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곳에 자금을 투자하면 10일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주가 된다. 마스크가 외국에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으니 빨리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마스크 생산 사업과는 무관한 렌트카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여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 및 수표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01 2. 피해자 E에 대한 계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각 300만 원씩 해서 한주 600만 원을 납입하는 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2주에 걸쳐 1,200만 원을 불입하면, 바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이 모집되어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2011. 3. 9., 2011. 3. 15. 및 2011. 3. 16.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0.경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1. 3. 24.에 5,000만 원짜리 계를 새로 시작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2구좌를 가입해서 500만 원을 먼저 납입하면,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계 불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불입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17.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5.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07 4.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호텔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마스크 원단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펀딩을 통해 위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겠다. 자금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H에게 위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여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 9. 18.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20. 9. 21.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20. 9. 22.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20. 9. 18.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20. 9. 21.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20. 9. 22.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현금보관증 [2021고단140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금 보관증 사본, 각 계 장부 사본, 메모 사본 [2021고단380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I 은행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 관련) 1.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이하 2021고단1195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이하 2021고단1401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 3의 각 사기의 점은 2021고단1401호 제1의 가항, 나항, 제2항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4의 각 사기죄 및 판시 제5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 5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 3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21고단3807호 사건과 관련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등 위 조항에서 정하는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401호]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1401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2011. 3. 8.자 및 2011. 3. 9.자 각 사기의 점(판시 제2의 가항 중 일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2011. 3. 9.자 사기의 점(판시 제3항 중 일부)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3. 8., 2011. 3. 9., 2011. 3. 15., 2011. 3. 16. 네 차례에 걸쳐 각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기망수법이 동일하고 위 각 편취행위 간격이 짧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1. 3. 9. 및 2011. 3. 15. 두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데, 위 각 차용행위 역시 기망수법이 동일하고 달리 그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항 사기범행 및 판시 제3항의 사기범행은 각각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사기범행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1. 3. 16. 및 2011. 3.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3.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4, 5의 각 죄: 징역 30년 이하 판시 제2, 3의 각 죄: 징역 15년 이하 판시 제2, 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 4, 5의 각 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중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제1, 4, 5의 각 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시 제2, 3의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