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2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부천시 B 소재 C은행 송내역지점에서, 마치 유한책임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책임회사 D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급여 입출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천시 괴안동 소재 괴안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75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부천시 E 소재 C은행 상동역지점에서, 마치 유한책임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책임회사 D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직원 급여 이체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1. 유한책임회사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등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대여하였고, 위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이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D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부천시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유한책임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책임회사 D, 본점 경기도 부천시 I건물 J호, 업무집행자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한책임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피고인은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 등기국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위 유한책임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유한책임회사 D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친 이상, 위 회사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설립등기 및 그 등기사항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