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8. 2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의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부에 “D호 벽에다 쿵쿵대는 소음 그만 좀 내세요! 7층부터 11층까지 1~3호 라인에 피해 세대가 많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STOP!”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호수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부착한 메모지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6.경부터 G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C동 1~2호 라인에서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 시간, 이른 아침에 수시로 “딱”, “딱” 거리는 벽을 두드리는 심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 소음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자 2022. 1.경부터 아파트 카카오톡 입주민 단체방에서 C동 1~2호 라인의 소음문제가 화두가 되어 여러 입주민들의 공분이 시작되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21. 12. 말경부터 평균 3~4일 간격으로 소음유발 금지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이웃 세대들은 소음 발생시간, 소음의 종류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등 소음유발 세대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 2. 22.에 개최된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C동 층간소음 대책이 안건으로 회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G호와 H호 사이의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사실, 그에 따른 G호의 보복소음 유발사실이 알려졌다. 그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22. 2. 말경 C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C동 1호~4호 라인의 거주자들은 소음유발 세대가 G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우선 모든 세대가 층간소음에 주의하자는 취지에서 소음유발 세대를 특정하지 않은 캠페인성 안내문을 먼저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이 부착되자 C동 입주자들은 안내문 주위에 “쿵쿵대며 벽과 바닥을 때리는 소음을 중지해 달라.”라는 취지의 포스트잇 메모지들을 수십 장 붙였다. 그런데도 소음은 중지되지 않았다. 2022. 3. 8. 22:50경 피고인의 아이가 막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벽을 쿵쿵 울리는 망치질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에 피고인은 ‘이제는 캠페인 식의 항의는 소용 없다’고 생각하였고, G호 거주자에게 ’그들의 행동이 C동 1호~4호 라인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하여 모든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G호를 명시한 이 사건 메모지를 엘리베이터 내에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G호의 소음유발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소음은 더 심해졌다. 이에 아파트 C동 입주민들은 G호에 대하여 직접 항의를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2. 5. 23. 직접 G호를 수신인으로 하여 ‘층간소음(보복소음) 중지요청’ 공문과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연명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야간에 벽을 두드리는 등 소음이 발생되었고, 견디지 못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일부 입주민들이 소음 발생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G호에 방문하였지만, G호는 만남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2022. 5. 26. G호에 2차로 ‘층간소음(보복소음) 중지 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수차례의 캠페인성 소음자제 요청과 항의 공문 등에도 불구하고, G호의 소음이 중단되지 않자, 아파트 주민들과 G호 사이에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I호와 G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G호 거주자가 밤낮없이 소음을 발생시켜 다수의 주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가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행동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벽에 쿵쿵대는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H호에서 위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