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경 광주 동구 C 인근에 있는 D 클럽에서 E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7. 5. 22. 14:00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203동 2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E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경 E이 강제로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E을 밀치고 반항하였으나 E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저녁 친구들과 함께 D 클럽에 갔다가 E의 일행과 처음 만나 어울리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E과 단둘이 있다가 모텔을 가려고 하였으나 방이 없어 찜질방에 가게 되었고, 위 찜질방에서 E이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오전경 위 찜질방에서 나와 E과 헤어진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정오경 피고인 혼자 집에 있던 중에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E이 같은날 13:19경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7. 5. 22. 13:58경 스마트폰으로 족발을 배달시켰고 14:12경 피고인의 집으로 족발이 배달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과 E은 성관계를 가진 후 욕실에 함께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함께 족발을 먹고, E이 피고인의 집을 나와 부근 벤치에 앉아 있자 얼마 후 피고인도 나와 E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 왔고, E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벤치에서 일어나 E의 팔짱을 끼는 듯한 모습이나,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오후경 E에게 '사후피임약 값 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E은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G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의사는 피고인에게 해바라기센터에 가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원 H과 상담을 한 후, 고소장에 'E이 집에 와서 (피고인이)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뒤에서 안았고, 키스를 하고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목과 가슴을 입으로 핥고 수치심을 느꼈고 옷을 벗기고 성기삽입을 하였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작성하여 같은 소속 경찰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게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치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E이 이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10.경 E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달 13.경 E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다. 우선 E은 2017. 6. 13.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이래로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 즉 E이 성관계 전날 찜질방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높은 정도의 스킨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E과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샤워를 하거나 족발을 먹은 점, 피고인이 집 앞 벤치에 E과 함께 앉아 있다가 E이 피고인을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과 팔짱을 끼거나 E이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듯한 장면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과 성관계를 갖기 이틀 전에 클럽에서 E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E과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찜질방에 가게 되었으나, 그 경위도 E이 피고인에게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고 찜질방에 가자고 설득하던 중에 빈방이 있는 모텔을 찾지 못하여 찜질방에게 가게된 것이다. E은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까지 만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원 H과 처음 상담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 찜질방에서 E이 피고인에게 행한 과도한 스킨쉽도 과연 피고인과의 교감 아래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E이 피고인의 양해 없이 무리하게 스킨쉽을 시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 과 같이 성관계 전날 피고인이 보인 태도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피고인 혼자 있는 집에 오도록 하였다고 하여 애초에 피고인이 E과의 성관계를 의도하였거나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클럽에서 만난 E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스킨쉽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여성으로서 알게 된지 하루 이틀 밖에 되지 않은 남성과 자신의 집에서 스스럼없이 성관계까지 하려고 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 성관계 후에 임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후피임약까지 처방받았던 것을 보면 당시 성관계는 원치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반면 E은 이 법정에서 전날 피고인과 모텔에 가려고 한 때나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왔을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의욕하였거나 어느 정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기대나 욕구에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수 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집으로 음식까지 배달해 놓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서둘러 이루어진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성관계는 적어도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E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여성인 피고인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기재 내용이나, 고소 이후 피고인과 E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E과 성관계 직후 보인 행동에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E에게 이끌려 욕실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고, 족발도 거의 먹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CCTV에 찍힌 화면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팔짱을 끼게 된 경위나 그 밀착된 정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E이 피고인의 손을 일방적으로 잡고 이끈 것인지, 아니면 서로 손을 잡고 간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비록 E과의 성관계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용인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성관계 직후의 이러한 모호한 정황만을 가지고 그 이전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곤란하다. 피고인이 E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E과의 성관계를 가진 후 이틀이 지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기 위하여 산부인과에 갔다가, 그곳 의사로부터 조언을 듣고 같은 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도 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었다.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는 항거가 곤란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찰 진술 시 성폭행 전담 상담원이나 조사경찰관과의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E을 고소하고 난 이후 며칠이 지나 E과 E의 어머니를 만났고, 합의금과 같은 대가나 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해 주었는데, 이와 같이 E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E은 이에 대하여 별로 반박하지 못한 채 사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E을 고소한 이후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E이 피고인에게 허위 고소에 대하여 따졌다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고, 그 전후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고소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고 피고인이 전혀 터무니없는 가공의 사실을 기초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할 부당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E을 무고할 만큼 악감정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가졌다고 볼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사후피임약값도 보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본인을 고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복합적인 심정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E을 무고할 만큼 과감하거나 무모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설령 여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용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고소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반드시 부당한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함부로 속단하여서도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