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50: 피고인 A 피고인 A 및 C(소년부송치)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성명불상은 피고인 A가 이전에 다른 사기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업자이다. 피고인 A는 C(소년부송치)에게 “성명불상의 업자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데 C 명의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계정, D 계좌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허위 운송장 사진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성명불상자의 업자가 ‘E’ 사이트에 허위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일 것이다. 나(피고인 A)는 업자와 C 사이에서 연락을 전달하고, 허위 운송장을 만들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여 C이 승낙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성명불상의 업자가 40%, 피고인들이 각 30%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위 C 및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이 ‘E’ 사이트에 ‘인버디 퍼팅연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인버디퍼팅연습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은 택배를 발송한 것처럼 허위 운송장을 만들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위 성명불상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471: 피고인 A 피고인 A는 G, 성명불상과 함께 서로 역할을 나눠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30%, 위 G 30%, 위 성명불상 40%로 분배할 것을 모의하고, 위 G에게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위 G 명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계정,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과 허위의 운송장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에게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G 명의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고 위 G와 위 성명불상 사이에서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과 위 G에게 허위의 운송장 작성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 G, 위 성명불상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6.경 위 G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이용할 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빅돔S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위 물품을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G, 위 성명불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 G,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93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E에 허위 매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K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과 물품 배송 등 관련 대화를 하고, J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과 판매 관련 대화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카페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20fw 딕슨 패딩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J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들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D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49: 피고인 B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M(소재불명으로 2021. 8. 25. 수사중지 기록반환 결정)에게 전달하고, M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지인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인, 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M과 함께 2020. 9. 23. 00:25경 인천 서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 M이(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주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과 M이 보험금을 취득할 의도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이들은 병원 진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당시 차량에 피고인과 M 이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 피고인 B은 M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위 아반떼 차량에 O, P, Q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탑승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97만 원씩, 총 388만 원을 각 탑승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896,75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 B은 M과 함께 2020. 10. 13. 01:55경 인천 서구 연희동 골목길에서, M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무쏘 차량을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과 M이 보험금을 취득할 의도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이들은 병원 진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당시 차량에 피고인 B과 M 이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 피고인 B은 M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위 아반떼 차량에 S, T, U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경위 조사 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2021형제27219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21 내지 26, 28, 추가증거목록 순번 1) (2021형제28721 증거목록 순번 1, 17, 18, 25, 29 내지 32.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2021고단7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2021형제34227의 증거목록 순번 1, 20, 24) 1. 각 전자증거(2021형제34227의 증거목록 순번 2, 4, 5, 6, 18, 19, 22, 23, 26, 27) 1. 각 금융정보(2021형제34227의 증거목록 순번 3, 7, 9, 21, 25) [2021고단9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R 수사의뢰서류 1. V, U, T, W, X, Y, Z, P,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O, AF, AG, AH, AI, Q,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판시 각 보험사기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8조, 제30조(판시 각 보험사기 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135,000원, 1,920,000원, 999,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국선변호인의 노력으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999,500원으로 소액인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이 사건 보험사기나 그 미수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보험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18회에 걸쳐 65,896,75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