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위 회사의 사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4.경 피해자와 울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저녁식사 후 울산 남구 D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위 호텔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0. 3. 5. 00:3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못 가게 막고 침대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5.경 제1항의 범행 이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한 다음, 같은 날 02:50경 제1항 기재 호텔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물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침대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5. 08:40경 제1항 기재 호텔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울산에서 인천으로 올라가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자료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양팔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