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목포시 C아파트,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해자),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성관계 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하였고, 잠을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걷기가 힘들었으며, 생식기가 아파 속옷을 보니 피와 액이 묻어 있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9. 4. 30. 21:0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 E, G 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술에 취해 근처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업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잤다. 그 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와 몇 차례 술을 마셨던 G은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취한 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피해자가 걷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잠을 자다가 두 번 정도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잠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E와 F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아래'가 아프고 속옷에 피와 액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여자 친구들인 E, F을 불러 '나 A한테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E와 F이 'A이 너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나는 취해서 자고 있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며칠 후에 피고인에게 문자로 "너 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했어"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안에다 쌌어?"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밖에 친구들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안에 쌌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갔으며, 화장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다 눕혔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도 잠시 잠들었다가 깨었고,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해도 되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로부터 약 4시간 만에 정신이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둘이 사귀던 사이라고는 하나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면 피임 여부나 방법에 대해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둘 사이에 이와 같은 상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0분간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벽을 보고 옆으로 누운 자세 그대로 있었고, 성관계 전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올려준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했을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각은 공소장에 기재된 01:00경이 아닌 03:00경에서 04:00경 사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사건 전날인 2019. 4. 30. 2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거리 공연을 보고 같은 날 24:00경 내지 2019. 5. 1.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 후 화장실에서 토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잠을 자다 깨서 피해자와 10분 정도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눕힌 후 약 1시간 정도 지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 검사는 이를 기초로 범행시각을 2019. 5. 1. 01:00경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E, F, 및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 후에 나왔고, 피해자도 나와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여자 친구들을 불러 이야기 하였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9. 5. 1. 04:00경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증인들은 대체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시각이 04:00경이라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서 나온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집에 갈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G은 이 법원에서 1시간 또는 1~2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시각은 2019. 5. 1. 03:00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고 낙태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