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인 피해자 B(여, 12세)는 부녀지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상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망할 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얼굴,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아파트 E호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수회 흔들고,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이후 방안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상담결과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G, 언니인 F의 법정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서 사실관계를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과장하거나 지어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 및 F, G의 각 법정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동일한 표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과 G은 이혼하였음에도, F은 이 사건 공소장이 G과 그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있었고, 자녀들이 함께 공소장을 보고 논의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보육기관에 위탁되었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어 이 사건의 결과가 복귀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자 및 가족들의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따른다면, 비록 당시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초과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가 현재 만 13세이고,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이나 처벌불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진실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집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육기관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진실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고, 첫째 아들에게 장애가 있어 자녀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주며 양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등 훈육과 지도가 필요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비롯한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집을 나가 보육기관에 위탁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상처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장애가 있는 큰 아들을 비롯한 자녀들을 공판기일마다 참석시키기를 반복하였고, 자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소장을 보며 입장을 정리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자녀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성찰하고 고민하려는 마음이나 의지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 사정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극단적으로 대응하도록 되기까지의 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일 뿐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것이 피고인의 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심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생각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아동인 피해자 B(여, 12세)는 부녀지간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상주시 C아파트 E호의 욕실에서 씻고 거실로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이거 봐, 고추 돌리기”라고 말하며, 나체인 상태로 허리를 돌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범행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초등학교 때인 것 같지만 그것이 1, 2, 3, 4학년 중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같은 건물 4층에서 1층으로 이사한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물어보자, 처음에는 4층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1층인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018년 여름은 이에 기초하여 특정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사춘기가 오기 전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다른 가족의 신체에서 성적인 느낌을 가질 만한 나이가 아닐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흔드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목욕을 마친 후 옷을 챙겨 입지 않은 채 욕실 밖으로 나왔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피고인의 평소 습관이 그러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일부러 신체를 노출하기 위한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딸이 보는 앞에서 나체인 상태로 허리를 돌리는 것은, 비록 딸이 어리다 하더라도 그리 적절한 장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추 돌리기’라고 외치며 허리를 돌린 것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익살이나 장난의 의도임이 외관상 쉽게 드러나고, 그 속에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언행은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행위 이후 바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달리 의미를 부여할 만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당시에는 그 모습을 보고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언니와 함께 웃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석할 만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보다 세 살이 많은 피해자의 언니 F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F은 특별히 피고인을 옹호하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없는 수사기관에서조차 피고인의 행동에서 어떠한 성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까지 이른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