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C 교회 목사의 처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교회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신축자금이 필요한데, 교회 부지 매수비용 4억 원과 어린이집에서 교회 시설로 바꾸는 리모델링 비용, 소유권이전 비용 2억 3,000만 원 등 6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빌려주면 3일 내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주고 이자로 3%를 지급하고 1년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받는 월급 500～600만 원으로 매월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 1,000～1,200만 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위 교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6억 7,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의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오빠 E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구속 직전에 은닉해 놓은 무기명채권과 자산이 수백억 원가량이고, 그중 내 지분이 60-70억원가량이다.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고 E이 출소해야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출소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을 테니 돈을 또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빠 E은 2012.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한(2017. 1. 26. 가석방, 2017. 4. 6. 형기종료) 자로서, 무기명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기명채권에 대해서 말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F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27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3)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5. 7. 20.경 3억원(순번 1번)과 2015. 10. 19경 1억 5,000만 원(순번 7번)이고, 나머지 금액은 D이 C교회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기부한 금액이다. 나)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나 의사 등에 관하여 D을 기망한 것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및 7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D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습니다(증거기록 73쪽). D의 위 진술 및 증언에 더하여, D이 2015. 6.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 어려움 등에 대하여 잘 맞추자 피고인이 예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신뢰하게 된 점, 2015. 7. 18. 경 피고인에게 ‘맘에 드는 안식처는 보셨어요?’, ‘어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 얘기 했었답니다. 언제 필요하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206쪽),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뜻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D은 피고인이 가진 자력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변제 방법이나 시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추후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회는 종교 시설로서 수익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당시 교회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수익금이 언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D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일 내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공증해주고, 이자를 3% 주고 1년 내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1년 내에 갚겠다거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것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피고인과 구두로 변제기와 이율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정하는 기준이나 이율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즉, D은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2015. 7. 20.경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2015. 10. 19.경 나누어 지급하였음에도, 각 돈의 변제기를 정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2219)에서 ‘월이율 3%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원에서 ‘증인은 이자를 월 3%로 생각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 때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가 준 돈에 1,000배도 줄 수 있다. 1,000배도 해주겠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것이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3%의 지급 주기가 얼마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5. 10. 19.경 D에게 ‘H I 돈 잘 받았다! 사억 오천만 원 잘 쓰고 일 년 안에 사랑이자까지 합쳐 갚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D이 ‘엥, 선생 님. 아버지 일이신데 어찌 이자를 말씀하세요. 정중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제 마음이 기쁜데 이 보다 더한 이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답장을 하였다(증거기록 95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쪽), 이 법원에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내지 6번, 8번 내지 14번에 대한 판단 D이 피고인에게 교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단기간 내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돈이 지급된 시기나 그 목적이 위 가)항 기재 차용금이 지급된 사정과 유사하다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종교적 신뢰와 신앙심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여 대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여러 차례 지급하였음에도, 각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D은 피고인이 종교인이어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D이 주식회사 대표로서 투자 경험도 다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문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오빠인 E이 2017. 9. 11.경 D에게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해야할 원금과 이자 1,976,901,200원을 포함한 총 31억 5,9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약 14개월이나 지난 뒤 작성된 것이고, D이 주식회사 J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E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등 다른 사정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서가 작성된 것을 가리켜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언제까지 갚는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3쪽), 피고인과 D 사이에 각 대여금의 변제기 및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은 각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약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변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여 왔다. D은 이 법정에서 ‘사기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부하고, 교회 설립하는데 그 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D은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가 2014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60억 원에 이르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회사이다.’, ‘사기를 당하였으나 피고인 덕분에 5억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를 대여해주더라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주식 투자로 약 3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가 그중 27억 원 상당을 회복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D이 경제적으로 위 금액을 증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D이 2017. 7. 5.경과 2017. 7. 7.경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D은 평소에 교회에 기부금을 내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고,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1.경 저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데 피고인이 영수증을 발행해야지 교단에서도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3쪽), 이 법정에서 위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여 자신이 먼저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그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기부금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금액을 크게 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D이 2015. 12. 30.경과 2017. 1. 31.경 두 차례 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영수증을 4개로 나누어 그 명의를 각 N, O(D의 배우자), H(D의 지인), 주식회사 K(D이 운영하던 회사)로 하였고, 그 금액도 자신이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재단에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목적이었다면 D에게 먼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다른 신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영수증 발행을 하여야 하는데, P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신도들에게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이 드물었고, 신도들의 요청이 있으면 발행을 해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부금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실제 기부금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라는 D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 금액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2015. 7. 20.경 5,000만 원을 주었는지 3,000만 원을 주었는지조차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 였다. 이에 대하여 D은 ‘돌려받았는지 어쨌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때 당시 나갔던 돈이 금액이 꽤 크잖아요. 뭉텅이로 나갔는데 그 중 일부분을 내가 썼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다시 줬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그것은 기억이 없어요. 다만 그 돈 다 빌려줬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라고 진술하였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면서 정확히 얼마를 주었는지, 다시 돌려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돈 이외에도 C 교회에 헌금을 한 금액이 약 118,940,00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쪽). 그런데 위 헌금이 지급된 시기, 금액, 명목 등을 살펴보면 D이 기부한 금액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돈을 구별하여 후자만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각 항목별 금액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 음향장비 대금 명목의 600만 원은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Q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Q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D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Q에게 요청하였던 것이고, Q가 돈이 부족하여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후 자신의 돈 400만 원을 합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금액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의 경우 교회 열쇠를 만드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D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교회 열쇠를 만들어 목사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나중에 갚겠다고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요청하여 저는 당연히 갚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평상시에 항상 교회 운영이 잘 되면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당연히 교회 열쇠 값도 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D이 자발적으로 교회 열쇠를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거기록 122, 123쪽). 설령,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와 D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오빠(E)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번 내지 27번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해당 금액은 돈이 지급된 시기, 방법 및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나.의 2)의 나)항에서 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내지 6번, 8번 내지 14번의 각 금원들과 그 성격을 달리 볼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번 내지 21번의 각 돈은 피고인 부친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25번의 경우 D이 E의 출소를 기념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명목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D과 E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나.의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하고, D이 이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재와 D의 재산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4.경에 피고인, H, 저 셋이서 피고인 오빠인 E이 있는 남부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오빠가 CD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빠가 출소해야지만 CD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이후 CD로 돈을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CD로 D에 대한 차용금을 어떻게, 언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쪽). D은 E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접견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기에 앞서 E에게 CD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증거기록 126, 127쪽). D은 ‘피고인이 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억 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가 그 변제 방법으로 제시한 CD의 존재, 구체적인 금액이나 환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E이 CD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중 피고인의 지분이 존재하는지, E이 CD를 해지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막연하게 CD의 존재를 믿고 E에게 직접 그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D은 E이 출소한 이후에는 CD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때 E이 ‘무슨 소리냐’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D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7쪽), 자신의 채권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기존과 유사한 명목과 방법으로 돈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D도 CD의 존재를 의심하였거나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D과 친분이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나에게 D이 CD에 대하여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과 친분이 없는 R에게 굳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R 역시 C 교회의 신도였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R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