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11: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장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21: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33세)에게 그곳에 함께 있던 베트남 인부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찬 다음 재차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0: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제4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다문화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받은 후 센터장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불상, 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이에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18:2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를 경유하여 다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 발급의뢰 회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부분 참고인 전화 진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사후 지원현황, 112 신고사건처리표, 다문화가정 면접 및 상담일지 1. 내사보고(특수협박 부분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흉기 수거 경위)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 29.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2016. 8. 17.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9.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한 것과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회(실형 2회 포함) 처벌받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5회(실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9: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