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교회 신도로, 위 교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한 사람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교회 지하 1층 예배당의 방송실 파티션 위에 녹음 기능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LG 홈 CCTV 카메라)을 설치하고 녹음 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곳은 피고인이 소속된 이른바 'E협의회'측 신도들 뿐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신도들도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CCTV 설치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이 나뉘고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큰 곳인 점, 위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전부에게 설치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고 설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CCTV 모델은 녹음 기능이 있는 '가정용'과 녹음 기능이 없는 '상업용'으로 제품구분이 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판매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이 분명하고 한편 이 사건 설치 장소, 녹화 범위 등에 비추어 오히려 '상업용'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녹음이 제한되지 않고 음성이 자동 저장되는 '가정용'을 설치한 점, 설령 실제 녹음내용이 유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누군가에게 알려졌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고소인들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 점, 녹음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이 사건 교회가 교인 간 분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감시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3:40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피해자 C의 대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짐정리를 위해 집안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닐봉지와 검정색 가방에 담겨있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의류, 금반지, 상품권 등 총 8종의 물건을 D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인천 연수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7. 12. 29.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2018. 2.경부터 2018.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448,397,966원 상당의 CCTV 납품․설치를 제공 받았을 뿐 2017. 12.경 CCTV 납품․설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 공급가액 220,713,000원, 2017. 12. 11. 공급가액 119,050,000원, 2017. 12. 20. 공급가액 197,716,000원, 2017. 12. 29. 공급가액 154,491,000원 합계 691,970,000원의 CCTV 납품․설치를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7. 12. 29.까지 위 B 사무실에서 E에게 2018. 5.경 공급가액 합계 139,106,000원 상당의 CCTV 납품․설치를 제공하였을 뿐 2017. 12.경 CCTV 납품․설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4. 공급가액 102,800,000원, 2017. 12. 11. 23,660,000원, 2017. 12. 29. 125,210,000원 합계 251,670,000원의 CCTV 납품․설치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1.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이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이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총 7회의 범칙행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7회 × 1,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짓의 계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추후 진행할 CCTV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지방경찰청 C과 소속 경위로 2008년경 민간경비업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D공사(위 공사는 2008년에 경비업체로 등록되어 인천지방경찰청 C과의 지도·감독을 받았음)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해 면세양주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0.경 피고인 A에게 면세양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면세점에서 양주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보따리상은 인천 중구 E 면세점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을 구매해 중국으로 반출한 후 2012. 11. 2.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위 양주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주를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705,000원 상당의 양주 16병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G) 1. 고발장(피고발인 A) 1. 피의자와 B 간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편집본(범행일자 관련) 1. 범죄일람표, 추징금 집행 예정 대상자 카드 1. 소외 F와 문자메시지 편집본, 소외 B과 문자메시지 편집본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A J은행 계좌로 입금된 자금 추적, A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자금추적, 인천세관 발송 고발장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및 추징금액 재산정,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직 결과보고, 피의자 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주를 구입할 당시 신고를 하지 않고 양주를 수입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11년과 2014년 무렵 피고인 A와 함께 근무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면세양주를 전달할 때 여러 차례 동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2011년경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보따리상으로부터 양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당시 팀장이던 F를 통해 보따리상을 소개받아 피고인 B이 면세양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를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고, F 또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면세양주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피고인 A에게 보따리상을 소개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피고인 A가 시켜서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직업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물품의 구입방법, 구입 횟수, 대금을 지급한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22:3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부천역으로 가는 동인천발 용산행 B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의 8번째 객차에서 맞은 편 좌석에서 짧은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2.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휴대전화),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동영상 촬영 모습', 범행동영상 캡처사진, 순번별 사진 및 도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의 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1. 놀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8:29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29세)과 경위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양쪽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놀이터 바닥에 있던 모래를 집어 들어 D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서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9:5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36세)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피해자 F 상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 그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힌 경찰관과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차례는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01:11경 안양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단속현장 비추는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부축하여 집에 바래다주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채로 성기를 앞뒤로 움직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증거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B’과 중국 담배를 피고인이 대표자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인 ‘C’을 수입자로 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12.경 인천항을 통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중국담배 144C/T(물품원가 합계 60,526,790원, 시가 합계 208,734,700원)를 이동식 선반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D’ 명의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국담배 현품사진 1. 화물통관 진행정보, 화물명세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밀수입하려고 한 담배의 수량 및 시가 합계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1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2. 7.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한 위 C 업주 D(남,26세), E(남,28세)에게 피고인의 운전면 허증을 전송하여 별정통신업체인 F 통신사의 피고인 명의 G 유심 등 총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후 불상의 대가금을 받고 피고인 선불유심 3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 휴대폰 판매점 업주 D의 이메일에서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이 발견되었고, C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 3개가 개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도용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고인의 것과 다르다. 나.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는 운전면허증상 주소와 동일한 '경남 통영시 H빌라 I호(피고인은 2012. 6. 15. 위 주소지에서 전출하여 창원시 성산구 J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이나, 선불유심이 개통된 2017. 2. 7.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통영시 K아파트, L호'로, 가입신청서에는 피고인의 5년 전의 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위 운전면허증 사본은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은 후 이메일 또는 SNS(M)를 통하여 전송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별정통신업체 ㈜F 직원의 진술{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관련)}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은 해피콜로 본인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개통된 유심이라는 것이나, 선불유심 개통 명의자인 피고인이 직접 C을 방문하였음에도, C 직원이나 제3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항의가 몇 차례 있어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소가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하고 피고인이 5년 전 진출한 주소지인 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연락받을 전화번호'인 'N'이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휴대폰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C 등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 명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면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분증 사본을 별정통신업체로 이메일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C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동탄방면 19.8km 지점에 위치한 서오산분기점에서 평택 방면 진입로를 지나쳐 북오산 방면으로 잘못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고속도로에서 횡단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택 방면 진입로로 진입하게 위해 위 고속도로 1차로에서 후진을 한 후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63세, 남),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838,635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02:54경 인천 연수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동탄방면 1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계약서,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차량 보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근무한 근로자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3월 임금 3,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27,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6. 2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경남진주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04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측정거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의 자녀인 피해자 B(남, 29세)와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1. 8. 19. 1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귀가하면서 “엄마 나 왔다”라며 시끄럽게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 칼날 길이 23㎝)을 가져나온 후 등 뒤로 칼을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 와그리 못됐노, 니 끝장을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는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7. 18:48경 위 노래방 102번 룸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차 가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가 "한다. 10만 원 달라."고 대답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하기로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53경 위 102번 룸에서 E이 먼저 귀가하여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 A는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 B을 위 룸 안에 있던 소파에 밀어 눕게 한 다음 피고인 B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B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 A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 A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B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마친 후 위 102번 룸을 나와 위 노래방 카운터로 이동하여 요금을 정산하던 중 B이 '노래방 요금을 현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현금이 5만 원 밖에 없다. 가까운 ATM기로 가서 돈을 찾아서 나머지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 5만 원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계속 '현금을 찾아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4경 위 노래방에서 112에 전화하여 "손님이 성추행했다. 강제로 강간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1:40경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2019. 9. 7. 오후 7시경 D노래방 갔다가.(중략).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가슴과 음부를 강하게 만지고 그러길래 못하게 했는데 그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더니 성폭행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3. 21:02 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남성이 자신의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지자 제가 뿌리치면서 하지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던 와중에 남성이 자신의 가슴을 제 가슴으로 밀착시키며 밀었고, 제가 넘어지자 제 위에 올라왔어요. 저의 몸이 눌러진 상태로 그 남성이 손으로 저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한번 넣었어요.', '처벌을 원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4)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신고가 피무고자의 행동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하남시 B에서 ㈜C을 운영하며 화장품 등 도·소매를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 ㈜C 공장에서 ㈜D로부터 사용기한이 경과된 'E' 화장품 1,960개를 구매하여 아세톤 등 화약 약품을 이용해 화장품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기한을 지우고 넘버링 및 핸드마킹기를 이용해 사용기한을 2022. 8.4.로 찍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변조하고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 용기한을 변조한 'E' 화장품 1,960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 위 ㈜C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변조한 화장품 합계 106,295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9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기한을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위와 같이 보관한 화장품의 양이 방대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위 화장품이 유통될 경우 사용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해당 화장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폐기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