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2017고단671]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7. 3. 3.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해동시설,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고 곱창 및 곱창소스를 제조하면서 폐수(배출량 : 일일 평균 46.16m²)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상하수도사용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식육가공 및 육류도매업체인 'I'를 J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가맹점 모집, 회계업무 등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고, J은 식자재의 수급과 가공, 가맹점 교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위 'I' 사무실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I'의 운영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에 'I'의 자금을 예치하여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760,7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535,9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을 뿐, 단지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특정한 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한데, 이때 그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써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 모두에 관하여, 특히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09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J은 육가공업체인 'I'를 자신들의 자본 없이 K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시설을 갖춘 후 동업으로 운영하려다가 무산되자, 피고인과 J이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 책임을 함께 부담한 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J은 당초 'I'의 사업 범위나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이 각자 개략적인 기대나 구상을 갖고 육가공업을 함께 시작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I' 상호를 이용하여 행하여진 영업 전부(특히 피고인이 전적으로 주도한 가맹점 사업의 확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I'의 사용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양자 간 동업관계에서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0.경 무렵부터 식당(업소명이 L식당, M식당, N식당으로 계속 변경되었음)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그 가족의 신용불량 등 문제를 이유로 2013. 10.경 위 식당의 명의를 J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4.경 N 식당을 정리·폐업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J 사이에 동업관계가 문제되거나 이를 전제로 정산을 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창업된 'I'의 사업자 명의를 J으로 하였다고 하여 양자 간 동업 관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1.경 J, K과 동업으로 성남시 H 소재 'I'라는 상호로 곱창 원육을 손질하고 양념해서 다른 식당에 납품하는 '가공공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고, 2013. 12.경 O가 개업한 식당에 곱창재료를 공급해오다가, 2014. 4.경 O에게 'P' 브랜드의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최초로 'I'의 가맹점 사업에 대한 투자약정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Q, R 등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들의 투자는 'I'의 단순 육가공업 전망을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려는 가맹점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피고인이 O로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받은 2014. 4. 이전 'I'의 사용계좌(하나은행 S)에 의하면, 위 계좌로 T점, U(V식당), O(P), W식당 등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 및 입금자명 등에 비추어 'I'가 이들과 거래한 곱창재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I'가 새로 모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P'와 관련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J은 'I' 창업 당시 발생한 K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피고인과 함께 부담한 것 외에는 따로 'I'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고, 투자를 유치한 것도 없는데 반 해, 피고인은 2014. 4.경 O로부터 9,000만 원, 2014. 9.경 Q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투자금으로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X와 가맹점영업 대행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경 주식회사 나리와 물류계약에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I'의 가맹점 사업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였던 반면, J이 담당한 업무는 피고인이 모집한 가맹점의 지원 및 곱창재료의 관리 등에 국한되는 등 가맹점 사업의 기여도가 미미했다. J은 2015. 2.경 이전에는 'I'의 사용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체업무 등을 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의 PC로 인터넷뱅킹을 하여 이체업무를 하였는데, J은 항상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하여 스마트폰으로 문자전송을 받았음에도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지기까지 피고인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번도 'I'의 수익금에 대한 정산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월급으로 약 300만 원과 실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인데에 반해, 피고인은 월급 외에도 자신의 가족에게 금원을 이체하는 등 'I'의 자금을 수시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