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2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3.경 보전산지인 경북 청도군 B,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길이 약 700m, 면적 약 4,140㎡ 상당의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과 2018. 10.경 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청도군 D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면적 9,059㎡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입목재적 130㎥)를 모두 벌채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청도군수로부터 ‘2018. 12. 31.경까지 청도군 D, B에 임의벌채한 소나무류 전량을 훈증, 파쇄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라’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도, 위성사진, 항공사진, 사진대지,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서, 산림훼손지 구역도(작업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2018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E인허가 내역, 행정심판 재결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 명령서 통지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무매뉴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재선충병방제금지 요청, 산지전용신고서,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법령질의 회신, 진정서,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요청 보완, 보완서류 제출 및 경계표시 완료,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서 반려, 삼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입목벌채 허가신청서 반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2019. 1. 15. 법률 제16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8조 제1항(방제조치 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무단 작업로 개설로 인한 산지일시사용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C 임야에 작업로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청도군청이 GPS로 작업로의 위치 및 면적을 측정한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인은 D 임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를 하고, 그 벌채에 필요한 작업로를 B에 설치한 것인데, 이와 같은 작업로 설치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에 의해 산지일사사용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8항은 위 법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B 임야에 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숲가꾸기 벌채’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증거기록 74-76쪽). 따라서 피고인은 B 임야에서 입목벌채를 위하여 작업로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B 임야 등 250,000㎡ 임야에 관하여 기간을 2016. 10. 28.부터 2021. 6. 19.까지로, 용도를 ‘임산물 식재, 가꾸기, 채취’로 정하여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여 그 수리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0. 재선충병방제 작업로 개설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도군수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공유자의 동의서, 경계표시,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후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청도군수가 보완요구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청도군수의 위 변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작업로 개설을 위한 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도군수가 위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B 임야에 관하여 ‘임산물 식재, 가꾸기, 채취’ 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작업로 개설을 위한 추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호 각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뿐이고,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도군청은 이 사건 작업로의 위치 및 모양, 면적을 청도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 기기로 측정한 후, 지적도 위에 드론 정사사진과 다음 위성사진을 올려 도면을 만들었고, 위성사진과 GPS 장비로 측량한 작업로의 위치 및 경계가 일치하는 점, 청도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PS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로의 위치 및 경계를 확인하였고, 2-3m의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C 임야 상에 작업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폭 3m, 길이 700m의 작업로를 개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지적측량은 동법 제23조 각호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에는 작업로의 위치를 반드시 위 법에 따라 측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에 따라 작업로의 위치 및 측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도군청이 GPS로 작업로의 위치 및 면적을 측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동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개정시 위 조항과 함께 신설된 법 제13조의2 제1항은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3조에서 산림소유자의 의무에 관하여 감염목 등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 예방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제4조는 방제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제11조는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 등 벌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감염우려목에 대한 벌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조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고, 산림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신고 등의 처리를 위한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 제6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를 허가받은 자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리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농림축산식품부령인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나,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를 하려는 경우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면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 제6항을 모두 고려하여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숲가꾸기 벌채’ 신고를 하면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벌채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와 관련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B 임야는 피고인이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는 토지로서(피고인 지분 35/66), 피고인이 신청한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은 산지형질변경을 수반하여 토지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1/2을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작업로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다른 지분권자 G(1/33), H(1/33), I(1/33)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관할관청인 청도군수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 임야에 관하여 2016. 6. 10.경 임산물 식재, 가꾸기, 채취를 위한 일시사용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토지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것은 임산물 식재, 가꾸기 및 채취의 범위를 넘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동일한 목적에서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 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 임야에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임산물 식재, 가꾸기, 채취를 위한 일시사용신고와 별도로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무허가 입목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소재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행한 작업로 개설과 소나무 모두베기는 모두 소재법 제9조에서 지정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 예방을 위하여 감염우려목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개별행위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로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산림자원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임업후계자의 경우 연간 80㎡ 이내에서 입목벌채를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임업후계자이므로 2017년 및 2018년 2년 동안 160㎡ 범위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병해충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입목벌채를 하였는바, 이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 없이 입목벌채를 하였더라도 이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 동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고, 동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일 뿐이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재법 제16조의3 제1항의 허가, 신고 및 협의의제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제작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산림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구역에서는 산림소유자가 임의로 재선충 감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소나무류의 모두베기 벌채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입목벌채한 면적이 위 조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이상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림자원법 제36조 제4항은 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를 하는 경우 이를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입목벌채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고 대상인 입목벌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방제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청도군수의 공소사실 기재 방제명령(‘2018. 12. 31.경까지 B, D에 임의 벌채한 소나무류 전량을 훈증, 파쇄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라’)은 필요범위를 넘는 방제명령으로 부당하다. 피고인은 벌채한 감염우려목인 소나무를 바닥에 낮게 깔아두어 빨리 부패하게 하는 ‘서식처 제거 작업’으로 방제조치를 하였고, 청도군청이 실제 감염목을 지정해 주지 않아 필요한 방제조치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림청고시 제2017-110호 제2조 제3호에 매개충 서식처 제거라는 내용이 있으나, 위 고시 제3조는 제2조에 따른 방제의 세부요령 등은 소나무재선청병방제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2015. 10. 15. 시행)에는 파쇄,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수의 방제명령이 과도한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