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1.경부터 C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이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화학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한 달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E과 친인척 관계이고,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니 그걸 받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었고, E으로부터 수금할 금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판매를 하고 받은 현금을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한 달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9. 1.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학제품 ‘TiO2(R-902)’ 18,4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660,550,000원 상당의 화학제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화학제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3 부분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화학제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E과 자신이 친인척관계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E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으면 외상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저희에게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급받을 돈은 없었고 저희에게 물품을 납품 받아 E에게 판매 대금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E은 피고인이 물건을 납품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기에 받을 돈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과 통화하다 보니까 저에게 자신이 덤핑판매를 하였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현금을 마련하려고 저희에게 산 대금보다 싼 값에 물건을 넘긴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덤핑 처분을 할 생각이라서 저희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116면).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E과 먼 친척 관계에 있고, E 한테 다른 원료들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돈이 있다고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E에 판매한 이유에 관하여) 미국산을 중국산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물건을 고가에 사서 염가에 판매하였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했어야 할 상황이기에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회사에 적자가 쌓여 현금이 필요해져서 급한 대로 고가에 사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를 하여 현금을 마련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른 업체들과도 계속 거래 중이었기에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130면). 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잔액이 이 사건 이전에는 73,92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수금 잔액이 계속하여 늘어나 2019. 3. 22.경에는 612,070,000원에 달하였고, 2021. 6. 16.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수금 잔액이 여전히 524,650,000원에 달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660,550,000원에 이르고, 위 편취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524,65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