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06:4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4:20경 부평구 B모텔 C호 안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여, 21세)의 남자친구 E에게 “네 여자친구랑 키스하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던 중 E, F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E, F이 피고인을 폭행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 이 사건 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이후 E, F의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23.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B(남, 28세)와 그 일행이 위 복도 옆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곧바로 담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8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한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상당한 피해회복을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자 계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을 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12. 11:5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중에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기 전에 얼른 나와 살인내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0:00경 평택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밭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발이 부어서 못 간다고 하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수회 때리고 왼쪽 복부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20:00경 평택시 E에서 평택시 F 방향으로 운행 중인 흰색 투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내 보조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G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가 있는 부분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변연성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녹음파일 CD,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89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가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C 모텔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유리창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 위 C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카드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그곳 카운터 위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드결제 문제 및 피고인의 유리창 손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져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 모텔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58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앞에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 및 23:22경, 23:30경, 23:35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2014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07

범죄사실 2022고단3850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의 총괄책임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경북 영천시 B에 폐합성수지류 약 9,00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2022고단3907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영천시 B에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C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경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D, E, F, G, H, I에 있는 합계 4,212㎡ 면적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8,450톤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경 폐기물 보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천시 D, E, F, G, H, I 토지에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8,450톤을 보관하였고, 위 6개 필지 토지 및 J 토지에서 허가받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허용보관량인 300톤을 초과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9,150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행정처분관련문서, 허가증 및 배치도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 과거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4부, 임야도등본 5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부, C 행정처분명령서, 허가증, 대지사진, 사업장배치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법하게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원상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92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 22. 19: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신고합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0세)이 위 D호 출입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D호로 진입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목을 1회 치고,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2. 19:4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경위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내가 얼마나 깽판을 쳐야 감방에 보낼 수 있나. 감방에 가서 나오게 되면 니는 내 가 뱃대지 칼로 찌른다. 씨발새끼야 니는 내한테 죽을 줄 알아라. 감방 갔다 와서 칼로 쑤신다. 너는 지옥 끝까지 내가 괴롭힌다.”라고 말하여 경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 경위 F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경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전과(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벌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2021고단323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0: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56에 있는 교차로를 태백동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지나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인지기능저하, 감정기복, 불면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 있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는 좌회전신호가, 그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각 점등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에도 그 사이를 무리하게 통과하여 진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로서는 보행자들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이륜자동차가 진행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뇌출혈이 계속되었을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고(2021. 10. 20.자 중상해 소견서 참조), 퇴원 후에도 인지기능 저하 등 중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전부 보상되지도 않았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5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6. 21: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22세)에게 지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18:00∼18:30경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지인 D을 통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사건은 필로폰 투약 1회이다. 함께 투약하였던 사람이 사망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0년에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약물에 중독되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피해자 B에게 “마지막으로 10일만 사용하고 말일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남편의 부채가 약 1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내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 변제, 딸의 결혼비용 등, 남편의 사업비용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해 온 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채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2. 1. ~ 2019. 4. 25. 5회에 걸쳐 9,350만 원(이하 ‘기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고, 위 1,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9. 11. 20.에도 약 8,000만 원의 차용금(원금)이 남아있었으며, 변제기일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주부로서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의 가치는 약 5,700만 원(= 약 9,200만 원 – 대출금 3,50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이나,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딸부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은 없었고(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지금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음), 기존 대출금 때문에 추가대출도 어려워 보이는 점, 기존 차용금과 그 약정변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와 제3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목적 등으로 사용될 것이어서 위 돈을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배우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를 했던 2020. 3. 31.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는 기다리라고만 말했을 뿐, 언제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면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면서 그와 같이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전북 김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년 정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고 2020. 2. 하순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남편의 부채가 약 1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내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 변제, 딸의 결혼비용 등, 남편의 사업비용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용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해 왔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별지2 충당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9. 3. 29. ~ 2020. 6. 25. 19회에 걸쳐 합계 30,91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함께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19. 2. 1. ~ 2019. 4. 25. 5회에 걸쳐 9,3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첨단2지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룡동 1118에 있는 첨단대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E 아파트 방면에서 위 D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BMW X7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1,625,8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탐문 등) 1. 방범용 CCTV 녹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발생된 사고 이후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에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위 PC방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조이게임’ 게임물의 손님용 ID를 부여해주고 게임머니를 잃어주는(속칭 수혈방식) 방식으로 5억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호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5억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물병을 던지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D이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마친 뒤 저지른 행위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바, 이러한 범행의 완성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4. 17. 19:10 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매장 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36세)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하여 참고인 E 진술 추가 청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0: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9-1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향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일부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849,5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하류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죄질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앞서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