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0.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양아들로서 2016. 3.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D의 직원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분뇨 수집·운반업을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정도가 높은 음식물 탈리액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음식물 탈리액을 오염 정도가 낮은 분뇨에 섞어가 좌분뇨처리장에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을 피고인 C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12.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위치한 D에서, 피고인 C에게 처리 비용으로 2억 1,040만 원을 교부하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 음식물 탈리액 약 7,080톤의 처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2016. 6. 18.경까지 피고인 C가 적법하게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D의 음식물 탈리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운반해 나가도록 제반 작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처리 비용 2억 1,040만 원을 교부받고,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가좌분뇨처리장에 위 탈리액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위 음식물 탈리액 7,080톤을 버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 음식물 탈리액의 처리를 위탁하였으며, 피 고인 C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80호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D과 관련하여 기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B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형사책임을 대신 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2017. 1. 26.경 의정부 'H' 법무법인에서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6.경 D에 설치된 퇴비화 시설이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사용 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9.경 위 퇴비화 시설에 음식물 폐기물을 보관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분뇨수집운반업자 관리대장,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거래내역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산지원 소송기록 첨부 보고), 판결문(서산지원 2016고단880), 변론요지서, 제1회 공판조서, 변호인선임신고서, 변론재개신청서,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2017. 1. 26.자) 1. 증인신문조서 사본(I), 제9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인신문조서 사본(L, M, N) 1. 수사보고(음식물탈리액 불법처리에 따른 영향 분석), 수사보고(입금액 바탕으로 탈리액 불법처리량 추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불법 수익 추산 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9호, 제30조 제3항(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의 점) 피고인 C :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음식물 탈리액을 공동피고인 C로 하여금 가좌분뇨처리시설로 운반시킨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가좌분뇨처리시설에 폐기물인 음식물 탈리액을 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며(제2조 제1호),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폐기물의 투기 금지를(제1항), '누구든 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폐기물의 매립·소각 금지를(제2항)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식물 탈리액을 처리한 가좌분뇨처리시설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운영·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다. 음식물 탈리액은 분뇨에 비해 고농도의 폐기물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처리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는 별도로 폐기물로 지정하고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음식물 탈리액의 발생 및 처리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식물 탈리액의 총 질소 농도(약 4,665ppm)가 분뇨의 총 질소 농도(285.2ppm)에 비해 약 16배 정도 높아서 분뇨처리시설에서 고농도의 질소처리에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이 사건 음식물 탈리액을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시설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은 톤당 약 52,000원임에 반해 가좌분뇨처리시설을 통한 분뇨처리비용은 톤당 약 11,600원으로 그 처리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0. 10. 1.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음식물쓰레기를 논과 밭에 투기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위반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페기물인 음식물 탈리액을 분뇨와 섞어서 가좌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가좌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 본 바와 같이 음식물 탈리액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고, 앞에서 본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속임수는 폐기물의 관리나 처리 업무를 방해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형사책임을 대신 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아니라 D에 대한 형사책임을 B이 책임지는 조건이었고, 피고인이 D 경리인 I에게 폐기물 관련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당시 공판이 진행된 사건은 I이 D에 취업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I에게 폐기물 입출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1억 원 지급 약속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2017. 1. 26.경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은 B과 피고인의 관계 및 범죄 전력, B과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80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의 직원 관리 및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동피고인 B만이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공동피고인 B은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D을 운영하면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이후 B은 변호인을 새로이 선임하여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A는 위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B이 저지른 범죄이고 자신은 위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B의 위 주장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한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양수하기로 한 D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벌금을 B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80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D을 운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비호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이나 D에 대한 벌금이 정해지 않은 상황에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동피고인 B이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B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I 에 대한 폐기물 입출고 지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80 등 사건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D의 경리인 I에게 폐기물 입출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80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동피고인 B과 N가 2016. 2. 26.경부터 같은 해 6. 31.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O 주식회사에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경리인 1에게 폐기물 입출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증언하게 된 경위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범행 내용, 위 사건에서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인지 아니면 공동피고인 B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심리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범행 기간 중에 I에게 폐기물 입출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I은 위 범행 기간 이후인 2016. 7. 18. D에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나아가 1이 입사한 이후 피고인이나 공동피고인 B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거나 피고인이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2016. 2.경 D에 입사하였으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6. 3.경이 아니라 2016. 6.경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공동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D에서 일을 하였다. A가 전화로 "E에서 차가 들어가니 준비해라"라고 말하면 문을 열어준다거나 A가 "E에 전화해서 물(탈리액) 빼라 그래"라고 지시하여 (E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중간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4, 735, 736면 등). 2) 공동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2016. 구정(2016. 2. 8.) 이후에 일을 배워가면서 D 중간관리에 관여하였다. 자신(A)이 D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야간에 E의 C가 들어올 수 있게 문도 열어주고 C를 전화로 부르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7면 등). 3)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와 M가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M는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으로 피고인과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L,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2~3명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전화 지시 등을 받고 공동피고인 C와 함께 D에서 음식물 탈리액을 반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염 정도가 높은 음식물 탈리액을 분뇨와 섞어서 분뇨처리시설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일반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C가 폐기물인 음식물탈리액을 투기한 기간(2015. 3. 12.경부터 2016. 6. 18.경까지)이 길고 그 양(합계 약 7,080톤)이 많음에도 그 음식물 탈리액을 수거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05. 6. 28.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6. 12. 28.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7. 31.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벌금 70만 원, 2010. 10. 1.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48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6. 3.경 공동피고인 A의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주로 A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 탈리액을 위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D에 근무하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80호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D 경리인 I에게 폐기물 입출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D의 직원과 위 I에게 폐기물 관련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1.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