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9358] 피고인은 2002.경부터 중국에서 장난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통역을 하는 조선족 D을 알게 되었고, 위 D을 통하여 일명 'E'라는 조선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성남시 중원구 F빌딩 3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위 E로부터 "D의 소개로 오게 되었는데, 통장과 직불카드를 구해오면 장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통장과 직불카드들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다른 사람들로부터 통장과 직불카드를 35만 원 정도에 구매하여 이를 위 E 등에게 되팔거나, 위 E 등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9.경 친구인 H에게 "낮에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퀵으로 전달되는 통장과 직불카드를 양수해 오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H과 함께 다른 사람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위 E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 E, H 등과 공모하여, 2012. 1. 6.경 성남시 중원구 I 빌딩 부근에서 J로부터 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K)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송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 H 등과 공모하여, 2012. 1. 10. 15: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N로부터 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O)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송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 H 등과 공모하여, 2012. 1. 10. 18:2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P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 (Q)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송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6. 경위 1 의 가.항과 같이 J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한 후 이를 위 E 등에게 전달하고, 위 E 등은 2012. 1. 9. 10:54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101동 1701호에 있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시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검찰청 주소(http://splwty.com/spo/index.php)에 접속한 후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방문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1217] 피고인은 2011. 10. 12. 06:37경부터 같은 날 17:5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U)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V합자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09만 원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X,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메모 사본,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20121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증거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H으로부터 받아 E 등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판시 사기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행하는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직접 유인하는 유인책(전화상담실), 현금카드 및 통장의 모집책, 현금 인출책, 현금 전달책, 현금 수집책, 주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조직의 구성상 그 조직원들도 차상위 조직원들을 알기 어려운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처럼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불법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행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모집한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66쪽), 또한, 피고인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매입하여 넘겨준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76쪽), 피고인의 지시로 통장을 모집한 H X이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E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다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중한 점, 도박죄로 인한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네 준 통장을 사용한 편취액수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가담정도, 공범인 H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