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8. 21, 02:3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4동 104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아파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리겠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성관계에 응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를 나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9. 10. 03: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일반주택 2층에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의 머리 위로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및 왼쪽 손가락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시지와 중지,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 8. 21. 04: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여, 12세)를 가위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앞에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30. 22:45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여, 10세)의 반바지와 팬티를 그곳 거실에 있던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여, 15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바지를 자르며,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7.30. 02:50 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여, 17세)의 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22. 03:00 경 고양시 덕양구 빌라 101동 101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P(여, 35세)의 반바지를 가위로 잘라내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0. 01:55 경 고양시 덕양구 Q빌라 나동 102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여, 21세)의 바지와 팬티를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도난신고 관련 수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701쪽)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701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2008. 10. 1.자),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결과 회신(수사기록 53쪽)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2010. 2. 13.자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상대 수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701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횟수, 범행기간 및 그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 된 것)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8조{피해자 I, L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형의 상한은 구 형법(위 법률 제1025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위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위 법률 제1025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피해자 N, P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위 법률 제1025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위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피해자 R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각 죄, 제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구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각 죄, 제3의 나.죄, 다. 죄에 대 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 원인 및 준수사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부착명령 기간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나. 죄, 다. 죄, 제3의 각 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강도상해, 절도죄 등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보호감호 가출소일로부터 불과 3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심야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하다가 상해를 가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두 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5개월여의 간격을 두고 같은 집을 재차 침입할 정도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