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B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지 못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임시 원장이었던 C과 2019. 12. 6.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었으며, B가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노동청 자료 제출) - 노동청제출 진정서 및 대질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B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진정내용으로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B가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B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인 B에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장님께 다음 달부터 새로운 교사 온다고 말씀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시원장인 C은 2019. 11. 25. 피고인에게 '12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다시 C에게 '11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12월 6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어떠냐'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1. 14. B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여 C과 대등한 지위에서 종료 시기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2019. 11. 28. 마지막 근무일을 2019. 12. 6.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B 측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 4) 피고인은 합의 다음날인 2019. 11. 29. C에게 일방적으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C은 '이미 교사를 채용했으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기존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번복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C과 합의한 마지막 근무일 이후인 2019. 12. 9.에도 어린이집에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 C으로부터 다시 근로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19. 11. 29.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요구가 거절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9. 12. 6. 이후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6) C이 2019. 12. 9. 어린이집에 출근한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받고 어린이집에서 그냥 권고사직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사직서 지금 써놓고 가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사직서는 나중에 쓸게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C은 "아니 나중에 쓰긴 왜 나중에 써. 실업급여 해준다고. 아니 됐어요. 권고사직이라고. 그만 다니라고. 이젠 어린이집에서 자르는 거라고. 선생님을"이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언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해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주장을 하자,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도 C으로부터 '사직한다고 해서 분명히 다른 선생님을 구했는데 이렇게 오면 무단침입입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존 피고인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7) 한편 어린이집 측에서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2019. 12. 6.자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직사유(개인적인 이유), 사직일(2019. 12. 6.)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위 사직서가 작성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 8)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사직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서에 B가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9) 비록 피고인이 2020. 1. 14.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먼저 B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C과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은 B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는 B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진정인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이 작성해 온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B나 C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C과 사이에 2019. 12. 6.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 결국 피고인은 B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피무고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무고자 B가 실제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12. 6.까지 B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인 E(여, 만 2세), K(만 3세)가 다니고 있는 '반'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10. 1.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다른 아동들에게 간식으로 우유를 제공하면서 피해아동인 E에게만 고의적으로 우유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9. 10. 29.경에는 피해아동인 K에게만 고의적으로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의적으로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6명, 유죄: 1명 다수결 평결로 무죄 4.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우유 및 간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