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1:2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1:25경 남원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조합' 방면에서 '동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교차로를 진행하거나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남원시청' 방면에서 '남원대교' 방면으로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남, 28세) 운전의 J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법규 위반 관련)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2006년경 이후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0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피고인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배때지를 쑤셔 흔들어뿐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및 영상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경 15:17경 중국 연길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알프라졸람 197정, 디아제팜 180정을 다른 의약품들과 함께 검은색 비닐 봉투에 집어넣은 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채 중국 연길 조양천 공항을 출발한 B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디아제팜 합계 377정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법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중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인 의료인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의 소지에 관한 위 조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소지'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도 '소지'와 '운반', '보관', '관리'를 나누어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4조 제2항 제1호의 '소지'가 '수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방전 중 그 상당수에 의료인의 날인 등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 중(2018. 10. 26. 입국, 2019. 1. 28. 출국)이던 2018. 12. 19. , 2019. 1. 3. 및 2019. 1. 22. 에 발급된 처방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처방전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세관에 적발되어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3:13경 목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1층 창문을 통해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학생 사물함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침입 경보 알림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고등학교 CCTV확인' 관련), 내사보고(C고등학교 외부 CCTV 및 C중학교 외부 CCTV), 내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및 피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한') 1. C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8:14경 서귀포시 B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 D을 찾아갔다가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위 빌라 C호의 복도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 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밀친 다음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5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과 성행,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과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20. 2. 18. 03:20경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전남 무안군 E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를 3회 잡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비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눈밑 찰과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2. 18. 0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무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4세)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위 G으로부터 지구대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그곳에서 G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지구대 인치 업무를 수행 중인 무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남, 32세)의 우측 다리 및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경찰관 G,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G, H에게 '수갑을 풀어라. 호로새끼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H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등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 ~ A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m-~ 4년 2)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전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병든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택시 기사를 폭행할 때 이를 말렸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5:0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자신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빨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 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의 여동생인 만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와 다른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4:0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사진을 찍냐. 사진 내 놔."라고 말하자, "뭐 이런게 있노. 안찍었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화를 내면서 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1:06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9세, 여)과 게임기계 문제로 인해 언쟁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바,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상태나 생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오래 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3천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망가져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내고 3개월 뒤에 나의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여 피고인 명의로 더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대부업체 대출금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3개월 후 위 휴대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8. 9.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위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등 합계 2,220,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 (일반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른 이웃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찾아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여든 정도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2015년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 03:40경 충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년 내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네이버밴드 'D'에 'E'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의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을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재새찌 맬쥑이 삐야 된다 저럴늠은'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밴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7:25경 서울시 C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아내의 병원 문제로 다투던 중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분을 손으로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정서 제출 및 증거자료 첨부) 1. 결정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전 아무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9. 1. 25.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7. 10: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그곳 유류 저장고 탱크로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790원 상당의 경유 130L를 미리 준비한 20L들이 말통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품의 규모 및 가액, 고소에 이른 경위,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42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2:54경 전주시 완산구 구룡2길 33 우정청 사거리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교 방향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코와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1m 거리에서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우정청 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31. 16: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일행의 술상을 엎고 술상이 엎어지면서 깨진 유리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찌르고, 위 포차 출입문 앞에 있던 양동이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이 약 4cm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광장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 우,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D 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호흡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9. 3. 25. 충북 보은군 장안로 328-3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B)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9. 10. 25. 00:4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마을회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2020. 3. 12. 04:50경 포항시 남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