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5

범 죄 사 실 2020고합5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18.경 가수 D의 소속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가수 D 전국콘서트 공연’ 판권을 3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6. E에 29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잔금 8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투자 담당 직원과 ‘가수 D 전국콘서트 공연’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10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위 공연을 진행하고, 순이익 상한액 최대 8%로 정하여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고, 가수 D 공연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가수 D의 소속사인 E에 판권잔금 및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E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이 연기되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E 소속의 다른 가수 J, K의 콘서트 진행비 등 용도로 1억 9,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8. 4. 23. E으로부터 공연투자금 8억 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147 피고인은 공연제작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공연기획제작사업을 하는 ㈜M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한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8. 9. 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 및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 및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51 피고인은 공연제작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O는 공연제작업체인 ㈜P의 대표이며, 피해자 Q는 출장급식업체인 R의 대표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피해자 O에게 “뮤지컬 S 창원공연 판권을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채무가 약 30억 원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창원공연 판권 판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9. 9.경부터 진행 예정이던 서울공연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 창원공연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공연으로부터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9. 7. 12.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1,100만 원을 C㈜ 명의의 T 계좌(U)로, 2019. 10. 8. 3,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직원 V을 통해 피해자 Q에게 “2019. 9. 4.부터 2019. 10. 20.까지 뮤지컬 S를 진행하니 직원들의 식사를 도시락으로 제공해 주면, 1주 또는 2주 단위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채무가 약 30억 원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도시락을 공급받더라도 2019. 9.경부터 진행예정이던 서울공연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공연으로부터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9. 9. 4.부터 같은 달 29.까지 11,311,3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6,311,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20 1. 지방공연 판권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뮤지컬 S의 지방 공연 판권을 줄테니 그 대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채무가 약 30억 원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방공연 판권 판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9. 9.경부터 진행 예정이던 서울공연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 지방공연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공연으로부터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정과 그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방공연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W)로 지급받고, 2019. 9. 27.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지급받았다. 2. 공연제작 대금 차용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와 뮤지컬 S의 지방공연 판권 판매계약을 하면서 “공연제작 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28.까지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인데다 위 뮤지컬의 지방 공연 판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2019. 3. 28.경까지 확실하게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W)로 지급받았다. 2020고합259 피고인은 공연제작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자, ‘S’라는 뮤지컬 공연의 제작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S 뮤지컬 10주년 기념공연을 2019. 9. 7.부터 2019. 10. 20.까지 서울에서 하려고 한다. 배우로 출연해주면 공연료는 1,750만 원을 지급하되, 2019. 8. 25. 50%인 875만 원을, 2019. 10. 4. 나머지 50%인 8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위 공연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연에 출연하다고 하더라도 공연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0.까지 위 공연에 출연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945만 원을 미지급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배우 또는 스태프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연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1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D 전국콘서트 투자계약서, 합의서, D 공연 계약서(E, C), 입출금거래내역서(C→E), 예금거래내역(고소인회사→C), 영수증, 2018. 4. 23.자 정산내역[(C-(주)E간), 805,000,000원], 최종계약 상환 영수증[805,000,000원, C-(주)E간)], 계좌내역(C 기업은행) 2020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약정서, 고소인 입금확인증,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요약 엑셀파일 1. 수사보고(자금흐름내역 분석) 2020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뮤지컬 S’ 공연계약서, 문자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Q 자료제출), 수사보고(V 전화통화) 2020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뮤지컬 S’ 공연계약서, 이체확인서(1억 9,800만 원), 이체확인서(5,000만 원), 이체확인서(2,000만 원) 2020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신고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 금원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해외에 출국하였다가 2개월이 지난 후에 입국하는 등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