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A은 2005. 4. 29.경부터 2011. 3. 15.경까지 F단체 경주지회의 지회장 직을 맡은 사람, 피고인 B은 1997. 5. 1.경부터 현재까지 G단체 경주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C는 1995. 1.경부터 현재까지 H단체 경주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A의 뒤를 이어 2011. 3. 16.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회의 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3개 단체의 전임 또는 현 지회장으로서, 매년 경주시로부터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약 1,700만 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약 1,200만 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 각 단체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1. 15. 경주시 I에 있는 F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J(여, 38세)에게 '고령회원 식대' 명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69,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Ⅰ-1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0,755,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10,755,8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21.경 경주시 I에 있는 F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국립현충원 참배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1,320,000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위 단체의 보조금관리계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 이중지출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9. 16.까지 범죄일람표 Ⅰ-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4,127,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4,127,5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7. 1. 18. 경주시 I에 있는 G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위 J에게 '회원자녀 결혼축의금' 명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Ⅱ-1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금 13,26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13,267,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경주시 I에 있는 G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국립묘지참배행사비 명목으로 보훈회관 경비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C, D과 각 1,000,000원씩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400,000원(피고인이 위 J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400,000원 및 위폐봉안비로 지출하였다는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 이중지출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범죄일람표 Ⅱ-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913,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913,2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7. 1. 15. 경주시 I에 있는 H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J(여, 38세)에게 '입원환자 위문' 명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Ⅲ-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금 13,65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3,65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경 경주시 I에 있는 H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지시하여 각종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160,000원을, 보훈회관 경비에서 147,000원을 각 인출한 다음, 그 중 보훈회관경비에서 인출한 14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4.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범죄일람표 III-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1,467,3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467,34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7. 12. 경주시 I에 있는 F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K(여, 34세)에게 '고령회원 병문안' 명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Ⅳ-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금 4,420,6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4,420,63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경주시 I에 있는 F단체 경주지회 사무실에서, 국립묘지참배행사비 명목으로 보훈회관 경비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B, C와 각 1,000,000원씩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 이중지출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13.까지 범죄일람표 Ⅳ-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1,936,1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1,936,1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 203, 441, 880, 994, 1279, 1988, 2794, 2804면,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나 가족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오래 전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D은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몇 차례와 과실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과 횡령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