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3세)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밤새 게임을 하기로 하고 2015. 3. 21.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피씨방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나와 근처 찜질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2. 06: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왼팔로 팔베개를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해자의 성격, 지능 등의 문제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동선, 동작의 선후, 시각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서 오히려 심신상실과 유사한 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국 모로 누워 자고 있는(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임) 상태에서 누군가 등 뒤에서 만지는 느낌에 깨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피해자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등 뒤에 피해자와 같은 자세로 모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임)는 것이다(기소된 내용은 위와 같이 잠에서 깰 그 무렵의 신체 접촉, 즉 선잠 이른바 비몽사몽하던 사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깨어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따로 논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 경과, 태도나 뉘앙스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 즉 신체 접촉 경과, 피해 당시의 느낌, 피해 직후의 피해자의 대응경과 등에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2015. 3. 25.로 잘못 기재하였다거나(작성일자가 2013. 3. 24.이라는 점에서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피해시각을 오전 8시~8시 30분으로 진술하였다거나(피해자가 선잠 상태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출근한다며 찜질방을 떠난 시각 사이에 벌어진 접촉을 염두에 두고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찜질방에서 바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핸드폰을 좀 보다가 바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서 '가슴을 만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친한 동생이라 일어나서 얼굴을 서로 맞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 손을 빼도록 몸을 거꾸로 돌려서 누우니까'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13쪽), 이후 모로 누워 있는데 '백허그' 식으로 피고인이 등 뒤에서 만졌다(수사기록 15쪽, 16쪽)고 진술을 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 추행과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전체를 진술하던 중에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가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진술 당시에는 팔베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검찰에서는 다시 팔베개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법, 형태 등에 따라 피해자는 수동적으로 답변하던 입장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찰에서 팔베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하여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주변에 둘뿐이었고 추행 당하고 있을 때 짜증을 크게 한번 내면서 눈을 크게 떴을 때.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안자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다'고 진솔한 바 있다(수사기록 21쪽), 변호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은 팔베개를 해 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할 수는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나 위 진술은 '짜증을 크게 한번 낼 때'의 정황일 뿐이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 당시 바로 짜증을 크게 한 번 냈다고 진술한 적은 없으므로 '스마트폰' 부분 진술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찜질방에서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추궁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상태였다가 판시 범행 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이고, 남자친구가 위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찜질방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추궁하였다는 정황자료도 없다. 피해자와 만약 주장과 같은 추궁이 있었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찜질방에 간 것이라고 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둘러대는 등으로 충분히 모면할 수 있음에도 단지 그와 같은 추궁 때문에 오랜 친분이 있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추측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뉘우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2011년 폭행죄로 벌금전력 1회),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