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A는 2017. 1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6개월가량 거래실적을 쌓은 후 2,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형인 피고인 B을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C 건물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2개(G, H)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23. 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I건물 J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K'를 설립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F은행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K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목적 란에 '사업자금 결재'라고 기재하였으며,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의 각 "아니오" 항목에 답변 표시를 하여 위 유한회사 K 명의 F은행 5개의 계좌(L, M, N, O, P)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K 명의 F은행 계좌 5개(L, M, N, O, P)에 연결된 체크카드 5개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수사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1. R조합계좌내역, 거래신청서 및 첨부 서류, F은행 계좌내역, 거래신청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시에 이루어진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고의의 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