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B은 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총무부장 및 자산관리팀장으로서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C에 배정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헐값에 양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2015. 4. 8.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15. 4. 9. B이 대표로 있는 성형 및 화장 등 뷰티사업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도피 중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B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E의 트레이너 강사로서 중국에 진출할 미용 등 관련 사업을 B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B이 위와 같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도피를 하게 되자, B의 도와달라는 부탁에 따라 B의 도피를 조력하기로 마음먹었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서 B의 도피를 함께 조력하던 F이 렌트한 아반떼 차량 등을 이용하여 B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등지에서 은신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거나, 그 이외에도 B의 요구에 따라 B을 함께 태우고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서 통화연결 어플리케이션인 ‘G’ 등을 이용하여 B과 F이 서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B의 도피를 조력하였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모친 H 명의로 된 여권에 B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B이 2015. 5. 16.경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중국에서 B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이후부터 2015. 9. 1.경 중국으로 다시 함께 출국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I 호텔 등지에서 B과 함께 지내면서 B을 위해 렌트한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었고, 2015. 9. 20.경 다시 중국에서 B과 함께 국내로 입국한 이후부터 2015. 11. 2.경 홍콩으로 다시 함께 출국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등지에서 B과 함께 지내면서 B을 위해 렌트한 차량 등을 대신 운전하여 주는 등 B의 도피를 계속 조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인 B이 검찰의 체포 활동을 피해 자유롭게 외국과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B의 제안에 따라 B의 사진이 부착된 모친 H 명의의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H이 작성한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H이 아닌 B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B의 사진이 부착된 한글성명 H, 발급일자 2015. 5. 12., 유효일자 2025. 5. 12. 기재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후 피의자 B 행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잠적), 체포영장, 수사보고(B 은신 의심 장소 탐문 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압수조서, 임대차계약서, 항공권,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주민조회, 수사보고(여권발급기록 및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의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사진 비교),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H의 여권발급신청 및 수령 일시 확인, 여권발급신청서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던 B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을 도피시킬 목적이 아니고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것도 아니므로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B은 2015. 4. 8.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5. 4. 9.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은 후부터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자신의 위치를 은폐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이 은신하던 빌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원룸에 거처하던 사실, B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 검거될 수 있으니 다른 차량을 렌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이 승용차를 렌트하여 넘겨준 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간 위 차량을 관리하면서 요청에 따라 B을 태우고 다녔는데, B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은 2015. 4. 23. 이후에도 B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갈 때나 밀항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K을 만나러 갈 때뿐만 아니라 H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대전으로 갈 때에도 운전하여 준 사실, B과 피고인이 중국에서 입국한 후 I호텔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F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 이때에도 F이 렌트한 차량으로 B을 태우고 다닌 사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G 앱을 설치하여 F과 통화를 하게 하였고,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B의 지갑을 맡아 두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B과 중국에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 F은 B이 원래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에는 검거를 우려하여 운전을 피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밀항 등의 도주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인해 대중교통 등 정상적인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검문,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직접 운전이 곤란한 B의 이동을 도운 사정이 인정되므로(비록 피고인과 B이 국내에서 뷰티사업을 위해 이동한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전화 통화, 부정한 여권 발급 등과 함께 수사 중인 B을 도피시킴으로써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여권불실기재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형법 제228조 제2항의 여권불실기재죄는 여권에 기재되는 여권발급대상자에 관한 발행국, 대상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발급일, 기간만료일,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정보를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여권에 부착되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 정보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H의 여권에 B의 사진이 부착되도록 한 행위는 여권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2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여권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여권법 제7조 제1항은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여권에 부착되는 사진은 여권에 기재된 명의인의 외모를 그대로 재현하는 정보로서 명의인의 인적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명의인의 인적사항(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명의인의 외모(사진)가 결합하여 여권 소지인이 여권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출입국에 관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권의 사진란에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촬영된 사진이 부착되도록 하는 행위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여권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사실을 단지 문자나 숫자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심사 업무의 중대한 방해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본범에 대한 범죄수사 역시 크게 차질이 빚어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B의 도피를 도운 점, 오랜 기간 외국에 체류하면서 스스로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귀국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