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14:1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 121에 있는 교육연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2020. 6.경 발생한 음주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2020. 10.경, 2021. 3. 22.경, 및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2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동종 벌금형 1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 13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로, D은 2017. 7. 1.경 C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던 중 2019. 12. 14.경 E종교단체 군산노회 재판국에서 목사직 면직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판 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1:30경 위 C교회 본당 예배당에서 D이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D에 대한 목사면직판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관련 고등법원의 결정문을 큰 소리로 읽은 후, “이분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예배를 한다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불법적인 가짜 목사인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D이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D의 목사면직 관련 소송이 D의 패소판결로 종국된 점, 교회 내부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t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또한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E병원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 하던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87세), 피해자 H(여, 60세)이 동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D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0:46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21:03경 1차, 21:08경 2차, 21:13경 3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홉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C),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범행 시점과 범행경위, 피고인이 음주단속 및 경찰 진술 당시의 태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2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8. 16.부터 2021. 8. 29.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2779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6. 18:3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8. 16.부터 2021. 8. 29.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15:4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주거지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장애 등 위반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자료 없는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2021. 4. 5.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G’, ‘H’, ‘I’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6~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J(일명 ‘K’)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제17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후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적발이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약 1년 정도 사귀다가 2021. 3. 5.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5. 12: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집에 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린 뒤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하자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동영상을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 B의 요구로 삭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동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툰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C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B와 C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난민인정신청서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란에 “자국에서 도박하다 사채를 빌린 사실이 있는데이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한국으로 도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기재하고, 사실은 B와 C가 D고시원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고시원 업주 E로부터 허위의 D고시원 입실원서를 전달받은 다음, B와 C에게 위 난민인정신청서, D고시원 입실원서 등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고, B와 C는 2020. 2. 14. 서울 양천구 목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F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F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0. 3. 3. 서울 양천구 목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F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란에 “자국에서 전남편의 폭행, 협박을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도망하였다”는 취지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기재하게 하고, 사실은 F가 D고시원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고시원 업주 E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D고시원 입실원서를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같은 날 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난민인정신청서, D고시원 입실원서 등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난민신청 절차 개요 등, E 출석 요청 및 조사 경위, 업주 G 자백 및 신규 브로커 연락처 확인, 통신자료회신 결과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휴대전화 사진, 각 사진 1.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G과 통화내역 엑셀자료(행위자 신청일) 1. 각 외국인등록기록표, 난민인정신청 서류, 번역서류, 차적조회 1. 출입국관리위반사범고발의뢰, 출입국관리위반사범고발의뢰회신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부부를 만난 사실도 없고, F를 만나 D고시원 입실원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난민신청사유를 알려주거나 기재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고시원 업주 G은 피고인(일명 ‘H’)을 포함하여 세 명의 브로커에게 D고시원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D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미리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휴대폰으로 전송받거나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받아 양식에 기재한 다음 허위의 입실원서 등을 브로커들에게 교부한 사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입실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G은 피고인에게 한 달에 한 건 정도 의뢰를 받아 5 내지 7회 정도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B 부부가 난민 신청을 한 당일과 전일 D고시원 업주 G과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F가 난민 신청을 한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알선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70만 원이 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 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난민인정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함으로써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분양관리부 대리로서 B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2019. 5. 17.경 B에서 시공한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를 분양받았으나,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납입하고 2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채무이행 최고서, 계약해제 통보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C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임의로 관할 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대전 서구 F 소재 B 분양관리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양식의 매도인 란에 ‘G주식회사’, 매수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서명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2020. 7. 27.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소재 서울송파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채무이행최고서, 계약해제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는 분양계약자가 있음에도 회사 업무 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막연하거나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순히 유죄판결에 따라 겪게 되는 불이익으로 보이고, 그 외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원하는 사유는 피고인의 감정상 이유에 불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차량사업소에서, 피해자 D(남, 64세)을 향해 “꽁지머리 멋있네”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1993년 벌금 30만 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다른 사람이 말려 말다툼이 중지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13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7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업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등록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위 C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B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06:22경, 2021. 7. 13. 06:31경 총 2회에 걸쳐 각각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281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차량소유주 특정, 고소인 전화통화 등)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피고인 B: 각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21. 6. 29.로부터 불과 11일 내지 14일 후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한 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2017. 6. 30. 폐업)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96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21, 2020노122(병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확정일:2020.4.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각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능인 터체인지쪽에서 와동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차량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4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4,039,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피해차량,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동업하여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황칠나무 개발 및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지분을 일부 소유한 투자자로 2019년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K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년경 위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인 L으로부터 부산 M 지하상가의 분양 일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지하상가는 2017. 7.경 분양대행업체와의 계약이 파기된 후 현재까지 더 이상 분양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각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L 몰래 위 지하상가 분양을 핑계로 분양대행계약, 관리용역대행계약, 분양광고대행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체결한 다음 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경 평소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부친 N에게 “분양광고 사업 건이 있는데 형님 아들에게 권유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N 및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버지를 통해 소개받았으니 아버지를 봐서라도 돕고 싶다. 부산 O 지하상가 광고계약건인데 해 봐라, 내가 신문사와 광고업체를 많이 안다,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부추기고, 연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 될 것이다. 서울에서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N에게 “잘 되면 A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계약을 할 상대방이 있음을 알린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광고대행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 있는 B이 당신을 만나러 서울에 온다. 당장 내일 아침 서울에서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내일 계약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일 08:00경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9. 12. 26.자로 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이미 분양대행사 두 개 팀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부산 사무실에 분양대행팀 구성원들이 계속 상주해 있다. 분양대행업체가 있으나 분양광고 계약은 우리가 위임받아 직접 체결할 것이다. 2020. 2. 10.까지 광고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O 분양광고’에 대하여 총 광고 예산액 10억 원,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광고대행약정서에 서명하게 하고, 바로 연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B 대표가 시간 내서 서울까지 왔다 갔으니 빨리 보증금을 내야 한다. 빨리 보증금이 입금되어야 부산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산 M 지하상가는 수년째 분양이 중단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당시 분양대행사조차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자 분양 본부장인 M 및 실운영자 L은 위 광고대행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가져 각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분양광고 계약 체결을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분양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경 광고대행약정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서류일체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및 언동)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부친 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광고대행약정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