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준호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D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산 남구 E에 있는 고급주택을 본가로 두고 있으며 아난티코브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8.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상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2018. 말경 피고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 및 세금체납금이 약 1억 7,000만상당으로 G. 최하위인 10등급이었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동산은 이혼한 전처(前妻)의 자매소유로서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7. 9.경 전처(前妻)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빌려 중고차매매상사를 인수하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매매상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또는 보험금 대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금원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다. - 범죄일람표 1, 3~7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상사 인수자금에 사용하겠다는 용도를 말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피해자의 지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동의함.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거하였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선물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도 함. 2.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차용 경위, 차용 용도 · 목적, 변제 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직업, 재산 관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험회사에 근무(팀장, 지점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그 외 재산은 전혀 없고 거액의 채무만 있었다. 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등도 하였지만 수익은 전혀 없었고 손해만 보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도 하였고[이로 인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약5131)],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대여 경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동거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고급 아파트, 빌라, 회원권 등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재력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빌려 간 후에는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불안한 사정을 이용하여 기존에 빌린 것을 갚갚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재차 빌려달라고 독촉하였다. 피해자의 재산 정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보면, 동거하는 사이라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차용한 금전의 용도와 사용 내역]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상사 인수자금', '비트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린 후 그 용도가 아닌 보험모집실적 달성을 위한 허위 보험계약의 보험료 대납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용 내역대로 '보험료 대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빌렸다고 인정하였고, 그때 보험료 대납에 관한 부분은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앞서 본 차용 목적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단기간에 그 전액을 모두 소비하였다. - [변제 방법, 시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운대에 있는 땅을 매각한 돈이나 비트코인 투자, 보험유치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갚겠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연인관계에서의 생활비, 선물 등 지급]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출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대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억 4,150만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 그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