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B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B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혼인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금으로 약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돈을 받지 못한 채, 2019년 2월 B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인 또한 B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20. 피고인과 B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은행 대출 및 사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B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하순경 1회, 2020. 6. 1. 06:56경 및 같은 날 20:49경 등 3회에 걸쳐 B을 만나 C이 주기로 한 돈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B이 살고 있는 부산 북구 D아파트에 갔고, 위 아파트로 가면서 B과 대화가 잘 안될 경우 B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들고 갔으나, B을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위 D아파트 사거리에서, B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와 함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한푼도 없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 23:23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앞 입구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H으로 가자’고 말하고, 2020. 6. 2. 00: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H 앞에 도착한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어깨 사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현금 14만 원을 건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공단 및 야산 등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실패 등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다른 범행은 하지 말라’고 설득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20. 6. 2. 02: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 피해자와 위 택시를 두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및 열상,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및 절단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택시승차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담당 의사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피해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B에 대해 상당한 배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B을 기다리다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신 뒤 돈이 하나도 없게 되자, 택시를 보고 ‘택시에는 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의 날카로운 과도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어깨사이를 과도로 힘껏 찔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근육층을 관통하여 흉강내의 폐 첨부에 실질 손상이 발생하였다. 라.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L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M 의사는 피해자가 어깨와 목 사이 지점에 10cm 내외의 깊이의 상처를 입었고, 흉강 부위에 3cm가량이 찢어져 피부바깥과 안쪽 근육 혈관이 노출되어 봉합을 한 상태이며, 당시 찔린 부위가 바깥쪽으로 더 치우쳤다면 경정맥, 정맥 등 굵은 혈관에 손상이 가해져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금원을 강취하기 위하여 상해만을 입힐 정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10월∼14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성행이 극히 불량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사람의 목을 칼로 찔렀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칼이 비스듬히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