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2018. 12. 14. 03: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갤러리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 경부터 2019.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8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 65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9. 새벽 무렵 경주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l 주차해 둔 H K7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권, 우리은행 통장 1권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2:23 경 경주시 1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 안의 메모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9. 02:39 경 경주시 K건물 L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둔 N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당겼으나 경보장치가 작동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 Q, R, S, T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 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U, V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CCTV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등 7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기재 동종 범죄전력 포함하여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36 피고인은 2023. 1. 5. 00:11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500ml 2잔, 소주 1병, 새콤달콤골뱅이치킨안주 1개 등 합계 43,4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794 1. 피고인은 2022. 12. 13. 20:0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2층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뼈 후라이드, 반뼈 마늘간장, 500CC 맥주 3잔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2. 17. 21:20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튀김, 500CC 생맥주 2잔, 참이슬 후레쉬 1병, 현미바사삭 1개 등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12. 24. 02:00경 서울 도봉구 K건물 1층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떡볶이 1인분, 치킨 반마리, 소주 11명, 500CC 맥주 2잔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940 피고인은 2022. 12. 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매장’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지널 현미베이크, 마루떡볶이, 참이슬 후레쉬, 생맥주 등 시가 합계 37,8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영수증 등 사진 [2023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9. 24.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0. 16: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1세)의 차량 문을 두들기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CCTV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16: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1세)의 차량 문을 두들기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진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피고인이 나를 안고 바닥에 쓰러져 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목 뒤쪽을 잡고 저를 앞으로 잡아당겨 피고인과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제 목 뒤를 잡더니 팍 넘어져버렸다."라는 내용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 쪽으로 이동해 피고인과 이 중심을 잃으면서 먼저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고 그 위로 이 넘어지는 장면이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을 안고 바닥에 쓰러지거나 E을 잡아당기거나 E의 멱살 또는 목 뒤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바,2) 이에 비추어 보건대 E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진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 E은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넘어지는 장면 외에 달리 넘어진 것은 없다고 진술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5:15경 태백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 ‘D 앞 로비에 표지판 충격 후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고 다시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경찰관 바디캠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D 앞에 있는 표지판을 충격하였고,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나타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20:1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건물 1층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7장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통신자료조회 회신 내역, 차적 조회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네이버 일몰시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불과 3일만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7. 6. 11, 06:2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C(35세)의 일행인 H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며 지나간 것에 기분이 나빠 이를 위 H에게 따지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 찍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녹화영상촬영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식당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합세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 한 명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 머리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주로 폭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도망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범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사소한 시비 중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일행이 최초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들 모두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7. 6. 11, 06:2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A(34세), 피해자 B(34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들이 믿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팍을 1회 밀친 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해자 D(남, 27세)과 피해자 E(남, 25세)은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2. 22:22경 구미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입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부위를,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소파에 주저앉히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왼손으로 누르고,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발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부 및 하악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2. 22:44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I파출소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나 빵쟁이야 너네들 좆 됐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차서 그 뒤에 있던 시가 23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화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발생 장소 녹화영상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I지구대 출입구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파출소의 공용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말경 퇴사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철문 틈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회사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01:00 경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형실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그 곳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C 정문 앞에미리 주차해 두었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닥터브레이드' 원자재 코일 4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형공구 알루미늄망치 2개를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C 정문 앞에 미리 주차해 두었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 회사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사택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만원, 거실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3:55경 서울 강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28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CCTV), C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분석)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절취 차량까지도 불법 대포차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등 회복된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62 피고인은 2017. 10, 21. 20:20 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7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 등이 고스톱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시비가 되어 F으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때릴라면 더 때려라, 더쳐라, 니미 씨벌놈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은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투도 못 치는 놈이 남의 집에 뭐 하러 왔냐, 나가라 새끼야, 왜 술 처먹고 여기 와서 두들겨 맞고 시끄럽게 하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너도 똑같은 놈이여, 이 씨벌새끼야 너 이 새끼 디져부러라, 때릴라면 요렇게 쳐 부려야 한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단상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다시 장판이 깔려 있는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경척추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고합59 피고인은 2018. 3. 8. 07:0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G에서 아침인원 점검을 받던 중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H(21세)이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피고인보다 먼저 점검번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도관이 점검을 마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이 3명인데 왜 번호를 그렇게 하냐. 이 자식아"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웅크리면서 바닥으로 주저 앉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및 우측 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K CCTV 캡쳐화면 첨부) 2018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상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따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바닥 등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살해한 사건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다시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중동포로서 2015. 2. 하순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로 피해자들이 위 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SBI저축은행 직원이다. 3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선이자, 보증금, 전산처리비용 등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총 2회에 걸쳐 1,205,952원, 같은 달 18.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 80만원, 같은 달 30.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30만 원 등 합계 2,305,952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3.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12.8프로의 이율로 1,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광주은행계 좌 (R)로 60만 원,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360만 원, 같은달 30.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488만원, U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W)로 200만 원,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200만 원, J 명의의 신협 계좌(Y)로 총 5회에 걸쳐 452만 원, 같은 달 31.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총 5회에 걸쳐 500만 원 등 합계 1,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3.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하나캐피탈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그런데 신용도 낮으니 이를 높이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AB은 같은 날 A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D)로 200만 원,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400만 원,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500만 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6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3. 3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62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죄가 없음을 인증하지 않으면 같은 공범으로 몰리니 당신의 예금을 이체해 주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3.30, 18:1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8-3 기업은행 수원점, 같은 구 중동 35-1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등에서 위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 (AJ)로 500만원, 위 J 명의의 신협 계좌와 연계된 카드(AK)로 450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달 31. 14:03 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 485-10 새마을금고 우만1지점에서 위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AL)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05,95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큐큐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 년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합계 약 4,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함에 따라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M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P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이 환부되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5:05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동두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이 3개, 파프리카 2개, 육포 1개, 로션 1개, 당면 1개, 국산칼집삼겹살 2팩, 소고기등심 1개, 그래놀라 시리얼 1개, 과자 1개 등 합계 120,93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상의 및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비록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또 다른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C, AD의 동네 선배이고, AC은 과거 피해자 AE(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AC은 2022. 4. 26. 04:00경 구미시 인의동838-1에 있는 한누리공원 부근에서 AF과 함께 있던 중, AF이 피해자를 불러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AD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같은 날 05:42경 위 한누리공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C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마로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고, A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1회 찍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3회 가량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얼굴부위 상처 사진 첨부)-피해자가 제출한 얼굴부위 상처 사진(12장)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캡처사진(17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첨부(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AC, AD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찍은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병원진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청구액을 납부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12.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73

범죄사실 [2017고단5573]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4. 19:1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4 번동주공2단지아파트 207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가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부딪쳤다고 C와 시비하던 중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여, 27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죽고 싶냐. 씹할"이라고 하면서 버스로 밀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의사실 고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야 씹할 경찰이 뭐 하는 거냐.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파출소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중앙경찰학교교육생 피해자 I(38세)의 낭심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968]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08:55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다가 이유 없이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계산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화장실 문을 손으로 세게 밀쳐 아래 부분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개새끼. 십새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N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2018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정도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3. 20: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인 텔레그램 아이디 ‘E’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구입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찾아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G 상대 수사 및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53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4. 22.경부터 2023. 4. 30.까지 및 2023. 5. 11.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화구, 발전기, 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닭꼬치 구이를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3. 및 2023. 4. 3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도로 일부에 위 꼬치구이 판매 트럭을 세워두고 영업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도로법위반 혐의 검토 및 CCTV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