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2016고합12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1. 5. 3.까지 및 2011. 10. 20.부터 2012. 6. 9.까지 사이에 부동산 종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2011. 1.경 설립)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1. 11. 20.경부터 2016. 6.경까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2011. 6. 14.경 설립)된 사천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G는 H(현 I, 이하 'H'라 한다)의 대표로써 H의 자금을 C, F 등에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G가 운영하는 H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2008. 9. 23.경 J, K 및 L을 각각 설립하여 광양시 M 소재 부동산 등 개발사업 등을, 2011. 1. 18.경 C을 설립하여 광양시 N 소재 부동산 등 개발사업 등을, 2011. 6. 14.경 F, O 및 P를 설립하여 사천시 Q 일원에 R 개발사업 등을 각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 9.경 설립된 S(전 T) 명의로 골프 연습장 사업을 하고, 2011. 3. 23.경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U(현 V)를 운영하면서 U의 직원인 W의 처 X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에 있는 Y은행으로부터 L, J, K, Z 등의 명의로 8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0억 원 상당을 Y은행의 관계자에게 빌려주었고, 그 무렵 S 명의로 Y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Y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1. 9. 18.경 Y은행이 부실대출 문제로 영업정지가 되어 대출금 상환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C 및 F의 자금을 피고인이 AA 및 A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전남 영암군 소재 부동산 매수 등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등 가.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6. 9.까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소유의 광양시 AC 임야 4,318m²(2011. 4. 20. 신고된 거래가액 기준 시가 9억 5,550만 원 상당, 이하 'AC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AC 임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광양시 A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A를 통해 A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AC 임야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AC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E,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11. 4.경 광양시 AF에 있는 AG조합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광양시 AH 소재 공장용지 8,769.7m²(이하 'AH 공장용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6,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I조합 계좌로 대출받아(이하 'C 대출금'이라 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4. 위 AI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AA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9,99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0.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2012. 3. 8.경 F 계좌에 입금된 돈 2억 5,350만 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F, P 및 O의 공동소유인 사천시 AJ 외 39 필지(이하 '사천시 부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AG조합 AK지점 및 AL조합으로부터 합계 89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5개월분의 선이자 2억 5,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AM)로 2억 5,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경 피해자 명의의 위 AI조합 계좌에서 광양시 AN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AO의 대표 AP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2. 3. 12.경 피해자 명의의 위 AI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I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AQ 명의의 AR은행 계좌 및 U 명의의 AI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2억 원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2. 3. 9.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대출금 39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해자 F는 2012. 3. 9.경 광양시 AS에 있는 AL조합에서 피해자, P 및 O의 공동 소유인 사천시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P 및 0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39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AM)로 대출받았으며(이하 'F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 39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광양시 AS에 있는 AL조합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AI조합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다른 AI조합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한 후 2012. 3. 14.경 그 중 1억 원을 다시 AU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AV(주)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억 원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AW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AX 대 302.8m² 외 3필지(이하 'AW시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면, AW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공업용지인 AW시 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AW시 토지를 27억 8,4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9. 피해자에게 "용도변경 절차를 2012년 연말까지 마치겠 으니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과 관련된 공무원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G가 매수한 AW시 토지의 용도를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9.경 피해자로부터 AW시 소속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토지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 AI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93 피고인은 2011. 1.경 김해시 AY 일대에서 산업단지 개발(이하 'AY 산업단지 개발'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AZ의 실운영자 BA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2011. 3. 18.경 BA에게 'Y은행에서도 나와 공동으로 AY 산업단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Y은행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 대출 형식으로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BB로 하여금 부산에 있는 Y은행에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거래약정서 등 10억 원 상당의 대출 신청 관련 서류에 BB의 서명과 함께 피해자의 법인 인감 등을 날인하게 하여 그곳에 보관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무렵 광양시에서도 AY 산업단지 개발 투자를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BA의 동생인 BC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BD)를 개설하게 하여 그 통장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 무렵 Y은행의 BE에 대한 약 60억 원의 대출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부당 대출로 문제될 것을 우려한 Y은행 은행장 BF의 부탁에 따라 G가 대표로 있는 H로 하여금 BE에 60억 원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게 하여 BE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그런데 2011. 4.경까지도 BE 및 Y은행이 위 대여금 중 약 30억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자 H 측이 피고인과 BF에게 위 대여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 위와 같이 Y은행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대출 신청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Y은행으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대출비용 등을 제외한 971,481,350원을 피해자 명의 AI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7. 971,481,350원을 피고인 명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BG)로 임의 이체한 다음, 그 즉시 위 금액 전부를 H의 BE에 대한 대여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H 명의의 BH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971,481,35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298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순천시 B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J이 운영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BK, BL, BM 등)에 접속한 다음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BN 명의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242,75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합301 피고인은 2011. 12. 26. 광양시 BQ에 있는 피해자 AG조합 AK지점에서 사천시 부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10억 원을, O 명의로 1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9. AG조합 AK지점에서 사천시 부지를 피해자 AG조합 AK지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5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2012. 3. 9. 광양시 AS에 있는 AL조합 영업점에서 사천시 부지를 피해자 AL조합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39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사천시 부지는 BR이 시행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중단됨에 따라 그 시공업체인 BS에 의한 유치권(4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권에 근거)이 행사되고 있는 곳이어서 은행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치권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피해자 AG조합 AK지점 소속 직원인 BT 등에게 "유치권 또는 유치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18 피고인은 2016. 1. 26. 광양시 BU 소재 BV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BX 소유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광양시 BY, BZ, CA 임야(이하 'CB 임야'라 한다)에 대해 담보조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2016. 2. 29.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B 임야를 BX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83 1. 피고인은 2011. 5.경 광양시 CD에 있는 C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F(68세)에게 '피해자 소유 용인시 수지구 CG 외 67필지 토지(이하 '용인시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Y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담보를 빌려주면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1년 후에 바로 은행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5. 20. 채무자를 CH으로 하여 Y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1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산이 없이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는 더 이상 신규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사업체들도 운영부진으로 실제 수익이 거의 없어 매달 1,5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대출금 원금을 1년 이내에 변제할 자력도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소유 사옥(광양시 CI)에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재기해야 당신 재산 압류된 것도 좀 푸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사옥을 경락받도록 협조해 달라. 일단 매수보증금 6,500만 원을 내고 경락을 받아주면 내가 허무인 명의로 걸어놓은 유치권 신고를 해제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 그 후에 1억 3,000만 원을 주고 나한테 명의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재기해서 그 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매수보증금을 내고 경락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일 내에 허무인 명의의 유치권 신고를 해제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달리 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3.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경매 관련 매수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합97 1. CC 운영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J에게 "CC 인수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등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CC를 담보로 1차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C 부지인 순천시 CK 등을 담보로 C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지에 앞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의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후 추가 대출을 받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1,000만 원, 2015. 3. 27. 300만 원, 2015. 3. 31. 110만 원, 2015. 4. 1. 6,000만 원, 2015. 4. 2. 2,000만 원, 2015. 4. 9. 1,000만 원, 2015. 4. 10. 400만 원, 2015. 4. 12. 50만원, 2015. 4. 16. 3,500만 원 합계 1억 4,360만 원을 피고인의 CM조합 계좌(CN)로 입금받았다. 2. 기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J에게 "CC 직원이 차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내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를 저당 잡혀 돈을 마련해 주겠으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 150만 원을 피고인의 CM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P,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Q, 거래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대질조사시 고소인 G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U 상대 2억 원 사용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 확인 결과),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 토지 용도변경 여부 확인 결과)와 각 첨부서류 1. 이메일과 각 첨부서류(광양 CR지구, R, R 정상화 방안 진행표) 1. 고소장,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차용증, 확인서, 거래내역 등 2016고합193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 B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2014형제61613호 사건기록 등사)와 첨부 서류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 대출상담표,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반대출거래내역, 투자약정서 2016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추가 배팅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설 경마 운영 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2016고합301 1. 증인 CT, CU, CV, CW, CX의 각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의 진술기재 1. CY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A과 F 계약서 관련자료 회신), 수사보고(피고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이 대출시점 제출한 유치권포기각서 사본), 수사보고(P 대표 CQ 진술조서 사본 첨부)와 각 첨부 서류 1. 고소장, 각 대출금권리증서, 판결서 사본(업무방해),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서 사본 등(부산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유치권 관련된 입증자료(사진, 판결, 결정문) 등, 피고인 소송관련 유치권 등 판결문 등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천시,DA 부산지점장, DB감정평가법인), 사천시 R 개발사업 시행사 변경신청 사본 등 2017고합118 1. 증인 DC, BW의 각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여수시 DE 소재 CL조합에 전화하여 일부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F에게 확인 내용),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와 각 첨부 서류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일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차용금 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2017고합183 1. 증인 C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7고합183호 관련 범행일자 및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거래내역확인서 및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여신거래약정서(16억, 15억), 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수지구 DG 등) 2018고합97 1. 증인 C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정서 제출),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J),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C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합126: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대출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대출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F 계좌에 입금된 2억 5,350만 원 관련 업무 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016고합193: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AZ에 대한 횡령의 점) 2016고합298: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2016고합301: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조합 AK지점, AL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2017고합118: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W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합183: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CF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F에 대한 경매 관련 매수보증금에 관한 사기의 점) 2018고합97: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J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AG조합 AK지점, AL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F 계좌에 입금된 2억 5,350만 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와 각 사기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126 1. 관련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C의 대표자)과 G(H의 대표자)는 함께 골프장 사업을 하기로 하여 광양시 DH 외 17필지 부동산(이하 'DI 토지'라 한다)을 X(W의 처)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AC 임야에 채권자를 AE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H가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나, H는 피해자 C에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H에 위와 같은 매매대금 대여 채권이 있었으므로 결국 양 채권을 상계하면 C에는 실제 손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C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X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것이므로,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피고인이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자체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E이 AC 임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C의 실질적 소유자인 G는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C의 자금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AE에게 5억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은 2013. 1. 31. C 앞으로 'AE 송금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결국 어느모로 보나 C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 3. C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C 대출금 중 일부(합계 803,000,000원)는 다음과 같이 C이나 G를 위해 사용된 돈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억 원(DJ 명의 입금액): C과 H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산을 위해 사용됨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중 1억 5,000만 원: G의 요청에 따라 G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C과 G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서로 정산하면 C에 손해가 없음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중 1,500만 원(S), 순번 6번 6,000만 원(S, DK 등), 순번 10, 11번 중 7,800만 원(S 3,700만 원, DL 3,000만 원, S 1,100만 원): G가 추진하던 광양시 DM 전원주택분양사업 등 각종 사업에 사용, 세금 납부에 사용 2) C과 G를 위해 사용된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456,995,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장차 정산할 의사로 일시 차용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C 대출금 중 피고인이 C이나 G를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는 803,000,000원에 관하여 본다(나머지 456,995,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명한 사용처와 금원의 내역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대출금 중 1,259,995,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출 경위 등 가) 피고인은 2011. 9.경 G에게 'C 명의로 AI조합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G는 AI조합 거래가 없어 신용도가 낮은 10등급에 불과하므로,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AH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AG조합으로부터 1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받은 당일 8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C의 실질적 소유자인 G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2. 7. 11. G에게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꼬여있는데 꼭 풀어서 회장님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셨는데 입이 열 개라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회장님께 배신할려고 계획적인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사고로 이어져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2012. 7. 11.자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고[2016고합126호(이하 '126호'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1권 92~102면], 2012. 11. 12. G에게 보낸 사업 관련 보고(이하 '2012. 11. 12.자 보고'라 한다)에서는 "Y은행 행장부터 시작되어 DJ한테 투자한 돈, 사천에 투자한 돈, C CR지구 부지도 12억 6천만 원이나 사고를 치고 R도 W을 앞세워 사기친 것이지 어찌 일을 풀려고 했다고 변명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126호 증거기록 5권 2194면). 또한 피고인이 2013. 6. 5. DN에게 보낸 이메일(이하 '2013. 6. 5.자 이메일'이라 한다)의 첨부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26호 증거기록 6권 2464, 2470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C 관련 각 범행과 F 대출금 관련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고, 특히 C 대출금은 피고인이 후순위채권과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억 원(DJ 명의 입금액)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H에서 Y은행에 후순위채권 10억 원이 있었는데, Y은행이 2011. 9. 18.경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채권을 2011. 9. 5.경 DJ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외상으로 서류만 작성하였다가 DJ 명의로 H 계좌로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26호 3권 1283면).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Y은행에 있는 3억 원 예금을 DJ에게 빌려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Y은행 10억 원 후순위채권을 피고인을 통해 DJ에게 매도했는데, DJ에게 돈이 안 들어와서 수차례 독촉을 했다. DJ이 보낸 5억 원은 후순위채권 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J이 H가 가지고 있던 Y은행의 10억 원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5억 원은 위 후순위채권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C에 입금되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3. 6. 5.자 이메일에서 'Y은행 후순위채권 관련'이라는 제목 하에 DJ 명의로 후순위채권 대금 5억 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Y은행에서 120억 원 대출 조건으로 10억 원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면서 피고인과 DO가 각 3억 원, G가 4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DO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H에서 전액 부담하여 채권을 소유하였다. 그러던 중 2011. 8.경 Y은행의 영업정지가 문제 되자 G는 H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DJ 감독의 영화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후순위채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이 DJ 명의로 H에 후순위채권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것이다(126호 증거기록 6권 2469면). 또한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은 빚을 내어 후순위채권과 영화에 투자를 하였는데 고스란히 후순위채권금만 떠안고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주선하여 H가 매입한 Y은행의 후순위채권의 손실을 막는 과정에서 DJ이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DJ이 H에 후순위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G가 피고인이나 DJ에게 매입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C 대출금을 이용하여 이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중 1억 5,000만 원 가) 피고인은 2011. 11. 9. 인출한 1억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정산문제만 남아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과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이 금액을 이 사건 횡령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 때부터 'G가 내사사건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2011. 11. 9.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 실시된 8회의 수사기관 조사(경찰 6회, 검찰 2회)에서는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G에게 연락을 하여 G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그 시기는 돈의 인출 시기와 전혀 다른 2012. 2.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 사용 경위는 믿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순번 5, 6, 10, 11번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C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C 대출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4. F 계좌에 입금된 2억 5,350만 원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F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이고 2012. 3. 20. 위 차용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F 계좌에 입금된 2억 5,3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한 것은 명백하고, 그 이후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F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34억 원 출금 내역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가) H는 다음과 같이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F가 H 대신 2억 8,000만 원을 부담한 것이므로 F에 실제 손해가 없다. 순번 1번의 범행방법 (W, X에게 지급한 2억 7,000만 원): G와 피고인이 함께 골프장 사업을 하기로 하여 구매한 DI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함 순번 1번의 범행방법 (DP에게 지급한 1,000만 원):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법무사 비용임 나) 아래 부분은 F가 S, 피고인 등과 정산하면 되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순번 1번의 범행방법 (CP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 G의 권유로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한 CP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CP에 대한 S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임. 즉, S 채무를 F가 대위변제한 것인데, S, H, G, F가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 중 정산을 하면 되는 문제로서 횡령이 아님 피고인은 H에 30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H는 F에 대해 채권이 있음. 피고인이 2012. 3. 12. 출금한 34억 원 중 29억 7,000만 원[범행방법 (3억 3,000만 원수표), 범행방법 (AA 15억 7,000만 원), 범행방법 (AB 8억 원), 범행방법 (CQ 2억 3,000만 원), 범행방법 중 일부(DQ 3,000만 원, DR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지만, 피고인이 H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님 2) AU에게 지급된 2억 원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2012. 3. 14. AU에게 전달된 2억 원은 F가 AU에게 단기 대여한 것이고, 만약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되어야 하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34억 원 출금 내역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가) U 직원으로 근무하던 W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 3. 12.경 광양시 DS에 있는 U 사무실에서 나에게 F의 통장, 법인도장과 돈을 보낼 곳을 기재한 메모를 건네며 '34억 원을 인출하여 메모지에 적힌 사람들에게 돈을 갚아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26호 증거기록 3권 1262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W에게 34억 원을 인출하여 관계된 것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돈을 내가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AA, AB 등 관계된 사람에게 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26호 증거기록 2권 898면). 한편 피고인과 W은 대출금을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G의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임의로 지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1. 2.자 보고, 2013. 6. 5.자 이메일에서 F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을 'W을 앞세워 사기친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G에게 잘못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 몰래 F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F 대출금 중 34억 원을 인출하여 F와는 무관한 다른 사업에 사용한 차용금을 갚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정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W, X에게 지급한 2억 7,000만 원(X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2억 6,800만 원임)은 DI 토지의 구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F에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W은 검찰에서 X의 AI조합 계좌(DT)에 2012. 3. 13. 입금된 2,000만 원에 관하여 900만 원은 W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시한 DU에게 960만 원 송금하였고, DU에게 송금된 돈은 L의 체어맨 중고 차량 구매를 위한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26호 증거기록 3권 1300, 1301면). W은 X의 AI조합 계좌(DV)는 피고인이 골프장 건설사업(DI 토지 매입 관련)을 위해 사용한 계좌라고 하면서, 위 계좌에 2012. 3. 16. 입금된 2억 4,800만 원에 관하여 2008. 2.경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5,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사용처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126호 증거기록 3권 1303면). X의 AI조합 계좌(DV)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12. 3. 16. 2억 4,800만 원이 입금되고, 2012. 3. 16. DW에게 1억 원, 2012. 3. 19. A에게 1억 4,915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126호 증거기록 3권 1334-2면), W은 DW에게 송금한 1억 원에 관하여 '중고 크레인을 사기 위해 DX의 처 DW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126호 증거기록 3권 1305면). 2) AU에게 지급된 2억 원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피고인이 2016. 5. 24. DY(AU의 남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126호 증거기록 6권 2520면), 피고인은 2012. 3. 13.경(실제 송금일은 2012. 3. 14.임) AV(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AU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DY에게 2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AU에게 단기 대여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6.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H에서 U에게 대여한 돈일 뿐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이 아니다. 준공업지역에서도 모텔 허가가 가능한 이상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으로 속인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AW시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숙박시설을 신축하면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C의 실질적 소유자인 G에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이에 C이 이를 매입하여 2013. 4. 25. AW시 토지에 관하여 2012.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26호 증거기록 6권 2599면). 2) 피고인은 2013. 6. 5.자 이메일에서 "친구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했지 분할 관련하여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기다리면 대박을 내는데 왜 그리 서두르냐고 했다.", "DZ 땅(AW시 토지를 의미함)을 더 자세히 검토하고 투자를 권유했어야 하는데 시청의 친구가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하여 땅만 매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AW시청 도시과 공무원이 EA에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줬다고 해서 EA EB 상무와 만났고, EB 상무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용역 발주를 하면 도시계획변경 지역이라도 전남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126호 증거기록 6권 2466~2468면). 이후 피고인은 C 명의로 2013. 7. 9.경 EC(피고인이 위 이메일에서 언급한 'EA'과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와 AW시 토지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획지분할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126호 증거기록 1권 87면 이하). 3) 그 무렵 피고인은 G에게 'AW시 토지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로 2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8. 9. H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U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126호 증거기록 1권 86면). 4) 피고인은 각종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G에게 AW시 토지와 관련하여, 2012년 중순경 "ED(EE의 오기)이 9월 의회 상정 완료 후 11월 확정으로 통보받았다.", 2012. 10. 12.경 "용도변경은 ED(EE의 오기)이 11월 AW시에서 확정됨. 변경 사항 없음.", 2012. 11. 12.경 "EE가 9일에 유럽 순방을 가면서 18일 날 들어온다며, 11월 중에는 윤곽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각에 전념하라고 하였다."(126호 증거기록 5권 2185, 2191, 2196)라고 하며, AW시의회의 EE이 AW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EE은 2010. 7.부터 2014. 3. AW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실이 확인된다(126호 증거기록 6권 2527~2529면). 5) 위와 같이 C이 AW시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AW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이를 매각할 것을 준비한 정황, AW시의회 의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언급한 사정, G가 2억 원을 피고인 측에 보낸 시점에 더하여,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용도변경절차를 2012년 연말까지는 마치겠으니 용도변경에 관한 공무원들에대한 교제비로 2억 원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126호 증거기록 2권 55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6) 한편 고소장의 기재와 G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C에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126호 증거기록 1권 17면, 2권 554면), AW시 토지는 2016년경까지도 준공업지역인 사실이 확인된다(126호 증거기록 6권 2602면). 7) 피고인은 이 부분 2억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G와 공동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G가 회계처리를 핑계로 정산을 안 해주니까 일시적으로 U에서 차용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126호 증거기록 1권 221면, 2권 553, 893면), 다른 한편 "이 때는 BE 대위 변제금 30억 원 때문에 G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G가 로비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126호 증거기록 2권 894면)라고 진술하였고, 2012. 7. 11.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수익금의 배분이나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당시에는 이미 G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상황이었으나, 고소장 기재에 따르면 G는 '피고인이 또다시 황당한 사기 행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AW시 토지 매도자 측의 말을 믿었다'고 하고, 2012년 중반 이후에도 기존 진행하던 사업의 수습을 위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G에게 보고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2억 원을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기타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 1) Y은행과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Y은행으로부터 한도 초과 대출을 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2010년 말경부터 Y은행 측에 부당대출을 위한 명의차주를 소개해 주거나 돌려막기 식의 대출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11. 9. 18. Y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피고인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나) 한편 Y은행 관계자 BF, CS, EF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12, 서울고등법원 2012노3666, 대법원 2013도6826)에는 피고인이 Y은행으로부터 받은 한도 초과 대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7고합183호(이하 '183호'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2권 603면 이하].2) BE 관련 채무 변제 압박 등 피고인은 2011. 1.경 BF으로부터 BE에 60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자금 여력이 없던 피고인은 BE 대표 EL을 G에게 연결해 주었다. G는 H 명의로 2011. 1. 14. BE에 6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EL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BE은 2011. 3. 10. H에 30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하였다. G는 피고인에게 '당신이 책임지기로 했으니 나머지 30억 원을 갖다 넣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 2011. 3. 10., 2011. 3. 15., 2011. 4. 7. 3회에 걸쳐 각 10억 원씩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F 대출금 39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 "G가 책임지라고 해서 3~4회 정도에 나눠서 대위 변제를 했다. 그런데 EL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AB, AA, W에게 빌려서 갚았다. 그 돈을 1~2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갚지 못하자 저를 죽이려고 해서 G에게 보고하고 39억 원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26호 증거기록 1권 216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1. 4. 7. H에 송금한 10억 원은 2016고합193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돈이 'BE 대여금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몰래 F 대출금 39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채를 빌려 G가 요구하는 돈을 메꾸는 등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Y은행 후순위채권 관련 변제 압박 등 피고인은 Y은행 후순위채권 10억 원의 대금에 관하여도 G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C 대출금을 횡령하여 그 중 5억 원을 후순위채권 변제 명목으로 하여 DJ 명의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전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9. 14.자 피고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G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60 대 40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한 후 CR지구 개발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G가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Y은행이 2011. 9. 18.경 영업정지가 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Y은행 관계자들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사업을 위해 빌려온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각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가합11820, 광주고등법원 2014나13197, 대법원 2016다208433)에서 H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통 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G, C, H 상호간 송금된 내역을 정리한 후, 피고인이 G 측에 송금한 돈이 38억 8,000만 원가량 더 많으므로 수익을 정산하면 14억 8,000만 원가량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고인이 G 측에 더 지급한 금액과 정산해서 받아야 할 위 금액을 합한 53억 6,400만 원가량을 언급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G 측에 더 지급했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돈을 합산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의견서에 이 금액을 적시한 취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C 외에도 F, P, U 등 피고인과 G 측의 자금 거래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 내역만을 두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익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무관한 회사에도 G의 자금이 건너간 정황도 있으며(일례로 BE의 60억 원 채무),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2011. 12. 29. 당시에는 피고인이 G와 C에 대하여 약 5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다만 같은 날 피고인이 약 30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함, 해당 판결문 12, 13면), G가 피고인에게 BE 관련 채무와 Y은행 후순위채권에 관한 변제를 강요하자 피고인이 무리하게 다른 자금을 가져다가 이를 이행하기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상 손실을 입히거나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 G에게 사과하는 듯한 태도만 보일 뿐 수익금 배분을 요구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을지 의문이 든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와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2005도3045 판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산을 위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자체로 횡령행위 또는 배임행위가 됨은 명백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Y은행 관계자들의 범행을 기화로 한도 초과 대출금 등을 받은 당사자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많은 수익을 얻었으며, Y은행 관계자들과 사이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Y은행의 영업정지 여파로 인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고합193 1. 주장의 요지 Y은행 행장이었던 BF이 피고인에게 BE에 60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G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G가 BE에 6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BE이 G에게 30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갚지 않자, G는 BE을 소개한 피고인에게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BF에게 해결을 독촉하였다. 그 무렵 BF이 AZ 계좌에 10억 원을 보내왔는데, 피고인은 정황상 위 돈이 BF이 BE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내온 돈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Z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여신거래약정서가 Y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Y은행으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AZ 대출금의 입금 경위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경위로 BA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2011. 3. 18.경 AZ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10억 원 상당의 대출 신청 관련 서류를 받아 Y은행에 보관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BC에게 사업상 필요하다는 취지로 광양에서 AZ 명의의 AI조합 통장을 발급하도록 한 다음 위 통장을 보관하였다. 2) 한편 앞서 126호 사건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는 2011. 3.경 피고인에게 BE 잔여 채무금 30억 원의 해결을 종용하였다. Y은행 행장 BF과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대여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AZ 측 BA, BC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 2011. 4. 7.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971,481,35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던 AZ 계좌로 받아, 위 돈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모두 이체한 다음, 같은 날 H 명의 통장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은 BE 채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Z의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진술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BF이 10억 원을 보내온 것으로 생각하였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B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대출을 실행해서 10억 원을 사용한 것은 고소인 측에서 다 알고 승인했다'고 하며 AZ 측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줬다고 주장하고, 2018. 9. 14.자 피고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BC에게 "사정이 있어서 투자금이 돌고 돌아서 갈 수도 있다. 어떤 경위로든 50억 원 투자만 해주면 되니까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여 1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계속 바꿔가며 진술한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가) BF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참고인 진술 한도 초과 대출금을 대환 처리하기 위해 대출금을 내 명의로 움직인 다음 다시 그 돈을 다른 대출금으로 대환 처리한 것으로 결국 Y은행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내 통장을 이용한 것뿐이다[2016고합193호(이하 '193호'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622면]. Y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감사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담보를 사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BA에게 Y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였다(193호 증거기록 744면). Y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고소인이나 BA 회장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193호 증거기록 846면). BA와 나는 AY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서류를 제출한 것인데, 그런 용도가 아닌 Y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대출이 된 것이므로 BA 등이 동의했을 이유는 없고, BA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그렇게 알고 있다(193호 증거기록 848면). AZ 명의로 작성된 대출서류는 Y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Y은행과 내가 공동투자하여 AY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AZ 명의로 대출받고자 담보를 제공하고 미리 자서를 해놓았는데 이를 BF이 Y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대출서류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193호 증거기록 851면). 나) 이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가 은행에 대출을 해 달라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내 AI조합계좌로 돈이 들어왔다(193호 증거기록 147면). 2011년 봄에 BC가 AY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AZ의 토지를 Y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에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는데 동의했다. 2011. 4. 7. 대출이 되는 날에 따로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193호 증거기록 351면). (AZ 대출서류를 사용하면서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를 묻자) 타 용도로 쓴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8억 원이 투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193호 증거기록 958면). 다)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BF이 임의로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실을 2011. 7.경에 알았다(193호 증거기록 1017면). 내가 BF에게 BE로 빌려준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하니까 BF이 우선 10억 원을 AZ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BC에게 전화해서 AZ 계좌로 들어온 10억 원을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 돈을 H 계좌로 입금하였다(193호 증거기록 1021면). 3) 한편 피고인은 2018. 9. 14.자 피고인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횡령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혐의 내용에 따라 조사의 대응과 입증 방법을 달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사기 또는 횡령으로 기소할지 여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혐의 내용에 따라 기왕에 발생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거나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 2016고합30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천시 부지를 담보로 AG조합 AK지점, A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부지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최초 대출 신청시 또는 2011. 12.경 대출 신청시에 BR 매매계약서나 DA 매매계약서를 AG조합 AK지점에 제출하였고, 대출담당자들은 계약서를 확인하여 사천시 부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F 등에 대출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천시 부지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AG조합 AK지점, AL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유치권 또는 유치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109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BS 유치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1) 사천시 부지 매입 경위 등 가) BR은 BS을 시공사로 하여 사천시 부지에서 R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BS 측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BS은 2010년 중순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2016고합301호(이하 '301호'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4권 1602, 1672, 1673면]. 한편 BR은 R 개발사업을 하며 EN은행에서 약 63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EN은행은 사천시 부지 중 23필지에 관하여 DA(이하 'DA'이라 한다)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놓은 상태였다. 나) BR은 BS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EN은행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천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BR 대표이사 CY과 논의하여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1. 6. 11.경 피고인, G, W이 BR으로부터 매매대금 110억 원에 사천시 부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만약 시행사 관계자 변경이 안 될 경우 BR의 모든 채무를 없애고 무상으로 법인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 단 BR이 소송중인 소송의 권리는 제외한다(다툼금액: 4,779,000,000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01호 증거기록 2권 852~85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 당시 BR과 BS 사이에 대금 분쟁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DA은 사천시 부지 중 신탁된 23필지에 대하여 2011. 10. 14. 공매 공고를 하였는데(301호 증거기록 2권 660~662면), 이와 같이 공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Y은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필지를 넘겨줘야 하는데 BS과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가압류 때문에 넘겨줄 수 없었다.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공매로 처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공매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F, O, P 명의로 2011. 10. 27. DA의 공매 물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들 명의로 작성된 신탁 부동산 수의계약 체결 신청서의 하단에는 "상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 위 회사들 명의로 DA과 사천시 부지 중 신탁된 23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301호 증거기록 2권 663~671면, 4권 1830면). 2) BS의 유치권 행사 등 가) BS은 2010. 10. 8. 사천시 부지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다(301호 증거기록 3권 959~961면). BS은 2010. 10. 8.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천시 부지에 현수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두고, EO에게 매월 50만 원을 주고 매일 공사현장을 순찰하게 하였다(301호 증거기록 4권 1603면). BS은 2011. 3.경 DA에 'BR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47억 7,9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천시 부지에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301호 증거기록 3권 928~931면). 나) 위와 같이 BS의 유치권 행사가 계속되자, CY은 이로 인해 공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EN은행 측으로부터 경비업체를 소개받아 2011. 6. 22.경월 2,000만 원의 경호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S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CY은 경비업체 직원 EP 등에게 BS의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EP 등은 2011. 10. 28. 03:30경 사천시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BS 직원들을 쫓아내고 컨테이너를 들어내는 등 BS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CY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193),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3노1029),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8663 상고기각). 다) BS은 DA의 부동산 공매 공고 후인 2011. 10. 21. DA에 다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고(301호 증거기록 2권 655~659면), 2011. 11. 2. BR과 P를 피고로 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2923). 3)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이 사천시 부지의 매입 여부를 검토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다닌 CZ은 검찰에서 "2011년 초경 EQ의 소개로 R 현장을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 3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있었다.", "(유치권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인지 묻자) 유치권을 상의하기 위하여 창원 ER호텔에서 매수자 측과 매도인 측이 만나서 유치권에 관하여 조율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301호 증거기록 9권 3605, 3606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Y은 이 법정에서 "물론 현장에 유치권 행사한다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라며, 피고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CY의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CY이 저에게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지만, 잔금기일까지 유치권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301호 증거기록 1권 148면). 4) 2011. 8.경 피고인의 대출 신청과 대출 거절 경위 가) 피고인은 2011. 8.경 AG조합 AK지점 직원인 BT을 찾아가 사천시 부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며 대출에 관해 문의를 하였다. 한편 BT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문의를 받고 사천시 현장을 방문하기 직전인 2011. 8. 8. DB감정평가법인에 사천시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DB감정평가법인은 BT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기보다 앞선 2011. 7. 7. 사천시 부지를 조사하였는데, F 등이 DB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환급받은점(301호 증거기록 2권 691~702면), 당시 사천시 부지를 감정평가한 ES은 이 법정에서 '2011. 7. 7. 채무자(피고인)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다녀왔고, AG조합으로부터 정식 의뢰를 받은 시점은 8월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천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고, DB감정평가법인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 감정평가의 내용을 그대로 AG조합 AK지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BT, CU(당시 본점 기획담당 상무, 이후 AG조합 AK지점장으로 부임), ET(AG조합 상임이사)은 2011. 8. 9.경 사천시 부지 현장을 방문하였다. BT, CU, E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출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컨테이너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사천시 부지에 유치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공사현장으로 보기 어려워서 사천시 부지에 관한 대출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T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유치권 문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천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특히 그 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의계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BS 이 사천시 부지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시기와 형태,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BT로부터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천시 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사천시 부지에 BS의 유치권이 존재하거나 유치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AG조합 AK지점 관련자들도 2011. 8.경에 사천시 부지에 유치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은 자신이 AG조합 AK지점에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다면 AG조합 측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계약서를 작성한 본인은 유치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여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AG조합 AK지점 관련자들이 2011. 8.경에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은 2011. 8. 피고인의 대출 신청이 거절된 이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2011. 8. 대출 거절 직후의 사정 AG조합 AK지점은 위와 같이 대출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경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가능액 9억 600만 원(감정가와 담보율을 고려해서 산정)으로 대출을 실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R 대출의향서를 교부하였다(증 제2호). BT은 위와 같은 대출의향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시행권인가 시공권 그것을 인수해야 되니까 사천시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대출을 하게 되면 얼마큼 해줄 수 있냐, 그것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지점장님과 상의해서 해준 것 같다.", "(대출의향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대출 현장에는 안 가보고 피고인이 구두상으로 본인이 유치권을 모두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이 가능하겠다고 해줬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 17. P, F, O 명의로 R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천시는 2011. 9. 29. '사업시행자를 BR에서 P 외 2개사로 변경(변경 사유: 사업수행능력 및 자금 부족)'하는 내용의 R 사업자시행자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를 하였다(301호 증거기록 2권 565~581면, 586, 587면). R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서 제출 시기, 대출의향서 작성 시기와 이후 사천시의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11. 8.경 사천시 부지 관련 대출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한 이후임에도 BT이 진술한 것과 같은 사정으로 대출의향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2) 2011. 12.경 피고인의 대출 신청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사천시 부지에서 착공식을 하며 BT, CW(당시 AG조합 AK지점장) 등을 초청하였고, 2011. 12.경 BT을 통해 AG조합 AK지점에 사천시 부지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사천시 부지에 방문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BT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유치권은 유치권자들이 점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대하게 착공식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12월경에 대출하면서도 대출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유치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새로운 시행업자가 선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자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받고 대출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유치권에 대해서 검토도 마쳤다고 하였고, 저희들에게 수차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은 것도 있지 않나 싶다. (착공식에 참가했을 때) 피고인이 유치권 문제 등에 대해서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301호 증거기록 4권 1698면). 20억 원 대출시에는 여신 담당이 아니고 감정 의뢰 담당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위치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2012. 12. 초순경 대출 전에 사무실에 왔길래 '앞전에 유치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자네 같으면 유치권이 있는데 사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치권이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301호 증거기록 9권 3644면). 나) 피고인은 2011. 12. 26. 사천시 부지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10억 원, O 명의로 10억 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BS과 유치권 분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 2012. 3.경 피고인의 대출 신청 피고인은 2012. 3.경 AG조합 AK지점에 8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AG조합 AK지점에서 50억 원, AL조합에서 39억 원의 협약 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시공사인 EM에 관한 유치권포기각서 3매를 은행 측에 제출하였을 뿐(301호 증거기록 2권 736~738면), BS 유치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4) 관련자의 진술 가) 사천시 부지 매입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던 CZ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첫 현장(R)에 올라갔을 때 둘만 갔다. 여기 입지조건도 안 맞고 옆에 부도났고 해서 '이건 아닌데?'하니까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단호하게 '지금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저질러야 되지 않냐'라고 단호하게 그랬다. 피고인의 모든 돈은 H G로부터 나왔다. 그동안 G로부터 돈을 빌려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G의 돈을 갚는 식으로 돌아갔는데 사천 건은 먹튀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천 땅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G에게는 유치권이 없다고 속이고 돈을 지원받아 매매계약을 한 후에 금융기관에도 유치권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면 G의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니까 G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그 사건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301호 증거기록 9권 3605면). 피고인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으로 재미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 승주군에서도 유치권이 있는 땅을 구입한 후 피고인 땅만 전문으로 감정해 주는 DB감정평가법인 ES으로부터 높게 감정 평가를 받아 해 먹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유치권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유치권이 있으면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꺼리지만 한편으로 보면 유치권이라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입한 후 돈을 대주는 G에게 적당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돈을 지원받은 후 다시 금융기관에도 유치권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식이다(301호 증거기록 9권 3606면). 나) CZ은 피고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26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2. 3. 9.경 F 명의로 받은 39억 원 대출금 중 34억 원을 R 개발사업과 무관한 차용금을 갚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자금 운용 형태가 상당 부분 CZ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Z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CZ의 사이가 나빠지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CZ이 임의로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CZ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8.경 대출 신청이 거절된 이후 종전 유치권자와의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고, 새로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포기한 것처럼 AG조합 AK지점, AL조합을 기망하여 10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7고합11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B 임야를 DC의 딸인 BX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상태였고, BW에게 돈을 빌릴 당시 CB 임야의 명의를 되찾아 B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DC가 CB 임야의 명의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되찾아 오지 못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당시 CL조합에서 CC 부지를 담보로 8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여, 이를 믿고 BW에게 말을 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W에게 CB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W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CB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였는지 1) CB 임야는 EU 명의로 되어 있다가 DC의 딸 BX 앞으로 2014. 8.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C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대신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18호(이하 '118호'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144면], 이 법정에서 "CB 임야를 딸(BX)이 사고 내가 돈 받을 거 있는 것으로 잔금을 맞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B 임야는 BX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는 "DC와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EV 땅을 DC에게 줬고, CB 임야는 DC가 펜션에서 쓸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넘겨준 것이다", "당시에는 DC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이였다. 원래 DC 펜션이 애인이었던 EU 소유에서 금융권 대출만 안고 넘겼다가 DC와 사이가 좋지 않아지면서 2016. 1.경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18호 증거기록 82, 154면).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C와 사이에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CB 임야의 소유권이 BX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2) DC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C에게 CB 임야를 팔라고 하였고 DC는 피고인에게 '들어간 돈 1억 8천만 원만 주면(대출금을 안고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DC가 BV 법무사 사무실에 갔으나 피고인은 약속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CB 임야의 소유권 이전이 무산되었다. 위와 같이 DC가 CB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대출금 이외에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BW도 검찰에서 "2016. 1. 26.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만 있었고 DF이나 DC는 없었다. 법무사에게 물으니 DF은 서류를 모두 건네주고 가버렸다고 하였고, DC의 딸이 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DC 딸이 서울에 사는데 며칠 후 구정에 맞춰 토지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다'고 말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6. 1. 26. 법무사 사무실에서 3,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18호 증거기록 326면).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C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BW에게 3,000만 원을 빌리는 상황에서, CB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DC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1)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C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5. 4.경 CC 부지를 담보로 CL조합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았고,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118호 증거기록 85면). 2)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2016. 1. 20.경 EW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의가 미약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다(118호 증거기록 349면). 3)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4억 원가량의 돈을 DC에게 빌렸고, 2016. 1. 23. DC에게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6. 7. 30.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은 2016. 12. 23.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118호 증거기록 361, 369면). 4) 한편 피고인이 2015. 4.경 CL조합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을 무렵 '추가 대출금 8억 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118호 증거기록 353면), 이후 2016. 1.경 CL조합에 CC 부지에 대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L조합은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나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CC 내부의 분쟁 등을 이유로 추가대출을 기피하였는데(118호 증거기록 339면), 피고인이 CL조합 외에 다른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해 온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CL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W과의 약정대로 변제일인 2016. 2. 29.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2017고합183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CF과의 약속대로 매월 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총 2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나 2011. 9.경 Y은행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이 파산하게 되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매수보증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CF이 자발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C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F에게 용인시 토지를 제공해주면 1년간만 담보로 활용하고 매월 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1) 126호 사건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년경 피고인의 재정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은 Y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이유에 관하여 "Y은행 관련해서 EX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사업의 경비가 필요해서 10억 원을 빌렸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183호 증거기록 1권 188면). 그러나 피고인은 EI 명의로 CH이 2011. 1. 19. Y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억 원을 CH으로부터 빌려서 다시 EX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BF의 부탁으로 EX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는 것을 중개한 역할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183호 증거기록 2권 950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X에게 건넨 돈은 자신의 자금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사업 등을 운영한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인은 CF에게 이자를 총 2억 1,400만 원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큼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편취의 범의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CF은 경찰에서 "지난번에 피고인이 보내줬다는 이자 내역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 약 1억 9,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183호 증거기록 1권 528면), 검찰에서는 "이자는 3~5회 정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다."(183호 증거기록 2권 931면), "이자를 받은 것은 맞는데 액수가 그 정도(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2억 1,400만 원)는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이 보낸 내역에 대해 입금증 등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183호 증거기록 2권 931, 1037면). 피고인은 CF에게 총 2억 1,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며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183호 증거기록 1권 251면), 위 내역 중 2011. 7. 21. 1,500만 원, 2011. 10. 12. 1,000만 원, 2012. 2. 10. 1,000만 원, 2012. 4. 18.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은 CF의 위 진술과 지급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내역은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F은 2011. 5. 12.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183호 증거기록 1권 445면). 이후 피고인이 CF에게 2011. 11. 3. 5,000만 원, 2012. 3. 13.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183호 증거기록 1권 251, 253, 254면), 위 송금액은 월 이자금액과는 다르고, 오히려 CF이 2011. 5. 12.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정된 이자의 지급이 아닌 피고인과 CF의 금전 거래 중 일부로 보이기도 한다. 2012. 8. 9. 1,000만 원 송금액의 상대방은 EY이므로(183호 증거기록 1권 258면) CF에게 지급된 이자 내역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2014. 1. 3. EZ(CF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F에게 경매 관련 매수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F이 Y은행 16억 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진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24738)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단지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조금 도와주기로 하고 1,000만 원 상당을 보태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183호 증거기록 1권 524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자 지급 내역서에 이자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한 1,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나머지 송금된 내역은 피고인이 약속한 1년의 담보사용기간을 넘는 시점이고 그 금액도 월 약정 이자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CF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1년 내에 Y은행에 10억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경매 관련 매수보증금에 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F을 기망하여 매수보증금 중 6,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F의 진술 CF은 경찰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FA 뒷 건물이 경매되고 하면 광양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대신 넣으면 보증금 6,500만 원의 2배를 주겠다고 했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들 EZ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내줘서 총 6,500만 원의 매수보증금을 순천지원에 제출했다."라고 진술하였고(183호 증거기록 2권 387면), 검찰에서 "F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매수보증금 500만 원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을 재기시켜 돈을 받을 생각에 피고인에게 매수보증금이 500만 원 부족하니 피고인에게 이를 대라고 하고 입찰 당일 날 매수보증금을 넣었다. 그런데 피고인 건물에 허무인 명의로 유치권을 법원에 신청했고, 유치권을 신청할 사람이 피고인 측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유치권을 해결한다고 하여 우선 매수보증금을 넣고 낙찰을 받아 유치권을 해결하면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내려고 했다.",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유치권만 해결되면 은행에서 잔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잔금을 맞출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유치권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했고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수보증금만 몰수당하였다.", "유치권 해결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유치권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83호 증거기록 2권 1038, 1039면). 또한 CF은 이 법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매 금액의 따블을 줄 테니 경매를 보라고 하면서 6,000만 원 밖에 없는데. 매수보증금이 6,500만 원이었다.", "경락을 받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 따블을 주든지,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유치권은 자기가 끌 테니까 '무조건 유치권을 꺼서 내가 아는 은행 대출은 90%까지 내가 받으면 끌어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F은 매수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유치권을 해결해서 경락을 받게 해주거나 매수보증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일주일 정도면 4회차 경매가 진행되는 중 CF이 찾아와서 본사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더니 나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명도에 대해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그 건물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CF이 낙찰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경매에 참여해보라고 한 것이고 나중에 낙찰이 되면 한층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다(183호 증거기록 1권 189면). CF이 낙찰 받았다며 전화를 해서 그때 CF이 낙찰 받은 사실을 알았다. (경매 당일 법원 앞에서 CF을 만났고) 당시 내가 DP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데 나에게 전화를 해서 경매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FC조합 앞에서 만났다. CF이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난리를 쳐서 이자로 500만 원을 보내줬다(183호 증거기록 1권 388면). CF이 전화를 해서 'A사장, 그 건물은 A사장 자존심 아니냐'고 하면서 건물을 자신이 경매로 받으려고 한다며 허무인이 신청해 둔 유치권자에게 고소해 주라고 하였다. 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CF이 해 달라는 대로 유치권자를 고소까지 했다. 내 입장에서는 내 건물을 다른 사람이 경매로 받는 것보다 CF이 받는 게 나을 거 같아 CF이 해달라고 한 대로 다 해줬다. 경매 당일 FD조합에서 만나서 500만 원을 주었다. 그 돈은 매달 1,5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밀린 돈을 준 것이다(183호 증거기록 2권 1038면). 나) 2014. 6.경에는 이미 CF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많았고, 소송이나 재산 압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F이 먼저 피고인의 재기를 돕겠다고 하거나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수보증금을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F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는 허위의 유치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지 오래된 상황에서 새삼 CF이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고합97 1. 주장의 요지 가. 사업자금으로 CJ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3부 이자를 주고 CC를 담보로 1차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며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C를 담보로 2차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출금 수령하면 돈을 갚을 수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CJ에게 돈을 빌리긴 하였으나 '아우디를 저당 잡혀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CC 2차 대출금을 수령하면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CJ을 기망하였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C 부지와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즉시 변제를 해주기로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CC 관련해서 CJ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차용금 관련 명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CJ의 주장이 맞을 것이다.", "CC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해 주기로 했는데 대출 관련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차 대출금이 아니라 2차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CL조합으로부터 25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은 2015. 4. 22.로, CJ이 피고인에게 CC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시기(2015. 3. 25.~2015. 4. 16.)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칭한 대출금은 2015. 4. 22. CL조합으로부터 받은 25억 원 대출금(이른바 1차 대출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DC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CL조합의 대출금 25억 원을 CC 부지의 원소유자인 FE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집기류 등 구매를 위해 DC에게 4억 원가량을 더 빌린 것으로 보인다[2018고합97호(이하 '97호'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2권 686면]. 위와 같은 대출금의 사용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L조합으로부터 25억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CJ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라. CJ은 검찰에서 "CC 관련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CC의 담보로 대출이 1차로 나오면 주겠다고 했고 대출날짜도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친구 FF에게 3부로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리고, 친구 FG에게 3부로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원 정도를 빌려서 피고인에게 CC 자금으로 빌려줬다."라며 이자 약정을 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97호 증거기록 2권 614면), 이 법정에서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주면 이자 3부로 줄게라고 하여 친구들에게 빌려서 줬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CJ은 기타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피고인이 CJ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5. 6.~7.경에는 CC 1차 대출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126호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와 G에 대한 사기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118호 사건의 피해자인 B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301호 사건의 편취금액 중 20억 원은 추가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AG조합 AK지점에 상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Y 은행 등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며 사채, 대출금 등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각종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G와의 관계, Y은행의 부실대출을 악용하여 사업을 전개한 상황 등을 빌미로 G나 BF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사업 운영과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계좌이체내역 등을 핑계로 정산만 하면 될 문제라는 식으로 사건을 왜곡하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후 다시 대출금을 지급받은 회사로부터 이를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각종 사업을 핑계로 지인들의 재산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다. 각 사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의 규모와 정도,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