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7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문자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기본급으로 15만 원, 현금수거 한 건당 5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57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냐, 지금 G의 대출 건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G에서 빌린 금액을 현찰로 납부하면 위약금이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2:30경 평택시 H 부근 I매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허위로 작성한 K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8. 13. 13:30경 평택시 탄현로 서정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대출완납증명서, 채권번호:L, 발급처:(주)K카드, 대출처:(주)K카드, 대표자:M,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N빌딩, 성함:J(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금 구백 이십만원(9,200,000원), 내용 상기와 같이 8월 13일 대출완납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8월 13일’이라고 기재되고 K카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K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같은 달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았던 P 1,300만 원이 채권 가압류가 걸려있다. 이것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빌렸던 1,300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전산 처리되는 것이 이틀 정도 걸려 가압류가 바로 풀리지 않는다. 채권추심팀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평택시 Q건물 1층 소재 R매장 야외 테이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고객님 어제 왜 말씀 안 하셨냐? K카드론에 대출 1,500만 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다. K카드론 1,500만 원도 채권 추심 가압류가 걸려있다. 바로 풀려면 K카드의 채권 추심팀 직원을 직접 만나서 돈을 줘야 한다. 580만 원 가 승인이 떨어져 K카드에 우리가 580만 원을 입금해 줄테니 당신은 920만 원만 주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평택시 S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K카드 채권추심팀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와 같이 위조한 K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짜 돈을 준비한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6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0.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 저축은행 법무팀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고 갚지 않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일괄추심 하겠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5:30경 서울 성동구 W아파트 남문에서, 피해자에게 V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정부 재난 지원 대환 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체해 주겠다.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6:02경 남양주시 X아파트 Y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U 직원 ‘AA’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0. 8.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저축은행 법무팀 ‘AB’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었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A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이나 AC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0:12경 경기 부천시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11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11만 원을 교부받은 뒤 지하철 온수역으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8.경 구인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D 실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D 실장이 알려주는 대로 은행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D 실장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위 사무실 주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다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생각한 것처럼 은행권의 외근직 수금 업무의 일환으로 위 돈을 받았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위 돈을 이체하면 되고 굳이 복잡한 수금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8.경 구인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 실장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이 안되는 사람에게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은행권의 외근직 수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AE를 운영하던 중 AF카드 수임사인 AG 주식회사로부터 강제집행 전 실태조사통고장을 받았고, 위 통고장만으로 위 AE를 빼앗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외근직 수금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K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가 위조된 문서인지도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시에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현금수거 등에 관여하게 된 경위, 본인이 인식한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교육을 받았거나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라거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2018. 8. 2. 공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2019. 10. 31.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기까지(증 제9호증의 1 내지 4)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북한호위사령부 출신으로 탈북하여 2005년 입국한 후 2012년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증 제6호증의1), AE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2020. 7.경부터 2021. 6.경까지 강의료나 후원금 등을 입금받았으며(증 제11호증의5), 2013년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정부와 고액의 용역계약을 수회 체결한 적도 있는 점(증 제16, 17호증, 증 제26 내지 28호증), 피고인이 실제로 AF카드 수임사인 AG 주식회사로부터 ‘2020. 7. 20.부터 강제집행 압류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는 ‘강제집행 전 실태조사통고장’(증 제10호 증의1)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교육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은행권의 외근직 수금 업무라고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다소 경솔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업무가 은행권의 외근직 수금 일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낮에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2021고단1262 증거기록 제46, 47면, 2021고단1403 증거기록 제26면, 제182면 이하), 돈을 교부받기 위해 대낮에 CCTV가 설치된 장소까지 피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도 하였는데(2021고단1403 제126면 이하, 피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까지 이루어졌다), 만일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피고인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데, 피고인은 D 실장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2020고단6577 증거기록 52면 이하, 2021고단1262 증거기록 50면 이하, 2021고단1365 증거기록 제79면 이하, 2021고단1403 증거기록 제186면 이하, 제203면 이하).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일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현금수거 한 건당 5만 원 상당을 받았는바, 앞서 본 것처럼 AE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20. 7.부터 2021. 7.까지 강의료나 후원금 등을 입금받았고, 정부와 고액의 용역계약을 수회 체결한 적도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구속된 적도 있는 피고인이 겨우 현금수거 한 건당 5만 원 정도만 지급받은 채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