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1.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광명시 D, 3층에 있는 'E마사지'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가게 임대비용 및 성매매여성 면접을 보는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여성 관리 및 수익정산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7. 3. 22. 23:20경 위 가게에서 남성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F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마사지에서 위 A, B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주일에 2~3회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만약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을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는 댓가로 약 300만 원을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 남동구 G에서 H 베라크루즈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7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9. 20.경부터 36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맡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 거래내역(2016. 1. 1.~2017. 5. 31.),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 거래내역(2016. 1. 1.~2017. 5. 31.)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3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G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C에 있는 H 앞 공터에서 옆에 앉으려는 같은 피해자(여, 44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 파출소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서(H 출동 경찰관 경사 I 진술청취보고),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및 J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 또는 고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수사기록 209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평소 모자란 면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12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자란 것은 아는 데 정확히 왜 모자란 것인지는 친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장애자라는 것을 모른다', '피고인에게는 두 번째 가슴 만지고 나서 장애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은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5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11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볼 때 무리 없이 정상인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이며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21쪽),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의 소유자로, 2011. 7.경 C과 위 빌딩의 리모델링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C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관련 융자금의 대출이자가 연리 2.75%로 저렴하니 이를 대출받아 주겠다고는 제안을 받은 후, 위 자금을 대출받아 일부는 공사비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달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9. 2.경 서울 중구 예장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 피해자 서울시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추진 관련 융자금을 신청하면서, "1964. 2. 4. 준공된 서울 중구 B 빌딩에 관하여 총 사업비 7억 4,200만원 규모의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빌딩 노후전기, 배관설비 시설교체 등을 통하여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공사비 5억 원을 융자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1억 1,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관련 융자금은 위 사업에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승인받고, 2011. 12. 15.경 위 사업대여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융자승인신청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C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6. 17. 1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의 전액관리제 위반과 택시 불법정비한 것에 대하여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 G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이 진정해 놓았으니 식사나 하면서 풀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4. 1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조위원장으로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회사에서 전액 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는데 회사를 얼마나 눈감아 주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고발하면 사장님도 피해보는 것 아니냐?"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1.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조합장으로서 지정충전소를 현행대로 유지하게 해 줄테니 조합원 점심값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엘피지 충전소 내 C 임시 사무실에서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리터당 LPG 단가 930원일 경우 유류인상보전금으로 100만 원을 노조에 지급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택시회사 대표와 I충전소 J 사장이 담합하여 929원이라는 단가를 만들어 냈으니 노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값싼 충전소로 조합원을 옮기고 충전소 사장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겠으나 돈을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메모장,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3.경 광주 남구 C 지하 소재 D오락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요정성2 오락기 30대를 임대료 월 450만 원, 임대기간 1개월(매월 갱신)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오락기들 등을 사용하여 위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인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면서 2016. 3. 7.경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위 오락기들에 대한 검사에게의 가환부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7. 1.경 위 오락기들을 가환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5.경 피해자가 임대료 미지급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오락기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오락기들을 가환부받기 위한 피고인의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상대로 위 오락기들에 관한 위약금 및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불상의 위 오락기들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오락기들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위반(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 혐의로 단속되면서 점유하고 있던 위 오락기들을 압수당하였던 것인바, 위 법 제44조 제2항 본문은 위 위반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자가 점유하는 게임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가환부의 대상이 아닌(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위 오락기들을 가환부 받은 것인 이상, 압수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위 오락기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오락기들을 포함하여 압수된 오락기들을 가환부 받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정을 몰라주고 피고인을 상대로 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미워서 다른 오락기 임대인들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위 오락기들을 반환해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법원이 가환부된 위 오락기들의 제출을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과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다른 오락기 임대인들과는 달리,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위 오락기들을 법원에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것도 피해자에게 위 오락기들의 반환을 거부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4)],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및 현재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의 협조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가환부물인 위 오락기들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오락기들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불상일부터 2016. 11. 중순 불상일까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317호, 914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H(가명), I(가명), J(가명)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부터 2017. 8. 24. 20:00경까지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1005호, 1009호, 1519호를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M, N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하순 불상일부터 2018. 1. 초순 불상일까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415호를 임차하여 'Q', 'R', 'S', 'T'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U(가명), V(가명)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4. 불상일부터 2017. 8. 24.경까지 제1. 의 나.항과 같이 A가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1005호, 1009호, 1519호를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목포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고용하였던 O를 A에게 소개하여 위 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을 면접하여 채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와 여종업원 대화내용, 상호변경하여 재영업, 단속이후 업소 재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죄사실 1의 가항 40명 손님 × 3만 원 = 120만 원, 1의 나항 하루 평균 10명 손님 × 14일 × 4개월 = 2,800만 원, 1의 다항 20명 손님 × 5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 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단속된 이후에도 상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친지·지인 등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4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320.1%에 대부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8.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4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5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011. 8. 30.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27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9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011. 11. 10.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02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6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012. 1. 20.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72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6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012. 2. 15.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392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75,000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고, 2012. 4. 25.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75,000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이자율계산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8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7. 19. 07:0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부종 및 옆구리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9. 05:00경 인천시 서구 B 번지불상 'D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인천시 서구 E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위 C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C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차고, 위 C의 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거실 화분에 심겨져 있던 행운목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 및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인천시 서구 E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행운목이 심겨진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봉담읍 노상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던 그랜져 TG 차량을 주차한 후, 차 내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커터칼 1개를 꺼낸 후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면서, "이래도 나와 헤어질 것이냐, 나 다시 안 만나면 여기에서 죽을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 등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생수병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나를 안 만나 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내가 조만간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휘발유를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재심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 내용을 일부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재심 법정에서의 증인진술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보인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오랫동안 사귀어온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45경 안산시 상록구 C, 6층에 있는 'D고시텔' 로비 흡연실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E(29세)이 F과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부엌칼을 빼앗아 로비 기둥 바닥에 내려놓자, 다시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사진기록(현장 CCTV 녹화영상),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해던 부엌칼 사진 1. 녹화영상(사건현장)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4면, 74면, 80면, 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팔뒤부위(내상완부) 근육 50%가 파열되었고, 혈관정맥이 파열되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인천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사무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52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지불하고 제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가등기를 해 주겠다. 위 다가구주택에는 하나은행 대출금 4억 6,000만 원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은 당시 시세가 약 5억 2,000만 원 ~ 5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위 주택을 담보로 하나은행 대출금 4억 6,000만 원이 있는 외에 위 주택에는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의 우선순위 임차권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차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주택 외에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다세대전세계약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점, 남편과 사별하였고 다른 가족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1698 2012.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4. 20. 21: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시 의정부2동 502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고단1856 2013. 2. 13.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20세)가 서로 지나다가다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 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 등을 상대로 하여,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다리를 걸어 그곳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넘어지지 않자,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인근에 위치한 'J'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향해 찌를 듯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 G, H, I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폭력,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폭력 관련 동종 범행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1: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이르러, 위 회사 관리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의 물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LG화학' 편광필름 16묶음(1묶음 당 10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복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3: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 맥주컵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수 십년 이상 사귀어오던 친구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2018고단83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E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며, G는 같은 해 5. 18.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4. 20.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한 위 'F' 안마시술소에서, 11개의 밀실과 샤워시설, 화장실, 마사지용 침대 등을 갖추고, G와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H, I 등)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7만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B의 J은행계좌(K)로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 피고인 D은 목포시 E건물, 2층에 있는 'F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F시술소'에 있는 7개의 방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화대 17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L, M, N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F시술소에서 위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등 D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2019고단1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M,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단속 이후 여자친구인 피고인 D 이를 인수하여 다시 운영함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 A, D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역할 담당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음
대전지방법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6.6.10:00 경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상옥교 근처 하천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테라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에 있는 수납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과 국민BC카드 등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9, 13:45 경 충남 F에 있는 G재활의학과의원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열린 조수석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과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01:55 경 충남 J에 있는 K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L 봉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차량 재떨이 속에 있는 500원 동전 약 30,000원 등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9. 02:50 경 충남 M에 있는 N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갤로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와 100원 동전 등 현금 약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N여관 외곽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녹화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발견된 로렉스 손목시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사본, 피고인 A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855, 3396호 판결문 1부, 피고인 A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62호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4.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5. 12. 2., 2016. 3. 26.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