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신규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1. 19:20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전북 완주군 H빌라 101호", 요금납부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D",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단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주소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H빌라 101호",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은 그 옆에서 피고인에게 "D아, D아"라고 불러 위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D"이라고 믿게 한 후 위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 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은 위 피해자 F 앞에서 피고인을 보고 "D아, D아"라고 부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 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B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J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5,000원 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소제목에는 '공문서부정행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본문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공소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당의 삼성휴대폰 노트5(N920)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전북 익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대금 39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의 지인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414,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북 익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친구인 N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훔친 후 이를 팔아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6. 9. 12. 18:00경 전남 곡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에 이르러 Q은 피고인과 N가 물건을 훔쳐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과 N 승용차에 태워 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금은방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고, N는 위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사러 온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피해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건네받아 들고 있던 금목걸이와 위 금은방 진열대 위에 있던 금반지를 그대로 들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점, 순금목걸이(5돈) 1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 O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S, T, U, V, W,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K,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와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첨부서류 1.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해지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수사협조의뢰,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범이 있는 행위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억 원 이하의 일반 사기(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한 결과: 징역 1년 ~ 3년 10월,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B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설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