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경 사회 후배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남, 19세)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21. 4. 12.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대구 북구 D건물 E호’ 옆집인 F호로 이사한 후 위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21. 4. 15. 15:05경 위 D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창원 G 조직폭력배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인생의 절반은 징역 생활을 했다, 신고하면 집으로 찾아가 가족도 죽인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려죽이겠다”, “친구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10분 안에 빌리지 못하면 잠도 못자고 맞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 H, I, J으로부터 합계 650,000원을 빌려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ATM기기에서 피해자 계좌 잔액을 포함한 68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 K L체크카드 1장과 현금 합계 45,07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4. 19. 밤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이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평소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일명 ‘원산폭격’을 시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대구 북구 D건물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가족들을 괴롭히겠다’고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SNS 등을 감시하거나 M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F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F호를 비롯하여 광주, 전주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7. 5. 11:40경까지 구미시 N O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O호를 비롯하여 포항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20. 02: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 구입 심부름을 시킨 후 피해자가 수량을 잘못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6. 5. 새벽경 구미시 N O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갤럭시탭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십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6. 16. 04:41경 구미시 N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5. 28. 00:32경부터 01:00경 사이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N O호에서 “50만 원을 구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만 원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K 계좌에 이체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타는 자세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어디 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7,8,9번늑골골절(유합상태), 제3요추좌측횡돌기골절,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02:11경 구미시 N 앞길에서, 피해자가 유흥비를 구해오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갤럭시탭 휴대폰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회 내려찍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13:10경부터 17:19경까지 구미시 N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Q에 있는 R를 경유하여 위 N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6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유 T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소유 K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소유 A 사용 K L카드 이용내역 붙임), 이용내역 1. 2021. 6. 24. 방범용 CCTV 사진, 내사보고서(A 2021. 6. 14. 피해자 공갈 및 무면허운전 CCTV 영상사진 등 붙임),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서(A 2021. 6. 16. 피해자 폭행 CCTV 영상사진 등 붙임),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서(A 2021. 6. 19. 피해자 위협 CCTV 사진 붙임),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서(A 2021. 6. 26. 피해자 강요추정, 무면허 CCTV 영상 사진 등 붙임),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서(A이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동영상, 폭행 목격자에 대한), 강요 범행 관련 대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서(S가 제출한 2021. 7. 5. 01:54경 피해자와 대화 내용), 대화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무면허운전)- A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U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 1.25리터를 원샷하도록 강요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생수를 마시게 하였고, 정말 배가 불러 고통을 받았으며, 오줌을 싸면 때린다고 했었기에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생수 1.25리터를 원샷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만 19세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기로 마음먹고 3개월 가까이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채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얼차려를 하게 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총 109회에 걸쳐 합계 45,075,800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방법, 태양,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함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