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29 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친아버지로 평소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21: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6세)에게 물건을 사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주거지 주변 공터에 주차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가 울면서 '하기 싫다'고 거부하고 발버둥 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여름 14: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4세)에게 화장실에 가서 음부를 물로 씻고 오라고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가며 깨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8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8회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11.경 저녁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 G의 친부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19: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당시 8세)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전등 스위치를 끈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 G의 각 진술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7~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 40점 중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에 해당하여 위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7년 경까지 장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나이 어린 딸과 장애가 있는 딸 두명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형법 제297조(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장애인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297조(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8 장애인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다.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라. 판시 제1의 라항: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범죄일람표3 연번 1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 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죄일람표3 연번 2 내지 4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연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범죄일람표1 연번 1, 2),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범죄일람표1 연번 3, 4) 나. 판시 제1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8) 다.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55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다.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8.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범죄일람표2 연번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특별가중영역(8년~18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상습범인 경우 나. 제2, 3범죄 [범죄일람표1 연번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 > 기본영역(5년~8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년~24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딸과 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은 임신하여 낙태수술까지 하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8세의 나이 어린 아동을 수차례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 C, D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도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