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피해자 E의 연인인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 놀러와 주방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5. 3.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 B이 양산대학병원 치과의사이고 재력가의 자녀와 혼인을 하여 현금 30억원과 아파트를 혼수를 받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6. 1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의료봉사를 갔다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예비 사돈인 부산녹산산업단지에서 화공약품을 운영하는 회장에게 혼수로 받은 돈의 일부를 급하게 돌려줘야 하니 8천만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고, 이혼한 전 남편의 부도로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8,7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은 치과의사도 아니고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재력을 과시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아들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8.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비 사돈의 심기가 아직 풀어지지 않아 아들이 맞아 죽을 상황이어서 추가로 혼수를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1억 원을 더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급하게 계약금을 보내줘야 하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의 모 A는 2012.경부터 피해자 E의 연인인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 놀러가 주방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5. 3.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양산대학병원 치과의사이고 재력가의 자녀와 혼인을 하여 현금 30억원과 아파트를 혼수로 받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데 동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과 위 A는 위와 같이 사전에 공모하고, 위 A는 2015. 6. 1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의료봉사를 갔다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예비사돈인 부산녹산산업단지에서 화공약품을 운영하는 회장에게 혼수로 받은 돈의 일부를 급하게 돌려줘야 하니 8천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고, 이혼한 전남편의 부도로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8,7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치과의사도 아니고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재력을 과시하고 치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위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위 A는 위와 같이 사전에 공모하고, 위 A는 2015. 8.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비 사돈의 심기가 아직 풀어지지 않아 아들이 맞아 죽을 상황이어서 추가로 혼수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위 A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위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모 A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A에게 대여한 것이고,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경찰 진술과 F 작성의 사실확인서, J 작성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2016고단2308호 증거기록 145-152쪽,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입금내역서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아들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 쓴 것일 뿐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5. 11. 12. 경찰 최초 진술 당시 '2015. 6. 10. 8,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 후 피고인이 A와 함께 김해 소재 전원주택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이 3회 정도 A 및 자신 등과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치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병원에 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5. 12. 10.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2015년에 들어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 , 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2015. 12. 29. 이 사건에 관하여 A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사이에 자신과 A가 김해 여차, 진례 등에 전원주택부지 등을 보러 가는데 10회 이상 동행하였다. F와 부동산중개인 J도 피고인이 동행하는 자리에 2번 정도 같이 갔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2015. 8. 26.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준 것은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 피해자와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을 당시 피고인을 만난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치과의사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세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자신이 알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A에게 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자신이 전원주택부지를 보러 간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치과의사인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위 법정진술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A를 알게 되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써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중개인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신과 남편 K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두 모자(A, 피고인)가 김해시 L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하겠다고 현장을 몇 차례 가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다만 A로부터 구입자금이 피고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라는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 및 J 작성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대여금은 대부분 A의 채권자 M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와 부산 북구 N아파트 205동 504호의 매도인 O에게 매매잔금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과 A는 'A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실제 매수인은 A이다'라고 진술하고, O도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은 A와 사이에 이루어졌고 매매대금도 A가 지급하였다. 계약체결 후 피고인의 얼굴을 한번 보았을 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및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