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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507호에서, 객실 바닥에 번개탄 3개를 놓고 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그 연기로 인해 숨이 막히게 되자 번개탄을 피워 놓은 상태로 위 객실에서 빠져 나와 그로 인해 불이 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텔 장판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0, 11,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현자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투숙객이 거주하는 모텔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입은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 속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7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2017초기116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홍민유(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해 D(여, 18세)가 게시한 '오늘 재워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재워줄게. 같이 놀면서 이야기하자,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로 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F모텔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1999년생으로 만 18세라는 말을 들어 D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C에 접속해서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하고, D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C'에 '153, 60, C, 페이8~12, 장소, 후장, 질싸 입싸 얼싸 안돼요. 노콘'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D가 같은 날 대구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D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수 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이용제 판사 임세준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4:47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차도에서 D 에스코트 110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중 약 15미터를 역주행하다 충북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같은 구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에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토바이를 정차할 것처럼 서행하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계속 진행하여 달아나려다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으며 재차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F 오토바이 뒤편에 매달은 채 약 53 미터를 진행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1. CCTV 녹화자료 제공의뢰,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현장상황(청주중앙순복음교회 CCTV 캡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CCTV 분석 및 비교 캡쳐사진, 녹화동영상 CD 2매, 수사보고(끌려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단속 하는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큰 위험을 야기한 중한 범죄여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충분하진 않으나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08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과 2012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3. 5. 29.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 D(여, 22세, 지적장애 3급)의 정신연령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일반인에 비하여 추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말 07:4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6동 1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말 07: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포항시 북구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 먹었냐, 안 춥냐"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1장, 피해내용을 적은 자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피내사자의 친족관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작성의 메모지 및 가게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피해자 이동사항과 가족관계 이력을 통한 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판시 각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역시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특별히 더 잘 보살펴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상태와 시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이나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9:05경 순천시 D 소재 E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위 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순천시 H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자 그녀를 뒤따라 내려서 쫓아가다가, 같은 날 19:30경 순천시 I 소재 J복지관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부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자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결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려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잡은 채로 음부를 만진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뒤따라간 거리가 상당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고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의 갑작스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비슷한 사건을 우려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저녁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등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양형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단지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 위 상처를 치료하여 상처가 아물었고, 이 사건 피해 이후 회사에 출퇴근함에 있어 버스 대신에 승용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달라진 점이 있을 뿐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사진상으로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은 그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부인 F가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가져다주면서 선불로 대금을 달라고 하자, 맥주 1병을 딴 후 "무슨 선불이냐", "죽여버린다, 시벌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기는 주점에 한창 손님이 드나들 때인 밤 11시이고, 피고인은 여성으로서 홀로 주점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부인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쓰레기통을 깨뜨리거나 테이블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인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장시간 계속되자 남편인 피해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도착하여 이를 만류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장소와 시기, 행위 태양과 지속 시간, 피해자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없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업무방해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4회나 있고 이종의 범죄까지 포함하면 30여 회의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6. 02:00경 부산 동래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거짓말을 하느냐. 가위로 찌르고 칼로 다리를 몇방을 찔러도 시원치 않다. 그리고 오늘 너를 죽이고 말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대퇴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흉곽전벽 및 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0여일만에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광혜원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캠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1,3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등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피해자가 이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수리비 320,910원이들 정도로 휴대전화의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상해진단서, 핸드폰 사진, 핸드폰 견적서, 차량수리 견적서,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F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핸들을 놓쳐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 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평택지원 2007고약6427 약식명령, 천안지원 2014고약630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ㄱ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자산약수터 쪽에서 완월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완월삼거리 쪽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4. 05:47경 후송 치료 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끝날 무렵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충격 당시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이긴 하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앞서 형의 선택에서 고려한 사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진입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다른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로 나오고 있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세)과 피해자 K(여, 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시낭운동장 부근 노상에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