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1.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 17:45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사에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을 마주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B(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부딪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6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D, E, F, G, H, I(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2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7. 3. 이 법원 2023재고단3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00경 창원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연인인 피해자 D(여, 38세)가 알게 되어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경 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해라, 니는 미안한 태도가 아니다, 정신을 못차렸나, 니는 더 맞아야 한다, 남자를 안 무서워하나, 내가 뭐같이 보이나, 이 봐라 피나잖아, 왜 나를 화나게 해서 얼굴이 이게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폭력의 정도와 방법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금전적 피해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본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3. 09:4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치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CD 첨부) 1. CD 1. 심신미약: 판결전조사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판결전조사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3. 09:4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상체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D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상체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치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2쪽 CD), 피고인은 IQ 40, 사회연령 2.36세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이 극히 제한적인 지적장애인이므로(판결전조사회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22: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동종 전력은 없던 점, 운전 거리 길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2:52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 840에 있는 서동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01:52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3. 5. 5.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의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3. 3. 11. 04:2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57세)이 관리하는 서울 양천구 B건물 D호를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위 출입문을 가격하여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 일부를 휘게 만드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9:3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삼로 443에 있는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03:4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219에 있는 ‘두무치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시장 3번 게이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수촌 사거리 방면에서 큰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와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1. 02:57경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ㅇ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ㅇ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2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9:52경 제주시 B, ‘C센터’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92세)로부터 “왜 화장실 화장지를 주머니에 넣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의 자녀가 수령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C센터가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3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서구청역점에서, 사실은 ㈜B이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즉시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C ‘D 팀장’)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1.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개설 계좌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추가 자료 - F은행 계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33324’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위계로써 은행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16:58경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URANO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적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도에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수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서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8. 6. 27.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B에서 평창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7㎡인 임시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건축법 위반사건 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건축물 건축 시기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평창군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충남 홍성군 B 어촌계의 계장으로 어촌계의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C 등 어촌계 계원들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당하자,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촌계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어촌계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고소사건 확인) [피고인은 어촌계 대의원들과 상의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고, 결산보고를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136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피의사건은 ‘피고인이 B어촌계를 위해 보관 중인 유류 내지 금전(성금 내지 포상금)을 횡령하거나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인바, 위 피의사건은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라거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의원들과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로를 갑제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부를 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2번골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3) 1. 진단서 각 1부, 진단서 1부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쳐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전보가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3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C |4. 망 D |5. E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0. 선고 69고58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F, G, H, I(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88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19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501 판결), 1970. 2. 2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7. 3. 이 법원 2023재고단33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2:4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모텔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면서 위 E이 피해자를 부축하자 이를 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일어나 E에게 달려들고, 위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D의 어깨와 목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06:2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4.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같은 구 E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밀어 넣어 태우고 피해자의 신발을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 뒤 양산시 F을 거쳐 같은 날 05:30경 부산 연제구 G 주차장까지 약 50km 가량 차량을 운행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1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금용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비닐끈으로 피의자의 발목과 피해자의 손목을 연결하여 묶어두는 등 총 5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8, 12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의 폭행죄로 인한 벌금(50만 원)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