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목포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유약한 성격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동업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서울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폭행·협박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서울에서 조폭 생활을 하였고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겁을 주었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0. 12. 21. 09: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가는 경비가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구해라.”고 말하고, 돈이 없다고 항변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연락처의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만약 돈이 구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 빨리 찾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 불로 달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를 피해자의 팔 상박 부위에 대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조부로부터 송금받은 80만 원을 같은 날 11:18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2020. 12. 24.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1: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도박자금이 필요하다, 빨리 안 풀어?, 콱, 나한테 맞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같은 날 11:07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1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20만 원, 같은 날 11:27경 4만 원을 모바일 도박사이트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2. 24.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6: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아빠한테 전화해서 ‘선배한테 빌린 돈을 모두 도박을 하여 잃었다, 그 돈을 갚아야 한다, 150만 원만 보내 달라’고 말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을 치켜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150만 원 중 40만 원을 같은 날 16:27경 차량렌트회사인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58경 30만 원, 같은 날 18:10경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2:07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새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라, 내가 모텔로 돌아가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친에게 “사실 아는 형의 금을 훔쳐 600만 원에 팔아 도박을 하였다. 일부는 변제했는데 15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2:5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J’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B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B가 금목걸이를 훔쳐 갔다. B가 340만 원은 변제하였으니 나머지 1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B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자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아산시 K에 있는 아산경찰서 L지구대에 B를 절도로 신고하면서 B가 피고인의 금목걸이(20돈)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B로 하여금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를 절도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감금 피고인은 2020. 12. 27. 19: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E을 따라가겠다는 피해자 B를 폭행과 협박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2020. 12. 31. 19:20경까지 서울 동작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가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폭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목포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답답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78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P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에게 “급한 일이 있어 2-3시간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229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피해자 B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S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최초 사건 접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라이터로 달군 철제 옷걸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토토충전금사진, 피의자가 보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보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토스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갈, 공갈,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인 B, I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R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목포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E의 집에서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답답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21: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 “E을 따라 홍대로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돌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09:00경 서울 동작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집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감금하다가 더 이상 갈취할 금전이 없자,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짓밟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젖을 약 6회 내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