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28.경부터 포천시 C이라는 상호로 침대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부가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08. 1.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159,10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758,829,000원으로 축소기재하여 매출액 400,272,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27,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428,59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37,055,000원으로 축소 기재하여 매출액 391,542,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9,154,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8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960,86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868,671,000원으로 축소기재하여 매출액 1,092,196,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9,219,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9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530,73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465,148,000원으로 축소 기재하여 매출액 1,065,587,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6,557,000원을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9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1,802,99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229,971,000원으로 축소기재하여 매출액 573,023,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7,302,000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5. 29. 위 의정부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2009년도의 매출액 1,638,610,000원을 누락시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12,833,7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해당혐의 사건조사서 1. 범죄일람표 1. C 연도별 매출누락 집계표 1. 각 장유영업소 매출현황(수사기록 83쪽 이하) 1. 각 대구영업소 매출현황 1. 각 등촌영업소 매출현황 1. 각 하나영업소 매출현황 1. 각 청원영업소 매출현황 1. 2009년 세무법 안내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2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73쪽)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마.항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및 판시 제2의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조세법 처벌법 제 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마.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포탈세액의 규모,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의 규모, 피고인이 허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이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한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 경매가 진행되어 포탈세액이 일부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명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 변제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 및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38

범죄사실 [2012고단183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5. 04:40경 동두천시 C에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2,000원 상당의 마늘 6단을 위 상점 앞에 세워진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에 싣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2. 7. 21. 07:40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 지하철 동두천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400 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박스(수량 32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나. 같은 해 7. 23.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박스, 스위트 브라우닝 5개, 후랑크 소세지 1박스, 우유 속 모카 5개, 아침에 주스 5개, 덴마크 베리믹스 5개, 고구마 패스츄리 5개, 바리스타 에스프레소 10개 등의 물품이 든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2415] 피고인은 2012. 6. 9.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5점과 상점 앞에 세워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2012고단2415] 1. 증인 I,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 J, N, G, O,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횟수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으나, 개별 피해 대부분은 금액이그리 크지 않고 상당수 피해품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이고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해 범행에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이 넘게 구속되었던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02. 11. 03:43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남양주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하니 카드대출 및 카드깡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2010. 11. 15.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자 명의 우리BC카드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9. 18: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경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경을 주문하여 가공을 하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현금 5만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미화 10달러(약12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소나타 자동차 열쇠, 시가 8만원 상당의 USB 1개,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07:38경 성남시 중원구 C성당 앞 길에 정차 중인 산악회 버스 안에서 버스 승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 (65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산악회 버스에서 끌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2.1.5.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금천광장 앞 노상에서 단속지점인 같은 동 국민건강원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렵장 안에서도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지정된 보호구역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5. 11:20경 경북 군위군 C 인근 야산에서, 그곳이 보물 D, 문화재자료 E,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적 F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수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12구경 산탄엽총(총번 G)을 이용해 산탄 2발을 발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3호, 제55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군위군에서 수렵안내도의 지도상 수렵금지구역을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은 잘못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F라는 문화재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렵금지구역 또는 총렵제한장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은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군위군 발행의 수렴 안내도에 의하면, 군위군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수렵안내도의 지도상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 주변을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인 수렵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수렴 안내도의 지도상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붉은 색 글씨로 " F"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를 총렵제한 장소로 안내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F를 지나는 도로 주변의 울타리에는 수렵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는 민가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갔던 길도 과수원 옆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사찰, 민가, 과수원 주변으로 수렵금지구역 또는 총렵제한장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엽총을 발사하는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관하여 군위군청이나 군위경찰서, 사찰 등에 문의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군위군청에서 수렵안내도의 지도상에 F를 수렵금지구역으로 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또한 수렵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부하는 수렵안내도를 위주로 수렵금지구역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이 아니라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23:0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로망스모텔 앞 편도 1차로 길을 금수강산네거리 방면에서 SK뷰리더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SK뷰리더스 방면에서 금수강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펜더 수리비 441,9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후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검거한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819 1. 피고인 A은 2012. 1. 16. 02:00경 부산 사상구 H 모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21522, 2. 피고인 A은 2011. 2. 중순 14:00~15:00 경 경상남도 김해시 [대학교 부근 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2. 중순위 2항 교부일로부터 약 2일 경과) 13:00~14:00경 위 [대학교 부근 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0123543₁ 4. 피고인 A은 2012, 1, 초순 22:00 경 부산 사상구 모텔 5층 호실불상의 방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81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2고단152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 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4의 사실, 2012고단354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관련, 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투약뿐만 아니라 교부까지 한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모발에서만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의왕시 C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경 남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억 2,5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수사기록 18면~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한 금원 중 약 5,3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자도 일부 변제한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약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101호, 102호, 103호 'E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9. 13. 09:00경부터 2011. 9. 22. 19: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신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용자의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아이템 카드 배출이 이루어지고, 당첨구간에서는 아군 캐릭터가 발사하는 무기 1발로 마귀 9의 퇴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1발 이상을 맞아도 퇴치가 되지 않는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기들에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전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 및 영업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남)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 13:30경 청주시 C에 있는 가스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평택경찰서 앞에 있는 E학원에 도작하고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택시요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바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5. 18:15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에게 G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할, 좆 같네, 너는 씹할 경찰이라는게, 그렇게 밖에 못하냐, 경사도 있는데 경장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어린이집 체육교사로 활동하면서, 2009. 7.경에는 어린이집들과 수업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수업을 담당하여 주는 'D어린이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0. 3.경부터는 위 어린이 체육교실과 더불어 'E 무대의상' 본사로부터 어린이 무대의상을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고 관련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이벤트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자신이 체육교사로 활동하던 안산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이후, 2010. 2. 말경부터는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어린이체육교실 사무실을 하나 더 차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2010. 3.경부터 E 의상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어린이체육교실도 확장하느라 1년 정도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1년이 지나면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사업을 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1년 정도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도 변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09년경부터는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그에 따른 이자와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이미 그 이전부터 사귀어 오던 H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H으로부터 신용카드 및 은행 대출금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2010. 4. 20.경에는 H과의 공동 명의로 어린이체육교실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고, 2010. 11. 경에는 H과의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H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빌려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52,348,3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명의 차량등록), 수사보고(피의자 결혼식 예약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편철), 계좌내역 1. 미니홈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 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동생인 F 및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동생인 H로부터 부산 기장군 I 임야 5,170m²를 경매받으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E에 대여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 약정을 하는 한편 경매받는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적절한 채권회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2015. 4. 10. 151,000,000원, 2015. 5. 13. 840,000원, 2015. 5. 18. 63,458,000원, 2015. 5. 19. 5,759,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221,057,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총 221,0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장군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D', 'E', 'F', 'G' 등에 피해자 ㈜H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이란 상표와 문향, 표기 등을 상표권자인 ㈜H의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부착한 자동차용 와이퍼 리필 고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쇼핑몰게시물, 수사보고(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사진 촬영),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은 ㈜H의 J 와이퍼에서 본체와 고무를 분리한 후 고무만 따로 원래의 완제품 포장에 넣어 개별상품처럼 구성한 후 고가의 하이브리드 와이퍼의 리필용 고무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J 와이퍼의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J 와이퍼의 본래의 형상과 품질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즉 원래의 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상품의 생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H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일반 수요자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리필용 고무 상품을 국내에 널리 인식된 ㈜H의 상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다(위 회사는 하이브리드 와이퍼의 리필용 고무를 별개의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H의 상품 일부에 ㈜H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어서 상표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고단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경 E 소유인 강원 양양군 F 임야 6,446m²를 매수하고,그곳에서 특수농작물인 '곰취'를 재배할 것처럼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다음, 위임야 지상 소나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도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 같자, 피고 인의 직원이던 G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그 무렵 G에게 "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 하는데 주소도 그렇고, 농지원부 문제도 있고 하니 네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해 달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명의대여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11.경 E로부터 위 임야를 5,5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3. 27.경 양양군청에 마치 G가 위임야 중 6,408m²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곰취재배를 할 것처럼 G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경 G를 수허가자로 하는 양양군수 명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2008. 5. 20.경 조경업자인 H에게 이 사건 임야지상 소나무 약 250본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그 소나무들을 굴취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G는 이 사건 임야에서 곰취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J, I, H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각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현장사진,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실제로 곰취재배를 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G가 위 임야에서 곰취재배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빌려 거짓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것인바, 산지관리법령은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인이 농업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관청은 실제 그 신청인의 자경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심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신청인인 G에게 실제 곰취재배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제 곰취재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반드시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실제로 피고인은 양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09. 3. 24.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9.3.31. 자신의 명의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미약하나마 실제 곰취 또는 시금치 재배를 시도하였던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당초 위 임야에 대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마친 점(복구준공검사 현지조사서에는 복구소요액 84,35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0. 4. 16:55경 서귀포시 C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제주해안경비단 121중대원들이 출입자 통제를 하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경 D(24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려 집회 및 시위 상황을 관리하는 제주해안경비단 제121전경 중대 소속 상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6. 자 업무방해 2011. 10, 6. 14:38경 서귀포시 C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는, E 레미콘 소속 F 등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믹서를 하역하고 현장을 나오려고 하고 있었고, 현장 경비원 G(49세)이 출입차량 등 통제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해군기지 사업단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G 게 "난 들어가겠어, 막지 마 이놈아"라며 출입구 도로 가운데 서서 위 G의 몸통 부위를 손과 몸으로 밀어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G의 출입자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 30.자 업무방해 2012. 1. 30. 17:50 경 서귀포시 C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는, 제1공구 방파제축조를 위한 블록 제작을 위하여 레미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한송산업 소속 H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 믹서를 싣고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천주교 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문 앞을 막고 있는 I 신부와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로 인하여 진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위 공사 차량들은 주 출입구 대신 해군기지 사업단 출입구를 통해서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업단 출입구 앞 강정교 위를 진행 중이었고, 이때 피고인은 위 공사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 누워 약 17분 동안 위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 건설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채증사진, 현장사진, 사진 (자료백업 상황 확인을 위한 캡쳐사진), 사진(피 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현장채증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30.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사업체들이 있으며, 공무집행 중이던 전경이 그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업무방해시간이 길지 않은 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것은 아닌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정당행위 주장을 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사제로서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위 C 공사의 진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가 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