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1. 3. 28.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과실로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K7 승용차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C 및 동승자 E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고, 제네시스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망가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조합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하며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경 H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13,4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684,83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809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이천시 I 오피스텔 J, K, L호실에서 ‘M’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 여성 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4. 2.경부터 2021. 8. 30.경까지, 국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른바 ‘에이전시’ 영업을 하는 N과 O으로부터, 예명 ‘P, Q’ 등 3명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고,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V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4개의 계좌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180,000원을 그 대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 관련 피고인은 2021. 9. 30. 16:00경 위 오피스텔 L호에서,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W으로 하여금 성매매 사이트 ‘X’를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성 손님 Y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40,000원을 받고, 위 Y과 2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종결품의서 4부,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차량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G조합 자동차공제 약관, 현장출동보고서,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사고내역 메모지, 사고차량 피해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피진정인 A 사용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등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대화내역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처리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렌터카 계약서 및 렌트비 입금 내역) 2022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Y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의심 방실 관리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공인중개사 탐문 수사-I, AC 공인중개사),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Y, W 불기소 결정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에이전시-이 사건 피의자들 간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AD’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4조(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보험적용을 받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6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고,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이른바 ‘에이전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3명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218만 원을 그 대가로 송금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으며,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9.경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10.경까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동시에 관리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현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 정도의 대금을 받으면 그때그때 그중 40%를 피고인이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바, 그 운영 방법 및 기간, 성매매 대금 지급 및 정산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018.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2019. 12.경 같은 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성매매 관련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