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2018년 초까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부녀회장을, 2017년 중반부터 2017. 12.경까지 위 아파트의 ‘D 기지창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피고인 B는 2014. 3.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5.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B에게 제목 란에 ‘주민의견제출서’, 사업명 란에 ‘D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수신인 란에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 귀하‘라고 인쇄되어 있고, 의견제출자 란과 의견내용 란은 비어 있는 주민의견제출서 약 100장을 건네주고, 그 중 한 장을 꺼내어 의견제출자 란과 의견내용 란을 직접 기재한 후 “소장님, 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적어달라고 한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 적고 갈 테니까 이거 보고 비슷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3. 19. 09: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교통공사에서 찾으러 갈 테니까 그 설문지를 전달해 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아파트 주민들 명의의 주민의견제출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는 2018. 3. 19. 오전 무렵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의견제출서 59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민의견제출서 59매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3. 19. 오전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주민의견제출서를 관리과장 E 등 약 11명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나눠주며 “회장님(A)이 작성한 건데 보고 비슷하게 의견내용 란만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위 직원들에게 의견내용 란에 ‘승학산보다는 호생환경 근처가 낫다’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주민의견제출서의 의견제출자 란에 ‘F’, 주소 란에 ‘G동’, 제출날짜 란에 ‘2018년 3월 19일’, 제출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의견내용 란을 작성한 후 건네받은 주민의견제출서에 위와 같이 의견제출자 란, 주소 란, 제출자 란에 주민들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매의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교통공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주민의견제출서 5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의견제출서 59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I,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 4, 10번) 1. 수사보고서(공청회 시행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주민제출의견서 의견내용 및 제출인 항목 작성자 정리) 및 첨부 표, 수사보고서(피의자 B, E이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 및 각 첨부 문자 내역 1. D 기지창 이전 관련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3, 35, 36번) 1. A과의 문자 내역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주민의견제출서(증거목록 순번 2, 30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주민의견제출서의 위조․행사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I 부장의 부탁을 받고 의견서 양식을 건네받은 후 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자기 명의의 의견서를 한 장 작성해 주었고, 나머지는 B에게 ‘알아서 해 주이소’라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B가 피고인의 말 뜻을 오해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공청회를 다녀온 날인 2018. 3. 1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주민의견 제출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서 교사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녹취서 4면 하단, 5면 상단, 10면, 13면 등.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어서 진술의 증거가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다가, 그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이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정들(예컨대 B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진술들의 일부 불일치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하므로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기초적 사실관계 부산교통공사가 ‘D 건설사업’과 관련한 D 기지창을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인근에 건설하려 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 후 의견수렴 및 일부 계획변경 등을 거치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의 조건부로 이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반면, 예정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부 동 입주민들이 여전히 이를 격렬히 반대하여 전체 입주민 의사를 묻기 위해 예정된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등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교통공사는 2018. 3. 15. ‘D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사상구청에서 공청회(이하 ‘이 사건 공청회’라 한다)를 열었는데, 입주민들 중에서는 기지창 반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피고인과 위원장을 맡았던 O 등이 참석하였고, 저조한 출석률을 염려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 E, K, L, P 등이 입주자인 것처럼 참석하였다. 이 사건 공청회에 실제로 참석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은 10명 미만으로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피고인은 공청회가 끝나고 부산교통공사 부장 I로부터 주민의견제출서 양식 약 100장을 교부받아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다음,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명의로 된 의견서 1매(‘D 기지창이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꼭 생겨야 한다면 사하구 재활용 선별장에 건설되었으면 한다, 대신 주민들이 바라는 편의시설을 많이 넣어 달라’는 취지이다)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고, 나머지 양식들도 모두 B에게 주었다. 당시 관리사무소 내에는 피고인과 B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E, J, L, Q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나흘 후인 2018. 3. 19. 오전 B에게 전화하여 ‘부산교통공사에서 찾으러 갈 테니까 그 설문지를 전달해 줘라.’라고 말하고, B의 휴대전화로 부산교통공사 담당 직원 연락처를 문자로 전해 주었다. B는 피고인의 위 연락을 받고, 오전에 급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불러 모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 양식의 ‘의견내용’ 란을 직원 1인당 몇 장씩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 후 ‘의견제출자’ 란 등은 E 등이 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59매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부산교통공사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2) B의 진술 B는 소속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그리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경과 및 진술내용, 그리고 다음에서 보듯 이에 부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진술 및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B의 진술 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평소 D 기지창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O과 함께 관리사무소 측에 집회물품 준비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지시 내지 요청해 왔고, 관리사무소 측은 이른바 을의 입장이어서 이러한 지시 내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청회 당시에도 피고인이 요청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공청회에 다녀온 날인 2018. 3. 15.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의견서 한 장을 작성해서 주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작성을 부탁한 것인데, 별 것 아니니까, 내가 작성한 것을 보고 비슷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말은 그간의 정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말에 비추어 입주민 명의 의견서들을 관리사무소 측에서 알아서 적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나흘 후인 2018. 3. 19. 출근길부터 전화를 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의견서를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전달해 주라면서 담당 직원 휴대전화 번호도 보내 주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급하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의견서를 작성시킨 후 E을 시켜 관리사무소 밖으로 찾아온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러한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러 차례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혹은 다른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아래의 2021. 2. 1.자 경위서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등을 보건대 B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오히려 피고인을 감싸주려고 한 듯한 모습이 보일지언정,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술의 경과 및 진술 내용(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는 진술 위주로 발췌) - 2021. 2. 1.자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번,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이 사건 의견서들이 위조된 사실이 우연히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B가 자신이 속한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이다): 공청회에 다녀온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와서 쇼핑백에 들어 있는 서류를 꺼내서 자신이 한 장을 적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말하고 교통공사에서 나중에 찾으러 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공청회에 간 입주민이 10명이 안 되고 사람이 없다 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참석하여 머릿수를 채웠는데, 서류는 언뜩 보아도 100여장이 되어 보이고, 별거 아니니까 알아서 해주라는 말은 곧 적당히 꾸며서 달라는 것으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간 후 저희 직원들끼리는 또 골치아프게 하네 하고 투덜거리며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3월 19일 피고인이 전화와서 교통공사에서 찾으러 온다고 하고 교통공사 담당자라며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따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 의도를 저희들이 오해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당시의 정황상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2021. 2. 1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18. 3. 15. 사상구청에서 D 관련하여 공청회가 열렸다, 피고인은 비가 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 내가 관리사무소 직원 5~6명 정도에게 지시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돌아온 피고인이 쇼핑백에서 주민의견서 뭉치 100여 장을 꺼내 보여주면서 ‘공청회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설문지 같은 거다, 별거 아니라니까, 내가 한 장 적어줬으니까, 나머지는 소장님이 알아서 해 주이소’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나에게 입주민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라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서가 기지창 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가 아니고 단지 부산교통공사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참석한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증빙자료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니 별거 아닌 문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입주민들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뭘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나’라고 불평하면서 사무실 한 켠에 용지를 보관해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3. 19.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교통공사에서 찾으러 갈 테니까 그 서류를 줘라’라고 말하고 교통공사 직원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 줬다, 갑자기 찾으러 온다고 하니까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 사건 문서들을 직원들과 함께 작성했다, 피고인이 작성하고 간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1인당 5~6매씩 ‘의견내용’ 란을 작성하도록 시켰다, 당시 직원들에게 ‘교통공사에서 서류를 찾으러 온다는데, 어차피 적어야 하는 거니까 얼른 해주자, A 씨가 적어달라고 한 거니까, A씨 적은 거 보고 일단 5장씩이라도 가져가서 베껴 적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의견내용’ 란을 적었고, ‘의견제출자’ 란 등은 E 등이 적었다, 그날 교통공사 직원이 관리사무소로 왔고, E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의견서와 위와 같이 작성한 59매 총 60매를 건네 주었다. - 2021. 6. 25.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번): 피고인이 2018. 3. 15. 의견서 양식 100여장을 건네주고, 그 중 한 장을 꺼내 ‘의견내용’ 란과 ‘의견제출자’ 란을 직접 기입한 후 나에게 ‘소장님, 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적어달라고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 적고 갈 테니까, 이거 보고 알아서 적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위 경찰 피의자신문 며칠 후인 2021. 2. 22.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뒤 본인이 작성한 것을 보여주며,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어떻게 된 것인지 검사가 묻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잘 기억이 나지 않기도 했고,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두루뭉술하게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후 O이 수시로 나에게 전화하여 ‘혼자 처벌받으면 되지 여러 명 처벌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을 하여 화도 났고, 당시 문서위조 건이 언론화되는 등 이대로라면 나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 내가 먼저 경찰에 전화하여 사실대로 수정하여 진술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나에게 주면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는데, 나도 그렇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다른 직원들 모두 입주민 명의 의견서를 임의로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직원들이 ‘왜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회장님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귀찮지만 어쩌겠노 만들어 주자’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2022. 5. 26. 법정진술: 피고인이 한 장은 자필로 적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이소’라고 말하기에,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 보니 피고인이 ‘이것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청회에 참석한 입주자가 10명도 안 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식 100매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알아서 해 달라고 하니, 나와 당시 같이 있었던 직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결국 꾸며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3)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진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진술 내용도, 서로 간에 다소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위 B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진술의 경과 및 진술 내용을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는 진술 위주로 발췌). 가) E(당시 관리과장으로서, 2018. 3. 15.자 대화 시 현장에 있었음) - 2021. 1. 28.자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4번): 상기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은 당시 B 관리소장 지시로 전 직원이 작성하여 대필하게 되었습니다. - 2021. 2. 18.자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2018. 3. 15. 공청회를 다녀와서 관리사무소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쇼핑백에 뭔가를 들고 와서 B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을 하나 꺼내 자신이 한 장을 작성하고, ‘작성은 보시고 하이소’라고 하여,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내용을 보고 비슷하게 적으면 됩니다’라고 답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조하라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입주자 이름으로 대필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당시 기지창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서류를 놔두고 있었는데, 2018. 3. 19. B 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찾으러 온단다, 좀 적자, 직원들 불러 와라’라고 하여 B의 지시로 다 같이 모여서 작성하게 되었고, 작성된 의견서는 밖에서 기다리던 교통공사 직원에게 내가 전달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이 지시를 하면 관리사무소는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다. - 2022. 9. 29. 법정진술: 현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경찰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전 부녀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종이뭉텅이를 들고 와서 한 장 적고 나머지의 작성을 부탁하면 우리는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나) J(2018. 3. 15.자 대화 시 현장에 있었음) - 2022. 2. 2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버 37번): 이 사건 공청회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이 쇼핑백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B와 E에게 ‘소장님 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적어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B가 ‘부녀회장님, 이걸 왜 직원들이 적어야 합니까, 참석한 사람이 적어야지’라고 반문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 적고 갈 테니까, 이거 보고 알아서 적어주세요’라고 말하고 갔다, 이후 B와 직원들이 모여서 ‘골치 아프게 생겼다, 뭘 또 이런 걸 직원들에게 해달라고 하나’라고 불평을 하였고, 그 날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그 후 2018. 3. 19. E이 오전에 직원들을 관리사무실로 다 부른 후, B에게 ‘소장님 우리가 한두번 합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죠‘라고 말하였고, 직원 중 누군가가 ’소장님, 이거사문서위조 아닙니까, 해도 됩니까‘라고 물었고, K이 ’아이고 우리가 뭔 힘이 있노,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가 B에게 어떻게 적어야 하냐고 묻자, B는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여주면서 ’별 거 없다니까 별 문제 있겠나, 이거랑 비슷하게 적어서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의견내용‘ 란을 나누어 적고 주로 E이 ’의견제출인‘ 란을 적어 문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분명히 위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분명히 B가 왜 직원들이 적어야 하느냐고, 공청회 다녀온 사람들이 적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별거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공청회 갔다가 온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았다고 교통공사 직원이 부탁을 했다면서 자신이 적은 대로 적으라고 시켰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할 권한이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D 반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지시하였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증거기록 70면에 첨부된 J 명의 경위서를 수사관이 제시하자) 이는 2021. 1. 28. 출근하였더니 현재 관리사무소장인 R가 양식을 주면서 작성하라기에 작성한 것으로,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피고인이 시켜서 적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들을 자세히 적었다, 그랬더니 R가 ’J대리, 이렇게 적으면 너 다친다, 너 잘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적었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B 전 소장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렇게 적기는 뭐해서 그냥 ’상사의 지시로 했다‘고만 적었다. - 2022. 9. 29. 법정진술: 이 사건 공청회를 다녀오고 피고인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스스로 적고, ‘알아서 해 주이소’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평소 집회 등 회장님(피고인)이 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신 적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진술조서 270면과 같이 진술한 내용은 현재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대화는 그랬던 것 같고, 특히 당시 B가 피고인에게 ‘부녀회장님 이걸 왜 직원들이 적어야 합니까, 참석한 사람이 적어야지’라고 말한 것 같다. 다) L(2018. 3. 15.자 대화 시 현장에 있었음) - 2021. 3.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5번): 이 사건 공청회를 다녀온 후 피고인이 양식을 쇼핑백에 넣어서 사무실에 들어왔고 B에게 ‘소장님, 이거 별 거 아니니까 좀 적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B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반응을 보인 것이 기억난다, 이어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데 다른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누가 찾으러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양식을 놓고 간 후 다들 뭘 저런 걸 써 달라고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사무실에 B, E, 나, J, Q 다섯 명은 확실히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양식 작성을 부탁한 취지는 관리사무소가 이를 대신 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했다, 2018. 3. 19.에 B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양식 작성을 지시하자 다들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였다. 4) 그 밖의 정황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민의견서는 그 내용이나 그간의 갈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 정식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인 B에게 일방적으로 양식을 건네주었고, 그에게 정식의 절차를 거치라고 말하거나 이를 시사한 적이 없다. 관리사무소장인 B로서는 D 기지창의 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이 사건 의견서를 위조하여 얻을 이익도 없으므로, 누군가의 지시나 부탁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맡거나 D 기지창 반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는 등 아파트의 주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O과 함께 기지창 이전 반대집회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인 B나 관리과장 E 등에게 여러 차례 관리사무의 업무도 아닌 잡다한 업무를 지시․요청해 왔는바, 피고인이 의견서 작성을 부탁하면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임이 인정된다. 위조된 문서들의 내용을 보건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과 같은 취지로서, 요컨대 ‘편의시설 설치 등의 조건으로나마 찬성하는’ 내용이다. 부산교통공사는 D 기지창 건설 문제가 계속 지연되면서 가급적 이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청회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보고서 첨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부산교통공사 내부결재 공문에서는 위조된 문서들에 근거하여 ‘차량기지 이전에 관하여 찬성 53명, 반대 8명(이 사건 아파트 근처는 반대), 찬성주민 중 일부는 편익시설 확충 요구’라는 취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I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517~520면). 이 사건 위조문서들은 그 매수가 적지 않음에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식을 교부받고 불과 4일만에 작성․회수되었고(양식 교부일인 2018. 3. 15.은 목요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이를 회수한 2018. 3. 19.은 그 다음주 월요일이다), 피고인은 문서의 회수 과정까지 직접 관여하였다. 이 사건 공청회가 끝나고 부산교통공사 부장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견서 양식을 줄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피고인과 I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려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특히 이 법정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술하면서도, ‘I가 나에게 이 양식을 주면서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전달만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에게 양식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0면, I 증인 녹취서 3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의 위조․행사를 B에게 교사하고도,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위조한 문서의 수가 많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위조․행사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행히 위조된 문서들이 D 기지창 부지 선정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주도하여 직접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관리사무소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A의 부탁을 받아 원치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얻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다행히 위조된 문서들이 D 기지창 부지 선정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