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¹201839, 피고인은 2017, 12. 31, 01:40 경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 1번 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의 맘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접대부를 돌려보낸 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옆에서 술시중을 들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으며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룸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나와 위 의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겉옷을 잡아끌면서 1번 룸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7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48 피고인은 2017. 11. 28. 0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64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T 술집에서, 피해자 J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을 들고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은반지 1개(시가 10만원 상당), 체크카드 2장(롯데, 기업은행)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57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롯데)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3:11 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기업은행)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방 이용대금 26,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용대금 결제를 하도록 하여 2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 03:30경 피해자 Q(40세, 여)와 성인용 전화방을 통해 대화하던 중 사실은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R 소재 S 513호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 04:10경 위 513호실에서 약속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가 끝난 후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지 못한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며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붙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한 채 성교행위 후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간음에 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7. 07:05경 서울 서초구 T 소재 U 편의점에서, 창고에서 물건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V(21세, 여)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전고1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 강제추행미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2018고합39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부착명령청 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8 고19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고합164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CCTV 촬영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피해자 신체사진,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의류 사진 2018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1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본 송부에 관하여), 수사보고(본건 신상정보 제출 관련 전과 확정일자 확인) 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2018고합164 [판시 제1, 2,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P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가 잔액부족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내역,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된 피해자 가방 촬영, 피해자 카드 사용처 및 사건현장 CCTV 채증 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현장확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또다시 2회 강간미수 범행, 1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등 음주행위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수차례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법에 대한 경각심 또한 부족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1) 위 평가척도에서 정한 '중간' 수준의 점수 분포는 7점 12점'이다. 2) 위 선별도구에서 정한 '중간' 수준의 점수 분포는 7점 ~ 24점'이다.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39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2018고합164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목을 누르는 등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2. 판단 가. 2018고합39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손님으로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을 마시라고 하여 맞은 편에 잠시 앉았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을 잡고 가슴을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려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아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깨물고 룸 밖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겉옷을잡아끌면서 다시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눌렀다. 그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쳤고, 피고인이 잠깐 멈추는 사이 룸 밖으로 도망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2)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 즉 피해자 C가 룸 밖으로 도망쳤을 때 피고인이 뒤따라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 C를 다시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눕히는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간음에 이르지 않는 추행의 고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인 2018. 1. 1.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양팔 부위에 멍 자국이 있고, 피해자 C가 사건 당시 입었던 레깅스의 무릎 및 엉덩이 부위가 바닥과의 마찰에 의하여 혜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 C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태는 단순한 추행의 정도를 넘어 그의 간음에 대한 고의를 넉넉히 추단하게 한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아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 C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2018고합164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Q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 Q가 저항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의 집에서 놀던 중 X이라는 어플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섹스하고 싶단 취지로 만나서 놀자고 하길래 피고인이 차비 명목으로 피해자와 W에게 각 1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W에게 뚱뚱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면서 나가라고 해서 W은 밖에서 기다렸고, 피해자만 방으로 들어갔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차비를 먼저 달라고 했더니 통장과 카드를 보여주면서 나중에 가져가라고 했다.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뒷 머리채를 잡아서 침대에 눕혔고, 양손으로 목을 눌렸다. 목이 졸려서 너무 무서워서 머릿속으로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 등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Q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Q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W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고, 모텔 방 밖에 있는 소파에서 기다렸다. 20분 정도 지나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았다. 모텔 방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재가 날 죽이려고 그런다. 목을 졸랐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Q 의 위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3) 피해자 Q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112 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Q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 Q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4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Q를 강제로 각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V을 강제추행하거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J의 체크카드 2장 등을 절취하여, 그 체크카드로 음료수, 전화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Q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미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는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V, 절도 범행의 피해자J, 사기 범행의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