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등 일대에서 식당 건물 1개동 및 숙소 건물 8개동, 세탁실과 샤워실 건물 1개동, 합계 10개동을 건설하고, 인근 D 건설 하도급 업체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한 후, 1 2011. 5.경부터 2011. 8. 경까지 식당동인 '나동' 건물을 건축하여 2012. 하반기부터 도시락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숙소동인 'A, B, C동'을 건축하여 2012. 3.경부터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 3.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숙소동인 '다, 라, 마, 바, 사동'을 건축하여 2012. 9.경부터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경 세탁실과 샤워실을 갖춘 '가동'을 추가로 건축하였으며, 건축공사를 2013. 3. 경 완료한 이후 2015. 4. 경까지 정화조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1.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울진 원전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숙식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소유한 경북 울진군 G 외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숙소와 식당을 건축하고 이 사 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2012. 6. 15.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8. 경 이 사건 G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다만 이 사건 G 토지는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사이의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대출계약은 실제로는 모두 H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는 아래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예상하고 있던 건축비용은 약 12억원(실제로 소요된 건축비용은 14억 5,000만원상당이다)에 이르렀던 반면, 피고인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1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하던 위 '나동'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원전 하도급 업체들과의 숙소이용 협약 등과 같이 충분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가용 인원을 기초로 예상수익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근로자들 대부분 피고인의 숙소를 이용함을 가정하더라도 그 예상되는 수익은 위 차용금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훨씬 부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새로운 차입을 통해 건축비 약 3억 6,000만 원이 예상되는 위 'A, B, C동'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 달리 채무변제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하고 금융기관 담보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경 위 '나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획한 공사비용인 1억2,000만 원을 초과한 1억 5,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되자,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G 토지에 대해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 사업 운영 수익으로 2013. 12. 31. 까지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5. 경 이 사건 G 토지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9,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한 후 2011. 8. 29. 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빌린 1억 원도 그 변제기한인 2012. 6. 15. 까지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당초 계획보다 증대된 13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건축비용을 모두 자금 차입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충분한 고객 유치 방안 없이 해당 업체 근로자들 대부분 피고인의 숙소를 이용한다고 임의로 가정하고 산정한 예상수익에 의하더라도 2013. 12. 31. 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건축비용 차입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훨씬 부족하였고, 달리 채무 변제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하고 금융기관 담보를 해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관련 1, J, K식당, L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1. 고소인 제출서류,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계획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았던 것은 모두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1. 9. 16. 당초 피해자의 아내인 H이 북면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던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점(이하 '이 사건 면책적 채무인수'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2012. 12. 20. 피고인 소유의 위 A, B, C동에 관하여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 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점, 향후 피고인이 그 소유의 위 다, 라, 마, 바, 사동 등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계획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의 예상수익에다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부담하던 다른 채무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변제기일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도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만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계획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변제기한을 비교적 짧게 정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적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내인 H은 여전히 그 소유의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북면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건 G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는 상태이다. 나아가 실제로 H이 이 사건 G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 측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설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재 피고인의 변제자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변제된 피해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횡령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그 중 현재까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약 6,1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 소유의 위 A, B, C동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내인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에 따라,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OLAHY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