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인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건물 3, 4층에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고, 명의상 업주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D를, 실장으로 피고인 C를 각각 고용한 후 피고인 D, C와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1. 중순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3층에는 안마방, 4층에는 성매매여성의 숙소 및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춤)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 위 안마시술소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 및 관리하면서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4만 원에서 17만 원(안마 추가 시 17만 원~20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으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D는 월급 150만 원을, 피고인 C는 손님 1인당 1만 원을(초기 약 1달간은 5,000원) 각 취득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A, B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서 및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화대비 이체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토지 대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달력 장부 첨부 및 영업 수익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법리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판시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기 위해 2017.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 이 사건 건물 3, 4층은 위 안마시술소 영업에 직접 제공되었고 5층은 세탁실, 6층은 보일러실로 이용되었다. 1층은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의 숙소로 제공된 기간이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주범이고, 피고인의 재산 현황이나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H은 2019. 10. 25.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가치를 약 14억 8,818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가액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값어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7억 5,600만 원(2020. 12. 3. 현재)이다. -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C 등이 실업주를 진술하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 - 판시 안마시술소 영업으로 얻은 매출은 11억 원을 넉넉히 초과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판시 안마시술소 영업은 관련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 및 사용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 근거] 매 성매매마다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16만 원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화대를 9만 원으로,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안마비를 2019. 5.경까지는 2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2만 6,000원으로 각 인정 따라서 성매매 1회당 피고인들이 얻는 범죄수익은 2019. 5. 31.까지는 5만 원(= 16만 원 – 9만 원 – 2만 원), 그 다음날부터는 4만 4,000원(= 16만 원 – 9만 원 – 2만 6,000원) 매 성매매마다 실장인 C에게 ‘실장비’가 지급되나, 이러한 ‘실장비’는 주범인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범죄수익의 분배로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아래 나.항 참조) 2017. 11. 중순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영업하며 매월 410회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 결국, 피고인들의 총 범죄수익은 5억 9,532만 원 = 2019. 5. 중순경 이전 범죄수익 3억 6,900만 원(= 5만 원 × 410회 × 18개월) + 2019. 5. 중순경 이후 범죄수익 2억 2,632만 원(= 4만 6,000원 × 410회 × 12개월) 피고인 1인당 범죄수익은 2억 9,766만 원 = 5억 9,532만 원 ÷ 2 나. 피고인 C : 추징하지 아니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점, 판시 업소의 매출 중 피고인에게 ‘실장비’로 지급될 비율이나 ‘실장비’로 지급될 총 금액의 변경에 있어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1회당 취득한 금액이 전체 범죄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실장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월 최소 410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최소 11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화대 등으로 분배된 금액 포함)을 얻었다. 실업주를 은폐하기 위해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고, 단속 후에는 실업주 은폐를 위해 말을 맞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320시간) 이 사건의 주범으로 적극적인 범행 은폐 시도를 한 점,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한 달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실장으로 영업에 있어 핵심 역할을 분담하였고 실장비로 취득한 금액이 다액인 점,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명의상 업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범행 가담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같이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