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구인구직 사이트 ‘G’에 올린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다. 대출금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2. 28. 16: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남양주시 K에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50만 원을 교부받고, 2,1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50만 원을 교부받고, 2,1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1. 서울 동작구 L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C 고객님께서는 ㈜M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0,000,000(삼천만원정)을 2022년 3월 1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성명 C, 담당자: N, 비고: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3월 11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C, 금융사: ㈜M, 납입일자: 2022. 3. 11., 납입금액: 30,000,000원, 비고: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3. 11. 13:4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양시 만안구 O빌라 P동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5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Q는 2021. 7.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책 자금 신청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T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이 불법이므로 대출금을 지급 정지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167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Q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9. 14:02경 용인시 처인구 U아파트 V동 5-6라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Q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1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X Y 대리’를 사칭하면서 ‘3천만 원을 2.3%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전송한 어플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Z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계좌 이체로는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니 빠른 처리를 위해 현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8.경 현금 1,040만 원을 가지고 평택시 AA, ‘AB’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9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경 피해자 F에게 ‘M은행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가능’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후 M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며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신청 앱을 통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D은행 채권팀 AE을 사칭하며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청한 대출금 1억 1,200만 원의 20퍼센트를 공탁금으로 현금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1:45경 성남시 분당구 AF, AG동 현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 A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0. 16:10경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97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0: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AK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해서 2022. 3. 14. 09:37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AK로부터 4,196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현금 전달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L, AM, AN, E, C, D,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문서 1. 각 사진,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R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화·통화 내역,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K,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제출 구증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각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전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적법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피해자 13명, 피해금액 합계 247,946,000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