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2019고단10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240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에 접속하여 '한우세트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우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4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81(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240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I 운영의 K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폰뱅킹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평소 일수로 1 ~ 2억 원 정도 거래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줄 수 있냐. 일주일 뒤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수(사채업)를 하지도 않았고,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7' 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6. 위 K사무실 내에서, 위 I를 통해 그곳의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L에게 "일수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이폰8 256기가 실버 휴대폰 1대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아이폰8 휴대폰을 45만 원에 팔겠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팔수도 있으니 예약금으로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9, 10' 란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자동차를 대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선 입금을 하면 파란색 마세라티 자동차 1대를 3일간 100만 원에 대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세라티 자동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 같은 달 9. R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만 원의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S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 소유의 벤츠 차량을 건네받아 팔아줘야 한다. 중고차 딜러 행세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벤츠 차량을 B에게 건네준 후 그 차량을 돌려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 오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누나가 GPS를 할 수 있어서 차대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 차량 보험회사를 알려주면 조회 후 다음날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겠으니 수고비 2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2 내지 15' 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S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0: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벤츠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3,800만 원 ~ 3,900만 원 정도로 팔아주겠다"라며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차량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1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240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리라 자전거 판매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판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5.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240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조이맥스 2018년식이 있는데 2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Y)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28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AE내용,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사용한 N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송금내역서,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61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61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