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2017고단483] 피고인은 2017. 2. 4.02:03경 강원 원주시 B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5m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6] 피고인은 2017. 6. 30. 10:2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32km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교항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4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101] 피고인은 2017. 9. 13. 16:5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시 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 신고자료 포함) [2017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17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적발 당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부적법한 임의동행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는다. 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적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이고, 이후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88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음주감지기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는 말을 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서 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겠다고 얘기했고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지구대를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그러죠'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동행 당시 경찰관에게 '내가 음주운전한 것을 보았느냐'는 등의 항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지구대로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동행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넘은 안전지대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당시의 도로교통상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에야 비로소 임의동행 여부를 물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비록 동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동행 후 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 등의 날인을 거부하고 'H까지는 대리운전도 없고 해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까지 운전을 한 것 같다'며 계속하여 '훈방해달라'고 요구하였고, E의 증언과 지구대 CCTV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동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지구대로 동행한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무언가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끄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E의 진술 및 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지구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혼자서 상당한 시간 지구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자유롭게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 달리 지구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용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역방향으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계속하였고, 임의동행 이후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 받고도 이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훈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증인 E의 진술과 위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동행 전후 및 측정요구 당시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거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만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고,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당연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두 차례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2017. 4.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0.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7. 9. 13.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오면서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법위반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태도와 반복된 무면허운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