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B과 2012. 11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C(남, 당시 7세), D(남, 당시 3세)을 낳아 키워오다가 E일자경 피해자인 셋째 아들 F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 잠을 잘 자지 않고 수시로 잠에서 깨어 울고 보채는 피해자를 돌보고 모유수유를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9:5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H호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며 보채자 피해자에게 모유를 많이 먹여 잠을 깊이 재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젖을 제대로 빨지 않고 울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자, 피고인의 팔에 안겨있던 피해자의 코에 젖꼭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피고인의 젖가슴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0. 01:1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K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4),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등, 영아변사사건 사진(사진설명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자에, 피해자는 같은 법상 아동에 각 해당하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범죄인 아동학대범죄에는 형법상 폭행죄가 포함된다. 3. 판단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9∽ 440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수사기록 134면)에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는 이에 대해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수사기록 43면).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부검 과정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선천성 기형 내지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나아가 담당 법의관은 '부검 당시 제출된 수사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코입막힘질식(비구폐색질식)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유형력 행사(폭행)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 즉 피고인의 아동학대범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가량이 지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그로 인해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자식들을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순간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치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통과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고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다시 구속된다면 이들이 친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B과 2012. 11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C(남, 당시 7세), D(남, 당시 3세)을 낳아 키워오다가 E일자경 피해자인 셋째 아들 F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 잠을 잘 자지 않고 수시로 잠에서 깨어 울고 보채는 피해자를 돌보고 모유수유를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9:5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H호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며 보채자 피해자에게 모유를 많이 먹여 잠을 깊이 재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젖을 제대로 빨지 않고 울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자, 자신의 힘든 생활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에 안겨있던 피해자의 코에 젖꼭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과 코를 피고인의 젖가슴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2020. 9. 20. 01:1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남편인 B과 이 사건 당일인 2020. 9. 18. 18:01경부터 18:11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2) 피고인은 같은 날 18:31경 및 19:10경 두 차례에 B과 통화를 하였고, 그 때 B은 피고인에게 예정된 회식에 가지 않고 퇴근하고 있다면서 20:00경 집에 도착할 예정임을 알렸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켜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모유 수유를 시작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위 안방에 함께 있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피고인의 팔에 안겨있던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젖꼭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과 코를 피고인의 젖가슴에 밀착시켰다. 5)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서 떼었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상황을 알렸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피고인의 첫째 아들에게 119 번호를 눌러주어 신고를 하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다. 7) 119 구급대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0:18경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J병원으로 출발하였으며, 같은 날 20:28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자발 순환 및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8) 피해자는 위 병원에 도착한 이후 의료진의 적극적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 및 호흡을 잠시 회복하였으나, 2020. 9. 20. 01:1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사망하였다. 9) 서울중랑경찰서는 2020. 9. 24. 서울특별시 L에 피고인이 평소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기관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2020. 9. 28.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얼마 동안 피해자의 입과 코를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후 즉시 사망하지 않고 그로부터 하루가 넘게 살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시간 전에 남편인 B과 성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눴고, 그 직후 B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예정되어 있던 회식을 취소하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고, 20:00경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위와 같이 남편이 곧 집에 도착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다른 아들 두 명도 안방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일정 시간 동안 끌어안았을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었다거나 그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후 곧바로 첫째 아들을 통해 119 신고를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점, 평상시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 행적, 태도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에 들어맞지 않는 사정들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로 나아갈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