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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8,06: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에 있는 다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셨고,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8:1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6동 앞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배관 공사를 이유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 출근하고 나면 공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차량 먼지 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아파트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밀쳐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100 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2016고단1742]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과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2:00경 위 건물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날 같은 건물 공용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너희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20162145]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그 대금 계산을 요구받고 외상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후드 티셔츠를 잡아 당겨 약 2m 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위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 요구를 거부당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2]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분석 - 시시티브이 영상캡처 자료) [2016고단2145] 1. 피고인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 H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00: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종업원인 H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참치와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술과 음식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G' 음식점과 나란히 붙어 있는 'J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에는 혼자가 아니라 지인과 함께 G 음식점에 들어가 소주와 참치회를 먹은 점, 이후 피고인이 종업원인 H에게 '내일 줄테니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술값이 30,500원으로 고액이 아닌 점, I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일행과 위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킬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I 운영 'G'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에 대한 외상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이 씨발놈아, 내가 돈을 안준대, 내일 줄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모욕) 피고인들은 2015. 7. 8. 09: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와 피해자 경장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위 아파트 경비원 H와 아파트 주민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 왜 왔노, 개새끼, 십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짭새새끼들 왜 왔노, 개새끼, 십새끼, 호로새끼, 짭새새끼"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재차 위 경찰관들에게 약 10분에 걸쳐 큰소리로 번갈아가며 위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F가 위 B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죽이뿐다,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가로막고 그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배로 위 F의 배를 밀치고, 위 F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2014. 12.말 23: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식당 출입구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0 내지 22, 25, 26, 28, 30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텃밭에서 충주시 G 길가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로부터 얻은 씨를 뿌리고, 2015. 5. 초순경 위 식당 인근 야산으로 싹이 튼 대마 4주를 옮겨 심는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H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내지 19, 23, 24, 27, 29, 34, 35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제출 대마 및 촬영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의뢰 결과) 1. 수사보고(대마소변예비키트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카스타 차량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2. 나.항의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마를 재배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권유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7. 17. 확정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30.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정로 69 에 있는 '동명백화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합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회답(진단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매우 높은 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휴대폰 판매, 재고관리, 고객업무관리, 전산관리 등 매장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개통해주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1대당 출고가 961,400원인 갤럭시SⅢ 휴대폰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293,1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9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고분실사유서, 채무변제계획서, 휴대폰 구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3. 16:00경 제주시 이도2동 905-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1고단1210호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이로(교통사고) 인하여 다리를 다쳤지요"라고 신문하자 "아닙니다, 다리는 이틀 전에 다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 의하면 상해 원인이 '차에 양 하지 부딪히고 넘어져 왼쪽 팔꿈치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D이 야기한 교통사고로는 무릎을 다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22. 01:36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다리를 충격당하여 무릎을 다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6. 14:30경제주시 이도2동 905-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1고단1210호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이 "증인은 사고 전날 낮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하다며 증인이 피해자(A)를 부축하여 증인의 사무실에 이르는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기도 했지만 낮부터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단란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 전까지도 증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A이) 평지도 잘 걷지 못하던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교통사고 발생 전날 A을 피고인의 사무실 계단에서, 단란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 전에 각각 부축하였고 A이 평지에서도 잘 걷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여 증언하게 되어 교통사고 발생 전날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사고발생 전날부터 사고발생 직전까지 A을 부축해 준 사실이 없으며, A이 평지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였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각 선서서 1. 판결문(2011고단1210호)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119 신고내용)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성주산로 CJ대한통운택배 앞 편도 1차로를 보령시청 방면에서 시청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같은 달 26. 07: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2층에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예스24'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산중학교 쪽에서 대림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보험회사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8,211,000원, 합의금 11,5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처리를 종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4. 22:47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외양간'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천공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행세를 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과정에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7

범죄사실 2017고단6677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23,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21:22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이혼문제를 협의하던 중 피고인의 외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서로 감정이 나빠져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주차장으로 가자, 피해자가 뒤따라 오며 재산문제 해결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가 타고 온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G 투싼 차량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H 제네시스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피해자가 손괴하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위 두싼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27만 5천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양측 상지, 흉복부, 우측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54세)가 운행하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H 제네시스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수리비 37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점막 열상,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전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6784] 피고인 A는 2017. 9. 4. 07:50경 대구 북구 아파트 102동 3201호에서, 피해자 B(여, 53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전 재산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던 중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구강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77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피고인 A의 특수상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상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차량 사진 [201767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일부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9. 4. 07:50경 대구 북구 아파트 102동 3201호 피해자 A(54세)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짐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2017고단3244] 피고인은 2017. 1. 3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주)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D과 D의 전 남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내가 2011. 9. 13.경, 2011. 10. 11.경, 2015. 8. 중순경에 D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D과 E이 2015. 9. 17.경 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 내용을 고소하였으니 D과 E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3.경 D을 때려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2011. 10. 11.경 D의 목을 졸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D을 폭행하고, 2015. 8. 중순경 D의 허벅지를 걷어차 D에게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2017357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부부로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18:50 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보고 "이사람은 누구냐, 저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4]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약식명령 1. 각 진단서 [2017고단357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D이 고소를 취소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교대역 부근 앞 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476 앞 길에 이르기까지 6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476 장평교 교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0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1세)가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순경 E(남,23세)이 피고인 일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의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당초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E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한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