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4. 10. 영천시 G에서 식용유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3. 5.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B'이라 한다), 피고인 C는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5. 말경부터 2013. 4. 3.경까지 폐깻묵 처리업자인 I로부터 참깨를 압착하여 참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거기인 참깨박을 매월 약 60톤씩 공급받은 다음 이를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고 증기로 쪄 펠렛(pellet)으로 만들어 추출기에 넣고 거기에 식품첨가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유기용매인 공업용 헥산(Hexane)을 투입하여 기름을 뽑아낸 후 증기로 열을 가하여 헥산을 증발시키고 이를 정제하는 방법으로 참깨박 추출유를 만든 다음 거기에 식용유와 기타 첨가물 등을 섞어 일명 '맛기름'이라는 향미유 170톤을 제조하여 이를 J 등 식품 도매업체에 모두 155,625,347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첨가물공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한 공업용 헥산을 추출용제로 사용하여 참깨박에서 식용 유지를 추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향미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식용 유지의 제조·가공 기준에 맞지 않는 향미유를 연간 소매가격 5,000만원 이상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식용유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C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용 유지의 제조·가공 기준에 맞지 않는 향미유를 연간 소매가격 5,000만원 이상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A, I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의 거래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C)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C,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155,625,347원 ~ 389,063,367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원 ~ 1억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판매한 향미유 가액이 1억 5,500만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식용유지 제조에는 문외한에 가까웠던 피고인 C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식용유지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 이 사건 향미유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향미유에서 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바로 생산된 향미유와 헥산을 모두 폐기처분한 점, 피고인 C에게는 양육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 C에게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식품의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업주인 C와 공모하여, 2012. 5. 말경부터 2013. 4. 3.경까지 폐깻묵 처리업자인 I로부터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이 섞이고 비위생적으로 수거되어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참깨박을 매월 약 60톤씩 공급받은 다음 이를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고 증기로 쪄 펠렛으로 만들어 추출기에넣고 거기에 식품첨가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유기용매인 공업용 헥산을 투입하여 기름을 뽑아낸 후 증기로 열을 가하여 헥산을 증발시키고 이를 정제하는 방법으로 참깨박추출유를 만든 다음 거기에 식용유와 기타 첨가물 등을 섞어 일명 '맛기름'이라는 향미유 170톤을 제조하여 이를 J 등 식품 도매업체에 모두 155,625,347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오물이 섞여 있고 비위생적으로 수거되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참깨박에 식품첨가물공전의 규격에 맞지 않는 공업용 헥산을 추출용제로 사용하여 식용 유지를 추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향미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식용 유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향미유를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A 및 C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이 섞여 비위생적인 참깨박을 원료로 향미유 170톤을 제조하여 이를 J 등 식품도매업체에 모두 155,625,347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식용유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C와 그 종업원인 A이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서 공장장 등으로 불리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보일러 가동과 정제 및 원료·제품의 상·하차를 담당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료인 참깨박과 추출용제인 헥산을 구입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업주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B의 공장장으로 그 공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 A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는 피고인 A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기계 수리와 펠렛 성형공정을 담당하던 사람은 N, 추출공정을 담당하던 사람은 O, 참깨박 분쇄를 담당하던 사람은 공장장으로 불리었고 피고인 A도 실제로는 정제공정, 보일러 가동, 원료·제품의 상·하차 등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상무로 불린 사실, 그런데 근로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이사·기사·공장장·상무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근로자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한 것일 뿐이고 이들이 실제로 호칭에 부합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닌 사실, 그리고 원료인 참깨박과 추출용제인 헥산을 구입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는 주로 피고인 C가 관리직 직원인 P과 함께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의 공장장으로서 실제 업주인 C와 공모하여, C와 함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식용 유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향미유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C,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향미유의 제조공정에 사용된 참깨박 중 일부에 쓰레기와 오물 등이 섞여 있어 비위생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참깨박은 식용 유지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일 뿐이고 그것에서 추출한 식용 유지로 제조한 향미유가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향미유의 원료가 된 참깨박의 일부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이 섞인 상태로 수거되어 B에 공급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원료로 하여 그 속에 남은 유지성분을 채취한 다음 그것으로 향미유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참깨박에서 1차로 이물질을 손으로 선별해 내고 이를 분쇄한 다음 선별기로 분말인 깻묵에서 다시 이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하고 스팀으로 가열하여 소독과 성형을 해 펠렛을 만든 후 거기에 유기용제인 헥산을 투입하여 유지성분을 추출하고 침전시킨 다음 이를 다시 스팀으로 가열하여 헥산을 증발시켜 제거한 후 탈검·탈산·탈색·탈취 등의 정제공정을 거쳐 식용유지를 제조하고 거기에 식용유 등을 섞어 향미유를 제조해 온 점, 이 사건 향미유는 최초의 원료가 되는 참깨박을 그대로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깨박 속의 유지성분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추출하고 정제한 다음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향미유의 원료가 되는 참깨박의 일부에 쓰레기 등의 오물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부분 제1차 선별 및 파쇄공정과 제2차 선별공정에서 대부분 제거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깨박에 남은 유지성분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추출하고 탈검·탈산·탈색·탈취 등의 정제공정을 거치고도 이들 오물이 식용유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미유의 원료가 되는 식용유지를 추출함에 있어서, 그 원료가 되는 참깨박이 보관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부패·변질된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오물 등이 섞여 있어 다소 비위생적인 상태의 참깨박으로 식용유지를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에서 참깨박의 일부에 쓰레기 등의 오물이 섞여 있다는 등의 사실만 입증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참깨박을 사용하여 생산된 향미유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들이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