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4.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그 때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 영업사원 겸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사하구 관내 봉사단체인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G협회 노조위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H시장 등에 인맥이 많다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청소용품 업체가 H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관련 회사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G협회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고, 따라서 H시장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2,680,000원 상당의 현금, 금목걸이, 지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위 E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자신을 G협회 노조위원장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J병원 장례식장과 위 노조간 MOU를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관련 회사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G협회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고, 따라서 위 MOU를 체결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하순경까지 MOU체결 사례금 명목으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공진단 등 건강식품 4박스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에게 “내 사촌 K이 L 지부장으로 있으니 그에게 말해서 L에 트레일러 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K은 피고인의 아들이었고, 피고인은 L 지부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를 L에 취직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취직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7,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3,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입출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나 횟수,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점, 최근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21:46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자료, 디지털증거분석(동영상) 자료 및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0:30경 광주 동구 B 앞 골목길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26세)이 골목길을 차지한 채 차량 정비를 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긁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현장사진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00경부터 22:15경 사이에 파주시 금촌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 2020. 11. 5. 22:24경 제주시 B 앞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8. 23: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구청 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A(남, 29세)과 시비가 되어 각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어깨관절의 염좌(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피의자 B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방어를 위해 소극적 저항을 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운전중 시비로 말싸움을 시작한 사실, 다툼이 격해지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고 피고인 A도 이에 대응하여 주먹을 치켜드는 등 서로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내비친 사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멱 살을 잡은 상태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동시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또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발단과 경위, 쌍방 폭행 사건인 점, 각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추모종 판매소 ‘D’에서, 피해자에게 “배추모종 20만 주를 주면, 가을배추를 판매하고, 그 대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E에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배추의 모종,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을 부담하여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모종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 상당의 배추모종 20만 주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일시 특정 및 피의자 관련),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대출 시기 관련-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이를 미루다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23 21:35경 충남 홍성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력이 15년 전의 범행이기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량을 매각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 차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 출장 결과보고, 휴게음식점 관련 사진 1. 영업주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형사처벌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에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무신고 영업의 경위와 이사건 휴게음식점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현재 진행 중인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 7. 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승차시키고자 할 때, 차량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맞춰 정해진 좌석에 사람을 승차시키고 주행 중 사람이 추락하지 않게 조치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미처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경계석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 지붕 앞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26세)과 차량 지붕 뒤쪽에 앉아있던 같은 피해자 F(여, 22세)를 수 미터 아래 솔밭으로 추락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치료기간 약 12주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무후각증 발생 등 중요기능이 상실되는 중상해를, 위 F에게 치료기간약 6주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 7. 5. 03:45경 강원 양양군 G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지붕 위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의 행위가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위 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8:30경 위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F, 경장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자료(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해자 B(여, 26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약 10여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후 2021. 3. 5.경 헤어졌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3. 14.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새롭게 만나는 남자가 D이 맞느냐, 앞으로 만나지 마라, 나를 다시 만나달라.”라고 요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한테 휴대폰 값을 받아가라”라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21. 3. 15. 09: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며 “따라 나와!”라고 소리치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힘으로 제압한 후, 근처 주택가 골목길을 통해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 근처까지 약 128m 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같은 구 I에 있는 ‘J’까지 피해자를 약 715m 끌고 다녀,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55분간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5. 09:51경 서울 강동구 K 앞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55경 같은 구 L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가 먼저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냐, 나는 니가 여자친구가 생겨도 상관이 없으니,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관여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은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이에 피고인을 밀쳐내며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적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 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에 대한 만남 등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56년생)은 1984. 9.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대전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거실 바닥으로 던져 선풍기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물기가 많고 지저분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화장실 물기를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병신, 아가리 찢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와 설 명절을 위하여 떡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500㎖ 생수통 약 10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5. 1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설 명절 음식, 제사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9. 18: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아갈빡을 찢어 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퇴근한 피고인이 술안주로 돼지 껍데기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집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 내 부엌에서 시누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몸을 돌리자 "이런 거는 죽여버려야 된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선풍기 관련 소유관계)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자술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상습성: 폭행 범행의 횟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씩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44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K(이하 ‘B 등’이라 함)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위 사람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위 사람들로 하여금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사람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 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D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E, F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및 직원 등록에 필요한 명의자들의 모집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G, H은 C을 도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I, J는 D를 도와 대출서류 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를 보조하고, K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L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처럼 행동하고 대출 신청을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네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의 12%를 즉시 지급해 주고 이자와 원금은 대신 갚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B의 제안을 승낙하고, B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N조합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출장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약정서에 D 등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L, 입사년월일 2018. 9. 10., 근무기간 1년 3개월, 연봉 86,4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위 대출 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1. 8.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여신심사표(증거기록 535면), 금융계좌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B 등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대출조직에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87,96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1,015만 원을 취득하였는데도, B 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뿐 N조합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네 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향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10. 28. 00:25경 충남 홍성군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업주와 위 주점의 대기실에서 술값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던 B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27세)와 피해자 F(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E의 몸을 밀고 잡아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B는 위 주점 대기실에서 나와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들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4, 27번) [신빙성이 인정되는 F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거나 팔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5. 16: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황색사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F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B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B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389,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권 68면, 108면), 견적서(증거기록 2권 70면)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2권 118~120면) 1. 내사보고(중앙선 침범사고 의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0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1993년에 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면허도 취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의 차량은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폐차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G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피해자 B의 차량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B,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명피해로 인한 손해는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