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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1: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던 'E' 주방 입구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전으로 위자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7. 19:4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월당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K7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04:10경 서울 동작구 D빌라 1층 현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던 중, 그전에 시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G에게 갑자기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F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죽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혀를 내놓고 깨물려고 하다가 경위 F이 이를 막기 위해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안에 넣자 그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그 행위 태양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4. 4. 03:4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1층 현관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62세)에게 요금 25,000원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0. 31. 접수된 합의 및 처벌불원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290에 있는 용봉교차로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17.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 14:14경 전남 영광군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고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추를 백 근 정도 구매하겠다. 현금이 없고, 보안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고추를 먼저 주면 추후에 고추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고추 90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추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은 없고, 보안카드가 없어서 계좌이체도 안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고추를 그대로 가져가 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농산물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과일이나 고추 등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〇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2: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2회나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최근 6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B 쏘나타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2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2,27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대출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 두절된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위 승용차를 만연히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 E유한회사는 2016. 5. 23.경 위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채권양수인 피해자 E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B에서 C으로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4.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로비에서 피해자 D(남, 50세1)이 위 사우나 직원에게 "사우나 손님에게 왜 4시간 30분 무료 주차가 적용되지 않느냐"며 주차비 정산과 관련하여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지하 1)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5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51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적 특징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의 주상병에 기재된 병명을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항의하던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22. 17:51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점 식품코너'에서, 피고인 A은 시가 28,000원 상당의 칡즙 1상자, 시가 55,000원 상당의 꿀벌화분 4병, 시가 3,400원 상당의 보리쌀 2봉지를 쇼핑바구니에 담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손가방과 숄더백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손가방과 숄더백을 들고 계산대로 가 대파 한단 가격만을 지불한 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54,8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 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31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15년 8월 특수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품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이를 따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5.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C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6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해 9월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같은 해 10월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년 한 해 동안만도 운전 관련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년 2월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향남2지구 방향에서 발안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안 방향에서 팔탄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벤츠 CLS40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결과입력음주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벗어나려다가 경찰관이 따라오자 가속하여 도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1.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Ⅱ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하되,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파레트 제조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장 임대차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주)E로부터 파레트 물량을 수주 받아 하루 200만 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으니 한 달이면 6,000만 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다. 한 달 후에는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레트 제조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및 F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7.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의 H은행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전까지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숙지공원삼거리 방면에서 두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03:4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D 사무실이 있는 광주 남구 E으로 가 달라고 말한 후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남광주고가 도로 밑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에 가도 택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이종범죄로 1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9:00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선착장에 입항해 있던 B 선수갑판에서, 그물 정리작업을 피해자 C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3-4회 때리고, 조타실 앞 공구 놓는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중촬영장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6.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중 1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0,751,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6. 부터 2017. 10. 31.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1,023,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입금 등 합계액이 4,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남세종IC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종 쪽에서 유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이 폐차되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8%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화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VM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