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20. 1. 23.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 대하여 집회 명칭 ‘C’, 개최일시 ‘2020년 2월 22일 09시 00분 ~ 2020년 2월 22일 22시 00분’, 개최장소 ‘D 앞’, 개최목적 ‘태극기 집회를 통하여 애국심 고취’,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 ‘A(B)’, 참가예정인원 ‘약 2,000명’, 시위 방법 ‘구호제창, 연사발언, 문화행사 등’으로 각각 정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2. 21.경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를 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광화문광장 등 집회 및 사용 금지 대상 장소에 집회 제한을 알리는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부착하는 등 미리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날 16:53경 집회 개최 금지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회 당일인 2020. 2. 22. 12: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앞 관광안내소에서 서울특별시청 소속 공무원 F 등을 통하여 2020. 2. 21.자 서울특별시장의 집회금지통보 공문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12:30경부터 위 D 앞 인도, 차로에서 대형 모니터, 무대, 현수막, 의자, 천막, 깃발 등을 설치한 채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16:05경까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 명과 기도회, 연사 발언, G 집회 중계방송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회 제한,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 금지 통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옥외집회신고서, 언론보도,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집회금지 공문 통보 현황, 각 사진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채증 영상 및 유튜브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집회장소 인근 집회금지 안내 현수막 등 설치사진 첨부), 사진, 요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서울특별시장이 2020. 2. 21.경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집회금지 통보(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 통보’라 한다)는 행정절차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등에 반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치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회금지 통보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 통보에 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개별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처분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된 개별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 통고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 통보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이 정한 여러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 통보는 국민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 및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 통보와 관련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고,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전 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개최 당일인 2020. 2. 22.에는 ‘수신 집회주체단체’ 옆에 수기로 ‘B’이라고 기재한 집회금지 통보문(증거기록 324쪽)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매 주말마다 고령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귀 단체 주관의 2020년 2월 22일 집회 및 향후 예정된 집회의 개최 금지를 통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집회금지 통보의 상대방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통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특정이 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2020. 2. 21. 10:10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조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서울특별시의 담당 공무원은 2020. 2. 21. 16:53경 B 집회 관리인으로 신고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금지 통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집회 개최 당일인 2020. 2. 22. 12:00경에 피고인에게 직접 집회금지 통보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2020. 2. 21. 21:00경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입간판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설치하였고,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광화문광장 내 대형화분 등에 부착하여 그 곳을 지나는 시민들 및 그 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에게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을 알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 통보의 내용을 피고인 및 2020. 2. 22.자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렸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 통보에 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이후에 집회 개최 전날에 이 사건 조치가 긴급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