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8:0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5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F' 게시판에 "G 후보나 그 지지자나 점점 H당을 닮아가네요. 그때도 너무 협박당해서 속으로 울컥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협박하면 무조건 당하는 게 정치 쇄신이라면 차라리 그런 정치쇄신 거부하고 당당하게 홀로 서야 하는 게 맞겠죠. 우리 표 없으면 우리도 떨어지지만 너네도 안되니깐 무조건 양보해라. 협박도 세련되게나 하시던가. 역겨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G 후보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에 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글 캡쳐 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용의 계정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G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게시행위에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 (이하 '이 사건 각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은 그 회원에게만 공개된 게시판이 아니어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글은 그 조회수가 5,000건이 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올린 시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한 달가량 남은 시점이었고, G도 2012. 9.경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야권 후보 단일화 절차를 한창 진행하던 시기였는데, 이 사건 각 글은 G가 야권 단일 후보나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는 '협박도 세련되게나 하시던가', '내용을 종편에 흘려서 언론플레이하고', '뒷골목 양아치도 안 할 부끄러운 짓'과 같이 다소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여 그러한 글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G의 인격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짧은 기간에 총 5회에 걸쳐 G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만약 G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I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길 바랬었죠, 물론 대통령이 되면 더 좋구요.”라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02쪽),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행위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10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함으로써 G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결국 G를 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400만 원 나. 경합범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다. 경합범죄 2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4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250만 원 ~ 733만 원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5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00만 원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00만 원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33만 원 (만 원 이하는 표시하지 않는다)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위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수 회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그 비방 내용도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5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소 지나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난 후 이 사건 각 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