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 C 조직부장이다. B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D는 2015. 11. 14. 13:00경부터 노동(E)·농민(서울 F)·시민(G)·청년(G)·빈민(H)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I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J'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30,000명은 I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F 일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I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E 부근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I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 초까지 B 산하 C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이하, 모두 2015. 11. 14.에 관한 것이므로 연월일 표시를 생략한다) 07: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 사무실 앞에서 약 2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위 J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관광버스에 탑승하였고, 12:00경 N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12:30경 N 앞 부근 도로상에서 집회에 합류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같이 앉아 있다가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I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서 행진했는데, 같이 가던 참가자들이 경찰차벽에 막혀서 더 이상 행진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서 같이 멈춰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14:56경 서울 중구 O 차로(E 앞)에 서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신고 이외의 장소로(I 방면 북쪽) 진출하지 못하도록 경찰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4:56경부터 E 앞 O에서 다른 C 조합원들과 함께 걸어서 P 앞에 설치된 차벽이 보이는 곳까지 행진하였는데, 집회참가자들은 인도로도 다녔지만, 당시 차로에 차량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도로로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19:00경까지 위 장소에 머무르다가 20:00경 광주로 내려가기 위하여 타고온 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5:08경 P 앞 차벽 부근에서 방송으로 종결선언을 요청하였고, 이후 15:13경 자진해산 요청, 15:40경 1차 해산명령, 15:51경 2차 해산명령, 16:01경 3차 해산명령, 16:11경 4차 해산명령, 16:21경 5차 해산명령, 16:31경 6차 해산명령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주위의 방송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경찰이 종결선언,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집회신고가 된 장소, 시위방법 및 진로방식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기 또는 이동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E 앞 O에 있다가 P 앞에 설치된 차벽이 보이는 곳까지 행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위의 소음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의 종결선언 요청이나 자진해산 요청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C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머무르던 당시에 E 앞부터 P 부근까지 O 양방향으로 차량의 소통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E 앞 O에서 촬영되었을 당시 경찰에서 집회참가자들이 I 방면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경찰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이 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시간에는 이미 E 앞부터 P 부근 차벽 사이 O의 양방향 교통이 차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질서유지선을 직접 침범하였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침범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O 점거를 지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의 점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더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