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12.9,01:20 경 서울 성동구 E 앞 공원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밤에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1,6, 22: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G(여, 20세)1)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움켜 잡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20: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H(여, 27세)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빌라 401호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상대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 죄) 및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00:26 경 서울 성동구 J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뛰따라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4점으로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