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2696]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전 절차 없이 중고차를 매수한 다음 수수료를 남기고 이를 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차량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왔으나 중고차 매매가 잘 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사채가 매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불어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한 후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차차차'라는 제목으로 중고차 매매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2012. 3. 16.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되팔아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2008년 에쿠스 승용차를 사서 일주일 후에 다시 되팔아 100만원의 이윤과 함께 원금을 돌려 줄테니 1,2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0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또 한 대 구입할 것이 있는데 2,100만원을 보내주면 3일 안에 이자 100만원을 지불하고 일주일 후에 원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선에서 외제차를 구입해서 내일 되팔려고 하니 1,60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바로 이자 70만원을 지불하고, 일주일 후에 원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800만원이 없어서 이전에 샀던 차 3대를 못 찾고 있으니 800 만원만 더 송금해 주면 이전에 약속했던대로 이윤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가. 항과 같은 계좌로 8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9, 서울 강남구 잠원지구 한강둔치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2002 BMW 735LI 차량을 사와서 내게 건네주면, 내가 더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중고차량을 사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그 차량을 판매하여 받는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 및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구입해온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2002 BMW 735LI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2883] 1. 피고인은 2012. 5. 15,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아우디 S8 차량의 판매를 위임받으면서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성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700 만원 상당의 BMW 750Li 차량의 판매를 위임받으면서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235] 피고인은 2012. 5. 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BMW 530i 차량은 아직 팔리지 않았고, 벤츠 차량을 살 사람이 있는데 530만원을 주면 BMW 530i 차량을 벤츠 차량과 교환한 후 그 벤츠 차량을 곧바로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벤츠 차량과 교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텔레뱅킹 거래내역조회표 1. 핸드폰 문자사진들 1. 계좌별 거래내역 [2012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보고) [2013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계약서 및 확인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입금내역 스마트폰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 D 에 대하여는 그 편취액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