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7. 2.28, 12: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부엌 쪽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안방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목걸이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F의 누나)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3.6.10:00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대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그곳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1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3. 13. 09:40경 같은 시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5돈)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18K 3사관학교 기념반지 1개 등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7. 3. 14. 11:00경 같은 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옆문을 통해 담장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예물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7.3.27.10:07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순금덩어리 (1냥),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17개,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저금통 3개에 들어있는 현금 150,000원 등 합계 8,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2,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K, M,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이 수록된 CD 및 그 영상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F),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I),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K),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자 M),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자 0)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역추적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물품 시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물품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일만에 다시 물건을 절취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서 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충동성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 교육 및 병식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향후 조현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5. 21.경에도 대전 대덕구 소재 P 의원에서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위한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5. 25. 선고받은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수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약 1,25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절취한 물건의 가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일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절취물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약물의 복용 및 경과의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