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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31. 0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대리운전비 13,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대리기사 D의 피해 진술을 듣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대리기사와 대리회사에 문의한바, 카드 단말기가 없어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 현금을 지급하시고 추후 국세청에 카드 거부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던 중 E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의 퇴거를 제지하면서 길을 가로막아 이에 대항하여 가슴 부위를 밀친 것으로, E의 퇴거방해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의 퇴거를 제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997. 5.경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3: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경찰관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 D,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상황에 대하여), 현장단속사진 1. 내사보고(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몰수부대보전신청),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1. 수사보고(매매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대구지방법원 2018초기1603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재산(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3,780,000원 = 1일 평 평균 수익금 60,000원 × 63일(2018. 7. 11.부터 2018. 9. 11.까지),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5. 04: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33만원을 받고, 위 D로 하여 금위 E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04:27 33만 원, 04:44 33만 원, 05:07 40만 원의 3회에 걸쳐 결제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성관계를 한 정확한 시점과 상황에 대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4회에 걸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엄밀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진술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 E은 2017. 10. 23.경 D과 사적으로 대화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했다 하라고', '그 형사한테도 했다 하라고. 아버지가' 등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사실 발생 일시로부터 10일경이 경과한 2017. 10. 15.에 작성되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고, E의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는 없다. 1시간도 경과하기 전에 3차례에 걸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C주점의 위치 및 인근 유사 업소들의 영업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5조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금융회사 B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이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9. 6.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4: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로 된 입간판 틀 1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매장은 출입구 앞에 대략 1m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고, 그 앞으로 약 3m 정도 너비의 인도가 있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틀을 가져갈 당시 이 사건 입간판 틀은 광고지가 제거되고 철제 프레임만 남아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매장 출입구 앞이 아니라 차도와 경계를 이루는 인도 가장자리 가로수 앞에 빈 상자와 함께 놓여져 있었는바, 철제 프레임의 상태와 놓여있는 위치에 비추어 일반인이 보기에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만하다. 피고인은 고물을 을 수거하는 사람으로 빈 빈 상자를 머리에 에 이고 피해자의 매장 앞앞을 지나던 중 입간판 틀과 함께 놓여 있는 빈 상자를 발견하고 먼저 빈 상자를 수거하여 수레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돌아와 이 사건 입간판 틀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틀을 가져가기 전 잠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주변을 경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후 수거 과정도 빈 상자를 가져갈 때와 같이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이 잠시 주저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 틀이 주인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입간판 틀을 가져간 시각은 오후 2시경으로 대낮이고, 이 사건 발생장소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인 점, 피고인이 3일 후 고물 수거를 위해 피해자 매장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로부터 입간판 틀을 가져갔냐는 항의를 받자 무릎을 꿇고 빌면서도 주인이 없는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변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고 입간판 틀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2018. 11. 22.경 목포시 B에 있는 C연합 사무실에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고양이 '들개'에게 동물용 의약품인 '헤르콥상(fercobsang)'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수의사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수사보고(G단체 본건 문의 관련) 1. 수사보고(본건 헤르콥산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H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주사행위 현장 사진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C연합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가 진료 및 주사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단체 회원들이 결국 무면허 진료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고발하였던 점, 자가 진료 행위를 금지하는 수의사법의 개정 취지, 무면허 진료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51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소재한 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물품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경 중국에서 'F'(상호: G)사로부터 차량용 텐트를 수입하며 '텐트'로 신고하여 13%의 관세율을 적용받자, 2015. 4.경 같은 제품을 수입하며 위 제품이 관세법의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상 '텐트'에 해당함에도 관세율이 8%인 '차량용 부분품, 부속품'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중국 소재 위 G사로부터 수입한 차량용 텐트 제품 1,000PC를 인천항 소재 내항 관세자유 8부두 컨테이너에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와 같이 반입한 차량용 텐트 제품 1,000PC를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H)하며 품목에 관해 '차량용 부분품, 부속품'에 해당하는 'CAR ACCESSORIES'로 신고하여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텐트'에 해당하는 차량용 텐트 제품 11,857PC를 수입하며 'CAR ACCESSORIES'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회사 J회사 수출입 및 외환자료, 각 관세율표, ㈜B 수입신고 내역, ㈜B 수입신고서 17부, 제6306호의 호해설 1부, 제8707호의 호해설 1부, 피의자 신문시 제시한 자료, 임의제출서, 반입신고 상세내역 조회 내역 14부,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녹취록, 녹음파일 CD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텐트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업무의 전문가인 K관세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반입한 차량용 텐트 제품은 'CAR ACCESSORIES'가 아닌 '텐트'로 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5. 2.경 '텐트'로 신고, 반입하였던 위 제품을 2015. 4.경부터 'CAR ACCESSORIES'로 변경하여 신고, 반입한 점, 피고인은 위 제품의 모델규격에 '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텐트'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텐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TRUNK COVER FOR VEHICLE', 'COVER FOR VEHICLE' 등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은 K관세사사무소의 I에게 의뢰하고 통관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I는 관세사가 아니었고, 위 관세사사무소의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I는 피고인이 반입한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만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통관 서류를 팩스로 받아보았는데, 서류상 품명이 'CAR ACCESSORY'로 되어 있었고, 인보이스상에는 'COVER'로 되어 있어서 차량 먼지를 막아주는 COVER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물품 통관 당시 텐트라는 용어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I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덮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관세율 8%의 차량용 액세서리와 관세율 10%의 기타 직물류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차량용 액세서리로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I에게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을 덮는 제품이라고만 말하였고, 이후 'CAR ACCESSORIES'로 신고, 반입한 점, 한편, 피고인은 I에게 문의할 당시 피고인이 반입할 제품은 자동차에 부착하여야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 제품은 자동차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허위신고한 상품의 수량·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3층에 조합사무소를 둔 C주택정비사업조합의 前 조합장으로서, 2017. 3. 31.로부터 2018. 1. 23.까지 조합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1.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심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연간 자금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2. 조합장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2017. 7. 20.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에 없는 법무사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서류 등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총회 미의결 계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합원들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5. 6. 29.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600만 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6,941,000원을 차입하였다. 2.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월 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작성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건의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 확인서(정보공개 지연 및 미공개에 관한 사항) 1. 공개기간초과 현황 1. 조합통장 사본 1. 각 클린업시스템 공개누락 자료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15. 5. 31.부터 2018. 2. 8.까지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2. 9.부터 2018. 6. 28.까지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 총무이사(임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는 2012.경부터 위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7. 위 사업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2. 23.경 위 정비사업의 제5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2017. 1. 10.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이사회 회의록), 범죄일람표 2-1(수영구청 발신 공문), 범죄일람표 3-1(수영구청 수신 공문), 범죄일람표 4(월별 입출금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2. C와 공모하여, 2018. 5. 28.경 제34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2018. 6. 14.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이사회 회의록), 범죄일람표 2-2(수영구청 발신 공문), 범죄일람표 3-2(수영구청 수신 공문), 범죄일람표 5(D 관련 서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첨부자료,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4 기재 각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2, 2-2, 3-2, 5 기재 각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조합 업무규정(제26조 제2항)에 '정보공개 관리업무' 등이 상근이사인 피고인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조합장(추진위원장)인 C의 결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결재가 늦어짐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도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에서 정한 공개기한을 넘기기는 하였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관련 서류 등은 모두 공개된 점, 상피고인 C와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E 지하1층 F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선거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변경된 후 15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4. 19.경 서울시에서 구축한 정보공개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클린업시스템 스크린샷, 클린업시스템 등록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등 공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라도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그 공개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7. 위 사업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C는 2016. 4. 16.부터 위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조합 상근직 총무이사(임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8. 5. 28.경 제34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2018. 6. 14.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이사회 회의록), 범죄일람표 2(수영구청 발신 공문), 범죄일람표 3(수영구청 수신 공문), 범죄일람표 4(D 관련 서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자료(2018. 7. 5.경 게시된 D 계약서 정비구역 벼경 지정용역 계약서 게시자료) 1. 각 고소인 제출자료(이사회 속기록 공개일자 내역/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수, 발신 내역/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D 지급내역 계좌 사본/ 제34차 이사회 의사록/ 제35차 이사회 의사록/ 제38차 이사회 의사록/ 인터넷 게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점, 이 사건 조합 업무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문서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와 각종 회의시 회의록 기록관리 업무, 정보공개 관리 업무는 1차적으로 상근 임원인 C의 업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무렵 다른 조합원의 고소로 이사회의사록 지연공개와 관련하여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지연공개의 대상 서류나 자료 내용 및 각 공개 지연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690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2018.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37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7,896,68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고단34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H 매장을 운영하던 I과 함께 건강식품인 황제충초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황제충초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H'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J 명의의 K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90,520,000원을 결제하고, I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8. 5. 3. 1억 원, 2018. 5. 16.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현황,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사업장 소속 근로관계 확인서류, 미지급 임금명세서, 아르바이트 출근부 판시 제2항의 사실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내역 정리, 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제내역, M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L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C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온라인 계정대리점 계약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이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6,700여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체불 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해 별다른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융통한 자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2

범죄사실 2019고단347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고,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G" 매장을 운영했던 자로, 건강식품인 황제충초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8. 4.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황제충초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는 것처럼 위 "G"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H 명의의 I 신용카드로 3,000,000원을 결재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90,520,000원을 결재하고, 피고인 A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18. 5. 3. 100,000,000원, 같은 달 16. 6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2019고단347 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원세무서장의 고발장-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내역정리, 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제내역, L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D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온라인 계정대리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87.경 상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30.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정선은 고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건설업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공사계약금의 5% 상당액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정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등록증(C(주)), 사업자등록증(C(주)), 하도급계약서(E 신축공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등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 관리 소홀,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체결한 공사계약금액이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 중 하자보수, C에 대한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4:0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0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2. 29.부터 2009. 10. 14.까지 위 D한의원에서 적외선 치료기 10대, 전침기 2대, 핫팩통 2개, 간섭파치료기 2대, 고주파 치료기 1대, 샌드베드 2대, 롤링베드 1대, 공기압마사지기 3대 등 물리치료기기를 설치하고,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E(2009. 2. 29. 부터 2009. 10. 14. 까지 근무), F(2009. 6. 18. 부터 2009. 10. 14. 까지 근무)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고용기간 동안 위 E이 위 한의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적외선 치료기 10대, 전침기 2대, 핫팩통 2개를 이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위 F이 위 한의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간섭파치료기 2대, 고주파 치료기 1대, 샌드베드 2대, 롤링베드 1대, 공기압마사지기 3대를 이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2009. 2. 26. 부터 2009. 10. 14. 까지 위 D한의원에서 11개의 침대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2009. 2. 26. 부터 2009. 10. 14. 까지 근무), H(2009. 3. 16. 부터 2009. 10. 14. 까지 근무), I(2009. 6. 24. 부터 2009. 10. 14. 까지 근무), J(2009. 7. 17. 부터 2009. 10. 14. 까지 근무)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고용기간 동안 위 G, 위 H, 위 I, 위 J가 위 한의원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혈액순환촉진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픈 부위와 그 주변에 손으로 오일을 바르고 손등과 주먹으로 눌러 지압을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 위 H, 위 I, 위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 G,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무면허 의료기사행위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자 안마업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F이 의료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행위는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한 행위에 불과할 뿐, 물리치료업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E 등의 행위가 의료기사의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무죄이다. 나. 판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외선 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롤링베드, 샌드베드, 전침기, 공기압마사지기, 핫팩 등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의료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사 또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고, 그 업무영역을 위와 같이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의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조무사가 별도의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이와 같은 물리요법적 치료행위에 종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한의사인 피고인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조무사들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행위는 의료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의료법 제82조, 제88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이고,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의 안마의 개념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의료법 제88조에 정한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마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리 등 환부를 문지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시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시술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매출증진이라는 영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간호조무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이 지시를 받아서 한 안마시술행위가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