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E, F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6. 9. 21.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L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지인인 M 거주의 N, 2층을 도박장소로 빌리고 도박에 사용될 모포와 화투 등을 미리 준비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한 피고인 E 등에게 도박개장에게 필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F는 도박 판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O는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1. 22:35경 도박장소로 사용할 서울 동대문구 N, 2층을 빌려 모포와 화투 2묶음을 준비한 후 P, Q, R 등에게 연락하여 B, D 등 '도리짓고땡'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피고인 E은 1,155만원 상당의 자금을 준비한 후 도박장소에서 돈이 필요한 도박자들에게 빌려주기로 하며, 피고인 F는 도박자들로부터 판돈을 걷고 도박의 승패에 따라 승자에게 도금을 지급하며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도박 판돈을 관리해주고, 피고인 C은 위 도박장 바깥 골목 입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거나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며, O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음료, 담배 등을 제공해주어, 위 B, D, P, Q, R 등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약 40분간 25회에 걸쳐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회 판돈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D, A의 도박 피고인들은 P(53년생), S, Q, T(54년생), U, R, V, W과 함께 2016. 9. 21. 22:30경부터 같은날 23:30경 까지 서울 동대문구 N, 2층에서, 일부 도박자들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인당 5장씩 나누어 가진 뒤 돈을 걸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2장의 무늬 배열로 승자를 가리고, 일부 도박자들은 화투를 가진 사람을 임의로 선택하여 돈을 건 후, 패자들이 승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25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D, A의 각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F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D를 따라 갔다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도박 판돈을 정리하여 준 일이 있었을 뿐, 도박개장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의사의 결합 하에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각 역할을 수행한 이상 모두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위 도박장에서의 도박개장을 A 등과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도박현장에서 A 등을 도와 그 범행에 공동가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F, E)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