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1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85(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임대회사인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권을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던 중 자기 자본이 없어 위 계약금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큰돈을 번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은행 대출이나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회사 운영자금,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50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55세)에게 “내가전국에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도 하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고 매수한 아파트는 나중에 전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현금 유동성 문제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억 원을 주고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저당권 설정이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을 통해 피해자 I(42세)에게도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입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확보한 분양권도 되팔지 못하여 결국 지급한 계약금조차 몰취되고 채권자들로부터는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는 이미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등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E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5(피고인 A, B)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면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등을 매입하여 되팔거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의 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지번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와 달리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4. 1.경 전주시 완산구 K 건물 3층 C(주) 법인 사무실에서, C 소유인 ‘진주시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O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회사 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주민센터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로명 주소가 입력된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지번 주소가 입력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각 발급받아 도로명 주소로 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세입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도로명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하여 O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2.경 09:4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P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지번명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를 각 발급받은 다음 위 서류를 각 한 부씩 복사하고, 계속하여 O조합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번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주소 및 세입자 정보 부분을 커트칼로 절단한 다음 이것을 ‘Q’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세입자 정보란 부분에 붙인 후 이를 함께 복사하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전주시 P 주민센터장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를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공문서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4. 2. 09:48경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를 지번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O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 S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7. 8.경 Q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만약 피해자 O조합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지번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J조합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91(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업체인 C, E, 유한회사 T(이하 ‘T’라 한다) 등을 운영하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등을 매입하여 되팔거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의 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지번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와 달리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부동산 담보 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매권한을 확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전주시 완산구 V 소재 사무실에서, 이전에 미분양아파트 매매를 위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U(49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남 목포에 있는 W아파트 100개 세대 정도를 건축주로부터 판매권을 확보하였다. 현재 매도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줄 테니 할인분양해서 팔아봐라. 건축주에게 약정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계약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 돈을 보내주면 일정량의 매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파트 14세대에 대한 판권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계약금 중 일부만 다른 투자자를 통해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당시 세금 체납, 미변제 채무 등의 문제로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한 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어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위 아파트에 대한 약정금이 아닌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X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2018. 1. 16.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43세)에게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면서 “내가 실질적인 대표인 T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세입자도 없고 은행 대출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번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경우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는 경우와 달리 임차권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는 모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순위가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어 빌려주는 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 미변제 채무 등의 문제로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T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6,22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1,812,1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월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알게 된 AC(44세)에게 “경남 김해시 부원역 인근에 있는 AD상가 내 미분양상가를 전부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실제 운영하는 E가 소유한 전남 광양시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3%의 이자를 주겠으며 원금은 10월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세입자도 없고 은행 대출도 없다.”고 말하고, 이후 A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A(40세), AB(40세)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면서 제공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번명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경우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는 경우와 달리 임차권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을 알고 AC 등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는 모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순위가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어 빌려주는 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 미변제 채무 등의 문제로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29.경 E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0(피고인 A, C, 주식회사 D) 피고인 A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AE 명의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AF 명의의 C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53,000,000원의 계산서 9장을 작성하여 발급해주었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서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3고단397(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업체인 C, E, T 등을 운영하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등을 공매를 통하여 매입한 후 이를 세입자에게 임차하거나 제3자에게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AG(40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수익금과 함께 이를 제때 변제받고 피고인이 소개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투자수익을 올린 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3. 12.자 차용금 3억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3. 12.경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사무실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 1억 8,000만 원과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1억 5,000만 원 등을 합하여 의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돈이 필요하니 전에 빌려준 7,000만 원과 약속한 수익금 3,000만 원을 변제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알아봐야 한다. 창업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에 차라리 나한테 창업자금 3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3. 12월까지 기존에 빌린 차용금 7,000만 원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더해 5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변제일까지 매월 1,000만 원의 생활비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사채를 얻어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을 계속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변제를 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AF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16.자 차용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7. 1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AI, 법률사무소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 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아파트를 할인하여 매도할 수 있으니 한번만 더 도와달라. 오늘 오후에는 틀림없이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던 중 재정상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 등 채무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0. 22.자 차용금 6,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10월경 피해자에게 “경남 AK에 있는 법인을 인수할 계획인데 이 일만 끝나면 100억 원 정도는 남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 다음, 2020. 10. 22.경 위 법률 사무소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AL아파트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상가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취하할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매 취하 후 상가 분양을 진행하여 이틀 안에 6,6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돈을 빌려 다시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 위 E 명의의 J조합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G), 예금거래기록 명세표(G), 예금거래내역서(I), 본인금융거래(H), 2023고단18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S,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주시 L아파트 M호), 전입세대 열람내역(지번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도로명 주소), 대출거래확정서, 주민등록 등초본,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경매사건 검색, 법원 판결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임대차관계조사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도로 주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23고단2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부동산등기부등본사진,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진, 예금거래명세표, 나의사건검색,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 차용증서, 지번명 전입세대열람내역,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 2023고단390(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단3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4. 8. 1.자 작성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계좌 상세정보, 고소인 입금내역 정리본, 거래자료, 고소인 소명 정리자료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2022고단2285 사건의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0), 판결문(직권 증거목록 순번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 H, U, Y 부분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동범행에서 피고인 A 및 B가 각각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대출금, 아파트 계약금 명목 등 여러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한편, 허위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 및 수취한 것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별지 사기 피해액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려 1,927,812,1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그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653,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AG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다수에 걸쳐 처벌받았던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 I, U, AA 측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들의 각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