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9: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도산단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에서 2차로를 따라 F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G(31세)이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브레이크 레버 교환 등수리비 1,389,468원이 들 정도로 위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이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를 각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각 작성자인 경찰 공무원 I, J가 이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증거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주된 부분이 목격자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마도산단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자 매우 놀랐고,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 점,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쪽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된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피고인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가속하여 주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H이 사고 발생을 목격한 후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행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일몰 후에 발생하였고 당시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오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향하여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백미러 또는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46면 참조), 피고인은 당시 운전에 집중하느라 주변의 소리를 잘 듣거나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운전에 집중하였다면 더더욱 주변 차량의 경적소리를 귀 기울여 듣거나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를 주시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모욕적인 손짓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쪽에서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운전자조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