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2014고합35], [2014고합70(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13. 5.경까지 전남 영암군 Y에 있는 의료법인 Z의료재단 산하 'AA병원'(변경전 상호 'AB병원', 이하 'AA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00.경부터 현재까지 제약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피고인 B은 A과 사촌지간으로 비의료인으로서 2013. 6.경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 Z의료재단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정신과 등급판정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과 병원(정신과 병동 포함)이 의료인력 확보수준(의사, 간호사, 전문요원과 환자비율)에 따라 병원등급(G1~G5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1, 2종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가 차등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병원에 의사, 간호사를 허위 등록하여 높은 등급판정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AA병원에서 실제 AA병원 정신과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은 G3등급임에도 의사 AD, 간호사 AE 등 9명의 면허를 허위등록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심평원으로부터 G2등급 판정을 받고, 이를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자 대한민국(보건복지부, 80%), 전라남도(12%), 영암군(8%)이 공단에 예탁한 금원 중 331,162,000원(보건복지부 264,929,600원, 전라남도 39,739,440원, 영암군 26,492,960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거짓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64,929,600원(보건복지부 지원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5.경까지 53회에 걸쳐 의사, 간호사를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심평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심평원으로부터 상향된 정신과 등급판정을 받고 이를 통보받은 받은 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36,900,640원(차액 3,562,210,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거짓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합계 13,309,520,512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진료의뢰서에 관한 범행 2차 의료급여기관은 환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심평원과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인근 AV보건소 공중보건의로부터 허위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심평원,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AA병원에서 환자 AF이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2차 의료급여기관인 AA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인근 AV보건소 공중보건의 강서구가 허위로 작성한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아 마치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자 대한민국(보건복지부, 80%), 전라남도(12%), 영암군(8%)이 공단에 예탁한 금원 중 진료비 명목으로 95,940원(보건복지부 76,752원, 전라남도 11,513원, 영암군 7,6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거짓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6,752원(보건복지부 지원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2013. 5. 29.경까지 3,880회에 걸쳐 허위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평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심평원으로부터 정상진료 판정을 통보받은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0,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거짓신청하여 합계 496,5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1) 환자유치에 관한 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AA병원에서 AA병원 원무과 직원 AG 등에게 환자유치를 지시하여, 2009. 7. 2.경 AA병원에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환자 AH를 진료한 후 AH의 본인 부담금 115,18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완도군, 무안군, 신안군에 거주하는 환자 1,978명의 본인 부담금 573,781,030원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금품 등의 제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3.경 전남 CJ 노인회에 50만 원을 제공하고, 환자 택시비 36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경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총 1,6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14회에 걸쳐 총 190만 원 상당의 환자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리베이트에 관한 범행(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하순경 의약품 구매 등을 결정하는 AA병원의 병원장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AC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되 AA병원에 대한 매출의 3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AA병원에 납품하도록 하여, 2010. 11. 하순경 광주 동구 AJ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직원 AK를 통하여 14,608,06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291,329,79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광주 동구 AL AM 버스종점 근처 한방찻집에서, AA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오던 AI 대표이사 I에게 자신이 AA병원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지속적인 납품 거래는 물론 AN에서 납품하였던 의약품과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의약품 납품량 일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I으로부터 2013. 5. 22. 5,000만 원, 같은 달 31. 1억 5,000만 원, 2013. 7. 1.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신의 처 AP의 광주은행 계좌(AQ)로 송금받았다. 2)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Z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3. 5.경 병원장 A을 통하여 AA병원의 AO 의약품 발주량을 줄이고, 이에 2013. 6. 10.경 기존 의약품 납품거래 유지를 부탁하러 온 AO 부사장 C에게 AA병원 이사장임을 고지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C로부터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AR)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C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의료법인 Z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위 의료법인 및 법인 산하 'AA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식자재 납품업체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 대표이사 D으로부터 기존 식자재업체를 배제하고 AA병원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간 외상으로 납품하는 매출에 20-30%의 추가 마진을 부가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D으로부터 2013. 6. 17.경 5,000만 원, 같은 달 28.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4고합70]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Y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체인 Z의료재단법인 AA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5.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T의 퇴직금 32,844,16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H, G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의약품 도매업체 AO 부사장으로서, 사장인 피고인 H와 재무관리이사인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13. 6. 10.경 AO 거래처인 AA병원 이사장 B에게 기존 의약품 납품거래를 유지시켜 주는 조건으로 B의 농협은행 계좌(AR)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Z의료재단 이사장 B에게 AA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1년간 외상으로 납품하는 매출에 20-30%의 추가 마진을 부가하여 청구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6. 17.경 5,000만 원, 같은 달 28.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B의 농협계좌(A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20.~2012. 7. 1., 2013. 4. 19.~현재까지 전남 영암군 AU에 있는 'AV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2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며 요양급여의뢰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 AV보건소 진료실에서 AA병원 원무과 직원이 환자 AW(65세, 여)의 인적사항과 상병명코드(J42)가 기재된 내역을 제시하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보건정보시스템'에 AA병원 원무과 직원이 제시한 상병명코드(J42)를 입력하고, 전산에 'Unspecified chronic bronchitis(상세불명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상병명이 기재되자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상기 소견으로 진료의뢰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AV보건소장 직인이 생성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V보건소장 명의로 된 AW에 대한 요양급여의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요양급여의뢰서 198통을 작성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AV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2012. 4. 24. 위 'AV보건소' 진료실에서 AA병원 원무과 직원이 환자 AX(27세, 남)의 인적사항과 상병명코드(F73.8)가 기재된 내역을 제시하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알면서도 마치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보건정보시스템'에 AA병원 원무과 직원이 제시한 상병명코드(F73.8)를 입력하고, 전산에 'Profound mental retardation with other impairments of behavior(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심한 정신 발육지연)'라고 상병명이 기재되자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에 '상기 진단으로 귀원에서의 진료의뢰 드리 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AV보건소장 직인이 생성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V보건소장 명의로 된 AX에 대한 요양급여의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총 8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요양급여의뢰서 843통을 작성하였다. [2014고합53] 7. 피고인 I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A에 대한 금원 제공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체 AI 대표자로서 2006. 10. 하순경 AA병원 원장 A과, A이 대표로 있는 AC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여 AA병원에 납품하고 그 매출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여, AC 약품 매출 30%를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합계 2억 9,132만 원을 교부하였다. 2) AY에 대한 금원 제공 피고인은 2009. 11. 30.경 광주 동구 AZ에 있는 AY이 운영하는 BA병원 원장 사무실에서, AY의 아들 A이 운영하는 AC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BA병원에 납품하고 그 매출의 30%를 AY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합계 7,463만 원을 교부하였다. 3) B에 대한 금원 제공 피고인은 2013. 5. 19.경 광주 동구 AL에 있는 AM 버스종점 한방찻집에서, 의료법인 Z의료재단(AA병원) 이사장 B과 기존의약품 납품을 보장하고 다른 의약품 납품업체인 AN, AO의 납품량 일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2013. 5. 22. 5,000만 원, 같은 달 31. 1억 5,000만 원, 2013. 7. 1. 2억 원 합계 4억 원을 B의 처 AP의 광주은행 계좌(AQ)로 송금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광주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A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305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BC'에 200만 원을 협찬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시내 일원에서 13회에 걸쳐 50,93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D, F, I의 각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AK,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R, BS, BT, AE,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 AG,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정신과 등급제 변동시 적용비교, AA병원(구AB병원)의 미수현황 첨부, CJ, CK, CL 노인회 무료진료로 인한 미수현황, AV보건소의 공중보건의 현황 및 진료의뢰서 발급현황 첨부, 주1회 근무 정신과 의사 추가 확인, AA병원에서 CJ 노인회 제공한 금품 및 교통편의제공 내역 첨부, 정신과 의사, 간호사 면허대여 및 의사 근무일수 정리] 1. 매출내역, 업무일지, 각 직원명부, 사령원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면허대여료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간호사 면허대여 현황, 보험금청구 현황, CJ 노인회 무료진료 내역, CN, CL, CM 노인회 무료진료 내역, CF 주임 지인들의 무료진료 내역, CJ 노인회에 제공한 금품내역, 의사, 간호사 면허대여 기간, AI으로 받은 리베이트 내역, 등급관련 산정표, AA병원 면허대여 내역,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정신과 등급기신고자료 판시 제2의 가. 1)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판시 금원을 피고인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부분)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I이 피고인 B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대한약품이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넘겨주고 AO에 나눠져 있는 부분을 하나로 통일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I이 피고인 B에게 4억 원을 빌려줌으로 인해 AA병원의 월매출이 1억 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AC과는 계속 거래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AC에서 나오는 매월 1,200~1,3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있었는데 1년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공제하여 2~3년 후면 큰 손실이 없겠다는 계산으로 피고인 B에게 빌려줬다는 부분) 1.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58쪽), 인증서사본(AII), 의약품도매허가증 사본, 이체확인증, AA병원과 AI 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가. 2)항과 판시 제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판시 금원을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부분), 피고인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AO 거래처인 AA병원과의 기존 의약품 납품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판시 기재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약품 매출내역, 의약품도매상허가증 판시 제2의 나항과 판시 제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판시 일시에 판시 금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사이에 1억 5,000만 원을 구두로 1년 후에 반환받기로 하였지만 거래가 계속되면 2년 후나 그 이후에 반환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 D과 B 사이에 1년간 외상거래에 대한 이자와 1억 5,000만 원의 1년간 이자를 감안하여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20% 정도 증액해서 AA병원에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피고인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CG에서 AS로 식자재 업체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 현황 1부 판시 제5, 6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V,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보건소의 공중보건의 현황 및 진료의뢰서 발급 현황 첨부, 요양급여의뢰서 발급을 위해 AA병원에서 AV보건소에 제출한 신청용지 사본 첨부, 피의자 F 관련 범죄일람표 편철) 1. 각 의사면허증사본 1. 증거서류 6(AV보건소 F 진료의뢰서, 2012년), 증거서류 7(AV보건소 F 진료의뢰서, 2013년), 증거서류 8(AV보건소 E 진료의뢰서, '12~13년) 판시 제7의 가. 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I, A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약품도매허가증 사본, 매출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리베이트 금액 판시 제7의 가. 3)항 사실 1. 피고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판시 일시에 판시 금원을 피고인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인증서사본(AI I), 의약품도매허가증 사본, 이체확인증, AA병원과 AI 거래내역 판시 제7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나수정의 진술부분 1. 복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간호사 면허대여 등을 통한 의료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간호사 면허대여 등을 통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허위진료의뢰서 발급 등을 통한 진료비 편취의 점, 포괄하여),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허위진료의뢰서 발급 등을 통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전문, 제27조 제3항(본인부담금 면제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전문, 제27조 제3항(금품 등 제공의 점),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전문(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받은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전문(AI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받은 점),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전문(AO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받은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피고인 C, G, H : 각 약사법 제94조의 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27조 바. 피고인 I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A, AY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의료법위반죄, 배임수재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배임증재죄, 피고인 I의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H의 각 약사법위반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호사 면허대여 등을 통한 의료급여 편취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2.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1.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AI과 AO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D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의료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291,329,797원 추징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AA병원의 의료급여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나 의사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1차 의료급여기관인 AV보건소에서 허위로 작성된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아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129억 원 상당의 의료급여(보조금 포함)를 편취하였고, AA병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채택, 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개정 의료법이 2010. 11. 28. 시행되었음에도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C의 의약품을 간납회사인 AI을 통하여 AA병원에 납품하도록 하면서 AI으로부터 그 매출액 중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를 병원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2억 원 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공탁하여 편취금액 중 AA병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AA병원의 인력수급이 어렵고 재정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각 의료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추징 6억 원 피고인이 AA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AI, AO, D으로부터 선급금(일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를 추산하여 산정된 현금)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이는 피고인이 AI의 I과는 안면이 없는 사이임에도 이사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던 점, 위 금원 제공자들로서는 AA병원과 의약품이나 식품 거래가 계속된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이익 회수에 대해 약속한 것은 향후 거래 중단에 대비한 조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원 수수 후 피고인이 위 제공자들에게 의약품 매출을 늘려주거나 업체 변경 및 납품대금 과다청구를 용인해주는 등 실제로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였던 점, 그러다가 I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피고인과 알력관계에 있던 CI 병원장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자 I에게 즉시 4억 원을 반환한 후 AI과의 거래를 중단한 점, 위 각 금원 대부분이 피고인이 위 제공자들에게 밝혔던 사용명목대로가 아니라 A에 대한 병원 인수자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일반적인 리베이트 수수 형식과 다르게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에 의한 방식으로 제공받았다거나 I에게 몇 차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감추기 위하여 외형상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 대한 대여 형식을 취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리베이트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사적인 병원 인수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거액의 리베이트를 한꺼번에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I과 AO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다시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G, H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는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G은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H는 벌금 2,000만 원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A병원 이사장인 피고인 B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H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1억 원 이상(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A병원에 단독으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이권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을 제공한 점, 위 금원의 회수를 도모하고자 식자재 납품대금을 외상거래로 처리하되 납품대금의 30%가량을 가산하여 AA병원에 청구하기로 피고인 B과 약정함으로써 본인인 AA병원에 직접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A병원의 직원이 두 달 만에 거래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된다는 사정을 발견함으로써 AA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실제 취하지는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은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F는 벌금 2,500만 원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과 주민들의 보건 향상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의뢰서를 다수 작성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AA병원이 허위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면 된다는 내용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별다른 문제의 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각 약사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 이외에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Y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체인 Z의료재단법인 AA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23.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퇴직금 52,156,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도합 122,061,6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2014. 7. 8.자 및 2014. 8. 4.자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