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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19:30경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진 편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채팅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임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하여 성숙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이나 피고인의 머리스타일, 친구에게 따라올 것을 요청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착오가 있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을 이유로 나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카페에 '펫 드라이룸(애완동물의 털을 말릴 때 사용하는 기구)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인터넷게시글, H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범행 사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전화통화 및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6,500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6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되돌려 준 점, 특히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1. 8. 대전 유성구 로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 AO(남, 21세)이 초범으로 피고인들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괴롭히기로 하고, 2019. 11. 중순경 피고인 AN은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 때리고, 피고인 V는 피고인 AN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을 건드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1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괴롭히면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밥을 남기면 우표나 물품 등을 사주어야 한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밥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N의 공갈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밥을 억지로 먹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억지로 먹기 싫으면 우표를 사달라고 위협하여 같은 달 18. 피해자로부터 500원 권 우표 100장, 380원 권 우표 100장 합계 2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증거사진(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V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은 교도소의 수용실 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초범으로서 미결수용되어 있는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밥을 먹게 하였으며, 피고인 AN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표를 갈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형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N은 2018. 9.경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함께 수용된 장애인인 수용자에게 성희롱과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1.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희박하여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V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여성 전용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전 업주인 D(2021. 1. 8. 사망)의 형으로, 위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2020. 9. 10. 20:20 경 인터넷 사이트(E)에 게시된 업소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방식 등을 설명한 후 미리 고용한 F에게 위 손님이 요청한 장소인 서울 광진구 G건물 H호로 가서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후 그 중 4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 예금주 : J)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0. 9. 14. 21:04경까지 F, K 등 남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동생인 D이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실과 위 A이 같은 성매매업소를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D이 영업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중국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 예금주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위 A으로 하여금 2020. 8. 26.경부터 2020. 9. 14. 21:0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B,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K 임의동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F 소유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앱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K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C' 출장 성매매 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등), 수사보고('C' 업주 D 특정 경위), 수사보고(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수익 산정) 1. 피의자 K 제출 피의자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등 사회 일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영업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 점 - 피고인 B은 징역 실형 등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위법 행위로 인한 수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4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4.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0.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D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8. 7. 19. 침례를 받았으며, E회중 및 F회중 등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기본 생활 태도가 착실하고 바르며 준법정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 및 C(여, 13세)와 2대 1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포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에 태워 포천시 F에 있는 G중학교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양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때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이 사정한 뒤 현금 8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성매수 행위가 성교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 2명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E호의 소유자인 F로부터 매매중개 의뢰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30.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로부터 위 아파트를 4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약 2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2: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출입문에 귀를 대고 주거지 내부 소리를 듣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평소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뒤 복도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22:35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 도로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내사) 및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왼쪽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볼 부분이 부어올라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눕힌 다음 얼굴, 머리, 몸을 발로 밟고 때렸으며, 그 후 다시 건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해자를 때려 골목으로 도망쳤으며, 피고인이 골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어깨를 밟았으며, 그 후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집 밖 골목에서도 얼굴을 강하게 때려서 넘어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볼의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상해 부위와 정도는 '다발성 멍울, 표재성 손상 - 멍울, 부기, 탈과상', 상해에 대한 소견은 '다발성 타박상, 염과 및 긴장', 합병증으로 안면골의 미세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복부와 다리 부위에도 상처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있고, 피고인의 체격,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거침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수상한 느낌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어 보니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이전에 집 비밀번호가 학번이라고 한 것이 생각나서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의 학번을 찾아 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제3쪽).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점차 정리하면서 집 비밀번호도 변경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바뀐 비밀번호를 묻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학번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을 뿐 변경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의사가 추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동생인 D로부터 "급하게 돈 찾을 일이 있는데, 통장을 좀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D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일명 '환치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 F, G, H, I, J), 우리은행 계좌(K)와 각각 연결된 통장 7개와 그 비밀번호를 D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환치기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에 대한 사건 분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환치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총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체크카드 대여 여부 확인), 수사보고(D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형법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친오빠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소위 대포통장을 양산해 내어 다른 범죄의 실행을 가능 내지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바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7개로 많고 이 계좌들이 모두 D에 의해 환치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친동생인 D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17:1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18동 6-7라인 1층에 있는 공동현관에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여, 38세)과 그 자녀 E(여, 4세)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E를 째려보고 "이제 네 차례다."라고 말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향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쳐다보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그런데 "이제 네 차례다"라는 말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분쟁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경부터 현재까지 주권상장법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 지인인 E 명의 차명계좌(한국투자증권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D 주식회사의 주식 18,000주(매수금액 108,900,000원)를 취득하였음에도 그날로부터 5일까지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D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양재점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G을 통해 H으로부터 동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 I) 등을, E으로부터 동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 F)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J로부터 동인 명의로 발급받은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 K)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H),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다리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다운동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남, 21세)과 위 오토바이 동승자 D(남, 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발목 배굴근 전부와 발등 신경 모두 손상으로 인한 보행 불능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사망진단서와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과 감정의뢰회신,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C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2017. 10. 27. 02:38. 30경 신삼호교 다리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D과 함께 위 도로 1차로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그로부터 43초 후인 같은 날 02:39. 13경 피고인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위 도로 1차로를 시속 61km의 속도로 지나다 바닥에 쓰러진 C 등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대로 역과하여 C이 사망하고 D가 중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신삼호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위 도로 중앙에는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은 새벽 02:39경으로 비록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상당히 어두웠고, 당시 C 등은 검은색 계통의 복장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차로에 쓰러져 있는 C 등을 처음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23m 전방인데, 이는 시속 61km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회피조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인 27.5m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위 도로 3차로를 지나다 C 등이 차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 등을 켠 상태에서 후진하던 택시가 있었고, 피고인도 위 택시를 발견하였으나 감속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C 등을 역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량 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C 등을 미리 발견하여 회피조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전방 3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택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C 등을 다소 늦게 발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 측방과 후방의 교통상황도 파악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이상 이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고, 자신의 주행차로도 아닌 3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차량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즉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사고 발생 과정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었음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2016. 2. 29. 추진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를 해임시킨 뒤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 피고인 B는 D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인 바, 피고인들은 위 추진위원회 의결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비워줄 것과 추진위원회 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장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실력 행사를 통해 그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2016. 3. 19. 10:50경에서 11:10경 사이에 대구 남구 G에 있는 D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기존에 있던 1층 출입문 잠금장치와 2층 사무실 잠금장치를 떼어내 이를 손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E가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에도 위 사무실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진위원회 내부의 분쟁 경위, 해임결의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다툼, 관련 민사사건들의 내용, 피고인들의 침입 경위 및 그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자물쇠를 강제로 열고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03:3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그곳 노상에 있던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서울 중랑구 G, 2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예식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보조배터리와 KT 보조배터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초경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중랑구 G, 2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TUMI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레노버 싱크패드 노트북 1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메리칸투어리스트 가방 1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S 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CITI 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 04: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중랑구 R 앞까지 이르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9. 04: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중랑구 R 앞까지 이르는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N, O, T, U(증거목록 32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I, N(증거목록 33번), V(증거목록 34번), W(증거목록 35번), L, N(증거목록 37번), X, Y(증거목록 40번), Z, AA, AB(증거목록 43번),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추적에 따른 도주 동선), 수사보고(오토바이 무등록, 무면허 운전일시 등-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사진 포함) 1. 판시 제1항 범행의 상습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철역을 돌며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만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1항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