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4. 00: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26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도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단서(3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생이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1:55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제니스타운상가 앞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의 소유인 D빌딩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D빌딩 1층 차고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1.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빌딩을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부산 중구 D빌딩 1층에서 위 임차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로부터 D빌딩 5층에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1,721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D빌딩 2층 임차인 I로부터 월 임대료 1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22.경 위 D빌딩 지하 1층 임차인 J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100 만원, 2011. 6. 6.경 위 J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50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 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유저축 예탁거래명세표 각 사본 1. 수사보고(H의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0:2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 그전 피고인이 위 F 식당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F 식당의 주방 내 조리대와 선풍기를 각각 1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리대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식당 출입구 옆에 놓여 있는 20리터 들이 휘발유통을 들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52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약 8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동종범죄를 범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중식당에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식당 측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금주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20리터 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에 뿌려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고 전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려 했다는 취지의 G, E 작성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휘발유통을 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G 쪽으로 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휘발유를 G에게 뿌린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한 "휘발유를 불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휘발유통을 잡아챘는데 그것이 넘어지면서 휘발유가 흐른 것이다.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잡은 정황과 그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두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무리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 부분에 대한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와 같이 형법상 협박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01:00경 충청북도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소위 '2차'를 내보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3.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1:40 경 제1항 기재 'G주점' 앞에서, 위 F가 종업원들에게 소위 '2차'를 내보내는 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무릎으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1회 찬 후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근무복 상의 점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2. 21. 23:40경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위 L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22. 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1. 2013.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 불상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콜마운틴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5:00 –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95-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테스코 운영의 "홈플러스 완산점"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00원 상당의 컨버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9,9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62,500원 상당의 등산스틱 2개를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미상 15: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등산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미상 16: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등산티셔츠 1장, 시가 249,000원 상당의 등산용 짚업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미상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운영의 "이마트 전주점" 매장 2층 신발코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등산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G, J, P,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잇따른 가족의 사망 등 불행한 사건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 등 중병을 앓게 된 이후 가자게 된 우울증, 불안장애 증상 등에 따라 특별한 경제적 동기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목적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형의 집행보다는 위와 같은 증상의 치료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2014고단50] 1. 피고인은 2013. 12. 21. 01:30경 광명시 소하동 1236-3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부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33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정신 차려"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16:4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밑반찬 등을 판매하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술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판매를 하기 위해 전시해 두었던 밑반찬(게장, 콩자반 등 21가지)이 든 통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조명 스탠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1. 16:55경 광명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들아, 꼴깝 떨지 마라, 이 새끼들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1. 23:3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팔,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 17:3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6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술 한 잔 줘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Z191] 6. 피고인은 2014. 1, 17, 19:4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조 (2014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Q, C, R, M 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자정황진술서,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제6조 (2014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충실한 알콜의존증후군의 치료와 금주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1.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의 범죄수익 가장 부산 부산진구 C빌딩 4층 소재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부산 연제구 E건물 102동 2103호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은, 위 D 및 F, 위 C빌딩 3층 소재 주 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면서 자신의 계모인 I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의 양도성예금증서 9장을 자금세탁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부산진 구 J에 있는 NH농협은행 K지점 차장인 L에게 위 양도성예금증서 9장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L은 다시 피고인에게 '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수표에 최종 소지인인 것처럼 배서하여 주면 수고비조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3. 경 위 NH농협은행 K지점 지점장실에서, 자신이 배서할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된 정황을 알면서, 사실은 위 양도성예금증서 9장의 최종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지인으로 기재한 후 양도성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에 배서하고, 이자 등을 더하여 100만 원권 수표 1,800장으로 교환하여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I가 F 법인 자금에서 횡령한 996,766,685원, D 법인 자금에서 횡령한 8억 원에 대해 위 양도성예금증서와 수표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70억 원의 범죄수익 가장 위 G은 위 I로부터 교부받은 F 법인 자금 70억 원을 자금세탁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경위 L에게 5,000만 원권 수표 140장 액면금 합계 70억 원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L은 다시 피고인에게 고객의 수표에 배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16. 경 위 NH농협은행 K지점 지점장실에서, 사실은 위 수표 140장의 최종 소지인이 아니고 자신이 배서할 수표 등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된 정황을 알면서도, 최종 소지인으로 배서한 후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000장으로 교환하여 L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과 I가 F 법인 자금에서 횡령한 70억 원에 대해 위 수표가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 G,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표 1. 수사보고(양도성예금증서 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편철, 양도성예금증서 해지전표사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수익 가장의 대가로 취득한 돈 상당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은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장수교를 장흥읍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에 멈추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여, 5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흉복부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체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모녀가 동시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 G이 선행 접촉사고 후 자신들의 차량을 회전된 상태로 정차시킨 채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서 있다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 장소의 특성이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와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주의를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처벌하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6. 00:20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테마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22:18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C'라는 음란카페를 개설하고, 친구 D과 동업하여, 위 사이트에 여성 사진과 이름, 그녀들이 입었던 팬티, 양말, 속옷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노예플레이, 풋잡, 핸드잡 이라는 성매매 용어 및 그 행위에 맞는 비용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애인 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F 빌라 C동 202호 작은방에 침대, 쇼파 등을 배치하고, 벽에는 성매매 용어표, 가격표 등을 붙혀 놓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3. 5. 1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C동 202호 내에서 자신이 개설한 음란카페 'C'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모집한 G(여, 16세)를 소개시켜주어, 그 남성이 치마를 입고 있던 G의 발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후 G를 소개시켜주어, 그 남성의 차량에서 G가 그 남성의 몸에 침을 뱉고 그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9: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H(여, 16세)을 소개시켜주어 그 남성이 H의 발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F빌라 C동 202호에서 인터넷 음란카페 'C'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의 사진과 '매니저 I'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후 마치 그녀가 입던 속옷을 판매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F빌라 C동 202호에서 인터넷 음란카페 'C'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사진과 매니저 B'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후 마치 그녀가 입던 속옷을 판매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8: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잠만 자면서 가족들 식사를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너는 날마다 술만 처먹고 잠만 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약 10회 때리고 선풍기 등의 살림 집기를 마구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던지고, 김치냉장고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족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빔프로젝트 등 소형전자제품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개(모델명 M1)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장물인 빔프로젝트 179개를 정상납품가의 50 내지 70%인 합계 59,29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분실제품리스트, 총판확인서, 인터넷 제품판매게시글, 역구매 자료, 제품별 시리얼리스트, 역구매자료(영수증 및 제품사진), 분실제품 리스트, 시리얼리스트, 제품 인터넷 최저가, 자필작성 제품 매입대수, 거래내역, 다른 업체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장물취득 제품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04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본범인 F가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변제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폐업을 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F가 횡령한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이 장물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임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한 물품의 단가는 소매가의 50% 내지 70%의 가격인데, 이는 통상의 도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F가 매도한 제품은 모두 새제품으로 중고물품이 아니었고 포장도 완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최초 H에 올라온 F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것이라고 하나, 통상 개인이 매수한 다음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품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소매가보다 그다지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의 거래를 업무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독점 수입판매하는 물품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어 피고인측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피해자가 매수한 후 시리얼 번호를 대조해보니 장부상으로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이었다. 피해자측이 독점 판매하는 물품이라는 것은 이러한 물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피고인으로서는 약간만 조사해보아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2~3번째 만났을 때 F가 피고인에게 “E 대표이사가 부인 몰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덤핑으로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위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법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주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을 취득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E 대표가 보지 못한 창고에 있는 물품을 압수당하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어디서 훔쳐온 것 아니냐?”라고 출처를 여러 번 확인해보기도 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장물임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언행이다. 피해자 E 대표 G가 피고인의 영업장소에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물품이 어디서 났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은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나가라고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G에게 “당신이 판매하라고 한 물품을 F를 통해서 산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당당히 따질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모른다고 답을 하면서 나가라고만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들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F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식을 사용하였을 리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0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C,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둘이서 인근의 평상에 앉아 추가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 투숙한 다음, 같은 날 08:00경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화CD 1. 수사보고(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혼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제과점 건너편 골목길에 F SM3 승용차량을 주차한 채, 차에서 범행시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혼자 영업을 마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들 생일인데 케이크를 사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피해자를 가게 카운터 안쪽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입을 감고 "소리치면 죽인다, 현금은 어디 있노"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4,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첨부 관련)-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점포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0. 3. 29. 20:00경 구리시 D, 1층 계단 밑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구이용 철판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1), 동종 전과들은 벌금형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시설설치자 등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구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던 처리시설인 톱밥발효시설 및 퇴비화시설에, 인근 소사육시설에서 발생한 약 8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유입하였다가 위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D 외 2필지에 중간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이후 조치사항 확인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적치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단속이후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1. 22:12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형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빛이 보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