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90

범죄사실 2022고합41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6. 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여, 17세)에게 "보지에 두손가락 넣고 3분 찍어와 가리지 말고 쌍련아, 전화 안받으면 니네학교 가서 아 맞다 너가 다니던 학교에 뿌리면 될 듯"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사진과 인터넷에 있는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90 피고인은 2022. 6. 10.경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하기 시작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6. 14. 17: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에게 "옆모습이 너무 섹시하다. 사진 찍어도 되냐.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7. 15: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아래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4. 17:05경 위 2의 가항 기재 E PC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 번 만져도 돼"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6. 17. 오전까지 '후배들로 하여금 너를 잡아오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학폭위에 올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었고, 2022. 6. 17. 15:30경 광주 광산구 F,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건물 1층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려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고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페이스북) 2022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통화기록 및 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사진 1.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미수죄와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강요미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1인 2역을 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였고, 이를 통해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유도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를 상대로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 및 유사강간까지 한바, 위 각 범행들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위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