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이 경영하는 J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 및 M 건설공사 가운데 금속공사를 2014. 4. 24.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4. 4. 2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2.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5년 3 – 5월분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총 95,0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건 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 금속공사와 관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9,235,000원을 위 A이 지급하지 못하여 그와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P, O, Q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O,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W, X, P이 작성한 각 진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출력일보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증인 A, P, O, Q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O,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W, X, P이 작성한 각 진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출력일보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 임금 등 미지급 범죄군의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피고인 B ❍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본건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 2회 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이 경영하는 J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 및 M 건설공사 가운데 금속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520,000원과 근로자 G의 임금 8,700,000원의 합계 14,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및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2016. 11. 23.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계약직 교육복지사이고, 배우자 E는 F중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위 E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교사인 피해자 G(여, 47세)가 위 E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6.경 상주시 H아파트 102동 704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니 내가 입 뻥긋하면 너는 그냥 날아가, 싸가지가 없구만, 야 어차피 한 명 죽으면 다 뒤비지는 거야 너, 내가 한번 뒤집어볼까?, 너 정말?, 남의 집 가정파탄 이래 만들어 놓고, 너 앞으로 조심해, 오늘은 경고야 너,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 너 입 한번 불면 너는 끝장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자식 있는 유부남 차를 몇 수년간 타고 다녔고 마치 세컨드라도 되는 듯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냐, 왜 날 만날 이유가 없다고 숨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니한테 전화를, 야 업무고 뭐고 나는 전화를, 나는 직장을 그만 두게 생겼어 너 때문에, 그만두고 다 끝이야 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작부 가시나, 내가 뒤집어 볼까, 너 어디가고 싶나, 너 앞으로 조심해, 내가 입 한번 불면 너 끝장이야, 내가 보기엔 거짓말이고 증거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A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내역 사진촬영, 사과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79~80, 131쪽),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및 그 첨부서류(증거기록 제10, 12, 37쪽)에 의하면, 판시 제3항은 그 증명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 바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의 신분, 이 사건의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거나 문자를 보낸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난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나우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8.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남원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엎드려, 내가 왜 이러는지 아냐"라고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십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안에 있던 수건에 싸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후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야 수건 열어봐"라고 말하고, 이에 수건을 열어 칼을 본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피고인 자신의 왼쪽 팔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아냐, 내가 예전에 칼로 긁은 상처다. 너도 이 칼로 니 몸에도 칼로 긁어라, 피가 흐를 때 까지 긁어라, 재대로 안하면 내가 직접 한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로 피해자 자신의 왼쪽 팔 부분을 4회 긁어 자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남원시 H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가 팔뚝에 자해를 한 채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친구 I을 통해 피해자를 다시 위 집으로 돌아오게 한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다. 니가 G를 강간했다고 시인을 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를 강간했냐는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칼로 자해하게 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내용 그 자체로만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도중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등 범행경위에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2달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9. 09:0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306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너희 부모 연락처와 누나 연락처를 내 카톡으로 보내라, 다 죽여버리겠다.너도 똑같이 상처와 고통을 느껴봐라, 내 외삼촌이 남원 조폭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13:02경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전화 받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F, 사람인생 망쳐놨으면 전화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이 자해하여 상처가 난 팔 부분 사진과 위 자해에 사용된 깨진 사기컵 조각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6. 9. 19.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서산시 C빌딩 지하에 있는 'D단체'에 가입하여 2009년 집행위원, 2013년 상임의장, 2014년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고 2015. 4.경부터 평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산시 E에 있는 F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G 전임사무국장이) 인천 모 업체를 1박2일 견학에 참석하고 그 이후 보고가 없었으며 … (중략) … G 전임사무국장의 동생 님의 사망과 회사 측의 처리 관계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해 추석날 저녁 음주 후 회사로 출근하던 고인이 회사 앞 커브 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고인의 가족에게 회사 직원들도 의아해할 정도의 과대한 사후처리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2. 12. 5.경위 'D단체' 집행위원회에서 '11. 22.(목) 서산시 I 1박 2일 견학 참석(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등, 상근의 장)'이라는 내용으로 인천 모 업체를 견학한 것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은 추석날 저녁 음주 후 회사로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자의 동생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과대한 사후처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5. 18:30경 서산시 C빌딩 지하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위해 모인 성명불상의 회원 30여 명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H' 글을 인쇄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2012년 12월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 수사보고(D단체 홈페이지 화면 등 첨부) 1.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고소장에 첨부된 2012년 12월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G가 2102. 11. 22. 견학 참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가 2012. 11. 22. 서산시 I 1박 2일 견학 참석과 관련하여 집행위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견학에 참석한 것은 물론 그에 관한 실질적인 보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 위와 같은 취지를 알 수 없어서 객관적으로 진실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의 동생 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사실과 과대한 사후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풍문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당사자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나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보고서 등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황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고인의 가족들에게 과대한 사후처리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검사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2008. 5. 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8. 6. 01: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11. 8. 6. 저녁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11.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11. 10. 초순경 양주시 H 부근 I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6.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케이스 코팅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코팅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구미시 G, 30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H(남, 24세)를 고용하여 ㈜F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전자부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경산시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어학연수생(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K(남, 24세)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각 외국인 명단, 각 사업자등록증, 각 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O 상대 전화통화보고, 피의자 P 상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B와 함께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책으로부터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현금카드 등을 직접 모집하여 금융사기 범행 조직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4.경 '김포정보'라는 생활정보지에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부업 광고를 의뢰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에 양도하여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와 2016. 4. 26. 13:00경 김포시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명의로 계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B와 2016. 4. 26.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행 조직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믹서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금융사기 범행 조직에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7,50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G의 각 진술서 1. A 편지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인출자 관련) 1. 각 이체확인서, 게시글 및 메시지 출력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자료, 게시글 출력자료,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등, 사이버범죄신고서, 각 계좌이체결과조회서 등, 거래내역상세조회서 등, 이체영수증 사본 등,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사진자료 등,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등,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등, 본인금융거래서 등, 타행환입금은행확인증 등, 계좌이체영수증 등,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매글 캡쳐자료 및 입금내역 1. 충북천안서북서 파밍 사건 현금 인출 CCTV 1. 입금내역서 사본 1. 기업은행(E, 예금주 D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장을 양수한 자에 대한 사진자료 등), 수사보고(사기피해자 인출 용의자 CCTV자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지어 방조범으로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방조범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21:45경 수원시 권선구 C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평소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오빠가 도저히 집에 못가겠으니 자게 해달라. 아무 짓도 안하고 얌전히 잘테니 여기서 자게 해달라."고 말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 마침 피고인을 등지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통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112에 신고하면서 "아는 오빠랑 같이 신고자의 집에 와서 술을 먹다 잠자리를 요구해서 거부하니 폭행을 하고 갔다"라고 피고인을 폭행죄로만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 1차 조사시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차 조사시에 "피고인의 손이 등쪽에서 옷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만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탔는데 때마침 지인인 E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거나 이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인 E이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그냥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E이 들어와서 피해자와 서로 눈이 마주쳤고 E은 제 남자친구인 줄 알고 그냥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고인은 바닥에서일어나려는 모습이었고 피해자는 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나 피고인의 행동에서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다. 3)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인인 E이 들어와서 위급한 순간을 모면했다면 피해자는 때마침 현장에 온 E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E를 뒤따라 집밖으로 나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피해자가 E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뒤따라 집을 나오지도 않았고, E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참동안 함께 있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6. 10. 30.까지 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0. 임금 2,91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6. 10. 30.까지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323,92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2,238,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6명(D, F, G, E, H, I) 작성의 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인 'D'의 행정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학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원생 30명 등을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15. 3. 25. 사건의 시발점', 'E이형 자기혐의 인정'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학원생들에게 'E이 A를 협박하였다, E이 A의 차를 강제로 가져갔다, E이 A에게 강제로 대출을 하도록 하였다, E이 A를 감금하였다, E이 A에게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채팅방 캡쳐화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도 고소하였지만 그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5. 3. 30.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이 횡령을 했다는 전제 아래 손해배상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의 퇴거를 심리적으로 막은 점에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일반연수(D-4)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C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4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53번길 126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1653번길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없는 미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는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7. 03:45경 대전 B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피시방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게임에 대해 참견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맘대로 해봐. 대갈통을 부숴 버릴테니.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양팔로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5. 4. 0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평택시 K에 있는 L모텔 408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M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4. 0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2016. 5. 15. 01:25경 평택시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O 카이런차량 뒷좌석 양말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4그램을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2에 있는 청라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안길 5O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업무상 급하게 타인으로부터 서류를 받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휴게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부진하자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는 영업을 추가로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경 위 휴게음식점 내에 밀실을 만들고, 문신 잉크, 도안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었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약 10여 회에 걸쳐 E에게 150만 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 A은 문신전용 바늘에 문신잉크를 묻힌 후 등 부위 피부를 찔러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미인도' 문신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덧칠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F을 비롯한 약 40여 명의 손님들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건강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인데,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시술 횟수도 많은 편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건강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과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