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와 E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와 E는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3. 27.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H동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에게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3.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E와 함께 2019. 3. 27. 21:00~22:00경 위 'G'의 J동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E와 함께 2019. 3. 28. 01:00경 위 'G' H동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3.27. 22:00경 위 'G'의 J동에 있는 피고인 B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C는 2019, 3. 28. 01:00 경위 'G' H동에서, 위 1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는 2019. 3. 28. 01:00경 위 'G' H동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D은 2019. 3. 27, 18:00경 성시 K에 있는 'L' 공장에 있는 피고인 D의 숙소에서, 위 I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D은 2019․ 3. 27, 18:00 18:10경 위 피고인 D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마약감정의뢰(소변, 필로폰) 결과 - 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5781호, 감정물: 피의자 I, E, A 소변) 등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모발) 결과 등 - 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5781호, 감정물: 피의자 I, E, A 모발) 포함], 수사보고(필로폰을 흡입한 G 근로자 확인과정),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B, M, N) 결과 - 첨부된 감정의뢰회보(2019-H-6558, 6559, 6560) 온나라 공문 1매 등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 결과(C) 첨부된 감정의뢰회보(2019-H-6562) 온나라 공문 3매 등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 결과(B) - 첨부된 감정의뢰회보(2019-H-6558) 온나라 공문 2매 등 포함], 수사보고 [마약감정의뢰 결과(D) - 첨부된 감정의뢰회보(2019-H-6561) 온나라 공문 3매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단순 투약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22. 22:5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27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몇 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낫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반송동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화성반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1~3공구 등 6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14.부터 2018.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3.경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51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9번룸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부친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구 쪽에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출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378번지 7578부대 내에서 차량 구매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 B(33세, 남)을 만나 차량을 구입해주기로 하였다. 2010. 10. 12.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형 아반떼 MD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0.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0. 14. 동일한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도합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검색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부터 같은해 6. 1.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17. 6. 2. 천안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천안시로부터 위 사업장에 방치된 약 700톤1)의 생활폐기물 1)공소장에는'3,000톤'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 및 이 법원2017고약6010,2018고정494,2018고정1314각폐기물관리법위반 약식명령 및 판결(각벌금400만원,400만원,300만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종합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에 대하여 적정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1. 고발서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아래 각 벌금을 분납하고 있으며 폐기물 절반 정도 치웠다고 변소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천시 남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 청원구 2순환로 94번길 21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16:15경 청주시 청원구 2 순환로 94번길 21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거리 측정) 1.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고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며, 피해자 C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30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 D 집회 현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자리에 앉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싸가지 없게 쳐다보냐'며 손바닥으로 안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9km 구간에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13:15경 청주시 청원구 제1운천교 부근 노상에서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18 흥덕대교 밑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7:00경 군포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군포보건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4. 02:1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를 경유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혈중알콜농도 0.085%로 아주 높지는 않음), 사고의 발생 여부(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음), 피고인의 운전거리(약 3km),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면서 2014. 6.경부터 충북 영동군 D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친구의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면 공사금액의 10%를 면허임대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면허를 가진 법인을 인수해서 공사를 하고 면허임대수수료를 너에게 주겠다. 빌린 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D 아파트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즉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F)로 2014. 7. 11. 2,900만 원, 2014. 7. 22. 100만원, 2014. 7. 25. 2,000만 원, 2014. 8. 8. 4,000만 원, 2014. 8. 11.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피해자 E에게 "D 아파트 공사의 기성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4,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장인어른이 아파서 H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위 노릇 좀 할 수 있게 병원비를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장인의 땅을 상속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인 소유의 땅을 상속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협계좌로 2016. 5. 21.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3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돈의 사용 용도나 변제 재원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6. 09:20경 김해시 주촌면 주촌교차로 부근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4․ 6. 16:15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B팀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경위 C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간인하여 이를 경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 ㅏ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신원을 사칭하여 서명을 위조한 책임의 죄책이 무겁고,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한 부분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대한민국 입국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4:15경 원주시 감박산길 11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자가용에 라이터가 켜있고, 시동이 켜있는데 길을 막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B, C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위 B의 손목 부분을 1회 꼬집고, 위 C의 팔뚝 부분을 1회 꼬집고, 이에 위 B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B의 낭심을 약 5초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1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2교 방면에서 탑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2: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 편도 1차로를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곳을 보행하는 보행자들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5세)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왼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고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I(4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96,3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 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6. 14. 경까지 남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1~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B'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5.313: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도원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택시가 G공제조합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2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K7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차량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7:3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L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택시는 빵구가 나서 못가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1,057,89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07:0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5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경부터 2019. 5. 21.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D, 여, E생)를 기본급 월 100만 원, 1시간 근무시 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흥주점 운영을 그만 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