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2016고단2871)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F, G의 사기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과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0. 2. 10. 08:43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O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F, G 및 L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P 운전의 Q 그랜저XG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진행하여 P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및 2010. 2. 12.경 L의 합의금 등 1,777,580원, 2010. 2. 11.경 및 2010. 3. 10.경 피고인 A의 차량 수리비 등 2,356,550원, 합의금 등 1,723,290원, 2010. 2. 11.경 및 2010. 2. 12.경 피고인 F의 합의금 등 1,721,370원, 2010. 2. 11.경 및 2010. 2. 12.경 피고인 G의 합의금 등 1,799,940원, 합계 9,378,7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과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0. 3. 30. 09:15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O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B, C 및 L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R 운전의 S 베르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진행하여 R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및 2010. 4. 2.경 L의 합의금 등 1,176,650원, 2010. 3. 31.경, 2010. 4. 2.경 및 2010. 4. 7.경 피고인 A의 차량 수리비 등 2,067,000원, 합의금 등 1,188,400원, 2010. 3. 31.경 및 2010. 4. 2.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등 1,181,380원, 2010. 3. 31.경 및 2010. 4. 2.경 피고인 C의 합의금 등 1,154,810원, 합계 6,768,2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T, L과 함께 고의로 차량을 논에 전복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T, L과 함께 2010. 4. 18. 12:10경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용담약수터 앞노상에서, O 그랜저XG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논에 전복시키고, 피고인 B 및 L의 코뼈를 벽돌 등을 이용해 골절시켰다. 피고인들은 T,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키고 상해를 가한 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및 2010. 5. 4.경 L의 합의금 등 5,888,900원, 2010. 5. 24.경 및 2010. 11. 25.경 T의 합의금 등 4,754,540원, 2010. 4. 18.경 및 2010. 4. 30.경 피고인 A의 차량 수리비 등 4,790,000원, 합의금 등 372,000원, 2010. 6. 9.경 및 2010. 6. 16.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등 3,274,840원, 합계 19,080,2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D, E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차량을 벽에 충격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8. 04:07경 포천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W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E이 탑승한 상태로 도로변에 쌓인 돌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현재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및 2011. 1. 28.경 피고인 D의 합의금 등 4,128,310원, 2011. 1. 13.경 및 2011. 1. 24.경 피고인 E의 합의금 등 1,729,600원, 2011. 1. 13.경 및 2011. 1. 24.경 피고인 C의 합의금 등 1,758,190원, 합계 7,616,1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H의 사기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2. 6. 30. 09: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통북시장 앞 노상에서, X 운전의 Y 카니발 차량이 피고인 H 및 L이 탑승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Z로체 승용차를 긁고 지나가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및 2012. 7. 5.경 L의 합의금 등 1,373,460원, 2012. 7. 3.경 및 2012. 7. 5.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등 1,455,460원, 2012. 7. 3.경, 2012. 7. 5.경 및 2012. 8. 16.경 피고인 H의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1,984,260원, 합계 4,813,1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10. 12. 19: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토평 IC 부근 도로에서, AA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AB 운전의 AC EF소나타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및 2012. 12. 16.경 L의 합의금 등 825,550원, 피고인 A의 합의금 등 774,440원, 합계 1,599,9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2016고단460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양주시 AD아파트 702동 1202호 주변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막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10751573023)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대상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 등의 형식으로 대상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203,492,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사 자료제출에 대한 건) 및 내역표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내역표 1.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상황재연 사진 [2016고단4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첨부보고) 1. AM 사건 송치서 사본, 사이트 화면, 피고인 입금내역, A 거래내역 원본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 H의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역시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위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규모나 도박에 참여한 횟수 및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F은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H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각 변상한 점, 피고인 B, C, D, E은 피해자 한 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D, E,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