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6:35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출발 하여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그곳 11번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12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 가랑이 끝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여성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1길 61에 있는 샘골터널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고등학교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8,161,8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878번지 화정천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28%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적법한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B는(B, 중국, 남, 56세)는 2023. 10. 2. 16:3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부둣가에서 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2023. 10. 3. 01:48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약 1.3해리 인근 해상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부터 수영을 하여 인근 해안가에 상륙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면서 친하게 지낸 B가 2020.경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3. 10. 3. 02:28경 B로부터 ‘나 한국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위챗’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B가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3. 05:0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B가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서부터 그 곳까지 탑승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요금 272,800원을 결제해 주고, B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단원구 E건물, F호로 이동한 다음 B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샤워를 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밀입국한 B를 그 곳에 머무르게 하여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차량 블랙박스 내 영상내용 확인) 1. 택시비 영수증, CCTV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및 은닉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8. 16: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2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9cm)을 주워들고 어린 자녀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입술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관련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범죄사실에 직권으로 추가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0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 14 구읍뱃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199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2003년, 2006년, 2014년, 2017년)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09년 벌금, 2015년 벌금,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전처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사람으로, 2022. 5. 15.경 피해자로부터 스승의 날에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2022. 6. 21.경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22:17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얼굴을 기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면서 손을 뻗어만지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면서 저항함에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면서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22:33경 피해자와 함께 위 ‘D’ 식당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22:54경 사이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기대면서 피해자의 등, 허리,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2회 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D 식당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일련의 추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기준,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79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이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일명 ‘B’ 등으로 불리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교부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편취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2.경 불상지에서, ‘글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 때문에 멕시코에 출장을 왔는데, 이곳에서 피습당해 부상을 입었으니 치료비가 필요하다. 치료비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해외 피습사실이 없었고, 치료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돈 50만 원, 같은 날 15:43경 돈 5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2.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G에서 위 편취금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B’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선택적 공소사실 2> 피고인은 일명 ‘B’ 등으로 불리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편취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인출책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2.경 불상지에서, ‘글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 때문에 멕시코에 출장을 왔는데, 이곳에서 피습당해 부상을 입었으니 치료비가 필요하다. 치료비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해외 피습사실이 없었고, 치료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돈 50만 원, 같은 날 15:43경 돈 5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인 D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결국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1. 2.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G에서 위 편취금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판 단 <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G에서 현금인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변소를 배척할 검사의 증명은 없다. 오히려 휴대전화 위치추적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발생 당일 다른 곳에 있었고(서울 용산구, 마포구), 그곳은 현금 인출장소(서울 동작구)와 많이 떨어진 장소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선택적 공소사실 2> 피고인은 E가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버리기도 하고 제3자에게 주거나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기업은행 카드는 갖고 있지 않았고, 편취금이 어떻게 인출되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때 현장에서 접근매체 9개를 압수하였고, 그중에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카드가 편취금 수취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래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줬다는 접근매체가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였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범행일(2022. 1. 2.)과 체포일(2022. 4. 13.)의 간격이 길고, E의 접근매체 관련 지시가 자주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받아두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제3의 종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수취계좌의 편취금이 다른 수단으로 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할 검사의 증명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6. 26. 20:15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옥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21:40경 경북 칠곡군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정리 398-6, 4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398-6 앞 4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이때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연사를 제조하는 사람으로, 2019. 10. 22.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연사를 제조·납품한 후 월 단위로 임가공비를 정산받아 오던 중 피해자 몰래 원사를 빼돌려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2022. 8. 3.까지 영천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50/36 원사 40,804kg(kg당 시가 2,124원), 85/72 원사 43,249kg(kg당 시가 2,124원), 100/24 원사 48,679kg(kg당 시가 2,565원), 80/36 원사 68,021kg(kg당 시가 2,425원) 시가 합계 468,341,132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 부분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작성 정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붙임 월별 원사 입·출고량 및 월별 피의자가 반환하지 않은 원사량 표, 피해자가 정리한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원사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가공비 채권과의 상계 등을 통해 약 169,922,7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경 강원 홍천군 B에서 홍천군청이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설치한 후 피해자 C이 위 경계말뚝을 따라 지지대 약 10개를 세우고 각 지지대 사이를 나일론 끈으로 연결하자 위 지지대 및 지지대를 연결한 나일론 끈을 뽑아 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지대와 나일론 끈을 손괴하였다. 2. 건축법위반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파이프 구조의 18제곱미터 면적의 바비큐장과 파이프 구조의 24제곱미터 면적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설치 고추대, 피의자 설치 불법구조물 등 사진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서(고소 4번 경계말뚝훼손 관련 고소요지 보충), 수사보고서(불법 건축물 규모 확인) 1. 고소보충 관련 사진(고소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홍천군청에서 설치한 경계말뚝을 따라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 사이를 나일론 끈으로 연결해놓은 것을 뽑아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펜션에 들어와 지지대와 나일론끈을 설치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이 법원은 2022. 2. 15. 피해자의 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22노236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설치된 지지대와 나일론 끈의 소유자는 피해자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 소유 재물에 대하여 손괴행위를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재물손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양지편길삼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차량의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인 후, 같은 날 16:05경 의왕시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차 안에 있던 음료수 빈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등의 일로, 피해자가 위 모닝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자동차 키를 뽑아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와 자동차 키를 뽑아가려 하는 피해자로부터 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 얼굴을 한 번 밀며 저항한 것일 뿐이라 주장하며, 가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표재성 손상 등이 가하여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6. 피해자와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양지편길삼거리’ 부근에서 차량의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인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침을 뱉자, 피해자 또한 같은 날 16:05경 의왕시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 쪽으로 침을 뱉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 캔 2개를 던지자, 피해자는 112신고와 함께 그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차량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뽑아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인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몸을 넣어 그 자동차 키를 뽑은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분쟁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지는 분쟁의 해결이나 자신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직면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 주장처럼 손으로 1회 밀치거나 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저지 내지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 태양 또한 침해 행위의 급박성이나 방위의 필요성, 수단 및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얼굴이 얼얼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사진 촬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진 상으로 볼 때는 얼굴 부위에는 상처나 흔적이 없었고, 입 안도 터지거나 상처가 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그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35 피고인은 2022. 11. 11. 00:14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자물쇠를 열고 위 식당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포스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상품권 35만 원,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포스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상품권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282 피고인은 2022. 8. 22. 13:46경 서울 성동구 O, 지하철 5호선 P역에서 행당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승강장(승강장 번호: 7-4)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Q(가명, 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5호선 P역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1심재판계속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서있었다. 피고인에게 ‘왜 스치고 가냐’고 하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아니에요’라고 하였다. 접촉 당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었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사진을 보면, 비교적 넓은 지하철 승강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있는 쪽으로 걸어간 뒤 피해자의 뒤에 상당히 밀착하여 섰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닿아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 절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직후 절취한 상품권을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등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절도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추행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