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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78 피고인은 2018. 12. 9.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 6s 32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물건이어서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2018. 10경 동일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두 명의 피해자를 속인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9. 16:4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42 피고인은 2019. 1. 2.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폰 6s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69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 게시판에 아이폰6S 32기가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다른 회사에서 휴대폰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가져와서 보내주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7 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8. 경까지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246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 게시판에 아이폰6S 32기가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M)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 게시판에 아이폰6S 32기가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M)로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073 피고인은 2018. 12. 19. 11:17경 휴대전화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J은행 계좌(Q)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78 1. C의 진술서 1. 15만 원 입금내역, B 물품판매 게시글 판시 전과 : 관련 사건목록 및 판결문 20191542₁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2019고단169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2073 1. 0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판시 확정판결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이고, 그 사건의 전체 피해금액과 이 사건의 전체 피해금액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3. 1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04 피고인은 2018. 8. 7. 23:3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식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고추장 불고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273, 피고인은 2018. 7. 8. 13:30 경 서울 용산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 'G'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뚝배기불고기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538₁ 피고인은 2018. 9. 21. 21:35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식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정식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3539 피고인은 2018. 9. 29. 20:5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야채곱창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11 1. 2018.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0: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49세) 운영의 'P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00:30경 서울 용산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41세) 운영의 'S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9:30경 서울 용산구 T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여, 29세) 운영의 'V'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 관련) 2018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대금영수증 201839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첨부서류(계산서), 첨부서류(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과 접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주택 공사 관련 동의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1. 2018. 7.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3. 1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저 때문에 점심식사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밥을 해줘."라고 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모님이 해놨겠죠."라고 말하며 먹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부엌에 가자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7.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5.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사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와 녹취록 등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이 대화를 나눈 상황 및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B의 반응,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기 이전까지 대화의 분위기, 신체접촉이 있은 이후 B이 보인 태도, B의 반응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언행, B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을 방 문하면서 대화를 녹음한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규정되어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B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8. 10. 26. 22:54경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B으로부터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B의 숙부인 C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1. 19.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보고서등, 임대차보증금반환 안내, 녹취기록, 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첨부),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현 장확인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기업정보요약 리포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조회, 여신·가계대출신청 결과관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A 대출약정서 첨부),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이 완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1일에 6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일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주기로 약속하고, 2017. 5. 23. 13:3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및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명서, 계좌개설정보,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실화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3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함께 1990. 7. 13. C로부터 남해군 D 임야 11,919m2(분할 전 토지, 분할 후 D 임야 1,101m2, E 임야 9,047m2, F 임야 1,771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0. 7. 24.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 G 및 피해자 명의로 1990.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2013. 1. 25. 이 사건 토지 중 위 G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남해군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 30. 남해군으로부터 보상금으로 65,809,5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각 1/2 지분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위 G 명의로 이전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G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9. 30.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14. 1.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실제 매입 가격은 1,800만 원이고,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것이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 법원 제5민사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명의 1/2 지분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H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H으로 하여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 제5민사단독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7. 승소판결을 받아, 2014. 6. 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G 앞으로 2008. 9. 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등기필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3031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863 판결문, 대법원 2018다255464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송사기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얻은 판결을 근거로 남해군으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자동차를 C(주)로부터 장기렌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타에서, 에어댐을 위 차에 부착하여 차량의 제원 길이 허용차 40mm를 초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튜닝을 한 후, 2019. 11. 26. 11:00경 전북 군산시 외항로 292에 있는 군산자동차검사소로 차량 제원측정을 위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군산자동차검사소 차량 제원 측정),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28.10:00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형인 D을 통하여 2016. 4. 25.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4. 2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08. 8. 16. 침례(세례)를 받아 E이 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의 F(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과거 피고인의 형(D)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누비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들안길삼거리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0,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진(피의차량 파손 부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2017고단257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23:10경 서울 노원구 C 1층 'D' 호프집에서 손님인 E이 술을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이 앉아있던 자리에 놓여있던 현금 4,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신고금액 30만 원), 강력흡착행거 2개(2천 원), 로또복권 2장(1만 원) 및 돋보기 1개(3만 원)가 들어있는 검정색 핸드백 1개(신고금액 1만 원)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23:21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위와 같이 훔친 E의 농협카드(J)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I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담배 값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I을 속여 피해자 G로부터 45,000원의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고, 도난당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117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주문을 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27,000원 정도)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L을 속여 술값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21:00경 같은 음식점에서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치근덕거렸고, 이것을 본 L은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본인 테이블로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에 화가 나 수박 껍질을 L에게 던지고,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L에게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영수증,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실제 피해 정도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보여 준 행동이나 말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숨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연금 수령 받는 자로서, 2016. 9. 20.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연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연금 수령 사실을 기재 하지 않아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공무원연금공단) 1.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결정문 사본,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본, 재산목록 사본, 퇴직연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과 제3항은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을 규정하면서 제9호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규정한 '압류금지채권' 중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에 규정된 채권만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퇴직연금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채권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는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나,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전액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목록에 명시하도록 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를 받기 전 급여수급권의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근처에 있던 F 소유의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상호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산용 지팡이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네 차례 벌 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서울 동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방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 경 대출사무실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앞서 2018. 7. 12.경 대출을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 15: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영장 회신내역, E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1)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근매체의 전달·유통 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2018. 9. 3.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5. 9. 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F,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계약기간 2년, 전세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의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9. 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의 K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전세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위 F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및 L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광주 동구에 있는 스크린경마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부동산에 실제 거주를 할 생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피고인 재직 관련 서류들 역시 모두 허위 내용의 서류들로서 피고인은 'L'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기에 전세자금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경 임대인 F 명의 N조합 계좌(O)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P건물, 2층에 있는 Q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위 F를 만나 위와 같이 체결한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위 F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교부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주 A 사후관리 내역 1.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A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인증서, 대출금 지급 위임장, 각 입금확인증, 각서 1. 수사보고(수표 관련 수사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8. 8.경부터 피고인은 건물공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토지 매입, 공사대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건물 매각 또는 분양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한 다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4차에 걸친 원룸,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동업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4차에 걸친 동업 공동사업 결과 미분양 등의 사유로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동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대지 515m² 및 D 대지 89m²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E 신축건물공사를 위해 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 9억 5,800만 원이 부족하니 토지잔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사업을 피해자와 동업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억 원을, 2012. 6.7.경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2012. 6. 13.경 같은 계좌로 1억 6,800만 원을, 2012. 6. 18.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2012. 7. 1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첨부, 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전월세 생활을 하는 등 힘들게 생활을 유지하였다. 수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 사업의 정리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 돈의 성격에 대해 상호 다툼이 있었지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