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쇼핑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위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 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데도 '에이 그냥'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고, 이어 '아,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앞쪽에서 재차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23: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고기집과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에서 대리기사에 의해 운행중인 I BMW차량 뒷좌석에서, 퇴직자인 J 부장과 함께 회식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은 후 '나한테 기대.'라고 말하며 창문에 몸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에게 기대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 본명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문자내용, L 대화 1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 첨부),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15.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추행 이후 다수의 지인들에게 그 대처방안을 문의하였고,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완곡하게 표시하는 정도로 피고인에게 대응하였다(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수사기록 76쪽).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추행이 발생한 날부터 이틀이 지난 2016. 6. 17.에는 조퇴하였고 2016. 6. 20.에는 정식으로 사직서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추행이 발생하기 전에도 친한 친구에게 피고인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J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죄사실 제1항 추행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는 등 친밀한 사이여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기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허용할 만큼 가까운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L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무관계를 벗어난 문자 내용을 보낸 적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 상사로만 응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추행이 있기 전까지 임금이 많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식 등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 등을 공격하고 있어 그 반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그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