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2019고단274] 피고인은 2019. 4.3.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환경미화원이 아님에도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식당 운영 업주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내가 환경미화원인데, 우리가 내일 야유회를 가는데 십시일반 후원금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경미화원 야유회 후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3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자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9.4.26. 17:40 경 피해자 El 전북 군산시 F에서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자인데, 회사 야유회를 가려고 하니 찬조금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580]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00경 전라북도 부안군 H에 있는 I 제과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저는 환경미화원인데, 내일 야유회를 가려는데 찬조금을 좀 지원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0. 자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1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K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저는 환경미화원인데, 내일 야유회를 가려는데 찬조금을 좀 지원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8.29, 14:30경 피해자 N이 전주시 완산구 에서 운영하는 'P'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 구역 쓰레기를 청소하는 Q 반장이다. 이 곳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해 주겠다. 내일 놀러 가는데 돈 좀 보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내놓은 쓰레기를 치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사실 확인) [20193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차량정보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W차량운전자특정) [2019 +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확인 보고) [2020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혐의자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19고단274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12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2018. 6. 11. 벌금 400만원, 2016. 5. 2. 벌금 200만원, 2014. 5. 8. 징역 6월, 2013. 11. 22. 벌금 50만 원, 2013. 5.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 6. 28. 벌금 50만 원, 2011. 4. 21. 벌금 200만원, 2009. 10. 7. 벌금 100만원, 2009. 1. 5. 벌금 200만 원, 2008. 10. 10. 벌금 100만원, 2004. 3. 22. 벌금 300만원, 2003. 9. 18, 벌금 50만원] 사건이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였고,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한 이후 집을 나가 도주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 1.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식회사D에서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노상의 차량 내에서 노동조합원의 전별금을 지불하기 위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E 명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직서 사본을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가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손해배상(2015가소27539호) 사건에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목적으로 F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공하고, 같은 달 30. 위 손해배상 사건의 답변서에 위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G의 진술서 1. 사직서 사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동료 택시기사들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진행을 방해한 E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E는 피고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은 E가 이미 퇴사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E의 사직서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직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성격, 법적인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는 법무사 사무장에게 위 사직서가 제공된 점,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부터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기관에서 총무, 회계,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서 공단 임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 1.30.경부터 2020. 2. 26.경까지 구입한 KF94 마스크 2,424개, 손세정제 90통을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25, 15:31 경 경북 김천시 혁신로 274 에 있는 김천우체국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직원 D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 소유의 시가 합계 155,85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50개, 시가 합계 16,380원 상당의 손세정제 2통을 대구 동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형 G에게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게 하고, 또 2020. 3. 5. 12:34 경위 김천우체국 혁신도시출장소에서, 피해자 공단 소유의 시가 합계 155,85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50개를 서울 성북구 H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 J에게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기관 직원 비위 의혹 조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구로 보냈다가 회수한 마스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구로 보낸 손소독제, 손톱깎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마스크는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46

범죄사실 [2015고정3346] 피고인은 2015. 11. 11. 08:40경 수원시 장안구 B 경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휴대전화 분실관련 112 신고사건(No.1824)에 대한 업무처리 하는 경위 D, 경사 E외 4명의 경찰관들에게 "당장 휴대폰을 찾아와라, 통신수사를 진행해라, 분실신고 접수증에 오타가 있다. 국가공무원이 이래도 되나, 국민신문고 고발할거다. 알아서들 해라, 당신네들 이름이 뭐냐 직위는 뭐냐"라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고 설득시켜 귀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와 "순찰차에 태워달라, 민법상 나를 원래 장소로 되돌려야하지 않나, 불법이다. 이런 결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귀찮아 질 텐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발목을 다쳤으니 구급대를 불러 달라,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테니 각오해라"라면서 경찰관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723] 피고인은 2016. 1. 28. 22:40경 F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 장안문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일 법원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다. 그까진 거 벌금 60만 원 낼게.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면서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2매), 음성녹음파일,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60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피해자 회사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 (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5:21경 서울 성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G'의 판매자인 H에게 계정 아이디, 주소지 등 정보를 제공한 다음, H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배송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E 2층 F호' 등의 구매정보를 입력한 후 'G'로 마스크를 주문하게 하여 마스크 20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2. 26. 경까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마스크 합계 3,227 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크로프로그램 개발자 H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G를 이용한 구매방법에 대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직접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구매 내역 중 상당 부분은 결재가 취소되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초범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4,873,540원이라며 그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몰수및부대보전결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위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죄수익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I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으로 입금받았다고 인정하는 2,125,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54

범죄사실 2016고단4754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20:40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다부IC 부근 도로변에서, 배동호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오전경 경북 F에 있는 'G'모텔 203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0. 오후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0, 22:50 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I" 인형 뽑기 가게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3.12g을 비닐에 넣어 바지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북 예천군 J 일대 농로 옆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약 7.33g을 채취한 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닐로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6+6315₁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L모텔 2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06g을 와인에 타서 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7. 1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L모텔 주차장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A 필로폰 투약 장소인 G모텔 CCTV 사진 첨부)-모텔 cctv 사진 9매,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 압수현장 사진 11매,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자검색 결과지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하선 M 소변, 압수품 감정결과 통보 관련), 수사보고(범행일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제공, 교부,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선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1. 3.경 구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3.부터 2020. 11. 10.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확인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내역(해외입국자)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T' 카페에 게시한 '2인 1조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직원을 하기로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있는 중국 칭다오로 가 볼모로 잡혀있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칭다오에 있는 숙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 10:37경 중국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11번가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다, 당신도 고소를 당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11.20. 17:40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안경점 앞에서, 양복과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가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짜 서류에 이름과 현금 금액을 적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나눠 갖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H(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I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J" K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및 1차 범행 확인), 내사보고[B, A 간에 K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및 A 잠적(먹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중국에 볼모로 가 있는 것을 알면서 편취한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고, 돈을 흥청망청 써 버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고, 아버지를 통해 1,000 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후에 석방될 수 있었다.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없이 피해만 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다가 생긴 것임을 고려하면, 크게 고려할 바는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함에 따른 처벌은 필요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5.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2:24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SUV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D병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위성지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9:0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254,09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9: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35,02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평소 물건을 구입하던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 여종업원 혼자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알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 00:39 경위 편의점에 모자와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들어가,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과도를 겨누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간이 금고에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간이 금고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cd 1.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강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국내 거래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 놓여있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고,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난에 시달리다가 음식물, 담배 등 소액의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강도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1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94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2: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F(48세)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계산을 하고 가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뭔데 와서 상관을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3번 룸 바깥에 있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던 중 카운터 모서리 부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2: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F(48세)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계산을 하고 가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뭔데 와서 상관을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3번 룸 바깥에 있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던 중 카운터 모서리 부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G 등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주점 cctv영상 cd 복사(1매)과 주점 cctv영상 캡처사진설명 (39매), 사실조회회신(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수사기관 진술 등)은 믿기 어렵다. 범행 일시경 피해자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CCTV 화면을 보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은 보지 못했거나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H도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니가 나 쳤어?"라는 피해자의 말에 "내가 언제 널 쳤냐."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주점 cctv영상 cd 복사(1매)과 주점 cctv영상 캡처 사진설명(39매), 사실조회회신(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은 영상의 화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의 일부만 찍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찍혀 있지 않다. CCTV 영상과 캡처 사진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분석 회신서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넘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자료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CCTV 영상과 캡쳐 사진 등은 피해자에게 외력에 의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것만으로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해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에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모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2019고단126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21:03경부터 21:11 경까지 약 8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시가 2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0191907 피고인은 피해자 D(53세)의 사정으로 계획하였던 동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 피해자 측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오해한 상황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3.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8. 29. 12:0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차량에서 내린 다음, "내가 오늘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치며 문신이 보이도록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 차량의 앞 본네트로 올라가 발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차량을 전면 유리 교환정비 등 수리비 합계 5,38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 G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페인 트긁개(총 길이 약 120cm)를 반으로 자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고함과 욕설을 지르며 발로 뒷좌석을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2:2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그 곳 조사석 앞에 설치된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티션 교체비용 등 수리비 21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소재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변기커버를 손으로 떼어 낸 다음 화장실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변기커버 교체비용 등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파티션), 견적서(변기커버),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관련) 1. 각 사진, 수사보고(도어락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2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하였다고는 하나 반복되는 피고인의 폭력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족관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8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8. 26.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9. 5.까지 남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으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6:30 경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내가 자가격리자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피우는 등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진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SMS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7475호, 2020. 8. 12.) 제1조 단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 국민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피고인과 같은 격리조치 위반자들이 속출하여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거지를 이탈한 채 소란을 부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바, 범행의 태양이 한층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신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 머물러 있었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도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실제로 전파되는 등의 피해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