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대화명 ‘F’)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G’, ‘H’, ‘I’ 등을 사용하며 아 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J’ 등 다수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액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지인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후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새로운 성착취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K(가명, 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J’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J’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 ‘L’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J’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2. 20: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의 ‘J’ 그룹에 참여하던 중 C 등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L’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L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7세)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L 아이디 ‘M'을 이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B’ 그룹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C이 텔레그램의 ‘ J’에 배포한 피해자 K(가명, 여, 17세)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파일명 N(O, P)]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1. 1. 14.경까지 C이 운영한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게시된 여성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노트북과 조립식 PC, 하드디스크로 순차 이동시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텔레그램 B참여자 특정 관련 수사사항 별권으로 첨부), 내사보고(‘A’ 특정 관련 서울청사이버수사대 수사보고서 참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L 검색로그 첨부 – 실검챌린지 참여 증거자료), 내사보고(텔레그램 B 중, 텔레그램 그룹 “J”의 채팅․영상 등 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물 USB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아청법위반(방조) 관련 혐의] 및 첨부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및 첨부 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청법 위반방조 및 소지 혐의 관련 확인) 및 첨부 출력물과 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전자정보확인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위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일 이후인 2021. 1. 14.까지 이를 소지한 이상 위 시행일 이후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피고인은 2021. 1. 14.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 죄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위 법률의 적용시점 이전인 2019. 12. 2.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만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 장애인 관련기관 등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 K(가명)의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B 운영진의 범행에 단순히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