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2. 17.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모텔 5호실의 열쇠 및 자물쇠를 가져가고 이어 위 일시부터 2021. 2. 18. 09:00경 사이에 피해자 및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각 호실 출입문 앞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및 자물쇠 각 3개를 가져간 후, 이를 피고인의 옷 안주머니에 숨겨 놓아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09:50경 위 D모텔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2021. 2. 18.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를 강하게 움켜잡고 비틀어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 하면서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강하게 물고 흔들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2. 19.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9. 10: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유치실의 창살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있는 유치실의 출입문을 시정하기 위해 문 쪽으로 다가가자 가지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H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H이 유치실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H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H 및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 등 위 유치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유치실 화장실 내에 있는 휴지통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어 위 유치실 내부 화장실 내에 설치된 좌변기의 뚜껑을 뜯어낸 후 다시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H과 I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유치실 안으로 들어가자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서 유치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출감불가 및 유치장 난동),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유치장 내 도주 및 경찰관 폭행),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관련 등),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유치장 촬영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사진 3장, 피해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캡처사진 1장, 사진 1장, 외국인신원정보 외국인등록증 여권사진, 휴대폰 동영상, 유치장 CCTV 영상, 출입국 사범 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물은닉의 점에 대하여, 당시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방 열쇠를 찾지 못하여 여러 개의 열쇠를 한 번에 가져간 것뿐 재물은익의 고의가 없었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도,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시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실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신분증 미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받았고, 3일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데다가 스틸녹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대마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마를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의무기록송부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방된 약물은 비교적 소량의 용량이라 그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허위로 답하기는 했지만 휴대폰 전화번호나 거주지를 밝혔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시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같은 취지에서 재물은닉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게한 점, 유치장 내에서 소란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공용물건을 던져 맞을 뻔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