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도상해,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성범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총 2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6. 15:40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22세)의 모친인 AD의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이웃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이 기울어졌음에도 피고인과 상의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A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6:22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너는 무슨 참견이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상해 등 폭력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06:35경 위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이 F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멱살을잡힌 채 뒤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카운터 앞에 있는 맥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왼손에 든 채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H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2. 11. 29. 06:5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경장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라고 수 회에 걸쳐 욕을 하고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며, 왼쪽 발로 J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수원중부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2. 11. 29. 07: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L 순경에게 "야 씹새끼야! 보지 같은 새끼야! 이 씨발 놈들이 얼마나 뇌물을 쳐 먹었길래!"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L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M, N, O, L과 당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Q(여, 32세) 경장에게 "이 개보지 같은 새끼야! 이런 씹보지 같은 새끼야! 이 보지 같은 년들아! 에라이 씨발년들."이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06:10경 안양시 동안구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 S이 운전하던 T 카니발 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이마로 보닛 부위를 약 5회 들이받아 수리비 381,4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2. 9. 24. 06:30경 같은 동 안양동안경찰서 U지구대에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민원인 S과 여러 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 V(26세)에게 약 30분에 걸쳐 "너네 엄마, 딸내미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너희 가족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 개자식들아"라고 말하고 V를 향하여 침을 뱉어, V의 가족 등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V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J,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L, Q, G,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G, AC), (응급진료)진료사실증명서, 수리견적서(청구서) 1. 피해자 G의 뒷통수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 피해경찰관 경장 J 사진, 피의자가 집어 던져 부서진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집어 던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의하여 부서진 파티션 사진, 욕설과 괴성을 지르는 피의자 사진 등, E주점 CCTV 동영상 캡쳐사진, H지구대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등 1. K팀 사무실에서 욕설과 괴성을 지르고 있는 피의자 동영상 DVD, E주점, H지구대 CCTV 촬영동영상 1. 각 수사보고(2012형제74687호 증거목록 순번 4, 18, 2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내역,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2012형제74687호 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동기·수법·대상, 범행 반복 횟수, 시간적 간격(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기간은 제외하고 고려함),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모친인 AD와 공사 문제로 언쟁을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혼잣말로 '아 씨'라고 하자 피해자 AC이 다가와 왜 욕을 하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쳤고, 피고인에게 계속 머리를 들이밀다가 피고인의 얼굴에 부딪친 후 혼자서 바닥에 뒤로 넘어지면서 눈을 비비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F과 피해자 G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들에게 밀려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맥주병을 들게 된 것이고,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경찰관 J는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울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피고인을 결박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매주 금요일에 학교가 공강이어서 금요일마다 피해자의 모친인 AD가 진행하고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AD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보지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심하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는 한참 동안 이를 참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AD에게 '갈기갈기 찢어죽인다'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심하게 욕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도 욕을 하면서 다투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마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밀었으면 드러누울 사람으로 보여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보다 키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마로 찍어버렸다. 맞는순간 눈에 멍이 들고 눈이 엄청 부어올랐고, 병원에서는 오른쪽 눈의 각막이 손상되었다고 하였다. 한림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동네병원에서도 2~3주 정도 계속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도 젊고 건장한 청년이고, 어머니에게 욕을 하면 못 참는 것이 자식이지만, 생각을 깊게 하였다. 피해자의 엄마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봤자 피해자가 손해이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경위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AD의 원룸 신축공사현장으로, 당시 공사현장 인부들을 포함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를 모두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넘어지면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AE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E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AE에게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처가 A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AE에게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처가 컴퓨터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AE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주점 CCTV 촬영동영상에 의하면, 2012. 11. 29. 06:22:02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 G이 같은 날 06:22:30경 위 E주점의 카운터 앞으로 와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06:32경까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06:32:06경 F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F을 떼어놓기 위해 양손으로 두 사람을 잡고 있던 중 F에게 밀리면서 06:32:11경 위 피해자, F, 피고인이 함께 넘어지게 된 사실, 위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일어나 계단에 앉은 상태에서 06:33:40경까지 F을 진정시키고자 하였고, 그 시각 피고인은 F의 옆에 앉아 있었으며, 주변 사람의 만류로 F이 자리를 떠난 후, 위 피해자는 06:33:45경부터 다시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06:35:30경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채 뒤로 넘어져있는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누른사실, 잠시 후 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옆에 있는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계단 옆에 있는 맥주병 박스에서 빈 맥주병 1개를 집어든 사실, 피고인이 왼손에 위 맥주병을 든 채 오른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위쪽으로 끌고 가던 중 위 피해자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F과 위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맥주병을 들게 된 것이며, 위 피해자 의 몸무게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놓치면서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촬영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F과 함께 넘어진 다음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약 2분여간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눌렀으며,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왼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었는데(이 과정에서도 위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끌려 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가느라 몸이 앞으로 상당히 숙여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06:35:50경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넘어져 계단 아래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위 피해자를 놓친 것이라면 위 피해자는 끌려가던 상태 그대로 앞을 향하여 넘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해자의 몸이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젖혀지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일정한 힘을 가하여 위 피해자를 뒤로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지는 않았는데, 계단에서는 확실히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F의 일행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와 실갱이가 붙게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피고인은 E주점 입구 계단 위에 서 있었고, 위 피해자는 아래에 있었다.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면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아 맥주병을 든 채 위 피해자를 밀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그 때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넘어뜨려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서 피가 났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고, 이에 F의 일행 중 한명인 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말리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더니 밀치고, 때렸다. 위 피해자가 어떻게 맞았는지는 경황이 없어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 머리에 피가나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이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E주점 운영자인 D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놀러온 동생(F)의 뺨을 때리고 일행 중 남자분(피해자 G)을 때리고 병을 들고 위협하고 무차별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바, 수사보고(2012형제74687호 증거목록 순번 4) 및 E주점의 CCTV 촬영동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니들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거칠게 반항하고, 이마와 발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을 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하여 112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이 발로 순찰차량 창문을 수회 걷어차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씨발년 보지를 잘근잘근 씹어먹어버리겠다", "내가 살인, 강도강간으로 징역 25년을 살고 나왔다, 전자발찌를 찼다, 경찰관들을 지금 때려 죽일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되겠지"라고 하면서 당시 차량 안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수회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왔는데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도 발로 차고 하였던 것 같고, 난리를 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워서 겨우 데리고 지구대로 갔다"고 진술한 점, H 지구대의 CCTV 촬영동영상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에 온 피고인에게 J 경장이 다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위를 손으로 더듬어 보는 방식으로 검신절차를 진행한 사실 및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J 경장에게 "어린 놈이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검신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H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J 경장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H지구대 CCTV 촬영동영상에 의하면, J 경장이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고 검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머리로 J 경장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왼쪽 발을 높이 들어 올려 J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이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 경장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거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J 경장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심신장애 주장 관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시비하거나 욕설을 한 내용, 피해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련의 과정, 그 방법과 태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 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등 폭력행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2012. 9. 24.자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및 판시 제5, 6죄 상호간, 판시 제1 내지 4죄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5, 6죄는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 내지 4 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판시 제5, 6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각 공무집행방해죄(제3, 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4) 모욕죄(제5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8월 10일(= 기본범죄인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4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5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4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판시 제5, 6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또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점, 그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폭력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하여 폭력의 읍벽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아주 과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인 F, G,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인 W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2. 9. 24.자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판시 제1 내지 4죄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처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 92감도1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3. 19. 면도칼과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원을 강취하려던 중 성폭력범죄에까지 나아간 사건으로 2001.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1. 11. 30.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폭처법위반죄의 전과는 없고, 위 판결 전후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폭처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빈 맥주병 1개를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위 맥주병을 사용하여 직접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그 상습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6명 - 무죄 : 배심원 1명 2)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3)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판시 제2죄 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피고인에게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2명 - 무죄 : 배심원 5명 다. 판시 제3죄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라. 판시 제4죄 1) 피고인이 L 순경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피고인이 피해자 Q 경장을 모욕하였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마. 판시 제5죄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바. 판시 제6죄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 의견 가.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2년 : 배심원 4명 - 징역 2년 6월: 배심원 3명 나. 판시 제5, 6죄 - 징역 6월 : 배심원 7명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