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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2020고단323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4:20경 서울 광진구 C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걷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0. 10. 28. 01:10경부터 01: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7세)를 뒤쫓아가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근 건물 CCTV 수사), 수사보고(생활방범 CCTV 수사)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되어 공판 계속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각 신체접촉으로 인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1: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옆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 C(여, 35세)을 배웅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벽면 방향으로 밀친 후 다시 머리채를 잡은 채 '팬티 벗어'라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씨발년아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깐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고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D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동주택 8층 건물의 1층부터 4층 구간에서 계단의 안전 난간대를 해체한 채 도르래를 이용해 타일 등 자재를 1층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건물 4층 계단에서 타일 부착 작업을 하던 피해자E(70세)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을 입고 2018. 10. 17. 00:58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공동주택 건물 6층의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동주택 건물 1층의 빗물저장시설 위 개구부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개구부 중 일부만 덮는 면적으로 덮개를 설치하여 개구부가 잔존하게 하였다. 3)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 작업 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함으로써 견고한 구조로 된 사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변사) 사본, 재해조사복명서, 현장 촬영사진,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서, 시정명령서, 위반상태 사진,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조그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음란물을 검색하면서 획득한 아동‧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1개(파일 제목: 'C')를 피고인의 D 계정('E')에 업로드하여 2020. 4. 2.경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성착물 특정) 1. 첨부 D 등 회신내역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87

범죄사실 1.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서 무역회사 영업이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지난번 투자한 돈까지 합쳐서 6개월 후에 최소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내가 ESR 코인을 펀키코인으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8. 5.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 투자한 것이 잘 되고 있으니 추가로 더 투자하면 월급쟁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 400만 원, 2018. 7. 4.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이고, 피해자 D은 프로야구구단 E 소속 야구선수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위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D 선수가 연일 경기에서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체공개 형식의 글이 게시되자, 사실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날인 2020. 7. 30. 시간불상경 "응 도박쟁이 병역기피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전체공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C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1.08.부터 2019.06.18.까지 근로한 D의 2019.3월 임금 4,099,640원, 4월 임금 6,884,754원, 5월 임금 6,884,754원, 6월 임금 4,130,852원 합계 2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개인 공사업자로 화성시 D 소재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B로부터 15,4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6. 10. 24.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개인 공사업자로 위 'E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65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6. 9. 19.부터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 07:30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F(64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옥탑지붕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옥탑지붕 방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도급인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 수급인인 A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가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방수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2. 3. 02:3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2016. 12. 1. 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A이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방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12. 13.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지상 2층 주인세대 내부 계단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재료를 목재로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였고, 건축물 지상 1층에서 사용 중이던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미장공사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걸어 지나칠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인근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고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54이고, 정신지체, 투렛 장애가 있는 장애 3급의 장애인이어서, 일반인 수준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이수 또는 수강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기습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소재에서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E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철거공사를 84,5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3. 6.부터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6. 09:46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철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해체할 비계가 지상에서 약 9m 높이에 있는 곳이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외출 비계 파이프에 서서 작업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를 비계에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를 분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추골절 등으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6. 09:46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철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뒤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 비계 파이프에 서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비계를 분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추골절에 의한 호흡정지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필요한 조치 미이행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와 중량물 취급작업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각 해당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J, K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 - 사업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기는 하지만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구체적인 작업사항을 지시·감독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위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공사현장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18,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7.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및 F과 함께 2015. 5. 중순경 B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약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손기술을 이용하여 의도한 화투패를 피고인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는 도박장소를 물색한 후 각자의 역할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D, E, F은 각자 도박에 필요한 고액권 수표 등 도박 자금을 제공한 후 피고인은 직접 손기술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F은 여성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도박판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도박에 참여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B은 피해자에게 '도박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수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B과 함께 2015. 5. 23. 21:00경 강원 홍천군 H건물 I호실에서, D이 미리 준비한 6,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등 고액의 수표 여러 장을 피해자에게 환전한 후,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점에 3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7월 화투패를 가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7월 화투패 1장당 30만 원에서 시작하여 100만 원까지, 거기에 무늬나 숫자가 같은 화투패 3장이 들어와 흔들게 되면 7월 화투패 1장당 기본 금액의 2배에서 4배까지 지급하는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하였다. 피고인과 C, D,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돼지먹기 고스톱을 하다가, B이 과일 등을 사러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과 C, D은 도박판 옆에서 수표를 교환해 준 후 수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B 대신 고스톱을 쳐 보라'고 권유하고, F은 "언니의 돈이 재수가 좋으니까 언니 돈으로 고스톱을 치라."고 하는 등 바람을 잡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 들인 후, 그때부터 같은 해 5. 24. 02:00경까지 피고인과 D이 손기술을 이용하여 7월 화투패를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D, B, F에게만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현금 8,000만 원과 C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F,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36, 37, 4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6, 7번), 참고자료(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수인이 조직적으로 공모·계획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분배받은 이익(1,800만 원)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억 원,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철강재, 가설재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B은 2015. 2. 1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거래가 없음에도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8.경 부천시 D건물 E호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546,0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1.경 ㈜C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185,4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7.경 ㈜C 사무실에서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181,818,181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8,098,13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C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A 심문조서 사본, B 문답서 사본, F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I 심문조서 사본, F 계좌거래내역 사본, F 관련 거래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F 조세범처벌법 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J 대표 K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L의 전화진술 청취-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위 등, 피의자 B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들의 무고 판결문 및 피의자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위 회사로부터 빌라를 구입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고, ㈜G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들이 ㈜C를 M(실제 대표는 N)에게 양도한 이후의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며, ㈜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위 회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고, ㈜J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피고인들이 ㈜C를 M(실제 대표는 N)에게 양도한 이후의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F의 실제 운영자인 I은 ㈜C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구로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I이 제출한 각 자료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 M이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은 2015. 7. 8.부터 2015. 10. 16.까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A도 2020. 3. 9. 부천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M이 ㈜C의 대표자로서 특별히 수행한 업무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지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M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5. 7. 25.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 ㈜H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이 위 회사와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는 그 진위를 믿기 어렵고, 위 회사에 공급하였다는 건축자재를 언제,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회사(㈜, ㈜C, ㈜P, ㈜Q, ㈜R)를 운영하면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중 하나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