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 자들로서, 피고인 A는 2012. 3.11. 03:30경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공주시 F 아파트 진입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방호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는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들의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470,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165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일대에서 'B',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남자 접객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점에 온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 30. 04:00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남자 접객원(속칭 '선수') F, G으로 하여금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2. 11. 30. 03:4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남자 접객원 K, L로 하여금 손님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F, G,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F, G의 자술서 1. R, L,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00:05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생태공원'앞 도로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 3중대 소속 의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측정과정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위 C으로부터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급가속으로 전방을 향해 도주하여 그 과정에서 위 C의 우측 팔이 위 승용차 좌측 앞 창문과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국제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서 전화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1~2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머뭇거리자, "내가 살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가 내 소유인데, 내 명의로 의류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믿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25동 1704호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의류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5. 3. 4.경 1,500만 원을, 2015. 4. 9.경 1,800만 원을, 2015. 4. 13.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의류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0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트럭의 과태료 체납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 등록번호판이 임시 영치되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0. 8.경 부산 남구 광안동 광안지 하철역 근처 담벼락에서 습득한 뒤 보관 중이던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포터 트릭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2015. 11. 21. 14:05경 부산 금정구 F 도로 앞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포터 트럭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발견경위), 수사보고(번호판 소유자 수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 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순진리회관 앞길에서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제네스빌 앞길까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2길 1에 있는 노원구민체육센터 삼거리를 상명여고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상해 역시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4:52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피고인의 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왜 날보고 욕을 해?"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그곳 의자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집행유예 여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처벌 불원 등 그 이상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합의함), 우발적 범행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방공원 사거리 앞까지 약 20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잘 찾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홀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학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인바, 2012. 12. 7. 16:2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D(여, 1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버스에 태우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인근 E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는 동안 피해자가 혼자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이 차갑다, 아저씨가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D이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10. 16:2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튼튼하다. 운동했느냐."라고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D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 66세의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 죄) 및 경합범죄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다니는 수학학원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버스에 혼자 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이(여,54세)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3.8.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빌라 B ***호에서 피해자와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통수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호에서 피해자와 아들 대출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7.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4.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관할 구역 전진배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및 정산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빌딩 내에 교환설비, 통신 단자함 등 통신설비인 전진배치시설(속칭 중계기)을 설치 .운영하면서, 전진배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주가 피해 회사에 위 전진배치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F(이하 'F'라 한다)을 이용하고, 피해 회사는 위 F를 운용하면서 건물주가 F 사이트(G)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은행계좌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요청 전기요금을 입력하여 청구하기만 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피해 회사의 회계센터를 통해 요금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전기요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5.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건물에 대해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전기요금을 이체 받을 통장으로 H 명의 통장 계좌 번호를 등록한 후 전기요금 855,360원을 입력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자신의 건물에 전진배치시설을 설치한 사실도 없고 건물에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회계센터로부터 같은 날 H의 계좌로 855,36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이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2회에 걸쳐 합계 408,115,944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전진배치시설의 전기요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4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편취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7,4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퇴직금, 채권 및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향후 피해 중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노상을 쌍촌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영암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발급받은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팔아 수익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 D은 E(일명 'F')과 함께,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빙자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 몰래 그들 명의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발급받아 임의로 정한 배송지로 보내면, C, D, 피고인은 위 휴대폰들을 배송지로부터 수거하여 개통한 뒤 알 수 없는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 분배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5. 8.경 G에게 전화하여 "저는 친애저축은행 H 팀장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려주면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비씨카드, I)와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앞 두 자리(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알아 낸 후, 2015.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로 피해자의 '티 월드 다이렉트 샵' 인터넷 사이트(www.tworlddirect.com)에 접속하여 G의 개인정보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그 명의로 '티 월드 다이렉트 온라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5. 9. 1.경 위 가입신청서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소속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아이폰6플러스(64G) 휴대폰 발급 및 회원가입 승낙을 받고, 2015. 9. 3. 16:26경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미리 정한 장소로 배송시켰다. C, D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위 휴대폰 배송지로 가 이를 수거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폰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C에게 건네주어 그를 통해 E, D과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5. 26.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388,20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9.경 E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J를 속여 알아 낸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티 월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엣지플러스32G 휴대폰 1대를 미리 정한 배송지인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6동 501호에서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J가 뒤늦게 이를 알고 휴대폰 배송지를 그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J,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K법무실 담당자 N와 전화통화 등 보고), 개인 이동전화 신규 가입 계약서 사본, 개통 및 배송 관련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보고), E-mail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티월드 다이렉트 샵 핸드폰 수령자 및 수령장소 등 확인 보고) 1. 내사보고(J 피해사실 관련 보고) 1. 내사보고(M 피해사실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의 내역 정리 및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SK텔레콤 제출 피해일람표 및 온라인 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1. 편취 이동전화 단말기 일람표 1. 각 명의도용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공범들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6. 8.경까지 동거를 하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모텔 501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려 눕히고,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등 촬영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6. 23:40경 진주시 호탄동 14번길에 있는 한솔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소유 C 아우디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407,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3:55경 위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회사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는데, 서울에 타워팰리스 10여 채를 가지고 있는 등 재산이 많다. 내 게임회사에 투자금이 250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 30억 원을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니, 사무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게임회사는 2014. 6.경 설립된 이후 수익을 낸 적이 없는 이름뿐인 법인으로, 250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가 건설업을 한다거나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7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계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한은행 회신 자료 첨부), G 예금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피고인 예금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우리은행 F 계좌 회신 자료 첨부), 고객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 사기사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40에 있는 동산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BMW 승용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4. 23:18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위 통일로 140에 있는 동산고가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이 201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로, 2015. 10. 24. 06:00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5동 상층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중국인 피해자 C(27세)가 청소를 하면서 침구류 쪽으로 빗질을 하고 모아 둔 먼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제지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중에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는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10:20경 사천시 D 앞 편도1차로를 대성장어 쪽에서 실안슈퍼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E(71세)의 좌측 발 부분을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우측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20매, 블랙박스 캡쳐장면 10매, 사체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