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9:55경 인천 연수구 B시장 입구 앞길에서, C 등과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위 C의 조부모인 피해자 D(여, 81세)가 자 신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말리자 이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떼어내고 팔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떼어내며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손목에는 멍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손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F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일행 중 나이, 키가 있는 사람'이 팔을 휘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술에 취한 일행'이었던 피고인, G, H을 대면시키자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F는 조사 당시 '술에 취한 남자들, 어린 남자, 할머니, 젊은 남자'로 사람을 구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목격자인 I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피고인 일행은 자신이 붙들고 있어 피해자 근처에 있지 않았고, 자신의 직원 J이 피해자가 손자에게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I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시점은 싸움이 끝나갈 무렵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쳐져 넘어졌다는 것은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고, 현장이 복잡하여 I이 모든 상황을 보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위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떼어 내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2017. 4. 20. 제10번 흉추 압박골절(급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10번 흉추 압박 골절(급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2017. 4. 27에 발행된 것으로, 진단서상으로 피해자는 2017. 4. 20.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등 뒤에서 어깨를 잡고 말리자 피고인이 뒤돌아서서 자신의 양팔을 잡고 뒤로 밀쳐내 그 충격으로 뒷걸음치다 뒤로 넘어져엉덩이를 길바닥에 찧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양팔을 잡아 흔들었다는 등 최초 진술보다 좀 더 상황이 과장되기는 하나, 양팔을 잡혀 밀쳐졌고, 뒷걸음질치다가 뒤로 넘어져 엉덩이를 부딪혔다는 내용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제10번 흉추 압박골절(급성), 제8, 9, 12번 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흉부 타박상'인데, '제8, 9, 12번 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그 진단명 자체로 이미 상해가 발생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이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퇴행성 질환으로 볼 가능성이 커 이 사건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제10번 흉추 압박골절'은 급성으로, 진단서 작성 무렵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가능성이 크고, 흉부 타박상도 함께 진단되어 흉부 타박상을 일으킬만한 외력으로 인하여 '제10번 흉추 압박골절'이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부위, 피해자가 넘어진 부위 등을 보아도 흉부 쪽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물론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흉추골절이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흉추골절과 함께 발생한 흉부 타박상을 입은 것은 설명이 되지 않고, 직접 충격한 엉덩이 부위에는 타박상이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 즉 피고인에게 밀쳐져 넘어진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서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진단서 상의 제10번 흉추 압박골절과 흉부 타박상이 이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던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엉켜붙어 싸우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가 바로 옆에 붙어서 있었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이리저리 밀리거나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