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10:59경 인천 강화군 B 앞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 1회, 2010년 벌금형 2회,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2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9:22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로 4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077,8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고소취하서 제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통해 투자수익 인증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나에게 코인을 넘겨주면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 수익금의 10%와 한 픽당 100만원씩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넘겨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 13:54경 수고비 명목으로 3.35020067ETH(한화 995,679원), 2019. 5. 26. 18:35경 투자금 명목으로 23.26930217ETH(한화 6,937,742원), 2019. 6. 19. 09:21경 추가 수고비 명목으로 0.83622673ETH(한화 298,156원), 2019. 7. 22. 11:58경 마지막 수고비 명목으로 10.08182629ETH(한화 2,705,458원) 등 합계 37.53755579ETH(한화 10,937,035원)을 피고인의 이더리움 지갑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및 피해내역 입증자료(코인이동내역, 텔레그램, E 대화내역) 1. F 주식회사(G)의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IBK기업은행의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9.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7.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54] 피고인은 2021. 8. 7. 0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십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십여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62] 피고인은 2021. 9. 15. 01: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F(29세)을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많으며 이 사건도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3. 2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남로 2, 저잣네거리 앞 도로를 송현공원 방면에서 골안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저잣네거리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교통 관련 범죄 및 이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학원’ 원장으로, 연하인 위 학원 교습생 피해자 D(남, 60세)이 반말을 하고 그동안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2021. 6. 3. 03:2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14cm, 헤드 길이 7cm)로 피해자의 몸통,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의 골절(8번)’, ‘(좌)다발성 타박상(팔, 다리) 및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7:50경 서울 광진구 B, C 앞 사거리 이면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한강뚝섬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0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B가 운영하는 코인거래소 사무실에서, 이미 ‘C’ 투자로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E은 개당 100원 정도 하는데 특별한 루트를 통하여 50원에 구입했으며 같은 가격에 사줄 수 있다. 투자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이익을 보지 않고 산 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8. 3. 31.경부터 2018. 4. 2.경 사이 특별한 거래 방식이 아닌 외국거래소(C-CEX)를 통하여 정식으로 E 300만 개를 개당 약 7.6원 합계 2,3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E의 시세가 5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 E의 시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실제 구입비용과의 시세 차익을 얻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시세에 따라 이를 제대로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8.경 E 1,000,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8. 4. 9.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E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화녹취록 1. 코인관련 송금금액 및 입금내역, F 계좌내역, G H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8, 24, 28, 4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에 E을 매수해주기로 하는 매수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익을 보지 않고 피고인이 산 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은 개당 100원 정도 하는데 특별한 루트를 통하여 50원에 구입했으며 같은 가격에 사줄 수 있다. 투자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이익을 보지 않고 산 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E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구입대금으로 2억 6,6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1억 5,100만 원만 E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준 E은 개당 20원에서 40원 정도로 구입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머지 차액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E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E 개당 가격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매수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가 넘는 1억 1,520만 원이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명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구입과 관련하여 자신은 이익을 거의 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E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E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구입비용과의 시세 차익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실제 구입비용을 부풀려 피고인이 이익을 보지 않고 구매한 가격 그대로 넘겨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로 E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코인 6,735,000개를 구입하여 주었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이 말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E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266,200,000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충남 청양군 D 정비공사현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1. 6.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남, 62세)의 2020. 8월 임금 5,875,000원, 2020. 9월 임금 3,250,000원, 2020. 10월 임금 5,625,000원, 2020. 11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합계 16,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75,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 소재 농업회사법인(주)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훼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부터 2020. 5. 4.까지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로 일한 근로자 E의 2020년 4월분 임금 1,600,000원, 5월분 임금 270,800원, 총 1,870,800원을, 2020. 3. 21.부터 2020. 5. 2.까지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로 일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임금 2,1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미지급된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0. 09: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이혼소송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27세)이 딸 E을 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 할 때 피고인이 위 E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남, 29세)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서로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1:20경 의정부시 B ‘C’ 식당에서, 그곳 바깥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23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박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를 같은 읍 진도교육지원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0.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바보고(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선고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도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1km로 길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써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자동차의 파손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PC방의 건물이 D초등학교 및 E고등학교와 200미터 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심의결과 금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1. 6. 경부터 2011. 7. 12. 14:30경까지 위 건물의 2층 30평방미터에 컴퓨터 게임기 30대등의 시설을 갖추고 ‘C PC’ 라는 상호로 월 매출액 100만원 상당을 올리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 제공을 하고, 나. 계속하여,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09. 1. 6. 경부터 2011. 7. 12. 14:30경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1. 학교보건법위반 불법영업시설 점검확인서통보 1. 영업장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수회 벌금형을 고지 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피씨방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금지 판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여 법령위반행위를 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8. 00:20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남, 24세)가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계산한 후 위 바를 나왔다가 술에 취하여 위 바를 다시 방문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부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8. 0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 피우다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위에게 '이름이 뭐냐, 소속이 뭐냐, '주민등록번호를 내놔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손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월드컵공원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02: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청하자, 화를 내면서 택시에서 내려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행위 유형이 동일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8:50경 대전 유성구 B, 4층에 있는 C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오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1:4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E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12:22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평택시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8. 12. 및 2019. 1.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8명(B 제외)의 임금 합계 31,620,000원(35,530,000원에서 B의 3,910,000원을 제외함)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 8인의 진술서 1. 각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며, 그들이 받지 못하였던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별건으로 법정구속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사현장에서 2018. 11.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근로한 B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B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20. 2.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C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서로 몸을 밀치며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2-3회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9~11)(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