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3. 10.경 광주 동구 남문로 578 소재 소태역 근처에서, B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C(여, 20세)이 대학교 등록금 등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하고 있는데, 연 이율 2%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같은 달 11.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일명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021. 3. 11.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휴대전화(아이폰11)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2. 01:00경 광주 동구 H 근처 도로를 지나고 있는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1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시벌년아, 만약에 내가 형들한테 맞으면 나도 이제 너 찾아가서 똑같이 반 죽여버릴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100만 원을 더 갖고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소태역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소태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19:30경 광주 동구 I 상가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내가 대출을 해주는 형들에게 서류작업 비용으로 200만 원을 대납하였다. 그러니 내게 100만 원을 더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1. 3. 23. 오전경 대부중개업자인 J로부터 ’대출수수료 300만 원을 K으로부터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밤경 피고인 B과 함께 K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을 만나기 위해 L 소재 ‘M’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K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K을 찾기 위해 광주 서구 쌍촌동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쌍촌동에서 K을 찾지 못하자, 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광주 동구 N 모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2021. 3. 24. 01:25경 위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먼저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01:5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O호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대출 작업을 하는 형들에게 너를 넘기거나, 대출을 받아 남자친구가 내야 할 돈을 내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잠시 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방으로 가게하고, 곧이어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 네가 대신 돈을 갚고 나중에 K에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돈이 해결되어야지 네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는 테이블로 객실 문을 가로막고 문가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P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1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한 Q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비로소 같은 날 06:23경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C, D,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내사보고서(아우디 차량 번호판 확인을 위한 CCTV 확인), 내사보고서(N모텔 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서(N모텔 투숙 호실, 모텔 출입시간, 아우디차량 확인) [피고인 B은, 피고인이 A과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 밖에서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라고 했다, 당연히 모텔 안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집에 갈 수 없었다’,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고 해결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테이블을 문 쪽으로 옮겨서 밖에 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과 A이 모텔 안에서 못나가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할 수 없이 300만 원을 대출받아 A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A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 앞까지 이동하는데 함께 동행하였고, A이 먼저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로 올라갔으며, A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 등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외에 불상의 남성 1명 총 남성 3명과 함께 모텔 안에 있는 동안 A과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의 돈 문제를 대신 해결할 것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 중 30만 원이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이익 분배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감금 및 갈취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을 통한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명 ‘작업대출’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지불할 수수료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갈취 범행은 미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