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피해자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401호(이하 본건 주택)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5.부터 2017. 2. 4.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본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사실혼 관계의 E과 함께 살 새 집을 구입하기로 하고, E이 새 집에 대한 계약금 등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E.으로부터 새 집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 생활비 등을 요구받자 본건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미리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는 일을 E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이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 집을 구입하여 본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본건 주택에서 퇴거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0. 7. 새로운 임차인과 본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2016. 11. 28.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어 보증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위 E이 자신과 무 관하게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E에게 보증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나 대신 받으라고 위임한 사실 이 없으니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위임한 바 없어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임장,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이 가지고 온 위임장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2015년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어음공정증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과 동일하고, E이 임대차계약서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E을 부부 내지 사실혼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의 대리권한이 진정한 것으로 믿어 피고인에게 따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2) E은, 최초 경찰에서는 '2016. 4.말경부터 2016. 6.초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았는데, 2016. 4.경 F 소재 빌라를 매수하여 같이 살기로 하여 자신의 딸 명의로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60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보라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원본과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G부동산사무실에서 부동산 사장이 작성해 준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돈을 반환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빌라 매수 중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인데, 이미 2016. 7.경 F 빌라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중도금을 지급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당시 피고인이 빌라 중도금 지급 등을 지체하여 계약이 무산되었고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 피해 받은 일부라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카드대금 300만 원의 변제와 딸의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임장을 부동산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 그때 피해자와 부동산중개인이 있었다. 그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사무실에 잠시 왔다갔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으로 피고인과 살면서 생활비로 사용한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갚고, 딸의 호주행 항공권 구입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1,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F 빌라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다른 빌라 계약하는데 사용하였다. 새로 계약한 빌라에서 피고인과 같이 산 것은 아니다.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임장만으로는 안 되니까 자신과 부동산중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직접 확인을 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사무실에 잠시 왔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G부동산의 중개인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자신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원본에 1,500만 원 일부 반환사실을 기재하고 확인날인을 해 주었을 뿐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이 같이 살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F 빌라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중도금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매매중도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E의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검사는 E의 법정진술 이후 피고인, 피해자, E의 이 사건 당일 통화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고, 피고인과 E과의 통화내역만 확인되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를 바꿔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받아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E이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위임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부동산에 오지 않았고, 전화로 피고인에게 확인을 한 적이 없다. E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아 전화통화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