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위 피고인들은 시흥시 I 지상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불러 모아 속칭 '속디아'(양면이 구분되는 원형 동전 4개를 접시에 넣고 흔들어 뒤섞은 상태에서 돈을 걸고 홀짝의 조합을 맞추는 게임)라는 베트남식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2. 7. 23:00경 피해자 J(여, 37세)으로 하여금 이사건 도박장에서 '속디아'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다음, 외상(실제로 돈을 제공하지는 않은 채 빌려주는 금액만 장부에 기재한 다음 판돈이 오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산만으로 도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속디아'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2015. 2. 8. 11:00경 피해자의 도박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D은 도박채무 장부를 기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에게 '피곤한데 빨리 돈을 받고 보내지 않고 뭐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도박채무를 변제받도록 독촉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장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애인인 K에게 전화로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하여, 2015. 2.9, 00:30경 K으로부터 피고인 이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 400만 원을 송금받고, 또한 피고인 D1 위 도박장에 찾아온 K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위 집에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인들을 불러 모아 '속디아'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3. 7. 23:00경 피해자 N(22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장에서 '속디아'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다음, 외상으로 '속디아'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2015.3.9.03:00경 피해자의 도박채무가 1,2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도박장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없으니,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서라도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로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도박장에 있던 피해자의 애인 0의 기업은행 예금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받게 한 다음, 2015. 3. 10. 17:34 0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의 1층에 있는 '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Q)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6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2.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J,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5. 예금거래내역 6. 각 사진(휴대전화 통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6조, 제30조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J, N으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B, C, D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인들을 불러모아 '속디아' 도박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으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J, N으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A, B, D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과 함께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인들을 불러모아 '속디아' 도박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피고인 A, C, D은 2015. 2. 7.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불러모아 '속디아'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J가 피고인 D으로부터 장부상으로 빌린 도박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 D은 J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J로부터 도박채무를 빨리 변제받도록 독촉하고, 피고인 C J가 이 사건 도박장의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서 감시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여 J를 이 사건 도박장에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J의 애인인 K으로부터 5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A, B, C은 2015. 3. 7.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불러모아 '속디아'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N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장부상으로 빌린 도박채무가 합계 1,200만 원에 이르자, 위 피고인들은 N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들도 N에게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서라도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N이 이 사건 도박장의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서 감시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여 N을 이 사건 도박장에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N의 어머니와 애인인 Q으로부터 600만 원을 취득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도박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자, 도박채무 장부를 기재하면서 그 장부상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피고인 D 자신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에게 '피곤한데 빨리 돈을 받고 보내지 않고 뭐하느냐?"라고 하면서 도박채무를 변제받도록 독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장의 출입문 앞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도박채무가 1,200만 원에 이르자, 도박채무 장부를 기재하면서 그 장부상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피고인 A B이 자신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 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장의 출입문 앞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도 '돈을 갚지 못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없으니,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서라도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와 N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J와 N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J는 자신의 애인인 K에게 전화로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K이 2015. 2. 9. 00:30경 피고인 D1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멀리서 이 사건 도박장까지 직접 찾아와 피고인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J를 데리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J가 위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 C, D으로부터 도박채무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협박을 받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면, K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급히 돈을 송금하고 멀리서 이 사건 도박장까지 직접 찾아와 나머지 돈을 지급하게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N은 2015. 3. 9.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모두 20회 정도 국제전화로 통화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애인인 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5. 3.10. 17:34 경 이 사건 도박장에 함께 있던 O으로 하여금 1층에 있는 '.…'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나머지 도박채무는 2015. 3. 15.까지 갚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 B이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N이 위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 B, C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박채무를 갚지 않으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니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서라도 빨리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면,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모두 20회 정도나 국제전화로 통화하며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어머니로부터 급히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도박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이 사건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도박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C은 도박채무를 진 사람들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은 J에게 도박채무를 빨리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J가 도박채무를 갚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도박장을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B, C, D이 함께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N이 이 사건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의 지인으로 하여금 도박채무를 갚게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J도 도박채무를 갚기 전에는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갈 수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출입문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 N1 이 사건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에게 피해자의 도박채무를 갚도록 요구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장의 출입문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불러모아 도박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J를 이 사건 도박장에 감금하면서 이를 인질로 삼아 J의 애인인 K으로부터 5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N을 이 사건 도박장에 감금하면서 이를 인질로 삼아 N 의 어머니와 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불러모아 도박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도박장의 출입문을 지키게 하고, 피고인 B 과 D에게는 장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기는 등 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인질강도 범행에도 모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7. 피고인 A 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사람들에게 장부상으로 돈을 빌려주며 이익을 취하는 '은행' 역할을 맡으면서 피해자 N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도박장에 감금하면서 이를 인질로 삼아 합계 1,100만 원의 돈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J를 이 사건 도박장에 감금하면서 이를 인질로 삼아 J의 애인인 K으로부터 5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D은 2015. 2. 7. 이 사건 도박장에서 사람들에게 장부상으로 돈을 빌려주며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은행' 역할을 맡으면서 피해자 J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도박장의 출입문을 지키는 역할만 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39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한 차례의 범행에만 관여하였고, 그 피해자인 J와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 C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J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짐들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