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9:02경 상주시 C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료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E'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F로 접속한 뒤 G의 휴대전화로 '구미을 H의원의 꼼수로 유력후보 뺀 여론조사 실시. 공심위 사실확인. 시도의원 공천대가로 5억 수뢰 등 H 비리 폭로 및 검찰고소 예정. 총선전반에 큰 악재될 듯. 형은 빈 배, 아우는 불타는 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게 29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H이 유력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였다거나 시도의원 공천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H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회의원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붙임, 전송내역화면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범죄 추가에 대한, 후보자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J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는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조사 대상에서 J이 제외되자 J과 경쟁관계에 있던 H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발송한 것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확산될 경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H으로서는 선거를 치르는 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학원까지 수료한 공기업의 직원으로 업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공심위 사실 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 그 내용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J 외 다른 곳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J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그 내용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는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조사 대상에서 J이 제외되자 J과 경쟁관계에 있던 H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발송한 것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확산될 경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H으로서는 선거를 치르는 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문자메시지의 수신자들 중에는 기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J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법정에서 "J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J이 H 의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H 의원에게 J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서 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문자들을 발송한 후 J에게 '나라면 H을 이참에 사퇴시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평소 여론조사에서 H을 앞지르거나 2위 정도였던 J이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H을 이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H의 당선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미필적이나마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 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