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2022고단744 피고인은 2021. 7.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사무소인데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 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했던 G과 H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기업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출이 보류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G과 H에 있던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3. 16:22경 부천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K카드에서 대출받은 1,280만 원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법이다. 위약금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280만 원에 위약금 300만 원을 더해 1,58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8. 13:2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불법이다. 계속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28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8. 17:00경 경기 여주시 Q에 있는 R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입금해야 할 당신의 S은행 계좌가 정지가 됐는데 그 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S은행 측을 통해 정지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조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1,200만 원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모두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9. 11:26경 서울 동대문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계약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 되었다. 원금 2,000만 원, 위약금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9. 15:00경 평택시 X에 있는 Y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A 대출금 2,300만 원을 상환하면 최대 4,300만 원까지 3%대 이유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21. 7. 30. 16:30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D, 상환일시 : 2021-08-03, 담당자 : AE, 채무기관 : AF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AF AG’ 기재 옆에 그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AG 명의인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8. 3.경 안산시 상록구 AH 인근 상호미상의 프린터 가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AG 명의인 사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F카드 AG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계약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 AF카드사 직원이 갈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3.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 AF카드 AG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를 건네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 AF카드 AG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 1장을 행사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이 승인이 났는데 기존 AJ 대출금 2,400만 원과 계약 해지 위약금 4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AK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 약관을 어겨서 위약금 1,200만 원을 물어야 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AL 원금 2,600만 원을 오늘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6. 15:20경 수원시 팔달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2021.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면 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했으니 당장 대출받은 원금 3,600만 원을 상환하라. 일단 원금의 일부인 2,5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4. 15:13경 서울 강서구 AQ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2 피고인은 ‘금융사무소’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1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승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S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7. 27. 15:30경 양주시 AR, AS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D, U, N, F, J, D,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위조 문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출금내역, 통화내역, 각 텔레그램 2022고단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2021. 7. 30.까지는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2022고단744 사건 중 공소사실 1 내지 6항, 2022고단892 사건의 공소사실을 각 부인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금융결제원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상환금을 직접 받아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회사명’을 따로 확인한 바가 없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피고인의 신용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절차를 받은 바가 없으며,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만 업무를 지시받은 점, 피고인의 업무는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전달받은 개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인 점, 그 업무 내용에 비하여 피고인이 많은 돈을 지급받았고(피고인은 2021. 7월경 1건에 22~24만 원 가량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피고인도 어느 정도 불법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합계 2억 1,9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은 약 386만 원의 수익을 얻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