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C 및 D1)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110만 원씩 내면 마지막 순번인 24번의 계급 지급시기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를 조직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선순위 번호를 부여하여 그들이 받을 계금으로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이후 위 채무자들로 하여금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은 변제 자력이 없어 계불입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8,7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 C에게 "2017. 1. 경계가 깨졌는데, 그동안 받은 계불입금을 B에게 투자하였으나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B는 채무초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요구한 돈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계불입금 상당액 및 새롭게 송금받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2 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6,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C의 지인으로 2016. 12. 경 사망하면서 불입한 계급 관련 권리를 C에게 양도함 2) 공소장에는 '2017. 11.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한 범죄일람표 2. 기재 등에 따르면 '2017. 9. 11'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정정한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경 왜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A과 함께 투자하였으나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과 함께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요구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경부터 2018. 8. 15. 경까지 별지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7,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각자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에게 중한 형사적 처벌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상시적으로 여러 곳에 거짓된 말을 하여 돈을 융통해 오면서 결국 변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짐작된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4,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약속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결국 위 편취액의 최종적 수혜자가 됐으면서도 전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3)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7.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30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00:20 경 서울시 용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플라스틱 술잔을 던져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퇴장 요구를받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침을 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00:25 경 서울시 용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G' 주점 테라스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33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말리며 2층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00:35경 위 'G' 테라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H이 테라스 소파 위에 서 있는 피고인을 내려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H의 턱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9+2378.j 피고인은 2019. 5. 1. 12:46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피해자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2019. 4.30. 20:00경, 2019. 4. 30. 22:30경, 2019, 5. 1, 02:00경, 2019. 5. 1. 11:00경 등 수회에 걸쳐 '대실종료시간인 2019, 4,30, 14:30 이 경과하였으니 퇴실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9+2426₁ 피고인은 2019. 5. 22. 09:4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그러나, 지랄하네, 씨발년"라는 등 약 20분 동안 고성 및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0원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행한 행동에 대하여)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1. 내사보고 (F의 상처 사진 첨부) 1.0 메시지 2019¹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9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9형제21486호) 1. 개인별 수용현황(2019형제257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의 심한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야기된 것으로도 보인다. 또 피고인은 일찍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채 생활해 왔고, 범죄의식 자체가 희박하여 계속 범행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고인에게 여러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형사처벌 절차에서만큼은 일반인보다 더 배려받고이해받은 후 거듭 사회생활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이 다시 발생했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현재 태도만으로 쉽게 가벼운 형벌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헬스기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헬스기구를 수입하려는 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헬스기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뒤 안전확인신고(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 번호 D로 E사로부터 중국산 헬스기구인 고정식자전거(모델명 :BGB201) 50대(원가 9,455,675원, 범칙시가 14,614,645원)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헬스기구 총 1,921점, 물품원가 447,088,171원, 범칙시가 699,311,363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조업체명 변경신고에 따른 파생모델 여부 재확인), 안전확인대상물품 관련내용 요청 질의 및 회신 공문, 파생모델 반영 후 범죄일람표 1. C 기업프로파일, C 수입통관 실적, C 인터넷쇼핑몰 메인화면, C '헬스기구 수입실적(전체품목), 고정식자전거 수입실적, 스텝퍼 수입실적, 로잉머신 수입실적, 일립티컬 수입실적, 헬스기구 6종 자율안전확인신고필 조회자료, C 수입 헬스기구 29개모델 정리내역, C 인터넷쇼핑몰상 헬스기구 제품사진 안전확인대상물품 관련 내용 요청 및 질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회신공문, 안전확인신고 여부 회신공문 첨부물 동일모델 확인내역, 안전확인신고 여부 회신공문 첨부물 안전확인신고필증(7부), 모델별 안전확인신고 여부 내역, 수입신고필증 범칙물품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2, 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제275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수입한 헬스기구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확인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헬스기구를 부정수입하였다. - 피고인은 파생모델의 경우 F의 담당연구원에게 질의하고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일람표에 파생모델 부분을 제외하여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은 적발 후 해당 물품에 대해서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해석에 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01:20경 강원 홍천군 B,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잔을 집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탁자를 발로 차 엎어버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점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의 주방보조원인 피해자 E(여, 50세)을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개새끼, 열받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사장님과 싸운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C을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장 H이 손을 다친 피고인에게 물을 종이컵으로 마실 것을 권하자 화가 나, 어깨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민 후 왼손 주먹으로 때리고, 함께 출동한 순경 I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D,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관련-ᆞD 유흥주점 복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운 소란의 정도가 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01:1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8,7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H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무임승차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07:50경 피해자 B(58세)가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 C아파트' D동현관입구 게시판에 붙어있는 입후보자 선거벽보를 평상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상당인 입후보자 선거벽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D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행위 누구든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청주청소년광장 인근에서 C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로 그 금액의 10%를 제하고 1,35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1일 30,000원씩 65일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타인에게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위반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 영위자 포함)가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이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436.7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4, 15번), 수사보고, 이율 계산표 1. C 등 계약서 등,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1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청년회 야유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는 후배인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더욱 화가 나 C공원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자 근처에 있던 삽(길이 약 1m 30㎝)을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흉기를 압수하지 않은 까닭)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탐문 수사)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9:10경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538 단경골 계곡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도를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9. 1.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여고 기숙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 영장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는 회사이다. [전제사실] E 소유자 F은 2018. 5.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8카합20219)에 E 관리단 대표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하여 G의 소송대리 담당 변호사로부터 2012.경 당시의 위임장(서면결의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에게 2012년 서면결의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저장된 각 서면결의서의 안건 중 '기타'에 '회장 추인'이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기타 회장 추인'으로 변조하여 저장하도록 지시하고, 위 H로부터 변조된 서면결의서 파일을 돌려받아 출력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I 등 명의의 서면결의서 170매를 권한 없이 함부로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실에서 위 가처분 사건 G의 소송대리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I 등 명의의 서면결의서 170매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면결의서 변조본 사본, 서면결의서 원본 사본, 각 서면결의서 사본, 서면결의서 원본 양식, 서면결의서 변조전 PDF 파일 출력본 1.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E준비서면 및 서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변조한 문서의 수,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G게임 랜드'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업주,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의 영업 관리자, 피고인 D은 카운터 관리 부장, H, 피고인 E은 홀 종업원, 피고인 F은 손님 유치 및 관리 담당직원이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2. 23. 15:00경까지(H, 피고인 E 2016.12. 중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지폐투입구 내부에 별도 칩 형태의 무선수신기가 설치된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게임을 진행하다가 화면에 등장하는 고래는 50점, 상어는 색깔에 따라 10~40 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1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상어십만) 1. 게임설명서(상어십만)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결과에 대해)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실형전과 및 벌금 전과 판결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범행 규모와 영업기간, 위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그밖에 피고인 A는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에 동종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포함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동시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6:2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순천방면)에서 우측(구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포장공사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롤러 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 전자 하부 및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으며,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인지전)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4.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9.30,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9, 13. 16: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세워진 경운기를 충격함으로써 발각된 점, 피고인은 2014. 2.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약 4년 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9:37경 제주시 B건물 1층 피해자 C(47세)과 D 운영의 'E'사 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남자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테이블 유리, 복사기 등 위 사무실 내 비품을 마구집어던져 파손하여 수비리 등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2016. 9. 2.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서귀포시 B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 1) 공소장에 기재된 '2017.'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은 B리조트의 분양대행업체인 E유한공사의 사장이다. 피고인과 D은 E유한공사를 통하여 B리조트를 분양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E유한공사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유한공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B리조트를 분양하였음에도 E유한공사를 통하여 B리조트를 분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분양 사무실에서, 사실은피의자가 관광가이드 G를 통하여 중국인 H 부부에게 B리조트 I빌라를 분양대금 12억 1,300만 원에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유한공사를 통하여 위 H 부부에게 위 빌라를 분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유한공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86,13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M 사기 관련), 분양계약서(E유한공사), 입출금전표(대리상 수수료 86,139,200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경 판결이 확정된 각죄 및 2016. 11.경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 K은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경 징역 2년 6개월, 2016. 11.경 징역 8개월에 각 처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그 복역을 마쳤는바, 이 사건 죄가 위 각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4: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피고인이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8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교통범죄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과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