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1~5층을 임차하여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안마방 19개, 탕방 16개를 만들고 안마사인 H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오다가 2008. 5. 25.경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7.경 안마사인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장소에서 위 피고인 명의로 'J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오다가 2014. 2. 23. 서울강남경찰에 다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3. 19. 위 'J 안마시술소'를 'I시술소'로 피고인 B 명의로 재차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K, L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매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및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M은 매월 170만원을 받고 안마시술소 영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23:20경 위 'I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N, O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18만원을 받아 안마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위 업소 209호실에서 여종업원 K로 하여금 N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업소 307호실에서 여종업원 L으로 하여금 O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M과 공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8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대금 합계 203,499,386원의 영업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M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4. 4.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7번부터 398번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대금 합계 29,621,039원의 영업수익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M과 공모하여 2014. 5. 15.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1번부터 398번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대금 합계 7,752,229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사인 H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오다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3. 10.경 안마사인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50만원을 주겠고, 단속되면 당신이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추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숨긴 채 피고인 B이 업주로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7.경 안마사인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J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매월 250만원을 받고 2014. 2. 2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시간에 18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오다가 2014. 2. 23. 서울강남경찰서에 단속되어 피고인 B이 위 사건으로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위 벌금을 대납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3. 19. 위 'J 안마시술소'를 피고인 B 명의로 'I시술소'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오던 중, 2014. 5. 21. 23:20경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되자, 피고인B에게 '잘 진술하고 오라'고 말하여 종전과 같이 위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위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이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2014. 12.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의 종업원 채용, 건물 임차 및 자금 출처, 운영 경위, 영업 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여 피고인 A이 위 업소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B 본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재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250만원을 받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납해주는 대신 위 피고인의 성매매 업소 운영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이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5. 21. 위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어 2014. 12.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의 종업원 채용, 건물 임차 및 자금 출처, 운영 경위, 영업 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여 피고인 A이 위 업소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재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기재 1.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관련, B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각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총 수익 203,499,386원 ÷ 200,000원(1회당 안마 및 성매매 대금) = 1,017회 1,017회 × 5만원(위 피고인이 1회당 취득한 수익) = 50,8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 B을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 내세우는 범인도피교사 등의 추가 범행을 통하여 위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그 영업 이익도 다액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 피고인 B 같은 죄로 단속되어 수사 받는 도중에 재범에 이르렀음.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은폐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다. 피고인 C 벌금형이 선고된 동종 전력이 있음 종업원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