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면서 D 증권방송에서 'E'이란 필명으로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위 B의 재무이사이자 위 C의 이사인 사람이다. 1. 무등록 투자일임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강북구 G 3층에 있는 B 등에서, F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H 직원 I을 통해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1인당 1억 원씩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은 그 증권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사이에 일명 '카피 트레이딩(Copy-Trading)' 방식으로 연동되는 일임매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투자자(계좌명의인)들로부터 부탁받고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 중 4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B 등에서 2017. 1. 1.경 투자자 J에게 '해외선물 투자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773,930,000원을 송금받아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 투자약정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자료, 해외계좌거래내역조회서, 공동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성과분배현황자료, K은행 거래내역(A), N 선물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주문대리인신청양식, 카피어명단, 주문대리인 지정/해지 신청서양식, 금감원보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K은행 L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P은행 Q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투자자 R 진술), 수사보고(S 전화진술), 수사보고(T 전화진술), 수사보고(투자자 U 전화진술), 수사보고(투자가 V 전화진술), 수사보고(투자자 W 전화진술), 수사보고(투자자 X 전화진술), 수사보고(투자자 Y 전화진술), 수사보고(투자자 Z 전화진술), 수사보고(AA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I 카피계좌 명의자 개설일자 제출), 수사보고(카피어 명단 조사내역 첨부), 수사보고(투자자 M 전화진술), 수사보고[공동투자약정서 사본 첨부(X, W, Z)], 각 공동투자약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K은행계좌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2, 수사보고(피의자 F 투자자 및 거래내역 제출), 투자자명단, F 명의 AB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I 카피어 계좌 및 개설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1호, 제101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라는 규모가 큰 증권회사의 직원 I으로부터 카피트레이딩이라는 투자방식을 소개받고 이를 이용하였을 뿐이라며,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H의 직원 I으로부터 주문대리인 제도와 동시주문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주문대리인 제도 등의 이용이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에 관한 고의의 성립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는 자의 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권회사의 주문대리인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이를 업으로 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은 자본시장법의 해석상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금융감독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은 이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O에서 주문대리인 지정신청을 받는 데에 사용하는 신청서용지에도 '대리인 확인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타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임받아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445조 등)'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곳에 '대리인'(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청서용지가 사용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의 직원 I으로부터 주문대리인 제도 등에 관하여 소개받아 이를 알게 되었을지라도, 피고인에게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청서용지에 직접 기명 날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I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명 날인 등을 대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나아가 불건전 영업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불특정한 다수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받은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자매 등 친척, 그 형제자매의 친구 등 '특정된'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받았을 뿐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31명으로부터 100회에 걸쳐 47억여 원을 보관·예탁받은 것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보관·예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받는 행위 등을 자본시장법이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제하면서 그 투자자를 불특정 다수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을 2004년경부터 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이 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또한 불건 전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였는바, 투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은 점, 피해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2012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의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왔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로서도 금융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투자일임 등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피해를 당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