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2020고단1595 피고인은 2007.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06: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84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그 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종업원으로 알게 된 G(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 및 G의 소개로 알게 된 H(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과 함께 홈페이지제작 및 홍보대행을 업무로 하는 'I'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며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경 'J'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G으로 하여금 외국 음란사이트나 음란물 SNS에 촬영 대상자 모르게 촬영된 소위 '몰카' 등의 음란물을 '파싱'(인터넷 포털 K 제공 IT용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컴퓨터에서 컴파일러 또는 번역기가 원시 부호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임)이라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위 'J' 사이트로 끌어와 게시하게 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리고,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고, 아래와 같은 일련의 음란물 게시 기간 중에 의뢰 받은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배너를 게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1,2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14:22:33경 위 'I' 사무실에서, 흰색 반팔 티셔츠에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위 'J' 사이트에 'L'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G 및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및 H과 공모(H은 2019. 5.경 범행부터 공모)하여 2019. 1.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남녀가 나체로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을 'M'라는 제목으로 1항 기재 'J' 사이트의 'N'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51,201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J'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홈페이지 캡처, J 게시판 음란물 채증사진 1. 피의자 H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 피의자 장원사, 공범 H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 O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P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확인), 회신, 수사보고(통화데이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로그기록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005년경 및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 준수의 의지를 찾을 수 없고, 법 경시의 태도가 명백히 보인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배너를 통하여 수익을 올렸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와 같은 음란물을 접하게 될 경우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불법 신체 촬영물을 통한 영리행위는 본인의 노력이나 기여 없이 오로지 타인의 신체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촬영대상이 된 사람들의 인격권 침해도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은 무려 5만 건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