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총판(영업자) 및 성인PC방에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유통·운영하고, ’L‘이라는 환전상을 운영하는 사람(대본, 총책), 피고인 B은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하부 총판들의 요청사항 해결하며, 위 ’L’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위 L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L’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1층 O호 또는 같은 시 P, 1층에서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총판권한(9-10개)을 받아 승률이 높은 게임아이디(약 200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롤비를 지불하지 않고 유저들과 게임을 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수수료, 백머니 등을 받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모일 수 있는 위 장소 관리 등을 하는 사람, 피고인 D(Q), 피고인 E(R), 피고인 F(S)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L‘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차명폰(T 등),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총판 또는 업주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 등(환전, 수익금 정산, 유저 및 총판관리, 차명계좌 입출금 관리 등 역할)을 해주는 위 ’L‘ 콜센터 및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가을경부터 2020. 9. 10.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8.경부터 2020. 9.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9.경부터 2020. 9.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4.경부터 2020. 9. 10.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2.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중국 청도 또는 경북 구미시 U건물 V호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L 콜센터 및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L이 관리하는 전국의 영업총판들을 통해 전국 성인PC방에 ‘죠스게임(舊 레이스게임, 피쉬게임)’, ‘따르릉게임(舊 쓰리랑게임)’ 등 게임물을 유통시키고 아이디를 부여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게임물 영업총판 또는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게임머니 거래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된 게임물 내 특정방을 개설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후, 미리 약속된 금액을 환산하여 3%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W 명의로 개설된 X은행 계좌(Y)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전국 총판 또는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게임머니 거래 요청이 들어오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죠스게임(舊 레이스, 피쉬게임)’, ‘따르릉게임(舊 쓰리랑게임)’ 등 게임물을 실행시킨 후, 아바타 구입 등을 통한 간접 게임머니 충전방식이 아닌 특정방을 개설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시 허가받지 않은 ‘올인’ 버튼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식(일명 ‘수혈방식’, 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잃어주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Z건물 AA호에서 ‘AB’ (AC)이라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월 300만 원을 급여로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도금 및 수익금에 대한 입·출금관리을 하게 하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전국 총판 및 유저들에게 사이트 홍보, 차명계좌 조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파워볼 관리자 페이지(지사) 권한을 부여받아 하위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고용되어 위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환전, 유저 및 하부총판 관리, 수익금 정산, 범행에 이용되는 차명계좌를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2020. 9. 10.경까지 경북 구미시 Z건물 AA호에서 ‘AD’(AE)라는 사설 파워볼 운영 본사로부터 부본사 지위의 ‘AB’(AC) 페이지 권한을 부여받아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다수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별도의 인증을 거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홀/짝, 언더/오버 등 게임방식에 따라 배팅하게 한 후, 게임에서 승하여 결과를 적중한 이용자에게는 배팅액의 1.95배를 배당하고 배팅 금액의 약 0.0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약 7개월 동안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 W 명의로 개설된 X은행계좌(Y) 등 수 개의 차명계좌로 약 3,424억 원의 도금을 입금(총 배팅금)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파워볼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다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후 추첨결과에 따라 배당을 하고 환전 요청이 있을 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3. 피고인 G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제1항과 같이 A 등이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차량 운전 및 차량 보험료 대납 및 ‘L’ 사무실에 식자재 및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L’에서 이용한 차명계좌를 B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위 사무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영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B’(AC)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사설 파워볼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불상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차량 운전 및 차량 보험료 대납 및 경북 구미시 Z건물 AA호 사무실에 식자재 및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차명계좌를 B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위 사무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B로부터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제1항과 같이 A 등이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중국 청도 L 사무실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주식회사 AF’ 법인대표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 3개의 계좌(AG-AH, X-AI, 기업 -AJ)를 개설한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영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K의 각 법정진술 1. AK,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총책 K=A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총판 AL이 관리하는 매장 압수수색집행등), 수사보고(‘AM’등 계좌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L’ 조직 피의자들의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 C AN AO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조직의 영업규모[입금액]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K 검거 및 압수수색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C PC내 ‘앤선시티’게임물 관리자페이지에 대하여), 수사보고(L 사무실-AK(父AM)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A이 관리 중인 총판, 매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영업계좌 관련 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L’ 조직에서 사용한 환전영업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파워볼 배팅금액, 현금인출금액 특정), 수사보고(L 게임머니 충·환전 정산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금융영장회신자료, 사무실정산내역 별도 첨부), 수사보고(C의 영업폰 포렌직 결과 일부 출력),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사행행위업 영위 방조의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J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G,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의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검찰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중국에서의 L 운영으로 인한 총 운영 수익 3억 4,050만 원 중국에서의 L 운영비용 1억 7,050만 원 중국에서의 피고인 A의 수익 1억 원 중국 L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 B의 수익 7,000만 원 한국에서의 L, 파워볼 총 운영수익 885,524,402원(운영기간 동안 인출책인 AK이 출금한 금액) 한국에서의 L과 파워볼 운영비용 1억 7,400만 원 한국에서의 L, 파워볼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 A 수익: 4억 원 한국에서의 L, 파워볼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 B 수익: 311,524,402원 피고인 A 몰수 현금: 1,713,000원 피고인 B 몰수 현금: 84,141,059원[한화 83,450,000원 + 베트남화 10,593,000동(2020. 11. 24. 환율 기준 한화 507,40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미화 126달러(한화 139,860원) + 필리핀화 1,900 페소(한화 43,795원)] 2) 추징금액 가) 피고인 A: 670,537,000원[의 1/2 + + 의 1/2 + - ] 나) 피고인 B: 469,633,343원[의 1/2 + + 의 1/2 + - ] 나. 피고인 C 1,670만 원(피고인이 6개월 동안 지사를 운영하며 얻은 것으로 자인하는 수익금 1,800만 원 – 몰수 현금 1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G,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사행해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중국, 필리핀에 소재하는 불법성인PC방 운영 조직과 연계된 국내 조직을 구성하여 약 2년의 기간 동안 상위 관리자인 ‘대본’ 지위에서 국내, 중국에서의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위 조직에 대한 지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A과 함께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A의 ‘파워볼’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L 운영과 동일한 정도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하위관리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파워볼 총판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D] - 피고인에게는 불법환전행위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 F]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L에서 게임머니를 환전 업무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G] -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A 등의 게임머니 환전업,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H] -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A, B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 방식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에게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결과물 환전업을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I, J] -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I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J에게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