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음파 식기세척기 제조회사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미쓰비시 CO2레이저 LX2512 -3020D 1대를 2012. 8. 1.부터 2015. 8. 3.까지 36개월 동안 보증금 3,000만 원, 월 3,960,4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양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2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위 레이저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판시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 때문에 판시 기계를 피해 회사에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타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범행인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5:55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이 새끼, 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100cm)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30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신평양찹쌀순대' 앞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0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내곡고속화도로 내곡터널 출구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편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92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00:4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언주로 377 에 있는 동영문화센터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에 있는 봇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자체로 인한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6. 02:2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피고인 A 3회, 피고인 B 4회),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2005.8.16. 04:33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마당술집'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주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 9.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무면허 운전이니 음주·무면허가 아닌 당신이 경찰서에 가서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4. 11.12:10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경찰서 E계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후, 위 계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2016. 4. 9.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3:25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5 경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우정목련 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1. 23:4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하차한 후 F에게 "운전을 왜 좆같이 하냐"고 말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필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프론트 필러 판금도장 등 수리비 합계 40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한 후, 2016. 3. 31. 23:55경 위 F을 피해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8-4에 있는 도로의 3차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후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F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세우기 위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면서 속도를 줄이자, 계속 도주하기 위해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 운전하려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3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재물손괴건 견적서 첨부관련, 차량 피해부분 견적처 첨부관련),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1:30경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 E(58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앞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F(51세)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폭력행위로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불상자가 이를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카드를 건네주고, 이에 관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불러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금융거래명세조회, CD 접근매체 확인 1.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위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건네준 사실은 없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카드를 발급받아 양도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카드 등을 양도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2015고단1025]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11. 21:17경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어촌계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전동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Z249] 피고인은 2016, 2. 4. 10:3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원당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6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1:55경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여강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여주시 북내면 오학동 산 14-1에 있는 강남건영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0

범죄사실 1. 성매매 업소 'C' 운영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812호, 907호, 1012호, 12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3. 1.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성매매 여성 E 등 8명을 고용한 후,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고,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을 들여 보내 13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업소 'H' 운영 피고인은 I와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11호, 313호, 406호, 1105호, 1208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802호와 903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7.중순경부터 2014. 8. 19. 20:50경까지 성매매 여성 K 등 6명을 고용한 후, 'L', 'G',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고,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을 들여보내 시간에 따라 각각 8만원, 12만원, 1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성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의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9:10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경기도 남양주시 J에 공장형 아파트를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아서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에게 명의신탁한 위 J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외에는 1)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2일 전인 2016. 7. 25. 변호인선임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채권자를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억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일부 차임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유만개발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모두 지출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 각서, 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7,0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10. 20.부터 매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조정하였음에도(서울고등법원 201511139) 그 조정에 따른 변제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약 1주일 전인 2016. 6. 22. 200만 원만 변제하였고, 그 외에는 변제한 것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4.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첫 번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19:00경 평택시 B 주식회사 기숙사 302호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자수첩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26.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1. 10.27.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고인의 처 E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이 항의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털모자와 모자를 함께 부여잡고 한손으로는 위 맥주병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처와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3:0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3-4 승강장(인천 방향)에서 피해자 F(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당시의 느낌 및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쥐는 느낌이었고 그 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실수로 스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범인임을 특정하게 된 경위(위 느낌을 받은 직후 고개를 돌려 보았는데 피고인 외에 달리 범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었음) 및 자신의 대응(추행 직후 깜짝 놀랐고 그 후 피고인을 뒤따라가 따졌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 등은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02:0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27번길 39 소재 '페리카나'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7경 같은 구 신도시 북로 42번길 소재 '삼목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 공동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찜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1.부터 2013.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1,188,123원, 상여금 및 식대 6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392,224원 및 퇴직금 32,390,933원 등 총합계 50,571,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3,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2015. 5. 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철물점에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할 때 사용할 절단기(총길이 36cm)와 니퍼를 구입한 후 이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5. 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200,000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위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1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이 보관해 둔 시가 460,000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위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01:15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108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이 보관해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엑스피드 사이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위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G이 자물쇠를 이용하여 그곳 자전거 보관대 옆 나무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둔 시가 1,230,000원 상당의 타이완 자이언트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위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7번)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4583 총회결의무효 및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원고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0: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407호 민사법정에서 민사3부 재판장이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하자 법대 쪽으로 걸어 나와 "이게 재판이냐, 이게 나라냐? 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법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서기보 B 실무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위 B의 재판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재판 중인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서울고등법원 법정내 자해행위 발생, 채증촬영사진 1. 문구용 접이식 칼 1자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법대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하였는바, 위 행동은 법정보안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B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거동이나 태도로 B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을 협박하여 재판 지원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판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문구용 접이식 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0세)에게 "내가 아는 깡패 동생 E 알지? 걔한테 너 작살내고 네 반지 뺏어 오라고 시킬까. 아니면 네가 그냥 반지 팔아 올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2회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F에 있는 G전당포로 데리고 가 시가 50만원상당의 피해자의 반지를 맡기도록 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로 받은 현금 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수법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