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천시 F에 있는 발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2. 12. 10.부터 2015. 12. 31.까지 G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항고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업과의 관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은 2011. 12. 29. 방위사업청과 "2013. 10. 30.까지 납품가 23,535,492,192원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이하 '시동기'라고 함) 54대를 납품한다."는 요지로 시동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H과 방위사업청은 계약일반조건을 통하여 납품기일, 규격, 수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제13조 등), 계약특수조건을 통하여 물품의 감독 및 검사를 위해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 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고 함)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며, 시제품 1대를 생산하여 기품원의 성능검사를 거친 후에 후속물량 생산에 착수하도록 정하는 한편(제7조, 제47조),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하고, 시동장비 사양서 및 업체의 제안서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31조, 제50조). 한편, 피고인 A는 G을 대표하여 2012. 11. 9.경 H과 "2013. 3. 30.까지 시동기용 제너레이터(이하 '발전기'라고 함) 10대를 납품하는 등 2013. 7. 30.까지 납품가 780,000,000원에 발전기 54대를 납품한다."는 요지로 시동기의 내부 구성품인 발전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H과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시동기의 계약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발전기를 납품하기로 정하였다. 2. G 제품으로 둔갑한 외제 발전기의 시동기 장착 피고인들은 2013. 2.경 G 공장에서 H 부사장 I, 전무 J으로부터 "G은 이번에 발전기를 처음 만드는 업체여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고, 사업 일정이 촉박하여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되니, 우리가 외제 발전기 원품을 보내주면 그 원품을 G에서 생 산한 제품인 것처럼 외관을 도색하여 다시 우리 회사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 측이 제공한 K사 발전기(일련번호 124-A0210) 등 2003~2008년산 외제 발전기 4대가 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발전기를 세척하고 도색한 후 G 명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G이 새로 제작한 발전기인 것처럼 외형을 꾸몄다. 2호기에 장착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와 같이 G 제작 발전기로 둔갑시킨 외제 발전기 2대를, 1대는 시제품용으로, 1대는 양산품용으로 각 H에 납품하였고, H의 I, J은 이를 각각 시동기 시제품과 시동기 양산품인 2호기에 장착하였다. 이후 I, J은 2013. 5. 8. ~ 6. 4. 화성시 L에 있는 H 본사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한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 M 소속 N으로부터 위 시제품에 대한 '신뢰성/내구성 시험'을 받던 중, 시험 시작 358시간이 지난 2013. 5. 25. 11:02경 엔진 구성품인 감속기어박스의 기어 등이 파손되자 위 시제품을 위 2호기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시제품에 대한 '신뢰성/내구성 시험'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N을 속이고 받은 한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 M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기품원에 접수하여 기품원의 성능검사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위 2호기는 2013. 10. ~ 12.경 번호 불상의 시동기로 군에 납품되었다. 51호기에 장착 또한 피고인들은 2013년 하반기경, 앞서 G 제작 발전기로 둔갑시킨 K사 발전기 1대(일련번호 124-A0210)를 H에 납품하였고, H의 I, J은 이를 최종적으로 시동기 51호기에 장착하여 2013. 12. 24. 공군 O비행단에 납품하였다. 3. 사기방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이 H으로 하여금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시동기 2대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6,469,437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U, T, V 대질 부분 포함) 1. 물품구매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거래기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P 출장 등 개인차량 주유비 전표(증거목록 순번 114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16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3번) 1. 발전기 입출고 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151번) 1. 수사보고(W 직원 조사결과 및 발전기 서류 분석결과) 및 첨부된 이메일 수신내용, 엔진 수입과 관련된 증명서류 3매, 2003~2004년산 발전기 3대의 시험성적서 각 8매(이상 증거목록 순번 27~30번) 1. 수사보고(방위사업청에서 ㈜H으로 입금해 준 선금 및 납품대금 확인) 및 첨부된 국고금 입금대장 사본, H 명의 산업은행 계좌(X) 거래내역 중 국고 입금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 63~65번) 1. 수사보고(업무일지 등 신고자 제출자료 분석 및 추가 편철) 및 첨부된 T 작성 메모 사본, P 메모 사본, P 업무노트 사본, T 업무노트 사본, U 수첩 사본(이상 증거목록 순번 76, 79~83번) 1. 수사보고(결함 발생 현황 추가 파악), 수사보고(㈜G 제품으로 둔갑한 외제 발전기가 시동기에 장착되어 납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본건 방조행위의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품이 아닌 외제 발전기를 세척 및 도색을 한 후 G의 명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G이 새로 제작한 발전기인 것처럼 외형을 꾸미는 작업(이하 '이 사건 바꿔치기'라고 함)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바꿔치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바꿔치기가 정범인 I와 J(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I 등'이라고 함)의 사기 범행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인지 및 관여 여부(방조의 고의) 이 점과 관련 있는 증거들을 보건대, 먼저 이 사건 당시 G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B(이 사건 공동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H의 I 등이 G을 방문하여 이 사건 바꿔치기를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 자신과 피고인, G의 생산부장 Q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H에서 가져온 외제 발전기에 Q가 이 사건 바꿔치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의 기술위원 P도 I 등과 함께 G을 방문하여 피고인 및 B을 만났고, I 등이 이 사건 바꿔치기를 요청하였으며, 자신과 Y이 I의 지시로 2회에 걸쳐서 이 사건 바꿔치기를 할 외제 발전기를 G에 가져다주고 며칠 후 이 사건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발전기를 돌려 받아 이를 시동기에 장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 T, V도 경찰에서 사후에 일부 시동기에 G에서 새로 제작한 신품이 아니라 중고 내지 재고품인 외제 발전기가 장착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I는 이 법정에서 J과 함께 G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바꿔치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G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Q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I 등이 G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B을 만난 사실이 있고,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바꿔치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B, P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생생한 점, U, T, V 등 관련자들의 진술, 그들이 작성한 수첩 및 메모 등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바꿔치기는 중고 내지 재고품인 외제 발전기를 G에서 생산한 신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계약위반 및 계약상대방(방위사업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그것이 발각될 경우 G으로서는 그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만한 위치에 있는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바꿔치기를 결정하고 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직원 15명 내외에 불과한 작은 회사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직원에 불과한 B이 이와 같은 사안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숨긴 채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할 별다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B이나 P에게는 피고인에게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할 아무런 유인도 찾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B 등이 이 사건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질책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 등이 2013년 초에 G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I 등이 단지 납기 내에 납품을 완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I 등이 G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연구소장인 B에게 따로 이 사건 바꿔치기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I는 시동기 시제품 성능검사 과정에서 시제품이 파손되자 시험기관 몰래 이 사건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발전기가 장착된 시동기인 2호기로 교체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아냄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시동기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노187), 위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도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범의 지위에 있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Q는 대체로 B 및 P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만 달리 진술하였으나, Q가 이 사건 당시 G의 직원으로서 직접 이 사건 바꿔치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에서 퇴사 후 G에 납품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당시에는 다시 G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 Q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B, P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B, P의 각 진술과 U, T, V 등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조의 의사로써 이 사건 바꿔치기를 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방조행위 해당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시동기 납품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시동기 신품을 납품하여야 하는 I 등이 사실은 이 사건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중고 내지 재고품인 외제 발전기를 G에서 생산한 신품인 것처럼 시동기에 장착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 시동기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 등의 요청에 따라 중고 내지 재고품을 신품인 것처럼 외형을 꾸미기 위해 이 사건 바꿔치기를 하여 주는 것은 사기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정부의 군수품 국산화 정책을 기화로 정부(방위사업청)를 기망하여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군수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국방예산을 좀먹고 나아가서 국가안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바꿔치기를 통해 H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품원의 성능검사를 통과하여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동기를 군에 납품하는 데에 일조한 점, 실제로 H이 납품한 시동기가 군에 배치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I, J, 피고인 B 등과 말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보다는 피고인 B 등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H 측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