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0.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12. 31. 퇴직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로드포트/핌스 장비{웨이퍼 (Wafer, 반도체칩을 제조하기 위한 원소재)를 급속히 열처리 하는 장비인 퍼니스(Furnace)에 웨이퍼를 자동으로 공급하여 주는 장비의 설계도면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었으므로, 퇴사시에는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31.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수원시 영통구 I건물 F동 121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로드포트/펌 스설계도면인 'CD918- AB. 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0개의 피해자 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리 196-4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각 하드디스크 사본(증 제1 내지 3, 6, 7호),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 사본 67매(증 제5호), 설계도면 사본 58매(증 제8호)의 각 현존 [피고인 B]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K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회사의 추가 고소장에 첨부된 양도·양수계약서(순번 78번, 증거기록 1178쪽)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자료는 본래 주식회사 L(대표이사 M)가 보유한 자료인데, 주식회사 L가 사실상 폐업할 무렵인 2008. 10. 30.경 이를 K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L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다시 2009. 12. 8.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K도 이에 참여하여 다시 이 사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로드포트/핌스 장비 등을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6호증의 1, 2에 의하면 로드포트/핌스 장비에 대한 특허권은, 주식회사 L가 2006. 6. 19. 취득등록을 마친 후, 2008. 11. 12. N에게, 2009. 2. 2.경 주식회사 P에 각 이전등록 되었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인 2011. 7. 1.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O에게 이전등록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실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의 이전등록일자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범행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애초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O은 부부관계로서, M이 K와 함께 주식회사 L를 설립하였고, 폐업 후 2008년경 주식회사 P에서 함께 일하다가 2009년 말에 주식회사 P를 떠나 피고인을 포함한 과거 주식회사 L의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실제 특허권 이전등록 일자와 상관없이 설립 직후부터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여 로드포트핌스 장비 등을 제작·판매하여 왔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 P 등이 아무런 제지나 이의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여 직접 설립한 2011. 2. 24. 설립한 주식회사 D에서 자신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로드포트/핌스 장비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9.경 의왕시 Q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장파트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과장 C에게 피해자 회사의 로드포트/핌스 장비 전장 설계도면인 'AP900.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2개의 파일을 전달하고, 2011. 5. 17. 위 사무실에서 기구물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대리 B에게 피해자 회사의 로드포핌스 장비의 기구물 설계도면인 'fm101_1.dx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개 파일을 전달하고, 2011. 5. 19. 위 사무실에서 장비조립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R에게 피해자 회사의 로드포트핌스 장비의 기구물 설계도면인 'ut_box_door_1.dwg' 파일을 전달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 의 항 기재와 같이, 2011. 3. 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로드포트/펌스 장비의 전장(배선, 회로) 설계도면 인 'AP900.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2개 파일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의 항 기재와 같이, 2011. 5. 17.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로드포트핌스 장비의 기구물 설계도면인 'fm101_1.dx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개 파일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출한 로드포트/핌스 장비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파일을 이용하여 위 장비를 설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1. 9.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로드포트/핌스 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command.c' 파일을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하는 장비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B는 2011. 5. 17.경 피해자 회사의 로드포트/펄스 장비 전장 설계도면의 회사명, 도면번호, 도면 작성일자를 주식회사 D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st_slide_3mir.drw.10'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파일을 수정, 사용하고, 피고인 C은 2011. 3. 18.경 피해자 회사의 로드포트/펄스 장비 전장 설계도면의 회사명, 도면번호, 도면작성일자를 주식회사 D의 것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AP922.dwg'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개 파일을 수정, 사용하는 등으로, 로드포핌스 장비를 설계, 제작한 다음, 2011. 9. 26.경 주식회사 예스티에 로드포트/핌스 장비 1대를 6,800만 원에 판매하고, 2012. 6. 12.경 주식회사 풍산에 위 장비 4대를 3억 2,5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 B,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등 영업비밀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그 직원들에게 비밀번호가 '각 직원의 영문 이름 이니셜 + 1234'로 설정된 컴퓨터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방화벽 등의 보안장치를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열람, 수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보안장치 및 보안규정, 문서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의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접근을 관리, 통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별다른 제한 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회사가 이에 관하여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서류에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표시를 하거나 특정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영문으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도 거의 없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등이 받은 보안교육은 피해자 회사의 납품업체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전문가를 통해 그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B, C 등으로부터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서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자료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비밀 준수를 약속받았다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