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2. 02:55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옆에 바싹 붙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수회 번갈아 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02:55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옆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왜 만졌냐."라고 욕설을 듣자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02:55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옆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손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진술조서 미작성, 피해금 확인 및 피해금 미압수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에 한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2) 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및 3) 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5) 집행유예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과 함께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01년경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 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과 함께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