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33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3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 인 1. 가.나.다. A |2. 나. 주식회사 B 검 사 하신욱(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0. 25.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경부터 재활용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무등록사업자들로부터 고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후, 폐지 등에 인쇄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그 사람들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중리동 486 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2011, 1, 25.경 주식회사 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73,329,1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72,061,674원을 공제받고, 2011. 4. 25.경 주식회사 B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26,995,0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44,916,146원을 공제받고, 2011. 7. 25.경 주식회사 B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23,861,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1,367,091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1. 1.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538,344,911원을 공제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이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0,257,6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61,712,354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이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7,294,1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5,129,858원을 공제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615,187,12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수사보고(B 매입금액 거래사실 확인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포탈,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각 포탈행위마다 벌금 1,000만 원씩으로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무등록업자들의 고철거래관행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주장 및 피고인이 실제 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거래 내역과는 다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철거래관행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포탈세액이 거액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폐지 등에 인쇄된 J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위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마치 J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무신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이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 성명 또는 상호'란에 'J',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취득금액'란에 '5,607,620'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8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참조). 피고인은 J 등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무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J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국식 판사 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