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육군으로 입대하여 2021. 11. 18.부터 경기 포천시 B, 육군 제5포병여단 C포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 2023. 2. 28.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자 E(남, 20세)은 피고인의 같은 소속 부대 후임병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말경 위 소속 부대 막사 'F'에서 피해자 D과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선배들이 라이터로 몸을 지지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하자, “그럼 너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꺼낸 라이터를 켜 약 10초간 달군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그 라이터를 2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위 소속 부대 G생활관에서 저녁점호를 기다리며 뉴스를 시청하던 중 영화 '범죄도시'의 장면을 흉내 내며 피해자 D의 성기 앞에 자신의 오른손을 놓고 “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성기 앞에 자신의 왼손을 놓고 “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대라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군인이던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이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중학생 시절에 당하였던 피해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내용의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군대 내 상급자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