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 조선족들로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범인 위첫 대화명 'L', 'M'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의 통장, 카드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인출금의 3%를 받는 소위 '인출 및 송금책'이다. 1. 피고인들과 일명 'L', 일명 'M'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21, 10:35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0 검사인데 P의 명의도용 건으로 당신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청 사이트 Q에 접속해라. 기업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계좌조회 사이트인 R 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기업은행 계좌(S)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L', 'M'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755만 원을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U)로 550만 원,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V)로 565만 원, W 명의의 우체국계좌((X)로 545만 원,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560만 원 합계 2,755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중 위 W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45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24. 10:3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얻어낸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AA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830만 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B) 615만 원, A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D)로 605만원,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F)로 610만 원 합계 1,83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중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615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일명 'L', 일명 'M'의 공동범행(사기)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불상자는 2015, 4,17, 16:0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정리해야 대출이 되니 돈을 보내주면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명의 농협은행 계좌(AH)로 230만 원을 송금받자 위쳇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2:01 경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위 돈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돈을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0. 경 경기 군포시 AI에 있는 AJ모텔 부근 에어콘 실외기 뒤를 이용해서 대포통장을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위 주소가 찍힌 사진을 위 'L'에게 위쳇 메신저로 전송하고, 'L'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에 찍힌 장소로 F 명의의 우리카드(AK) 1매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위 에어콘 실외기 뒤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갖다 놓은 위 박스 안에 있던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찾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합계 10매의 타인의 체크카드를 찾아 회수한 다음 위 카드를 다른 장소에 옮겨 보관하거나 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기 위해 위 'L', 'M'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A,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W, AQ, J, K, N, AR, A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F) (증거목록 순번 19번), 금융거래정보회신(I) (증거목록 순번 21번), 금융거래정보회신(G) (증거목록 순번 24, 26번), 금융거래정보회신(E) (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 피해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송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는 사람, 계좌 인출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전달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사기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음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온 돈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 및 나머지 상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일을 맡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던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횟수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횟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