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가락재로 1649-1에 있는 56번 국도를 C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정9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5. 08:35경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CD영상 2021고정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차량 소유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 전문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45호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21고정99호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E에게 매매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E는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21고단245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실 비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선의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전방에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날씨가 맑고 시간도 오전 10시 무렵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방 시야 확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해자가 유모차에 의지하여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조금 더 속도를 늦추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21고정99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E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2005.경 언니인 K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K와 사귀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과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세금과 과태료 등의 납부를 면하기 위해 E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180만 원은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각종 체납세금과 과태료 등의 납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후미등 문제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자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며, 달리 E가 운행정지명령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한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