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4. 2. 4.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P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6. 11.경 위 금고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2014. 5.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위 금고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경 위 금고의 대출금으로 대전 유성구 Q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손실금의 원리금이 증대하자 차명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대출금이 늘어나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김천시 R 등 13필지 49,947m² 임야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임야를 매입,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6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근무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을 적정한 담보가치로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금고의 직원인 S, T, U, V, W, X에게 지시하여 부적격 감정평가법인의 고액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8.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피해자 P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C는 부적격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Z감정평가법인 AA지사의 고액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기초로 피고인 A의 차명인 AB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1. 5.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억 7,4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직원인 S, T, U, V, W, X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에게 46억 7,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새마을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고의 직원인 S, T, U, V, W, X에게 지시하여 자체 감정평가액을 높이거나 고액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31.부터 2013. 11. 4.까지 P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과 각별한 관계인 AC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6억 9,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 10.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에게 합계 121억 1,588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직원인 S, T, U, V, W, X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차주들에게 121억 1,58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새마을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4. P새마을금고에서 AC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하였음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7,4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위 AC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5억 1,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5.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각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92억 5,5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차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총 6명에게 92억 5,500만 원을 한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46억 7,4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불상의 용도에 소비하여 대출금의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C를 대신하여 개발사업을 할 사람을 찾던 중 AD으로부터 피고인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전세 임차권이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마치 전세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고의 직원인 S, T, U, V,W, X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G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기초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P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G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기초로 피고인 A의 차명인 AE 명의로 2억 3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억 1,800만 원(공소장에는 16억 1,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액합계액인 12억 1,800만 원의 오기로 보임)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직원인 S, T, U, V, W, X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에게 12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새마을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0. P새마을금고에서 AF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같은 날 위 A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주식회사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7.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AG빌딩 705호에 있는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인근 AH교회 휴게실에서, C, D, AI로부터 감정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임의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감정평가 및 본사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나.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D, AI로부터 감정금액이 높게 나올 있도록 임의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 날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청탁내용대로 서명·날인하여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다음 2010. 10. 8.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3가에 있는 문래역 6번 출구 앞에서 AI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D, AI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I 1인으로부터 현금으로 8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Z감정평가법인의 AA지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85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전세 임차권이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마치 전세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전시 유성구 AJ아파트 305동 801호', 전세(보증금) 란에 '1,000만 원정', 월세금 란에 '110만 원정', 임대인 란에 'AK', 임차인 란에 'AL'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A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A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월세 계약서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등 명의의 월세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 G, AO, S, A의 각 법정진술 1. W, X, U, S, V, T,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K, AE, AQ, C, AM, T, V, S,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D, AO, AU, AN, AV, AW, AX, AF, AC,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무자 BA의 전화진술) 1. P새마을금고(김천 BB 대출현황), 대출거래내역 개인별 현황, 대출전산내역자료, 계좌별거래내역, 김천 부동산담보물건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김천 R 등 14필지) 1. 채무자계좌별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71 내지 488면), 채무자별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622 내지 636면), 김천2차대출 계좌별 거래내역, AJ아파트 대출금 출금계좌 등 내역, 피의자 C 차명계좌내역(BC), P새마을금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BD, AD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AO)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김천 BB 소재), 각 이사장 A의 지급각서 사본 1. 각 AJ아파트 대출관련 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 BE), 각 AJ아파트 월세 계약서 원본, AJ아파트 대출계좌별거래내역, AJ아파트 6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1. P새마을금고 불법부당대출현황 1. 감사관련자료(경위서 등) 일체 1. 음성녹음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마. 피고인 E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부정감정평가의 점),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업무관련 대가수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0조, 제33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판시 제5. 나.항 기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5년~8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징역 11년[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금고의 재정상태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한 투자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P새마을금고가 마치 자신의 개인금고인 것처럼 관련법령을 어기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하여 고액으로 잘못 평가된 감정평가서에 기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나아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고인 G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기초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내부규정에 따른 동일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70여 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P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거액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은 AF에게 부당한 대출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기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P새마을금고가 수행하는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전과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부실대출은 대부분 담보대출로서 비록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BF학원의 부지와 건물 등이 추가 담보로 제공되는 등 위 대출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로 P새마을금고에 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액 중 27억 여 원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고액으로 잘못 평가된 감정평가서에 기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G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기초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내부규정에 따른 동일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70여 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P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거액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P새마을금고가 수행하는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전과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부실대출은 대부분 담보대출로서 비록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BF학원의 부지와 건물 등이 추가 담보로 제공되는 등 위 대출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로 P새마을금고에 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액 중 27억 여 원이 회수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고액으로 잘못 평가된 감정평가서에 기하여 47억여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P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거액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부실대출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비록 피고인이 고의로 잘못 평가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BF학원의 부지와 건물 등이 추가 담보로 제공되는 등 위 대출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로 P새마을금고에 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액 중 13억 여 원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실대출과 관련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증재죄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E에게 85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실한 대출실행이 가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수재죄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I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의로 고액으로 잘못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 위 토지와 관련한 부실대출이 용이하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8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 동일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AI가 소재불명임을 기화로 자신은 정당한 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I 등이 작성하여 온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에 소극적으로 서명·날인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징역 7년6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전세임차권이 있는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P새마을금고로부터 12억 1,800만 원의 부실대출을 받았다. 위 부실대출은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아파트의 담보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5.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평탄화 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정이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I는 2010. 10. 6. 통일감정법인 동부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지사가 있는 분당에서 기다렸는데, 2010. 10. 6. 오후 5시까지 위 지사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AI가 갑자기 피고인 E을 떠올리며 Z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에게 연락한 사실(당시 피고인 A, C 등은 감정평가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을 몰취당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P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을 위한 고액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AI는 자신의 승용차로 어디를 들려서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Z감정평가법인 AA지사가 있는 일산에 피고인 D, C 등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사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9시경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근처의 AH교회 휴게소에서 AI가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간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그런데 당시 퇴근시간 이후여서 AA지사의 법인 직인과 간인을 찍지 못하여 AI가 피고인 E으로부터 법인 직인과 간인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는 것을 승낙 받은 후 AI가 법인직인과 간인의 형태와 문양을 직접 그려줘서 피고인 C, D, AB이 근처 도장집에서 법인의 직인과 간인을 조각한 사실, D이 위와 같이 조각한 도장을 AI에게 가져가자 AI가 법인의 직인과 간인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한국감정원의 2011. 11. 7.자 이 사건 토지 중 김천시 R 토지는 감정당시 지반일부가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토석채취행위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위 토지에 대한 감정가는 위 토지 평탄화 작업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정임을 감안하더라도 감정가가 4배 정도로 고액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위 토지의 감정가는 436,320,000원, 한국감정원의 2011. 7. 14. 기준 감정가는 105,444,000원으로 4.13배에 이름), AI는 2010. 10. 6. 통일감정법인 동부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서를 발급받기로 하였으나 2010. 10. 6.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급하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사무실이 아닌 인근 AH교회 휴게실에서 만나 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통일감정법인에서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오후 7시가 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날인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평가전례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감정평가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AI가 작성해 온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만 한 점{피고인은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AI와 10~20분 정도 대화를 하였을 뿐인바(수사기록 제11권, 3,730면),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사무실이 아닌 인근 교회 휴게실이어서 전산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평가전례전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시 2010. 9.경 AI로부터 감정서 초안에 관한 USB를 받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USB에 관하여는 시간이 흘러 잃어버려 현재는 없다며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C, D은 2010. 10. 7.경 이 사건 감정평가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피고인 E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여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D은 검찰 조사시 C의 부탁으로 AI가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를 받기로 하였으나, 2010. 10. 6. 17시까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AI가 갑자기 피고인 E을 떠올리며 Z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9시경 사무실 근처 교회 휴게실에서 만나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AI로부터 이전에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을 찾아갔다는 말은 못 들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위 변소를 믿기 어렵다),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아닌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지시로 AI가 피고인의 보조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AI가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서명·날인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AI를 피고인의 보조자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AI를 피고인의 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2010. 10. 7.경까지 감정평가서가 절실하였던 피고인 A, C 등의 상황을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자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I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I가 임의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하여 실제 감정평가 및 본사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5. 나.항 범죄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의 정당한 수수료로서 8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대가를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이 AI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를 정식으로 Z감정평가법인 AA지사의 감정의뢰로 접수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점, 주식회사 Z감정평가법인 AA지사의 직인과 간인을 AI 등에게 임의로 조각하여 찍도록 승낙한 점, 감정평가서 발급의 수수료라면 Z감정평가법인 AA지사의 감정수수료계좌로 이체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3가 소재 문래역 6번 출구 앞에서 AI로부터 현금으로 85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점, 증인 AM은 피고인 E이 수령한 돈은 정당한 감정수수료가 아니라 수고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감정의뢰인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AI를 감정평가의 보조자로서 조사를 시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뢰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AI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감정의뢰인이 아닌 AI로부터 850만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감정의뢰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조건부감정을 원하는 감정의뢰서를 수령하지도 않은 채 AI의 말만 믿고서 조건부 감정을 한 점, 피고인은 Z감정평가법인 AA지사에 양해를 구하고 지사로부터 자신이 수령하지 못한 밀린 수당 등과 상계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지사의 자금담당직원의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에 이를 알렸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수수료 1,400여 만 원의 일부로 85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AI 등에게 요구함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이 형사문제화 되기 전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6백여 만 원의 수수료 잔액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850만 원을 수령 당시 수수료의 일부로 받았다 하더라도 Z감정평가법인 AA지사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이후에 정식으로 회계처리 않고 혼자서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AI와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감정평가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고액으로 평가할 것을 부탁하고, 850만 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경찰조사시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 받은 2010. 10. 7. AI와 같은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피고인 E에게 850만 원을 이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305면), 피고인 D은 AM,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액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합계 2,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액 평가된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 받는 대신 부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AI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D은 AI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C, D은 AI와 함께 김천시 R 등 13필지 49,947m² 임야에 대한 고액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경기동부지사에 의뢰하였으나 2010. 10. 6. 17:00경까지 발급이 되지 않자 주식회사 Z 감정평가법인 AA지사에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AI와 함께 2010. 10. 7.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AG빌딩 705호에 있는 위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인근 AH교회 휴게실에서, 피고인 E에게 AI가 미리 담보물과 감정평가액 등을 기재해 놓은 Z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사 란에 'E'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찍고, 위 회사의 직인과 간인을 찍으려고 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지나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피고인 C, D은 AI와 함께 근처에서 위 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명의 감정평가서(BG~BH)에 직인과 간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서 8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0. 10. 8. P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 8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 E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Z감정평가법인 AA지사의 지배인이었으므로, Z감정평가법인 명의의 문서인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액으로 감정평가서 내용을 작성한 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해 고의로 잘못된 평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배인으로서 문서작성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감정평가서 발급에 관하여 주식회사 Z감정평가법인 AA지사 내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감정평가사 서명·날인 후 담당직원이 법인의 직인과 간인을 하고 발급대장에 기재하는 절차가 있으나, 위 절차는 법인의 감정평가서의 관리를 위한 법인 내부적 감정평가서 작성절차 규정에 해당할 뿐, 지배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주식회사 Z감정평가법인 BI지사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전화로 위 Z감정평가법인 BI지사 직원인 BJ에게 김천시 BK 외 6필지에 대한 감정 평가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게 하여 실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각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감정평가서 작성의 경위를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5권, 제1259 내지 1265면),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정황들, 즉,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11. 5. 25.에는 피고인이 Z감정평가법인 본사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Z평가법인 BI지사에서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BJ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시 Z평가법인의 대표였던 BL의 부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BL의 지시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 범인도피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과 BL, BJ의 전화통화 내용상 BL는 BM로부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만 믿고서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지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BJ도 2011. 5. 25.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 접수 및 처리표상 담당평가사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은 없는 대신 대표이사의 서명란에는 BL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의 감정평가서의 존재 및 그 형상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