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6년경부터 C해수욕장에서 함께 해양수상구조업무를 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C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 안 해양수상안전요원 숙소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H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6. 0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뭔 후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순번 2, 7),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4, 5, 8, 10) 1. L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죄와 제2항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히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신체 접촉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의식 없이 한 행위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아래와 같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 무렵 아래와 같이 피고인 및 지인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 짧은 시간 사이에 전혀 존재한 바 없었던 범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과 지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그와 같이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일로부터 4일 뒤인 2020. 8. 27.경 피고인에게 ‘후회하지 말고 3층으로 와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을 만나 화를 내면서 추행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일 04:04경부터 04:22경까지 M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M’, ‘나강가내’, ‘나핱테 전호ㅓ해주ㅑ앙놰’, ‘나한테 저나좀’ 등 오타가 다수 섞인 메시지를 보내 준강간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04:28경에는 K에게 ‘나 지근 A(피고인)한테 강간당햇ㅇ눈데 아무도 내톡을 안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당일 오전 11:07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니 진짜 갱생불가 수준이다. 그냥 나 너 신고할 거고 절대 봐줄 생각 없으니까 절대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아니 A아 니 지금 하는 짓 후회 안 하냐고 물은 자체에서 내가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시작했으면 그딴 말을 안 했겠지’라고 말하는 등 범행사실을 따져 묻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도, ‘두 번 박고 임신을 하지는 않잖아 그니까 약(사후피임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먹지 말라는 건데’라고 말하여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다) 증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부합한다. 라) 증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일시에 자신도 같은 숙소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울음소리 내지 화들짝 놀라는 비명소리를 들었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당시 상황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일 오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지인이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위 범행 다음날 새벽인 2021. 3. 7. 06:00경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전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관련 의무기록사본에는 구체적 이유에 관하여 ‘밝히기 꺼려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8. 및 2020. 8.경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2021. 3.경 재차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상안전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범행이 있었던 2016년경 무렵 피고인은 수상안전요원으로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 입장이었던 점, 최초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2017년 무렵에는 피고인이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동안 마주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신고하려는 마음을 접고 그냥 넘어가기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나 위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교류를 이어나가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앞선 두 번의 범행을 곧장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던 점, 마지막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술자리를 가질 만큼 비교적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 직후 O센터와 P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지원을 받아 2021. 5.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적 배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마지막 범행일 뒤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거짓말을 전부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자의 발밑 부분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의 왼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추행한 점,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동이 잠결에 의식 없이 한 행위라는 변소는 경험칙상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행장소에 찾아갔던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발로 차서 깨웠는데 피고인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있었는데 피고인은 일부러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징역 1개월∼10년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및 제2항의 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및 제2항의 죄: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징역 4월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및 제2항의 죄: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틈타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던바, 그 횟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죄 등으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년경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인 시도를 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