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치료명령피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3세)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4. 5. 2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이 같다."고 하며 합승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다."라고 속여 피고인이 처방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인 '졸피신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유발제인 졸피뎀(Zolpidem)이 그 성분임) 반 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 부산 북구 E 원룸 B동 4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위 수면제의약효로 인하여 완전히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사진 등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4, 44, 62, 65]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C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 C 나체 사진, 피해 여성들 나체 사진, 피해 여성들 나체 사진이 저장된 CD, 피해자 C 나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09호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부산지방법원법 2014고단809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 특정불능'으로 진단한 점, 피고인은 성관계한 여성들의 나체나 음부 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어 약 20명 정도의 여성들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여성의 나체 촬영에 대한 충돌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신과를 내원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면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C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 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과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F, H의 나체를 각 사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간할 의도로 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제를 먹인 다음 완전히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는 중 또는 그 후에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뿐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향후 상당한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과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인이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인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 특정불능'으로 진단하고, 인지행동 치료 및 성충동 약물치료를 권고한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관계한 여성들의 나체나 음부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거나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어 약 20명 여성들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장기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소의 감시·감독하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약물치료명령의 필요성 내지 적합성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