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57

범죄사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리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소외 B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C건물 지하1층 D호 등 5개 호실을 2017. 9. 1.부터 2027. 8. 31.까지 10년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4,200만 원에 임대받아 문화센터, 컨벤션,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C건물'는 2015. 4. 3.경 서울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지하 1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정되어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지정된 시설만 입주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2018. 6.26.경까지 위 'C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면적 약 1,820.27m²)을 운영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통지 및 고발담당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송파구청 담당 공무원 H와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의 자료제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입주대상시설을 다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약간의 가구 등의 재배치, 조절로써 즉시 위 규정된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한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서 회의장 또는 산업전시장 용도로 곧바로 전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영 제36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 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3. 판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 규정의 형식을 살펴보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의 5개 시설을 특정하고 있는 것이 제한적 열거의 취지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시행규칙의 규정을 입주대상시설의 '명칭'(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각 시설의 세부명칭을 말한다)을 5개로 제한하는 취지로 보아 그와 다른 명칭의 시설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은 '집회장'으로서 '회의장' 외에도 '예식장, 공회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언만으로 본다면 적어도 회의장과 공회장 사이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별표 1 제5호 라목은 전시장으로서 '산업전시장' 외에도 '체험관, 박람회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산업전시 목적으로도 이용될 여지가 충분한 체험관이나 박람회장에 대하여 산업전시장과 달리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각목에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정한 5개 시설과 이용 목적 및 성질이 유사하지만 명칭만 다른 시설들이 존재하고, 각 시설들 사이에 특별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는 시설의 명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열거된 5개의 시설 외에 그 5개 시설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구조적 차이도 없는 유형의 시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셈이 되는바, 이와 같은 차별은 상위법령인 산업집적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예정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각목에 규정된 시설의 이용 목적 및 성질, 산집법 시행령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일부 시설로 정하면서 그 특정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도록 재위임한 취지 등에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해석원칙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은 입주가 허용되는 시설을 반드시 그 5개 명칭의 시설에 제한한 것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입주가 허용되는 시설의 '유형'을 대표적인 명칭에 의해 제 한적으로 열거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을 포괄하는 '관람장'(별표 1 제5호 다목)이나 '동·식물원'(별표 1 제5호 마목) 등을 입주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임은 명백한데, 이들 시설은 이용 목적과 구조 및 형태가 위 5개 시설과는 확연히 다르므로 위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일부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나. '예식장'이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상 입주가 허용되는 시설인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규칙이 입주대상시설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예식장은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그런데 산업집적법이 '특정한 사업 및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더불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입주대상시설로 규정한 취지, 이를 구체화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한 분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규정하면서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재위임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시설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에 따라 규정함에 있어서는 구조, 형태 등 물적 요소보다는 시설의 이용 목적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예식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의 '집회장'에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규정한 '회의장'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시설로서 회의장과 구조적, 기능적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이용 목적이나 성격은 회의장과 전혀 다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나 종업원들의 일상적인 문화 및 여가생활에 이바지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생산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극장, 영화관, 음악당이나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제품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산업전시장 등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규정된 다른 4개의 시설 유형과 예식장 사이에 이용목적이나 성격상의 유사점도 찾아볼 수 없다. 산업집적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이라는 이용 목적과 예식장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예식장이 간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의 혼례에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혼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여가생활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입주자 등 전체의 복지증진 효과는 매우 미미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예식장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입장에서 위 관련 법령들만으로 예식장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거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E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행위인지 산업집적법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위 규정은 그 문언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입주가 허용되지 아니한 시설의 입주'만을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설령 허용되는 입주대상시설로서 입주하였고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 도중 입주대상시설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상호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서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도중 송파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회의실 대여사업은 가능하나 웨딩홀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8. 1. 2.경에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E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예식홀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집적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예식홀, 폐백실, 신부대기실, 기타 부가시설 등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 1. 31.까지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단,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8. 12. 21. 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시설을 예식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업종목을 '문화센터, 컨벤션,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로 등록하고 위 기간 중 일부 날짜에 E 시설을 회의장 내지 다른 문화행사 용도로 대여한 사실도 아울러 인정되나, 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는 단지 예식이 진행되는 날에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예식 예약의 접수, 상담, 관리 등 예식장 운영 행 위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날짜에 입주대상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E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예식장이 입주대상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대상시설인 회의장 등과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집회시설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약간의 가구 재배치를 통하여 E시설을 회의장으로도 사용하였으므로 E은 이 사건 시행규칙이 정한 입주가 허용되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시설의 구조나 물적 설비가 입주대상시설의 운영에도 적합하고 실제로 입주대상시설로도 활용된다면 그와 병행하여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을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시설의 이용 목적을 핵심요소로 하여 입주대상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해석은 입주대상시설과는 '다른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위 규정의 문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이 2018. 2. 3.경부터 2018. 6. 26.경까지 E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행위는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