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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5:30경 충북 영동군 C 하천에서 3중 자망(길이 약 50m, 폭 약 1.5m) 4개를 사용하여 참마주 등 약 1kg 상당의 어류 약 20마리를 잡는 방법으로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5호, 제23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중 이상의 자망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자망은 1중 자망의 앞뒤로 '보호 덧망'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이 금지하는 '2중 이상의 자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호 덧망'이라고 호칭하는 부분도 그물코의 크기만 다를 뿐 결국 자망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수산자원관리법이 그물코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2중 이상의 자망을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른바 '보호 덧망'이라고 하여 금지대상 자망의 예외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 여부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동군청의 어업 관련 공무원들이 위 자망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위 자망이 허용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무원인 증인 D, E, F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망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문가가 아니면 허용 자망과 금지 자망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어업인들이 정상적인 자망과 2중 이상의 자망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위법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계업무 보조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무실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382,06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00,1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종 미변제금액이 현재 200만 원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6. 2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고인 운영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피해자 B에게 "우리 가게에 김치 등의 식재료를 납품하면 매월 말일에 물품 대금을 완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 전에 운영하던 'F'라는 음식점에서 2014. 4. 24. 경부터 5.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8,046,994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D'에서 지급해야 하는 전기요금, 식자재 납품대금도 34,361,03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5.경부터 2014.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779,2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거래명세표 1. 판시전과 : 2014고단72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 경미한 점,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상환받았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3.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5.09: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각자 자금을 마련하여 부산 일대에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한 뒤 구인광고를 통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부상담을 하고 대부절차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여 D, E, F, G, H, I, J 등을 채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2011. 1. 초순 16: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D을 통하여 M에게 명목상 4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32만원을 공제한 368만원을 교부한 뒤 일수금 형식으로 65일 동안 매일 8만원씩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에게 대부하고,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G, D, E, J,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J, I, H,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N,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공범인 C 사건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합의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3. 1.17.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3만원 및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2013고단212] 가.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3 LTE 32GB 패블블루 35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33 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만 원, 다음 날 30만원 합계 33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3 LTE 32GB 패블블루 35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35 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201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료제출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5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10.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B, C, D 일대 임야에서 허가받은 입목 벌채 수량을 초과하여 888.68m2 상당의 임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68쪽) 1. 현황실황 조사서 1. 위치도, 불법 입목벌채지 실측도 1. 임야대장, 임야도 1. 불법 입목벌채 현장 사진 1. 피해액 산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수목 미식재지 보험증권에 가입하는 등 원상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훼손된 산림자원의 규모, 피고인의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3.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도리 방향에서 가납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화물차의 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6:00경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516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라생태숲 남쪽 방면에서 한라생태숲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 바위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12 흉추압박골졸 및 제10~12 흉추의 굽곡 신연손상 등을,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에 이른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보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며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7:1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612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D의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D의 소개로 알게 된 당일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D,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5:3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IC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봉고IⅡ 차량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IⅡ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III 차량의 뒷부분을 위 E 봉고IⅡ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봉고Ⅲ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G 봉고IIⅡ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위 E 봉고IⅡ 차량을 수리비 8,576,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 봉고IIⅡ 차량을 수리비 4,501,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SM5 승용차를 수리비 4,439,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단지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99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9년경 재물손괴재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홀로 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7.경 김해시 B아파트 앞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58일간 매일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1만 원을 제한 279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3. 초순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2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65일간 매일 8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8만 원을 제한 373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4. 초순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3. 8.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외동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58일간 매일 2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7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3. 말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3. 20.경 김해시 G 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58일간 매일 2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7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4. 중순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지급받아, 각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계좌별거래내역, 위임장등 대출관련 서류, 위임장등 대출관련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미등록대부업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회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5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심야에 음주자피((쿰)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신고하지 않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해안도로변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견인차를 운전해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에게 "술 마셨네예, 사장님, 자차 보험은 들었습니까?"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자차보험 1,200만 원을 들었다고 하자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나 보험사에 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럼 200만 원만 주이소" 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지하차도 위 노상에서 현금 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7,20, 17:30 경E 견인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마트 삼거리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매매용 차량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23. 20:40경 창원시 의창구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3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견인차의 수리비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보자, 안 오면 뺑소니로 신고 들어간다. 사무실로 찾아가서 엎어버리까, 씨발 새끼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메리츠화재보험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사고를 계기로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의 수리견적을 부풀려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상향등을 포함한 견인차 외부부품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J 대표 K 게서 터빈 등 내부부품까지 교체하는 내용의 수리비 6,908,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사고경위 등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4,9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갈취금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그 외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3

범죄사실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건소지 피고인은 2012. 9. 4. 11:20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신청평대교 부근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노상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 씨디 24점, 성인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 씨디 137점과 비디오테이프 5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진열대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과 동시에 음란한 필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발경 제1항 기재 상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인 남성반기촉진제 비아그라 18점, 씨알리스 18 정을 1정당 1,8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점), 형법 제244조, 제243조 (음란물건소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약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7. 임금 2,751,040원, 2013. 8. 임금 2,751,040원, 2013. 9. 임금 2,751,040원 등 합계 8,253,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189,2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근로자 E, D,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서울 강남구 F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알게 되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류하던 중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H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2013. 1. 18. 법정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위 H과 합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그 전에 자신 소유의 울산 소재 부동산 처분을 고민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 H과 합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1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점으로 보내 동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에게 "어머니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니, 이모님 (피해자)이 소유한 울산 동구 J, K 임야 2필지의 공유 지분에 구속 된 사건의 피해자 H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줘라. 그러면 어머니 A이 출소하는 즉시 2억 5,000 만원을 지급하고 위 임야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후 서울구치소로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 E에게 직접 동일한 취지로 변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L 소재 사우나인 M의 인수계약은 자금조달의 실패로 이미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속사건의 피해자인 위 H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은 이행할 수 없었다.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 하여금 2013. 3. 18. 울산 동구 J, K 임야 2필지에 관한 동녀 소유의 공유지분(각 48,468분의 3,306) 시가 47,150,300원 상당에 대하여 위 H의 딸인 공소외 N을 근저당권자로, 위 I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H의 딸 N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약정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감정평가서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법정구속 확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수하여(기존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려던 M는 이미 이 사건 당시에는 국세 체납과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점,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약속한 것은 '단기간 내의 2억 5천만 원의 확실한 지급이었으나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점,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오로지 그 순간의 위기만을 넘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황된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을 뿐 아니라 법정구속 되어있는 상태였음에도 또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3세), 피해자의 형 G을 만나게 되어 같은 자리에서 위 피해자 등과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과 약 2시간 이상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생이 1989.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동생과 함께 있어 도왔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나는 당시에 군대에 있어 도와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인상을 찌푸리며, "내가 죽는 날"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이 대화 중 자리를 비웠다가 약 10분이 경과한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위 C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주점의 주방에 있던 칼과 가위가 있는 바구니에서 가위(날 길이 약 9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 왼손으로 가위의 손잡이를 잡고, 양손을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도 내 동생처럼 죽어봐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아랫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아랫부분 약 1.5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을 뿐 옆에 있던 피해자의 형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응급센터기록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살인미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면담),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깊이)의 각 기재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아래의 경동맥 근처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른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범행도구, 부상부위 등을 감안할 때 자칫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위를 갖고 나왔고, 피해자의 형 G에 잡힌 팔을 뿌리치다 우연히 가위에 피해자가 맞았다며 범의를 부인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2010. 6.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폭력이나 상해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동생 이야기로 다투던 중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반부위를 다쳐 현재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고령의 어머니, 처,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가 본거지로, 상대적으로 경기가 괜찮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작정하고는 제주시청에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대부 영업, 광고 등 전체 업무의 총괄,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사무실에서 H에게 665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그 원리금을 일수로 10만 5천 원씩 8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여 연 244%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7. 28.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1. 8. 2.경부터 2011. 10. 6.경까지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1. 10. 10.경부터 2012. 5. 2.경까지는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합계 9억 7,232만 6천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인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1. 8. 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주점에서 J에게 19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그 원리금을 일수로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여, 연 292%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1. 10. 6. 경까지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1. 10. 10.경부터 2012. 5. 2. 경까지는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번부터 29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6억 3,884 만 6천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인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11. 10. 10.경 제주시 K 카페에서 L에게 142만 5천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그 원리금을 일수로 매일 3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여, 연 292%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 경까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번부터 29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4억 9,03 2만 6천 원을 대부하여 주고 제한이율인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광고 전단지 사본첨부),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집행 관련 사진자료, 각 압수물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 서민들인 점, 대부규모와 제한이율 초과 정도 및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46명이 제한이율 초과 이자부분을 반환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실질적인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부 업무를 총괄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 D과 함께 그 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