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8. 4.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해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2005.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2008. 6.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2. 3.부터 2020. 12. 2. 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1¹533, 피고인은 2018, 5. 8. 12:09 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 고합4, 피고인은 2018, 10. 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G(여, 29세)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3]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5번(피의자 사진 첨부), 10번(수신자료 열람 회신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슈퍼 내 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6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 점 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판시 강제추행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나. 판시 공연음란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공연음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53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범행장소에 있었던 목격자의 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범행 후에 목격자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한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8. 5. 8.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에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피고인도 판시 피해 일시에 자신이 판시 장소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수신자료 기록도 그와 일치한다), 그 다음날인 2018. 5. 9. 버스정류장에서 동일한 옷차림의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마스크를 쓴 점 외에는 피고인의 복장이 전날과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여성을 추행하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재차 112 신고를 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버스정류장 주변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전날 자신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피고인의 신병 확보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5일~1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7회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공연음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