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22:40경 김포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너 진짜 왜 이래."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한쪽 다리는 땅에 지지한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기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약 20분 동안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및 노래방 직원인 F의 각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4. 21. 22:40경 피고인, G과 함께 D노래연습장 2번방에 들어가 40분 정도 놀다가 같은 날 23:15 경 2번방에서 나와 F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며 노래방 위치를 물어본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이를 때까지의 분위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부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피고인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그 후 2015. 3. 경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며칠 뒤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H 문자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였다(다만 그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5. 4. 21.경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피고인과 만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의 상사인 G이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를 부르려고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 피고인 및 G은 포장마차 근처에 있는 D노래연습장으로 갔다. 그 때까지 3명이 즐겁게 어울려 노는 분위기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계속 키스를 하려고 잡아당겨서 3회 정도 뽀뽀를 하였다.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더니 자신의 티셔츠 밑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 넣어 브래지어 속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 잡아서 "너 진 짜 왜이래."라고 피고인의 팔을 밀쳐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 힘에 소파에 밀쳐져 완전히 눕혀졌는데 피고인이 순식간에 자신의 위로 올라와 팬티와 트레이닝 바지를 무릎 위까지 쑥 내렸고, 피고인의 혁대를 풀고 바지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짧게 빨면서 손가락으로 질을 만졌다. 피고인이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갖다 대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나, 피고인을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떨어졌다. 피해자가 얼른 바지를 올리고 "나한테 사과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전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뽀뽀는 안 했고 스치듯이 치근덕 다.'고 하여 경찰 진술의 일부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소요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몇 초 안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일련의 행동들이 노래방 소파 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수초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강제력의 행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뿐만 아니라 G이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G은 노래방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G도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세 명이 나가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비록 G은 그 당시 잠들어 있었지만 큰 소리가 나면 깰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실제로 G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2번방에서 나갔을 무렵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