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1. 03:10경 천안시 동남구 C 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매실 음료수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208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235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9. 4. 중순 19:00경 천안시 서북구 G모텔’ 부근 노상의 B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B의 콜라에 타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위 ‘G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에 H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I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에 H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L과 B의 술잔에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태우는 방법으로, L과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L과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일시에 5)항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을 건네주어,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O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중순 19:00경 천안시 서북구 G모텔’ 부근 노상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020고단238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P(여, 19세)과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천안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내에서,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커피포트에 끓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화상, 염증 후 과다색소 침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계속 중 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2020고단20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2020고단23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H, B, L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2020고단23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고소인 카톡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3호 나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하고 상담․교육을 수료한 점, 피고인들이 각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2020고단2084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 1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2020고단2056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투약 횟수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