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5.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0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0.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 임금 2,322,580원 및 2020. 4. 임금 266,666원 등 임금 합계 2,589,2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343,50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계좌를 만들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6.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고색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21고단19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그 전에 E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수원북문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934 피고인은 2019. 11. 13.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K 소재 'L'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마트에서 M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트에 샴푸 등 생필품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1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인 O으로부터 위 마트를 전전대로 인수한 것으로서 당시 지인으로부터 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케라퍼품샴푸' 등 생필품 9,135,35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628,75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0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계좌를 만들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29. 11:1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P은행 서수원지점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로부터 은행통장 개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Q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주식회사 Q 명의의 P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오'로 거짓 기재하여 주식회사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P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계좌를 만들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29. 11:1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P은행 서수원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22고단91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L'를 운영하던 중인 2019. 11. 20.경 T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홈페이지에서 보고 연락을 했는데 농산물을 납품해 달라, 대금의 절반은 물품을 받음과 동시에 입금하고 나머지 절반은 25일 후에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24,668,000원 상당의 쌀, 2019. 12. 3.경 5,160,000원 상당의 메뚜기, 2019. 12. 10.경 10,440,000원 상당의 메뚜기 및 675,000원 상당의 찹쌀을 각 교부받고, 160,000원 상당의 화물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41,10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70 1. V, W,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직원급여표 2021고단1746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사건 기록 사본 2021고단1971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2934 1.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80 1. 고소장 1.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2고단910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