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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42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421,4430-1(분리)(병합), 2012고단4318(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민종, 이경한, 이자영(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4421: 피고인 A 및 C, D] 1.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G으로부터,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되 일정한 생활비, 변호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간에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영업사장(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고,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자동누름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C는 2011. 8. 22.경부터 2011. 8. 26.경까지, D는 2011. 8. 23.경부터 2011.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동누름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9. 12.경부터 2011. 9.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게임기에 출현하는 황금가오리가 포획되지 않고, 자동누름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4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4318: 피고인 A 및 G, H, I] G은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되 일정한 생활비, 변호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간에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일명 영업사장(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H는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기계에 투입된 현금 수거 및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I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G, H, I는 2011. 8. 11.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서울 강서구 E 3층 'F'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 D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되, 손님들이 게임기 투입구에 10,000원짜리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주인공인 저팔계가 사냥을 하면서 가오리 등 물고기를 맞추면 쿠폰이 자동 배출되고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쿠폰 배출량이 많아지도록 한 뒤 손님들이 쿠폰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앉아있던 I 외 성명불상자(일명 J) 1명 등이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 H, I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G, H, I는 2011. 9. 12.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F' 게임장에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뒤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 H, I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감정서 [2012+4318] 1. 피고인 및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및 형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며 실체적 진실발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또한 2013. 2. 27. 선고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기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2. 12. 23:1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3. 2. 19. 03: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23. 2. 19. 03:30경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카페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G 피해액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인바,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절도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8 피고인은 2022.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손님이 많은데, 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빌려주면 손님들을 많이 데려와서 매달 800만 원 가량의 영업을 할 테니 그 수익금의 20%를 나에게 달라, 그 수익금에서 매월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선급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님을 많이 데려오거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선급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코너주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2019. 10. 30.경 위 G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손님이 많았다. 내가 여기서 코너주로 일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니, 우선 400만 원을 빌려주면 코너주로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은 2013.경 폐업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를 다액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위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며, 당시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코너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현금으로 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2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처해진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2. 8. 피해자 B에게 170만 원을 변제하였고(2022. 12.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이체확인증),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2022고단3512호 증거목록 7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8:1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화성시 B 소재 음식점 C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매장에 방문하여 음식점 사장 D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남, 37세)를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D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를 테라스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SUV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승학로 551 사거리의 도로를 위 SUV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UV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UV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2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승학로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SU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진단서,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5. 07:16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ol 컴퓨터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아주대병원 카드 1장, 도서회원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8, 15:49경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0 에 있는 우리은행 상현지점 내에서 위 D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E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16:55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D, H, 군포시 I ***동 ****호, J,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D, H, 우리은행 K', 예금주(카드)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신청인(대리인) 및 각 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와 함께 작성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의 각 신청인 및 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총 4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과 피고인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L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L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O', 법정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군포시 I*** ****호', 요금납부 은행란에 '우리은행', 요금납부 계좌번호란에 'K' 신청인 및 날인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규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및 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총 3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과 피고인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가입내역확인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동계약등록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29조(절도),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지갑에 든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긴 하나, 피고인이 이제 갓 19세를 넘긴 학생으로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다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보호자들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장소가 도로인지 여부 및 피해차량 특정 등)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3:4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가속페달을 밟아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다가 다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옵티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로체 승용차 앞 부분을, 피해자 L 소유의 M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장 철제 펜스 및 담장을 충격하여 파손한 다음 위 스케이트장으로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반대편에 있던 위 스케이트장 철제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9,435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4,659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45,212원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76,342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39,668원이 들도록, 위 인라인 스케이트장 펜스 등을 수리비약 7,647,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6.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뒤 만취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어깨를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꾹꾹 누르며 겨드랑이를 거쳐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는 배를 만지고 한손으로는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서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볼에 피해자의 볼을 비비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 부분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음식점 종업원 탐문), 수사보고(1차 범행 장소 사진 촬영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피의자 범행 당시 피해자 주거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40세 이상 어리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친밀해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거나 입술을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상대방, 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5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2018고단215 피고인은 2018, 2. 17, 00:44 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동아로 145-1에 있는 산북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같은 시 월명공원2길 17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로 위 택시를 운전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술 및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6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22:50 경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그 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6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지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8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부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6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 팔 부위를 잡고 흔들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피고인의 폭행이 기여한 정도가 미약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7 고약960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으므로, 원활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5%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심하였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역시 높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드릴링머신 등 30개 품목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13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5. 19. 위 C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9. 7. 13: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가압류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점검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1. 가압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당시 채권자들에 대한 미변제 채권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고소인 E에 대한 채무를 완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고소인 E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와인터널 방면에서 남성현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과일 판매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과일 판매대를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지인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공 중인 용인시 기흥구 E 타운하우스 중 공급가액 22억여원 상당의 빌라 한 동을 대물변제조로 받고, 피해자는 위 빌라에 대한 금융권 채무 4억 5천만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7.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금융권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채무를 인수한 피해자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위 타운하우스 공사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공급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당좌수표확인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불기소결정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소재 E 앞 도로를 감초당 약국 방향에서 부영2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1. 2015. 3. 19. 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01:41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 5-2에 있는 광주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3:2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1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H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10. 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05:00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31세)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J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운전석 쪽 문을 열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I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설명,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www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탐색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www유리한 사정 : 피해자 G,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