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4:06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간질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 내고 말 옮기고.”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형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우울증이라 자살할 거라 한 바 없고, 주위 여자애들을 욕하고 다닌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씨발 나 가슴수술 안했어 니 가슴 크든 말든 내 알바 아닌데 왜 나보고 성형한 거라고 말하고 다녀”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19:04 “E(D을 지칭) 없는 E 생파에 F(피해자 지칭)도 끼기로 했는데(중략) 진짜 몰라서 그랬다는 식이었고 결국 자기 우울증이라고 자살할거라고 그러는데., 어줍잖은 여우짓으로 오빠랑 나 대놓고 엿 먹이고 그것도 몰라서 그랬다 하고., 야 너 자꾸 돈 안 내고 얻어먹는 여자들 김치년이라고 욕하는데 제발 너부터 잘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런 행동 그대로 하면서 네 주위 여자애들은 왜 그런식으로 자꾸 까내리는지도 모르겠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페이스북 게시물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9. 6. 5. 14:06경 작성한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과 2019. 6. 5. 19:04경 작성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피해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 성형을 하였다고 험담하고, 주변 여성들을 김치녀라고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과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게시글 중 ”야 너 자꾸 돈 안 내고 얻어먹는 여자들 김치년이라고 욕하는데 제발 너부터 잘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런 행동 그대로 하면서 네 주위 여자애들은 왜 그런식으로 자꾸 까내리는지도 모르겠어“ 부분(이하 ‘이 사건 게시글 해당 부분’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돈 안내고 얻어먹는 주위 여자들을 비판한 것이 알려진다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의 본문에 ‘20대 중후반이 되도록’, ‘고양이나 키워라’, ‘고양이는 니가 학벌 안 본다고 입털고 박사급하고만 선봐도 뭐라 안 해’ 등 피해자의 나이, 성별, 반려동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SNS에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수 게시하였고, D도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사진을 다수 게시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와 D을 함께 아는 G, H, I, J, K이 경찰에서 이 사건 댓글의 본문에 대해 ‘D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비방한 글이라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D이 피해자에 대한 저격글을 작성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고 약 두 시간 후 피해자에게 ”너 진짜 내 성형 어디 했는지 말 안 했니??, A 가슴 성형 했어. A 가슴 성형 한 것 같지 않아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말하고 다녔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고 약 5시간 후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본문에 ”E 없는 E 생파에 F도 끼기로 했었는데“라고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과 게시글은 모두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허위 인식에 관한 판단 1)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 성형을 하였다고 험담하고, 주변 여성들을 김치녀라고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이 캡처하여 댓글에 게시한 글(내가 뒤에서 D XX 같은 XX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걔가 캡처해서 E한테 전했어.나 너무 상처받아서 자살하려고.)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피고인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댓글과 게시글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과 주변 여성들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슴 성형을 하였다는 말을 주변인에게 하였는지에 관해 물었고,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댓글과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게시글 해당 부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게시글 해당 부분은 ‘피해자가 평소 남성과 만나 돈을 안 내고 얻어먹기만 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여성을 김치년이라 비하한다’는 것으로 이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