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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상가 및 주차장 임대수익금 등(이하, '공금'이라 함)을 부과 및 징수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위 공금 중 일부를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다시 관리비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만큼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 합계 213,356,093원을 수금하여, 위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403,75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8, 10 내지 14, 16, 18, 45, 46) 1. 각 관리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5, 17, 19, 21, 26, 28, 40,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이 길고,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내 C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48세)이 담배를 피우고 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 그곳 침대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얼굴을 흔들며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입 안으로 성기를 수회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이전 성관계 여부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추가 첨부) 1. 각 수사보고(체포경찰관과 통화,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법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현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의 친구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6.경 계룡시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에 있는 'D' 내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계룡시 B, 임대할 부분 계룡시 B건물 E호, 보증금 일천만 원, 계약금 일백만 원, 잔금 7백만 원, 차임 오십만 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성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원래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포괄적 관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위 E호의 사용·수익권을 장기간 실질적으로 행사해 온 정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의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7. 3.경 집을 나온 이래 별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 E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9. 9. 28.경에야 위 E호의 임차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9. 11. 5.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E호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생 H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재산분할과 이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위 E호의 처분권한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용·수익권은 피고인 또는 H이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H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를 직접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일단 위 E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H에게로 넘겨온 다음 다시 H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 B과는 1년 6개월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12:51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가방, 프라다 가방 각 1개씩 총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가방들을 가져간 것일 뿐이고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으며, 정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에 보관 중이던 위 가방들을 가져간 것인 점,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가방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에 돌려놓지 않고 있는 점, 단순히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의 은닉을 막거나 이를 공동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가방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으로 그 현존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가방들을 원래의 보관장소에 놓아두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까지도 가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위 가방들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가방들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산분할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 가방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점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범행경위(공모관계) B은 태국에서 'C'(D), 'E'(F), 'G'(H), 'I', 'J', 'K', 'L' 등의 명칭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B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의 총 관리자로서 직원 월급 관리, 계좌 관리, 사이트 주소 관리,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M과 N는 위 B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회원 관리, 충·환전, 회원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M, N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태국 O 콘도 2층 P호 등지에서, 'C' 등과 같은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국내외 모든 종목의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거나, 사다리, 파워볼, 주사위, 카드게임(하이로우 등)에서 홀짝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당 1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총 37,886회에 걸쳐 합계 15,572,408,122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 내 사이버도박 관련 증거물 및 자료 하달 및 지시, 태국 경찰 증거물 및 보고서, 태국 경찰 인수 증거물, 태국 경찰 단속 사진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내사보고(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확인 결과), C 캡쳐 화면, E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스포츠 도박 사이트 C, E 계좌 관련) 1. 수사협조의뢰 CCTV에 대한 회신 1. 출입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의 총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M, N 등 공범자들보다 가장 먼저 B과 함께 일한 점, 피고인이 M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피고인이 숙소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태국 사무실의 총 관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B으로부터 범죄수익 중 일부를 월급 등의 형태로 분배받았으므로 이를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규모도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 대청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을 맡긴 옷이 줄어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사후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세탁소 출입문을 잠그고 다른 손님들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가 세탁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맡긴 옷 사진), 수사보고(세탁소 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3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6163]}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징수 및 집행업무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B아파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관리비 1,0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273,167,59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굵게{[2020고단3009]}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2020. 4. 30.경 까지 '주식회사 E(2019. 7. 10. 이전 법인명: 주식회사 F)'에 재직하면서 부산 연제구 G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리사무소장으로써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오피스텔·상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H 계좌(I)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연제구 등지에서 이를 스포츠 토토 및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395,7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굵게{[2019고단6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통영시장의 고발장 1. 감사결과처분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굵게{[2020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아파트 계좌, L은행 오피스텔 계좌, L은행 상가 계좌, M은행 오피스텔 계좌, M은행 상가 계좌, M은행 아파트 계좌, H 상가 계좌, H 오피스텔 계좌, H 아파트 계좌, H 잡비 계좌 1. 전기세 등 납부현황 1. 업무위수탁관리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6163 사건의 피해금액은 모두 회복된 점, 2020고단3009 사건의 실제 피해금액 약 2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변제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각 횡령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2019고단6163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2020고단6163 사건의 횡령행위를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2018고정30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까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가. 서면교부의무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2. 2. 근로자 D과, 2017. 8. 11. 근로자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2. 22.경부터 2017. 3.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2월 임금 1,656,320원, 2017년 3월 임금 1,020,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96,872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495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6. 22.경 F 및 2017. 11. 24.경 G에게 각 대금 50만 원을 받고 동물인 '포메라니언' 개 1마리씩을 판매하고, 2017. 11. 29.경 H에게 대금 55만 원을 받고 동물인 '코카스파니엘' 개 1마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8고정977 3.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강아지들이 혈통이 없고, 가정 분양이 아닌 샵 분양을 받았으며, 전문적인 배변 훈련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강아지(펜디, 품종 코카 스패니얼)를 분양받고자 하는 손님에게 '혈통이 있다, 가정 분양을 받은 강아지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100% 배변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2017. 11. 29. 18: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I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이 강아지는 혈통이 있다, 애견샵이 아닌 가정에서 분양 받은 강아지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배변훈련이 100%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강아지 분양대금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0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인 진술서[진술서(진정인)], 카카오톡 문자내역, 지불각서, 각 진정서, 출근내역(J), 2017. 8. 급여대장(J), 각 고소장[고소(고발)장], 사업자등록증(C)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이후에 비로소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근로자 D은 2019. 7. 2. 이 법원에 대하여 '2018. 9. 12.자 합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달리 위 합의서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018고정495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C의 인스타그램 애완견 분양글, C 내 게시된 분양 광고글 2018고정977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1. 고소장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면교부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무등록 동물판매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돈이 없어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금 중간결제를 하지 않으면 술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K 계좌에 2,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작년에 K에 투자하여 50%의 수익을 냈다. 투자를 하면 K의 공모 펀드에 투자하여 3개월 뒤에 원금 외에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자본금 500원의 J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자금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자에게 새롭게 입금되는 투자금을 받아 마치 이를 펀드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상황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K의 공모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22. J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4. 8.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43명으로부터 합계 65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부터 2018. 4. 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65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N, C, O, G, D, E, P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증권 계좌거래내역 1. Q-Client List 20180413.xlsx 1. 업무제휴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이체처리결과조회, 투자계약서 1. 이체확인증, 투자신청서,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회신 1. 수사보고(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 계좌 분석) 1.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투자계약서(1월), 투자계약서(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부터 같은 해 7. 28. 22:0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체팅 어플인 'C', 'D', 'E'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일명 조건만남)의 글을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7세)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시간, 장소를 정한 후 직접 위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위 남자 손님들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과 F의 H 대화 내용 및 H 대화 내용 사진, A과 G의 H 대화 내용 및 H 대화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큼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적지 않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해외에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기소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 만에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기에 이름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8. 22:00경 채팅 어플인 'E'에 F이 게시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일명 조건만남)의 글을 보고 'E'을 이용하여 F에게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와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모델'에서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8. 20:00경 채팅 어플인 'J'에 F이 게시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일명 조건만남)의 글을 보고 'J'을 이용하여 F에게 아동·청소년인 K(여, 16세)과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모텔'에서 K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G, K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추가입건 피의자 B. 성매매를 위해 출입한 모텔, 지휘내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은 'E'에 21세로, K은 'J'에 20세 또는 21세로 나이가 올려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모텔에 들어갈 때 모텔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 K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 K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저보고 나이가 어려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인 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딱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저보고 어려보인다,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고 말하였다. 청소년인줄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처음 만난 G, K가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G,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은 만 17세로 청바지에 반팔 티를 입었고, K은 만 16세로 반바지에 반팔 티를 입었다. G, K의 2015. 10. 18.자 촬영사진 및 이 법정에서의 외모,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화장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G, K를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G, K은 편의점이나 주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해당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K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 다. 일반적으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나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성을 팔려는 청소년들이 그곳의 프로필에 올리는 나이는 실제와 다르게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당연히 상대 여성들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라.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음에도 K에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것은 청소년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성매수는 상대방이 성년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럽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경부터 2010. 5. 25.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09. 1.경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신축하고 있던 경기 김포시 F 상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2.경 E 대표이사 G이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척인 H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회사는 아무런 담보제공의무나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2009. 1.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F건물 801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해회사, 매수인 I,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 및 양수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첨부되어 있는 권리의무 승계내역서를 G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G은 이를 E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건물 801호에 관한 수분양권을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H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G의 우편 진술서 1. J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1. 고소장 및 항고장 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공사도급계약서, F건물분양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결정문등본, 탄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J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부탁을 받고 J의 처남 I을 매수인으로 한 분양계약서에 대표이사 날인을 하여 교부하였으나 J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계약금도 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어서 분양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H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G이 J이 사주로 있는 E에 이를 다시 빌려주었다가 H으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당초 분양계약서의 매수인을 I에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와 피해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가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피해가 생기지 않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도구여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2. 27.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J이 피해회사와 E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G은 J의 친구로서 E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G이 자신의 매제인 H으로 붙 빌려 E에 빌려준 2억 원은 J의 의사에 따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은 J의 자금조달에 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계약금 등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F건물 801호에 대하여 매수인을 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경 J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넘겨받은 G의 요구로, H이 I으로부터 상가 801호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에 피해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G을 통하여 H에게 상가 8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H의 E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대여금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H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각서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가 8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H의 E의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H에게 교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상가 801호를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H에게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대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주인 J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단순히 J의 업무상배임 범행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H에게 2억 5,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J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