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농아자(청각, 언어 장애인)로서,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하고 싶다'고 수화로 표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뒤 지인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 2급으로 농아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기에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도록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피고인의 폭행은 강제추행 행위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위 폭행은 강제추행 행위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변경된 것인 점, 피해자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중국 국적의 농아자이고, 피해자의 진술(수화)에 대해서는 수화 통역인이 2명이나 필요하였던 점 등 피해자 진술의 통역이 어려웠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달라진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사람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그를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사건 당일 23:33경 E센터를 통하여 112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로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F 센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고 결혼하자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에 대한 경찰조사 녹화영상을 보고는 다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농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같은 농아자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