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8. 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는 H에게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A 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H에게 "검사가 벌금 구형 놓으면서 쪽지를 판사님에게 올리면 판사님이 받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검찰수사관에게 벌금 구형을 부탁하면 직원이 검사한테 부탁하여 재판 때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며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H은 2014. 8. 초순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1,500만 원으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는 위 H에게 "A 이 검찰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 해결을 하려면 빨리 돈을 줘라, 1,500만 원이면 거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 마약류사범을 제보하고 담당수사관 등에게 H의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H으로부터 2014. 8. 6. 부산 서구 I 'J식당'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마약류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K에게 "지금 소장하고 만나서 기소유예 하기로 다 해 놓았다, 돈이나 준비해 주이소, 작업 다 해 놓았다, 3,000만 원"이라며 돈을 주면 마약류사범을 제보하고 담당수사관 등에게 K의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8. 10. 14. 위 부산구치소에서 K의 동의를 받아 영치되어 있던 K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인장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P시계' 1개를 수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K의 동의를 받아 2008. 10. 15.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K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시계 3개('피아제', '파텍필립', 'AP')를 찾아가고, 2008. 10. K 명의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08. 10. 28. 위 부산구치소에서 K의 영치금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 및 시가 2,000 만원상당의 시계 4점을 교부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7. 8. 15:00경 부산 영도구 N 입구에서 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품공여자이자 고소인인 H과 금품수수자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과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특히 H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소할 당시부터 피고인 B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자신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가족>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 영치품대장, 영치금대장, 접견표 <판시 제2의 나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0조(H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K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 116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각 변호사법위반죄2)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징역 8월 (기본 1)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법위반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범죄의 하한) ~ 2년(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6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의 H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H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A의 K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같은 명목으로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며,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피고인이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3회 등 총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실형전과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 16회 등 총 2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는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그 행위도 피고인 A H에게 소개해 준 정도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수수한 금품을 H, K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