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약 3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 B의 남편이 약 3년 전 사망한 후 피해자 B에게 더욱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이 2021. 7. 말경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자 피해자 B의 딸들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2.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이 연락처를 바꾸어 연락이되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바람둥니늙도그건만는최고로좋았어그걸못이졌어발부동첫이물나운것이아직처녀야(바람둥이 니도 그것만은 최고로 좋았어. 그것을 못잊었어. 물이 나오는 것이 아직 처녀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기건자궁맛이일품이얀아직청춘늙었도물졸졸흘려만족해(자기 자궁 맛이 일품이다. 아직 청춘늙었어도 물 졸졸 흘려 만족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7. 15:50경 인천 서구 D빌라 E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로 이사를 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남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1. 11. 24. 1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7. 17:20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B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3cm, 폭 5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등을 툭툭 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 버리겠다”, “너는 죽이지 않고 딸들을 다 죽여버린다”, “500만원 주고 총을 샀는데 12월에 허가가 나온다, 총으로 딸들을 다 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B가 A에게 1,500만 원을 빌렸고, A가 하라는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500만 원을 A에게 주기로 하며, 한 달에 2회 이상 A를 만나주면 1,5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21. 11. 17. 17:4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고 각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 자녀에게 전송한 메시지 등, CCTV영상 캡쳐자료,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5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