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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자로 2011. 11. 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장으로 영업관리를 총괄하는 F에게 "주거래처(파워렉스코퍼레이션)의 부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나머지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심팩, 주식회사 국일정공, 마이다프레스 등 업체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물품대금변제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1. 10. 경 거래업체인 파워렉스코퍼레이션의 부도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추가로발생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 2억 원 상당을 이용하여 매월 이자부담만 3,000만 원~4,000만 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2011. 7. 29. 피고인의 조카 G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심팩 등에 바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주식회사 H를 통해 납품함으로써 C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중 일부를 주식회사 H 명의로 옮겨가게 하고, 주식회사 H에서 C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근거로 2012. 7. 25. C의 핵심자 산 중 하나인 프레스 기계 특허권을 조카 G에게 양도하고, 2012. 1.경부터는 4대 보험금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2012. 4, 22. 경에는 위와 같은 채무의 증가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프레스 6대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고, 부도당일인 2012. 8. 6. 허위의 채무를 근거로 I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C1)의 부도가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판넬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부터 2012.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1,807,94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H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및 매출처월별결제, 전자세금계산서, C 홈페이지 사본, 2012카합1597호 가압류이의 결정문, 피고인의 횡령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 보고서(H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H 매출대금 수령액 계산), 수사보고 서(H가 C에 지급한 금액 계산), 수사보고서(C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해행위취소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횡령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기 시작할 무렵 이미 3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그 시가가 위 채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파워렉스코퍼레이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시작할 당시 위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탄탄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심팩, 주식회사 국일정공 등과 직접 거래한다는 사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래의 동기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가 위 회사들에게 납품하는 것임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식회사 H의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형제전기의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2억 원 넘게 있었던 상황에서 중소기업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1. 11. 무렵에는 각종 운영경비로 매월 1억 원 가량이 필요하였고, 2011. 하반기 매출은 그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물품을 납입하기로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 피고인 자신의 실제 채무상황, 재산상태, 거래처 및 납품처 등과의 관계, 매출 상황 등에 관하여 거래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정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가 부도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2억 6,000천여만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경영이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1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을 주면 2011. 7. 14경 중도금 2,000만 원, 2011. 9. 30.경 1억 2,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산진구 E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과 이혼한 F의 소유로 F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초범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도주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20136381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전남 순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가 건축 중인 H빌라 101호, 102호에 관하여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위 빌라 완공시 추가 납입금 없이 시행사 측으로부터 위 빌라에 관한 명의이전을 받게 될 것이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빌라 2채에 관한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계약서에 잔금이 완납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 고 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빌라 2채를 명의이전 받을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 2채를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5,000,000원 [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12937 피고인은 2014. 6. 20. 22:41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부터 같은 구 오치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0.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빌라 공급계약서, K 입금내역, 기안문(업무협조의뢰서), 업무협조의뢰서에 대한 답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빌라 두 채에 관해, 피고인이 빌라 분양사업자인 G에게 빌라 신축비용 조달을 위해 자금 투자자들을 중개해 준 데에 대한 대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이 직접 신축비용을 G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고, 단지 9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G가 공급계약상 시가 3억 4,400만 원에 달하는 빌라 두 채를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위와 같이 빌라 두 채에 관한 분양권 증여약정이 존재하였다면, 추후 D1 G로부터 빌라 두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게 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과 G 사이에 법적 또는 사실상 분쟁이 발생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G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L에게 교부한 빌라 분양권에 대한 처분문서로서 LG로부터 받은 빌라 분양계약서(증 제2, 3호증)와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의 양식이 전혀 다른 점 (L이 받은 빌라 분양계약서에는 대물변제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완납'이라고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음] [2014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2012고단1278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액이 다액이고, 계획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음에도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5987 피고인은 2013. 3. 2. 14: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226 피고인은 2013. 9. 4. 13:00경 대구 서구 중리동 1164-15 대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진정) 2013고단6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2:15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벌이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화해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들아,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F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E(2014. 2. 26. 판결 확정),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업주 및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업주와 연결시켜 주는 성명불상의 중간업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는 위 개통대리점에서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35만 원씩을 개통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3.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건물 3층에,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는 G 소재 건물 2층에 각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B, H, I, J, K 등을 상담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 A과 E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업무 및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업주와 연 결된 성명불상의 중간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상담 직원 중 한 명이 2012.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담당자이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은행과 제휴된 통신대리점의 휴대전화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 이름만 등록되는 것이니 요금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그 서류를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 연결된 성명불상의 중간업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업주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내지는 중간업자로부터 수수료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E,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업주 및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업주와 연결시켜 주는 성명불상의 중간업자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205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그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9, 13, 18, 72, 73, 76, 77, 137, 140, 191 내지 193번은 제외) 액수 미상의 각 휴대전화기 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E와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모의 하에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M, N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 약 10,000개를 1명당 200원의 조건으로 구입한 후 그 자료를 제1항 기재 상담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동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다거나 그 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전화상담 매뉴얼 및 휴대전화 개통서류 등 1. 개인정보(DB) 자료(I), (II) 1. H, I, O, K, P, J,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사본(S), 피해자 진술서 사본(T),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U) 1. 판결문 사본(E) 1.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이 운영한 TM사무실 전경사진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인지경위 및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확인) 등 1. TM사무실 일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던바 추정되는 피해액도 상당한 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접근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공범이 체포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발각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수익을 전부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느나, 일부 피해자들은 개설된 휴대전화를 해지함으로써 실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단순 고객응대 업무 이외에 전화상담원 관리, 휴대전화 개통서류 송부, 개통실적 관리 등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실제 범죄 수익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친구인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으나 C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요금을 부담하게 되자, 당시 작성된 이 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이동전화명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6. 27.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보고),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체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7. 17. 16: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4874-1(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08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본인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리골 삼거리까지 약 8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법정형의 하한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히트 펌프)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기계제작. 설치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D의 2013. 7월 임금 1,555,870원, 8월 임금 1,633,590원, 9월 임금 980,197원 등 합계 4,169,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3. 11. 27. 14:35경 C SM5 승용차량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 용운삼거리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초록마을 앞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E 명의 통장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1: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일을 깎는데 사용하는 칼을 달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0cm)를 갑자기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때 피해자가 위 마트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네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79세)이 운영하는 H낚시센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전항의 과도를 들이대고 "꼼짝마, 오늘 판 돈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어주자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자수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그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초과하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4:3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06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입구쪽 자리에 앉아 외부에서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점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입사하여 같은 해 5. 5.경 퇴사한 이후, 2014. 5. 6. 20:30경 위 E에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30,000원과 상품권 1,4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31. 00:10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F과 합동하여 위 E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물쇠 고리를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위 E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F은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물쇠 고리를 끊으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8. 07:30경 평택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I 소유인 53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520,000원 상당의 헤드폰, 현금 10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피해 자J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현금 5,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자물쇠 손괴 사진 및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커터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입금전표 첨부 경위),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 제2항(특수절 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평택시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 업무를 하면서 동료인 피해자 E(30세)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지시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옆구리 부위를 1회씩, 팔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06:2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점포 앞 도로에서 간판 제작 작업을 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철재토막(길이 약 14cm)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점포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6:50경 전항 기재 점포 앞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점포 안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점포 직원 E의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G(23세) 및 같은 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H(34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권유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 G을 향해 1회 발길질을 하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위 E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을 양손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기 위해, 그의 권총과 권총집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재토막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배온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휘트니스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휘트니스클럽의 건물주가 현대백화점인데 현재는 이를 임차한 (주)씨엔에이치로부터 전차한 상태라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씨엔에이치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회장과 절친한 친구인 E를 알고 있는데 현대백화점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부탁하여 임대계약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경 피고인 아들의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8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C라는 건설플랜트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3. 09. 11. 02: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32-13번지 앞 노상에서 그전 울산 남구달동 황구정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삼산본동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로 운행중, 피고인 A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며 "야이 씨발 영감 탱이야 왜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하노"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찌르고, 터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파라솔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E 집 여자랑 오입하고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 F외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E 집 여자랑 오입하고 50만 원을 받았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7길 19, 거제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B)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가로 3회에 걸쳐 600,000원씩을 송금해준다는 말을 믿고 같은해 12.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기관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8: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동인천급행 플랫폼 3-3 출구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8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면서 오른손 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E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윌슨 병 등으로 인한 뇌병변 3급의 정신장애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