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8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 수입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모텔 701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및 수입 1)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F은 2017. 3.경, 2017. 4. 13. 에 태국에 갈 일이 생기자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F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후 F에게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도 태국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7.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92에 있는 우리은행 기장지점에서 F에게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4만 바트(한화 약 137 만 1,600원)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F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이 F에게 출국 전에 필로폰 일부를 먼저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F이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10.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모텔 607호에서 위 수입대금 중 일부를 필로폰 매수대금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았다. 그 후 F은 2017. 4,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7. 4. 23. 저녁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K' 호텔 808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몫이 일부 포함된 필로폰 약 10.32g 이 희석된물을 플라스틱 병 2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으로 위장한 후 이를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타이항공(L)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7. 4. 24. 07: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F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출입국내역, 각 네이버지도, F의 발신내역 첨부, A의 발신내역 첨부, F과 A(N)의 O 대화메시지, A 명의 우리은행(P) 계좌 거래내역, 환전내역, 금융회사코드 조회 1, 2017고합470 판결문, 수사보고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400,0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 100,000원 (= 부산지역 필로폰 0.1g 암거래 가격 100,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 수수: 이 부분은 판시 제3항과 같이 2017. 4. 10.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판시 제3항 필로폰 매수: 300,000원(= 부산지역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판시 제3항 필로폰 수입: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검 2017 형제34748호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수사기록 12쪽), 판시 제3항에 기재된 필로폰 약 10.32g 이 희석된물은 최종소지인인 F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나 그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2017. 9.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1박스(증 제2호), 일회용 소독솜 2박스(증 제3호), 필로폰 투약세트 1개(증 제4호)를 압수하였고, 검사는 위 증 제2~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일회용 주사기(증 제2호)와 일회용 소독솜(증 제3호)은 개봉하지 않은 미사용 제품으로(수사기록 390~392쪽),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장래 실행하려 했던 마약류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에 제공했다거나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필로폰 투약세트(증 제4호)는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 건으로 보이는데, 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일시는 2017. 2. 28. 이다. 피고인은 이 법 정에서 위 필로폰 투약세트(증 제4호)를 2017. 3. 초순경 F으로부터 선물받았다고 진술 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F1 2017. 4. 9. 이후 피고인에게 투약세트로 추정되는 물건을 준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확인될 뿐(수사기록 163쪽), 피고인이 위 투약세트를 2017. 2. 28. 이전에 취득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에 제공했다거나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2~4호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으로부터 2017. 3. 18. 이후에 교부받은 필로폰은 모두 유상 거래로 이루어졌는데, 2017. 3. 27.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4만 바트를 교부하였고 2017. 4. 10.경 4만 바트에 상응하는 필로폰 거래가 모두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F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4만 바트는 필로폰 수입대금이 아니었으므로 F이 2017. 4. 24. 수입한 필로폰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만일 피고인과 F의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31. F과 다툰 후 F에게 4만 바트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전부 달라고 요구하여 F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인 2017. 4. 10. 필로폰 1g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F과의 모든 필로폰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에서 묵시적으로 이탈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내가 태국에 갔다가 필로폰을 구입해서 귀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사용할 필로폰과 근육강화제 등을 구해달라고 하며 2017. 3. 27. 태국화 5만 바트를 주었다. 5만 바트 중 필로폰 구매대금은 4만 바트이고 근육강화제 등 구매대금이 1만 바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F이 태국에 가는데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내면 필로폰을 챙겨주겠다고 하기에, 필로폰 약 2g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2017. 3. 27. F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6~417쪽, 468쪽). 당시 부산 지역에서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30만 원, 0.7g(주사기 1개분) 가격 50만 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465쪽), 피고인이 2017. 3. 27. F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태국화 4만 바트(한화 약 137만 1,600원)를 준 이후 피고인이 모든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7. 4. 10.까지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은 약 1.4g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필로폰 시세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에 비해 받은 필로폰의 양이 현저히 적으므로, 위 4만 바트에는 이 태국에서 수입해 오기로 한 필로폰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F의 진술도 그러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F에게 지급한 돈이 전부 필로폰 수입과 무관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필로폰 교부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면 환전 수수료까지 부담해가며 태국 바트화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태국여행이 예정되어 있던 F의 편의를 위해 바트화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야 하기에 바트화로 받은 것'이라는 F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다. 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출국 이전인 2017. 4. 10.에 필로폰 수입에 관한 F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17. 4. 10. F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음으로써 4만 바트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모두 받았음을 전제로 하나, 필로폰 암거래시세에 비추어 볼 때 위 1g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유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1.4g이 피고인이 지급한 4만 바트의 대가로 교부받은 필로폰의 전부라고 보기에는 그 양이 현저히 적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F은 자신이 태국에 있을 때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피고인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l 2017. 4. 13.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필로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수사기록 213쪽 이하), F이 2017. 4. 16. 피고인에게 "이번꺼 (필로폰) 정말 셈. 처음거랑은 다른 곳에서 구한거라고 하길래 내가 시험삼아 마셔봤는데 완전 좋음."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형이 좋다는 거면 약간 러블리?"라고 물었고, F이 "러블리는 아니고 해피2)."라고 답하자 다시 피고인이 "오 좋다 해피ㅎㅎ 전에 금수저가 준게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해피했는데 그 뒤론 해피가 좋은거구나 싶더라구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F1 태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직후 F은 피고인에게 "너에게 내가 준게 총 12.5. 나머지 준비해서 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F은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필로폰 1g을 주사기에 담으면 12개 반 정도가 나오는데 12.5라는 것은 내가 출국 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1g을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 준비해서 준다는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태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한국에 가서 준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6쪽)], 피고인이 만일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면 태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한국에 가서 주겠다는 F의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는 등으로 언급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언급 없이 계속하여 F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 다 사용해서) 없지 않아?" 라고 묻자 피고인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한 4.5정도 남아있어요."라고 답장하였고, F이 다시 "(필로폰) 받은 날 사용하고, 나 주고 주말에 했으면 없을 것 같아서 잘 참고 있으라 그럴려고 ㅎㅎ"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 2) '러블리'와 '해피'는 필로폰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 215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7. 3. 31. F과 다툰 후 4만 바트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전부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2017. 4. 10. F과의 모든 필로폰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출국 이후에도 필로폰에 관한 대화를 계속 주고받은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다.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닌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F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수입 자체를 주도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F이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