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1: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타워빌딩 앞에서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16. 7. 6. 01:20경 발생한 1차 사고 피고인은 2016. 7. 6. 01:20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국관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3,67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6. 7. 6. 01:25경 발생한 2차 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무실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둣내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K(60세) 운전의 L 그랜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N(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2016. 7. 6. 01:25경 발생한 3차 사고 등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279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31세) 운전의 P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Q(여, 43세) 운전의 R 체로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체로키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S(52세) 운전의 T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U(49세) 운전의 V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PK5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위 Q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로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W(4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324,430원이 들 정도로 위 체로키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위 S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SM520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X(3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53,899원이 들 정도로 위 SM520 차량을 손괴하였고, 위 U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Y(여, 47세)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제11흉추 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668,46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S,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X, N, M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과정에서(피해자 K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km/h 이상인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 3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총 10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6대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도 있었고, 피해차량들의 수리비 합계액이 4,8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