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2014고합227 피고인은 2014. 7. 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다가 길거리에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그곳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L(여, 28세)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28 피고인은 2014. 6.경 야간에 부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23:4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미용실 앞 노상에서 식당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O(여, 1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묻는척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3:30경 부산 부산진구 P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Q(여, 23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1219호 사건의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현장, CCTV, 피의자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범행 재현),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전화통화) 및 진료기록지 2014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죄 성부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가슴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L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L를 떼어놓을 목적으로 몸을 뒤로 빼면서 손을 당기고, 발로 넘어진 L의 얼굴을 2회 밟은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L는 이 사건 다음날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상악 우측 중절치의 동요가 있고, 타진에 반응이 심한 상태로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L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를 넘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제추행상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고, 그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L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I, Q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10월(= 4년 + 1년/2 + 1년/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I, O, Q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심한 밤이나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4명을 상대로 길을 묻는 척하거나 뒤에서 몰래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결과 등에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자명한 점, 피해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