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 G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장 동료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과 김해시청에 ㈜ G을 신고하여 ㈜ G에서 세무조사와 건축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손해를 본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B은 ㈜ G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신고를 취하하게 하는 과정에서 쥐 G과 피고인 A 의 관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같은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거나 ㈜ G에서 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판매권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15.경 위 ㈜) G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H에게 '피고인 A 이 또 무슨 일을 꾸밀 것 같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H이 위 ㈜ G에서 근무하는 I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게 하자, 2011. 2. 18. 16: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 회사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돈을 대출 받을 때 제출한 허위보증서, 제품에 대한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사실, 법인 자금 유용 등의 협박성 내용을 받아 적은 후 그 메모를 1에게 주면서 '돈 3억 원을 주든지 아니면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판매 영업권과 월 관리비 8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A1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폭로 및 신고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재차 1에게 전화를 하여 '30분 내로 3억 원, 영업권 등 결정이 없으면 피고인 A이 모든 사실을 폭로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말을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3,000만원, 2011. 4. 22.경 1,000만 원, 2011. 4. 29.경 2,000만 원, 2011. 5. 16.경 2,000만원, 2011. 6. 17.경 2,000만원, 2011, 7. 15.경1,000만 원, 2011. 8. 18.경 1,000만원, 2011. 11. 16.경 1,000만원, 2012. 1. 16.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공소장에는 위 '2011. 6. 17.경 2,000만 원이 누락되어 있고, 일부 입금일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도 위 각 기재 일자에 위 각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방해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오기로 보고 위와 같이 그 기재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서, 각서, 카톡 대문글 사진첨부, 메모사본,통장 거래내역 사본, 입금 확인증, 협박성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 사본, 확인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하게 되었고, 피해자 측의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결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협박이 없었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이 퇴직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와 같은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제로 관할 세무서와 시청 등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세무조사 등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메모가 피해자 측에 전달된 이후부터 돈이 지급되기 시작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였을 뿐, 피고인 A 과 공간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인 3,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메모에 나타난 요구사항 중에는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영업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지급할 금액의 감액에 관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의 I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작성한 메모지를 1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 과 통화하면서 위 I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현장에 있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글로써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라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공갈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만,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돈을 주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재물의 분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