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원룸텔 옥상에서 휴대폰으로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들(계좌번호: E, F)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과 보안카드 1장을 촬영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장, OTP 1개를 교부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 ID과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장, OTP 1개를 교부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같은 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장전동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그의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 1장과 예금계좌 번호,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원룸텔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체크카드 2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원룸텔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1의 다.항 기재 체크카드 2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2개의 계좌정보와 함께 체크카드 2장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예금계좌들로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예금계좌들의 정보와 함께 체크카드 2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2016. 7. 1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건이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면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510만 원을 송금 받고,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49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2개의 계좌정보와 함께 체크카드 2장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예금계좌들로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예금계좌들의 정보와 함께 체크카드 2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일저축은행인데,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대부업체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면 그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재차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원룸텔 옥상에서 D에게 1주일에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J) 1대를 교부 받은 다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D 명의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원룸텔 옥상에서 D에게 2주일에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K) 유심칩을 교부 받은 다음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D 명의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진정서, 통장이체내역자료, H의 진술서 각 사본(H 관련) 1. 진정서, 범죄인지서, 진술조서 사본(I 관련)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양도통장 명의자 D 제출서류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기는커녕 공범 D까지 끌어들여 오히려 더 대담하고 과감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자신의 사기범죄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