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1:3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때려 부수고 너도 때려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드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의 피해 진술의 내용 등 가) B은 2022. 10. 23. 11:42경 ‘망치 들고 때려 부신다고 위협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B의 주거지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물건이 부서진 흔적이나 다툰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B의 요청에 따라 지인 집에 가 있는 것으로 분리조치를 하고 신고사건을 종결하였다. 나) 같은 날 12:40경 B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지인(E)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랍에서 망치를 꺼내면서 다 때려 부수고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의 질문에, “B이 E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와중에 갑자기 망치 이야기를 하면서 ‘망치로 다 때려 부수겠다’ ‘집도 다 때려 부수고 너도 때려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서랍장으로 갔다. 그래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집을 다 때려 부순다고 하면서 거실 TV 밑 서랍장을 열어서 망치를 들자 B은 바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망치를 실제로 들었는지,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 ”무조건 망치는 맞다. 피고인은 지금도 휴대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랍장까지 열고 망치대까지는 보았지만 망치를 들지는 않았다. 망치대를 잡는 것까지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검사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의 선후를 수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E과 통화하는 중에 외도 상대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또 시작이냐. 다 해결된 일을 또 말하느냐’는 투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같이 망치를 꺼내든 사실도 없고, B에게 ‘다 부숴버린다.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B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때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며 서랍장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드는 방법으로 B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꺼내들고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을 하였는지,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한 후 서랍장에 있는 망치를 꺼내들었는지, 피고인이 망치를 꺼내 든 모습을 본 것인지, 서랍장을 열고 망치대를 잡는 모습만 본 것인지 등 이 사건 범행방법,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 B은 안방에 들어온 후 2022. 10. 23. 11:42경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약 10분 후인 11:53경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망치를 찾아보았으나 망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망치를 꺼냈다는 거실 서랍장을 열어보았으나 망치는 없었다. 그 이후에도 망치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B이 안방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주거지에 출동할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툼 내지 신고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의 약 10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경찰관이 올 것을 대비하여 망치를 숨기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이 사건 당시 통화를 하고 있던 E과 전화를 끊고 11:42경 E에게 ”신고했어 때려 부수려고 하니. 이제 알겠나. 안한다고 계속 말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지금 신고했어. 망치 드니까 지금 안방에서 경찰 기다리고 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은 이 법정에서 “망치대를 잡는 것 까지만 보았다. 그렇게 카카오톡을 보낸 이유는 피고인이 밖에서 이미 망치를 들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망치를 들었다고 한 것은 B이 안방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 전후의 피고인과 B과의 갈등 상황, 갈등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망치를 꺼내들고 B을 협박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고, B이 화를 내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당시 상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B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지인(E)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랍에서 망치를 꺼내면서 다 때려 부수고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저때는 진짜 떨면서 형사가 뭐라고 불러 주는 대로 쓴 것 같아요. 남자 형사분이 ‘말하는 것도 특수협박이에요’라는 말을 하였다. 지금 봐도 너무 이상한 진술 같기도 하고. 피고인이 망치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는데 저것은.”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서의 작성 경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B은 이 법정에서 ‘E과의 통화하는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급박한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았다. 통화할 때 형부(피고인)이 ‘또 시작이냐’라는 말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바) B은 이 법정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거실에서 B이 E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는데 B이 못 끊는다. 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싸움이 되었고, 전화를 끊으라는 말 외에는 다른 다툼의 원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망치를 꺼내드는 방법으로 B을 협박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 B이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의심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원인, 신고 전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B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고 외출을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행동이나 당시 상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