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 고단3481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6.20. 09:0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 거주하는 'D건물' E호 인근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한 후 '저희 형이 필로폰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09:44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112신고센터에 전화한 후 '8촌 형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9:4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주민의 출입으로 잠겨 있던 1층 공용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빌라에 들어가 그곳 복도를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는 등의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2020. 6. 20. 10: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6.20. 10:2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때마침 위 지구대로 들어온 위 C을 보고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져 그곳 민원 안내대 위에 있던 유리 가림막(120cm×60cm)을 깨뜨려 수리비 11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나. 2020. 6. 22. 00:5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0: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억울해서 잠이 와야지, 대사관이나 외사과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병 1개를 던져 깨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다. 2020. 6. 22. 07:05경 범행 피고인은 2020.6.22. 07:05경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사실에 화가 나 "영장 발부 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을 붙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보호실 문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92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11: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큰소리로 "씹할 놈들아, 니네 한국 경찰새끼들은 안 돼, 중국가면 니네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왜 나만 잡아넣고 지랄이야, 저 새끼들도 잡아넣어야지, 니네 다 옷 벗겨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부분이 있으면 진술할 수 있다고 안내받자 갑자기 일어서 위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6.21,23:3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I로부터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제시받은 2020.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사 J이 발부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1장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518 피고인은 2020. 6. 18, 19:20경 서울 영등포구 K 앞길에서, '신고자를 때린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해사실은 고소하면 된다. 사람을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에 동의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CCTV보면 알텐데 왜 모르냐, 내가 서초경찰서장을 알고 있다,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경찰복을 벗긴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서서 가지 못하게 하고, 경위 M으로부터 순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받자 위 M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M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13 피고인은 2020, 6. 13, 11:40경 김포시 N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O'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P(5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택시 예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위 'O' 슈퍼마켓 안까지 들어간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잡아 당겨 그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고 피해자가 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112 허위 신고 관련 확인), 수사보고(찢어진 구속영장 사본 편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2020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 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0203481 증거기록 제173면),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2020 고단3481 증거기록 제174, 175, 203면)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