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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2013. 7.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31. 1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휴게소 인근 E 모텔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16:5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자른 후, 근처에 주차된 차량 밑으로 훼손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1, 11:03 경 경남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88 울산역 화장실 내에서, 미리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자른 후, 화장실 안에 훼손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발찌 최초 발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언양ktx역 진입 CCTV 영상 관련), 수사의뢰(대전보호관찰소) 1. 피의자 A 시간대별 이동경로(울산) 1. 피의자 도주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내역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3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2015. 5. 18. 범행 이후 불과 3일 만인 2015. 5. 21.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585 피고인은 2020. 2. 9. 23:5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낸 후위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대와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715원 피고인은 2020. 2. 3. 02:45 경 오산시 E에 있는 F 7층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1만 원과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D, N, O의 각 진술서 1. P 전화통화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각 CCTV 사진,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2016고단35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9. 23: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에 이르러, 위 주거지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 30kg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03:05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위 주거지 뒷 담벼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샤시 4개를 절취하여 위 주거지 밖에 놓아 둔 리어카에 실어 담고, 알루미늄 샤시를 더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샤시 6개를 절취하여 나오는 등 총 50,000원 상당의 샤시 1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1. 16:3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고철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 3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4073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3. 21:47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린 데 이어,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집 뒷마당에 고물상에 팔 물건들을 모아둔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훔쳐다가 팔아 술을 사 마실 생각으로, 2016. 10. 23. 22: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마당 입구를 통해 담장 안 뒷마당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철재 3개를 가슴에 안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0. 29, 13:15 경 피해자 H이 살고 있는 위 2항 기재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주택 마당에 피해자가 모아 둔 고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당 입구를 통해 담장 안 뒷마당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미리 이를 알아채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4:1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안에서 같은 날 03:00경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 안을 계속 들락거리며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돈을 안주면 욕을 한 데 이어, 청소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입술이 욕심난다. 한번만 안아보자, 바지를 벗어봐."라고 말하고 "손 잡아보자."라며 만지려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경찰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자 카운터에 진열돼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인 후 불을 지르겠다."라며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초콜릿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2016+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6, 11, 2. 자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놀라운 점은, 피고인은 2016고단3570 사건으로 기소되어 본인이 직접 그 공소장을 송달받았으면서도, 자숙하거나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는커녕, 대범하게도 이미 기소된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편의점에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 G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폭행하였으며, 며칠 후 같은 편의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질서와 형사재판을 비웃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폭행 범행 시 피해자 G에게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위 업무방해 시에는 "입술이 욕심난다. 한번만 안아보자, 바지를 벗어봐."라고 말하거나 "손 잡아보자."라며 만지려 하는 등 성희롱 등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하면서, 편의점 내에서 불을 지르려고도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CCTV 영상이 있는데도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2016. 10. 29.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추억이 있어 찾아 왔다.'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교화와 개선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7. 14: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평택금융센터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으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9.부터 2018. 6. 12. 경 사이에 평택시 G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D 사진자료)-사본 1. E 명의 은행 F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1. 피고인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발신자료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매매대금 4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관련사건으로 기소되기 2주 전에 필로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간유대관계도 굳건해 보이는 점, 위 관련사건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1:45경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놓아둔 뒤 이를 주운 사람에게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C빌딩 앞길에현금 5만 원이 든 카드지갑을 놓아두고 그 옆 건물 출입구에 숨어 지켜보다가 위 지갑을 주워든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지갑을 주워갔냐, 당신도 물건을 빼앗기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나이가 몇살이냐, 결혼은 하였느냐, 직업은 무엇이고 고향은 어디이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때리면 맞겠느냐'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78

범죄사실 2017고합578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0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러시아 여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75,000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 E(여, 45세)를 만나 F에 있는 G모텔 301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객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1장, 현금 172,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용 가방 1개를 빼앗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1: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이라는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 J 25번 사물함에 지갑을 넣어두는 것을 보고는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손으로 시정된 사물함을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나라사랑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2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01:25경 부산 부산진구 K 지하1층에 있는 'L 주점'에서, 위 주점에 취업할 것처럼 행세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M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10.29,02:08 경 부산 연제구 N 4층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주점'에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술값 42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2, 16, 21, 각 첨부자료 포함) ¹2017¹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농협 체크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벌금 2,50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나머지 각 죄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5세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19: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술 가져와"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네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0:00 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H, 경사 I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칸막이를 수회 내리치면서 "씨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H,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의 안경을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경찰관들의 다리 부분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식당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9.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19 피고인은 2014. 12. 15, 04:35 경 김포시 C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567,5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936 피고인은 2014. 1. 14. 04:55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사실은 게임 등을 하면서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 I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23일 07:17 경까지 347,5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D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발췌자료,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사건 현장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AC부터 협조 받은 범행당시 영상 분석), 피의지 이동 동선 및 사진 자료 분석 등 2015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8.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88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9. 16: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3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투자증권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4만 원,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 의 일시 2015. 8. 30.'은 '2015. 9. 5.'로, 장소 '상동'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3,7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9. 03:55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인천남동경찰서 소유인 F 스타렉스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18:2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6,4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63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6. 09:00~1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9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7. 오후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물품영수증, CCTV 영상사진 [2015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특수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5고단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015. 8. 27.부터 2015. 9. 9.까지 10회에 걸쳐 절도,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5회는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말경 사이에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C16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잉크 카트리지 총 17개를 미리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5:07 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C16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의 잉크카트리지 총 47개를 제1항 기재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22. 12:00경과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K20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 943,600원 상당의 잉크카트리지 총 24개를 제1항 기재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 13:00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성 C160 잉크 카트리지 등 시가 합계 1,297,600원 상당의 잉크카트리지 총 36개를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피해품 판매내역, K 관련, E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O 거래 상세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1. 수사보고(K, N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마트의 잉크 카트리지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조적으로 잉크 카트리지를 훔치기 좋은 대형마트를 골라 수원,포천,과천, 충주를 돌며 잉크 카트리지를 훔친 다음 이를 바로 인터넷 잉크매입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2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어린이집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1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베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27.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9,71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족적 대조 관련, 피해품에 대한 가액 특정, CCTV 수사, 현장임장 및 감식수사 관련, 피해자 E 전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02,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면 6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5861 피고인은 2017.8.22. 07: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출입문 앞에 배달된 식자재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무장갑 10켤레를 위 박스에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16712 피고인은 2017. 8. 22. 11:46 경 서울 중구 F 기둥 부근 "G" 벤치에 피해자 H가 잠시 올려 놓은 시가 50 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고단7073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12:46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3-1(동자동) '드림씨티' 노숙자 센터 휴게실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총액 212,4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의류 등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30.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서울역 앞 광장 벤치에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샤요미 '미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서울역 앞 광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옆에 둔 시가 미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기면도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09:44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앞 진열대에서 종업원 N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벼루 1개를 팔짱에 끼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17419 피고인은 2017, 10, 10, 09:45 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요구르트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월(음료수)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고단7640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9:48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핸드크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13:08 경 'T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스크팩 1세트(10장) 시가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08:57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올리브 마스크팩 20 매 시가 9,500원 상당 및 알로에 마스크팩 20 매 시가 9,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11:40경 서울 종로구 X 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Y'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다나한 영양크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K, Z, Q, AA, W_R,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조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8회는 실형전력인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7. 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0.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11건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품을 팔아버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7:14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남성 전용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여, 8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며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현금 21,000원, 집 열쇠 등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 E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쳤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팔로 가로막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