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 경매 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와 알게 된 사이로, 이후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주식 투자 관련 조언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SNS 대화 등을 통하여 자신이 증권가에 근무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사전 입수한 기업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16. 9. 30.경 주식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C(D 주식을 지칭)을 제 계좌로 이관시켜줘볼래요? 천만원을 복구해서 다시 줄테니까”, “다보내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C만 보내주면, C은 안건드리고, 그 걸고 신용을 사는거죠, 수익나면 C과 수익금 보내주는거고, 신용은 내계좌에서 사는거라, B씨는 상관없음”, “잘못되면 리스크는 나한테 있죠”, “원금 회복되면 바로 다시 입양보내줄겡”, “다 이관시키시려면 다이관시키셔도 되요, 어짜피 안전한거 찾아서 넣을거니까”, “빨리복구하지뭐”, “최장 12월말까지 생각하시고”, “7천으로 만들어 드리리다, 원금+@는 가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가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늦어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주식 원금 이상을 수익과 함께 반환하여 줄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도 장기간 주식 투자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체 받더라도 약정한 것처럼 몇 개월 내에 원금을 회복하여 수익을 얻을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주식을 그 원금과 수익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E’ 110주, ‘F’ 11,613주, ‘G’ 240주, ‘H’ 5,000주 등 총 4개 주식 종목, 시가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유 주식을 이관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입어 피해자에게 주식 또는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년경 경매스터디 모임에서 피고인과 만나 친분을 쌓던 중 위 경매스터디 모임 회원들 사이에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채팅창에서 피고인이 공유하는 주식 정보를 보고 피고인이 추천하는 D 등의 주식 약 6,80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나 약 1,4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2) 주식투자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손실을 입고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손실회복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추가로 신용 매수하여 수익을 올림으로써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꺼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관하여 주면 피고인이 직접 신용을 통한 주식매매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시켜주기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시가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J계좌로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을 이체 받는 과정에서 2016. 9. 30.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주식을 제 계좌로 이관시켜줘볼래요? 천만원을 복구해서 다시 줄테니까”, “원금 회복되면 바로 다시 입양보내줄겡”, “잘못되면 리스크는 나한테 있죠”, “최장 12월말까지 생각하시고”, “7천으로 만들어 드리리다”, “원금 + @는 가야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9~12쪽). 4) 그러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원금이 회복되면”, “최장 12월 말까지”“원금 + @” 등의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금이 회복되고 수익이 발생되면 이를 주식과 함께 돌려주고 그 기한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어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피고인이 원금 회복과 수익창출에 대한 기대나 의지를 표명한 것을 넘어 투자금 반환의 시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늦어도 3개월 내에 주식원금 이상을 수익과 함께 반환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수익나면 C과 수익금 보내주는 거고, 신용은 내 계좌에서 사는 것라, B씨는 상관 없음”, “잘못되면 리스크는 나한테 있죠”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보유한 D 주식의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용하는 증권계좌에서 일으킨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이 피해자에게 전가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일으킬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준 D 주식 자체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나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 위험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오히려 피해자는 경매스터디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할 정도로 평소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손실과 안전에 관하여 수차례 물어봤었으나 피고인이 수익이 10~20% 상당인 주식을 찾아서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하면 되고 신용리스크는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에도 추가적인 손실발생 가능성을 염려하였었다는 것이어서, 주식의 시세가 변동한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제안하는 거래구조에 내재된 신용상의 위험이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관받은 주식들의 시세가 계속 하락하여 그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4,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자신의 투자금과 함께 K, L 등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의 시세가 크게 하락하거나 상장폐지되는 등으로 전액 손실을 입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주식이나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D를 매도하고 대선주를 매입하였다는 등으로 투자종목의 변경이나 손실 상황에 관하여 고지한 바 있고, 이때 피해자는 D를 매도한데 대하여 “역시 발 빠릅니다”라는 등으로 호응한바 있을 뿐, 피고인에게 투자종목의 구체적인 지정 및 매도, 매수 시기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이 한 투자판단에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한바 없다. 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관받음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늦어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주식 원금 이상을 수익과 함께 반환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장기간 주식 투자에서 전체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관받을 당시 피해자의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매수거래의 결과가 불확정적이었던 이상 피해자에게 이체받은 주식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