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가평 등지에서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D어린이집', 'E어린이집', 'F어린이집', 'G어린이집', 'H어린이집', 'I어린이집', 'J어린이집' 등을 실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역 주변에서 피해자 K(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내가 경기도 가평군 L에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자리를 봐 놨는데 임대금 및 인테리어 시설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담보조로 임차인 명의를 고소인 이름으로 하고, 그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등록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시설의 임차인 명의를 고소인 이름으로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원장을 고소인으로 등록할 생각도 없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3. 12.경 어린이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2.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32,401,700원을 교부받고, 2011년 11월경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2년 5월경까지 1,720만 원 상당의 대금결제에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어린이집, E어린이집, G어린이집, H어린이집, I어린이집, J어린이집, F어린이집 등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I어린이집, H어린이집, J어린이집의 자금관리를 맡기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세 곳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2. 5. 20.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고소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매월 위 세 곳 어린이집 수익금에서 고소인의 급여 200만 원과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공제하여 정산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다. 고소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세 곳 어린이집의 수익금에서 그 빌려준 돈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을 고소인으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고소인은 이미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M어린이집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두 군데 이상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을 하면 군청에서 안 좋게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겠다.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와 당해 어린이집 건물의 임차인 명의는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임차인 명의도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대표자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4) 당시 고소인은 J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2. 22. 신청인은 N, 원장은 O로 기재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인가신청을 하였고, 2012. 6. 4. 원장을 고소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 신청인은 P, 원장은 Q로 기재하여 다시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다. 5) 고소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의 전남편 R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대신 서울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을 담보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고소인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85,000,000원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G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일체를 제공하고, 피고들이 2013. 2. 28.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인이 G어린이집 운영수익금을 청구하거나 G어린이집 사업권의 양도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11. 12.부터 2012. 3. 28.까지의 차용금에 대한 사기이다). 6) 고소인은 이 법원 2013가단24406호로 피고인과 R를 상대로 위 사업양수도계약 중 G어린이집 운영수익금 청구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채권액 56,362,0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2013. 12. 16.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엇을 속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을 시켜주거나 임차인으로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명의로는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처음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1)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의 임차인 명의를 고소인 이름으로 할 생각이 없음에도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원장을 고소인으로 등록할 생각이 없음에도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3)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와 임차인 명의를 고소인 이름으로 하였다가, 고소인이 이미 M어린이집의 대표로 되어 있어 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대표와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이미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2012. 6. 4. 원장을 고소인으로 하여 인가를 신청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가평군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신 서울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을 담보로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G어린이집의 사업일체를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미변제 시 고소인의 선택에 따라 G어린이집 운영수익금 또는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I어린이집, H어린이집, J어린이집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2010년경부터 2012. 5. 20.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고소인은 위 기간 동안 매월 위 세 곳 어린이집 수익금에서 고소인의 급여 200만 원과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빌려준 돈 등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원장, 임차인 명의가 고소인 이름으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원장, 임차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것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그에 관하여 고소인의 동의를 얻었으며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대신 서울 지역에 있는 G어린이집의 사업일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원장, 임차인 명의를 고소인 이름으로 하지 않을 것임에도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