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죄사실 2021고단196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H모텔 앞 골목길에서, I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손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다음, 그 무렵 진실한 사고로 믿은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2018. 7. 24.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9,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23:3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L 옆 도로에서, M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일부러 피고인의 몸을 쏘나타 차량 우측 트렁크 부분에 부딪힌 다음, 그 무렵 진실한 사고로 믿은 M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178,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7. 17:40경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Q를 봉동읍사무소 방면에서 P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차선을 따라 진행(B, C 동승)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R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진실한 사고로 믿은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2020. 2. 18.경부터 2020. 3. 25.경까지 피고인과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693,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9. 20:34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앞 사거리를 V 방면에서 W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차선을 따라 진행(X 동승) 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Y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싼타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진실한 사고로 믿은 Y으로 하여금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2020. 7. 14.경부터 2020. 8. 27.경까지 피고인과 동승자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20,95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20. 1. 1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네가 운전하는 차량에 내가 부딪힐 테니까 보험금을 타서 합의금을 반반씩 나눠쓰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제안을 승낙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 12. 02:15경 전북 완주군 AA아파트 후문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골목을 걸어가다가 일부러 왼팔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2. 22.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86,420원을 지급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3. 16. 18:30경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피고인 A를 동승한 채 사고차량을 물색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T에 있는 U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사이에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자고 말을 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모닝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진실한 사고로 믿은 AB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2020. 3. 17.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2. 26. 20:12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 옆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을 동승한 채 진행하다가, 당시 그곳을 역주행하여 피고인들 차량과 교행하던 AF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 브레이크등 부분과 피고인들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경미하게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고로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제네시스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2020. 2. 28.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983,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AG,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G, AH, AI는 2020. 3. 16. 저녁 무렵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17. 00:04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A를 태우고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AG가 운전하고 AH, AI가 동승한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AH과 통화하던 A로부터 ‘들이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일부러 제네시스 쿠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진실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2020. 3. 17.부터 2020. 4. 27.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AG, AH, AI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473,7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6. 저녁 무렵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 16. 22:41경 전북 완주군 AL 원룸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충격당한 사실이 없이 그랜저 차량 부근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AM병원으로 데려다주었으며, 피고인 D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D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020. 6. 17.부터 2020. 7. 28.까지 합계 1,974,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개인회생 중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으니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고, 2019. 8. 5.경 AN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전화번호 1 생략)번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온라인 게임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49,9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2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3,525,150원 상당의 소액결제, 컨텐츠 이용 등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결제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31(피고인 A)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AQ의 초등학교 후배로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 AQ의 형사합의금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21. 6. 21.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하여 AR에서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스마트폰 이용방법에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AS앱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신분증,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값은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5,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14.과 같은 달 17.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송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AV로 합계 3,999,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AW 계좌 잔액 화면을 캡처하여 보여주면서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생활비, 벌금 등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압류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5,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 피고인 명의 AW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21. 8. 7.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5,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휴대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AQ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겠다,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AQ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다시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나 AQ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3.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지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X통신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3 생략) / 모델명: SM-G996N / 단말기 대금: 1,199,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말 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위 AX 휴대폰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70만 원 정도 발생하니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지원금을 받아 위약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새로 개통한 휴대폰은 1~2주 안에 해지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다시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거나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6. 오전경 피해자 집 앞 공원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온라인으로 AY 통신사에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고, 2021. 8. 8.경 피해자 명의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 / 모델명: SM-F916NK / 단말기 대금: 1,042,000원)을 피고인 주거지에서 택배로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해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6.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AZ에 있는 BA에서 BB통신사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5 생략) / 모델명: SM-F916N / 단말기 대금: 1,392,000원)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해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관련 확인할 것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 설치된 BC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인증번호 등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 가맹점 BD에서 2,9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2회에 걸쳐 온라인 가맹점에서 총 25,10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AR보다 BC 대출 이자율이 더 낮으니 BC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AR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 설치된 BC 앱에 접속하여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BE(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피해자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AS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AW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확인할 것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 설치된 AR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9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BE(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 명의 BE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W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계좌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카드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자 피해자에게 ‘AS로 돈을 충전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AS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BE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W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그때부터 2021. 8.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을 이체하였다. 4) 소액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6:34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바쁜 틈을 타서 피해자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F(소액실 물쇼핑)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5.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67,7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의 3)’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3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21. 8. 26. 피해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S 충전’으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021. 7. 23.부터 2021. 9. 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752,48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결제하면 그 금액을 환불해주고 거기에 추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 하면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을 환불해 주거나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원을 소액결제 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20과 같이 그때부터 2021. 5. 4.까지 합계 1,9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5.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결제해주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결제하면 그 금액을 환불해주고 거기에 추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하면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을 환불해 주거나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2,500원 상당의 ㈜BG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1~41과 같이 그때부터 2021. 6. 7. 까지 합계 34,7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송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관련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불려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불하거나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00원을 B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42~56과 같이 합계 65,9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1. 9. 17. 전북 완주군 BI에 있는 피해자 E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관련 일을 하는데 휴대폰을 최신형인 Z폴더 혹은 Z플립으로 변경하고 본인의 휴대폰 회사로 전산을 옮기면 20%의 커미션을 가져갈 수 있다.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면 휴대폰 기기 변경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전주 BJ에 있는 AX 직영대리점을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Z폴더 휴대폰으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가 전산을 옮기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98,7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8. 전북 완주군 BK 소재 BL pc방에서 ‘기존에 개통했던 Z 폴더 휴대폰 가격이 너무 비싸니, AY 통신사에서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하여 거기에 할당되는 공시지원금을 Z폴더에 몰아 금액을 낮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Y 휴대폰 2대((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개통을 신청하도록 하고, 휴대폰을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보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7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1. 24.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751,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위 AX 휴대폰(Z폴더)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구 글play스토어 이용료 합계 3,98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AY 휴대폰 2대의 유심칩((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을 피고인의 공기계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합계 1,267,9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E AY 유심칩(전화번호 7 생략)을 삽입한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E 명의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E 명의 BN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 AW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I,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Y, I, R,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사고연구보고서(2020. 2. 17.자 사고), 각 감정의뢰 회보, 사고연구보고서(사고차량의 손상크기와 탑승자 상해), 사고연구 보고서(사고의 재구성 및 사고 원인) 1. 수사보고(사고일람표 22번 관련, 모닝 운전자 AB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허가서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통합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가입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2022고단133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BO 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AX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AS입출금내역, 송금내역, 충전내역, 입출금 내역서 1.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피의자 A BO 내역 및 송금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AX 통신사 모바일 가입신청서,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서, AX 통신사 관련 BO내역 및 송금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AY 관련 BO 내역 및 송금내역, 각 렌탈계약서, 송금확인증, BP 이용상세내역서, BQ 이용상세내역서, AR 이용상세내역서, BR 이용상세내역서, 대부거래내역서(주식회사 BM),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수사보고(BM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카드이용내역, 피의자와 BO내역(핀번호 전송), 소액결제내역,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한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컴퓨터등이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이 범죄사실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고, 배상신청인 F은 공판진행 중 피고인 A와 합의하여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C, D: 벌금 5~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경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보험사기 등을 범행을 저지르거나 주도하였다.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는 등의 보험사기 범죄는 그 행위 자체도 위험할 뿐 아니라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선배의 모친, 친구, 지인에게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액 합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등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러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소비하였고, 피해금액 중 대부분인 약 2억 원은 아직 피해회복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바, 범행 경위와 방법, 규모에 비추어 불법과 책임이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대부분 변제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중 F,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