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 C(여, 38세)이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 손님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져오던 중, 피고인의 폭력성 및 집착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1. 2014. 6. 말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4. 6. 말 22:00경 위 E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마치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웃고 노는 환각이 보인다. 옆에 항상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며 주먹으로 불상의 플라스틱 물건을 쳐 깨뜨린 후 그 조각을 입에 넣어 씹고, 얼굴, 목, 가슴에 자해를 하여 피해자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7. 초순경 범행(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F' 4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놀고 웃고 그런게 보인다. 연락도 잘 안받고 맞아봐아 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던져 깨뜨리고, 가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상의 검정색 나시롱 티셔츠와 시가 19,000원 상당의 치마를 잘라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4. 7. 9.경 범행(중감금, 강도, 강간)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14. 7. 9. 07:30경 위 E커피숍에서, 전날 피해자가 여관에서 몰래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부산 북구 G에 있는 모텔촌으로 간 후 피해자를 인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검정색 가방에서 카트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어제 너 찾는다고 개쪽을 팔았다. 너 죽고 나 죽는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트 칼로 손목을 자해하여 피해자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하였으며,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혹행위를 하자, 피해자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37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모텔' 7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가위를 들고 위협하면서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압박붕대 2개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홀몸이라서 걸리는 것이 없다. 나는 너 집도 알고 딸자식도 안다. 잘못하면 딸자식이랑 남편이랑 잡아 죽이겠다. 깡패들 다 깐다 내가 칠성파였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9:23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박붕대 2개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자 붕대를 풀어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다시 묶을까."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I모텔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중감금의 점 : 형법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4. 6. 말경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유리컵이 깨졌고 이후 화해한 뒤 다음날 아침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플라스틱 파편으로 자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1항 부분). 2014. 7. 초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여관에 오다 택시 문에 부딪혀 다쳤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2항 부분). 2014. 7. 9.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가위로 피고인을 위협한 나머지 흥분하여 그 가위로 피해자의 귀밑머리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비 정산 명목으로 4만 원을 주어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3항 부분).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 및 신고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4. 6. 중순경 자신이 일하는 E커피숍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것을 계기로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녀이고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E커피숍 인근 모텔에서 자신이 다른 남자와 웃고 노는 것 같은 환각이 보인다며 유리컵을 주먹으로 깨서 씹고 그 조각으로 얼굴, 목, 가슴 등에 자해를 하였고, 자신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2014. 7. 초순경 자신이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가 파하자,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웃고 노는 것 같다며 자신을 억지로 피고인이 머무는 'F여관'에 데려갔고, 자신이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가 입고 온 옷을 가위로 잘랐다. 이후 피고인이 2014. 7. 8. 딸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려는 자신을 억지로 위 여관에 데려갔고 자신이 여관에서 몰래 빠져나갔으나, 다음날인 2014. 7. 9. 아침 자신이 커피숍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찾아와 자신을 G에 있는 모텔촌 뒷산으로 데려가 스스로 손목을 칼로 긋고, 다른 남자와 웃고 노는 것 같은 환각이 보인다며 가위로 자신의 귀밑머리를 자른 뒤 산 밑의 모텔로 데려가 붕대로 양손과 양발을 묶은 뒤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 등을 자르고 현금 4만 원을 가져갔으며, 이후 붕대를 풀어준 뒤 피해자를 다시 붕대로 묶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이에 겁을 먹고 억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조직폭력배의 일원이라고 협박하여 커피숍 불을 끄러 가야한다고 피고인에게 애원하기 전까지 자신을 감금하였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E커피숍에 가서 피고인을 가게 앞에 세워 둔 채로 가게에 들어가 가게 문을 닫은 뒤 커피숍 사장인 J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2) 피해자가 일하던 E커피숍 사장 J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2014. 7. 초순경 피해자가 영업시간 중에 커피숍 문을 닫고 있어(피해자는 커피숍을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유를 묻자 어떤 사람(피고인)에게 붙잡혀 모텔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왼쪽 눈 주변이 심하게 멍이 들어있었다. 2014. 7. 9. 저녁 8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발신제한표시로 '그 남자(피고인)에게 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녁 10시 무렵 가게에 있다는 피해자로부터 '그 남자(피고인)가 가게에서 나오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아 가게에 찾아가니 이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칠성파 일원이어서 보복이 두렵다며 한참 동안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나아가 피해자가 커피숍 문을 닫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잠깐 동안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2시간가량 설득하고서야 가까스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휴대폰을 끄고 2015. 3. 5. 검거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도주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가. 판시 각 강간죄 : 징역 1년 6월 ~ 3년, 각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각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나. 판시 강도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스런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내지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