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0. 18:47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가방을 그 곳 테이블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만 원 권 수표(수표번호 : E, 발행지점 : IBK기업은행 마곡발산역지점) 1장,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0. 20:21경 위 C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식당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음식대금 13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22: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와인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카페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 처럼 제시하고 커피요금 2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0. 22: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5,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1. 00:3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25,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1. 11:47경 서울 서대문구 H 신촌점 I 선글라스 매장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매장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안경 대금 150,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1. 12:31경부터 12:33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J건물 1층 K호 L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매장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귀금속 대금 2,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282] 피고인은 2020. 10.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결혼할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1,1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달 10.경 서울 성북구 N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곧 O에 사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갈 예정인데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 가지고 있는 보석을 모두 주면 롤렉스 시계와 다이아몬드 세트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석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교부받더라도 롤렉스 시계나 다이아몬드 세트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반지 3개(각 18K, 각 피해자 신고가격 140만 원 상당), 목걸이 1개(18K, 피해자 신고가격 130만 원 상당), 팔찌 1개(18K, 피해자 신고가격 80만 원 상당) 등 시가 불상의 귀금속(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83]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신발 2켤레, 반바지 2벌, 티셔츠 2벌, 벨트1개 등 총 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받고 9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현금 15만 원을 주고, 나중에 나머지 대금 39만 원 및 위 상품권 가액 9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위 상품권을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도 24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만 지급하여,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여보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마치 1,1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해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T 소재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사 주겠다. 차량 계약 및 신용한도 조회를 위하여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U,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20. 11. 1. 15:00경 의왕시 V 소재 ‘W’ 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음식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16:43경 서울 중구 X 소재 Y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S의 Y은행 계좌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된 카드 대출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183] 피고인은 2020. 8. 22. 18:30경 서울 은평구 Z 4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R’ 의류매장에서, 사실 의류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바지 1벌, 모자 1개 및 신발 1켤레 금액 합계 365,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의류 등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 17:30경 위 의류매장에서 재차 점퍼 1벌, 티셔츠 2벌, 바지 1벌, 벨트 4개, 모자 5개 및 가방 1개 금액 합계 1,218,610원 상당을 구입하 면서 피해자에게 ‘2020년 8월 26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모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의류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584,31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A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7, 28) 1. 카드사용내역, 피해자의 카드 승인 내역 1.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처(L)CCTV 녹화영상 분석] [2020고단62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2020고단62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매일보 1. CCTV 사진 [2021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목록(판매장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주장 및 판단[2020고단6052]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을 부담하여 포르쉐를 사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그 계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인감도장을 주었고, 고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라며 신용카드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 인감도장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표 등을 가져 간 다음 날인 2020. 8. 21. 바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수표,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준 사실이 없다. 2020. 8. 21. 11:47경 150,500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알림문자를 받은 후 신용카드와 함께 수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포르쉐를 사 주겠다고 하여 포르쉐 매장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사업자를 낸 후 법인 이름으로 계약하기로 하였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일을 정한 사실은 없다. 1,000만 원 권 수표는 자신이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르쉐를 사 준다고 하여 2020. 8. 19.경 피해자와 함께 포르쉐 매장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16.경 피해자의 모 AB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접근한 후 2020. 8. 18.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바, 아무리 피고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사 주겠다며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난 지 2~3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수표와 인감도장, 신용카드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2020. 8. 20.에는 포르쉐에 대한 계약 일정을 정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2020. 8. 20.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AC에 소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집을 구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정은 거주할 집을 계약하기 위하여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0. 8. 20.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적이 있으므로 그때 피고인이 가방에서 수표 등을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18:47경 피고인과 함께 C 식당의 11번 방으로 들어간 직후 가방을 놓아둔 채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0쪽 CCTV 분석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20. 8. 20. 20:21경 C 식당과 같은 날 22:00경 G 와인카페 등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알림문자가 오도록 설정해 놓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C 식당에서 5만 원을 초과하여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C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은 알림문자가 오지 않아 알지 못하였고, 신용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전산상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 점심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알림문자가 오지 않는 것을 보았으므로(피해자는 2020. 8. 20. 18:37경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이용한 후 직접 20,9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 놓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 식당에서의 결제는 피해자 주장과 같이 전산상 오류로 알림문자가 오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알림문자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 찰에서는 신용카드도 2020. 8. 20. 15:00경 AD호텔의 커피숍에서 수표, 인감도장과 함께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6쪽), 검찰에서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후에 받았으며,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식당, 와인카페, 택시 등에서는 자신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계산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9~552쪽). 그러다가 피고인이 2020. 8. 20. 20:21경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를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절도죄로 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날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러 여성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하였고, 출소하기 전부터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모 AB에게 여행 일정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해자 Q(2020고단6283), 피해자 S(2021고단457), 피해자 AA(2021고단3183)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2020고단6052)에게 200만 원과 신용카드가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