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뇌병변 장애 3급이고 피해자 C(24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2: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고등학교 친구인 F과 함께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F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이름 대신 별명인 G이라고 저장한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뼈와 내측뼈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눈 부분의 뼈가 골절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비록 피고인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와 사이에 완전하게 화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B로부터 카드 단말기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여 이에 화가 나 B를 양주병으로 내리 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58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 B가 증인에게 카드단말기를 던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카드단말기가 떨어져서 튀어 올라와 머리에 맞은 것을 B가 증인에게 던졌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3,2, 21, 02:4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카드단말기로 A의 머리 부분을 때려 이에 화가 난 A로부터 양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58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 A에게 양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형사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63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축협 쪽에서 남원주타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 20:35경 원주시 천사로 63 롯데리아 사거리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3:1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 139 앞 도로부터 같은 군하면 현리 264-5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피고인이 2008. 3. 19.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3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긍정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말경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남원시 C에 있는 D의 집 작은방에서 마이크로모터 등 치과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E의 틀니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9. 23.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F의 어금니를 갈아주는 치료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4,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료행위가 종료된 후 불상의 치료비를 받기로 하고 G의 치아를 갈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I 전화 조사, 참고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06:00경 남원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25세)이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위 노상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악홀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피해자를 지하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직후 피해자를 제 1항 기재 F편의점으로 다시 불러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지구대로 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을 염려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너는 무조건 형하고 같이 간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8:00경 전북 남원시 아파트 109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가면 죽여버린다. 무조건 너는 나랑 같이 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올 때까지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3. 0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여관 2층에서 숙박하기 위하여 여관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8세)과 그 일행인 F를 보고 "당신이 뭔데 여기 온 거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 증거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지체장애 5급인 피고인을 계단 아래로 밀어뜨리려 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과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말로 시비를 하였고 이후에도 주먹으로 피고인 가슴을 툭툭 치면서 밀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칼날길이만 하더라도 8cm에 이르는 칼을 꺼내어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약 5미터 정도 뒤로 밀리면서 계단까지 이르게 되었고 계단에서 밀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부득이 칼을 꺼내어 휘두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계단은 6단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떠밀리더라도 걸어 내려가 피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가 아니다(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긴 하였으나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간 뒤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계단을 걸어 내려오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계단 앞에 이르기 전에 이미 칼을 꺼내 든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꺼내 들자 피해자가 "찔러봐. 찔러 봐."라고 하면서 다가오다가 자신이 휘두르는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칼에 찔려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급박한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그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몹시 취한 상태로서 일부 범행 과정과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합의 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흡기인 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 아니라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67

범죄사실 2013고단67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188-5 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장으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주차장 입구에 있던 피해자 D(50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3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96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8. 07: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노원3가 소재 만평네 거리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 쪽에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442,66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사고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노원3가 소재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2013고단6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5.20: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둔치 도로를 성북교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도 함께 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양쪽에 보행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76세)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69

범죄사실 2013고단5769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3.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는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1.부터 2013. 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1. 임금 3,560,000원, 2012. 12. 임금 3,560,000원, 2013. 1. 임금 3,445,161원 및 퇴직금 32,822,124원 등 합계 43,387,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6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3. 1. 31.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1,534,000원, 2012. 12. 임금 1,534,000원, 2013. 1. 임금 1,484,516원 및 퇴직금 14,019,584원 합계 18,572,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퇴직금산정내역(수정),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수정) 2014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퇴직금 산정내역(재수정),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재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 급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6:1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앞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7세, 여)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뒤를 몰래 쫓아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는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재판 과정을 통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부산, 울산, 양산일대 음식점에 돼지족발을 판매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돼지 족발을 구입하는 구입처에서 돼지 앞다리를 선호하여 뒷다리는 별도로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앞다리가 부족하자, 수입산 돼지의 경우 앞다리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을 이용하여 수입산 돼지 앞다리를 구입하여 국내산과 섞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박스로 포장된 칠레산 돼지 앞다리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앞다리와 1대1 비율로 섞어 '국내산왕족발'이라고 원산지표시를 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 족발 24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3, 4, 와 같이 4개 업체에 총 112회 걸쳐 합계 3,260kg을 14,69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 판매업 종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물 중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으로 몰수하지 않기로 함(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돼지족발을 판매하면서, 수입산 돼지 앞다리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국내산과 섞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식품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여 식품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적지 않은 점으로 보아 판매수익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거듭되는 처벌에 불구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식품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매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2.9.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로부터 춘천 우두동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처형이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는 자본주이므로 처형에게 얘기하면 15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3. 2. 16. F,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처형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지금 와이프가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풀어 줘야 처형한테 잘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다는 처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피해자에게 위 사업자금 15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처형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1.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위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다시 "처형이 부산에 가는데 내가 동행하게 돼서 경비를 써야한다. 처형회사 법무팀장인 H이 자꾸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돈을 융통하려면 법무팀장을 회유해야 하므로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형'은 가공인물이었고, H은 처형 회사의 법무팀장이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피고인 계좌를 통해 처형 및 처형 회사 법무팀장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서울 구로구 I역 J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 및 G, K, F을 만나 "처형과 와이프가 지금 위 아파트 사업을 위한 사 무실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 처형이 200억 원을 예금해 놓은 정기예금 통장을 깨서 돈을 융통해 주려면, 예금 해지로 손해 보는 이자를 보전해줘야 하므로 35,000,000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고, 피해자가 돈이 10,000,000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는 피고인이 마련할 테니 10,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형'은 가공인물이고, 그 처형이 200억 원을 예금해 놓은 정기예금계좌가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손해 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처형의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보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0 -172, 181 - 182쪽),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과 벌금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무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전자적발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피확인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E) 1. 확인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1. 10. 25. F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모든 권리를 함께 이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가 장석 채광사업과 관련하여 토목설계비용과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 G 및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지급하였다가 그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1. 12. 16.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G에서 위 E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위 E와 G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반환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 위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반환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F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법률상 대표권 있는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한 점, 그 양도시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업무진행을 서로 협력하기로 되어 있고, 업무세부약정서에서도 회사 업무진행을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방법에 관한 약정일 뿐, 이로써 피고인의 직책과 무관하게 대표권 등 위 회사의 대외적 업무집행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E를 대표하여 F 모르게 위 돈을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으며, 위 돈 중 일부분을 위 E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F에게 '주식회사 E'를 양도하면서 모든 권리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경우 이를 보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가 장석 채광사업과 관련하여 토목설계비용과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 G 및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지급하였다가 그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1. 12. 16. 경 G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의 3,000만 원을, 같은 달 21. H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의 2,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그중 2,900만 원을 채권자 M에게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채무변제금,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위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자신이 위탁관계에 기하여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임의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 성립하는바, 이미 사임한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일반적인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여전히 위 E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E 모르게 위 회사들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일 뿐이라서 따로 특별히 위 돈에 관한 위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위 E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