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1.3.03:2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34세) 및 그 일행 G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이 성명불상자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다만 H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E식당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CCTV자료(증거목록 순번 13번), CD(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 G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G의 허벅지와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범행의 기회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서로의 범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이는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은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에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파란색 파카점퍼를 입고 어두운 색 신발을 신은 사람), 성명불상자(노란색 파카점퍼를 입은 사람) 등과 함께 노래방을 나와 식당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갑자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을 보고 H에게 이를 말려달라고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누르면서 발로 찼고, 성명불상자도 발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았으나,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식당 앞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몇 회 잡아당겼으며, 이후 피고인은 G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었는데 걸리지 않았는데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까 성명불상자가 F을 넘어뜨려 위에서 주먹으로 때렸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다시 성명불상자가 오더니 G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5-6회 얼굴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F G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일관하여 자신은 처음 시비 붙은 사람이 때리려고 하자 방어자세를 취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와서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경찰진술 중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에게 G을 때리는 사람들을 말려달라고 말하였고,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폭행을 하는 일행을 말렸으나 계속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곧바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노랑색 점퍼를 입은 사람과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라고 답변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성명불상자가 다가와 G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고려하면 이러한 F의 진술 중 싸움을 말려달라고 한 대상이 당시 G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피고인이 아님이 명백한 점,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파란색 파카점퍼를 입고 어두운 색 신발을 신은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발길질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사정, 기록에 따른 싸움의 경위 및 경험칙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명시적으로 의사 연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과 서로 이를 묵인하면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그 가담 정도가 성명불상자에 비해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C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자이다. B는 2014. 1. 4. 16:00 화성시 C공사장 지하 1층에서 피고인과 같이 쇠파이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왜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부 염좌 등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6회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8. 23:40경부터 2014. 1. 9. 00:10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호텔 내 카지노 입구에서 카지노 직원들이 외국인 전용카지노임을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왜 출입을 안 시켜주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호텔 카지노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21:35 경 서울 F에 있는 G호텔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위 호텔 직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약 5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호텔 고객응대 및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I(23세)이 호텔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3, 00:52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T 소유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및 182 에 수십분간 전 화를 걸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공중전화 사용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공중전화 수화기를 힘껏 잡아당겨 수화기 선을 끊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이 공중전화 사용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K 등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새끼, 십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J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E,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7.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D호텔과 G호텔에서 욕설 등 소란행위를 하여 호텔 출입이 금지되었음에도 다시 위 호텔에 찾아가서 범행한 점, 업무방해, 모욕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1:21경 경남 통영시 해평6길 1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 영시 봉평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과 관련한 증거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1. 판시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경부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컨설팅을 운영하면서, 2000. 12.경 주식회사 D컨설팅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서울 중구 E 외 1필지 지상 F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 임대하는 한편 위 상가의 최대지분자로서 위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09. 6. 경까지 위 F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컨설팅에서, 피고인이 위 F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설치한 점포 4개, 가설매점, 지하 기계실, 지하1층 공간 55호(G), 지하 1층 공간 56호, 지하 4층 창고, 지하 4층 가설천막 등에 대한 임대료 368,790,000원 상당을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아 그중 D컨설팅의 지분에 해당하는 131,370,553원을 제외한 237,419,447원을 위 상가 점포 소유자인 H 등 155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점포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8. 3. 경 주식회사 D컨설팅의 직원 I의 퇴직수당으로 28,18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6. 경까지 위 237,419,447원을 주식회사 D컨설팅의 직원 퇴직수당, 임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상가등기부,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21, 1006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4:1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의 해지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신발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식당업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서부터 같은 읍 입암리에 있는 선바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클릭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상당히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평소 불우한 노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선행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하되,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E학교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학교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3.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리핀에 있는 H학교 및 고등학교에 관한 안내자료를 보여주며 "학교에서 운영하고 현지에서 이 관리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학교가 있다. 테니스코트, 수영장, 배드민턴코트, 캠퍼스 등이 갖추어져 있는 H학교와 거의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며 I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를 받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면 고등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할 수 있고 그 뒤 필리핀 명문 대학교에 입학한 후 국내 명문대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는 2010. 4.경 폐교를 하였기 때문에 I고등학교를 통한 필리핀 및 국내대학 진학 가능성도 불투명하였고, E학교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학교 시설은 숙식을 위한 2층 주택 건물 1동 외 별도의 강의실, 부속시설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학연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거나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K학원 명의 농협계좌로 453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6만 원을 교부받거나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F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815,200원을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L, F 대질 부분 포함) 1. F, M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I학교 안내서류,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F 명의 계좌추적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았고 실제로 현지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 2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공장부지의 건설공사를 수주하기로 하였는데 그 토목공사를 주겠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공사를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31.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송파구 F빌딩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H종교단체의 임원이 하는 경기도 포천 소재 도심형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실내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 공사를 하려면 헌금을 내야하니 500만 원을 주면 명목상 계약금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서, 공사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새벽경 서울 강북구 C건물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승용차를 여자친구가 좋아하니 구입하고 싶다. 그런데 차량을 먼저 시승해보고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차량을 대포차량 판매책인 E에게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벤츠 승용차 1대 시가 4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포차량 매집 정황을 인식하고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A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대포차량 매집 범행에 가담하여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이 회수된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실제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한 이득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2014고단1475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같은 달 20. 10:20경까지 대구 남구 C호텔 별관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 중 적잠수함의 출현조건, 체력, 점수획득, 아군 잠수함의 라이프 감소 조건 등 변경한 전체이용가 'SOH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였다. 2014고단2027 피고인은 2014. 3. 12. 17:50 대구 남구 E에서, 2014. 3. 21.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8251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내사보고(피의자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제출), 영업임대차계약서 2014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아닌 점,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되고 획득점수가 변경된 씨몽키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기간(2일), 게임기 대수(40대), 범행 수법 · .태양, 영업이익이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상가아파트 2층에 있는 'E미술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 은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G미술학원'의 원장이며, 피고인 C은 부천시 소사구 H 2층에 있는 'T미술학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초경 2010. 7. 1.자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더 이상 유아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학원의 원생들을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학원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미술학원의 원생으로 허위 등록하여 유아교육비등을 지원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9. 초경 26명의 G미술학원의 원생을 미술학원의 원생으로 피해자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 허위로 신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8,173,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아교육비 및 급식비 합계 333,547,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초경 피고인 Col 운영하는 I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유아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학원의 원생들을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학원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원생으로 허위 등록하여 유아교육비 등을 지원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5. 말경 9명의 I미술학원의 원생을 미술학원의 원생으로 피해자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 허위로 신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415,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아교육비 및 급식비 합계 39,075,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학원 허위원아등록 지원금 부정수급액 관련 자료, 유아학비 지원금 관련 공문 등, 유아학비 허위등록 청구 관련 내역 사본(압수물-G, I), 유아별 지원내역(이메일자료- 부천교육지원청), 수사보고(부정수급 금액 특정), 확인서(부천교육지원청-팩스) 및 일부 금액 변제확인서, 수사보고(편취금액(부정지급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C 제출, 채권양도계약서 및 반환계획서 사본 첨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상유아교육비용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추가로 매월 30만 원씩 변제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학원이 매매 되는대로 즉시 편취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지원금의 편취로 인한 사기는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 내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333,547,000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직까지 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교부받은 지원금 중 약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보내준 점, 피고인들 모두 지원금을 학원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8:0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곡휴먼시아 6단지 쪽에서 양 곡리 곡촌마을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앞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촬영사진 자료 1. 내사보고(병원방문조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2:30경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에 탄 후 갑자기 주먹과 발로순찰차 문을 수회 가격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과 점퍼를 잡고 수회 흔들어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05:4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3-1 수안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지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19:00~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E로부터 은박지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 H, I와 함께 필로폰 약 0.3 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두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도림사거리 부근 벼룩시장 가판대에서 E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 H, I와 함께 필로폰 약 0.3 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5. 23:2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거리에서 E에게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추가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매수 및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수수 또는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피해자 C(33세)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6: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D 지하 2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도에 장기간 쌓아 둔 가정용 폐기물을 치우자, 이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손에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에게도 언어장애가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베이커리 앞길에서 '여자가 인도에 누워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울고 있는 여자가 동거녀인데 술에 취해 있으니 집에 귀가시켜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 후 위 F이 주취 여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붙잡자, 갑자기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피고인이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넥타이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씨앤비자원에게 공급가액 35,3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0개 업체와 1,583,61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46 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듯이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피의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각 업체와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금액의 액수가 거액이고, 이에 따른 미납부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이 2013년경 폐업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에 있는 송산동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하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파사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