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임시 채용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내주는 카드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일인데 입금금액의 약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C'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및 전화통화로 'D',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되고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도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검수받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3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당신을 수사 중에 있으니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북 포항시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당신을 수사 중에 있으니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에 있는 약수역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이 M은행 등과 관련된 100억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당신을 수사 중이다. 그래서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불법자금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된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마포경찰서 S 경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었고 이 사건은 지금 비공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보내주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우선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였다가 이를 되팔고 그 돈을 선물용 세트박스에 넣어서 인천 주안역 3번 출구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전달을 부탁받은 택시기사 T를 통해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방실침입, 절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9. 1.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조사를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는 일단 V 모텔에 투숙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부산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V 모텔 W호실에 투숙하게 한 후,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밖에서 수사관을 잠시 만나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서 인출해 놓은 돈은 그곳 냉장고에 넣어두어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당신은 X역 부근의 'Y' 카페로 잠시 나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3,400만 원을 'V' 모텔 W호실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X역 부근의 'Y' 카페로 나오도록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V' 모텔에 이르러 그곳 프론트 직원에게 "W호 투숙객 U의 친구인데 U가 급하게 병원에 가서 그러니 W호실 키를 좀 달라."고 거짓말하여 방 열쇠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W호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G, B, U)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대화내용(피해자 J 관련 수사보고 첨부) /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323쪽 이하)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1. 검거 당시 사진, 수사보고(숙소 특정 및 검거), 각 C 대화내용 사진, 각 휴대폰 화면 사진 등, 각 CCTV 화면, 거래계산서, 현장 사진,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제8,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액 합계 105,810,000원(= 5,360,000원 +20,9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4,550,000원 + 13,000,000원 +34,000,000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양형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특별가중요소) 형량구간: 4년 - 7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주요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주로 참작하고, 여기에 다른 범행으로 인한 형량을 고려하되, 피고인 개인 신상에 관한 변호인 제출 자료 역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