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또는 선고 받았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6:44경 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을 거듭하는 사람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죄로 이 법원에서 2018. 11.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07: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순번 5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다만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경찰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범행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9. 15:15경 서울 종로구 B에 개설된 ‘C’ 행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 D(여, 61세)이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일하던 매장을 찾아가, 위 행사 관계자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년이!, 어디서 간도 크게 여길 와서 장사를 하느냐?, 이 년이 사기를 쳐서 도망 다니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모자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E영농조합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0형제36371호 순번 6번) 1. 상해진단서 1. C 행사장 촬영 사진 1. C 대축제 H 협조 요청, 부스대여료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D 제출 증거영상 복제 CD 및 증거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그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이 년아’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기꾼 년이!, 어디서 간도 크게 여길 와서 장사를 하느냐?, 이 년이 사기를 쳐서 도망 다니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상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를 원두정먹거리공원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22:4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3. 09:15경 피해자의 집에서 큰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경찰 와서 없는 척 한 것까지 다 신고 내역에 남아 있다. 월세충아 꺼져. 쫓겨나기 전에 니 발로 나갈 생각은 멍청해서 못하냐? 애새끼 조용히 안 시키면 내가 평생 조용하게 만들지.”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1: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의 2005. 3. 8.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선언한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오전경 경북 의성군 C,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시가불상의 운전석 앞바퀴와 조수석 앞바퀴를 자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17:15경 위 가.목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이 빈 가스레인지 몸체를 들어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6. 17:15경 위 제1항 가.목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이 술에 취해 찾아와 마당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고 피고인에게 매달리며 시비를 걸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급성 경·요추부 염좌, 흉부 으깸 손상 및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스레인지 테두리(함석) 사진 6매, 내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손괴된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63, 64), 상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주거침입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출동 및 적발 경위),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주취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0:1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7세)가 다리를 펴고 계단에 걸터앉아 있었다는 것이 시비되어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1회씩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이나 머리를 밀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티셔츠가 찢어졌길래 피고인이 그만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적이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증인 F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D 영상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D 영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10세가 많은 같은 동 주민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로부터 일당을 받는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8: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경기도교육청 소유인 D중학교 본관 옥상에서 판넬 시공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을 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튀어 점화되지 않도록 방화포를 바닥에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티가 주변으로 튀면서 아래 층 강당의 천장 스펀지 부분에 착화되고 그 불길이 번져 시가 146,955,000원 상당의 연면적 370㎡인 3층 강당을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1. 상황보고서 1. 공사계약서 75매 1.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1.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학교 강당이 소훼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체진화를 시도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9: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정로66번길 30 제2순환도로를 각화동 방면에서 두암지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두암지구 방향으로 순환도로 출구가 있는 곳으로 정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티구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5. 4. 25.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2020. 3. 1.까지 화물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9월분 임금 차액 1,300,000원,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300,000원씩 합계 9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총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명의 야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자연석) 약 41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화물차량에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실황조사서 1부, 임야도 등본 2부, B 돌절도 현장검증 사진 8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자기가 구입하여 놓은 돌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황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경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돌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2017. 5. 18. 구입하였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돌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돌이 자연석으로서 방치되어 토지에 부합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돌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돌이 피해자의 소유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4톤 암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8. 09:43경, 2021. 1. 29. 11:18경, 2021. 2. 2. 08:28경 각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남해 제1지선 창원방향 고속도로 마산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태인읍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안전을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흉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2:48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둔전골오거리에서 고암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의 위 그랜저 자동차를 1,923,5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의 정도, 사고 이후 겪은 통증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고 직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그 발생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클락션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사고 이후 브레이크를 밟아 잠시 정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의 다른 차량들은 사고 사실을 목격하거나 클락션 소리를 듣고 정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금요일이었고 피해자는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인 2020. 3. 23. F병원을 찾아 한의사 G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사고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방문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외의 다른 사정으로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병원비(치료비), 피해자 E의 차량수리비와 관련된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52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2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F 앞 편도1차로 19번 국도를 괴산 방면에서 감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운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59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29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2021고단759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공동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2. 08:00경 위 D호에서 위 피해자가 당일 새벽 ‘빨리꺼져’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는 방 출입문을 사이에 둔 채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출입문을 주먹으로 2회 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위 D호에서 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출입문 도어락과 걸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5. 13:40경 위 D호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 도어락을 새로 바꾼 후 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화단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생활필수품이 위 부동산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