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2014. 1. 경부터 2년간 교제하다가 2016. 2. 14. 결혼식을 올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1: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신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에 약 3회 내려치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그곳 건물 벽 모서리에 머리 부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양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D 소유인 E 랜드로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삼성역 부근 길에 차량을 세운 후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C을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위 랜드로바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치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C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C 소유인 휴대폰을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랜드로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 방면으로 가던 중 의자가 뒤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 C 소유인 휴대폰을 던져 부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전화를 좀 받아보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졌고, 그래서 박살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진술부분도 같은 취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젖혀진 상태에서 피해자 C이 핸들을 잡고 운전 중임에도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걷어차고, 위 랜드로바 승용차의 앞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주먹으로 운전석 옆 콘솔박스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C의 팔, 어깨,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C이 위 학여울역 부근 도로에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따라 내린 후 발로 위 랜드로바 승용차의 문, 사이드 미러 등을 수회 차 위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D 소유인 위 랜드로바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9,49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 피의자의 범행 입증자료 1, 2, 3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뒤돌아 보니 고소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피 열창을 입었다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8, 62쪽).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일부 손괴한 사실이 있을 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행 중인 자동차의 앞 유리를 걷어 차 깨뜨리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를 부수는 등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극도의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4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운전대를 차면서 차를 세우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차를 세우기 위해 핸들에 발을 대서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핸들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162, 275쪽). 피해자가 2016. 3. 2. 촬영한 사진에는 오른쪽 손목 및 새끼손가락 부위가 붉게 부어올라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6. 3. 4. F신경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개월 ~ 2년 9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