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C의원 화곡점을, 2013. 5.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의원 서울대입구역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통신판매업자인 E이 운영하는 'F'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E과 약정하였다. E은 이에 따라 2012. 7.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F' 사이트에 C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위 병원에서 시술받게 하여 C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1,562명이 지급한 진료비 915,927,000원 중 15%인 137,389,050원을 수수료로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웹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F 사이트 자료, 결제 시스템 캡쳐 자료, F 제휴문의 자료, 배너 분석 자료, F 이용약관 등, F 홈페이지 캡쳐 화면 1. 각 계약서, 안내사항, 역제안서, 출력물,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F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는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할 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경 'F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E이 위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E은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F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상품을 구입한 회원들에게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F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E과 그 소속 직원들이 직접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1:1 상담과 대금의 결제 및 취소·환불, 사후 불만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E은 위와 같이 판매된 쿠폰 중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15%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F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유인하거나 피고인 병원 내에서 현장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를 계약 위반 사항으로 약정함으로써 E에게 그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금지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와 금지되는 '소개·알선·유인'은, 의료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기타 일체의 금품이 환자 유치의 성부와 관계없이 의료인 등을 알리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아니면 의료인 등에게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인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별되고, 그러한 구별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 점, 의료법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2011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쿠폰 내지 시술권 등을 공동 판매하여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나 I, J, K, L 등에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경우 E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 위법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 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조회하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고, 단지 E의 설명을 아무런 확인 없이 만연히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유치한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가 거액이고, 그 기간이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E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여 법률적 검토 없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