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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산 남구 신선대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까지 화물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8,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체납 세금 채무와 카드회사, 제2금융권, 대부업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 채무가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다른 운송업체들에 대해서도 약 4,000 만원 상당의 운송대금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 운송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경 부산 남구 신선대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까지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 그 운송대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400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51,0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부채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운송의뢰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와 피해액,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오거리 쪽에서 경산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662,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을 포함하여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크게 충돌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내용(증거기록 14쪽) 및 '사고 직후 경찰관이 차적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번 눌렀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던 사정'(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20쪽 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파손된 교통시설물의 파편들이 도로에 방치될 경우 교통에 상당한 불편 또는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괴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복구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의심스런 정황 및 동종 전력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높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9. 6. 17. 23:04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0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6. 26. 18:1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에 있는 송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9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200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22.경 부산 남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보유한 자산이 없고 1990년대 초반 신용불량이 되었으며, 2007. 8.경 2,64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연체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보유한 자산이 없고 1990년대 초반 신용불량이 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3. 2016.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양산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석 달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보유한 자산이 없고 1990년대 초반신용불량이 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019392, 4. 피고인은 2013. 8. 29. 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사 앞에서 피해자 I(54세)에게 "당신이 보유하는 부산 금정구 J빌라 K호를 내게 이전해 주면, 2013. 9. 10.까지 책임지고 경남 통영시 L 외 1필지를 위 빌라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곧바로 M 소유의 경주시 N 소재 상가건물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위 M에게 이전할 생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통영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통영 소재 토지는 피고인의 지인 0이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 중개업체에 매도 의뢰를 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8. 초순경 이미 P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통영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최소 시가 2억 1,300만 원 1) 상당의 위 J빌라 K호와 통영 소재 토지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92, 1) 등기부등본상 피고인은 2013. 9. 3.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에 위 빌라를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빌라를 3억 원에 M에게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거래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제출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상 양도가액에 따라 최소 시가를 특정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합의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2부), 부동산등기부 등본(경주시 N),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교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 고단30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일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완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해자 I과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9. 3. 8. 피해자 B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9. 9. 16.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20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9고단613(병합)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9고단1063(병합)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도박공간개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업무방해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라.마. B |3.가.나.바.사.아. C |4.다.라.마. D 검 사 김지훈, 이하영, 박세혁(기소), 한두현,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영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나경광(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나양명(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792 피고인은 2014. 5. 29. 부터 같은 해 12. 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매입하여 2014. 9.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한 E BMW 승용차량 1대(시가 3,500만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1.경 부산 동래구 F시장 부근에서 후배인 G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3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8.경까지 부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업주로 소개하면서, "C에서 매입한 울산 울주군 B 일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함)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제작하는 공장 신축하려고 한다. 신축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아 놓았고 이 사건 공장부지에 추가 대출도 예정되어 있다. 예정대로 공장이 신축되어 준공이 되면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가치가 최소한 10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니 추가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4억원을 빌려주면 공장건물의 신축 및 이로 인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현재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준공이 난다. 늦어도 이자 1억원을 보태어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해 주식회사 C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C로 건축 허가 명의 변경도 하지 않아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공장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장을 신축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5,77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5, 32, 50, 53,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및 벤츠차량 횡령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사건 외 E(여, 8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B은 나이가 몇이냐, 나는 70이다, 이 새끼야, 호적이 잘못되어서 실제 나이는 더 많아, 내가 과거에 당신 마누라와 붙어 먹었었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한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03 1. 피고인은 2019. 8. 10, 01:45 경 사천시 B시장 주차장 벤치에 이르러, 그곳에서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3세)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묻는 등 반복된 질문을 하고, 자신의 담배를 임의로 가지고 가려는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몸통을 수회 걷어찼으며, 벤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계속하여 바로 옆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6 2. 피고인은 2019.8.23. 02:0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피해자 F(51세)과 술값부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조서 미작성관련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 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경 G병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전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2019. 9. 24.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을 치료해 온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H 2019. 9. 24. '현재도 위와 같은 병증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일 실시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도 되겠냐고 반복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하여 분통이 터졌고, 임의로 벤치 위에 있던 자신의 담배를 가져가려 해서 화가 나서 폭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 31쪽), 판시 제2죄 범행 이후 실시된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부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 46쪽).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피고인이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피해자와의 음주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제2죄 피해자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알코올 의존증을 겪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06: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6:3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있던 피해자 D(54세),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오인하여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마라, 이놈들아, 거지같은 놈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평소 호신용으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식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함 / 동종 전과 2회 있음 www.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3일 뒤까지 무조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소유권이 없었고 이마저도 금원을 융통해서 피해금을 갚을 것처럼 돌려받아 일체 변제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시일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은행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23.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추가확인보고) 1. 송금내역(1,8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중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50경 양산시 중부동 지하철 양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 영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참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규영(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0. 13:20경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사회복지법인 C(정신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2:4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물걸레 자루(높이 110센티, 너비 2.5센티)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단서 첨부) 1. 합의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은행 상담사 'C', 'D'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는 우편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로 발송하고, 문자메세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4:3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식당 내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접시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0:4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탑차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회사 천안북부지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우 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 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 7km 초과하여 전방 진행 중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면에 손수레를 부착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의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전신주를 향해 돌진하면서 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파편 및 비산물이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던 I 봉고3 미닫이 탑차 전면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9. 3. 8. 07:03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I 봉고3 화물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고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2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46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욕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전체길기 23cm, 칼날길이 12cm)을 가져와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찔러 봐라, 찔러 봐라"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