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당진시 G 소재 크레인 설치 및 정비업을 하는 H의 대표로, H이 주식회사 D로부터 D 당진공장 내의 크레인 수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현장을 총괄하고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구 달성구 I에 본점을 두고 당진시 J에 있는 당진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소속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 위 D 당진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K은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위 D 당진공장 내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및 K 피고인 C은 2013. 8. 10. 10:00경 위 D 당진공장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H 직원들에게 크레인 수리를 의뢰하면서 주식회사 D의 생산과장 L에게 작업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4세)에게 크레인 주행로에 올라가 크레인 주행 휠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L 등이 크레인 주행 휠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크레인 주행로는 지상 8m 상당의 높이에 위치하여, 무게 5톤 용량의 물체를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의 휠이 지나 가는 통로로서, 피해자와 L 등이 작업하는 주행로의 좌우로 수개의 크레인 휠이 지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 중 중량물인 크레인과 구조물 등에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B과 작업을 의뢰한 피고인 C에게는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주행로를 지나는 크레인 운전을 담당하고 있던 K에게는 자신이 운전하는 크레인의 이동 반경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D 당진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H 소속 근로자들이 크레인 수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A에게는 D 직원인 K에게 크레인 수리 작업 종료 전까지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여 동시 작업에 의한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L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레인 주행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주행로 상에 크레인 스토퍼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크레인 주행로에서 작업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K이 크레인 운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K은 크레인 이동 경로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크레인 주행로 위에서 작업 중 K이 운전한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어 2013. 8. 20. 15:35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골반 및 흉부골절 및 후복막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L이 피해자와 함께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K,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C이 2013. 8. 10.경 위 D 당진공장에서 위와 같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피고인 A, 피고인 B, Q, 피고인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견적서 1. D 크레인 배치도, 사고현장(협착위치) 1. 법인등기부등본, D 조직도, 내사보고(D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생산과장인 L의 지시에 따라 H이 보수의뢰를 받지 아니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크레인 보수작업만을 의뢰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장 내에서 운전 중인 크레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 B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D 공장에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H이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크레인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하여 H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1차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크레인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회사 D 측에 크레인 보수작업 도중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크레인의 운전정지를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감시자 배치나 크레인 스토퍼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51면, 제103-104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안전조치 미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4. 2. 12.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4. 10. 15. 피해자의 상속인이 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743호 손해배상(산)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각 피고인들의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