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수성구 B, 15층 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인터넷 창업 관련 카페에 "순금 제품 구입시 추첨을 통한 순금 추가증정 사업 운영, 연간 1,200억 원 매출 예상, 매월 이사급여 500만원 지급, 법인 차량 제공(BMW 5), 유류비 지원, 판공비 지원, 지분 10% 제공, 법인카드 지원, 매월 1,500만원의 수익금 지급 예상. 3개월간 순수익 8,200만 원이며 본사 직영시 수익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사료되며, 동업자 또는 창업자가 되면 매월 500만 원의 급여 외 지분율만큼 추가 지급합니다. 그로 인한 대략적인 월 수익금은 1,000만원~1,500만원 이상 예상 합니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C를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사이트만 만들고 시작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사이트 구축대금을 지급해주면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판매 및 운영노하우 등을 전수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사업 진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고, 순금유통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조차 없었으며, 창업 및 동업자 등 모집 광고를 보고 온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광고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 및 운영 노하우 등을 교육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나게 하거나 순금 돌반지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각 계약서, 녹취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창업카페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장래의 수익전망 등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수익구조나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미 이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말하는 순금 돌반지 온라인 쇼핑몰 판매 방식은 실상 아이디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구현하여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순금 돌반지의 유통을 위한 공급처 확보 등 판매 및 운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작업도 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사업은 이미 만들어놓은 H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단순 복제하다시피 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창업희망자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지난 3개월 동안 8,2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고, C는 가맹자(창업자) 모집, 본사 직영, 창업자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관리 등 3가지 사업을 하므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월 500만 원의 이사 급여 지급, 법인 차량(BMW 5) 제공 등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한 보증 및 창업희망자를 연결해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의 위 회사 수입이 D, F 등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판매대금 4,620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익은 온라인 쇼핑몰사이트 판매대금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위수익금에 순금 돌반지 판매를 통한 수익이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오신케 한 점, 위와 같은 창업자 모집을 통한 사이트 판매대금 수입만으로는 월 500만 원의 급여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인차량 또한 피고인이 리스계약 등을 통해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거나 창업희망자를 연결해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언동은 거래관념상 허용되는 다소의 허위나 과장을 넘어 기망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순금 돌반지 공동구매 온라인 쇼핑몰인 H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비공개로 운영 중이라거나, 이후 C 본사가 이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 이처럼 본사 직영시 순수익이 한 달에 1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동업계약 또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실제로 H 사이트를 운영하여 순금 돌반지를 직접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 및 운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작업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H 사이트 운영 또는 본사 직영 예정 관련 언동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 F에게 사이트만 만들고 시작하면 월 1천만 원 이상 또는 수백만 원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등 고수익을 언급하면서 이들과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고, 추후 그 판매 및 운영 노하우를 교육, 전수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계약서상으로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위 사이트(솔루션)를 이용한 순금 돌반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판매 및 운영 노하우 등을 교육, 전수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판매 및 운영 노하우 교육, 전수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H 사이트를 통해 순금 돌반지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처음부터 이러한 순금 돌반지 판매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했던 점, 위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판매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가까운 각 해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고가에 구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허황된 사업 설명 및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 돈을 투자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구매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