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9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1, 2085(병합), 2669(병합), 3637(병합), 3874(병합) 가. 사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 사 최광진(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범준, 홍민(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91(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D 등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하는 자이다. 1. 2016.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 H, I 지상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의 건축승인 후 3일 안에 원금 1억 원을, 위 빌라의 준공 후 10일 이내에 이자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그와 같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신축하여 부인 J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북구 K L호(이하 'K 빌라 L호'라 한다)를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K 빌라를 원리금 상당액인 1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미 빌린 금원 중 약 2,17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PF 대출을 받더라도 시일이 소요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어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K 빌라 L호는 2016. 9. 9. 이미 수탁자인 M조합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N에게도 2016. 10. 4.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1억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1) 2.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P, G, H, I, Q 지상에 빌라 신축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1.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 7,500만 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 중 약 1억 3,129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PF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어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5(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4. 14. 피해자 주식회사 R2)과 서울 영등포구 G 외 6필지 지상에 S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관리형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T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U에게 "준공된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최종 기성금 109,160,210원은 물론 아직 미지급된 V 토지 공사잔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 2018. 6. 19. 주식회사 X에 흡수 합병되었다. 22,000,000원, W 현장과 관련한 비용 9,832,081원 합계 140,992,291원을 모두 지급하겠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니 T에 신탁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140,992,291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8. T에 신탁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하여 T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최종 기성금 109,160,210원을 포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Y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69(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이하 'Z')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11.경부터 AA, 위 Z의 명의상 대표인 AB의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AC, AD 등 2필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AE 빌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AE 빌라 및 토지는 2013. 3. 25경부터 근저당권자인 AF조합, AG 등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 진행되어 2015. 10. 5.경 AH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AE 빌라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 등을 건네주면서 "AE 빌라가 경매 중인데 내가 공사대금 18억 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곧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AE 빌라는 피고인이 사실상 공동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신축 중인 건물이었고, 이미 위 AF조합과 대출거래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하청업체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AE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31,2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74(피고인들)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에서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2017. 5. 2.경부터 서울 은평구 AI에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AJ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AJ에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5. 10. 위 AJ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J가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다세대 연립/빌라/매매계약서(K건물 L호), 각 송금영수증, 부동산 다세대 매매계약서(W L호), 각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사실 보완 및 추가증거 제출, 매매계약서(K건물 L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접수증명원, 답변서, 준비서면, 도급계약서, 신탁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후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면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고,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던 K건물 L호는 그 이전인 2016. 10. 4.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같은 형식의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6. 12. 16. 돈을 차용하면서 이행각서를 제공하고도 D 빌라가 준공된 이후 담보 신탁을 받아 돈을 추가로 대출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달리 변제자력도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1.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내용증명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신탁해지공문,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첨부), 계약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X 경리직원 AK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이메일, 준공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용승인서 2019고단2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자료 첨부) 1. AL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2016. 12.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편취의사를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신고서와 접수증명원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9. 30.경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고, 이후 점유를 해제하고 나왔다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 시공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3. 23.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하고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신고사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6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Z, (주)B 등의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빌라 신축사업을 영위한 자이고, 피해자 C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서대문구 AN, 2층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E 건설현장이 부도나서 회사가 어렵다. AE 건설현장 돈이 나오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하청업체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60,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는 속아서 돈을 차용해준 것은 없고요, 현장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집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 한 것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318면), "2016. 3.경은 회사가 최고로 어려울 때였는데, 월급 받은 걸 A의 부탁으로 다시 빌려준 것입니다"(증거기록 400면), "그때 회사 사정이 부속 하나도 못 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증거기록 404면)라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말 외에 달리 변제 시기나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달리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