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15(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빌딩 D호에 있는 ㈜E에서 카지노 환전수수료, 사업 투자를 가장하여 유신수신을 하기 위해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A의 투자설명을 돕고 유사수신한 금원을 관리하면서 여러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실제 ㈜E가 캄보디아 F 호텔에 지분 20%를 갖고 카지노 환전수수료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사무실 월세 400만 원 등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원금에 이익금 더해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 G에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 E는 캄보디아에 있는 F 호텔 지분 20%를 소유하고 카지노에서 환전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 B이 현재 지분투자로 인하여 월 7,000만 원 환전수수료를 받고 있다. 환전수수료를 더 받기 위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주 투자금의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카지노에 투자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2. 11. ㈜E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1,200만 원, 2017. 12. 19.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통해 1,200만 원, 2018. 1. 9. 위 ㈜E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해 1,2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으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8.경부터 2018. 1.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9고단861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빌딩 D호에 있는 ㈜E에서 카지노 환전수수료 사업 투자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A의 투자 설명을 돕고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여러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경 실제로 위 ㈜E가 캄보디아 F 호텔에 지분 20%를 갖고 카지노 환전수수료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 M, N, O에게 직접 또는 모집원들을 통해 "B이 캄보디아 F 호텔 카지노에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카지노에서 환전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 후 상환하고, 이익금은 월 20%를 지급하되, 매주 1회 5%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8. 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7. 12. 11. 1,000만원, 2017. 12. 12. 1,000만원,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7. 12. 28.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2.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수표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2017. 12. 29.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G, P, O, M, N,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부분(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투자위탁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이체내역, J은행거래내역서(B), H은행(E)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수신사건 처분결과 회신), 판결문(A), 통합사건조회(A) 2019고단86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G, P, O, M, N,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위탁계약서, 계좌거래내역(Q), 계좌거래내역서 등, J은행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주식회사 E),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우체국) 등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공용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E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설명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이 E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정상적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 B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설립 경위 피고인 A는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합계 115,300,000원의 출자금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3. 10.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6.경 출자금 합계 4,100만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793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2018.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9. 5.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9. 5. 31.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전력으로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당시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유사수신업이 위법하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주면 변제가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7. 9.경 캄보디아에서 만난 피고인 B에게,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투자회사를 설립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뉴페이스가 필요하니 법인대표를 맡아 달라.'고 권유하였다(2019고단115 수사기록 229, 271쪽, 2019고단861 사건 수사기록 210쪽),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2017. 10. 27. E를 설립한 뒤 피고인 A의 남편 R을 감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인등기, 사무실 임대, 직원고용 등 E 설립을 위한 작업을 함께 하였으나, E의 유사수신행위업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E의 사업구조 피고인들이 설계한 E의 투자약정은, 캄보디아 카지노 환전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매주 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며, 3개월 뒤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B은 E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M, N, G, L 등이 참석한 투자설명회에서 'E는 캄보디아에 있는 F 호텔 지분 20%를 소유하고 카지노에서 환전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주 투자금의 5%를 준다면서 환전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E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였다. E에서는 피고인 A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S을 비롯한 T, U 등 모집원들이 투자자 모집활동을 한 뒤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E는 캄보디아 F 호텔에 지분 20%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카지노 환전수수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E 사업 계좌로 들어온 돈은 대부분 배당금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왜 투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A는 E 설립 이전 자신이 진행하던 사업에서 진 빚을 리스크라고 표현하면서 '위 빚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모두 해결하면 그 후부터는 카지노 사업에도 투자하여 투자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하였다(2018고단861 사건 수사기록 216쪽). 3)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피해자 G은 2017. 12. 11.경 피고인 A가 위 E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설명하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시설을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어 그것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 B은 대표자로서 이에 동조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투자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독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거나 통장을 보여주면서 수익이 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M은 T으로부터, 피해자 N은 S으로부터, 피해자 O은 U으로부터, 피해자 L은 T, S으로부터 각각 E가 수행하는 캄보디아 환전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고 월 20%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E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각 E와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은 E 법인계좌 및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영비를 지출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도 2017. 12. 22. 투자자들(피해자 N, 피해자 G, V, W, X, Y)에게 직접 배당금 합계 6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E가 나중에 투자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된 점이나 기존의 투자자들을 미끼로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조직의 통상적인 구조, 피고인 A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상피고인 및 모집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의사의 결합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투자금이 캄보디아 카지노 환전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투자 조건도 통상적인 사업 형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 및 각 편취행위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당시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