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15:2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D 사무총장이다. 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우리 협회에 가입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게임장에서는 나가지 않고, 이에 화가 나 '여기 불법게임장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위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이 위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이 피고인에게 '어디서 왔느냐, 누구길래 게임장에서 기웃거리느냐'라고 묻길래 '게 임허가증을 부착하고 손님 1인당 1대의 게임기를 돌려야 한다. D에서 왔다'라고 하자 C이 '공무원도 아니면서 왜 참견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또 다른 남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서,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C과 위 남자에게 저항하기 위해 두 손으로 의자를 꼭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112에 휴대전화로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C이 2019. 4.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여기 불법게임장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바로 휴대전화로 신고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떠들자 여자 손님(E)이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며, 손님 F도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부분, E이 2019. 5. 3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큰 소리로 '불법오락실이다. 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알바와 같이 나가서 좀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였고, C에게도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서로 고성이 오고갔다"라고 진술한 부분, F이 2019. 6. 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길래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안쪽 끝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고 큰 소리로 무슨 단속을 운운하며 시끄럽게 떠들어 대서 C이 피고인에게 가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의자를 양손으로 꽉 붙잡으며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와서 출입문 쪽에 있는 카운터 부근에 서서 C과 이야기를 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카운터에서 10미터 가량 떨어진 의자로 가서 앉았다. 피고인이 의자에 앉기 전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C을 포함해서 아무도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으로 간 사람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앉은 채 '맞았다,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의자에 앉은 다음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서서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의 목소리 크기는 비슷했다. 피고인이 안 쪽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피고인과 C이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싸움을 했다. 자신은 안 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은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F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는 의자에 앉은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옆 게임기 의자에 앉아서 C과 옥신각신하길래 신경이 쓰여서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피고인과 C이 서로 큰 소리는 아니나 평소 목소리보다는 조금 크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아프니까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E은 커피를 사러 나갔다.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를 한 이유는 폭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9. 5.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명불상의 건장한 남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헤서 안 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피고인에게 '공무원도 아니면서 이런 데를 다니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가게 안 쪽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다음 112에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C은 피고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남자는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점퍼 안 주머니에 넣은 채 앉아서 양손으로 의자를 꽉 붙 들고 있었는데 위 남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다섯 번 가량 차서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내자 C과 위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 의자를 들다시피 해서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그래서 피고인이 의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순간 경찰관이 출동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 의자채 넘어진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5:47경 접수된 112 신고에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늑골골절을 입었다는 진단을 이 사건 당일에 받았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C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의자를 잡은 채 일어나지 않았고 C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프니까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장소는 피고인이 앉았던 지점으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출입문 밖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112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C과 위 남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 내동댕이쳤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기 불법게임장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C, E,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