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2014. 8. 15.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금호고속터미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9세)와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1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2014. 8. 15. 2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I 매장 앞 편도 5차로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온천역네거리 방면에서 J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J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7세)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 4.경 B 카렌스 승용차가 강제 견인되기까지 타인의 토지인 대전시 대덕구 M 앞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5. 19:05경 제주시 N에 있는 O연구원 앞 교차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39세) 운전의 Q 모닝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수리비 317,10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 자동차 주민 신고서, 방치자동차 견인(보관) 의뢰,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의사 T, U, V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T, V, U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W, X, Y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Z 작성의 K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방치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5조,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각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재물손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N1년 판시 제1의 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3의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998년 이래로 교통관련 범죄로 5회의 벌금형에,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장년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에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장년 남성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의 라이트 불빛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 복용을 불규칙하게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용시설에의 감금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