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유통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이었던 G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프랑스에 있는 H 브랜드의 의류 및 신발을 수입하여 (주)E에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31.경 9,100만 원 상당, 2011. 11. 30.경 1억 3,200만 원 상당, 2011. 12. 31.경 5,200만 원 상당의 H 의류 및 신발 제품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주)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외에도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 급여 등이 필요하여 2012. 1.경 I으로부터 8,000 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1.경 프랑스 J1J, 이하 'J'라 한다)과의 H 한국수입독점계약 또한 계약상의 최소수입물량조차 수입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당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H 제품의 판매대금 또한 이전 공급처인 인터파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2011. 10. 3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억 7,500 만원 상ㄷ 의류 및 신발 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9,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제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장의 'K'은 'J'의 오기로 보인다. 가. ㈜E의 H 제품 한국수입독점계약과 2011년 봄·여름 상품 판매 1) ㈜(대표이사 피고인)는 2010. 11, 4.경 프랑스 J와 H 브랜드 제품(신발, 가방, 의류 등)에 대한 한국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수입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는 인터파크와 투자계약(온라인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H 제품의 수입대금을 인터파크가 제공하되 수입되는 H 제품 중 도매 마진 정도(약 2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 가져가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갖고, 나머지 H 제품은 인터파크가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하며, 인터파크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판매권을, ㈜E는 오프라인 판매권을 갖는 조건 등이었다. 3) 2011. 4월부터 시작된 H의 봄·여름 상품의 수입과 판매는 성공적이었으며, 첫 수입한 상품의 일부 재고가 부족하여 인터파크의 요청으로 ㈜E가 프랑스 J에 추가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4) 또한 위 봄·여름 상품의 성공으로 쥐는 가을·겨울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롯데 백화점 김포공항점, CJ 더방의 남산타워점과 인천공항점, 에이랜드의 편집샵 5개 매장 등에 추가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E와 피해자 회사의 계약 체결과 2011년 가을·겨울 상품 판매 1) ㈜는 위와 같이 2011년 봄·여름 상품의 성공적인 판매를 이루었으나, 인터파크와의 불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많은 제품을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2011. 10.경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E와 피해자 회사의 계약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를 대행하여 H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면 ㈜E가 수입대금 원금과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3)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E에게 2011. 10. 31.경 9,100만원상당, 2011. 11. 30.경 1억 3,200만원상당, 2011. 12. 31.경 5,200만 원 상당의 H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4) ㈜는 피해자 회사에게 2011. 11. 4. 9,100만 원, 2011. 11. 11, 400만 원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 가을·겨울 상품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상치 못한 판매부진을 겪었으며, 결국 ㈜E는 피해자 회사에게 나머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내용 관련 1) 공소사실에는 '㈜E가 2012. 1.경 I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고 매장 중 한 곳 (김포공항 점)의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것 등을 조건으로 위 8,000만 원을 쥐에 투자(5,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은 물품대금 보증금)한 것이며, 실제로 ㈜E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50만 원씩의 수익금을 받았고, 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2) 그리고 공소사실에는 '2011.경 프랑스 J와 ㈜E의 한국수입독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한국수입독점 계약이 해지된 것은 2012. 5. 27. 경이며, ㈜의 위 한국수입독점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L(현 M)이 2013. 3.경 프랑스 J와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H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3)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H 제품의 판매대금을 이전 공급처인 인터파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와 인터파크의 관계는 인터파크가 수입된 H 제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져가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가 인터파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라.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는 2011년 가을·겨울 상품이 봄·여름 상품 정도만 판매가 되면 몇 개월 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수입대금을 전부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고, ㈜E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나머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2011년 가을·겨울 상품의 판매부진 등의 후발적인 사정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며, ㈜E와 피해자 회사의 위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위 수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