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2015+1946]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인 B, 대포통장 명의자인 F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F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즉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7.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불법자금 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F과 함께 피해자가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F과 함께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으로 가 돈을 인출하려 하였고, B는 다른 일행인 것처럼 위 은행 안에 대기하면서 F이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시흥시 1회관 인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7g을 2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7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21:00경 서울 구로구 K역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L SM5 승용차 안에서 물이 들어 있는 밀봉된 유리병에 1개의 빨대를 물에 잠기게 하고, 그 빨대 끝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연소된 연기가 빨대를 통해 유리병 내부로 들어가 물에 희석되면서 연기가 생성되면 다른 1개의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003]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연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인 A, 대포통장 명의자인 F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F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즉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7.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불법자금 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A은 2015. 4. 7. 10: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F과 함께 피해자가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F과 함께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으로 가 돈을 인출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위 은행 인근에 있다가 다른 일행인 것처럼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머무르면서, F이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3459]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 및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모집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 무렵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불상의 대표통장 전달책이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받아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아는 동생인 M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가 경기도 시흥시 N에 있는 M의 집 우편함에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놓고 갈 테니 이를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전화를 하면 택시를 타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M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의 집 우편함 위에 놓여진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성명불상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봉투를 자신의 집 앞으로 택시를 타고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 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94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O 및 우리은행 CCTV 확인)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1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216쪽) 1. 수사보고(필로폰 발견 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마약 감정의뢰 회보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2003] 1. 피고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O 및 우리은행 CCTV 확인)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3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제1, 3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수취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공범인 F의 계좌로 입급됨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급정지 등으로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0만 원/7g x 0.8g)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1년 6월 ~ 3 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내마, 향점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동,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사기 범행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로 인출할 수 없어서 실제 피해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계좌 지급정지로 인출할 수 없어서 실제 피해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3. 13. 사기의 점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 및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모집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3,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20분 내로 계좌추적을 통하여 범인을 검거하여 사건을 해결한 뒤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이 모집한 Q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죄 일당인 T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조사를 해보니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만든 후 그 계좌로 범죄수익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려면 불러주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모집한 U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637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그 경우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받아서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아는 동생인 M에게 피고인 대신 택배로 온 체크카드들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M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택배로 온 체크카드들을 찾아서 그 중 1매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용된 통장 계좌와 연결된 Q, U 명의의 각 체크카드를 포함한 5 매의 체크카드는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 11. 체포되었고, 같은 날 위 5매의 체크카드는 모두 압수된 사실, 그 후 누군가가 Q, U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하여 이를 다시 양수받았고, 성명불상자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13. 피해자 P를 기망하여 Q 명의의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U 명의의 통장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의 중간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만 맡기로 공모하고, M에게 부탁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대신 그 역할을 하던 M가 2015. 3. 11. 체포되어 그가 보관하던 Q, U 명의의 체크카드 등도 압수되고,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짐으로써(Q, U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다른 공범자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또한 M와의 관계에 비추어 곧바로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이 압수됨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로 인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도 제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5. 3. 13.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