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60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되,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른바 대출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G는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각 담당하되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를 피고인 F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피고인 G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알게 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를 연결해 줌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2. 2. 28.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앞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동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L 지층(약 22m²)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9. M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 G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가 마치 'N'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허위 주택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주택전세계약서가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A, 피고인 겸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채무관계본인확인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협의서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형사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부탁으로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가, 임차인인 A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하는 바람에 계약을 파기하고 수령한 보증금을 돌려주었을 뿐,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를 통하여 A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는 경마장 근처에서 경마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무허가 대출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2.경까지 G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 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G의 무허가 대부업을 방조하여 왔고, G가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를 처분하여 소위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시킨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G와 피고인이 알고 지내온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G와 피고인이 애초에 무허가 대부업을 함께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 대한 호의에 기초하여 계약금조차 받지 아니하고 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허위임차인 역할을 한 A는 G가 지정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G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에 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사 연락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A로부터 계약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주었고, 이 사건 편취금이 입금된 이후인 2012. 3. 9. 피고인과 A 사이에 작성된 협의서(증거기록 제90면)에도 계약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주었다. 더군다나 위 협의서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을 2012. 3. 9.에서 같은 달 31.로 연기해주되, 만일 임차인이 2012. 3. 31.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이 수령한 보증금을 모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서, 임차인에게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금 몰취 규정을 배제하는 등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바, 계약금조차 받지 못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라. A는 2012. 2. 29.경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G에게 돌려주었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 해제 및 임대차계약서의 반환 등에 관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9.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A가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한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 아무런 확인조차 없이 위 돈을 수령한 당일 곧바로 A에게 반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 A가 피해자 우리은행이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받고 남은 대출금 잔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미미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0. 12. 2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G는 같은 수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C,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