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8:1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D, 그 여자친구 피해자 E(여, 가명,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목, 입,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1. 피해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입,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 전 상황 1) 피고인은 2020. 11.경 ‘F’라는 상호의 맥주 가게를 창업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D은 2021. 11. 23. 00: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맥주 가게를 방문하였다. 2) 피해자와 D은 같은 날 03:15경까지 F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위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B건물 C호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 D 및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어 침대에서 잠을 잤고, D과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다가 D은 소파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잤다. 나. 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남자친구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입술이랑 목에 뽀뽀를 하고, 양쪽 가슴을 빨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중략)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몸을 뒤척이면서 깨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남자친구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를 깨워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하고 3자 대면을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8, 31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무고할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바, 그 신빙성이 높다. 다. 범행 이후 상황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약 30여분 동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DNA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내가 미안해. 내가 했나 봐.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만졌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09:14경 112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자고 있던 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라.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변화 1) 피고인은 고소 직후부터 2021. 12. 22. 피고인 신문 시까지 종전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2022. 1. 7. DNA 감정결과 증2호증(피해자의 브래지어), 증4호증(피해자 입술 채취 면봉), 증5, 6호증(피해자의 가슴, 목 채취 면봉)에서 검출된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거나 피고인의 Y-STRDNA형이 포함되었음이 밝혀지자, 2022. 1. 14. 피고인 신문 시부터는 ‘다시 집중해서 생각해 보니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애무하였던 기억이 났다’며 위 DNA 감정결과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자백을 하였고, DNA 감정결과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유사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려고 누웠는데 D이 코를 세게 골아서 코를 골지 않도록 D에게 베개를 베어준 것과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온 것’은 기억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 또는 유사강간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생리혈이나 다른 불순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생리혈이나 다른 불순물의 흔적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성기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NA 감정결과 피해자의 성기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손가락에 대한 DNA 감정이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면서 DNA 검사를 하면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 직후 바로 화장실로 갔는데, 이 때 손에 묻은 생리혈을 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만 집어 넣은 것이고, 범행시간도 약 10초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성기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상황에 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백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려는 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역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