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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여, 60세)과 혼인을 한 부부사이로, 평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고, 피해자는 2020. 6. 19.경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19: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들어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 2~3일 정도 떨어져서 생각해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피해자의 옷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옷을 태우고, 그 불길이 주방 내벽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7),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녹취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등,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5), 수사보고(경찰 추송서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을 놓기는 하였으나 그 불이 판시 주거지에 옮겨 붙어 독립연소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 통화로 피고인의 방화 순간을 목격한 피해자는 '불길이 막 치솟아서 벽이랑 후황 있는 데에 올라 붙고 있었는데 진짜 집이 탈 것 같았다'(증거기록 191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옷가지를 놓고 불을 붙인 가스레인지 주변 벽과 상부 수납장이 검게 그을렸고, 상부 수납장 표면 일부에는 열기로 인해 녹아 기포가 발생한 모습도 보이는 점(증거기록 71쪽)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놓은 불이 판시 주거지에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과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방화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거지는 4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자칫 인명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외에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주거지에 불을 놓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 여)은 2010. 5. 15.자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E체육관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말다툼이 일어나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부엌칼을 가져 와 자신의 목에 대고 "내가 죽어버리면 되겠냐?"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면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복부에 칼날을 대고 "그럼 네가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칼로 빼앗았을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칼로 자신의 목을 겨누면서 자해하려고 하여 칼을 든 손을 잡고 말리던 중 피고인이 칼을 피 해자의 배에 겨누며 "그럼 네가 죽을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이 나 칼을 빼앗은 다음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도망가서 혹시 모를 위해에 대비하여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협박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E체육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사건 현장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공교롭게도 주방에 놓인 선풍기에 가려 피고인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 부분 등은 CCTV 영상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미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일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적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방으로 도망가고 뒤이어 피고인은 다시 주방 서랍을 뒤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보톡스, 필러, 반영구 문신 시술 등 피부·성형미용술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D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원하는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모든 시술을 할수없게 되자,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의 경우에 자신은 환자를 문진하고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속칭 뷰티라이너)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2014. 4. 18.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D의원'의 지하 1층에 있는 반영구센터 시술실에서, 눈썹 문신시술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불 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발라 마취를 한 다음, 피고인이 문진을 한 이후에 E, F, G, H가 펜슬에 바늘을 꽂아 피부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E, F, G, H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압수수색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및 문자 송수신 사진, 시술일지사본,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기록부 및 시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문진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등 해당 의료행위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성 또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당 의료시설을 폐쇄하는 등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68

범 죄 사 실 2020고정1068 1.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포함하여 약 140명이 이용하는 ‘F’라는 D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또라이 같은 년 완전 사기꾼 늙은 홀애비 꼬시러 D하는 년 씹팔년이 지 서방도 아닌 년이 지 서방처럼 소개하고 돌아다닌 년 그럼 첩이가 뭐꼬? 꼬라지에 첩질도 하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정1196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참가 과정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D 단체 대화방 ‘V’, ‘W’, ‘X’, ‘Y’ 등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사람으로 닉네임 ‘A’이고, 피해자는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4. 10:13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회원 99명이 참여 중인 ‘Y’이라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며 “C넌 기드갓~~^^ 야 미친 또라이야 너 벌금 천만원 처 먹고 싶어 환장을 했네 또라이 개년아 너 이런 소리 듣고 싶어 따라 다니면서 들어가라고 지랄하제 이것 가지고 고소할려고 미친년아 그래 이것 가지고 고소장 넣어봐라 개년 또라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다수가 참여 중인 D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회원 82명이 참여 중인 ‘X’이라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30대 능력있는 사업가로 행세하거나 남자들을 유혹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너 내가 미워 죽겠제 내가 아니면 니가 무슨 대구미코에 30대 능력있는 사업가로 행세 하면서 홀애비들 꼬셔 가지고 놀건데 내 때문에 들통나서 아무도 골빈 남자들이 관심을 안보여주니 돌겠제 그 마음 이해한다 그래도 인간이 거짓으로 남을 이용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살면 너 앞길은 암흑의 길이란다 사람은 착하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다 보면 그 죄는 너 자식들한테 돌아간단다 지금 부터라도 진실되게 살도록 하거라”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처자료 2020고정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인 영어교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C고등학교의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영어 지필고사의 공동출제자 및 검토자이다. 1.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1차 영어 지필고사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공동출제 및 편집을 담당하는 교사 D에게 ‘내가 시험지를 검토해볼 예정이니 시험지를 출력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시험지 형태로 편집이 완료된 원안지 2부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원안지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자녀 E(남양주시 F 소재 G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게 보여주며 풀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C고등학교 영어 지필고사 시험지 원안을 누설하였다. 2.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2차 영어 지필고사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공동출제 및 편집담당 교사 H에게 ‘내가 시험지를 검토해볼 예정이니 시험지 2부를 출력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H으로부터 시험지 형태로 편집이 완료된 원안지를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원안지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자녀 E에게 보여주며 풀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C고등학교 영어 지필고사 시험지 원안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감사 결과보고 1. C고등학교 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1. C고등학교 2019학년도 1학기 1차, 2차 각 지필평가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이자 영어시험 공동출제자로 학생의 눈높이에서 시험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 시험문제 원안지를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풀어보게 하였을 뿐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누설’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고서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 영어교사로 2019년 1학기 영어 지필고사의 공동출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시험지 형태로 편집이 완료된 원안지를 피고인의 자녀에게 보여주며 풀어보게 하였다. 위 원안지는 공동출제자들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연구부 및 학교장 결재를 거쳐 그대로 출제되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무 집행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자녀에게 시험문제 원안지를 보여준 행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시험문제 오류 검토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시험문제 오류 검토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것이 시험문제 검토에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일반적, 객관적 입장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통한 시험문제 유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학교 내신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지필고사 시험지 원안을 누설한 것이고, 시험지 원안이 유포되는 경우 위 학교 지필고사가 공정하게 실시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시험지 원안을 보여준 사람은 자신의 자녀 단 한 명이고 위 자녀는 다른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위 시험지 원안이 자녀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출제자들에게 스스로 자녀에게 시험지 원안을 풀어보게 하였다면서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교육감 표창을 받 는 등 약 20년간 성실히 영어교사로 근무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강등)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17-1

범죄사실 C은 2016. 6.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노래방'의 업주로서 영업을 총괄하며 관리하고, F은 2017. 6. 22.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E노래방'의 실장으로서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E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는 1시간 8만 원, 100분 16만 원, 성행위는 추가로 1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E노래방'에서 노팬티, 노브라, 노스타킹 상태에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및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탐문 당시 발견한 전단지, E노래방 업소 홍보 전단지, 업소 단속 당시 촬영사진 등, 업소 내 발견된 일일장부, 핸드폰 문자내용 캡처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등,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내 일별 매출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5:08경 충남 태안군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 공림삼거리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1. 2017. 12. 하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5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방안에서 E과 함께 물이 반쯤 담긴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 3.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F을 통하여 E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F을 통해 40만원을 송금 받은 후, E의 주거지에서 F을 통하여 E의 지시를 받아 그 주거지 방 안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위 주거지 1층 화단 꽃 단지 아래에 은닉하여 이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8.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물이 반쯤 담긴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10월 - 2년9월] 기본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 제2범죄의 특별감경인자 : 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E과의 밀접한 관계)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우범자들의 그릇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은밀히 마약에 심취하거나 운반에 관여하였다. 다만, 그가 필로폰에 손을 댄 계기에는 본래의 악성보다는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그의 곁을 떠나 국내로 이주한 모정의 결핍에서 비롯된 상실감도 개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하였고, 모친의 뒤늦은 선도의지와 아울러 다소나마 성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에 있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국적으로 강제추방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죄질과 중독의 정도, 행위자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의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안 일어나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쪽으로 누우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눕힌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잠깨워 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옆으로 틀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 치자, 계속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아래가슴 부위를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21:0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목격자 E의 진술(법정, 경찰)과 피해자의 진술(법정, 경찰)이 있다. 먼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본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는 한글을 몰라 읽고 쓸 수 없다(이런 이유로 진술서도 경찰관이 대필하였다). 그런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를 진술자 E에게 열람하게 하였는바 그가 진술한 대로 되어 있어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조서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읽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경찰관이 E에게 조서의 대부분을 읽어주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국 위 각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최초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자고 하거나 E이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몇 번 만졌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진술서와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경찰 단계에서 최초로 작성)의 경우 실제로는 한 명의 경찰관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사 기회에 술에 취한 E과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대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가 대필을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의 손이 아프다는 것으로 대필 사유로서는 이례적이고, 추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부족하며, 무엇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E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공소사실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위 각 증거는 별다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확히 자신의 음부를 2~3회 만졌다고 진술하는 반면,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것은 모르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위 각 진술은 공소사실과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외에 신체접촉 당시 각 사람의 위치, 자세 등에 관하여도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떤 경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B는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소위 일반공급 분양 방식으로 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양수하고 저축 명의인들을 위장전입시켜 분양계약 청약신청을 반복하는 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장전입 및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면 분양권 전매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및 E출장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위 B에게 넘겨주고, 이어 그곳 인근 F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비밀번호와 함께 위 B에게 넘겨준 후, 위 B가 2015. 11. 30.경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항시 북구 G'으로 위장전입하도록 한 것을 그 무렵 알고도 위 공인인증서 등을 회수하는 등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B가 2016. 12. 23.경 피고인을 재차 '부산시 영도구 H'으로 위장전입하게 한 후, 이어 위와 같은 허위 주소를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I 일원에 피해자 '(주)J' 등이 신축하여 분양 중인 'K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아파트 L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7. 3. 28.경 피고인과 위 아파트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2016. 12. 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부산시 영도구 H'으로 위장전입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B로부터 대가 300만 원을 지급받고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판결문 1. 내사보고(각 피의자 별 압수서류 사본 등 첨부) 1. 내사보고(분양계약서 사본 등 첨부) [증거기록 제577쪽 이하] 1. 내사보고(위장전입 관련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위장전입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고 3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성수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판사, 검사출신들이 퇴직을 하고나서 돈을 벌수 있는 것이 바로 공매이다.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좋은 매물을 싸게 구입해 나중에 비싸게 되팔아 남은 차익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분해 줄 수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공매 절차 등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지위 높은 분들이 퇴직을 하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있다. 정식으로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정보를 알아내어 값이 나갈 물건 몇 개를 지위 높은 분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구입해 놓은 후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3,000만 원을 내게 보내주면 공매 절차에 투자한 후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공매 절차 등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8. 3. 13.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서,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2건의 사기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1년 7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20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02: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온천교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역방향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정방향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41,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장 이탈의 경위 관련하여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한 택시를 2차로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였고, 피고인 또한 택시 앞 10미터 지점에 차를 세우면서 약 10여분간 피해자가 보험회사 및 G공제조합과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은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우측 골목 안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지점에서 가까운 위치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였기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정차하여 둔 승용차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쉽사리 찾아올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OO중학교의 학교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3세)는 위 OO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4:50경 위 OO중학교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위 경비실로 불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 때문에 뽀뽀하는 법은 못가르쳐 주겠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이 수록된 진술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피해장소 사진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배움터 지킴이로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