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5.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양주시 E 소재 F주유소 및 경기 연천군 G 소재 H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인바, 사실은 무자료 유류판매상인 I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I와 통정하여 J에너지, K에너지, L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I로부터 위 J에너지, K에너지, L에너지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1.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7. 6.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21,645,455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I로부터 주식회사 J에너지 명의의 2007. 6. 30.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0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7. 7. 25.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909,209,09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5.경부터 2009.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피고인은 2007. 7. 25.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909,209,090원의 유류를 공급받아 그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90,920,910원인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90,920,910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25.경부터 2009.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454,917,998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 확인서(J에너지-H주유소) 사본 1. 거래사실 확인서(J에너지-F주유소) 사본 1. F주유소 K에너지 송금내역 사본 1. H주유소 K에너지 송금내역 사본 1. J에너지 거래내역, 4대 정유사 현물가 비교표 1. J에너지 거래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I 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 I 차량 운행 기간별 출하내역 정리, 출하내역, 주유소 공급내역 비교표 1.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발,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죄일람표 1. F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H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주)J에너지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주식회사 J에너지 명의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 SK에너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M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협의 세무조사 시기 및 검찰 수사 시기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너지, K에너지, L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를 하였으며, 설령 위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업체들이 정상적인 유류대리점으로 알고 위 각 회사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J에너지, K에너지, L에너지는 모두 관할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위 각 회사나 그 관련자들(N, M)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J에너지와 처음 거래를 할 때 위 회사의 이사로 있는 I의 명함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위 명함에는 J에너지의 주소가 의정부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J에너지 사업자등록증 등에는 고양시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J에너지, K에너지, L에너지 측에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았고 석유를 운송해 온 O 등에게도 위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그 유류도착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류출하를 신청한 업체도 J에너지 등과 전혀 관계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 유류가 무자료 유류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음), 정상적으로 유류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하전표가 정유사로부터 주유소까지 유류와 함께 이동하고, 위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피고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I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수사기록 2책 1권 92쪽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위와 같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점, 피고인이 J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위 회사 발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수사기록 2책 1권 92쪽)는 출하량, 운반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유류금액, 온도, 밀도, 황함량, 출하지 등 일체의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출하전표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의문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마저도 O 등이 석유를 운송해 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H주유소에 있던 입고·출고현황에는 I를 통해 거래한 유류가 다른 업체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J에너지 등이 아닌 I 개인 명의로 입고 처리된 점,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했으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에너지를 운영한 M, L에너지, K에너지를 운영한 N은 I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받아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⑩ M과 I는 2007. 9. 말경 J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F주유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I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M이 직접 거래한 것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판매 및 인수확인서(수사기록 2책 1권 92쪽)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⑪ 피고인은 I로부터 정상적인 정유사 유류보다 비교적 싼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사전에 I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2항(판시 제1, 2의 각 죄),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와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도 상당한 액수에 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문제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431)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