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0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를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이르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한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저항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쳐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그곳으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채찍 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피해자, 제1, 2회)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G 음성 녹취 영상, 사건 발생 전 피의자 동선 확인, 피해자 진술, 최초 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간 지점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진단서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음성녹음 자료, 지도 및 사진(피의자 이동경로), 피해자의 범행 당시 재현 사진, 현장 탐문 사진 등 기록(H, I, C교회, J초등학교, 가구점 등), CCTV 녹화 자료 CD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 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던 사실이 없고, 그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팔이나 몸을 잡으려는 듯이 팔을 휘두르듯이 저에게 뻗었고, 저는 뿌리치기 위하여 양팔을 허우적대듯이 휘둘렀다', '제 몸이 거의 바닥에 눕혀졌고, 피고인이 저를 제압하려 뒤에서 저를 안고 손으로 제 입을 막았다', '제가 정신을 잃고 끌려가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당하겠다는 공포심이 너무 컸다'(증거기록 제45 내지 47쪽 참조), '(피고인의 손이) 하나가 제 입을 막고, 하나는 머리를 잡고 있어서 (저의 신체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요'(증거기록 제221쪽 참조), '(범행 당시) 저의 엉덩이는 바닥에 완전히 닿았고 치마도 긴 치마였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었다'(증거기록 224쪽 참조)라고 각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했을 때 피고인의 표정 등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것 같았다', '(저의) 다리가 도로 쪽으로 뻗어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제 입과 코를 계속 막고 저도 움츠린 상태였고, 뒤에서 저를 누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목격한 F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고 자세가 발버둥을 치면서 왔다 갔다 했고, 피고인은 여자를 제압하러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여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눕히려 하였다', '제가 봤을때는 폭행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성추행이나 이런게 목적이었으니까 자꾸 쓰러뜨리려고 했겠지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이 법정에서 '제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피해자는 밑에 깔려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고, 피고인은 위에 올라타서 여자를 해코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여자를 때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성폭행 같은 것으로 보여서 일단 급하니까 제가 우산대로 찔러서 일단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하체 부위를 깔고 앉았고 피해자와 엎치락뒤치락하였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각 진술의 내용과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대로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일행과 헤어진 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600m 넘게 약 10분에 걸쳐 도로를 건너서까지 뒤따라 간 점, 피고인은 대로변에서는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한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뒤에서 누르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한 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믿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갑에 관하여 물어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저기요'하고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폭행을 하게 되었으며 지갑을 가져갔냐고 물어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길을 걷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본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핸드백과 쇼핑백을 들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황토색으로 가로, 세로 20센티미터가 넘는 크기)을 가져갔다고 오해할만한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갑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이라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10분여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고, 피해자와 대면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에 대해 물어보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고 물었음에도 웃으면서 '뭐, 뭐' 이렇게 단 두 마디만 말하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소지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갑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태,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0. 5. 18.경 새벽에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뒤따라가다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이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간음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