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1. 상해,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7. 05:20경부터 08:07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5호에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만난 피해자 E(여, 44세)와 2차를 가자는 명목으로 함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 피부가 왜 그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 땅에 묻혀 봤나 일본에 가면 야쿠자 있는데 나는 일본 가서 땅에 파묻혀도 봤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일으킨 후 침대에 내던지듯이 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실신과 목 부위 찰과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신해 있는 동안에 피해자의 가방 속지 갑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8. 11:30경 아버지인 F의 내연녀인 피해자 G(여, 55세)이 F의 산업재해보험금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는 F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두 연놈을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있었다. 피고인 2017. 1. 8. 13:0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 사이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함부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가로 20cm, 세로 15cm, 두께 10cm)로 시가 총 33만 원 상당의 방 창문 유리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견적서),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탐문 및 CCTV에 찍힌 사진), 현장사진(CCTV),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의무기록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상해죄, 절도죄 관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가사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신, 목 부위 찰과상의 경우 그에 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적이 없고, 실신, 목 부위 찰과상, 결막하출혈 모두 경미하고, 자연치유가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을 당한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 자연스럽지 않은 내용,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내용 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를 실제로 입지 않았다면 진술하기가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다수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이고도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이 부분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4년 뒤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당한 당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실신까지 하였고, 실신 상태에서 깨어날 당시 실신 전과는 달리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의 안내를 통하여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인 울산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이후 성폭행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초기 진술 역시 사건의 진행경과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CCTV 동영상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을 당시의 부분이 경찰에 의하여 확보되었다가 분실된 점, 경찰이 위 동영상 중 사진 형태로 보존하여 둔 장면 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을 당한 당일인 2013. 10. 27. 울산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0. 29.과 2013. 11. 11.에는 울산병원 산부인과를, 2013. 10. 31.에는 울산병원 안과를 각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바. 피해자가 2013. 10. 27. 울산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목 주변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가, 피해자가 2013. 10. 29. 울산병원 산부인과를 내원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목 졸림을 당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해자가 2013. 10. 31. 울산병원 안과 담당의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의 목 조름'이, 병명으로 '결막하출혈'이, 치료를 요하는 기간으로 '7일간'이 각 기재되어 있다. 아. 상해죄와 같은 결과범의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가 결과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당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고, 나아가 그것이 피해자가 실신하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에 찰과상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목이 졸리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당할 경우 피해자가 실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실신하게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실신, 목 부위 찰과상의 경우 그에 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 사실이 상해진 단서가 있어야만 상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 차.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실신, 목 부위 찰과상, 결막하출혈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당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실신, 목 부위 찰과상, 결막하출혈이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p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제2경합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상습범 • 특수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N3년 10/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단지 피부 상태를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목을 조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위험성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절도,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의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상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5회, 절도범죄 3회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10.27. 05:20 경부터 08:07 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5호에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만난 피해자 E(여, 44세)와 2차를 가자는 명목으로 함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 피부가 왜 그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 땅에 묻혀봤나 일본에 가면 야쿠자 있는데 나는 일본 가서 땅에 파묻혀도 봤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일으킨 후 침대에 내던지듯이 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한 후,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휴대폰을 가지고 가 강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신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강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강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일으킨 후 침대에 내던지듯이 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유형력 행사'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는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 강취의 범의하에 이 사건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재물 취거의 각 행위가 전체적 ·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의의 실현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01:00경(이하 같은 날의 일시는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울산 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 시간 가량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근처의 마트에서 술을 사서 03:21 경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술을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자 05:20 경 술을 사오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온 다음 다시 같은 날 05:26경 술을 사들고 다시 이 사건 모텔방으로 들어 왔다. 이후 피고인은 08:07 경 홀로 이 사건 모텔방에서 완전히 나왔다. 2)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과 종업원 봉사료는 물론, 식당에서 마신 술값, 마트에서 산 술값, 이 사건 모텔 투숙 대금 모두를 지불하였다. 3) 검사가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시간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잠시 나간 05:20 경부터 홀로 이 사건 모텔방에서 완전히 나간 08:07경 사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와 아무런 면식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특별히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물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현금 50만 원을 소지하고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용을 모두 지불하면서까지 강취하여야 할 정도의 금액인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이었다면 01:00경부터 08:07경까지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와 같은 비용을 모두 지불하면서까지 뜸을 들일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사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불편하다면서 입고 있던 양복 등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의 팔다리에 반점과 진물이 있는 것이 보여서 순간 겁이 나 피고인에게 "오빠 피부가 왜 그래"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눈빛이 붉게 변하면서 그 전까지 점잖았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니 땅에 묻혀 봤나 일본에 가면 야쿠자 있는데 나는 일 본 가서 땅에 파묻혀도 봤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일으킨 후 침대에 내던지듯이 밀고,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켰고,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5)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유형력행사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에게 콤플렉스가 될 수 있는 피부 상태에 관하여 지적을 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느닷없이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강취 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신해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여 피해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휴대폰을 가져갔는바, 검사가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시간대는 05:20경부터 08:07경 사이라는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대로서, 피해자의 실신 시점과 피고인이 현금과 휴대폰을 가져간 시점이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폰을 영득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실신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폰을 영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7) 한편 강도죄는 중범죄인데,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것이라면서 명함을 준 점(그 명함이 실제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인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거기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게 된다), 모텔의 경우 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통이고, 이 사건 모텔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선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그것도 자신은 잘 모르고 피해자가 잘 아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점 등은, 강도죄를 범하려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