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3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7.경 일간지 구인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3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직구 배송으로 969,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결제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니 금융감독원과 상담해 보라면서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위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자금이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있으니 불법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보유중인 현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28. 13:57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병점지점 ATM기 코너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78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 C 과장’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한 후 대가를 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의 추적이 곤란하도록 은닉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 28. 13:57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병점지점 ATM기 코너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C 과장의 부탁으로 온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9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범죄수익이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2번 출구로 즉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같은 날 15:37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28만 원을 제외한 현금 1,521만 원을 조직원 ‘G’의 지시에 따라 신길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 여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2차 현금수거책과 순차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1,521만 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발생장소 및 주변 CCTV 영상사진,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2022고단467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 28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