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주시 D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파주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4. 14. 0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7:20경 위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4미터 높이의 3층 작업발판 위에서 해체된 비계를 지상으로 내리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작성의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추락 방호망과 안전 난간이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안전 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체하는 비계를 전달할 공간이 없어 해체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들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고 교육하였고 안전대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추락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다. 다. 이 사건 공사 당시 작업은 비계해체 작업인데,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지휘, 이행해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비계해체작업 당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122조 제1항 또는 제157조 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방호망에 관한 각 호 규정은 생략)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내지 4. (생략)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3.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이 사건 당시 작업하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는 외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나. 당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는 5개층의 단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이 비계 해체 작업에 참여하면서, 근로자 1명은 5층단 위치 작업 발판에서 해체된 부재를 운반하고 나머지 근로자 3명은 5층단, 그 아래 4층단, 그 아래 3층단에 1명씩 각각 위치하여 5층단에 있는 해체 부재를 아래로 순차 전달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3층단에 위치하여 5층단, 4층단의 근로자들로부터 순차로 건네져 내려오는 부재를 넘겨 받아 지상 바닥으로 내리고 있었다. 다. 당시 피해자가 서 있었던 3층단은 지상 4.6m 가량 높이였는데 피해자가 서 있던 부분에는 안전난간의 일부인 상부 난간대가 제거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라. 그러다가 피해자는 작업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6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마.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가. 안전난간 설치 의무 위반의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서 있던 3층단에는 안전난간 중 일부가 제거되어 있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 제1호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전난간이 설치된 채로는 비계 해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난간 중 일부가 제거된 것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서 있던 3층단에서만 안전난간의 상부가 해체되어 있고 다른 곳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2층단에 근로자를 더 투입하거나 다른 운반 장비를 이용하는 등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한 채 비계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5미터 이상의 비계 해체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위 규칙의 취지는 5미터 이상의 비계 해체작업은 높은 곳에서 무게가 나가는 많은 양의 부재를 다루는 작업으로서 산업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작업의 범위, 순서, 안전장치의 점검 등을 직접 지휘하여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은 5미터 이상의 비계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던 현장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관리감독자인 자신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시 비계공 팀장이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비계해체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매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은 비계해체작업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난간에만 의지해서 중량의 강관 비계를 전달하는 작업이어서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착용을 제대로 하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잘 매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진술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매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을 시작할 당시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작업을 지휘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의 설치 여부와 근로자들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점검,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판시 기재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과 안전조치에 대해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여부 및 근로자들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에,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피고인들의 주장 중 다.항 주장에 대하여 보자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규정한 작업 중 제10호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서의 ’건물 등‘은 외벽과 지붕, 바닥으로 구성된 건조물의 형태의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강관을 해체하는 이 사건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에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무위반으로 들고 있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작업 중 사망하게 된 중한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 사고의 결과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었고 그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추락 사고에 이르른 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