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95

범죄사실 2012고단11595 피고인은 인천 남구 F빌딩 401호에서 무등록 대부중개업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401호를 임차하여 책상, 전화기 등을 갖추고, 직원으로 G H, I, J, K, L, M, N, O 등을 고용한 다음, 영업에 필요한 타인의 통장을 마련해 오고, G은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를 맡아, 피고인과 G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 중개를 하면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HK저축은행 등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는 것이고 대출 과정에 전산작업비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담을 한 후 전산작업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H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실행해 주려고 한다. 그러려면 고객 신용상의 문제 때문에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니먼저 송금해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대출해 주는데 대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6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339,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천 남구 F빌딩 401호'를 대부중개업 영업소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8.경 위 사무실에서 Q 이 하이캐피탈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중개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중개업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입금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통장 등을 마련해 오고, A은 이를 교부받아 영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K에게 "전산작업비를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K로부터 신한은행 통장(R)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에게 전화하여 "형수님 명의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S으로부터 그의 처인 T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U)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V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하나 만 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V으로부터 신한은행 통장(W)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36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07.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6.경 사이에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빼어낸 후 그 속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X, Y, H, Z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편취관련 정보사항 통보 1. 수사보고(대부중개업 등록 여부 확인),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1. 상담멘트지, 거래명세표 [2013 Z369] 1. 소변채취 동의 및 확인서, 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대마 흡연방법 특정, 대마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특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1100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6.경 사이에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빼어낸 후 그 속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라고 특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2012. 12. 7. 각 채취하여 실시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결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고, 대마의 중독자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은 대마 양성반응은 대마의 흡연 후 10일 정도까지 그 흡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는 검사일인 같은 해 12. 7.로부터 가능한 한 최단기간인 10일 이내로 흡연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라 위 기간 중 피고인이 거주한 인천일대로 그 흡연장소를 특정하였다. 또한 위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대마 흡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62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