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4: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에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F 순찰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 하는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다가가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1회 세게 내려치고, 계속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이유를 묻는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및 핸드폰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7.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어서,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고,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즉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2016고단1651 피고인은 2014. 10. 18. 0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지만,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와 관련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폭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받았고, 절도 관련하여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하여 벌금 2회 처벌 전력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6고단15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03: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100번길 27 에 있는 전남대 후문체육공원 앞에서 피해자 F(20세)에게 "야, 불만이냐? 왜 사람을 쳐다보냐?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본 것으로 다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 2016, 8,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ㅗ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 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10. 4.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 앞 도로상을 하우고개 쪽에서 대야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상의 1차로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차량 앞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재심청구인에 대한 재심대상약식명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4. 10. 4. 07:00경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하우고개쪽에서 대야사거리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4. 10. 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 2015고정513호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2015. 4. 2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었는데 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서, 피고인은 2015. 1. 12.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만원(이 법원 2015고약167호)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한편, G은 2015. 3, 25. 범인도피교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5고단23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길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9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6 경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한라병원에서 후복막강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E,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가라,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서랍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목) 전방의 열상(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무자료상이었던 D를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0. 6. 별다른 자본 없이 고철.비철 등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사업자등록 하면서 피고인 B D와의 사업 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F에 1,000,000,000원, G에 96,305,068원, H에 4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0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6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17),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허위기재된 액수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분담내역,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알몸을 수차례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3:30 경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 없으면 나두 내 맘대로 할게", "나 화가 엄청 날 것 같아. 꼭 숨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을 무슨 일 할 거 같아. 꼭 꼭 숨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6. 09: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죽는다", "내 널 꼭 죽여 버릴거야"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를 수 차례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7. 16. 01: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던 내일이던 봐요. 답장 줘요. 답장 없으면 내 맘대로 하는 걸로. 이모, 엄마, 지인들,오빠, 동네,학교, 직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1. 2013.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 아산시 C에 있는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3. 초순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폐암에 걸린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안산에 있는 공장에 텅스텐 슬러지가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텅스텐 슬러지 매입 업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텅스텐 슬러지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안산에 있는 공장에 텅스텐 슬러지 5톤이 보관되어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텅스텐 슬러지를 kg당 3,000원에 사서 중국에 있는 업자에게 kg당 7,000원에 팔 수 있도록 해주겠고, 최소한 kg당 5,000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에서 텅스텐 슬러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2013. 9. 17.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고정 수입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농협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반도체장비를 타에 매도하여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반도체장비 매도와 관련하여 별다른 실적을 올렸던 적이 없고, 위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10월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텅스텐 슬러지 등을 매수하거나, 이를 되팔 상대방도 구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도 중간 상인에게 텅스텐이라고 속아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0년간 특수금속을 비롯한 고물을 취급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텅스텐 성분검사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말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95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용처가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2015고단97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C가 자신 모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매각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D 단층 주택(바닥면적 63.2㎡)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제1항 기재 주택에서 해머를 이용하여 구들장과 세면대를 수리비용으로 약 370만 원이 들도록 깨부수어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1112] 피고인은 2015. 3. 6. 00: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길에서 폐지 수집을 위해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비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왜 일하는데 방해하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다시 흔든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손수레 손잡이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턱을 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곽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 사진 피해자의 등기부등본 첨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견적서 첨부) [2015고단111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에 앞서 주거침입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을 하고 재물손괴까지 한 점, 피해자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상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일정한 소득 없이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피해자 등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택으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고인이 거처로 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주택을 임시거처로 삼은 뒤 자신 편의에 따라 구들장 등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5, 07.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를 감포로 쪽에서 수영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행이 되지 않아 후진하다가 술에 취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이 운전하던 F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494,580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늘푸른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11월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10:1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중학교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서재6길 22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섬,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7: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비락우유 C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2015고단1212] 피고인은 2015. 5. 9. 21: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38 앞 도로를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성동경찰서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좌회전을 하라는데 왜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51589] 피고인은 2013. 12. 15. 00: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본네트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위 택시 본네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재물손괴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0년과 2014년에도 각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폭력행사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6,24, 22:45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좆 같은 놈들 5 아, 야 이 호로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4: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421-18 주안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16. 17:56경 인천남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대고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출하여 D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국조치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6:2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6-1호 하행선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입고 있던 상의 옷자락으로 오른쪽 팔을 가린 뒤, 오른손가락 끝을 뻗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촬영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철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은 직후부터 전날의 야근과 직전에 마신 술로 인해 바로 잠이 들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나, 목격자인 C이 촬영한 동영상CD의 영상과 C의 법정 증언에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단순히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잠을 자는 척하면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0:06경부터 10:2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 C(남, 56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법원 건물 출입문을 나오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법원 후문 옆 인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과 주먹으로 뒷목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법원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 엘리베이터 안과 법원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1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 22: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E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식당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부터 싹 훑어버린다. 정말 싹 훑어버린다. 농담아니다. 씨발년아! 정말이라니까."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다음, F 더블캡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식당의 유리문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유리문 등을 수리비가 총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뼈다귀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더블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 관련 피의자 몸무게 및 소주 특정, 검사 지휘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식당의 유리문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카렌스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쏘나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5세) 운전의 I 볼보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G 쏘나타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F, H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2016고단1733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09: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26, 14:3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여자중·고등학교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89] 2015, 2. 26.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 16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28.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 16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09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N이 라커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지프로2 휴대폰 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911 피고인은 2015. 2. 22. 경 서울 구로구 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2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733₁ 1. H, F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E 피시방 CCTV 화면 사진 2016고단3189 1. K, J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163909₁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추가 첨부) 20164911, 1. C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소액일지라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2회 있으나 벌금 전력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