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B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거래하다 친해져 동거하게 된 C의 제안으로 B을 통한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한편 D도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제안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B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B 아이디 ‘E')는 B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과 D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D이 촬영한 ’드랍‘ 장소를 ’E'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류를 소분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이 소분한 마약류를 주택가 배전함 등에 ’드랍‘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마약류 판매를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필로폰, MDMA를 취급하였다. 1. 천안에서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7.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C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2.5g을 약 0.5g씩 소분하여 투명 지퍼백에 나누어 담았고, C은 그 무렵 ‘E'의 지시를 받아 D에게 위 필로폰을 천안 인근에 숨겨놓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날 오후경 천안 동남구 H에 있는 I 인근 주택가 전기계량기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필로폰을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C에게 B으로 전송하였고, C은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서울, 수원 및 성남에서의 합성대마, 필로폰 및 MDMA 소지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분하여 포장하였고, C은 2022. 4. 29.경 ‘E'의 지시를 받아 위 마약류를 D에게 전달하여 서울, 수원, 성남 인근에 숨겨놓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날 17:22경 서울 J 빌라 전등 콘센트 안에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C에게 B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0.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곳에 필로폰 약 20.3g, 합성대마 카트리지 14개, MDMA 8정을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C에게 B으로 전송하였고, C은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성대마 및 MDMA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6. 22:15경 성남 분당구 K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0, 31)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 및 투약, 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725,000원(= 판시 제1항 소지 필로폰 2.5g 소매가격 625,000원 + 판시 제3항 투약 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필로폰, MDMA 등 각종 마약류를 소분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였고, 공범이 체포되고 조사가 개시된 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류 판매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건실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결국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