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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암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흉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1,556,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음주운전의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2: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545-10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4년과 2009년경에 각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30,000원과 환급금 59,900원을 합한 889,900원 및 퇴직금 2,41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각 퇴직금계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피해금 중의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경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종묘배양장인 248.25제곱미터와 248.75제곱미터의 건축물 2개동을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8제곱미터를 용도변경하고, 621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고, 140제곱미터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형질변경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2003. 7. 15.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원상복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반건축물의 사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점멸 신호에 진행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DS8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5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19:02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0. 19:0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 및 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3:18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 방천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운전 당시 주 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시기,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부터 2017. 11. 25.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 성산서비스 지원사업소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7. 같은 해 3. 3., 같은 해 7. 7.과 같은 달 28., 29., 30. 같은 해 9. 13.과 같은 달 20.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각 6부, 일일복무상황부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0. 1. 04:55경 서울 구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9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 범행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6. 12. 1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2016고단48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156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 앞 편도 2차로를 큰별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완제2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H이 주차한 I 화물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92,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 거주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광주 광산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 거주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까지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13]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6고단5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이후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운전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컸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파손한 피해차량의 차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0. 7.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1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2013. 7.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자신의 돈은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 처분권한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C에게 "(E 명의의)F빌라 301호를 대출금 9,400만 원은 내가 갚는 것으로 하고 매입하겠다, 매입자금이 없으니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내가 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아서 매매대금 계약금으로주겠다, 임차한 날짜를 2년 전인 2012. 6. 15.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도 없고 대출금을 승계할 마음도 전혀 없었으며,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계약날짜가 2012. 6. 15.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부동산 임차권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9.경 C에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중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자 C이 위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임차권 등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소유자 E로부터 임대를 해도 좋다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전 세금을 주고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금 승계 및 위 부동산 매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추후 C과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J를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누범등 확인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2: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위 E의 눈 부위를 향해 지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동대문역에 도착할 때까지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 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약 13분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7. 00:4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카니발 승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위 승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자, 갑자기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들어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F에게 "어린 새끼가 까분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경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C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지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22:07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밀레니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효성프리 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6년부터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4:30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시장 내 동아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물적 피해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 13:00경 광주 북구 하서로 241번길 16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 1매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에서 보관하고 있던 D 자동차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하남대로 54번안길 115에 있는 하남다사로움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간 매월 10일 1,068,089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8.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까지 2회분 1,300,27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28,699,728원의 지급을 연체한 채 같은 해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중고차 할부론신청서 사본 등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G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완납증명서 및 송금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경 'C'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및 액자, 앨범, 판촉물 제작 등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총판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금한 대금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E어린이집으로부터 앨범대금 4,211,4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8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978,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4062), 화해권고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나 2616) 의 각 사본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영업 수당 12,629,281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2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G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직진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19세, 남) 운전의 I WW125EX2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1: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삼덕빌라 쪽에서 동막교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를 향해 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신교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01,4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수수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27, 23:49 인천 계양구 F 맨션 808동 앞 노상에서, G이 사용하는 G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6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 10:00경 인천 계양구 F 맨션 8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옷장 안에 필로폰 0.43 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8. 01:00경 인천 계양구 F 맨션 808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6.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첨부 1. 추송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양 : 0.97그램(= 수수 필로폰 0.14그램 + 판시 제2의 가.항 매 수 필로폰 0.7그램 + 판시 제2의 나.항 매수 필로폰 0.56그램 중 압수된 0.43 그램을 제외한 0.13 그램) 필로폰 1그램의 전국평균소매가격 : 470,000원 추징금 : 455,900원(= 470,000원 × 0.97)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상선 G 및 I 등 하선 6명을 제보하여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점, 동종 실형 전과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3:23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 216동 뒤편 3번 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D로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수납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동종 수법의 여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보강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죄 일체에 대하여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2개월가량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