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25.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05. 8.경 이후부터 정신분열병, 정신지체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8.경까지 여러 곳의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 정신지체, 불안,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5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D이 캠프를 가서 혼자 있게 되어 불안하자 옆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비어있던 옆집인 위 B건물 E호 거실 바닥에 불이 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다세대주택 거실 바닥 장판 일부분(가로 15cm, 세로 15cm 가량)을 태운 후, 피고인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을 질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현주건조물방화를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장애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활원 입소내역), 내사보고(LH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범행방법 특정)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개별지원, 개인사항 기록,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실, 피고인이 이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장기간 내원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아왔던 사실, 판시 전과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실,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지원 사업을 통해서 피고인의 정상적인 자립생활을 꾸준히 돕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복지사 G는 이 법정에서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 진다면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러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외에 정신분열증, 정신지체,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어 다른 발달장애인에 비해 감정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감정기복도 크다. 20년이 넘는 재활원 생활 이후 2018년 10월부터 자립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증세가 악화되어 피고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가출, 방화 등 사고가 있을 시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고 2015년경 이후에도 꾸준히 약물 처방을 받아왔으나, 약물 복용을 게을리 한 적도 있고(수사기록 1권 41면) 환청, 불안감 등의 증세는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활원에서 생활할 때인 2006년 1월 및 2007년 11월 2차례 생활관에 방화를 했었다(다만 형사사건화 되진 않았다), 자립생활을 시작한 후 8개월 정도가 지난 2019. 6, 29.에도 살고 있던 아파트에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환청, 불안감 등 증세에 기인한 것이고 범행 내용도 유사하다. 피고인은 혼자 있을 때 더욱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도 모두 동거인이 일시 외출하였을 때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계속해서 곁에 있어줄 가족이 없다. 판시 전과의 범행 또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거인이 몇 차례 외출한 사실이 있고 동거인이 집에 있어도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수사기록 1권 86, 93, 96면) 장애인지원 사업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15 사회복지사들이 성심성의를 다해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생활지원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대체하거나 불안감 등 증세의 재발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불을 붙인 후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달리 피해배상을 바라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몇 달 전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이미 재판 받고 있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