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4. 02:07경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함께 엘 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려가 맥주를 마시도록 한 다음 2018. 4. 4. 02:5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호실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쫓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을 간음한 후 위 피해자의 집 안 TV 옆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와 그곳 싱크대 옆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오피스텔까지 뒤따라가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오피스텔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때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30, 62, 75쪽), 손목시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고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1주일 만에 이와 비슷한 경위로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에 준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역시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