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1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승민(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F, G,H 판결선고 2016. 9. 2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I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여수시 J에 위치한 K에서 운영하는 대형 유조선 부두에서 방제선 L(5.52톤)와 M(2.45톤)를 이용하여 오일펜스 설치, 철거 등 유출유류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을 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서는 해양오염방제업의 개념을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 65조에서는 해양오염사고시의 방제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 · 충돌 · 침몰 .·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배출될 직접적, 현실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된 업무는 유조선의 입 · 출항 시 L와 M1)를 사용하여 이동식 오일펜스를 개폐하고, 고정식 오일펜스를 점검 • 관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B의 업무내용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과 방제선 등 장비를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에서 오일펜스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맡게 된 용역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한 '해 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리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인조치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B의 용역업무가 해양환경관리 1) 위 각 배는 방제선도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31-1

범죄사실 이른바 '파밍금융사기'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때 파밍(가짜)사이트로 유도한 후 보안강화를 이유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이를 빼내는 파밍조직,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이하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는 범죄로 그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은 '파밍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들로, 성명불상(일명 D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은 '파밍' 총책으로 범행을 지휘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자,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재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상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재차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은 2017. 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종교단체 G교회의 컴퓨터에 불상의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2017. 3. 28. 11:20경 피해자 교회 소속 사무간사 H이 인터넷 뱅킹을 위해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자, 가짜 금융감독원 보안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후 H으로 하여금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I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일련번호, OTP카드 비밀번호, 피해자 주소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인터넷 뱅킹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J 명의의 신협 K계좌로 금 1,9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13:08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J로부터 위 피해금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07경 서울 서초구 L건물 앞길에서 전달책인 상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C은 송금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파밍금융사기라는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범행시마다 일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범행 형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5:4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62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이 창문을 세게 닫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E씨 다친 거와 상관없이 그 날 창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거나 닫는 걸 본 적도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 닫는 거를 볼 수 없었다기보다는 닫을 수가 없었던 게 E씨 상반신 오른쪽 어깨 부분까지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그 후에 피고인이 닫는 걸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닫힌 적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닫힌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인사하러 가서 서 있는 상태에서 E 씨가 지나갔거든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증인의 진술을 정리하면, 증인이 그 사건 당시에 저 3번 출구박스 주변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그 날 창문이 닫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D이 출구박스 창문을 닫아 E의 손가락이 창문 틈에 끼여 다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출구박스 창문을 닫아 E의 손가락이 창문 틈에 끼여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당시 E이 출구박스 창문을 열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D이 창문을 '탁' 닫았다, 소리가 (내가 있던) 사무실 현관까지 들렸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도 '저 손 괜찮을까' 싶었다, E이 '아~~'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로 왔기에 내가 '언니 괜찮아'라고 물었는데, 이미 손이 퉁퉁 부은 상태였고, 응급실로 빨리 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2016고정262호 사건의 법정과 이 법정에서위 검찰 진술은 E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한 것이다. 당시 창문이 닫히는 소리를 명확히 들은 것은 아니고, E의 손이 창문에 부딪힌 것도 보지 못했으며, 그 직후 E의 손가락을 본 적도 없다. 사건 직후 내가 퇴근하여 서울로 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을 때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창문에 끼어 손가락이 아프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F에게 얘기한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F의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내용과 같이 사건 직후 F을 만나 얘기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F의 법정 진술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창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일시는 1월의 06:20경인바, 그와 같은 한겨울 새벽에 세게 닫히는 철제 창문의 창틀에 한 손가락이 끼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비명 등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를 질렀을 것임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E도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E이 위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F을 포함한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E과 D이 말싸움을 할 때 E이 D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E은 현장에서는 아무에게도 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E이 D이 근무하고 있던 3번 출구박스 쪽으로 와서 그 바깥에서 D을 상대로 욕을 하며 위 출구박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앉아 있던 D이 의자를 뒤로 빼서 E의 손을 피하고 있었던 점, E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위 3번 출구박스 쪽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차로를 막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기에 차량의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옆의 2차로 출구박스에서 근무하며 이를 지켜보던 G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E이 그 자리를 벗어났던 점, 당시 D은 창문을 닫은 적이 없었고, E이 손가락이 다쳤다고 말하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던 점에 관하여 G과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한다. E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세 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당시 D이 근무하던 출구박스 바깥에서 열려진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휘두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타박상을 입었거나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위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7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8.경부터 2017. 9.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외 1519필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4. 28.경부터 2018. 9.말경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위 조합은 2017. 8. 11. 대의원회의 및 2017. 9. 9.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을 3억원 내에서 편성하도록 승인하였으므로, 위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추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3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2.경 아무런 추가적인 총회의 의결도 없이 총회 행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에게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으로 위 승인 금액보다 1억 3,000만원이 더 많은 4억 3,000만원을 마음대로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E로 하여금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개발조합 임원의 임의 사업 추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조합은 2017. 8. 11.자 대의원회에서 제10호 안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으로 3억원을 승인하고, 2017. 9. 9.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 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주)F 및 G(주)를 컨소시엄으로 한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제3호 안건으로 2017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2017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2017년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비용은 3억원 내에서 편성하도록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2017. 10. 12.경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한 4억 3,000만원은 2017. 9. 9.자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송금한 돈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비용을 3억원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이로써 그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7:00경 경북 의성군 B모텔'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 후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뒷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방 종업원으로 내연관계이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81번길 6-12에 있는 성수빌라 앞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쌍촌엘리체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약식명령 [사고 당시 및 그 직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그 지인, 출동 경찰관의 각 법정진술, 진 단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했던 다방이 있는데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나를 믿고 한 번만 살려 달라. 25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하며 그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였고, 2008.경 통영시에 거주할 때부터 계속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를 갚기 위해 다시 고율의 사채를 빌려 기존의 채무의 일부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돈을 빌리지 않는 한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25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3억 1,86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식점에서 B의 언니인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빌려주면 갚아야 할 돈은 갚고, 여유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열흘 후에 이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총 1억 4,38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H 입금액 특정 관련), B 입금내역서, H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액특정), 각 계좌입금내역서, 각 계좌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특정), 각 계좌입금내역서, 각 계좌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B 송금액 용도사기 범행 특정), B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송금액 용도사기 범행 특정), H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영월지원 2015고단4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합계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04: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2008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999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08경 목포시 B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C의 동생인 피해자 D(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두피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같은 구 D 소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3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이전 음주전력이 모두 20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음주운전이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 8. 16:00경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21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에 대하여 각 증언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당시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 전방, 후방의 영상을 시청한 이후, 판사의 "증인은 당시 어디에 있었고 뭘 봤나요."라는 질문에 "근처에 있었거든요. 저기 화면에 C씨 멱살을 잡고 조금 있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이분(D, 상해 피해자)이 같이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멱살을 잡고 왜 욕을 하냐고, 이때 실랑이도 안했어요. 조금 있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앉으면서 본인도 같이 딸려갔거든요. 멱살을 안 놓고"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상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자세히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C씨께서 멱살을 잡고 왜 욕을 하냐 하니까 불과 얼마 안 있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앉으시면서 뒤로 넘어가신 거죠. 손을 놓으니까, 멱살을 놓으니까 뒤로 넘어가신 거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누가 멱살을 잡았지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앉으시면서 같이 따라 넘어가셨다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예 넘어지지 않고 같이 쭈그렸죠. 이분(C)은. 그분(D)은 엉덩이를 땅에 닿고."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손을 놓으니까 앉은 상태로 넘어갔나요."라는 질문에 "예. 멱살을 놓으니까요"라고 증언하는 등 D이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있다 C이 D의 멱살을 놓자 D이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D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D이 쭈그려 앉아 있다가 C이 멱살을 놓자 D이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C이 D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손으로 힘껏 밀쳐 D으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증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옥신각신 말다툼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멱살을 딱 잡았는데 그분(D)이 앉으며 뒤로 자빠지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아까 보신 동영상 장면 그 장면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했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목격했을 때 증인이 느끼기에 피고인이 밀어서 증인이 넘어진 것으로 생각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밀어서 넘어졌다고 생각 안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럼 어떻게 해서"라는 질문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아까 화면에 우측에 보면 도로가 보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다툼이 있던데 그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라고 증언하는 등 D이 C으로부터 밀리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이 C에게 밀리지도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C이 D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손으로 힘껏 밀쳐 D으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D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밀치면서 멱살을 놓는 바람에 D이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진 점, C이 멱살을 잡았다가 밀치고 D이 바닥에 완전히 넘어지는 과정이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점, D이 뒤로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무릎을 굽히고 주저 앉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C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모습이 인근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지만 피고인들은 블랙박스가 있는 자동차 방향이 아닌 C 뒤쪽에 위치하여 있다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기에 블랙박스 영상의 모습과 피고인들이 인식한 폭행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큰 점, 위 폭행이 2017. 9. 12. 07:22경 발생하였고, 위 폭행장면을 목격한 피고인들이 07:35경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을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폭행 발생 후 약 13분 뒤에 폭행현장에서 경찰에게 한 위 각 진술내용과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19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한 각 진술내용이 차이가 없는 점, 위 폭행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현장에는 피고인들, C, D, D의 처, 그 외에도 2명 정도가 계속 같이 있어서 피고인들이나 C이 진술을 맞출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사이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차량 안에서 가지고 온 신용카드를 제자리에 놓아둬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복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19.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 있던 불상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신용카드 복제기로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컴퓨터 메모장에 'E'이라고 기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복제기로 확인한 총 31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컴퓨터 메모장에 기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신용카드 등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의 국민카드를 가지고 나와 노트북에 연결된 카드복제기에 위 국민카드를 긁어 마그네틱 등에 입력되어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9. 10:41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하차하게 한 후 CCTV가 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H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신용카드(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55만 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이를 결제하게 하고 중고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1,0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H매장' 업주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조서 첨부), 수사보고-네비게이션 구매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부정사용대금 입금확인서 첨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위조, 위조신용카드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하여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한 사람과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갚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78, 44호 국도상을 홍천에서 인제 방면으로 154. 1km/h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야간으로 그곳 국도는 편도 2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상황에서 차량의 제한속도가 80km/h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운전으로 1차로를 운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함으로써, 홍천에서 인제방면 2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위 차량의 조 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4:0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및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제한속도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과의 합의 /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선고형의 결정] 사망 사고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 한편 당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밤에 주거지를 벗어나서 배회하고, 차도(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중간 부분)를 걷다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결과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