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5. 23:02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골목길 도로상을 평택여중 사거리 쪽에서 어인남로 12번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5. 23:46경위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인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나.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피의차량(산타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큰 도로에서 사고지점을 향해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무언가를 밟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평형그래프가 크게 요동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된 대상이 사람이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G, H의 각 증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산타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감정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은 4차선 차로와 폭 6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이 직각으로 만나는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가 누워있던 지점이 포함된 도로의 우측 부분 이외에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4차선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 지점에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지점에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위 지점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포착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부터 4분이 지난 시각에 위 사고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 내지 역과한 차량의 운전자인 H 역시 수사과정에서 그 지점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입간판이나 기타 물건들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다고 변소하였는데(오히려 H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보다 피해자를 역과한 흔적이 더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 그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져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불과 70미터 정도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 앞에 사고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위 차량을 이용하여 집을 나서서 일터로 향하는 등 사고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아닌 물건들(예를 들어 동물의 사체, 쓰레기 등)이 길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람이었다고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마땅히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4고단2616] AK은 2012. 9.초경 알고 지내던 AL으로부터 피해자 AM과 동업을 하려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 받은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K은 피해자와 AL에게 대출 작업비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AK은 2012. 9. 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대출을 받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직업이 없으니 작업비로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서 작업비를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9. 20.경 현대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를 만든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3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9. 22.경 인천 남구 AN 1112호에 있는 AO자동차매매상사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54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AP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40만 원을 차용하여 대출 작업비를 마련하였다. AK은 2012. 9. 2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차용한 5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2. 9. 25. 시흥시 AC에 있는 AQ마트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차용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78]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 부동산 건물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AR에게 '나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 파주시 AS빌딩에 관하여 감정가를 높여 35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해주고, 이를 통해 18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게 하거나 대출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계약금 명목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2014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약정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1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동성당 앞 편도 1차로를 금호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송죽고을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진행방향 좌우측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 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보행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4:17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앞 편도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보성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3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8:3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8(남가좌동) '핸드폰종합판매' 앞노상에서 취객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싸우는 것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라가라고 하자 "씹할 새끼들"이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은 점, 폭행 관련 처벌 전력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생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입구 앞 삼거리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포드, F 짚컴패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24부터 13: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정왕천로 424번길 10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약 시속 20km로 위 사거리를 정왕시장에서 체육공원 방향으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 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32 소재 배봉육교차도 밑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농동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 피해자G(52세) 운전의 H 택시의 각 좌측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1(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소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9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3대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어머니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함께 살며 아버지처럼 피해자를 돌봐 주었고, 특히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요리를 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덧붙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다시 한 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D도 현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벤치에서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던 여학생인 피해자 D, E를 보고 피해자들을 향해 피고인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약 2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여학생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 점 등 정상이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0:21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약2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3.경 D 소유의 인천 서구 E 대지 위에 D과 공동으로 다세대주택(14세대)을 신축하면서, D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하며, 이익금은 D과 4:6으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사비의 조달을 위하여 위 신축 다세대주택 중 B01호, 101호, 203호, 301호, 303호, 402호, 403호 등 7세대(위 각 세대의 분양대금을 합하면 공사대금인 1,170,000,000원에 해당)의 분양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9. 11. 20.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120,000,000원을, 차용기간 대여일로부터 4개월,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 하면서, 차용기간 경과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위 다세대주택 402호, 403호를 대여인(피해자)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으나, 위 약정기간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402호, 4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3. 경 부산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G에게 위 다세대주택 2채(분양대금 합계액 327,420,000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여 권리를 포기하였고, 위 G은 2011. 3. 초순경 D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 분양대금 합계액 327,4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자에게 139,200,000원(120,000,000원 및 4개월 이자분 19,2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의 남편인 H는 G로부터 권리포기각서와 피고인의 위임장을 받았음에도 2011년 3월 중순경 부산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권리포기각서의 작성을 다시금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G에게 항의하거나 하지 않고 2011년 7월경 준공이 나자 G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병문안을 온 H에게 피고인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포기할 테니 F, I, J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사실, H는 2011. 7. 경 G을 통해 F, I, J에게 1억 5,000만 원 1)을 먼저 지급하고, J가 이 사건 건물에 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나머지 호실을 분양해서 채무를 다 해결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도로 G에게 권리를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지 D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2010. 12. 2. 부산구치소에 구속이 되자 F의 대리인인 K, J, I과 협의를 거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로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고, H가 F 등의 채권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데다가 F 등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1) 이는 앞서 D(H)이 G에게 지급하는 1억 1,000만 원과 별도의 금액이다. 진술이어서 위 인정에 부합한다. 상식적으로도 위임장에서 7억여 원에 상당하는 권리(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327,420,000원이다)를 주장하던 피고인이 넉 달 만에 고작 1억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2014고단1429] 피고인은 2012. 9. 1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천막 앞에 놓여있던 화물운반대와 쇠사슬을 옆으로 치운 후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만 5,000원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4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95] 피고인은 2014. 6. 19,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마트에서, 그곳 노상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만 원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3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약 2개월 반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2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59] 피고인은 2014. 4. 13. 00:0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F에게 이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4. 4. 14. 07:20경까지 31 시간 29분 동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위 F으로부터 시가 3,700 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855]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피씨방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3. 12:00경까지 약 43시간 동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라면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3] 피고인은 2014. 4. 3. 18:54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PC방에서 피씨방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4. 01:3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라면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용자 요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2014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4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각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같은 범행을 계속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3:30경 부산 남구 우암로 200번길에 있는 공동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이 동네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을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551에 있는 미니스톱 내천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8: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영로에 있는 광영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광영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0 경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 괴정포장마차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 프린스모텔 앞 노상까지 약 300m 상당을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항암치료 중인 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7:50경 대전 서구 계룡로264번길 4 월평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41 용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4. 1. 18.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5 피고인은 2014, 2, 19, 04:5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PC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금출납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11 피고인은 2014. 3. 7. 16:1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 피해자 신고가격 약 15만 원 상당의 빈폴 여성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약 5만 원 상당의 필라 여성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74 1. 피고인은 2014.2.22,06:23 경 순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종업원 L이 청소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금출납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27. 09:26 경 여수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PC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금출납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액 확인,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여부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직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수·발신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