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15: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불무로23에 있는 '와이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3.5톤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원로 417에 있는 교차로를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함안군 칠원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 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110c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F(여, 78세)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및 늑골골절에 의한 대뇌좌멸창 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5. 26. 10: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월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위치한 G 회사와 라미네이터 제작,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해 달라. 우선 계약금으로 1,947만 원을 주고, 나머지 4,543만 원은 G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및 대출금이 약 17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G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우선 직원들 급여 및 세금,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계약금 1,947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258만 원(추가 공사대금 715만 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판사 김정익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서산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서산의료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135,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차량 견적서, 진단서,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기록 8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제한속도를 무려 65km/h나 초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2017고단46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2. 2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시 전까지 피고인의 집 1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E(27세)이 데려와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F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75(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G빌딩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30세)과 술값문제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E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9) 2017고단157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위 공동상해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상해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 H(30세)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5에 있는 기아자동차 발안지점에서 C 모하비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48개월 동안 할부로 갚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경 위 차량의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한 뒤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차/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대출금의 잔액이 2,300 만원에 이르는 상태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3. 4. 01: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앞 도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4.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덕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포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호덕교차로, 옥석교차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45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운행내역 조회, 카니발 차량 통행장소와 동시간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321 피고인은 2017. 2. 21. 17:00경 C 시외버스를 타고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39에 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할 무렵 위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자리에 놓아둔 국민은행 신용카드 2매,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 통장 2개가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손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15 피고인은 2016. 12. 30. 15: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침입한 후, 장롱 서랍장을 열고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절도 당시 상황),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회수에 따른), 수사보고(고성시외버스터미널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2. 30. 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12. 30. 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12. 30.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9차례(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6. 12. 30. 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위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1개월 남짓 지나 2017. 2. 21. 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2016. 12. 30. 자 절도죄및 주거침입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3: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을 성남 쪽에서 안양 터널 출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으로 공사인부들이 존재하고 시야가 어두운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를 중증골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사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종합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326-2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4: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C(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바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약 1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합기도학원의 통학용 차량인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6: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광 남길 14번지에 있는 도로를 청진동국밥 방면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앞 도로에서 위 학원의 원생인 피해자 F(여, 7세)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차에서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차를 출발함에도 좌우와 후방을 잘 살펴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 근처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내려 피해자의 안전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 전에 차의 좌우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문틈에 피해자의 옷이 끼어 피해자가 차량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를 쫓아오다가 그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절,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현재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 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술 두 잔을 마신 후 손님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너 내 꺼 술값 내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야이 새 끼야 너 몇 살이냐, 너 내꺼 술값 내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3. 21:03경 제1항, 제2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산시 공항로 377 에 있는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40 경 갑자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가 24만 원 상당의 파출소 현관 출입문 유리(가로120cm,세로200cm)를 발로 세게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23.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도로에서 C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F, D은 위 G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H가 운전하는 I아반떼 승용차가 우측 도로 쪽에서 본선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H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 5. 28.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556,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66,847,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험자료 1. J, L, K, M, N, S, T, C, E, F, U,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고의 사고로 인하여 인명손해가 발 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6.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02:00경 부천시 D빌딩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킨 뒤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7. 2. 7.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친구(일명 E) 집인 시흥시 F 소재 번지 불상의 원룸 내에서 필로폰 약 0. 3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시흥시 F 소재 번지 불상의 원룸 내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4모금에 나누어서 투약하였다. 3. 2017. 2. 8.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05:33경 시흥시 H아파트, 101동 501호 G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추송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0만 원 필로폰 투약 30만 원(= 1회분 투약 10만 원 × 3회) + 필로폰 수수 20만 원{= 1회분(0.05g) 10만 원 × 2회분 0.1g(수수된 필로폰 중 G로부터 압수한 0.2g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75, 78, 145쪽 이하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판시 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판시 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4:00경 익산시 B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배, 가슴을 더듬어 만진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02:20경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D 소재 E모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9.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F(23세), G, H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G의 멱살을 1회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02:5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I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위 F(23세)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3:10경 당진시 J 소재 I 파출소 앞 도로에서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K의 뒷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동영상 CD,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장기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등 참조). 점,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3. 11. 09: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 영하는 E의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페트 1장, 플라스틱 바구니 3개를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간 F 화물차에 실은 후, 텃밭에 심어져 있던 딸기묘목 30주, 두릅나무 1주를 캐낸 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09:00경 충북 괴산군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E를 거쳐 다시위 G 앞 도로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지구대 경찰관 촬영)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5.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위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2인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6:5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아파트 내 주차장을 C아파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동승자들이 하차하여 차량 주위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 후 차체 좌측 가까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7:25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어린 조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2세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어른들의 과실도 경합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3:30경 아산시 B아파트 103동 1204호 앞에서, 피고인의 집바로 아래층인 1204호 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 의하여 제지되어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조치되자, "너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당진시 B건물 20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인 C를 고용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관련 글을 읽고 연락을한 성매수 남성들을 위 B건물 부근에서 만나,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B건물 201호에서 C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고, 그 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16만 원 중 11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2017. 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C와 12명의 남성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원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원룸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20. 07:20경 당진시 서해로 6281, 당진산업단지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우민늘사랑아파트 쪽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다소 어두웠고, 도로에 눈이 쌓여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의 주취 상태 정도), 각 진단서, 범죄 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