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6 피의자는 피해자 B(남,18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22. 3. 5. 22:18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주차장 내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구역에 피해자가 주차를 하였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42 피고인은 2022. 7. 3. 11:55경 영천시 D에 있는 ‘E휴게소’(대구방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찰관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3차례의 음주측정 요구 중 2차례에 응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69세 노인이 7월 초 고온의 날씨에 4시간 이상 풀을 베는 작업을 하여 일사병의 증세로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다) 측정기에 불어넣는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없었으며, 음주측정당시 담당경찰관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에 위배하여 10분 안에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0.03% 아래 수준으로 보이므로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22. 7. 3. 11:21경 음주의심 차량이 차선을 왔다갔다 한다는 1차 신고가, 같은 날 11:24경 차량이 많이 비틀거린다는 2차 신고가, 같은 날 11:25경 차량이 왔다갔다 한다, 경적을 울려도 안 된다는 3차 신고가, 같은 날 11:34경 E휴게소에 차량을 유도하여 운전자를 보니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4차 신고가 접수된 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E휴게소 나무그늘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운전석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문을 두드려 깨우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많이 비틀거린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1차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측정기를 입에 가져다 대자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2:00경 2차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바닥에 드러 눕고 측정하지 않겠다면서 계속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12:05경 3차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고개를 숙이고 음주측정기를 멀리하며 ‘당신들 마음대로 하여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을 경과하여야 된다’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하여 10분 안에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급성골수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금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특히 2019. 3. 20.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