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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4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경부터 22:14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관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4: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평리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경상문화재연구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상이고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진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4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사전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식당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홀에 설치된 셀프코너의 반찬통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단무지 2kg과 위 식당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배추김치 2kg을 비닐봉지에 각각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범행장면 등, 범행도구 열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 우려도 적어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악 우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술에 취해 바닥에 있던 턱에 걸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으로 보일 뿐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바로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엉켜 싸웠는바, 피고인의 폭력 이외에 피해자가 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입을 만한 요인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악 우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피해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3:0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31세)과 클럽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18년 이후 벌금형 2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2.1. 18:10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1759번길 5에 있는 누산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47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실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서동 로터리 방면에서 웅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2005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천삼거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52세)과 학력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14: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0:2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9:5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SL125S(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오토바이를 폐기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써 일반 자동차보다 그 위험성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55경 대구 서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7:58경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04,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충격 및 그로 인한 파손(수리비)의 정도,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피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7. 21: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달서구 달성군에 있는 B 주차장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2층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9. 5. 3. 15:40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22:09경 경기 평택시 B내 로타리 부근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차례에 달함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앞서 든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6: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씨발 새끼야 뭔데 가라 하냐"고 말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현장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E(F생)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가 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수시에 있는 C단지에서 비파괴검사 장비인 NDT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금을 빌려주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갚아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 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채무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혀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2,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현재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신분당선강남역 버스승강장 앞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버스승강장까지 운행하는 B 광역버스 내에서 자신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방식으로 준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부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 2019. 1. 15. 같은 해 2. 18.경부터 20.경까지(3일간), 같은 해 10. 7. 같은 달 21., 같은 달 23.경부터 31.경까지(7일간, 주말 제외), 2019. 11. 1., 같은 달 4. 총 1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내지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전날 과음 등을 이유로 총 16일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대구 수성구 B 소재 편의점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북 영덕에 있는 회사의 직원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임대받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이체 거래금 1,800만 원당 2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28.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택배 경산사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천구 E 소재 C택배 금천독산점으로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분동 쪽에서 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집들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 둔덕2길 2 에 있는 금강갑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구둑 관광지 방향에서 하구둑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트렉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트렉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렉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9. 11.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12. 24. 피고인이 피해자인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든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