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75 피고인은 2020. 7. 9. 14:3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46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0: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F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카 견인차의 조수석 뒷 측면을 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카 견인차의 조수석 뒷측면 특장 등을 수리비 4,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구 E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22:44경 서울 금천구 J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K(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와 동승자 피해자 L(여, 6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2:44경 서울 금천구 M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18 피고인은 2021. 4. 7. 22:50경 인천 미추홀구 N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83 피고인은 2021. 5. 24. 22:1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4475호 사건의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2020고단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실효) [2020고단5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2번)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2020고단5846호, 2021고단2318호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2020고단4475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2020고단5460호 무면허운전 등과 2020고단5846호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2021. 1. 15. 공판기일에서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은 자동차를 쳐다보기도 싫어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최종의견을 진술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기간 동안에 또다시 이 사건 2021고단2318호의 음주․무면허운전 및 2021고단3083호의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5460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을 현물출자한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