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1.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인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외국인 여권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외국인 명의의 일명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진을 제공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휴대전화 개통업체에 제출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E(2021. 10. 21. 구속 기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F’과 ‘G’의 대리점코드를 제공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명의 여권사진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을 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등에 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4.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외국인 ‘J’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파일과 E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위 외국인 명의로 임의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총 1,802회[범죄일람표 952회, 범죄일람표 8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1,802개의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임의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4.경부터 2021. 6. 7.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802회에 걸쳐 1,802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 유흥업소에 배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증언 1. A, B,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1. 수사보고서(순번 9, 12, 13, 16, 17, 19, 25, 26, 31, 32, 49, 50, 51, 52, 54, 55, 62, 65, 80, 81, 91, 92, 93, 94, 96, 97) 1. 내사착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첩보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추적대상전화번호 33개, 통신사 회신자료(L→M→N→O), P 회신자료, O 회신자료, 가입신청서 회신자료, E 명의 전화번호 회신, 가입자 전산자료(F), 가입자 전산자료(G), 판매점 계약서류(F), 판매점 계약서류(G), E Q은행/R은행 계좌 거래내역 i2 출력물, Q은행계좌 현금인출내역, S ip 통신자료, S/T 주민등록표 등초본,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압수물 촬영사진, 회신자료 1부(U, A), 회신자료 1부(V, A), 회신자료 1부(U, B), 회신자료 1부(V, B), 회신자료 1부(W, B), 압수물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E로 본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 C은 모두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 C에 대한 수익금 배분 역시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사문서위조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확정적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으로 방조범 정도의 죄책을 진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무실에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적으면 안 나올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 당시에는 사무실이 피고인 B의 집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있어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 수사 당시 본인이 O 직원에게 선불유심 발급요청을 하거나 발급된 선불유심으로 나밍(발급된 유심이 옳게 작동되는지 휴대폰 공기계에 넣어서 확인)하는 일, 유흥업소에 대포유심 판매문자를 보내는 일 등도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한 일에 비하여 얻은 수익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가입신청서 작성은 물론 유심의 개통이나 유통 등에도 일부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 유심을 개통·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고, 개통한 유심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개통된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되어 추가 피해를 양산하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개별 양형 사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부모는 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위험성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수행한 역할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유심 개통이나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제한적 역할만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 배달에 국한하여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용중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