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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주)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E가 F이 울산시 남구 G건물 1501호에서 운영하는 (주)H에 유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1. 31.경 마치 공급가액 8,070,654,545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H에게 발급하고, 나. 2009. 2. 28.경 마치 공급가액 7,752,509,091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H에게 발급하고, 다. 2009. 3. 10.경 마치 공급가액 2,676,636,364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H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499,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6월, 벌금 1,849,900,000원 ~ 4,624,75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850,000,000원 병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약 184억 원이 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오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F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범행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관련사건이나 동종 유사사건에서 확정된 형량,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노역장유치기간에 대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2. 16:40경에서 22: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장애인(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피고 인이 운전하는 포터 트럭에 태운 후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3시와 9시 방향 열상, 6시 방향 1cm 깊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내용 – E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DNA 일치자 관련 범죄사실 등 송부 의뢰서, 감정의뢰서 등, 추가송부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2003. 5. 12. 발생사건), 수사보고(2003. 5. 12. 발생사건), 진술조서 - 피해자(2003. 5. 12. 발생사건), 진단서(2003. 5. 12. 발생사건), 동의서(2003. 5. 12. 발생사건), 성폭력 피해자 기록 등(2003. 5. 12. 발생사건), 감정의뢰 서(2003. 5. 12. 발생사건),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2003. 5. 12. 발생사건) 1.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신 자료, 주민등록표 초본 회신 자료 1.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서(순번 24번), 수사보고(순번 27, 29,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 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약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2021. 7.경에 이르러서야 DNA 정보 대조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 태운 후 근처 야산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고인은DNA 정보 대조가 나온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지난 17년간 위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한 이후 장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해자를 보살피는 가족들도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이하 ‘코란도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코란도 화물차를 피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코란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코란도 화물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공통)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만 198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 대해 당장 중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해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교화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동생인 D의 거주지에서, D이 친구에게 전화로 피고인과 행인간의 시비가 된 내용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말다툼 하던 중 D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거주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오피스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소 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고 위 오피스텔 C호 중 바닥 약 5㎡부분을 그을리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CCTV 영상편집자료,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불에 탄 호실은 D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해당 호실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이 비교적 빨리 진화되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 위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8.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C 마을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 소유의 시가 약 2,244,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1,250m을 절단하고 B은 절단되어 땅으로 떨어진 구리 전선을 감아 두었다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토 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및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1고단281 판결문 1. 검거 현장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코란도 차량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구리 전선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B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20. 5. 16.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속초시 및 강원 양양군 일대 상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한 B의 약 2개월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 출력일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하나의 죄처럼 취급한 결과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근로자 B, F,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임금 미지급의 경위(피고인 역시 도급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21:40경 이천시 B 31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관하여 화해하던 중 다시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및 가위(칼날 길이 약 10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3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C' 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대포통장 D 등의 계좌로 총 62회에 걸쳐 13,310,000원을 입금한 다음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이 입출금한 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246조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5. 24. 목포시 F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가던 중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과도를 주웠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돈이 없어 죽겠다, 한 건 하자, 너는 망이나 봐라", "이 칼로 내가 위협을 해서 제압하면 니가 뒤에서 받쳐주라."라고 하면서 흉기인 과도로 사람을 위협해 돈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이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5. 24. 20:30경 위 F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남편 G 소유의 H EF쏘나타를 운전하여 와 딸을 먼저 내려주고 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으로 달려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꼼짝마, 말을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 같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에 있는 부주산의 일주도로로 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현금 100만 원, 삼성 등 신용카드 5매, 광주은행 현금카드 1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강보청기를 빼앗고,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부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광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부주산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빼앗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한 채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현금 200만 원 등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도면,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 피해금액 확인 보고), 계좌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광주지법 2005고합2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이 사건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수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3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같은 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다정하게 대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를 삼촌, 이모로 부르며 신뢰하고 따르는 관계였고,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의 간병을 위해 낮에만 잠깐 집에 오고 밤에는 병원에 있어 혼자 잠을 자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00:30~01:00경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그곳 거실에서 술을 먹던 중, 같은 날 02:30경 컴퓨터에 저장해둔 야동(성인음란물 동영상)의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봐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컴퓨터의 음소거를 제거하는 등 소리가 나오도록 살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가 집에 간다며 일어나자 인상을 쓰면서 강하게 그녀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고 계속하여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방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안된다, 하지 마"라고 울부짖으며 양손으로 밀쳐내는 그녀를 손과 발로 세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녀 바지의 후크와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이 옷을 벗는 틈을 타 엎드려 기어 도망가는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뒤에서 잡아 벗기고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질 속에 집어넣으려다 그녀의 강력한 반항으로 넣지 못하자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어 만지고 그 손을 그녀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면서 한손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의 통화버튼을 눌러놓아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위 E가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D의 남자친구 E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자살시도까지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고 오히려 피해자의 모와 위 E를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낮시간에 부녀자 혼자 있는 집을 골라 금품을 강취하고 부녀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5.10.1. 12:30경 양산시 아파트 117동 1806호 소재 피해자 D(여, 당시 52세)의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진공청소기로 작은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진 현관문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돈 어딨어. 귀금속, 카드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라고 말을 하며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양손을 뒤로 꺾어 그곳 베란다에 있던 끈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성명불상자는 화장대와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질액, 혈액채취), 감정의뢰회보(현장 수거물, 유전자 등), 유전자 감정의뢰(A),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30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범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 은 두 사람이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부녀자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현금 35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중할 것임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성실히 수형생활에 임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403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1,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로내역,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시흥시 C 403호에 있는 ㈜ D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임금 3,6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안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하여 만난 E에게 13만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1:55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민원휴게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여자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서 소속 형사과 형사4팀 순경 B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좆같은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뻗어 위 B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이마로 얼굴을 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1.부터 2013. 12. 3.까지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재무, 경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 101,836,150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F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서 F, G, H 등에 소모품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4,1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자신의 대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외환은행 J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졍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인 피해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며 그 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전체 횡령액이 41억 원의 거액인 점, 횡령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피해 회사 주식을 주식회사 한국머티어리얼즈에 모두 양도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였으며, 피해 회사에 횡령액 41억 원 중 20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퇴직금 채권 1,404,126,738원을 피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액 41억 원 중 합계 3,404,126,738원을 변제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중고차를 매매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이다. 1. 피고인은 B과 2014. 4. 28. 2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지하철 연수역 부근 노상에서, C과 D으로부터 동인들이 절취한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F K3 승용차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 매매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및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2014. 5. 1. 10: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홈플러스 청라점 앞 노상에서, C과 D으로부터 동인들이 절취한 G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H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 매매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및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재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