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20192070] E, F, G, H, I, J, K, L는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사이트로, 특히 '성인' 이라는 메뉴에 남녀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음란물을 사이트 회원들이 업로드 할 수 있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 이용되고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8. 05:24경 거제시 M N호에서 E에 아이디 'O'로 로그인하여 게시물 번호 2059224 'P' 라는 제목의 남녀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경부터 2019. 5. 27. 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595건, F 1,739건, G4,895건, H 55건, I 3,171건, J3,421건, K 3,980건, L 1,293건 등 총 19,149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다. [2019268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거제시 M아파트 N호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R' 이라는 ID를 이용 'S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이 언제든지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음란물 채증 캡쳐 사진자료, 내사보고(출금 관련 내역 회신), E 회원 출금관련 내역, 입금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 내용), 계좌거래내역, F 등 7개 웹하드 음란물 채증자료,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 관련 범죄수익금 분석보고서, 수사보고, 웹하드 업체 포인트 지급내역 회신자료, 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음란 물 외 게시물에 대한 환전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내사보고(경찰청 수사 지시 업로더 중 R 캡쳐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연번 1 내지 287, F 번 16 내지 1,739, G 연번 1,480 내지 4,895, I 연번 1 내지 3,164, K 연번 1 내지 2,173 에 대하여는 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6,000만 원이 넘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9:07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고현 쪽에서 한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리하게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편 2차로로 운행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면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문짝 및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 766,9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블랙박스 영상 촬영, 피의차량 확인 장면, 오비교 영상, CCTV 영상 촬영)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의 차선을 몇 차례 변경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차량인 피해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면서 역시 1차로와 2차로의 차선을 몇 차례 변경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어린이 보호차량을 충격하고도 그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4,169,4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회사 건물과 부지 등을 매각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8 각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B의 임금과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23:28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웅동마을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일진아파트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처삼촌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돈이 필요하다, 두 달 후면 대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삼촌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두 달 후에 대금을 받을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내지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두 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0. 27.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28.경 4,49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6. 28.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신크루지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제비치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C BMW 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2013. 5.경부터 약 6개월 이상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1. 피고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파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2016. 3. 16. 20:10경 익산시 E아파트 401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너 죽여버린다. 밖에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4:1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현관에서 전항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야기 좀 하게 이리와 봐"라고 부른 다음 "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면서 휴 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뒤로 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익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2층 가전코너에서 종업원인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428,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당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고, 이후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2014년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 이후에 2017. 2. 22.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 4월부터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2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E을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영상(충격장면),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황색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느라 대 기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상황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보험가입여부, 보험내용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누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적 장부가 없어 DNA 검사를 거쳐 유족임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와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피해자의 유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범위(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뼈큰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0:1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대학부동산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안길 57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3. 10. 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4.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3. 27. 같은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6. 8. 22. 같은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1300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상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우산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여, 72세)이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등의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22. 13:15경 진주시 B 1층 C 앞 노상을 '부' D(57세)소유 E 벨로스터 차량을 주차하면서 진주시청의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A4용지를 사용하여 차량 앞, 뒤 번호판을 가려 주차단속 차량의 촬영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세브링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혈중알콜농도 0.230%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익산시 동산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 하나로10길 97 부영5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군산시 지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약3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과 1987년 혼인한 부부사이다. 1. 2017. 1. 10. 20:30경 익산시 D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찜질방에 오래 있지도 않으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 회사는 왜 조퇴를 했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밀쳐 원형식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플라스틱 맥주병(피쳐)으로 왼 손목을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 2 수지 원위지절관절염좌, 좌측 손목 염좌를 가하였다. 2. 2017. 1. 20. 23:00경 전북 완주군 E, 부모집 대문 앞에서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술을 더 마시겠다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미친년의 가시네가 의부증이 걸려 여기까지 찾아왔냐'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른 후 부엌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각 사진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력행사의 경위, 정도,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2018고단2424] 1. 별지1범죄일람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12. 말경 대포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일을 공유하는 'D'라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피고인 A 이 게시한 '빈집털이라도 하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동차를 이용해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1. 1. 02:17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방 인근에 피고인 A은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승용차 내에 머물며 C이 범행 후 돌아오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C은 인형뽑기방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아반떼 승용차로 되돌아와 승차하고, 피고인 A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별지2 범죄일람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3:50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게임장 인근에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착한 다음, 피고인은 승용차 내에 머물며 L이 범행 후 돌아오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C은 게임장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BMW530i 승용차로 되돌아와 승차하고, 피고인은 BMW5301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5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 S, T, U, V, W, B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영상 1. 'X', 'Y', 'Z' 각 게임장 cctv 캡쳐사진, 'K' 게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대기 장소 지도 첨부), (방범용 CCTV 등 수사), (흰색 아반떼 차량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DNA 일치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현금 180만원의 손해와 지폐교환기 2대의 수리비 40만 원을 청구하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현금 절도부분 17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인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돈을 절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W, T, S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금까지 약 6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사정,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기여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 05: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C와 함께 피해자 D이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냐"고 따지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타고 왔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통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뒷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위 승 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61,7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의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기 위해 2018. 7. 3. 05: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철제통을 집어던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현장사진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통을 피해자 승용차의 문짝과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10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역전치안센터 앞 횡단보도를 C병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복사의 골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역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1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1.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HJ100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식사 중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0. 082%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하였음에도 곧바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후유증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책임보험만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부족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아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보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적발 당시 언행상태와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가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어두운 시각에 자전거 뒷바퀴의 빗물받이와 패달의 작은 반사판을 제외한 다른 등화가 없어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모습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이 합의에 관하여 무성의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 현장에서 피해를 많이 입어 자금 사정이 어렵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김해시에 임차한 공장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차한 공장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었고, 별다른 계약 해지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6,000 만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료 현황(F 임대공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차용증, 내용증명,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할 범의가 없었으며,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4년 11월경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6,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300만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주)D 공장 공사를 완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신의 자금사정도 넉넉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6,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