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6. 08:10경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세곡터널 내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향등을 깜박인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위 세곡터널의 다음 터널인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심곡터널 내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947,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947,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7번),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순번 제17번) 중 E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순번 제6번, 제25번, 제26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제35번, 제36번, 제43번, 제44번),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제23번) 1. 진단서(순번 제10번), 소견서(순번 제31번), 진료의뢰서(순번 제32번), 진료기록부(순번 제38번) 1. 견적서(순번 제11번), 차량정비 명세서(순번 제37번) 1. 피해차량 사진(순번 제4번), 피의차량 사진(순번 제5번),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순번 제19번), 현장사진(순번 제24번),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제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의도적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위 보험을 통한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사고가 고의 사고로 평가되어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위 보험 처리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출근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재물손괴나 상해 발생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세곡터널에서 발생한 운전 중의 시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심곡터널 내에서 의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당시 적어도 '사고가 발생하여 재물손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세곡터널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기 전 .· 후의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속도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현저하게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내사보고(순번 제25번)에 의하면 약 40km/h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피고인이 급 차선변경 인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관련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위 차량을 추격하였음을 짐작케 한다[피고인은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제34번)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곡터널에 진입하기 전 또는 세곡터널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의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그 거리를 좁히지 않은 채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근 시간에 늦었다면 세곡터널에 진입하기 전부터 속도를 내어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심곡터널에 진입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그곳 1차로로 진행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이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앞 차량의 진행속도도 상당히 빨라 굳이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터널 내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중이던 2차로로 진입하였다. 3) 차선을 변경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중이던 2차로에는 그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만한 각도로 서서히 2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사고 직후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도록 비상등을 작동하던가, 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자는 신호를 보내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상당한 거리를 추격당한 후에야 비로소 정차하였다[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고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사고 당시의 충격음의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후 곧바로 계속 가속하여 직진하지 않고 잠시 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와 서로의 운전태도를 탓하면서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또한 단순한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의 그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발생 며칠 후인 2016. 5. 9.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의사 I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6. 5. 13.경부터 2016. 7. 26. 사이에 삼성의원에서 약 30회 이상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육체적 병적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의 장애를 전혀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병원을 방문한 시점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위 진단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사고 당일(5월 6일)이 5월 5일(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위치한 임시공휴일이어서 연휴에 따른 병원의 휴무 등으로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발생 후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