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98

무죄부분(각 명예훼손 및 2014. 7. 13.자 모욕)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28. 11: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교회에서 열린 정기시찰회에 참석한 E, F외 15명의 회원목사 및 장로들 앞에서 "G 원로목사가 8700여만원 교회 돈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H 장로가 법에 고소하여 횡령죄로 재판중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11:00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교회의 공동의회에서 K 등 J교회 교인들이 모여 장로 및 안수집사 선출 투표 중 "G가 카자흐스탄 선교지에서 땅을 매입하였는데 카자흐스탄 땅값이 100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교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개인재산으로 착복한 것 같이 생각되는 발언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4. 위 J교회에서 주일예배설교 중 카자흐스탄 선교지를 거론하며, "카자흐스탄 선교지의 재산 가격이 100배 올랐고, 내 친구 목사가 키르키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가져와서 번역해서 팩스로 보내오면 비리가 나타날거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5. 위 J교회에서 오후 3시 예배 후 열린 예·결산 공동의회에서, 교인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가 "교회 재산 8700만원을 가져갔다, 교회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위 J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인 교회 광고시간에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장학금 통장을 혼자 운영했다.", "돈의 액수가 안 맞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13. 11:00 위 J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인 주일 예배 11시 설교 중에 누구나 원로목사를 지칭함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를 겨냥하고 쳐다보며 책망조로 "삯꾼, 성직매매, 교회 압류를 했다"라고 발언을 하여 교인들과 장로, 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20도14701 판결).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901 판결). 나. 2013. 2. 28.자 명예훼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정기시찰회에서 K가 G에게 유리한 내용의 발언을 하자 그로 인한 오해나 사실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원로목사가 1,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 중이고, 교회에서 8,7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1,200만원과 8,700만원을 합쳐 9,900만원을 반환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E, F의 각 진술이 있는바, K는 청각장애로서 말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K는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E, F은 K가 참석하여 피고인의 발언 전에 발언하였는지 등과 같은 다른 사정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말만 유독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J교회가 아닌 D교회 소속으로 피고인과 G 사이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말을 하였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E, F은 G측 변호사가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때 기억이 오염되었을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당시 G가 8,70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교회와 분쟁중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주된 내용이 진실된 사실이고, 인근 교회와의 연합회의인 정기시찰회에서 K의 발언에 반박하여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다. 2013. 5. 19.자 및 2013. 8. 4.자 각 명예훼손 피고인의 2013. 8. 4.자 발언 중 "비리가 나타날거다"라는 부분은 K가 이 법정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비리'라는 말은 자세히 못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각 발언의 주된 취지는 "G가 카자흐스탄 선교지에서 땅을 매입하였는데, 땅값이 100배가 올랐다."는 것인바, 이러한 발언 자체는 G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발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G가 교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개인재산으로 착복하였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4. 1. 5.자 및 2014. 5. 24.자 각 명예훼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위 교회에 8,7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회가 거부하자 결국 교회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G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시절 장학금 통장 및 장학금 지급액의 규모 등에 관하여 G와 교회측 사이에 상반된 주장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주된 내용이 진실된 사실이고, 위 교회 내에서 G와의 분쟁경과 및 관련사실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마. 2014. 7. 13.자 모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G의 이름 등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상이 G임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가 '성직 매매'라는 표현과 관련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G, K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삯꾼, 성직매매, 교회 압류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그 발언의 대상이 G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성직매매', '교회 압류를 했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보일 뿐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고, '삯꾼'이라는 단어에 기록상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라는 문언적 의미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나머지 각 모욕) 1. 공소사실 가. 2013. 6. 30. 11:00 주일예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L 집사가 주일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인사를 하자 다수의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G와 L 집사에게 "꼴 갑떤다, 입닥치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8. 4. 주일예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교회 밖 현관에서 피해자 G에게 "조폭 대가리이고 나머지 몇 사람은 졸개"라는 등의 폭언으로 K 등 J교회 교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3. 10. 15. M교회 정기노회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M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모가지를 비틀어서 숨통을 끊는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4. 2. 2. 14:00 예배 설교시간 피고인은 교인들이 모인 주일 예배 설교 중에 누구나 원로목사인 피해자 G를 지칭함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깡패, 양아치, 협잡꾼" 등의 표현을 하여 교인들과 장로, 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G는 2013. 6. 30.자, 2013. 8. 4.자, 2013. 10. 15.자 범행에 관하여는 각 범행일에 직접 들어서 알았고, 2014. 2. 2.자 범행에 관하여는 그날부터 1주일 후에 K 또는 L으로부터 들어서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4. 9. 24. 제기된 고소인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기초하여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