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00:05경 보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부친인 피해자 D(남, 87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 물건이 벽에 맞아 튕겨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3:0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 등 잠금장치를 내리쳐 위 잠금장치가 현관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탐문), 수사보고(현관문 교체비용 및 비밀번호 변경시점) 1. 파손된 잠금장치 사진, 전화통화내역, 범행 전후 피고인을 촬영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피고인의 폭행 및 범죄전력 등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5. 중순경 피고인과의 교제를 그만두려고 하면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피고인이 2020. 5. 28. 23:0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오른손에 망치를 든 채 계단을 내려와 1층 현관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를 파손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5. 00:10경 인천 서구 B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과 말다툼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포터 트럭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6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25. 00:30경 인천 서구 F, 앞길에서 ‘술 마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씨발,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순경 I의 어깨와 가슴을 밀고, H의 가슴을 밀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편 출입문과 범퍼 부위를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사진 1. 현장사진 1. 소견서 1. 차량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순찰차가 손상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C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00:10경 인천 서구 B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으므로(2006년, 2017년) 음주운전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2020. 4. 15.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7.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로43번길 27에 있는 장유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의력결핍장애,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서 6개월 이상 동안 약 2주마다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 아들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 본사로부터 택배물류를 위탁받아 배송하는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같은 해 4.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6,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택배기사로 고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천역사테마공원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곧바로 좌회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회사 시내버스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3:22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시장 입구 앞 도로를 B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 1982.경 이전의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15경 전북 남원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놈들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범죄를 저질렀냐?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C동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귀가를 요청하는 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이 씹새끼들아, 체포하려면 해봐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및 H의 복부를 각각 1회 밀치고, 이어, 위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피고인을 귀가 시키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나와, “이 씹새끼들이,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이 씹할놈아, 내가 너 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I, F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를 도우려 한 경찰관들을 도리어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 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0.경 다크웹 한국인 익명게시판인 ‘B’ 및 텔레그램을 통해 C(닉네임 ’D‘, 이하 ’D‘) 계정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을 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송금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19:47경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E’를 통해 위 'D'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약 0.04673 BTC(637,000원 상당)를 송금한 다음 2020. 10. 11. 18:00경 서울 시내 불상지 1층과 2층 사이 수도계량기 내 검정색 테이프에 싸여져 있던 검정색 직사각형 형태의 대마 초코렛(일명 ‘애더블’, 이하 ‘애더블’) 12조각을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2. 10: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애더블 중 1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류위반(대마)(사건번호 H)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내 대화 내역 등 첨부) 사본, 내사보고(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대금을 송금한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마 판매자인 C D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 특정 및 최종 전송된 거래소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I, E 대행 이용한 대마 구매자 확인)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63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애더블 12조각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조각은 피고인이 섭취하고 나머지 11조각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았으므로, 애더블 12조각의 매수 가액인 637,000원을 추징하고, 매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섭취한 1조각의 가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높은 환각성·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섭취한 횟수와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 섭취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손을 막아서 만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6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4. 21:30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수돗가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68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아래로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4. 21:3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아래로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9. 28. 접수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9. 09:56경 춘천시 B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1.5㎝, 칼날 길이 10㎝)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과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병원 의사로부터 환청, 편집증적 사고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1. 5. 29.경부터 위 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위 증상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및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2004.경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7 1. 피고인은 2021. 3. 3.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너편 골목길에서 C(여, 가명)과 D(여, 가명)을 바라보며 상의를 배까지 올리고 하의는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 13:08경 천안시 서북구 E 주택 뒤편 샛길에서 맞은편 F은행 건물 고객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던 G(여, 가명)과 그의 일행들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0. 08:40경 천안시 서북구 E 주택 뒤편 샛길에서 맞은편 F은행 건물 고객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던 H(여, 가명)를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0. 14:36경 천안시 서북구 E 주택 뒤편 샛길에서 맞은편 F은행 건물 고객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던 I(여, 가명)를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0. 14:30경 천안시 동남구 J 앞에서 K(여, 가명)을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사타구니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077 피고인은 2021. 7. 6. 10:25경 천안시 서북구 L 1층 주차장에서, 맞은편 건물 ‘M’에 있는 N(여, 가명)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가명), D(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077]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7. 20. 05:00~05:3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9세)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그 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위 회칼을 빼앗아 버리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바닥과 왼쪽새끼손가락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중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중식칼의 칼등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9:48경 포항시 북구 B건물 관리사무실 안에서, B건물 주민인 피해자 C(여, 70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분리수거를 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5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서 옆으로 침을 뱉은 것일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침을 뱉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CCTV상 명백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정210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와는 해묵은 악감정이 있어 계속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2:1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따라가, 피해자들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피해자들을 따라가 경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들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 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또다시 운전하여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는바,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거나(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이를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48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앞 분수 광장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사기 그릇, 소주 페트병 등을 밖으로 던져 마침 그곳 분수 광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7세)의 다리 부위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수사보고서(아파트 E동 창문 구조에 대한), 아파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창밖으로 일부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소주병의 파편을 맞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1: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원로 133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