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2.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정육점을 E과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신 용불량 상태로서 위 E 등에 대해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전전세로 운영하던 위 정육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육점 인수를 위해 위 E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일시불상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전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자금 중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1,99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시불상경 위 정육점에서 F에게 "정육점 인수대금으로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사장이 인수대금을 8,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여 아직 명의를 넘겨받지 못했다. 돈을 투자해 주면 확실하게 인수를 할 수 있으니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F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I에게 다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10. 28. 그 중 1,490만 원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510만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3. 8. 21. 차용한 5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위 정육점을 인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기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2014. 1. 8. 4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F에게 "이번 달 내로는 정육점 명의가 확실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외상대금을 지급하고 고기를 구입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4,39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2. 19.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으로부터 피해자 L가 그곳에 납품하였던 등심 등에 대한 판매대금 약 211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경기 일원에서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M'로부터 피해자 L가 그곳에 납품한 삼겹살에 대한 판매대금 400,65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경기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합계 1,400,6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부교육청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레전드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 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없으나 도로 바닥에 좌회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화살표 그림)가 그려져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3.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 00: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159에 있는 칠곡휴게소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51길 88에 있는 은조부엌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02:4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기동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 험성이 현실화된 점(다만, 위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7. 10. 20:35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가 근무하는 F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 접수 후 대기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개새끼야.", "너는 뭔데, 너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거기 앉 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병원 원무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왼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선생님 나 가서 이야기를 하시죠."라는 말을 듣고 H에게 "이 호로새끼, 어린놈이 건방지다.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동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H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몸통으로 H의 가슴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G파출소 근무일지 1.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및 F병원 CCTV CD의 각 동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동영상 시청 결과에 의한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 A 의 영업방해 위력의 정도를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아파트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인 길음역으로 가던 중 택시운전기사인 B에게 욕설 등을 함에 따라 B이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치안센터로 가 피해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8.13.02:00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를 신고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부근 화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13. 02:2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순경 H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을 못 보여준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머리 부분으로 순경 H의 입술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술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5:35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폭행할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G의 진술서 기재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경찰에게 사과하는 절차를 밟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에 방문신고를 하여 동 파출소 소속 경장 D(36세)이 피고인에게 목적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위 D에게 "좆같은 놈아,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21: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배달 중인 피해자 C(남, 35세)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오토바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D파출소로 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1:1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C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위 F을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위 G이 F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손등으로 경위 F과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해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00: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숙소에서부터 같은 읍 우박길 61-2 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1m k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2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1길에 있는 청량리역 건너편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삼송동을 향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 앞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의뢰,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취소일자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감 생활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동종 전력은 벌금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81

범죄사실 1. 2014. 10.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3:00경부터 13:2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이런 미친년아 내가 일일이 너한테 가르쳐 줘야 해? 내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그걸 몰라 이런 잡년아! 나 진료한 원장 나오라고 해! 씨발년아, 너희 같은 멍청한 년들은 다 죽어야 해! 이런 좆같은 병원이 다 있어! 접수하면 돈 나올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뒤져야 해, 병신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실에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4.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19:30경부터 20: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다리 깁스가 잘못되었다고 따지면서 "야, 너희들 나 무시 하냐.씨발년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 죽여 버린다. 금방 죽여 버릴 꺼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달력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실에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14.자 상해 피의자는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G(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음낭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4, 11, 21.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11:09 경부터 11: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H 환자를 처치하고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 자네 있네. 자네 기분 좋은가? 북부경찰서까지 넘어가게 신고를 해서 기분이 좋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먹고 있던 붕어빵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야, 네가 고발 했냐? 네가 나를 고발 하니까 기분이 좋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실에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응급환자가 내원하는 응급실에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5.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4. 5. 16. 23:0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맥주병을 내밀며 "야 수저 가져와 봐. 맥주 따서 여기서 먹게 빨리 가져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저가 없으니 나가 주세요."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나한테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 이런 개 같은 년아! 기분이 나쁘니까 너 머리를 한 대 때리고 가야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4. 9. 순경 모욕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0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응급실간호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지금 진료를 하고 있으니 돌아가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환자와 간호사 7-8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돼지 같은 년아 나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쳐 좋냐 돼지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나한테 욕을 얻 어먹어야 해, 돼지 같은 년아"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4.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0:00경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나 모르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멍청한 년아 내가 여기 만날 오는데 왜 나를 모르고 지랄이야. 미친년아 너 이름이 뭐야? 모르면다야! 모르면 다냐고! 이런 쌍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플 라스틱 재질의 컵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2014. 11.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5. 00:3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L(여, 27세)이 판시 2, 3항 사건에 대하여 광주북부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너 내가 죽어서까지 얼굴을 기 억 할 것이다! 씨발년! 쌍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다.라.항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위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1의 가.다.라.항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0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로 122에 있는 보령소방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군사법원에서 2000.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1999. 2. 15.01:2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 1999, 4. 16. 02:00경부터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F 경영의 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5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군사법원 판결문 각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2016고단1085] 피고인은 2016. 3. 11. 23:45경 술에 취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밖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969] 피고인은 2016. 3. 13. 16:0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와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부영9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지봉로 MBC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919에서 'C'를 운영하였고, 2014. 6. 1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D의 명의를 빌려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국세를 체납하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을 당할 위기에 처하여 'C'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4. 6. 11.경 D의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1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가 운영하는 'G'2)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G'3)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65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26개의 거래처에 총 117회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7,159,3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부천세무서에서 'E'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61,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 1) 공소장에는 '2011. 2. 2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및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7. 30.경'의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및 기록에 의하면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3) 위 2)와 같다. 치 'I'로부터 공급가액 61,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대법원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관련 체납 세액의 규모,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0:20경 포항시 남구 문덕로37번길 23에 있는 카이로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안로 5826에 있는 구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인한 8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있으며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종료 직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무면허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 12:1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관리의 D중학교 앞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학교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 12:11경부터 12:36경 사이에 위 학교 후관 3층 여자화장실 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옆 화장실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2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속된 범행으로부터 보이는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5. 10.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안경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안경 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64,04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