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의 거래업체인 (주)E 등 9개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함께 2013. 5.경부터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인 F에서 실제로 거래한 매출이 필요하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F에서 상품을 팔아달라'는 제안과 함께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G, (주)H, (주)I, (주)J, (주)E, (주)K, (주)L(이하 '7개 회사'라고 한다)의 F 판매자 아이디, 비밀번호 및 거래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 7개 회사의 아이디로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매출을 위 7개 회사의 매출로 분산시키고, 주식회사 C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B는 함께 2013. 1.경부터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M건물 N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F를 통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G의 명의로 64,833,405원, (주)E의 명의로 2,917,364,418원, (주)L의 명의로 1,465,331,015원 합계 4,447,528,838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판매한 후, 이를 C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2014.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30,611,437원을 포탈하고, 2014. 1. 24.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44,752,884원, 2014. 7. 25.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48,901,292원을 각 포탈하여 2014년 연간 합계 824,265,61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연간 합계 824,265,613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5년 조세 포탈 피고인 A, B는 함께, 2014. 1.경부터 12.경까지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G의 명의로 1,712,259,810원, (주)H의 명의로 1,123,768,427원, (주)I 명의로 940,655,611원, (주)J 명의로 1,391,638,046원, (주)E 명의로 89,901,387원, (주)K 명의로 764,985,297원, (주)L의 명의로 61,435,912원 합계 6,084,644,49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판매한 후, 이를 주식회사 C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2015.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40,649,946원, 2015. 1.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59,563,157원, 2015. 7.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361,545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법인세 40,649,946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59,563,157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61,545원을 각 포탈하였다. 2) 2016년 조세 포탈 피고인 B, A은 함께 2015. 1.경부터 6.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G의 명의로 8,676,095원, (주)H의 명의로 4,939,350원 합계 13,615,445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를 주식회사 C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2016.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54,44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세 54,44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각종 전자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고발장, 세금신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C의 E 명의 F 상품판매 내역 확인), 수사보고(C의 L 명의 상품판매 내역), 수사보고(C의 G 명의 상품판매 내역), 수사보고(C의 H 명의 F 상품판매 내역), 수사보고(D 사용 C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포탈세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행은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졌으나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830,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500,000원(단수금액은 1일로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매출을 분산할 수 있도록 7개 회사의 판매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위 7개 회사의 판매자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일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피고인 A, B가 위 7개 회사 명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규모의 매출을 분산하여 연간 5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고 그 본질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는 조세포탈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D에게 먹고살만한 것이 없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D이 가공법인 명의로 오픈마켓에서 허위거래를 하는데 같은 아이디로 너무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면 오픈마켓 안전거래센터에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식회사 C에서 가공법인 명의로 실제판매를 해달라고 하였고, 세금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보낸 O 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 A, 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수사기록 1045쪽). 피고인 A, B의 위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피고인 D은 위 7개 회사 명의로 오픈마켓인 F에서 상당한 규모의 허위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었고, 위 7개 회사 명의로 실제판매를 하여 허위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던 점(피고인 D은, 가공법인 명의로 각 2개의 아이디를 만든 뒤 피고인 A, B와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여 허위거래를 하였고, 오픈마켓 F의 모니터링 방식은 아이디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A, B가 실제판매를 하더라도 허위거래를 감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 F의 모니터링 방식이 위 주장과 같다거나 피고인 D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아서 피고인 A, B에게 판매아이디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과 피고인 A, B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실행을 결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위 7개 회사의 판매자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매출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7개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위 7개 회사를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있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분담에 해당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로부터 위 7개 회사의 판매자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출액의 약 2% 상당의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F에서 가공법인 명의의 다른 아이디로 허위거래를 하였고, F의 판매사업자 관리화면에서 피고인 A, B의 매출규모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가 가공법인 명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규모의 매출을 분산하여 조세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의 매출규모를 실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가공법인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납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D의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징역 1년 6월 ~ 19년 및 벌금 824,265,613원 ~ 2,060,664,032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원 ~ 2,251,789,40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8월 10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D 1) 불리한 정상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조세질서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많은 금액이고, 아직 추징세액을 거의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포탈세액 중 약 1억 원이 납부되었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단일 세목의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중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기는 하지만, 위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해당 범행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