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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0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도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외롭다. 옆집 아줌마는 허리와 엉덩이가 구분이 안 되는데 너는 구분이 되네. 다음 주 토요일에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만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팔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한 번만 만지자."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스치듯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얼굴만 서너 번 본적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8세의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음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및 폭력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4급)이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03: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벌금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추행의 방법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정도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3:5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빌라의 외벽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 지퍼를 내리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지나가면서 "거기 소변 보는 곳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빌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벽에 밀어 계단에 눕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목에 입을 맞추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가 피고인과 함께 계단에서 굴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범행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자기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치상죄의 성립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소견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만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미수죄만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구르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후인 2015. 2.9, 우측하퇴부좌상, 코의 타박상으로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대구의료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소염·진통제를 4일분 처방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처방약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코가 붓고 다리에 멍이 드는 등 2주 동안 온 몸이 아팠고, 그 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공동주택의 계단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일한 가족인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9:53경 의정부시 D, 2층에 위치한 'EPC방'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이 잠시 카운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열어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절도범행에 나아간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도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9.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G와 부산시 북구에 있는 (주)에이젯푸드에서 수입산 미박삼겹살 합계 14,384.74kg을 kg당 5,500원 ~ 6,400원에 구입한 후 위 판매장에서 국내산 미박삼겹살 합계 24,213.26kg(구입가격 kg 당 12,000원)과 혼합하여 진주시에 있는 H병원장례식장에 미박삼겹살 합계 38,598kg을 kg당 13,700원P14,500원 (합계 537,796,8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적발경위서 1. 위반현장촬영사진,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G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한 물량 확인,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을 혼합하여 H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한 물량 확인, 4번, 5번 압수물에서 확인한 수입산 삼겹살 추가 구입내역, ㈜에이젯푸드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삼격살 구입내역 보고, G와 ㈜에이젯푸드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한 물량 특정,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을 혼합하여 H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한 물량 추가 확인, 위반물량 확정 및 부당이득액 산정, 거래명세서 첨부, 기간 등 재산정] 위반현장 촬영사진, G에서 공급받은 수입산 삼겹살 내역, H장례식장 수입산 돼지고기 공급 내역, 거래장, 거래처원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서 A를 도와 게임장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들에게 동전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4.경부터 같은 해 12. 3. 15:10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138m²)에서 '해풍포커 게임기 40대와 '프린스포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취득하면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였다가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임의제출 1. 내사보고 (압수물 관련)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통보 1. 일반게임장 제공업 허가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1. DVD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환전행위는 사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신아아파트 입구에서 최근 동거하다 헤어진 이 피해자 D(39세)의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C이 피해자 D과 사귄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1에 있는 홍천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정차하자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이 타고 있는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다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카니발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01:05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1에 있는 홍천새마을 금고앞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팔을 잡아당겨 하차시킨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피고인은 2015. 4. 3. 01:05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1에 있는 홍천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C으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길이 약 30cm)를 들었다 놨다하며 "넌 내꺼니까 딴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천터미널을 지나 같은 날 01:10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3 에 있는 홍천교육지원청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1:10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3 에 있는 홍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등, CCTV 신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상해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 • 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을 살펴볼 때 범정 및 죄질이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그 전 경찰관들이 자살의심자로 신고 된 자신을 찾아와 친구들 앞에서 신고 내용을 이야기하여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우기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6세)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계속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하면서 공무용 휴대전화를 민원데스크 위에 올려놓자 이를 집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달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고 배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20.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로에 있는 청운3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삼강주막 방면에서 풍양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2:5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위 D에게 "씨팔놈아,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8. 04:3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 G(19세)와 어깨가 부딪쳐 상호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12.28. 0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때리려면 더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 K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피해사진 등 1. 압수된 야구방망이(알루미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군장공단지점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와 건물, 공장 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시가 92,800,000원 상당의 현대 650톤 사출성형기(모델명:SFE-650)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총 8기의 기계 기구 시가 합계 454,455,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라 함)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0.경 D에게 이 사건 기계 기구 및 주식회사 C의 공장, 그 대지, 기타 설비를 매매대금 6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게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99쪽), 검차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1.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여신 및 담보 현황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2. 17:40경 고창군 상하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성두리에 있는 성두회전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서(A)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9. 15:30경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청양감리교회 방향에서 청양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유모차에 기댄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 아래 경사로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1-1에 있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운전에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도로 맞은편에 보행로가 있었음에도 차도 위로 보행하였던 사정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회전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행방향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우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i30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30 승용차를 수리비 629,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3:10경 혈줄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50 목동5단지 533동 앞길을 목동교 방면에서 목동트 윈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3, 14, 16, 각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각 상해 정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20.23:20경 영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업주 C의 전화를 받고 보도방에 대기하고 있던 E와 이름 불상의 40대 여성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안내 한 후, 그곳 업주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E 등 4명의 도우미를 영천지역 각 주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아 일일 평균 70,000원 합계 약 2,000,000원 정도의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접객원들을 공급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벌금 전과 1회, 이종 집행유예 등의 다수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마음먹고, 2015.3. 11. 실시된 위 선거에 출마하여 C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14:00경 경산시 D선거인인 C 조합원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에게 "고기나 한 근 사 드십시오. A입니다. 조합원 맞지요"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5만 원권 2매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13:30 경 경산시 F 소재 G식당에서 C 조합원인 H과 식대 37,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다음, 5만 원권 2매 현금 10만 원을 식탁 위에 놓고 먼저 나오는 방법으로 위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2015. 3. 11. 실시 동시조합장 선거관련 제한 금지행위 안내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0, 52, 54 내지 65, 69번) [기부행위 제한 위반 피고인과 H은 먼 친척으로 평소 소통이 빈번하지 않았는데, 선거일이 가까워 오자 연락을 취하여 만남을 가졌고, 둘이 만나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H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식사대는 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를 앞 둔 피고인이 나서 계산하겠다며 식사대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식탁 위에 놓아 둔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H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제1항(기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법에 의하여 제한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를 혼탁하게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계로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위법한 선거운동을 통하여 당선을 도모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두 차례의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은 피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03:1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남, 21세)과 피해자 F(남, 2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그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와 "왜 쳐다보고 시비를 거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한 다음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온 F의 어머니 G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를 발로 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을 폭행하고,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8:50 경 대전 동구 H 소재 피해자 I(여, 5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 y 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및 차량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