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호에서 요양보호사로 상주하며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2021. 8. 6.경부터 2021. 8. 22.경까지 같은 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상주하며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8. 11. 오후경 위 주택 내 안방 화장실에서 엎드려 청소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발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 건드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마주 본 채로 “왜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다. 2. 피고인은 2021. 8. 12.경부터 2021. 8. 22.경 사이 불상일경 위 주택 내 작은 방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8. 12.경부터 2021. 8. 22.경 사이 불상일경 위 주택 내 부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의 메시지 기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결과보고(피해자 성인종합심리평가 실시),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리자(집주인의 아들)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추행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의 문자메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에서 보는 피해자의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추행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 8. 24. 용인동부경찰서에 ‘2021. 8. 6.경부터 2021. 8. 22.까지 가사도우미로 상주하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함께 일하던 요양보호사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당일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경찰의 질문에 이 사건 주택에서 암에 걸린 92세 회장님(이하 ‘회장님’이라고 한다)과 치매에 걸린 88세 사모님(이하 ‘사모님’이라고 한다)을 모시고, 피고인, 피해자, 중국인 가사도우미 등 5명이 거주하였는데, 위 주택 복도 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곳은 부엌, 회장님방, 화장실 등으로 CCTV가 촬영되는 곳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9. 6.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⑴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2021. 8. 6.부터 2021. 8. 22.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기 전부터 위 주택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중국인 요양보호사가 회장님과 사모님을 돌보았고, 추행당한 장소는 CCTV가 안 보일 수 있는 장소였으며, 2021. 8. 11.경 회장님 방 화장실 청소할 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 쳤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소리를 지를 수 없었던 이유는 암투병을 하는 회장님이 거실에 있어 자신의 일로 회장님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후 일자 불상경 회장님의 아들인 D(피해자는 D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이 오면 머무는 방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항의하면 피고인은 ‘왜 이래,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웃으며 말하였으며, 자신이 지속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피고인이 그만 둘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회장님은 암투병 중이고, 사모님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으며, 중국인 요양보호사에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 두려웠고, 이 사건 주택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이후 일자불상경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왜 이래요, 저기 CCTV 안 보여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저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가버렸다. ⑵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및 이 사건 주택에서의 일을 그만둘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추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의 추행이 그치지 않아 D에게 ‘사실은 요양보호사에게 여러번 성추행을 당해서 참을 수 없어 나가야 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D에게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다. ⑶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서의 일을 그만 두기 하루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 밖에 세워둔 주차장으로 불러 약을 주면서 위 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장님 식사 간을 맞추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어 피해자는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승차하지 않은 것에 앙갚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사실을 말하자 딸이 이 사건 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⑷ 강제추행 당시의 심정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을 당시 가슴이 너무 뛰고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고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으며, 그 이후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다) 피해자는 2022. 10. 28. 이 법원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추행 순서와 다르게 추행당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개별 강제추행의 범행 방법, 추행 부위, 추행 당시 회장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등에 관한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차하고, D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횟수와 당시 D에게 밝힌 사직 이유 등이 아래에서 보는 D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회장님 방 화장실을 청소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이나 무릎으로 건드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일어난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댄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D이 오면 머무는 장소에 청소하러 갔을 때 피해자를 따라간 적이 있지만 청소하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었고, 싱크대에서도 피해자에게 ‘환자의 성향에 맞춰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옆구리를 치면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절에 좋은 약을 건네주면서 약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역시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 친근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은 피해자와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 장난 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나 불과 16일 정도 근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허가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장난으로 생각할 정도로 친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D은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듣기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2~3회 정도 일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회장님의 식사를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의 이유를 밝혔으나, 2021. 8. 21.경 ‘피고인이 추근거려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1. 8. 22. D에게 ‘오랜 인연 같이 가려 했는데 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겨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갑니다. 전화 통화되면 내가 여기서 겪은 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사실은 그 동안 요양사한테 여러 번 성추행 받았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사장님 생각해서 있으려 했지만 나날이 마음이 힘들어졌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을 설득하면 피고인이 추행을 그만 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21. 8. 26.과 2021. 9. 7. E의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는 위 주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