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2013고단135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제주시 C에서 거주하던 중 자신이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항 등지에서 신분이 발각되어 체포될까 두려워 타인 명의로 된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불상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후 2011. 9.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운전면허증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추가로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다음 불상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후 2011. 9. 하순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로 위 운전면허증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6.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산은행 삼계동 지점에서 F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H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I에게 거액의 보험을 가입할 것처럼 속여 그녀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9: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선업을 하던 선친이 IMF 당시 미국으로 빼돌린 자금 370억 원 상당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위 돈을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등을 빌려주면 한 두 달 내로 이를 갚고, 위 돈 중 120억 원 정도를 피해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당 5-6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경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피해자에게 '활동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네 신용카드로 렌트카를 빌려주라. 한 달 후 돈이 나오면 위 렌트카 비용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N 제너시스 승용차의 임대요금 2,2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5,340,8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에 있는 위 I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69] 피고인은 200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제주시 P에서 H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인 R와 위 H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9. 10.경 Q의 사업총괄본부장직을 맡기로 함과 동시에 제주시 C에 부동산개발업체인 D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사업이 자금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마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H 사업자금 및 위 D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제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소유인 토지 20만평에 주식회사 V과 함께 호텔과 명품 아울렛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V 본사 직원 40여명이 숙식할 W 건물을 매입할 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 주면 V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V과 함께 호텔과 명품 아울렛 신축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W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6.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02,408,35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5.경 진해시 Y에 있는 Z의 원룸에서 피해자 X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는데 법무비용 등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피해자의 베트남, 라오스 사파이어 광산에 3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30.경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위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시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근무하는 AD 사무실에서 '비자금 180억 원을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활동비용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5. 비자금이 정상화되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자금 180억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목포시 AF에 있는 AG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현재 비자금 18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돈세탁을 하면 160억 원이 남으니, 돈세탁한 현금 및 수표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별기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자금 180억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좌이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H에게 '제주에서 H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8.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4.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97] 10. 피고인은 2012. 2. 27.경 인천 계양구 AI에 있는 AJ마트 3층 AK 햄버거 가게에서, 지인 A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M에게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는 국제무기 로비스트다. 내가 홍콩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둔 25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와 수표로 바꾸었는데, 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수표감별작업을 해야 한다. 감별작업 후 문제가 없으면, 세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출처를 만들기 위해 국내 고액보험에 가입한 뒤, 다시 돈을 빼서 제주도에 H을 건립할 것이다. 수표감별작업을 해주면 일당 50~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국내보험에 가입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주겠다. 같이 일을 해보자. 일단, 진폐 여부 감별작업을 하려면 컴퓨터 등 기계도 빌려야 하고, 작업은 호텔방을 빌려서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같이 작업할 사람도 고용해야하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자금을 투자받아야 할 입장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작업 후 2억 원을 주고 추가로 투자하는 돈은 별도 배당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작업은 10~20일 사이면 전부 끝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E'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E 행세를 한 것이고, 국제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하거나 홍콩에서 사업을 하여 250억 원을 벌어놓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감별작업을 해야 할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H 관련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나누어 2,0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A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899,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9] 11.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H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AO에게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제주시 AP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Q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내 사업투자금 180억 원이 있다. 그런데 외환관리법상 180억 원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파상(무역업)을 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 홍콩으로 수출하여 받을 물품대금을 한국에서 내가 대신 받고, 홍콩에 묶여 있는 돈은 동생이 갖기로 했다. 동생 회사에서 받을 수출대금을 내가 전부 받아 바로 동생 회사는 부도처리 시킬 것이고, 수출대금은 AR에 있는 사채업자 AS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세탁을 해주기로 했다.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인 내 친구가 맡아서 하고 있다. 돈 세탁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만 있는 위조수표감식기가 필요한데 몰래 그 위조수표감식기를 빌려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위조수표감식기 임대료 및 작업비가 총 9,000만 원 정도 드는데 반 정도만 부담을 해주면 2011. 11. 말까지 작업이 다 끝난다. 그러면 원금은 물론 2억 원을 더 얹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에 180억 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제주시 AT에 있는 AU대학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800만 원, 2011. 9. 20. 위 커피숍에서 2,000만 원, 2011. 10. 12. 위 커피숍에서 700만 원, 2011. 10. 19.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47] 1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6.경 김해시 AV빌딩 103호에 있는 AW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전화번호 AX, AY)를 개통하면서, 2011. 9.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F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AZ에게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Z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기기값 및 통신료를 제때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서비스(전화번호 AX, AY)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통신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통신료 등 합계 18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젼으로부터 통신료 등 합계 5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취소) 1. 전북은행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농협 통장 사본, 삼성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영수증, 롯데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 I이 구입해 준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명의 통장 사본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 AB, AE, A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미납요금 납부독촉서, 미납요금 납부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 6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자금세탁 등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5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일부 피해 금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