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6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온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인 (계좌번호 1 생략), 같은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IBK모바일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 등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7. 2. 위 인증서를 ‘기변재발급’의 방식으로 전송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전지검2022형제5348호), 진술조서(대전지검2022형제5348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기업은행계좌 출금 관련 은행담당자 통화진술) 1.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IBK모바일인증서’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IBK 모바일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촬영, 기업은행 또는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계좌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6. 말경에서 7. 초경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앞ㆍ뒷면 복사해서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다음 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냈으며,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인증번호가 떠서 4자리 숫자를 한 번 보내줬고,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상대방이 1천 원 이상의 잔고를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5천 원을 입금하니 기업은행에서 연락이 와 피고인이 5천 원을 입금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맞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22, 423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IBK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인증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계좌인증 절차에도 협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성명불상자는 2021. 7. 2. 12:33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IPhone 11 Pro Max 기기에 피고인의 IBK모바일인증서를 기변재발급의 방법으로 전송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IBK모바일인증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스마트뱅킹 인증번호 등을 보내 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인 IBK모바일인증서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스마트뱅킹 인증번호 등을 보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제안하였다는 성명불상자를 특정할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다는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8.07%라는 것을 제외하고 대출 주체, 대출 시기,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 대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바,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이체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거래를 만들어서 대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등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애초 약속한 ‘입금과 출금의 반복으로 피고인의 신용도 상승’이라는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이전에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설마 라고 생각은 했지만 대출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말을 믿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스마트뱅킹 인증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기간을 제한한 바 없고, 실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IBK모바일인증서를 전송받은 2021. 7. 2. 이후인 2021. 7. 4.부터 2021. 7. 9.까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상당량의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래를 확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I”라는 닉네임을 쓰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I와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성명불상자와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재범한 점, 실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 및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 사기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