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길까지 50m 가량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2:5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1번 열람실에서, 피고인 맞은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책상 밑으로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동영상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의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도서관의 책상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녀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으로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들 여기 있으면서 일 똑바로 안 해. 씨팔놈들아. 뭐야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있을 때 위 F로부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술 깨시고 하시면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애기야. 넌 빠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치 직후 피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E파출소 CCTV에 나타난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비교적 성실하게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4:5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봉림마을 앞 편도 1차로를 한내삼거리 쪽에서 봉곡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오수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공사의 신호수인 피해자 D(남, 45세)에 의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와 같은 공사 교통 통제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곳에서 위와 같이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신호수 피해자 D을 F 포터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샛뿔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 공무원이 출동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출동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후진 기어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 의해 차량이 이동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출력지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상 행주초등학교 근처를 일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3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C),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18:5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361 한화아파트 108동 주변 야시장에서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고,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의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D도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E도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끌고 가서 머리를 누르고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C의 동생인 D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와서 피고인을 계단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인을 계단으로 끌고 가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사진 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7:53경부터 07:55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지하철 2호선 양천구 청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남편 C과 함께 일반음식점(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17세) 등 남녀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2,000cc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금 49,0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작성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의자의 신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11. 7. 범행 시 착용한 신발 족적 감정결과) 등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1. 9.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아식스 신발의 족적흔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견된 족적흔에 대한 감정 결과 신발 고유의 특징인 마모, 훼손상태는 비교·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신발 족적 감정서 상에도 이물질의 동일성 여부는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아식스 신발 바닥사진(증거기록 제203, 222면)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족적사진(증거기록 제276, 277면)상의 이물질의 모양 및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집의 가스배관과 연결된 방 창문틀에 도구로 창문의 틈을 벌려 창문이 열리게 한 흔적이 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가 창문의 틈을 벌린 위 도구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나, 창문틀에 남은 흔적이 위 일자 드라이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의 피고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없고, 피해품이 확보되지 않은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방법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상의 방법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6:10분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7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화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 11:2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7:2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이마트 앞 도로를 백제로 방면에서 서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재차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4:36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러 갔다가 사례금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휴대폰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피해자 손에 있던 휴대폰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빌라 반지하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빌라 1층에 거주하여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8:40경 위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의 집 누수현상으로 봉제공장 천정, 벽 등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출입구까지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공장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서(112신고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D 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D에 대한 2014형제37791호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일관되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직후 112 신고한 내용,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와 병원 사무국장에게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밀려 넘어진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의 출입구에 계단이 위치한 곳이었던 바람에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후문 앞 E 판매소 사거리 횡단 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기억기능, 관리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위에서 처음 보는 여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0:29경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무접섬광장 맞은편 섬진강변 나무데크 위에서 B보도방의 업주인 피해자 C(39세)로부터 새로 생긴 보도방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손가락 장애관련)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징역 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약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5: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51세)과 이전에 다투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곳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벌금 전과가 10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같은 달 29. 00:31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C 홈페이지에 D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E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라는 점포를 갖추어 'F', 'G', 'H', 'I'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C코스(1시간,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30,000원, D코스(1시간 20분,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50,000원 등 코스별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광고)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인 'D'를 광고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C'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250,000원을 지불하고, 'D'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8. 3월 말경부터 성매매업소인 'D'를 광고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C 홈페이지에 'D' 사이트를 개설하여, 'C코스 130,000원 D코스 150,000원'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A에게 업소 운영의 수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를 빌려주고, 위 업소에 필요한 음료수, 쓰레기봉투 등 생필품을 조달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개명: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장부목록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13,771,000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몰수된 금원을 공제되어야 한다. 몰수된 금원(증제1 내지 4호) 합계 2,999,000원[= {2,550,000원(= 50,000원 × 51장) + 440,000원(= 10,000원 × 44장) + 5,000원(= 5,000원 × 1장) + 4,000원(= 1,000원 × 4장)}] 결국 추징대상액은 13,771,000원(= 16,770,000원 - 2,999,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그 밖에 위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5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위 가게 앞에 F 큐브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에 노란색 본드를 뿌리고, 위 차량 우측지붕 위 몰딩 부분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1,4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사건발생 현장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점은 인정하나 본드를 뿌린 점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약 40분 후에 되돌아와 보니 차량의 유리 부분과 문짝 앞·뒤에 본드가 뿌려져 있었고 차 지붕 위에는 태우다가 만 담배가 올려져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측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에게 5번 전화를 시도한 점, 담배는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들어가고 있었고 본드도 강한 냄새를 내며 밑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이였던 점, 담배 꽁초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본드를 뿌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8:4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논공농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천삼거리 쪽에서 옥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2. 1. 19:27경 대구 남구 대명동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척추탈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8.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투숙하면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투숙하면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통화내역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960호 피고인 B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 B가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B 씨도 그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저한테 잘 설명도 잘 못해주었구요."라고 답을 하고, 검사의 "그러나 B는 증인에게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안하고, 나중에 제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다 발각이 되고 나서 제가 경찰조서도 받고, 그 기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별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거를 크게 차별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C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놓고 이거 마이크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처음서부터 안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D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B로부터 녹음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조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법정에서 선서를 마친 다음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국가사법작용의 실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의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