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활동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015. 6. 30. C기관 D원장 명예퇴진)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부 염좌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8.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 항소심에서 1,300만 원과 그 이자 등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2016. 7. 7. 위 판결에 따라 1,521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4. 09:00경 인터넷 '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C기관(전 D원장 작년 6월 해임) 부이사관의 이유 없는 폭행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일 잘 하던 사람이 5가지 난치병 (치료할 수 없는)을 받고 현재 4년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한 두 번이면 말을 안 한다고 함) (현 G협회 전무이사 B) 이 일로 인하여 4년째 소송을 제기 중이지만, 이 부이사관이 뇌물을 수수해서 법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나오도록 하였고, 현재는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에 리스트를 남겨서, 치료도 약 처방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 09:35경 "H"라는 제목으로, 2016. 3. 19. 10:17경 "I"라는 제목으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23: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블로그(J)'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C기관(전 D원장 작년 6월 해임) 부이사관의 이유 없는 '묻지 마 폭행' 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일 잘 하던 사람이 2가지 장애와 5가지 난치병 (치료할 수 없는)을 받고 현재 4년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유 없는 폭행이 한 두 번이면 말을 안 한다고 함) (현 G협회 전무이사 B) 이 일로 인하여 4년째 소송을 제기중이지만, 이 부이사관이 뇌물을 공여해서 법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나오도록 하였고, 현재는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에 리스트를 남겨서, 치료도 약 처방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20:54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C기관(전 D원장 작년 6월 해임) 부이사관의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 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일 잘 하던 사람이 3가지 장애와 5가지 난치병 (치료할 수 없는)을 받고 현재 4년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유 없는 폭행이 한 두 번이면 말을 안 한다고 함) (현 G협회 전무이사 B) 이 일로 인하여 경찰,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중략)~ 이일로 인하여 4년째 소송을 제기중이지만, 이 부이사관이 뇌물을 공여해서 법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나오도록 하였고 현재는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에 리스트를 남겨서 치료도 약 처방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법원 소송 1심 2심 패소)"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9. 21: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M)'에 접속하여 "N"이라는 제목으로 "C기관(전 D원장 작년 6월 해임) 부이사관이 2013. 3. 나를 이유 없는 '묻지 마 폭행'을 하여 3가지 장애와 5가지 난치병 (치료할 수 없는)으로 고생하고 있다. (형님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유 없는 폭행이 한 두 번이면 말을 안 한다고 한다) 내 손을 아작을 내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고도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여 1~10까지 모두 비리로 해결. 크크 나는 근본있는 대한민국을 존경한다. (현 G협회 전무이사 B) 이 일로 인하여 경찰,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해 버렸다. 또한, 국민건강 정기검진에서 작년 5월에 만성신부전 3기가 나왔음에도, 이 D원장의 뇌물공여로 인하여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한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신장내과) (다른 병원은 진료비 환불받았으므로 게시할 수 없음) ~ (중략)~ 이 일로 인하여 4년째 소송 제기 중이지만, 이 지원장이 뇌물을 공여해서 법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국가는 '장애' 법원 신체감정은 '정상'으로ㅋㅋㅋ, 현재는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에 리스트를 남겨서 치료도 받지 못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 23:43경 "O"라는 제목으로, 2016. 8. 20. 22:30경 "P"라는 제목으로, 2017. 1. 26. 18:16경 "Q"라는 제목으로, 2017. 1. 26. 18:35경 "R"라는 제목으로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허위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피고인 비방 게시글 전체자료, 피고인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3년간 피해자의 비리를 지켜본 다음,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일반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검찰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나3369호로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재차 본건으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중복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형법 제21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복기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 2017나3369호로 계속 중인 사건과 본건을 서로 비교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그 글을 게시한 일시, 게시한 사이트가 서로 다르므로, 검찰이 본건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중복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