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는 'H'이라는 상호로, 2012년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는 'I'라는 상호로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2014. 7. 9.경부터 현재까지는 대전 유성구 J, 1011호에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포천시 L에 있는 홍삼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는 N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해 주고, 가짜 인삼 거래사실확인서와 경작확인서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N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가짜 국내산 홍삼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위 N, M의 공장장인 O로부터 연락을 받고, M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야간에 위 M 공장 인근에 있는 비밀창고로 가서 위 O에게 무자료로 중국산 인삼농축액 26,550Kg 상당을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P, Q, R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N 등에게 가짜 인삼 거래사실확인서와 경작확인서를 건네주었다. N, O는 2014. 11. 17.경부터 2016. 9. 22.경까지 M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국내산 홍삼농축액을 약 5:5의 비율로 섞어 농축액을 제조한 후 이를 20kg짜리 원형 프라스틱통에 소분한 다음 그 포장박스의 원산지란에 '대한민국'으로 거짓표시하여 합계 50,440Kg 시가 78억 4,056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S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동 회사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국내산 홍삼농축액을 약 1:9의 비율로 섞어 농축액을 제조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합계 11,510Kg 시가 19억 6,509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T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가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위 A가 운영하던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H' 및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13.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U 4층에서 'V'이라는 상호로 직접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외무역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A를 통하여 알게 된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한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N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가짜 국내산 홍삼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위 N, O로부터 연락을 받고 M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야간에 위 M 공장 인근에 있는 비밀창고 내지 M 공장 부근 도로에서 용기(말통)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라벨이 제거된 중국산 인삼 농축액 5,350Kg 상당을 무자료로 O에게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N, O는 2014. 11. 17.경부터 2016. 3. 3.경까지 위 M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국내산 홍삼농축액을 약 5:5의 비율로 섞어 농축액을 제조한 후 이를 20kg짜리 원형 프라스틱통에 소분한 다음, 그 포장박스의 원산지 란에 '대한민국'으로 거짓표시하여 합계 38,220Kg 시가 59억 4,600만원 상당을 주식회사 S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동 회사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국내산 홍삼농축액을 약 1:9의 비율로 섞어 농축액을 제조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합계 4,500Kg 시가 7억 8,100만원 상당을 주식회사 T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가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위 N에게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영업지인 대전에서 포천으로 가던 도중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서 중국산 인삼농축액 말통(25kg들이)에 부착되어 있는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손으로 떼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말통 214개(합계 5,350kg), 시가 5억 1,8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세관에서, 사실은 수입한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베트남에 수출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국내에 유통할 의사가 있음에도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지하수(HS코드:2201)를 플라스틱통(200kg들이) 50개에 담아 수출하면서 마치 중국산 인삼농축액(HS코드:1302) 10,625Kg 상당을 497,598,241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평택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및 Y, Z, AA, Q,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인삼농축액 인터넷 검색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23, 31. 37, 40, 45, 56, 59, 61, 86, 96, 101, 103, 108, 110, 118, 120, 127, 137, 141, 159, 164, 167, 180,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방조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무역거래자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방조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신들로부터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받은 ㈜M의 대표 N이 위 물건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방조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에서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M의 공장장 O 등에게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은밀히 야간에 따로 마련된 창고로 가서 건네주는 등 공급사실을 최대한 감춘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하면서 허위의 인삼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를 위 ㈜M 측에 교부하는 한편, 대금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N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이 은닉된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들도 스스로의 행위로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인삼 유통업계에 종사하여 국내 및 해외의 인삼 제품 판매 현황 및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고, N과도 장기간 인삼 거래를 해왔으므로 N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받아 어떤 식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유통하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일부 확인해 본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실제로 ㈜M에 공급하는 구체적 방식을 보더라도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인적이 없는 야간에 ㈜M이 따로 마련해 둔 비밀창고에 가져다주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택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각 검찰에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물건을 공급받은 N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253, 4493, 5249, 5252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M이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 및 수출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무역거래자 등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이 N, O 등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사용함에도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유통시킨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범행이 장기간 발각되지 않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운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본 범행으로 N 측에 공급한 물량 및 금액 규모가 상당한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N, O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에 방조로 가담하였을 뿐이어서 이 부분은 법률상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위 피고인들이 사실상 영업상 주거래처인 ㈜M의 대표자인 N의 위법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볼 때 위 피고인들의 범행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모두 동종 수법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의 추정되는 범행 수익, 피고인 B의 원산지 표시손상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피고인 C의 관세법위반죄의 각 행위태양, 범행경위 및 위반 대상물품의 가치,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