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모집책, 전화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각 조직원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확인서’라는 제목의 ‘공탁번호: G, 납부금액(30%): 삼천만원(30,000,000), 발급자: 금융감독원, 납부방식: 수동상환, 성명: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확인: 위 신청인은 공탁금납부와 동시에(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동상환 진행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2021년 6월 7일 신청인: C’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법령위반이다. 기존 H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한 공탁금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6. 7. 17:39경 대구 달성군 I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공탁금을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 1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모집책, 전화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각 조직원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L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주소, 이름, 계좌번호 등)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M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5. 17.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N, O에 대한 대출금을 우리가 대신 상환해 주겠다. 그러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65만 원을 준비하도록 만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5. 17. 14:36경 아산시시민로 456, 아산시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 09:55경 피해자 B에게 Q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478,080원이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고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비자보호원 직원, 금융감독원 R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S부 T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이 된 것 같다. 대포통장의 가해자로 검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수사 중에 있으니 검찰 대표번호인 1301로 전화해서 담당검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부 T 검사에게 문의를 하라. 200억 원대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에 가해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피해자들도 많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사건과 관련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수조사를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출금하여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파견 직원인 P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없어 환수 조사를할 필요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2: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P가 아님에도 P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전달받았고, 또 같은 날 16:0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 원본 첨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확인서, 수사보고서(A 위조문서 출력 장소 ‘F’ PC방 특정경위) 1. 문자 캡처 사진, L, 통화내역 캡처 사진, 각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지문감정서 ｢2021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차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특정) 1. L 대화내역, 거래 내역 조회 ｢2021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내역서(7매) 1. 휴대전화캡처사진, 압수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9,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2021. 5. 18. 검거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마지막 범행의 현금 중 일부는 자신이 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 중 약 5,100만 원(2021고단2871 편취액 중 1,500만 원+2021고단4627호 편취액 중 3,6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소년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