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의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에게 구속된 남편의 합의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며 면회를 가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뭘 잘못 했는데요"라고 따지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 11. 28.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22:45경 여수시 F에 있는 G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룸까지 C을 따라 들어가 "니 뭐라고 했어"라고 하며 따지면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4대 때려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C의 일행 피해자 B(4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및 B 피고인 C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47세)과 싸우면서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려서, 위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 진료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 C이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 C 사이의 싸움 내용,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될 뿐, 피고인 A의 행위를 피고인 B, C의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맞고 기절하였을 뿐 피고인 A을 때린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일부 과장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 C, B로부터 맞아 다쳤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C, B 주장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얼굴에 주먹으로 3회 정도 맞아 다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과 피고인 A 이 서로 붙어서 몸싸움은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이 룸에서 나올 때까지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 모두 범죄사실과 같이 매우 많이 다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기절하였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C이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도 상대방 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자신도 큰 피해를 보았던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9:59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리더스하임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세무서 쪽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02,8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입원치료확인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발생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러 식당 안에 있는 창 고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넘어진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음료수병을 바닥에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라는 등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지갑 안에 술값 지불할 돈이 있어요? 신분증 있어요?"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 두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것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잇따른 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더 이상의 선처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주량을 넘어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보호관찰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사회봉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 상담에 참여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처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별거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환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내에서, 평소 피해자 D(60세)가 시끄럽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또다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굴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체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로션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출자료 1. 현장 사진 현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오래 전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송탄2로47번길에 있는 형제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당현1리 입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포항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에 인력을 대고 있어 한달 안에 결제를 받는데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포스코에 예치금 3,000만원이 있으니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를 반환받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포스코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경 피고인의 동거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 2012. 2. 13.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7. 17. 경 포항시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2012. 9. 24. 경 같은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2년경의 사건임에도 아직 피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합계 880만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3:2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약1306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전력),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2141호 약식명령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1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2016. 8.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임, 단기간 내(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반복적인 음주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 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82 동성3차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봉화산역 쪽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선 뒤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코서리트(블록) 472개를 구하였다, 대금을 보내면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서리트를 마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코서리트를 공급하여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코서리트를 공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5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거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30. 21:10경 김포시 장차로 '애니카카센터'앞 도로부터 김포시장차로 13 고촌읍사무소 공사현장 앞 교차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에브리데이 방면에서 고촌중앙교회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 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및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 계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서울 동대문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건물 앞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D 관리동 어린이집 내정자 자리가 펑크가 났는데, 그 전 사람이 투자한 발전기금을 투자하면 내정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어린이집 회계장부 일을 하고 있고 기업을 상대로 보험 업무를 하면서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적당한 원장을 물색해서 연결을 해주는데, 성사가 되면 내가 따로 받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성사된 원장이 나에게 화재보험, 교사·퇴직 연금보험을 들고 회계장부 업무를 나에게 주면 그걸 소개비로 충족하고 있다. D아파트는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일 때 조금 더 특혜가 있는데, 전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가계약 한 것의 가계약비로 1,000만 원, 어린이집 보증금으로 1,500만 원, 발전기금으로 740만 원 이렇게 총 3,240만 원만 송금하면 내정자로 채택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어린이집 내정자로 채택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합계 72,811,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 10:30경 군산시 F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G 관리동 어린이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죽어서 실의에 빠져 그 계약을 포기했다. G 아파트의 재무기획부장인 H에게 로비금으로 3,000만 원, 접대비로 400만 원을 주고 위 어린이집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아파트의 재무기획부장인 H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며,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계약을 체결해 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합계 55,2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군산시 J 304동 104호 K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I에게 "기존에 L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던 M이 동대표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M은 이미 다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격이 안 된다. M이 입금한 600만 원을 주면 M 대신 L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고, M을 속여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를 통해 M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게 6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합계 69,896,54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Q아파트 관리동 및 R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도 내가 도와주어 입찰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을 주면 G 관리동 계약권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계약을 체결해 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까지 합계 116,538,7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496,2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세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허무인을 관리자로 세우거나 피해자들에게 생소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명목의 금원들을 요구하는 등 기망의 방법도 불량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6개월 가까운 재판 기간 동안, 피해자 N와 피고인이 출소한 후 일정 금액을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들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타 제반사정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5.05:4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8:17경 일어나 위 음식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술이 깨셨으면 그만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시나야, 씹할 년아, 이년들이 불러도 오지도 않고 뭐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09:20 경위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려던 피해자 E(여, 50세)을 부른 뒤 갑자기 2회에 걸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1. 불리한 정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과 동종인 업무방해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각 범죄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인 E가 벌금을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E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업주 행세를 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업주인 E와 함께 2016. 7. 초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27호, 828호, 831호 및 904호를 임차하여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H, I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J, K, L, 일명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Q,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2장, 인터넷 업소 광고 캡처 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를 자처하면서 실업주를 숨기려고 한 점, 범행의 규모, 영업 기간이짧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실업주를 은닉하려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3: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3층 신문자료실 입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맞은편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가게에서 쌀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0. 21:25경 위 'F' 앞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B(54세)의 멱살을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 02:25경 위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다툼이 있던 중, A의 부인인 피해자 G(여, 58세)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중수지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2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55경 부산 부산진구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부전로 20번길 47에 있는 '클럽 블로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면로 29에 있는 '세븐일레븐 제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과 4개월 남짓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아는 E의 선배인 F 변호사가 G(당시 H그룹 회장)와 친한데, E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G에게 청탁하여 당신이 말하는 사람을 KDB대우증권 부사장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그 경비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쯤 그 정을 모르는 D은 피해자 I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후 D은 2012. 9. 18.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아파트 5동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조로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KDB대우증권 부사장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18, 15: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인증서(D 진술서) 1. 현금출금 내역, 현금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5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구체적으로는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인사 청탁이라는 부적절한 동기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