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섬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 431,722,535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1. 1. 3.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D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제일은행' 등 11개의 금융기관, 청구금액을 '809,246,324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1. 1. 5.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이하 '위 채권가압류'라 함)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1. 1. 3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514호에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액면금 합계 354,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12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납품받은 섬유 원단을 주식회사 삼비무역에 다시 납품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삼비무역은 2001. 1. 12.경 이미 부도가 났던 관계로 위 주식회사 삼비무역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더라도 주식회사 F에 섬유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에 위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2001. 2. 2.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인 809,246,32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삼비무역(이하 '삼비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당시 삼비무역이 결국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가압류 결정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09,246,32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1. 1. 3. D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1. 1. 5. 이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01카단155)이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및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1. 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2001. 1. 30.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가압류는 2001. 2. 2. 해제되었다.3) 이 사건 합의 미이행 및 피고인의 출국 D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1. 1. 30. 약속어음 4장을 F에게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2001. 4. 12.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피고인은 2001. 3. 5. 출국하였으며, D는 2002. 3. 5.에 이르러 폐업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의 귀국 피고인은 11년이 지난 2012. 9. 25. 귀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물품대금 변제를 받지 못하다가, 귀국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11. 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천만 원을 2012. 11. 30.까지 변제하고, 2012. 12. 30.까지 3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고도, 별다른 이행 없이 그대로 출국하여 11여 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합의에 앞선 2001. 1. 12. 삼비무역은 이미 부도상태였다. 나) 피해자 운영의 F은 2001. 1. 12. 피고인에게 "삼비무역 부도처리로 인하여 귀사에 타격이 있어서 당사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A 사장님께서 당사에 요청한 가압류 해지 건에 대하여 당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바랍니다.{하략}"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F은 2001. 1. 18. "위의 금액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A 사장님께서 이서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에서는 가압류를 절대 해지 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F은 2001. 1. 20.에는 "당사에서 최종 통보한 2001. 1. 18.자 공문을 참고하시고 결제 방법을 통보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대보증인 : A 사장님을 기재하시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대보증인 2인을 기재하여 송부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D 역시 삼비무역을 상대로 21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으나 삼비무역으로부터 별달리 변제받지 못하였다. 바)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F 원단을 납품받아 어느 회사에 납품하는 줄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곳이 삼비무역인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삼비무역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정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압류결정(2001. 1. 5.자) 이후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 해제신청(2001. 1. 30.자)시까지의 사이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 해제를 위한 조건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역시 삼비무역의 부도처리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거나,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약속어음 발행 및 일부 현금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기출고분(431,722,535원)에 대한 변제뿐만 아니라 미출고분(368,801,816원)에 대한 피고인 측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에게 유리한 최선의 조건을 찾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지 별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