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경 구인구직사이트인 D에서 ‘고수익 알바, 일당이 20~6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편법적인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의 조직원 일명 ‘E’을 알게 된 후, 2021. 4. 30.경 위 E의 제안을 받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이동할 때에는 콜 택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해야 하며,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어서는 아니 되고, 항상 가명을 사용하며, 영수증은 전부 폐기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불상의 앱을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한편으로 피해자 F에게 G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1. 5. 3. 16:25경 제주시 H아파트 I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G은행에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4. 30.경부터 2021. 5.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8,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8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2:13경 제주시 J에 있는 K은행 노형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돈을 송금하기 위해 위 E이 알려준 타인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ATM) 화면에 입력하여 ‘L’의 이름으로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 18:23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7,2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되지 않은 건을 범죄 인지한 사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현금명세표,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텔레그램 폴더 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편법적으로 대출을 도와주는 업무인 줄만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E’, ‘O’이라는 텔레그램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하 ‘성명불사자들’이라고만 함)과 주로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면서, 이들로부터 수금할 고객의 이름, 만날 장소, 금액 등을 통지받은 다음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콜택시가 아닌 개인택시를 타고 다니고 요금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그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이름의 팀장을 대신하여 나온 ‘P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대로 KATM기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각 수취인 계좌는 피해자나 피고인이 취직한 곳으로 알고 있는 Q회사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ATM기에서 송금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화면에 표시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번번이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일 동안 경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단순 업무의 보수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지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주변 사람에게 물어 봤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일인 것 같다면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경찰관들이 저를 찾아온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보이스피싱을 한 것 같아 두려움이 생겨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제107쪽)”, “제가 너무 이상해서 E이에게 텔레그램으로 ‘이거 안걸리는 일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때 E이는 ‘안 걸린다. 그럴일 없다.’, ‘하지만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7쪽)”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동일일자 및 장소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