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0

범죄사실 2017고단6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합산형기로 복역하다가 2017.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5:3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E(남, 17세) 등과 함께 모여 놀던 중, 피해자들의 친구인 F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골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F가 울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왜 그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치고, 벽으로 몰아붙인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발목을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5:43경 대구 동구 G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대 오빠 1명이 친구들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도망치고, 계속하여 위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팔꿈치로 위 I의 팔꿈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9. 4. 12: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가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2017. 9. 3. 05:30경 대구은행 안심점 맞은편에서 D가 저의 가슴팍을 두 대 치면서 시작되어 저도 저를 이기지 못하여 시작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D의 친구 F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골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F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D 등 그녀의 일행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을 치고 벽으로 몰아 붙인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쳤을 뿐 D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두 대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위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소년인 J과 함께 2017. 9. 23. 01:24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마트'에 이르러 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창고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16,200원 상당의 소주 4병, 캔맥주 6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소년인 N, J과 함께 2017. 9. 24. 01:06경 위 'M마트'에 이르러 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N과 함께 위 마트의 창고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소주 4병, 캔맥주 6개, 사이다 4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소년인 O, P과 함께 2017. 9. 24. 04:5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T시티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P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O은 옆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앞 커버를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선들을 끊어 발로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후, O, P은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4:5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U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H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09:3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PC방 주차장에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시티 100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2017고단679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X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공동피고인 X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오빠 Y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후배인 피고인 A와 함께 Y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X은 2017. 5. 26. 21:00경 이천시 Z에 있는 AA렌트카 사무실에서 AB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AA렌트카 직원의 위임을 받은 건물경비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X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X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피고인 X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란의 현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시 ACA 102동"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성명 란에 "Y", 연락처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운전면허번호 란에 "AF", 면허종류 란에 "2종 보통", 서명 란의 임차인 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A렌트카 직원의 위임을 받은 건물 경비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 26.경 이천시 Z에 있는 AA렌트카에서, X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X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AB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X으로 하여금 2017. 5. 26. 21:00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일대 약 20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X의 무면허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A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5매, 피해현장(R교회) CCTV 영상 발췌 사진, 회수된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2017고단6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Y) 1.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는 새로운 번호판을 재교부받았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무고죄로 인한 보호법익 침해의 정도는 크지 않고, 공무 집행방해죄도 도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