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l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일반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에 접속하여 국내에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B' 번호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C’ 번호로 변작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통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카카오톡 아이디 ‘D’(이하 ‘상선’이라고 함)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전화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줄 태니 이를 설치하고, 지시에 따라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어플 등을 깔아 작동시키는 등 중계기를 관리하면 휴대폰 1대당 3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1. 22.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선이 배송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0대 및 유십칩 15개를 전달받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 12개를 추가 구매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 10개의 전원을 관리하고, 삼성 계정 생성,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설정, 인정번호 전송 등을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0개 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선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관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상태로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선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인통신매개 인식 여부 검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이라는 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G 채용공고 상의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역시 채용공고에서 나타난 조건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며,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은 자유롭게 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상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별도로 면접을 보는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에 깔은 “AirDroid 앱”은 원격 엑세스/파일 전송 앱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과 유심칩을 받아 이를 장착하고 앱의 설치, 공급전원관리, 유심칩 교체, 휴대전화 재부팅, 앱 실행 등을 하였는데, 이는 통화신호 및 통화음질테스트와는 무관해 보인다. 또한 폰 박스는 퀵으로 배송 받았는데, 운송장 번호 같은 것은 없었고 검정색 비닐팩에 담겨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행한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폰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통화 상대방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기능은 모르지만 성명불상자가 원격으로 휴대전화에 접속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통화테스트 업무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