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9,124만 원을 받고 D 아파트 E호 분양권을 매수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분양권 매도 및 매수를 권유하며 거래를 하게 되었다. 1. 2018. 4. 18.경 범행(F역 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역에 G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괜찮을 것 같다. 내꺼 하나 사고, 당신 것도 하나 사려고 한다. 계약금 10%는 지급해서 분양권 확보되어 있으니 분양권 매수대금 7,700만 원을 보내주면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역 부근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피고인 몫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7. 경 범행(D 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1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매수했던 D아파트 E호 분양권을 팔아줄테니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달라. "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긴 후 금전을 차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분양권을 피해자 대신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경 시가 9,124만 원 상당의 D 아파트 E호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위 분양권 매수금액인 9,1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8. 9. 경 범행(I 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1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당신에게 전세를 내줄 테니 전세금 9,100만 원을 보내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이혼한 J 소유의 아파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 경부터 2018. 10. 17.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4. 경 및 같은 해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판매하였던 D 아파트 K호보다 프리미엄은 같은데 평수가 더 넓은 아파트인 L호에 대한 분양권이 나왔는데, 계약금은 나중에 주면 되고 일단 프리미엄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호 분양권을 약 6개월 전에 이미 다른 곳에 매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위 L호에 대한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3. 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아파트 L호의 분양권 계약자인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하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위 아파트 분양권 계약자가 아닌 피고인의 채권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6. B 명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I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12.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I 아파트는 아내인 J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여 전세를 줄 수 없다. 대신 N아파트 O호가 내 것인데, 이곳에 전세로 살게 해 주겠다. 여기는 전세금을 1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하니 돈을 더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전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94,2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의 기재 1. H계좌내역(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아파트분양권 투기로 이익을 얻으려 하였던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394,24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