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99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이00은 00자동차주식회사(이하 '00 자동차'라 한다)의 종합기술연구소장(상무), 피고인 김00은 위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센터 팀장(부장), 피고인 박00은 위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센터 기술개발 책임연구원(차장), 피고인 강00은 위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센터 책임연구원(과장), 피고인 정0은 위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센터 주임연구원(대리), 피고인 김**은 위 종합기술연구소 차량설계센터 전장설계 1팀 주임연구원(대리), 피고인 오00은 위 종합기술연구소 차량설계센터 전장설계 1팀 책임연구원(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00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로 재직 중이다. [공소사실] 가. 00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피고인 이00, 김00, 박00의 공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00자동차는 2004. 6.경 독일 F00社와 기술용역계약 및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Hybrid Control Unit, 이하 'HCU'라 칭함)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Hybrid Control Unit Description)(이하 'HCU 소스코드 등'이라 칭함)를 공동 개발하여 왔다. 위 'HCU 소스코드 등'은 00자동차의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 복제, 복사, 유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또한, 위 'HCU 소스코드 등'은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50% 상당의 국가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비의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므로, 00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책사업 관리감독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00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구 개발을 전담한 피고인들은 00자동차와 국가를 위하여 위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핵심기술 소스코드, 핵심기술 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국내외의 다른 기업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차에서 파견되어 위 연구소 부소장 지위에 있던 중국인 장과 순차 공모하여, 00자동차의 최대주주인 **기차집단고분유한공사('SA**' 이하 '***자동차'라 한다)가 F00社를 통해 개발진행 중이던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HCU 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로부터 선 개발이 이루어진 00자동차의 디젤 HCU 기술을 알려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게 되자, 대주주의 지시라는 이유로 기술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 기술이전계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음도 없이, 위 'HCU 소스코드 등'을 ***자동차로 이전시키는데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06. 7. 13.경 평택시 칠괴동 150의 3 소재 위 00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장0은 중국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개발팀 상무인 뤄0등(Luo Sidong, 이하 'Sidong'이라 칭함)으로부터 e-메일로, "그간 00자동차와 F00社간의 협력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개발에 관한 보고서인 'HERA-HEV-HCU-Description.pdf, Author:Haverkort/Uebbing issue: 1.8'이 완성되었다. 현재 ***자동차는 00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를 개발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 시작차(試作車)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있고, F00社는 현 상태에서 ***자동차를 위한 'HEV function document'를 끝내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는 상태이다. 위 보고서 없이는 ***자동차의 연구원들이 HEV의 기능을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당신이 ***자동차의 연구원들을 위해 위 보고서를 입수하여 우리를 도와줄 것을 희망한다. 당신의 이메일 허락이 있으면 F00社는 그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장0은 피고인 이00에게 위 e-메일을 전달하면서 00 자동차의 'HCU 소스코드 등'을 ***자동차에 제공하라고 지시 하고,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김00에게, 피고인 김00은 다시 피고인 박00에게 ***자동차에 위 'HCU 소스코드 등'을 제공하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00과 피고인 박00은 2006. 7. 13. 19:22경 피고인 김00의 e-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독일 F00社의 담당자인 켐* 한*(Kem*** Han*)의 e-메일 계정 으로, 00자동차의 공식적인 답변(official reply)이라는 전제 하에, "독일 F00社에서 보관 중인 위 HCU Description을 ***자동차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여, 그 무렵 위 HCU Description을 독일 F00社를 통하여 ***자동차에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장0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00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00자동차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중국에 소재하는 ***자동차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자동차에 누설하고, 위와 같이 누설된 위 'HCU Description'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국가와 00자동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자동차(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등 유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 4.경 00자동차 하이브리드 시작차(試作車)를 제작함에 있어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가 필요하였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래 피고인들은 피해자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소유의 기술상 영업비밀자료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등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입수하여 연구원들간에 공유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이00, 김00, 박00, 정, 강00, 김**의 공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5. 4.경 위 00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개발센터 사무실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에 관한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정0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자동차의 협력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회로도 등 별지 영업비밀자료 일람표 기재 자료를 입수한 후, 개인용 USB(이동식저장장치) 등 외부저장장치에 담아 00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기획 및 연구 등 총괄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박00에게 "경쟁사의 자료이니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는데 참고하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었다. 피고인 박00은 2005. 4.~5.경 독일 아헨(Aachen) 노이엔호프스트라세(Neuenhofstrasse) 181에 있는 F00社 레지던트 사무실에서, 그 곳에 파견되어 있던 00자동차 직원인 피고인 강00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정0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해 놓았던 위 회로도 등 위 별지 자료를 피고인 강00의 노트북에 복사하여 주면서 "회로도 설계 업무나 하이브리드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00은 2005. 4.~5.경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00, 피고인 김**에게도 위 별지 자료를 전달하였다. 위 자료를 전달받은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00은 2005. 5. 19.경 위 연구소 3층 소회의실에서, 위 연구소 엔진구동센터 내근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박00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료들을 그대로 발표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은 그 무렵 00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작차(試作車) 개발에 필요한 회로도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박00로부터 받은 위 회로도를 참고하여 00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회로도 도면작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의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 별지 영업비밀자료 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취득,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이00, 김00, 박00, 강00의 공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5. 4.경 피고인 박00은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자동차개발계획에 관한 'Gasoline engine Plan, Diesel engine Plan' 자료(파일명 'HMC EG Program-0214-2003.pdf')를 입수하였다. 피고인 박00은 2005. 4. 18.경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첨부하여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00에게 e-메일로 이를 송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00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료를 입수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의 위 각 자료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김**, 오00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오00은 2005. 월일 불상경 불상의 **자동차의 하청업체를 통해 **자동차의 대외비 문서인 'ES91100-00d[W-H 도면표기법 및 구성법].doc' 자료를 입수하였다. 피고인 오00은 2006. 11. 15.경 위 연구소에서, '기아-** Wiring 도면 DRAWING 작성 및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김**에게 위 자료를 e-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오00로부터 입수한 위 자료를 00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를 작성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동차 소유의 위 자료를 취득, 사용하였다. 다. 00자동차 디젤 엔진 관련 영업비밀 유출(피고인 이00, 김00, 박00의 공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고인 이00은 00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센터 센터장, 피고인 김00은 위 연구소 엔진구동센터 팀장, 피고인 박00은 위 연구소 엔진구동센터 기술개발 책임연구원으로서, 피해자 00자동차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기술이전약정이나 라이센스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회사에 이전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 었다. 2007. 6. 1.경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김00에게 "***자동차가 자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하니 00의 카이런(Kyron) 자동차 디젤 엔진(엔진명 D27DT)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박00에게 "00의 카이런(Kyron)의 디젤 엔진 및 변속기 기술자료를 수집해서 보내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박00은 '차량의 마찰저항(2-Coast Down.pdf), 배기가스 특성(3-Engine Maps.pdf), 가속성능(4-Acceleration(0-100).pdf), 차량속도별 기어단수 패턴(5-Shift pattern.pdf), 차량속도별 기어단수 패턴(6-TC Lockup.pdf), 토크컨버터 특성(7-TC.pdf) 등의 카이런 디젤 및 변속기에 관한 중요 기술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 김00에게 보내었다. 피고인 김00은 2007. 6. 1. 위 자료들을 ***자동차로부터 시뮬레이션 용역업무를 받은 업체인 PAICE社 담당자인 리** 퍼**(Ri***** Fer*****)에게 e-메일로 송부하면서 ***자동차의 연구소장인 다*왕(Da**** Wang),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연구원인 루(Lu), ***자동차 하이브리드 팀장인 뤄0둥(Luo **dong), ***자동차 부회장인 필 머**(Phil Mur*****)의 각 e-메일 계정을 참조자로 함께 지정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00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00자동차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중국에 소재하는 ***자동차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자동차에 누설하고, ***자동차에 누설된 위 기술자료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00자동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HCU Description을 ***자동차에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이00, 김00, 박00은 ***자동차로부터 HCU의 기능, 구조 등을 사전학습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룹사간 정보교류의 일환으로 그 제공조건 및 범위에 관하여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제공대가로 요구한 조건에 관한 ***자동차의 답변을 듣지 못하여 논의가 중단되었고, 이후 위 피고인들은 HCU Description 제공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HCU Description은 HCU 소스코드 자체가 아니라 HCU의 일반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으며, HCU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고, 이미 공지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낮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HCU Description은 00자동차가 F00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결과물의 일부로서 그 개발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이 사용된 적이 없어 00자동차의 소유에 해당하고, 이는 00자동차의 보안규정상 3급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인데, 위 피고인들은 3급비밀 자료에 대한 전결권자인 피고인 이00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동차와의 기술교류의 일환으로 HCU Description 제공 여부를 논의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나.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등 유출에 관하여 1) 당해 취득 행위의 위법성 및 부정한 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득 방법과 출처, 장소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위 1의 나.항 기재 각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1의 나. 항 기재 각 자료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혐의인 피고인들이 ***자동차에 00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기술자료들로서 이를 피고인들의 하드디스크 등에서 임의로 복사하고 문서로 출력하여 얻어진 것이어서 이는 위법한 영장 집행에 해당하여 이에 터잡아 수집되어 제출된 각 기술자료들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공소사실 위 1의 나.항 기재 각 자료들은 **자동차가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00자동차 디젤 엔진 관련 영업비밀 유출에 관하여 피고인 이00, 김00, 박00은 당시 00자동차 대표이사 겸 ***자동차의 부회장이었던 필 머터우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와 사이에 양산 차량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유하였던 것이고, PAICE사 송부자료 중 일부자료는 공개자료이고, 나머지 비공개자료 역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PAICE사 송부자료는 00자동차의 보안규정상 대외비에 불과하여 담당팀장인 피고인 김00의 권한으로 그룹사에 송부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이00, 김00, 박00이 HCU Description을 ***자동차에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먼저 HCU Description이 ***자동차에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0자동차 주식회사는 2004. 6.경 독일의 자동차기술개발 용역업체인 F00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경 F00사로부터 위 기술용역계약의 결과물 중 하나로서 HCU Description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이00은 2006. 7. 13.경 ***자동차로부터 자신들이 F00사를 통하여 제작하고 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HCU 기능설명서가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00 자동차의 HCU Description을 제공하여 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다. 피고인 이00은 당시 엔진구동선행연구팀의 팀장이었던 피고인 김00에게 ***자동차에 HCU Description을 제공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박00 등과 ***자동차로부터 ***자동차가 당시 F00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중이던 가솔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HCU Description 정보들을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00자동차의 HCU Description을 ***자동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 당시 00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414 페이지 분량의 원본 HCU Description 전체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00자동차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유의 차량정보 및 설계 관련 정보들을 삭제한 수정본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00은 2006. 7. 13. F00사의 한* 캠*에게 00 자동차가 ***자동차의 HCU Description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되, 00자동차 역시 ***자동차의 HCU Description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스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As I understanding, SAIC member wants to get SYMC's HCU description. For the synergy effect, We agree to provide 'HCU description' to SAIC, however we want to get information of their HEV system including HCU descriptions to SYMC through F00"). 다만 당시 ***자동차의 HCU Description는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F00사의 한* 캠*는 2006. 7. 14. 피고인 박00에게, HCU Description 원본 중에서 일부를 삭제한 수정본을 첨부하여, "HCU Description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된 첨부 PDF 자료들을 검토하여, F00사가 이를 ***자동차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Please find attatched a pdf document, which contains the HERA SW-documentation. Please reconfirm that F00 can handed over this documents to SAIC").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00이 2006. 7. 13.자 메일을 통하여 00자동차의 HCU Description을 ***자동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김00은 수사기관에서 HCU Description을 서로 주고 받고 싶다는 취지는 00자동차가 먼저 주고 향후 독일 F00에서 ***자동차용 HCU Description이 만들어지면 00자동차도 받고 싶다는 희망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아울러 피고인 이00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승인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므로 F00사에서 ***자동차에 HCU Description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00이 그 다음날인 2006. 7. 14. F00사로부터 HCU Description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된 첨부 pdf 자료들을 검토하여, F00사가 이를 ***자동차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김00이 보낸 위 메일이 HCU Description을 ***자동차에 제공하도록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F00사의 재승인 또는 재확인 메일에 대하여 승인 또는 재확인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앞서 든 피고인 김00의 메일 내용과 피고인 김00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F00사가 ***자동차에 HCU Description을 제공함을 최종 승인하여 F00사가 이를 ***자동차에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이00, 김00, 박00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00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HCU Description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0자동차는 2004. 6.경 독일의 자동차기술개발 용역업체인 F00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은 당시 엔진구동개발센터의 센터장이었던 피고인 이00이 서명하여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당시 00자동차가 양산 중이던 디젤 자동차인 카이런을 기반으로 한 디젤 하이브리드 데모카를 사전 제작하여, 그 연비 및 운전 성능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카이런 기반의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양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엔진구동개발센터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서 체결되었다. 한편, 00자동차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디젤 하이브리드 신동력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기간은 1단계 2004. 10. 1.부터 2007. 9. 30.까지이고, 그 목적은 전기모터·배터리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여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작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00자동차에 대한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중 HCU 개발 관련 비용에 지출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F00사는 총 3대의 데모카를 제작하였고, 위 용역계약의 각 개발항목별 비용명세서에는, 위 데모카 제작에 필요한 연구, 개발 및 하드웨어 등의 비용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HCU 소스코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184,000유로(257,600,000원 상당)로 책정되어 있다.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은 HCU Description에 관하여, HCU Description이 하이브리드 주요 시스템의 구조 및 제어에 대한 기능을 설명한 설명서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현하는 제어에 관한 초보자료이고, 고도기술인 HCU 소스코드를 이해하고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설명서이나 HCU Description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가치가 낮은 기술자료로서 HCU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00자동차의 기술연구소 보안관리운영규정의 영업비밀 등급 분류에 의하면 "신차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중 종합적 내용"을 2급 비밀로 규정(위 규정 부표 1)하고, "연구개발 업무 추진시 발생되는 사항 중 단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3급 비밀로 규정(위 규정 부표 1)하며, 영업비밀 지출승인권자로서 1급비밀의 경우 사장, 2급 비밀의 경우 연구소장, 3급비밀의 경우 담당임원, 대외비의 경우 팀장으로 규정(위 규정 5.7.1.)되어 있다. 나) 설령 피고인 김00의 위 메일이 F00사로 하여금 ***자동차에 HCU Description을 제공함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00사와의 용역계약은 엔진구동개발센터라는 단위조직에서 당시 엔진구동개발센터장이었던 피고인 이00이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용역계약인 점, HCU Description을 포함한 HCU 소스코드 등 개발은 위 국책사업 이전에 00자동차가 F00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위 국책과제에 투여된 정부출연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인 HCU Description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용역계약의 결과물 중 일부인 HCU Description은 HCU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설명자료로서, HCU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자료로서 3급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00자동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3급 비밀자료에 해당하는 HCU Description에 대하여 그 전결권한을 가진 피고인 이00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HCU Description을 ***자동차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00, 김00, 박00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00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HCU Description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등 유출에 관하여 1) 별지 영업비밀자료 일람표 기재 각 자료의 취득·사용의 점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정0은 2005. 4.경 불상의 방법으로 별지 영업비밀자료 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취득하였다. 별지 순번 2 기재 자료는 부품회사인 보쉬(BOSCH)사가 **자동차를 상대로 보쉬사의 제품의 내용, 특징 등을 소개하는 자료이다. 별지 순번 1, 3 내지 8, 11, 12 기재 각 자료는 각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시 필요한 엔진냉각시스템, 모터, 인버터 시스템, 변속기, 쉬프트 컨트롤, 엔진, 전장, 제어 시스템 구성, 엔진냉각펌프 등의 기능에 관하여 토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 오너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을 요약, 번역한 자료이고, 별지 순번 9 기재 자료는 별지1, 3 내지 8, 11, 12 기재 각 자료를 취합하여 만든 자료인데, 이는 전문교육센터인 NGV(Next Generation Vehicle Technology Co.)에서 2004. 8.경 작성된 것으로 그 무렵 토요타 자동차의 위 각 프리우스 자료는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 JB-HEV 회로도 작성에 관여한 증인 홍00는 이 법정에서 별지 순번 13 기재 JB-HEV 회로도는 **자동차가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어 만든 도면으로서 대외비 도장이 찍히고 관리번호가 부여되는 등 대외비로 관리된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 유출되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어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2005. 4. 당시 JB-HEV 회로도를 정비업체 등에 배포되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자동차 남양주연구소 연구개발보안운영팀장인 박00는 이 법정에서 2006. 11. 이전부터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부 출입시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등 물리적인 통제를 하여 왔으며, 협력업체와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2006. 11.경에 이르러 보안 USB를 자체 개발하여 일반 USB는 사용할 수 없고, 보안 USB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일 암호화조치를 하였고, 2007. 7. 1.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메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JB-HEV 회로도는 보안관리 업무표준에 의하여 대외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별지 1 내지 12 기재 각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1, 3 내지 12 기재 각 자료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자료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서 이를 **자동차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별지 2 기재 자료 역시 보쉬사의 제품 설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보유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자동차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별지 1 내지 12 기재 각 자료가 **자동차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13 기재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2005. 4.경 **자동차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와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며, 외부 출입시 엑스레이 검사를 하였으나, 회로도 등을 비밀로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대외비 등의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원들이 메일 또는 USB 등을 통하여 회사 내 파일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외부로 자료를 반출할 수 있었다고 보여져 별지 13 기재 JB-HEV 회로도가 영업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자동차의 자동차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취득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박00이 2005. 4.경 'Gasoline engine Plan, Disel engine Plan' 자료(HMC EG Program-0214-2003.pdf)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05. 4. 18.경 피고인 이00, 김00에게 위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고, 그 무렵 피고인 강00에게 위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박기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자료가 **자동차에서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엔진발전계획서의 표준양식을 도용하여 **자동차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어서, 위 각 자료가 **자동차의 자동차개발계획의 일부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자료 자체의 작성자가 **자동차가 아닌 이상 위 각 자료 자체를 **자동차의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도면 표기법 및 구성법 취득, 사용의 점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오00은 2006. 11. 15.경 피고인 김**에게 '기아-**Wiring 도면 DRAWING 작성 및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자동차의 대외비 문서인 'ES91100-00d[W-H 도면표기법 및 구성법].doc'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위 자료는 **자동차의 wiring harness 도면 표기 및 구성법 관련 기술규격이고, wiring harness 회로번호 부여법, 와이어링 칼라, 휴즈의 도시법, 콘넥터의 도시법, wiring harness 튜브의 도시법, wiring 테이프 표기방법, 그로매트와 클립밴드 케이블의 치수 표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증인 황규일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제출의 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파일의 최종 수정일이 2006. 9. 25.로서 피고인 오00이 위 파일을 취득한 일자는 위 수정일 이후라 할 것인데, 인터넷 다음카페 등에 2006. 7. 25., 2006. 9. 22., 2006. 10. 24. ES 규격을 구하는 내용의 글 등이 게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답글로서 도면 표기법이 담긴 파일이 첨부파일로 업로드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3. 나. 1) 가) 항에서 인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도면표기법 등을 위와 같은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점, 2006. 9. 25. 이후인 2006. 10.경 앞서 본 **자동차의 보안운영실태 등에 비추어보면, 위 도면표기법 등이 영업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00자동차 디젤 엔진 관련 영업비밀 유출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자동차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자동차 그룹의 부회장인 필 머00는 2007. 5.경 00자동차에서 양산 중이던 카이런자동차와 ***자동차에서 양산 중이던 로웨자동차를 각 하이브리드화 할 경우 연비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PAICE사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해 볼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이00과 ***자동차의 다종왕에게 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료를 PAICE사에 송부하도록 하면서, 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료를 00자동차와 ***자동차의 각 연구소 임직원에게 함께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나) 이후 PAICE사의 리00 퍼00(Ri***** Fer*****)이 2007. 5. 22. 피고인 김00과 ***자동차의 다*왕에게 각 카이런자동차와 로웨자동차의 연비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Please find attached a schedule of requested engineering specs that we will need for each to the two vehicles - Roewe and Kyron - that we will provide simulation modeling for."), 이에 피고인 김00과 ***자동차의 Lu Lianjun은 PAICE사에서 요구하는 'Data required for vehicle simulation' 항목에 관한 ***자동차와 로웨자동차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피고인 김00은 취합한 카이런 데이터를 PAICE사에 보내면서 필 머**가 지시한 바에 따라 ***자동차 직원들과 필 머**를 참조수신으로 하여 자료를 보내주었으며, Lu Lianjun는 2007. 6. 4. 이를 피고인 김00, 박00 및 필 머**를 참조수신으로 하여 로웨 자동차의 데이터들을 보냈다. 다) 00자동차에서 ***자동차에 보내준 자료와 ***자동차에서 00자동차에 보내준 자료는 각 카이런 자동차 및 로웨 자동차의 연비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PAICE사에서 요구한 항목에 관한 데이터로서 양 데이터가 가지는 기술적 가치는 유사하다. 라) 위 자료들 중 가속성능(4-Acceleration(0-100).pdf)에 관한 시험데이터는 2007. 6.경 이미 인터넷 사이트(http://www.carpages.co.uk/guide/ssangyong/ssangyong-kyron-270-s-5dr- performance.asp)에 공개된 적이 있다. 마) 위 자료들 중 차량속도별 기어단수패턴(5-Shift Pattern, 6-TC Lock up.pdf)은 양산되고 있던 카이런 자동차에 관하여 시중에 배포된 정비지침서에 변손선도와 기어단수별 기어비 및 변속조건, 록업모드 등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공개되어 있다. 바)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사실조회회보를 통하여 위 각 자료에 대하여 카이런의 주행성능을 평가하고 시뮬레이션 연구에 소요되는 데이터로서 자동차 회사의 내부 보안규정으로 관리되어 협력기관에는 제공하는 수준의 자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위 각 자료 중 가속성능(4-Acceleration(0-100).pdf), 차량속도별 기어단수 패턴(5-Shift pattern.pdf), 차량속도별 기어단수 패턴(6-TC Lockup.pdf)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인터넷 또는 정비지침서에 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00자동차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한 영업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자료가 00자동차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한 영업자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 각 자료 중 차량의 마찰저항(2-Coast Down.pdf), 배기가스 특성(3-Engine Maps.pdf), 토크컨버터 특성(7-TC.pdf)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김00은 공동대표이사인 필 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00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의 직원 등을 참조자로 하여 위 각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한 점, 00자동차 역시 ***자동차로부터 위 각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 등 자료를 전달받은 점, 위 각 자료가 대외비에 준하는 자료로서 그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이00 또는 팀장인 피고인 김00의 경영판단에 따라 위 각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받는 대신 위 각 자료를 보내는 행위가 그 보안규정에 따른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00, 김00, 박00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00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위 각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