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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686] 1. 2018. 5. 5.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0:30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이용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캐논 EOS 6D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80 만원 상당의 캐논 2470 줌 렌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7-200 줌 렌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100 망원렌즈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 등 시가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17.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08:55 경 경남 고성군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이용하여 그 집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5만 원 발렌타인 21년산 2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2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라벨 1병 등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8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10:00경 경남 진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방 뒷문을 통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10:00 경 경남 진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작은 방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 2018686 증거기록 [2018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을 CCTV 분석) [2018 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이 도난당한 상품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수사)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마주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407호에서, 피해자 H(39세) 및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고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I을 귀가시킨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 회 차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5. 1. 15:3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2:3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감곡IC 앞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1. E의 진술서(목격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 기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에 이름. 기존 음주운전 전과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며(0.139%,0.097%, 0.174%), 본건도 0.129%로 높은 편임. 야간에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갓길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드는 등 매우 위험한 상항을 야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단순 음주 전과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 사고 등을 일으킨 사실은 보이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2009년 이후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 도로교통법이 정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통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지동에 있는 마운틴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대림Q2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B(56세) 운전의 택시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오토바이의 핸들을 붙잡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미터 가량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말리려는 시민을 다치게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04: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미니 뻥튀기과자 2포대를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7. 00:4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8. 20.경까지 김포 C 및 충청남도 금산군 D에서 보일러 및 매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 사실은 주식회사 인비즈환경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위 법인에 5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 매 공급가액 합계 1,895,696,8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해모로'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위 법인으로부터 3,675,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3 매 공급가액 합계 1,793,5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김포 김포한강1로22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E'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F', 'G', 'H',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합계 36,500,000원의 'G'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H'에 공급가액 합계 58,780,000원의, 'I'에 공급가액 합계 56,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대동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대동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762,000원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0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8. 7.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너비 약 2m 30cm의 도로 상에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18:45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을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반교통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일반교통방해가 이루어진 시간,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격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NPL(부실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회수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채권 회수가 되면 회수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권매입 관련 동종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위 동종 사기 범행의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실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부실채권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부실채권 매입 내지 관련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2,246,661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업계획서, 금융거래내역, 전표 등,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과 수표의 지급 명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투자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수표거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금액이 72,230,000원"으로, 합계 금액이 662,176,66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72,300,000원"과 "662,246,66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래증명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부실채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편취한 돈으로 위 형사사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 변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충남 천안시 C역 부근에 있는 D 카페에서, E,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50세)에게 "내가 경산에 있는 연합 창고에서 특정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사람(채주)을 모시는 사람이다. 특정물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 위험이 있는 전시국가는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특정물이라고 한다. 특정물을 양성화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한 달 후에 5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한 팩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특정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용직 종사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후 5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조서(수표 확인처 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이 다액인 점,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허황된 이야기에 속아 과다한 이득을 얻고자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BMW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의 동 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9:4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점'에서 동료인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예전에 술 마실 때 오지 않았느냐"고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 2018노733호 사건에서 2018. 8.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8.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18. 00:18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 있는 창원마을 인근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함양콜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손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C을 폭행하자, C은 피고인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 있는 창원마을 인근의 도로에 하차시키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1:08경 사이에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인근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순찰차 안에서, 술에 취해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12번), 각 CD 1장(순번 8,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0번),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운전자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추가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 년 2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0월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불과 1년 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2006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딸 E, F을 낳고 지내 던중 2017. 9. 2.경부터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딸을 처형에게 맡기면서 딸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처남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자주 다투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북구 G아파트, 103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딸아이들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엌칼을 찍은 사진과 함께 '지금 칼 들고 E와 F를 데리러 가는데 나를 막으면 엄마, 언니, 남동생을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씨발년, 나보고 빚을 갚고 알아서 해라고. 너희 집안 개쓰레기 집안의 끝을 보이네. 아파트 팔고 남는 돈 다 가지고 갈 것이고 오피러스도 판다. E F도 다 데리고 간다. 오늘 날 막지마라. 막으면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뺨 부분을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니부터 죽여줄까. 신고해라 씨발년아. 가정폭력범이라고 신고해봐라. 니는 마지막에 죽일께"라고 위협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4.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딸 F(여, 2세)을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은 자고 내일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분을 수회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분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이전에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딸 E(여, 7세)과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법 좋아하는 년, 112에 신고해라,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아이를 마음대로 못 데리고 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3. 경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칼에 대한) 1. 소견서 1. 고소장,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정차한 택시를 찬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7:10경 원주시 C, 다동 3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계약금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이 1회에 그쳤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가족들에게 사과 농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가족들이 반대하자 2017. 11. 말경 피고인의 친모인 B1)(여, 69세)의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정신병원에 약 6개월 입원하였다가 2018. 5. 28.경 퇴원을 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이를 'B'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누나인 C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2018. 7. 23. 오전경 밀양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C와 통화를 하던 중 '작은 형 오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재산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족들이 피고인을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느니 죽는 것이 낫겠고, 가족들에게 화가 나 가족들에게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B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피고인도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야간에 B의 집에 찾아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라이터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밀양 시내에 있는 철물점에서 휘발유를 담을 수 있는 20L 플라스틱 통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8:33경 밀양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2만 원에 휘발유 약 12.5L를 구입하여 위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같은 시 I에 있는 B의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B와 함께 사과 농사를 하는 매형 (C의 남편)의 차가 아직 B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고 매형도 그 근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아직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은 매형이 간 이후에 B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마을 주변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35경 B의 집 앞에 매형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구입한 휘발유 통을 들고 B의 집으로 들어가 위 휘발유를 B의 집에 뿌리려고 할 무렵, B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휘발유를 안방 및 거실 바닥에 뿌렸다. 피고인은 휘발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B의 집에 농기계 연료로 사다 둔 휘발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집 창고에서 휘발유 약 20L를 발견한 후, 위 휘발유를 B의 집 현관, 계단, 마당에 뿌린 후,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B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