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1. 연설방해 누구든지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7:00경 B에 있는 C역 앞 D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자인 G의 선거 유세차량 위에서 진행되던 'G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는 유세단장의 연설을 듣던 중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세단을 향해 "너희가 무슨 국회의원이냐!", "애를 죽여 놓고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나왔냐!", "주둥아리 찢어 죽이네!"라고 고함을 치고 연단에 뛰어올라가려고 하는 등으로 연설 중이던 유세단장의 선거 연설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설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선거사무장에 대한 폭행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7:09경 위 C역 1번 출구 앞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 연설을 방해하고 그곳을 벗어나려하던 중 G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애미 보지에서 태어난 너도 좆같은 새끼고, 너를 낳은 애미도 씨발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장에 대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연설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선거운동 중이던 유세단의 연설을 방해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던 중 선거사무장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폭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13:30 내지 1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선거사무원 D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E정당 F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유세차량을 보자 시끄럽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가지고 있는 양파 여러 개를 유세차량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서 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붕어빵을 구입한 후 이를 유세차량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연설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협조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의 유세차량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양파와 붕어빵을 던진 것으로 이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얼마 앞 두지 않은 시점에 행해졌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6회,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8:1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E의 신고된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해 F정당 부안선거대책위원회 G이 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원기둥형 콘크리트가 부착된 쇠파이프(총 길이 : 약 37cm, 콘크리트 지름 : 약 25cm)를 휘둘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선거유세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고 조수석 문짝을 찌그러트린 후, 위 선거유세차량 연단 위로 뛰어올라 G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괴 차량 등), 피의자의 선거 방해 정황 cctv 영상 사진, 표지교부 신청서,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 유세차량 시간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A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유세차량을 손괴하여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한 것으로, 이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손괴죄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4:00경 문경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센터의 계단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 안고 곧바로 피해자의 목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는 2018. 8.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혼상대로 생각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아파트 C동 통장으로, 피해자 D(여, 58세)에게 평소 "같이 사는 남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내가 말하면 기초수급자도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기초수급대상자 선정및 탈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30. 13: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거 잘 있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지고 재차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79세)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16:00경 상주시 F에 있는 간이 정류장에서 교회 차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피해자 D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22:30경 남원시 B건물 C동 옥상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손녀인 E(여, 11세)와 머리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갈보들이 왔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애들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며,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중수지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씹할년, 보지털도 없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 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전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가해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홀로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해야만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손녀인 피해자 E(여, 11세)가 울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8:01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진술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2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중순 08: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 02:56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열차가 구포역 부근을 지날 때, 잠이 든 피해자 E(여, 30세)의 좌석 앞에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일부러 떨어뜨린 후 피해자를 깨우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보충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객차내 좌석배치도), 수사보고(고소인이 촬영한 피고소인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8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기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장소, 추행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6. 01:18경부터 02:45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업소 4번룸에서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마시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좇같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02:45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4번룸 밖으로 나오자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가운과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4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피해자가 퇴폐 업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가운과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피해자가 참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와 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1:09경 서울 성북구 C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호출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수업시간에 봤는데 빛이 났고, 도도해 보이더라. 가슴 수술을 했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C동호회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E' 2번 방에서 위 C동호회 모임 뒤풀이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탬버린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를 밀면서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양쪽을 양손으로 잡고 2회 정도 주물렀는데, 손가락이 아래를 향한 채로 엉덩이 아랫부분부터 아예 움켜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C동호회 회원인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보름 정도 지난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당시 피고인과 같은 C동호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동호회 회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다소 시일이 지난 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콘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C동호회에서 활동정지를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고,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진 후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방안 구석으로 밀고 가 피해자의 왼쪽 목에 고개를 묻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주물러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카운터로 달려 나가자, 노래방 업주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불특정 남자들에게 유흥을 제공하거나 성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원래 남자들이랑 막 클럽 갈 생각으로 맨날 그렇게 해서 씨발 그러잖아, 너 원래 클럽에서 돈 받고 그렇게 하잖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2020. 7. 20.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3:33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 중 극히 민감한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