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401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여주시 G 일대에서 전원주택 및 영농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가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토지를 270억 원에 매입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귀농희망자 500명에게 각 500만 원을 받아 25억 원을 모은 상태다. 700만 원을 투자하면 영농법인을 인수하려고 준비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해 주고, 원금도 1주일 안에 갚고 보상도 충분히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귀농희망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 A가 영농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H에 준비한 사무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B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을, 2016. 1.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원주택 및 영농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계약서, 주소 : 경기도 여 주시 I, J, K 4필지, 매매평수 : 162,327평, 매매금액 : 27,000,000,000원(이백칠십억원정), 1. 상기 주소에 대한 토지 전부를 매매함에 있어 가계약금으로 칠천만원(70,000,000원)을 지불하며, 2. 정상적인 계약은 2016년 1월 21일로 하고, 계약금은 일십삼억원(1,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계약금 지불과 동시 I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 이전하고,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 주기로 한다., 4. 토지 전체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지급일 : 2016년 7월 20일., 위의 상기 내용을 쌍방이 합의하였으며 위 계약 내용을 위약할 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시는 손해배상을 한다. 2015년 11월 9일, 매도인 성명 : L (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M 맨션 209-408, 주민번호 : N, 전화 : O, 매수인 성명 : A (인), 주소 : 서울시 성동구 P, 주민번호 : Q, 전화 : R"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위 가계약서의 '매도인 성명 : L' 옆에 미리 준비한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 F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1) 2014. 4.경 사기 피고인 B은 2014. 4.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401호 고소인 F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발굴허가를 받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시가 1,200만 원 금괴 2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발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 2014. 4.경에는 경기도 연천군으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아 금괴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4.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5. 8.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경 사기 피고인 B은 2016. 3.경 서울 서초구 S 2층에 있는 T 운영의 부동산개발사무소 사무실에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알아 보고 있는 고소인 F에게 "잘 아는 감정사가 있으니 50만 원을 주면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료를 받더라도 알고 있는 감정사를 통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도록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3.경 U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를 고소인에게 소개만 해 주었고, 2015. 12. 29.경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고소인을 소개만 해 준 것이고 위 전원주택 및 영농단지 개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고소인 F은 이 법정에서,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A 건에 대해서는 나하고 공모 안했다는 것은 누차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모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당신이 공모를 안 했다고 심증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돈이 피고인 자기 이름으로 보내가지고 건네갔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고소인 측근인 V로부터 2015. 12. 29.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55면), 달리 피고인 A가 편취한 700만 원 중 일부라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고소인은 위 금원을 지급하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로부터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설명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1. 7.경 피고인 B의 요구로 '위 700만 원을 보관하고 2016. 1. 13.까지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피고인 B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는바(수사기록 8면), 피고인 A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14. 4.경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고소인을 위 발굴 사업을 진행하던 W, X에게 소개만 해 주었고, 고소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본인의 판단 아래 내린 투자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곧바로 X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고소인을 기망한 바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X,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F이 합계 500만 원을 투자하기 전후로 여러 차례 발굴 현장을 방문하였고, 실제 금괴가 발굴되면 고소인이 하는 사업에 후원이나 기부를 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통하여 합계 500만 원을 F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아울러 X는 현장을 방문한 고소인에게 '이렇게 땅에 묻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말하여 고소인도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500만 원을 즉시 X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수사기록 46면), 위 금원 중 일부라도 취한 정황이 없다. 금의 매장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결국 X, W도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난 발굴사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500만 원을 지급하면 일주일 안에 1,200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주겠다는 말을 실제로 믿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은, 그의 다수의 투자 경험에 비추어서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2016. 3. 경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원주에 위치한 부동산의 현황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잘 아는 감정사를 통해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잘 아는 감정사에게 부탁하여 출장비 50만 원만 주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게 해 주겠다고 했다. 감정가가 잘 안 나오는 땅인데,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감정사에 맡기면 28억 원 이상으로 감정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감정사가 돈 준다고 해서 무조건 탁상감정을 높게 내 주는게 아니다. 돈을 줘서 감정사가 탁상감정을 높게 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배치되게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을 계기로 평소 고소인의 심부름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당초 지급한 50만 원 전액이 아닌 20만 원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