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4. 3.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6.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9.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1.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88.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8.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198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0.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4. 6.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98.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6.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금목걸이를 훔칠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피고인 B이 바닥에 안경 등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소리쳐 피해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가 소형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C가 점퍼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E를 가려주는 역할을 맡아 이른바 '굴레따기' 수법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 08:1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G에 있는 H휴게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남자화장실에 금목걸이를 착용한 피해자 I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소변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피고인 B이 "안경이 떨어졌다"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점퍼와 팔을 펼쳐 주변의 시선을 가로막고, 피고인 E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니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4k, 10돈)를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 피고인들은 금목걸이를 훔칠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피고인 B이 바닥에 안경 등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소리쳐 피해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F이 소형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져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C, E 및 D이 점퍼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을 가려주는 역할을 맡아 이른바 '굴레따기' 수법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5. 5. 08:15경 경상북도 칠곡군 J에 있는 K휴게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남자화장실에 금목걸이를 착용한 피해자 L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소변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피고인 B이 "안경이 떨어졌다"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피고인 A, C, E가 점퍼와 팔을 펼쳐 주변의 시선을 가로막고, D이 망을 보고, 피고인 F이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니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4k, 10돈)를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과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B이 바닥에 안경 등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소리쳐 피해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F이 소형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져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및 A, C, E가 점퍼 등을 이용하여 F을 가려주는 역할을 맡아 이른바 '굴레따기' 수법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8. 5. 5. 08:15경 경상북도 칠곡군 J에 있는 K휴게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남자화장실에 금목걸이를 착용한 피해자 L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소변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B이 "안경이 떨어졌다"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A, C, E가 점퍼와 팔을 펼쳐 주변의 시선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F이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니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4k, 10돈)를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0. 09:00경 대구 수성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N 아반떼 승용차안에서 이전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대구 수성구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N 아반떼 승용차의 곤솔박스 안에 이전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약 0.39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E 수용 시설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및 유사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현장 CCTV 영상자료 선면에 대한), 수사보고(K휴게소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5. 5. R휴게소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5. 18. S휴게소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5. 19. T휴게소피의자 일행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식당에서 촬영한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4. 1. H휴게소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휴게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매치기(굴레따기) 범행 당시 역할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2018. 4. 1. H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U의 소변, 모발 채취 및 간이시약(MET)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 압수한 마약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9호 필로폰 추정 무게 및 마약감정의뢰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D, F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C, D, F)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시가 10만 원(대검찰청 마약동향 2018년 4월, 증거기록 1,714쪽 이하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사정 피고인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목걸이를 끊어 절취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이른바 속칭 '굴레따기'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되어 그 법정형이 형법상 특수절도보다 가중되어 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특수한 수법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전체 범행을 기획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가담자로 모집한 다음 범행 준비 및 대상자의 물색, 피해품 처분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그리고 피고인 A, E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처벌불원의 감경인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 각자가 관여한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누범 관계나 동종 수법의 전과의 존부, 그 밖에 기타 양형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 3년) 제3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 ~ 2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한 가담자 모집, 그 역할 분담의 모의, 범행을 위한 차량 준비 및 범행 현장에서의 대상자 물색, 피해품 처분 및 범행 수익금 배분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모자 역할을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증거기록 1,250쪽 등 참조), 동종 절도 및 마약 투약 관련 전과도 다수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앞서 든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제2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 ~ 2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이른바 '동전치기'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앞서 든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제2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 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절취할 당시 피해자를 에워 싸 신체나 옷 등으로 범행 장면을 가려주는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증거기록 1,271, 1,280, 1,290쪽 등 참조), 더욱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앞서 든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연락받고, F 등에게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역시 금목걸이를 절취할 당시 피해자를 에워 싸 신체나 옷 등으로 범행 장면을 가려주는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하였고, 2018. 5. 5.자 범행에서 취득한 금목걸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증거기록 1,299, 1,322, 1,352쪽 등 참조),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두 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 고령인 사정, 그 밖에 앞서 든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2년 6월) 제2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월 ~ 1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4. 1.자 범행에는 피해자들의 목걸이를 끊는 이른바 '기술자'로서, 나머지 범행에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도 5차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1994년경 이후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든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목걸이를 끊는 이른바 '기술자' 역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특히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1,322, 1,658쪽),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앞서 든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