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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56

범 죄 사 실 2022고단7356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17. 06:0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불법주정차 단속과 도로 잔디 정리’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구청 소관 업무라고 답변하자 답변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내가 나이가 42이야 아기야 너 몇 살이니”, “본인은 입을 닥쳐야 되겠다, 말귀를 못알아 듣고 멍청하네 멍청한데는 답이 없어요 답이, 키도 작고”, “니가 경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기억을 잘하세요 대가리가 나쁘면”, “반지도 꼈네와 개념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타려고 하는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을 온몸으로 막아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2. 22: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H’사무실 앞 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I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음료수가 들어있는 페트병(500mm)을 7회에 걸쳐 창문에 던지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 창문 2개를 수리비용 17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3고단156 피고인은 인천 중구 J, K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건물 L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0:20경 위 건물 L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송된 다이슨 멀티랩(시가 약 70만 원 상당) 및 커버크림스틱(시가 약 7만 원 상당)이 들은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15 피고인은 2022. 9. 15. 11:14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서 위 현장 진출입로에 서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 N 회장님이 나를 성추행했다.” 등의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호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1. I의 피해진술서 1. 각 고소장, 경고장 사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포함), 각 수사결과보고서 1. 신고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피해장소) 2023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유선진술청취) 1.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품 판매 페이지), 피해자 제출 사진(버려진 상자), 피해자 제출 사진(택배배송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사진(CCTV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내용 재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9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판시 절취금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각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벌어진 일들로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B, 사회 선배인 C과 함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각자 흩어져 망을 보면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당겨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물색하는 한편, 문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하면 서로 알려주어 자동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00:27경 C, B과 함께 세종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를 비롯하여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넬향수 1개 등 합계 80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6,963,5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B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1. 00:27경 C, B과 함께 세종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 들어가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00:13경 B과 함께 대구 중구 G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과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E, K, L, M, N, O, P, Q, R, H, F,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등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범행하였다. 그 범행 횟수 및 피해액수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10호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21:50경 제주시 B 앞에서, ‘사위가 찾아와서 행패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장인어른인 F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혐의로 수갑을 차게 되자, 위 순경 D에게 “풀라 했어, 인권탄압이야, 못 풀어, 그래 가자, 다 죽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는 등 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체포 직전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의 현행성 및 범죄의 명백성이 있었던 점,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F에게 욕설하고 달려들며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등 위 폭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염려를 비롯한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한편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범죄의 소추조건에 불과할 뿐 자체로서 성립조건이나 처벌조건이 아닌바, 당시 E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요건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D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제압한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는 모습이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위 태양 및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1:06경 제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03년, 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26.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9. 25. 대구 남구 C 피해자 D은행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 및 접근매체 양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2018. 6.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C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변호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E회사 F 차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G을 소개받고, 2016. 9. 23. F을 통해 G에게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G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피고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2,261,500원, 2016. 10. 26. 857,9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소송의 전 단계로 G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 10. 21. G을 대리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경매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보다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출산 직후인 2020. 6. 14.경 피해 아동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일로 영아유기죄로 입건된 후 2020. 8.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도, 2021. 11. 16.경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입건된 후 2022. 2. 1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혼외자이자 둘째 자녀인 피해 아동으로 인해 셋째 자녀의 아버지인 현 남자친구와의 결혼 또는 교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3. 25. 11:20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방바닥에 음식물을 흘려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대퇴부를 걷어 차 대퇴골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에 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를 가함과 동시에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 1. 소견서(수사협조의뢰 회신건)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모인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대퇴부를 걷어 차대퇴골이 골절되게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유기하였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데려와 이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재차 범하였다.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돌봄 아래 성장해야 할 피해 아동이 친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양육되었고, 신체적 상해까지 입은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과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할 사람이 피고인 외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면 큰성골길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졸음쉼터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이고 가변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운전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81세)을 2022. 8. 24. 07: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외인사에 의한 폐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시흥시 B,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성모마리아상과 성당 벽면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20:45경 시흥시 E,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곳 원장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위 병원의 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수회 찔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7. 4. 15:44경 시흥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5:5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간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4. 15: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경장 M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양념통 안에 있던 검정색 액체를 위 L, M에게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응급 입원), 응급입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다수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각 범행의 정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이 제주도 서귀포시 G(건축주 B), H(건축주 C), I(건축주 E), J(건축주 F), K(건축주 D)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택 4동 및 상가 1동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근무기간 : 2017. 3. 20.경 ~ 2018. 9. 19.경)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택 4동 및 상가 1동의 신축 과정에서 철근 등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내 목공·지붕·타일 작업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실제 납품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공사비용보다 부풀린 대금을 피해자 B에게 청구한 이후 그 차액을 건축자재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직접 피해자 B로부터 받아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풀린 공사대금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위 주택 4동 및 상가 1동의 신축공사현장에서 6회에 걸쳐 건축주들의 대표 피해자 B에게 ‘L’에 지급해야 할 철근자재대금이 합계 100,624,911원인 것처럼 L에 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이 ‘L’에 지급해야 할 철근자재 대금은 90,574,911원이었고, ‘L’으로부터 10,5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철근자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7. 3. 24.경부터 2018. 3. 29.경까지 ‘L’에 철근자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624,911원을 송금하도록 한 이후 ‘L’으로부터 2017. 4. 5.경부터 2018. 4. 2.경까지 합계 10,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개의 건축자재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83,620,700원을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풀린 공사대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주택 4동 및 상가 1동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들의 대표 피해자 B에게 배관설비 시공업자인 N에게 지급해야 할 배관설비 시공비용이 6,000,000원인 것처럼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이 지급해야 할 배관설비 시공비용은 3,0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배관설비 시공비용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4. 1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8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36) 1. 각M 계좌거래 내역, 합의서, 부당수역 내역 정리, A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3,620,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45,879,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31.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식당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오른발 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앞쪽 타이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경 2번, 2015년경 1번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행인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다. 2007년경과 2008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처음부터 다쳤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탓을 한다(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71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5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공사현장 중장비 배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다음에 보면 저기 그냥 멀리 돌아가세요, 그러다 한 대 맞아요 까부시다가, A에요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많이 볼테 니까, 오늘볼까요 그러면 저기 다리방 밑에서 한번 볼까요 둘이, 시원하게 한번 타이틀 걸고 한번 하게, 오늘부터 건드려 드릴 테니까 연락하면 나오세요 한 번 하게 시원하게 남자답게 알았죠 회장님?’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4. 11:20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남, 50세)에게 ‘굴착기 장비는 모두 해안면 장비로 써야 한다. 당장 다 빼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정강이 부위 피부 벗겨짐, 등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해안면 장비를 써야 된다, 다른 지역 장비는 당장 빼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 양구에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및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설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28 피고인은 G지회장으로, 2022. 3. 30. 11:28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I' 현장사무실에서 나오던 중 출입문 밖에 있던 건설사업관리단 단장인 피해자 J(남, 55세)이 위 현장사무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계속 째려보자 "왜 사람을 위아래로 노려보고, 갈구듯이 보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보는게 당연한 건데 그걸 노려보거나 갈군다고 생각하냐"라고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왜 주먹질이냐, 깡패시끼도 아니고”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이마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녹취록, 녹음파일CD 1. 상해진단서 2022고단8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협박 피해자 C, 폭행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 F, 업무방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공탁금액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약 19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4. 11:20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남, 49세)에게 ‘해안면 장비를 써야 된다, 다른 지역 장비는 당장 빼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 양구에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2022. 8. 1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C(남, 7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외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직후 촬영 현장사진,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장, 피해자 진단서(C), 진단서(피해자 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D 첨부, 피해자 D 전화통화‧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