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고단1895) 그 판결이 2015. 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 농협캐피탈 소속 대출상담사로서, C이 제2, 3금융권에 채무가 많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제1금융권 등에서 신규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에서 원금과 수수료를 회수하는 미등록 대부업인 속칭 '통대환 대부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대출상담을 해오는 고객들을 위 C에게 소개시켜주고 C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0% 중 30%를 소개비(커미션)로 받는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대출상담을 해온 D에게 위 C을 소개시켜주고, C에게 D의 연락처, 직업, 연봉 등을 알려주어 위 통대환을 하도록 한 다음, C로부터 소개비(커미션)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18.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채무자들을 C에게 소개시켜주어 원금 합계 3,024,208,908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수수료 합계 280,860,735원을 교부받도록 한 다음, 소개비(커미션) 명목으로 합계 8,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D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통대환을 하게 한 다음 법정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수수료 4,293,183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1번, 순번 44번 내지 50번, 순번 52번 내지 54번, 순번 5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각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각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대환대부내역서를 정리한 압수 수첩(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 통대환대부 관련 추가 수첩(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통대환부 고객과 작성한 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임장, 각서, 신분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제한이자율 확인), (A 커미션 수수내역 확인 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 (피의자 A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미등록 사실 확인), (A와 C 간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 차명 대포폰 사용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두 개의 형을 선고하므로, 추징액도 그에 맞추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25,000,000원, 벌금 15,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61,400,000원으로 각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과 함께 대부업을 시작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고, C에게 대출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소개비(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 운영의 "F"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위 소개비도 모두 E에게 준 다음 E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고 일을 한 것이므로,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C에게 대출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아았다'는 위 주장 자체로도 (비록 그 돈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고용주 E에게 건네주어 그로부터 급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C과의 기능적 행위지배, 행위분담에 의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은 C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387쪽), '통대환은 거의 다 무등록으로 하고 있다'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사실과 같은 C과 피고인의 통대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다만, C의 범행 중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부분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 있다]에까지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C과 공모하여 총 30억 원 이상의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계 2억 3,000만 원 이상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수하여 그 중 8,640만 원의 커미션을 챙긴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대환 의뢰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이 집행유예의 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343 판결, C이 항소함)을 선고받은 사정까지 고려한다. 형을 나누어 선고하므로, 해당 부분별 추가적인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4년 6월"이다. 나. 이 부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즉, 이 모든 죄들은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유사한 죄질의 범죄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직장에서 다른 영업직원들과 실적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던 욕심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주된 형과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도 부가한다. 2. 나머지 각 죄 부분(벌금 1,50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 ~ 7,500만 원"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도입부의 판결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많고 가족구성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더욱이 이 부분과 별도로 선고하는 집행유예의 형과 그에 부가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