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26

범 죄 사 실 1.2019고단126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E B2B에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워 3,800만 원을 빌려주면 포항에 있는 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B2B와 에어컨 판매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없었고, 포항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탄에 이사 오기 위해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차용금과 함께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탄에 아파트를 구매한 적이 없었고, 포항에도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에어컨 판매사업 계약을 체결한 E B2B에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입금하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여 포항 공사현장에 자재대금 및 인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4,200만 원을 빌려주면 포항 공사현장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으므로 자재대금 및 인부 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88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농장에서 마치 자신이 I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4. 30.까지 총 공사대금 520만 원으로 하여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저온 저장고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9고단26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3. 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 (주)D 대표 B으로부터 그 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총판대리점 계약서’라고 기재한 뒤 계약일자란에 ‘2018년 6월 13일’, 계약자(갑)란에 ‘주소: 경기도 화성 C, 회사명: (주)D 냉동공조사업부(E), 대표자: B,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 A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총판대리점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총판대리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 휴대폰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매월 2,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수십 억 원의 현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며 호감을 샀고, 2018. 9. 14.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에 벤츠, BMW차량 등 외제차가 여러 대 있다’고 그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리스해주면 바로 회사 명의로 승계하여 리스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전혀 없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무직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를 리스하더라도 (주)D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게 하여 2018. 8. 31.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30 4MATIC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2018. 9. 3.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약 10일 간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 리스비용 상당액 42만 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토요타 승용차 판매 대금 중 38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무직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는 회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13. 피해자에게 “현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무직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는 회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오토리스계약서, 카카오톡 출금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88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내역과 그 경위, 계약서에 약정된 착공시기와 피고인이 계약취소를 통보한 시점,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진행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현장은 “포항 남구 O”인데, 피고인이 위 공사를 위해 판넬을 주문하였다면서 제출한 ㈜P 명의 출고도면의 도착지는 “포항 남구 Q”로서 이는 당시 피고인이 R회사 S와 계약한 공사현장인 점(증거기록 5권 1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본다. 우선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권고형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력이나 자녀의 신분 등을 허위로 내세우면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매우 크다. 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무단으로 위조, 행사하여 문서의 신용에 대한 거래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합리적인 상황판단을 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