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5: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를 D식당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구암역 방면에서 오토월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전세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하상완견갑인대 견연 병변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 " 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를 일으킨 점, 일부 피해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J, K과 합의하고,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삼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3:50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5, 용흥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 도로를 현대1차아파트 방면에서 구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 17: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 모텔 쪽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쪽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티구안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 749-15에 있는 새마을탑 앞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2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16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꿀꿀이생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심상업1로8-37 '장모님해물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2: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 1층 소재 D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셔 이에 불만을 품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F과 서로 몸을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0: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영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길거리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뒤편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한평역 쪽에서 신답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7세)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일시 및 장소 도로에서 중증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역시 야간에 편도 4차선 도로를 갑자기 뛰면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2월 N1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7동 406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 곳 장터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F'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G 아이디를 알려주고, G을 통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내는 등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7동 406호에서, H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모텔 4층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603호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모텔 4층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603호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필로폰 판매 게시 글 및 대화내용 첨부), D가입내역, 통신자료회신결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매 광고게시 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필로폰 광고글을 게재한 경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H는 피고인 아들 명의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아들 명의의 핸드폰을 통하여 이 사건 필로폰 광고글이 게재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판매 광고 및 타인에 대한 교부 등의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B QM3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985만 원을 대출받고 2017. 6. 20.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대출분할상환금을 1회만 납부한채 미납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자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상환 대비 입금 현황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필요만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586-1 등)에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0 등)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춘천시 D모텔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 손으로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부위에 올린 후 몸통 방향으로 강하게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경과기록지, 판독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전자시험성적서, 각 가족관 계증명서, 의료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응급센터기록지, 응급센터간호정보조사지, 외래재진기록지, 경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피고인의 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상해부위와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 및 발육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범 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여서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이소 쪽에서 경남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피해사진,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과 보호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스스로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7. 12, 8. 07: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사러온 피해자 E(39세)를 뒤따라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확인 : 2018. 5. 30. 제출 형사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2:1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22-1 관춘마을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관춘마을 방면에서 황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0:5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은 칼로 죽일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은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위 F, G가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이 쌍놈에 개새끼들 다 죽인다. 이 개새끼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손목 부분을 잡아 꺾고, 경위 F과 경사 G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4. 30. 22:29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한화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백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 의료관광과 공연기획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 7. 17. 사업체를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와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체 매각이 무산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사업체 매각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18,67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27)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자료(고소인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순번 10, 14, 16, 17, 18, 19, 20, 23,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1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 피해액이 약 2억 원을 넘는 금액인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0. 28. 02:01경부터 같은 날 02:07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여, 47세)가 거주하고 있는 E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벽에 설치된 초인종에 불을 붙여 초인종과 그 안에 있던 전선 및 벽면에 불이 옮겨붙게 하고, 재차 피해자 F(62세)이 거주하고 있는 G호의 초인종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초인종의 전선 및 벽면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인 14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H(29세)이 거주하는 I호의 초인종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초인종의 전선 및 벽면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초인종에 불을 질러 초인종 및 그 벽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8. 02:14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 2층 로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36세)가 관리 중인 인공 화단에 식재된 조화의 이파리 끝 부분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거세지면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는 방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조화 2개의 이파리를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화재경보기 작동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화재경보기 작동기록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및 2층 로비 피해현장 사진, 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의류 사진, 압수품 사진, 재물손괴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2차 손괴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결전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3년 3월 (= 3년 +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고인 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16. 03:16경 사천시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이 개놈의 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구인지 아냐. 술값은 받을 생각도 하지마라. 술값은 절대 못준다."라고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윗옷을 벗고 "칼을 찾아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소파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16. 0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위 D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 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B은 갑자기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이에 위 G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쇼파에 눌러 제압하자 피고인 A은 "왜 내 친구를 때리냐"라며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H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사진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부터 2017. 9. 23.까지 인천 강화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스포츠토토의 발행, 판매, 대금 입금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대금 지급 없이 스스로 게임에 참여하거나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편의점에서 9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18,157,9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의 발행에 관한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스포츠토토 발행 금액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포츠토토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