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층에 있는 D노래방 특1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업주인 피해자 E(여, 41세)이 방문을 열어 놓은 채 쇼파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고 마이크로 때리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진료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저항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의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범행 이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행과 목격자인 F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 특1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노래방 소파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노래를 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각선 방향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테이블 뒤로 돌아와 피해자 옆 쪽으로 와 앉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방향으로 돌려서 한쪽 팔로 어깨 부분을 잡고 한쪽 팔로 목 부분을 심하게 잡더니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의 왼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는데 마이크로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했다. 입을 대고 있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려고 하여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이 떨어졌고, 마이크도 소파 쪽으로 떨어졌다. 그제서야 소리를 크게 질렀고,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자신이 경험하여 기억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태도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양 손목을 잡은 적은 없다. '고 진술하여 없는 사실을 일부러 과장하거나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행행위가 있은 이후 노래방 카운터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신고를 하려고 카운터 쪽으로 나왔는데 손이 떨려서 전화기 버튼이 안 눌러졌다. 피고인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카운터 테이블 속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뒤에서 껴안으려고 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반항하니 더 예쁘다."며 조롱을 하였다. 그렇게 카운터 밑에서 울고 있는데 손님 3명이 들어왔고, 그 중 1명이 현관문을 막으며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른 1명이 피해자에게 "여기 사장님이냐. 저 사람이 사장님한테 나쁜 짓을 했냐."고 물어보아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를 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신고를 하는 척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손님 3명 중 1명이 피고인을 쫒아가서 한참 만에 같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추행행위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친구들과 노래방에 들어가자 여자분이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는데 대답을 안 해주었다. 피고인이 나가자 피해자가 "그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다시 잡아왔고, 그 후 경찰관이 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상해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목,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해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에 '목, 양쪽 어깨, 양쪽 위팔, 허리부위 타박과 찰과상'으로, 치료기간은 '진단일로부터 14일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및 팔 부위에 찰과상의 상처가 확인되는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어깨와 옆구리 쪽이 많이 결려 병원에 갈 때 혼자 걷지를 못해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온몸이 아파 1주일 정도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피해자 진술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신체손상상태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친밀하게 생각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1년도 벌금 20만 원의 폭력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