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가 혼자 거주하며 스스로 보행이 힘들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잡아 찢은 뒤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저항하자 가만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벗기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저항하자 가만있으라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거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옷 안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3. 9. 초순경 및 2013.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2013.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년 ~ 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거동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