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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영천시 B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C 사업장에서, D의 알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스리랑카인 E(E, 이하 '이 사건 외국인'이라 한다)를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을 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고용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외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품가공작업을 이른바 '라인 도급'받은 D가 보내서 일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F'에 'CNC 가공'을 도급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3, 16). F는 그 운영자의 수사관과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공장에 도급해서 인력을 넣어주고, 라인 도급을 해주는" 업체이다(증거목록 순번 15). D는 수사기관에서, F에서 '라인 도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14) 다. D는 2015. 10. 26. 처의 명의로 'G'을 창업했다. G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소사장제'이다. 라. D가 G을 상호로 피고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도급비'로 적혀 있다. 그 '도급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초과한다(변호인 제출 증 제2, 3호). 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증거목록 순번 11),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국인의 최저시급에 시간당 '소개료' 1,000원을 가산해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공소사실의 전제처럼 D가 이 사건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했을 뿐이라면, 고용과 동시에 거래는 끝나므로 대가도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마땅하다. 이 사건 외국인이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데 D가 해주는 일이 없는데도 근로시간당 정해진 금액을 대가로 계속 지급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D가 말한 '소개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외국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마. D는 피고인에게 청구해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국인이 급여를 못 받으면 자신을 찾아와 지급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바. 이 사건 외국인이 피고인 사업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치자, D의 근로자로서 요양급여 지급이 청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 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이 "말도 안 듣고 해갖고 보내니까(D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 친구 자리에 다른 친구를 한 명 넣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필리핀에서 불법 환전 및 도박업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F)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퀵서비스로 보낼 테니 받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0. 20:3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신한은행 카드 1매(I), J(주)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매(K), J(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1점(S/N:L), 우리은행 카드 1매(M), J(주) 명의 우리은행 통장 1매(N), J(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1점(S/N:O),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드 1매 (P), J(주)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 1매 (Q), J(주)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와 연결된 OTP 1점 (S/N:R), 농협 현금IC카드 1매(S), J(주) 명의 농협 통장 1매(T), J(주)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OTP 1점(S/N:U), 우체국 카드 1매(V), J(주) 명의 우체국 통장 1매(W), J(주)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OTP 1점(S/N:X)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아 '곧 아는 애한테 연락이 갈테니 그 애한테 위 통장 등을 잘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7. 2. 21. 11:00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F)가 지시한 B와 연락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B가 지정하는 부천시 Y에 있는 Z으로 위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환전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의자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휴대전화 채팅 앱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불법환전 및 도박업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A의 연락처를 소개받으며 '위 번호로 연락을 하여 A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다음 나중에 필리핀으로 들어올 때 이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천시 Y에 있는 Z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전달받은 접근매체 일체를 모 AA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환전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추적 회신 결과 1. 메시지 및 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B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제를 통해 처제 친구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5.경 여수시 소호로 638에 있는 여수축산농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꼬막사업을 하는데 급히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주면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2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선박(C)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있는 등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휴대전화 위약금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3군데의 꼬막 양식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5에 있는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죽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배가 넘어가게 생겼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막고 이 배를 네 앞으로 명의변경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전 재산(집, 선박, 밭 등)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로 이를 모두 막기 위해서는 총 1억 3,000만 원이 필요했고, 피고인 소유 선박(C)에 대한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6,000~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했는데 이를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앞으로 배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금액 2,5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자점수표내역 1. 어선원부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23.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술값을 안 준 게 있냐, 이 씨발놈들 앞으로 걸리면 가만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2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00: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관련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고,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10만 원 미만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의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조작을 통해 일일 정산과 총 정산에 점수가 표시되고, 랭킹버튼을 8회 누르는 경우 총 정산 금액이 초기화되는 방식'으로 조작된 제로- 팡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함에 있어서,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는 경우 점수를 계산하여 쿠폰을 발행해 주고, 쿠폰을 가지고 온 손님들이 게임을 시작할 때 해당 금액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었으며, 그 외 손님들의 심부름, 오락실 청소 및 정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8:2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에서 C 방향) 전동차 내에서 그전 연산역에서 승차한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몸으로 비비면서, 위 C역에 도착할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8: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약 3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1세)은 2014. 1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경 포천시 D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딸과 찜질 방에 놀러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8:30경 위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남자들 데려다 잤냐, 했냐, 남자와 했다고 하면 안때린다"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안면부, 경부, 흉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8:00경 포천시 E 원룸 1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 붙어먹냐"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큰사위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1. 31.경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7. 7. 28.경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오다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2015. 1. 31.경 상해에 대해 의사에게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담당 의사가 정말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상처가 맞느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한 점, 2017. 7. 28.경에 피해자가 넘어진적은 있으나 화장실 바닥이 아닌 원룸 거실에서 넘어진 것이고, 당시 같이 있었던 목격자도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상해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위 상해가 위와 같이 넘어진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1년 + 6월 + 4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초순 20:00경 포천시 D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붙어먹었다"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가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9 1.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시 강동구 C에 위치한 D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의 직원 G에게 '서울시 서초구 H 소재 B'의 도면과 재건축사업 용역계약서를보여주며 "B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용역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경부터 I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억 원을 받고 I이 추천한 J을 B의 시공사로 선정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며, (주)F을 B의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3. 31.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28.자로 작성된 K 소유주들과의 재건축 관련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며 소유주들 모두가 재건축에 동의하여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안전진단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재건축은 주민 일부의 반대로 재건축 조합 자체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었으며, 다만, 피고인이 안전진단비용을 미리 마련하여 주민들 대신 서초구청에 납부하면 추후 용역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진단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의 수표를 K 재건축 추진위원장 L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1171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M사무소의 개발 팀장이자 서울 강서구 N, O, P연립의 재건축 시공 담당자로, 위 다세대주택 제지하층 제*호 소유자인 Q, 제2층 제*호 소유자인 R의 재건축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자 임의로 건축허가 동의 연명부에Q, R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연명부를 위조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연립관리단의 2017. 3. 10.자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는 '강서구 S, T, U 건축허가 동의 연명부'의 'R' 동의 여부 날인 란에 임의로 만든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Q' 동의 여부 날인 란에 임의로 만든 Q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명의로 된 건축허가 동의 연명부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에서 위 건축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허가 동의 연명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B), 각 영수증, 용역계약서(K), 인수증(2011. 5. 30. 1,500만 원) [2020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회의록, 건축허가 동의 연명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항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연명부를 위조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도주하였으나, 그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한 문서 명의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제3, 4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2018고단766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길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 23,740원을 청구하자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재차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01 피고인은 2018. 2. 10. 05: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점'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3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향해 부 었으며,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J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I의 진단서 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의 택시기사를 때려 늑골골절상을 입히고,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서른 살 가까운 나이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폭력성향을 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2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새끼야 마 내가 임마, 씨발, 니가 씨발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짭새 새끼가뭐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느그 씨발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2회 밀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행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 중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대가로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7. 16:5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B, 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수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커다란 범죄전력 없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봉화로에 있는 서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산호아파트 쪽에서 김포웨딩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우측팔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3:20경 인천 서구 검단로 763번길 37에 있는 에코빌에서부터 김포시 봉화로에 있는 서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에코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하)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2017고단3651] 피고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2. 19.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화성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의 임금 각 850,000원, J의 임금 765,000원, K의 임금 935,000원, L의 임금 510,0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460,0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884] 피고인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주)N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2015. 4. 10.부터 2015. 9. 22.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서귀포시 O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대전 서구 M 2층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청주시 R에 신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저가 수주를 하였고, 이미 다른 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0.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1억 2,500만 원 상당의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8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P) [2018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Q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2,5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1년~4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3651 피고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2. 19.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화성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05,00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7고단3884 피고인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주)N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2015. 4. 12.부터 2015. 9. 24.까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9. 피해자 B, C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2: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 간만에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3호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인 'C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위 오피스텔 자치단 회장인 피해자 D이 위 부동산 간판의 광고물 게시 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이유로 간판을 임의로 떼어내자 화가 나, 위 오피스텔 내 관리실 뒷문과 부동산 입구 사이 벽면에 세워진 위 간판 위에 'B 회장 D이 도둑질한 장물'이라고 기재한 A4종이 1매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