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2. 경까지 성주이씨 G파 소종중인 H종중의 회장, 피고인 B은 2000. 경부터 2013.경까지 위 H종중의 부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들은 2010. 9. 18.경 이전부터 성주이씨 G파 대종중의 회장인 1에게 H종중의 자금 약 8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무렵 으로부터 추가로 H종중 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9. 18. 경 용인시 수지구 J 사무실에서, H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H종중의 정관상 H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종중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의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종중 자금 중 1억 5,000만원을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 없이 I에게 빌려주어 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3. 4.경 이전부터 성주이씨 G파 대종중의 회장인 I에게 H종중의 자금 약 9억 5,0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I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무렵 I으로부터 추가로 H종중 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4.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H종중의 정관상 H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종중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의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종중 자금 중 3억 원을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 없이 I에게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ㄷ K과의 공모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1, 5, 27.경 위 H중중의 고문이자 피고인 B의 부(父)인 으로부터 H종중 자금 10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 K과 공모하여 2011. 5. 27. 경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H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H종중의 정관상 H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종중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L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ㄷ K의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종 이사회 결의로 ㄷ K에게 2년간 무이자로 10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5. 30.경 피해자 H종중 자금 중 10억 5,000 만원을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 없이 K에게 빌려주어 C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B, I과의 공모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B은 2011. 5. 27.경 이전부터 성주이씨 G파 대종중의 회장인 I에게 H종중의 자금 약 12억 5,0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1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무렵 으로부터 추가로 H종중 자금 10억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1. 5. 27.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H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H종중의 정관상 H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종중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려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I의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종중 이사회 결의로 I에게 변제기일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5. 30.경 피해자 H종중 자금 중 10억 원을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 없이 I에게 빌려주어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료제출(화해조서, 종중정관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문 및 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종중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 등도 받지 아니한 채 대종중의 회장 및 피해자 소종중의 고문에게 거액을 빌려주어 피해자 소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소종중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상당수의 종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