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입대하여 B에서 2021. 11. 21.까지 근무하였고, 피해자 C(남, 20세)는 같은 소속대 9생활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후임 병사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18. 22:2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소속대 9생활반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5회 쓸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지압하듯이 누른 후 “너는 내 장난감이다”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위 가항 기재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나를 여자친구로 생각해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약 30초가량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 2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게 한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회, 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추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선임 꼽 주냐”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왼쪽 무릎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선임에게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사과 안 하냐, 너는 졌다, 티셔츠 찢어도 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멱살 부위를 약 2분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0. 11:30경 위 소속대 3층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행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후임병인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흥분․만족 등과 같은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