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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1. 08:4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좌상 및목 부위가 긁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9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03:52경 부천시 B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BMW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네비게이션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해내용 추가)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11.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22.20:00경 인천 중구 B상가 C동 건물 1층 내에서, 주점에서술을 마시던 사람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뭐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양쪽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찬 후 누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경찰관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중부경찰서 D파출소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타도록 요구받자, 이에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저항하다가 머리로 안경을 착용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0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공동생활가정 'C'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5. 6. 4.부터 2018. 8. 31.까지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E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4/4분기부터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받았고, 피고인은 강서구청에서 동 계좌로 인건비 등을 송금 받으면 다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인건비 등을 집행하였는데, 2018. 4. 18.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대 보험' 납부 명목으로 780,000원을 임의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의 임차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 경부터 2018. 9.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82,600원을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E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 대해 매월 아동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사실은 H 아동에 대해 'E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급식을 실시한 것처럼 피해자 서울 강서구청에 허위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식비 195,000원(1회 급식비 5,000원)을 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3. 28. 자 행정처분 통지 및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건, 수사보고(강서구청 회신자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행정처분으로 용도외 사용 보조금과 편취금이 환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들(위챗메신저 대화명 'B', 'C' 등)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알려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고,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대출담당 W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로 "현재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내어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8. 18:19경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Q은행 R 계좌로 834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위 F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8. 8. 18:52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은행 AA지점 현금지급기에서 F 명의의 Q은행 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소년법상 소년인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3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F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고객님이 기존 대출을 갚던지 아니면 대출을 새로 받으신 후에 갚아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7. 경 위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로 6,000,000원을, 같은 날 G 명의 C은행 계좌(H)로 4,000,000원을, 같은 달 18. 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987,000원 합계 10,987,000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 당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8. 5. 17. 12:39경부터 위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로 입금된 600만 원 중 200만 원 상당을 체크카드를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8. 5. 18. 경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권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B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 등의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의 총책과 모집책, 국내의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는 못하나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8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후 생활비 및 대출 원리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으로 'C'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다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일인데, 통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는 일이다. 건 당 30만 원을 수수료로 줄 것이다. 하루에 1-2건 정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번호: E)통장의 앞면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사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한편,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 09: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금융범죄수사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기 범행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하여야 하는데, 네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계좌에 있는 돈도 범행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전부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13: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역 4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자를 통해 2,000만 원을, 2019. 6. 5. 1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H를 통해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9. 6. 5. 14:30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장한평역 부근으로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장한평역 인근에서 일명 'T'과 불상의 20대 여자를 만나 그곳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중,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네 명의 D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니, 즉시 출금해서 함께 있는 남자한테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 수수료 30만 원은 돈을 전달해 주면 그 자리에서 줄 것이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2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D은행 장한평역지점에 이르러,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이사를 하는데 중도금을 내야 하니 8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8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즉시 위 은행 밖 도로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830만 원을 위 'T'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발적으로 추가 범행 가담을 중단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40경 과천시 과천동 중앙로 선암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과천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던 D GSX-R1000R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주연(기소), 손명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25경 군포시 고산로 599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정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호 C D정당 후보자 E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F G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28경 위 광정동 사전투표소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5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박달1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호 C D정당 후보자 E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F G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3:58경 1)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1동 공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카카오톡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공소사실에는 시간이 '09:5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곧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248

시 8 시 명 뀌 위 제23형사부 판 결 97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97감고15 보호감호 피고인점 피감호청구인 사 대 진 |변호사 김완섭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티자스페너 1개( 증제1호 ), 30cm 일자드라이버 2개(중계 |2, 4호 ), 24cm 일자드라이버 1개(증제3호), 6.5cm 십자드라이버 |3개( 중제5, 6, 7호 ), 검정색 가죽가방 1개(중계8호), 큐브(가스307 시 0 0 9 : 장 103 과 . 치감空정구민을 강호에 처한다. 캠죄사실 및 피고인 겸 피감호정부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1. S. 10관要신인사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수도회로 징역 1년에 실행유예 2년, 같은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3. 24. 서울지방법원해 지원에서 야간건조를 침입절도 짐의 1년, 1995, 7,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주거 남부 정의 및 절또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1996. 6 1 품행의 진을 한 자로 서 동종 또는 유사한 최로 헬기 합계 3년 이상인 자인 바 l 分會望,晋全国 과 합동하여 1 21 10 10시 강남구 아파트 B조에서 피고인1. 192, 2 담型고, 위a - 미리 준비한 트라이며 이용하여 폐로 옆 창문을 은 록도에서 어 내고 베란다 통해 집안 어가 피해자 소유의 있게 카메라 1대, 다이아 반지 1개, 금반지 6개, 금 취결이 3개, 비치을 품절이 2개 시가 합계 금 5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취하 고, 같은 날 21:00위 아파 등에서 피고인은 #308 에서 10 위의 시 기상 통하여 으 러가 B 다이아 반지 2개, 투비세트 받지 귀걸이 1개, 진주 팔찌 12, 소유의 개 시가 합계 25만원 상담을 가지고 나의 이 점취하고, 목걸이 1 남 방에서 피 많은 22 704, 서 강 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이용하여 북도 옆 창문 고인은 화도에서 방을 보고, 위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 반지 1개, 러기3 의 방충망을 홍어 내고 집안으 K 상담을 가지고 나와 이를 하여 재법의 위험성이 있다. 점, 시가 합계 100 만원 습성 및 법의 위성을 계획한 아버지 판지 가 자 풍기의 관시 전파, 상 실은 | 피고인의 이 별점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전술 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활하는 진술기재 1. 검사 각성화 피고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총 이에 부합하는 진기계 1. 사법경찰의 사무하다 작성의 피고인에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 1. 사법경관 사무위급 각성의 는가 진기계 . 동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서 전파의 침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활하는 진술 1. 1. 강남경찰서장 작업의 파 에 대한 지경이 조회 중 미에 부합하는 기자 1. 서울지방검찰청 검진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형기종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시벌받은 전과가 있는페다가 출소 후 9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법조경력, 가정환경 그리고 상습범행으로 나타나 정도의 습북 및출소 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지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 유기징역 선쭉 ) 2. 누범 가중( 판시 주거침입 및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형법 제35, 계사로 서 3. 미결구금일수산 제로, 제1 사회보법 제5조 제 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김제 없 과 자 이 석종 . ST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8-A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고합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피고인A, B, C, D,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I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2. 19. 선고한 판결의 재판서 제1쪽 죄명 부분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인정된죄명 뇌물수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피고인 A, B, C,D,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로 고치고, 제11쪽 둘째 줄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별로 각 포괄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0.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시장 북문 앞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평촌역 쪽에서 농수산물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혀 치료를 받던 중 2020. 2. 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조회결과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양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대리이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 초본을 보내 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류를 보내 주었고,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대신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회사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이를 위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9. 7. 11. 17:00경 대전 동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당시 CCTV 영상 확인)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기록 순번 1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총 네 건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합계 2,400만 원은 수거책에 의해 인출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기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CCTV없는 곳에서 맞짱 한 번 뜰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갈보년, 씨팔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소재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안에서 위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아이 씨발"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두 손으로 지구대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지구대 관내지도'를 두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지도의 밑 부분이 살짝 찢어지면서 하단의 봉과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손된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실형, 집행유예,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 14.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23:2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려 혈중알콜농도 0.215%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상에서 잠이 들어 단속된 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사 이정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암사거리 방면에서 상암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질의회보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E 그랜져 차량의 매도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또 다른 F 렉서스 차량을 소속 직원 G 명의로 이전하여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대행업체 소속 직원인 H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건네주며 위 렉서스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직원인 G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H은 같은 날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0로에 있는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J건물 K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파는사람란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위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좌측 하단의 양도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통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 H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내역조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1)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D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결국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아직까지 D 명의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 합의하거나 D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저당권이 말소되어 D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7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간접정범 형태의 객관적 사실이 이미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7. 1. 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D' 사이트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위 게임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1:41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9.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옆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선학사거리방면에서 D한의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면도로 초입부에는 피해자 E(여, 5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2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9세)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처인 E(여, 47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D 등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상 죄질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