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1세)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1998. 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어 통역을 도움 받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3. 15. 20:50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식사 초대에 응해 그곳에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구석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3. 15. 22:49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난 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그곳 냉장고 위에 고정시킨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1. 3. 30. 22: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어깨, 가슴 옆이 촬영된 장면을 캡쳐한 후, 중국인 70명이 가입된 ‘E’라는 위챗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동영상 캡쳐 사진 1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30. 22: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의 위챗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캡쳐 사진을 전송하며, “너 정말 연락 안 받을 거야! 후회하지 마. 내가 동영상 찍는 걸 좋아하는 것 알지? 조금 보여 줄까?”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및 위챗 대화방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위챗’ 음성메시지 확인 – 전체) 및 첨부 통역본 전체,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및 첨부 위챗과 문자메시지 및 그 번역본(증거기록 213∼276쪽), 피해자와 통화 내역 추출자료(증거기록 277∼281쪽), 선별완료 전자정보 CD(증거목록 순번 58) 1. 통역인 G이 작성한 검사 증거목록 순번 58번 멀티미디어 시트 17번 동영상 번역본(이하 ‘동영상 번역본’이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였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그와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이후 상황과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 목숨을 내게 빚졌다.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네 돈을 뺏어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신고할 생각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가 착해서 당했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알겠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답할 뿐 피해자가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에 담긴 음성; 위 CD 및 동영상 번역본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1. 3. 15. 23:37~23:47경 위챗(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피해자가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너를 구하기 위해 나에게 맡긴 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강간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네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만 답신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그럼 그녀에게 얘기해.’라고 답신하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267~269쪽), 피고인이 2021. 3. 17. 21:00~21:05경 위챗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날 원망하는 것 알아. 화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감옥으로 가도 돼. 나는 할 말이 없어.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후회해.’, ‘당신의 몸을 가졌었지만 당신 마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 이제야 알게 됐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누나. 내가 무릎 꿇어 빌게, 나를 용서해주면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70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 등은 그 자체로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범행 이후 대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자신의 연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70여명이 접속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위 영상의 캡쳐 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는바,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된 범행인 강간의 점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켜왔고, 당연하게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반포된 영상에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