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D에 있는 E 본점 전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E 여·수신, 보험, 자산관리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전 수원시의회의 원 F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1962년생 'G' 모임의 같은 회원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위 E의 상무로서 고객 및 영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E의 영업지원팀 대리로서 급여 지급, 물품 구입, 문서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5. 5.경 위 F으로부터 당비 2,000원씩 내는 권리당원 신청서를 하나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위 E 산악회 모임에서 위 F이 E 지점장들에게 직원들이 당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으며, 위 F이 위 E 본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나 당시 H정당의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주고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E 직원들에게 위 신청서를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위 F을 통해 당시 H정당 경기도당에 제출되게 함으로써 위 F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신청서를 E 각 지점에 배포한 뒤 직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작성된 신청서를 취합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A 전무의 지시사항이니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1.경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한 E 직원 I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받아 위 F을 통해 당시 H정당 경기도당에 제출되게 한 결과 I 명의의 E 계좌에서 당비 2,000원이 납부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직원 14명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당비 합계 194,000원이 납부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가명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가명 X)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가명 AA), AB,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D, AE, AF,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 J,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C,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O, N, M, I, X, S,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L 작성의 고발장(증거기록 18면 이하) 1. M 작성의 탄원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G단체 경기지역본부 검사팀 면담자료 첨부), 수사보고(H정당 입당 관련 E 직원 명부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E 관련 직원명단 제출 첨부), 수사보고(당비정기납부(CMS) 출금 이체신청서 열람), 수사보고(AH정당 경기도당 관계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당비납부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강요 등으로 신청서 작성한 지원 및 당비 납부거부 직원 확인) 1. 민원회신, 민원사항 조사결과 특별지시, 각 당적증명서(당비납부 총액 영수증), 당비납부 총액 영수증, 당적증명서, 각 탈당증명서(당비납부 총액 영수증), 각 당비정기 납부(CMS) 출금이체 신청서, 탈당증명서, 각 당비납부총액 영수증, 2014년 지방선거 관련 BJ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운동 전개, 당비 일시납(6개월) 입력자료, E 직원명단,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 회신(인사, 복무규정), BJ 인사규정, BJ 복무규정, 인사규정(예)(근무성적평정표), E 직원 명단 및 입당, 당비납부 현황 1. 명단 및 신청서 열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F은 2015. 5.경 E(이하 '이 사건 E'라 한다) AI(이하 '이 사건 AI'라 한다) 모임에서 위 E 지점장들에게 책임당원(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이외에 6개월분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것이 그 요건이다) 모집을 부탁했고, 당시 위 산악회 간사로서 위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 C이 F으로부터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전달받아 자금전달을 위하여 지점을 순회하는 직원 AE을 통하여 E 각 지점에 배포한 후 작성된 위 신청서를 F에게 전달하기는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나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E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부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니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사를 억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신청서가 개인의 의사로 작성되도록 해야 하고 절대로 강요나 강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A 전무의 지시사항이니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의 당시 직급이 대리에 불과하였고 본점 총무과 직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제사실 이 사건 E는 1개의 본점과 6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직원은 약 40명 정도이며, 이사장 1명, 전무 1명, 상무 2명, 부장 5명, 차장 3명, 과장 1명, 대리 10명, 계장 2명, 주임 12명 내지 16명, 계약직, 시간제업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132, 209, 260, 956, 1018면). 그 중 이사장은 이 사건 E 대의원 120명의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며 3회까지 중임이 가능하고, 전무 이하는 정년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다(증거기록 910, 911, 928, 956면).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E의 전무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259, 260, 1019면). 피고인 A와 F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총 15명의 62년생 범띠로 구성된 'G'라는 모임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증거기록 334, 780, 1039면). 이 사건 E 직원들 대부분은 피고인 A와 F의 구체적인 관계는 몰라도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41, 289, 290, 366, 502, 707, 726, 1039면). 피고인 B와 F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노인정, 동사무소 등에서 주최하는 AJ구 행사에 이 사건 E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참여하고, F도 시의원 지위에서 참여하면서 안면이 있는 정도의 관계였다(증거기록 209, 210면). 피고인 C과 F은 이 사건 E의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안면을 익혔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는 관계이다[피고인 C은 F이 사건 E 행사에 찾아오면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AI에도 자주 인사를 오면서 친하게 되었으며(증거기록 132면), 위 피고인이 영업지원팀에 근무하면서 자주 만나 가깝게 지내게 되어 F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4면), F은 이미 지점장들에게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을 부탁해 두었기에 마침 보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준 것이며 피고인 C을 이 사건 E 직원으로 알고 있을 뿐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C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 348, 349면)]. H정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된 당원들에 한하여 공천 관련 여론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H정당 책임당원이 되려면 정당에 가입하는 이외에 추가로 월 2,000원의 당비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증거기록 47, 337, 1026, 1027면). F은 AK. 수원시 AL선거구인 AJ구 경기도의원 AM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위 선거를 위하여 2016. 3. 6.부터 같은 달 7.까지 H정당 AL선거구 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포함 당내 경선이 있었다(증거기록 333면). F은 2017. 1. 말경에서 2. 초순경 H 정당을 탈당하여 AN정당에 입당했다(증거기록 333면). L은 2017.경 AG단체에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를 포함한 여러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AG단체 경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AG단체'라 한다)에서 2017. 6.경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 등을 포함한 민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증거기록 57면). 위 감사 결과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 위 항 기재 여론조사 참여 독려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증거기록 60, 61, 154, 155면), 2016년 근무평정 당시 피고인 B가 메신저를 통해 부장(지점장) AO에게 주임 AP의 점수를 0.7점 올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 역시 밝혀졌다(증거기록 62, 156면). 그 결과 이 사건 AG단체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문책양정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E 이사회에 징계를 권고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 사건 E 이사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1개월의 감봉의 징계를, 피고인 C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증거기록 102, 209, 260, 957, 1019면). 그러나 이 사건 E 이사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조치에 대한 특별한 의결이 없자, 이 사건 E의 감사였던 L이 2017. 9. 6.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되었다. 나. 2015. 6.경 무렵 이 사건 E 직원들의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및 당비 납부 현황 2015. 6.경 전후로 이 사건 E 직원들의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및 당비 납입 현황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즉, 당시 이 사건 E에서 근무하던 총 39명의 직원 중 이사장 AQ, S, AR, AE을 제외한 35명이 H정당에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W, AD, Q, S, Y, Z의 경우는 2012년경, AS은 2008년경 이미 H정당에 입당하였으나, S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5. 6.경 다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E의 인사권 및 정치관여 관련 규정 AG단체 복무규정(예) 제15조(정치활동금지)는 '직원은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BJ 임·직원 윤리강령 제5장 제5호 본문은 'BJ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19, 520, 588면). AG단체 경기지역본부에서 제출한 BJ 인사규정(예)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증거기록 570면 이하), 이 사건 E에서는 위 인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증거기록 704면). 아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급별 승진 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교육성적에 의하는데, 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50점, 경력평정 30점, 교육성적평정 2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력평정이나 교육성적평정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반면,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직무의 양, 질), 직무수행능력(전문지식, 기획창의력, 이해판단력, 지도력) 및 태도(책임성, 적극성, 협조성), 청렴도(증거기록 564면)' 등 계량할 수 없는 개념을 요소로 하고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사장이 정한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E에서는 이사장(확인자)과 전무(평정자)가 지점장 급을 평정하고, 지점장(평정자)과 전무(확인자)가 지점장 미만 직급을 평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04, 918면).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E 전 직원들의 인사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E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4년마다 선출되는 이사장은 통상 E 업무에 어둡고, 피고인 A가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대의원들을 잘 알고 지내는 관계로 피고인 A의 의견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E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A의 눈 밖에 나면 진급이 늦어지거나, 일이 힘든 지점, E 내에 영향력이 적은 지점으로 발령 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AG단체 검사팀에서는 이 사건 E 전 직원 35명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실시하면서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를 받았다. 그 중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에 대한 기재가 있는 진술서가 7건 제출되었고, 그 외에도 여직원들의 승진이 느리고 승진이나 업무에 한계가 있는 점, 집금기 구비 문제, 갑작스러운 회식, 실적 압박, 부당한 승진 누락, 타사의 카드나 증권계좌 개설 강요, 폭언 등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 중 이 사건 E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I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적, 능력, 성과에 비하여 진급이 늦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넷이고(당시 I의 입사동기 AB은 이미 대리였다, 증거기록 187면), 그 외에도 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다거나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있는 등, 이 사건 E 직원들은 이 사건 E의 승진 등 인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C이 이 사건 신청서의 배포에 나아가게 된 경위 F은 2015. 5.경 이 사건 AI 모임 출발 전에 회원들이 모인 현장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이 사건 E 지점장들에게 이 사건 E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비를 6개월 정도 납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서, 나중에 이 사건 E에 찾아가서 이 사건 신청서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 자리에는 이 사건 AI 간사였던 피고인 C 뿐 아니라 배웅을 위하여 나가 있던 피고인 A도 있었고, 이로써 피고인 A는 F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을 부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959, 1040, 1041면). 이후 F은 2015. 5. 말경 이 사건 신청서를 가지고 이 사건 E 본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B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 B와 F은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고인 C을 그 자리로 불러 F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건네주었고, 당시 F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좀 작성해 달라, (당비를) 6개월 정도 내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92, 959, 960, 1020, 1021면). 이후 피고인 C은 이 사건 E 직원 수만큼 이 사건 신청서를 사본하여 본점에는 직접 배포하였고, 지점에는 다음 날 아침에 AE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다(증거기록 960면). 피고인 C은 본점에 이 사건 신청서를 배포하면서, 이사장 AQ에게는 '높으신 분으로 불편하실까 싶어' 주지 않았으나, 당시 자리를 비웠던 피고인 A의 책상 위에는 이 사건 신청서를 두었고, 피고인 B에게는 F과 같은 자리에서 바로 건네주었다(증거기록 963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신청서를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F이 이 사건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61, 1042면). 피고인 A는 다음날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C은 이 사건 E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963면). 그런데 피고인 C은 이미 전날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생각했고(증거기록 963면), 피고인 B, A가 이 사건 신청서가 업무시간에 지점의 인원수대로 배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33 내지 135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신청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직원들에게 배포되었다가 취합·제출된 상황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면). 마. 이 사건 신청서의 배포 후 취합과정 이 사건 신청서는 각 지점에 지점 직원 수만큼 배포되어, 각 직원들의 책상 위에 1장씩 놓이거나 직원들에게 넘겨주거나 지점장의 책상 옆 공용서류함에 두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졌다. M은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6.경 이 사건 E 본점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자리에 이 사건 신청서 1매가 있어 같은 사무실을 쓰는 피고인 C에게 무엇인지 물으니 피고인 C이 위에서 쓰라고 해서 가져다 두었다고 했고, '위'가 피고인 A인지 확인하니 피고인 C이 맞다고 했으며, 약 일주일 정도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려니 피고인 C이 몇 차례 독촉을 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M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물어보아 내지 않았다고 대답하니 '전무님이 쓰라고 한 것이니까 빨리 쓰라'는 취지로 말했으며(증거기록 96,912면), 이 사건 E 2층에 이사장, 전무실이 있고 채권관리팀, 영업지원팀이 같이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문을 열어두면 통화하는 소리가 밖으로 들리고,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A가 전화를 받다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신청서가 지점별로 취합이 다 되었는지 물었고 피고인 B가 취합이 덜 되었다고 대답했으며, 피고인 A는 통화 상대방에게 '아직 덜 되었는데 다 되면 연락을 줄게'하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 99, 913면) 이 사건 E 광교지점에서 근무하던 I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신청서를 받고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묻기에 입당할 마음이 없고 당비를 납부하고 싶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피고인 C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안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제출된 서류를 보면 누가 작성하지 않았는지 다 안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크게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여 일주일 뒤쯤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 942면, I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번복진술은 다음의 아.항 및 3.항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O은 당시 I로부터 위와 같은 불만을 듣고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 66면). T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받고 작성하지 않고 있던 이틀 사이에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너희 지점은 입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느냐'고 하여 '저는 정당 같은 데 가입하고 싶지 않다, 더구나 기부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싫다'고 하였더니 B가 '기부금은 나중에 연말정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인데 왜 가입하지 않냐.'고 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 286면). J은 경찰,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신청서를 받고 작성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6. 5.경 피고인 B가 직접 J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신청서를 왜 제출하지 않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J이 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피고인 B가 화를 내면서 '전무님 지시이니 제출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날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 929면). 이 사건 E 직원은 X라는 가명으로 2017. 11.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6.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신청서를 주면서 직원들 '당가입신청을 해달라'해서 굳 이 해야 하냐고 물으니 '위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다'면서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고, 얼마 뒤 피고인 B가 '직원들 가입했냐'고 물어 아직 안했다고 하니 '그럼 빨리하라'고 해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했고, 자유로운 의사로 H정당에 입당신청을 한 것이 아니며, H정당을 좋아하지 않아 가입 및 당비납부가 싫어서 버텼는데 피고인 C, B가 독촉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8면). V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이 사건 E 직원은, 당시 지점별로 신청서를 취합, 제출하라고 해서 자리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직원이 정당가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H정당 가입 자체도 싫어서 개인적으로 H정당 경기도당에 전화해서 탈퇴를 신청했으며, 의도적으로 잔고 없는 계좌를 기재했고 당비가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5, 736면). S은 2015. 6.경 AT지점에서 AD, AR, T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5. 마지막 주에 연수원에 교육을 다녀오니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신청서를 거의 다 작성한 상태였고, 2015. 6. 초순경 출근한 날부터 피고인 C이 내선전화를 해서 명령조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며, 다음 날에 피고인 C이 또 전화해서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취합해서 쓴 사람, 안 쓴 사람 추려서 보고하라고 하면서 시키니까 전화했지'라고 말했고, 다음 날에 또 피고인 C이 전화해서 "왜 안 써요, 오늘은 써서 내라"라고 하였으나 그 뒤로는 전화가 오지 않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9, 1002, 1003면). 바. 이 사건 신청서를 F에게 넘겨준 후의 경위 F은 이 사건 E에서 받아온 이 사건 신청서들을 AU 도의원에게 전달하여 AU 도의원 측에서 H정당 경기도당에 가져다주었고, 한두 달 뒤쯤 책임당원 중 월 당비가 납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E의 책임당원 중에도 당비 결제가 안 된 사람이 있었다. 이에 F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당비를 납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둘 중 누구에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 341면). 피고인 B는 경찰로부터 피고인 B와 일부 직원들이 2015. 8. 중순경 H정당에 6개월분 당비 12,000원을 일시에 납부하였는데 H정당 경기도당 입금계좌는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시 F에게 전화를 받아서 납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A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면). 그런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 직원들 중 피고인 A와 AO, AF, AB, AV, AW, AX, AY은 모두 이 사건 신청서 작성 후 2달 가량 당비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가, AF은 2015. 8. 13., 나머지 7명은 모두 2015. 8. 24. 갑자기 6개월분의 당비 12,000원을 일시에 납부하였다. M은 경찰에서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가을경 피고인 A가 누군가와 전화하다가 당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잘 모른다, 피고인 B와 통화하라'며 끊은 후 전무실에서 나와 총무과와 채권관리팀이 같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 B에게 'F이가 전화할거야, 당비가 납부되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니까 통화해봐'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B가 AF, AV, AO, AX, AB, AW 등 일부 직원들에게 6개월치 당비 12,000원을 선납하라는 전화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 101, 707, 914, 915면). I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얼마 뒤에 계좌에서 당비 자동이체를 해제하거나 자동이체되는 계좌를 잔고 없는 계좌로 변경하였는데, 약 한달 뒤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서 당비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자동이체가 되게 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120, 944면, I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가 2015. 7. 중순경 I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호통을 치거나 겁박을 한 것은 아니고,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다고 진술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B가 I에게 전화해서 당비 자동이체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있다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은 아래 아.항과 3.항에서 보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J은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6. 말경 피고인 B가 전화하여 왜 당비 자동이체계좌를 AZ은행 계좌로 한 것인지, 일부러 당비를 안내려고 잔고가 0인 계좌를 적어서 낸 것이 아닌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 931, 932면). N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5. 7. 1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당비를 납부하였으며, 2015. 9.경 H정당에 직접 전화해서 탈당신청을 했는데 그 후 H정당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오기에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느냐, 탈당신청을 했는데 왜 전화가 오느냐'고 항의하였고, 위 관계자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보니, H정당 관계자가 '너 E 직원 아니냐, 네 전화번호는 너네 상무가 알려준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통화 후 5분 정도 지나자 피고인 B가 N에게 전화하여 '네가 입당신청서를 쓴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 194면). O은 당시 N로부터, 피고인 B가 N에게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면).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항과 같은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화번호 문제로 N와 통화를 했으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F에게 전화가 왔다, 니가 당에 항의를 했냐'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길래,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명령조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면).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N에 대한 H정당 문제로 F과 통화하고 N와 통화했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4면). 사.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 이후의 피고인들의 F 관련 강요행위 한편, 피고인 C은 2016. 3. 5. 18:13경 피고인 B와 상급자인 상무 M, 지점장 K, AD, AO, BA, W를 포함한 이 사건 E 직원 34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이하 '이 사건 채팅창'이라 한다), "4.13총선거와 함께 치르는 도의원 선거의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3월 6~7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AJ과 함께해온 저 F을 꼭!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수신거부하지 마시고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협조해주세요!!!, 내일부터 이틀간입니다. 전화 받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후 M, BA이 위 채팅창에서 나갔는데, 당시 M은 상무, BA은 지점장으로 피고인 C보다 훨씬 상급자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위 두 사람을 다시 이 사건 채팅창에 초대한 후 "여론조사는 02 서울번호로 전화옵니다. 받으신 분은 톡 남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2016. 3. 7. 11:11 다 시 이 사건 채팅창에 "여론조사가 오늘까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전화받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5:11 "받으신 분도 다시 전화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M이 2016. 3. 7. 15:20경 '이게 뭐하는 짓인지."라는 메시지를 남긴 외에는 이 사건 채팅창에 초대된 직원들 중 아무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이 여론조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다(증거기록 25 내지 28면). 피고인 C은 2017. 9. 26. 및 2017. 11. 13.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채팅창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혼자서 한 일이고(증거기록 139면), 이 사건 채팅창은 스스로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복적으로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365, 366면). 피고인 B 역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채팅창을 개설한 이유를 모르고, 당시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지시가 없더라도 피고인 C이 혼자서 이 사건 채팅창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동이 피고인들이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이는 이 사건 E와 저를 음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23 내지 225면),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반복적으로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팅창을 개설하고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면). 그런데 2017. 12. 11. 피고인 B, C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문자, 카카오톡 엑셀 자료와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C, B는 이 사건 채팅창이 개설되기 약 20분 전인 2016. 3. 5. 17:52경 상호 통화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18:13경 피고인 C에게 "내일 오전 아홉시 반에도 한 번 더 보내달래"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C이 이 사건 채팅창을 개설한 직후인 같은 날 18:15경 '단체톡 보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B 가 "전화기 꼭 켜놓으라고"라고 하자 피고인 C도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가 "그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92 793, 799면). 또한 그 다음 날인 2016. 3. 6. 15:06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받은 사람은 더 온다네 이것 좀 올려달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채팅창에 같은 날 15:11 "받으신 분도 다시 전화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2 피고인 C에게 "그려 암튼 고맙다 어제부터 문자 보내는데 전무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자나~~ 전무님 압박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93면). 피고인 C, B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이 밝혀진 뒤에야,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채팅창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올린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794면). 피고인 B는 그러면서도 누가 부탁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F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다가, 경찰관이 다시 추궁하자, "골프클럽에서 이 사건 E 이사님들과 피고인 A와 골프를 쳤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F 홍보 문구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F이 몸이 탄다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가 F과 통화를 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794면). 그런데 피고인 B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골프장에서 피고인 A, B가 골프를 치는데 F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선거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F이 피고인 B에게 따로 전화로 부탁을 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부탁했다. 피고인 A가 F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102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시 피고인 A를 감싸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F이 H정당에서 탈당하여 AN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피고인 C은 2017. 4. 또는 같은 해 5.경 AN정당 입당지원서를 각 지점에 인원수대로 배포하였다(증거기록 87, 141면). 이에 따라 O, N, I, T 등은 2017. 7.경 위 입당지원서를 작성하여 AN정당에 가입하였다(증거기록 72, 87, 118, 293면). 피고인 C 역시 2015. 6.경 H정당에 가입하였음에도 2017년 AN정당에 가입하였으며(증거기록 131면), 당시 약 1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AN정당 입당지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41면). 아. 이 사건 수사 후의 정황 피고인 A는 2017. 11. 14. 이 사건 E 직원 BB에게, "경찰에서 전화 안 왔었니, 전직원 다 하나본데, Q이랑 P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알아보고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냈고, 이에 대하여 BB이 "네 왔었습니다"라고 답변하자, 뭐라고 답변했는지 추궁하였고, BB이 "자유의사 가입했다고 했죠, 자유의사로 인해 AN정당은 가입도 안했다"고 답변하니 다시 "너는 아는데 두사람은" 하고 다시 질문하였고, 이에 BB이 "당장은 힘들고 기회 있을 때 떠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84면). 피고인 A는 같은 날이어 이 사건 E 직원 AS에게, "AS! O이 전화받았나 슬쩍 물어봐, 경찰서가서 진술했으면 전화 안받았을 거야 한번 떠봐, 이해가는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AS은 "네 해볼게요 우리끼린 아까 AW랑 저랑 BC부장 전화받는데 O만 안오니까 고발자 맞네 이랬거든요 우리끼리"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84면).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문하고, 누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는지(소위 고발자)를 찾아내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 6. 직원 회의중 '내부고발자 자수기간이다, 자수하지 않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의리가 있으면 끝까지 지켜라"라고 말하며 O, N, J, I 등의 이름을 호명하였고, 2017. 10. 인사발령시에는 10년을 근무한 고참인 I을 6년 근무한 직원의 보조 자리로 발령을 내고, 대부 담당이었던 N를 통상여직원이 담당하는 출납자리로 발령을 내는 등 실제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7. 10.경 지점 회식시에 "내부고발자의 씨족을 말려버리겠다, 두 번 죽여버릴 테니 버틸 테면 버텨봐라, 가만 안두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증거기록 870, 943면). 또한 O은 대부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2018. 4.경 대리 직급임에도 막내가 담당하는 출납 자리에 발령을 받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27, 943면). I은 2007년에 이 사건 E에 입사하였고, 통상 5~6년 정도 연차가 되면 계장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음에도(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녹취록 11면, 계장 직급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2019. 6. 14.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주임에서 승진하지 못하였다(앞서 인정하였듯 I의 입사동기인 AB은 2017년경 이미 대리였다, 증거기록 187면).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E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AI에서, F이 지점장들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비를 납부하게 해 달라, 나중에 이 사건 신청서를 이 사건 E에 가져다주겠다고 부탁하는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여 이러한 부탁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신청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보고하였더라면 절대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1044면),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는 일말의 진실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C은 F과 친밀한 관계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묵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승낙이 있은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F이 이 사건 신청서를 주고 갔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F이 한 위 항과 같은 부탁에 따라 이 사건 E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신청서가 배포되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C, B는 모두 피고인 A가 이 사건 E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신청서가 배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신청서를 본점에 배포할 당시 대리였던 피고인 C은 '높으신 분이 불편하실까봐' 이사장 AQ에게는 이 사건 신청서를 주지 않았는데, 이에 반하여 이사장 다음 가는 전무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가져다준 것은 피고인 A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E의 유일한 전무로서 전 직원의 근무평정 중 50%를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장이나 부하직원인 지점장이 부여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에도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C 뿐만 아니라 이 사건 E 직원들에게는 피고인 A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는,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부하직원이자 근무성적평정권자인 지점장 AO에게 주임 AP의 점수를 올리라는 지시를 실제로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직접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피고인 A나 그에 영합한 피고인 B가 평소 이 사건 E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온 것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지점장 AO 등을 비롯한 직원들 역시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F과 친분관계가 있어 F의 부탁을 들어줄 주요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아니라면 F의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사건 E 직원들 역시 F과 피고인 A의 친분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F을 돕기 위한 것인 이 사건 신청서가 배포되었을 때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가진 피고인 A를 의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C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이 사건 신청서의 배포, 취합에 피고인 A, B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이 이 사건 E 총무과에서 일하다보니 F과 친하게 되어 F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신청서를 배포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채팅창을 단독으로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32 내지 135, 139, 141, 144면), 피고인 A, B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채팅창의 개설에 개입한 일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 A와 F의 전화 내용을 듣고 한 일이라며 피고인 A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28면). 이 사건 채팅창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채팅창을 개설하여 이 사건 E 직원들로 하여금 F을 위한 H정당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794면), 피고인 C은 이러한 지시에 따른 점,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 사건 E 직원 대부분(34명)을 초대하여 이 사건 채팅창을 개설한 후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보냈고, 직원들이 여론조사에 응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럼에도 상무인 M이 소극적인 이의를 한 외에는 상급자들조차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동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평소 피고인 B, C을 비롯한이 사건 E 직원들에게 F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E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지시해 온 사정과, 이 사건 E 직원들이 피고인 A와 F의 친분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의 영합관계를 알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전횡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채팅창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그려 암튼 고맙다 어제부터 문자 보내는데 전무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자나~~ 전무님 압박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사권자인 피고인 A에게 이러한 행위를 어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사건 기부알선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A가 모르게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M, I, T, J, X, V, S은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가한 의사 억압 행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은 위 피고인들의 의사 억압 행위의 내용이 상호 다를 뿐 아니라,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교사를 받아 허위로 진술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것이다. ⑩ 또한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당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당비를 납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F 또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받은 후 2015. 8. 24.에 6개월분 당비를 일시에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고인 B와 같은 날 총 7명의 직원들이 6개월분의 당비를 일시에 납부하였는바, F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개입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다. ⑪ 2015. 가을경 피고인 A가 누군가와 직원들의 당비 납부에 관한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렸다는 취지의 M의 진술은 위 ⑩항의 정황에 부합한다. 거기에 I, J은 피고인 B로부터 당비 납부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상이하여 서로 이를 담합하여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⑫ 더구나 피고인 B는, N의 H정당 탈당 문제로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N에게 전화하여 H정당에 항의하였는지를 추궁한 사실이 있다. 즉 F은 이 사건 E 직원의 H정당 가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연락에 응하여 부하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유달리 이 사건 신청서 작성이나 당비 납부에 있어서는 피고인 B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⑬ 2015. 6.경 이사장을 포함한 이 사건 E 직원 39명 중 35명이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반면, 2017. 5.경 AN정당 입당지원서가 각 지점에 인원수대로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중 소수만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직원들은 O, N, I, T 등 대체로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및 당비 납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직원들이었다. 여기에 2017. 5.경 AN정당 입당지원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B, C 등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E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당시에는 의사 억압이 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AN정당 입당지원서 관련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E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E가 위치한 지역이 특정 정당을 유달리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일 이 사건 신청서 작성·제출 당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C이 위 2.마.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신청서 작성·제출시에도 AN정당 입당지원서 작성·제출시와 유사하게 소수의 직원들만이 가입하는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E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의사 억압이 없었음에도, 별 생각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종종 오는 신용카드나 계좌개설 요구, 재개발 동의서 등과 같이 보고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면(뒤의 ⑭, ⑮항에서 보듯 번복 진술된 내용이다), AN정당 입당지원서 작성시에도 이 사건 신청서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를 작성하는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한바, 이는 피고인 B, C이 실제로 위 2.마.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서 작성시에는 AN 정당 입당지원서 작성시와 달리 이 사건 E 직원들의 의사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⑭ 이 사건 E 직원들 중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에 이 사건 E에서 퇴사하여 피고인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 직원들, 즉 M, N, O, S, J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여 일관된 증언을 하였다. 반면, 이 사건 E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직원들, 즉 I, P, Q, R, T,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진술하였던 U(가명 V), W(가명 X), Z(가명 AA)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고,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별 생각 없이 다른 직원들이 써서 내기에 따라서 낸 것이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종종 오는 신용카드나 계좌개설 요구, 재개발 동의서 등과 같이 보고 그냥 써준 것이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오해였거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수시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은 M 등의 이간질로 피고인들을 오해하여 악감정을 품었기 때문이거나, M, J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M, J 등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각하게 될 것이고 다음 전무는 M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꾀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 중 이 사건 신청서를 별 생각 없이 작성하였다거나 다른 기관의 요청과 같이 보고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의사 억압은 없었다는 부분은 위 ⑬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과장해서 진술했다면 어떤 부분까지는 진실이고 어느 부분은 과장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체로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데다가,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 동기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이유에 관한 증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오히려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⑮ 또한 이 사건 E에서 여전히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Y, AB, A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⑭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위 ⑭항에서 본 번복된 증언취지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⑯ 2015. 6.경 이 사건 AT지점 지점장이었던 AD은, 본인이 2018. 11. 20.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에서는 이 사건 신청서가 지점으로 내려왔을 당시 AT지점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인 'S, T, AR'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주었고 '당 가입은 본인 자유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기재했으면서,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당시 AT지점 직원은 'AD, T, AR, Q' 4명이 있었고, S과 함께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S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스스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S 본인은 물론 T도,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당시 AT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AD, T, S, AR'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5, 510면)을 더하여 보면, AD은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제출 이후 2019. 11. 22.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첨부자료[E 직원 조직도(2015년 5월-8월)]상에 원인은 알 수 없으나 AT지점 직원으로 'AD, Q, BB(2015. 7~), T, BD(7월 퇴직)'이 기재되어 있자,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S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S과 AT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⑰ ⑭ 내지 ⑯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위 2.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E 직원들 중 누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탐문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들, 소위 내부고발자들을 찾아내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불법·부당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특히 Z, W 등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자신의 신변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가명으로 진술을 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자신의 신변을 드러내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진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부하직원으로서 그들의 지시에 따르는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건 E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A를 필두로 피고인들이 영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종속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그 정치적인 신념에 대한 배려 없이 특정 당에 가입하고 당비까지 납부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직원들을 색출하고 위협을 가하였으며 결국 그 중 일부에게는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으로 인사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E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직원들에게 허위의 진술과 위증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라고 보이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기존의 벌금형에서 형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