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심야 시간에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자지 뽈고 있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심야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보지 꼴래? 보지, 보지 털 벗고. 콱 씹을. 보지 붙어 봐 보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심야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보지 털 달린 것, 보지하고 자지하고 지금 할딱 벗고 붙어, 붙어 불라고 그래, 자지하고 보지하고, 보지 달렸어, 보지, 보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심야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에이 보지다 할딱 벗고"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심야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할딱 벗어 부러, 아 붙어 불라 그래, 보지하고 자지하고, 지금, 아!"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심야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보지 꼴래? 보지 꼴래? 보지, 얼른 붙으자고 같이, 얼른 붙어, 와서 보고, 죽겄는께, 보지. 얼른 물 나와, 보지에서. 얼른."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25. 0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보지, 보지, 보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29. 01: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보지가 꼴려, 꼴려, 꼴려, 보지, 보지, 자지랑 붙어 불라 그래 잉!"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4. 29. 01: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보지 꼴래, 안 꼴래? 보지, 할딱 벗고 하고 있단께 자기야"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4. 29. 01: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보지가 안 꼴린가? 자기야, 꼴릴 것 같은데? 자지랑 보지가 붙을라 그래, 할딱 벗고 팬티 벗고 벗어 부러 자기야, 잉! 잉!"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25. 14:4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M(여, 40세)에게 "콱! 잡아서 그냥 채 먹어 불라니까, 근께 아가씨 한 번 만나고 싶어서, 자기야, 끊지 말고 저쪽에 연락 좀 해줘, 섹스방"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5: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N(여, 18세)에게 "여보지요"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15: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O(여, 45세)에게 "인자 한 번 만나자고, 연락 한 번 하자고"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15: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E 센터에 전화를 걸어 F사업단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P(여, 36세)에게 "뽀뽀, 뽀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28, 40번) 1. H, G, M, N, J, P, O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6, 20, 22, 24, 26, 55번) 1. 내사보고(킥스로부터 제출받은 음성녹취파일 및 혐의자료 붙임, 녹취파일 내용 발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A, B) 1. 각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