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9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유)E 경매학원의 원장이자 같은 동에 있는 F의 문화센터에서 경매 교양 강좌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강좌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강좌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부도로 건축 중에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를 H건설이 낙찰받았는데, 위 아파트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위 아파트에 예고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에 관하여 H건설과 협의하는 중이다. 협의가 잘 진행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I로 넘어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원금의 25% 수익금으로 지급할 테니 협의 비용을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H건설 이전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던 J주택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데다가 H건설과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소유권이 I로 이전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투자받은 약 2억 6,500만 원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 3,000만 원, 2012. 1. 3. 1,000만 원, 같은 해 5. 22. 2,000만 원, 같은 달 23일 1,000만 원, 같은 해 7. 3.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977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시 완산구 L빌딩 3층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충남 금산군 O 소재 공장용지 4,426m² 및 공장 497㎡ 1동, 창고 319㎡ 1동, 식당 79.33㎡ 1동, 부속건물 사무실 99.2m㎡를 낙찰받고 싶은데 유치권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라는 말을 듣고 N에게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매입찰을 보고 유치권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로 낙찰가의 5%를 주거나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 즉시 500만 원 및 같은 달 21일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1010₁ 피고인은 (유)E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주시 완산구 Q 빌딩 4층에 있는 'R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부도로 건축 중에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를 H건설이 낙찰받았는데, 위 아파트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위 아파트에 예고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에 관하여 H건설과 협의하는 중이다. 혐의가 잘 진행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I로 넘어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테니 협의 비용을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H건설 이전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던 J주택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데다가 H건설과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소유권이 I로 이전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투자받은 투자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58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R학원 원장이자 F에서 개설된 'T' 강좌 강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U(여, 40세)은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강좌 수강생이었던 관계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부실채권이 나왔다. 이번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8% 이상의 수익금이 날 좋은 기회다. 그러니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꼭 투자해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NPL(부실채권) 투자 건은 피고인이 입찰 기일인 2012. 9. 21.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불발되어 이미 투자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동안 투자하여 온 V 아파트 소유권 분쟁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NPL 투자목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1일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X 상가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이 끼어 10억 원의 투자금을 맞추지 못하여 2억 원이 부족하니 더 많은 투자를 해라. 그러면 높은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구입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렸고 피고인이 그동안 투자하여 온 V 아파트 소유권 분쟁 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NPL 투자목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 확정 보고)2) 2015고단69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임 투자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판결문 2015고단97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 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20151010₁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임 투자계약서, 통장 사본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2) 2015고단1589 사건의 수사기록 349쪽 이하 2015고단1589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PL 투자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자립예약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변호사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