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의 목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C의 소 51마리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위임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소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며느리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3. 4. 1.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C이 소를 매도하지 않기로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 무렵 위금 원중 2,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18.경부터 2013. 7. 3.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10대에 인터넷 도박업체 운영의 도박사이트인 'D, E, F'에서 제공하는 '맞고' 등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도박을 하고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게임기에 입력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우체국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2: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도원식당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2:44경부터 03:1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2002년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2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자동 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에 있던 낫을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꽂이 위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열쇠 20개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원면 덕산리 472-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7:00경 대구 동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큰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불 1개,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베개 1개,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과도 2개, 큰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전한 거리 확인)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지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의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되는 점, 절취 차량은 회수된 점, 딱한 개인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1.경 2017. 9. 7.경까지 전남 고흥군 C 외 7필지 총면적 26,756m²에 바닷물을 채우고 공기순환기(수차) 22대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흰 다리새우 약 50만 마리를 입식하여 새우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지적도 1. 새우양식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01:05경 부산 북구 B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 21세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대 때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2013고단39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미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 주선을 해 주어야 할 기존 여행 의뢰자에게는 신규로 여행 의뢰를 받으며 교부받은 여행 경비를 가지고 돌려막기로 여행의 경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송내역에서 피해자에게 "몽골 항공티켓을 특가로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8,000,000원, 2012. 3. 23. 4,000,000원, 2012. 4. 20. 4,800,000원, 2012. 5. 26. 18,308,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2013고단297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H에게 "신도 57명이 중국 I 교회 등으로 선교활동을 갈 때, 내가 비자발급 및 항공권 구입을 대행해 줄테니 그 비용으로 35,616,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초순경부터 2010. 7. 2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61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5,616,000원을 위 G교회 소속 신도들의 항공권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항공권 구입 비용 등이 모자라게 되자, 2010. 7. 30.경 위 G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신도들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했다. 나에게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31,930,000원을 빌려주면 2010. 8.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 되고 있었고, 이미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 주선을 해 주어야 할 기존 여행 의뢰자에게는 신규로 여행 의뢰를 받아 교부받은 여행경비를 가지고 돌려막기로 여행의 경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약 1억원 가량의 개인적인 부채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주식회사 J항공사에 G교회의 신도 57명에 대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31,9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공권 구입계약금 등 확인서, 계좌내역서) 1.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M 등 직원의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벌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변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빌딩 2313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F의 임금 12,939,830원 및 퇴직금 18,354,43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2,017,34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424,6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14: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진열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3병을 꺼내 진열대 유리와 방범용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7. 15:30경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양평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뒤,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공용물손괴) 1. F, C,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2유형(공용물파괴) > 기본영역(10월~2년6월) 제2범죄(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의 정황(공용물건손상 후 그 익일에 다시 파출소에 가서 공용물건손상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3. 9. 21:56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3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23:03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6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 23:3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15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7층에 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저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라. 피고인은 2017. 4. 3. 21:4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16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4층에서 먼저 내린 뒤 주민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3. 22:30경 용인시 수지구 L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여, 1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9.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용인,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발생보고(공연음란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및 일부 범죄사실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촬영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에 참착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2010. 3. 1.경부터 2011. 3. 31.경 사이에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장평휴게소 조경석 부근 안전지대에 주차해 놓은 E 은색 아반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누군가가 절취하여 갔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F에게 매도한 것으로 F이 매매대금 중 잔금 4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F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후 F이 연락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F을 무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고려)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F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도난신고된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2012. 11. 14. 자신의 처 D이 수영동호회 남자들과 밤늦게 노래연습장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 E과 함께 경기 여주군 F 소재 G 노래연습장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 22:40경 위 노래연습장 A번방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D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동호회 남자 회원인 피해자 H(41세)과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뼈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 공터에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성매수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현금을 꺼내어 세는 모습을 보자 유사성행위를 한 피고인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와 같이 지급한 위 7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꺼내어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뒤지고 싶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위를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위를 붙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장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등을 위 승용차 안에 둔 채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6:2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구조대에 의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7:37경, 17:57경 112신고에 의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까지 함께 온 김포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혼자서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8:07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I계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6: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호텔 앞편도 5차로 도로를 광명IC 쪽에서 광명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9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5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사진, 사고1)차량 사진, 사고1)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주정차 CCTV영상 캡처사진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일명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여성접대부를 원하면 직업소개소(일명보도방)에 연락하고 여성접대부를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여 손님들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여성접대부의 접대시간이 끝나면 손님들에게 여성접대부와 성매매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손님들에게 주류대금과 함께 화대비를 청구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고 손님들이 여성접대부와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 경 위 E 유흥주점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인 F과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는 직업소개소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4명(가명 : G, H, I, 불상)을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여 위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위 F 등을 상대로 성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F 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F 등 남성 4명과 여성접대부 4명이 각각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F,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혐의자 K-E 유흥주점에 고용된 종업원), 수사보고(성매수 남성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A에게 입금한 내역) 1.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E 유흥주점 일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과 G에 있는 'H' 식당의 임차인 지위를 넘겨 줄 테니 보증금을 마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은 밀린 차임과 상계되어 약 2,000만 원만이 남은 상태였고, I가 2011. 10.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I로부터 양도나 전대에 관한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넘겨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곧 피해자가 가게를 승계받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J 명의의 농협 통장사본의 기재 1. 2011가단45414 건물인도 등 소장 사본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할 당시 실제로 7,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었고, I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D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할 당시 실제로 7,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150,000,000원이었는데, 그 중 8,000만 원은 공동임차인 L의 지분이었던 사실, 피고인, I, L 사이에서 2011. 5. 경 피고인이 L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 L의 위 임차보증금채권도 피고인의 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L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L의 지분 중 4,330만 원은 연체 차임 등과 상계되었고, 위 I가 2012. 4. 4. L 에게 나머지 3,67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할 당시 피고인은 월세를 4 ~ 5개월 정도 연체하고 있었고, 위 건물에 대한 월세는 1,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의 임차인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할 당시 피고인의 임차보증금은 원래의 임차보증금 7,000만 원(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의 임차보증금채권은 피고인, I, L 사이의 위 합의에서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에서 미지급한 최소한의 차임인 4,8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2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었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과 달리 임차보증금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남은 임차보증금이 2,200만 원 이하이고 당시도 피고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D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넘겨주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I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어 믿을 만하다. 또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들은 직후에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안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D이 믿었기 때문이지 I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불안정한 것임을 D이 알았다면 비용을 들여가면서 성급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바, D은 I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5.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로 "결국 너도 존나 비겁하게 니 바람막이로 나 세운거잖아", "왜 찔리냐? 그럼 말을 해 벙어리냐?", "니가 한 행동하고 말에 책임을 지라고"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반 문자메시지를 4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연주회고 지랄이고 너 왜 씹냐", "머가 무서워서 피하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얼굴이 클 수 있지? 사람이야?"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반 문자메시지를 22회,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0: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F QM5 승용차 운전석쪽 뒷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9,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1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들로 하여금 피해 당시의 기억을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2차 피해를 입혔으며,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를 입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를 원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0: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양촌파출소 쪽에서 대곶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교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년 1. 진단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를 주공4차아파트 방면에서 조양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또한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차량 신호 및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년이 도과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필리핀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9:19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면에서 구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아의 박리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김수로왕릉공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