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1. 3. 22.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모르는 사이고,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4:50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다가,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과 다른 층인 10층 버튼을 누른 다음, 층에서 먼저 내리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10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23.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2세)는 모르는 사이고,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E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5:25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후,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자 피고인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 버튼을 누른 후 4층에 내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옆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따라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3. 17:38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중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학교의 후문을 통해 교정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7:48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학교 본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가는 등 건물 내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으로 이상행동 및 H중학교 침입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J아파트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법원에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던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극히 이례적인 행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주거공간 자체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77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7.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번지에 있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망부 C(2014. 4. 10. 사망)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등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남 고흥 E' 등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 3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인감증명 위임장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계에서 근무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흥군수의 고발장, 사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임장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 위임장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7.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B의 중개로 피해자 C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모친 D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TG 승용차를 C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해야겠다고 마음먹고, 2008. 2. 18. 밤 11:5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때 마스터키 1개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부친 G을 통해 보조키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마스터키로 차량의 잠금장치를 마친 경우에 피고인측이 갖고 있는 보조키로 차량문을 열 때 경보음이 울리기는 하나 곧바로 시동을 걸면 경보음이 바로 꺼지고 그 이후 차량을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 도난된 이 사건 차량은 전북 군산에 있는 G의 거주지에서 약 6-7㎞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G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시동을 거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따라서 출고 당시에 부여된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그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 즉, 다른 사람 또는 제3자가 차량운행을 위해 차량에 설치된 원래의 키박스를 교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피고인은 도난차량을 회수한 이후 이를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차량의 등록번호를 교체하고 이어 H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H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C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과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도난신고를 하였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C과 B의 부탁으로 부친 G을 통해 전북 군산에서 차량 도난신고를 마쳤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 사건 차량이 G의 주거지 인근에서 G의 동생에 의하여 발견되어 G이 운전하여 찾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후 차량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번호를 새로 발급받으면서 곧바로 명의를 H 앞으로 이전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2008. 2. 18. 취거하여 가져간 것이 맞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범행 직후 곧바로 차량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굳이 4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거나 또는 부친 G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 역시 극히 이례적이고 경험칙에도 반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게 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시 B에 있는 ‘C’ 교습소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와 필라테스 수업 취소 및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카운터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또라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제출, CCTV 영상 파일 첨부), CD 1매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많은 욕설에 맞서 한 차례 대응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우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또라이”라는 등으로 행한 발언이 피해자를 경멸하며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업 취소와 환불 문제로 교습소에 찾아온 피해자와 상당 시간 얘기를 나누었고 상호 말다툼으로 번지게 된 전후로 현장에 다수의 직원들이나 수업을 앞둔 수강생들이 오가는 CCTV 영상으로 보아, 위 말다툼 상황이 이미 주위의 이목을 끄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중에서도 카운터에 있던 직원 E은 위 CCTV 영상에서 말다툼이 본격화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부르는 등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당시 발언에 관한 녹취록에는 “E아 요즘 애들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라이를 처음 봤다.”, “경찰 언제 온다냐?”, “와, E아 얜 진짜 또라이야. 그렇지?” 등의 발언 내용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위 직원이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등 E 앞에서 피해자를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며 ‘또라이’로 지칭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는 점, 따라서 위 발언이 행해진 당해 시각에 그 외의 수강생들이나 다른 직원들은 수업 중이거나 현장에 가까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카운터 직원 E이 그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듣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 측일행도 아닌 위 직원이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발설하지 않을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위 직원의 이름을 부르는 등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보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험한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대응하며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상당한 방법으로 다른 대신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정당행위의 요건이 모두 구비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에 대응하며 우발적,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행한 심한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모욕의 내용이나 정도로 보아 피고인 또한 위 말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감정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인격을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대응하게 된 범행경위에 수긍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발언은 피해자로부터 당한 모욕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악의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그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 등을 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최소한의 처벌로서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감경하고 그 선고 또한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7. 05: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와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아침을 먹고 출근하라며 잔소리 하고 잡아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를 잡아당겨 찢고, 식탁에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중 피해자의 옷이 찢겨 가슴이 드러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흔들고, TV리모콘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E 상담사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990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079

범 죄 사 실 1. 의사 B 명의의 의사면허 이용 의료기관 개설 부분 피고인은 B에게 매월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C의 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1, 2층 655.88㎡ 면적의 건물에서, C의원(2009. 3. 2. ’E의원‘으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로 원무과 사무실,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B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C의원’을 개설하였다. 2. 의사 F 명의의 의사면허 이용 의료기관 개설 부분 피고인은 의사면허는 있으나 고령과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의료업무를 할 수 없는 F의 오빠 G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E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원무과 사무실,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H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E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며 더 이상 동종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진료는 의사들에 의해 이뤄져 특별히 의료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5:30경 <주소>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두 번째 칸에 침입한 후,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3회)이 있는 점, 최종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자에게 중고 야마하 SR400 이륜차를 구입하면서 이미 사용폐지 신고가 된 GTR125 오토바이(차대번호 B)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교부받고 위 오토바이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다시 취득해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오토바이에 관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위 번호판을 야마하 SR400 이륜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중구청에서, 위 GTR125 오토바이를 마치 다시 취득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을 속여 위 GTR125 오토바이에 관하여 C 등록번호판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 중구 D 부근의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교부받은 C GTR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야마하 SR400 이륜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SR4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3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문공사인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24.경 서울 구로구 C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E주택지구 F단지 아파트 건설공사(4공구)'에 대한 토공사를 계약금액 1,893,440,112원에 하도급을 받으면서, 전문공사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금액 중 200,324,706원 부분은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보링·그라우팅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전문공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발주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로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보링·그라우팅공사를 I 운영의 J에 재하도급 하여 시공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보링·그라우팅공사는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관계 법령 3.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에 관한 전문공사 등록을 한 업체로서 토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에 관한 전문공사 등록 없이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함께 하도급 받았는바, 피고인이 전문공사 등록을 하지 않고도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서는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토공사(흙막이공사)와 보링·그라우팅공사(어스앙카 설치공사)의 각 시공 방법과 시공 내용, 공정 순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토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발주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링·그라우팅공사에 대한 전문공사 등록 없이 토공사와 함께 하도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하도급인인 D 주식회사를 통하여 발주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함께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와 같이 하도급 받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토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함께 하도급 하는 것의 필요성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후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식하게 된 점(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사관리관은 '훈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전문공사 등록 없이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 D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25.부터 2017.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0월 임금 1,144,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1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아닌 G으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아닌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1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정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건축주(갑) K, 시공사(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에 있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7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경산시 B에 있는 상가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금액 69,075,100원의 옹벽 공사, 콘크리트 담장 공사, 오수·하수 배관시설 공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공사계약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협회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중순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C 명의로 익산시 D E 소유의 4층 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인테리어 등 마감공사를 위 E으로부터 5,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6. 12. 초순경까지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들의 공사완료 현장사진(2018. 1. 16. 촬영), 공사관련 사용내역, 작업일지 등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고소이유 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지 않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E이 이를 직접 시공하면서 피고인들을 고용한 것뿐이므로 건설업자 지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 명의로 E으로부터 전기, 창호, 설비, 소방 총 4개 공정의 마감공사를 대금 5,000만 원, 기간 1개월로 각 정하여 수급하였음이 인정되고, 단순히 보수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의무가 있고, 공사대금의 액수 또한 5,000만 원 상당액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건설업 등록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03

범죄사실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말경부터 2018. 2. 9.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C 지상 연면적 2,992.6m² 규모의 오피스텔(D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온돌난방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어, 2018.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용운삼거리 귀덕 방면 도로를 용운삼거리 쪽에서 C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왼쪽 중앙 분리대에서 위 차량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3세)의 몸통부위를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9. 20:0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있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편도 2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사고가 발생한 사고지점은 그 전방이나 후방에 신호등 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시속 60~70km로 운행 중이었는데 보행자가 차도, 특히 1차로를 중앙분리대에 근접한 채로 차량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등지고 걷고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장소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용운삼거리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고 차도로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도를 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은 19:28경으로 사고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미 해가져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도 없었으므로 더욱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비상 등을 켠 채 운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감속을 하고 동승하고 있던 모친의 경고에 따라 전방주시를 더욱 신중히 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에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7.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결과)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2019. 5.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9. 4.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7. 12.경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로 12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철저하게 단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고, 특히 필로폰 투약 범행은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약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필로폰 수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투신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