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TV 등을 제조·수출하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회계·영업 등 (주)H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2011. 2.경부터 2015. 5.경까지 B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I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TV 및 패널 등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주)J, (주)K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2. 4. 23.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과 (주)H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2억 원에 대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4. 4. 그 대출한도가 7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16. 4. 22. 대출한도를 555,000,000원으로 하여 2016. 6. 22.까지 연장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상대방 거래업체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상대방 거래업체의 구매자금대출 결제 전용통장에 구매자금 상당의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구매자금 대출절차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주)H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 C 운영의 (주)J, (주)K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J, (주)K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주)J, (주)K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9. 11.경 강원 홍천군 L 소재 (주)H사무실에서 (주)J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우리 회사로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J 명의의 물품대금 127,000,1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2015. 9. 14.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27,000,11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2015. 9. 16. 및 9. 17. (주)J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H 명의의 기업은행(N)계좌로 합계금 126,000,11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4.부터 2016.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금 627,000,11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1. 11. 21.경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과 (주)H 명의로 세이프-e구매자금대출 565,000,000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9. 4. 대출한도가 51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015. 9. 2. 대출한도를 510,000,000원으로 하여 2016. 9. 2.까지 연장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은행과 세이프-e 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상대방 거래업체가 MP사(인터넷상에서 상거래업체를 연결해 주는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금요청을 하면 MP사가 신용보증기금에 통지를 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통지를 해 주고,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대출을 실행하여 거래업체의 구매자금 대출 결제 전용통장에 구매자금 상당의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절차를 이용하여, 세이프-e구매자금대출금을 (주)H의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 C 운영의 (주)J, (주)K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J, (주)K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으로부터 세이프-e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주)J, (주)K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0. 23.경 강원 홍천군 L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주)J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우리 회사로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주)J 명의의 물품대금 137,205,2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MP사를 통해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주)J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37,205,200원을 송금받은 후 2015. 10. 26. (주)J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37,205,2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3.부터 2016. 5. 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금 329,040,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O와 무자료 거래를 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주)H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14. 강원 홍천군 L 소재 (주)H 사무실에서 O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대금 31,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5. 10. 2.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31,000,000원을 전달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62,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6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주)H가 Q에 직접 TV를 판매하여 오던 것을, (주)K을 통해 Q에 TV를 판매하는 외관을 갖추기로 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Q에 49인치 TV 1,180대를 직접 판매함에도 중간에 (주)K을 끼워 판매를 중개하도록 하고 (주)K으로 하여금 중간에서 판매마진을 취득하도록 (주)K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1.부터 2016. 6. 9.까지 강원 홍천군 L 소재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Q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판매대금인 339,200,000원에 못 미치는 271,360,000원을 (주)K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K에 67,8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금천구 R건물 비동 201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주)H가 (주)I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다음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S)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6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2.부터 2015. 4. 23.까지 걸쳐 피해자 (주)H 소유의 합계금 2,346,759,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V, W, X 등 (주)H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속칭 무자료로 TV를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부 직원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그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 금천구 R건물 비동 201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Y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 대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1.부터 2014.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Y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주)H 소유의 TV 판매대금 합계 80,439,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소개로 AA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대금 5,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입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부터 2012. 11. 20.까지 AA에 TV를 판매한 대금 44,6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위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지인 불상자에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 대금 420,000원, 2013. 1. 2. TV 판매대금 1,600,000원 및 2013. 1. 30. 같은 대금 80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TV 판매대금 합계 2,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C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 대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부터 2013.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AC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TV 판매대금 합계 72,628,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A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대금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입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9.부터 2016.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AA로부터 받은 피해자 (주)H 소유의 TV 판매대금 합계 274,816,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금천구 AD건물 13층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직접 회사에 방문한 고객에게 TV를 판매한 대금 59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9.부터 2016.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방문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TV 판매대금 합계 32,72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강원 홍천군 L 소재 (주)H 사무실에서 AE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 대금 668,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4.부터 2015.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A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TV 판매대금 합계 78,049,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F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 대금 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6.부터 2016. 5.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AF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TV 판매대금 합계 163,91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G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피해자 소유의 TV 대금 26,5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 피해자 (주)H 처 T에 대한 허위 인건비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0. 1. 30. 서울 금천구 R건물 비동 201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처 T가 피해자 (주)H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 T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1,746,140원을 현금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30.부터 2012. 9.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58,036,830원을 횡령하였다. 거래처에 허위 구매자금 송금 명목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2. 4. 24. 위 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 (주)I이 AH(주)에 물품대금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다음 피해자 (주)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5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AJ, AK, AL 및 AL의 처 AM이 피해자 (주)I 직원이 아님에도 그들이 마치 피해자 소속 직원인 것인 것처럼 허위 등재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 AJ가 (주)I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 (주)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1,290,9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에게 2011. 8. 31.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134,806,115원을, AL 및 그의 처 AM에게 2011. 11. 30.부터 2015.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68,580원을, AK에게 2014. 2. 28.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65,105,736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금 265,280,431원을 횡령하였다. 복리후생비 계정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금천구 AD건물 13층 소재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O)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5,000,000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여 현금 출금한 뒤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해외 출장비 계정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11.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1,342,500원을 캐나다 출장시 AQ에 항공권 비용 지급 명목으로 AQ의 우리은행 계좌(AR)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1.부터 2015. 1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금 18,496,550원을 해외 출장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여 출금한 뒤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용 차량 렌트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5. 2. 4. 강원 홍천군 L 소재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의 업무용 차량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 AS이 사용 중인 AT LF소나타 승용차의 렌트비 628,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부터 2016.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렌트비 명목 합계 9,122,0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용 차량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H 소유의 AU 프라이드 승용차, AV 모닝 승용차 판매대금 8,100,000원 중 3,100,000원을 경영지원부문장 AW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국책연구과제 연구비 횡령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 Giga Korea 사업단에서 발주한 국책연구과제인 'AX' 과제를 수주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청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014. 10. 29. 160,080,000원을 (주)H 명의 우리은행 계좌[AY, 2014. 11. 26. AZ로 변경(수사기록 제3377쪽)]로, 2015. 1. 15. 4,920,000원, 2015. 8. 18. 115,680,000원, 2015. 11. 4. 44,320,000원을 (주)H 명의 우리은행 계좌(AZ)로 각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었고 위 연구비는 그 국책과제 수행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주)I에 허위 물품대금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12. 30. 강원 홍천군 L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주)I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I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연구비 보관 계좌인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AZ)에서 16,830,000원을 (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BA)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6,830,000원을 연구비 외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BB에 허위 물품대금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5. 2. 13.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BB로부터 국책과제수행을 위하여 구입한 물건은 4,200,000원 상당 '3d 무안경 50인치 case' 7세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AZ)에서 BB 대표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BD)로 '3d 무안경 50인치 case 10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2015. 4. 7. '3d 무안경 50인치 case 12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3,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연구비 9,000,000원을 연구비 외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주)J에 허위 물품대금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5. 10. 30.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주)J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J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AZ)에서 9,720,000원을 (주)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9,720,000원을 연구비 외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 피해자 (주)I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금천구 R건물 비동 201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I이 AH(주)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50,000,000원을 B의 처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소유의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저가의 중국산 TV가 대량 수입되면서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TV 판매시장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인건비, 원자재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어 제품을 판매할수록 이익은커녕 손실이 커지는 구조에 직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뒤 허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여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30. 처 T 명의로 BG co limited를, 2013. 1. 3. 피고인의 지인이자 (주)BH 대표이사인 BI 명의로 BJ co limited를, 2013. 1. 3. B 명의로 BK limited를, 2014. 2. 24. 피고인 명의로 BL limite를, 2012. 5. 2. B의 처 G 명의로 BM limited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홍콩과 싱가포르에 설립한 다음 (주)H의 재고 부품 가격을 부풀려 위 각 해외 페이퍼컴퍼니들에 수출하고, 수출한 부품은 위 5개 페이퍼컴퍼니 중 다른 회사 명의로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등 순환 수출입을 하는 방법으로 2012. 8. 7.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주)H의 수출실적을 68,579,963,207원 상당 부풀리고, 2012. 8. 3.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주)I의 수출실적을 33,177,908,236원 상당을 부풀려 2012년부터의 각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주)H 명의로 받은 대출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독산역지점에서 (주)H의 대출금 300,000,000원에 대한 대출연장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 독산역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연장받아 대출기한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9.부터 2016. 6.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76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금 합계 6,097,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I 명의로 받은 대출 피고인은 2013. 10. 22.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을 통해 (주)I 명의로 2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 독산역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2.부터 2015.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700,000,000원을 편취하고, 대출금 합계 2,3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1층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에서 (주)H 명의로 5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9. 17. 대출금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SC제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7 소재 피해자 SC제일은행 안양지점에서 (주)H 명의로 75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SC제일은행 안양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C제일은행으로부터 2014. 6. 3. 대출금 7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014. 6. 3.부터 2016. 6.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950,000,000원을 편취하고, 대출금 합계 3,6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에이스테크노 9차 1층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에서 (주)H 명의로 5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4. 2. 24. 대출금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4.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000,000원을 편취하고 미화 100만 달러(한화 1,11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대출금 합계 2,061,800,000원에 대한 변제기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소재 피해자 외환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에서 (주)H 명의로 300,000,000원에 대한 대출 및 대출금 1,200,000,000원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전항 기재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외환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대출금 1,200,000,000원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양천구 오목로 334, 청학빌딩 1층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 오목교지점에서 (주)H 명의로 대출금 100,000,000원 및 65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의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하나은행 오목교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750,000,000원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받아 대출기한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주)H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11. 20. 대출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NH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8 소재 피해자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에서 (주)H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15. 9. 24. 대출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18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홍천지점에서 (주)H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2년부터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상의 매출이 허위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무회계자료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은행 홍천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5. 11. 20. 대출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BN, B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B2B 구매자금 대출금 편취 의혹 보고), 수사보고(우리은행 B2B 구매자금 대출금 관련 자료 첨부 - 구매자금 대출금 편취 금액 정정), 수사보고[(주)H 우리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 기업구매자금대출(신용) 및 세이프 e-구매자금대출 관련 대출취급담당자 확인 보고]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B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자료 거래 정황 확인_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밴드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O와의 무자료 거래대금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 (BQ. AG회사 BR.O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주)O와의 무자료 거래대금 관련 정정 자료 첨부보고] [판시 제1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BS, W의 각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주)K 상환계획 첨부]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급금 계정을 이용한 횡령 의혹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I을 통한 AH과의 허위거래 방법에 의한 자금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I 및 BI를 통한 선급금 계정을 이용한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 확인 보고-I 현금 51,759,000원), 수사보고 (피의자 A의 I을 통한 선급금 계정을 이용한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I 및 H 자금 횡령 확인 보고-종합), 수사보고 (선급금 계정과목을 이용한 I과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H 자금 8억원 횡령 의혹 보고)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S, W, BT, BU, B의 각 법정진술 1. AW(1, 2회), BV, BW, B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X,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방문 고객 현금판매대금 횡령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무자료 거래 정황 확인_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밴드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처 T 명의 계좌를 통한 추가 무자료 거래대금 횡령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AC와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AA회사 BU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AA와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W, X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_AA 등 무자료 거래대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AE과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 확인보고), 수사보고(AE BV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AF와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R 제출 BY(AG)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1, 2회), BZ,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BS의 진술서 1. 가공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확인보고, AJ 급여지급 관련 1장, AL 및 AM에게 지급된 급여 1장, 복리후생비 계정을 통한 횡령 의혹 보고, 해외출장비 계정을 통한 횡령 의혹 보고, 수사보고(2014. 12. 24. H 계좌에서 대체출금된 4,780,300원이 5,000CAD로 환전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렌트차량 AT(LF소나타) 렌트비용 횡령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차량(프라이드, 모닝) 매각대금 횡령 확인]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 BZ,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B, C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책과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정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제출 H 3차 국책과제 제품 공급 관련 소명자료 첨부 및 재료비 972만 원 횡령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자료 첨부보고 - H에서 3차 국책과제 관련 패널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J에 송금한 975만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책과제 수행비용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국책과제 연구비 횡령 피해자 확인),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A가 G 명의 계좌에 2012. 4. 24. 0.5억원 이체한 사유 및 자금 이동/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자금 세탁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I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I 자금 0.5억원 횡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I 및 H 자금 횡령 확인 보고-종합) [판시 제2의 다, 라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1, 2회),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S 진술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A의 관세법 위반 등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주)H 및 (주)I허위 수출신고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안내 책자 첨부보고), 수사보고[(주)H 및 (주)I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H 경영지원팀 이사 AW 제출 대출내역 정리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1~2014년 I 재무제표 요약 및 첨부 보고) 1. [피해자 기업은행] CG(1, 2회),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주)H 및 (주)I 기업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독산역지점 대출금 450,000,000원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 보증서 발급일자 정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I을 통한 횡령 정황 확인] 1. [피해자 우리은행] B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SC제일은행] C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SC제일은행 여신준칙-절차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H SC제일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피해자 신한은행] C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2015. 2. 24.자 신한은행 매입외환 미화 100만불 한도약정대출 관련, 당시 한화 금액 확인), 수사보고[(주)H 신한은행 대출관련 첨부 보고] 1. [피해자 외환은행, 하나은행] CJ, C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주)H 하나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C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첨부보고), 수사보고[(주)H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피해자 NH농협은행]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H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관련 (주)H 대출신청일자 확인 보고] 1. [피해자 국민은행] C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주)H 국민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5억 이상 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5억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1.의 라.항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주)H가 Q에 직접 TV를 판매하여 오던 것을 (주)K을 중간에 끼워 판매하도록 하면서 (주)K으로 하여금 판매마진 67,8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과 관련하여, 위 67,840,000원 중 일부는 (주)H가 (주)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K이 중간에서 취득한 판매마진 중 일부가 (주)H의 정당한 이자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2013. 1.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H에 입사하여 국내영업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8.경 퇴사하였고, 이후 CO, (주)J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1.경 (주)K을 새로 설립하였다. (주)K은 (주)H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판매 창구 역할을 할 회사를 설립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C이 설립한 것으로, 그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역시 피고인 A가 이자 약정 없이 피고인 C에게 빌려준 것이었으며(구체적으로, 2016. 1. 4.부터 2016. 2. 22.까지 5회에 걸쳐 4억 3,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차용 직후 (주)H에 대여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심지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본금 5,000만 원 외에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 1. 14. 피고인 A에게 "C은 5,000만 원을 A로부터 받아서 K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K에 대한 지분 및 모든 관련 소유권은 위 A의 요구시 언제든지 넘겨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주)K은 사실상 피고인 A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보이고, (주)H의 위 대여금 채무는 실상 피고인 A가 금원을 대여한 것인데 (주)K이 대여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주)K의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반면, (주)K이 위 금원을 (주)H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이자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H로부터 이자까지 지급받게 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H가 (주)K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자 역시 사실상 피고인 A에게 귀속될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결국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H로부터 수십 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 일부를 (주)K을 통해 (주)H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정당한 이자 지급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주)K을 중간에 끼워서 (주)K이 취득한 판매마진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할 목적이었고, (주)H와 (주)K 사이의 금원 대여나 이자 정산은 이를 합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주)H와 (주)K 사이의 상환계획서(수사기록 1629쪽, 2281쪽)의 초안을 작성하였던 BS은 검찰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주)K이 중간에서 취득하는 판매 마진 20% 중 10%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 (주)K에 주고, 나머지 10%는 별도로 적립하여 필요할 때 쓰겠다고 하였고, 위 상환계획서상 마지막 표 "4) 이자 정산" 부분은 당초 자신이 만들 때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H의 재무·회계 담당자였던 AW은 이 법정에서 (주)H가 (주)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실제로 2 ~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정산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율이 연 2 ~ 3%인지, 월 2 ~ 3%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일부 부인하는 것을 보고 일부 부인하는 의견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계 처리되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주)H의 (주)K에 대한 채무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2.다.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주)H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2.다.의 별지1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번의 2015. 9. 15.자 대출금 합계 7억 6,000만 원(이하 '이 부분 대출금'이라 한다)은 신용대출이 아닌 홍천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H가 2015. 9. 15.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부분 대출금 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별도로 49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기업은행에게 홍천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억 원,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무역어음대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기업은행은 같은 날 홍천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부분 대출금 실행에 관한 피해자 기업은행의 서류 중 '영업점장 검토의견' 채권보전 란에 각 '홍천공장 담보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주)H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기업은행이 이 부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대출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기업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한 춘천지방법원 CP 부동산임의경매의 신청서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주)H가 피해자 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채무가 이 부분 대출금 외에도 최소 한 2011. 3. 31.자 4억 5,000만 원, 2011. 9. 8.자 5억 원, 2012. 8. 9.자 3억 5,000만 원, 2015. 9. 15.자 41억 5,000만 원, 합계 54억 5,000만 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여기에 이 부분 대출금을 포함하면 62억 1,000만 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금에 대하여 전부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대출금에 관한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금 원장 조회표(수사기록 17권 첨부)에는 '담보종류' 란에 각 '전액신용_연대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부분 대출금에 대한 '영업점장 검토의견'에 홍천공장 담보제공 외에 (주)H의 매출액, 최근 신용조사 이후 영업상황의 변동내용, 현금흐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금은 온전한 담보대출이라기 보다는 담보와 더불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주)H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4년 4개월 1) 제1범죄(사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범죄(횡령·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각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 ~ 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제3범죄(횡령·배임) :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4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출·수입 실적을 부풀리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주)I, (주)K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업환경의 변화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허위 인건비, 무자료 판매대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최후에는 지능적으로 (주)K을 중간에 끼워 판매마진을 빼돌린 점에서 더욱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H가 도산하였고,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주)H의 채권자들과 주주들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러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이는바, 그 죄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한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대환 등 기존 대출의 유지를 위한 것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8개월 10일 1) 제1범죄(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제2범죄(횡령·배임) :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3) 제3범죄(횡령·배임) :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 ~ 4년 8개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사실상 우월한 거래 상대방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와 피고인 B 공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 G가 피해자 (주)I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0. 31. 서울 금천구 R건물 비동 201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G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I의 자금 1,647,230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CQ)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31.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97,662,600원을 G에 대한 허위 인건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97,662,6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당사자들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주)I을 사실상 운영하던 피고인 A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의 일부를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세금 절감의 목적과 다른 직원들과 급여 차이에 따른 위화감을 줄이기 위하여 처 G 명의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G가 (주)I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그의 처 G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사실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처 G가 (주)I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I에서 G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처 G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B이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동안 피고인 B이 (주)I 대표자 사내이사이기는 했지만, 2011. 2.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주)I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OTP카드,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법인인감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사실상 (주)I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주)I 명의로 패널을 구입하여 (주)H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인 B이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는 금원을 임의로 이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6. 9. 6. 검찰 진술조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 세금 등의 문제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월급의 일부를 처 G 명의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조서에 피고인 B의 연봉총액을 75,600,000원으로 하고, 매출목표를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83,000,000원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2014. 8. 11.자 B 명의 확약서(피고인 A 서명 있음)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A 역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 문제가 있어 자신의 제안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의 일부를 G 명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의 매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주)I의 2014년 급상여대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월급이 350만 원, G의 월급이 280만 원으로, 위 확약서에 기재된 연봉총액 75,600,000원을 12달로 나눈 금액과 일치한다. (주)I에서 G에게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 B, G 부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주)I의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부분 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에게 AA와 무자료 거래를 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주)H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금천구 R건물 비동 201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AA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대금 5,2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입금하고, A는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부터 2012. 11. 20.까지 AA에 TV를 판매한 대금 44,6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44,6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주)H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TV대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무자료 거래는 매출누락을 통한 세금포탈과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자금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나, 비자금 조성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A가 무자료 거래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주)I 명의로 패널을 구입하여 (주)H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지인 V를 통해 소개받은 AA 사장 BU가 (주)H의 TV를 싸게 구입하게 해달라고 하여, (주)H의 담당직원인 W에게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W으로부터 가격, 무자료 거래 등 판매조건을 전달받아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와의 무자료 거래를 중간에서 전달할 때 W이 알려준 판매대금 입금계좌가 (주)H 명의가 아닌 A 개인 명의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무자료 거래가 거래단가를 낮추고 세금포탈을 위한 무자료 거래라는 점에서 나아가 A가 위 무자료 거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 선급금 지급 명목 회사 자금 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여 A에게 (주)I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는 허위 회계처리한 뒤 이를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A는 2012. 5. 3. 서울 금천구 R건물 비동 201호 소재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I이 AH(주)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주)I이 AH(주)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고 (주)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주)I은 A가 법인인감, 법인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A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A와 피고인 사이에 (주)I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어떠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주)I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선급금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주)I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4125쪽, 4회 4690쪽, 5회 4791쪽)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허위 회계처리한 (주)I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임의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6. 검찰 진술조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A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주)H의 매출이 2010년 160억 원에서 2011년 약 300억 원으로 급증하여 순이익이 5억 이상 추가로 발생하자 A가 매출 신장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어 받았을 뿐, A가 (주)I의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주)H의 2010년 매출은 약 16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3억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A와 함께 일한 2011년 매출은 약 31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8억 9,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A와 일하면서 (주)H의 매출이 급증하여 순이익이 5억 원 이상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A 역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4799쪽 이하에서 '피고인이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2012. 4. 23. (주)I의 대출이 실행된 이후나 2012. 5. 3. G 명의로 5,000만 원을 보낸 전후로는 피고인에게 (주)I 자금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의 출처가 (주)I 자금인지 알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허위 회계처리한 (주)I의 자금인지 알았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주)I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주)I의 회계 및 자금집행은 모두 A가 하였고, 피고인은 대략적으로 (주)I의 대출금 등 자금이 패널구입비, 세금 등 운영자금에 사용된다고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주)I에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임의로 자신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입금된 G의 계좌에 입금자가 (주)I이 아닌 A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A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주)I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입금자명을 'A'로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A' 명의로 입금된 위 금원이 (주)I의 자금인지 알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