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피해자 B(여, 50세)과 교제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10. 2. 21:18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소송 분쟁으로 인해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짓하면 목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 21:15경부터 2020. 1. 14. 20: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 ‘목줄을 끊겠다’, ‘치부를 드러내 퍼뜨리겠다’는 등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판결문 2부 1. 각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확인/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 상대수사/ 고소인 B이 제출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관련사건 확인/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4, 15, 30 내지 32, 34 내지 39, 44 내지 46번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고, 나머지 문자메시지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소, 고발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2016. 10. 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10개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공갈과 협박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며, 경찰 조사시에도 ‘자신이 수신차단을 하면 다른 번호로도 계속 문자를 보낸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위 핸드폰 이외에도 8개의 핸드폰 번호를 더 특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고 2개의 핸드폰 이외에 피해자가 특정한 8개의 핸드폰 중 (전화번호 3 생략)는 피고인의 지인 E의 핸드폰이고, (전화번호 4 생략)는 피고인의 지인 F의 핸드폰인데, E, F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몇 년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안 좋을 무렵 피고인이 자신들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내지 46번의 문자메시지는 F의 핸드폰으로 발송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4, 15, 30 내지 32, 34 내지 39, 44 내지 46번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는 나머지 각 문자메시지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에 그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하고, 대부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4, 15, 30 내지 32, 34 내지 39, 44 내지 46번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종료 후 서로간의 고소․고발,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 또는 격화된 감정 속에서 좋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발송 기간 및 그 내용, 그 동안의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2016. 10. 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10개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공갈과 협박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 중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만을 선별적으로 골라 기소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끝낸 이후 서로간의 고소․고발,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대략 500번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내용 또한 상당 부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자극하는 내용,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 피고인은 2017. 1. 20. 이 법원 2016고단3685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6.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던 기간 중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일련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전송 기간 중이던 2017. 5. 13.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로 기소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2017. 8. 9. 공소기각 판결(이 법원 2017고정1031)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4)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510121호로 손해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10. ‘피고인이 2016. 3. 13.경부터 2017. 2. 25.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고인이 2016. 6. 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그 내용은 피해자를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를 보낸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협박, 절도, 공갈, 상해, 폭행,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각종 혐의로 5회에 걸쳐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모두 불기소처분(대부분 혐의없음, 일부 각하)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2020년에도 전처를 대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