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26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6(분리), 2019고합270(병합), 271(병합), 346(병합), |426(병합) 가.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마. 재물손괴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타. 컴퓨터등사용사기 파. 병역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 A |2. 사.아.자. B 검 사 신현만, 김형철, 허성환, 강상묵, 이정민(기소), 박영수(공판) 검 변호 인 변호사 정미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문 주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8고합 1261 -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 중순 05:00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를 C의 차량에 태운 후 광주 북구 F원룸 G호로 데리고 가 C은 야구방망이와 사시미 칼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댄 상태에서 "야 너 이거 찌르면 죽을 것 같냐, 안 죽을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 중순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광주 북구 F원룸 G호에서,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원룸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2701 - 피고인 A 3.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I은 2018. 1. 18. 03:20경 광주 동구 J 옆 골목에서 같은 장흥 출신인 K이 피해자 L(남, 18세) 일행들로부터 욕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각 1회씩 발로 차고, H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1. 20, 03:25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H은 피해자 (남, 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6. 06:4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R(남, 64세)이 운행하는 S 택시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43,5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 1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271 - 피고인 A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V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매산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W(40세)가 운전하는 X 화물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Y(46세)이 운전하는 Z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X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4,193,770원이 들도록 Z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V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합3461 - 피고인들 8.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A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1:00경 목포시 A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시 옥암동 도청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목포시 옥암동 인공폭포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시간이며 그곳은 차량 소통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방면인 목포시 옥암동 당가두교 방면에서 목포시 AC 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AD(52세)이 운전하던 A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가슴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AD 소유인 위 승용차가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240,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자동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5.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A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5. 00:00경 광주 AG 앞에서 B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019고합4264 10.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자인 피고인은 2018. 5. 31.경 광주광역시 서구 AG건물 A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1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4. 전남 장흥군 AI에 있는 AJ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에게 "빠르게 돈을 벌고 싶지 않냐?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하여 나한테 팔면 그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1대당 50~6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AL, AM)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L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8. 8. 330,000원, 2018. 9. 829,950원, 2018. 10. 837,200원 합계 1,997,15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과 소액결제를 하고, AN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8. 8. 621,380원, 2018. 9. 829,950원, 2018. 10, 829,950원 합계 2,281,28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과 소액결제를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78,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광역시 동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AJ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AO)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O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8. 8. 558,49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과 소액결제를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8,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6. 전남 장흥군 AP에 있는 AQ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줄 테니 휴대전화기를 10분 빌려 달라,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쓸 수 없으니, 네 카드를 빌려서 돈을 받을 테니까 카드를 빌려주면 입금된 돈을 빼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AS)의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S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AT)과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10. 16. 인터넷 사이트 'AU'에서 5회에 걸쳐 게임 비용으로 550,000원,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 AV'에서 50,000원,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 'AW'에서 2회에 걸쳐 429,090원 등 합계 1,029,09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29,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첨부서류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2019고합270 1. 이 법원 2018고단2026사건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8고단2026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O, BB, R, B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21번, 26번, 첨부서류 포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합2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2019고합3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 BE,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카카오톡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입원확인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번, 39번) 2019고합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행방불명자 소재조사 결과회신, 참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3번, 16번, 24번 내지 2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이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험범 가중,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4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2만 5,000원~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2년 6월 및 벌금 2만 5,000원~100만 원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 이후 상해죄 등으로 2016. 12.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L, O를 폭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3. 29. 위와 같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횟수, 범행 이후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F, A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자칫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은 C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제15회 공판조서 중 E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이희성 판사 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