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구거 119m², C 임야 208m² 중 4/1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5. 1. 15.경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D 주식회사에 매도하며,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합필 및 분필을 통하여 구미시 F 답 2,645m² 중 일부 330m² 부분을 피고인에게 무상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2015. 1. 15.자 합의'라고 하고 이때 작성된 서류를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7.경 재차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사이에 'D 주식회사와 피고인 간의 2015. 1. 15.자 이행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피고인의 지분을 D 주식회사가 모두 취득하면 기존 합의된 토지 330m²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D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이하 '2015. 3. 17.자 합의'라고 하고 이때 작성된 서류를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D 주식회사는 2015. 3. 1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인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5. 4. 6.경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11 지분에 관하여 2015.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7.자 합의에 따르면,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이외에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5. 1. 15.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 주식회사가 위 2,500만 원을 추가로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3. 17.자 합의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D 주식회사는 2015. 1. 15.자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구미시 F 답 2,645m² 중 일부 330m²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2. 17.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6. 9. 21. 위 법원은 '2015. 3. 17.자 합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이외에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원고 패소)을 선고하였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3713호).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 E가 2015. 3. 17.경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구미시 B 구거 119m², C 임야 208m²) 중 4/11 지분을 매수하고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토지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6. 10. 11.경 경북구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G는 2016. 12. 28. 위와 같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E의 주장, 이에 부합하는 위 민사소송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3713호) 및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한 법무사사무소 직원 H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인지하여 2017. 1. 31. 기소하였고,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토지 지분의 매매에 관하여 E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2,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E가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 이외에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07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7노4071호),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8도4752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I아파트 J호에서, "E는 2015. 3. 17.경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고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 중 4/11 지분을 매수하고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G는 오히려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사실은 E는피고인에게 토지의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검사 G를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검사 G가 공소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재판을 받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8. 6.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K은 피고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같은 청에 위 고소와 같은 취지로 항고장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이행각서 1. 각 판결문, 녹취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3.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2,5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5. 3. 17.자 이행각서에는 '모두 취득하면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매매대금 2,550만 원 외에 이행각서에 따라 2,500만 원을 추가로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그러한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매매대금이 2,500만 원이라며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으므로, 검사의 그와 같은 공소는 위법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추가로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피고인을 무 고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종전에 진행됐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무고 사건과 쟁점이 같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정황들 1) 이행합의서와 이행각서의 문구 이행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D에 매도하며, D은 이를 취득한 뒤 구미시 F 답 2,645m² 중 330m²(이행합의서 상의 표현에 따라 이하에서는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무상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무상 이전'이라는 표현은 '받는 것 없이 이전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가' 부분 토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고 유상 이전하면, '가' 부분 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 이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행합의서가 위와 같은 의미라면, 이행각서 제2항의 문구도, D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가' 부분 토지 무상 이전은 없던 것으로 하고)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각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차이 이행각서 제2항에는, D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매매대금이 "2,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양쪽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서로 달라 이행각서의 2,500만 원이 부동산매매대금 2,550만 원과는 별도로 수수되어야 할 돈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이행합의서와 이행각서의 의미에 관한 판단 1) 합의 내용이 변경된 과정 가) 최초의 교환 약정 2015. 1. 15.자 합의 당시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매매대금을 받을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전받을지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전 민사사건에서도 인정된 사실이고, E 그리고 이행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도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제가 E에게 평당 200~250만 원을 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E가 비싸다며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땅과 땅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더니 E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6쪽). 나) 2015. 1. 15.에 있었던 일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5. E가 물물교환 계약을 하자고 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E를 만났는데, 만나 보니 E가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저와 L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주고 그와 별도로 원래 물물교환하기로 했던 토지도 무상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 볼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E는 2015. 1. 15. 이전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에 관하여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 부분 토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했던 E가 2015. 1. 15.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더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해 왔을 리 없다. E 본인뿐만 아니라 H도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의 태도 변화가 자연스러우려면, 피고인이 그사이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그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한 바 없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여러 차례 질문하였으나 마찬가지였고, 그저 E의 그러한 제안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대로 동의하였다고 할 뿐이었다. 2) '무상 이전'의 의미 '가' 부분 토지는 M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다가 2015. 12. 7.에 이르러서야 2015.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수사기록 196, 197쪽). 즉 2015. 1. 15.자 합의 당시, D은 '가'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D이 '가' 부분 토지를언제 취득할지, 그 취득 과정에서 어떤 불측의 변수가 생길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행합의서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인과 L 지분(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과 '가' 부분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피고인과 L 각자의 지분을 D에 이전해 주고 D이 이를 포함하여 N, O의 지분까지 모두 취득하고 합필과 분필을 통하여 토지를 정리한 뒤 '가' 부분 토지를 피고인과 L에게 이전해 주기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고 상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나중에 '가' 부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따로 대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을 한 결과 작성한 것이 이행합의서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 부분 토지를 이전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에 무상 이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와 맞지 않고 정확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15. 3.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실 2015. 1. 15.에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날짜 부분을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보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가 언제 해제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가압류가 해제되면 보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과 '가' 부분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E의 주장과 모순된다. 교환하기로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2,55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압류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재하고 날인까지 하였는데, 날짜를 기재하기 위해, 혹은 보충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왜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작성 당시 실제 날짜인 2015. 1. 15.을 기재하였어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나중에 2015. 3. 17.로 보충한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불리한 면이 없다.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 동산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에 찍힌 피고인의 도장이 서로 달라 두 서류가 동시에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015. 1. 15.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각서 작성 이후에 비로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5. 1. 15.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설명하며 "저는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2,550만 원을 받기로 했고"라고 진술하였다. 4) 각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차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2,550만 원이라며 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그런데 바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2,550만 원이고 실제로 2,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E도 인정하였다. 즉, E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했었고 그러한 취지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천안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서로 서명날인한 뒤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기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으니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 금액과 달리 부동산 매매대금을 2,550만 원으로 정리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9쪽). E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E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2015. 1. 23.자 면책결정에 따라 2015. 3. 25.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당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의 당사자 이름 옆에 있는 인영을 살펴보면, D의 법인 도장은 똑같아 보이지만 피고인의 도장은 서로 다르다.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막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두 서류의 작성일자가 모두 2015. 3. 17.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작성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E가 천안으로 가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문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지만, 그 뒤에는 피고인의 주소지와 법무사 사무실, 부동산 소재지 및 관할 등기소 사이의 거리가 멀어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해 법무사 사무장이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막도장을 찍고 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행각서 작성 뒤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나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5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을 기재하게 되었다는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점 또는 관련 서류를 넘겨준 시점 2015. 1. 15.자 이행합의서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Q와 피고인의 주장이 다른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에 매매대금 2,500만 원 또는 2,5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다('가' 부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각주 1 부분 참조). 그리고 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과 대가의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만약 2015. 1.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매매대금과 '가' 부분 토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매매대금과 '가' 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이행합의서의 당사자였던 L은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날인 2015. 1. 16.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이 아직 '가' 부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L과 D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기 때문에, '가' 부분 토지 소유권 이전은 차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이행합의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L으로서는 최소한 매매대금은 받고 자신의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L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매대금 중 2,130만 원은 2015. 4. 6.(이날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이다), 나머지 30만 원은 2015. 4. 7.이 되어서야 받았다. 2015. 1. 15.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매매대금 없이 '가' 부분 토지와 교환하기로 했었고 나중에 2015. 3. 17.자 이행각서를 통해 매매대금을 주기로 변경하였다는 E의 주장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어차피 자신의 지분에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도 D에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물론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답변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부분 토지에 관한 서류는 물론 매매대금 등 아무런 대가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굳이 가압류 등기를 믿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넘겨줄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최소한 매매대금은 받고 관련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행합의서 작성일인 2015. 1. 15. 이미 D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1. 23.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5. 3. 25.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관련 서류를 이미 넘겨준 상태에서 가압류 등기까지 말소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D의 소유권 이전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2015. 3. 17. '가' 부분 토지 대신에 2,5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그래서 총 대금이 5,050만 원을 의미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약정이나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17. 2,550만 원만을 받았을 뿐 아직 받을 돈이 2,500만 원이나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 2015. 4. 6. 그대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 즉 이행합의서와 이행각서의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게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2015. 1. 15. 갑자기 합의 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매우 부족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각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이유에 관한 E의 설명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어긋나지 않는 점, L은 이행합의서 작성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인도 결국 자신이 주장하는 대가를 다 받지도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나 추가 약정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의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E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행합의서와 이행각서의 문구에 애매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 서류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해당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2년 동안,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E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자신이 피고인이 된 무고 사건 등 서로 다른 절차를 통해 세 차례나 같은 내용의 평가를 받았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하지 못한 점 등 자신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후 자신이 한 주장이나 판단에 오류는 없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무고로 기소한 검사를 고소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아도, 여전히 기존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피고인 주장의 근거를 듣고 이를 이해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이 이어질 경우 그것이 본인을 위한 변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쉽게 흥분한 나머지 실언을 하거나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이 어떠한 결론으로 확정될지 현재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일 경우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지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제1심 단계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불만의 원인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판단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추가 수사 없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어떤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이 추가로 출석할 필요는 없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