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태우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뭣을 입고 가서 뭐 했냐. 걸레 같은 년아. 그러니까 너한테 냄새나지. 어쩐지 걸레 같더라. 니가 나를 두고 다른 놈을 만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면서 30m가량을 도망가자 뒤따라가 붙잡은 후 다시 승용차가 있던 곳까지 강제로 데리고 와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통화내역 등, 범행 장소 확인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체포한 행위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체포 자체 또는 그 수단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결국 체포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과 폭행 부위, 폭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담뱃불을 던진 후 피고인이 했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폭행 직후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상해의 원인을 '계단에서 굴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며칠 후 같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폭행 직후인 2019. 5. 6. 01:13경 H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통제 등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았고, 2019. 5. 10. 에도 위 병원을 내원하여 진통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다. 2) 의사 I은 2019. 5. 13. 피해자에 대하여 '(주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부 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2주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 부위 및 정도와 대부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에 피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두었는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5. 10. 부터 5. 13. 사이에 촬영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일주일 전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각 사진에는 피해자의 머리, 이마, 엉덩이, 가슴, 어깨 부위에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다. 체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망친 피해자를 체포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체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체포치상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해야 끝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 만났던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G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승용차와 주차장 옹벽 사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뱃불을 던졌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다가 추가적인 폭행을 피하려고 30m가량 도망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후 다시 승용차 부근으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수차례 강요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애원하며 사과한 끝에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내준 시점에 비로소 회복되었음이 인정되고, 체포 후에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는 체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4) 체포행위 전후에 이루어진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 후에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후 다시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재차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 폭행의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태우고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해야 끝내겠다.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을 함에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뭣을 입고 가서 뭐 했냐. 걸레 같은 년아. 그러니까 너한테 냄새나지. 어쩐지 걸레 같더라. 니가 나를 두고 다른 놈을 만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면서 30m가량을 도망가자 뒤따라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승용차 앞으로 다시 데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금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등 대화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만나기로 하였고, 약속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난 경위, 폭행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내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에서 내리겠다. 오빠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한 행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내리려고 시도하는 행위'와 '내려달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진술의 변경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혼동이나 왜곡 등 기억력의 한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폭행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차량 감금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승용차를 그대로 주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하차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희망 의사를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를 막으려는 감금의 의사로 승용차를 그대로 주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체포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