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 C, D를 통해 E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공장 신축 및 운영자금 마련 방법을 알고 싶다.'는 말을 듣자, E에게 'F기관의 G 상임이사, H 서울지역 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모두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 있는 업체라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F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업체를 소개해주면, 원래는 커미션으로 내가 4%를 챙기는데 그 중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3.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I 등 6개 업체가 정책자금 대출을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F기관 임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고 있고, 총 160억을 정책자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최종 커미션으로 받을 금액(최종 대출금액의 4%)의 10%를 로비자금 명목으로 우선 필요하니, 업체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6개 회사 대표자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설명하여, 2016. 3. 31. 주식회사 I으로부터 800만원을, 2016. 4. 8. 주식회사 J로부터 800만원을, 2016. 6. 23. 주식회사 K로부터 800만원을, 2016. 7. 19. 주식회사 L로부터 1,200만원을, 2016. 11. 22. 주식회사 M로부터 1,000만원을, 2016. 7.경 주식회사 N로부터 1,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4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7. 19.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O아파트 103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6회에 걸쳐 6,40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E으로부터 '커미션을 주었는데, 실제로 아무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일을 못해서 수수료도 못받았고, F기관 간부들에게 영업을 하느라 영업비용이 엄청 나게 많이 들었다. 그 돈을 니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형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 동 갑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형님'으로 부르게 함이 F기관 간부들에게 영업을 하였다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왜 알려고 하는데 니는 알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사채를 만나면 감당이 안되어 죽는다. 조직폭력배나 조선족은 나도 어려워하는 애들이다.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26. 10:0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P에 있는 Q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기관 고위간부에게 영업비용으로 쓴 게 있는데 이제는 니가 부담을 해라, 니가 거짓말을 하여 우리 가족도 힘들어졌다. 이 모든 고통은 니가 부담해야 된다. 개새끼, 씹새끼야, 현금으로 400만 원을 가지고 온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칼로 쑤셔 죽이겠다. 집으로 애들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9,0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4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차용증 1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5억 9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차용증 1부 등을 교부받았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17. 12, 31, 오후경 대구광역시 동구 아파트 1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씹할 새끼야, 액수가 달라져 이 미친 새끼야, 1억 5천만원, 따따블이라고 씹할 놈아, 2억 천만원이라고 씹할 놈아, 니 오늘 니 넘가뿌리고 애 불러가지고 회 쳐버릴테니까, 애들 시키가 니 마누라 년하고 다 쳐죽인다. 껍데기 벗겨서 다 쳐죽여버린다. 니 손가락 2개 잘라버린다. 이 씹할 놈아, 오라고 일단 오라고 니는 오늘 디졌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한 후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9. 18.경부터 2018. 1.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9. 23. 23:2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포천에 있는 부동산에니 땅을 매물로 내놓고 그 증거로 부동산 중개사 명함 20개 이상 받아온나, 그리고 와서 각서쓰자, 한국 차이나타운 가리봉동이나 구로동, 그 애들한테 너를 넘기면 너는 배타고 가다가 작업 당한다. 신체포기 각서, 죽는다. 오늘 어떤 식으로든 신체포기각서를 쓴다. 오늘 반드시 집으로 온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22:2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못 구해 오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너의 아내 R의 보지를 칼로 갈기 갈기 오려 떠 죽이기 전에 빨리 집으로 와, 지금 오지 않으면 있는 장소를 위치 추적하여 대형트럭을 보내서 깔아뭉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9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과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광역시 동구 O아파트 1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6. 1.경 나의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월 7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억 2천만원을 편취하여 갔으니 E을 수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0. 11.경 제2항 기재 공갈행위를 통해 E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허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7. 10.경 E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E이 이의를 제기하자 E을 압박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으로서 실제로 E이 피고인에게 사업 투자를 제시하거나 투자 명목으로 3억 2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3. 수성경찰서 수사과 S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T 경장에게 'E을 사기죄로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7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F기관의 임원 등에 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피해자가 정책자금을 받을 업체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며 자신을 속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하여 때리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다시 피해자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