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 5.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10.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2. 6. 30.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3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9. 22. 11:10경 포항시 남구 B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0. 2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247,000원, E 체크카드 1매, F 체크카드 1매, G 포인트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0. 2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 11. 08:51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3,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1. 09:09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네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1. 09:17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1,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4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5. 08:00경 포항시 남구 R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 13:5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의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W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5. 09:4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매표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8,200원 상당의 시외버스 승차권 1장(동대구⇒포항)을 결제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5. 09:53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341,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결제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0. 14:27경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금은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W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36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결제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0. 14:32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약국’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W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게보린 약을 결제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5. 10:15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64,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S의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편의점 업주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범죄사실 특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체크카드 결제 내역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서(Q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N편의점, K 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차량 범행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2023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카드 결제내역 1. V, AB, AE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S 전화통화) -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AC 카드 영수증 첨부 관련) - 카드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금반지 매입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은방 CCTV 녹화영상 DV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금은방 업주 진술 및 피혐의자 결제영수증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 AC, AF약국 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AC CCTV 영상자료 관련) - AC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AF약국 CCTV 영상자료 관련) - AF약국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AJ CCTV 영상자료 관련) - AJ CCTV 영상 사진 6장 판시 전과- 2023고단33사건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10.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2. 6.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