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피해자 C(여, 13세) 및 피해자 D(여, 13세)이 인터넷 다음 카페 'E'에 '15여자 2명 알바 쓰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에 '경기 오산으로 와, 알바 구할 수 있도록 해줄께, 성적 그런거 없어. 보고 결정해'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틱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숙식제공ok, 근무시간 : 주간 15시부터 22시까지, 시급: 5580원, 쉬는 날 : 토, 일'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2015. 4. 21. 19:00경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5. 4. 21. 23:30경 오산시 F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술에 취하자 피해자 C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 D은 방바닥에서 자게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새벽 무렵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하냐'며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으므로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4. 22. 새벽 무렵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강간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각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오전 무렵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나.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19:00경부터 2015. 4. 23. 0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청소년들인 C(여, 13세) 및 D(여, 13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갤럭시4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1. 사진, 각 캡쳐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지원협조의뢰, 피의자 차적조회서, 감정의뢰, 촉탁서, 각 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지원 협조의뢰, 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연계 의뢰서, 회답,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4, 27, 30, 32, 34, 37, 38, 39, 40, 42, 44, 56, 59 내지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술을 먹고 취해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조건만남 채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3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