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2013고단900 피고인은 2004. 12. 21.부터 2010. 8. 경까지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C에 있는 상호명 'D 유한공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2.경 위 D 유한공사 사무실 내에서 중국동포인 피해자 E에게 "공장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 2.5%의 높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중국화폐 400,000위안(한화 약 81,284,001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화폐 1,150,000위안(한화 약 216,870,503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인민화 1,150,000위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24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26.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국화폐 15만 위안을 교부받았고, 2009. 8. 14.경 중국화폐 20만 위안을, 2009. 9. 23.경 중국화폐 20만 위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회사 창고건물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화폐 40만 위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가서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화폐 30만 위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회에 걸쳐 중국화폐 125만 위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2013고단900 1. 차용증서 1. 차관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환율표 2013고단3224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08년까지는 무난하게 회사를 경영하여 왔으나, 2009년 이후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8, 10 내지 12, 14, 1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11, 14, 18번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해당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은 2016. 5. 9. 피해자 H, I, J, K, L에 대하여 2016. 10. 10. 14:00,2016. 11.14.14:00, 2016. 12. 12.14:00, 2017. 1. 9. 14:00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증 인소환장을 형사사법공조촉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다(다만 위 증인소환장이 위 피해자들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제출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 피해자들 외에 M, N, O에 대하여도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위 3인은 아래 면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머지 피해자 P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인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보면, H의 경위 2011. 10. 7. 입국하였다가 2012. 2. 8. 출국한 기록, 2014, 9. 22 입국하였다가 2014. 11, 11. 출국한 기록, 2015. 7. 17. 입국하였다가 2015. 10, 15, 출국한 기록이 있고, I의 경우 2017. 5. 11. 입국하였다가 2017. 5. 24. 출국한 기록이 있으며, K의 경우 2017. 7. 31. 입국하였다가 2017.8. 13, 또는 2017. 11. 20. 출국한 기록, 2017. 11. 25. 입국하였다가 2018. 1. 12. 출국하였고, 2018. 1. 16. 입국하여 2018. 1. 25.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기록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H, I, J, K, L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자술서는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있던 E을 통하여 제출받은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 P은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해당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 외 증거들의 증명력 차용증서, 차관서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0, 12번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공소사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사실 기재 회사는 2010. 2. 부도처리된 사실, 피고인은 2009년 초반부터 운영난을 겪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까지는 그 동안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잘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2008년 이전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경우 그 범행일시가 2008년 이전이므로 회사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빌리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번 공소사실 증인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Q은 피고인을 신뢰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R을 신뢰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그 일시도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2009. 8. 이 아니라 2006년 10월 또는 11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순번 10번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순번 12번 공소사실의 경우 S 작성의 자술서, 차관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8, 10 내지 12, 14, 18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는, 순번 4번 피해자 T에 대하여는 2005. 12.경(증인신문조서 5면), 순번 7번 피해자 U에 대하여는 2005년경(수사기록 557면), 순번 15번 M에 대하여는 2005. 5.경, 순번 16번 N에 대하여는 2005. 11.경, 순번 17번 O에 대하여는 2004. 11.경(수사기록 182, 183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일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3.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