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고합55호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여관'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체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1. 17:5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2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감고1호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197)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 수용현황,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5. 7.경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30.부터 2014. 3. 31.까지 및 2016. 11. 15.부터 2017. 12. 4.까지 각 기간 동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약물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가출소한지 불과 25일여만에 약물사용에 대한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여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후 필로폰을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치료감호소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약물과 관련하여 내성, 강박적 추구 행동,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와 조절 능력 상실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약물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의존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약물습벽에 의하여 약물에 대한 단약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수사보고(추징할 금액 산정 보고)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우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직업을 구할 수 없고 돈도 떨어지자 힘이 들어 필로폰을 복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7, 78쪽), 피고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필로폰의 투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과정에 관하여,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반 정도를 커피에 타서 먹고 20 ~ 30분 후까지 가슴이 뛰는 등 흥분증상이 없어서 다시 나머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먹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의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하여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4 내지 147쪽), 그 밖에 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판시 각 폭행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각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시 자신이 환청, 환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환시, 환청, 피해망상 등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조금이 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80쪽),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환각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주변 사람의 법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 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 등은 적용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각 폭행죄 :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 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F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