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의 예인선인 B(323톤, 4,600마력, 승선원 7명)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2:30경 전남 신안군 C 동쪽 2마일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던 캄보디아 선적의 유람선인 D(1,467톤, 승선원 13명)을 위 B로 예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예인되는 선박의 상태, 해상 기후변화 등을 잘 파악하여 해상 기후가 악화될 경우, 섣불리 예인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예인을 하던 중 예인되는 선박의 상태가 좋지 아니할 경우, 예인을 중지하거나 예인 속도를 감속하여 해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파고가 3m에 이르고 바람 또한 10~15m/s 이르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인을 시도하면서 위 D의 좌현 측면 및 우현 측면 유리창이 파손되어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중단하거나 감속조치 없이 계속 위 D를 예인하여 같은 날 10:20경 32-26.1N, 124-15.9E 해상에서 위 D를 침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를 침몰하게 함과 동시에 위 D에 승선하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E을 익수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자 진술요지 및 범죄혐의점 보고) 1. 상황보고서(조난신고발생보고), 기상정보 출력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박의 침몰 원인은 원양항해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출항하다가 선창이 깨져 바닷물이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침몰한 선박의 선원을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선원 13명을 구조하였으나,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내용,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D'의 영업주인 피해자 E(40세)가 영업시간이 마감되었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 이후 수년간 그 소재를 감추었고, 체포된 이후에 다시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서,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 폭력행위와 절도 등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73

범죄사실 2016고단7373 I, J은 2016. 8. 19.경 피해자 K로부터, 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일본으로의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I은 2016. 8. 19. 밤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고, 이에 2016. 8. 20. 00: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역 부근 N 커피숍에서 I과 피고인들이 만나게 되었다. I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괴를 일단 일본까지 가져가서 빼돌리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일본까지 가지 말고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나오자."고 말하여 모두 피고인 A의 말에 동의한 다음, 커피숍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도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J 역시 동의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8. 20.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내 면세지역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부근에서 기다리는 동안, I, J은 출국장 28번 게이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약속대로 일본으로 운반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중간 전달자인 O로부터 각자 1kg짜리 금괴 3개씩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I과 통화하여 "너의 뒤쪽에 있는 화장실 대변기칸으로 들어와서 금괴를 나에게 주어라."라고 말하고, I은 J이 소지하고 있던 3개의 금괴까지 자신이 받은 다음, 금괴 6개를 캐리어에 넣고 피고인 A이 있는 화장실 대변기칸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금괴 6개를 건네주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 시가 2억 9,196만 원 상당의 금괴 6kg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0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 지하 1층 103호에서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손님 R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5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여종업원 S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R이 있는 2번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6.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2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경부터 2016. 5. 29.경까지, 2016. 6. 6.경부터 2016.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명 이상의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7373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8065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는 외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기소유예, 보호사건 송치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주)E에서 발행한 미니PC 팜플렛 자료를 보여주면서 "㈜E라는 건실한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보증사채권을 구입하면 원금은 1~2년 약정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반환되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신청을 3개월 전에만 하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된다. 이율은 월 지급식으로 할 경우 14.18%이고 년 지급식으로 할 경우 15%이다. 고이율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으니 사채를 구입하라"고 설명하여 사채구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가액 2,000만원, 발행가액 2,000만원, 월이율(14.18%)' 조건의 사채를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9억 9,000만 원을 사채발행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으로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서 자산관리사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 등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발행한 미니PC 팜플렛 자료를 보여주면서 "㈜E라는 건실한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보증 사채권을 구입하면 원금은 1~2년 약정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반환되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신청을 3개월 전에만 하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된다. 이율은 월 지급식으로 할 경우 14.18%이고 년 지급식으로 할 경우 15%이다. 고이율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으니 사채를 구입하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폐업 직전의 법인을 G이 헐값에 매입한 회사로, 진행중이던 내비게이션 사업이 부진하여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중국에서 제조한 미니 PC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국내 판로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J, K 등, L 등, M 등 각 전화통화) 1. 고소장, 각 회사채 청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 각 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정본, 약정서 사본, 각 상품설명서, 각 무보증 사채, 각 이자입금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검색결과, 이메일,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유사수신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9억 9,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으며 사기 피해액 또한 3억 5,0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9. 2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비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묻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자식이 미쳤나. 왜 그라노? 니도 한 번 뿌리 줄까?"라는 말을 듣고 뿌려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빈 소주병 2개를 깨뜨려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5.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6.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1.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073에 있는 거제도 야구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거제북로 168에 있는 우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신문) 1.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3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칫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3: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신고 장소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시발놈들아, 니들이 G이지'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울대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C'란 상호의 대부업체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E BMW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사체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차용할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10:00경 피해자에게 '돈이 준비되었으니 승용차를 탁송해 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여, 승용차를 끌고 온 피해자를 광주역 앞에서 만나 위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대화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커피숍을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끌고 간 후, 다음날 H란 사체 사무실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차량 소유관계 확인, 피해자 D 상대 차량 소유관계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4. 04: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호로 330에 있는 우방타운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다시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4165(아래 1 부분)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소재 한강시민공원 색공원에서,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쪽 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눈 밑 부분에 멍이 들고, 치아가 2개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583(아래 2 부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부근 한강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5세)과 함께 폐품인 빈 깡통을 줍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5348(아래 3, 4, 5 부분) 3.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6. 8. 12:00경 충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내에서, 술에 취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학교안전관리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57세)로부터 학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듣자, "이 새끼 니가 뭔데 나가라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15:20경 충주시 지곡12길 16에 있는 충주밀알교회 앞 정자에서 피해자 H(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자 마루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1회 밀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17: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내가 너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2016고단4583,2016고단5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의 진단서, 의사 L의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각 누범 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누범 상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누범상해) > [제1유형] 누범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3) 폭력(누범상해) > [제1유형] 누범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3)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2016고단4583사건의 누범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 3월)과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2016고단5348사건의 누범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년~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들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의 폭력 관련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27일·28일·29일·30일, 2016년 7월 1일 등 5일, 2016년 7월 4일·5일·6일 등 3일, 총 8일에 걸쳐 인천남동구청 B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17

범죄사실 H는 2015. 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경부터 K과 동업으로 업소별 책임자를 두고 성매매업소들인 위 'J',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의 'M'(업소 책임자 N),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의 'P', 서울 강남구 Q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R',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과 5층의 'T', 서울 강남구 U빌딩의 'V'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위 'J'의 책임자로서 직원, 시설 및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K, B, C와 함께 2015. 7. 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위 'J'에서 'W', 'X'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32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명 'Y', 'Z', 'AA'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위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 안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20.경부터 'J'를 포함한 위 6개 성매매업소 전체의 매출액 정산 업무와 'J', 'M', 'V'의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A과 함께 2015. 7. 1.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위 'J'에서, H, K, B, A, N 등과 함께 2016. 1. 2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6개 성매매업소에서 'W', 'X'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32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AB, AC, AD, 일명 'Y', 'Z', 'AA'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B, A, N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위 6개 성매매업소 전체의 관리, 수익금 수금, 매출액 정산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편 2016. 9.경 'M'의 책임자인 N이 구속되자 그 무렵부터 사실상 위 'M'의 운영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K, C, A, N 등과 함께 2016. 7. 1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6개 성매매업소에서 'W', 'X'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32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AB, AC, AD, 일명 'Y', 'Z', 'AA'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C, A, N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H,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조직 급여명세서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조직의 2016. 9월 매출 현황 확인 보고) 1. 금붕어 출력물, 베스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가담기간 길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범행가담 기간(약 3개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2012. 1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업소 관리 책임자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나중에는 업소에 금원을 투자까지 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0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4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주택 보증금, 대여금 채권 등 적극재산이 이 사건 편취금보다 많았고, 실제로 차용 후 피해자에게 2015. 4.부터 2015. 6.까지 3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차량렌트 사업비를 투자했던 G이 2015. 7. 구속된 것은 피고인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시기 이후로 피해자에게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G은 피고인에게 투자받은 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고, 가사 G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3,500만 원씩 2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요 주주인 ㈜H의 자금·회계 담당이사로 재직하며 이 회사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대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G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3. 19:10~19: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실하려 하는 데 대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술에 많이 취하여 출입을 할 수가 없다"며 입실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책상과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사우나 카운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찜질방 손님 3~4명과 직원 E,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다, 야 이씨발년아, 씹 잘하게 생겼다, 좆 같은 년, 씨발년, 줘도 안 먹는다. 너가 그러니까 이런데서 일하는 거다 미친년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경 피해자 C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입후보를 포기한 후 선거에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에게 감자 한 상자씩을 선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전처 E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E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도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퇴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선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E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후보자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의 가정을 파괴해놓고 정치활동 하면 될까? 반성해야지 3일 기다려 줄게 그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30. 17:59경부터 2014. 5. 27. 10: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E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공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4. 5. 28. 11:52경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처 앞으로 "I정당 J 도의원후보 C은 2010년 6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K아파트에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에게 발각되니 맨발로 도망갔다. 언론과 상대후보에게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우편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도의원 후보자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L에 있는 F도의원 후보자 M의 선거사무실에서 C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도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전처 E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자인 M에게 "C이라는 사람이 I 정당 F도의원 후보로 공천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도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C은 2010. 6. 15.경 저의 집에서 저의 처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도의원 후보로서 자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2014. 5. 26.경 위 선거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M에게 "I정당 J 도의원후보 C은 2010년 6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K아파트에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에게 발각되니 맨발로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인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도의원 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메시지 사진 첨부, E 전화 문답 경위 등) 1. 문자메시지,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후보자 협박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해에 기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