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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0: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에게 “30년전 남편이 이장을 할 때 소유하던 땅이 마을경로당 자리인데 그 땅을 찾고싶다.”고 이야기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위 D에게 “경찰인 니들이 찾아줘야지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었음에도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땅에 드러누워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 체포 당시 영상(순번 10)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기록에 누락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자료는 공판기록에 참고자료로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응한 멱살잡이 또는 발버둥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현행범 체포 이전의 폭행 부분 당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증언하였다.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E은 입건 당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외한 경위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D, E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현행범 체포 과정의 적법성 1) 현행범 체포 요건 구비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E을 1회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이므로 현행범인이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이나 신체조건 또는 당시 장소, 날씨 등의 사정을 들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며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된다. 2) 현행범 체포 적법절차 준수 D, E의 증언, 당시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소정의 고지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준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에 대한 통지 등도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결국 적법절차도 모두 준수하였다. 다. 현행범 체포 이후의 폭행 부분 D, E의 진술로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D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라. 죄수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현행범 체포 전후로 일련의 폭행 행위를 한 것은 포괄하여 1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각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1죄가 성립하되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3. 결론 피고인에게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대화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졌을 만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웃, 경찰관 등에게 폭력적 모습을 보이는 등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19:00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상가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상가 옆 이면도로를 위 아파트 C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안쪽의 좁은 도로였고,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에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561 노리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 방면에서 용주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 교차로에는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한 사륜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5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4부,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함에도, 버스를 운행하던 중 도로상의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과중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금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가 운영하는 고물상을 이용하는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2. 6. 4. 16:2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고물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6. 4. 16:37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트럭에 고물을 싣고 나서, 피해자의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고물상으로 이동하던 중, “젊어지겠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왼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6. 4. 16:47경 위 고물상에 도착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의자 손잡이 부분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강력 경고조치/ 참고인 E 전화 진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한참 나이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점,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희롱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5:2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23%)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5:01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축산항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진, 택배 사진, 우체국 결제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21고합448 피고인은 2021. 10. 31. 18: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19㎝, 총길이 32㎝)을 계산대 위에 내리찍으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먹을 것 내놔 먹을 것 안내놓으면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편의점에 진열된 합계 16,800원 상당의 스파이시맥앤치즈버거 1개, 카스큐팩 1.6ℓ, 딥치즈치킨버거 1개, NEW치킨도시락 1개를 계산대에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비닐봉지에 담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76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4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0:3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핸드폰 내놔라. 안 그러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7.5cm, 날 길이 15cm)로 피고인의 목을 찌를 듯이 갖다 대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18 피고인은 2021. 8. 1. 00:00경 서울 노원구 G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70세)이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2021고합47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고, 요즘 들어 그 증상이 심해졌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47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하기 위하여 가위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을 향하여 가위를 겨누고 위협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범행 당시 상황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7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279cc 혼다 포르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차대번호, 오토바이 제원표,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한 후 위 차량끼리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7. 3.경 B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으며, F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D,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같은 날 03:00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부천IC 부근 도로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B, C, D, E, F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B가 운전한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9. 7. 10.경 B가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14,68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 7. 3.자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2019. 7. 3.자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2부,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168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내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재판진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음 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자신의 지인인 B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B의 여자친구 C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C 및 C의 언니인 피해자 D(여, 22세), B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02:15경 사실은 피해자가 아직 잠이 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여름경 사이 대구광역시 북구 E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약 19세)와 성관계를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파일명 “F”, “G”]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스타킹을 신은 허벅지 등 다리를 부각한 사진(파일명 “H”)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파일명 “I”]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1. 3. 21.경까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Keepsafe’를 통해 기존 휴대전화에서 새로기기 변경한 휴대전화(갤럭시 S9)로 옮기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불법촬영물 발견),사진파일, 각 수사보고(불법촬영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불법촬영물 소지혐의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촬영부위 및 촬영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3:13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8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267 피고인은 2022. 6. 17. 00:13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자, 채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를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558 피고인은 2022. 6. 16. 23:50경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같은 시 F 소재 ‘G’ 인근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인도까지 올라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는 등 그때부터 2022. 6. 17. 01: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1. 각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자료), CD [22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이 상황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인도 내 화분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 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1. 202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1: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0:20경 전북 완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2회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의 처벌전력(2020년 동종전력으로 벌 금 700만 원 등 벌금형 4회), 목격자의 112신고로 판시 제1항 음주운전이 적발된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2.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2021. 1. 16.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마음이 변했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안지울거야”, “넌 내가 영상 있는게 안 무서워?"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C 다이렉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성관계 영상 삭제 과정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실시 경위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 DM내역(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완전히 삭제·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