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2018고단967]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9. 19: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아버지 사망 유산 중 피고인 남편 몫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호를 걸어 "약속한 돈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당장 내놓지 않으면 아들, 딸, 손주를 모두 찢어 죽여 버리겠다, 80살이나 먹어서 왜 살려고 하냐, 콱 죽어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찢어 죽여 버리겠다, 중증장애인 병신자식을 낳은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새끼 낳았을 때는 좋았지 이년아, 늙어서 죽지 왜 죽지도 않냐, 집이고 땅이고 다 풍지박살 내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1. 19:54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복지관 1층에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위 복지관 건물의 철문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건축법49조 위반 비상대비 출입문 잠그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관장님! F 선장 생각나서 씨발 욕나와! 제천 참사로 오늘 2018年 1月 11日 G가 사과했어. 소방법 10조 1항 위반.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이 본 건물에 있어요. 비상출입구 유도등 있는 문 잠그시면 화재시 주민은 어디로 도망합니까. 문 좀 따주세요. 건축법 49조 위반이고 소방법 10조 1항 위반입니다. 제발 주민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마. 씨발'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4: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복지관 2층에서 복지관 관장인 피해자 H이 종무식을 진행하고 있던 중,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무슨 짓들이야,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 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962] 피고인은 2018. 10. 27. 07:49경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 내 주거복지동 건설현장에서, "주민이 공사를 하는데 욕을 하고 공사를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건설회사 직원과 아파트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놈, 개새끼들, 병신아, 야 새끼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7] 공갈미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증인 L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각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1,00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순간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해악의 고지를 반복한 점, 피해자는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해악의 고지가 반복되자 두려움에 피해자의 큰아들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있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속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진도군청 등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협박의사 또한 인정된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출입문에 유성매직으로 작성한 글, 복지관 관리 주체, 업무 방해 확인)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건물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문 전체 부분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와 같은 외관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위가 위 건물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릇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종무식이 열리고 있는 강당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큰 소리로 '지금 뭐하는 거냐'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위 복지관에서 일하는 N 복지사가 피고인에게 종무식 중이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내자 위 N에게 '어디를 만지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2018고단2962] 1. 증인 O의 증언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위 건물 출입문의 상태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공갈미수죄와 모욕죄의 경우 그 상대방, 피고인이 한 협박 및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13: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복지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거울과 시계를 손으로 떼어서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인 재물 등을 손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울과 시계가 피해자 H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