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2015고단3340 성명불상의 일명 'J'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K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K은 J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L, M 등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J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L, M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L, M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N, O, P, Q 등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N, O, P, Q 등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N, O, P, Q 등은 피고인 A, K, M 등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피고인 A,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개명전 AP), AQ, AR, AS, AT, AU, AV 등은 법인대표 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과 함께 2014. 6. 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l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인천 서구 AW, 70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X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X' 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 성명불상 J,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19.부터 2014. 9. 22.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본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26.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1에 있는 우리은행 청라지점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X 의 우리은행 계좌(AY, AZ)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K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성명불상 J,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6. 24.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583 성명불상의 일명 'J'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K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K은 J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 M 등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J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 M의 승낙을 받은 후 A, M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N, O, P. Q 등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N, O, P, Q 등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N, O, P, Q 등은 K, 피고인 A, M 등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인 피고인 B, 피고인 A, AF, Z, AA, AB, AC, AD, AE, U, V, W, X, Y, R, S, T 등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2.경 K, 피고인 A, N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사실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골프용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 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BA 5층 507-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B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B'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성명불상 J, S, 피고인 A,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질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질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7.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하나은행 반월공단지점에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C의 하나은행 계좌(B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피고인 A, N 등을 통해 K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 J, 피고인 A,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4270 성명불상의 일명 'J'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K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 등을 통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위 K J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 M 등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J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 M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 M과 함께 계좌 제공 예정자를 모집하는 한편, N, O, P, Q 등에게 통장 제공 예정자들과 동행하여 접근매체를 받아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N, O, P, Q 등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N, O, P, Q 등은 피고인 A, K, M 등이 모집한 통장제공예정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계좌개설을 하고, 피고인들,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Q, AR, AS, AT, AU, AV 등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마치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E를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 전산에 주식회사 BE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을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을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3.부터 2014. 9. 24.까지 K,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 전산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소재한 기업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F 명의 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2개의 계좌계좌번호 BG, BH)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9.부터 2014.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700만원을 받고 피고인 A 측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소재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마치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I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I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에 물질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선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5. 1. 19.까지 K,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 전산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광명시 오리로856번길 25에 소재한 우리은행 광명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J의 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2개의 계좌(계좌번호 BK, BL)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3.부터 2015.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계좌 당 15~20만원을 받고 피고인 A 측에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5. 4.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마치 미용재료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M을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 전산에 주식회사 BM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 전산을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4. K,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 전산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광진구 뚝섬로 639 에 소재한 농협 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허위 설립된 주식회사 BN 명의 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계좌(계좌번호 BO)을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1.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계좌당 15~20만원을 받고 피고인 A 측에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69 에 소재한 신한은행 상동역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BP(사업자등록번호 BQ,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관련하여 계좌(계좌번호 BR)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6.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A 측에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위 C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로 하여금 주식회사 BF 명의의 허위 법인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을 구동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9.23. 경부터 2015. 5. 4.경까지 BS, C, D,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한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소재한 기업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위 C로부터 C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G)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9.부터 2015. 7. 6.까지 위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F, AO 등으로부터 총 97개 계좌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계좌당 15~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4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가입정보, 가입자 인적사항, 가입정보,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각 법인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금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피고인 A 주민증 사본 및 인감 등 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사업자등록자료(중부지방국세청) 2015+35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AQ, S, R, T, AC, AJ, AK, AQ, AT, AL, AN, AU, AR, AJ, AE, V, U, W, X, AA, Z, AS, AM, AV, AB, AD,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별 CM 사용계약서, CN 이용계약서, CO 입주계약서, (임대)계약서, 전대동의서,부동산임대차(또는 전전세계약서, 사무실월세계약서,사업자등록내역,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신규거래신청서 및 은행거래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FATCA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사실확인서(CP), 임차인별 현황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4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E, D,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은행통장(법인별, 피고인별 포함), 계좌개설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재발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각 전자금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 기타 금융매체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는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K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하긴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중 여러 건의 허위 법인 등기 및 통장양도행위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 한두차례의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범행에 가담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별 거래한 허위 법인등기 횟수, 접근매체 양도양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