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12:10경 광주 동구 C모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위 차량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캡처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19:4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8. 14:28부터 14:4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대합실 게이트 안쪽에서 피고인에게 간석오거리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여객승무원 D을 향해 “야 니같은 새끼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먹는거야 이 지랄병아”, “니는 공무원이 아니고 개새끼여”, “(전화번호 1 생략), 야 적어, 적으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팔을 위로 들어 휘두르면서 따라다니고, 같은 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여객역무원 E에게, “내가 힘으로 하면 당신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안하는 게 뭔지 알아? 정의이기 때문에 안하는거야”, “그래 녹음 많이, 이 등신 같은 새끼야”, “니가 시발 내 뺨을 때려도 때렸지 내가 때렸냐”, “이런 게 공무원이라는 게 진짜 쪽팔린다”, “내가 시발 왜 니한테 세금을 내야되냐”, “넌 진짜, 너같은 새끼한테 십원한장 쥐어주고 싶지 않아”, “이런 등신이, 너 시발 몇급 공무원이냐”라고 폭언을 하고,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촬영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캡쳐사진 확인 ),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철도종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일방 공중의 안전 등이 저해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역무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협박 및 폭행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17:41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관련해서 시비가 있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여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집주인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말리고 되돌려 보내자, 경사 D에게 "이 씹, 아갈치 같은 새끼, 그 따위로 살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턱과 가슴을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 04: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남, 38세)로부터 “뭐 쳐다 보나, 죽여뿐다, 눈을 파 버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뒤이어 위 ‘D’ 밖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7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위 ‘D’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 운영의 위 ‘D’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정형 손소독제를 B에게 던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 04:28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B과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7세)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2cm, 세로 약 14cm, 폭 약 10cm)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철제의자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A의 폭행 이후에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에서 각자의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 B은 종전에 저지른 재물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범죄에 대하여 선 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A에게 안와벽골절, 치아파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벽돌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 다만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4. 13:4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2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신발 노점상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분식 노점상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노점상 천막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노점상과 위 B건물 건물 외벽에 그 불길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노점상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2. 17. 화재 CCTV 영상) 및 첨부된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12. 17. F건물 CCTV 영상-역추적) 및 첨부된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12. 17. 방범용 CCTV 영상-발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으며, 2개의 노점이 전소되어 일부 피해자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과거 자신이 일을 하였던 피해자 B 운영의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01:17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뒷문을 통하여 내부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책상 서랍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5:0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를 마무리한 뒤 그 대금 56,518,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했으며, 위 아파트 또한 이미 저당권자를 E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2.경부터 2023. 1. 14.경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56,5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대금지급기일에는 은행에서 곧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도 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전후로 4,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21:21경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50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행으로 울산지법에서 구속재판 중, 기타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1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승차문제로 피해자 D(57세, 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뒤쪽 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택시 안으로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4.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16: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친형에 대한 험담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술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13:4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언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백색실선을 넘어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10,704,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37)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7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시설 이용객이고, 피고인 B은 D시설 경비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 11:12경 위 D시설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B(남, 45세)으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 나가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왼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잠시 쉬겠다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친고죄(모욕의 점,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포함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나. 피고인 B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50,000원 권을 41,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판매 게시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모바일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영장(2023-3372)회신결과서, 영장회신(D저축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부산동부지원 2023고단853, 939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7: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인근 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제주시 영평동 2035에 있는 동샘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무릎과 발로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수차례 삿대질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1: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백운로 학의동 915-8에 있는 교차로를 백운호수 방면에서 청계IC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하지 아니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 충격완화시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의왕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단주모임에 나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18년 경과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12:20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PRINT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행하다가 2차로에 이어 1차로까지 연속해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 좌측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GLA22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지 않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친 부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쉽지 않았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당한 후 이에 대해 고소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처벌받게 되자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8. 0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늘은 진실을 알고 있다. 기다려라 반드시 되갚아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8쪽 문자메시지 포함)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 문자메시지에 구체적인 위해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당한 후 이에 대해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처벌받게 된 점, 피해자는 2020. 8.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발신번호표시가 제한되는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겁이 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이 억울해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어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도봉구 C 등에서 빌라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D빌라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위 C 빌라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억 원뿐만 아니라 예전에 빌려준 돈 1억 3,500만 원과 이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체납세금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고,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D빌라 분양계약서는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시행사측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고 위 분양계약서는 차용금 상당의 담보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2.경 3,000만 원, 2019. 10. 23.경 3,000만 원, 2019. 10. 24.경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2019. 10. 24.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행각서, 거래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D빌라(G호) 분양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