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411

서 을 지 방 원 1999. 5. 21 판결선고 1999. 5.21. 원본영수 22 사부 판 결 98고합411 가.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증권거래법위반 고 인 |2. 검 사 김 해 영 인 변호사 김 일 두(피고인 위하여)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이, 유화상, 강원석(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인의, 김원일(피고인 A 을 위하여)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남광(피고인 을 위하여) 문 피고인 A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4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A 주식회사(이하 C 이라 함)를 포함하여 10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으로서 동 계열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 피고인 은 1991. 5. 경부터 1998. 1. 9. 까지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전반을 총괄한 자인바, 은 증권회사로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재무건전성 준칙에 의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1997. 1.경부터 그룹의 부도사태동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특히 그룹은 계열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함) 함) 주식회사(이하 이라 함)등이 모주식회사(이하 이라 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상환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들 계열사 임원단과의 정기회의나 그룹 주력사인 사장인 공소외 피고인 려우면 형편 좋은 회사가 다른 계열사를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동을 통해 '어 하여금 다른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종용하고, 피고인 은 이에 응하여으로 의 당시 자금력에 비추어 계열사 자금지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금융기관인 의 대외 신용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우려된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로 공모하여, 1. 1997. 10. 13.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함에 있어 증권거래법동 제B 반 법규를 준수하며 다근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거나 만일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면 자금 지원을 억제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고객들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동임무에 위배하여,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준칙 규정에 따라 계열사에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7. 1. 경부터 그룹동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있고 특히그룹 계열사인 은 부자재고가 누적되어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데다가 1,820억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 상환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은 2,010억원의 차입금 상환독촉을 받고 있으나 대출금중 1,300억원이 등 자그룹 계열사에 대출되어 등 회사들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회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 차입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과 은 조만간 부도가 예상되어 위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지 못할 상황이고 만일 증권가에 이 등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 대외 신용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져 자체의 자금조달이 막힐 상황임에도 만연히 피고인 A 등 일가의 지분율이 비교저 높은 그를 다른 계열사의 부도를 일시 모면하게 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나 상환확보책 없이 위 계열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후 C 으로 하여금 에 200억원을 환매채(RP) 예금형식으로 예금하게 한 후 그 예금통장과 바로 출금이 가능하도록 출금전표를 위 에 담보로 맡겨 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할인받아 이를 에대여할 수 있도록 예금담보를 제공하는 등 별지 계열사 자금지원 내역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442억원의 어둠지급보증, 예금담보제공 및 직접 단기자금대여를 함으로써 계열사인 동으로 하여금 위 1,44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으로 하여금 계열사에 대해 합계 1,442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파도한 무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부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명령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중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M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N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M 1. 수사기록에 계열사 자금제공명세서 사본(101면), 계열사 자금지원현황 사본(103면), 자금조달명세서(162면), 계열금융사 지급보증현황 (274면), H 거래내역서 (278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내역서(524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제2의 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점 :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7호, 제54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증권감독위원회에서 1997. 2. 28. 제정하여 1997. 4. 1. 시행한 것)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관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은 오래된 집행유예 전과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5. 21. 재판장 판사 이호원 판 사 호제훈 판 사 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