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34

범죄사실 F은 시행사인 ㈜G(이하 'G'이라 한다)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G 부회장이다. G은 2001. 1. 10. 설립되었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2006. 12. 4.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어 해산등기 되었다가, 2009. 10. 22. 회사계속 등기(등기부상 자본금은 3억원)를 하였으나 이후 영업활동 및 수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0년도에 부채 약 8,500만원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상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2011년도 이후에는 영업활동 및 수익이 전혀 없어 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조차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전혀 없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에 가까워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총 사업비용 1,350억원이 소요되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및 지하 3 층, 지상 7층의 규모의 '부산 H에 있는 I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F은 마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I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철거공사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에서 부산 사하구 H에서 I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를 진행하려면 부산 사하구 M 외 2필지(이하 'H 부지'라 한다)의 지상 (유)N의 공장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 공사 준비가 다 되었고, 9억원 상당의 공장건물 철거공사를 줄테니 차용금으로 2억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H 부지 지상 공장건물 철거공사를 주려면 (유)N 소유의 약 240억원 상당의 H 부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F은 (유)N과 H 부지 및 지상 공장건물 매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향후 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빙자하여 2억원을 빌리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빙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2. F 명의의 외환은행(O)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분양사무실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나면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분양사무실 공사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금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 자 기앞수표로 500만원, 2013. 6. 13.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 6. 24.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원, 8. 8.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입금표-우리은행 1. 부산 H에 있는 I 신축공사 시공참여의향서 등 1. 공사계약서(G, P) 1. 수사보고(N회사 Q과의 통화) 1. 주식회사 G 법인세납부 사실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재무제표 자료 첨부), 2010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2,500만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며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얻은 수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550만원 상당으로서 도주한 공범 F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피해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3. 6. 초순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에서 부산 사하구 H에서 I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를 진행하려면 H 부지의 지상 (유)N의 공장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 공사 준비가 다 되었고, 9억원 상당의 공장건물 철거공사를 줄테니 차용금으로 2억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F이 피해자에게 H 부지 지상 공장건물 철거공사를 주려면 (유)N 소유의 약 240억원 상당의 H 부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 F은 (유)N과 H 부지 및 지상 공장건물 매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향후 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빙자하여 2억원을 빌리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빙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2. F 명의의 외환은행(O)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만 G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B, F의 기망에 가담하지 않았고, 2억원의 송금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 F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원적외선 방출 세라믹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2011. 7. 21.경부터 'R'라는 상호로 바이오제품 등의 도·소매, 제조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3. 4. 30. G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S의 I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시공참여의향서를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G의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한 바 없고, 서울에서 바이오제품 관련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2013. 7. 이후 피해자와 만났을 때에도 조상 묘소나 사무실의 풍수지리에 관한 조언을 하였을 뿐 2억 또는 I 신축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설, 자동차 판매업에는 전문 지식, 경험이 없고 단지 시공사 물색, 자금 유치를 위하여 G에 영입된 것으로 보인다. 나.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T그룹의 3인자라고 설명하며 위 시공참여의향서와 R의 사업계획서, 피고인과 F이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G의 U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고, 2013. 6. 22. 2억원을 F의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송금 이전에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면하는 등으로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모두 B, F의 전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B나 F이 피해자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위, 투자처와의 친분관계, I 신축산업과의 관련성을 과장하여 시공참여의향서를 마치 확정적인 금전투자약정서로 가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3. 4. 30. G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에 관여한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여 F에게 인감도장의 관리를 맡겼으며, F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2억 원 중 피고인에게 송금된 내역은 백만원, 십만원 단위로 7차례에 걸쳐 송금된 1,07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B, F도 일관되게 2억원에 대한 피고인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에서 보유하는 자산이 없을 뿐더러 투자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I 신축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점이나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철거공사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을 것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