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 임오지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2017. 9. 28. 개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D으로부터 D 임오지점 신축공사를 2016. 10. 1.부터 2017. 3. 15.까지 도급받아 실시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 건축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가.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F의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건축물 내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야야 하며,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지 않았고,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협조요청(자료제출 요청), 수사결과보고, 녹취록(J, K, L,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보건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용인의 안전·보건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안전난간 설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도급을 준 1, 2층 도장공사 중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2층 복도(계단) 도장공사였고, 피고인 A은 D 임오지점 신축공사의 공정 진행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면서, F에 위 2층 복도 도장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F이 이를 알리지 않고 위 도장공사를 시작했고, 위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직후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 측에 비난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분의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는 것이 그 전제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실시하는 도장공사는 부수적이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도장공사를 할 경우 페인트가 묻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에서 위 도장공사가 끝난 후에야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정이었다가, 실제로 위 계단 부분에서 도장공사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페인트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0, 46쪽 등).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페인트가 묻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위 도장공사 시행 중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위와 같은 공사 과정 중의 불편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비난가능성 내지 책임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등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에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 의무를 이행해왔다. 나. 판단 위 체택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들이 위 도장공사를 도급주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지 않았고,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실시하지 않았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0, 56, 57쪽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피고인 B에 위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합동점검 일지, 근로자 교육일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행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한 사실(증거기록 64쪽), 피고인 A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위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4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 협의체 구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0. 9. 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정의 불편함을 이유로 원래부터 안전난간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위 도장공사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에게도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정에 따라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만 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