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9. 03:3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대리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H의 I 화물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에어컨 냉매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00:05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UTP전선 2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요비선 1묶음, 시가 140,000원 상당의 IV2.5CK 전선 4묶음, 시가 120,000원 상당의 IV6CK 전선 1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 02:45경 충남 서천군 L빌라 3동 102호 앞에서, 위 빌라 바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5. 00:20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위 식당 신발장에 있던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 후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보일러 온도조절기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03:45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IV2.5CK 전선 4묶음,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기스위치 박스 3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렌트카 운행기록지 등,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및 피의자 주거지 등 확인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건조물 등 침입 (4유형)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3일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노모를 부양하며 단둘이 살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7:09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자신이 구입하려는 담배를 가리키다가 자신의 손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9세)의 가슴 부분에 닿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를 찾지 못하여 진열대로 손을 뻗어 담배를 찾아 알려주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부위에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받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자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그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폭행으로도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630 판결 등 참조). 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처음에 피고인이 진열대의 담배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의 팔이 자신의 가슴에 닿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재차 항의하자 자신의 엉덩이를 또 만졌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받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행동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쪽 부분에 손을 대자,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영상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고 그러한 상황을 정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설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비키게 한 후(또는 피해자의 신체를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음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상황에 대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앞에 둔 채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쪽 부분에 손을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항의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점, 피고인은 그 당시 53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9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간 직후 바로 편의점 점장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로도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2017고단536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2. 12. 26.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4.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6. 01:07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약 3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83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2. 12. 26.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4.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부터 같은 구 견훤왕궁로 98에 있는 진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42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C 등에게, 변호인의 'D에 가서 습관대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5대나 있었어요, CCTV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 너무 많았어요, 식당에'라고 증언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경찰서 등에서 CCTV 파일을 복사하려고 많이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오늘도 충주경찰서에서 찾아왔는데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주시 E에 있는 'F'에는 애초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CCTV를 목격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CCTV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2016고합142호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블로그 사진 첨부) 1. 각 현장검증 사진(증거기록 498쪽-5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0. 17:50경 영주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C 사장 D의 지시로 서울역, 영등포역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 용역 인부를 동원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 용역 인부에게 피해자 E(52세) 일행이 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03:57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점유권 행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타나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신문내용)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성명불상자 등에게 점유권 행사 과정에서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피해자 일행에 의한 점유 침탈의 방어를 지시하였을 뿐 직접적인 폭행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설명불상자가 E을 폭행할 것을 미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가해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유치권 관련 분쟁이 있었고 향후 물리적 충돌이 발생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노숙인 등 성명불상자를 데려와 용역 인부로 고용한 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분쟁 상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인부들에 대해 지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용역 인부들이 유치권을 침탈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일행과 사이에 상호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데려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아니하고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적법한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면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인원 이외에 추가로 여러 명의 용역을 고용하여 물리적 충돌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지시로 용역 인부를 고용한 것은 단순히 유치권 행사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여 용역 인부를 고용하고 현장상황을 지휘·감독한 이상 직접 폭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 및 D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알 수 없는 일자에 고소인 C 명의의 위 D아파트에 대한 대출용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고소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고소인의 자필서명을 대신 기재하고 조립도장으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를 2014. 5. 16.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3184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 입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수사기록 459쪽의 아파트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에 팩스를 보낸 날로 2014. 1. 13.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작성일보다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고소인 서명 부분이 고소인이 작성한 다른 계약서(피고인 명의의 날인 부분 등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인 서명 부분은 고소인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의 고소인 서명 부분과 필체가 다소 다르다고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고소인은 2015. 7. 29. 경찰에서 피고인, E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6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고소인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일부 매매계약서에는 고소인이 내용을 더 기재한 부분도 있는바, 고소인은 문서의 고정성을 쉽게 무시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소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벌을 받기도 하였고, 현재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매매대금을 가처분신청서 및 소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는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대출을 받기 위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라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소인이 대출 때문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도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E와 고소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는 위 민사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특별히 주장하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인도 2014. 1. 중순경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현대해상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대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필요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오히려 대출은 고소인에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대출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록 458쪽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대출을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해상 직원 F는 G부동산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 I, J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G부동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수사기록 458쪽의 매매계약서는 아니므로, F가 가져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가.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서울서부지방법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2016.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각 1)공소장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0. 25. 14:20경 고양시 대자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조미옥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2017. 3. 9.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및 메신저 대화내용, A 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10명, 피해금액 400만 원이 넘는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1. 0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C 앞길 도로에서부터 D 앞길 도로까지 약 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조사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이에 가세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월경부터 2015. 3. 2.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 C와 부부 사이로서 'D'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 계양구 아파트 102동 12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년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좌훈 및 좌훈약재에 무지하고 돈을 벌 욕심으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과 상호를 가로채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이 운영하는 F(G) 쇼핑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객 여러분, 왜 이라했는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제 옆에서 저를 도와 주면서 D의 경영방법과 좌훈제 만드는 기법을 눈여겨 본 현재 D 경영자인 C씨가 D의 사업자 등록이 일시 폐업 중인 틈을 이용하여 제가 써오던 도메인 G 앞에 h자 하나를 붙여 H 이라는 도메인으로 상호도 제가 쓰던 것과 똑같은 D을 개업하고 저희 좌훈방에서 300m도 안되는 거리에 상도의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제가 과거 사용해왔던 D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수 없이 F으로 개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돌아오니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화를 부러 받지않으려고 통화단절해 둔 C씨에게 할 수 없이 그녀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누가 D을 만들었으며 좌훈에서 가장 중요한 약재의 처방법을, 그대가 약제의 사용법과 약재효능이 무엇인지 아는가"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 대만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8년부터 3~5년간 중국 하얼빈에 체재할 때 양귀비로부터 시작된 D의 비법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는 C씨에게 제가 중국에서 배워온 것이 아니냐며 돈을 벌기 위해 좌훈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C씨가 운용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C씨는 이 글을 핑계로 그간 8회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고 제가 사는 집마져 빼앗아 가져가려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오래동안 D의 명성을 찾아오시는 고객 여러분, 좌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수 없는 좌훈약제를 어떻게 고객분들에 맞게 함당하게 배합 하느냐입니다. 그를 위해 저는 중국 I대학에서 3년간 중의학 교수분들의 사사를 받고 각종 고문헌들을 정리하여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D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D 약재를 소개하신 하얼빈 I대학 J 교수는 저만 사용할 수 있는 좌훈제 처방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사실 또한 C씨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않될 일을 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기 보다 좌훈을 통해 돈을 벌어야 겠다는 욕심일 것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K대학 야싱동식물 자원대학과 임업경제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야생동식물(약용작물 등)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인근에 I대학이 있어서 좌훈에 관한 고문헌과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곧 D에 대한 중의학 공부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C씨는 전북 산골농촌(임실오수)의 고졸 출신으로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좌훈이 무엇인지? 좌훈약재가 무엇이며 약재 종류별 효과며 약초이름(효능)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성건강에 가장 중요한 좌훈약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좌훈은 국내에서도 어렵다는 6년제 한의과대학을 나와도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고등학교 나와서 할수도, 해서는 않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거 일을 아무 말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객님들께서 C씨가 쓴 자기홈페이지의 D 이야기를 읽고서 D이 고객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의문을 제기해 오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즉시 고소 고발을 일삼는 C씨의 행태를 보아서 저도 이런 악몽에서 하루빨라 벗어나고 시어 간단히 그간 과정만을 적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소상안 이야그들을 옮겨 쓸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바랍니다. 이 D 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개제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전북 산골농촌의 고졸출신'이라는 부분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제한 글 중 피고인이 8회에 이르는 고소 고발을 일삼았다는 부분과 전북 산골농촌의 고졸 출신으로 그의 학력의 전부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허위인 사실(증거기록 43, 44, 45 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3회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정도 부부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피해자가 D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제한 글 중 명백한 허위 사실이 존재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10 년 동안 부부로 지내왔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개제한 것도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 보다는 D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여 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8.부터 성범죄자 단순등록대상자로 관리 중인 자이다. 성범죄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천안시 동남구 C, 101호에서 같은 구 D, 라동 301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7. 5. 13. 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에게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재범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서 출석의무, 사진촬영의무 등 다른 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범행경위] C, D는 E와 함께 2017. 2. 27.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미리 연락해 둔 F, G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국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제공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단말기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요청을 받은 모집책인 H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몇 대구해 달라. 그러면 카드결제 대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맹점인 '㈜일등원푸드', '㈜대림후르츠', 'I'의 단말기를 입수하여 H을 통해 위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E, C, D, G 등과 함께, 2017. 3. 28. 20:54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호텔에서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조한 중국 L사의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마치 IT'에서 5,80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7.3.28.부터 2017. 4. 1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05,342,000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이번 사건 조직도 및 사건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라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화물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1.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공사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사장 건물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구가 무거워 들고 나오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7. 22: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빌딩공사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그곳 공사장 건물 3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스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및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 오전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고양이의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6: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고양이의 진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을 가지고 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양이 안 살려 내면 죽여 버린다."며 고함을 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동물병원에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점암면 고흥로 2683에 있는 봉북마을 앞길을 신봉교회 방면에서 연봉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려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52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폭탄을 터뜨릴 의사가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사회적 불평불만이 쌓여서 폭탄을 터뜨리려고 마음먹고 있다. 아파트 10개 정도를 날릴 수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6명의 경찰관을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4년에도 술에 취해 112신고를 다수 반복하여 112신고 접수·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전력이 있음. 경찰력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허위신고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직후의 신고내용에 비추어 위계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임. 피고인이 고령이고, 20여 년 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