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공통전제사실 -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당 15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239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9%의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2020. 9. 15.경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80만 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5. 13:4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H카드 채권추심팀 I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대환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블랙리스트로 등재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외주 팀장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9. 9.경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0.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앞에서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L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해 ‘M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몇 가지 문답 후 그의 요구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신분증 등을 팩스로 보냈고, 그 후 이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자신을 채용한 ‘N’이라는 회사를 실제 방문한 적도 없고 그 회사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위 ‘M 팀장’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는바, 일반적인 직원채용 절차와는 사뭇 다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 없이 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지정 계좌는 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니었고 입금할 때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입금영수증도 폐기하도록 요구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업무형태와 업무처리 과정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이전에 보험설계사로도 활동한 피고인이 이를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였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여러 종류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였고 그 문서의 명의자가 다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만을 위임받았다거나 그것이 적법한 업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자신의 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는데, 그 예금계좌 명의인이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적어도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나 성명불상 조직원, 구체적 기망방법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비록 사후적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그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