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경남 울산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 대리점에서 E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써 2012. 12. 7.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0,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라는 대부업체에서 4,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고,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내용증명, 채권추심관리부, 자동차등록원부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담보제공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는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를 중단하면 피해 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면서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준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차량을 20,800,000원에 구입하면서(차량구입가격은 수사기록 제7쪽 참조) 차량 매매대금의 98.5%에 상당하는 20,500,00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위 돈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충당하였고(위 대출금 채무는 월 6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2013. 3. 20. 'G'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로부터 450만 원을 변제기일 2013. 6. 20.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미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차량 열쇠와 함께 인도해 주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 회사에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부업체는 2013. 5.경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6. 4.경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I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대금의 98.5%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계속하여 매월 피해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금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미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61쪽 참조) 처음부터 사용가치가 아닌 담보가치 활용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자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자 등 미지급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처분까지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피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의 최초 매매가격에 상당한 채권가액 20,5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는 대단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웠다고 할 것인바, 향후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 등으로 유통될 유인이 충분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던 상태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위 차량이 대포차 등으로 유통되어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될 위험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유사한 거래에 내재하는 전형적 위험이라 볼 것이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일인 2013. 6. 20.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3. 9.경에서야 담보로 제공했던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에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해주어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 피해자 측에 변제해야할 대출금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상당 남아있는 점 현재까지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측의 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처음 약 9개월 동안은 매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원금으로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