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1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00: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38세)과 피해자 B(여, 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뒤지던 중,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꺾으며 몸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도둑이 들어왔으니 신고를 하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의뒤에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한 팔로 감싸고 뒤로 제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1:32경 당진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10:00경 당진시 J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과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및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현금 3,7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직후 자 의 계좌로 입금한 3,020만 원이 절취한 금액의 전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경찰에서 약 3,700만 원을 도난당했다(증거기록 제196쪽)', '은행봉투에 5만 원 권을 100장씩 넣은 봉투 7개, 200만 원이 담긴 봉투 1개, 평소 꺼내쓰는 돈 약 20만 원 1개를 합하여 합계 3,720만 원을 도난당하였고, 평소 돈을 세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231, 232쪽)'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통상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그 중일 부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도 하였다는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의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후 N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절취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절취한 현금을 건네주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면서 일부 5만 원 권을 자신의 지 갑에 넣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지갑에 넣은 금액은 공소장의 피해금액과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차액인 700만 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금액이 3,720만 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이 부분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인정하는 3,020만 원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내사보고(A, 검거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당진시 P원룸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E'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A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감식대상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과학수사 감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112신고내용(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주변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N은행 O센터지점 CCTV 캡처 및 영상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및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100만 원의, 배상신청인 B은 200만 원의 배상을 각 신청하였으나,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을 구하고자 하는 피해의 성질, 피해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Q학교 주변을 산책하였고, 산책 도중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에서 식당 내부를 쳐다본 적만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를 뒤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금원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C과 피해자 B(이하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00:00경 이사 건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생활공간에서 잠자리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식당 쪽에서 동전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카운터 쪽에서 휴대전화 불빛 같은 것이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꺼졌다. 식당 내부의 불을 켜고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니, 피고인이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아내 (피해자B)에게 도둑이 들어왔으니 신고를 하라고 소리쳤다. 피고인과 서로 붙잡고 대치한 상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방에서 나온 아내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내의 뒤쪽으로 가서 아내의 상체 부분을 한 팔로 감싸고 뒤로 제쳐서 넘어뜨린 후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도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식당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남편(피해자 C)이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식당으로 나가보니, 남편과 피고인이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남편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헬멧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 때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고,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 뒤쪽으로 와서 한 팔로 목 부분을 잡고 나를 뒤로 제쳐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 강도상해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강도상해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신빙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창문의 방충망 가장자리가 길게 찢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7, 18쪽), 피해자들은 범인이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기 위해 방충망을 찢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 37쪽). 피해자 B은 이 사건 직후 온 몸에 통증을 호소하여 그 자리에서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고(증거기록 제15쪽), 그로부터 3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인 2018.8. 13,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고(증거기록 제 131쪽), 피해자 C도 같은 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았다(증거기록 제151쪽).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스스로 손괴하고 자해를 한 후 수사기관에 강도상해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이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허위신고를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만일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가장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합의금이나 보험금 등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훔쳐간 돈이나 물건은 없고, 방충망만 파손되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1, 28, 38쪽),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부분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조명이 켜진 실내에서 범인과 상당한 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근접한 위치에서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112신고 당시 및 직후 경찰에 '범인은 20대의 대학생 같아 보이는 외모에 보통 키였다.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안경은 쓰고 있지 않았으며, 긴 상고머리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 20, 21쪽). 그런데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경찰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5쪽)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2, 23쪽). 경찰은 그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 사건 당일 02:48경 피해자 C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어 범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이렇듯 피해자 C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아 범인인지 여부를 식별하였으므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진술이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부가적인 정황(범인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였던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확보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발생시점으로부터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아니한 때이고, 그와 같이 피해자 C의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대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범인식별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게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경로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범인으로부터 습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범인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습득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전날 밤 열시 이후에 Q학교 부근으로 산책하러 나갔다가 새벽 두 시경 집으로 돌아보니,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같이 살던 친구의 휴대전화로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책 도중 분실한 휴대전화를 우연히 다른 사람이 습득하고, 그 사람이 우연히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그 자체로 극히 희박하다. 또한 만일 피고인 외의 범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범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긴 후에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를 되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범인과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범인으로부터 습득한 휴대전화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감경영역)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결과: 3년 6월 ~ 5년 8월(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하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2회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 부분에 대해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방충망이나 창문을 뜯고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가석방 기간이 지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절도범행에 따른 피해자 H의 재산적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