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변호사 D으로 하여금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4. 8. 20.경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H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변조한 후 피고인 몰래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과 인천 계양구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H의 인감을 날인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일 무렵 등기 신청에 필요한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15. 8. 25.경 E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6,000만원을 2015.10.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 등 E의 위 근저당권설정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경 H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 개시결정을 송달받자 2017. 5. 11.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구분건물 근저당설정등기신청, 각 위임장(2014. 8. 20.자), 각 H의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면(2014. 8. 20.자), 각 H의 주민등록증(2000. 1. 3. 발행)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기본내역, 2015. 8. 25.자 상환각서, 감정서, M 법무사 거래사실서(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기재 정보 회신 1. 수사보고(법무사의 본인 여부 미확인 주민증 사본 제출 건)(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E이 채권을 회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채무가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E 등이 2006. 8.경에 작성되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확인서면의 날짜를 2014년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면서 요청하여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불법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 등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 등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위와 관련하여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의 진술과도 상호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신청인 등에게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통지되는데), H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을 행사하던 피고인은 위 등기완료통지를 받고서도 이 2017. 3.경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까지 E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냉장고 옆에 그냥 방치하였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578쪽),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와 관련하여 설정 당시에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부동산등기법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2015. 8. 25.경 E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6,000 만원을 2015. 10,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08쪽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상환각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서류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에 사용된 피고인의 처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2006. 8.경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와 함께 전달된 주민등록증 사본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처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부러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상태에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8쪽, 40쪽 참조. 흑백으로 복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등록증 왼쪽 부분에 금이 간 모습이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진(증거기록 409쪽)과 동일하다, 피고인(또는 H)은 위 주민등록증은 2011년도에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409쪽 참조), 위 주민등록증 사본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0년도 내지는 2011년도 무렵에 (E은 2010년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4쪽)}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 2007년 무렵까지는 M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였고(증거기록 542쪽 이하 참조), 2009년경부터 비로소 F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였던 것이므로(증거기록 658쪽), 피고인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