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2016고단673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2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9 내지 13, 16, 18, 20 내지 22, 24, 26, 28 내지 30, 32, 33, 35, 3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932,5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25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11, 13, 16,18, 20, 22, 26, 28, 29, 32, 35, 3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55,048,0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58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 9.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2015. 5. 10.경, 2015. 6. 10.경 3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E의 근로자인 G 외 347명의 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명목 15,735,860원, 고용보험 보험료 명목 4,736,090원,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 14,886,310원,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명목 24,584,690원, 고용보험 보험료 명목 4,563,260원,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 13,707,310원, 5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명목 25,867,210원, 고용보험 보험료 명목 4,481,250원,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 17,325,310원을 각 공제한 후 이를 해당 기여금 및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5,634,01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H, I, J, F,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K, F, G), 각 진정서(J, H, I, F) 1. 사업자양도서류(인증서), 폐업사실증명서, 금여대장,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보험료납부 독촉장, 고소인 M의 월급명세서, M, G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K, G의 각 월급명세서, E 3, 5월 각 직원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8,600여만 원, 업무상 횡령 금액은 1억 2,6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금액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근로자들의 임금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73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34,136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14, 15, 17, 19, 25, 27, 34, 3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127,2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3,376,59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14, 23, 25, 27, 3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4,607,1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2. 10. 31.까지 피해자 대한보청기판매 주식회사와 방문판매 영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보청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도봉구 C에서 D에게 보청기를 판매한 후 대금 13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와 교통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0.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중부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6. 19.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없이 2018. 4. 9. 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6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4. 10. 주식회사 F과 사이에 G이 발주한 'H' 중 'Insulation Work(Package 1 of Area 3)'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4. 10.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후 수차례에 걸쳐 체결된 건설공사 변경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만료일이 2018. 7.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피해자는 C 입사 후 계약기간을 15일~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단속적으로 체결해오면서, 이 사건 현장에서 보온외장재 제작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최종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였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근로자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기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근로계약서상 기타 근로조건에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0.5개월 단위로 정하고, 기능도, 건강, 평균작업물량 및 품질, 자재반입현황,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근로계약해지상 발생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타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15일로 정하여진다고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31.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현장에서 동일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2018. 6.경까지 피해자가 담당한 해당 공종에 월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바, 2018. 4. 9. 무렵 피해자가 담당하던 공종이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C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 만료일이 2018. 7. 31.로 연장되었다), C은 2018. 3.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사의 공사수행 일정과 함께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공정이 완료되는 작업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공지 드립니다. 공종별로 해당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드릴 예정이며,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정 종료 예정공지문을 이 사건 작업현장 출입문에 붙여놓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지문을 게시한 것만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C 측 현장 반장 I은 2018. 4.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온외장재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등에게 같은 달 15일까지 전원 업무가 종료됨을 알리면서,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해자는 2018. 4. 16.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고, 현장 책임자 J이 잔류인원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왜 출근하였냐고 물으면서 이왕 출근하였으니 2~3일 더 일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 2018. 4. 9.자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채무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0. 1. 23. 2,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그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7:5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1층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에게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고령인 점, 폭행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09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B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보육원 사무실 내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E와 F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5. 22.경 피해자 E에게 1항과 같이 녹음한 E와 F 사이의 대화를 첨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1차 생활지도원 12명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이 두 분이 말씀하는대로 별다른 관계가 아닌 것인지를 검증받고자 합니다. 2차 이사장님에게 전달하여 아동들의 영혼의 양식을 다루는 공과를 가르치는 입장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장님 사모님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F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보육원 내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이러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확인서 첨부)(피의자 A 통화보고)(고소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8. 00: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27. 00: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터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로 51번길 새시장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공소외 B 명의의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에 있는 쌍굴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소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와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장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주 동안 매일 15만 원씩 지급할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6.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통장 1개와 위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부대로에 있는 복하2교부터 같은 길에 있는 안고니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1. 18:1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태양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3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참사랑노인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9.00: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 5동 C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D(19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킨 뒤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26. 2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니가 왜 이혼을 했냐", "니가 성적으로 좋아한다는데어디 한번 보자", "오늘 한 번 너 건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밥상 모서리에 소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는 남매지간인데 왜 이러냐"며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눈 부위 및 얼굴상처 사진 2매, 피해자가 입고있던 상의에 묻어있던 혈혼사진 1매,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2매, 피해자 상의에 묻어있는 혈흔 사진 3매, 피의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사진 4매, 상위에 놓여있는 술병과 깨진 소주병 사진과 화장지 사진 2매, 피의자 사진과 손가락 상처 사진 2매, 피해자의 방바닥과 베게에 묻어있는 혈흔 사진 1매, 피해자 주거지 건물 사진 및 2층 출입구 사진 2매, 범죄현장 입구 사진 및 방안 사진 2매, 혈흔이 묻어있는 베게 및 깨진 소주병 사진 4매, 상위에 놓여있는 화장지와 깨진 소주병 사진 1매, 압수한 화장지와 깨진 소주병 사진 2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2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A)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1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21.경 경주시 D원룸 E호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F에 있는 모텔을 19억 원에 매수하는데 담보대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해 놓았다. 감정평가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평가서를 찾아 담보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동거녀 G 소유 재산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출금이 3,000만 원이 되지 않아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며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을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이미 신청해 놓았는데, 빨리 감정평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감정평가비 3,000만 원 중 부족한 400만 원은 내가 부담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모텔 소유자와 매매계약를 체결하거나 위 모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한 바 없었고,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G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모텔에 대한 감정평가을 마친 뒤 담보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동거녀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재 수감 중인 B의 해당 사건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B 별건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1. 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3,000만 원),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각 동종 누범),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02:30경 광주 동구 C대학교 미술대학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19세)이 있는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3회 정도 주물러 만지고 위 칸 문쪽에 기대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려 하다가 문이 열리면서 문 밖 화장실 바닥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서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 피해자 E(여,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 처단형의 하한 고려 및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4년 6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7. 14:07경 경남 밀양시 B에서, 키우던 개를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시간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친구 E로부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치근덕거린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을 바꿔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몇 살이냐 씨팔 새끼야'라는 식으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14. 11. 25. 01:00경 위 D 술집으로 찾아가,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에 있는 비발디파크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한치골길 907에 있는 솔잎가든 앞 도로까지 5k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사건으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ML250 차량을 2012. 7. 26.부터 2015. 7.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41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중 리스로 체납으로 인해 2013.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79,900,000 원 상당의 D 벤츠 ML250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 통보서 1. 등기송달조회서 1. 채권액계산내역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 차량이 제3의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하였고 일부 손해는 보전한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리동 쪽에서 홍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방향의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및 T6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