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리운전 총판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등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주식회사 D와 C 대리운전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보증금 2,000만 원 중 1,650만 원을 납부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E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6,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총판계약 보증금이나 사무실 임대료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850만 원, 2016. 11. 15. 900만 원, 2016. 11. 24.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빌딩 소재 C 대리운전 본사 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H은 C 대리운전 금정총판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C 대리운전 본사 근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연말까지 대리운전기사 60명 이상을 금정총판 소속으로 모집하여 1,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는 방법 등으로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해 연말까지 대리운전기사 60명 이상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1,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이나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총판계약 여부), 총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피의자 제출 견 적서, C 간판 도안, 수사보고(K 전화통화),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총판지점 보증금 납입일자에 대한 수사), A 보증금 현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총판지점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당시 총판지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인 2017. 3.경 교통사고로 다쳐 총판지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C 대리운전 총판지점 보증금 2,0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총판점 K로부터 위 보증금 납부 명목으로 1,7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여 이를 납부한 점, 피고인은총판지점이 위 총판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E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6,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전은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7. 3.경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기는 하나 그 입원기간은 2017. 3. 21. ~ 2017. 4. 6.로서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소개인 L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일 이후 한참 지나 극히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애초 피해자 B과의 약정은 전혀 지키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 J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계좌송금내역, 문자내용캡처, 신용정보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홈페이지 화면, 문자,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M 실장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9.부터 2019. 12.까지 4개월간의 급여로서 1,6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속여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총판장으로 근무하던 C 대리운전 금정총판은 기사 1명당 1주일 총판수입이 2만 원이고 만약 기사가 50명이라면 월 총판수입이 400만 원이고 4개월이면 총 1,600만 원인 점, 이에 피고인은 총판장인 피해자 H에게 그 해 연말까지 대리운전기사 60명 이상을 금정총판 소속으로 모집하여 1,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기로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H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월급 4개월 치를 한꺼번에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해 연말까지 대리운전기사 60명 이상을 모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해자 H에게 대리운전기사를 전혀 모집해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 M, N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4,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