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3. 14.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2. 5. 6.경 D 예비후보자와의 당내경선결과 후보자로 공천받아 2022. 6. 1. 경상남도의회의원(E선거구)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A은 B와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2022. 3. 초순경부터 B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총괄·기획하였고, 2022. 3. 18.경부터 2022. 5. 9.경까지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22. 3.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선거운동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사무실 준비비용,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지폐 40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선거운동을 총괄·기획하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2022. 4.경 G, 3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하여 선거구에 주소를 둔 C정당 당원 900여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당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자금 문제로 B에게 불만을 품고 위 당원명부를 상대후보자인 위 D의 친동생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 19:30경 I에 있는 ‘J’에서, 위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에게 “이거 가지고 빨리 전화 돌려라”고 말하면서 위 당원명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선거 사무소 건물주 “K” 상대 전언 청취, 선거 사무실 집기 렌 탈 계약금 지불 여부 확인) 1. 각 녹취록, 회계결산보고서 1. 각 전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2, 3번 제외) [판시 제2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 비용이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실제 선거운동 비용으로 지출된 1,355,000원(전기배선 및 조명설치 비용 455,000원, 벽지교체 공사 비용 700,000원, 청소비용 200,000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녹취록만이 있을 뿐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22. 5. 26. D의 동생 L과 통화하면서 “차값 200만원 처음에 가져온 거. 내가 그거 용서 안합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2022. 5. 30. L과의 통화에서 ‘2022. 6. 2.에 피고인 B를 고발하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여 종전 통화 내용의 일부를 번복하였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찻값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었다고 재차 인정하였다. 피고인 B가 지출한 선거사무실 임차비용(3,000,000원)과 집기 임차비용(2,464,000원)의 합계는 피고인 A이 받은 200만 원을 상회하고, 위 200만 원으로 위 비용의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위 비용들은 전액이 후보자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선거비용은 통장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2022. 4. 15.경 피고인 B로부터 선거비용의 명목으로 받은 2,8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반환한 후 이를 선거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후보자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69면). 이처럼 피고인 A은 선거비용의 적법한 사용 방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후보자 계좌가 2022. 3. 11. 이미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00만 원을 후보자 계좌에 입금시켜 지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받은 200만 원은 선거비용과 다른 성격의 돈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전부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30면), 검찰에서는 ‘전부 돌려받았다’고 재차 진술한 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이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 남은 돈을 봉투에 넣어서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97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일부를 선거운동 비용으로 지출한 후 남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366면) 200만 원의 실제 용처와 반환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진술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D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피고인 A을 협박하여서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22. 5. 26. L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찻값으로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지방선거일 다음날인 2022. 6. 2.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였고, D 측에서 피고인 A을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은 2022. 5. 30.이었으므로 D 측의 말이 피고인 A의 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 5. 26. L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비위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게 되면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통화 중 지적하자, “나는 다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D 측의 협박으로 인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선거운동 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하여 받은 돈의 일부를 사후에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L과의 통화 중 ‘피고인 B로부터 찻값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자백은 피고인 B가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한 도의원 선거를 앞 둔 2022. 3. 10.경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부합하여,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이하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벌금 5만 원~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수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