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2017고합2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7. 1. 28.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수배된 C과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C은 필리핀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17. 1. 26.경 태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49.85g을 인형 속에 숨겨 박스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 우편발송번호 D)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7. 1. 27. 23:11 경 태국발 타이항공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고합245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7. 3. 12, 17:3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길에서 비닐봉지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3.09g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2017. 3. 14.경 수원시 권선구 G B03호의 우편함 속에 필로폰 약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고, 2017. 3. 14.경 수원시 장안구 H B02호의 우편함 속에 필로폰 약 0.47g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7. 3, 4. 17: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모텔 216호에서 1을 만난 다음, I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4. 15:13경 위 'K' 모텔 주변 도로를 L 모닝 승용차로, 2017. 3. 5, 10:20경 위 모텔 주변 도로를 같은 승용차로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인천국제공항 세관 작성의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49.85 그램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제보, 통제배달 관련 제보2), 피의자 특정 자료 1. 압수조서 [2017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모텔 탐문 및 CCTV 수사, L 차량 관련 수사, I에게 피의자 A 사진 열람, 피의자 AI의 통화기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소변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A)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M에서 발췌한 사진자료), 각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수원지방검찰청 2017 압제903호의 증 제12, 13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17고합245호 제2항의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2017고합216호 사건과 관련하여, Cl 2017. 1. 27. 23:11 경 이미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시켜 필로폰 수입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C 등이 필리핀에서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아 수취가 불가능한 국내 주소(수원시 권선구 N)로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수화물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한 사실, 이에 위 수화물이 2017. 1. 27. 23:11 경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배송되지 못하고 서수원우체국에서 10일 동안 보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7. 1. 28. 새벽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낼 테니 이를 소분하여 우편함 등에 넣어 주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승낙한 후 2017. 2. 3.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퀵서비스 배달원을 위 우체국으로 보내 위 수화물을 수령하고자 시도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필로폰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국내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한 즉시 기수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나,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된 후라도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우편물에 은닉하는 형태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의 수취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공범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어 범행을 한 자의 관리하에 놓이기 전까지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어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필로폰 수입 범행이 계속되는 도중에 2인 이상이 각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면 그 가담자 모두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한 2017. 1.27.경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국내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가 없이는 C의 위 필로폰 수입 범행이 완료될 수 없고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없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이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을 모른 채 C에게 국제특급우편 수화물의 수령을 약속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과 공동의 의사로 C이 위 약속일 이후에 지정하는 필로폰을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C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소지 등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49.85g을 밀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밀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여러 곳에 은닉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를 본인이 직접 투약까지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아직까지 마약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