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2018. 7.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 강남구 B호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불상량의 대마를 여자 친구 C와 함께 일회용 커피컵 안에 구멍을 만든 후 그 안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대마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7.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7.경 제3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뚫린 일회용 커피 음료 용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용기 안에 그 연기가 갇히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2.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8.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나항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뚫린 일회용 커피 음료 용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용기 안에 그 연기가 갇히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2.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구멍이 뚫린 일회용 커피 음료 용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용기 안에 그 연기가 갇히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7. 22.경 안산시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지인 G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약 1~2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광주시 H에 있던 G에게 대마 약 1~2g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부근 주택가 옥상에서, 다크 웹(Dark web) 대마 거래 사이트 J를 통해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0.067523BTC(한화 약 5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다크 웹의 대마 거래사이트 J를 통해 대마 판매책 K(일명 'L')과 접촉하여 K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전달받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02:22경 K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인 비트코인 약 0.10047216BTC(한화 약 4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6경 K이 대마 수령 장소로 지정한 서울 서초구 M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21. 15:55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약 8.49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보관(대마 약 5.07g, 약 1.86g, 약 1.56g)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증 1, 2, 3호에 대한 마약감정서 2019-H-3238 첨부, 다크 웹(Dark web) 대마 거래 사이트 J 관련, 대마판매자 'L!'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거래내역 분석, 유전자 감정서 2019-H-3241호 첨부, 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공범 처분결과 첨부] 1. 아큐사인반응검사(A),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결과), A 캐셔레스트 비트코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1범죄와 같다.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교부하거나 권유하여 함께 흡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