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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선배인 B을 통해 2022. 2. 19.경 피해자 C(여, 26세, 가명), 피해자 D(여, 25세, 가명)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0. 06:30경 용인시 처인구 E, 피고인의 거주지인 'F' 빌라 G호에서 위 B과 함께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C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C이 매트리스 위에서 내려간 뒤 피해자 D가 홀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2022. 2. 20. 07:23경 위 같은 장소에서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거지 CCTV 영상 보고서 1. 현장내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들이 잠이 들자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준강간미수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8:1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 도착한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출입문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경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뒤에 밀착해서 서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발생하고 지하철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이 떼어짐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나갔다’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에게 15~16년 전의 동종 범죄전력 2회가 있기도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퇴근시간 무렵에 태릉입구역에서 C 방향으로 가는 7호선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하철 내의 혼잡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냥 서있기만 해도 어깨가 닿을 정도로 많이 붐빌 정도는 아니었고, 앉아 있는 자리는 꽉 차 있었고, 서있는 사람들이 빼곡히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21. 8. 25. 18:12경 이 사건 지하철 7번 칸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빈 좌석은 없는 상태에서 좌석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부딪힐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밀집도가 높다[다만, 위 CCTV가 기계적 오류(전동차 노후화)로 인하여 동영상 재생시간이 불규칙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승․하차 하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현장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에 서있는 모습 자체를 목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나갈 때 비로소 피고인을 인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던 위치와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거나 피고인의 손 위치를 먼저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다. 라) 당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였고, 피해자는 하차를 위하여 문 앞에 서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다른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바로 뒤쪽이나, 오른쪽으로 뒤쪽에 있는 승객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하철을 내려서도 피해자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자를 견제하며 걸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보았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도 가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니 준비하여 집 앞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지시받으며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채무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을 쳐 채무자 대신 딸을 감금하고 있다. 채무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딸을 외국에 팔아넘기겠다. 현금 5000만 원을 당장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딩톡’ 앱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범죄로 의심할 만하고 골프장 연회원권과 관련된 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➁ 피고인은 ‘딩톡’ 앱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CCTV가 너무 많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상대 조직원이 ‘사람들에게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말하지 말라’라고 하자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➂ 피고인은 2019. 6. 16. 한국에 입국하여 전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건당 25∼30만 원을 받기로 한 이 사건 범행 행위는 하는 업무에 비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 점, ➃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 금액이 너무 커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골프 관련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회사의 상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입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을 자녀의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32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4. 13. 21:08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차량 적재함 뒷문에 돌을 이용하여 ‘D’, ‘E’, ‘F’ 등 글자를 새겨 차량 도색이 필요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2. 22:25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택배차량 운전석 뒤쪽 화물칸 아래 부분에 돌을 이용하여 ‘G’, ‘H’, ‘I’ 등 글자를 새겨 차량 도색이 필요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7. 08:47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택배차량 보조석 뒤쪽 철판에 돌을 이용하여 ‘J’, ‘K’, ‘L’ 등 글자를 새겨 차량 도색이 필요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6. 00:54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택배차량 운전석 차량문과 운전석 뒤쪽 철판에 돌을 이용하여 ‘M’, ‘N’, ‘O’, ‘P’, ‘Q’, ‘R’ 등 글자를 새겨 차량 도색이 필요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택배차량에 글자를 새겨 위 택배차량을 수리비 합계 3,64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03:00경 서울 노원구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배차량 화물칸 좌우측에 돌을 이용하여 ‘U’, ‘V’, ‘W’, ‘X’, ‘Y’, ‘Z’ 등 글자를 새겨 위 택배차량을 수리비 합계 2,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8. 21: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3개소 하단 부위에 돌을 이용하여 ‘AA’ 등 글자를 새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2022고단3789 피고인은 2022. 7. 23. 16:00경부터 다음 날 12:45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AB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이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에 돌을 이용하여 'AD, AE' 등 글자를 새겨 차량 도색이 필요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S, AF, A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30년 이상을 조현병과 우울증의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바, 심신상실로 단정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정상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5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환청 증세가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재물 손상의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환청에 이끌려 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0. 20:35경 포항시 남구 I 부근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J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3.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받은 N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2,4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642,61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13:1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부근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Q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이 아닌지 의심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2. 9. 19:20경 포항시 북구 S 앞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4회에 걸쳐 합계 19,486,000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3. 21:25경 포항시 북구 V 앞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W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식으로 보험접수를 하자고 말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보험회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바, 범행 방식, 피해자 및 피해금 규모 감안할 때 죄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와 악세서리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휴대폰 케이스를 디자인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신용카드 수납부를 구비한 휴대폰 케이스의 유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제품의 모델링 영상을 건네받았는바, 이 모델링 영상은, 피해자가 2016. 12.경부터 디자인을 고안하여 2017. 3. 10.경 양산용 도면을 완성한 후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제품의 모델링 영상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특허권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모델링 영상을 바탕으로 도면 등을 제작한 다음 E경 특허청에 마치 발명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거짓의 특허출원(출원번호 F)을 하여 같은 해 G일자 발명의 명칭 휴대폰 케이스, 특허번호 H로 등록하였다(이하 특허등록된 위 제품을 ‘이 사건 발명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I” 등 거래업체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에 위와 같은 취지로 된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각 위 회사들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중지 결정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특허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명품을 착안한 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제품의 설계와 제작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고 믿고 특허 출원하였을 뿐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특허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특허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특허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허법 제228조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청 심사관을 착오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특허요건이 결여된 특허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수납부를 구비한 휴대폰 케이스 중 범퍼의 경첩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첩 부분을 PC가 아닌 절개된 고무 재질의 경첩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착안한 사실, 관련 특허사건(특허심판원 K 심결, 특허법원 2020허1854 판결, 대법원 2021후10855 판결) 분쟁 결과, 피고인이 생각한 경첩 부분 고무 재질에 관한 착안이 이 사건 발명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특허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안 및 설계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특허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업무방해죄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거래업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폰 관련 부속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위탁판매하는 회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규모 및 유통구조상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 의해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업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세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업체들은 피해자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기도 하였는바, 거래업체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거래 계속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있으니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또는 분쟁 결과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래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을 하는 B 사무실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경주시 D에 원룸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로서, 2019. 4.경 원룸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D에 있는 원룸을 신축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다. 설계 계약을 12,000,000원에 하였는데, 계약금 9,000,000원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돈을 주면 설계사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일부만 그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일부만 공사에 사용하고 대부분의 금원을 다른 공사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원룸 신축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여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설계비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8,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의 악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경 피해자의 친언니 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2019. 4.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를 맡기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2019. 5. 1.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더 저렴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2019. 7. 26.경 감액된 공사대금으로 최종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도급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6억 1,150만 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은 2019. 7. 26.부터 2019. 12. 26.까지인데, 위 공사대금에 골조공사, 외부 마감재 공사, 내부 싱크대 및 조명, 기본 마감재 공사 등이 포함되는 반면, 4층 주인집의 싱크대 및 조명, 1층 화장실 공사 등의 비용과 감리비, 설계비, 문화재조사비, 인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계약금, 기성금, 자재구입비 등으로 피고인에게 총 6억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했던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11.경 주식회사 G과 3억 731만 원에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골조공사대금으로 약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G이 2019. 10. 말경 골조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질검사, 지내력검사, 감리 등을 받았고 옹벽설치, 도시가스 및 화장실 공사의 기초공사 등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약 4억 7,000만 원에 달하고 기성고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중순경 피고인의 연락 두절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시도까지 하는 바람에 2020. 1. 28.부터 2020. 2. 5.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자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시공한 원룸 건물에는 미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과 감리보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사 중단시까지 피고인이 실제 진행한 공사와 그 이후 피해자가 마무리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종류 및 기간 등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원룸 신축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여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7:1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대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정차 등 보행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횡단보도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설치된 도로표지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완치되더라도 사고 이전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사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 18. 2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와의 E 대화창에 “유통금지입니다. 유출되면 삼촌이랑 저는 쇠고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 사진을 E 대화창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8. 19: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일방통행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중학교 정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통행하는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와 교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더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19:45경 서울 동작구 H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구 I아파트 입구까지 약 49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수치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 현장 사진, 방범 CCTV J 영상 캡처 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 현장 검증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더러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6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0:44경 전북 B 소재 C대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재물손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전북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위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듣던 중 CCTV 영상 자료와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간 우범지역 순찰 등 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승합차에 탑승하는 D, E에게 “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승합차 뒤에 서서 가로막는 방법으로 그 이동을 저지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E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승합차 뒤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그 이동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촬영 영상 CD, 완주군청 관제센터 CCTV 영상(채널2)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백업 및 분석), CCTV 영상 분석자료, 수사보고서(신분증 사본 및 본건당일 근무일지 편철), 12종합상황실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친 사실 없고, 피고인이 차량 뒤에 서 있음으로 인해 차량이 진행을 못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미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쳤을 뿐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중이고 이를 위해 이동하여야 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차량 뒤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이동을 저지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상황을 설명하려고 방문한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신고한 재물손괴 사건의 진행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