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 피해자 김**가 운영하는 'A어린이집'에 그들의 자녀인 김(만 2세)을 입학시킨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과 그녀의 남편인 김FF은 위 어린이집 원장인 김**와 교사인 임**이 아들 김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4. 20. 1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임✽✽이 수업중인 교실에 함부로 들어가 임✽✽ 등 교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영업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1. 6. 15. 16:26경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동부아파트 회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김**가 원생을 태우고 운전 중인 울산00-0000 스타렉스 승합차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00-0000 무쏘차량으로 여러 차례 가로막아 피해자 김**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26. 위 카페의 새댁이 익명방에 위 'A어린이집'에 대하여 'CCTV 보니 5분도 안 되어서 내 새끼 뺨 맞는 화면 나오네, 머리를 많이 맞고 포크로 찌르고 화장실에 감금까지. 그리고 그 아이는 원장한테 차 안에서 뺨을 맞았다고 한다, 왜 학대 받는 아이들을 보고만 있는지.'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위 카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임**, 000, 000, 000, 000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현장사진, 울산새댁이 익명방, 00어린이집 폭행의혹 일반사례로 판정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1. 4. 20.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줄기반에서 그의 아들의 짐을 챙기다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임**에게 잠시동안 언성을 높인 적이 있으나, 이는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력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2011. 6. 15.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 운전의 어린이집 차량을 고의로 가로막았던 것이 아니고, 그 시간도 15분에 이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차를 움직이거나 차에서 내린 적도 없었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쓴 글만으로는 피해자 김** 운영의 A어린이집에 관한 글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진실을 밝히고 어린이집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11. 4. 20.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서 수업 중인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가한 시기 및 장소,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반에서 수업 중인 어린이집 교사들까지 임**이 수업 중인 교실로 오게 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 6. 15.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당시간 동안 피해자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게시글의 어린이집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A어린이집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A어린이집에 관하여 방송보도가 된 상태에서 방송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적시하는 등으로 위 게시글의 어린이집이 어느 어린이집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위 게시글의 댓글을 단 사람들도 위 어린이집이 A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 적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뺨 맞는 CCTV 화면, 피고인의 아들이 머리를 많이 맞고 담당 어린이집 교사가 피고인의 아들을 포크로 찌르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음에도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이상,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집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2. 3.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울산지방검찰청 2011형제34503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5. 25. 항고기각되었고(부산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624호), 이에 다시 피고인이 부산고등법원에 2012초재421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법원으로부터 2012. 9. 24.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울산MBC는 2011. 4. 22.위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보이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없는 일반사례로 판정한 이후인 같은 해 7. 8.과 같은 해 7. 9. 정정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들을 훈육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형법상 폭행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는 장면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그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과정, 신체적 접촉하게 된 경위와 이유, 신체적 접촉을 가한 방법 및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은 이후의 어린이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검증한 CCTV 동영상 중 2011. 3. 18. 파일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의 담당 교사인 임**이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등 내지 뒷머리 부분을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나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아들은 임**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임**은 피고인의 아들 뒤쪽 테이블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아들 뒤쪽으로 와서 피고인의 아들을 손바닥으로 접촉하고 나서 바로 그 뒤쪽의 정리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도 위 신체적 접촉이 있은 이후에 뒤를 돌아본다든지 앞으로 넘어진다든지 등의 행동 없이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나오는바, 위와 같은 장면을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신체적 접촉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임**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아들 등 내지 뒷머리 부분을 접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 2011. 3. 22. 파일에 대하여도, 임✻✻이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들만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임**이 처음에는 앉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한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등부분을 두드리거나 등 부분 또는 팔부분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다시 테이블에 엎드려 자자, 피고인의 아들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아들을 잠에서 깨워 테이블에 바로 앉히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의 등과 팔 부위 등을 잡으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 잠에서 덜 깬 피고인의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엎드리려고 하고, 임**은 피고인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 테이블에 바로 앉도록 피고인의 아들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장면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아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등과 팔 부위 등을 잡고 마구 흔드는 장면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학대행CCCC위라고 주장하는 장면들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서 볼 때, 피고인의 아들이나 원생들을 훈육하거나 용변 등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이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CCTV영상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뺨 맞는 장면, 피고인의 아들이 머리를 많이 맞고 담당 어린이집 교사가 피고인의 아들을 포크로 찌르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음에도 이러한 장면이 있는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이상,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김FF과 공동하여, 1) 2011. 4. 18. 08:40경 울산 동구소재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김**에게 그들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여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을 학대, 폭행하는 식으로 교육한데 대하여 방송국에도 알리고 구청에도 고발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임**에게 "우리 아이를 폭행 것이 대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너의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김**가 "지금은 수업 중이므로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중인 교실에 함부로 들어가 임** 등 교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영업을 방해하고, 2) 2011. 4. 19. 08: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3) 2011. 4.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에게 그들의 자녀인에 대한 아동학대여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을 학대, 폭행하는 식으로 교육한데 대하여 방송국에도 알리고 구청에도 고발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임**에게 "우리 아이를 폭행 것이 대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너의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김FF과 공동하여, 2011. 4. 18. 10:3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고인 안는 교사인 피해자 임**에게 "내 아이를 때렸으니까 너도 똑 같이 당해보아라"라고 말하면서 임**의 두 팔을 잡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어깨를 눌러 강제로 꿇어 앉힌 다음 어깨를 잡고 흔들고, 김FF은 그 옆에서 험악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김FF과 공동하여, 1) 피고인은 2011. 4. 20. 10:3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고인 안는 피해자 임**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고 반성문을 써 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지 못하도록 나쁜 소문을 낼 것이다, 너의 집이 어디냐 집에 찾아가서 너의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김FF은 그 옆에서 험악한 태도를 보여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1. 4.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안는 피해자 임**에게 "이 어린이집 교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겠다, 너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서 집안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 명예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고, 김FF은 그 옆에서 험악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임**을 협박하고, 라. 피고인은 2011. 7. 16. 인터넷카페 '울산댁이'(cafe.daum.net/ulsanroom)의 동구새댁이 방에 00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성명불상)이 피해자 김**가운영하는 'A어린이집'에 대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그 의견을 묻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00라는 아이디로 'A어린이집 애 때린다고 뉴스 나왔어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올려 위 카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FF과 함께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계속 머무른 것은 CCTV 복사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중에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장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면이 CCTV에 나오며,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상의 특정 장면을 문제 삼아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20. 10:00경 업무방해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1. 4. 20. 업무방해의 점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김**, 임**, 000, 000의 법정진술, 임**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의 현장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임**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원장인 김**가 임**의 어깨를 잡고 눌러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 어깨를 잡고 눌러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며, 검사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2412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고 반성문을 써 와라"거나, 김**에게 "이 어린이집 교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시켜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임**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지 못하도록 나쁜 소문을 낼 것이다, 너의 집이 어디냐 집에 찾아가서 너의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너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서 집안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라고도 말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김**와 다른 어린이집교사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진술기재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임**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임**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고 반성문을 써 와라" 거나, 김**에게 "이 어린이집 교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시켜달라"는 말을 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 또는 김**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형법상 '해악의 고지'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1. 7. 16.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장에 첨부된 울산새댁이 익명방 게시판 인쇄물에는 'A어린이집 애 때린다고 뉴스 나왔어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게시판의 캡쳐화면에는 'A어린이집 ??다고 뉴스 나왔어요.'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게시판 인쇄물은 편집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보다는 게시판을 있는 그대로 캡쳐한 캡쳐 화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A어린이집 ??다고 뉴스나왔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