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가게의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니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꼭 변제를 해주겠다. 현재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이나 임대인으로부터 가게가 나갈 때까지 영업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달 적자 운영으로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가게 임대료 약 5,000만 원, 밀린 물건 대금 6,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빌린 대금 1,0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채무 2,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C식당의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고, 임대료가 5,0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계속해서 위 C 식당을 영업하여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2011. 3. 2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F빌딩 관리이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종업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26. 07:44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에서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동지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D 160번 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가로 붙어 앉고 왼팔로 피고인의 손을 막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200번 포항 시내버스 내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강제로 추행하여 위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후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13. 6. 10. 이 법원에서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9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중간'인 점, 피고인에게 충동억제력 부족으로 인한 행동조절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g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8. 13. 01:2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3세), G(23세) 등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G이 항의를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G과 말다툼을 하면서 위 주점 좌석 사이에 있던 주점업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인 강화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위와 같이 F, G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F, G의 일행 3~4명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주점 카운터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가량의 쿡쿠보온밥솥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엄벌되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변상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 E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곧 입대를 앞 두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8.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락2동에 있는 백제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포시내 오거리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배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0,161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21:35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며 목포시산정동에 있는 연동육교 앞 도로를 9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청소용 콘솔박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02,150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8. 21:40경 제2항과 같이 2차 교통사고를 내고 또 다시 도주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2호 광장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날개 교환 등 수리비 211,926원이 들도록 피해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나. 피해자 F, H에 대한 범행 : 각 감경영역, 각 6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3회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원과 별도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3:40경부터 7. 14. 19:33경 까지 12회에 걸쳐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05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 피해자 D(23세, 여)의 집에 전화를 하여 "너 보지에 털 많이 났냐, 니네 엄마도 보지에 털 많이 났지"라는 등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9. 00:3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농협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사파동 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2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고, 위 D가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세금이 아깝다, 씹새끼야 개자승들아,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0:4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최근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와 성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같은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49 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전자릴이 회전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같은 무늬가 정렬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동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7.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이 동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현장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의 행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약 13년동안은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 등이 몰수된 점,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길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 하면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피해자 D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과거 전력 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동종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과정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9:45경 제1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949-7 46블럭에서 같은 동 1867 앞 노상까지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욱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20. 2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옆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과 연결된 환풍구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환풍구에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E PC방 화장실 내외부 사진, E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물신축판매 및 호텔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호텔과 H,I소재 'J' 호텔(이하 두 호텔을 '본건 호텔'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 위 'G' 호텔 내 B 사무실에서 B 직원인 K, L과 함께, 본건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호실별 매출일보를 작성하여 K에게 보고하면, K은 이를 토대로 신고할 수익금과 실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리한 후 L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따라 거짓장부를 작성하여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매출관련 원시장부를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등 방법으로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과세기간 동안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본건 호텔의 현금매출 5,228,806,373원을 누락신고하고, 본건 호텔 중 일부를 유흥업소에 임대하여본건 호텔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130,322,154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456,026,215원을 포탈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44,583,13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위와 같이 상습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심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각 법인세 신고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결의서 사본, 각 법인세 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세포탈세액 내역), 조세포탈세액 내역서, 수사보고(통고처분 등 감안 포탈세액 정정), 포탈세액 정리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항 단서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4항, 제1항 단서 제2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세액도 약 5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조세를 전액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5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3. 6. 경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춘천시 C에서 D을, 2011. 12. 28.경부터 춘천시 E에서 F영농조합법인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1. D에 대한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가.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1) 2011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16.경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3가)에 있는 춘천세무서에 2011년도 2기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G, H, I, J 석사점, K, L, M, F영농 조합법인,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합계 25,776,000원, H에 공급가액 합계 407,854,000원, I에 공급가액 합계 16,750,000원, J석사점에 공급가액 합계 30,145,000원, K에 공급가액 합계 20,088,000원, L에 공급가액 합계 5,114,000원, M에 공급가액 합계 1,365,00원, F영농조합법인에 공급가액 합계 187,675,000원, N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744,767,000원 상 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분 및 2012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Q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공급가액 2,987,000원 상당의 계육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197,648,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203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3.경 춘천세무서에 2012년도 2기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D이 (주)P, Q,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으로부터 공 급가액 합계 192,692,000원, Q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080,000원, R로부터 107,546,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451,318,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F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가.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춘천세무서에 2011년도 2기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영농조합법인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6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1기분 및 2012년도 2기분 허위 매입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F영농조합법인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213,642,700원 상당의 계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14, 20, 99, 116, 137, 145, 168, 188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93,694,94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2012년 (매입거래처) 계산서 합계표 사본, 2011년 (매출제출자) 계산서 합계표 사본,2012년(매출거래처) 계산서 합계표 1기 전체 사본, 2012년 (매출거래처) 계산서 합계표 2기 전체 사본, 2011년 (매입제출자) 계산서 합계표 사본, 2012년 (매입제출자)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매출장, 각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발급한 점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20, 99, 116, 137, 145, 168, 188번 기재와 같이 D이 F영농조합법인에게 각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F영농조합법인이 D으로부터 각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급받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20, 99, 116, 137, 145, 168, 188번 기재와 같이 D이 F영농조합법인에게 각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20.20:00경 거제시 B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승포동주민센터 앞 바닷가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혈중알콜농도 0.133%의, 2006. 11. 9.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각각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0. 21:35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동주민센터 앞 바닷가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피는마을 화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꽃피는마을 화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승한마음타운 쪽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의 신호를 보고 일시 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직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를 보지 않고 교차로 진입 시 일시 정지하지도 않고 진행 속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주공아파트 쪽에서 좌측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대형 관광버스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2.6.07:57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6. 07:57 경부터 2012. 7. 8. 01:06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10.27. 06:3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우연립 200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시계탑 앞 오거리를 거쳐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있는 호반 건설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내역 확인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66쪽 확정일자 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순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로 위 카페 철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건물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조리장 36.52m², 객석 111.07m²을 설치한 후 조리장 안에는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3세트, 계수대 2세트, 밥솥 3개, 밥통 2개, 기타 식기류 등을, 객석 안에는 식탁 20개, 의자 80개를 갖추고, 1일 평균 50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백반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0:0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잠시 후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뒤쪽 팔뚝부터 팔꿈치까지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