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 14.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800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의자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돈을 받을 때 이동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인적사항은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내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1순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예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 오전경 <주소>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 13:30경 <주소>에 있는 'I'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46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의자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돈을 받을 때 이동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인적사항은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L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K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위 대출금은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K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위법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9. 11:00경 <주소>에 있는 'M' <주소>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먼저 4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17. 16:30경 <주소>에 있는 'Q우체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능력 확인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3, 14) 1. 진정서,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피의자 사진, 캡쳐사진, 텔레그램 2022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8 내지 22) 1.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6,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J, F와 합의하지 못했고, 그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N,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