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2019고단27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2. 00: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점포입구에 설치된 전동 셔터 자동 개폐기를 손으로 흔들어 전동 셔터를 위로 열어 올린 후 그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01:1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창고에 이르러, 창고 입구 쪽을 촬영하고 있는 CCTV를 손으로 그 방향을 돌려서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21:20 경위 1.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라. 피고인은 2019. 4. 22, 02:45 경위 1.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7, 02:25 경위 1.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23:08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의 손톱줄을 점포입구에 설치된 전동 셔터 개폐기의 열쇠구멍에 넣고 수회 돌려서 전동 셔터를 위로 열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현금 보관함 등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13:5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K 회색 마티즈(2010년식)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2. 03:36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시정된 출입문의 장석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 손괴한 후, 업소 내에 침입하여손전등으로 내부를 물색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6개 합계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63] 5.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5:56 경 부산 동래구 O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색 현대 포터 화물 차량(Q)을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3208₁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04:00경 부산 동래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내부를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22:06 경 부산 동래구 U 소재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솔벤 작업실에 이르러 그곳 유리창을 돌(15cm×12cm)로 깨뜨려 작업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담배 33 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9. 5. 2. 21:35경 부산 동래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 주차장에서, 위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AA'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트럭 내 재떨이에 보관 중이던 합계 금액 미상의 동전들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580₁ 9. 절도 피고인은 2019. 2. 5, 20:54경 부산 동래구 U 에 있는 'W' 고제작업체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내 간이담배판매소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합계 351,000원 상당의 던힐, 심플에이스 등 브랜드의 담배 78 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9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문호 손괴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십여 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동전을 절취당한 범죄사실 8. 항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모두 변상하거나 절취품을 반환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의 모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1982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을 선고받았고, 1995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2년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