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 A 검 사 변수량(기소), 정승혜,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1)과함께 청소년인 D(여,15세), E(여, 16세), F(여, 16세)이 부산, 일산, 인천 등에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G, H.I, J, K, L2)는 피고인 및 Col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공모한사실을 알면서도 1)C은2011.12.7.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아,2011.12.15.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전반을 관리하는 소위 '사장'의 역할 을, G, H, J는 일산, 인천 등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위 D 등을 관리하는 소위 '실장'의 역할을, I는 일산, 부산 등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위 등을 관리하 는 소위 '실장'의 역할을, K, L., M은 부산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위 D 등을 관리하는 소위 '실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부산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G, K, L, M과 함께 2010.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N 오피스텔에서, 피고 인은 성매매알선 전반을 관리하고, G은 위 D 등을 관리하고, L 및 M은 인터넷 사이트 인 플레이메이트와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K 는 위 D 등을 성매수 장소인 부산부산진구 0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델로 데려다 주 고위 D 등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5~20만원 상당을 교 부받으면 그 중 6~7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D 등이 성명 불상의 남성과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L, M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 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인천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C, G, H, J와 함께 2010. 9. 10.경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C은 성매매알선 전반을 관리하고, G, H, J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Q 에서 R, S라 는 카페를 개설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위 오피스텔에서 위 F 등이 성명불상의 2) 2011, 6.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GH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ILJ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KL는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1~12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중 4~5만원 상 당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이 성명 불 상의 남성과 약 4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J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일산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C, G, H, I, J와 함께 2010. 9.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T 오피스텔에서, 피 고인과 C은 성매매알선 전반을 관리하고, G, H, I, J는 인터넷 사이트인 플레이메이트 에 접속한 후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모텔에 서위 D, E 등이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5~20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중 7~1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위 E 등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약 25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 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 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V, W, X,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C(제1회는 I, G, H, J 동시진술), G, I, H,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 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 F,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3-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P 오피스텔 현장 사진 첨부) 사본의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 류 포함) 1. 중소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 작성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사본의 기 재(첨부 서류 포함) 1. 11. 23 지금까지.txt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각 신규거 래신청서 사본,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거래내역 조회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플레이메이트 캡쳐 사진 사본, Q 캡쳐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G, H, I, J, K, L와 함께 2010. 4. 경부터 2010. 12.경까 지 사이에 부산, 일산, 인천 등지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 으로서, 그로 인한 성매매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 로 이용하거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계 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별다른 죄의 식 없이 소위 '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에도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으 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도 약 1년 7개월 이상 의도적으로 도피생활 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 5 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조장현 판사민경현 6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2고합3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33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 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 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