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2022고단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속칭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은행 배곧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D 군산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뒤,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상 필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을 그곳 은행 담당 직원인 E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속칭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오금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D 송파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뒤,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상 필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을 그곳 은행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H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21. 4. 9.경 I 오금동지점에서 (주)D 송파지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1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속칭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SNS J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신당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L 왕십리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뒤,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상 필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거래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그곳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H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21. 4. 15.경 C은행 신당동지점에서 ㈜L 왕십리지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C은행 신당동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1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과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발급받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하남시 M에 있는 N O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해 ‘㈜P 하남지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2021. 8. 4. ‘주식회사 Q 하남지점’으로 예금주 명의 변경)를 개설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O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 카드, OTP 등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주식회사 D 군산지점 명의 C 계좌개설정보,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인감증명서(주식회사 D),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주민등록증(A)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등 확인)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23번부터 26번까지), 조회결과서(A) 2022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사이트 내역, -대화 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개설신청서, 위임장 등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수용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대화자료, -입출금내역 1. 내사보고서(C 신당동지점 영장회신, 법인대표자 특정)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8번부터 21번까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KICS사건조회서 202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N 회신자료(피의자 A 관련), -위임장(피의자 A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별건 확정판결 및 수형 중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 등에 악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 등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 및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