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2. 13.에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현재 별거하여 이혼 소송 계속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0: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7. 9. 00:30경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없고(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7. 9. 00:30경 부부싸움 도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피고인이 흥분하여 밥상을 던졌고, 피고인이 제 목을 잡아 소파 쪽으로 밀어서 소파에 넘어졌다. 제가 현관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제 머리채를 잡고 당겨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왼쪽 눈 부위를 부딪쳐 멍이 들었다'고 하여 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의 다툼의 이유와 경위, 사건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7. 11.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29.에서야 제기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준비를 위하여 작성·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초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협의이혼 숙려기간 종료 1주일 정도를 앞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피해자가 위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과 이혼할 생각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장래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거나 손해배상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맥주를 함께 마시다가 피고인,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같이 마시고 있던 밥상을 엎었다.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난 것을 풀려고 하고 피해자는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어깨를 잡아서 아래로 앉으라고 하면서 앉히고 하는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도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곁에 있으면서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증 제1 내지 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피고인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위 사건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2019. 7. 9. 01:30경 이전인 같은 날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이미 몸싸움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꺾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로 인하여 촉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 쪽 눈 부위에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 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