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3:50경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고가도로에서 BMW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53세)과 피해자의 동료들이 운행하는 버스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지 하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아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버스운전석 계기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상버스자동차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차량을 수리비 709,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손괴 및 상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5: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옆 도로 에서 같은구 무학로 61 에 있는 삼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0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금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에 관하여 신고하던 중 D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D을 폭행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사 E, 경장 F, 경사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분을 3회, 경장 F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경사 G의 무릎 부분을 1회, 경사 H의 정강이, 허벅지, 무릎 부분을 8회, 순경 I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위 E, F, G, H,I의 경찰지구대 내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E, F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브이(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부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4:01경 혈중 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29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도로 우측 노변에서, 정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을 잡고 가로막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가로막은 사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위 사람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켠 후 피해자 앞에서 무리하게 바퀴를 움직인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과 발목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염좌 및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8. 03:55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가량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정도 전화진술 청취)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1:45경 영천시 망정동 룰루랄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신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일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부동산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 E 등과 주택 구입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과 함께 2009. 5.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0-3 피해자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구월동남지점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G외 1필지 지상 2층 202호 빌라를 구입하거나 주식회사 부흥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빌라를 1억 2,90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08. 2. 25.부터 2009. 5. 12. 경까지 위 부흥산업에 근무한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수협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D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내역,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시세확인서,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9:20경 대구 동구 율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856 소재 대추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A),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번지미상 양파 밭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양파 밭의 소유자로부터 밭을 임대하기로 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양파를 키워 출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파 밭의 소유자로부터 밭을 임대받기로 되어있지 않았고 양파 밭의 소유자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파 밭을 임대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파를 키워 출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같은 해 5. 18.경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상물(양파)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60~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 한라네스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암사거리 방향에서 거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골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 F(8세), G(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송부(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필리핀에서 폐선박 고철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 및 제2금융권에서 2억 6,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자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연체된 이자만 7,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폐선박 고철 사업을 믿고 돈을 빌려 준 B, C에게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으로 보내야 한국으로 폐선이 들어와 이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 한뒤, B, C를 앞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두산위브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면서 "내가 잘 아는 언니인데 부천 중동 그린타운 60평에 사는 부자이고 남편은 삼성 계열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유학 가 있는 애에게 자금을 보내줘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다. 2개월 후에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위와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10.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집에서 C와 함께 피해자 만나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면서 "송도에 건물이 있는데 상가를 크게 하느라 사업자금이 막혀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B 통장사본(참고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부터 같은 시 성북구 보문로 34 대광로타리까지 약 100m 가량 B 소유의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D에게 친구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에 위 DI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음주측정 경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B인 것 같이 행동을 하며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D에게 위와 같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위 D이 경찰 PDA 단말기에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적발보고서관리(전자서명조회) (증거목록 순번 6, 7번) 1. 문자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더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1:2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1)(48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5cm)을 가지고 나와 칼 손잡이 부분 1)공소사실 기재 'G'은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약 1.5cm 찢어지게 하고 왼쪽 귀 부위가 약 2.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약 23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2014고단276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이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소나무 묘목 사업에 돈을 대여하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1구좌(1,210만 원)를 사면 매주 33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묘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3개월 후에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1,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85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묘목 사업에 돈을 대여하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1구좌(1,210만 원)를 사면 매주 33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851,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004, 피고인 A은 2011. 5.~6.경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 G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강원도 고성 땅 개발사업 관련하여 위 E에 투자하면 매주 10%의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고성 땅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11. 6. 30.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6. 27. 현금 1,120만 원, 2011. 6. 29. 현금 1,020만 원, 2011. 7. 7. 현금 660만 원을 H를 통하여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63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1,210만 원 교부 여부 확인) 1. 각 단기차입약정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추송서(2015. 4. 10.자 참고자료 제출 - 판결문 등) 2014고단4004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연락) 1. 계좌내역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 B은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투자금의 사용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어 이러한 사업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J,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고 위와 같은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283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군산시 E 건물에 대하여 제41520호로 가처분등기를 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2013. 12. 초순경 군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D사장, D사장이 군산시 E 건물에 해놓은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지,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3. 12. 2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해줄게1), 지급기일이 2013. 12. 20.인 약속어음도 발행해주고 공증까지 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있어 위 건물을 매매하여 나온 매매대금으로는 대출금을 갚고, 개인 채무를 갚는 것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건물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12. 5.경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가처분결정문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토지의 가처분권리자에게 가처분 관련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제9쪽)에는 피고인이 제안한 조건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하여 가처분을 말소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 전개 과정, 토지의 매각 과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북파공작원 단체인 E 인천본부 사업본부장이다. E에서 한전 및 재향군인회 등을 통해 나오는 고철 등 불용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30% 지분을 확보하였다. 내가 그 사업권을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1억 원은 영업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겠다. 2008. 8. 31.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주고, 5,000만 원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1주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설립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불용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8. 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08. 6. 3.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F. 기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관련사건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11:35경 화성시 병점동 406-1, 5층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4cm)을 사무실 책상 위에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7: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휴대폰이 좋네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제 연령, 신장 등 외모, 당시 착용한 복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정영역,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12:3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롯데캐슬에서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신롯데캐슬까지 성명불상자 소유의 화물인 이삿짐을 운임비 140,000원을 받고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22:20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이미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C와 다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선배인 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과 사실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 미수의 점)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흉기휴대 폭행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중앙로를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뉴코아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무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5년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행히 인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까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0.181%로 다소 높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