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8. 3. 12.까지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2015. 7. 15. 화성시 G에 관하여 임대인 H와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17. 피해자 회사 명의 I 계좌에서 H 명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5. 7. 24.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월세 횡령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7. 12. 29.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총 29회에 걸쳐 월세 명목으로 매월 110만 원을 위 H 명의 J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7.경부터 2017. 6.경까지 부가세 10만 원을 제외하고 매월 100만 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위 H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H, M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보증금회수확인증, 보증서, 영수증, 녹취록, 면세점카드, I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금 일부변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의 지시를 받고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3,4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모두 K에게 전달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위 3,4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2015. 7. 15. H와 판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피해자 회사 명의 I 계좌에서 H 명의 J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한 후 2015. 7. 24.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5. 7. 31.부터 2017. 12. 29.까지 H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월세 11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정작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의 지시에 의하여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돌려받아 이를 K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돌려받아 이를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의 지시를 받고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회사이지 K 개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돌려받은 월세는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H에게 적법하게 지급된 돈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H로부터 반환받은 월세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M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애초부터 목적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사 없이 오직 피해자 회사의 공부상 사업장 소재지 이전을 위해 계약당사자들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돌려받은 월세는 무효인 급부를 반환받은 것으로서 당연히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면서 H로부터 월세를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그 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