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7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80동수원 IC 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용인 독바위 삼거리 쪽에서 수원 경기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신호에 맞추어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13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밀어 그곳 안방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치켜 올려 왼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의뢰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여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폴리카보네이트와 비스페놀을 취급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5. 30. 여수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원컴텍(이하 '유원컴텍'이라고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403,048,600원의 폴리카보네이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원컴텍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403,048,600원인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5.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58,627,000원의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F에 총 42회 합계 2,063,904,900원의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4부 [판시 제2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F 입고 내역, F 입금 내역, 피의자 노트기록 사본, 2012년 상반기 C 입고/결제내역 1장, 계량증명서 등 8장,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1장, 수사보고(2012. 2기 실거래 금액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출처인 F(대표이사 G)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유원컴텍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유원컴텍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위 행위가 F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F로부터 미수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G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억 5,0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와 무자료거래의 규모가 합계 55억 원을 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거래처인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유원컴텍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F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이자 연 6.2%, 변제기 2018. 6. 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NC선반 2대(SKT21 1대, SKT15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주고 점유개정으로 계속하여 위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CNC선반 2대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하며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재산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월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NC선반 2대를 5,800 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물이전계약서, 보증서, 대위변제증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6: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성면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담양읍 쪽에서 금성면 쪽으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차량 동승자 또는 피해차량 동승자 11명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8쪽, 목격자 진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구간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권고형 : 금고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부정적 요소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양형조사결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5:25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6길에 있는 경인놀이터에서 '술을 먹고 떠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왜그래, 야 씹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4:1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에서 자신의 집 앞에 화분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던지고 대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5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지구대 소속 경위 E(56세)의 다리를 차면서 욕설을 하였고, 직후 순찰차로 위 C지구대로 이동 중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얼굴에 3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9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도로를 가던 중 피고인 B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경사 D에게 "씹할놈 니가 뭐야, 지랄하지 말고 저리 가, 저리 가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어깨와 가방을 잡은 경사 D의 손목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경사 D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과 주먹으로 2회에 걸쳐 경사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두 손으로 경사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경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 A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반면 피고인 B에게는 폭력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20. 23:2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1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C(여, 34세)과 이혼한 관계이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D(여, 15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인근 소방도로에서,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자동차 안에서, 평소부터 쌓여온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 미친 짓 아니, 니하고 안 산다, 니하고 살기싫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5.8.22:00경 대구 남구 E 아파트 1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의 일로 인해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 집이 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및 피해자 D(여, 15세)과 식사를 하던 중, 아내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뜨거운 콩나물국이 들어 있던 국그릇을 그대로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던져 뜨거운 콩나물 국물이 피해자의 상의 전체에 묻게 하였다. 피해자가 울면서 응급조치를 위해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화장실로 피해자를 따라 가 "내가 차가운 물을 뿌려준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하여, 샤워기로 변기를 내리쳐 변기 일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사진 10매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나 자녀인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같은 해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0에 있는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역 쪽에서 영등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뒤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 천구 신정동 목동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 350에 있는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비교적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4. 5. 27. 20:1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가마지소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입으로 피해자 C(49세)의 오른쪽 팔을 물고, 발로 피해자 D(여, 20세)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45세)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33세)의 턱과 이마, 허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E과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H의 가슴을 2회 차고 입으로 오른 손등과 왼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0:4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자 손으로 피해자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J(4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7,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갈비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가마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외 5명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들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C 등 4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및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5.경 위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2014. 8.경 피해 경찰관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H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5월 20일]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C 등 4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2010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공동폭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5.경 위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2014. 9. 12. 15:0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환전소'에서 E로부터 중국돈 23,840위안 상당에 해당하는 한국돈 4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자 위 E로부터 한국돈 4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은행 계좌에 있는 중국돈 23,840 위안을 E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인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3. 5. 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위 환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각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사람들로부터 중국인 위안화를 한국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 그 중국돈을 위 사람들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인 농업 계좌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인 중신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에 상응하는 한국돈을 위 의뢰자들에게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사람들로부터 한국돈의 중국 송금의뢰를 받으면 위 한국돈을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은행 계좌에서 위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중국돈인 위안화를 이체하고 그에 관하여 건당 수수료 1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10,154회에 걸쳐 한화 약 898억 상당에 해당하는 소위 '환치기' 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액 정정), 수사보고서 (환전업무 등록 관련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단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점,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1. 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적법하게 환전영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익금 전액에 대한 추징 명령이 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이 압수되어 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았고, 그 수수료도 통상 건당 1만 원에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고, 나머지는 환차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반축 공사(골조, 설비, 전기)를 하였던 책임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월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2.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납품받은 철근 18,651kg에 대해 14,361,270원을 결제하여야 함에도, 철근 20,151kg 15,946,000원을 납품받은 것처럼 자재 납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D에 15,946,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124만원을 돌려받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4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7: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마트 후문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4. 23:55경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림로160번길 삼라마이다스 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C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차를 빨리 빼달라'는 재촉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00:03경위 삼라마이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폭행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목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다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2014. 7. 25. 00:05경 위 삼라마이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북구 소재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0:29 경부터 00:51 경까지 약 22분 가량 호흡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특별양형인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정한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생활 문제를 도와준 점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그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마신 상태였고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고 너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9: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C(41세)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 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E' 가구점은 이미 손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발행한 어음·수표금 채무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8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막는데 쓰고 곧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E' 가구점은 이미 손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발행한 어음 • 수표금 채무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J)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금액 특정) 1. 각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각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간판 사진, 견적서, 추가 공사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참작할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본건 및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모든 범죄사실의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기범죄군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유형 가운데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이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이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각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전체 형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9. 확정된 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서울 및 경기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인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무보험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