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5. 23.경부터 2013. 9. 9.경까지 10차, 10-1차, 10-2차, 12-1차,12-2차, 12-3차, 12-4차, 12-5차, 13-1차, 13-2차, 13-4차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개최공고 및 의사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개최공고,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월별 자금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F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 정보공개 및 열람·등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4.경 G으로부터 '선거관련 의사록에 대해서 열람·등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0.경 H, I로부터 '13-1차 공고문, 의사록, 회계감사자료, 법률고문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정비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및 열람·등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정보공개 의무위반현황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자료공개 및 열람요구서(2013-01호)에 대한 회신의 건 1. 제13-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1. 자료공개청구요구서(F), 자료공개재청구요구서(F), 자료공개재재청구요구서(F) 1. 자료공개 및 열람요구서(G), 자료의 공개 청구요구서 2차(G), 문서열람/복사신청서 및 각서(G) 1. 자료공개요구서(H, I), 자료공개요구서2차(H, I), 문서(열람/복사) 신청서 및 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서류미공개의 점), 동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정보공개 등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제13-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등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4호 안건)"은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자격, 입후보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당시 추진위원 95명 중 72명(서면결의 10명 포함)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들은 2013. 7. 8.경 강남구청을 통하여 위 회의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고소인들은 2013. 10. 13. 실시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 또는 누락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지방법원 2017노183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공동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던 C를 위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B과 만나도록 한 후, C로 하여금 B에게 '항소심에서 증언을 틀어달라'라는 부탁을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B은 2017. 9. 21.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은 A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사건요약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B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을 부인하였는데, 2016고단7543 사건에서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한 후 B에게 영치금을 약속하며 위증을 교사하여 이 법원 2017노1835 사건에서 B으로 하여금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관련 범행의 특성상 관련자들의 진술이 범행 입증에 중요한데,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위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10:43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갤럭시 S2 휴대폰을 37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S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수협 계좌(C)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중고나라판매자조회내역 1. 물품사진(수사기록 제11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시장관리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8.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9. 3.까지 6일(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51

범죄사실 1.2017고정751 피고인은 2017. 5. 5. 02: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툭툭 치면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중격연골의 탈구, 편위된 비중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7고정781 가. 사기 (E PC방) 피고인은 2017. 6. 2. 07:04경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후불로 요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처음부터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07:22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103,500원 상당을 사용 및 취식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H PC방) 피고인은 2017. 6. 27. 02:0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후불로 요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처음부터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09:12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78,500원 상당을 사용 및 취식하고 동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 및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D) 2017고정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용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3:1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로 171에 있는 라츠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17.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57%로 매우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420-4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사우대리점에서 "4,860만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연 5. 9%의 이자로 매월 25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즉시 처분하여 판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8억 5,000만 원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매월 원리금으로 700 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86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신차),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할부금 입금내역(캐피탈),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중 이미 상당 금액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제일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 광양시 C에 있는 (주)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발을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에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개줄에 연결된 등산용 안전 고리를 푼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6. 06:05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안전장비 판매점 옆 펜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펜스를 시정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진돗개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범행현장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대만국적 여행객인 피해자 E(여, 23세)이 5층에서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9.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사지 샵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4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 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78

범죄사실 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15.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아이큐브'라는 경품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간 동안 전항 장소에 설치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아이큐브'라는 경품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 45,000원 상당의 카메라, 30,000원 상당의 운동화, 40,000원 상당의 넷북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수사하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는 대전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니들 여기에서 돈을 먹은 것 아니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0: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를 중앙파출소 사거리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D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진흥운수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약 545,2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H, I 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이 본인 소유 토지를 임씨 종중에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보관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0. 2. 23.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다음 날인 24.경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므로 위 1,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7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 00:0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만복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용화동 258번길에 있는 아산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 00:16경 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물인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4월경부터 2016. 9. 8.까지 위 'E'에서 중고차매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의 모임인 피해자 E 운영위원회(이하에서 '피해자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출연한 회비 등의 출연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예산과 결산, 업무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위원장사무실 월임대료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 E에 입점한 업체에서 각종의 공금을 운영위원회 총무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운영위원회에 입금된 공금으로 사실은 운영위원장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원장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 같이 외관을 갖추고 2013.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총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피해자 위원회를 위해 보관하던 공금 중 30만원을 G에게 지시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30만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총 780만원을 이체받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차관리비 지원관련 횡령 E 운영위원회는 각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중고차 30대씩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배당한 후, 배당 받은 주차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매월 10일 결산하여 1대당 15만원을 운영위원회 총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하고, 그렇게 입금된 돈으로 배당받은 주차대수 미만으로 주차하는 매매상사에 1대당 15만원씩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위 E 사무실에서 주차비를 결산 하고 남은 돈을 피해 위원회를 위해 총무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보관하던 중 G에게 지시하여 센터장인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495만원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2015. 5. 8. 495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전달받고, 2015. 11. 2. K 명의 농협계좌(M)로 이체한 3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고, 2016. 3. 23. K 명의 농협계좌(N)로 이체한 8,400,621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전달받고, 2016. 5. 12.자 K 명의 기업은행계좌(O)로 이체한 360만원을 포함한 돈 중 2016. 5. 27. 1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2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총 합계 1,995만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성능점검비 횡령 E 운영위원회는 E 각 매매상사에 입고되는 중고차량에 대하여 E 단지 내에 위치한 사단법인 P 출장소인 ㈜Q에서 성능점검을 받는 조건으로 입고하는 차량 대수와 상관 없이 월 성능점검비 9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E 운영위원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매월 성능점검비 900만원을 E 단지 내에 입주한 R(대표 : S)를 통하여 위 ㈜Q에 지급해 왔다. KB할부금융은 2015. 6. ~ 9.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프로미에 한시적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차량성능점검비 일부를 지원하였고, 동부화재프로미는 지원받은 차량성능점검비를 E 단지 내 P 출장소인 ㈜Q에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R 대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KB할부금융의 차량성능지원금으로 인하여 E에서 P에 지급해야 할 돈 900만원 중 4,392,00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S 명의의 농협계좌(T)에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위원회의 자금을 S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1. S에게 지시하여 인출하게 한 현금 9,712,000원을 교부받고 2015. 10. 15. 2,408,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12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출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E에 입점하여 금융알선업을 하는 R 사장인 S에게 중고 차량을 매수 하는 사람들이 R를 통하여 대출 받는 금액이 월 1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2%를 포상금 형태로 입금하라고 하여 2014. 4. 11.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0만원을 운영위원회 공금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 위원회를 위해 총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3. 센터장 K 명의의 농협계좌(N)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2016. 1. 8. 16:00경 V 사장인 W의 부탁으로 임의로 대여하여 주어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본건 공금은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저리로 대부해주기 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서, 회원 W에게 빌려준 돈은 그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 기여자 S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이와 다른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636, 1087쪽)}, 진정인 X 역시 검찰에서피고인이 공금을 임의소비한 것으로 알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회원에게 대부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검찰진술 이전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무죄(일부) 가중사유 : 장기간 발생 등 감경사유 : 초범, 자백(일부),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13

범죄사실 2014고단4713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22:23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소재 삼주시장 내 시장족발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공단로 468 롯데리아 후문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3km 가량 운전하였다. 2014고단5813 피고인은 2014. 9. 5. 01: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화물차에 접근한 후, 별다른 이유없이 사전에 준비해 간 해머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전면 유리창을 향해 수 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에 전면 유리창 교환 등 약 35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4고단5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수리 견적서 붙임 보고)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자료 열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캠프캐럴 C 소속 일병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2:50경 대구 중구 동성로30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 노상에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7세) 등의 일행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E의 허리를 감싸고 잡아당겨 껴안고, 이에 E가 이를 뿌리치고 피하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팔로 D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끼우고 오른손으로 D의 손을 쓰다듬어 올리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오른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D 상대 동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혐의자 도주이동경로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시간대별 옷차림 및 이동하는 모습, 대구 미육군 범죄수사대에서 작성한 문서, 피해자 E, D 및 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어깨를 툭툭 친 적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목격자 F의 각 진술, 피고인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주한미군으로서 군인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을 어긴 채 대한민국국민인 피해여성들을 추행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8004 피고인은 2017. 10. 24. 02:3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E(19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붙잡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64 피고인은 2017. 11. 29. 12: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601동 F에서, 피해자 G(61세)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통화 및 씨씨티비 확인 등, 현장임장 및 씨씨티비 확인 수사, 씨씨티비 영상 확인, 피해자 가족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6주),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M지구대), 씨씨티비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및 설명, 현장임장 및 주변사진, 피해자 E 피해상황 촬영사진(집중치료실) 2018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목격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G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1. 최근 확정사건 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4.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가격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구금된 후에도 다시 동종의 상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고, 또한 협박의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률상 관용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적응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양친이 피고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고통스럽고 죄스러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고, 구금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며 자녀를 부양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전히 나이가 많지 아니하여 그 개전의 정상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0:20경 대전유성고속버스터미널행 고속버스(D)에 승차하여 고속도로상 천안부근을 지나던 중,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가명)의 왼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