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큰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8. 00: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 침실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다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08: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위 속옷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게 한 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모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폰 보는 게 재밌나?”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담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2019. 교내체육대회 실시 공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내용) 1. 수사보고(남해 시금치 수확 시기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1. 하이패스 상세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ㆍ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랫동안 길러온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6.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모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폰 보는 게 재밌나?”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