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2018고단2151 피고인은 2018. 6, 13. 19: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다이어트 보조식품인 채비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다이어트 보조식품인 채비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이어트 보조식품인 채비환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 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8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268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인터넷 C 카페에서 '단기알바, 재택알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연락하여 그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대신해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당을 지급받기 위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2018. 2. 28, 15:09 경 피해자 1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하여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3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994,850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524 1, 2018,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J이 올린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유니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 20:03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D 사이트에 피해자 M이 올린 '페이코 포인트를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페이코 포인트 12만 점을 보낼 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이코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20. 18:24경 NO)를 이용하여 117,37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00 피고인은 2018. 7. 14.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게시한 노트북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8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53 피고인은 2018. 7. 1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D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지정해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13:33경부터 2018. 7. 13. 15:4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5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21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및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8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AZ 대화 내역 1. BA 대화 내역(피의자 A - 피의자 성명불상) 1. G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2부 2018 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1. BB 캡처 자료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82800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¹2018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R, B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1. 각 문자내역 1. BA 내역 1. 피해자 R 제출 증거자료(이체내역서 포함) 1. D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8고단2268 사건의 횡령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8고단2268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위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각 죄의 범행 시기와 피해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횡령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횡령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8고단2151, 2524, 2800, 2953 사건)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018고단2151, 2524, 2800, 2953 사건)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각각의 피해금액은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부친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