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294, 2022고단120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인, 박혜란(기소), 박신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22고단1206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 2, 3, 5호(단, 제1, 2호는 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9294호 사건의 필로폰 매매 및 B에 대한 필로폰 투약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21고단929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2. 00:00경에서 03:00경 사이 평택시 C 모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206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13. 10: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3.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3. 16: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앞에서, 필로폰 2.43g을 투명 지퍼백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등 [2021고단9294호 사건의 증거기록] 2021고단9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감정서(2021. 8. 17.자 소변), 공범 B의 마약 감정서(2021-H-20821), 감정서(2021-H-30476, 소변) 1. 통화 내역 1. 월간 동향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밝히고 있고,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달리 엿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이 자백 이외 위 다른 증거에도 모두 부합하므로, 위 각 증거들은 직접증거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2022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9294호 중 일부)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22. 00: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평택시 C 모텔 내 불상의 객실 안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1. 22.경 B에게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거나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 한 이상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B가 피고인과 관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뒤집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현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