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2013고단818 피고인은 2002. 05. 10.경부터 2002.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총 3건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5. 31.경까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에 보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1,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42번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9,438,012원-38,776,204=70,661,80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등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09. 8. 17.경까지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2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에 보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1,5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40번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0,602,000원-33,644,000=46,9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으로 송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2011. 4. 13.경까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뇌경색의 후유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1. 4. 8.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3,312,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96 피고인은 2012. 09. 20 21:00 ~ 22: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 빌라의 거주자가 아닌 I이 피해자 J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와 뒷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반) - 삼성화재 M 진술서 첨부관련 - 1. 보험금수령내역, 보험금지급내역 1. A 입원현황, A 사고내용 1. A 차트요약, A 차트 세부내역 1.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 현황,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입원기간 등 진료 적적성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2013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사진기록,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게 되어 입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 특히 A 입원현황, A 차트요약,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 현황,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원기간 등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의 각 기재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도 2002. 11.경부터 보험료로 매월 551,230원 정도를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점, 2002. 12.경부터 2011. 5.까지 101개월 3,071일 중 절반이 넘는 1,776일(58%)을 병원에 입원하여 지낸 점, 피고인이 수십여 회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음주를 하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상당부분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가사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장기간 입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 내지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보험사기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전가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반성의 기미도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보험료로 납부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피해금액보다도 훨씬 줄어드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05. 10.경부터 2002.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총 3건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3. 12.경부터 2003. 5. 6.경까지 N병원에서 '당뇨 등'의 진단을 받고 5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에 보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28.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4,605,057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8,776,204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등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3. 12.경부터 2003. 5. 6.경까지 N병원에서 '당뇨 등'의 진단을 받고 5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에 보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13.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5,9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3,6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부분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부분과 사이에 약 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망의 방법 등 범행의 수단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4.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