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8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6,2017고단430(병합) 가.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B |2.가.나.다. A 검 사 이종원, 조지현(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86] 1.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7. 2. 26.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저녁경 포항시에 있는 C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앞길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4m 길이 파이프 36개를 위 화물차에 싣도록 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저녁경 포항시 E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샷보드 10개를 위 화물차에 싣도록 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3. 10.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G 간 도로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앞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거푸집 20개, 6m 길이 2개, 샷보드 2개, 철근 200개를 위 화물차에 싣도록 한 후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3. 10. 21:1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 21:15 경 경주시 I에 있는 J 국도공사 1공구 'K'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B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L(남,61) 소유의 시가 37,4000원 상당의 유로폼 17개를 가져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21:10경 포항시 M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N에 있는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430] 피고인 A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3,22, 22:10 경 경주시 O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1.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재판계속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음주·무면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7. 2. 26.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6. 저녁경 포항시에 있는 C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앞 길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4m 길이 파이프 36개를 위화물차에 실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9.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9. 저녁경 포항시 E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샷보드 10개를 위 화물차에 실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3. 10. 저녁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G 간 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앞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거푸집 20개, 6m 길이 2개, 샷보드 2개, 철근 200개를 위 화물차에 실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3. 10. 21:1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 21:15 경 경주시 I에 있는 J 국도공사 1공구 'K'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L(남, 61) 소유의 시가 37,4000원 상당의 유로폼 17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는바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소재불명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1)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B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인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으로써는 특수절도죄와 절도죄의 법정형이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 B, A의 실행행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실행행위의 내용이 중한 피고인 B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절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분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정도의 지체장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B이 진정으로 타인의 재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