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2013고단1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7.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 L 및 J, I, M, K와 경남 밀양시 P 답 4,249m², 위 Q 하천 1,516m², 위 R 하천 132m², 경북 청도군 S 답 16,04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2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토지대금 7억 2천만 의 1/6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매매대금 가운데 자신의 부담분인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1억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2011. 2. 18.까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아는 동생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는 즉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8. 4억 4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의 미지급대금을 지급케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1/6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피고인 대금 부담부분인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2011. 2. 20경 위 'O'에서 피해자 L,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대가 주변보다 낮아 성토를 하면 매매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사업자인 T와 공사대금 8,2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성토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각자 1/6씩 부담하라'고 거짓말하고, 2011. 5. 말경 '추가성토비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T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은 공사대금 5,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T에게 통장을 새로 하나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2011. 3. 18. T로부터 T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U) 및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2011. 2. 28. 부동산 매수대금 및 토지성토대금 비용으로 4억 4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추가공사대금으로 피해자 L로부터 2011. 5. 31. 85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6. 8. 85만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6. 10. 85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6. 15. 85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11. 7. 4. 85만 원을 지급받은 뒤 T에게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3천만 원은 2011. 6. 20. 위와 같이 T가 만들어 준 농협통장으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V을 거쳐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매수인들로부터 토지성토대금을 송금 받은 후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수 차례 도급계약서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다가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위 T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공동매수인들의 의심을 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남 밀양시 W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으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이 2011. 3. 5. 수급인 T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수급인의 성명 란에 T의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경 위 'O'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I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18 피고인 A은 2011. 1. 1. J, L와 경남 밀양시 X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피고인 C으로부터 경남 밀양시 Z 답 3213.6m²(이하 '이 사건 Z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에 피고인 A, J, L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은 2011. 1. 18. 2천만 원, J은 같은 날 9천만 원, L는 2011. 1. 1.부터 세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2011. 1. 19. 3인 명의로 각 1/3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Z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1. 2. 7.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권자 동양산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2. 8. 동양산농협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J에게 대출금의 1/3에 해당하는 43,333,000원 및 피고인의 미지급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3,292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 6.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3천만 원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져 축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위 1억 3천만 원 대출에 관한 채무를 6개월간만 인수해 주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성실히 납부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피고인이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채무가 인수되고 난 이후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다시 피고인 명의로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6.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권자 밀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밀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위 동양산농협의 1억 3천만 원 대출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8,6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고 L, J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 중 피고인의 지분 비율에 상당한 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4541호 구상금 등 사건이 진행되자,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시 연제구 F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그 차액 9천만 원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매도인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 중 피고인의 지분 비율에 상당한 대금인 8,330만원을 초과한 1억 1천만 원을 부담하여 L, J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 J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작성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Z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L, J은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밀양경찰서에서 L,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 제출하여 L, J을 무고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증교사 D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2. 9.경 위 'Y'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D에게 매도인 C과 매수인 피고인, L, J 사이에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으로 이 사건 Z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 원본 3부 가운데 위 D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 1부를 폐기해달라고 교사하고, 위 D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10. 26. 밀양경찰서에 L, J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접수, 제출한 형사사건, L, J이 2012. 11. 26. 밀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제출한 형사사건의 증거의 인멸을 교사하였다. B, C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Z 토지를 매도인 C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Z 토지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중순경 경남 밀양시 W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마치 이 사건 Z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위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 사건 Z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밀양시 AA에 있는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B을 교사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C으로 하여금 매도인 란에 서명을 하도록 교사하여 C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으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였다.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8. 16.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위 L, J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12가합14541호 구상금 사건이 계속되자, 2012. 9.경 경남 밀양시 AA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이 사건 Z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고, 위 C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5천만 원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9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공인중개사 D이 이 사건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Z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1억 6천만 원이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9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공인중개사 D이 이 사건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9.경 위 'Y'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D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4541호 구상금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등기부상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고, 위 D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2. 7.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Z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등기부상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이 사건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당시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등기부상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밀양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의 제1의 다. 항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Z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밀양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의 제1의 다. 항의 교사에 따라 위 B에 의해 위조된 2억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서명하여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 A의 제1의 다. 항의 교사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5천만 원이었고, A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9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공인중개사 D이 이 사건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가.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2. 9.경 위 'Y' 사무실에서 A의 제1의 다. 항의 교사에 따라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으로 된 이 사건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 3부 가운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 1부를 은닉하여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 A의 제1의 다. 항의 교사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Z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Z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등기부상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 1. 증인 I, J, M, L, K,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책 2권 885면, 961면)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1. 3. 5. 공사대금 8,200만 원) 사본(증기기록 1책 75면) 1. T 명의 계좌(U) 거래내역서 1. V 계좌(AB) 가입신청서, 출금전표(증거기록 1책 322면), 입금전표(증거기록 1책 323면) 1.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책 11, 19, 24, 30면) 1. 대출거래약정서 2013고단218 피고인 A 1. 증인 L, J,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책 2권 885면, 961면)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증거기록 2책 1권 60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책 2권 885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책 1권 69면)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4541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책 1권 69면)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4541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및 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