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16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중순 20:00경 영천시 C아파트 319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만원을 주며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가시나, 씨발" 등의 욕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그 자리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배위에 올라타 고함을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수건으로 입 막하뿌까(막을까)"라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잠깐 잠이 든 틈을 타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 온 뒤 문을 잠그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위 무렵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360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15:35경 영천시 E, 319동 108호(C아파트) 피해자 F(여, 8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동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6~7회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중 D의 진술 1. 녹취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201336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미약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을 상대로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가둬 감금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성당화하려 하는 섬,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7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23점)1) 각 나타난 점, 피고인은 결 혼하여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수십차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 D을 괴롭혔으며, 피해자 D이 자신을 먼저 유혹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을 참작하면, 향후 이 사건 피해자 또는 다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1) 이는 중간 범위(7점 ~ 24점)에서도 최상위에 근접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위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F은 자신이 자해를 한 것일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본건은 J복지관 사회복지사 G이 피해자 D의 임신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사건화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일시, 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의 반응,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올 당시 상황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2급인 위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강간당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피해 진술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알려지면 피고인으로부터 혼을 날 것을 염려하는 등 그 진술내용 또한 자신의 순수하고 진솔한 속내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어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일부러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이 없다. 피해자가 일부러 피해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할만큼 지적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과정을 본 결과 피해자에게 유도심문 등 조사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고,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답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결국 2012. 9. 24.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에 이르렀는데도(피해자는 혼자서 전화번호를 바꿀 능력이 되지 않아 K 집사의 도움으로 번호를 바꾸었다. 수사기록 제16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통화기록 내역 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7. 25.부터 같은 해 9. 5.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어(수사기록 제218쪽),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F과 함께 자신의 집 큰방에 있을 때 피해자 D이 찾아와 원피스 끈을 내리고 젖가슴을 꺼내어 피고인의 얼굴에 문지르며 '내 아 낳아달라. 내가 키울거다'라고 말하며 팬티를 벗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을 두 번째 보는 사이에 불과하였고 처음 만난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바로 다음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가 F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며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여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 피해자 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한 적은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F1 자신의 가슴을 오른발로 5~6회 찼고, 피해자 F이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났는지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섞인 침을 뱉고는 집을 나갔다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고, 바닥에 넘어지자 6~7회 가슴을 발로 찼다.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밑으로 던졌다. 피고인이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 머리와 등을 3~4회 때리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달리 피해자 F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 피해자 F의 혀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피해 장소인 C아파트 319동 108호 피해자 집 바닥에 혈흔이 널려 있었으며, 피해자 방안 텔레비전 받침이 안으로 밀려나 있었고, 피고인 상의에도 피해자 혈흔 일부가 묻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당시 상당한 정도의 구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혀의 열상, 안면부 및 전두부 두피 타박상, 입술 부위 타박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 F이 혼자서 자해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중.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감금죄로 인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기 방어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약하여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을 강간하고, 감금하였으며, 80세 고령의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4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피해자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휘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