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2

범좌사실 2017고단22, 피해자 E, 피해액 합계 4,500만 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친구로 대전시 중구에 있는 H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경 무주에서 영동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를 포함한 2,400만 원을 갚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군에서 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무주에 있는 농민이 트랙터 구입을 희망하는데 중고트랙터를 구입하여 판매를 하면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한다면 트랙터를 팔고 난 이후 그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트랙터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S기계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SS기계를 구입해야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며 1,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SS기계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 피해자 J, 피해액 2,350만 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J은 충북 영동군 K에서 L농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충북 영동군 F에서 한아SS 직원인 M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 농기계인 고속분무기(SS기)의 오일 및 부동액을 교환하고 기계를 점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 6.경 피해자의 L농원에 방문하여 오일 및 부동액을 교환하여 2~3일 후에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만 원 상당 고속분무기 1대를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고속분무기를 보관하던 중, 2016. 12. 13.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자신의 대리점에서 이전에 N에게 빌린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N에게 임의로 위 농기계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19, 피해자 C, 피해액 2,900만 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서 G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전북 무주군 0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SS기계(고속농약분무기)를 2,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Q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SS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7, 피해자 R, S, 피해액 합계 3,050만 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서 G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5. 15:00경 전북 무주군 T에 있는 피해자 R의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SS기(고속 농약 분무기)와 사과선별기를 싸게 줄테니 구입하라'고 권유하면서 '해가 넘어가면 농기계 값이 올라가니 일단 1,000만 원을 선입금해서 선구매 요청을 해놓고 그 기계를 가져오면 2016. 12. 6.에서 8. 사이에 다시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대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과선별기 등을 선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과선별기 구입 명목으로 2016. 11. 22. 600만 원을, 같은 달 28.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부모님 집에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나무를 옮기려면 트랙터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N로부터 트랙터 구입비용 1,9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Q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태여서, 피해자 R에게 트랙터를 받더라도 N에게 트랙터를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트랙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004년식 중고 SS기 1대가 있는데, 그 SS기를 같이 구매해서 수리한 다음 다시 팔면 용돈 벌이가 될 테니 그 SS기 구입비 중 일부인 35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U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V)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 피해자 W, X, 피해액 합계 2,220만 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서 G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충북 영동군 F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W에게 '한아SS 본사에서 각 대리점마다 SS기계(고속 농약 분무기) 1대씩에 한해 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1,8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선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Y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SS기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중고 농기계를 사야 하는데 42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농기계를 사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U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V)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차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도합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 피해자 Z, D, 피해액 합계 550만 원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서 G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재 도로상에서 전 날 피고인의 중개로 중고 농약살포기를 구매하였던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다시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기계를 사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AA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북 영동군 양산면 금강로 1510에 있는 학산농협 양산지소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충북 영동군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무주 안성에 기계를 사러 왔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모아 둔 고물로 대신 변제를 하든지, 고물이 모자라면 돈을 마련해서 2017. 11. 13.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기계를 사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AB 명의 농협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 사진 2017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농기계 등록내역서 2017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2017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서류 2018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NICE평가정보회신 2018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R에 대한 2016. 11. 15.자 사기의 점, 피해자 X,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동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5월 이하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 상한에다가 횡령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3,220만 원, 이 사건 횡령의 피해액이 2,35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1억 5,57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피해자 Z, D을 상대로 총 2회에 걸쳐 각 사기 범행을 추가로 감행하기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R, S, W, X, Z,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