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1996.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D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0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함)과 피고인 B(이하, ‘B’이라 함)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고, F은 2012. 12.경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그전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B을 알게 되어 ‘파파’라고 호칭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 2014. 6.경 F이 출소한 이후에도 서신과 접견을 유지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C(이하, ‘C’이라 함)은 A의 혼외자이다. A은 2012. 8.경 친딸을 살해한 사실 로 구속되어 2013. 2. 1. 징역 17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형량을 높게 받았다는 피해의식과 수감생활 중 아들들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품게 되었고, 더욱이 수감 중 이혼소송으로 인해 100억원상당의 재산을 분할하여 전처인 G에게 지급하게 되자, 자신은 교도소에서 있는데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아 건물 세를 받으며 호의 호식을 한다는 생각으로 급기야 자신의 큰아들을 ‘대수(큰원수)’, 작은아들을 ‘소수(작은원수)’라고 칭하며 더욱 증오하게 되어, 자신의 혼외자인 C과 B을 통해 사람들을 매수한 후 가족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A의 계획을 전해들은 B은 A의 지시를 이행할 사람으로 F을 A에게 소개할 생각에, 2018. 8. 1.경 F에게아빠와 한방에서 지내는 A사장님이라고 있잖아, 일전에 양아들 삼겠다고 주소와 이력서도 부탁했었고, A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거든, 뭐냐면 유흥업소인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증거만 수집해서 보내주면(영업정지가 될 수 있는 정도) 700만원을 주시겠다는거야. 상황설명을 할게, 본처와 이혼을 하면서 유흥업소 두 곳을 넘겨주었대. 두 영업장이 영업정지 당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확보해서 보내준다면 700만원이고, 영업취소가 된다면 3천만원 이상을 주겠대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F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A은 모든 범행을 계획하여 B을 통해 F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B은 A의 지시를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A의 지시를 받아 F과 함께 범행을 실행하거나 F을 감시하여 A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F에게 범행의 대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F은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지시한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F은 위 모두사실과 같이 A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8. 7. B을, 2018. 8. 8. A을 각 접견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섭외하여 G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시킨 후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A, B, F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미성년자인 L 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F은 2018. 8. 8. 20: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L과 위 주점에 침입한 후, 마치 L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F은 같은 날 21:4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 술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점을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실로 확인·단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L과 공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계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A, B, C,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의 지인인 피고인 E(이하, ‘E’이라 함) 그리고 미성년자인 P 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8. 8. 25. 22:10경 부산 사상구 R에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C, E, P과 침입한 후, 마치 P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동석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같은 날 21:45경 F과 C은 주점 밖으로 나가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하고, P은 경찰관에게 ‘S 주점에서 형님들과 술을 마셨는데 저는 사실 미성년자이니 단속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점을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실로 확인·단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P과 공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계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A, B,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은 재차 T(이하, ‘T’이라 함)과 피고인 D(이하, ‘D’이라 함)에게 미성년자를 섭외하여 위 가항과 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 당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T과 D은 미성년자인 U, V, W을 섭외하여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T, D, U, V, W은 2018. 9. 15. 22:00경 위 ‘Y’ 주점과 ‘AA’ 부근에 도착하여, T은 미성년과 U과 짝을 이루어 ‘Y’ 주점에, D은 미성년과 V과 짝을 이루어 ‘AA’에 각 들어가고, W은 주점 밖에서 대기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T과 U은 위 ‘Y’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마치 U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동석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W은 주점 밖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00경 ‘Y 2번방에서 미성년자가 음주한다, 미성년자 술 마시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하고, D과 V은 위 ‘AA’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술을 마시고 F은 같은 날 21:55경 ‘Y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 같다, 그리고 옆에 AA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점을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실로 확인·단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U, V, W, T과 공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계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B의 협박 A, B,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범행을 하던 중, F은 A으로부터 ‘친아들이 앨범을 갖고 있으니 이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12.경 A이 알려준 피해자 J(42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A이 아들로부터 자신의 앨범을 찾아오라고 하니 앨범을 찾아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A의 앨범을 갖고 있지 않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8. 9. 14. 12:39경부터 19:17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신물건도 아니고 찾아보고 연락주이소”, “집에 찾아가서 받을 가예? 전화 받으이소”, “장난치는거 아니고 이번 주말까지 A사장님 관련 사진 찾아놓으세요”, “일요일에 집에 찾아갑니다. 연락 없을시”, “앨범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8. 9. 17. 18:48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집에 없네요, 앨범 찾으세요, 전화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F이 찾고 있는 앨범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을 내놓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F과 공모 공동하여,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B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2018. 9. 17.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A, B, F은 위와 같이 모의하여 범행을 하던 중, A의 아들인 피해자 H, J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아니하면서 앨범을 내놓지 않아 A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F은 A이 알려준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F, E은 2018. 9. 17. 18:42경 부산 수영구 AB 아파트 AC동 공동현관출입구에 이르러, 출입구가 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위 아파트 입주민이 나오면서 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여 AD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찾아가, F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E은 F의 옆에 서 있으면서 위압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6경 위 아파트 AC동 AE호에 있는 피해자 J, G, K, AF, AG, AH(이하 ‘J 등’ 이라 함)의 집 앞에 찾아가 F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E은 F의 옆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나. 2018. 9. 18.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F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 J의 집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들을 만나지 못하자, 다음 날인 2018. 9. 18.경 D과 재차 피해자들의 주소지로 찾아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D은 2018. 9. 18. 21:43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에 있는 AB 아파트 AC동 현관출입구에 이르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나오면서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AD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찾아가, F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D은 F의 옆에 서 있으면서 위압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AE호에 있는 피해자 ‘J 등’의 집 앞에 찾아가 F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D은 F의 옆에서 위압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4. 2018. 9. 28.경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B의 협박 A, B,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던 중, A의 아들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J(42세)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집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F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앨범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친아버지인 A이 이미 친가족을 살해하였고 자신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을 두려워하며 도피하며 살아가던 중이었고, F은 그러한 A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미 F에게 A의 앨범을 갖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말을 했음에도 F이 위 제2항, 제3항과 같이 앨범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로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관계로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F은 2018. 9. 28.경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는 말을 하여, 같은 날 21:10경 부산 수영구 AI에 있는 ‘AJ’ 카페로 피해자들을 나오게 한 후, 자신이 A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A이 F에게 발송한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한다. 나를 이어 돈을 받고 일을 할 사람이 교도소 안에 줄을 서 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협조를 해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대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A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F과 공모 공동하여,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B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10. 8.경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C, F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던 중 A으로부터 ‘며느리인 피해자 K(여, 39세)의 얼굴 사진, 그 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가져오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C, F은 A의 편지를 전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8. 10. 8. 17:26경부터 17:52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A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협하고, C은 같은 날 17:42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통해 “예의를 지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답을 안하시고 하면 곤란하지요. 수요일날 학교 찾아 갈테니 그리아세요, 당신들이 한 짓들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지 당신들은 그렇게 편하게 잘 살면서, 아버님한테 받은게 얼만데 당신들이 찾아뵈야 되는게 정상아닌가 싶은데, 참 배운사람이 못 배운 행동하시네요. 학교가서 봅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F과 공모 공동하여,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B, C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8. 10. 10.경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C, F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K을 협박한 후, E과 함께 K이 근무하는 AK초등학교로 찾아가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K의 남편인 피해자 J(42세)은 F과 C이 제5항 기재와 같이 K을 협박한 사실을 알고 K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C이 문자로 예고한 수요일(2018. 10. 10.경)에 AK초등학교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C, F, E은 2018. 10. 10. 16:40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K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러 K의 차량 앞에 주차한 후, 위와 같이 주차장에 대기하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F은 “K을 만나러 왔다, A 지시사항이니 K을 만나서 얼굴 사진도 찍고 편지도 전해 줄 것이다, 당신은 빠지고 K을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C과 E은 그 옆에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인 K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F과 공모 공동하여,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B, C, E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8. 10. 30.경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협박) C, F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던 중 제6항 기재와 같이 J으로 인해 피해자 K(여, 39세)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재차 C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AK초등학교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 F은 2018. 10. 30. 16:30경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제6항 기재에 있는 AK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로 침입하여, C은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그냥 답장 써주시고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사람 도리라는게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F은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그럼 매일 찾아올게요, 그러면 그래 아이소.,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자 야 씨발 내일 또 올거니까 그래 아이소, 그 사진 보내주든가 아니면 매일 올겁니다. 그래아이소 예?, 다 때려부숴버릴라 마,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F과 공모 공동하여,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B, C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18. 10. 31.경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B의 협박 F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범행하던 중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여, 39세)의 사진은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녀이자 A의 손주들인 AF, AG, AH의 사진을 확보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31.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AK초등학교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연결을 한 후 “아이들 사진은 언제 보내줄 것이냐, 안보내주면 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F과 공모 공동하여,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B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W, U, V, D, E, P, L,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 AM, AN, M, H, J,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B의 접견부, A의 접견부 1. A이 F에게 보낸 편지, A이 K에게 쓴 편지, 위임장,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신청서(위임용) 1. 수사보고(F, C이 K에게 수십차례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 J에게 보낸 협박 문자 첨부), 수사보고(18. 9. 28., 10. 4. 피의자 F과 H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18. 10. 31.자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학교 교실에 찾아왔을 당시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18. 9. 17, 9. 18. 피의자 F이 K 주거에 침입한 모습), 수사보고(18. 9. 12., 9. 14., 9. 17. F과 J의 통화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이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편지, 위임장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등이 피해자 J등에 공갈 및 협박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관하고 있던 서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이 보관하고 있던 서신 분석, B 발신), 수사보고(피의자 F이 보관하고 있던 서신 분석, A 발신), 수사보고(피의자 F 등 2명의 주거침입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교도소 수형자에게 살인지시등 내용이 담긴 편지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보낸 살인지시등 편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 AJ 내 협박 일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지 주요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살인 판결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D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30조(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30조(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30조(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30조(공동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7. 1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F에게 O 주점에서 불법 영업행위의 증거를 찾으라고 하였을 뿐, 미성년자를 데려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을 뿐 적극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각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이 청소년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F등은 출입이 허용된 시간에 허용된 방법으로 주점에 들어간 것이고 범죄 목적으로 주점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단지 F에게 피고인의 앨범을 찾아오고 손자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였을 뿐, F 등에게 주거침입이나 협박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미성년자를 주점에 데려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받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2차 성매매를 하든 미성년자를 보내든 알아서 하라고 해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B을 통해 A에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을 한 당일인 2018. 8. 8. 오후경 미성년자인 L과 함께 부산교도소에 가서 F은 피고인 A을 접견하고 L은 B을 접견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L은 이 법정에서 ‘O 주점에서 단속이 된 직후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미성년자 단속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S 주점 업무 방해 범행 전인 2018. 8. 22.부터 수차례 아들인 C에게 ‘S주점을 문 닫게 하고 싶으니 부와 손잡고 달성 될 수 있기를 바란다. F이 성매매로 해서 치겠다고 하니 지원하도록 바란다. 나에게 맺힌 아픔을 해결해준 고마운 자이다. F이 O 처리할 때 미성년자 출입으로 했는데 데리고 간 미성년자에게 벌금이 나오면 내가 벌금액의 2배를 준다고 얘기해라. F에게 300을 주어라. AO(S)일 처리 잘해 달라고 해라. S, Y, AA이 영업하는지 알려다오’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보낸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F, C에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구체적인 위계의 방법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F 등이 애초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데리고 피해자들의 주점에 출입한 이상 이는 위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영업방해의 의사로 위 주점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 2)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에게 주거침입과 협박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들의 주소, 직장, 연락처, 차종, 생김새 등을 기재한 편지를 보냈고, 2018. 9. 8.부터 10. 31.까지 7회에 걸쳐 F을 접견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 J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했고,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앨범이 없다고 하였다는 말도 전했으나, 피고인은 집에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AK초등학교도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주라고 해서 찾아간 것이다. 뺨 한 대 때릴 수 있으면 때리라고도 했지만 때리지 않았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늘 한사람을 동행하라고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1,900만원을 C을 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수백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 ‘AP동에 F과 같이 가서 억지로라도 앨범을 받아 올 수 있는가? 못 받더라도 기세라도 제압하고 올 수 있는지? 위임장에 F외 2인이라고 썼으니 총 3명이 가도 된다. 위 피해자들의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다오. 대수(H)를 불러서 만나서 병신이 되든지 또는 뒤지든지 엄청난 응징을 하여 부의 한을 풀어 달라는 것이다. 즉 욕을 하든지 싸움을 걸어라 또는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큰 타격을 입히든지 뒈지든지도 바란다. 제일 쉽게 이기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가르쳤는데 음낭을 세게 가격하면 때굴때굴 쓰러질 것이다’라거나 최악의 경우 피해자들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지시하면서 ‘원수의 처니까 똑같은 인간이구나. 다음에는 3학년 1반 교실에 양복입고 바로 2시 ~ 4시30분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서 꾸짖어다오. 매우 강하게 압박을 주기 바란다. 때로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소문내어 창피하게 만들어도 된다. 과감한 행동을 기대한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문신을 보여주면서 얘기해도 된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B이 F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편지를 읽어보고 문구를 추가한 사실도 있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F과 함께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였고, 급기야 C에게 보낸 편지에는 C이 직접하지 말고 F을 시켜서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죽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제325쪽), 피고인은 F을 통해 며느리인 피해자 K에게 ‘너의 바램대로 17년이란 긴 형을 받고 옥사할 날만을 기다리며 괴롭게 살고 있다. 너는 며느리로서 나에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더 많은 형을 주어라는 탄원서를 3번이나 넣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으니 위임인(F)에게 말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전달한 점(증거기록 1권 제261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식들, 며느리, 아내가 중형을 요구한 것이 살인죄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직장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이 과거에 친딸을 살해한 재판에서 자신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량을 높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A에게 F을 재산관리인으로 소개하고 주점의 위법행위를 찾아내 적발을 권유하였을 뿐, 영업을 방해할 의사로 미성년자를 주점에 데려가 신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A이 팔이 아프다고 하여 대신 편지를 썼을 뿐이다. 2)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 관련 주장 A의 앨범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만 하였을 분, 불법한 방법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지시는 모두 A이 F 또는 C에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에게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를 지시하고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1. A이 전처와 아들들에게 큰 원한이 있어 불법영업을 적발하여 괴롭히는 등의 방법으로 원한을 풀고 싶어한다. 우리가 도와주자. 주점 두개가 영업정지 당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확보해서 보내준다면 700만원이고, 영업취소가 된다면 3천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후 B과 A을 접견했고, B에게 2차를 하든 미성년자를 보내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데려가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F이 최초로 주점 업무방해를 한 2018. 8. 8. 낮에 미성년자인 L을 접견하였고, L은 F이 피고인을 교도소에서 아버지처럼 모시던 사람으로 알고 만났고, F과 L은 같은 날 저녁 O 주점에서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내용 외에도 F에게 A의 지시 사항을 설명하는 취지의 여러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에는 피해자들의 성격과 A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예상되는 피해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나가라, 매몰차게 해라, 이렇게 아주 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 이기면 된다(증거기록 제4권 174쪽)’ 등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편지들에는 F이 A에게 한 상황 보고가 두루뭉술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강하게 꾸짖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F의 일이 잘못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신에게 영치금을 보낼 때 타인의 명의를 쓰도록 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경우에 A이 상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징역 2년에 1억 4년에 2억, 6년에 3억을 준다고 하면 살 사람이 많다. 두 원수에게 거칠고 강하게 대해라. 원수를 갚고 공을 세워라. A이 두 원수를 죽도록 미워하는데 네가 호의적으로 대하면 안된다. 타협은 없고 무조건 응징이다. 그들도 A처럼 당해봐야한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협박하는 범죄사실 제5 내지 8항 범행과 관련해 F이 피해자 K을 만날 때 정장을 입고 교실로 기습적으로 찾아가 만나지 않고, J, K을 구슬려서 만나려 했다는 이유로 A이 F의 일처리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2018년 12월경 A과 F의 관계가 틀어지자 F에게 마지막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도 중간에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단지 A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F에게 A과 공모한 것을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칭찬하거나 질책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F에게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 범행을 지시하였고, F을 통해 순차로 C, T, D, E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1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업무방해의 의사로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A, B과의 공모 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A, B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E은 F과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동원하여 주점 업주인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의사로 주점에 출입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A, B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A, B, F의 공모관계를 종합하면 A, B으로부터 F과 피고인들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공모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 제1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단지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기 위한 의사로 주점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전에 공모한 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의사로 출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A, B을 알지도 못하며, F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범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F이 앨범을 받을 것이 있는데 받아가면 된다고 하여 따라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8. 9. 17.에 피고인 D은 2018. 9. 18.에 F을 만나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 갔는데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수 없어 다른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통과하기도 하였고, F은 피해자 H의 집인 AC동 AD호를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가 하면, 같은 동에 있는 AE호에 있는 J에도 찾아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전후사정을 묻지 않고 동행하기만 했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의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F, C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AK초등학교로 가는지 듣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J 옆에 잠시 서있다가 다시 차에 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 F과 피해자 K의 남편인 J의 집에 F과 찾아 간 사실이 있어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옆에서 F이 피해자에게 “K을 만나러 왔다. A 지시사항이니 K 얼굴 사진도 찍고 편지도 전해 줄 것이다. 당신은 빠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도 그대로 서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E이 제 사정이나 상황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협박을 공모한 객체는 K이지 피해자 J이 아니고, 피해자 J을 협박하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의 배우자인 K의 직장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F, C이 K을 찾아갈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K을 만나서 얼굴 사진도 찍고 A 편지도 전해줄 것이다. 당신은 빠져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인 이상, 피고인이 F 등과 피해자 J을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살인행위로 인하여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과거 재판에서 엄벌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높은 형량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재차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 및 그의 가족들은 직장을 휴직하고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하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살인행위로 인하여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재차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암 판정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주점에 출입시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피해자 J의 처인 K의 직장까지 침입하여 J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A의 살인행위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주점에 출입시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25. 특수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사실 제1의 다항 AA의 업주인 피해자 Z, Y의 실제 업주인 AM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주점에 출입시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였으며, 범죄사실 제6항의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까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