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8

공소사실 2014고합95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군포시 H 대 481.4m², I 대 482.1m²에 'J건물'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2009년경 취득한 1인 주주로서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4. 3.경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L은 2002. 3. 5.경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2002. 2. 18.경 위 지상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K(당시 대표이사 M)으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계약금 3억 원, 중도금 18억 원으로 하되 기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9억 원은 건물 분양 후 지급,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한 후 K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2005. 5. 19. 수원지방법원에 K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7. 10.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7.경 인천 남구 N 503호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P에 대한 10억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107호, 108호를 위 P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28.경 위 P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107호, 108호에 대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위 107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P, 채무자 주식회사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108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P, 채무자 주식회사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각 마치고, 이 사건 건물 205호를 위 P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11. 위 P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205호에 대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P, 채무자 주식회사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 1)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 위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Q에 대한 4,000만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102호를 위 Q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Q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102호에 대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 위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R에 대한 1억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103호를 위 R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R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103호에 대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중 104호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 위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S에 대한 1억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104호를 위 S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S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104호에 대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중 105호, 106호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 위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T에 대한 3억 5,000만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105호, 106호를 위 T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T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105호, 106호에 대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35(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V의 사내이사이다. K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2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님에도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W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4개 상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한 다음 W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K과 피해자와의 계약내용, 이 사건 확정판결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고, 2009. 5. 11. K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위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들의 일부를 다른 곳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들의 일부를 U에게 매도한 다음 U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그 대상들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5. 23.경 인천 연수구 X, 519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6호, 207호, 701호-703호, 801호-803호에 대하여 U과 대금 12억 원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U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11. 10.경 채권자를 U로, 피보전권리를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U로 하여금 미지급 잔금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 7. 10.경 위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1호-203호, 208호에 대하여 U과 대금 3억 원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U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12. 3.경 채권자를 U로, 피보전권리를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U로 하여금 미지급 잔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4. 7. 12.경 위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호-지하 107호, 301호-308호, 402호-408호, 501호-508호, 601호에 대하여 U과 대금 18억 원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U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2014. 9. 17. 중도금 5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12. 10.경 채권자를 U로, 피보전권리를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U로 하여금 미지급 잔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V에게 매매예약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 1.경 위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206호, 207호, 701호-703호, 801호-803호에 대하여 V와 매매대금 1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V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14. 12. 10.경 위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201호-203호, 208호에 대하여 V와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2014. 12. 11.경 V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2014. 12. 12.경 위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01호-지하 107호, 301호-308호, 402호-408호, 501호-508호, 601호에 대하여 V와 매매대금 25억 1,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V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642(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 109호에 대하여, V에 대한 2억 6,000만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V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T에 대한 3억 5,000만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T, 채무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K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가) K은 1994. 10. 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5.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 23. 군포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이후 지상 4층, 지하 8층으로 변경되었고, 총 61개 호실로 구성된 부동산으로 완성되었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5. 2. 4.경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해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2. 3. 5.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당시 대표이사 M)은 2002. 2. 18. 피해자(당시 대표이사 Y)와 사이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3억 원, 중도금은 18억 원(공사감리 추정금액), 잔금은 9억 원으로 하되, 중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사대금채무를 피해자가 승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추후 건물 준공을 득한 후 분양대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는 위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존 분양권 권리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자금 투입 협조 하에 K이 책임지고 해결한다(제6조). K은 현재 건축주 Z, AA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을 책임진다(제7조). K은 착오로 등기된 W 건에 대하여 법적 대응하여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권리 회복하여 준다(제9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2014고합958 증거기록 1권 200면). K은 2002. 4. 12.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한편 W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잘못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118)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6. 6. 16. 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5다30535). 다) K과 피해자는 2003년경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는 K에 1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정산한다. 피해자는 위 15억 원의 정산금에 대한 담보로서 K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 내지 7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K은 여기에 대중목욕탕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고, 대중목욕탕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거나 대중목욕탕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출금 또는 매도대금으로써 위 15억 원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피해자는 K이 대중목욕탕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추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그 후 K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특약사항의 목적은 채권자들의 현장 점유에 대한 방어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며, 대중목욕탕 운영을 위한 법인(주식회사 AB)을 K과 피해자가 공동설립하기로 한다. 특약사항은 대중목욕탕 준공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초과조성자금은 K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매매잔금 9억 원에 우선 사용한다. K은 매매잔금 지급정산시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01호와 대중목욕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목욕탕 운영권 및 사업자등록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다시 작성하였다(2014고합958 증거기록 4권 2030면). M은 이 사건 건물 5, 6, 7층에 대중목욕탕을 시설하고 2003. 10. 13.경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2014고합958 증거기록 4권 1951, 2041, 2227면 등). 2) 주식회사 으뜸저축은행(이하 '으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피해자 사이의 양도담보설정계약 가) 피해자는 2002. 3. 20. 으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0억 원을, 당시 피해자 대표이사였던 Y 명의로 10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K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 은행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피고인 A 변호인 제출 제3호증. 이하 위 양도담보권을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 한다).나) 으뜸저축은행은 2009. 3. 16.경 주식회사 AD 등(이하 'AD'라 한다)에게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AD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였다. 3)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각서 가) 피해자는 2003. 11. 5. A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2003. 11. 11.경까지 AE으로부터 1, 2차 대금 합계 12억 원(= 5억 6,000만 원 +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나) AE과 AF 주식회사(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AF'라 한다)는 2008. 1. 22. 'AE이 2003. 11. 5.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각서상의 권리를 모두 AF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AF 단독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A, B 및 피해자 대표이사 A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위 가) W의 채권자이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W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9호-112호와 지하 2, 3, 4층을 제외한 나머지 54개 구분점포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4. 1. 16.경 W를 상대로 위 54개 점포에 관하여 2002.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774)를 제기하여 2004. 4. 30.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K이 2004. 3. 16.경 W를 상대로 준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04준재나10)를 제기하자, 피고인 A은 2004. 6. 21. K(당시 대표이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M이었다)과 사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및 공사업자에 대한 K의 채무와 K의 지분을 인수, 승계한다. (중략) 피고인 A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완료하면 서울고등법원 2004준재나10 및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581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자로 인정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피고인 A 변호인 제출 제2호증). 다) 피고인 A은 2007. 2. 28.부터 2007. 3. 8.까지 사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774 판결에 기하여 위 가)항 기재 54개 구분점포에 관하여 각 2002.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109호-112호는 W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가, 109호, 110호, 111호의 경우 피고인 A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843)의 기입을 위하여 2007. 2. 21.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은 K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09호 내지 112호에 관하여 각 2004.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0033, 같은 법원 2007가단35257)를 제기하여 2007. 8. 14. 각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109호, 110호, 111호에 관하여는 2007. 10. 29. 위 2007가단20033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12호에 관하여는 K을 대위하여 2007. 10. 18.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2007가단35257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인 A은 2009년 5월경 K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4. 3.경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해자(당시 대표이사 Y)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2. 4. 27.경 A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32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준공 지연으로 분양이 지연되었고, Y은 2002. 12. 23.경부터 AG에게 피해자의 경영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한 대부분을 위임하였다. AG은 2009년 10월경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14고합958 증거기록 4권 1938-1939면). 5) 이 사건 확정판결 가) 피해자(당시 실질적 경영권자 AG)는 2005. 5. 19.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833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2.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피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K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공동사업약정 등에 따른 대금 등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K에 이 사건 매매계약 등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K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나68546호)와 상고(대법원 2008다14626호)가 각 기각되어 2008. 7.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K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이나 공동사업약정 등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6) 이후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피해자는 2007. 8. 23. K을 대위하여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09호-112호, 302호, 305호, 306호와 지하 2, 3, 4층을 제외한 나머지 51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위 4)의 다)항 참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759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9. '위 51개 호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인 A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W 명의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마찬가지로 원인무효이므로 피 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이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나37006호), 2011. 7. 15.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A의 상고 취하로 2011. 11.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의 AH 등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 피고인 A은 2007. 11. 8. AH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 중 110호-112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명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4904)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6. 3. '피고인 A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그 실체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과 K 사이의 2004. 6. 21.자 약정이 피고인 A이 K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면서 한 이중매매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에 터잡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인 A의 명도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피고인 A)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8나13781호), 2010. 10. 1.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의 상고(대법원 2010다88316)도 2011. 1. 27.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AF의 피해자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 소송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F는 2010년 6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에서 AF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4610), 법원은 2011. 6. 3. 피해자와 AE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피해자는 AE에게 위 건축주 명의를 AE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AF는 이러한 이행청구권을 양수하였으며[위3)항 참조],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AF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피고인 A 변호인 제출 제5호증). 7)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 처분행위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각 호실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기존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 V를 가등기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호실을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A, B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는 매수인의 사무이고,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49 판결 등 참조). 이렇듯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법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협력 없이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성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임무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인 A, B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 A,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K의 실질적 경영자 내지 대표이사이고, K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민사소송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다음의 사정, 즉 배임죄의 본질은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자의 배신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는 이러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해가 충돌하는 적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승소 당사자는 확정판결에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바, 판결 확정 이후 재판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는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통하여 조절되면 충분하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7조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이해가 상반되는 재판 당사자의 상호 관계가 판결의 확정을 기점으로 패소 당사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승소 당사자를 위하여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의 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소 내용에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의 임무 위배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A의 K 지배권 취득 경위,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등과의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의 대표이사는 M이었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K 사이에 2002. 2. 18.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명의 자였던 W와의 금전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가 2004. 6. 21. M을 통하여 K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배치(背馳)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일관된 의도로 2009. 3. 16.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양수하였고, 2010. 8. 30. AE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각서상 AE의 권리를 인수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 A이 K의 지배권을 확보할 때 M이나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K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이 K의 지배권을 확보한 2009년 5월경에는 이미 이 사건 확정판결(2008. 7. 10. 확정)이 성립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가 그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K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K은 이 사건 확정판결 관련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0. 3. 29. 같은 청 2010년 형 제2469, 4729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는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2014고합958 증거기록 2권 576-597면), 그 이후 관련 쟁점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고소인 AG(피해자 대표이사)은 2014. 12. 23. 검찰에서 Z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2014고합958 증거기록 4권 1944-1947면. 비록 AG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을 모두 지급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G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데에는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증인 Z 역시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K과 피해자 사이에서 공동사업약정 특약사항, 합의각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는데 그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등 참조), K은 피해자의 으뜸저축은행에 대한 대 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으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52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제주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0가단2564 판결)를 부담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K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배임죄에 있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