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6, 2020고단1688(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1386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1688호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12. 3. 2.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12. 31.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목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2,122,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명(I, J, K)의 퇴직금 합계 22,469,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 5, 6), 진정인 대표진술서, 각 진정인진술서(증거목록 10, 11)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J),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K)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11. 30.경 사업 운영을 그만두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운영을 맡겼으므로, 근로자들 중 J의 실제 퇴사일은 2019. 11. 30.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또한 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2019. 11. 30.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2019. 11. 30.경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논의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비록 근로자들이 2019. 11, 30. 이후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였고, 해당 업무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에 하청받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여 왔던 업무였으며,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평2 소 근무하던 피고인의 공장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2019. 11. 30. 당시 폐업신고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J 사이에 근로관계 2019. 11. 30.경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운영하던 가구 제조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그 퇴직금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퇴직금 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 I에게 미지급 퇴직금 전액이, 피해자 K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절반 가량인 6,652,17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12. 3. 2.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12. 31.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목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4,723,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명(B, C, D, E, F)의 퇴직금 합계 66,641,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고단16881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김포시 G 소재 목재 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12. 31.경 위 회사의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위 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7.부터 2019. 11.까지 5개월간 매월 임금 3,200,000원, 합계 16,000,000원, 퇴직금 23,489,1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