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22:21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비원교차로 방면에서 안국역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E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 CCTV 확인 건, 위드마크공식 미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22:21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불과 34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주취 정도, 음주가 지속된 시간, 음주운전 단속 당시 정황과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시간인 2022. 5. 23. 22:21경 당시 그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어 0.08%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기측정 결과인 0.237%에 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22. 5. 23. 20:30경부터 F 옆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와 불상 량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2) 피고인은 당일 술집에서 나와 22:13경 위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러 22:21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 고, 피해자의 신고로 22:4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37%로 나왔다. 3) 경위 H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에 대해 “횡설수설”, 보행상태에 대해 “보행불능,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대해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경위서에는 “종로구 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며 소주 3병 정도 마셨고 자가 귀가를 위해 운전하였다.”라고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미적용 건)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인 2022. 5. 23. 22:10경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간인 2022. 5. 23. 22:44경까지 90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음주수치 변동이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미적용하여 기기측정 결과에 따라 0.237%를 최종 수치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2. 5. 23. 22:21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