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방동사무소 쪽에서 삼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 지역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광교회 쪽에서 국원고등학교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F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I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3,908,650원이 들 정도로, 위 J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700,74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한 거리 - 약 5m)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각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고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사고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5. 12. 29.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에 대하여 2016. 4. 15.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한신포장마차 쪽에서 논현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399,254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5. 퇴직한 E의 임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6,500,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역일보, 인건비 지급 및 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F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 자금이 경색되면서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체불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4. 5. 5.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유)다비스톤 사무실에서, (유)다비스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다비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유)다비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억 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심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의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기재 합계 금액이 11억 원 가량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두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위 피해자의 대출모집업체인 다이렉트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대출신청 하면서 같은 날 (주)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주)태강대부에서 300만원, 산와대부(주)에서 500만원, 앤알캐피탈대부에서(주)에서 400만원을 각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신청한 당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2. 9.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4개의 대부회사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소속 E이라 칭하는 상담사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서류를 보내주면 D 소속 여러 계열회사를 섭외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고 3개월 뒤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였고, 이후 위 E의 중개에 따라 피해 회사를 비롯한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숨긴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 회사가 결정한 점,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연 24. 5%로 고율이었던 점, 피해 회사로서는 위탁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 같은 날 동시 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조회결과만으로는 동시대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이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E이라 칭한 상담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낮은 이율의 이자로 전환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할 의무가 있는데, 2016. 2. 18. 준강간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공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공소장에 표시된 동조 제2항은 오기임)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국민은행 송내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C(대표이사 D)을 인수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E빌딩 202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09. 10. 16.'로 된 위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0.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9. 6. 2.경부터 2009. 7. 16.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판시 당좌수표 4장에 관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면금이 크고, 처벌전력도 많으나,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28. 02:5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마치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6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구매글 캡쳐화면 등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18:00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납품해준 베리포커 게임기 60대가 다음 주면 심의가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다. 광주는 단속이 심하고 목포는 단속이 느슨하다. 목포에서 게임기 60대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게임기를 넘겨주면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틀림 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말경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베리포커 게임의 수정심의도 거부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락기를 넘겨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베리포커 게임 수정 심의를 위한 변호사 비용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베리포커 게임기 6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오락기대금 송금내역서, 각 녹취록, 각 게임물등급필증, 카오스포커 심의신청서 영수증, 인증서, 양도, 양수계약서(베리포커),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베 리포커 오락기),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전표, 각 베리포커 내용 수정신청서, 법률사무수임약정서, 감정결과 회신서, 베리포커 내용수정 신고내역서, 내용수정신고 반려결정통보서, 게임설명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DNA) 사본, 감정의뢰(DNA) 회보 사본 1. E의 통화내역 분석, E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판결의 범행 내용(필로폰 매수 후 4회 투약)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필로폰 제3자 교부) 및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G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산시 H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중앙산업에 33,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91,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AL에 8,05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80,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통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000원 상당과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2회에 걸쳐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발적으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C은 범행을 계획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B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와 같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B 등과 공모하여, 2014. 6. 28.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D, 목적물: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2동 701호, 보증금 2억 3천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은 D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비알코리아'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B 등과 함께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로 27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비알코리아'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G아파트 102동 701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A, D - 2014. 6. 28. ) 1. 대출관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유형)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부분이 전체 범행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임랑해수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임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6: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노상에서, 그전 친구지간인 피해자 C(24세)와 여자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한 후 일행들과 함께 있던 주점에서 먼저 나와 그곳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기다리던 중, 마침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향하여 들고 있던 병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05: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매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F K3 승용차 문짝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C, A의 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폭력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목과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17: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4. 21:58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대정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회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06. 5. 24.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 위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경북 안동시 G 일원의 26,000m² 부지에 아파트 4개동 및 부속동에 대한 시행업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그 공사를 하려면 롯데, 삼성, 엘지 등 1군 업체를 건설회사로 선정하여 시공해야 분양이 쉽다, 1억 원을 입금하면 45일 이내에 1군 시공사를 선정하여 93억 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성사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 D 대표이사 명의로 '안동시 G 공동주택 개발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틀림없이 1군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도록 할 것이며 제1금융권에서 9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선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D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안에 1군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93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사무실의 월 임대료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임대료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수익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용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5. ㈜ D 계좌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부,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2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안동시 G 공동주택 개발사업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피해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시행사업은 '경북도청의 안동시 이전 및 사업부지 근처 H병원의 주택수요'가 핵심사항인데 이에 대한 진척이 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나 PF 대출이 되지 않았고, 당시 ㈜ D이나, 피고인들이 위 9,000만원을 반환할 재산상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06. 5. 25.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의 의무로서, 제5조 제3항은 '사업부지의 계약권리를 확보할 것, 시행사로서 자격요건을 취득하고 여신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운영관리할 것, ㈜ D의 요청시 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할 것(지적공부 및 사업계획서원본 수정본 등), 사업 인·허가를 책임질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용역대금 중 1억 원을 계약 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사업부지 토지주들로부터 매입의향서를 받아 놓는 등 위 시행사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1억원 중 9,000만원만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약서상 의무사항의 불이행을 문제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북도청의 안동시로의 이전'은 피해자가 시행업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거론이 되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중요한 사업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위 계약서에 구체적인 언급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2006. 4.경부터 2006. 9.경까지 운영하였던 ㈜ D은 시공사 선정이나 PF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의문인 점(피고인 B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용역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 D은 당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별다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무실 임대료(월 2000만원 가량)를 2달가량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0만원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9,000만원을 받을 당시 위 돈을 반환할 만한 재산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9,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302호에서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14.까지 현장정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각 세대에 광고지를 배포하는 광고업자로서 같은 광고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할당한 아파트에만 광고지를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11. 09:54경 광주 및 목포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콱 느그들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해. 한번 해봐. 느그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느그들 껍딱을 다 벗겨불리니까."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8:22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전포고해서 지금 '전쟁하자.' 나는 지금 그럴라고 지금 하는 거여. 오늘부터 내가 사람 한명을 거기다 붙일라고 그래, C한테. 그래 가지고 자, 한 달을 버틸란가 두 달을 버틸란가 보자. 나 C 그, 진로까지 다, 다 따라다니면서 전단지 싹 다 막아버리겠다. 지금 그거여 지금."라고 하고, 같은 달 16. 14: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 하나 못 붙일 것 같애? 느그들 일거수일투족 다 들어갈 때마다 다 걷어불 거야. 그러고 그 거래처 내가 싹 끊어부러., 차라리 느그들 죽여 버리면 되지, 내가 너 죽여 벌라니까. 내가 내가 분명히 내가 숨통까지 끊어놓을 꺼야, 내가 니 등걸이에다 칼 한 열방 꼽아버려야 쓰것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각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아파트 세대에 광고지 등의 배포와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할당해주는 아파트에만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 대가로 세대당 100원 내지 200원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마포구 C 근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E 회사의 투자자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자산관리 리포트 등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확정수익 11%를 분배해줄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5:5 비율로 이익을 분배해주겠다. 최대 5,000만 원까지 투자원금이 보호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사채 대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투자원금을 보호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투자자문계약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그 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3

범죄사실 1.2016고단4843 피고인은 2016. 8. 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사거리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2016고단64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22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3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