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울산 소재 재수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뇌 검사결과 좌뇌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2015. 9. 1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F병원에서 두부 MRI촬영을 하고, 신경과의사 전문의 G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쌍용강변타운에서 방문 과외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인도침범 방지석을 충돌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사고로 2015. 11. 23.경 다시 위 F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담당의사 위 G으로부터 뇌전증(간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위 G은 뇌전증(간질) 진단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병명을 설명하고 1일 2회 약 복용 처방을 하면서 약을 정해진 대로 복용치 않을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운전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12.경 울산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신청서'에 기재된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7. 간질'이라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H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 17:13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2 차아파트 앞 3차선 도로를 대천공원 방면에서 자생한방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전증(간질) 병력이 있어 뇌전증(간질) 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기에 앞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여 운전 중에 간질 발작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운전면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뇌전증(간질)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시 이러한 사실을 알려 전문의 등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발급받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뇌전증(간질) 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특히 뇌전증(간질)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7. 12. 울산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에 기재된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7. 간질'이라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발급받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간질 질환이 완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간질 질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간질 관련 약의 복용도 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4경 위와 같이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간질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78km 상당 초과한 시속 138km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및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푸조 승용차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K(13세), L(13세)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M(남, 27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동재래시장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N(남, 69세) 운전의 O 쏘나타 택시 오른쪽을 충격하고, 이마트 방면에서 좌동재래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P(남, 56세) 운전의 Q SM6 승용차 앞부분 및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R(여, 24세) 운전의 S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에 들이받힌 피해자 N 운전의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이마트 방면에서 좌동 재래시장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T(여, 26세) 운전의 U 옵티마리갈 승용차, 피해자 V(남, 46세) 운전의 W 쏘나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을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을 사망케 하고, 1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N, P, Z, T, G,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F, L, I, M, N, AG, T, AH, AI, V, R, AJ, A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I) 사본, 진료확인서(L) 사본, 진단서(M) 및 입퇴원 확인서 사본, 진단서(N) 사본, 진단서(P) 사본, 진단서(Z) 사본, 진단서(AG) 사본, 진단서(AL) 사본, 진단서(T) 사본, 진단서 (AH) 사본, 진단서(AI) 사본, 진단서(V) 사본, 진단서(AM) 사본, 진단서(AN) 사본, 진단서(AO) 사본, 진단서(AP) 사본, 진단서(R) 사본, 진단서(AK) 사본, 진단서(AJ)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및 시체사진(K), 사체검안서 및 시체사진(AQ), 사체검안서 및 시체사진( (AR) 1. 내사보고(A의 사고 이력), 내사보고(A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전화조사)-F병원 G 통화 1. 수사보고(1차 사고 후 도주경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투약일시 양, 수사보고(상처부위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 1.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의식이 있던 상태(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였으므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이고, 도주하다가 신호위반 등을 한 과실로 2차 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 3명을 사망하게 하고, 19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는 설령 피고인에게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뇌전증 환자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갱신받았고 간질약을 먹지 않아 의식을 잃은 것이었으므로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2차 사고에 관하여는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측의 주장 주위적 공소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뇌전증(간질)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치료제 복용 이후 8개월 이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가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운전 중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7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 정리 이와 같은 양측의 주장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뇌전증(간질)으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제1쟁점)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을 보면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운전행위가 가능한가?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 사고를 내고 3차로로 차로를 바꿔 도주를 하면서,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피하려고 3차로 오른쪽의 좁은 공간으로 방향을 틀어 직진하였고, 그뒤 양운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는 공원입구 교차로 방면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해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다시 공원입구 교차로를 지나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까지 상당한 속도로 연이어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교통 상황에 따라 직접 핸들을 조작하여 앞선 차량 등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등 정교한 주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이러한 운전이 가능하였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의학적 소견 • 피고인이 발작증세로 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뇌전증(간질)으로 진단을 하고, 그 약을 처방한 의사 G은 피고인의 발작 증상은 '복합부분발작'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거나 멍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합부분발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 중 다른 핸들을 조작하여 다른 차량을 피한다던지 차선을 변경하는 등 주위 환경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AS병원 뇌전증 센터 의사 AT은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은 뇌전증 환자로 판단된다. 반감기에 기초한 약동력학적 관점에서, 1일 2회(아침·저녁) 복용하는 약을 아침에 먹지 않았을 경우 17:00경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1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2차 사고 장소까지 약 790m의 구간에서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는 상황은 발작 도중에 나타난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700m 정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리고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역시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의식소실 및 기억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영상녹화물(CCTV)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었다거나 상실된 상태라고 추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사고 직후에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출동 소방관 AU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정확하게 대답하였으나,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행동, 말투, 구토, 떨림 등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을 목격한 AV은 119가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어주니 피고인이 혼자서 걸어나와 도로에 앉아 있었다. 화가 치밀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나를 째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인은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8개월 전인 2015. 11. 19. 부산 북구 화명동 대림쌍용강변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인도침입방지석(볼라드)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고인은 F병원 의사 G에게 진료를 받았고,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았으며, 뇌전증(간질) 치료약(케프라)을 처방받았다. • 피고인은 어릴 때 경기를 자주 앓았다. 피고인은 부산 소재 AW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뇌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울산 소재 AX병원에서 2014. 4.경 신경과 의사 AY로부터 뇌의 1/4이 기능상실 상태인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2015. 9. 16. 갑자기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피고인 학원의 부원장이 발견하였고, F병원 신경외과 의사 G으로부터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운전행태를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 1차 사고 모습을 보면, 마치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즉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떨어진 상태의 운전자처럼,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고 다시 살짝 충격하였다. •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너무나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하면서 교차로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오른쪽의 좁은 공간으로 살짝 피하고 엄청난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통과하는 순간 버스 두 대가 연이어 교차로를 지났고, 피고인의 차량은 그 두 대의 버스 사이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높이와 진행속력, 피고인이 진행한 3차로에 정차상태의 차량이 있었고, 2차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스 두 대가 연이어 교차로를 통과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볼 수 없었던 상태였는데도 이처럼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2차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과속으로 추돌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충격하면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진행차로 앞에 차량이 정차해 있고, 그 앞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의식이 온전한 사람의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운전행위는 피고인 자신 스스로가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내고 무모하게 도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낸 1차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이므로 이렇게 도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고, 별다른 경제적 불이익도 없음에 비하여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낮 시간이었고,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여서 CCTV나 블랙박스로 뺑소니 차량의 추적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도주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이나 위험이 훨씬 더 컸다.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관 등에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장 출동 구급대원 AU(증거기록 671쪽), 현장 출동 경찰관 AZ(증거기록 552쪽) 등의 진술로 확인된다. 사고 피해자 Z은 피고인이 죄책감 없는 표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8쪽). 의학적 소견 • AS병원 뇌전증 센터 의사 AT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발작 도중에 나타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뇌전증협회 논문에 의하면 뇌전증(간질) 환자들은 자전거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반복적인 행동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복합 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기존에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동(운전 등 포함)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임상보고가 되었다. 4. 피고인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제2쟁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치료제 복용 이후 8개월 이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가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운전 중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어 뇌전증(간질) 약을 먹지 않으면 운전 중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으므로,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여 운전 중에 간질 발작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시 자신의 뇌전증(간질)질환을 알려 전문의 등의 판단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 받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뇌전증(간질) 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피고인은 뇌전증(간질)으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낸 적까지 있었음에도 치료제마저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갑자기 집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F병원 신경외과의사 G으로부터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8개월 전인 2015. 11. 19.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인도침입방지석(볼라드)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G으로부터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고 뇌전증(간질) 치료제(케프라)를 처방받았다. 당시 G은 피고인에게 병명을 설명하고 1일 2회 약 복용 처방을 하면서 약을 정해진 대로 복용치 않을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운전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료제를 불규칙적으로 복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도 약을 먹지 않았다[내사보고(사고원인 행위에 대하여) 증거기록 601쪽,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832쪽]. 한편 피고인 운영의 학원 부원장 AA은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한 곳을 주시하거나 하였는데, 이를 보고 제가 "원장님 뭐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어, 어~'라고 대답하였고, A 원장은 가끔 이러한 행동을 약 2~3분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때 피고인은 약을 꾸준히 먹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약을 먹지 않으면 발작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8~994쪽). 피고인은 자신의 뇌전증(간질)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받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20일 가량 전인 2016. 7. 12.경 울산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에 기재된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7. 간질, 9. 그 밖의 정신질환 등' 질문란 각각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발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금고 7년 6월(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5년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3명의 죽음과 19명의 상해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대규모 교통사고로 K(남, 13세), AQ(여, 43세, AR의 어머니이다), AR(남, 18세, AQ의 아들이다)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L(13세), M(남, 27세), I(남, 52세), N(남, 69세), P(남, 56세), Z(여, 49세), AG(여, 25세), AL(여, 23세), T(여, 26세), AHH(여, 25세), AI(남, 29세), V(남, 46세), AM(남, 8세), AN(여, 72세), AO(여, 41세), AP(여, 6세), R(여, 24세), AK(남, 28세), AJ(남, 28세) 등이 길게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부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사고결과는 피고인 한명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쉽게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참혹한 것이다. 2.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 가. 이 사건으로 죽거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하나하나 모두 가볍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아래에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가 제출된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에 관하여 본다. 사망한 AQ, AR의 유족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등 외상 후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AQ의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환청에 시달리고 기존의 건강상 문제가 악화되어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장례식 비용 외 목돈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실정임에도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진심어린 사과를 직접 한 적이 없었다. 중학교 2학년생이던 K의 유족인 부모는 K의 갑작스런 죽음에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에 빠져 불면증과 무기력한 상태에 있고, 사건에 대해 혼란스럽고 심장 두근거림, 불안 등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고 K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과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심각한 상태이다. 3. 피고인의 안이한 운전행위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4.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 등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성뇌종양(의증)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1. 17:13경 H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 2차아파트 앞 3차선 도로를 대천공원 방면에서 자생한방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병력이 있어 뇌전증(간질) 약을 먹지 않고는 의식이 혼미해 질 수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먹는 등 운전에 적합한 신체 및 정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A(34세)이 운전하는 BB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A 및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C(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후방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424,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대천공원 방면에서 자생한방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도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중인 3차로 전방에 교차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자 이를 피해 피고인 운전의 위 푸조 승용차를 약간 우로 꺾어 위 전방 차량과 보도블록 사이를 지나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행 중이던 버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다음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 전방에 또 차량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자 이를 피해 3차로로 위 푸조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있자 2차로, 1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등 위 1항 사고장소로부터 790m 상당을 도주하여, 같은 날 17:14경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도로이고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통행 방법 및 신호를 잘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78km 상당 초과한 시속 138km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및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푸조 승용차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K(13세), L(13세)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M(남, 27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푸조 승용차로 좌동재래시장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N(남, 69세) 운전의 O 쏘나타 택시 오른쪽을 충격하고 이마트 방면에서 좌동재래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P(남, 56세) 운전의 Q SM6 승용차 앞부분 및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R(여, 24세) 운전의 S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에 들이받힌 피해자 N 운전의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이마트 방면에서 좌동 재래시장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T(여, 26세) 운전의 U 옵티마리갈 승용차, 피해자 V(남, 46세) 운전의 W 쏘나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을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을 사망케 하고, 1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의식(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