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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 측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신한은행에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3,500만 원 상당이 있어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타인에게 측량 하도급 공사를 시켜도 공사완성 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초순경 서울 중구 D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전남 장흥에 있는 탐진강 횡단 측량을 하는데 탐진강수계 (2구간) 총 연장 38.149km 상당의 횡단측량을 해주면, 1km에 단가 65만 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으로 금 24,796,85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전남 장흥에 있는 탐진강 횡단 측량 (38.149㎞)을 완성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 24,79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바 편취 범의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추가로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측량 하도급 공사를 시켜도 공사완성 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전남 장흥에 있는 탐진강 횡단 측량을 하는데 탐 진강수계(2구간) 총 연장 38.149km 상당의 횡단측량을 해주면, 1km에 단가 80만 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으로 금 30,512,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전남 장흥에 있는 탐진강 횡단 측량(38.149㎞)을 완성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 30,5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데 있다. 수사기록과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1km당 단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진강수계 (2구간) 횡단 측량작업 부분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1㎞당 단가를 8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1m당 단가 65만 원은 증인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탐진강수계 (2구간) 횡단 측량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 당 단가를 8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668

범죄사실 [2011고단668]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22.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음식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의자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1수지부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2, 00:45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장과, H 경장에게, "이 새끼들이 뭐할라고 온거야, 가 엄마,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발을 결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로 피해자 표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315]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03. 28. 21:00경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이 1홀 폭행한 문제로 F파출소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F파출소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찾아왔다."며 F파출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나를 신고한 사람 어디 있냐 이씨발놈들아 나를 신고한 사람 오라케라" 하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에서 담배를 꺼내어피우려고 하는 것을 F파출소 경사 J가 이를 만류하여 밖으로 나가 흡연할 것을 요구하자 경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K에게 30분간에 걸쳐 "야이 십새끼야 내가누구인지 아냐, 대로 해라. 십새끼들아 너 경찰들 똑 같은 놈이다. 다죽인다 개새끼들"이라고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포함) [201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집,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빛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00:15경 논산시 C여인숙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빼내어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65

범죄사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고, 열처리 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사용승인을 받은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주)의 생산관리이사로,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잘라 포장재를 만들다보니 소독처리마크가 날인되지 않은 부분이 생겼고 그 날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절차대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받으려고 하자 선적에 지연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목재포장재와 관련하여 거래를 하였던 부산 강서구 D(주)가 국립식물검역소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E" (가로 7.5 센티미터×세로 3.5센티미터)가 임의로 제작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D(주)의 위 소독처리마크를 2009. 6. 12. 국외로 수출하는 선박용 도어의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마치 진정한 소독치리마크인 것처럼 임의로 날인하게 하여 하였고, 그 무렵 위 선박용 도어를 국외로 수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주)의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선박용 도어를 국외로 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D(주)가 국립식물검역소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09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집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만39세)가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3경 위 'C' 앞길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17경 서울 강동구 E 주차장에서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벽돌을 재차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 편의점에서, D(2011. 10. 24.경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 "형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E가 저와 F고 동창입니다. E 지원장을 통해서 형님 사건을 무죄로 만들고 무죄가 안 되면 벌금형이라도 받아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 교제비로 500만 원을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3. 27. 300만 원, 2012. 4. 13. 110만 원 등 합계 41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D은 2012. 6. 25. 위 형사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2. 6. 28.경 목포교도소 접견실에서 D에게 "지원장을 만나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시키려고 한다. 추가로 350만 원을 더 달라. 피해자와 합의도 알아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6. 29. 3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D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친회의 총무이자, 위 종친회 소유의 오산시 D, E, F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8,522,000,000원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결성된 G의 집행위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위 종친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8,522,000,000원 중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인 6,401,500,000원을 20개 소종중 대표들에게 배분함에 있어, H, I, J, K,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소종중에 대한 배분금 4,110,000,000원에 관한 증여세(10%에 해당하는 411,000,000원)를 G에서 일괄 납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13개 소종중으로부터 증여세 411,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수원세무서에 위와 같이 13개 소종중 대표들에게 배분한 4,110,000,000원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41,100,000원을 자진납세 공제받아 369,900,000원을 납부하였으면 자진납세 공제금 41,100,000원을 종중원들에게 전액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41,100,000 원 중 34,600,000원만 종중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500,000원을 종중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공사자재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2011. 3. 중순경에 걸쳐 위 종친회의 18개 소종중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잔여 매각대금 215,300,000원을 추가 배분함에 있어, 215,300,000원에 대한 종중원들 증여세를 G에서 일괄 납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18개 소종중으로부터 증여세 21,53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1,530,000원을 종중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8. 말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공사자재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종중 명의 농협 계좌 내역 사본 1. 등기부등본 1. 증여세 환급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종중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27.경 및 2011. 10. 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15세, 여)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사진 1. 각 주민등록증 사본(증제1 내지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고 E가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도우미로 고용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E가 보도방 업주로부터 단속에 대비하여 받은 F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가져갔고, 피고인이 이를 복사해 놓은 사실은인정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가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2일간 도우미로 일하였고, 타인(F)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보고 자신에게 미성년자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취지가 피고인이 E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하였고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보고 미성년자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 점, E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E의 외모와 주민등록증 사본(증제3호)에 나타난 F의 외모는 상이하여 당시 E가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를 도우미로 고용하기 전에 이를 비교하여 보았다면 E가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로부터 성년인 F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복사해 놓은 사정만으로는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위반 횟수, E를 1) 피고인은 F의 외모를 쉽게 알아보기 힘는 상태로 다시 복사된 주민등록증 사본들(증제1, 2호)을 제출하였다. 고용한 보도방 및 유흥주점 업주인 G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회사(대표이사 D)을 통하여 돼지를 공급받아 돼지판매업자인 E에게 돼지종돈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E는 양돈업자로부터 씨종돈 구입을 의뢰받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익산시 G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5. 7.경 양돈업자 E에게 씨종돈(후보돈)을 매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E는 피고인에게 씨종돈을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회사의 D을 통하여 H 농장으로부터 육성돈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 H 농장에서 구입한 육성돈을 씨종돈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말하여 돼지판매업자를 통하여 양돈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3.경 충남 홍성군 연립주택 302호 E의 집에서 E에게 "양질의 후보돈 80두를 확보하였다. 이 후보돈은 H 다비육 본사에서 좋은 씨종돈(후보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 놓았으니 이를 믿고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E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종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를 통하여 육성돈 18 두 매매대금 1,390만원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에게 "H 다비육 본사에서 씨종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놓은 돼지이니 믿고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E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육성돈 42두 매매대금 3,192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대표자 J)의 경우 후보돈(F1 - 어미 모돈)의 출하는 다비육 본사를 거쳐서만 출하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후보돈을 출하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당시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330여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면서 후보돈(F1-어미 모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돼지는 모두 H에서 C회사의 D에게 육성돈으로 판매한 돼지지만, 그 실질은 후보돈이었던 점 1), 피해자는 27년간 양돈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다비육 본사를 거치지 않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혈통증명서가 발급되는 후보돈을 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2쪽, 133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주된 취지는 피고인과 E가 제공한 돼지가 H에서 출하한 돼지가 아니고, 돈적리(돼지 설사병)가 있는 돼지라는 것이었는데, 피고인과 E가 제공한 돼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H에서 출하한 후보돈이었고, 피고인과 E가 제공한 돼지에서 돈적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 1) H의 대표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돼지는 다비육 본사에서 후보돈을 선발하고 남은 돼지이긴 하지만, 후보돈으로서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C회사의 D이 자신 이외에 H의 직원들을 통해 다비육 본사에서 후보돈을 선발하기 전에 미리 후보돈을 제공받았을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해자에게 이 사건 돼지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93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에게 F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2010. 6.경까지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F이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위기를 겪게 되자 피해자가 F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채권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차용원금, 미지급 이자 및 영업비용 차액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금천우체국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11. 10.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검찰에 직접 고소하겠다. 2003년부터 2007. 12. 31.까지 30회에 걸쳐 9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피해자가 보게 함으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서울금천우체국에서 피해자 에게 '너는 G에서 93억 6천만 원을 빼내서 목동 집사고, 정비공장 사고 니 할꺼 다하고 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빌려간 2억 원 중 변제하지 않은 원금 3천 5백만 원, 지급하지 않은 이자, 퇴직금, 영업비용 차액 등 총 1억 932 만 8천 원을 2011. 3. 말까지 해결해라.너무나 괘씸하고 저주스러워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죽여주마.결국 돈이다. 3월말까지 시한을 준다. 만일 이번에도 기일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네가 G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9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검찰청에 고소하고, 채권자 전원에게 횡령내역을 보내마.'라는 내용의 편지와 가공거래내역서를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피해자가 보게 함으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932만 8천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우편물,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G 재건축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 경 위 서울금천우체국에서 G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인 I에게 'E이 G사업으로 9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 내역공개 및 고발은 내가 검찰청과 국세청에 하겠다. G 재건축아파트 중 4세대가 조합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인감증명 발급이나 날인을 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기면 I 사장님도 고발합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8. 경 위 서울금천우체국에서 F의 거래처였던 J 이사 K에게 'E이 9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내용을 검찰청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구속시키고 횡령한 93억 6천만 원을 몰수할 것이다. E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사비인 양 세탁해 준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K님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와 가공거래내역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우체국에서 F의 거래처였던 L 사장인 M에게 'M 사장이 E에게 30억 8천만 원이나 비자금을 세탁해준 내역과 당신네 회사의 경리 장부를 내가 다 갖고 있소. 그리고 별첨한 내역은 국세청, 검찰청에 지금 보내드리겠소.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소'라는 내용의 편지와 가공거래내역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 재건축아파트사업을 하면서 9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K에게 30억 2천만 원을 공사비인 양 가공세탁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고, 위 K이 실제공사비인 양 30억 2천만 원을 가공세탁한 사실이 없으며, 위 M도 비자금을 세탁하여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2.경부터 내연관계1)에 있던 피해자 C(여, 49세)가 2008. 3.경 다른 1) 2002년경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부남, 유부녀였다.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2008.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그 놈하고 자고 왔으니 몸을 검사하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8. 4. 10. 11:00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에서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 700만원을 빌려주면 촬영한 나체 사진을 모두 지우겠다"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에서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 악학원에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수첩 4권과 회원명부 6장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천만원만 줘. 그러면 동영상, 저기 D이네 집 가서 찍은 거 하고, 학원에서 찍은 거 하고, 동영상 찍은 거 싹 다주고, 녹음한 거 다 주고, 수첩 6권 다주고, 당신네 거기 학원연합회 주소록, 뭐 친구 주소록 다주고 갈게. 그리고 나 서울 바닥에 안 살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메모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3.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습득해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G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1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휴대폰 구입자금을 제공하면서 D에게 휴대폰을 매입해올 장소와 상대방을 알려주고 D이 직접 장물인 핸드폰을 매입해오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8. 3. 1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습득해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휴대폰 구입자금을 제공하면서 F에게 핸드폰을 매입해올 장소와 상대방을 알려주고 F이 직접 장물인 핸드폰을 매입해오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8. 23,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 4번 출구 앞에서 G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C, L, M, N, O, E,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 제출 매입장부사본, X 명의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Y 상대 수사, 압수휴대폰에 대한 수사, 피해자 Z 상대 수사, AA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2, 3 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G빌딩 204호, 2010. 5.경부터 같은해 9. 18.까지는 H빌딩 4층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자이고, 피고인 B는 법무사로서 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과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다루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I법무사 사무실 한쪽을 파티션으로 나누어 피고인 A에게 임대한 다음 그 대가로 매월 100~120만 원씩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2. 10.경 위 I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온 J을 상담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 재의 재산상황 세목별과세증명서, 집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0.경부터 2010. 9.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77,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아파트 강제경매 대출에 대하여 일체를 I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함. 2. 낙찰자 K님의 경매취하)합의금 (7,000,000원) 우선 변제한다. 3. 개인대출(최기일) 23,000,000원에 대한 이자 3%를 지급한다. 4.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수수료 4%를 지급한다. 5. 위 대출 발생 후 해당은행계좌는 I법무사사무소에서 보관하며 위 내용 상환 후 법정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정산한다. 위 내용에 불이행시 민·형사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PM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그 문서 하단 오른쪽 부분에 그 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LI법무사사무소 B 서울 서초구 G빌딩 204 서비스 법무사'라고 조각된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PM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M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추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1.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67의 1 앞 도로를 9공수부대 방면에서 수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에는 실선으로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때에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마침 수연삼거리 방면에서 9공수부대 방면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함이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다.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10:55경 위 C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차량용 차단기를 작동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아파트 후문 쪽으로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실 내에 있는 씨씨티비 모니터를 잘 주시하고 차량용 차단기 쪽으로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차량용 차단기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용 차단기를 작동한 과실로 차량용 차단기가 하강하면서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오던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여, 64세)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6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자재 값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달라, 현대제철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약 8,000 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로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물건 대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 아니었고, 또한 현대제철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7. 20.경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국내계량전표 2장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2011. 7. 25. 송금예정 (K)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명의의 국내계량전표 2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량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량전표 1. 차용증, 인증서,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현대제철 관련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I의 일관된 진술 내용, 빌려준 금액이 그 이전에 거래하던 금액과 비교하여 큰 점, 위 대여일 이후 위조된 위 현대제철 명의의 각 전표를 위 I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현대제철과 관련한 이야기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망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중고등학교에다니는 두 딸이 있는 점,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피해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1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사유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