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11

범죄사실 [2014고합5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1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며 돌아다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산대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등을 안거나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현금 3,000원을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야, 한번 하자. 오늘부터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됐다. 한번만 해돌라."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은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필요없다. 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그곳 계산대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6] 피고인은 2014. 10. 11. 03: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과 그 일행들에게 만 원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하자 피해자 G는 남자친구인 에게 연락하여 I가 위 편의점으로 왔다. 피고인은 I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2014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2015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51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만지거나 안으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산대 위에는 현금 출납기가 있어서 피고인이 팔을 뻗더라도 피해자를 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편의점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을 때 피해자의 팔에 겨우 닿을 수 있었는데, 여성의 팔은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와서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껴안으려고 하고, "야 한번 하자. 오늘부터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됐다. 한번만 해돌라. 뒤로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다녔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거나 안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등 신체부위을 향하여 왼손을 뻗었던 점, 그 즉시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리 등 몸에 닿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인 2014. 8. 25, 22: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고인이 내일 병원 가야하니까 말 좀 잘 해달라. 피해자한테 미안한데 피고인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2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왼손이 향한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에 가까운 부위였다는 점, 여성의 팔 부위가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의미가 담긴 말과 행동을 하였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보다는 '말' 때문에 더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 G의 남자친구인 I와 시비하다가 그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술에 취했고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된 상태였다면 제 성격도 있으니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치근덕댔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치근덕대고, 나아가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5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3개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야간에 술에 취하여 여자 청소년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을 위력으로써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또다른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치근 덕대서 실랑이를 하던 중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 1) 업무방해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각 폭행죄를 제1, 2경합범죄로 정한다(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입을 맞추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식으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30대 초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의 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행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교통사고와 추락사고(2014. 3. 7.)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