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9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9. 10: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20. 오전경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E에서 남은 대출 잔액인 1,016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0. 14:43경 서울 종로구 347에 있는 동묘역 10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1,016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마치 (주)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0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7. 13: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로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연 4%로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카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낼테니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3:11경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4. 8. 11:12경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I 채권회수팀 J 팀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다.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재산을 압류처리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애프터서비스로 ㈜I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966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8. 16: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현금 966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주)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로 피해자 M와 통화하면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9,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놓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출이 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11:45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중학교 후문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와 통화하면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계좌이체로 진행하면 대출진행이 이틀이 넘게 소요되어 지체되니 현금으로 4,500만 원을 마련하여 C은행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법무팀 상환능력 시험 명목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 11:3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59에 있는 장기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캡쳐사진 [2022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현금수거책 동선 및 인상착의 기록,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