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3. 사실은 G, H, I, J, K, L로부터 출자금 각 500만 원을 납입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이 위와 같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8.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에 있는 인천시청 사회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7. 9.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44,870,000원, 출자좌수 44,870 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인천 서구 M 건물 2층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하고 병실 2실, 병상 12개, 진료실을 구비하여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N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위 건물 4층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하고 병실 1실, 병상 6개,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구비하여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N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 인천 남구 0 건물 2층에서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실을 구비하여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P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 3곳을 개설하였다. 3.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N의원', 'N한의원', 'P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61,198,040원을 위 조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L, G, J, K, I, T, X, Y, Z, H,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발췌),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내사보고(F 생협 관련서류 사본 첨부), 첨부: 인천시청 제출 F 생협 설립 관련 서류 사본), 내사보고(출자금 대납 통장 거래내역 첨부), 첨부: 통장거래내역, 내사보고(F생협 출자금 통장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창립총회 당일 허위 참석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자금 대납 및 발기인대회 서류 위조사실 특정), 첨부: 통장거래내역, 첨 부: 발기인 대회 사진, 수사보고(대납 출자금의 출자금 통장 입출금 흐름 분석보고), 의료기기관개설변경신고(P한의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경우 P한의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N의원 및 N한의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6. 11. 의료법위반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P한의원 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분점인 P한의원의 관리 운영권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의 서약서가 2014. 11. 8.경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병원을 운영할 목적하에 F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 N의원, N한의원, P한의원(2014. 10. 15.경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앞으로 개설자 변경신고가 됨) 모두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개설된 점, P한의원의 경우 위 서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위 조합의 분점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 B는 위 서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3개월마다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위 3개의 병원을 나누어 관리하고 그 수입을 각자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모자들 내부의 수익 배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피고인 B가 사기 범행 중간에 구속되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범행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이상 구속된 이후의 편취 범행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51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 범행의 죄책을 모두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 또한 거액인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수사 중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시도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병원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