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영등포구 E선거구에 2014. 3. 4.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F정당의 공천을 받아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3. 5. 1. G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8. 6. 1.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2012. 2. 1.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인 H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1992. 6. 18.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I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이나 그 전에도 I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누구든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1. 예비홍보물 발송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0에 있는 여의도우체국에서 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 선거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서 위 영등포구 E선거구에 거주하는 4,185세대의 주민들에게 "건설산업 CEO, A, 20년 간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서울의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I 및 모범납세자상 수상은 CEO로서 산업발전과 정도경영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A은 G 대표이사로서 산업발전과 정도경영을 추구하며 전문건설업체 최초로 I을 수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도시 디자이너 A이 걸어온 길, G(주) 대표이사(I 수상)"이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휴대전화 문자 발송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영등포구 J, 714호에서 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 선거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영등포구 E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2,725명에게 "<A 학·경력>, - G(주) 대표이사(I/모범납세 자상)"이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사본 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관련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 1. A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1. 조사경위서 1. G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 A의 홍보책자 첨부) 1. 수사보고서(G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첨부) 1. 이메일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예비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G이 I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G 대표이사임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위와 같은 기재가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인 H이 G을 운영하면서 1992. 6. 18. I을 수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G 홈페이지에는 '회사소개 > 수상내용'에 대한민국 I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G 직원들의 명함에도 우측 상단에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G이 I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I을 수상할 당시 유학중이었고, 그 뒤 귀국하여 G에 입사하였으므로 I의 수상 주체가 H인지 G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I을 수상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비홍보물과 문자메시지에 G이 아닌 피고인이 I을 수상한 것으로 허위기재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예비홍보물 4쪽에는 "건설산업 CEO, A, 20년 간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서울의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I 및 모범납세자상 수상은 CEO로서 산업발전과 정도경영을 추구한 결과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홍보물 8쪽의 피고인의 경력 란에는 "G(주) 대표이사(I 수상)"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G(주) 대표이사(I/모범납세자상)"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I을 수상한 것으로 해석되고 G이 I을 수상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G이 I을 수상한 것으로 표현하려 하였는데, 'G(주)'에 이어서 '(I)'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괄호가 연속으로 쓰여 미관상 좋지 않아 피고인의 경력으로 'G(주) 대표이사'를 기재하고, 이어서 "(I 수상)" 및 "(I/모범납세자상)"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변소 하나, 'I 수상기업'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이 I을 수상하였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지 않았다[실제로 피고인은 본선 홍보물에는 "(I 수상기업)"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고홍보물 제작을 선거컨설팅 업체인 L에 위탁하였는데, L의 직원인 K은 피고인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예비홍보물 초안을 작성한 후 2014. 3. 2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직원인 N에게 예비홍보물 시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당시 피고인 및 선거사무소 직원들은 예비홍보물에 기재된 피고인의 경력 및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L에 수정을 요구하여 예비홍보물의 문구를 변경까지 했는데, 피고인이 I을 수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라. 이 사건 예비홍보물 2쪽에 'G은 대한민국 I과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장을 수상했고, 본사는 O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예비홍보물 4쪽에 'I 및 모범납세자상 수상은 CEO로서 산업발전과 정도경영을 추구한 결과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G이 I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G에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I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I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예비홍보물 2쪽의 기재 등만으로 피고인에게 I 수상과 관련하여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을 제작한 후 예비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에도 피고인이 I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바.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므로 피고인도 예비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경력에 관한 부분은 눈에 띄도록 글자크기 및 글자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당내경선 면접준비로 분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4. 4. 23. 피고인의 예비홍보물에 피고인이 I을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의 홈페이지에는 H이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인 P이 같은 달 25.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I을 수상하였다는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I을 받은 것처럼 예비홍보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신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후에도 같은 달 28.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I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다[P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예비홍보물 8쪽의 "G(주) 대표이사(I 수상)"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이 I을 수상하였다는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2유형)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I을 수상한 것처럼 예비홍보물에 기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만으로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