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치의학과 학생인바, 2017. 4. 1.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축구장에서 'E' 축제의 일환으로 피해자 F(남, 28세)가 소속된 G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전반 13분 30초가 경과한 시점에 공격을 하기 위해 드리블을 하다가 수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공을 빼앗겼다. 축구경기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함께 경기하는 선수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공을 피고인 진영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뛰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왼발로 가운데 쪽으로 공을 차는 순간(센터링)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반칙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과 비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가. 사고 발생 경위 경기 당시 피해자는 하프라인을 조금 넘어간 지점의 왼쪽 사이드라인 안쪽에서 피고인이 드리블해 오던 공을 빼앗아 볼 트래핑 후 거의 사이드라인 선상에 있는 공을 전방을 향해 왼발로 찬 직후 균형을 잃고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공은 골라인을 넘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을 빼앗긴 후 피해자를 지나쳐갔다가, 피해자가 볼 트래핑을 하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볼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가 공을 찰 무렵 피해자 바로 옆까지 따라왔다. 피해자가 공을 찬 후 몸이 시계방향으로 90도 정도 회전하면서 상체가 오른쪽에 있는 피고인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피고인이 양팔을 갑자기 바깥으로 펼치는 듯한 동작을 보였고, 그 순간 피해자의 상체는 시계방향으로의 회전을 멈추고 오히려 왼쪽 어깨가 뒤쪽으로 빠지는 듯한 모양으로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강하게 밀어서 넘어졌고, 넘어질때 오른발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자신을 잡으려하기에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증거목록 순번 3의 동영상 전반 13분 35초 지점, 증거기록 49면의 사진, 증인 F의 증언] 나. 피고인의 행위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공을 찬 직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부상도 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오른발을 축으로 삼아 왼발로 전방을 향하여 공을 세게 찼다면 그 직후 몸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부합한다. 동영상으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 직접 관찰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시계방향의 회전을 멈추고 오히려 왼어깨가 뒤로 빠지는 모습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피고인이 뻗은 왼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무렵으로 보이고, 닿았다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일 것이다. 피해자의 몸 전체가 회전하다 회전을 멈추는 시점에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밀어 회전이 멈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을 찬 강도나 상황의 긴박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밀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밀침으로써 균형을 더 잃고 잔디 바깥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축구경기 도중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플레이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양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전하는 몸통 부위가 피고인의 왼어깨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피고인의 몸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공을 찬 직후 왼팔과 왼다리가 공을 향해 뛰어가는 피고인 앞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을 바깥으로 뻗는 행동을 보일 뿐 그 전에 피해자를 붙잡거나 밀치겠다는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예비동작이 없었고, 양팔을 바깥으로 뻗은 직후 피고인도 발이 걸린 듯 스텝이 엉키면서 급감속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을 빼앗긴데 대한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H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를 밀었을 때 이를 푸싱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반칙행위의 유형 중 '조심성 없이'는 '도전을 할 때 선수가 주의력 또는 배려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 또는 선수가 경계심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직접 프리킥 부여한다. '무모하게'는 '선수가 상대 선수에 대한 위험, 또는 그 위험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채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경고(옐로우카드)를 주며,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는 '선수가 필요한 힘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하고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퇴장(레드카드)을 주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경기규칙의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를 밀친 피고인의 행위는 푸싱에 해당하나, 규칙 위반의 정도에 관하여는, 손이 닫는 시점에 피고인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강하게 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레드카드를 주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의 상황은 아니다. 접근하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밀친데 불과하여 옐로우카드를 주는 '무모하게'의 상황도 아니며,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조심성 없이'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일반적인 직접 프리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정도로 보인다. 이 사건 경기 당시 주심은 피고인에게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으며, 부심은 경기 당시 반칙이 있었다는 표시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푸싱이나 차징의 반칙에는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주심과 부심 모두 심판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형사법상 처벌 기준으로서 축구경기에서 요구하는 상대 선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정도가 축구경기 규칙에서 반칙을 선언할 수 있는 정도와 동일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전문 운동선수들과 동호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동호인 선수들 사이의 경기에서라도 통상 형사법상 과실의 인정은 축구경기 규칙상의 반칙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피해자의 몸통이나 팔, 다리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기만 하거나 피해갔다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경기가 동호인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 선수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 공을 차지해야 하는 축구경기의 본질상 그러한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기규칙의 측면에서는 푸싱으로서 직접 프리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심성 없이'의 규칙위배 또는 규칙위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형사법상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