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2020고단181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카카오톡을 통해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나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직원들 일당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9. 1. 16.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이용하던 모친 C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수당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인인 D의 E 계좌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5,4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19. 12.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출금을 1년 내 상환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4,07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인 H에게 2019. 12. 17. 13:30경 포항시 남구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H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6 경인천 동구 M에 있는 N은행 송림동 지점에서 위 H의 N 계좌로 수당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6.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인 H, O, P, Q, R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9,8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경 이미 동일한 용도로 제공한 피고인의 모친 C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조카 T인 것처럼 사칭하며 "친구집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고 있지 않으니 대신 이체해 주면 오류가 풀리는 대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U 계좌(V)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인천 동구 W에 있는 X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0 피고인은 2019. 8. 26.경 (어느) 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C 명의 N은행 계좌(Y)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AB 과장이다. 연이율 6.4%의 정부지원 대환 대출로 최대 4,7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지만, 승인 결정 과정에서 연체 위험 고객으로 확인되어 6개월에 대한 공탁금을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위 C 명의 N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8. 27. 11:35경 피해자의 지인 AC로부터 위 C 명의 N은행 계좌로 564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114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26. 16:0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인천 동구 AD 소재 N ATM 기기에서 53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2019. 8. 27. 11:35경 위 AD 소재 N ATM 기기에서 58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24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경 AE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E은행 직원을 모집하는데, 수금업무를 하면 3~4시간 정도 일하는 대가로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E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어디 위치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3~4시간 수금업무의 대가로 약 20만 원 정도의 고액의 수당을 받는 것이 비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8.경 AF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 피해자 AG에게 AH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주기 위해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필요한 앱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 AJ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현금을 보내주면 대출금을 합하여 1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 16:48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 AL 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1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11. 26. ~27.자 인천지역 출장 탐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2019. 12. 2. ~3.자 인천지역 출장 수사), 각 수사보고(계좌 확인), 수사보고(D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갤럭시 J7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Jean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면 편취 피의자들 계좌로 일비 무통장 입·출금 당시 은행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25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카톡 문자내용, 금융계좌정보 [2020고단26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서울서부경찰서 사건기록, 인천중부경찰서 사건기록,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사건기록, 인천남동경찰서 사건기록 [2020고단32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및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까지 장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지시를 수행하였고, 그를 통하여 일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약하였으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범죄사실로 수사 및 처벌을 받고 스스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2019. 8. 26.자 사기방조 범행(2020고단2640)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순차로 지급정지되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2.자 사기 범행(2020고단2552), 2019. 12.경 사기 범행(2020고단1813)을 계속하여 저질렀으며, 2019. 8. 26.자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2019. 12. 23.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20. 3. 3.자 범행(2020고단3245)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방식도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및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여 보관하거나,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에게 반복적으로 일당을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 다양하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피고인이 관여한 수많은 범행들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일당을 벌기 위하여 장기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다른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범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