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7. 20. 가석방되어 2014. 12.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F의 사무실에서, F과 'E을 2,932,140,755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5억 원은 2015. 1.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432,140,755원은 2015. 5. 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인척 관계인 G 명의로 체결한 후 아무런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3. 6.경 위 F에게 'G를 대표이사로 등기시켜주면 G 개인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E에 지급해주겠다'고 요청하여 F으로 하여금 2015. 3. 6. G를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하고, 그 무렵 G 명의로 개인 대출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G를 E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시키게 하고(피고인은 위 주주명부가 가짜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음) E으로부터 법인 도장을 빌려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주주임을 자처하며 2015. 5. 중순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H로부터 1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H로부터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G가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E 법인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약속어음과 E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지금 E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어렵고, 대신 E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9. 오전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해 E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 의장 G는 개인자금 1억원 차입에 관하여 결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아래 부분에 대표이사 F, 대표이사 J, 기타비상무이사 K, 사내이사 L, 감사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검은색 및 푸른색 볼펜을 이용하여 F, J, K, L, M의 이름 옆에 그들의 서명을 하여 F 등 5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9. 오전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H과 함께 E 명의의 1억 5,0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공증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등 5인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이사회 회의록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P 및 위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회사 인수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H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5. 5. 29. 오전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H 귀하', '금 일억오천만원', '지급기일 2015년 6월 28일'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성명란에 'E주식회사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E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9. 오전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H과 함께 E 명의의 1억 5,0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공증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P 및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유가증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H에게 위 액면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E 소유의 Q건물 지분 40%를 내가 보유하고 있고 Q건물 지분 60%를 가져오기 위해 준비 중이며, 중국에서 빌딩 시공업을 하고 있다. 내가 중국 사업과 관련해 직원들 인건비 및 경비 1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1달 뒤 원금을 갚아주고 수익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5. 29. 오후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신으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내가 E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테니 1억 원을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공정증서로 E의 Q건물 건물을 압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G 명의로 E을 인수한다는 계약만 체결했을 뿐 7개월이 지나도록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E에 대한 지분권이 전혀 없었고, 2015. 5. 29. E의 이사회를 통해 1억 원 차입에 대한 승인 결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공증담당 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이 임의로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8,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합의계약서, 어음 공정증서, 이사회 의사록, 확약서, 합의계약서, 사본, 변경합의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인 사기전과 내용), 수용/수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2015. 5. 28.자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임의로 대표이사 F 등의 서명을 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H이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해 와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서명한 후 교부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문서위조의 공범인 H에게 이를 교부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회의록을 미리 작성해 와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별다른 물적 담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만을 교부받게 되자 소개자인 S을 통해 피고인에게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도 위 자금 차용사실을 인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미리 작성해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로서는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굳이 이후 자신이 사문서위조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 및 이를 이유로 약속어음공정증서 중 연대보증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위조하도록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의록의 서명에 3종류의 다른 펜이 사용된 것은 위조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글씨가 희미하다거나 잉크가 퍼진다는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H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미리 위조한 뒤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가. 주장 E의 대표이사 F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G를 E의 각자대표이사로 등기함과 아울러 법인인감까지 사용하게 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각자대표이사인 G의 명의로 약속어음에 연대보증한 것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어서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유가증권의 작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E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행위만을 하는 조건으로 G를 각자대표이사로 명목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개인 자금 차용을 위해 G 개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E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한 하에 명목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된 G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약속어음 작성에 대해 G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해준 셈'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8쪽), E의 적법한 대표자는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G이고 피고인은 그 명의를 빌린 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G로부터 포괄적으로 각자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E의 각자대표이사 G 명의로 위 약속어음에 E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판단에 비추어,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H의 요구로 위조하였으므로 H도 E의 위 자금 차입 결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유효한 이상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위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8천만 원인 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H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손해 발생을 막고자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