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8세, 여)와 2015. 추석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잠을 자기 전 수면제를 3~4알 먹은 뒤 잠이 드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5. 22:00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 모친의 방에서 수면제 4알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그 방 침대에 눕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준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6월 ~ 5년) 나. 제2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8월 ~ 3년4월)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의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6월 ~ 6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의식을 잃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준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특히 준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유산하여 중절수술을 받은 직후 감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병원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등 피해자를 위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7. 5.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일주일에 3~4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6. 7. 5. 성관계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에 나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3. 9. 21:00경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준강간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7. 5.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5. 당시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옷은 입혀져 있는데 속옷이 젖어 있었고 음부에서 정액이 흘러나와 있기에 피고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아챘다", "이에 피고인을 추궁하니 피고인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7.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우울증약을 먹고 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아무 얘기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7. 5.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 그날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평소 피해자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항상 잠자기 전 수면제를 먹기 때문에 그날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 피해자가 성관계시 신음소리만 냈을 뿐 그 외 다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 성관계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이 잠을 자는 중에 성관계를 했냐고 따져 물었고, 처음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원스톱에 가서 검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 2016. 7. 6. 작성한 진술서는 피해자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따져물으면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준 진술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 등과 종합해 볼 때 허위 진술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준유사강간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3. 9.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3. 9. 당시 수면제 4알을 먹고 모친 방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 입에 풀 같은 것이 있고 생선 썩은 냄새도 나고 왼쪽 입 옆으로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 구나 싶었다.", "다음날인 2017. 3. 10.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을 먹으니까 굉장히 순해지더라는 얘기를 하여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약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건내준 약 3알 중 1알만을 복용하고 나머지 2 알은 먹는 척만하고 화장실에 가서 버렸다. 그리고는 잠든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모친 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옮긴 뒤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더니 몸 위로 올라타서 입 쪽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구강성교를 시키고 입 안에사정을 하여 전날인 2017. 3. 9.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 2017. 3. 9. 피해자가 수면제 3개를 먹는 것을 직접 보았다. - 2017. 3. 10. 피해자에게 "전날에 약을 먹으니까 순한 양처럼 되더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7. 3. 9. 피해자가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고 이불을 덮고 같이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 다음날인 2017. 3. 1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3. 9. 입 안에 사정을 했는지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했다고 인정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3. 9. 자신의 입에 사정을 했는지 묻자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를 먹을 경우 의식이 없어지거나 나중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 9. 당시 피해자의 모친 방에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F 메신저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자연유산으로 인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아서 유산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에 선뜻 응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