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2019고합3] [피고인 관여 전 공범 B와 C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C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다. B는 2017. 12. 11.경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D(19세)을 만나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자, 2017. 12. 22.경 피해자 D과 함께 지내면서 대출을 위해 사용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수시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1대와 E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그때부터 2017. 12. 30.경 피해자 D이 도망갈 때까지 안성시, 수원시, 평택시 일대에 있는 모텔,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 D을 감금하고, 피해자 D의 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8. 3. 21.경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63만 원을 갈취하였다. B는 2018. 1. 5.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발견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그때부터 경기 안성시, 수원시, 평택시 일대에 있는 모텔,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며 2018. 2. 13.경 재차 피해자 D이 도망을 갈 때까지 피해자 D을 감금하고, 피해자 D 명의로 만든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주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B는 2018. 2. 1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시장 부근에서 발견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과 함께 지내면서 감금하고, B와 C은 2018. 3. 1.경부터 광주시 H원룸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 D을 감금하고, 2018. 3. 중순경 B는 피해자 D으로부터 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마치 피해자 D인 척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만나 C의 주거지에 피해자 J도 함께 지내게 되었다. B와 C은 2018. 3. 16.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성남시 이하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C의 주거지 및 안성시 K모텔 등에서 피해자 D, 피해자 J과 함께 지내며 2018. 3. 21.경 피해자들이 도망을 갈 때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B는 2018. 3. 22. 19:00경 피해자 J에게 현재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님 집을 찾아가겠다고 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D, 피해자 J 이 그 지인인 피해자 L(21세)의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고, 피해자 L이 피해자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처분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고인 및 B, C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B, C은 2018. 3. 22. 19:00경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보고 있는 가운데, B는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할. 도망치지 말랬지. 잡으면 죽인다 했지. 한 번만 더 잠수를 타면 어디 하나 부러뜨릴 거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와 명치를 수회 때리고, 눈을 감게 한 후 손가락을 튕겨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혀를 내밀게 하여 "담뱃재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 D의 혀 위에 담뱃재를 떨고, C은 장지갑을 꺼내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J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시켜서 팔아먹었냐. J이 우리 고객인데, 핸드폰 팔아먹은 것 때문에 대출금이 안 나온다. 핸드폰 판 값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B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L의 여자 친구 M에게 "J의 휴대폰 값을 갚아라. 내가 사채를 쓸 테니 L에게 보증을 서게 하라. 돈을 안 갚으면 L의 장기가 팔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M에게 "돈을 안 갚으면 너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 L과 M에게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하는 등으로 행동하여 피해자 L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L의 방 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FE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몽블랑 향수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벤츠향수 1병,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혼다 오토바이 및 열쇠, 집 밖에 세워져 있던 시가 393 만원 상당의 125CC 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 J, L, M에 대한 공동감금 피고인 및 B, C은 2018. 3. 22. 19:00경 위 가.항과 같이 행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 J, L, M를 데리고 C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늦은 밤에 C의 주거지에서 나갔고, B, C은 2018. 3. 24. 01:00경 안성시 부근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를 풀어주었고, 피해자 D은 2018. 4. 10., 피해자 J은 2018. 4. 19. B, C으로부터 각각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21:00경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가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옆에 있던 B가 화를 내자 D에게 부엌 싱크대에서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D이 식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져다주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 M에게 "내가 인신매매했던 사람인거 알지. 거짓말하면 너희 장기를 빼낼 수도 있다. 왜 내 동생을 화나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M가 계속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9] 3. 피고인은 2017. 3. 초순 N, C, O 및 P과 함께 경기 광주지역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폰 할부원금 등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 및 O은 2017. 3. 14. 14:3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 T, U에게 "신규로 휴대폰 단말기를 4대씩 만들어주면 1명당 30만 원을 주고, 3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그동안 발생하는 통신요금, 휴대전화 할부원금, 해지시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N, C, O 및 P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용산전자상가 등에 염가로 판매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할부원금 등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 C, O 및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아이폰 7) 8대 시가 합계 9,222,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V,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D B로부터 갈취당한 내역 정리)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가입신청서, 각 X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가입사실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A-T),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가입 내역 편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7개월 이하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름) 피고인은 B, C이 피해자 L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D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에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D, M를 폭행·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수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금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2019고합3호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분담한 실행행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사기 피해자 T와 합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