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1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5.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9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서 'D부동산매매'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 2019. 9. 27.경 위 사무소에서 E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를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2. 2019. 10. 4.경 위 사무소에서 E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를 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부동산매매임대',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3. 2019. 10. 11.경 위 사무소에서 E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를 J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부동산',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4. 2019. 10. 17.경 위 사무소에서 E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를 K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부동산',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5. 2019. 10. 18.경 위 사무소에서 L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M호를 J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6. 2019. 10. 22.경 위 사무소에서 J이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를 N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부동산',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7. 2019. 10. 23.경 위 사무소에서 O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P호를 Q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8. 2019. 10. 28.경 위 사무소에서 O 소유의 전남 순천시 F아파트 P호를 R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부동산',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9. 2019. 10. 28.경 위 사무소에서 Q이 전남 순천시 F아파트 P호를 N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고, 10. 2019. 11. 28.경 위 사무소에서 I이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를 N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명칭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77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7.경 순천시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매매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 매매대금 1억 600만 원,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9,500만 원, 매도인 광주광역시 S아파트 T호, 주민등록번호 U, 성명 E, 대리인 전남 순천시 C A'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매수인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8.말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F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E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22.경 잔금 중 일부인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10. 4.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8,500만 원, 매도인 광주광역시 S아파트 T호, 주민등록번호 U, 성명 E, 대리인 전남 순천시 C A, 개업공인중개사 D부동산매매임대 A'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 보증금 500만 원, 계약금 50만 원, 잔금 450만 원, 차임 40만 원, 임차인 광양 W아파트 X호, 주민등록번호 Y, 성명 N, 개업공인중개사 전남 순천시 C A, D공인중개사무소 A'이라고 기재한 뒤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1)항,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E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10. 28.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10. 11.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 매매대금 1억 6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600만 원, 매도인 광주광역시 S아파트 T호, 주민등록번호 U, 성명 E, 개업공인중개사 전남 C D부동산 A, 등록번호 Z'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M호, 매매대금 1억 8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9,300만 원, 매도인 경기도 안성시 AA아파트 AB호, 주민등록번호 AC, 성명 L, 개업공인중개사 순천시 C D중개사사무실 A'이라고 기재한 뒤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2.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 보증금 5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잔금 400만 원, 임차인 광양 W아파트 X호, 성명 N, 개업공인중개사 전남 C, D부동산 A'이라고 기재한 뒤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1)항, 2)항,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동산소유자인 E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 1)항과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15.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L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 2)항과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10. 22.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해 11.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60만 원, 같은 해 11. 25.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2,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7.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매도인 광주광역시 AD아파트 AE호 주민등록번호 U, 성명 E,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AF A'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조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유자인 E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10. 10.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해 10. 2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10. 23.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P호, 매매대금 7,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4,500만 원, 매도인 전북 김제시 AG아파트 AH호, 주민등록번호 AI, 성명 O, 개업공인중개사 순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A'이라고 기재한 뒤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28.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P호, 보증금 3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잔금 200만 원, 차임 30만 원, 임대인 Q, 임차인 광양시 W아파트 X호, 성명 ,N, 대리인 순천시 AJ아파트 AK호 A, 개업공인중개사 순천시 C D공인중개사무실 A'이라고 기재한 뒤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1)항,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O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 1)항과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28.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순천시 F아파트 P호, 매매대금 7,500만 원, 계약금 75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5,250만 원, 매도인 전북 김제시 AG아파트 AH호, 주민등록번호 AI, 성명 O, 매수인 R, 개업공인중개사 순천시 C, D부동산 A'이라고 기재한 뒤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인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O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날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7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5.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전남 순천시 F아파트 AL호, 매매대금 6,7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잔금 6,000만 원, 매도인 광주광역시 북구 AM 주민등록번호 AN, 성명 AO, 대리인 전남 순천시 C A'이라고 기재한 뒤 A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A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AO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O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해 11. 22.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146만 원, 같은 해 11. 27. 세금정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1,0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누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아파트 AL호를 7,850만 원에 팔겠으니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AO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누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아파트 AR호를 9,300만 원에 팔겠으니 가계약금 4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AS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9,800만 원에 매수해놓은 F아파트 AU호 아파트를 팔겠으니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AV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20. 1. 31.경 순천시 C 소재 D부동산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F아파트 AU호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게 해줄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매매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계좌(AX)로 같은 날 1,000,000원, 2020. 2. 3. 1,360,500원, 2020. 2. 3. 3,000,000원, 2020. 2. 3. 6,000,000원 등 합계 11,36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사진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임대계약서(2020고단774 사건 증거기록) 1. 고발장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Q, R, B, AP, AQ,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임대계약서 1. 범죄인지(여죄-H 사기사건), 통장사본(1,500만원)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매도인 의사확인)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및 피해금 특정) 1. 거래내역 캡춰사진 1. 고소장 판시 전과(2020고단774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포괄하여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조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합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미변제액은 약 1억 8,400만원 중 약 1억 3,0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H, Q, R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