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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봉희(기소), 황영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인데, 일본계 기업의 재무담당자로 근무하며 D 등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2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내 월급이 1억원이 넘고 삼촌이 맡긴 미화 184,589,000달러(한화 2,265억 원 상당)도 관리하고 있으며, 삼촌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원금 손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1,000만 원, 같은 해 6. 11.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해 11. 18. 1,000만 원, 같은 달 22, 4,000만 원 합계 2 금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일본계 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재무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미화 184,589,000달러를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삼촌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확인서, 달러보유현황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키움증권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경제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금만 고려하면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손해액은 3,55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9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일부 주식이 거래정지 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남은 금원을 반드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0. 위 형이 확정되어 통영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3. 27.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평소 월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E 사장이다. 내가 E 하청업체에 투자해서 먹고 살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 투자금이 아니라도 돈을 빌려주면 매상도 더 올려주고 손님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거나 이자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대여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부산고법(창원) 2016365, 창원지법 2016고합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액 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편취금액 약 45억 원)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함으로써 상당 부분 본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 그리고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D의 명의를 빌려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화를 걸어 "'F'(주말에 판매할 유류 구입자금을 빌려 월요일에 변제하는 초단기 대출상품)으로 4,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주말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여 올린 매출로 2018. 5.21. 월 요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유류 구입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 5. 11.경 이미 위 주유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바 양도인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위 주유소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약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및 개인 채무가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G D H) 1. 계좌거래내역(J은행) 1. 폐업신고서, 카드매출기록C주유서(2018. 5. 18.) 1. K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주식회사 E), C주유소 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자신의 주유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 사기, 상습도박 |2020초기1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자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투자금 손실분을 만회하고 빌린 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상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로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집안에 채무 문제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5. 3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1,51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샘플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승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7.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등으로 9,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4,849,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려 급하게 처리할 금전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00,000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1. 1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113,123,000원을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I), 'J'(K)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L 예금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스포츠토토, 홀짝, 바카라, 사다리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9회에 걸쳐 합계 979,056,2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G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차용증, 피의자 작성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한 싸이트 촬영 사진 편철), 도박싸이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습도박)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기망을 하여 돈을 편취하고 불법 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의 합계가 약 1억 4천만 원으로 매우 많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0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령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10:40경 김포시 B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피고인에게 사망한 딸이 없음에도 자신의 죽은 딸과 닮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9. 9. 29. 11:26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9회 전화하여 "얼굴 좀 봐야지, 그지? 용돈 좀 줄려고. 옛날에 우리 딸내미는 다 없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그 똑같이 생겨서 마음이 끌리는거야. 닭하나 튀겨 먹고 돈 10만 원씩 준다니까. 너만 와. 잠깐 왔다 가. 내가 15만 원 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사망한 딸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피혐의자 특정) 1. 녹취록 1. 전화통화 및 문자수신 내역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미성년자유인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충격과 공포,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옥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E가 모집하는 종목(F)에 투자하면, 1년에 8% 상당의 이자를 3개월 마다 지급해 주고, 3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2. ㈜E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2015. 3. 23. ㈜E G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2015. 6. 8. ㈜E G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내역확인서, 입출금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각종 문자 및 K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7,5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98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3. 18. 확정되었다. 1. 2018. 7. 1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충주 흥덕구 B건물 C호 D 직원 E으로 하여금 F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후, 서비스신청서 신청구분란에 '신규', 'G 인터넷', 'G TV',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설치장소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J', 연락처란에 '유선 : K', '휴대폰 : L', 납부방법 란에 '은행자동이체', 예금주(회원)명란에 'H', 계좌(카드)번호란에 'M' 등으로 각각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한 것처럼 F F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7. 23.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렌탈[임대차]계약서의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P호, 휴대전화란에 'Q', 렌탈제품란에 '위니아 에어컨 17평형 멀티형(S)', 렌탈등록비란에 '220,000원', 월렌탈료란에 '42,900원', 렌탈기간란에 '60개월', 총 렌탈료란에 '2,574,000원', 납부방법란에 '자동? 이체', 카드사란에 'R은행', 카드번호(계좌번호)란에 'M', 카드소유자란에 'H', 본인 성명 란에 'H' 등으로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가입내역서 확인, 에어컨 렌탈 경위 확인,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기록 20쪽 서비스신청서 작성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양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지숙(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달준(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8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처 D, 장모의 지인인 E가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2017. 12.경 피고인 B 명의로 국내에 'F'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고인 C는 위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F' 대표로서 투자금 수령 계좌의 관리와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2.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중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1구좌당 55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6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금 55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하고, 30개월간 투자를 유지하면 1구좌당 1억 1,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7.경부터 2018.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총 2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자필 메모 1. 계좌별 거래내역서(B H조합) 1. 투자 관련 서류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투자금 모집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이익을 취한 주범들은 아닌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6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 3.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식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고 2011. 5.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임대보증금 채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니었고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2)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채권양도통지, 각 내용통지서, 사실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피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IN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부단한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임현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9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93, 2019고단1339(병합)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 구승기(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93 피고인은 2017. 9. 20. 13: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사철나무 1그루, 대추나무 1그루, 감나무 1그루, 오가피나무 3그루 등 수목을 베어내고, 산마늘, 열무, 부추, 파, 수국, 금광화 등 농작물과 화초를 뽑아버려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3391 피고인은 2019. 6. 23.경 동해시 D(구 주소 : 동해시 E, 지목 및 면적 : 대 453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9. 6. 15.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 둘레를 따라 나무 울타리 및 그물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인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31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지적도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1. 훼손 작목 내역, 현장 사진 1. 현황측량도, 지적도 등본, 건축물대장, 폐쇄등기부 증명서, 피해일지 1. 등기권리증, 등기부 등본 1. 1979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 현장 사진 1. 강릉지원 2013가단20973 경계확정의 소 1심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수목 및 화초(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모 L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 아니고, 재물손괴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거에 의하면, 망 M은 1969.경 피고인의 외조부인 망 N에게서 동해시 B 토지를 매수한 사실, 망 M과 그의 처인 피해자 C는 1971. 3.경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하여 온 사실, 망 M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이가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 C는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2017. 9.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멸실시키기 전까지 재배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 C가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공유자이자 점유자로서 그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의 의 소유권이 이피고인 측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받아들이지 않는다.) 120197 471339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토지), 토지 월세계약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이 해하여진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임대차기간 2019. 6. 15.부터 2021. 6. 14.까지, 월 임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H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어구보관 창고를 지어 사용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2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울타리 및 그물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H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물개발사업에 투자를 도와주겠다며 "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D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 재산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나와 절친한 관계라 내가 말만 하면 따지지 않고 사업자금을 밀어줄 사람이다,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진 이사들 및 변호사들을 접대하면 2 ~3일 정도 후에 바로 자금이 집행되니 접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만약 투자금이 2017. 4. 27.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자까지 쳐서 변제하겠다. 내가 구속되기 전에 사채로 깔아놓은 돈이 10억 원이 넘고 지금도 매주 1,000만 원 ~ 2,0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10억 원 가량의 채무만 있을 뿐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D 회장 측에게 접대만 하면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친구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5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부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혜승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황익진(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길연(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5, 6, 7,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경부터 2020. 3. 6. 경까지 위 PC방에서 '아쿠아맨(테블릿 게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획득하여 행운권보관용 종이에 기재하면,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PC방에서 1시간 당 1만 원을 받고 업장의 관리 등을 맡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행운권 보관용' 종이에 작성해주는 등 점수를 관리하고 환전을 해주며, 손님 이용 이후 게임기 초기화 작업 등을 하여 A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새마을금고계좌 기래내역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9, 24, 2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 25번) 1. 각 내사보고(영상물 시간대별 내용 정리, 전자정보확인서 및 해시값 첨부, D PC 입건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3, 14번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에 발생한 벌금형이 가장 최근 것으로 현재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2개월로 짧지 않고, 설치된 게임기가 60대로 그 규모도 작지 않다. 이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8-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58-1(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3세)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챗' 등에 111(고등학생)이랑 할(성관계) 분, 페이 20(2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성을 살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23:00 ~ 24: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있던 자신의 모닝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시 올린 게시글 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증거자료 제출) 1. B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05. 1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키 155cm에 체중 50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경찰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물어볼 경우 항상 '고등학생'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던 G, H는 당시 채팅 앱 게시글에 '고딩이랑 할 분'이라고 글을 올렸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8쪽). 다.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던 다른 상피고인 E는 "당시 피해자가 눈으로 보기에도 어린 학생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89쪽).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3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