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1989.경부터 2006. 경까지 피고인 A 명의로 11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6. 18.경 동해시 D 에 있는 E병원에서 당뇨병, 다발성신경병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7일 정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2. 경까지 15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8. 1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26.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9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6,753,1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14개 보험회사의 4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동해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진단을 받아 7일 정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9. 경까지 17일간 입원한 후 2008. 8. 1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1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2,730,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A 일가건 조사결과보고 1. 회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각 진정서 1. L의 진술서 1. 차트분석자료 1. A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 6권, B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 5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입퇴원확인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27부, 진료차트 14부 1. 수사보고(보험금 입금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 등이 가능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자녀인 M은 1989. 7.경 이후 총 17개 보험회사와 총 9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입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 A는 2001. 11. 30.부터 2002. 8. 30.까지 집중적으로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후 2002. 8. 31.부터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2001. 2. 19.부터 2003. 1. 29.까지 집중적으로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후 2003. 3. 4.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A가 입원한 기간 동안 치료 받은 병명은 주로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빈혈 등인데,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그 특성상 입원치료내용과 통원치료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를 통하여 급격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며 주로 식이요법, 운동 중심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이라 할 것이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 B가 입원한 기간 동안 치료 받은 병명은 주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관절통, 골절 등인데, 실제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주사 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들을 진료한 병원에서 피고인들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사실은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8. 6. 18.부터 2014. 6. 16.까지 646 일을 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7. 24.부터 2013. 12. 23.까지 313 일을 입원하였다. 만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입원기간 동안 차도가 없을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동일한 수준의 몇몇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부재중이거나 외출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야식으로 컵라면을 섭취하는 등 당뇨병으로 만성질환과 합병증을 앓고 있으면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람이 보이는 생활습관이나 치료태도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진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급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과정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면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인 점,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들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