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최소 500원을 투입하면 500점이 주어지고 1회당 100점씩 게임이 진행되어 1회 최대 40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의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고인돌' 게임기 30대, '미스터손'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원래 게임 방식에는 점수를 적립해주는 방식이 없음에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점수가 남으면 점수보관증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들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이자 단속 당일인 2014. 4. 29. 게임기 내에서 압수된 77,000원(압수된 증 제4~6호의 합계 금액)과, 동전교환기 내에서 압수된 105,000원(압수된 증 제10~12호의 합계 금액)의 합계 182,000원을 이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몰수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당일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2014. 4. 8.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서로 "게임 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들끼리 카드를 현금 거래하고 환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은 달 28일 10:00 경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등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중인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성 걸려 오게 되었는바, 이러한 제보에 기해 이 사건 단속이 행해지게 되었다. 2) 이 사건 당일인 2014. 4. 29. 경찰관 G는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20,000원을 이용하여 2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가 30,000점의 배당이 나와 피고인에게 남은 점수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장부노트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점수보관증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하였다. 이에 G는 20,000점을 넣은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받은 후 게임장에서 나왔다. 3) 위와 같이 G가 피고인으로부터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충분한 신분확인 절차가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영업장부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G에게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해 주기는 하였으나, 당시 G는 이름('J'이라 기재),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적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G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4) G는 게임장 밖으로 나가 경찰관 H에게 위 점수보관증 카드를 건네주었고, H가 다시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카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좀전에 위 카드를 발급받아 나간 자가 아닌 다른 자가 위 카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 5) H는 G에게 전화를 걸어 G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를 하도록 해 주었고, G는 피고인에게 H가 위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가 자신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카드에 기재된 'J'이 맞는지, 영업장부에 기재된 'J'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G와 통화를 한 후 위 카드에 들어 있던 20,000점에 대하여 현금 2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었다. 6) 한편,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카드리더기에 올리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점수 보관 상태가 나왔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단속일 당시 I은 "오늘 저녁 9시쯤 게임장에 와서 게임을 하면서 카운터에서 적립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이름이나 연락처나 외국인 번호를 쓰지 않고 카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비록 며칠 후 1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맞다고 인정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당일 단속은 범죄 제보에 기한 정당한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H의 카드 사용을 제지한 것은 단속을 대비한 1회성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신분 확인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H에게 'J'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은 경찰관들의 협박이나 위력 행사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한 행동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1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 정황 또한 포착되었으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당일 단속을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기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여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점수보관증 카드가 형식적으로 기명식과 무기명식 중 어느 형태를 취하였는지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거나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점수가 생기는데, 그 점수는 'credit'(손님이 돈을 넣은 점수)과 'bank'(게임 진행을 통하여 획득하는 점수)로 분류되고, 피고인은 bank가 24,000점 이상이 되는 손님 중 점수보관증의 발급을 원하여 피고인의 영업장부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자에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주었다. 2) 그런데 영업장부와는 달리 압수된 점수보관증 플라스틱 카드에는 일련번호와 별표 등 표시만 있을 뿐 그 카드의 귀속 주체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님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하였고, 손님으로 가장하였던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점수보관증 발급 및 사용시 신분증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에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함에 있어 G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고, G가 기재한 전화번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설정 등 본인만이 사용함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이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주었다. 5)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을 발급받은 손님에 대한 인적사항의 기재 자체의 정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상, 그 손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만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 또는 그 손님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시점에 이 사건 게임장을 찾아 오는 다른 손님이 위 점수보관증 카드를 제시할 경우 그 사용을 막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게임장에 올라간 H는 게임장 밖에 있던 G에게 전화를 걸어 G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를 하도록 해 주었고, G는 피고인에게 H가 위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가 자신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카드에 기재된 'J'이 맞는지, 영업장부에 기재된 'J'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화를 한 후 H로 하여금 위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7) 한편, 아케이드 게임인 이 사건 게임물은 위와 같은 점수보관증의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의 획득 점수를 보관하여 재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게임이용자를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한 증서인 점수보관증 카드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적어도 이 사건 당일에는 손님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피고인이 손님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점수보관증에 결부된 영업의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단속일 하루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으며, 그마저도 게임기와 함께 몰수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28,24:00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최소 500원을 투입하면 500점이 주어지고 1회당 100점씩 게임이 진행되어 1회 최대 40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의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고인돌' 게임기 30대, '미스터손'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원래 게임 방식에는 점수를 적립해주는 방식이 없음에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점수가 남으면 점수보관증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점수보관증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 두지 않았거나, 특정 손님의 점수보관증 카드를 다른 손님이 사용하는 것을 1회만 형식적으로 제지하였을 뿐이라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속 당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은 모두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들의 진술로써 입증되는 것은 이 사건 단속일 당시의 사실 또는 사정에 국한되고, 위 진술들이 있다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일 이외의 다른 날에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점수보관증을 관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단속일 이외의 다른 날에 관하여는, 자신이 건전한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일환으로 점수보관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엄격하게 실명제 방식으로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다수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영업장부, 일부 고객의 인적사항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사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있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 두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자백으로 볼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단속일 이외의 영업일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 4.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