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2017.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가 피해자의 처 D에게 전화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품 회사 E 본사에 근무하는 친척 동생 F(피고인 B의 가명)을 통해 E에서 나오는 화장품을 소비자가격의 50%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 화장품 대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친척 동생 F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사가 아니라 위 회사의 물류하청업체인 G에서 전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소비자가격의 50%로 크게 할인된 저가의 화장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저가의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소비자가격의 50%로 할인된 가격에서 더 나아가 ‘2+1’의 조건까지 추가할 경우 이는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이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및 2017. 5. 26.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40,320,000원을 송금받고도 10,859,61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 계좌와 H 명의 계좌로 합계 138,920,000원을 송금받고도 82,147,61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7번부터 8번까지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9,750,000원을 송금받고도 29,31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위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A를 통하여 상당부분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A의 부탁을 무리하게 들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본사가 아니라 위 회사의 물류하청업체인 G에서 전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소비자가격의 50%로 크게 할인된 저가의 화장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을 과장하였다. A에게도 소량으로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피고인은 관련 사업에서 화장품 거래와 관련된 분야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량으로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 피고인은 A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A가 이전에도 소량의 화장품을 무리한 조건으로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조건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 될 일이고, A와의 친분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가 공소장 기재보다는 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할인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피해액에 불과하고, 이를 공급받은 피해자의 최초의 계산액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69쪽), 피고인도 수사 당시에는 위 금액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80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화장품 거래를 빌미로 하여 사기죄를 범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2017.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에게 전화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품 회사 E 본사에 근무하는 친척 동생 F(피고인 B의 가명)을 통해 E에서 나오는 화장품을 소비자가격의 50%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 화장품 대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친척 동생 F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E 본사가 아니라 위 회사의 물류하청업체인 G에서 전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소비자가격의 50%로 크게 할인된 저가의 화장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저가의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과 B 간에는 피해자에게 소비자가격의 50% 할인가에 화장품을 공급해 주는 조건에 더해 일명 ‘2+1’로 화장품 물품을 1개 더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화장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까지 피해자와의 거래조건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알려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화장품 대금 중 1/3은 피해자와 B 모르게 피고인 A 자신의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2/3의 대금만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소비자가격의 50%로 할인된 가격에서 더 나아가 ‘2+1’의 조건까지 추가할 경우 이는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이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은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및 2017. 5. 26.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40,320,000원을 송금받고도 10,859,61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 계좌와 H 명의 계좌로 합계 138,920,000원을 송금받고도 82,147,61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간에서 소개해 주고 50%할인금액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한다고 약속하고 B으로부터 2+1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1만큼의 이득을 챙긴 중간소개자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장품을 제공받은 적이 있었고, B만큼 화장품 유통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B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신뢰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개행위를 한 것은 처음부터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와의 인연으로 피해자측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위와 같은 선의를 이해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소개로 인하여 얻는 이득에 관하여 신경쓰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7,504만원의 이득을 챙겼으나, B이 제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자 그 중 6,525만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B에게 물품구매대금으로 선입급해주어 피고인이 당시 얻은 이득은 채 1,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이후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후의 정황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 피고인의 최초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장경제에서 중간 소개자가 흔히 취하는 소개료 등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일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행동을 두고서 사기죄의 편취의사를 추단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