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0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I빌딩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업소의 마사지사인 부녀자이다. 1. 피고인 A는 2007. 12월경부터 2009. 12. 4.까지 사이에, 창원시 I빌딩 J호에 ‘K’라는 상호로 바닥넓이 약 115.7㎡(35평)에 마사지방 7개, 수면실 1개 , 침대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 C, D, E, F, G, H을 고용한 후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 그리고 혈과 경락을 누르고 문지르게 하는 등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통증이 완화되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을 회복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2. 피고인 B은 2009. 10. 30.부터 같은 해 12. 4일까지 위 “1”항의 장소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안마행위를 하고, 3. 피고인 C은 2009. 9월경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업무에 종사하여 안마행위를 하고, 4. 피고인 D는 2009. 10월경부터 같은해 12. 4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안마행위를 하고, 5. 피고인 E는 2009. 9월경부터 같은해 12. 4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안마행위를 하고, 6. 피고인 F는 2009. 10. 10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안마행위를 하고, 7. 피고인 G은 2009. 10. 20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안마행위를 하고, 8. 피고인 H은 2009. 10. 28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사지 메뉴 사본,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91조 제2항,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원 이상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3.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영업부 E 대리이다. 연 4.3%의 금리로 서민금융지원 대환 대출을 해준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F은행 채권팀이다.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걸어놨다.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고,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4. 14:45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금융기관 ATM기기를 찾아가 불상의 계좌로 자신의 수당 15만원을 제외한 현금 485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3. 4. 3.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1,26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H, B, I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피해일시,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현장CCTV수사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112,650,000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C’ 신문사의 보도국장, D(2021. 9. 3. 기소유예 처분)는 위 신문사 편집국장, 피해자 E(남, 44세)는 파주시 F에서 개 경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와 D는 ‘G’라는 제목의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6.경 파주시 I건물 J호 (’C‘신문 사무실)에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F에 불법도축하고 경매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폐쇄해서 개들을 살리자는 거죠.“라고 발언하고, D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고 있다는 거죠?“라고 질문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고, ”지금 F에 불법 도축 경매시설이 있는데 거기로 얘기를 돌아가면“, ”그 안에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알 수 없는데 작년엔가 K에서 어떻게 잠입취재를 해가지고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보면 막 가혹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전기로 도살하고 이런 것들“, ”일종의 개 도매상이라고 보면 돼요. 도매상이 있고 도축장이 있고 거기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개고기를 짤라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끔찍하게 말도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 요.“라고 발언한 내용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D는 이 녹화영상을 H 채널 ‘L’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와 D는 'M'라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위 K 방송은 피해자의 파주 경매장과 무관한 남양주의 사례로 피해자의 개경매장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H 방송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인터넷 기사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F 개경매장에서 실제로 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 H 방송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성의 인식 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개경매장에서 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의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M)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F이 아닌 남양주시 N 등지에서 이루어진 개 경매장의 실태에 관한 언론보도 등에만 근거하여 판시와 같이 H 방송을 하였고, 그후 관할 행정청 등의 현장조사에서도 F 개경매장에서의 개 도축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H 방송 후 피해자가 자격 없이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군부대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확인되어 형사입건된 결과 결국 F 개 경매장 영업이 중단된 점, 피해자가 어머니의 명의로 파주시 N 등지에서도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K 등 다른 언론에서 문제가 된 개 경매장을 운영하였던 점 기타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한 처벌가치 및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보호가치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1. 타인간의 대화 녹음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큰방에서 배우자인 D과 그의 모친 E간의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대화 내용 누설 누구든지 위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녹음내용을 글로 옮겨 적은 뒤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를 F 법무법인 직원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지득한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이메일 내용,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통화 내역 시간 확인), 문자 내역 1. 각 녹취록, cd(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타인간의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과 D 사이의 이혼소송 등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공무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타인의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하고 그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제출하여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대화를 녹음 당한 배우자인 D과 그의 모친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D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2.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7. 01: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8개월간 동거하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46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 안에 있던 청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입에 붙이며 '씹할 년이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를 피해 엎드린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계속해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 36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86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B와 연인관계였으나, B와 결별 이후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2022.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6. 7.까지 B 및 그 주거에 접근해서는 안되고, B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부터 2022. 5. 31.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다시한번 말하는데 부모님돈은 줘라 니가 부모도 속인건 인정해야지 안그래 돈 달라고 하니 안면몰수한거 인정하지 진짜 여기서 정리하자 니가 계속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빌려간 돈이나 갚고 월요일 시작하세요 미용실도 사기쳐 인테리어한 돈 이나 갚으시고 왜 돈을 안주세요 내용증명보내도 낭스.”라는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82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와 사귀면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2022. 3. 10. 11:0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카페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2022초기252 잠정조치 결정문(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사진(인스타그램 메시지등), 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추가) 2022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7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산 관련 분쟁 등을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영업장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만연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9. 04:00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스티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00:54경 <주소> 앞 길에서 '모르는 여성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경위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B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척추 협착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 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아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소> 1/4 지분, <주소> 1/9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198,319,321원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의정부시에 소득변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득변경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계좌로 보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의정부시를 속여 소득이 없는 자로서 2015. 2.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주거, 장애인연금, 장애연금급여) 합계 42,256,16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6.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5회에 걸쳐 기초의료급여 합계 50,044,080원을 지원받아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처럼 급여 총 합계 92,300,2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합계 92,300,24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초생활수급선정 기준 등 자료회신-의정부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범죄일시 및 부정수금금액 재산정) 1. 증빙자료, 각 수사협조의뢰(토지보상금 지급 내역 등 자료요청, 농협은행 e세출 거래내역·개인별 급여지급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수급한 급여액도 상당하며 이는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어 수급자격이 중지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02:4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하여 빌라 건물 거주자들(22세대 거주)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현관 출입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빌라 지하 B-01호에 거주하는 D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며 약 3시간 동안 빌라 건물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지하 B-01호의 초인종을 뜯어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의자 A의 현장 주취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 사무실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종중의 재산관리, 종중 소유 건물의 유지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과태료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 빌딩 임대료를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경 피고인 소유인 E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 32,000원을 임의로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종중 사무실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 빌딩 임대료를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5. 위 종중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 합계 35,450원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종중에서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년간 합계 2,632,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설업을 사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 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2021. 2. 25.경 D, E으로부터 위 고시원(약 103평)에 대한 실내건축공사를 공사비 5,100만 원에 수주받아, 별도의 도면도 만들지 아니한 상태로 2021. 3. 1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거 및 가벽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공정별 집계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기간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5.경 화성시 F 소재 G에서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E에게 “다른 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위 고시원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4~5장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들과 공사기간을 ‘2021. 3. 11 ~ 2021. 4. 1.’로 하고 공사비를 ‘5,100만 원’으로 하는 위 고시원에 대한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업종별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실내건축공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금액으로는 위 고시원 실내건축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비를 받을 경우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않은 채 마치 실내건축공사업을 할 수 있거나, 위 공사금액만으로 위 실내건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2021. 3. 11.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3. 12.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시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공사착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약 2주간에 걸쳐 철거 및 가벽 설치 등의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과 공사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적지 않은 의견충돌을 겪었고, 그 때문에 공사 진행이 늦어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 경력이 수십 년에 이를 정도로 공사 경험이 풍부하였고, 각종 건설업등록증(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과 보일러시공기능사 자격증 및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 등 다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시원 실내건축 공사를 할 만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각종 자격증 취득에 관한 부분까지 과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등록을 마친 것처럼 소개하며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위 공사계약의 이행 내용과 양태를 볼 때 피고인이 단지 고소인의 추가적인 재산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고소인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장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농업회사법인 F(주)로부터 중국산 서리태(검정콩) 115kg을 438,000원에 구입하여 모듬영양찰떡을 만들어 E 홈페이지(E)에서 1개당 1,2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총 384개를 460,800원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모듬영양찰떡을 위업소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서리태(검정콩)를 구입하여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무죄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 등으로 모듬 영양찰떡을 보관·진열한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의 실제 운영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과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상 광고는 A를 비롯한 E측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과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6

범죄사실 2021고단3366 피고인은 2018. 12. 12.(개업일)부터 2021. 10. 1.(폐업일)까지 <주소>에서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O'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1977년생, 여)는 같은 구 <주소>에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ED T 엣지 등 조명기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자재대금 및 인건비조차 제때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4,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제2금융권 대부채무가 연체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였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조명기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공을 하게 하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82,6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거나 그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397,36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거나 그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24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1. 10. 1.(폐업일)경까지 <주소>에서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O'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O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2021. 9. 10.경 착공하여 2021. 10. 6.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채무가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1. 9. 7. 계약금 명목으로 5,940,000원, 2021. 9. 10. 중도금 명목으로 11,880,000원, 합계 17,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리모델링 공사 가계약을 하면서, '공사 인부나 자재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니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채무가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계좌로 2021. 9. 16.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대화내역, 신용정보조회회신, 폐업사실증명서, 거래내역서, 계약서, 사진, 가계약금, 통장사본, 내용증명서, 메일발신수신내역, 문자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악화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도 돈을 받은 직후 폐업 및 잠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현재 개인회생 중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46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22.) 8.경 <주소>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슬레이트 등이 포함된 폐기물을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주소> 전봇대 앞 노상에 배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폐석면이 고형화된 제품)를 임의처리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주요 증거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고발장에 첨부된 담당공무원 진술서, 확인서(자인서)는 그 실질이 '피고인의 자백'을 담고 있다. 한편 메시지 출력물(증거순번 16)은 피고인이 폐슬레이트를 버렸다는 장소를 사후에 촬영한 것이고, 위성지도·현장확인사진(증거순번 22)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자 이전 불상의 시점에 슬레이트 유사의 지붕이 현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거나(위성 지도만으로는 실제 피고인이 철거할 당시 건물의 지붕이 있었는지, 그 재질이 슬레이트였는지 단정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범행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무렵 촬영한 것이어서, 그것들은 실제 폐슬레이트가 존재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처리하였다는 피고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로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앞서 본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23. 7. 21.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3. 8. 3.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다수의 경찰 병력 등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순찰 및 검색활동을 실시하는 등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그 무렵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6. 21:0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게임 게시판에 ‘F’는 제목으로,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칼로 다 찔러 죽일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물을 열람하거나 관련 언론기사를 확인한 불특정 다수의 제주공항 이용객 및 제주공항 근무자들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공항 이용객 등을 상대로 칼로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발견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통해 해당 내용이 전파되어 그 무렵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장갑차, 순찰차 10여 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80여 명이 긴급 배치되어 폭발물 확인 등을 위한 탐색,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 소속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보안검색을 강화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게시글 작성방식 및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서(각 공항테러 게시글 기사 확인-경찰력 투입 및 시민 불안), 수사보고서(인천공한 테러 협박 관련 공항 경비 강화 현황 파악), 수사보고서(본건 테러 게시글 관련 각 공항별 경찰 등 조치사항 확인), 수사보고서(각 공항공사 조치 관련 기사 확인-인천 및 한국공항공사), 수사보고서(본건 테러 게시글 관련 각 공항공사별 조치사항 확인) 1.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집중순찰강화계획보고서, 각 공항별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탄테러게시글 관련 각 공항공사 조치 관련기사, 대테러상황실 일일상황일지, 보안경비 투입인원 현황,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의 수사자료 협조에 대한 회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수사자료 협조에 대한 회신,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의 수사자료 협조에 대한 회신, 관련보고서, 김포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상황․조치 보고 1. 게시글 캡처사진, 관련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게시판 등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칼로 죽일거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항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5개의 공항에 상당한 인력의 경찰 등이 출동․투입되는 등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고, 공무집행방해 내지 공항운영방해의 정도가 컸던 점, 불특정․다수인의 신체 안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게시글의 내용을 실행하거나 공항 이용객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진술을 한 경찰관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길을 물어보려 말을 건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르며 그 이유를 따져 물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