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12세)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로 계약하자.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부모님 월급을 차압하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5. 14.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6,913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을 통해 제공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닌자 헤어', '해적선장'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을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50,9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해자 E(여, 13세)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였으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초과로 더 이상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5.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 편의 점, 서울 성동구 G아파트 등지에서, 피해자 E, F(12세), H(13세)에게 '너희들이 계약 위반하였다. 우리 아빠는 판사고, 우리 막내 누나는 집행관이다. 만약 계속해서 게임 아이템을 보내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 부모님 월급도 내가 다 차압하고, 집도 빼앗겠다. 너희들은 세 가지 중 선택해라. 첫째, 계약해지 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라. 즉, 게임 아이템을 계속 보낸다, 둘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는 나에게 몸을 판다, 셋째, 계약 해지하면 감방에 간다.'고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에 대한 해악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5. 20. 21:50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501동 8층 내지 12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네가 몸을 팔던지, 감방에 가든지 하라. 막내 누나가 현재 집행관인데 한명만 더 채우면 서기관이 된다. 내가 너희들과 계약한 그 차용증을 집에 프린트하여 두었는데 누나가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감방에 가야한다. 네 삼촌 회사도 무너뜨릴 수 있다. 만약 감방에 가지 않으려면 네가 몸을 대주어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대고 뒤돌아 서있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게임아이템 선물 내역), 아이템 선물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범행 일시 특정), CCTV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임신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어려워지자,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2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가정법원에서 정신지체가 있는 자신의 친여동생을 4차례 강간한 사실로 단기보호관찰과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종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일시에 피해자 E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시기 및 장소, 강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위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믿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13. 5. 10.경 피고인이 일하던 편의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13세의 피해자가 약 10일 전에 알게 되어 신상조차 제대로 모르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임의로 응하여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역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각 협박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년 이상(각 협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13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자신의 친여동생을 4차례 강간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협박 및 공갈 범행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