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 C소대 소속 병장으로 분대장이었고, 피해자 D(남, 20세)은 위 C소대 소속 일병이었으며, 피해자 E(남, 19세)는 위 C소대 상병이었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세종시 F에 있는 B중대 2층 G에서 피해자 D에게 질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너 대가리 박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허리 뒤로 모으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 끝과 머리로만 바닥을 지탱하는 머리박기(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약 5초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위 장소에서 상병들과 대화하고 있었을 때 피해자 D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야! 대가리 박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머리박기 자세를 약 5초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3.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재미없는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대가리 박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머리박기 자세를 약 30초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위 장소에서 침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피고인의 허리를 흔들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아, 아"라는 신음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몸을 옆으로 돌렸음에도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7. 3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이미 전역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2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D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