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I기관 J위원회 비상근위원인 K에게 "주식회사 L에서 급여 등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신약 M 주사제가 있는데, 급여 등재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거나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호텔 마사지, 입욕비 및 식사비 합계 162,000원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K에게 동인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484,2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약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약제의 급여 등재 여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J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약 2년 8개월 동안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I 및 J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월적 지위에 있는 K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경 J위원회 비상근위원인 K에게 '신약 N의 약제 급여평가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급여 결정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K과 그 무렵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연구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K과 사이에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와 일정 약가 이상으로 I 약가가 고시될 경우 그 약가에 따라 1,000만 원~3,000만 원의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고 위 K 개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연구용역 계약 종료 이후 I 심사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위 약정에 따른 성과급 1,0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위 연구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014. 10. 14. 여행경비 명목의 450만 원(부가세 45만 원 제외), 2014년 10월경~2015년 4월경까지 법인카드 1장 사용금액 약 5,010,640원, 골프 접대비 1,983,000원, 학회 광고비 250만 원(부가세 25만 원 제외) 합계 13,993,6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에게 동인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성과급 1,0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하였으나 위 연구용역 계약 종료이후 I 심사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13,993,640원의 금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약 N의 약제 급여평가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급여 결정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K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42호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히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냄으로써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넘어 급여 등재 과정에서 J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부회장인 피고인 A은 2014년 4월경 대학후배인 피고인 K으로부터 P대학교의 약료정보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받고, 2014. 9. 1.경 P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신약 N에 대한 보험급여 연구용역'(이하 '이 사건 N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469~472쪽). 이 사건 N 연구용역 자체는 0으로서도 향후 I에 급여 등재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약제의 경제성 평가 서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33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3항 참조), 책정된 연구용역비도 통상의 유사한 용역 수준보다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K은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N 연구용역 체결 당시 자신이 J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 A과 Q는 검찰 조사시 K이 J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수사기록 제520~521, 546, 587, 589쪽), 그 외 검찰 조사 및 관련사건에서는 일관되게 몰랐고, 다만 전직 I 상근위원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증언하였다. 피고인 A과 Q의 위와 같은 진술 추이에 비추어 볼 때, K이 J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확실치 않다. 설령 피고인 A과 Q가 K이 J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지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N 급여 등재 과정에서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 통상적인 처리 범위를 넘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명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 A과 Q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 "제가 직접 K 교수와 성과급 논의와 활동비 지원 논의를 하면서 직접 '성과급과 활동지원비를 주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589~590쪽), 피고인 K의 위와 같은 발언의 의미가 단순히 충실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A은 관련사건에서는 성과급과 활동지원비에 대하여 Q가 피고인 K과 논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의미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다. ・피고인 A과 Q는 검찰 조사 시 K의 현직 I 위원으로서의 영향력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530, 589쪽 등), 관련사건에서 J위원회 위원들에게 N에 대해 잘 설명해 달라고 직접적·노골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으나 암시적으로 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며, K에게 부정한 의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드러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에 대한 기대를 내심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K의 용역은 2015. 9. 15. 만료되었고 K은 2015. 9. 4.경 피고인 A에게 추가 용역계약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때까지 N의 약제 급여평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O에서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용역계약이 실제 급여평가 과정에 대한 K의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