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E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로서, 거주시설 이용자인 피해자 F에 대한 지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9: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E 내 진실방과 향기방의 거주시설 이용자인 장애아동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진실방에는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간질증세가 있어서 평소에도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기운이 처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간질발작으로 쓰러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다칠 경우에 대비하여 의자나 책상 등 높은 곳에 혼자 있도록 하지 않고, 앉을 때는 피해자의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띠가 있는 의자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특수 제작한 의자를 주로 이용하도록 지도하며, 일상생활, 이동, 식사 및 취침 전후에 생활지도교사의 시야 범위에 있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는 피해자가 자주 잠을 깨는 편이어서 생활지도교사가 그에 대해 특별히 동태를 주시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홀로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등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장애아동 야간 돌봄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가 취침할 때까지 항상 피해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시에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8. 01:19경 E 진실방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동요를 틀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게 해 주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며 동태를 살펴거나 특별한 이상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실방을 나와 다른 장소에서 수면을 취하고 피해자를 진실방에 혼자 남도록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일시 경 간질에 의한 호흡곤란 혹은 심장부정맥 등의 이유로 응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나 아무런 응급구호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생활기록일지, 구조구급증명서, 병원기록, 진료기록, 시간 별 일지,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의견서, 사실조회회신, 검증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야간 근무 당시 피해자 F의 취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잠들었고 그 사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갑작스런 발작으로 사망할지 예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1. 6. 10.생으로,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 간질 등의 병력이 있었고, 2008년 간질 증상으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만 1세부터 8세까지의 소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정도의 간질로서 간질 발작,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1. 11.경 E에 입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병력으로 인해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간질 발작으로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기운이 쳐지는 증상,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 등이 종종 나타났다. 피고인은 2012. 11. 7. 야간 근무자로서 같은 날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8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쉽게 깨곤 하여 혼자 방을 사용하면서 그 방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나머지 아동들은 2명씩 두 개의 방에서, 3명이 한 개의 방에서 취침하였다), 2012. 11. 7. 21:00경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01:19경 다시 깨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자 피해자가 즐겨 듣던 동요 CD를 틀어주었고, 피해자는 의자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음악을 듣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학생(N)이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그 방으로 가 그 학생을 돌보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05:50경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왔는데,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꿇고,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세로, 호흡이 정지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 생활재활교사들은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주간 1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2 근무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 근무는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E에서는 2009. 6. 1. 이전에는 2조 격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가 2009. 6. 1.부터 위와 같이 근무 방식을 개편하면서, 내부 근무규칙으로 야간근무자에게 담당 아동이 모두 취침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여 4시간의 취침시간을 허용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자 O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안면부 울혈, 우측 경부에 눌린 자국, 좌측 골반에 찰과상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 사체에 대하여, 부검 소견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에 비스듬히 형성된 눌린 자국 및 국소적으로 동반된 피부 까짐이 있었고, 몸통에서는 내부 장기에서 울혈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인에 대하여는 목눌린 자국 이외에 얼굴과 목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외에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교수 P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 피해자에게 목이 눌린 자국이 있어 질식사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목눌림에 의한 생활 반응(변사자가 사망할 정도로 목이 눌리면 눌린 부위 피부나 피하 조직 등에 나타나는 출혈이나 염증 등의 소견), 질식사의 일반 소견(목이 눌리면 머리로 혈액을 순환하는 목동맥, 목정맥이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얼굴의 울혈, 피부 점상 출혈, 전신 장기의 울혈 등), 저항 행동이 없다는 이유로 질식사가 사망의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지병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수반되는 뇌전증(간질)의 발작으로 비정상적 심장 활동을 자극하여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켜 갑자기 의식을 소실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해자 사망 당시 누군가가 현장에서 사망의 위험성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과정이 매우 짧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서울아산병원 Q 의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 피해자가 간질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하여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면 위급 상황 발생 시로부터 사망 시까지 수분에서 수십 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심장계통 합병증이 아닌 이상 응급호흡으로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작 시 환자 상태를 발견하고 즉각적인 처치가 있었다면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은 적다. 3.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교사로서, 시설 이용자인 장애 아동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는 간질 환자로서 종종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발작 증상 및 몸이 자주 옆으로 기우는 증상을 보였고, 밤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주 잠을 깨는 증상을 보였는바, 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의자에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발작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혼자 취침하도록 둔 채 피해자의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이 들어 피해자를 3시간 남짓 방치하였다(E의 근무 규칙에서는 야간 근무자에게 4시간의 취침시간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담당 아동이 잠들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한 진실방을 담당하는 교사는 아니었지만, 진실방을 담당하는 교사를 도와주거나 야간 근무 시 진실방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는, 피해자에게 질식사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지병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수반된 발작으로 인해 부정맥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사망 당시 누군가 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과정이 매우 짧아 생존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체검안서에 안면부 울혈, 우측 경부에 눌린 자국의 소견이 있었던 점, 부검감정서에도 우측 경부 오른쪽에 비스듬히 형성된 눌린 자국 및 국소적으로 동반된 피부 까짐 및 내부 장기의 울혈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목 눌림에 의한 생활 반응이나 질식사의 일반 소견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해자가 일반적인 간질 발작과는 다르게 평소 몸이 고꾸라지면서 축 쳐지는 발작 증세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해 보면 저항 행동이 없었던 점도 수긍이 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간질 병력이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취했던 자세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발작을 일으켰고 그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판에 의해 경부 압박으로 인해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응급호흡 등 기도 확보의 구급조치를 취했거나 의료기관으로 빨리 후송했더라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병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과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