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65-4

범죄사실 2012고단2574 피고인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2. 6. 초순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은 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C과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6. 7. 16:1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 함께 찾아가 마치 D이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아이폰4s를 신청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6. 9. 14:00경 다시 위 대리점에 찾아가 "D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찾으러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6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매매상 등에게 팔아서 그 대금을 취득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5 1.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피해자 H가 올려 둔 '자동차 후미등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7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후미등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후미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동차 후미등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피해자 K가 올려 둔 '자동차 중고휠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휠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휴대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07:3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연락할 곳이 있으니 핸드폰을 빌려주면 학교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으로 가서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기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N)를 건네받았다. 2013고단200 피고인은 2012. 12. 5.경 전주시 아중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올린 '런즈 FSI 투싼 IX순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런즈 FSI 투싼 IX순정 내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런즈 FSI 투싼 IX순정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10 피고인은 2012. 10. 17. 18:1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S가 게시한 카메라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판매할 테니 카메라 대금으로 15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군산시 V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합의금이 필요한데 4일후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너의 차량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4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X 포르테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49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25 피고인은 201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용 고무보트를 80만 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Y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만 원을 송금하면 낚시용 고무보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 고무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보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98 피고인은 2012.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A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카오디오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0만 원을 송금하면 카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548 피고인은 2013. 1. 10. 목포시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D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디스크닥터 의료기기를 10만 원에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같은 날 14:31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10만 원을 송금하면 디스크닥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디스크닥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63 1. 피고인은 2012. 10. 17.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G이 게시한 '스파크 순정 오디오를 구입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자동차 중고 휠과 타이어를 구입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휠과 타이어를 33만 원에 팔겠으니 우선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J)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40 피고인은 2013. 1. 28. 15:00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산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M)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7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4. 13:20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N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혼다시빅 2.0 순정 휠을 가지고 있다. 15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O 명의의 전북은행계좌(AP)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15:19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Q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13 휴리팝보드복 값 37만 원 중 17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위 제품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O 명의의 위 전북은행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R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N 다운스프링을 버스 화물편으로 보내주겠다. 물품대금을 우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S 명의의 농협계좌(AT)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6.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U가 인터넷 다음카페인 AV의 게시판에 올린 "아반떼 HD 전면 라이트 두 개와 후면 대로등 4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W 명의의 농협계좌(AX)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 19. 19:33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Y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K9을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Z 명의의 농협계좌(BA)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W 명의의 농협계좌(AX)를 약 10만 원에 양수하였다. 2013고단735 피고인은 2012. 12. 28. 18:00경 제주시 B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C가 운영하는 BD렌트카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BE과 BF YF소나타 차량을 1일 임대료 3만 원에 2013. 1. 7.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위 YF소나타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2013. 1. 7. 임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74 1. 피고인, C(제3회 공판기일),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의 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02쪽),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첨부 보고)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Q, M, K, BS, BT, BU, AO, BV, BW, BX, BY, BZ, C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작성의 각 진정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0, 214, 592, 706쪽) 1. 현금자동지급기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0쪽) 1. 문자내용(수사기록 제35쪽) 1. 각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입금확인증(수사기록 제42, 271쪽) 1. 각 이체처리결과(수사기록 제51, 416, 901쪽) 1. 각 배송물품사진(수사기록 제52, 738, 742쪽)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13쪽) 1. 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제120쪽) 1. 영수증(입금증) 1. 각 입금확인증(수사기록 제150, 241쪽) 1. 각 문자사진(수사기록 제160, 296, 356, 669, 739, 873, 902, 948쪽) 1. 예금계좌조회(입금내역, 수사기록 제163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00, 227, 547쪽) 1. 문자사진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16쪽) 1.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276, 309, 607, 876쪽) 1. 계좌별거래명세표(입금내역, 수사기록 제295쪽) 1. 송금확인증 및 더치트 검색결과 1. 거래내역조회서(수사기록 제355쪽) 1.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제454쪽) 1. 입금내역(수사기록 제506쪽) 1. 통화내역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각 송금확인증(수사기록 제741, 928쪽) 1. 입금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농협 전북은행) 1. 입금증(수사기록 제823쪽) 1. 계좌별은행이체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884쪽) 2013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2013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3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두번째 자동차 인수 받은 장소 확인) 2013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농협) 2013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AS,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 DH, DI, D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메일 1. 전자우편조사(피해자)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촬영 사진 1.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2권 제6쪽) 1. 각 CCTV 촬영 사진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55쪽) 1. 각 이체결과확인서(수사기록 제3권 제16쪽, 제5권 제15쪽, 제9권 제111쪽)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권 제2책 제9쪽, 제7권 제4쪽) 1.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제4권 제2책 제26쪽) 1. 피고인이 피해자 DI에게 전송한 사진 1. 휴대전화 이체결과조회 화면 촬영 사진 2013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휴대폰화면 1. 수사보고(AE 전화통화) 2013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내역 1. 거래명세표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3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화면 1. 입금내역 2013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DM(수사기록 제64쪽), AR, AU, AY, AW,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정서 1. 유동성거래내역 1. 각 계좌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요청) 2013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O 전화조사) 1. 수사보고(횡령 사건 차량 수배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6. 7.경 사기의 점(2012고단257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2013고단165)},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49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