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사를 위한 석산 발파, 크락싱 작업을 하는 화성시 F 제2토취장 계약을 따냈다.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해 주면 크락싱 작업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토취장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크락싱 작업을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내 제2토취장 하도급을 약속한 바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락싱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본부장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 피해자와 사이에, C이 G에게 E 내 제2토취장 및 형도석산의 크락싱 작업(돌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표준 하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내 제2토취장의 발파 및 크락샤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계약보증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 역시 발파 및 크락샤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일 C이 E 내 토취장 및 형도석산 개발로 인하여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락샤 공사를 주기로 하면서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제2토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현장의 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46쪽),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내 제2토취장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하도급계약서의 문구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2016. 4. 7.경 작성한 'I 토취장 일대 발파 및 골재생산과 관련한 골재생산계약서'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심사시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위 계약서가 허위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G에서 담보대출로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내 제2토취장의 크락샤 공사를 하도급해 주기로 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G 화성지사를 설립하고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사람까지 정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진실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C은 E 단지 조성공사 중 토사물을 운반하는 하도급계약을 따냈을 뿐, 제2토취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지급받았고, 돈을 지급받을 무렵 각기 다른 공사현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공사현장은 한곳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한의 정함이 없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운영하였던 무인경비업체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의 상태였던 점, C 역시 회사 운영에 따른 카드결제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공사현장이든지 크락샤 공사를 하도급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골재생산계약서, 수표사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1. 고소장(첨부된 수표사진, 통장사본,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내용과 같이 1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1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을의 입장이어서 명절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