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732

범죄사실(2016고정1406) 피고인 B는 2015. 4. 9. 19: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5병동 6층 55호 피고인의 모 G(83세)가 입원해 있는 병실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여동생 부부가 병 문안을 오자 "너거들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라고 하면서 여동생 H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을 막아서던 매제인 피해자 A(54세)에게 "비켜"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6고정7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9. 19: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병원 5동 6층 55호 병실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모친 G(83세)를 모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그의 여동생 H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가족 간의 불만이 생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너희들 여기에 왜 왔어"라는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으로 인하여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B, I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와 그 동생 H은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을 하는 문제로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2015. 1. 13.경 B가 H을 폭행하여 B에 대해 2015. 3. 6.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2015. 4. 9. 19:20경 모친의 병실에서 폭행으로 인한 소란이 있은 후, H과 B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다툼을 하였고, B는 그 자리에서 H의 발언을 녹음하였다. 그런데 위 녹음된 내용에는 B와 H 사이의 간병인에 관련된 다툼, 형제간의 재산에 관한 다툼 등이 문제되었을 뿐이고 그 직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의 폭행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2016고정73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번), B가 H이 이전에 간병인에게 침을 뱉은 것까지 지적하는 상황에서 손아래인 피고인 A의 직전 폭행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가 위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H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는 폭행 직후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2015. 4. 10.자)를 근거로 2015. 12. 4. B를 고소하였다. B는 2012. 12. 15.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직후인 2012. 12. 19. J의원에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2016고정73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번, 2016고정1406호 사건 증거목록 11번)를 발급받고 2015. 12. 30. 위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 A를 맞고소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이전인 2014. 9. 20. 교통사고로 F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K병원에서 2014. 9. 21.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14. 10. 15. K병원에서 경추 MRI를 촬영한 후 J의원으로 전원하여 10월에 3회, 11월에 5회 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B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4. 11. 위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병원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연가를 신청하였고, 2015. 4. 13. J의원을 방문하여서도 '자동차 사고로 목과 허리가 뻐근하다'고 말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았다. B는, "병실에 들어가 보니 여동생 부부가 있어 '너희들이 여기 왠일이야'라고 하며 침상 앞으로 가는데 피고인 A가 막아섰고 내가 비키라고 하면서 손을 대려고 하니까 피고인 A가 돌아서면서 멱살을 잡고 기둥 쪽으로 밀어 나도 같이 멱살을 잡았다"(2016고정140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번)고 진술하였고, "병실에 여동생 부부가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 옆으로 가니까 피고인 A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이새끼 너 여기 왜 왔어'라고 하여 냉장고에 몸이 부딪히고 튕겨나오니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2016고정73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5번)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어머니가 누운 침대로 가려고 하니 피고인 A가 등을 돌려 앞을 가로 막길래 제가 '비켜'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 A의 등을 살짝 치자 돌아서면서 '너 이새끼 왜 왔어'라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2016고정73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번)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와 H이 먼저 병실에 와 있었고, 피고인 A와 H은 모친 침상 옆 창문 쪽에 있었고 내가 침상 쪽으로 다가가니 피고인 A가 '너 여기 왜 왔어'하며 멱살을 잡고 밀었다. 나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관해 조금씩 진술이 다르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에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시 B가 계속 모친을 간병해 오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너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 A가 창문 쪽에 있다가 B를 밀었다면 창문 쪽 벽에 있던 냉장고 방향이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미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한편 I은, "B가 병실에 먼저 와 있었고 여동생 부부가 들어왔는데 B가 '너 희들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하자 피고인 A가 바로 B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냉장고에 부딪혔다. B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B가 전화가 와서 꼭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해서 나왔다."(2016고정140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가 병실에 먼저 와 있었고, 피고인 A와 H이 나중에 들어와 모친 침상 발치 부분(병실 내 침대 사이의 통로)에 있었다. B가 '너희 여기 뭐 하러 왔어'라고 하자 피고인 A가 B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의 진술은 누가 먼저 병실에 와 있었는지,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위치, B의 폭행 여부에 관하여 B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병실에 먼저 도착해 있는데 B가 들어왔다. B가 '너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하며 다가오자 이전에 처를 폭행한 적도 있어서 때리려는 줄 알고 막아섰고, B가 '비켜'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허리가 꺽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와 H 사이의 관계 및 분쟁 경위, 사건 당시 상황,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과도 부합한다(피고인 A가 이 사건 직 후에는 경찰에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가 H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자 합의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A가 자신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고 무고죄의 죄책을 감수하면서까지 먼저 L를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