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2013고단176 1. 피고인 A은 2010. 3. 내지 4.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이순신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유람선을 띄울 것이고 허가를 낼 것인데 배부터 매입해야 하니 투자 좀 해라'라고 하면서 '통영시 및 거제시가 E 항로에 분쟁 중이다, 바로 E에 배를 운항하는 사업은 힘들지만, 시장 당선예정자(현 통영시장 F)가 내 학교 동기이므로 G에서 E까지 운항할 수 있는 허가권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돈 방석에 앉게 된다, 우선 운항할 선박을 구해야하는데 1주당 5,000만 원이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4. 12. 8. 통영시장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I사업시행서'에 의하여 유람선이 E 접안을 하려면 사전에 통영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E까지 유람선을 운항하려면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항로운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J 협회 소속이 아닌 유람선이 E에 입도하려면 우선 H 주식회사 대표 K과 사전협의를 거쳐 통영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E로 운항하는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람선 사업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통영시장 당선예정자로부터 허가권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를 오가는 유람선 사업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E 유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0. 4.경 거제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 및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5. 27.경 4,500만 원, 2010. 5. 31.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E 유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96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9. 3. 15:00경 통영시 동호동 소재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동호만 지점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Q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금원 중 5,0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09. 9. 4. 09:50경 위 수협 동호만지점에서 위 대출금 100,000,000원 중 99,700,000원을 수표(수표번호 R)로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에 입금한 후, 2009. 9. 7. 15:30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소재 동남부 농협지점에서 75,000,000원을 출금하여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다음, 나머지 49,700,000원은 피고인들이 각 24,85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1. 14. 11:25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 T으로부터 주주 출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17. 13:20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소재 거제 동남부농협 남부지점에서 위 출자금 중 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10,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 10:00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 V로부터 주주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출자금 중 2,8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2,000,000원을 B 명의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하는 등 합계 4,800,000원을 B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30. 09:2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사천시 벌리동 소재 삼천포농협에서 위 법인자금 중 8,000,000원을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Y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O, P,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별 횡령금액 특정 및 입증자료 첨부, A 횡령금액 중 개인카드 사용처 확인) 1. 무통장입금증(2013고단176호 증거목록 순번 제2번), 통장사본(2013고단176호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거래내역조회(2013고단496호 증거목록 순번 제4번) 피고인 B 계좌거래내역(스탠다드챠타드은행), 피고인 A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내지 2년 11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편취액수가 크고 횡령 횟수가 다수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금은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단기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및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더욱 적절한 처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