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9.경 지인 F으로부터 "배달 일을 하면 건당 5~6만 원을 주는데 할 생각이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F이 알려준 위챗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4. 26.경 페이스북을 검색하다 "배달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챗 대화명 'G',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F과의 공동범행 F은 2018. 5. 9. 오후경 위 'G'로부터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3층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고 2018. 5. 10. 13: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O)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H', 'G'로부터 'P' 명의의 접근매체를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뒤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18. 5. 10. 17:4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매장 앞길에서 S, T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U)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H', 'G'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5. 10. 15: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마천사거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송파구 X아파트, 203동 904호 앞에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 제일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1, V,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 내용, V 휴대폰 사진 촬영 첨부) 1. 각 위챗 대화 사진,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수거하여 보관한 Y 명의의 각 접근매체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우리카드(Ο) 1장(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위 우리카드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보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은 약 10회 정도 접근매체를 수거하였고 약 50~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B은 약 6~7회 정도 접근매체를 수거하였고 약 2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보관하였으므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그 사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손가락 수술 후 치료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부친이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동생은 청각장애가 있어 자신에게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분식 사업의 실패로 인한 채무 부담 등으로 고수익의 일을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