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2017고합239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2. 19. 00:18경 광주 남구 C상가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뭐예요"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안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9. 01:50경 광주 남구 E맨션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앞질러서 같은 동에 있는 G마트 앞에 멈춰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고,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02:18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0. 20:4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뒤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02 피고인은 2017. 6. 25. 23:25경 광주 남구 M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N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신원 및 여죄 인지에 대한 수사) 2017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충동장애, 성욕과다 등이 주된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 원인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추행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 또는 청소년인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추행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던 중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L, 성인인 피해자 D에게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충동 장애 및 성욕 과다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지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