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85 사기 |2016고단3062(병합) 사기 |2016고단392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김은정, 박상희,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10. 26.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2285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6고단2285 사건의 판시 제2죄, 2016고단3062, 2016고단392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85 1. 피해자 C 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00년 초부터 신용카드 연체와 어음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전자제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2004. 12.경 직원 임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7년경 자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D를 설립하였으나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4. 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1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죽전CGV 내에 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하여 매월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만원을, 같은 달 26.경 2,000 만원을 ㈜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머 거본(땅콩 통조림) 자판기의 개발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20.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09. 9. 10.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9. 11.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등 8명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자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월 임대료를 비롯하여 월평균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경비를 지인들로부터 빌려 충당하다가 2009.경부터 2012. 1.경까지 직원 임금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게 되자 2012년경 ㈜D를 정리하고 다시 같은 목적으로 ㈜I라는 상호의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판기 제조 및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납품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8.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빵 판매용 자판기 10대를 제작하여 2012. 9. 30.경까지 4,505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판기 제조 및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2012. 9. 21.경 2,2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자판기 제조 및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4,314,000원 교부받았다. 20163062 피고인은 자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등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월임대료를 비롯하여 월평균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경비를 주변 사람들로부터빌려 충당하다가 2009.경부터 2012. 1. 경까지 직원 임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게 되자 2012년경 ㈜D를 정리하고 다시 같은 목적으로 ㈜라는 상호의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회사 직원들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판기 제조 및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납품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영등포구 L빌딩 4층 ㈜]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면 바나나 과일 자판기를 개발하여 2012. 10. 30.까지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자판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3924 피고인은 자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등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월임대료를 비롯하여 월평균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경비를 주변 사람들로부터빌려 충당하다가 2009.경부터 2012. 1.경까지 직원 임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게 되자 2012년경 ㈜D를 정리하고 다시 같은 목적으로 ㈜I라는 상호의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회사 직원들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판기 제조 및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납품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4층 ㈜]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으로부터 화장품 자판기 제작, 납품에 대한 유선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화장품 자판기를 개발하여 2012. 4. 30.까지 1,000 만 원에 납품하겠으니 우선 선급금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자판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C,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더치커피자판기 개발계약서, 물품계약서(멀티자판기), 미니스토어 개발계약서, 양말자판기 발주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무인상품권 자판기 사업 제휴계약서, 죽전CGV 멀티플렉스 극장 편의시설물 운영계약서, 생화자판기 개발계약서, 기계제작계약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2016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나나 과일 자판기 개발계약서 사본 [2016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장품자판기 개발계약서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2285 사건의 판시 제1죄와 2011. 6.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6고단2285 사건의 판시 제2죄, 2016고단3062, 2016고단3924 사건의 각 죄와 2015. 1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고단2285 사건의 판시 제1죄는 2011. 6.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6고단2285 사건의 판시 제2죄, 2016고단3062, 2016고단3924 사건의 각 죄는 2015. 12. 15.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9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서도 범행일로부터 7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을 변제한 것 외에는 거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