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E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 8%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30.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아 송금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민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림에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F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현금카드로 위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A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052,34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5,052,34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20:24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83 하나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 등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F 명의 농협계좌(H)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1609] 피고인들은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E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 8%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물품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물품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B으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현금카드로 위 4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A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6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6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35] 피고인들은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 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의 8%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3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위 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A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68] 피고인들은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의 8%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31.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위 36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A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A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8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확인, 피해자 확인) [2015고단16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내역 [2015고단22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15고단23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기간이 2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기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가장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구체적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이미지10><별지이미지11><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