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9. 1.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現 J, 이하 'I'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부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K는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위 회사의 수익성과 유상증자를 빌미로 피해자 L을 포함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였는데 약속한 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위 회사의 주식도 교부해 주지 못하여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해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고인 B과 K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겨주어 다른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9.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주식 투자를 잘못 해서 어디가 꼬였다. 사람을 보낼테니 주식을 현물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전부 건네줘라. 그러면 주식대금 5,000만 원은 오후에 당신 계좌로 바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7. 9. 5. 1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J증권 교대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I 주식 75,911주를 현물로 출고한 후, 피고인 A이 알려 준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하여 위 CJ증권 교대지점 앞에서 피고인 B이 보낸 소속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주식 75,911주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1 주식 75,911주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8. 4. 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L의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I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1/30로 감자된 황금 전환사채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15일이면 상장되어서 끝나는데, 주당 320원에 매입을 하면 회사에서 1,280원에 되사간다고 하였다. 씨티은행에서 의사신용대출을 해주니 거기서 돈을 빌려서 빨리 1억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기존에 I에 투자하여 손실 본 것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는 I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려주거나 I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위 피고인은 급여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재산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I증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L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 및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0의 확인서 1. 계좌내역,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일자별 출고 증권번호 내역, 녹취록,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회신, 금융거래자료 대출요청에 대한 회신, 유상증자 결정 공시자료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주식을 건네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K로부터 그에게 맡겨놓았던 위 피고인의 주식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주식이 피해자의 주식이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I의 최대주주 겸 부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 K는 피고인 B의 의뢰로 위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이나 M 등 여러 명의 투자자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 A도 1에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K와도 그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만 한 적이 있었을 뿐 친분은 없었는데,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동료의사인 피고인 A의 권유로 I에 투자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주식을 교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M 등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할 처지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도 M에게 주식을 가져다 주라고 K에게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M는 2007.9.5. K로부터 피해자의 주식을 건네받아 N의 계좌에 입고한 사실, 위 주식이 N 계좌로 입고된 다음날인 2007. 9. 6. 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O 명의의 2007. 9. 4. 자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교부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K를 알지 못하므로 K의 요구로 주식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차용증은 K의 요구로 O가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이 2010. 4.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07. 9. 5. K가 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0. 6. 2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자의 주식을 주면 돈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K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대로 전달해 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이 2009. 2.경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들고 갔잖아. 그 증권 회사에서 들고 갔잖아?. 내가 주라고.했지. 서로 믿고 이야기 그런데 나는 써 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 하나?. 누구한테 줬는지는 명함이라도 받아놓고 누구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은 2014. 8. 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원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K에게 전화해 보라고 한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는 피해자가 위 주식을 인수한 직후로서 주가하락이 염려되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위 주식이 필요했던 사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주식은 자신이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을 돌려받아 K에게 맡겨 놓았다가 M에게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위 주식이 위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을 건네주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I의 유상증자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7.경부터 자력이 거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주식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M 등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할 처지에 있었던 사실, 위 주식이 N 계좌로 입고된 다음날인 2007. 9. 6. 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O 명의의 2007. 9. 4. 자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교부된 사실, 피고인 B 스스로도 '위 차용증은 K의 요구로 O가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은 위 주식은 자신이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을 돌려받아 K에게 맡겨 놓았다가 M에게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식이 위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M에게 교부된 이 사건 주식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정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구체적 양형 사유 유리한 사정 : 위 피고인이 2009. 4. 4.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2014. 9. 16. 3,000만원, 2015. 10. 15. 6,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동료의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선고받기 직전에서야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사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2014. 9. 16. 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나. 불리한 사정 :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