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92

범죄사실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 피싱으로 인출될 수 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하고 주거지 열쇠는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며 추가 인출한 현금은 지하철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일부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나머지 예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가면, 피고인 B 등 전달책에게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 및 열쇠가 보관된 장소 등을 알려주고 절도 범행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나머지 현금을 보관하면, 피고인 B 등 전달책에게 현금이 보관된 물품보관함의 위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절도 범행을 하게하며, 계속하여 피고인 B 등 전달책이 절취한 현금을 송출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송출책이 이를 적법한 자금인 것처럼 입출금을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게 하는 등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B, D(2016. 10. 25. 구속 기소) 등 전달책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냉장고 등에 넣어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 송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10.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감독기관이다. 당신의 카드가 도용되어 돈을 모두 빼내 갈 수 있으니 근처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 세탁기 안에 보관해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3,9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전달책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3:06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5:25경 서울 영금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위 돈 중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와 G의 접선 현장), 수사보고(B의 위챗 문자 내용 일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총책의 주도 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그 중 일부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절취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대부분의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 등 송출책들은 피고인 B 등 전달책들이 절취해 온 돈을 전달받아 마치 화장품 매입자금 등이 것처럼 입출금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을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가. 절도 1)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9. 2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를 발급한 적이 있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관을 해야 한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3,6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같은 날 11: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계좌의 돈도 인출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인출한 돈을 지하철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시켜 놓으면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잠실나루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나루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 3번에 보관도록 한 후 전달책인 D에게 현금 보관장소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4:06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간 뒤 수수료 150만 원을 공제한 850만 원의 송금을 지시받고 같은 날 17:2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센터 L은행에서 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M의 이름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N 명의의 L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10.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감독기관이다. 당신의 카드가 도용되어 돈을 모두 빼내 갈 수 있으니 근처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 세탁기 안에 보관해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3,9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전달책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3:06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5:25경 서울 영금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송출책인 피고인 A이 보낸 G에게 위 돈 중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을 송금 받을 목적으로 2016. 9. 23.경 G으로부터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고, 2016. 9. 26.경 N로부터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송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점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G과 N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