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50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0. 창원시 의창구 H시장에 있는 IPC방과 같은 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E의 '유모차(스토케익스플로리 V3)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9,72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9.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위 K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M의 '타이어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타이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N)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6.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6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Q이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청바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2015. 5. 6.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3회에 걸쳐 합계 58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이 게시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 30만 원을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85 피고인 AJ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가 게시한 "태블릿PC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0,000원을 주면 넥서스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1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가 게시한 "루비아스 2506h 덮낚시대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5,000원을 주면 위 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릴 낚시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329 - 피고인 AJ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Z이 '현대백화점 50만 원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A)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5. 4.초순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앞에서, T으로부터 T 명의의 농협 통장(U)과 체크카드를 3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 같은 달 9. 17:30경 같은 장소에서 T으로부터 T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AA)과 체크카드를 4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2419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5. 5.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플레이스테이션3(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B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3(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구매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17 -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5. 3. 14.경 창원시 부근에서,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소지하고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AD 명의 우리은행 (AE)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6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5고단1450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가.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가. 각 거래내역조회 자료, 각 거래내역, 각 CCTV 사진 1. 20151488 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가.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2015고단1526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20151545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20151885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정서, 각 진술서 1. 2015고단2329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20152419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진정서, 진술서 1. 20152817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 배상신청서에 신청원인을 '차용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므로,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도 인용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G의 경우 공소사실의 편취액은 240,000원이나, 송금수수료 1,000원도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액수에 포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 외에는 피해회복도 별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