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별호의 무속인으로 2020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유튜브를 보고 연락하여 온 무속인인 피해자 C(여, 28세)과 알게 되어 전화 통화 등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1. 3. 3. 18:00경 서울 송파구 D, E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신당에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이 건조하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풀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마사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도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를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허벅지 부분을 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덜미, 귀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범행시간이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3. 3. 오후 4:30쯤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더니 동서울터미널에 거의 다 왔다고 말하였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어서였을 것이다. 피해자와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7시가 넘었을 무렵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리고 얘기를 더 나누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바디로션을 바르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설 무렵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연령표를 사진 찍어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는데, 그것이 8시 40분쯤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위 2021. 3. 3.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48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2021. 3. 3. 오후 6시부터 8시 40분경까지 사이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21. 3. 3. 오후 6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위 집에서 떠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어 다른 사건과 혼동될 염려가 있다거나 이중기소, 시효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21. 3. 3. 오후 6시에서 8시 40분경 사이의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팔, 발, 등과 배,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에 바디로션을 발라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목덜미, 귀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주거지가 있는 충주시로 갔으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자필로 짧게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3. 4. 새벽 무렵 G병원에 들러 성폭력 응급키트로 검사를 받았다. 그 후부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주물렀으며 ‘더 이상 하지마라’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 신고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모두 동일한 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들어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즉시 감염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들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저녁밥을 차려주며 술을 마실 줄 아냐고 해서 못 마신다고 했는데, 복분자주를 마셔보라고 계속 권유했고, 반 잔 정도 마셨는데, 조금 어지러웠다’, ‘이에 피고인은 막걸리를 사와서 다시 마시라고 권하였고, 종이컵으로 두 잔 정도 마셨다’, ‘식사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 건조하다며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어깨가 뭉쳤다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다리가 뭉친 것 같다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 하여 들어갔는데,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말라고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 부분 사건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에게 복분자 술을 따라 주었는데,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였고, 막걸리는 마실 줄 안다고 하여 막걸리를 사 왔으며 피해자에게 따라 주었다’, ‘피해자의 손에 각질이 많아 바디로션을 발라준다고 하였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왔다’, ‘피해자의 팔뚝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바지를 걷어 종아리에도 발라주었다’, ‘피해자의 어깨가 구부정한 것 같아 어깨도 주무르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등, 배에 로션을 발랐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허벅지에도 발라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에 어감상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계속 권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손이 거칠다고 하면서 직접 바디로션을 발라주는 등 신체접촉을 시작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뿐 아니라 비교적 민감한 신체부위인 등과 배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허벅지 부위에 바디로션을 바르는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등 신체접촉의 정도나 순서,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4.경 춘천시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본 사이인 점, 피해자는 무속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배우려고 하면서 신(神)선생님으로 삼고 도움을 얻을 만한 선배 무속인을 찾다가 피고인을 찾아온 2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이에 비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약 30살 가량이나 많은 선배 무속인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쉽사리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와 상호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148면),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배꼽 아래를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단순한 호의의 정도를 훨씬 넘은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 연령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다리를 주무르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덜미와 귀부분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은 그러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61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감정결과 피해자의 귀에서 피고인의 타액(침)이 검출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에 해당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H님’에게 상의하였고, ‘H님’의 부탁에 따라 F은 이 사건에 개입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F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3. 4.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F의 중재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합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과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위 합의는 결렬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바디로션을 발라준 것뿐이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F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합의금을 구할 동안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무속업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후 허위사실을 기초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이 거칠다거나 근육이 뭉쳐있다고 하면서 무속업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신체접촉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무속인이 되려고 하는 피해자가 무속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함을 이용하여 마사지 등을 핑계로 신체접촉을 하다가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허위 피해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