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 식비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카페 등에서 업주 없이 혼자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전화해 업주와 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식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2호점에 전화하여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사장과 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장이 지금 내 옆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다. 부동산 업무 때문에 받을 돈이 있으니 가게에 있는 현금 16만 원을 들고 근처 F 대리점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같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 식비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카페 등에서 업주 없이 혼자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전화해 업주와 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식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0. 12:20경 부산 사상구 I빌딩 J호에 있는 ‘K’에 전화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사장 M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장님과 같이 있는데, 사장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대신 전화하였다. 지금 가게 근처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25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장과 모르는 사이였고, 사장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인근에 있는 ‘N 사상점’ 앞 노상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3:10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 광복점에 전화하여, 위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인데, 사장님 전화가 꺼져 있다. 배터리가 다 되었는데, 가게 시제금 20만 원을 가지고 광복동 우체국 앞으로 와서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달을 해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사장과 함께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장을 알지도 못하여 위 사장으로부터 2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3:24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매장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1. 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20:58경 부산 사상구 S, 1층에 있는 ‘T’ 부산사상중앙점에 전화하여, 위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여기 V인데, 혹시 만 원짜리 10장과 잔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이 없으면 5장이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T’ 건물 승강기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경 부산 수영구 W 여관에서 여관업주인 피해자 X와 하루 3만 원의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여관 Y호에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투숙을 하더라도 그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20:30경 피해자가 안내실의 자리를 비운 사이 숙박비를 계산하지 않고 여관을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숙박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E,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인 부산 영도 AI(빵집) 방문], 수사보고서(범행 장소인 부산 진구 P 가야점 방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2022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전과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인 피해 금액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무죄 부분 1. 2022고단79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1. 10. 11.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1. 17:04경 부산 사상구 AJ에 있는 ‘T 덕포역점’에 전화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K에게 마치 사장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장님과 같이 있는데, 덕포역 1번 출구에 사람이 오면 현금 12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장과 모르는 사이였고, 사장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역 1번 출구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1. 10. 12.자 진술서에 “10월 11일 17시 59분쯤 가게로 전화가 와서 사장님 찾은 후 지하철 1번 출구로 나온 남자에게 12만 원 전 달 요구”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당일 17:59경 범인으로부터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시각은 피고인이 같은 날 사용한 ‘AL’ 카드의 공중전화 사용 시각(16:55 및 17:04)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품 지급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이 사건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위 CCTV 영상 속의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그의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뒤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사람은 피고인보다 키가 더 컸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2022고단45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0. 20:30경 부산 수영구 W 여관에서 위 여관의 업주인 피해자 X(남, 6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안내실 안에 있는 빨간색 바구니에 보관해 둔 현금 11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의 현금 113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여관 1층으로 내려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숙박하던 3층 객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위 여관 1층 안내실에 있던 현금 113만 원이 없어졌으므로, 절도 범인은 피고인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위 여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위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여관 안내실 안에 들어갔다는 점 자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안내실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 10분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그 도난 장소가 숙박업소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안내실을 비운 시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제3자가 안내실에 들어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