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이사이자 F회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포항시 남구 G 주민들은 2005. 5.경부터 H위원회(현재는 'F회')를 결성해 주식회사 포스코의 공해문제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포스코와 협의에 따라 2009. 7.경 주식회사 포스코의 협력업체로부터 표면경화제 특허권과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E의 운영이익은 G 주민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평소 주식회사 E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수익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K, L 등 F 회원 수십 명과 함께 2015. 2. 17. 오후 무렵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도로에서 "짐승하고는 대화해도 우리 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모욕한 공해기업 N회사 I는 사죄하라",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사업 방해한 I는 사죄하라", "I가 E을 방해하면 우리도 공해기업 N회사 방해한다", "E이 계약 못하게 포스코에 전화하겠다는 공해기업 N회사 I는 사죄하라", "공해기업 N회사 I는 망언을 사죄하라", "매월 500만 원을 요구한 I는 사죄하라" 등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K가 위 문구와 같은 구호를 선창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자들이 구호를 따라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7회에 걸쳐, 피고인 B은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회원인 J, K, L 등 15명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 L,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집회 참가자 명단 확인; 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N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등 첨부; 참고인 AB 전화통화 관련; 관련사건 사실 관계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될만한 내용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들 행위가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주식회사 E과 F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시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구체적 사실 적시와 사회적 가치 등 침해 여부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한다.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통상적인 언어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현수막이나 피켓에 기재하거나 함께 구호를 외친 내용 중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해기업 N회사', '사업방해', 'E이 계약 못하게 포스코에 전화하겠다', '매월 500만 원을 요구' 또는 '도끼만행' 정도이다. (가) 먼저 '공해기업 N회사'의 경우, '공해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의미가 명확하여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운영한 N 주식회사가 2011. 5. 4.부터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5. 1. 14.경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7차례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으로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70쪽), 통상적인 언어 의미나 용법상 먼지나 악취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공해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유해물질 배출 여부는 성질상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내용이 적시되는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 다음으로 '사업 방해'나 'E이 계약 못하게 포스코에 전화하겠다'의 경우, 위 용어가 사용된 문장의 전후 문맥과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이 주식회사 E 운영과 수익금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포스코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E과의 계약 해지를 요청 또는 제안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E의 사업을 방해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포스코에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E과의 계약 해제를 요청 또는 제안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다. 또한 '사업 방해'는 그 자체로는 의미나 내용이 다소 막연하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의 운영 상태 등을 둘러싸고 집회와 반대집회를 열거나 각종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서로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사업을 비난, 저지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역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이런 개개의 방해 행위를 포괄한 용어로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런 행위의 적시는 피해자가 G과 AC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정당한 사업마저 저지 또는 방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 (다) '매월 500만 원을 요구'의 경우, 집회 당시 피켓 등에 기재된 전체 내용은 "E을 자기가 만들어 주었다고 매월 500만 원을 요구한 I는 사죄하라"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E 설립에 큰 기여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마치 G 등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분배되어야 할 수익금 중 500만 원을 독점적 대가나 보수로서 매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내용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민 공동재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라) 마지막으로 '도끼만행'의 경우, '만행'이라는 용어는 가치평가나 의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배경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지 앞 등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피해자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온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배경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과장하여 다소의 경멸적 감정을 담아 피해자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사실의 적시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현수막 등에 게시하거나 구호로 외친 내용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는 것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F회(당시는 H위원회)는 2009. 7.경 주식회사 포스코와의 공해문제 관련 협상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의 운영 상태나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왔는데, G 일부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한 AD회가 주식회사 E의 수익금 분배 등을 둘러싸고 F회와 대립하자 AD회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를 후원하였다. F회 또는 주식회사 E 측은 피해자 또는 AD회 측과 상호 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각종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이런 상호 분쟁 과정 중 피해자가 주식회사 포스코에 주식회사 E과의 계약관계 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들 측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상호 대립이 격화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나 피켓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와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웨딩센터 앞 도로 두 곳으로서 모두 불특정 다수 일반대중이 공로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현수막 등에 게시하거나 구호로 외친 내용은 주식회사 E의 운영 상태나 수익금 분배 문제 또는 F회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비난을 방어, 해명하여 F회 등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도모하는데 중점이 놓인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이나 비난의 발원지로 지목된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일 뿐이다(실제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가하였던 참여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욕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3달 여 동안 수십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이 주식회사 E 운영 등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립해 오면서 서로 분쟁을 벌이던 중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9년 전 집회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 1회씩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73세 또는 80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