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미리 준비한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5. 18:00경 강원도 양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잎 1개와 일반 담배 잎을 섞어서 미리 준비한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평동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40g을 교부받고 그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원룸 D호에서 태국인 G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태국인 H 명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에서 태국인인 L,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6. 13:53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4g을 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2. 19.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관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6.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상하선에 대한 체계 및 인적사항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L에대한 신문조사 및 인터뷰에 대한 조사자 의견), 수사보고서(3. 18. 피의자와 하선 G 필로폰 매매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건 외 피의자 O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L 사용 I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진술서(태국어 자필), 진술서(번역),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사진에 대한),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대마 판매자 P 상호간의 Q 메신저 내용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소변)에 대한],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동영상 첨부에 대한-CD 첨부), 감정서(건초, 흡입도구),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혐의 인지-필로폰 투약, 대마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감정의 뢰회보, 감정서(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뇰-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사범 고발 접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2명)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약 1g이 압수되지 않았으므로, 그 매도 가액인 60만 원을 추징한다. 판 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항 기재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은 흡연 및 투약에 사용된 대마와 필로폰의 양이나 매수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추징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매수한 대마 약 40g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매수 가액 5만 원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높은 환각성·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한 기간이 약 4년으로 짧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 및 투약한 횟수와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