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왕래하던중 2015. 11.경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C'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중국 길림성 통화시의 주소 불상의 길에서 'C'의 심부름을 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100g 내지 230g)을 건네받아 투명비닐로 감싼 후 양말에 넣은 다음 다시 팬티 속에 숨겨, 2015. 11. 20.경 중국 단동항에서 출항하는 인천항 배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88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29g1)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국에 있는 위 'C'의 지시를 받고 전항과 같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중 20g을 투명비닐에 넣은 후 화장지와 청 테이프로 포장한 다음, 2016. 12. 30. 12:2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전방 약 20m에 위치한 소나무 풀숲으로 위 필로폰 약 20g을 던져 놓고, 그 무렵 위 'C'와 'D'으로 연락을 하면서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G이 같은 날 12:41경 위 장소에 찾아와 던져놓은 위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7.경 인천 계양구 H빌라 4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밀반입 필로폰양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565.06g과 피고인이 G에게 판매한 464.7475g(판시 제2항의 20g이 포함된 양)을 합한 부분만으로 밀반입 양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화장지와 비닐팩, 청테이프 등으로 각각 일정량씩 포장하여 그 중 약 13.21g(증 제1 내지 4호)을 휴대가방에 넣어 작은방 침대 위에 놓아두고, 그 중 약 551.85g(증 제7 내지 15호, 증 제18호)을 홍삼녹용 박스 안에 넣어 안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65.06 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인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매매·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F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분석(필로폰 상선 모습 특정), 역 던지기 장소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F CCTV 영상 분석(상선 사용선불카드 특정), F역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현장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자료 1. 압수물 증제1호~증제4호 마약감정서(수사기록 326쪽), 수사보고(G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 - 임의제출 압수물(증제7호~증제15호, 증제18호) 성분분석결과, 마약감정서(수사기록 4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8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밀수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아니한 464g, 판시 제2항의 20g에 대한 판매대금 500만 원 + 나머지 필로폰 444g에 대한 2016. 3. 경 중간도매 환산 금액 93,240,000원(210,000원 × 444g)]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20g을 포장하여 풀숲에 던져 놓고 누군가 이를 가져가는지 지켜보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필로폰 매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C와 G 사이에 어떤 내용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므로 C와 필로폰 매도 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범의 및 공모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C와 공모하여 매도의 고의를 가지고 필로폰 20g을 풀숲에 던져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2항의 필로폰 20g과 함께 밀수한 판시 제3항의 필로폰 565.06g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달하는 위 필로폰 20g 역시 판매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하여 이를 흘리거나 보이지 않도록 직접 화장지와 청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준비한 후 미리 장소를 연락받은 사람이 아니면 찾기 쉽지 않은 풀숲에 두어 매수인이 가져가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3)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저울로 정확히 양을 측정하여 용량별로 필로폰을 준비하고 있었고, 약속 시간 약 15분 전 미리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던져둔 후 자리를 곧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가져간 사람까지 직접 확인하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없이 단순히 보관되어 있던 C의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거나 판매 대금 등 C와 G 사이의 매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2)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 감경영역 (6년~9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0년 8개월 2) 판시 제1항 범행은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므로 대량범 제3유형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소지 등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수차례에 걸쳐 엄청난 양인 시가 2억 원 이상의 필로폰 1,029g을 밀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필로폰 중 상당량인 464g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이로 인해 실제 G을 통해 단순 투약자들이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필로폰 밀수입 및 국내 유통이라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서 필로폰을 실제 운반하는 주도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20g에 대한 매도 범행으로 수사 도중 스스로 보관 중이던 나머지 필로폰 565g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알려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매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