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경 피해자 C(여, 2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14. 17: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을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1:3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피해자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모텔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 F모텔 309호에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 00:30경 위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사기죄, 절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대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다. 판단 부녀와의 성관계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관계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감으로써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경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약속장소인 모텔로 가지 않아 피고인을 바람 맞혔다. 피고인은 2016. 5. 14, 17:30경 D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판시 F모텔에서 만났고,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2016. 5. 30.부터 2016. 5. 31.까지 이틀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몇 달 전에 자신을 바람맞힌 일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마지막 4자리 번호와 미리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고, 만약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정보를 G에 올리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5. 31. 21:00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위 성매매 후 도망한 남성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들어 있는 자신의 차량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말로만 삭제한다고 하면서 확인을 하여 주지 않자 피고인을 구슬리고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1리터짜리 맥주 1병 등을 사서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309호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방에서 약 두 시간 반 이상 자신의 가족 등 일상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차량 사진을 삭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모텔의 수부실 근무자가 대실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알려준 후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수부실 근무자를 통하여 대실 시간을 연장한 다음, 위와 같이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씻는 사이에 도망을 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바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달에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성매매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ㅣ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403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매매에 관한 합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매매에 관한 합의 내지 묵시적 성매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정이 되지 않자 샤워를 하고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기도 하였으며, 그 뒤에 성관계 하다가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즉 성매매 합의 여부 및 성매매 합의와 관련한 대화 시기, 장소,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적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는 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바꾸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D을 통하여 만난 후 술 한 잔 먹기로 하고 위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대화 중 한 달에 5~6회 만나고 월 150만 원 가량을 지불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D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자 피해자가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상을 올리지 않기로 하고 술 한 잔 하자면서 위 모텔로 갔고, 위 모텔 안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올린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위 모델 안에서 돈 얘기는 없었으나 그 전에 피해자가 월 5~6회 만나주면 15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전에 성매매를 하고 돈을 주겠다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 성매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만난 후 위 모텔에서 강간한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받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의 신상을 G에 올린다고 협박해서 만나면 돈을 안 주고 성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해서 만난 것은 맞지만, 사건 당일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D으로 쪽지를 주고받을 때, 피해자가 먼저 한 달에 3~5회 만나고 3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순순히 응한 것이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성매매 합의 또는 묵시적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은 성매매 합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달에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성매매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서로 만나기 전에 피고인과 D으로 월 5-6회, 월 150만 원의 조건만남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D에서 대화 시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차량 사진과 전화번호를 G에 올리고, 부모님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D으로 월 5-6회 만나면 월 150만 원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직접 만나고 위 모텔에 갔을 때에는 위와 같은 조건만남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D으로 조건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무마시키려고 나갔고, 피고인을 만난 후 2주 전에 성매매 대금 편취한 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을 구슬리고 달래어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삭제하려는 의도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위 모텔로 들어가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위 모텔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방안에서 두 시간 이상 가족, 일상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면서도 성매매에 관한 조건, 대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신상 정보를 유출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서 이를 무마시키려고 피고인을 만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이전에 조건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선뜻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성매매 대금을 편취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확실한 약속 없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한 달에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일회적 성매매와 달리 반드시 당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다음 만남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 언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 몰래 도망가 버린 점을 볼 때 실제로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3)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사력을 다하여 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기 보다는 사정을 하면서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강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였는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은 당시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하지마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돌변하여 혼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체를 팔꿈치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상체를 일으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기고 다시 밀어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해자가 구역질하고 울면서 거부하자 그만두었다.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뒤집어서 상체를 들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만두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가서 삽입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7쪽)에 의하더라도 소주병과 맥주병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도망간 직후 바로 112에 신고를 한 점, 강간 피해를 당하기 약 2주 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매매를 전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적으로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한 손해보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받을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굳이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사진과 전화번호를 G에 올리고, 부모님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하여 상당히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위협감을 받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차량 사진을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말만 하고 확실한 증빙을 보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 모텔까지 따라갔고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당할 때까지도 차량 사진을 지우는 등의 확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위협 내지 두려움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나면 돈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피해를 당하더라도 함부로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적극 이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대화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난 피해자를 침대에 밀면서 그 표정이 돌변하였고 혼자 말로 욕설을 계속하여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6쪽), 피고인의 팔뚝과 앞가슴에 용 문신, 등 쪽에는 호랑이 문신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3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반항을 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요금 약 17만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모친으로부터 빌린 20만 원 중 피해 당일 5만 원권 2~3장을 포함하여 16~17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모텔 방안에서 도망간 직후 확인해 보니 그 가운데 5만 원권만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의 출처, 용도, 금액 등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절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위 각 경험범죄 가운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 후 신상정보를 G에 올리고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함부로 신고할 수 없는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적극 이용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 여성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강간, 절도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경위, 성행,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1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