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 2016고단715 피고인 A은 (주)C이라는 상호의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0. 4.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05호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주)C의 인터넷 홈페이지 "G"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주)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1코드를 30만 원에 구입하면 블루베리 등 사은품을 지급하고, 10코드가 모이면 1호방이 되며, 그 뒤로 2호방, 3호방이 모이면 1사이클이 되어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사이클이 될 때까지 각 사이클마다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고 5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4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매일 추첨을 통하여 30만 원 상당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여 다른 투자자가 코드를 구입하면 10%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아래 투자자들이 코드를 구입할 때마다 2~5%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추천 수당 및 사이클 수당을 합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최고 400%의 이익금이 지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C은 명목상으로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로 등록하였을 뿐 수익 사업은 전무한 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의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0.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1. 10. 4. 경부터 2011. 10.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36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1. 2.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시흥시 K 2층에서 경마게임기를 설치하여 L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금융채무가 2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피씨방을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6. 2.경 서울 동작구 M 이하 불상지 N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N이라는 영농조합이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이 없더라도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영농조합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21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71만 원을, 2014. 6. 4.경 같은 계좌로 77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6. 6.경 위 N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현금 66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60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8. 1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이라는 상호의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C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4. 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05호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주)C의 인터넷 홈페이지 'G'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주)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1코드를 30만 원에 구입하면 블루베리 등 사은품을 지급하고, 10 코드가 모이면 1호방이 되며, 그 뒤로 2호방, 3호방이 모이면 1사이클이 되어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사이클이 될 때까지 각 사이클마다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고, 5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4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매일 추첨을 통하여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여 다른 투자자가 코드를 구입하면 10%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아래 투자자들이 코드를 구입할 때 마다 2~5%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추천 수당 및 사이클 수당을 합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최고 400%의 이익금이 지급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주)C은 명목상으로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로 등록하였을 뿐 수익 사업은 전무한 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의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1. 10. 4.경 투자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으로부터 78회에 걸쳐 합계 1억 2,3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1코드를 30만 원에 구입하면 블루베리 등 사은품을 지급하고, 10코드가 모이면 1호방이 되며, 그 뒤로 2호방, 3호방이 모이면 1사이클이 되어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사이클이 될 때까지 각 사이클마다 사이클 수당 18만 원을 지급하고, 5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4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매일 추첨을 통하여 30 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여 다른 추자자가 코드를 구입하면 10%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아래 투자자들이 코드를 구입할 때 마다 2~5%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추천 수당 및 사이클 수당을 합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최고 400%의 이익금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Q으로부터 2011, 10.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3명으로부터 78회에 걸쳐 1억 2,3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로 함께 기소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43명으로부터 78회에 걸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억 2,360만 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7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B,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V, H, X 진술서 1. V 고소장 1.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 2016고단361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J,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고소장 1. 투자약정서, 확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Y 유선 진술 청취) 2016604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R,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A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분석 결과 및 추가 범죄 인지 필요성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o 사기의 점 (2016고단715, 2016고단6041)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o 사기의 점 (2016고단361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유사수신행위의 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o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액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본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한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범행은 물론 투자금 사기 (2016고단3611)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재산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잠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