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3

범죄사실 2022고합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14. 23:35경 부산 부산진구 C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64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택시의 뒷좌석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발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24 피고인은 2021. 10. 2. 16:01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철 1호선 I에서 연산역으로 운행하는 노포행 열차 J 전동차 내에서 승객 K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놓고 전동차 내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5 피고인은 2021. 11. 2. 20:13경부터 20: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이것 풀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앉아있던 보호석 테이블을 수회 양발로 차 테이블 아래쪽 가림판을 파손하고 바닥 타일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26 피고인은 2021. 9. 25. 21:30~22:00경 대전 중구 M모텔 N호에서 前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O(여, 24세)의 허리를 감싸고 껴안은 후 피해자의 오른편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이를 뿌리치며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으며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43 피고인은 2021. 9. 8. 18: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21 괴정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역 방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좌석 맨 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P(가명, 여, 15세)의 오른쪽에 가까이 서서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팔을 건드려 잠을 깨워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여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분석) 2022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및 첨부 지구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지구대 공용물손상 견적서 첨부) 및 첨부 견적서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및 전화내역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 CCTV 화면 캡처 사진 2022고합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공연음란 피해자 불특정 승객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 시 보행 모습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하의 모습) 및 첨부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1), 수사보고(피해자 체육복 사진 첨부 보고) 및 첨부 사진(피해자 체육복 입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 제47호 제1항 제5호(철도 내 성적 불쾌감 유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피해자 P에 대한 공연음란죄,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43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뒤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운 다음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P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졸다가 깼는데, 아저씨가 지퍼가 열려 있었어. 고추가 보였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바지 밖으로 성기가 나와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성기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의 청바지 우측 허벅지 부분이 헤진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청바지 우측 허벅지 부분이 완전히 터져 허벅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 아니다. 피고인이 입었던 청바지 우측 허벅지 부분에는 청바지 원단을 구성하는 가로 방향의 흰색 실이 여전히 촘촘하게 남아있고, 육안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허벅지를 성기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입었던 청바지는 우측 허벅지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와 수사과정에서 입었던 청바지는 우측 허벅지 부분의 찢어진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제시된 위 청바지 형태를 근거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의로 형광의 반소매 티셔츠와 그 위에 검은색 조끼를 입었으며, 하의로 5부 길이의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착의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당황스러운 상태였으리라 여겨짐에도 피고인의 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찢어진 청바지 틈으로 보이는 허벅지와 청바지 지퍼 사이로 보이는 성기는 그 모습이나 형태가 전혀 다르고 피고인의 신체는 피해자 얼굴과 양 30㎝가량 떨어져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착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행을 행사한 피해 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전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이거나 여고생의 얼굴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범행을 저질렀고, 주변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행위 등으로 경찰관서에 간 다음에는 공용물건인 지구대의 물건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이미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 등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0.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1. 12. 23.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앞선 집행유예 선고는 모두 실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도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5회 정도의 처벌전력이 있고 끊임없이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수사기관에서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나 준수의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 사죄 의사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신문에서 검사가 한 “본인이 성기를 꺼내어서 그걸 본 피해자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수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22고합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 19:1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후문 근처 ‘T’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B(여, 20세)에게 “한잔 따라 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씹할 년아, 병신아,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같은 날 19:40경 위 ‘T’ 포장마차 앞에서 택시를 잡아 현장을 벗어나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두르고 피해자를 몸쪽으로 당기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목덜미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조였던 사실은 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탑승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U은 2021. 11.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후문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는 포장마차에 들어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앉은 자리 부근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 술을 따라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싫다는 데도 계속 치근덕거렸고,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S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포장마차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포장마차에 도착하자 자신이 마신 술과 먹은 음식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포장마차를 나갔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뜨자 피고인은 다시 포장마차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술을 따라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해달라고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리고 피고인을 택시에 탑승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택시 운전자는 피고인의 승차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재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고, 피해자도 또다시 택시 운전자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쳤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서 당겼다.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피고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관계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두 차례 무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친 이유는 위와 같은 시도가 무산되어 화가 나서 그리고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된 다음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것은 폭행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짓거리라고는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서 당겼다.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기까지의 연속된 과정, 즉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2회 제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친 다음 연이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서 당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덜미를 감싸서 당긴 행위 역시 어깨를 친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등 추근대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두 차례나 제지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앞서 있었던 추근대는 행위에서 계속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리고 피해자를 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과 달리,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 “돈을 뜯어먹으려고 신고했다”는 등의 무시하는 발언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이 한 발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팔로 목덜미를 감싸 당기는 행동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언행과 행동은 피해자에게 분노, 항의의 감정을 표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팔로 목덜미를 감싸 당기는 행위는 “헤드록”이라 불리는, 프로레슬링이나 격투시합에서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공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위와 유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팔로 목을 감싸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 보고 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하였다면 팔로 목덜미를 감싸는 방법보다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는 등 더 용이한 추행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헤드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감쌌을 뿐 그 아래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목덜미에 피고인의 손이 닿자 뒤로 물러났고, 피고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길바닥에 넘어졌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완전히 안기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피고인의 신체가 닿은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팔로 목덜미를 감싸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헤드록’을 시도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달리 피해자 등의 느낌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합2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4. 23:35경 부산 부산진구 C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택시의 뒷좌석에 올라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인 피해자 V(남, 18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처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반복된 성폭력범죄 전력,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 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이 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