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1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G,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 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H’)로부터 “작업대출한 돈을 고객에게 받아 중간에 수금하는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 보조금 저소득층 상생자금 대출 가능’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2.5%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적이 없으니 먼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실적으로 심사를 넣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카드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는 안되고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야 입금처리가 된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2:10경 전북 군산시 내흥동 455에 있는 군산 신역 앞에서 J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7.경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5.4% 금리의 새희망홀씨 특례보증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7. 6.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용약관에 M카드론을 이용하면,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계약 위반이니 대출이 되지 않도록 지급을 정지하였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M카드의 대출금 1,8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전산상으로는 오래 걸리니, 채권 추심직원을 보내겠다. 돈을 직접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5:50경 광주 광산구 N 앞에서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M카드 대출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7월 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 발급번호 O, 처리일자 : 2021-07-06, 대출상환금액 18,500,000원, 대표이사 P’으로 기재되고, 서류 끝부분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보내준 서류 파일을 인쇄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파일을 전송받은 이후 2021. 7. 6.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에서 위조된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카드 대표 P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3:00~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225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12 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오후경 I은행 여의동 지점 U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V에게 ‘W은행에 대한 대출 1,353만 원과 X 차량 할부금 대출 5,000만 원을 상환하면 9,500만 원까지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00경 아산시 Y아파트 Z동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5,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G 대화 내용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사진, 문자내용 등 사진,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1. 부분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 피해자들 진술 청취) 2021고단411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G 메시지 [피고인은 각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성명불상자의 일이 소위 ‘작업대출(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 것으로 알고 그와 관련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작업대출자가 회수불능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객들로 하여금 작업대출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여 작업대출자의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작업대출자의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원에게 재전달하도록 하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성명불상자의 일이 작업대출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중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명불상자가 전자파일로 보내준 시중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완납증명서는 발행주체인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은 다음 고객에게 발행하여 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믿었다는 내용대로라면 완납증명서의 발행 주체도 아니고 고객들과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로 합의를 하였을 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믿었다는 내용대로라면 피해자들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로 이미 작진술하거나(2021고단2611 증거기록 56쪽 참조), ‘신용불량이 되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준 다음 그것을 통해서 대출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611 증거기록 227쪽). 업대출자인 성명불상자와 합의가 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게 작업대출자의 직원으로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송금한 돈을 수거하러 왔다고 말하면 충분한데도 피해자들에게 시중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다(2021고단2611 증거기록 281, 289, 467, 468, 556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지인과 G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의 전화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사기죄의 피해자 10명 중 2명(E,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극구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