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 D와 2010. 가을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며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 오후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안마를 해주겠다며 이불 위에 눕게 한 뒤 "네 엄마에게도 해 주지 않는 거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모친이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며 이불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07:00경 보령시 F에 있는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9:00~20: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모친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하순 21:00 경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당시 14세)의 모친이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9:00경 보령시 F에 있는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당시 16세)의 모친이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찢어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7:00경 위 6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비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시에는 진술하지 않았었으나, 피해자는 애초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추행을 당한 사실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었는데, 검사가 최초 추행 당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바지인지 원피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묻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 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가는 사이에 무서워서 방문을 잠궜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고 돌아와 방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빈 양주병을 방문에 던져서 방문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 장소인 보령시 F에 있는 G아파트 313동 404호의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문에 파손된 자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9 내지 32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완강히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신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대답한 것이 '거짓반응'으로 판단된 후에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위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이유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배앓이를 자주 해서 배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주는 와중에 제 손이 피해자 팬티 부근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피해자 음부를 만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거짓반응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팬티 부근까지 갔던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D이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5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 D이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5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이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2014. 9. 13.경 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한 후 10일째인 2014. 9. 23.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D가 같이 살고 있고, D가 피해자 때문에 신경 쓰면서 장사도 못하고 자신 탓이라면서 속상해할까봐 피해사실을 D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나아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제7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판단근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내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D의 딸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의 모 D이 피고인과의 돈 문제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 같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제7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