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5-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고합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말 무렵 C(공동피고인, 변론 분리)을 만나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처 소개를 부탁받자, 이를 승낙하여 2015. 9. 초순경 충북 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인 D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D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1kg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9. 23.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D으로부터 필로폰대금 4,5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C은 2015. 9. 하순경 피고인, D과의 협의에 따라 필로폰대금 총 4,300만 원중 3,300만 원을 D이 지정한 중국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 1,000만 원은 국내에서 D이 필로폰을 건네줄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D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필로폰 약 804.9g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 D이 위와 같이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804.9g을 단속을 피하여 국내로 수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C은 2015. 10. 12. 별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서울관악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과의 필로폰 수입 계획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D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 한편, 이를 알지 못한 D은 2015. 10. 25. 05:00경 중국 단동에서 생도라지 상자 중 하나에 위 필로폰 804.9g을 은닉한 후, 단동 동강항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2015, 10. 26. 09:10경 인천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사기 [2016고합435] 피고인은 2014. 12. 16.경 경주시 감포읍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에게 대게 납품대금 3,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3일 안에 출항하여 F호에서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양망하여 포획한 어획물(영덕대게)을 모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G과 사이에 꽃새우 납품조건으로 선급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대게잡이를 위한 통발어구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미지급 선원급여, 대출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 때에 출항하여 대게를 포획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¹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2016¹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대게잡이 사업에 투자(전도금)를 받은 것이고, 3일 안에 출항하여 대게를 잡아 납품하겠다고 약속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곧 출항하여 대게를 납품하거나 또는 받은 돈을 제대로 갚을 여건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숨기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3일 안에 조업을 개시하여 대게를 잡아서 납품해서 갚겠다고 해놓고는,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곧 출항하여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게를 잡을 수 있는 선박설비는 하였으나 통발어구를 구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게잡이를 나가지 못한 것일 뿐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통발을 투망해 놓은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통발어구를 구입하여 대게를 잡는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서 F호를 타인(J)의 명의로 등록해 놓았고,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은행거래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4. 12.까지 F호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벌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그 당시 기관장 월급과 선원들 2달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G으로부터 꽃새우 납품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도, 서해에서 기존에 자신이 하던 꽃게잡이를 할 뿐 G과의 약속도 전혀 이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생활비로 1,000만 원, 수협 대출금 이자로 560만 원, 그 밖에 선장과 선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이 사건 대금의 목적인 '대게잡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1)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 예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게잡이에 필요한 선박설비에 지출한 비용은 500만 원 밖에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예비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특히 필로폰) 범죄, 특히 수입은 그 개인적,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하려고 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많다. 또한 피고인은 대게를 잡을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대게를 잡아서 납품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관계나 폭력관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전과가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을 계획하였다가 공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중단하였다.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이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이른바 '전도금' 즉 어획물 납품대금의 선지급 내지는 어획사업에 대한 투자금 조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악의적으로 저질렀다기 보다는, 그 동기에 일부 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