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6: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성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2차례, 피해자 E을 1차례 각 강제로 추행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 피해자는 2018. 11. 7. I에서 진행된 영상녹화진술 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2018. 9.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6교시 수업이 있던 날 학교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피고인)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오른 쪽 가슴을 만졌다. 할아버지는 아랫니가 두 개밖에 안보였고, 두 이빨 사이로 혀를 계속 내밀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한 쪽 눈은 감겨져 있었고 우산을 들고 다녔으며 만날 때마다 항상 초록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2018. 10.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서 가슴을 만졌다. 옷차림은 동일했고, 그날은 다른 날보다 심하게 더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안 내밀었다가 그랬다. 그날도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그냥 손을 댔는데, 오른쪽 가슴 밑쪽을 만졌다. 할아버지가 손을 대서 바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11. 7. I에서 진행된 영상녹화진술 시 '2018년 9월에 두세 번, 10월에 두세 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날짜와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가, 친구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당하자 피해자의 이모이자 E의 엄마인 F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을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충북지방경찰청 행동·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배제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황적인 맥락 준거 등이 충족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는 2018. 10. 26. I에서 진행된 영상녹화진술 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오후 4시쯤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가고 있었다. K마트 건너편 쪽에 초록색 잠바를 입고 우산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할아버지 앞을 지나가는 순간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서 제 가슴을 만져서 깜짝 놀랐다. 친구들이 저를 끌고 갔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다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B, G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와 B, G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충북지방경찰청 행동·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시간적 정보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맥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진술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3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11년 8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수범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