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부터 2016. 5.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704동 103호에서 피해 아동 D(남, 10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1. ~ 같은 달 5.,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16. 총 9일 동안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피해 아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5. ~ 같은 달 29. 및 2016. 5. 2. 총 8일 동안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피해 아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00:2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지수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SLP어학원'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처, 자녀 3명)이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1년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알게 된 피해자 C(74세)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행동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동거할 집의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양화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돈으로 자신의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위 E양화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11. 초순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을 테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좀 빌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빌릴 것을 승낙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양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일수놀이를 해서 고소인을 먹여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대부업 등을 하여 피해자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위 E양화점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E양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살 방 보증금이 필요하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방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헌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E양화점'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할 집을 자신이 직접 구해주기로 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쓰도록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 93-1에 있는 통영축산농협에서 위 현금 79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 변제를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 2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F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시발놈, 다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겨드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40경 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광주 동구 독립로 268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8년 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5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시드니사우나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북이마트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 있는 자로서, 2016. 6. 29. 02:04경 서울 구로구 천왕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명시 철산동 418 광명경찰서 앞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구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G라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클럽&헌팅&공떡'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파일 1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진들의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같이 놀러가자"라고 말을 걸면서 식사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손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차장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2016. 7.20.경부터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길을 걷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부르스를 추자"라고 말하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9.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있던 정육코너 근처로 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고, 주방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996년생)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울산 동구 E, 104동 10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자녀가 해돋이를 보러 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 혼자서 거실에서 자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거지 안에서 준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한 편지를 받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로부터 피고인을 용서할 것을 종용받으면서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에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5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및 교통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6년 이후 음주운전 5회째 적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경부터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 D과 애인관계로 지내오면서,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402동 1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수회 잠을 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저녁경 위 D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D과 잠을 자고,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3. 9. 8. 06:20경 D이 외출을 하여 집안에 자신과 피해자만 있는 사이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은 아직 고교 1년생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협박이나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평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만을 몇 차례 받았을 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영역(7~12점)에서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 등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6. 1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교회자금 횡령 문제로 G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H(여, 57세)가 G의 편을 들고 관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I(남, 34세)의 어깨를 맞추어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와순 광범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H, G·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공유 폴더에 "[Lolita,로리타]포경도 안한 꼬마애 먹는 누나" 라는 제목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소년, 소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시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물류센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반떼 승용차(C)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0. 6. 13:40경 광주 서구 쌍촌동 989-53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창동 '절골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이메일을 통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2. 17.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1. 병적조회(A)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 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B'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의 처벌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좌홍리 좌흥교차로를 구룡 방향에서 홍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8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6, 19:42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주식회사 C(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과 체결한 협업약정에 따라 충북 음성군 등에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방송신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1. 12. 27.경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주식회사 C는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수신료 271,572,939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8.부터의 이자(연 6%) 및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 명의 통장으로 수입원 통장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D의 개인계좌(대소, 삼성신협E, 농협 F, 대소우체국 G, 삼성우체국 H, 대동마을금고 I, 삼왕마을금고 J)로 수입원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법원 사건진행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제출자료 검토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부 판결문 1. 납입고지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의 수입원 통장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0년 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수입원 통장을 위 법인 명의 통장으로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2210호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소장을 2011. 12. 27.경 송달받은 직후인 2012. 1. 10.경 수입원 통장을 D 개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인쇄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때문에 바빠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없고 법인 계좌로 과오납금이 들어올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의 수입원 통장을 D 개인 명의 통장으로 변경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수입원 통장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원 통장에서의 입출금 업무는 담당직원인 D이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의 수입원 통장을 D 개인 명의 계좌로 변경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원 통장을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사이트관리 및 충환전 입출금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H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사이트 홍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불법경마 도박사이트인 'G'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 랴오닝성 선양지역에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홍보, 사이트관리 및 충환전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H은 한국에서 위 사이트 홍보전화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19.경 I로부터 도박사이트 계좌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0만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I로 하여 금위 'G' 사이트를 통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국에서 실시하는 말 경주에 따라 우승예상말에 베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손실금액의 10%를 환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으로부터 111회에 걸쳐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1,347만원을 입금받아, 49회에 걸쳐 합계 936만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 또는 일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박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외에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범 죄 - 1 - 일 람 표 T } - 2- - - 5- 2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