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자전거포장제 및 미끄럼방지제 등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대전·충남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약 1년 동안 영업을 한 경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경 위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상하수관로 제품이 국가신제품 인증을 받아 위 회사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제품이 다량으로 소비될 수 있는 상하수도 정비 정책 등이 추진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부 문건을 비밀리에 입수한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로 마음먹고, 일명 F를 자신의 친동생이자 감사원 직원, 총리실 사정관실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문건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문건을 이용하여 위 제품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명의의 '장관보고서' 위조 및 행사 F는 20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환경부가 노후관망정비계획을 추진 중인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업체로 결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0 상수도 통계 요약 자료 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자료의 표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추가한 "환경부 장관 보고서" 문건을 제작하면서, 그 표지에 "상하수도 정책 관망정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담당부서란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G, 02-2110-6875", 작성일자란에 "'11. 02. 15", 문서 요약란에 "각지역 상수도 노후률 38.4%로 상승, 기존 상수관거에 대한 상수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의거 문제점을 토대로 신소재 및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노후관망정비계획을 수립, 기존 상수관망을 최대한 활용한 신속한 관망정비로 인한 수돗물 공급과 민원고충을 해결, 신 소재 및 신기술 보유 업체 명단은 추후 별첨 보고"라고 기재하고,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결정사유"라는 제목으로 "국내 신기술 보유업체 중 널리 알려진 수도권에 위치한 H를 비롯 영동권의 I, 충청권의 J, 영남권의 D 등 우수 신기술을 갖춘 유망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기술능력과는 달리 영남권 D의 투명성이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남, 영남권 기반의 D가 사업목적에 가장 근접한 걸로 도출됨, 배점표는 별첨과 같음"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총 33페이지 분량의 장관보고서 1부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명의의 장관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명의의 장관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환경부 명의의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 위조 및 행사 F는 20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환경부 장관 보고 후 실무지침이 마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지에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 2011. 9. 환경부(http://www.me.go.kr)", 차례란에 "관망정비종합계획의 개요, 종합계획수립지침"으로 기재한 다음, 그 차례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상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수립된 것처럼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관망정비 적용가능 신기술 연구보고서"라는 문건을 첨부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등 업체 현황 및 분석자료, 신소재 및 신기술의 보유와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을 기재하고, 문서의 말미에 위 D가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업체로 결정된 것처럼 위 가항 문건에 첨부하였던 "결정사유" 문건을 첨부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총 21페이지 분량의 환경부 명의의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 1권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환경부 명의의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 1권을 위조하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환경부 명의의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감사원 명의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변조 및 행사 F는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감사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개문_서민주택공급 건설사업 집행실태.hwp.csd"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위 파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관청인 "단지조성공사 우수관 설계기준 불합리 통보서"에 기재 된 조치할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하수관종을 선정할 때 우수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고가의 특수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오수관 선정기준과 구분하여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하수관종을 선정할 때 우수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가의 특수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수관 선정기준과 구분하여 환경부 추천기준(신자재.신기술)을 택하여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임의로 변경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민주택공급 건설사업 집행실태, 2011. 감사원"이라고 기재된 위 파일의 표지와 목차 등 관련내용과 함께 출력하는 방법으로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총 15페이지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감사원 명의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부를 변조하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감사원 명의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F는 20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환경부장관 보고 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지에 "관망정비적용가능 신기술 및 공법 분석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인란에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내용에 "관망정비적용가능 신기술 연구보고, 제1절 목적 및 조사의 정의, 이 조사는 관망정비에 적용키 위한 우수 신기술 소재 및 공법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기간산업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급수체계구축 치수안정성 확보 등에 활용하고자 평가인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명의의 분석보고서 1부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개발연구원 명의의 분석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L호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개발연구원 명의의 분석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자전거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강릉시의원과 강릉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결과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시행업체로 내정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정부 10개 자전거도로 거점도시 확정 지자체(강릉) 영업 보고서" 문건을 보여주면서,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약 70억 원 가량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강릉시의 경우 이미 7억 원 가량의 자전거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제에 대한 설계가 마쳐진 상태이다. 그런데 영업비가 모자라니 3,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뒤 내가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전거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제를 사용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7억 원 가량의 설계가 이미 마쳐진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영업활동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에 대한 자전거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제의 납품 또는 시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 관망정비사업(상,하수도 정책), NEP인증제품의 구매촉진 요청 건, 관망정비 적용가능 신기술및공법 분석보고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세금계산서 5부, 입금영수증 사본, 수표사본, 출금전표, R 통장 거래내역, A에게 차용해 준 내역서 등, O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거래처원장(내용) 1. 녹취록 2부, 문자메세지 사본, 녹취록, 각 확인서, 확약서, 참고자료, 마케팅계획(1차) 1. 수사보고-한국개발연구원 상대 확인사항 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2010 상수도 통계 요약 자료 1부, 수사보고(강릉 자전고 도로 영업 관련 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신문기재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출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봉인된 문서를 받아 피해자 운영 회사의 T 부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1회 있을 뿐, 나머지 문서는 모두 F가 직접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위조나 변조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전·충남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공사를 수주시켜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명의의 장관보고서, 환경부 명의의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개발연구원 명의의 분석보고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문서가 위조 내지 변조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위 각 문서 중 하나는 피고인이 T에게 건네주어 T으로부터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F와 처음 만난 시기(피해자는 수자원공사, 감사원 등을 상대로 한 영업에 관하여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오다가 전체 진행상황의 3/4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11. 9.경에서야 처음으로 F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없이 F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작성한 메모에 '수자원', '상하수도 관거', 'KDI', '환경부 용역'이라는 기재가 있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기재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에 의하면 피해자가 환경부 명의의 관망정비종합실무지침서 중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F에게 전화하여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관망갱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미팅을 한 적이 있다는 Q도 피고인으로부터 환경부의 관망정비사업에 관한 서류를 받아본 적이 있고, 이는 노란색 표지에 제본이 되어 있는 책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위 각 문서는 모두 F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문서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시작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할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면서 '감사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총리실 사정비서관실에 파견 가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Q도 '미팅을 할 때 피고인과 같이 참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6촌 동생이고 총리실 U이라고 소개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가 나중에는 사촌동생이라고 말을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는 피고인의 친동생이나 사촌동생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 감사원이나 총리실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에 관하여 "7~8년 전에 시행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영입하였다. 이곳저곳에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 감사원이나 총리 사정관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F는 환경부, 감사원, 한국개발연구원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등 명목으로 70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자필 메모 기재, Q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운영 회사는 2011. 9.경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일반공모 광고를 하였고, 2011. 10.경에는 상장을 위한 실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해자가 말하는 3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준비였다고 판단된다. 2) 감사원 및 환경부를 상대로 한 영업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F는 나중에야 등장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통상적인 대리점 영업에서는 대리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주가 확정되고 수금이 완료되고 난 뒤 1주일 이내에 영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 체결 여부도 불분명한 단계에서 영업비를 미리 지급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운영회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대리점 영업을 해 오던 2010년경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영업비를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위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 운영 회사가 2011. 6. 21.에도 주식회사 V 앞으로 용역료 5,168,93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피해자의 처 명의 계좌 또는 R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일반적인 대리점 영업비와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영업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그에 상응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정산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영업비를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영업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가)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에 걸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여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성공시킬게요", "노력 중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를 더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일 법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모두 특수페인트 및 해수관에 대해 발전소와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한 사전 영업비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전거도로 등 70억 원 상당의 계약이 설계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나, F로부터 '감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환경부 등에 영업을 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 제품이 관망정비사업에 적합하다는 결론의 보고서나 지침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무렵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명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하는 주장에도 역시 일관성이 없다. 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을 실제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강릉시청 자전거도로공사와 관련하여 2011년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에 약 2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자전거인프라사업 예산 중 자전거도로 포장제의 자재비 및 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인 점, 대리점 수수료율이 통상 15%를 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 6,000만 원은 적절한 영업비 액수로 보기에는 과도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 준 설계도서에 피해자 운영회사 제품을 일컫는 별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영업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해외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2011. 9.경 지급된 것인 반면, 피해자 운영 회사가 인도네시아 선박 회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그 다음 해인 2012. 5.경이고, 실제 수주로 연결되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OU 체결보다도 한참 앞서고 수주 여부도 불확실한 단계에서 피해자가 선뜻 선영업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영업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리점 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W 발주 화력발전소공사에서는 X의 Q 상무가 피해자 운영 회사를 위한 주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Q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2,48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비가 아니라, Q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7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쌓았던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범 F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정부 고위직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금액을 편취하였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또한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