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 986에 있는 호포고가교 아래 교차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물금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산시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고가교 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의 경우 상해의 부위와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며, 2012. 12. 7.경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 소재 D 앞 노상을 내수읍 소재지 방향에서 북이면 대길리 마을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교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진행 하지 못하고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49cc 텍트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장소 및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금융거래정보 확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회신(우정사업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사우나 업소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6.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50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43,545,000원)을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일용직 근로자 노임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1. 06: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사용하는 휴대폰(D)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야, 뭐해 음. 아."라고 말하고, 2. 2014. 3. 7. 05: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신음소리를 내줘, 아."라고 말하고, 3. 2014. 3. 12. 00: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1. 06:12경부터 2014. 3. 12. 00: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음란통화 녹음 파일 CD 제작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절도) 가. 2014. 6.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책상 위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9. 20:0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대흥동)에 있는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에 간 후, 피고인 B은 도서관에 설치된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모자를 쓴 다음 위 도서관 112호실에 들어가 그곳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하여 놓아 둔 그의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4. 6.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사우나의 탈의실에 설치된 라커를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라커를 열어 그곳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7.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사우나 탈의실에 가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라커 열쇠를 이용하여 라커를 여는 방법을 가르쳐준 후 함께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탈의실 27번 라커를 가지고 있던 라커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295,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절도) 가. 2014.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4: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제2열람실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열람실 80번 책상 옆에 피해자 H 충전을 위하여 놓아둔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4.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27. 06:38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사우나의 공용수면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1) 이 머리맡에 놓아둔 그의 소유인 시가 69만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장물취득) 가.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6. 하순경 범행 1) 공소장의 H 기재는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그가 사우나에서 절취한 액면가 18만원 상당의 루안상품권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수 단 및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2017. 2.경까지 C 소유의 대전 대덕구 D 상가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위 상가건물 1층에 세 들어 있던 F 운영의 'G'과 H 운영의 'I미용실'을 내보내고 J 편의점을 입주시켜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임대차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G과 I 미용실 자리에 J편의점을 개업하려고 했던 피해자 K로부터 G과 I미용실의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G과 I미용실 자리에 J편의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G과 I미용실을 내보내는 권리금으로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틀 후 피해자에게 "미용실 쪽에서 권리금 5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측과 협상 끝에 최종 권리금을 4,300만 원으로 약정하여 2016. 12. 31. 피해자 측에 권리금 4,300만 원으로 된 부동산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I미용실 운영자 H은 아예 권리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G에는 1,500만 원의 권리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위 권리금의 계약금 420만 원, 2017. 1. 31. 3,88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G 측에 1,500만 원만 지급하여 차액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권리양수도계약서, K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 및 I미용실이 요구한 권리금의 액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1) 피고인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G 및 I미용실을 내보내는 권리금으로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I미용실에 추가로 500만 원의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2) 그러나 사실 G은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I미용실은 협상 끝에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교섭 끝에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중 1,500만 원을 G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소극적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G 및 I미용실이 요구하는 권리금의 액수를 정확히 이야기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위 4,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증거기록 76쪽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 위 판례 사안은 양도인[전(前) 임차인]이 권리금을 3,000만 원만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이 양수인[후(後) 임차인]에게 '양도인이 권리금 4,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하여 4,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차액 1,000만 원을 중개인이 가진 사안이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이 사건과는 달리 양도인이 '권리금을 3,000만 원보다 더 받는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개인이 중개수수료에 충당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상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 4,000만 원을 직접 받고,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준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도인(여기서는 G 및 I미용실) 측에서 권리금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례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즉 G 및 I미용실 이전으로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실도 옮기게 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피고인이 배상받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밟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멱살을 잡고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빗자루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68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방해 등을 포함해 폭력범죄로 10회 가량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7:19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고양터미널 앞 도로를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석역 방향에서 대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 BMW차량의 소유자인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위 차량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1,105,154원씩 납부하고 있었고, E은 피해자의 아들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마을 대화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E이 BMW 차량을 리스승계의 형태로 양도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E을 만나 "차량을 양도받고 싶다, 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하루만 시승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한 후,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인 등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E을 기망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E에게 반환된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C, D은 2012. 초경부터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C, D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해 주고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C, D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하는 사람인바,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3개월간 평택시 E건물, 2층 F부동산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위 사이트에 베팅내역을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베팅금액의 20%를 교부받는 등 손님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 상당 [100만 원×12주(3개월)×3일]의 베팅금을 받아 베팅하게 하였다. 2.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평택시 E건물, 2층 F부동산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G)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D으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구매자들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와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위 사이트에 베팅내역을 입력하고 경주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D으로부터 베팅금액의 20%를 교부받는 등 손님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100만 원×4주(1개월)×3일]의 베팅금을 받아 베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사설경마프로그램 캡쳐화면 첨부, 월세계약서 영수증 등 첨부,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베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새벽시간경 군포시 C 근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군포시 C 근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 은행안주 1개 등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0. 03:0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H과 서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를 치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의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해 동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D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군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위와 같이 협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G), 영수증(E) 1. 현장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최근까지 매우 많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여회의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받았는데,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업무방해·협박·모욕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으며,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8km 지점을 경유하여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68-7에 위치한 안성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는 등 위험성이 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최하한의 법정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22:38경 위 D 노래연습장 특6호실에서 손님인 E 등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5만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청소년인 G(여, 15세), H(여, 17세), I(여, 17세)로 하여금 각각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노래방을 폐업하고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 B은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6. 15. 20:10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H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인근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장례식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반대방향 도로 1차선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J방면으로 1, 2차로의 중간에 걸쳐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사고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5. 08: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34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성환 쪽에서 입장 연합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의 좌측발목 안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전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4,5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다리 및 피복 사진, ㈜디엠피엠씨 및 방범용 CCTV 사진, 현장지도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3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4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3회를 포함한 여러 동종 전력, 범행의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에서 나이적은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우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 01:5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F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쓸어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이 바닥에 깨진 컵을 치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 및 F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위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