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전무 이사, 피고인 B은 C의 기술상무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서 하청받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건립 공사 중 기초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파일의 지지력이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여 공사 발주처인 G과 감리로부터 동재하시험을 요청받자, 그 시험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7.경 위 F 공사현장에 설치된 파일의 지지력 시험을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라는 업체에 의뢰하면서 위 감리가 지정해준 파일이 설치된 장소인 파일번호 10, 35, 52, 57, 61, 67번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 장소의 파일 지지력을 시험하게 한 후 H에 실제 시험한 파일번호가 아닌 다른 파일번호와 파일길이를 알려줘 피고인들이 실제 시험을 안 한 파일의 지지력에 대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019. 1.경 위와 같이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이 나온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동재하시험결과 보고서를 G에 제출하여 이를 믿은 G과 감리는 후속공정을 진행시켰고, 현장 소장인 I이 동재하시험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는 파일 재설계 및 재시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 873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 1.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5m 파일을 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해자의 현장소장 I, G의 상임이사 J, G의 상무 K, G의 기술자문 L, 감리 M, 설계자 N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I은 ‘5m 파일을 박은 부분이 불안하므로 재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A은 ‘강제로 지반의 암반을 깨뜨려서 파일을 더 박으면 싱크홀이 생기고 주위 지반붕괴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회의 결과 당초 실시하기로 한 18번 파일에 대한 동재하시험 외에 추가로 6개 파일에 대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기로 결정하였고, 감리인 M은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파일 번호를 임의로 10, 35, 52, 57, 61, 67번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10, 35번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동재하시험 기계가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이 M에게 이를 알리자 M은 기계가 시험할 수 있는 다른 파일에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10, 35번 파일에 시험한 것으로 갈음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로 하여금 10, 35번 파일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 장소의 파일 지지력을 시험하게 하였고, 그 시험결과를 10, 35번 파일의 지지력에 대한 시험으로 갈음하였다. 그렇다면 10, 35번 파일 대신 다른 파일에 대한 지지력 시험을 하였다는 사실은 2019. 1. 7. 회의에 참석하였던 G 관계자, 감리, 피해자의 현장소장 I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G 관계자, 감리자,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52, 57, 61, 67번 파일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H는 시험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불특정 파일에 대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였는바, 그 부분이 어디인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H의 직원인 O은 ‘실제로 시험을 실시한 P이 51번 ~ 65번 파일 중 6개의 파일로 시험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알려 준 파일번호를 쓴 것이고 사실은 어느 부분을 시험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O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이 알려 준 51번 ~ 65번 파일에는 52, 57, 61번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가 실제로 52, 57, 61, 67번 파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파일길이와 관련하여서도 동재하 시험을 위해서는 파일의 길이를 PDA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시험 당시 파일길이가 몇 m라고 말했는지도 알 수 없다. 결국 52, 57, 61, 67번 파일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H에게 허위의 파일번호, 파일길이를 알려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현장 소장인 I이 동재하시험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추후 이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파일 재설계 및 재시공을 한 것도 아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9. 5. 14.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로부터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Q가 구조 안정성 검토를 하여 ‘F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깊은기초가 적정하며, 깊은기초의 근입은 지층하부에 존재하는 풍화암층이 적절하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장항 물양장의 지반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류탱크의 경우 풍화암층이 지하 13.5m에 존재하므로 물양장 마루 높이 8.35m를 고려했을 때 유류탱크의 파일 근입 깊이는 23m가 적절하고, 주유동의 경우 풍화암층이 3.8m에 존재하므로 물양장 마루 높이 8.35m를 고려했을 때 그 파일 근입 깊이는 14m가 적절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Q가 요구한 파일 깊이는 실제 시공한 파일 깊이 뿐 아니라, 당초에 설계된 파일 깊이보다 긴 것으로, 피해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파일 재설계 및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동재하시험결과 보고서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초 설계한 파일 깊이보다 긴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후속 공정의 철거, 파일 재설계, 재시공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5m 파일’의 지지력이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은 ‘5m 파일을 시공한 부분에 대한 동재하시험이 실시된 바 없는데도, H에게 5m 파일을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시험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의 파일번호, 파일길이를 알려주어 5m 파일이 설치된 부분에도 이 사건 공사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이 나오는 것으로 작성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방해받은 피해자의 업무도 ‘5m 파일도 요구되는 지지력이 나온다는 시험결과가 없었더라면 후속공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해 후속공정을 진행하였다가 이를 철거하게 되었고, 설치되었던 5m 파일을 철거하였으며, 이 부분의 파일공사를 재설계, 재시공하고, 후속공정도 재시공하였다’는 것이다(피해자의 고소, 경찰에서의 수사, 검찰에서의 수사 모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0번 파일은 15m, 35번 파일은 15m, 52번 파일은 15m, 57번 파일은 13m로, 설령 피고인들이 10, 35, 52, 57번 파일에 대한 동재하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H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시험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