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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 고용한 경비업체 D 소속 경비원이고, 공소외 E은 위 위원회 집행부가 고용한 경비업체 F 소속 경비원이며, 피해자 G(78세)은 위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이다. *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직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19:30경 위 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조합원들, D 소속 경비원들, F 소속 경비원들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치하는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원들 및 F 소속 경비원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E이 조합원 H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E 뒤쪽에서 있던 피해자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등 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문자내역, 현장 동영상 CD, 동영상 주요 장면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있었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 1.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대치하던 E 등 상대방 경비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 못지않은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 조합원으로, 'C' 건설현장에서 D단체 소속 피해자 E 측이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들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2020. 7. 28. 20:00경 용인 기흥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길이 약 130cm, 직경 약 5cm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물건을 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폰동영상CD, 편의점CCTV CD 1.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2020. 4. 3.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속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D지구 조합원, 피해자 E(24세)은 D지구재 건축이주대책위원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2: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의 차량을 운전하여 좌화전을 하던 중 당시 그곳은 거주자주차구역 내에 피해자들이 도로에 테이블을 두고 그 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물건을 충격하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추돌하고, 추돌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발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현장에 있던 테이블을 쓰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촬영영상, 사고 직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발가락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사인 (주)D의 이사인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주)D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낼 라벨을 붙인 대봉투를 가져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외상후 두통"의 상해를 가했다. 2.판단 가.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고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를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CD(피의자 C 제출 핸드폰 촬영 동영상)]을 보더라도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발급된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뚜렷이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B단체 C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회사를 물적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 D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9. 5. 31. 회사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2019. 5. 16. 경부터 6. 13.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파업 및 집회를 실시하던 중, 2019. 6. 12. 경 피고인을 비롯한 40여 명의 집회 참가 조합원들이 피해자 회사 내 E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6. 12. 13: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 E 앞에서, E의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유리문을 파손하고 E 안으로 들어가기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출입문 강화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철근으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수고, 이어서 출입문에 달려 있던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출입문을 손괴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E 안으로 들어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받고 있던 피해자 회사 조립공장 근로자 83명에게 파업 참여를 종용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안전교육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2) 1. 각 증거사진, 도크장 컨테이너 피해 내역,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충남지부 C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기업노조인 E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C G동 출입구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다.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일원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6. 9.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D과의 사이에 계약금액 539,000,000원 상당의 지질조사 및 흙막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10,518,906,200원 상당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들을 체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각 사업들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국공유지 무상양수양도 감정평가 계약서, 각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승인의 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6년 대의원회 의사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5년, 2016년 사업비 예산안 첨부 보고), 2017년 조합정기총회 계약서 사본, 조합내부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총회 의결 절차는 조합 임원들의 권한남용을 통제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을 적법·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절차적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 등이 8건이고 총 계약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규모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위 계약 등에 대하여 이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거나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어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2회 뿐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서구 F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분양수수료 지급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 달라. 조합원 모집 20%가 달성되면 신탁회사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고,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면 피고인 B이 보유한 공장을 매각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당시 위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총 5건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부지의 소유권 취득조차도 불확실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보유한 김해시 H에 있는 공장건물 및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장 토지는 이미 동래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억 원,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L)로 1억 5천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금전투자 및 이행각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압수영장), 은행 회신, K은행 회신 1. 각 M 회신 1. 수사보고(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재 구속수감 중인 B의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분양대행사 N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주된 의사결정은 피고인 B이 하고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각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의 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믿을만 한 신탁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지방 조합원 아파트의 로얄층을 선점하고 이를 판매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 현재 의사, 어린이집 원장 등 다수의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통해 위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조합원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신탁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3. 4,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8,49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과 피고인간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결과, 출금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기범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경 위 조합으로부터 '2018. 2. 1.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별지 조합원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해임총회 임시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E 등 조합임원 9명에 대한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위 조합원 명단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조합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남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5. 20: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을 보고 조합 감사인 피해자 E(남, 51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녹음내용을 삭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개발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 경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주택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하여 조합원·토지소유자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0. 28.경 청주시 흥덕구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조합원인 C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요청하였음에도 요청한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C가 보낸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조합원명부복사요청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에 있는 B조합의 비상임감사이고, C(여,66세)는 B조합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B조합 본점에서 B조합 조합원 66명의 요청으로 B조합의 보리 수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C가 그 감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객장 내부를 촬영하였고, C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왼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C는 넘어지면서 응접탁자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일대에서 추진되는 D 아파트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당진시 F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광고대행업자인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에서 D 아파트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를 의뢰하겠다. 계약기간 내에 광고로 인한 청약건수가 10건 이상 발생하면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그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주식회사 E은 모집된 조합원이 없어 광고비로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D 아파트 홍보관에서 외벽 프레임 제작설치비 19.450,000원 등 합계 174,000,000원 상당의 광고 업무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제출자료 기록 첨부), - 공문, 거래내역 조회, 인출요청서, 관리대행계약서, 송금확인증 1.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1. 광고대행계약서 1. 견적서 1. 분양홍보관 사진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대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그 용역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토지주로서 조합원 모집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K과 공동의 사업목표 하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였고, K에서도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망을 낙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계약 당시로서는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공판 진행 중에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한다. 이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을 운영하고, 경남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농장에서 단감을 생산한 뒤, 2011. 9. 2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F(주)에 단감 총 1,775박스(1박스 10kg)를 합계 18,224,480원에 판매하고, 2017. 9. 30.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G(주)에 단감 총 633박스(1박스 10kg)를 합계 10,211,000원에 판매하고, 2019. 10.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H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인 'T'에서 단감 총 365박스(1박스 10kg)를 합계 5,845,000원에 판매하면서 단감 박스 윗면에 "김해진영단감"이라고 기재하고, 산지 표시사항에 "경남 김해시"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 수사보고(통신판매 H카페 조사) 1. 수사보고(단감판매 거래내역, J) 1. 수사보고(단감 통신판매 거래내역) 1. 수사보고(단감 박스 구입내역) 1. 수사보고(단감판매 거래내역, K)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7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6년 4개월 동안 합계 34,280,480원 상당의 단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생산지인 '경남 함안'이 아닌 '경남 김해시'에서 생산된 '김해진영단감'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자신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L에서 '진영단감'으로 표시된 포장용 박스를 사서 쓰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판매 시 '함안 단감농장'이라고 명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업지구 내 부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아파트 분양시행사인데, 이 사건 조합의 1차 조합원 모집은 끝났고, 2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곧 2차 조합원 모집이 끝나고, 지금 조합원아파트 1세대 당 계약금으로 5,750만원을 주면 2차 조합원보다 1,300만원 저렴한 1차 조합원 가격으로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동호수가 지정되면 정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권과 조합원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진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 별도로 있고, E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매입 용역을 받았을 뿐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분양대금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국제자산신탁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위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회사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경 경기 김포시 I J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며 추가로 "K동 9층 이상 2세대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E은 전항과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분양가 팜플렛, 입금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서, 각 종합원가입계약서, 조합용역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위임장, 각 업무일지, 부동산(토지)매입 용역계약서, 협조문, 통고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가입계약서 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1번),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이사이고, 피해자 C(51세)는 위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의 가족이다. 피고인은 2020. 1.1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커뮤니티 탁구장에서 조합총회를 하기 전에 조합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간담회장에서 피해자가 조합원 가족으로서 참석한 상황으로 시공사에 대한 입주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언급하자 피해자에게 허겁지겁 다가와 "조합원이 아닌데 여기 들어올 이유가 있어", "조합원 아니잖아", "나가 임마!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고 멱살 쪽 윗옷을 잡아당기며 "나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간담회장 밖으로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2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위 조합의 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6:25경 인천 동구 D상가 2층에 있는 B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전 조합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영상을 지우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위 부분을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좌측 전흉부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일주일 뒤인 2019. 10.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그 힘으로 세게 밀쳐서, 제가 뒤로 젖혀졌다. 첫날은 빨갛기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멍이 들었고, 2~3일 후에 보라색으로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자해를 하였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을 손가락으로 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밀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 전체로 민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멍이 생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회 소속 노조원이고, 피해자 C(남, 47세)는 D본부 소속 조합원이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서, 피해자는 2020. 2. 3.경부터 의정부시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타워크레인 6호기를 조종하여 건설자재를 양중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26. 21:13경 같은 노조의 B지회장 G으로부터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초 우리 노조원에게 배정되기로 했던 위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 1대가 다른 노조 소속원에게 배정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020. 2. 27. 02:30경 위 공사현장 내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6호기에 다가가 그 안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 약 60m 높이의 조종실로 올라간 후 조종실로 출입할 수 있는 천장을 잠가버린 채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화면 촬영 사진 1. 현수막 및 점거 촬영 사진 등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3시간 30분간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점거하여 그 조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측과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 측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의원들로, 조합원 89% 이상의 동의하에 상가를 배제한 채 아파트 단독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2019. 3.경 위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조합장 D와 일부 이사 등이 상가 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작성된 상가합의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6. 15. 19:17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 3층 회의실에서, 위 설명회의 진행 도중에 조합 감사인 피해자 G(64세)이 그곳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위 상가합의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위 아파트 주민인 H(같은 날 기소유예)이 피해자에게 "감사는 발언권이 없다"는 말을 하며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고, 앞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발언권이 없으니 자리로 돌아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팔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20:10경 위 회의실에서, 위 설명회가 폐회된 후 피해자 G이 스피커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측에서 상가합의문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조합 이사인 I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모습을 목격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5. 20:10경 위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양손으로 위 I의 등 부위를 2회 밀치자 화가 나 앞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 이끌려 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녹화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실력행사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조 D 울산지부 강북지회(이하 'D 울산 강북지회'라 함)의 홍보차장, 피고인 B은 총무차장이다. D 울산 강북지회 소속 E분회는 F 주식회사 등 자동차운송업체들에게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탁송업자들을 통해 자동차를 운송하자, 노동조합의 방송차량 등으로 위 탁송 차량을 막아 세우는 등 운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8. 22:37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JE 차량을 운행하여 K 5공장 방향에서 염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반대편 차로에서 L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자 차량 정면으로 진행하다가 급격히 핸들을 틀어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을 부딪쳐 정차시키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리창을 두들기며 "너는 일하고 자빠졌냐, 우리는 개고생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의 다른 차량(흰색 SUV)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주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제 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