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2, 2020고합84(병합)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지선(기소), 이수행,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박길용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2020 고합 821 피고인은 여수시 B건물 공사현장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7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경비대장이다. 피고인은 2인 1조로 같이 근무하던 다른 경비원과 사이가 좋지 않자 2020, 6. 9.경 피해자에게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경비원으로 근무조를 바꿔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무조를 바꿔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7:00경 위 공사현장 관리부장인 D에게 근무조를 바꿨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D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경비원들의 근무조를 바꾼 것에 대해 경비대장인 피해자가 직접 보고하지 않고 경비원인 피고인이 보고하는 등 지휘체계가 엉망이라고 질책하였고, 관리부장으로부터 질책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근무조가 바뀐 것을 내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왜 건방지게 위아래도 없이 부장에게 보고를 했느냐?"라고 질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8:10경 위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늦게 지각 출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무자 태도가 뭐냐? 뭐하러 나왔느냐? 그만두쇼!"라고 말하며 질책하자, 피고인은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질책받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질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수건으로 감싸 피고인이 신고 있던 왼쪽 양말에 끼워 넣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있던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6, 13. 09:05경 위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한번 그만둔다고 하였으면 그만둬야지. 왜 또 왔어?"라고 말을 듣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양말에 끼워 가지고 온 위 식칼을 꺼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번 게이트 안쪽으로 도망가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게이트에서 나와 피고인 옆을 지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뒷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5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2020. 6. 13. 08:00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H에 있는 I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증거록목 순번 2) 1. 수사보고(사건발생 전·후 현장상황 설명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살인사건 발생 전 피의자 음주교통사고 별건 처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82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라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정을 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자해라도 할 심정으로 집에서 칼을 가지고 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2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평소 순찰문제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근무조를 변경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공사현장의 관리부장인 D에게 보고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6.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대장인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부장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질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공사현장에 2시간 가량 늦게 출근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가족과 떨어져 여수에서 혼자 지내면서 경비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피고인은 평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질책을 들은 후 집으로 가서 서 칼을 가지고 곧바로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와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다시 한번 사정을 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자해라도 할 심정으로 집에서 칼을 가지고 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을 죽이러 가야 한다. 칼을 가지러 간다.'라는 취지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20 고합82, 증거기록 241면), 사고현장을 목격한 N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급하게 누구를 죽여야 한다. 나를 놔 달라.'는 취지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12020고합82 증거기록 268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자 자해를 할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갔다면,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를 허공에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불과 3~4분 만에 피해자를 칼> 로 찌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자해를 할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찌를 생각으로 칼을 가지러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자 놀라 도망을 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칼을 든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가 20cm에 이르고,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가슴 중앙 1회, 왼쪽 가슴 2회), 오른쪽 옆구리 뒷부위를 1회 찔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심장)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마)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다발성 흉복부 자창에 의한 심각한 흉복부 손상(늑골 절단, 심장 및 양쪽 폐의 자창, 오른쪽 횡경막 손상, 간 자창, 대망 자창, 혈흉, 혈복강 등)이 관찰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자창(왼쪽 앞가슴 유두 측방 5cm 위치에서 2.8cm 크기의 자창)은 왼쪽 4, 5번 늑골을 절단하여 흉강내로 자입(刺入)하여 심낭 및 심장 관통 자창 등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에 별다른 저항 조차 하지 못한 채 칼에 찔린 후 불과 1시간 만에 흉부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그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칼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집으로 가 5 던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사고부위를 살피고, 명함을 주는 등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늦게 출근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다음 칼을 들고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고, 다시 공사현장에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생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왔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처참하게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기보다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었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82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사소한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폭력적 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 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