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2021고합9]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 마을 이웃주민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8. 18: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36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린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잠에 들었으나, 피해자가 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식당까지 왔고, 식당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사실을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4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쪽에서 고무줄로 묶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세게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사실에 화가 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불쌍하다고 도와주었는데 왜 음주 신고했노?”, “벌금 내면 좋나?”라고 말하며 방 안 구석에 있던 생수병을 들고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18. 17:36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강옥전로 931-2 하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1] 피고인은 2021. 1. 14. 17:50경 경남 합천군 F 펜션 마당에서 G, H, 피해자 I(6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G에게 “이 씨발년아, 광대랑 씹 안했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 현장 등 사진 첨부)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 및 운전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상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인인 피해자 B이 위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지인인 다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양도하였고,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8. 18: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B이 이전에 빌려간 36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