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통신사에서 교부하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는 한편 휴대폰 기기는 곧바로 팔아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휴대폰 기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 또는 외국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개통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휴대폰을 그들로부터 중고 휴대폰 가격으로 매입한 후 이를 해외밀수출 업자 등에게 이윤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앞 노상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1회에 휴대폰 1 내지 10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휴대폰 합계 200여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으로부터 매매 대금 합계 1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대포폰 USIM 카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F이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기기는 장물로 처분하고 대포폰 USIM 카드만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위 대포폰 USIM 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과 H으로 하여금 위 대포폰 USIM 카드 50여장을 매매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F은 H에게 장물인 대포폰 USIM 카드 50장을 퀵서비스로 송부하여 준 다음 H으로부터 그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H 사이의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진술인 M가 제출한 대포폰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에 기재된 대포폰 매입 기재), 수사보고(피의자와 F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취득한 휴대폰 특정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F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휴대폰과 F이 H에게 판매한 USIM 칩(이하 '유심칩'이라 한다)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면서 또는 F과 H 사이의 유심칩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휴대폰과 유심칩이 장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F은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과 휴대폰 처분 대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단지 소액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실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요금 및 휴대폰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약정한 휴대폰 판매대금(대개 할부 약정) 및 휴대폰 사용에 따른 통신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동통신사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및 요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통신사에 미납 휴대폰대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취득한 휴대폰들은 재산 범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장물의 인식에 관하여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해서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휴대폰 매매업을 하였고, 2011. 11.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F은 휴대폰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연락처를 보고 전화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2. 2.중순 또는 말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근처 노상에서 처음 만나 휴대폰 거래를 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이 인천에 있는 F의 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을 거래한 사실, 피고인과 F은 상대방의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업무에 사용하였고 동생 L에게도 위 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과 F은 휴대폰 거래 시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아니한 사실, F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TM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어서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폰이 어떻게 개통된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굳이 그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매점을 운영했던 F이 TM을 통해 휴대폰을 받았고, 이를 제가 매입하였습니다. TM의 경우에는 F이 유일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휴대폰은 포장상자가 뜯겨져 있고 휴대폰에는 'SKT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입력되어 있었던 사실, F은 피고인에게 아이폰 4, 5 16기가는 60만 원, 32기가는 65만 원, 갤럭시노트는 52만 원, 갤럭시 탭 10.1은 31만 원, 갤럭시 S3는 40만 원 중후반 가량 등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바꿔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종전 기계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구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M는 유심칩을 구해 DMT장비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인 H에게 대포폰 유심카드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H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대포폰 유심카드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파는 사람을 알아봐 주었다"라고 진술, 피고인이 H에게 F에게 H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F이 H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유심 카드의 수량을 물어보고 주문한 유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으며,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직업, 범죄 전력, 휴대폰 거래 방식, 거래된 휴대폰의 상태 및 가격, 피고인 및 F의 진술 등에 휴대폰의 일반적인 판매 경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폰을 취득할 당시 위 휴대폰이 재산 범죄로 취득한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한 휴대 폰의 수량이 다수이고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장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