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7월을 각 선고받아 2010. 6, 26, 춘천교도소에서 위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 'E'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합계 18억 2,088 만 1,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6억 2,300만 9,7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1. 1, 25.경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전말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임대인 J 전화 진술 관련, 고발인 진술서 제출 관련) 1. 고발장(부천세무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조사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1기, 2010년 2기),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답변서, 통장거래내역서, 현지확인조사 복명서, K(주) 확인서, F 확인서, L 확인서, M 확인서, N(주) 확인서, O 확인서, (주)P 확인서, (주)Q 확인서, 주식회사 R 확인서, (주)S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상당의 구리 등 고철을 실제로 12개 업체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위 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영위한 고물업의 경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고물 매입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고물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고물 매입에 관하여는 단 1장의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고물 매입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영수증 등 거래 증빙 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2011. 11. 9. 자 전말서에서, 자신의 핸드폰에도 고철을 매입한 고물상의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고, 고철구입처와 대금지급에 관한 근거서류나 증빙, 화물송장과 같은 고물을 운반한 화물차 이용에 관한 근거서류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오히려 피고인은 매입에 관한 외관을 허위로 만들어내기 위해 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매입 거래를 하였다면 일부라도 진실한 자료를 첨부하였어야 하는 점 [부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매입자들에게 피고인과의 실거래 사실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은 사망·국외 거주, 원거리 거주 등으로 피고인과 고철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고물 매입의 경우 소규모 현금 거래가 많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물업계의 통상적인 마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최소 50억 원이 넘는 고물을 매입했어야 하는데 단 1장의 세금계산서도 없다는 것과 소규모 현금 거래로 50억 원이 넘는 고물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3) 현금 거래를 주로 하였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거래를 정리한 장부 하나 없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매출에 관하여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은행 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매입에 관한 근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애초 매입에 관한 거래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농협 계좌(T)에 관한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0. 7. 6.부터 2010. 7. 9. 까지 (주)R, N(주), (주)S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데(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은 단기간에 위와 같은 양의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매출을 올릴 만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초기 사업자금이 1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 1기의 순수익은 2,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특히 N(주)로부터는 2010. 7. 7. 7,300만 원의 고철대금을 받고, 다음날인 2010. 7. 8. 1억 700만 원의 고철대금을 1) 피고인은 2011. 11. 9.자 전말서에서, 세무서에 327명의 매입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은 U 부대 옆 노상에서 서류봉투를 주워서 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명단이 있어 이를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327명의 명단은 인천 서구 V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습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매입자들 가운데 피고인에게 고철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부천세무서에 회신한 W, X이들은 부부임, 증거기록 84, 96쪽)의 각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매입 대비 매출의 마진율은 통상 2.5~3% 정도이고(F 영업이사 Y, N 대표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 가량의 고물을 팔면 70~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한 중간업자들이 돈만 받고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 E의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소규모로 고물을 현금 구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 또 받는 등 이틀 동안의 고철 대금이 1억 8,000 만원 가량에 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모의 고철 거래는 일정한 거래 선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즉 개인으로부터 소규모 현금 구입한 물품만으로 위와 같은 규모의 고철을 이틀 안에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관하여도 아무런 매입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매출업체들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으로부터 실제로 고물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송금내역 뿐만 아니라 계량표까지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고철을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고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다면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매출만 고액으로 잡아 향후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증빙을 갖출 리 없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매입 · 매출액에 관한 세금마저도 체납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자신은 실제로 고물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업체들과 실제로 고물거래를 하는 무자료업자들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이 매출을 고액으로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매출업체들의 거래사실 증빙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고물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고물거래의 당사자도 아닌 피 4) 피고인이 운영한 E의 2010년 부가가치율은 전국 평균보다 3.25배가량 높았는데, 피고인은 고철 사업을 처음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영업능력이나 판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중인 G는 이 법정에서, 고철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짧은 시간에 몇 십억 원의 매출 증가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치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AA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물품대금에 관한 출금은 직원도 아닌 HI 등에게 부탁하였으며, 오랜 지인인 I(고철도소매업을 하는 AB 운영)와는 아무런 고철 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후 E은 사업장 부존재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 되었다. 5) 매출업체 가운데 F는 E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의 매입세금계산서 부정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고발이 있어 2012. 6. 부로 직권 폐업되었고, N, Q, P 모두 매입세금계산서 부정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P의 경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받기도 하였으므로 매출업체들이 제출한 각 증빙자료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인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었다면 여전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허위 기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위 무자료업자들은 매입 · 매출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남지 않아 결국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게 되고, 거래를 중개한 업자들은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피고인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업체 간의 자금 거래를 보면, 피고인은 매출업체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입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다시 매출업체 내지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7 2010년 1기의 경우에도 매입처에 관한 증빙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고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부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피해자 AC의 주민등록번호인 'AD' 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명의 주민등록 6)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한 중간업자들이 돈만 받고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 E의 운영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고물을 직접 구입하지 않았던 정황도 엿볼 수 있다. 7) 피고인의 농협 계좌(T)에 관한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2010. 6.30. 계좌 잔액은 313만 3,933원이고, 2010년 2기 매출업체와의 거래가 대부분 완료된 2010. 12. 31. 계좌 잔액은 882만 7,635원(2010, 12, 31.자 AE 입금액 미포함)이므로, 위 기간 동안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부분의 돈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위 기간 중 2010. 11. 10.자 1,000만 원(대체거래, 증거기록 265~267쪽)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증거기록 107 내지 111쪽)].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신고서의 공급자란에 피해자 AF의 주민등록번호인 'AG'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법리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7821 판결, 2009. 9. 10. 선고 20094574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허위의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AC 등 23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급자란에 임의로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56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작용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매입액과 매출액을 비정상적으로 신고하면서도 매입에 관한 증빙은 전혀 구비하지 않았고, 이후 매입 · 매출에 관한 세금까지 체납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 되는 벌금의 액수가 많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 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