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2016고단2399 피고인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인 'C'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2015. 12. 2.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계약하고 그 공사를 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C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53 피고인은 2016. 1. 28.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입금하는 즉시 집에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대금 중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6. 6.경 피해자의 아들 에게 "히트펌프보일러 설치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얼른 잔금을 입금해 달라. 2016. 10. 말경까지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히트펌프 보일러를 거래처에 주문하지도 않고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6. 29. 경 잔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명함사본,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2017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증거목록 25 내지 3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4, 7, 8, 18),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55경 여수시 여서동 여수시2청사 주차장에서 여수시 좌수영로 319에 있는 문수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3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손으로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려 상품이 쏟아지게 하고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C(여, 46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E(2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E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1. 28. 05:05경 이천시 대평로174번길 86-10에 있는 금빛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로에 있는 초지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C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4:49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42에 있는 경기경찰전 직지원센터 앞에서 '집 앞에 친구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신고자 D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씨발 나 존나 빡쳤어"라고 소리치며 C의 몸을 밀치고, 재차 신고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C이 막아서려고 하자 손으로 C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고, 신고처리를 위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가 상당하여 경찰관이 지원요청을 하여야 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과 2014년에 2회 벌금형을 받았고, 폭행죄로 2012년, 2013년, 2016년에 2회 등 총 4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술에 취하면 자신의 폭력성향이 드러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옥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4.경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71세)으로 하여금 2층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6m 높이의 지점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으로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공간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2017. 3. 4. 16:47경 위 작업 현장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대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의 동료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많은 점, 산재보험처리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4. 05:20경 인천 남구 D주택 다동 201호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19세)과 G이 위 E 유흥주점에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4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좌측 수근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4. 05:20 경 인천 남구 D주택 다동 201호에서 피해자 G(19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11. 17.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 계양구 작전동 886의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법률사무소에서,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25일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08. 4.경에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던 6,980만 원과 함께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경렌즈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진으로 이미 2008. 12. 31.자로 폐업하여 그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개인들에게 6~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09년경부터 건강보험, 세금을 체납하여 피고인의 처 아파트가 압류되는 등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7,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금융이체거래내역서 1. 폐업사실증명원 1.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지인 E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커피숍 및 서울 서초구 H 소재 피해자 D의 (주)]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시 J 소재 펜션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빌려 주겠다. 위 펜션을 21억 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하나은행 대치역지점에 담보로 28억 원 대출이 발생하기로 확정되어 자서만 하면 된다. 늦어도 2012. 3. 12.까지는 대출이 되고, 대출을 받으면 토지대금으로 21억 원을 지급하고 잔액 중 5억 원을 빌려주겠다.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으로부터 28억 원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2. 1. 12.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아무런 재산 없이 막연히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 펜션 부지를 인수하는 작업을 계획했을 뿐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토지선담보 제공 약정금 및 대출 컨설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지인 E로부터 L의 토지에 주택 건축공사 등을 하는 사업(M 조성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K을 소개받은 후 2012. 11. 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시행업자 N의 사무실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과 현재 세종시에 조합아파트 건설을 함께 하려고 한다. N 혼자만 시행사 계약이 되어 있어 내가 공동사업자로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바로 시작하여 2012. 11. 14. 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시행사의 법인 지분 2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시행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타인의 자금을 끌어들여 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자 계약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시행사 법인 지분의 20%를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약정기일인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자기앞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담보제공확약각서, 각 영수증, 자기압수표, 위임장, 각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입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대리인위임장, 사업시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순번 50),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피해회복 및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됨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동종 처벌 전력 10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월 초순경부터 광주시 L에 있는 M 추모공원 관리권한 분쟁문제로 관리자 측으로부터 반대 측 투자자들의 관리사무실 진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원되어 관리자 측 이외의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28. 16:00경 위 M 추모공원 관리실 앞에서 반대측 투자자가 고용하였던 피해자 N(43세), O(41세)가 위 M 추모공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0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N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몸통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를 뒤에서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앞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수부 4, 5번째 중수골기저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자신들의 선배인 P가 피해자 Q(46세)과 말다툼을 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7. 22:3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R 경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야 씹새끼야, 가자", 형님 한테 사과하게 나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끌어 당겼고, 피고인 B은 "씹새끼야 밖으로 가자고!"라고 소리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상해죄 피고인은 2015. 7. 21. 23: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0길 16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S(49세)이 자신의 벌금수배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광주시 납골당폭력사건 가담자 특정) 1. 납골당폭력사건 동영상 캡쳐물 사본 1. 폭행 장면 CCTV 캡쳐물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상해진단서 사본 [판시 제 3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원본(증거기록 441쪽), 소견서(증거기록 472쪽)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 Q과 다투었던 P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을 불러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찾아가서 범한 것이다.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 O, N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관리권한 문제로 분쟁이 있던 M 추모공원에서 일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의 용역 일을 하다가 범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폭력이 행사될 개연성이 큰 행동을 하다가 실제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위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이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N도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S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귀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10.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비만 관리용 기치료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경 기치료를 받기 위해 위 D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5,000만 원의 기도비가 필요하다. 벌써 기도를 준비 중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법시험 합격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 선생님들이랑 할머니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준비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알아보고 돈을 준비해라. 내년 2월이 시험이라서 기도는 당장 해야 하고요. (돈을) 구하시는 건 1년을 잡았어요. "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 기도를 하여 사법시험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들이나 할머니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0. 경 2,000만 원, 같은 해 7. 29. 경 3,500만 원, 같은 해 10. 21. 경 2,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순번 5, 7, 9, 11), 각 인터넷뱅킹 화면 캡쳐(순번 6, 8, 10, 12), 이체거래확인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령님이 피해자를 큰 인물로 키우려고 결심했다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기도의 효험이 생기지 않는다는 등의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기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부족해진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기도비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그 남편의 진술 외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남편과 차녀의 원인모를 병환 때문에 신내림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무속인으로서 기도하거나 굿을 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익히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아 기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일부 그릇된 성공심리나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보다 손쉽게 사법시험에 합격하려 했던 무모한 태도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한 피해정도(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자의 채무로 남아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매우 큼), 죄질 불량(사법시험을 앞두어 약해져 있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그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뉘우침, 범행 동기(한동안 피해자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사법시험 합격을 바라며 축원을 하기도 한 정황이 인정됨),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1,500만 원)하고 나머지 금원은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초범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내면 쪽에서 운문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경운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0. 23:0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7:15경 인천 부평구 C 도로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3세)가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1:20경 인천 부평구 F 도로에서, 피해자 G(20세)과 눈이 마주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입구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체사진 등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에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범행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잠겨있는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배달용 조끼 10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참고인 E 출석요구 및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합의금 20만원 지급), 절취품의 가액(합계 25만 원)이 그리 크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3:2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등봉동 도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전북 고창군 C, D, 및 E에 있는 3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F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F가 2014. 1. 20. 피고인이 대표사원을 맡고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원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다음, 2014. 3. 3.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99,322,000원에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정읍시 수성6로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6천만 원, 채무자를 유한회사 G, 근저당권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달 16.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3천만 원, 채무자를 유한회사 G, 근저당권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사원총회 의사록,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약정서,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3),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2. 24.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돈 중 1억 원은 경락대금 잔금 일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기존 금융채무 연체이자 상환이나 공과금 납부 등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융권담보대출 자격을 갖추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고인이 2014. 2. 24.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용한 2억 원의 차용금채무이고, 위 돈 중 1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잔금의 일부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사이에 경락대금 등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비용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더라도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으므로 비용도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는 입찰보증금과 경락대금 잔금 일부 등 약 2억 6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6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도 부담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원 중 1억 원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이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이 없다. 따라서 위 2억 원의 차용금채무는 피고인이 F와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사원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부담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이고, 그중 1억 원을 경락대금 잔금으로 사용한 것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 동업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락대금 잔금 마련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J조합)도 채무자는 F이고 피해자 회사는 담보제공자일 뿐이므로, 위 차용금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융권 담보대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1억 원은 피고인 개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K건설)와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의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 개인 채무인 동업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2014. 3. 26.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는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다음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2014. 7. 16.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부분도 같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근저당권 말소로 법률상 피해자인 회사의 피해 모두 회복되었고, 실질적 피해자 고소인의 피해도 회복되었으며, 고소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