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2007. 2.경부터 2007. 5.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H은 위 주유소에서 유류운송차량을 운전하는 탱크로리 기사 겸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 H은 어민들의 어업 용도에만 공급하도록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면세유류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어민들로부터 피해자 조합에서 발급한 출고지시서를 매입한 후 그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양에 해당하는 면세유류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에 일반유류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출고지시서 및 출하전표를 마치 어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면세유류 전부를 어업 용도에 공급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G, H은 2005. 7. 초순경부터 2007. 2.경까지 사이에 I을 비롯한 어민들로 하여금 그 소유의 어선들이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류 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어선입출항신고서를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의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직원에게 제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게 한 후, 피고인의 자금으로 위 출고지시서를 휘발유 1리터 당 약 300원의 소위 "웃돈"을 주고 매입하고, G은 위 C주유소에서 마치 어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면세유류 전부를 어업 용도에 공급한 것처럼 위 출고지시서 및 출하전표를 조작한 후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고, H은 위와 같이 빼돌린 면세유류를 일반주유소인 J주유소로 운반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4,571,60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및 면세경유를 횡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G, H은 2007. 2. 22.경부터 2007. 5. 25.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면세휘발유 및 면세경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6,220,00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및 면세경유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인 면세유류 총 3,970,791,6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K,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사본 1. 각 수색조서 사본, 각 압수수색 채증 사진 사본, F조합 등 압수수색 채증사진 사본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첨부에 대한) 및 판결문 의뢰 회신, 수사보고(범죄혐의점에대하여),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면세유류 부정판매 계보도 사본, C주유소 유류판매현황 사본, 주유판매 일일결산 현황(C주유소) 사본, 수사보고(K 조사사항 사본), 수사보고(시료 채취 등) 사본, 시료채취 채증 사진(C주유소) 사본, 시료채취 채증 사진(E주유소) 사본, 수사보고(유류배관 개폐 조종 박스 발견) 사본, 조종박스 등 채증 사진 사본, J주유소 도면 사본, J주유소 채증사진 사본, 공급대행주유소 재계약 체결의 건 사본, 공급대행주유소(C 주유소) 계약해지 통보의 건 사본, 공급대행주유소 계약 승인 신청의 건 사본, 공급대행대리점 재계약 완료의 건 사본, 수사보고(손해액 및 이득금 산정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시가 산정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저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류 양) 사본, 각 업무협조의뢰 사본, Q회사 출하현황(C주유소) 사본, E주유소 출하내역 사본, 검색차량 출력 사본, F조합 엔진오일 수입 자료 사본, 우체국통장 사본(G), 각 금융거래추적조사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횡령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인 G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H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H과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어업용도로만 공급위탁받은 면세유류를 장기간에 걸쳐 일반주유소로 운반한 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횡령금액 합계가 약 3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 공급질서의 투명성을 해치고 나아가 일반 유류의 유통질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C주유소와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배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07. 6. 24. 해외로 출국하여 2015. 12. 9. 다시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