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H 대출금을 상환해라,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1:00경 고양시 I건물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7,93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1. 14:30경 충남 부여군 J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K 고객은 당사 L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 천구백팔십만원(￦29,80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2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 M의 이름과 L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01. 21., 담당자 : N, 채무기관 : O조합,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 P, 회보일자 : 2021.01.21., 추심금액 : 29,8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1.01.21’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각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5. 17:00경 서울 동작구 R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S, 상환금액 : 20,000,000원, 상기와 같이 E님 ㈜T 대출을 2021.01.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T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2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있고,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각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상환증명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납부증명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F,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W의 진정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 1. 피해자 Y 관련 서류, 피해자 Z 관련 서류, 피해자 C 관련 서류, 경기남양주 남부경찰서의 사건서류(피해자 W), 경기일산동부경찰서의 사건서류(피해자 F), 광주북부경찰서의 사건서류(피해자 Y), 광주북부경찰서의 사건서류(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2021. 1. 21.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E, C, F,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4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금 수거과정에서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선불 유심을 이용하여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