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21초기4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가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가 다투는 것을 112에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2020. 10. 6. 17:3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매장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자전거가 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파라솔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봉이 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을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6:45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마스크 착용 문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동네이웃인 피해자 G(여, 49세)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14:15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팔년아 니가 뭔데, 집안일에 나서냐, 또 신고해라 이년아, 니년이 여기서 장사하게 둘 줄 아느냐, 죽여버린다. 내년 딸을 내가 어떻게 해도 넌 상관할거 없어, 이년아"라고 말하여1)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씹할년아 니가 나를 신고를 해야, 니년이 그러고도 장사할 것 같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게 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행위 태양이 일부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14, 161쪽), 피고인의 폭언이나 협박 등이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증거사진 첨부관련),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피해자 B 진술 및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폭행 및 보복목적 협박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제출된 수사보고(형사처벌의사 여부 확인, 수사기록 제195쪽)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 질환이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규 판사 최현정 판사 남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