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0:10경 경산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소 부근 정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CS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0:27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정차 요청과 함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그대로 몰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손과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후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탑승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 같은 시 G빌라 앞 도로에 들어선 후 위 순찰차로 진로를 방해받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및 좌측 골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1,087,0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사진기록, 블랙박스영상 등 CD, 영상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측정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충격 후 도주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순찰차를 충격하여 1,087,0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 및 손괴된 순찰차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만 10세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520에 있는 부평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11:0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통장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G) 1매를 가지고 간다음, 같은 날 11:14경 김해시 H에 있는,I I조합 본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4. 12:09경 부산시 동구 J 1층 K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고른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담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 12:11경 부산시 동구 M 1층 N호에 있는 약국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국의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약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12:14경 부산시 동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울트라신 2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P, S의 진술서 1. 현장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며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이전에 행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14:0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위 건설업체로부터 수주한 페인트칠 공사대금 18,09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시너통(4L)과 쇠사슬로 된 열쇠(무게 1.9kg, 길이 180cm)를 가방에서 꺼낸 뒤 위 쇠사슬 열쇠로 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감아 걸어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통을 한 손에 들어보이며 "죽으러 왔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위 회사 직원 피해자 E(58세), 같은 F(70세), 같은 G(24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향하여 "당장 돈을 달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해 마치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0:28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017년 벌금형을 받고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 음악홀에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 이 시팔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팔을 1회 세차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이 서류를 가지러 가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자 E을 따라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왼팔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를 제지 하는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한상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원 상당의 1L 우유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6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낙지볶음 양념장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허쉬초콜렛우유 6개, 시가 7,200원 상당의 350ml 캔 콜라 2묶음(1묶음당 6개) 등 합계 23,5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수사 및 피해품 처리 수사보고 1. 범행모습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인의 딸로 양주시 D 대지 218m2에 건축된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F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의 경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I 회장한테 3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제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제 딸 C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업무를 위임받았다. 인·허가와 PF대출을 받는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1,650만 원을 빌려주면 사장님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I에게 지급한 350만 원을 제가 빌린 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갚겠다. 3~4개월 후에는 착공할 수 있으니 늦어도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건축설계비 3,300만 원조차 설계사무소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3~4개월 후에 착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18. 피고인의 노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018. 1. 31. 500원, 2018. 2. 6. 6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1,650만 원인데,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편취금을 양수한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9고단20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9. 4. 26. 12:10경 서울 도봉구 C1번 출구 주변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동사무소 가는 길을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은편 골목으로 따라오라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칼 들고 있으면 크게 걸린다. "라는 말을 듣고 칼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183] 피고인은 2019. 5. 1. 07: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현금을 주면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주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1. 수사보고(행정원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소재지 및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2183] 1. 제1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촉탁 관련), 공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현재 광주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0.13: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 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고 지랄을 하노, 니나 꺼지라 씨발놈들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1:4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D을 E 방면에서 사임당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이면도로이고 평소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면도로 우측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74세)을 위 굴삭기의 붐대 앞 버킷(바가지)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위 굴삭기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3. 16:1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된 CD 포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유족 4명 중 1명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정에서 합의를 취소하고 싶고 추후에 합의취소는 변호인을 통하여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재판부에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차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여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가 진행하는 차로 가운데 방향으로 들어서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4. 22:55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이하 불상의 도로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시간과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4. 0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면서 위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및 그 친구인 E에게 다가가 "너네 꺼져라."는 등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의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I이 주차해둔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44,6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0:55경 구미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로 50에 있는 사거리에서,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2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마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70

범죄사실 2020고단1970 1. 피고인은 2020. 5.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0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35 2. 피고인은 2020. 5. 19. 02:18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I에 있는 J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첨부), 관련 공소장 1부 2020고단2335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 7. 5.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0. 7. 15.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5. 10: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바비큐 그릴 회사인 E의 재료 수입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 2016.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비큐 구이 장치와 관련된 특허(등록번호 F, G,H), 실용신안(등록번호I, J), 디자인(등록번호 K, L)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특허권 등을 M에게 전부 이전해 주기로 하여 2016. 7. 13. M에게 이전 등록하였고, 당시 E는 매출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누적으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특허권 등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6. 7. 13. 2,000만 원, 2016. 7. 14. 2,700만 원, 2016. 7. 15.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각 등록사항, 각 거래내역, O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제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예정인 지적재산권을 마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편취 액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돈을 차용한 후 3개월간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