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현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5. 7. 13:47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의 제목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D’, 채무자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액: ￦19,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회수일자 란에 ‘2021. 05. 07’ 등이 기재되어 있는 E 대표자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2부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로 ‘G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2021. 5. 7.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 상환은 현금만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5. 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 1,900만 원 중 1,8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19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권한없이 입력하여 제3자가 정당하게 차명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21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 팀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현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지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계속해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3.8% 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021. 4. 28.경 N에게 2,700만 원을 교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해제 비용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29. 14:00경 서산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링 해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9. 11:30경 서산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청사, Q, 신청내용,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L, 신청내용, 공탁보증예치금 일천이백만원정“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로 인쇄하고, 같은 날 14: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현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문자로 ‘M’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같은 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4.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번 연체한 기록이 있어 믿을 수 없으니 공탁금 1,4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공탁금은 3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28. 15:35경 전북 완주군 T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U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2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 팀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현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11:18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W아파트 X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V님 께서는 위 G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4월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카드 대표 Y’ 기재 옆에 G카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카드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정부대출지원 버팀목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G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5년간 신용불량 처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40만 원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2:42경 대전 서구 Z아파트 AA동 7~8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카드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15:2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C’ 기재 옆에 AC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C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AC 직원을 사칭하여 ”지금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7:00경 아산시 AD에 있는 A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6. 12:5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 16,500,000, 환급예정일 : 2021-05-06, 총환급액 : 33,76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AG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4. 30.경 A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3개월 동안에는타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4:45경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K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A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조건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2:55경 광주 서구 AL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날 15: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2:42경 대전 서구 Z아파트 AA동 7~8라인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V에게 위조된 G카드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18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K은행 ATM에서 위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N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O 등 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 14:4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3,62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현금수거 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채권회수안내서 출력 관련) 1. 대화내역 1. 채권회수안내서 [2022고단21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서류 [2022고단24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화면캡처(대화명 AP) [2022고단372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V,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자료, 텔레그램 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각 휴대전화 사진, 각 대화내역, 현금인출 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내역,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위조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나부내역서(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문서까지도 위조하는 등 단순 수거책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1,69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