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숲쟁이공원 방면에서 법성 매립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인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17경 구미시 신동 임시검문소 앞(가산→구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인동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 오른 쪽에 주차된 피해자 G(주)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를 수리비 10,285,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로 인해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거나 위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 주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파손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2019. 6.경 이후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와 같은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개포동역 방면에서 개포3, 4단지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상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6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9.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울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 여기 있네, 아빠라고 해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넘어트린 뒤 몸통과 양다리, 얼굴 등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8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김상직(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220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1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를야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는 상당부분 보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1:00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산업로 304에 있는 ‘명동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이 약 10년 전인 2013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7: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기린, 500ML) 1캔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10회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9:2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공직자 관사부터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2회(벌금 1회, 실형 1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6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로 책임을 묻는 것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5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6. 17: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계속하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하고 경찰관에 대해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24. 21: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화명대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을 하다가 D 방향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 및 교통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 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량의 좌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남, 37세)과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옆의 벽에 맞추어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 주변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0:02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 짧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22: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하고 있던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과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리견적서, 치료 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경찰관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성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2:21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5%로 아주 높지는 않음,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임, 2016. 5. 25.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32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75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3. 2. 26. 18:14경 서울 중구 B건물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이 퇴근한 사이에 그곳에 있던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지하 2층 변전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26. 18:14경 위 1항 기재 지하 2층 변전실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전선 16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3. 19:59경 위 1항 기재 지하 2층 변전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전선 3묶음을 미리 준비해둔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법 CCTV 확인 관련, D매장 CCTV 확인 관련 3. 3.자., 2023. 2. 26.자, E호텔 CCTV 영상 확인 관련,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CTV 확인 관련, 버스 CCTV 확인 등 관련), F카드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성동구청 CCTV 확인관련,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상황,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2차례나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17

범 죄 사 실 2023고정217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로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21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6. 26.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H 통신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1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첩보보고 추송),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1년, 2017년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72톤, 보령시 선적, 근해안강망)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원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선박의 운항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9:27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동방 약 2.7해리 해상에서 약 3주 전 투망한 근해안강망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피해자 C(남, 22세)을 포함한 선원 5명에게 지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의 갑판에 있는 난간에 올라가 어구에 붙은 모자반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 장소는 조류가 있는 해상의 흔들리는 선박 위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모자반을 제거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구명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 및 실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원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장비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모자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에서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외군인 선원들의 진술서에 대한), 각 진술서 및 번역본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선내 CCTV 및 구명조끼 보관여부 등 확인 채증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실종자 C 인정사망 통보에 대한), 외국인 인정사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통솔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막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금 외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07: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염색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정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6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6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후 상체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본점을 두고 의약외품 등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목포시 D에 본점을 두고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다가 2020. 12. 7. 해산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함)은 원료를 수입하여 해충 기피제 등 방제약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를 원료로 하는 해충 기피제인 G을 개발하였는데, 위 해충 기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 의약외품이다. 따라서 피해회사는 위 G의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원료인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IR3535 별규 자료 등이 포함된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2015. 1. 16.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품목허가 서류는 피해회사의 G의 원료 화학물질 정보,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및 효능 기준을 준수하여 최종 품목허가를 취득한 서류로서, 만약 이를 경쟁회사가 취득할 경우 해당 품목의 원료, 제조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 규격을 알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용이하게 동일 성분의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한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 자료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회사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회사의 G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해회사 영업비밀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G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서류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C이 제조한 ‘I’와 위 주식회사 E가 제조한 ‘J’의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C이 제조한 ‘K’과 위 주식회사 E가 제조한 ‘L’의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C이 제조한 ‘M’과 위 주식회사 E가 제조한 ‘N’의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메일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각 품목허가신청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품목허가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판시 품목허가서류의 내용, 피고인이 위 서류를 취득한 경위, 피고인이 품목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를 이용한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