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C대학교를 졸업하고 D조합에서 근무하다가 그 무렵 퇴직을 하고 대출금 1억 원 등으로 PC방을 운영하였으나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E대학교 신문방송 학과를 졸업하고 F, G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H은행에 근무하며 7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부엌으로 PC방과 카페가 같이 되어 있는 가게를 운영한다. 부모님도 재력가여서 지금 제주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 이 문제로 내 계좌를 입출금 못하게 압류를 해놓아 계좌에 있는 현금 2억 원의 출금이 막혔다. 당장 가게 고정적인 운영 자금으로 2,7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좌가 압류되어 곤란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수익으로 바로 갚아주겠다. 회사에서도 한두 달 정도면 계좌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니, 계좌 압류가 풀리면 늦어도 2개월 후에는 내 계좌에 있는 2억 원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크게 보상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2억 원이 예금된 계좌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PC방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3. 200만 원, 2014. 6. 5. 2,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대위변제확인서 1. 거래내역 등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J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집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 원래 공소장(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에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86,856,273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4. 9. 11.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바, 피해자의 위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인은 보증이익을 얻고 피해자로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입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보증금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의 경우 피고인이 2,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보증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39,356,273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그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가 사후적으로 현실화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2,100만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넘어서 39,256,273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포함)을 수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시점 훨씬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무렵 남녀가 사귈 때 흔히 하듯이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과장된 허풍을 떨었던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들 대부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 전 피해자와 사귀던 와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8,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경 술자리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대학교를 졸업하고 K조합, L조합, M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무렵 퇴직을 하고 PC방을 운영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학력(E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다고 기망), 직업 및 소득(H은행에 다니면서 7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있고, 부업으로 PC방과 카페가 같이 되어 있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기망) 등을 적극적으로 속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소득은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변제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또는 자신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이미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1.~12.경 '회사에 힘든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하기 힘드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가, 2014. 6. 초경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 이 문제로 내 계좌를 입출금 못하게 압류를 해놓아 계좌에 있는 현금 2억 원의 출금이 막혔다. 당장 가게 고정적인 운영 자금으로 2,7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좌가 압류되어 곤란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수익으로 바로 갚아주겠다. 회사에서도 한두 달 정도면 계좌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니, 계좌 압류가 풀리면 늦어도 2개월 후에는 내 계좌에 있는 2억 원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크게 보상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당시 피고인은 회사(H은행)를 다니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에 2억 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계좌가 압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4. 6.경 개업한 호프집(피해자에게 호프집 개업에 관하여 전혀 알린 적이 없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점이나 계좌에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비록 일시적으로 위 계좌가 압류되었지만 1~2개월 내에 압류가 풀린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변제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에 기대어서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변제자력 및 변제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받은 것이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말해 준 피고인의 직업이나 2억 원의 예금 등 재력 등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4. 9.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그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당시 운영 중이던 호프집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도 많이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도 해야 하는데 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였지, 사업자금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때에는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다. 그 이전에도 피고인은 가게 고정비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지출하는 줄 알았지, 호프집 등 사업을 더 벌여서 그 사업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PC방을 개업하기 위해 1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6. 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약 1년 만인 2015. 9. 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이후 2017. 12. 말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이상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 예금 등 자산 보유 현황,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자신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2017. 9. 경까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거나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으로 자신의 직업이나 경제적 배경을 과시하고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에 기초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함과 동시에 또 다시 적극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제공받았는바, 그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수년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