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의 매형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다가와 피해자 B의 목 앞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6. 1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전화를 받고 집에 온 피해자 C로부터 B의 얼굴에 상처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의를 받자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밀고는 “이 새끼 가라고“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전체길이 33㎝, 날 길이 21㎝, 증 제1호)을 들고 와 재차 피해자를 향해 ”가라고 가라고“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B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려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그 열린 틈으로 위 부엌 칼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손녀에게 준 용돈 100만 원에 대해 못 마땅히 여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경기 평택시 B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경기 평택시 C 토지(지목: 답, 면적: 1506㎡ 중 330㎡)를 분할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을 뿐 농업 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법무사 D 사무소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한 농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3. 30.경 평택시 B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위임장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2. 5. 17. 08:4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사거리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종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정면에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운전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왕산로 28-105에 있는 임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인도로 진입하였고, 후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 16.경까지 대구 남구 B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는 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D 맞고’, ‘D바둑이', 'D포커', ’D홀덤‘을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임(인 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 개․변조에 관해)(첨부된 감정결과 회신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6:2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 주류 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9,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을 손에 들고 계산대 위로 수회 내리쳐 위 양주 포장용 상자와 양주를 고정하는 고정쇠를 부서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주류 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 및 위 상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 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진열되어 있던 양주를 손에 들고 계산대에 내리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주류 판매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4경 위 주류 판매점 부근에서, ‘취객이 가게에서 안 나가고 있다,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주류 판매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반출)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류 판매점 내의 물건을 손괴하고, 종업원 및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판매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장기간 렌트한자동차를 반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9:0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D(남, 19세)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가져다 계산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그대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액 소액, 현재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받고 있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1. ‘C’ 앞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20:1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6세)이 술에 취해 계속하여 도로로 뛰어드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발로 F의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조사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남, 25세)가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범죄사실 2항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하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하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4명의 자녀와 배우자로 꾸려진 가정의 가장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옴.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 14: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상단 좌측에 ‘B은행’, 제목 상단 중앙에 ‘발행번호 C’, 제목 상단 우측에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제목에 ‘납부증명서’, 제목 아래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2,560,000, 상환일자: 2021. 08. 17.', 하단에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B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08월1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 아래에 ‘B은행 대표이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인쇄소에서 출력함으로써 위 B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B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은행 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4:5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 납부증명서, 통장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8: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0:00경 지인인 B로부터 ‘사천 공사판에 있는 구리를 훔쳐서 팔면 돈이 되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1:32경 사천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3번 게이트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전기사무실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HIV 전선 200타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 화물차에 위 전선을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8, 9, 11, 14, 21, 25, 33)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다 음 전선과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피 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 시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품 중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다. 마지막 동종 전력이 1994년경의 것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상당기간의 미결구금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6:2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피해자 D(여, 48 세), E와 채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염좌 및 좌측 수부 및 완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3차례 포함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인근 도로 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에이스스토리’ 게임기 30대와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특정 배경화면 등의 효과가 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고래’ 등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28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49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5. 12. 15: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 근처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덮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7067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2. 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19. 8. 5.경 가출하여 실제 거주지를 ‘인천 남동구 F, G호’에서 전북 전주, 전북 정읍 등 불상의 장소로 변경하였고, 2019. 8. 6.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을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그 만두었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인 인천남동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진촬영 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 경찰관서인 인천논현경찰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근무지 확인 등), 피의자의 전 근무지 4대보험 취득, 상실자료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위한 경찰서 불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지적 상태도 하나의 원인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13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8. 11. 18:26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권선로477,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3km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3:15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상인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당산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6. 10. 벌금 150만 원, 2008. 10.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77

범 죄 사 실 1. 2022. 5. 10. 폭행 피고인은 2022. 5. 10. 15: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12. 폭행 피고인은 2022. 5. 12. 07: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B(남, 45세)과 피고인이 차로를 자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9. 11:21경 대전 서구 계룡로 월평삼거리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위해 위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가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C 방향으로 유턴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 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1:55경 제주시 B 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8.경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 일대에서 움막을 짓고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57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막 앞 길에 이르러, 그곳 바깥 울타리 철조망을 가지고 온 절단기로 끊은 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농막의 비닐과 철망을 가지고 온 전지가위와 위 절단기로 자르고 농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김치, 고기 등의 식료품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술서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관련사진, 현장CCTV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범행 횟수가 116회인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노숙 생활 도중 식료품을 절취한 점, 각 피해가 소액인 점, 체포된 두 건 외에도 추가 범행을 임의로 자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후 전과는 2012년으로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