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2022고합360 피고인은 2022. 7. 7. 04:2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8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왜 남의 차량들에 손을 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황급히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8:5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합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지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준강도미수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는데, 그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덜컹거리는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음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우측 사이드미러가 전봇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고, 덜컹거리는 충격을 느끼기는 하였는데, 인도를 올라 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사고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지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전봇대에 부딪혔다거나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보도블럭 위에 올라갔다고 만연히 믿을 근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나다녔으므로 전봇대가 설치된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전봇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우회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차량이 전봇대에 부딪친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 앞 유리창 일부에 성에가 끼어 피고인이 우회전 할 당시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차량이 덜 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