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2014고단1900) 피고인은 2011. 1.경 E으로부터 충북 증평군 F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G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주 E이 하도급업자 G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E과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E과 G가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2, 12.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G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란에 '1층 골조공사(127평)-평당 1일금 십팔만원정(₩180,000원)', '대금의 지급'란에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1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50% 현금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원도급인란'에 '상호: I(주) 현장대리인'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피고인의 아들 J으로 하여금 '원도급인란'에 '주소 : 서울시 성북구 K BO1, 성명 A'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과 G가 공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13.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 G와 피의자 E이 2011. 2. 12.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 명의를 도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계약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10. 청주 상당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은 있으나, 도급계약서 '계약금액'란에 '1층 골조공사(127평)-평당/일금 십팔만원정(₩180,000원정)'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대금의 지급'란에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1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50% 현금지급한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피의자들이 계약서 앞장을 바꿔치기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경매방해(2015고단453)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충북 증평군 L 토지에 4층 빌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2011. 8. 16경 건물을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의 석재 관련 공사를 진행했던 M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억 2,000 만원상당(채권자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의 2억 7,000만원 채무 인수 포함)을 받은 후, 2011. 9.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NCM와 사실혼 관계) 명의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건물 완공까지 필요한 추가 공사비용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2011. 12. 30.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은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그 때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추가 공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경 피고인 B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공사에 8,500만 원 상당 공사비를 투입하였다. 그러던 중 M가위 2억 7,000만 원 채무를 갚지 못하여,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이 2013. 5. 2.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O), 피고인 A은 M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해주는 조건으로 M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매잔대금이 1억 원 상당뿐이었으며, 피고인 B도 1억 8,000만 원 상당 공사대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2013. 10. 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공사비 채권 4억 5,000만 원 (피고인 A 2억 7,000만 원, 피고인 B 1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위 경매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1권 465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1권 469-478쪽, 486-491쪽),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각 감정서 [피고인 A은 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본문 첫째 장이 당초 작성된 것과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E, G, P 등이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계약서 본문 둘째 장의 원도급인란'에 "I(주) 현장대리인"이라고 직접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J이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사실, 위 계약서 본문 첫째 장, 둘째 장 사이에는 피고인과 Q 회사의 간인이 이루어져 있는데 적어도 Q회사의 인영의 경우는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고소 당시는 본문 첫째 장은 물론 둘째 장의 피고인 명의도 도용되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조사과정에 적어도 둘째 장은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이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본문 첫째 장이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E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위 계약서를 부정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54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M 진술부분 포함) 1. 권리신고서 사본 (증거기록 2권 9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증거 기록 2권 13쪽 이하), 감정평가서 사본 (증거기록 2권 19쪽 이하),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사본 (증거 기록 2권 87쪽 이하) 1. 수사보고(공사대금 내역 첨부) (증거기록 1권 285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사비 지급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증거기록 1권 89쪽 이하) 1. 수사보고(A과 매매계약 체결시 원룸 건물의 공정률 등 확인) (증거기록 1권 101쪽 이하) 1. 근보증서·확인서·유치권포기서 사본 (증거기록 1권 162쪽 이하)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권 179쪽 이하) [피고인 B는 자신이 실제 1억 8,000 만원의 공사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원래 피고인 A이 신축하다가 약 9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M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인 A의 부담으로 나머지 잔여공사까지 마쳐주기로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A M와 위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잔여공사를 마쳐 주택 완공 시 매매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잔여공사 진행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 B에게 장래 완공 시 M로부터 주택을 다시 매수하여 처분하면 이익이니 잔여공사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M의 의사(장래 완공 시 피담보채무를 해결하고 M가 들어간 비용 상당액만 보상해주면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를 확인한 후 피고인 A 에게 공사비용으로 약 8,500만원 상당을 투자하게 된 사실, 그런데 그 완공 전에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피고인 B는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부풀려 1억 8,000 만원으로 계산하고 마치 자신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경매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무고 경위나 허위의 유치권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은 불량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스스로 유치권신고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신고 후 경매신청권자의 항의를 받고 다시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