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15

굵게{[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15. 8. 10.부터 2016. 1. 14.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A를 보육교사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1. ~ 2016. 1. 11.경까지 사이(2015. 12. 25. ~ 2016. 1. 3. 제외)에 위 새싹반 교실 등지에서 피해 아동 G(남, 3세)이 보육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피해 아동의 등 3개소, 배 2개소, 왼쪽 발등 1개소 등을 찌른 것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찔러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1. ~ 2016. 1. 11.경까지 사이(2015. 12. 25. ~ 2016. 1. 3. 제외)에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 등지에서 자신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총 7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굵게{[판단]} 1.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가 장구핀이나 바늘 또는 뾰족한 것으로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 모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들 모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을 진단한 H의 법정진술 및 H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기재,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육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판단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피해 아동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학대일 이전부터 위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바늘에 찔렸다고 최초로 알게 된 2016. 1. 12.경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 학대와 관련한 어떠한 정황도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학대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소로 지목되는 곳 중 하나인 새싹반 교실에는 복도 바닥에서 약 1m 정도 높이에 넓은 유리창이 있고 출입문도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쉽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이 새싹반에서 울거나 떠드는 소리도 복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구조여서, 범행도구로 지목된 장구핀으로 상처가 생길 정도로 찌른다면 피고인 A가 피해 아동들(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이 사건 당시 약 38개월 내지 48개월이었다)에게 울지 못하게 강요하였더라도 고통스러워 울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또한 겨울철이라 입고 있는 비교적 두꺼운 옷의 겉에서 심한 상처가 생기지 않게 찌를 정도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교사 등이나 새싹반의 교육교사 I에게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비록 CCTV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싹반에 2대의 CCTV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새싹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나 이 사건 어린이집 관계자 어느 누구도 새싹반에 설치된 2대의 CCTV에서 촬영된 이 사건 기간 중의 영상이 실시간으로는 촬영은 되나 그 촬영된 영상 자료가 저장되지 않았다거나 저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상태로 보여,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2대의 CCTV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 영상도 저장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 CCTV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에 새싹반을 담당한 I도 모르게 학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학대를 감행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실제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A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새싹반에서 함께 피해 아동들을 관리, 보육했는데도 이 사건 학대와 관련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같은 반 동료 교사조차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피해 아동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그 밖에 이상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학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인 점, 아동의 피해 주장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어머니나 보호자들이 J의 모로부터 이 사건 학대 의심 주장을 2016. 1. 12. 듣고 사건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일부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같은 날 새싹반 교실에 범행 도구로 사용될 만한 바늘과 비슷한 뾰쪽한 도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뒤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도구와 같은 종류로 보이는 장구핀 2개만이 교실 뒤편 게시판에 장식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2대의 CCTV가 감시하는 새싹반에서 I이나 원장 등 다른 관계자의 견제, 감독을 피해서 상당한 기간에 한 명도 아닌 7명의 어린이들을 약 40회(7명에 대해, 찌른 횟수 합계)에 걸쳐 장구핀으로 찔렸다는 점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관해 증거로 제출된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등 참조). 아동들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당시 약 38개월 내지 48개월 나이에 불과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정 답변을 유도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아동들이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유도성 질문을 하여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 A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 특히 장구핀으로 찔렀을 때 받은 느낌 등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들이 실제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기 보다는 아동의 피해 주장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어머니나 보호자들이 J 어머니나 그로부터 다시 전해들은 어머니 등으로부터 들은 '바늘로 찔렀다'는 주장에 예단을 가지고 바늘이나 장구핀으로 찔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피해 아동의 어머니들과 전화통화하거나 대화하거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질문 또는 확인하거나 대화하거나 그 상처에 관해 확인하는 과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오염되어, 수사기관이나 어머니에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해 아동들의 모 진술에 관해 피해 아동들 모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녹취록, 진정서 및 탄원서 중 피해 아동들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장구핀이나 바늘로 찔러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 아동들이 오염되어, 수사기관이나 어머니에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 아동들 모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상해진단서에 관해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의사 H의 법정 진술 및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진단서는 학대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G의 모(K)가 J 모로부터 바늘로 찔렀다는 말을 들은 날인 2016. 1. 12.과 그 다음날인 1. 13. 2곳의 의료기관(L 의원, M병원 외과)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교사한테서 압침 또는 바늘로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 내지 의심하면서 그런 취지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뚜렷한 피부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바늘에 찔려 생긴 것인지를 진단할 수 없다'거나, '미세 침에 의한 것인지 모낭염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설명에 진단서조차도 발급받지 못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해 진술할 당시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N이 피해 아동들의 진료를 부산광역시 의료원에 의뢰하였고, 그 의뢰를 받은 위 의료원 소속 의사 H은 진료과정에서 피해 아동 및 그 어머니들과 같이 위 의료원에 동행했던 N 또는 피해 아동들의 모로부터 피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압정에 찔려서 생긴 상처라는 설명과 당시 남아있던 피부소견에 비추어 당연히 압침에 찔려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들의 증상이 동일한 원인으로 보여 '상세불명의 다발성 찔린 상처'라는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진단서를 작성한 H조차도 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피부에 발견된 가피성 병변(피부 병변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지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홍반(혈관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한 홍반성 부종(피부 병변이 붉는 가려운 부종을 보이는 현상)은 압정 같은 기구에 찔려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과 앞서 본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더해 보면, H 작성 진단서의 '상세불명의 다발성 찔린 상처'라는 판단이나 이를 기초로 한 의사 H의 법정 진술 부분을 그대로 신빙하기 부족하다. 마. 기타 증거에 관해 피해 아동의 각 상처 사진, 범행도구로 지목된 장구핀과 같은 종류의 장구핀 사진 등은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 자료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