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악 프로듀서로 피해자 B(여, 16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어 함께 음악 작업을 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3:00경부터 2019. 9. 25.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입 주변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잠시 후 피해자의 지인이 다시 화장실을 가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아랫니 부위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밑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No, I am too young'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20~30초간 종아리를 계속 쓰다듬고, 피해자가 번역기를 사용하여 '나는 네가 내 음악이 좋아 함께 작업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지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양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감싸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에 앉게 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일어나지 못하게 잡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었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뒤통수를 대고 누운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 주변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 안으로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바지 밑단 안으로 손을 넣어서 종아리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다리 위에 앉히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F 및 검찰에서 각 진술하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일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코와 인중 사이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인증 부위에 묻은 피고인의 침을 몰래 닦았다. 피고인이 바지 밑단에 손을 넣어 종아리를 만졌다. 피고인이 가까이 와서 얼굴을 또 잡고 손으로 입술을 만지면서 입 안쪽까지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뒤에서 저의 배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다리 위에 앉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인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누운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담쓰담 하듯이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힙합 음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경하던 유명 힙합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유명한 힙합프로듀서로서 힙합 음악가 지망생이자 피고인을 동경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유명 힙합프로듀서라는 자신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강제출국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