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 21: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1. 2. 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F’, ‘주식회사 G’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 소고기 알목심 262.12kg 상당을, ‘한우불고기’를 달라는 요청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외국산 소고기 알목심을 절단하여 소포장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6,55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인 소고기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영수증, 구입한 시료의 사진 1. 수사보고(삼겹살, 한우불고기 구입 시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C 식육 구입 내역 확인), 냉장삼겹살, 불고기용 쇠고기 구입내역 정리, 각 거래처원장, 거래처원장 사진 1. 수사보고(C 상품별 매출현황 확인), 상품별 매출현황 1. 원산지검정결과통지서 1.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반 기간이 상당히 길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육의 판매량 및 매출액 적지 않은 점(피고인은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적다고 주장하나, 한우를 선호하는 특정 소비자층의 심리나 소비성향을 고려할 때 실제의 원산지를 표기했다면 같은 양이 판매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단순히 외국산과 한우의 판매단가의 차액 만큼만을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1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7:36경 밀양시 B 앞 도로의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범죄전력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2.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04: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1년, 2004년, 2005년, 2008년), 그중 2008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단주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2: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5.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에도(2008년, 2010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20m로 길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 부근 도로까지 왔으나, 차량 안에서 5시간 가량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 C 입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한 후 남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 최종 선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사진들 및 동영상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불법적인 몰래 카메라범죄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문수로 44에 있는 문수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3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1.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2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1. 25. 및 2021. 2.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두 번째 음주운전 다음날 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음주 수치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회복한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1:14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0:55경 당진시 송악읍 전대리 전대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물적 피해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손쉽게 30만 원 벌어가실분”이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당 2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폰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2:1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7에 있는 가정변전소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3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간 B이 돌아오지 않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20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이 위 편의점 직원인 H에게 다가가려는 위 B을 제지하려 하자, F의 팔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저항하며 팔을 빼던 F의 오른쪽 검지를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정복을 착용한 뒤 출동해 피고인의 친구인 B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 이를 저지하려는 F을 막고 팔 부위를 잡고 팔을 빼는 F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B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19. 12:48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측정결과치 사진촬영)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B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4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센터의 센터장 직무대리로, 위 센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센터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들의 고충과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09: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전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수차례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 방향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도록 카메라를 이동시키며 계속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정도나 고의성·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6:00경 양산시 D에 있는 위 ㈜C 창고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마이티 트럭 1대를 위 트럭 안에 들어있던 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트럭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침입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보다 범행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1장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자료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00: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대리기사를 이용해 주차장에 도착한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3. 26. 01:2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44,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2021. 9. 29. 제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음수주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책인 D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의 'Q6'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D에게 연락한 다음 D에게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음부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E’ 동영상 파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7개가 저장되어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0. 3.경 재차 피고인의 'V50'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회사항, 충전내역, 내부사용내역 등, 텔레그램 캡처 내역, G 판매 음란물 내역, 피의자 구매 영상물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1:3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06:13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유당로 65에 있는 ‘광양읍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서 자신의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