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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 부터 2018.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000,000원, 연차수당 5,741,630원, 퇴직금 10,041,667원 등 금품 합계 35,783,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이력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지급확약서 1. 급여명세서, 약정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독자적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35,783,297원으로 적지 않다. 거듭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7,40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4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12cm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들어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할퀴고 입으로 피고인의 팔을 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16쪽)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는 이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C모텔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위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한 후에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자라. 나는 가야 한다. 택시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붙잡고 있는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놓아주지 않고 외투와 몸을 잡아끌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합의로 성적 접촉을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델 객실로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성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는 등 심하게 저항하자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종사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말하여 마치 술을 마시고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결이 확정된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7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9:00경 서울 구로구 이하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9: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50길 105에 있는 시흥4동 치안센터로 가 택시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5회나(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부인하고 있고, 음주 후 재판에 출석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2015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 B는 손님이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 화면창을 영업용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C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7. 13.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뉴백경, 동물나라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환전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손님들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상황 및 현장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업기간에 특정에 대하여) 1. 압수된 증 제1, 2, 9 내지 21, 23 내지 25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 전과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공소사실과 달리 2018. 8. 초순경부터 2018. 9. 7.까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97, 20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3. 정오"부터 영업을 시작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지막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본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순한 직원으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이 사건 게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일 평균 수익 50만 원 X 범행기간 30일 = 1,500만 원 - 일 평균 수익: 50만 원(= 매출액 100만 원 - 환전 비용 50만 원)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하루 평균 100만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대략 하루에 50만 원 정도가 환전으로 지불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2쪽), 이를 기초로 금액을 산정함 •나아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앞서 본 환전 비용을 제외한 직원 인건비나 손님 제공 서비스 비용(손님당 3만 원씩 지급)은 일 평균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함 - 범행기간: 30일(증거기록 39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환전하는 업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30경 대전 동구 B상가 C동 옥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D(68세)가 자신의 애인의 가슴을 만졌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뒤로 넘어뜨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채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2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4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없어, 이 새끼야.", "때리면 어쩔건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 회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주점 업주의 전화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다소 있는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과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0. 0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술을 더 마시다 집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수회 밟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F모텔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양 팔을 붙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어깨 부위를 1회 깨물고,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냐"며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 갔다 오면 된다. 너 어떻게 사나 보겠다."며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상대 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2018년 3월에도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같은 해 6월과 8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이 사건 발생일시는 피고인이 2018년 8월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2:50경 시흥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방의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재물손괴죄로 2019. 1. 16. 청소년비행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6. 02:50 경 시흥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9. 6. 25.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사진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6. 이 법원에 제출됨 (합의서 제출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화로도 확인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주)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경기 오산시 F 소재 1층 판넬 가설건축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한다) 하 도급계약을 (주)E에 줄 것처럼 행세하며 "(주)C에서 F 공사와 관련하여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일 다음날인 2017. 4.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F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권한도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약정대로 2017. 4. 27. F 공사를 착공하고 그 다음날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주)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고(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 공사를 착공한 다음 날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과 F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K의 실제 경영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K은 산양삼을 취급하는 회사일 뿐 건설공사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C과 F 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19쪽).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 공사 외에 구미 쪽 아파트 공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시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또한 피고인 B도 F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음을 할인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음할인도 안되고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2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7. 4. 24. 피해자 측 주식회사 E와 위 F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계약서 등으로 확인시켜 준 바 없다.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회사 주소지(인천 중구 L)에는 C의 사무실이 소재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K과의 계약서 초안(증거기록 제63쪽)에 의하면, 위 계약서는 2017. 3. 19. 작성되었고, 공사의 착공일은 2017. 3. 30. 이었는데, 피고인들과 E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7. 4. 24. 로 피고인들은 공사의 착공일 이후에는 F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구미 아파트 공사에 집중할 생각이었고, C의 재정상태는 채무가 없는 등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편취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33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716 부근에 있는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9. 22:00경 중국 연변에서 알고 지내던 B 사용의 C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9.9. 23:30경 위 B이 지정한 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우편물보관함(101호) 내에서, 종이봉투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08: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합한 필로폰 0.21g을 비닐봉투에 넣고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체포 및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G 대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 및 분말 질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투약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소지 및 투약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유통업체인데, 매달 10분 내외정도 계좌 임대해주실 분을 모집하는데, 임대료는 한 장 기준 3일 진행, 매사용 당일마다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9. 14:0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 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친구와 싸움을 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사고 현장 등에 관하여, 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0:00경에서 14: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 2자루, 중칼 1자루, 과도 1자루, 칼갈이를 모두 가져와서 소파 위에 놓은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손잡이 13cm, 칼날 길이 20cm) 1자루를 들어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표면을 2회 찌르고, 중칼을 들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및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2019고단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47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0] 피고인은 2019. 3. 23. 08:1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벤츠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으면 업주 6만원, 여종업원 6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10. 11.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총 36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손으로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8. 10. 10.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