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0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0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탁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15.경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9월말경 ~ 11월경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서로 사귀던 연인관계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 주말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구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손톱에 얼굴이 긁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할퀴고, 이빨로 입술과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밑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건물 건물주 통화),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페이스북 대화 내용 추가 제출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진단서(증거기록 75면), 진료내역서, 외래진료기록부 1. 각 목격자 제출 녹취록 CD 1. 각 피해자 상해 사진, 각 캡쳐사진, 관련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1),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14.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 범죄일람표 1 중 1번의 폭행죄 부분은 범행일시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되 1) 앞서 본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7번의 폭행죄 부분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은 본래 검사가 형법 제257조 제1행(상해의 점)을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위 상해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폭행에 대해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의 인정'으로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574 판결 참조)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어야 한다. 나. 폭행 내지 상해 부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상해를 하지 않았다. 다.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 설령 피고인의 폭행 내지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7년 12월 주말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피해자가 2017년 12월 주말경에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중 대구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구체적이고 특색이 있는 점, 행위 태양 역시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 내지 상해 부인 주장에 대하여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어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5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범죄일람표 1 중 1번의 폭행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년 12월 주말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구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처음에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대구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고 제 짐을 다 엎어 버리고,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를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나서 무자비하게 제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20여 회 그리고 발로 2-3회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4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나 대구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저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상체 쪽을 주로 많이 때렸습니다. 보통 주말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34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에게 '대구 본가에 다녀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1 중 2번의 폭행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경 피해자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숨겨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 옷걸이,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증인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의 이어폰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린 것이에요.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흰색 옷걸이로, 빗자루 봉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계속 엄청 심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손바닥 자국, 옷걸이, 봉자국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오기가 생겨서 이어폰을 안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미친 듯이 때렸고, 제가 이어폰을 줬는데도 계속 때렸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진짜 심하게 피멍까지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 55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길래 제가 이어폰을 장난으로 숨겨놓았고,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몸을 손으로 닥치는 대로 막 때리더니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엉덩이를 때렸고, 옷걸이와 플라스틱 연두색 빗자루를 이용해서도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36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숨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일람표 1 중 3번의 폭행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2. 14.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다 준 캐나다크림을 던졌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캐나. 다크림을 떠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바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제가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캐나다크림이라는 것을 던졌는데, 피고인이 그 물건을 집어 들고 "엄마가 준 물건인데 던졌다."고 하면서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제 상체를 10회 정도 때려서 맞았습니다. 제 머리채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캐나다크림을 떠서 제 얼굴과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크림이 콧구멍과 입, 눈, 귓구멍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제 얼굴을 할퀸 자국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크림과 범벅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9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캐나다크림통을 던졌습니다. 캐나다크림통은 피고인의 엄마가 피고인에게 선물로 사준 것인데, 피고인이 자기 크림통을 던진 것에 화가 많이 났는지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상체 부위를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황인데 피고인은 한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은 후에 다른 손으로 캐나다크림을 떠서 제 얼굴과 머리에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와 크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39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 G 역시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 당일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입술 쪽에 핏자국이 있고 얼굴에 불투명한 크림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랬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29면),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 경찰관은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동거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자취방에서 캐나다크림통을 던져 그 내용물이 자취방에 지저분하게 퍼졌고, 피해자가 정리 요구에 불응하자 캐나다크림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 1 중 4번의 폭행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2월 초순경 피해자와 L식당 영업시간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울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L식당 애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24시간 영업하잖아."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네가 거기가 24시간 하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 주변 모텔도 많은데 딴 새끼랑 와서 잠 잔거 아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피고인과 같이 와서 먹었고, 간판에 2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서 기억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걸레같은 년아. 네가 딴 남자에게 몸이나 대주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서 침대 위에서 제 위에 올라타 입을 막고 제 상체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40-50회 정도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0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이날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려고 M에 있는 L식당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그곳 24시간 영업한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니가 24시간 하는지 어떻게 아냐, 주변 모텔도 많던데 딴 새끼와 잠 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하냐. 작년에 너랑 같이 가서 먹었잖아. 간판에 24시간 적혀 있었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걸레같은 년 아. 네가 딴 남자한테 몸이나 대 주겠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제 입을 막고 상체 부위를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0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2.경 L식당에 간 사실이 있는데 그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년에 다녀왔던 L식당 이야기를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일자가 L식당을 다녀온 당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일람표 1 중 5번의 폭행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3월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증인의 배를 차고 휴대폰 충전기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일자미상 15:00경 대전 서구 K건물 N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고인이 자는데 제가 깨웠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더니 발로 제 배를 차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가 울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깐 자기를 깨웠다면서 핸드폰 충전기 줄로 목을 조르고 멀티탭 줄로 목을 졸라서 제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제가 진짜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그만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0, 33, 62, 63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일자미상 15:00경 대전 서구 K건물 N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피고인을 깨워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제 배를 1회 발로 찼습니다. 당시 저는 침대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발로 심하게 배를 차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찼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닥치는대로 제 몸을 마구잡이로 때렸고, 휴대폰 충전기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졸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1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범죄일람표 1 중 6번의 폭행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가 "힘들다.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창문을 열면서 "살기 싫으면 뛰어내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66면)에서 '피고인은 2018. 4. 16.경 저의 자취방에서 제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자 화를 내면서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10-20회 정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죽고 싶어서 집에 있는 약들을 끌어 모아 50알 정도 먹었는데, 결국 죽지 못하고 속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8. 4. 16.경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힘들다.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창문을 열면서 "살기 싫으면 뛰어내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 몸을 마구잡이로 막 때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신 없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몇 대를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약 50알 정도를 먹었습니다. 제가 약 먹는 모습을 피고인도 지켜보았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구토를 하고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4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4. 17.경 병원에 갔고,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어제 약을 50알 정도 복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1면), 피고인은 2018. 4. 16.경 친구 O, P과 함께 밤샘 공부를 하기로 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범죄일람표 1 중 7번의 폭행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4. 24.경 학교 생활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콘센트를 던져서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66면)에서 '피고인은 2018. 4. 24.경 K건물에서 학생회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콘센트를 던져서 팔꿈치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8. 4. 24. 18:00 ~ A20:0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콘센트를 던져 제 팔꿈치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상체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5면), ()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4. 24.경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고, 친구 이와 하루종일 같이 돌았다고 주장하나, Q은행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489면)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범죄일람표 2 중 1번의 상해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손톱에 얼굴이 긁히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할퀴고 이빨로 입술과 귀를 물어서 치료일수 미상의 턱 밑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겨울방학때인 2018년 1월 13:00 ~ 16:00경 낮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때도 C건물였어요. 피고인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대구 가고 싶다고 하니깐 걸레년이라면서 성적인 욕설을 계속 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고 올라타서 저를 때렸어요. 저를 때리는데 반항해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온 후 다시 저한테 와서 울면서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제 턱을 잡고 손톱으로 턱 부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팠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나는 데 계속 손톱으로 팠고, 턱 부분의 의한곳만 팠어요. 나중에 피가 줄줄 났어요. 또 손톱으로 제 입술과 턱 부위를 긁고, 입술을 물어뜯기도 하고, 제 귀를 이빨로 물었습니다. 그 당시 온몸이 멍이 들었고, 입술은 다 터져서 피가 났으며, 귀는 멍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미안하다면서 또 울고, 그날 그런 후에 같이 R편의점에 슬리퍼 신고 가서 연고 샀던게 기억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5, 26, 56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년 1월 13:00N16:00경 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저에게 걸레년이라고 욕을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제 입을 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제가 몸부림을 치다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제 몸을 수회 때리고 저를 침대에 눕힌 후 위로 올라타서 손톱으로 저의 입술과 턱을 할퀴고 이빨로 제 입술과 귀를 물어 뜯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왼쪽 귀 윗부분을 물었습니다. 귀모양이 달라졌고 귀에 멍도 들었어요. 피고인이 한손은 제 얼굴을 잡고, 다른 한손은 손톱으로 제턱 부분을 계속 팠습니다. 한 곳을 계속 파서 피가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상처가 한 달 이상 갔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자기 얼굴에 손톱자국을 내거나 상처를 입히면 순간 돌변해서 미친 사람처럼 변해서 미친 듯이 저를 때립니다. 폭행 이후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메디폼을 잘라서 턱에 붙여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37, 438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후 한동안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턱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었던 점(증거기록 95면),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8. 1. 6.경까지, 2018. 1. 12.경부터 2018. 1. 14.경까지 각 기간 동안 인천 본가에 다녀왔고, 2018. 1. 12.경 피해자가 친구 G과 함께 자신의 자취방에서 놀게 해주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자) 범죄일람표 2 중 2번의 상해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3. 13.경 대전 서구 K건물 N호에서 피고인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들어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늘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 브래지어 등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2018년 3월경에 제가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고 화를 내니까 피고인은 제가 서있는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내동댕이쳤어요.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타기에 제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서 다시 상체를 일으켜 앉았더니, 피고인은 흰색 맨투맨티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잡아당겼다면서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 제가 입고 있던 옷을 잘랐어요. 티셔츠도, 브라도, 바지도 다 잘랐어요. 옷이 다 너덜너덜 해졌고, 제가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를 때리고 제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두꺼운 이불로 제 얼굴을 덮고 손으로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는데 그러는 바람에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는데 자기 얼굴을 할퀴었다면서 다시 제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상체 위주로 때리고 깨물고, 양손바닥으로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피고인이 방심한 찰 나에 제가 뛰쳐 나갔어요. 패딩을 덮어 입고 맨발로 뛰쳐 나갔어요. 제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구집을 찾아서 갔는데 친구(G)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그 때 제 모습이 얼굴이 피가 질질 흐르고 머리도 산발되어 있었고 찢어진 옷도 친구가 버리고 친구 옷을 입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0, 21, 30, 31, 61, 62면), 3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8. 3. 13. 23:00경 K건물 N호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약속시간보다 왜 늦게 들어오냐."고 말을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마구잡이로 제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발로 제 배를 1회 정도 차기도 하였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잡아 당기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기 옷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서 제가 입고 있던 상의인 니트, 나시, 브래지어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피고인이 제 옷을 잘랐을 때 제가 "뭐하냐."라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은 저를 때렸고 옆에 있던 두꺼운 이불로 제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기 얼굴을 할퀴었다고 다시 제 얼굴을 완전 뜯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서 패딩만 급하게 입고는 맨발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취방으로 갔는데, 이곳에 있으면 피고인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구 G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얼굴에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었고, 머리도 산발이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도 제가 피고인한테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맞는지는 몰랐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1 ~ 443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 G 역시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2018. 3. 13. 22:42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찾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14. O시가 넘어서 피해자가 옷이 거의 찢기고 얼굴에 피투성이, 멍투성이인 상태로 자신을 찾아와서 피해자를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달랜 이후 귀가시켰다. 당시 피해자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두피와 얼굴(입술과 코 부위)이 까지고 피가 묻어 있었으며, 등과 팔 부위에 보라색 피멍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범행장소 이웃에 거주하던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3. 13. 밤 11시 8분 입 막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밤 12시 58분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를 녹음해서 그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각 사진(증거기록 87 A~ 94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및 다리 부위에 푸른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3. 18.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707면), 피고인은 2018. 3. 13. 20:58경 먼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에 112 신고를 한 이유는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랑 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서로 사귀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피해 내용 없고 처벌 의사 없어서 현지 계도함'이라고 한 사정(증거기록 128면)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S 경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처가 있었으면 사건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49면), 112 신고사건처리 표상 신고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 내용 없고 처벌 의사 없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거나, 경찰관이 도착하였던 시각이 위와 같은 폭행이 있기 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차) 범죄일람표 2 중 3번의 상해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5. 8.경 대전 서구 T, N호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배를 깨물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66면)에서 '2018. 5. 8. 제가 대구에서 대전으로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저와 다툼이 있었고, 저의 자취방에서 15:00경부터 2-3시간 동안 머리를 뜯기고 제 배를 깨물고 상체 쪽을 주먹과 손 바닥으로 50회 정도 구타를 하고 제 다리를 발로 차며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8. 5. 8.경 시간 약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제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이빨로 제 배를 깨물고,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발로 제 다리를 걷어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6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 H 역시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2018. 5. 9.경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에 있는 멍자국을 보았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서 사진을 찍어 주었다.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긴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H이 2018. 5. 9.경 촬영한 관련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숱이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62면), 피해자의 자취방의 건물주인 증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1호에서 시끄럽다는 주변 학생들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여학생이 여러 차례 울었다면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는 말을 관리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5. 8. 저녁 6시가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엉엉 울면서 "나 엄마 죽을 만큼 맞았어. 아파 죽겠어."라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통화하니까 피해자가 "나 정말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8. 5. 8. 15:00A18:00경 학교에서 문화특강1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년 봄학기에 위 수업을 수강신청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위 수업에 출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 5 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카) 범죄일람표 2 중 4번의 상해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5. 14.경 대전 서구 K건물 N호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몸매니까 내가 못 싸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및 외상 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2018. 5. 14.경 피고인이 저한테 "너 같은 몸매니까 내가 못싸지."라며 욕을 했어요. 이에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은 집주인이 올 것 같았는지 제 입을 막았고 폭행했어요. 피고인이 전에 경찰신고를 당한 사실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음에도 다투거나 싸움을 하면 집주인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가슴 및 배 부위를 4-5회 때렸습니다. 상체 부위가 아작이 났어요. 깨물고 양손으로 때리고. 그러다가 제가 저항하면서 자기 목에 제 손이 닿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저한테 맞았다면서 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폭행당한 팔 부위 등 멍이 든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주인이 싸울거면 뒷동산에서 가서 싸우라고 말하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물건 챙겨서 대구집으로 왔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 34, 64, 65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8. 5. 14. 05:17경 대전 서구 K건물 N호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너 같은 몸매니까 내가 못싸지."라고 말을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걸레년아"라고 욕을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해가 뜰 무렵이었는데, 제가 소리를 심하게 질렀더니, 피고인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맞을수록 9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오히려 집주인 아저씨에게 여자친구한테 맞고 있다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목을 미친 듯이 치더니 "이거 니가 때렀다고 할거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7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이웃에 거주하던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5. 14.오전 5시 17분경 여자우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5. 14.경 피해자가 대구집으로 내려왔을 때 피해자의 온몸이 진한 멍투성이였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2018. 5. 15.경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팔 부위에 깨물리고 남은 멍과 흉터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16면), 피해자는 2018. 5. 15.경 U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외상 후 신경증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75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방위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2. 4. 12. 선고 2002도6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2.경 병원에 가서 농피증,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8. 2. 2.경 피고인의 왼쪽턱 부위가 부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3. 13. 20:58경 '피해자와 떨어지게 해달라'면서 먼저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3. 14. 01:01경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면서 친구 O에게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8. 5. 14. 새벽에 집주인에게 전화 및 문자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와 떨어지게 해달라고 한 사실, 2018. 5. 14.경 피고인의 등에 깨물린 상처가 있고, 팔과 다리 부위에 멍이들은 사실이 각 인정되나,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의 각 발생 경위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폭행 내지 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기간 동안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내지 상해를 당한 정황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15. 경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 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늦게 들어왔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다.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증인 G의 진술, 진단서(증거기록 70면)가 있는데, 이중 증인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위 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의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7. 11. 15. 18: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늦게 들어와서 "왜 늦게 들어왔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맞은 곳의 가슴쪽이 너무 아파서 병원(AA정형외과)에 방문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33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 11. 1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늦게 들어왔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7. 11. 16.경 내원한 AA 정형외과 작성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의사에게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진단연월일이 '2018. 8. 2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2017. 11. 16.경 내원한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의사가 사후에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2017. 11. 16.경 당시 의사에게 맞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 11. 15. 19:45경 이와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V에 있는 W 근처 식당인 'X'에서 피해자, Y, G과 함께 식사하였던 점을 소명하자(증거기록 594면),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기 부끄러워서 11. 15. 넘어졌다고 대충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폭행사건 날짜가 부정확하다.'고 증언하였던 점, 2 정형외과의 2017. 11. 20.자 진료기록에서도 '피해자가 5일 전에 넘어져서 좌측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진단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24.경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경 학교 생활로 인해 피해자와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콘센트를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다. 판단 법리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 중 7번 폭행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5. 1.경 AA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2면)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질병 명으로 '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2018. 4. 24.경)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8. 5. 1.경에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반기브스 및 약 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폭행당한 후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기기록 445면), 그럼에도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간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위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진단연월일이 '2018. 8. 2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2017. 5. 1.경 내원한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의사가 사후에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 중 7번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9월말경~11월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학교 생활로 인해 피해자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범행일시가 '2017년 9월말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9월말경10월초경부터 폭행 시작으로 보이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나고, 수차례 폭행 당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일시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범행일시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