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2022고정35] 피고인 A은 정치망 어장관리선 D(22톤)의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행정관청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2022. 3. 15.경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보존조치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2022. 3. 15. 00:00경부터 정치망(경북) 어업의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중단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경상북도 영덕군 E 인근 해양에서, 위 참다랑어 포획중단명령에 위반하여 정치망을 이용하여 참다랑어 약 154마리를 포획하였다. [2022고정36] 피고인 B은 정치망 어장관리선 F(24톤)의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행정관청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2022. 3. 15.경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보존조치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2022. 3. 15. 00:00경부터 정치망(경북) 어업의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중단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경상북도 영덕군 E 인근 해양에서, 위 참다랑어 포획중단명령에 위반하여 정치망을 이용하여 참다랑어 약 130마리를 포획하였다. [2022고정46] 피고인 C은 정치망어선 G(H, 24톤)의 선장이고, I은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K L 중매인으로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는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어획쿼터의 엄격한 관리 등 중서 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보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 3. 15.경 “2022년 3월 15일 0시부터 정치망(경북) 어업의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중단”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G에 승선하여 경북 영덕군 E 인근에 있는 G의 어장에서 참다랑어 16마리를 포획하고, 2022. 4. 21.경 같은 어장에서 참다랑어 13마리를 포획하여, 해양수산부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참다랑어 합계 29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다랑어 포획중단명령, K 판매과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0) [2022고정3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다랑어 포획중단명령 [2022고정4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다랑어 포획중단명령, K 판매과 문자메시지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참다랑어는 고도의 회유성 어종인 탓에 정치망 어구에 걸릴 수 있고,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어업 과정에서 참다랑어만 선별하여 어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어구에 걸린 참다랑어를 양망(수중에 설치한 그물을 올리는 일) 전에 선별하여 풀어주거나 양망 과정에서 산 채로 선별하여 방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치망 어업인들인 피고인들에게 참다랑어 포획의 중단을 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포획중단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은 사회통념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나. 정치망 어업은 해류와 조류에 따라 회유 및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 어류들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이용하는 유도어업(어류를 유도하여 포획)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정치망 어업인들로 참다랑어만을 정치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고의로 참다랑어를 포획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명령에는 참다랑어를 포획하여 죽게 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양망 과정에서 참다랑어를 선별하여 산 채로 방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정치망에 걸린 참다랑어를 살려 방류해야는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명령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2022. 3. 15.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쿼터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이유로 정치망 어업의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중단을 명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어업 방식인 정치망 어업은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여 잡는 방식인데, 고도의 회유성 어종인 참다랑어는 정치망 어업 과정에서 다른 어류들과 함께 유도될 수 있고, 그 경우 참다랑어만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포획’은 상식적인 용례에 비추어 천연상태에 있는 수산동식물을 사람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16 결정 등 참조). 어업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참다랑어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경우까지 곧바로 포획중단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양수산부도 이 사건 명령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참다랑어를 잡는 행위, 우연히 잡힌 참다랑어를 발견하고도 방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수사실무상으로도 어업인이 우연히 그물에 걸린 참다랑어를 발견하고 방류한 경우 또는 항구에서 선별·분류작업을 하고 방류하는 경우에는 참다랑어의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포획금지명령 위반으로 보지 않고, 수산업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령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가 그물에 걸린 경우 ‘정치망의 양망 과정에서 뜰 채 또는 반두그물 등을 통한 직접 선별 방법 또는 분류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혼획된 참다랑어를 선별하여 방류할 수 있으나 어류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생존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는 의견을 밝혔는바, 정치망에 우연히 걸린 참다랑어를 그 양망 과정에서 선별하여 방류하는 것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희생을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참다랑어는 생리적 특성상 양망 과정에서 즉시 방류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낮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우연히 걸린 참다랑어를 발견 즉시 방류한 경우에는 포획금지명령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또한, 방류된 참다랑어의 생존 가능성은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여전히 의도적인 참다랑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등으로 그 참다랑어를 보존하고 관리할 국제적 필요성이 있다. 3. 포획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획’은 상식적인 용례에 비추어 천연상태에 있는 수산동식물을 사람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나. 피고인들 주장처럼 참다랑어가 피고인들이 정치망에 들어와서 양망하면서 피고인들이 참다랑어를 잡는 순간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망 후 물고기 선별·분류과정에서 참다랑어를 방류하지 않고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명령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명령 이후 문제된 이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때에는 포획된 참다랑어를 바다에 버렸다(2022고정35호 증거기록 제87, 88쪽 참조). 피고인 B 또한 처음에는 참다랑어를 다른 어종과 선별한 후 해상폐기하려 하였으나, 중매인이 달라고 해서 팔았다고 진술하였다(2022고정36호 증거기록 제40, 41쪽 참조). 피고인 C도 현장에서 방류를 했는데 어장에서 O까지 10분 정도면 도착할 정도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현장에서 선별작업하면서 다른 일을 하느라 미처 전량 다 방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정46호 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이처럼 일부 피고인들은 정치망에서 참다랑어를 포획한 후, 항구에서 참다랑어를 매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4. 기대가능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명령에 참다랑어 포획 후 참다랑어를 살려서 방류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정치망 어업인들이 참다랑어를 포획하여 방류하는 경우 방류시 참다랑어의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수산업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치망에 우연히 걸린 참다랑어를 그 양망 과정에서 선별하여 방류하는 것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희생을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정치망어업인들은 양망 과정에서 참다랑어를 방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5호(참다랑어 포획중단명령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참다랑어 남획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포획중단명령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참다랑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