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관광, 쇼핑 및 수술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체류허가 기한 : 2017. 1. 28.) 방문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성형외과 병원이나 비뇨기과 병원에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다음 수술(시술) 과정이나 결과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정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병원의 명예나 신용실추를 우려한 병원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E성형외과(원장 : F)에 대한 범행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5.경 친구 I와 함께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여 중국인인 통역 코디네이터 K(여, 27세)와 상담하여 위 I와 함께 성형수술을 할 것을 약속하며 위 I의 수술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수술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I가 수술을 마친 다음인 2016. 11.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용 메신저 '웨이신'을 이용하여 위 K에게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수술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친구 I를 병원에 소개시켜 주었으니, 원래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친구 수술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달라. 2016. 11. 15.까지 주지 않으면 채팅기록을 팔아먹을 것이다. 성형채팅 단체방에도 보낼 것이고 '신양' 같은 대형 성형수술 사이트나 게시판에도 공개할 것이다. 내가 직접 안 나서고도 공개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라고 연락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I의 수술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L비뇨기과(원장 : M)에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6. 12. 19. 16: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비뇨기과' 병원에서, 그 전에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포경수술이 약속한 대로 행하여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장 O에게 E성형외과에 대한 비방성 광고판 사진을 보여주며 '같은 수술인데, 외국인인 나와 한국인의 수술비가 왜 차이 나느냐. 녹는 실로 수술하지 않아 이틀 간격으로 병원에 가야해서 귀국도, 출근도 못했다.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 주고, 호텔비, 식비 및 정신적 보상비를 주지 않으면 이광고판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위를 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용카드로 이미 결제한 포경수술비 전액인 50만원 상당을 취소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성형외과(원장 :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6. 14:00경 서울 강남구 P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성형외과' 병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가 2016. 11. 15.경 피고인을 상대로 시행한 성형수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터무니없는 문제제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100만원에 합의한 것'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며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마거상술(주름 개선), 턱끝 수술(턱 길이를 줄이는 수술),사각턱 축소술, 눈 앞·뒤 트임 수술(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수술)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G성형외과☜"라는 제목으로 '높은 가격으로 환자한테 부르고 수술실패 후 100만원만 배상?, 수술실패, 쌍꺼풀비례가 맞지 않고, 상처가 보입니다. 이마주름이 수술 전보다 더 엄중합니다. 턱 수술제거도 삐뚤어지고 턱 수술 후 염증생기고 지금까지 감각이 없습니다' 라고 기재한 시위용 광고판(가로 1m × 세로 2m)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12. 26. 14:00경 위 건물 15층에 있는 위 병원 상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술결과가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총괄이사 Q에게 '주름이 개선되지 않았다', 턱에 감각이 없다, 눈트임 수술 효과가 전혀 없다' 라고 주장하며 수술비 전액 환불, 호텔비용, 식비, 왕복항공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가.항과 같이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에 대한 비방성 광고판을 세워두고 시위를 하여 같은 날 18:0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전액인 1,050만원을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R성형외과(원장 : S)에 대한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20:00경 서울 서초구 T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R성형외과' 병원 수술실에서, 그 직전에 시행한 피고인에 대한 주름개선 필러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라고 주장하며 손으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U(여, 30세)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수술기구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필러시술 과정에서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V(여, 39세)을 향하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통역사인 W(여, 29세)의 옷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W의 어깨와 배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16:30경 위 병원의 로비에서, 상담실장인 X 등에게 위 시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술비 환불, 호텔비, 식비, 왕복 항공료,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액수 미상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취사고를 내고 수술에 실패한 병원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위용 광고판을 병원 입구와 명동, 신사역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한 후 한 달 이상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유명한 성형 관련 후기를 공유하는 홈페이지인 소양에 병원에 대해 악플로 도배하겠다. 시술 중에 자신을 아프게 했던 간호조무사 V, U을 한국의 구정 연휴 전까지 죽일 수 있다' 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31. 16:30경위 병원 로비에서, 상담실장인 X 등에게 '내가 마취사고를 당했고 수술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왕복 항공비, 일 못한 비용, 숙박비용, 수술비 환불,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간호조무사 U과 V의 월급 일부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안내 데스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11:30경 위 병원 건물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며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R성형외과가 피고인에 대해 가짜약품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부위를 수술하지 않았고, 마취사고를 야기하거나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패+마취사고. 많은 사람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R성형외과 S.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 가짜 약품 사용! 수술 전 환자에게 제품을 보지 못하게 함. 2. 잘못된 부위! S은 수술 위치를 잘못 기억하고 수술을 틀리게 하였습니다 아래턱은 아직도 감각이 없습니다. 3. 수술 후 병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술도중 제가 화가 난 것은 마비실패로 큰 고통을가진 것이고 저는 손을 댄 적도 없고 성희롱도 한 적 없습니다. 4. 많은 사람 피해! 저의 친구도 그 중 피해자' 라고 기재한 시위용 광고판(가로 1m× 세로 2m)을 세워 두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S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예명 K), Q, O, S, X, W, Z,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의 진술사실확인)한국관광안내전화 1330 상담원 상대수사) 1. 진료차트 및 상담내역, 합의서(A과 합의서), 환불영수증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 수술실 재물손괴 사진캡쳐 증거자료, A의 1인 시위 사진 캡쳐, 광고판 사진, A 대화내용 및 1인시위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3항(의료기관의 의료용 기물 손상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E성형외과(원장 :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같은 달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 병원 건물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며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E 성형외과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호객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손님을 유치하지 않았으며 수술결과도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는 수수료로 환자를 유치한다. 검은 중계자[브로커]와 한 통속인 불법 병원이다'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시위용 광고판(가로 0.8m × 세로 1.2m)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G성형외과(원장 : H)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13. 18:00경 서울 강남구 P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성형외과 병원 상담실에서 병원 총괄이사 Q에게 신화통신 편집국 AA로 기재되어 있는 기자 명함을 보여주며 '기자가 나를 취재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저번에 환불받은 수술비 1,050만원으로는 만족하지 못 하겠으니 호텔비, 식비, 왕복항공권, 정신적 보상금 등 1,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이에 응하지 않아 추가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E성형외과(원장 :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성형외과의 중국어 통역 직원인 Y이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무렵에 E성형외과의 다른 원장과 담당 직원이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유치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한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위용 광고판에 적힌 글 중 'E는 수수료로 환자를 유치한다. 검은 중계자[브로커]와 한 통속인 불법 병원이다'라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G성형외과(원장 : H)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Q과 피고인의 대화를 전부 통역한 G성형외과의 중국어 통역 직원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에게 기자 명함을 보여줄 당시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합의금을 요구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Q은 경찰 조사에서는 "2017. 1. 11. 피고인이 신화통신 명함을 보여주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2017. 1. 13.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2017. 1. 13. 피고인이 기자 명함을 보여주면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Q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13.경 위 Q에게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