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H 시뮬레이션용 입체영상을 제작해 주면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7.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입체영상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4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위 G으로부터 영상제작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위 대금을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I의 실제 사주는 J일 뿐 피고인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영상물을 납품받은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쟁점의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및 용역제공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9. 9. 21.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K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K I의 설립자금을 제공한 J의 여동생으로서 사내이사명의를 빌려주고 I에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영업총괄이사'의 직함으로 직원 채용이나 급여 지급 등 대내적 업무와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대금의 수령 및 지급 등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였다. I은 2010. 5. 13.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H 시뮬레이션용 3D 입체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제작·설치 용역을 G으로부터 계약금액 1억 3,200만 원(VAT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5. 17.경 주식회사 F(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영상물 제작·설치 용역을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VAT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13.경 이 사건 영상물을 납품받았는데,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이 1을 사실상 대표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J은 I 설립 당시 그 설립자금으로 1,60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J은 이 법정에서 위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을 위하여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1을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를 집행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상물을 납품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J1 I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일부 행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1)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하도급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영상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다. 편취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1) 은 자본총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한데(증거기록 2권 74 면 참조), 기록상 I의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I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I의 사실상 대표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재하도급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영상물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 등에 4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10이고(피고인이 I의 위 계약상 채무를 보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개인적인 재력을 과시하였다거나 위 이 피고인의 재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 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 상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I의 채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I의 미수채권이 5,600만 원 상당이고 채무가 6,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이는 2011. 3. 경 채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그 채무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대금 5,5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113~114면 참조), 위진술만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I의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G과 I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보다 2,000만 원가량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I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I은 교통안전공단의 L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하수급 용역대금 등으로 매월 4,000만 원 내지 2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수익이 대부분 거래처에 지급할 결제대금이나 I의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I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Il G으로부터 2010. 6. 10.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용역대금 중 1차 기성금 3,960만 원을 지급받고도, 같은 날 그 중 2,5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이후에도 G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서울시 M 인테리어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당시부터 G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1이 최초 G으로부터 위 3,96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는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상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1차 기성금의 지급기일인 2010. 6. 30. 이전이었으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편취범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상당 부분을 I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0. 5. 24.경 J으로부터 서울시 M 시스템 구축공사 관련 인테리어 공사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최초 초기자금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J 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단 J 이 마련해 온 돈과 I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0. 6. 10. G으로부터 위 1차 기성금 3,960만 원이 지급되자 J이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여 부득이 J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I의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위인 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테리어 공사에서 I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O(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과 대학 동기동창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E 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J도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과 0 인테리어 공사 수주에 반대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한 자금지원 약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수주한 사실, 위 인테리어 공사 초기 자금 약 2,500만 원을 I에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당시 이미 G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용역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거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I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0. 7. 15 3,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9. 6. 1,000만 원, 2010. 11, 24.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계약대금 중 50%인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9.6. 지급된 위 1,000만 원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얻은 수익 등 I 의 자체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2010. 11, 24. 지급된 위 1,200만 원은 이 주식회사 P로부터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P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8,900여만 원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G의 하도급대금도 당초 약정 지급기일보다 지연되어 지급된 사정이 있다. 즉, G은 I에게 지급기일이 2010. 5. 30.인 1차 기성금 3,960만 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0일 후인 2010. 6. 10. 지급하였고, 지급기일이 2010. 6. 30.인 2차 기성금 6,600만 원중 2,200만 원은 그날 지급하였으나 4,400만 원은 15일 후인 2010. 7. 15. 지급하였으며, 잔금 2,640만 원은 지급기일이 발주처 검수 통과 후 2주일 내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영상물 납품 시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0. 11. 29.에야 이를 지급하였다. I은 2010. 11. 18.경 서울시 M 인테리어 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하자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공사잔금 2,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추가 공사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I이 2010. 11. 8. 자로 피해자 회사에 발송한 업무협조(의뢰) 공문(공판기록에 편철된 증 제2호증 참조)에 의하면, I G으로부터 하수급 용역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80%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임을 밝히고 피해자 회사에게 미지급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과정에서도 G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의 액수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지급을 회피하려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I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월 200만 원가량의 보수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2011. 2~3.경 I을 퇴사할 당시 약 3개월간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Il G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 제작·설치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중 50%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I이 위 거래 당시 설립된 지 불과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신설회사로서 자금력이 넉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편취범의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위다.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을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