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8 피고인은 2020. 6. 16. 06: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할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1층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으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31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6. 17. 05: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할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1층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으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불안함을 느낀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38세)가 ‘경찰이 출동할 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하여 이에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빌딩 앞에 이르러, ‘죽은 누나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5층과 6층 복도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세입자인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F호, G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복도에 있는 세탁실과 에어컨 실외기실의 문을 열어보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10:22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앞에서, ‘정신병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왼손 검지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휘둘렀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11 3. 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9:30경 전북 부안군 석정로 210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L(남, 69세)가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5~6층 공간 및 F호 세입자 확인 주거침입으로 죄명 변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과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방실침입,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30. 21:00경 서울 성동구 B 1층 피해자 C(남,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밀린 방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거지같은 새끼들,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서울 강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놀러오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적이 몇 번 있는지, 피고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인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따라 들어온 것인지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인지 오락가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7. 24.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기밥솥과 전기레인지를 파손시켰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위 일이 2020. 9. 14.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잘 알고 지냈음에도 112신고를 하면서는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0. 12. 8.경 피고인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동안 보일러를 조절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중 2021. 1. 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포크와 가위로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2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비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스토커를 사칭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2021. 3. 24.경부터 다수의 D 계정을 만들어 스토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4. 01:17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지 않고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다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잠만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2021. 4. 4. 01:3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4. 4. 14: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던 중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은 이후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1. 4. 5. 10: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퇴거요청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적지 않은 공포심을 주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02:30경 오산시 U 아파트 V동에 이르러 필로티 구조물을 밟고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W호 피해자 X(남, 40세)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 식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008년부터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심야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2.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공주교도소에서 형집행 종료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여관 등에서 생활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문단속이 허술한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음식이나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배회하던 중, 2021. 2. 19. 13: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음식 등을 찾다가 마침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목장갑 사진, 족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3회를 초과하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징역 4월과 징역 4월 분리선고)을 선고받고 2020.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7. 09: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개,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초장 1통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삼 담금주 1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2021. 5. 23. 02:48경 창원시 의창구 I 부근에 있는 피해자 J 소유텃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늘 약 400쪽을 자른 후 이를 검정색 비닐 봉지에 담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2021고단180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21고단1486 사건의 증거기록 62면 이하 참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21고단1486 사건의 증거기록 45면, 21고단1806 사건의 증거기록 51면 각 참조).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에게는 절도, 주거침입에 관한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몽골인, 23세, 이하 ‘B’라 한다)은 2020. 10. 3. 03:00경 서울 마포구 C대학교 부근에서 열린 ‘D’에 갔다가, 그곳에서 B의 몽골인 지인인 ‘E’의 여자친구 피해자 F(F, 몽골인, 여, 21세)가 만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함께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E의 여자친구지? 나 E의 친구인데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21경 서울 성북구 G라는 상호의 모텔 H호 객실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05:30경 위 객실에 나가 부근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사 객실로 돌아온 후, B는 피고인에게 “네가 먼저 해라”라고 말하고 위 객실 화장실로 들어가 대기하고, 피고인은 침대에 올라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귀가하고, B는 피고인이 귀가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시간대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업은 B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직접 모텔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눕힌 다음 부근의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오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몽골인 유학생으로 대한민국과 몽골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몽골인으로 대한민국에 유학을 와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59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부터 2020. 2. 29. 00:18경까지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E호실 거주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죽여버린다.’ 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호실 거주자가 퇴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29 피고인은 2020. 1. 30. 21:30경 의정부시 신흥로 200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놔라, 이 씨발 놈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22 피고인은 2020. 10. 3. 13:4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2세)가 운영하는 ‘J’ 노숙인 자활보호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시설에 맡겨 둔 돈의 일부를 출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일이라 출금이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158 1. 2020. 11.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21:36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62세)이 거주하는 고시원 M호 앞에서, 위 고시원 출입구에 피고인이 벗어놓은 슬리퍼를 피해자가 발로 차서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호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2:1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62세)이 거주하는 고시원 M호에 이르러, M호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고시원 복도에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2020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 및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분석보고 첨부-CCTV 영상 CD, CCTV 영상분석), 피해자 전화 진술 2020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촬영영상 첨부에 대한 건-영상 CD) 2020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폭행 영상 확인 관련-영상 CD) 2020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품/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 CCTV 수사-CCTV 캡처 사진/영상 CD, 주거침입 관련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나아가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재범한 점, 주취를 빌미로 한 폭력 행사가 습관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그룹의 부회장이고,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5. 28. 13:1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C영덕1공장’에서, 피해자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C 본사 소유의 GF BAR 성형기를 철거하기 위해 공장의 담을 넘어 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쇠막대기(일명 ‘빠루‘)로 출입문 열쇠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한 후 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의 상당의 열쇠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장안에 있던 유리섬유 철근 대체제인 GF BAR를 에어 그라인드로 자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GF BAR 2개를 잘라 손괴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E과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로 한 2018. 7.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0:00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때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피고인이 소지한 예비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7. 2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13:23경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방치된 택배 등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간 뒤 공용 계단을 통하여 한 층씩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27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E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상자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3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31. 11:13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임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부터 11:23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근처에 있던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뜯어내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스턴트 커피믹스 수십 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구 루타 1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부속품 타카 피스톤 5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 안에 넣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0:14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여, 60세)이 거주하는 아산시 C 앞에 이르러, 위 차량 내부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성적인 욕구를 느껴 같은 날 02:22경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차에서 내려 위 펜션의 2층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상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3. 03:00경 위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가져갈 물건이 없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 진술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고 2번째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주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21. 13:5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던 대문을 열었고, 피고인 B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 함께 2021. 1. 21. 1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단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8

범 죄 사 실 2020고단5728 피고인은 2020. 8. 24.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중 하나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제3번 내지 제9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총 합계 774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시가 총 합계 380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265 피고인은 2020. 5. 20. 00:10경부터 09:19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 I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피고인이 근무했던 중국집 사장과 통화하다가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먹고 있던 짬뽕 국물을 위 I호실 안에 구비되어 있던 침대 시트, 이불, 벽 등에 뿌려 약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59 1. 피고인은 2020. 9. 13. 11:58경 서울 동작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 대림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6:15경 서울 용산구 M 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P 대림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0고단6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거래명세서 [2021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2007년 이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7년에 상습 오토바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이외에도 절도 관련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지 못하였으며 재물손괴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개월 전에 피해자의 아내와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20경 피해자 B(남, 38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 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D을 만나기 위해, 이전에 D이 알려주어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침입한 장소가 다세대주택의 계단과 옥상이므로,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특히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1층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출입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계단과 옥상은 ‘주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D을 만나기 위해 D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을 만났고 B으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옥상까지 올라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찾아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연락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것은 아닌 점, D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시적인 출입을 허락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D이 사건 발생일 전에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