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8. 10. 14. 울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는 콘서트 티켓이 없었고, 달리 이를 구할 자금도 없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O'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55만 3,500원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티켓 대금 58,5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2] 피고인은 2019. 2. 25.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태민 콘서트 스탠딩 B구역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티켓 대금 60,0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70] 1. 피고인은 2018. 12. 1.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데이식스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티켓 대금 101,5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1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5.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티켓 대금 113,5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11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4] 피고인은 2019. 2. 23.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태민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00:31경 T 명의의 M은행 계좌(AB)를 통해 124,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769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수감내역, 판결문 2019고단883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1202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9고단1570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공소장 등 첨부) 2019고단 1834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AH, P, AI, AE,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AR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H은행 자료회신),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S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피해자 AP 원본서류(입금내역, 대화내용), 피해자 AQ 원본서류(입금내역,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서 [2019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2019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직후 계좌 영장집행 회신 - A M계좌정보), 내사보고(A 계좌 출금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본건 당시 피진정인의 트위터 계정) 1. 송금 및 대화자료 [2019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X 통화 및 피해자 진술)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 계좌이체 내역서, 영장회신자료, X 제출자료, M 영장 회신내역 [2019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T과 피의자 간의 트위터 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 계좌상세내역 등, 문자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PC방 사용료 편취 범행 1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제3자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볼 때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 중에는 10대 중반의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