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2:4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근처 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한 뒤, 위 버스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을 지날 무렵 피해자 C(가명, 여, 27세)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6.경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 9. 16.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점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3회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 범기간 중 범행으로 2012. 10. 23.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15. 19: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우등버스에 동승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5. 20:35경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위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자 같은 날 21:30경 위 고속버스 안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5. 22:30경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위 고속버스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깨어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척 하고 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버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로봇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42,644,1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명에 대한 체불 금품 108,376,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지급각서, 각 퇴직금 산정서, 사직서 사본, 거증자료 입수보고서(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거증자료 입수보고서(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6.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위 노형교차로를 오라골프장 방면에서 제주서부경찰서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며, 당시는 야간일 뿐만 아니라 교차로 신호가 점멸신호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 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차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G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과속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주)D 간의 특수차량 매매를 중개하고 (주)D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정1743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 B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6: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 앞 복도에서 B에게 "벌금이 400만원이 나왔다. 큰일 났다. 잘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B로 하여금 위 70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했던 것처럼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700만원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B와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B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3. 4. 3. 16:50경 위 제3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E에게 "차량 중개 당시에 이미 부가가치세 700만원을A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사업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용운마을 앞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가려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서행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1,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직장 후배 B에게 위 승합차를 대신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벗어날 것을 부탁하여 위 B에게 위 승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각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2013. 11. 6. 23:35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용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같은 군 이원면 원각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B)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동승했던 회사동료 피고인 B에게 도주할 것을 교사한 점, 피고인 B은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무면허. 음주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 소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F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공장 생산라인에 있는 부품에 대한 회사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눈치 채고 부품을 몰래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미상 19:30경 위 공장 생산라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생산라인에 놓여있던 피해자 현대자동차(주) 소유의 자동차 엔진 부품인 산소센서 26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 총 944개 시가 합계 11,749,074원 상당을 몰래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5:00 경 아산시 G 소재 위 A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회사에서 훔친 물건인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다. 겁이 나서 가지고 있지 못하겠으니 가지고 가라."라는 부탁을 받고, A이 2012. 10.경 위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산소센서 87개가 담긴 박스 1개를 피고인의 H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I까지 가져간 다음, 2012. 12. 6. 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채증자료사진, 개인별 월별 근무일지 팩스본, 자필 메모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15, 17, 22, 23, 25, 35)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28. 0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 E(43세)의 아들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 28. 04:5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용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37세)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 이름 뭐냐고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야! 병신 주접은? 형사들 개밥 주 제에, 야 씹할새끼! 사람잘못 건드렸어! 내가 옛날에 경찰관 짜른 사람이야! 너 이새끼 사람 잘못 골랐어! 인터넷에 올려서 짤라주마! 각오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C 어업권 행사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의 금전관리, 예·결산, 소송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E과 사이에 피해자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피해자 D어촌계 명의의 C 면허를 2015. 3. 19.경부터 2018. 3. 18.경까지 E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위 어업권 행사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D어촌계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보험료 등 개인적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항고인 제출 서류 첨부), H, I 송금내역, 자술서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E 행사료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 어업권 행사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의 금전관리, 예·결산, 소송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경 J과 사이에 피해자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피해자 D어촌계 명의의 B 면허를 2015.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J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J의 어머니 K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위 어업권 행사료 명목으로 2015. 2. 16.경 1,500만 원, 2015. 5. 18.경 1,000만 원,2015. 6. 15.경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D어촌계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보험료, 통신비, 생활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어업권행사료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D어촌계 계장인 피고인이 2015. 1. 1. J과 사이에 B 어업권에 관하여 행사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행사료를 매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료를 후불로 다음년도 어촌계 결산총회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D어촌계의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결산은 매년 3월 말일경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행사료 지급기한 이전인 2015. 초·중순경 J의 모친인 K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빌려쓰고, 나중에 행사료 지급기한에 J이 납부할 행사료를 피고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분계 어촌계의 지분비율에 맞게 2016. 1. 20. D어촌계(지분 20%) F계좌로 900만 원, 같은 날 L어촌계(지분 15%)장 I에게 750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16. 2. 5. M어촌계(지분 65%) 계좌로 2,850만 원을 이체하여 J이 납부할 행사료를 전액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과 K도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K는 위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외에 2,500만 원을 더 빌려준 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B 어업권에 관하여 J과 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J의 계부이자 K의 사실상 남편인 N이 20여년간 위 어업권을 행사했는데, K도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고, 피고인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이 K로부터 4,500만 원을 3회에 걸쳐 입금 받고, 이후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더 입금 받을 때마다 피고인의 계좌 잔고가 소액이었고, 위 각 입금일이나 입금액이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 어업권 행사료를 분납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달리 위 4,500만 원이 J이 어업권 행사료를 분납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여 일행 중 1명이 지구대로 동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여기서 술 더 먹고 내가 영업방해가 뭔지 보여줄게. 야이 씹할 년이 가만 안둔다.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 공구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가공공구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인스트팁 15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02: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 공장에 이르러,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유리조각을 이용하여 비닐 소재로 되어 있는 창문을 뜯어낸 후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 공구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가공공구인 시가 126만 원 상당의 인스트팁 14통,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릴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12.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 공구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가공공구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인스트팁 15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 공구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가공공구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인스트팁 17통,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공풀 2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6, 8, 11,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4: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차고지 내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 E(53세)이 TV를 들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94

범죄사실 [2013고단3794]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2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39세)에게 인사하였으나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린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F(39세)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을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차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경막상 출혈 등을 가하였다. [20134639]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바, 2013. 1. 13.부터 2013. 3. 20.까지 2개월 8일간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 HI생)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진단서, F 진단서) [2013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취업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8:5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를 무악재고개 쪽에서 홍은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며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시내버스에 동승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343,5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 보험가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10.경 서울 구로구 C 옆 골목길에서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그램(1회용 주사기 3개 분량)을 2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오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22.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예품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모가 비무장지대에 땅을 구입할 것인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P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오빠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 가 근무 중인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친형을 찾기 위해 조회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 E로부터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으니 경찰서 민원실에서 잃어버린 가족 찾기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씨발놈들 조회해 주면 되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욕설을 하면 형사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벗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씨발놈들 어디 잡아 넣 어봐라"면서 양손으로 E의 옷을 잡았고, E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3:3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전 중구 H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02경 보령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및 경장 H에게 "너네 뭐하러 왔냐. 씹할놈들, I이나 잡지. 우린 아무 문제 없이 술값 주기로 했다. 니들은 가라고. 내가 충청도 사투리로 말해줄까? 가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위 H의 턱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밀쳐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9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 해 경찰관들이 뚜렷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4.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5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그전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20ml 들이 1통을 가스통의 사출구부분에 앞니를 갖다 댄 다음 그 사출구를 꾹 눌러 입으로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단약교육 등 전신과적 전문가료가 부정기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호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환각물질의 남용은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4:15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찔러죽이겠다"며 위협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가격하고, 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병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