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6. 3. 2.경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시장으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B는 1974. 8.경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 경리부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상무로 재직하며 위 주식회사들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2. 9. 21.경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 경리부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G에 소재한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부속품 일체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같은 주소에 소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부속품 매매 및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2010. 4. 26.경부터 2014. 4. 29.경까지 F시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일환으로 H 시내 버스를 포함한 버스 24대를 국비 1,188,544,000원, 도비 719,394,000원, 시비 1,186,092,000원, 천연가스버스보조금 480,000,000원을 지원받아 구입하여 이를 사용, 보관하고 있었고, D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2010. 5. 2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와 동일한 사업의 일환으로 I 시내버스를 포함한 버스 12대를 국비 595,746,000원, 도비 360,341,000원, 시비 592,068,000원, 천연가스보조금 234,000,000원을 지원받아 구입하여 이를 사용, 보관하고 있었다. 국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6.경 F시장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E의 채무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원받은 J 버스를 채권자 ㈜K으로 하여 저당권 설정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4대의 버스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6. 7. 26.경 F시장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D의 채무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원받은 L 버스를 채권자 ㈜K으로 하여 저당권 설정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버스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상무 B, 경리부장 C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상무 B, 경리부장 C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2015. 8. 14.경 F시로부터 받은 공문을 그 날 이후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2015. 8. 14. 이전에 구입한 저상버스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고, 승인 없이 위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F시장이 보낸 공문(2015. 8. 11. 시행)은 그 제목이 "저상버스 담보제공 시 사전승인 협의 철저"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이 "2. 우리시에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국토교통부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3. 귀 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없이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문의 문언 그대로의 의미, 피고인 A, B, C의 연령이나 직업 등에서 알 수 있는 위 피고인들의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의 존재를 알고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설령 피고인들이 위 문언의 내용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유에 비추어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담보제공 및 대출을 받은 이상 공모의 점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시장의 각 고발서(D, E) 1. M의 진술서 1. 저상버스 담보제공시 사전승인 협의 철저,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내버스 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초본(E 관련), 2010년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서 제출, 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서 제출(순번 10), 2012년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2013년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2014년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결의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 차등록원부(갑)등, 초본(D 관련), 2010년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18), 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19), 2012년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순번 20), 2013년 저 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순번 21), 2014년 저 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순번 22), 중요재산 담보제공 내역서(순번 27, 31), 대출신청서 사본 등(순번 28, 3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관련 추가자료 제출,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내버스 미승인담보제공현황(E, D), 'E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D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D), 수사보고(중요재산 공시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미승인 담보제공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3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4 내지 24,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4 내지 12의 각 미승인 담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 내지 3의 각 미승인 담보제공의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3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4 내지 12의 각 미승인 담보제공의 점]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 내지 3의 각 미승인 담보제공의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3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4 내지 24의 각 미승인 담보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E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담보제공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대출금의 변제 등 원상회복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들이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후적으로라도 양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가 대출받은 금원을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담보제공의 규모,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