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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3:14경 서울 은평구 B,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댓글창에 D(일명 ‘E’)이 텔레그램 F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생성하여 유통한 G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H' 파일을 포함한 ‘I’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9. 11. 중순경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G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캡처 자료, 동영상 파일 사본, CD(계정별 성착취물 소지 링크 피해 동영상 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이 사건 ‘I’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 받았을 뿐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 후 위 파일에 들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한 후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G 프로그램을 종료하였고, 2019. 11.경 위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행위자가 직접 점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통하여 점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 중 일부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일반적인 음란물과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쪽). 이 사건 파일 내부의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고 시청 즉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 내부의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부터는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2019. 11.경까지 8개월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지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스페인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날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11. 15.부터 2020. 11. 28. 12:00경까지 자택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받고, 2020. 11. 16. 1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운대보건소 담당 공무원 D로부터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11. 17. 00:30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약 50m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물을 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4.경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2020. 11. 15.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하였고 2020. 11. 16.에는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자가격리통지서 수령증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슈퍼마켓을 방문한 것은 2020. 11. 17.이므로 자가격리 중에 생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택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슈퍼마켓을 방문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슈퍼마켓을 들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로에 드러눕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물건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새끼야, 절로 꺼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휘두른 외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청 공무원으로 2018년경부터 증평군에서 추진 중인 ‘B 조성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9:00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출입통로 5군데 게시판에 B 반대 대책위원회가 부착한 위 대책위원회 명의의 ‘D’라는 제목의 게시물 5매를 임의로 수거해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결과 안내, 전단지 [피고인은 위 게시물 수거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물 수거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 게시물 수거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이를 즉시 반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3. 22: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44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22:23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식당 업주인 G과 자신이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포항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왜 경찰관을 폭행하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배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F․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동종․폭력 관련 벌금형 3회,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18년)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수법․태양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에다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및 폭력 관련 범행의 전력 및 그 횟수,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른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0. 1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5.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부산 영도구 C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위 병원의 환경미화원 E(부산 F번)과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1.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1. 17:42~18:2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미용실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의뢰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88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5. 00: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 “술취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 손님들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7. 23: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24-8, 평화2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F가 두고 간 종이가방 안에 들어 있는 핸드폰충전기 2개(3만 원 정도), 이어폰 1개(1만 원 정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2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전북 완주군 G 부근부터 전주시 완산구 H 입구 앞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구교 쪽에서 I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앞지르기를 하려고 그대로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H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J(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J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좌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4 피고인은 2020. 10. 07. 21:4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L 소유인 유리창(10만 원 정도)을 오른발로 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L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06,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도 여러 가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범행의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나머지는 반성하고 있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정, 전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경기 하남시 B 소재 건물 1층을 ㈜C에 임대하면서 그 옆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 임야(면적 549㎡) 중 27㎡에 컨테이너 창고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인 경기 하남시 D 임야(면적 549㎡)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임야 240㎡를 훼손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결정문등본, 위성지도 캡쳐사진, 월세계약서, 간이 영수증, 사진, 시정명령 사본 회신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2020년 여름 홍수로 인해 무너진 토사를 정리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한 것이지 고의로 임야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2-2권 31, 2-1권 6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러나, 2020. 12. 2.경 하남시 D 임야 현장을 방문한 하남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위 임야 중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2-2권 20~24쪽), 위 공무원은 “현장 토지를 방문한 결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훼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위법행위 조사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2-1권 118쪽). 피고인은 위 홍사로 토사가 무너질 정도의 재해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토사 복구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공사비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20만 원)은 홍수로 인한 토사 복구공사비용으로 보기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2-1권 60, 61, 68쪽). 피고인 주장에 의할 때 여름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3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야 복구공사를 한다는 것도 다소 믿기 어렵다(2-1권 63쪽). 피고인도 관공서에 산사태 신고를 했더니, 관계 공무원이 위 임야에 와서 살펴본 다음 경미하다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했고(2-1권 63쪽), 위 하남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도 “피고인이 2020년 여름 산사태에 대해 신고를 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가 피해가 경미해 다시 전화해서 취소했다(결론적으로 피해신고가 없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2-1권 119쪽). 피고인은 이전부터 위 임야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고, 이를 지금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2-2권 29쪽), 2011년경부터 계속 위 컨테이너 부근의 수목 등을 조금씩 제거해온 것으로 보인다(2-1권 61, 62쪽). 위와 같은, 관련 공무원들의 보고서 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임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홍수로 인한 토사 복구를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임야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산지인 임야를 훼손하고 건축물을 임의로 설치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행위가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공사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수목을 복구했고, 위 건축물 임의 설치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3:3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으며, 그 밖에 무면허운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회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고 실형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백화점 울산동구점 방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및 2차로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57,3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G건물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2:2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이고 당시 도로를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거나 차로변경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한편 1차로에서 피해자 F(여, 59세)가 손수레를 끌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우측 골반 부위’ 1. 진단서, 간호기록 및 물리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충돌 상황 및 충돌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뒤로 빼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4:25경 인천 계양구 B, 2층 ’C‘내에서 ’여자들이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순경 F이 자신과 싸운 G과 분리시켰으나 화가 나 물을 떠와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G에게 물을 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에게도 물을 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하지 말라고요”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경장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며 들고 있던 겉옷을 휘둘러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11:30경 거제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 1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횡설수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남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5회) 및 무면허 운전 전력(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성주경찰서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토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동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9. 22.경 대구 동구 B 하천을 굴삭기로 약 5-8미터 가량을 허가 없이 보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공무원진술서, 지적측량결과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3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0:30경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올림픽대교북단에서 구의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위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지역에서 양 방향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LEAD 125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탑승한 채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펜더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가 부서져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촬영사진, CCTV 캡쳐 사진, 의사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22:5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보닛을 향해 쓰레기통을 던져 수리비가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의 팔과 복부를 손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남, 23세)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 관련 통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관련), 캡처화면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범행의 정도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0 22:5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남, 23세)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2: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위 파출소에 출석하였다가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나는 장관이다.”라며 욕설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귀가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방아다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한국은행 방면에서 방아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64세)가 운전하는 케이(K)5 자동차 운전석 쪽 앞·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둔상, 어깨 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가 약 2,964,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22번길 81에 있는 청주향교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고, 같은 날 14:25경 위 청주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부(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장기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건강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다시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마저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