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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N의 직원인 CG가 피해자 C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CG의 채무를 갚아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서초구 CI에 있는 C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H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CG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 1,500만 원도 체납한 상태였으며, 당시 추진하던 신용상품권 사업은 운영비만 소요될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인천 남구 CK에 있는 CL 소유의 CM 상가도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CO)로 5,6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H 진술부분 포함) 1. CH,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소장 1. 검찰 수사보고(C 확인서, CM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제출보고), 검찰 수사보고(사건관련 상가 감정평가액 확인), 검찰 수사보고(CM 4층 73호 등기부등본 첨부 및 감정평가액 확인) 1. 인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내역서 1. 경매사건 검색결과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M 4층 7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1. 12. 13. CG의 피해자 CH에 대한 차용금 1억 원까지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6개월 후인 2012. 5. 1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수사기록 25, 575쪽), 구체적인 변제계획(위 1억 원을 포함하여)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이자 300만 원을 1회 지급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640만 원을 차용하면서 CL 소유의 CM 쇼핑몰 상가 12채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위 상가 12채에 관하여는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CP)가 진행 중이었고, 위 상가 12채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액은 5억 8,800만 원이었으나 1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CQ, CR) 설정액이 합계 2억 1,8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전북상호저축은행) 설정액이 6억 3,700만 원에 이르며, 그 이외에도 인천 남구청,성동세무서,대우캐피탈(주)의 위 상가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CS, CT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5. 내지 6.경 CL에게 약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L는 2008. 9. 26. 위 상가 1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고인은 CL의 위 상가 12채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경매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원금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중고차 경매참여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월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C제일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SC은행 거래명세 1.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5년이 넘도록 차용금을 다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R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06 한라마을 129동 앞 도로를 길주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약간 휘날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S(76세)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끌고가던 위 리어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4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최초보험사신고녹취), 유전자감정서, 각 디지털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감정물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리어카와 충돌하였지만, 버려진 리어카라 생각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끌고 있던 리어카는 편도 5차로의 대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에 있었고 폐지 등이 많이 실려 있어 버려진 리어카라 생각하기 어려운 점,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주변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초록색의 형광쪼끼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충격 무렵 피해자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시속 약 60킬로로 주행하다 리어카를 충격하여 그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바로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약 100m 가량 계속 진행하다가 차량의 장애 문제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차 후에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퇴근길이라 많이 피곤하고 귀찮아서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람이 없었다고 확신하면서 지난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다'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3:40경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안터미널로 운행 중이던 D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한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00: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번지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18. 22: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 5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피해자 E(53세)에게 1대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게임 도구(일명: 똑딱이)로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본문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피고인이 게임기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판시 똑딱이를 2회 던졌고, 날아온 똑딱이에 머리를 2번 맞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판시 똑딱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동기(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판시 똑딱이의 모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를 갖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8:52경 의정부시 D 앞길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교복차림으로 학교에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7세)가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뒷문 앞으로 가서 서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3회 접촉하고, 계속하여 G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약 20m 정도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는 방법으로 1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 버스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고인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이비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국민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기재 버스 하차 전 강제추행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기재 버스 하차 전 강제추행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판시 기재 버스 하차 후 강제추행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위와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5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2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콜중독지원센터에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0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노블레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옛날순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2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림로 51 임동주민센터 부근에서 B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3, 04: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음통과 맥주병, 안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F(4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가위날 길이 13cm)를 가져와 손으로 피해자 F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며 가위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갖고 있던 가위를 다시 빼앗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F 소유의 얼음통, 맥주병, 안주접시 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치벌물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경 군산시 번영로 62길에 있는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군산전시장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848,678원 상당의 BMW 640D 차량 1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B 명의로 실행금액 111,560,900원, 리스 기간 60개월, 매월 임대료 2,311,1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C에게 위 차량을 넘겨준 후 2015. 4. 23.경까지 1회 리스료 2,311,1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9개월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 리스계약서 등 사본 1. 인감 및 등초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중도상환내역서, 상환스케쥴내역서, 고객상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회의 리스료만 내고 나서는 이 사건 차량을 돈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회수를 어렵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세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그 동안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피해자의 운행정지신고 등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측에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22:25경 원주시 단구로 405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525에 있는 단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E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22,22:2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25에 있는 단구사거리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교통상황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태양전력 소유인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14,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부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교통장애와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30.경 E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모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8.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7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이 중학교 중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9. 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 미만자 학력진술서'에 "E중학교 3년 중퇴 " 라고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고등학교 교무처 교무주임인 G에게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학력 확인 조회를 할 경우 중학교 중퇴학력으로 회신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2017. 5. 11.경 피고인 A의 병무용 학력증명서에 "E중학교 3학년 중퇴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회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고등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 병무용 학력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병무용 학력진술서, 졸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입대하여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법룡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사고 영상 캡쳐 화면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7.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일본방송을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IPTV 방송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전망이 있고 잘 진행되고 있으나, 단기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일본 음란물을 모텔에 전송한 범죄로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등본 첨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판결문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3:18경 경기 파주시 C건물 404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직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경까지 그곳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이용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같은 수법 범죄 전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한 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06경 천안시 동남구 C빌라' 가동 앞에서, 위 빌라 가동 B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세)가 주차를 잘못하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여, 30세)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차를 박았으니까 차주의 쌍판대기를 보고 싶다, 니 남편한테 전화해라,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씨발년아, 니 남편 빨리 부르라고, 그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아이는 옆에 서 있고 작은 아기는 안고 있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피해자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계산서 1.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 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남편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배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5.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코스닥에 상장될 회사에 투자하면 월 5~10%의 이익이 보장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을 하고 또한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운영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계 당하였고, 정육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매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및 주식투자와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와의 대질 포함) 1. 각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기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1. 14:10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손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2016고단1510 피고인은 2016. 4. 16. 14:03경 충북 진천군 C 앞에서,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배기량 : 1591cc, 모델연도 : 2008.)를 발견한 후, 몰래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1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9 피고인은 2016, 4, 15, 12:20경 충북 진천군 남산4길 31 에 있는 동서빌라 옆 공터에서,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빨간색 비스토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6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2회 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경과 직후 또다시 두 차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모두 승용차를 절취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16고단1510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6고단1989 사건의 경우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