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4: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문정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0세), E(여, 1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어디 가니?”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들이 “자장면을 먹으러 간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약 10m가량 뒤따라가면서 “오빠가 자장면 사줄게. 같이 먹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들이 방문한 식당 근처로 가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자장면을 사주겠다. 먹고가라.”, “필요한 거 사줄테니 산책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올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유인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0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48경 서울 중구 B 2층 C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하는 말을 녹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책상 위에 몰래 휴대전화를 두고 녹음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 녹음 사실을 발견 후 촬영한 휴대전화 저장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녹음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0.부터 2027. 3. 15.까지 신상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6. 1.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1.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3. 기존 제출한 신상정보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 사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이력 첨부) 1. 수사보고서(신상점검결과 첨부) 1.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미출석, 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01:45경 김포시 운양동 소재 불상지부터 인천 서구 오류동 인천김포고속도로 17.2km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A(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와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운양동 소재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인천김포고속도로 17.2km 부근까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1: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천역 방향에서 공고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2:50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부근 7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화진포 쪽에서 간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제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이다.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5. 17: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을 상대로 전도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여기서 시끄럽게 해. 왜 내 과거를 들춰 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확성기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스크 끈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끈을 각각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C와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새끼야, 야 이 씹할 새끼야. 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왜 네가 내 과거를 들춰 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지강로에 있는 817번 지방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신앵남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야 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우디 승용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에 있는 위 신앵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어머니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수강명령만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23:3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75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부터 2020. 12. 18.까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E’ 게임의 사설 서버 ‘F’을 운영하면서 G 사이트에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H 운영채널(인터넷 주소 1 생략) 주소를 올리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E 게임 및 사설 서버 접속기(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위 사설 서버에서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E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복제 사설 서버인 ‘F'을 개설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설서버의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불상의 이용자들로부터 291회에 걸쳐 합계 26,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등록증, E F 불법 사설서버 관련 제공 및 운영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불법서버보고서, 통신사회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몰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1. 2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56세)와 피고인이 차량의 도난신고를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꺾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과 목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SM-A908NZWAKOO)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전면부가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2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C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등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보고) -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및 파손견적서 첨부에 대한 보고) -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파손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탄원서, 추가 진단서 제출 및 상해 주수 확인에 대한 보고) -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3년 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3. 28.부터 2021. 4. 4.까지 자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 머물고 그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20. 3. 29. 17:10경 위 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로구보건소 고발공문-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30여년 이전에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생업을 위해 운영하는 점포에 잠시 다녀온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6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원룸 건물 내 2층 복도에서, 같은 건물 거주자인 피해자 C(남, 3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위 건물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가서 주차된 트럭에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이 사건 직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5쪽).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위 건물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가서 주차된 트럭에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 벽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겨서 왼팔에 멍이 발생하였다면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좌측 상완부 좌상으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해 정도에 대해 팔에 ‘약간’의 멍과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C 방면에서 오동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S80 삼륜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피해자 특정후견인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2. 1. 26.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1]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CBR125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57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내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486]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CBR125R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2:44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G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H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적발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단속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 무렵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이후,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기 위해 2020. 4. 21. 02:49경 피해자 및 동료 1명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동료와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날 04:20경 바닥에 누운 후, 위 동료가 잠들자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린 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만졌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강제로 비볐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알겠어,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통화내역촬영사진, 긴급구조요청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 때를 기다려 조용히 나왔을 뿐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잘못 알거나 없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으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등 잠을 청할 당시에는 술에서 상당히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4:32경 아이폰 상단버튼을 다섯 번 누른 후 112에 긴급구조요청 전화를 하고, 동시에 긴급연락처로 설정된 남자친구와 아빠에게 구조요청문자를 보내 이들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는바, 이는 시간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서기 직전으로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긴급구조요청이 그 설정상 실수로 잘못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피해자는 긴급한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추행방법, 그때 느낀 감정,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추행에 대한 중요부분에 있어서 그 기억에 왜곡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범행 직후 혼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해들은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및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B(주)[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및 가시설물 공사부분을 D(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인 (주)E[이하 E이라 함]과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을 체결하고,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전문건설 면허를 필요로 하는 위 건설현장의 토목공사 중 일부인 CIP 및 H-PILE 천공공사를 E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지하 36미터 상당을 굴착하는 천공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과의 위 약정내용에 따른 천공작업 진행을 위해 B이 소유하고 있던 항타기 장비(총 길이 약 29미터, 총 중량 약 133,000킬로그램)를 경기 김포시 F 소재 B의 물류 차고지로부터 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G(60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에 부분품으로 분리한 항타기 장비(스쿠루 4개 1개당 1톤 상당, 케이싱 1개 약 800-900킬로그램)를 적재하여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공사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한 후 이를 다시 조립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천공작업은 총 길이가 약 30미터에 이르고 총 중량 역시 수 십 톤에 이르는 거대하고 무거운 건설기계 장비인 항타기 및 항발기를 이용하여 지하 3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작업으로 물류 창고에서 중량물인 항타기 장비를 분리하여 작업현장으로 운반한 후 이를 다시 조립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고난이도의 토목공사 작업인 연유로 B과 같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전문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고, 천공작업 장비인 항타·항발기의 크기, 길이나 중량, 분해·조립 및 작동방법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장비의 분해·조립 운반이나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 작업을 하도급 받은 전문 건설면허 업체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항타기 건설기계의 취급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천공작업 현장은 물론 항타기 운반을 위한 장비의 분리과정이나 분리된 장비의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낙하,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세우도록 하고, 동 작업계획에 따라 전 작업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되 특히 항타기 장비의 적재나 하역 과정에서는 단위화물 1개당 중량이 1톤 이상의 중량물로서 원통형 구조인 연유로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위험이 상존하므로 상·하차 시 버팀목 등으로 분리된 장비별로 고정토록 하고, 상·하차 작업 장소에서는 작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위험범위 밖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하역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중량물 낙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12.경 B의 위 물류차고지에서 현장직원인 H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여러 개로 분리한 중량물의 위 항타기 장비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장비별로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의 낙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소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한 후I 등 B 현장직원 2-3명이 위 트럭 적재함 옆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위 항타기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낙하나 구름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작업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범위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하역작업을 진행하다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원통형의 중량물인 항타기 자재들이 트럭 밖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위 화물트럭의 옆에 서 있다가 트럭 밑으로 떨어진 물건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약 16주 간의 좌경골부 고평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E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의 항타기 공급(운반)과 조립 및 항타기를 사용한 천공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항타기 장비를 하차하는 지점은 E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 건설 현장이고, E은 현장에서의 안전작업계획이 포함된 중량물취급 및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작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지게차를 이용한 천공기 부속 등 하역 작업에 있어서의 작업 방법과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또한 E과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B은 작업 중 위험요소 발생시 원도급자 및 E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역 과정에서의 장비 하차 지점 설정이나 운반 지시에 관한 권한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하역 작업과 무관한 피해자를 위험 범위 밖으로 나가도록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 구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E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공사계약일을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직접 출입하거나 현장에서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항타기 장비의 운송도 별도의 운수회사에게 위임하였고, 화물차에서 항타기 장비를 직접 하역하는 역할은 E을 통하여 부른지게차 기사가 담당하였으며, 현장에는 항타기 장비의 이동, 조립 등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B의 직원들이 있었을 뿐이다. 사고 경위를 보면, 화물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옆 문을 열고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지게차가 1차로 부품의 일부를 싣고 이동하여 지정된 위치로 하역하는 중이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갑자기 화물차에서 내려 땅에 일부 떨어진 체인줄을 치우는 순간 항타기 자재들이 화물차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장에서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예측하여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C어린이집 교사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5.부터 2020. 9. 7.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부평구 D빌라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11:30경부터 2020. 8. 31. 12:00경까지 위 자가격리장소를 벗어나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상가의 G약국과 H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