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F 2층에 있는 'G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H(여, 27세)은 2016. 10.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위 'G한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한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피해자와 한의원 업무 관련하여 회식을 하자고 한 뒤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일본식 선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원장님, 그만 가세요."라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너 괜찮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너 진짜 괜찮으냐?"고 말하며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양쪽으로 돌리고 손으로 밀면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장님 진짜 가세요"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의 버클을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에 손을 넣고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젖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아니야!"라고 크게 외치며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 L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M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성립 여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갔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로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너 괜찮으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용변이 급하여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직전에 피해자에게 '너 화장실에 가면 집에 가겠다'고 수차례 말한 적이 있어 마치 피고인이 집에 돌아간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닫는 행동을 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대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을 리도 없다. 나. 강간미수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과정 및 경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을 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이건 아니야!"라고 크게 외치며 완강히 저항하였을 때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자신을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자 얼굴을 양쪽으로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저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중간에 피고인에게 반복해서 '제발 그만하고 나가 달라'고 말했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장 179cm, 몸무게 81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취업한 한의원의 원장으로서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 이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잠시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를 안으면서 추행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벽장 쪽으로 도망가 몸을 숨기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곧바로 자신의 언니인 J에게 전화하여 1시간 동안 울면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한동안 병원에서 약물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당시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폭행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당시 피고인 자신의 바지 버클도 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이성적인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피해자가 자신이 취업한 한의원의 원장이자 대학선배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는 어떠한 언동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그만두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같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학교수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한 M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