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죄사실 [2022고단135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2009. 7. 30.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일명 'HIV') 감염 진단을 받아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가. 2022. 3.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6. 23: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3. 26.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2. 3. 26. 23:30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동성애자 간 채팅앱인 '그라인더' 앱을 통해 만난 B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2. 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01:00경 울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으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6. 23: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실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감염사실을 숨긴 채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항문에 넣어 성교하는 방법으로 체액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26. 23: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실에서, '그라인더' 앱을 통해 만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975]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G'(텔레그램 아이디: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16:0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은행 울산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L 명의로 현금 45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이 은닉된 장소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전송받은 장소인 울산 남구 야음동 이하 불상의 주택으로 가 그 곳 대문사이 손잡이에서 전기테이프로 감겨진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21. 20:00경 울산시 중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2그램을 일명 '후리베이스'(필로폰 등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 기구에 넣고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2.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2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3. 00:00경 무렵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남은 약 0.1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6]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주사기 1개), 경찰 압수조서(주사기 7개) 1. 감정서(소변, B),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기록 제343쪽 내지 제346쪽),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465쪽 내지 제46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A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모텔을 예약하고 모텔 주소를 A에게 보냈다. 모텔에서 만나 A와 항문성교를 두 번 하였다. 성관계를 위해 내가 젤을 준 비해갔고 사용하였다. 항문성교를 할 당시에는 A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라는 것을 몰랐고, 2022. 4. 13.경 형사가 연락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 필로폰 투약시점 상황 수사 등) 중 B의 진술 부분 일부(B은 2022. 4. 13. 경찰에서 '내가 여자 역할을 하고 상대방이 남자 역할을 하여 성기를 내 항문에 넣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콘돔을 끼지 않았고, 내가 에이즈가 걸린 것이 아닐까 너무 겁이 난다'고 진술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HIV관리환자 확인 수사),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2022고단1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K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22고단1356호 30만 원 + 2022고단1975호 45만 원 = 7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필로폰을 5회 투약하고 1회 교부하고 1회 매수하였고,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인으로서 B을 상대로 전파매개행위를 한 것도 사안이 중하다. 한편 B은 이 사건 이후 수차례 혈액검사를 받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미용사로 성실히 일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앞으로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성실히 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 2022고단1356호 피고인 A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으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1의 라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감염사실을 숨긴 채 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체액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사기 2개에 필로폰을 넣어서 가지고 갔다가 그 중 1개를 B에게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여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주사기 2개에 필로폰을 담아서 가지고 갔고, 모텔방에서 그 중 1개를 B에게 주었으며,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종이컵에 부은 다음 주사기 바늘로 물을 빨아 당겨 희석시켜서 각각 투약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사기 2개 모두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즉 2번 투약할 생각으로 집에서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커피 마시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당시에 피고인이 주사기를 2개 꺼냈는지 1개 꺼냈는지 보지 못했다. 내가 '주사기를 못 들고 왔다'고 말했는데 A가 나에게 주사를 해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눈으로 직접 주사기 1개로 투약했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다. A가 투약하고 나서 그 주사기에 다시 필로폰과 끓인 물을 넣어서 나에게 건네줬는지 눈으로 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주사기를 못 구해왔다고 말했을 때 A가 괜찮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주사기가 1개였다고 확신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텔방에 도착하여 주사기 1개를 꺼내놓았는지 아니면 2개를 꺼내놓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먼저 투약을 하고 나서 그 사용했던 주사기를 자신에게 투약하라고 줬는지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B은 자신이 주사기를 못 구해왔다고 말했을 때 A가 괜찮다는 뉘앙스로 답했기 때문에 주사기가 1개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사기가 1개만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사기 2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각자 한 개씩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B에게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주사기에 다시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체액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여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함으로써 체액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