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공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대표이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E을 대리하여 2013. 7. 26. F, G로부터 안성시 H 소재 건물 및 대지를 총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5억 원 상당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출채무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F 등과 불화가 생겨 결국 피고인은 2013. 9. 1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위 회사와 E F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F 등은 반소로써 건물 퇴거 등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5나18451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8호 제 21민사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른 소요서류를 I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예, 미리 사전에 다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제반 서류를 위 I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갖다 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증언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7. 26.자 매매계약에 따라 당초 매도인인 고소인 등의 매매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서안성농협) 피담보 채무를 매 수인인 피고인 측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5억 원의 지급채무 이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3. 8. 10.경 확인한 결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가 2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밝혀진 점, 이에 매수인인 피고인 측이 중도금 5억 원의 지급방안을 강구하면서 I 법무사를 통하여 2013. 8. 23.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는 데 관한 승인을 받은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8. 23. 10:52 경 매도인인 고소인 측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국토이용계획원, 건축물대장등본, 등기부 등본 각 1통을 오후 2시까지 법무사 사무실로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18451호 등)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질문의 취지는, 위 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2013. 8. 23. 10:52 경 고소인 측에 서류를 준비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고소인 측이 2013, 8, 26, 10:00로 약속시간을 변경하여 피고인 측에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장소인 I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정한 날짜 전에 필요한 서류를 I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주는 등 노력을 했으니 매도인 측도 2013. 8. 15. 까지 공실로 인도하기로 했던 4가구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완전히 인도하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고소인 측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갖고 오라고 하면서 I 법무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는 갖다 주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재확인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예, 미리 사전에 다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3. 실제로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로부터 위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는 데 관하여 승인을 얻었고, 같은 날 매수인인 E,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각 인감증명서, 위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D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각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한은행에 위 서류들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무사 1의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4052호 등)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측은 위 I과 함께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로서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한 매도인 측과 달리 매수인 인 피고인 측은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도장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답변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 취지가 매수인인 피고인 측이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갖다 준 것인지를 묻는 취지로 보이고, 법무사에 등기업무 전부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도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당시 재판장은 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준비물들을 미리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물은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답변한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맡겨둔 서류'란 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3. 8. 23.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관하여 매도인 측의 일정한 선이행 조건 (원래 2013. 7. 26. 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이 2013. 8. 10.~8. 15. 사이에 건물에 관한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다음 매수인인 피고인 측에 건물을 선인도하도록 약정되어 있다)이 있음을 밝혀 진술한 바 있고,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 답변에 곧이어 고소인 측 대리인이 "사전에 갖다 주었다?"라고 묻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예,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날인을 다 해야 되니까"라고 답변함으로써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별도로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역시 피고인이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구별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소인 측과 약속한 날짜에도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갔고, 서류도 밑에 갖다 주고 제가 갔고."라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증언 전체의 취지가 반드시 피고인이 굳이 법무사 사무실에 나가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체의 서류와 도장 등 준비물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다는 취지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I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은행 대출과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은행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별하여 반드시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이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오인하고 이 사건과 같은 증언을 하였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 허위의 증언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