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2017고단1464(유한회사 F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B(2017. 9. 21. 구속기소), G와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2016. 1.초순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1. 1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법무사 I에게 주어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F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 취하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받은 법무사 I로 하여금 2016. 1.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3호,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수입, 도소매업, 이사 A'으로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수입, 도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 G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F의 설립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 25.경 위 유한회사 F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K)를 만든 후 그 무렵 G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G는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항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F 명의의 4개 계좌를 각 개설하여 위 계좌 4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각각 대여하였다. 2017고단3643 피고인 B은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신한일파'의 행동대원으로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이고, 피고인 A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법인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설립책이고, G는 대전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신한일파'의 행동대원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자에게 제공하는 '법인 대포통장 개설·공급조직'의 총책이다. 1. 유한회사 L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G는 201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관리책인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하순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G에게 소개하였고,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포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대전 서구 O건물, 413호에 있는 법무사 P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P로 하여금 2016. 1.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L,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Q, 2층 229-3호, 자본금의 총수 1000주, 자 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 인터넷쇼핑몰업 등, 이사 A'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의류 인터넷쇼핑몰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L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L의 설립등기신 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 21.경 유한회사 L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R)를 만든 후 그 무렵 G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G는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 9, 10 항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6개 계좌를 각각 만들어 위 계좌 6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각각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F 관련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A(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4, 21, 불구속 기소), G와 추가로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A은 2016. 1. 초순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6. 1. 1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법무사 I에게 주어 A 명의로 유한회사 F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 취하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받은 법무사 I로 하여금 2016. 1.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3호,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수입, 도소매업 등,이사A'으로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의류수입, 도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 G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F의 설립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 25.경 위 유한회사 F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K)를 만든 후 그 무렵 G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G는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항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F 명의의 4개 계좌를 각 개설하여 위 계좌 4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 폐업사실증명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개설 및 양도 관련), 수사보고(유한회사 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F 폐업사실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해 거액의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G와 함께 설립한 유령법인 2개의 접근매체는 10개 계좌이고, 실제로 위 계좌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B은 직접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범행의 총책인 G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을 개설할 명의자로 A 을 소개해 주고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자이고, 본건 범행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G로부터 계좌당 30만원씩 270 만원 가량을 수령한 자로 수회의 처벌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