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L은 피고인의 친형인 M이 2000. 4. 3. 설립한 자동차 범퍼 생산 회사이고, 주식회사 N는 자동차 부품 도장 회사(2003. 8. 21. 설립), 주식회사 O는 자동차 내장재생산 회사(2009, 12, 24, 설립)로서 주식회사 L의 자회사들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주식회사 L의 전체 주식 140,000주 중 112,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M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L 및 그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주요 경영 사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7고합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주식 160,000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누나 P,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Q 명의로 유상증자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9.경 익산시 R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S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1,000만 원, 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입금시켜 합계 6억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 피해자 주식회사 O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산을 성실하게 사용·관리하고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와 주식회사 T 사이에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주식회사 T에 코팅액 개발비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30. 익산시 U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450만원, 2012. 5. 31.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주식회사 T 명의 계좌로 1억 1,55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T에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경 경위 위Q 명의로 상가분양을 목적으로는 하는 유한회사 V 설립하여 전북 완주군 W에 6층 상가건물 신축하던 중 건축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고 금융권 대출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한회사 V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익산시 X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V으로부터 담보를 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경리직원인 Y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유한회사 V 간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유한회사 V 앞으로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2매(발행번호 Z, AA)를 각각 발행도록 한 후, 2015. 6. 8. 경, 같은 달 22. 경위 전자어음 2매를 각각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V의 전북은행 계좌로 총 4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V에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62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T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리직원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총금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T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9. 8. 17.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군장공단지점에서 33억 6,802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은행에게 2009. 8. 18. 주 식회사 AC 소유인 익산시 AD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41050호)를, 익산시 AD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41051호)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AC 소유의 H형강 가공라인, 용접기 15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H형강 가공라인 중 일부 기계인 형강용 Band Saw M/C, H-Beem Bevelling M/C 기계를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로 매도하고, 그 무렵 용접기 2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Y,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주주변동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신용조사리포트(2017고합1호 수사기록 1030-1053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주주명부(T), T 통장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계 3사에 대한 법인정관 첨부보고, T 2억 2천만 원, V 4천만 원 회수가능성에 대해, 주식회사 T, 유한회사 V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유한회사 V, 주 식회사 T 세금 납부실적 제출 보고, 별건 16형제14549호 주식회사 L 등 관계사 자금 담당자 진술보고, 고발인 AF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의 조카 AG 전화통화 보고, 유상증자 경위 확인 보고, M 전화통화 보고) 2017고합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62호 수사기록 제1권) 1. AF,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1. 근저당권 설정관련 자료,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고합62호 수사기록 제1권 제206-209쪽, 제2권 제20-23쪽) 1. 과거거래내역조회(2017고합62호 수사기록 제2권 제5쪽, 제80쪽) 1. 수사보고(저당권 설정된 기계류 중 미확인 용접기 존재여부, 이사회 의결 등 적법절차 관련), 수사보고(2017고합62호 수사기록 제3권 제4-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상호로만 지칭한다), T, AJ는 2010. 9. 1.부터 2012. 4. 30.까지 공동으로 정 부지원금을 받아 AK 개발사업(이하 '코팅액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코팅액 시제품 개발완료 단계 무렵 정부지원이 중단되자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T에 시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L의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고, 실제로 제품이 개발되어 특허등록까지 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T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 T, AJ가 2010. 9.경부터 코팅액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위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2013. 10.경 코팅액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에도 L을 특허권자로 하여 'AL'에 관한 특허등록이 되었을 뿐인바, 피해자 회사가 L의자회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코팅액 개발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는지 분명하지 않다. 2) 피고인은 T으로부터 구체적인 개발비 사용계획이나 코팅액 개발계획에 관하여 고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거액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T에 지급한 반면,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권까지취득한 L은 코팅액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T에 투입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T에 지급한 후에도 코팅액 개발 상황이나 개발비 집행 상황에 관하여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3) 개발된 코팅액이 상용화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모회사인 L으로부터 자동차 코팅 용역을 발주 받아 용역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T에 지급한 2012. 4. 30. 무렵에는 AJ가 상용화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코팅액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지원금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팅액 개발사업을 통해 종국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다. 피고인도 위 범행 무렵 상용화 시기나 이익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이나 계획 없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개발비를 보전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개발비를 지급하였다. 4) 실제로 코팅액이 개발된 2010. 3. 경 이후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상용화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이를 통한 이익이 전혀 창출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상용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T의 대표이사 AB은 2016. 10. 27. 수사기관에서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2017. 6. 5. 이 법정에 나와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 'N Poject 관련 개발비용'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문서에는 2012. 5.부터 2014. 4. 까지 219,475,487원을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T으로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를 가장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5. 1.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2012. 5. 2.경 T의 주식 15,624주를 취득하여 14.1%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수하게 코팅액 개발사업만을 위하여 T에 피해자 회사의 돈을 준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2. 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 M을 차용인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T의 주식 15,764주를 매수하였다가, M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2. 7. 27. 5,000만 원, 2012. 8. 2.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 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20.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개인 자금 3억 원으로 T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7고합1호 수사기록 제649쪽), 2016.10.27. 경찰 조사 당시에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AB 명의 계좌로 지급한 3억 원은 주식매수자금과는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주식 매수자금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개인 자금으로 송금하고, 2억 원은 N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호 수사기록 제694쪽). 그런데 2017. 4. 6.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T에 피해자 회사 자금 3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제1항 기재 코팅액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M으로 되어 있어 M 명의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는 등(2017고합6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07) 주식매수대금 3억 원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이에 관한 정당한 회계처리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였다가(2017고합1호 수사기록 제696쪽),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는 등(2017고합6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09쪽)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M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송금된 합계 3억 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또한 피고인은 T에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정당하게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T이 2012. 5. 8.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AC의 직원 AM에게 3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AC은 피고인이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회사인 점, 당시 T 이 돈을 대여할 정도의 재정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T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아무런 제약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인하여 가한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 1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0. 7. 2. 주식회사 L의 자금 4,849,237,42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울산지방법원 2010고합130호, 2010, 7. 10.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이 실질 주주인 1인회사이거나 피고인과 그 가족이 주주인 가족회사인 점,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케이에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위하여 처분한 H형강 가공라인 기계 및 용접기의 가액 상당액 합계 8,348,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