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에게 ‘어차피 마지막인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통화내용 음성파일 CD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전자감독대상자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강간 당일 상처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용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경위 및 신변보호 종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보복범죄 확인 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12. 28.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20. 4.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년 3개월 만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강간하거나 직장 동료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여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저지른 바 있고,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죄책감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4. 5.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고시원에 입실하였고, 2020. 6.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6. 19.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만나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주 다투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 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냈다. 피해자는 2021. 1. 3. 00:55경 ‘헤어진 연인인 피고인이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경고를 받고 귀가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24. 함께 저녁을 먹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기르는 식물의 상태를 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6. 25. 새벽 무렵 고시원으로 돌아온 후, 2021. 6. 25.과 2021. 6. 27.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피해자의 입 주위가 붓고 양쪽 볼에 손가락 자국과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난 것을 촬영한 사진,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보내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고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21:44경부터 22:26경까지 공중전화를 옮겨 다니면서 22회에 걸쳐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2:5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오늘은 운동 삼아 그냥 한 바퀴 돌았고 내일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일단 시작한 거니까 해보자고. 나는 자신 있으니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사. 피고인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2021. 9. 3. 피고인의 전자장치 위치 이력을 점검하던 중 최근 2주 내지 3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방문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보호관찰관에게 ‘2020. 1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강간을 당하였고, 최근에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보호관찰관은 고시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6. 25.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 25.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2021. 6. 25. 22:00경 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 피고인이 집에 있는 식물의 상태를 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로 밀쳐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이 ’어차피 마지막인데‘라고 말하면서 몸 위로 올라 와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입을 막은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입을 너무 세게 눌러 얼굴이 다 긁혔다. 엄청나게 심하게 저항했다. 죽는 것 같았다. 숨을 못 쉬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손을 풀어 옷을 입고 뛰쳐나와 고시원으로 왔다. 얼굴이 엉망이라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상시에 난폭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사 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성관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변명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싫다고 했다. 이전의 성관계는 그날 밤처럼 그렇게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 같긴 한데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 왔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을 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찾아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 헤어지는 문제로 다툼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좋은 게 좋은 건데 진술만 잘해주면 피고인이 감방에 안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3일 동안 고민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마지막으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검사님 앞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3. 피고인이 협박 문자를 보내 112신고를 하였을 때, 2021. 9. 3. 보호관찰관이 찾아와 면담하였을 때, 2021. 9. 3.과 2021. 9. 5. 경찰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때,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교도소에까지 보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그 동안의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검찰에서는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 한 사람으로 인해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괴로워 처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피고인이 연락만 안 하고 조용히 살 수 있었으면 했고, 용서해주면 각자 잘 살겠지 생각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나쁜 여자, 쓰레기로 만들어 놓아서 더 이상은 용서가 안 된다. 피고인이 감옥에서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 편지봉투 보는 것 자체로도 공포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집 냉장고 청소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반성은커녕 저 살자고 오만 거짓말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을 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강력하게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변화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4)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당일과 그로부터 이틀 뒤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와 이 사건 사진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강간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진에 피해자의 입 주위가 부어오르고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촬영된 것에 비추어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는 심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강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 12. 28.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3개월 만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0. 4. 5. 출소한 후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