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2012고단2410] 피고인은, 1,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중고트럭 구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10. 13. 청주시 흥덕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에서 좋은 중고 트럭 매물이 나왔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그 트럭 구입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가.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 덮개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5. 30. 청주시 흥덕구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지입차량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덮개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차 덮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나. 사실은 피해자의 화물차에 하이로지스 운수회사의 번호판을 달아주거나 주유대금을 대신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7. 2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150만 원을 주면 하이로 스 운수회사에 지입 들어가는 화물차의 번호판을 달아주고, 150만 원을 주면 내가 외상으로 이용하는 주유소에 주유대금을 할인 가격으로 지급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450만 원을 편취하였고, 3. 사실은 피해자 I의 개별화물차량 번호판을 범한운수차량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7. 초순경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전하는 J 개별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법인체인 범한운수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주겠다. 개별화물을 하면 큰 회사에서 화물을 수탁받기가 어렵지만 법인체 차량번호판을 달면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에서 화물수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쪽으로 알선도 해 줄테니 번호판 교체비에 소요되는 비용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6. 위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4. 가. 사실은 피해자 K을 위하여 화물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3. 25.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구입비를 주면 내가 화물차를 구입하고 G 청주지점에 이를 지입한 다음 운행하여 한 달에 250 내지 300 만원의 이익금을 줄 테니 화물차 구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499만 원을, 같은 해 4. 12.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49만 원을 편취하였고, 나. 2008. 3. 25.경 K에게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해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서류와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 명의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08. 3. 28.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A&P 파이낸셜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한 후, A&P 파이낸셜의 담당직원이 팩스로 보내준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대출신청자란에 K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 파이낸셜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2) 사실은 K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 A&P 파이낸셜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3. 28.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A&P 파이낸셜에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08, 4. 1.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로프트코리아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한 후, 로프트코리아 담당 직원이 팩스로 보내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란에 '2008년 4월 1일, 채무자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채무자 서명란에 K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로프트코리아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4) 사실은 K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 로프트코리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 1.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로프트코리아에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5) 2008. 4. 3.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한 후, 산와머니 주식회사 담당 직원이 팩스로 보내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K', 최초이용금액란에 '삼백만원', 수령일란에 '2008년 4월 3일'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채무자란에 K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6) 사실은 K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 산와 머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 3.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7) 2008. 7. 16.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한국 IB금융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한 후, 한국 IB금융 주식회사 담당 직원이 팩스로 보내준 신용대출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일란에 '2008년 7월 16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채무자 성명 및 본인 겸 채무자란에 K의 이름을 각각 적고 그 옆에 각각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 IB금융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8) 사실은 K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 한국 IB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7. 16.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 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한국 IB금융에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9) 사실은 K으로부터 추가 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 A&P 파이낸셜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9. 24. 위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A&P 파이낸셜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K의 농협 계좌로 1,793,68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5. 가. 사실은 피해자 M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구입비를 주면 내가 화물차를 구입하고 G 청주지점에 이를 지입한 다음 운행하여 한 달에 200 내지 250만 원의 이익금을 줄 테니 화물차 구입비를 달라, 마침 02년 된 영업용 차량이 3,2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 400만 원과 중도금 35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캐피탈에서 할부로 하면 되니 차량을 구입하라. 2008. 6. 말까지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08. 4, 23.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5. 27.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고, 나. 2008. 5, 25.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소유의 Q 카니발 6 밴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량을 인도받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한 금액 가운데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청주시 일원에서 이를 화물차 기사들 운송료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6. 사실은 아래 차량은 주식회사 R 소유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6. 10.경 청주시 상당구 T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 화물차량의 시가가 3,600만 원 정도인데, 이 차량을 3,20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7. 사실은 아래 화물차는 U 소유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V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7. 14. 청주시 흥덕구 W, 3층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대부업체인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사를 두고 지입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화물차를 양수하여 운영하면 월 450 만 원의 고수익이 보장되니 차량을 양수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15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3개월 후부터 매월 100만 원씩 할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450만 원을 중도금으로 갈음하여 그 채무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고,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8. 사실은 아래 화물차는 주식회사 R 소유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 21, 청주시 흥덕구 Z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Y에게 '같이 사업을 하는 AA의 처가 암에 걸려 위독한데 그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AA 명의로 된 AB 화물차를 당신에게 판매할테니 선수금으로 7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H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9. 사실은 피고인이 받을 합의금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렌트카 지점을 개설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2. 2. 청주시 흥덕구 AD빌라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청주지점을 운영할 때 회사로부터 운임을 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합의이행보증증권을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합의금으로 3,000 만 원과 차량 두 대를 준다고 한다, 보험증권 발급비용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청주시 사창동에 중부렌트카 지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수수료 150만 원이 필요하니 총 65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2. 5. 합의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479] 피고인은, 1. 사실은 피해자 A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2. 상순경 청주시 흥덕구 G' 사무실에서, 화물차를 구입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AE에게 “울산에 개별화물 번호판이 나온 것이 있는데, 번호판을 구입하여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G' 또는 '하이로지스'는 속칭 화물차의 지입차주에게 지입료 미납에 대비한 보증금을 받는 내규나 관행이 없었음에도, 2007. 3.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을 받기 전에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G'와 계약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체인 '하이로지스'에 화물차를 지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9.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사실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5. 1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였는데, 등록하기 전에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AC, K, M, S, E, V,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각 통장거래내역 (송금), A&P FINANCIAL 대부거래계약서, 로프트코리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한국 IB금융(주) 신용대출신청서, 이체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거래내역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농협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각서사본, 차적조회회보내용, 약정서사본 각 영수증사본, 확인서(U작성) 사본, 계좌별이체처리결과 [2012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2고단2410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기죄 및 2012고단2479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밖에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5~6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제서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