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03: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지인 E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이 새끼 누구냐"고 하여 피해자가 쳐다보자 "왜 꼴아 보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누군지 아냐, 너 곧 맞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점 뒤쪽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건물 벽에 2~3회 부딪치게 하여 땅바닥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윗입술열상,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고,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9. 04:1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남, 25세)의 일행이 피고인 테이블의 술값도 계산해주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가 "그냥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당신이 뭔데 앉아 있어라 마라 하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00:00경 제1항 기재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27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향해 "대천 애들은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제1항 기재 'C주점 룸 안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워 반대편 룸에 있던 피해자 L(여, 25세) 일행의 항의를 받은 위 주점의 업주로부터 경고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니까짓게 뭔데 우리한테 욕하냐, 씨발새끼야"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내려 찍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1:30경 보령시 M에 있는 'N'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 O(남, 29세)이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H, K, D, P,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촉탁의뢰 회보서 및 진료기록부,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처부위 촬영한사진 ,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피해자 L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시 112 신고가 된 내용 및 경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회에 가한 상해에 관한 내용이므로 양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주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폭력 성향의 범죄들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죄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죄들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일부 피해자들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었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범죄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