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26.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주면 기존에 빌려간 8,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에 대하여 처 F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소재 대지 656㎡ 중 330.57㎡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 소유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010. 9. 27.경 1,000만원, 2010. 10. 4.경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9. 26.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소재 대지 656㎡ 중 330.57㎡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8,0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차용한 8,000만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2,000만원은 2010. 9. 27.에 1,000만원, 2010. 10. 4.에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0.경 H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원, 2012. 7. 3.경 I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2013. 4. 10.경 I 앞으로 채권최 고액 2억원, 2013. 12. 6.경 I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고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무통장입금확인증, 영수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전화조사, H), 수사보고(H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그 담보물까지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9.경 E와 '기존 차용금 8,000만원에 이자 2,000만원을 합산한 1억원을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예약을 한 후, 그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E로부터 추가로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E가 송금한 2,000만원은 임의로 송금한 것일 뿐이다. 나. 배임 부분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E는 '종래 피고인에게 6,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오래도록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땅이라도 주겠다.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100평을 줄테니 추가로 2,000만원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2010. 9. 26.경 "피고인이 E(딸 L 명의로 계약하였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1억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00만원은 종전 차용금 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2,000만원을 합산한 8,000만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2010. 9. 27.에, 나머지 1,000만원은 2010. 10. 4.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자신은 위 계약에 따라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E가 8,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의 내용, 출금 내역 등이 모두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라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의 입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잔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인정된다. 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담보권을 거듭 설정함으로써 이중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 앞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의 진행도로보다 넓은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쪽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쪽 범퍼 등을 수리비 약 792,2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73길 49 극동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F의 교통사고 진술서 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 진단서 사본 및 견적서 아. 시디(CD)에 수록된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라.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마.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이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서울면세점 매장의 가구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가구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구인테리어 공사 중 가구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가구제작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가구대금은 우리 쪽에서 결제가 되어야 가구제작 하청업체의 관리가 되니 나에게 가구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구제작 하청업체에 가구대금을 지급하도록 위탁받고, 2016. 6. 7.경부터 2016. 9. 9.경까지 합계 2억 8,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구대금 중 일부만을 하청업체에 가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240만 원을 위 H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송금내역, 거래사실확인 신청서, 각 정산내역, 지급확인서, 녹취서(고소인 회사의 대표 C과 J 대표 K과의 2017. 3. 29.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주)G 대표이사인 H이 2010.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하고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2015. 4. 14.경 피고인과 (주)G 사이에 소송 계류 중인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7206호 민사 재판 등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관광버스의 운행 요금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H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직접 위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를 읽어본 후 서명 날인을 한 것이어서, H이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 계약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운행도급변경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고소장 기재 사실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피고인도 고소장 내용과 달리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본인의 서명, 날인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서명,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이 부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였다{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이 사건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법정에서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없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30,5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607,533,1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3. 15.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15.인 어음(어음번호 H)의 뒷면 배서인란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관계자인 주식회사 L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서류 1.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고소 및 고발장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약속어음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전단, 제214조 제2항(위조약속어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거래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범행횟수가 116회, 범행기간이 약 2년 반에 이르고, 횡령액이 607,533,100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50% 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I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I. 2016고단2206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 날 18:12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여 이용요금 1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3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4:06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37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H이 흡연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미화 2달러, 국민은행 직불카드, 우체국 직불카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8:52경 서울 송파구 I지하1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42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J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 현금 1,000원, 신분증, 농협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4:23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8. 08:11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등 3매의 직불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모두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Ⅱ. 2016고단2551 피고인은 2016. 3. 1.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음료수 등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PC방을 옮겨 다니며 도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PC방에서도 적당한 시기에 도주할 의사였을 뿐 컴퓨터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제공받아 이용요금 1,37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6고단2206 증거목록 순번 56) 1. 피의자의 누범전력(2016고단2206 증거목록 순번 58) [2016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CCTV 수사) 1. 피해자 AA,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1. IP 주소지 1. 각 피고인의 PC방 이용 내역 등(각 증거목록 순번 31, 33, 35, 37, 39, 41, 43, 46, 48)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16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금액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사기, 절도)로 10회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책임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사기죄나 절도죄의 습벽이 의심되기까지 하는 점, 일부 압수물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코93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 준강간의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60). 나.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7.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434),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판결은 2023. 7. 2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지역명>에 거주하면서, 제1심의 공판기일(선고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총 4회(2022년),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3회(2023년) 출석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법무법인 해람(담당변호사 C, D, 김성환)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법무법인 해람은 제1심 공판기일에 3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의 요지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일당 410,000원, 여비(운임 및 식비) 207,900원(식비는 1일 25,000원), 변호인에 대한 보수 4,750,000원(제1심 2,250,000원, 제2심 2,500,000원), 합계 5,367,900원 상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1)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 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비·숙박료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2023년 형사사건 증인 일당은 모두 1일 50,000원이고, 인천지방법원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의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규 (내규 제437호)에 따라 2022년, 2023년 <지역명> 시내 거주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운임 및 식비)는 13,000원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역명> 시내 거주 증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운임 및 식비)도 13,000원으로 각 정한다(청구인은 식비를 25,000원으로 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식비를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한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제1심 공판준비에 4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였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일당 및 여비는 제1심 및 항소심 441,000원(= 63,000원 × 7회)으로 정한다. 2) 변호인 보수 가) 변호인의 보수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고,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 내지 2심 형사공판사건 모두 2022년에는 450,000원, 2023년에는 500,000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출석 횟수 및 제출서류 등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 관한 각 변호인 보수를 증액해 제1심은 2,250,000원(= 450,000원 × 5배)으로, 항소심은 2,500,000원(= 500,000원 × 5배)로 각 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보상액은 4,750,000원(= 2,250,000원 + 2,5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191,000원(= 441,000원 + 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6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동네 친구를 만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9:00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보드게임을 한 후,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당부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침대에 걸쳐 앉아 노트북으로 넷플릭스 영상을 보던 중, 02:00경 피해자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와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주일가량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11. 8. <공원명>에서 처음 만났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자에 키스를 하고,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후 2022. 11. 14. 저녁에 다시 만나 하이볼을 마시고 보드게임방에 가서 '29금 젠가(젠가 게임의 각 나무블럭에 성적인 지시 또는 벌칙이 적혀 있고, 참가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보인다)'를 하였으며, 위 보드게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남녀관계를 전제로 데이트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상호허용 하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일체의 성적접촉이나 스킨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가볍게 입을 맞추는 키스'는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외국어인 '키스'가 여러 형태의 행위를 가리킬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입술과 입술을 맞추는 행위가 두 번째 만난 단순한 친구 사이의 일반적인 신체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행동을 단호하게 제지하지는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어느 시점에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라거나 추행행위와 동시에 폭행행위가 저질러진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남녀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의 사정,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위 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잘못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9. 09:4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엉덩이 부분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5.경부터 2023.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순번 1 내지 71, 78내지 8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함이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확정 판결 외 1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5.경까지 서울 관악구 D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77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촬영물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은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경부터 2005. 6. 30.까지 'D' 상호 피씨방 프랜차이즈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가맹점 유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1.경부터 같은 해 10. 10. 까지 E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4. 8.경부터 2005.9.28. 까지 E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재무, 회계,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1.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5.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가맹점 현황(손익계산서 포함)' 파일은 각 가맹점별 E의 수입로열티, 손익현황 등 E가 각 가맹점 개설시 사용한 비용 및 그로부터 얻고 있는 수익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고, '원가표, 단가표 파일은 E가 수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를 이용해 피시방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주요 물품의 납품업체별 단가 및 E의 공급가격을 분석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E의 수익규모가 즉시 파악될 수 있는 핵심자료이고, '자금일보' 파일은 E의 자금집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E의 세부적인 자금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므로, 위 각 자료들은 재무책임자인 피고인 C 외에는 대표이사 G, 부사장 H만이 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E 재무, 회계,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영업비밀을 관리해왔음을 기화로 E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을 불상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위 파일 및 그 내용으로 기재된 영업비밀들을 피고인 A이 설립한 'I' 피씨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운영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인 E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2.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B는 E 영업과장으로서 매월 수천 만 원의 광고비를 들여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상호인 'D' 피씨방의 가맹점 개설을 문의해오는 고객에 대해 E의 장점을 부각시켜 가맹점 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경쟁업체를 소개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또한 E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수개월간 정리하여 작성한 '오너 매니저 운영매뉴얼' 및 수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작성된 'K동 상권조사서'는 피씨방 프랜차이즈의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D' 피씨방 가맹점 개설을 문의해 온 L에게 "보다 저렴한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E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어 E의 경쟁업체인 J의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또한 피고인 A은 2005. 8.경 피고인 B에게 피씨방 프랜차이즈 영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 및 상권조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자료에 관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경쟁업체인 J의 영업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쟁업체인 J에게 액수 미상의 영업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G, N, O 의 각 진술기재 1.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렌터카, 식당, 광고회사 등의 동업자들로서 건물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 명의로 대전 유성구 D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위 주택의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대한 각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보증금 합계 757,000,000원을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자기자본 없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9. 9.경 당시 감정평가액이 1,200,000,000원 상당인 위 주택에는 채권최고액이 762,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757,000,000원이었으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을 적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1,200,000,000원 상당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762,000,000원이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400,000,000원이므로 추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전세보증금은 위 주택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택 N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 2019. 9. 27. 같은 계좌로 67,5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Q·R·S·T의 각 전화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U건물 전세금 납입 및 사용내역 정리표, U빌라 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감정평가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