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23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12: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복지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담당복지사인 피해자 C(27세)을 찾아가 "씨발놈아, 나를 왜 안도와 주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여직원들에게 "야이 씹할년아,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민원인 응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지관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27세)이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2739, 피고인은 2018. 8. 31, 22:20 경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252 피고인은 2018. 11, 9, 1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사회복지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복지사인 피해자 G(53세)와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지관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556₁ 피고인은 2018. 11. 23, 23: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아 씨발 것, 술 좀 도, 씨발년아, 가시나야, 내가 누군지 아나, K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60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10. 4. 20:04 경부터 같은 날 20:46 경까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35세)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그전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혼자 고함을 치다가, 상의를 벗은 채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놈이, 어린놈의 새끼가 죽이뿔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12:00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58세)가 운영하는 'Q'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삭발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손님의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커피를 마시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왜 나를 미워하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R(여, 58세)가 112 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개 같은 년아, 조디 새빨갛게 해서 니 내 좆 빨고 싶나? 내에 다마가 일곱 개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니 보지 따먹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284 1. 2018. 12, 3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0, 19: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분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2, 30. 20:3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성서경찰서 V 파출소에 인치된 후,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개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9. 1. 6.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18: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내가 교도소 생활 30년했다. 평생 교도소에서 살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 23.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1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분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더러운 새끼들아, 내가 여기 W다. 내가 전과 30범이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쳐다보지마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30경 재차 위 분식점을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분식점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19:45경 위 T분식점에서, S의 사위인 피해자 X(41세)가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3 의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 23, 19:5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성서경찰서 V 파출소에 인치된 후,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라의 월급 받아 묵는 개새끼들아,W를 잡아 넣어가지고, 그래가 건수로 월급 받아 쳐묵을라고, 니기미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종업원 Y의 현장상황 진술) 2018.32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6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 2019.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8, 19, 33, 3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2018 단325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