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07- 피고인 A(사기)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돌잔치뷔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순천에 돌잔치전문뷔페를 위해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내가 대구에 있는 돌잔치뷔페 투자금을 회수해서 순천에 투자하고 싶은데, 네가 돈이 회수될 때까지 초기자금을 투자하면 지분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 인부를 잡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근에 경쟁 돌잔치 전문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폐업을 해야 될 정도로 영업부진이 심각해졌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은행으로부터 34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순천에서 N라는 상호로 돌잔치 뷔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돌잔치 뷔페 스냅사진 단독 촬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1,200만 원 중 우선 계약금 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근에 경쟁 돌잔치 전문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폐업을 해야 될 정도로 영업부진이 심각해졌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은행으로부터 34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순천에서 돌잔치 뷔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돌잔치 뷔페 스냅사진 단독 촬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26- 피고인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E은 부산 금정구 O상가 2층에 있는 'J' 식당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D은 'J' 식당의 부대표이고, 피고인 B는 'J' 식당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C은 'J' 식당의 명의상 대표로서 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3. 4.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가공업체를 만들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2013. 5. 27. 부산 해운대 P에 소재지가 있는 가공업체인 Q인테리어 업체를 사업자등록하면서 피고인 B를 대표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C은 J 명의의 법인카드로 Q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른 역할을 각자 수행하여 2013. 5. 28.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Q인테리어(R)'가 'J(S)'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J' 명의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회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T)로 결제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U)로 송금하여 'J' 자금으로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6.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8억 2,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I, K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34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결제내역 1. 계좌거래내역(D)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6고단3426호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정 판결문(위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6고단407호 범죄사실 중 제1항 I에 대한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1,377만 원은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약 2,300만 원은 I한테 반환하였는바, 결국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돈을 받을 당시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사후에 공사업자 등에게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피고인신문 당시 위 돈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돈도 상당 부분이 공사비용 등 순천 뷔페 개업 준비비용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돈이 I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이라 하더라도 이는 편취금의 사후 변제로 그로 인하여 편취의 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V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건전한 금융질서 및 신용카드거래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한편 그 신용카드 대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J'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 I, K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