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7. 16:00경, B에 있는 C미술관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 D(남, 62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인접한 장소적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땅을 밟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미술관으로부터 약 10~20미터 떨어진 'E 공사현장'에 다수의 작업자(피해자 주장 3~4명 이상)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씨발놈, 이새끼야, 니같은 새끼 디져브러라. 모자란 놈 불쌍하다”라며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담벼락 뒤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이씹할놈아 남의 길로 다니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특수폭행에 대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물에 맞지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있더라도, 66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돌을 던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근 공원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던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증인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려서 온몸에 뒤집어썼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F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바가지 같은 것으로 많은 양의 물을 끼얹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16:32경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 주변으로 물이 뿌려져 있고, 피해자의 상의가 물에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렸는데, 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에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물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람을 향하여 물을 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임이 인정된다. 다.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여러 번 돌을 던져서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돌에 왼쪽 발등을 맞아 찰과상을 입고,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F도 피고인이 돌을 던져서 피해자의 발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발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등이 붉게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돌은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 날카로운 단면이 있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위 돌을 던졌더라도 위 돌에 사람이 맞을 경우 신체에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적은 수입으로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