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2022고단5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최대 3,000만 원에 2.7%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금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 800만 원을 갚지 않고 C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 일부인 500만 원이라도 상환해야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9. 17: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2번 출구 앞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한도를 알아봐 드릴까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재 대출금은 지급정지가 됐으며 오늘 오후 3시 전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11.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 위반을 했으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까지 해서 1,0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11. 14: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자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5.경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11. 9. 오전경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M회사 대출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20만 원과 원금 74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2021. 11. 9. 16:11경 현금수거책 N을 통하여 현금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 오전 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O을 사칭하며 ‘M회사에서 금융거래위반 관련 고발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금융거래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9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6:06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금융거래 위반 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2022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인출한 현금사진 1장 및 성명불상자 연락처 캡쳐사진 1장, 상환증명서 파일사진 1장, 완납증명서 파일사진 1장, CCTV 영상 캡쳐사진(11. 11. 범행) 16장 [2022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들에 대한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 또한 2,4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피해금액에 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