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404 1. 사기 피고인 A, B 과 G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7. 12. 2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2017년식 K 코나 승용차량을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매물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으로 오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같은 달 23.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나서 인천 서구 N에 있는 O로 이동한 후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자 "위 차량은 충격시험을 했던 차량이고, 급발진 위험이 있어서 안전에 책임을 못 진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다음 2008년식 P 로체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의 가격이 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위 로체 차량의 가격은 460만 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은 위 피고인들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R로부터 7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629 피고인 C, E, B은 부천시 S에 있는 T에서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U의 운영자로서 인터넷 V 등 여러 사이트에 W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응모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광고와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인 E, B은 현장출동조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 E, B은 2017. 6.경 '신용만 좋으면 원하는 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험자가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주면 딜러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체험자들에게 시승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체험자 명의로 원하는 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우리가 제공하고, 6개월 후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 또는 시셍 맞게 매입, 다른 체험단에게 양도를 해 줄 것이므로 결국 무료 시승이 가능한 것이다. 매달 15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V 등 사이트에 게시하고, 2017. 7. 1.경 위 T에서 위 광고를 보고 응모하여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위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 원리금을 지원해 주거나 6개월 후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후 대출을 받게 하여 매매알선수수료를 취득할 생각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8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Y 아반떼 승용차량을 1,3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Z에 위 대금 1,35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로부터 대출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2 1. 공범들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E과 공범 C, 공범 B 등은 부천시 원미구 S T AA호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중고 자동차 판매사원들이고, 공범 AC는 위 C의 동거녀이고, 공범 D은 인천 부평구 AD빌딩 2층에서 인터넷 광고 대행 사이트 U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C은 2017. 5.경, 중고 자동차의 매매 및 그 알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직접 현금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만한 자력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일정 기간 자동차 무료 시승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여 그들의 환심을 유도하여 위 이벤트 참여를 유인한 다음 이벤트 참여 신청자들 중 자동차 할부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선별하여 마치 신청자들 중 운이 매우 좋게 위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먼저 전화를 걸어 위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게 한 다음, 그와 같은 경위로 유인된 사회초년생들에게 '일정 기간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할부원리금 부담 조건의 자동차 시승' 및 '그 기간 후 영업자 측에서의 책임 재매입' 등을 강조하는 경우 위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당해 중고 자동차의 시세 및 자동차 할부대출에 따른 실질적 부담 관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일정 기간 무료 시승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형식적으로만 매매 방식을 취하는 것인 양 속이고, 사실은 중고 자동차의 실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해당하는 자동차 매수대금을 그들의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게 한 다음 중고 자동차의 매매에 따른 전매 차익 및 그와 같은 방식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할부금융 알선료를 영업수익으로 취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의 영업 방법을 구상하였다. 위 C은 위 기만적 영업 방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허위 광고와 할 부대출금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제안하여 그를 끌어들이고, 위 AC에게 허위의 당첨 축하 전화 및 허위 광고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의 역할을 맡기고, 그와 같은 허위 광고 및 전화 설명 등에 속아 위 자동차 매매단지 등까지 오게 된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허위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 계약 조건을 설명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판매사원으로 피고인 E 및 위 B 등을 순차로 끌어들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구상에 따라, 위 D은 2017. 5. 하순 무렵부터 인터넷 AE 블로그, V 등에 AF라는 제목으로 '매월 이벤트 신청자들 중 당첨된 15명에 국한하여 그 당첨자가 희망하는 자동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일단 당첨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희망하는 자동차를 그 명의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되, 무료 시승 기간인 6개월 동안의 위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은 이벤트 주최 측에서 부담하고, 무료 시승 기간인 6개월 경과 후에는 당첨자의 희망에따라 당첨자가 위 대출금의 할부금을 납부하며 그 자동차를 계속 보유·사용하거나, 최초 매수가격에서 무료 시승 기간의 감가상각 정도의 금액만을 공제한 가격, 즉 시세에 맞게 위 이벤트 주최 측에서 다시 매수하거나, 위 체험단의 다른 당첨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양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책임지고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주겠다. 당첨자가 대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용만 있고 무료 시승 체험 기간 중 월 2회 이상 체험 후기를 남겨주기만 하면 매매 알선자들의 광고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당첨자들에게 무료 시승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위 허위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 AG(24세)가 2017. 6. 초순경 그 광고 사이트에 참여신청을 하자 위 D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위 C에게 양도하고, 위 C은 위 대출 금융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용도 및 대출 가능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허위의 당첨 전화를 하도록 위 AC에게 전달하고, 위 A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이벤트 신청자들 중에서 당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과 함께 위 허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재차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주안전철역으로 오도록 꾄 후 그 사실을 위 C에게 알리는 한편 판매사원들 AH에 게시하고, 위 C은 판매사원들 중 피고인 E(2017. 6. 초순경부터 범행 가담 시작)과 위 B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과 위 B은 함께 2017. 6. 19. 위 전철역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경기 부천시 오정구 AI AJ 내 AK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 허위의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매매 물건으로 나온 중고 자동차인 AL BMW 승용차를 지목하며 위 허위의 광고에 덧붙여 '승용차의 시세가 3,000만 원인데, 피고인 측이 소개하는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매월 할부금 74만 원 납부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형식적으로만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 무료 시승 기간 6개월 동안의 할부금 중 50만 원은 피고인 측에서 보조(대납)하여 피해자는 사실상 매월 차액 24만 원만 부담하면서 위 외제 승용차를 6개월 동안 시승하는 셈이 된다. 6개월 후에는 위 광고 내용처럼 피해자 마음대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2014년 출고된 후 주행거리 36,425킬로미터 상당의 중고 승용차로서 피고인 측에서 2,310만 원에 매매하여 주겠다고 하고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았던 물건으로 위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약 690만 원 상당 비싼 가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에 대한 6개월 동안의 할부금 중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보조(대납)금도 그 실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위 매매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측에서 위 광고 등을 통하여 강조한 '무료', '시승' 및 '무료 시승기간 경과 후 시승 승용차의 반납 및 위 대출금 채무의 면제 책임 보장' 등의 언동은 매매의 실질을 눈속임하기 위한 방편일 뿐 피해자처럼 위 기만적 영업 방법에 속아 넘어가는 후속 피해자들이 폭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 '약정 무료 시승 기간' 종료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매수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등 위 승용차를 다시 회수하는 한편 그 반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 C, 위 D, 위 AC,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로 위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7. 6. 20. 피고인 측에서 소개한 AM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 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AM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시세차액인 69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 E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수법으로 몇 차례의 범행을 함께 저지르다가 2017. 7. 중순경 위 C 등과 결별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가 2017. 8. 중순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BMW 승용차를 반환하고 그 대신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벤츠 승용차를 시승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해자가 위 거래로피해를 당한 사실과 위 피고인이 위 이벤트 관련 영업팀에서 탈퇴한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정을 역이용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은 2017. 8. 24.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내 AN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AO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일단 피해자 명의로 AP에서 4,3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6개월 시승 기간 중 위 대출금에 대한 매월 할부금 104만 원 중 60만 원을 피고인이 보조(대납)하고, 6개월 시승 기간 경과 후 위 승용차를 반환하겠다고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위와 같이 AQ에서 이를 책임지고 매수하거나 위 AF 당첨자 중 위 승용차를 시승(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6개월 시승 기간 중의 감가상각 정도의 금액만 공제하여 매매대금이 산정될 것이고 피해자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는 새로운 양수인이 인수하도록 조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2015년 출고된 후 주행거리 49,895킬로미터 상당의 중고 승용차로서 위 피고인이 3,750만 원에 매매하여 주겠다고 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았던 물건으로 위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약 550만 원 상당 비싼 가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에 대한 6개월 동안의 할부금 중 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보조(대납)금도 그 실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위 매매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 위 피고인은 위 C 등과 결별하였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6개월 시승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로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중 상당액을 보조(대납)하고 6개월 이후 피해자가 요구하면 1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이 직접 다시 매수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등 위 승용차를 다시 회수하는 한편 그 반면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를 면할 수 있게 조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로 위 승용차를 4,300만 원에 매수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피고인이 소개한 AP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액인 4,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AP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시세 차액인 55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06 피고인 C, D, F은 중고차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 V 등 여러 사이트에 AF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시승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광고와 자금, 텔레마케터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부천시 S에 있는 T 소재 AB 중고차 판매상에서 응모자 명단, 예치금 및 중고차 판매사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F과 AR, AS은 중고차 판매사원으로서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7.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신용만 좋으면 원하는 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험자가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주면 딜러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체험자들에게 시승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체험자 명의로 원하는 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우리가 제공하고, 6개월의 체험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남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계속 타도된다.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에 이상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비용 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대출금은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판매한 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거나,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회사에서 재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면하게 해준다. 매달 15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V 등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하였다.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C, F은 2017. 7. 7.경 부천시 S 소재 T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 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AU 벤츠C250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약 7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십 대 가량 판매하였으므로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5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Z 주식회사에 위 대금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C, F은 2017. 7.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AW K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약 64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십 대 가량 판매하였으므로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1,7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위해 Z 주식회사에 위 대금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7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C, AR은 2017. 7.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AY K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약 64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십 대 가량 판매하였으므로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C, A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Z 주식회사에 위 대금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C, AR은 2017. 7.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BA K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약 6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십 대 가량 판매하였으므로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C, A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5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Z 주식회사에 위 대금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C, F은 2017. 7.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BC K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약 5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십 대 가량 판매하였으므로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Z 주식회사에 위 대금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C, F은 2017. 7.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BE 더 뉴 K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약 45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십 대 가량 판매하였으므로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4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Z 주식회사에 위 대금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D, F은 AS과 함께 2017. 7.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BG 벤츠 C200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약 56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이미 중고차를 수십 대 가량 판매하였으므로 6개월 뒤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1,97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Z 주식회사에 위 대금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Z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25 BH(2019. 5. 31. 징역 2년 선고 후 상고심 계속 중)는 BI(BJ)라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2016. 8. 1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음란물 게시,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8. 1. 1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성매매알선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하면서 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BH는 중국에 있는 업체를 통하여 BI(BJ)라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구축한 다음, 2018. 1. 10.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서울 중랑구 BK빌라 BL호에 있는 BH의 집(2018. 1.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또는 서울 구로구 BM아파트 BN호(2018. 6. 1.경부터 2018. 8. 21.경까지)에 있는 BH의 집에서 위 BI 사이트의 메뉴 가운데 '성인 토렌트'의 '한국/중국 토렌트' 게시판에 BO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게 하고, 피고인 D은 불법 스포츠도박, 성매매알선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 대한 배너 광고를 유치하면서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401건의 음란물을 BI 사이트에 게시하여 약 184,794명의 회원을 포함한 위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 및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방문자가 다운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D은 BH와 공모하여 2018. 1. 1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1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고 위 BI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BP(BQ), BR(BS), BT(BU), BV(BW), BX(BY), BZ(도메인 주소는 불명), CA(CB) 등 7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H와 공모하여 회원 약 184,794명을 포함한 위 BI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에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과 BH는 공모하여 2018. 2. 28.부터 2018. 8.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I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성매매업소 사이트인 CC의 연락처와 성매매요금(90분당 35만 원 등) 등이 표시된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H와 공모하여 회원 약 184,794명을 포함한 위 BI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에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7.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CD, 2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E 명의 CF은행 계좌(C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7. 11. 2.경 인천 부평구 AD빌딩, 2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댓가를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H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CI), CJ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CK)의 각 유심칩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D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 총 3개를 건네받아 이를 2018. 8. 21.경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광고,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2018고단86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D, E 및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광고, CL 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D),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E), 거래내역(X) [2019고단412]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금융거래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400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F, AZ, AT, AV, AX, BB,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광고자료, 각 시승체험단 후기게재 청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차량 및 할부신청 내역, 광고 캡처 화면,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2019고단422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음란물 캡쳐 출력물, 각 거래내역(CE), 음란물 캡쳐 출력물 등, 가입자조회, 휴대폰 등록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C, F),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F에 대한 유사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주도하여 저지른 2건의 사기 범행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 9건에 대하여 징역 1년과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그 중 징역 1년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8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된 돈을 관리하며 매매대금 지급, 알선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자금 관리를 주도한 점, BH와 공모하여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사이트 광고를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기망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BH와 함께 저지른 음란물유포 등 범행에서는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018고단8629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현재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할 처지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중고차 딜러를 한 것을 계기로 3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E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적은 점, 피해자 A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C이 미지급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3,000만 원을 출연하여 벤츠 차량할부금채무를 모두 정리하기도 한 점 (피해자 AG는 벤츠 차량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6. 피고인 F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점, 그 중 1건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29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9. 16. 21:54경 CM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N아파트 CO동 앞 사거리를 CP 방면에서 CQ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시, 보행신호시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CR 방향에서 CP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S(40세) 운전의 CT 무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 CS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영상자료나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은 없는 점, 사고 현장에 나중에 간 CU이 진술하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18고단8404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이 G, A과 함께 2017. 12. 22.~23.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등지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2. 21.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상담원 역할을 하는 G 등과 함께 2017. 12. 28.경 인천 남동구 CV에 있는 CW에서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액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한 두 건의 중고차 매매알선행위에 관한 것이고, 공범 중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G)도 동일하였던 점, 실제 중고차 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장소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인천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로서 매매알선한 중고차가 있던 장소가 다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일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저지른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