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8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6.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SK텔레콤 C지점에서, 친구인 D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청구 받을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 명의자인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3명의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앞 도로에서, 피해자 G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면서 업무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을 위 신청서에 첨부한 다음, 같은 달 2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신청서 및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을 민원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5.경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C로부터 "피고인은 채무가 많으니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의 딸이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딸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C에게 교부하고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2, 26. 20:00경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D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 양식의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성명 옆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 19:45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D 명의의 위 차용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와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2. 26. 20: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D 명의의 위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2011. 12. 27. 19:45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D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D가 이를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D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4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차용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이자 납입 통장내역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보험료 공제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 명의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9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22:00경부터 2016. 12. 8.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직원인 피해자 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7시간 동안 피시방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컴퓨터의 사용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2. 8. 05: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I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제시받자 그 확인서에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순경으로부터 I 명의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그 신체확인서에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187 피고인은 2016. 11, 4. 05:38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피시방 점원이 청소를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7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07:17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직원인 피해자 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시간 40분 동안 피시방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컴퓨터의 사용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8,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2. 4. 14:03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P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Q에 의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Q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타인 인적사항 도용 및 피혐의자 A의 인적사항 확인 경위)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명의도용자인 H 참고인으로 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내지 절취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내지 절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수주받은 광주시 E 소재 F 토목공사의 현장관리자로서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이미 투자한 금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사자재대금, 현장경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392만 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2. 위 F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6.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1. 9. 8.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G에게 송금하고, 2011. 9. 16. 142만 원을 - 트북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2011. 9, 19,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광주시 E 소재 F의 토목공사 선급금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6.경 위 F 토목공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 건물 306, 307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임대인 란에 "I"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I 명의의 속칭 막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광주시 J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금청구 및 집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3. 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8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B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동묘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29. 23:1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C이 앉아 있던 의자에 다가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고 B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위치하였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전동차 안의 다른 승객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종이가방으로 범행 장면을 가린 후 그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내사보고(신설동역 CCTV 확인), 내사보고(구로역 CCTV 확인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동종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범하여 8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취객이 소지할 물건을 절취하는 방식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16: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대화행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지하철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위 지하철로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54,000원, 엔화 2,000엔, 위안화 71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던 중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17:25 경 위 교대역 역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하철 소매치기 범행을 하려다 발각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메모지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H를 기재하여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메모지, 사진, CCTV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3유형(대인절도) 중 기본영역(8월~2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8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27.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외할아버지인 D로부터 약을 타오라는 심부름을 하면서 건네받은 D 명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둔 D 명의 복지카드 사진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H건물 1호', 신청일 란에 '2014. 02. 10.',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운영자인 J 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점 업주 피해자 J에게 "저는 이 동네 살고 있고 D 할아버지 손자인데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그러는데 휴대폰 개통 좀 해 달라,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후 부과된 요금을 자신의 K 통장으로 자동납부로 신청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휴대전화(E400S, L) 1대를 교부받아 2014. 4.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510,16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휴대폰단말기 814,350원과 사용요금 1,510,160 원 등 총 2,324,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00:3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남문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주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친구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20.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양주시 D 앞까지 5km 가량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양주시 F에 있는 양주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H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23 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의 이름이 H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것에 대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부분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인쇄되어 있는 임의동행동의서 서류 양식의 마지막 부분의 본인란에 H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다시 'H'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장소,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음주 경위, 음주운전거리 등에 대하여 수기로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뒤, 위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호흡측정결과를 인정하며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는 등의 취지가 인쇄되어 있는 위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성명 부분에 H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다시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 범죄(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고려 :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사문서위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하자 경찰에서 마치 자신이 쌍둥이 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서를 위조한 사건이다. 사건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니인 C의 남편인 망 D(2012. 2. 20. 사망)과 사이에 2007. 5. 4경부터 2009. 5. 4.까지 위 D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소재 밭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밭을 임차한 후 백일홍 나무를 심었다. 그후위 Dol 사망하고 Col 위 밭을 상속하였다. E읍사무소는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위 밭의 소유자와 사이에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화순읍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용지에 "농지 표시 소재지 : 전남 화순군·F, 지목 : 전, 임차료 : 연 10만 원, 임차료 지급시기 : 2007.05.04, 2027.05. 04, 농지의 명도는 2009년 5월 4일로 함, 임대차 기간은 2009년 5월 4일로부터 2029년 5월 4일까지 240 개월로 함,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매각하거나 임대인의 필요에 의할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의 필요에 의할 경우, 임대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임차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H"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위 위조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E읍사무소 공무원 전화 진술 : 이건 발생일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피시방 내에서, 불심검문을 하던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36세)이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 정도 말하다가 "1층에 있는 차량 내에 주민등록증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고 말하여 피시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시방 밖으로 나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F이 "왜 도망가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왼쪽 가슴을 가격하였다. 이에 F1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난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라고 소리치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남, 38세)의 왼쪽 팔을 잡아채며 넘어트리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정당한 불심검문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58

범죄사실 2014고정45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 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전남 영광군 B에서 계마 선적 C(9.77톤, 연안자망) 선원으로 승선할 목적으로 입·출항을 할 때마다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2. 시간 미상경 고용주 F을 상대로 체불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민원서류(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민원서류(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성명란에 "D", 주소란에 "해남 G", 진정내용 란에 성명 "D"과 서명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진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2. 시간미상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정459]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6. 목포시 H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D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직업소개소 소장인 J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J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상 구직자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목포시 K에 있는 L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D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직업소개소 소장인 M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M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상 구직자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목포시 N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D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직업소개소 소장인 P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P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상 구직자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74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어선출입항 신고서(선주 Q), C 승선원 선원명부 1.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접수된 진정서 사본 [판시 제4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699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L직업소개서 소장-M 전화통화내용)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C는 천안, 여수, 광양, 광주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이고 D은 위 콜센터 관리책으로 이들은 콜센터를 옮겨가며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한 후 불상의 업자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돈을 인출하여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은 유인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금융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대출에 동의하게 한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직접 대출을 받고, 피고인은 수거책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지급받아 다시 C,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 D 2015. 7. 8.경 광주 광산구 F건물 203호에서 G, H, I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였고, 위 유인책 중 1인이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은행 K 대리인데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G, H, I(이하 'C 등)은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2015. 7. 10, 12:39 경 이를 이용하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1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제공자인 L 명의의 외환은행계좌(M)로 이체하였으며, 다시 C 등은 2015. 7.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고 10,000,000원을 위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합계 15,100,000원을 위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5. 7. 10.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공아파트 103동 앞에서 위 L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되었던 금원 중 15,000,000원을 교부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광주 광산구 장신로 98에 있는 롯데마트 수완점부근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0원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3,42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E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한두번 따라갔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함께 인출한 금원을 D에게 전달하는 등 위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 P, Q, R, S에 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 등 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접견 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적극 가담하였기에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담 내용이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4 1. 게임머니 등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 C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32세)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F)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선청소기,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0,5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송파구 G 4층에 있는 H고시원에서 미리 인쇄되어 있던 고시원 입실원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접수일 2018. 12. 1.,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주소 K건물 L호, 연락처 M, 월세 210,000원, 서약자 이라고 기재한 후 서약자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고시원 입실원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시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실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3334₁ 4. 드론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 01:52 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드론 렌탈 '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드론 '매빅프로'를 임차하겠다는 내용의 예약을 하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마포구 P건물 Q호 소재 'O' 사무실을 찾아가 시가 2,229,000원 상당의 드론을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드론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계약 만료 시 드론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임차한 드론을 타인에게 팔아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29,000원 상당의 드론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 T, U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계좌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송금사진 등 1. 각 V 대화내용 1. 위조된 입실원서의 현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933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수회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