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초순경까지 불상의 타투샵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허벅지, 배 등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고, 2020. 2. 17.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 검사를 받아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적 조회, 신체검사 조회,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병역판정 전담의사 소견서, 진술서 및 문신시술 순서, 병무청 병역 면탈을 위한 징병검사 시스템 개선 알림 공문 및 개발화면,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사촌 형(B) 병적조회, 연기서류,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고등학교), 귀가자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C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약국 방문 내역 및 문신 제거 시술 등 확인) 1. 전신 문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신을 하였으나 병역 감면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5. 10. 5. 신체검사 피고인은 2015. 10. 5.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심리검사시스템에 '당시 몸에 문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스템에 체크를 하면 '문신으로 신체등위 1~3급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처분을 받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팝업창이 뜨게 되어 있고, 위 팝업창에서 확인을 클릭하여야 다음 업무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신체검사에서 피부과 병역판정전담의사와 면담을 거쳐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 3급' 판정을 받고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정신과에서 7급 판정을 받아 재검사 대상자가 되었다. 2) 재학생 입영연기 피고인은 2016. 5. 10. 실시된 신체 재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받고 2016. 11. 4. 같은 해 12. 6.자 8사단 입영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9. D대학교 컴퓨터전자과에 재학 중임을 이유로 재학생입영연기를 받았다. 3) 2017. 4. 26. 신체 재검사 피고인은 신체검사시보다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2017. 3. 30.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7. 4. 26. 실시된 병무청의 정신과 재검사에서, 피고인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진료 및 평가를 더 받고 싶다며 재검사를 강력히 원했고, 그 결과 다시 7급 판정을 받아 재검사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전담의사는 피고인에게 다음 재검사 시에는 무조건 현역 판정대상자가 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이후 실시된 2017. 11. 29. 재검사에서 피고인은 불참하여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되었다. 4) Flex 시험 응시로 입영연기 병무청은 2018. 1. 9. 피고인에게 같은 해 2. 12.자 육군훈련소 입영대상자임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2. 1. 인터넷으로 Flex(독일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날 병무청에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3.까지 입영연기를 승인받았다. 5) 재학생 입영연기 피고인은 2018. 3. 1. D대학교 전기자동차학과에 입학함으로써, 2018. 12. 3.까지 입영이 다시 연기되었다(D대학교 컴퓨터전자과는 2017. 5. 31. 중퇴하였다). 6) 입영 후 귀가조치 피고인은 2019. 10. 18.경 상근예비역 대상자로 통지받고 2019. 12. 10. 50사단에 입영하였는데, 입영 후인 2019. 12. 16.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내과(위염) 및 정신과(적응 장애)를 호소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당시 50사단의 정밀신체검사 의뢰서에는 '정밀신검을 본인이 강력히 원하며 만약 나가게 된다하더라도 자비로 치료를 받고 오기를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7) 귀가 후 신체 재검사 병무청은 2019. 12. 30. 피고인에게 귀가자 재검사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2. 3. 'C'를 방문하여 '한 달 전에 발생한 두피의 가려움과 일주일 전에 발생한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기타 지루피부염, 상세불명의 피부염'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고(위와 같이 피부과 진료 후 해당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실제로 구입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병무청에 피부과 진료기록 등을 지참하여 해당 부분 검사를 희망한다고 알렸다. 피고인은 2020. 2. 17. 실시된 귀가자 재검사에서, 피부과 진단을 받고 문신으로 4급 보충역(사회복무 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정신과에서는 다시 재검대상 판정을 받았다. 한편 병무청은 2020. 5. 1.경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후 2020. 6. 19. 실시된 재검사에서, 피고인은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 문신을 지우고 있다며 등급을 다시 3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의사는 문신제거로 인한 치유기간을 부여하며 7급 재검사 대상자 판정을 하였고, 정신과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8) 문신을 하게 시기 및 동기 관련 피고인은 2020. 2. 17. 진술서에 '고등학교 때 멋져 보여서 문신을 점차 시작했고, 병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몰랐음, 문신을 지우려는 시도를 했으나 너무 아프고 오래걸려 현재 포기상태'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에 '23살쯤까지 문신 시술을 받았다'라고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학창시절에 몸이 약하고 싸움을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금품갈취를 당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이었는데 문신을 한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 문신 시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여 교내 개교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성적을 거두는데 일조함', 2학년 때는 '적성요인별 검사에서 지각능력, 집중능력, 협응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음, 스포츠 클럽활동에 참여하여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함', 3학년 때는 '학급의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교사의 지도와 조언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보임, 등교시간을 비롯하여 교칙을 잘 지키며 용모가 단정하여 다른 급우들에게 모범이 됨, 축구에 관심이 많고 탁월한 소질이 있어 교외 축구 대회에 참가하여 팀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검이나 입영을 연기하게 된 횟수, 과정 및 입영 후 귀가조치가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하고 입영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경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병역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알았고, 심리검사시스템에서 '3급 판정 이후 추가 문신을 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추가문신을 시행한 점,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피부염에 대해서 귀가조치 후 재검이 통지되자, 피부과를 방문하고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적극적으로 피부과 판정을 요청한 점(피고인이 진단받은 지루성피부염은 실제로 병역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부과 진단은 병무청 피부과 전담의사를 만나 문신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의심이 된다), 실제 문신을 이유로 종전보다 한 등급 아래의 판정을 받아낸 점, 피고인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하는 등으로 강해보이고자 문신을 하였다고 하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창시절 동안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용모도 단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문신을 시작하게 된 시기나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2. 17. 4급 판정을 받기 전 문신 제거시술을 하여 병역 감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2019. 9. 27. E병원에서 취업 목적으로 양팔의 문신을 제거하고자 시술을 시작하였으나 그마저도 2019. 11. 18. 중단을 하였고 2020. 2. 17. 전신문신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위와 같은 시술로 제거된 문신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신을 지우려고 시도했으나 아파서 포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제거시술을 시행할 무렵은 이미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50사단 입영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제거시술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추가 문신을 할 당시에 병역 감면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다가, 문신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의 사촌 형이 이미 문신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신을 할 때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목적은 부인하나 대체로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정신과 5급 판정으로 최종 병역 감면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문신시술이 실제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