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4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위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일명 ‘D’)과 피고인 C(일명 ‘E’)의 공동범행(필로폰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22. 4. 11. 05:00경 충북 진천군 F무인텔 G호실에서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일명 ‘E’)의 공동범행(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22. 4. 11. 10:00~11: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F무인텔 H호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파이프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일명 ‘D’) 가. 2021. 12. 1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21. 12. 16. 00:00경 대전시 유성구 J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6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2. 4. 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9. 01:50경 서산시 L 인근 불상지에서 C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2. 4. 1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4. 11. 05:00경 충북 진천군 F무인텔 G호실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22. 4. 11.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4. 11. 12:15경 충북 진천군 F무인텔 1층 주차장에서 갈색 가방 내 손지갑에 필로폰 약 7.11그램과 야바 1정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22. 4. 9.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4. 9. 10:00~11:00경 사이 서산시 M 주차장에서 C로부터 ‘야바 200정을 판매해야 하니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야바를 전달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양산시 N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C로부터 받은 야바 200정을 건네준 후 C의 계좌를 알려주어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야바 200정을 매도하였다. 나. 2022. 4. 11.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4. 11. 12:10경 충북 진천군 F무인텔 1층 주차장에서 C로부터 진주시에 마약류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45.83그램과 비닐팩에 담긴 야바 408정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1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일명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1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1608(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위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6. 2022. 1. 20.경 필로폰,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1.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P에서 I(일명 ‘Q’)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g, 야바 16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2022. 4.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9. 01:50경 충남 서산시 L에서, A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8. 2022. 4. 9.경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4. 9.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M 주차장에서 B에게 ‘야바 200정을 판매해야 하니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야바를 전달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라’고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양산시 N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야바 200정을 건네주게 한 후, 위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 200정을 매도하였다. 9. 2022. 4. 11.경 필로폰, 야바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2. 4. 11. 오전경 충북 진천군 F 무인텔’ H호에서, B에게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를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45.83그램과 비닐팩에 담긴 야바 408정을 건네주었으나, B이 같은 날 12:10경 위 무인텔 1층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이를 배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45.83그램 및 야바 408정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4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야바 사진 등, 휴대전화 캡쳐 등 조서 첨부자료, 휴대전화 촬영이미지 등, 휴대전화 촬영이미지 및 번역문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공범 I의 진술 요약, 체포·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단기 체류 외국인정보 조회 결과, ‘E’ 특정 관련, 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 변경 관련, 피의자 A 야바 투약 범죄사실 특정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모발, 필로폰, 야바),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B 면담실시) 중 일부 기재, 입건전조사보고서(메신저 대화 내용 번역, 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갈색 가방 안에 필로폰 등이 들어있던 손지갑은 당시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다른 사람 소유의 것으로 누군가가 위 가방 안에 넣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위 손지갑은 피고인 A 소유의 가방, 비닐지퍼백, 담배 등과 함께 모텔 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것을 B이 가방 안에 넣은 다음 모텔 1층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달리 B이나 C 등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60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 B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공범들의 진술요약, 피의자 휴대전화의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첨부,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 피의자 게임 계좌내역 일부 첨부, 야바 매매 범죄사실 관련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진술 요약, 피의자 C 게임 계좌 관련, 각 첨부된 자료 등 모두 포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판시 제6 내지 9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등을 매매, 수수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A,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6 내지 9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 수수하거나 공모하여 매도하고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경위나 태도,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판시 제6 내지 9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사람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소지, 투약의 점, 판시 제2항, 제4의 가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판시 제1, 2, 8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등 매매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2022고단1414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608호 사건의 증거 중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피고인 C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매매, 수수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횟수, 방법,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여부(구체적인 역할),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