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5.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성명불상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D, E 등의 공동범행 D, 성명불상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 E1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임차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주택 소유자 F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2. 7.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2914동 203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F 과 E이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 다옥빌딩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6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2, 21, 9,6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 J 등의 공동범행 D, 성명불상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 J가 (주)대한일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임차인 J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주택 소유자 K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2. 27.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부동산사무실에서 위 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K와 J가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J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J는 2014. 3. 2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 다옥빌딩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대한일보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대한일보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3. 28. 8,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D, M 등의 공동범행 D, 성명불상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 M가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임차인 M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주택 소유자 K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3. 1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경기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K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N건물 402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K와 M가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M에게 넘겨주었다. M는 2014, 4, 2.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06번지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평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4. 4. 55,908,93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과 D, O 등의 공동범행 D, 성명불상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 0이 'P'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임차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주택 소유자 Q 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10. 6.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부동산사무실에서 위 Q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R연립 나동 103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Q와 이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0에게 넘겨주었다. 은 2014. 1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1 에일린의뜰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청라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P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10. 10.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전세자금 대출서류 1. 각 전세계약서 1. 계약금영수증 1. 조사확인보고서 1. 재직증명서 1. 급상여명세서 1. 고용보험가입내역확인 공문 1. 수사보고(K 명의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첨부) 1. B, K 명의 각 우리은행 통장사본 1. Q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공문 1. 각 전세자금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대출로 연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경제생활의 축인 은행의 신용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이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고령이며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