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9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27. 01:00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류(여, 45세)를 처음 만나 약 2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헤어졌는데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통화를 하면서 2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17경 인천 서구 완정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04:40경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서로 애무를 하며 그곳에 설치된 TV를 통해 영화를 보다가 같은 날 06:00경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몇 번 빨다가 "성기를 빨아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더 줘야 한다. 자지도 서지 않는 게 뭐하려고 모텔에 왔냐. 좆같은 놈."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집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그곳 침대 매트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 걸고 약 5분간 뒤로 힘껏 잡아당겨 그로 인한 경부압박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어깨에 들쳐메고 나와 위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인천82바호 택배 배달용 화물차량 짐칸에 사체를 실었고, 같은 날 07:0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805 도로상에서 사체를 위 화물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 집어넣었으며, 위 플라스틱 박스를 짐칸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일 택배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모친의 거주지로서 피고인도 어릴 때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상주시 면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06:30경 위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면에 도착한 다음 그곳 도로 옆의 농수로에 매립된 콘크리트 재질 원형 관(길이 약 6m) 안에 사체를 집어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나 그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이, 이, 박,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및 검시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순번 138)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피의자 행적 수사, 사체유기장소 지도확인, 사체유기장소 확인, 피해자의 소각된 소지품 사진 첨부, 범행 흉기로 사용된 전기선 확인, 피해자의 유족 정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모텔 CCTV 수사, 모텔 CCTV 종합, 블랙박스 분석 내사,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종합)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분석 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정 및 사회 내 지지체계가 미흡한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폭음을 일삼아 왔고,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택배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위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위 사체를 유기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사체유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2. 27. 새벽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모텔 방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모텔 방 침대 매트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 걸고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도 위 전선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피고인이 힘을 준 나머지 위 전선이 일부 끊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직후부터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체에 피해자의 옷을 다시 모두 입혔고, 피해자의 립스틱, 가방, 지갑 등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모두 챙겨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만취한 사람을 들쳐 업고 나가는 것처럼 피해자의 사체를 들쳐 업고 위 모텔을 빠져나가 피고인의 택배 차량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었으며, 사체를 위 택배 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은 채 평소와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인천 서구 일대 지역에서 위 택배 차량을 운전하면서 택배 업무를 하였다. 택배 업무 종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위 택배 차량을 경상북도에 있는 상주시 면까지 운전하여 갔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마침 깨어 있던 모친을 마주치자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다. 그 후 피고인은 모친의 집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위 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도로 옆에 풀숲으로 덮여 눈에 잘 띄지 않는 농수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농수로에 매립된 콘크리트 재질 원형 관 안에 사체를 집어넣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면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위 모텔을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 옷을 입혀둔 피해자의 사체에서 다시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사체를 웅크리게 하여 위 콘크리트 원형 관 안에 깊숙하게 집어넣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벗긴 위 옷과 립스틱, 가방, 지갑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한데 모아 인근의 쓰레기 소각용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 소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범행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되고 나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기록이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13.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통화기록은 왜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적이 드러나 2016. 3. 21. 새벽경 체포되었음에도 같은 날 아침경까지는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쓰러져서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피해자를 들쳐 업고 위 모텔 방을 나와서 위 모텔 주차장 바깥 담 쪽에 피해자를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방법을 숨겼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맞고 피해자의 사체는 유기하여 버렸다"고 진술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함으로써 피해자의 시신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6. 3. 22.에야 심하게 부패된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조선족으로서 1970년생이며, 어릴 때 부모가 사망한 후 다른 집에 입양되어 자라 오다가 18년 전 정와 결혼하여 정착하였고, 슬하에 1999년생, 2007년생의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처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고, 자신의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비참한 모습으로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