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아 2017.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 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앉아 있을 때 다가가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다음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모으고 힘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3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뽀뽀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 30. 05:00~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며 반항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D, 피해자 G(13세)과 함께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이런 칼 같은 것은 무섭지 않아, 아프지도 않다. 이 정도 깡이 있어야 한다"라며 칼로 피고인의 목, 팔, 배 등을 그어 피가 나오자 그 피를 빨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정도 할 자신이 없으면 사고를 치지 말라"고 말하며 전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피고인을 찔러 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30. 0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 옆에 누워 D를 추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G이 "형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내용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G, J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D), 피해자 D(가명)가 그린 그림, 영상녹화 CD 1. H,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칼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날짜 등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1고합317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대법원 2020도537호 판결문 등, 확정일자 확인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아 2017.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불과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 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일 무렵인 2019. 2.경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와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이 2019. 2.경 저지른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범행장소 역시 피고인의 집이었고,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대상은 모두 알게 된지 며칠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여성이었던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엿보이며,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1. 30. 01:30경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가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가명)는 경찰 조사 당시,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과 발언, 사건 당시 인물들의 위치와 행동,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사건 이후 인물들의 행동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나. 무고의 동기 유무 1) 피해자 D는 자신에 관한 문제가 부모님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H가 별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피해자 D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사건의 진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는바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만약 위와 같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피해자들을 집에서 재워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준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각 피해자들의 해당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1) 피고인의 2019. 1. 29. 23:00경 추행에 관하여는 이를 목격한 I의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증인 I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04쪽 등 참조), 피해자 D가 위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E, G을 데리러 가 이들에게 피고인의 스킨십에 관한 말을 하였고,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 D로부터 들었다는 E, G의 각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증인 E, G 녹취서 각 제4쪽 등 참조). 2) 피고인의 2019. 1. 30. 02:00경 추행에 관하여는 이를 목격한 I, G, E의 각 진술이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104쪽, 증인 E 녹취서 제5쪽, 증인 G 녹취서 제16 내지 18쪽 등 참조). 3) 피고인의 2019. 1. 30. 05:00~06:00경 간음미수에 관하여는 '자다가 일어나서 게임을 하던 중 05:40경 이불 속에서 뭔가 뒤척이기에 걷어 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고 있었다', '추행장소는 바닥이었다'라는 G의 진술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증인 G 녹취서 제5, 29쪽 등 참조). 피해자 D와 G이 당시에 관하여 기억하는 시점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아래 표와 같이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2019. 1. 30. 01:30경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하여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3, 105, 167, 230쪽 등 참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춘 정황도 없다. 5)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상해에 관하여는 이를 목격한 E, H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93쪽, 증인 H 녹취서 제5, 11, 19쪽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2019. 1. 31. 15:38경 G의 모친 J이 촬영한 피해자 G의 상해 피해 사진 등이 피해자 G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그 밖의 사정들에 관하여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요 행위들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일부 범행시간과 침대 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장소를 착오하여 진술한 사정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019. 1. 29. 23:00경부터 2019. 1. 30. 오후경까지 줄곧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만 기거하게 되면서 밤과 낮, 시간의 변화 등에 무감각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침대 위, 아래를 서로 오가며 지낸 것으로 보이고 I, E, G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따라 침대 위, 아래를 오가며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 G의 몸을 팔로 그은 행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칼로 실랑이를 벌인 행위가 단 한 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 시각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고, 앞서 본 피해자 D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새벽 5시쯤 피고인의 추행시도가 있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미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전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시간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자 의견서에서 2019. 1. 31. 새벽에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I이 'K 가출센터에 있다가 거기 애들이랑 싸우고 나왔는데 너무 춥다. 꼭 집에 들어갈 테니 한 번만 재워달라'라고 하여 결국 이 1. 31.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의 진술과 관련 사건 경과(청주지방법원 2018푸850호)에 의하면 I은 2019. 1. 30.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 날 분류심사를 위해 소년원에 가위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의 추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 역시 당시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별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의 2019. 1. 30. 05:00~06:00경 피해자 D에 대한 간음미수 범행은 I, E(G은 일부만 목격)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목격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 가출, 외박을 이유로 며칠간 귀가하지 않은채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까지도 야외 활동을 한 점(증거기록 제155, 156쪽 참조), 피해자들 모두 2019. 1. 30. 새벽 늦은 시각에 라면을 먹고 잠이 들어 대부분 2019. 1. 30. 오후경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I, E(목격하지 못한 행위에 관하여는 G까지)은 범행 당시 깊은 잠에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방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간음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 D, G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D는 2019. 1. 29. 23:00경 추행을 당한 이후 인근 편의점에 있던 E, G을 데리러 나왔다가 함께 다시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었고 잠을 잘 곳이 딱히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G의 몸에 난 칼자국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I의 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G은 증언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난 상처 중 '장난 과정에서 I이 칼로 낸 상처'와 '피고인이 칼로 낸 상처'를 명확히 구별해서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제3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고, 나머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2019. 1. 30. 01:30경 각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결과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이나 피해회복 조치를 찾아볼 수 없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