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697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부착명령을 받고 2014. 4. 28.부터 2024. 2. 14.까지를 부착기간으로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고(‘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로 변경), 202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20: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21:48경부터 22:46경까지 부산 동구 D ‘E주점’에서 술을 마셔, 20:35경 부산 동구 F빌딩 앞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8%로, 22:46경 위 ‘E주점’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8. 20:12경 혈중알콜농도 0.15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귀가하라는 지도‧감독을 받고도 불응하고 재차 주점으로 간 사실이 있어 2022. 10. 9. 12:00경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대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 20:20경 부산 동구 G 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같은 날 20:16경 C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부산보호관찰관 소속 보호관찰관 H, I의 지도에 따라 음주측정 장소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끌고 가던 자전거를 I을 향하여 집어던져 I의 오른쪽 발등과 복숭아뼈에 맞게 하여 염좌상을 입게 하고, 20:35경 음주측정을 마친 뒤 H, I이 음주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지시하며 피고인을 부산 동구 J여관 K호 주거지로 데려다주었음에도 21:48경부터 22:4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주점’에서 재차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461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부착명령을 받고 2014. 4. 28.부터 2024. 2. 14.까지를 부착기간으로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고(‘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로 변경), 202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 피고인은 2022. 10. 8. 오후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7-3에 있는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술을 마셔, 같은 날 20:1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09번길 22에 있는 길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1%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M, N의 각 진술서 1. 부착명령 결정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부착명령 변경 결정문, 각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음주측정 검사결과서(20:35경), 음주측정 검사결과서(22:46경), 교정성적서, 보호관찰 상황(2022. 10. 9.), 보호관찰 상황(2022. 10. 31.), 각 사건상세, 각 공소사실, 수용(출소)사실 확인서 3부,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3부 1. 수사보고(전자감독집행감독 관련 서류접수, 보호관찰 상황 확인, 전자장치 부착기간 재산정 확인, 보호관찰소 직원 진술청취를 통한 피의자의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관련) 2022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결정문, 교정성적서(음주측정기), 경고장 등, 수용증명,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등 1. 수사보고(전자감독 집행 관련 서류 접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및 기간 재산정사실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