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8. 4. 13.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8고단155 1.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남구 C 3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게시판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 2켤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11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남구 C 원룸에서 F과 동거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2017. 11. 29. 20:2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I마트에 들어가 F이 카운터 종업원에게 물건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라면 4개, 햇반 1개, 카레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과 F은 2017. 12. 5. 05:09경 위 제3항 기재 I마트에서 F이 카운터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커피 2개, 음료수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과 F은 2017. 12. 6. 04:02경 위 제3항 기재 I마트에서 F이 카운터 종업원에게 햇반의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나온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카운터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6갑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24 6. 피고인은 2018. 3. 27. 14:5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아이코스(전자담배) 네이비 미개봉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아이코스(전자담배) 새상품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담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14:48경 전자담배 대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K)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43 7. 피고인은 2018. 3.5. 05:30경 서울 강동구 L 1층에 위치한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혼자 편의점을 지키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3,000원, 그곳 서랍장에 있던 문화상품권 50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 담배 등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69 8. 피고인은 2018. 2. 22. 01:10경 서울 강남구 O,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영업실습 교육을 받던 중, 혼자 편의점을 지키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4,990원과 문화상품권 가액 합계 105,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2018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2018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 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7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횟수가 다수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그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상태이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