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8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 중인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3년 2월(= 2년 6월 + 8월)의 형을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1. 30.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죄단체 가입 2007. 8. 1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E' 출신의 F, G, H, I, J, 피고인 K, '범서방파' 출신의 L, M, N, O, '안양에이피(AP)파' 출신의 P, '안산 원주민파' 출신의 Q, '구리 원주민파' 출신의 R, A, '영등포 남부동파' 출신의 S, 그밖에 안산 및 시흥 일대의 폭력배인 T, U, V, W, X, Y, Z, AA, AB, AC, 피고인 AD 등 20여 명이 모여, 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F이 'AE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G, H도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참석자들 사이에 'E'를 추종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E(안산지부)'(이하 'AE'라고만 한다)가 결성되고 나이 등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의 서열관계도 정하여졌다. 피고인은 2008. 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선배 조직원인 R, Z, AF으로부터 AE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행동대원급 조직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E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 활동 2009. 5. 어느 날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AG건물 지하 1층의 주주총회장에서, F은 AE의 선배 조직원인 AH, AI로부터 총회의 반대세력이 폭력배들을 개입시킬 것 같으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망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을 입고 위 총회장 입구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인 Z, AJ, Q, AH, AI, S, AF, AB 등과 함께 정장 차림으로 위 총회장 입구에 도착하여, 그곳과 부근 일대의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총회의 반대세력이 동원한 다른 폭력배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반대세력이 동원한 '서울 차광이파'의 조직원인 AK 등을 발견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들을 상대로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Z, AJ, Q, AH, AI, S, AF, AB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AE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공동상해 피고인과 동네 선배인 AL은 2014. 6. 28. 03:50경 구리시 AM 앞길에서, AL과 피해자 AN(26세), AO(26세)의 어깨가 서로 부딪친 것을 두고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AO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AL은 주먹으로 AN과 AO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AO의 엉덩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AN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의 몸을 때리고, 플라스틱 상자로 AO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동하여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AO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P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호평역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경춘로 1288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Z, F, A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사진 나. 각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각 사진 사본 다.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에 대한 조회결과서 나.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나. 각 공동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E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또한 AL과 공동하여 피해자 AN, AO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AL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면서 플라스틱 상자로 AO의 중요한 신체부위인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기까지 하여, 자칫하였더라면 더 큰 인적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상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판시 공동상해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누범기간 내에 판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의 경우 사후 AE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벌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일본에 있는 모친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