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18.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8%의 싼 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을 보내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번에는 D은행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 약정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금융권을 통해 상환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급히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주시하고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4:3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29. 0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대출팀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해주겠다. 4.5% 저금리에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번에는 같은 해 10. 5. 09:57경 J은행 채권담당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J은행 대출금액의 50%인 1,800만 원을 채권팀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2:51경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0. 1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6%의 저금리로 9,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같은 달 15. 오전경 이번에는 Q카드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빨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4:09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버스터미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 피해자 2명(피해 금액 합계 5,100만 원)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건은 사기 미수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회사원으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