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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2017고단1875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인터체인지 2차로를 천안톨게이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합류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합류 차량에 유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합류 차량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1차로쪽으로 끼어든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파워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파워트럭을 수리비 1,586,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472 피고인은 2017. 10. 7.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33세)를 만나 지인들과 함께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G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침대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만지고, '건드리지마' 라고 말을 하며 화를 내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2018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및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 2018고단472호 사건의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33세)를 만나 지인들과 함께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추행사실을 부인한 점,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뽀뽀하거나 만지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자리를 하였던 증인 H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순간을 찍었던 기억은 나지만, 실제로 뽀뽀를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면서 도망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8. 0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전시장 부근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995년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04:50경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1997년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가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등, CCTV CD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인근 CCTV 증거자료 첨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야간에 혼자서 걷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횟수가 두 차례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피해자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불하는 등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에 피해자 소유인 D 28월 프라이팬 1,300개를 개당 13,500원에 판매하고, 2018. 2. 26.경 그 판매대금 17,550,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대금 합계 37,37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A 횡령 리스트,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하였고, 매월 일정금액 피해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S101 미오 오토바이의 번호판 봉인을 풀고 이를 몰래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E SS101 미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수리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대첩로 35 국민은행 앞 도로를 수협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7. 6. 7. 22:05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35 국민은행 앞 도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6.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7. 22:05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35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자신의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도난수배차량상제자료(E), 의무보험조회(A)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단속경찰관 촬영), 번호판(E)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및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교차로 쪽에서 덕산 3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 H(남, 49세), I(여, 45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6:2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대동다숲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농협 신용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를 주운 후 즉시 습득 장소 앞에 있는 'C 호프집' 운영자인 F에게 '주인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주었을 뿐,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호프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앞 길 위에서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주운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주운 후 이 사건 주점 운영자인 F에게 준 사실, F가 2018. 6. 18. 경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이나 F가 가질 의사로 가지고 갔는지, 즉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 사건 주점 앞 길 위에서 발견하였고, 즉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인 F에게 주었다. 비록 이 사건 신용카드의 습득 장소가 이 사건 주점 내부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 주점이 습득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였던 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장소 부근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실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일반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시끄러워서 피고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용카드는 그 유효기간까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물건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배우자나 자녀 등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이를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F의 진술과 같이 선물로 주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이 F와 사촌 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를 선물로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선물로 줄 만한 관계였다고 볼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0: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사거리를 안계면 방면에서 풍양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 F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1:51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0:53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K의원을 경유하여 같은 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지인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에 비추어 주의의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비교적 고령으로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85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태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29.부터 2020. 9. 9.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격리장소로부터 100m 떨어진 밭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를 벗어난 경위, 거리, 장소적 특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2. 23: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 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2019고단3028]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1:52경 여수시 남산동 돌산대교 팔각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66] 피고인은 2019. 7. 15. 14:25경 여수시 C 앞 노상에서 양망기 설치비용을 지인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잇살 쳐 먹고 좆이 나 서냐?"고 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박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8]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영상, 사진 1. 음주측정영상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2020고정166]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8년경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강청결제(가그린)를 삼켜서 음주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적발경찰관의 직무유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8년경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30. 23:25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식당인 E 앞 도로를 F매장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후 편도 5차로인 위 G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5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3:25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M 소재 N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30. 23:30경 위 N 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5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상사인 B에게 '음주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5. 31. 00:2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1. 00:2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직장부하인 위 A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5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한 점, 범인도피 관련 범행은 엄정한 형사사법체계와 그 질서 확립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관련 범행은 엄정한 형사사법체계와 그 질서 확립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50만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9. 8.부터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 경부터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 회원인 F, G가 2018. 1. 21.경 그들이 거주하는 경주시 H원룸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아이디 'J', 닉네임 'K'로 접속한 후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44개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F와 G가 게시한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지급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C'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F와 G가 게시한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F와 G가 'C'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한 아이디 'J'를 강제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 F, N,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제6호(피고인 회사)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 중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은 제5장(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제4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의무화(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 등을 규정하고, 특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호)."라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음란물의 배포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보호와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건전·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다량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란물 유포 방조행위에 가담한 기간, 각자의 역할, 그로 인한 수익귀속의 주체와 정도와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종전의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각자의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등의 범죄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과 관련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