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B단체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북한 D선수 출신의 탈북민으로 2008. 1.경부터 B단체 순회코치, 보조코치, D 국가대표 코치 또는 국가대표 후보 선수 전임지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4. 5.경 E 등 D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일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B단체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차 안이나 체육관 등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포옹하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F단체 등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B단체 전무이사와 D코치로 직장상사와 부하관계에 있었을 뿐 연인관계도 아니었고 모텔에 간 적도 없으며, 잠자리도 한 적이 없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D관계자들에게 “C와는 연인이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며, 집에도 드나들고 상당히 깊은 관계까지 갔으며, 피해자의 집에 가서 단둘이 지내기도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년 가을경 G을 상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격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을 뿐 연인관계도, 결혼할 사이도 아니었고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모텔에도 간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F단체 등에 탄원하고 그 내용이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H 촌장이었던 G에게 “C와 많이 놀러도 다녔고, 모텔에도 여러 번 갔었고, 섹스도 여러 번 했다, C와 결혼할 사이여서 갈 때까지 갔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5. 23.자 I, J, K 등 20여명을 상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된 것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하여 방송하고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I, J, K, M, N, O, P, Q, R, S 등 20여명에게 “.C이 검찰결정에 불만으로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교묘한 편집을 하여 방송하였고,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U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복원자료 제출 분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서 1. 항고이유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7804호 진행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E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G의 확인서 내용, G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추행 등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미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 일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왔다. 피해자의 진술들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시 등에 착오가 있으나 그것이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의 중대한 착오라 할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에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사로 대하고 있을 뿐인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F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B단체 부회장 인준 통지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18. 2. 7.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 107804),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870, 대법원 2018다275789).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2018. 3. 1.자 AG언론 ‘AH’ 137회 등 방송은 AG언론 제작진이 피해자를 인터뷰한 후 제작되어 방영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방송은 탈북여성 지원단체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제보에 의하여 제작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제작 일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제작진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고 자료 제출 요청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하겠다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바, 피해자가 위 방송 제작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제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작진과 함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하여 방송되도록 하거나,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발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심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