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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2019. 10. 24. 22:32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4개, 대기실 3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D, E, F, G, 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9. 10. 1. 경부터 2019. 10. 24.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0. 24.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F를, 2019. 10, 20.경부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2019, 9. 20.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D 등 5명 외국인신원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1. 성매매사이트 광고화면 출력물, 단속현장 촬영사진 1. E의 체류정보, F의 체류정보, G의 체류정보, H의 체류정보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고발의뢰 공문,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 영업규모, 기간, 업소 시설 및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 22.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6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오기정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절도죄로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4:5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사용하는 33 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1:25경 화성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및 현재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정성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1. 말경 B과 함께 신용카드 자기띠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후 현금화시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일명 C이라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위 B에게 스키머를 건네주고, 위 B은 2005. 12. 중순경 D에게 다시 스키머를 건네주며 D으로 하여금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주유소에 위장 취업하게 한 다음, D은 2005. 12. 19. 12:29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 손님인 G로부터 주유대금 결제용으로 받은 H카드(I)를 몰래 스키머에 긁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각각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아낸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각각 각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카드 이용내역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주유소상대 수사) 1. 수사보고(B,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4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판결문 2부,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7. 7. 19. 법률 제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위조, 사용하려 기도한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조된 카드 정보의 실제 사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챗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10% 이상의 금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8. 16: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을 하여 채권추심이 들어가야 하나 200만원을 지급하면 채권추심을 하지 않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챗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200만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금액이 200만 원에 그쳤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강현(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로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0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5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1대(E)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07:20경 서울 금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돼지족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돼지족발 350kg~400kg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E' 차량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6, 12),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떼어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떼어낸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하여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2년 이전 이종범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합의한 점, 지능지수 76으로 사회적 판단력의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5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 2.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4.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9. 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41%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0.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11.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5. 3.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의 안전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6%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방범 CCTV분석 결과 / 차량 출발지 및 운전거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0. 12.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57%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재경, 강병삼, 반희성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출발지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12.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3%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ㅏ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8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중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18, 16:44 경 아산시 B 앞 골목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 행위에 관하여 수회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집 주위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주변의 이웃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현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5:3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메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술청취보고서(A)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물피해 부분 내사종결 이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에 놓인 에이컨 실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말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통화하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본인 명의 계좌로 개인 자산을 입출금 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점수를 올려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그 즈음 김포시 B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확인증(490만 원 입금)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E-F 대리)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G 과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실제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어 490만 원의 사기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2:56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66길 7에 있는 '면목1치안센터' 부근에서 '아줌마와 아저씨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현장을 정리하던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순경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폭행행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김은성(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16. 3. 3.부터 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5.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C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1,1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2017. 2. 21. 법정이자액을 초과하는 이자 764,384원(연 42.3%)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35회에 걸쳐 32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액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2,158,192원(총이자수령액 36,340,000원 - 총 법정이자액 24,181,808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1차 대출 서류, C의 최근 거래내역 조회, C의 채무상환내역 및 초과지급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미등록 대부업의 영업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와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