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이 F정당 G시장 후보로 거론되자, F정당 G시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도 및 판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H 소재 I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정당 G시 당원인 J 등 11,316명, 책임당원인 K 등 51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입당일자, 추천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F정당 G시 당원명부(이하 '당원명부'라 한다) 파일을 컴퓨터보조기억장치인 USB로 전달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위 당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의 업무팀장을 맡고 있는 L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하면서 L로 하여금 F정당 G시장 후보군인 E, M, N, O, P, Q 등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2013. 6. 경 당원명부에 등록된 6,401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여 F정당 G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정당 당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당원명부에는 당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과 그 유출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손님용 방 5개를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 위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3. 11.경부터 2014. 9. 18.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3길 15 앞 교차로를 사당시장 방면에서 사당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하반신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0:24경 부산 연제구 거제4동 해맞이로 105번길 10에 있는 '흥 부네'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2동 거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2:5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소재 현대홈타운 117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02:0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천연연옥피라미드방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가서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오른팔로 안고 피해자의 찜찔 복 반팔 티셔츠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7:0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화골 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진행방향을 갑자기 좌측으로 변경,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소나 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도 동승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썬빌리지 편의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배역 방면에서 상인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2km 초과한 102km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바퀴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6. 22:0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대신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마트 내에 있는 시가미상의 전자저울, 담배광고판, 계산용 전산기기, 과일 등을 던져 손괴하였고, 현장을 목격한 위 마트 손님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향해 복숭아 캔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손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사기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 강릉시 C아파트 104동 704호 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회 때리고, 오른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2.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C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1회당 100원씩 차감하면서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점수 5,000점당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위 상품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및 D은 위 C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5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2014. 3. 7.'의 오기이다) 23:01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뚜 레주르 제과점 앞 사거리를 현대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동부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려 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고 정차하여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수리비 1,08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CCTV녹화 파일 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침입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고 정차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10여년 전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0:37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흥2차아파트 쪽에서 중흥6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동되지 않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좌측골반 및 왼손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노재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명령을 받아 통영시청 B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지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2. 18.경부터 2013. 1. 2. 경까지 광명시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관리포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0:00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E과의 이혼소송으로 처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던 중,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혼잣말로 처 E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대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것일 뿐이다. 판단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증언이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및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이마와 턱 부위에 손톱에 할퀴거나 찍힌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증 제17호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G의원에 내원하여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자신이 딸이자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한 적이 없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5, 19호증(각 녹취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고, 심지어 "자네 돈 주면 내가 싹싹 잘못했다 글게."라고 말하며(증 제15호증 15쪽) 회유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F이 피고인에게서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서 진술 및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F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경력, 직업, 성행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령의 장모를 상대로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소재 경남신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유료주차장까지 약 4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특정)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79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7. 9. 15:40경 경산시 C건물 502동 5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E 그랜져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다며 위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도매약국 네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가대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J 운전의 K 시내버스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L 운전의 M 포터 1톤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038원, 위 로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1,438원, 위 포터 화물차를 도어판금 등 수리비 578,310원, 위 시내버스를 사이드 전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44,7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적 손해를 변제하고 상해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00:4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피고인의 처가 납치되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출동하느냐!"고 하며 욕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E의 가슴을 2회 툭툭 치면서 "됐어, 가 새끼들아"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위 E의 턱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영사거리에서 주점골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 오다가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시가 합계 706,440원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 15: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니 이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다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폭행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3. 6. 21. 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산 광장에서 피해자 B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하루 원리금 60,000원씩을 60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아 연 225.7%의 초과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총 1억 51,500,000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30%의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대부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고율의 이자를 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법채권추심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 받은 점, 그밖에 무등록 대부업 영업 규모, 기간, 횟수, 태양, 범행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건물 지하1층 101호에서 마트를 운영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마트 정육코너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나 농협에 대해 700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혀 금전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마트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하는 등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2억원 가량의 마트 건물 매입조차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트를 개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코너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메일 사본, 2013. 8. 6. 자 코너 임대계약서, 매매계약 추가약정서, 건물매매 진행 중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공사도급계약서(G), 정산내역서(H), 각 견적서(I, J CCTV),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K), 공사계약서, 각 견적서(L, M), 계좌 내역, 각 주요 등기사항 요약(N, 상가 361호, 상가 118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19. 23:1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 손님으로 입장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카스 피쳐 맥주 2병,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이득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