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주소지에 가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맡아주면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과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실제 위 회사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직접 만나 정상적인 면접을 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만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날 때 피고인을 ‘D’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제안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한 후, 같은 해 3.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당신이 저지른 금융업법위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위 통장에 1,500만 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우리가 500만 원을 빌려주겠으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5: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현금 중 본인의 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한 후, 같은 해 3.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L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한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건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대출이 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조치되었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40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 L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현금 중 본인의 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2021. 3. 1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2.1%의 금리로 3,500만 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우리가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겠으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6:1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 P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현금 중 본인의 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3. 15.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부터 같은 해 3. 15.경 사이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1:3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9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현금 중 본인의 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 하며 “카드론을 신청하여 바로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3.19%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카드 카드론을 통해 4,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해 3.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번에는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대출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4:0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 별관주차장 내에서, 위 S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현금 중 본인의 보수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 하며 “기존 햇살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1,235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3:15경 구미시 X에 있는 Y은행 Z지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J,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사진, CD첨부에 대한)-CCTV영상 캡쳐화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촬영 관련)-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사진 7매,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촬영 관련)-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한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인 아이폰11(모델번호:MWLT2KH/A)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담당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수거책 역할 역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6~7회)와 피해금액(7,629만 원)도 적지 않다. 피해자 O,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편취금의 50% 상당인 500만 원을,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편취금의 70% 상당인 2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