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피고인과 다른 직원이 서로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문을 낸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아라, 실형을 살아라, 집에 찾아 갈 테니 기다려라, C아파트 전체에 망신을 주겠다, 전 직장 회사 게시판에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문제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2020. 6. 30.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6.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30.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할 건데, 지금 공증비용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사를 받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20. 6. 26.경 위 합의서 공증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불륜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기존에 진행하였던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빼앗겨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기존에 받은 합의금 2,000만 원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직장과 가족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7. 15.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0. 7. 2.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20. 7. 4.자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20.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불륜사실을 유포하여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1,800만 원을 소비하였으니 합의금으로 줄 3,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집 앞으로 남편과 찾아가겠다, 압류를 하고 다시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지 않았으면서 ‘고소를 하였으니 실형을 살아라’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 ‘압류를 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일부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450만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합의서 공증비용 50만원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지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1 피고인은 2021. 1. 7. 19:4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55 피고인은 2021. 1. 7. 19:50경부터 20:00까지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G K9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길 앞에 차량을 멈춰 놓고 가만히 있다. 운전자의 술 냄새가 심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경위 H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승용차 기어가 운행모드(D)로 설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는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H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냅둬”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출동경찰관 H와 D의 가슴을 밀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1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20:25경 <주소>에 있는 A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F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1년 가까이 경과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8. 21:50경 <주소>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피해자 정재(남, 52세)가 운전하는 경남<자동차번호>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주소>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22경 <주소>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J 톨게이트 출구 약 100미터 전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22:44경 <주소>에 있는 J톨게이트 입구 앞 안전지대에서, 위 정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소속 경위 안록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위 안록의 허리부분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재, 안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정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안록의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 2001. 2.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09. 8.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가정법원-2020버2639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10. 17:40경 음성군 D 107호에 있는 피해자 E(55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0, 14),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칼로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 한손으로 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행위라거나 그 정도가 초과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알을 파 버린다. '라고 하면서 먼저 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등 자신을 칼로 공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좌측 눈 부위에 1cm 정도의 작은 상처와 오른손바닥의 2cm 정도의 베인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 상처 이외에는 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상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처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공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마루부위에서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열창 및 좌상이,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위와 오른 귀 부위에서 각 물체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표피박탈 및 좌상이, 팔 부위에서 방어흔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흔적 및 멍 자국 등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현장은 바닥에 깨진 사기 그릇이 흩어져 있고, 혈흔이 묻은 부서진 선풍기가 피해자의 사체 옆에 쓰러져 있는 등 어질러진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모두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피고인이 방어하면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 물건 등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것과 유사한 정도의 상처가 남아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서는 위 항에 기재한 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와 오른쪽 귀의 0.5cm 정도의 까진 상처, 우측 팔꿈치의 피부가 경미하게 까진 상처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처, 딸과 몇 차례씩 짧게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한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망 무렵 혈중 알코올농도가 0.253%이었고 피해자의 체격(키 160cm, 몸무게 63kg)이 피고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지도 아니하므로, 가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협적인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은 편이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먼저 공격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중국으로 가야한다면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중국에 가려면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요금을 내고 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중국으로 급하게 돌아가야 할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은 계속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4시경 술을 먹고 들어와서 방으로 불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고 해 칼에 손이 베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방을 나왔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먹어서 죽은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돌아와 방에 있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 23:10경부터 2020. 8. 10. 23:44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실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30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33-3 수영오거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E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모니터와 현재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렸는데,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을 밀치면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피고인이 탑승해 있던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식당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화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동일인 여부를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체형 및 복장이 상당히 유사한 사람이 2020. 8. 10. 23:10경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해당 차량을 주차할 때까지 위 차량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대리운전기사 등)이 탑승하거나 하차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5:25경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 중편도 1차로를 철마 방면에서 안평저수지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도로 측면에서 낙엽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타박성 머리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좌측 상지 근력 3/5등급, 하지 근력 0/5등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0. 8. 16. 제작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0. 8. 17. 영리 목적 광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G 계정 'H'에 '모자이크 영상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라인 I #섹트#오프#일탈#사까시 #대딸'이라는 내용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중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부분을 캡쳐한 사진1매를 게시하고, 다시 같은 날 위 G 계정에 '궁금하면dm 판매합니다 #섹트#일탈#오프'라는 내용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중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부분을 캡쳐한 사진 1매를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다. 2020. 8. 17. 배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G 계정에 '목구멍 끝까지 내 자지를 집어삼키는건 너가 처음이였어. 오프신청은 DM 또는 라인J #섹트#일탈#오프#자위#대딸#펠라치오#사까시#오프녀#오프남#암캐#야노#수원#중딩#고딩#대딩#유부녀#대물#섹스'라는 내용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중 피해자가 성기를 빨고 있는 영상 1건(21초)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G 계정에 '어제의 오프 사까시를 참 잘해서 내가 분수터져버림 오프신청은 dm으로~ #오프#섹트#일탈#사까시#목까시#딥쓰롯#수원#섹스#펨섭#K'라는 내용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중 피해자가 성기를 빨고 있는 부분을 캡쳐한 사진 1매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라. 2020. 8. 20. 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시된 G 광고를 본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이체받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3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파일 3개를 그때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채증자료, L은행 1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판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착취물이 유포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짐은 물론, 다른 성범죄를 파생시킬 우려도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의 경량칸막이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8. 09: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안전화도 착용하고 턱끈도 제대로 매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다리(길이 약 8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바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수의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자꾸 와갖고 씨발 해보겠다는 거냐, 나 너 만한 자식이 있어 임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12% 이자로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회사도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으며 회사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10. 31.경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 2018. 11. 12.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C(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본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4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8. 14:0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 중인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냉장고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4:2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분식집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8. 1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약 1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 보고서, 사진, 씨디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고,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0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4.7km 지점 도로에서 안양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3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10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3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 중수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 관련자 진술 등),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사고 발생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 죄 사 실 1. 영업활성화 지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FC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위촉계약 및 피해자 회사의 보험영업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ㆍ 중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4,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C 운영의 D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환수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활성화 지원금 및 보험모집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유지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을 모집ㆍ중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7.경 영업활성화 지원금 명목으로 26,10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계약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FC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모집ㆍ중개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8. 12. 26.경 F이 G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F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위 D 보험대리점 근무 시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대납채무를 매월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5.경 F의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375,809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채권자인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및 내용확인, 참고인 KㆍLㆍMㆍNㆍF의 각 전화통화, 범죄일람표상 피해금액 확인, 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진술청취) 1. 고소장, 입사지원서, 영업윤리준수 서약서, 선지급수수료 변제확인서, 수수료 및 제지원금 확약서, 2018. 10~12월 활성화지원 부속약정서, 공정증서, 보험계약사항 조회, 모집계약 세부현황표, 수수료지급/환수 현황표, 수수료명세서, 해촉증명서, 보험영업지침, A 고객관리리스트, 이체결과 확인증, E은행 A O 계좌 예금거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4,3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사이트를 운영하는 E이 제공한 링크 주소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이 촬영된 파일명 'F'인 성착취물을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6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9. 8.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피고인은 2019.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파일명 'G'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 반포된 촬영물 총 73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9. 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전자정보 파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던 판시 각 범죄 관련 동영상 파일을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징 파일로서, 수사기관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일 뿐 피고인이 소유 내지 소지하는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염려가 있고,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 기재 각 동영상에는 소위 'H' 촬영물과 같은 전형적 형태의 성착취물 영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갓 태어난 딸을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0세)를 안아 올려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모텔방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