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60

범죄사실 2014고단6760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9. 14: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에 접속하여 '작대기'라는 단어 검색을 통해 알아낸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의 연락처(N)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판매자가 좌변기 아래쪽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광명시아파트 비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에 접속하여 필로폰이라는 단어 검색을 통해 알아낸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연락처(Q)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그로부터 수일 뒤인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R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S빌딩에서 판매자가 그곳 우편함 밑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 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23. 20: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모텔 401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4. 8. 15. 01:00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W호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5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대전 서구 X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A역 4번 출구 앞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3. 오후경 위 AA역 4번 출구 앞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8. 15:00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부근에 정차한 A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8.20.18:00경 광명시 AD 건물 앞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명시 AE건물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A가 공중전화 박스 밑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14. 8. 18. 17:10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앞에 정차한 A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45그램을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G 1) 피고인은 2014. 8, 12. 16: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부평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 H 1) 피고인은 2014, 8, 6, 15: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8 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22. 13:00경 수원시 장안구 AJ 아파트 215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I 1) 피고인은 2014. 7. 31. 16:00경 서울 강남구 R역 부근의 국민은행에서 B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일시경 위 R역 부근의 AK 정류장에서 B이 그곳 벤치 아래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0.78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덕양구 AL빌라 라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58 1.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부천시 원미구 AM 역 앞에서 AN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AO 부근 AP건물 앞에 정차한 AN 운전의 불상의 차량에서 AN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의 상호를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AQ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AQ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26 1.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13, 22:30 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S 앞에서 AT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AT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6, 18:00경 위 AS 앞에서 AT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AT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3.21. 06:00경 인천 연수구 AU아파트 앞에서 AT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AT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 09:00경 위 AU 아파트 앞에서 AT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AT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E 확정 일자 확인, 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G에 대한 2015고단326 사건 각 죄)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5고단58 사건 각 죄 상호간] 4. 경합범 가중(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피고인 B, D, F, H, I) 각 형법 제62조의 2 7.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8.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F, H [권고형의 범위 ] 각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30여 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H는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58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5고단326 사건의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