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5. 21.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에서 트위터를 통해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와 3회 성교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243,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후 위 피해자 C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연인관계를 핑계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23.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무인텔’이라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4.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생이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의 증명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를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정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고 2021. 5. 22. H라는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하고 침대에 누워 대화하다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니던 I를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인이 중학생이냐고 물어봐서 중학교 3학년이라고 사실대로 대답하자 피고인은 “아, 그래. 그렇구나”라고 반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준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06. 7.생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2021. 5.경 당시 만 14세 10개월로 어린 나이었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용한 말투와 태도, 외양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고등학생으로 쉽게 오해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어떠한 유형력이 수반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여서 합리적인 사고와 성숙한 판단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의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2.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H’라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고 2021. 5. 22. H라는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하고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니던 I를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인이 중학생이냐고 물어봐서 중학교 3학년이라고 사실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실제 나이를 듣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알고도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