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45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이하 J'라고 한다)'에서 2017. 8.경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2017. 9.까지 한 달간 연장하여 근무하겠다고 하자, 남자손님들과 어울려 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23:30경 피해자가 J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일 수 있다고 내가 분 명히 얘기 했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 지금 나한테 오바했어, 이제 주먹 날라간다,너 내가 너 죽여도 최대한 잔인하게 죽일 거니까."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M주점' 앞 도로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M주점 앞 도로에 정차한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고 내가 얘기했어, 너 죽이 고 내가 징역 살더라도 너 죽여 버린다고 얘기 할 정도로 너한테 얘기를 했어, 까불지 마, 내 앞에서, 섣불리 인상 쓰지 말고, 개기지 마."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차 키를 빼앗은 후 피해자와 함께 M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라고 수차례 곁을 주고, 2017. 8. 11. 00:30경 M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N 호프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1. 01:18경 M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 자와 함께 타 피해자에게 "맞았으면 경찰서로 가, 내가 징역 살게, 니 때려 가지고 뭐 1년 살겠냐, 2년 살겠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지금 겁먹을 높으로 보이냐, 그냥 맞았다고 신고해, 징역을 살든 어찌든 그거 살아봐야 몇 개월 되지도 않아, 너 나한테 고맙 게 생각하면 돼, 더 이상 큰일 안 벌어진 거"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택할 것인지, J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묻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다고?"라고 수회 묻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진짜 죽고 싶냐? 어? 죽고 싶냐? 나를 택할래 J를 택할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둘 다 택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약 1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남자 있냐? 내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자존심상해서라도 너랑 걔랑 다 찢어 죽여 버려, 진짜 포 떠버려, 생선회 포 뜨듯이 떠부러.", "장난 하냐, 내가 이 팔 때렸냐? 너 추접한 걸로 나한테 자꾸 공갈 협박하지 말고, 씹할 오바 떨지 말고 가서 그냥 고소를 해, 진짜 그 뒤 책임도 니가 져,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니미 씹할 손 한번 잡아도 어디 맞아서 그러네, 어쩌네, 야, 가서 그냥 다 얘기해, 좆같은 년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3: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싼타페 승용차를 벗어나지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차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가 근무를 그만두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인 2017. 8. 10. 23:30경 피해자가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승용차 본네트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L 소재 M주점 앞 도로에 주 차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와 M주점과 근처의 N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수시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손, 팔 부분을 때린 점,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직후부터 언성을 높여 폭언과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는 소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울먹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과 폭언, 폭행의 정도가 연인 사이의 통상적인 다툼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웃으면서 저에게 '너오 늘 죽는다'고 몇 번을 말하였는데, 이미 수차례 맞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하니까 정말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저를 때리는 와중에 '너를 놓칠 줄 아냐, 나 너 절대 안 놔준다. 어디 숨으면 못 잡을 것 같냐, 고소하면 일이년만 잠깐 살고 나오면 된다'고 자꾸 협박하여 도망치지 못했고, 피 고인이 친정엄마 집도 알고 있어서 친정엄마에게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욕설과 폭언, 폭행 등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M주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후에도 계속된 폭행, 협박 등으로 겁을 먹거나 도망칠 경우 가족에게 해가 갈까 염려하여 도망치지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욕설이나 폭언이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거나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 당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에 대한 격앙된 감정이 누그러졌거나 혹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표현을 다소 완화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잡히면 더 맞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안 간 것이지 피고인이 도망을 못 가게막은 것은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감금'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탈출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 등으로 피고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감금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