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주차타워 건물의 건축주였던 사람(2012. 9.경 D, E으로 변경되고 2013. 5. 21. F으로 변경된 후, 2013. 12. 31. G, H으로 변경)이고, I은 위 건물 골조, 토목 공사 부분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건물 주차장 도장 공사 부분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공사대금 6,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은 2013. 4.경 위 건물의 건축주인 D로부터 위 건물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0:20 경 서울 송파구 K건물 1층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1에게 유치권대금으로 3억 원을 완불하였을 시 I이 A에게 발행한 유치권위임장은 효력이 인정되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건축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I에게 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I이 3억 원을 받아 유치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런데 3억 원을 받으려면 나에게 유치권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위임장과 유치권포기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니, 위임장과 유치권포기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유치권해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1억 원 이하로 유치권을 해결할 경우 그 잔여금은 피고인이 수고비 등으로 갖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유치권포기확인서 금액란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D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거나 I에게 3억 원을 주어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 6,700만 원을 받아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후 피고인은 F을 통하여 D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유치권포기확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6,700만 원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노무 지급 명세표, 공사일보, 작업완료확인서 1. 건축주 변경 내역, 건축주 변경수리서(남양주시장) 7부 1. 합의서, 위임장, 유치권포기확인서, 인감증명서(J),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약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치권포기확인서의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다투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1) 검사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을 적시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이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저질렀고, 당초 의도와는 달리 사정상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공사대금채권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유치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이후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4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충주시 칠금중앙로 37 에 있는 칠금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0. 18. 22: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G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25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 19:00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108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2.10. 19:00경 위 F역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담배개피 안에 넣고,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15:00경 위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대마초 종자 껍질 0.5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도로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대마초와 대마 종자 321.9그램 상당을 그때부터 2013. 3. 25. 11:20 경까지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모발감정결과 1.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7 년 전의 일인 점, 대마와 관련된 상선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상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5.28.03:36경 충북 단양읍 현천리에 있는 단양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2.02:10경 춘천시 G에 있는 'H PC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I(22세)의 일행인 J가 피고인 A이 타고 가던 코란도 승용차를 쳐다보면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당시 피고인 A과 동행했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후유증 발생 우려가 있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2. 1. 22. 02:10경 춘천시 G에 있는 'H PC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I(22세)의 일행인 J가 피고인 A 이 타고 가던 코란도 승용차를 쳐다보면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상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상해행위 가담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K, L, M의 진술이 있는바, 그 주된 취지는 M은 피고인 A의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I는 피고인 A M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얼굴에 피가 나면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계속되었는데, 그때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M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K과 피고인 A M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모두 M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B보다는 M과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 외에 일행 중 누군가가 피해자를 때린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얼핏 본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M이 현역 부사관이어서 이런 일에 연루되면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나와 같이 총대를 메자"고 제안하였고, L와 K에게도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L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L 와 K은 이 법정에서 M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만 피해자를 때린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L는 피고인 B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K은 피해자가 서 있고 상체만 수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발로 찼다고 하는 등 그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N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과 통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 오후에 피고인 B 과 M, O을 만났는데 M이 오늘 새벽에 사람을 때렸는데 직업군인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많이 불안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0도 이 사건 발생일 오후에 피고인 BM, N을 만난 자리에서 M이 오늘 새벽에 싸움을 했다면서 손이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L와 K의 진술은 상해행위의 실제 가담자를 감추고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해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란 상호의 자수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5. 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C, D, E, F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업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노동자를 고용한 기간 및 그 해당 노동자의 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상의 어려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위 건물 지하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모두 퇴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01:00경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기타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0. 20:5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유치부실 유리창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후, 1층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01:36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2층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교회 목사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PC) 1대, 현금 50,000원 1) 등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7. 20:00 경 서울 중랑구 J2층 피해자 'K 교회'에 이르러 철사를 구부려 출입문 틈새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LG) 엑스노트 노트북 1대, 현금 80,000원과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금반지(24K)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5. 01:19 경위 피해자 'K교회'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1) 공소장에는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50,000원으로 인정된다.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9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피해자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K 교회 소유 노트북이 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은 2012. 3. 12.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5,31, 23:3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연수원 솔숲관 608호에서, 그날 낮에 길에서 넘어진 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다리를 찼다. 피고인은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블라인드 줄을 잡아당겨 떨어진 블라인드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계속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공무원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31. 23:3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연수원 솔숲관 608호에서, 그날 낮에 길에서 넘어진 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다리를 찬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그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로 결국 603호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06:50경 위 솔숲관 608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00:00 경 서울 강북구 G,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소리가 나게 문을 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올라타 앉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서 'D'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자로, 피해자 AF, 피해자 (주)AG, 피해자 AH와 각각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및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팔달구 AI 814호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F과 휴대전화 판매 위탁·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및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 20.경부터 2013. 10.경까지 109,59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0대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위 계약 내용에 반하여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248,5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1대, 유심칩 73개를 피해자들 몰래 임의로 위 계약 내용에 반하여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L, AM,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합계액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6.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 집 부근 어느 편의점 앞에서, C에게 "내 명의로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월급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7. 무렵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유아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8. 23:15 무렵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유아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F의 각 경찰 진술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접근매체 양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10:5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가 피해자 D(여, 57세)의 집인 지하 1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옷장 안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순금 휴대폰 악세사리 1개, 시가 불상의 은색 귀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12, 10: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47에 있는 반딧불 어린이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고 나서 다시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차량 발견), 각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해),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2층 주택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과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대화 중 피고인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3천만 원은 줄 수 있지만 1억 원은 줄 수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노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찌를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2016고단2455] 피고인은 2016. 11. 14. 14:20경 여수시 B원룸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원룸의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고 죽여 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위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함께 출동한 순경 E 및 위 동거녀와 동거녀의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짭새 새끼가 좆도 모른다, 씨발 좆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왜 하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22] 가. 피고인은 2016. 11. 3. 22: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 원룸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선소로 72-13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0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소로 72-13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무선6길 42-6에 있는 향촌한우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5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2017고단122]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경 피해자 B에게,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중인데,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낙찰자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겨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및 약 3,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주택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그 매수자금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이를 재매각하더라도 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3:22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강변북로 편도 4차로를 원효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 차선으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의 E 로체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좌측 앞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보험설계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월 100만 원씩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들어주고, 안양에 있는 아파트 및 남양주에 시행사업 중인 땅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세금납부 서류, 민사소송 채권 서류 등을 보여 주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1. 7. 11.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12호에서 피해자에게 'F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 피해자 명의로 SM7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차 값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그 전 G 명의로 대출받아 G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운영비용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비용 2,030만 원을 대출받아 H SM7 차량을 구입한 후 위 SM7 차량은 I에게 담보로 제공해 버리고 차량 할부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2,0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통장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보험영업을 하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과 C으로부터 피해자가 법인 대표이사 직책을 맡으면 피해자 명의로 SM7 차량을 구입해주고 그 대금도 공동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후 피고인과 C을 고소하자 그들이 잠적하여 버렸다고 진술한 점, C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을 C과 함께 사용하였고 그 비용도 공동 부담하고 있었던 점, C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SM7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돈으로 기존에 담보대출한 투싼 차량을 찾아온 다음 그 차량을 다시 담보로 맡기고 J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 중 4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돈 중 26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J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준 점, C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피고인이 2015.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1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17:5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 행계좌(계좌번호: B) 및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C)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내역서, 농협계좌 통장 사본, 국민은행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및 2회 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