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51 피고인은 2021. 7. 9. 14:30경부터 같은 날 14:4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배추김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 그릇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예쁜 엉덩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하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250 피고인은 2021. 7. 17. 14:5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8세)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밥이나 달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C가 음식판매를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화장실 이용요구도 거부하자 화가 나, “그럼 여기에 오줌을 싸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앞 구석 곳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려고 하려고하고, 이를 피해자 C가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 C를 계속 폭행하려 쫓아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1. 범행현장사진 2021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F의 탄원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6474), KICS 사건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20고단64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7. 9.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이후 그로부터 약 8일 후에 동일한 장소를 찾아가 다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를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DQ’에서, ‘NT의 포토카드를 공동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공동구매 신청을 하고 돈을 보내주면 포토카드를 공동구매하여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8,500원을 피고인 명의 DS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1 생략))로 송금 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0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 누범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17:26경 피해자 Q에게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에 있는 오류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이하 불상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을 결제할 카드나 현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택시요금 20,6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서비스를 위와 같이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지갑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카드를 결제용 단말기에 갖다 대었으나 결제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탑승한 이후의 다른 승객이 이용한 카드는 정상적으로 피해자 택시의 위 단말기로 결제처리가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연예인 전화기’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갖다 대며 번호를 알려 줄 수 없고 자신한테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송금이 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택시 호출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택시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F에게 연락하였고, F로부터 “도박 환전금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G은행 계좌를 F에게 제공하였으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위챗’ 단체채팅방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주변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유령회사 쇼핑몰 운영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접근매체의 정보를 위챗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다시 피고인은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다시 F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F는 2020. 4.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카페에 접속하여 “자전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실제로는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74,2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874,2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순번 3, 4, 7, 10, 13, 16, 20, 22, 26, 28, 31, 34, 38, 40) 1. 각 이체내역 등(순번 2, 5, 8, 11, 14, 17, 19, 23, 25, 29, 32, 35, 37, 4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1.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 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 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21.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측정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9년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약 1년 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서울 관악구 C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강원도 원주에서 관공서와 협업하여 월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보증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 년간 이자를 매월 3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임대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기존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6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고수익에 현혹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87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 양군 양양읍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년, 2018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1km에 달하여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구래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신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C 청주 사무실에서 2019. 6. 1.부터 2020.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5,000,000원 및 2020. 4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99,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C’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이 실제 근무한 사업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인 ‘F’이었는데, E은 2019. 5. 2.경 당시 F의 사업자대표였던 G 등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직위와 보수, 근로내용, 복리후생조건 등에 관하여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9. 9.경 F의 사업자대표가 된 피고인이 위 제안을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E이 F의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략) 아래와 같이 제가 원하는 조건 요청 드립니다. 급여-월 net 500만 원(영 업 인센티브는 회사에 부담이 클 테니 없는 걸로 하시죠), 회사차량제공, 청주 원룸제 공 요청, 6월부로 입사처리 해주시고 급여도 지급 부탁드립니다(이 부분은 제가 양보해 드리고 고생한 부분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일 청주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 드립니다. H이 저보다 연배가 높고 그동안 근무연차도 높으니 직위는 해외영업팀장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명함은 부사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CCT 상황 겪으면서 거래처들에게 제가 참 힘드네요.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 F이라는 회사는 제가 차린 회사니 앞으로 더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후략)’ 2) 2019. 9.경 F의 사업자대표가 된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부채가 많고 영업도 부진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E의 해외영업능력이 경영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하여 E의 위 제안(E은 F의 영업을 활성화시켜 장차 F의 부채가 청산되면 F의 대표를 맡기로 하는 잠정적인 약속도 했었다)을 수용하고 E이 사업장에 정식으로 출근하기도 전인 2019. 6.경부터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우대한 것으로 보인다. 3) E은 위와 같이 자신의 해외영업능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그 직위와 보수, 근로내용, 복리후생조건 등을 스스로 정한 것과 다름이 없고, 2019. 6.경 이후 F의 부사장 직함으로 해외영업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F의 임원들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영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와 의견 등을 교환한 것(일부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이용되었지만,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출퇴근, 업무시간, 업무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지휘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의 결재를 받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이 E의 업무수행과정에 어떠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그 출퇴근 등의 근태를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E의 해외영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19. 10.경 국내영업도 맡아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업무지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E의 지위에 관하여 장차 F의 사업자 대표가 될 것을 전제로 F의 경영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영업을 책임지는 동업자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왔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5) 그러나 E은 2020. 2. 10.경 ‘I’라는 상호로 F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0. 4.경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E이 2019. 12.경부터 F에서 퇴직하겠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부터 자신의 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1. 2018. 11.~12.경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전화하여 “C 계좌가 정지되는 등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8. 11. 7.에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돈을 찾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5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가 정지되는 등 문제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1. 22. 800,000원, 2018. 11. 22. 300,000원, 2018. 12. 5. 2,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계좌 정지 해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C, D, 기업은행 계좌 정지를 해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 정지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19. 1. 25.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97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담보대출금 변제 명목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살고 있는 군산시 F아파트가 전세 나갔는데, 급하게 기업은행 담보를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것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4. 29. 4,000,000원, 2019. 4. 30. 5,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명세표 등,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2년부터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9. 5. 24.까지 사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290,630원을 차용하고 같은 기간 동안 155,742,7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증거기록 85쪽 참조), 피해자도 이같은 거래내역을 부인하지 않는다(증거기록 66, 95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낮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5:15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 C(여, 7세)이 피고인 승용차를 보고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모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피해자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관악구청 CCTV(E, F) 각 영상 캡쳐 사진, 관약구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현장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려고 우회전하기 위해 골목길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위 골목길을 지나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측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목격하고서 차 옆에서 잠시 서 있다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와 그 오빠를 향해 손짓으로 불렀으면서도 정작 건너편 도로에서 다시 횡단보도를 통해 자신을 향해 다가온 그 오빠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지는 않은 채 근처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으로부터 목격 진술 및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로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사고 현장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및 F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건물의 급배수배관 등 공사를 맡았던 G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이 I 주식회사의 점유를 임의로 배제함으로 인하여 유치권 분쟁이 있어왔고, G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금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건물은 유치권 행사 등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29,47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 동구 J에 있는 K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29,29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53)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건물 E 신탁원부, 이 사건 건물 F 신탁원부,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판결문(원고 G, 피고 M 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한 1,258,775,9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동 육교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액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1.경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H과 I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해외 사이트 사무실의 직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 F, G는 H, I, J, K, L, M, N 등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O((인터넷주소 1 생략) 등)’, ‘P((인터넷주소 2 생략) 등)’, ‘Q(인 터넷주소 3 생략)', 'R((인터넷주소 4 생략) 등)’, ‘S(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ㆍ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과 I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J, K 등 소위 ‘총판’들은 위 사이트들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 C, D, E, F, G, L, M, N 등은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ㆍ환전하고 경기를 등록하며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F은 2013. 6.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3.경까지, D는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그리고 2015. 9.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E은 2016. 3.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B는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C는 2017. 2.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G는 2017. 9.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주간ㆍ야간 2인 1조를 이루어 위 사이트를 분담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근무기간 중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는 H, I,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가명), Z(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도박사이트 캡처, 도박계좌 메모 1. 수사보고(N 제출 핸드폰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관련 대화 확인) 1. 수사보고(캄보디아 도박 사무실 근무자 확인) 1. 내사보고(범행이용 도박사이트 확인 – 제보자가 특정해 줌) 및 사진자료 1. 내사보고(제보자 N 도박사이트 운영자 제보관련) 1. 내사보고(제보자 운영사이트 추가 도메인 확인) 및 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근무기간 및 그 기간 중 얻은 급여 등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은 추징으로 환수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도부터 B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81세)은 위 B의 친모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이고,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0:3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바지와 기저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장모를 준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중증 치매 환자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이 남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딸과 손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비록 이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인하여 처벌희망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는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필요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