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저작재산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 무렵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인 ‘B’의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입수하여, 위 B 게임의 본래 운영자인 주식회사 C와 무관하게 스스로 ‘D(2021. 5. 6.부터 ‘E’로 명칭 변경)’라는 명칭으로 B 게임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제공하는 B 게임의 패킷을 분석하고 역설계하여 그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에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접속기 프로그램(본래 이용자용 B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로 연결되지만,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사설서버로 연결되게 한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입수한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B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 상에서 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D 또는 E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F’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위 E 환전상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G 및 공범 H(이상 일명 ‘I’, ‘J’ 환전상), K, L, M, N, O, P(이상 일명 ‘Q’ 환전상) 및 위 성명불상의서버 운영자와의 사이에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R를 매매하고 그 수익금을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위 서버 운영자를 통하여 다른 R 상인들과의 사이에 여러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자 R 매매를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서버 운영자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가지기로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S건물 T호 환전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D 또는 E 운영자가 B 게임의 관련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변조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를 통해 B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I’, ‘J’라는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R를 매매하여 게임 이용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을 위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B’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위 ‘B’ 게임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인 피해자 회사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으며, 위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의 점) 성명불상의 D 또는 E 운영자는 2018. 2. 1.경부터 현재까지 전항과 같이 B 사설서버를 운영함에 있어 게임 이용자들에게 R를 판매한 후 그들이 R를 이용하여 B 게임 안에서 ‘U(게임 속 캐릭터인 개 2마리 중 1마리에 R를 걸면, 2마리가 U 경기를 하여 이긴 개에게 R를 건 이용자는 추가 R를 얻고, 진 개에게 R를 건 이용자는 건 R를 모두 잃는 방식의 도박 경기)’, ‘V 경주(게임 속 몬스터인 5마리의 V 중 1마리에 R를 걸면, V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여 이긴 V에게 R를 건 이용자는 추가 R를 얻고, 진 V에게 R를 건 이용자는 건 R를 모두 잃는 방식의 도박 경기)’ 등의 미니게임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위 R를 원화로 매입하여 주되, R 매입/매도 마진을 설정하여 R 거래를 할 때마다 차액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S건물 T호 환전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함께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I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72,791회에 걸쳐 합계 175억 9877만 5142원 어치의 R를 매수하고 170억 8991만 6856원 어치의 R를 매도하였으며, J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8,197회에 걸쳐 합계 45억 4712만 9083원 어치의 R를 매수하고 46억 5670만 3384원 어치의 R를 매도하여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R를 이용하여 게임 안에서 U, V 경주 등의 도박을 한 뒤 그 결과로 얻은 도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S건물 T호 환전상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R를 매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얻은 후, 서버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아이디로 얻은 수익 관련 총 392회에 걸쳐 합계 16억 256만 7319원을 X 계좌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J 아이디로 얻은 수익 관련 총 334회에 걸쳐 합계 12억 8560만 9840원을 X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X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Y로 송금하여 위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그 가상화폐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Z로 전송한 후 Z에서 다시 그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또 다른 가상화폐인 테더를 구입하고 그 테더를 위 서버 운영자가 지시하는 개인 테더 지갑으로 전송하여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79, 80, 97, 110, 113, 116, 120, 136, 141, 167, 170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99번), W은행, AA은행, AB, AC,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1부 1. A 명의 계좌 환전거래내역, G 명의 계좌 환전거래내역, A 명의 계좌 X 출금 내역, G 명의 계좌 X 출금 내역 1. E AD 캡처 화면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 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 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적법취득재산 가장 목적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G으로부터 급여로 월 300만 원씩 6개월 정도 받았고, 합계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인 1,8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G의 제안을 받고 급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전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도박공간개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D 또는 E 운영자는 2018. 2. 1.경부터 현재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사설서버를 운영함에 있어 게임 이용자들에게 R를 판매한 후 그들이 R를 이용하여 B 게임 안에서 ‘U’, ‘V 경주’ 등의 미니게임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위 R를 원화로 매입하여 주되, R 매입/매도 마진을 설정하여 R 거래를 할 때마다 차액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D 또는 E 이용자들을 상대로 I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와 J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R를 매수·매도하여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R를 이용하여 게임 안에서 U, V 경주 등의 도박을 한 뒤 그 결과로 얻은 도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G, H, K 등 다른 R 상인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의 D 또는 E 운영자가 인터넷 게임인 B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R를 판매한 후 그들이 R를 이용하여 B 게임 안에서 ‘U’, ‘V 경주’ 등의 미니게임에 게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F’을 통하여 알게 된 환전상 G으로부터 위 E 환전상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환전상이 되어 회원들이 사용하는 게임머니인 ‘R’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터넷 게임인 B 사설서버를 운영하거나 그 서버 내의 ‘U’, ‘V 경주’ 등의 미니게임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데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의 결과에 배팅하고 이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환전할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고 G 등이 지시하는 환전상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위 사설서버가 구축되어 위 게임의 결과에 배팅하는 도박공간이 개설되어 있었고, 위 서버의 운영자에 의하여 배당률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게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2021. 12. 21.에도 E AD 공식 채널에 ‘E 소매 R 상인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지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 이탈 후에도 위와 같이 개설된 도박공간에서의 도박행위가 계속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도박공간 개설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한 정도를 넘어 그 범행의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