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 7. 12.부터 2019. 9. 18.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냐. 개걸레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화장지, 베개, 물통 및 리모컨 등의 비품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배, 정강이 및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침대 위에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8. 2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집게 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 회 때리고, 밥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14.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앞으로 찾아가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자 화가 나,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등의 물건들을 화장대 거울과 벽을 향해 집어던져 화장품 용기가 부서지면서 화장대 거울이 깨어지고 벽이 움푹 파여 벽지가 손상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블라우스를 손으로 찢는 등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옷걸이집게 봉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 및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손으로 찢어버려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문자 사진,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옷걸이집게봉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및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8. 14.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의 일들에 관하여 이전에 말한 것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막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여 저장해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오피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다 뒤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인천 남동구 소재 병원 앞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진짜 또 싸우게 말하네, 니가 씨발 아까 뭐라고 했는지 봐라 처음부터 조건이라고 안했냐, 니가 오바해서 말한거 아니냐, 그래 씨발년아 니가 조건이라고 표현한 걸 잘못 표현했다고 하면 되는 걸 먼 개소리야 씨발 진짜, 너 낼 오면 대가리 깬다 씨발 진짜, 너 낼 오면 어쩌려고 또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넌 낼 뒤졌다, 톡 보내지마 씨발년아, 개 더러운 정신병자 같은 년아, 진짜 오늘 병원이고 나발이고 뒤질 줄 알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1:50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병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씨발년아, 너 날 잡자, 씨발년아 내가 집 다 때려 부셔 줄게", "너 씨발 안나왔다 이거지, 니 집 왔을 때 어떻게 되어있는지 봐봐 씨발년아, 내가 못 돌아다니게 옷 다 찢어 줄게"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J라는 이름을 보고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신상 인터넷에 퍼트려 줄게,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0. 16:00경 위 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채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분 오실 때까지 연락 없으면 문 뜯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