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3.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C 부근을 주행하던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07:1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0: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J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약 20개비(약 5g 상당)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인 2018. 12. 하순 17:00 경 인천 계양구 K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연초 중 10개비(약 2.5g 상당)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16: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연초 중 5개비 (약 1.25g 상당)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4.경 D에게는 J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J에게는 D에게 대마를 판매하도록 부탁하여 같은 날 19:30경 춘천시 L시장 입구에서 D가 J에게 10만 원을 주고 J으로부터 대마연초 20개비 및 은박지에 싼 대마(합계 약 4.26g 상당)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D와 J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5.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대마연초 1개비(약 0.25g상당)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18. 10:1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대마연초 4개비(약 0.98g 상당) 및 종이에 싼 대마 0.04g 등 합계 1.02g을 은 색 케이스 안에 담아 서랍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제보자 D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179,600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의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대마 가액 79,600원{=(판시 제2의 가.항 대마 5g - 압수되었다가 감정에 소모된 판시 제2의 바항 대마 1.02g) × (대마 매매대금 100,000원/5g)}]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가.항의 대마 중 1.02g은 판시 제2의 바.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고, 판시 제2의 라. 항의 대마 약 4.26g은 D가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수사기록 제260쪽, 인천지방법원 201956, 104(병합), 197(병합) 판결문] 그 가액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J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J에게 대마를 D에게 매도할 것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J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대마초를 더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I 부근으로 가 자신이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면 대마초를 줄 것이라고 하여, 그 사람을 만나 10만 원을 주고 대마연초 20개비 및 대마초 미상 그램이 싸여 있는 은박지가 들어 있는 담배 케이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21쪽, 제32쪽, 제178쪽), J과 D는 위 대마 매매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위 대마 매매가 이루어진 2019. 1. 14. 19:30경 전후로 같은 날 13:20 경부터 21:43 경까지 J, D와 수차례 통화한 점수사기록 제114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D가 J으로부터 대마연초 20개비 및 은박지에 싸인 대마 등 총 대마 4.26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D에게는 J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J에게는 D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서 대마를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2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D의 대마 구매 의사를 전달하여 대마를 판매하도록 하는 등으로 J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