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E국장으로 재직하다 2006. 6. 21. 퇴직한 사람인바, 2006. 8.2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학원 사무실에서, 2006. 8. 16.부터 서울지방국세청 H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G학원 회장 으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I J 회장 K을 통해 전달하는 현금 1억 원이 든 상자 3개, 합계 3억 원을 전달받은 다음 I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I으로부터 "나는 적당히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G학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등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서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L, M, N의 법정 진술 1. 증인 O, P, Q의 일부 법정 진술 1. K, R, S, T,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6년 8월, 9월 월간스케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회부)규정 송부 의뢰 공문, 수사의뢰에 대한 회신(조사사무처리규정) 공문 1. 각 수사보고(세무법인 상훈의 거래처 중 G학원 관련 업체 미발견 보고, G학원 세무조사 담당자 및 결정세액 2,209,280,682원 확인,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관련 규정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3억 원은 정당한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에 대한 보수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3억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로비 명목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이 유일하고, I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 설사 I이 전달한 3억 원에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3억 원에는 피고인의 정당한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에 대한 보수도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억 원 전부를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6. 21. 퇴직하였고, 2006. 8. 1. 세무사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2006. 9. 20. 개업식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H은 2006. 8. 16.경부터 G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G학원의 회장 I은 위 세무조사 결과 과도한 추징세액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위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업무에 적합한 세무사를 찾고 있었다. 1은 2006. 8. 말경 연세대학교 AMP 총동문골프회의 회원으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J회장 K 및 그 밑에서 일하던 J 상무 O로부터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을 추천받았다. 당시 K I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내가 아는 분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하다가 막 옷을 벗었는데, 전관예우도 있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위로도 잘 통한다. 이 분이 당신을 도와주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G학원 사무실로 보내겠다고 하였다.1) 이후 I은 O와 함께 찾아 온 피고인에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다 가지고 갔는데, 알아보시고 빨리 끝나서 압수해 간 자료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1) [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W 차장의 최측근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K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571쪽), 이 법정에서는 '모든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분이라는 취지이고 W 차장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K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W 차장의 최측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1쪽).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알아보겠다'라고만 말하고 돌아갔고, 2~3일 뒤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를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I에게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I은 V 회계사와 전 X을 지낸 Y 세무사에게도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의 수임을 요청하였지만 차례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I은 V 회계사 3) 내지 세무조사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세청 보도자료에 G학원이 Z와 함께 헤드타이틀로 선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은 재차 KO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 등을 알아보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맡기로 결정하여 Q를 통하여 1에게 수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I은 그 무렵 G학원의 수강료 등으로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가지고 J본사를 방문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K에게 부탁하였다. 당시 I은 K에게 '내가 알아보니 우리 세무조사 사건이 매우 심각한 것 같고, 아무래도 피고인이 최고 적임자인 것 같다. 난 적당히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주는 것을 원하니, 일단 피고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곳이 마땅치 않다. 워낙 다급하니 당신이 허락하면 우선 세 박스를 당신 사무실에 가져다 놓겠다. 피고인에게 일을 맡을 2)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H의 일이고 잘못되면 검찰고발까지 되는데 저로 인해서 잘못되어 1이 손해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H4 과장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거절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1쪽). 3)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 회계사를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573, 1837쪽, 제3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 17쪽), V은 검찰에서 '언론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64쪽), 4)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알아보니 큰 문제가 없어서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수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3쪽). 거면 세 박스를 가져가라고 전해 주고, 일을 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5) K은 얼마 뒤 Q에게 위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피고인은 '당장은 가지러 가기 어려우니 좀 놔두라'고 하였고, 약 3~4일 후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자 동업자인 P를 0에게 보내어 위 3억 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3억 원의 전달시점이 '세무조사가 끝난 후'라고 주장한다. O는 이 법정에서 '제가 I과 피고인 사이의 수임 관계를 연결해 준 때로부터 두 달 이상 될 만큼 한참 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장설비 확충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공사시점에 비추어 보면 2006. 10. 말경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피고인에게 수임을 맡게 할 목적으로 3억 원을 준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추징세액이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금액이어서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8) 세무조사 종료시점과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시점의 선후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I 이 3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이유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를 바랐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세무조사가 끝난 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 I의 진 5) K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돈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01 내지 1703), 피고인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K이었다는 점, K이 운영하는 AA는 피고인이 퇴직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세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었던 점, 당시 1이 K을 찾아간 목적은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K이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는 물건의 내용물도 알지 못한 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K과 I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6) 제4회 공판조서 중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7) 제4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 4쪽 8) 수사기록 1577, 1578, 1580쪽, 제3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만난 경위,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를 부탁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2006, 9. 스케줄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 9. 14. Y 세무사를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수임청탁 및 3억 원의 전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K에게 3억 원을 전달할 당시 I의 차량을 운전한 N은 3억 원을 전달한 시점이 9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0)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가 끝나기 전인 2006. 9. 경 3억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I을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H국장 U, AB과장 Q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 쟁점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그 선처를 부탁하였다.11) 그 무렵 I은 피고인에게 '나는 적당히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G학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고, 피고인은 I과 수회 통화하면서 '세무조사 담당자를 만나서 잘 이야기 하였다',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I의 진술에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억 원을 교부한 전반적인 취지가 '세무조사의 무마 및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제외되는 것'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9) 수사기록 1600쪽 10) 수사기록 2281쪽. 다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날씨에 대한 자신의 느낌 외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0쪽). 11) 수사기록 2178 내지 2181 쪽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은 1이 당시 처한 상황, 즉 다른 세무사들로부터 수임을 거절당하고 많은 세액의 추징과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I은 G학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되는 세무조사 내지 탈세에 관한 언론 보도 여부는 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는 I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I과의 사이에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서울지방국세청에 그 위임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또한 I 외에는 G학원 측의 사람들 중 누구와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13), 제출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검토한 바도 없었으며, G학원의 직원들이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입회한 사실도 없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는 첫째, 1개 사업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실사를 할 것인지 추계과세를 할 것인지, 둘째, 누락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실사를 할 것인지 추계과세를 할 것인지, 셋째, 추계과세를 한다면 누락된 학생의 수강료 단가를 상 • 중 · 하의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넷째, 추징세액을 G학원의 분원별로 개별 산정할 것인지 통합하여 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는데, 세무조사 결과 소득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에 따른 과세가 아닌 추계과세가 이루어졌고, 누락된 학생에 대한 수강료는 '중(中)'의 기준으로 정하여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추징세액은 연도별·학원별 구분 집계되었다.14)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10. 20.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치고, 2006.10. 26. I, 12) 제3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13) 수사기록 2176쪽 14) 수사기록 2177쪽 M, L 등에 대하여 합계 2,029,280,682원의 추징세액을 고지하였다.15) 피고인은 Q AB과장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I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I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조세포탈로 고발되지 않았다.16)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8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무사법 제1조의2는 세무사의 사명에 관하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15) 수사기록 2500쪽 16)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606호) 제86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세범칙사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사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심의·의결한다. 1. 심의대상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 형평성 효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7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조세범칙행위 유형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2. 부정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3.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고리대금업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4.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6.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혐의가 있는 자 7. 기타 조세포탈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17)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한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을 세무사의 직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본연의 성질상 위임인인 납세자 측의 적법한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의 의견을 세무관서에 진술할 수밖에 없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세무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8) 17) 세무사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 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8) 변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 (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정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성한 위임장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I의 부탁에 따라 G학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고, 당시 만난 H국장 U과 AB과장 Q 등에게 G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G학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면서 명시적으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달라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19), 3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이유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비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 I의 내심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 또한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탁한 이유가 단지 피고인이 부정한 알선행위를 할 수 있는 수완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바 전관으로서 피고인의 종전 근무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다른 세무사가 하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의견진술을 하였을 때 그 의견이 조사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21), 비록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의 수입에 대하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19) 제3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 13, 21쪽 20) 이와 관련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의 기분으로는 로비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있어서 그런 의미로 표현하였을 뿐 로비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딱히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하고 3억 원을 준 것은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앞에 있을 뿐이고, 증인은 무조건 증인이 억울한 것을 풀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은 피고인의 수완에 달렸던 것이지, 로비자금에 써달라고 한 적은 없다', '굳이 3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피고인이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 52, 65쪽), 21) 은 검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K이 피고인을 추천한 이유의 첫 번째로 '전관예우'를 들고 있고(수사기록 1558쪽), 그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4쪽). 여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부정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어서가 아니라 그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품로비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을 통하여 부정한 알선행위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I의 내심의 의사를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수임료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서 적법한 알선행위의 대가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고 G학원을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여하기에 앞서 I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 바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606호)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훈령 별지 제1호에서 위 위임장의 서식까지 정하고 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납세자측 대리인으로서 구두로 의견진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임장을 으로부터 22) 제7조(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 또는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부받은 바 없었고, I에게 그 작성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바 없었다. 3) 3억 원은 피고인이 통상 세무조사 대리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액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2006. 11. 5. 텔코웨어 주식회사의 세무조사 대리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6. 12. 5.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세무조사 대리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6. 12. 11. 및 2006. 12. 28,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수령하였는데23),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경우 특별세무조사가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G학원보다 그 매출액 등이 월등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3억 원은 단순한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수임료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고액이다. 4) 위 3억 원은 전액 1만 원권 현금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인 2006. 8.경부터 2006, 10. 경까지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세무고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합계 299,154,545원24) 등에 대하여는 수입으로 세금신고하였음에도 위 3억 원에 대하여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K 및 O로부터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P로 하여금 이를 찾도록 한 뒤 P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으로부터 부정한 알선 청탁의 취지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입장에 있던 I이 피고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령하는 데 불편할 수 있는 현금으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K 또는 O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되었다면 11 피고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일반적인 세무사로서의 단순한 의견진술은 아님을 충분히 23) 수사기록 1944, 1946쪽 24) 수사기록 1941쪽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I의 위와 같은 부정한 알선의 취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수령하는 대신 제3자를 보내어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I의 청탁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돈을 보내온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I에게 확인을 하여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I에게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25) 5) 3억 원이 정당한 수임료 명목이라면 이는 피고인과 I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정상적인 수임계약이 성립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일방적으로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하고, 현금으로 마련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K에게 보관시켜 놓고 전달을 부탁하는 등 수임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대금의 액수,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I 사이에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수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 외에는 G학원의 직원들이나 관계자들 중 누구와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G학원에서 제출할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검토한 바도 없었으며, G학원의 직원들이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입회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경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26)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실무상 쟁점들을 밝히고 그간 자신의 실무 경험이나 세무 지식 등에 비추어 도출할 25) 수사기록 2175쪽 26)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3, 4, 5쪽 수 있는 위 쟁점들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사관서에 개진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이는 오랜 기간 세무공무원 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자신의 인맥이나 근무연 등을 통해 통상의 세무사들이 알 수 없는 세무조사의 진행 상황, 내부적인 의견들을 알아낸 후 이를 I에게 알려주거나 E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담당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하여 I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이 K에게 보관시켜 놓은 위 3억 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단순한 수임료가 아니라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이고 G학원이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의 돈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묵인한 채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3억 원 전부를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및 추징의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학원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한 점, I 스스로도 그 청탁의 취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3억 원 수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3억 원에는 세무조사 무마 등에 관한 부정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세무사인 피고인이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고, 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3억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물론 알선행위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 알선행위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책임과 무관하게 그 책임을 초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알선행위자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세무대리 위임장 역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제3자를 통하여 수령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알선행위 외의 행위, 즉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에 대한 대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보다 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3억 원 전액이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대한 불가분적인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고, 3억 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국가행정의 어느 부문보다도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세무행정 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종전 근무경력 내지 근무연에 따른 사실상 영향력을 기대하고 비정상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일부 잘못된 관행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엄정한 세무행정의 확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편법적 관행에 편승하여 자신의 공직 경력을 경제적 이익의 도모에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을 불신과 질타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세무 관련 지식을 사회에 보다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자신이 퇴직하기 직전에 E국장으로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기업에 퇴직 후 세무 고문으로 근무하거나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AC과장으로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고문으로 근무하는 등 퇴직 후 보여 준 부적절한 처신이 빌미가 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1968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국세청 E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기까지 약 39 년 동안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궁박한 처지에 있던 세무조사대상자의 적극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기존의 관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그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적절한 방식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 약 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금품에 정당한 세무조사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