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라는 업체 이름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A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하 HTS라고 함)을 제공하고 시스템 오작동 등을 관리해 온 사람들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의 일명 M(같은 날 기소유예)는 각 위 L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에 있는 N역 인근 북카페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로부터 HTS를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를 위 L 직원으로 채용한 후,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O, 이하 '위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HTS를 이용해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HTS 오류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게 HTS 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 프로그램 정지 시 보상 및 상담,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성명불상 일명 M은 HTS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P 아파트 103동 1303호에서 'L'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역할에 따라 컴퓨터에 HTS를 설치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대여받은 대신증권 계좌 등을 이용해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3. 11. 1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합계 약 34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선물거래를 중개하여 투자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업체 정보사항 송부서, L 피해사례, L 관련 이메일, 통장거래내역서(기업은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고객정보 조회표, 인터넷뱅킹 IP자료, 통장거래내역서, 현금인출자 CCTV 사진, 압수현장, 검거 당시 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컴퓨터압수에 대해), 다량문자 발송근거자료, 상담 매뉴얼, 고객블랙리스트명단자료, 투자자 선물, 옵션 현황, L 투자거래자료 현황, 회원 현황, 통장잔액확인 사진, [수사보고서(A의 압수현금 5,400만 원 관련 피의자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수사과 T 차장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F 제출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서(A 제출의 L 계좌거래내역 일체 편철), 고소장, 수사보고서(S 상대로 입금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몰수대상임을 인정하는, 거실에서 압수된 4,800만 원과 달리 아파트 안방에서 압수된 현금 5,410만 원은 피고인 A 처인 U의 소유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실제 압수일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거액의 현금을 그 동안 집에 따로 보관할 상당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설 HTS프로그램까지 이용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하여 투자중개업자로서 영업하여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과 질서를 위반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E, F의 체포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금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게된 총수익금 중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몰수당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은 모두 종업원들로서 범행가담의 정도나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순수익은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 다수의 불법 금융투자업자들로 하여금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설 HTS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과 질서를 위반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F은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