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0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4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대규(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때부터 2025. 11. 4.경까지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인 자로서,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22:43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빨래방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모친에게 "새벽에 더 이상 C 빨래방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4cm, 칼날 20cm)로 위 승용차의 지붕 부위(커버 터. 블형)를 수회 내리찍어 구멍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14,7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1. 22:50 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위 D의 모친 H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경위 I, 순경 J가 G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개요를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뭐여"라고 말하면서 왼손 팔뚝을 휘둘러 경위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가. 피고인은 2019. 1. 10. 23:28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보호관찰관이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M에서, 보호관찰관이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01:20 경 전주시 덕진구 N에서, 현장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할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음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0. 23:4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병무청 오거리에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할 것에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징역 보내라" 라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9. 23:02경 전주시 덕진구 0 유흥가에서, 보호관찰관이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시간 지도·감독 상습위반 및 소란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재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야근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9.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처분(10개월 동안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주거지 이외 장소로 외출하지 않을 것)'을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23:07경 주거지에 귀가 지체하여 야간 외 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회신, 견적서,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고지서,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칼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용자검색 결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손괴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첨부) 1. 전과 :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이력 확인 - 누범),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벌금형만 있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을 선택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차량을 내리찍어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각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와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