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20

범죄사실 2020고합420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 00:1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1만 원 상당의 공병 4박스(110병)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24. 23: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커피숍 테라스 앞길에서 위 테라스 담을 넘어 위 커피숍 내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커피숍 테라스 앞길에서 위 테라스 담을 넘어 위 커피숍 내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23: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커피숍 테라스 앞길에서 위 테라스 담을 넘어 위 커피숍 내로 침입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5. 18. 06:1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벤치 앞에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수거해온 계란판 수십 장과 파지 등을 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해 불을 놓아 위 벤치를 소훼하면서 불길이 치솟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482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17: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기원에서, 바둑을 두는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J6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17:50 경 서울 중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가 그곳 울타리 부근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들어 올린 다음 그곳 바닥에 던져 위 자전거의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고 뒷바퀴 행어와 짐받이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48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22:48경 서울 중구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사파이어 블루색 BMW 520D 차량 트렁크 위에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 세제통을 올려놓은 뒤 그대로 밀어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합48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1. 피고인은 2019. 10. 31. 02:1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근처에 있던 종이 계란판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도로에 놓아두고 그 위에 종이 계란판 여러 장을 집어던져 불길을 키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03: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신당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도로에 놓아두고 그 위에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불길을 키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485(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7. 14:00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4층 옥탑방의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합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최초 발화지점 확인), 수사보고(범행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및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건조물침입 시간 확인 관련)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출동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2020고합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W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자전거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L의 갤럭시 J6 사진 첨부) 2020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 부위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2020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차 범행 장면), 수사보고(2차 범행 장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화 현장 사진 2020고합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부분(판시 2020고합42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알고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절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항의에 따라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공병 4박스를 돌려주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출입문 옆에 공병 박스를 놓아두고 그 안에 공병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공병이 들어 있는 공병 박스를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근처 카페 사장에게 공병을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절도의 기수 인정 여부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병 4박스를 손수레에 옮겨 실음으로써 피고인의 지배하에 둔 이상 공병 4박스의 절취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반물건방화 부분(판시 2020고합420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고자 계란판 수십 장과 파지 등에 불을 놓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주변에 보행자, 차량, 상가 등이 있어 자칫 불이 번지면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점, 피고인이 발생시킨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불이 모두 진화될 때까지 수분 가량 소요되었고,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는 등으로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함에도 피고인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화엄을 키우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행위를 할 때 자욱한 연기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부분(판시 2020 고합482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K 기원을 방문했다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혼동하여 잘못 가져온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9. 8.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기가 있던 탁자 위에 따로 두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혼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서울 중구 Z에 있는 'AA' 업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현금 대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맡겼고, 업주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의사로 판시 2020고합482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 기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대한 건조물침입 부분(판시 2020 고합485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세대주택 4층에 있는 옥탑방은 출입을 통제하는 철문을 통과한 후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X으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4층 옥상 및 옥탑방 내부를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의 동행 없이 혼자 옥탑방을 둘러보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2020고합482 사건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2020고합482 사건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건조물침입죄,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각 절도 범행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2020고합420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