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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7.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간이테이블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내린 후 가슴에 손을 얹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1경 위 클럽에서,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를 불러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 클럽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스포츠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사업자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 계좌 및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관, 관리하면서 F사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대금으로 이 사건 스포츠 센터의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용도로 G를 사용하면서 해당 카드결제대금을 위 예금으로 결제하여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679,793원을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3, 18, 20, 24, 26, 28 내지 39, 42, 43, 44, 48 내지 51, 67, 69, 72, 75번)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95786 약정금,), 판결서(2019나73422, 서울중앙지방법원) 1. 입출금 내역, E계좌 2013년 4월분 입출금 내역,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 내역, 금원귀속을 위한 A 제공통장 정리, 동업1. 계좌 입출금정리 내역, D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동업계약서, 지분 양도 및 임의 탈퇴 합의서, H 판매 및 입금내역 1. F 이용 상세 내역서, I 사용 내역서, G 과거 카드 사용내역 조회 1.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91437호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전자제품 및 사무기기의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유선상으로 아이그로우(우먼) 탈모치료기(이하 탈모치료기라 함)에 대해 2017. 4. 5.부터 2020. 6. 5.까지 총 39개월 동안 25,900원씩 합계 1,010,1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4. 양산시 C, D호 E아파트에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7.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료 연체에 따른 탈모치료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탈모치료기 배송정보 1. 렌탈료 납입내역, 피해자 회사와 피의자간 문자, 통화 내용 등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회생채권자로 포함시켜 진행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에서 20만 원을 감액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5:17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입구 방향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80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약 667,3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의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두었으면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1. 각 사진(순번5, 18), 사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07. 05:57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B이 위 차량의 전면에서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도주가 용이하지 않게 된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전석 문 옆에 있던 B의 일행 피해자 G(남, 53세)를 운전석 문으로 몸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G가 운전석 문에 부딪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G의 모습[운전석 문이 열릴 때 몸이 살짝 밀림]을 보면 G의 몸에 가하여진 힘이 약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아도[B:‘G가 살짝 뒤로 움찔했다’고 진술, G: ‘문에 바로 붙어 있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 마 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G가 운전석 문에 부딪혀 다쳤을 가능성은 낮다. 나. 피고인이 G의 팔을 쳐 넘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CCTV 영상이 어두워 피고인이 G를 넘어질 정도로 뿌리치는 모습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G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뒤쫓다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을 잡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뒤에 있는 G의 팔을 쳐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쉽게 상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달아나는 방향에는 인도 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G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실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20.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 11월 임금 1,400,000원 및 퇴직금 10,974,1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1. 내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근로자 D이 임의로 고객의 예약을 받지 않고 휴일 중에 예약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함으로써 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3호). 한편,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고(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따라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근로자가 휴일 중에 고객의 예약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휴일보장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자의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장 매출이 저하된 데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매출 저하를 오로지 근로자의 잘못으로 귀속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예약접수시간, 예약접수방법, 휴일 중 예약접수의무 등에 대하여 분명한 규칙을 정해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근로자의 수, 정해진 근로시간, 피해자의 근로방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약을 접수하지 아니한 정황이 일부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인 A은 ㈜C의 명의상 대표로서, 2019. 4. 8.경 ㈜D의 실제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제주시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9. 5. 하순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5.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G동, H동, I동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12. 25.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외벽공사가 완료된 8개동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인데 누가 공사를?, 돈 주고 공사하세요. 돈 내놔!, 노무비 안주는 육지새끼, E ㅆㄹㄱ(‘쓰레기’로 추측) 같은” 등의 문구를 초록색 스프레이로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피해자 J 소유의 건물에 대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1. 2. 24.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G동 건물에서 시공자인 E이 제1항과 같이 건물 벽에 기재된 문구를 지우기 위해 임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자, 페인트로 도포된 벽면에 초록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 K 소유의 건물 벽면에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건 경위(증거목록 순번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8. 08:00~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고용한 M 등의 인부들이 N동 바닥 단열재 공사 등을 하고 있자 인부들을 내보낸 후 N동 입구 및 창문 등에 아시바 파이프 및 합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9.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고용한 인부인 위 M 등이 그곳 공사현장에서 방바닥 단열재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자 그곳 O동, P동, Q동 입구 및 창문 등에 아시바 파이프 및 합판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 출입을 하지 못하게 차단을 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2020. 12. 28.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N동은 이미 철거되었고,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G동을 N동이라고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동에 대해서는 ㈜ C 또는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G동, H동, I동 건물에 아시바 파이프와 합판을 설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다른 건물에서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이 고용하여 아시바 철거작업 및 단열작업을 하였던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2020. 12. 25.∽26.경 아시바 철거작업과 단열작업을 마쳤고, 2020. 12. 28.과 12. 29.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G동과 H동에서 작업을 하였다. E은 2020. 12.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변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E이 제출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267)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아시바 파이프와 합판을 설치하였음을 자인하는 건물 외의 다른 건물에 아시바 파이프와 합판 등이 설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8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1:50경부터 17:27경까지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처가 공동거주 하는 집에 피해자 처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2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0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텔 J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조립식 컴퓨터 2대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RTX3080 SG 10G 1개, 이엠텍 GTX 1060 3G 1개), 램카드 3개(8G 2개, 16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13:03경 서귀포시 K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올린 그래픽카드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래픽카드(RTX3080 SG 10G) 1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20:45경 제주시 O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올린 그래픽카드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래픽카드(이엠텍 GTX 1060 3G) 1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02 피고인은 2021. 3. 5. 18: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61 피고인은 2021. 3. 15. 02:4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3만원을 주면 컴퓨터를 직접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15경 제주시 S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래픽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를 마치 정상적인 컴퓨터처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T, E, C, M)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L 게시물 캡처사진, 이체내역, 압수품 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2021고단1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사진, 고소인통화시도 및 메시지 전송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저지른 절도, 횡령,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사건수가 총 69건에 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한 것이어서 교정시설내 처우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전북 부안군 C에서 무자격 중개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전북 부안군 C,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D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전북 부안군 E 3필지 토지 등을 매매목적물로 한 매도인 F, 매수인 G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딸인 H이 사용하던 상호인 ‘D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기간에도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 건물의 임대료가 H 또는 I(H의 오빠)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유선전화도 H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매달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계좌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는 자격증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 브로커다’라고 진술한 사실, B가 ‘D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D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전북 부안군 E 3필지 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공인중개사무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B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호 사용을 허락받았는지에 관하여 문답이 이루어진 바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호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발인 G은 B, H, 피고인 등을 고발하면서 피고인이 B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고용인 등록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 외에, 매매계약의 교섭이나 체결, 중개수수료의 수령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G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B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B가 G의 처가를 방문한 후, G의 처형의 소개로 B와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등은 G과 B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G은 고발장에 B가 2016. 11. 17. 전북 부안군 J 등을 소개하였고, 이에 관하여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30쪽)의 매매목적물에도 부안군 J 및 K 토지 및 건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북 부안군 E 3필지’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G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B는 G에게 전북 부안군 L, M 토지 등의 매입의사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고,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위로 공소사실에 ‘N’ 등의 토지가 아니라 ‘E’ 등의 토지가 기재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전북 부안군 E 3필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전항 기재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D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나 피고인의 성명,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G은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B에게 위임하여 B의 딸인 H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이를 우편으로 보냈다. 피고인이 B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B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거래내역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G에 대한 중개 외에, B가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A4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 24. 10:15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D, H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2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 9. 01:20경 서울 성북구 B 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부위를 입으로 핥고,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8)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장면, 피해자의 엉덩이, 피해자의 음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등 총 36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신체사진 첨부 등), CCTV캡쳐화면, 유전자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2년 이상[준유사강간죄는 일반강간(제1유형) 중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을 감경한 기본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학원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 때문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나체까지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바로 삭제하여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08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거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5:08경 부산 동구 B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뒤 번호판 부분을 종이상자를 덮어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번호판이 박스로 가려져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초래했음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당시 피고인이 물품 수리를 위해 인근 가게를 방문하였고, 그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인근 가게의 상인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에 제3자가 상가를 방문한 고객 등을 위해 박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고객이 떠나기 전까지 가려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된 박스가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인지, 어디서 구한 것이었는지, 가사 제3자가 박스를 사용해 피고인의 차량을 가렸다면 제3자와 피고인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언제 비로소 박스로 번호판이 가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도 조사된 바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3:3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군 E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만지냐, 만지지 말고 말로 해라”고 하며 강하게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2~3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 상황 시간별 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20. 5. 21.경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일을 하여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이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D(분리 전 공동피고인)에게 “이거 탈세하는 돈이라 빼돌려도 된다. 같이 중간에서 가로 채자.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D은 E(분리 전 공동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받을 인센티브를 받을 계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은 탈세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도 되는 돈이다. 형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에 빼돌리자”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E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E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집에 애가 혼자 있으니 잠깐 보고 오겠다.’라고 말한 후 2020. 5. 21. 16:19경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934만 원을 피해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송금 받게 되자, 그곳을 떠나 D에게 “돈을 가지고 도망 왔다. 나 좀 데리러 와 달라”고 전화하였다. D은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J 앞에서 E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한편, B에게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계좌가 막히면 못 빼니까 얼른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여, B은 피고인에게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받아서 분배해주면 그 중 일부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알려주었다. E은 위와 같이 E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인 1,934만 원 중 자신의 몫인 50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6:50경 1,000만 원, 같은 날 16:52경 43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D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3부, 거래내역조회서, 통화내역 회신, 통장거래내역서 회신, 메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E,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이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과 E, B, D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도주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