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 'B'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8세, 가명)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보여주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녹화 앱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사진을 캡처하고, 계속해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및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E 아이디(F)를 친구목록에서 차단하자 피해자의 몸 영상을 캡처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E 차단을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 01:04~01:19경 불상지에서 'B'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했네, 네 영상 가지고 있으니 내일부터 학교 못 다닐 줄 알아라, E으로 영상을 보내놨는데, 차단하지 말지, 아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E 프로필과 피해자의 이름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가린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친구목록에서 차단된 피고인의 E 아이디(F)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각 E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밀실 7개, 주방시설,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한 명당 9만 원 내지 10만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맥주 등을 제공하면서 여자 종업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한 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밀실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77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기간, 범행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8. 2. 7.경 입국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장 및 경기장 등에 들어가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과시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범행 피해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희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회식 및 경기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가. 2018. 2.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1: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00에 있는 평창동 계올림픽 주경기장 관람석에서, 관람객들이 개회식 무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개회식 공연인 'C' 무대 위로 난입하여 공연자 D 옆에 서서 양손을 들고, 핸드폰을 들어 셀프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회식 방해를 제지하고자 위 피해자 소속 직원인 E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위 공연무대 밖으로 끌어내자 위 E의 팔을 치고 뿌리쳐 관람석으로 도주하고, 같은 날 21:25경 재차 관람석 울타리를 넘어 개회식 공연인 'F' 공연무대에 다시 난입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할 때까지 무대 위를 춤을 추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개최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18. 2.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1. 22: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할인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소속 직원인 I 등으로부터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지받자 이에 불복하고 관람객 등이 있는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마치 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행동하고, 위 센터 안에 있는 의무실 앞 복도에서도 다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평창동계올림픽경기 입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12.경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외 기자들이 기사작성 및 송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인 강릉시 강문동 해안로 406번길 2 씨마크 관광호텔 2층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미디어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회사이고, 위 강원미디어센터는 출입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증 소지여부 등을 체크하는 보안직원이 상주하는 등 사전에 출입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3:00경 위 강원미디어센터에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후드 자켓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쓴 채 기습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한 손을 들거나 양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기자들이 기사작성 업무 등을 하던 위 센터 내 홀에 들어가 기자회견을 위해 설치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이에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위 직원들이 재차 피고인을 붙잡고 끌고나가자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디어센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2. 13.경 재물손 피고인은 2018, 2. 13, 18:20경 강원 평창군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투산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올라 가 춤을 추어 보닛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약 501,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I,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막식 행사 난입 비교사진 첨부), 개막식 난입 피의자 사진 4 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등 첨부), 개막식 방송사진 등, 피의자 무대난입 방송 인터 넷 사진, 피의자 A 검거 전후 비교 사진 1. 사건현장 사진설명(개막식장) 1. 올림픽 개막식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씨마크 호텔 CCTV 영상기록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L 피해차량 사진 1. L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K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음식점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E으로부터 위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되니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 누출시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방화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05:40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내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주방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가스 밀도가 낮아 불이 붙지 않자 가스레인지에 주방 도구를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음식점 내 부엌, 내벽, 천정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D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현장 상황이 촬영된 채증영상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관련, 서울청과학수사팀 현장임장일지 및 완진 후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형식의 종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상가와 고시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1층 음식점 주방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고 불을 붙여 음식점 일부를 태운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혔고,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처인 F가 약 10여 년전 신내림을 받아 전남 G에서 굿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떨어져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5. 중순경 처남 등 처가 식구로부터 F에 대하여 신경 좀 쓰고, 한번 찾아가보라는 얘기를 듣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F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22:45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F가 임대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집에 도착하여 안방 창문을 통하여 F가 내연관계인 J와 함께 안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꺼내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채 마당에 있는 돌을 주워 2회에 걸쳐 던져 시가 미상인 안방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마루 유리창 시가 미상을 주먹으로 1회 처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F(여, 45세)를 향하여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J(55세)가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그럴 수가 있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호주머니에 있던 위 회칼을 꺼내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힘껏 찔러 칼날 전체(16.5cm)가 피부를 뚫고 박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외상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환 재연에 대해), 재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부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ㅎ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바드래1길 30에 있는 한마음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마음회관교차로 방면에서 대학병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소가 있어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9:3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수, 인적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로3길 21에 있는 LH강남힐스테이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해피하우스 방면에서 동아그랑빌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길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여, 61세)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순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01,1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 승용차의 후론트도어 등을 수리비 합계 1,196,1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623번길 66 동아그랑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피해차량, 음주측정 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3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 호텔 부근 모텔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제2만덕터널 출구까지 약 4k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행운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C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체크카드 9장을 대여받고, 순번 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는 2장을 양도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한 장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 또는 양도받은 체크카드 11장과 비밀번호를 각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수 및 대여받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11개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8:40경 평택시 포승읍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원정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담공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내지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강남구청 4번 출구 쪽에서 3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과 피해자 E31세)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2: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내 정문 입초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서장 관용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려고 하던 중 부산금정경찰서 B 소속 의경 C과 의경 D이 이를 말리자, 양쪽 무릎으로 C의 왼쪽 무릎을 번갈아가며 때리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의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804호에 입원하고 있던 중 같은 병원 805호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805호로 찾아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24 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7. 7. 11:3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공공장소인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D(여, 19세,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7. 8. 09:52 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공공장소인 F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7031 3.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7. 18.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제3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역무원 등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다른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중,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 F(여, 27세)가 다가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운전석 쪽 창문을 내려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내 동생이다. 미성년이다, 차 좀 세워봐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양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었던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진료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의견서 및 블랙박스 영상파일 제출) 1. 진료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게임장 운영자인 피해자 C이 운용하는 게임기와 같은 종류의 게임기가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이니 게임기 내에 장착된 본체(PC)를 나에게 빌려주면 다른 기계를 만들어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를 받아 지인에게 팔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른 기계를 만들어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게임기 보관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본체(PC) 8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5.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본체를 뜯고 남은 기계를 보내주면 내가 만든 새로운 게임 프로그램을 내장한 본체를 안에 넣고 기계를 셋팅한 다음 한달 후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난번에 가져간 본체를 모두 처분하였고, 새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받더라도 새 프로그램을 내장한 본체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경 파주에 있는 게임기 공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기계 80대를 탁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봄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주면 시간당 3만원이 투입되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하여 투자금 및 지난번에 받았던 게임기 80대 가액 8,000 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판매수익의 70%를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을 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설사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게임기대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1,0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4. 11.경 2,500만원을, 2015. 5. 12.경 2,500만원을 각각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각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카톡화면, 인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이고 기망의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2번 룸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전혀 모르는 피해자 F(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노래방 업주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건강하지 못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3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2번 룸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전혀 모르는 F(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2. 14:32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강북도서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1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여 다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2. 15:17경부터 15: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E이 현장에서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고 혈액의 채취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과거 처벌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00:2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 파악을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위 경위 E과 순경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봐, 너네는 이렇게만 하고 가도 되는 거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문을 열고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넌 좀 가만있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의 옷깃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