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77

범 죄 사 실 2020고단4077(피고인 A, B)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단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인터넷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차량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킨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검사비용 등을 요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다른 중고차를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수법을 통해 중고차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3.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2016년식 카렌스 차량을 3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료 중고차 딜러가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를 만나 인천 미추홀구 F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차량과 유사한 카렌스 승용차를 보여주고 위 차량을 310만 원에 판매하기로 정한 다음 ‘카드 결제가 안 되니 현금을 찾으라’며 근처 G은행으로 데려가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천 서구 H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위 H 휴게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그 일행 I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돌연 “카렌스 자동차는 문제가 있는 차다, 끌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차량 구입을 포기하려는 피해자에게 “카렌스 자동차는 이미 검사가 들어가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하려면 검사비용 70만 원을 내고 가라. 아니면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된다.”라며 피해자를 할부사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H 1층 J호에 위치한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판매가격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쉐보레 올란도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그 중 하나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매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문제 있는 카렌스 자동차를 집으로 탁송 보내고 압류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계약 취소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하여 계약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7690(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다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L, M, N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참가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L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보험사기 전력이 많아 사고차량 탑승자로 조사받는 경우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기로 하고, L 등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9. 7. 17. 23:19경 인천 연수구 선학역사거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O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M, L, N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위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P가 운전하는 Q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R사, S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SM520 승용차 탑승자인 피고인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7. 19.부터 2019. 8. 26.까지 피해자 R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7,680,450원을, 피해자 S사에서 같은 명목으로 7,287,422원을 받는 등 피해자 회사들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967,872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T, U, V, W, X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20. 2. 3. 15:55경 인천 남동구 뉴코아사거리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뉴코아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Y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U, V, W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인 Z가 운전하는 AA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 AB, AC공제보험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T, U, V, W이 부상을 입고 피고인 대신 X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8. 26. 피해자 AB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6,890,170원을, 피해자 AC 공제조합에서 같은 명목으로 1,600,000원을 각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중 1회는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2회는 기망당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18,774,81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7(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H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협조요청(매매종사원 등록 현황)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644호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자료 2020고단7690(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AD, AE, AF, AG, AH, X, U, T, V, W,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 7. 17.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 현장출동 확인서, 각 보험금지급자료, AC공제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캡쳐사진 등 증거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캡쳐사진 등 증거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각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범을 모집한 점,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서 피고인이 A에 비하여 소극적인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 방법, 피고인이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이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2020. 9. 24.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거짓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