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남자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술집인 속칭 호스트빠에 남자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남자접대부를 소개해 준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6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것을 약점 삼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지구대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지금 돈 안 주면 집에다 다 까발리겠다. 너 보도방 일하러 다니는 거, 너 여기 와서 남자도우미들하고 노는 거 다 까발릴 거다. 내가 F 다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네가 이런 데 온다고 다 알려줄 거다. 너는 F에 다녀 신분이 확실하니 대출을 받아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3:00경 위 H지구대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600만 원, 같은 달 30. 21: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I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600만 원, 같은 해 10. 2. 13:00경 위 H지구대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현황, 대출신청서 사본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처벌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부터 01:28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말을 걸고 이를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제지하자 그들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병을 집어 들고, 손바닥으로 그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이래 업무방해죄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주공 3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 1회, 집행유예 1회),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2세)이 일행과 함께 기분 나쁘게 피고인을 쳐다보고 피고인의 문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따라 나오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4. 11.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내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로 용접전문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회사의 용접공으로 재직하던 2011. 11. 말경 'B회사 내에서 독립된 하청업체를 만들어 운영해 보라'는 B회사의 총무부장 D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1. 12. 1.경 B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공사도급 기본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B회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B회사의 직원인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며 피고인 명의로 'C회사'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위 E은 창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2011. 12. 2. 'C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회사을 창업한 이후 이를 운영하다가 예상과 달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처지에 이르자 이를 면하고 B회사의 대표이사인 F, 위 E, B회사의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30.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A은 C회사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그 폐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소인 F, E, G는 공모하여 2011. 12. 1.자로 임의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6. 4.자로 임의로 C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 F, E, G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6. 및 같은 달 18. 위 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F, E, G 등은 공모하여 2011. 12. 1. A 명의의 공사도급 기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 F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 기본계약서, 12월 소모품공제내역, 가불요청서, 단가조정계약서, C회사 A 통장 사본, A 자필 기재 12월 임금내역 1. 수사보고(C회사 A 경남은행계좌 개설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임금지급의무 등을 면하고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재를 감추고 이 사건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0:17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금당길 226-11 '농부와시인' 펜션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경강로 2036 소재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3. 9. 6. 00:17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36 소재 6호 국도상에 이르러 도로 갓길 추락방지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승한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뒷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0: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오른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씹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강릉의 A이다, 좆같은 새끼가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26.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80,000원,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SC은행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22:30경 서울 광진구 F 2층 'G주점'에서 인터넷카페인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윈 스마트폰 1대 시가 5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3. 11:00경 의정부시 J상가 동부4열 106호 K이 직원으로 일하는 'L'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가 직원으로 일을 하는 'O'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N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Q, 302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 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우측에 'E'라고 서명하여 E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K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R'로 기재한 후 가입신청 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우측에 'E'로 서명하여 E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훔친 운전면허증을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네오 휴대폰 1대 시가 704,340원 상당을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의 통신요금 620,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훔친 운전면허증을 매장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762,220원 상당을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의 통신요금 851,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22:52경부터 22:58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9,600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9,6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콘텐츠이용료 결제 조회 및 납부내역 영수증 1. 스마트폰 사진 1. 수사보고(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 내역 보고)-결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명의 휴대폰 가입내역 확인), 휴대폰가입 신청자료, 수사보고(휴대폰 및 통신요금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스마트폰은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김천시 C에 있는 D(구 E)으로 피해자 F(여, 54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D을 포함한 이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곧 철거가 시작된다. 지인이 철거공사를 하청 받았고 내가 그 공사를 맡기로 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이득금을 절반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 일대의 개발공사는 아직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아 철거계획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철거공사에 관해 하도급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지분을 주거나 철거공사와 관련된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2015. 2. 16.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변제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음,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음에도 사기 범행으로부터 변제할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8.11:0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고정 나사못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증 제1호)로 풀고 방범창살을 떼어낸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등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하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올림프스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자 반지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1:20경 위 건물 1층 좌측의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돌반지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12:0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2. 12:20경 위 건물 1층 우측의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드라이버까지 준비하여 방범창살을 떼어낸 후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는 2014. 11. 12. 19: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무나 불러내서 술을 먹여 탕치기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E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결된 피해자 H(29세)에게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H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11. 12. 22:49경 인천 남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서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류를 구입하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간 후, 속칭 '이미지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H이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옷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H이 관리하던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E, 피고인 D과 함께 나왔고, 이어서 피고인들과 E는 2014. 11. 13. 01:35경 위 SM5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J SM5 승용차에 함께 승차한 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가.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범행 일시 이전부터,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 무렵부터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던 중, 2014. 12. 9. 17:00경 위와 같이 거주하면서 피해자 D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불상의 중고 가전제품 매매업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을 팔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매매업자가 피해자 D의 집에 오자, 피고인들은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TV 모니터 각 1개를 지정하여 주면서 위 매매업자에게 가져가게 하고 40,000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 지갑 1개,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1. 04:2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프렌드' 태블릿 PC 1대를 훔쳐 바지속에 넣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1:35경부터 같은 날 새벽 무렵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구월동 부근 도로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까지 간 후, 다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승학길 26번길 24 앞 도로에 도착하여 약 240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번호 파악 경위 보고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남로(율하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네거리 교차로를 율하역 네거리 방면에서 범안로 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롯데마트 방면에서 우방유셀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대기 하였다가 파란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 출발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중간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2,294,368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위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독산역 쪽에서 금천구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던 F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3세)을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감정결과(혈중알코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음주수치가 0.26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2억 원이 넘었고, 운영하고 있던 E의 식대 등 운영비조차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어려웠으며,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단2803] 피고인은 2013. 6. 9. 04:30경 대전 대덕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는 동전 합계 19,76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89] 피고인은 2013. 7. 14. 04:4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투싼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3,3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712] 피고인은 2013. 8. 28. 01:25경 대구 달서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K 갤로퍼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을 찾아다니며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두 시정되어 열지 못하고 있다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282] 1.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광주 서구 L 앞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N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04:30경 인천 남동구 O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의 Q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7. 04:20경부터 04:30경까지 인천 남동구 R 앞 노상에서, 인적이드문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을 상대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T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U의 V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W의 X 1톤 포터 화물차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모두 시정되어 열지 못하고 있다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H,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U,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반복적 동종 범행, 범행의 태양, 피해 경미,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성장 및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8. 1.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11. 4. 1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포구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포구 인근 도로를 일주도로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겔로퍼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갤로퍼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갤로퍼 화물차의 좌측 앞, 뒷문이 찌그러지고, 뒷바퀴 휀다 부분이 부서져 도로에 비산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수년 전 E종교단체를 믿을 때 교회장(목사)인 피해자로부터 소개 받아 결혼한 후 도망을 간 태국 출신 부인을 찾아내라고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주방 선반 수저통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피해자 C(48세)이 머무르고 있는 목포시 D에 있는 E 207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도마로 잠을 자다 일어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힘껏 내리쳐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금니가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고가도로 상을 범곡사거리에서 모강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5km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상을 모강사거리에서 범곡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제한속도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1. 현금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번호판 불상인 검정색 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지갑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6:23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뉴모닝 승용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보조석 문을 열어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동선추적 CCTV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여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3:4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이용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지교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고 영업시 차량을 운전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