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6

범죄사실 1. 2012고합36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고합45)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D에서 E (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가 인터넷 정부조달계약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천군청에서 발주한 F 농어촌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폴리에틸렌관 53,889,590원 상당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자재구입 담당공무원들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상업체 중에서 자유롭게 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짐을 이용하여 예천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폴리에틸렌관 제작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부탁하고 그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중순 14:00 경 경북 예천군 M 소재 농공단지에서 폴리에틸렌관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Q에게 워 F 농어촌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공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형님, 납품되도록 계약해 줄 테니깐 리베이트 23%를 주소."라고 요구하여 예천군청 관급자재 구입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공급금액의 23%(약 12,394,605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영업부장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A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A은 2010. 8, 19. 14:00 경 경북 군위군 G에서 폴리에틸렌관을 생산하는 H 의 대표 1에게 전화하여 "예천군청 하수관거공사 물품 발주물량이 있는데 영업지원비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이에 I이 "25%를 줄 수 있다."고 하자 "예천군청에 이야기하여 H과 계약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예천군청 관급자재 구입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에 관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공급금액의 25%(약 13,472,397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2. 2012고합45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35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8, 22. 03:00 경안동시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중인 Q 검정색 K7 승용차 안에서 R(S생)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초순 21:00 경 안동시 T에 위치한 U역 부근에 있는 V앞길에서 R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1년 형제 2957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I, 0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A,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분할납품요구및통지 등본, 국가종합전자조달(팩시밀리 송부) 등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24113호임) 1. 증인 W, X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Y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35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R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첨부(증거순번 3) / 서울중앙지검 통화보고(증거순번 14) / 접견녹음파일 청취보고(증거순번 19) / 별건 구속 중인 상선 R 접견부 분석관련(증거순번 22) / 2011. 9. 16. 피의자 면회 관련(증거순번 24) / 피의자 검거된 후의 태도등(증거순번 31) / R 처와의 통화내역 등(증거순번 32) / 피의자의 타인명의 집견신청 후, 상선과의 접견시도 관련 접견신청서 첨부 보고(증거순번 37)]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12년간 E를 운영하여 오면서 건설자재 생산회사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들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왔으며, 그 수수료로 받은 수입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0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대리점 수수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실제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주식회사 N이 예천군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적이 없으므로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판시 제1의 나.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영의 E는 H의 대리점으로서 H 예천군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하고 H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E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다. 나, 판단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알선과 관련되어 있어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알선 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 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알선수재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참조). 또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 또는 E 명의로 예천군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정부조달계약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대신하여 예천군청의 담당공무원과 건설자재 생산업체 사이에서 그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중개하거나 중개하려는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알선'에 해당하는 점, )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F 농어촌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한 예천군청에 소개하여 예천군청으로 하여금 그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공급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그 형식 내지 명복 여하를 불문하고, 그 수수료는 예천군청 담당공무원의 위 공사의 납품업체 신성이라는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말신과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건설자재 생산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관급공사를 중개한 부분에 있어서 그 소득신고나 세금납부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알선수재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실제로 E와 01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나 0과 예천군청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안동시 에서 R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필로폰 수수 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으나 이는 R과의 연(緣)을 끊고 싶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담당수사관 W이 그러기 위해서는 R을 처벌받도록 하여야 하므로 거짓으로 R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하여 이에 속아서 한 허위 자백이고, 검찰에서 한 Z 및 R의 각 진술과 이 법원에서 한 Z의 진술은 모두 믿을 바 못된다. 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이 허위 자백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통신회사나 건축자재회사를 13년 이상 운영하여 왔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을 위시하여 다양한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 의 비등기 이사로 활동하여 왔고, 한편 1985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1996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1998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200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을, 2006년 같은 죄로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자로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의 전화소환을 받고 2011. 6.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0.8.21. 22:00경 R로부터 안동시를 지나가는데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심야에 안동시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R, Z, AB을 만나 해물탕을 먹었는데, 2012. 8. 22. 03:00경 위 식당 앞에 주차한 자신의 K7 승용차 안에서 R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g을 수수한 후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서 R과 Z, 자신과 AB이 각각 같은 방에 투숙하였으나 자신은 15분 후에 혼자 모텔방을 나왔는데, 위와 같이 R이 "만나자."고 전화를 한 것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겠다는 의미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화로 통화만 하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0.9. 1. 22:00경 R로부터 안동시에 갈 건데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같은 날 23:00경 U역 부근에 있는 V앞 노상에서 R을 만나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g을 건네받았고, 그 직후 R은 타고 온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R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0. 8. 21.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안동시를 지나갈 건데 식사하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22:00경 Z, AB과 함께 안동시 P에 도착한 후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탕집에서 피고인과 만났고, 2010.8.22. 1)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위 진술을 허위 자백이었다고 번복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최초 진술 당시 검찰수사관 W이 'Z과 R 두 명의 진술이 있으므로 부인해봐야 죄를 벗어나기 힘드니 자백을 하고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회유하였고, 최초 진술 전에 R이 집요하게 자신에게 범행 부인의 대가 내지 정보수집비용으로 거액인 2,0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요구하여 R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후 검찰수사관의 회유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을 수사하였던 검찰수사관 W은 이 법정에서 회유나 협박은 일절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와 관련하여 R을 처벌하기 위하여 대향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학력 · 경력 ·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최초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로 주장하는 사유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R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1. 4. 25.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2011. 6. 13.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였다. 한편 R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250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1. 4.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03:00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g을 교부한 후 근처 모텔로 가서 자신과 Z, 피고인과 AB이 각각 같은 방에 투숙하였으나 피고인은 10분 후에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0. 9. 1. 피고인으로부터 안동시에 놀러오라는 전화가 와서 Z, Y와 함께 Y 운전의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안동시로 갔고, 같은 날 23:00경 U역 부근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g을 교부한 후 혜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일 무렵인 2010.8.22.에, 피고인은 R에게 03:11경 및 03:28경 안동시 AC에서, 04:22, 04:35 경 및 05:09 경 안동시 AD에서, R은 피고인에게 10:09 안동시 AC에서 각각 전화하였고, 2 판지 제2의 나.항 범행일 무렵인 2010. 9. 1. 에, 피고인은 R에게 13:40경 및 14:02 경 안동시 AE에서, R은 피고인에게 20:33경 및 20:41 경 안동시 AC에서, 20:52 경안동시 T에서 각각 전화하였다. (마) Y는 2012. 4. 27, 이 법정에서, 2010. 9. 초순경 대전에서 R과 Z을 만났고, R이 안동시에 있는 선배를 만나러 가자고 하기에 함께 U역 부근으로 갔는데 R이 혼자 차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20~30분 정도 후에 다시 차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바)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을 앞둔 2011. 9. 16. 오전에 AG 명의로 별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R을 접견하면서, 위 (나)항 3) R은 2012. 2. 9. 병합 전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3553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때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위 진술이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1. 9. 6. 경부터 2011. 11. 1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R의 처 AF 'AF이 오락실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화를 100회 이상 하였던 점에 비추어 R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Y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R을 안 지는 2~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 자백을 번복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 W을 걸고 들어갈 것임을 암시하면서 R에게도 앞으로 판시 제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주도록 유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었는데, 그 전후인 2011. 9. 6.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R의 처인 AF이 서로 통화한 횟수가 152회에 이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다. 그 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건은 Z 과 R이 Z의 마약사건 수사에 있어서 공, 적을 쌓아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 제보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찰수사관 W이 Z의 진술조서를 책상 위에 놓고 자신을 조사하면서 자백하라고 회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Z·R·피고인 3인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거나 적어도 Z과 R의 진술 내용만이라도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Z을 위하여 작업을 하는 입장에 있는 R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자백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 Z의 진술 내용과는 대부분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안동시에서 R, Z, AB을 만나 밥을 먹고 모텔로 간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수수한 적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R을 만나 과일장사를 하는 R의 형을 위하여 상주에 곶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얘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에 관하여는, R 일행이 별 다른 사유도 없이 서울에서 안동시까지 내려와 한밤중에 유명하지도 않은 식당에서 함께 해물탕을 먹고 모텔로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특히 피고인은 그날 Z과 AB을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모텔 방에 AB과 둘이서 들어갔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고, 위 에 관하여는, 그러한 대화라면 전화 통화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의 대화(R은 5분 정도, Y는 20~30분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를 위하여 R이 자신뿐만 아니라 Z 과 Y를 대동하여 밤늦은 시각에 대전에서 안동시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자신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11. 6. 16.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모발의 길이는 0.5~3cm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소변에서는 1주일 정도 지나면 그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모발은 한 달에 평균 0.8~1cm 정도 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오히려 위 각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고,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경에 R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8.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판시 제2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판시 제1의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판시 제2의 각 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인 2011. 2. 25. 16:52경 문구용 커터의 칼날을 4cm 정도 부수어 입 안으로 삼켜 그 칼날이 십이지장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은 하였으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각된 필로폰 수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9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