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무직이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6:00경에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잔디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와 4명을 상대로 '여기서 놀면 안돼'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혼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할머니가 제 보호자도 아니시잖아요'라고 피해자가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피해자의 어머니), E(피해자의 아버지), F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관하여 ‘조형물이 있는 잔디밭 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잔디밭 밖의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서 맞았다. 코피가 나서 코와 입술 중간 부분까지 코피가 흘러내렸고, 엄마가 와서 휴지를 코에 넣어주었다. (친구들이 맞는 것을 봤다고 했느냐는 질문에)전 잘 기억 안 났는데 걔네들이 너 뺨 때렸다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가 맞아서 코피를 흘리고 있다고 하여 다른 학부모에게 휴지를 빌려 피해자에게 가보니 피해자가 (손으로)비벼서 얼굴에 코피가 번져 있기에 휴지와 물티슈로 닦아주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서 맞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E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서 맞았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잔디밭에서 맞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F는 ‘D 등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피해자가 맞아서 코피가 난다고 하여다 같이 보도블록이 있는 쪽(증 제7호증에서 확인되는 장소)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형물이 설치된 잔디밭 부분 향해 설치된 CCTV는 없고,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위 잔디밭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움직이는 장면이 흐리게 촬영되었으나 이에 관한 영상 분석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력을 행사한 것인지 손짓을 한 것인지는 판독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 기재 잔디밭 옆 보도블록을 촬영한 CCTV 영상(증 제4호증, 증거목록 15번)에서는, 피해자와 놀던 다른 아이들이 잔디밭 밖으로 나오는 장면, 남자 어른이 아이들에게 과자 같은 것을 주고 잔디밭 안쪽을 바라보다가 보도블록 너머의 광장 쪽(D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D과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 있던 장소로 보인다)으로 가는 장면, 피해자가 잔디밭 밖으로 빠져나오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는 장면,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 피고인이 잔디밭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 다음 사라지는 장면, 피해자의 주변에 친구들이 다가오고 조금 전 과자를 주고 간 남자 어른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가 다시 광장 쪽으로 가는 장면, D이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광장 쪽에서 보도블록 쪽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이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을 지목하는 장면, D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지 1분 정도 후에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 D이 광장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이 먼저 보도블록 쪽으로 돌아오고 D도 한 손에 음료수를 든 채로 뒤따라오는 장면(이때 증거목록 15번의 CCTV 화면에서 20초 정도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 D이 보도블록에 서서 D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음료수를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은 D에게 말을 하거나 과자를 먹다가 1분 정도가 경과한 후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은 함께 광장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고, D은 광장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부합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고, ‘(맞은 것이)기억이 잘 안 났는데 친구들이 알려주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다른 친구들이 말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고, 이에 피해자 및 그 친구들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다른 참고인들이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1) 피해자의 진술 중 폭행이 발생한 장소에 관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보도블록 위에서 맞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달리 해당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2) CCTV 화면상으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얼굴에 코피가 흘러내린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코피가 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휴지를 빌려 보도블록 위로 가서 보니 코피가 나 얼굴에 번져 있기에 닦아주었다’라는 D의 진술과는 달리, CCTV 영상에 D이 휴지를 들고 있거나 피해자의 코피를 닦아주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코피를 닦아 얼굴에 번져있는 상태였다면 손과 얼굴에 묻은 코피를 닦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CCTV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20초 정도에 불과한 점, D은 광장과 보도블록 사이를 오갈 때 계속하여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CCTV 영상에 잡히지 않는 사이에 D이 다른 사람에게서 휴지와 물티슈를 빌려 피해자의 코피를 닦아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자녀가 코피를 흘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나 그 모습을 확인했다면 즉시 코피를 닦아주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D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올 때 한 손에 음료수만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의 곁에 처음 가까이 왔을 때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을 올리며 몸을 낮추어 이야기를 듣는 듯한 동작을 하였으며, 피해자 및 다른 아이들과 광장 쪽으로 이동했다가 보도블록 쪽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코를 만지는 동작을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의 코나 손을 살피지 않고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는 동작을 하였다. 3) ‘엄마들이 보도블록이 있는 쪽으로 다 같이 가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난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F의 진술과는 달리, D보다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본 남자 어른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자 어른들이 보도블록 쪽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보인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 피해자의 친구들, D이 오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남자 어른은 모두 웃는 표정을 짓거나 과자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 및 참고인이 진술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