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2023고단943 [기초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면 10~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 생활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신용도가 낮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출장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신용정보회사에서 대출을 막아놓았다. 대출이 가능하게 하려면 출장 직원에게 1,670만 원을 전달하면 7,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더 올려서 개설해야되니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5. 12: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59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G’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면 일급 10만 원에 인센티브 1건당 2,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H저축은행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9. 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지원금으로 9,500만 원까지 3.8%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났는데 기존 K은행 대출이 있어 본건은 대환대출 약관 위반으로 대출정지가 되어, L로 자동 이관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L M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 위반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6. 17:10경 대전 중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L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화내역 캡처사진, cctv 자료 [2023고단2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린 후 ‘Q’라는 회사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후 ‘Q’ 소속 ‘R’ 대리라는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소개받아 그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하면서도 채용을 위한 면접을 거치거나 위 과장이나 대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음을 인정하는바, 이는 통상적인 구직과정이나 업무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R’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 ‘R’으로부터 상대방이 혹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위 ‘R’이 호출한 S택시를 타고 그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현금 수거 및 입금 방법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건당 1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등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범죄수익 대부분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P을 위하여 100만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