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업자인 C에게 사이트 개설비로 250만 원을, 매달 관리비로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D'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오산시 궐동 소재 원룸 105호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국내·외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하여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E),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F) 및 국민은행 계좌(G)로 금원을 입금하고 위 경기결과에 베팅하도록 하여 합계 229,868,634원 상당을 교부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1.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I 운영자 재판진행상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가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는 취업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I(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제안 받고, I을 통해 J(2017. 1. 12. 구속 기소), K을 소개받아 L, M(각 체포영장 발부, 해외 도피 중) 등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중 일부인 'N', 'O'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도박사이트에 등록·적용하고, 회원들이 도금의 충환전을 요청하면 별도의 공범들 사무실로 그 내역을 전송하여 전산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I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태국 푸켓과 중국 북경 왕징에 위치한 불상의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P', 'Q', 'N(사이트 주소 미상)', 'O(사이트 주소 미상)', 'R(사이트 주소미상)'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중 'N', 'O'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등을 통해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L, I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엠피오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724,594,729 원을 송금 받은 외에 102개 계좌로 합계 468,704,822,022원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L, U, I, V, W, X, Y,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5,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7, 38, 46, 49, 53, 첨부자료 포함)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25

범죄사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재판 경과 C은 D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D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C은 국내에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E, F는 국내에서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및 국외 송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중국에서는 청도, 연태 등지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7층,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601호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 D 등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7.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맞추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38,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도박]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홀, 짝을 선택하여 맞추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 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912,688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도박 사이트 체증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네이버 'J' 카페 커뮤니티 채증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7-7142호) 집행 금융거래정보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도박한 기간과 금액,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회 원가입한 후, 'E'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인 (주)진희컬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249,0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이트 화면 등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및 그 운영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 및 입출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신구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C로부터 "내가 대포통장을 사서 토토하는 사람들에게 구해 주고 돈을 받는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를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2015. 9. 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D'라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5. 9. 7.경 청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9.경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위 은 행 앞 도로에서 C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9.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7회에 걸쳐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9. 10.경부터 2016. 1. 4.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내 낸 사이트인 'F'라는 인터넷 사이트(F)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417,599,409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C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거래내역), 각 (유)D 계좌분석 1.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신청서, (유)D 명의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국민체육법 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범들에게 그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들을 통하여 거액의 도금이 거래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경부터 2019. 3.26.경까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B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 영자가 지정하는 (주)E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F) 또는 (주)G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H)로 총 328,538,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베팅금액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게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B'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범죄이용 정보 및 피혐의자 범죄혐의에 대해), -A 도금 입금내역, -C 증거자료 및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횟수, 도금액의 규모 등이 작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와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의 2007년도 F선거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8. 1. 28.경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6.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5333호로 피고인의 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49,120,517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변호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독촉을 받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 발생할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변제기를 연장해주면 2013. 9. 25.부터 2014. 8. 25.까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그 이후에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는데, 2008. 1. 28.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사실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결재대금이 들어오거나 달리 수입이 발생할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의 선거 운동을 돕다 보니 회사업무를 챙기지 못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원금 상환시까지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미국에서 들어올 결재대금으로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28.경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8. 2. 28.경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이자로 16,811,6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9.경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M정당의 재정국장이자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장을 역임하였는데, 그 이후인 2008. 7. 17.경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9.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의 연매출액은 2007년 약 60억 원에서 2008년 약 47억 원, 2009년 약 47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손익은 2007년 약 2억 5,000만 원에서 2008년 약 -6억 7,000만 원, 2009년 약 2억 7,000만 원으로 증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 4. 9.경 18대 총선이 실시된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회사매출이 급감하고 손실이 급증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이자도 꾸준히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 내지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음란사이트 C의 서버 관리자, D은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익 관리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모집 및 자금 인출을 담당한 자,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음란물의 자료를 게시한 자로, 피고인들과 D은은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여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뒤 불법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홍보용 배너광고를 게시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D은 위 범죄수익금을 D이 모집한 대포통장(차명계 좌)으로 송금 받아 피고인 A, D이 각각 25%, 피고인 B는 50%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8. 11. 9.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 없이 누구든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 C 신작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1)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6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1) 게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인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URL을 수집한 후 C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를 카테고리 별로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바로 동영상이 재생되도록 하였다. 이는 음란한 영상의 '전시'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 A D 2018. 3. 5.경 위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F으로부터 250만 원, 같은 달 9.경 G로부터 100만 원, 같은 달 11.경 H주식회사로부터 50만 원, 같은 달 12.경 으로부터 50만 원, 같은 달 14.경 J으로부터 80만 원, 합계 530만 원의 광고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K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L)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광고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음란사이트 채증 및 분석), 내사보고(불법촬영 영상물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한 다음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하여 광고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고, 피고인 B는 음란물 콘텐츠를 전담하여 게시하는 중요 역할을 맡았다. 게시물 중에는 몰래 촬영되거나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지위, 음란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횟수, 범행 수익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전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8.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 J, K 등은 자금을 투자하여 중국 광저우시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L'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013. 8. 23. 부터 2014. 1. 13. 까지 979,213,63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3. 부터 2015. 5. 15. 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합계 1,844,612,6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 A는 I의 친동생으로 2014. 12. 2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2. 1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도금 입출금 운영계좌를 관리하며 수익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4. 8. 2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 4.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0. 29.경부터 2015. 3. 10.경까지 각각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I, J, K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등 총 25개의 차명계좌로 2013. 8. 23.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는 I의 친동생으로 2014. 12. 2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2. 1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도금 입출금 운영계좌인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며 수익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I,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I, J, K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등 총 25개의 차명계좌로 2013. 8. 23.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8. 21.경부터 2014. 5. 26.경까지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여 I, J, K 등이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K,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에 대한 사본), 'L' 도박사이트 1차, 2차 운영계좌 현황표 및 현금 인출 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점)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을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상당 기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도금을 관리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운영기간이 길고, 송금받은 도금의 수액이 293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업주 I의 동생으로서 총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가담기간이 길고 충전, 환전 업무와 도금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 D, E은 그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서, 광주 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50경 위 안마원 6호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핥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방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97 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안마사로서 고객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2016. 8. 26. 03:54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불빛에 항의하여 시비가 되자, E은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E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밖에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D,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A)이 먼저 D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후 운 전석에서 내린 사람(B)이 D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고 진술(특히 G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석에서 내린 흰색 티를 입은 사람이 D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 B만이 흰색 티를 입고 있었음)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고, 특히 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강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범행을 은폐할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들과 E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가담 정도 가볍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 18.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유아용품인 '모빌홀더'를 제작하여 총 21회에 걸쳐 총 74,400개의 모빌홀더를 피고인이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위 E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376,809 달러를 물류 운송회사인 F 유한공사를 거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G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376,809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76,809 달러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376,809 달러 중 251,472 달러는 모빌홀더 자재대금 및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5,337달러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25,337 달러(한화 약 136,366,65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홍콩 소재 H 유한공사(이하'H'라고 한다)는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두 회사의 재무, 회계 및 재고 등의 관리를 하고, 피해 회사가 I에 물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피해 회사에 자재대금, 가공비, 운영비 등을 지급해 온 사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주인 H에 알리지 않고 '모빌홀더'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직원인 G를 통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모빌홀더 대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대금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자금이 필요한데, H에서 충분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모빌홀더 대금을 '홍바오'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상여금, 경조사비, 급여보조, 출장비, 선지출 실비보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원재료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고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H의 관리부장인 J의 진술(증제1호)과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는 한도로 H로부터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 담당의 K 진술(증제2호)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한국인 직원들인 L, G, M, N, O, P, Q, R, S, T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홍바오'로 상여금, 급여보조, 출장비, 업무추진비, 실비보전 등의 용도로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5면~73면, 97면, 257면~262면, 증인 L의 법정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위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지출은 모두 주주인 H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회사 장부에 기재하거나 공식적인 영수증을 남기기 어려웠던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터무니없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지출의 근거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모빌홀더 대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