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4, 7. 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태블릿 피씨를 구입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23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태블릿PC를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0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¹20154199, 피고인은 2014.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K의 '릴낚싯대를 구입한다'는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릴낚싯대를 2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9.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릴 낚싯대 등 피해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241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0원 피고인은 2014.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에 피해자 L이 게시한 "갤럭시탭4 8.0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만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갤럭시탭4 8.0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 1)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3번의 피해자가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N"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88 피고인은 2015. 3. 9.경 대구 달서구 Q 부근에 있는 'R 피시방'에서, 사실은 '니콘카메라 D710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거래사이트인 'S'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 게시된 피해자 T 작성의 '니콘카메라 구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7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U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65 피고인은 2015. 3.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울트론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거래사이트인 'S'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 L이 작성한 "울트론 렌즈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4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W)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677, 1. 2014. 7. 12.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 기계 값과 통신요금을 내가 꼭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저질러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G유플러스'에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고도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단말기대금 957,000원 및 2달분통신요금 154,840원 합계 1,111,8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7. 30.경부터 2014. 8. 1.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경북 성주군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반드시 지불하고 원금도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2,982,100원을, 2014. 8. 1.경 2,6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685 1. 피고인은 2015.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사이트인 AB의 중고장터에 피해자 AC이 등록한 "카메라 렌즈를 구입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나의 계좌로 55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AD)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0이 등록한 "구찌지갑을 구매 하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찌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사이트인 AB의 중고장터에 피해자 AE이 등록한 "NX300m 카메라를 구입 합니다." 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나의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AG)로 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891₁ 피고인은 2015. 3. 22. 경북 성주군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AI2)(여, 15세)이 게시한 "호시신이치의 플라시보 시리즈 단편 소설집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플라시보 시리즈 단편집을 판매할테니 돈을 선입금 시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단편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단편집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2. 10:05경 AJ 명의의 신한은행 AK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N, AO, AP의 각 경찰 진술서 1. F의 진정서 2) 위 피해자의 이름은 외자("AQ")이나 공소장의 기재에 맞추어 "AI" 으로 기재하였다. 2015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J의 각 경찰 진술서 201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Z, L, AS, AE의 각 경찰 진술서 2015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Z, L, O,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T, AE, AU, Z의 각 경찰 진술서 2015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H, AV, O 의 각 경찰 진술서 1. Z 의 진정서 등 2015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L의 경찰 진술서 2015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 4회) 1. 수사보고(피해자 Z의 송금내역),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¹20156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C, O, AE의 각 진술서 2015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Z, AW, A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약 1년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연속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합계액(약 1,750만 원)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