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21-1

범죄사실 [2014고단5021] : 피고인 A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 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대출브로커 총책인 D(일명 E)를 비롯하여 관리 책인 일명 F,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을 D, F에게 소개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은 그 무렵 H에게 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01동 1306호를 전세 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H D, F에게 소개하였다. D, F은 2011. 12. 7.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운영의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H과 G H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G'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G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M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함께 G에게 건네주었다. G은 2011. 12. 16.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5,55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M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M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H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일명 E), 일명 F, G, H.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D, 일명 F, 허위 임차인들, 허위 임대인들 및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하여, 2011. 12. 16.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3억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브로커 총책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수법을 모두 알게 되자,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총책으로서 일명 N 등 임차인 모집책이 모집해 온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N 등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들,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경 N이 모집해 온 에게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그 무렵 P에게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Q1동 201호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4. 5. 1.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운영의 T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P와 O P 소유의 위 빌라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P, 임차인 O'으로 기재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0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U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서류와 함께 에게 건네주었다. 은 2014. 5. 2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U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U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P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빌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O,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일명 N,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2014. 5. 23.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4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9] : 피고인 A 피고인은 V 및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와 함께 허위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10. 8. 9.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종암동지점에서, 직원인 W에게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가 준비하여 온 허위로 작성된 임대인 X 명의의 '쓰리룸 전세계약서', Y 대표자 Z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임대인 X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Y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V 및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는 대출받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및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가 관리하는 수협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75]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A으로부터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AA과 공모하여 AB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후 AA과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31. 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내동 지점에서, AA으로부터 AB 소유의 인천 서구 AC아파트 301동 1503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한편 AB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임대하였다고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2. 7. 31.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7,5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일명 F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8.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동 지점에서, 일명 F으로부터 AD 소유의 서울 구로구 AE 주택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한편 AD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임대하였다고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동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G,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A 대출신청 관련서류 일체, 각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 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등 신청서류 일체, 압수조서, 임차인 모집책으로 E(D) 등에게 소개한 특정내역, AH·AI·AJ·AK 전국 대출내역, G.AL.AF.AM.AN.AO 대출신청서, 전세자금대출 총책으로서 대출한 내역, O·AP, AQ·AR·AS·AT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쓰리룸 전세계약서, 국민 주택기금 대출신청서,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급여명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 2년 ~ 10년 6월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는 경우로, 형량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 재직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비난가능성 및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허위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출브로커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 · 주도하기까지 한 점에서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줄곧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금액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7,5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