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1:1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9.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칠원읍 쪽에서 내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9. 22:14경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인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망진단서 1. 인터넷 거리 확인 자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자전거의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도주 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지나친 곳에 정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실과 피해자의 동료가 119에 신고한 사실까지 확인한 후 현장에서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있으나, 현장을 벗어나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을 이동하면서 현장에 가까이 가기 위해 진행 방향에서 유턴을 한 후 다시 유턴하여 사고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 사고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운 후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윽고 그곳으로 온 지인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임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약 162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사고현장으로 잠시 돌아왔으나,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정작 피해자를 구호하고 119에 신고하는 조치는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동호회 회원들이 하였고, 119 구급차와 112 순찰차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뒤 유턴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현장 부근을 지나쳐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육교 밑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윽고 피고인의 지인이 육교 밑으로 와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다시 유턴하여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40분이 흐른 뒤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사고현장 인근의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일행 또는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알릴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사고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반대차로 육교 밑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30분 넘게 머무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4년, 2004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이 사건음주운전 중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이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