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죄사실 [2020고단2013] 피고인은 2020. 4. 13.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마다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범행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 오전경 피해자 B(53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신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올려야 하고 대출이력을 남기면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일단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4. 14.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에 있는 일동주민센터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전 진행된 대출과정이 법률위반에 해당되어 예치금을 넣어야 하니 예치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보이스범행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3:52경 피해자 F(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에 있는 1,800만 원의 카드론을 변제하면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카드론 변제금액 1,800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2경 경기 화성시 삼천병마로 1268에 있는 기업은행 봉담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범행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오후경 피해자 H(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I은행 대출건도 문제가 생겨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원하는 대출금이 대출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40경 송파구 가락동 99-3에 있는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2020. 4. 13.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마다 20만 원가량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K L 상담사를 사칭하며 "2.8%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K 앱 주소를 보낼테니, 그곳에 들어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 주소에 들어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M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로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중 상환하고 남은 금액인 7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M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4. 16. 11:00경 서울 광진구 N 아파트 O동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3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Q은행 직원 R이다, S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 2,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가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자 "S 콜센터 T이다,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과 은행권 압류가 들어가는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선 S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4. 16. 15:00경 서울 구로구 U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2020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휴대폰 관련 자료)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진정서 [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금인출 내역 확인, 피의자1)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 피의자와 공범간 주고받은 문자] 1. V카드 회원 정보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20.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그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기수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