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과 처음 만나 속칭 '조건만남'을 한 후 계속 연락하며지내던 중, 2017. 4.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수중에 돈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7. 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은 일수업자로부터 빌린 돈인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므로 일수업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해치려고 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8. 02:14경 인천 부평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i30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너한테 빌려준 돈은 일수업자에게 빌려서 준 돈이다. 돈을 당장 모두 갚아라 지급 기일을 미루려면 성 관계 동영상을 찍어서 일수업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일수업자가 찾아와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8. 1. 8. 01:21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고인의 휴대전화를 켜서 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D(여, 17세)에게 "오늘 갔다 왔자나 출동지원, 150만 원 빌린 새끼가 남자새끼인데 딴 일수에 있다가 우리쪽으로 인수된거래, 근데 이 새끼가 납기 안지키고 돈 안지키고 배째라는 식으로 버텼었나봐 오늘 출동지원가서 겁만 주는데 인원부족하다고 간건데, 거기서도 돈 없다고 개기다가어깨에 힘줄 잘려서, 오른팔 이제 못쓰게 됐어. 의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찌른거고 그러고서 쳐맞아서 병원 델꼬왔는데 팔은 수술에 재활하면 5년 정도되야 숟가락 들 수 있을거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일수업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어깨 힘줄을 잘라 오른팔을 못 쓰게 만드는 등 해악을 끼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2. 0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8. 13:55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제2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방안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삼각대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두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17:50경 제2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H내용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2)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 1)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 2)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성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 및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함 력범죄가 9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범행 과정을 촬영하였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위 돈을 일수업자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아 일수업자가 피해자를 해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협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재차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다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피고인이 출동한 채권추심 현장에서 채무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갚고 있지 않는 기간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일수업자 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38회 전송하여 상습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가출을 하기도 하였던 피해자에게 주변에 조언을 구할 성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일수업자와 관련된 거짓말을 꾸며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행 당시 이를 촬영한 것이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의 양형기준이 '기본영역(징역 5년N8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제1범죄(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제2범죄(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제3범죄(폭력) - 상습협박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5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1년3월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