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1. B, C과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 C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몫을 합하여 2021. 1. 21. 19:14경 D 앱으로 B에게 67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21. 1. 21. 19:45경 송금대행업체인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자신의 몫을 더한 786,000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메신저 아이디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게 한 뒤 서울 영등포구 내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된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몫을 합하여 2021. 2. 8. 17:17경 D 앱으로 B에게 54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21. 2. 8. 17:51경 위 가.항 기재 G은행 계좌에 자신의 몫을 더한 784,000원을 송금하여 위 가.항 기재 대마 판매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게 한 뒤 서울 영등포구 내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된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몫을 합하여 2021. 5. 31. 14:15경 D 앱으로 B에게 89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21. 5. 31. 18:25경 위 가.항 기재 ‘E’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자신의 몫을 더한 2,486,400원을 송금하여, 위 가.항 기재 대마 판매자에게 송금대행업체의 수수료 86,400원을 뺀 2,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565824BTC를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게 한 뒤 서울 영등포구 내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된 대마 약 1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6. 12. 15:29경 D 앱으로 B에게 55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21. 6. 12. 16: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J은행 계좌에 자신의 몫을 더한 885,530원을 송금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자에게 송금대행업체의 수수료 35,530원을 뺀 8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0667BTC를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게 한 뒤 서울 영등포구 내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4. 14:39경 D 앱으로 B에게 37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21. 8. 24. 14:41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J은행 계좌에 자신의 몫을 더한 717,000원을 송금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자에게 수수료 37,000원을 뺀 6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1811BTC를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게 한 뒤 서울 영등포구 내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된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5. 13:56경 D 앱으로 B에게 27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21. 9. 15. 16:38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J은행 계좌에 자신의 몫을 더한 430,000원을 송금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게 한 뒤 서울 영등포구 내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C, K과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C, K과 함께 2022. 6.경 서울 용산구 L건물, 3층 부근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4. C, K, M, N와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C, K, M, N와 함께 2022. 8. 12. 15:00경 ‘O’ 행사장인 서울 송파구 P, Q 부근 흡연장에서, C이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M, N와 공모하여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5. M와의 공동범행(MDMA 투약) 피고인은 M와 함께 2022. 8. 12. 16:00경 위 제4항 기재 Q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씩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MDMA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회신자료(G은행 등) [사본], D 앱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아래 금액 합계 6,138,930원(그중 4,056,400원은 B, C과, 2,032,530원은 B과 각 공동하여 추징), 한편 검사는 각 대마 흡연분(판시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도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흡연한 각 대마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은 추징하지 않음] 〇 판시 제1항 대마 매수(B, C과의 공동범행)에 제공된 자금 합계 4,056,400원(= 가.항 786,000원 ＋ 나.항 784,000원 ＋ 다.항 2,486,400원) 〇 판시 제2항 대마 매수(B과의 공동범행)에 제공된 자금 합계 2,032,530원(= 가.항 885,530원 ＋ 나.항 717,000원 ＋ 다.항 430,000원) 〇 판시 제5항 MDMA 1/2정 투약분 가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2g을 매수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고, MDMA를 1회 투약하였는데,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대마 매수, 흡연 및 MDMA 투약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득하거나 이를 공범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