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2017고단7796]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 할 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게 차용해준 3,000만 원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2017년 1월경부터 D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해 C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 돈을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2017고단8220]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동생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아는 동생에게 돈을 줘서 다달이 투자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받은 돈으로 D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D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2016. 6. 21.에 2,200만 원, 2016. 9. 30.에 2,7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지역에서 생활비와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다. 3. 사기 [2017고단8259]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동생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아는 동생에게 돈을 줘서 다달이 투자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로 투자하면서 D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일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금의 회수를 요구하는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에서 돌려막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K, L 및 F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익금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을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D에게 교부할 의도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9.에 950만 원, 2016. 9. 6.에 2,000만 원, 2016. 12. 13.에 1,000만 원, 차용 금 명목으로 2017. 4. 3.에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제3회,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기재) 1. 차용증,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고소인 명의 M은행 명의 계좌), 수사보고(J 상대 유선상 확인) [2017고단8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7고단82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2017고단822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은행 거래내역, A(E은행 G) 거래내역, 수사보고(별건 D 공람 기록 첨부), 별건 사건송치서 부본(D), 각 진술조서 공람(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3), 수사보고(A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O자료 제출), O 자료, A M은행 거래내역, A N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A 금융거래내역(E은행, M은행), 각 판결 문 [2017고단8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7고단825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2017고단825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및 의견서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1.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2017고단7796 사건 관련하여, 피해금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D로부터 어느 정도 투자수익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차용금 합계 8,000만 원과 피해자가 D에게 직접 투자한 투자금 9,000만 원에 대하여 D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차용금 변제 2,000만 원 포함)으로 1억 300만 원 지급], 2017고단8220 사건 관련해, 횡령한 금원 4,960만 원을 일시 유용했다가 피해금액 전액을 D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D로부터 수익금을 상당히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과 관련해 D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2017고단8259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D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총 투자금 9,000만 원, 수익금으로 지급된 금액 6,085만원(2,410만 원 + 3,675만 원) 이상]은 유리한 정상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망의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증권회사에 투자를 하여 2017. 4. 15.까지 원금의 30%를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2017년 1월경부터 D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 C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무죄 이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2017. 3. 29.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은, 2017. 4. 3.경 빌려준 5,000만 원과 달리 차용금으로 빌려준 것이지 투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100쪽). 또한 피고인은 J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J 또한 피고인이 투자자 C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J 상대 유선상 확인내용이 담긴 수사보고, 증거기록 162쪽).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은 C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음에도 차용한 돈을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ㄴ) 채택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D에게 투자를 해 놓은 상태에서 C이 투자금 8,000만 원을 빼 달라고 하자, 일단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차용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리고(이 부분이 공소사실 차용금), 2017. 4. 3.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하면서 5,00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C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D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C의 투자금을 변제했으니 피고인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직접 8,0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는 2017. 4. 20.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해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후 피해자를 직접 D에게 소개해 주어 그 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D에게 합계 9,000만 원을 투자하며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투자 수익금으로 합계 8,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ㄷ) 결국, 피고인이 2017. 3. 29. 차용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그 후 D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가 D에게 9,000만 원을 직접 투자하고, 차용 잔금 6,000만 원과 직접 투자금 9,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원금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2~3개월에거쳐 8,300여 만 원의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3,000만 원 차용 부분에 대하여 기망이 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차용금은 투자한 돈을 환수하여 스스로 또는 D를 통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29.자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