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0: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월동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가량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1세)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시체검안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21: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2: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H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짜바리, 순사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2:48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재차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확보, 캡처사진 및 영상복사 CD 첨부) 및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4. 10. 22:48경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2021. 4. 10. 21:30경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업무를 2회에 걸쳐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후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3:1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주차할 장소가 없어 대리기사에게 주변 공영주차장 부근에 주차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상호 요금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그대로 돌아가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량을 주변 공영주차장 부근으로 주차하는 피고인을 신고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00m로 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5. 13: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동 운동장 샤워실에서 피해자 C(남, 34세)의 등을 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고환을 수 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13: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등을 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수 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위 E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전자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 연령 약 8세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성적 충동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2013. 3. 7., 2013. 5. 28.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10.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6.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5.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로 복역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스포츠센터 쪽에서 D매장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감속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증평시내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5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0세)은 2021. 4. 24. 16:0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 대구 동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3 승용차 안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때리고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한 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각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1시간 정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폭행을 하기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23:0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소사 A-343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중하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거나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며, 그 가족의 평안함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날로 커져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펜스까지 충격한 것이어서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위 택시의 손님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외출할 일이 있을 때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왔는데, 2020. 9. 23.경에도 외출할 일이 있어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경북 의성군 C, D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내지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경북 의성군 E 소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연인할래요. 아가씨도 외롭고 나도 외롭다.”라고 말하고,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의 진술), 통화 기록,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방문한 식당 사장과 전화통화), 통화 상세 내역서,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당신은 딸이 없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씨발거, 내가 우예 했나.”라는 욕설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환자분류소 앞에서, ‘여자, 안면부상, 낙상’이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E 등이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워 위 병원 앞으로 이송한 다음 피고인을 의자형 주들것에 앉게 하고 진료를 대기하던 중, E이 무릎을 꼬고 앉아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풀어주며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묻자, E에게 “왜 건드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E의 좌측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의 각 진술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구급 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하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바,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3년 이후 8년만의 재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7. 11. 02:4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05: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22:3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배우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인 위 C과 슬하의 자녀를 보기 위해 그곳에 찾아갔으나 위 C의 외도 상대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접시(지름 약 30㎝)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40㎝)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위와 같이 위 F을 때리는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목격진술 청취, 피해자 F 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20:35경 대구 서구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같이 마신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시가 100만원 상당)를 빼앗아 술값에 충당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 10. 03: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F당구장 출입문 앞에서, 당구장에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두고 온 것을 찾으러 왔으나 출입문이 잠겨져 있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한 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1: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차량신호가 적색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방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할 생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정차한 차량들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2021. 6. 18.경 김포시장으로부터 2021. 6. 18.부터 2021. 6. 30. 12:00까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1. 13:06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마트’에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적발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및 이동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연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5: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정자에서, 반려견과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남, 49세)이 자신이 데리고 온 반려견을 피고인의 반려견과 같이 놀게 하려는 것을 싸움을 시키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씹할 놈아, 개를 싸움 시키려고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꺼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D,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려견들끼리 싸움을 붙인다는 오해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6: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1주민센터 쪽에서 예술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후각증(후각손실)의 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이비인후과 주치의 진료소견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과 같은 아파트의 위층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주시 E 2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F 노래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9. 9. 00:00경 경주시 G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이러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마스크를 낀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밀쳐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은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복역,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사를 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