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7.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성명불상자는 C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이 송금된 당일이나 익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금 전액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중고물품거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인지 몰랐고, 불법대출과 관련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D 명의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이 불법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한 사람으로 E를 지목하고 있는데, E는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의뢰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D에게도 동일한 방법의 대출을 소개하면서 D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이 동일한 별건 사기방조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별건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중고물품거래 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중고물품거래 사기의 정범과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E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법대출에 따른 수수료로 알고 이를 인출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대출, 그 밖에 어떠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24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3 동작대로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기 양평군 방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며 전화 통화를 하자, 갑자기 피 해자에게 "너 죽을래?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안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내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산도 하지 않은 옷을 검은 봉지에 집어넣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악세사리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기록 분석) 1. CCTV 영상기록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28. 17:00경1) 서울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48세, 남)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논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근을 긁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 기재 15:00은오기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판시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D와 F의 진술은 D가 상해를 입은 장소, 도구 등 대부분의 점에서 불일치한다. 심지어 피고인도 D가 깨진 병조각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는 자신은 문턱에 넘어지면서 긁혀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가 이전에 5년간 함께 살았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D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폭력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통장 하나만 쓰게 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며 그 운영에 관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B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로 111에 있는 대전둔산우체국에서 B이 알려준 주소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택배를 이용하여 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별다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시흥 방면에서 세종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중이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부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 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과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율리휴양로에 있는 삼기저수지 앞 도로를 율리휴양촌 쪽에서 남차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차로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위 편도차로 안쪽으로 들어온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연부조식 결손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E과 다투다가 피해자 F(여, 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외측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수사), CCTV 캡처화면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중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3:0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토트백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해 가는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절취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8: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이 들어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에게 '너한테 할 말 있어,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모습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인 '텔데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B'라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등록하고 법인등기를 한 뒤,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공인인증서 신청서류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부농협 새둔산지점에서 (주)B 명의로 C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신청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주)B 명의로 D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오정신협에서 (주)B 명의로 번호 미상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회덕농협 선비 지점에서 (주)B 명의로 E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8.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둔산크로바지점에서 (주)B 명의로 F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8.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덕암우체국에서 (주)B 명의로 G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8.경 대전 이하 불상 신한은행 지점에서 (주)B 명의로 H 계좌를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장 소재지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대포통장을 양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및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1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동시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죄를 저질렀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동종범행이 2006년 1회, 2017년 1회로 시기적으로 집중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D이 있음에도1) 자신이 시정해 놓은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주 1) 이 부분사실은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침해 의여지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였다. 거지 부엌에 신문지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고양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당시 현장 목격자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화재현장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방화하였는바, 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고인 이외의 사람도 있었고 위 주거지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8. 위 주거지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에 대하여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던 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진화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2016. 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13.경 D가 소유한 울산시 북구 E 원룸 304호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37만원에 임차하였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7. 10. 20.경부터 위 원룸 304호에서 자신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8. 04:40경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 304호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B이 전날 저녁 외출한 다음 귀가하지 아니하고 휴대폰도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원룸 바닥에 있던 층간소음 방지용 스티로폼 매트 위에 B의 외투 2벌과 티셔츠 5개 등 의류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바닥과 주변 집기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304호의 에어컨, 장판, 벽지 등 수리비 합계 15,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403호에 거주하는 D를 비롯하여 14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원룸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8. 05:00경 D로부터 위 원룸 304호에 불이 났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무렵 A이 같은 날 04:44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한 '니꺼다불싸지르고 ㅎ 살아바라 씨발놈아 사람 약올린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04:5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한 불꽃이 높이 오른 사진을 확인하였고, 2017. 12. 7.경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A의 소재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므로 A 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는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A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A을 숨겨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3. 경 00:40경부터 2018. 2. 5. 09:45경까지 울산시 남구 H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숨어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면서도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방화 현장사진), 사진(피의자 A이 참고인 B에게 보낸 문자내용 및 불이 타고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4조 제 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남인 B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B이 전날 저녁 외출한 다음 귀가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에 앙심을 품고 B과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14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원룸 건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호실 이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에까지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A이 원룸 건물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인은닉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연인으로서 인정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주소> 야외 흡연구역에서 G, H과 함께 대마파이프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6, 7, 8 각 기재와 같이 2020. 11. 22.경부터 2021. 3. 11.경까지 G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5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6. 새벽 무렵 <주소> 세탁실에서 G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8 각 기재와 같이 2020. 12. 26.경부터 2021. 3. 11.경까지 G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 A는 5회,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각 대마를 취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0. 1. 26.경부터 2020. 12.중순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27. 01:19경 거제시 C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11.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랑 떡치는 영상 다 유포해 줄게, 걸레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6.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남자에 미친년이 걍 벌리고 댕겨라~”, “니동영상 다보내줄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내용 1. 전자정보(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3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동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고, 협박의 정도가 중하거나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가 위 가게 영업을 마친 뒤 그 곳에 세워둔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부위가 머리로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 2014. 2. 6.)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에 대하여 징역 5년, 1)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2.2.1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이하'A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2.25.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과2014.4.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이하 'B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위 B죄의 판결확정일인 2015. 5.28.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5.5.28. 판결이 확정된 B죄의 범행일자는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2012.2.25. 전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2015.5.28.판결이 확정된 B죄는 처음부터 동 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5.5.28. 판결이 확정된 B죄와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 범행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에 대하여 징역 2년, 무고죄 등(범행일자 2015. 10. 1. 이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장축엘피지 6밴의 보유자이다. 1. 2013.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 14:23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6. 16:31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장흥도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3,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08:2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어울림누리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13.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11:20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장흥도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고양지원 2014고단1448호 사건 1심, 2심 판결문, 고양지원 2016고단655호 등 사건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부터 2017. 2. 3.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B 재규어 승용차 안에 무전기 1대 및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구비하고 'C'이라는 상호로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