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2. 4. 20.경 피해자 C과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A 및 D, E는 피고인 B과 피해자 C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 및 A, D, E는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C에게 "대출이 안됩니다. 생활비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줘 생활비, G, 청와대 청원넣을거야.찌라시도, 엄마가 전하랍니다", "우린 아빠가 생활비만 주면되요", "그개씨발년 사지를 찢어서 딸년이랑 불태워 죽이고 싶어도", "너는 엄마 아니래도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은 새끼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 11:27경 김포시 H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조건하나 추가요. 그년하고 연 끊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7. 4.경 "매춘부 감싸느라 아들 사법 처리하는 멋진아빠! 존나멋있다ㅋㅋ 멋있어 아주", "내 인내심 조금만더 시험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9. 08:17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회사 앞에서 "술집 매춘부 때문에 자기 엄마 버리고 임신한 마누라 패는 그런 인간쓰레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소리치고, 같은 해 8. 21. 12:37경 같은 장소에서 "늙은 부모 갖다 버리는 인간쓰레기 벌 받아야 합니다.", "술집 매춘부와 바람 나서 임신한 마누라 1년 넘게 때렸습니다.", "술집년 때문에 칠순이 넘은 자기 부모 갖다 버렸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녹음파일 정리-공연성 여부 판단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usb 영상 캡처화면 첨부 및 공연성 인정 여부)의 각 기재 1. 첨부자료의 각 기재 및 형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 제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법원은 같은 진술조서에 F의 진술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증거조사를 하였는바, 해당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판결에 의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함)의 기재 1. 첨부자료의 각 기재 및 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공갈미수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2019년 6월 말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엄마가 문자 보시래요"라거나 "빨리 보내줘 생활비 G, 청와대 청원 넣을거야. 찌라시도 엄마가 전하랍니다"라는 표현이 발견되는 점(수사기록 176쪽, 182쪽), 피고인 B은 2019년 7월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F의 부모가 사는 집에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19년 8월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시위를 할 때 위 회사 근처까지 피고인 A와 동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뒤,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제목으로 "위원장 측근 E, 옛 총무에게 상근 이사직을 거절당하고 흑심, 자리하나 받으려고 이제껏 노력하였지만, 결국 큰 사고를 쳤네요. 이번 2019. 5.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원장, E, G(3명)이 사기죄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불상일 저녁경, 울산 남구 B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6. 불상일 저녁경, 울산 남구 D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불상일 저녁경, 울산 남구 D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 영상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3회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2012. 12. 9.자 합의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촬영 대상자의 식별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32세)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8. 0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 및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위 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 E에게 "너 뭔데 이 시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아 시발 뭔데 막냐고"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시발놈아, 야이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CCTV영상CD[증거기록 제89쪽]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바디캠영상 확인), 현장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690)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136쪽)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은 B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단지에 조합관련 플랭카드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성명불상 관리사무소 직원 4명, 주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F 이 새끼야, 이런 씨발 야 살아야 주민이지, 씨발, 여기 살지도 않는 놈이 지랄이야, 야 이 새끼야 이 씨발놈이 이거, 이 개새끼가 이거 씨, 아 씹팔놈이 어떻게 아유 씨발 너 뒤질래?, 아 더러운 새끼 다봤네. 그래 더러운 새끼야, 너 주민이라 그랬잖아 이새끼야? 여기 살지도 않고 권리가 어디 있어 이새끼야? 아 씹팔나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 광진구 B 상가 C동 12층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가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마치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유용하여 골프를 치고 다닌 것처럼 위 상가 구분소유자 1,950명에게 '관리단 대표위원회입니다 . (중략) . F, E은 제22기 대표위원회 상대 후보자와 큰 표 차로 선거에 떨어진 자들로, 지하 1층 대표위원 G과 함께 18기 대표 위원 재임 당시 B건물 관리비로 골프를 치고 다녔던 장본인들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6.자 'C 제28호' 배포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일부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 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2018구합593)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변호인 등을 통하여 위 소송의 판결문과 원고의 소송위임장을 교부받아, 발행일 2019. 8. 26. 'C 제28호'라는 간행물에 원고 267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위 판결문을 게재하고, "B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등 소송자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위 소송자 389명의 개인정보인 이름, 동 및 호수, 현 거주지를 게재하여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9. 30.자 'C 제29호' 배포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9. 9. 30. 'C 제29호'라는 간행물에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위임장 제출 원고 목록"이라는 제목 하에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389명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를 게재하여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28호) 1. C(29호)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의하여 위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함) 및 당사자를 공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문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 사건 판결문 및 당사자명단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판결문에 있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의 소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판결문과 별도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으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나.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도시정비법 등의 규정에 의할 때, 조합장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그 승패에 따라 당해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장 등이 이를 공개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러한 공개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판결문을 개인정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까지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판결 내용과는 무관하게 소송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만을 발췌한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지'의 범위를 넘어선 '공개'로써 도시정비법 제 12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C'이라는 간행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 위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된 자료,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그밖에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사업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취하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의 공개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없이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판결문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공개의 범위에는 소송 당사자의 일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판결문의 원고인 조합원 중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2. 12:0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련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위 첫 번째 칸에서 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2:20경 화장실을 찾다가 위 주점의 건물 1층의 계단 밑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를 화장실로 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와 유리창에 대한 수리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자 "죽는다!"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자 갑자기 일어나 위 주점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로 된 간이 의자를 손에 들고 위 D를 죽이겠다며 쫓아다니던 중 위 D가 이천소방서에서 사용하는 G 구급차가 있는 곳으로 피신하자 위 의자를 위 구급차를 향하여 던져 후드 판금 등 수리비 331,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남, 28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 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구급차를 향하여 던져 그 의자가 구급차에 맞아 튕겨져 그 옆에 서 있던 위 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려 하였으나 위 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와 구급대원 등이 있는 가운데 다.항 기재 피해자 I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있어! 너 죽어, 이 개새끼야! 어쩌라고, 해보자고?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자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 나 여기 문 닫을 때까지 안 간다! 너 오늘 장사 다했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서 휴대폰의 카메라로 위 주점의 내부를 촬영하고, 양손으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세게 내리치는 등 행동함으로써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F,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19구급차 수리견적서 1. 합의서 2부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짧은 시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119구급차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전력,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지인인 E,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거짓말쟁이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언행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마루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후배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과 함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불원하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먼저 욕설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싸움을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의 특수상해로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C노동조합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주)B E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19:39경 F 등 B 노동조합 운영진 및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지요. 장인어른 상중에 문상온 조합원들에게 복사된 조합명부를 보여주며 조합장을 성토하는 건 상상초월입니다.(중략). 남자라면 적어도 비열하고, 야비하고, 치졸하진 말아야지 이건 무슨 쪽팔린 종합선물쎄트냐? 이면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F씨는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만, 그렇다면 G 형님도 아셨겠지? 물론 당신은 그 행위가 합법이라고 우기겠지. 불법이야. 더 이상 짖지 말고 떠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번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9. 17:03경 F 등 B 노동조합 운영진 및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불법적인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면합의서가 존재함을 D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흔들어? 이런 후안무치한 작자들 E노조에 몇몇 조합원들을 가입시켜 노조를 탈퇴하게 하고 정작 본인들은 바퀴벌레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만 보며 뒷전에서 선동질이나 하는 천하에 상종 못할 양아치들. 이면 합의서로 조합원들을 팔아쳐먹고 무슨 낯짝으로 회사마당을 밟고 다니는가. 뻔뻔함이 극에 달하니 뭣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 꼴도 보기 싫으니 그만들 짖어대고 꺼져버려라 개 잡것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9, 10번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등의 탄원서(증거기록 39쪽) 1. 메시지 캡쳐자료 1. 상호이행확약서 1. 수사보고(대상자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포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류장에서, 사실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상납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동료인 E에게 "피해자가 회사 부사장과 총무이사에게 매달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한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상납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동료인 F에게 "피해자가 부사장과 총무이사에게 매달 돈을 상납한다. 이 얘기를 고소인이 직접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상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회사 내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심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며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이물질 빵 사진, 현장사진, 빵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을 폭력으로 해소하려 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기까지 한 죄가 가볍지 않고 폭력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38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3. 19:5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피해자 B를 보고 "바보 아냐? 바보네 아유 평생 경사로 썩어라. 파출소장이나 하면 최고다. 최고봉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46세)를 보며 "넌 뭔데 끼어드냐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모욕이나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행위를 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다른 시민을 상대로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1: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도로를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행한 DK5 택시가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이 서강대교 전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할 때 3차로에서 대기하면서, 위 택시에 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출발하면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가운데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6:30경 서울 마포구에서 출발하여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6세) 및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LG Q8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2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시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CCTV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선고를 유예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선고를 유예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통화하는 척 교묘한 수법으로 버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1. 촬영된 사진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기소되었다. 1.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충실히 수강하여 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6. 7.경부터 교제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겨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가 민소매 속옷을 입고 나체 상태인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5)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여름,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상반신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겨울, 불상의 장소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12. 12. ~ 2019. 12. 26.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며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의 학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기를 원하느냐?'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 1.가.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자, 'E' 일대일 메시지로 'E는 어떻게 차단할꺼지?'라는 내용과 함께 위 1.가.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위 1.가.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캡처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있는 신체, 성기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B은 그와 같은 협박으로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동영상이 유출될 경우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