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8520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점 앞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가속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2세) 소유의 포터 II 화물차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적재함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좌상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654,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 에 있는 하늘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90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1. 26. 원주교도소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가. 사진촬영 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 25.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나. 변경정보 제출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7. 20.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16. 8. 8.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서부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6. 9. 1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9. 23:50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J중학교 앞길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19세)을 발견하고서는 그녀의 오른쪽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2, 20:10 경 경기도 부천시 M에 있는 N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2016.10.22.20:24 경 경기 부천시 P_1단지 112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한진택배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다음,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권 두 장을 쥔 손을 현관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520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첨부) 2016고단9024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첨부, 신상정보 상세 내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사진촬영 불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불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중하고,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누범이다.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기간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