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해 오던 중 2017. 1.경부터 마카오에서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던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회당 한화 약 6만 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 B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0.경 B로부터 국내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소개비 약 6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해온 여성들을 상담하여 B에게 연결시켜 주고, B의 성매매 수익금 관리 및 성매매 영업장부 관리 등의 역할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마카오와 국내를 오가면서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C 사이트(D)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담하여 B에게 연결시켜 주거나 B의 성매매 수익금 관리 및 성매매 영업장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은 같은 기간 동안 마카오에 있는 스파, 사우나 등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회당 2,400불에서 10,000불을 받고, E, F, G, H, I, J, K, L, M, N 등 국내 여성들 약 40여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7. 31.경부터 2015. 8. 7.경 사이에 마카오에 있는 O호텔 내 사우나에서 성매매 대가로 1회당 홍콩달러 2,400불(한화 약 35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남성들 약 12명과 순차로 각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가로 2015. 8. 7.경 홍콩달러 약 28,800불(한화 약 4,3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49,057,700원을 받고 약 1,244명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마카오 원정 성매매 여성 구인광고 발견), 내사보고(성매매 여성 모집 브로커와 위장 대화 시도), 내사보고(R 메신저 압수영장 집행[1차] 결과 보고), 내사보고(성매매알선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R 메신저 압수영장 집행[2차] 결과 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 상대자 출입국 등 조회), 내사보고(R 메신저 압수영장 집행[3차]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영업장부 임의제출 압수 경위 및 기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역할 및 추가 알선자 B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피의자 B의 성매매 수익규모 산정) 1. 성매매 여성 구인광고 사이트 출력물, R 위장 대화내용 출력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항공기 탑승기록(A), 압수한 영업장부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메모 등,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년여 간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2018. 10.경부터는 인터넷에 성매매 여성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여성들을 상대로 마카오 소재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소개하며, 영업장부의 기록·관리를 하는 등 공범 B의 성매매알선 영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데다가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결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1: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3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와의 성격차이로 교도소에 가더라도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5. 4. 4. 오후경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C공원을 배회하다가 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으로부터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편의점 강도처럼 보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위 C공원 근처 'D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 점'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놓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거하고 있던 부모와의 갈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비엔날레주차장 앞 편도 3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광주박물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여, 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971,362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혔음에도 다시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02년과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고발생한 지 약 5시간 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9. 17. 02: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6-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시 의정부동 2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9.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채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범행시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이고, 공용서류손상의 범행도 경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만취상태로 위험성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14고단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F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법인 인감도장, 법인통장, 법인명판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G가 28억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G에게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면서 "세금계산서는 알아서 끊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G는 위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2010.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H에 공급가액 8억 3,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H에게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1.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억 2,000만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H에게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3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L 약 1,000평 규모의 토지가 자기 소유이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2. 11. 3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전부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미지급 매매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별도로 운영하던 철강 제조업체의 전기세, 인건비 등 운영비도 대출을 받아 지불했어야 하는 형편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기계제조업체인 (주)M의 대표, 피고인 B은 기계판매업체인 N의 대표인 사람으로, 허위의 기계 매매계약을 빙자하여 리스회사로부터 기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8.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시설대여업 업체인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 운영의 (주)M가 피고인 B 운영의 N으로부터 터닝머신 1대를 3억 5,000만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월 7,918,868원씩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며 위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피고인 B 소유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소유였고, 피고인들은 위 기계 구입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기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의 명의상 대표인 P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Q)로 2억 4,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4고단13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조회 1. 사건검색결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거래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점,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규모가 합계 2억 9,5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실형의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다만 사기죄의 피해 중 약 1,600만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2. 피고인 B 동종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2억 4,500만원으로 상당함에도 약 1,600만원 정도 변제되었을 뿐인 점,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6. 23: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을 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위 편의점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약 8cm, 전체 길이 약 16cm)을 집어들고 가위의 칼날 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 D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 위 D에게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기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위협하고 구타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있던 편의점 업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복권 케이스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라이터 10개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부수고, 편의점 전산 장비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수리비 6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시가 21,000원 상당의 사탕 100개와 시가 1,090원 상당의 가위 1개의 포장을 뜯어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하고 구타하면서 약 10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주취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0.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 70kg, 시가 합계 39,200원 상당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61,96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절취 장소 부근 도로에서 총 11회에 걸쳐 위 차량을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출소일 내용 회신내용, 범죄경력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구체적 범행내용이나 범행경위(생계형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액이 그대로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앞서 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모바일 게임인 '반지'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12,000 다이아를 현금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3.부터 2018.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74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및 게임상 대화 캡처 사진, 이체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2 ~ 5] 1. J의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 7 ~9] 1. K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게임상 대화 캡처 화면 [증거목록 순번 11 ~ 13] 1. L의 진술서,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 24 ~ 26] 1. M의 진술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8 ~ 30] 1. N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증거목록 순번 32, 33] 1. O의 진술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 40, 41] 1. P의 진술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3 ~ 45] 1. Q의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 50] 1. R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56, 57] 1. S의 진술서, 영수증, 게임화면 캡처, 문자내역 [추가증거목록 순번 2 ~ 5] 1. T의 진술서 [추가증거목록 순번 9] 1. 계좌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05:00경 교제 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을 끝내고 나오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숴 버리겠다. 씨발년아, 가게 다 엎어버리기 전에 짐 싸"라고 수 회 큰소리를 쳐 업무 종료 시까지 1시간이 남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식당 직원으로서 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오게 한 후 이야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F 1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 2017. 11. 3. 07: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한 말이 기분 나빴다며 화를 내다가 싱크대 하부장 칼 보관함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6. 5cm, 전체 길이 29cm)을 꺼내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며 "나를 죽여라"며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휴지세트 밑에 부엌칼을 숨기자, 싱크대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 5cm, 전체 길이 22cm)를 꺼내 들고 "강아지들만 예뻐하고 나는 뒷전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집 밖으로 던져 버리자, 다시 싱크대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 5cm, 전체 길이 25cm)를 꺼내 들고 "개들과 너 모두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강아지들을 유기견센터에 보내고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널 어떻게 믿어. 개좆같은 년아, 다 목 따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집어 던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겨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면담,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업주 면담)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의 상한의 1/3을 각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직원으로서 하는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집어던져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1.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익산시 배산로 91-9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조성 공사현장에서 떼어내 보관 중이던 C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D 싼타페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의왕시와 과천시 일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2016. 8. 26.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의뢰, 압수조서, 압수목록,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자동차 운행 정지 요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C 번호판 사진 첨부), 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5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1:4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손으로 위 판매점 뒤쪽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와 주변 패널을 뜯어내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뜯어낸 패널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판매점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2개,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미화 100달러 1장, 미화 10달러 5장, 필리핀화 1페소 1장, 위 판매점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CCTV 컴퓨터 본체를 각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6: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손으로 잠겨있는 위 판매점 뒤쪽 출입문을 당기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판매점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7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95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1.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주소지가 "충주시 흥덕구 G, H"에서 "군산시 I, J"로 변경되는 등 주소지, 연락처,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18고단11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에서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전역 소화물 편으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휴대폰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피해품 및 피해금액 재산정에 따른 범죄사실 변경 관련, N 절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18. 7. 9. 군산 일출 시간 확인, N 피해 사진 첨부) 2018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각 가입자 인적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8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2. 21: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RAV4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소유인 B 토요타 RAV4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 21: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을 경유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입건 관련) -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3: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러면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상의 이름표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14:50경 목포시 B 건물 주차장에서 관리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처분내역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100만 원 권 11장을 줄테니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현금으로 할인해 주면 나중에 수표대금을 잘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F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린 후 이를 융통하여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당시는 F에게 수표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후에 피해자에게 그 수표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돌려준 1,100만 원권 가계 수표만으로는 가계 수표가 재발행 되지 않고 있는데, 현금 200만 원을 더 넣어야 수표가 나오니,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재발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려서 이를 융통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로부터 수표발행을 거절당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수표를 재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각서, 확인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가계수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표지급기일 및 수표를 현금할인해 준 날짜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며 이자 등의 명목으로 549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제1항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