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2018. 4. 9.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5.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8. 5. 26. 판결 확정되었음),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C에게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사무실로 임차인을 보낼 테니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C은 2015. 4. 24. 자신의 남편인 G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H건물 1층 I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 5. 20. 피해자 D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C은 2015. 5. 22.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남편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대질) 1. 거래내역조회(고발인 C 및 남편 G) 1. D은행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1.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서류 1. 고객정보조회표 1. 연립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전세 보증금 반환 확인서, 인감증명서(A) 1. 상세거래내역 캡처본, 거래내역서 1. A에게 송금내역 1. 피의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회신자료 1.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762 사기) 1.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C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C에게 J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이후 C이 J을 통해 대출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실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카드, 도장,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교부한 점, C 등은 이후 이러한 서류 등에 기초하여 2015. 4. 24. 피고인 A이 판시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5. 20. 피해자 D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2015. 5. 22.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대출받은 근로자 전세자금 5,600만 원 중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사용한 점, C은 대출금이 모두 전달되거나 송금되었을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된 위 전세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의사의 결합을 통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의사의 결합을 통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인 L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아들의 유학자금이 필요했고 피고인 B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소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 대출금 5,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 A, L,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현금인출은 한도제한이 있어 수차례 나누어 인출하였고, 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에게 대출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인출내역 및 계좌이체 시기 및 액수 등이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C은 본인에 대한 판시 기재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 B 등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C이 2019. 5. 30. 피고인들과 J이 실질적인 행위자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고소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행이 사건화 되었다. 그런데, C은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공범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 B 등이 문자를 통해 약속하였던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아 화가 나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C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8. 6. 1. C에게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계좌 보내 주고 어제 월말이라 돈이 다 나갔다. 요번달 안에 최대한 맞춰서 보내도록 할게~~”라는 문자를 보내었던 점, 피고인 B은 J을 소개해준 도의적 책임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의 내용과 C이 위 문자 이전에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단순히 도의적 책임에서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C은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사시 위 성명불상 브로커의 인상착의를 피고인 B과 J의 인상착의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 진술의 번복 동기에 설득력이 있고, C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C이 고소장 및 2019. 8. 27.자 진술조서에서 2015. 4. 24.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른 진술을 한 점, 고소장 및 2019. 8. 27.자 진술조서에서 5,6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시 금융자료를 보고 계좌이체와 현금인출로 구분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 A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임차인인 피고인 A이 참석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진술은 피고인 B 등의 지시 및 공범 관계를 강조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대가로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 내지는 B의 지시에 따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 B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 방식, 정서, 태도, 답변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착안점,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C을 노래방에서 알게 된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C에게 J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에는 ‘노래방에서 술을 먹다가 L이 C을 부르게 되어 C과 J이 서로 알게 된 것이다. 술 먹다가 C에게 J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J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실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 관련 업체 전화번호만을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모순된 진술을 한 점, C은 대출금이 모두 전달되거나 송금되었을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위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C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내역상 C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 A은 C에게 계좌를 알려준 적이 없는 점, 달리 C이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5,6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공모관계 이외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