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1.2016고단148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부터 밭떼기 방식으로 배를 구입한 후 배를 수확·판매하는 일을 하여 오다 배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하품질의 배를 공급받아 배즙을 제조하던 피해자 C에게 배즙용 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2.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구입할 돈을 먼저 주면 배 작업 후 배즙용 배를 E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배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할 배즙용 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배는 대부분 얼어버려 배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즙용 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2. 배즙용 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2.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이전 배 밭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G에게 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밭 주인들에게 배 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24.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배 작업을 못하게 되어 내가 그 배를 구입하려고 한다. 배 값이 좋아서 5월경에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1,100만 원을 투자하면 2010. 2. 28.까지 1,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배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배를 구입·판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4. 배 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 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16.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에 배를 저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농협에서 배를 잘못 관리해서 배가 많이 못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배를 저장시킨 사람이 배를 팔겠다고 해서 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전에 빌려간 금액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배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배를 구입·판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 배 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1682 피고인은 광양시 I에서 개 사육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J 부지 내 비닐하우스 철거공사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3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사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21.경 광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 사곡에 300마리가 넘는 개가 한꺼번에 팔려고 나왔는데 그 개를 사다가 한 달 가량 키워서 내다 팔면 상당한 이득금이 생긴다. 1,500만 원만 투자하면 개를 판매하는 대로 즉시 원금을 갚아주고 이익금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비닐하우스 철거공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2.경 1,5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5.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에 고물이 200톤 가까이 나와 850만 원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고물을 내다 팔면 최하 2~3백만 원은 떨어지니까 절반씩 부담해서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자. 고물 주인인 O의 통장으로 42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우체국 계좌(P)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병원 건너편에 있는 개 농장에 대해 보상금이 나와 개 150여 마리와 개 사육시설 일체를 3,000만 원에 팔려고 내놨다. 농장 주인인 R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개를 파는 즉시 원금을 갚아주고 이익금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2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R의 농협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6고단1990 피고인은 T 갤로퍼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7: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1교 육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천초등학교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천변좌하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거리 도로로서 차량의 소통이 복잡하고, 당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광천초등학교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U(35세)가 운전하던 V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38,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2016고단2241 피고인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천안시 동남구 W 소재 양계장에서, X 대표인 피해자 Y과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닭을 위탁사육하기로 하는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 22.부터 2013. 2. 5.까지 3회에 걸쳐 토종닭 총 63,600수를 공급받고, 2013. 6. 10.까지 사료 498,960kg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87,360,000원 상당의 토종닭 8,000수를 안성시 Z에 있는 양계장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위 토종닭 8,000수를 매도하거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59,870,000원 상당의 사료 98,435kg을 피고인의 닭 사육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1회, 2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15면, 99면) 2016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2권 76~80면) 2016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2016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Y의 고소장(일부) 1.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서 1. 확인서(수사기록 2권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징역 1년 ~ 징역 4년 3개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3의 가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다수범죄 가중결과를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잠적한 다음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800여만 원,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각 사기와 횡령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도주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29. 천안시 동남구 W 소재 양계장에서, X 대표인 피해자 Y과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닭을 위탁사육하기로 하는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부터 2013. 2. 5.까지 3회에 걸쳐 토종닭 총 63,600수를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경 시가 48,539,400원(= 135,899,400원 - 유죄로 인정된 토종닭의 시가 87,360,000원) 상당의 토종닭 4,445수(= 12,445수 - 유죄로 인정된 토종닭 8,000수)를 안성시 Z에 있는 양계장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 매도하거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무죄판단의 이유는 이 판결 6면의 각주 2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나머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