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와는 이웃주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8.경 위 빌라 6층 복도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키가 크네, 키 한번 재보자.”라고 말하며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자신의 가슴 부위에 2회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20. 9.경 위 빌라 6층 복도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키 한번 재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20. 10. 21. 08:00경 위 빌라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등교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했던 거 말하면 아줌마한테 혼난다.”라고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서류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자필서,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상담사실 확인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키를 재보기 위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복도에 맨발로 서있는 피해자에게 ‘맨발로 다니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두 팔로 안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응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옆통수에 가져다 대었을 뿐,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8.경 판시 빌라 6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2회 가져다 대었던 점, 2020.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수 초간 가져다 대었던 점, 2020. 10. 21. 오전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던 점 등 피고인이 한 행위,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와 시기를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이나 구체적인 행동, 사건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2020. 10. 21. 오후 피해자와 중학생인 피해자의 오빠가 집에 있을 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복도에 놓여 있던 택배를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울었고, 피해자의 오빠가 그 이유를 묻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혔으며, 이에 피해자의 오빠가 112에 신고를 하였던바,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밝힌 경위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오빠는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종이에 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피해자 자필서(증거기록 제12면)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위 자필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호자나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다른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나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기억에 왜곡을 일으키거나 그 진술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미숙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교류가 없었고 서로 이름도 알지 못했던바, 사회통념상 신체적인 접촉이 허용될 만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건장한 체격의 성인인 피고인이 만 10세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접촉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없는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키를 거듭 재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키를 재본다는 명목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의 키를 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신체 접촉이 키를 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1.에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했던 거 말하면 아줌마한테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던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 성기, 입술 부위를 접촉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피고인의 행태와 행위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의욕한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서 만 10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