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래 전부터 안면만 있던 사이로, 2012.경 우연히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아들 C이 인도네시아에 고철 등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는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큰 회사이다. 회장의 C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C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한국법인과 관련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제반 보험을 너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 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다. 1. D의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두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손자·손녀들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C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한국법인이 설립되면 C을 통해 위 법인 관련 보험가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2008년에 있었던 선박 전복사고로 장기간 민사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들 C은 회사로부터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으로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한국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알선해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약관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1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차용금내역서, 차용금 변제내역서 포함) 1. B의 진술서 및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각 차용증, 확인서, 내용증명,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따른 피해자 B 통화보고), 수사보고(추가 변제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변제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이자,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20. 7. 21.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5:00경 대구 달서구 B 앞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4.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1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시비를 걸고, 업소 내부 집기들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가 연탄재를 노래방 입구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4. 01:40경 위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유인책’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현금수거책’이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3세)에게 전화하여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집전화가 2대 개통되어 있고, 통장에서 40만 원씩 빠져 나가고 있다, 통장에 예금을 그대로 두면 누군가 찾아가 버릴 수 있으니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농협 계좌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범인이 그 돈을 꺼내갈 때 부근에 있던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의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절취금 중 경비 및 수당 등 5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사실이 있느냐, 설치한 적 없다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산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예금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후 집근처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계좌에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현금을 검은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경찰관들이 집근처에 잠복 중이니까 돈을 미끼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요즘 광산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의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남자 화장실에서 위 절취금 중 경비 및 수당 등 1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채팅내용 첨부), 채팅내역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인출한 현금 사진 첨부 및 도주로 주변 CCTV 카메라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개인사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대출을 위해서는 자동이체등록을 해야 하고,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4.경 대구 남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이 가져가게 하여 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문의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위한 출금한도 검사를 위해 체크카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송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의 직원인 양 가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한 신상정보 등을 자세히 물었고 대출시 납부해야 할 이자금의 상세 내역도 보여주면서 실제 대출업차인 양 피고인을 기망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기망에 속아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댓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체크카드를 보낸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송부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작업 대출 또는 대포통장업체가 아닌지 알기 위해 수수료 등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성명불상자가 작업 대출이나 대포통장 업체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 대출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양도 내지 대여하겠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보낸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심사나 대출한도 체크 등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네이버 밴드 가입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낚아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았다가 놓아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5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6.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강제추행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상해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CD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녹화물 CD상으로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서로 처음 본 사이인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주점을 운영하는 E이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CD,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및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의 손님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서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하였고,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간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부 처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제, 내가 버스회사에 기사들을 채용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입사를 시켜주겠다며 뒷돈을 받았었어. 그래서 그 일이 들통이 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빨리 변제를 해야 해, 회사에서도 독촉하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 수 있어. 언니 모르게 돈 좀 2,000만 원을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회사 채용비리로 인해 돈을 변제하거나 구속될 위기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 투자금 혹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6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4:2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2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G 쪽에서 H유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상황(피해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약 20~3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 오전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연 5%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대로 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고,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은행, 금육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6. 1. 13:37경 구미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자료 첨부 및 범행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구치소 수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도 이례적인 취업과정 및 업무처리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눈치 채고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한 여러 동종 범행 중 1회만 분리하여 기소되었고 취득한 이익액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54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위 D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삽)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등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10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진료내역, 진단서, 소견서, 진료내역 등 1.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직후의 진료내용 및 피해자의 회복 상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아니한다. 사건당일 피고인을 진료한 F병원 진료기록상 왼쪽 갈비뼈 9, 10 골절 소견을 밝혔고, 이는 2019. 8. 16. CT 촬영시에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2019. 5. 13. 피해자가 진료받은 G정형외과에서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골절여부는 처음에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다 나중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골절 상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계획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C 빌라건축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골조공사를 진행하려면 철근이 필요하다. 철근값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시작하고 일주일 뒤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값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철근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이 함께 운영하던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현장의 시공사인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부족한 공사비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현장의 건축주가 변경되어 G이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철근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계좌가 아닌 동업자 D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위 돈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의 실제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은 G이 골조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인데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G의 이 사건 현장 담당자였던 H 역시 G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공사를 F에 하도급 하였으며, 공사비가 부족하여 F에서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명의 계좌에는 D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다른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이 사건 현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7. 3. 17. 소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G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G에서 요청하는 철근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G에 빌려주었으나 그 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2020. 6. 1. 08:2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약 15분 동안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개 2마리를 데리고 서 있는 방법으로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들의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30. 09:35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09:10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간 틈을 타 위 사무실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20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메모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별건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고, 2020. 8. 17.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으로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은 D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1: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중고차 판매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사오게 한 다음 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3. 27.경 피고인의 사무실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세 대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야구방망이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가 있다. 1) 먼저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3. 2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허리, 허벅지를 수회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제1회 진술조서). 이후 피해자는 2019. 4. 29. 제2회 경찰 진술에서 “전회 진술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맞았습니다.”, “제가 특수 죄명을 빼주기로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되고 상해진단서, 야구방망이 사진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봐 다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6.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홧김에 신고한 것 같아서 취하하려고 했는데 취하가 안된다고 그래서 번복을 했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제가 처벌받을 것 같아서 그냥 제대로 진술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5.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홧김에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고소한 후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맞았다.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방망이로 맞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굳혔는데,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면서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모두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홧김에 고소를 했다.”,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취하, 번복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이 반복하여 나타나는바,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이었을지 의문이 들고,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기까지 한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상해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은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당시 함께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해부위 사진에 관하여 “약 5년 전 태권도를 하면서 선배들한테 맞았던 사진이고, 이번에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실제로 위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의 둔부를 찍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야구방망이로 맞고 곧바로 제3자로 하여금 상처 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면 그 촬영자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가장 명확히 밝혀줄 수 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자로 추측되는 사람들의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위 사진 촬영자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야구방망이 사진 역시 그 사진을 찍은 경위와 시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사진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피해자가 2019. 3. 28. 병원에 방문하여 “다른 사람에게 몽둥이로 맞았다.”, “둔부 통증 및 요통이 있다.”라는 등 피해자 스스로 호소한 증상에 기초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세 대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