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063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편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8. 하순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주)E에서 지하철 7호선 J역 인근 토지 약 12,600평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가칭 'K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을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의 토지 확보가 이루어졌고, 6개월 내에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및 기존 지주들 이주 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평형 별로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사전 분담금을 납부하면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당시 사업 대상 토지 12,600평의 약 23%인 2,900평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경부터 200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세대에 대한 조합원 사전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7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 A은 2008. 6. 2.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I에게 'K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 토지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는데, 몇 개 필지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다. 위 나머지 토지의 매입을 위해 필요한 계약금 11억 원을 투자하면 PF 대출을 받아 2008. 11. 30.까지 원금 11억 원을 갚고, 2009. 3. 30.까지 수익금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위 당시에도 사업 대상 토지의 약 23%인 2,900평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서 나머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주들과의 협의, 토지 매입을 위해 자금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경부터 200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57 1. 조합원 지위 취득 명목 자금 편취 범행(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02. 5.경 L(주) 및 (주)E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M 외 78필지 지상에 N지역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N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대상 토지 12,600평의 약 23%인 2,9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 11.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그곳 중개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E이 K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부분 토지가 확보되었으니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증서를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하여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지위 양수대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1. 10.부터 2008. 8. 12.까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분양대금 명목 자금 편취 범행(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N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시행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2006. 3.경 1차로 모집한 조합원들 중 19세대가 관련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모집하게 되었으나 이미 결원된 19세대를 초과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더 이상 조합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본부장인 B(2010. 10. 14.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와 2008. 3. 6.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N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32평형 아파트를 조합원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4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7. 12. 29.부터 2008. 4. 21.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39 피고인 A은 2002. 5.경 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주) 및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M 외 78필지 지상에 N지역주택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N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 토지 12,600평의 약 23%에 해당하는 2,9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시행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결원된 조합원 19세대를 모집하였으나 이미 조합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본부장인 B(2010. 10. 14.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와 공모하여 2008. 1. 29.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S아파트 32평의 분양대금 4억 2천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2008. 4. 15.까지 분양을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4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08. 1. 29.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97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인 H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주)E에서 지하철 7호선 J역 인근 토지 약 12,600평에 K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파트를 설립할 부지를 거의 매입하여 곧 공사가 시작된다.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증서를 매입하면 33평형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은 당시 사업대상 토지 12,600평의 약 23%인 2,900평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공사를 곧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K구역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을 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시켜 주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취득명목으로 2008. 4. 16.에 3,000만 원을 H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2.에 2,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H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19 1. N지역주택아파트(S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02. 5.경 서울 동작구 M 외 78필지 지상에 N지역주택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N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토지 매입에서부터 조합원 모집 및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제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06. 3.경 1차로 모집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어, 결원이 발생한 19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위임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인들을 동원하여 위 인원수를 초과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L 주식회사 본부장 B(2010. 10. 14.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와 공모하여 2007. 12.말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던 Y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X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서울 동작구 M 외 78필지에 건설 중인 S아파트 시행사가 L 주식회사이다.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들의 물량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이 물량 중에서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19세대를 초과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였고, 추가로 조합아파트를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추가로 조합아파트를 확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조합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1. 3. 5,0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1. 18. 4억2,0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A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AB과 AC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주)E에서 J역 인근에 'AA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지분 85%를 확보하였고 3~4개월 내에 확실히 된다. 'AA지역주택조합' 가입증서가 현재시세는 7~8,000만 원 정도하는데 특별히 싸게 4,0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니 구입 즉시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큰 시세차익을 보거나 나중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AA지역주택조합사업'의 대상 토지는 이미 동작구청에서 K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어 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만약 지정이 해제가 된다고 해도 위 E에서는 'AA지역주택조합사업 의 사업대상 토지 중 약 23%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를 하지 못하여 'AA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AA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를 재판매하거나 나중에 신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위 E 명의 'AA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AB, AC를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59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8. 4. 25.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E에서는 K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부분 토지가 확보되었으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6,500만 원만 주면 책임지고 33평형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택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서는 당시 사업대상 토지 12,600평의 약 23%인 2,9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사전분담금 명목으로 H을 통하여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6. 13. 6,3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H 대표 AI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I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1.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조합원 가입증서 등, 입금내역, 투자계약서 및 지불각서, 부지매입자금 입금내역,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I 관련 조합원가입증서, I 관련 인증서, I 관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위확인서, 인증서(투자계약서 등) 2018고합57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폐업사실증명, 등기부등본, 가입증서, 안내문, 사업권양도 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축계획, 수표 보관증, 추진계획(E, AQ)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5, 29) 1. 각 가입계약서, 각 영수증, 지급각서, 인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0도87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4117, 2009고단4219호 2018고합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AZ), 진술서(R)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확약서, 각 영수증 및 수표사본, 조합원 가입계약서, 어음 공정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각 N지역 주택조합 32평형 가입계약서, N 조합 관련 사건정리, 각 N지역 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서, N지역 주택조합규약, N지역 주택조합 가입신청서 2018고합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합3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공범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자료제출, 피해자 자료제출) 1. 각 고소장 1. 확약서, 합의이행각서, 계약서, 확약서 및 공증어음 등 1. E상호, 거래내역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조합가입증명서 등 2018고합3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G 전화조사, 수표내역 분석) 1. 고소장 1. 영수증, 조합원가입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가입증서를 작성해 주고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K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 실제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2018고합57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 피고인 B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N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한 시행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업을 하던 중 위 조합으로부터 결원이 발생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것을 위임받게 되자 2006. 5. 9.경부터 2008. 4. 11.경까지 그 결원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2018고합57 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유용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018고합57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2권 1140쪽, 1141쪽], 이를 정상적인 사업자금 조달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자금 등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BC에게 약 139억 원, BD에게 약 54억 원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도 위와 같이 BC 등에게 지급한 돈에 포함되어 있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18쪽, 증거기록 2권 1044쪽,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 BC 등에게 지급된 돈을 이 사건 사업자금 유치를 위한 소개비 또는 수수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BC 등에게 지급된 돈이 투자 및 대여금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2권 1044쪽),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은 그 용도가 분명히 정하여져 있고,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공동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2권 103쪽), 이를 원금회수 가능여부나 투자수익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BC 등에게 투자 및 대여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사업 목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합원 분담금이 위와 같이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조합원 분담금을 선뜻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합원 분담금의 집행을 통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공동주택 766세대의 건설을 예정하고 추진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99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1500장이 넘는 조합원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9쪽, 12쪽). 이는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가 다소 증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건설 예정 세대수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경 뒤늦게 조합원 증서를 매수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E은 2003. 9.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2007. 8.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AH 소유의 약 6,200평 토지에 관한 청약요청 명목으로 AH에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미확보 등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으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1권 189쪽),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위 AH 소유의 토지면적 약 6,200평은 이 사건 사업부지 12,600평의 약 50%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는바, E이 2007. 8.경 위 AH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위를 고려하면, E이 청약요청 명목으로 AH에 5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B는 2004. 2.경부터 E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모집 및 관리,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앞서 본조합원 분담금의 비정상적인 집행 상황, 건설 예정 세대수를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가 입증서의 발행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사용권원 확보 정도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도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