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1. 18. 작성한 고소장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나서 일어나보니 제 성기에 언니의 남자친구(피고인) 손가락이 들어와 있었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손이 위로 올라와 가슴, 젖꼭지 등을 만졌습니다. 술에 취해 속이 안 좋은 척 하며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정확한 증거를 잡으려 그 자리에 다시 누웠고 엉덩이에 성기를 갔다대며 비비고 저의 팬티 안으로 다시 손을 넣길래 속이 안 좋은 척 다시 화장실에 다녀와서 남자친구를 깨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이어 같은 날 이뤄진 1회 고소인 조사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깐 깼을 때 제 질 속에 A(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와 넣었다 뺐다 움직이고 주변 음부를 비벼대고 만지고 있었어요. (…)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젠 손가락을 빼고 옷 위로 제 왼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도 왼쪽 가슴을 똑같이 주무르듯이 만지고 젖꼭지도 만지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속이 안 좋은 척 일어나서 헛구역질 하는 흉내를 내니까 저한테 ‘여기서 이러면 안돼. 화장실 가서 토해’라고 이야기하며 제 엉덩이를 두들겼어요. (…)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같은 자리에 누웠더니 2~3분 있다가 A(피고인)이 제 등 뒤로 몸을 바싹 붙이더니 성기가 발기된 채 제 엉덩이에 자기 성기를 가져다대고 비비더라구요.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서 토하려고 또 잠에서 깬 듯 헛구역질 하는 척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남자친구를 깨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2022. 1. 9.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의 대화를 살펴보면 “잠결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잠이 살짝 깼는데 손가락이 밑에 들어와 있더라구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질 안에 있던 손가락 빼 가지고 밖에 만지다가 가슴 만지다가 막 그러더라구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장실을 가는 척 헛구역질하면서 일어났는데 오빠(피고인)가 괜찮냐고 여기서 토하면 안 된다면서 엉덩이를 두드려 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일단 술 좀 깨려고 안에 있는거 다 비우고 토 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빠 깨워서 이렇게 해봤자 저만 미친년 될 것 같은 거에요.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오빠가 했다는 것을 내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가서 누웠어요. 근데 허리 잡고 엉덩이에 갖다 대더니 또 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못 견디겠어서 다시 또 헛구역질 하는 척 화장실에 갔는데 토하는 척하고 나와서 바로 오빠(남자친구) 바로 깨웠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23. 4. 7. 15:00 있었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밑에 뭔가 이물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떴는데 A씨(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놀라서 멈춰 있었는데, 가슴이랑 허리, 엉덩이 이렇게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속이 안 좋은 척하면서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A 씨(피고인)가 일어나서 ‘괜찮냐’고 등을 두드려 주고 ‘얼른 화장실에 가라’고 엉덩이를 톡톡 두들겼는데. (…) 다시 가서 그 자리에 다시 누웠어요, 나와 가지고. 그런데 기다리니까 손이 다시 허리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로 올라오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다시 화장실에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성기를 제 엉덩이 쪽으로 붙였던 것은 기억이 나고, 손이 들어왔던 것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허리를 만졌던 것은 기억이 나요”라고 진술하였다. 5) 네 차례에 걸쳐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느낌이 이상해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는 부분, 무섭고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있었더니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서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 토하는 척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토하라’며 엉덩이를 두들겼다는 부분, 이후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자리에 누운 후 피고인이 또다시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며 허리를 만졌다는 부분 등 피해 상황의 주요 내용에 대한 묘사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나.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1. 9. 저녁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나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E가 물을 뿌리는 바람에 잠에서 깬 것 외에 다른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었는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가슴을 만진 것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진짜 미안해. 너무 무서워. 기억이 안 나서. 정말 미안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오빠(피고인)가 기억에 없다고 없던 일이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맞아.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짜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사건 다음날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였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다. 신고 경위 및 허위 진술할 동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E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고, E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 F를 깨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사람을 잡는다는 태도를 취하며 대화를 거부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G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속옷, 신체에서 증거물을 채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1) 피해자의 남자친구 E는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저를 깨웠고,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 F에게 물을 뿌려 잠을 깨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 F는 “E가 물을 한 바가지 뿌려서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가 울고 있어 달래주었습니다. 그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E, F의 진술은 모두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두 사람이 모두 짜고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은 당시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과 함께 E가 뿌린 물을 맞고 잠에서 깨어난 상황으로 사전에 피해자와 사건에 관해 상의를 할 시간적 간극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던 F가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E 역시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을 살펴볼 때, 사건 직후 취한 행동과 발언에 특별히 수상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비롯한 E, F이 모두 함께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 속옷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경우에도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변호인의 세부적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사건 이전 E와 성관계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평소 F가 집에 놀러왔을 때 어디에서 잤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는지 아니면 왼쪽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한 부분 등이다. 이는 모두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확히 인식 내지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이러한 지엽적인 내용을 정확히 진술해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변호인은, F의 경우 “피고인과 F 사이가 170cm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누워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그 부분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F가 잠에서 깼을 당시 피고인은 E가 서 있는 뒤에서 손으로 머리를 짚은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과 F의 거리가 170cm 떨어져 있었다는 것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의 거리가 아닌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앉아 있을 때의 거리를 말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항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성폭력 증거채취 체크리스트에는 ‘항문 접촉’ 항목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잠에서 깬 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음에도 위 체크리스트에는 ‘구토를 하지 않았다’고 체크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는 오류 내지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증거채취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분에서 DNA가 검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보다 폭 넓게 검체를 채취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고 하므로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항문 부위까지 검체를 채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토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깬 직후 구토를 하였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성폭력 증거채취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질문은 ‘사건 후 내원 전까지의 구토 여부’를 묻고 있어 자신이 구토한 것은 사건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체크리스트상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해자 진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F, E의 술자리는 2022. 1. 7. 22:30경부터 시작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 03: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첫 조사에서 ‘(일반 소주병 기준) 소주 2병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일반 소주병 기준) 반병 먹었을 때 취한 정도가 아니었고, 취해서 잠이 들 정도면 보통 2병 정도 먹으면 그렇게 자기 때문에 2병 정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자 소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0.37병에 불과함에도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서에 설명된 ‘한국인 49명에 대한 임상시험결과’는 음주 시작 후 약 6시간 후에 EtG(음주 대사체)의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최고치에 도달한 시점의 EtG(음주 대사체) 농도가 211mg/L라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피해자는 최초 음주를 시작한 2022. 1. 7. 22:30경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2022. 1. 8. 새벽 06:30경 음주 대사체의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소변 채취는 그로부터 약 3시간 30분 뒤인 2022. 1. 8. 10:00경 이뤄져 음주 대사체 농도가 이미 감소추세에 진입한 이후이므로 한국인 평균 임상시험결과의 최고 농도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의 음주량을 역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위 감정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소변에서 EtG(음주 대사체)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를 추정할 수 있고, 0.5∼70mg/L일 경우 채취 0∼2일 전 상당량의 음주 또는 가벼운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 소변의 EtG(음주 대사체) 농도는 113.02mg/L에 해당하였는바, 위 감정서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상당량의 음주 수치인 70mg/L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초반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음부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시점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피해 사실을 드러낼 경우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극심한 정서적 혼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피고인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나란히 누워 잠이 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