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6세, 가명)은 SNS 골프밴드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00경 <주소> 소재 I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요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F, G)을 만나 횟집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많이 마셨다. 그리고 노래방에 갔는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ㄷ자 소파의 가운데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다. 너무 당황하여 반대로 돌아누워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어서 일어났고 마침 노래방 시간이 다되어 나왔다. 피고인 일행은 앞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나 테이블에 가려서 피고인의 추행을 못 보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강제추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해서 노래방에 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일행은 주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일어난 후 피고인이 마지막에 앞에 나가 노래를 한 곡 부른 외에는 아무도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ㄷ자 소파에서 노래방 화면을 바라보고 오른쪽, F은 가운데, G은 왼쪽에 있었는데 테이블이 낮아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면 F이나 G이 이를 보지 못했을 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해서 G이 아는 근처의 노래방에 가기로 했다. 피해자가 횟집에서 나올 때 잘 걸어 나왔고, 2층에 있는 노래방까지 걸어 올라가서 술에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처음에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방 화면을 바라보고 오른쪽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옆에 앉자 신발을 벗고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어 민망하여 피고인이 점퍼를 벗어 덮어주었다. 피해자가 뒤척여서 소파에서 떨어질까 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쪽을 잡아주는 것은 보았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피해자가 돌아누운 적도 없다. F은 가운데 소파, G은 왼쪽 소파에 앉았는데 둘 다 테이블 너머 소파와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잘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래방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면 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 F은 노래방 끝날 무렵,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이 서서 노래부르기 시작했을 때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온 적이 있을 뿐이고 G은 노래방을 비운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F, G은 피고인과 15년 전부터 초중등 축구심판을 하면서 대회 때 심판으로 만나 알고 지내온 사이로 친분이 있기는 하나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정도의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F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학교 후배여서 위 횟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아는 선후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더욱더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4) 위 노래방의 내부 사진을 보면, 화면을 바라보고 가운데 자리는 너비가 좁아서 피고인이 앉고 그 옆에 피해자가 옆으로 누울 정도의 공간이 무릎을 구부린다 해도 나오지 않는다. 또 위 노래방 소파는 일반적인 의자 정도의 깊이에 불과하여 매우 좁고 성인이 누워서 뒤척이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위 소파에서 여자로서는 키가 큰 편인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고 돌아눕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파 가운데 테이블이 있기는 하나 높이도 낮고 크기도 별로 크지 않아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허리 아래까지 충분히 보이는 정도이다. 이러한 노래방 내부 구조는 피고인과 F, G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는 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는 걸 느끼고 깼는데도 '잠이 깬 티를 내면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어나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의 다리를 벤 채로 돌아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피고인과의 관계(피고인과 상하관계가 아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안하여 추행사실을 문제 삼기 어려운 관계도 아니다) 등에 비추어 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가기 전에 횟집에서 노래방에 걸어 들어갔고, 그로부터 1시간 정도 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걸어 나와 택시를 타러 갔던 점, 피해자가 횟집에서 술을 마신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또한 위와 같이 다시 자다가 깨어보니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나 피해자가 일어난 때는 노래방이 끝날 무렵이었고, 피고인이나 F, G에게 헤어질 때까지 이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항의한 바 없었다. 6) 피해자는 다음날까지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이 없다가 피고인이 아침 8:33경 피해자에게 아침 인사를 하면서 해장하러 가자고 하자 그 때부터 '나는 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나는 너를 믿고 잠들었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처음 만난 사이에 술에, 잠에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는 나에게 가슴을 몇번씩이나 주무른 행동은 니가 나를 사람으로·친구로 대한 게 아니고 성적인 대상으로 저급하게 나를 생각한 거라고 밖에 나는 생각할 수가 없고.'라는 항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래 미안하고 다시 한번 사과 할게~~ 그런데 저급하게 생각한 적은 없으니깐 그런 오해는 없길 바래~~!!'라는 내용의 답을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F, G은 피고인이 원래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사과를 하고 나중에 해명을 하는 성격이고, 심지어 축구 심판을 볼 때에도 부심으로서 제대로 보았을 때에도 주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수들의 항의가 있을 때조차도 항상 좋게 끝내려고 하는 등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패턴을 보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면 추행 사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추행 사실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너를 믿은 나에게 너는 무슨 짓을 했니!!'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되묻지 않고 '숙취해소는 충분히 한 거야~~??', '나도 간만에 먹은 술이라 많이 힘들어서 물어 본거야~~'라고 답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를 얼마나 하찮게,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을까 밤새 화가 나서 나는 잠 한 잠 못 잤는데, 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날 대하는 게 더 화가 난다'라고 하자 다시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그랬다면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마'라며 사과부터 하는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격상 자신이 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해명하고 오해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과부터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