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16:20경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밖에서 맥주 1잔 정도만 마시고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셨으므로 수사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82%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7. 14:00경까지 맥주 1잔을 마신 다음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인 춘천시 C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K7 승용차를 접촉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105동 1008호로 가서 잠을 잔 사실, E은 2014. 3. 27. 16:20경 위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H은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주차장에서 2014. 3. 27. 17:08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4%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채혈검사를 요구하였고 위 G, H은 피고인을 I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2014. 3. 27. 17:39경 간호사 J로 하여금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사실, 피고인의 혈액 감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집으로 돌아 오기 전에는 맥주 1잔만 마셨고 집에서 소주 1병과 복분자술을 소주잔으로 2잔 더 마신 다음 30분 정도 잠을 자고 있다가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차주를 조회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주차장으로 내려와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당시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수사기록 제8쪽)에는 G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검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4. 3. 27. 14:00경이고, E의 교통사고 신고시각은 같은 날 16:20경이며, 피고인의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17:39경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도 피고인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한 양을 측정치에서 제외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음주측 정한 시각은 최종 음주시각(14:00경)보다 3시간이 지난 17:08경(호흡)과 17:39경(채혈)이므로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하므로 17:39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17:08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와야 할 것인데, 오히려 17:39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17:08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보다 높게 나온 점, 이는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11.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뇌 경색으로 병중에 있는데, 약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3.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친오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간병 중인데, 치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보내 달라.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이전 채무금을 포함하여 3부 이자로 정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경까지 합계 2,7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19: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반정리 반정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3. 18: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11동 앞에서 과일 노점 차량에서 과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보지를 벌리고 다니니까 배가 튀어나온 것이다"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음식물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 및 안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강제퇴원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여, 33세)가 바람을 피운다며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2014. 10. 8. 김해시 E에 있는 답을 자식도 모르게 글도 모르고 시세도 모르는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매수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시 그곳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이고 D은 위 F로부터 거래시세로 정상적으로 위 땅을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시세 확인보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들과 사이에서 계속 중인 상속재산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고도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무고자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3층 소재 'G'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블랙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만 점 당 1만 원을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산업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 C는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김포시 B의 토지 약 1,380m2 및 C의 토지 680m²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토하고, 기존에 있던 폭 2m 도로 위에 6m 도로를 확장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김포시 D의 토지 약 2,387m²에 대하여 기존 개발행위 허가지 계획고는 31.2m 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최대 4m의 성토를 하여 무단으로 계획고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신고수리 알림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관련도면 1. 현장사진, 위반사진 1.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계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미허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미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형질변경한 내용을 원상복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및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 포장하여 형질변경한 토지 면적, 무단매립·성토한 토사의 분량과 그로 인한 형질 변경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수 범행 피고인은 C(일명 'D', 이하 'D'라고 함) 등과 함께 2020. 1. 초순 22:00경 경주시 E건물 F호에서 일명 'G'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아이스 0.375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로부터 아이스 또는 야바를 'D' 등과 함께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투약 범행 피고인은 일명 'D' 등과 함께 2020. 1. 초순 22:10경 경주시 E건물 F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0.375g를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또는 야바를 'D'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C(일명 D) 외 1명 판결문 편철 및 범죄일람표 작성·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아이스 또는 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아이스 또는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아이스' 혹은 '작대기' 등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 C(D 대화명 'E', 'F')과 연락하여 C이 알려주는 필로폰 가상계좌에 매매 대금을 입금하고, 그 영수증을 C에게 사진촬영 하여 보내 준 다음 C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직접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6. 20.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25경 C이 알려 준 평택시 H에 있는 1층 남자 화장실의 오른쪽 칸 왼쪽 뒤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42경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은행 J지점 앞 버스정류장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7.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시간경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화장실 1번 칸 중간 칸막이 홈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3.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L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편지함 바닥 바깥쪽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8.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경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벤치 의자 중간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8. 저녁 시간경 평택시 O건물, P호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저녁 시간경 위 기숙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소변)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계정 D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5. 21.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 5층 C호에서 'D' 상호를 이용하여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5. 21.까지 위 'D' 업소 내에서 151.05m² 면적에 마사지실 3개, 샤워실 3개 등의 설비를 갖춘 상태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약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5. 2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E, F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위 업소를 출입하는 남자 손님 1 명 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부터 2019. 5. 2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대가로 월 120만 원에 손님 1명당 3천 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부터 2019. 5. 2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H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대가로 월 120만 원에 손님 1명당 3천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나이트 뒷 편 골목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매하는 오토바이가 불상의 원인으로 운행에 문제가 있는 오토바이였고, 피고인 스스로 지지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오토바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이고,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F으로부터 구매하였고, 당시 오토바이 상태가 상당부분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운행은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재판매하기 위하여 부품 등을 구매하여 직접 수리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전 20~30m 구간에서 시운전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구매한 이후 오토바이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비소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검사를 받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시운전을 할 당시 위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행할 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사에 의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오토바이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고 오토바이로서(피해자는 위 오토바이가 중고물품임을 알고 있었다) 소모성 부품의 노후화 내지는 기계 성능의 향상을 위해 개선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일 뿐 오토바이 운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할 당시부터 애초에 사용할 수 없는 오토바이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1-5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9. 1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B 건물 1-5층에서 면적 1,670m², 강의실 21실, 수강생수 총 133명(초등 25명, 중등 23명, 고등 85명), 교습과목 8과목(수학, 과학, 사회, 국사, 영어, 중국어, 미술, 진학상담), 교습비 연 24,000,000원, 강사 19명, 케이터링 급식시스템을 갖추고 초등·중등·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제운영, 학력인증부여(Accreditation International), 보습 및 예체능 등 학교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C학원 실태조사표, C학원 성적표, AI 인증서(C), C학원 학사일정표, 고발조치 검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서울시 서초구 B건물 1-5층의 연면적 1,670m²에 강의실 21실을 마련한 후, 19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초등 25명, 중등 23명, 고등 85명으로 이루어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제로 나누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영어, 중국어, 미술, 진학상담 등 8과목의 교습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습비 연 24,000,000원 등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교습과목들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을 마치는 경우 학력인증부여(Accreditation International)를 하였고, 케이터링 급식시스템을 갖추어 전일제로 시설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규모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1층 점포를 임차하여 'C세탁소'를 운영하였는데 점포의 소유자인 D로부터 점포를 매매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는 이를 거절하여 왔다. 이후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E(62세)은 2019. 3. 12. 경 위 점포에 대한 D와 매수인 F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다가, 피고인의 권리금 문제로 D 등과 위 'C세탁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모두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돌아갔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3. 15.경 위 'C세탁소' 앞 복도에서, 버섯을 시식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씹할 놈아, 목사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E이 2019. 3.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E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9. 3. 12.경 피고인의 세탁소를 찾아와 망치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가슴 등을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망치로 위협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E에 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상해 사진), -사진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통화내역 3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E이 제출한 관련 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무고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섣부르게 대응하려던 것으로 법률적 무지로 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수십 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6. 9.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과 2012. 4. 30.경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화조 청소대금 명목으로 839,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63,41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문답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및 출석거부) 1. 수사보고(참고인 G회사 H의 전화 진술 내용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정화청소비 업무상 횡령 관련하여 피해금액 수정) 1. 감사결과 1. 고발내용 보완 사항 1. 고발내용 변경 및 추가자료 1. 지하주차장 카스토퍼설치 공사비 집행 1. 정화조청소집행 부적정 1. 낙뢰피해 보험금 집행 부적성 1. 어린이집 창호공사 지원금 횡령 의혹 1. 옥상저수조정수위밸브 교체 공사비 집행 부적정 1. 공사대금 지급 수령확인서, 공사대금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에 임명되어 관리비의 관리와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신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B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9. 10: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KB국민카드(카드번호 : B)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23. 10:35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삼성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C-3-2(순수관광)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9.경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8. 10.부터 2019. 4. 23.경까지 대전, 안산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사업실패를 이유로 가출하여 노숙생활을 하던 중, 행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4. 22:12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던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뒤지는 등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돈 없어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서울 성동구 D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 첨부, 피의자 범행 및 도주 동선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강도)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던 피해자 C의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당시 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도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집을 나와 노숙하면서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한 점, 위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절취한 자전거는 바로 회수되어 절도 피해자인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건 이후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