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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4, 140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20. 10. 9.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6 1. 2020.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23: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 병, 안주 2접시,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¹202014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중한 2020. 11. 10.자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3회 무전취식을 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 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액이 많지 않다.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술값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9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근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5. 10: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펜션민박'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이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너 이새끼 왜 이렇게 밤마다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 방충망이 휘어지고 잠금장치가 파손돼 닫히지 않게 하고, "이 씨발 년놈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한다. 니네들이 나를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생활하는 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37,500원 상당의 TV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357,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C가 "TV를 왜 던지고 그래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물컵(지름 10㎝, 높이 8.5㎝, 두께 0.5m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발로 명치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 E(5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폭행 관련 현장 사진, 범행 도구인 도자기컵 사진, 관련 사진, 손괴된 TV와 동일 기종 인터넷 검색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사 이성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4:24경 진주시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3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2:50 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1, 3601(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B에게 '사우나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렌트카로 B을 범행장소로 데려다주거나 B에게 사우나 입장료와 택시비를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입장료를 갖고 사우나에 들어가 불특정 피해자의 휴대전화단말기를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B에게 사우나 입장료 및 택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03:17 경 인천 중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이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07:0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F, G 등 인터넷 결제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 휴대전화단말기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G콘텐츠(해피머니상품권) 대금 합계 155,310원, H 소액결제(I온라인상품권) 대금 합계 288,600원, F콘텐츠(J게임) 대금 110,000원, K 소액결제 12,900원, L 소액결제 700 원 등 합계 567,5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7,5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M'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8만 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601 4.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P 카페' 게시판에 'QR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단위)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96,000원을 보내면 4억 Q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Q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Q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1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신요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20 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훔치고(피고인은 B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하기 위해 사우나 입장료, 택시비 등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주었다), 훔친 전화기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중고물품 및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타인을 이용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 보듯이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N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1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청수(검사직무대리,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각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7. 10. 법률 제14911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3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8 특수상해 |2020초기4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6: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6세)이 기분 나쁜 말투로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높이 7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원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09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다. 위 범행은 6년 이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1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53세) 일행이 피해자 E(여, 43세) 일행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일행에게 "좀 떨어져서 각자 놀아라"라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1회 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상처사진, 수사업무협조요청(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부수형 제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D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잠시 기억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1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순음주,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4:50경부터 15:10경 사이 평택시 군문동 353에 있는 군문공 영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SNS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이 전철 안에 누워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개씹민폐'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택시 서부역 흡연 구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허벅지, 다리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지지며, 피해자에게 "나 지금 여기서 너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고소나 신고를 하면 네가 일하고 있는 매장을 알고 있으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휴대한 각목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112신고 출동현장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오른 팔을 수회 할퀴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경장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해 피고인을 인치 중인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녹화 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을 향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ED 검 사 이용정(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6. 19:53경 E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E 소재 EF 앞삼거리 교차로를 광안동 쪽에서 EQ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기가 없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1)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는2020. 9.9.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EI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H(남, 39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19: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EE 소재 EF 주차장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해운대구 ER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지인으로부터 EG 아우디 A6 승용차를 7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 때부터 위 자동차를 보유하던 자로, 2019. 11. 26.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9. 11. 26. 경 지인인 A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로 불러내 A에게 제1의 가항의 사고 내용을 알려주면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A인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자수해 달라고 말하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A은 2019. 11. 26. 23:0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감지에 응하고, 계속해서 2019. 12. 6.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1의 가항의 사건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범인 검거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H, A,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경위 청취 등 관련 내용)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의무보험 조회(순번 15),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순번 18) 1. 진단서,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한 후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는데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성인이 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분리)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미결수용 중 2019. 6. 1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9. 9. 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ED을 만나 ED이 2019. 11. 26. 19:53경 부산 수영구 EE 소재 EF 앞 삼거리에서 EG 아우디 A6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H(남, 39세)의 E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아울러 ED으로부터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자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07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감지에 응하고, 계속해서 2019. 12, 6.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위 사건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범인 검거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H, 피고인, E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경위 청취 등 관련 내용)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20세를 넘긴 청년인 점,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친구인 ED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9.23:4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성산리 1244 원평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