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주거지에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일명 ‘D’ 관련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210개가 들어있는 F 다운로드 링크주소를 자신의 F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들여오기 방식으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이 상의를 탈의하여 나체를 노출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8개를 다운받아 2020. 7. 30.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1.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50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5, 16, 19, 21, 26, 30) 1. 범죄인지, 추가 송부서 1. 파일내역,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F 회신내역 1. 각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CD, 채증자료 CD, 각 A 전자정보 파일 1. 각 채증자료, 휴대폰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14:1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동선), 수사보고서(E조합 내 CCTV 영상 첨부)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광주 북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쉬보드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후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골프거리 측정기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1. 8. 5. 02: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21. 8. 5. 02:01경 광주 북구 D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8천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21. 8. 5. 02:2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며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1. 8. 5. 02:4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문흥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며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차량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 8 내지 10, 16 내지 18, 27,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품들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H는 피해 정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을 거부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마트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캔암 아웃랜더 1000 사륜오토바이(976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9:16경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앞 차선 없는 도로를 F 쪽에서 신리하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도로의 양 옆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후드 패널 도장 등 합계 6,573,4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19:16경 강릉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위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차의 운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제151조(종업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제152조 제1호, 제43조(종업원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나이(만 19세),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영운사거리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3:44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이후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다행히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직접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27%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계단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혹시 코인 노래방 2층에 있어?”, “내가 코인노래방 처음이라 그러는데 같이 가주면 안돼?”, “나랑 같이 1시간만 놀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10번방으로 들어간 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들이 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방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10경 평택시 H에 있는 약사인 피해자 I(남, 55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6세)가 운영하는 K약국에 마스크를 구입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밖에서 기다리면 가져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병자냐, 미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씨발놈, 정부가 해준게 뭐야, 어 내가 환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중이고, 이 사건도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얼굴이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51경까지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및 바디캠 영상 화면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5:52경 광명시 B에 있는 은행에서, 고객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기 중인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3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22: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그 중 1회는 2007년경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01:00경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7: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년들. 씹을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김치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내 밥값 3만 원을 내줘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59경 평택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점퍼를 F의 왼쪽 얼굴에 세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판겸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범행에 나아갈 가능성이 큰 성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터임에도 만연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만 수회의 112신고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상당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50경 서울 구로구 B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마주보며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9. 19: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교통사고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00:4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주점 증평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떤 손님인 피해자 D(24세)에게 갑자기 “야, 왜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쪽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00:52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50세)이 운영하는 G 매장 안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며 매장 안의 의자를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집어 던져 안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2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37번길 19에 있는 서운교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 먹자골목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1. 23시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2번 출구 앞에서 평소 배드민턴을 함께 치던 피해자 B(남,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으나 처의 전화를 받고 귀가해야겠다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가 화를 내며 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7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진료확인서,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 1. C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바, 위 증거에 대해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폭행에 대응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등을 한 대 치자마자 피고인 A가 강하게 피해자 B의 옆구리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B가 우측 제7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와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4: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며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의 이단이 있는 망막박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등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관련 의견 청취보고), D병원과 전화진술 청취,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