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7.경 서울 중구 D 부근 'E'에서 있었던 여고 동창 모임에서,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 F가 미국에 식모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보스턴 총영사관 G로 일한 것임에도, 동창인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하여 "미국에 식모로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4.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친구인 I에게 피해자 F에 관하여 "국방부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만나 사귀어서 애를 낳았다. 혼외자를 낳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3. 10. 말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운동센터로 향하는 L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피해자 F에 관하여 "유부남의 사생아를 낳은 미친년이 하늘을 보며 살고 있다, 호로 자식을 낳았다, 유부남 아버지라는 사람이 장군 출신으로 공무원인데 이름을 알아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내가 인터넷에 나쁜 놈이라고 올려서 창피를 주어야겠다, 그 아들은 서자인데 평생 장가도 못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L의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법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의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들었다는 상대방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서, 발언의 상대방,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 범행일시와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 I, L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각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발언을 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로부터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증인들은 자신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을 기초로 피고인으로부터 발언을 들은 시점을 추정하고 있는바, 그 태도에 비추어 발언의 시간과 장소를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I, L은 피해자와는 거의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피해자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유부남과 만나 사귀었다, 피해자가 유부남의 사생아를 낳았다, 장군 출신으로 공무원이다"라는 등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사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점, H 역시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여고 동창이기는 하나 여고 동창모임 외의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만나는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연성 및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한 내용이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사생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사람들에는 알리지 아니하였던 내용인 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3명의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발언의 상대방이 여고 동창생이거나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특별히 기대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