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27 피고인 A는 2020. 6. 4. 13:27경 익산시 D아파트 앞 모정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일렉스타 자이언트(정격 출력 0.50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8 피고인 A는 2020. 6. 19. 15:4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7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80 피고인 A는 2020. 7. 28. 09:30경 익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945 1. 피고인 B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20. 11. 17. 11:17경 익산시 D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H과 피해자 A(남, 44세)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한 H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I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1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I, B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총 길이 92cm, 지름 18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2020고단10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추가) 1. 진단서 2020고단1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적조회 등 첨부 2020고단1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나무 및 H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927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누범 확인) 1. 2020고단1945호 사건의 피고인 B 후단 경합 관계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상해의 피해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40 피고인 A는 2020. 8. 24. 18:20경 익산시 D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