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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0.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일본 학생비자를 받아둔 피고인의 신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어느 곳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배기량 108.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방면에서 경기도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1:35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조사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경위 및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충격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근무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술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와 동전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2경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주 1병을 마음대로 마셔 합계 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30.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4: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C를 향해 '술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와 동전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셔 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가 근무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시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6:5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손으로 힘껏 밀어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차단기를 교체비용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발췌사진(증거기록 제1권 38면, 제2권 39면)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차차단기손괴 관련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손괴된 차단기바 사진, CCTV발췌사진(증거기록 제1권 22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측에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4.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20:1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주유소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통고처분서 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KICS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5257, 2020노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주방일을 하는 종업원 E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주점 손님 F, G, H을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F(남, 29세)를 상대로 "칼로 찔러 죽인다, 눈을 못 보게 만든다."라며 욕설을 하다가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서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채로 J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2020. 11. 02. 02:1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자동차판매점 부근에서 "왜 나를 잡아가느냐, 집에 데려가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투명보호칸막이에 머리를 부딪치며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순찰차가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사 K을 상대로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발로 K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02. 02:15경 J지구대에 앞에서,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K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관련),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O는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D주점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G(남, 2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H(남, 28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8:2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전날 19:20경 같은 아파트 D동 6-7라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E(남, 34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왼다리를 걸고, 재차손으로 목덜미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5. 02:4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보닛(일명 '본네트')을 내리치고 범퍼 등을 발로 차 위 택시에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또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한 점 등 범행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1: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업소명함을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 가명) 옆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명함을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치며 밀치고, 몇 걸음 가다가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술집과 노래방 등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는 번화가였고, 발생한 시간은 저녁 9시경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거리를 지나다니고 있었다. 고소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은 이 사건 거리에 있는 'D' 바의 앞에서 위 바의 전단지(명함 모양)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일행 2명이 위 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일행에게 접근하여 위 바의 전단지를 나누어주면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고소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는가 싶더니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바에 갈 생각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고소인의 왼쪽 어깨 부위 팔뚝을 1회 밀쳤고, 이에 고소인은 약간 뒷걸음을 치게 되었다. 고소인은 다시 피고인 일행에 접근하여 피고인 옆에서 몇 걸음 같이 걸어갔는데, 피고인은 고소인 쪽으로 돌아보면서 다시 고소인의 왼쪽 어깨부위 쪽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자신의 왼쪽 어깨를 뒤로 살짝 뺐고, 이에 피고인의 손이 약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고소인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위를 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호객행위를 하는 고소인을 2회에 걸쳐 밀쳐내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두 번째 접촉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위를 치게 된 것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손을 피하려고 왼쪽 어깨를 뒤로 살짝 빼면서 피고인이 당초 고소인을 치려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계주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곗돈을 선금으로 타는 것에 대해 보증을 서 주면 이후에 성실히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곗돈을 선금으로 타더라도 이후에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받는 곗돈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10.까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운영하고 있는 식당 보증금을 넘겨줄 테니 걱정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식당 보증금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사채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2012. 11.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곗돈을 타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11.경 곗돈을 탈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2. 8. 13.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경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한증막 마사지실을 식당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식당 보증금에 쓸 2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7~8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수령한 2,000만 원의 계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30만 원씩 5번 합계 650만 원을 계금으로 납입하였고, 이후 보증채무자인 피해자 B이 2013. 7. 23. 1,05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7. 15․부터 2020, 11. 18. 까지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추가로 계금을 납부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B의 실제 피해액은 5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2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19. 12. 12. 22:30경 서울 양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36 피고인은 2020. 6. 9.19:20경 양주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6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56-4 구세당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2020고단3036호의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2020고단443호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2:17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22:17경 위 E 앞 도로를 의정부시 방향에서 갈매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충격 및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출력용지(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으로 201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경 지인 명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 및 무면허 발각이 두려워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1:5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7:00~08:22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7.경 개통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해 대출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하다며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B의 신분증을 교부하도록 한 뒤, 같은 해 9. 7.경 C을 통해 휴대전화(D)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2. 2017. 10. 21.경 개통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인에게 판매한 다음 2017. 10. 중순경 B에게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여 다시 개통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후 같은 달 21.경 C을 통해 또다시 B 명의의 휴대전화(D)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21: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통고처분서 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KICS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5257, 2020노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B과는 2017.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명의의 채무, 개인 채무 등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의 임금과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1개월 내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C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사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을 뿐인데, 위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