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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03:0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8번 출구 방면에서부터 같은 역 1번 출구 방면으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이를 확인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경 및 2016.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도로를 권선지하차도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수리 등 4,765,4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첨부 -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종합보험가입증명서, 피의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21:20경 피해자 B(54세) 운행의 C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인 대구 북구 국우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북구 팔달로 105에 있는 만평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요구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지질 듯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 받자, "니들이 뭔데? 경찰관이며 다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경위로 발생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서울 양천구 B, 지하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G에 3,291,82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91,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607,27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뒤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구미시 인의동 소재 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는 9,171,000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반품을 신청할 경우, 주문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품하지 않아도 B 택배 직원이 반품할 물건을 회수함과 동시에 결제가 취소되어 그 대금이 반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반품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신청을 하며 일부 물건을 제외하거나 빈 상자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쇼 핑몰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마치 18,900원을 지급하고 고급 7부 포대기(블루)를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포대기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상자를 반품하여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포대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8,900원짜리 포대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4회에 걸쳐 합계 20,737,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물품 반품누락 내역, 여주 반품시스템 반품 누락 캡처자료, 수사보고(편취금액 수정), 결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환불방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1년 2개월이 넘는 장기간 무려 51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게 되면서 우연히 피해자 회사의 환불방식의 허점을 알고 큰 죄의식 없이 소액의 물품을 가로채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6.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C 앞 피고인이 조성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D 필지 등에서 전원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압박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결국 경매개시되어, 이후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위 전원주택신축사업 부지에 대하여 낙찰 받아가 위 전원주택신축사업 공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전원주택신축사업의 토목공사과정에서 기 지출한 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받아야겠다는 명목으로 '무단출입금지,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서 중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며, 만약 무단출입 및 기물파손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 사건 도로의 중앙과 가장자리 등 3곳에 길이 5m, 20m 상당의 철제 펜스 3개 및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여 폭 6m 상당인 위 도로를 2. 4m 상당으로 좁혀 놓아 위 공사현장으로 중장비 및 대형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 등이 위도로를 통해 농기계 등을 운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전원주택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주민확인서, 항공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펜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위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위 도로의 양쪽에 설치된 펜스 사이의 간격이 2. 4m에 달하여 일반 승용차는 물론 3. 5톤 대형 트럭도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위 도로가 아니더라도 우회도로인 G을 통하여 공사 부지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의 노폭을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철제펜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의 노폭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기존에 통행이 가능하던 피해자의 공사차량과 폭 2.4m를 초과하는 농기계 등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펜스 등의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공사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 이외에 우회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역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우회도로가 있다고 하여 적절한 절차 없이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수 없는바, 유일한 진입로인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0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공격하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과욕을 하다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바깥쪽 길에 서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2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행위태양, 동종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도발하였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1:11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라솔 받침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의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 이천시 C에 위치한 음식점 'B'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 및 식당손님 3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시발년 머리가 비었네! 내가 본 여자 중에서 제일 못생겼네! 좆같다!"라고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초 19:00경 이천시 C에 위치한 음식점 'B'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 00:10경 위 음식점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뒤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욕설을 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이외의 다른 증인들(증인 J 제외)은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 일시,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증인 J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사과하려는 기미도 전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1:25경 인천 중구 B건물 지하 1층 C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및 시가 2,3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품, 절취장면), CCTV 캡쳐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등 피해내역 확보에 대한 건), 발생보고(절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영수증을 소지하였다는 진술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1.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호 내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와 육아문제로 언쟁 중 화가 나 현관 신발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유로 사용 중인 시가미상인 식기건조대,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을 부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흡기계 통세정제를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싱크대 서랍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다 죽자."라며 아들 D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압수된 칼, 망치 사진, 부서진 가전제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소유자인 피해자는 위 부엌칼을 임의 제출을 하였을 뿐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위 부엌칼이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망치를 사용하여 집안 내부의 가전, 집기를 무차별적으로 부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22:0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네, 꺼져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술 먹는 게 죄냐고, 돈 없어, 돈 안 내는 게 버릇이 돼서 안 낸다, 그냥 구치소로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외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가 등화되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무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를 외삼네거리방면에서 반석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HJ100T-7C 90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좌측면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1, 17: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I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등화되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 환전업체인데, 국내 고객들이 원화로 교부하는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수고비 및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C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발신번호 E으로 전화를 걸어 "C 직원 F인데, 서민금융지원으로 3% 금리에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에 대출받을 금액을 입력하자 발신번호 G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00만 원이 부과되니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9경 김해시 J에 있는 K 주차장 내 카트보관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및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46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예금내역서, 피해자 N 자필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1:0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계산하게 한뒤 여러 번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과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적당히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을 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20. 1. 22.00: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운전자 A 음주측정 결과 수치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뒤따르던 차가 112에 신고하여 적발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알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NIU-NPR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9. 16: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가산점 지하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물품 하역장 엘리베이터를 주먹으로 친 후 위 건물 시설 관리를 하는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31세)이 위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피해자 D이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4:3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내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기소된 사실 2 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4. 07:2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38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CCTV 확보)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Ima·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