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K은 전남 순천시 L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M,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K, 장애인단기 거주시설인 N를 운영한다. 피고인 B은 위 사회복지법인 K(이하 '위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을 출연한 (주)O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 2008.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M, N의 시설장이자 위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인 D는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M, N의 시설장이자 위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 11. 20. 위 사회복지법인 설립직후인 2008. 11. 말경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813,511,432원을 전부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말경 위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도·감독을 나온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재산 관련 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813,511,432원을 위와 같이 전부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농협계좌에 813,511,432원을 입금한 후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B, A은 2008. 11. 20. 위 사회복지법인 설립직후인 2008. 11. 말경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813,511,432원을 전부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5.경 위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도·감독을 나온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재산 관련 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813,511,432원을 위와 같이 전부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우체국계좌에 813,511,432원을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강제추행 가. 피해자 순천시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M의 시설장으로 2012. 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 P을 생활재활교사로 고용한 후 피해자 순천시로부터 위 P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지원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2,145,601원을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M의 시설장으로 2013.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Q을 위생사로 고용한 후 피해자 순천시로부터 위 Q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지원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0,970,437원을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R 등 장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 피해자 R 등에게서 입소자 자금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 및 입출금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위 각 계좌에 예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수당 등을 보관하였다. 1) 사회생활(용돈) 명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설 입소 장애인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5. 30. 피해자 R의 계좌에서 사회생활(용돈) 명목으로 1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011. 2. 9.부터 2016. 12. 28.까지 피해자 52명의 계좌에서 34,843,94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야외활동 명목 피고인은 위와같이 시설 입소 장애인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2. 6. 피해자 R의 계좌에서 야외활동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2011. 10. 4.부터 2017. 8. 8.까지 피해자 48명의 계좌에서 32,913,5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3) 흑마늘 등 구입 명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설 입소 장애인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7. 29. 피해자 R의 계좌에서 건강생활(흑마늘즙) 명목으로 9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2012. 9. 11.부터 2015. 8. 26.까지 피해자 50명의 계좌에서 26,87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다. N 이용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위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중 N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그 이용료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급하는데, 이러한 이용료가 입금된 농협 S 계좌를 일명 '이용료 통장'이라고 부른다. 1) 흑마늘즙 구입 명목 피고인은 N의 시설장으로 재직 중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들에게 시중에 판매하는 흑마늘즙을 짜낸후 남은 폐기해야할 흑마늘즙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의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T에서 흑마늘즙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013. 6. 14.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피해자 N 계좌에서 24회에 걸쳐 3,350,000원을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2) 마늘 구입명목 피고인은 N의 시설장으로 재직 중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9. 30. 전남 고흥에 있는 U에서 마늘 100kg을 240,000원에 구입하여 횡령하였다. 라. 자부담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 시설 내 직원들로부터 월 4만원씩 식대를 걷어 공동으로식자재를 구입하고 식사를 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식대가 입금된 계좌(농협 V, 농협 W)를 일명 '자부담금 통장'이라고 부른다. 1) 식자재 구입 명목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4. 6. 24. 시설입소 장애인 X로부터 감자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X로부터 감자 등을 구입하였다면서 6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과 같이 식자재 구입 명목으로 76회에 걸쳐 합계 10,910,36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마늘 구입 명목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0. 5. 전남 고흥에 있는 U에서 마늘 300kg을 1,200,000원에 구입하고, 2014. 3. 5. 마늘 240kg을 772,000원에 각 구입하여 합계 1,972,000원을 횡령하였다. 마. 강제추행 1) 피해자 Y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사회복지법인 내 M 2층에서 생활재활교사인 피해자 Y(여, 22세)에게 원장실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해줄테니 그대로 나한테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목 등을 만지고, 좋은 아로마향 오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아냐, 웃기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귀, 코, 목 주변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가 몸을 피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조금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09:00경 위 사회복지법인 내 M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 피해자 Z(여, 24세)에게 흑마늘즙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M 202호실로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202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중순경, 2014.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K 기본재산내역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생계비 지원내역 1. 장애인별 금전출납 총내역, 각 금전출납부 1. 마늘구입내역 1.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1조, 제29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C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특히 피고인 C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였고, 앞으로도 그 사업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지시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