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2016고단36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47.2%, E 주식회사가 29.4%, F 주식회사가 11.7%, G 주식회사가 11.7%의 각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부터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위 P 간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관한 위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5.경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가설통로로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로프로 임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5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47.2%, 피고인 E 주식회사가 29.4%, 피고인 F 주식회사가 11.7%, 피고인 G 주식회사가 11.7%의 각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부터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을 하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위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중 Q 구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A이 2015. 10. 5.경 이상 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P 구간 중 익산시 R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가설통로로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로프로 임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중 Q 구간 중 위 S에서, 집진 및 배기시설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집진 및 배기시설 통로 끝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노후관 안에서 사용하는 임시전등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감전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1은 피고인 주식회사 I을 위하여 행위한 H이 위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의 공동시공 대표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0. 5.경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현장에서, 위 1항의 A, 2항의 H이 이행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 회사는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고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는 피고인 G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T, 피고인 D 주식회사 대리인 B, 피고인 E 주식회사 대리인 U, 피고인 F 주식회사 대리인 V, 피고인 G 주식회사 대리인 W, 피고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X의 각 법정진술 1. Y, Z,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305 내지 310쪽)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수사기록 제1권 제243 내지 256쪽) 1.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257 내지 266쪽) 1.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및 출자비율 변경 요청서 1. 각 공사 하도급(도급) 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292, 293쪽 및 제300 내지 3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H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I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47.2%, E 주식회사가 29.4%, F 주식회사가 11.7%, G 주식회사가 11.7%의 각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부터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위 P 간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관한 위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9. 23. 10:40경 논산시 AB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가 고용한 피해자 AC(58세), 피해자 AD(57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밀폐공간인 상하수관 안에 들어가 내부에 차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미리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건강장해 및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47.2%, 피고인 E 주식회사가 29.4%, 피고인 F 주식회사가 11.7%, 피고인 G 주식회사가 11.7%의 각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부터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중 P 구간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A은 위 P 간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관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A이 2015. 9. 23. 10:40경 논산시 AB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미리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건강장해 및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는 위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의 공동시공 대표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15. 9. 23. 10:40경 논산시 AB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C 주식회사가 고용한 피해자 AC(58세), 피해자 AD(57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밀폐공간인 상하수관 안에 들어가 내부에 차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B에게는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미리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의 공동시공 대표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2015. 9. 23. 10:40경 논산시 AB에 있는 O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C 주식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인 상하수관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데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상수도관 입구에서만 송풍기를 가동하여 수도관 내부에 대한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았으며, 상수도관 내부에서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상수도관 입구에서만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상수도관 내부나 작업 이후에는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에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2)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2)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고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2)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는 피고인 G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2)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도4946결 등).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은 17번 작업구에서 작업을 하는 첫날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7일간 추석 휴무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17번 작업구 수도관 초입부분에서 도막제거기계 테스트 작업만 하고 본격적인 양수 및 도막제거작업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들은 19번 작업구 인근에 매설된 상수도관 신규이설구간의 하자보수작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장 환경을 점검하고 작업허가서를 작성하는 D 주식회사 소속 AE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작업 시작 전에 17번 작업구 수도관 내부 초입부분(입구로부터 약 20m 지점까지)에서만 산소농도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 현장점검을 하였고, 송풍기도 작업구 입구에 있던 1대만 가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총괄반장 AF는 협력업체 협조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하기로 예정된 작업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A, AG 등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자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안전점검 없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수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17번 작업구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작업 내용이나 굴곡진 수도관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AE가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을 할 당시 17번 작업구 내부에 이미 발전기와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주식회사에서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공사 구간 전체에 대하여 환기조치, 산소농도 측정, 공기호흡기 지급, 연락설비 비치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하청업체와 함께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기가 어려운 구간에서의 작업에 대비하여 현장에 호흡용 보호구와 산소캔 등을 비치하고, 작업자 간 연락에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등도 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도관로는 자체적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고 평소 송풍기를 가동하여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 충분하고, 일반적인 관내 작업시 공기호흡기까지 착용할 필요는 없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전기를 수도관로 외부에 설치하고 전선을 안으로 연결하여 양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수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방식이고, 안전수칙 상내연기관인 발전기를 지하 수도관 내부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으며, 발전기 자체에도 '엔진에서는 유독성의 일산화탄소 가스가 배출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엔진을 가동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신규 채용 직원 교육이나 특별안전교육, 근로자 정기보건안전 교육을 통해 수시로 수도관로 내에서 발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교육해 왔고, 2014. 7.경 AF 총괄반장팀 소속 작업자들이 관로 내부에서 발전기를 가동하여 양수작업을 하는 것이 적발되어 AG이 AF에게 관로 내부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양수작업을 하지 않도록 질책한 적도 있는 점, AH은 수도관 내부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10미터 지점까지 도막제거작업을 하고, 피해자들은 AH 뒤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한 잔여물 수거 등 보조작업을 하다가 매스꺼운 증상을 느끼고 밖으로 나와 이러한 사실을 AF에서 보고한 다음, AH과 피해자들은 수도관 내부로 들어가 도막제거기를 빼고 다시 상부로 올라왔으며, AH이 피해자들에게 다시 수도관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AH이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수도관에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해자들이 안전수칙에 위반하여 발전기를 수도관 내부에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작업 중 매스꺼운 증상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으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시 수도관 내부에 들어갔다가 결국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