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쟁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E 지부' 사무처장이며, 피고인 C은 'F위원회' 소속 노동운동가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8.경부터 진행된 주식회사 G 파업해결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H 후보에게 압력을 넣을 목적으로, 마치 I이나 위 H이 파업해결에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내용의 광고물·인쇄물을 설치·배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종로구 J 빌딩 앞 도로에서 "G 장기파업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 H은 G 파업 해결하라! D일동"이라는 정당 및 후보자 명칭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수막과 피켓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I 또는 H 후보를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소재 지하철 동묘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노조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K 출신 후보자는 G 파업사태 해결하라! K지역 버스파업투쟁본부"라는 후보자 H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수막과 피켓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번 기재의 글씨가 새겨진 표시물을 착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쇄물의 앞장에 "노동자의 죽음 앞에 I은 사죄하라."라는 제목 하에 "I의 비호 속에 이루어진 버스사업장 직장폐쇄가 늙은 버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I은 버스사업주들의 현금지급기인가?", "K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십시오."라는 소제목을 작성하고, 각 소제목 하에 버스노동자들은 사망, 저임금, 사업주의 부당성, 소관관리청인 L시청과 K도청의 부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인쇄물 뒷장에 "M의 여당 - I이 K 버스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K의 버스노동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복지와 서민을 말하는 I, 정작 안방에서 탄압받는 K버스 노동자들", "한 사람의 죽음과 두 사람의 단식농성, I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소제목으로 각 소제목 본문에 I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파업해결을 독촉하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러한 인쇄물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였으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등의 인쇄물을 배부하였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1.경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출신 후보자는 G 파업사태 해결하라. K지역 버스파업투쟁본부"라는 후보자 H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현수막, 피켓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증거사진, 집회신고현황, 각 공문서수령증, 낙선운동·투표참여운동에 관한 위반사례 예시안내, 단체의 활동 등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안내, 각 감시단속 활동보고서, 각 인쇄물, 집회신고서, 각 통화내역, 동영상목록,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각 현수막·그 밖의 광고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현수막·그 밖의 광고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표시물 착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인쇄물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집회개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현수막·그 밖의 광고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표시물 착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인쇄물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집회개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31.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하여 연설을 하였을 뿐,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나 표시물의 착용, 인쇄물 배부 등의 판시 범행에 공모하거나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8년경 Q이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K버스 노조원이 아님에도 'F위원회' 소속의 노동운동가로서 집회에 참여한 점(수사기록 759쪽), 피고인은 자신이 집회 현장에서 인쇄물을 배부하였고,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00, 201쪽),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던 O은 피고인을 포함한 A, B이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3쪽), 피고인은 2009. 3. 19.경 현수막에 기재된 정당의 명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수사기록 760쪽), 피고인은 2012. 3. 30.경 집회 현장에서 직접 확성기를 사용하여 연설까지 한 점(수사기록 765, 7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B과의 공모 아래 판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지도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 내지 않거나, 명칭의 가운데 글자를 공란(H으로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법률의 부지 관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들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지도 관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A에게 안내문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69, 75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P은 집회현장에서 "M집권당", "K출신 후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판단되니 피고인 B에게 현수막 등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오히려 위 P에게 고발하라고 말하면서 응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352, 353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2012. 3. 31.경 피고인 B에게 판시 인쇄물을 배부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안내하였고(수사기록 84쪽), 그러한 안내에 따라 인쇄물에 기재된 "M의 여당 - I"이라는 문구에서 "I"이 삭제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I", "H"과 같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속하고 지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행위 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대상 후보자가 당선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의 K버스 노조파업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