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2016고합164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4:5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서, F학교에서 하교중인 피해자 G(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 학원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등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감싸 안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2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4. 01:4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같이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계산했고, 술을 다 마셨으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만 나가라"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씨발년아, 넌 뭔데, 못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주점 안에다 소변을 보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 B은 "씨발년아, 생리적인 현상인데 뭘 어쩌라고 지랄이야", "오줌을 싼 게 뭐 어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냄으로써,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2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경기도 군포시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피해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주거지 및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6고합2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A가 성기를 내놓고 있는 사진 2016고합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2016. 4. 24.자 업무방해의 점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4.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5년 및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안면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인 학원 버스정류장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식당 내지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해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역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함께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3. 7. 31.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및 2009. 10.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