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86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 A이 업무상 배임의 범죄로 제3자로 하여금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게 하고(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 금 병과 가능), 업무상 배임의 범죄로 제3자로 하여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얻게 하고(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피고인 B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고(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D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피고인 F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것이다. 피고인 D가 일부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외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죄에 대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이하 '공동피고인 A' 또는 'A'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은 200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97. 8. 5. 경부터 2004. 12. 31. 경까지 H 운송사업조합(이하 'H조합' 또는 '조합'이라 한다)의 제6, 7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004년말 기준 H조합의 조합원수는 10,019명이다. 2) 피고인 B(이하 '공동피고인 B' 또는 'B'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은 2004. 11. 12. H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05. 1. 1. 부터 위 조합의 제8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5. 9. 1. 부터 G공제조합 대구지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3) 피고인 C(이하 '공동피고인 C' 또는 'C'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2004. 11. 12. H조 합의 임원 선거에서 부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05. 1. 1. 부터 위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위 조합의 제5대 이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4) 피고인 F(이하 '공동피고인 F' 또는 'F'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은 2004. 11. 12. H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되어 2005. 1. 1. 부터 위 조합의 제8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5) 피고인 E(이하 '공동피고인 E' 또는 'E'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은 H조합의 조합원이고 2005. 9. 2. 부터 (주)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이하 '공동피고인 D' 또는 'D'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2005. 9. 2. 부터 (주)I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6. 9. 18. 해임되었다. 나. 피고인 A 범죄사실 1) 2000. 8. 2. 경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2000. 11. 19. 경 H조합이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충전소를 위 회사에 이전한 배임행위 가) H조합은 1998. 12. 경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 조합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가스충전소를 매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1999. 1. 13. 경 대구 서구 K, L 소재 충전소(이하 'M 충전소'라 한다)를 위 조합 특별회계자금 10억 원과 N(주) 차입금 15억 원, O은행 대출금 10억 원 등 38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매입하고, 1999. 8. 30. 경 대구 동구 P, Q, R 소재 충전소(이하 'S 충전소'라 한다)를 5년간 사글세 9억 6,000만 원에 임차하고, 1999. 10. 경 대구 달서구 T, U 소재 충전소(이하 'V 충전소'라 한다)를 월 임대료 5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영 관리하였다. 나) 2000. 5. 16. 경 H조합 제7대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은 조합이사장에 당선되었으나, 측근이던 제6대 이사들이 거의 낙선하고, 위 충전소 인수 당시 은행권 대출에 대하여 인적 보증을 섰던 제6대 이사 등 6명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제7대 이사들이 위 충전소에 대한 재무제표 선 공개 등 재정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부감사 후 보증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즉각적인 보증인수를 거부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여, 2000. 7. 21. 경 H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각 충전소를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다) H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위 3개 충전소에 대하여 정확한 자산 평가를 실시하고, 어떠한 매각절차를 따르는 것이 전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서 위 조합에 최대한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전소 매각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6대 임원들의 등기부상 임기가 2000. 7. 22.로 종료되었음에도, 2000. 7. 18. 제6대 이사들이 제7대 이사들을 상대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기간 내에 6대 이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위 충전소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넘겨 버릴 것을 마음먹었다. 라) 피고인 A은 2000. 8. 2.경 주식회사 J{이하 '(주)J'라 한다}라는 위 조합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법인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되, 총 발행주식을 500주로 하여 피고인 A이 290주, 나머지 제6대 이사 7명이 각 30주씩 소유하는 주주로서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설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H조합의 총회 결의나 위 충전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6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은행에 대한 대출금 11억 원 등을 변제하고, 연간 이익금이 13억 여 원으로 추정되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당초 매입가격을 초과하는 운영권의 가치가 존재하는 위 충전소에 관하여 임의로 (주)J와 사이에 충전소 운영과 관련한 부채와 H조합이 출자한 10억 원의 상환의무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0. 11. 19.경 M 충전소의 토지 및 건물, S 충전소의 건물에 대하여 각 (주)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위 S 충전소, V 충 전소를 위 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함으로써, 위 3개 충전소의 운영권 가액 불상 및 H조 합의 특별회계자금으로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초기 물품대금, 조합출자금 채무 10억 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상당 등의 이익(총자산 - 총부채 + 이전 비용 등 > 0)을 (주)J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2004. 12. 8. H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주)J의 주식을 액면가로 (주)J에 매각한 배임행위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 몰래 3개 엘피지 충전소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주)J로 양도하였다가 전 조합원들의 반발과 형사고소를 당하자, 2001. 4. 30.경 애초에 (주)J의 주주인 피고인 A을 비롯한 6대 이사 7명 소유 명의로 발행하였던 주식 5,000주(500주를 액면분할한 것임)를 H조합 명의로 전부 넘겨 준 다음, 2001. 7.경 소유상한 100주를 한도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주공개모집을 통하여 증자를 실시하고 위 조합이 최대주주로서 조합이사장인 피고인 A이 (주)J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위 3개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4. 11. 12.경 실시된 제8대 H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3개 충전소에 대한 운영권을 제7대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인 2004. 12. 31.경까지 현 상태대로 잘 보전하여 제8대 집행부에 인계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8대 집행부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최대 주주인 H조합의 새 이사장이자 공동피고인인 B이 (주)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인 A이 (주)J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운영권, 직원인사권은 물론 월급, 수당, 상여금 등 연간 7,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가스운송용역업체 선정권한 등을 빼앗길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자, 새로운 집행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인계인수절차를 연기한 다음 그 혼란한 와중에 위 충전소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H조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주)J의 관리·운영권을 장악할 것을 마음먹었다. 다) 피고인 A은 2004. 12. 8. 14:00경 대구 수성구 W 소재 H조합 X연수원(이하 'X연수원'이라 한다) 소강당에서 개최된 임기만료 직전인 제7대 임원들의 임시총회에서 H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주)J의 주식 5,167주에 대하여, 사실은 액면은 주당 1만 원 합계 5,167만 원에 불과하나, 애초에 위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주)J가 2001년경에 17억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바 있고, 충전소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새로이 Y충전소를 개소하는 등 수익을 올리며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J의 최대 주주로서의 잠재이익, 국가금융위기(이른바 IMF) 직후 매입한 위 충전소들에 대한 5년 뒤의 시가상승을 감안한 자산재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 주식의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거친 후 주식양도대금 및 양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액면가인 양도대금 5,167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J에게 H조합 소유의 위 주식을 양도해 버림으로써, (주)J에 위 주식의 실질가치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실질가치 - 액면가액 > 0)을 취득하게 하고, H조합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C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H조합 선거에서 낙선된 일부 후보자 측이 피고인 B, C를 상대로 당선무효선언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위 선거 이후의 조합집행부 임원들로부터 특혜적인 이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면서 다수의 임원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을 대어주던 공동피고인 D, E으로 하여금 선거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장래 H조합에서 직영할 가스충전소의 가스운영용역권을 주기로 마음먹고, 2004. 11. 16.경 D의 집으로 피고인 C의 선거참모였던 Z와 피고인 B의 선거참모였던 AA를 보내어 위 가스운송용역권과 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 의사타진을 하게 하고, 2004. 11. 18. 11:00경 대구 남구 AB 소재 AC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은 AA를 대동하고, D를 만나서 선거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면 가스용역사업권과 조합지부장 자리를 배분하여 주겠다고 상호 약속하고, 2004. 11. 24. 경 H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B, C에 대한 당선무효선언이 있자, 2004. 11. 26. 경 O은행 성명지점에서 피고인 C의 선거참모였던 AD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D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시경 A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에 대 한 위 조합선거당선무효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이를 지급하고, 2004. 11. 30. 경 AD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D로부터 위 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장소에서 위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변호사선임비로 지급하게 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E 범죄사실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B, C에게 H조합에서 장래 직영할 가스충전소의 가스운송용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특혜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B, C를 대신하여 이들의 변호사선임비와 승소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공동피고인 B, C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 H조합 조합원들의 복지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스충전소를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선의 조건으로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주)J는 원래 H조합의 소유였던 V 충전소 등 자산에 대해 전임 조합장이던 공동피고인 A이 적정한 자산평가 없이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해 갔고, H조합 소유의 (주)J 주식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주)J에 매각된 것을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으며, 한편 (주)J가 운영중인 대구 수성구 AF 소재 Y충전소에 대하여는 AG(주)가 (주)J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2005. 7. 31. 자로 계약 해지된 상태여서 2005. 9. 22. 경 H조합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5. 7. 24. 경 관할 수성구청에서 영업허가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V 충전소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주)AH에서 (주)J 측에 2005. 7. 31. 자로 계약해지 및 명도통보를 하고, 실제 양 회사 사이의 임대차기간도 같은 해 10. 31. 자로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V 충전소의 옆 부지에 있는 세차기 등 시설물들은 원래 H조합에서 위 충전소를 매입할 당시에 비용을 투자하여 매입하였거나 설치한 것이므로 위 부지 위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품비 등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2005. 9. 26. 09:00경 X연수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충전소인수(비품)관련의 건'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B의 측근인 AI, AJ, F 등을 동원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이사를 상대로 V 충전소를 인수하기 위하여는 '세차장 및 식당시설 비품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J 측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다음, 몇 몇 이사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안이 승인된 것으로 통과시키고, 2005. 9. 26. (주)J에 1억 8,000만 원을 시설비품대(투자비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J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2) 불법대리운전에 대한 공제조합비 지급, V 충전소에 대한 부정한 비품비 지급 등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형사고소(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55235호, 78652호 사건)를 당하였으면, 이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비리로 인한 형사고소이므로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9. 18. 경 X연수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H조합 이사회에서 몇몇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이사들로 하여금 조합공금으로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도록 결의케 한 후, 2006. 10. 12. 경 O은행 지산동지점에서 AK 변호사 명의의 AL조합계좌로 위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55235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3) H조합의 제7대 이사장인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임기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면, 그 이전에 조합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었음은 물론 조합의 이사장은 선출직 사용자이므로 비록 월급 형식으로 돈을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관의 규정이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위 안건을 상정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논의·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30. 13:00경 X 연수원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의안으로 상정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법적 하자가 없도록 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도록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이유로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7. 경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그가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조합이사장의 지위에 대하여 시비를 걸 것으로 예상되자, 이사회에 위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06. 1. 11. 경 전 이사장 A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0,061,340원(실수령액 8,444,030원), 전 부이사장 AM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5,030,670원(실수령액 4,222,900원), 합계 15,092,010원(실수령액 12,666,93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과 AM에게 각 같은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고, 4) 2006. 1. 24. 경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교체를 2006. 2. 4. 부터 같은 해 3. 7. 까지 완료하라는 공문을 수령하여 H조합 조합원을 위한 미터기 교체업무에 임하게 되었는바, 조합은 2001. 1. 경부터 조합원의 조합비를 당시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되, 그 중 500원은 정기적인 요금인상시 미터기 수리비용을 특별회계기금에서 선지급한 후 조합비 인상으로 받은 500원으로 연차 상환하기로 결의하였고, H조합의 제7대 집행부에서 2002년 당시 미터기를 교체수리 시 수리업소와 전 조합원들의 미터기 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 업소를 지정하여 동 업소에서 조합원들의 수리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 수만큼의 수리비를 전액 지불함으로써, 다른 업소에서 미터기를 수리한 1,000여 명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수리비용을 개인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하여 이중 부담을 지운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2005. 10. 5. 경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원에게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미터기를 수리할 의무가 없도록 권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은 제8대 이사장 선거 당시 전임 집행부에서 위와 같은 업소 일괄지정이 부정과 비리임을 선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H조합에서 전조합원의 미터기 교체수리에 대하여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대한 수리비용 및 기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다수의 업소를 지정하여 조합원들에게 가장 저렴하고, 편리하며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수리업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에 어긋나게 특정 수리업소를 지정함으로써 지정된 업소에서만 수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지정업소에서 수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로 입금한 수리비 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부담케 하는 이중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 23. 13:00경 대구광역시 소재 AN식당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시경 미터기 수리견적서를 제출한 업소들인 'AO 30,000원, AP 28,000원, AQ 28,000원, AR 30,000원, AS 25,000원, AT 30,000원' 중에서 수리업소를 선정함에 있어 신설업소로서 실적도 없이 최고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시하고, 기술과 시설,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AO'와 최고가격의 견적을 제출한 'AR'를 임의로 선정하고, 2006. 1. 26. 10:30경 대구광역시 소재 AU식당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수리금액을 26,000원으로 하되 일괄수리비용 지급과 실제 수리비용 지급안' 중 '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2006. 1. 27, 14:00경 X연수원 소강당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이사의 반대가 있음에도 H조합에서 AO, AR와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미터기를 수리하고, 그 비용은 특별회계 차입금액 2억 6,000만 원으로 충당한다는 안을 통과시킨 다음, 2006. 1. 31.경 대구 수성구 W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AO 대표 AV, AR 대표 AW과 사이에 H조합원들의 택시 9,989대의 미터기 수리비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9,989대를 대당 26,000원에 수리한다는 내용의 수리 대금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1.경 계약금 명목으로 26,000,000원, 2006. 2. 3.경 중도금 명목으로 103,885,600원, 2006. 2.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3,885,600원, 2006. 2.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6. 3. 21.경 잔금 명목으로 13,862,800원을 위 각 회사에 분배하여 송금함으로써, 위 각 수리업소에 대하여 그 시경 위 지정업소에서 미터기를 수리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택시미터기 2,734대분 수리금액 71,084,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H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공소제기된 손해액은 택시미터기 3,573대분의 수리금액 92,898,000원이나, 위 지정업소나 그 협력업소에서 미터기를 수리하지 아니한 최소 대수인 2,734대분 수리금액 71,084,000원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함). 바. 피고인 F 범죄사실 피고인 F은, 1) 공동피고인 D가 H조합이 직영하는 가스충전소의 가스운송용역사업권을 따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들에게 금전을 뿌리며 특혜를 위한 이권 청탁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가) 2005. 8. 중순경 21:00경 대구 서구 AX공단 내 AY 앞에서 공동피고인 D로부터 "조합이사들을 상대로 (주)I와 가스운송용역계약을 도와주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05. 8. 중순경 대구 서구 AZ 소재 BA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05.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6. 1. 27. 14:00경 대구 수성구 BB 소재 (주)I의 공동피고인 D 사무실에서 (주)I는 H조합이 운영하는 엘피지 충전소의 가스운송용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시경 계속하여 수송비 인상요청 건의서를 H조합에 제출하는 등 수송비 인상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송비 인상 여부는 H조합의 이사회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피고인 D가 설 명절을 핑계로 상품권을 교부하는 것은 대가 없는 명절인사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동피고인 D로부터 "이사들에게 명절선물로 나누어 주라"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10만 원권 상품권 12장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D 범죄사실 피고인 D는, 1) 위 '바항 ' 기재와 같이 2005. 8. 경부터 2006. 1. 27. 14:00경까지 공동피고인 F에게 가스운송용역권을 취득하는데 특혜를 달라거나 가스운송단가를 인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970만 원 상당의 돈 또는 상품권을 공여하고, 2) 2004. 4. 말경 BC 종친회 간부모임에서 공동피고인 E을 만난 후 E이 가스충전소의 가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E에게 H조합과 법원, 경찰 등의 인맥을 내세우면서 조합의 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여 이사장직을 물러나게 하여 피고인 D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에서 당선시켜 공동피고인 E에게 위 가스운송용역권을 주기로 하여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그 선거자금 등을 받아 오던 중, 2004. 12. 13. 경 대구 달성군 BD 소재 BE조합과 피고인 D가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BF 식당 등지에서, 공동피고인 E에게 "엘피지 운송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자지위보전가처분을 해 놓았는데, 긴급히 BG 대법관에게 부탁해야 한다. 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여 E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7. 2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H조합이 운영하고 있던 3개 충전소의 부채 등에 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새로이 당선된 제7대 H조합 임원들이 위 충전소의 부채에 관한 제6대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위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이를 매각한다는 H조합 임시총회의 결의 및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 충전소를 (주)J에 매각하였을 뿐이고, 당시 위 총전소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고, H조합의 임원이 (주)J의 경영진이 되고, H조합의 조합원들이 (주)J의 주주 가 되는 관계로, 위와 같은 충전소 매각시 그 자산을 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나) H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J의 주식을 (주)J에 매각한 것은, 당시 (주)J를 타에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주)J의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H조합 소유의 주식이 액면가 이하로 평가될 우려가 있어 임시총회에서 위 주식을 액면가로 (주)J에 매각하는 방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이고, 당시 부채를 정리한 다음 이익금이 잔존할 경우 이를 H조합에서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H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4항 기재 증거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증(이하 '변가'라 한다) 제3호증{2004년 (주)J 임시주주총회}, 제6호증{(주)J 임시주주총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조합은 2000. 7. 3. 10:00 열린 임원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충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6대 임원들이 부담한 연대보증을 제7대 임원들이 승계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당시 자료가 미비하고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7대 임원들이 취임한 후 감사가 인수인계하고,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 보증을 승계하기로 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2000. 7. 21. 10:00경 열린 H조합의 임시총회에서는, S 충전소 인접주택 매입승인 안건(제3호안), V 충전소 인접건물 매입승인 안건(제4호안), 충전소 부채정리 승인 안건(제5호안)이 상정되었다. 제5호안의 제안이유는, 1999. 1. 25. M 충전소를 필두로 충전사업을 시작하여 3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정유사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인해 조합원들의 우려감이 팽배하고, 2000. 7. 3. 제7대 신임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제6대 집행부의 채무관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승계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었다.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 출자금을 각출하여 출자금을 납부하는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충전소를 운영하고, 매년 경영성과를 공개하여 주주총회의결에 따라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충전소를 타에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충전소 운영과 관련된 H조합의 부채는, 은행 및 정유사 부채가 24억 원이 있었고, 그밖에 H조합이 10억 원을 출자한 상태이고, 조합원들에게 충전예수금으로 배당해야 할 금액이 17억 2,000만 원(2000. 6. 현재) 상당이었다(합계 51억 2,000만 원). 위 임시총회에서, 새 집행부의 임기개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제3, 4, 5호안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철회해 달라는 의견(BH)과, 제5호안에서 충전소 부채정리 승인의 건이 있는데, 제3, 4호안에서 충전소 관련 주택 등을 새로이 매입한다는 안건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BI), 이에 위 제3, 4호안은 제7대로 넘기는 것으로 다수가 동의하여 의결되었다. 그러나 제5호안과 관련하여서는, '제7대 임원들이 감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보증을 승계한다'고 하였지 보증승계를 명백히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BJ), 감사를 하면 6개월 상당 시일이 걸리고, 그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의장(피고인 A)의 발언에 따라, 표결에 부쳐져 매각 반대 12명, 매각 찬성 17명으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충전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2000. 7. 31. 10:00경 H조합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S 충전소 전세보증금 및 월세 조정 안건(제1호안), 충전소 매각에 관한 안건(제3호안)이 상정되었다. 제3호안의 제안이유는, 2000. 7. 21.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충전소의부채 정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었고, 그 방안으로, 충전이익금(충전소에서 발생한 순이익금을 조합원의 충전량에 따라 집계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돈) 적립 실적이 우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주식 1주당 100,000원(조합원 최고 한도액으로 1,000,000원)을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출자 조합원이 주주가 된 회사가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법, 위 방안의 출자자가 소수일 경우, 출자 한도액을 폐지하여 출자 조합원이 주주가 된 회사가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법, 위 ,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하여 충전소를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의결 결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결되었다. 피고인 A은 2000. 8. 2. 대구 서구 BK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J를 설립하고(1주 금액 10만 원, 발행주식 총수 500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L, BM, BN, BO, BP는 이사로, AI, BQ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설립시부터 2001. 4.경까지 (주)J의 주주는 A(290주, 총주식의 58%) 외 H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7명 × 30주)였다. 피고인 A은 2000. 8. 2. H조합 이사장과 (주)J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주)J가 H 조합으로부터 O은행의 부채 및 N 부채 24억 원과 H조합의 충전이익 배당금 17억 2,000만 원(2000. 6. 현재), H조합의 출자금 10억 원을 인수하고, H조합으로부터 M 충전소와 그 관련 부대시설 일체를 양수받고, S 충전소와 V 충전소의 임차권(부대시설 포함)을 승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 8. 3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BR예식장 별관 2층에서 (주)J 사업설명회 및 창립총회가 열렸다. 피고인 A은 위 총회에 참석하여 "H조합이 1년 반 동안 충전소를 운영하여 17억 원의 이익이 남았고, 이는 충전소를 이용한 조합원들이 충전소의 부채를 갚아 준 것과 다름없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과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분리해서 충전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법인을 설립해서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합원과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분리할 것이다. 이후부터 우리 충전소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는 100만 원씩 내고 들어오도록 할 수도 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면 정관 작성, 운영위원선임, 주식발행 총수, 1인 취득 주식 수 등 모든 것을 만들 것이다. 부채를 갚을 동안 모든 것을 위임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참석한 사람들의 박수로 위와 같이 위임된 것으로 의결됨을 선포하였다. 당시 보조 자료에 의하면, 충전소의 부채 현황은 N 차입금 15억 원(M 충전소 매입시), BS 차입금 3억 원(S 충전소 매입시), O은행 대출금 6억 원(M 충전소 매입시 당초 10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충전소 운영 이익금으로 이중 4억 원을 상환함), 조합출자금 10억 원(M 충전소 매입시), 충전이익금 17억 2,100만 원(2000. 6. 말 현재), 합계 51억 2,1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고, 충전사업의 연간 추정 이익금은 1,305,130,320원으로 계산되었다. 구체적인 충전소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M 충전소는 38억 5,000만 원{조합 특별회계 10억 원, N(주) 차입금 15억 원, O은행 대출금 10억 원 등)에 매입하였고, 현재 부채는, 조합특별회계 10억 원, O은행 대출금 6억 원(10억 원 중 4억 원 상환), N(주) 차입금 15억 원, 충전이익금 17억 2,100만 원, 합계 48억 2,100만 원이며, 부대시설로는 LPG 운영차량 1대, POS 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Point of Sales System) 구축, 발전기 및 서비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S 충전소는 (주)BT로부터 9억 6,000만 원에 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입하고, 충전소 부지는 임차(3년 계약 2년 연장, 월세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으며(그 외에도 S 충전소 및 정비센터 공사대금 2,600만 원과 BS(주) 물품대금 2,000만 원이 들었다), 위 매입대금은 BU은행 대출금 7억 원, BS(주) 차입금 3억 원, 합계 10억 원으로 충당하였다. 위 BU은행 대출금 7억 원은 2000. 7. 7. 상환을 완료하였고, BS(주) 차입금 3억 원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위 충전소에는 부대시설로 POS 시스템 구축, 정비센터 운영 및 서비스 라인이 갖추어져 있다. V 충전소는 1억 9,960만 원에 BV 부대시설물(세차장, 식당, 사무실, 설비기계 등 1억 9,000만 원)과 BS(주) 사무 실 비품(960만 원)을 매입하고, BS(주)로부터 충전소를 월세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주 BW으로부터 부지를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하고, 세차장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는 LPG 운반차량 1대, POS 시스템 구축 및 CCTV, 세차장 및 서비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00. 10. 17. 14:00경 X연수원 소강당에서 대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H조합의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 당시 부이사장인 AM이 의장으로 위 총회를 진행하였고, BX의 발의에 의하여 충전소 매각승인 번의(취소)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의장은 충전소 매각취소 동의안에 반대의견 없으므로, 위 안건이 통과됨을 선포하였다. M 충전소의 부지에 관하여, 2000. 11. 8. H조합에서 (주)J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9. 1. 18.자 N(주) 명의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2. 9., 1999. 5. 24.자 (주)O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00. 11. 8., 1999. 8. 31.자 BS(주)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3. 3., 각 채무자를 H조합에서 (주)J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주)J는 2000. 11. 8. 위 M 충전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O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주)J는 2000. 11. 9. S 충전소와 V 충전소를 지점으로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였다. (주)J는 H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특별회계기금 10억 원에 관하여, 2000. 11. 27.8억 5,000만 원, 2001. 1. 22. 1억 5,0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2001. 3. 30. 18:00경 대표이사 A 등 이사와 주주 BL, BM, BN, BO, BP, AI, BQ 등이 참석한 (주)J의 주주총회에서는 충전소의 운영으로 당기순이익 1,701,056,087원이 발생하였고, H조합원에게 리터당 32.16원이 배당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주)J는, 기존의 M, S, V 충전소가 이용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3. 4. 1. 대구 수성구 AF, BY에 Y 충전소를 지점으로 새로이 설치하였다. H조합은 2004. 11. 12. 제8대 임원,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공동피고인 B이 2,536표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사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A은 1,536표로 낙선하였다. 이에 H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04. 11. 13. 공동피고인 B을 이사장 당선자로 결정·공고하였다. (주)J는 2004. 12. 7. 11:00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H조합에 대한 13억 4,900만 원, 충전이익금 2,267,450,000원 등, 합계 8,253,252,850원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주)J의 토지와 충전소 등을 매각하겠다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H조합은 2004. 12. 8. 14: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J 소유주식 안건(제3호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주)J의 주주총회(2004. 12. 7.)에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매각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H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 5,167주를 액면가인 51,670,000원에 (주)J에 양도하고, (주)J의 부채 정리 후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위 양도한 주식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 위 총회에서 피고인 A(의장)은 (주)J에서 10억 원 정도 손실이 났고, H조합의 손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식의 액면가액을 선지급 받으려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의가 없어 피고인 A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다. H조합은 2005. 9. 22. (주)J를 상대로 충전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주)J는 2006. 7. 13. 11: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6. 5. 2. BZ에게 (주)J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한 후 해산결의하였다. 2006. 11. 14. (주)J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청산절차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에 따라 128명의 주주에게 80%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5,690주, 이중 회사보유주식 5,306주). 나)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조합 구성원 등을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구성원 등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결의 과정에 개입하여 불법한 내용의 결의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H조합 소유의 충전소를 (주)J에 매각할 당시 H조합의 제7대 임원들이 제6대 임원들의 보증승계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회계감사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던 점, 그 무렵 H조합에서 운영하던 충전소의 부채가 상당 금액에 달한 것은 사실이나, 정유사와 관련한 차입금은 이자나 변제기 조건이 매우 양호하였고, H조합이 출자한 10억 원을 급히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더욱이 2000. 7. 21. 임시총회에서는 충전소의 계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V 충전소와 S 충전소의 인접건물 등을 매입하는 안건이 상정되기도 하는 등 위 충전소를 즉시 매각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2000. 7. 31. 이사회에서 충전소 매각의 우선적 방안으로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가 운영하는 방법을 결의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그가 최대주주가 되고, 제6대 임원들이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주)J를 설립하여 위 회사에게 H조합이 운영하던 충전소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긴 점, 위와 같은 재산권을 이전할 무렵, H조합은 당시까지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으로 O은행의 대출금 중 4억 원과 BU은행 대출금 중 7억 원을 상환하는 등 운영상태가 양호하였고, 향후 그와 같은 운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주)J는 H조합이 부담하던 채무를 승계하는 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대가를 H조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충전소 등을 인수한 점, (주)J는 위와 같이 인수한 M 충전소를 담보로 하여 O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H조합 소유의 충전소를 (주)J에 매각할 당시 위 충전소의 부채가 그 충전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거나, 제7대 임원들의 보증승계 거절로 인해 위와 같은 충전소 매각이 절실하였다거나, H조합의 조합원들이 (주)J의 주주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자산을 평가하는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1년경 (주)J에서 파악한 회계자료에 의하면 당시 위 회사는 충전소의 운영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고, 2003년경에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요가 증대하여 새로이 Y 충전소를 인수하는 등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2004. 11. 12. H조합의 제8대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사정 외에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주)J의 대표이사 및 H조합의 이사장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와중에 2004. 12. 7. (주)J가 H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정리하고, H조합 소유의 (주)J의 주식을 (주)J에 매각하여 위 양자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 점, 피고인 A은 이를 위한 H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매각 안건을 상정하면서 (주)J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이후에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제시하여 위 매각 건에 대한 의결을 이끌어 냈고, (주)J는 그의 자산을 매각한 결과 채무를 변제하고도 자본금과 수익금이 잔존하여 흑자 청산을 하고 있으며, H조합은 위와 같이 보유하던 주식을 액면가에 매각함으로써 수익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식 매각 당시 (주)J의 부채가 액면가 이하로 평가될 우려가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동피고인 D로부터 가스운송용역권과 조합지부장 자리 추천권에 관한 청탁을 받고,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는 일은 안 한다며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청탁에 응하여 변호사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위 돈은 공동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차용하여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것이다. 나) (주)J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Y충전소와 V 충전소를 (주)J로부터 조속히 반환받고, 관련 시설물 등을 인수하는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였을 뿐이다. 다) 형사고소 사건이 H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를 조합의 공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라)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구한 다음, 전임 H조합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사후 이사회의 추인을 얻었다. 마) 택시미터기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 소재 미터기 수리업체 10곳에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다음, 그 견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업체를 지정하였고, 수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수리 단가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조합 구성원 등을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구성원 등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결의 과정에 개입하여 불법한 내용의 결의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 배임수재의 점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1. 12. H조합의 제8대 임원, 대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B이 2,536표, 공동 피고인 A이 1,536표, CA이 709표를 얻어, H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04. 11. 13. 공동 피고인 B을 이사장 당선자로 결정·공고하였다. (나) 위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H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2006. 11. 16. 경 피고인 B은 선거참모였던 AA를, 공동피고인 C는 선거참모였던 Z를 각 공동피고인 D의 집으로 보냈고, 그 자리에서 Z와 AA는 공동피고인 D에게, "돈과 빽(우호세력을 일컫는 속어)이 없으니 어르신이 좀 도와 달라. 선임비용지원 등과 같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지부장 추천과 가스운송용역이 가능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D가 피고인 B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함에 따라, 2006. 11. 18. 대구 남구 AB 소재 AC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이 AA를 대동하고 공동피고인 D를 만나 D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듣고, "같은 조건이면, 도와준 사람을 도와드려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법에 대해 모르므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한편, 당시 공동피고인 C는, 2000. 12. 29.자로 자신이 H조합 이사장에 취임하면, 6개월 이내에 충전소 가스수송용역권과 H조합의 서구, 남구 지부장 임명권을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동피고인 D에게 교부한 상태였다. (라) H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04. 11. 24.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등으로 선거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자결정무효선언을 하였다. (마) 그 무렵 공동피고인 D는 AA에게 전화하여 AE 변호사를 당선무효와 관련된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니, 공동피고인 C와 AD에게 연락하여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라고 하였고, AA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하였다. (바) 공동피고인 D는 2004. 11. 26.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아, AD로 하여금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C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서 AE 변호사 사무실에 이를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의 선거참모인 CB은, 2004. 11. 30. AE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AD가 와서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C의 선임비용을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AD를 만나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 B 몫의 선임비용인 500만 원을 되돌려 주었다. 한편, AD는 2004. 11. 30. 공동피고인 D로부터 재차 1,000만 원을 받아 위 변호사 사무실에 승소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C는 AE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4. 12. 3. H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카합1086호로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 1. 31. 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아) 한편, H조합은 2005. 9. 30. 13:00경 X연수원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가스운송용역계약 안건을 상정하였다. 당초에는 관련 자료가 없어 그 논의를 연기하였다가 이후 (주)I, (주)CC, (주)CD, (주)CE 4곳에서 견적서가 들어오자,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사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고, 피고인 B(의장)은 용역업체 선정이 집행부에 위임됨을 선포하였다. (자) 공동피고인 C는 H조합을 대표하여, 2005. 10. 1. (주)I 사무실에서 H조합에 속하는 충전소 전체물량 계획에 따라 (주)I가 엘피지 가스를 운송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처음에는 수송 단가를 kg당 15.70원, 계약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소송 단가를 kg당 15원, 계약기간 2005. 10. 6.부터 2006. 10. 5.까지로 변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 Z가 먼저 공동피고인 D를 찾아간 점, 이들과 피고인 B, 공동피고인 C와의 관계, AA, Z와 공동피고인 D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 이후 D가 피고인 B을 실제로 만나고,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한 점, (주)I가 집행부의 권한에 의하여 가스운송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공동피고인 C가 직접 (주)I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E, D로부터 가스운송용역권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선거참모인 CB이 사후에 그의 자금으로 위 변호사선임비용 중 500만 원을 심부름을 한 AD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동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시설비품대 명목의 1억 8,000만 원 지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H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5. 6.경부터 H조합에서 충전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지 물색에 나섰고, 당시 H조합에서 (주)J에 13억 4,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고, (주)J로부터 충전이익금 26억 원 상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주)J 소유의 M 충전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주)J가 운영하고 있던 V 충전소와 Y 충전소를 인수하여 H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나) 위와 같이 H조합이 (주)J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주)J와 V 충전 소, Y 충전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유회사에서 (주)J를 상대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주)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H조합과 사이에 위 충전소를 H조합에서 인수하되 그와 관련한 시설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2005. 9. 14. 14:00경 X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H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주)J가 운영하고 있는 Y 충전소와 V 충전소를 H조합이 임대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운영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충전소 보증금 및 운영자금 차입 안건(제4호안)이 상정되었다(차입의 규모는, Y 충전소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1,500만 원, 운영자금 1억원, V 충전소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 운영자금 1억 원(주차장 계약조건 미정)이다}. 위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CF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 부쳐 승인 31표, 반대 15표로 위 안대로 의결되었다. (라) H조합은 2005. 9. 26. 09:00경 X연수원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충전소 인수·비품 관련 안건(제1호안)을 논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주)J가 H조합에 대 하여, 'H조합이 (주)J에게 시설비품 경비 총 216,300,000원 중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96,3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V 충전소를 2005. 10. 1.부터 H조합에서 개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Y 충전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Y 충전소와 V 충전소의 인수와 관련한 (주)J의 요구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주)J는 위 시설비품의 명세로,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자동세차기 47,000,000원, 지하수개발비 7,500,000원,지하수중모터 1,500,000원, 세차기 하우스 저수조 7,600,000원, 폐수저장소(도로 쪽) 4,800,000원, 폐수설비 시설 8,000,000원, 전기설비(동력 20kw) 4,500,000원, 직물공장 이전비용 16,000,000원, 기숙사 1, 2층 건물 수리비 4,800,000원, 공장터 200평 대토비용 6,000,000원, 마당 시멘트 포장비용 6,500,000원, 식당(2층) 비품대 28,000,000원, 보차도 공사비 1,800,000원, 고압 콤푸레샤 800,000원, 합계 208,000,000원, 집기비품 내역으로, 정수기 2대 2,500,000원, 전화기 2대 200,000원, 컴퓨터 1,300,000원, 에어컨 500,000원, 통신기기 500,000원, LP-250Ca 1,000,000원, 호수외 800,000원, 주화계수기 500,000원, 매트청소기 700,000원, 전화가입권 3대 6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열거하였다. 위 긴급이사회에서, 비품 중 세차기는 철거되고 없음이 확인되었지만, 피고인 B(의장)은 시설, 비품대 1억 8,000만 원, 건물 보증금 2,0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주)J에 지급하는 안건이 승인됨을 선포하였다(찬, 반 의결수 나타나지 않음). H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B은 (주)J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과 사이에, 2005. 9.경 H조합이 (주)J로부터 V 충전소와 Y 충전소를 인수함에 있어서, (주)J의 초기 투자비용보상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과 V 충전소 서비스라인 전세보증금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주)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의해 2억 원을 (주)J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H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05. 9. 22.경 AG(주) 대표이사 CG와 Y 충전소를 임차하는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2005. 10. 1. (주)AH 대표이사 CH으로부터 V 충전소를 2005. 10. 1.부터 2006. 4. 30.까지 임차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바) H조합은 위와 같이 V 충전소와 Y 충전소를 인수하고 난 후 2005년 4/4분기 3개월 동안 2곳 충전소의 순이익금만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C가 2005. 9. 27. H조합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이 2005. 10. 25. 항소하였으나 2006. 1. 경 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당초 H조합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충전소를 부당하게 2000. 11.경 (주)J로 그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하여 갔고, 이후 조합원들의 반발로 공동피고인 A이 (주)J의 주식을 H조합에 이전한 이후에도 재차 2004. 12.경 H조합이 보유하던 위 주식을 (주)J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원래 H조합이 운영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충전소에 대하여 H조합의 영향권을 불법한 방법으로 단절시켰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 및 (주)J가 시설비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시설비품의 명세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주)J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H조합으로서는 V 충전소 등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주)J의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H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주)J가 H조합에게 시설비품비 등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V 충전소를 2005. 10. 1.부터 개소하는 것과 Y 충전소에 대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H조합이 (주)J로부터 위 충전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린 점 역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B의 위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변호인 선임료 지급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의 점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9. 18. 10:00경 열린 H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 B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55235호, 78652호 사건에 관하여 H조합의 예비비로 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이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나) H조합은 2006. 9. 25. 법무법인 CI(대표변호사 AK)로부터 2006형제55235호 사건(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2007형제16341호의 재기 전 사건번호이다)은, 이사회 결의와 승인으로 가결된 충전소와 관련된 비용지출로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장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변호인 선임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함이 적정하다는 자문을 얻었다. (다) 피고인 B은 2006형제552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직접 자문한 법무법인 CI(대표변호사 A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06. 10. 12. H조합의 예산으로 330만 원을 변호인선임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 B은 H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조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변호인 선임비 지출에 관하여 법무법인 CI(대표변호사 AK)로부터 자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과의 관련성 및 그에 대하여 이사회 등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형사책임의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호인 선임비용의 지출이 조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조합은 2005. 9. 30. 13:00경 전임 이사장인 공동피고인 A의 퇴직금 지급요구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임 이사장, 부이사장 퇴직금 청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한 예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여 다음 이사회에 검토하여 안건을 올리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H조합의 정관에는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5. 1. 31.부터 가처분결정에 따라 H조합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였고, 2005. 9. 27.경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이 2005. 10. 25. 항소하였으나, 2006. 1. 9. A의 항소취하로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H조합은 2006. 1. 1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과 AM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AM은 H조합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 (라) H조합은 2006. 1. 13. 15:30경 X연수원 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실수로 이사회 결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임원 CJ는,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으니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퇴직금 부분은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없자 다음 안건의 심의로 들어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사장과 부이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6. 1. 13. 이사회에서 CJ의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만으로 이사회가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택시미터기 수리계약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조합은 2001년경부터 미터기 수리비용을 H조합에서 부담하기 위하여 조합비(500원)를 상향조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왔다. 2006. 1.경 대구 물가심의위원회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이 있고, H조합이 2006. 1. 24.경 대구 대중교통과로부터 2006. 2. 4. 00:00경부터 같은 해 3. 7.까지 미터기 교체 및 요금조견표 부착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의 미터기 수리를 지시하였다. (나) 대구광역시는 2005. 10. 5. H조합에 대하여, 택시미터기 수리시 조합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독점으로 수리를 맡겨 부조리가 발생하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유하였다. (다) H조합은 2006. 1. 23. 13:00경 임시이사회에서, 미터기 수리 안건(제3호 안)을상정하여 논의하였다. H조합은 수리업체 지정조건으로 "수리비용, 수리장소 및 소요시간, 자체업체에서 미터기 수리 불가능한 차량의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견적을 받았다. AO는 대당 30,000원(장소는 2개소, 소요기간 6일 동안 전사업자 수리, CK제품 등 수리가 가능하나 추가 개인부담 예상됨), AP은 대당 28,000원(장소 1개소, 소요시간 대당 5~10분, CK제품은 협력회사와의 협조 수리), AQ는 대당 28,000원(장소 1개소, 1일 수리 대수 약 1,500대, CK제품 포함가격, 현재 불가능한 제품 없음, 추후 발견시 타업체 공동참여 유도), AR는 대당 30,000원(장소 2개소, 소요기간 10~15일, 주행검사기간 20~30일), AS는 대당 25,000원(2개소, 기간 10일, CK제품 별도, 타업체와 협조처리), AT는 대당 30,000원(원활한 장소 확보됨)으로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견적서 조건을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하면 지탄을 받는다는 CL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표결에 의하여 찬성 7명, 반대(다른 업체 5곳을 공동으로 선정함) 3명으로, AO, AR와 미터기 수리계약을 체결하되 이사회에서 업체 대표를 불러 가격을 조정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H조합은 2006. 1. 26. 10:30경 임시이사회에서, 미터기 수리관련 심의 안건(제1호안)이 상정되었다. 피고인 B이 AO, AR와 수리장소만 이야기하고, 가격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26,000원으로 일괄 수리비용 지급과 30,000원으로 실제 수리 대수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논의를 거쳐 26,000원 전후 금액으로 계약하되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위 2가지를 제시하여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리장소는 2곳으로 정하기로 의결되었다. (마) H조합은 2006. 1. 26. CM주차장 내, CN점검장 CO 앞 노상 2곳에서 미터기 수리업체가 상주하여 2006. 2. 4. ~ 2006. 2. 9.까지 미터기수리를 실시하고, 위 지정 업체와 수리장소에서 수리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미터기 수리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우, H조합에서 일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바) 2006. 1. 27. 14:00경 개최된 H조합의 정기총회에서 미터기 수리관련 승인 안건(제5호안)이 상정되었고, 그 내용은, H조합에서 미터기 수리업체와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미터기를 수리하고, 그 비용은 특별회계 차입금액 2억 6,000만 원으로 충당하며, 수리업체 AO, AR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총회에서 2002년에 1개 업체를 선정하여 미터기수리를 맡긴 것이 문제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위 안은 원안대로 결의되었다. (사) H조합은 2006. 1. 31. AO, AR와 사이에, H조합에서 9,989대분의 수리비용(1대당 수리비용은 26,000원, 모범택시 46대, CK 1,617대 미터기 포함)을 모두 지급하기로하는 일괄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리기간은 2006. 2. 4. ~ 2. 9.까지, 수리장소는 위 2곳으로 약정하였다. AO, AR는 CP와 AT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미터기수리작업을 하였다. (아) 한편, 대구에서는 CK 제품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어느 업체든 서울 소재 CQ(주)(대표이사 CR)와 연결되어 개정된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 AO는 신설된 업체로서 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체였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미터기 수리를 함에 있어서도 AR의 주도로 미터기 수리가 이루어졌다. (자) H조합 소속 CS기사 중에는 지정업체인 AR와 AO, 협력업체인 AT, CP 외에도, AQ에서 769대, CT에서 852대, AS에서 479대, AP에서 634대를 수리하는 등 합계 2,734대가 지정업체나 협력업체가 아닌 곳에서 미터기를 수리하였고, 피고인 B은 제8대 조합 이사장 선거운동 당시 기존 집행부에서 약 9,000대를 수리하고 1만 대분의 수리대금을 지급한 것을 낭비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조합이 미터기수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수리비용, 수리장소 및 소요시간, 자체업체에서 미터기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처리방안 중 자체업체에서 미터기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즉 CK제품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시한 업체 모두 서울 소재 수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수리가 가능한 상태였고, 수리장소를 2곳으로 제시한 업체는 AO, AR, AS가 있었으며, 그 중 대당수리비용에 관하여 AS는 25,000원(CK제품 별도), AO는 30,000원(CK제품 추가부담 예상), AR는 30,000원(CK제품 포함가격인지, 별도 추가 부담이 있는지 불명)을 제시하였고, 임원 중 견적서의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이유 없이 AO와 AR를 수리업체로 지정한 점, 위와 같이 수리업체를 지정한 이후에 이들과 수리비용에 대한 추가 협상에 들어가는 등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행위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조합원들로부터 미터기 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500원을 포함하여 조합비를 징수하여 왔고, 피고인 B이 제8대 이사장으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터기수리업체와 H조합원들의 택시미터기 수리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낭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수리비 일괄지급과 수리 대수에 따른 수리비지급 방안 중 H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사정없이 만연히 수리업체의 요구에 따라 이들과 수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위와 같은 미터기수리업체 지정 이전에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미터기 수리업체와의 일괄계약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공문을 받은 점, 이와 같은 사정 아래 조합원 소유의 9,989 대 택시 중 약 27%에 해당하는 2,734대 택시가 H조합의 지정업체 또는 협력업체에서 미터기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타업체에서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리비 일괄지급이 수리단가를 낮추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H조합의 부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자, 공동피고인 E, D를 만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2004. 11. 17. 공동피고인 E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같은 날 공동피고인 D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2,62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하였으며, 이후 돈을 갚지 못하여, 2005. 2.경 공동피고인 D를 통해 공동피고인 E에게 당시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CS의 양도에 관한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원부, 양도증명서 등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처럼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H조합 부이사장은 가스운송용역권과 지부장 자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어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위 '나. 2)의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E, D로부터 변호사선임비와 승소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위 2,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2004. 11. 17.자 C 명의의 현금보관증{변다 제1호증, '2,720만 원을 정히 보관하며, 담보용 자동차 매도서류는 추후 제출키로 한다. E 귀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C의 2005. 2. 2.자 주민등록등본, 2005. 2. 2.자 인감증명서, 2004. 12. 22.자 자동차등록원부, C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2004. 12. 21.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서약서, 2005. 2. 14.자 양도인 각서, 2005. 2. 14.자 사유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양도·양수계약서, 2005. 2. 14.자 CS 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이상 변다 제2호증의 1 내지 11)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서류 중 자동차양도증명서는 2004. 12. 21. 자동차등록원부는 2004. 12. 22. 각 대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한 것이긴 하지만, 위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비교해 볼 때 1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외한 서류의 작성일자는 피고인 C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들이며, 다른 시기의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는 물론, 공동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수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이나 자동차 담보제공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공동피고인 E이 가스운송용역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D에게 2004. 5.경부터 H조 합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수 억 원의 돈을 교부하면서 공동피고인 D를 통하여 집행되는 돈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현금보관증 등을 교부받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이 제출하는 위와 같은 증거 및 증인 AD의 "2004. 12. 말경이나 2005. 1.경 D가 운영하는 BF 식당에서 C가 CU에게 그가 운행하던 CS의 열쇠를 빼앗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차용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변다 제3호증(정관), 제4호증(2005. 9. 30. 긴급이사회 회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부장은 지부관할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정관 제43조 제2항), H조합의 2005. 9. 30.자 이사회에서 가스수송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주)I와의 계약을 추천하는 발언을 한 임원은 공동피고인 F이며, 피고인 C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H조합의 이사장인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선거무효와 관련한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당시 H조합은 (주)J의 최대 주주로서, H조합의 이사장이 (주)J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2005. 9. 30. 긴급이사회에서 (주)CD, (주)I, BQ(CV), CW 4곳에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BQ이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1kg당 15원이 최하한이라고 설명하며 용역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피력하였으나, 공동피고인 B은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용역업체의 선정이 위임되었다고 선포한 점, 이후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E이 운영하고 있는 (주)I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주)I와 사이에 가스운송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부이사장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동피고인 B과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공동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꾼으로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증재의 종범에 불과하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6회에 걸쳐 8,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E과 동업으로 가스운송용역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 11. 12.에 있은 H조합 임원선거에 공동피고인 C 등을 당선시키기 위해 E의 주도 아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E으로부터 사후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사건 해결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종범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의 행위가 공동피고인 E의 배임증재를 단순히 방조한 경우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방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변론종결 이후에 도착한 2007. 9. 5.자를 포함한다)에 의하면, 비록 공동피고인 E이 2004. 3. 7.경부터 2006. 2. 경까지 피고인 D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고인 D가 말한 그 명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메모가 2007. 8.경부터 18개월 이내 즉, 2006. 2.경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밝혀져 위 메모의 증거가치가 소멸하긴 하였으나, 위 메모를 제외하더라도, 제4항 기재 증거, 특히 증인 AD, C, CX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피고인 A, B, C와 H조합을 둘러싼 진정사건, 수사기관 수사사건, 소송사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 D가 2004. 12.경과 2005. 1.경 대법관과 CY지원장에게 B의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등 소송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및 공동피고인 E이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 및 H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수사사건, 진정사건 등을 해결 또는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비용의 사후보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며, 자기 이외의 사무가 무엇인지, 자기 이외의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고 청탁 또는 알선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부이사장 등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가스운송용역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은 그 수단과 절차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동업체의 자기사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돈을 수수하게 된 명목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기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동업체의 직접적인 사무와 무관하거나 그 목적 범위를 뛰어 넘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동업체의 자기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와 공동피고인 E이 H조합으로부터 가스운송용역권을 수주하여 동업으로 위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04. 11. 16.경 제8대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공동피고인 B, C와 사이에 이들의 선거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향후 H조합으로부터 가스용역사업권을 수주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B과 C가 당사자인 당선무효선언 및 직무집행가처분 소송 및 H조합의 선거와 관련한 검찰수사사건, 진정사건 등을 B과 C에게 유리하도록 대법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동업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위 민사소송 또는 수사·진정 사건을 가리켜 피고인 D의 사건 또는 사무라거나 동업인 가스운송용역사업을 위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자기사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동피고인 C가 있는 자리에서 공동피고인 D로부터 '공동피고인 C가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차를 담보로 잡고 공동피고인 C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C에게 2,62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다. 2).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동피고인 D로부터 2005. 8. 중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고, 그 다음 날 공동피고인 D에게 이를 되돌려 주었으며, 같은 달 중순과 하순에 교부받은 200만 원과 150만 원은 가스운송용역권과 관련 없이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제4항 기재 증거, 특히 공동피고인 D의 "피고인 F이 이틀 뒤에 500만 원을 되돌려주면서, 위 돈을 받아 이사들과 나누어 쓰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고소·고발을 일삼는 AD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어쩔 수 없이 되돌려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 F에게 200만 원과 15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도, 가스운송용역을 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준 것이다. "는 취지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05. 8. 중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튿날 이를 공동피고인 D에게 되돌려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AD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배임수재의 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수수할 당시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2005. 8. 중순과 하순에 교부받은 200만 원과 150만 원도 가스운송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에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BX의 일부 법정 진술, 특히 "2000. 5. 15. 제7대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2000. 7. 23. 임기를 시작하여야 했지만, 낙선한 6대 임원들이 2000. 7. 18.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실제 업무는 2000. 9. ~10. 경 시작하였고, H조합과 (주)J 사이에 2000. 8. 2. 충전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0. 10. 1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증인의 안건 상정 요청에 따라 제7대 임원들이 충전소 매각승인 취소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는 취지의 진술 - 증인 Z의 "제8대 임원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2004. 11. 12. 선거결과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일부 낙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2004. 11. 16. B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A와 함께 D의 집으로 찾아갔다. 당선무효선언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D에게 배경도 없고 돈도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당시 AA는 B이 선거과정에서 돈을 다 써버렸다고 말하며, 관련 소송비를 부담해 주면, 가스운송용역권과 지부장 추천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2004. 11. 16. 이후 B과 C는 당선무효선언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D가 B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여, AA의 주선으로 2004. 11. 18. B과 D가 만났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 증인 AD의 "2006. 11. 26. AE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C와 B의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대리인으로 AE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선임비로 D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04. 11. 30. D가 승소사례금을 먼저 가져다 주어야 잘해 준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길래 이를 받아 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주었고, 이에 대하여 B 측과 자신이 의논한 적은 없다. 같은 날 B의 측근인 CB으로부터 이전에 지급한 선임비 중 5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 증인 AD의 "2004. 12.경 D가 운영하는 BF 식당에서, D로부터 B, C 등이 제기한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소송 등에 대해 서울에서 BG 대법관을 만나 잘 부탁해 두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05. 1. 중순경 D의 자택에서 D가 위 가처분 소송 및 선거무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CY지원장을 만나 부탁을 해 두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2005. 7.경 BF 식당에서 조합선거 교사범이 어디에 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돈이 들어갔다. 2,000여만 원은 내가 필요해서 한 일이지만,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 증인 C의 "2004. 12.경 D가 운영하는 BF 식당에서, D가 B과 증인이 제기한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서울에서 BG 대법관을 만나 잘 부탁해 두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05. 1. 중순경 BF 식당에서 D가 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CY지원장에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 증인 CX의 "2004. 12.경 D가 운영하는 BF 식당에서, D가 전부터 알고 있던 BG 대법관을 만나러 서울에 가서 잘 부탁하고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05. 1. 중순경 D의 집에서 D의 처로부터 CY지원장에게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려면 1,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 증인 D의 "2004. 11. 16. B의 측근인 AA와 C의 측근인 Z가 증인의 집을 방문하여 A, CA 등이 H조합의 선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자금이 바닥났으니, E이 자금을 제공해 주면, 가스운송용역권과 지부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당시 AA와 Z에게 당신들 말만으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AA와 함께 B을 만나 가스운송용역권과 지부장 자리를 약속하기에, E에게 이를 말하고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B과 C의 변호사 선임비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 증인 CZ, BQ, DA의 각 법정 진술 - 증인 DB, DC, CA, Z, CL, DD, AM, D, E, C, DE, CX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2007고합86 사건(2006형제78652호 등)의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 1호증(피의자신문조서, Z), 제5호증(피의자신문조서, AA), 제13호증(진술조서, AD),제20호증(진술조서, DF), 제27호증(진술조서, DG), 제37호증(진술조서, DH), 제67호증(진술조서, BX), 제97호증(피의자신문조서, AA, Z), 제99호증(진술조서, CB,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 2007고합217 사건(2006형제105426호)의 검 제10호증(진술조서, E), 제11호증(진술조서, C), 제18호증(진술조서, AD), 제33호증(피의자신문조서 중 C, AD 진술부분)의 각 일부 진술기재 - 2007고합86 사건의 검 제11호증(이사회회의록), 제12호증(운송계약서), 제16호증(대리운전신고수리통지사본), 제18호증(충전소 인수도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22 호증(H조합 정관 사본), 제23호증(2005년도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제24호증(2005년도 긴급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25호증(충전소임대차계약서 사본), 제26호증(충전소임대차계약서 사본), 제28호증(첨부된 Y 충전소 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소송진행내역), 제31호증(대구지방노동청 질의 회신), 제32호증(퇴직금 지급에 대한이사회 회의록), 제33호증(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노무사 회신), 제34호증(수사보고, 무통장입금증 첨부), 제38호증(건의서), 제40호증(조합비인상안내), 제41호증(민원사항 통보), 제42호증(민원사항 통보), 제45호증(임시이사회 회의록), 제46호증(첨부된 사진 5장), 제54호증(1999. 5. 31. 임시총회 회의록), 제55호증(2000. 7. 21. 임시총회 회의록), 제56호증(2007. 7. 31. 임시이사회 회의록), 제57호증(2000. 8.30. 창립총회 회의록), 제58호증(2000. 10. 17. 임시총회 회의록), 제59호증(충전소매매계약서), 제61호증(주금납입통장), 제64호증(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제65호증(조합등기부등본), 제66호증(주주명부), 제70호증(충전소 매각 동의 취소안), 제7 4호증(주금가장 납입 확인서), 제90호증(2000. 10. 17. 임시총회 회의록), 제93호증(영수증), 제109호증(진술서, AM), 제111호증(퇴직금액), 제115호증(조합비 인상 안내), 제116호증(임시이사회 회의록), 제122호증(총회 의사록), 제127호증(이사회회의록), 제130호증(수사보고, 2004. 12. 8. 총회 의사록), 제136호증(감사보고서 4권), 제141호증(복지, 수익 사업 운영지침), 제142호증((주)J 주주 및 주식현황}, 제149호증(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제150, 151, 152호증(각 결산보고서), 제154호증(자동차등록원부), 제155호증(2006년도 조합 일반회계예산서), 제156호증(2006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제157호증(2006년도 23차 정기총회), 제165호증(B 홍보물 사본), 제166호증(확인서), 제168호증(감사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2007고합217 사건의 검 제5호증(고소인이 지급한 예금계좌내역서 사본), 제6호증(일일수입 및 지출예상내역서), 제7호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제8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0호증(D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35호증(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5.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배임증재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 간) -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범죄사실) 나의 2)항'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범죄사실) 마의 1)항'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범죄사실) 바의 1)항'에 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제6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 추징 가.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F의 경우 원물을 반환한 500만 원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 나.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6. 양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개전의 정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통사항 1) H조합 이사장과 임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H조합 내부에서 각 세력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조직이 서로간의 이익이나 조합 내 지위를 추구하는 과정,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알선 내지 청탁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권리이지만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 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 피고인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축소·왜곡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거나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 개별사항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이 충전소 사업 자체를 시작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H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충전소를 유지·관리하고 그 소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H조합의 조합원 이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주)J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H조합 소유의 주식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제8대 H조합의 이사장직에 낙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J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5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외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 2회,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벌금형을 9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0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주)J의 대표이사로서 CD과 액화석유가스 수송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CD을 운영하는 DI가 액화석유가스를 1kg당 23.62원이 아닌 28.62원에 수송할 수 있다고 제의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임 조합임원인 DJ, BL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1kg당 28.62원에 체결하여 (주)J에게 수송용역비 차액 합계 110,248,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H조합의 염원으로 새로이 이사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조 합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특히 전직 이사장과의 업무인수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불법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02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과 금고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가) 선거에 개입하고 청탁 또는 알선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부이사장 등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가스운송용역사업을 추진하는 D, E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C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측면도 있고, 실제 이권에 개입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는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1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 E과 함께 H조합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청탁 또는 알선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부이사장 등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가스운송용역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실제 부정한 돈을 교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00년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D와 함께 선거에 개입하고 청탁 또는 알선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부이사장 등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가스운송용역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실제 부정한 돈을 교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였다. 나)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후에 메모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E은 1976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D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H조합의 이사로서 이사회 등에서 발언을 통해 공동피고인 D가 이사로 있는 (주)I가 가스운송용역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 한편, 피고인 F은 교부받은 돈 850만 원을 공동피고인 D에게 반환하였다(그 중 500만 원은 그대로 반환하였음). 다) 피고인 F은 1999년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7.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2.(범죄사실)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H조합의 총회 결의나 위 충전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00. 11. 19.경 M 충전소의 토지 및 건물, S 충전소의 건물에 대하여 각 (주)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위 S 충전소, V 충전소를 위 회사의 지 점으로 등기함으로써, 위 3개 충전소의 시가 또는 운영권 가액 48억 원 상당 및 H조합의 특별회계자금으로 지출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비, 취득세, 등록세, 초기 물품대금 등 합계 2억 6,000만 원, 인수된 조합출자금 채무 10억 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3,515,437원 등 합계 5,063,616,437원 상당을 (주)J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고, 판시 '2.범죄사실)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2004. 12. 8. 14:00경 X연수원 소강당에서 개최된 임기만료 직전인 제7대 임원들의 임시총회에서 H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주)J의 주식 5,167주에 대하여, 위 주식의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거친 후 주식양도대금 및 양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액면가인 양도대금 5,167만 원으로 (주)J에게 H조합 소유의 위 주식을 양도해 버림으로써, (주)J에 위 주식의 실질가치 추정시가 합계 10억 6,000만 원 상당(3개 충전소 시가 68억 원 상당의 1/11 지분인 약 6억 원 + H조합 초기투자금 2억 6,000만 원 + 각대여금 이자 연 5% 산정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조합에게 같은 액수 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살피건대, '2. 나항'과 '3.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H조합이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충전소를 (주)J에게 이전할 당시와 H조합 소유의 (주)J의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 위 충전소의 시가 또는 운영권이 부채를 초과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조합 소유의 위 주식 역시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H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충전소의 시가 또는 운영권 가액과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1999년부터 충전소를 매수하거나 인수할 당시의 매매대금 또는 인수대금이 적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검 제168호증 감사보고서 34쪽), 피고인 A의 위 업무상 배임의 행위를 취득한이득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률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G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1)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00. 1. 경부터 월급제를 시행하여 H조합 이사장은 월 200만 원의 기본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CS에 대하여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공제조합 소정의 대인 I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공제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3. 25. 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CS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대리운전신고서와 H조합 이사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대리운전사유를 '무급여 이사장 재직중'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달서구청의 승인을 얻은 후 DF로 하여금 피고인 B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던 중, 2005. 5. 24. 00:02경 대구 달서구 DK호텔 맞은 편에서 DF이 D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합법적인 대리운전자의 사고인 양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해 8. 26. 경 피해자 G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위 DL에게 대인1 공제혜택을 초과하는 대인 상해 공제금 25,071,000원, 대물손해 1,925,000원을 지급도록 하여 그 차액인 대인 공제 7,032,330원 및 대물 공제 1,925,000원 등 합계 8,957,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법인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2007고합86 사건의 검 제159호증(진술조서, DM)의 진술기재, 검 제158호증(견적서), 제160호증(자동차공제금지급청구서), 제161호증(공제처리확인서), 제162호증(사고처리결과통지문), 제163호증(합의금, 치료비 지급 품의서), 제164호증(자동차공제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H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매월 2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F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DF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대리운전자의 사고인 양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5. 8. 26. 경 G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대인 I 공제혜택을 초과하는 공제금을 지급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변나 제32호증(인사발령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5. 9. 1. 부터 G공제조합 대구지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G공제조합 대구지부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피고인 B이 위 공제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이 G공제조합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