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DX, DY, DZ, EA(이하 'DX 등'이라고 함)은 부동산 소유자의 매매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DY는 제주시 EB, EC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ED(착오로 전산등기 이기된 성명으로서 실 소유자는 EE이며, 2015. 2. 23. 'EE'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됨) 명의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고 EE의 친척을 사칭하며 매매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역할, DX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DY와 동행하면서 DY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 DZ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DX과 DY를 범행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 EA은 DY의 비서 'EF'으로 행세하면서 DY를 대신하여 DX과 동행하며 DY가 ED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어서 위 DX 등은 2015. 5. 초순경 위 부동산의 등기 이전 등을 위하여 EE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조된 E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그 대리인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서 위조된 E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EE 행세를 하며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종로에서 DX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DX에게 건네주고, DX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문 위조책 등을 통하여 위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E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EE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5. 14.경 DX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EE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DY와 함께 청주시 서원구 EG에 있는 'EH 공증사무소'로 갔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EE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인증서' 부동산 표시 '1. 제주시 EB 전 373제곱미터, 2. 제주시 EC 전 3707제곱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5년 5. 14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법무사 EI 제주시 EJ 위 사람을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이 등기의무자란에 'EE, 서울 종로구 EK'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E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처분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E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처분위임장', 위임자 'EE, EL, EM, 서울특별시 종로구 EK', 피위임자와의 관계 '친인척', 피위임자 'DY', 목적 '공증용'으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고 하단 여백에 '제주시 EB, EC의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장'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하단에 'EE, 서울시 종로구 EK, EN'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E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E 명의의 처분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이행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E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용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이행확약서', 'EE, EN, EM, 서울특별시 종로구 EK',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B, EC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 있음을 확인합니다. EE'으로 각 입력하여 출력케 한 다음, 피고인이 하단에 'EE, 서울시 종로구 EK, EN'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EE의 이름 옆에 E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E 명의의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5. 21.경 DX로부터 위조된 E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EE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같은 날 EA과 서울 중랑구 EO 주민센터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 또는 EA은 EE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EE, EN, 사용용도 매도용, 발급통수 3', 대리인 란에 'H, EP'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기입하고 E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E 명의의 사문서인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 EA과 함께 간 다음, 피고인 또는 EA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E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위임받은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기입한 다음 E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E 명의의 사문서인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이행확약서, 처분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EE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 이행확약서, 처분위임장 및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위임장, 운전면허증 행사 피고인은 DX등과 공모하여, 2015. 5. 21.경 서울 중랑구 EO 주민센터에서 제3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E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교 부신청위임장 및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5. 2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EI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위조한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EE 명의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은 제주시 EB, EC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201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DX 등은 2015. 2. 12.경 제주시 EB 외 3필지를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Q(대표이사 ER)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R을 상대로 마치 DY가 ED의 친척으로 매매계약과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계좌 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5. 2. 27.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억원을 자기앞수표 및 현금, 법무사의 계좌로 교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위와 같은 DX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종 문서들을 이용하여 제주시 EB, EC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27.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X 등과 공모하여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X, ES, E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E, EU, ER, E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조한 위임장, 처분위임장, 이행확약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H 사건당일 CCTV영장 자료화면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EH 공증사무소 상대 확인 및 위조주민등록증 확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통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사본, 인감증명서발급대장사본,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DX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DX이 임의로 이를 EE의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후 E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DX, DY가 작성하여 온 위임장에 EE의 기명·날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DX, DY가 그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DX 등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전체적으로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각각의 범행의 개별적인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DX은 2015. 2. 16. 20:00경 피고인에게 '내일 제주에서 사람 오기만하면 사인하고 집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DX이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범행의 진행상황에 관한 의사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권 제1240면).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X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곳을 알아본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을 DX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권 제1241, 1259면), 피고인은 DX에게 사전에 대출을 부탁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4권 제1259면), 경찰 조사시에는 2015. 5. 초순경 DX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을 쓰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소액대출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어(수사기록 제2권 제208면),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DX은 2015. 5. 초순경 DY로부터 'EE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적임자로 피고인을 DY에게 소개해주었는데, 피고인이 DY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어 DY로부터 '벌금 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벌금을 대신 내 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502, 643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부터 전체적인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공증사무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EE으로 변경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EE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를 약속받고 EE 행세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208, 211면). 피고인은 공증사무소를 나온 후 2015. 5. 14. 18:13경 DX에게 'EV은행 EW H 오전중으로 부탁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268면), 2015. 5. 19. DX로부터 300만원을 입금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242면). 마. 피고인은 E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임장, 처분위임장, 이행확약서를 위조하여 'EH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고,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EE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여 EO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EE의 주민등록등본 3통, 주민등록초본 3통,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하남시 EX주민센터에서 위조된 E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대리인으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EE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DX이 DY에게 발급거절사유를 알려주자 DY가 서울 중랑구 EO주민센터에 가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EO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EE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503, 504면, 제4권 제1271면). 각 서류들은 부동산매매에 소요되는 서류들로서 피고인은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거나 EE의 위임 없이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DX 등이 EE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도 자신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팔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권 제263면)]. 바. DX은 2015. 5. 27. ER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00만원을 H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504, 505, 645면, 다만 그와 같은 금전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1회(실형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진행되던 도중 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당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