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C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95] 피고인 A, B은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위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소액 대출업을 한 자들이다. 1. 피의자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9.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F에게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할부금을 24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9.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11. 8.경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DB 판매업자인 G에게 20,000원짜리 개인정보 10건을 구입하면서 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8.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7,400,000원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약 370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22.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H에게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는 대신 대납금액과 대납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허위의 물품대금 카드결재 방식으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1,088,842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2.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총 402회에 걸쳐 합계 596,361,086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7. 18.경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카드대금 연체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DB 판매업자인 I에게 50원짜리 개인정보 6,000건을 구입하면서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8.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883,000원을 지급하고 MSN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110,356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7789] 1.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소액대출희망자들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가입자로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J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는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개인정보 판매업자 G로부터 소액대출 희망자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알게 된 L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류를 받아 J이 운영하는 'M' 휴대폰 판매점에 전달하고, J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개통신청서류를 K이 근무하는 개통대리점 '주식회사 N'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7. 휴대전화번호 'O'의 아이폰4S 16G(시리얼번호 P) 1대(840,000원 상당) 및 판매장려금 284,940원을 교부받은 뒤 J 등은 위 판매장려금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L에게 지급한 나머지 1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폰4S 1대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432대(1대당 평균 840,000원, 시가 합계 362,880,000원 상당) 및 판매장려금 123,095,480원(1대당 평균 284,9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Q, K 등과 함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개인정보 판매업자 G로부터 소액대출 희망자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알게 된 R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류를 받아 Q이 운영하는 'S' 휴대폰 판매점에 전달하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통신청 서류를 K이 근무하는 개통대리점 '주식회사 N'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0. 휴대전화번호 'T'의 아이폰4S 32G(시리얼번호 U) 1대(840,000원 상당) 및 판매장려금 284,940원을 교부받은 뒤 Q 등은 위 판매장려금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R에게 지급한 나머지 1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폰4S 1대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3.까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251대(1대당 평균 840,000원, 시가 합계 210,840,000원 상당) 및 판매장려금 71,520,750원(1대당 평균 284,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9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개인정보 DB 판매내역, G가 판매한 개인정보 상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7789]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점들에 지급된 판매수수료 내역, W에서 주식회사 N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내역, 주식회사 N 하위 판매점인 M에서 개통 의뢰한 리스트, 주식회사 N 하위 판매점인 S에서 개통 의뢰한 휴대폰 리스트) 1. M 개통내역, S 개통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는 못한 점, 대부업 영위 규모 및 불법 개인정보 취득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2009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업 기간 및 규모, 불법 개인정보 취득 규모 등을 참작 피고인 C, D : 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