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3. 2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서 회계 담당 직원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B 명의로 된 E은행 통장 11개, 체크카드 1장 및 계좌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및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ATM 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735,2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도중 계좌의 일일 이체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 인출이 어렵게 되자, 2020. 11. 14.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 B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B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컴퓨터 및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462,5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J에 삼성 노트북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 1.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앱을 통해 소액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동일인 대출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여 위 앱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명의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M 앱에 등록하여 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 및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599,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 Q에 대한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R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폰7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 피고인은 2021. 11. 16.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카페에 “아이폰 6S를 택배비 포함 54,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6.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U 사이트에 '아이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 피고인은 2022. 2. 5. 정읍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AA U 사이트에 ‘애플워치 구매 대행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과 O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09:00경 전주시 AF에 있는 AG대학교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O 명의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노트북 안에 저장된 O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위 홈페이지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에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나중에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 (전화번호 1 생략)(AH), 2021. 4. 6. (전화번호 2 생략)(AH), 2021. 4. 8. (전화번호 3 생략)(AI) 등 총 3개의 휴대전화를 개통받고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으로, 합계 10,234,892원 상당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마치 O 명의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온라인 이용신청서에 위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O 명의의 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J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 받고 합계 1,209,120원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K은행에 대한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21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O의 AK은행 공인인증서의 개인정보 중 주소를 ‘전북 부안군 AL’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으로 각 기재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A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N라는 상호의 사업자에게 AO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권한 없이 AO의 AM 아이디와 카드 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3,000,000원 상당의 도서를 결제하고 이를 50,000원권 도서교환권 60장으로 교환 받은 후 AP 웹사이트에 그 교환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K, AU의 각 진술서 1. 각 AV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자산금, 축구, 입출금, 국비, 골프, 테니스, 족구, 배구), R 판매 게시글, AW 대화내용, 이체내역, AV 판매글 게시내용, 이체 영수증 2022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녹취록(A, AX), R 대화 내용, 송금내역,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U 판매 게시글 캡쳐화면, U 메신져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2022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Z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자료, Y은행 계좌 내역, AB은행 계좌 내역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의자 전화번호 확인 내용, 이체내역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환불정보, 수사보고서(상품권 사용내역등 관련 자료, 상품권 사용자 정보 관련,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체받은 피의자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서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타인 명의 인증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서 명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타인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사단법인 B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 중 19,735,250원은 위 배상신청인이 판시 2021고단271범죄사실 중 절도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범죄사실 상 ’E은행‘ 및 ’G은행‘이 피해자임), 배상신청인 C은 판시 2022고단306범죄사실 중 컴퓨터 등이용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범죄사실 상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AM‘가 피해자임),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르며, 2022고단306의 피해자 O으로부터 편취 등으로 취득한 피해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금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나아가 일부 범행으로 인한 공소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2021고단271의 피해자 AS, AT, K, AU)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2022고단28의 피해자 P, Q, 2022고단84의 피해자 Z, 2022고단130의 피해자 AD),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