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7:30경 대구 동구 B역 부근 ‘C’에 손님으로 가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0세)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성관계를 포함한 1일 데이트 비용으로 6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뒤, 추가로 성관계를 포함한 3일 데이트 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다음 날부터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08:55경 피해자와 함께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여 제주도 애월읍 등 일대를 여행하고 부근 무인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2021. 5. 23. 성산읍 등 일대를 여행하고 16:00경 서귀포시 E건물 F호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1. 5. 24. 10:40경부터 같은 날 12:08경 사이 E건물 F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럼 60만 원을 더 달라.”는 대답을 듣자, 약속한 데이트(성관계 포함) 비용뿐만 아니라 여행경비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들어간 돈이 많음에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위와 같이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와 같이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핸드폰 사진,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피의자),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확인-피해자), 수사보고서(제주도 입도 후 행적 종합), 수사보고서(당사자 관계 및 갈등상황 여부 확인) 1.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부 및 첨부 부검감정서,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감정물 디엔에이형 분석 관련 감정서 첨부) 1부 및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쓴 것처럼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경위는 무시한 채 성관계를 더 갖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으며 그 어떤 동기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하찮은 동기로 만난 지 1주일이 채 되지도 않은 피해자를 스스럼없이 살해한 점, 범행의 방법 또한 양손으로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겪었을 두려움이 컸을 것임은 명백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마당에 그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유족으로부터도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은 살아가는 동안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몇 회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 및 분노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피청구인의 불만과 거부로 인해 청구 전 조사를 완결하지 못하였으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상 확인 가능한 인자만으로도 총합이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고령인 친할머니를 돌보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도와줄 가족,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거부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확인 가능한 요인의 총합은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1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