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20141592] 1.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터넷D 사이트(E)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G)를 통해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4.경 위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테일러메이드 버나플러스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H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2013. 12. 28. 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 위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9.경 위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테일러메이드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I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9. 위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드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J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위 계좌를 통해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401]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골프채 장터 게시판에 '중고골프채 (드라이버)를 2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76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나 노트북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4, 4, 16. 15:06경 인터넷 L 사이트에 "삼성 nx2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30,000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돈 230,000원을 교부받고, 2. 같은 달 22. 10: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돈 5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금 7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1]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P에게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기기 대금과 그 요금을 내겠다'라고 하여 P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SK텔레콤 통신사에서 번호 불상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한 대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내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P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 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92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이나 골프채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2.경 인터넷 중고 골프채 직거래 장터'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3,5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928]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196]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골프채 직거래 장터'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중고골프채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280,000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V)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00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PC방에서, 사실은 며칠 뒤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9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어 매월 6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며칠 뒤 3,000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가 된다, 38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이를 갚고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YPC방에서, 사실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35만 원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X에게 '어머니와 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어머니가 전주에 계셔서 지금 보험료를 낼 수 없다, 42만 원을 빌려주면 전주에서 어머니가 올라오는 대로 그 동안 빌려간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4. 8. 27.경까지 YPC방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X에게 사용요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방을 이용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컴퓨터, 식음료,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YPC방에서, 위 피해자 X으로부터 '당신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노스케이프 의류매장에서 내가 입을 옷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의류 구입을 의뢰받은 위 현금 1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43401]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AA, AB, C, AC, AD, AE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되었던 계좌 상대 수사) [2015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M의 각 진술서 1. 문자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2015 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출금금융거래내역 및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2015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P, AQ, AR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 및 통화내역 등 [2015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2015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거래 참여자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이 사건 다수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30 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1,000 만원이상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사문서위조 및 횡령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30명에게 각 편취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해자가 SK텔레컴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LG유플러스를 1대 더 개통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