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F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G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G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동성 및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 경까지 이사,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는 총책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E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어 그 인출팀에서 일 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E는 중국 청양과 중국 광저우 후이동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DB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로서 위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고, F, H, I(2016. 2. 18. 구속 기소), J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며, K(2015. 10. 8. 구속 기소), L(2015. 9. 8. 구속 기소), M(2015. 10. 8. 구속 기소), N(2015. 10. 8. 구속 기소), O(2015. 10. 8. 구속 기소), P(2015. 12. 3. 구속 기소), Q(2015. 12. 3. 구속 기소), R(2016. 1.15. 구속 기소), S(2016. 1. 15. 구속 기소), T(2016. 1. 21. 구속 기소), U(2016. 1. 21. 구속 기소), V(2016. 2. 19. 구속 기소), W(2016. 2. 19.)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E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F, H, I 등 팀장들을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들 및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원장생성),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E에게 전달하였으며, E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E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E를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E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E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E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E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상담원의 원장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대출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E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E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한 2013. 9. 초순경 이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 등의 제의를 받고 2013. 9. 6.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I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V의 제의를 받고 2013. 9. 30.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H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H, I, J, K, L, M, Q, P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X, Y, Z, AA, G, A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여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은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무렵부터 E로부터 건네받은 DB를 보고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물어본 후 대출 전문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생성'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와 같이 E, I, F, H, K, L, M, Q, U, AC, AD,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I을 비롯한 전문상담원은 2013. 10. 23. 중화인민공화국광동성 후이동시에 있는 위 금융사기조직 콜센터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농협(AG)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54,474,082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무렵부터 E로부터 건네받은 DB를 보고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물어본 후 대출 전문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생성'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와 같이 E, I, F, H, K, L, M, Q, U, AC, AD,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I을 비롯한 전문상담원은 2013. 10. 23.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후이동시에 있는 위 금융사기조직 콜센터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농협(AG)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54,474,082원을 송금받았다. 3.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E, F, H, I, J, K, L, M, Q, P, N, O, R, S, U, V, W 등과 순 차 공모하여 2013. 9.6.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여통 이상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4,474,082원을 이체 또는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H, I, J, K, L, M, Q, P, N, O, R, S, U,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30.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여통 이상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4,474,082원을 이체 또는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B, K, M, N, L, O, P, Q, R, AJ, T, U, I, AK, V, AL,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E,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101)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2, 55, 103) 1. 거래내역(AE, 증거목록 순번 54), 계좌거래내역(AB, 증거목록 순번 100)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출입국조회(B) 1. 중국 광저우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2년 6월 M4년)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분배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조직적·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위 조직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친구 AQ의 권유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중국으로 갔는데 도착한 후에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6월 3년)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분배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조직적·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위 조직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친구 V의 권유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중국으로 갔는데 도착한 후에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시스템, 구성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다른 공범들을 처벌하는 데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