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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8: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앞 도로를 영천교차로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니로EV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EV 승용차가 옆 차로로 밀리면서 옆 차로에 있던 F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니로 EV 승용차를 수리비 24,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견적서, 보상처리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8.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도청 보건의료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2020. 2.경 C도청에 수립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의 총괄팀 팀원으로서 대책반의 일보 작성 및 관리, 브리핑 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9:03경 D에 있는 C도청 기자실에서 보건의료과장 E이 진행하는 C의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 배석하여 있던 중, F 기자가 확진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자 브리핑 참고자료로 소지하고 있던 코로나19 확진환자 G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이동 동선 등이 기재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서를 위 기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H아파트 I호에서 C도청 보건의료과에서 작성한 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를 촬영한 파일을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약 3,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J 'K' 카페에 닉네임 'L'으로 접속하여, 확진환자인 피해자 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이동 동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 보고서의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P카페 게시판 1. 각 기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1:28경 피해자 B이 닉네임 'C'으로 활동,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D 카페 E에서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송추 음식점에서 석산 개발 반대 운동기업 후원금 3,000만원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석산관련 오해 즉 왜 300만원 인쇄를 의뢰하면서 3,000만원 영수증을 요구 했는가? 그 요구를 왜 F이 거부했을까?"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2016. 5. 6. 21:32경 위 본문 글에 댓글로 "송추 모음식점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났구요 며칠 후 다시 C님의 요청으로 인쇄소를 하는 제 후배 봉사자등과 함께 만났는데 인쇄를 300만원만 요청하면서 3,000만원 영수증을 요구하여, 저는 남은 돈으로 활동비를 하시려나보다 하는 순수성만 믿고 후배에게 물으니 3,000만원 영수증 끊으면 300만원이 부가가치세인데 인쇄도 공짜로 해주고 세금만 내는 꼴이라 거부하여 이 이야기는 없던 것이 되었고 저도 이 이상 석산운동에 끼일 명분이 사라지고 순수성이 의심되어 손을 뗐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법률상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C님 요청으로 답을 썼습니다"라며 댓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D카페에 게시한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송추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만난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양주시 기업인 대표로서 위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3,000만 원 내지 기부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모임에 참석한 I도 수사기관에서 인쇄에 관하여 300만 원이 드는데 3,000만 원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인쇄업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300만 원 인쇄를 맡기며 3,000만 원 영수증 발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5:21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울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부터 같은 해 1. 21.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원룸에서 남자친구 B에게 피해자 C(24세)에 대해 "C가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와 내 집에 주거침입을 한뒤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원절차를 밟아 퇴원한 것이고,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 주거침입을 한 뒤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여, 35세)에게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업체인 'C'의 대표인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내 매장이 40군데가 넘고, D 근처에 'E'이라는 과일 소매 매장도 가지고 있다. 신규사업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인 2018. 10. 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위 C의 매출이 전혀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사업 계약금 명목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이 자조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600만 원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7. 10.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468,880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33,9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8,901,0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7. 10.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417,4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4,717,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위임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서, 급여 및 공제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3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송천삼거리 방향에서 송천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영구적인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발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공소사실에도 나와 있어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뒤늦게 발견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검은 색의 상의와 짙은 색의 하의를 입은 가운데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던 사실은 기록에서 명백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가해차량 블랙박스 CD 1매)와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시야가 상당히 흐린 상황이고, 거기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불빛과 주변의 다른 빛 등으로 전방에 나오는 물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은 분명하였다. 그런 가운데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약 8초 정도 지나서 나오는데, 그것도 앞서 본 대로 시야가 흐려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10미터 거리 남짓 떨어진 상황에서 비로소 보인다. 그리고 약 1초가 지난 다음 9초 부근의 영상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를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이 그 당시 아무리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해도 1초 남짓 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촉탁회신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생각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서 사고를 내지 않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일용직근로자로써 피고인의 책임 아래 실시되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축사철거 작업에 E라는 곳을 통해 인부로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대표로써 인부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에는 안전헬멧, 안전장갑,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인부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하며 안전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6. 11. 24. 10:00경 위 장소 축사 지붕위에서 지붕 판넬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강풍이 불고 영하 5도의 추운 날씨로 지붕 판넬 위에 살얼음이 얼어 미끄럽던 지붕위에서 추락하여 지상에 있던 H빔 철근에 허리를 부딪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작업한 지붕의 높이가 1.2m ~ 1.5m로 그리 높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작업할 당시 영하 5도의 추운 날씨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날씨를 고려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직접 지붕위에 올라가서 하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발판을 설치하여 미끄럼 등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당시 목장갑만 지급하는 등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이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7. 14. 08: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 B 사탄마귀 네 땅 내놔, 권사 B 욕심→사망, 권사 B 사망"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몸에 착용하고 불특정 교인이 왕래하는 교회 앞에 서 있거나 불특정 교인 및 담임목사인 E 등에게 "B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빼앗아갔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8: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마귀 B 권사, 네집, 땅 종중 선산 땅 내나라"라고 적시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불특정 교인이 왕래하는 교회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마귀 F I(F 남편) 네 집 내놔라, F 죄→사망, F 욕심 → 사망"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고소인 B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교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7. 25. 09:00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광장 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 사기꾼아, 용인시장님! 용인시청을 더럽히는 사기꾼 J은 아동학습선생? 왠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몸에 착용하고 불특정 다수 공무원 등이 왕래하는 곳에서 서 있고, 용인시청의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 등에게 J이 주도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09:00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각 고소장, 등기필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각 증거사진, 각 유인물 사본,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형망 어선 C(1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실소유자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17:00경 충남 서천군 비인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D(44세) 등 선원 4명과 함께 승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8:3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뒤 C 조타실 뒤편 벽면 상단에 수평으로 용접되어 설치된 쇠파이프 중앙과 연결된 샤클에 어구의 양 끌줄(두께 약 3cm)을 걸어 선미 좌·우현에 설치한 롤러를 통해 근해형망 1통을 해상에 투망하고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2해리 인근해상에서 피해자에게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선미 측 수면 하에 있는 근해형망을 양망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무게로 인하여 쇠파이프가 많은 하중을 받거나 노후화로 인해 쇠파이프가 탈락될 경우 선미 인근 작업자를 타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에게 양망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쇠파이프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쇠파이프 설치시 쇠파이프 좌·우측 단면 전체가 벽면에 부착되도록 용접을 하거나 양망 작업 전 쇠파이프가 흔들림이나 균열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철제 구조물 용접부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망 작업 전 연결된 쇠파이프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구의 무게에 철제 구조물인 쇠파이프의 용접부분이 탈락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쇠파이프에 후두부를 세게 맞아 외상성 머리 및 얼굴부위 손상으로 인해 같은 날 20:08경 충남 서천군 연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정한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17:00경 충남 서천군 비인항에서 충남 근해형망어업허가를 가진 위 C를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2해리 해상(전북해역)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근해형망 1통을 투망함으로써 근해형망 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해형망 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C 현장 임장 채증사진, 업무상과실치사 사고선박 현장확인 채증사진,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근해형망어업 조업 모식도 및 방식, C 어업허가내역서, 부검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2호(조업구역 제한·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조업구역 제한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선박 안전의 총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비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용접부위가 노후화된 선체의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결국 사망하도록 하였는바, 무고한 한 생명이 작업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 자체가 돌이킬 수 없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조합에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유족급여지급 등 일부나마 사고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선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불법조업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이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또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4: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그 곳 5번 침대에 누워 있던 도중 물리치료사인 D(가명, 여, 36세)가 핫팩을 깔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번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치료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적은 없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5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 계좌가 유출되었다. 불상자가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집 앞 전봇대에 놓고 가라. 현재 경찰들이 당신의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으니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1:37경 서울 은평구 D 인근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0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인근 전봇대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여 불상의 중국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행적 확인수사 등) 1. 수사보고(불상 공범 피의자와 공모한 위챗 문자 메시지 번역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부터 2017. 5. 1.까지 제주시 B, 3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법인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6. 제주시 B, 3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법인 자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이자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810,403원을, 2017. 4. 28.경 시가 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의 E 포터II 화물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 이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고 그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3~4라인 게시판 및 엘레베이터에 피해자 D, E, 동대표들, 관리소장을 지칭하여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요, 악질 정신이상자들, 도둑고양이들, 엉터리들"이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1. 2020고단10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7. 14: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든 것을 발견한 위 식당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놈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서 오른쪽 발로 F의 얼굴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F이 이를 피하자, 다시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17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 D가 군산시 B에서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여편네, 씨발년이, 네년 때문에 엮였다."라고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위 음식점에서 계속하여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고단189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08:30경 피해자 D가 식당 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먹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냉장고에 보관된 술과 안주를 꺼내어 먹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0고단205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6: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뒷문에 있던 시너(제1석유류 2등급) 1통을 가지고 와 "불을 지를테니 다 나가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목격자 및 CCTV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20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신고접수이력), 수사보고(주거 여부 관련) 1. 현장사진 [2020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등),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사진 등, 압수품 근접 사진, H매장 외부 및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식당에 침입하거나, 위 식당에 찾아가 시너를 가지고 불을 지르겠다며 그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을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20고단2057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금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지 그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회신결과(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친구인 B 및 B의 선배인 C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함께 C의 여자친구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가 묵고 있는 F호텔 G호로 이동하여 약 3~40분 동안 대화를 하다가 나간 후 위 호텔 H호 방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5. 11:50경 부천시 I에 있는 위 F호텔 G호를 재차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H호에 지인들이 있으니 함께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 H호로 데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나가려던 피해자를 만류하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속옷 사진 및 CCTV 화면 캡쳐 사진 1. CCTV 백업 CD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를 속여 자신이 머무는 모텔 객실로 데리고 온 다음 유사강간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의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