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남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있다는 망상,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형의 주거지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같은 날 20:55경 C에 있는 D에서 과도 1개(칼날 길이 12cm 상당, 증 제1호)를 구입하여 상의 주머니 안에 넣고 범행 상대를 물색하다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매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F매장 2층으로 올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옆자리에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놓은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조현병, 분노조절장애에 대한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그에 첨부된 사진(범행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영상 및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현재까지의 피해자 상태 및 상해진단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망상, 환청,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망상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수개월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을 갖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망상장애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등의 판단력 및 현실감 저하, 공격성, 자살사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망상장애 등에 따른 폭력성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두 달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향후 치료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1. 31.부터 2019. 2. 28.까지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 H은 '질병의 성질로 보았을 때 증상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 기간 동안의 제반 전문 가료 및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 I 또한 '현재 각종 망상과 환청, 부적절한 정서 등 조현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신의학적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재활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날카로운 과도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힘껏 찔렀고, 다행히 이 사 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 비장, 횡경막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봉합수술 등 주된 외상치료를 마친 현재까지도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을 받고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위와 같이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위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환경이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2. 31.경 및 2019. 1. 2.경 조현병의 발현으로 인해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