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16. 00:4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지인 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어린 여자 아동이 교복을 입고 콘돔을 앞에 둔 채 음부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는 그림, 어린 여자 아동이 전신 나체를 노출하고 있는 그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8. 11:16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 내 피해자 F(여)가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폴더 및 파일명: 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을 100%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18. 11:16경부터 11:4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 내 피해자 F(여)가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폴더 및 파일명: 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 순번 35, 36 자위행위 장면 동영상을 100% 다운로드받아 불특정 다수의 ‘D’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순번 1 내지 34)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순번 35, 36)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9,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저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단체대화방에 여성 아동의 나체 그림을 전송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관계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것으로, 그 영상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특히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영상물의 반포는 파일을 내려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D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의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대상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만화 그림 2개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