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경위 등] 피고인 A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던 외부감사인 D회계법인에 소속되어 C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이면서, 자신이 설립하여 E 등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한 방역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사주이다. 피고인 B는 2009. 8. 3.경부터 2013. 5. 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 식품사업부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와 G은 공모하여 C에서 실거래 없이 주식회사 H 등에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는 방법으로 2008. 7. 17.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합계 198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C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던 I는 2012. 3. 9.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J에 C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 23억 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I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 준 사채업자 K은 2012. 11. 15.경 L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C의 전 대표이사 M은 2011. 7. 5.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N에 27억여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여 28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C의 임원 및 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횡령한 돈의 대부분이 선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회계상 분식처리되었다. 또한 C의 2012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 12. 31. 기준으로 C은 자산이 40,867,383,293원 부채가 26,934,414,143원, 자본이 13,932,969,150원이었으나, 자산 가운데 회수가 불투명한 선급금과 대여금 11,077,685,957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가까웠으므로, 2012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년 여름경 서울 마포구 OP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 편의를 봐주겠다는 묵시적 의사연락 아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설립한 F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거액의 횡령으로 인하여 C 회계에 분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외부감사인의 허술한 회계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계감사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C에서 F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회사 매출 대비 과도한 선급금과 대여금 규모 등으로 회사자금 횡령과 회계분식이 의심됨에도 이를 묵인하면서 적정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등 C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2010. 9. 7.경 C 회사자금에서 자신의 회사인 F로 58,8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까지 C의 회사자금에서 F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52,296,999원을 지급받아 선급금과 관련하여 금액 불상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의 감사인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로부터 선급금 합계 952,296,999원과 관련하여 금액 불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7.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0P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F에 선급금 명목으로 총 952,296,999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A에게 금액 불상의 금융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사본, 피고인 B에 대한 제3 내지 5회 검찰 진술조서, 2013. 5. 31.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6. 20. B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2013. 7. 2. B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2013. 8. 12. B 피의자신문조서(7회) 사본, Q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2013. 5. 1. M 진술조서 사본, 2013. 5. 10. I 진술조서 사본, 2013. 5. 10. I 진술조서(2회) 사본, 2013. 6. 19.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6. 20. G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2013. 6.20. G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2013. 6. 25.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6. 25.I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2013. 6. 25. I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2013. 7. 1.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7. 4. G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2013. 7. 9.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7. 22. M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2013. 7. 23. I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2013. 7. 26. I 피의자신문조서(5회) 사본, 2013. 8. 13. I 피의자신문조서(6회) 사본, R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E, Q, G,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첨부(서울동부지법 2013고합183, 215호), 수사보고(주식회사 F 관련 전표 사본 보고), 건설 중인 자산 계정, 전표 사본,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 특경법(횡령) 판결문 검토결과 보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문(2014고합406), 서울고법 판결문(2014노2171), 대법원 판결문(2014도16486), 수사보고(2009년부터 2012년까지 C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제44기(2009. 1. 1. - 2009. 12. 31.) 감사보고서, 제45기(2010.1. 1. - 2010. 12. 31.) 감사보고서, 제46기(2011. 1. 1. - 2011. 12. 31.) 감사보고서, 제47기(2012. 1. 1. - 2012. 12. 31.) 감사보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C에 대한 횡령·배임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진술서 사본 첨부 보고), (주)C 소액주주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주)C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의 입금계좌보고}, 전표사본(승인번호 : 1003), 입금확인증(V조합 W), 수사보고(관련 사건인 우리 청 2016형제17613호 피의자 K 공소사실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 집행결과보고}, X Y은행 계좌 1부, A Y은행 계좌 1부, (주)F V조합 계좌 1부, A V조합 계좌 1부, (주)F Z은행 계좌 1부, Q AA조합 계좌 1부, E V조합 계좌 1부, 수사보고{(주)F 지분관계 및 재무제표 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재무상태표 1부, 수사보고{(주)C과 동종 업종 간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비율 비교}, C과 동종 업종 간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비율 비교, 녹취서의 일부 진술기재,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사본, 피고인 B에 대한 제3 내지 5회 검찰 진술조서, 2013. 5. 31.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6. 20. B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2013. 7. 2. B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2013. 8. 12. B 피의자신문조서(7회) 사본, Q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2013. 5. 1. M 진술조서 사본, 2013. 5. 10. I 진술조서 사본, 2013. 5. 10. I 진술조서(2회) 사본, 2013. 6. 19.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6. 20. G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2013. 6.20. G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2013. 6. 25.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6. 25.I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2013. 6. 25. I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2013. 7. 1.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7. 4. G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2013. 7. 9.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7. 22. M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2013. 7. 23. I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2013. 7. 26. I 피의자신문조서(5회) 사본, 2013. 8. 13. I 피의자신문조서(6회) 사본, R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E, Q, G,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첨부(서울동부지법 2013고합183, 215호), 수사보고(주식회사 F 관련 전표 사본 보고), 건설 중인 자산 계정, 전표 사본,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 특경법(횡령) 판결문 검토결과 보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문(2014고합406), 서울고법 판결문(2014노2171), 대법원 판결문(2014도16486), 수사보고(2009년부터 2012년까지 C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제44기(2009. 1. 1. - 2009. 12. 31.) 감사보고서, 제45기(2010. 1. 1. - 2010. 12. 31.) 감사보고서, 제46기(2011. 1. 1. - 2011. 12. 31.) 감사보고서, 제47기(2012. 1. 1. - 2012. 12. 31.) 감사보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C에 대한 횡령·배임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진술서 사본 첨부 보고), (주)C 소액주주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주)C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의 입금계좌보고}, 전표사본(승인번호 : 1003), 입금확인증(V조합 W), 수사보고(관련 사건인 우리 청 2016형제17613호 피의자 K 공소사실 첨부 보고),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 집행결과보고}, X Y은행 계좌 1부, A Y은행 계좌 1부, (주)F V조합 계좌 1부, A V조합 계좌 1부, (주)F Z은행 계좌 1부, Q AA조합 계좌 1부, E V조합 계좌 1부, 수사보고{ (주)F 지분관계 및 재무제표 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재무상태표 1부, 수사보고{(주)C과 동종 업종 간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비율 비교}, C과 동종 업종 간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비율 비교, 녹취서의 일부 진술기재,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가. F가 C로부터 합계 952,296,999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F의 주식지분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C의 위와 같은 선급금 지급으로 인하여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로부터 C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과 2013년 3월 중순경 AB 유흥주점에서 K으로부터 C의 2012년도 정기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술과 여종업원의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이 F에 합계 952,296,999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A이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A에게 C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첫 번째 주장과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09. 8. 3.경부터 2013. 5. 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 식품사업부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C에서 실거래 없이 주식회사 H 등에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는 방법으로 2008. 7. 17.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합계 198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C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선급금 등으로 회계상 분식처리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회계감 사결과가 의견거절 등으로 나오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C이 상장폐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C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던 외부감사인 D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C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D회계법인의 대표자로서 C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주한 후 C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C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이러한 때 피고인 B는 2010. 9. 7.경 C의 회사자금으로 F에 선급금 명목으로 58,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5.경까지 C의 회사자금으로 F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52,296,999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F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제조·설치하기로 한 방역설비 관련 사업은 당초 C이 하던 사업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이었고, 그 당시 C은 만기가 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워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운영자금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F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에 해당하는 방역설비 제조·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F에 대하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는 오히려 새로운 방역설비 제조 ·설치를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C의 경영진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당초 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F에 유리하게 상당한 액수의 선급금을 무리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방역설비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강행한 것이었다. 라) 한편 F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설립자금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 혼자 F의 운영자금까지 조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의 회계장부를 보관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F의 회사자금 지출에 대한 결정 등 자금관리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주주명부에 E가 F의 주식지분 50%, 대표이사인 Q의 처인 AC이 F의 주식지분 40%, AD이 F의 주식지분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스스로 E의 명의를 빌려 F의 주식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F의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대고 자금관리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Q이 2016. 7. 13.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의 허락 없이는 주식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볼 때 AC과 AD 명의의 F 주식지분 50%도 피고인 A이 AC과 AD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F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전체 주식지분을 보유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마) 나아가 피고인 A은 C의 선급금과 단기대여금 등의 비율이 동종 업체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하였음에도 2010년도와 2011년도 C의 회계감사에서 피고인 B가 C의 자금을 횡령한 후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선급금 등으로 회계상 분식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년도 C의 회계감사에서는 회사자금을 수십억 원 이상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나 회계감사결과가 의견거절 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D회계법인의 이사회에서 C에 대한 재감사를 주장하는 등 마지막까지 C의 회계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오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K으로 하여금 70억 원을 C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결과가 적정의견으로 나오도록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회계감사를 담당한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자신의 그 동안의 부적절한 회계감사 업무처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C의 회계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오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0. 9. 7.경 C의 회사자금으로 F에 선급금 명목으로 58,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5.경까지 C의 회사자금으로 F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52,296,999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B로서는 거액의 C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C 회계에 분식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C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C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회계감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자금 횡령과 회계분식의 묵인 및 회계감사결과 적정의견 제시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편의제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 A이 실질적인 1인 주주인 F에 무리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52,296,999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에게 F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부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B로부터 회사자금 횡령과 회계분식의 묵인 및 회계감사결과 적정의견 제시 등 C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C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9. 7.경부터 2011. 4. 15.경까지 F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52,296,999원을 지급받아 선급금과 관련하여 금액 불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B 유흥주점에서 3번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3년 3월경 피고인 A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주점에 들어왔다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10여 분 후에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AB 유흥주점에 와서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 피고인 A이 이를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K은 C의 경영에 관여하던 중 2013. 3. 15.경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액면금 10억 원의 C 발행 당좌수표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3년 3월 하순경 C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표명한 후 약정과 달리 이를 임의로 피고인 B에게 반환하자 피고인 A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AB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AE는 K으로부터 피고인 A과 술집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K에게 전송하였다. C에 대한 채권자인 R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7월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M으로부터 "K이 A 회계사의 약점을 잡고 거친 언사를 하여 A 회계사가 더 이상 K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C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C이 회계감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자 K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00만 원을 주었으니 회계감사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 A 곤경에 빠트림과 동시에 범죄제보를 통하여 수사상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K이 피고인 A을 이용하여 회계감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C의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을 주점으로 오게 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자신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3년 3월 초순경과 2013년 3월 중순경 AB 유흥주점에서 C이 완전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C의 2012년도 정기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술과 여종 업원의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A의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A의 첫 번째 주장과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로부터 9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급금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액수의 금융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적절치 아니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외부감사를 담당한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 등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에게 9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액수의 금융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회계감사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인 등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C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던 외부감사인 D회계 법인에 소속되어 C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이다. K은 사채업자로서 2012년 8월경부터 2012년 11월 말경까지 C의 대주주인 I와 M 등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C 주식 약 780만주 가량을 보유하게 된 자이고,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의 대표이사였던 B와 G은 공모하여 C에서 실거래 없이 주식회사 H 등에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는 방법으로 2008. 7. 17.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합계 198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C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던 I는 2012. 3. 9.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J에 C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23억 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I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사채업자 K은 2012. 11. 15.경 L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C의 전 대표이사 M은 2011. 7. 5.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N에 27억여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여 28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C의 임원 및 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횡령한 돈의 대부분이 선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회계상 분식처리되었다. 또한 C의 2012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 12. 31. 기준으로 C은 자산이 40,867,383,293원 부채가 26,934,414,143원, 자본이 13,932,969,150원이었으나, 자산 가운데 회수가 불투명한 선급금과 대여금 11,077,685,957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가까웠으므로, 2012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C이 완전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C의 2012년도 정기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여종업원의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위 AB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K으로부터 115만 원 상당의 술과 여종업원의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