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544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0. 10. 09: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에 붙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이유도 없었음에도 손으로 떼어낸 뒤 이를 세금 체납으로 인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의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차대번호:F)의 앞범퍼에 부착한 후 위 쏘렌토 승용차를 포천시 G에 있는 H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이를 부정사용한 후 행사하였다. 2021고단22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삼성동에 있는 ‘어하고개’ 인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 22. 18:00경 서울 송파구 J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8:00경 위 J오피스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지까지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21:00경 위 J오피스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지까지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587 1. 공갈 피고인은 2021. 5. 25.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L매장’ 에서 7,100원 상당의 건블루베리 1팩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식약처 및 지자체 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7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0.경 경기 포천시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량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된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의 양쪽 나사를 손으로 돌려 빼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떼어낸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 관련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 차량(차대번호 : F)의 앞부분에, 피고인이 불상지에 보관하고 있던 I 소유의 (차량번호2 생략)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경기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인천 서구 등의 일대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 관련 피고인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차대번호 : F)의 앞부분에 임의로 부착한 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7.경까지 경기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인천 서구 등의 일대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상차량 무인단속 이미지, 대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2021고단5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 R, S, T, U, V, W, M, X, Y,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A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관련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차량조회 내역),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 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임의 탈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초순경~2021. 11. 10.경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2021. 11. 10.경~2021. 12. 7.경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공갈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 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자동차등록번호판(차량번호 5 생략)을 부정사용한 범죄사실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을 부정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다시 자동차등록번호판(차량번호 4 생략)을 훔쳐 부정사용하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