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 20:02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7. 11: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이 함께 있던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장봉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8. 12:27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 20:02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현관문 손잡이를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7. 11: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장봉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 사람 가지고 노니깐 재밌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2022. 5. 7.자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5. 8.자 협박 피고인은 2022. 5. 8. 12:27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널 여기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 1. 각 피의자와 피해자 카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 23: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가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왜 시끄럽게 전화 해'라고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자 재차 얼굴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코부위와 목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때 D와 함께 항의하는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5: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먹자골목 부근에서 같은 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2020. 1. 말경 페이스북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아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2.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가 대표자인 C이라는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C이 2019. 4. 1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B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부, ‘2019. 4. 12.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라는 B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경영악화로 피고인의 급여액이 삭감되었다.’라는 B 명의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1부, ‘피고인에게 급여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B 명의의 급여대장 3부를 각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사실의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6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금거래 내역명세표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거래내역에 ‘거래일자 20190515., 입급금액 3,750,000원, 송금인/수취인 급여’라는 등 급여 지급을 가장한 14회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사실의 증명에 관한 D은행 명의의 사문서 1부를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25.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하면서 제1항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 등과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입금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융자예정자로 선정하게 하였고, 융자대행금융기관인 기업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융자금 2,000만 원을 입금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변조사문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2019. 4. ~ 6. 급여대장,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입금 거래내역명세표, 표준근로계약서, 개인별 총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융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가로챈 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주민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금반지를 훔쳐갔다고 믿어 경찰서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에서 2020. 12. 초순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금반지를 가져갔다고 확신한 나머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모임의 회원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장대 서랍에서 돌 반지 3개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3.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차고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금반지에 관하여 대화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돌아서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모자를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성명불상 미용실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C은 금반지 도난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C에게 양쪽의 말을 다 들어 달라는 취지로 사건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며 ‘이건 분명히 없어졌으니까 도둑질이다, 확실하다’, ‘도둑년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지의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 C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C이 피해자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8:13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하행선 1km 전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로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통해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피해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고 갑자기 수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우편조서 1. 난폭운전 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4:4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펜션 앞 주차장에서, D, E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F(여, 51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D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범행당시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길동소방서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으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의 20/100으로 줄이고 전조등을 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시속 약 2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용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넘어진 후 미처 다 일어나지 못한 피해자 D(58세)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130m 상당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회보서 1. 각 사고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6: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상가주택 건물 1층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 첨단지사 사무실에 이르러, 자신이 위 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일하고 받아야 할 배달수수료를 위 업체 대표가 정산해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냉장고 유리 문짝 위에 종이박스 등 가연물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피해자 가족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물을 끼얹어 소화하는 바람에 그 불이 위 건조물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가연물을 소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가족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방화 혐의점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피해자 및 피해액 관련) 1. 감식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건조물침입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 9. 30.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솟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물을 끼얹어 불을 끈 점, 피고인이 건물주인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 예방과 사회 방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8.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집 앞 텃밭에서, 강아지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그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시간 전쯤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인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최초로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친척언니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8시경 당시 떨어져 살던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얻는 이득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난 일시, 장소,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전에 위암수술을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각 C은행,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5:30경 울산시 북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6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1. 10: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0:24경 창원시 성산구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검보고서(미검 피의자 택시승차에 대한),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26, 부산지방법원 2022노2954) 2022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26, 부산지방법원 2022노2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사기죄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3:46경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25에 있는 구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2019년 각 벌금형], 차량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잘 정도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정신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2:5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4: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종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14. 1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안파출소 방면에서 성당포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인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왼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14:4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차로에서 걷다가 차로보다 25~30cm 높은 인도로 올라가면서 도로의 경계석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0. 7. 15. F의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전날 차에 치인 후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에 타박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승용차를 인도 옆으로 바짝 붙여서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쪽), 검찰에서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추후 이를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라.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4일 후 위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증거기록 113쪽).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았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20. 1. 1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2020. 2. 15. 16:4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1.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2.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2003년 벌금 300만 원, 2006년 벌금 250만 원, 2014년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6월)가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0. 1. 11.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고도, 2020. 2. 15.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2020. 1. 11.자 음주운전: 0.208%, 2020. 2. 15.자 음주운전: 0.150%)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