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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0347> 1. 피고인은 2013. 10. 14. 경 피해자 C(42세) 운영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시청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는데 1억 원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니,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잔액증명서만 발급받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뒤 다음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9,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5고단368> 2. 피고인은 2014. 4. 14.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화물운송중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 주겠으니 내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잔액증명서만 발급받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1억 원을 입금하면 그 즉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4. 4.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시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0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각 농협통장 사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 회신 자료 <2015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부산은행 출금 내역서,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PC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피씨방 종업원이다. 2014. 11. 15. 경부터 같은 달 20. 까지 위 F PC방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 위 피씨방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피씨방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D식당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사업장에서 2004. 4. 25. 부터 2013. 11. 19. 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E의 2010. 11월 임금 493,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2010. 11. 20. 부터 2013. 11. 19. 까지 임금 합계 49,170,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 제3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인 E의 이모로서 민법 소정의 친족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고소인이 위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 피고인의 주거에 거주하며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사업장에는 고소인을 제외한 친족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3: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팬션' 작은방에서, 같은 과학생인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을 자느라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트레이닝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동숙하였다가 성적호 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당 200만원을 지급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4. 13: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부곡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계좌내역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99. 8. 10.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1. 18.'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5,000,000원의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한 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수표의 발행 및 부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춘천시 D, 4층에 있는 공증인가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 춘천시 H 등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자. 이미 8억 원을 투자해 두었고, 건물도 지어두었으니, 미지급 건축비 2억 원과 기존 동업자이던 I에게 지급할 4억 원의 합계 6억 원만 있으면 위 건물에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위 건물에 준공허가를 받고, 바로 마트를 운영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회사 남광푸드와의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밀린 공사비만 지급하면 당장이라도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슈퍼마켓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1억 3,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주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8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는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녹화영상 첨부)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달래기도 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하는 등의 언행을 펼치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34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0:09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1길 63(다원아트빌4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사성로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1:40경 경남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일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33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하동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13. 20:25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선사유적로 323에 있는 '최고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35경 같은 군 양양읍 포월리 동해대로 2871에 있는 '등불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를 B 체어맨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23:2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 소재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회현역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62세)으로부터 "왜 나를 창녀 취급하고, 성 접대부 취급하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종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차례 밀은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얼굴을 때리거나, 종이로 친 사실은 없으며, 위와 같이 손으로 밀은 것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과 함께 피고인이 조카를 강간했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친척 간에 그럴 수 있느냐'라는 발언을 하여, 피고인도 당시 화가 많이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민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종이 뭉치는 아니지만, 종이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당한 날 자신의 얼굴사진을 찍어서 남겨두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0차례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8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전과를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신상정보등록을 선고받고 2015. 4.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내용 등 미제출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고인의 주소가 광주 남구 B에서 같은 구 C, 103동 1105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직업 및 직장소재지 변경내용 등 미제출 피고인은 2017. 8.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유)E 공산팀 사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건경위) 1.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간 도과 후 신상정보 변경을 제출한 점,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누리병원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사이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16세)의 좌측 페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92

범죄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806),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노1244). [범죄사실] B, C, D과 피고인은 통상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뒤에는 성매매를 도와주는 남성이 있으니 그 남성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F을 만나 피해자 G(16세)이 위 Fl 성매매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 C, D과 피고인은 2014. 6. 13. 새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101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빨리 G을 불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 위 원룸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B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G이가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고 자신들이 타고 온 K5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 중간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B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니랑 같이 있던 여자애 성매매 했나 안했나. 대구에 소문 다 듣고 왔으니깐 솔직히 말해라. 경찰에 너그들 넘겨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얼마면 해결되겠어요. 10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고 말하자, B은 "내가 원래 양아치 본성이 있는데 양아치 본성 제대로 보여줄까. 너 거는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깐 엄마 연락처 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K의 연락처를 받고 피해자에게 "집도 다 아니깐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하고 너그 부모한테 다 말한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B, C, D과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의 위 원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줄때까지 있어야겠다. 어떻게 돈을 마련할끼고"라며 겁을 주고, 옷을 들추면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원룸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B, C, D과 피고인은 2014. 6. 14. 10:00경 위 원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언제 줄 껀데. 형들 보는 앞에서 너그 엄마한테 전화해라. 너그 엄마한테 형들 차 운전해 다니다가 사고 나서 차 수리비 물어줘야 한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야 개새끼야. 똑 바로 해라. 이렇게 해서 너거 엄마가 돈 안주면 니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 모 K에게 연락하여 "형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B, C, D과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 피해자의 모 K 등이 경산으로 오자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호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사고 난 차량을 보여주고 협박에 의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처럼 말하여, 그 말을 믿은 K로 하여금 2014. 6. 16. 09:46경 40만 원, 같은 날 15:00경 110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B, C, D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8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 내역 1. 현장 사진, 차량 보관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항소심 재판 중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12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 1993. 12.경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3. 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2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을 보기 위해 그곳을 일시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간 다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기 위해 짐을 챙겨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방 안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안 본다"라고 말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와 방 안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마주보고 앉은 다음 칼끝을 벽에 툭툭치다가 "니 죽이고 내 들어간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베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및 검지 손가락 사이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흉기인 과도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 동안 처에게 참회의 편지를 여러 차례 쓰는 등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3. 1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1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363533호,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버버리 티셔츠 1점, 남방 1점, 바지 1점, 스카프 1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프라다'(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프라다 가방 1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헤지스'(상표등록번호 제0511825호,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패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헤지스 티셔츠 2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표법위반자 발생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저녁 무렵 아산시 C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와 포옹하고 서로 키스를 나누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0: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길 * '*** 고깃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아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 니가 뭔데, 한 번 더 지껄여 봐."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업무방해죄,협박죄,모욕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최근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는 것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택시기사인 B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B가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위 택시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부위를 10차례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표(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보도육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대전일보네거리 쪽에서 월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F(2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0: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3.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평택사무소에서 경영부장으로 회사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긴 틈을 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선물옵션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피해자 회사 평택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에서 1,000만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적요란에는 대여금으로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임의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평택 시내 일원에서 주식투자 등에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5회에 걸쳐 임의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8,791,917,422원을 송금한 후 이를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중간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1차 집행결과에 따른 의심거래내역 2차 집행결과), 수사보고(H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범행 사실 확인)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법인통장 입금내역, 피고소인이 정리한 횡령금 내역,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삼촌인 I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4년간 약 188억 원의 거액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액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I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I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다거나 탈세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어 정확한 자금 부족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I과의 약정에 따라 나머지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