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이고, 피고인 C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7.경 홍콩 D 은행의 E[E(2014. 6.경 로 변경 전 법인명 ‘F’), 이하 ‘E'라 함] 계좌에서 350,000유로를 500달러짜리 지폐 700장으로 인출하여 각각 나누어 휴대한 채 2016. 6. 28.경 BX392 비행기 편으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고 없이 몰래 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외화밀반입) 기재와 같이 2,015,000유로(한화 2,540,180,400원 상당)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하여 밀반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밀반입’이라 한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조사보고(해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 홍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 홍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전산입력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주식회사 :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3.자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폐를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국내에 수회 밀반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유로화 지폐를 밀반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987,439,85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폐를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국내에 수회 밀반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유로화 지폐를 밀반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는 실무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987,439,85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10억 원 [판단] 벌금 3억 원 피고인의 대표인 A와 사용인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폐를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국내에 수회 밀반입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와 사용인은 거액의 유로화 지폐를 밀반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주식회사의 자회사로 2011. 12. 12. 주식회사 G, 2014. 7. 11. 주식회사 H을 각 설립하여 유럽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전선 제조용 컴파운드를 수입하면서 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수입하여 오다가 국내업체들로부터 가격인하 및 원가공개 압박을 받게 되자 해외에 중간경유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C주식회사가 유럽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직접 수입해 오던 전선 제조용 컴파운드를 홍콩 서류상 회사를 경유하는 방식의 중계무역으로 위장하여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수입함으로써 C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피고인 A를 임원 및 주주로 하여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E를 설립하고, 2015. 9. 16.경 E를 주주로 하여 페이퍼 컴퍼니 I(이하 ’I'라 하고, E와 I를 합하여 ‘이 사건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경 피고인 B에게 C주식회사와 스페인 J사(이하 ‘J'라 한다) 사이에 전선 제조용 컴파운드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C주식회사와 J 사이의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위 E를 마치 중간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후, 위 E로 외화를 도피하고자 위 J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가격에, 위 E로 도피시킬 자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대로 E를 중간상으로 끼워넣어 마치 위 E를 거쳐 컴파운드를 순차 수입하는 것처럼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경 부산세관에서, 실제로는 C주식회사가 J로부터 직접 합계 75,600유로 상당의 HALOGEN FREE COMPOUND 24,000kg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사로부터 합계 110,880유로 상당의 위 컴파운드 24,0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K)하여 차액 35,280유로(한화 49,397,644원 상당)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수입가격 고가조작) 기재(이하 ‘이 사건 수입거래’라 한다)와 같이 실제로는 위 J로부터 합계 6,457,292.43유로(한화 8,433,211,588원) 상당의 컴파운드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상인 E와 I로부터 위 컴파운드를 합계 8,996,671.21유로(한화 11,755,886,640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함으로써 2,539,378.78유로(한화 3,322,675,013원)만큼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였다. 이로써 무역거래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컴파운드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경 부산세관에서, 실제로는 C주식회사가 J로부터 직접 합계 75,600유로 상당의 HALOGEN FREE COMPOUND 24,000kg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사로부터 합계 110,880유로 상당의 위 컴파운드 24,0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K)하여 차액 35,280유로(한화 49,397,644원 상당)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후, 수입대금 110,753.81유로를 위 E 계좌로 송금하고 2014. 7. 11.경 실제 구매대금 중 59,600유로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51,153.81유로(한화 70,428,054원 상당)을 위 E 계좌에 유보시켜 C주식회사의 자금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재산국외도피) 기재와 같이 합계 2,148,845.65유로(한화 2,752,586,455원) 상당의 C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의 자금을 국외로 이동(이하 ‘이 사건 국외송금’이라 한다)하여 도피시켰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특정이나 추적·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E와 I 계좌로 도피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은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27.경 홍콩 D 은행의 E 계좌에서 350,000유로를 500달러짜리 지폐 700장으로 인출하여 각각 나누어 휴대한 채 2016. 6. 28.경 BX392 비행기 편으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고 없이 몰래 반입하여 그 무렵 위 C주식회사 비밀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자금세탁) 기재와 같이 2,015,000유로(한화 2,540,180,400원 상당)를 밀반입한 후 위 C주식회사 비밀금고에 보관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외무역법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상 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2) 고가 조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입거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 7. 국내법인인 G(C주식회사의 자회사로 2011. 12. 12. 설립된 것, 이하 ‘G'라 한다)가 C주식회사에 공급한 HF 303 ECO Compound 납품단가는 7,000원인데(증 제2호증), 2014. 8. 이 사건 홍콩법인이 C주식회사에 공급한 동일 품목 납품단가는 4.62유로(약 5,994원)로 위 납품단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이었다. 그리고 C주식회사가 2016. 1. 20. 해외 컴파운드 공급업체인 L과 거래를 위해 L 한국법인을 통해 받은 ‘TW241F3' 컴파운드의 견적가격은 7.75 EUR/kg이었는데(증 제14호증), C주식회사는 이 사건 홍콩법인을 통해 L본사로부터 동일한 컴파운드(TW241F3)를 6.664 EUR/kg의 해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이를 다시 국내 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인 7.329 EUR/kg으로 수입하였다. C주식회사가 이 사건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수입한 가격과 국내외 동종, 유사 컴파운드 견적 가격을 비교하면, 양자가 유사하거나 전자가 오히려 낮다(증 제1호증). 그리고 증인 M은 ‘C주식회사는 이 사건 홍콩법인을 통하여 종래 G에서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컴파운드를 매입할 수 있었고, 결국 C주식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M 법정진술 녹취서 9쪽).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콩법인을 통한 중계무역은 C주식회사의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I 4900모델의 경우 C주식회사가 직접 N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신고한 단가는 4유로인데, 이 사건 홍콩법인을 통하여 수입한 단가는 5.93유로로 고가라고 주장하나, 위 수입신고서 거래구분란에 ‘견품 및 광고용품’, 결제방법란에 무상거래를 뜻하는 ‘GN’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량이 50kg으로 통상 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무상으로 수입된 견품 거래에 불과하여 고가조작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339쪽). 3) 외화 도피의 목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외화 도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의 일관된 진술, 2013. 5. 20.자 O(해외 컴파운드 제조업체)의 P(C주식회사 Assistant Manager Q)에 대한 메일(증 제13호증), 2013. 12. 12.자 R S의 2014년 단가인하요청 이메일, 2013. 3. 7.자 T U의 13년 상반기 전선단가 조정 메일(증 제16호증) 및 증인 M의 진술 등에 의하면, 독일 V사의 전선케이블 판매의 국내 독점대리점이었던 C주식회사는 다른 유럽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컴파운드를 공급받기 어려웠던 사실, 이에 C주식회사는 2011. 11.경 G를 설립하여 유럽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컴파운드를 공급받아온 사실, 그러던 중 국내 고객사들에게 G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어 국내 고객사들이 C주식회사에게 컴파운드의 가격인하 및 원가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 C주식회사는 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초 국내법인인 G를 통하여 구입하던 컴파운드를 이 사건 홍콩법인을 통해 구입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주식회사가 이 사건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수입한 가격이 국내외 동종, 유사 컴파운드 견적 가격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홍콩법인은 국내 고객사의 가격인하 및 원가공개 요구에 대응한다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홍콩법인은 홍콩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고인 A는 본인의 실명으로 E를 설립하였으며(증기기록 311, 321쪽), C주식회사는 이 사건 홍콩법인 계좌로 직접 그 수입대금을 송금하였다(증 제3호증). 또한 증인 M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서’, ‘2016년도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서’ 및 ‘2015. 2. 3.자 회의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홍콩법인의 존재가 C주식회사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증인 M 법정진술 녹취서 5 내지 8쪽). 증인 W의 진술, X의 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한 세관조사가 개시된 2018. 6.경 이전인 2018. 3.경 C주식회사는 Y 직원들에게 이 사건 홍콩법인 및 이 사건 밀반입 자금의 존재, 이 사건 수입거래의 내용 등을 고지하였다(증인 W 법정진술 녹취서 3 내지 5쪽, 증 제6호증). C주식회사는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서류나 관련 신고서를 일부 미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G의 존재를 알게 된 고객사로부터 가격인하 요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홍콩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홍콩법인과 관련한 일부 서류의 미작성 등은 경쟁사나 고객사에 대한 기밀성의 유지라는 경영판단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국외송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홍콩법인에 지급된 금액 중 물품대금을 제외한 차액인 약 215만 유로 중 약 91.6%인 약 197만 유로가 C주식회사에 유보되어 있다. C주식회사에 유보되지 않은 145,500유로(= 이 사건 홍콩법인에서 총 인출된 2,115,500유로 - C주식회사에 입금된 192만 유로 + 금고보관중인 5만 유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홍콩에서의 워크샵 경비, 유럽출장비, 업무추진비, Z이라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및 스페인 엔지니어 2명에 대한 전선 컴파운드 생산과 관련한 기술자문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E의 ACC NO AA 계좌 중 ‘FOREIGN CURRENCY SAVINGS'계좌에 C주식회사 등이 송금한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해외 거래처로 이 사건 수입거래의 물품구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225 내지 1251쪽). 위 E 계좌에서 첫 현금 출금이 있었던 2015. 9. 15. 전까지 계좌 잔액의 추이를 보면, 2014. 7. 8. 110,753.81유로에서 시작하여, 2014. 12. 17. 807,241.40유로까지 증가하다가, 2015. 1. 9. AB에게 대금 지급 후 392,206.68유로까지 감소하고, 다시 2015. 2. 11. 1,198,536.63유로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 5. 21. 582,112.83유로까지 감소한다(증거기록 804 내지 807쪽). I의 ACC NO AC 계좌에 E가 송금한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해외거래처로 이 사건 수입거래의 물품구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357 내지 1366쪽). 위 I 계좌에서 첫 현금 출금이 있었던 2016. 11. 22. 전까지 계좌 잔액의 추이를 보면, 2015. 11. 20. 890유로까지 감소하다가 2016. 1. 21. 446,517.38유로까지 증가하였고, 다시 2016. 4. 15. 39,083.75유로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 6. 23. 515,879.32유로까지 증가하였다(증거기록 808, 809쪽). 위와 같이 C주식회사가 이 사건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국외송금액은 상당 부분 이 사건 수입거래에서의 컴파운드 등 물건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홍콩법인 계좌의 잔액 변동 내역을 보면,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일정 정도의 금원을 이 사건 홍콩법인에 유보하였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한 고가조작이나 외화도피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219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바,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는 대외무역법상의 고가조작행위를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 제기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거래를 고가조작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국외송금이 외화도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없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은닉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입출금내역(증거기록 742 내지 809쪽), 피고인 A,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E 계좌에서 합계 1,150,000유로가 출금[2015. 9. 15. 5만 유로, 2015. 12. 14. 5만 유로, 2016. 6. 27. 35만 유로, 2016. 7. 18. 20만 유로, 2016. 11. 15. 500,500유로(= 30만 유로 + 500유로 + 20만 유로)]되었고, I 계좌에서 2016. 11. 22. 96만 5천 유로(= 16만 5천 유로 + 40만 유로 + 40만 유로)가 출금되어, 총 211만 5,500유로가 출금된 사실, 위 출금된 금원 중 은닉된 범죄수익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2,015,000유로 중 적어도 197만 유로를 C주식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거래를 고가조작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국외송금이 외화도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국외송금 금원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