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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 가명)의 형부(언니의 남편)로서,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는 2016. 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H 4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2. 04:2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가 취해 잠든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들어 작은방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수사기록 53쪽) 1.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언니와 혼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님(피고인의 장인장모) 집에서 거주하던 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방 안으로 안고 들어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피고인의 배우자)와 사이에 두 살 난 아이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가족이 사실상 해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자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피고인의 배우자)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앞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술 먹고 혼자 떠드는 것을 보고 "아저씨 조금 조용히 술을 마십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1쪽),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증상 등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2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05: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안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70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삼성 NX-300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8. 23:50경 부천시 원미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007 4.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그곳 신발장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4만 원(증 제5, 6호), 주민등록증 1장(증 제2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3호), 교통카드 1장(증 제4호)이 들어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갑(증 제1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2014. 11. 13.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5:30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 피씨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요금 2,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1. 13. 0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5:4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그곳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63,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11. 13. 06:4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6:47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L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그곳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6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11. 13. 0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9:33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관비 3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등) 2015고단970 1. 이 법원 2015고단97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체크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 2회(절도미수 등 1회,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회)와 벌금형 4회(절도 1회,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불우하게 성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이고, D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중도매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D은 F에서 어류를 경락받아 피고인의 회사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4. 6.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6. 1. 5. 고등어 5,000만원 어치 중 2,000만원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여 어대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2016. 1. 18. 매가리와 고등어 일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여 어대금 22,93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대금을 청구하여 어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사법경찰관 경감 H에게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는 “피고소인 D은 2016. 3. 14.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 들어온 고기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고등어와 오징어를 5,000만원 어치를 납품한 걸로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해당 일자에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피의자와의 거래명세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피의자에 대한 민사집행사건 기록,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간 물품대금 거래내역서 첨부), 2017형제12076 첨부(중도매인 장기 및 일계표 사본)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D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명백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5. 25.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차량 1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1,233,6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1. 25.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0. 2.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미반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주장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면담)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리스 약정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내용증명(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 현장사진 및 업무일지, 채권관리 업무일지, 채권미납 업무연락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6. 05: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싱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씨발년, 다 죽여 버린다, 다 죽자"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을 수회 내리 찍어 4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 알파룸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30여개를 거실 바닥에 쌓아놓고 "다 죽여버린다"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놓아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들의 자녀 4명이 살고 있는 위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이 붙은 화장지를 들고 싱크대로 가져가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흉기 및 현장 등 사진,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기 위해 두루마리 화장지 30여개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그 중 1개에만 불을 붙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충분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불에 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다 죽여버린다, 다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불이 붙기 쉬운 두루마리 화장지 30여개를 한꺼번에 거실로 가지고 나와 그 중 1개를 들고 불을 놓았다. 2)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화장지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상태로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3)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는 층간소음 방지매트가 깔려 있었고, 피고인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위 층간소음 매트가 일반 바닥재보다 타기 쉬운 재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68면).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식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회내리찍어 손괴하였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치는 등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4:36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탄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10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횡단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가 도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게 되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CCTV 캡처자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재학증명서, 차적조회, 피해자의 자전거, 피의자의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괜찮다면서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기에 더 이상의 구호 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현장을 떠났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10세의 초등학생으로서, 비록 그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가로질러 건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아 다리를 감싸고 울고 있었으므로(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도 나타난다. 증거기록 46쪽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급히 호송해야 할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자동차에도 충격으로 인하여 앞 범퍼에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가르쳐주지 않아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0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부모님이나 어른 또는 경찰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대를 부른다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 이충동 589-5에 있는 원앙부영1차아파트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C으로부터 D 액티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20:20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삼성반도체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16. 20:2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에 걸리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직장 동료인 A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6. 5. 15:3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7. 5. 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5. 15:3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5. 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7. 13. 11:24경 전북임실경찰서, 2018. 4. 3. 13:21경 경기평택경찰서, 2018. 5. 10. 09:53경 경기평택경찰서에 각각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29, 43, 4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계속되는 허위진술 및 불출석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후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1.18:3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B동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KL1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품이 절취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18:3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사설마권 구매자나 사설 마권 구매자들이 구입한 경주마 중 우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마를 찍어서 그 경주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속칭 '찍기'를 모집하여 연결시켜 주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사설마권 구매자 또는 위 찍기에게 총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간 모집책(속칭, '롤링센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빌라 201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롤링센터 아이디 'H'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구매자들의 사설마권 구매 대금 및 위 찍기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 A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지급받아 이를 E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적중한 마권에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설경마사이트)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244,82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2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통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50:5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9.경 위 G빌라 201호에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인 'L, M'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다음 사설마권 1장당 100,000원을 구입하고 위 마권을 이용하여 실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에 마권을 건 후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 비율에 따라 시상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경마도박)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7,56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반현장 사진자료 및 압수물 사진 1. 각 피의자들의 경마도박행위 내역 1. I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A 명의 시티은행 거래내역, N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한국마사회 단속팀 반장 O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투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경주이용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 경마센터의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경마센터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도박을 한 점, 피고인이 사설경마장 운영 내지 그와 유사한 사해행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설 경마센터의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경마센터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도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를 문성중학교 쪽에서 정심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이 수반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서울우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6세), 피해자 I(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2,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주면 중고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모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은 반환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0경 업무로써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창동 제2순환도로 서창지하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유덕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남)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5세),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문 등을 수리비 약 911,10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