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서류배달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관련하여 상담을 한 후 2021. 12.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실행하면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자기앞수표 3,000,000원 포함)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9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5:50경 울산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회수 담당 직원인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70,000원)와 교통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9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합계 380,000원)와 교통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2. 2.경 구미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J은행 조회건 삭제 납입서’라는 제목으로 ‘고 객인적사항 K, 발행번호 L, 처리일자 2021-12-02, 삭제처리금액 9,6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를 프린터로 출력 인쇄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조회건 삭제 납입서 1장을 위조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대구 동구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K을 만나 현금 9,6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조회건삭제 납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O은행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D, 대출번호 P, 처리일자 2021-12-15, 변제금액 25,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를 프린터로 출력 인쇄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R 세천공장 앞에서 D을 만나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S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B, 대출번호 P, 처리일자 2021-12-17, 변제금액 24,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를 프린터로 출력 인쇄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세종 어진동 630 세종호수공원 제3주차장 내에서 B을 만나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1.경 울산 소재 T 범서지점에서, 같은 날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20,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U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V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 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2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9,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경 대구 소재 W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같은 날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9,6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30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1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9,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X조합 달서지점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2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Y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Z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55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2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4,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2.경 대구 소재 W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같은 날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회건 삭제 납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면서 받은 범죄수익금 9,6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30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9,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경 X조합 달서지점에서,같은 날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면서 받은 범죄수익금 2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Y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Z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55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2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24,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정서, AA의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전화 조사)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자메시 확인 자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진자료 등,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조회내역, 각 문자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자료 1. 사건 관련 사진,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확인증 사진, 무통장 입금 전표 등 사진, 대출금완납확인 등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CCTV 화면 사진 및 문자메시지 확인자료, CCTV 화면 사진 및 지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 범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 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B에 이력서를 올린 후 일명 E에 의해 ’AC‘ 이란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실제 그와 같은 업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 며칠간은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후 E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업무 지시는 메시지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던 중 누군가 물어보면 도망치라는 지시를 받았었고, 실제로 2021. 12. 17. ATM기에 돈을 입금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다가오자 변명을 하다가 도주하다 체포되었다.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F카드에서 보낸 AD 대리가 맞습니까”란 물음에 피고인이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E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계좌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명의가 다른 금융기관의 납부확인서를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면서도 그 문서의 내용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K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9,000만 원에 달함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