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로에 있는 덕명네거리 앞길을 수정초교네거리 방향에서 현충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80,537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0 경위와 같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공주시 F에 있는 G슈퍼 앞길을 현충원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제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제2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3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의 큰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재개발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재개발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3. 8. 25.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6월 임금 130만 원, 2013년 7월 임금 130만 원, 2013년 8월 임금 13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트리폴리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킹호텔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관 앞에서 E와 싸움을 하였고, 이에 폭행 신고를 받고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F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여관 3층으로 올라가자 E에게 욕을 하며 뒤쫓아 갔는데 G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1대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과 E의 다툼에서 비롯되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이 있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10.01: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성명불상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화분을 그 자리에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17. 02:45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비닐로 이루어져 있는 문을 뚫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가지고 가려다가 무인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6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 감식결과, 감정서,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비닐봉지에 담긴 꽃화분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황성5일장 앞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류 및 신발 등 CCTV 사진과 비교),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10.26. 2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미군인 E(이하 'E'이라 함)의 차량 안에서 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JWH-122 성분의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불을 붙인 합성대마 담배 (담배 개비 내 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불상량를 넣은 것)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32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약 2g을 넣고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합성대마 담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합성대마 담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서(A 소변), 감정결과서(A 모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2의 나.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각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 및 대마의 가액 100,0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9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그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3.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34에 있는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여관' 앞 하수관공사를 하던 피해자 D(32세)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5. 4. 14:25경 위 여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대(나무의 잔가지 등을 찍어서 자를 때 쓰는 도구)를 손에 쥐고 포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그 때 뭐라고 했냐,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나대를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시 피해자 상대 흉기 모양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정신건강 상태1)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6:00경 부산 동래구 C,3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 내 커플 마사지 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매트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 하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졌고, 이어 양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1: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앞 광역버스정류장에서,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6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로 걸터앉아 자신의 엉덩이를 다리에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피해자 D 및 E 등과 함께 사단법인 F를 설립한 후 각자 금원을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이 어렵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1~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약 7,400만원 상당의 채무,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및 카드 빚 등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90만원을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2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3:50경 시흥시 B, C 주유소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약 2달 남짓의 기간 동안 종적을 감추고 연락을 회피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23: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앞 도로에서 우동 지구대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613) 사본의 기재 및 위 판결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04:0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엉덩이를 2회 치고, "뽀뽀해 보라, 영계 핥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왼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지게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재개발 현장의 포스코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포스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당신이 포스코 현장에서 지게 차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코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일을 소개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포스코 관계자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안전교육 담당자, 형틀 관계자, 경비원에게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였고(수사기록 24, 25쪽), 이후 안전교육 담당자, 형틀 소장, 반장, 경비원에게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34, 36쪽).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거나 아래에서 보는 G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전달했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 이후 비로소 신원이 확인된 안전교육 담당자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다음 날 돌려주었고, 피고인이 자신 외에 직영반장에게 100만 원을, 형틀관계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0 내지 52, 69, 70, 76쪽). G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았는 점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G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포스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지게차 업무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관계자라고 생각한 안전교육 담당자, 직영반장, 형틀관계자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일을 소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2015고단1775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피해자 운영 'D다방'에 출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벌칙금 50, 신한 E, 내 이름, 내일까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103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18. 01: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5. 1. 18. 04:0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H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F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2면)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8면,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꽁달꽁 말끝에 토 달면 죽는 수가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다방에 찾아가 "조신하게 살아라, 문자 확인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I가 운영하는 다방에 피고인의 동거녀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I에게 "J 채용시 각오하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I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와 평소 친하고 피고인의 동거녀와 전에 싸운 적이 있어 감정이 안 좋은 위 피해자 K에게 "딸까지 십창낼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21:2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 C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나를 우습게 봤다"고 소리치면서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5. 11. 접수된 합의서 및 2015. 6. 2.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미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공갈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경 포항시 C 소재 친구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보내면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6.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문자캡쳐화면자료, 화면캡쳐자료,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CCTV 화면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53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에 있는 효창공원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포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징역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동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회사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우산 속에 흉기인 도검(전체길이 65cm, 칼날길이 45cm)을 숨기고 찾아와 피해자의 얼굴에 위 도검을 들이대면서 "야! 너! 이 새끼, 네가 뭔데 못 오게 해, 내가 오든 말든 무슨 참견이야, 너 같은 놈은 뒈져야 해, 이 새끼야, 이 씹할 놈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여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6. 29.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장식용 칼인 도검(전체길이 65cm, 칼날길이 45cm)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도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이용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덕정로3에 있는 관동신안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쪽에서 창원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내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