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여, 19세)이 만취하자, 다음날인 2017. 7. 16. 00:30경 피해자를 같은 구 H 소재 I모텔 번호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2017-M-23416) 1. CCTV 영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겉으로는 승낙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내심의 진의는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준간강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삽입을 시도하던 중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소주 2병, 사이다 1병을 시켜 소주 1병반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합석하여 술을 추가로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수사기록 93쪽). 이 사건 모텔에 오기 전까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합석 이후에 나눈 대화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나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모텔에 가서 쉬자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쉬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모텔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술집에서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몸에 기댄 채 부축을 받아 걸어갔음을 알 수 있다. 모텔방 안에서 성관계 이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이 안 좋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 쪽에 옆으로 눕게 하여 2번 정도 토하게 하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있는 토사물 위에 휴지와 수건을 덮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한 채 눈을 감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구토를 한 후 씻지도 않고 옷을 벗지도 아니한 상태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여성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술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스킨십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술을 마신 피해자가 구토한 후 씻지도 않고 옷을 벗지도 않은 상태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서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지미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