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에서 E LCD 패널 관련 업무를 하는데 수익성이 좋다. 거래처에서 편의를 봐 주어 LCD 패널을 유통해 나도 수익을 얻었다. LCD 패널을 구매해 수출하면 수익이 나니 구매자금을 빌려달라. 2주 안에 원금과 함께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LCD 패널을 구매하거나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983,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B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출하면 수익성이 좋은 부품이 있는데, 구매할 돈이 모자라니 여윳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널 등 부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부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9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 B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패널을 수출입하는데 내가 직접 돈을 넣어서 수출입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달 내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널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패널을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6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1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분양 사업을 하면서 남편에게서 6억 원을 빌렸고, 일부 변제하고 8,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이 남았다. 남은 채무를 갚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에게 돈을 갚고 부친의 사업 대상 주택이 분양 되는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쓸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부친이 분양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계열회사에 다니고 있다, 우리 회사 사장이 E 본사로부터 물건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 E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매해서 수출해야 하는데 순환이 안 되고 있어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널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패널을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7,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경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패널 등 자재를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K)로 18,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L회사에서 해외수출을 하는데 내가 가진 수량을 끼워 팔아 수익이 난다.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1달 내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널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패널을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5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과 N가 비즈니스를 하자. M이 N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매하고 수출 대행하여 대금을 받으면 수익이 난다. 물품을 공급해 주겠으니 구매자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O은행 P)로 29,487,959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2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539,08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내 물량을 끼워 팔면 수익이 난다.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레이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68,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Q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Q를 통해 피해자에게 "E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직접 중국 업체에서 오더를 받아 E디스플레이를 수출하면 수익이 난다. 디스플레이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2019. 8.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레이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6. 7.경 Q 명의의 계좌(T은행 U)로 30,000,000원을 송금하자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9. 7. 12.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Q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Q를 통해 피해자에게 "E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직접 중국 업체에서 오더를 받아 E디스플레이를 수출하면 수익이 난다, 디스플레이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일주일 내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레이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여 수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F은행 W)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서울 금천구 X, Y호, Z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O은행 P)에서 AA 명의의 계좌(AB AC)로 15,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385,550,000원을 개인 계좌 등에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권자 란에 '갑 : 성명 J', 채무자 란에 '을 : 성명 B'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에 '제1조[차입금] "갑"은 2019년 07월 29일 금 이억 사천만(₩240,000,000)원을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것을 차입하였다. 제2조[대여기간 및 상환조건] 차입금의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여기간 2019년 07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만기 시 협의 후 연장가능)'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로 기재된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습득한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금천구 X AD동 건물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매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승용차 트렁크 속에 넣고 J가 찾아가게 함으로써,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채권자인 AE이 차용금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로 찾아오자, AE에게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제3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계약조건 란에 '제1조(원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144,000,000원을 차용한다. 제2조(변제기일) 채무자는 2019년 8월 30일까지 위 원금을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 0%로 한다. 제4조(자금용도) 물품비용,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란에 각 '채권자: AE', '채무자: ㈜N'라고 기재한 후 ㈜N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AF)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A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금천구 X, AD동 건물 1층 현관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A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J, B, H, I, C, Q,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D 증거자료 제출) 및 중국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외화송금내역자료, 카카오톡대화내역(J, A),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및 입출금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은행계좌(G) 거래내역 첨부] 및 A 명의 F은행계좌(G)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F 자료 제출) 및 A이 자신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 A이 회계법인에 메일로 제출한 월별 자금일보,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 A이 N대표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보고한 월별 자금일보,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별도 계좌 사본 첨부) 및 A 명의 AH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F은행계좌(K)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분석 정리자료 2차), 수사보고(피의자 J 상대 사문서위조건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2억 4천만 원), 이자합의서, 수사보고(AE 진술서 자료 제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자금 사용관련 계좌이체내역현황 정리 2차 수정본) 및 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자금 사용관련 계좌이체내역현황 정리 최종본) 1. 각 영장 자료 회신서(순번 180, 181, 198), F은행(AI, A)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중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O은행(M AJ)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순번 15, 264), 계좌거래내역 회신(순번 274), A 명의 F은행계좌(AK) 거래내역, AH 거래내역, 증권계좌 거래 내역,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A),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9, 31, 32, 186), 각 계좌거래내역(출금), 각 계좌거래내역(입금), 계좌거래내역(입출금), 거래원장,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188), A 대여금 내역자료, B 제출 증거목록(이메일) 및 18. 4. 23. 5천만 원 카톡, 18. 10. 2. 3천만 원 카톡, B 입출금거래내역(A이 J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역(H, A) 1. J 입출금 거래내역, J 작성의 고소장 중 첨부서류1~3 계좌 거래내역, 증 제1호증의 1~8 카카오톡 메시지, 증 제2호증의 1~2 남편 변제 편취금 이체내역, 증 제3호증 남편 변제 편취금 중 회수금 거래내역, 증 제4호증 사채업자 변제 편취금 이체내역, 증 제5호증의 1~2 B 사칭 편취금 이체내역, 증 제6호증의 1~2 회수 원금 및 이자, 증 제7호증의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 제7호증의 2 이자합의서, 증 제8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1. 계좌거래내역(순번 33), 피해금 정리 자료, A에게 지급한 내역, 19. 8. 23. A이 자재비 보내달라면서 보내온 사진, 19. 8. 23. A이 자재비 입금해달라고 하면서 보낸 문자, 19. 8. 23. 원금 빼준다고 하면서 보낸 문자, 물건(판넬)이 창고에 입고되었다고 보낸 문자 1. 공정증서, 각 A으로부터 받은 메일자료(순번 38, 41, 43, 47, 49, 60, 234, 243, 245, 251, 253, 255, 258), 각 인보이스(순번 39, 48, 50, 54, 235, 240, 244, 246), 각 이체결과조회(순번 35, 42, 44, 236, 238),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40, 46, 52, 53, 55, 57, 237, 241, 253, 257), 재고확인장(순번 45, 239), 이체내역증, 이체내역자료,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3만 달러 송금내역자료, N 법인통장 사본, N 계좌거래내역자료, 이체확인증(순번 242, 248 내지 250, 256), OFFER SHEET,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L) 1. A에게 투자한 이체내역자료, A으로부터 수익금 받은 계좌내역자료, Q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순번 193), A이 수출하였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및 저장 USB 1. 각 이체내역자료(순번 2, 6, 7), A과 문자 송수신 대화 내역, A에게 R의 돈을 이체한 내역 1. O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O은행 외화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외화계좌 거래내역, O은행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N 법인계좌거래내역, 부가세표준증명, 각 매입매출장(2018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도 제1기), 수출입 인보이스, 피고발인 국민연금 가입증서, ㈜N O은행 법인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순번 220), 이체확인증(순번 222), ㈜N O은행 법인계좌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H,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 D, Q, R,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9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범행, 순번 12 내지 16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인이나 지인인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다른 피해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지속해 왔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총 약 48억 원을 넘는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 등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기간, 범행방법, 편취금액과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복된 손해액으로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사기 범행 관련 손해액은 합계 약 10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385,550,000원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편취행위로 인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지위, 경력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공소제기된 편취액보다는 적고, 피해자 Q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