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2018고단1508] 1. 기초사실 'F'(이하 'F')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일정대금을 지급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G은 일명 'H'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F의 대표이고, I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J은 일명 'K'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L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일명 'N'라는 명칭으로 해외 투자자 모집, 국내 투자자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구 지역 그룹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사무실 관리 및 회계 담당, 피고인 D는 모집한 투자금 관리, 피고인 A은 투자받은 금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F 계정을 생성하거나 수당 정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표 G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F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1계정 가입비로 220US달러(한화 27만 원 상당)를 지급하면 20US달러는 회사 수익금으로 200US달러는 상위 가입자들에게 재분배되며, 총 F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밑으로 최초 2명의 후배를 모집하며, 2명의 후배가 각자의 밑으로 2명씩 모집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고, F을 완성하면 98억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 화폐인 트랜스퍼코인으로 지급받아 트랜스퍼코인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이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10. 16.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56,559,000원 상당의, 피고인 B은 2017. 10. 17.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7,716,000원 상당의, 피고인 C은 2017. 10. 20.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5,904,000원 상당의, 피고인 D는 2017. 10. 1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498,223,000원 상당의, 피고인 E는 2017. 10. 17.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27,888,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27만 원의 비용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등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F은 'CDR(Coins of damage relief) 시스템'이 있어 14일 이내에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투자금을 환급해준다"라고 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1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56,559,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7. 10. 17. 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7,716,000원 상당을, 피고인 C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5,904,000원 상당을, 피고인 D는 2017. 10. 1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498,223,000원 상당을, 피고인 E는 2017. 10. 17.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27,888,000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지급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1649]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내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 관련 투자금 모집 피고인 E는 2017. 1. 4. 경 P에게 "O이라는 브라질의 메이저 스포츠 트레이딩 투자회사에 1계정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간 매주 170달러를 지급받아 1년에 8,840달러를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금이 2,046달러가 되면 이 배당금으로 추가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이 추가된 계정에 대해서도 1년간 300만 원을 투자하면 17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당금이 2,046달러가 될 때마다 계정을 생성하여 재투자하면 1년에 총 36개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P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6. 11. 25.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번부터 18번까지의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7(O)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949,546,2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Q' 관련 투자금 모집 피고인은 20017. 2. 17.경 P에게 "국제신용도가 R보다 더 높은 Q라는 호주 비트코인 채굴회사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6개월간 매일 2.3%(월 69%)에 해당하는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여 P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7. 2. 17.경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9번부터 23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장내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1,054,8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S' 관련 투자금 모집 피고인은 2017. 6. 2.경 T에게 "(주)U라는 국내회사를 통해 이라는 중국 V 코인 채굴회사에 1구좌당 330만 원을 투자하면 1년간 한 달에 3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여 장내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T로부터 5,28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1·2차 계좌통합 최종계좌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창원 투자설명회 장소에서 압수한 송금계좌 위임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A, B, D, C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2018 고단1649]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X, T, Y 각 진술부분 포함)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AC에 올린 공지사항 문자메시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E 상대 전화조사 보고), 내사보고(O AF 사업설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투자금 입금 O AF 비트코인 계정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B과 O의 비트코인 주소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수신내역 및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직접 수신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AG, AH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Z 명의 비트코인 계정 수신내역 정리), 수사보고(AI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비트코인 거래화면, 예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설명서, 게시글, 계정 주소, AJ조합 금융거래 내역,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의 건, 비트코인 입금내역, 계좌 입금 내역, 메일 내역, E 비트코인 송금내역, E 산하 O 입금내역, 각 입금내역, 영장 집행 회신자료, Z 명의 비트코인 계정수신내역, AI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금전거래행위 등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2018고단 1649 사건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투자금의 액수도 크다. 피고인 D는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 A, B, C, D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도 범행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일부 투자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사건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별 범행 횟수 및 투자금의 액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