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목젖에 이상이 있어 두 번에 걸친 수술을 하였음에도 발음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오면서 이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바, 중등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8. 26. 10: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서, 위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미용실 안을 살펴보다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창이 달린 모자와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바지 우측 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 앞쪽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내실이 있는 위 미용실 안쪽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밀어치면서 완강히 반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잡고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다가 피고인과 잠깐 떨어진 틈을 타 위 미용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의원장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사진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I 작성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중등도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약물치료와 사회기술, 대인관계 등 사회대처능력 등에 대한 훈련 등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향후 생활계획이 불확실하고, 뚜렷한 직업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며,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폭행의 의사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한 것일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것은 아니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08경부터 10:39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위 미용실 및 그 주변을 살펴보다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이 확인한 뒤 위 미용실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앞쪽에 과도를 들이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창고와 방이 있는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위 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피고인과 잠깐 떨어진 틈을 타 위 미용실 밖으로 도망쳐 위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릴께요"라고 말하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는바, 금품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폭행의 고의를 가진 범행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범행의 태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머리, 왼손바닥이 1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왼손바닥 및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난 것이 확인되는 점, 상해진단서 증상란에도 '두부 찰과상, 좌측, 족관절 핏멍, 경부 및 견관절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진료한 G의원장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통증감소를 위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에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범행대상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도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