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2

범 죄 사 실 2020고단689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7. 14: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2020. 12. 23.까지 받기로 하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20. 12. 18. 11:00경 대구 서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 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E의 왼팔에 주사해 주고, 이어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8. 19:47경 위 F모텔 G호에서 비닐 팩 3개에 각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29.53g과 필로폰 약 0.01g을 소형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고, 절 연 테이프와 종이봉투로 재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4.09g이 담겨 있는 비닐 팩 4개를 검은색 누빔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6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 13:00경 서울 강남구 H, 4층에서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려 그 위에 구멍을 내고 대마 불상량을 그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캔 입구를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1795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20: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K으로부터 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3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 02:00경 서울 강동구 L모텔내 불상의 호실에서, M과 함께 유리관 속에 0.2g 상당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을 태운 후 이로 인해 발생한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7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서초구 N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삼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편도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였고 당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O(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삼거리 앞에서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O 운전의 쏘 나타 택시와 부딪히지 않도록 정차하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삼거리에 진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O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P(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28. 03:30경 광주 서구 Q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R의 대표자 S에게 전화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승용차 1대를 2일간 렌트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직원 T으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2.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렌트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정지시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677 1.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2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2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3:00경 서울 강동구 L모텔 내 3층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U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U가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자들과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자들을 직접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U는 2019. 9. 23. 18:31경 불상지에서 V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V으로부터 U가 사용하는 W 명의의 은행계좌(X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0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V의 집 앞 노상에서 V을 만나 필로폰 0.23g씩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0.46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15: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U를 만나 추후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U로부터 필로폰 0.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4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D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A, E 마약류 모발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2) 2021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21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진술자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을 렌트할 당시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와서 렌트 후 면허증 사진을 보내주겠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정상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초 계약기간은 2일로 2019. 12. 30.까지였으나 피고인은 2020. 5. 3.에서야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반환하였던 점, 반환 당시 차량은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였고, 각종 과태료 처분도 받았으며, 렌트비용도 처음 지급하였던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차량 인수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0. 1.말경 우연히 피해자의 직원이 차량을 발견하여 메모를 남겨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번 주에 차량을 반환하고, 과태료와 차량 파손을 모두 변상하겠다’고 말한 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반환 시 렌트비용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락이 두절된 후 차량 반환이 연체되었던 당시의 정황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던 전화번호는 모두 타인 명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주소, 인적사항 등을 남기지 아니한 채 렌트차량을 빌려서 약정한 반환일로부터 4개월이 넘도록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피하거나 거부한 이상 차량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소지·투약의 점, 판시 2020고단6892 제2항, 2021고단2796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6892 : 160만 원, 2021고단26 : 10만 원, 2021고단1795 : 85만 원, 2021고단3677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수수·소지·투약하였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았는바 그 필로폰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횡령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58 피고인은 2018. 7. 14. 06:0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AH(여, 가명)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에 1회 앉히며,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이를 벗기려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와 자필진술서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