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로서 전처인 피해자의 친모와 2012년경 이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는 전처가 모두 양육하였는데 전처가 직장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자 2020. 3. 10.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올라와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휴대폰 스피커 기능을 켜고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5. 1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자, 솔직히 말하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강하게 5~6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랑 잤냐? 검사를 해봐야겠으니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은 자세로 피고인의 허벅지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상처, 처녀막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들고 와 창문틀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말하면 죽겠다. 네가 용서 안 해 주면 지금 죽겠다”라고 말하여 과도로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피해자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채취, D병원 의사 소견, 112신고 접수 및 피해자 이모 진술, 현장검증, 성폭행 피해 장소 특정에 대한 건, 피해자 B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B), 진료기록부(B)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얼굴 사진, 현장 사진 등, 압수물(과도)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 기록 및 문자내용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모에게 한 전화 및 문자내용 캡쳐 출력물,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모에게 한 전화 및 문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만 15세의 친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2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며칠 뒤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 앞에서 식칼로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한 패륜적인 사안이다.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친딸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좋지”, “아빠로 생각하지 말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거나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하듯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었으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흥분이 다소 가라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도 하는 등 도저히 친부라고 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 동안 잊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자의 양육비 및 치료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