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8-1

범죄사실 2013고단2698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경 피고인 E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자기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3. 7. 2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23.부터 2013. 7. 30.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채 등을 판다고 속여 피고인 A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으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H, A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3. 8.경 피고인 E, 피고인 A 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편취한 돈을 함께 인출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3. 8. 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8.부터 2013. 8. 25.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다고 속여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고인 H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 E과 피고인 A을 태워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러 가고 그 돈을 피고인 E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514 1. 피고인 E, B, H의 공동법행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 피고인 E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H은 2013. 8. 경부터 자기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돈을 찾아 소비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M PC방'에서 피고인 E이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A 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중순경 피고인 E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와 친구 P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H은 위 2항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1,20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S)로 1,3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총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 A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이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구인 P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U)으로 6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야마하 오디오를 판다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449 1. 피고인 B, A, C,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이 위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때에, 다른 피고인들이 위 성매매를 하는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언니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W는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한 남성을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으므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2014. 12. 22. 18:30경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XPC방'에 모여, 피고인 B의 스마트폰으로, 애인만들기 채팅어플 '심톡'을 통해 피고인과 채팅을 하게 된 피해자 Y에게, "1시간에 2번 성관계를 하고, 금액은 15만 원이며, 하룻밤을 보낼 경우, 금액은 25만 원이다"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너를 500만 에스폰해 줄테니,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은날 23:00경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서 만나, Z모텔 502호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Z모텔 502호"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W로 하여금 위 모텔 502호로 찾아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W가 위 모텔방에 찾아와 마치 피고인 C의 친언니, 친오빠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은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에요, A이 미성 년자인거 아세요, 위치 추적으로 찾아왔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성관계 하셨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W는 "내가 영등포에서 생활하는 조폭인데,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경위를 통해 Y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4. 12. 22. 23:00경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Y을 만나, 인근 Z모텔 502호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Y이 요구하는 대로, 손으로 Y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Y의 성기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Y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H,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H,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I, AB, AC, A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최종 1. 각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 피해사례 201313514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H,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O, Q, AP, AQ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혁신, 금융정보제공요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B), 수사협조의뢰, 각 현금인출cctv ¹20141449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 금원의 액수,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 금원의 액수, 피고인 범행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3. 피고인 C 이 사건 죄질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