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공범 D(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 공범 E(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과 공모하여, 2014. 11. 9.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통영시 F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 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및 선택 버튼 등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야마토 및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4점당 10,000원,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통영시 G 3층에 있는 H게임 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및 선택 버튼 등을 눌러 화면상의 하단에 비행기, 중단 및 상단에 열대어, 거북이, 가오리 등을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총을 쏘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없이 10,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종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통영시 I 205호에서, B에게 '바지사장을 서 주고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면, 바지사장 명목으로 매일 15만 원, 종업원 일당 명목으로 매일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B은 2015. 6. 24. 통영시청에서 실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5. 6. 25. 위 H게임랜드가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면서 자신이 위 H게임랜드의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5. 6. 26.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지인인 J으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장을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B이 게임장 등록 명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다가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범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통영시 G에 있는 H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4. 통영시청에서 실업주인 위 A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5. 6. 25. 위 H게임랜드가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면서 자신이 위 H게임랜드의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5. 6. 26.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지인인 J으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장을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24.경 통영시청에서 실업주인 위 A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는 한편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5. 6.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휴대전화기 촬영 출력물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실사용 휴대전화 화면 사진 첨부, 게임기 구입처 전화번호 첨부, 공판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