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67]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2017. 2. 중순경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법인계좌(J)를 개설한 다음,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서울행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2018. 7. 말경 유한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L)를 개설한 다음,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서울행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71] 2. 피고인 A 피고인은 M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N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2016. 6.중순경 위 N 유한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O), P 계좌(Q), R 계좌(S), T 계좌(U)를 개설하고, 그 무렵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구 속초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M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6, 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N 유한회사, H 유한회사,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총 20회에 걸쳐 M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M와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양도받아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등에 소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M는 이른바 '총책'으로서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고 그들이 개설한 유령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령법인의 설립을 비롯하여 개설된 유령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유통책'으로서 M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그 유통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가 2016. 6. 초순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사이에 A, V 등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매달 5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 120개를 M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속초시 또는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A, V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이를 보관·유통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M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W을 설립한 후, 2018. 1. 초순경 유한회사 W 명의의 I은행 계좌(X), 중소기업은행 계좌(Y), Z은행 계좌(AA)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구 속초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M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W, 유한회사 A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총 11회에 걸쳐 M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M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AC를 설립한 후, 2017. 10. 하순경 유한회사 AC 명의의 P 계좌(AD), I은행 계좌(AE), T 계좌(AF), Z은행 계좌(AG)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속초시 AH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M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C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총 7회에 걸쳐 M 또는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M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AI을 설립한 후, 2017. 6. 중순경 유한회사 AI 명의의 Z은행 계좌(AJ), 중소기업은행 계좌(AK)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구 속초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M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I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총 7회에 걸쳐 M 또는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M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AL을 설립한 후, 2017. 1. 하순경 유한회사 AL 명의의 I은행 계좌(AM), Z은행 계좌(AN)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구 속초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M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L, 유한회사 AO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총 23회에 걸쳐 M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M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AP을 설립한 후, 2018. 2. 중순경 유한회사 AP 명의의 Z은행 계좌(AQ), P 계좌(AR)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P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총 12회에 걸쳐 M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동종전력 등 확인) [2018고단4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계좌 고객정보, 은행거래내역서, BA 대화 캡쳐사진, 각 BB 대화 캡쳐사진, 각 문자 캡쳐사진, BB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은행거래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 E, F, G에 한하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8, 59, 68, 73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B) 중 연번 1 내지 81번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B) 중 연번 1 내지 81번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B) 중 연번 82 내지 120번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83호, 제85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증 제97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 F, G은 위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범행 횟수,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아 보관·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 A이 양도하고 피고인 B가 유통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복하였고, 피고인 A, C, D, E, F, G 역시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각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M에게 유한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2019고단7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연번 7번].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한회사 K'는 당초 피고인이 'H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던 회사인 사실(2018고단4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52번),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I은행 J' 계좌는 2017. 2. 15. 'H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인 사실(2018고단4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8고단467호로 '2017. 2. 중순경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 J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바(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2018고단467호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