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2021고단621 1.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H은행의 I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I 과장의 요청으로 그곳에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6. 1. 14:42경 강원 양양 J아파트 경비실 옆 노상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달 3. 13:09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M 팀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4,5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줄 테니 4,500만 원에서 당초 대출받고자 했던 금액의 차액인 1,624만 원을 현금으로 N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2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5:13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4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01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1. 6. 4.경 피해자에게 “기존 Q 대출금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대출신청금의 25%인 8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4:30경 삼척시 R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S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과 택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6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들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T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6. 4.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5:34경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동해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7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여 합계 68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해자 5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하여 피해 합계액 8,881만 원에 이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