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2012. 9. 30.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자동차 중고부품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0. 1.부터 2016. 12. 1.까지 위 D를 운영하고 피고인 A과 1981. 5. 29.부터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1. 21. 이혼한 사람이다. 용인세무서는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2011년 및 2012년 위 D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B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2. 15.부터 2016. 3. 5.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1.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61,989,970원, 안동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421,257,650원을 각각 2016. 5.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이 2015. 11. 10. 용인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2015. 11. 25. 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 21. B과 이혼을 한 후, 2016. 2. 15. 피고인 소유의 시가 470,000,000원 상당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 시가 598,000,000원 상당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과 이혼을 한 후 A 소유의 E아파트, G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A의 조세 체납처분 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체납유무조회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문 사본,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 중지통지서 수령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특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조회서, 건물평가내역, 재산분할 아파트 부동산시세, 각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근저당권말소 관련 사본 자료, 근저당권설정 자료, 각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A), 이혼확인서, 이혼신고서, 각 재산분할 협의서, 위임장, 각 사업장기본사항조회서 1. K 메신저 내역, 가입자 조회 결과, 전화통화내역(A, B), 각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2016. 2. 15. 이전인 2016. 1.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혼 과정에서 적정한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6. 1.경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인 B은 연이어 2012. 10. 1.부터 2016. 12. 1.까지 각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D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피고인 A이 일부 일을 담당하면서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용인세무서는 2015. 11. 10.경 피고인 B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한 후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2011년 및 2012년 D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사실은 피고인 A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 B의 계좌를 조사하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 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어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료를 소명하면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고인들의 이혼 전인 2016. 1. 15.부터 2016. 2. 13.까지 중지된 바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6억 원 가량의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어 세금도 내려고 D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용인시 처인구 L, M,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세무서에서 저의 2011년 및 2012년 현금매출 누락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제241쪽, 제242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5. 11.경 내지 2015. 12.경 이미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의 시기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락 빈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을 '신랑'으로 저장해 놓은 점 등에서 추단할 수 있는 이혼 후 피고인들의 관계, 아래 '나. 이 사건 재산분할을 재산의 은닉·탈루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적정하지 않은 재산분할, 피고인 B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6. 2. 15. 소유권을 이전받은 G아파트 및 E아파트와 관련하여, O은 2016. 1. 21. G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3. 14.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2016. 3. 26. 위 G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O은 2016. 7. 29. 다시 E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피고인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을 재산의 은닉·탈루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재산분할의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B에게 E아파트 및 G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1. 21. 이혼 및 재산분할에 따른 피고인 A의 재산 관계는 다음과 같은바, 이 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의 가치 및 매매대금의 사용처, 조세채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2. J에게 이 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을 J에 대한 기존 선급금 채무 약 150,000,000원을 공제한 후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당시 시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이 위와 같이 2015. 12. 22. 매도된 이상 그 가치는 매매대금 가액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 주식회사에 6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J로부터 이 사건 공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아 위 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69,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111,000,000원(= 180,000,000원 - 69,000,000원)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제47쪽, 제51쪽, 제231쪽 등) 피고인 A은 시가 약 2,863,220원 상당의 안동시 Q 토지 일부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그 가치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가 선산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처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1년 및 2012년 D를 운영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약 580,000,000원의 조세채무가 성립해 있었다.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구체적인 체납액수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루한 수입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대략적으로나마 체납액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016. 1. 21. 이혼 및 재산분할에 따른 피고인 B의 재산 관계는 다음과 같은바, G 아파트의 가치(218,000,000원 - 시가 598,000,000원 - 주식회사 R에 대한 채무 380,000,000원), E아파트의 가치(36,000,000원 = 시가 약 470,000,000원 - 주식회사 S에 대한 채무 약 134,000,000원 - 전세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0원), 조세채무 약 50,000,000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약 204,000,000원 이상의 적극재산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명의의 시가 598,000,000원 상당의 G아파트를 피고인 B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G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R에 3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 명의의 시가 약 470,000,000원 상당(증거기록 제4권 제107쪽)의 E아파트를 피고인 B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은 E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S에 약 134,000,000원의 채무(증거기록 제4권 제101쪽)를 부담하고 있었고, T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조세채무 약 50,000,000원이 성립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조세채무 약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재산분할 이후 T에 대하여 E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채무변제 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이 G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218,000,000원 - 매매대금 598,000,000원 - 주식회사 R에 대한 채무 380,00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은 G아파트 및 E아파트 외에 추가로 보유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체납세액이 약 580,000,000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실제 가치가 약 254,000,000원인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서 지위와 역할,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