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

범죄사실 1)증거기록제118쪽 2)증거기록 제122쪽 3)증거기록 제122쪽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4) 받아 2012. 7.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2019. 12. 1. 23: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다음 2019. 12. 2. 02:13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 18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300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의 티머니카드 10장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합계 7,971,100원 4) 위 판결은 이후 2015. 8. 13. 위 법원에서 재심으로 죄명이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음 상당의 현금 및 즉석복권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02: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카드를 올려놓고 마치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충전을 하는 것처럼 매회 5만 원의 충전금액을 입력하여 전산처리를 통해 위 금액을 충전되게 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05만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티머니카드에 합계 324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합계 3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C, B, D에 대한 각 진술서 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피의자 체포 및 피해품 압수 경위,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분석, 각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현장임장 및 피해금액 특정 등, 압수한 교통카드 중 충전번호 확인, 피해품 확인 및 피해금액 정정, 피해금 특정 관련 피해자 통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력서 및 영수증 첨부, 피해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636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347조의2( 컴퓨터 등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2.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상습범은 범행의 반복을 통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범행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져 더 큰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 등과는 달리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습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범죄에 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술값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5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4차례에 걸쳐 티머니카드에 300만 원 이상을 충전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범행의 일시 및 횟수, 그 수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