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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23: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밀면 앞 도로를 세원교차로 쪽에서 구덕터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포터2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20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8.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애초부터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21: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명륜2동 청구1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청구 1차아파트 앞길을 법원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C(36세)이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의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반성, 주변지인들의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음주수치(0.356%),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2005, 8.경 1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00:2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새시장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정차하였다. 이에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 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혈을 하겠다고 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동행하고도 채혈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7. 06: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누룽지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대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6: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대우주유소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차광막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연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수사보고(음주측정의뢰), 수사보고(강제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진 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각 합의서, 견적서(가드레일 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10월)를 참작하고, 음주교통사고로 피고인 본인 뿐만아니라 동승자들도 피해가 적지 않은 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음주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9 한남고가도로 아랫길까지 약 3km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앞길까지 약 10km 가량 C 봉고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8: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앞 인도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2개(각 길이 50센티미터)를 들고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수 회 내려치던 중,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뒤 위 알루미늄파이프를 양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마트 업주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둘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알루미늄 파이프를 피해자의 바로 옆에 놓아둔 채 맨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이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던 피고인이 갑자기 멈추어 알루미늄 파이프를 옆에 놓아두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옆에 고스란히 놓아두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사이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 사건과 같이 앉은 채로 바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도 석연치 아니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후 또다시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든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 태도 자체로도 신빙성이 부족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알루미늄 파이프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내려치던 것, 소리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뒤, 알루미늄 파이프를 양손에 쥔 채 주먹으로 목을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목격자 F와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더 신빙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양손에 쥔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자체로도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3번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충분히 자숙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 되어 유예된 형기만큼 복역할 것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10.경부터 2013. 5. 14. 07: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FPC방'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Sea LaLa' 게임기 50대, 포인트 충전 자판기 1대, CCTV 4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그 포인트만큼 위 게임장 옆 노상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서 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후, 위 게임장 부근 같은 구 G 건물 3층에서 이 상품권을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게임장 영업형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운터에서 압수한 장부, 메시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의 차량에서 압수한 일일장부, 메모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환전소 장부 스캔 편철),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기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기 대수가 50대에 이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거나 게임장 밖에 환전소를 설치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후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말에 돈도 없이 집에만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 00:33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방에 숨겨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대고 "있는 돈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2014. 1. 10. 자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7만원으로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지능지수 67로 3급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양주시 D빌라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이 궁핍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유방을 만지거나 빨 고,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궁핍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만원을 빌려준다."는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1. C에 대한 진술녹화CD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일반진단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확인 등, 피해자 주치의 소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 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스스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 건물에 거주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눠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아닌 동네의 정상인 여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을 할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못하죠."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징역 8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도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3: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8-11 씨티은행 앞에 있는 교차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재인기업 주식회사 소유인 D 로체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수리비 492,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화면 1. C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7.06: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6 이토타워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고등학교 앞에서 음주상태로 타인과 시비 후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9: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영농조합 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피해자 C(17세), D(17세), E(17세), F(17세)이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 및 그 일행인 G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 E, F의 각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우각부의 표재 성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8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C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19세로 내년에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7세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이 중 피해자 C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500씨씨 1잔, 해물탕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음식과 함께 입안에 넣어 씹다가 뱉은 후, 피해자에게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 현금 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고, 위 음식 대금 2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력,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조적공사를 완공하면 공사 대금으로 4,136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교회 신축공사의 원사업자는 G로, 피고인은 2010. 3.경 G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C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G로부터 조적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6. 1. 3. 경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대출받고 2007. 10. 23. 경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고, 2010. 3. 2. 경 안면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약 2-3억 가량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달리 피해자에게 조적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 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조적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한 공사대금 중 2,6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처분 결과)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조적공사확인증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조적공사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신기간별거래내역제출) 1. NICE 평가정보회보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무렵(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인은 산화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만 원, 세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억 8,000만 원, 안면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5,000만 원,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만 원,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8,000만 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대한 카드대금채무 570만 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채무 1,190만 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장공사 부분에 사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73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인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 및 급한 인건비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매월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2010. 10. 12.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36만 원을 2010.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개인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도 2010. 3.경부터 압류되기 시작하였고, 달리 현금 등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편취한 점, 그러 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1. 2012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회사 1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회사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지금 급히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쯤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인해 매월 800~9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9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에게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상환을 하겠으며, 2013. 6.경부터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인해 매월 800~9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 창업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D회사 지점장이었고,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창업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지점장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월급을 받았으나, 팀장으로 근무할 때 보다 소득이 줄고 그 금액도 변동이 심하였던 점, 고객 보험료의 대납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많아 매월 약 800-9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였고, 변제독촉이 심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모친 명의의 부동산에도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그 재산 가치가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촉물 사업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3. 8. 경 사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액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3:4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현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우동 쪽에서 유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현대아파트 앞 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2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 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