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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2015고단68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0. 2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와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부터 고양시 백석동과 주교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66] 2. 피고인은 G, F와 2010. 10. 22. 04: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서, 키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K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G, F와 2011. 1월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피고인과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마트 뒤편 주차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신라면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G, F와 2011. 1월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N마트'에서, G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마트 앞 도로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진라면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컨칩 과자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G, F와 2011. 1월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N마트'에서, 피고인과 F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마트 뒤편 주차장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신라면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2015고단685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 각 진술서(2015고단685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6·7, 2015고단76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1. 운전경력증명서(2015고단766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2015고단766사건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것이 범행의 요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동생과 이혼한 사이로서, 서로 동서지간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19: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동서지간이었던 피해자 B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남편이 재혼하였느냐며 물어보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휴대전화 수리비 104,546원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16. 6. 17. 위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구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등,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0.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P건물, 302호에 있는 CQ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CQ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범죄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28. 14:00경 안양시 만안구 D오피스텔 400호에서, 문신 시술용 전기 자동기구, 문신용 바늘 등을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E에게 '연꽃' 문양을 새겨주고, F에게 '장미' 문양 및 '제비' 문양을 새겨준 후 합계 21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www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문신을 새겼고,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w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4. 8.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6. 확정되었는데, 이로부터 약 4개월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사 박남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0: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26세)이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위 기숙사 3층 1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17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상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급여 미지급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시에도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위협, 상당기간 재판 불출석,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2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2:3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E, F이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날(길이 약 14m)을 들고 위 E, F을 향하여 겨누면서 "씹할, 나한테 다가오기만 해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위 E,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E, F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0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8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된 가위칼날(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천에서 논산까지 장거리를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에 이르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설득에 스스로 가위칼을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 좀 만지자."고 하면서 이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3.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3.26. 벌금 200만 원을, 2015. 9.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4. 18:25경 익산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부근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에 달함에도, 각 재판 중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28.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필러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F의 이마, 코, 볼, 턱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한후그 대가로 F로부터 160만원을 교부받고, 2015. 3. 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마사지샵에서 F에게 필러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F의 이마, 코, 볼, 턱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F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85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술한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그 위험 정도, 피고인이 운영한 'H'의 현황 및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2010. 12.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1:0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신흥이발관 앞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에 있는 작곡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2회, 2015년에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산양파출소 쪽에서 세포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F(남, 58세)가 운전하던 G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던 I 시내버스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분 관절내 분쇄 골절, 척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L(여,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출동하여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4:48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천포사거리 방면에서 득량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후 유턴하기 위해 다시 천포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식당에서부터 천포리 묵산마을 방면으로 걸어가기 위해 위 화물차량 우측 편에서 적재함 뒤편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적재함의 운전석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뒤 차량을 앞으로 빼기 위해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8. 3. 13. 15:50경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면서 뒤를 살피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8. 10:50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shw-m340s)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19:5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은 종이 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10:50경부터 같은 날 15:25 경까지 사이에 위 'E'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9.경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4:45경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에 있는 F클럽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약 6~7회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그 신고를 받은 가드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어 클럽 밖으로 나온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와 목격자 H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G는 경찰에서클럽 안에서 춤을 추다가 너무 더워 밖으로 나갈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아 줄을 기다리고 있는 중 누군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있길래 너무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고 언니(H를 지칭함)한테 "지금 언니가 만진거냐"고 물어보자 언니가 옆에 모자쓴 남자를 지목하면서 "얘가 만졌어"라고 하여 그 남자에게 "뭐하시는 거냐"라고 하니 어떠한 대답도 없이 회피하듯 그 사람은 양팔을 뒤로 젖히면서 난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의 제스처를 하였다. 그 사람은 뒤돌아 친구들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사과도 없이 뒤돌아가는 남자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기에 보안요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니, 보안요원분께서 누군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그 남자(피고인을 지칭함)를 지목하게 된 것이다. 그 남자를 보안요원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고, 저 또한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왼쪽 엉덩이를 약 6~7번 정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 H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고, 남자의 손이 쑤욱 들어와 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와 목격자 H는 이 법정에서 '추행 당시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고, 보안요원(가드)에게 추행사실을 얘기한 뒤 가드와 함께 클럽 VIP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클럽 VIP룸 안에 들어간 지 약 30분 만에 가드와 함께 범인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범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클럽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사람이 사과도 없이 뒤돌아 친구들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길래 너무 화가 나 (클럽 밖에 있던) 가드에게 추행사실을 알린 다음 가드와 함께 VIP룸 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행 당시 클럽 VIP룸 안의 조명상태 및 혼잡정도와 이에 관한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자신 바로 뒤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저 사람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안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누구라고 가리켜도 볼 수 없었고 그 때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 저 사람 저 사람이라고 누구를 지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인지는 몰랐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추행당한 직후 H가 알려준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당시 클럽 VIP룸 안은 매우 혼잡한데다가 그 남자가 자리를 옮겨간 때부터 피해자가 클럽 밖에 있던 가드와 함께 다시 VIP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그 사이에 클럽 VIP룸 안에 있던 손님들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피해자는 클럽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남자의 일행들이 누구이고 어느 테이블에 자리잡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추행 직후 그 남자가 돌아갔다는 테이블이나 위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클럽 안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한 차림새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당시 클럽 VIP룸 안에서 피해자와 H가 목격하였다는 사람('모자를 쓴' 키 큰 남자)과 그 차림새나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 그 시간 클럽 안에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밝혀진 바 없는 점(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클럽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가드와 함께 범인을 찾으러 간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음에 보았던 사람(키가 크고 모자를 씀)과 차림새나 체형이 비슷한 피고인이 범행 현장 부근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피해자 G와 목격자 H의 법정 진술 중 '범인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간 H가 가드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주었다'는 부분은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반하거나 범인을 찾으러 갔을 당시 피고인이 있었다는 위치, 가드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게 된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서로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데리러 갔다가, E와 F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식탁을 엎었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F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18:3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F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봉고차를 운전하였다"라고 거짓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위 식당 안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피고인이 본 후, F에 대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6. 21.경 D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모친인 E도 경찰 및 검찰에서, F의 자동차 키는 E와 Fl D 식당에서 도착한 이후부터 계속 E와 F이 식사를 하던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찾아와 위 식탁을 뒤엎자, E는 바닥에 떨어진 위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다가, F이 부른 대리기사가 식당에 도착한 후에야 F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어 Fl 대리기사에게 다시 위 자동차 키를 건네주었으며, F1 D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F F의 화물차 운전석에 탄 모습이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F이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며, 다만, F의 화물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F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며, 대리기사가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F이 운전하는 것으로 자신이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F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고인을 처벌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교차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긴고랑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측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덤핑물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경 서울 종로구 F에서, 그곳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피해자 G에게 "뚝배기가 정상가의 절반 가격에 땡처리로 싸게 나왔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개당 2,000원씩 뚝배기 1만개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약 3,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뚝배기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뚝배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 3.경 1,900만원, 8. 10.경 200만원, 8. 16.경 250만원 등 합계 2,350 만원을 뚝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피해자에게 "헬로키티 캐릭터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헬로키티 캐릭터 상품이 땡처리로 싸게 나왔는데, 나에게 2,300 만원을 주면 헬로키티 캐릭터 상품을 저가에 구매한 후 이를 고가에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헬로키티 캐릭터 상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다른 잡화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판매마진을 남긴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경 370만원, 2013. 10. 19.경 1,700만원, 2013. 10. 20.경 200만원 등 합계 2,270만원을 헬로키티 캐릭터 상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농협,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 합계가 4,62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15경 청주시 상당구 B, 원룸 미상의 101호 C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D, 동거녀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위 C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C에게 "내 여자친구를 불러 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비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