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은행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오면 건당 1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서 돈을 가져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4.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9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C,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가 고장 난 것 같다, 국제전화 요금으로 총 27만 원이 나왔다,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 수사상 필요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우편함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조합에서 20,134,038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F동 우편함에 위 돈을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3. 14: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20,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2021. 4. 2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4. 23.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C,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가 고장 난 것 같다, 요금으로 총 16만 원이 나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수사상 필요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집안 냉장고에 넣어두고 신변 보호를 위해 지금 알려주는 번호로 비밀번호를 변경해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조합에서 약 30,000,000원, I에서 약 23,000,000원을 각각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천시 J아파트, K호 안 냉장고의 냉동실에 위 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3. 11:5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30,000,000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3. 2021. 4. 28.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4.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77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요즘 은행 직원들이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 그 중 여자 2명을 수배하여 조사 중인데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전화기 옆에 두고, 신변 보호를 위해 지금 알려주는 번호로 비밀번호를 변경해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조합에서 10,003,534원, M조합에서 10,006,986원을 각각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N아파트, O호 안 전화기 옆에 위 돈을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8. 13: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20,000,000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더구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처벌받은 경험,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 환경,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국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9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2020. 4. 14. 16: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고소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내 보상받아야겠다, 같이 살자고 해놓고 왜 나를 버리냐, 니 유부남이가, 혼자 사는거 맞나, 몇 년생이고, 내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좋아하게 만들어놓고 왜 피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468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7:10경 위 헬스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사람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헬스클럽 회원 약 20명 중 일부가 운동을 멈추고 귀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4:5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30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소주 가격이 다른 곳 보다 비싼 것 같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며 “너 몇 살이야, 나보다 어리네, 새끼야, 사장 불러, 경찰을 부르던지 다 나오라 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냐, 새끼야, 너네 사장 오라 그래,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이 설득을 하여 돌려보냈음에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마신 소주병 사진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3. 0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30.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허벅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손바닥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치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청산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2001년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부창문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하여 뜯어내고 내부 유리문의 시정장치 부분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유리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1.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수사재개지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3면,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범행이 미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7. 23: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도리를 걸어 보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도리를 걸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으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 8,00:15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역 부근을 주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커피숍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갖다 대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 피의자 간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및 회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2세)과 동석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근위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3. 2. 10.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삼도1동 복지회관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 차량에 대금 94,830원 상당을 주유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배우자 F과 공모하여 2013. 6. 17.부터 2013. 7. 14.경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1,79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참고자료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78

범죄사실 2013고단6778 1. 피고인 A은 2009. 4. 22.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E에서 "F"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브라질산 닭정육을 구입하여 순살치킨으로 조리한 후 판매하면서도 2012. 10. 22.부터 2013. 6. 17. 단속시까지 브라질산 닭정육 9,786kg을 업소에서는 브라질산으로 표시하였으나 배달용 전단지에는 "G은 신선한 라힘통칡과 깨끗한 기름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014고정134 2. 피고인 A은 가맹점 약 65개를 둔 치킨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인 "G"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임과 동시에 2013. 3. 6.부터 부산 남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I)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8. 28. 부터 양산시 J에서 냉장시설 2대, 냉동시설 1대, 작업대 및절단기 5개, 진공포장기 2대 등을 설치한 뒤 닭고기 포장육을 생산하여 위 G 가맹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K"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2. 11.경 B가 납품하는 닭 원료에 대하여 1킬로그램당 100원, 포장용기, 포장봉투, 포장비닐에 대하여 1개당 118 원의 수익을 A에게 지급하고 B가 "G" 가맹점에 원료의 독점공급권을 가지되 B가 가맹점에 원료를 직접 배달하고 포장재 판매대금을 가맹점으로부터 수금받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 시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원료로 사용되는 브라질산 냉동 닭정육을 가맹점에서 직접 해동시켜 조리하기 어려우니 닭정육 공급업체에서 이를 해동시켜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서 브라질산 냉동 닭정육을 냉장 닭정육으로 전환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월경부터 위 K 사무실에서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으로부터 브라질산 냉동 닭정육을 구입하여 해동시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다음 6킬로그램 단위로 재포장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며 보관방법을 '3도이하 냉장보관',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5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브라질산 냉동 닭정육을 냉장 닭정육으로 전환시켜 2012. 11, 1.부터 2013. 6. 28. 까지 총 157,956킬로그램 시가 600,232,800원 상당을 피고인 A 운영의 위 을 비롯한 29개 가맹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냉장포장육을 냉동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6. 17.까지 위 업소에서 수입산(브라질산공 정육(순살) 4,008 킬로그램 시가 20,176,800원을 위 K으로부터 공급받아 후라이드, 3 종세트(후라이드, 양념치킨, 깐풍치킨), 반반세트 약 361킬로그램 시가 7,742,500원 상당을 배달 판매함에 있어 배달용 전단지에 "G은 신선육과 깨끗한 기름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통닭 배달용 종이 포장박스에 큰글씨로 "국내산 하림 생닭 사용!!"이라고 표시한 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정육은 브라질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확인서 1. 증거사진, 거래내역서 출력물 [2014고정 1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거래내역서 출력물 1. N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다. 각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합의하여 내동포장육을 손질하기 위해 해동한 경우에는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항의 규율 밖이라는 취지의 법리 주장을 하나, 위 조항은 그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내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범행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5. 22:4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4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내측의 안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B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A가 먼저 상해를 가한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4월 ~ 1년 6월에 해당된다. 피고인 A는 동종의 전력이 많고 먼저 상해를 가한 점이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나, 피해를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최대한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A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이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나, 피해자 A가 먼저 상해를 가한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단,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송하동송암공단 광주택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프라도호텔 부근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을 광주택시 유한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딸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12.말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약속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9. 경부터 2011. 12. 7.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24,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펜터민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펜터민 총 4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펜터민5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8, 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펜터민은 동대문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라고 듣고 건네받은 것으로 단지 우울증 치료를 위한 신경안정제 정도로 알았지 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펜터민이 푸리민이라는 약품명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에서 당해 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입수한 점, 펜터민은 약리작용에 있어서 암페타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화학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로폰 투약경험자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하여 일종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76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펜터민이 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을 입수하여 이를 투약·소지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펜터민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필로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필로폰보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물질이라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펜터민의 양이 4정 정도이고 5정을 소지하였으나, 그 1회 복용량이나 복용 빈도 등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 약물에의 의존성 등 평가가 곤란한 점, 비교적 단기간 동안 투약하였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펜터민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펜터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나 이 사건은 필로폰 투약 범죄로 기소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필로폰 투약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필로폰 관련된 부분까지 양형에 고려할 수는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3:40경 오산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임차인인 D이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월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일시경 조사받던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자신을 조사 중이던 경찰관 G에게 'D과 H이 위 점포 뒤로 자신을 유인하여 밀쳐 넘어뜨린 후 휴대전화로 자신의 등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자신에게 씨발 개좆같은 년, 씹구멍을 찢어 죽이고 칼로 배지를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H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I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제외) 1. 증빙자료(불기소이유통지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실제로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D, H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곳에 온 뒤 매장 안팎을 자유롭게 배회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그들을 향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수회 말한 바 있으나,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장소에 관하여는 매장 내 창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각에 관하여는 다소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그들이 이미 오전에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갔고, 오후에 피고인이 매장 내 창고에 들어갔다 나온 후 경찰에 재차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는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피고인을 폭행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그들은 피고인에게 공손한 말투로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매장 내 창고에서 나와서 그대로 매장 밖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당시 남편 I을 대동하였는바, I이 그들에게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두 번째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비로소 경찰에게 그들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피해사실도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H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민사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D, H이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 기소되지는 아니하여 실제 위험성은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자 C은 어음을 구해오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은 2010.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발행인 ㈜F, 어음번호 G, 액면금 33,5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7. 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 1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해 오면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며 "지급기일에 결제될 어음이니 할인해 달라. 결제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고, 내가 아니더라도 어음을 준 C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 어음은 아래 나. 어음과 함께 Cl K로부터 900만 원에 매수한 이른바 딱지어음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C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제1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0. 9. 3.경 2,000 만원, 2010. 9. 4.경 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은 201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발행인 ㈜F, 어음번호 L, 액면금 17,0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며 "확실한 어음이니할인해 달라.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는 큰 회사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A에게 할인을 부탁한 어음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어음은 제 1 어음과 같은 이른바 딱지어음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은 전항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2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발행인 ㈜M, 어음번호 N,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0. 3. 2. 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3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J' 사무실에서 위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C으로부터 구해온 어음이니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3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이었고,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 3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0. 12, 초순경 위 제1 내지 3 어음이 부도가 나고 그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자, 다른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어음들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상응한 할인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그 무렵 발행인 ㈜O, 액면금 35,200,000원, 지급기일 2011. 4. 17.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4어음'이라 한다), 발행인 ㈜O, 액면금 35,400,000원, 지급기일2011. 4. 12.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5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 고인은 그 무렵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도난 어음을 대신하여 이 어음을 받고 차액인 500만 원을 할인금으로 지급해 달라. 이 어음은 틀림없이 결제가 되고, 부도날 경우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O 어음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절대 부도가 안날 것이다. 부도가 나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4, 5 어음은 C이 ㈜로부터 납품 전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C은 그 무렵 ㈜에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4, 5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합계 6,1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3,500만 원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사이에, D의 남편인 C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던 화성시 E건물 A동 201, 202, 203호 상가'에 의류매장을 경영해 보기로 약정하고, D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가게 운영수익금 등은 향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던 중 손해가 누적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D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하였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4,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해 준 반면, 피고인이 지출한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는 D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D와 상의 없이 2013. 1. 17.경 위 매장을 (주)씨엔이토틀텍스에 양도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가 남편인 C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1. 1.경 이 사건 상가 이외에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상가를 새로 개업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하여 상가 2개를 모두 운영하기가 어려워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입점자가 없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넘겨받은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반면, D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피고인은 D가 기존에 유치하여 운영하던 브랜드 대신 새로운 브랜드를 유치하였고, 매장 인테리어도 비용을 들여 새롭게 한 점, 피고인 운영의 매장이 적자일 경우 D가 이를 책임지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2. 1. 단독 명의로 임대인과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증가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D가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상가를 피고인이 D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사용함에 있어 그 대가로 막연히 수익금의 일부를 D에게 주기로 한 약정만이 있었다고 판단될 뿐, 이 사건 상가 운영과 관련한 농업약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독 명의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피고인 혼자인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주체는 피고인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상가를 운영하다가 양도하면서 양수인한테 받은 권리금 역시 피고인의 소유이다(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D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 2. 1. D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점, D가 2012.2.3.경 피고인을 찾아온 이후에 이 사건 상가의 양도일인 2013. 1. 17. 경까지 피고인을 찾아오거나 수익금과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점과 앞서 본 증액된 임 대차보증금과 매장에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의 부담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자신 혼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양수인한테 권리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