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9.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서(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여러 정상사실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 03:0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비교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5.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통 장과 대포폰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 인증서를 저장한 USB메모리 1개, 선불휴대전화 1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고, 그 때부터 2017. 4. 경까지 C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서울 강남구 소재 'F' 카페에서, G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명의자 1인당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각 1개, 위 각 계좌에 연결된체크카드 각 1개, OTP카드 각 1개, 각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메모리 1개, 선물휴대전화 1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고 G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1) 이 부분 공소사실 '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통장 1개당 200만 원씩 받았다고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01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알고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25경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 차례 1), 음주측정 거부로 1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2009년 이후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각 1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10.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30. 05:00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주차장 밖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9. 1.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03:50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E동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충북 음성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을 통하여 '2019. 1. 22. 14:00에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 추가 입영통지자 현황 및 명단 1. 배송내역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진 귀국, 입영 기피 기간,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7. 8. 같은 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5. 23: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골목 안 도로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조각, 포대 등) 약 125톤(25톤 트럭 5대분)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현장사진 제출-첨부된 의견서 및 현장사진 포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H 상대 추가 진술청취 관련, 피의자 A이 선임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전화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A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계획 제출 요청, 견적서, 업무대행계약서, 폐기물 처리 견적서, 심리 생리검사 결과통보서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건설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택가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장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도심으로 옮긴 것인바,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처리한 폐기물의 양도 125톤에 이르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넉넉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여서그 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한 폐기물처리법 위반행위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 그 위반 기간, 위반의 태양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F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G(여, 32세)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20:06경 충북 옥천군 B상가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 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D 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정차시켜놓고 안장에 앉아 가속페달을 밟아 매연이 나오게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옥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사 G로부터 그때로부터 약 17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6.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9: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3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2:15경 군포시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시티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상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8.8.01:14경 부천시 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4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83에 있는 파트너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E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말하면서 친형인 E의 주민등록변호인 F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측정 후, 위 경사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단말기(PDA)에 피고인의 형인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E'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에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과 2007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았고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 일하던 주유소에서 해고된 후 그 무렵부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기 판매 매장에서 게임기 등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초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상가 13동 나-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게임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권' 게임타이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0.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E 인근에 있는 공사장 공구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손수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척(속칭 '빠루) 1점, 일자드라이버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23.자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3. 06:50 경 서울 서초구 G상가 L동 3호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 들어가 게임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 뒤편 철제 출입문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개방한 뒤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침입하여 그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PS4 게임기 1점,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게임타이틀 1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한 점, 2018. 9. 23.자 절도 범행은 배척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개방한 뒤 매장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4층 100, 101호, 126, 127호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00:20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기루쏭의 꼼데가르송 상표(등록번호 제0597551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꼼데가르송 의류 318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종, 394개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감정소견서, 사진, 상표권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7회 있는 점, 위조상품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6 가. 사기 |2016고단1955(병합) 나. 사문서위조 |2016고단2078(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단2136(병합)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16고단2767(병합)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7고단346(병합) 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7고단1381(병합) 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다.라.마. B |3.가. C 검 사 김상현, 장혜영, 임수민, 민수영, 최인상(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현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용범(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오성헌(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병석(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박(피고인 B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6.경 광주 북구 C 103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까지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명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28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이 보이냐?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4.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6.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E 운전의 F 1톤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쏘나타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소나타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에 적힌 정읍시 G 아파트로 데려다 주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멱살을 잡히는 등 소란이 있어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위 I에 의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부터 20:16경까지 같은 시 G아파트 상가 J 앞에서 위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인 E은 피고인과 말이 통하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복지카드에 있던 과거 주소지인 G아파트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알리려 했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자 운전하던 E을 붙잡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E의 신고로 출동하였던 I 경위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줄 몰랐으나 E이 술 냄새가 나니 음주운전까지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여 비로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I 경위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말투가 어눌하다고만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눈치로 알아듣는 정도이고, 질문이 길어지면 이해하지 못한다. 말도 어눌하여 술에 취한 말투와 잘 구분되지 않는다. 단속 경위, 피고인의 말투가 음주로 인해 어눌한 것과 구분이 되지 않아 말투만으로 음주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술 냄새 외에 적발 당시 걸음걸이, 태도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 등을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였는지,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블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춘천시 C에 있는 D에 있는 세차장을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 세차장 업주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권리금이 900만 원이다. 절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차장에 대하여 전 세차장 업주와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 경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경 위 피해자에게 "D와 직접 세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절반씩 부담하자.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보증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차장을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문서까지 위조하여 전세금이 있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차주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9. 19:30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2017. 9.경부터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6.5cm, 총길이 18.2cm)을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팔을 5회 긋고 '손목을 긋는 동안 미안하다고 말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으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번엔 얼굴을 그을 테니 다시 미안하다고 말해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커터 칼로 그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말하자 인근 가게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 5cm, 총길이 20. 7cm)를 구입해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약간 찌르면서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봐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말리면 너도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나 지금 너 죽이고 싶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 19. 22:55경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제1항에 기재된 커터 칼, 과도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냥 나랑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15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 C은행 D 계좌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금 중도인출, 약관대출 등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9.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B이 보험금 중도인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권번호 F)에 대해 보험금 중도인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999,000원을 위 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65,473,644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중도인출금, 약관대출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보고 - 진술 및 계좌내역 참조) 1. 별지2(C은행 계좌), 청약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안내, 각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예금거래내역 (C은행 D), B C은행 계좌 통장 표지, 녹취록, 고소인 B 근태기록, H 신용 평가정보, B 명의 은행 D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통합계좌내역 중 보험대출금 등 입금내역, C은행 D 계좌 중 보험대출금 등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B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공탁,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30경 순천시 B 소재 C고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0:47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목욕탕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서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1:10경 김해시 B에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