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9. 2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아동 E(여, 1세)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B,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8. 31.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B, D과 딸 E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구 산수오거리 방향에서 H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부위와 위 쏘나타 차량의 왼쪽 부위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9. 7.경 1,320,000원을, 휴대폰 보상 명목으로 332,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0. 8.경 771,040원을, 2020. 10. 13.경 95,010원을, 2020. 10. 26.경 88,050원을, 2020. 10. 27.경 248,82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2020. 9. 7.경 1,32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0. 8.경 713,180원을, 2020. 10. 13.경 94,840원을, 2020. 10. 26.경 90,450원을, 2020. 10. 27.경 236,520원을, E의 합의금 명목으로 2020. 9. 21.경 79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100,96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D은 2020. 9. 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0. 8.경 722,950원을, 2020. 10. 13.경 86,620원을, 2020. 10. 26.경 77,500원을, 2020. 10. 27.경 248,82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8. 31.경 주식회사 K에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9,156,7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노면지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상대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0. 10. 21:10경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B, C과 딸 E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구 산수오거리 방향에서 H 호텔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노면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차량의 왼쪽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부위에 접근시켜 일부러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L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휴대폰 보상 명목으로 237,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1. 10.경 1,068,840원을, 2020. 11. 11.경 159,88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1. 10.경 822,320원을, 2020. 11. 11.경 105,030원을, E의 합의금 명목으로 2020. 10. 16.경 1,0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1. 10.경 497,60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020. 11. 10.경 989,920원을, 2020. 11. 11.경 106,95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K에 대차 렌트비 명목으로 2020. 10. 26.경 800,000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20. 10. 21.경 844,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10,961,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E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회사 M 제출 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 1.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금지급서류, 첨부2. J 회신자료, 보험접수 및 처리내역 자료 일체 1. 붙임 가족관계증명서(A, B, N)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수강명령 〇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〇 피고인 A, B: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 C은 실제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A,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D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피고인 B 벌금형 3회, 피고인 C 벌금형 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