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선물업체 BC 팀장인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로 1개당 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35경 서울 강서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SC제일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에 각 연 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카드를 대여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또는 F그룹 채팅을 이용하여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주어 여행기간 내내 숙소에서 애인처럼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여행상품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로부터 숙박비 및 성매매대금 등이 포함된 경비를 지급받은 다음 위 성매수남들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G'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한국인 남성 여행객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일 당 미화 100달러(한화 120,000원 상당)씩 합계 미화 300달러(한화 360,000원 상당)를 지급받고, 위 H에게 성명불상의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여,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H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8.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약 6명의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로 하여금 필리핀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95쪽) 1. 각 견적의뢰서, 메일 회신, 각 견적의뢰 메일, 여행일정 및 견적서 1. 각 송금내역 1. 각 I그룹의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의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면서 현지의 성매매 알선 업주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그에 편승하여 부수적으로 관광가이드 영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매매의 대가 또는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수수된 돈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와 'C'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외국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구인 'E'에게 장난삼아 보내려던 것인데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것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2. 18.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받은 후, 같은 날 14:41경과 15:12경 평소 D을 통하여 건강상식, 오락물 등을 주고 받았던 지인들인 F, G에게 각각 이 사건 동영상을 D으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바로 같은 날 15: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점, 피고인은 D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동영상을 누르면 뜨는 작업선택 중 '공유' 메뉴를 누른 다음 공유대상을 선택하여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스마트폰 공유대상 선택 메뉴의 친구목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원래 전송하려고 하였다는 친한 지인인 'E'의 바로 위에 피해자의 이름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실수로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동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서대문 지회' 모임과 관련하여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이로 최근 4~5년간 서로 연락하지 않던 사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건 무렵 전혀 연락도 하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낼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행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21. 22:40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91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부터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나가라고 요구하여도 자는 척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계속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C의 주거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도 젊었을 적에 한 등치했다. 나 51사단 조교 출신이다. 씨발 새끼들아, 건들지 말라. "고 소리치면서 경장 E의 왼쪽 팔목 안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의 사진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펌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5,200,000 원 및 퇴직금 5,266,04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 3, 4, 7, 8, 10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12,75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각 진술서에 첨부된 급여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1.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주)H 미지급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8,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펌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1995. 7. 1.경부터 2018. 7.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621,663원 및 퇴직금 16,630,167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9, 11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67,9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F은 2019. 8. 21.경 피해자 B, E은 2019. 10.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가져다 달라는 동생 B의 부탁을 받고 2018. 7. 14.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구입한 후, 2018. 7. 16.경 미국 뉴욕에 있는 JFK 공항에서 위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8. 7. 17. 21: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및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와 함께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경 미국에 있는 D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D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의류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제주 서귀포시 E, F호'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8. 12. 11. 00: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작하자 B은 2018. 12. 24. 오전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우체국에서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경 미국에 있는 D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하자, D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의류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서울 종로구 I빌라 J호'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2018. 12. 15. 02: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B은 2019. 1. 1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우체국에서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17. 저녁경 서울 종로구 I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과 번갈여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제주 서귀포시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대마카트리지 4개 적발사진, 대마카트리지 4개 감정결과서, 피고인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 3차 및 수령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저장 O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2018. 7. 17.경 피고인의 입국현황), 수사보고(2018. 12. 중순 대마카트리지 2개 배송확인),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 P 송금사실 확인) 1. 모발 감정의뢰회보서(양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카트리지 4개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수입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흡연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2년 ~ 7년 4월 라. 처단형과 비교한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미국에서 구입한 대마 카트리지 8개 중 2개는 직접 대한민국에 반입하고, 6개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D에게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민국에 반입하여 동생 B에게 수령하게 함으로써 위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였고, 수입한 대마를 4차례 걸쳐 동생 B 또는 단독으로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흡연할 목적으로만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한 점, 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 흡연 횟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03:3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앞에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42세)가 싸움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사기 화분을 손으로 넘어뜨려 깬 후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상해진단서(D)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6: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B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커터 칼(칼날 길이 약 7cm)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한 것임에도, 병원 보안팀 직원에게 B이 커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었으니 신고하겠다고 부탁하고, 같은 날 16:50경 보안팀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남자친구인 B이 자신의 손목을 그었으니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노원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F에게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운 일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죽고 싶다.'고 말을 하자, 이에 B이 화가 나 자신의 손목과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그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면)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한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점'에 약 2-3번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한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동소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2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0:4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수원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과 교통관련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F에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철강류 도소매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 회사 효경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56,363,6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질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효경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56,363,6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5매, 거래내용 확인서(주식회사 에스이유엠), 거래내역 조회, 분개전표 등, 거래내용확인서(디엔에스 주식회사), 계좌내역, 분개전표 등, 거래내용확인서(H 질문서 등), 주식회사 효경건설 보충조서, 해오름이엔씨 주식회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와 규모,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들에 대하여 별도로 먼저 공소제기가 되어 2018.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노145호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77,000,000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다)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3. 23:26경 영주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 F(32세), G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특이 증상이 없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방관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3. 2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관인 피해자 G(37세)이 B을 말리려고 하자,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방관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발생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각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2017. 8.21.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2:34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 및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위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6.자 범행 [건조물침입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피의자는 2017. 8,26. 04:00경 위 1. 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4만 원 및 게임기 열쇠를 꺼낸 후, 그 열쇠로 그곳에 있던 9대의 게임기들의 봉인장치(봉인장치를 열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다시 꺼낼 수 있음)를 열고 위 현금 4만 원을 넣어 동액 상당의 게임시간을 할당받고 다시 같은 게임기들에서 위 현금 4만 원을 꺼내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게임시간을 부당하게 할당받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위 열쇠와 현금 4만 원을 위 금고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8. 27.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8, 27. 01:57 경위 1. 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위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게임기 열쇠를 꺼낸 후, 그 열쇠로 그곳에 있던 5대의 게임기들의 봉인장치를 열고 위 현금 15만 원을 넣어 부당하게 동액 상당의 게임시간을 할당받고 다시 같은 게임기들에서 위 현금 15만 원을 꺼내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불상의 게임시간을 부당하게 할당받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위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 관련) - 캡쳐사진, 각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법원길 8 해오름유치원 앞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귀는 여자 친구와 다니는 직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인터넷이나 SNS 등에 접속하여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자살할 사람이 두명있고, 연탄이랑 재료도 다 있다. 같이 할 사람 한 명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남, 28세)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 C 및 그가 미리 모집한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으나, 애초 위 연탄을 준비하기로 한 위 성명불상자가 마음이 바뀌어 위 자살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연탄 가져오실 분을 구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도 자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피해자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3. 1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피해자 C를 만나 그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F'에서 버너, 번개탄, 화로, 청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그와 함께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을 만난 직후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위 H역 부근에 있는 렌트카'에서 I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8: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가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연탄 6개를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3. 19:30경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당진시 J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살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자, 아산시 K에 있는 'L' 횟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3. 23:54경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위와 같이 미리 봐 두었던 당진시 J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 C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피해자들과 나눠 먹은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차량 문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 D은 차량 밖에서 버너와 번개탄으로 연탄에 불을 붙여 그 연탄을 차량 내부로 옮겨 놓은 채, 피해자들은 위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위 차량에서 이탈하여 이후 위 차량이 전소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트위터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도구와 차량을 직접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모집하여 피해자 D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10.경 피해자 B에게 220만 원을, 2005. 4. 25.경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해자는 2007. 12. 4.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신청을 하여, 2009. 1. 14.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2009. 11. 3.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위와 같이 면책 허가된 피해자의 채무 중에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면책허가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가 되어 피고인 역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2010차3398)에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 피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며 이의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 소송(2010가소40681)에서 피고인은 2010. 12. 6. 피해자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한 사실 또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독촉 및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지급명령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8. 8. 29. 경 및 2018. 9. 10. 경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8. 8. 14. 경부터 2018. 9. 8. 경까지 7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효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의 내용이 피고인에게도 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될 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그 채무는 자연채무로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또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피해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연대채무자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측이 위 각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위 각 대여금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2조 4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이 해외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편취한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 및 시가 5,320,000원 상당의 'IWC 시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상태, 영수증에 표시된 가격, 진품 여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 등을 확인하면, 장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4,7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827,000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33,5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영수증 및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과실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가족들이 추후 피고인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원할 것을 수차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피고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추방된다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전남 해남군 C, D, E, F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 불도저 2대, 굴삭기 1대,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7,727m² 상당의 임야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불법산림훼손신고지 현장사진, 위치도(위성사진), 임야도, 연도별 위성사진,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훼손된 임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관계 관청의 명령에 따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