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같은 해 12. 14.까지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3층 'E' 홍보관, 2013. 1. 10.부터 같은 해 3. 22.까지는 포항시 북구 F건물 10층 'G 홍보관'을 각각 영업장소로 삼고,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곳의 매장에서 점장의 직함을 가지고 물품판매 등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고, H는 E에서는 주차관리와 반장(소비자들에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으로서, G에서는 부장으로서 G 내 물품의 제고관리 및 실질적인 매장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I, J은 E와 G에서, K은 G에서 판매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들을 일정수로 구분한 반의 반장을 맡아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L은 E와 G에서 경리직원으로 매출, 매입 장부 정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M는 G에서 경품교환원으로 회원들이 가져온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들을 고용한 상태에서 원액기 방문판매업자 N, 하루미세트 방문판매업자 O, 의료기기인 이온수기 판매업자 P, 의료기기인 초음파치료기 판매업자인 Q, 전기렌지인 하이라이트 방문판매업자인 R 등의 물품 판매업자들과 함께 위 G 매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들의 효과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 물품들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N 등 방문판매업자들과 물품에 대한 과장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물품을 팔기로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방문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지나치게 되는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쌀, 야채, 과일, 세재 등 생필품을 30~80% 할인 판매한다는 전단지와 무조건 상품을 지급하는 즉석복권(긁는 방식)을 배포하여 생필품을 저가에 구매하거나 즉석복권에 당첨된 상품을 지급받기 위해 홍보관에 찾아 온 사람들에게 당첨된 상품 이외에 사은품(생필품)과 추첨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선풍기, 가습기, 자전거, 전자렌지,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등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등록된 회원들에게 매일 사은품(생필품)과 경품(돈표 등)을 지급하여 영업 장소로 출입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고가의 원액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세라믹코팅칼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홍삼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우리농산물유통조합에서 생산한 홍삼이 간염, 식중독, 성병, 신종플루에 탁월한 면역력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홍삼을 최고의 영약, 전세계 최고의 약재라고 부른다. 홍삼은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손발저림, 가슴이 답답한 증세, 암환자, 남성의 발기부전, 갑상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모든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과장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2. 8. 17. 포항시 남구 D 소재 3층 'E' 홍보관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S에게 피톤치드 스프레이(방향제)를 8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까지 327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646,330,00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H, N 등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N 등 방문판매업자들과 물품에 대한 과장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물품을 팔기로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방문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지나치게 되는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쌀, 야채, 과일, 세재 등 생필품을 30-80% 할인 판매한다는 전단지와 무조건 상품을 지급하는 즉석복권(긁는 방식)을 배포하여 생필품을 저가에 구매하거나 즉석복권에 당첨된 상품을 지급받기 위해 홍보관에 찾아 온 사람들에게 당첨된 상품 이외에 사은품(생필품)과 추첨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선풍기, 가습기, 자전거, 전자렌지,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등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등록된 회원들에게 매일 사은품(생필품)과 경품(돈표 등)을 지급하여 영업 장소로 출입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고가의 원액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세라믹코팅칼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홍삼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우리농상물유통조합에서 생산한 홍삼이 간염, 식중독, 성병, 신종플루에 탁월한 면역력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홍삼을 최고의 영약, 전세계 최고의 약재라고 부른다. 홍삼은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손발저림, 가슴이 답답한 증세, 암환자, 남성의 발기부전, 갑상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모든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과장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3. 1. 10. 포항시 북구 F건물 10층 'G' 홍보관에서, 노인 및 부녀자들(회원들)에게 동동구루무(화장품)를 1개당 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까지 415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670,260,00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H, N 등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5. 위 'E' 홍보관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T에게 의료기기인 환원수기(이온수기) 1대를 1,780,000원(구매가 8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까지 총 44회에 걸쳐 46,98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판매업을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16. 위 'E' 홍보관에서, 회원으로 등록된AR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2병을 280,000원(구매가 80,000원)에 판매하면서 사실은 프로폴리스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폴리스가 구강 내 구취 및 염증을 치료하고, 목감기에도 좋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끔 광고를 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가 되는 경우 사례품으로 프로폴리스 치약, 비누, 크림 및 생필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12. 14.까지 총 129회에 걸쳐 53,26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J, L, M, P, U, O, N, Q,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S,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3. 11. 홍삼 판매 관련 현장녹음 내용), 내사보고(방문판매 신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2년 E 전체 매출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2013년 G 전체 매출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방문판매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에 대한 신고 여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및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관련)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