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1.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1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자신의 아들인 H의 취업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B가 사회활동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도청 공무원이나 현대자동차의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 B를 통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B와 통화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건 후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취직자리를 알아봐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정식직원이 되려면 8,000만 원 ~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6,000만 원에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마치 6,000만 원만 있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 현대자동차 직원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2014. 3. 12. 3,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3장), 2014. 4. 11. 3,000만 원(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1. 4. 1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담당 과장한테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100만 원 정도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6 3. 피고인 A은 2013. 2. 1.경 사실은 피해자 J의 아들인 K을 농협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들을 농협에 취직시키려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챙겨라"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5.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취업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3. 4.경 사실은 K을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농협에 취직이 어렵다, 다른 곳에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줄 테니 인사권자에게 인사를 더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14:00경 김제시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서 취업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6. 14. 14:00경 같은 곳에서 2,000만 원을, 2013. 9. 10. 14:00경 같은 곳에서 200만 원을, 2013. 10. 23. 14:00경 같은 곳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 5. 피고인 B는 2015. 2. 4.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몰라도 중간책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중간책에 줘서 노조위원장에게 주도록 하여 2015. 2. 20.에 취업이 되든지 아니면 늦어도 2015. 4. 20.까지는 아들인 P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중 한 곳에 취직이 되게 해주겠다. 만약 2015. 5. 10.까지 안되면 그냥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중간책을 알지 못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8.경 피고인 B의 아들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500만 원, 2015. 2. 24.경 위 Q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78 6. 피고인 B는 2015. 1. 초경 피해자 S에게 "조카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현대자동차 회사 관계자 3명을 데리고 올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와라"라고 말한 후, 2015. 1. 7.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에 한 자리가 났으니 틀림없이 된다. 내가 전주시 정무부지사도 잘 안다. 원래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조카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 및 거래내역 1. 각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관련) 및 녹취록 2015고단1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1. 차용증 1. 수사보고(J과 통화내용 - 수표 교부장소 관련) 2016고단2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표, 이체영수증 각 사본 1. 공정증서, 차용증서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취록 제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2016고단6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5, 6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5, 6항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F, W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5, 6항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취업알선명목으로 기망당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 의 아들 P, 피해자 W과의 전화통화에서 취업알선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 F, W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취업알선명목 외에 피해자 F, W이 피고인에게 다액을 돈을 지급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판시 제1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판시 제3, 4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판시 제3, 4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및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S과 합의하여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