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8:38경 혈중알콜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구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 준수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3차로에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짚 컴패스 2.4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EQ9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혈중알콜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2년의 것으로 약 2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평택시 C,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인 평택시 C전 216㎡, D 전 260㎡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 란에 ‘각종채소’,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평택시 G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인 평택시 G 답 744㎡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 란에 ‘벼’,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이용실태현장조사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호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호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인바, 이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특례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농지취득일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이 사건 농지의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전매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A와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말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일본인 D을 위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말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한글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해온 점, 2019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변경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B(2019. 6. 12.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B 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D 프로그램은 주식투자를 잘하는 고수 트레이더가 매매하는 것을 보고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그대로 카피 매매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불하고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위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슈퍼개미의 투자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알아서 실시간으로 매도·매수를 한다. 프로그램 이용 후 6개월 안에 60%의 수익을 볼 수 있으며, 만약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지불한 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종목 선정 및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탑재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인 ‘D’가 설치된 노트북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후, 회원들이 증권계좌에 예탁금을 예치하면 위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그 증권계좌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서울시 양천구 F빌딩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말하여 가입비 4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D’와 증권사 HTS가 설치된 노트북을 제공하고, E이 H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예치하자 위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2020. 11. 20.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자동으로 I, J 등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K에 대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시 양천구 F빌딩 G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가입비 4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같은 달 10.경 위 K에게 ‘D’와 증권사 HTS가 설치된 노트북을 제공하고, K이 H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예치하자 위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자동으로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L, M, N, O 등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홈페이지 1부, S 블로그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보고), 수사보고(D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홍보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선고 등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거주지에서 인터넷에 ‘D(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3. 07:59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5.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3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5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3:56경 경상남도 창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1년 벌금형, 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 징역형의 실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8:0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66

범 죄 사 실 2022고단5566 피고인은 2022. 10. 20. 03: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주점 옆 우편함에 보관해둔 열쇠를 몰래 꺼내 위 주점 출입문의 ADT캡스 방범시스템을 해제한 후, 같은 날 05:20경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만 원(5만원권 14매, 1만원권 3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친구와 술집에 갔는데 술값을 내겠다는 친구가 도망을 가버리고 혼자 남게 되어 술값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술값을 빌려주면 나중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사채 등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을 목적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9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2.경 대구 남구 H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아이폰1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4.경 대구 남구 H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아이폰1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PC방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알림문자 202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L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면담하여 피해금액 등 확인) 2023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G, K의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전),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친구인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에 사기죄, 절도죄로 각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 다만 피해자들 중 G과 K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 이 사건 절도 및 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는 4,455,000원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4:00경 순천시 B건물 C동 현관 입구, 같은 동 외부 자전거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소유인 구매가 800,000원 정도의 회색 접이식 전기자전거, 구매가 800,000원 정도인 파란색 접이식 전기자전거, 구매가 700,000원 정도인 분홍색 전기자전거 총 3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불상자를 통해 고물상에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6) 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안내 및 공지를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6:00경 경기 가평군 B 풀빌라’ 관리동 1층 사무실 안에서, 매형인 피해자 C(남, 60세)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펜션 2층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0㎝, 날 길이 약 16㎝)을 가지고 내려와 위 사무실 탁자에 내리꽂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대 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3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단보도 신호 위반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라는 중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서울 구로구 C, 지층 D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630,38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5년경 동종전과로 벌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7:5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 631에 있는 ‘울산중구야구장’을 거쳐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 경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년 난폭운전으로, 202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0.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1:54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다미아니 커플 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루이비통 키홀더’, ‘루이비통 목걸이’, ‘크롬하츠 팔찌’와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키홀더 등은 모두 가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진품 키홀더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2. 8. 31.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1층 E에 있는 ‘F’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가품 키홀더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다미아니 커플 반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정품 에르메스 팔찌, 목걸이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위 팔찌 등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계좌입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팔찌 등은 모두 가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진품 팔찌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가품 팔찌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과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습관 및 충동장애, 신경성 폭식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향후 피고인을 선도 및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B(여, 25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1:35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로 피해자가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집 내부에 있던 자신은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문 손잡이를 서로 잡아당기던 중 안쪽 손잡이가 손괴되어 떨어졌고, 손잡이가 손괴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손잡이(전체길이 13㎝)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CD),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전과 및 수사전력 있고, 특히 피고인은 얼마 전 같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고도 재범한 것이다. 위 특수폭행 사건은 먼저 재판이 진행되어 이 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정867 판결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이 확정된 바 있다),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은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이에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장 원본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병원에서 환자 이송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7:30경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혈액투석실로 이송해야 할 환자를 E호 병실에 데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신빙성있는 진술 내용, 직장 동료인 F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에 피가 흐르는 등 상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벌 불원 의사 철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2021.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의사는 철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21. 9. 25. 이 사건 당시 발생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나요?”라고 묻자 “아니요. 그런 것으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피해자는 2021. 11. 4.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이마를 주먹으로 한 대 맞았는데, 그런 것으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이 사건의 피고인을 칭함)이 거짓말을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나중에 저도 맞고소를 할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22. 1. 20. 이 법원 2021고약17465호로 피고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22. 2.경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 내용,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확정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카페 B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알게 되었다. 1.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경 경북 경주시 D 펜션에서 위 카페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 새벽에 위 펜션 내 복층에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스치면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음부를 만진 후, 가랑이 사이를 통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속바지 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경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가자고 하여 함께 제주도로 갔고, 제주시 E로 숙소 예약을 하였다가, 방이 하나인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같이 있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F에서 방 2개로 구성된 숙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그녀 옆에 누워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2. 3. 21.경부터 군산시에 있는 C중대에서 상사, 하사로 복무한 자들로, 항공기 정비 교육을 위해 창원시로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7. 21:00경 창원시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중대의 하사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