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은 2010.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2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Ⅰ. 피고인들 [2016고단1319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K를 통하여 사실은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기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N와 공모하여, 피고인 N가 2013. 12. 3.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5.경 O의원(P의료생협)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3. 12. 23.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하나로 건강2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61,27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Q은 공모하여, 피고인 Q이 2014. 1. 27.경 뛰어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27.경 R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골반부분 염좌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1. 27.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2. 11.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6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위 일람표 기재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4. 1. 21.경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4. 1. 21.경 O의원(P의료생협)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고의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1. 2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 28.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NH사랑으로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911,93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고인 D가 2014. 10. 13.경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13.경 S의료생협 T의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10. 13.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0. 28.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가족사랑NH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59,63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4. 8. 26.경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4. 8. 26.경 O의원(P의료생협)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고의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8. 26.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0. 10.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훼밀리라이프보험1004'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933,18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고인 F가 2014. 9. 14.경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4. 9. 15.경 U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고의 사고로 인한 견갑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9. 15.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9. 30.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53,8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고인 G이 2014. 9. 14.경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4. 10. 27.경 V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요추 염좌 및 경추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10. 27.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1. 11.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⑻ 기재와 같이 허위・과장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1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H,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고인 H이 2014. 11. 16.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8.경 O의원(P의료생협)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11. 18.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2. 2.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00,8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4. 6. 2.경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4. 6. 2.경 S생협 T의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6. 2.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6. 17.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89,676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⑽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99,67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는 2014. 10. 18.경 운동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20.경 W 의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10. 20.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1. 4.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⑾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4. 4. 28.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29.경 X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천추의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4. 29.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5. 12.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⑿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886,7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K 가. 사기방조 1)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Q,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 K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보험 상품 및 약관 설명의 의무가 있고, 보험 계약 청약서에 가입자의 직업 등을 직접 질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을 청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위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 피고인들로부터 입원일당 위주로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입원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방법의 보험사기 범행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보험 상품 및 약관에 대한 설명 없이 직업군을 '사무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Y 등 각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하여 동시에 다수의 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사기방조 가) Z, AA의 사기 Z, AA은 공모하여, Z이 2014. 3. 1.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카렌스 승용차에 N, AB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2014. 3. 3.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3. 19.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NH사랑으로 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1.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1)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5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친 고의 또는 허위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767,73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Z, AA, AB의 사기 Z, AA, AB은 공모하여, AB이 2014. 5. 1.경 가구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AL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5. 15.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NH 사랑으로 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6.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2) 2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7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88,122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친 고의 또는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191,36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Z, AA, AC의 사기 Z, AA, AC은 공모하여, AC이 2014. 7. 27.경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8.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정형외과를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8. 12.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가족사랑 NH 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3)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7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90,4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84,86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Z, AA, AD의 사기 Z, AA, AD은 공모하여, AD이 2014. 9. 10.경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11.경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P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9.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9. 26.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하나로 건강 2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4)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8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60,8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마) Z, AA, AE의 사기 Z, AA, AE은 공모하여, AE이 2014. 7. 27.경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8.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AL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8. 14.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다이렉트 건강플러스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42,836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5)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5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82,8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07,15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바) Z, AA, AF의 사기 Z, AA, AF은 공모하여, AF이 2014. 10. 8.경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광주 O의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0. 22.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우리가족 생활보장종합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3.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6)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7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96,977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626,97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사) Z, AA, AG의 사기 Z, AA, AG은 공모하여, AG이 2014. 10. 26.경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27.경 AQ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1. 10.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43,473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7)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6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33,47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아) Z, AA, AH의 사기, 사기미수 Z, AA, AH은 공모하여, AH이 2014. 11. 24.경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AR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2. 12.경 피해자 동부 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우리가족 생활보장종합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3-8)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3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8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K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보험 상품 및 약관 설명의 의무가 있고, 보험 계약 청약서에 가입자의 직업 등을 직접 질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을 청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위 Z 등으로부터 입원일당 위주로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입원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방법의 보험사기 범행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보험 상품 및 약관에 대한 설명 없이 직업군을 '사무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삼성 화재 보험설계사 Y 등 각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하여 동시에 다수의 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K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면서 2013. 10. 20.경 광주 서구 AS 9층 AT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N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이를 묵인하고 보험 상품 및 약관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 N의 직업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삼성생명의 보험상품인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당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1.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15,2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 합계 7,118,037원을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 A [2016고단4734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같은 해 4. 6.까지 21일간 안와내벽의골절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AU, AV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화재 담당자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6.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630,000원을 같은 달 27.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1,411,174원을 피고인의 처 AW의 농협(AX)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041,174원을 편취하였다. Ⅲ. 피고인 K [2017고단20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4. 05:40경 광주 광산구 AY에 있는 'AZ'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BA(30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약 3회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I. 피고인들 [2016고단1319] 1. 피고인 Q, N, A, C,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A, Z, AB, AE, AD, 피고인 Q, A, C, I, F, N, J, D,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BB, AA, Z, AB, AC, AD, AE, AF, AG, AH, B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검찰 진술서 1. BH, BJ, BK, BQ, AC,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F 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보험계약청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F이 제출한 문제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용),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대상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A 등과 피보험자들 간의 연관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제3자 A, BR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보험자들에 대한 입원일시 및 병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교통사고 내역 확인), 교통사고 접수상황, 수사보고(N 보험사기 관련 참고인 B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H 보험관련 참고인 B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Z, AA 등 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분리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확인, 판결문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개인 보험계약청약서, 각 병원진료기록 Ⅱ. 피고인 A [2016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2-Information Image) 분석보고서 첨부 1. 고소장, A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청구서 사본, 피보험자문답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 및 간호일지 사본 1.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일체(현대해상) Ⅲ. 피고인 K [2017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D, F, G,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H, J : 각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J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K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K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H, J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K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K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E, I 피고인 Q, E, I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Q이 피해자 BU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공범들과 함께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관여한 정도 및 역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횟수 및 정도, 피고인별 편취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특히 피고인 J는 1회 입원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60만원을 각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하거나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고인 K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모집 수수료로 지급받은 7,118,037원을 전액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