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3. 10:49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여, 21세)이 나체 상태로 손가락을 ‘V’자 표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 0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촬영된 합계 67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SD 카드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8. 1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4. 06:4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이 나체 상태로 볼펜을 음부에 집어넣으며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SD 카드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합계 20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SD 카드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8. 1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8. 17:31경 부산시 해운대구 G 건물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 안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8. 17:31경 위 3항 기재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용변 칸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몰래 용변 칸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피의자 임의제출서 날인 거부 등),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화장실 촬영 DVD-01, 성인 성착취물 소지 DVD-02, 아동 성착취물 소지 DVD-03 1. 압수조서,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포렌식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SD카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이라 한다)의 제출에 임의성이 없었고, 임의제출 과정에서 임의제출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취득한 증거(이하 ‘이 사건 증거’라 한다)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휴대전화 등 제출의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제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임의제출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포렌식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의 협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인 H, J,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위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에는 ‘임의제출’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2)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부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영상을 찾아서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으며, 경찰관이 포렌식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를 했다. 당시 수사에 필요한 것을 다 협조하겠다는 태도로 임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0쪽). 3) 피고인은 2021. 8. 6.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제출한 이후 2021. 8. 26. 경찰 피의자신문을 마칠 때까지 임의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한 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음을 고지 받고도 위 휴대전화 압수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증거기록 76쪽),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경찰관이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전자정보 확인서 등에 서명을 요청하자 비로소 임의성 없는 제출이었음을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제출할 당시 경찰관에게 SD카드도 가져가야 하는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제출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와 함께 SD카드를 제출하였는바, SD카드는 통상적으로 휴대전화 내부에 장착되어 그 내용을 휴대전화를 통해 읽는 것이고, 임의제출 당시에도 SD카드가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었던 점, 경찰관이 당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영상이 휴대전화 내장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와 SD카드를 함께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압수목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제출서 작성을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142조 제2항은,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임의제출서를 받아야하고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경찰이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목록 또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제출한 점, 경찰관은 압수영장 신청에 필요한 범죄행위자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명의자(피고인 모친)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임의제출서 양식 등을 준비해가지 못해 이를 작성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대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 등과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 제4항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범위가 비교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경찰관은 압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SD카드를 봉인하는 등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었던 압수절차는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되자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영장을 집행 중인 사실을 알리고 영상 확인 및 압수목록 등 교부를 위한 참여를 안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의 취득 과정에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위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만으로 이 사건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내지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큰 피해를 입히고, 신체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복제·유통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지속적 고통을 겪을 위험이 있는 점, 성착취물 등의 소지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배포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