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5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단4417(병합)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9고단5931(병합)분리) |2019고단6034(병합)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서정화, 이부용(각 기소), 장영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구재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유호(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6034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2556호의 증 제1호, 증 제6 내지 2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2019고단6034 사건에 관하여 60만 원을,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16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17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41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 A은 2019. 3. 초순 저녁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2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9. 4. 2. 새벽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5. 5. 새벽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한 후, 2019. 5. 9. 새벽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19. 5. 11. 03:00경 서울시 금천구 J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K 아반떼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눠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 및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30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4417] 피고인 A은 필로폰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8. 12. 7. 20:00경 화성시 L, 3층 M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593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 새벽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P에게 엑스터시 20정을 건네주고, P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P에게 엑스터시 20정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14. 새벽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Q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17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서 Q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Q에게 엑스터시 1정을 17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60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과 함께 U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13:00경 U에게 전화하여 택시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2그램을 서울 강동구 V으로 보내주면 대금 60만 원을 U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4:31경 T을 통해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U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U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회보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관련 공범 W과의 전화 질의문답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59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엑스터시 거래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분석)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P의 공범 Y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 및 토스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60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음성녹음파일 내용분석자료(U 휴대전화), 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831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39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666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항,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2019고단6034 사건의 필로폰 매수금액 60만 원. 판시 2019고단3415 사건의 제1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30만 원 + 제2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합계 20만 원 + 2019고단4417 사건의 필로폰 시가 10만 원 + 2019고단5931 사건의 엑스터시 매매금액 100만 원 = 160만 원] [피고인 B: 판시 2019고단5931 사건 제3항의 엑스터시 판매대금 17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 대마 및 엑스터시의 양, 피고인 A의 범행은 2019고단6034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