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6

공 소 사 실 1. 공모 관계 등 가.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21. 8.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이하 ‘B 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C 관련 사전 작업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D E 사칭자’라 한다)은 2021. 8. 30.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직원 E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한편,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F 직원 사칭자’라 한다)은 2021. 8. 31.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C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이중 대출을 받는 것은 조건 위반이고,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D E 사칭자는 다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하겠다. F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D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사칭자, F 직원 사칭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다. 피해자 G 관련 사전 작업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H I 사칭자’라 한다)은 2021. 8. 30.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직원 I을 사칭하면서, “1억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한편,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H J 사칭자’라 한다)은 2021. 8. 31. 오전 무렵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 J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이 30분 후 입금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H J 사칭자는 다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 위반이 걸려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공탁금으로 2,200만 원을 걸어 놓고 H이 소명을 하면 지급정지가 풀려서 모든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빨리 지급정지를 풀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대출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 사칭자, H J 사칭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G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1. 1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삿집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F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았다. 위 증명서에는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K', 상환금액란에 ’17,165,000‘, 담당자란에 ’L‘,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C 님 (주)F 대출을 2021. 08. 3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인장의 이미지 파일이 붙어있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기를 이용하여 위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8. 31. 15:30경 인천시 미추홀구 M N호 O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것을 건네받아 “예, 예, 예”라며 대답하는 등 D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16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8. 31. 17:30경 서울 양천구 P 앞길에서 피해자 G을 만나 공탁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재차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공탁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발각되어 교부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아닌 법익에 대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따라 강요된 행위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객관적 사정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참조). 명문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책임 조각 사유를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입법자가 개별적으로 설정한 책임 조각 규정의 해석 한계도 불명확하게 되며, 자칫 형법의 범죄 예방 기능마저 약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명, 신체 아닌 법익에 대한 협박에 따라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인정하려면, 형법 제12조 해석과의 균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인격권 등 관련 기본권의 핵심 영역에 대하여 생명, 신체 침해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어야 한다. 나아가 ‘협박’은 법익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정도, ‘강요’는 상대방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형법 제12조에 관한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참조). 다만, 행위자가 강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29 판결 참조).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행위자가 부주의로 강제 상태를 초래했다거나 강제 상태를 초래한 데에 결과적으로 보아 본인 탓도 있었던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없다. 자초한 강제 상태라도 행위자의 유책성에 따라 강제 상태를 감수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에서만 책임 조각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자초한 강요’란, 특정 구성요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막연하게나마 어떠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이를 것임을 예견하고서도 감히 이를 자초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 역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F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각 행위들은 모두 위법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이익까지 얻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나.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행위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남녀 지인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받을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유포 시기를 며칠이라도 늦추며 대응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유포를 막을 다른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 경위, 방법, 목적, 나이, 신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행위 당시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회적 평균인의 심리상태상 자위 동영상 유포 협박에 굴하지 않고 조직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1) 20세 남성인 피고인은 2021. 8. 28. 이성과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른바 ‘랜덤 채팅’ 앱인 ‘데이톡’ 또는 ‘떡챗’을 통해 자신을 ‘Q’라고 소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하 ‘Q’라고 한다)과 대화를 하다, 서로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Q는 서로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들고 자위를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Q는 영상 통화 중 피고인의 자위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Q는 통화가 끝나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저장된 위 동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더니 Q는 피고인에게 “어덯(어떻게) 할래요? 좋게좋게 합의 보고 영상 지울래? 아니 면 지인들한테 딸딸이(자위) 영상 전부 유포할까요? 유포는 지인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다음, 네이버 등등 전부 유포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유포할 때는 그냥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랑 함께 유포할 거고요. 님(피고인의) 지인들(이) 님(피고인의) 영상 클릭하는 순간 폰 비용 5만 원씩 빠져나갈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Q의 협박에 ’지금은 돈이 없으니 한 달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하자, Q가 ’앞으로 자기와 함께 일을 하면 자위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자위 영상이 뿌려질(유포될)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협박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21. 8. 29. 서울로 올라왔고, Q가 B 팀장을 소개하여 이날부터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인 2021. 8. 31. 체포되었다. 3) Q가 최초 피고인에게 동영상 삭제의 대가로 요구한 돈은 100만 원으로, 피고인이 부모의 도움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Q의 동영상 저장기기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동영상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Q를 비롯해 업무를 지시하는 조직원들의 실제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1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Q나 그 공범들이 동영상을 폐기할지 아니면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계속할지는 오로지 Q 등의 뜻에 달려 있었다. 다. 자초한 강요 해당 여부 피고인이 Q와 영상 통화를 할 당시 자신의 자위행위가 촬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거나, 이른바 이 사건과 같은 ’랜덤 채팅‘에서의 ’몸캠 피싱‘ 수법에 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그밖에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향후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강요받는 상황에 이를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감히 영상 통화를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를 책임 조각이 배제되는 이른바 ’자초한 강요‘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없어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