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1) 2019고합292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방 옆방에 사는 피해자 C(48세)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형한테 잘해. 개기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순간 화가 나바지 뒤춤에서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베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 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 02:00경 포천시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 고 합 359] 피고인은 2019. 8. 20. 22:48경 포천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28세)이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I의 오른쪽 볼 부분을 1회 꼬집고, 계속하여 목을 1회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2019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수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및 주거지 방 사진, 각 현장사진 [2019 18-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포천시 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5회 이상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3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별건의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 C는 현재에도 상처를 입은 왼팔의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후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2)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이사건 특수수상해죄를 저지른 직후 함께 있던 J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C는 2019. 8. 21.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처벌을 원한다고 그렇게 진술한 것을 알게 되면 저한테 보복을 할 것 같아서 그게 무섭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후 2019. 9. 1.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2019. 11. 13.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예, 법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답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방 옆방에 사는 피해자 C(48세)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형한테 잘해. 개기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 새끼 또 개기네, 뒤지려고. "라고 말하면서 바지 뒤춤에서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베고,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경찰 1회 조사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그었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찼을 뿐, 피해자를 죽일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대들면서 목을 잡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덤비지 못하게 칼로 벤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J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J 둘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항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그었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은 후에는 발로 몇 대 때렸다. '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J의 각 진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히 따르지 않자 화가 나 그를 제압하기 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왼손잡이로, 왼손으로 칼을 쥐고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왼팔에 이르기까지 약 20cm 정도를 가로 방향으로 1회 그었고, 이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주저앉은 후에는 발로 몇 대 찼을 뿐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그 용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되는 칼날의 이동 경로,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을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다. 만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였던지, 위와 같이 주저앉은 피해자를 다시 칼로 찌르는 등으로 공격하였을 것을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함에 그쳤다. 3)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위팔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그 치료 또한 일차(단순) 봉합술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며 약 두 주 후에 실밥을 푸는 것으로 끝났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칼에 베인 것으로 비록 나쁜 위치이나 찔러서 입은 상처가 아닌 좌에서 우로 베인 상처로서 생명의 지장은 전혀 없었고, 그 깊이도 약 0.5cm 가량이어서 근육까지도 들어가지 않아 장기 등의 손상이 전혀 없어 생명의 위험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후 J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관하여 '당시에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벌고 있던 J를 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