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94

범죄사실 1.사기 (2014고합725) 피고인은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C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크와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마치 C단체의 LED 교체사업 관련 사업체 선정권한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08호에서 피해자 에게 "C단체 조명사업단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 전국의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위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 일단 사업을 받아 하기 위해서는 C단체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등록비로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며칠 내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니 필요한 기술자를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의로 'C단체 조명 에너지 LED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할 뿐 실제로 C단체와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고, 피해자 E를 C 단체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3. 19. 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단체 LED 사업 공사계획이 되어 있고, 며칠 내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의로 'C단체 조명 에너지 LED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할 뿐 실제로 C단체와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고, 달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없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 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5. 25.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LED 교체공사로 수백억 원이 들어 그 건으로 I를 만나러 간다. 지금 돈이 없는데,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의로 'C단체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할 뿐 실제로 C단체와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고, 달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없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 E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6. 21.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총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4고합694) 피고인은 C단체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C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크와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마치 C단체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08호에서, 마치 C단체로부터 소유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C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C단체 마크를 A4용지에 옮겨 붙이고 수임자 란에 '조명에너지 절약 컨소시엄 사 업단(J) 단장 A', 내용 란에 '상기인에게 C단체 부실채권 정리계획의 법적정리 및 채권 회수대책에 근거한 부동한 매각처리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함.(2012. 11. 16. 비공개 이사회결의)', 날짜 란에 '2012. 11. 30.' 명의자 란에 'C단체 경영총장 K'이라고 각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단체 경영총장' 명의의 인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고 필기도구로 'K'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체 경영총장 K 명의의 위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 대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C단체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L 을 우선 매수권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2012, 10, 22.경 C단체 소유의 부실채권 부동산 18건에 관하여 L에 매각 또는 처분권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2012. 11. 16.경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20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와 서울 성북구 O 소재 빌라 24세대를 L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M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강남구 P빌딩 5층 L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확인서를 주식회사 Q(이하 'Q'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적법·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R과 M는 Q 과 L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총액 27,643,610,000원, 계약금 2,040,000,000원(계약금 중 일부인 1,020,000,000원은 계약체결시, 계약금 잔여금은 2013. 3. 15., 중도금 3,000,000,000원은 2013. 4. 15., 잔금 22,603,610,000원은 2013. 6. 15.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C단체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할 뿐 실제로 C단체와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단체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M에게 교부하였으며, 따라서 M가 피해자 R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인터넷뱅킹 방법을 통하여 2013. 1. 30.경 4억 7,05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3억 7,5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2013. 1. 31.경 4억 원(공소장에 기재된 5억 원은 오기로 보인다) 등 합계 8억 7,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무통장입금 방법을 통하여(공소장에는 수표로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3. 1. 31.경 1억 4,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L이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합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함 사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2014고합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아파트매매계약서(L과 Q), 계약금(이체처리결과조회), 계약금(무통장입금확인서), 업무약정서, A 명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 수원아파트 매매계약서, 성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위임확인서(C단체 경영총장 K)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10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의 상대방인 L에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L의 관계와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10억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사이에는 10억 2,000만 원의 직접적인 귀속주체가 기망행위자인 피고인인지 제3자인 L인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고 기망의 일시, 방법, 금액 등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재물의 귀속주체를 L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단체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이라는 가공의 직함을 사칭하는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C단체 경영총장 명의의 위임확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R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R은 M에게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M로부터 그 중 약 4억 9,200만 원을 경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R에 대한 편취행위가 있기 전부터 M에게 C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수권자 등의 지위를 부여해주면서 M로부터 약 4억 3,3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M는 피고인으로부터 9억 2,500만원(4억 3,300만원 + 4억 9,2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M 사이에서 피고인과 M는 M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4억 3,300만 원에 관하여 M가 R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M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R에 대한 편취금 10억 2,000만 원 중 실질적으로 약 9억 2,5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약 9억 2,500만 원과 E로부터 편취한 7,000만 원을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사무실 운영경비, 급여, 대외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회 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