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3. 12. 15. 혼인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일 출근해서 조합장님 뵙고와.축하한다 마지막 출근.근데 안끝난거 알지?? 너부터 조지고 다음은 E새끼 차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7.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18:3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E랑 못뒹군지 꽤 됐을 텐데 몸땡아리 근지러워서 우짜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2.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17:38경 성남시 중원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넌 그 소송 기각되는날 죽게 되어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19.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14:18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젖가슴이나 마저 주물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 화해권고결정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으로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비난하고 놀리며 자극하는 내용들로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러한 문자메시지가 피해자 B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으로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이 위와 같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언을 수차례 보내었는바, 그 범행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언을 보내었는바, 그 범행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