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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2.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1:31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수사 – 첨부된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도주로 CCTV 사진, 범행시 착용 의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1.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E)와 F, G에게 "H에서 경남 울주군 I에 탱크저장소를 짓고 있다. 내가 J협회 회장이라 H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어 1, 2, 3, 4공사구간의 함바식당(현장식당) 운영권을 모두 따냈다. 3공사구간 함바식당에 소, 돼지고기 등 육류를 독점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처음 납품은 2개월 후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하면 매월 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K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노조위원장 K가 2015. 5.경 피고인에게 H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2억 원 정도를 투자받았으나 그때쯤 H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전위원장 K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취지의 본부장 L 명의의 확인서를 K가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6. 7. 22. H 주식회사와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사이의 근로자식당 운영 계약서를 K가 위조한 후 그때쯤 K가 (주)M(이사 N)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전부를 임의로 양도하면서 그 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2016. 9. 12. N이 피고인에게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하면서 그 계약서 사본을 보내와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2016. 8.경 피고인이 K가 피신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휴대폰 등으로 그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K의 H 월급 등 채권을 가압류하려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H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현장식당 운영자를 시공사인 O과 P이 결정하므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 K를 통하여 그 운영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육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육류 등 납품공급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장식당에 육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표사본, 납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여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피해자 B, C과 'D 노동조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언니(E)가 F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4%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언니에게 전달하여 4%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에 속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필요 경비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계속하여 E에게 전달하여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8.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1심, 2심 판결문(2019. 1. 10.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로부터 기망당하여 거액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2:30경 인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섭취할 경우 구토, 비뇨기 및 대변실금, 교반, 경련, 서맥, 호흡기 우울증, 혼수상태 및 사망 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원료물질인 '1,4-부탄디올' 불상량을 피해자의 소주잔에 넣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료물질이 섞인 소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약효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부탄디올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배송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의 주원료인 1. 4-부탄디올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술집 부근의 편의점으로 미리 배송시켰다. 1. 4-부탄디올은 단독으로도 물뽕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약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편의점으로 가 1. 4-부탄디올이 담긴 병을 개봉한 후, 고체상태의 물질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 담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녹이고, 이를 들고 가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혼입하였다. 위 성분이 주로 데이트 강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도가 성범죄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를 본 목격자들이 피해자에게 귀띔을 하여 주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검거 당시 '부탄디올'이라 적힌 갈색 병이 피고인의 캐리어에서 발견되었고, 1. 4-부탄디올 성분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하자보수 목적으로 산 경화제인데, 피해자가 술이 달다면서 놀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꿀인 줄 알고 술잔에 넣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월경 창원시 소재 C안마원이란 안마원에서 안마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4. 2. 27경 급여 120만원을 받아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2. 20.경 창원시로부터 생계급여 693,89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2014. 2. 27.부터 2018. 5. 18.까지 18회에 걸쳐 생계급여 총 7,331,143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도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표, 환수조치사항, 근로소득공제율 지침, 환수금액, 급여수급내역, 출장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부정으로 수급한 생계급여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20.3.31.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 2020. 1. 1. 경부터 D노동조합과 E조합간의 노사협의에 따른 '전액입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1.경 피해자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61,9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226,0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송부, 공고문, 문자메시지 1. 횡령목록(A), G 타코메타 내역, 2020년 1월 운송수입현황, 2020년 2월 운송수입 현황, 2020년 3월 운송수입현황, 카드내역(1~3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공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2018. 8. 25.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택에서 C의 의뢰로 일행과 대문 등 집수리를 하고, C의 부탁을 받아 위 집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련하여 오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을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16:15경 위 C의 주택 앞에서 하자보수 공사 관련 말싸움 T끝D에 위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E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를 적어두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가슴,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목, 뺨, 이마 등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녹음파일 첨부 보고) 및 CD 녹음파일, 범행 무렵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2018고단2324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306 등)에서 횡령죄와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철판가공기계인 '머시닝센터'와 '평면연마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4,813,000원을 할부금액으로 변제하고, 전액 변제시 위 담보물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E으로부터 519,855,206원을 빌리면서 위 '머시닝센터'를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위 '머시닝 센터'의 시가가 1억 4,500만 원 상당이어서 추가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3. 하순경 생산한 제품의 불량 문제로 8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2016. 부도가 난 이후 현재까지도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현재까지도 약 2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억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591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에서 G 명의로 'H'라는 상호의 금형제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H 공장에서, 아들인 I로 하여금 위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한 달에 고철 30~40t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같은 달 20.경 다시 공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월 고철 발생 예상 톤수가 40~50t 가량 된다, 현재 거래 중인 고철 업체가 있으니, 당신과 거래하려면 종전 업체에 2,000만 원 정도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업체와 거래가 끝났으니 이제 독점 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E이 기계를 제공하면 그 기계를 이용하여 E이 주문하는 물품인 스프라이스와 보강재를 제작해 주는 임가공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잦은 기계 고장으로 시험 생산이 약간 이루어진 외에 고철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생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었고, 2018. 초순경까지 상황의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철을 월 수십 톤씩 구매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철 공급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경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매월 고철 발생 예상 톤수가 40t에서 50t이니 9,900만 원을 지급하면 H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부를 2019. 3. 31.까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년간 매월 고철 약 40~50t을 제공하는 대가 명목으로 2018. 3.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E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머시닝센터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 부고)와 양도양수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E L 사장과 전화통화), E M 과장과 통화 및 계약서 첨부, E 기업정보, 임가공거래계약서, 임가공단가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8고단2324 사건의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죄와 배임죄 등의 집행유예기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306 등) 중임에도 판시 2019고단1659 사건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창군 D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57주,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 16주, 반송 10주를 계약금 1,000만 원, 총 금액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소나무 중 57주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소 유권확인 항소심 소송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 57주가 소유권확인 소송 중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나무를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소나무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8. 27. 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계좌내역 확인 보고, I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A 판결문 제출 보고, 소송 중 반출 불가 및 반출 신청 여부 확인 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약 당시 이미 소나무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무를 캐 가려고 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액,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2001. 2. 8. 사기죄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조 조직실장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2. B노조 C 본부장인 D이 E협의회와 임금 협상 중 사망하자 같은 달 13. 15:50경 위 노조의 조합원 약 150명과 함께 전남 나주시 F 소재 G 현관 앞으로 몰려가 G가 임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G 사장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관 앞 공터에 연좌한 조합원들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조합원들에게 "18시까지 G 사장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밀고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참석한 각 지부의 지부장으로 하여금 투쟁사를 발언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함성을 외치고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6:05경 위 G 1층 현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비대원들이 가로막자 오른발로 그곳에 설치된 자동문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동문 1개를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로서 G 현관에 설치된 자동문을 손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자동문 1개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신고 집회 채증영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 하자보수 작업을, 강원도 원주시 C블럭 가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설치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26.까지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구 하자보수 작업을 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2,770,000원과 2018. 7. 14.부터 2018. 7. 22.까지 원주시 C블럭 가구설치공사 현장에서 가구설치공으로 근로한 E의 2018. 7.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2018년 10월 근무일자,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 A(62세, 남)은 B단체 임원이고, 피해자 C(52세, 남)은 D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8: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D'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휴게실 게시판에 관리자인 피해자가 붙여놓은 시가 미상의 노조문서인 공고문 1매를 손으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5:56경부터 05:58경 사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의 'B역'에서 'C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2번 칸 내에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우측으로 다가가 팔짱을 낀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30초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기초수급비를 수령하는 자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 취업해 2017. 6.부터 2018. 8.까지 월 약 2,200,000원 내지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 같은 기간 동안 생계급여 16,339,570원, 주거급여 1,747,430원(합계 18,087,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기초수급자로 급여를 부당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B 주식회사의 소송업무처리를 위해 채용하며 C이 기초수급자로 기초수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C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로 급여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복지부정수급자 수사의뢰 추가자료제출, 생계급여, 주거급여 월별 지급내역, -C 월별 보수료 지급내역 1. 고발장 [피고인 A, B 주식회사]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복지부정수급자 수사의뢰 추가자료제출, 생계급여, 주거급여 월별 지급내역, -C 월별 보수료 지급내역 1. 고발장, -B 총무과 총무차장 E 사실확인서 사본,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및 재심판정서 사본 1. C을 A에 소개한 AA 사위(F) 작성 확인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증인 E의 증언 녹녹취서, B 경리차장 G 확인서 1. B 대표이사 A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같은 법 제51조,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8 사기 |2020초기6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제관(기소), 최형욱(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소재 C노동조합 D지구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피고인의 근무지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부두에 자리가 한 자리 났는데,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매형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니만 딱 알고 있어라. 일단 돈을 빨리 넣어야 된다. 원래 4,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넣는 김에 한 꺼번에 넣어라. "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에 쪼들려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C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부산 일원에서 장애인 B(피고인 남동생, 지적장애 1급)의 기초생활 급여관리자 지위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를 전세임대받았으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B은 거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B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것처럼 속여 주거급여 합계 979,2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급여법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고단702)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등은 2013. 12.경 이천시 C 상가 건물 3층과 4층을 매수하여 'D'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B은 목욕장 공동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을, 피고인은 B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B은 2014. 12. 5.경 경기 남양주시 F 8층 'G'에서, 피해자 H에게 '한방향액 원적외선 자동수증기'를 경기 이천시 C 3층 'D'에 설치해주면, 그 대금으로 1,250만 원을 2015. 1. 23.경까지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4. 4.경 이미 I에서 17억 원을 대출받고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J 등에게 'D'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합계 3억 7,4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경 위 기계를 설치 받고 그 대금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부분 1.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지불각서, 설치기계 광고 글, 내용증명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8. 11.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각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8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것에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조합 신용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820만 원 중 1,700만 원을 100만원권 수표 12장과 현금 5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위 수표 12장을 H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위 H 인근에서 위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22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한도를 확인한 뒤 가능한 만큼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2019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2019고단833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위 2019고단2201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벌금형 전과만 2회 있다), 그 밖에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지인인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에게 "작년에 우리 아들도 H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사장님 아들도 H에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2,5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H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취업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기망의 수단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전남 화순군 B 건물 2층에서 태양광설치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손의 손배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 등 손해를 부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마치 자전거를 타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아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5. 9. 2.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광주 남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5. 9. 10.경 피해자 회사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쳐 입원 치료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아닌 태양광설치 공사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교통상해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015. 10. 16.경 420만 원, 같은 달 19.경 3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 청구서 사본 1. 각 입퇴원 확인서/ 입원확인서 1. 산업재해 관련 사류 사본 1. 심사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번),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많은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