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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13:45경 대구 남구 대명복개로 38 달성교육청 앞에서, 같은 날 오전에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로 피해자 C(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2019. 3. 29.22:03경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9. 5. 2. 21:37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¹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군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 설치 문제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와 그 밖에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26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 1. 18.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쌍용아파트 옆 편도 2차로를 화명역 쪽에서 방송통신대학 쪽으로 1차선으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구간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준코노래방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관련),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탈의실 안에서, 사우나의 다른손님 E를 때려 "사우나 안에서 남자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E의 아들 H과 재차 시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위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왜 재 편만 드느냐"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장호원 노탑리 소재 청미교 뚝방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118-5 '제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현재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4. 27. 02:00~03:00경 부산 동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4, 27, 23:00~24:00경 포천시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1톤 포터 트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4,29, 22:00~23:00경 서울 강북구 E호텔' F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대검찰청 G과 소속 담당감정관 H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마약범죄 신상정보, 마약범죄 사진이미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휴대전화기 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정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B가 피고인을 꼬드겼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필로폰 투약을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3. 27. 경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2018. 4. 11.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보름 남짓 만에 사흘 사이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를 위하여 힘을 써 주겠다는 B의 꼬임에 넘어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25세)은 영화 촬영 스텝으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춘천시 C호텔 D호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사건을 전후하여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전 회식장소 등지에서 키스를 나누고, 이후 피고인의 숙소에서 다시 만나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4.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이전에 직장동료로 지냈던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8. 2. 22.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구간을 편도 5차로 중 1차로(버스중앙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버스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5:00경 B Q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하행선을 황령산터널 쪽에서 개금요금소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카니아 트랙터를 들이받고,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가 위 QM5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벽에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G 소유의 위 스카니아 트랙터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44,0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54,1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구 C(주) 공장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D(65세)이 고철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하고 "너 이새끼야, 내가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쳤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구,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욕설을 하며 격앙되어 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동행한 E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꼬꾸라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쓰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여 오히려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기는 하나 E이 피해자를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어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반면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를 두 번 밀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누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해자의 고철을 일부 피고인에게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고철을 반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증인 F은 피고인이 '밀었다거나 한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 누워라 이 씨발놈아 누워라'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누웠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히 할 법한 대화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한 범행으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20. 13:12경 문경시 신기동 소재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로 98 우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13:53경 문경시 모전동 소재 소소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봉6길 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제2항 관련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7. 20.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27.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외상으로 양주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양주를 시켰으니 아가씨를 불러달 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한잔해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술값을 주고 안주고가 달려있다. 위층에 있는 방석집에 가서 20만 원어치 마시면 뭐든 다 해주고 서비스가 죽인다. 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10. 22:0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시흥대로 10에 있는 서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2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으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화분을 놓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4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3:07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양주 1병을 추가 주문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회사에서부터 같은 구 두척동에 있는 남해1지선 7.6km 지점의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자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12: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게 손님인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탁자에 동석하여 할아버지로부터 밥과 술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썅년, 시발년, 보지 파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5~6회 뱉는 등 약 30분 소란을 피웠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8: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2회 차서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얼굴 열상, 안검 열상,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말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3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19: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12: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교회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며, 별다른 수입이나 노동능력이 부족한 노숙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 등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3:07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파주시 조리읍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6:40경 김해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