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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 C)으로부터 "불상자가 택배로 보내는 체크카드 및 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원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일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락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송부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95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901,952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11. 경에서 같은 달 13.경 사이에 불상지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편취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제공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도 다수 양수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크고 따라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07:3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목욕탕에 태워 달라"라고 소리 지르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입간판(가로 90cm, 세로 100cm)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8:20 무렵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머리채를 갑자기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손상 사건 1. 수사보고(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용물건손상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삼거리를 성포주공 11단지 방면에서 다농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방향을 바꾸어 선경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0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2.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20에 있는 우이교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문역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여)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왼쪽 3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9:14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75에 있는 관기면 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상주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로면 방면에서 상주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2002.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0:55경 천안시 동남구 B 'C' 마사지업소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의 출입문을 파손한 사실에 대해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와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현장 CCTV 재생결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뻗은 팔의 방향과 각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6.경 ‘C’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관련 채권 수금일을 한다,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할 예정이고, 원금 및 불법사채 관련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니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영등포지점 E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을 위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대신에 기존 카드론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데 고객님 앞으로 가상계좌가 나오질 않으니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증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우선 6,000,000원을 보내면 대출이 되는 즉시 위 보증증권 구입비를 상환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7. 12:30경부터 같은 달 14. 15: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43,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3,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류 등, 통장사본, 캡처사진 등, 상환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점, 받은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계좌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금이 위 조직원의 수중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거나 법익침해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방조를 넘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4,300만 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 4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양산시 C, 1층 사무실에서 양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PC 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무등록 게임장 영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직접 지급하여 주는 등 위 게임장 종업원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무등록 게임장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00:53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양읍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어두운 도로로서 도로 우측에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박스를 들이받아 위 박스가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박스를 수리비 약 6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동식 단속함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주행 중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 박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위 사고로 위 박스가 도로 위에 넘어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00:05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28편 기내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위 수화물 칸에 놓여있는 서류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미화 1,410 달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 있어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상호를 알 수 없는 퀵서비스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 통장과 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1. 12. 28, 1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상호를 알 수 없는 퀵서비스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 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살펴건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61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가 필요하던 차에 인터넷을 통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대출업자로 보이는 여자가 900만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 및 대출금의 입금을 위하여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면서 며칠 후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통장과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전에 개설한 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자신 명의로 된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던 차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였더니 대출업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에게 농협과 거래가 없다면서 농협에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카드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자신 명의로 된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다음날 위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모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그 사용을 일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양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4. 6. 2. 비자만기로 출국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2004. 6. 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불법 체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2. 23. 23:48경 사천시 C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디스크'라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창원시 불상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주운 D 명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23:59경 진주시 E상가아파트 지하 1층 157호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큐다운'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6. 21:11경 위 F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일독'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온디스크, 큐다운, 파일독' 등에 회원가입을 할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통용되는 포인트(캐시)를 획득할 목적으로, 2013. 9. 26. 20:55경 진주시 E상가 지하 1층 157호 F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웹하드 사이트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아이디/닉네임 'G/G'으로 접속한 후 '문서/도서' 게시판에 피해자 (주)루트미디어에서 E-book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기갑군주, 도시영웅전설, 경영의대가, 기적의포탈, 생사신의, 학사무경, 환생표국 등 총 54권의 소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7.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개의 웹하드 또는 P2P 공유사이트를 통해 약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인 소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및 진술서 1. 외국인등록기록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2009. 2. 23.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0. 10. 6., 2012. 8. 26.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비경품성 카드게임의 일종인 '흑룡성' 40대, '뉴미스터손' 35대, '골드러쉬' 22대 등 총 97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는 단순조작만으로도 점수 획득 등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54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기에 부착한 '똑딱이는 게임 이용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는 대신 버튼 위에 이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작동하면 게임기의 버튼이 연속하여 눌려지도록 하는 장치로서 게임 이용자의 버튼 조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단순히 '똑딱이'라는 장치를 제공한 것만을 두고 등급분류 당시의 신청서 등의 기재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게임 자체의 실행 내용을 변경 내지 조작하였다거나 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2014고단1907]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신한은행 서대문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400,000원' 발행일 '2014. 3.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3. 31. 위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6 내지 9, 11, 14 내지 17,19,21,22, 24 내지 27, 30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72,265,035원인 수표 19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부도난 수표 중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액면금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추가적으로 수표를 회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190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10, 13, 18, 20, 23, 28, 311)과 2013 고단2331 사건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수표. 어음 회수 확인서 등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소위 '작업대출'(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거래실적 등을 쌓는 등 서류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여 원래 자동차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차액을 대출금조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함)을 통한 불법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7. 8. 1. 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C) 및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유심칩,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도 3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인된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과 보호가치 등에서 동등하게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6. 22:35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투다리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 소재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3:00경 충주시 C원룸 201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입으로 빨고 혀를 넣으며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팔을 밀어내는 등 계속하여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내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속옷 및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담 없이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수차례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와 내용,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9. 9.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져 있는 뒷문 옆 창문으로 팔을 넣어 뒷문의 시정장치 역할을 하는 숟가락을 제거하고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약 17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는데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