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6-1

범죄사실 2018고단185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손목치기) 피고인 A, B는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누어 고의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5. 00:3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A는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고인 B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 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방법(일명 '손목치기')으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합의금 명목으로 894,000원, 2017. 6. 12. 치료비 명목으로 62,850원 등 합계 956,8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고의사고) 피고인 C은 남자친구인 J(2017. 7. 21. 사망)와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3. 02: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J가 렌트하여 운전한 M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 하던 중, J는 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N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 O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2017. 6. 5. 합의금 190만 원, 2017. 7. 19. 치료비 97,880원, 2017. 7. 25. 치료비487,990원 등 합계 2,485,870원을 교부받고, J는 2017. 6. 5. 합의금 140만 원, 2017. 7. 20. 치료비 316,070원, 2017. 7. 21. 치료비 44,640원 등 합계 1,760,710원, 자동차 수리비 199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236,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탑승해 있던 P으로 하여금 합의금 등 합계 3,471,350원, Q으로 하여금 합의금 등 합계 1,762,78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제3자로 하여금 합계 5,234,1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R, S의 공동범행(고의사고) 피고인 A, B와 R, S은 J(2017. 7. 21. 사망)와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4. 01:57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R가 렌트하여 운전한 T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동래구, 부산진구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로 변경을 하려는 대리운전 기사 U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소유자 V)를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대리운전 기사 U 측 보험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19.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5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상대 차 소유자인 V 측 보험사인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6. 합의금 명목으로 R는 70만 원, 피고인 A, B 및 J는 각 56만 원, S은 54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1. 치료비 명목으로 R는 202,040원, 피고인 A는 141,420원, 피고인 B는 136,060원, S과 J는 각 184,880원 등 합계 3,769,2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위 피고인들 즉 보험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2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4,800원, 2017. 7. 13.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B 및 S, J는 각 24만 원, 2017. 7. 31.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60,610원, 피고인 B는 58,310원, S은 79,230원, J는 79,240원 등 합계 1,382,1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와 R의 공동범행(동승자 끼워 넣기) R, Y는 J(2017. 7. 21. 사망)와 2017. 7. 14. 20:33경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로터리에서 R가 렌트하여 운전한 Z SM3 승용차에 동승하여 직진 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려는 AA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SM3 승용차에 3명이 동승한 것으로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J가 사망하여 자신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곤란해지자, 피고인 A가 위 SM3 승용차에동승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AA 측 보험사인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R는 2017. 7. 21. 합의금 명목으로 40만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5만원, 피고인 A와 Y는 2017. 7. 27. 합의금 명목으로 각 425,000원 등 합계 160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R, Y 측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B으로부터 2017. 7. 20. 피고인 A는 위자료 등 425,000원, 2017. 9. 14. 치료비 명목으로 35,770원, Y는 위자료 등 425,000원, 2017. 9. 14. 치료비 명목으로 55,870원 등 합계 941,6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AA으로 하여금 2017. 7. 24. 위자료 등 50만원, 2017. 7. 26. 차량 수리비 79만 원 등 합계 129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B, C 및 AC의 공동범행(운전자 바꿔치기 미수) 피고인 A, B, C 및 AC은 2017. 7. 2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와 AC의 주도 하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피 고인 A가 렌트한 AD 아반떼 승용차를 AC이 운전하고, 피고인 A, B, C이 동승하여 가다가, 2017. 7. 2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AE호텔 앞 도로에서 AF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 B, C 및 AC은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 C 및 Y가 동승했던 것처럼 AF 측 보험사인 피해자 X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089 피고인들 및 Y, AG은 2017. 8. 2.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A의 AJ 뉴아반떼 승용차와 AG이 렌트한 AK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해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 19:24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AM정형외과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 C 및 Y가 동승한 위 뉴 아반떼 승용차와 AG이 운전하고 피고인 D가 동승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고인 A 측 보험사인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3.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AG은 476,550원, 피고인 D는 399,640원, Y는 367,330원, 피고인 B는 367,330원, 피고인 C은 368,230원, 2017. 8. 17.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592,000원 등 합계 3,571,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AG 측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B으로부터 2017. 8. 3. 피고인 A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28,760원, 차량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0,000원, AN에서 지급한 피고인 D, B, C 및 AG, Y에 대한 위 각 합의금 및 치료비에 관한 피구상금 명목으로 375,620원 등 합계 864,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R, S, AC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황조사내역 및 보험금청구, 지급서류 일체(X) 1. 각 수사보고(I 위임장 등 사건관련 자료 첨부, O 사건관련 자료 첨부, W 사건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C이 계산한 치료비 영수증 첨부) 1. AB 사건관련 자료 [판시 2018고단40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AG의 각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보험금지급내역표 등(AB), 보험금지급내역표 1. 각 수사보고(AN 사건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나.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미수 1건 포함), 각 보험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보험사 피해액이 합계 약 1,6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일부 보험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수 보험사에게 자신이 취한 이득 등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2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미수 1건 포함), 각 보험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보험사 피해액이 합계 약 1,2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에 걸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3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1건 미수),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보험사 피해액이 합계 약 1,600만 원 가량 되는 점, 일부 보험사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고, 사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이 실제 보험사기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고, 피해액이 가장 큰 보험사기 건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게 300만 원 가량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각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보험사기 피해액 합계가 약 450만 원 가량 되나 자신의 실제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범행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