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B호텔의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새벽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F')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3g 중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놓고 지폐를 말아 C와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여 C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위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케타민 약0.69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8. 04:25경 인터넷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G)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불상의 주택 3층 계단 손잡이 아래 틈에 은닉된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증제1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주사기에 대한 DNA 등 감정결과서 첨부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공범 C의 필로폰 투약 관련 전화통화 녹취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핸드폰사진(증거기록 2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케타민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1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17 가. 특수폭행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남수연(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1. 16: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몸에 올라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친 뒤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2회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력 사건으로 지인 간에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처벌의사가 없어 원만히 합의된 7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8:44경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65 소재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79

범죄사실 2019고단567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후 'D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13 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건물주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 등을 내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8. 11, 21.경 H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인 인I 휴게텔'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 2019. 5. 초순경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고,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인 'D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2019고단6903-피고인 BJ 피고인은 2017. 3. 14.경 G로부터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칭함)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 계약기간 2019. 3. 13.까지' 등을 내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8. 4. 초순경 H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고, 위 H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인 'I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광고글 1. 업소위치 및 단속현장 사진 2019고단69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당시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금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A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G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2018. 4. 초순경 H이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전대하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입건되어 기소된 이후로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도 경과한 이후인 2019. 5.경 다시 상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전대하여 각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중인 것 이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D(66세)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졸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약 1m)를 강제로 빼앗 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만성 알콜성 뇌증후군, 알콜성 다발신경병증, 인지능력의 저하, 사지의 감각장애, 보행장애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1:25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6: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인근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2007년도의 것으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24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4:2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 있는 안마도항에서 위 B로 부선인 부산 선적 C(401톤)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천수만으로 예인을 하기 위하여, 안마도 내항이 협소하여 신속한 변침 등을 이유로 예인줄 길이를 25미터(예인선 예인줄 10미터 + 부선 예인줄 15미터)로 예인을 하면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4:30경 안마도 외항에 이르러 엔진을 정지함으로써 예인줄에 형성된 장력을 줄이고 위 B 갑판장인 피해자 D(63세)를 통하여 예인줄을 245미터(예인선 예인줄 230미터 + 부선 예인줄 15미터)로 늘인 후 다시 전진엔진을 사용하여 예인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위 B를 이용하여 예인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갑판장인 피해자가 예인선의 예인줄을 230미터까지 늘였는지, 예인선의 예인줄과 부선의 예인줄을 연결하는 샤클과 슬링벨트의 상태가 양호하고 제대로 결박되었는지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고, 예인줄 조정 후 전진엔진을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를 예인선의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며, 전진엔진을 사용한 이후에는 예인줄 길이만큼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저속으로 운항을 하면서 예인줄이 풀려 나가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예인줄 길이만큼 도달하기 전, 즉 예인줄에 장력이 형성되기 전에, 예인줄에 갑자기 장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진엔진을 사용하면서 전진타력만으로 예인선을 전진하게 함으로써 예인줄의 장력 발생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예인줄 길이만큼 도달하여 예인줄에 장력이 서서히 발생한 후에는 저속으로 전진엔진을 사용하여 예인하는 등 예인선의 전진 가속으로 인하여 갑자기 형성되는 장력으로 예인줄이 파단되어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예인선의 예인줄을 사실 50미터만 조정하였음에도 230미터로 조정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예인줄의 결박 상태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도 아니한 채 전진엔진을 사용하고, 위 B가 약 65미터(예인선 예인줄 50미터 + 부선 예인줄 15미터)를 항해할 때까지 예인줄이 풀려나가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엔진도 사용하지 아니하며 약 6노트로 가속을 하여, 예인줄에 갑자기 장력이 형성되어 위 예인줄의 연결부위인 샤클과 슬링벨트가 파단되고, 파단된 예인출이 반동으로 위 B를 향하여 튕겨오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사고 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회시에 대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 사진, 검증조서, 각 상황보고서, 현장 채증 사진, 실황조사 채증 사진, 현장 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선박안전법 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에서 11:1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D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2박스,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7보루, 저금통에 들어 있던 액수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품인 커피믹스 2개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격출력 350와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21.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등촌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이 있는 길로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전동스쿠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3: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천종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17.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센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담장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주거침입미수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9.8.1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SM7 승용차를 800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2:00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정을 부려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87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존속상해), 내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1. 관련사진(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등에 대해, 발생일시 관련) 1. 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술 마시는 것을 말리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어머니가 편의점으로 도망쳐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현재 피해자는 다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비만 보탠 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알콜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최근에 퇴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계속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2. 00: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늘은 너를 위한 자리이니 네가 술값을 내면 멋있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눈꺼풀 및 눈 주위, 코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으로 정수리 또는 얼굴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방면에서 경북 예천군 지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시속 약 28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23:49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등,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편도 1차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전동식 의자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C단지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22: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8: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덕정역 부근 상호불상 중화요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B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궁동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지급하고 15일마다 65만 원씩을 1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명의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1억 5,445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지급하고 15일마다 65만 원씩을 10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연 139%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명의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1억 5,445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발췌, 지불각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자별 대부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초과 수수 이자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피고인의 옷가게에 찾아오는 '업소 아가씨'라는 것이고 채무자가 다수인 점, 대부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금액도 큰 점, 고율의 이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