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U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조직차장인 J에게 위임하여 "2014. 2. 15.부터 2014. 2. 26.까지 V역(W) 광장 일대, V역 네거리 각 인도, 지하철 광장 및 맞은편 인도에서 1,000명이 참가하여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 W 소재 V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X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거리농성 출정식을 개최한 후 단식농성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날 18:00경 V역 광장 흡연실 앞에 가로 5m, 세로 3m의 천막 1동을 설치하고, 위 천막의 뒤쪽에 숙소로 사용할 가로 3.5m, 세로 2.5m의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여 2014. 2. 24. 10:00경까지 거리농성장과 숙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U지역본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U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공모하여, 민주노총이 주도한 철도민영화 반대·의료민영화 반대·노동탄압 규탄·X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실시된 2. 25 총파업의 일환으로, 2014. 2. 25. 16:00경 Y 소재 (구)Z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1,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U지역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X 퇴진! 민영화저지! U지역 민중대회 개최, AA (구) Z병원 앞-행진-U백화점 앞, 하위 2개 차로 행진, 참가예정인원 2,000명"으로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구) Z병원 앞에서부터 도로를 행진하여 같은날 18:15경 AB 소재 AC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집회신고된 하위 2개 차로를 벗어나 양방향 6개 전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연좌한 후 "X 정권 퇴진, 민영화 철폐"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A과 민주노총 AD지역본부장인 피고인 D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횃불에 불을 붙인 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 집회주최자로서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을 뚜렷이 벗어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의 집회참가자들 약 1,400여명과 함께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양방향 6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연좌한 후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앉거나 서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I,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Q, H, K, G, J, E, L, P, O, F, N,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81번)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시내버스운전기사) 1. AP 작성의 진술서(BD서정보계)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증거순번 1번) 1. 각 V역 광장 천막철거 요청 1. 집회 사진(증거순번 2번), BB 사진, 피의자 Q 집회 참가 사진, 사진(순번 82번) 1. 각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관련 발생지 차량 속도 확인, 채증사진, A·B 집회시 행동, C.D 시간별로 정리, 횃불 사진,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3피의자 C 관련 동영상 및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6피의자 F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18피의자 P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신고범위일탈 집회주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신고범위일탈 집회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신고범위일탈 집회주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천막설치는 옥외집회 관행상 계속 있어왔고, 집회신고서에 '천막설치'를 적으면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신고서에 이를 적지 못하였는바, 천막 2동을 설치하여 숙소 등으로 사용한 것이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1. 28. 피고인J에게 위임하여 옥외집회 신고서에 '개최일시 : 2014. 2. 15. 00:00~ 2014. 2. 26.24:00', '개최장소 : V역 광장 일대, V역 네거리 각 인도, 지하철 광장 및 맞은편 인도', '시위방법 및 진로: 행진 없음', '참고사항: 방송차량 5대, 피켓 50개, 앰프2조, 행사진행차량 5대, 발전기 1조, 현수막 50장, 선전물 2,000부, 서명판(탁자) 10개, 의자 10개, 깃발 1조, 무대 1조'라고 기재하여 BE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상 위 집회 진행과정에서 집회방법을 위 신고내용과 다르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옥외집회에 있어서 천막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점, 천막이 한 번 설치되면 별도의 유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쉽게 제거되지 않는 점, 집회 장소에 천막과 같은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집회 진행이 신고내용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천막 2동을 설치하여 농성장, 숙소 등으로 사용한 것은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의 판시 제2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 피고인 B이 집회를 신고하였고 실질적으로 집회를 주도했음에도, 피고인 A을 이 사건 집회 주최자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집시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보고 있다(집시법 제25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니라 민주노총 U지역본부가 준비하고 주도한 집회로서, 피고인 B은 U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U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서 U지역본부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집회가 시작될 무렵 대회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 당시 BC까지는 예정대로 시위가 이어지다가 AC공원 앞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6개로를 점거하게 된 것이고 도로점거 시간도 짧으므로 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을 '뚜렷이'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면서 진행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AC공원 앞 인근 도로에서 30여분간 일반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 집회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 기재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고의 부인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 전 차로 점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들은 시위에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사실에서 본 이 사건 시위참가자의 수, 차로점거의 정도, 교통장해상황 발생의 원인, 진행경과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수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 주장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평일 퇴근시간대에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집회의 신고범위 일탈 정도, 교통방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F, P의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