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6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흡연도구 6개(증 제3호), 필로폰 투약기구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2,9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명 'B')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친구인 C(C, 이명 'D')와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초순경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C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30g을 청바지에 은닉하여 항공특급우편(E)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항공특급우편물이 2019. 10. 8. 20: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C는 2019. 10. 14. 12: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항공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9. 10.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9. 10. 14.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막대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11. 중순경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라인'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내지 17.경 H에게 매매대금 60만 원을 주고, H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을 만나 매매대금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 2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9. 11.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11. 19.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이프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9. 10:50경 위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65그램을 소형 비닐팩 2개(각 0.2g, 0.45g)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속옷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 사본('B'가 주문한 항공특급우편물의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성명불상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 자료 포함)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의 각 투약, 매매 및 소지의 점(단, 판시 필로폰 소지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30g 중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21.7g1) 의 가액: 1,887,900원(= 필로폰 시가 87,000원/g2) × 21.7g) 1) 수입한 필로폰 30g 중 공범인 C로부터 8.3g을 몰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압수한 0.65g을 제외한 나머지 1.35g에 대한 가액: 405,000원(= 필로폰 매매가 30만 원/g3) × 1.35g) 합계: 2,292,900원(= 1,887,900원 + 4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4) 3. 선고형의 결정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나머지 필로폰 21.7g에 대한 가액만을 추정한다. 2)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참조 3) 피고인이 필로폰 2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1g당 가액은 30만 원이다. 4)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 매수하고, 그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밀수범죄는 마약의 확산 등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 투약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마약을 밀수하였음에도 추가로 마약을 매수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를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이혜미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