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2019고합175]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9. 2. 10. 16:00경 파주시 소재 'C 코인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일주일 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불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든 다음 순차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 등을 피해자와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이 자리를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B이 현장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228]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지인 H, I, J와 공동하여, 2019. 6. 25. 01:30경 파주시 K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서, 피해자 L(15세)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M동 쪽으로 끌고 가고, H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J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확인)이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관련 CD 포함),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음부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에 버려진 피의자 A의 속옷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B과 피해자간 주고받은 이 대화내용 각 영상녹화 CD, 녹취서, 아파트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2019고합22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D 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종합)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간음행위 당시 그 현장인 옥상에는 있지 않았으므로 합동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입으로 고추를 빨게 했고 피해자는 처음에 싫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 A이 이거 빨면 살려준다고 말해서 알았다고 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았는데 비위가 약해 피고인 A의 성기에 토를 했고, 피고인 A이 '토했잖아'라고 말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성기에 붙은 토를 먹었고, 제가 그랬더니 피고인 A이 내려갔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신체적 차이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키와 체격이 커서 확연히 구분이 된다)와 친밀도(피해자는 1주일 전부터 상피고인 B과 알던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및 피해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가 두 사람을 착각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 상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A과 피해자 둘만 있던 옥상 입구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는 위 겉옷 패딩 지퍼가 열린 상태였고, 바지 지퍼도 열려져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제가 17층에서 옥상 입구로 올라갔을 때 복도 계단에 피고인 A의 팬티가 버려져 있었다. 제가 올라가 보니 피고인 A이 바지 벨트를 매고 있었다. 제가 뭐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 A이 씹질(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것)하고 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기 성기를 빨게 했는데 피해자가 토를 해서 자신의 팬티를 벗었다는 말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43, 155, 156쪽),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상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상피고인 B이 다시 옥상 입구로 올라갔을 때 상피고인 B에게 씹질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는 제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제가 연 것이 맞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95쪽)하였는데, 이는 상피고인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상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던 N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내가 비위가 약한데 남자애들이 자기 꺼 빨아달라고 그랬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6쪽), 이러한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5) 이 사건 범죄현장인 F아파트 G동 17층 비상계단 쪽 근처에서, 바닥에 버려져 있던 피고인 A의 팬티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 컵에서는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과학적 증거와도 아무런 모순이 없다. 나. 합동범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준강간에 대하여 공모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행행위의 분담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인데 그 날은 먹은 것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술을 많이 들이부어서 더 취한 것 같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저한테 짠하면서 계속 마시게 하였다. 처음에 술 마실 때 안마시면 술병으로 때린다고 말했다. 피고인 B은 '개 따먹으려고 했다. 개 따먹을 거다. 사까지 받을 거다'라고 말해 무서웠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저와 둘이 코인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 얘 따먹자', '얘 개걸레야, 나랑 성관계하자 그랬었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얘 따먹자'라는 말한 것은 저보고 같이 하자는 말이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서 '빨리 마셔, 한 대 칠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제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내려가 있으라고 하였다. 제가 옥상 입구에서 'B, B'하고 불렀는데 그냥 '어'라는 대답소리만 들리고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올라오라고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4, 189, 191, 194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자리를 피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으로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서로 돈을 각출하여 참이슬 1병, 참이슬 후레쉬 1병, 브라더소다(탄산주) 1병, 칭타오 캔맥주 1개 등을 구입한 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타고 오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오자 피고인 B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곧장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아파트 G동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 A은 칭다오 캔맥주 1개를 마셨고, 피고인 B은 브라더소다 1병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참이슬 1병 이상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만 옥상 입구에 남겨 두고 17층으로 내려가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에 토를 하자 피고인 A은 하던 행위를 멈추고 팬티를 벗어버리고 바지를 입은 후 피고인 B을 불렀고, 피고인 B은 옥상 입구로 올라온 후 피고인 A이 내려가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저에게 내려가 있으라고 하여 내려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암묵적으로 서로 상통하고 각자의 간음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며, 비록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토를 하는 바람에 멈추긴 하였지만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고 서로의 간음행위를 알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방법으로 각 간음행위가 용이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계획적으로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든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4세에 불과한 임신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L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소년이 통상 보일 수 있는 비행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하며, 그 피해도 막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E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제안, 주도하였으며 실제로 합동준강간의 실행행위자이다. 피고인 B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2018. 10. 29. 폭행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8. 12. 7. 건조물침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공문서 부정 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절도를 저질러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는 등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를 통한 품행교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덜기 위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15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공동폭행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토를 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선도유예처분을, 피고인 B은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주의력결핍장애(ADHD)로 심리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