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888]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3. 6. 24. 저녁 무렵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주점에서 위와 같이 불법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3. 6. 25. 02:00경 의정부시 L건물 6층에 위치한 피해자 M(3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N 마사지'로 찾아가 각자 팔뚝에 있는 문신이 보이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은 K과 피고인 A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외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마치 K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폭력배에 속한 행동대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K과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소파에 앉은 다음, K은 피해자에게 "이곳은 퇴폐 업소가 아니냐, 이 지역 퇴폐 안마 업소를 관리하러 왔다. 우리 동생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사장은 어디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사장이 자리에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A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다시 찾아와 진상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공갈) 피고인 C은 K과 함께 2013. 6. 29. 저녁경 위 L 빌딩 6층에 위치한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마사지 업소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조직 폭력배인 K이나 그의 지시에 따르는 행동대원이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K은 위 L 빌딩 1층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형님(K)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K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인 다음,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면서 "형님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 다른 곳에도 수금을 하러 가야하니 빨리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G은 K과 함께 2013. 7. 14. 04:00경 의정부시 O 3층에 위치한 피해자 P(여, 43세)가 운영하는 Q 휴게텔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K이나 그의 지시에 따르는 행동대원이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기로 모의한 뒤, 각자 팔뚝에 있는 문신이 보이도록 하고 위 업소로 들어갔다.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위 업소의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K은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 가게를 다 부서뜨려라."라는 취지로 윽박지르고, 피고인 B, 피고인 G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런 좆 같은 상황이 다 있냐. 씨발, 가게 다 때려 부수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앞에 세워져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카운터 책상을 흔들어 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K과 함께 2013. 7. 16. 04:00경 의정부시 L건물 6층에 위치한 위 'N 맛사지'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K이나 그의 지시에 따르는 행동대원이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과 K이 먼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자 팔뚝의 문신이 보이도록 한 다음 위 업소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A과 K을 향하여 동시에 '형님'이라고 외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그 업소 소파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 언제든지 K의 지시에 따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대기 중인 행동대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애들, 밥값 좀 챙겨 주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10만 원이 액수가 적다는 취지로 그 돈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면서 "아, 씨발 내가 거지냐."라고 윽박지르고, K은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상납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3고단2821] 5. 피고인 A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3. 22., 2012. 3. 23., 2012. 8. 21. ~ 2012. 8. 23.에,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9., 2013. 4. 11., 2013. 8. 8.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3733] 6. 피고인 A (폭행) 피고인 A은 2013. 6. 7. 04:25경 의정부시 R 소재 "S"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T(20세)의 목을 오른쪽 손으로 꽉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T의 일행인 피해자 U(20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신 사진 [2013고단288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신상이동 통보서 1.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 [2013고단373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복무이탈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위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 A, B, C, E, G)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그 곳 운영자나 종업원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과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 C, E, G은 이미 동종 범행 내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A, C,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