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0. 06:50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몰래 그 곳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Micro SD, 각 2cm의 정육면체) 1대를 선반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20. 13:23경 위 ‘C’ 장비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17:44경 위 ‘C’ 장비실에서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6. 13:21경 위 ‘C’ 장비실에서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0. 07:00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 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차례 걸쳐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10. 20. 07:1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메라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로 동료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 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 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아파트 103동 1402호 건물주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전세금 2,10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2,000여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만 F에게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7. 28.경(공소장 기재 '2010. 7. 27.'은 오기로 본다) 잔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2. 4. 13:3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위 D지구대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배를 피워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2. 2012. 2. 15. 17: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건물 내에서 위 장소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폭력범대장, 각 범칙금납부고지서발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제1조 제54호(금연장소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1. 1, 19. 12:00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동사무소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하고, 나, 2012. 3. 7. 13:10 경 경기 이천시 K아파트 102동 1002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천시 J동사무소에서 여자공무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하자 욕설과 큰소리를 치고 데스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2011, 1, 19, 13:10 경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9. 08:50 경 이천시 J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대상자를 신청하려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 M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공연히 피해자 M를 모욕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N에게 같은 날 09:13 경욕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2011 고정 372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1 5661호에서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벌금사건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7. 12:00경 이천시 K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O 의 집에서 보복 목적으로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2고합33호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노2179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사건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남 E 소재 F 관광지 활터 조성공사현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8. 임금 잔액 238,910원, 2012. 9. 임금 잔액 238,910원, 2012.10. 임금 잔액 238,910원, 2012. 11. 임금 잔액 238,910원, 2012. 12. 임금 잔액 838,910원, 2013. 1. 임금 잔액 838,910원, 2013. 2. 임금 잔액 3,838,910원 합계 6,47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G과 2012.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3: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에 동종 범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며, 2009. 1. 2. 위 사업장에서 135,000원 상당의 오리로스를 가열하여 거래처인 'E'에 판매하면서 이를 '비가열제품'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201,500원 상당의 가열한 오리로스를 '비가열제품'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피고인이 도계장에서 납품받은 오리의 잔털을 제거하기 위해 토치로 오리 식육의 껍질 부위에 수초간 열을 가한 후 오리 1마리씩 포장하여 음식점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토치로 오리 식육에 열을 가한 이상 피고인이 음식점에 포장하여 납품한 오리 식육은 가열제품에 해당하는데도 포장용기에 비가열제품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토치로 화염처리된 오리 식육은 비가열제품에 해당하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토치로 화염처리된 오리 식육이 가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하면 식육가공품은 "멸균제품", "가열제품"과 "비가열제품"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면 그 중 "가열제품"과 "비가열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하는지 여부로 구별되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포장육과 식육가공품의 각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포장육에 잔털 제거를 위해 토치로 순간적으로 열을 가하는 것이 포장육이 식육가공품이 될 정도의 가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개념상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가열제품", "비가열제품"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그리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도 포장용기에 "가열제품 "인지 여부가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게다가,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포장육을 토치로 순간적으로 화염처리하는 방법이 위 법에서 말하는 "제조방법"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통 오리 포장육은 개복 후 피와 내장을 제거하고 탈모 작업을 거친 일명 '신선육'으로 유통되기는 하나, 이에 더하여 잔털을 제거하고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등의 효과를 위해 신선육을 토치로 화염처리한 일명 '토치육'도 신선육과 마찬가지로 비가열제품으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토치로 화염처리하여 음식점에 납품한 오리 식육이 가열제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오리 식육이 가열제품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95 센텀대림아파트 앞 도시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동고가교 쪽에서 동천고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고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나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이어 우측으로 튕겨나가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화물차에 케빈탈부착 등 수리비 16,795,000원 상당의, 위 가드레일에 수리비 5,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 정도로 위 화물차와 가드레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 네오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207 대우금사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200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20 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하이마트 근처 도로를 풍덕동 홈플러스 쪽에서 오병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 덤프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2,61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0:3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층 여자화장실에서 빈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C(여, 31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5.00: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진열된 음료수 등의 물건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스프레이, 에프킬라, 부탄가스, 벽시계 등을 집어던지면서 여자 손님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 스프레이 등 시가 합계 191,900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과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 E을 향해 편의점에 진열된 음료수, 스프레이 등의 물품을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별다는 이유 없이 편의점 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까지 방해한데다가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노래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55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4:05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도량 4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1동에 있는 소로골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인천 옹진군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22:00경 삼척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해자는 2014. 2.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피해 양산시 E아파트 709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F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피해자가 F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4. 16:3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마르샤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F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 방향으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차량 기어에걸려 있는 나무 재질의 염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같은 날 19:41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에 있는 덕신교차로 앞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1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7.23: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23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철막대(길이 1m가량)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9:3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승강장에서 남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4. 18:07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사본CD 첨부 건),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별 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사진 확보 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6. 12: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현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포터 차량에 컴프레서, 스 프레이건, 용접기, 페인트 등의 도구를 갖추고 C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우측 뒷 펜더 부분의 도장작업을 하고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3번 출구 부근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을 피해자 상의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8:2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를 승차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C(여, 28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8:4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첨부), 추행 장면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3:59경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36길 72에 있는 진성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E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다음 날 00:10경 갑자기 손바닥으로 뒤따라오던 위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온 후, 2014. 6. 18. 00:22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재차 손바닥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자 안경 사진, 근무일지(야간, 사진), 112순찰차 근무일지, 지구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6:4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1차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세)에게 최근 위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일을 따지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같은 날 00:40경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31세)에게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파트너로 1시간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안면부 찰과상을 입은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카니발 승용차를 대금 19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사건인계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고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기왓돌 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운정점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D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 09: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각 지하철역에서, B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카메라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소재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중고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D에게 연락하여 위 카메라를 금 7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7. 2.자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