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7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주거지인 부천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E 계정 ‘F’에 일명 ‘G’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남, 17세)으로부터 학생증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또 다른 E 계정 ‘H’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E를 팔로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 ‘F’에 일명 ‘G’ 지원자를 모 집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남, 15세)으로부터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또 다른 E 계정 ‘H’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E를 팔로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 ‘F’에 일명 ‘G’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남, 19세)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또 다른 E 계정 ‘H’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체공개 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 ‘F’에 일명 ‘G’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남, 19세)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나체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협박 대화 부분 캡쳐 사진, 피의자 E 게시판 화면 캡쳐 사진, E에 게시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0, 32, 34, 36, 38, 48, 51, 53), P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에 대한 성착취물 배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6. 27. 10:50경 피고인의 E 계정 ‘H’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키, 몸무게, 나이, 성별, 주소와 학교, 연락처 등 세부 인적사항과 함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상반신 나체 사진 1장, 성기 사진 1장, 얼굴 사진 1장을 게시한 점, 이어서 위 같은 날 10:51경 동영상을 게시한 점, 해당 동영상 정지화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81쪽)에 나타난 남성의 얼굴이 위 피해자의 전신 및 상반신 나체 사진(증거기록 375, 376쪽)에 나타난 얼굴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영상을 받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L, N, M 및 O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자 중증 당뇨와 그로 인한 각종 합병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동을 지시하면 피해자들은 이에 복종하여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는 일명 ‘G’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동 2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 등 인적사항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전시 또는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신상정보나 나체 사진을 게시하겠다며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민감한 내용이 담긴 나체 사진 등과 구체적 인적사항이 함께 공개된 데 따른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커 보인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들인 B, I, J 및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