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1491에 있는 삼양사거리 교차로를 군서면 쪽에서 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대전 쪽에서 영동 쪽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자 동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주의 범의에 관한 판단(무죄)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2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B은 사고 발생지점에 곧바로 피해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피해차량의 30m가량 앞쪽 1차로에 정차하였으나 그 즉시 내려 피해차량 탑승자나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정차한 지 3~4초가량 만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지점에서 80m가량 앞쪽에 있는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의 뒤로 가 정차하였고, 곧이어 좌회전을 하고 교차로에서 130m가량 진행하여 우측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지점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비상등을 켜거나 창문을 열고 수신호를 하는 등으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자신을 따라오라는 취지의 표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자 곧바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공영주차장으로 갔다. ⑵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고가 난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다녀 위험한 곳이기에 피해차량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공영주차장으로 간 것이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오니까 공영주차장에 정차한 것은 아니라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후 피고인에게 사고 지점은 복잡하니까 방향지시등을 켜고 공영주차장으로 천천히 가라고 하였다면서 피고인과 자신 모두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피해차량이 따라오는지 확인하였다며 피고인의 변명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속도는 30~40㎞/h 정도로 빠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스치듯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그 충돌로 인하여 두 차량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을 뿐 충격은 약하였고 현장에 비산물이 떨어진 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웠다. 이러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지점에서 피해자들을 즉시 구호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고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편도 2차로의 국도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어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지점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험하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1차로에 정차하였을 당시에도 2차로에서는 계속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 뒤에서 오던 차량은 막혀 교차로 안에 정차하게 되기도 하는 등 당시 사고 발생지점은 비교적 혼잡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간 공영주차장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근처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정차를 할 다른 장소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인도하려고 한 조치가 미흡하였더라도, 사고 발생지점이 복잡하기에 피해차량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운 공영주차장으로 간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켜져 있던 좌측 방향지시등을 계속켠 상태로 사고 발생지점 앞쪽에 있는 교차로로 갔고 속도도 피해차량이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는 저속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B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쫓는 모양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고 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간격, 운행 속도 및 피해자가 쫓아간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이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따라오면 좋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릴 목적으로 간 것이라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직후 그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과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에 관여된 차량임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다소 이탈하여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긴 것만으로는 구호조치나 신원확인조치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관한 판단(검사에게 공소권 없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 등 참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부분의 증명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부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