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0. 16. 08: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그곳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신들의 공사현장이 있고, 또한 피해자의 직원인 F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 공사장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들은 E이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E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규수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규수방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1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 2권 89쪽), 유치권은 규수방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위 증인신문조서 4쪽). 3. 판단 가. 그렇다면 E 또는 규수방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E 또는 규수방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 또는 규수방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관련 민사판결 : 이 법원 2012가합11287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9620호 판결). 나.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정당한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4. 27, 23:3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아동인D(여, 11세)과 대화하며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D으로부터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 14:3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27, 23:37경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을 이용하여 D과 대화하던 중 '즐톡'의 파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D에게 피고인 및 성명 불상의 남성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성명 불상의 여성 음부,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 02:32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남성 성기, 여성 음부 및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즐톡ID I 사용자 J 관련파일 송수신내역 및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소지 및 전송한 음란물의 양 및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8:00경 경북 경주시 C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을 동반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8.11.06:50경 인천 동구 창영동 179-1 도원역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인적사항 특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A의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 및 양,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7:00경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이(여, 30)가 위 회사 연구동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위 회사 내 연구동 1층 계단 옆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재현 현장 사진 첨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을 이른바 스토킹 해 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한정되는 것이어서 행위 책임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9. 11. 08:06경 광명시 소하리 소재 상호미상 고물상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영업소까지 업무에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1. 19: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에 있는 5번 국도를 영주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후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7 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 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8.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효성헤링턴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 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백화점 본점 안에 있는 D 가전제품 매장의 판매·수금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매장에서 같은 매장 직원인 E를 통해 그 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가전제품 도매상인 피해자 F에게 "나를 믿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나중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해서 많은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시어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날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6,40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 간의 판매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매출실적을 끌어올리는데 매달린 나머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터넷 판매업체 등에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물량을 늘려 무리하게 판매를 계속한 결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판매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받는 성과·보상 금액보다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제품판매 금액이 훨씬 커지면서 급기야 그 손실이 누적하여 약 2억 원에 이른데다가, 피고인의 수중에 손실을 보전할 현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뚜렷한 해결방안이 달리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받더라도 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데 급급하여 당초 약속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전제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 6,40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피해건수 및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 평구 부영로 196 대림아파트 8동 5~6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동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3회 모두 높은 혈중알콜농도(2011. 12. 14. 자 약식명령시에는 0. 218%, 2012. 3. 27. 자 약식명령시에는 0. 133%, 이 사건 적발시에는 0. 160%),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판사 김선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8: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 82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 그랜저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8,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0: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사인 F과 말다툼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붙잡아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스테인레스 재질, 길이 1.5m, 직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까지 이용하여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인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2:4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에게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3. 27. 오후 3시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B가 고소인에게 '개씹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쑤시뿐다, 십팔새끼야 좆같은 놈아, 밤길에 죽여뿌린다, 개씹새끼야 칼로 목을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니 B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위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8. 위 수성경찰서 형사과 강력 6팀 사무실에서 경사 C으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전력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설비 감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5.경 E(주)와 위 회사가 울산 남구 F에 신축하는 위 회사 80동공장에 대하여 소방시설설계 · 소방설비감리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장의 소방시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8.경 위 공장의 소방시설이 완공되었음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주)로부터 2013. 8. 말경까지 위 공장의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발급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공장의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 공문 위조 피고인은 2013. 8. 2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와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여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 공문 서식의 대상명란에 'E(주), 80동', 위치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F', 공사자 란에 '(주)H 대표 I, 감리자 란에 'J(주) 대표 K'라고 기재한 후, 스캐너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검사필증에 날인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위 서식의 직인 부분에 붙여 넣고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서식의 각 항목 란에 J(주) 대표 K가 위 공장의 소방시설설계와 소방설비감리를 하여 위 공장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마 쳤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스캐너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검사필증에 날인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위 서식의 직인 부분에 붙여 넣고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 공문 1장 및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의 L(38세) 과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 공문 1장 및 소방시 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주) 건축물완공검사증명서(공문서) 위조사항 적발통보 1. 건축물사용승인 사항통보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각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완공검사에 대한 독촉을 받자 이에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0. 6. 11.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방서장의 직인이 찍힌 소방서장 명의의 공문 및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대담한 점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2. 다만, 관련 소방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협조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2014. 6. 27.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점, 피고인이 시공한 소방공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시공상 하자를 은폐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해 건축주나 하청업체들이 입을 손해와 피고인 자신의 동종 업계에서의 평판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1급 발달장애(자폐)를 가진 아들(2002년생)과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처의 생계에 큰 곤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선선히 시인하였고, 일정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통렬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피고인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의 부재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깊이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 1.28.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선출 선거에서 감사직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1. 15, 20:00경 D에 있는 위 C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 E의 집 앞에서 "제가 감사만 3번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대의원 18명에게 합계 75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F 101동 806호 위 C농업협동조합 대의원 G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감사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붕어즙(90봉지)을 배송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H에 있는 위 C농업협동조합 대의원 I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감사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 붕어즙(90봉지)을 배송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J에 있는 위 농업협동조합 대의원 K의 집에서 위 제1 항과 같이 감사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 붕어즙(90봉지)을 배송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같은 달 19. 08:00경까지 사이에 L에 있는 위 C농업협동조합 대의원 M이 운영하는 'N' 꽃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감사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 붕어즙을 배송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경 J에 있는 O식당에서 C농협 대의원 K에게 "네 번째 감사에 나왔는데 열심히 해보겠으니 꼭 도와주세요"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술과 음식 등 2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21. 17:12경 P에 있는 C 농협 대의원 Q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감사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15만 원 상당 소고기를 배송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T, G, U, V, W, X, Y, Q, Z, AA, AB, AC,AD, AE, AF, E,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금품수수자),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향응 제공받은 자)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대의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의 양이 적지 않고, 금품의 수수자가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려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오거리 교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중구 E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14. 3. 23. 12:36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반성, 초범, 처벌불원의사(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도 중한 이상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7.부터 4. 10.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심부름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0:3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은행 입금업무 대행을 의뢰받아 현금 80만 원과 대행수수료 1만 원, 시제금 5만 원 등 총 86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7: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0:2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구 민회관 앞 도로를 돌산고가도로 방향에서 장복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튕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케이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3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843,4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케이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7,6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 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G(3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본금 3억 원의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인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 1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동업하자. 투자금은 향후 법인의 지분 50%를 줄 것이고, 나도 약속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꼭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투자금을 합하여 일정 수준 자본금을 갖춘 정상적인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9.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여, 3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해운대 K 호텔 지하에 있는 L 클럽과 광고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L 클럽 매출수익의 10%, 광고수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등 아주 유명한 광고기획사이다. 만약 네가 1억 원을 투자한다면 F의 현 대표이사인 M 소유 주식 지분의 25%와 매월 200만 원의 월급, 그리고 F에서 향후 수익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1년 후에는 F에서 발생한 수익의 25%를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M 명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F은 당시 매년 영업손실을 보고 있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F이 L 클럽과 체결한 계약은 1년짜리의 단기 계약으로 L 클럽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L 클럽 매출 중 일부를 주겠다는 부분은 L 클럽의 실제 운영자인 N의 투자금 약 15억 원 상당을 회수한 이후에 L 클럽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L 클럽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도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월급 200만 원을 매달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8. F 중소기업은행 법인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동생인 O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Q, N, R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클럽 L 마케팅대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L 클럽으로 하여금 광고비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은 F의 수익이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F이 L 클럽으로 하여금 일부 수익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L 클럽·F의 재무상태,광고대행계약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