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7세)은 모녀지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안성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너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 재질의 밥그릇과 TV 리모컨을 던져 리모컨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 전체길이 33cm)를 들고 피해자 C이 있는 방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을 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부엌칼로 방문을 수차례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1.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8: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문제로 화가 나 TV리모컨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하고 들어오는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 문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11cm, 전체길이 23cm)를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가.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씨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TV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나.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접시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였다. 다.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실에 있던 화분과 유리그릇,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국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라. 2020.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보고 폭행 등을 당하지 않으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있는 방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밥그릇을 던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가 잠겨있는 방문을 부엌칼로 수차례 내리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있는 방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을 열라며 소리를 치며 부엌칼로 수차례 위 방문을 내리찍어 위협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부엌칼을 빼앗아 방으로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칼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씨발, 또라이년, 좆같은년”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배와 허벅지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 유리그릇 3개,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모녀관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4.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1. 4. 3.까지, 1.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가. 2021. 2. 1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3: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성시 D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2. 1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1.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나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시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닫자, 화가 나 현관문 주변에 있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24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모녀관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14:55경 안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방안에서 온라인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짜증을 내며 “수업중이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라이팬으로 방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그만해요”라고 말하며 방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1대 때린 뒤, 이를 피하기 위해 112 신고를 하며 방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보고 부엌칼을 들고 쫓아가 방문을 칼로 찍으며 “나와 씨발년아!”라고 위협하며 발로 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아동학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첨부)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현장사진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C의 어머니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고, 자녀인 B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하였으며, 그로 인한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등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선행 범행으로 아동보호 및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후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