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22 피고인은 2019. 7. 6. 1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바닥을 향해 뱉은 침이 앞서가던 피해자 D(31세)의 바지에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화가 나, "니 한테 뱉은 것 아니니 그냥 가라, 씹할 경찰 부르던가,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 적재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빈병)의 앞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목 약 30cm 앞에 겨누면서 "좋게 말할 때 가라. 이 새끼야 조심해라. 병 안깨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정말로 던져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1367₁ 1.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 2019. 6. 26. 23:35 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층 및 4층) 소재 피해자 F(31세)가 관리하는 G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3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 샤워실을 몰래 사용하고 손님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출입을 항의하자 화가 나,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2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해운대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위 J 및 친구인 피해자 K(여, 20세)이 강하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씹할년들!"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L(25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및 위 L을 각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J 및 위 K을 협박하였다. 3.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02:40경 부산 M 소재 부산해운대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특수협박 및 폭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성명불상 경찰관들에게 "이 개자식들아! 너거들 뭐하는 새끼냐!"라고 큰소리 치고 바닥과 탁자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J 등 3명의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이 썅년아, 니 보지나 확벌리지 말고,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주정하였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1. 07:30 경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Q 부근 계단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 07:42 경 부산 해운대구 S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위 R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수퍼슬림원 1mg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1. 07:44 경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V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위 R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8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9. 7. 11. 07:46 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X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위 R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8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16:15 경 부산 해운대구 Y 소재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조립식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바닥에서 뛰고 구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06:00경 부산 해운대구 AB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AC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과거 숙박하면서 인지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프론트 앞에 보관 중인 멕시코 국적 손님인 피해자 AD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게임기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켓 및 스웨터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지 2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셔츠 2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미상 일본 철도승차권 1장 및 수첩 1권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583 1. 2019. 6.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10:32 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30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중동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휴대전화 무료 충전기에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11:56경 부산시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대선소주 1박스(20병)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부산시 동구 AI, 1층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빌라엠로미오 와인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5. 07:50경 부산 동구 AL에 있는 A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N(25세)이 자신이 앉아있는 테이블 의자를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라고 하고, 편의점 안에 있던 와인병을 들고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위 편의점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자담배 거치대와 전자담배 모형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AO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1757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5.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비씨카드(AQ)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22:28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에서 펭귄번데기 1개, 좋은데이 2병, 맥콜500 음료수 1캔, 말보로레드 2갑, 봉투 1장 등 25,8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P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25,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F, R, AV, K,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E의 각 진술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1부, 영수증 1. 캡쳐사진 4매, 현장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2019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