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8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12. 19. 서울 영등포구E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관리단원인 사람으로, 2014. 11. 18. F 등 53명이 피고인 B에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B가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F 등 53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49호) 2015. 6. 12.경 그 허가결정을 받아 2015. 7. 15. 위 허가결정에 따라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5. 19:00경 E건물 지하 1층 웨딩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가 임시관리단집회를 진행하자, 피고인 B는 단상에 올라가 의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의사봉을 빼앗고, 피고인 A는 위 G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6. 10:00경 위 E건물 건물 출입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 해자 I, 피해자 J가 위 '1항'과 같이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 개최결과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고문을 부착하자 임의로 이를 떼어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결과 공고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개최한 공소사실 기재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행하여진 결의들이 '의장이 될 사람(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되어 집회를 진행한 등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108445 판결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집회에서 원칙적으로 의장이 될 사람은 관리인인 피고인 B였던바, 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장으로서의 권한행사 내지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이러한 정당행위에 가세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피고인 A의 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C이 객관적으로 위법한 위 집회 개최결과의 공고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소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행위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0:2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G의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H지구대 경위 I가 제지하자, 위 식칼을 I의 몸을 향하도록 겨눈 다음 2회에 걸쳐 휘두르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흉기를 휴대하고 경찰을 협박하여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무원에 대한 가해 의사는 없거나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GD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7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198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4.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6.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2009.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00:49경 서울 금천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후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5. 00:49경 서울 금천구 C *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23:3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4. 20:0O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절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D, P, Q, R, G, I, S, T, U, M, V, W, K, X, Y, Z, N,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I, K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전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상습절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4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6. 11:40경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에 있는 향산사거리 앞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창면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트럭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C의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98만 원 상당의 위 화물트럭을 폐 차할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92,77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 휀더 판금 등 366,60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C, K 진술청취,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2004.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와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22:49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6. 경 1,200만 원, 2013. 12. 2. 경 500만 원, 2014. 1. 9. 경 970만원 등 합계 2,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은 결제 일에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 즈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5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3. 21. 경 2,000만 원, 2014. 3. 26. 경 500만 원, 2014. 4. 28. 경 1,200만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사본, 각 차용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다단계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다단계회사에서 자신의 등급이 곧 '다이아' 등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블루다이아' 등급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따라 한 차례 1,8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로는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했는데, 그 아래 단계인 '에메랄드' 등급일 때도 한 차례만 6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2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서 등급이 높아지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국세청에 대하여 500만 원, 농협은행에 대하여 473 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2,938,000원,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2,937,000원, 미납 법인세 약 3,700 만원의 채무 뿐 아니라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도 있어 채무가 다액이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15경 서울 강동구 B에 C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23세)에게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반말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260조 1항,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6호). 이 사건 폭행죄의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칵테일 바에서 손님으로 온 E의 여자친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며 어깨와 허리를 만진 일로 시비가 되어 E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술잔 10여 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G 직원인 피해자 H(29세)이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물러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 및 염좌,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0:55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두포리 방면에서 선유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율곡4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사임당로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험성이 큰 사고를 낸 점, 미합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영주시 원당로 167에 있는 원마트 건너편 시민공원팔각정에서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피고인을 연장자로 대우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빈 막걸리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6. 20: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황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개월이므로 그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5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의 정도가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3. 17. 00:5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8에 있는 봉림교 앞 편도 4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흡·요추 염좌 등의 상 2 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8 에 있는 봉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사고 영상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하여)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6, 19,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차량들을 충격함으로써 특히 피해자 C과 피해자 1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1. 20: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로 위 E의 목을 감고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접수내역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폴댄스 학원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6.까지 갚겠다. 어머니와 장모 그리고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내가 어머니 명의로 운영하는 폴댄스 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장모 소유의 포천 소재 부동산이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장모 소유의 포천 소재 부동산은 2014. 10. 2. 경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학원의 경영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일부 원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16: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술에 취해 누워 있을 때 보호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8세)과 경장 E(35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35세)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암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뒤편 수변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2부두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4

범죄사실 2016고단4574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4. 09:15경 인천 서구 길주로 98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야 이 나이 어린 년아, 쑤셔버린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왜 욕을 하시냐?"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6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2:00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스테이지에 함부로 올라가 드럼을 치고 이를 넘어트리는 등 하여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들고 스테이지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병과 맥주잔을 위 주점 스테이지 바닥에 던져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바닥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단5889 피고인은 2016, 9. 7. 14:3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3에 있는 석남지구대 피의자 대기석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체포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 대기석 상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고단4574 1. C의 진술서 2016고단5686 1. F의 진술서 1. 피해 장소 촬영 사진 2016고단5889 1. 손괴한 피의자대기석 상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6:50경 서울 관악구 성현동 485-6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