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30 피고인은 2020. 3. 17.경 대전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H’에 피해자 I이 작성한 ‘33만 원으로 게임 다 잘 돌아가는 컴퓨터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 25만 원을 주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고, 그 이후에 잔금 8만 원을 추가로 받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30 피고인은 2020. 4. 6.경 대전 서구 K빌라 L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피해자 F가 게시한 ‘컴퓨터 CPU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3.경부터 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3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89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M 사이트에 피해자 Q이 게시한 ‘포켓몬 익스텐션 게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76만 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925 피고인은 2020. 8. 5.경 경북 칠곡군 U빌라 V호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P M 사이트에 게시한 워터파크 입장권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 입장권 3장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워터파크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정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48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경북 울진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 1대당 80,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Z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회선(AA)을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북 칠곡군 U빌라 V호에서 피해자 AB이 인터넷 P 카페 M 게시판에 게시한 자전거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외발자전거를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정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 피고인은 2020. 10. 24.경 경북 칠곡군 U빌라 V호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P 카페 M 게시판에 게시한 목공공구(제일타카 630R F30)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일타카 630R F30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정한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결과,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1. AG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H, AI, AJ, AK, AL, AM, AN, AO,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N은행 회신 1. N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N은행 회신 1. 각 AP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업자등록증 및 피의자 횡령금액 반환 관련)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이체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9부, 약식명령 1부, 2020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Q, AR, AS, C, AT, AU, AV, AW, AX, AY, AZ, B,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B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송금내역,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1. 각 M 게시글 1. M 게시글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G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6부 및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5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E, BJ, BK, AB,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1. AG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공소장, 판결문 2021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명을 초과하는 다수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횟수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630 사건의 피해자 2, 3 5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