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은행 대출금 회수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비밀창’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보조로 5.8%의 금리로 5,68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11. 09:54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길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6,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K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해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2. 15., L님 위 ㈜K 대출상품을 2020. 12.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K의 이름 옆에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부천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온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O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경 파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고객은 2020년 11월 16일 당사 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구백구십이만원(9,920,000)의 대출금을 20201년 01월 04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 대표이사 P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해 ‘채무 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 01. 04., 담당자 : O Q 팀장, 업무기관 : O,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R, 회보일자 : 2021. 01. 04., 추심금액 : 9,920,000원,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감면 면제 , 완결일자 : 2021. 01. 04.”라고 기재되어 있고, O 대표이사 P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위 O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파주시 S에 있는 T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20,000원을 인출하여 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의 서류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B, U, V, C, E, W, X의 각 진정서 등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출금내역 사진, 피의자가 증거인멸한 사진 및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6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위 조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고(같은 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