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오후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남 함평군 E, F, G, H,I, J,K(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대금 합계 474,2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전남 함평군 L 부동산을 매입, 분할등기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K 부동산으로 대형트럭(25t 트럭)이 양방향으로 교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로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설정은 2014. 3. 30.까지 해제하고, N 입구에서 O에 있는 매도인의 주거지 옆으로 매수인의 소유 25톤 덤프가 통행할 수 있도록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금 삼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함평군 L 및 O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할 만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고인의 보험금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할 생각도 없었으며, 전남 함평군 O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2. 13. 피고인의 처 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6. 18. 같은 계좌로 5,000만원, 2014. 6. 19.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골재채취업을 위한 진입로 확보와 관련한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려 하고 분할(Q)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2. 28.까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18. 및 2014. 6. 19.경에 이르러서야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M은 C에게, 2015. 12.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7,420만 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015. 12. 15.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2016. 5. 19. ‘2015. 12. 15.자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2016. 5. 27.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이에 C는 2016. 5. 26. 피고인의 처인 M에게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후 피해자에게 비싸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O과 관련한 약정은 이행기를 정해놓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O을 양도하면, C가 이에 대해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2014. 3. 30.까지 나머지 약정 내용을 모두 이행할 수 있었는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앞서 본 중도금 등의 지급 등 피해자 측의 이 사건 계약 관련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변소가 일부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주지승으로 있는 'C사'의 신도였다. 1.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회사 영등포영업소 지하2층 커피숍에서 F에게 '피해자는 G사에서 사기를 쳐서 감옥까지 다녀온 사기꾼이다, 피해자는 실제 승려도 아니다, 승려라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피해자는 비구니 승려임에도 밤마다 절간에 남자를 불러들여 동침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식 승려이며 사기로 기소된 사실은 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남자를 불러 동침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피해자는 승려가 아니다, 피해자가 여러 신도들 앞에서 당신 험담을 했다, 당신이 시댁일이든 제사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나쁜 여자라고 말했다, 당신이 회사에서도 금전적인 것만 챙기는 돈 밖에 모르는 여자라며 욕을 했다, 그 자리에는 당신 남편도 함께 있었다, 피해자와 I이 당신 남편을 두고 서로 잠자리를 하려고 싸운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식 등록된 승려이고, 피해자와 위 I은 H의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H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H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승려증, 임명장, 사찰등록증 1. 2016고단8976 판결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듣게 된 전후 상황 및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들은 사람은 H인데, 그 내용은 H의 배우자인 F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H이 이를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게 말한 내용 중에는 F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B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H이 반드시 그 내용 전부를 유포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H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딸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B, F, 다른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B에게 따진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H에게 말한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말경 C사 신도인 J, K, L, M에게 'C사 N스님(피해자)은 실제 승려가 아니다, 승려라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승려도 아닌 자가 신도들의 천도제를 지낸다며 사기를 쳤다, 그간 받아간 천도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함께 고소하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O종교단체에 등록된 정식 승려로서, 신분을 속여 신도들의 천도제를 지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P의 진정서뿐인데, P의 진정서는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B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J은 P에게 이를 말하였으며, P이 나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으로 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서류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F이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도 F이 피고인에게 천도제 비용을 돌려받자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천도제 비용은 종교적으로 들어간 돈이고, Q 스님이 제대로 한 것인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지’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에도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도제 비용을 돌려받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공소사실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인 J, K, L,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공소사실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일손을 돕기 위해 2021. 6. 27.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내려왔네, 왜 내려왔어, 어릴 때 봤을 때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다 큰 아가씨네, 땡땡이 원피스가 잘 어울리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1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중국음식점 내 주방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뒤 중앙 부분을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9경 위 중국음식점 내 주방 옆 후문으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그곳에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뒤 중앙 부분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이 바쁜 시간에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다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당시 자신이 받았던 느낌,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생각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서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와 부딪치는 직전의 순간에는 피고인의 팔꿈치가 굽혀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갔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오른팔 또는 어깨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팔 또는 좌측 몸 부분만의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 손등과 피해자 엉덩이 부분의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치는 순간 굽혀져 있던 팔꿈치를 피면서 자신의 손등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배달을 마치고 들어온 순간부터 피해자가 그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접촉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는 우연히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도에 의한 접촉이라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선 19km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탄 IC 방면에서 평택고덕IC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발임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220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선 1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0: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에 'D'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같은 편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채팅 창을 이용하여 'F이 맛있더라, 니꺼보다 내꺼 더 맛있다던데 곧 헤어질 듯, F이 좋아 맛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이 개맛있엉 츄릅, F이 맛있긴 하더라 캬아’라는 음란성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팅내역 캡쳐화면 1. 게임전적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징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자신의 행위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온라인 게임상에서 자신과 같은 팀을 이뤄 게임을 하던 피해자(게임상의 닉네임 ‘D’)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게임 대화창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F이 맛있긴하더라 캬아”라는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상의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가 ‘F’이라는 이름{또는 이명(異名)}을 가진 여성의 남자친구인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같은 이름의 이성과 교제 중이었다. 라.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여자친구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더 만족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곧 헤어질 것이라는 내용 및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마. 비록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기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00:07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현장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날 밤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한 불안증상을 보이면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약 100만 평짜리 신안군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의 철거 공사를 수주받아서 그곳 함바식당을 선정할 권한이 있다. 계약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부지 확보는 물론 관련 인․허가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 F에게 “내가 전남 영광군에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도 계약했고, 그곳 책임자로 가게 됐다. 신안군뿐만 아니라 영광군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8. 7.경 1,500만 원, 같은 해 8. 8.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위 신안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중도금 명목으로 2019. 9. 9.경 400만 원, 같은 해 9. 10.경 100만 원을 H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12.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여부 등),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서(I조합, E조합 회신자료 첨부), 각 금융자료 1. 수사보고서(J면 및 전라남도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사전사업동의자 K 등 전화상확인), 각 수사보고서(L 상대 확인),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의 철거공사에 관한 우선계약체결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이후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L 명의로 된 허위의 공사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유한회사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2020. 7. 31.경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F에게 각각 전달한 사실 등에 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지인 G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4. 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조합 연천지점’에서 위 I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2022. 4. 11.경 G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J건물 K호에서 이를 G에게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2. 5. 16.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E은행 동래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같은 날 G의 주거지에서 이를 G에게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순번 35),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순번 46,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계좌 등을 개설하고 여기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후 [사후적 경합범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사건의 재판 진행 도중인 2022. 4. 5. 및 2022. 5. 16. 이 사건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G이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G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좌는 여러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를 양도한 대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부친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전세목적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6. 4. 20. 이 사건 전세목적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017. 1. 16.부터 2019. 1. 15.까지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로 2017. 1. 11.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전셋집을 구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방을 빼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해 그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와 2018. 11. 24. 위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합의한 2018. 11. 24. 방을 빼면 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25.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전셋집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말이어서 은행에 송금을 할 수 없다. 월 요일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26. 피해자에게 “2~3일 후에는 보증금을 반드시 보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지인인 E에게 2억원, F에게 2억원, G에게 1억 5,000만원 등의 채무가 있어 추가로 현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전세목적물의 새로운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말경 무렵 이 사건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아 피해자의 전세권자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보증금반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임대차기간 관련),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확인) 및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2. 6. 27.까지 이 사건 피해금 220,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의 모친인 C의 동의없이 C 명의의 렌탈신청서를 작성하거나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전물품을 렌탈하고,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을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없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D 연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D 관련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D 연수기 관련 ‘렌탈 계약서’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계약자’란에 위 C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D 연수기 렌탈 계약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위와 같이 작성된 전자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연수기 설치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렌탈 계약서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지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D 연수기 렌탈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D 연수기 렌탈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D 연수기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김치냉장고, 무풍에어컨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상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상조 서비스를 신청하며 시가 합계 5,328,000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및 무풍에어컨을 할부로 함께 신청하여 그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어머님 명의의 휴대전화 1대만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2020. 6. 1.경 C의 동의 없이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H을 상대로 ‘예쁜 방수 바리스타 앞치마 모음전’이라는 명목으로 17,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합계 8,710,952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정리 및 제출 증거 목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전액변제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2: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첨부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마치 피해자 B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들 사이 C조합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관련하여 거래를 한 것처럼 C 노동조합원 6700명에게, [*B 검은실체*, 지회장 시절 부부싸움을 말리던 딸을 수차례 난도질, D병원 및 구조대기록있음, 수술 불가 판정 후 E병원에서 수술, 회사에서 형사처벌 무마, 보험회사 내사중, 통상임금 투표조작 대가로 조립1부에서 외부 부품 검사장으로 감 *2호는 현장연대 선거불파와 모종의 거래*]라는 단체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이 작성한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사진[내용 : 1) 현장연대 살리기 측은 2번 낙선운동을 다시 시작한다. 2) 3번 측은 상집 3명(실장 1, 부장2) 전환배치 5명을 준다 3) 합의서는 비공개로 하고 상호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공개한다. 2021년 12월 12일 양측 대표 F, G]을 C 노동조합원 6700명에게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화면 1. 문자 사진(합의서) 화면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서명 대조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명의자 H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IMEI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확인) 1. 변호인 의견서(순번 49) 1. 조직도 1. 사진 1. 성명문(순번 54) 1. C 임원선고 개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C조합지회의 조직2부장, 정책고용3부장이라는 노조간부로 활동하기도 한 사람으로 2021. 12. 17. 광주지회 지회장 1차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2021. 12. 13. 22:14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6,700명의 조합원에게 허위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거기에 위조된 허위의 합의서 파일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3번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B를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해자는 2차 결선투표에서 낙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낙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도 상당히 훼손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대포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한 합의서 사진 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지회장 선거가 종료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광주노동조합지회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널리 경종을 울려 동일, 유사한 방법으로 노동조합 지회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도 크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65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용인시 기흥구 B는 C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동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상 간선도로변 2m, 이면도로 1.5m의 건축한계선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된 전면공지는 가로등, 가로수, 휴게공간을 제외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주착구획 등) 설치를 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6.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D 카페의 전면공지에 있는 테크 가장자리의 난간이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2021. 9. 30.까지 공작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불법공작물시정명령, 위반공작물 시정촉구 알림 및 의견제출서 회신, 위반공작물 시정촉구 알림 및 조치계획서 회신, 지구단위계획 준주거용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위법 공작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