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매수) 피고인은 2021. 3. 18. 오전 무렵 광주시 C 2층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2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5ml를 받고 그 대금 300만 원은 나중에 이체하거나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0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5ml를 900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12. 저녁 무렵 D의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약 0.75ml 용량의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5ml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약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15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11.25ml를 수수하였다.다. 대마 매매(매도) 피고인은 2021. 3. 25.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4.5ml를 주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4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8ml를 2,050만 원에 매매하였다.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2. 12:2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부평점 1층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5ml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매수) 피고인은 2021. 3. 25.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5ml를 받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4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8ml를 2,050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약 0.75ml 용량의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소분된 액상대마 약 4.5ml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액상대마 6.75ml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삽입하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5:4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에 비닐봉지 2개에 소분된 대마 약 8.06g, 4.8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 각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B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간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비닐팩에 담긴 녹색 건초 등 3건)에 대한 서울과학수사 연구소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상선]본건 관련 사건 처분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서, 공소장 사본 1. 압수된 갈색의 불상액체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증 제1호), 압수된 비 닐팩에 담긴 녹색 건초 약 10.10g(피포함)(증 제9호), 비닐팩에 담긴 녹색 건초 약 6.84g(피포함)(증 제10호), 대마 흡연용 파이프 1개(증 제11호), 사용한 카트리지 10개(증 제12호), 새 카트리지 2개(증 제13호), 전자담배 기기 4개(증 제14호)의 각 현존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2022년 마약류 월간동향 3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공동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 소지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수수,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마 수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마 수수,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 계산 1) 피고인 A: 합계 23,5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대마 매수): 2,400,000원[=대마 카트리지 1개 매수가격 150,000원 X 16개 (총 매수한 60개 - 매도한 38개 - 압수된 6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대마 카트리지 20개 모두, 연번 2번의 대마 카트리지 20개 중 6개, 연번 3번의 대마 카트리지 20개 중 12개는 B에게 매도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 중 6개를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도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외에 이 부분 매수범행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6개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판시 제1의 나항(대마 수수): 600,000원(=대마 카트리지 1개 소매가격 100,000원 X 6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대마 카트리지 6개를 교부받아 같은 표 연번 2번과 같이 이를 A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표 연번 3번과 같이 교부한 대마 카트리지 3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과 같이 매수한 것 중 일부인사실이 인정되므로, 연번 3번 수수범행에 제공된 대마 카트리지 3개의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항(대마 매도): 매매대금 2,050만원(<범죄일람표> 연번 6번, 8번의 D과 공동 매도범행에 따른 추징금 560만원은 D과 각자 추징할 것임) 2) 피고인 B: 합계 2,140만원 판시 제2의 가항(대마 매수): 매수가격 2,050만원 판시 제2의 나항(대마 수수): 900,000원(=대마 카트리지 1개 소매가격 100,000원 X 9개) 판시 제2의 다항(대마흡연): 판시 제2의 다항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검사는 1회 투약분 시가인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불상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1회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그로 인한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액상대마의 중간 공급책으로서, 매수한 액상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마약 범행을 확산시켰고, 액상대마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매매 차익을 얻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엄벌하여 근 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2회에 걸쳐 액상대마 54.75ml를 매수하거나 수수하였고,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기도 하였으며, 12.93g의 소분된 대마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