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1:5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8. 11. 2. 02:47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2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실 1.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L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여자손님 M 전화통화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C 편의점'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까지 동행하면서 '몸이 안 좋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19 신고를 한 사실, 119 구급대원들이 2018. 11. 2. 02:50경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29경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N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N병원은 피고인의 상태를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으로 진단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호흡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골절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할 경우 심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이후 편의점 앞에서, 그리고 F파출소에서 물을 받아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할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 F파출소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약 39분 동안 대기하였다가 피고인을 후송한 과정,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C 편의점'으로 와서 'C 편의점' 직원인 H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였으며, 퇴거를 요구하는 H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 앞 인도 턱에 발을 헛짚으면서 넘어졌고, 멱살을 잡힌 H도 같이 넘어졌다. 이후 H은 2018. 11. 2. 02:07경 '아는 사람(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피고인은 H이 편의점 밖으로 자신을 데리고 나가면서 데이블 쪽으로 밀치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입술과 옆구리, 어깨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H, 목격자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 G 등이 위 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서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가던 중 '몸이 안좋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19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들이 2018. 11. 2. 02:50경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하였다. 119 구급대원들은 위 F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초 112신고가 있었던 2018. 11. 2. 02:07경로부터 약 1시간 22분이 지나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한 때로부터 약 39분이 지난) 03:29경 위 F파출소에서 N병원으로 출발하였다. 경찰관은 위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측정 방식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을 하고 혈액채취를 할 수도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물을 받아 입을 헹군 후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물고 바람을 불지 아니하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입안의 침을 불어 넣거나 짧게 숨을 부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14, 15면 등).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F파출소에 온 H에게 항의하면서 경찰관 G에게도 '나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F 파출소를 다시 찾아와 꼭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면, 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5면, 증인 I에 대한 증인 녹취서 14 면 등).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폐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숨을 들이 마실 정도의 상태이면 그 정도로 (숨을) 뱉으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경력 20년차 경찰관인 자신이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한 이유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행동도 하고 거친 행동도 하면서 "이것 하나 못 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C 편의점'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그곳에 있던 군인(L)과 여자애(M)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19를 불러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며 (이후 차량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봤냐,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2, 67면 등)이나 피고인도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8면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03. 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5.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6.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당시 편의점에 출동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척추장애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