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17:45경 강릉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D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E이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 돈을 준다는데 왜 안가나, 내가 감방 한 번 더 가서 살면 되지, 무서울 것 하나도 없다. 경찰에 신고해 이 년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다방 카운터에 있던 보온병, 커피통, 설탕통, 유리잔 등을 바닥에 마구 던져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카운터 위에 있던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이마 부위를 맞추고, 위 식당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491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22:20경 강릉시 F, 2층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약한 노래가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여, 53세)의 오른쪽 어깨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2 4.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5.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시장 J동 앞길에서 과일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여, 51세)에게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느냐, 아줌마 때문에 내가 차에 치였잖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장날이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바나나를 밟고 다 부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 1송이를 발로 밟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바나나 1송이로 안되고, 다 때려 부수고 감방 가겠다", "이년아", "씹할 말리지 말라고"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재차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 3송이를 발로 수회 밟아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바나나 4송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점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020 고단645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8. 16:02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0. 3. 8. 16: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CCTV영상 CD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5, 6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참고인 0의 휴대전화목록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였고, 그 뒤 범죄사실 제3, 4, 5, 6항 기재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탓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CCTV 영상확인용 모니터 1개를 가위로 잘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통하여 CCTV에 자신의 범행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확인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모니터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행 직후 모니터를 버리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모니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