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손해사정인 B의 손해사정보조인으로 등록한 것을 기화로 보험설계사 H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는 피보험자들을 소개받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 MRI 촬영을 할 병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보험자들에게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말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보험금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경 보험설계사 H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16. 9. 22.경 E으로부터 세탁물을 들다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해당 병원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없자, 다시 E에게 허리가 다칠만한 다른 일은 없었냐고 물어보아 "가끔 거실에서 넘어진다."는 말을 듣고 '거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을 상해 발생의 원인으로 하기로 하고, 수상일은 병원 가기 하루 전으로 설정하여 2016. 12. 26.부터 2017. 7. 20.까지 김해시 I건물 4층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약 7개월간 진료를 받게 하고, 그 사이 2017. 1. 3. 부산 부산진구 K건물 4층에 있는 L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을 하게 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고, 2017. 7. 24.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 의사 O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2017. 8. 2.경 E이 가입한 P 등에 상해로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8. 7. P으로부터 150만 원, 2017. 9. 29. Q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5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명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거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민원 제기를 하도록 법률 상담을 하거나 민원 제기를 통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7,510만 원을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B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는 피고인은 2014. 말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피고인의 손해사정보조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리스크가 적은 소액 건들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A의 위와 같은 말이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보험 청구 금액이 적은 사건들에 대해 보험금청구를 대리해 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상담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5. 4.경부터 2018. 초경까지 A를 자신의 손해사정보조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A가 'R손해사정 이사 A'라는 명함을 인쇄해 교부하여 손해사정인처럼 행세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의 사무실 주소를 위 명함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민원 제기를 하도록 법률 상담을 하거나 민원 제기를 통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A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면서 A로부터 2016. 4. 11.부터 2018. 1. 15.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손해사정보조인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병원 앞에서 A로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으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니 형님 명의의 통장 중에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빌려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경험 및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민원 제기를 하도록 법률상담을 하거나 민원 제기를 통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U은행(V), W은행(X) 계좌를 A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약 10년간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적인 이유로 어깨, 허리, 목의 통증 등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보험설계사 H으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11. 16.경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1. 18.경 피고인 D이 치료를 받던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상해가 아닌 질병에 의한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자 병원을 옮겨 상해 진단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2015. 12.10.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AB의원에서 '2015. 12. 6. 주거지 거실에서 뒤로 넘어져 목통증이 있다'고 말하여 2015. 12. 1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AB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거실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거실에서 넘어져 목을 다쳤다고 말하였는데 수상일이 불분명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병원에서 며칠 전에 다쳤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잘 해주는 병원을 물색하여 그 사이 2015. 12. 22.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후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아 2016. 7. 6.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 O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인 D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8. 3. 피해자 AE으로부터 250만 원, 2016. 8. 3. 피해자 Q으로부터 500만 원, 2016. 9. 28. 피해자 P으로부터 500만 원, 2016. 11. 17. 피해자 AF으로부터 900만 원 등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AG(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AG은 2014. 10. 8.경 보험설계사 H으로부터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보험가입을 하고 1년 정도만 유지를 하시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P과 피해자 AH에 보험을 가입한 후 2015. 12. 13.경 H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 받았고, 피고인 A는 AG에게 "허리와 관련하여 조그만 사고라도 난 적이 없나요?"라고 물어 AG은 "뒷산 약수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AG에게 병원에 가서 얼마 전에 다쳤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2015. 1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있는 AD병원에 내원하여 '며칠 전 약수터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의 사고 경위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게 하고 같은 날 위 AD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후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2. 1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AD병원 및 김해시 I건물 4층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2016. 7. 9. 위 N병원에서 의사 O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AG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AG은 2016. 8. 30. 피해자 P으로부터 900만 원, 2016. 11. 3. 피해자 AH으로부터 55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6. 9.경 보험설계사 H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는 2016. 9. 22.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세탁물을 들다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해당 병원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A는 다시 피고인 E에게 "허리가 다칠만한 다른 일은 없었냐"고 물어보아 피고인 E은 "가끔 거실에서 넘어진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거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을 상해 발생의 원인으로 하고, 수상일은 병원 가기 하루 전으로 말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E은 2016. 12. 26.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김해시 I건물 4층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약 7개월간 진료를 받고, 그 사이 2017. 1. 3.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4층에 있는 L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을 한 후 상해로 인한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2017. 7. 2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 O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피고인 A는 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인 E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E은 2017. 8. 7. 피해자 P으로부터 150만 원, 2017. 9. 29. Q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인 E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7 9. 29.경 피해자 AE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질환 소견으로 사고와의 관여도가 0%라는 것이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7. 4. 초순경 보험설계사 H으로부터 "전문가를 고용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는2017. 5. 10.경 피고인 F에게 "혹시 예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나요?"라고 물어 피고인 F은 "며칠 전에 텐트를 들다가 허리를 약간 삐끗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병원에 가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7. 5. 10.경 창원시 성산구 AI빌딩에 있는 AJ신경외과의원에서 '약 3일 전 집에서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였다고 말하여 2017. 5. 10.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 AJ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 사이 2017. 5. 17.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4층에 있는 L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을 하여 상해로 인한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2017. 7. 24.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 AK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약 9개월간이나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2010.경부터 꾸준히 경추, 요추, 상세불명의 등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 A는 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인 F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F은 2018. 1. 2.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100만 원, 2018. 1. 5. 피해자 AH으로부터 210만 원, 2018. 2. 14. 피해자 AE으로부터 800만 원 등 합계 1,110만 원 상당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7. 1.경 설 연휴 전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하산하던 중 넘어져 허리가 다쳤다고 보험설계사 H에게 연락하였고 H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허리를 어떻게 다쳤느냐는 피고인 A의 질문에 "설 연휴 전에 산소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2016. 1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2017. 2. 6.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자, 피고인들은 상해와 병증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수상 일시를 2017. 2. 4.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2. 6.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AM정형외과의원에서 '2. 4.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여 2017. 2. 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AM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 사이 2017. 2. 27.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4층에 있는 L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을 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2017. 9. 2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 O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인 G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2017. 9. 28.경 피해자 P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 장애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D, E, F, G, A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AG, A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O, AP, AQ, AR, AS,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청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의료자문회신서, 진료확인서 1. 각 의무기록 1. 각 보험지급결의서 1. 명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2, 84) 1. 대상자 검색결과, 사건 내용 1. 각 보상접수서, 보험금청구서, 민원제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9 내지 103, 123, 171, 177, 218)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1. 손해사정업 등록증 1. 의뢰인과 문자내역, 수수료 입금내역 1. 요양급여내역 1. 각 별권 3 내지 88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방조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G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손해보험제도 운영을 왜곡하여 정상적인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금액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범들에 의하여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사실상 손해사정사 업무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A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손해사정보조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한 법률사무 취급 금액이 합계 2억 7천만 원을 상회하며, 그 중 일부는 보험 사기 범행에 해당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무거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손해사정사와 세무사의 등록이 취소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G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