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G'의 회원들이고, G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온라인 해외 여행사로서, 위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약 39만원(미화 250달러)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구입하면 위 여행사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다시 그 밑으로 8명의 회원들이 생기면 직급이 승급(실버→ 골드→ 다이아몬드→플레티넘→ 프레지덴셜)하게 되며, 직급이 승급되면 'E-Money'를 수익금으로 배당해주는 이른바 '피라미드' 형태의 직급 및 수익 구조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G'의 직급 및 수익 구조 하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자신들의 직급 승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규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0. 3.경 피해자 H에게 "G는 영국회사인데 한국에 곧 지사를 설립하게 된다. G에 회원가입을 하면 1년간 1회에 한하여 전 세계 3~5성급 호텔의 5박 6일간 무료 숙박과 항공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투자를 하면 3~4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6,000만원을 투자하면 최고직급(프레지덴셜)으로 올라갈 수 있고, 최고직급으로 올라가면 세계 매출의 2%를 수익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400~5,5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피해자를 바로 최고직급(프레지덴셜)으로 승급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숙박업체나 항공업체와 제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무료 숙박 등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없었고, G에는 한국지사가 없었음은 물론 이미 최고직급(프레지덴셜)에 올라간 피고인들스스로도 G로부터 수익금을 배당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설사 G로부터 'E-Money'를 수익금으로 배당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E-Money' 자체는 온라인상의 화폐일 뿐 현실상의 화폐로 환전할 수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 세계 매출액의 2%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게 해주거나 투자한 지 3~4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3.26. 피고인 B로부터 5,280만원을 차용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이를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5,2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각 각서 사본, 각 수사보고, 송금 ㅇ수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 화면 출력물, 신규회원등록신청서 사본,거래내역회신,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인터넷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 회원가입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8.30. 18: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한 일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서로 시비하던 중 E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E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8. 16. 오른쪽 팔목이 골절된 일로 깁스를 하고 있다가 사건 당일 임시로 깁스를 푼 상태에서 D부동산 사무실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통증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의사 H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8. 16.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일로 H 정형외과에서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8. 30. 은 예상 치료기간인 5주가 경과하기 이전이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한 2013. 8. 26. 에도 골절이 완치되지 않아 부목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3. 9. 5.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 나타난 증상은 우측 주 관절 부위의 좌상 및 염좌로서 그 치료에 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진단일 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I병원 의사 G은 진단서 발행 당시 진단 부위였던 E의 우측 팔과 2013. 8. 16. 골절상을 입었던 우측 팔은 동일한 상해부위이지만, 환자가 골절된 부분을 다시 가격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우측 주관절 통증과 운동장애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별개의 상해로 판단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었고, 방사선 검사 상 기존의 골절 외에 다른 골절 소견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의 우측 주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또한 E 역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우측 팔의 골절에 대한 치료가 다 된 것은 아니라서 깁스를 푼 상태에서 팔을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로 외견상 보이는 상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E의 어깨를 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의 우측 팔 부위 통증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1. 피고인 D(분리 선고), 피고인 B 가.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8 내지 10%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A가 준성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 하에, 2013.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A가 F에 공급가액 15,155,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 하에, 2012. 12. 26.경 위 가항과 같은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지산토건 주식회사에 78,452,000원 상당의 기계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A', 공급받는자 '지산토건(주)', 품목 '기계대여금', 공급가액 '78,452,000원', 세액 '7,845,2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지산토건 주식회사 운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2. 1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삼덕개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0,000,000원 상당의 기계대여 등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삼덕개발', 공급받는자'(주) A', 품목 '2012년 기계대여금 1년 계약건, 2012년 토사비 1년 계약건', 공급가액 '1,720,000,000원', 세액 '172,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삼덕개발 운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가항과 같은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가 석암산업개발 주식회사에 40,230,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A', 공급받는자 석암산업개발 주식회사', 품목 '골재대금', 공급가액 40,230,000원', 세액 4,023,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석암산업개발 주식회사 운영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D이 위 1, 2항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목록(상반기)(하반기),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단독 범행의 경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세금포탈의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보내 줄 테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에 대한 천안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위조된 주민등록증 10개를 받았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6, 목포시 상동 860-1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6, 목포시 상동 860-1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계좌개설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E'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장의 계좌개설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6. 목포시 상동 860-1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된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C 등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2014. 5. 27. 오전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C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F), G 명의의 대우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H), I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J), K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현대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통장 5개 및 현금카드 5개를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1. 예금계좌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1호 내지 증 제19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량범위(위조공문서행사 제1유형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문예회관 앞 사거리 도로를 천안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0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7. 6. 21:06 경부터 21:37 경 사이 대구 동구 신암4동 274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던 D가 타고 온 E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나. 2014. 7.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 아산시 F 소재 피고인의 큰아버지 집에서,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 2014, 11, 10. 17:30경 위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D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매매대금 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75g, 약 0.57g이 각각 들어 있는 투명 비닐 봉투(가로 4cm, 세로 5cm) 2개와 1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라. 2014. 11, 10. 18:20경 위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 KTX 열차 17호칸 남자 화장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11. 10. 17:50경 위 동대구역 1층 휴게실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4g이 용해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 2014. 11. 10. 19:55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KTX 천안아산역 철도경찰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A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7g, 약 0.53g이 각각 들어 있는 투명 비닐 봉투(가로 4m, 세로 5m) 2개를 피고인의 몸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주거지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집행 당시 사진, 각 감정서, 각 투약부위사진, 각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추송서류(감정서 3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증 제1, 2, 5, 7 내지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력이 2회 더 있는데다가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 역시 2001.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범행 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다는 점, 위 소지죄 역시 범행 적발 경위에 비추어 가벌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C은 노숙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속칭 '대포법인')를 설립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포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위 D은 이를 다시 평소 자신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던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4. 8. 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주식회사 G의 설립을 의뢰받아, C으로부터 D을 통해 건네받은 노숙자인 H,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를 기재한 메모지 등"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80 만원을 교부받고 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식회사설립신청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각각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5. 13.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I, H가 주식회사 G를 설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한 장의 잔고증명서로 2~4개의 법인을 실립하도록 지시를 받고 마치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에 I, H가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으로 10,000,000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1.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각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의 위임을 받아 A가 등기한 신청서 자료 첨부), 주식회사 J, 주식회 사 G,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품질보증 업무 담당 직원,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품질관리 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야 할 야전선 중 아연도금강선에 대한 2011. 4, 28.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성적 결과가 '아연 부착량 59g/m2, 인장강도 2355N/mm2'으로, 야전선 중 폴리에틸렌 컴파운드에 대한 2011. 5. 3. 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성적 결과가 '비중 0.946, 인장강도 2.12, 신장율 922'로 각 국방규격에 미달하자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시험성적서 데이터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5. 2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치 부분을 인쇄한 뒤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2011. 4. 28.자 시험성적서 중 아연 부착량 '59' 부분을 '37'로, 인장강도 '2335' 부분을'2155'로, 2011. 5. 3. 자 시험성적서 중 비중 '0.946' 부분을 '0.928'로, 신장율 '922' 부분을 '408'로 각 수정한 뒤 이를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5. 2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뒤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2팀에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북지방중소기업청 시험자 통화) 1. 수사의뢰요청서,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2011. 4. 28.자, 2011. 5. 3.자), 각 원본 시험 성적서(2011. 4. 28.자, 2011. 5. 3.자), 물품구매계약서, 검사 및 납품조서, 시험성적서 등, 시험성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위조된 2011. 4. 28. 자 시험성적서에 의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가.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국방부에서 정한 납품규격에 맞지 않는 시험결과가 나온 사실을 숨겨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국방부에서 정한 납품규격에 미달하는 수치를 이를 충족하는 수치로 바꾼 것 이외에 납품규격보다 우수한 수치를 낮추기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으로 위 납품규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제품이 납품되어 국가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회사가 3개월 동안 입찰참여자격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09

공소사실 D은 2010. 11.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F산업 단지 조성사업의 시행권을 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으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약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D에게 소속되어 피해자와 접촉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산업단지에 투자한 1억 원은 나의 돈이다. 일단 3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 1억 원은 D이 제공한 것이고, 이를 D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공동투자한 것이 아니며, 단지 D이 위 사업 허가가 지연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우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허락해 준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1. 10, 28. 300만원, 2012. 1. 16. 2,700만원, 2012.2.9,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G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반환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D은 위 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누나 H의 계좌에서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소개자인 G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G을 통해 1억 원을 전달 받은 데다가, D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주로 사업 시행권 문제로 접촉하면서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피고인 측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되자, 2011. 2. 23.경 피고인에게 위 돈 1억 원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이에 피고인과 D은 서로 상의하여 '피해자가 D에게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당시 D이 자금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후일로 미루었더니 단 몇 푼이라도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D의 지인인 피고인이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여 1억 원을 지불한 것이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1억 원은 당연히 돈 주인인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2011. 3. 4.경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 뿐만 아니라 D은 피해자와 사이의 금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영수인으로 한 영수증을 피해자로부터 작성 받도록 허락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33쪽의 인감증명서는 2011. 10. 5. 발급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인데, 비고란에 한자로 '차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필체가 위 차용증 작성 필체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위 차용증은 위 인감증명서 발급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 1억 원 중 일부의 반환으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채권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돈이 D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상 D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D과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D에게 전달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 불과할 뿐 이와 같은 D과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18:0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던 4세 아동에 대하여 야기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약 2년 전에 피해자 E(49세)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변제독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 못 갚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길이 약 4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 및 하박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소유인 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 텃밭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9.22. 22:0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C이,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차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1. 13, 1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콩밭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으니까, 지금은 바빠서 가야 한다. 그냥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집 창고 앞 밀감 컨테이너 안에 놓아둔 소주병을 들고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트럭에 부딪혀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이 선고되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깨뜨린 소주병을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서 위협하기까지 한 범행인점, 위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유관순체육관 앞 도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백석동 주공11단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아무런 신호 또는 표지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C 운전의 D 유니버스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발 부분을 충격한 후,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이 - 에어로타운 버스의 앞부분을 위 유니버스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유니버스 버스를 수리비 10,522,121원,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수리비 7,899,1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보험수리비견적서,G에 대한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H에 대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1:10경부터 11:25경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C카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6cm, 망치 머리 부분 11cm)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 1장, 창고 유리 1창을 쳐서 깨뜨리고, 그 주변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F식당 유리 1장,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H 유리 1장,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J 유리 1장,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세탁소 유리 1장,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N인력직업소개소 유리 1장,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P 유리 1장,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R미용실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G, I, O,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세탁소 피해진술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합의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만취상태 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 피해자 전원을 찾아다니면서 사죄하고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