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2023고단51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갚는데 돈이 50만 원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틀 뒤에 일부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변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1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75]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및 방조 가.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5. 10. 22:13경 경남 함안군 G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을 연 뒤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E은행 통장, I은행 통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포스기 현금보관함 및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K휴게소 옆 H 식당을 털려고 하니 그 장소까지 태워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13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B을 태우고 H 식당 앞에 내려준 뒤 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범행 장소로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5. 25. 22:24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맥가이버 칼이 부러지자, 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뜯어내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원 권 50매, 오천원 권 110매 등 현금 합계 6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6. 2. 00:1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Q편의점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R 소속 O 관리의 ATM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78cm)를 ATM기 현금보관함이 들어있는 아래 부분 틈새에 밀어 넣은 뒤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로 개방한 다음 피해자 관리의 현금 79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현금보관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5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특수절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사기 피해자 D과 합의한 후 그 내용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누나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