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판매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역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E에서, D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F에 관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통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 소화불량에 좋고, B형, C형 간염 환자는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 이 안에 녹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 간암, 간경화, B형 간염, C형 간염, 백내장, 녹내장에 탁월하다."라고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위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F은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디톡스 제품으로 몸 안의 독소를 해소해 주고 B형, C형 간염과 아토피에 좋다. 간 해 독과 장 해독에 좋은 효소로 배변 활동부터 먼저 좋아지면서 변비가 없어지니 한번 체 험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이 판매하는 식품인 G, H, I, J에 관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통하여 "G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 류마티스에 좋고, H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등에 좋으며, I은 치매 예방,치매 환자, 건망증에 좋고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J은 관절염에 좋다."라고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위 제품들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디톡스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CD(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증거로 제출된 전단 및 동영상은 피고인이 E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이용한 적이 없는 자료들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전단 및 동영상 내용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은 건강기능식품인 F과 식품인 G, H, I, J 등을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저는 2014. 6. 6. 경부터 D의 E 원장으로서 E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제품을 들고가서 체험을 시키고,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체험을 시킵니다. 체험하고 반응이 좋다고 다시 찾아오면 E에서 D 본사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강의를 틀어줍니다.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 'F은 실리마린이 성분이 들어간 디톡스 제품으로 몸 안의 독소를 해소해 주고 B형, C형 간염과 아토피에 좋다. 간 해독과 장 해독에 좋은 효소로 배변 활동부터 먼저 좋아지면서 변비가 없어진다. H는 요실금과 전립선에 좋고, I은 치매에 좋으며, J은 관절에 좋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F 제조사에서 나온 전단, H에 대한 전단 등을 D 본사로부터 받아 그것을 사무실에 비치해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한 장씩 가져갑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 F 디톡스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제10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위 전단이 피고인이 비치한 전단과 같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에는 "항암, 노화, 고혈압, 비만,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 위궤양 등에 효과가 탁월하거나 도움이 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D(증거목록 순번 제28번)는 D 본사에서 제작하여 송출한 강의 동영상 중 일부인데, 그중에는 "천식, 고혈압, 축농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G을 만나고 하루 만에 온기가 느껴지고, F을 먹으면서부터 호전반응이 나타나 모든 약을 다 끊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통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위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통하여 알려주거나 위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설명을 해준 내용에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위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인 'F' 또는 위 식품의 명칭인 'G, H, I, J' 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위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과 위 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여 소비자에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위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그리고 위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통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위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설명을 해준 행위는 피고인이 위 인터넷 방송 및 전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 또는 위 식품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