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D 안쪽 이면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D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남, 2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접촉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D포차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CD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며, 설령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D 안쪽 이면도로는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석이 세워져 있고, 차량 한 대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 한 곳이며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교행하는 보행자를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인데,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팔이 뻐근한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거나 사고 당시 승용차가 저속으로 주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손으로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승용차를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가속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사고가 크게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3. 21:01경 안양시 만안구 C, D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H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20. 12. 23. 18:52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소재 ‘D포장마차’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취식하였는데, 위 시간 동안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술은 소주(처음처럼, 알코올 도수 약 0.16%, 한 병의 용량 360ml) 4병으로, 위 음식점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위 시간 동안 수 회에 걸쳐 피고인의 소주잔에 소주가 채워지고, 피고인이 소주잔에 담긴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하여 사고가 난 이 시간 무렵 호흡 측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다. 다. 위드마크 산정방식에 따라 역산하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일정 분량 이상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일행은 소주 한 병을 평균 11잔으로 나누어 마셨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마신 소주 한 잔의 양은 32.7ml 미만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마신 소주 한 잔 분량을 40ml로 계산하여 산정한 계산방식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체중이 정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체중을 입증할 정확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조사 당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체중보다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조사 당시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산정방식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음주를 마친 후 30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부터 60분에서 90분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하여 도달하도록 설정된 위드마크 산정방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