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6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3. 08:20경 대전 동구 D 빌라 1층에서 그곳 E동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계량기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31cm)와 쇠막대(길이 약 120cm)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한 것을 포함하여, G동 벽면에 부착된 도시가스 계량기함 6개, E동 벽면에 부착된 도시가스 계량기함 6개, H동 벽면에 부착된 도시가스 계량기함 9개를 같은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공용가스공급방해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빌라 G동 E동 H동에 연결된 메인 가스 밸브를 각각 잠궈 위 빌라에 거주하는 21세대의 가구에서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용의 가스공급 및 사용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4. 21:40경부터 같은 달 25. 10:03경까지 대전 동구 충무로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유치장 8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문을 수 회 세게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화장실 문에 설치된 창문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합47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15:47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K직영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상담을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인 피해자 C(28세)가 마스크를 쓰고 출입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그 곳 매장에 있던 고객용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 하였으며, 매장 밖으로 나가 대나무 막대기(길이 1m 상당)를 들고 와 매장 기둥을 1회 세게 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매장 기둥을 1회 세게 쳐 구멍이 나고 갈라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금 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18:10경 위 'J' K직영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 C와 또 다른 직원인 피해자 B(여, 27세)이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B에게 "웃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팔꿈치로 B의 코 부위를 1회 쳐 폭행하고, 피해자 C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C의 볼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62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 2020고합465호 증거목록에 의함 [2020고합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태 및 공용물건손상 추가 인지), 수사보고(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유리창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D연립 가스 계량기함 파손 현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및 쇠막대기 길이 측정) [2020고합4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및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가스공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추정진단받아 2016. 4. 4.부터 2019. 4. 16.까지 1108일간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치료 중단 이후로 보이는 2020. 11. 17.부터 2020. 11 24.까지 사이에 발생한 점, 2018. 4. 26.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있다'고 진단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102 존속폭행 등 사건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을 인정받아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을 거친 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20. 10. 13.부터 2020. 11. 17.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과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5건의 112 신고접수 이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질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답 또는 행동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공용가스공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손괴범죄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용 도시가스의 공급 밸브를 내려 공급을 방해하였으나, 단순히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는 않는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선량한 주민들이 그로 인하여 불편과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