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2017고단6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G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들과 엄마가 아파 병원비로 사채를 쓰고 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이 40,000,000원에 달하였고,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한 달 안에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천적인 지병으로 주기적으로 호르몬제를 맞춰야 한다. 병원비가 없어 돈을 빌려 썼는데 채권자들이 협박을 해서 너무 무섭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이 40,000,000원에 달하였고,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한 달 안에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2,640,000원을, 2017. 3. 2.경 같은 계좌로 6,300,000원을, 2017. 3. 3.경 같은 계좌로 2,615,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5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산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N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5,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들로부터 여러차례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한 후 선불금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69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경 서산시 P상가 인근에 있는 'Q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장님에게 가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노래클럽 업주로부터 더 이상 가불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충남 예산군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합의금과 변호사를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구정이 끝나고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수익금은 5대5로 하여 매일 정산하며, 일을 그만 두면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고,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서산시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팔찌를 차면 복이 들어온다. 팔찌 한 번 차보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팔찌(15돈) 1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같은 시 W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X전당포에서, 1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금팔찌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99 피고인은 2017. 4. 28.경 충남 태안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의 'AA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횟집에서 일을 할 테니 한달 월급으로 250만 원을 선금으로 달라. 그러면 4. 29.부터 틀림없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횟집에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B)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거제시 AC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A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며칠 뒤부터 AD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B)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5.경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더 주면 AE, AF도 함께 거제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충남 홍성군 AI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AH에게 "내일부터 AJ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 피고인은 2017. 4. 6.경 통영시 AK, 1층에 있는 A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1,2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거제에 있는 보도방에 채무를 변제하고, 2017. 4. 10.부터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며 선불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이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빌린 금원이 4,000만 원을 넘었고 이전 차용금을 새롭게 빌린 금원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B)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7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수사보고(전당표 첨부), 신용정보회신자료(A) 2017고단7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사본, 현금보관증첨부) 2017고단8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등, 거래내역사본, 공정증서 정본 2018고단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 있는 점, 편취 및 횡령 액수와 그 횟수, 사용처,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일수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된다, AD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O)로 50만 원을, 2017. 4. 3.경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150만원을 빌린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고소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일을 잘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돈은 A이 받아가야 할 돈에서 받아 간 것은 맞습니다. 차용금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님에도 실수로 차용금으로 잘못 고소하였으니 이를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위 돈은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차용금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