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제주시 B아파트 C동 동대표로 활동하던 중 2014. 9. 1.경부터 제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6.경 입주민투표에 의해 회장직무대행 및 동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2017고정18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민 투표로 2015. 5. 26. 동대표에서 해임되고 2015. 6. 6. 다른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시 B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에 따른 직인 및 통장 반납 요구'라는 제목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E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해임투표무효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였으므로, E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과 은행거래용 인장을, 경리담당 직원 F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예금통장을 피고인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주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도록 요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발신인 명의를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2. 오후경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에 따른 직인 및 통장 반납 요구' 문서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대 위에 놓아두고, 사본 1부를 E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정12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5. 6. 5.경 제주시 B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B아파트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컴퓨터 워드로 '해고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경리담당 직원 F은 (중략) 그 책임을 물어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음,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라고 타이핑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대표회의'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명의의 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회장직무대행의 지위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회장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컴퓨터 워드로 '전회장 해임과 관련한 문서 사본 제출 요구'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신 란에 '경리담당 F', 내용 란에 'B아파트 관리규약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략)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발신 란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A'이라고 타이핑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A'이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명의의 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5.경 제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해고통지서' 문서를 관리사무소 민원접수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전 회장 해임과 관련한 문서 사본 제출 요구' 문서를 관리사무소 민원접수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7고정191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6. 2.경 제주시 B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회장직무대행의 지위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회장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컴퓨터 워드로 '징계사유서 교부'라는 제목으로 '귀하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니 출석하여 변명하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변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중략)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라고 타이핑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대표회의'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명의의 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경 제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징계사유서 교부' 문서를 관리사무소 경리인 F에게 보여준 후 관리사무소 민원접수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에 따른 직인 및 통장 반납 요구, 전 회장 해임과 관련한 문서 사본 제출요구, 해고통지서 사본, 징계사유서 교부 문서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안내, 참석자 명단, 회의록, 투표결과공고 등 1. 2015. 5. 26. 동대표 해임결의 관련 개표현황, 투표용지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동대표에서 해임한 2015. 5. 26.자 결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지위에 있어 피고인이 그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5. 26. 해임결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판시 각 일자에 각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5. 5. 26. 해임결의 투표용지 복사본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 현황이 '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84표, 반대 14표, 무효 1표라는 기존에 공표된 투표 결과와 일치한다. - 2015. 5. 26.자 해임결의 투표를 주관한 선거관리위원 5인 중 3인은 2014년 8월경부터 피고인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권한에 관하여 다투던 E에 의해 선임되었다. E은 이와 관련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들이 2015. 5. 26. 해임결의 투표를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그 투표에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 오히려 그 투표는 피고인과 E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되자 이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반발하는 입주민들이 피고인와 E을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총 투표수 299표 중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에 대한 찬성표가 284표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으로서는 2015. 5. 26.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소 제기 등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었다. 실제 피고인이 2015. 7. 7. 이 법원 2015가합1112호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별대표자 해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2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 12. 확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2015. 5. 26.자 해임결의 후 2015. 5. 29.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었고, 2015. 6. 6. 새로운 동대표 12인이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판시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의 분쟁 경과, 관련 소송 경과, 앞서 본 2015. 5. 26.자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지위에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인이 2014. 1. 24.부터 2014. 2. 26.까지 G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B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2015. 5. 26.자 해임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동대표 자격과 이를 기초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