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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23:30경 부산발 수서행 SRT B열차 5호차 객차 내(울산-동대구)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C 소속 위 열차 객실장인 D의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D에게 “야, 씨발”, “고객이 왜 마스크를 쓰냐” 등의 욕설을 하며 “야 내 옆에 앉아봐”라는 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길이 50cm)으로 D의 왼쪽 팔뚝을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약 21분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 열차 5, 6호차 통로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C 소속 위 열차의 승무원인 E(여, 30세)에게 “씨발” 등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스틱을 3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약 8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 선배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들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해 진해경찰서 B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 20: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B지구대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내 안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피고인 아들의 신병을 인계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던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2002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400만 원, 2015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015년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6:4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06고약6584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에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1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조회 기록을 지워주고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고 하여 C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또 다른 유인책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1. 10. 28. 추가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9.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9. 11:03경 서울 도봉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총 77,400,000원인 반면 이 사건의 편취금액은 6,000,000원으로서,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을 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0 피고인은 2022. 4. 10. 00:16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088 피고인은 2022. 4. 10. 00:10경 광주 광산구 산정로 23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승합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2022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이를 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8:3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 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에게 반복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자 전주시 덕진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고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면서,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업을 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는 2021. 8. 15. 11:00 ~ 8. 1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 있는 B에서 알라딘포커 30대, 콤보왕 30대, 여의주포커 20대, 선녀유혼 20대, 투맨맞고 1대, 깜깜이 1대 총 102대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포인트 점수에서(포인트 점수와 현금의 수가 동일 1:1)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환전업자 특정관련, 환전영상 설명 및 캡쳐사진 관련)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상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에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관광호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보유자인바, 2022. 3. 5. 01: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관광호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2:5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하고 한판 붙어 볼래, 시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00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수 차례 사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공중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칸 위로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복도 CCTV CD, C 안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2021. 2. 15.부터 같은 해 3. 4.까지 위 스크린 골프장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09:52경 경주시 D 소재 위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 데스크 안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친구 E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촬영사진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및 압수한 CCTV 영상 파일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각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매일 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음에도 인적 네크워크가 좁은 경주지역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직장 관계자, 상사, 지인 등을 통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직장 관계자를 통하여 직접 피해자 아버지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여 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3:47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소재 상호불상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율량로 103,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1:05경 화성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7년 및 2013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1: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0:50경 포항시 북구 득량동 66-5에 있는 포항철길숲 196에 있는 도로를 양학동 쪽에서 대잠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6:19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온 사람이 차에서 내려 다른 사람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몸을 제대로가누지 못하고, 위 112 신고자가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위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순번 4, 25번),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분석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8. 7.경까지 경남 사천시 B 아파트에 거주했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5.경 부산 사하구 E,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아파트 입주민 약 400명이 가입되어 있는 G 인터넷 ‘H’에 ‘벌금 100만원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172)을 게시하면서 “이유 : B아파트 전 입대회장 I씨에게 전기공사 입찰을 C 자신이 수 차례 밀어주었다고 제3자에게 거짓을 말하다가 녹음되어 이를 증거로 I 회장이 형사 고소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순번 1-1), 판결문(순번 1-2) 1. B아파트 관리규약(2020년, 2021년)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172)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이 사건 아파트(B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해임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2020년 및 2021년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여 더 이상 입주민이 아님에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 아래에 작성한 “이유 : B아파트 전 입대회장 I씨에게 전기공사 입찰을 C 자신이 수 차례 밀어주었다고 제3자에게 거짓을 말하다가 녹음되어 이를 증거로 I 회장이 형사 고소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임.” 기재는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맞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게시글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게시글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사유가 있음을 알리고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정작 게시글에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 등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이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신중한 검토 없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4.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16세) 등을 향해 ‘일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등과 시비돼 말 다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벌금 700,000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중고차 매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D(주)’ 소유의 중고차를 위탁판매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렉서스 차량 1대를 ‘D(주)’에 매도하는 거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D(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량 대금 1,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 대금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9. 13.까지 갚아주고, ‘D(주)’을 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주)’ 대표 G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주)’ 대표 G가 위 차용금 변제를 보증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2011.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빌리고도 약 7,5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 외에도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부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9개의 안마실 등을 갖춘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약 6~11만 원의 비용을 받고 손님들의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사진첨부-인터넷광고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한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참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설’이란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업소는 종업원들이 손으로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고 꺽거나 하는 방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곳이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하는 마사지라는 것은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업소에 격실과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손님들에게 안마를 행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184 앞 서울시체육회 사거리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복개하여 전기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사거리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 놓여 있던 자재를 들어 서울시체육회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굴삭기 뒤에서 있던 피해자 D(63세, 남)의 머리 부분을 굴삭기 좌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발급 관련),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당시 신호수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현장과 통행로를 구분하는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인 피해자가 작업현장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의 과실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하여 유족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23:38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닉네임 ‘D’로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개허벌보지나팔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4. 13.경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