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대출업 및 휴대폰개통 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선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대출요청을 한 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9. 16.경 울산시 남구 D 모텔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아 자위 영상 보내줘 40만 원에 살게, C아 보지 대주면 100만 원, 보지만 보여주면 10만 원, 질사까지 하면 2백만 원, 보짓물 존나 흘리고 있다, C이 보지 빨고 있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남성이 나체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123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월경 ‘E’라는 인터넷 실시간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F과 위 F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희망자들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9월말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대출희망자인 G로 하여금 H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월 중순경 부산 동래구 소재 I 피씨방에서 대출희망자인 J으로 하여금 H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20고단3145 피고인은 2020. 1. 20. 05:56경 대전시 동구 K 노상에서, 피해자 L(지적장애 3급)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M은행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뒤, 2020. 1. 20. 17:39경 M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계좌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내일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대출금을 받으면 되니, 지금 입금된 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8경 위와 같이 입금된 300만 원 중 29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8 피고인은 2020. 2. 1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에어, 애플펜슬, 블루투스 키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2020고단312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2020고단314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장애상태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2020고단482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범행동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도 피고인이 높은 수수료를 취득하면서 대출자의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도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인데 그중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C에게도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