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4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상인으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상가가 철거되자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던 C 주식회사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본점 사무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임대상가 보장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경비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0. 10:14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본점 사무실 앞길에서, 승합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임대상가 보장 등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거나 노동가요를 송출시켜 85.2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경비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8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 함)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상인으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상가가 철거되자,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3.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서를 조작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3번 내지 52번) 1. 각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내지 32번) 1. 각 집회시 확성기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기준이하의 소음유지(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서, 각 측정자료(증거목록 순번 60번 내지 74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1. 출근 인원 현황, 출근기록 1. USB(증거목록 순번 5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5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88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각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서울중앙2020고단1307,1577(병합) 판결문, 서울중앙 2020노2330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2020노2330) 2021고단4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대리인의견서(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1번), 고소대리인의견서(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0번) 1. 토지등기부등본, 철거신고필증교부,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수리,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상품공급계약서, 건물명도소송판결문,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교통사항 검토내용,민원사항 알림,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 교통개선 설계변경 안내문 1. 각 현수막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경과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서울중앙2020고단1307,1577(병합) 판결문, 서울중앙 2020노2330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2020노233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한 장소 및 게시기간, 위 각 현수막, 피켓 등의 내용에 비추어, 위 각 현수막, 피켓 등에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고, 위와 같은 적시 내용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의 기재라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히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그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피해자 E 주식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시점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법익도 위 피해자들의 각 업무의 평온으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통틀어 위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시점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법익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명예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록 검사가 위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401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부분은 어느 정도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그 수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소음의 데시벨 수치까지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40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집회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40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인 시위는 피고인이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항의의 상대방이 아니라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회사 앞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점, 위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1인 시위 행위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거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