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2021고단4066 피고인 B는 2021. 6. 6. 02:45경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사실이 없고, 남자친구인 A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C지구대순경 D에게 ‘내가 운전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순경 D가 A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553 피고인 A은 2022. 1. 2. 02:10경 대전 서구 ‘E백화점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74 피고인 A은 2022. 1. 2. 0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의 응급실 앞에서, 피고 인의 사촌에게 발열 증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이 의심되어 즉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응급실에 들어가려 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I(남, 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경위서, 진단서 2022고단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주변 CCTV영상 첨부 등) 2022고단10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개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운전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에 혼란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21. 6. 6. 02:0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서구 K 앞 도로를 L학교 방면에서 복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운전자를 충격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B에게 전화하여 B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같은 날 02:45경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내가 운전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여자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순경 D가 B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여자친구이던 B 스스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에게 B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다 피해자 J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하였음에도, B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베트남인의 고용주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빨리 마무리짓고자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D가 작성한 사건경위서에 의하면, D가 ’누가 운전했는지‘를 물었을 때 B가 먼저 자신이 운전했다고 대답했고, 이후 피고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피고인도 ’여성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