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DS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2.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은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DELIROA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중 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앙선 침범 입건 관련) 1. 진술조서(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09: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부터 경기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76km 상행선 이천 졸음쉼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1:0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내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양시 중동 일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8,500원을 절취하고, 10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광양시청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확인 등)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많은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996.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F 메신저 닉네임이 'G'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 지시에 따라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을 통해 그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2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이를 받아들인 후,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급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8. 12.경부터는 F 닉네임이 'H'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다른 일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왔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지시에 따라 2019. 1.3. 08:1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지점'에서 택배 물건로 배송된 K 명의 L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지시에 따라 2019.1.23. 07:3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영업소'에서 택배 물건으로 배송된 P 명의의 B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과 Q 명의의 D조합 현금IC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대출상담 등에 속아 그 연결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그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H' 등과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불상자가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은 R회사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회사의 입니다. 서민대출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한도가 찼기 때문에 먼저 기존 대출금을 선입금해서 상환처리를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9. 1. 3. 12:43경 6,000,000원을 K 명의 은행 계좌로, 2019. 1. 4.경 4,000,000원을 U 명의 L은행 계좌로, 같은 날 6,000,000원 V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2,912,000원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2019. 1. 3. 13:16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L은행 2금융센터에서 그곳 현금지급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체크카드 1장을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금액 6,000,000원이 입금된 위 K 명의 L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0,000원을 출금한 후 명의자 불상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8,9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9. 1. 4. 송금한 금액 부분은 피고인이 앞서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날인 2019. 1. 3. 이후에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성명불상자들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H'이라는 성명불상자 등과 그들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역시 그들로부터 지시받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합의한 다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그들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 인출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수령·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되고 나서 짧은 시간 이내에 휴대전화 통신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받은 은행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조직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그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그 공모한 바와 같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실제로 분담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감경 : 1년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대출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지능적으로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2019고단556 피고인은 2008.경 B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남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학교에 문제집을 납품하는 F을 다른 사람과 동업하게 되었는데, 위 동업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위 회사에서 정산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7. 경부터 2018. 3. 5. 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9,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설계사로서 J라는 회사와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관례상 첫 달 보험료를 대납해줘야 하니, 그 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실적이 인정되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다음 달에 수당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K)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4. 경부터 2018. 2. 2. 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5,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8. 3. 5.경 사이에 직장 동료로 알게 된 C 및 그녀의 남편인 D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변제 능력을 위장하기 위하여 자기 처인 G 명의로 2017. 7. 10.경 임대차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C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전남 여수시 L 아파트 M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월세금 450,000원 선납)'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임대차 기간은 2017년 7월 10일부터 2019년 7월 10일로 한다'고 기재를 하고,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위 N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N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6. 14: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8. 00:05경 청주시 상당구 불상지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1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0:28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39 소방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6.3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 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5 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7. 23:07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생활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0. 21:05경 서울 중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D을 통해서 사진 촬영 모델을 해주기로 하면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포즈를 취해보라고 요구한 후, "이제 그만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객실을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은 재일교포 3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직접적인 추행 및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 공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의 피의자(F)신문조서 사본, 피의자(F) 진술서 사본 1.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의 피의자와 F의 E 대화 내용 사본,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의 성매매 대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인데,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F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은 F 등 일행들이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17. 15:3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2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술을 권한 사실은 없고, 이 피고인에게 차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있었고, C으로부터 차 운전을 해야 하니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6. 5. 15:30경 안동시 강남로 30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2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 일시경 D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C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 확실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C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C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녹취서 1. 피고인들의 각 사실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이 피고인 A에게 '망 작업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C의 맞은 편에 앉아서 C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C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증언 전체의 취지는 "C이 '배 운전 및 차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14쪽)를 작성한 경위, C이 '차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제295쪽), C에 대한 판결 결과(이 법원 2017고단 428)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증언 전체의 취지는 'C이 D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C의 맞은 편에서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D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1.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7-1 왜관교차로 부근 앞 도로를 석적 방면에서 왜관교차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날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미끄러진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 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12:4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왜관읍 관문로 7-11 왜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대낮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시야가 확 트인 직선구간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평소 낮 시간에는 단속을 잘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성행도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30년 전 집행유예 외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적정하고 죄질과 성행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도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일행을 시켜 경찰관 몰래 소주를 사오게 한 후술을 마셨고, 일행에게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조롱하였고, 파출소에서는 자해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1. 23.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3m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회를 넘는 점을 감안 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의 경우 주행거리가 3m에 불과한 점에 비추 어볼 때 '다음 날 아침 상가 영업에 불편을 줄 것 같아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단기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음주운전 습벽의 확실한 개선을 위해 2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4.경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를속인 경우,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주고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E 서민대출 대상자로 3,000만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님의 신용 문제로 F에 보증금 600만원을 입금해야 하고, 대출 취소시 위약금 34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14:21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8:33경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40만원을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94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14: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B은행 부산역지점 창구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600만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수수료 3%에 해당하는 18만원을 제외한 582만원을 출금한 다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9:04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B은행 동삼동지점 ATM기기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40만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수수료 3%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제외한 330만원을 출금한 다음 위 B은행 동삼동지점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1:4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거주지 내에서, 전 날 피해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여자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