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9. 26.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F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2012. 9. 24.경부터 현재까지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8. 29.경부터 2011. 6. 17.경까지 F저축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대출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6. 2.경부터 2011. 6. 16.경까지 F저축은행 리스크본부장, 2011. 6. 17.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대출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E는 2009. 7. 15.경부터 2012. 8. 16.경까지 F저축은행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 영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07.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 U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T', 매매대금 란에 '사십팔억', 매도인 란에 'V', 매수인 란에 'A', 공인중개사 란에 'W'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V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V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고, 위 W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W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09. 3.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부 X을 통해 Y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 恩平區 Z', 매매대금 란에 '壹拾壹億五仟萬', 매도인 란에 'AA', 매수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A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AA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07. 3. 15.자 및 2009. 3. 16.자 위조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0. 9. 16.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F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이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AC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E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가. U에 대한 차명대출을 통한 타인 명의 신용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A이 대출금 30억 5,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위 대출금의 여신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될 상황에 처하자, 2010. 12. 10.경 F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마치 위 대출금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A의 차명차주인 U에게 4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위 A의 대출이자를 납부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6. 28.부터 2010. 8. 31.까지 F저축은행 사무실에서, AD이 사실상 지배하는 (주)AE 등 60개 차주(이하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3억 7,600만 원(대출 잔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2010. 8. 31. 기준 F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5%인 61억 2,500만 원]를 122억 5,1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8.부터 2010. 11. 18.까지 F저축은행 사무실에서, AF이 사실상 지배하는 (주)AG 및 (주)AH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4억 8,100만 원(대출 잔액 기준)을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2010. 11. 18. 기준 F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5%인 61억 2,500만 원]를 13억 5,6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인 F저축은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B, 사용인 C,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67, 123, 164]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 씨디 1. AA[증거기록 1965쪽], W, Y의 각 진술서. V의 확인서[증거기록 1970쪽]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967, 2557-1쪽] 1. 각 허위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967, 1969쪽] 1. 가격조사보고서(2009. 10. 16.)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 각 은평구 홈페이지 출력물(지번변경)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들인 V, W, AA은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Y과 U는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A도 U와 Y을 통해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출을 위하여 AC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68~2070쪽),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V, W, AA 명의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E 등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이에 관한 범죄사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저축은행 대리인 A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각 진술기재 1. AC, AM,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AC이 작성한 각 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위법부당한 업무취급 행위 통보 1. F저축은행 직원 AM의 확인서 및 경위서 사본 1. 각 인사기록카드 1. F저축은행의 '감사직무규정' 사본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타인 명의 신용 공여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F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은 위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신용 공여 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F저축은행의 모든 업무의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서 위 타인 명의 신용 공여 행위에 해당하는 U에 대한 대출도 피고인 B의 결재 및 승인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B의 결재 및 승인행위는 대출이 진행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 D는 U에 대한 대출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U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고, 또한 U에 대한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A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연체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대출이어서, 피고인 B도 U에 대한 대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여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결재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은행장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여신심의위원회라는 회사 내 기관의 결정에 예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여신심의위원회는 피고인 B의 경영판단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F저축은행의 감사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그 대출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한 대출의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결재 또한 대출의 실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 U에 대한 대출은 A에 대한 대출이 연체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출임을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에게 차명대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및 이에 관한 범죄사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각 진술기재 1. AP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AC이 작성한 각 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8] 1. 위법부당한 업무취급 행위 통보 1. 각 인사기록카드. F저축은행의 '감사직무규정' 사본 1. AQ그룹관련 개인차주별 대출 및 결재라인내역, AQ그룹관련 대출현황, AR, AE, AS의 대출자금 집행현황 [1. 동일차주 여부 및 인식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E, F저축은행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차주들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동일차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주들이 동일차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각각의 대출 명의인이 형식적으로 독자성을 갖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대출 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879 판결).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주들은 모두 AD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들로 동일차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B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차주들 중 법인인 (주)AE의 지분 중 52.3%는 AD이 보유하고 있고, AT(주)의 지분 합계 75.93%(= AD 48.89% + AD의 제 AU 18.03% + AD의 형 AV 9.01%)를 AD 일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주)AS은 AT(주)가 100% 출자한 회사이고, 위각회사는 모두 AQ그룹의 계열사인데, AQ그룹은 AD이 교주인 AW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한 그룹으로 AD이 위 그룹을 지배하고 있어 위 AQ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으로 그 소속회사인 (주)AE, AT(주), (주)AS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의 동일차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차주들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 AW종교단체의 신자들로서 위 AQ그룹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AX의 대리점주인바, 위 개인사업자들은 AQ그룹 및 AW종교단체 교주인 AD의 실질적 지배하에 AX를 운영하였다. 위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액은 각 2억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액수인데, AT(주)가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에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위 각 대출이 가능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거액에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위 각 대출은 상당부분 AT(주)의 신용에 의존한 것이었다. 위 개인사업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은 각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된 후, 그 대출금이 모두 물품대금의 형식으로 AT(주)에게 유입되었는바, 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한 AX 대리점은 위 개인사업자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영되었다기보다는 AQ그룹 전체의 자금담당인 AT(주)의 재무과장 AY이 관리하는 AX 총판의 계산으로 운영된 것이어서, 결국 위 대출금은 AT(주)의 계산으로 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F저축은행의 대출업무에 관여한 피고인 B, E 등은 대출을 함에 있어서 앞서 본바와 같이 AT(주) 등 AQ그룹의 신용을 고려하여 대출하였고, 대출을 할 경우 위 AY 등 AQ그룹 관계자가 은행에 같이 출석한다거나, 개인사업자가 AX의 운영자임을 확인함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F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들은 위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이 AT(주)의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AQ그룹에 대한 대출은 그 대출 총액이 215억여 원에 달하여 피고인 F 저축은행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거래관계였고, AQ그룹 소속회사 또는 관련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기한연장을 할 경우 AQ그룹 관련 전체 대출을 고려하여 여신심의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위 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AQ그룹에 대한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의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기재 동일차주한도 초과대출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이에 관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살펴 본 법리 및 피고인 C의 지위, 그리고 앞서 본 F저축은행의 입장에서 AQ그룹에 대한 대출이 갖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Q그룹에 대한 대출을 결재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행위에 공모 및 공동가공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 및 이에 관한 범죄사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각 진술기재 1. AP에 대한 제1회, AI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이 작성한 각 유서 1. 위법부당한 업무취급 행위 통보 1. 각 인사기록카드 1. F저축은행의 '감사직무규정' 사본 [1. 동일차주 여부 및 인식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E, F저축은행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 기재 (주)AG 및 (주)AH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동일차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는 (주)AG의 운영자는 AF이고, (주)AH의 운영자는 AF, AZ인데, 위 각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B, D에게 AF을 위 각 회사의 실제 사장이라고 인사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가 위 각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전체 대출한 적이 있는 AF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건이라고 보고를 하여 피고인 B가 알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AI는 대출 당시 피고인 E가 위 각 회사의 실제사장인 AF으로부터 미분양담보대출 요청을 받고 실행한 대출 건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회사에 대하여 41억 원, 45억 원, 20억 원 등 상당히 큰 금액의 3회에 걸친 대출이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회사는 모두 AF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으로서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의 동일차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B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의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 기재 동일차주한도 초과대출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이에 관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살펴본 법리 및 피고인 C의 지위,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F에 대한 위 동일한도 초과 대출의 액수가 합계 10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그 대출이 F저축은행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Q그룹에 대한 대출을 결재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모 및 공동가공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7호, 제18조의2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AD에 대한 대출로 인한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AF에 대한 대출로 인한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F저축은행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4항 제7호, 제18조의2 제6호(타인 명의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3항(AD에 대한 대출로 인한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의 점,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3항(AF에 대한 대출로 인한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2007.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V 명의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V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만을 기재하고,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아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수개의 위조된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한 경우 위조된 사문서 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일괄행사라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대한 대출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F저축은행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 1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F저축은행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피고인이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인 합계 6억 4,572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인 합계 59억 5,000만 원의 매매가액이 기재된 W, V, A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F저축은행의 직원인 E 등에게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B, C, D, E, F저축은행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는, F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B, C, D, E가 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의 연체를 숨기기 위해 U에게 차명대출을 해주고, AQ그룹 및 이 사건 차주들을 지배하는 AD 및 (주)AG 및 (주)AH을 지배하는 AF에게 피고인 F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25%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각 대출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각 사문서위조죄는 매매가액이 부풀려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제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의도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점, 피고인 A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B, C, D, E, F저축은행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중, 타인 명의 신용공여에 관한 죄는 이미 부실화된 대출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이 금융의 투명성 및 건전성에 반하는 점, 각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에 관한 죄는 신용의 위험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인 피고인 F저축은행에게 상당한 금융위험을 초래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 E, F저축은행은 타인 명의 신용공여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저축은행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중, 타인 명의 신용공여에 관한 죄의 경우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각 동일차주 한도 초과대출에 관한 죄의 경우 그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어 결국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인하여 실제로 F저축은행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 E는 각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벌금형의 전과도 동종범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모두 분명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약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7.경 V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임야 19,636m²를 4억 72만 원에, 2009. 4. 3.경 AA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임야 5,599m²(AA 지분 5,950분의 5,454)를 2억 4,5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고, 2009.경 당시 서서울농협으로부터 56억 원, 산내들영농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이 있었으며 약 10억 원 이상의 개인 빚도 있어 매월 약 3,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 및 사채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 위 T, Z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임야는 BA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 공원 및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가능성, 환가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당시 F저축은행 BB지점 영업팀장인 AC과 대출 상담을 하면서 위 A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F저축은행에 제출하여 30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위 A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피해자인 F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는 BA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가능성, 환가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이 합계 6억 4,572만 원에 불과하여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6.경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BA국립공원 내에 있지만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AC을 통해 그정을 모르는 위 E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E 등으로부터 2009. 9. 18.경 5억 5,000만 원, 2009. 11. 19.경 25억 원 합계 3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이 합계 6억 4,572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거나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B, C, D, E의 각 진술, 이 사건 임야의 총 매입금액이 59.5억 원이라는 취지의 각 여신승인신청서[증거기록 792, 800쪽]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기망행위가 이 사건 대출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이 사건 대출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E는 이 사건 대출당시 매매계약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거나 'D, C의 현장답사를 기초로 대출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저축은행 측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믿고 이 사건 대출이 기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대출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2009. 9. 18.자 대출에 관한 2009. 9. 16.자 여신승인신청서[증거기록 79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대출 신청에 관하여 약점으로 '첨담보물의 환가성에 의문', '첨담보물은 국립공원으로 담보감정이 되지 않는 등 환가성에 문제' 등의 기재가 있고, 2009. 9. 9.자 현지답사보고서[증거기록 795쪽]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공단관리공단 소속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원 해제는 어렵다는 의견이 확인된바 있어, F저축은행의 여신승인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어 있었다. 또한 E는 자신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을 반대하고 결재를 반려하였으나, B, D가 계속해서 대출을 실행하자고 하여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AC도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B, D의 지시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751쪽), 이미 F저축은행 내부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특히 첨담보물인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야의 가치에 관하여 각 등기부 등본[증거기록 824, 83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매수한 금액인 400,720,000원, 245,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는바, 대출을 심사할 때 담보물인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액에 관한 정보는 F저축은행 측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AC이 의뢰하고 BC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탁상감정결과가 참조되었고, 위와 같이 탁상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임야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담보대출에 수반되는 담보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바, F은행 측이 스스로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의 인과관계는 상당 부분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그 방식을 담보평가가 아닌 탁상감정으로 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F은행 측이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의 문제점을 이미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임야를 첨담보물로 하는 신용대출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F저축은행 측이 피고인 A의 오락실 운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을 기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평가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은 실행될 수 없었던 점이 고려된 것이어서, F저축은행 측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담보가치가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신용을 근거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