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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3:34경 부천시 C에 있는 D 웨딩홀 1층 예약실 앞에서, 하객 안내 업무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하객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악수를 하자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세 차례,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예식장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하는 것으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과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2. 3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6. 6. 8.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이전의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예식장 등의 장소에서 안내 업무 등을 하고 있던 나이 어린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고객 응대 업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범행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범행방법 또한 피해자에게 악수하자고 다가가 손을 당기고, 어깨, 엉덩이 등을 쓰다듬거나 만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문제 음주자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과 위 동종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예식장에서 일하는 만 19세의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고객 응대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이탈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예식장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2006.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0:00경 군포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가 청소용 대걸레를 빨기 위해 공용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의 기재 1. 범행장면 CCTV 캡쳐장면 및 영상 CD 1매 중 범행 장면 CCTV 캡쳐장면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누범)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형법 제84조 제1항),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 집행기 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 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 재감도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재심판결 확정일인 2015. 10. 30. 재심판결에 따른 형기 시작과 동시에 재심대상 판결에 따른 자유형집행기간 산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고, 재심판결 확정일 전 교도소 출소일인 2015. 9. 3.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7: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관음전 내에서 피해자 E가 불전함 위에 현금 10,000원을 불전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위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불전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신고를 하지 마라.큰일 난다. 신고를 하면 12시에 다시 찾아온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대화했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발찌 GPS 기록 확인 – 피의자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CCTV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4. 26. 및 2015. 12. 27.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전함에 올려져 있던 돈을 절취해 가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원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3: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836에 있는 동경주유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코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전도되었는바,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wwwww동종범죄에 대한 최종 처벌시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교포 2세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4. 1. 2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의 집 부근에서, F와 G에게 처분을 부탁하면서 팝콘 봉지로 포장된 대마약 2. 72kg(약 6파운드 상당)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마 2. 72kg을 교부한 것인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31.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3층 'D'에서, E으로부터 대금 450,000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9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B01호 소재 G 운영의 H사무실에서, G로부터 대금 100,000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 01:00경 서울 성북구 I, 2층 소재 후배 J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6. 02:00경 서울 성북구 1, 2층 소재 후배 J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6. 17:35경 서울 성북구 I, 2층 소재 J의 사무실에서 지갑 속에 필로폰 약 0.62g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장, 필로폰 약 0.36g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장을 넣어두고,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14g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1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230~232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8. 3. 5. 1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남자친구인 F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문신기계에 문신용 바늘을 부착한 후 문신 색소를 묻혀 피부 속에 문신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용'모양의 문신시술을 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310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문신을 새기던 중 그곳에 있는 고가의 시계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G, H와 이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3:30경 G은 피해자들 일행인 I를 부근 편의점으로 유인하고, H는 피해자 F를 감시하여 피고인이 시계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피고인은 그 집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로렉스 시계 2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 1. F의 문신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필요적 병과)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을 모두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승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B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0.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어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통화내역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3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09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아두었던 E주식회사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상으로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고서 포토샵을 이용하여 증권번호를 "F"로, 보험가입금액을 "25,85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4일까지(365일간)"로, 주계약명 및 계약기간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약(계약연장 합의),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8월 14일까지"로, 날짜를 "2016년 4월 18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09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아두었던 E주식회사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상으로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고서 포토샵을 이용하여 증권번호를 "H"로, 보험가입금액을 "10,34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6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122일간)"로, 주계약명 및 계약기간을 "스마트시스템 마이그레이션 구축, 2016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로, 날짜를 "2016년 8월 24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바이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작성 고소장 1. 각 계약연장합의서 1. 각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 1. 각 이메일 내용 1. 계약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조한 보증보험증권은 신용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용을 부여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또는 강화시키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이러한 보증보험증권을 위조 혹은 변조하는 것은 신용을 부여 또는 강화하는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컴퓨터 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변조한 후, 직원을 통하여 이메일로 거래처에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변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주)바이오 등과 계약연장을 합의하여 25,850,000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재)서울의과학연구소와의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한 점, 변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되기 원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바는 아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홍유릉로 322에 있는 경춘주택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명지아파트 방면에서 금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두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의 수리비가 220,728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서 부인하다가 뒤늦게 공관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측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은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뒤로 후진시킨 후 유턴을 했고, 피해자가 쫓아가 차량 뒷문을 잡으려 했으나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8:58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8에 있는 경기 영상과학고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자녀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모두 피 고인 D이 운영하는 'I'의 직원들로서, 피고인들은 2017. 4. 28. 18:3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내에서 모여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22: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가족 및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채권자인 피해자 K과 이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찢고, 위 식당밖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과 피해자 K의 시비 과정을 지켜보던 중 화가 나 'L식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위 식당 밖에 있던 의자를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4.28.22:53 경위 'L식당' 앞 노상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M, 순경 N, 경사 0이 피고인들의 폭행 및 난동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F은 순경 N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피고인 D은 순경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순경 N의 등과 얼굴을 2회 차고 순경 M의 팔을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순경 M의 외 근조끼에서 삼단봉을 몰래 꺼내어 순경 M의 왼쪽 발목 및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피고인 E은 순경 N의 등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순경 M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순경 N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순경 N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순경 N, 순경 M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0이 기 출동한 경찰관들을 도와 땅바닥에 엉켜 있던 위 A C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이를 보고 A C를 부당하게 체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경사 Q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O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와 동시에 경사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22:55경 위 'L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순경 M의외근조끼에서 삼단봉을 몰래 꺼내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P 제네시 스쿠페 차량의 보닛을 1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사실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현장 사진, 경찰관 상해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1차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2차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1차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차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며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관들을 상대로까지 폭력을 휘둘러 공권력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찬 피고인 B의행동은 그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가 관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00:4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여자 불러오라니깐 말이 많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팔목을 입으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업무방해죄와 상해죄를 함께 범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무렵 절도범 검거로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3.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4. 24.경 평택시 C 소재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경 평택시 F 소재 G모텔 808호에서 필로폰 0.14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 안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0.5그램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피해자 E(여, 35세) 및 그 친구와 합석하여 놀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게 어깨동무를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슬쩍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5경 친구와 대화를 위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3: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365 현금 지급기' 부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금지급기뒤 유리창을 깨고 철판을 발로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틈 사이로 현금지급기 부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을 훔치려고 하다가 겁을 먹고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준비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2002년도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만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4:1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F에게 "여기서 파출소장을 때려서 공무집행방해죄로 49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등 술주정을 하고, 이에 F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자, F 및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과 함께 밖으로 나간 후, 갑자기 F에게 "일 더하기 일은 뭐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지구대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동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같은 지구대를 찾아가 다시 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