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팔을 걸치며 피해자를 꼭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보게 피해자를 돌린 다음 마주서서 피해자를 꼭 껴안았으며,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치자 횡단보도 앞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꼭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두병, 맥주 1,000CC까지 마신 것은 기억이 나나 그 이후로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비틀거리며 인도를 보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체포 상황이나 장소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6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 158에 있는 고덕초등학교 앞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창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1:00경 동두천시 C 4층 D주점 로비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B(38세)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가 오른 손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격을 당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를 향해 던져 위승용차를 수리비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2013고단119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657) 피고인은 2013. 1. 13. 00: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2-7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49세), G(여, 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아치 새끼 니들이 택시를 왜 잡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직원 E에게 "우리 약국에 의약품을 제공해주면 90일 이후부터 대금은 30% 상당을 지속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1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약 1,650만원에 달하여 위 약국 운영수익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였고, 위 채무 중 F에 대한 3억원의 채무는 차용당시 F에게 위 약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약국을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1. 11.경부터 위 채무에 대한 매월 이자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F이 언제라도 위 약국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 중 G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무는 변제기가 2012. 4. 30.임에도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는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위 G이 언제라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의약품을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약 40,922,638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의약품외물품 외상구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07. 11. 2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22:4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선구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천사약국 앞까지 50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0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4층 6학년 4반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 D(12세)이 2017. 11. 29. 19:00경 서울 송파구 E상가 6층 F어학원 교실에서 피해자 G(13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당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새끼 나와라, 깡패새끼 나와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수업 중이던 6-4반 교실 문을 열면서 "△△새끼 나와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임선생님인 H에게 "깡패새끼 어디로 빼돌렸어."라고 말하고 위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깡패새끼가 똘마니 데리고 가서 때렸지, 이런 새끼는 커서도 깡패 새끼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올리면서 때릴듯이 "너도 똑같이 맞아 볼래? 너 같은 새끼는 경찰서 가야한다."고 말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교감 I이 '수업중이고 다른 반 수업에도 방해가 되니 교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1층 교장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피해자의 부친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가 여러 명을 데리고 가서 D을 때렸다. 이런 새끼는 커서도 깡패새끼밖에 안 된다, 이런 새끼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 이랑 1:1로 싸우면, 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니가져"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잘못 걸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아동에게 욕설,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범의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석도항에서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가소비용인 경우 1인당 50kg의 농산물을 수입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2. 위 'B'에서 C 등 보따리상 7명에게 각 50kg씩 합계 350kg의 농산물을 나눠 주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위 농산물을 반입하게 한 후, 인천항 인근에서 위 농산물을 다시 수집, 포장하여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 부터 2013. 6.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6,300kg을 수입한 후 D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57

범죄사실 B은 인천선적, 예인선 C(251톤)의 기관장으로 엔진, 발전기, 전기배선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인천선적, 부선 D(3,755톤)의 펌프기사로 발전기, 육전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부선 D의 펌프기사로 발전기 및 육전선 등 전기유지 보수 관리 업무책임자로 D 운항시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회사의 유류절약 강조 지시에 의해 C 육전수전 박스 콘센트에 D 육전선 플러그를 체결하여 전기를 끌어 사용할 때 B에게 고지하여 콘센트와 플러그의 체결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체의 진동 및 반복적인 삽입에 의해 콘센트와 플러그 단자의 결합력이 약화되어 접촉저항 증대에 따른 국부적 발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확인하여 화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해 중 C 육전수전박스 콘센트에 D 육전선 플러그를 연결하면서 콘센트와 플러그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2013. 1. 4. 21:30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선광부두에서 C와 D가 계류한 체출항하여 같은 달 5. 04:50경 인천 옹진군 초치도 인근 해상에 (37-21-09N 126-19-53E) 정박 대기 중 주식회사 E 소유 C 식당에 설치된 육전수전박스 콘센트와 육전선 플러그 단자부위의 불완전접촉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식당 및 침실 등을 반소(피해액 : 약 4,100만 원)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현장사진 1. 견적서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0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모텔 502호 객실 내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하며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하악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57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4. 9. 11. 22:25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3개월 전 택시 무임승차 행위를 신고하려는 E과 동행하여 그곳에 찾아왔다가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하여 난동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사 G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3회 걷어차는 한편 같은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허벅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F, G, H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168 피고인은 2015. 2. 25. 19: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방에 있는 피고인에게 "왜 또 왔냐,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 회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정신지체 장애 2급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6:18경 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노래주점에 들어가 술과 과일안주 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기록검토),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5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1: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축산농협 앞 도로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손님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주점 업주인 D 및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맞고 싶나이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5. 03:41경 전주시 중화산동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 부터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당북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3:40경 김포시 B건물 4층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에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04년 및 2010년경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TAKE)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과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7:00경 원주발 서울행 C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 옆으로 가서 앉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아래에 왼쪽 손가락이 오도록 팔짱을 낀 후 그 왼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1. 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합자회사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류대금 165,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762,66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출처원장 등 자료 첨부, 지출결의서 첨부, 채권 잔고 확인서 첨부, 범행방법) 1. 잔고확인 결과내역, 2013년 현재 변제채권 현황, 각 2013년 3월 A 거래처 잔고확인, 통장거래내역, 매출처원장, 지출결의서, 채권 잔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03:1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 16,320원을 가지고 나와 절 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25.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1,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 관련 사진, 압수조서, 각 진술서, CCTV영상 캡쳐 사진, 관련 사진, 피의자의 신발 사진 1. 판시 상습성 : 비교적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점,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정선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차장의 직책으로 주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주류 대금으로 금 590,79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채 빚 갚기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657,9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23. 04:10경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동 덕송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F에 있는 G법인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소송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쓰고 2011. 12. 3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차용해서 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1,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1.경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쓰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차용해서 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경 500만 원, 2012. 4. 3.경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0.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호텔 1창 커피숍에서 동업자인 J, K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돈은 G 소유권 재판 종료 후 1주일 내로 돈을 갚을 테니, 피해자 E에게 이 차용증을 주면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J, K은 그 무렵 인천 사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차용해서 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J, K을 통해 1,000만 원 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고소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피해자가 번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 중 합의 내용이 변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8.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요금 관련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0. 26.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함께 배달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용요금은 내가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탭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합계 1,172,0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3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용요금은 내가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합계 2,835,9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매트리스 렌탈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5.경 울산 동구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매트리스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렌탈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를 받아 사용하고 렌탈료 합계 391,9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기청정기 렌탈료 관련 사기의 점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0.경 울산 동구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G 대리점과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G 설치기사가 가지고 온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란에 '2011년 12월 20일', 성명란에 'E',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기청정기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E 명의로 렌탈계약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G 설치기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설치기사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공기청정기를 설치 받아 사용하고 그 렌탈료 합계 330,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청약서, 각 체납요금내역서, 채무확인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트랙터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3. 6. 17. 11:43경 서울외곽순환선 6.5km 판교방향 청계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33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