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2017고단99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6. 2. 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C(18세)의 친구 I을 통해 피해자가 얼마 전 휴대폰을 훔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4. 21:50경 하남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린 다음 화장실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힘을 쓰냐, 오늘 형한테 좀 맞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 잠바 1점과 피해자가 그날 새벽 훔쳐서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6. 2. 15. 04:30경 강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1호에서 C이 제3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기 3대 시가 218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2. 15. 15:5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우리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피해자 C의 이모가 피해자에게 56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알고, "니가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탈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줘야 보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자 15만 원씩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6. 2. 5. 07:10경 서울 강동구 N빌딩 3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왜 잠수 타냐,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 주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패딩 잠바 1점, 시가 78만 원 상당의 바지 1점,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2. 15. 04:0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병원 입원실 907호에서 피해자 Q이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놓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입원실 709호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면서 창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입원실 710호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면서 병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기 3대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6. 10.경 보드카페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 22:05경 서울 영등포구 T 2층에 있는 U 보드카페 2번 방에서 V, 피해자 W과 게임을 하였고, 게임이 종료되자 피해자 일행은 방을 나가 피고인들만 그곳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에게 "형, 얘네들 지갑 놔두고 갔네. 빨리 챙겨."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그 말에 따라 위 지갑을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2. 19: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00길 13-8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 같은 날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2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00길 13-8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 등 합계 42㎞ 구간에서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7. 10:20경 강원 정선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시계(23돈) 1개,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보석 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2] 판시 제1의 가.항(2016. 2. 14.자 공동공갈) 1. 피고인의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K 피시방 CCTV영상 열람) 판시 제1의 나.항(장물취득)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다.항(2016. 2. 15.자 공동공갈)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통장거래내역, 은행 CCTV영상 판시 제2항(2016. 2. 5.자 주거침입 및 공갈)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3항(각 2016. 2.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R, S) 1. 피해현장 CCTV영상 사진 [2017고단229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W, AA),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 유리한 정상 : [2017고단992] 사건 중 일부 범행사실은 부인하나, [2017고단2297] 범죄사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되었고,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 W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2011.경부터 2016.경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업무방해, 공갈,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으로 1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이후로는 명예훼손, 사기죄 등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공동공갈, 장물취득, 주거침입, 공갈,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망으로 사고무친이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되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는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과도 없었다. ■ 불리한 정상 : 2011.경부터 2016.경까지 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운전자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공동공갈,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망으로 사고무친이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순탄치 못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2012.경부터 2016.경까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폭행,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 유리한 정상 : 도박에 빠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학 휴학중인 배우자와 아직 두 돌이 되지 않은 어린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2015.경부터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D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2016. 2. 14. 21:50경 하남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린 다음 화장실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힘을 쓰냐, 오늘 형한테 좀 맞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 잠바 1점과 피해자가 그날 새벽 훔쳐서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받았다.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잠바를 갈취한 후, 피고인들이 타고 온 AD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문을 잠그고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C에 대한 절도교사 피고인 A, B은 2016. 2. 15. 03:30경 강동구 L에 있는에 있는 M 모텔 401호에서 C에게 "돈이 필요하니 휴대폰 매장을 털어와라"고 말을 하고 C을 밖으로 내 보내, C으로 하여금 2016. 2. 15. 04:0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병원 입원실 907호에서 피해자 Q 이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놓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입원실 709호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면서 창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입원실 710호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면서 병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기 3대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2016. 2. 14.자 공동감금, 2016. 2. 5.자 절도교사)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단지 피해 정황의 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마다 기억력 탓을 하면서 중요 부분의 진술이 별다른 사정없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며'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스스로 승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 차량에 승차할 때마다 피고인 A이 잠금장치를 눌러 차문을 잠그는 버릇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모텔 투숙을 전후하여 한 언동이나 정황에 관하여 서로 다른 취지의 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휴대폰 절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지시에 앞서 스스로 예정한 범행을 피고인들의 절도교사와는 무관하게 혼자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