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C 에이동 1층 소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사실 피고인은 E 맥주를 생산하는 뉴질랜드 F와 E 맥주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 G로부터 맥주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맥주를 수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6.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맥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당 37~39% 정도의 마진을 보고 있어 세 번만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물량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이내에 원금을 갚고, 매달 1%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2011. 8. 31. 같은 계 좌로 1,600만 원을, 2011. 9.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8.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1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10. 5. 12. 설립 후 단 한 해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고 오히려 매년 1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178,629,632원'으로 완전 자본잠식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G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용산구 L A동 222호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천만 원만 있으면 흑자기조로 돌릴 수 있으니 대출을 받는데 사무실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다 갚고 이전에 빌린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1. 피고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각서 및 차용증서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D 주식회사 재무제표, 거래처 원장, 통장입출금내역(하나은행,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E맥주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판매권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D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나름대로 D주식회사가 보유한 주류수입면허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목적으로 피고인에게 D주식회사의 주식양수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이 2010년부터 E맥주를 수입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으로 E맥주를 수입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정식으로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E맥주의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실제로 2015년에 E맥주의 수입판매권한을 잃은 점, 피해자가 기자출신으로 나름대로 피고인이 수입하는 E맥주 등 뉴질랜드 맥주의 사업성이나 성장가능성을 따져보기는 하였을 것이나 주류사업 등 경험은 전혀 없으므로 독점판매권이 있고 판매마진이 크며 물량을 확보할 돈만 있으면 바로 맥주를 수입하여 원금상환 및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처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약정기일에 원금상환이 어려우니 차라리 D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라는 말을 듣고 D 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모두 수령한 후인 2011. 10. 18.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년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배당금 지급약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최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뿐 D 주식회사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D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미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 맥주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수입 맥주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약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이 크며,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도 2억 원이 훨씬 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D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