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7 1. 2019. 7.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차량을 되팔아서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30만 원인 집에서 가족 4명과 같이 살면서 약 6,659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고객에게 탑차를 판매하는데 고객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입해 주어야 팔 수 있는 상황이다. 매입대금 420만 원을 빌려주면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입하여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30만 원인 집에서 가족 4명과 같이 살면서 약 6,659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24 피고인은 2019. 9. 2.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인천 F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있는데 G회사에 아버지 D 명의로 위 자동차 관련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그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주고, 별도로 현금으로 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E을 통해 D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중고차매매계약서, G회사 중고차론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자신이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록하여 주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회사과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G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45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주식회사 I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소속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매매거래를 중개한 사람이다. 1. 피해자 J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9. 8. 7.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J을 만나 G회사에서 할부 금융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으로 모바일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금융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H를 통해 G회사로부터 대출금 2,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중 1,49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9. 8. 9.경 대전 유성구 구암역 부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N에서 할부 금융을 받아 (차량번호 3 생략) K5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으로 모바일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H를 통해 N로부터 대출금 1,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중 1,39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1. 거래내역 2020고단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제휴점 송금확인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9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출자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2020고단230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및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특칙이 적용되는 동종경합범 여럿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먼저 동종경합범끼리 특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편취액 합계 3,240만 원, 동종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피해액 합계 2,880만 원, 동종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포함)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그의 아들 E 및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 측에 보험금 10,000,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J, M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주식회사 H에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