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판매의사가 없는 이른바 '미끼매물'에 대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량의 단점을 설명하면서 계약 해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가보다 비싸거나 결함이 있는 다른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중고차매매사이트를 보고 E 모닝 승용차를 420만 원에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F이 인천 서구에 있는 G에 찾아온 사실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모닝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I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8. 10:00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H 모닝 승용차를 보여주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H 모닝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H 모닝승용차는 조합원 등급이 D등급이다. 외관상은 전부 양호한데 언덕을 주행하는 경우 뒤에서 끌어당기는 증상이 있는 차량이다'라며 위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계약해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 이름으로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며 '이미 서류가 다 넘어가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어 취소는 되지 않는다, 취소는 안 되니 다른 차량(J 모닝 승용차)을 600만 원에 구매하라. 1인 소유 차량이었기 때문에 렌트카 이력이 없고, 매매알선수수료는 30만 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모닝 승용차에 위와 같은 차량 결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이 없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였으며, 한편 J 모닝 승용차는 렌트카로 사용된 이력이 있고,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으로 그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J 모닝 승용차 차량대금, 내비게이션 매립비용, 매매알선수수료 및 수고비 포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640만 원, 현금 2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F으로 하여금 위 H 모닝 승용차 및 J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보험 증권,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광고 및 L 대화 내용,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상주식투자대회에서 50위권 이내에 입상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 계좌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일명 '스탁론')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수금 및 위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되, 주가가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강제매도하고 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일명 '로스컷')으로 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위험성, 즉 금융기관의 대출금 강제회수로 인하여 예수금 손실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가상주식투자대회에서 상위 50위권 안에 입상을 했고, 다른 지인들도 이미 3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으며 이미 고수익을 남겨주기도 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 한 달 이내 최고 20~30%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이 손실이 날 경우에도 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겠으며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 F의 각 확인서 및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인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으로 자신이 1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수익금 중 20~30%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7쪽)',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원금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을 약속했고, 그와 더불어 가상주식대회 입상경력과 친동생이 기자인데 정보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이를 믿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다(증거기록 4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1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 20~30%를 보장해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 어떻게 해서 돈을 반드시 마련해 주겠다. 이만큼 수익을 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주식투자대회에서 50위권 안에 입상을 하지 않았고, 다른 지인도 3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고, 위와 같은 말을 안했더라도 친분관계상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서 제대로 못 갚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아는 동생이고 좀 안되기도 해서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그 반환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D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돈을 교부한 것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E, F의 각 확인서 및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확인서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을 D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기망한 내용이나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경 포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E과 '피고인 소유인 포천시 F 외 6필지(이하 'G 부동산'이라 함)와 D 및 E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외 3필지 및 포천시 I 외 1필지(이하 'J 부동산'이라 함)를 교환하고, G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K, 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이 말소하기로 하고, D, E으로부터 교환차액인 5억 3,000만원을 보충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2. G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3. 9. 12.부터 2013. 12. 6.까지 D, E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북부국세청이 피고인의 체납된 별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J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J 부동산은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D, E과의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를 변조하여 위 국세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포천시 L 소재 M휴게소에서 위 부동산물물교환계약을 중개하고 2013. 9. 12.자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 N에게 "국세청이 J 부동산을 압류하면 K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매계약서를 고쳐야 한다. 국세청에 1부만 보내면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다. 매수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매수인 측에는 알리지 말고, 내가 책임질테니 내가 지시하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고 말하여 N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말미에 "위의 부동산(J 부동산을 가리킴)은 채무자 O(K의 오기임)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2014. 3. 4. G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 E으로부터 경매를 해결할 것을 요구받자 "K이 대물변제로 위 I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등기를 인수받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것이니 내가 소송을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변호사 P를 통하여 원고 D 외 1명, 피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E 사이에 2013. 9. 12.경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에 D, E의 동의 없이 '위의 부동산은 채무자 O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 기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N인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E에게 'K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E이 '중개업자인 N에게 위 교환계약을 위임하였다'고 하기에 N을 만나 위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N이 직접 위 문구를 기재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N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N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에 의하면 N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녀 등이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원에 2차례에 걸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N이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N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N 작성의 확인서, 진술서 및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N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N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인 D, E의 각 진술 중 N의 진술 부분도 N이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거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N이 정당한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의 동의가 없음에도 N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에 '위의 부동산은 채무자 O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게 하여 이를 변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사문서변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변조사 문서행사의 점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B는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을 사실상 운영한 자이고, E은 2016. 4. 11.부터 2016. 10. 27.까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며, 피고인은 2016. 12. 21.부터 2017. 2. 10.까지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B는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D 명의 계좌에 입금해두었고, E은 B로부터 지시를 받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에 보관된 피해자의 돈에 관한 입출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E과 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E은 2016. 9. 24. 위 회사 일대에서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46,700,000원을 위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6. 10. 5.까지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보관하는 피해자 F 소유의 46,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주식회사 D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횡령금은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D 명의의 계좌에 보관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부터 2017. 2. 10.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E(2017. 5. 18. 불구속 기소, 2018. 1. 25. 유죄 확정)은 2016. 4. 11.부터 2016. 10. 27.까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에 관한 입출금 권한을 가지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자 ㈜D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E과 피해자 ㈜D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E은 2016. 9. 24. 위 회사 일대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우체국예금계좌(계좌번호 H)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회사 자금 46,700,000원을 위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6. 10. 5.까지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46,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F이 2016. 9. 20. 자금세탁을 위하여 ㈜D 계좌로 1억 4,000여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F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D의 소유에 속하여 피고인 또는 E이 위 돈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69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이용해 출입문, 베란다, 안방의 유리창 9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 TV, 전자레인지 등을 파손하여 2,00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달력을 찢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이용해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자 집 안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불이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전기장판을 마당 밖으로 빼내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당에서 전기장판에 붙은 불을 끄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당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를 향해 2회 가량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피해견적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본범죄라 할 수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방화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방화범행은 자칫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족 간의 불화와 오해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만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16세)의 부 D에게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사진, 상체 알몸 사진, 속옷 사진, 알몸 사진을 보내고, 2018. 2. 22. 08: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피해자의 성기 촬영 동영상을 보내고, 계속하여 2018. 4. 4. 02:39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피해자의 알몸 촬영 동영상을 보내어 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자 복수심에 범행을 저질렀고, 사진에 덧붙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사망 전에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7.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28. 확정되었다.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2017. 1. 17.부터 2017. 8. 8.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수도권 일대 건축현장에 인력과 건축자재를 남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역 후배인 D에게 급여를 주기로 하고 수원세무서에 D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대여받아 2017년 부가가치세 66,197,4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E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6

범죄사실 1.2017고단5336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12. 02:00경 오산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근처에서 피해자 D(48세)이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때 B이 E에게 "씨발년 목소리 존나 시끄럽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D이 이에 대항하여 시비가 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8고단6267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23: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01:20경 오산시 F에 있는 위 'H'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잔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남, 4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남, 37세)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01:20경 오산시 F에 있는 위 'H' 주점에서, 위 2의나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남, 30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도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사진(D)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D) 2018고단6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D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L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모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고단5336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2018고단6267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법정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여 이에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업주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계속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G의 누나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21.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인 'E'에 'F'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한 영상'인 위 촬영물을 "G"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E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금융정보 의뢰에 대한 회신(H은행) 1. 영상 CD 1. 수사보고(업로드 원본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영상 원본 파일 분석)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E) 집행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어 그 죄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음란물과 기타 음란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배포하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8.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경 제주시 C 선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단독주택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당신 소유의 배(D)에서 2014. 8. 10.부터 2015. 6. 30.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4. 200만 원, 같은 해 3. 18.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경 제주 한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1,500만 원을 주면 당신 소유 어선(F)에서 2017. 8. 1.부터 2019. 6. 30.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다음 날인 7. 17. 5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은 선원으로 승선하면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사채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다음 날인 7. 17.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고, 2017. 7. 18.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으니 미리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31.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100만 원만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승선원조회, 통장 사본,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8.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판시 제2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그가 2017. 8.경 3,500만 원에 매입하여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는 익산시 C 소재 8,176m² 상당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익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F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서, 농업생산기반시설(소류지) 폐지신청 사유서를 각 건네주며,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했는데, 3년 후에는 위 토지에 있는 저수지를 매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의 매매가액을 6,8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어촌공사에 위 토지의 저수지에 대하여 매립 가능한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저수지는 폐지가 불가능하여 이를 매립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B 명의 축협계좌(G)로 4,000만 원을, H 명의 축협계좌(I)로 2,8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소류지) 폐지신청 사유서,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증명서, 토지대장,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령한 이득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용인방면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의 정자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임의로 차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변경할 차로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들에게 차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실선차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함과 아울러,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3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급차로 변경을 하는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 우측으로 피양하였다가 주행 차로로 복귀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4.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834 1. 피고인은 2017. 11. 21. 18:09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하자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835 2. 피해자 E는 'F' 업주이고, 피고인은 PC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부터 2017. 2. 2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F'에 손님으로 들어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4,025,6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PC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836 3. 피고인은 2017. 9. 11. 22:18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스팸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김치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34]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기록 [2018고정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 이용 및 음식주문 내역 자료 [2018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등)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