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평소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면서 자신을 따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평택시 D빌라 다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할머니의 반찬 심부름을 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평택시 D빌라 다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땅콩 잼을 바른 빵을 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경 평택시 D빌라 다동 402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놀러온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자신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를 평택시에 있는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학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기를 기다려 인근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자신 소유 E 그레이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평택시의 불상지로 데리고 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으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C)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내용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C), 주민등록등본(피해자 C), 상담일지(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거나 피고인의 차에 탈 때는 피해자의 할머니가 늘 동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당신은 어리지만 우리는 이미 할아버지와 손녀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로 만난다는 것을', '이제 애정표현도 쿨하게 해주길 바라고, 여행도 계획을 세워서 가고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 이제는 우리 둘만의 관계도 하고 싶다면서 확실하게 행동하길 바라', '밤마다 당신과 같이 보내는 꿈을 꾸곤 하니 어렵게 맺어진 우리 사이', '만일에 당신과 나 사이에 생명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냈고(수사기록 71쪽, 이하 쪽수만 기재), 컴퓨터로 '서로를 좋아하므로 언젠가 몸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 쓰게 하였으며(14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4. 7.경 '나중에 임신해줄게요. 돈은 안줘도 돼요. 9월 6일 임신해줄게요'라는 내용의, 2013. 5. 4. '내일 임신해줄게요'라는 내용의 각 메시지(75쪽)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이웃 할아버지와 옆집 초등학교 여학생 사이에 주고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서로 간에 적절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로는 임신해준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러기 때문에 보내본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말을 자꾸 하므로 피해자의 반응이 궁금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132쪽), 피해자를 만날 때면 언제나 피해자의 할머니가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컴퓨터를 하거나 밑반찬을 주러온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학원을 찾아가 피고인의 봉고차에 피해자만 혼자서 태운 적도 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120쪽 이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이 있었던 날의 행적, 날씨,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먹은 음식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민들레무침을 가져다주었다. 토요일이고 비가 왔다, 땅콩 잼을 바른 빵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이 태권도학원으로 찾아와서 I마트에서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다음 피고인의 차를 타고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도로 아래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으로 갔다,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 날이다'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도 '빨대를 빨듯이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오줌 나오는 곳을 피해자의 오줌 나오는 곳에 갖다 대었다, 옷 안으로 만졌다'라는 등으로 질문자가 유도하지 않아도 구체적이고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고 있고(36쪽 이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CBCA 기법에 의한 검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한 내용으로 왜곡가능성(허위진술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가 나온 점(15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2세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3개 이상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다수범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2년)에 상한의 1/2(1년) 및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의 손녀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