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02

범죄사실 [기초사실] 1.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인 C, D, E은 20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물품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일명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총책인 C, D, E이 기획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대전에 상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령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3 ~ 4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책’, 법인설립책으로부터 설립된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재직증명서, 물품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판매책이나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중간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개설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될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통장개설책’, 통장개설책이 유령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통장판매책’,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대포 유심칩을 제공하는 ‘유심공급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 D, E은 2016.경부터 대전 중구 F건물 G호 및 같은 구 H건물 I호 등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폰, 컴퓨터, 프린터, 문서세단기 등을 설치해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 D, E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조직·계획하고 사무실 및 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후 조직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J(일명 ‘K’, 2021. 4. 30. 구속 기소)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C, D, E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조직원들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고, 조직원들이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 유심칩을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나누어 주는 동시에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L(2021. 4. 30. 구속 기소) 역시 ‘중간관리책’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C, D, E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M(2021. 4. 30. 구속 기소)은 ‘법인설립책’과 ‘통장판매책’으로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J과 L에게 전달하거나 이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과 N(2021. 4. 22. 구속 기소)은 ‘통장개설책’으로 D과 L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전국 금융기관을 다니며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C, D, E은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수칙, 일명 ‘행동강령’을 만들어 그 내용을 조직원들에게 주입시키고, 범행을 할 때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범죄사실을 축소 진술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을 유지, 관리하였다. 본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행동강령’은 개인 휴대폰의 연락처와 메신저 친구는 모두 삭제해라, 각자 지급되는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조직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차 멀리 주차하고, 주위 살피며 들어가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고소득 알바 구인 글을 보고 시작한 것’이라거나 가상의 인물(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공범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대포폰을 버려라, 대포폰을 버리지 못할 상황이면 반말로 전화를 해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변호사비 지원해주고, 출소 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온 것이니 생각나는 법인 몇 개만 이야기해 주고 다른 법인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대포폰에 각 조직원들은 가상의 인물로 저장하라는 등의 것이었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모두 C, D, E이 취득한 후 이들이 J에게 월 300 ~ 500만 원을, L과 M에게 각 월 150만 원과 유령법인의 명의자를 모집할 때 100만 원, 유령법인을 설립할 때 30만 원을, 피고인들과 N에게 대포통장 1개를 개설할 때 1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C, D, E은 2016.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결성한 후, 피고인 A는 2019. 8.경 L의 권유로, 피고인 B은 2020. 11.경 L의 권유로 각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19. 8. 16.경 충북 충주시 O에 있는 P조합에서 성명불상의 P조합 직원에게 유한회사 Q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직원 급여 관리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4번 및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1. 11.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내지 94번 및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J,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2항과 같이 2019. 8. 16.경 개설한 유한회사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L에게 교부하였고, L은 이를 J에게 교부하여 J이 그 무렵 위 접근매체들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8번 및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자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피고인 B은 2020. 11. 11.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번 내지 88번 및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J, L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1 증거목록 증거 중] 1. 피고인 A(43, 45번), 피고인 B(42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31, 32번), 피고인 B(36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처벌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추가 역할) 1. 대전지법 2020고약7686 약식명령 [제2 증거목록 증거 중] 1. 피고인 A(248번), 피고인 B(247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243번), D(226, 235번), E(229, 234번), J(176, 179, 249번), L(170, 175, 180, 218, 277번), M(169, 182, 276번), S(221번), N(150, 156, 160, 246번), T(220번), U(252번), V(253번), W(254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193번), Y(201, 260번), Z(202번), AA(203번), AB(204번), AC(205번), AD(206, 256번), AE(207번), AF(208번), AG(209번), AH(210번), AI(2011번), AJ(212번), AK(213번), AL(214번), AM(215번), AN(2016번), AO(217번), AP(250번), AQ(251번), AR(255번), AS(257번), AT(258번), AU(259번), AV(261번), AW(262번), AX(263번), AY(264번), AZ(265번), BA(265번), BB(265번), BC(265번), BD(265번), BE(265번), BF(265번), BG(265번), BH(265번), BI(265번), BJ(265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128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192번), L(191번), M(140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238번)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설립신고서, 정관, 계좌거래신청서 등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BK 법인설립신고서 관련),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련), 유한회사 BL 계좌개설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M 관련), 수사보고서(춘천지역에서 또 다른 유한회사 설립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L 명의 BN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유한회사 BO’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 관련), 수사보고서(유령법인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M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된 법인목록에 대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M 대포폰 등에서 확인된 법인 65개 사업자등록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도),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조직의 수익금 관련) 1. 금융기관 회신 자료(유령법인 계좌 개설 자료 및 이체내역 자료, 별권 1 ~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업무방해죄 및 (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으로서 위 각 죄 사이에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8. 20. 이전 각 업무방해죄와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죄질과 범정(각 범죄가 거의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실행되었고 행위 양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보다 최근의 범죄가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됨)이 가장 무거운 최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 피고인 A : 1,300만 원(제1 증거목록 4385, 4405쪽) [검사는 500만 원의 추징을 청구하였으나,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수익 1,3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 1,400만 원(제1 증거목록 4281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범죄단체의 성격,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계좌 등이 단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거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과 비교하였을 때 C, D, E 등이 조직·가입·활동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통솔체제,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적고, L보다 상위에 있는 조직원을 만나거나 이들과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통장개설책과 법인개설책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사정이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성립과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는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이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계좌)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의 조직원이 이미 가입·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제1 증거목록 430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얻고 있고 피고인이 받게 되는 금원도 이러한 범죄수익에서 연유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제1 증거목록 4402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대포통장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사용된다고 중간관리책인 L으로부터 들었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4308, 4320, 4321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중고나라 사기단 등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제1 증거목록 3691쪽). 나)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단체 내부에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 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이 단순히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일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최상위 내지 상위 조직원과 하위 조직원이 구별되고 상위에서 하위로의 지시와 하위에서 상위로의 보고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그 대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총책, (중간)관리자,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이나 구조, 일련의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3692, 3694쪽). 피고인은 ‘윗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L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제1 증거목록 3677쪽), M이 L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제1 증거목록 4378쪽), 자신 외에도 다른 통장개설책을 3명 정도 알고 있었고 법인 명의인은 수시로 구해오기 때문에 많았다고까지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3692쪽).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계층적 구조에 부합하게 L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 지시를 무시하거나 그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던 사정 또는 이에 저항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가입은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조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입에 서면 신청, 엄격한 심사,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범죄단체의 범죄목적을 촉진하고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하였고, 기존 조직원의 권유에 따라 자신도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L이 지시하고 알려주는 일련의 범죄 실행행위, 즉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계좌)을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책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L은 피고인을 상위 조직원의 지시와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이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법인설립책의 활동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조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고 2021. 2.경부터는 통장개설책 외에 법인설립책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제1 증거목록 4375쪽). 피고인은 AY, AW, AZ과 같은 법인 명의자를 구해오는 역할도 수행한 적이 있다(제2 증거목록 7192쪽). 나아가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해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교육하는 매뉴얼이 있고, 위와 같은 법인 명의자를 구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시키면서 위 매뉴얼대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 증거목록 7193쪽). 마) 피고인은 L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고 L과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제1 증거목록 4329, 4387쪽, 제1 증거목록 3678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행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2019. 8. 21. 개설된 유한회사 BP 명의의 계좌(R조합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Q 팀장에게 양도 및 2019. 9. 18. 개설된 유한회사 BR 명의의 계좌(BS조합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Q 팀장에게 양도]로 2020. 10. 8.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L의 지시에 따라 가공의 인물(BQ 팀장)을 내세우는 등 허위진술을 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모두 지우라고 하여 피고인은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제1 증거목록 3684, 3687, 4334, 4380쪽). 피고인은 L과 미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고 공범의 노출을 막았으며 허위진술로써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L에게 그 지시대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을 받았다고 항의하여 L으로부터 벌금액과 동일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제1 증거목록 4386쪽). 피고인은 500만 원은 허위진술로 공범을 비호한 대가이고 사전에 약속이 된 사항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 증거목록 3687쪽). 또한 피고인은 2021. 3.경에는 ‘유한회사 BK’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출석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L이 지시하거나 매뉴얼이라면서 알려준 대로 마치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법인이 설립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제1 증거목록 3688, 3689쪽, 제2 증거목록 15쪽 이하). 바) 피고인은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검거되면 허위의 회사를 대면서 가상의 공범을 만들어라, 개인 휴대전화에서 공범의 연락처를 지워라, 검거되면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 검거되면 가상의 인물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공범의 이름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와 같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행동강령을 인식하고 있었다(제1 증거목록 3692쪽).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강령에 부합하게 활동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벌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에서 창출되는 불법적인 범죄수익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실제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통장개설책, 유령법인 명의 대여, 법인설립책 등의 활동을 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목록 4385, 4405쪽). 나.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가.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편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형량범위 중 더 높은 하한을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다.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의 조건]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많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량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복적,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었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활동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토대로 한 후행 범죄가 점차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후행 범죄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범죄단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중간관리책 이하의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범의 신분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체포 이후에는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단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협력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약 6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다수이기는 하나, 구성요건행위의 전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의 조건으로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내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등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장개설책 내지 법인설립책으로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1,3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그리고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이고,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 죄는 108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106건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범죄단체 활동으로 행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재차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구직 활동이 용이하지 않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장개설책으로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1,4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2020. 11.경. 2021. 3.경까지이고,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죄는 37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33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수익 1,400만 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