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43, 9540(병합), 2020고단528(병합) 사기 |2020초기129, 131, 242, 267, 268, 328, 352, 372, 374, 408, 409, |410, 412, 423, 550, 747, 11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윤, 김경인 배상신청인 1. B |2. C |3.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54. BC 55. BD 56. BE 57. BF 58. BG 59. BH 60. BI 61. BJ 62. BK 63. BL 64. BM 65. BN 66. BO 67. BP 68. BQ 69. BR 70. BS 71. BT 72. BU 01 B, X, C, E, S, F, G, H, I, J, K, L, P, Q, U, 3 V, W, Y, Z, AA, AC, AD, AE, AF, AH, AI, AK, AL, AN, AO, 2 AP, AQ, AR, AT, AU, AV, AW, AY, AZ, BA, BB, BC, BF, BG, BH, BI, BJ, BK, BL, BP, BQ, BR, BS, BT, BU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LZ 담당변호사 MA, MB, MC 판결 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 전제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BV', 'BW'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유, 기저귀, 장난감, 가전제품, 상품권, 골드바 등을 거래처를 통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구하여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구매자들을 모아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일부 물건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9 29243, 피고인은 2019. 4. 11. 위 카페에 "앱솔루트 명작 분유 10캔을 46만 원에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BX에게 "46만 원을 입금하면 분유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구매 물품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동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돈으로는 기존 다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X를 기망하여 2019. 4. 11. 분유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Y 계좌(BZ)로 4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3.부터 2019.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9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5,243회에 걸쳐 공동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13,963,8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413,963,8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201929540 피고인은 2019. 5, 20. 위 카페에 "꼬꼬마 자연관찰, 자연이랑 전집을 26만 원에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CA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전집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구매 물품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동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돈으로는 기존 다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A를 기망하여 2019. 5. 20. 전집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Y 계좌(BZ)로 2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6.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4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272회에 걸쳐 공동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6,9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9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28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 카페에 "트루맘후레쉬 4단계 6캔을 55,000원에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CB에게 "55,000원을 입금하면 분유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구매 물품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동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돈으로는 기존 다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B를 기망하여 2019. 12. 30. 분유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Y 계좌(BZ)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부터 2019.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공동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0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C,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판매글 캡쳐사진 1. 각 대화내용 2019 고단95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채증자료 2020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들 중 일부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배상신청인들 중 일부는 배상신청금액과 공소장 기재의 피해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규모와 그 피해금액의 불정형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고, 배상명령제도의 취지(간이 · 신속한 피해자의 구제)에도 들어맞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0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0년 6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범행 대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피해자들의 규모, 피해액의 합계액 등 어느 모로 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시 공동구매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대부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기간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원 중 일부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