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4:50경 부천시 C에 있는 고등학교 3층 융합교육부 교무실 안에서 질문을 하러 들어 온 피해자가 질문을 한 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더 도와줄 건 없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부위, 잡고 있던 시간, 그와 같은 행위의 필요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추행행위의 존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왼쪽 팔뚝 안쪽, 즉 겨드랑이 아래(왼쪽 팔과 왼쪽 가슴 사이)를 뒤에서 잡았다’, ‘한 30초 정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면, 수사기록 제5, 12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부분, 팔을 잡은 상황, 팔을 잡고 있었던 시간에 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 무고 동기 부존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학년 1학기 때 피고인이 인사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혼낸 적이 있어 그 뒤로부터는 계속 피고인을 너무 무서워했다’,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인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17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섣불리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났던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학교에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담임 선생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등(수사기록 제54면)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2019. 11. 1.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엄하게 교육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불만을 품고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목격자들의 진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융합교육부 교무실에 갔던 피해자의 친구들인 D, F,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의 팔 중 피고인이 잡은 부위와 관련하여, D는 ‘팔 바깥쪽을 잡았다’고 진술하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E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조금 앞쪽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하는 등 피고인이 잡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진술내용이 일부 상이하나, ‘피고인이 뒤에서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돌아서서 가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아 피해자를 돌려세운 다음 여전히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은 상태에서 마주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잡았더라도 피해자가 돌아서면 자연히 팔뚝 바깥쪽을 계속 잡고 있게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해당 1) 범행 당시 상황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교무실에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취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있던 시간을 ‘어느 정도 잡았던 것 같다. 30초 정도인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왜 잡는지 모르겠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 5면),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대략 30초 정도 잡고 있었다. 자기(E)가 느끼기에 꽤 길게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꽤 시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다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잠깐 와봐.”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팔을 잡고 얘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 6면) 각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기만 하면 피해자를 불러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다음 상당 시간 잡고 있었고, 이와 같이 선생님이 학생의 팔을 잡은 채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이례적인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 가) 피해자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여기(피고인이 잡은 부위)는 아무도 만진 적도 없고, 그리고 가슴하고 가까워서 민감한 부위인데 거기 사이에 손을 넣어서 잡으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빨리 손을 떼고 싶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강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나) D는 ‘그때 피해자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기분나빠하는 티를 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F는 ‘피해자는 되게 기분이 나빠보였다’, ‘피해자는 팔을 빼려고 했던 것 같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면), E는 ‘피해자는 되게 불편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평소 엄하게 지도하던 피고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미성년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3:00경 고등학교 2층 환경교실 안에서 수업이 끝난 뒤 밖으로 나가려는 B을 발견하고, 갑자기 팔로 B의 어깨를 감은 뒤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밀었다. 나.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08:41경 고등학교 3층 융합교육부 교무실 앞 복도에서 인사하고 지나가려는 B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들었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손을 바로 빼려는 B의 손을 갑자기 움켜잡고 “사랑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어깨를 감은 뒤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민 사실이 없고, 나.항 기재와 같이 B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은 사실은 없고, “사랑해!”라고 말한 것은 당시 학생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B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2019. 10. 25.경 범행의 경우 가) 피고인이 B의 등을 민 행위의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25.경 4교시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 틈에 껴서 뒷문으로 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B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어깨 쪽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수사기록 제5, 13면), 학교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부위 및 피고인과 B의 위치 및 자세 등을 재연하기도 하면서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을 상세하고 묘사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B은 피고인을 어려워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섣불리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0. 25.경 손으로 B의 등을 민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재연하면서, 증인의 왼손을 피고인 대역의 왼쪽 어깨 등 부위에 대는 행동을 취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피고인의 팔이 B의 등을 가로지른 상태에서 B의 등에 손을 댔기 때문에 어깨동무 자세 같았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어깨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 13면),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B의 어깨를 감은 것은 아니고, B의 오른쪽에 서서 팔을 뻗쳐 B의 왼쪽 어깨 뒤쪽의 등 부분을 민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선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을 민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당시는 4교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 뒷문으로 한꺼번에 나가는데 피고인이 뒷문 근처에 서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B도 ‘피고인이 “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면), 통상적으로 어깨 뒤쪽 등 부분은 신체 중 비교적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히 어깨 뒤쪽을 미는 과정에서 손바닥이 닿게 되는 것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 B이 불쾌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9. 11. 1.경 범행의 경우 가) 피고인이 B의 손을 잡은 행위의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1. 1.경 융합교육부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하이파이브 하자는 의미로) 손을 내밀기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손을 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잡으면서 “사랑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수사기록 제5, 15면), 피고인도 같은 날 B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행동 중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당일인 2019. 11. 1. ‘오늘 오전에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더니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9. 8. 29.경과 2019. 10. 25.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선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을 잡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2019. 11. 1.경은 학생의 날 행사를 미리 하면서 등굣길에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학생들이 레드카펫 위를 지나가면 먹을 것을 주면서 인사를 해주던 날이었으므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피고인도 학생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른 때보다 더 친근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은 시간은 10초 안되는 정도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손을 잡은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잠시 손을 잡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정도의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