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이명 J)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K 호텔 카지노 등에 구좌를 개설하여 롤링칩을 도박자에게 제공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롤링비'를 챙기는 일명 '롤링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이명 L)는 강남구 M에 소재한 일명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 'N'의 마담이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카오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유치한 도박자들이 환전한 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마카오 소재 O 빌딩에 마카오 현지 숙소 겸 사무실,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서울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A은 마카오 K 호텔, Q 호텔, R 호텔, S 호텔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가지고 도박자 모집, 도박자에 대한 항공편, 차량, 숙식, 환전편의,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 안내, 각종 예약 대행, 롤링칩 제공, 도박 빚 관리 및 회수, 환전, 은행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텐프로 유흥주점 마담이었던 경력을 살려 유흥종사자와 손님 등을 상대로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 빚 관리 및 회수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1.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Q 호텔 카지노, K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T에게 도박자금으로 홍콩달러 200만 불 상당(한화 3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주고, 한국어가 가능한 카지노 직원을 붙여 환전 등 편의를 제공하게 해준 후, 위 T로 하여금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1회 베팅에 홍콩달러 1~2만 불 상당의 카지노 칩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건 다음, 딜러가 두 장의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 쪽에 각각 펼쳐놓고 카드숫자의 합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0. 3.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K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U에게 도박자금으로 홍콩달러 30만 불 상당(한화 4,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주고, 한국어가 가능한 카지노 직원을 붙여 환전 등 편의를 제공하게 해준 후, 위 U으로 하여금 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3.경부터 2011. 7. 31.경까지 마카오 K 호텔 카지노, V 호텔 카지노, Q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숙식제공, 현지 안내, 환전, 도박 칩 대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6명의 한국인 고객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 C와 공소외 W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영리를 목적으로 필리핀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유치한 도박자들이 환전한 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받는 롤링사업을 하기로 W과 공모하고, W은 필리핀 X 호텔 등에 일명 롤링어카운트(구좌)를 가지고 도박자에 대한 숙식제공, 도금 대여, 환치기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텐프로 유흥주점 마담이었던 경력을 살려 유흥종사자와 손님 등을 상대로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자와 필리핀 카지노에 동행하여 호텔 숙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W과 함께 2011. 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필리핀 X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Y에게 한화 1억 원 상당의 도박칩을 건네주고, 그 즉시 피고인 C가 지정하는 자가 한국에서 위 도박칩 대금 상당액을 입금받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Y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W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Z에 대한 공동 감금, 강요, 공갈 피고인들은 T이 위와 같이 빌려간 홍콩달러 200만 불 상당의 도박 빚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T의 도박 빚을 받아내기 위해 T과 T의 가족 등 지인들을 찾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C는 2012. 6. 1. 11:30경 서울 강남구 AA 커피숍에서 T의 지인인 피해자 Z(43세)를 발견하자 T의 도박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Z를 쫓아가 붙잡은 상태에서 부근에 있는 'AB' 커피숍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A, B에게 전화하여 "Z를 잡았으니 빨리 와라."고 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고, 그동안 피고인 C는 피해자 Z에게 "너나 T이나 사기꾼 같은 놈들이다. 네가 T 돈 대신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지명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으니 도망가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Z로 하여금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중을 쓰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2:10경 위 'AB' 커피숍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넌 T과 똑같이 나쁜 새끼다. 개새끼야, T 오라고 해라. 너같이 머리 쓰는 놈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끝내면 된다. 내가 요새 운동을 많이 해서 잘 뛴다. 도망가려만 가 봐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커피숍 바깥쪽에 인상을 쓰고 서서 피해자 Z의 퇴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C는 피해자 Z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 B는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 AC역 부근 녹취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 Z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수배자 신분으로서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 Z로 하여금 "T이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제공할 담보가 있다고 내가 말하였고, 이후 T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내가 2억 원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녹취 사무실로 가는 사이에 피고인 A, C가 피해자 Z에게 "T을 불러오고, 네가 주기로 한 2억 원을 주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로 하여금 그의 처남 AD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AE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묻지 말고 1억 원 이상 되는대로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연락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서초구 A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온 A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Z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T이 남은 도박 빚에 대한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대해 약속을 하고 나서야 17:00경 피해자 Z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로 하여금 차용증, 진술서, 녹취록을 작성케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 Z를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1억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피해자 AG에 대한 감금 및 공갈 피고인 A, B는 2011. 12. 중순경 피해자 AG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빌려간 홍콩달러 140만 불 상당의 도박 빚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AG(57세)으로부터 도박 빚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무실에 감금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9.경 마카오에서 전화하여 피고인 B에게 "AG을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도박 빚을 갚기 전에는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달 21. 15:00경 피해자 AG을 서울 강남구 AH호텔 커피숍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 AG에게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니, 형님께서 오실 때까지 같이 있으랍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실에서 못 나갑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다음날인 같은 달 22. 09:00경 위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 AG에게 도박 빚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G의 복부를 발로 5~6회 정도 걷어차며 "개새끼, 씹새끼, 왜 남의 돈을 가지고 가서 갚지 않냐, 내 성질 알지, 가만두지 않겠다, 못 갚으면 자살하던가, 나한테 뒤지던가 해라, 돈 갚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다."고 위협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 19:00경 피해자 AG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 AI(여, 38세)가 "내가 돈을 갚을 테니 AG을 제발 풀어 달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 AI가 돈을 갚지 않으면 AG을 풀어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AI로부터 1억 원의 지급약속을 받고 AG을 풀어준 후 2012. 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I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1. 12. 21. 15:00경부터 같은 달 23. 19:00경까지 피해자 AG을 감금하고, 2012. 2. 9.경 피해자 AI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J, AK, T, AL, AG, AM,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사본(Y, C 사기, 협박 등), 각 개인별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도박당사자뿐 아니라 그 측근까지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Z, AG, A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2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 피고인들 역시 공범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Z, AG, AI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