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석재사업부 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석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6.경 성남시 분당구 D S동 7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수량란 등이 공란으로 된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수량 란에 "300m2", 금액 란에 "6,000달러(합계: 6,000달러)"라고 기재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보이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기안문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인보이스 23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인보이스를 기안문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중국에 석재를 수입하는 경우,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제 수입되는 석재의 대금을 파악하여 기안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실제 수입되는 석재의 대금을 거래업체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3. 10, 25.경 16,233.96달러 상당의 석제를 중국 G로부터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인보이스를 기안서에 첨부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중국 G로부터 24,232.93달러($) 상당의 석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0. 31. 24,232.93달러($)를 G의 대리인인 "BORLAND PASS SHENZHEN 무역유한공사'에 송금하게 하여 위 G에 7,998.97달러($)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에 총 132,298.05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747116, 20, 24, 28, 32, 44, 48, 63, 66, 68, 71, 74, 77, 80, 83, 86, 88, 91, 94, 97, 100, 102, 1054) 1. 각 인보이스의 기재 및 현존 (증거기록 제17, 21, 25, 29, 33, 45, 49, 64, 67,69, 72, 75, 78, 81, 84, 87, 89, 92, 95, 98, 103, 106)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업무상 배임 -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표) 1. 2013. 9. 6.pred2014. 3. 4. 까지 자재비 송금 및 수입신고 현황 1. 2013. 3. 11.2013. 7. 17.까지 자재비 송금 및 수입신고 현황 1. 2014. 5. 21.Pad2014. 6. 5.까지 자재비 송금 및 수입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이하 '사문서위조죄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석재 사업부 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석재 수급 및 이행지체 배상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량권이 있었고, 위조 및 변조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송장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 아닌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로서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위조 내지 변조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 배임죄 피해자 회사에게 석재를 공급하는 중국 수출회사인 G(이하 'G'라고 한다)가 갑자기 부도를 내는 바람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석재가 수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석재 수급 및 이행지체 배상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건 견적 송장이건, 그 작성 권한은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인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인 G에게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G의 식재 수출입 거래를 소개하여 준 J의 관리 대표인 I는 J가 G로부터 4~5년 전부터 석재를 수입하여 신뢰가 쌓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석재 수출입거래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G가 피해자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J가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거래의 보증인이 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거래는 계약금 없이 G가 선적을 하면 피해자 회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송장은 G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G가 수출업무를 중국 수출대행업체에게 의뢰하여 중국 수출대행업체가 송장 등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J에게 발송하면, 피해자 회사는 J를 통하여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송장 등 수출관련 서류를 수신하여 송장을 근거로 대금을 G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수출업체인 G는 돈을 받아야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당장 석재가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어 송장의 수량과 금액을 임의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장의 작성 권한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업자인 G 내지는 G로부터 수출업무를 의뢰받은 중국 수출대행업체이고, 피고인이 G나 중국 수출대행업체로부터 송장의 작성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총장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이상 사문서위조죄 등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석재 수급 및 이행지체 배상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량권이 있어 송장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송장의 내용을 임의로 고쳤다는 것은 작성 경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의 수출대행업체가 J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인보이스 양식의 수량과 가격을 위조 내지 변조하여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송부한 이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혜자 회사에게 손혜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제의 송장보다 더 많은 석재가 수입되는 것처럼 기안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변조죄 및 위·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업무상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9. 6.부터 2014. 1. 23.까지 위·변조한 문서가 23장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변조한 문서 중 일부 문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석재 수출업체인 G 사이의 수입대금 지급 및 수입석재가 투입되는 현장의 석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대금 지급 결재권한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충분히 상의를 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출회사나 수출회사로부터 수출업무를 의뢰받은 수출대행업체에게 작성 권한이 있는 송장을 위·변조하여 실제로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임의로 수정하여 기안을 올려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논의를 하였으나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자 현장에서의 원활한 석재 공급을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변조한 송장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적은 석재가 공급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변조한 송장 중에는 G에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더 많은 석재가 공급되기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