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해자 B(여, 64세)은 서울광진구청에서 기간제로 채용되어 공원화장실 청소를 하는 미화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8:4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공원화장실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저씨, 제가 치울 테니 그냥 두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으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산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찰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G(여, 18세) 및 피해자 H(여, 1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30경서울 광진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약 30초 동안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썅년들, 씨발년들아, 중학교 2학년이 담배를 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맞은편 도로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다시 쫓아와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며 손을 올려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강간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265 피고인은 2020. 7. 11. 18: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 K(여, 46세)과 L이 위 마트 평상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2510 피고인은 2020. 7. 1. 12:3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공원 놀이터에서, 모녀관계인 피해자 M(여, 43세)과 피해자 N(여, 5세)이 친구 모녀와 시소를 타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그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N의 장난감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N과 친구가 피해자 M 등 뒤로 숨자 떨어져있던 장난감을 다시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763 피고인은 2020. 8. 2. 18:40경 서울 광진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63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96 피고인은 2020. 8. 28. 09:30경 서울 광진구 Q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R(여, 2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가 지나간 다음에 걸어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가 알아서 할께요."라는 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했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12020 고단 3230 1.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10:4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S(여, 48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방문간호사냐, 왜 방문을 하지 않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6. 07:20 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교회에서, 교회 직원인 피해자 V(남, 62세)가 예배 참석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265 피고인은 2020. 8. 19. 19:20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세탁을 하고 말리기 위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어깨 가방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출력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희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2020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230]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 CCTV 영상자료 복제 CD 1. CD 1매 [2020고단3265] 1. Z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195 사건의 각 협박죄, 2020고단2510사건의 각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살인미수로 인한 징역 실형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하여 단기간에 별다른 동기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며 피해자 중 유아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과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