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6. 20. E과 '2009. 7. 10.자로 E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외 8필지 토지, 통영시 G 소재 H휴게소(주유소 포함)의 부지 및 경영권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친 I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K 토지 및 경영권, 안양시 동안구 L 외 1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M운전전문학원의 경영권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하고, E은 피고인 측 소유 부동산 등에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인은 E 소유 부동산 등에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환약정에 기하여 2009. 7. 10.자로 H주유소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유류대금을 결제할 자금도 없고, 주유소 등에 관한 사업자 명의 및 소유 명의(E의 아내 N)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등기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E에게 'E의 기존 거래처인 에스케이(SK) 네트웍스, 에스케이(SK) 가스로부터 유류 및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구입대금을 피고인 대신 결제해준 다음 그 판매대금이 사업용 계좌인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E이 알아서 인출하여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경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E은 2009. 8. 1.부터 2010. 3. 31.까지 H주유소의 유류 및 가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카드로 1,526,507,000원 상당을 결제해주고, 위 거래 처들의 H주유소 가상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473,718,110원 상당을 결제해주고, 자신의 아내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 등에서 위 거래처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138,553,000원 상당을 결제해주고,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118,084,894원을 입금해 주었으며, 2009. 2. 3.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H주유소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90,5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2.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이 2009. 6. 20. 고소인(피고인) 및 고소인의 부친 I과의 부동산교환계약에 기하여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H휴게소의 부지 및 경영권을 고소인에게 넘기기로 약정한 이후,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휴게소 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의 거래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고소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유류공급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것을 악용하여 H주유소의 사업용 계좌인 피고소인의 아내 N 명의의 농협 P 계좌에서 2009. 8. 13.경부터 2010. 1. 30.경까지 피고소인이 카드로 결제해준 유류대금보다 139,693,627원을 더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주유소에 공급된 유류내역 중 2009. 9. 25.자 8,740만 원 등 176,210,000원 상당은 카드 결제만 되었을 뿐 실제로 유류가 주유소로 공급된 적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인출해간 것도 전액 횡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횡령금액을 315,903,627원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용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관장하였으므로, E이 주유소 유류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카드 결제를 통하여 유류 및 가스를 공급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 지원해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E이 N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O) 등에서 에스케이(SK) 네트웍스와 에스케이(SK) 가스에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138,553,000원과 위 거래처들의 H주유소 가상계좌로 입금한 473,718,110원을 제외하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대금(1,526,507,000원)과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118,084,894원)만도 합계 1,644,591,894원으로서 E이 위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1,610,852,627원보다 많으므로 E이 사업용 계좌에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에스케이(SK) 네트웍스에서 유류를 공급한 내역서를 보면 2009. 9. 25. 87,400,000원이 결제된 이후 2009. 9. 25.과 9. 26. 양일에 걸쳐 기름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E이 해당 결제 금액만큼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97431 사건 기록 중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97431 사건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H휴게소 직원 Q 전화진술 청취 관련, 경리직원 R의 전화진술내용, 용남농협 직원 통화내용보고, 사업용 계좌 및 R 명의 계좌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고소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수사시 통장 사본 일부 누락 제출, 상호간 고소내역 및 피의자가 고소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경위 분석) 1. 각 계약서의 이전대상 부동산, SK네트웍스·SK가스 유류 및 가스 매입금액 내역서 등, H휴게소 월별 및 일별 통장거래내역 정리표, 법인등기부등본 및 교환약정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2009. 6. 20. 자 토지교환 등에 관한 약정서 및 인증서, H휴게소 농협 대출이자 대납내역, H휴게소 대구은행 대출이자 대납내역, 해운대 토지 농협 대출이자 대납내역, 2011. 10. 17. 자 인증서, H주유소에 유류 및 가스공급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사업용 계좌(N 명의 농협 P)의 거래내역서, 고소인 E 제출자료, H주유소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출금한 내역, 위 사업용계좌 출금 및 입금전표 사본, N 명의의 농협 사업자계좌(P) 거래명세표(2009. 8. 1. ~ 2010. 3. 31.), 위 사업 자계좌 통장거래내역 정리표, 위 사업자계좌에서 출금된 대출이자내역, N 등의 계좌에서 SK네트웍스 및 SK가스 계좌이체내역, N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2009. 8. 1. 2010. 3. 31.), N 명의 부산은행 계좌(S) 거래명세표(2009. 8. 1.Ad2010. 3. 31.), T 명의의 농협계좌(U) 거래명세표(2009. 8. 1. ~2010. 3. 31.), N 등이 SK네트 웍스 및 SK가스 현금송금내역, SK네트웍스 가상계좌의 입금내역, SK가스 가상계좌 입금내역, H주유소 카드결제 내역, 사업용 계좌 및 R 명의 계좌의 입출금 전표들, 주민등록표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들 1. 피고인이 E을 고소한 서울중앙지검 2012 형제96431호 사건의 고소장,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E을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H주유소의 사업용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계좌에서 다수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위 계좌를 관리·사용하여 왔고, 2009년 8월경부터 H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H주유소의 유류거래현황 및 E의 현금 및 카드결제내역, 출금내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인출해간 금액에서 이 현금을 입금하여 유류대금을 지원한 부분은 제외하지 않은 채 이 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부분만을 제외한 금액인 139,693,627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을 고소한 점, H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내역은 에스케이(SK) 네트웍스 공급 내역서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유류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횡령금액을 315,903,627원으로 증액·수정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E의 업무상 횡령 범행이 종료된 2010. 1. 30.로부터 약 20개월이 지난 2012. 10. 24. 에 이르러 E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011. 12, 17. E 등과의 교환계약 목적물 중 하나인 M운전학원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 구조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운전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012. 5. 25.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로 E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의 위 교환계약 등에 따른 민사상 법률관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E을 고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단순한 계산방식의 착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