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시세차익 통해 수익을 내는 ‘C’라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켜줄테니, 레버리지 작업을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7. 17:00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상대방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0. 4. 8. 12:5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3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2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99,580원, 같은 날 12:56경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 J 관련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99,934원, 같은 날 13:08경 L계좌이체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66,360원을 각 송금하여 5회에 걸쳐 위 금액 중 합계 8,265,874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이로써 피고인의 핸드폰요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C 과장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코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같이 하려면 입출금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입출금 거래내역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 중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5. 14. 18:00경 서울 성동구 D 지하1층에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대방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0. 5. 15. 18:3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3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90만 원, 같은 날 18:34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만 원을 각 이체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전화하는 ‘콜센터’, 편취한 금액을 입금받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 전화사기에 속은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 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현재도 계속된 범행을 하고 있고, 위챗(SNS) 등으로 비대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 11:01경 중국 이하 불상 현지 콜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법무과 R 대리인데, 처음 대출받을 때 설정한 거치기간(2020. 3. 14.부터 2020. 6. 14.) 중 다른 대출을 받아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채무과 소속 S 대리를 만나 기존대출 상환자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2:35경 평택시 T ‘U’ 앞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48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W은행 대출도 거절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도 내야 한다. 채권 회수팀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3:35경 부천시 원미구 X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불상의 Z와 대화한 메시지 내용 발췌 1. 휴대폰 사진,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M, P,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V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