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 경비 전문업체인 ㈜H의 직원 I에게 "2012. 6. 30.경 서울시 J에서 진행하는 'K' 펜 사인회, 2012. 7. 3.경 아이돌 그룹인 L 쇼 케이스 행사에 경호, 안전 및 진행 업무를 대행해 주면 행사가 끝나는 대로 1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대행업체인 M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경호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경과 2012. 7. 3.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상당의 경호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19. 2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올라가는 중으로 L 컴백 쇼 케이스 행사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천에서 하는데 랩핑버스를 임대해주면 전주에 가서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랩핑버스를 임대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대전 중구 우리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45인승 랩핑버스 1대를 제공받아 차량 임대료 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병원 Q호에 입원하면서 그곳 원장인 피해자 R(38세, 남)에게 "내가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 간판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해 주면 진료비는 퇴원하는 날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 용역을 제공받고 진료비 합계 2,159,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S 연구소 한국지부 대표인 피해자 T(54세, 남)로부터 위 연구소 소속 교인들의 성지순례 계획 및 여행비 관리, 지출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서울 중랑구 U의 V호에 있는 W교회 3층 S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45명의 교인들의 성지순례 여행경비 87,5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해외 성지순례 비용 87,57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11. 14:00경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성지순례 여행보증금 명목으로 상호미상의 여행사에 8,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79,57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X'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043]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 피해자 Y 주식회사와 '공연 타이틀 스폰 관련 티켓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공연의 공연명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Z'을 포함시키고, TV와 각종 홍보물에 'AA 카드'가 노출되도록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2011. 9. 17.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완납 즉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공연티켓 3,400매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전주 완산구 AB에 있는 Y 2층 사무실에서 E 소속 직원인 AC, F을 통해 피해자 Y 주식회사의 공연담당자인 AD에게 "현재 경찰에서 E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회사계좌가 동결되어 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AE' 공연티켓 3,400장을 먼저 주면 티켓대금 1억 7,000만 원은 위 수사가 마무리되고 E 법인 통장 입·출금 동결 조치가 해지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AD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연티켓 3,400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1. 8.경 E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공동구매 형태로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하면서 약 3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대금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으며, 2011. 9. 15.까지 주유상품권 등 미배송 상품권 구입비용에 39억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고, 추가로 공동구매자들의 예치금 투자비용 등 환불 요구시 약 11억 상당의 돈이 필요로 하는 등 총 5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E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 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 공연티켓을 수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AE' 공연티켓 3,400장을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R,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1. S [2017고단1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연타이틀 스폰 관련 티켓 구매계약서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에 대하여)공람, 구속사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호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2017고단1043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3호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랩핑버스 1대를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28 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랩핑버스를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보석이 취소되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당시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26쪽), 피고인은 2011. 9.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후 2011. 10. 17.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2012. 8. 24. 보석결정이 취소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구속기소된 위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든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 예치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예치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2,524,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상품권 할인판매, 수익회원 모집, 예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7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는데, 2011. 9. 7. 무렵 위 회사의 계좌 잔고는 2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랩핑버스를 임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3호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병원측에서 피고인을 강제퇴원시키는 과정에서 진료비 정산과 관련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한 후 전화로 진료비 정산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분한 마음에 병원측에 집으로 와 정산을 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 방문 요청을 거절하고 별다른 지급요청을 하지 않아 미지급한 것일 뿐, 입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R의 일부 법정진술, 간호기록지 및 위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28 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료내역이 기재된 간호기록지에 2012. 7. 30. 10:00 'MRI체크 후 퇴원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7:00 '외부 MRI 체크 후 귀원하지 않으며 퇴원정산 되지 않은 상태로 전화연락 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병원측에서 피고인에게 퇴원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히 치료받은 입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P병원 원무팀장인 R은 피고인이 퇴원한 후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입원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2,524,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입원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7고단1043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피해자 Y 주식회사 사이에 'AE'의 스폰 광고계약을 3억 원에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위 3억 원의 스폰 광고계약을 1억 3,000만 원의 광고계약과 1억 7,000만 원의 티켓 판매 계약으로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여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콘서트 티켓은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티켓 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초 계약대로 스폰서 계약 관련 대금 3억 원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인 1억 7,000만 원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피해자 Y 주식회사 사이에 콘서트 스폰 광고계약을 3억 원에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측의 요구로 계약서만 1억 3,000만 원의 광고계약과 1억 7,000만 원의 티켓판매계약으로 분리하여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총 대금 중 1억 3,0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2011. 9. 10.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Y 주식회사로서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공연티켓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E 직원인 AC과 F, G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1. 9. 20. '티켓부분 미지급금 1억 7,000만 원을 회사 정상화와 더불어 법인 명의 통장의 동결 해지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서야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AC과 F은 회사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티켓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연티켓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9.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2,524,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주식회사 E가 상품권 할인판매, 수익회원 모집, 예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7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는데, 2011. 9. 7. 무렵 위 회사의 계좌 잔고는 2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티켓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2017고단3호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2017고단1043호 사기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