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은 배달업체직원이고, 피고인 B은 C병원 도어맨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여, 19세)은 피고인 A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피고인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0. 03:00경 아는 여동생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E이 피해자를 불러 만나게 되었고, E이 택시를 타고 먼저 집에 가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저는 집에 간다"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9. 4. 20. 03:48경시 서울 은평구 G건물 H호 피해자의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거실에 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 우리 집 아니다, 친구가 알면 혼난다"라고 말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 아프다, 불꺼라, 셋이 여기서 자자"라고 말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 "여기서 이러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집에서 나갈 것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 아픈데 무슨 술이냐, 그냥 자자"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도 빨리 와서 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눕혔고, 그 때 피고인 B은 거실 등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감싸 안으며 두 다리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하며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아 얘 좀 말려봐"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 B이 "말리고 있어"라고 대답만 할 뿐 도와주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가 당황하며 "너네 뭐하냐"는 식으로 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으며, 자세를 바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XR, 증 제2호)을 이용하여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발췌), CCTV영상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포렌식증거분석 의뢰),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접수), 디지털증거분석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의 변호인은 압수된 아이폰XR(증 제2호)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몰수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압수된 아이폰XR(증 제2호)은 피고인 A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고, 촬영한 동영상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 설정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관계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힌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A은 행위 중 일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요구로 촬영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