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충전소에서, 충전소 내 가건물의 건축허가 취득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부안군청 주택과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 주택과 공무원에게 돈을 집어주면 불법가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경비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안군청 주택과 공무원과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탁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20고정60 2.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10,000,000원의 금전대여를 하면서 10,000,000원을 일명 꺾기로 돌려받아 실질적으로는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7. 5. 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금 합계 37,490,000원을 받는 등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고소보충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강남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내역 2020고정60 1. 2020고정6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1. 예금통장 1. 각 수사보고(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이자율계산에 대하여,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이자제한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7. 5. 27. 500만 원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명목이고, 2017. 6. 7. 3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2017. 5. 27. 500만 원 중 300만 원에 관하여 : 무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만 원을 건축물 철거 등 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500만 원은 군청 담당 공무원 등에 관한 로비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로비도 해야하고 경비도 좀 든다’, ‘2017. 6. 7.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설계도 다시 해야된다는 말을 했다’(수사기록 2권 32쪽), ‘나중에 500 가지고 설계비가 부족하다고 했다’(수사기록 2권 94쪽)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 중에 설계비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8. 21. 전화통화녹취록에는 피고인이 H에게 300만 원 설계비를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수사기록 2권 49쪽).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녹취록 내용은 2017. 5. 27. 건넨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설계비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수사기록 1권 13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500만 원을 가지면 한 300만 원 정도는 설계비로 들어가고, 한 200만 원은 군청 담당 직원을 줘야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4쪽). I사무소 직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봄에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300만 원을 실제로 설계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300만 원은 청탁 명목 비용이 아니라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5. 27. 300만 원이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7. 5. 27. 500만 원 중 200만 원에 관하여 : 유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27. 지급한 돈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8. 21. 전화통화녹취록에는 피고인이 ‘J한테는 벌써 얘기해놨는데’, ‘J한테는 내가 “야! 이것 좀 해주라” 했어요’, ‘내가 알아서 달라니까요 거기 다 알았은게 그냥 입만 딱 닫고 있어요. 누가 알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2권 49쪽)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고 부안군청 G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2017. 5.경에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찾아온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만 원을 2017. 6. 3. 강원랜드 카지노 로비에서 출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5. 27.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와 능력 없이 2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2017. 6. 7. 300만 원에 관하여 : 무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00만 원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최초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1회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에는 2017. 6. 7. 300만 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권 2쪽, 4~7쪽). 고소인이 2018. 6. 11.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사무실 옆에 가건물을 원건물로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져간 돈 500만 원하고 빌려간 돈 300만 원을 빨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300만 원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2쪽). 그 후, 고소인은 제2회 참고인 조사부터 300만 원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0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6. 7. 300만 원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27. 수수한 2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충전소에서, 충전소 내 가건물의 건축허가 취득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부안군청 주택과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 주택과 공무원에게 돈을 집어주면 불법가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안군청 주택과 공무원과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탁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6. 7.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할 의사와 능력 없이 2017. 5. 27. 300만 원 및 2017. 6. 7. 300만 원을 각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