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B 및 그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5. 02:44경부터 04:23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고령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야외 학습장 평상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키스를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떼어내고 B에게 도망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키스 해 본적 없지?”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평상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진짜이건 아니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바지를 올리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다리를 닫으려고 하자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F센터)(증거목록 순번 32)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이 그림으로 범행장소 및 상황설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발생 직후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서(사건 현장에서 콘돔 및 주류 등 발견에 대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콘돔 및 주류구입 등 품목 영수증에 대한), 영수증 출력물,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콘돔 구매 등 사진 첨부), CCTV 출력물,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콘돔 구입에 대한 피혐의자 부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 사진촬영 기록 확인 등의 요구에 대한), 내사보고서(참고인의 통화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발생 당일 사건관계인들 동선 파악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G편의점 점주의 신고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지목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신체 등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내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추가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내사보고서(피해자 부가 제출한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후 속기),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발생당시 현장묘사), 내사보고(최초 출동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지목한 발생장소 CCTV 영상 붙임),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및 CCTV 영상을 통한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병원 진료 기록지 내용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E초등학교 앞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감정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일반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처녀막 손상)(증거목록 순번 42), 진단서(귓바퀴의 손상)(증거목록 순번43), 진단서(아래 다리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증거목록 순번 44), 진단서(안면부 타박상 등)(증거목록 순번 45) 1.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B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던 B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만취한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제지하면서 B에게 ‘도망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잡고 평상 위에 눕힌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B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및 B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 B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부모님 몰래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와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다. ◯ 피해자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자 피해자는 이를 막으면서 B에게 ‘도망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에 삽입하였으며, 다리를 위로 올려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부하다가 도망치게 되었고 ‘피고인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현장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였다. 2)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 피해자, B 세 명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이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B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 그러자 피고인이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 3) 피해자 및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B의 진술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증언과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시간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으로부터 매우 근접한 사건 당일 오전 07:23경부터 08:09경이고(증거기록 14쪽 참조), 위 진술서 작성 전에 피해자와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당일 04:28에 112로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G편의점 고령점(편의점) 관계자에 의하면 피해자가 04:28경 맨발로 편의점에 들어와 다급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관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편의점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의식을 잃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및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1) 이 사건 당일 04:40경 G편의점 고령점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9, 20쪽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청바지 후크가 풀려있고 지퍼도 일부 내려가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다가 도망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신체 각 부분에 대한 DNA 검사결과 피해자의 티셔츠, 청바지, 팬티, 피해자의 양손 손톱, 피해자의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61쪽 참조). 피해자의 겉옷은 물론 속옷과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 및 B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대음순에 혈흔과 찰과상이, 소음순에 혈흔이, 음부 5시 방향에 처녀막이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상처가 관찰되었는데(증거기록 118쪽), 산부인과 전문의 H는 질의사항 회신(증거기록 332쪽)을 통하여 ‘위 상처들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성폭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질 내 손가락 또는 성기 삽입으로 소음순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면서 손가락을 질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그 밖에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 등의 다른 옷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엉덩이, 질 내부, 자궁경부 등의 채취물에 관한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하였다는 피해자 및 B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조사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정대상물에서 DNA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DNA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접촉 시간, 빈도, 접촉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감정대상물의 보존 및 채취 방법, 범행 후 감정대상물 확보 시까지 피해자의 소변, 외음부, 질 세척 여부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세포가 유실되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부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각 감정대상물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와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음을 감안하면 과학적 증거조사 결과와 피해자 및 B의 진술이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사실인 사건 경위와 범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B의 진술 및 그 밖의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근거리에서 목격하고 진술한 B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와 참고인 B의 진술은 모순되는 점이 많아 진술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와 B의 진술은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특히 B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 사건 당일 07:23경 수사기관에서 작성하였고, 당시 B는 04:20경 사건 현장을 떠난 피해자와 아무런 의사교환을 할 수 없었으며, B가 허위의 범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B는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겼다는 피해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일부 타박상 및 가벼운 찰과상 등은 관찰되었으나 골절이나 심한 충격으로 인한 출혈 등은 관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넘어짐으로 인하여 생식기 내부에 처녀막 파열의 상처가 생겼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이른바 ‘스키니 청바지’로 신체에 밀착하여 탈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바지에 손을 넣어 허리춤을 잡았기 때문이고, 구강 내에서 발견된 것은 피고인이 마신 술잔을 피해자가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한 진술 및 피해자 및 B와 술잔을 섞어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팬티와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비로소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기억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술잔도 섞어 마셨다’는 진술을 추가로 하였다. 위 DNA 검사결과와 진술의 시간적 순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학적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 함께 술을 마신 B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 취하게 하고,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심한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은바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성년자로서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숙한 피고인을 지나치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