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0.경 피해자인 'D 후손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등 종무를 총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중 회장에 선임되기 이전인 2005. 여름경부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일부 종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1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H, I, 총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J 외 6인에게 14억 원에 매도하고,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합계 7,310,29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종중의 종원 중 'K'자 자손을 대표하는 8집안 대표에게만 매매대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7,310,29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M 각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사수사보고(피의자 매도 종중토지 정리, 종중토지 공시지가 확인 등, 공시지가 확인) 1. D후손 종중 소유 토지 목록, 각 D후손 종중 규약, D후손 종중 회의록(2005. 11. 10.자), 회원명단, D후손 종중 집안대표 및 직계종원계보, D후손 종중 소유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소유권 변동현황 정리자료, D후손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변동 현황 자료들, 분묘이장합의서, D후손 종중 회의록(2006. 1. 8.자), D종중 소유 매각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회의록, 종중 계보도, 임시총회 회의록,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N 후손 종중 총회 결의서, 영수증 및 인감증명서, 분배내역서 및 무통장입금 확인서, 녹취록,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D 직계후손종중 비상대책회의록, D후손종중 종친회(80. 8. 5. 표지), 회원명단, 합의각서, 분묘이장 합의서, D후손종중 등기권리증, 필지분할개별공시지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K'자 집안을 대표하는 여덟 집안의 대표들에게만 분배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종중은 'K'자 집안의 후손으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로서 'O', 'P'자 집안의 후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다. 설령 'O', 'P'자, 집안의 자손들도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K'자 집안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분배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K'자 집안의 5대손인 Q가 위토로 매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K'자 집안의 단독 소유이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K'자 집안 대표들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분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액의 범위 설령 'O', 'P'자 집안의 자손들이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한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대금을 'K'자 집안에만 분배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에 따른 피해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난 다음 실제 분배가 이루어진 금액인 53억 원이다. 다.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8회에 걸쳐 분할 매각되었는바, 각각의 매각행위를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행위 중 2006. 1. 16.에 이루어진 최초의 매매행위는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횡령의 범의 존부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종중은 'K'자 집안 자손들뿐만 아니라 'O', 'P'자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서 'O', 'P'자 자손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속해 있는 'K'자 집안의 대표들의 결의만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K'자 집안 자손들에게만 그 대금을 분배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R의 21세손 'S'의 아들인 'K', 'O', 'P'의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종중의 1985. 10. 10.자 규약에 첨부된 종원명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M' 및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T'은 모두 'P'자 집안의 자손이고, 피해자 종중의 1990. 8. 5.자 임시총회 회의록상 당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8명 중 'U'와 'V'는 'O'자 집안의 자손이며, 'W'는 'P'자 집안의 자손인바, 피해자 종중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무렵인 1985년경부터 'K'자 외에 'O', 'P'자 집안의 자손들도 종원으로서 총회 등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5. 10. 10.자 종중규약에 첨부된 종원명부에는 피고인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O', 'P'자 집안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종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그들이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 일부가 1991년경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P'자 집안의 자손인 M이 1993년경 피해자 종중의 대책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상황을 수습하였고, 이후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5년경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 선출되자 피고인에게 전임 종중회장으로서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M은 피고인이 2006년경 최초로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대책위원회에도 'O' 및 'P'자 집안 자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나아가 위 M의 아들인 'X'은 2005. 11. 10.자 종중 회의록상 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의 매매를 결의한 2006. 1. 8.자 임시회의록에도 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K'자집안 외에 다른 자손들이 계속하여 종중 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야조사서상 Q, Y, Z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조사부상 Q, AA, AB, Z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피해자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K'자 집안에서 단독으로 재산세 등을 부담하거나 위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없는 점, 임야조사서와 토지조사서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들 중에 'K'자 집안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달리 Q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Q의 단독 소유이었다거나 'K'자 집안만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종중이 'K'자 집안 자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역시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서 'O', 'P'자집안 자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피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종중이 'K'자 집안 외에 'O', 'P'자 집안 자손들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서 'O', 'P'자 집안 자손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K'자 집안 자손들 일부에게만 소집통보를 하여 총회를 개최한 다음 결의를 거쳐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O', 'P'자 집안 자손들을 배제한 채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는바, 피해자 종중의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1개의 범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보관 중이던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여 종중원 중 일부 집안 자손들에게만 분배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중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이나 일부 종중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종중과의 합의에 이르거나 일부 종중원들에게만 분배된 재산이 전액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종중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