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아삼거리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 시야도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비가 내릴 경우에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고, 계속해서 G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바퀴로 위 도로 2차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상악 및 하악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자료수사),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1 차량 블랙박스자료에 의한 속도 분석), 수사보고(제한속도 규정 고시 등 관련 법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는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시행 2017. 7. 26)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I.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 관련) I. 제1호 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기준 비·안개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혼잡이 잦은 곳 등에 설치한다. 만드는 방식 Ⅱ. 개별기준의 제2호에 따른 규제표지 중 224번 최고속도 제한표지를 전광판이나 발광형 안전표지를 이용해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테는 적색으로, 숫자는 백색으로 빛을 발해야 하고, 숫자는 10단위로 증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장치 또는 수동으로 최고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안정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위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 매시 80킬로미터)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하였다. 2)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가변형 속도 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제한(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같은 시행규칙[별표제6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는 위 1)항과 같이 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하여 제한속도를 지정하였을 뿐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설치된 곳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이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사건 도로에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한최고속도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 50km × 80%)를 매시 29 킬로미터 초과하여 매시 69킬로미터로 운행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상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