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G조합(이하 'G'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의 낙선자, 피고인 B는 G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의 5촌 이모부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25. 20:35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후보자번호 4번이 정해지자 후보자등록마감일임에도 I를 통하여 컴퓨터로 '문자라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단체문자발송기능으로 선거인인 G 조합원 약 500명에게 "G조합장후보(기호4번) A입니다. 젊은 후보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방법 위반(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6. 09:10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위 G 조합원인 K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면서 'G 조합장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G 조합원인 K, L, M의 집, N 운영 정미소를 순차로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인 K, L, M, N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매수목적 금품 운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6. 09:10경 5만 원권 지폐 4장씩을 반으로 접어 만든 돈묶음 3개, 5만 원권 지폐 2장씩을 반으로 접은 돈묶음 1개 합계 70만 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제1의 나항과 같이 선거인인 K, L, M, N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였다. 라. 선거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선거인 매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8.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G 조합원인 B에게 G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모부가 아는 친구 있으면 이모부 돈으로 알아서 먼저 좀 해 달라, 선거가 끝나고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보상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B에게 대한 금전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제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말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3. 10.경 경북 청도군 O 소재 위 농협 조합원 P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명함에 5만 원권 등 현금 20만 원을 감은 돈묶음 2개를 소지한 채 P를 만나 위 현금 20만 원 돈묶음 1개를 P에게 건네면서 '이걸로음료수 사먹고 A 한 표 찍어 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P의 집 앞에서, 위 G 조합원 Q를 만나 'A이 조합장 선거로 해서 4번에 나왔는데 한 표 부탁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A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P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B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인 P, Q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경북 청도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명함에 5만 원권 등 현금 20만 원을 말은 돈묶음 2개를 만들어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면 S에서 G 조합원 T, 같은 면 U에서 G 조합원 P, Q를 만나 P, Q에게 위 A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N,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본, 선관위 수거물건 사진 4매, 압수물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적발사진, 휴대전화 사진, 돈묶음 등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5호(매수목적 금품 운반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B에 대한 선거인 매수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P에 대한 선거인 매수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매수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5호(매수목적 금품 운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P에 대한 선거인 매수 및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위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인 매수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위탁선거법 제60조 본문 양형의 이유 선거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등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후보자인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판시 제1의 라 및 제2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1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