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익산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다니면서 위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피해자 B(가명, 여, 1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 일시불상의 금요일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학원 네 번째 방에서 피아노를 치던 중, 피해자(당시 8세)가 그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 일시 후 3일이 지난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학원 네 번째 방에서 피아노를 치던 중, 위 방 밖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불러 피해자가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의 범행 일시 이후 2018. 6.경에서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 일시 불상의 금요일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2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위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8년 말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피아노학원에 다닌 적이 있고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도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네 번째 피아노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책을 놓으러 위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의 맥락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스스로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과정에 관하여 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는 2020. 6. 10. 및 2020. 6. 18. 각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하 피해자에 대한 2020. 6. 10. 자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1차 조사’라 하고, 2020. 6. 18. 자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2차 조사’라 한다)에 대해, 진술 내용 분석에 있어서 통일되고 일관되며 상세한 세부 묘사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진술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진술 과정에 나타난 다소 산만한 피해자의 태도, 심리적 부담감이나 1, 2차 진술 사이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상상이나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보다 사실대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분석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당시 10세의 아동으로 높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는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해자가 장시간의 조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더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조사가 이어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조사 상황이나 조사자의 권위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조사자의 의도에 쉽사리 순응·동조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자는 피해자가 이미 모르겠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거듭 같은 취지로 질문을 반복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모호한 어조·표현을 담은 정보를 답변하도록 이끌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2. 16. 검찰에서 조사(이하 ‘3차 조사’라 한다)를 받았다. 이때 수사관은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 답변할 만한 폐쇄형 질문을 주로 하였고, 임의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기억의 틈을 메울만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피해자는 피해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 일시에 관련된 주요 진술들이 폐쇄형 질문에 대한 긍정, 부정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당시 피해자 옆에 피해자의 모친이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고, 모친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질문을 피해자와 함께 들었다.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을 못하거나 답변을 머뭇거릴 경우, 수사관은 즉시 피해자 모친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해당 내용을 피해자가 함께 청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위험성이 있는 요소이다. 라) 아래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의 세부사항 및 연관된 증거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조사자의 조사 방식이나 질문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요인이 상당히 개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 내용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 가) 증거에 나타난 범죄의 일시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1, 2, 3차 조사에서 직접 범행 시점을 특정·일관하여 진술한 바가 없다. 피해자가 범죄 일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이었다는 것일 뿐이고, 범행 시점을 추측할 만한 단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해 횟수에 대하여 “열 번은 너무 많고. 다섯번?”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13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 경험하였을 경우 진술에 있어서 그 구체성이 감소할 수 있고, 해당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한 일처럼 표상되고 회상됨에 따라 유사 사건 사이의 세부사항들을 혼동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자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회상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날씨나 피해자, 가해자의 착의상태, 범행이 시작된 시각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자의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진술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일관된 것도 아니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처음에 그 당시 보았던 만화영화의 시즌을 특정하지 않고 답변하였다. 수사관과 모친은 피해자가 1, 2학년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그 시기에 방영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시즌 중 범죄 시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시즌을 먼저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맞는지 여부를 묻는 ‘예’ 또는 ‘아니오’ 형식의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해당 진술의 내용이 상당한 수준의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수사관은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만화영화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일본 방영 일자를 전제로 질문하였다. 수사관은 해당 만화영화의 두 번째 시즌이 일본에서 방영된 시기인 2017. 4. 7.부터 2018. 3. 30.까지를 전제로 범행이 2017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나갔다(증거기록 1권 61쪽, 증거목록 7-1번의 녹취서 25쪽). 이에 따라 피해자도 범죄 일시가 2017년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착의상태에 대해 긴소매, 반소매를 혼용하여 사용하자 임의적으로 1년 중 5월 또는 6월을 범죄 시점으로 전제하고 질문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7-1번의 녹취서 18쪽). 또한 피해자가 1차 범행 후 바로 다음 날에 2차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관은 바로 다음 날이 토요일임을 이유로 임의로 그다음 학원 출석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주 월요일을 전제로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긍정하였다(증거목록 7-1번의 녹취서 35, 36쪽).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의 범죄 일시를 특정하는 전제가 된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이 아닌 조사자의 임의적 추측, 유도에 기초한 것이어서 더욱 신뢰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해당 만화영화의 두 번째 시즌이 한국에서 2018. 5. 26.부터 2018. 12. 29.까지 방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증거기록 1권 98쪽),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범죄 일시가 특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범죄 일시의 특정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에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는 이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중 피해 일시 특정에 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대체로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일시에 관해서 만큼은 분석할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 3)항의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던 것인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점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의심되는데(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21쪽), 그 범행기간이 2개월 내외의 단기간이라는 점은 범죄 일시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3)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항의 범행 경위 및 내용, 전후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실성 및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한 범행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자발적·적극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부족해 보이는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30분 내지 40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20쪽). 피해자가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다른 방에 피아노 학원 원장이 있었고, 다른 원생들이 밖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아노 학원의 구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30분 내지 40분 동안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피해자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착용한 교복에 대해 “갈색 좀 연한 거였어요.”, “바지… 검은색이었나?”, “(윗옷은) 하얀색이었던 거 같아요.”(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24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실제 교복 색깔(상하의 남색, 증 제5호증)과 유사한 측면이 없다.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범행 직후 자신의 대처에 관하여 “저는 싫다고 하고 방을 나갔어요.”, “‘하지마.’라고 (말했다).”(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15쪽)라는 취지로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3차 조사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7-1번의 녹취서 31쪽). 나)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에 관해서 한 진술은 그 진술의 양이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1차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관련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잠깐 물 마시러 갔었다가.”(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21쪽)라고 혼잣말처럼 진술한 부분에 대해 조사자가 자세한 내용을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도출되었다. 피해자는 2차 조사 시 이 부분에 관하여 처음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가해자가 엉덩이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26-1번의 녹취서 49, 52쪽), 3차 조사 시에는 음부, 가슴, 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7-1번의 녹취서 37, 38쪽, 증거기록 1권 65쪽).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그 4번째 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었고, 그날부터 3일쯤 뒤에 피고인이 피아노 학원에서 증인한테 방으로 오라고 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방으로 그거는 오라고 하지는 않고 책 올려놓으러 갈 때마다 그랬는데.”라고 답변하거나 “물 마시던 중에 방으로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변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건 발생 자체를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 이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장소가 계단의 층계참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 배,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으로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1, 2차 조사 시 가해자가 자신의 뒤에 서서 자신의 왼팔 상완 부위 또는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 음부, 가슴, 배를 차례로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직접 피해자의 왼손을 이용하여 왼쪽 엉덩이에서 시작하여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거쳐 배와 음부 방향으로 쓸어 보이는 동작을 여러 차례 하였다(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33 내지 36쪽, 증거목록 26-1번의 녹취서 15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범행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인지한 조사자가 시간을 두고 재차 범행 자세에 관해서 묻자 피해자는 가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6-1번의 녹취서 32, 33쪽). 그러면서도 다시 가해자가 자신을 처음 만진 부위가 왼쪽 엉덩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6-1번의 녹취서 41, 42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감각적으로 느낀 부분과 가해자가 범행을 한 방법에 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과의 혼동하거나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4)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이 넘게 도과된 시점에 보호자인 모친에게 갑자기 이 사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그 오빠 안 만난 지 몇 년 됐는지 궁금해서.”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26번의 녹취서 57, 58쪽),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에 감정표현이 다소 배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비교적 이 사건에 대하여 격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충격을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비교적 장기의 지연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을 최초로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시간 지연에 따른 기억의 소실·왜곡이나 기억의 출처를 혼동하는 오귀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로 분류되지 못하여 다른 사건들보다 경험 이후에 더 자주 반추되는 경향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에 관한 세부정보가 망각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