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3

범죄사실 1. 2017. 5.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거래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거래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481,0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퀵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니 400만 원에 소나타를 인수하고, 그 대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일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9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0:30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보증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고", "너 목을 잘라버릴거야", "내가 창자를 갈라버릴 테니까",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을거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상황 녹음파일), 녹취록 1. 피해사진,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폭력행위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에 대해 폭력행위를 행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15. 00:30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보증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거나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7.과 2021.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2: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뚜껑(지름 약 30cm)을 철문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연 다음 그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집에서 가져간 소주 2병을 마신 것이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음주측정 당시에는 운전 후에 음주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배우자와 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배우자가 사라져서 처갓집에 배우자를 찾으러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주 2병을 집에서 가져가 운전 후 처갓집 앞에서 "2병을 원샷으로 먹었다"(수사기록 30쪽 참조)는 것이며, 이는 경험칙 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소주 2병을 처갓집 부근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소주병을 밭에다 버렸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외딴 농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항아리 뚜껑을 철문에 던져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화정5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운행의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복제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금액 확인), 대물지급결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발생 경위나 사고 당시의 충격 및 사고음과 흔들림의 정도, 추돌 직후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였다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의 사고 이후 상황 및 피고인 차량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2017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55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에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 C 클럽 안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C 클럽 CCTV 영상 백업 및 확인), 사진(CCTV 영상 캡쳐), CD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해자가 DJ 방향을 보며 서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뒤에 누군가 지나가면서 한 손으로는 자신의 왼쪽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엉덩이를 빠르게 4차례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에서 자신을 보며(또는 자신의 반응을 보며)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기에, 재빨리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 차이는 피해자가 문답과정에서 사건당시 상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진술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뒤에 있던 E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쪽으로 손이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즉시 피해자가 돌아보며 피고인을 잡고 추행에 관하여 따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이 지적하는 E 진술의 변화 역시, E이 '허리쪽으로 손을 뻗는 것과 허리에 손이 닿는 것은 차이가 있음'과 '자신의 위치에서 손이 허리에 닿는 것까지 보이지는 아니함'을 깨닫고 '손이 닿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손을 뻗었다'는 진술로 정정한 수준에 불과하다), 피해자 진술을 통하여 "한 사람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면서 엉덩이를 재빨리 주무른 사실"(두 사람이 우연히 동시에 엉덩이와 허리를 각기 만졌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E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리로 손을 뻗은 남자와 그 직후 피해자가 손목을 잡으며 항의한 남자가 모두 피고인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두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추행이 일어난 즉시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을 붙잡았음은 위 두 진술에서 공통되는 내용인데, 그 사이 간격은 찰나에 불과하고, 그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사람이 과도하게 붐비고 있어 피고인은 물론 그 누구도 재빨리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추행이 일어났을 시점에 E의 시선에서 본 피해자 뒤에 있던(또는 지나가던) 사람은 바로 피고인인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별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지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나 E이 당시 지나가던 피고인의 일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아무런 안면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는 클럽 내에서 타인의 일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8 피고인은 2020. 10. 15. 18:06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약 20cm, 날 길이 : 약 7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나 쫓아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928 피고인은 2020. 9. 11. 23:44경 안동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9세)이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흥분하여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병원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저장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20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CD 1장, 캡쳐 사진 4장. 판시 전과 1. 2020고단2758호 사건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종료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안성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주고, 이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D 계좌 확인) 1. 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른 종류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결과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2017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2. 10:25경 대전 동구 B호텔' 앞 길로 피해자 C(23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한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향해 달려들다가 이를 말리는 D(26세)과 E(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커터칼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한 채 주변에 서 있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커터칼을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어깨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커터칼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4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 F를 폭행하였으며,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E, D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E,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2020고단1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0:5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25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신발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와 과도 1개(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보여 피해자의 신체를 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7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02:10 경 대구 북구 E 원룸빌라 2층 복도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F의 소화기를 들고 바닥에 분사하여 위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 속에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넣은 채 대구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20고단5746 피고인은 2020. 10. 28. 11:4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나중에 오라'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잡화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구입한 뒤, 같은 날 13:25경 위 식칼을 손에 쥔 채 위 식당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장사할래, 내가 누군 줄 아나, 문 닫아라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과도 사진, 신발주머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범행도구 구입장소 및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은닉·휴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 등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 모두 흉기인 칼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J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고단1009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2020고단4714 사건, 2020고단5746 사건의 범행을 범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 D, J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F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현재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19. 10. 21.까지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7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경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미달하는 2019. 4. 시급 4,777.4원, 2019. 5. 시급 4,851.3원, 2019. 6. 시급 6,267.8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2019. 4. 임금 384,943원, 2019. 5. 임금 676,123원, 2019. 6. 임금 449,229원 등 임금 합계 1,510,295원(이상 각 원단위 이하 절사)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작업일보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이 없이 조립한 부품의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일일 생산량을 관리하고 작업 수량이 적힌 작업일보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 피고인이 근로시간과 근로 장소를 지정하였고 출퇴근카드도 작성하게 한 점, 피고인이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제3자를 고용하여 위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녕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6. 1. 08:19경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57-2 도이교차로 연결로를 안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트레버스 승합차를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로 위 트레버스 승합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 운행하고,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급하게 따라 진로 변경한 후 전방에서 급제동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에 급하게 끼어들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의에 대한 수사)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4.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과 신고자 G의 진술과 영상첨부에 대하여)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45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합석하여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깍지를 껴서 손을 빼지 못하게 한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비록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2020고단1422 1. 준사기 피해자 B(25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 지능(IQ)이 31이고, 사회성숙도 지수(SQ)가 47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985,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98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내지 같은 해 3.경 전남 영광군 C 'D'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 테블릿PC를 빌려 보관하고 있었던 중 같은 해 4. 22.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위 테블릿PC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231 피고인은 E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 건너편 송암로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H 방면에서 송암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QM6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 펜더 가드 교환 등 수리비 2,22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2020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