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B은 C대학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B은 2020. 4. 14.경 창원시 의창구 D 5층에 있는 E에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6. 25.경 김해시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취업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8. 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I 교직원으로 합격했다. 잔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2020. 12. 1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I 교직원을 9명 뽑던 것을 3명밖에 뽑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시작되는 학기에 I 뿐 아니라 C 대학에도 이력서를 넣을 것인데 돈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금 영수증, 각 통장 사본, 계좌내역, 입금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대학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4.경 창원시 의창구 D 5층에 있는 E에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6. 25.경 김해시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취업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8. 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I 교직원으로 합격했다. 잔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2020. 12. 1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I 교직원을 9명 뽑던 것을 3명밖에 뽑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시작되는 학기에 I 뿐 아니라 C 대학에도 이력서를 넣을 것인데 돈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소개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고인 B 및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및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함께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이나 피해자에게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취업을 하려면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2020. 6. 26. 최초 1,5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와 달리 ‘처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겠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차용증은 나중에 피해자가 취업이 안되고 나서야 작성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해 자신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진술할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송금한 돈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사례를 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