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12. 11. 12.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전남 E에 있는 F수산업협동조합 G수산물위판장(이하 'F수협 G위판장'이라 한다)의 소장 및 경매사로 F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G위판장에서 실시하는 수산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중·도매인 지정, 중·도매인 어대금 관리, 수산물의 가격 평가와 이에 따른 경락자의 결정, 위판장 위탁판매실적 관리 및 중·도매인들이 납부하는 공과금의 징수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1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G위판장에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수산물 경매과정에서 경매내역, 거래대금 등 판매일지를 기재하고, 이를 전산망인 위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중·도매인의 어대금 관리, 공과금의 징수 및 납부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G위판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중·도매인 H의 대리인으로, 2014. 4. 30.경부터 현재까지 중·도매인 I의 대리인으로 위 G위판장에서 실시하는 수산물 경매 관련 중·도매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F수협 G위판장 소장으로서 위판장에 설치된 보조수조통 사용자들로부터 위 G위판장에서 경매를 한 후 수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보조수조통 사용료를 징수하여 피해자 F수협을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위판장에 설치된 보조수조통을 사용하는 중·도매인 및 소매상운영자들로부터 월 50,000원의 보조수조통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G위판장에서 위 A가 보조수조통 사용자인 중·도매인 J 등 10명으로부터 보조수조통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받아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E 인근에서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65만원 상당의 보조수조통 사용료를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가.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위 G위판장의 수산물 경매 관련 거래내역을 F수협 전산망인 위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F수협 K지점 어대금지급 담당자인 L가 위 위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위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대로 해당 위탁인(수산물 경매를 의뢰한 사람)에게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선지급(경락대금에서 수수료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선지급함)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F수협으로부터 선지급되는 수산물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G위판장 사무실에서, 위판정보시스템에 '위탁인 M이 630,000원 상당의 전어를 위탁판매하였고, 그 전어를 77번 중도매인 J이 경락을 받은 것'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L에게 전화를 하여 '위판정보시스템에 위탁판매 내용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2014. 10. 7.자에 M이 전어를 위탁판매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중도매인 J이 전어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9,760원(수수료 4.8%를 제외한 금액임)을 M의 수산업협동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M의 위 예금 계좌에서 599,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산업협동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O)로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127,8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3자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위판정보시스템에 수산물 경매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내역의 입력을 누락한 경우 위탁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했고, 경락인들이 구입한 수산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상적인 경락대금과 실제 경락인들이 대금을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종의 경매 과정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피해금액 변상을 면하기 위하여 위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탁인들에게 경락대금을 모두 입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G위판장 사무실에서, 위 위판정보시스템에 '위탁인 P이 시가 79,000원 상당의 소라고동을 위탁판매하였고, 이를 11번 중도매인 Q이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위 L에게 전화를 하여 '위판정보시스템에 위탁판매 내용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1.자에 위 Q은 위 P으로부터 소라고동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208원(수수료 4.8%를 제외한 금액임)을 P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게 하여 P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산물 위탁 판매에 따른 선급금 합계 22,583,334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피고인 C가 구입한 것처럼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였다가 위탁인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위탁인으로부터 그 돈을 피고인 B가 받아가고, 수협에 남은 미수금은 피고인 C가 정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25. F수협 G위판장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위판정보시스템에 '위탁인 J이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새꼬막을 위탁판매 의뢰하였고, 이를 중도매인 S가 경락받은 것'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위 L에게 전화를 하여 '위판정보시스템에 위탁판매 내용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11. 25.자에 위 J이 G위판장에 새꼬막 위탁 판매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S 또한 새꼬막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0,000원(수수료 제외 금액)을 위 J의 수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3. 11. 26.경 U 명의의 수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V)를 거쳐 피고인 B의 수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W)로 피고인 B가 U에게 변제하여야 할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0,000원을 계좌 이체받아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4.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9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위 G위판장의 중·도매인 관리 및 경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중·도매인 관리 및 경매업무 실무자로 판매일지 작성 및 그 내용을 위 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허가받은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내역을 판매일지와 위판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위탁인에 대한 어대금 지급과 중·도매인에 대한 어대금 채권회수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대금 채권회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 중도매인 허가를 받지 못해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거나 또는 실제 피고인 C가 중·도매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여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경매에 참가하여 구입한 수산물을 다른 중도매인이 구입한 것처럼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G위판장에서 경매하는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18.경 G위판장에서 위탁인 X이 출하한 갑오징어 15마리(8kg)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중도매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C를 경매에 참가시켜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갑오징어를 112,500원에 낙찰받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갑오징어를 77번 중도매인 J이 낙찰받은 것처럼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K수협에서 어대금 선급금이 위 X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였고, 위 갑오징어를 실제 낙찰받지 아니한 J에게 위 채무의 정산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어대금의 정상적인 관리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중·도매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경매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에게 1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F수협에 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20회에 걸쳐 합계 139,951,7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F수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경매방해 G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경매에 참가하여 수산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위판장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중·도매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2.경 G위판장에서 수명의 중도매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탁인 Y이 출하한 대하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위 5의 가.항과 같이 중도매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C를 경매절차에 참가시키고, 피고인 C는 경매에 참가하여 42,000원에 매수가를 제시하여 낙찰받고, 피고인 A는 위 전어를 100번 중도매인 Z이 낙찰받은 것처럼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8. 2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5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C가 F수협으로부터 중도매인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8. 22.경 F수협 G위판장에서 수명의 중도매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탁인 Y이 출하한 대하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중도매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C를 경매절차에 참가시키고, 피고인 C는 경매에 참가하여 42,000원에 매수가를 제시하여 낙찰받고, 피고인 A는 위 전어를 100번 중도매인 Z이 낙찰받은 것처럼 위판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피고인 C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허가받지 아니한 피고인 C가 중·도매인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J, AB, AC, AD,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어대금청구서 1. 중도매인 원장 1부, 중도매인 원장, J, AE의 중도매인원장 사본 1. 판매일지, 판매일지 해당일 전체, 판매일지 및 어대금청구서 각 사본, 판매일지 각 사본, 매매기록장 입력리스트 1. 각 가상계좌 거래내역, 중도매인별 가상계좌 거래내역 각 1부, C가 입급한 J, AE 가상계좌거래내역 1. 제보자가 주장하는 허위의 매출거래 내역 사본 1부 1. 활선어 중도매인 개인별 관리계좌내역 사본 1부 1. 매매기록장 정정내역 1. 판매내역 사본 1부, 판매일지 사본 1부 1. AD이 작성한 자필 참고서면 사본 1부 1. C, AD의 보증금 입출금내역서 1. G수산물위판장 관리운영 조례 1. 위판정보시스템 각 메뉴화면 인쇄물 1부 1. 각 가상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표, 저축성 계좌조회표 1. G 수산물위판장 간이수조 시설 완료에 따른 비용지급 공문, 보고수조통 사용료 납부 관련 진술내용 요약표 1. 각 A가 입력 누락 등 차액 마련을 위해 허위로 입력한 내역 1. F수협 지출담당자가 사내통신망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입금하는 절차 관련 화면 첨부 보고 1. 판매일지와 전산자료상 중도매인이 다른 내역 1. A가 편취금액을 계좌로 돌려받은 내역, A의 관련 계좌거래내역 사본 1. CD 1장 1. 관련서류 1부 1. 각 수협계좌, 각 농협계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0조(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의 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 업무를 한 점)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매방해죄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매방해죄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650회에 걸쳐 경매의 공정을 해하여 경매 참가자들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금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매방해죄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650회에 걸쳐 경매의 공정을 해하여 경매 참가자들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