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64

범죄사실 1. 2012고정567 피고인 A는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F(총 1.35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부이다. 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 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8.경 군산시 G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 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6m, 세로 약 6m 크기)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2. 2012고정565 피고인 B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H(1.67톤, 250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부이다. 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 말경 군산시 G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5m 80cm, 세로 약 5m 80cm 크기)을 설치하여 2012. 6. 20.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3. 2012고정566 피고인 C는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I(2.33톤, 225마력)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부이다. 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 중순경 군산시 G항 내 공유수면에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4m, 세로 약 6m 크기)을 설치하여 2012. 6. 20.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4. 2012고정567 피고인 D은 연안자망어선 J(1.44톤, 22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부이다.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 일시미상경 군산시 G항 내 공유수면에 그물 손질용으로 제작한 가로 약 8m, 세로 약 6m 크기의 사각건축물을 만들어 정박시켜 놓아 2012. 6. 14.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자 고발 1. 채증사진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차),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2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자 고발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차) 1. 채증사진(항공) 1. 채증사진(수상구조물)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2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자 고발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2차) 1. 채증사진(항공) 1. 채증사진(수상구조물)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2부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자 고발 1. 사각구조물사진(자신의 사각구조물을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해안 특성상 조석간만의 차로 인하여 피고인들 소유의 소형 선박이 판시 G항에 접안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선박접안의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공소사실 '범죄전력'란 기재 내용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로 54에 있는 한내로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한내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내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수사 관련)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뺑소니 사고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야간에 차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세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2018고단1761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0: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10에 있는 센텀역 후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63세) 운전의 택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추월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옆에 위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격분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툭툭 치다가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5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형부, 처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3:00경 부산 수영구 D연립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 지문인적사항 감정서 첨부), 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 사실 확인) 2018고단2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와 수단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나 위 각 범죄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특수상해의 피해자 B이 합의금 300만 원을 수령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각 사건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2정형외과 3번방 앞에서,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D과 진료, 입원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입원실이 없다고 말을 듣자 입원실이 없는데도 마치 입원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3번 간호데스크 위와 2정형외과 문을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습기와 안내 아크릴판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베트남산 쥐치포(DRIED JERK FILEFISH) 2,400CT를 C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96,800달러임에도 미화 144,000달러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베트남산 쥐치포(DRIED JERK FILEFISH) 2,100CT를 C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32,462달러임에도 미화 105,000달러로 허위 신고하였다. 2.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베트남산 쥐치포(DRIED JERK FILEFISH) 1,200CT를 C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97,146달러임에도 미화 72,000달러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가격조작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8.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베트남산 쥐치포 39,755C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합계 미화 2,875,497달러(한화 3,125,112,451원)임에도 미화 2,329,242달러(한화 2,538,945,348원)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컴퓨터저장자료 인쇄물(C) 사본 1. 선적명세서(C) 사본 1. 수입신고필증, 허위인보이스 및 실제가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의 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부터 23의 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허위신고, 가격조작의 규모 및 포탈 세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4: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방면 2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다. 위 확정판결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18세)에게 120만 원을 빌려 준 후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찾아 돈을 갚을 때까지 데리고 다니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함께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다니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2. 00:42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각 한손으로 움켜잡아 그곳 1층에 주차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 못 구하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네 친구 목걸이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해 뜨기 전까지 돈을 갚아라. 돈 못 구하면 안 보낸다. 내가 좆밥으로 보이나? 죽인다. 네 부모도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H 피고인 A이 있는 I 주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맞고 돈 안 줄래? 뺨 때리고 싶다. 네 부모랑 너 둘 다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돈 받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라, 너희들도 돈 받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한 다음 경남 양산시와 부산 북구 일원을 거쳐 2019. 1. 22. 04:3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채무자를 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1. 20:14경부터 2019. 1. 22. 04:10경까지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부산서동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부산송정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부산과 양산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18. 21:00경 경기 화성시 N호텔 O호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P(여, 19세)이 피고인 자신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위 P의 친구에게 보낸 것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P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봉을 꺼내어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 Q 이 관리하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전기주전자와 옷걸이봉을 찌그러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악질적인 사채업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공갈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 및 언행 전반을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및 이 사건 전후에 나타난 사정을 보았을 때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미성년자일 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하였었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협박 및 감금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P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피해자 ㈜B 직원 C에게 "티벳 설차를 수입해 홈쇼핑에서 판매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티벳 절차 5.6톤을 수입해주면 2017. 3. 30. 84,722,000원, 같은 해 4. 15. 92,180,000원, 같은 달 30. 100,848,000원 합계 277,750,000원을 지급하겠다. 1차 선적분인 1억 원 상당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채무가 1억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홈쇼핑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으며, 신용이 불량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벳 설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경 시가 104,940,000원 상당의 티벳 설차 2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시가 172,810,000원 상당의 티벳 설차 3.6톤에 대하여는 위 2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경 ㈜B에 티벳 설차 5.6톤의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2016. 10. 24.부터 2016. 12. 30.까지 티벳 설차 1톤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여 샘플비, 수수료 등 합계 41,013,864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D 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소개받은 D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통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D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거절된 사실, 피고인은 개인기업인 E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 합계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약 3억 2,800만 원,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약 2억 1,4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이 교부받은 티벳 설차 2톤을 판매하지 못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티벳 설차 대금 지급의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2. 말경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이 ㈜B와 계약서를 작성한 2017. 1. 25. 이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 등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티벳 설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D 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 있는 커피가게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액과 발행일자가 백지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J은행 당좌수표 1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수표의 발행금액을 4,3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유통시켰으나 자금문제로 인해 결제금액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위 당좌수표의 발행금액에대한 보충권 제한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위 당좌수표의 발행금액에 대한 보충권을 남용하여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2. 17.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B의 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로 피고인 B과 함께 가서 '위 B은 위 당좌수표의 보충권 한도인 300만 원을 초 과하여 4,300만 원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위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B의 비용으로 작성한 뒤,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이 작성해온 차용증과 위 고소장을 함께 그곳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무고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것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고소행위를 주도한 무고죄의 정범이라거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 공동운영 여부,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책임, 피고인 B과 C 사이의 금원 지급 및 정산관계 등에 대한 피고인 B, C 상호간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이 회사인수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 주식회사 F 명의의 각 당좌수표 사용내역, 이 사건 당좌수표의 교부 및 부도처리 경위, 고소장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을 못하게 되자 피고인 C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이 함께 커피숍에 있었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고소장을 대신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은 피고인 B이 작성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피고인 B이 하였으며, 고소장 작성비용 역시 피고인 B이 부담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의 명의인, 당좌수표 사용 및 고소장 작성, 제출에 대한 논의 주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이동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고소장 기재내용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그 고소명의인인 주식회사 F의 이름을 빌려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주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 B과 C 사이의 관계,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 상호간의 금원 정산관계 등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기재내용 및 고소장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방조 및 피고인 C의 교사는 각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앞 도로에서 D 명의의 E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F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2017. 3. 13.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0:1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3 성수역 2번 출구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차적조회(트라제엑스지),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는 2012. 6. 1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F은 2012. 6. 16.경 G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G은 이 사건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F은 그 무렵 G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검사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D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매한 사실이 없고, G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고, G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4. 3. 26. 이 사건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신고하였고, 2016. 8. 19.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 F은 경찰 조사에서 2012. 7.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G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한 후 2014. 3. 21.경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11. 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G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여 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1.경 보험을 가입하여 타고 다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이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타고 다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승용차를 대가 없이 그냥 주었고, 그 후 동부화재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를 소유하려고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변호인은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따른 증거조사 완료 후에 그 진술 부분에 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에 관한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후 소유의 의사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의사로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으면서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시기나 반환 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일시 사용을 허락한 취지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소유권이전 합의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이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율 취지는 등록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그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가 대포차량이어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4. 5. 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그 후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량을 운행하여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세금, 범칙금 등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법률상 책임의 귀속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나름대로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한 담보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는 한편, 방광암 등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남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전기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1)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 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 건축물 1개동의 높이를 1.8m 증축하고, 위 건축물 측면에 일반철골 구조 계단실 (50m²) 및 2층에 일반철골 구조 창고(223.65m²)를 각각 증축하고, 종묘배양장 건축물 2개동 사이에 일반철골 구조 비가림시설(12.7m²) 및 경량철골 구조 비가림시설(154m²)을 건축하고, 종묘배양장 건축물 2개동(각 247.65m²)을 창고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고, 보강토 옹벽(길이 38m, 높이 1.5m)을 축조하고, 콘크리트 타설(27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 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 건축물 측면에 일반철골 구조 창고(79.6m²) 및 내부에 경량 판넬 구조 화장실(14.8m²)을 증축하고, 종묘배양장 건축물 2개동 사이에 일반철골 구조 비가림시설(7.62m²)을, 위 건축물 2개동 전면에 경량철골 구조 비가림시설(177.8m²)을, 위 건축물 중 1개동 측면에 파이프판넬 구조 비가림시설(41.3m²)을 각각 건축하고, 종묘배양장 건축물 2개동(각 248.98m²)을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50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3)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F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다짐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4)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강토 옹벽(길이 12m, 높이 2m)을 축조하고, 잡석다짐(108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5)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m²지 아니하고 잡석다짐 (135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6)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I, J, K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흄관매설 및 잡석다짐(48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F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다짐(74m²)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강토옹벽(길이 12m, 높이 2m)을 축조하고, 잡석다짐(108m²)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H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다짐(135m²)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4)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I, K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흡관매설 및 잡석다짐(32m²)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원 1. 각 토지대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건축물대장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토지형질변경),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토지형질변경), 각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 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위반행위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C)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발생보고(전화사기),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제112~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40경 세종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사귀다가 헤어졌던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을 피고인의 차량(D)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뺨을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차량을 영천시, 상주시, 경북 영덕군, 안동시, 부산 일원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