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2019고단2579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C' 택배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2:12경 서울 은평구 D 지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택배물건을 잘못 배송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덕양구 F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 몇 층 뭐 C인 건 같은데 어디로 가야 만나지! 내가 이년아 한 시나 두 시쯤에 갈거 거든, 쫄지 말고 좀 맞으면 된다. 아니면 데지던지, 인생 쫑나면 그만이야! 나는 감옥 가서 몇 십년 살면 그만이고 좀 맞아야 되겠지 ! 오늘 만나가지고 뭐 술 쳐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도 술 쳐먹었냐! 야! 말 좀 해야지 어디로 가야 만나지 이년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7. 18. 21: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협박 사건으로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일로 경찰에 불만을 품고, 112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경찰관 경위 G(51세)에게 "씨발년들 보지가 질퍽 질퍽 한가본데. 밤마다 벌렁벌렁할 바에야 우리 집에 좀 오라고 하십시오. 보지 밤새도록 빨아 준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22:3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접수 경찰관 경위 H(45세)에게 "개새끼야 니 엄마 좆을 내가 존나 빨고 너는 낳았으니까 개새끼지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2. 23:4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접수 경찰관 경위 I(여, 47세)에게 "보지를 밤새 빨아줄까. 밤새도록 빨아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경찰관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23:5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J지구대 순경 K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 어린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안방에 있던 검정색 커피포트를 순경 K(27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니 눈깔 양쪽을 언젠간 파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23. 00:35경 서울시 은평구 L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제2항, 제3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별건 112사건의 진술서를 작성하던 순경 K(2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순경 K에게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5. 살인예비,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제4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J지구대에 불을 질러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M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19:03경 서울시 은평구 N에 있는 'O철물점'에서 석유통(20L) 2개를 1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9:53경 은평구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휘발유 33.6L를 구입한 후 이미 구입한 석유통 2개에 절반씩 나눠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cm) 1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석유통 1개(16.8L)를 들고 나와서 지구대 담장 밑에 주차된 R 차량을 밟고 펜스 담을 넘어 서울시 은평구 L에 있는 J지구대 부지 안으로 들어간 후 지구대 뒤편 간이창고 안에 있던 LPG 가스통(높이 1.5M) 2개와 지구대 외벽, 경찰관의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외벽에 휘발유를 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나머지 휘발유 1통을 주거지에서 가지고 와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거나 위 칼로 지구대 경찰관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 함으로써 공용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서울시 은평구 S 앞에서 제5항과 같이 J지구대 외벽을 넘기 위해 담장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50세) 소유 R 스파크 차량 본 네트 및 천정을 밟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으로 피해차량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견적 1,217,0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032 피고인은 2019. 7. 18. 14:10경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미친년, 기집년, 여사장 어딨어, 여사장 데리고 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V(29세)이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욕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K, I, G, H, Y, Z,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AA의 각 진술서 1. B 진정서 1.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에 주차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시고 횟수 및 내용) 1. 수사보고(석유통 구입처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석유 구입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K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내용)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자 경장 M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량 확인) 1. 수사보고(J지구대 경찰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차량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식칼 소지 형태 확인) 2019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C 휴대폰 촬영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예비의 점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의 점에 의함) 1. 형의 선택 살인예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그 자체로도 끔찍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며칠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것처럼 수십명의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화통화를 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거듭 피해감을 되살리며 고통스러워 했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년만 살고 나와 지구대를 통구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의식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탓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살인예비 혐의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가족관계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정규교육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지듯이 살아야 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소한 일들에서 분노를 느끼고 주변의 모든 시선과 언어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멸시하는 듯이 느끼는 현상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살아왔고, 또 현재도 구금생활 중에도 자신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증금 중 일부를 피해변상하겠다는 각서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따라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범죄임은 틀림없다. 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 크게 반성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