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9. 3. 16.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를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C의 매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금에서 인건비 등 C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을 지출하고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가 보관 중인 매출금 중 일부를 이체받아 운영비로 지급한 후, 매월 매출금에서 위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2씩을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와 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비의 지출을 관리하면서 일부 매출금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지출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마치 지출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매출금 중 73,007,5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종업원인 E의 급여 1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740,000원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매출금 중 43,820,42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종업원인 F, G의 급여 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14,105,400원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되었다’, 순번 2는 ‘단순한 정산 착오에 불과할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순번 6은 ‘주류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산이 완료된 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번 1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언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센티브와 월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텐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동업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출액에서 ‘가게 월세 및 세금, 운영자금’을 뺀 수익으로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인센티브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순번 1 기재) 16만 원은 바텐더 E의 급여인데 2019. 3.말에 내가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점, 순번 2의 경우에도 관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어서 정산 착오가 발생하기 어려운 성격의 항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도 정산 착오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납득할 만한 계산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2020. 7. 23.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단순히 “2019. 3. 18. ‘피고인이 나름대로 계산하여 정리한’ 남은 관리비 39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 C의 관리비는 수도·전기요금의 변동 등에 따라 월 약 300만 원 남짓이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한 기간인 2018. 12. 초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한 관리비는 2019. 3. 13. 2,642,310원과 위 390만 원이 전부인 점(증거기록 88면), 순번 6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주류 재고의 양이나 그에 상당한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주류대금은 주류 재고로써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고{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제가 고소인이 데리고 온 전무라는 사람과 음료대금(위 순번 6의 1,061,400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재고로 정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무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반품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처리를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업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출액에서 ‘가게 월세 및 세금, 운영자금’을 뺀 수익으로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기로 한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 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운영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류대금을 지출내역에 기재한 이상,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출연(出捐)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정한 다음에 정산을 해야 할 것인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 주류대금과 관련하여 “그것은 지출내역에 기재된 것이라서 내가 지급해야 할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자술서, I의 경찰 진술서 1. B빌딩 6층 C 이주관리비 산출내역서, B빌딩 6층 C 미수관리비 상세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사실확인서, 인건비 미지급자 실명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바텐 티씨 미지급 급여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C 주방 근로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리비 납부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2019. 3. 정산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실장 확인보고), 수사보고(C 청소 근로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중 700만 원은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른 전과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