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지역 성인게임장을 돌아다니며 업주 등을 상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 경찰에 단속당해 구속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고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협박하고, 마치 피고인이 분당구청과 분당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등의 성인게임장 단속부서와 친분이 있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인게임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한다고 하면서 술값이나 게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를 하는 등 속칭 '진상'을 부려 성인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술값이나 게임비 등을 받아오던 사람으로, 성남지역 게임장 업주들 사이에서 일명 'A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1. 공갈, 공갈미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월 내지 9월경 사이 일자불상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사장이 누구냐? 장사가 잘 되는 편이네, 내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나? 나비(게임 중 돈을 딸 때 나오는 표시)가 나오지 않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 내가 지금 당장 전화 한 통화 하면 수정경찰서에서 순식간에 와서 단속을 해 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전화하는 척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게임장 내 게임기 4대에 시간당 각 1만 원씩 도합 4만 원 상당의 점수(속칭 '알')를 넣게 하는 방법으로 수 시간 동안 약 10만 원 상당의 게임비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5-10일 동안에 약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합 60만 원 상당을 게임비로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7층에 있는 'G게임랜드' 앞 계단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평소 피고인이 위 게임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타 영업점에서 항의하여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자제를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신고도 안하고 소란도 피우지 않을테니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성남 건달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애들한테 전화 한 통화하여 다 몰려오면 영업을 하지 못하고 망신당하니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차피 게임장이 불법인데 임대를 줬으니 건물주도 책임을 지는 거다, 내가 구청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힘들어진다. 돈을 주면 눈감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나.호의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오후에 위 나.호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 여기 게임장에 왔는데, 소란 안피우고 들어가서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니 2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10. 4. 20:00경 성남시 분당구 F 7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게임랜드' 성인게임장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여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청이나 분당경찰서에 내가 전화를 한 통화 하면 벌벌 떨고 단속하는데 영업을 계속하려면 나에게 잘 보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 6만원을 건네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성남시 중원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성인게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데 오락실은 한방이면 끝난다, 나를 무시하네, 게임비 좀 기계에 넣어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게임비 3만 원을 게임기에 넣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마.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말을 안들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니 알아서 게임비를 넣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비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위 바.호의 일시로부터 3일 가량 지난 날 11:00경 위 마.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어이 사장, 돈 좀 넣어 봐"라고 하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 왜 이렇게 게임이 안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은 위 사.호의 일시 다음날 11:00경 위 마.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여기는 왜 이렇게 게임이 안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의 뜻대로 안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은근히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마.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보는 가운데 게임기 기계를 발로 걷어차며 웃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게임장의 불법영업 등을 트집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은근히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위 마.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여기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되겠구만, 여기는 내가 신고해서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할 줄 알고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들 몇 명을 옷을 벗겨야겠구만, 안되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0. 23. 20:00경 성남시 분당구 F 7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내에서, 같은 건물에 있던 G게임랜드 게임장도 피고인의 잦은 신고로 인해 단속이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성남지역 성인게임장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서와 구청은 내 손아귀에 다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벌벌 떤다."고 말하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2. 10. 25. 24:00경 위 카.호의 건물 옆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 곳으로 피해자 M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한잔 마시고 있는데,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여, 위 카.호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명목으로 금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위 카.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요즘 경찰서에서 단속이 심한것 같은데 다 내가 신고를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바로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면서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만 원을 건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애들도 아니고 10만 원이 뭐냐? 20만 원은 줘야 한다."고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2. 12. 9. 20:00경 위 카.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 O형사라는 사람과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거. 피고인은 2012. 12. 13. 21:30경 위 카.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요즘 단속도 심한데 용돈 좀 달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너. 피고인은 2012. 12. 19. 20:00경 위 카.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웠을 때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와 영업장 안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위 게임장 종업원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용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더. 피고인은 2012. 12. 26. 23:40경 위 카.호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와 "연말인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지금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처리해 버릴까 말까?"고 겁을 주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게임장 여종업원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M 소유의 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9. 22:05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703호에 있는 N 내에서, 피해자 M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의 이마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중원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총포형 가스분사기(총기 명칭: 탑건, 제조번호 P)의 소지허가를 받아 이를 소지해 오던 중, 위 가스분사기를 소지허가 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분사기를 M의 이마에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허가받은 용도 외에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I,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