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2

범 죄 사 실 2019고단622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사귀던 사이다. 1. 2018.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 아래 부위에 상처를 내 피가 나게 하였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발뒤꿈치가 침대 아래 부분에 부딪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20:00경 밀양시 용평동에 있는 용평터널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차량을 E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하여차량을 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며 전화를 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밭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42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 20: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F로 등록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H 앞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하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갑자기 좌측으로 선회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합차를 프런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 2,331,3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8:1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공터에서 밀양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각 가명. 이하 같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진단서, 각 소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접수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행정진단 등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주치의 대면 보고), 의무기록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상해 관련,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카카오톡 문자 내용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사안의 진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이들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들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이들의 진술번복 경과를 포함한 범행 전후의 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법정증언 내용은 전후 또는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편집사진철, 피의차량 발견 및 지문감식 등 사진철, 피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사고영상 CD 편집철, 진단서 및 진료차트, 견적서,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및 소유주확인차적조회서, 피의차량 이동경로 확인수사내역, 피의차량 지문감정결과 하달, 지문감정 회보, 지문감정을 위한 현장감식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무면허 본청 결격입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에 의하면 각 상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내용의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