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4.경부터 경북 경산시 D 지하 1층에서 'E 이용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4. 5. 8.경 B에게 자신의 이용업 면허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연 1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7. 15, 22:20경 위 이용원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경찰에 단속되자 사실은 실업주가 피고인 B임에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실업주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 A가 건물주 F으로부터 위 지하 1층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9.경 위 이용원에서 F과의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이용원 근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얻어 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G',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차임 란에 '삼십오만', 임대인 란에 'HF'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IA'라고 기재한 다음, 립스틱을 엄지손가락에 묻혀 임차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7. 20.경 위 경산경찰서 J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대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J계 소속 경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위E 이용원'에서 1회당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아래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7. 15. 22:20경 위 이용원에서 종업원 L으로 하여금 손님 M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달 16.경 A에게 전화로 영업신고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이 업주라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는 2014. 7. 17. 경북 경산시 원효로 98 경산경찰서 J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이용원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4. 7. 20.경 위 이용원 건물주인 으로부터 위 지하 1층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1346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앞에서, "F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제64쪽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연락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F에게 피고인 A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허락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단속을 당했다고 설명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명의인인 F 허락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에게 A 명의로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A가 2014. 7. 20. 경 경찰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경 B으로부터 "우리 업소가 단속을 당했는데 영업신고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이 업주라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북 경산시 원효로 98 경산경찰서 J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이용원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4. 7. 19.경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주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건물주 F 전화 진술녹음), 녹취록 작성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사본, 공소장 사본, 항소이유서 사본, 면허증대여(증 제2호증) 사본, 사실확인서(증 제6호) 사본,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의 점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이용업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임에도 B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실제 업주가 B인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유사성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용원을 운영하던 중 2014. 5. 8.부터 2014. 7. 11.까지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자 이용원의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인 A에게 실제 업주로 행세할 것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하기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A가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툰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업주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위증을 공술한 A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