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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철길 옆에서,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 뒤편에서 소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고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은색 배낭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유실물) 자신회수,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배낭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접근하여 바지를 붙잡고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바지를 힘껏 붙잡고 버티면서 약 3분간 실랑이를 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배낭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범행시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실랑이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낭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범행에 취약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3: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약 6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E 등의 여성들을 F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B 일대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위 여성들이 노래방업주 등으로부터 시간당 수당으로 4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 1. 직업안정법위반 사건 검거 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등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6세, 여)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E에 토석채취장 허가신청을 내 놨다.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목포에 사무실을 개업하려는데 사무실 집기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E 토석채취장 허가가 나오는 대로 그 토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안군 E 임야에 토석채취장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E 임야에서 채취하는 토사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토취장 허가를 받아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F 명의 G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경에서 28.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없다. E 토석채취장 허가가 나오는 대로 토사를 납품해 줄 테니 돈을 더 빌려주고, 차량 을한 대 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테라칸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도 사진, 금융이체내역, 취득세 납부영수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수사보고(차량등록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취소된 후, 201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되어 같은 법원에서 2017. 9. 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7. 9. 7. 22:00경 대구 동구 C건물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21:00경 대구 수성구 E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 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21. 23:00경 대구 수성구 F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G원룸 H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6. 8. 03: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4. 20: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8. 11: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9. 14:5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232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사진,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10),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투약을 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0076 강제추행 사건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1. 30.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7.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 12. 2.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0. 1. 1.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414호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과 아울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2020. 3. 5.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05호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0. 1. 1.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된 이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아니게 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16:00경 포항시 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방 이용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좌석을 배정받아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PC이용을 제공받아 약 31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이용대금 4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11곳의 PC방에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2,4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22: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실 안 의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킷 1점, 와이셔츠 1점,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15:30경 포항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1개, 크런치 초콜릿 1개, 자유시 간 초콜릿 1개, 트윅스 초콜릿 1개를 재킷 양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G, J,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교회에서 절취한 재킷 등 사진, H교회 3층에 유류한 의류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요금내역 사진), 내사보고(요금관련),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8. 15. 자 E PC방 사기 범행과 관련 신분증,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Y PC방 요금 관련 포스 자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Z PC방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AA'의 게시된 글과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의 동종전과 있고 동종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사기 피해자들 및 절도 피해자 J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6길 16에 있는 고한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최근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2에 있는 금암광장 부근 1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청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윈스톰 승 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이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소재 E 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풍지구대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K5 택시를 수리비 206,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아파트 부근 IT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소재 K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5.5구경, 총번 C)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0:59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8km 지점을 용인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쪽으로 2개차로를 연속하여 변경한 과실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며 좌측으로 피했으나 전방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차량이 중심을 잃게 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개방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체검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과속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함.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잘못을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동자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13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노동자의 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형편에 합법적 외국인 고용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형종 및 형량에 따라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마저 중단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1

범죄 사 실(2017고단244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9.부터 2017. 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2.~3. 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4,07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2445 범죄일람표 중 F, G, H에 대한 각 기재와같이 위 사업장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3,366,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E 진정인 각인의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217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2. 1.부터 2017. 5.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1의 임금 24,928,710원 및 퇴직금 7,77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2171 범죄일림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7,294,2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244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부터 2017. 3. 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7. 2.~3.월분 임금 합계 2,01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9:20경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병원 쪽에서 원예농협공판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당시 길을 건너던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9:2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청계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5.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고금면 고금로 639에 있는 고금성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비교적 장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행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계속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4:0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수원병원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래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6: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안경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소유의 E 검정색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것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길 위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17cm, 세로 7cm)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유리, 뒷유리, 본네트 등을 내려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드 판금 등 수리비 1,977,3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 또는 주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유예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8.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 02:07경 대구 중구 대봉로 210에 있는 대봉도서관앞도로부터 대구 남구 명덕로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것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각 1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면적 15m2의 컨테이너 1대 및 면적 6m2의 컨테이너 1대를 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