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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상 담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이다. 본인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확인되는 피해자가 72명이고 총 1억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통장에 7,700만 원이 남아있어 6,400만 원은 당신이 배상해야 한다. 우리가 지폐 일련번호와 CMN 코드를 통해 수사를 해야 하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0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옆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에 연루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 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범죄연루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조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1,9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2:04경 광명시 B 상가 앞 인도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3.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3. 02: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산책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강제추행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엘지 X400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22.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2. 05:21경 광명시 B 상가 앞 인도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을 강제추행 하던 중, 이를 저항하던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4. 22.자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0. 4. 10.자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로 D 렌트카로부터 임대한 E K7 승용차를 재임대해줄 수 있는데, 임대보증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6개월간 차량에 대한 임대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려는 E K7 승용차는 D 렌트카와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틀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 연장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6개월간 재임대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6개월 후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부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4]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4. 18. 13: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웨딩홀 1층 E홀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다수의 하객들이 몰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식권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B는 그곳 접수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합계 5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B, G와 함께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 다수의 하객들이 몰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접수대 앞에 서서 하객 축의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G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20. 5. 9. 12:1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J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하객들로부터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11개를 건네받은 뒤, 대기하고 있던 G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B,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9.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G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B,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반복적 범행,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음, 다수의 동종 전과(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300만 원 가량으로 그다지 크지 않음, 생계형 범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앞에 이르러, 자신과 싸운 후 자신을 피해 임시로 위 장소에 머물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위 건물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2층 가건물 지붕을 밟고 3층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집주인 E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장소에 침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350만 원, 2018. 10. 임금 2,483,870원 합계 5,98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26. 입사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10. 12.경 "회사가 어려우니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임금체불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거나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부인하나,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해고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경 임금 5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3,354,830원, 기타수당 611,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유비로 월 50만 원과 식대로 일 7,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실제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금 3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중식보조비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앞선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D이 추가로 주유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39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83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0. 17.경부터 2018. 12.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분부터 2018. 12.분 임금 합계 5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818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2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앞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1.부터 2018.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12월 임금 960,000원, G의 2018. 12월 임금 720,000원, H의 2018. 12월 임금 720,000원, I의 2018. 12월 임금 720,000원, J의 2018. 12월 임금 960,000원 등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0. 4. 28.자, 2020. 5. 22.자, 2020. 5. 27.자 각 합의서(적법한 위임에 의한 것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1.부터 2018.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분 임금 500,000원, 2018. 7.분 임금 370,970원, 합계 870,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1.부터 2018.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463,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0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출금 4,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지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 상환용 계좌를 불러 줄테니 우선 2,41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2,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9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조합에 가서 현금 1,000만 원과 자기앞수표 1,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주변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2,400만 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은행거래내역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피의자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조경사무실에서 천장 위에 올라가 비료살포기(중량 13.7kg)를 1층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료살포기의 무게가 13kg에 달하고 천장 아래에서는 피해자 D(남, 70세)이 공동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피해자를 부근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비료살포기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위험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비료살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200만 원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그 치료비에 더하여 보상금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9년 11월 임금 507,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91,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8,045,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424,727원을 지급지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2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1,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 2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5.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D은행 구월북지점 앞에서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 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은행 주안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3.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H조합 계좌(I)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조합 인천지점 앞에서 위 H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된 법인 등 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출을 받기 위해 2개 법인을 설립,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접근매체를 모두 양도하였다. 위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 처벌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2019. 9. 18. 초저녁 무렵부터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40경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타액에 관한 DNA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였던 점, 지체장애 6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바는 없고,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으로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해준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9:46경 군산시 B건물 앞길에서, 양손으로 전자레인지를 옮기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양 팔을 벌리고 "오빠, 오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피하다가 벽에 등지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힘주어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카드사용내역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분석) 1. 회신자료 1. 각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20. 6. 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가구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2018. 10.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11. 퇴사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89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2, 14 내지 21 기재(기타경비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24,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2018. 10.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11. 퇴사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89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13, 16 내지 18, 21 기재(퇴직금 및 기타경비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78,4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피고인 B에 한한다)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3,45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2019년 3월분 급여 명세서, 진정서, 급여지급확인서 등,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2019년 4월분 급여 명세서,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지급확인서, 진정인 E 등 15명 미지급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K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미지급임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2019년 4월 임금대장, 2019년 5월 임금대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주체가 아니고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다수의 근로자들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이유로 피고인 B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던 점, 피고인 A도 본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도 피고인 B을 회사의 실질 대표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이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며 주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사용자였고,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미지급 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B이 최근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내지 12, 14, 15, 19, 2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에 본점을 두고 조림, 육림 및 삼림병중해방제작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83,2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울산 북구 D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제3구역) 벌목 공사 등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벌목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하는 등 벌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50세)과 근로자 F은 2019. 1. 19. 11:00경 위 벌목 공사 현장에서 가슴 높이 지름이 50cm인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벌목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리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 두고,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여 소나무가 일정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위 소나무에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드는 등 근로자들이 벌목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위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다가 절단된 소나무가 넘어져 피해자의 등 부분을 덮치게 되어 2019. 1. 19. 14:1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자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벌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벌목된 소나무를 처리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추락 • 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94.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5.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3:3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집에 이르러, 들어 올려져 있던 대문 철제 셔터 아랫부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행범인 체포당시 피의자의 모습 사진, 현장검증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판결문 사본 6부, 사건요약정보 1부, 수사보고(누범전력),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