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노숙인 자활 쉼터인 C(서울 서대문구 D 소재)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모텔 호수를 모르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염색을 도와준다고 해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염색이 끝나고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1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19:00경에서 23:59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모텔 호수를 모르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염색을 도와준다고 해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염색이 끝나고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것은 사실이나 입으로 성기를 빤 적은 없다.'며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추행이 있은 직후 C 당직실로 전화하여 당직자 G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이후 위 당직실로 함께 찾아가 G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G은 "사건 당일 밤 당직실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찾아왔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몸을 터치를 했다.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쪽 팔린다. 남자에게 그런 상대로 보였다는 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쪽 팔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넘어가겠다(잘 생활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당시 피고인은 자기가 터치를 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G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 하던가요'라고 질문받자 "세세하게는 이야기 안하고 A이 성기를 만졌다고 이야기 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말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 사건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들은 G은 위 공소사실 기재 추행에 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으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은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은 말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C을 떠나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등 이유로 사건 당일 G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을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C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감방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C이 기독교단체로서 종교를 강요한다는 이유 등으로 C 운영주체와도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3. 23.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에는 "남자인데 시설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바로 수사기관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한 달 보름 가까이 지난 후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있던 차에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