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3.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2022. 3. 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신규 대출금의 지급이 정지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으로 현금 2,400만 원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6경 위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임-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G 구인광고에 아파트 경비원 모집 광고를 한 업체로부터 이와 전혀 다른 업무인 텔레그램을 통한 물건 전달 업무를 갑작스럽게 제안 받은 것이었고, 채용 과정에서 면접 등 대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요청받은 대로 텔레그램으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자 바로 업무준비를 하도록 통보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이나, 자신이 취업된 회사에 관하여 제대로 아는 사항도 없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처음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상대방에 의해 직접 삭제되거나 삭제 지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H’, ‘I’라는 사람 등이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B’이라는 가명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혹시 상대방이 전화번호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절대 보여주지 말고 나한테 넘겨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을 입고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다. 라.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고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2. 28.경에도 ‘H’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서 받은 돈을 대구에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H’이 지시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돈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번 더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사기범행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