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포장이사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세금 체납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C에서 사용할 화물차량을 지입하기 위해 만든 ‘D’라는 사업자가 있음을 기화로, 위 C이 아닌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수익을 온전히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113,125,0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19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성북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내지 2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1,9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성북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성북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성북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878,045,007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34, 93) 1. -세무조사 통지, -세금계산서합계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매출거래처 내역 정리, -세금계산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4),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2, 46),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3, 47), 각 -거래내용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8, 50, 54, 58, 62~64, 66, 67, 69, 72, 73, 75), 각 -거래내용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49, 51, 53, 55~57, 59~61, 65, 68, 70, 71, 74, 76~82), -실거래안내 확인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고발 담당공무원 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엑셀 출력물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이력 확인), -회신자료, -수사보고(C 사업장에 설치된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첨부),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문답서(1차)(증거목록 순번 38, 추가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H의 계좌 내역 확인 보고),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수사보고서(고발 담당 공무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조회내역 첨부 보고), -IP조회내역 1. -J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거래내역, -L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H 명의 K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H 명의 K(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H 명의 K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500일, 1일 24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공판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아울러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았으므로, H이 피고인에게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위임하였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가담형태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즉,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임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H과 함께 공동정범이 되거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일부 업체(M,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R, G, S, T, U,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Z, 주식회사 AA)에 대하여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중복된다[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3(순번 6은 제외)의 공급가액은 범죄일람표1과 중복되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 공급가액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와 그대로 중복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중복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H의 위임 유무에 따라 피고인의 죄책이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을 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서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안으로, 실제 행위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제3자)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되고, 실제 행위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제3자)와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세무조사 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D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고, H은 D의 설립·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227~229면, 증거기록 2권 74, 76, 77면 등 참조), H도 세무조사 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담보조로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받은 적이 있을 뿐 D의 설립·운영이나 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182, 183면, 증거기록 2권 69면 등 참조), D의 매출 거래처들도 H이 아니라 피고인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6면), D에 지입된 화물차량 외부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상호가 쓰여 있는 사실(증거기록 1권 229, 255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20년 과세기간 동안 피고인 단독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D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야 하는 주체는 D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허위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로 D 명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의 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제 용역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O, R, T의 경우 D의 사업용 계좌인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주식회사 P은 1건을 제외하고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3권 406면), M, 주식회사 Q, G, S, T, R이 과세관청에 거래내용확인서와 함께 실물거래의 소명자료로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일부를 함께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소명내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정작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나 장부의 제출을 통하여 용역 제공 및 대금 지급사실이 실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세금 영수증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공급대가에 대한 청구서, 사업체 내부의 경영관리상 또는 회계처리상 근거자료나 증빙서류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비록 거짓으로라도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거래 당사자는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해당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업체들과 피고인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일부 매출처에 대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위 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설령 동일한 허위의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시 그 가액이 다시 합산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행위의 상대방, 객체, 방법 등을 달리하므로 각기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별개의 과세자료를 거래 또는 이용한 것이어서 별개의 법익 침해가 존재하므로, 결국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를 별도로 하여 그 위법성의 크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1,187,804,500원∼2,969,511,25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1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만을 만들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외형상 거래실적을 부풀려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경영악화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공급가액 규모에 상응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허위 매출·매입내역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