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서로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9:26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2020. 2. 1. 21:15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 피해자의 집에서 닭똥 냄새가 난다, 보일러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파손한 보일러 배상금을 달라, 너 조현병 아니냐, 조현병은 집안 내력인데 너를 낳고도 부모님이 미역국을 먹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평상시 소지하던 과도(총 길 이 24cm, 날 길이 12.5cm, 증 제17호)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마지막 통화자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2. 2. 행적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E운행시간표,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내사)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소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종합)]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및 긴급체포) 및 그에 첨부된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마지막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그에 첨부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에 대한 탐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및 그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그에 첨부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112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변사) 1. 추송서(부검감정회보)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1. 검시조사사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과도는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던 피고인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과도가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비교적 간단한 사실관계인 범행 직전 과도가 있던 위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는 '거실바닥에 있는 커피박스에 꽂혀 있었다'(수사기록 266면)라거나 '거실바닥 커피박스 근처'(수사기록 290면)로, 검찰 단계에서는 '책상 위'라고, 이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앞'이라고 하여 계속하여 달라지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하였고, 마을 주민 F는 2020. 1월말경 손잡이가 검정색인 칼로 보이는 물체가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과도를 범행 현장에 두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마당에 묻어 은닉하였는데, 이 사건 과도의 손잡이 부분은 위 F가 목격한 것과 같은 검정색이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및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대 무렵 정신장애로 병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1. 12월경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범행 준비와 수행 과정, 그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특히 범행 직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2001. 12월경의 폭력범행 이후 2002. 7월경 재물손괴 범행을, 2005. 10월경 상해범행을, 2015. 9월경 폭력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으나,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정신장애를 기초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 이후로는 정신장애에 대한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재 자신의 정신과적 증상에 관하여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가치를 가진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차례나 귀가조치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칼날길이 12.5cm인 과도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심장과 복부를 3회에 걸쳐 일부 장기를 관통할 정도로 강하게 찔러 피해자가 위 의자에 앉은 채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피고인의 집과 연접한 피해자의 집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4일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범행도구인 과도를 자신의 마당에 묻어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연장을 위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