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택시 요금은 절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할 것, 지금 하는 일을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3. 18.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1:3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재차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이다. 타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위 E은행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역 1번 출구 앞에서, “F저축은행 직원입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는 등 사실은 F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3. 23.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08:57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나는 H 직원이다.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재차 전화하여 “I회사 J이다. 타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위 H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5:12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4]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택시 요금은 절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할 것, 지금 하는 일을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절차에 필요하다고 속여 발신 전화를 다른 곳에서 돌려받게 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금지상품인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실제 O에 발신을 하였으나 악성코드에 의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신되었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여 상담을 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7:00경 이천시 P에 있는 Q 정문에서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면 해당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택시 요금은 절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할 것, 지금 하는 일을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B씨는 금융사기사건, 불법자금은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연루가 됐다. R 일당이 사기행각을 벌였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이 180명이 넘는다, 약식조사를 받아야 하니 담당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락하면 잘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서울 대검찰청 S부서 T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R 일당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하니, 퀵서포트,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 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모든 계좌번호를 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사안은 특급사건이기 때문에 직장과 주변에 일체 알리지 말고 약식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점에 와야 한다. 알려준 계좌번호 중 누락된 번호가 있으니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금융계좌번호 건수, 예치금액 등을 알려달라, 빠트린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소명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 통화 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U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재산보호신청서, 계좌추적동의서, 원상복구신청서,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 등 4종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약식조사가 가능하다, 원상복구작업을 하려면 계좌 스크래핑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당신의 신용등급을 8등급으로 낮출 테니 제2금융권 V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봐라, 만약 대출이 실현되면 R 일당이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라. 여직원이 갈 것이니 여직원이 건네주는 서류에 날짜, 금액, 서명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20:2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광명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라인 메신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여직원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가 금감원에서 나왔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은 2021. 3. 2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귀하를 상대로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에 잘 협조하면 약식수사로 대체해 주겠다.”라고 한 뒤 계속하여, “귀하의 계좌에서 대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명의로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안계좌 코드에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이후에 귀하의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47]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일명 ‘W’)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고 수금액의 2~3%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담당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5,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Y저축은행 직원, E은행 직원, I 직원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된다’, ‘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이력을 전산에서 삭제해야 하는데, 계좌이체가 아닌 대면 상환을 하면 당일 처리가 되니 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이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지연되어 발행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체 카드를 재신청하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카드를 발급한 이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2경 Z은행 구갈지점 창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W’)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6:30경 위 편의점 앞길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증액 증명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위 파일의 제목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그 내용은 ‘수신인 X’,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C, 발신인 AD(금융감독원 AE팀 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F, 제목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1년 03월 25일에 발행된 이체카드(AG)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3월 29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 (금 13,0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것이고, 하단에는 ‘첨부 :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 ‘고객 인적 사항 성명 X,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AG, 처리일자 2021-03-29, 증액금액 13,000,000원, 회수금액 50,0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발급할금액 63,000,000원, 발급신청인 : AD,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2021년 03월 29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F, 발급처 :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으로 기재된 부분 옆에는 금융감독원의 관인이 날인된 파일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6:17경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AI’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31경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앞에서 제1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X에 대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파일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정서,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AJ 메일 화면 촬영 사진 [2021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촬영사진, CCTV 영상자료 출력물 [2021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금 출금내역서 [2021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은행거래내역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택시요금 결제내역 1. Y저축은행 납입증명서 사본, I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거한 돈이 8,5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 수거책에 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