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D처장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E 단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G에 있는 회사로 전기설비 등을 제작하는 업체이며, 위 F에 근무 중인 H은 피고인과 3촌 관계이다. I는 'J 철도건설 제11-2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L는 'J 철도건설 제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7. 3.경 K 외 4개 업체와 계약금액 121,722,000,000원에 'J 철도건설 제11-2 공구(이하 '이 사건 11-2 공구'라 한다)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11-2 공구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 등은 2014. 7. 4.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7. 3. 3.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7. 7.경 M 외 3개 업체와 계약금액 1,352억 원에 'J 철도건설 제11-3 공구(이하 '이 사건 11-3 공구'라 한다) 노반신설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11-3 공구 공사'라 한다)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M 등은 2014. 7. 5.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7. 3. 7.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경 H으로부터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에서 F이 전기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리자(1급 상당)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11-2, 11-3 공구 공사의 시공사 K, M의 현장소장인 I, L에게 지시하여 F이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수주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경 위와 같이 K의 이 사건 11-2 공구 공사 현장소장인 I로부터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위 공단 강원본부 N 부장인 O, 이 사건 11-2 공구 공사 관리감독관인 P을 통하여 I에게 피고인의 삼촌인 H이 근무하는 F에 전기공사를 맡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I는 위 요구에 따라 2014. 9. 15. K과 F 사이에 'K Q현장사무소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8,391,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I로 하여금 제3자인 F에 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경 위와 같이 M의 이 사건 11-3 공구 공사 현장소장인 L로부터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L에게 피고인의 삼촌인 H이 근무하는 F에 전기공사를 맡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L는 위 요구에 따라 2014. 8.경 및 2015. 4.경 M 본사에 F을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라 한다) 및 '11-3 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각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후 M은 F과 사이에 2014. 9. 22.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에 관하여 86,9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9.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에 관하여 348,7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7. 11.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649,990,000원 상당으로 증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L로 하여금 제3자인 F에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M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O, P, S, L, R,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 및 L에게 F에 K 및 M이 시공하는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K 및 M과 F 사이에 각각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 및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와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I 및 L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수수한 이익의 내용과 관련하여, I는 F에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이때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또한,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위급 임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I 및 L로부터 K 및 M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I 및 L로 하여금 F에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및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와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공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익 수수 당시의 상황 F과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I와 L는 각 K과 M 소속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 외 4개 업체에 발주한 이 사건 11-2 공구 공사 및 M 외 3개 업체에 발주한 이 사건 11-3 공구 공사 현장의 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T을 위해 진행되는 J간 철도건설 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11-2 공구 및 11-3 공구 공사의 경우 공사의 목적 상 공사기간을 잘 관리하여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였는데, 발주처이자 공사현장에 관리감독관을 파견하여 감리 및 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공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그로 인해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완공이 늦춰질 우려가 있었다. 이 사건 11-2 공구 및 11-3 공구의 공사 현장의 책임자인 I와 L로서는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잘 보이기 위하여(I로부터 F에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지시받은 S과 L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트집을 잡히지 않지 않기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지위 가)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처장급 임원으로서, 한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U 관리를 총괄하는 V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2010. 7.부터 2011. 6.까지는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가 위치한 Q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의 D처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및 직급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록 당시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의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위상 다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J 철도시설 공사구간 중 제7 ~ 11-3 공구에 대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N부장 O을 통하여 이 사건 11-2 공구 공사현장에서 공사 전반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관 P에게 이 사건 11-2 공구의 공사 중 전기공사를 F이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O과 P은 검찰 조사 당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P에게 지시를 하게 되었다", "특정 업체를 시공사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O이 상급자이고, 그 정도 부탁도 들어주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O부장의 지시에 따라 I에게 F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각각 진술한 바 있다. 나)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피고인의 직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공사현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11-3 공구가 속한 강원본부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이 사건 11-3 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작성·관리하던 토목사업본부 비상연락망에 들어 있었고, 중요도 역시 A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관하여 L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은 이 사건 11-3 공구의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공사관리관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무래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리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보니, 명절이나 인사철에 선물을 보내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중요도를 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익 수수의 경위 가) 이 사건 11-2 공구 공사 관련 I는 F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P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Q에 F이라는 업체가 있으니, 크지 않은 전기공사가 있으면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하였다. 공사관리관은 감리를 관리·감독하고 감리가 시공사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공정을 맞춰야 하는 현장소장 입장에서 공사관리관의 눈 밖에 나면 공사가 힘들어져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공사관리관이 특정업체를 거론하면 무시할 수 없고, 현장소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사진행이 부드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S은 "현장에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영향력이 워낙 커 공사에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공기가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도급업체를 추천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거의 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Q의 지시에 따라 F을 추천하였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자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F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11-3 공구 공사 관련 L는 M 본사에 F을 협력업체로 추천함으로써 F에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간부이고, 11-3 공구의 직접 담당자는 아니어도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을 무시하면, 11-3 공구 공사관리관 등을 통하여 공사에 트집을 잡아 공기가 늦어지는 등 시공사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피고인이 공사관리관 등을 통해 트집을 잡으면 현장소장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현장소장의 입장에서 발주처 간부가 어떤 부탁을 하면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과 I, L 사이의 친분관계 피고인과 I 사이에는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과 L의 경우 이전부터 친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과거 L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V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시절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이후 L가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인사차 전화를 하는 정도의 업무상 친분관계를 이어 왔을 뿐이다. 5)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K이나 M이 F과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의 부재 F은 K이나 M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K이나 M의 지역 협력업체 명단에조차 포함된 적이 없었던 Q지역의 영세 전기공사업체로서, 소속 직원이 10명이 되지 아니하였다. F의 2014년도 총 시공실적은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인 1,915,000,000원, 시공순위는 전국 14,205개 전기공사업체 중 5,824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F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바 없어 신용등급의 확인조차 불가능하였다. I나 L로서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위와 같은 현안이 없었다면, 업체의 규모, 시공실적이나 시공순위 등의 측면에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특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F을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의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거나 협력업체로 추천하여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동기나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I가 F에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공여한 데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K과 F 사이의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에 단지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F 외에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의 입찰가격을 F보다 높게 조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F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K과 F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K 내부규정에 의하면 실행 가격이 5,100만 원 이하인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현장소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입찰받아 그 중 최저가 견적서를 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I는 O, P을 통하여 F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받고, 이 사건 11-2 공구 현장사무소의 W팀장으로 근무하던 S에게 지시하여 F 실무자와의 상의를 통해 미리 F의 입찰가격을 28,391,000원으로 정한 후, 다른 전기업체인 X 및 Y에 부탁하여 입찰가격을 위 28,391,000원보다 높게 잡은 견적서를 작성·제출받는 방법으로 서류상 공정한 낙찰의 외형은 갖추면서도 F이 낙찰자로 확실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I 및 L에게 F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삼촌을 돕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간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F이 취득한 이익도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및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기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위직 임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삼촌이 근무하는 F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I로부터의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이 사건 11-2 공구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로 하여금 F에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 계약금액 28,391,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L로부터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이 사건 11-3 공구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로 하여금 F에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계약금액 86,900,000원 및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의 최종 계약금액 649,990,000원 합계 736,89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I로부터의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K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의 계약금액을 F이 I로부터 뇌물로 제공받은 금원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비록 규모가 영세하기는 하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로서 M과의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계약내용에 따른 공사를 시공할 능력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의 계약금액이 통상적인 공사계약금액과 비교했을 때 과다한 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자체를 I가 F에 공여한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는 F에 이 사건 11-2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제3자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L로부터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M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의 계약금액 및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의 변경계약 이후 최종 계약금액을 각 F이 L로부터 뇌물로 제공받은 금원으로 보고, 수뢰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가 F에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및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입찰과정에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이 확정적으로 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과 F 사이에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사무실 전기공사 및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11-3공구 가설전기공사의 계약금액 및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의 변경계약 이후 최종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L가 F에 공여한 뇌물로 볼 수는 없고, L는 F에 현장소장인 자신의 추천을 통해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및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M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피고인은 일관하여 'F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불이익이 없게 해 달라고 한 것일 뿐, 그보다 더 나아가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 입찰 결과에는 영향을 준 바 없고, 줄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지도 않다. L가 경쟁입찰에서의 부정행위까지 기대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입찰의 진행 및 공사계약 체결의 경위 가) 하도급계약의 실행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부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M의 하도급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리본부 Z팀의 주도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와 같이 실행금액 1억 원 미만인 소액 공사의 경우,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Z팀의 담당 임원이 개봉하여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의 경우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F이 그 중 최저가인 80,295,000원을 제시하였다. M은 F 및 제2 최저가인 86,800,000원을 제시한 AA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F이 재차 AA에 비하여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와 같이 실행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입찰 당일 Z팀의 담당 임원이 입찰 당일 적정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담당 실무자에게 건네주면, 담당 실무자는 본사 입찰실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금액을 예정가격과 비교한 후, 각 업체들의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입찰을 유찰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2차, 3차 입찰을 진행하여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3차에 거친 입찰에서도 예정가격 이내의 견적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아닌 실행가격 이내의 최저가를 제시한 두세 업체를 대상으로 재투찰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의 경우 F을 포함하여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입찰 참여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이 모두 예정가격인 260,000,000원을 초과한 관계로 1차 ~ 3차까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다. M은 3차 입찰 당시 최저가인 320,000,000원을 제시한 F과 제2 최저가인 328,000,000원을 제시한 AB을 대상으로 재투찰을 실시하였는데, F이 재차 AB에 비하여 더 낮은 가격인 320,000,000원을 제시하였고, 계약금액을 317,000,000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거쳐 F이 낙찰자로 최종선정되었다.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경위에 관한 관련자의 진술 가) 당시 이 사건 11-3 공구 공사에 관한 하도급 관련 입찰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M의 본사 관리본부 Z팀 소속 R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주처에서 F을 추천함으로써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익을 얻은 것은 맞다. 그러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는 발주처 추천업체라 하여 가점을 주거나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없다. 발주처 추천업체라도 낙찰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F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F이 최저가 금액을 투찰하였기 때문이다. 특혜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R은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하여 발주처나 M 본사의 임원으로부터 F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입찰 전에 F에 미리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및 전기공사의 도급가액, 실행가액, 예정가격 등을 알려준 바 없다. 예정가격은 입찰 직전에 담당 임원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담당 임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L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입찰담당자가 견적서를 보고 밀어주고 싶은 공사업체에 도급가액, 실행가액, 예정가격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자신은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한 입찰과정에서 F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사정의 부족 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의 경우 3차 입찰까지 실시하였으나, 예정가격에 부합하는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없어 결국 전부 유찰되고, 시담을 통한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M 측에서 F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F에 예정가격을 알려주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이 입찰 참여업체 중 최저견적가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 측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F이 제시한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11-3 공구 가설전기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L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공사현장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의 간부에게 적정 입찰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모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한 바 있다. L가 굳이 이 사건에 관하여서만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증액계약을 통한 공사계약대금의 변경 경위 M 측과 F은 2015. 6. 19.경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내역에 교통신호등 공사를 추가하면서 계약금액을 증액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L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받거나 피고인과의 사이에 양해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위와 같이 F과의 공사계약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L가 F과 교통신호등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까지 체결할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L에게 교통신호등 공사까지 F에 발주해 달라고 하거나 증액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L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통신호등 공사는 그 내용 및 성격이 최초 공사계약의 내용인 이 사건 11-3 공구 전기공사와는 다른 점, 교통신호등 공사 명목으로 증액된 총공사금액은 최초의 공사계약금액인 348,700,000원에 육박하는 301,200,000원에 달하는 바, 그와 같이 큰 규모의 공사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L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래 교통신호등 공사는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나) L는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신호등 공사를 F에 발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 다만 처음에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H)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있고 해서 F과 증액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의 사장인 AC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교통신호등 공사의 경우, 교통신호등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L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위 공사를 F에 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때문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제3자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