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 보령시 C에 있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메모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주)E 대표이사 : F, 입회인 : G, 2009. 2. 10日 차용금액 이천만원정을 A로부터 차용하고, 매월 30만원씩 10日 지급키로 쌍방 간에 약속하고 2010년 2월 10日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2009. 2. 10."이라고 기재한 후 위 G 이름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회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위조하였고, 2013. 1. 18.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시법원에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이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리인'이라는 문구를 굳이 '입회인'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 중 H, I, J의 증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 안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경리 책상에 놓여 있던 도장들을 잠깐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이나, 이는 법인 도장이나 감사 개인의 도장을 책임자가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지입기사 등의 다수인이 드나드는 사무실의 책상 위에 방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G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인 2009. 2. 경 E 사무실의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사용된 도장들을 입수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 G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찍힌 G의 인영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도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09. 2. 6. E의 이사들 명의로 작성되어 E의 지입차주들인 L과 J에게 교부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작성인란에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E의 인영 및 G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들이 찍혀 있는 점, 경찰이 G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보여주자 G은 이 사건 확인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I으로 밝혀졌음에도 G은 아직까지 I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고 I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사용된 G의 도장은 G이 평소 사용하던 도장이었고 당시 자신이 이를 사용할 권한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찍힌 인영들이 복사된 것들이 아니라 직접 날인된 인영들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 필적이 먼저 기재된 후 인영들이 나중에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옴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입수하여 인영 부분만 복사하고 그 위에 문구를 기재한 것은 아님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차용증의 실제 작성 일자나 작성 장소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5년 전의 일로서 구체적인 일자나 장소 등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람들은 G, H, I, J인데, 위 사람들은 모두 현재 E이 보유하던 관광버스 전부를 양수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나 지입차주들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E이 보유하고 있던 관광버스 3대에 대하여 받아낸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으로 인하여 관광버스를 제때에 매도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들로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G, H, I, J의 각 진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도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G이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압류를 풀고 차를 한 대 사서 K의 지입차주로 일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다'고 시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는 버스기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내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으나 피고인이 내 명의를 도용한 것이 너무 괘씸하고 보령에서 허위 고소, 고발 등으로 악질로 소문난 피고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다'는 취지의 G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질이 안 좋은 피고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였다는 G이 서로 고소와 압류를 취하하자는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에게 같이 일하자는 취지의 제안까지 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G은 일관되게 자신이 E의 대표이사 대리나 대행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의 증언, 1의 경찰과의 전화통화상 진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인란의 기재 및 E측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⑩ '내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취지의 G의 증언내용은 H, J, I의 각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 ⑪ 증인들 중 유일하게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그 작성 장소인 D 사무실에 왔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곳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더 있었지만 G이라는 사람은 당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G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과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이 L이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차용증을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M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