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4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6.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준강제추행 가. 2019. 12. 23.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5. 1.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2. 23.경 촬영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로 3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9. 12. 25.경 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로 4회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20. 1. 6.경 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가 포함되도록 위 제1항의 범행 장면을 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20. 5. 1.경 촬영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로 2회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사진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그의 동의를 얻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19. 7.경 헤어졌고, 이후 이 사건 범행 신고가 이루어진 2020. 6. 26.경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각자 새로운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위 신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반지 도난 문제로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 위 신고 내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간음 장면을 촬영한 2020. 1. 6.자 영상에 의하면,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정도로 깊게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진들을 촬영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6. 26.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와연인관계가 되어 2019. 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이후 2019. 7.경 헤어졌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2020. 6.경까지는 계속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였으며, 위 교제기간 및 2019. 10.경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서로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유사간음, 추행하였고, 이러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가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경제적 형편탓에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그의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