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 등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13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E 명의로 특수화물운수업을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2017. 7. 4.경까지 충북 영동군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H주유소를 인수하여 2017. 7. 5.경부터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 바, 화물운송사업자가 각 화물차에 지정된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고, 이와 연동된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별도의 청구절차없이 관할관청(지자체)은 주유내역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1리터 당 345.54원)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경 위 화물차 13대에 대하여 발급된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 각 13장을 위 H주유소에 보관하면서, 화물차에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부풀린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 20:08경 위 H주유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성명불상의 기사가 운행하는 D 화물차에 실제로는 315리터 (401,62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H주유소의 성명불상 주유원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카드번호 : I)로 345리터(439,875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과다 결제하고, 그 무렵 위 화물차와 연동된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로 439,875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유가 보조금 10,36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7.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20회에 걸쳐 과다한 액수를 허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30,411,35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2017. 7.경 위 화물차 13대에 대하여 발급된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를 위 H주유소에 보관하면서, 화물차에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부풀린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7. 00:18경 위 H주유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성명불상의 기사가 운행하는 D 화물차에 실제로는 205리터(249,07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H주유소의 성명불상의 주유원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카드번호 : I)로 235리터(285,525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과다 결제하고, 그 무렵 위 화물차에 연동된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로 285,525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유가보조금 10,36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5.경부터 2017.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과다한 액수를 허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446,516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0:22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자신의 L 에쿠스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유소 직원에게 M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 신한 N)를 건네주고 주유금액 112,000원을 휘발유가 아닌 경유로 결제 하도록 하여, 마치 M 화물차량이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여, 화물차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27,9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부터 2018.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에쿠스 차량 등 승용차량에 총 218회에 걸쳐 18,020,800원(14,734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가보조금 5,091,2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M 유가보조금 총 지급내역, M 유가보조금 총 지급내역(H주유소 외), Q 유가보조금 총 지급내역, Q 유가보조금 총 지급내역(H주유소 외), R 유가보조금 총 지급내역, R 유가보조금 총 지급내역(H주유소 외), S 유가보조금 총 지급내역, R 월별 주유량 1. 거리산정(T 지도 발췌), 일부 주유한 주유소 위치(T 지도 발췌) 1. 현장 CCTV 녹화자료 1. 화물차 외상거래카드 및 차적조회결과, 2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임시 판매일지(장부보는 방법), 1차 압수품, 이중장부 확인 사진, 외상장부 확인, 차종별 실제 주유량 1. 사업자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1. C 발신메세지(A, 주유원 등), A과의 외상 유류대금 문자이력, S사진 전송 파일 정리, C과 문자전송 내역 1. 금융거래회신, U조합 금융거래내역(부풀린 금액), 부풀린 금액 송금 내역, H주유소 외 개인사용 건 1. 보조금 지급내역, 외상거래 장부 사본(별권 2권), A 압수물-거래명세서(별권 4권)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24, 2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6, 53, 64, 70, 76, 93, 96, 99, 101, 104, 106, 121,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3항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상주시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부당 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전가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