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2. 03: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57 하버타운 앞에서,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 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B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어쩌라고!"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C에게 "야 씹할놈아, 맞짱뜰까, 개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나중에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C의 왼 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 후에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0:2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과 2017. 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23: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점'에 찾아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1개씩 들고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카운터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망치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4: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박증,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피고인이 음주까지 한 결과 위 약물과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관련 약물과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벽돌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자녀인 F과 G에게 학원 수업을 받게 해 주면 수강료 및 교재비를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아파트 대출금 1억 2천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 카드빚B, 사채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자로부터 수업을 받더라도 그 수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경 피고인의 자녀 F과 G에게 교습을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강료 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경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48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택시부 부근 앞도로에서 같은 리 대림동산 가족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4회(2002년, 2011년, 2012년, 2016년, 모두 벌금)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요금을 냈는데 내지 않았다고 한다는 피고인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을 받자 갑자기 영업이 끝나 문이 닫힌 위 노래방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개새끼야 날 잡아 넣어라."라고 욕을 하고,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1988년 벌금 1회 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0: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31경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아싸횟집 방향에서 연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세)과 피해자 G(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건물 앞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북평 우체국 방향에서 북평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로가 없는 이면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 서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8.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 있는 오징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교통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 청로에 있는 랜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3.24. 07:12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주공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24. 07:12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지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란에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지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서명 행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금성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0.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옆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및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7. 13:54경 삼척시 새천년도로에 있는 삼척해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기면 강원남부로에 있는 대평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해대로에 있는 영원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에 있는 대평교차로 부근 도로를 미로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간에 설치된 PE방호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방호벽 등이도로에 비산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전경 사진,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7.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 호관찰 1년을 명하는 판결을, 2010.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 22:1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멕시칸치킨'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에 있는 '하북충전소'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21:2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제이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세무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광주 서구 D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18,452kg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담아 1kg당 평균 8,700원에 판매하여 160,530,000원을 취득하고, 70kg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기재된 10kg 용량의 비닐봉지 7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으며, 중국산 깐마늘과 국내산 깐마늘을 7:3 비율로 혼합한 1,928kg 상당의 깐마늘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담아 1kg 당 평균 8,700원으로 판매하여 16,77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130kg 상당의 깐마늘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1kg 용량의 비닐봉지 130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시기 및 판매비율) 1. 수사보고(깐마늘 판매내역) 1. 수사보고(중국산 깐마늘 거짓표시 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책임이 무거움 -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여 얻은 부정한 이익이 5,000여만 원에 이름 다른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음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수입산 깐마늘을 구입하지 않고 있음 국내산 깐마늘의 가격과 중국산 깐마늘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물욕이 생겨 빚어진 범행으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8: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니가 여자냐, 니가 여자면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를 피해 방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확인시켜주라, 가슴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정상 부분 참조)와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친구의 조카(남자)가 남자와 동거한다는 소문이 있어 친구의 부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카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인 동거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저지른 범행이 아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늙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같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여자임을 확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여자임을 확인하고자 가슴을 만지려고 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3:4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4. 1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2. 29. 23:30경 구미시 사곡동 소재 사곡동사무소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11. 4.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참숯꼬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에 있는 더존마트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면서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8. 6. 03:00경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1세)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8. 6. 06:30경 전주시 구 D◇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8.6. 06:10 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41 에 있는 망고식스 전북도청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로 11에 있는 옛촌막걸리 앞 도로까지 약 1.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6,0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로 11에 있는 옛촌막걸리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 등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하한만을 참조한다.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