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영업사원인 텔레마케터를 모집하면서 그들로부터 입사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사실은 영업사원들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도할 것인 양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부천시 D건물, E호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우리는 회사에서 전화를 통해 땅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 일비로 7만 원씩 지급하겠다. 입사하려면 보증금 1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 땅 판매시 판매수당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아산시 H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명의 토지가 없었고, 토지주와 사이에 위탁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토지도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자본금조차 1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모델도 없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먼저 고용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일비로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일비를 지급하거나 퇴사시 보증금 등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I 법무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0만 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G,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U, P, N, Q, B, O, R, V, W, X, Y, C, K, G, L,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소유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 사용처 내역 자료 첨부) 1. 신용정보조회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송금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표(I), 각 거래내역서, 각 토지매매대금 계산서, 금융거래서, 통장예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통장사본, 아산시 AL 토지 광고문구, 임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퇴직한 텔레마케터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왔으나,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21.경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회사 설립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처음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후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회사 명의로 땅을 소유한 바가 전혀 없었고, 판매하려는 땅에 대하여 소유주들로부터 위탁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서 1건의 매매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실제 판매할 땅을 소유하고 있고, 보증금을 내고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일비와 땅 판매 수당을 지급하며, 퇴사시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일비,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점,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2018. 10.경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계속 지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판매를 위한 회사를 설립한 후 판단력이 떨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보증금과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일비, 보증금 지급 등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을 보이고,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