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4:30경 D 비엠더블유(BMW) 650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97(매교동)에 있는 대한자동차 공업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의 천정을 열고 음악을 크게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놓고 있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사 등 경찰관 2명이 '오픈카에서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시동을 끄라고 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장소에서 위 F이 시동을 끄라고 하였음에도 '그냥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서서히 움직였고 위 F이 이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시동을 끄고 승용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가속하여 이에 놀란 위 F으로 하여금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을 잡은 상태로 위 승용차에 매달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97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교역 사거리 방향에서 도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급출발하여 진행하고, 위 승용차에 매달려 '차량을 멈춰라'고 고함을 치는 위 F의 지시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가속하여 100여m가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고꾸라지며 다리 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방 근육의 부분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CCTV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감기약 기운과 술기운이 갑자기 올라와 갓길에 차를 잠시 멈추고 쉬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는 것을 느끼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기계적으로 기어를 당기고 급히 출발한 것일 뿐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에 매달려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 및 자신의 행위로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정차지시에 반하여 F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매달린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야간에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너무 큰 음악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가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음악 소리를 줄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I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으며, F이 피고인에게 정차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급가속하여 진행하자 F이 순간적으로 피고인 차량에 매달리게 되었다가, 오픈카인 위 차량의 운전석 뒤편으로 올라타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차량은 100여m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G의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야 정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단속하게 된 경위와 승용차의 진행과정, 정차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함께 출동하였던 I의 진술, CCTV캡쳐화면,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의 자료 또한 F의 각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당시 F은 정모, 정복을 착용한 외에 권총 등을 끼울 수 있는 외근벨트를 매고 있었고, I 또한 정모, 정복과 형광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F과 I이 타고 온 순찰차량은 당시 경광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284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처음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잠에서 깬 순간 바로 F, I이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F이 차량의 음악 소리를 줄일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그 지시에 응하여 차량의 음악 소리를 줄이기도 한 점,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한 거리가 100여m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잠을 깨운 것으로 착각하여 차량을 급출발하여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급발진함으로써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매달고 가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