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 는 ◇◇군청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보 등 농업기반시설공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군청 ◆◆◆◆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충북 ◇◇군 ◇◇읍 □□리에 있는 □□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천에 설치된 □□보는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로부터 하류 740m 지점에 있는 △△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의 경우 수량에 따라 보가 자동으로 개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보 하단에는 물의 방류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을 깔아 두었다. 나아가 △△보 주변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고, 하천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근방 주민들 및 학생들이 △△보 아래를 통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위와 같이 □□보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하류에 있는 △△보의 수위가 올라가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고, △△보 아래를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보의 자동 개방으로 인한 급류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과 □□보 수문을 개방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에게는 □□보의 수문을 개방하기 전 미리 △△보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보 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미리 □□보 개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량을 조절하면서 □□보를 수차례 나누어서 개방하는 방법으로 방류하여 △△보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피고인 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는 2012. 4. 30. 14:50경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보의 물이 일시에 하류로 방류되게 하였고, 피고인 은 피고인 가 □□보의 수문을 개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지 않고, △△보의 통행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와 피고인 은 공동하여 2012. 4. 30. 14:50경 피고인 가 위와 같이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이에 따라 △△보의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때마침 △△보 바로 아래를 통해 집으로 가던 피해자 ▲▲▲(여, 6세), 피해자 ▽▽▽(10세)으로 하여금 급류에 약 500m 가량을 떠내려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물에 빠짐'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익수사고로 인한 '저산소뇌손상'을 입게 하여 그녀가 2013. 2. 8. 18:5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6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 화농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피고인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 피고인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보 아래를 무단으로 통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령 피고인들에게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에게 예견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보와 △△보가 있는 보정천은 ◇◇군이 관리하는 하천인 사실, ◇◇군은 2010. 4. 7. 농업용수공급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보를 인계한 사실, ◇◇군은 보정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를 무전원 자동보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 ◇◇군은 2011. 11.경 △△보를 무전원 자동보로 전환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차 △△보를 인계한 사실, 피고인 는 2012. 4. 27.경 □□보의 수문을 올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의 전 관리담당자였던 ▼▼▼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은 피고인 에게 시공업체인 0000000테크에 전화하면 수문을 조작해줄 것이라고 말해준 사실, 피고인 는 0000000테크에 전화하여 수문 조작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 직원인 ☆☆☆이 2012. 4. 27. □□보 기계실로 와서 □□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수문을 올린 사실, 무전원 자동보는 강물이 일정 수위에 다다르면 무전원으로 물막이가 전도되며 개방이 되어 자동 홍수조절 기능을 하는 시스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 □□보의 수문조작은 시공업체인 0000000테크에 연락하여 위 업체의 담당자가 직접 하였음에도, 피고인 는 위와 같은 업무방식과는 다르게 자신이 직접 □□보의 수문을 조작하였던 점, 피고인 는 2012. 4. 27. 위 ☆☆☆으로부터 □□보 수문의 조작방법만을 간단히 배웠을 뿐임에도 □□보 수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보의 수문을 조작한 점, 피고인 은 □□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임에도 수문조작 방법, □□보 수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어떠한 업무매뉴얼도 갖추지 않았던 점,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보의 수문을 낮추고 오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보 수문조작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나 지시도 하지 아니하였고, △△보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미리 □□보 개방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으며 하류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는 검찰에서 "작년에 △△보의 수문 장치를 자동개폐식으로 바꾼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은 검찰에서 "자동보가 2008년 이후 여러 곳에 설치가 돼서 △△보도 자동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은 수사기관에서 "수문을 개방할 때는 혹시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보에 사람을 보내 냇가를 건너지 못하도록 막고 □□보 수문을 개방하는 그런 식으로 수문을 개방하였고, 시공업자들이 수문을 개방할 때보니 일시에 수문을 모두 열은 것이 아니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하면서 수량을 조절해가면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을 보았다. 일시에 수문을 개방하면 하류지역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는 경찰에서 "수위를 약 20㎝ 정도 내리기 위해서 2012. 4. 30. □□보 기계실에서 수문이 열리는 버튼을 1~2분간 눌러서 □□보에 저정된 물의 수위를 낮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0000000테크 직원인 ☆☆☆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4. 30. □□보에 가보았는데 2012. 4. 27.을 기준으로 약 30㎝정도 수위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수문을 여는 경우에는 밑에 위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내리며,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2-3분 정도가 걸리나, 물 흐는 것을 보면서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보 관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보 관리자는 가동보 수문방류를 할 때에는 음성방송, 싸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해 하류주민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⑩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보정천을 횡단할 수 있게 돌이 깔려져 있던 점, ⑪ 이 사건은 피고인 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보 수문조작으로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 무전원 자동보인 △△보의 수문이 완전히 전도되었고, 이로 인하여 △△보 아래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이 급류에 떠내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이며, 물의 임의적 방류에 의하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피고인 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과실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청지역본부 ◇◇지사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충북 ◇◇군 ◇◇읍에 있는 △△보의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천에 설치된 □□보는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로부터 하류 740m 지점에 있는 △△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의 경우 수량에 따라 보가 자동으로 개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보 하단에는 물의 방류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을 깔아 두었다. 나아가 △△보 주변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고, 하천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근방 주민들 및 학생들이 △△보 아래를 통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위와 같이 □□보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는 경우 하류에 있는 △△보의 수위가 올라가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고, △△보 아래를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보의 자동 개방으로 인한 급류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에게는 △△보 상류의 □□보에서 수문을 개방하여 방류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통행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보가 수위상승으로 자동방류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에 통행인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는 피고인 , 피고인 과 공동하여 2012. 4. 30. 14:50경 피고인 가 위와 같이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이에 따라 △△보의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때마침 △△보 바로 아래를 통해 집으로 가던 피해자 ▲▲▲(여, 6세), 피해자 ▽▽▽(10세)으로 하여금 급류에 약 500m 가량을 떠내려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물에 빠짐'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익수사고로 인한 '저산소뇌손상'을 입게 하여 그녀가 2013. 2. 8. 18:5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6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 화농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 인근에 위험표지판 4개 및 인명구조함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갈수기였고 비가 내리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 는 피고인 의 □□보 수문조작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실을 알 수 있을 어떠한 외부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과 앞에서 본 피고인 ,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는 이 사건과 같이 □□보의 수문이 갑자기 열려 △△보의 수문이 완전전도될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