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같은 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과 후배이며, 2019. 3.경부터 피해자 B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14:00경 춘천시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를 바닥에 내 동댕이치고, 이에 피해자 B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 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1.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9. 19:00경 춘천시 E건물 F호 소재 B의 원룸 앞에서, 위 B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원룸 주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원룸 출입문 도어록 손잡이를 잡고 계속 흔들다가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춘천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아크릴 물감을 집어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게, 옷 등에 묻게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데스크탑 모니터의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 15:50경 춘천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피해자 B의 컴퓨터에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그냥 내가 죽으면 되냐, 그냥 내가 죽을게, 아니면 니가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 B 얼굴 앞에서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춘천시 G건물 H호 소재 피해자 B의 원룸에서 같은 학과 동기인 I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가서 재랑 자, 너 걸레잖아, 이랑 섹스해”라고 말하면서 그 동안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해 온 사람 및 그 사람들과의 각 성관계 횟수 등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0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J 계정으로 “너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당하고 그런 거 얘기할게 딸내미 간수 좀 잘 하시라고, 어휴 한심스러워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졸업도 못하고 있지, 그냥 고모님과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걱정 말고 발 뻗고 자라, 야 무용과에서 쪽 좀 당하게 올려줄까, J에, 왜 전화를 제껴, 좋게 풀고 싶으면 전화해, 지금 전화해, 지금 전화해 좋게 풀고 싶으면, 아니면 나도 그냥 막무가내로 나갈게, 내일 누나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 드릴거고, J에 전부 올리고 니가 어떤 앤지 올릴 거다”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0. 7. 17. 2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 접속하면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B의 아이디와 페스워드를 입력하여 피해자 B의 K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B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L, M, I,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4. 3. 112신고사건 담당형사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등, 문자 대화내역, 구급활동일지 등,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번, 제3번, 제5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아크릴 물감을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 B의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린 사실은 없고, 다른 날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면서 책상 위에 쌓인 옷가지 위에 던진 휴대폰이 컴퓨터 모니터에 맞아 모니터 화면에 금이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과도를 들거나 피해자 B에게 휘두른 사실은 없다. 라.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외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I 1명만이 있었고, I은 이전에 피해자 B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번, 제3번, 제5번 각 폭행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L, M 등은 이 부분 각 범행 직후 피해자 B로부터 위 각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B이 허위의 사실을 L, M 등에게 이야기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제7번 각 폭행 범행, 판시 제2의 나.항 재물손괴 범행 중 아크릴 물감을 던진 부분, I에게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 판시 제6항 각 범죄사실 중 사진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사실 등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니터가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체적인 변소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다. 판시 제3항 특수협박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당시 112에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 B가 2020. 4. 26. 강원춘천경찰서에서 위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 B는 2020. 4. 26. 강원춘천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죽겠다며 칼을 들고 있었고, 머리를 거실문에 4~5번 박아서 문이 조금 부숴 졌다. 그때 칼을 책상에 두었는데 본인이 112에 신고를 하더니 그걸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었던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했던 점, 피해자 B가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과 화해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건을 조사한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P 경사 역시 ‘피해자 B가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별도 인지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아 추가 인지하지 않음’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시 책상에 있던 식칼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지인인 L은 이 부분 범행이 발생된 후 피해자 B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가 L에게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판시 제4항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I 한 명에게만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피고인 및 피해자 B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것으로 보일 뿐, I이 피해자 B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I이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이기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I을 고소하였고, I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I에게 하였을 당시, I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자행하였으며, 성관계 관련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 외에는 다른 폭행죄 피해자가 없는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7회의 폭행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