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중개업 광고로 인한 범행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9.경부터 2020. 8. 5.경까지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돈 필요하신 분 여기 보세요. 만 19세부터. 다른 곳 가서 호구 잡히지 말고 연락주세요. 개인 돈 빌리시지 마시구 은행 가서 깔끔하게. 무직, 업소종사자, 학력미달, 통신연체, 보증보험등재로 힘드신분들. 재직, 소득증빙이 어려워서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당일 빠르게 도움 드립니다. 대출 상담은 A입니다.’, ‘폰테크 대출 개인돈 돈필요하신분들 전부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말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놓는 방법으로 대부중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중개업 및 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범행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4. 23.경 위 가항과 같이 게시한 대부중개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온 대부의뢰자인 B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2020. 4. 24.경 울산 중구 함월10길 25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부근에서 B을 직접 만나 B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C에게 위 정보를 제공하고 C으로부터 대출 가능 금융기관 및 대출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으로 하여금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통장 개설, 한도 조회, 직장정보 기입 등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2020. 4. 27.경 D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2020. 4. 28. 09:52경 B으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B, F에게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440만 원을, F로부터 합계 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B, F에게 대부중개를 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B, F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사기 가.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16: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휴대폰 가개통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개통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한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가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I으로부터 피해자가 가개통한 시가 합계 3,190,000원 상당의 S20 울트라 휴대전화(모델명 : SM-G988)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1의 나항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D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준 다음, 울산 남구 J백화점 울산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라는 베팅사이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하루에 30 ~ 50만 원의 수익 실현 해주겠다. 잃을 일 절대 없다. 무조건 부풀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프엑스(FX) 렌트 거래는 환율 변동에 베팅하는 일종의 도박에 해당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09:5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만나 대출상담을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L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기를 당해 대출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2020. 5. 6.경 위 1의 나항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M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준 다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한 L 사이트 운영자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한 것 때문에, L 사이트 운영자가 너를 고소한다고 하더라. L 사이트 운영자가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L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사이트 운영자를 알지 못하고 L 사이트 운영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 15:1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등, A 작성 차용증 첨부, C 카카오톡 계정, 금융기관 대출 서류 첨부, 휴대폰 개통 서류 첨부, A 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F 금융기관 대출 서류 등 첨부, 피의자 A 및 피해자 B 금융계좌 첨부, 대부업 게시 광고 관련 피해자 B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대출 수수료 수령 및 사기 편취금 내역 확인, 피의자 A의 사기 혐의 관련 편취금 사용처 등 확인),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페이스북 A 계정, 차용증 사본, C 카카오톡 계정 사진, D은행 대출 서류, M은행 대출 서류, 휴대폰 개통서류, 대출광고 관련 사진,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O은행 대출 약정서, P은행 대출약정서, A E은행 계좌 거래내역, B M은행, Q은행 각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범 전과 및 동종전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휴대전화 깡’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다음 I에게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였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휴대전화를 편취한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소급비가 필요하니 휴대폰을 가개통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급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소급비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었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주면 하루에 30 ~ 5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해주겠다. 잃을 일 절대 없다.무조건 부풀려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적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차례도 수익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중개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피해자의 금원을 3차례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중개업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