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던 前 연인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1. 25. 12:09경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꾼 도어락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9. 09:30경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위 오피스텔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바꾼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여러 번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2. 9. 00:00경부터 09:31경까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적인 사진과 함께 ‘넌 걸레야. 어디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사진 보내줄게. ㅎㅎ 기대해. 평생을 두구두구 하고 살아. 그냥 우리 동영상 12월 이후 살려줘바. 그럼 착하게 살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2. 9. 00:00경부터 09:31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사진을 보내며 “아름답지 않니. 불안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안 그럼 시위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 염장사진 보낼게 떡쟁이 B 떡떡 쳐야지 키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 말고 전에 만난 떡사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이건 아름답지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보자 존나 박아줄게 좋아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교사진을 보내며 “박아줄게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내 인생은 이미 틀렸고 아침에 섹스나 한 번 하자 좋아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박아줄게 자지빠지는거 좋아하잖아 싫어? 벌은 내 자지로 받아야지 수컹수컹 함하자! 보지 닳는 것도 아닌데 섹스하러 함 하자 수컹수컹 자지는 컸으면 좋겠다. 니 보지가 커서 작은 자지는 안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 4. 16.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3. 6. 16.까지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01:06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해 아프지 말아줘 ㅠㅠ 행복 했음 좋겠어 연락하면 안되는데 아는데도 바보 같이 얀락한다 ㅠㅠ. 이렇게 톡 보냄 안되는걸 아는데 그냥 너무 맘 아파서 ㅠㅠ 연락 먼저 안할게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ㅠㅠ 오빠 땜에 아파 하지말구 잘 지내줘ㅠㅠ 많이 사랑해서 힘든데 이겨 낽”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경고조치 등), 첨부 메시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등, 각 잠정조치통보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잠정조치연장 결정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인지서(여죄), 메시지, 증거제출(합의 및 처벌불원서, 입금내역, 반성문) 1. 피해자 주거지 CCTV,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CD,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두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며 협박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보냈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 잠정조치 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3. 1. 18.경 결별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와 교제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였고 주거지 보증금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