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0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4. 06.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B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E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04. 06.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산저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며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앞서가던 F 벤츠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자동차의 운전자 G(4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탑승자 H(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15,881,1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39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 00:01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한 것에 불만을 품고1)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16㎝)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감자깎이 칼(총길이 18.5㎝)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2:00경 부산 동구 1 앞 노상에서부터 출발하여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부산 남구 K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30. 18:00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짓수 체육관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 고단206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이나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야간에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8. 6. 15.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M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1.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20:30경 대구시 남구 N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O지구대에서 P에게 "Q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내 차 안에 있는 가방에 필로폰 약 0.03그램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하였고, 이에 P은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대구시 남구 Q아파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 가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9고단23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20. 새벽경 대구 수성구 R 모텔 부근에서 S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S에게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오후경 부산 동구부근에서 S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S에게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경 대구 중구 U건물 V호에서 S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S 게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378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7. 오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W호텔 X호에서 Y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18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 16: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Y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버스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고 그 대금 18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하순 새벽경 대구 동구에 있는 Z 모텔 AA호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27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필로폰 8그램을 건네주면서 현금100만원을 받은 후, 다음 날 16:00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현금으로 100만원, 계좌로 70만원을 받는 등, 합계 약 23그램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2019.27141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9:00경 대구 수성구 AE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호명불상의 미용실에서 A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그램을 225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18. 12. 15.경 A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그 대금 225만원을 송금받고, 며칠 후 대구 동구 동부로 149(신천동) 동대구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A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22:37경 AF로부터 위 AG 명의 계좌로 225만원을 송금받고, 며칠 후 위 동대구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A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9. 16:06경 AF로부터 위 AG 명의 계좌로 225만원을 송금받고, 며칠 후 위 동대구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A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위 동대구터미널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송부하고 2019. 2. 2. 18:44경 피고인 명의 AS계좌로 225만원을 송금받아 A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20. 19:30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AK에게 현금 360만원을 건네주고,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19:00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AM 입구에서 AK에게 현금 360만원을 건네주고,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1. 오후경 부산 남구 AN에 있는 AO 주차장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40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14. 12:49경 AP 명의 AQ은행 계좌(AR)로 48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2018고단280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피해차량충격부위사진의 영상 및 견적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2019고단53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마약성분검사결과 회신에 대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흉기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9고단206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2019고단238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S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2019고단378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412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AF에게 판매한 필로폰 양 관련)의 기재 1. AG 명의 AH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가 필로폰대금을 출금 및 계좌이체한 내역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A 명의 AS은행계좌 출금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보고)의 기재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18. 4.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2019고단539 사건의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100,000원 + 2019고단2062 사건의 무상교부 및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300,000원 + 2019고단2380 사건의 판매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600,000원 + 2019.고단3781 사건의 판매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6,300,000원 + 2019고단4127 사건의 판매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9,000,000원 + 2020 고단230 사건의 매매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12,000,000원 = 28,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539 사건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사건 당시 피해자 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AT을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주먹과 왼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잡고 넘어져서 피해자를 누르게 되었을 뿐이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감자깎이 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 회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2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쇠망치로 머리를 치고, 감자깎이 칼로 찔렀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J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흉기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2018. 6. 8.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정강이 등에서 피멍 또는 멍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쇠망치와 감자깎이 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문, 혈흔,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위 감정은 2019. 10. 1.부터 2019. 11. 1.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6. 1.부터 1년 4개월 가량 지난 후의 감정이어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멍 등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중 대부분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트암페타민 거래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여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거래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손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 J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