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64-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인수주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G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I는 H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보도자료 작성 업무,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J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업무,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K은 H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수작업에 필요한 기초서류 작성, 은행잔고증명서 매입, H의 자금입출금 등 G 인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L은 G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G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하기로 협의하고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M은 대 중동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중동 지역 유명인사인 N를 접촉하여 G의 인수작업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G은 1958. 11. 27. 설립된 후 1975. 6. 3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2. 7. 3.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014. 3. 3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 4.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범행배경 및 공모 관계 피고인 및 I, M, K, L(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회생기업인 G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G 인수에 필요한 500~6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O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G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2013. 9. 24.경 O가 이를 거절하여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3. 9. 말경 O 대신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UN 사무차장급)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N를 G 인수에 참여시키기로 결의하고, 피고인과 L은 N 참여, 국내외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M은 N를 접촉하여 인수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I는 J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고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수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다시 인수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N에게 인수자금 투자나 보증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J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향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내투자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무자본 M&A를 성공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피고인 등이 G을 인수하였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G 주식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10. 말경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의 유력자인 N를 국내로 초청하여 N가 G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향후 그를 통해 G이 중동 국가들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결의하였다. 3. 보도자료 배포 및 오프닝 행사 개최 피고인 등은 Q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후, 그 무렵부터 S경까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T그룹은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을 지낸 N 회장이 설립한 것인데, 투자전문 계열회사인 U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다. T그룹은 V 18:00 W에서 U의 한국법인 H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다. U은 한국 진출 1호 사업으로 2012년 11월 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G 인수를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에 리더로 참여한다. 오는 12월 말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면 G은 향후 중동 국가의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G은 한국법인인 H와의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5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카타르 인프라건설사업 수주와 X의 Y 프로젝트 및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등은 V 18: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W에서 N를 대동한 채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보도자료와 같은 취지로 T그룹이 국내에 진출하여 G을 인수한 후 중동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다는 H는 피고인의 지인 AA가 2013. 9. 13. 설립한 자본금 1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V 당시까지 피고인 등이 준비한 인수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N로부터 G 인수자금을 투자받을 의사 없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J로부터 미화 1,500만 달러를 차입한 후 마치 N 측에서 그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J로부터 1,500만 달러를 차입하기 위해서는 1,695만 달러 상당의 현금 담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1,500만 달러를 차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중동의 유명인사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공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G 인수에 필요한 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나아가 G 인수 후 N를 통해 중동 국가들로부터 보도자료 기재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없었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 AC, K, L, AD, I, M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L, I, M,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증거기록 357~359면), Q자 보도자료(증거기록 2,473~2,474면) 1. G(주) 등기부등본, ㈜H 등기부등본, G M&A 관련 언론보도내역 및 보도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더벨 기사문, AG 홈페이지, 2013. 10. 23.자 Summary Term Sheet, 2013. 11. 18.자 LOC, 각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통합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의뢰내용 각서, G 주가 추이,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류, 보도자료-AH, 2013. 9. 25.자, 2013. 10. 1.자, 2013. 10. 8.자, 2013. 10. 11.자, 2013. 10. 13.자, 2013. 10. 15.자, 2013. 10. 17.자, 2013. 10. 18. 자, 2013. 10. 21.자, 2013. 10. 22.자, 2013. 10. 29.자, 2013. 11. 4.자, 2013. 11. 5.자, 2013. 11. 6.자, 2013. 11. 7.자, 2013. 11. 8.자, 2013. 11. 9.자, 2013. 11. 10.자, 2013. 11. 14.자, 2013. 11. 15.자, 2013. 11. 18.자, 2013. 11. 19.자, 2013. 11. 20.자, 2013. 11. 30.자, 2013. 12. 2.자, 2013. 12. 10.자, 2013. 12. 11.자, 2013. 12. 13.자, 2013. 12. 14.자, 2013. 12. 15.자, 2013. 12. 20.자, 2013. 12. 29.자, 2014. 1. 9.자, 2014. 1. 17.자, 2014. 2. 4.자, 2014. 2. 14.자 각 이메일, 주식담보대출의향 통지, G 주식담보 융자제공, 2013. 12. 6.자 투자계약서, 회생절차폐지결정 공시자료, AI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문, 한국경제 기사, 자금추적 조사결과, 금융추적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M 카카오톡 출력물, N와 AE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 내역, 피의자 M이 AJ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내역, 기자간담회 요지, G 공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주가부양을 결의하였거나 주가부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보도자료의 배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보도자료의 내용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바 없다. 2. 판단 가. 부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으로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등 무형적 이익,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산출가능한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투자자 유치와 이를 통한 G 인수와 같은 이익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등은 2013. 10.경 1차로 시도한 G 인수가 자금 문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N를 초청함으로써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G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G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는 G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한 행위 내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배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L, I, M,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G에 대한 무자본 M&A를 실행하고 주가를 부양할 의도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고 H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주가부양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G 인수자금을 유치하여 G 주식을 인수한 다음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일 뿐, 주가부양을 통한 당장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가부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회생법인인 G의 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한 다음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계획 하에 주식 인수자금 마련에 필요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보호예수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실행되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기적인 수법을 동원한데다, 피고인 등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G 주식을 매수하게 될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G을 인수하려다 그 사정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인수에 실패하고 G이 상장폐지됨으로써 그 인수자금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보도자료 등을 믿고 G 주식을 매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 등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고인 등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G의 인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범행을 제안하고 N와의 접촉,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오프닝 행사의 개최 등 전반적인 행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고, 예정된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점 등에서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