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2년경 피해자가 E이라는 남자에게 송부했던 나체 사진을 지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4. 10.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내 '너 △△중학교 졸업한 D 아니냐. 나랑 동창이다. F이 그러는데 너는 나랑 자야된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냐. F이 가진 사진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위로해주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F으로부터 너의 사진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너는 나랑 자야 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동창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던 중 2014. 10. 29.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2.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이 두려워 모텔에 온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 성관계 말고 다른 요구사항을 말할 수는 없느냐."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은 없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중학교 동창들에게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오후경 I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4. 12. 초순 저녁경 I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505동 2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G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는 하기 싫다며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애원하자 'F이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그 수리비를 내가 부담하는 대신, F이 가진 너의 사진을 유포하지 않기로 거래를 했다. 내 손해가 크니 돈을 달라. 수리비 3700불에서 60%면 2200불인데 현재 환율로 199만 원 정도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50만 원, 같은 달 21.경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5. 24.경 호주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쥐고 있다. 지금 팬티 찍어서 보내라. 10분 동안 보내지 않으면 그 뒤에는 그냥 약속을 깨겠다. 내가 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팬티를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2:49경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부분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경 호주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내 한국에 갔을 때 무제한으로 성관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뭔가 착각하는데 그냥 시키는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위하려 하니까 너 가슴이랑 보지 사진 보내봐. 10분 줄게. (2분 경과 후) 8분 후에 나체 사진과 E과의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4:15경부터 14:2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가슴 부분을 촬영한 사진 4장을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6. 13.경 사이 호주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성관계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잘 들으면 (성관계) 시간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 테니까. 니가 어떤 애인지도 알고. 자위 도와야지. 지금 사진 보내. 엉덩이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엉덩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00:37경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촬영한 후 사진 2장을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이어 '보지 보여줘. 벌린거. M자로 다리 벌리고 손으로 보지 벌려. 빨리 보내. 55분 되면 다 끝이다. 그냥 올린다고. 1분 남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0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가슴도 볼거야. 브라 찬거랑 안찬거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 가슴 사진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01:14경부터 01:1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한 사진 2장을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F의 대화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구들과의 대화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내역 관련)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F의 협박에 의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고 사진을 지우도록 도와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강간 범행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F, 피고인과 성관계 전후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그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강간 범행에 피고인의 협박 외에 F의 협박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강간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10. 11.경 전혀 알지 못하던 호주에 있는 F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저기 혹시 E 알아요??"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후 같은 달 15.경 F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본인 사진이 아니라면서 신고를 해야 하니 E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F이 도와주려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자 F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하다면서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F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연락처를 건네 받은 호주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왜 니가 나랑 자야되냐. 무슨일이냐.'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귀국하였고, 2014. 11. 2.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5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메신저로 "자기와 자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고 동창생들에게 알리겠다."고 계속 압박하였고, F도 자기가 지정해주는 남자랑 잠을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만나 성관계를 하기 전에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 니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한국 올 때마다 밥을 사라면 사고, 돈을 달라면 주겠다. 성관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사진을 중학교 동창들에게 보내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014. 11. 27. 피해자와 F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F이 "둘이 맞아요? 잠자리에서. 걔가 원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걔 엄청 많이 할 텐데. 그럼 그거 다 받아줘요? 얼마나 했어요?" 등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F씨가 그렇게 하길 바랐잖아요. 저는 F씨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게 왜 궁금하신 거에요?"라고 대답하자 F은 "정말로 일 크게 만들고 싶어요?"라고 함), 3차례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랑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너 사진 받자마자 태도 돌변했잖아. 나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내 의사에 대해선 아주 클리어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랑 잤잖아. 한국 와서 너 말대로 횟수 정해서 자면 지워준다며. 너 말대로 하겠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 및 가슴, 성기 등 사진을 요구함)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오기 전 이미 피해자의 사진을 다 삭제한 상태였고, F이 사진을 삭제한 것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한국에 오지 않았을 때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더니 지웠다고 말은 했다. 그런데 이후 성관계와 사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 내 말 안들으면 사진 유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사진을 계속 지우지 않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두 번째 성관계가 있은 후인 2014. 11. 27. F이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 때 피해자가 'F씨 그런데 사진 안지우셨어요?"라고 물어보자 F은 '노코멘트할게요.'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F이 아직도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지 물어보니 'F이 아직 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진을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말들만 듣고 짐작할 수 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가 있은 이후에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F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설령 나체 사진을 지웠더라도 마치 본인 또는 F이 여전히 사진을 가지고 있어 유포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공갈 범행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3차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나체 사진이 유포될 것에 대하여 외포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외포심이 유지되던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는 공갈죄의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순전히 자의로 F의 사진을 지워준 것에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3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과 F이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지웠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말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냥 친구로 지내자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자, '백만 원 빌려서 줄게. 끝내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3700불에서 60프로면 2200불이고 이거 지금 환율로 199(만 원)정도 나온다. 그거 줄래? (성관계) 하는 거 돈 빼고 다른 딜은 없어?', '200으로 치고 10시간은 어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압박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6. 50만 원(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송금함), 같은 달 21.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한국에 다시 가면 너와 (성관계를) 할 것이다. 협박해서라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이러면 너 사진으로 D 사진 트레이드하자고 올릴거야. (사진) 안지워. 지우면 랑 못해.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트레이드한다. 부천에 모든 사람들한테.'라고 메시지를 보내 여전히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초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각 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각 강요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창생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다른 동창생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며,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교묘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힌 점, 장기간에 걸쳐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연히 F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F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 삭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애초에 F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갖고 있다고 메신저로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협박 외에 F이 협박이 개입된 사정이 있다. 또한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없었고,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각 강요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