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8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경 실시간 오디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자, 위 플랫 폼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8. 14. 00:00경 고양 일산서구 D에 있는 모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4.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을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는 등 본 건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해자 채팅내역, 피해자와 피고인 대화내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음주 습관에 대한 점검과 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일상 영위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명령 처분과 함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당시 통용됐던 나이계산법에 따르면 15세)였던 점, 피해자는 2022. 8. 12. 피고인이 방송하던 B 채널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15살(위 계산법에 따른 나이)이요. 15살인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살이니‘라고 묻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요? 15살이요‘라고 재차 말한 점(증거기록 301, 572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F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5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0, 2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3세의 어린 미성년자와 간음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릇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잘못된 성의식의 확산 및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12. 13.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 2019. 1. 10.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21. 10. 5.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을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는 등 본 건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향후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에 따른 전체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피고인에게 2012. 12. 13.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후 약 10년 동안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상해죄로 인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동종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미성년자와 2회 간음행위를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간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1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는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음주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음주 습관에 대한 점검과 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일상 영위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명령 처분과 함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