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8

범죄사실 [2016고단4718]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1:06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경 북 F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 핸들 아래의 커버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동키와 연결된 선을 떼어낸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산시 G원룸 106호에서 쉬고 있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학생인 피해자 H(남, 20세)이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80cm,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06호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방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 가, "내가 일하고 왔는데,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위 G원룸 106호에서 쉬고 있을 때, 같은 원룸의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남, 25세)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206호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방에 있던 피해자 I과 피해자 H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 I의 배에 들이대고 겁을 주면서 "방금 시끄럽게 계단을 올라간 놈이 누구냐. 죽고 싶냐.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488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1, 01:34 경 경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경북 M 빨강색 시티 110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 핸들 아래에 있는 키박스를 뜯어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22:00 경 경산시 N 원룸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빨강색 CA 110V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 핸들 아래에 있는 키박스를 뜯어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오토바이를 경산시 J에있는 K 앞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G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오토바이를 경산시 N 원룸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G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오토바이 차량조회서 첨부), 진술서,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절도현장 확인 및 의류 확인), 수사보고(오토바이 절도현장 CCTV 영상의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R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피해자),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용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및탐문),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버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오토바이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의 오토바이 절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자 L의 오토바이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자료 조회결과), 범죄인지[여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절도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쇠파이프나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1:20경 위 G원룸에서 옥상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이사를 가기 위해 짐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H과 눈을 마주치자, 평소 피해자들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것 때문에 화가 나, 206호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그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피해자 I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너희들 여기서 나오면 죽는다. 빨리 문 열어라. 죽고 싶으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