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H은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I면사무소 총무계에서 근무(8급)하여 공사 계약 체결,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기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I면사무소에서 부면장 겸 총무계장으로 근무(6급)하여 공사 계약 체결,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 새마을협의 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20.경~같은 해 10. 17.경 사이 I면사무소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J 조성사업에서 위 새마을협의회 회원들로 하여금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H은 2012. 10.경 B로부터 위 조성사업 참여 대가로 2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2. 10. 중순경 공주시 I면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B에게 위 조성사업 참여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며칠 후 I면사무소 내 이장직무실에서 B로부터 위 조성사업 참여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조성사업 참여 대가로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면 J 명품화 사업공사 집행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새마을협의회 총무 O 상대 수사) 판시 제2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면 J 명품화 사업공사 집행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새마을협의회 총무 O 상대 수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P조경에 I새마을협의회를 소개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 A은 I새마을협의회 회장인 B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H으로 H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B가 공여한 200만 원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격려금 차원의 금원이었으므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이 H을 통해 B에게 2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H에게, B에게 J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받은 금원 중 2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은 B에게 위 2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 조성사업 중 Q 공사와 관련하여 I새마을협의회는 그 사업에 참여한 P조경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기로 했는데, H이 B에게 P조경 측에 사업비가 지급되었으니 그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면장님께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들었고, 이에 H에게 'I새마을협의회 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심지어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K은 이 법정에서, B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직후 R 식당에서 I 새마을협의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곳에 모인 임원들에게 위 공사에 관한 인건비 수령 사실을 알리면서 '면사무소 측에서 2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고, 당시 모인 임원들은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B의 위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피고인 A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0.경 당시에는 피고인 A과 B 또는 I새마을협의회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회의 개최 사실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A이나 H이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회의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M의 법정진술은 그 스스로 임원회의 당시 자신은 거의 끝날 무렵 갔다고 진술한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은 L는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H이 돈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때문에 H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으면서 공동경비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그 돈이 피고인 A이 설명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에 H이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더하면, H이 B로부터 200만 원을 공여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 A, H 사이에는 B가 면사무소에 와서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은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B에게 2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와 대질이 이루어진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B와의 대질신문 끝에 A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요구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H은 B에게 2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B가 면사무소에 와서 자신을 이장 직무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200만 원을 주며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부면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가 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은 자신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200만 원을 갖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H도 공무원으로 B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동기가 큰 점을 고려하면 B에 대한 뇌물 요구에 관한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H을 통해 B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B, S의 이장직 출마에 관한 갈등, 2013년도 J사업으로 인한 오해 등으로 인해 B가 피고인 A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갈등관계 등이 실제 피고인 A과 B의 관계를 해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뇌물공여죄 및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고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A이 주장하는 2013년도 J사업과 관련된 피고인 A과 B의 갈등은 오히려 J사업에 관하여 B가 부면장이자 총무계장인 피고인 A에게 I새마을협의회의 편의를 봐 줄 것을 기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어떠한 이유로 기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A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로부터 2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H이라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H이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입장에서 받은 것으로, 위 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면사무소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 A이 없어서 자신에게 피고인 A의 뇌물요구의사를 전달한 H을 이장 직무실로 불러 그에게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B가 200만 원을 공여할 당시 B와 함께 면사무소를 찾아간 K도 면사무소 방문 당시 피고인 A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B가 H에게 200만 원을 공여할 때 '부면장 갖다 줘라.'라고 말하며 200만 원을 건내주었고, 바로 면사무소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B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H도 수사기관에서 B가 금원을 공여하며 '부면장 갖다줘라.'라고 하여, 같은 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B가 공여한 금원을 그대로 가져다 주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L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L가 H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H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언질을 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⑶ 피고인 A과 H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픽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B에 대한 뇌물요구 경위, B의 2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B로부터 위 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⑷ 위 200만 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의례적 격려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우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면은 J사업 중 Q 공사 이전에 이와 유사한 T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I새마을협의회가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I면은 인건비 항목의 예산을 활용하여 I새마을협의회에 위 사업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위 사업 이후 I면은 위 Q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공사에도 I새마을협의회를 참여시키고 그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 공사에 관하여 공주시로부터 받은 예산 2,000만 원은 예산 항목이 인건비가 아닌 시설비 항목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I면에서 위 예산을 인건비 명목으로 사업자가 아닌 I새마을협의회에 임의집행하기 어려워지자 담당 공무원인 H은 위 공사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물색하였고, 자신이 공주시 건설과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을 당시 알게 된 P조경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H에게 '이전부터 새마을회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나머지 부분도 새마을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P조경 대표 N은 I면에 위 공사에 인부 및 자제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단체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H은 I새마을협의회를 N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I면, P조경, I새마을협의회는 위 공사에 집행될 예산을 I면이 P조경에 지급하고, P조경이 지급받은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을 I새마을협의회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I새마을협의회는 P조경에서 공급한 코스모스를 파종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I면은 위 공사가 마무리되자 2012. 10. 중순경 P조경에 1,79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H은 B에게 P조경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니 그쪽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라고 하였다. 이에 B는 P조경을 찾아가 인건비 명목으로 7,379,800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고, 그 중 5,379,800원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I새마을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 위 인정 사실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는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J 사업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공여하기 전에 I면에 격려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K은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다음부터는 새마을협의회에 사업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준 것이다.'라고까지 진술한 점, H도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의 목적이 새마을협의회에 이득을 주려 했던 것이고[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J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가 맞는 것 같다(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B는 2013년도에 이르러 I면이 J 사업을 I새마을협의회에 밀어주지 않고 다른 단체에도 나눠 주었다는 이유로 다투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J사업에 관하여 B가 피고인 A에게 I새마을협의회의 편의를 봐 줄 것을 기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기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로부터 수수한 200만 원은 피고인 A이 I면에서 진행하던 J사업 중 Q 공사와 관련하여 I새마을협의회가 위 공사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의 수익을 얻어 그 운영비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I새마을협의회 회장인 B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200만 원을 자신에게 가지고 왔을 당시 B와 K이 함께 왔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은 B에게 위 2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B가 임원회의까지 거쳤다며 격려비 명목이니 받으라고 계속 주장하여 의례적인 격려비로 생각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B와 K은 일치하여 일관되게 200만 원 공여 당시 피고인 A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B와 K이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B가 200만 원을 H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위 200만 원을 H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B와 K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B가 피고인 A에게 격려비 명목이라고 말하였는지와 피고인 A이 그 수수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⑸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자신이 A에게 공여한 200만 원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I새마을협의회 임원회의를 거쳐 지급한 것이므로 뇌물공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A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A이 I면에서 진행하던 J사업 중 Q 공사와 관련하여 I새마을협의회가 위 공사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의 수익을 얻어 그 운영비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A의 직무에 관한 뇌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뇌물 공여를 요구받고 실제 그 뇌물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 B인 이상 비록 그 과정에 피고인이 속한 단체의 임원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A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 200만 원 피고인 A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본문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인 H을 통해 I면과 협조관계가 절실한 I새마을협의회 회장인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나아가 H을 통해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B가 이해관계로 인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I면의 운영 등을 위해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뇌물공여는 A의 뇌물 요구에 대해 I새마을협의회 임원들과 회의까지 하는 등 위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나름 고민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극적 요구에 대한 수동적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여한 뇌물의 규모, 피고인 B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