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2016고단67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P' 등의 투자자, Q는 국내에서 현금화된 도금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분배하는 투자사장, R은 위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는 자금관리자, S은 국내 총판을 총괄하는 총판관리자, B은 이른바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R에게 전달하고 총판에게 수익금 전달하며 해외본사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T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운영계좌 간 입출금을 반복하는 국내자금책 등으로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P'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U 빌딩 4층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게 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하는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B, T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1. 10.경 도박사이트 'P'의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V(38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많은 돈을 딴 사실을 알게되자 직원 S, B, T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U 4층 사무실에서, S, T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U 4층 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며 도박으로 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겁을 주고, B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및 처 W 명의의 현금카드 5장과 휴대폰을 빼앗아 금융계좌의 잔액을 조회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사무실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5. 1. 12.경 피해자로부터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중 1억 9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7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P'의 이사로 일하며, A은 위 'P' 도박사이트의 투자자, Q는 국내에서 현금화된 도 금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분배하는 투자사장, R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는 자금관리자, S은 국내 총판을 총괄하는 총판관리자,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그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R에게 전달하고 총판에게 수익금 전달하며 해외본사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T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운영계좌 간 입출금을 반복하는 국내자금책 등으로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P'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5. 1.부터 2015. 10. 5.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U 빌딩 4층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위 'P'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하는 것에 투자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하는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총 62개 대포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R에게 전달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도금의 약 30%를 총판 X등에게 전달하며, P의 해외본사 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Q, R, S, T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P'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V(38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많은 돈을 딴 사실을 알게 되자 총괄 운영자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원 S, T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6:00경 S, T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U 4층 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며 도박으로 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및 처 W 명의의 현금카드 5장과 휴대폰을 빼앗아 금융계좌의 잔액을 조회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사무실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5. 1. 12.경 피해자로부터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중 1억 9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경 경기도 용인시 행정타운 두산위브 2단지 아파트 앞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계좌 모집책으로부터 Y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Z) 등 5개 계좌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개 계좌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다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투자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고 있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갈 부분 범행에 관하여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A 사용 휴대전화 특정) 2016고단1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공갈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1. X,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의혐의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일시, 장소 등 특정) 1. 범죄일람표(재작성), 통화내역 등 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증거물통장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 공갈 범행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0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V은 위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약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 V은 2015. 1. 10. 사건 당일 예전에 다니던 회사인 AB 사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예상 외로 그 곳에 와 있던 S과 그 일행 수 명을 만난 사실, 그 곳에서 S은 피해자에게 "사장님에게 가시죠"라고 이야기하였고, S과 그 일행은 피해자를 위 U에 있는 A의 사무실로 데려간 사실, S은 A에게 V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A 이외에 피고인 B도 위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 위 사무실에 있던 개발자에게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따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실, S이 V과 딴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자 피고인 A이 들어와 "좋게 해결하자,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땄냐"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V이 언성을 높이자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V에게 "휴대폰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받아 들고 "계좌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 계좌번호를 받아간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계좌 조회를 하여 "잔액이 1억 6천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 그 곳에 있던 자들 중 1인은 V의 계좌에서 1억 3천만 원을 인출하여 간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사장 만난 줄 알아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V에게 심한 욕설이나 협박,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나, S을 비롯한 일행 수명이 피해자 V을 유인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데려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A, B 및 S, 개발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 해킹에 관한 것을 추궁 당하고, 그에 따라 1억 3천 만 원 상당을 피고인들측에 반환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사무실은 외부와는 단절된 공간이고, 당시 사무실에 피해자 이외에는 피고인들의 일행만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온 것 자체가 지하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S과 그 일행을 만나 그 차에 태워져 오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솔직히 겁이 났고 분위기가 그 사장이 요구하는 것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 신변에 위협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다. 알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제 신변에 위협이 될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 3억 원 상당을 가져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내놓으라는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거동, 언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와 도박장소개설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다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관련하여서는 V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V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의 동기 역시 이 도박사이트의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편취해 간 것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서 갈취한 금액보다 V이 도박사이트에서 편취한 금액이 훨씬 더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게임물 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P' 등의 총괄 운영자, Q는 국내에서 현금화된 도금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분배하는 투자사장, R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는 자금관리자, S은 국내 총판을 총괄하는 총판관리자, B은 이른바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R에게 전달하고 총판에게 수익금 전달하며 해외본사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T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운영계좌 간 입출금을 반복하는 국내자금책 등으로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P'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U 빌딩 4층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하는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약 7,451,981,7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B, T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5. 1.경부터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총괄 운영자가 아니고 투자자로서 이자 혹은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C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사실, 피해자 V에 대한 갈취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S 등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장님이라고 부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만이 AC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가담한 공범들이 필요한 때마다 돌아가면서 대포폰인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는 2014. 9.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P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0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최근 확정되었는바, Q가 이 법정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총괄운영자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도박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출납과 관련된 업무를 Q와 가장 친밀하고 그 친동생인 R이 담당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S 등이 피고인 A 을 사장으로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한 R의 형인 Q가 위 도박사이트의 총괄운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보고(피의자 A범죄 수익금 추정 - 증거 목록 순번 61번)에 의하면 R이 2014. 9. 2.경부터 도박 관련금원을 은행계좌 등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A R에 대하여 금원 인출을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별도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이 2014. 9. 2.경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4. 9. 2.경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도박사이트의 총괄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