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에게 인정된 죄명 각 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 사 국원(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F, G |법무법인 H(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J |법무법인 K(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L |변호사 M(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3.경부터 광운대학교 N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국가 R&D 사업 중, O등의 연구과제 사업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관인 광운대학교 P의 사업단장이고, Q 등의 연구과제 사업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관인 (주)R(대표이사 : S)의 실제 운영자이고, T등의 연구과제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U 사업과제의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관인 (주)V(대표이사 : W)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주)R의 판촉물 제작 및 화장품 포장대행을 하던 업체인 X의 대표이다. 피고인 C은 연구서적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Y의 대표이다. Z은 위 (주)R 제조 화장품 브랜드인 AA의 광고대행업체이던 AB의 기획본부장이고, AC은 위 AB의 개발이사이다. AD은 위 (주)R 제조 화장품 브랜드인 AA의 화장품 용기 등을 공급하던 업체인 AE의 대표이다. AF은 위 (주)R에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를 공급하던 (주)AG의 대표이다. AH은 과학기기의 제조·판매업체인 AI의 대표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우리 회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니,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실험기기, 도구 등으로 계산서를 끊어주면 니가 납품한 것처럼 대체하여 결재를 대신해주겠다, 그러니 X 업종에 실험기구, 초자료 도매업을 추가해라. 그리고 니가 납품 없이 끊어주는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은 입금 받으면 출금해서 나에게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연구비로 지원받는 돈을 허위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24.경 사실은 AJ연구과제의 참여기관인 (주)R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Sodium sulfate' 등의 시약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말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위한 시약을 2,618,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2. 12. 24.경 2,6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X 연구비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AJ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4,763,400원, T 연구과제와 관련하여11,000,000원, 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389,269,298원, AK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57,724,579원, Q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89,290,072원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1)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8.경 연구서적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 A의 광운대학교 연구실을 방문한 피고인 C에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입금 받는 돈을 나에게 돌려주면, 그 중에 부가세 10%를 제하고 15%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연구비로 지원받는 돈을 허위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0.경 사실은 O연구과제의 참여기관인 (주)R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Toploading Balance' 등의 시약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말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위한 시약을 14,159,42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4. 10. 22.경 14,159,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 검사는 피고인 A, B의 위 각 편취액 합계 662,047,349원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피고인 A, C의 공동범죄에 대하여도 편취액 합계 355,953,339원에 대하여 포괄하여 단일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4. 28. 피고인 A, B에 대한 죄명을 각 "사기"로, 적용법조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로, 피고인 C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하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취지에 따라 각 연구과제 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그 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Y 연구비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01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89,158,145원, Q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07,999,664원, AL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58,795,530원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AM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4. 4.경 Z에게 "연구비를 받아 AA의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화학, 실험기구 등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Z은 A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Z, AC은 2014. 4.경 허위거래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페이퍼 컴퍼니인 AM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사실은 Q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인 (주)R가 위연구과제와 관련하여 AM로부터 'Fmoc-Ser(tBu)-OH' 등의 연구실험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Z, AC에게 말하여 위와 같은 연구실험재료를 8,123,83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Z, AC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Z,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4. 7. 4.경 8,123,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AM 연구비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Q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05,558,365원, 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55,761,222원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AE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1. 10.경 AD에게 "앞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서 발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AD은 피고인이 연구비로 지원받는 돈을 허위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사실은 AJ 연구과제의 참여기관인 (주)R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AE로부터 '초자류 및 기타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AD에게 말하여 위와 같은 실험소모품을 4,543,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AD 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1. 12. 2.경 4,54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AE 연구비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AJ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6,225,000원, T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56,582,390원, 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6,476,900원, AK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7,194,000원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주)AG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2.경 AF에게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실제 납품 물건과 다르게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서 발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AF은 피고인이 연구비로 지원받는 돈을 허위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사실은 T연구과제의 참여기관인 (주)V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주)AG으로부터 'Wall-mounting plastic dry rack'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AF에게 말하여 위와 같은 실험소모품을 9,986,042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거래명세서 등을 AF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2. 12, 20.경 9,986,042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주)AG 연구비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T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20,602,362원, O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63,047,446원, AK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0,548,960원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라. AI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의 광운대학교 연구실에 있던 AI의 상품 홍보물을 보고 AH에게 연락하여 "분석기계를 구매할 텐데, 세금계산서는 내가 알려주는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발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AH은 피고인이 연구비로 지원받는 돈을 허위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사실은 U연구과제의 주관기관인 (주)V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Check Valve'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AH에게 말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위한 연구자재를 18,92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AH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H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2011. 10. 7.경 18,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AI 연구비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U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39,600,000원, AJ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29,023,489원, AK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5,896,760원, ｢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72,205,524원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62, 63, 138, 142, 152) 1. 의심거래 내역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관련 요청자료 송부(증거목록 순번 34), 거래명세서(X)(증거목록 순번 121), 매출전자(수정) 세금계산서 목록 조회(증거목록 순번 137) [판시 범죄사실 2.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2, 63, 142, 150) 1. Y ㈜R와 광운대 P에 납품한 거래내역 및 집행내역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59), 계좌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48),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9) [판시 범죄사실 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F, AC, AH, Z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 17, 19, 32, 62, 63, 142, 184) 1. 의심거래 내역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 광운대학교 P, ㈜R, ㈜V와 AM, AI, ㈜AG, AE와의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3), AM매입, AI, AE, AG, X 각 과제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3), AI AH이 수신한 이메일 24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5), 2011~2014년 AI 전표 목록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연구과제 및 공모의 내용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및 제1·2 경합범죄 : 각 사기죄(｢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죄, Q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죄, 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징역 3년)의 1/2을 감경)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제1·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 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Q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AK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징역 3년)의 1/2을 감경)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및 제1·2 경합범죄 : 각 사기죄(｢O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Q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AL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범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학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연구비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부출연 연구비 지급의 투명성이 침해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실추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인 2015. 10.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합계 약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끼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장기간 신분상의 제약과 향후 연구활동에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 B이 선고 직전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피해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도 피고인 A 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정경환 판사 박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