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18

범죄사실 1. 2018고단3718호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2: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1길 183 인근의 연죽교 입구에 있던 피해자 C의 'D' 이동식 매점(푸드 트럭)에 자물쇠를 철근으로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1)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1:00경부터 2018. 5. 17.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해안산책길 30(영선동) 수변공원의 앞길에 있던 피해자 E(29세)의 'F 카페' 이동식 매점(푸드 트럭)에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현금 약 18만 원, 오곡차 1봉지(가액 약 14,000원), 티백형 허브차(약 3만 원)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1:00경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5로 14 '오시리아' 역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55세)의 이동식 매점(푸드 트럭)에 창문을 돌로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4393호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온천장역 부근의 배드민턴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를 임의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특수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의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판결, 2005. 10. 7. 선고 20055351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중 각 이동식 매점(푸드 트럭)은 피해자들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어서 위의 '건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동식 매점들도 마찬가지이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4,00:50 경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473번길 41 낙동강 레일파크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H(38세)의 이동식 매점 (I 푸드 트럭)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01:00경 위 낙동강 레일파크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J(35세)의 이동식 매점 (K 푸드 트럭)에 쇠톱으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 약 2만 원, 커피 등의 음식물(가액 합계 약 3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8. 8. 14. 01:10 경위 낙동강 레일파크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L(40세)의 이동식 매점(M 푸드 트럭)에 쇠톱으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던 통 2개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O, P, Q, E, R, C, S, T, G, U, V, L, J, H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파일 보고서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다.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라.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나)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7개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개월)의 1/2인 1년 3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개월)의 1/3인 10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자물쇠 등을 부수고 매점이나 이동식 매점(푸드 트럭)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모두 18회(특수절도 14회, 특수절도미수 1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회, 절도 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다. 피고인은 미리 쇠톱이나 철근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는 스스로 범행사실을 먼저 밝힘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