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2023고단482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검색하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거래실적을 쌓아 0.7~0.8%의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성남점)이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성남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 C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허위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성남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성남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19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건네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6.경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역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개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영장 회신 자료 1. 고객 기본정보 조회(주식회사 D(성남점)) 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자필) 2023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서(순번 32), 고객기본정보조회표 사본(순번 16), 은행거래서 사본(순번 42), 거래신청서 사본(순번 53), 신규거래신청서사본(순번 61), 거래신청서 사본(순번 69), 신규거래신청서사본(순번 79), 거래신청서 사본(순번 108),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순번 130), 은행거래서 사본(순번 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8. 20. 자 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다수이고 후속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사기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