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35번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행이 모두 비교적 최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21:16경 광주시 경안동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이배재로 16 국토정보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0%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4: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초밥집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진 귀가 조치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와서 행패를 부려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4세), 순경 E(35세), 경장 F(37세), 순경 G(32세)이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9. 17:1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T이발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까 이 씨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좌파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17:36경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상의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둑알이 들어있는 박스를 경찰관들을 향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17:37경 위 제2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여러 차례 집어던지는 등 거친 행동으로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취지 참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같은구 수영로 410 남천역까지 약 3km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일산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폭행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아 씨발 경찰관이 무슨 상관이야! 아무 일 없다는데 왜 그러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 및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D의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긴급임시조치통보서, 응급조치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1. 00:4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현로 99에 있는 보세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3. 00:1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4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6:20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6: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전포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8.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 역 부근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가량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로서 2019. 6. 6. 01:40경 김포시 C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갑자기 휘감아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저항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몸을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건물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함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FASHI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슈퍼 앞 70호 지방도 상을 면천농공단지 쪽에서 면천읍성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 갓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9세)를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참고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8: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총길이 약 46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콕콕 찌르면서 '이 정도 칼이면 찌를 수 있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집어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하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0:25경 밀양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동종 전력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9.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던 2018. 9. 24.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0:3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건조대에 걸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태 16마리를 비닐봉지에 넣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행적을 추척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설겆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대들면서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C의 머리를 발로 2~3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경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피해자 B과 자녀들을 때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7.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5. 02:50경 서울 광진구 B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D, E을 생각하면 니네가 경찰하면 안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F 등에게 "씨발년들아, 니 8촌까지 찔러 죽일 수 있어. 씨발, 내가 니네 옷을 다 벗겨 줄게. 니 새끼 초등학교 어디 나오는지 찾아서 다 망쳐줄게."라고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수회 뱉고, 신발을 벗어 책상에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41조 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6. 15: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방망이(총 길이 약 2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15: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7:55 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의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5년경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7:50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삼거리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제2자유로 능곡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9.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흥역 쪽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차량을 수리비 10,5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고현장 상황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은 뒤 범퍼 뿐만 아니라 트렁크까지 완전히 파손되는 등 수리비 10,5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사고 내용이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을 받은 것은 몰랐으나, 무엇인가 받으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앞에 차가 없어 벽면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사고발생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작지 않은 규모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30경 술에 취해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E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사실확인서 및 하남시 F아파트 G호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E 명의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E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등,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은행이체내역서, 어음, 대출계약서, 대출금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출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