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법률특허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부 F와 성남시장 간에 체결된 지장물협의계약서를 보여 주며, '위 F 소유의 건물이 성남판교개발 보상규정에 따른 생활대책용지에 해당되어 생활대책용지 8평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7,000만 원을 주면 분양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보상규정상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인증서, 지장물협의(철거)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안내서류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법정태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마성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1:5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이 중고자동차 매입과정에서 중개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번, 어깨 부분을 2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허벅지를 2대 찼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다리를 차는 등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진단서에는 E이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F은 이 법정에서 E이 발로 나무를 차는 것을 보았으나 무릎이나 허벅지로 나무를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대 찬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3: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횟집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너 안마방에서 일하지? 노래방에서 일하지?"라고 말하고는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말대꾸하자, 들고 있던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치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 00:24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술값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원 상당의 칵테일, 위스키 등을 제공받아 이를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들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경부고 속국도를 양재동 양재IC 방면에서 서초동 서초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10. 4. 00: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 있는 부산진여중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에서 부산진여중 쪽에서 황령산레포츠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65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6세), E(여, 36세), F(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3,90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다수이나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김해시 B 주차장에 주차한 C EF쏘나타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6. 01:0O경 김해시 D시장 골목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19:00경 경남 함양군 E 중턱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호(2009. 10.경 및 2010. 5. 16.경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2. 7. 22.경의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처벌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7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화해리 궁전식당 앞 도로를 같은 면 3산단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면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서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1. 2011. 4.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25. 16:00경부터 16:3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씹같은 막걸리 만든다고 유세떨지 마라", "너희 같은 것들은 나한테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씨발, 누구 허락 맡고 여기서 장사하느냐,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6.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제1항 기재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 D에게 "좆만한 것들이 누구 앞에서 까부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 장사 그만두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내가 왕년에 권투를 했는데 이 알통이 보이냐, 한 번 만져봐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6. 13.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6. 13.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 D에게 "씹 같은 것들이 왜 까느냐,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내가 왕년에 권투를 해서 너네는 내가 한 방만 치면 나가 떨어진다. 좆 만한 것들이 뭐 믿고 까불고 있느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장사에 방해되니 그냥 가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1. 8.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제1항 기재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 D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니가 지금 누구한테 까부냐, 내가 권투를 했는데 너는 이걸 알통이라고 달고 다니냐"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5. 2011. 9.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9. 11: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제1항 기재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 D와 그의 모친인 F에게 "씨발, 내가 누군 줄 알고 너네가 개기냐, 씹같은 막걸리 줘도 안 먹는다, 맛도 없는 거를 누가 처 먹는다고 유세떠냐, 너네는 내가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다. 까불지마라 씨발새끼야, 왜 나한테는 술을 안 파냐, 너네가 지금 내를 무시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7. 2.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2.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제1항 기재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 G(28세) 및 그의 가족들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내하고 씨름 한 판 하자, 니 같은 거는 내가 한 손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 씨발 오늘 다 죽여줄게, 찍어 죽일년들이 어데서 까불고 있노, 오늘 개새끼들 다 직이삔·다, 덤비라"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G이 말대꾸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그 곳 바닥에 함께 넘어지고, 피해자보다 먼저 일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4 내지 5회 때린 후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약 4 내지 5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4-10 앞 도로를 문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유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주취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7: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마을에서 위 창녕읍 퇴천리 자련사 입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청구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계에서 그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던 중 그 기록에 편철되어 있던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입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17경 C를 비롯한 같은 아파트 주민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범죄자라고 말하며 그 증거자료로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주민들의 동의를 적절하게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기에, 주민들에게 위 피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믿어주지 않아 위 창립총회를 막기 위해 B의 범죄경력자료를 올리게 되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D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를 게시하면서 사기꾼, 범죄자라고 표현한 점,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훼손될 수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는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창립총회를 막는다는 목적과 위 피해자의 과거 범죄전과는 전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히 보호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해 자료 열람·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정보를 얻고 이를 D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2차례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인천 주안의 고시텔 현장이 허가가 난 것이 있다. 건축주가 아는 형님인데 나에게 시공사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주었다. 피해자에게 공사를 할 수 있게 건축주와 약속을 해두었으니 첫 기성금이 나오면 50,000,000원을 주되 미리 소개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건축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위 공사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건축주가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2012. 1. 31. 경 1,000,000원을, 2012. 2. 3. 경 500,000원을, 2012. 4. 2. 경 2,000,000원을 각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E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참고인 E 면담 보고),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1. 통장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7.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동주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구 둔촌동 5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1.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 423 동서울대학교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모두 벌금형 처벌), 가장 마지막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이 2010년인 점, 그밖에 운전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8길 20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장IC방면에서 월곡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마장로42길11에 있는 마장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8길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7. 6.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위 대합면 평지리에 있는 평지리 경로회관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에 있는 평지리 경로회관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십이리 방면에서 도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농가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방향 우측 전방에서 위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D(69세)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6. 15. 00:05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늑골골절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28. 14:10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개금골목시장 방향으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4세)을 충격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2주의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81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3. 23: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명가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원 산부인과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상 등을,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8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3동 후곡성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주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에서 버섯재배사업을 위한 벌목작업을 하던 중 C 종중의 선조인 C 21대 D의 부인 E의 분묘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분묘를 인근 토지로 이장시키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장례지도사와 함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분봉을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묘발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분묘발굴시 장례지도사를 통해 발굴하는 등 예의를 갖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5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5. 4 .7. 20:15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전 대덕구 D 소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소재 'F주유소'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3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합동하여, 2005. 6. 17. 04:30 무렵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슈퍼" 건물에 뒷담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슈퍼마켓에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길이 72cm)를 출입문 틈에 끼워 넣은 다음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 속 순경 G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 A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그 드라이버로 순경 G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G가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5.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8. 17.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저녁경 김제시 B에 있는 C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경 위 C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위와 같이 주사 및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15:15경 위 C 방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맥가이버칼을 피고인의 목이나 배에 갖다 대며 자해를 할 것처럼 하거나 그들을 향해 휘둘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 가스를 칼로 찍어 구멍을 뚫은 후 초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여 이를 터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간이시약검사장면 사진, 현장 사진 자료,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칼 관련) 및 칼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맥가이버칼 1개, 증 제2호 : 과도칼 1개, 증 제3호 : 가위 1개, 증 제4호 : 일회용가스통(썬) 2통, 증 제5호 : 초 1개, 증 제6호 : 라이터 1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1회분 암거래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는 등 폭행 및 협박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 및 마약범행으로 인하여 각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고, 마약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