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6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카페 'Q'에 "R E 55만 415000 구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의 모바일게임 "E" 계정에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 41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이전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 01:48경부터 01:49경까지 피고인의 위 게임 계정(T)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05: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U'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게시한 "W X 구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게임 "W"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164조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의 계정으로 이전해 주겠으니 164,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적인 승부조작 등 위 게임 운영자인 주식회사 Y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이전하더라도 게임 운영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회수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 05:5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 피고인은 2019. 9. 14. 06:33경 피해자 V에게 재차 연락하여 위 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W 게임머니 26조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4. 06:47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모바일게임 "E"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접속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테니 현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정보('AA') 및 접속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99,000I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정('K')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모바일게임 "E"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위 게임 계정정보('AC', 'AD') 및 접속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AC'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게임머니 10,800I 및 'AD'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게임머니 8,000I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불상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51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96(병합) 피고인은 2019. 3. 1. 07: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이전부터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의 계정 'AA' 및 'AE'의 계정정보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한 다음피해자의 각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1,6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81,000I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불상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36(병합)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게임 'E'의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E'의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89(병합) 피고인은 2019. 5. 31. 18: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정보 "AJ"와 접속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하여 2차 비밀번호인 OTP서비스를 설정하고, 위 계정에 있던 아이템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I 20,000개를 AK의 계정인 AL 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A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범죄전력확인 보고),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및 수용사실 확인) 2020고단69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V의 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등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AN) 1. D 거래정보 캡쳐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결제 관련 캡쳐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O 유선조사) 등 1. E 고객센터 문의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등 2020고단1096(병합)의 사실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와의 전화통화 내용-AP 계좌 관련) 1. AQ 거래내역, 계정사용 계약서 1. AR 송금내역서 1. O 고객센터 답변 1. 접속기록확인 1. AS 카카오톡 대화화면 및 송금내역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 AP, A) - AT은행 금융거래정보 - AG 금융거래정보 2020고단1936(병합)의 사실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A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2789(병합)의 사실]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회원가입인증 1. 고객상담신청 1. 수사보고(O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게임 아이템 이동 내역 분석에 대한 O 측의 답변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에 대한) 1. 수사보고(O 대외협력팀 직원과의 재통화 및 AU 가치 부분에 대한) 1. 수사보고(R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아이템이 이동 된 AL 계정 명의자와의 전화통화) - AK로부터 전송받은 대화내역 캡쳐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와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피해방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