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31. 14:00경 여주시 E에 있는 F모텔입구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여, 28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H 뉴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다니던 중 차량을 위 모텔 앞에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왼팔을 뻗어 조수석 시트 오른쪽 버튼을 눌러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면서 팔이 피해자의 가슴과 팔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옷이 예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여주남로931 남도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원주시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6km구간에서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 농도 0. 082%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인 540ml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2014. 10. 28. 수사기관에서 측정된 피고인의 체중이 78kg임을 전제로 계산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 사건 이후 2달 가량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체중 또한 이 사건 이후 3개월 가량 경과한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음주량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도 이 사건일시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 진 점, 일반적으로 타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관찰하거나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운전 시점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적이 없다. 검사는 체중이 78kg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 360ml 소주 1병 반(18.5%)을 마신 것으로 전제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C(혈중알콜농도)=A{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알콜 비중×알콜 도수×체내흡수율)/P(체중)×R(위드마크 상수)}을 적용하되, 체내흡수율을 70%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계산한 수치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였는바, 음주개시시각 및 최종적인 음주시각 등 위드마크 공식의 나머지 요소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나머지 요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사기 위하여 하나로 마트에 들렀고, 그 후 차를 운전하여 F모텔 부근에 도착하여 차를 정차한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안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그 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태워주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모텔에 들러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남도정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운전을 중단한 적이 있음에도, 운전을 정지한 시각 및 운전을 다시 시작한 시각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까지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에서 살펴 본 운전을 수차례 정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단속적인 운전상태에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최고치에 이른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이 든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됨에 따라 위와 같은 수차례의 운전 중단이 있을 경우 그 시간을 확정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콜 분해량을 계산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결과를 고려함이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산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