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초월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도로 위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5. 8. 27. 15: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아파트 앞에서 광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1.5㎞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G),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손님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최신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경 C SM5 승용차를 렌트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및 충청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아이폰 고가로 매입합니다. D(주), E'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다. 2016고단305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초순 일자불상경 F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택시기사 G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1. 11. 10. 04:5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시청 앞 노상에서 G을 만나 장물인 위 스마트폰을 6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7대를 합계 126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016고단556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11. 새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기종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택시기사 H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1. 11. 11. 02:540경 이천시 창전동 양정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H을 만나 장물인 위 스마트폰을 1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0대를 합계 77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B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 B이 처벌받은 내용(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연인으로 지내오던 피해자 B(46세, 여)에게서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헤어짐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부터 2015. 11. 4.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D과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통화, 카카오톡 문자, 문자메세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자살을 한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죽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 중에 살인사건 날 수도 있다.", "아주 끝내려면 위자료 500만 원을 내놓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고소인 B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일시 • 장소에서, B의 딸인 피해자 F(26세, 여)에게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F 제출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밤경 삼척시 C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 지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일행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속옷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둔부,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복원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7. 22:3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 가게 앞에서 피고인 A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신체부위인 좌측 눈 등에 요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0. 19. 0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05번길 26에 있는 중동전화국 사거리 도로를 소향로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송내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를 살피는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28미터 정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대원고속 CCTV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3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4 앞 도로에서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선고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척추) 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20: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4-5 소재 대명시장 내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씹새끼야! 경찰관이 왜 와서 지랄이냐.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넘어트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8에 있는 도로를 구리시청 쪽에서 인창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구리시 교문동 328-167에 있는 도로부터 위 교문동 278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2013고단1684] 1. 절도 피고인은 2013. 3.경 김해시 C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위 C아파트 4동과 5동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E 포터더블캡 화물차 1대가 5~6일 가량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차량을 운행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5,85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의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차량에 부착된 E가 아닌 F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김해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비계파이프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항부터 순번 11항까지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부여된 것처럼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88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9. 하순 02: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지하창고에서 잠기지 않은 위 지하창고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시가 7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6m 동관파이프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0. 05.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뜯어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00m 구리전선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30m 동파이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각 수사보고(도난현장 확인에 관한, 도난 차량 사진 첨부에 관한, 피해자 Q 전화진술에 대한, 절취한 건설자재 피해금액에 관한) [2013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과다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이미 절도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07. 13: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인도네시아 국적)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씨씨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부열창(하악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2.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04. 04:35경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399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273 부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273 부평I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갈산역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5.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무전취식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F) 1. 확인서(F)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추가인지)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2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초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에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05. 11. 중순경 광양시 C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 신대지구 개발예정지역 땅을 평당 50만원 정도로 매입해서 70만원 정도로 팔아줄 테니, 땅을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대지구 일원의 토지 매수에 관하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부동산 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에 대해 위임을 받아 2005. 11. 30.경 순천시 E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같은 시 G, H 646평에 대해 평당 50만원, 매수대금 3억 2,000만원의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요구하여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2. 1.경 위 F에게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억 1,000 만원을 I라는 수소에너지 전국총판 사업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 15.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 16, 1억원, 같은 해 1. 17. 4,0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을 매도인 F에게 지불하고, 잔액 1,000 만원을 위 수소에너지 전국 총판 사업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06. 1. 26.경 피해자와 F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같은 해 2. 13. 경 5,000만원을, 같은 달 15. 1억원 합계 1억 5천만원을 각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수소에너지 전국총판사업에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횡령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송금받았던 2억 7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수소에너지 전국 총판 사업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70,000,000원의 거액이나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9: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곡면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9세)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농업용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친과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4:00경 부산 연제구 C 2층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7세)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손 중지를 물고, 신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 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얼굴 부위를 구두굽으로 때려 피해자 오른쪽 눈에 상당한 시력 저하를 가져올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병원치료비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2: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술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순천시 비례골길 24 순천드라마세트장 입구에서 피해자 B 소유 자동차번호판(C)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양시 D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번호판(C)을 행사할 목적으로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 라세티 자동차(E) 전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라세티 자동차를 그 무렵부터 2016. 6. 8. 까지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기호부정행사 관련 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분실신고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번호판영치대상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6:20경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478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단체 회장 F 밑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F에게 부탁하여 G 보상이주단지 택지공사에 있어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 D에게 G보상이주단지 택지공사의 조경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D을 기망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H의 신한은행계좌 계좌번호: I)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J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1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터널을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내는 어두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뒤에 달려있는 리어커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번국도)에 있는 지지대고개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북수원 톨게이트 방면에서 교육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한 F i30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362,1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2012. 11. 23, 06: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이 접근하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1회 밀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2.11. 23. 07:00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경기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가 위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손으로 경사 H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고, 발로 경사 H의 얼굴을 2회, 배를 3회 차고,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경사 I의 얼굴과 몸통을 3회 차고,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피해자) 1. L, K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1. H, I의 각 진술서(간이폭력)(피해자) 1.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한 M병원), 수사보고서(M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 제출) 1. 입원확인서, 소견서 1. 사진자료(경사 H 어깨계급장 뜯어짐, 경사 I 옷, 피해자 E 얼굴), CCTV 사진자료, 휴대폰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및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