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2023고단990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사건이 법무팀에 넘어가기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경기 수원시 권구 D에 있는 E약국 주차장에서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었으며, 당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당신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니, 돈을 출금하여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장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6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2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은행 L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N에서 연락이 와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해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N 측에 수동 상환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N 직원을 사칭하며 ‘수동 상환하기 위해 상환을 담당하는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광명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12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2:3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용인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 13: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연이율 3.5%로 5,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앱을 설치해라.’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대출을 정지시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4. 15:00경 서울 성북구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3.2%로 3,2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출 신청을 가장한 앱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정보, 대출 상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은행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5. 13: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희망하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출 신청을 가장한 앱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정보, 대출 상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은행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9. 13:38경 강원 원주시 만대공원길 14-10, 무실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J, 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Z, Y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 및 통화이력캡쳐본, 피해금출력이력캡쳐본, 텔레그램대화내역켭쳐본 등, 현장CCTV 사진, CCTV영상사진, 각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사진, 카카오톡대화내역, 출금내역, CCTV 현장사진, 피해자와 카카오톡대화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내역 현장사진 등, CCTV사진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제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미필적 고의, 단순 가담, 손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일부책임, F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삼백만 원 가량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총액 1억 3,42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전화금융사기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편취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