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치과용 합금생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생산한 합금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F치과기공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생산한 치과용 합금제품을 킬로그램당 9만 원에 공급하고, 그 합금제품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총판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대여금 1억 3,000만 원은 그 총판계약에 따라 장차 공급할 합금제품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총판계약서, 총판계약서(변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피고소인 자필메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인증서, 항고장, 간이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간이회생사건검색표(대법원), 각 회생채권신고서, 항고사 건주임검사의견, 재정신청서, 조사보고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신고(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간이회생채권신고(북부산세무서),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IBK기업은행),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11684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 간회단 1007호 간이회생개시결정문, 부산지방법원 2016 간회단1007호 간이회생인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 근거 피고인은 '판시 1억 3,000 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총판계약에 따른 합금제품 납품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한 바 없고,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총판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대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주문시 50%, 제품 인수 후 50%를 입금한다'고 되어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로 변제한다'는 기재는 없다. 그러나, (수정)총판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같은 날인 2016. 2. 5. 작성되었고, 총판 계약서 상 변제기한과 총판 계약서 상 계약만료일이 2018. 6.경으로 같은 점, 위 두 계약서의 내용은 결국 '피해자는 판시 1억 3,000만 원을 연 1%의 이율로 대여하였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것이고, '피고인은 제품을 저렴한 9만 원에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2017. 1. 1.부터 전국 총판권을 제공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다'[(수정)총판 계약서]는 것인데, 위 두 계약서가 같은날 작성된 사정 및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시불로 판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조건(기존 총판 계약보다 납품 가격이 저렴해지고, 판매지역은 확장되었다)으로 납품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꾸준하고 안정적인 납품이 (수정)총판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인 2015. 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출채권 양도 대가로 12,325,000원을 지급하고, 2015. 10.경 합금제품 생산할 재료비 명목으로 선수금 2,000만 원을 빌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변제(상환)도 26,544,000원 상당 제품을 납품하는방식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1억 3,000만 원을 총판 계약에 따라 장차 공급할 합금제품으로 대물로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2016. 2.경 2억 4,000만 원이 필요해서 합금제품을 킬로그램 당 9만 원에 전국 재료상에 공급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1684 판결문 참조), 판시 1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판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납품할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H의 인수와 관련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H는 일반 조선선박 엔진부품에 들어가는 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한 피고인 개인업체인 C와는 별개의 업체이다(피고인의 법정진술). 3. 피고인은 2016.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6,544,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위 26,544,000원로는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이전의 지급금 및 대여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5,781,000원(=12,325,000원 + 2,000 만 원 + 1억 3,000만 원 26,544,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1684)이 2017. 5. 17.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 그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17. 12, 1, 비로소 일부 변제조로 2,000만 원만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5.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I 제주동2동 제308호'를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은 매매대금 중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약 9,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납품 형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3. 간 이회생을 신청한 점, 매매금액이 고가인 부동산의 처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판시 1억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5. 피고인은 2016. 8. 3. 간이회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C의 주요 부자재인 몰드의 안정적인 공급, 원가절감 및 사업의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H를 설립 및 운영해왔으나, 경기불황에 다른 수주감소와 장비의 노후화, 제품불량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C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금과 금융기관 등의 차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H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 차입금이 불과 1~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고, 개인사업체인 C도 메르스 여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이자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이상 간이회생 신청서 내용 참조). 이에 의하면, '2016. 3. 경부터 경영이 어렵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판시 1억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도 경제적 사정이 나빴음을 알 수 있다. 위 간이회생 신청에 따라 2016. 10. 2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2016 간회단 1007), 2017.6. 28.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6. 제5항과 같이 판시 1억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경제적 사정이 나빴다는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거래처인 ㈜하이덴탈코리아와 거래과정에서 계약금 회수 및 재료대금(약 3,000 만원 상당으로 보인다)에 대해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상품으로 대신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이행을 하지 못하다가 2015. 4.경 이후 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하이덴탈코리아는 25,685,000원 상당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1월분의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다. 7. 2016. 6. 30. 기준으로 피고인의 자산 총계는 3,700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에 대한 보증채무 6억 4,800만 원 [㈜H가 2016. 7.경 폐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보증채무의 이행이 현실화되었다]을 포함하여 11억 8,500만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많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여주지 않다가 재판 도중인 2017. 12. 1.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