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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6세)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 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시도하다 E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 시 오라일동 3817-2에 있는 제주종합운동장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주시청 소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3. 8.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의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에 있는 공터에 고철을 갖다 놓으면, 군산에 있는 E에 이를 kg당 29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철도 레일 고철 합계 78,050kg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화성시 F, 상가 G호에 있는 고철수집업체인 주식회사 H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은 위 레일 고철 합계 78,050kg을 군산시 I에 있는 E 군산공장에 납품한 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2,6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11.경 K에게 500만 원을, 2014. 12. 12.경 L에게 500만 원을, 같은 날 M에게 1,000만 원을 각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H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M 전화 진술) 1. 계량 증명서, 수사보고(H 제출 자료 첨부),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 1부, N 거래내역, 수사보고 폐업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바일 메신저 B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명목으로 혹은 E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들로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구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약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조카인 'G'인 것처럼 E을 보내 "급히 이체를 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안 되니 대신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0:24경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2,808,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자신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의 은행 계좌(J)로 입금된 94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22,808,000원 중 14,790,000원을 인출하여 이 중 14,480,000원을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E 대화내역 1. 피의자 A 소지 핸드폰 내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가담한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장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13:10경 청주시 흥덕구 C, 'D' 증축 현장 6층에서 피해자 B이근무 중 화장실에 갔다 온 사진을 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 자루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관련 목격자 경위서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11.03: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형과 말다툼하던 중 처형 운영의 피자집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어디 남의 집구석에 들어오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골절상(내측, 하측)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나는 때리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이다(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기소가 되었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6.27. 03:25경 부산 해운대구 D상가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이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1:34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E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씨팔년아, 너 따죽여 버린다, 내가 무섭냐, 죽여 버린다, 쌍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D호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소요 시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말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2:45경 포항 북구 B 근처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호출한 D 택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8: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주지스님으로 근무하는 'D' 사찰에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E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감정위촉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증거기록 및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부친의 장례로 인해 처방을 받지 못해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응급입원 조치도 취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안면부에 상해를 입었고, 당시 느꼈을 공포도 상당하여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전력도 몇 차례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며,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과 그 가족과의 인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 28, 0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4번 국도 방면에서 문화재관리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에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쎄떼치킨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F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3.1110:30경 영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분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말을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고, 화 장대에 있는 화장품 10여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부산항만공사는 2015. 초순경 'D 변경공사'에 대하여 (주)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E는 F이 운영하는 (주)G과 위 공사 중 토목 및 전기 부분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G은 2015. 5.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위 공사 중 토목 부분을 공사금액 5억 8,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별도로 진행하던 다른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평소 거래하던 H이 운영하는 I, J이 운영하는 K를 통해 피해자 E에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청구한 공사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16.경 I 대표 H을 통해 사실은 I가 위 D 변경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4,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후 (주)G을 거쳐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22. 4,400만 원을 I에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L의 M조합 계좌(N)로 39,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0. K대표 J을 통해 사실은 K가 위 D 변경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G을 거쳐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22. 4,400만 원을 K에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L의 M조합 계좌(N)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 각 대질부분 1. P,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실확인서, 각 E(주) 직영 지급 현황, 각 채무변제이행확약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06월01일~07월20일 자재대금 지급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적지 않으나, (주)G이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음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주)G과 사이에 위 편취금 상당액을 (주)G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주)G으로부터 약속한 선급금을 예정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고자 (주)G을 거쳐 피해자에게 위 8,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범행 인정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9세)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1:3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901호에서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기천 안시서북구C에 있는D모텔901혼데요 저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잇어요 빨리요 빤니'라고 문자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31경 천안 서북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E이 F을 데리고 찾아와 모텔 안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복도에 나가 전화를 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점퍼를 덮어씌운 채 발로 20여대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과 F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E과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과 F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무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체포되어 수사받으면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피무고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3:3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C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지구대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맞아 치아가 부러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 4cm)을 들고 주차된 차 사이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카톨릭 병원의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20. 22:30경 대구 중구 D상가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56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무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95,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사실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1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에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 E,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옮기려고 하자 위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집 앞에 있던 우산, 스테인리스 장바구니 등을 집어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 등이 구급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서서 약 30분간 출발하지 못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 D 등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의 각 진술서 1. 사진(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112신고자 내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소방·구급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소방·구급업무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딸인 D과 다투던 중, 112 폭력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가라고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팔꿈치와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와 함께 출동나간 경찰관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F, G 자필 진술서 사본 첨부),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성북세무서에서 성북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문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우측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1,657,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의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 현장의 사고 수습이 끝난 것을 알고는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1주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18:50경 영천시 시청로 16 에 있는 영천시청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