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9. 5.경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5.경 순천시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S' 인쇄소에서 T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순천시 왕조2동사무소에서 발급한 U의 인감증명서의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V, 전라남도순천시 W아파트 1동 102호'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왕조2동장 명의로 된 'V'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U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V, 전라남도 순천시 W아파트 1동 102호'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왕조2동장 명의로 된 'V'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란, 상호란, 성명란, 개업년월일 란, 사업장 소재지 란, 사업의 종류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X, Y, V, 2011년 05월 14일, 전라남도 순천시 Z, 악세사리판매, 온라인유통'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V'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12. 9. 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V'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이 'AA' 행세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T(65세)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미리 'V'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V'의 인적사항을 외우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2. 9. 5. 14:00경 AB 근처에 있는 'AC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은 'V'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6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대신 AA를 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A' 행세를 하면서 '내가 V을 위해 보증인이 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차용증의 차용금액 란에 '600만 원', 차용인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A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E'이라고 기 재하고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564만 원을 피고인 B의 딸 AF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V', 'AA'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2. 9. 5.경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9. 5. 오후경 순천시청 근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며 '잠시 후 T를 만나 돈을 빌릴 때에 이 서류들을 주면서 V 행세를 하라'고 지시해두고, 피고인 B은 2012. 9. 5. 14:00경 위 'AC다방'에서 D과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이 T를 만나 돈을 빌리면서 D으로 하여금 위 위조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T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9. 12.경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12.경 순천시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S' 인쇄소에서 T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순천시 향동사무소에서 발급한 A의 인감증명서의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G, 전라남도 순천시 AH아파트 106동 1001호'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향동장 명의로 된 'AG'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A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란, 성명(한자) 란, 주민등록번호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처, AG, AI'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향동장 명의로 된 'AG'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란, 상호 란, 성명 란, 개업년월일 란, 사업장 소재지란, 사업의 종류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J, AK, AG, 2011년 05월 14일, 전라남도 순천시 AL, 도매 및 소매업, 의류 및 신발'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AG'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2012. 9. 12.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AG'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이 'AA' 행세를 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미리 'AG'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AG'의 인적사항을 외우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2. 9. 12. 15:00경 AB 근처에 있는 'AC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E는 'AG'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6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대신 AA를 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A' 행세를하면서 '내가 AG을 위해 보증인이 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그곳에 있던 차용증의 차용금액 란에 '600만 원', 차용인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G'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564만 원을 피고인 A의 학원생 학부모인 AG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AA'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2. 9. 12.경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9. 12. 오후경 순천시청 근처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며 '잠시 후 T를만나 돈을 빌릴 때 이 서류들을 주면서 AG 행세를 하라'고 지시해 두고, 피고인 B은 2012. 9. 12. 15:00경 AB 근처에 있는 'AC다방'에서 E와 함께 위 5항 기재와 같이 T를 만나 돈을 빌리면서 E로 하여금 위 위조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T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9. 20.경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S' 인쇄소에서 T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순천시 남제동사무소에서 발급한 B의 인감증명서의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M, 전라남도 순천시 AN아파트 102-706'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남제동장 명의로 된 'AM'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출력한 'AM, 전라남도 순천시 AN아파트 102-706'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남제동장 명의로 된 'AM'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란, 상호 란, 성명 란, 개업년월일 란, 사업장 소재지 란, 사업의 종류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 한 'AO, AP, AM, 2011년 02월 11일, 전라남도 순천시 AQ, 도매 및 소매업, 여성의류, 악세사리판매, 온라인유통'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AM'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2012. 9. 2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AM'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의 'AA' 행세를 하면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미리 'AM'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AM'의 인적사항을 외우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2. 9. 20. 18:00경 순천시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F는 'AM'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6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대신 AA를 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A' 행세를 하면서 '내가 AM을 위해 보증인이 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그곳에 있던 차용증의 차용금액 란에 '600만 원', 차용인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M'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564만 원을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AA'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6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2. 9. 20.경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9. 20. 오후경 순천시 AR에 있는 'AS' 커피숍 근처에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며 '잠시 후 T를 만나 돈을 빌릴 때 이 서류들을 주면서 AM 행세를 하라'고 지 시해두고, 피고인 B은 2012. 9. 20. 18:00경 위 커피숍에서 F와 함께 위 8항 기재와 같이 T를 만나 돈을 빌리면서 F로 하여금 위 위조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T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9. 26.경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전남 순천시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S' 인쇄소에서 T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순천시 향동사무소에서 발급한 A의 인감증명서의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T, 전라남도순천시 AU아파트 103동 1705호'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향동장 명의로 된 'AT'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A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란, 성명(한자) 란, 주민등록번호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처, AT, AV'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향동장 명의로 된 'AT'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란, 상호 란, 성명 란, 개업년월일 란, 사업장 소재지 란, 사업의 종류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W, AX, AT, 2010년 03월 30일, 전라남도 순천시 AY, 도매 및 소매업, 의류여성복'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AT'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D의 2012. 9. 2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AT' 행세를 하고, 피고인 D이 'V' 행세를 하면서 위 10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미리 'AT'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AT'의 인적사항을 외우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D은 2012. 9. 26. 14:00경 순천시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G은 'AT'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7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대신 V을 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10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V' 행세를 하면서 '내가 AT을 위해 보증인이 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그곳에 있던 차용증의 차용금액 란에 '600만 원', 차용인 란에 'AT', 주민등록번호 란에 'AV'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T'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42만 원을 공제한 658만 원을 AT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V'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의 2012. 9. 26.경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6. 순천시 AZ에 있는 BA커피숍 근처에서 위 10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며 '잠시 후 T를 만나 돈을 빌릴 때 이 서류들을 주면서 G 행세를 하라'고 지시해두고, 2012. 9. 26. 14:00경 위 BA커피숍에서 G으로 하여금 위 11항 기재와 같이 T를 만나 돈을 빌리면서 위 10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T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9. 27.경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27.경 순천시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S' 인쇄소에서 T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인쇄소에서 순천시 향동사무소에서 발급한 B의 인감증명서의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BB,전라남도 순천시 BC아파트 4동 905호'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향동장 명의로 된 'BB'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 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BB, 전라남도 순천시 BC아파트 4동 905호'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남제동장 명의로 된 'BB'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란, 상호 란, 성 명란, 개업년월일 란, 사업장 소재지 란, 사업의 종류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출력한 'BD, BE, BB, 2010년 07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 BF, 도매 및 소매업, 아동의류'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 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B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D의 2012. 9. 2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H이 'BB' 행세를 하고, 피고인 D이 'V' 행세를 하면서 위 1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미리 'BB'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BB'의 인적사항을 외우게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D은 2012. 9. 27. 14:00경 순천시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H은 'BB'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대신 V를 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1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V' 행세를 하면서 '내가 BB를 위해 보증인이 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H은 그곳에 있던 차용증의 차용금액 란에 '500만 원', 차용인 란에 'BB', 주민등록번호 란에 'B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B'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BH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V'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의 2012. 9. 27.경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7. 순천시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근처에서 위 1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며 '잠시 후 T를 만나 돈을 빌릴 때 이 서류들을 주면서 BB 행세를 하라'고 지시해두고, 2012. 9. 27. 14:00경 위 커피숍에서 H으로 하여금 위 14항 기재와 같이 T를 만나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T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위조된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26쪽 ~ 29쪽, 60쪽 ~ 75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 판시 각 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판시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다.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 라.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판시 각 공모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바.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피고인 B 가. 판시 각 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판시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다.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 라.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판시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D, E, F, G, H 가. 판시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나.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 다.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6.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8.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9.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2.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4.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5.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H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범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