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E QM3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위 QM3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후 절취하여 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위 QM3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중 순경 위 QM3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2018. 12. 19.경 피해자에게 위 QM3 차량을 69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4, 02:04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그랜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당시 교부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690만 원 상당의 위 QM3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포항시 남구 H 앞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T'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K 그랜저 차량을 1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9. 1. 18. 18: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C에게 2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14:00경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N 에쿠스 차량을 19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8:00경 부산시 사하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Q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R)에게 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31. 부산 수영구 S T호에서 U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2019. 3. 22. 원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아 연 24%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1. 부산 수영구 ST호에서 V에게 2,250,000원을 대여하면서 W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월 7%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9. 4. 26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연 24%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1. 부산 수영구 S T호에서 X에게 3,150,000원을 대여하면서 Y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월 7%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1), 2), 3) 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위 1),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각 연 24%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I'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E QM3 차량을 4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8. 12. 19.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에게 69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18:0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A 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K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사건현장 사진, 차적조회, 압수된 GPS 장비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피해차량 및 용의차량 이동내역 관련, 인터넷 'I' 사이트 운영자 상대 수사, 통화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탁송요청한 차량 확인 관련 부산 출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미등록 전매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 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미등록 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방법 및 회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