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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6:26경 여자친구인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쪽으로 이동하던 중,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과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너희들 내릴 수 있으면 내려 봐라'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난폭운전을 하여 C과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홍성여중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으로 인하여 1,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급히 후진을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갓길 쪽으로 전진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약 5m 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현장 CCTV 동영상) 1. 진단서 1. 현장확인수사 사진 1. 사진대지(현장확인 감정 보충사진)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후진했다가 전진할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에 의하여 땅에 넘어지고 밀어붙여지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직전까지 C·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대단히 폭력적이고 거친 언행(창밖으로 옷을 내던지고 하차를 막는 등)과 함께 과속으로 난폭운전을 지속했으므로, 그 연장으로 사건 당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심리상태였을 개연성이 있다. 요컨대, 피고인의 이전 행태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소형 승용차이고 사건 당시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하차(시도)를 인식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C보다 먼저(약 1초 전) 하차를 위해 자기 쪽 차문을 열었고 C이 차문을 여는 순간 이미 차 밖으로 몸을 빼낸 상태였으므로, 피 고인이 C의 하차에만 집중한 탓에 피해자의 하차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차를 요구한 순간 피해자가 하차했고, 그 순간에 화가 나서 후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206쪽). 요컨대, 피고인은 후진 당시 피해자의 하차(시도)를 확실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문을 열자마자(약 1초 뒤) 상당한 거리(약 6m)를 빠르게 후진했는데, 위의 사정에 비추어 그 가능한 이유로는 '하차시도의 저지'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후진의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후진했다', '갓길로 차를 붙이기 위해 후진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으나(수사기록 161, 206, 208쪽), 후진의 방향(길가를 향하지 않았음)이라든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운전능력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후진은 피해자의 당시 위치·행동 및 자동차의 구조에 비추어 하차시도의 저지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높은 공격적 운행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그로 인해 땅에 넘어졌다. 요컨대, 피고인은 후진 당시 피해자가 그로 인해 땅에 넘어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후진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전진하여 피해자를 앞 범퍼 부분으로 밀어붙였는데, 이것 또한 시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공격적 운행의 연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전진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가 차에 없어 이미 하차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 한편(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진 당시 쓰러진 자신을 못 봤을 가능성'을 인정할 때조차 '피고인이 후진 당시 자신의 하차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수사기록 147쪽) 창문이나 후사경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다. 요컨대, 피고인은 전진 당시 그 진로상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전까지 상당 기간 렉카차 운전사로 근무하여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었으므로, 당시 흥분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의 조작이나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실수를 범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피고인 자신의 '(피해자와)부딪히는 느낌이 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진술(수사기록 164쪽)은 피고인이 전진으로 피해자를 약 2초간 5m 이상이나 밀어붙인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한편,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즉시 감지한 사정' 및 '피해자를 밀어붙인 운전의 의도적 공격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여자 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아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7.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2018. 10. 26.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교부받고도 2018. 11. 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보호관찰소 201호에 출석하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 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실제거주지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실제거주지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5. 2. 20:48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5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대공원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려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출석요구서, 각 경고장 1. 수사보고(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노숙인 쉼터 대상자 방문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신상정보 변경사유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1의 나. 2)항,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2)항,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및 이수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신상정보 변경사항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39

범죄사실 1. 2016. 5. 23.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3:3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직장의 신입사원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부른 뒤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깍지를 끼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5. 24.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경기도 화성시 D 택시승강장에서, 위 1항의 회식이 끝난 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5. 2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23:3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부른 뒤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다시 손을 잡아끌어 깍지를 끼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무릎위에 올려 놓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5. 28.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2:00경 경기도 화성시 D 택시승강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탄 피해자를 따라 억지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깍지를 끼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신입사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및 두려움을 느꼈던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79동 대표로, 입주자대표로 있다가 2015. 6. 16. 해임된 자이다. 피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과 아파트 내 게시물이 관리사무소의 통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관리사무소 통제필' 기호의 사용 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던 중, 이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관리사무소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종전에 사용하던 게시물의 '관리사무소 통제필' 기호 부분을 임의로 오려, 피고인이 작성한회장해임 투표 공고문은 불법게시물 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 좌측 하단에 붙이고, 위 문서를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관리사무소 통제필'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기호가 날인되어 있는 게시물을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아파트 공고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 통제필' 기호를 위조하여 관리사무소의 통제를 거치지 않은 게시물을 아파트 공고란에 게시함으로써 위계로서 관리사무소의 게시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04:00경 위 아파트 공고란과 엘리베이터에 게시되어 있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동 대표 회장 해임투표 시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내 게시물에 대한 관리사무소 통제를 증명하는 '관리사무소 통제필' 기호 사용 문제로 갈 등을 빚어 오던 중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가 시행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고발자와 관리소장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F, G이 H 오피스텔 3동에 대한 매매예정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약정금을 보관하되,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에는 F,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일명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106,688,400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 G의 위 오피스텔 3동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위 약정금을 보관하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3.경부터 7. 7.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보관금 중 7,500만원을 G이 지정한 I, J,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9. 7. 9.경 G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계약 약정금을 보관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계약 약정금 중 1억5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각 무통장 입금증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에게 기망당하였고, 또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켜 피해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G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여도 그 기망의 내용이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에서 정한 돈을 교부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먼저 돈을 주어야 계약이 순조롭게 된다는 취지의 G의 말을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오히려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에서 정한 피고인의 임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또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금원의 보관만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G의 말을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 피해자를 위한다는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그 손해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제2유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감경요소에 따라 감경하면, 그 양형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가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변호사로써 에스크로우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 사건 금액을 인출하여 G에게 송금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점을 보면, 에스크로우 제도와 변호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8. 6. 2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석정동 소재 한경대학교 내 일방통행로를 학교정문 방면에서 서쪽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였다면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서행을 하면서 경적 등을 울려 보행자에게 차량의 통행을 인식시킴으로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면 같은 차로의 좌측가장자리를 등지고 보행하다 불상의 이유로 몸을 우측으로 틀어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향하던 피해자 C(1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제5족지골절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를 배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LIG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80만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고, 위 금액에 치료비 1,286,480원을 더한 2,086,480원을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나, 피해자와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8. 25. 19:51경 세종시 C 앞 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D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광고용 풍선을 펴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칠 듯이 스쳐 지나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의 현출(제5회 공판) 1. CCTV 영상의 재생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219 판결문) 소송관계인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주선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6. 13.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8. 25.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옆을 칠듯이 스쳐 지나감으로써 자칫하면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앞서 본 사유로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동기가 없었다면 굳이 빠른 속도로 피해자 옆을 칠 듯이 스쳐 지나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태양, 갈 등 관계에 있던 평소 피해자에 대한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430,000원= 국선변호인 보수 380,000원 + 증인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합계 50,000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7:17경 목포시 비파로51번길 7에 있는 '추추포차' 앞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로 238번길 16에 있는 '동목포 시민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3. 07: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에 있는 고용노동지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되었으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주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옆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옆 범퍼 부분, H 소유의 I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그 곳에서 운행 중이던 J 소유의 K 택시의 뒷 범퍼 부분,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목포시 양을로 220에 있는 용해우체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M 소유의 N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약 3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3. 07:23경 목포시 양을로 220에 있는 용해우체국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M 소유의 N 승용차를 들이받고 자동차가 그 자리에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계속하여 추적하던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순찰 오토바이를 위 차량 뒤에 정차시키고 있으므로 위 차량을 후진하면 순찰 오토바이가 파손되거나 위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9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단속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평택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07:20경 목포시 소영길 6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각 진술서, F, L, M,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포괄하여 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 미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들 전원 및 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담당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식당' 안에서 피해자 F,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H 임야 16,363평방미터를 매입하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 비용으로 도로부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통하여 주고 위 임야에 요양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 도로를 개통하여 주지 못하고 요양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지 못할 경우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 3억 원과 매월 70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원금과 이자를 곧바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 역시 직원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도로 예정부지의 소유자인 안산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도 받은 바 없어 도로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통해 줄 능력이 없었고, 위 임야에 요양원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산시로부터 어떠한 확답도 받은 바 없어 요양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토지대금으로 받을 3억 원 중 1억 원은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고, 위 3억 원 중 1억 원은 주식회사 I의 기존 채무 및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3억 원 중 1억원은 위 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이어서 피고인 측이 도로 예정부지를 구입하여 도로를 개통하여 주거나 위 요양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토지대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매월 70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한 위 임야는 피고인 측이 약 4개월 전에 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이어서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매월 700만 원의 이자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이 1억 5,000만원에 매입한 위 임야에 대하여 '토지대금: 15억 8,40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잔금은 요양원시설 허가를 받으면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월 700만원의 이자와 함께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임야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요양원시설 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고,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수령한 계약금에 이자를 더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요양원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안산시로부터 어떠한 확답도 받은 바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요양원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양시설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불허가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양원건축허가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약 해제시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과 4개월 전에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담보가치가 불확실하거나 부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요양원시설의 허가를 받아주거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4동 902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H 대표 B으로부터 평방 미터당 27,000원에 외장 판넬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하도급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5,950,00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판넬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5,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A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5:32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혁신도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동부교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우측 뒤 바퀴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 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영서고등학교 쪽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 'B'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일명 조건만남을 권유 한 남성이고, C(여, 16세)은 조건만남의 상대 여성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017. 8. 6. 22:18경부터 2017. 8. 9.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채팅 어플 'B'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용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