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C의 소유였다가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타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강원 홍천군 D 등 6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송달방법 등 경매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정문 인근의 식당 등지에서 C에게 '소송을 맡겨 주면 승소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1억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C은 소송을 통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주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에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2012. 2. 23. 자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서(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충당하고 잔금은 따로 없으며, C 앞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C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에 서명 무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을 도와 2012.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위 부동산 경락자들을 상대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에 위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삼아 2012. 4. 6.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2012. 5. 29.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고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2012. 10. 30. 위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C을 위하여 위 소송 전 과정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의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2012. 2. 23. 자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7. 타인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부천시에 있는 원미경찰서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2014. 3. 25.경 위 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C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2. 23. 자 정지 조건부 매매계약서는 오로지 피고인이 C을 위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외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1, 102번,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35, 118번) 1. 각 판결문(순번 15, 36, 57, 119, 121, 132, 134, 150, 163번) 1. 녹취록(순번 77번)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순번 2, 55, 131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서(순번 3,26,56,115, 130, 145번), 문자내역 캡처사진 (순번 62-1번), 각 문자(순번 68, 153번), 사건조회(순번 81번), 진정서(순번 84번), 보조참가신청서, 보정서, 송달료납부서, 독립당사자신청서(순번 88, 117, 134번), 문자메시지(순번 104번), 사건검색자료(순번 1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 편철),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아직도 피해자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각종 소송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소송사건을 사실상 수임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대하거나 약속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자,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괴롭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허위의 주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쟁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5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고, 특히 무고 범행의 경우 다른 무고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 1)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