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1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입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 'B'라는 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5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의 일련번호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위 불상자가 알려준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 설치된 꽃 봉우리 속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매입하였다. 2. 2019. 3. 1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2층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0.08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3. 18. 필로폰 매입 범행(공소장 기재 3. 17.'은 오기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저녁 무렵에 텔레그램 아이디 'B'라는 불상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장의 일련번호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다음날 02:19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은닉 장소인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근처 구두 수선실 밑 부분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든 비닐봉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매입하였다. 4. 2019. 3. 18.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2:00경 서울 G에 있는 H대학교 학생회관 4층 여자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있던 가방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4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20.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30경 시흥시 I 소재 'J역' 앞 도로상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L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8. 7. 필로폰 구입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근처 불상의 상가 건물 1층 건물 화장실 앞 박스에 15만 원을 넣어 두고 10분 뒤 다시 가서 필로폰 0.12g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같은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8. 7. 25. 필로폰 구입 미수 범행(공소장 기재 '7. 24.' 부분들은 오기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M'을 사용하는 N에게 휴대전화로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후 2018. 7. 25. 12:24경 수원시 영통구 O 건물 반송함에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넣고, 수원시 영통구 P 주차장 내 야외 의자 앞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남부경찰서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10.부터 2019. 3.까지 필로폰 구입 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7. 19:09~21:02경 하남시 Q에 있는 'R편의점' 부근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대화명 'S 또는 T 또는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만 원 상당의 5만원권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4장을 전송하고, 필로폰을 받는 등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S 또는 T 또는 B'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9:28~19:50경 하남시 Q에 있는 'R편의점' 부근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S 또는 T 또는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의 5만원권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2장을 전송하고, 필로폰을 받는 등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S 또는 T 또는 B'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 16:42~17:03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편의점' 부근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S 또는 T 또는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만 원 상당의 5만원권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4장을 전송하고, 필로폰을 받는 등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S 또는 T 또는 B'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 15:28~17:0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편의점' 부근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S 또는 T 또는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5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10장을 전송하고, 필로폰을 받는 등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S 또는 T 또는 B'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2. 5. 01:21~04:01경 부천시 Y에 있는 'Z편의점' 부근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S 또는 T 또는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5만 원 상당의 5만원권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7장을 전송하고, 필로폰을 받는 등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S 또는 T 또는 B'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3. 7. 04:25~04:47경 부천시 AA에 있는 'AB편의점' 부근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S 또는 T 또는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5만원권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6장을 전송하고, 필로폰을 받는 등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S 또는 T 또는 B'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의 가방 수색에 대하여,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텔례그램 대화 내용 확인, 마약 거래 장소로 추정되는 F역 굴다리 인근 CCTV 확인, 증4호 핸드폰에 저장된 추가 범행관련 사진 첨부,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추징금 산정,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2019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AC PIN교환권 판매처 CCTV 녹화영상 확인, AC PIN교환권 판매처 CCTV 확인 수사, AB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3호(삼성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상 이는 증 제4호(엘지휴대폰)와는 달리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5만 원=10만 원(2019고단1110 사건의 판시 제1, 2항 관련 매수대금) + 10만 원(2019고단2473 사건의 판시 제1항 관련 1회 투약분) + 15만 원(2019고단2473 사건의 판시 제2항 관련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이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앞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잔여 형기를 복역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2:00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 H대학교가 관리하는 동대학교 학생회관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날 02:19경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천히 건물로 진입하고 있는 등 용변이 급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학생회관 3층에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모두 있는 반면 4층에는 여자화장실 뿐임에도 4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들어간 용변 칸 문에 '고장'이라는 안내문이 있었음에도 들어간 점, 피해 학생이 화장실 밑을 보자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 피해 학생을 속이려고 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 학생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 등),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내지 과거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식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거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었던 점, 그런데 이 부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버리고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이 버리고 간 가방 안에서 필로폰과 관련된 증거물로 발견된 것은, 휴지 뭉치에 쌓여 있던 비어 있는 주사기와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뿐이었던 점, 이처럼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방식이나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 방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다면 앞서 증거물 이외에 생수 내지 음료 등 그 필로폰 투약을 위한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시 현장에 그러한 물체는 없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한편 위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었지만, 피고인은 위 주사기를 그 이전인 3. 12. 투약에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이 부분 현장에서 위 주사기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이 부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즉 당일 오전에 H대 위치를 묻는 아주머니를 학교 앞까지 안내해 준 후, 여자대학교가 궁금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옷을 추스르는데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 일단 나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이후 밖으로 나가다가 막고 있는 여자에게 '죄송하다. 급해서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나가려는데 계속 막고 있어서 밀치고 밖으로 도망갔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앞서 본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들과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그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