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개발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전문개정되어 2015. 5. 28. 시행되면서 법률명칭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P(2014. 1. 3. 해산, 이하 'P'이라 한다) Q으로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사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S(이하 'S'라고 한다) 회장, 피고인 G은 S 본부장, 피고인 E, D는 각 T협동조합 소속 지도요원, 피고인 F는 위 협동조합 감사, 피고인 C는 U 직원이었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S는 2009. 12. 14.경 P과 '중소기업청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사업 기본계획(09. 1. 31.)'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P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P의 2009. 12. 11.자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계획'과 위 협약서에 따르면, R지원 보조금은 R교체비용의 50%를 한도로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점포주가 부담하여 사업기간인 2009년 내에 R교체가 완료되어야 하며, S는 R업체로 하여금 R 100개를 교체하게 한 후 교체 전·후 비교사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검수 과정을 통해 수행결과를 확인한 후 비용을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R교체비용 일부의 점포주 자부담 문제 등으로 R교체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연내에 완료될 수 없음에도 2009. 12. 24. P으로부터 선급금 6,500만 원(사업관리비 500만 원 포함)을 교부받고, 각 점포당 R교체비용이 120만 원이고 실제 88개의 R이 설치되었음에도 마치 R 100개를 모두 교체하고 점포당 240만 원이 든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R교체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0. 2. 9. P으로부터 잔금 6,500만 원(사업관리비 500만원 포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등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P으로 하여금 소상공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S의 소상공인교육사업에 대한 지출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교육에 관하여 허위 강사료를 청구하거나 실시한 교육에 관하여 강의시간을 부풀리고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P으로부터 교육비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X 소재 S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교육 등 관련 교육비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09년 교육비로 56,724,32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초과한 132,805,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완료보고서, 위조한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거짓인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P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P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P을 통하여 합계 126,3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69,630,680원(=수령액 126,355,000원 - 실사용액 56,724,3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G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2. 나.항과 기재와 같이 소상공인교육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위 S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등 교육비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0년 교육비로 283,524,017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초과한 439,96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완료보고서 등 거짓인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P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P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경부터 2012.경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819,56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03,285,903원(=수령액 819,562,640원 - 실사용금액 516,276,737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S에 대한 보조금 교부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이 2009년도 S의 R교체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연내에 완료될 수 없다는 점 및 그럼에도 S에서 마치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R교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P으로 하여금 S에 2009. 12. 24. 선급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2. 30.경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2010. 2. 9.경 잔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Y(이하 'Y'이라 함)에 대한 보조금 교부 P은 '중소기업청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사업 기본계획(09. 1. 31.)'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2009. 12. 11.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계획'을 추진하였고, 2009. 12. 14. Y 이사장 Z과 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R지원계획과 협약서에 따르면, R지원 보조금은 R교체비용의 50%를 한도로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점포주가 부담하여 사업기간인 2009년 내에 R교체를 완료하여야 하며, P은 R 170개에 관한 교체 전·후 비교사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Y의 검수 과정을 통해 수행결과를 확인한 후 비용을 정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Y의 R교체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연내에 완료될 수 없다는 점 및 그럼에도 Y에서 마치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R교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P으로 하여금 Y에 2009. 12. 24. 선급금 1억 1,000만 원(사업관리비 8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2009. 12. 30.경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2010. 1. 28. 잔금 1억 1,000만 원(사업관리비 8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F, E의 범행 가. 피고인 F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E가 운영하는 AA에서, T협동조합 소속 지도요원인 E에게 자신이 지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지도비용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지도요원 자격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조합 소속 23개 AB에 방문하여 마치 지도요원인 E가 지도활동을 하고 지도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점포종합지도 수행일지 및 방문정보를 등록하고, 점포종합지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P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AC에 대한 지도비용으로 2011. 4. 30. 선급금 120만 원, 2011. 10. 23. 중도금 80만 원 및 잔금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위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조합 명의 계좌로 2,700만 원, E 명의 계좌로 2,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5,17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의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도요원 자격이 없는 F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도요원 자격을 빌려주고, 보조금을 수령할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교부해주는 등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협동조합 소속 지도요원인 D에게 자신이 지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지도비용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D로부터 지도요원 자격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조합 소속 13개 AB에 방문하여 마치 지도요원인 D가 지도활동을 하고 지도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점포종합지도 수행일지 및 방문정보를 등록하고, 점포종합지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P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AD에 대한 지도비용으로 2011. 4. 30. 선급금 120만 원, 2011. 12. 29. 중도금 80만 원 및 잔금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위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19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의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도요원 자격이 없는 C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도요원 자격을 빌려주는 등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가. 및 제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또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AI, AH,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AH, AF, AE, AJ, AK, AL, AG, AE, AM, AN, A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L, AM의 각 진술서 1. 09년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계획,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계획(안), R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R설계완료 결과 보고, 소매점 R지원 R설계계획(안), R지원사업 검수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급 요청, 09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신청의 건,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사업비 지급 요청, R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요청, 각 협약서,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사업 검수결과보고, 2009년 R사업 교체 명단, Y R설치완료 현황,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사업 사업비 잔금 지급 신청의 건, 각 지출결의서, 수사보고(Y 관련 자료 제출), Y R사업신청점포 명단, 2009년도 P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교부금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2009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 2009년도 보조금 결산서, 09년 소상공인 경쟁력제고사업 국고보조금 금액 확정 통보, 가맹점별 수행결과(시뮬레이션작업용, 실작업용), 소매점지원사업 검찰청 조사 준비서류, 소매점조직화를 위한 R지원계획 송부 [판시 제2. 나. 및 제3.]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T, AN, AU, AV의 각 법정진술, 증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S, AX, AY, AV, AZ, AW, AN,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AV, AU, G의 각 진술서 1. 중소기업중앙회 특정감사결과, 2011년도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최종완료보고서, 각 교육비용 지출내역서, 각 인건비 지급내역,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세금계산서, 2011년 소상공인교육 최종완료보고서(BC), 각 강사비 지급내역, 국세청 조회 자료, 2011년 소상공인교육 최종완료보고서(BD), 소상공인교육 최종완료보고서(기초교육), 인건비(강사료, 교육진행자, 보조진행자) 지급내역, 기안용지, 2012 경영개선교육 결산보고서, 2012년 경영개선교육 강사비 2차 지급내역, 2012 경영개선교육 강의 사진 중복, 회차별 교육완료보고서, 강의 사진, S 소상공인교육비지원사업비 지원실적, S 조사결과 통보 및 수사의뢰, 교육사업비 운용실태조사자료, 교육비 허위청구 현황, 2011년 BC교육 정산현황, 2011년 BD교육 정산 현황, 2011년 기초교육 정산현황, 2011년도 경영개선교육 교육생 명단, 2011년 강사료지급 현황, BC 강사비 현황, 창업교육 강사비 현황, BD 강사비 현황, 기초교육강사비 현황, BC 견학 강사비 현황,2011, 2012 강사비 지급 내역, 2009년 소상공인교육 정산현황, 2009년 경영개선교육 정산 현황, 2009년 경영개선교육(3일 교육) 정산현황, 2009년 서비스 아카데미 정산현황, 2009년 친절서비스 순회교육 정산현황, S 뉴욕연수 여행사 자료, 2011년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정산현황, 체크카드 사용내역, 2011년 교육비 지급내역, 2011년/2012년 교육비 미지급내역, BC 강사비 현황(2011년), BC 견학 강사비 현황, 창업교육 강사비 현황, BD 강사비 현황(2011년), 기초교육 강사비 현황, 2012년 경영개선교육 강사비 1차 지급내역, 2012년 경영개선교육 강사비 2차 지급 내역,세금계산서, 매출전표, 영수증, 소상공인교육비 현황, 09~12년도 교육사업비 지급현황, 수사보고(2010년 해외연수비 허위 청구 관련), 협약서(2009~2012), 09~12년 S 사업비 신청 및 지급현황, 교육비 허위청구현황(완료보고서 기준), 붙임4 교육비허위청구현황, 2011년 경영개선교육 진행결과 보고, 2012년 경영개선교육 정산 품의, 2009년 소상공인 교육계획, 2010년 소상공인 교육계획, 2011년 소상공인 교육계획, 2012년 소상공인 교육계획, 2009년 소상공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 안내, 2010년 소상공인교육신청기관 평가결과 보고, 2011년 소상공인교육신청기관 평가결과 보고, 2012년 소상공인교육신청기관 평가결과 보고 1. 각 년도별 허위청구 현황표, 09년 S 국민BE 계좌 입출금 내역, 10년 S 농협BF 계좌 출금 내역, 10년 S 국민BG 출금 내역, 10년 S 국민BH 계좌 출금 내역, 10년 S 국민BG 계좌 출금 내역, 10년 S 강사료 지급 현황, 11년 S 농협BF 계좌 출금 내역, 11년 S 국민BG 계좌 출금 내역, 2011년 강사료 지급현황, 12년 S 국민BI 계좌 입출금 내역, 용도외 사용금액, 2011년 경영개선교육 결재문서(내부자료), 2012년 경영개선교육 결재문서(내부자료), 2012년 경영개선교육 결산보고서(내부자료), 외부강사비 내역(내부자료), 내부강사비 및 교육진행자, S 명의 국민은행BJ 계좌 거래내역, 각 일일수지표 [판시 제5. 및 제6.]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E의 각 진술서 1. T조합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지도요원별 지도비용 지급현황 첨부), 수사보고(T조합 소속 지도요원 점포지도 완료보고서 등 첨부), BL사업운영지침, 각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91, 293),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7, 2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R교체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교육비 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3.항 기재 편취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교육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령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F : 형법 제347조 제1항(지도비 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지도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지도비 보조금 편취 방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지도비 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교육비 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교육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방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F, G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 가.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S는 P과 사이에 당초 계획과 달리 R교체비용의 50%를 점포주가 자부담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로 구두합의를 하였고, 결국 100개의 R이 모두 교체된 이상 일부 R교체가 지체되었더라도 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당하게 보조금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P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다소 문제가 있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수단을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R교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P은 2009. 1. 30. 중소기업청으로부터 '09년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계획'을 통보받아 2009. 12. 11.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2009. 12. 14. S와 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R지원계획 및 협약서에 의하면 R 100개의 교체, 증빙서류 취합·검수·정산 및 점포별 전수조사, P과 S의 2인 1조 현장확인, 보조금의 집행 등은 모두 그 사업기간인 2009. 12.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2R교체비용의 50%는 점포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보름 정도에 불과한 위 사업기간 내에 전국에 산재된 S 소속 점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R교체, 증빙서류 등 취합·검수·정산,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 집행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S 소속 점포의 R교체는 2010. 4. 중순경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4. 16.경 88개의 R만 교체되었고, 나머지 12개는 교체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09. 12. 말경에는 아직 R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S로서는 증빙서류 검토, 점포별 전수조사 등 검수 절차를 전혀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P에 R교체사업완료보고를 하였다. 또한 S는 점포주의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R교체신청이 저조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포주 부담분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실제로 점포주 자부담 없이 개당 120만 원의 보조금만으로 R을 교체하였다. 다. 이와 같이 S가 사업기간 및 점포주 자부담 규정을 무시한 채 R교체사업을 진행한 결과, R업자인 AE은 R교체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2010. 2. 9.경 R 100개의 교체비용으로 실제 소요비용보다 훨씬 많은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AE은 경찰에서 '표준 1m×1m 크기를 기준으로 R을 새로 하면 13~17만 원, 천갈이만 하면 6~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그 대가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S에 송금하고, 또 12,982,000원을 자신을 S에 소개해 준 BM 측에 송금하는 등, 앞서 본 R지원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S는 R교체비용이 개당 24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P과 S는 위와 같이 R교체 보조금을 모두 집행하면서도 중소기업청에 점포주 부담분 배제나 사업기간 연장 등 R교체사업 내용의 변경을 건의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승인 또는 지침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P의 사업담당자와 사이에 점포주 부담분 등에 관한 양해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7. Q으로 부임한 직후 이 사건 R교체사업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채 담당자인 AG 대리, AH 과장, AI 부장을 믿고 관련 서류에 행정절차상 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R교체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을 알면서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S 및 Y의 허위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R교체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에 자필로 결재하였다.나. 피고인이 2009. 12. 11. 결재한 '소매점 조직화를 위한 R지원계획(안)'(위 표 순번 1)에는 'R 100개의 교체, 증빙서류 취합·검수·정산 및 점포별 전수조사, P과 S 또는 Y의 2인 1조 현장 확인 등을 모두 거친 후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고 그 사업기간이 '2009. 12. 말경'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보름 정도에 불과한 기간 내에 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특히 위 문건 '추진일정'란에는 2009. 12. 20.까지 점포별 R을 교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표 순번 4, 6 기재 각 문건에는 R설계기간이 '2009. 12. 23.부터 2009. 12. 25.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그 사업기간 내에 R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P에서 위 사업을 담당한 AG는 검찰에서 'AH 과장, AI 부장 및 Q인 피고인은 모두 R교체사업 보조금의 연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9. 12. 말경 S 및 Y이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에는 교체 전·후 비교사진 등 위 R지원계획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09. 12. 31. 위와 같은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R교체 현장점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비사용내역 검토, 현장점검을 통해 자부담 여부 등 R지원사업을 검수하였고, 그 검수결과가 적합하므로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라'라는 내용의 위 표 순번 7 기재 문건에 결재하였다. 라. 피고인이 2009. 12. 30. 결재한 지출결의서(위 표 순번 5)에는 보조금 잔금을 S나 Y이 아닌 P의 '미지급금' 계정에 지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R교체사업이 연내에 아무런 문제없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면 위 보조금 잔금을 S나 Y에 즉시 송금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 P에서 R교체사업을 담당한 AG 대리는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사건 R교체사업은) 연내 마감하는 보조금 사업이므로 문서상으로 완료조치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서류만 교체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와 같은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AH 과장, AI 부장 및 Q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처리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연장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대면보고 하였다', 'R교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검수한 것처럼 우선 결재하고, 보조금 잔금은 추후 R교체가 완료되면 지급하기 위하여 미지급금 계정에 남겨둔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검수결과보고는 2009. 12. 31.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 같고, 당시 피고인이 '문제없이 처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미지급금 처리 등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되게 하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R지원사업이 연내에 완료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 "본건은 대부분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들어가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상 황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위 표 기재 문건들을 결재한 AH 과장, AI 부장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AG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AG로부터 2009. 12. 31. 보고를 받을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R교체사업이 추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2. 9. 미지급금 계정에 있던 보조금 잔금을 S 및 Y에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결재할 당시 비로소 R교체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때까지도 R교체가 완료되거나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현장점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G의 교육비 보조금 편취 금액에 관한 판단(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010년도 창업 교육비 중 BN 강사비 40만 원, BO 강사비 240만 원, 2011년도 BD 교육비 중 BP 강사비 50만 원은 비록 해당 교육비 계좌에서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S 명의 다른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S가 그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은 정당하다. 2011년도 BD 교육비 중 BQ 강사비 920만 원은 미국 해외연수 중 강의를 한 강사를 특정할 수 없어 가이드인 BQ을 강사로 하여 청구된 것일 뿐이다. 2010년도 경영개선 교육비 중 S 산하 조합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16,211,280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다. 2012년도 경영개선 교육비 중 AZ 강사비 2,472,500원, AV 강사비 4,919,000원, 피고인 강사비 2,380,000원은 실제로 강의를 한 AZ, AV,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해당 교육비 계좌에서 S 경비로 바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육비 보조금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교육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A는 2013. 3.경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교육비 감사결과 및 2013. 5.경 실시된 P의 교육비 실태조사결과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거친 후 검찰에서 '교육비 보조금 허위 청구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함에도 피고인과 A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과 같은 강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S 교육담당 직원이던 AY, AV, AZ은 모두 경찰에서 위 1.항 기재 강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강사비 보조금이 허위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AY는 'BN이 산하 조합 이사장들의 회의에 앞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BN의 강의는 창업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출석부에 S 직원들이 참석자 대신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S 경리담당 직원이던 AS은 경찰에서 '2011년도 BD 교육완료보고서에 첨부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10. 8.~10. 15. 실시된 미국 해외연수에 동행한 AF는 경찰에서 '미국에서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다. 피고인 C, F, G : 징역 1월 ~ 10년 라. 피고인 D, E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피고인 C, F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G 이 사건 교육비 보조금 부정수령 및 편취 범행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3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원본 통장, 계좌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컴퓨터로 작성한 허위 내용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하였고, 강의출석부에 임의로 교육 참석자들의 서명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강의사진을 수회 첨부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G은 2010.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때부터 2012.경까지 부정수령 및 편취한 교육비 보조금 303,285,903원은 모두 환수되었다. 피고인들은 교육비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아무런 감독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경리직원조차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는 위 계좌에 보관된 보조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S 회장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산하 조합 이사장들과의 해외연수 경비로 일부 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R교체사업 보조금 부정수령 범행 역시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R이 교체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R교체 전·후 비교사진이 증빙서류로 제출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R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및 점포주 자부담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실제 R교체비용에 대한 확인 및 수행결과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보조금이 S 또는 R업자 관련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3억 원 이상의 교육비 보조금이 환수되었고, 보조금 중 일부는 S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보조금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은 Q으로 부임한 직후 담당자들이 작성한 허위 문건에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위법성의 인식이 무겁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30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F는 지도요원 자격을 빌린 후 실제로 지도요원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 일부는 T협동조합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D, E는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2015. 4. 14. P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S 회장으로 S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R교체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09.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S 사무실에서 R업자 AE에게 'R교체사업의 R업자로 선정해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09. 12. 18. AE으로부터 R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은 이 법정에서 'S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A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BM 전무 AJ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AE은 S 경리직원 AF로부터 S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2009. 12. 18.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전액 송금한 점, AF는 경찰에서 'S 사정이 어려워 A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S 직원이던 AW, AU도 모두 S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E이 위 돈을 송금한 직후 위 S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05,800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S 경비로 사용하여 월 이자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