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933) 피고인은 사무용품·제지 납품업체인 E 인천지부를 E 대표인 F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106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H협회 이사장이어서 학교에서 나오는 파지 수거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 영업피(영업권대가) 1억 원을 지불하면 영업 시작 시에 30여개의 거래처에서 파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 몇 달 후에는 거래처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주고,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지를 수거할 거래처를 확보해 놓지 아니하였고 추후 학교와 파지 수거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위 '영업피'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파지수거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F 명의 계좌(우리은행 I)로 소위 '영업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6.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J) 또는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341) 피고인은 K이라는 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액 9,175만 원을 발생시킨 사실로 2010. 11. 1.경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고, L 등의 채권자에게 빌린 금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성당을 다녔던 M을 통하여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N과 그녀의 동생이자 E라는 사무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자, 그들에게 피고인의 배우자가 원단 사업도 하고 인천에 있는 오빠는 교육자이며 인천에 있는 교육청, 관공서, 체육회 등 인맥이 많고 인천에 있는 3곳의 유치원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협회 인천지회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H협회 인천지회 회장인 O에게 말하여 위 인천지회 산하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후 피해자 F에게 H협회 인천지회의 부위원장의 자리를 주고, 피해자 N에게는 H협회 인천지회의 사무국장 자리를 주면서,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할 수 없으며 관공서 등의 납품 계약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H협회 인천지회를 통하면 관공서 납품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능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의 신임을 얻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자신이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H협회 중앙회와 E가 상호 협약을 맺으면 인천 관내에 있는 학교 등에 사무용품 납품 계약 입찰시 유리하다. 중앙회에 낼 기부금 및 협약체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부금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K에 대한 합의금 및 피고인 거주지의 월세 기타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N, P, Q, O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F, N 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F, D 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협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및수거내역, 회의록, 각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각 농협입출금거래내역, 위촉장 사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첩메모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메모, 녹취록, 입금증, 확인서, 삼성카드이용내역서 1. 구두계약하였다는 학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두계약하였다는 학교측 상대수사, 같은 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처 M 명의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협회인천시협회 장학재단 이사장 임명절차 등) 1.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사실, 2011. 11. 18.경 5,000만 원 통장거래내역 및 공정증서(합의용) 첨부} - 통장거래내역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K에 대한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 F과 N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편취금으로 K과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 N에 대하여도 계속 금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금 규모가 합계 약 2억 7,100만 원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관공서 등과의 친분이나 인맥을 과시하면서 정치인이나 H협회 등에 댈 각종 기부금, 후원금, 인사비용, 접대비용 등 온갖 불투명한 뒷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 등에서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성하는 빛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의 노력도 극히 저조하여, 고소취소 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N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법정구속 되자 비로소 피해자 D 앞으로 1,09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소 범위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의 손해를 감안해 보면 그 피해결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