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대출사기 조직 일원인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주거지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인데,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다 맞다고 대답해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것인데, 수수료 500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송금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차인 C 등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0.경 당진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B, C 등을 만나, 피고인 소유인 당진시 F 아파트 G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과 C 사이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계약이 성립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C 등은 2022. 8. 12.경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전세대출 9,9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으로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였으며, 위 계약금 550만 원은 받은 즉시 다시 위 B에게 재이체하여 계약금을 받은 외관만 만든 것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1. 전세금대출 명목으로 9,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개요 및 범행수법), 브로커 사진, B 금융거래내역 – 사본, 수사보고서(임대인, 임차인 특정 경위) - 사본,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 사본, 전세계약서 등,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주민등록등초본(C), 임차인 대출실행자료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제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전세대출사기 범행은 주택의 소유명의자인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완성될 수 없어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실제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은 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9: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법무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쪽에서 영주시의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영주시내 쪽에서 영주시의회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이 탑승한 보행용 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형사합의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01: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 2층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1. 04:06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성명불상의 위 가게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2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5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15. 01:1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이 운영하는 ‘J’ 2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값을 미리 계산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5. 0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난 후 술값 계산을 하려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누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02:13경 제3의 가.항 기재 ‘J’ VIP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국내거래사진(E카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8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0. 03:45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에 이르러, 위 건물 건너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3. 23: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3, 14)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임장 및 피해자 주거지 방문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된 동영상 파일 편철) 1. 동영상 캡처, 추가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내지 49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9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상가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상가건물 옥상에는 시정장치가 없어 피고인이 출입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4:0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함께 하차한 뒤 그곳에서 충북 음성군 C아파트 방향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인근 회전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학생”이라고 말을 건 뒤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터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많이 줄테니까 성관계 하자, 선배들이랑 해 본 적 있냐, 아저씨가 선배였어도 나랑 할꺼냐, 주변에 이런거 조건하는 애들 없냐”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1. 이동경로 사진, 페이스북메시지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 매도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화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로, 창원교도소 B에서 징벌 집행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이 약을 주러 올 때 교도관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0. 17. 20:00경 위 B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이 피고인에게 취침약을 주기 위하여 거실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해 둔 젖은 수건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이 씨발 밖에 나가면 좆도 아닌 것들이. 씨발새끼들아 들어온나.”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CD에 저장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은 수건으로 교도관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교도관이 먼저 물도 없이 약을 먹으라 강요하며 욕설을 했기에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며 자신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약을 주려 하였던 교도관들 C,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일부 경위에 있어 증인들 간에 다른 진술이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는 다수의 수용자를 대하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의 특성, 사건 발생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증언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이 열리자마자 수건으로 교도관 C을 때리는 모습,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교도관을 때려 말썽을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하였다며 반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교도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미리 계획한 다음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20회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이며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중 불량한 수형 태도로 징벌을 집행하던 중이기까지 함에도 교도관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 대표이사로서 군산시 D에서 성토작업을 하던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E은 피고인 유한회사 B로부터 농지를 메우는 작업을 위탁받아 위 성토작업 현장에서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를 적재함에 실은 후 내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3. 3. 15. 10:40경 위 성토작업 현장에서 운전기사인 E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적재함에 실은 후 포크레인이 굴착한 장소에 토사를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F(남, 69세)은 당시 위 덤프트럭 운전석 쪽 후미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업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등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출입금지조치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위 덤프트럭 적재함에 있던 토사를 내리는 과정에서 토사가 피해자의 방향으로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소생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토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토작업을 하던 중 토사를 내리는 과정에서 토사가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안전모 착용,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3,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으로 손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09: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날 보러 오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 뒤쪽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속기록(B)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게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 뒤쪽 부위를 10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성인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폭력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7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심각한 물리적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1. 12:0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대구수성점’에서 국산콩두부겸용 2개, 맛있는 우유GT 2개, 이너케어간프로젝트 2개 등 합계 35,54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9.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8,32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피해품 및 보관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폭행부위 사진 제출, 각 현장 CCTV 수사-10. 21. 2차, 1차, 3차, 각 현장 CCTV 수사 – 4차, 5차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토지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금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개발사업을 하여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4. 2. 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4. 3. 21. 피고인 B이 관리하는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 2014. 4. 2.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A 송금자료), 금융거래내역(F 송금자료) 1. 수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접수 및 분석), F 계좌내역, A 계좌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편취금이 늦게나마 변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로나19정책지원 방역 및 긴급생활안전 지원금 신청으로 B은행에서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융자지원, 적용금리 최소 1년간무이자 1% 금리로 거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D카드 직원과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 D카드 건이 문제가 되어 금감원으로 넘어가 예치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 12: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목록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202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2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10.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52에 있는 경남전자고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B 방면에서 용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사건처분결과,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인명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D시장 방향에서 통일공원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9. 20:45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지,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