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72 사기, 사기미수, 강요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C토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신용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않고 또한 아무런 피해가 안가도록 해 줄테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 요즘은 수수료만 주면 대출받은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해 주는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대출받은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해주는 곳을 알고 있지 못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경 피해자가 산와머니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원 중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400,000원은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위 일시 경부터 2010.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대출받은총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니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 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원금이 그대로 살아났다. 이제는 니가 대출받은 돈을 책임져야 한다. 전산처리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갚은 사실이 없으며, 전산처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감만동에 있는 부산은행 감만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전산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 현재 너는 돈이 없으니 어머니에게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더 받자"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의 모 H에게 "D이가 회삿돈을 횡령해서 구속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H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에 대한 전산처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통장으로 2011. 1. 20. 1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 21, 9,428,000원을 송금받고, 2011, 1, 24.경 19,197,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3,615,5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J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전산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고는 시간이 없다. 빨리 돈을 보내야 한다. 급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에 대한 전산처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515,5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자신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자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가 각서를 적어주지 않으면 그동안 니 명의로 대출받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하였던 모든 일을 너의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0.까지 5,000 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위 일시 경까지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3,500만 원을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6.경 부산 해운대구 L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여 '2011. 12. 16까지 차용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3.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8,000만 원의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고,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각 각서, 소장 및 첨부서류, 복리예금거래현황 등, 채무상환독촉통지 등, 통장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식칼 등 사진,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통장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업무상횡령을 교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515,500원을 편취하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 여각 50,000,000원의 지불각서 2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나아가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8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의 각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단순한 차용금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대출금을 거의 다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시 제1항 기재 대출금을 거의 다 변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3항의 사기 소송은 기일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