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0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며,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챗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B', 'C'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여행사인데,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된다,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봉투에 담아 준비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 0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 과장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금융계좌가 불법 범죄에 이용이 되어 추적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으로 확인되면 모두 동결 처리되어 국고에 회수된다. 당신 계좌가 불법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5. 16: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현금을 인출하여 온 D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금 거래내역, 피해자에게 현금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을 확인시킨 문자내역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1. 각 CCTV 영상사진, 위챗 대화명 B 프로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추징 청구의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범죄수익인 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몰수 할 수 있고(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제5조 제1항). 여기서 '부패재산'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제2조 제2호)을 말하고, '범죄피해재산'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이 가능한 부패재산 즉,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범죄수익은 50만 원이다. 이는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이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만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0. 29.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에서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 19세의 탈북민의 자녀로서 한국어에 서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탈북민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래 거주하였고 19세에 불과하였으며 한국어가 다소 서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넉넉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H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서류는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한국의 대학생으로 한국어를 읽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히 현금을 받아 전달하고 수당으로 5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면면접이나 이력서 없이 채용되었고, 업무지시는 '위챗'을 통해서만 받았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채용방식, 업무형태, 업무 대비 과다한 보수에 의구심을 가지고 4건의 범행 이후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탈북민의 자녀로 2016년부터 한국에 거주하였고,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