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B(남, 81세)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C(여, 78세)와 외도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6. 00:1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서 베란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증 제1호, 총길이 45cm, 날길이 17cm)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간 뒤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위 곡괭이로 수차례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진료기록(사본) 1. 현장 및 피해사진, 살인미수사건 사진기록, 치료 후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망상이 심하여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부증,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고령의 나이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알츠하이머, 뇌혈관질환, 파킨슨병과 관련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곡괭이로 피해자를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 3명의 자녀를 낳아 50년 넘게 함께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치매 등이 의심되어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그 무렵 의부증이 생겨 피해자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2. 1. 6.경 피해자가 간첩이니 잡아가라는 112 신고를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년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건도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C에게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공격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곡괭이는 날이 두 갈래로 길게 갈라져있어 피고인이 곡괭이로 피해자를 깊이 찔렀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곡괭이를 사용할 때 강한 힘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건 당일 00:11경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및 00:58경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은 명료하였다. 응급실 진료 결과 피해자는 후두부에 2cm, 1cm, 1cm의 열상, 오른쪽 손목 위쪽에 0.5cm 열상, 좌측 팔꿈치에 0.5cm 열상, 우측 흉부에 1cm의 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외상이나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처가 깊지 않아 후두부 상처를 봉합하고 다른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의 처치만 받았고, 피해자 스스로도 '팔의 상처는 곡괭이를 뺏을 때 생긴 것 같고, 상처가 크지 않아 일주일 정도 지나니다 나았다.'고 진술하였다. 4) 범행 후의 태도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곡괭이를 빼앗기고도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119 불러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곧바로 119 신고를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망상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외도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F병원에서 알츠하이머,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전반적 인지기능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의부증 내지 망상도 알츠하이머의 증상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증상의 완화 내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만 79세의 고령으로 현재 치매 증상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등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가족들과 분리하여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신장애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