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0

피고인 A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G(같은 날 기소중지)은 중국 국적자로, 중국에서 인터넷상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돈만 편취하는 일명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먹튀 사이트에서 사용할 일명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를 G에게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6촌 동생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G에게 제공하여 먹튀 사이트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나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의 성관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엌(일명 '섹파알바')을 알선하여 주거나 여성회원들과 채팅, 쪽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여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개설된 사이트에 여성들의 사진과 성명, 나이 등의 프로필을 게재하여 마치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프로필이 게시된 여성들과 쪽지나 대화, 성관계를 위한 만남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회원 가입 시 납부한 회비에 따라 기본회원(38,000원), 실버회원(68,000원), 골드회원(98,000원), 황제회원(128,000원), VIP 특별회원(250,000원)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입을 받고,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여성들의 성관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업을 제공받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들과 만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들이 돈을 내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도 여성들과 성관계 파트너가 되는 부엌을 알선하여 줄 수도 없고, 남성회원들과 대화나 만남 등을 할 수 있는 여성회원도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남성들로부터 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G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서 회비를 입금받을 한국인 명의 은행계좌를 구한 후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회비를 입금받을 은행계좌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한 다음 해당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피고인 A 또는 G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나누고, 2016. 10. 15.경 위와 같이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인 "H"에 피해자 I가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남성 밤타임 알바부업 가능 나이 만20세 이상 2시간 80만 원(팁)이 기본이에요!"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실버회원이 되기 위해 위 사이트에 게재된 B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 로 2회에 걸쳐 송금한 38,000원 및 30,000원 등 합계 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478, 2939 내지 5189 기재와 같다)와 같이 피해자 3,208명으로부터 총 4,729회에 걸쳐 합계 238,699,809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노출계좌 압수영장 회신 분석, 출금 계좌 CCTV 회신 분석, 사이트 분석 및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군자농협 입금 후 피의자 CCTV 이동경로,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19279 집행결과, A 명의 농협계좌, B 농협계좌와 통신자료 일치 여부 등 압수수색검. 증영장 2016-20290 집행결과 www범행계좌, 최종인출 일시 이전의 현금인출 CCTV 등, 피해자 확인 및 조서 작성, 피의자 A 휴대폰 확인) 1. 수사첩보 보고서 1. 사이트 화면 출력물, 입금계좌, 사이트 서버 추적 결과 등, B 계좌내역, B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이트 내 B 명의 계좌 캡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농협 거래명세표, 출입국현황(A), 피고인 B 계좌거래내역 1. B 명의 계좌 출금자 사진, 출금내역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피해자 M 피해금 보낸 내역 사진, 피해금 보낸 계좌내역 촬영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8월~7년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많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많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수사에 적극 협조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79 내지 2938 기재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G, B 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의 성관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엌을 알선하여 주거나 여성회원들과 채팅, 쪽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여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남성들로부터 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G. B과 공모하여 2016. 9. 24.경부터 2016. 10. 4. 까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79 내지 2938 기재와 같이 460회에 걸쳐 합계 86,57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이트에 회비 입금계좌로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가 기재된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위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중국인 친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유한회사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G 등과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뿐 아니라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나 그로부터 피해금이 출금, 이체된 계좌 모두 전북혁신도시점에서 개설되었고, 피해금이 출금,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도 서울 일대로 피고인 A이나 B이 현금을 인출한 장소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G 등과 사기를 공모한 범위가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G과 공모하여 2016.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반라의 여성사진 배경에 사이트명 "H"과 "남성 밤타임 알바부업가능 나이 만20세 이상 2시간 80만 원(팁) 이 기본이에요!"라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홍보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성매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Al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페이스북에 성매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