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인 'E' 까페에 접속한 후 "F단체에 대한 사실보고서"라는 제목을 달고 "같은 기간 유부남 G는 지역의 D과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G 본인이 십여 차례 이상 자기 입으로 자랑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로 녹음된 통화내용, 녹취록, 카톡내용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사생활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 지역의 D이저 A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의 D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G와 지역의 D이 내연관게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현재 검찰조사 진행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D G과 내연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층 제1 내지 21호증,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 (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까페 및 H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사건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피해자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적시할 경우 개인의 명예에 대한 평가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급히 붉어졌던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쌓여왔던 깊은 골이 있었고, 저를 상대로 비방하는 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 비방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게시한 것이 전체 회원들의 공익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연관계 관련 사실만 볼 때에는 사실 공적인 부분 보다 다수의 회원들 사이의 가쉽거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제가 폭로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던 비영리단체 F단체의 정관에 임원은 도덕적 성문제(간통,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발생 시 해임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만연히 인터넷 상에 적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인터넷 까페와 H에는 F 단체와 무관한 사람들도 가입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었다. 6)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및 그 전후 상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F 단체의 공공의 이익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상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