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일명 ‘C’)과 함께 2021. 10. 31.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쇼핑몰인 ‘E’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대마를 수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B은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국내 수취지 주소를 알려주어 그 대마를 직접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일명 ‘F',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2021. 11. 2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67.65g을 비닐에 포장한 다음 흰색 상자에 은닉하여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등과 함께 박스에 넣은 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 I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소포우편물(J)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1. 12. 3. 16: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167.6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463.3g을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후 캐리어에 넣어 옷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부재중 ‘우편물 도착안내서’ 부착 사진 1매,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 공문, 자택 내 대마초 적발사진,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자택 내 대마초 다량 적발, 국제소포우편물 트랙킹 번호(J) 조회, 피의자와 C의 대마 흡연 일시 등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각 ‘대마종자’(증 제35, 38, 39, 40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마종자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각 대마종자를 보관한 이유가 투약 목적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566쪽),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대마종자를 소지한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 및 수입하고, 단독으로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 6. 1.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