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 피고인은 2022. 5. 29. 00:35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과 연인관계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작업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약 80cm)를 들고 공주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빠루’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이에 피해자가 빗장쇠가 걸린 현관문을 조금 열자,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빗장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현관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고, 위 ‘빠루’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반신욕기에 내리쳐 반신욕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123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2022고단20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다른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심 어린 탄원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18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7:00경 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폐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7세)의 허리부위를 전동휠체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잘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 회복을 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3:35경 김해시 B 앞 갓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2014년, 2016년)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사고를 낸 후 출동 경찰관에게는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1. 12. 말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서, 2022. 3. 4.경부터는 고양시 덕양구 C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2022. 4. 19. 03:00경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0. 새벽 무렵 위 모텔 객실에 찾아 갔다가 같은 날 08:10경 위 객실로 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술 마시니까 좋으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밀어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위 객실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모텔 업주의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7. 1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141에 있는 남천교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연일 쪽에서 대송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철강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1: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경 제천시 B에 있는 ‘C’ 수리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수리를 위해 맡겨 놓은 피해자의 시티100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2022. 7. 1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14. 03:42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들깨 모종 3판 자신이 타고 온 이륜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7. 20.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04:34경 위 ‘F’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 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배추 모종 1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 모종 1판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이 타고 온 이륜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H)의 뒷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14. 03:39경부터 2022. 7. 20. 04:42경까지 제천 시내 일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서, 피혐의자 운행 이륜차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부착한 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2:33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2022고정39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3. 13:37경 경산시 원효로 경산경찰서 앞(시청→자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정396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255에 있는 교차로를 B방면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경산네거리 방면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경산네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정397 피고인은 2021. 11. 8. 00:20경 경북 경산시 F 원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G(남, 29세)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어항 2개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398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7:50경 경산시 H오피스텔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부적5리 복지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불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정3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의관련 [22고정3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블박영상관련) 1. 수사보고(처벌의사확인보고) [22고정3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에 대해서) [22고정3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박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2고정396호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 결과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20:20경 광주 남구 B빌딩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05,55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내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F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E에게 “이런 호로 새끼, 내가 경찰관이다. 니들은 내일 다 죽었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관련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6:4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후문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57번길 5에 있는 덕산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까지 약 1.4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4, 1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처벌 전력이 2007년경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말경부터 2022. 3. 7.경까지, 2022. 3. 20.경부터 2022. 4. 8.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G(여, 39세), H(여, 41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I’ 등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회당 11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2022. 2. 말경부터 2022. 3.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E’에서,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령한 후 이들을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직접 차량으로 여성 종업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2022. 1. 말경 및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업소의 광고 프로필 제작자를 소개․연결시켜주고, 2022. 3. 14.경부터 2022. 4. 8.경까지 불상지에서, A에게 성매매업소 ‘F’의 영업용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현장녹취록, ‘I’ 사이트내 ‘E’ 광고사진 첨부, 현장촬영 영상 및 사진 첨부, 영상 해쉬값 첨부, 콘돔압수 관련), 각 수사보고서(‘E’와 동일한업소로 추정되는 ‘F’의 광고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전 자정보CD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분석에 대한, A과 C와의 대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26일(= 총 운영기간 53일 중 절반) × 성매매여성 3명 × 4만 원(= 11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7만 원) × 손님 3명]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22. 3. 7. 이 사건 업소를 적발당하였음에도 2022. 3. 20.경부터 2022. 4. 8.경까지 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1. 7. 22. 20:00경~21:00경 여자 성소수자를 위한 카페인 ‘C’ D 카페에서 알게 되어 같은 날 21:30경 부산 금정구 E원룸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7. 23. 00:00경~02:52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런닝과 티셔츠를 아래에서 위로 강제로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왼쪽 윗부분을 1번 깨물고, 피해자에게 뽀뽀를하려고 하자 이를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2번 깨물었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오른팔뚝을 2~3번 세게 물고, 손으로 오른팔뚝을 2~3번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1. 피해자 오른팔뚝 상처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29쪽의 합의서(처벌불원서), 2022. 2. 18.자 처벌불원탄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 상당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 D이 주차시켜 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D이 주차시켜 둔 위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라.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D이 주차시켜 둔 위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5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약 6년 간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와 싸우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후 약 1시간 뒤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위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1:55경 동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 피해자 C(여, 30세)와 직장 동료 사이로 2022. 6. 18. 21:00경부터 22: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E’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내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가까이 대며 약 3회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회식을 마치고 서울 금천구 F ‘G’ 앞 인도에 피해자와 함께 서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줬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천구청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분석․H 횟집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26

공소사실 B은 피해자 C(44세)의 D 노선버스 종점 부근인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음식점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불법주정차 신고로 범칙금을 2회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 종업원이다. B은 2021. 11. 22. 19:50경 위 음식점 앞 화단에서 불법 주차 중인 다른 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신고한 사람이 너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 19:56경 위 음식점 앞 화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B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4:15경 울산 남구 B빌딩 앞 횡단보도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쇠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77세, 남)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제출서류 중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0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4. 및 같은 해 8. 17.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