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F', 'G', 'H')들은 불상지(중국으로 추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들로,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거나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제안을 수락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하부 조직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G', 'H'의 제안을 수락하여 위 2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 콜센터 소속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9,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2,200만원이 러쉬앤캐쉬와 같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이루어 졌다. 본인이 아니면 찾아갈 수 없는 돈인데 수차례 찾아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사기 중 배상할 돈이 6,000 만원 정도 있다.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서초구 13층에 있는 검사에게 수사를 받아야 하며,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은 J은 2018.3. 19.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4번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2018. 3. 19. 18: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 대우디오빌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J으로부터 위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 콜센터 소속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9,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피해자들이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으니 피해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갚아야 한다. 더 큰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적금을 해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H'의 지시에 따라 2018. 3. 19, 16:3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소재 N카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15,600,23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번지 동대문역 4번출구 앞길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고 나온 A에게 현금 15,600,23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자필진술서,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서류(금융감독원 명의), 예금(신탁) 이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현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금융사기범죄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도 1,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현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금액도 1,56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2년 전 혼인한부부 사이이고, 2017. 4. 15.경 피해자의 딸과 결혼한 D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23:3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숙소에서 피고인의 급여를 피해자의 딸 계좌로 보내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응하여 짐을 싸서 숙소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문제로 계속 질책을 듣게 되자 우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몸통, 가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기 위해 뒤돌아선 피해자의 어깨를 위 농업용 낫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0: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할인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가 피고인을 깨워 주소를 물어보자,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 버릇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3. 00:3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수 회 걷어차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용서류무효사진 1. 납품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피해 정도와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0:5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원무과 직원 피해자 E에게 간식비 6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간식비를 보내주지 않자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8.5cm)을 구입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을 꺼내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ㅗ·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8: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20:50경 목포시 연산동 삽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2부, 약식명령 4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진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I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5

범 죄 사 실 2017고단865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과금,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쓰면서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사채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채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고 돈이 급히 필요한 재력가와 지인들을 잘 알고 있다. 3년 정도 함께 일수놀이를 하여 돈을 벌어보자. 일수를 놓아 5부 이자를 받으면 2부 이자는 내가 받고 나머지 3부 이자를 주겠다. 500만원을 주면 일수를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던데다 식당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사채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식당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사채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피해자가 투자한 전체 금원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마련할 만한 별다른 방법도 없어 결국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4 기재와 같이 합계 463,65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93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1년간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F은 위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8.말경 빌린 500만원 원금에 그 이자를 더한 800만원을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계좌이체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부터 E에게 약 4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입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 2017고단9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2억 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적으로 편취하면서 그 일부를 변제조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22:2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60세)이 숙소로 사용하는 'G'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가 외상 식대를 결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어학원 'E'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위 E은 2014. 12. 17. 사업자등록 및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라 어학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영국식 교육방식을 지향하며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수학, 음악, 체육, 제2외국어 등을 가르치는 국제학교 형태의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부터 2017. 7. 5. 까지 미인가 교육시설인 위 E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체류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E7)가 아닌 일반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 중인 뉴질랜드 국적의 F(여, 28)로 하여금 6-7세의 유치원 과정을 담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화지도(E2) 비자와 특정활동(E7)비자 비교]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희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4:5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야, 짭새네, 씨발놈들아, 짭새들이 여기 왜 왔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 F에게 "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8.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사 현장에서, 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경 경기도 수원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자동차 사업을 하고, 3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라고 소개하면서 자동차 사업에 관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사업을 하지 않았고, 3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단, 범죄일람표 1순번 12번의 비고란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경력 24회 중 사기범죄 18회, 절도범죄 4회, 실형 전력 3회 인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1:26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망터널 앞에서 C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의 사건(현재 상고심 계속 중)과 이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점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15. 1. 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영업을 통해 원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10. 3. 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합계 35,477,000원을 받아 그랜저TG 승용차 2대, K3 승용차 1대, 테라칸 승용차 1대, 코란도 승용차 1대를 매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경 위 D에서 K3 승용차를 1,56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중고승용차 5대를 매도한 대금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투자금 청구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2: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차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6. 6.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7. 14:20경 경남 남해군 화전로78번길 30, 남해전문대학교 농 구장에서,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여, 17세)을 불러내어 피해자들이평소 선배들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씨발, 느그들이 선배를 좆으로 아나, 거짓말하다 걸리면 대가리 깨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땅에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5분간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밀양 쪽에서 진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행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6:45경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음주운전 실형 1회 + 무면허운전 실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종합보험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선정 전자입찰(이하 1'전자입찰'이라 한다.)은, 투찰 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상 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 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북구 C아파트 상가 108호에서 "D"란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2.경 피고인의 아들인 E율 대표자로 하는 "F"을, 2014. 4. 18.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를 대표자로 하는 "H"를 각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등록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각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찰을 하도록 한 뒤 낙찰이 되는 경우 "D"에서 졸업앨범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2013학년도 3학년 졸업앨범 제작 입찰 공고'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D"와 "F" 명의로 중복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91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고, 총 45회에 걸쳐 투찰금액 합계 284,262,178원 상당의 계약을 낙찰받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투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해보면, F과 H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 점이 인정된다. 가. F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위 F의 사업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동일한 곳이다. 피고인의 아들 E 또한 피고인의 D와 별개로 F을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초, 중, 고등학교 졸업앨범 업체 선정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나. H의 경우도 피고인의 처인 G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H의 사업장 소재지 또한 D와 동일하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장 소재지 간판에는 "D"라는 사진관 간판 아래에 그보다 작은 크기로 "J"라고 쓰여져 있다. 라. F과 H 명의로 낙찰이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졸업앨범 작업을 주도해서 하였고, 졸업앨범 촬영으로 인한 수익금 또한 따로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마. F과 H 명의로 졸업앨범 업체선정에 낙찰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인 초, 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졸업앨범 제작 일정을 잡았고, 피고인이 직접 사진촬영을 하였다. 졸업앨범의 실제 제작 또한 피고인이 하였다. 바. 피고인은 D 외에 아들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아들에게 사진을 가르쳐 사진관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사진 일을 배우기 위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세 개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별기 중인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는 부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2: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안방에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 건인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휴대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도 똑같다, 죽여버리겠다, 말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2:1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와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주변에 있는 각목으로 위 주거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견적서 1. 임시조치결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후관리, 스마트워치지급,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내용-폭행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참고로 검토한다.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딸에게 특수협박을 하였다)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1, 2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B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식칼과 가위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집안의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59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으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 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11 내지 15, 18 내지 27 기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660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1,140만 원(자릿세 사건 1건당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질신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사본, 보도자료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지교 쪽에서 남광주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남, 28 세)이 운전 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