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94

범죄사실1) [범죄전력] 1)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와 유한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D 및 유한회사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보령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5.에 채권최고액을 1,510,0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H수산협동조합(이하 'H수협'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9. 1.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12. 9.경 G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억 60,000,000원을 인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하였다. 채권자인 H수협은 채무가 상환되지 않자 2014. 8. 1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한회사 E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번호 I, 건축물설계계약서 2부, 민원신청확인 1부, 인감증명서 1통, 지상권동의서 1통, 입금한 영수증 74백만원, 설계비 1억1천5백만원, 지하수개발공사 3백4십3만원, 측량비 1백8십만원, 유치권금액(2억2천3백3십만원), 2014년 12월 16일 유한회사 E 대표 A, 연락처 J, 송달장소 전남 화순군 K A"라고 기재하여 "유치권에 관한 증빙서류"라는 제목으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 및 유한회사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이므로 유치권신고자인 유한회사 E이 주식회사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 타인의 물건에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이 존재할 수 없고, 위 토지에 건축물 등 기타 구조물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공사한 흔적도 없고 유한회사 E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적정한 경매가격의 형성 및 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 60, 67, 68, 71, 74) 1. 유치권에 관한 증빙서류(증거목록 순번 58),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위 유치권 신고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할 때 남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H수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 피고인 A 또는 유한회사 E이 위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 E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어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1. 6.경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허위 채권에기한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위 유치권 신고서를 건축 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한 남편과 상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유치권 신고서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5. 8. 31. H수협에게, '2015. 10. 5.까지 1,057,228,590원을 H수협에게 입금하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H수협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실상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유치권 성립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적정한 경매가격의 형성 및 절차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유치권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하였으며,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온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2014. 11. 중순경 피고인 A와 함께 H수협 본점을 방문하여 담당자인 L에게 2개월 내에 채무금액의 일부를 상환할 테니 매각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구체적인 상환금액, 상환방법, 상환기한 등 중요한 사항은 모두 피고인 B이 말하였던 점, H수협의 담당자인 L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M의 담당자 N는 모두 일치하여 유한회사 E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B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2015. 8. 31. H수협에 대하여, '2015. 10. 5.까지 1,057,228,590원을 H수협에게 입금하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H수협의 담당자는 처음부터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기대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위해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경매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유치권 신고가 위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