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7세)의 선임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5. 저녁 무렵 피해자, 같은 직장 직원들인 C, D와 같이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회식 ‘3차’ 자리를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갖던 중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안듯이 만지고 손을 내려 허리를 만지다가 다시 그 아래로 손을 내려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 불상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및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하고 위 회식 ‘3차’ 자리를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갖던 중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 껴안고 손을 내려 허리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10.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예약한 택시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목적지를 바꾸어 서울 성북구에 있는 G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G학교 정문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 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길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부근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켜 뒤로 꺾인 피해자의 왼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시킨 채 브래지어 안에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팔을 뒤로 꺾고 옷 안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세게 만졌다. 등에 몸을 밀착시켜서 왼팔이 몸 사이에 끼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부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늑골 부분을 압박하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해서 다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이상하게 느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연인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계속 주무르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성경찰관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치심을 표현할 정도로 정신이 있었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20. 8. 10. 22:35경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2020. 8. 13.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양측 전완부 및 하지에 압통과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이 다수 관찰되고 양측 수관절, 흉벽부, 좌측 5번 족지에 통증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무렵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가슴 부위, 손목, 무릎, 발가락 등에 멍과 상처가 확인된다. 피해자의 가슴과 손목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 부위와 직접 관련이 있고, 무릎과 발가락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부위에 해당하며,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후임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