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02

범죄사실 [2018고단7902] 피고인은 2018. 8. 16.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1 도복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도복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복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복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2.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6,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947] 피고인은 2018. 8.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11 아이스박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스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판결서 제11쪽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스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973]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마징가z 피규어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규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735] 피고인은 2018. 10.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아디다스 퓨어 스피트18+ 팀모드팩' 축구화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축구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2) 판결서 제12쪽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835] 피고인은 2018, 9. 16, 18:34경 인천 서구 S아파트 T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가 게시한 "무선 헤드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보내주면 무선 헤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헤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헤드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계좌(W은행X)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01] 1. 피고인은 2018. 11. 9.경 인터넷 E 까페에서 피해자 Y이 게시한 '아동 점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N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인터넷 E 까페에서 피해자 AA 이 게시한 '유아용 원피스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8,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N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2336]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E에 피해자 AB이 올린 '폴로 니트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폴로 니트를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니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폴로 니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폴로 니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AD AE 계좌로 75,000원을 폴로 니트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AF에게 AG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판결서 제13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AH)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3]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르꼬끄 양털자켓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AI에게 AG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르꼬끄 양털자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양털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AJ 명의의 N은행 계좌(AK)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790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L, AM, B, D,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CCTV 캡쳐화면 [2018고단7947] 1. I 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고단7973] 1. L, AR, AS의 각 진술서 1. AG화면캡쳐, 각 이체내역서, AG대화내용 [2018고단8735]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정서 [2018고단8835]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G 캡쳐 자료 [2018고단9101] 1. AA, Y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2336] 1.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AB,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BE의 이메일 진술서, BF의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AG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입금내역 확인서, 유동성 각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서, 송금내역서, 이체결과 화면 [2019고단3701] 1. AF의 진술서 1. 피의자와의 AG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019고단4753] 1. A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대화내용, 금융계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701호 사건에 대하여 그 범행 시기,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 중에 배상신청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2019고단3701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 아직 어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30명의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