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마을 내 10가구가 거주하는 가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66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8:00경 위 B마을 가건물에서, 피해자 등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 B마을 가건물 옆 공터에 미리 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과 농약 등을 준비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와 같이 칼과 농약 등을 준비해 놓은 외진 공터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갑자기 공터 내 쌓여 있던 판넬 위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피부를 베는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자루를 손으로 붙잡고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B마을 내 다른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동일한 마을에서 본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체포경위 등), 수사보고(동거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칼(날 길이 20cm) 발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복정역 하차 시간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피해자 재연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약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8.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꾸준히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오다가 2010.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에 이르렀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은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폭력범죄로만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폭력성이 짙어지는 경향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칼과 농약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결국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 내지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마을 주민들과도 대립 중인바,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험담을 하지 말라고 경고 내지 위협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자마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평소 B마을의 대표자를 자처하면서 마을 내 많은 일에 간섭하거나 이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특히 2018. 12.경에는 마을 주민인 F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빈방을 팔아먹은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새벽에 잠을 자던 F을 찾아가 목에 칼을 들이대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F 부부, I, J, K 등 마을 주민들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극도로 화가 난 나머지 가건물 판넬 사이에 칼을 숨겨둔 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수사기록 223쪽). 2)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저를 불러서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가건물 판넬 위에서 칼을 집어들고 돌아서더니 갑자기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칼로 제 배를 찔렀고, 제가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제 왼쪽 갈비뼈 쪽을 베이게 되자, 저도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박았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제 배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제가 밀어내는 것을 반복하면서 30분 정도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왜 그러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너를 죽이고 두 번째로 I 노인네 죽이고 F 부부를 둘 다 죽인다. 그리고 J과 목사까지 죽이고 나도 농약 먹고 죽는다'라고 하여 '다 죽여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달랬습니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고할 것 아니냐'고 하여 제가 '남자로서 맹세하는데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더니 피고인이 칼을 풀숲으로 던져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쪽, 70쪽 내지 72쪽, 200쪽 내지 20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던진 칼과 당일 구입한 농약이 발견되는 등 여러 사정이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설령 피고인이 당시 칼을 쥐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지레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바람에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즉시 칼을 놓아버리거나 손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다툼을 멈추기는커녕 피해자와 30분가량이나 몸싸움을 하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였고,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와 손가락 등에 다수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으며(수사기록 210쪽, 211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범행을 포기하고 물러났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겁만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20cm나 되어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또는 옷자락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쪽을 향해 수차례 찔러 넣은 점, 사람의 복부는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어 깊은 자상을 입을 경우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주변에 숨겨두는 등 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B마을 주민을 살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