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35> 피고인은 2019.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인 H를 4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J 계좌(K)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2> 피고인은 2019. 11. 5.경 인터넷 L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M, N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아이템들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들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97>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96) 피고인은 2019. 5. 19. 부산 북구 R에 잇는 'S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93) 피고인은 2019. 5. 5.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아이템 거래사이트 'W'에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돈을 주면 'Y' 사이트 가상화폐인 'Z'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Z'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로 한 AA에게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자 AA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09) 피고인은 2019. 6. 4.경 부산 북구에 있는 'S' PC방에서, 'F'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현금 715,000원을 보내주면 F 게임머니 11만 H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 11만 H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Y' 사이트의 가상화폐 대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별도로 구입하기로 한 'Y' 사이트의 가상화폐 구입대금 입금 계좌인 AD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715,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가상 화폐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287) 1. 2019. 5. 8. 범행 피고인은 2019. 5. 8.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게임에 'AE' 계정으로 접속한 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7,000H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G' 게임에서 알게 된 AH에게 20만 원을 보내게 하고 AH로부터 그 대가로 AG 게임의 게임머니 약 100억 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AH 명의 AB은행 계좌(AI)로 송금하게 하였다. 2. 2019. 7. 3.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J' 게임의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AJ AK'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L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21,000H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 게임에서 알게 된 AM에게 60만 원을 보내게 하고 AM로부터 그 대가로 F 게임의 아이템인 'AN' 20개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위 AM 명의 AO 계좌(AP)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44)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AQ에게 "게임머니인 H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6,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603)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게임머니 3만 H를 21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3경 AS 명의의 J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AS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AK 사이트(AU)의 'AV'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인 AW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위 아이템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AX 명의 AB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AX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AZ' 내 BA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0만금과 2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와 서비스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와 서비스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경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F'의 'BE'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만 H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63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63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AK 사이트(AU)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AJ 게임머니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0원을 입금하면 32,000H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BF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692)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22:50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BH에게 '게임 아이템 BI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4경 BJ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549,5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J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AK 사이트에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AJ 게임머니 400,000H를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L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W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방에서 피해자 BL에게 'Y 사이트 포인트를 9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01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69)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정보 사이트 'AK' 게시판에 "F 게임 BN 등급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6. 22:13경 BO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BP에게 '게임아이템 10만 H를 5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3경 BQ 명의의 J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Q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BR에게 "52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만 H를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4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21) 피고인은 2019. 7. 23. 20:00경 부산 북구 R 'S PC방'에서 'AJ AK' 사이트에 게임머니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게임머니 50,000H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T 명의의 J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T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745) 1.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AJ AK'에 "AJ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9경 BV 명의 BW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V의 친구 BX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 13:30경 부산 북구 R 소재 S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Y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1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게임머니 11만 H를 6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경 CA 명의의 AO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A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인터넷 게임 'F'의 전체 채팅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게임머니 82,000원을 4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C 명의의 P은행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AJ AK'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게임머니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E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부산 북구 R S PC방에서 게임정보 공유 사이트 'AK'의 AJ 게시판에 "게임머니 15만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게임머니 15만 H를 6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9경 CG 명의의 U은행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G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AJ AK'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I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I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AJ AK'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I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I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K이 개설한 'AJ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49만 원을 입금하면 AJ 게임머니 10만 H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CL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CM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한 피해자 CN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쪽지를 보내고, 그 쪽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99,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7만 H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B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81> 피고인은 2019. 7. 7.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O에게 "게임머니인 Y 250만Z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F' 게임에 접속하여 CP에게 "F 게임머니 H를 100만 원에 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P 명의의 BW 계좌(CQ)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P로부터 F 게임머니 167만 H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터넷 'AK'사이트에 피해자 CR이 게시한 "F 게임의 CS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S 아이템을 15만 원에 판매할 것이고, 게임머니 20,000H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3자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6경 CT 명의 기업은행 계좌(CU)로 15만 원을, 같은 날 07:12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위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CT로부터 그 대가로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 피고인은 2019. 6. 1.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한 후 피해자 CV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0만H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W 명의의 AB은행 계좌(CX)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위 돈을 피고인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CW로부터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F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Y에게 "F 게임머니 31,500H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E 명의의 AB은행 계좌(CZ)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위 돈을 피고인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CE으로부터 18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F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10> 피고인은 2019. 8. 22.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F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A에게 "F 게임머니 20,000H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B 명의의 DC은행 계좌(DD)로 11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위 돈을 피고인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DB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F 게임머니 18,000H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누범확인, 2019고단2635 증거목록 순번 49),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사본(2019고단2635 증거목록 순번 50) [2019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카톡메시지, 게임 캡처화면 [2019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신거래내역, 거래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 화면 [2019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 AM, BJ, BO, BQ, BT, BY, BV, BX, CA,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대화내역, 대화내용 캡처자료, 메시지내역, 게임화면, 게임화면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2019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 이체결과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인터넷 게시글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대화내역 제출) [2020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채팅화면 등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G,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DI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1. 각 대화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86명, 피해금액이 44,219,5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2년 및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