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2. 12. 21.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 대하여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D의 명의를 빌려 동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위 C주유소 등 8개의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D 등을 속칭 '바지'로 내세워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위 D 등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위 C주유소 등 8개의 주유소에서 속칭 '바지'인 위 D 등 명의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위 D 등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2012년도 종합소득세 94,670,000원, 2013년도 종합소득세 322,243,000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113,541,000원,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53,807,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 등 추가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변경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고발서, 범칙증빙자료 목록, 개인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북전주세무서 추가제출 보강증거서류, 고발사건에 따른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 법 제3조 제1항 본문(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2012년도 종합소득세,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에 따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2012년도 종합소득세,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에 따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및 판시 제2죄 중 2013년도 종합소득세,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에 따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등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 이름으로 매출과 수익에 따른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이를 포탈함으로써 각종 세금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이러한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국가행정작용의 근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사기, 횡령 등 각종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이름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취해왔는데 그들 명의로 부과된 포탈 세액에 대해서 세금 납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향후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바지선 1척에 대한 선각 조립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고, E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사람, F은 위 공사의 용접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 F은 2012. 5.5. 09:30경부터 13:00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바지선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수작업을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약 20명과 함께 진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F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을 진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러그 6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바지선 진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2015. 6. 15.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뒷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 주방 측 창문의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인터넷 랜선 1개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03:1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 노래연습장 옆 건물 사이로 연결된 열린 환풍구를 따라 위 노래연습장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옆 내실에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현금 110만원, 시가 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도난당한 피해품 재확인) 1. 현장 G 노래방 CCTV 녹화 동영상에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장면, G 노래방 CCTV 도주장면) 1. 현장 식당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E식당 CCTV 동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중국 국적자로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2. 2. 09: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겠다고 하여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허락을 얻었는바, 이후 계속하여 나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35세)이 "교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F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한 후 퇴거요구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목수로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의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8, 22:0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인평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45 에 있는 십오야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식당 앞 4차로 중 3차로를 영일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서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3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03:40경 군산시 C상가 2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강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인 목사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열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04:00경 군산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학원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9. 04:20경 군산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04:40경 군산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9. 05:00경 군산시 C상가 입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9. 0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경 군산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5. 5. 16. 00:58경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7.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5. 6. 18. 03:1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8. 17:09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호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9. 12:0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원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2015. 8. 9. 15:2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전주-군산 전용도로 2km 지점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I, K,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장소사진 1. 수사보고(CCTV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적이 있고, 절취품 중 고가의 물품인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 절도 범행을 수회 하였고, 무면허운전도 여러 차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1: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창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레디오펄스 주식으로 수익을 보셨으니,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엔진텍 주식을 구입하는데 재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내년에 상장 예정인 엔진텍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회사 엔진텍 주식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엔진텍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엔진텍 주식 1주 당 4,000원씩 총 10,000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와이엠씨 주식양수도계약서, 입출고신청서, ㈜보타메디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 각 레디오펄스(주) 주식양수도계약서, ㈜엔진텍 주식양수도계약서, 영수증, 각 최고장 및 국내등기조회, 각 답변서, 녹취록,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류 첨부, 참고인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혈중알코올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내 상호불상의 먹걸리집 앞 길에서 대구 수성 수성동3가 달구벌대로 수성네거리 앞 길까까지 본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22:2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27 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0:00경 서울 강북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위 모텔에 입실하기 전부터 술에 만취하여 걸려오는 전화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 F(여, 2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증거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친구들과 나눈 H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전화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과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일 나눈 H 대화 내용), 수사보고(E모텔 업주 상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 내에 소문이 나재차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경력,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2015고단1090 1. 2015. 8.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5.8.10.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열쇠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8.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04:00경 목포시 G에 있는 H호텔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J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열쇠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44 3. 2015. 6.경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목포시 K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M 5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 구멍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 상당의 차량 5대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목포시 K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3:00경 전남 영광군 N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M 5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M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O 에 있는 P식당 앞 길을 P식당 방면에서 Q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노폭이 협소한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여러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과의 거리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R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S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T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U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U 무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V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W SM7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W SM7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X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X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Y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Z 파사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AA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10,499,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출력물 2015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관련) 1. 차량도난신고서 1. 사진, 피해차량 발견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추가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보험수리비 견적서(R 등 8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수하였고, 절도 피해 차량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 AL 및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L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도죄에 대한 형량범위[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 1년 6월의 하한만 참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8. 인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4. 3.경 서울 서초구 E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가 현재 H에서 시행하고 있는 I부지조성 및 고용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우선선정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고, H의 공사를 맡게 되면 공사비 40억원을 남기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2009. 7. 31.까지 투자 원금을 상환하고, H에 납품하는 전체 토사 수량이 400만루베인데 1루베당 300원씩 계산하여 매월 기성으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위 공사의 우선선정 대상 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토사 납품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토사채취허가 등이 진행된 바가 없어 토사를 납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 2009. 4. 10.경 5,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투자약정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I 부지조성 및 공용기반시설 건설공사 우선 선정대상업체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3550 사기등 판결문, KICS 사건정보 요약조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D가 H로부터 우선선정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상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H로부터의 수주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도 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H로부터 우선선정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가 H로부터 I 부지조성 및 고용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우선선정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D측이 위 공사의 우선선정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8,75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이틀 전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의 물건을 택배로 피고인의 가게로 보냈다는 이유로 2012. 11. 29. 03:35경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 이 화냥년아, 나와, 문열어, 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안방 방충망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조루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방충망 및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괴한 재물이 피고인 소유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물건을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타 1)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견적 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수사기록 9쪽)의 기재에 따르면, 수리비 견적금액은 220,000원'이다. 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 및 재물을 손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다시 동거생활을 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4

범죄사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사하구 B 지상 3층 건물 2층에서 C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C로부터 사하경찰서 생활질서계 E이 오락실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F가 위 E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F를 통하여 E에게 뇌물을 제공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C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며 E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주도록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0. 7. 하순경 위 F가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며 위 E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고 위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2010. 8. 5. 경찰에 단속당하여 위 C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위 오락실 인도대금을 500만 원으로 하여 C에게 위 오락실을 인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오락실의 사업자명의 등 행정신고 사항을 변동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C는 2010. 11. 5.경부터 2010. 11. 9. 21:00경까지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조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도 그 게임기를 개, 변조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40경 해남군 B 인근 논 농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 D 등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그 자리를 치우던 피해자로부터 어둡다는 말을 듣고 마침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인 E 세렉스 화물차의 전조등을 켜기 위하여 위 화물차로 걸어가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에 앉아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동을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밖에 서서 기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왼발로 위 화물차의 클러치를 밟고 오른손으로 차량키를 투입구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건 뒤 왼발을 클러치에서 떼어, 기어가 2단으로 되어 있던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앞에서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자리를 치우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45 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현장출동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사고현장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2층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C은 2013. 10. 4.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위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의 자녀 2명은 D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각각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건물 청소, 가스비, 전기세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D초등학교에 찾아가 선생님 등과 면담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01:21경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녀 1학년 그리고 2학교 교장 선생님 면담 함 D총등학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청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 자녀들의 담임선생님 등에게 위 문제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14:22경부터 2015. 10. 7. 20: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처리 안 해주면 담임선생 면담합니다. 아니면 학교 교장과 면담", "내일까지 부탁함. 학교 방문 답이 없어서요", "나는 학부모가 전달함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교가서 면담", "선생님 그리고 교장 면담" 및 "학부모고 이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면담해 빨리 처리해주세요. 나는 진짜해요. 나를 무시해요. 학부모가 거짓말해요. 진짜 그리고 학원강사로 해요. 나가 학교가서 면담"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청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 자녀들의 담임선생님 등에게 위 문제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첨부), 문자내역,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