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 2층에 있는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용인시에 있는 ㈜E의 대표이사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창업·벤처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때에는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업인턴 지원사업에 위 D의 명의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F과 G이 위 D에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F과 G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다음 중소기업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창업인턴 지원사업비 11,612,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각 인턴지원금 지급현황(수사기록 117~171쪽, 172~220쪽) 1. 창업인턴제 운영지침(수사기록 82쪽), 인턴십 지원 협약서(수사기록 109쪽, 113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44쪽, 3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D이 지급받은 인턴활동비는 인턴의 급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턴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내지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D은 실제로 F, G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D이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D의 직원에불과하고 피고인 B는 인턴들과의 창업 컨설팅 계약에 따라 인턴들을 D에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D의 위와 같은 인턴활동비 신청ㆍ수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인턴활동비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이 인턴을 채용하여 창업에 관한 경험과 자문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하여 위 채용기업에게 위 창업인턴 지원활동에 관하여 지출하는 교육비, 멘토링비 등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창업인턴 지원사업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 내용과 그에 따라 채용기업과 인턴 및 그 주관기관인 J협회 사이에 작성하여야 할 인턴십 지원 협약서 제7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및 위 운영지침에 첨부된 인턴지원금 신청서의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창업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위 인턴활동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턴과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인턴에게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창업에 관한 교육 또는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F, G의 인턴들은 2016. 12.경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함께 D에 방문하여 D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D과의 근로계약서 및 인턴십 지원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위 인턴들 명의의 각 계좌에 합계 2,02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그 기간에 위 인턴들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인턴활동비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위 인턴들은 위 협약이 종료된 2017. 7.경까지 D에 출근한 바 없었고, 그중 1명만 약 1달간 E에 출근하였다. D에서 매월 위 인턴들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한 급여 명목의 돈은 위 인턴 1명에 대한 한 달분의 급여 외에는 그 각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E에서 모두 사용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위 인턴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창업인턴 지원사업의 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하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소개로 D에 방문하여 D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 D 대표이사인 I는 없었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협약사항, 운영지침의 위반 제26조(인턴 활동비) 인턴 활동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이나 지원금의부당한 사용 등 인턴 또는 채용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인턴 또는 채용기업으로부터 인턴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채용기업이 인턴 활동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턴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제8호)와 인턴 활동 보고서(별지 서식 제8호 붙임1),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애당초 피고인 B에게서 위 근로계약서는 창업자금 지원금의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D과의 인턴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실제로 D에 출근한 바 없고, 다른 곳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강의를 수강하였을 뿐, D에서 교육이나 자문을 받은 바도 없었다.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D에서의 급여가 입금될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이후 창업자금 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지원금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지만,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준 것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위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도 D에서 직접 위 인턴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창업에 관한 교육 또는 자문을 제공한 바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인턴들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미리 건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업자금 지원금의 신청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위 컨설팅 수수료의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과 위 인턴들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D이 위 인턴들을 채용할 의사 없이 창업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D은 위와 같은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그 급여의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D의 대표이사인 I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D에 출근하지 않고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D의 업무를 일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D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도 I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면 다 I에게 전달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I에게 직접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보조금의 신청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는 그 당시 D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D 사무실 내에서는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위 보조금의 신청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대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I에게 창업인턴 지원사업의 참여를 알리고 그 승인을 받은 바 있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실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을 제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하여 약 2,02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