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간상해 및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29. 22:2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54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위 'E실'에서 그 옆에 있는 'F실'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에 있던 시가 12만 6,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천추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05:25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매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피해자를 장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칼을 잡고 빼앗아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도망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카운터 금고에 있던 약 3만 원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0. 05:30경 구리시 K 앞 노상을 L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피해자 J(여, 56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의 앞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에서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18,000원을 꺼내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진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한번 하자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듣고 피해자의 딸인 M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M(여, 31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 06:24경 남양주시 O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P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오키오 포도젤리 1개 등 합계 4,7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가명),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및 여죄수사), 발생보고(특수강도강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피피해자 B(가명) 유전자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B의 통화내용 요약 보고),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추송) 1. 발생보고(특수강도), 내사보고(신고자 인적사항 등), 특수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매장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1. 발생보고(준강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탐문),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가 타고온 오토바이(L) 차적조회건], 내사보고(L 실운전자 확인을 위한 위반 사실 통지서 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오토바이 지문감식 결과에 대한 유선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준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의 전화 진술 내용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녹음 요약 보고) 1. 수사보고(P매장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범행캡쳐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불과 약 7시간 안에 장소를 옮겨가며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된 점, 피고인은 안정적인 거주지 및 가족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러 관할경찰서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 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6년 ~ 14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강도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 B(가명), G, J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B(가명)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실형 1회, 특수절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및 피해자 J에 대한 강도강간미수 범행은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