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8. 05: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시기, 장소 및 그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하여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친구인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고, F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어머니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게 되었으며, E는 이후 피해자를 성폭력피해아동 지원센터에 보내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성폭력피해아동 지원센터에 입소시켜 상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E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딸인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이 방학식 날이었는지 여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거실에서 일어나 안방에 들어간 다음 E가 안방에서 나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경찰에서의 진술), 15개월(검찰에서의 진술) 또는 29개월(이 법정에서의 진술) 후에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시각이 오전 05:00경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시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진술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공상소설을 즐겨 읽고 소설을 쓰기도 하는 등 상상력이 풍부한 피해자가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환상을 사실로 착각하여 말하자 E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을 위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소설(변호인 제출 증 제6호)은 판시 범죄사실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내용이고, 더구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설을 즐겨 읽고 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한 진술녹화 영상물(CD)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그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화 영상물(CD)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의심할 수는 없다. 나.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채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