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은 위 학교 학생이다. 1.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08:00~08:50경 평택시 소재 위 학교 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음부와 가까운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2.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주겠다. 과학실로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 내 과학실로 부른 후, 배드민턴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쇄골부분, 허리와 배 부분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공문접수 경위 및 기록 첨부)-공문 1부, 내사보고(학교교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모(참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의 조사개요 및 진술내용], 수사보고(범죄발생 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중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피해자의 쇄골 부분과 허리 부위에 손을 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나 배 부분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와 같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37년간 근무했으므로, 여성으로서 신체발달이 진행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이 수반되는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사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학교에서 여학생들과 하이파이브도 금지시킬 만큼 여학생들과의 신체접촉을 조심하라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과 가슴 사이에 위치한 가슴 윗부분' 및 '음부와 배꼽 사이에 위치한 아랫배 부분'인바, 이는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2018. 7. 중순경 범행 당시 '선생님, 만지지 않고 지도하면 안 되나요' 내지 '이것은 좀 그렇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쾌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단지 취미로 배드민턴을 배우는 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까지 자세교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만약 신체접촉을 수반한 지도가 불가피하거나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 미리 그러한 사유와 신체접촉의 방법 등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지도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피고인과 함께 배드민턴을 지도하였던 다른 교사는 '피해자처럼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선수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것이어서 굳이 신체접촉을 하면서 자세를 지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조심하는 편이며, 학생들의 자세교정이나 실력 향상을 위해 따로 불러 지도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찜찜하고 불쾌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가 2018. 11.경까지도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였던 일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계속되자 괴로운 마음에 피해자의 엄마에게 최초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2019. 4.경 학교 보건교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및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원~7,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사직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37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