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10.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담당자’를 사칭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오늘 은행시간 마감 전까지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경산시 H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G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99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6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0. 오전경 경산시 I,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발급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374만원’, 상환일자 란에 ‘21. 10. 20.’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채권추심팀’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10.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사 O 팀장’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오늘 은행시간 마감 전까지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L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미용실’에서 마치 피해자의 L사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74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364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6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유통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문제로 술을 나눠서 구매해야 하는데, 주류를 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건당 20~30만 원 정도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0. 6. 15:40경 대구 동구 신천3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은 박스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R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5:20경 경주시 W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V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4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R 팀장’)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23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R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T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카드 AA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6:43경 경주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마치 피해자의 Z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R 팀장’)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2,49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R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매 2022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배 내용물인 카드 사진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역할․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