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 아우디 큐파이브 승용차를, 2017. 7. 21. 21:50경 광주 동구 서석로 24 앞 노상부터 광주 남구 중앙로 66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같은 날 23:30경 광주 남구 중앙로 66부터 광주 남구 구동 21-1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다음날 02: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J시장부터 동구 K에 있는 L모텔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02: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자신 가게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M(여, 19세)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옆구리 및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자 동차를 이동하여 같은 날 03:10경 광주 동구 서구 J시장 부근 도로의 위 자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손과 머리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7. 22. 03:50경 위 L모텔 605호에서, 성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몸 위로 올라가서 강제로 입술, 목, 귀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제압하는 동시에 한손으로는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M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사용 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손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증거기록 제40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구리 양쪽을 꼬집고 오른쪽 팔 안쪽을 입으로 깨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올 때까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