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허위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올려진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처리를 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허위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일정기간 환불처리와 함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척하다가 피해자들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터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허위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으로부터 사실은 환불처리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23. 6. 3.경 리뷰 작성을 위한 상품 구매 명목으로 190,000원을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3회에 걸쳐 합계 154,605,15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9.경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 이력을 만들어서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 사본과 함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카카오톡’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12.경 위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에 ‘S은행’ 앱과 금융인증서를 설치한 다음 위 선불폰을 같은 계좌에 대한 OTP 보안기기 및 인터넷 뱅킹 관련 각종 서류와 함께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통장 비밀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S은행’ 앱 패턴을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 사본을 비롯하여 위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S은행’ 앱과 금융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위 통장 비밀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S은행’ 앱 패턴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6. 3.경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3회에 걸쳐 합계 154,605,154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에게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전화번호 1 생략)(T)을 개통한 뒤 같은 달 12.경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23. 6. 5. 13:16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S은행 신흥동 지점’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이 송금되자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3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154,605,154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지점 내 ATM기기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3. 6. 8. 18:21경 아산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피해액 154,605,154원 중 3,001,2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 명의의 Y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 AA, AB, G, N, AC, D, Q, AD, J, R, AE, AF, A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F, M, AH, N, P, O, B, Q, AD, AI, AJ, AK, AE, AL, K, I,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CCTV 영상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32조 제1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를 심리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사실 제4항의 횡령죄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죄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없이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기방조죄는 “2023. 6. 8. 18:21경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액 중 3,001,2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의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2023. 6. 5. 13:16경 S은행 신흥동 지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명의인인 피고인이 사기의 공범 또는 사기 방조죄로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범행과는 별도로 실행한 것으로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횡령죄는 위 사기방조죄와는 별도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3. 6. 8. 18:21경 ‘W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액 154,605,154원 중 3,001,2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 명의의 Y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금을 변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실형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범행을 일부 부인함으로써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들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