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06 1. 절도,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28.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 외장하드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08:3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 F1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6.12. 00:00경부터 03: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이하 불상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 시가 합계 1,64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태블릿PC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2, 19:07 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고리에 걸려 있던 못을 뺀 다음 닫혀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인 K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6. 23:21경 서울 성북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종료 후 창고정리를 하는 사이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한체크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현금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05:37경 의정부시 Q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업주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3,494,28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167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09:50경부터 2015. 7. 1. 07:4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 S이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07:43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여관에서, 여관 투숙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 V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여관 투숙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C, M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삼성카드 부정사용 장소 탐문수사, 피해품 중 신한체크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서울 동대문 경찰서 절도사건 피의자 CCTV 사진 확인, 발생장소 N 식당 CCTV 분석수사),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1. 각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1. 각 사진의 영상 2015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 사용처 관련) 1. 카드결제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단238, 301(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33, 2013고합2(병합), 10(병합), 24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