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캡티바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21. 7. 7. 16: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A(9세)에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 영상,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이 법원의 C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에 수록된 영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3대의 자전거가 좌회전을 하면서 그 지점을 순차로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 3대의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접근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자전거는 위 3대의 자전거에 이어서 좌회전을 하며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진입하던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1. 7. 8.이고, 질병명이 "좌손목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양수부, 양슬관절)"이며, 치료기간은 "수상일부터 2주간"이다. 나아가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검사가 원용한 바 있는 이 법원의 C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하여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에 수록된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9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 또한, 앞서 본 진단서의 기재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