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2018 고단3599,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F은 피고인 B이 피해자 000(21세)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2017. 10. 7. 02:3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찾아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배를 걷어차고, F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21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낭심을 강제로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I은 2018. 3. 19.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소유의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C과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8. 3. 20. 0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I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은 2018. 3. 20. 02:01경 포천시 왕방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세라토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고, 피고인 C과 I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과 I은 2018. 3. 24. 03:35경 포천시 원앙로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은 2018. 3. 24. 03:39경 포천시 원앙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의로 운전하고, I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22:58경 포천시 중앙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1,5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8 피고인 A은 2018. 6. 28. 21:00경 경기 의정부시 O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C(23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5 피고인 D, 피고인 C은 차량 털이를 하기로 합의하고, 2018. 10. 26. 01:18경 전남 장흥군 P 앞 도로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Q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8. 0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4인으로부터 현금 206,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10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81 1. 피고인 E, R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R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R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E은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8. 3. 17.경 대구광역시 소재 'S'에서 피고인 E 명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T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E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U, 모델명: A1901-256)를 교부받고, 나. 2018. 3. 26.경 대구광역시 소재 'S'에서 피고인 E 명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E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W, 모델명: SM-G965S)를 교부받고, 다. 2018. 3. 27.경 대구광역시 소재 'X'에서 피고인 E 명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E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Z, 모델명: AIPX-256)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AA의 공동범행 AA는 성명불상자(일명 'AB'이라 함)와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유·무선 전화를 한 회선당 일정한 금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여 온 대포폰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는 2018. 3.경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 줘. 전화를 개통해서 주면(속칭 '가개통') 1대당 90만 원인데, 가개통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10%를 너에게 소개비로 줄게"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8. 4.경 경기도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E에게 "네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팔면 한 회선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E에게 대포폰 유통업자인 AA를 소개하였다. 이에 AA는 피고인 A에게 "E의 신분증하고 유심칩을 보내라"라는 AB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화로 피고인 E에게 "신분증하고 유심칩을 보내라"라고 하여 피고인 E은 그 무렵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명의로 V에서 개통된 W 번호의 유심칩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택배를 통해 AB에게 전달하였다. A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E 명의의 유심칩,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8. 4. 11.경 'AC'(AD)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 명의로 총 112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은 AA, AB과 공모하여 112대의 전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000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F, K, AG, AH, AI, A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 피해자 수술 전.·후 모습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피의자 모습, 가각 CCTV범행사진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615,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9고단 12814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작성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요청사용자 정보조회, 각 회신, 각 요청결과통보, 통신사 자료제공CD, 포렌식CD, 통화내역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4.자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L에 대한 2018. 10. 2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OOO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C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각 가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도용하고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는가 하면, 피고인 E을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E 명의의 대포폰 112대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되어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액도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와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I 또는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도용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 규모는 20만 원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 규모는 20만 원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 3대를 교부받는가 하면,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함으로서 위 유통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대포폰 112대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대포폰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되어 결국 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범인 대포폰 유통업자의 범행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