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5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반적인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대포폰’을 구하고 ‘대포폰’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통신장비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는 방법(속칭 ‘고정형 중계기 이용방법’) 또는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속칭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나. 공모 관계 텔레그램 대화명 'B',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 등’이라고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신장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비용 등을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직접 제공해줄 테니,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설정하고 관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B 등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 등의 장비를 마련한 후 ‘콜센터’ 사무실의 운영시간(통상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맞추어,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부산 부산진구 D 호텔 E호 등에 휴대전화 등 장비를 설치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등 전자기기와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이 사건의 경우 F 메시지 앱을 활성화하여 F 메시지 페어링을 위한 QR 코드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스캔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PC 등 전자기기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연결·관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휴대전화가 정지될 경우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소를 관리 및 운영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2022. 5.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경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63,36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2022. 5. 2.경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63,36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5. 20.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H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 등을 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34 기재와 같이 그 발신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기고 잠시 대리폰 받아 쓰고 있어, 확인하면 문자 줘”, “아빠 지금 바뻐? 나 폰수리 땜에 그러는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 “폰 액정파손 보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나 폰 없어서 인증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 아빠 폰 연결하고 인증 받으면 안 될까? 시간 쫌 걸릴 거 같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I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6,0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 깨져서 서비스센터에 맡겼어”, “온라인으로 액정 보험 신청하구 보험금 청구 받아야 되는데 내꺼 폰 인증 안 돼서 못하구 있어”, “센터에 물어보니깐 가족 명의로 신청하구 환급 가능하다고 해서 엄마 명의로 신청하구 환급 받을려구 그래” 등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J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70 피고인은 사실은 유사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거래나 선물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사투자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L(2020. 8. 28. 사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사투자회사에 5,000,000,000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나는 500,000,000원 정도 마련하여 투자를 한다. 그 중 일부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22. 2. 28.에 일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24.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L가 사망한 후 2020. 10.경 서울 서초구에서 위 L의 누나인 피해자 M에게 “내가 몇 명이서 유사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5,000,000,000원을 굴린다. 투자자금이 부족하니 L의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41,460,000원을 인출해서 나에게 빌려주면 2021. 2. 28.경까지 50,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주식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L의 주식계좌에 있던 41,000,000원을 피해자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위 41,0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20. 10. 13.경 20,000,000원, 2020. 10. 14.경 2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L의 주식계좌에서 46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L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말하여 L로부터 돈을 빌리고 L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29,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7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로 29,000,000원을 받은 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20. 6. 6.경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4,500,000원을 빌려주면 4월 말까지 이자 포함 5,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70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만난 주범 O, P, Q, R, S, T, U 등과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 침범 및 진로 변경 등을 하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O, P, Q,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17:00경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고 O, P, Q, R은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V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W 운전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다음, W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081,00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3,478,39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O, Y,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4. 14:19경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O, Y, T은 동승하여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I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다음, AA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5. 17.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71,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Y, T, 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중계기 설치 의심 장소 특정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별 범행 방법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연번 1호~50호 휴대전화 원본을 압수해야 하는 사유)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번호 특정) 1. 수사보고서(중계소 이용 휴대전화 가입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첨부등) 1. 수사보고서(서울청 공조수사를 통한 피해내역 확인) 1.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 등 사진 1.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금지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회신 및 변작 인지에 따른 통신 매개 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 상선 연락용 휴대전화 2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중 AB은행 이체금액 관련) 1. 신용보고서 1. 각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1. 각 차용증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2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Y,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총책 O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0.경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위책의 지시에 따라 3주간의 기간 동안 다수의 유심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2명의 피해자에게 총 6,87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오늘날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한 2명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험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한 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20,000,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위 범행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은 그 총 편취금이 274,960,00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 가졌던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3,000,000원에 불과하여 총 편취금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주범이 아니었고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주범인 O이 전액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