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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5

범 죄 사 실 1.2020고단599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미 2.4톤 너클크레인 차량(집게차) 1대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위 차량 매매대금 7,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금원에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더한 금원을 48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차량에 관해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0.경 이후부터 할부대금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7. 9.경 천안시 소재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2020고단6469-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 3.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파지를 납품해주는 상대 업체에서 선입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입금내역만 확인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5,900만 원이 부족하니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래업체와 선입금 및 그 반환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에 대한 7,400만 원의 대출채무, 1,01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2020고단783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0. 16. 10:1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유운리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광림2.1톤크레인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채권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와 이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D와 통화) 2020고단646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내역(B 명의 H 계좌) 1. 경찰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L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이 인출 및 이체된 지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2020고단783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32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오토론 대출금의 담보(저당권)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F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용서받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고물상 운영난 때문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D위원회'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이하 '고리원전'이라고 한다)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E마을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고리원전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2. 6. 28. 관할경찰서장인 기장경찰서장에게 "일시 : 2012. 7. 27. 07:00~20:00, 장소 : 고리원전 정문입구(행진포함), 시위방법 :집회 및 행진, 행진진로 : 월내교(출발)-월내교치로-고리원전 정문입구(야간행진금지), 참고사항 : 1차 행진 후 2차 행진 실시 예정"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위원회는 2012. 7. 27. 07:50 경 부산 기장군 F 인근 G 주차장에 E 마을주민 300여 명을 집결시킨 후 같은 읍 고리 216 에 있는 고리원전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고리원전 정문입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집회의 주최자이다. 피고인은 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고리원전 본부장에게 집회장소인 고리원전 주차장으로 나와서 E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확약하고 합리적인 이주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본부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본부장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고리원전 주차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본부장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나러 갑시다. 함께 본부장을 만나러 갑시다. 모두 일어서세요. 같이 쳐들어갑시다."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고리원 전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 약 300여명은 고리원전 민원실 건물 출입구로 모여들어 위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찰들의 옷과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이들을 폭행하면서 무단으로 고리원전 민원실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E 전 청년회장, 피고인 C은 위 청년회 부회장으로서,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0:00 경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고리원전 주차장 안으로 1톤 트럭(H)을 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리원전 소속 청원경찰 I 등은 안전사고의 발생 및 집회질서의 문란을 우려하여 위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인화성 물질을 청원경찰들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이들을 협박하여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탄 채로 E 마을회관으로 가인체에 유해한 방역살충제인 스토퍼유제 20L를 가져왔다.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내가 뿌릴 테니 니는 옆에서 라이터로 겁을 줘라"라고 말한 후 고리원전 정문으로 돌아와 피고인 B은 위 유제를 청원경찰들과 주차장문에 뿌리고 피고인 C은 라이터를 들고 청원경찰들에게 “열어라, 빨리 열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협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방역약품 수불대장, 살충제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집회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 ㅏ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5: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8:06경 불상지에서 전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54세)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6. 18. 21:10경 남양주시 C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통화기록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거나 미리 피고인 전화의 수신을 차단하여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발생한 벨소리나 진동음(음향) 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표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부재중 전화’, ‘수신차단’ 등의 표시(이하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라 한다)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음향 또는 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스토킹행위(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스토킹처벌법 제1조).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발신된 문언·음향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거쳐(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어야 한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음향과 글 등이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고, 음향과 글 등이 반드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거쳐 도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반복적인 전화 발신으로 인한 전화기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토킹행위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자의 음향 또는 글 등을 인식하는 것과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행위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김포시 C, 4층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28-1

범죄사실 [20121404]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즉석만남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선5, 만나서 5"라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2,00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만나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금 3,309,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5. 1.경 위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속여 그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금 1,98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 피고인 B는 2012. 12, 14. 03:30경 오산시 H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I(19세)이 J 등에게 도둑질을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배를 15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I의 일행인 K(26세)의 얼굴과 턱을 3 내지 4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L 뒤편 공원으로 가 주먹과 발로 위 I의 배를 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L 뒤편에 있는 원룸 외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위 I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3 내지 4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편취액이 많지 않으며, 이 사건 폭행범행의 피해자인 I, K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C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D보건소 소속 공무원 E에 대해 평소 공중보건의사 점검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17:10경 충북 F에 있는 D보건소에서 평소 갈등을 겪던 위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E 어딨어.”라고 말하며 출입문 쪽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E을 향해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보건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보건의사인 피고인이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사무실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담당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보건소장 및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등 부당한 처우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반성하며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5:30경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남측 공영주차장 에서부터 도시철도 부산대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운행 장면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경 구리시 AS에 있는 G은행 AT금융센터지점에서 위조한 S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R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26만 4,000원 중 수당을 제외한 4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A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U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공소장 사본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각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130, 8225(병합), 2022고단501(병합)],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 기사인 피해자 D이 게시한 “E”라는 기사의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C 기레기야.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냐? 커뮤니티보며 기레기질하지말고 제발 취재 좀 해라”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의 내용은, 온라인 미디어 ’F‘에 소개된 사진작가의 사연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신랑신부에게 뷔페 이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결혼식 사진을 모두 지워버렸다‘는 내용이 인터뷰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여러 반응도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F‘가 동남아 소재 인터넷매체임을 확인하였고, ’F‘에 게시된 기사(이하 ’이 사건 원문기사‘라고 한다)에는 사진작가가 작성한 SNS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진작가를 직접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데, 이 사건 기사는 마치 사진작가를 직접 취재하거나 인터뷰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었는바, 이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원문기사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원문기사에는 ’사진작가가 신랑에게 식사와 음료를 먹기 위해 20분 정도 휴식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신랑이 계속 사진을 찍거나 보수 없이 떠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사진작가가 신랑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지우고 떠났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기사는 ’사진작가가 신혼부부에게 20분의 휴식과 뷔페 이용을 요구하자, 신혼부부가 보수를 주고 촬영해주는 것인데 왜 뷔페를 먹냐고 답하자, 사진작가가 화가 나서 촬영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사진을 다 지워버렸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원문기사는 20분의 휴식시간 부여 여부가 쟁점이고 신랑이 먼저 보수 없이 떠나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기사에는 뷔페 사용여부가 쟁점이고 사진작가가 먼저 보수 없이 떠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원문기사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 4) 또한 이 사건 원문기사에는 사진작가가 작성한 SNS 게시글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기사에는 사진작가가 작성한 SNS 게시글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이 사건 원문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도 없어 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내용, 작성형식을 비판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B에 네티즌 댓글 형식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이를 작성ㆍ게재한 언론의 태도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B’ 사이트는 그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 란을 마련하였다. 6) 이 사건 기사의 댓글란에는 이 사건 기사가 국내기사인지, 해외기사인지가 불분명하다거나 어느 나라 사연인지를 밝혀야 하지 않느냐 등 이 사건 기사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이 많다. 7)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동산로 32에 있는 ‘박문사거리’를 숭의철교에서 B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여, 38세)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 2명(10세, 8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5.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0평의 규모에 마사지실 8개, 대기실, 아로마오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팔꿈치로 위 손님들의 등, 허리,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마사지 종류에 따라 시간당 25,000원에서 3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광고홍보사진,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6: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신기마을에서 백운면 방향 250m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운면 쪽에서 성수면 쪽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서 언제라도 인근 농로 등에서 사람이 도로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80세)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12. 13.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3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차동로 226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예산 쪽에서 공주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1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불상의 시간이 지난 뒤 1차로에서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챠량을 운전하다가 미쳐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차동로 226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예산 쪽에서 공주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교통사고로 1차로에 전도 되어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과 공동하여 같은 날 22: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이전에 피해자는 이미 앞선 차량에 충격 당하여 1차로의 도로에 누워 있었다. 사고 당시는 밤 10시 무렵이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사실조회서의 회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제동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였다거나 혹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 사고 장소가 평소 사고가 잦은 곳임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확인할만한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