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 실(2015고단427) 피고인은 20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경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주)현대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경산에 골프장 허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 안에 모래더미를 치우는 비용을 빌려주면 3일 이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경산 G'에 관하여 이미 금융기관에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0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는 위 경산 토지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 자체가 체결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3,769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경 경남 밀양시 J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친형 L에게 "밀양에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근처의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하니, 9,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경북 경산 골프장 개발 부동산 중도금을 받아서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L는 위와 같은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1. 4.경 피고인 명의인 '경북 경산 G'에 관하여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1. 12. M의 계약금 중 일부를 불이행한 점을 이유로 계약이 1) 공소사실은 2014, 5, 30.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2014고단3813호) 또는 2014, 10. 7.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2015고단427호)을 선고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4. 10. 7.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분에 대한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지되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중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9번) 1.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순번 16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타행송금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2번),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4번) 1. 고소장 (설령 2008. 11. 12. 피고인과 M 사이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실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9. 1. 경은 이미 M이 약정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대로 보름 안에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서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전과](2015고단427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리한 사업 진행의 결과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골프장 매각이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나머지 본건 범행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심판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381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8.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내과에서 그 곳에 입원중인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에게 "내가 경산시 G 등 소재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P회사에 설계 등을 의뢰하여 설계비 등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기일을 2008. 3. 31.로 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이를 위 P회사에 견질용으로만 맡겨두고 위 골프연습장 부지가 곧 팔릴 예정으로 계약금을 받는대로 위 P회사에 설계비 등을 지급한 후 지급기일내에 어음을 찾아서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설계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견질용으로 보관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골프장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지급 기일 내에 계약금을 이용하여 설계비 등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 액면 금 114,000,000원(어음번호 R, 수취인 P 회사,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E이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없고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고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속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5.경 S에게 2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약속한 기일에 이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신은 사업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이 S E에게 소개하여 수취인을 T회사으로 하여 발행한 융통어음 4매를 교부받았고, S은 T회사 운영하는 U에게 그 할인을 부탁하였다. U는 그 중 2매를 할인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 매는 E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할인이 되지 않아 에게 돌려주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E에게 반환된 위 2매의 어음 중의 1매로서 E은 수취인란의 T회사을 삭제하고 P회사으로 수정하고 지급기일을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위 융통어음 4매를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이 1주일 뒤 골프장 사업 관련 계약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U가 E과 S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S이 찾아와서 피고인이 하는 말이 피고인이 S에게 3억 원 가량을 빌려 주었는데 이 경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한달 내로 사업자금 대출이 된다. 어음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고 만약에 못 갚을 때에는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E은 이 부분도 함께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위 융통어음 4매를 발행할 당시 원래 3억 원 정도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받고, 이 1억 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U가 E과 S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의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로 판단된다. 그런데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U로부터 할인받은 금원 중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어음금 채무변제조로 2,0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U가 융통어음 2매를 반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 E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어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반환받았다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된 2억 원이 다 지급되지 않자 S을 통하여 확인하여 비로소 위 융통어음 2매가 E에게 반환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거나 법인인수를 제의하여 그 인수한 법인의 이사로서 상당 기간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는 등 교류가 있었음에도 2014. 1.경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변제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가 할인하여 준 위 2매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U에게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 · 할인받음으로써 겨우 위 약속어음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결국 E은 피고인과 S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S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융통어음 4매를 발행하여 S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자신과 피고인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 아래 융통어음 4매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E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그중 2매만 할인되고 2매는 에게 회수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위 어음을 다시 교부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