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96

범 죄 사 실 2017고단639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는 1994. 12. 29.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로서, 2009. 6. 말경 영업부진 등으로 누적결손금이 819억 5,500만 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G는 2009. 11. 18. 3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3억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2009. 12. 30. 주금 납입일을 2010. 3. 4.로 정정하고, 2010. 2. 26. 신주발행 주식수를 2억 4,001주로 정정하여 공시하였다. 한편, G는 2010. 2.경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한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이 폐지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0. 3. 4. 주금 납입일을 2010. 3. 18.로 정정하여 공시하였다. 피해자 H과 I(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함)은 2010. 3. 8.경 G의 실운영자인 J(이하 ‘G 측’이라고 함)으로부터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부탁받고 금융 중개인 K 등을 통해 ‘G 명의 계좌에 240억 원을 입금시키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40억 원을 인출하며, 회계감사시 240억 원의 수표 또는 현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건(이하 ‘금융 중개 조건’이라고 함)으로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1. 공동피고인 L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M종교단체 자금 관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모친(N) 역시 재력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M종교단체 자금 관리자로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재일교포인 모친 역시 600억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고인은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단기간 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금융 중개인 K 등으로부터 위 금융 중개 조건으로 G에 240억 원을 단기간 빌려줄 것을 요청받자,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O호텔 커피숍에서, 금융 중개인 K 등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M종교단체 자금관리자이고, 모친 역시 재력가이다’라고 소개하자, 피고인 역시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게 ‘M종교단체 경영지원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M종교단체 P 종단 자금관리자로 M종교단체의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어머니는 재일교포로 현금으로 통장에 600억 원을 갖고 있다. G에 대해 240억 원을 단기간 대여해주겠으니 수수료로 6억 원을 달라. 6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해주면 오후 4시까지 240억 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통해 G 측으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제1항과 같이 유상증자 자금 240억 원을 당일 입금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통해 G 측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3. 10. 피고인 A로부터 소개를 받은 Q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유상증자 자금 240억 원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L 대신 유상증자 자금 240억 원을 입금시켜 줄 것처럼 행동하며 추가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전주를 통해 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역시 2010. 3. 초순경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단기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유상증자 자금 240억 원을 지원해줄 전주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위 금융 중개 조건에 따라 G 명의 계좌에 유상증자 자금 240억 원을 입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0. 3. 12.경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6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 잔고증명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L은 잘 아는 동생인데, 지금도 나와 일을 같이 하고 있다. 나에게 7억 원을 주면 240억 원을 대여해주고, L으로부터 2억 원도 돌려받게 해주겠다. 먼저 계약금 조로 7,000만 원을 주면, 바로 그 다음 날 240억 원을 입금해주겠으며, 동시에 잔금 6억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통해 G 측으로부터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수표를 나누어 가진 후, 각자 생활비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7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S은 2018. 7.경 피해자 T로부터 공매입찰된 양산시 U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B에게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8. 9.경 V를 통하여 분리된 공동피고인 L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L은 사실은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정적이지 않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26.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L은 그곳을 떠나고 피해자와 S 등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S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양산시 U 부동산 공매 입찰이 진행되었지만 피고인 B이 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외 높은 분을 알고 있으니까 공매를 취소하고 보류시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출자금 420억 원을 마련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 바로 공매 취소 공고가 뜰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3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Z빌딩 AA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남 밀양 A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40억 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던 AC에게 ‘내가 수백억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주를 통해 14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 수수료 8%와 선이자 2% 합계 14억 원을 먼저 준비하면 14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120억 원은 이미 내 계좌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20억 원도 곧 들어온다, 착수금 및 법인설립비용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9. 1. 7.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의 계좌에 120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한 다음 140억 원이 대출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4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90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D가 대표이사인 ㈜AD는 포천시 AE 리조트를 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고자 하였고, 낙찰 받기 위해서는 조달가능한 인수대금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하여, 피해자는 이를 발급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1. 피고인 C 피해자는 2012.경 급전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V를 알게 되었고, V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V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00억 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V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더 주면 1,000억 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 22.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주면 1,000억 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200억 원이나 1,000억 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V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1. 19. V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8. 1. 22.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해자는 2011.경부터 알고 지내던 AG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1,000억 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1,000억 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피고인의 형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자기앞수표 사본 7매, 각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회신, N 명의 계좌거래내역, L 명의 계좌거래내역, 명함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표 사본 및 A 작성 영수증,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2010. 3. 8.자 금융중개의뢰인 내용 각서, 2010. 3. 12.자 현금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 내역 확인보고), 각 판결문 2020고단487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상세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7933 1. 피고인 B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부분 포함)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C 진술부분 포함) 1. 명함사본, 금융자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8090 1. 제2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AO, AP, AQ, AR,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A,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송금의뢰확인증, 확인증, 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 수표사진, 각 각서, 각 현금영수증, 자금관리약정서, 사업계획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표전산자료, 각 예금계좌거래내역, 각 수표사본, AI은행 발행 수표 사진, AS은행 발행 수표 사진, 합의서, 각 녹취록, 투자계약서, 이행합의서, 약정서, 포천 AE 리죠트 인수금융에 따른 확인의 건, 공동사업협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2017고단6396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L이 피해자 I, H의 부탁을 받고 240억 원이 들어 있는 잔고증명원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공동피고인 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7,000만 원을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수표 7,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동일한 금액의 다른 수표 7,000만 원을 준비하여 공동피고인 L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후 피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240억 원의 잔고증명원은 필요가 없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2020고단4871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L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 다. 2020고단7933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140억 원의 대출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할 AT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대출 요구 금액을 24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에 AT가 240억 원의 대출은 불가하다고 하여 위 3,000만 원을 AT로부터 반환받은 바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AT를 통해 대출을 추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라. 2020고단809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 측 V로부터 2018. 1. 17.경 200억 원에 대한 수표발행을 중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가 다음날 갑자기 200억 원에 대한 의뢰를 철회하고 새로이 1,000억 원의 수표발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1,000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은행 지점장에게 보관시키고 지점장으로부터 지급확약서를 교부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새로운 의뢰에 따라 자금주인 AU에게 1,000억 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 확인한 다음 A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측 V로부터 받은 수수료 2억 원을 AU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AU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리고 피해자가 지정한 AV조합 강남센터점에 V, AR, AU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 AV조합과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8. 1. 22.경 추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8. 1. 23. 및 같은 달 24. 피해자가 지정한 AS은행 방배점을 방문할 당시에도 AU, AX 등과 함께 방문하였고, AI은행에도 수표를 소지한 AU 측 사람인 AX과 V와 함께 방문하여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은행 지점장과 수표 보관과 관련한 협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지점장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1,000억 원 수표가 실제 발행되었다는 AU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자금주 AU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피해자와 자금주 AU이 요청한대로 이행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C이 1,000억 원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AU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자금 중개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 C이 아니라 AU이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1억 8,000만 원을 AQ(당시 자금주를 연결하여 수표를 발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등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부탁대로 1,000억 원의 수표가 발행되는 일을 하였고, 설령 1,000억 원의 수표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AQ 등의 말을 듣고 1,000억 원 수표가 발행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바(AQ은 1,000억 원 수표가 발행되었다며 AR 명의 발행의 1,000억 원 수표 사진을 피고인 A에게 보내왔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들에 찾아가 1,000억 원 수표를 보관시키려고 하였음에도 은행들은 하나같이 수표를 보관할 수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2017고단6396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A) 피해자 H은 G 실제운영자인 J으로부터 유상증자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0. 3. 9. 피해자 I과 함께 O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L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L은 피해자들에게 ’M종교단체 경영지원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M종교단체 P 종단 자금관리자로 M종교단체의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어머니는 재일교포로 현금으로 통장에 600억 원을 갖고 있다. 6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 4시까지 240억 원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고 N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는바, 위 2억 원은 G 명의의 계좌에 240억 원이 입금함으로써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수료 개념으로 지급된 것임에도 피고인 L이 2억 원을 지급받고도 240억 원을 입금해 주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그 사유를 확인하자 피고인 L이 뒤늦게 잔고증명원 이야기를 꺼내며 그 책임을 회피한 채 연락 두절되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I에 대한 2010. 5. 3.자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은 피고인 L이 2억 원을 지급받고 연락 두절되자 2010. 3. 12.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6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증명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 돈으로 줄게. L은 잘 아는 동생인데 지금도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7억 원을 주면 24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시켜주고, L으로부터 2억 원도 돌려받게 해주겠다. 먼저 계약금조로 7,000만 원을 주면 바로 그 다음날 유상증자를 시켜주겠으며 동시에 잔금 6억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수표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는 약속을 어긴 채 연락 두절되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I에 대한 2010. 5. 3.자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는 피고인 L과 상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돈을 피고인 L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L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 돈을 받아 피고인 L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L이 2억 원을 지급받고 연락 두절되는 바람에 피고인 L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 A를 찾아가게 된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L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G는 당시 240억 원 유상증자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잔고증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 A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2020고단4871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0. 26. V의 소개로 처음 만난 분리된 공동피고인 L으로부터 ”나도 돈이 많고 모친도 돈이 많다. 모친의 돈 1,500억 원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모친이 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을 알고 있으니 공매를 취소시켜 줄 수 있다. 공매마감일(2018. 10. 29.)까지 대출 420억 원을 일으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직후에 L을 돌려보내고 곧바로 피해자 등을 따로 만나 ”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외 높은 분을 알고 있으니까 공매를 취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출자금 420억 원을 마련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7,000만 원을 분리된 공동피고인 L에게 보냈다. 피해자 측은 8,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L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로지 피고인 B과 420억 원 대출에 관해 논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V와 분리된 공동피고인 L의 말만 듣고 L이 상당한 자력가로서 공매도 취소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일 뿐 실제로 L이 그러한 자력이 있는지 및 공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전혀 검증한 바 없었으니 사채 420억 원의 조달 및 공매 취소 여부가 애초부터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도 피해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42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고 공매도 취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 2020고단7933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B의 주장) AT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140억 원 대출을 요청받고 3,000만 원을 착수금조로 교부받았다. 그 후 대출금액을 240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거절하고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 피해자가 자기자금 40억 원으로 조합측으로부터 위수임계약을 체결해 오면 대출해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위수임계약을 체결해 오지 못하였다. 위 수임계약이 없으면 140억 원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9. 1. 7.자 금융자문계약서에는 140억 원을 시행사(특수목적법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기자금 40억 원이나 피해자 측이 위수임계약을 체결해 와야만 대출이 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자기자금으로 위수임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로써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채 140억 원을 대출받을 필요가 없는 점, 피해자 측은 위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채 140억 원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B 측은 피해자 측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에 시행사(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회사에 사채 140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변칙적인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추후 피해자 측이 PF대출을 통해 사채 140억 원을 변제하면 회사 운영권을 피해자 측에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T의 진술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사채 14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는 AT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AT를 ’자금주‘라고 했다가 ’자금주대리인‘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T가 사채 14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해자 측은 사업권 획득을 위해 조합 측에 14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해서 사채 14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대출 요청 금액을 240억 원으로 증액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측은 14억 원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14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 측이 대출 요청 금액을 24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측이 그와 같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응하여 사채 240억 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사채 140억 원을 대여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T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고서도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말았으며, 상당기간 동안 3,000만 원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편취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라. 2020고단809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 부분 피해자는 AE리조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 4. V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4. AY증권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V는 2017. 1. 4.자 투자계약을 통해 피해자를 위해 수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투자계약에서 ’통장 개설은 피해자 명의로 하되 V가 주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V의 소개로 피고인 C에게 1,000억 원 자금조달을 의뢰하고 2018. 1. 17.부터 2018. 1. 25.까지 사이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와중에, V는 2018. 1. 19. ’자금주 C 통장주 AR‘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V는 2018. 1. 21. 오전 11시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한다. 수표발권영수증ㆍ자금주 신분증 카피ㆍ수표복사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제출. 오전 11시 30분까지 지정한 은행에 위 4종 서류 원본과 본인통장주는 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서와 사용인감보관증을 받아(기간 1개월) 교환한다. 당일 1,000억 원의 20% 자금을 자금주(통장주)는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 25. 피해자에게 ’만약 각서인(피고인 C)이 의뢰인(피해자)이 지정한 은행에 의뢰인 앞으로 원본수표 1,000억 원을 입금 후 수표발권영수증과 수표사본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의뢰인의 지정된 은행에 1,000억 원의 수표를 지점장에게 보관시키면(기간은 1개월) 지점장으로부터 지급확약서, 사용인감과 보관증을 각서인은 교부받아 가는 것으로 종결한다. 만약 상기의 행위를 각서인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상기에 원금과 그에 따른 배액 보상을 하기로 한다. 단 수표는 지워서 준다. 수표를 은행에 지급확약서와 교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1. 25. 피해자와 사이에 ’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으로 수표 원본 가지고 지점장으로부터 지급확약서와 (1개월) 사용인감 첨부해 1,000억 원과 교환한다. 위 내용 성사 시로 각서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단 위 지급확약서와 사용인감을 C 앞으로 한다. 2018. 1. 25. ~ 2018. 1. 26.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단 의뢰인 의견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AE리조트 인수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고액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자료가 필요하였던 점, V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청에 부합하여 자신이 주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고액의 자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V는 피해자의 필요사항을 잘 인식하고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 19.자 이행합의서와 2018. 1. 15.자 각서 및 2018. 1. 25.자 합의서에서 ’피고인 C 측이 수표 원본을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에 수표 원본을 맡기고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은행 인감을 첨부한 지급확약서를 교부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금주 측의 요청사항을 주로 기재한 것일 뿐 의뢰인 측의 요청사항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위 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한정짓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 측에서 피해자를 위해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이로써 마치 피해자가 그 자기앞수표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2018. 1. 25.자 각서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에 의뢰인 앞으로 원본수표 1,000억 원을 입금 후 수표발권영수증과 수표사본 의뢰인에게 교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단순히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앞수표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해자 명의로 의뢰한 ’수표발권‘이 있을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각서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은행 지정을 피해자에게 맡기면서도 ’상기의 행위를 각서인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상기에 원금과 그에 따른 배액 보상을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각서상의 이행책임을 피고인 C에게 돌리고 있을 뿐 ’피해자가 은행을 제대로 지정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피해자의 각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은행 인감을 첨부한 지급확약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C 명의로 작성된 2018. 1. 25.자 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2018. 1. 25.자 합의서만 작성되었을 뿐인 점, 2018. 1. 25.자 합의서에서 이행시기를 ’2018. 1. 25. ~ 2018. 1. 26. 오전 10시까지‘로 정함으로써 피고인 C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발권할 준비가 마쳐졌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C은 2018. 1. 22. 피해자에게 AR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AI은행 자기앞수표 300억 원과 AS은행 자기앞수표 700억 원의 각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요구하자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피해자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더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R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AI은행 자기앞수표 300억 원과 AS은행 자기앞수표 700억 원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위ㆍ변조된 수표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 C은 자금주인 AU에게 1,000억 원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AU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각 자기앞수표가 정상 발행된 것이 아닌데다가 AU이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발행하거나 그에 상당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1. 17. 약정서에 ’의뢰인(피해자) 통장으로 1,000억 원 입금 동시 서류 발급하고 즉시 인출하여 은행 보관(금융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통장 카드), 수표 보관시 은행발 보관증, 지급확약서, 은행 인감 첨부. 수표 보관시 익일 내에 최소 20억 원 결제한다. 의뢰인 쪽의 금원이 도착시 보관 수표 결제한다. 결제금원의 도착금액에 처리처 40%, 자금쪽 40%, 중간공로자 20%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은행 지점장에게 맡기고 지점장으로부터 은행 인감이 첨부된 지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자금주 측에 전달함으로써 자금주 측에서 1,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피해자 측이 그 자기앞수표를 활용하여 자금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자기앞수표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8. 1. 17.자 약정서에서 ’의뢰인(피해자) 통장으로 1,000억 원 입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AE리조트 인수를 위한 자금증빙서류로 활용하는 대신, 피고인 A로서는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에만 사용될 뿐 실제로 그 자금이 인출되지 않고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가 자금주측에서 안정적으로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그 조치의 일환으로써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발행하여 지점장에게 보관시키고 은행 인감이 첨부된 지급확약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억 원 발행을 의뢰받고는 AQ, AP에게 이를 다시 의뢰한 후 AQ로부터 300억 원 자기앞수표와 700억 원 자기앞수표의 각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Q, AP는 피고인 A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억 원 발행을 의뢰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인 A가 AQ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자기앞수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사본과 동일한 자기앞수표로서, 그 자기앞수표는 실제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위ㆍ변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C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17고단6396 사건의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2020고단4871 사건의 판시 사기죄, 2020고단7933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4871 사건의 판시 사기죄, 2020고단7933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다만 피고인 B은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함의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사이에 전부 또는 일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