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 및 중국 송금책이다. 일명 'G'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포 계좌 및 그 현금카드를 미리 확보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신용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4. 초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위 편취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인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제의한 후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위 편취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인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각 제의한 후 이들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G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이 인출한 편취금을 건네받아 안산시 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조상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어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여 빼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인출금의 2% ~ 4%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신한금융인데,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어야 하니 보증보험비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경 대포 계좌인 I의 하나은행 계좌(J)로 358,2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I 명의의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역농축협 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전액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편취한 금원을 모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조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26.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1명을 기망하여 합계 310,201,302원을 편취한 금원을 현금카드로 인출한 후 중국 조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27.경 서울, 인천 등지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입금한 합계 7,830,000원을 현금카드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이 인출한 편취금을 건네받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조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9,506,2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상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피해신고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N의 이메일진술서 사본, O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전화 어플 QQ 대화내용 출력화면, 각 금융거래 내역 및 인적사항, CCTV 녹화물, 각 입출금 거래 내역, 출금 거래 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각 사건상세정보 화면, 각 피해자 인적사항 등 출력물, 부산은행 고객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수사보고(씨티은행 카드 현금 인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오기 및 누락),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신고 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한 P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통화), 수사보고(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 내역 추가 확인) 및 피해자 O의 계좌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야 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인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하한이 2년 6월이므로, 이에 의한다. 따라서 동종경합범 가중을 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6월 ~ 7년이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이종 경합범 처리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범행가담자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은 인출책인 피고인 B, C에게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그들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중국의 주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야 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인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이 1년 6월이므로, 이에 의한다. 따라서 동종경합범 가중을 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1년 6월 ~ 5년이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이종 경합범 처리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범행가담자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B, C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담당한 현금인출 및 전달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각 이득액의 규모, 상대적인 가담정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Q, S, T에 대한 각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G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2014. 9. 2. 피해자 R로부터 50만 원을, 같은 달 22. 피해자 Q으로부터 510만 원을, 같은 달 23. 피해자 S으로부터 60만 원을, 같은 달 24. 피해자 T로부터 750만 원을 각 불상의 대포 계좌로 송금받은 후, G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은 성명 불상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 조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726쪽), 수사보고(피해자 Q 통화, 수사기록 718쪽), 수사보고(피해신고 전산자료 첨부, 수사기록 713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727쪽)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이른바 '대포' 계좌의 명의인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과연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액을 위 대포 계좌로 송금한 바 있는지 여부나 실제로 그러한 대포 계좌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신고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위 대포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R에 대한 순번 18, 피해자 Q에 대한 순번 47, 피해자 S에 대한 순번 58, 피해자 T에 대한 순번 89 기재 각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30.경 K 명의로 개설한 여수원예농협 계좌(U)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K로부터 전달받아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피고인들은 위 보관함에 있는 위 현금카드를 꺼내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참조)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등으로(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 참조)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담보 목적 제공'의 각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거나 이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하거나 위임받는 행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1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와의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명의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3자가 이 사건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3자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 그 제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제3자가 이 사건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의자들 중 K는 경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만 원을 준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K가) 그만 한다고 하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다. 일주일 동안만 빌려 줄 생각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에 의하면 K 등 이 사건 명의자들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교부할 때에 접근매체에 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 위임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자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누가 어떤 경위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는지, 일시적 보관이나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의 지시 아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택배를 이용하여 지하철역 사물보관함에 넣어둔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인 피고인 B, C이 가져온 후 근처 현금인출기에 가서 위 체크카드 등으로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 B, C은 G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하루 출금한도 중 가능한 금액 범위까지 인출한 다음 체크카드 등을 버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수령하는 데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 차익을 얻는 등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제3자가 이 사건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미 그 양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공범들 사이의 역할분담에 따라 내부적인 전달과정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의 사용을 위임받거나 이를 보관 후 전달하는 일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3자들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수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이 사건 명의자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이나, 제3자의 그 접근매체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