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9. 3.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수시 G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치렀다.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주식회사 E 명의의 H 계좌로 1,29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2. 15. 주식회사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9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3,79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51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 23.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 사이에 경산시 K, 3층에 있는 ‘L’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M(남, 34세)와 물품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712(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6. 10:21경 울산 남구 N,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741(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5. 23:36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노래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T 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 새벽 무렵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 점에서, 물품대금 6,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R의 T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8(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신용평가정보조회회신 2021고단15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712(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O의 피해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474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R, V, X, Y, Z, AA의 각 진술서 1. T 계좌거래내역, 112 신고처리표,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 판시 전과(피고인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29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29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판시 2021고단4712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4712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998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0고단2998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일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수입이 없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곧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서에도 1차 변제기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인 2017. 3. 13.로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4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여 동안의 원리금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금융기관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83~8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10년 /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절취한 피해자 O의 스마트폰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C의 각 사기 범행의 개별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초범이고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2020고단2096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마이너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기존 AB은행 카드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7,657,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16. 경산시 AD에 있는 AB은행 경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 중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19.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위 사건에 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2019. 12. 27.경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44~64쪽)을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1. 16.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전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수사기록 22, 72쪽)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익을 얻었음을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