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7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5. 23. 08:20경 논산시 B,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 일손이 부족하여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찾아가 비타500 드링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정’ 2~3정을 몰래 넣어 희석한 뒤,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희석된 비타500 음료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5. 23. 08:2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을 섭취하게 한 뒤, 같은 날 10:20경 피해자 주거지에 재차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저하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기억상실, 울렁거림,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E의 사실확인서, C의 고소장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등), DNA 및 성분분석 국과수 감정결과 통보 1. 고소인 앞 CCTV 사진, 비타500 사진, 당시 모습 재현 사진,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통화녹음파일 첨부),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주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요양급여 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 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자 주거지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상해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상해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의 성분이 졸피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면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잠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예견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로 인하여 의식을 잃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상실이 있었다거나 일시적인 울렁거림, 두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면제를 5일 동안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수면제가 졸피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사람이 그 수수한 의약품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약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위 법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졸피뎀은 일반 약국에서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와는 달리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로서 진정 및 수면작용에서 더욱 강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22. 5. 13. 논산시에 있는 F의원에서 직접 불면증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졸피드정’을 약국에서 구입한 것이므로 의사 및 약사로부터 사용용량과 효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넨 비타500 드링크에 졸피드정 2~3정을 몰래 넣을 당시 그 수면제의 성분이 졸피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면제를 일반인에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수면제에 법령에 의하여 오남용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나마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단시간형 수면제 또는 수면유도제로서, 단 1알을 복용하더라도 즉각 수면에 드는 효과가 나타나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 주변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을 처방받을 때 하루치 용량으로 한 알을 처방받았음에도 비타500 드링크에 졸피드정 2~3정을 몰래 넣은 것이다.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의 수령을 위하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졸피드정에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아는 피고인으로서는 의사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졸피뎀을 투약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이 든 비타500을 받아서 먹고 5분 정도 후인 08:50경 바로 잠이 들어 16:30 내지 17:00경 자녀와 남편의 말소리에 깨서 일어났을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고, 저녁시간까지도 속이 좋지 않고 머리가 아팠으며, 피고인이 비타500을 줘서 마신 기억 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13년6개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수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