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7: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5번을 받았고,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1:3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로 벌금형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1. 2019. 9. 14. 15: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5:50경 전주시 완산구 B 4층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여성상의 2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14. 16:2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같은 장소 3층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여성용 긴팔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절도 8번을 포함하여 벌금형 15번을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12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팬션' 앞부터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5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어느 술집 앞부터 김제시 C 부근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에 관한 건, 112 출동 시 사진촬영 첨부에 관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6번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우고 불을 끈 채 잠들어 있다가 사고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된 사건의 경위를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2019고단1553 피고인은 2019. 5. 26. 00:01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D에게 "형님, E단체에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했다면 나오세요, 그런 것 다 좌파에요, 우리나라에서는 F단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쪽 틀니를 빼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을 긁고 또 왼쪽 허벅지를 찔러 약 4cm 가량의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22 피고인은 2020. 2. 15. 06:5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인 검정색 컴퓨터 본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2020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이후 이동동선 추적 수사), 내사보고(K SM5 소유주 확인 등)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6: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참작한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하였는데, 자칫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5: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제교 방면에서 중화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는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50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를 화물차 조수석 쪽 앞으로 들이받고, 이후 미끄러지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G(24세)가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으로 들이받았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G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트라제XG 승용차는 수리비 1,524,313원이, 코나 승용차는 수리비 6,706,929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G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죄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인 C와 동업으로 디저트 카페를 창업할 예정이고, 자재비를 줘야 하는데 주말이라 돈을 뺄 수가 없으니 자재비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동업으로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려 한 사실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창업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꽃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값, 임대료, 생활비 등을 충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서, E 신용정보조회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후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C와 동업하는 디저트까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C에게 확인해보니 디저트까페를 동업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C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확인이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나,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19:40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부터 B 건물 앞쪽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물 피해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물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직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정도 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0:21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여, 6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4) 1.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2권 43쪽 고정식 CCTV)에 의하면, 해당 영상의 촬영시각 기준으로 00:03:3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을 붙잡아 떼어낸 사실(00:03:39),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려 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뿌리친 사실(00:03:40 ~ 00:04:00), 피고인의 처는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놓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양 손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지른 사실(00:04:03경,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접촉한 것으로도 보이나 화질이 불량하여 확실히는 알 수 없다), 이어 피고인은 근처에 놓아둔 자신의 짐을 들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향하고 00:04:21경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하여 떠난 사실, 피고인의 처가 차량의 시동을 걸자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와 차량 쪽을 바라보며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배를 찼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무릎으로 자신의 배를 찼다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인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빠르게 움직이며 피해자에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및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고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각 현황도로인 이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천시에서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로에 오수관 매설 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위 도로를 봉쇄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경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에 길이 약 1미터의 쇠말뚝 6개를 세우고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막아 D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교통방해 시설물 설치 촬영 사진,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E F 외 38명) 1. 현장 촬영사진 1. D 촬영 사진(2019. 7. 3.부터 2019. 7. 20.)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쇠말뚝이 설치되어 있던 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부화뇌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3. 04:3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개정 법률 제10790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뒤통수 부분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려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 첨부된 합의서 포함) 1. 각 범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 IC 앞 도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도주한 후,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단속영상 cd, 음주측정거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최초 수사단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및 아들인 C과 함께, B는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1층에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과 시간을 나누어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뒤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E게 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랭킹창의 기능이 변경되어 별도의 정산창(당첨 점수)으로 이용되도록 개변조한 '어디GO' 게임기 30대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IC카드 정보 확인 및 초기화가 되고,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마나카드 및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등의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도록 개변조한 '뉴알라딘 램프'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다음 남은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기계 개·변조 여부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실업주 B와 피의자 C의 연락 내용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는 붕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10:45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탁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에어컨을 부수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술로 인하여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2017년 및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친을 돌보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 01:21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미터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주류유통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1급 시각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주고, 5일 동안 빌려주면 5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 날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 전 결핵의 후유증으로 폐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장애인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B캐피탈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해 우선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우리 돈을 입금시켜 증권거래를 하고 남은 돈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E)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 D증권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금액 5,500만 원, 대출금리 6. 8퍼센트,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은 피고인의 신용 정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이다. 4. 7퍼센트 이자로 3,2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불러준 계좌로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2경 위 D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경 위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본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용인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9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F은행 신갈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포함한 현금 1,2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5:30경 수원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성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5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판사 조현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2: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3회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성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지인인 B 행세를 하여 대리운전 회사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입사 지원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현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면허유형 란에 '1종보통', 면허번호 란에 'IT', 동의 및 서명 란에 '2019. 1. 18.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 입사지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 > 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입사지원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K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우역 방면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옆 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위 2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L(34세)이 운전하는 M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바닥에 미끄러져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02:13경 서울 서초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1경 서울 중랑구 O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E 입사 지원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서 3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14. 6. 6.부터 2017. 7. 22.까지 27건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나, 위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리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