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595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0. 1. 24.경 동거남인 B으로부터 부엌칼로 위협을 당하고 발과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B이 부엌칼을 들고 와서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사실이 없고, 발과 주먹으로 맞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1. 24. 새벽경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찰 증거기록 사본 첨부), 검찰 증거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 24번) 1. 수사보고(법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사본 첨부), 법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 30번, 34번 ~ 36번, 38번 ~ 41번) 1. 2회 공판조서, 선서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 1심,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B은 2020. 1. 24.경 만취한 상태로 칼을 쥐고 스스로를 찌르려고 하였으뿐 피고인(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대신 A로 기재한다. 위증 사건의 경우, 위증 대상 형사사건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을 찌르려고 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으므로, A가 B에 대한 특수폭행 재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은 허위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한 입증은 결국 2020. 1. 24.경 B의 A에 대한 특수폭행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으로 귀결된다. B의 특수폭행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당시 피해자였던 A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정황증거로는 A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이 있다. A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당시 수사관이었던 경찰관들의 진술이 있고, 그 외 B의 위 특수폭행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문들이 있다. 한편, B의 특수폭행 피해자였던 A는 B에 대한 위 특수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특수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B이 만취하여 칼을 쥐고 자신을 자해하려고 하여 이에 놀란 A가 B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B을 밀어 소파에 쓰러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보다는 위증죄의 경고를 받고 진행되는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B의 특수폭행 범죄의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 A가 법정에서 위증죄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특수폭행 범죄사실을 부인한 이상, B에 대한 특수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B의 특수폭행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A의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검토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2020. 3. 15. B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그 폭력은 이웃주민에게 목격되었다. A는 2020. 3. 21. 22:19경 B으로부터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후 집을 빠져나와 주거지 부근 경찰서로 대피하였다. 그 직후 B은 칼을 들고 집에서 나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A는 그 다음 날인 2020. 3. 22. 10:37경 위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다. A는 담당 경찰관에게 B에 대한 2020. 3. 15.자 가정폭력과 2020. 3. 21.자 가정폭력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B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말하다가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 2020. 1. 24.자 특수폭행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그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제출하였다. A는 위 수사과정에서 ‘B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여러 번 당했지만 실제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처음이어서 너무 놀라 상황이 종료된 후 사진을 찍고 다음 날 B으로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이 남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술 과음하지말고 술먹고 욕하거나 칼들고 설치고 폭력쓰면 A라 경찰에 신고해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는 이 사건 위증 재판 과정에서도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A가 부르는대로 B이 적어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A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에게 다시 재전송한’ 메시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카카오톡 사진에는 B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자는 모습, 주방 식탁이 비스듬히 서있고 식탁 의자는 넘어진 상태이며 그 식탁 위에는 식칼이 놓여져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다. A는 위와 같이 경찰에 진술한 다음 날인 2020. 3. 23. 10:26경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는 2020. 6. 24. B에 대한 특수폭행 재판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20. 1. 24. B이 만취한 상태에서 칼을 꺼내 자신이 죽겠다고 말했고, 이에 놀란 A가 칼을 뺏고 B을 밀자, B이 소파에 쓰러져 잠을 잤다, ⓑ 2020. 1. 24. B 이 칼을 들고 A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 경찰에서 B이 2020. 1. 24. 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B과 헤어지고 싶어서 한 과장된 진술이다, ⓓ 2020. 3. 15.경 및 2020. 3. 21.경 가정폭력의 경우, B으로부터 욕을 듣고 폭행당하긴 했으나 그 폭행으로 인한 멍은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자연적으로 사라졌다, ⓔB은 2020. 3. 15.경 및 2020. 3. 21.경 A와 다른 남자 사이의 문자메세지를 보고 그 관계를 오해하여 A를 폭행하였으나, 그 전에는 A를 폭행한 적이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0. 1. 24.자 B의 특수폭행에 관한 A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반하는 A의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 2020. 1. 24.자 특수폭행에 관한 A의 경찰 진술은 A 스스로 자신이 당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상습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이 그 전에 신고받는 등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안이므로 경찰의 유도로 인한 진술 개시로 볼 수 없다. 나아가 A는 B의 가정폭력 중 특히 위 특수폭행을 특정한 이유로, B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칼을 들고 A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과 거기에 충격을 받아 A가 증거를 남겨놓았다는 점을 꼽았는데, 위 이유를 설명할 때 A가 그 후로는 B이 칼을 든 적이 없다고 하여 과장되게 B을 모함하지 않았고 증거를 남겨놓아 특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자연스럽다. 2020. 1. 24.자 특수폭행에 대한 A의 경찰 진술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사진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A의 법정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칼을 든 B으로부터 칼을 어떻게 빼앗고 제압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는다), 사진과도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A는 B이 칼을 들자 그로부터 칼을 빼앗고 밀어 소파에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진에 의하면 식탁의 위치와 의자의 쓰러진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칼이 놓인 식탁과 B이 자고 있는 소파 사이의 거리 및 각도에 의할 때 식탁에서 B을 밀어 바로 소파까지 쓰러뜨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A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B으로부터 2020. 3. 이전에는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A가 2020. 1. 25.경 B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칼을 들고 설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만일 A가 B으로부터 2020. 1.당시 폭력을 당한 적이 없었다면 B으로부터 받은 각서에 폭력행사 금지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A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2020. 1. 25.자 특수폭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2020. 3. 15.자 폭행 및 3. 21.자 폭행에 관해서도 위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 내용(경찰 신고 내용 및 목격 주민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B의 폭행 및 흥분 정도가 A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상해의 정도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A의 법정 진술은 위증죄의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전반적으로 B의 폭행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상해 사진 등)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A의 2020. 1. 24.자 특수폭행에 대한 경찰 진술은 그 진술이 이루어진 계기에 있어 경찰관들의 개입이나 유도가 없었고, A가 스스로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과도 일치하며 구체적이다. 따라서 2020. 1. 24.자 특수폭행에 관한 A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A의 법정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한다. (한편, 검찰은 A가 B의 2020. 1. 24.자 특수폭행을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이후 B이 기소당할 때까지 이를 번복한 적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위증죄의 주요 근거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A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담당 경찰관들을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 번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A가 경찰 진술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는지 여부는 A의 법정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만일 2020. 1. 24.자 특수폭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가 B과의 장래를 생각하여 수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고, 2020. 1. 24.자 특수폭행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A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걱정해준 담당 경찰관들을 실망시키거나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 번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모두 성립가능한 데다 위증의 성립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은 형사사법의 주된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형사사법절차를 혼란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피고인이 위증 대상 형사사건의 법정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그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위 위증 대상 형사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은 B과 십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이로 자신의 신고 및 증언으로 인하여 B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극히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온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신고 및 증언으로 인해 B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한 보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도 이 사건 위증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위증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