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3. 16: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옆 ‘E’에서, 사이가 소원해진 친구인 피해자 B(남, 24세)를 향하여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스패너를 꺼내어 던졌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미리 준비해온 돌을 가방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턱을 1회,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15, 29)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26, 27),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동영상 녹화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패너,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업상 항상 휴대하고 있던 물품일 뿐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준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돌로 가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킹’과 같은 즉석 공연에서 위와 같은 물품, 특히 ‘스패너’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툴 생각으로 미리 일시와 장소를 정한 다음 자신의 차에 들렸다가 범행 장소에 이른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10. 50쪽), 스패너 등을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평소 스패너 등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까지 스패너 등을 휴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장소 부근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만지며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29. 130쪽),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스패너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일관하여 ‘집어 던진 스패너를 피하자 피고인이 가방에서 돌을 꺼내 후두부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22쪽, 순번 9. 41쪽. 순번 18. 87쪽), 피고인이 사용한 돌이 흔한 형태가 아니라 건축 폐기물, 부산물로 보이는 것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24쪽).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단순히 범행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준비한 물건들로 피해자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하자 다른 흉기를 지속적으로 꺼내 사용하였고, 그 가해 부위 역시 뒤통수, 목, 가슴 부위 등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곳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가 스패너를 던지고 돌로 가격하자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오른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내측 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가해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에 싸움이 예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A는 피고인과 달리 스패너, 돌,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왔고, 두 사람 사이의 다툼도 A가 피고인을 향해 스패너를 던지면서 개시되었다. A가 입은 주요 상해는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이다. 그런데 위 상해는 A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돌로 가격한 후 가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는 와중에 피고인이 A를 밀어 넘어뜨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 22쪽). 그런데 A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공격 부위, A가 스패너, 돌을 꺼낸 가방에서 재차 범행 도구를 꺼내려고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계속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A에 대한 가해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수준의 반격은, 비록 그로 인해 A가 중한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앞서 본 A의 공격 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는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십자인대 파열 외에 목, 발가락, 손바닥 등에 가벼운 찰과상 내지 타박상도 입었다(A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멍이 들었다면서 멍이 든 오른 팔 사진도 제출하였으나, 촬영 일시가 불분명하므로 오른 팔의 부상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십자인대 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상은 그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 22. 107쪽). 이에 비추어 볼 때 A의 나머지 상처 또한 피고인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가해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