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2023고합55 피고인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서 거액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한국은행 5만 원권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후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23. 1.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 5만 원권 20장을 삼성 SL-J1680 잉크젯 복합기로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후 5만 원권의 크기에 맞추어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5만 원권 약 9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통화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지급하여 행사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14. 16:20경 광명시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1장(EH1342825D)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거스름돈 47,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1. 18.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액면 합계 1,000,000원의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3고합109 피고인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서 거액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한국은행 5만 원권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후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위조한 통화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지급하여 행사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7. 14:00경 거제시 G시장’ 노상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둔 5만 원권 1장(EB1946154F)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액면 5만 원의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7. 14:38경 위 G시장 공용주차장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야채를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둔 5만 원권 1장(DD7458792E)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액면 5만 원의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N, AB, AC, AD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0, 132) 1. 각 압수조서(사본 포함), 각 압수목록(사본 포함) 1.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현장사진, 지도사진 포함] 1. 각 위조지폐 압수물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각 위폐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75, 122, 134, 149, 200, 246), 압수물 복합기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첨부된 E 외근조사 CCTV 캡쳐 사진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현장외근수사)[첨부된 AE 외근조사 CCTV 캡쳐사진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방범용 CCTV 분석)[첨부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용의자 주소지 등 탐문수사에 대하여)[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B 화상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공모내용 확인)[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첨부)[첨부된 감식결과보고서 포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 압수결과-A, B) 1. 선별 압수된 전자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251, 256),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2023고합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위조통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07조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5만 원권 지폐 약 90장을 위조한 후 그 중 22장을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조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광명시, 서울 영등포구,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여수시, 순천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22인으로 다수이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통화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조지폐를 교부받은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