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07: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운영의 'F' 식당 옆 창고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낚싯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간이의자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20. 17:00경 남양주경찰서에서 위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합의를 하기 위해 위 식당으로 찾아가서 D에게 "낚싯대 때문에 왔다, 내가 무슨 400만 원씩이나 가져갔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얼마 전 430만 원을 주고 낚시 세트를 구입했다. 따지러 왔으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며 대화를 거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6.20. 23:00경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 등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술을 마신 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들어 있는 통을 들고 위 식당 앞에 이르러, "400만 원 달라고?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도 시너를 뿌린 후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찾으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현장 영상 CD 첨부) 1. 각 사진설명(CCTV 화면 캡쳐, 피의자 범행장면)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신나통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낚싯대 등을 절취하고 위 범행으로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나보복목적으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E의 몸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피해를 안길 수 있었다는 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 D생)와 약 3년 전부터 이웃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정오 무렵 수원시 팔달구 E빌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할머니 심부름으로 밥솥을 받으러 온 피해자(여, 11세)에게 "텔레비전을 보다 가라"고 말하고,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모에게 야단을 맞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여, 11세)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2세)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0. 19. 15:30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진 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의뢰 회보(응급키트) 1.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서술식기준 : 의제유사강간(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기본영역) 나. 제2, 3, 4범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개월 ~ 5년 (제1범죄 형량 범위 상한 + 제2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0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옆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너 남친 있냐, 내가 잘해줄게."라고 말하며 골목길로 끌고 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인사를 나눈 후 이 사건 당일 길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10. 25.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J이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1167 투자금등반환 청구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위 법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K 외 2개)에 압류를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8. 30. 성남시 분당구 L 2층 207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M으로부터 받은 헬스장 이용대금 및 P.T 이용대금 66만 원 상당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가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N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2014타채 33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23. 11:34경 대구 앞산순환로 부근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를 달비골방향으로 운행하였고, 2010, 11, 16, 14:37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현풍곰탕집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3808),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들하고 회식을 한 후에 평소 일문제로 인해 불만이 있어 현장소장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D(31세)가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찍어 앞니 3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관-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 제1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전력, 상해의 정도, 이 법원 2012 고정 1461호 사건과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0

범죄사실 [2015고정460] 1. 피고인 A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다.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8.경 고양시 B에 있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주고 미리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3 알을 손님으로 온 불상의 자에게 2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4. 9.경 위 제 가.항과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2 알을 1만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정727] 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10. 11. 19:52경, 'C'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제조회사 불명의 가짜 '비아그라정 100l m2정'을 정당 10,000원씩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첨부된 민원서 처리지시 포함) [2015고정 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제2014-4773 등 326건)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약사법 (2015. 5. 18. 법률 제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병합된 사건 전부에 관하여 범행의 경위와 정도, 판매량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9. 항소기각됨으로써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16: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에 있는 대정읍사무소 1층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잠 잘 곳이 없는데 집을 만들어 달라,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접이식 의자 1개를 집어들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책상 위로 던져 책상위에 있던 유리 (120x70cm) 1장을 깨뜨리고, 위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의자 1개와 유리 1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공장운영 및 환경 관련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재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용적이 5m 및 동력이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4. 11. 3. 까지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장시설(14,150㎡1)과 공기 압축기(7.5HP)와 연결된 스프레이 분사기를 위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인지경위관련 출장복명서, 무허가 사업장 시설조사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처벌근거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5. 1. 1.자로 개정되어 기존 별표 제3호와는 달리 도장시설이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과 분리되어 규정되었는데, 이는 사업장의 일부 공간에 도장설비를 두는 것을 도장시설로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신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4, 12. 30, 환경부령 제585호로 일부개정되었으나 위 규칙의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직 위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고, 위 개정 시행규칙의 별표 제3호 1의 나 21)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시설의 나) 에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현행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형법 제1조 2항이 규정하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6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장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신고를 요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법률전문가나 행정기관에 자문 또는 조회를 구한 정황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1: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말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폭행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히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그 처벌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 경위, 목적,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모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중고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2009. 9.경 E에게 중고 마세라티 승용차를 4,600만원에 매도하며, 위 승용차를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명의로 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고, 나머지 차량대금, 취·등록세, 자동차보험료, E에 대한 개인차용금 합계 2,877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이를 이 갚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이 위 2,877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자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서식을 A4 용지에 출력하여, 금액란에 "이천 팔백 팔십만원, 28,000,000원정", 변제기란에 "2010년 3월 22일" 이자란에 "24%, 지급방법란에 "매월 23일 채권자 A에게 지급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으로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작성일란에 "2009년 9월 23일"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피해자에게 2009. 9. 23.경 자동차구입자금으로 2,880만 원을 차용해 줬고, 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해자와 E이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차용금증서를 행사하고,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8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1826호의 소송절차로 회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청구에 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행사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출처 불명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달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하여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2013. 4. 3. 위 사건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A과의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지급명령신청 1. 수사보고서 (관련 민사사건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에 대한 채권이 있고 사기미수의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의없이 작성한 처분문서를 소송에서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피고인의 범행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유교적인 사상에 터잡아 E과 그의 모친을 동일시한 피고인에게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7:00경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서부발전(주) 정문입구에서부터 발전소 내 서문방면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에 대한 것으로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원용하고 있는 다른 판결들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것들임을 지적하여 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돼지 농장'을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농장에서, 모돈이 아닌 새끼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모돈 사육에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분만사 30개, 대기틀 119개, 자동급이기 149개 등을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돈을 키우기 위한 축사를 새끼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로 개조한 사실, 모돈을 키우는 시설과 새끼 돼지를 키우는 시설은 구분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계약서상에는 합의에 따라 2009. 2. 10.로 기재함) 피해자로부터 3개의 축사로 구성된 돼지 농장을 임차하면서, "1. 임대인(피해자)은 임차인(피고인)이 추가시설에 대한 보장차원에서 은행이나 타인에 의하여 강제경매시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동의한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시설을 기한 만료시 임대인이 타용도로 사용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3개의 축사 중 이 사건 문제가 된 축사를 개조하기 이전에 나머지 2개의 축사를 수리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2개의 축사를 수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가 된 축사의 시설이 낙후되어 수리의 필요가 있던 중,모돈을 키우는 구조에서 새끼 돼지를 키우는 구조로 개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 10.경 피고인이 문제된 축사를 개조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 무렵에는 별달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2. 말경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2014. 5.경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신고한 유치권의 배제신청을 할 무렵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제가 된 축사를 절대로 수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시설물을 개조하고 남은 물건 중 쓸만해 보이는 것은 축사 인근에 적재해 놓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차권자로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었던 피고인이 돼지사육이라는 본질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조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을 실제 운영, 관리하는 자이다. 축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 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24.부터 2014. 10. 22.까지 위 공장에서 전액란, 난백액, 난황액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한 원료(원)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판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할 때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제12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 즉 원료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위 관련법에 따라 '원료수불현황', '생산일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해오다가 2013. 10. 24. 부터 '원료수불현황'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위 '원료수불현황' 서류에 기재된 '전일재고, 금일입고, 금일사용, 금일재고'의 각 항목은 '생산일보' 서류의 작성항목 중 '원현황 항목 1)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4.부터 2014. 10. 22.까지 '원료수불현황' 서류의 작성을 생략하면서 기존의 생산일보에 새로운 항목으로 '원료수불 현황' 항목을 만들어 위 항목에 원란의 매입 업체, 품목, 단위, 수량 등을 새롭게 기재하였고, 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작성한 '원료수불현황'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생산일보'에 망 1) 원란현황에는 전일재고, (금일)입고, 제품생산량, 금일재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료수불현황'의 항목과 대부분 일치한다. 라하여 기재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제12에 따른 원료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등은 그 작성에 있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 서식으로 이를 작성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24.부터 2014. 10. 22.까지 비록 기존의 '원료수불현황'이라는 독립된 서식의 작성을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생산일보'에 제품의 생산단위별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을 기재하면서 '원현황', '원료수불현황'의 각 항목에 원료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기간에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는 형식상 '생산일보이지만, 실질상 원료수급현황 및 생산일보'에 관한 서류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야채를 진열하는 동안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D 마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고 출입문을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간질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둘째 주 일자불상 15:00경 위 D 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켜 통로를 지나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3:0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다시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장 F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G의 목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간 공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4고단77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외삼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의 모친이자 자신의 누나인 E에게 약 4,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동안 수차례 독촉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 졸업식에 갈 경비도 없는 데 화가 나, 2014. 2. 18. 11: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다시 미루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탁자를 7-8회 내리찍고,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 치며 재차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탁자에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2014고단961] 피고인은 2014. 5. 9. 08:30경 파주시 F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 운영의 "G"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빌려 준 4,200만 원의 변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선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화를 쌓아오다가 주취 중 우발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친족관계 및 대차관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합의의 조건과 얽히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이러한 사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