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1] 1. 2020. 8. 1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05:06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27] 2. 2020. 7.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19: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수저를 집어던지면서 식탁을 뒤엎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사를 못하게 하고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7. 23.자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6세)를 향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수저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7. 23.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G(남, 58세)에게 다가가 ‘눈깔을 찍어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총길이 약 23cm)으로 눈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245] 5. 2020. 7. 1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부천시 부천로 6-4 소재 마루광장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H(48세)의 성명불상 동행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힘을 주어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6] 6. 2020. 11. 7.자 사기 피고인과 I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 가 취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20. 11. 7. 17:20경 부천시 J에 있는 ‘K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마치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 L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608] 7. 2021. 2. 4.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4. 14:07경 부천시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여, 74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안에 놓여있던 전기난로와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난로 1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피해자 상처부위, 깨진 소주병 사진 등)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등, 현장 CCTV 영상) [2020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 피해 사진(젓가락, 피해부위 사진) – 현장사진(엎어진 테이블 사진 등) 1.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 G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피해자 G 진술, 피해자 G 추가 진술, 피해자 F 진술, 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2020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두절)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등, 피의자 소재불명, 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G 진술청취) [2021고단176]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관련 자료 1. 술값 관련 영수증(새우 및 소주 3병 합계 32,000원) 1. 피의자들이 먹은 술과 안주 등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들의 언동에 대하여 등)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파손된 전기난로 사진, 테이블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4.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4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5, 6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 10일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5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6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5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알콜중독증세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알콜중독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20. 7. 14.부터 2021. 2. 4.경까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젓가락을 들고 식당 손님을 폭행하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2회에 걸쳐 식당에서 주취난동을 벌이다가 난로까지 손괴하고, 1회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범행의 빈도, 횟수, 경위, 동기,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5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 심각한 폭력성향과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