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에 본원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에 서울분원을 두고 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위 서울분원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피해자 시험원은 ‘내자구매세칙(요령)’ 등에 따라 내자(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시에는 구매요구부서의 구매요구에 의해 주무부서가 구매 등의 절차를 주관하나, 연구업무 수행상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총액 300만 원 이내에서 실수요부서가 물품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되, 대금 지급신청시 시방서, 사진 등의 구매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검수 완료 후 회계담당부서에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시험원의 C으로, 2015. 1.경부터 2021. 5.경까지는 D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 업무 및 시험연구재료비의 집행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경 컴퓨터 부자재를 공급해주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한 노트북을 공급해주는 대신 거래명세서에는 실제로 공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소모성 물품인 토너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은 후 2012. 3. 20.경 피고인의 센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토너가 공급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1,950,000원 상당의 토너 구매에 따른 거래신청서를 허위 작성·기안하도록 하고, 위 거래신청서를 결재한 다음, 피해자 시험원 본원의 회계부서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하여 토너를 구매한 것처럼 물품대금 1,95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았을 뿐 토너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시험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시험원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1,9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시험원으로 하여금 거래처 2곳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물품대금 합계 39,57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20. 11. 10.까지 피해자 시험원의 재직시스템 검증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철도시스템 검증 및 시험연구 재료비 집행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경 컴퓨터 부자재를 공급해주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한 노트북을 공급해주는 대신 거래명세서에는 실제 공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소모성 물품인 토너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은 후 2016. 6. 28.경 피고인의 센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토너가 공급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972,400원 상당의 토너 구매에 따른 거래신청서를 허위 작성·기안하도록 하고, 위 거래신청서를 결재한 다음, 피해자 시험원 본원의 회계부서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하여 토너를 구매한 것처럼 물품대금 972,400원의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노트북을 공급받았을 뿐 토너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시험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시험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 물품대금 1,9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시험원으로 하여금 거래처 3곳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물품대금 합계 35,623,41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1. 고발장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자구매요령 1. 피고인 A 관련 납품리스트 1. 피고인 A의 지급신청서 등 관련자료[A 확인서(100쪽) 제외] 1. 피고인 B의 지급신청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업무상 필요한 노트북 등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시험원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시험원은 업무상 필요한 물품의 구매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절차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시험원에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들에게는 실 구매물품과는 다른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시험원의 피고인들의 센터 소속 직원들에게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이 노트북 등 실 구매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할 경우 그 구매 상당액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팀별로 연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 이익에서 차감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달성해야 할 연간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 범죄일람표상 실 구매물품들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필요한 물건이었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실 구매물품들이 없어도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했고, 이어폰, 만년필, 망원경 등 일부 물품은 피해자 시험원 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며, 실 구매물품을 실제 사용한 직원들 중 일부는 해당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실 구매물품을 지급받을 사람의 선정에 어떠한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 구매물품들이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수행상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로부터 노트북 등을 받아 사용한 직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사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거래처와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시험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구매한 물품들 중 사용 가능한 물건들은 피해자 시험원의 물품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시험원이 요청한 환수금액 전액을 피해자 시험원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