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2

범죄사실 2020고단3962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1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E병동 1층 출입구에서 코로나 19 관련 병원 출입자 통제 업무를 하는 D 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B(56세, 여)에게 만취 상태로 병원 내 환자 면회를 요청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19 감염 사태로 주보호자 외에는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게 되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들어가겠다. 환자가 암 3기다 내가 알아서 찾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 나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깡패야, 10명 정도 불러볼까"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찾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출입자 통제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D 병원 총무과 직원인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에이 씨발 그럼 내 방식대로 형을 찾을것이다. 너거는 비켜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다음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출입자 통제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95 피고인은 2020. 8. 16. 09: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대리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차량을 운행하여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던 중 그 앞에 있던 J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J은 '차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음주운전 같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L, M, 경장 N, 순경 O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09: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대리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에 대해 피해자 J(남, 69세)이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8. 16. 09: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인근 'P' 커피숍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M, 경장 N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나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위 M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경장 N가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자 경장 N로부터 위 서류를 빼앗아 구겨 집어던지면서 "씨발놈아, 내 인생 좆됐다. 어떡할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주측정 결과에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P' 커피숍의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커피숍 업주의 퇴거 요칭에 따라 경위 L, M은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양팔을 휘두르며 경위 L, M을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경위 L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경 O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경장 N(여, 28세)의 가슴과 배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 경장 N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민원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무릎,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918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G 앞 도로를 보도 쪽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Q(남, 69세)이 운전하는 R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9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M,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 은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서류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