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전기자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1,006,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E)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17.11월~18.4월), -연차지급대장(17년,18년), 사직서, 메신저 사장 보고건, 급여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D은 피고인의 삼촌이자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였다(다만, D의 근무내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D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 영난으로 인해 2018. 6. 4.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D의 퇴직금채권은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으로 인정되어 그 전액을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D의 회사에서의 지위나 퇴직 시점,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9: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근처 개찰구 옆 의자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약 2~3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새끼야 내가 저 여자 보지를 봤냐, 아니면 내가 저 여자 보지를 만졌냐, 오줌 싸려는데 왜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9: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근처 개찰구 옆 의자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의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3초 가량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 E은 피해자로부터 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마주보고서 있어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부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분, 법정에서는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허리 위쪽으로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리를 어깨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무릎을 조금 굽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문지르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작은 키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높이 40cm 정도의 낮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위에 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반적인 취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인정하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신체를 접촉하는 듯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 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위에 닿았고 이때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접촉시켰다고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나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는 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서울본부 C역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25., 28. ~ 9. 1., 9. 4.까지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 지점을 계양IC 방면에서 노오지J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새벽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하여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 후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창훈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을 B사거리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왕복4차로)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을 B사거리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G, H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2. 7. 도로교통법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을 저질러 2019. 9.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5%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5:55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옆길에서,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그곳에 앉아 있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290.3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여자친구이자 C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A은 위 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7. 20:26경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 사무실에서 위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현장초동조치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응급실임상기록지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4. 24.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3. 18. 피고인 B 소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J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교통사고를 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03경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D(41세)이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넌 뭐야, 친구라고 말리는 거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3: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하여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알았어, 짭새 진짜, 씨발 일어난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 손으로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아니하고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바, 범행 당시의 언행(증거기록 제10, 21, 22, 31, 33면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과음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광주 서구 B모텔에서,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C (D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보다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를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으면서 당연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을 것으로 믿고 고용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용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9: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평상시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찬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계단 아래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무려 3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폭행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고, 2018. 3. 8.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수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뚜렷한 폭력 성향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누범 기간 및 항 소심 재판 중에 재범하였으며, 이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피해자와 개 목줄을 묶고 다니지 않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에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회적인 행위에 그쳤고, 다행히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처를 입는 정도에까지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 1)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8노902호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2018. 10.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근막성 섬유종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6급의 하지관절 지체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뇌경색증, 심장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어 가족들에게 여전히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600,53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072,92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52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840,03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754,0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거래내용확인서 1. 서대구세무서장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개수가 많고, 그 액수 역시 작지 않다. 다만,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업체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미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수원 C 상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좋은 물건이니 경매를 받아주겠다. 매매 대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이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대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1억 원, 2010. 5. 18.경 5,000만 원, 2010. 8. 17.경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 일부) 1. 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인감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전과 확인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가 건물을 경매로 받아 준다고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용도 및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명목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50쪽)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3. 30. 경 1억 원, 2010. 5. 18. 경 5,000만 원, 2010. 8. 17. 경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6. 7. 1,980,000원, 2010. 8. 23. 3,960,000원, 2010. 9. 14. 1,9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월 임대료 1,8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 180,000원 합계 1,9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시기별로 상이함에도 매달 1,980,000원으로 계산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이 설득력 있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일과 근접한 2009년, 2011년경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인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판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조차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 있는 경비업체 (주)C의 과장으로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업체의 D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업체에 대한 경비업법상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문서상 표시된 조회요청기간이 입찰요건과 맞지 않자 위 문서의 조회요청기간을 변조하여 입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2020. 1. 6.자로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수신한 '(주)C 경비업법上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스캔한 이미지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본문 중 1항의 '관리부-20. 01. 03.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 건' 부분의 일자를 '20. 01. 15.'로 변경하고, 2항의 '가. 조회요청 기간 : 2018. 01. 01. ~ 2020. 01. 06.' 부분의 일자를 '2018. 01. 01. ~ 2020. 01. 15.'로 변경하고, 공문 결재일자 및 시행일자인 '2020. 1. 6.' 부분을 '2020. 1. 15.'로 변경한 후 변경한 이미지를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남부경찰서장 명의의 '(주)C 경비업법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주)C 경비업법上 행정처분 사실유무 회신' 문서를 다른 입찰 신청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위 문서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아파트 관리소장 전화통화) 1. 위조문서, 대상문서, 시행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사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에서 'E'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 면 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 지급 담당자에게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면세유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김 가공공장에 전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건조기에 면세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건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세유는 피고인 사용의 화물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부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304,000원 상당의 면세유8,000L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848,000원 상당의 면세유 136,000L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업용 면세유 공급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인 면세유 공급에 있어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량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생산실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배정된 수량만큼의 면세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를 물김 운송을 위한 화물차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실제 부정사용한 면세유의 수량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세한 김 가공공장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원재료 수급을 위한 화물운송이 김 가공시설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상당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의 약 10%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6:55경 충북 옥천군 금구리 장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양로91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지 2달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5%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소주단란주점 앞길에서, 위주점 부근 편의점에서 계산 순서와 관련하여 피해자 E(29세)와 시비가 된 것과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자 피해자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소주 한 병 깨졌는데요."라고 말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2cm, 왼쪽 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