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 죄 사 실 2019고단5001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250만 원을 줄테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었고,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거래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이기에 외부로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수사과정에서 고지받아 잘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반복 작업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17:4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로부터 4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1,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통한 편법대출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문자메세지내역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법적인 대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85 피고인은 2015. 11. 27.경 ‘2014. 9. 5.경 차량을 구매한 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따라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F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어플명 : Quick Support)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2019. 3. 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면서 권한 없이 위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H카드 현금서비스 510만 원, I카드 현금서비스 600만 원, I카드론 1,600만 원, H카드론 2,500만 원 등 합계 5,210만 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을 받아, 2019. 3. 28. 10:59경 권한 없이 위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고 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K농업회사 법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 2019. 3. 28. 12:06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만 원, 2019. 3. 28. 12:08경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만 원, 2019. 3. 28. 12:09경 P 명의 L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만 원, 2019. 3. 28. 12:10경 Q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2019. 3. 28 11:34경부터 2019. 3. 28 15:35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 L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R 앞 상품권판매소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에서, 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액면가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무렵 F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편취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권 구매 및 전달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3. 24. F(담당자 U)이라는 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그 다음날인 2019. 3. 25.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일명 U)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전화번호, 대출내역, 주거래은행, 연체기록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9 3. 26. 피고인에게 3개월분 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팩스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의 신분증사본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응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V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을 10.2%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피고인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내역을 임의로 만들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고 알려준 다음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은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한편, ‘U’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도 메시지로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품권 구매 및 전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주고 거래확인증에 서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사기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 방법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 1,48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48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X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품권거래를 마친 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상품권거래가 끝난 후 남은 수수료를 피고인이 사용하여도 된다는 말을 하였기에 피고인이 위 말을 믿고 사용한 돈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