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0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06.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 11:13 경 구미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갤럭시S3 휴대폰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을 의사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2012. 11. 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2. 13, 18: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벌금수배로 검거된 후 수배된 별건 사기사건 등으로 조사 받던 중 담당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여 같은 날 19:30경 경북 칠곡군 K아파트 앞에서 공중전화기로 자신의 친구인 L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도망 나왔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은 위 구미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수배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옆에서 보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수배되어 조사를 받다가 구미경찰서에서 몰래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21:10 경위 K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도피자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구 미시 M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경찰에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승용차(N)에 피고인을 태우고 대구 서구 0에 있는 'P' 모텔까지 데려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재해 주고 위 모텔 510호에 피고인을 투숙하게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L 게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31. 04:4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구미시 Q 소재 'R'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S 이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계산대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07:45 경 구미시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업주를 만나러 온 피해자 V 이 카운터에서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L,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X, Y, S,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S의 각 고소장 1. AB, Z, AA, AC의 각 진정서 1. V, A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이체확인증 1. 각 피해 입증자료 1. 계좌내역 1. 송금내역, 문자내역 등 1. 송금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L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L으로부터 도피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L은 피고인의 도주광경을 목격하여 도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스스로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L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게 되어 10년을 넘게 만나면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저녁 무렵 L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북 칠곡군 K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아파트 앞에서 L과 만난 자리에서 L에게 당장 구속되면 힘들 것 같고 무섭다고 하면서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여 L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구미시 M아파트 앞에서 다시 L을 만나 대구에 있는 AD 정류장 쪽으로 가자고 하였고, L의 차에 동승하여 AD 정류장 인근의 대구 서구 0 소재 'P' 모텔까지 가서, L이 숙박비를 결제하여, 위 모텔에 투숙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요청에 따라 L으로부터 도피자금을 교부받는 등 L에게 자신의 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S의 동의를 얻어 양주와 안주를 먹었고, 그 가액이 1,070,000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S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S은 2012. 10. 31. 03:50 경 영업을 마치고 피고인과 같이 퇴근하였는데, 세콤 해제경보가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손님이 들어와서 손님을 받아야겠다고 하였지,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고, 양주와 안주의 가액이 1,07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범인도피 교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각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상습사기죄에 대하여), 상습범인 경우(상습사기죄에 대하여), 동종 누범(상습사기죄에 대하여),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각 절도죄에 대하여)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V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상습사기죄 : 특별가중영역, 1년~3년 9월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죄 : 가중영역, 10월~2년 피해자 V에 대한 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1년~5년 10일(= 3년 9월 + 1년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사기 및 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사기 및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상습사기는 처벌 전력이 있는 판시 사기 및 상습사기와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동일한 점, 경찰 조사 중 도주하였다가 모텔에서 체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릴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보육원에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점, 피고인의 연령이 26세로서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미래를 설계한다면 충분히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