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4.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14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약 10개월간 교제하여 온 연인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2. 26. 00:00~01:00경 울산 중구 D호텔 울산학산점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자라고 한다고 자냐.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한 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면서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같이 죽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놔봐라"하고 만류하자 침대 밑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올리다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한 뒤,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옷 벗어라. 허리 떼라. 벗기기 힘들다. 아직 덜 맞았나보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너랑 하고 싶다. 할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31. 23: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걸고, 2022. 2. 1. 16:53경 "C아 너가 받았을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빠 역시 그걸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등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같은 날 22:2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9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간음약취미수, 감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4:28경 울산 동구 G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부터 같은 구 H빌라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가속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건물 외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 닥치고 차에 타라. 죽인다.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위 차량 쪽으로 끌고 가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I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의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5. 13:00경 당진시 J에 있는 K센터 앞 도로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에 부착된 전면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푼 뒤 위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에 부착한 뒤 그곳부터 울산 이하 불상지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 21:33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진단서 1. 발생보고서(데이트폭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수사),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에 대해) 1. 피해부위 사진(상해), 피의자스토킹관련사진 [2022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수배차량상세자료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12신고처리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M원룸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공중전화 CCTV 확인 등 차량번호판 변경), 수사보고서(차량 발견),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울산지법 2020고단5204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부산고법 2009노71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 수준으로 평가됨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점수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간음약취미수죄와 감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 징역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간음약취미수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내지 제6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위자료 20,00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실신상태에 이를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 B를 강간하기 위해 자동차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의 악랄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위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30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