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고 그곳 도로는 가로등이 드물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6 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문답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및 검시 사진 1. 현장 사진 및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어두웠던 국도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무등록 사륜차량의 적재함에 후미등이나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광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2차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10.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1.22:0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가게 복도에 쌓여 있던 과자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개당 시가 1,200원 상당의 오리온 포테이토칩 과자 1봉지와 시가 1,100원 상당의 2L 들이 제주 삼다수 생수 1병 합계 2,300 원 상당의 물건을 각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들어가 시가 합계 1,216,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 22:3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침구류 원단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약도,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후 먹거리와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야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3. 7.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1.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5.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3. 11.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7. 4.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5.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D 승용차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온누리 1만 원 상품권 79 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9. 09:00경부터 14:00 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0,849,5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C, F, G, H, I, J, K, L, M, N, O, P, Q) 1. 각 관련사진 (2020 형제 11471 증거목록 순번 3, 38, 52, 90, 2020 형제 12435, 12647 증거목록 순번 7, 2020 형제 13980 증거목록 순번 4), CCTV 영상캡쳐 사진 (2020 형제 11471 증거목록 순번 96), 발견사진 (2020 형제 11471 증거목록 순번 71), 각 현창촬영사진(2020 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21, 25) 1. 내사보고(2020 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4), 발생보고(2020 형제 11471 증거목록 순번 26), 각 수사보고(2020 형제 11471 증거목록 순번 29, 60), 범죄인지(2020 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99)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상습절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3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출소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족발가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재차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가게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부산 F에 집도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지인들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수익이 저조하여 월세 4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1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족발가게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본인은 2013년 7월 27일 E에게 100만원을 빌림, 매달 27일 이자 70,000원씩을 지불하기로 함', 'I, J미용실'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100만원을 2013. 7. 27. E, A에게 빌림, 지불날짜는 2013년 9월 27일로 함', 'K, L'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2013년 7월 27일 E에게 일금 백만원을 빌림, 2013. 9월 27일까지 변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을 기재하고 M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 K 명의의 차용증 1장, M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 족발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K, M 명의의 각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위조된 것),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용증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아직 미변제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자 E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까지 위조 ·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전에 송유관 석유 절도 범행을 함께하여 알고 지내던 B를 만나 송유관에 유압밸브와 고압호스를 설치하여 송유관 안의 석유를 유조차의 탱크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2018. 1. 6. 13:00경 송유관 근처에 있는 전북 완주군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C, D, E을 만나 이들이 미리 준비해 온 용접기, 발전기 등 공구를 실은 F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B, C과 함께 전북 완주군 G에 이르러, 피고인, D, E이 망을 보는 동안 B와 C은 삽을 이용하여 2미터 아래 매설된 송유관까지 흙을 파내어 굴을 만들고, 이어 피고인과 B는 그 안으로 들어가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부착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실화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여 고압호스를 연결한 다음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도중 석유에 불이 붙으면서 불길이 15미터 상공까지 치솟아 그 불이 피고인과 B의 몸에 옮겨붙고1), 송유관 일부와 송유관 주변의 수목 및 묘지 4기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과실로 인하여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 공범 B 2018. 2. 1. 사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절도현장사진첩 1. I 임대장부 촬영사진 1. 각 I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4, 10, 12, 17번)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려다가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환경오염을 일으켜 사회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도 적지 않은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구멍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석유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중한 화상을 입어 상당한 기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대전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4. 17.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05:09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E'에 이르러, 마당에 설치된 불전함을 보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은 후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02:37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 원을 가지고 갔다. 다. 2017. 4, 26.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6. 02:34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불전함 안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쉈으나, 불전함 안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23:00경 공주시 G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설치된 고정식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6:00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K' 화원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개폐장치의 열린 틈을 통해 화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2만 원 상당의 분재 13개, 담근 술 4병, 화분 79개, 교자상 3개, 주석 브론즈 5개, 청동 촛대 1개, 디지털 카메라 1개, 휴대용 라디오 1개, 망원경 1개를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I의 도난품 회수, E CCTV 확인 수사 등, L 레스토랑 CCTV 확인, 압수물과 CCTV 영상 사진 비교, 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수사, 소형 금고 압수) 1. 각 피해품 사진, K 화원 현장 사진, 피해자 I의 물건 사진, 사건현장 사진(H식당), 현장 사진(E),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2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우울증 등의 정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6.23, 08:30경 구리시 E 2층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 법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들 기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17센티미터)를 꺼낸 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어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하자, 이를 붙잡아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재차 외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개골 및 코뼈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우울증 등의 정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8. 03:4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판매점에 이르러, 그 점포 뒷문 쪽 출입문을 밀고 당기다가 양손으로 힘껏 밀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 별, 스카프 3개, 시가 23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 액세서리 4개와 매장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97,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1개를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피해자)에 대한 각 소견서와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망치에 대한 수사) [20132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TKWLS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불안정, 적대감과 분노감 조절 곤란 등의 정신증이 있었고, 그 정신증이 위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는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의 위험성과 잔혹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1.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보험 모집을 많이 하여 본사로부터 30건에 대한 수당으로 8,273만 원 가량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들 1회 보험료를 내 주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수당을 받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본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보험대리점 운영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보험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12. 295만 원, 2010. 2. 16. 372만원, 2010. 2. 17. 556만원, 2010. 2. 19. 58만원, 2010. 2. 23. 242만 원, 2010.3.26.370 만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893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본사에 입금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지급하고 2010. 5. 28. 까지 변제하겠다. 담보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I빌라 B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중 3,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위 가항 기재와 같았고,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하순위 'E'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컴퓨터 상의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송파구 빌라 B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 등으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중개사 란에 J의 성명과 허가번호 등을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6-3 하나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하나로에서, L과 같이 위 법무법인에 촉탁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5.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F과 같이 H 공증인에게 의뢰하여 '임대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J,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8) 1.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전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3만 원을 편취하고도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아직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F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8:09경 울산 남구 B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의 창문 앞에 이르러, 그동안 연인으로 지냈던 D가 자신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도망을 가서는 이전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오인하고 D를 만나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위 주택에서 D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D가 피고인 자신을 속이고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는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창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47만 원 상당의 텐트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택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고 위 텐트 옆에 있던 8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3만 원 상당의 조화 화분, 2만 원 상당의 베개만을 태우고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화재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있던 조화, 운동기구 등을 태우려는 의도로 불을 붙였을 뿐 현주건조물 자체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D가 자신을 떠나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2017. 12, 11.경 피해자에게 "D 다시가지고 놀면 너 용서안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의 창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해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또는 D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피해자 소유의 텐트, 물통, 조화가 심어져 있는 화분, 비닐과 담요로 덮인 세탁기 등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불에 타기 쉬운 소재였을뿐더러, 그 바로 윗부분엔 타기 쉬운 비닐로 덮인 창문이 있었던 점, 특히 위 창문 좌측 아래에 놓인 텐트 좌측 부분에서부터 우측 부분으로 불이 번지던 중 소화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화재로 인한 그을음은 건물 벽면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화재의 진화가 늦었다면 불은 텐트 우측으로 번져 그 옆에 놓인 세탁기와 담요를 태우고 이어 바로 위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11경부터 08:25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옆에 놓인 텐트 등에 불을 지르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처럼 타기 쉬운 물건이 밀집한 곳에 불을 지르고도 주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등 행위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해 버렸을뿐더러, 이 사건 화재는 그후 건물 벽에 크게 그을음이 생길 정도로 확산되다가 08:30경 이웃 주민의 발견으로 비교적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히 이 사건 건물로 옮겨붙지 않았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는 주택 전체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텐트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규모 역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02:36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자주색 말리부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03:17 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11에 있는 미래빌리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렉스턴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동전 4,72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 P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절도미수 관련 피해자 등록),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각 차량종합 상세내 1. 수사보고(장성읍사무소 주차장 CCTV 검색), 수사보고(D편의점주변 CCTV 검색 및 추가범행 확인), 각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금액 특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절도 미수죄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밝혀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가 경미하다. 절도죄의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6회(그 중 3회는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범죄(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을 구하는 등 죄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H(2018. 4. 10.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I', 'J', 'K'를 개설한 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L' 회원들에게 위 'I'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쪽지 광고를 보고 'J' 카페 등에 접속한 회원들 중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협 운영 나눔로또 파워볼'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M', 'N', 'O'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위 'M' 등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파워볼(로또)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배팅금이 충전되고, 파워볼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난 것처럼 배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요구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특정 네이버 카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는 '상담원', H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카드) 모집책' 및 입금된 돈의 '인출책', P은 입금된 돈의 '인출책'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카스 지역 Q 맨션 2905호실에서,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R 에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나눔로또 파워볼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네이버 광고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아이디 'S'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M에 가입해서 투자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익을 환전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 수수료 15%를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경위 H이 준비한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300,000원, 2,350,000원, 2,630,000원 등 합계 5,2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P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3,4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V, X, W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아이디 'S' 검색 결과) 1. 농협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네이버 J 카페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신한은행 U 개설신청서, 신한은행 U 거래내역조회, 각 CCTV 영상자료, 증거자료(텔레그램, 카드),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J 카페 캡쳐화면, M 사이트 캡쳐화면, 피해금 이체내역, M 초기화면 캡쳐, K 캡쳐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는 증거가 없음)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처벌불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법망을 피하여 필리핀에 사기 조직의 근거를 두고 국내 및 해외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에 마치 실제로 고율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가짜 후기를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포털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쪽지를 보내어 카페로 유인한 다음 걸려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공소제기된 편취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1.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가게 뒤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70회에 걸쳐 합계 9,05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절도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사건 분석자료 1. 2013형제 18453호 첨부기록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11.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개월 동안 70회에 걸쳐 900여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