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인천 남구 E 신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향후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선 거액의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자, “300억 원 내지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금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고, 곧 300억 원의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당신이 지정하는 은행에 입금하여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300억 원 내지 50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부업자들을 통하여 위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3,000만 원은 3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으며 피고인은 그마저도 대부분사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300억 원 내지 500억 원을 입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위 ’C‘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수수료 3,000만 원이 아니라 피해자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자금을 예치할 때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9억 원을 활용하여 자금주로부터 3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자금 유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입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업무협약서에 따른 자금 예치가 무산된 것은 피해자의 말과 달리 금융기관과의 PF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가 잔고증명서(자금표)를 교부하고 자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수수료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30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자금 조달계획 1) 거래계에는 자금주와 자금수요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금주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금수요자가 지정하는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자금수요자는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가 존재하고, 피고인도 PF 대출을 받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려 하는 피해자를 만나 이자, 수수료 등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2016. 7.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자금표) 교부에 대한 대가로 판시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3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만기 3개월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수료 9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금융기관에 3개월 적금으로 300억 원이 유치되면 당일 300억 원이 입금된 G은행 정기예금 통장과 함께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위 9억 원은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G은행의 대출확약서를 받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4.경 별건으로 자금주인 H과 사이에, 6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 반포지점에 10일간 예치해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한 적이 있는데, 위 약정상의 예치금액 및 기간과 수수료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업무협약서에 따라 자금 예치 당일 수수료 9억 원을 지급할 경우, 위 수수료를 활용하여 자금주로부터 3개월 동안 3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위 업무협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과 잔고증명서 발급에 관한 협의를 했던 자금 조달 중개업자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금주가 여러 명 있었는데, 자금주와 조건만 맞으면 3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도 넣어 줄 수 있었다. 통상 질권설정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지만,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파악해 돈을 넣어주기도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거래계의 관행, 위 업무협약서의 내용, 자금 조달 중개업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3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관한 피고인의 계획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 1)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서 작성 무렵 실제로 위 업무협약서에 따른 선행의무인 잔고증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I과 잔고증명서 발급에 관한 협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수수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I에게 약정금으로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잔고증명서 교부에 앞서 피해자 측의 PF 대출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잔고증명서 수령인으로 지정한 J 부지점장이 근무하는 G은행 구로지점에 전화를 하였는데, J 부지점장은 없었고 지점장에게 PF 대출 진행상황 등을 문의하였으나 지점장이 확인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동업자인 K으로부터 ’3개월 간 300억 원의 예금만 유치되면 토지를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G은행과 협의가 된 상태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위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잔고증명서 수령인으로 G은행 구로지점 부지점장 J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K은 막연히 G은행에 거액을 자금을 예치하면 향후 PF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실제로는 위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G은행과 PF 대출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J는 G은행 구로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잔고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3, 4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판시 수수료의 사용내역, 자금 조달 중개업자와의 협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서에 따라 잔고증명서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 조달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수수료 3,000만 원의 사용처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수수료 3,000만 원을 대부분 자금 조달 비용이 아닌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위 수수료는 잔고증명서 교부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수수료를 자금 조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언급하거나 약속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수료 중 1,000만 원을 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약정금으로 사용하였고, 300억 원의 자금 조달 비용은 피해자가 자금 예치 시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9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