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2. 10.경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51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17: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아내고 난 뒤, 식당 및 모텔 대금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떠나기 위해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재우고 피해자의 카드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미리 갈아 두었던 수면제를 꺼내 소주병에 넣어 희석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술잔에 따라 권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약 22분 후 의식을 잃으며 테이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 케이스형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우리 신용카드 1매, 새마을 체크카드 1매, 토스뱅크 현금카드 1매, 청주페이 카드 1매, 신분증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빠져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경 평소 다니던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에서 ‘로라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별도로 선별하여 이를 숟가락으로 으깨 가루로 만들어 약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1. 17:06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강취하여 보관 중이던 위 B 소유의 신용카드(우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식당 대금 80,000원을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식당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로써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상해의 발생여부에 관한 법리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로라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겼고,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해자가 약물 투약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술에 섞은 수면제는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을 성분으로 하는데, 플루니트라제팜은 단순성 수면장애, 정신병, 우울증 환자의 수면장애, 수술전후의 불면증 등에 사용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로, 졸음, 어지러움, 비틀거림, 운동실조(運動失調), 두통, 초조, 불안, 마비감 등의 이상반응을 수반할 수 있고, 로라제팜은 신경증 또는 정신신체장애에서의 불안, 긴장, 우울 및 수면유도 등에 사용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로, 졸음, 어지러움, 휘청거림, 기립성 조절장애, 보행실조 등의 이상반응을 수반할 수 있다. 위 약물들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라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플루니트라제팜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분류된 로라제팜과 달리 위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그 약물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약물들은 특히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강될 수 있어 투여를 중지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위 약물들을 넣고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는바, 위 약물들의 약리적 효과가 예상된 정도를 벗어나 발현되거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다) 피해자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비타민 영양제 외에는 먹고 있는 약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플루니트라제팜과 로라제팜이 섞인 술을 받아 마시고 나서 약 22분 후에 의식을 잃었는데,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이상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급격히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는 음주 자체의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과 함께 먹은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의 약물효과로 인하여 급속히 과다한 중추신경억제 작용이 나타나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B의 의사는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B 본인이 음식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소유의 신용카드를 강취한 이후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음식대금 상당액 지급을 면한 점,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강취하기 이전에 B가 음식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B가 음식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강취당한 이후에도 그 의사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