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3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휴대폰 대출의 구조 휴대폰 통신회사들은 통신요금 체납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 무직자에 대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있다. 휴대폰 대출, 속칭 ‘휴대폰 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 기기를 저가에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지칭한다. 각 통신사들은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로 하여금 한 달에 약 30~40만 원 정도를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달 통신요금과 함께 소액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은 소액결제 대금을 미납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액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깡’ 업자들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3개월 동안 매월 30~40만 원의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E, F, G, H, I, J 등과 함께 인터넷 O 등에 휴대폰 대출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고폰 유통업자에게 기기를 되팔거나 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팀장 F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I, H와 함께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팀장 E은 피고인 A, G, J 등과 함께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 근무하면서, 피고인들과 G, H, I, J 등은 O 등 광고지 및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고, 대출신청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매입하고, E, F은 위 휴대폰을 ‘M’, ‘N’ 와 같은 중고폰 유통업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 등을 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O 등 광고지 및 인터넷 배너 광고에 “휴대폰 당일지급(출장가능), 폰 긴급자금해결 150만 원에서 900만 원, 신불자, 개인회생자, 무직자 100% 승인” 등의 문구 및 피고인과 J 등 다른 팀원들이 사용하는 광고용 휴대폰 번호를 부기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전화연락한 대출신청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60-70만 원 정도를 준다. 그런데 최신폰일수록 대출금이 많이 나오니까 가급적 최신폰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라. 그리고 유심칩도 넘기면 그 유심칩으로 물건들을 소액결제한 다음 그 물건들을 되팔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현금의 50%를 주겠다.”라고 안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J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8번 내지 순번 711번,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번 내지 순번 7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P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2의 1)의 가항 기재 휴대폰 대출 광고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G은 2018. 11. 8.~11. 9.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위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P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는 ‘아들이 대리운전을 하려 하는데 최신 휴대폰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 위 P으로부터 동인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3대{Q(R), S(R), T(U)}를 총 90만 원에 매입하고, 위 S번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99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6번 내지 순번 302번 기재와 같이 총 231,384,853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J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8.경부터 2019. 3.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O 등 광고지 및 인터넷 배너 광고에 “휴대폰 당일지급(출장가능), 폰 긴급자금해결 150만 원에서 900만원, 신불자, 개인회생자, 무직자 100% 승인” 등의 문구 및 피고인들과 H 등 다른 팀원들이 사용하는 광고용 휴대폰 번호를 부기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전화연락한 대출신청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70-80만 원 정도를 준다. 그런데 최신폰일수록 대출금이 많이 나오니까 가급적 최신폰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라. 그리고 유심칩도 넘기면 1개당 2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안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66번 내지 순번 748번, 피고인 D은 2018. 8.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88번 내지 순번 694번,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21번 내지 순번 715번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W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2의 2)의 가항 기재 휴대폰 대출 광고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피고인 D은 2018. 8. 16.경 서울 강서구 K에서, 위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W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W을 주변에 있는 U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위 W로부터 동인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1대(X, U)를 50만 원에 매입하고, 위 X번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로 84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24번 내지 순번 31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2018. 8.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63번 내지 순번 28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33번 내지 순번 29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총 273,119,196원을, 피고인 D은 총 219,386,038원을, 피고인 B은 총 250,845,509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W, AN, AO, AP,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깡 광고전단 및 공범 인적사항, 휴대폰 깡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 조직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1. 내사보고(순번 6, 9, 11, 12, 14, 17, 21 내지 27, 31, 32), 수사보고(순번 36, 40, 68, 70 내지 74, 78, 79, 82, 84, 89, 91, 95, 119, 132, 134, 136, 139, 144, 159, 168, 178, 184, 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 또는 자금회수 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전화의 가액을 팀원별로 균분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아 실제로 취득한 돈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기재의 각 금원만을 추징하고, 검사의 나머지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