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3.경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1980. 4. 1.경부터 C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군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건설과장 재직 당시 C군청에 제출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 가능여부 결재 등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공로연수(건설과 파견)를 마치고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F으로부터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G 부지에 대한 버섯재배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경 경북 H에 있는 C군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I K7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 2014. 1. 15.경 위 E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 2014. 1. 28.경 위 E식당 주차장에서 1,5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 보고, 각 대구지검 서부지청 2015형제22916호 피의자 F 기록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사토장 허가 관련 로비자금 전달 장소 확인, F이 전달한 뇌물의 자금원에 대한 계좌추적, A과 F 사용 차량 하이패스 내역 확인, A 및 A 가족 부동산 소유 현황 확인, 피의자와 F 주요 통화내역, 관련사건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 피의자 태도 관련, A 제출 거래내역 첨부, A 출입국 현황 확인, 피의자 A의 접견녹음 청취, 접견자 명부 등 확인, L건설 사토장 허가 관련 피의자 A 직무관련성 검토 보고, 본건 뇌물 공여자 검토 보고, L건설 사토장 허가 진행 상황 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보고, 버섯재배사 허가 신청 심의과정 관련 서류 확인, 피의자 모바일 문자메시지 일부 확인, L건설 사토장 허가 관련 피의자 A 부정행위 검토 보고, C군청 장학금 기탁내역 등 기록편철, 버섯재배사 신청 명의자 인적사항 첨부 보고, 버섯재배사 건축 신청 부지 사토 반출 시점 확인 보고, 버섯재배사 건축 신청 명의자 L건설 근로자 추정 보고, L건설에서 버섯재배사 건축 신청 대리한 M회사에 대하여 자금 집행 내역 확인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등, 하이패스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등, 통화내역, 공소장 등, 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각 판결문, 수사자료 회신 등, 주민조회, 사토장 관련 현황,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내역 등, 전도자금 집행계획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4,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2014. 11. 5.경 피고인이 F에게 돌려 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뒤 따로 피고인 처의 친구로부터 빌려서 준 것이므로, 수수한 뇌물 그 자체를 돌려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의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이 아니라 2013. 11. 9.경 1,000만 원, 2013. 12. 26.경 100만 원, 2014. 1. 28.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건설에서 O회사를 거쳐 아들 P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았고, Q, R, S 등의 계좌를 거쳐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중 5만 원권 4묶음으로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2013. 11. 9.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86쪽 ~ 92쪽, F의 법정진술), "T을 만나 돈을 받기로 했는데 늦는다고 하여 S 계좌에서 5만 원권으로 200만 원을 인출한 뒤 조그만 은행봉투에 담아 2013. 12. 26.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92쪽 ~ 93쪽, F의 법정진술), "P 계좌에서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인출한 뒤 조그만 쇼핑백에 담아 2014. 1. 15.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95쪽 ~ 97쪽, F의 법정진술), "고향 후배 U가 운영하는 V회사을 통해 P 계좌로 1,850만 원을 받아 그 중 560만 원은 P 계좌에서 인출하고 440만 원은 인출한도 문제로 S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였고, 명절 전이라 CD기에서 1만 원권으로만 인출이 되기에 창구에서 5만 원권으로 교환한 뒤 사업상 차량 콘솔박스에 예비비로 가지고 다니던 돈 500만 원을 보태 1,500만 원을 2014. 1. 28.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97쪽 ~ 100쪽, F의 법정진술)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원의 액수 및 권종, 자금의 출처,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 거래 내역과 현금 인출 내역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현금 인출 지점도 F의 주거지 부근이거나 F과 피고인이 만난 장소와 근접한 지점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1쪽 ~ 41쪽).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어서 전달한 뇌물의 액수가 커지면 F에게도 불리하고, 버섯재배사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04쪽, F의 법정진술), 뇌물의 액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F이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3. 12. 26.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 원쯤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75쪽 ~ 286쪽), 이후 위와 같이 뇌물의 액수가 총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은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0쪽, 355쪽). 2. 일부 금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C군청 건설과 과장직에서 물러나 더 이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일시 이후에 수수한 총 2,000만 원은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위 일시 이전에 수수한 돈과 함께 뇌물죄의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1. 9.부터 2014. 1. 28. 사이에 F으로부터 수수한 총 4,200만 원은 C군청 건설과장의 '버섯재배사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건설과장 재직 당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까지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구거점용허가 결재권자인 C군청 건설과장이었다.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인 건설과 K 등 실무자들에게 '군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공사로 국책사업이니 (버섯재배사 허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추가 증거기록 I 491쪽, 502쪽). L건설 측에서 2013. 12. 23. 버섯재배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C군청에서 부군수, 피고인, 산림과장, 민원과장과 계장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참석자들은 별다른 발언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국가기반사업이고 C 발전에 도움이 되니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산림과 계장인 J은 위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L건설 측의 불법사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자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산림과에서 필요한 협의통보를 하게 되었다(추가 증거기록Ⅱ45쪽 ~ 46쪽, J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4쪽). 피고인은 건설과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 계장과 건축허가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고(추가 증거기록 I 407쪽, 485쪽 ~ 486쪽, 542쪽), 이를 통하여 알게 된 건축허가 관련 사실을 F에게 전달해 주었다(추가 증거기록 I 502쪽). F은 애초에 L건설 측으로부터 사토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 로비자금 등으로 5,000만 원, 경비로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F은 위 로비자금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총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증거기록 87쪽 ~ 88쪽, 94쪽, 102쪽, 추가 증거기록 I 501쪽, F의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래 피고인의 건설과장 퇴임식 날 T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가 T이 늦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식사값 하라고 일단 2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이후 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지만 허가가 안 나와 있는 상태라 돈을 미리 다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 중 500만 원을 일단 먼저 주고 버섯재배사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나머지 돈 1,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이에 따르면 F이 피고인에게 건설과장직을 그만 둔 이후에 준 돈은 원래 피고인이 재직 중에 주기로 한 돈을 분할하여 시기만 늦춰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건설과장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받은 돈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C군청의 관계자들도 L건설이 실제로는 사토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중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이전에 이미 불법으로 사토가 되어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사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1쪽 ~ 292쪽, 294쪽, 추가 증거기록 I 482쪽, 추가 증거기록Ⅱ43쪽 ~ 45쪽, J의 법정진술). 그럼에도 2014. 1. 24. 버섯 재배사 건축허가가 났으나, 위 허가에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 등 각종 조건이 붙어있고 허가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 계속하여 C군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증거기록 101쪽, 289쪽, 추가 증거기록 I 802쪽). 따라서 F으로서는 피고인이 건설과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C군청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7쪽).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버섯재배사 건축허가 문제로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273쪽), 위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F이 건설과장직에서 물러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건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2,000,000원 ~ 10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2,000,000원, 추징 4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청의 건설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토를 위한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4,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민간 건설회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차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받은 뇌물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약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