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5. 24.부터 2013. 4. 1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법인 영업부 본부장으로, 2013. 4. 15.부터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장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 주선 · 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인 E으로 하여금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나캐피탈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E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그 때부터 2012. 9. 경까지 위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회사 라이브플렉스 주식 등을 매매하였고, 2012. 9.경 주식 매매 계좌를 E의 동생인 F 명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로 옮긴 다음 그 때부터 2013. 6.까지 위 이트레이드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코위버 주식 등을 매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 주식 매매 잔금 91,185,957원에서 E이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7,500만 원과 대출 수수료 1,125,000원을 공제한 17,311,000원을 F 명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에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A 관련 거래내역, E의 하나대투증권 거래내역, G의 이트레이드증권 거래내역, E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업체 임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의 점의 요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1997. 7. 설립되어 2003. 5.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충북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H의 대주주 겸 회장인 I는 2002년 이후 충주 지역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입었고, 2009. 4.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J 주식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 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K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국세청에서 약 10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등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2011년 부채 규모가 200억 원이 넘었고, 이로 인해 연간 이자 부담액만도 16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I는 H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H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2.경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에게 H 주가 조작을 지시하였고, L는 전문 주가 조작꾼인 M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총 7억 5,000만 원, 주식을 매수해 줄 사람들에게 교부할 담보금 명목으로 H 주식 30만 주를 각 교부하면서 주가 부양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1. 12, 19.부터 N, O 등 전문 시세조종 세력들을 동원하여 H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900원 대에 형성되던 주가를 2012. 2. 경에는 3,000원 이상으로 부양하였고, 이후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I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통한 블록딜을 계획하였다. 이에 M는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 브로커 P에게 "H라는 주식이 있는데 30만 주 블록딜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성사되어 100만 주 블록딜까지 해주면 중개수수료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P은 2012. 2. 하순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증권사 고객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H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M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자신의 증권사 고객인 자산운용사 Q을 통해 H 주식 30만 주를 매수해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P에게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P은 M와 상의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2억 5,000 만원 중 1억 원을 착수금 조로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2. 2. 27. P에게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P은 그 날 은행과 지인들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다음날인 2012. 2. 28. 서울 영등포구 R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의 차명 주식을 관리하고 있던 L 와 Q 사이의 주식매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선해주어, L가 2012. 3. 2.경 시간외 종가매매 방식으로 Q에 H 주식 30만 주를 8억 4,900만 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P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주식에 대한 블록딜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M, S, T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억 원권 수표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피고인과 P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 내역 등이 있다. 나. 먼저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2. 28.경 피고인에게 H 주식에 대한 블록딜의 대가로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블록딜의 대가로 M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 가) P은 M로부터 H 주식 30만 주에 대한 블록딜 대가로 총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블록딜 대가가 1억 원에 불과하고 P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M의 진술과 배치된다. M는 이 사건 블록딜과정에서의 금원 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제보하였는데, 최초 제보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블록딜 대가가 1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액수를 축소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반면 P이 밝힌 위 2억 5,000만 원은 H 주식 30만 주에 대한 실제 록딜 대금(849,000,000원)의 약 30%에 달하고, 더욱이 이 사건 블록딜이 10% 할인된 주식 가격으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블록딜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이다. 또한 P은 블록딜이 이루어진 2012. 3. 2. 이후 M 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나) 위와 같은 블록딜 전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블록딜 대가는 P의 진술과 달리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렇다면 P으로서는 블록딜 대가 전부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블록딜 과정에서의 P의 역할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결국 M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는 P의 진술은 블록딜 대가의 전달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챙기지 않은 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금원 제공 장소와 시간 및 방법 가)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2. 28. 점심시간 무렵 5만 원권으로 조성한 현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C으로 가서 혼자 피고인의 사무실로 올라가 위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P의 운전기사이던 S은 "2012. 2. 27.경 P의 지시로 1억 원권 수표를 현금과 수표로 교환하여 P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Pl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C 사무실로 가져간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P의 진술과 어긋난다. 나) 나아가 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사무실은 다른 직원들의 근무 장소와 바로 연결된 곳으로,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그곳에 직원들이 있었고, 금원교부 시간은 오후 12시~1시경으로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때여서 은밀하게 돈을 건네기에는 여러 모로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와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1억 원을 현금으로 가득 채운 쇼핑백을 직접 가져다준다는 것은 불법적인 금품의 전달방법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한편 P은 2012. 2. 27. 수표를 현금으로 모두 교환한 후 다음날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전까지 자신의 차에 현금 1억 원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P은 S의 차를 타고 다녔을 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에 이 정도 규모의 돈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1억 원의 보관 경위에 관한 P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자금 세탁 경위와 사용처 가) P이 수표를 현금 등으로 교환하거나 여러 계좌에 입출금한 과정과 금원 사용처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M로부터 받은 1억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한 후 피고인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는 P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럽다. P은 M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받은 후 2012. 2. 27. S을 통해 SC은행에서 4,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000만 원은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수표 6장으로 각 교환한 다음 위 수표 중 3,000만 원은 자신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2,000만 원은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다시 교환하였다. 그런데 P의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한 위 수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P은 사채업자인 U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위 3,000만원중 1,800만 원을 U이 지정한 V 명의 계좌로 보내고, 2012. 2. 23.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별도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수표 1,900만 원 중 1,300만 원을 U에게 교부함으로써 수수료 100만 원을 포함한 3,100만 원을 U에게 건네고 U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신증권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의하면, P은 2012. 2. 23.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수표 1,900만 원을 500만 원권 수표 2장과 100만 원권 수표 9장으로 출금했고, 위 각 수표 중 합계 1,200만원상당액은 2012. 2. 23. 과 같은 달 24.경 모두 신한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대신증권에서 출금하여 보관 중이던 수표 1,300만 원을 2012. 2. 27. U에게 교부했다는 P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 이에 더하여 U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자금 세탁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P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과 P과 U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V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위 1,800만 원은 P이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P의 이 부분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수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P은 T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고, T은 P의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교환해 준 기억이 없는데, P이 나를 찾아와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에 그가 시키는 대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P은 T이 매니저로 일하는 룸싸롱 'W'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점에서 위 수표가 외상 술값 등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1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한 1,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P은 위 각 수표가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표 중 일부에는 P의 별명인 "X"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거나(수표번호 Y) Pl 'W' 룸싸롱에서 평소 자주 찾던 마담인 'Z'이라는 이름이 이서되어 있기도 하고(수표번호 AA, AB, Y), 수표 사용자가 위 룸싸롱의 다른 마담 또는 P의 지인으로 밝혀진 수표도 확인된다. 나) 한편 위 1억 원권 수표가 현금 내지 다른 수표로 교환된 시점은 2012. 2. 27. 오전 10시~11시경이고, P은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12:33 경 피고인에게 '형님 기관으로 4~5만주만 오늘 사면 제 얼굴 서구요, 안 되면 내일부터라두요, 죄송합니다'라며 H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P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자금 세탁을 마쳐가니 금원을 곧 전해줄 수 있음을 알리며 주식을 미리 매수해달라고 독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에도 금원 교부에 관한 언급 없이 오히려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조심스럽게 주식 매수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블록딜 대가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계획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과 P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피고인과 P은 위 블록딜 전후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블록딜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P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았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한편 검사는 Pl 2012. 2. 28. 11:25 경 피고인에게 보낸 '♬' 문자메시지를 두고 금원 전달을 의미하는 둘만의 신호를 교환한 것이라고 지적하나, 위 문자메시지는 P의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부분으로 보이고(2012, 2, 28, M가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이 2012. 3. 12.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복원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이는 '♬' 표시가 있다), 설령 실제 전송된 문자메시지라고 하더라도, P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피고인을 만나려고 출발했다는 의미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5. 7.경 P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던 P에게 "없는 진술을 만들어 가지고 위증을 할 수는 없잖아, 그거 뭐 진실인데 뒤집어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며 따지는 것에 대하여 P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5) 이 사건 블록딜의 성사 경위 등 가) Q은 H 주식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회사로서는 결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블록딜을 통해 위 주식을 매수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실제로 Q은 위 주식 매수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장내에서 위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다). 반면 P 의 진술처럼 Q의 상무 AC가 피고인으로부터 블록덜 대가를 다시 건네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P은 수사기관에서 "Q이 블록딜 성사 후 불과 며칠 만에 H 주식을 장내에 대량 매도해버려, 전화로 AC에게 돈을 받고서도 주식을 팔아치웠냐고 항의를 했는데, AC는 이에 대해 뭐라고 부인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P과 AC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의하면, P이 AC에게 H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버린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금원 전달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매니저님한테 직접 이거를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P과 수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거액의 대가 없이 P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C 명의로 공식적인 블록덜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기에 위 블록딜에 관여할 경제적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P은 한진피앤씨 주식의 블록딜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기소된 AD 에 대한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 1274) 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나도 증권사 일을 해 보았는데, 주식 블록딜 규모가 10억 원 정도면 돈을 받지 않고서도 사준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6) 그 밖의 블록딜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그의 처 등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의심할 만한 거래 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검사는 2012.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과 처 AE의 계좌로 약 6,000만 원이 입금된 점을 지적하나, 위 금원의 입금은 P이 1억 원을 건넸다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나 지난 때까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매월 수백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며, 위 입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등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여 인출한 이익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금원의 입금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블록딜 대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2. 29.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여러 금융기관에서 약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P으로부터 H 주식에 대한 블록딜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