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2020고단100] 피고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로 새벽시간대에 오락실, 식당 등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나 금고를 뜯어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위 범행에 사용할 도구로 끌개(속칭 '헤라'), 쇠지레, 가위,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6:1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끌개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뜯어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6:59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 측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뜯어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6:48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뜯어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07:17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 이르러, 위 오락실 건물 측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뜯어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1,10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7:29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뜯어 열어보았으나, 위 지폐교환기 내부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위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4:15 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 옆에 지폐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위 지폐교환기를 뜯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30,000원을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08: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뜯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8:41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 동전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위 노래연습장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이가 미리 준비한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뜯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2,8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8:21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지레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열던 중, 위 매장에 설치된 도난방지용 경고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건조물침입 가. 2019. 12. 24.자 범행('K'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4. 08: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매장의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 4.자 범행('V'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4. 08:21경 제4항 기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매장의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0. 1. 4.자 범행('S 동전노래연습장'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4. 08:41 경 제3의 다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 동전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노래연습장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79] 6.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02:30경 울산 남구 W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4:23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오락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화폐교환기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걸고리를 집어넣어 위 화폐교환기 문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5:09경 울산 중구 AB,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C(인형뽑기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화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 부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03]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04:43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부산 사하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인형 뽑기점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3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부산 남구 AJ에 있는 AK대학교 AL캠퍼스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GEONIKS'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연탄통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D, P, AP, AQ, B,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1. 11. 'N'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2. 29.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2. 30. 'K'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2. 24., 2019. 12. 29., 2020. 1. 11. 일출·일몰 시간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 4. 'K'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 4. 'S노래연습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 4. 'V'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 14. 일출·일몰 시간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0. 14. 일출·일몰 시간표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및 CCTV 범행장면 사진(순번 27), 'E' CCTV 영상 CD, 범행 장면 CCTV 사진(순번 36), 범행장면 CCTV 영상 CD(순번 37),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사진(순번 51), 범행장면 CCTV 및 현장사진(순번 58), 현장사진(순번 6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캡처 사진 1부, Y에 있는 Z 절도현장 CCTV 영상캡처 및 기록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0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부분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영업을 마치거나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장 등에 침입하여 물리적으로 금고 등을 파손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