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호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D주유소'를 C과 함께 운영하면서 경리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C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E병원 중환자실에 입원(2018.11.1. 사망)하게 되자 C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지한 해약환급금, 건강 보험에 대한 진단보험금 등을 청구하고 C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 인출하여 유류대금,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D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금 마치 G가 C인 것처럼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C 본인 확인을 하고 C이 계약자로 가입한 'H', 'T', 'J' 총 3개의 보험 상품을 해약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K은행 계좌(L)로, 해약환급금 명목 합계 11,583,10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C이 계약자로 가입한 'N' 보험 상품을 해약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이은행 계좌(P)로 해약환급금 명목 19,435,406원을 을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Q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Q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0은행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신청번호R)을 받아 S 해약을 신청하여 공제환급금 1,419만 원을 C O은행 계좌(P)에 입금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경기 포천시 U에 있는 T조합 신북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해자 T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C 명의의 통장을 넣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476만 원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T조합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 10:37경 경기 포천시 U에 있는 T조합 신북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출금전표에 출금액 란에 '삼백만'을, 성명란에 'C'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예금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T조합 신북지점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0. 30, 15:26경 100만 원, 2018. 10. 31. 10:05경 230만 원, 2019. 10. 31. 15:21경 290만 원, 2018. 11. 1. 10:18경 12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예금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T조합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46,000원 1)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V 고객센터에서 C 명의로 가입한 W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따른 진단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의 피보험자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보험금청구자 란에 C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한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여 마치 C이 진단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C 명의 X은행 계좌(Y)로 진단보험금 명목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1,046,000원"은 "10,046,0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2권 중 14, 15쪽, 1권 중 74쪽).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V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은행(포천시지부)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 경 C의 동생 Z로부터 C이 피보험자인 AA 주식회사의 'AB' 보험에대한 진단보험금 청구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AC에 있는 AA 의정부지점에서 C에 대한 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1. 1. 경2) C 명의 X은행 계좌(Y)로 진단보험금 명목 1,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8. 11. 2. 경 경기 포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X은행(포천시지부)에서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출금전표에 출금액 란에 '이천만'을, 성명란에 'C'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예금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X은행(포천시지부)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위 AA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X은행(포천시지부)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공소장에 기재된 "2018. 11. 2. 경"은 "2018. 11. 1. 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권 15쪽, 321쪽), 이를 정정한다.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보충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여동생 2 전화조사) 1. 수사보고(Z, AA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보험금청구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에 따른 F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기록), 장기보험 환급금 지급내역, 보험계약내역서 등(F 통합보험), 보험계약내역서 등(J), 보험계약내역서 등(H), 보험계약내역서 등(I) 1. 수사보고(AA 보험 자료 제출), 지급확인서, 보험금청구서, 고객거래 및 실소유자 확인서 1. 수사보고(F 보험 해지건 대화녹음 내용), 수사보고(M 대화녹음 내용) 1. 수사보고(M Q 관련 자료 제출),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2018. 10. 26.), S 해약환급금 지급계산서, 계좌거래내역(C 명의 0은행 계좌) 1. 수사보고(Q단체 환급 방식 관련 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확보) 1. 계좌 거래내역[C(D주유소) 명의 X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C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예금출금전표, 위조문서(출금전표 5매) 1. 해지 영수증 1. W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1. 사업자등록증(D주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하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던 C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하게 되자, C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지하거나,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여 환급금과 보험금 상당을 취득하고, C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C 명의의 예금 출금전표,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아들로 하여금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대부분은 주유소의 유류대금 등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C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