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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주고 3~4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 누나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담보로 C 명의의 보증금 1억 8,000 만원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에 대한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도장을 찍고, 피해자에게 C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C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연대보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없이 C 명의를 위조하여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C의 인감증명서 등은 C에게 회사 이사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것이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C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D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하고 있었고, (주)E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아직 MOU 체결단계에 불과하여 투자유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7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은 "8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하여 피해액이 8,000만 원인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공판정에 제출한 합의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금원차용 당시 선이자와 수수료 합계 1,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0959호 판결문,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증인신문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서울고법 2015노5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다른 전주로부터 구해 왔는데, 피고인은 전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면전에서 연대보증과 담보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도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이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용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서도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곳에 자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대보증서나 담보서류를 제시할 필요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1년 전 정도에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였고(증거기록 82면), 금전거래는 처음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채권회수 불가능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위한 위조서류까지 요구하거나 위조서류인 사정을 알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와 같은 서류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태는 없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법인 이사 변경등기에 필요하다고 속이고 누나 C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면전에서 위 인감도장으로 C 명의의 위임장,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C를 속여서까지 위와 같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C로부터 인감도장과 위와 같은 여러 서류들을 받아온 사실을 보고 피고인이 C로부터 연대보증과 담보제공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산에 금융기관의 압류를 받았으며, 차용 후 오랜 기간 피해자를 피해다니고 있었으므로, 변제의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조서류를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크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기소 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중앙1길 47-3에 있는 하이츠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한 달 전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30경 제천시 강제동 소재의 '롯데캐슬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과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맞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길이 1m 가량의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0. 20:00경부터 2017. 10. 21. 19:50경 사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영남4길 5-7에 있는 '가람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C 그랜저 T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과 시가 300,000원 상당인 블랙박스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03:00경 창원 마산합포구 D에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스카이 IM-100K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중순 03:00경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북1길 15(산호동)에 있는 '삼성타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0,000원 상당인 구찌 명함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35(전포동)에 있는 '동우오필리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던힐 갈색가방, 동전지갑, USB 3개, 고소장, 각서, 투자동의서 등 각종 서류, 6,150만 원 상당인 대구은행 부도당좌수표, 아이폰6골드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G, B 작성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압수품 감식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 5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모두 12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B, I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지점 사무실에서, 위 C 이사인 D에게 "전복 가두리 기자재를 납품해주면 가두리를 제작, 판매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블록 1,200개, 2015. 3. 4. 시가 300만원상당의 블록 1,200개, 2015. 4. 6.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블록 1,200개, 2015. 5. 9. 시가 252만 원 상당의 블록 1,008개, 2015. 5. 14, 시가 204만 원 상당의 그물 고정용 하부 30개, 2015. 8. 12. 시가 174만 원 상당의 블록 696개, 2015. 9. 8. 시가 272만 원 상당의 그물 고정용 하부 40개, 2015. 9. 9. 시가 68만 원 상당의 그물 고정용 하부 10개, 2015. 11. 6. 시가 72만 원 상당의 블록 288개, ⑩ 2015. 11. 16. 시가 66만 원 상당의 블록 264 개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8만원 상당의 전복 가두리 기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조회서,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자재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4:27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23-3에 있는 물레방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과 2017년에 각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9: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용 접이 의자(높이: 79cm, 측면: 45cm, 정면: 70cm)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용 접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7,200,000원을 주면 2016. 7. 31.까지 D 3동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밀린 월세, 채무변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한까지 D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0,000원, 같은 해 8. 22.경 자신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000원, 같은 달 26.경 위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2018고단15] 피고인은 2015. 3. 20. 강릉시 C 소재 D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임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오피스텔 설계를 했는데 건축주로부터 설계비를 다 받지 못한 상태이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비를 받아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건축사무소 F 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건축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약 6,000만 원 정도 체불 중에 있었고, 그 이외에 약 3,000 만원 이상의 사채 또한 부담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중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70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774]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등록된 H 프린스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로서, 2013. 12, 26. 11:52경 강릉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4부, 지불각서, 각서, 약정서, 변제확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신용정보조회서 [2018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H)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사기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상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합판 등 일반 건축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D로부터 140,220,000원, E로부터 200,500,000원 합계 340,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40,720,000원 상당의 2015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340,7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340,7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각 경찰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세무서 상대 가공 상대방 업체들에 대해 조사한 3 자료 확인, 세무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공업체 대표들 진술 청취) 1. 별권(세무서에서 가공 상대방 업체들에 대해 조사한 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102,216,000원 이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340,720,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3배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02,216,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세액의 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1년경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그로 인한 포탈세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 2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병, 새우튀김 안주 1개 합계 8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1:5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당신들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8만 원)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현행범인검거보고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0.경 무전취식한 사실로 2017. 9. 8.경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전취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본건 사기 피해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 조건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8.31. 23:3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소재 서면베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면베르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상캡처사진(운전장면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특히 2017. 2. 16.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14:40경 부산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2017. 5. 27.자로 이혼)와 아들 D이 안방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년 나를 벌레처럼 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그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3cm, 전체길이 36cm)을 손에 쥐고 들어와 왼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벽으로 밀어 붙여 "내가 니부터 죽여야 된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칼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반찬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에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51

범죄사실 2017고단5051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8경 같은 구 동일로 243길 17에 있는 카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8. 1. 2. 09:30경 남양주시 청학로 68번길 23 소재 청학주공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송산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2

범죄사실 2017고단4522 피고인은 2017. 7. 3. 23:20경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길 328에 있는 영선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71세)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유턴지역이 아닌데 위반을 했다, 불편신고를 할테니 불편신고엽서를 내놓아라, 너는 오늘 못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위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어 젖히고 택시의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밟고 보닛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보닛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645,4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5430 피고인은 2017. 9, 23. 23:35경부터 24:05경까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으니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F가 119 및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음에도 즉시 경찰관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는 했느냐", "왜 빨리 안 오느냐",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경찰관이 와서 귀가할 것을 수회 권하였으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수갑을 채워서 잡아가라", "나는 절대 갈 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고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7고단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범행경위나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없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까지 참작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 의정부시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버리자, 피해자 소유의 중고 카메라 1대, 폴더형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압수상황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판결(징역 1년 6개월), 2016. 8. 1. 출소]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품의 액수가 중하지는 않고, 그 중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거족리 거족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족삼거리 방면에서 용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군위군 B에서, 빈집 철거작업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과태료 미납으로 전면부 등록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영치된 망 F 명의의 G 1톤 포터 화물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공기호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28. 18:30 경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종합공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6:00경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종합공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번호판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G 의무보험가입 내역에 대한)에 첨부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에 대한)에 첨부된 관련공문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져간 후 이를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된 화물차에 붙인 다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6: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0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외력에 의해 치아파절 및 동요도를 보인다'는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오산시 F 아파트 1207동 1204호를 전대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분양 프리미엄 등을 지급하고 입주하면 6~12개월 사이에 명의 변경을 완료하고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로 전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4. 보증금 및 분양 프리미엄 명목으로 41,000,000원을, 2011. 5. 1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4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21,675,890원인데, 이는 다른 관련자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금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