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5-6라인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물건을 내려두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둔 채 정차해놓은 약 9,500만 원 상당의 하나 캐피탈 소유 E 벤츠GLE350D차량(차량 내 현금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 신분증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마치 자신의 차량인 양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캡처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상당히 고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에 흠집이 생기기는하였으나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증거기록 36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2: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우회 운전을 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1회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12:21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뒤 주차장에서, 택시비 일부만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택시비 전액의 지불을 요구받으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9세)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문화센터의 회원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6. 18:20경 위 D문화센터에서 셔틀버스(E)를 타고 같은 날 18:26경 남양주시 도농역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눈이 예쁘다, 할아버지니까 괜찮지"라고 말하면서 반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셔틀버스 블랙박스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0원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만 9세 여학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에도 손바닥으로 만 12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및 2017. 4. 경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하고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8. 4. 29. 17:05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소재 성환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화물적재 높이 4미터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미터보다 적재높이를 0.3미터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4:27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가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뒤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막아 입맞춤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관련자 현장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신고자인 피해자의 모 전화통화),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음성녹취파일 확인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E가 제출한 의견서 확인 및 첨부) 1. 엘리베이터 내 CCTV 및 피의자가 입고 있던 상의촬영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CD 1장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정신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강제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50,000,000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약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사하였으므로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재범할 우려가 낮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자의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범행 대상이 모두 나이어린 여자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의 심리적 위험 요인인 반사 회적 성격 특성이 두드러지지 아니하고, '소아성애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와는 행동 양 상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공판기록 중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제6면).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옆에 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쥐고, 약 5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D, 피해자와 밥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증거관계의 검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D의 고소장 등이 있다. 그 중 D의 고소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3년 전인 2014년 아빠(D)와 함께 성남에 갔을 때 아빠 친구(A)의 차를 타고 또 다른 아빠 친구(F)가 운영하는 곱창집에 갔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곱창을 먹고 있던 중 A 아저씨가 저의 허벅지를 2번 주물렀다. A 아저씨는 몸이 작고 머리가 있는데 정수리가 약간 솜사탕 같이 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피해자의 부)는 이 법정에서 '딸(피해자)이 예쁘다고 어깨를 툭 친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했다. 딸이 오바를 하는 습관이 있다.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건들기만 해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딸이 '오바한 것 같다. 판사님과 검사님,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판사님과 검사님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람이 '몸이 작고, 머리가 있는데 정수리가 솜사탕 같이 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쪽). 그러나 피고인은 174cm, 79kg의 체격으로(증거기록 제60쪽) 체격이 작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정수리에 머리숱이 그리 부족하지 않다. 반면 당시 동석했던 피고인의 또 다른 친구 F는 피고인보다 키가 작고 머리숱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묘사는 F의 인상착의와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F를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4.경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이후 D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도 피고인은 '당신은 그날 곱창집에서 그 여자아이 허벅지를 만졌습니까?', '당신이 곱창집에서 그 여자아이 허벅지를 주물렀습니까?', '당신은 그날 그 여자아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모두 진실반응으로 판독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 28. 15: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부천오정영업소에서, C 올란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26,300,000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던 중, 2011. 9. 14.경 부천시 오정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8,00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인도하고, 그 무렵 D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14개월 정도의 할부금은 납입한 점,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8:3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 D식당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을 나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유 없이 주먹질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0회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12동 1402호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D과 함께 거주해 오던 중, 2016. 12. 12.경 그 집에 놀러온 D의 여자친구 E와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오전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를 입지 않고 바지만 입은 채 강간할 때 사용할 콘돔을 준비하고, G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D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그녀의 귀를 핥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팔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목과 온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약간 아래로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고, 이어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D이오빠!"라고 수회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11,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일명 'D'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E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3번길에 있는 공원에서 위 'D'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26기 조직원인 G에게 "D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 20기인 H에게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D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D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D'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 26기 조직원인 K에게 "D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 20기인 H에게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D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D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D'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 26기 조직원인 G에게 "D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하여 D 20기인 H에게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D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애경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D에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D 범죄단체 가입 후 활동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 위험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는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던 사이이다. 1.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옆방으로 데려간 후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쑤셨으며, 이어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다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행위를 중단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속옷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다 딸들이 귀가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경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5:30~17:00경 충남 태안군 D에 소재한 피해자 E(여, 9세)의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통닭을 사 가지고 가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F항 부근 G 옆 방파제 해안가로 갔다. 피고인은 위 G 옆 바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가 작성한 각 상담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얼굴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준 뒤 함께 산책하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는 바 추행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감과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낮은 구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출소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C 소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여, 9세)와 동네이웃 및 7촌 관계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년 8월 오후경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놀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 오후경 자장라면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놀아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진술 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년 3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9세의 여아 음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4: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과거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간 다음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징역을 살다 왔는데 너희들 조심해라, 경찰 씨발 새끼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그 곳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위에 대한 수사 등)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채 관공서를 찾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갖은 욕설을 일삼고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다. 최근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범죄로 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다소 폭력적인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9:52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자전거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 권고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12세 여자 아이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