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남자목욕탕 온탕에서, 온탕 가장자리에 팔을 베고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3세)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온탕 안에서 얕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성기 쪽에서 손을 빼면서 물러났다. 당시에는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물결의 파동이 느껴졌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후 손을 자연스럽게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유불리를 떠나 당시의 기억과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2)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전·후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혼자 온탕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수사기록 제70면 도면 기준. 엎드려 있는 피해자 기준은 왼쪽임)에서 다가 가 피해자의 성기 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온탕에서 나와 샤워하고 있던 청년의 옆으로 가서 비누로 거품을 낸 후 그 청년을 보면서 자위를 하고 화장실로 갔다. 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위 청년과 대화를 하였는데, 위 청년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더럽고 재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잘못을 시인하였는데, 제가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했는지 물으니 피해자가 “제가 다리를 쳤어요”라고 하는 등 대답을 얼버무리자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더불어 E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그 순간에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이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거 막 있을 때까지 그냥 우연인가 보다하고 넘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13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욕탕 안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접촉으로 착각하여 자신이 범행의 피해자임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의 상황을 상기한 후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는 모습, 피해자의 외관 등을 관찰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이 온탕 내에서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기는 어려운 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을 때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