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2020. 2. 16.경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D이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련 판결문(증거기록 146면), 경찰 통지문, 의정부지법 2015노1059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의자신문조서, 고양지원 2016고단2328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의정부지법 2019노3166 관련 C 부동산 임대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 성매매 업주 E 및 F 전화진술 경찰보고서, F 피의자신문조서, 건물주 통지문 등기우편 배달결과의 각 진술기재 내지 기재 1. 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D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 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07. 9. 21. 배우자와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16.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던 G이 이 사건 상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H이 2013.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C’란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9. 3.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3.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다. I이 2015. 10. 2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H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같은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18.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2016. 7.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파주경찰서장이 2016. 7. 2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2010도6297 판결의 요지를 적시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달 27. 그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C를 운영한데 이어, F이 2018. 11.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9. 3. 27.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2018. 11. 1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27.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J가 2019. 8. 3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C를 운영한 데 이어, D이 2020. 2. 16.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F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0. 6. 30.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3.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H이 2013. 7. 20.경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9. 3. 경찰에 단속된 이후 I, E, F, J,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차례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들이 계속 승계하고, 권리금만 전, 후 임차인이 주고받으며 기존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같은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계속 운영했던 점, 6번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모두 중개인의 입회 없이 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피고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F과 D이 검찰에서 전 임차인으로부터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법을 배웠으며, 따로 성매매 영업을 위한 광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보면, 위 6명 중 E과 J는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들도 H, I, F, D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4.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성매매 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2010도6297 판결 참조). 5. 피고인이, I과 F이 이 사건 상가에서 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무렵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I이 2016. 7.경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이래 4년이 넘도록 5명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5명의 임차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단기간씩 이 사건 상가를 드나들면서 성매매알선에 필요한 영업시설과 상호를 승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경 J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불법영업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당시에도 위와 뜻을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야 비로소 성매매알선을 위한 영업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새로운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차인의 변경은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상가가 계속해서 성매매장소로 이용되던 상황을 종료시키려는, 실효성이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아울러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5명의 임차인들이 순차 권리금만을 주고받고,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기존의 영업시설과 상호, 업태를승계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매월 250만 원 내지 230만 원의 차임 소득을 얻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사회 경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가(대지권 포함)의 1/2 지분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필수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얻은 수익이 수 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용인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은 4개월이고 같은 기간 얻은 이익은 920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2007. 9.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은 363,185,300원인 점,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인과 배우자의 공유이며 소유권 대지권이 딸려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성매매 영업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다시 같은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대법원 2012도11586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후 늦게나마 본인의 비용을 들여 기존의 성매매알선을 위한 영업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였고,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