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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2:19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차량정비소에 차량정비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먹고 싶은 사람인데, 나올래, 만 나자, 오늘 하루 있어주면 안 돼, 너 먹고 싶은 놈 그런 놈 많지, 오늘 하루 주면 안 되냐, E이 네 보지 먹고 싶어, 누군지 얘기해 주면 한 번 줄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3. 22:1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한비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당동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3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주군 지부 내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찾던 중, 다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0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521동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북한에서 조개, 오징어 등을 수입하여 유통시키고 있는데, 배 한 척이 들어올 때마다 8,000만 원의 매출이 생기고, 그 중 4,000만 원이 순 수익이다. 이 사건 회사에돈을 투자하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월 20퍼센트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9. ~ 2011.까지 조개 등 수입내역이 전혀 없었고, 자금 부족 및 국내 판매 부진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조개 등의 수입이 이뤄지더라도 순수익은 약 10퍼센트에 불과하여,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9.까지, 별지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1,51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액수의 원리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배상신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여 미지급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무죄 이유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순번 4 기재 돈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고, 별지 순번 5 내지 8 기재 돈은 H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다 2. 피고인의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 이 사건 회사는 2011년에는 북한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없었고, 수입이 되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아 수산물의 판매나 판매대금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1권 182, 186쪽), 피해자에게 '월 10%의 수익이 나고, 원금은 3개월후 반환하겠다'라고 말 하면서 수사기록 1권 9, 185, 192쪽, 2권 40쪽)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수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사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산물 수입을 위한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1권 188 - 190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3. 피해액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순번 4 기재 돈을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2. 2. 9.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경찰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760만 원으로 금액을 정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다투지 아니하다가, 검찰에서 2012. 2. 9.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지급받았냐는 질문에 9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83 – 184쪽), 증인 C은 피고인에게 카드를 결제받아 지급한 적이 2번 있고, 그 중 하나가 2012. 2. 9. 960만 원 중 200만 원이라고 법정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라 할 것이다. 나. 별지 순번 5 내지 8 기재 돈을 살피건대, 위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이라는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 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메모에 의하면, 피해자는 H으로부터 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계불입금으로 아들인 I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고, 위 돈을 I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1권 7 – 8쪽, 2권 44 – 45쪽), 위 돈은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한 돈이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위 주장은 별지 순번 5 내지 8 기재 돈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며, 별지 순번 5 내지 8 기재 돈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순번 1 내지 4 기재 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4:57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구대까지 함께 가자고 하며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7. 15:0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위 C이 운전하는 D 112 순찰차 안에서, 위 C에게 "개호로새끼들 니들이 왜 민주경찰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쪽 발로 C의 뒷머리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회답서), 내사보고(택시기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노조 G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쟁의차장, 피고인 C는 조직차장, 피고인 D는 조직 2차장, H은 부지회장, I은 기획부장, J은 노안차장, K은 후생부장, L은 복지차장, M과 N은 각 대의원으로 모두 위 노조 간부들이다. G는 2013. 4.경부터 임금협상 교섭기간 중이었는데, 인사본부장 O 이사가 2013. 6. 19. 'P'라는 회사내부 게시망에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임금협상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위 노조에서 사측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같은 달 24. 같은 취지의 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노조간부 들은 이를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고 인사본부장을 만나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2013. 6. 25. 09:15경 인사본부장 사무실에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6. 25. 09:15경 군산시 Q에 있는 G주식회사 본관건물 2층에 있는 인사본부장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인사본부장 O이사가 부재중이자 피고인 A은 "인사본부장이 자리에 없더라도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만큼 그냥 내려갈 수는 없으니 항의 표시를 위해 책상 등을 빼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지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무용품을 바닥으로 밀어냈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전화기, 책상유리와 사무실 벽면 등을 파손한 후 책상과 의자, 복합기 등을 본관 1층 로비에 놓아 두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15경 위 본관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사측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이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 2개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위 해머 2개를 가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책상, 의자, 복합기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3,665,000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위 본관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G의 왜곡된 노사관, 노사관계 파탄난다"는 내용의 피켓을 세워놓고 "임금교섭에 대해 회사입장을 게재한 것은 노조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S 등 사무실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H, I, J, L, M, N,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차량용 블랙박스(아이나비 블랙클레어 32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E)로 전화한 피해자 에게 "13만원을 입금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11. 1. 06:55 경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G)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 15: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휴대전화, 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면 이를 위 A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계좌(H)로 이체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K,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 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도 징병검사 결과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경남 사천시 C 101호(D맨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모 E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 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여비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복무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1:35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계림찜갈비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상동 방면에서 대박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를 변경하였다가 갑자기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메가젯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위 포터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부 좌상 등을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40,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60,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H), 진단서(D) 1. 견적서(오토바이), 견적서(포터 화물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위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다른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 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월곡교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대기하던 중 우측 및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갑자기 1차로에서 3차로로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D 운전의 E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을 같은 날 07:24경 김천시 G 소재 H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3. 12. 25. 03:10경 혈중 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8-9 앞 일방통행로를 원종사거리 쪽에서 해오름 아파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9. 28, 15:10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장취업 사실을 알리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 해자에게 "나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고 있는데 기다려도 전화도 없고 머 그냥 가서 내가 신고해주께", "학교에 연락하니 너희 지도교사가 퇴학조치를 할지 그런건 결정할 수 있다네 잘하면 퇴학 면할수도 있게네 추카한다", "4대보험 해준 곳은 벌금 쪼매 안나오나 ㅎㅎ", "위장취업 이것만 당할줄 알나? ㅋㄷ"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1항 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더 신날꺼 많ㅎㅎ", "아직 또 많은거 다 돌리라면 바쁘다 ㅋㄷ", "지금해야 니가 좃같은 추석 보낼거 아냐!", "F이한테 일단 맛배기로 이거 보 냈어 ㅋㄷ", "짐 또 보낼건데"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E'라는 전문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2012. 1. 1.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미르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6,046,000원 상당, ㈜대흥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1,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위 세무서에서, 사실은 ㈜가 2012. 1. 1.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미르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608,000원 상당, ㈜대 흥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1,7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경 및 2012. 7. 25.경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위 세무서에 각각 제출하면서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미르기업으로부터의 매입액 합계 10억 3,865만원, ㈜대흥건설로부터의 매입액 합계 10억 2,229 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12. 7. 2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E에 부가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억 610만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제출 등),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 거목록 순번 12, 15),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증거목록 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이 20억 원을 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조세의 납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8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마티즈 승용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편도3차로 중 3차선 옆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당시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지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C의 위 지프자동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음주측정거부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만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원만히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아울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11. 12. 16:24경 부천시 오정구 B, 비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7.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부천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1)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 1) 공소장에는 '안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안양'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2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홍천계량증명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남면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10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인 국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에서 28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 여)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보닛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6. 03:35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우체국 직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5.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7. 09:37경 구리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11:40경 구리시 F 상가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안 선반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현금 100만원, 액면 2,000원의 현대오일뱅크 주유권 1매, 액면 10,000원의 SK 주유권 2매, 액면 1,000원의 신세계 상품권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송치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나.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상당수 있음에도 여전히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적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고,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새로운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현재 7살인 딸의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을 함께 하고 싶다며 애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산2-1 삼청터널 부근 도로를 삼청터널 쪽에서 삼청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가 부수어 지도록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며,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G, H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저놈 놓치면 당신 책임 질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G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다시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동생인 피고인 B은 G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 부근인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고 있던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이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은 K에게 "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K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현장 지원요청을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M, N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는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M 등에게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G 등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단속 등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K,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52)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오토바이 견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 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교통)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피고인 B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1,500만 원을 월요일까지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해 주면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랄 년, 오늘부터 영업을 못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드단말기, 선 풍기, 인터폰, 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