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해 6월경부터 피해자 D(여, 22세)과도 교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6:17 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E건물 306호에서 아이폰 6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음부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오전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사진, F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청년이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동시에 두 사람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 D1 2016. 7.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C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여 비로소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모두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은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등 그 수위가 매우 높고 제3자(피해자 D)에게 유포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해자 C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유예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불응하여 3회나 서면 경고를 받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범행 후 피해자 C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점(피해자 D는 삭제된 파일이 일정 기간 보관되는 임시 저장공간에서 우연히 위 파일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주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과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대상인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는 가목 내지 라목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죄)의 죄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특정한 범죄유형만을 성폭력범죄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검사는 2016. 10. 27.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5항), 공소의 취소와 같이 그 청구의 취소에 따른 처리절차를 별도로 형사소송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