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이른바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 전력이 수십 회 더 있다. 범행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18:00 무렵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소주 1병, 오징어,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3. 무렵부터 2020. 12. 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0,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2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2. 18:19 무렵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39세)가 음식 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배와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03:55 무렵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 음식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의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21:46 무렵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넌 뭐야? 이 새끼 꼬라보네 한번 붙어볼까”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악을 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 무렵부터 2020. 12. 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2. 7. 09:40 무렵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 앞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아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싱크대에 있는 가위를 가리키며 “야 씹할 년아, 니 목을 잘라 버리고 피를 토하게 하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옥상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죽여버린다. 씹할 년아. 문 열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12: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배 창시를 다 긁어내 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K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C, I, N, G, O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보복 협박 혐의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분석)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각 수사보고서(각 범행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관련), 영상조사 CD 1매, 각 수사보고(피해자 C, K 통화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확인 보고),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P 계산서 제출), 각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사실에 대해),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식당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 각 CCTV 영상CD(각 범행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1.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각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보고), 위 범죄전력 해당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사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 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상습적으로 6회에 걸쳐 유흥주점이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약 18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회에 걸쳐 유흥주점이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2회에 걸쳐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K이 외상을 해주지 않아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그녀의 식당에 찾아가 협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의 범행은 대체로, 주점이나 식당에서 충분한 돈이 없이 술과 안주, 음식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종업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량한 소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주점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두루 저질렀다.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과연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언제 나타나 패악을 부릴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1) 상습사기 범행은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중하지 않고, 피해액은 합계 1,820,600원으로 많은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폭행,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업무방해, 협박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겠다며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7. 12:00 무렵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혐의로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씨발 년아. 씨발 년아,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배창시를 다 긁어내 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실 및 경찰 출동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단지 자신이 늘 지나다니는 길목에 피해자의 가게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는 길에 잠시 들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보복 목적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CCTV 영상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20. 12. 7. 오전 9시 40분 무렵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자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무렵 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정오 무렵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자 112 신고를 또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0. 12. 8.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탓하였다고 볼 만한 진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출한 위 탄원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와 “이 씨발 년아, 세상 이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가고, 홀에 있던 남자 손님이 나가자 다시 들어와 “배 창시를 긁어 내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어디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였다는 것만 적혀 있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면서부터 피고인이 경찰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2020. 12. 7. 12시 무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왜 신고했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욕설을 한 뒤 사라졌고, 몇 분 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피해가 발생한 직후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정확할 것임에도 그 진술에서는 경찰 신고와 관련된 협박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탓하는 말을 정말로 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사건에 관하여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다가 가게에 다른 손님이 들어온 틈을 타 옥상으로 올라가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 소리를 듣고 옥상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며 옥상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가 도망쳐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옥상은 단층 건물에 있는 여러 점포의 공동옥상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밖으로 나온 뒤 옆에 위치한 점포를 하나 지나야 비로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온다. 게다가 그 계단의 사방은 시멘트를 바른 벽으로 막혀 있으며 옥상 출입문은 철제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옥상은 꽤 넓고, 피해자가 서 있었던 도로 쪽으로는 난간 벽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옥상에 올라와 112 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었든, 가게 밖으로 나와 도로에 있었든, 계단으로 올라와 출입문 앞에 있었든 어느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이나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와 특별히 옥상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CCTV 영상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 사실을 들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그 밖의 사정들 가)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현장을 벗어나 경찰 출동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시 42분 무렵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약 2분 동안 머물다가 나갔고, 같은 날 12시 6분 무렵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약 14초 정도 머물다가 떠났는데,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과 걸음으로 현장을 지나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옥상으로 이동한 지 약 1분 뒤 피해자를 찾아 옥상 쪽으로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도 주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 피해자를 찾은 것뿐이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에서 나와 옥상으로 가는 계단으로 갔다가 약 1분 뒤 다시 바깥으로 내려왔는데, 피고인은 전혀 급박한 모습이 없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심지어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모습에 비추어 보면, 단지 사라진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