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41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015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유미(기소, 부착명령),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4.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5:45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9세)를 불러내어 놀이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소유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면서 피해자의 뒷목,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양팔로 끌어 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만 9세 아동의 성추행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의자가 이용하였던 차량사진, 범행장소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고등법원 200459, 광주지방법원 2003고합310 사건, 서울고등법원 9930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합275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은 2000.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귀가하는 11세 여아에게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4.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6세 여아를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유인하거나, 11세 여아에 대하여 눈높이 선생이라고 집에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없던 아동을 상대로 용돈과 종교를 빌미로 친해진 후 외딴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하였는데 이는 성욕을 해소할 불특정의 대상을 찾아 헤매던 중 아직 방어할 힘이 없고 성적 행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적 성도착증상이 있기보다는 성인 여성의 대용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청구전조사서 18쪽), 피고인은 6~11세의 매우 나이 어린 여아들을 대상으로 차 안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는 등 유사한 범죄 방식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13점~29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혈을 눌러 준 것이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가 용돈을 주기로 하였음을 엄마와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2015. 3. 23. 월요일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용돈 2,000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가야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애들 몰래 저쪽 뒤로 오면 용돈을 주겠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놀이터에서 20~30미터 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차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시까지 놀이 선생님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10분만 늦게 가면 안되겠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안된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나 보내기 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내키지 않아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입술만 대었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양팔로 끌어 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떠나보내면서 피해자에게 2,000원을 용돈으로 주었고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전부 피해자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안면이 없었고, 며칠 사이 용돈을 주면서 친밀감을 쌓았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뽀뽀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하기도 하면서 그의 지갑에 든 돈이 모두 피해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댔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놀이터에서 몇 번 만나 용돈을 주고 교회 관련 이야기를 하여 환심을 사다가 이 사건 당일 "애들 몰래 저쪽 뒤로 오면 용돈을 주겠다."거나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면서 놀이터에서 20~30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놀이 선생님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기억력이 좋아지는 혈을 짚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뒷목, 허리, 엉덩이를 만진 후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피해자를 돌려 보내면서도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돈이 피해자의 돈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거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차례 수형생활을 하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유병호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