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1.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3. 28.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12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E에게 26만 원을 전달하고 E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위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B과 E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와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4. 6. 오후경 E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G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E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E로부터 대마 약 5g을 6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오후경 위 E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E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대마 약 8g을 건네받아 E로부터 대마 약 8g을 104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5.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E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17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E로부터 대마 약 9g을 건네받아 E로부터 대마 약 9g을 117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판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16. 4. 20.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건네받고, 그 즈음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H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H에게 대마 약 2g을 26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H 등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같은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K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1회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21.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L아파트 M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26. 16:50경 서울 강남구 N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O 포드 승용차 트렁크 안에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대마 약 9.3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42)(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6,053,000원 = 1,309만 원 + 169만 원 + 78만 원 + 10만 원 + 39만 원 + 3,000원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매알선: 알선한 매매대금 1,309만 원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매수: 매매대금 169만 원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 매수한 대마를 제5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별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대마 매매: 매매대금 78만 원 판시 제3항 별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마 수수: 10만 원(1g당 소매가)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대마 합계 약 12g 및 순번 7 기재 대마 약 4g 중 1g: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위와 같이 그 매매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별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마 중 나머지 3g: 매매대금 39만 원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흡연: 3,000원(1회분 가격)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소지: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거나 판매·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10년 전이기는 하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마 매매알선 및 매수·매도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미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울성 장애 및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병하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마약류 치료를 받는 등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을 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의 납입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 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슬하에 두 딸이 있어 더 나은 모습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당장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 보다는 가족의 지지 아래 계속 마약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의존성을 개선하게 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도모함이 개인적·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