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약 10일 전에 성인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3. 15, 04:3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휴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D빌라 앞으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너 왜 전화 받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씹할 년아 네가 전화 안 받냐, 너는 나를 가지고 논거냐, 남자랑 놀았냐, 남자랑 놀아서 전화 안 받은 거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칼끝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물러서자 "내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그어 버릴 듯이 칼날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정수리 부근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여 706호에 함께 들어간 다음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면서 "전화를 왜 받지 않았냐, 일부러 안 받았지? 남자랑 같이 있었지?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을 만나는 게 아니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가량 때린 후 "나 옛날에 여자 때문에 동맥을 끊은 적도 있는 놈이야, 나는 칼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의 왼쪽 손목에 칼날을 대면서 그을 듯이 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끌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동맥을 끊을 것처럼 들이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칼날로 그으며 위협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화장실 벽면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 있는 나무 옷장 문을 향하여 과도를 약 5-6회 가량을 던져 옷장 문에 꽂히게 하고,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랐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쳐 누워 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잔다.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씨발 년이 아직도 정신을 안 차리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너랑 나랑 안 만나는 사이니까 너 건들지도 않을 테니까 쳐 누워 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칼을 그대로 옷장에 꽂아둔 채로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15. 04:40경부터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행위의 종료 무렵인 2013. 3. 15. 19:00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거듭 이야기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위 F 모텔 706호 및 위 D빌라 403호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이 씨발 년아, 이리 오라고 했지,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피해부위, 모텔현장사진, 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에 강제성이 없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함으로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 5979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데 화가나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 앞으로 불러 과도로 위협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모텔로 끌고 가 모텔 방에서 또다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과도를 옷장 문에 던져 꽂히게 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모텔 방에서 자도록 하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여전히 모텔 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과도가 여전히 옷장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가슴을 만질 당시에도 피고인의 이전 폭행과 협박 때문에 피고인이 무서웠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이 싫어서 손을 빼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때리고 칼로 위협한 것이 사실이고, 그 상황(가슴을 만진 것)이 이어졌던 것도 맞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ㅏ여 만진 것임을 인정한다"(증거기록 142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증거기록 128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 감금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10:45경 피해자 C(여, 23세)을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D빌라로 이동한 다음 D빌라 3-4층 계단 중간에서 피해자가 웃지 않고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너 그냥 죽어라,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를 D빌라 4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및 가슴을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강제추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