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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육로인 폭 4m 상당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에서 축사를 신축하면서 드나드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폭 4m, 깊이 1m 상당을 파헤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1. 감정인 D(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작성의 측량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무주군청 건설교통과질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전북 무주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이장으로 있던 E 소유로서 지목이 임야이므로 위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E마을 사람들은 2018. 10. 10. 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마을 발전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원래 지목인 임야로 원상회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이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구덩이를 파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토지를 사용,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전북 진안군에서 전북 무주군으로 향하는 30호 국도와 연결된 통행로로서 폭 4~6m, 길이 44~48m 정도로 전북 무주군 F(이하 'F'라고만 함) G 도로 중 49m, B 임야 중 85m, H 하천 중 25m, I 답 중 44m에 걸쳐 있는 사실, 위 30호 국도에서 이 사건 도로 주변 논과 밭, 임야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이 사건 도로 외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 비포장 상태에서 마을 농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4년 전 마을주민들의 요청으로 남원국도관리청이 이 사건 도로를 콘코리트로 포장을 한 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부분의 토지가 피고인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회 소유인 점은 인정되나,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로 중간에 구덩이를 팜으로써 그 도로를 통한 차량의 통행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썩는 비닐을 제조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중국 등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주면 1년 후에 투자금액을 반환하고 지분도 무상증여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특허를 받은 썩는 비닐의 생산 및 판매가 곧바로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특허권자인 'F' 특허발명은 아직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그 상품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고 사업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그 생산 및 판매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수출계약은 2016. 6. 30.까지 시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곧바로 수출이 가능한 계약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속한 1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6. 2. 1. 3,000만원, 2016. 2. 24. 2,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후단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마치 특허받은 썩는 비닐의 생산 및 판매가 곧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특허권자인 'F' 특허발명은 아직 사업준비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생산 및 판매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곧바로 수출이 가능한 계약도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속한 1년 내에 위 돈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2018고단3790 피고인은 2016. 5. 23. 01: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공동하여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7. 8. 13.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나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7. 8. 16. 14:00경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7고정294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네, 그때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깨를 부딪쳤을 때에도 혼자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재차 "네, 친구는 편의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헤어져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5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6:20경 광명시의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6: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F 앞 4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현대 5톤트럭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으로 하여금 332,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316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0:35경 광명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여, 23세)가 자신 이외에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팔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36번, 39번) 2019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는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전과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 5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지인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구하여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다가 2017. 5.경부터는 B이 제 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채무보다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만큼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B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7. 12. 7.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B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지인인 B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6개월 동안 빌려주기가 불안하면 3개월만 빌려줘도 된다. 3개월 후에 원금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9.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에게 "지금 매월 이자 100만 원씩 주고 있는 B이계를 한다고 한다. 340만 원 정도만 넣으면 월 이자 10만 원씩 계산하여 6개월 후 400만 원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B이 어떤 일을 하는지, 피고인과 B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B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과 오랫동안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카드나 돈을 받아 B에게 융통하여 왔는데, 당시 B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채무가 점점 늘고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은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 미상의 혼다 CB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여, 16세)을 태우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기의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탄천교 방면)에서 왼쪽(봉은교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G7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G70 승용차를 14,330,5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 미상의 혼다 CB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F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7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 CB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도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사기를 야기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대차량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도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5:45경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 23:0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IS)인 D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9. 2.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주변의 주택가 1층 우편함에서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말 13:00경 동두천시 J건물 K호의 피고인 운영의 (주)L 사무실 내에서 M이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02:00경 동두천시 N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1)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0, 2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가입자 조회 결과 및 A 사용 휴대폰번호 특정, A 압수물 · 소변 · 모발국과수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보고) 1. P 관련 압수서류 사본, E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자료, 금 1) 공소장에는 '0.5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라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A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A·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X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이러한 마약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의 양과 투약 횟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7. 04: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고재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4. 0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3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어린년은 집에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2: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대해 질문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견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보고) 1.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범행 수법 위험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지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테이블 의자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03:5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D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03:5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항 관련 '손을 잡아 끌긴 했다'는 점 및 2.항, 3항 인정 부분) 1. 증인 E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제11회 기일 제출) ["(피고인이) 여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안가고 계속 팔 같은 데 만지다가 어깨를 감싸고 하니 여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여성을 더듬고 만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다", "인쪽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여자분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 남자 손을 잡아서 올리는 것을 봤다", "(사건 뒤 피해자와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허리를 만지고 어깨와 팔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도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예"]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오른쪽 팔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피해자 옆에 와서 계속 비비며 붙어 있었다", "손목 잡고 허리 잡은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갑자기 왼쪽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제가 그 손을 뿌리쳤는데 그 남자가 제 허리를 감싸안고 자기 옆에 강제로 주저 앉혔다.계속 허리에 감은 손을 치우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셌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F) 1. 각 현장 그림 1. 상해진단서 1. 전화녹음요약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7. 17.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세 가지이고, 개별적으로 전부 사소한 범행은 아니다.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하나의 계기에서 순차적으로 벌어진 것이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 등에 관해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폭스바겐 미니버스 전동차(레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물품거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10.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D의 진술서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 광주지점에서 광주 DDX55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9. 18. 위 굴삭기에 대해 채권가액을 1,89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에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C(주) 광주지점에서 E DX55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8,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9. 25. 위 굴삭기에 대해 채권가액을 1,96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에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정서·고소장 사본 1. 각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C 상품 신청서, 각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AG, G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확정일자 및 유사 사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바람피우고 다니는 시팔년이, 너 잠깐 나와봐"라고 말하여 네일샵 직원 등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5.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9:3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3세)과 업무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목격자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수로 부딪혀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와 사건 발생 당시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안경을 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인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후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콧등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에서 살피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도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및 그 외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이 한 상해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와는 그 태양과 정도, 횟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그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 행위에 대한 무죄판단을 구하므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 또는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를 넘어뜨린 후에도 수회에 걸쳐 발로 나를 찼다'는 취지로 한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넘어진 후 몸싸움을 했다'거나 '넘어진 후 피고인이 위에서 때리는 것을 사람들이 말렸다'는 내용으로 한 각 진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나에게 다가와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낀 나의 얼굴을 1회 때려서 콧등에 상해를 입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나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넘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언급을 피하고, 단지 몸싸움이 있었다는 등 구체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인 E와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들과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내용 중 '다발성 타박상' 부분은 그 대상 부위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설령 그 부위를 피고인이 발로 때렸다는 피해자의 신체 부분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다발성 타박상의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용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29. 새벽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9. 새벽경 시흥시 B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9. 저녁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9.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3. 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점 피고인은 2018. 3. 30.경 시흥시 F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수사보고(공동투약자 D의 재차 지목),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투약 상습성 판단 - 별건 수사 중 중 범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수사보고(수수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수사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50경 시흥시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쓸어 내리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