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2014고단22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9. 21:35경 서울 마포구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팔꿈치 부분으로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차를 다 때려 부수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차량을 파손하려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꺼져 씨발놈아, 경찰새끼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556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9:5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위 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I(50세)이 파업 시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입은 옷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케팅 스티로폼을 반으로 쪼개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긁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타인의 재물인 피케팅 스티로폼,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16:50경 서울 관악구 M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26세)이 운전하고 있는 N 크루즈 승용차로 다가와 '왜 웃고 있냐'고 하면서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와이퍼를 손으로 꺾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 02:30경 서울 관악구 0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여 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0인용 테이블을 뒤엎어 부수고, 시가 미상의 유리컵 약 50개를 던져 깨뜨리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기,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유리컵을 던져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C(여, 51세)에게 "쌍년,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9. 07:5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병원 희망관 앞에서, K병원 파업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K병원 소속 직원으로 파업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제4의 가항 기재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Q(27세)의 바지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898 피고인은 2014. 9. 1. 19:55경 서울 관악구 R 앞 남부순환도로 3차선에서, 피해자 S(63세)가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인 오토바이 앞을 아무 이유 없이 가로막고 혁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8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오토바이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허리 등을 수회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과 왼쪽 손바닥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125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28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C과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L, Q, S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 02:30경 서울 관악구 0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여 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