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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1. 상해 :[2016고정91] 피고인은 2015. 9. 17.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이 E의 남편인 피해자 F(78세)과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도 그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 [2016 고정 203] 피고인 A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고, 피해자 E은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10.29. 2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70세)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상호 욕을 하며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1]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6고정 203]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에게 맞고만 있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가게가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고 3부 이자를 더하여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4개월분의 월세가 밀릴 정도로 식당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H. G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에 대한 각 대질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정본, 각 약속어음, 계좌내역, 계급장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월 4,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현금매출을 제외한 카드대출만 최고 6,922만 원에 이르렀으며, G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7,500만 원의 권리금 회수채권도 있었고, 2012. 7.경 부평 식당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인수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 1) 다만, 위 표 중 순번 9를 삭제하고 합계 "1억 2,330만원"을 "1억 590만 원"으로 고친다. 하고 원금 일부도 변제하다가 식당 사정이 어려워져서 원금 일부를 갚지 못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때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생활비 등이 필요해서 차용하였다가 차용금을 돌려막다보니 피해자들에게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15. 6. 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01. 8.경부터 가게를 내 놓았는데, 가게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고, 가게운영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러던 중 200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가게 매출이 급감하면서 더 이상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매달 220만 원인 월세가 약 4달 정도 밀려 있었고, 식당에 납품되던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도 밀려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1,500만 원을 빌렸고, 카드대금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금액이 700 내지 800만 원 가량 있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밀린 월세와 밀린 물품대금, 직원 월급을 주는 데에 사용하였고, 가게 운영이 정상화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에도 임대료나 가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다보니 원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고, D을 운영할 때 한 달 수익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여서 그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와 자녀 3명과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였고, 부평 식당도 처음부터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자녀들 학비나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원룸신축과 관련하여 차용한 금원도 모두 원룸 신축이 아닌 식당 운영비용이나 밀린 물품대금, 직원 월급, 빌린 돈 이자, 애들 학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2012. 12, 14. 작성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한 두 번 원금을 변제받고 변제받은 부분에 대한 약속어음을 그 자리에서 찢었기 때문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2:55경 광주 동구 백서로 232에 있는 서석교회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ol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새끼, 씨발놈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인치 후 행적) 1. 112 신고내용 및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1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완부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가위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잘라내 벗긴 후,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잘라 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등, 피해자 사진, 현장에서 출력한 사진 출력본, 가위 사진, 피해자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해 오던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잘라내 벗긴 후 음모를 잘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4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23: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201호에서, 피고인을 알콜 중독 치료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50세)에게 "너희들을 죽여버리고 병원에는 안가고, 교도소를 가겠다, 오늘 피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덤벨바(길이 30cm)를, 다른 손에는 등산용칼(칼날길이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달아나자 위 덤벨 바와 등산용칼을 소지한 채 약 300m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불량한 편이고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9. 11. 00: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행신로 90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음주전력이나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가장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1. 2015. 4.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 주택 출입문 앞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택에 침입한 후 2층 복도에 놓인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웨터 등 시가 총 150,000원 상당의 5점의 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주택에 침입한 후 3층 복도에 놓인 빨래 건조대에 있던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 2층 복도에 놓인 빨래건조대에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티셔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목록 작성),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침입한 곳이 주거공간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복도였던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15.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2. 09: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의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바라보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에 더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1:35경 시흥시 미산동 558-1 상우테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76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3:0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여, 24세)를 보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그녀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고 흔들면서 '고추 빨아봐라'고 말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7. 21: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내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비타500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0:40경 위 F의 집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5. 15, 22:00 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 주차한 H의 싼타페 승합차 내에서, H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에 넣고 싼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6:00경 양주시 I 앞 노상에 주차한 H의 싼타페 승합차 내에서, H, J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에 넣고 싼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5, 16: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H의 싼타페 승합차 내에서, H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에 넣고 싼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5. 23: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H의 싼타페 승합차 내에서, H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에 넣고 싼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검사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대마 공동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67만원 판시 제1조(필로폰 1g을 매수하고 투약함) : 47만원 (2016. 4월 전국평균 소매가) 판시 제2죄 (대마 공동흡연 4회) : 20만 원(= 대마 1회 흡연가 5만 원 X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80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67만 원,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 감경인자 :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처, 중학생 1명, 노모) 등 OQ: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당원 2016고단2054) OH, J, R, S : 공소 미제기 OT: 공판계속(당원 2016고단973)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한은행네거리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만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측 전화 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4. 07: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에 있는 내부순환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방향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화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뉴 그랜드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7:0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290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쭈꾸미집 앞 도로에서 같은 016. 9. 24. 07:35 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된 범죄와 음주운전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북부지점 지점장, 피해자 F은 그 지점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등으로 한 달에 약 400 만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E 주식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현동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데 분양을 받으면 물려받기로 했다. 중도상환금을 내가 갚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년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2012. 6. 7.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외환은행), 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3: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72-28 창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0 휴먼시아 7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4.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483,870원(2013년 11월분 임금 4,5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4,500,000원, 2014년 1월분 임금 3,483,870원), 2013. 4. 1.부터 2014.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548,380원(2013년 11월분 임금 2,0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1월분 임금 1,548,380원), 2009.10.2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729,490원(2014년 3월분 임금 4,192,310원, 2014년 4월분 임금 1,537,180원) 및 퇴직금 10,535,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3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3월분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4,660,270원, 2013. 1.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3월분 임금 1,923,080원 및 퇴직금 2,397,260원, 2013. 9.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년 3월분 임금 2,615,390원, 2013. 8.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임금 2,846,250원, 2014. 3. 17.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3월분 임금 1,451,620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93,8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동네선배인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욕설 섞인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타박상 및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및 맥주병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995년 이후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그 소유의 F 로체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F 로체승용차를 자신에게 판매하면 15,000,000원을 주고, 딸 소유의 YF쏘나타 승용차도 주겠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30,000,000원을 보내주면, 그 중 15,000,000원을 나에게 주고, 나머지 15,000,000원을 차량 매도 대금으로 가지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로체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2회 있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편취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8: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E(여, 37세)가 인도에 걸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차량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골목 안쪽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6. 00:1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초장축 더블캡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5고단53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2:20경 대구 북구 고성동 시민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달서로42길 11 동아하이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준철(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 03: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6: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차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애인용 전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비교적 중하다. 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