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상담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인출책 등 국내 조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원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자금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 조직원들 외에도 국내에서 피의자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B, ’C‘, ’D‘로 이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고 허위 광고 등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 유심’ 및 ‘대포 계좌’ 등을 관리하는 ‘개통총책’, 피해자로부터 이체 또는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통신을 매개하기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중계기 등을 관리하는 ‘중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수당은 국내에 있는 ‘자금책’을 통해 지급하면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할 사람과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이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두기로 한 후,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여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은 이후 국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공범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의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이른바 ‘자금책’)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등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은 2023.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지급정지가 되어 대출을 하지 못하고 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돈을 갚아라’고 연락하여 2023. 2. 22. 오후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2023. 2. 22. 15:1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이 전남 영광군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택시비 17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대신 지급하여주는 등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순번 42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차적조회, 택시비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관련사건기록(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결과 확인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사건 재판 계속중], 조회결과서, 참고자료 제출(피고인들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2. 2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2022. 8.경 검색을 통해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22. 8. 27.경부터 2022. 12. 1.경까지 공범에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는 범죄사실로 2023.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와 같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택시로 이동하여 돈을 수거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이하 ‘이 사건 수거책’이라 한다) 외에도 총책, 관리책, 상담원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송금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거책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정범 및 방조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