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3:17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이 위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승용차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조수석으로 집어던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자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넘어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1 경 부근에 있던 G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다시 뒷좌석으로 넘어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으며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그럼 입으로 해 달라, 한번만 해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핸드폰 확인에 대하여), 유사상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건 당시 I 문자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확인), 범행장소 지도,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시 상태 확인) 1. 소견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핸드폰 화면 캡쳐, 아파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간음을 시도한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가족모임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5~6잔, 담근술을 소주잔으로 4~5잔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새벽 3시경 집에서 눈을 떴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피고인의 차를 택시인 줄 알고 탔는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다가 떨어트려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였다. 그 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와 자신을 눕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차안에서는 장소가 옮겨진 줄 몰랐는데 나중에 차에서 내리고 보니 처음 차를 탄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H 역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가 보낸 문자에도 오타가 수두룩하여 피해자가 취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전에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오겠다고 하여 제가 택시기사와 통화하여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로 택시타면 전화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J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고 바로 전화가 끊어졌다. 다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경황이 없어 기억을 완전히 되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직후 아파트 단지 근처 K로 들어가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112에 신고하였는바, 신고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신고 후의 정황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당시 현금이나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한겨울이었음에도 외투 없이 슬리퍼를 신은 차림이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추위를 많이 느끼지 못했고, 남자친구 집까지 바로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이어서 가볍게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성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낯선 남성임에도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날씨에 비추어 다소 춥게 옷을 입었다거나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특이한 정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탄 후 남자친구와 통화하도록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처음 본 이성인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주장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42 경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기지? 괜히 차에 들어와 가지고 술 취한 척'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핸드폰을 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할 거잖아', '그냥 차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간음 시도가 미수에 그친 후 몰래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내용 역시 대부분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궁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잘못 탄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탄 것을 기화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하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자에게 추가적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