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2감고5

전주지방법 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2고합76,81(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폭행 |2002감고5(병합) 치료감호 피고 인 겸 피감호청구인 검: 사 이준식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국선) 판결선고 200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30,000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27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1- 636 삼성ㅜ인을 지도삼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1. 피고인은, 가. 1998. 6. 하순 일자불상 19:00경(1998, 10, 9. 08:00경) 김제시 백구면 만경대교 부근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B((남,, 19세)가 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쪽을 쳐다보자 피고인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부분을 2-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같은 해 10. 9. 08: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성명미상의 학생을 때릴 때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남, 19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머리를 1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형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00. 7. 5.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익산시립도서관 전자정보실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동 전자정보실 컴퓨터를 통하여 전북지방경찰청 인터넷홈페이지 대화의 광장란에 D (김제 상회)가, 그 자식 이 당시 H 재학중 익산 - 만경간 시내버스 안에서 본인에 대한 "무언의 신체적 폭력"으로 학교에 진정서 제출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무단 주거침입하여 위협하고, 99. 3. 2. 밤에는 가 야간에 칼 들고 무단 주거침입하여 잠긴 방문을 강제로 2- 637 면중인 본 청구인에게 그가 운영하는수박에서 개 열고 들어와 수 "며 옷 벗기고, 벗긴 티셔츠로 목을 하여, 가 "쓸어먹고 갈아먹는다 수법을 원용 잡고 뒷다리를 밟으며 상해, 폭행 잡고, 이 돼지 목따는 칼을 꼬여 잡아 숨통을 라는 취지의 글을 제개하여 위 에 노한 만행을 수시간 자행한 자이다] 의 천인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등 별지 히 허위사실을 위 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공연 23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1, 2, 3, 4항, 범죄일람표 의 1, , 범죄일람표 의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관 전자정보실에서, 인터넷에 연 4. 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익산시립도 나, 2001. 9. 1 를 통하여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란에 결된 동 전자정보실 컴퓨터 건은 고소인 의 11인 그리고 제하에, [판사님이 심리중인 본 사 귀하]라는 "도둑이 제발 저려 패거리 무고"한 등 32명이 10년간 집단 이지메에 교사방조한 불만을 품고 주야간 수차례 무단 진정에 것으로 전주지검 하기 위해 김제경찰서 경장이 문손괴, 칼자상과 상해 폭행을 호도 침입, 방 출소, 마을 주민에 허위사실을 공조사한 것을, 95년부터 파 로 M 곡하여 심신법원과 검·경찰 및 주민을 기만 왜 전파 유포하여 인권말살하고 이젠 연 사건을 엄정심리 진실을 밝혀 한국에 합법을 가장한 비열한 감금 의혹 장애로 정신병원 촉탁을 청원하며.]등의 허위 내용 모방범죄 일벌백계로 법정구속수사 판 제2린치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 범죄신망에 공연히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의 글을 정보통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표의 4항과 같이 각 정보통신망을 일람 서관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22.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익산시립도 다. 2000. 5.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미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과 을 받게 - 3 - 638 쳤다"라는 취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회 옆집에 거주하는대 유아과 졸업하고 결혼한 약 150m정도의 여자 과 그의 남편 이 1994년 봄경부터 2000년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만경익산간 노선 시내버스 내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 등에게 공연히 눈 보면 미쳤다", "자꾸 쳐다보고 있다", "미쳐서 돌아다닌다"라고 말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 엄벌하여 주십시요]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1통을 작성하여, 그 시경 전주지방검찰청장 앞으로 제출하여 위 P 과 을 무고하고, 라. 2001. 6. 21.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익산시립도서관 전자정보실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언 또는 협박을 하거나 편파수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1999. 3. 24.경 민원인이 김제시 에 거주하는의 칼자상, 상해, 폭행 등으로 김제경찰서에 범죄신고, 고소장 제출하려 할 때 경장이 진정인 손에 상처를 감싼 휴지에 혈혼이 베어 있고, 손등에 손톱할퀸 자국, 폭행, 범행흔적을 보고도 "김제경찰서 근처만 오면 꼴통을 부숴 버린다" 기타 등등 폭언, 협박을 하니 직원들이 말리자 “진정인이 미쳤다"라고 허위 기만극을 연출하여 편파수사 하였고, 자신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다시 전주지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내용을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 1통을 전주지방경찰청에 각 접수하여 위 을 무고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P - 4- 63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01고단1042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가가 한한,,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이 한 각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2001 고단1042호 사건의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02년 형제10444호)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 AA AB P 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2000형제31324호)의 각 진술기재 1. 17, 11, 18, 25, 33, 48, 52, 82, 90, 183, 204, 206, 247, 254, 256, 313, 3607)에 편철된 각 인터넷 화면 출력자료의 각 기재 1. 감정인 AD 이 작성한 A 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의 점 위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피해자 "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 5 - 64 피해자 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피해자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의 각 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죄에, 범죄일람표의 각 명예훼손죄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명예훼손죄 및 청와대인터넷 홈페이지로 에 대한 진정의 글을 보낸 행위로 인한 무고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과 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각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주지방경찰청에 에 대한 진정서 1통을 보낸 행* 6 641 위로 인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법가중을 한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형법 제57조 1. 치료감호 4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남준회 판사 김병식 -7-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