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15경 하남시 B에 있는 아버지 C 운영의 ‘D' 창고 건물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너를 바닥 등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창고 건물에 불이 붙게 하여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3, 8), 화재사건감식결과보고, 화재복구 계약서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9, 21, 23),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21. 12. 24.부터 2022. 1. 26.까지 F병원에서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 증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홧김에 방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범행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친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18. 00:01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가게를 마쳤는데도 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가게를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자, 그곳 업주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공권력이 그래 대단하나. 내가 뭘 잘못했노”,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공권력이 이래도 되나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E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부축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후, 피고인을 팔을 잡고 있던 경장 H의 뿌리친 다음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1:5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5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MIRAGE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던 중, 2022. 5. 5. 09:00경 경주시 B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1:03경 울산 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자가 촬영한 위반 오토바이 운행 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식으로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3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주크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경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음주습관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부근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 약 1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2:2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엎드려 있던 중 ‘가게에 술 취한신 분이 드러누우셨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 및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경사 E 등에 의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 씨발 내가 누군지 아니.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왼쪽다리를 2회 때리고, 발로 경사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찬 뒤, 경사 E의 다리에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단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경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총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경고처분(1차~9차) 1. 각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 각 일일복무상황(7월~1월) 1. 수사보고서(고발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지각에 대한 경고처분을 받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잦은 지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대형화물자의 소유자이다. B는 2003. 3. 4. 17:32경 호남고속도로 129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정읍영업소에서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축이 11.06톤, 제4축이11.18톤으로 각각 1.06톤, 1.18톤 초과한 신문용지를 싣고 전남 목포에서 경기 성남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8. 2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일명 ‘E’)이 그곳에 두고 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8. 2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흡입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가열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7. 10. 12: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C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10. 12:30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A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A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10. 14: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가 위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흡입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체류 형태에 비추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소지·매매·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서울 용산구 C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2:32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운행 중인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만 해줘”라고 하며 차량이 정차하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소재 D역 2번 출구에 도착한 다음 블랙박스를 끄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영상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판결문 출력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2 미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메일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9, 27, 28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4:43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영 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59.4k 둔내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38경부터 21: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을 놓아 달라”는 피해자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희롱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고마워서 그러는거다“라고 말하며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23:49경 다시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악수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이 차갑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안산시 상록구 D에 본점을 두고 조미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 업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 근로자 12명이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직중인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불상의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으로부터 2020. 4. 21.경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3,644,9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5,292,8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의 고발장 1. 우편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입출금 내역, 범죄일람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고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리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정수급 보조금의 반환징수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1 피고인은 2020. 9. 18.경 제주시 우도면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의 언니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차량운전자들을 찾아 합의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20:51경부터 같은 날 21:0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난 상대 차량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이며, 개인택시 기사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니 1,000만 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8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77,540,000원을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5 피고인은 2021. 1. 30.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스팀방역기 제조사인 ㈜F 제주부지사장을 맡고 있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너는 단순히 방역을 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만 배달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초반과 차량 유지비로 하루에 2만원을 받고, 거래처를 따오면 계약금의 10%를 본사에서 지원해주는데, 일을 하려면 본사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차량 할부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F 제주부지사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1.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대표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 H 회장과 전화통화 - 본 사건 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실시) 1. 송금내역 사진 및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총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총 피해액도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에게도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여 남아 있는 피해액이 약 2,600만 원 가량이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3:32경 인천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1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수유리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4:12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4: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0. 7. 초순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은행 E금융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졸피뎀 투약 1)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인천 남동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졸피뎀 제공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을 구해 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2020. 6. 29.경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무상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졸피뎀 판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처방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약물 의존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졸 피뎀을 공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 중이었고, 다만 병원 진료를 피해 손쉽게 수면제를 구하려는 욕심에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선택한 점, 피고인 B 역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이 사건 수면제를 얻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