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C조합법인은 2014. 3.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전남 강진군 F 외 20필지 지상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다. E은 2012. 11. 12. 원래 피고인 A의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F 외 20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7. 28.경 피해자 G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H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그러나 E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5. 4.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I)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9.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I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권리 신고인은 위 사건의 목적 부동산을 개보수 및 시설 공사하여 이에 대한 공사대금 758,000,000원을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위 공사 건물 공사비로서 유치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C조합법인 명의로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 11. C조합법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가합5032호)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0.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재판부에 '위 건물은 2015. 8. 강풍으로 인해 건물 외벽의 패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함에 따라 E은 C조합에 위 패널 철거 및 보강패널공사를 의뢰하였고, C조합은 위 공사를 진행하고자 D에 하도급을 주어 2015. 11.경부터 외벽패널을 철거하고 패널을 새로이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16.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758,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C조합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위 건물의 공사 전후 사진, C조합과 D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조합법인은 위 건물에 대한 개보수 등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 위 공사대금 7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D이 위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위 A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실확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제1항 기재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9. 8. 22. 전남 장흥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경매방해 형사 사건(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고단 202호)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D이 2015. 10. 초부터 총 7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어 위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4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경매사건검색(장흥지원 I), 사건검색(장흥지원 2018가합5032), 판결문(2018가합5032), 사건검색(2018고단202), 판결문(2018고단202), 장흥지원 2018고단202 경매방해사건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 각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32, 51, 93, 121, 125번), 사진(외벽패널이 강풍에 파손된 모습), 사진(파손된 외벽 패널을 새로이 시설한 모습),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번), 항소이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8고단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다음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결과, 취득하려고 한 이익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방조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A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고, 이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결과, 형사 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고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 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재판부를 기망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 7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A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될 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