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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합61

범 죄 사 실 2015고합61 피고인은 2015. 1. 15. 15: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잠바를 복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97 피고인은 2014. 3. 1. 02: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생활용품 가판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때밀이 3개, 시가 10,000원 상당 치약 2개, 시가 12,000원 상당 양말 1개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2015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초동수사, 범행장면 CCTV 첨부 건) 1. 피해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장면 CD, 피의자가 소지한 목도리 사진, 피의자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투숙하는 여관을 방화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매개물인 잠바의 일부가 소훼되는데 그쳤을 뿐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견딜 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7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1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전주시내 폭력조직인 B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5:3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을 향해 무분별하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지고 수 개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부수는 등 하여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의 입술부위에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이 맞게 하고,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정수리 부위에 소주병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20도15218, 전주지방법원 2020노1301,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994, 2020고단170(병합), 2020고단1046(병합) 각 판결문, 2022고단15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누범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를 추가하기로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 운전석 의자 아래 부분에 피해자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카드를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20:42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장안공원 버스정류장에서 E번 버스를 탑승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D카드로 그 승차요금 2,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14,050원의 버스요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버스단말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 내역, 수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CCTV 확인으로 피의자 범행 확인 수사 등), 각 사건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확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을 하였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이상인 2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2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은 202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13. 05:3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각각 탑승한 다음, 피고인 C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건물 G동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을 발견한 현장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피의자 A 지문)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2노2397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489, 119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피고인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범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에 비해 피해가 적으며, 이 사건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 49번지 구리포천간고속도로 북중랑TG (남구리 방면) 요금소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북중랑 TG 요금소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숙박업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동승자 진단서 제출 / 피혐의자 혈액감정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높은 음주 수치 상태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거리가 70km에 이르며, 5명에게 경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10년 이내에 있었던 2회의 동종 처벌 전력, 종합보험가입 사실 및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사실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2023고단6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21. 00:48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소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소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무인 점포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89,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9. 1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I 공사현장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건빵판매기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건빵판매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절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17, 18, 2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6. 05:26경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L’으로 통하는 창문 앞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와 같이 위 빨래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빨래방 내부로 침입하였다. 2023고단722 피고인은 2023. 4. 15.경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갤럭시 S23 라벤더 256G 상태S급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과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에서 직거래로 위 휴대전화기를 6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2023. 4. 6.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에서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9경 위 물품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4장 1. 발생보고서(절도) 2023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상세내역 1. M 판매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수단 감안하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던 점, 경제형편 등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55-1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구미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는 2020. 8. 25.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및 2021. 2. 3.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D’에서 뉴팬텀퍼펙트카드(New Phantom Perfect Card)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E, F과 번갈아가며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2020. 8. 25.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손님응대 및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문자메시지 내역(사진 24매) 1. 내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첨부)-미단속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 일시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통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데,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가담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2023고단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서울 금천구 D 1층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F에 다니고 있는 친한 동생을 아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주식선물 투자를 해서 2~3일 안에 200만 원으로 25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선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20,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들을 상대로 소액의 돈을 빌렸다가 바로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 직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3: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9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안으로 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거래내역 상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 누범, 후단경합범) 2023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 누범,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07]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07: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씻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07:3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D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구치소 E 소속 교도관 피해자 교사 F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나 쁘다는 이유로 “너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97] 피고인은 2023. 4. 10. 09:2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서편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들의 족구를 구경하던 중 피고인 앞으로 날아온 공을 족구 코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 보내 족구 경기를 하던 피해자 G(24세)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307 증거기록 중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범죄경력조회서 [2023고단307]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등 첨부) [2023고단897]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3고단307호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2023고단897호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징역 2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수회의 동종전력(폭행 및 상해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숙해야 할 교도소 내에서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930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건물 내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 여자친구 C으로부터 C 명의의 D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와 이에 연결된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 23:20경 C 명의 D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30만 원, 2021. 2. 18. 00:13경 같은 D 연락처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1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대금만 받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대금만 받고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K 카페에 “던전앤파이터 2억 골드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입금확인증, F 채팅방 대화내역, 송금확인증(피해금 입금내역 증빙용) [2023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1. 각 증거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용 중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3: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구속시켜 달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들 셋이 덤벼도 나를 못 이긴다. 나를 구속해서 검찰에 넘겨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손목을 잡은 다음 손톱으로 E의 손목을 긁고, 계속하여 발로 그 옆에 있던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한 업무용 PDA영상 분석, C파출소 CCTV영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 범죄 등으로 세 번이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주식회사 B에 갖다 주는 업무를 할 것이니,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으로부터 업무 관련 계약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5회에 걸쳐 합계 101,039,078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D으로부터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3호(일부는 변제되었고 일부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는바, 결국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사용 용처도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죄를 인정하면서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 이전에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 9,5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분할변제를 약속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인 점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2023고단243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7. 23: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 건물 주차장 쪽 문 앞에 이르러, 주점 내부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기 위해 열려 있던 위 문을 열고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14. 19:00경 위 ‘E’ 주점 건물 창고 앞 창문에 이르러, 창고 내부에 있던 양주를 꺼내 가져가기 위해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2,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자신에게 돈을 주면 이를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돈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4. 7. 20:02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및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E’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2. 4. 8. 14:37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위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 및 같은 구 H아파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E’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4 피고인 A는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경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9. 17.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경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전화번호 3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5. 19.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8장 1. 예금거래내역서 2장 1. 피의자 B 운전면허 상세내역 1장 2023고단2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피고인 A 범행 내용 및 피해 결과 감안하되, 피해의 규모, 범행 이른 경위, 최근 금고 이상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한 점 감안하되, 이혼 이후 4살된 딸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9. 05: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평택여객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피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윙바디 화물차량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05:25경 평택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감정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3, 14, 16, 17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4,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