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시 강남구 J건물 내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만나게 피해자에게,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433동 204호에 대하여 임대인이 M으로, 임차인이 피고인의 남편인 N로, 임대차 보증금이 7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이 2010. 3. 21.부터 2015. 3. 21.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2009. 11. 2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2013. 4. 8.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임대차기간까지 위 아파트를 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당시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남편 N 등이 거주하고 있어 2013. 4. 8.까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L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증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2010년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었고, 위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보증금을 대한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으며(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바, 실제로 임대인 M은 2013. 8. 23. 위 L아파트에 대하여 임차임을 O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L아파트를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7.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확인각서,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800만 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을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시가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20:40경 위 스포츠 마사지 업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경락 마사지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예정기간에 화미제당 주식회사에 618,518,409원 상당의 찌개용 된장을 판매하였음에도 위 매출금액 상당이 누락된 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금액 상당을 F G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수익을 은폐하고, 장부에 위 금액상당의 누락시켜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1,851,84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까지 합계 335,455,2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9년도 소득금액 1,108,789,183원 상당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73,724,70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년도까지 합계 443,764,307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 6.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미제당 주식회사에 10,000,000원 상당의 찌개용 된장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0. 11. 2.까지 총 213회에 걸쳐 공급가격 합계 2,239,828,2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4, 25.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예정기간에 화미제당 주식회사에 499,148,759원 상당의 찌개용 된장을 판매하였음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49,914,87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까지 합계 444,737,8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 소득금액 1,155,966,901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50,363,640원 상당을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년도까지 합계 570,035,945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미제당 주식회사에 207,713,636 원 상당의 찌개용 된장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내용과 같이 2012. 12.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격 합계 4,765,324,3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장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B가 위 제1항 및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2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8, 23, 29,36, 37, 3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 제9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포탈의 점),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 제3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 제18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상당기간 찌개용 된장 생산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원료인 콩을 농민이나 시장에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포탈세액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전 10 년 동안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2. 01: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가 술과 고기를 사주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찍은 뒤, 오른손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며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2:15경 위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근무 중인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눈알을 파버리겠다. 내가 살고 와서 가만 두나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03:12경 경찰관들이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 중인 F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G에게 달려들며 들고 있던 우산 끝 부분으로 머리를 내리 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C 식당 폭행 장면 확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는 제1유형의 기본영역 (6월 ~ 1년 4월)이고 제2 범죄(폭력)는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2월 ~ 10월)으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D는 2013. 1. 27.경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조직되어 일용직 최저임금 1만원 보장, E 반대, 탈핵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여 온 단체로서 피고인 F은 D의 대표, 피고인 A D의 집행위원장, 피고인 B D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F 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F D 회원인 B, H, I 등 20여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J시에 건설하고 있는 E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찾아가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 .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G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4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종합민원실(이하 '종합민원실'이라고 함) 앞에서, 위 B, H, I 등 D 회원 20여 명과 함께 'E 공사 즉각 중단하라 D'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E 공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E 공사 즉각 중단하라', '탈핵버스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기 재된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E 공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 F G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및 F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I과 함께 위 종합민원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종합민원실 현관 지붕 위로 올라가서 1.항과 같이 현수막,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 및 F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종합민원실 현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과 녹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종합민원실 벽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제22차 세계에너지 총회'라고 기재된 간판 2개 위에 'E 공사중지', '살인 한전', 'K'이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종합민원실벽면 및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집회 현장 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유인물 등 1. 각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경력조회 중 재판중인 사건 검색) 1. 수사보고(관련사건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건조물 침입 및 손괴로 인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수사기록 248쪽), 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하여 일반 공중에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 피고인들 각자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길을 수협 삼거리 방향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표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지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 여)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1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집행유예를 넘는 다른 범죄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상당기간 구금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6. 12:15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377번길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돌팍재 삼거리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던 곳이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연접한 도로였으므로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를 위 혼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가 450,8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449 앞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부터 13:19경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2791-1에 있는 위 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적색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발생위치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1990. 2. 16.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9. 1. 23.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 이외에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의학도서(KMLE)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의학도서 KMLE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의학도서 KMLE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의학도서 KMLE 구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4. 경까지 총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고액은 아닌 점, 본건 범 행을 범하게 된 경위, 현재 임신 상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1. 6. 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일일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69세제곱미터의 30/100에 해당하는 89.7(세제곱미터/일 = 69 + 69x0.3)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였다. 2.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 1.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당초 등록한 폐수처리량인 70.4세제곱미터/일(8시간)을 초과하는 폐수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위반확인서 1. 폐수발생 및 처리현황 1. 수사보고(폐수처리업 변경허가 접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6호, 제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인 2014. 6. 27.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나노톡스텍(이하 '나노톡스텍'이라고만 한다)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나노톡스텍의 대주주 D의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나노톡스텍 주식 20만 주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30.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노톡스텍의 대주주 D로부터 나노톡스텍 주식 2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D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4억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전달하였던 피해자의 4억 원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자 D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는 위 4억 원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여 2009. 11. 2.경 1,000만 원, 2009. 11. 6.경 2,000만원, 2009. 11. 13.경 5,000만 원, 2009. 12. 1.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직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2009. 11. 6.경 I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2009. 11. 13.경 J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2009. 11.경부터 2009. 12.초순경까지 개인적으로 위 1억 원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부속합의서 1.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2:1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71-18에 있는 스타벅스 기흥구청점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임금문제와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CCTV영상 백업CD,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2차 술집 수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전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을 나와서도 C을 뒤따라가면서 붙잡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거리의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인도와 도로의 경계지점에 넘어진 점, 피해자와 피고인, C이 함께 있던 식당(D)에서 나온 후 C이 먼저 앞서 걸어갔고 이 사건 사거리까지 2~3분가량 걸어가는 동안 피해자는 뒤에서 걸어갔으며, C은 이 법정에서 위 식당에서 나와 걸어가는 동안에 피해자가 C을 잡아당기거나 잡으려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칠 당시에 C은 그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에 피해자가 C을 잡아당겼다거나 붙잡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삼말로 사거리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들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493,8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결과 프린트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실직으로 생계가 어렵고, 장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소형 소품 가구 제작 및 온라인 가구판매를 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카페인 'H'에 'I'라는 할인 공동구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공동구매 식탁은 이미 마감되었다. 내일까지 구매결정을 하면 공동구매 가격과 거의 비슷한 할인을 해주겠다. 최고할인이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가구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3,138,667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22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F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가구 대금을 송금해주면 거실장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구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18.경까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91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카페인 'H'에 가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식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가구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위 일시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B, O, P, J, Q, R, K, S,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60만 원, 피해자 M에게 20만 원을 반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9.5.까지 전북 전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게임장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업무 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자이고, D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9. 5.경까지, E은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D 등이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손님들을 피고인에게 안내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5.경부터 2019. 9. 5.까지 위 C 게임장에서 'New Mr.son', '삼장법사', '여의주포커', '알라딘포커', '뉴지중해', 'Pirate story2' 등 6종의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을 이용한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포인트 점수(포인트 점수와 현금의 수가 동일, 1:1)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혹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영상 백업CD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업종, 허가사항, 명의자 확인 등) 1. 압수한 일일정산일지 채증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 등을 한 혐의로 2018. 8. 9.경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게임장영업을 재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