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판매 및 납품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약품판매대금 6,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약품 판매대금 합계 43,79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거래처 영업 등 피해자가 위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0. 경 개인용무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금 6,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개인용무에 위 법인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10,24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크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횡령했던 수표와 어음은 피고인이 회수하였고, 추가로 공판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호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28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이하 '피해자 회사')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8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써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176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위임장, 대출계약서 사본, 권리행사최고서 사본, 인도집행불능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으며, 생활고로 인한 범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변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6. 0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담배 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시가 2,100원 상당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F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담배 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시가 2,100 원 상당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전 전과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12명 중 7명과 합의하였고, 미합의 된 5명 중 1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중 2명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알콜 치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8.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2. 7.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말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청주시 D 빌라 지상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빌라 주차장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방충망과 알루미늄 창문 2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13. 2. 13. 1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장면, 수사보고(목격자)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1.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달 2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위 진술은 "피고소인 C, D이 'E' 빌라 103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위 빌라를 인수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세입자가 있었다. C 등이 전세보증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103호에 대해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면서 위 빌라에 있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기로 C과 미리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5. 00:5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림지구대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위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까지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0: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한 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1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05 제천시 C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잡아가봐. 또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E의 어깨 부위를 2회, F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전화통화)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2014.경 이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한 각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커피숍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5. 하순경 경주에 있는 내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원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 2015. 7.경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촌오빠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또한 돈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을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5,000만 원의 거치식 보험도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커피숍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도 거의 없었고, 위 노래방 전차인에게 2013. 9.경부터 6,5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5. 3. 하순경까지 2,500만 원만 변제 받고 이후 변제 기일을 정하지 않아서 2015. 5. 하순경까지 남은 4,000만 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통지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D 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방법,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3. 31. 02:5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8에 있는 쎄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8길 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후단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경찰서 C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152조 1호, 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30경 화성시 팔탄면 녹막말길9번길 93-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하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황치산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극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경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3:30경 경남 사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평소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척추교정치료를 받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일요일이라 휴진일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혼자 위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다리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정치료에 효과적이다'고 하며 치마로 갈아입게 한 다음 '다리 저림을 없애려면 사타구니 쪽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양손으로 허벅지까지 벗긴 후 그녀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로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의사면허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의자가 착용했던 팬티 확인), 팬티사진 5매,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5, 21:5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5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소재 119 지하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4.자 2010고약 14588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12.자 2007 고약 1940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동대문구 C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 269.76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6. 3. 25.까지 김포시 E, 104동 306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7. 오후시간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앞에서 현금 6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압수물, 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 - 피고인이 보관한 필로폰 종자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 마약 사범(I)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령인 노모를 부양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 1개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2201의 알 수 없는 양을 말아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F, G,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 1개비에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2201의 알 수 없는 양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담배 1개비에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2201의 알 수 없는 양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각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60,000원(1회당 가액 20,000 원 X 3회), 위 법률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세 차례 흡입하였는바 이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스파이스 유통책이 선고받은 형량(징역 2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온 감자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4: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 1번 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4세)가 룸에 들어 온 아가씨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윈저 12년산(500ml) 양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3. 09:06경 인천 서구 길주로 소재 궁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약 50c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3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구두를 운동화로 갈 아신은 사실이 있을 뿐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20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 IC 부근 도로 위를 주행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65세)가 운전하는 자신의 C 모닝승용차 내에서, 손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부터 가슴까지를 4~5회 만지고, '너랑 빠구리를 하고 싶다. 10만 원을 주면 되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5. 8. 22. 18:29경 경부고속도로 27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왜관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15경 술에 취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 와 그곳 사장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110cm)을 휘두르려고 하고, 손님인 피해자 F(35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들고 있던 배척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배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점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에 있는 버들주공1단지 111동 앞 통로에서부터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대리운전 운행내역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러나 최종 음주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노래방 종사자로, 피해자 B과는 약 5년 전부터 같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9:3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814호 내에서 자신을 깨우러 온 피해자에게 '내 알람이 지금 몇 번 울렸는지 아냐'며 별다른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에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다 결정적인 증거인 녹취록을 청취한 이후에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