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35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아파트 앞 골목 도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도로 좌측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속력을 높여 위 D 식당 쪽으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던 중, 전방 D 식당 앞에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4세)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약 101km의 속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D 식당 안으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52 경 제주시 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좌측하지 동맥파열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영상CD, 영상캡처사진, D 식당 CCTV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이전 피의자 음주장소 및 음주확인에 대하여), M식당 영수증,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하달, 교통수사 EDR 분석, B EDR 기록, 수사협조의뢰회답, 일반진단서(H),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제한속도 및 F 물적피해 보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실을 은폐하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 식당 앞에 서 있던 2명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그 중 1명으로 하여금 사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1명으로 하여금 좌측 하지 동맥파열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속 약 101km의 속력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다음 식당 안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식당 안이 대파되었는바, 다행히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추가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수의 사상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교통사고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 1) 이 사건 2차 교통사고 당시 속도가 시속 약 101km였던 이유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하여 밟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할 만큼 무거운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줄어든다거나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이를 언론을 통해 널리 전파까지 되었음에도(이른바 '윤창호법')2) 피고인은 그 개정 시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인 2019. 1. 16.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다만, 1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공제로 피해를 변제하였을 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N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만으로도 가증영역에 해당하여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형 범위에 포함됨 3)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3)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