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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2018고단28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C 원룸텔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1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8.16.경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도합 9,1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F에게 마치 LG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LG 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2017.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LG 노트북(제품명 : LG그램14) 을 107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G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LG스타일러(모델명: S3ber)를 임직원몰 가격 67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LG스타일러(모델명: S3ber)를 임직원몰 가격 67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2017. 10. 4.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이체확인증)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1. X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이체내역서 1. Y의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1. Z의 진술서, 송금내용 등 1. AA의 진술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730 면 이하) [2018고단3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4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증거발췌자료(대화 등),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2018고단280호, 476호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인 상대로 한 온라인 물품사기로서 피해자 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준 점, 이 사건 이전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보트엔진 판매, 대여, 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엔진부품 등 구입비가모자라는데, 사업은 잘 되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 바로 갚겠고, 이자는 빌려주는 돈 총액의 매월 5%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9,6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한 상황이었고 보트엔진 판매나 수리로 인한 수입이 계속하여 급감하는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사무실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조차 차용금으로 사용할 형편이었으며 실제로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2015. 7. 4. 8,000만 원을 E로부터 재차 차용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조차 사업수익이 아닌 차용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경 1,000만 원을, 2015. 6. 15. 2,000만 원을, 2015. 7. 15. 1,000만 원을, 2015. 8. 13. 2,000만 원을 피고인 F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보트 엔진을 구매하여 보트 등을 판매․수리하는 사업을 하였고, 약 10년 전 피해자에게 보트를 판매한 인연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퇴직을 앞둔 피해자에게 자신이 새로 하고자 하는 보트제작업을 동업하자는 제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동업 제의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업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E로부터도 2015. 2. 5. 9,600만 원을, 2015. 7. 4. 8,0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E가 보트제작업을 피고인에게 권유한 점, 피고인과 E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E가 보증금 없이 자신의 공장을 보트제작 용도로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투자된 금원에 가깝고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채무 총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사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실제 매입, 매출 현황에 비추어 경영 상황도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어느 정도의 운영 수익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실제 보트제작업, 접안시설 설치업에 진출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기존 사업의 일거리도 줄어드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6. 10.경 부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1.까지 매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6. 2.부터 부도 직전인 2016. 9.까지 이자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28. 18:05경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동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3세)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불에 태운 화장지를 놓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불상의 입주민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화장지를 태운 다음 태운 화장지를 위 현관문 앞에 놓고 현관문과 바닥에 요구르트를 뿌려 놓아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는 "씹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약 4시간 동안이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8. 10.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5. 10: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3:3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2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 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가짜서류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의자를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손님이 행패를 심하게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인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수회 밀쳐내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 중인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5.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회사 F 회장의 장조카라고 소개하며 "아들 취업을 책임지고 해주겠다. 오늘 C에게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 달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장의 장조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돈이 1억 8,000 만원 상당이었고 국세까지 체납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6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송금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경남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3에 있는 도로에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화동 방면에서 중앙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나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금촌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4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6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94] 1. 피고인은 2018. 4. 5. 02:0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합계 4,0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49] 피고인은 2018. 3. 11. 03:48경 부천시 심곡2동 123번지 수정홈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좌측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2018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CCTV추적 수사)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행의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23:49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의정부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의정부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역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10. 03:11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시가지 하이마트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순환로 예술의 전당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위드마크 공식)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2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불과 몇 시간 후 또 다시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2:00경 가평군 소재 가평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B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유치장 안에 설치된 세면대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 전과 있으며, 공용물건손상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모두 1년 이내의 것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마사지'에서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2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4,05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23:30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성매매 영업을 단속하던 중, 현장에서 도주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추적하려고 하자 F의 뒤쪽에서 가슴을 안고 잡아당겨 으로 하여금 도주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6,890,000원=40,500,000원 - 압수된 3,61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동일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사거리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전도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보닛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 및 같은 피해자 H(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부근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CCTV)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수치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른쪽얼굴 부위를 얻어맞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8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D을 밟고 오른손으로 주저앉아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이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발로 D의 머리, 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세게 바닥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밟고 오른발로 E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진료확인서 1.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만취되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들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9년 이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상해 결과로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9:15경 대전 유성구 AR에 있는 피해자 AS(39세)이 운영하는 AT에서, 그곳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과 소주병 등을 식당 입구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사진(사건현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개인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 자동차에 대한 보상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운전추가담보특약을 각각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21:0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 촌 부근에서 대리운전영업 차 D 명의의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위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특약은 운전자의 영업 중 교통사고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우연히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19:50경 속초시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영업 중 F 명의의 G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영업 중 발생한 사고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1차 사고 차량소유주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대리운전한 차량 소유주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1. 수사협조의뢰(E), 사고접수기록 등, 다른 차량 운전 경위서, 수리비 지급 결의서 등, 녹취내용 자필기재 내용,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앞도로를 약산면 방면에서 고금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이 표시된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며 마침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82세)이 G 효성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7. 중순 1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6,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1. 18: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자 승용차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고 때마침 현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이웃집이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