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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9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96,105(병합)(분리),106(병합),10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명호, 김현, 최혜경(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장갑 1켤레(증 제1호), 장갑(빨간색 반코팅 목장갑) 1켤레(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담배(구당 가람 2갑, 라일락 1갑) 3갑(증 제2호), 안전화 1켤레(증 제6호)를 각성명불상자에게, 지갑 2개(증 제4호), 신분증 2개(증 제5호), 카드 5개(증 제7호)를 각 C에게 각 환부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96 피고인은 2017. 4. 19, 02:3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에 걸고 이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접이식 의자 뒤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트렉스타 안전화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05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2017. 1. 27. 00:5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당'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던 중, 위 식당 출입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26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고, 공동피고인 E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06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21. 02:09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 곳에 주차해놓은 L 포터 화물차의 잠겨진 운전석 문을 노끈을 이용해 열고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1. 04:3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O이 그 곳에 주차해놓은 P 그레이스 봉고 승합차의 잠겨진 조수석 문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딸기 3팩과 오이 2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10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4. 01:46경 청주시 서원구 Q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R이그 곳에 주차해 놓은 S 갤로퍼 승용차의 잠겨진 운전석 문을 노끈을 이용해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1개, T중학교 동창모임 서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O,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515호 증거목록 순번 5, 8), 각 압수목록(같은 증거목록 순번 6, 9), 수사보고(피해금액보고) 1. 압수된 회색 장갑 1켤레(증 제1호), 장갑(빨간색 반코팅 목장갑) 1켤레(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9.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임택준 판사 곽여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4, 2051, 2481, 2529, 3248(병합)(분리) 가. 공무집행방해 나. 특수폭행 다. 특수상해 라. 특수재물손괴 마. 폭행 피 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솔이(국선) 판결선고 2019.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51 피고인이 2019. 5. 5. 14:0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에서 B에게 복숭아를 자꾸 먹으라고 권유하자, 복숭아 알러지기 있는 B는 이에 화가 나 B의가방 안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가위의 플라스틱 부분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가격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14:20경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과 위 B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다가가자 '경찰 밥풀하나 나부랭이 새끼가!"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과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에 대한 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 특히 현장 CCTV 영상,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은 1997. 경, 2003. 경, 2017. 경 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F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로서, 피해자 D은 F 노동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회계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이 F 노동조합의 간사인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운전기사인 J에게 "최근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노조사무실에서 일하던 I 노조간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노조의 각종 통장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횡령하였고, 노조운영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노조 조합장과 또한 회계 담당인 노조 총무가 이를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었음이 들어났음"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여 주었고, 같은 달 3.경 동료 운전기사인 K, L에게도 위 내용증명을 보여 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내용증명(통고서)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동료 운전기사에게 보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을 일부 노조원들에게만 보여준 것뿐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지 I의 공금횡령이 수 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기에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당초 예정되었던 정기감사가 연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실제로 I의 공금횡령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회계 총무로서 간사인 I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의 I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 피해자들이 고의적으로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거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당일 이를 M에게 다시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J, K, L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모두 F 현리 영업소 사무실에서 보여 주었는바, 위 사무실은 F의 노조원인 동료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다수의 운전기사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볼 수도 있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한 자들이 조합장과 회계 총무로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본 운전기사들이라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한 자들을 피해자들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비록 일부 노조원들에게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거나, 설령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59 사기 |2016초기17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상가 내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E을 통하여 "A를 선임하면 소송을 진행하여 토지를 반환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변호사이고 선임료를 지급하면 위 소송을 정상적으로 대리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임료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소송을 정상적으로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6. 16.경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700 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수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33, 2017고단1721(병합, 분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33 피고인은 2017. 2. 14. 00:0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이 피해자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72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37세)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 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4. 25. 21:00경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일행인 I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J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사 송종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58, 2018고단629(병합) 사기 |2018초기1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C 검 사 변재은, 최혜민(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A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경부터 안성시 D 소재 등에서 알루미늄 스크랩 사업을 영위한 사람,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함)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물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알루미늄 스크랩 약 300톤을 피해자 B에게 보여주고, A는 E 사업단장 지위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알루미늄 스크랩을 처분한 후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평택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기계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알루미늄 스크랩 6,000톤을 보유하고 있다. 알루미늄 스크랩은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여 이를 해외에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스크랩을 즉시 처분한 후 1kg당 100원의 마진을 챙겨주겠다. 설령 스크랩을 즉시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1주일 뒤인 2014. 3.5. 까지 5천만원을 변제하겠다. E사업단장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은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알루미늄 스크랩은 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300톤 가량의 알루미늄 스크랩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알루미늄 스크랩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한 피고인과 A는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2014. 3. 5.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피고인과 A가 지정한 H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I)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S, T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R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루미늄 스크랩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알루미늄스크랩을 피고인이 처분하여 원금과 그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는 마치 양질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어 중국으로 곧바로 수출하여 그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의 전망을 허위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스크랩을 단순히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부주의함도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505, 3054(병합), 2015고단350(병합) |가. 사기 |나. 횡령 피고인 1.가.나. A 검 사 김은미, 신금재, 금명원(각 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2505 C은 양주시 D에 있는 식료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영업이사로 E의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C은 E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영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3. 7. 초순경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A가 고양시 H에 있는 교회 부지를 인수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가가 15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 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고 이득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3. 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교회부지를 15억 원에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우선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준공이 될 예정이니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회 부지 계약금이 아닌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E의 채무 변제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6. 6,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8. 8.경 9,200만 원을 C이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0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 계양구 소재 모아저축은행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물건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까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4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98,365,47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현황 등 첨부보고, 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2014고단25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 관련 확인 수사) 2015고단350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과의 대질) 1. I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위임장,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주택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및 우편진술조서, 피의자 K 계좌 제출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피해자인 I에 대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원 상 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본인 소재를 은닉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F과는 합 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은 대체로 C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56, 8463,2017고단136(병합)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4556] 1. 피고인은 2016. 7. 5. 15:00경 인천 C에 있는 D역 앞길에 주차한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서울 강북구 F모텔 부근에 주차한 렉서스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18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와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8:10경 위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5.3g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36]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H에 있는 I보건소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g을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인천 K사거리 부근 L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N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N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백색 결정성 분말, 소변, 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범죄장소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통합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여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5.18g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동종 마약 전과가 2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은 마 약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판사 김강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103, 2017고단6509(병합), 2017고단7517(병합), 2017고단7765(병합, 분리), 2017고단8543(병합) 폭행, 모욕,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 고인 A 검 사 황성아, 김희송, 김정화, 강형윤(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103] 1.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7. 7. 13. 05:1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계산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D을 그만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06:56경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 3 '임학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0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공원에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6509] 3. 모욕 피고인은 2017. 8. 1. 23:23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562번길 8-1 계산체육공원에서 주민 F 등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보지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7517]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20:3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에 있는 계산체육공원에서 피해자 H(50세)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I(65세)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08:0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음식점 앞에서 욕설을 하여 들어오려던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M을 밀쳐 커피 자판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765]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17: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내 정자에서, 피고인이 성불상 N을 때리던 피해자 O(40세)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정자 옆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측량장비(길이 110cm, 알루미늄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543]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5:3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6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상황 확인) [2017고단7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사진, 사진 [2017고단7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7고단8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 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폭행, 모욕,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막내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가족의 보호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 및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3-1(분리), 2017고단766(병합)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 김수민(기소), 남재현,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18:00경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8. 20:1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후배 F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G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찍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6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3: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이하 불상의 차고지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1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6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전과] 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고단1207 판결문 1부 1.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인한 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섬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8, 2017고단1064(병합)(분리)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 곽영환(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8. 06:00경부터 같은 날 06:05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명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D)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8. 09:4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19,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 소유의 신용카드를사용하여 총 11회에 거쳐 376,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0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상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7. 4. 18. 20:00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롯데백화점과 안양역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7. 4. 18. 20:22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1.항에서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 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 2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캡쳐사진, 카드 영수증 사진 [2017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등, I의 진술서 등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공모 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wm특별양형인자: 없음 ※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MM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4.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