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6. 14:00경 2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7. 2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 공문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음식점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04:12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3:3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8: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1. 6. 24. 22:1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발집 앞 도로에서 서원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중풍을 앓는 부친과 대장암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며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스스로도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에 이르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 10. 15:00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의 학모 E에게 전화를 하여 “C에게 10년 넘게 같이 살던 남자가 있다. 그런데 C이 우리 남편 F과 바람이 났다. C 집이 몇층이냐”라고 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10: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의 학모 I에게 “C과 F이 바람이 났다. C은 10년 넘게 같이 살던 남자도 있다. C은 꽃뱀이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 경주시 J에 있는 K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의 학모들인 L, I, E에게 “C이 F과 바람이 났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9. 16:00경 경주시 M에 있는 D학원내에서 수업 중인 원생 11명과 영어선생님 N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학부형과 붙어 처먹는 년이 학원을 하냐, 니 아이들 보기 안 부끄럽냐, 니 계속 학원할거냐, 니 F이랑 몇 번 잤냐”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5:50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하여 집회를 관리하고 사람이 붐비는 것을 막기 위해 ‘B 빌딩’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C 소속 경위 D로부터 다른 길로 우회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같은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D와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두 번째 영상 수사) 1. CCTV 및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에서 처럼 그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0:24경 고양시 마두동 국립암센터 주변에서부터 김포시 발산로 148 신발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나머지 도로를 벗어나 밭에 들어가는 교통사고를 실제로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2013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 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15:48경 김포시 구래동 불상의 도로 앞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5. 3. 24. 면허취소),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2021. 5. 10. 의무보험종료, 2021. 5. 26. 보험가입)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경위 및 신고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21. 2. 28.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21. 7. 26.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직후 2021. 5. 26.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3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3:0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동서로 36에 있는 부산경찰청 기동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및 경사 G,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E 등에게 ‘짭새’라고 말하고, H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쌍년’이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경찰관 E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1:3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00m 정도로 짧았고,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2. 11.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8. 새벽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16:53경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대금 8,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 0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여 6곳의 업체 운영자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9,050원 상당의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6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2020. 9. 8. 새벽경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한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20. 9. 8.부터 2020. 9. 20.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집에 놔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택시를 1번 타고, 마산에서 대구로 올 때 고속버스를 1회 타는 데 사용을 했고, 시내버스를 6번 정도 타는 데 사용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2면). 그중 특히 택시와 고속버스를 탑승한 비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부분의 가맹점명(‘개인택시_1’, ‘현장발권S’) 및 피해금액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산에서 택시를 탈 때 습득한 카드를 1회 사용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 3면). △ 피고인은 지인이 있는 마산시를 고속버스로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현장에서 고속버스 표를 발권할 경우에는 ‘현장발권-S’라는 가맹점명과 ‘9,500원’이라는 승인금액이 표시되는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의 가맹점명 및 피해금액과 동일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각각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것이 판시 각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빈번하게 손을 대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신고가격 15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구찌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전과내역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20노 38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00:40경 대전 유성구 B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 2003년, 2004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05:43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는 짧은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 내 옷수선가게에서, 이웃주민인 C, D, E과 함께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승자에게 3점에 150원, 1점 추가시마다 각 50원씩을 가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판단 합계 7,8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출동현장사진, 현장출동당시 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장소의 실제 업주는 현장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도박을 하고 있었던 점, 원형 테이블과 모포를 깔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점, 판돈과 액수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일시적으로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원용교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2.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요양보호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묻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가시나야 씨발년아, 내 핸드폰 가져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우40피트평판트레일러 화물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4:00경 서울 관악구 인근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양쪽 측면에 판스프링이 설치되어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B) 1. 화물차량 촬영 사진 1. 내사보고(민원인, 피혐의자 전화 진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화물차의 양쪽에 판스프링을 설치한 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고무로프로 위 판스프링을 결박함으로써 적법하게 안전조치를 취한 뒤 운행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이전인 2020. 11. 12.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불법적재장치인 판스프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화물업계는 판스프링에 대해 2021. 1.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튜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 1. 31.까지는 적재함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스프링을 결박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위 보도설명자료에 의하더라도, 2021. 1. 31.까지는 판스프링에 대해 결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 일단 입건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국토교통부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튜닝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판스프링이 설치된 화물차를 운행한 이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튜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5:23경 화성시 B, 1층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보던 중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보이자 성적 흥분을 느껴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자위를 계속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범창에 손을 집어넣고 창문을 여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커피숍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아니하여 그 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만 3,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캔 및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고, 접대부로 E를 소개하여 주어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21. 10. 8. 노래방의 폐업신고를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봉합술을 받았고 머리부위가 부어 상당 기간 배달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2: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사거리 교차로를 일곡도서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를 지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125R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8:25경 영천시 망정동 416, ‘우로지생태공원’ 안에 있는 둑길에서, 같은 날 피해자 B(남, 34세)이 피고인에게 보낸 ‘니가 짐작가는 애한테 전화해라. 기다린다. 톡하기 시름 말구 ㅋㅋㅋ’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가출한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머리,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