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코20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상 내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8. 12. 9.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1948. 12. 9. 선고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위 판결 선고일인 1948. 12. 9.경부터 1949. 10. 8.경까지 30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 제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그에 따른 재심사건의 심리 중이던 2020. 2. 5.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자녀인 청구인 C는 2020. 4. 20. 다시 위 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0재고합20호, 위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본 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재심사건과 병합하면서 종전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 C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과 청구인 C는 모두 법무법인 L를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청구인 C는 재심사건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마. 피고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청구인 B, 자녀들인 청구인 C, D, I, J(개명 전 이름 K), 자녀 망 M의 대습상속인인 청구인 E(배우자), 청구인 G(자녀)가 있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 12. 9.경부터 1949. 10. 8.경까지 304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04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04,454,400원(=343,600원×304일)으로 산정되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분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이 준용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 및 재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피고인이었던 자가 스스로 지출한 비용 외에 피고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재심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 참조),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항이 피고인의 사망 후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뒤 보상청구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속인이 재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비용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상범위 가) 피고인 등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재심사건에 관여한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제주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2,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C는 재심청구인으로서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3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156,000원[=(일당 50,000원+여비 2,000원)×3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국가가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판비용의 보상 총액은 2,156,000원(=여비 등 156,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인바, 위 금액을 청구인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분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청구인 B에게 24,104,861원, 청구인 C, D, I, J에게 각 16,069,907원, 청구인 E에게 9,641,944원, 청구인 G에게 6,427,963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B에게 497,538원, 청구인 C, D, I, J에게 각 331,692원, 청구인 E에게 199,015원, 청구인 G에게 132,67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