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8

공소사실의 요지 2002년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하 '국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업무를 투명화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가 개설되었지만, LED 조명기구 제조 판매업체들로서는 판매이익 증대를 위해 국가 등 수요기관에 자사 제품들을 더 많이 납품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였다. LED 조명제품 등은 그 특성상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고 조달청에서 그 제조·판매업체들과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업체들이 자사 제품들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shopping.g2b.go.kr)에 등록해 두면,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조·판매업체들이 미리 등록해 둔 물품들 중 필요한 것을 선정하여 클릭만 하면 클릭된 제조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제품 홍보 및 선정 요청 등 영업행위는 곧바로 납품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제조 판매업체들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모든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스스로 담당할 만한 자체 인적·물적 설비 확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이 사실상 어려웠고, 더욱이 제조·판매업체들은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기에 그들 상대로 직접 접촉하여 자사 제품의 홍보와 더불어 그 선정 및 납품을 위한 위 클릭 행위를 요청할 경우 오히려 제약과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조, 판매업체들로서는 자사 제품의 선정 및 납품 사무를 위해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과의 친분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제3자를 통해서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자사의 LED 조명제품의 채택(위 '클릭')을 청탁·알선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E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 지역 반도체 업체에 수십 년 근무하는 등으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2016. 9.경 울산 중구 F 소재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실제 대표 I)에 접근하여, G을 대신하여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나라장터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 대신 G의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G이 국가 등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납품대금의 일부를 G으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는 약정을 '영업대행 계약서'란 명목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11.경 경상남도 J가 발주한 계약금액 103,695,160원 상당의 체육관 조명교체 계약과 관련하여, 거제시청의 성명불상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나라장터에서 G의 LED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알선하고 거제시가 G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27.경 G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9,26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맥을 바탕으로, 2015. 11.경경북 칠곡군 M 소재 LED 조명기구 제조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대표이사 0)에 접근하여, N을 대신하여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나라장터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 대신 N의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N이 국가 등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납품대금의 일부를 N으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는 약정을 '업무위탁 계약서'란 명목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6.경 대구광역시 P가 발주한 계약금액 17,640,030원 상당의 Q LED 조명등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P의 성명불상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나라장터에서 N의 LED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알선하고 대구광역시 P가 N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8.경 N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4,387,500원을 피고인의 N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가 등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총 14건의 납품계약(대금 합계 568,632,400원)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6,550,420원을 피고인의 N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면제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액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R 소재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S'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대학교를 졸업한 후 제약회사에 수십 년 근무하고 음식물처리기 개발사업을 하는 등으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2012. 5.경 충북 증편군 U 소재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인 V 주식회사(대표이사 W)에게 접근하여, V를 대신하여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나라장터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 대신 V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V가 국가 등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납품대금의 일부를 V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는 약정을 '판매대리점 계약서'란 명목으로 체결하되, 'LED 조명제품 영업 확인서'를 통해 피고인의 영업행위와 노력에 따른 납품계약 체결이 적극 증명된 경우를 영업수수료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1.경 X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주한 계약금액 2,385,170원 상당의 LED 조명공사 계약, 2013. 12.경 대구광역시 Y이 발주한 계약금액 15,057,800원 상당의 LED 조명공사 계약, 2013. 12.경 대구광역시 Z사무소가 발주한 계약금액 12,432,000원 상당의 LED 조명공사 계약, 2013. 12. 경 대구광역시 AA사무소가 발주한 계약금액 5,763,000원 상당의 LED 조명공사 계약, 2013. 12.경 대구광역시 AB이 발주한 계약금액 4,407,000원 상당의 LED 조명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위 국가 등 수요기관들의 각 구매담당자들로 하여금 나라장터에서 V의 LED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알선하고 X대학교 산학협력단이 V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경 V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7,313,440원 중 594,000원은 피고인의 V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면제받고, 나머지 6,719,440원은 S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가 등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총 68건의 납품계약(대금 합계 1,305,117,540원)과 관련하여 V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96,427,200원을 피고인의 V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면제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액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으로 판단하여야다(대법원 2017.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알선, 중개로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을 상대로 제품 홍보 등의 활동을 하여 각 구매담당자들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홍보한 LED 조명제품을 제조, 판매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각 구매담당자들이 피고인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은 조명기구 판매대리점 영업을 상당한 기간동안 영위하면서 각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과 안면을 익히는 정도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업무 외의 지속적이거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정도의 인간관계는 영업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되는 자연적인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행위가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2007년 말경 LED 조명 전문회사의 지사장으로 채용되어 제품을 홍보, 추천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2010. 3.경 개인사업자로 D라는 상호로 LED 조명기구 판매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영업활동은 인터넷 등의 자료검색을 통하여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LED 예상 수요업체를 찾아 방문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홍보책자 등을 통해 각 조명업체 조명기구의 특장점을 설명하거나 샘플을 보여주는 등 조명제품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등 구매담당자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향응을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관계를 형성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2. 5. 1.부터 V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구매담당자들과 접촉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LED 조명기구의 홍보, 판매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위 피고인 역시 공공기관 등 구매담당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영업수수료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와 납품계약 이후 납품시 제품 설치를 지원하거나 혹은 직접 설치하는 행위, 제품의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구매처에 공급, 설치된 제품의 사후관리업무(A/S)의 대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로지 계약체결 행위에 관한 중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알선하였다고 기소된 수요기관의 수가 1~2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다. 이는 피고인들이 통상의 영업방식에 따라 통상의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모두 피고인들과 특별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큼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등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