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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7:0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클럽에서 피해자 Q(가명, 여, 21세)와 우연히 만나 일행들과 함께 나와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11:38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R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CCTV CD 1매, 화장실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2:46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하행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 던중 앞서가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뒷모습 및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엉덩이 부분을 자신이 소지한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28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16:24경부터 2019. 8. 12. 22: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경이 첨부한 CD확인, 범죄일람표 재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2. 18.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2. 18.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72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등을 근접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30. 00: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위 연립주택 C호실 욕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위 연립주택의 담장 위로 올라간 후 욕실의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 23: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의 치마 속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관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 5. 최저임금으로 월 1,285,06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19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95,0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5.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최저임금 중 합계 10,271,31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최저임금 부족분 10,271,311원과 퇴직금 장액 2,633,658원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 없이 그 기간 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D은 회원유치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소정의 회원유치수당을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근로자 D이 그와 같이 회원을 유치하고서 받은 수당의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회원유치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4호의 '그 밖에 (중략)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소정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수당임이 분명한 이상(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4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2. 16: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서 배척(일명 빠루, 총길이 120cm)을 총검술을 하듯이 돌리고 땅바닥에 내리찍고, 위 식당 앞에 놓인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앞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 호프집의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들아, 개보지야, 개보지"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 3명을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00:4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 출입문 앞에서,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19: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야외 테이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걷어차,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60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별거 중인 자신의 처와 닮았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취해 수십회 행패를 부리거나 위 미용실 일대에서 소란을 피워 128회에 걸쳐 112신고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9. 17:0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씹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로 된 출입문에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19:20경 위 미용실 앞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에 자신의 이마를 수회 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첨부) 2017고단2645 1. D,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테이블을 던지는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2017고단360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66조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이후에도 다수의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대로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이 열려진 상태로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위 이면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2세)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약 6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18,550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56,17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진료의뢰서 1. 사고영상 등 CD,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5~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2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의심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1:20경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16cm)와 철제 공구(길이 약 19cm)를 휴대하고 평택시 B 아파트 C호, D호 라인 공동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5층에서 내린 뒤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7세)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과 도어락 틈 사이에 밀어 넣고 철제공구를 도어락 손잡이에 거는 등의 방법으로 도어락을 떼어내려 하여 도어락 측면 부위에 금이 가게 하는 등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캡처 자료 첨부 건)-영상을 캡처한 사진 자료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헤어진 여자 친구 집에 침입하여 옷 등을 손괴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가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손괴된 도어락을 수리하여 원상복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을 아울러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9:37경 경주시 B 입구에서,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페인트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주민 공동 소유인 'B' 표지석의 글씨 부분을 검게 칠하여 위 표지석에 적힌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2. 09:57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붉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위 'B' 표지석에 '10', '4', '十'이라는 글자를 크게 적어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20:30경 경주시 D에 있는 C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열려 있는 피해자 사찰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사찰에 침입한 다음 약 500m 정도 더 진행하여 석장좌대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페인트로 그곳에 있는 포대화상의 석장좌대와 불전함을 검게 칠하여 위 석장좌대와 불전함에 적힌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2. 11:00경 위 피해자 사찰 입구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사찰에 칩입하고,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페인트로 그곳에 있는 포대화상의 석장좌대와 불전함, 개 석상, 공연안내판에 '死', '4'라는 글자를 크게 적고, 다시 위 사찰 입구로 나가 그곳에 있는 사찰 표지판에 붉은색 락카로 '死', '92.4.10.65'라는 글자를 크게 적어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사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 사찰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2,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21:45경부터 같은 달 2. 02:00경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H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페인트 락카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I 선생 추송비와 표지석, 안내석, 인도 블록에 '死', '4', '10'라는 글자를 크게 써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547,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경주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2:26경부터 09:31경 사이에 경주시 대경로 4859 태종무열왕릉 근처 공용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페인트 락카로 피해자 경주시 소유인 위 화장실 내 용변칸의 바깥쪽 손잡이 5개를 검게 칠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7. 23:53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페인트 락카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장실 내 용변칸의 안쪽 손잡이 5개를 검게 칠하고, 용변칸 문 안쪽에 '10', '4'라는 글자를 적어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물손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6:53경부터 같은 날 08:43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 E(여, 1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 가.항과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3년[=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2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서 3길 92에 있는 한라해말금아파트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밤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남, 68세)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 피해자 I(남,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D,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6년이다. 한편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개월~8개월[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이고,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두 가지의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음주 운전 등의 경우'라는 한 가지의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범하여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기어이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비록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하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선처를 할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차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금 선처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각 제출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약 16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2019고단3707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9. 0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찜질방 내 여자탈의실에서 그곳 매점 앞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3:38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 피해자 F이 운전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주차해 둔 G 이스타나 승합차 대시보드 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2019. 7. 31. 03:3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심야 시간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종이박스를 손으로 뜯은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떡볶이 떡 1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69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광진구 J건물, K호에서 2019. 10.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이후 도주한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2020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4항, 제5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준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예비군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훈련 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운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20. 16:1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22: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9. 4. 24. 20: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 20:4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빌딩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군청색 교복을 입고 검정색 배낭을 맨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경까지 안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여성의 얼굴까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경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가명)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