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배당 전 2018고단3830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 02:26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위험한 물건인쇠막대기(전체길이: 약 150cm, 지름: 약 2.5cm)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옆면수군데를 긁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5분간 수원시 장안구 F공원까지 약 700m 구간을 배회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 1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위 쇠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찍어 각 손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58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안내표지판을 위험한 물건인 1항의 쇠막대기로 수 회 찍어 구멍을 냄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금속 세면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벽에 걸려 있던 공용물건인 액자를 손으로 찢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상하였다. 재배당 전 2018고단501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07:35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10 수원IC 근처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주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려 약 3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장소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주차되어 있는 차량 8대,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 건물 내 엘리베이터 지문 인식기, 소화전 알람 부분, 벽면 타일 등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0번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재배당 전 2018고단5020 1. 피고인은 2018. 7. 3. 00:08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N K5 택시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뒷유리창을 깨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0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려, 불상의 방법으로 뒷유리창을 깨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재배당 전 2018고단6784 피고인은 2018. 7. 3. 00:06경 수원시 팔달구 R 근처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아령 쇠막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렉서스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배당 전 2018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0, 24) 1. 각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5) 1. 수사보고(피해자 전언진술,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해차량 추가 및 피해자들전언 진술 등, 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목격자 V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40) [재배당 전 2018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2, 38) 1. 각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46) 1. 피해 차량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견적서 6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재배당 전 2018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재배당 전 2018고단6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선면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9번)(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손상의 점),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위험한 물건 휴대(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하였고,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살던 중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2018. 6. 14.경 처음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및 그 가족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특수공용물건손상 피해는 회복됐으며, 피해자 AJ, AA, V, AK의 손괴 피해도 회복되어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치료명령자에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그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양극성 정감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정감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6. 14.경에야 정신장애를 진단받았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 점, 구속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과대망상 증상이 완화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정신장애를 인식하고 앞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의도 치료감호소 또는 정신병원 등에서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 치료감호소에의 강제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점,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