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40 피고인은 2011. 11. 9. 2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I에게 'J 유니버스 관광버스를 147,000,00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위 버스를 담보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버스를 담보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을 요건도 전혀 구비하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하고 위 버스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바로 타처에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심산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대전 유성구에 있는 K주차장에서 위 버스 시가 14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750 가. 피고인은 2012. 9. 7.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에게 '내가 M 소유의 충북 O 소재 토지와 N 소유의 충북 P 토지 등 4필지를 일괄하여 3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내가 먼저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며,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2. 11. 7.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를 타처에 사용할 심산이었기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9. 12. (주)Q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각 소유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 서구 R에 있는 공증인 S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Q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M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N이 그 소유의 대전 서구 '아파트 9동 1301호를 양도담보부로 하여 연대보증을 서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증인 S에게 마치 M과 N이 위와 같은 보증사실에 동의하였고 이와 대한 공정증서 작성 관련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S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4875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X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버스 4대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위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0.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합자회사 Y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법인 인수 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매도인: 주식화사 X, 대표자 Z', '매수인: AA(주) 대표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X을 AB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매도대리인란에 'A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C의 도장을 찍고, 매수인란에 'AB 대리인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A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0. 22:00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2014고단609 피고인 A는 200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었고, 2011.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2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7.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31.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피고인 A의 지인인 AE이 극동관광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나 인수 자금이 없어 당장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C이 돈을 빌려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AE이 위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피고인 A, C이 위 회사 소유의 버스 50대 중 5대의 운영권만 넘겨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2008. 7. 23.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극동관광이라는 회사를 이미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법인변경등기 절차만 남아있다, 등기 작업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극동관광의 버스 3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주 안에 이자 500만 원까지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C이 극동관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버스도 할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캐피탈 회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 A, C에게 재산이 없어 2주 안에 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AH)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약속한 변제기일인 2주가 지나도록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A 등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로부터 A 등의 채무를 책임지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8. 하순경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로써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08. 9. 1. 전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방에 좋은 굴삭기가 싼 가격에 나왔는데 대신 구입하여 줄 테니 운송비를 포함하여 5,5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I, AJ의 각 진술기재 1. AK, AL,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AN, I, M, N, AO, W,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W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S공증사무실)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편철) [판시 제2의 사실]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사후적 경합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죄 중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해자 AG와 합의한 점, 편취금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기존 편취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피해자 AG에게 바로 반환함으로써 사실상 추가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서게 된 정상이 엿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AG와 합의한 점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