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7. 28.경 남편 D(2014. 9.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생생 종합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가입을 청약하면서,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고인 본인으로, 주피보험자는 남편 D으로 하고, 청약서상 '계약 전 고지의무사항' 란의 주피보험자의 상태에 관한 질문 중 '3.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6.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 고혈압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없다'라고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청약서 상의 주피보험자인 망인은 D은 그 전부터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위 보험 청약 직전인 1998. 5. 18.경부터 1998. 5. 25.경까지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고혈압, 뇌경색, 지방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99. 3. 25. 경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13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04. 11. 9.경 주피보험자인 위 D에 대한 고혈압, 뇌졸중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4. 11. 16.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0,794,31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17,346,29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 기간 동안 합계 1,914,000원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란에 '없다'라는 직접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청약서 작성 당시 남편인 망 D의 기존 질환이 고혈압이나 뇌졸중에 해당하는지 몰랐었고, 단지 과로로 입원하였다고만 알고 있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청약서 작성 직전인 1998. 5. 18.부터 1998, 5, 25.까지 망 D이 고혈압, 뇌경색, 지방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작성 전후로 망인과 함께 동거를 하여 온 사실, 1998. 7. 28. 망인과 피고인을 찾아온 보험설계사 G과 함께 이 사건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보험청약서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란의 3. 항과 6항의 질문에 대하여 '없다'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은 2형 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암을 제외한 현대인의 12대 질병 (질병치료비의 경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함)을 보장하는 보험인 사실, 망인은 2004.10.28. 뇌내출혈과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강동성심병원에 181 일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우선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란에 '없다'라는 기재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12. 18.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을 읽어 보았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네요. (기재된 내용에 의할시,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체크한 사실이 있지요)제가 한지. 설계사가 체크한지도 지금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증거기록205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6번항인,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고혈압, 뇌졸중, 뇌출혈 등)라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체크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것도 제가 한 거 같긴 같은데. 설계사가 한 거 같기도 같고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7번항인,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없음이라고 체크한 사실이 있지요.) 이것도 잘 기억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체크한 거 같기도 같고. 보험설계사가 아픈데 없죠? 라고 물어봐서 없다라고 대답하여 보험설계사가 체크한 거 같기도 하고. 남편이 같이 있었으니 남편이 직접 체크한 거 같기도 해요."라고(206쪽), 2015. 1. 8. "(전회 조서시 청약서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에 질병 등을 묻는 칸을 체크한 사실에 대하여 남편이 체크하였는지 피의자가 체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하였는데 그 내용은요.) 오래되어서 그렇게 대답은 하였는데. 글씨체 보니깐 제가 체크한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라고(220쪽), 검찰에서 2015. 9. 10. "(위 청약서의 우측면을 모두 피의자가 자필 기재한 것이 맞지요) 우측면은 제 글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위 청약서의 우측면 현재의 건강상태란의 '없다'와 과거의 건강상태란의 '없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이 맞지요.) 보험설계사가 체크하라고해서 제가 없다란에 체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보험설계사의 진술 보험설계사 G은 2015. 7. 31.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1998. 7. 28. A과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 계약 체결한 것을 기억하는가요) 잘 기억은 못해요.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은 누가 체크했는가요) 남편 아니면 부인인데 잘 기억은 안나요)"라고(401 쪽), 법정에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계약자는 피고인으로 들어갔고, 피보험자는 D씨가 썼고, 고지의무는 본인이 알아서 읽고 있다. 없다 증인이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한 거죠. 없다, 있다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다 한 것입니다. (위 청약서에 고지의무사항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피보험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D씨인데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이 체크했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체크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피보험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누가 체크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가요) 체크한 것은 D씨가 했습니다. (남편인 피보험자가 체크한 장면이 기억나는가요) 예. 피보험자가 식탁에 앉아서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보건대 이 사건 보험청약서가 작성된 일자는 1998. 7. 28.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을 최초로 한 일자는 2014. 12. 18.로서 무려 16 년이 더 지난 때에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한 진술이어서 그 진술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글씨체'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다고 하여도 '없다' 란에 동그라미표시의 모양으로 기존에 없다가 살아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험설계사 G 역시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서 그 진술에 불완전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식탁에 앉아서 체크하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진술대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는 피보험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어서 보험설계사 역시 피보험자에게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보험자인 망인이 '없다'에 동그라미를 그렸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망인이 '없다'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청약서 작성 당시 망인의 기존 질환(입원치료받은 질환)이 고혈압, 뇌경색 등이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애들 아빠(D)가 그냥 과로라 그래서 과로인 줄만 알고 있었지. 특별한 병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가입당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잖아요. 솔직히 누가 이런 거 다 읽어보고 사인을 하나요. 은행하고 똑 같은데."라고(206-207쪽), "(피의자는 D이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강동성심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통원치료 한 것에 대하여 보험을 청구하였나요) 아니오. 그냥 과로라고 하니깐,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저는 고의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말을 안 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가게도 운영하고 약만 먹으면 큰 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하지 않고, 약만 탄 것입니다."라고(210쪽), "(피의자는 남편인 D이 고혈압 및 뇌줄 중의 병이 생긴 사실은 언제 알게 된 것인가요) 2004년도. 쓰러졌을 때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210-211쪽), "(전회 조서시 남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들었지만, 뇌경색 등 병명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은 요) 진짜 뇌경색 등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보험을 가입한 후, 고혈압이 있는 건 알게 되었어요."라고(220쪽), "(피의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2달 전, 피보험자인 D이 일주일 가량 입원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을 수령하였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예. 진짜예요.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깐요. 단지 과로라고 하니깐 과로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단지, 보험을 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술 먹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하여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않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로인데 무슨 약을 먹냐라고 질문을 하니, 고혈압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할 당시, 아픈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남편 말만 믿고 과로라고 생각하여 보험설계사나 교보생명측에 그러한 내용 등을 상세히 알릴 수 없었던 게 잘못이라 생각합니다."라고(221쪽)라고, 검찰에서 "(전남편 D이 위와 같이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병명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남편 D에게 과로라고 들었을 뿐입니다. (피의자는 남편이 강동성심 병원에 입원치료까지 받았는데 의사에게 무슨 병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인가요) 제가 의사에게 물어 봤는데 의사도 과로라고만 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잘 몰랐습니다. (환자의 부인이 의사에게 물어봤는데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병명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데, 어떤가요) 아니요. 의사가 영어로 말해서 제가 못 알아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과로라고 들은 기억만 납니다."라고 (463쪽) 진술하였다. 보험설계사의 진술 보험설계사 G은 법정에서 "(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증인이 보기에 망 D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였는지 여부를 기억하는가요) 이상이 없고 엄청 건강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축구하고, 그때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애들도 어렸습니다. (특별히 이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그때는 너무 건강해서 그런 것을 모르죠"라고 증언하였다. 망인에 대한 교보보험심사 주식회사 작성의 심사서에 " 병력 정보 : 병력상 1998년 이전 10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건대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작성 당시 망인이 1998. 5. 18.부터 1998. 5. 25.까지 입원한 이유가 과로인 줄 알았을 뿐 고혈압이나 뇌경색인지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G이 당시 망인을 보았을 때 망인이 건강하다고 느꼈다고 기억하는 점, 망인이 처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질병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퇴원 이후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작성 당시는 물론 이후 2004년까지도 겉으로는 망인은 건강하게 보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청약서 작성 당시 남편인 망인이 고혈압과 뇌경색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청약서 작성 당시 '계약전 고지의무사항'란의 정확한 내용과 그 법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는 교보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약 2달 전에 일주일 가량 입원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 약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서에 아픈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들 아빠(D)가 그냥 과로라 그래서 과로인 줄만 알고 있었지. 특별한 병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가입당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잖아요. 솔직히 누가 이런거 다 읽어보고 사인을 하나요. 은행하고 똑 같은데."라고(207쪽), "저는 고의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말을 안 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210쪽), "(그렇다면 계약전 고지의무사항란에 '고혈압' 병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교보생명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나요) 아니요.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에 고혈압이 있는 건 지금 확인하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있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라고(221쪽), "(피의자는 본 보험 이외에도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없어요. 만약 제가 고의적으로 질병을 속이고 가입하려고 하였으며, 보험을 여러개 가입하여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유해졌을테죠.", "제가 남편이 병원을 다녔으면 그 병원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고 보험을 신청하였을 것을 지금 무척이나 후회됩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보험 사기를 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최대한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222쪽) 진술하였다. 보험설계사의 진술 보험설계사 G은 법정에서 "(어떻게 들라고 한 것인가요) 피보험자인 남편한테 보험을 들라고 하니까 보험을 하나 들겠다고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피고인과피고인의 남편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피고인의 남편은 동네아주머니한테 소개받고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8 년 전인 1998. 7.경 이 사건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 취소권 행사제한기간'이라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나요) 그런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보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란의 내용이나 그 의미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계약전 고지의무사항'란을 피고인이 아닌 피보험자가 읽어보고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보험설계사 G은 이 사건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로 피고인의 남편인 망인이 들겠다고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망인이라면 청약서 작성에는 망인이 되게 관여하고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로서 서명날인을 하라는 대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이 보험에 있어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의 내용이나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한 취소권행사제한기간에 대해 알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보험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하여 잘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물론 청약서 작성 이후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보험료 면제 부분 보험회사 직원인 H는 "보험료 납입면제금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재해나 질병, 상해사고 등으로 약관에 정한 납입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피보험자 D은 2004. 10. 29. 일자 뇌내출혈 진단으로 이후 44회의 보험료 1,941,000원을 회사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점(32쪽),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면제 신청을 별도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피고인이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보인다(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임에도 변호인은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의심한다며 호도하고 있다). 4. 결론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인지도 몰랐다고 하고, 더욱이 보험계약자가 남편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피보힘자인 남편의 질병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그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하였다는 이 사건 보험에 따라 그 혜택인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동을 하여 온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작성 당시 망인의 질병이 고혈압, 뇌경색이었음을 알았고, 그러면서도 고의적으로 체크란에 '없다'라고 기재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