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22세)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이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며, F은 피고인 D와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F은 2021. 6. 24. 05:20경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집에서 불러내 이를 따지기로 하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5:26경 H에 있는 I공원 놀이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어서 피고인 D에게 건네준 후, 그때부터 06:20경까지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하거나 무릎 꿇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9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찼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F은 주위에 서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들과 F은 2021. 6. 24. 06:20경 제1항 기재 놀이터 주위에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집에 다녀오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야 씨발 잔말하지 말고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 빨리빨리 기어와라. 왜 이렇게 굼뜨냐."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우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가 함께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J, 2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08:00경까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좆나 당당하다. 내가 당했으면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했을 거다. 씨발년아 말 크게 해라. 애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라."고 위협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발로 걷어차고, 주방조리기구인 뒤집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는 등 약 30회 정도 피해자의 얼굴, 손등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고인 D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피해자의 입 주위에 대고 "피하면 네 혓바닥 잘리는 거니까 얌전히 있어라, 네 혓바닥 자르고 내가 감방 가면 되는거지"라며 위협하며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5회 정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들과 F은 주위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cctv 캡쳐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데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즉, 공동상해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거나 특수감금치상 과정에서 피해자 주위에 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상피고인들의 폭행과 감금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남자들은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맞거나 협박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웃거나 조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A가 범행 중 배고프다며 뼈해장국을 시켜먹자고 하자 피고인 C이 '얘(피해자)한테 뼈 던질 것 같은데, 뼈 던지는 것도 아깝다.'라고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0면)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인식하고도 상피고인들에게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와 연인 사이였고,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차량을 운전하여 태워줬으며, 판시 기재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후 특수감금치상 범행이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지로의 이동에도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 C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을 당하던 피해자가 그 현장에서 피고인 A, B에게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롱하는 피고인 C 등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겁을 먹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