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동생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10여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2019. 7.경부터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근처 E낚시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면서 매일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경 운영하고 있던 성인게임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1,800여만 원을 빌렸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19:00경 위 E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F 야영장 부근 농로로 다음날 멧돼지 사냥을 위해 써치라이트를 비춰 보러 가자고 서로 이야기 하여 자신 소유의 G 갤로퍼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19:40경 대구 달성군 H 앞 농로에서, 피해자와 위 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채무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화가 나 서로 다투다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하우스 설치용 쇠파이프(길이 약 125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하게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그 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또 다시 채무 금액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을 형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대접해 줄 때 잘해라"라고 기분 나쁜 말을 하자 기존에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대구 달성군 1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작업용 삽(길이 약 8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와 묻을 라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폼만 잡지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쫄 줄 알았나"라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쪼그려 앉자 격분하여 위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가격하고, 다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4회 가량 위 삽 손잡이 부분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23:4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 하천부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위 G 갤로퍼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사체를 빨리 부패하게 할 목적으로 사체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사체 아랫배 부위 2곳을 강하게 찔러 10.8cm, 2cm의 예기손상이 생기도록 손괴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2020. 1. 11. 23:50경 위 K 하천부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후 37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45번), 압수목록(순번 46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39번), 현장사진(순번 40번),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예비 부검보고서 사본 첨부,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사체손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나.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금액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작업용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빨리 부패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사체 아랫배 부위 2곳을 강하게 찔러 손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하천부지에 은닉하였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0일 정도가 지난 때부터 피해자를 은닉한 장소를 수사기관에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채권, 채무 문제로 쇠파이프와 삽을 이용하여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살해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흉기로 아주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또한 범행 후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알리바이를 조작하였고, 사체를 손괴한 후 하천 부지에 암매장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과 본건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