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광주 광산구 C에서 다방을 운영하다가 사채 빚을 많이 지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E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제안한 후 E을 통해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의 F, D, G,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D, G, E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F 등은 2010. 12. 26. 21:3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서 D가 H 트라제XG 승용차(피해차량)에 피고인, G, E을 태우고 앞서가고, F은 I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D, G, E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F, L, M, N, O,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L, M, N, O, P, Q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F 등은 2011. 1. 13, 21:30경 광주 남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사거리 앞 도로에서 O가 R 마티즈 승용차(피해차량)에 P, Q을 태우고 앞서가고, F은 I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신호등에서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해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N도 마치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처럼 접수하고, O, P, Q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에 입원하고, L, M, N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56,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M, N,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O, G, E, T,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G, E, T, U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U 등은 2011. 1. 16. 19: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G1 V 매그너스 승용차(피해차량)에 E, T, W(여, 5세)을 태우고 앞서가고, U은 X 스타렉스 승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G, E, T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하고, T은 위 W을 같은 병원에 입원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61,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 E,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D가 2011. 1. 19,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손목을 부딪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마치 Y 마티즈II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일시,장소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좌측 손목을 위 마티즈IⅡ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3,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의 O, G, E,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G, E, Z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O 등은 2011. 1. 30. 21:15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공군부대 앞 도로에서 O가 AA 아반떼 승용차(피해차량)에 G, E, Z을 태우고 앞서가고, 피고인은 H 트라제XG 승용차(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O, G, E, Z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O, E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고, G, Z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하면서, E은 자신이 T인 것처럼, G은 AB인 것처럼 각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36,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 E,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의 O, U, P,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U, P, AC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O 등은 2011. 4. 29. 00:2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역 앞 도로에서 U이 AD 무쏘 승용차(피해차량)에 P, AC을 태우고 앞서가고, Q는 AA 아반떼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는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U, P, AC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 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45,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U, P,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 G,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AC, P, Z, U, M,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