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8. 3.경 ‘화물운송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8. 4.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1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신청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뒤, D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D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진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받았던 3,925만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25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6:00경 강원 태백시 E 앞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3,925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20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고,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3,66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86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위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3,790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745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5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선이자와 보증보험료 500만원을 납부하면 6,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1:1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화성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4:00경 경기 양주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45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1,43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Q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이후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20:15경 서울 중구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57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 1,190만원에 이자를 합쳐 1,25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6:2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1,25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1,2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6개월 안에 상환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직원들이 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7:00경 경기 수원시 X에 있는 Y 고색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7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6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2년 내에 상환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2020. 8. 6. 12:58경 경기 구리시 AB 구리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1,39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1,365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2:2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를 만나 54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5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AH에서 받은 대출이 문제가 생겼다, 기존 대출금을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600만원을 우선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6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7:30경 전남 영암군 AI에 있는 ‘AJ’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하여 속초시 장안로 1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7:5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자신을 AN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근 G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1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AP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2:40경 강원 강릉시 A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320만 원을 받은 뒤, 강원 강릉시 AR에 있는 G은행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2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각 CCTV 캡쳐사진(순번 5, 7, 11, 13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첨부) 1. 각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와 각 첨부서류 [2020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AS 회신자료(순번 27) 1. 각 내사보고[P은행 어플·변제확인서 등 확인, 발생현장 CCTV 확인, AT 빌딩 CCTV 확인, 8. 7.경 피의자3)의 범행 및 이동 수단 확인에 대해]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번호불상 택시에 승차한 위치 GPS 확인, 남대문경찰서 추가 CCTV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피의자 사진 피해자에게 열람 확인에 대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3]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결제 수단 확인에 대해]와 각 첨부서류 [2020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V,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AU 회신자료(순번 6),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및 출금내역(순번 14), 전표(순번 21), 현장사진(순번 22),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상대 내사, 범행 전후 동선 추적,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현금전달책 피혐의자3) 인상착의 확보, 피해자 은행거래내역서 첨부]와 각 첨부서류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은행 거래내역서, CCTV 캡쳐 사진(순번 4 내사보고 첨부)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순번 3 수사보고 첨부)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금융거래 확인서, CCTV 영상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반성문 등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방조 범행의 경위 및 수단(신분과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일방적 지시만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고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 피고인이 단순 수금·송금 업무만을 수행함에도 1회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1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에 입금하면 쉬운데 굳이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입금하라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사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2020고단371호 증거기록 제128~129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중대한 조직사기범죄를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도 1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혼자서 7,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