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2014. 12. 30. 판결 확정)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2014. 7. 초순경 중국 연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조직원들 중 속칭 '모집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속칭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고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설한 허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C는 소위 '인출책'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D'의 위챗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통장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4. 7, 15.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여러 장의 항공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같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2014. 7. 15. 13:30경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에서 미리 모집하여 두었던 대포통장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6,000,5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6,001,000원을, K 명의의 하나투자 계좌(L)로 4,650,500원을 각 이체하고, C는 2014. 7,15, 13:38 경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수협 사당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4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서울새마을금고에서 같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99만 원을 인출한 후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만 원을 위 'D'이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4. 7. 15. 13:38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우체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1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599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D'이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65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4. 7. 16. 13: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는데 계좌를 보호해야 하므로 농협과 외환은행 계좌로 모든 자금을 이동시킨 후 두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2014. 7. 16. 13:45 경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N) 및 외환은행 계좌(O)에서 미리 모집하여 두었던 대포통장인 P 명의의 우체국계좌(Q)로 6,001,000원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001,500원을,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6,002,000원을, S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6,002,500원을, V 명의의 SC은행(W) 계좌로 6,005,500원을, V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X)로 6,005,000원을, Y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Z)로 6,003,000원을, Y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AA)로 6,006,500원을, AB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AC)로 6,006,000원을, AB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AD)로 6,006,500원을,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6,005,500원을,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6,001,500원을,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J)로 6,002,000원을 각 이체하고, C는 2014. 7. 16. 14:1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중앙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17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산라이온스밸리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로 6회에 걸쳐 59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29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삼성 IT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SC은행 현금카드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한 후위 'D'이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4. 7. 16. 14:2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로 6회에 걸쳐 59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제일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로 6회에 걸쳐 599만 원을 인출한 후, 위 'D'이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78,048,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실형 확정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편취 금액 합계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범인 C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