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F은 2021.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H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19: 피고인 A 피고인은 B, E, I과 아는 선후배 사이이고, B은 J과 아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E은 2020. 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 등에 번갈아가면서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J, I은 그 무렵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D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 오라’는 피고인과 B의 제안에 따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D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구하고 피해금을 출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위 ‘K’ 사이트에 ‘에어팟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이 구해온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3: 피고인 A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즉석에서 ‘2020. 7. 24. 13:30경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26: 피고인 A 피고인은 B, E, I과 아는 선후배 사이이고, B은 J과 아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E은 2020. 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 등에 번갈아가면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J과 I은 그 무렵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D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라’는 피고인과 B의 제안에 따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D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구하고 피해금을 출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8.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K’ 사이트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범들이 구해온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 피고인 A 1. R 명의 S은행 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은 B, E, I과 아는 선후배 사이이고, B은 J과 아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E은 2020. 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 등에 번갈아가면서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J, I에게 ‘일당을 줄 테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계정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 오라’고 제안하고, J, I은 그 제안에 따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D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구하고 피해금을 출금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위 ‘K’ 사이트에 ‘에어팟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이 구해 온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U 명의 V은행 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은 B, E, I과 아는 선후배 사이이고, W을 통해 U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B, E은 2020. 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 등에 번갈아가면서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J, U에게 ‘일당을 줄 테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계정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 오라’고 제안하고, J, U은 그 제안에 따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계정이나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구하고 피해금을 출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0.경 경주시 X에 있는 Y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K’ 사이트에 U이 구해온 Z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J,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B과 E, A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E, AB, AC과 공모하여 2020. 3. 2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폰 XR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폰 XR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AB,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과 A, E, J,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 E, J, I과 공모하여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에어팟 프로를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 E, AB, J,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2020. 8. 21.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G에 ‘발뮤다 토스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발뮤다 토스터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뮤다 토스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뮤다 토스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78,5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들,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2020. 9. 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에어팟 프로를 1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5,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 G와 공모하여 2020. 9.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L에 ‘아이패드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8,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과 공모하여 2020. 9. 2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패드, 에어펜슬을 5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54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9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1. 피고인들과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A, C, D와 공모하여 2020. 8. 21.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G에 ‘발뮤다 토스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발뮤다 토스터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뮤다 토스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뮤다 토스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 A,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78,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B, A, C, D와 공모하여 2020. 9. 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에어팟 프로를 1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B, A,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B, A, C과 공모하여 2020. 9.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L에 ‘아이패드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B,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8,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F과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B, A, C과 공모하여 2020. 9. 2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5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54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B,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157 범죄사실 4항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사용한다.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9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4: 피고인 E 피고인과 B, AB, AC, J, I 등은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K’ 등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총책임자로서 범행 장소 물색, 피해자금 관리,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모집·관리, 피해자 물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AB, AC, J, I 등과 함께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게시글 작성, 피해자 물색 및 연락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AB, AC은 2020. 3. 28.경 창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AB, AC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AB, A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 AE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2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A, J, I은 2020. 5.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A, J, I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A, J,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AF 명의 N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2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021고단410: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E, J, I과 공모하여 2020. 4. 1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에어팟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 E, J,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5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89: 피고인 E 피고인은 B, A, I, J과 공모하여, 2020. 4. 18.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A, I, J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더라도 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A,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0,05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492: 피고인 A 피고인과 B, E, J, I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0. 경주시 X에 있는 ‘Y모텔’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실사용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된 에어팟 2 유선모델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9: 피고인 B 피고인과 E, A, J, I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0. 경주시 X에 있는 ‘Y모텔’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실사용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된 에어팟 2 유선모델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5: 피고인 E 피고인과 B, A, J, I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0.경 경북 경주시 X에 있는 ‘Y모텔’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실사용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된 에어팟 2 유선 모델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27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 기간, 동종전과),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 H의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319: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AV, AW, AX, AF, AY, AZ, B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L,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OW 대화 내역, BT의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M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2020고단1343: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미수검자 안내문 1. 수사보고(경남지방병무청 고발인 BU 전화통화), 수사보고(BV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전화통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우편발송부(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2020고단1426: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AS, O, CV, CW, CX, CY, CZ, DA, DB,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AA, DT, D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U과 공범들이 나눈 OW 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2021고단15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F, AY, AZ, BA, AC, DV, DW,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Z, AD, EA, EB, BB, BC, BD, EC, BF, BG, BH, BI, BJ, L, BK, BL, BM, BN, BO, BP, BQ, BR, BS,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E, IF, IG, IH, II, IJ, IK, FR, IL, IM, IN, IO, AH,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AN,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FT, JX, JY, JZ, KA, KB, KC, KD, KE, KF, FT, KG, KH, KI, KJ, AM,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CI,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AO, LM, AP, LN, AJ,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AR, MB, CH,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AQ, DN, MN, MO, MP, MQ, MR, MS, MT, MU, MV, MP,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O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선별자료.ZIP출력물, 수사보고서(공범 A 휴대폰 분석자료 중 C 텔레그램 대화내역서 첨부) 1. D AI은행 회신자료, D AK은행 회신자료, 각 은행별 회신자료 1. 각 D 거래내역(AK은행), 각 CCTV 자료 1. 각 내사보고(계좌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와 통화, 계좌사용 내역에 대하여), 수사협조 관련 회신(NX) 2021고단27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Y,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AH, FE, EI, EG, FD, GG, GH, EV, EF, EM, FF, FI, NS, JL, EH, EO, EW, GC, IR, IS, EE, EP, FP, IN, IO, EQ, EN, ET, EZ, FO, FQ, FR, ES, ER, EJ, EY, FJ, IV, JR, JP, EL, EU, FK, FL, FN, FT, FW, GE, GF, IP, IT, EK, EX, FA, FB, FC, FG, FM, FS, FU, GB, GI, IY, NW, DX, FV, FZ, BF, GK, IW, JB, FX, GA, GD, IU, JZ, KB, KJ, JH, JJ, JM, JT, FT, JD, JE, AN, AJ, KR, KS, JI, JW, JX, FH, IZ, JC, NU, KE, KT, JO, JU, JN, JQ, JS, KG, KI, JV, KD, LF, LI, JG, IQ, KC, FT, FY, KF, KO, GJ, IX, LJ, AM, LC, NT, KK, KL, KH, KU, LD, LH, AP, AO, LQ, LO, LT, AR, LB, LE, LM, LP, LR, LX, HL, CI, KV, LG, MO, GZ, LN, MA, KY, LU, LW, GY, HD, JF, LL, KZ, KP, CH, KW, KX, LA, LY, MB, MM, II, KN, KQ, ME, MF, MH, ML, MI, LS, LV, LK, MJ, MK, NV, KM, JK, JY, GN, GO, GS, HE, HM, MC, MR, GL, GQ, MD, DN, MN, HI, IC, LZ, GP, GW, HA, HB, HJ, HR, MU, MG, GM, HY, GR, GU, GV, MQ, NY, GX, HC, HT, NR, MP, HH, HO, NP, NI, IJ, MT, NH, DZ, NC, NB, MW, HF, HK, HP, HQ, HU, HV, IM, MP, NM, NJ, MY, NO, KA, HG, HX, IB, IL, NK, IK, NN, MZ, HN, HS, NZ, IA, IE, IH, MV, MX, HW, IF, NF, FR, NL, ND, IG, NQ, NG, NE, MS, NA, OK, AQ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AI, D), 계좌거래내역(AK은행, D), 직후 계좌거래내역(AI, OA), 직후 계좌거래내역(OB, H), AK은행 회신자료, D AI은행 회신자료, D AK은행 회신자료, OA AI은행 회신자료(직후계좌), H OB은행 회신자료(직후계좌)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물 탐색.출력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텔레그램 선별자료ZIP 출력물, 수사보고서(공범 A 휴대폰 분석자료 중 C 텔레그램 대화내역서 첨부) 2021고단274: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I, J,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F, AY, AZ, B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EA, EB, BB, BC, BD, EC, BF, BG, BH, BI, BJ, L,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OW 대화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계좌정보 등, 입금확인증 등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OC, 피해자 BS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OD의 진술), 내사보고(경주 Y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자료) 2021고단41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AS, O, CV, CW, CX, CY, CZ, DA, DB,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2021고단489: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OE,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AS, O, CV, CW, CX, CY, CZ, DA, DB,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2021고단49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이체자료 1매, 게시물 사진 및 내용 3매, K 대화내용 6매 1. AU N조합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54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2021고단565: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이체자료 1매, 게시물 사진 및 내용 3매, K 대화내용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수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점, 특히 피고인 B, A, E은 마산 등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한 후 궁금해서 온 청소년들을 반강제적으로 모텔 생활을 하게 하면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 또는 후배 등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 또는 아이디를 모으고 편취금을 출금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발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G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당분간 어린 아이를 돌보고 중병에 걸린 부친을 간병할 필요가 있는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검사의 구형: 징역 4년 선고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346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86,62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허위 게시글 작성, 피해자 물색 및 연락 등을 하였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B, E과 함께 청소년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법위반의 범행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할머니와 고모 슬하에서 자라왔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검사의 구형: 징역 4년 선고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346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86,62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총책임자로서 공범 물색, 범행 장소 물색, 피해자금 관리,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모집·관리, 피해자 물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공범들과 허위 게시글 작성, 피해자 물색 및 연락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아직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동피고인 A 등을 압박하고 편취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공동피고인 E과 공동하여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29명에게 합계 10,05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공동피고인 C, E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선고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274명이고, 그 피해금 합계가 71,154,000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52명에게 합계 17,15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 중 41명들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위 피해자들 41명 및 공동피고인 B, E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공동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선고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123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33,463,5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공범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도 피고인의 신분증, 메신저 아이디, 계좌가 사용하도록 방치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E]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6월 선고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345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86,62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허위 게시글 작성, 피해자 물색 및 연락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B, A과 함께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아직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4명에게 합계 920,000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위 피해자 4명 및 공동 피고인 B, C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F]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선고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74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71,154,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법원 2018고단666) 및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건(이 법원 2020고단592)의 재판 계속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각 이 사건 범행 상당부분을 저지른 점, 이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3회 벌금형,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G]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선고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132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35,176,5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 사기죄 등으로 인한 수 회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 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H]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선고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가 90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24,278,5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수 회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