전세계약 주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허위 임대차 주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임대인 AV 계좌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전세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허위 임차인 AW 대출브로커 발송 문자메세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Q 국민은행 통장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공동주택 공시가격보고) 1. 수사보고(A와 AX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재직자에게 이루어지는 무주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시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행 수법,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허위전세자금대출 브로커, 임차인 모집책 및 서류책으로 활동한 점, 편취금 액도 1,411,000,000원으로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