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3.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하 'F'이라 한다)과 함께 G의 근거리 운송 업무에 대한 일을 진행 중이다. 내가 F에 입사할 예정이고, F과 직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이 사업에 대한 운송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희망하는 지역의 운송영업권 일부를 양도할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이 아니었고, F에 입사할 예정도 없었으며, B는 F과 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운송 및 인력관리 일을 담당기로 한 하도급 업체였을 뿐이고, G의 근거리 운송 업무에 관한 사업권 자체는 F이 보유하고 있으며, F과의 계약에 따른 B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F과 B 간에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희망하는 지역의 운송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7. 22. 운송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7. 23. 1,500만 원, 2016. 8. 8. 8,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운송 사업권을 추가로 줄 것이니 2억 원을 더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운송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10. 27. 8,000만 원, 2016. 10. 31. 3,000만 원, 2016. 11. 10.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I수퍼 물품배송 영업권 중 서울, 경기 지역 157개 매장에 대한 영업권 하도급 대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하도급 줄 권한이 있었으며, 고소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J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증인 K, L의 각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2016. 7. 22.자 운송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있다. 한편, 위 증거에 대하여는 반대증거로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B와 O 사이의 2016. 9. 1.자 배송도급계약서, 공급자 O과 공급받는자 B 사이의 2016. 10. 7.자 4,356,00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증거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운송영업권 양도는 피고인이 완전히 배제되는 개념(처분권의 이전)으로서의 '양도'가 아닌 여전히 피고인의 관리가 미치는 운송영업권의 '하도급'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F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는 운송영업권 일부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어, 결국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I수퍼 물품배송 영업권에 관한 F과 피고인(B)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F의 이름으로 위 영업권 입찰에 사업제안을 하며 참가하여 F이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입찰에 참가할 때부터 F과 피고인은 위 영업권 일체를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운영할 생각이었고, 실제 선정 이후에 피고인이 F의 위 물품배송업무 인수를 위한 T/F팀 총괄팀장으로 인수 업무를 주도하였다. F은 원활한 물품배송을 위하여 피고인이 일부 지역의 물품배송을 협력사에 재하도급주고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를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 고소인은 J을 통하여 물류배송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이나 그 직원과 위 I 물품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도 주로 J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J은 2016. 7. 17.경(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최초 금원을 주기 전) F의 본사 영업4팀장인 M에게 전화하여, F이 위 I수퍼 물품배송일을 하게 되었는지, F이 피고인에게 그 일을 다시 주는 건지 확인하였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다른 물류회사인 P에도 위 물품배송일을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이후 O이 맡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2016. 12. 1.부터의 물품배송이 배송기사들의 거부로 차질을 빚게 되며 혼란이 생기고, 피고인이 용차기사를 동원하여 물품배송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J은 2016. 12. 중순경에도 위 M에게 연락하여 F과 O과의 직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최초 금원을 지급하기 직전,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6. 7. 22.자 운송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라는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본계약서 작성을 예정하였다. 그리고 2016. 9. 24.경 B와 0은 2016. 9. 1.자로 소급하여 배송도급계약서라는 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가계약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운송영업권 20대 이상을 1억 원에 양도한다는 것이나, 위 본계약서의 내용은 B가 O에 물건배송 업무를 도급준다는 것이다. 2016. 10. 15.경 F 내에서 위 물품배송 업무 인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었을 때 피고인은 그 팀의 총괄팀장으로 전국운영조직구성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조직도에는 J이 서울, 고소인 등이 경기지역 담당자로 기재되었다. 이후 J 등도 참석한 회의 때 F L 충북지사(I수퍼 물품배송영업 전담지사)장은 피고인을 B 대표로서 F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업무 인수를 위한 위 팀의 총괄팀장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I와 F 사이에 실제 물품배송은 2016. 12. 1.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6. 10. 7. O은 'B'에 운영비 4,356,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1.부터 서울, 경기지역에서의 O에 의한 물품배송이 차질을 빚게 되자, 피고인이 용차기사를 동원하여 물품배송을 대체하였고, F은 2016. 12. 26. 위 물품배송의 차질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해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