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엑스피20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0:3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옮기면서 시속 약 20㎞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행인이 오가는지 확인하고 후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B(61세)의 좌측 발을 위 지게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7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2. 7. 1.부터 2014. 3. 10.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931,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사업장카드 및 가입자목록,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조회 의뢰 회신 및 가입자 명부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583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1992. 7. 1.부터 2014. 3. 10.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494,0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다만 부칙(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대통령령 22409호) 제2조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 12. 1.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11. 30.까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부칙 제1조,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사용자부담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며,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E이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1992. 8. 1.부터 1993. 7. 31.까지 365일 및 1995. 3. 1.부터 1998. 8. 31.까지 1,280일임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9,494,026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E이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은 1992. 7. 1.부터 1993. 7. 31.까지 396일 및 1995. 3. 1.부터 1996. 10. 6.까지 585일인 사실이 인정되고(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G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G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계산한 E의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다(E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46,955원).[1일 평균임금 46,955원 × 30일 × 1415일(396일 + 585일 + 434일)/365일] + [1일 평균임금 46,955원 × 30일 × 762일/365일 × 50%] = 6,931,320원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6,931,320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1: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파크모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의류판매점 운영자 C에게 상표권자 'D'가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속옷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07점(정품 가액 합계 78,725,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 서울 중구 H, I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서울 중구 J, K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G 속옷 2,120점(정품 가액 합계 81,000,000원) 및 G 속옷 등 14,601점(정품 가액 합계 1,582,045,000원) 총 21,428점(1,741,770,000원)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등록원부 1. 위조상품 판매 현장단속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1.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 판매자), 전화제보서,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리스트, 수사복(위조상품 판매점 소재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소지 또는 판매한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4: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용인시청 C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자신의 집까지 차로 데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다른 출장업무 때문에 거부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D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고, D이 출장업무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약 8분 가량 D 운전의 차량 뒤에서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D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2008. 8. 27.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 피고인은 종전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2회 정도 귀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자신에게 귀가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3.경까지 B씨 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피해자 'D'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E는 2017. 9. 5.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토지 관련 소송으로 2억원 상당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8.경 자신의 거주지(김해시 F)에서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이러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종중 재산의 수입과 지출 사항의 범위와 금액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종중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받았을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여 종중의 재산을 보전하고 종중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총회 등을 개최하여 소송제기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아무런 소송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 종중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2017. 12. 14.경 "'D'는 E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3870호)하였고, 위 판결문은 2017. 12.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항소기간 도과로 2018. 1. 10. 확정되었다. 그 후 피해자의 다른 종중원들이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2018. 3. 20.경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2018. 11. 8.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 역시 2019. 3. 14.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억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조정조서, 각 판결문,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각 소송의 소장부본 및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종중원에게 알리거나 총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아니한 행위는 그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종중규약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종중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부 청구를 배척시킬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E의 채권 2억 원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몇 년 간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종중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감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로서 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한 정도가 크고, 종중이 패소판결 선고받은 금전 액수가 2억 원 이상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종중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E가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중 재산과 관련된 각종 민, 형사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내역도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장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5. 임금 3,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1. 출력일보, 각 출력인원점검표, 조적미장공사(I) 현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C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2017.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미장공사와 조적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 체결에 참여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뒤 하도급할 예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미장공사 부분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도급계약 내용도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도급계약을 J 명의로 체결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대표이사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개인 건설사업자인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 근로자들은 K이나 J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채용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 고용한 F로부터 작업에 관련된 지시․감독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7. 5. 31.경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미장공사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피고인이 꾸린 팀에서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도 피고인이 일을 해달라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으며, 일당 등 근로조건은 피고인과 협상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협의 및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J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및 지급할 임금액수를 피고인이 결정하여 J에 청구하면 J은 이를 K에 청구를 한 뒤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송금하는 일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의 임금은 자신이 결정하였고, 업종별․지역별 정해진 단가에서 자신이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까지는 J에 보고하지 않고 인부들의 일당을 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J과 협의하여 정한 자신의 근로조건, 임금내역 등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J으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처럼 작업일수 및 작업량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J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C은 ‘피고인이 공사를 따와서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 시키고 거기서 노임 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1: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43세)이 "그 만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머리 높이로 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협박을 할 때 사용한 커터칼 불발견에 대한), 수사보고(CCCTV 캡처장면 및 백업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B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기능직 공무원 8급 우정서기로서, 서울 C아파트와 D아파트 일대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09:10경 서울 C아파트 2동 앞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로 배당받은 (주)E 발송 F 홍보 우편물 260개를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자루에 버리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편관서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법위반(48조) 적발보고 1. 우편물 사진, C아파트 재활용쓰레기장 방향 CCTV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출동경찰 수사보고 관련, 방범CCTV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우편법 제48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을 방기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현장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6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11. 14:10경 충북 음성군 덕금로 4042에 있는 주식회사 영풍파일 제2공장 앞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지게차 앞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 좌측 백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뒤 지게차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안전사고 발생보고, 안전사고 요약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10경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동 방면에서 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그 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500,000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804,725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2 차량 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하성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B(36세)도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방에 있던 인터넷 공유기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지름 5cm, 길이 1m 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13. 14: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G(63세)이 위 창고의 판넬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위 회사의 전동 지게차 집게 부분에 끼워진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팔레트의 높이가 2.3m에 이르고 팔레트가 지게차의 집게 부분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전후 및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이며 팔레트 테두리에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작업자의 추락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팔레트 위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피며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가 이동하더라도 팔레트 위에 있는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앞쪽 판넬에 손을 짚고 있어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지게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레트 위에서 균형을 잃고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➊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진 요구에 따라 지게차를 후진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후진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게차를 후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경위는 기록에 첨부된 CD 동영상에 잘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서는 위 각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를 서서히 후진하여야 함에도 다소간에 급하게 후진한 잘못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➋ 피고인은 ㈜F 관계자로부터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조립식판넬 해체 작업을 부탁받고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H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 인부로서 위 해체 작업에 참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위 회사 소유로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다. 해체 작업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는 사다리가 아닌 지게차에 올라가 작업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압적으로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지게차에 올라가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일당을 누가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일 수도 있으나 H 업주 또는 위 회사 관계자일 수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 해체 작업 때문에 서로 처음 본 사이인 점, 위 해체 작업은 단시간에 끝나는 작업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고압적 지시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식으로 고용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지휘·감독과 복종의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치료비만 1,500만 원 가량이 든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는 도저히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사정도 딱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고 실형 선고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사료된다.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됨이 상당하다. ➍ 피고인에게는 도로법 위반 등 4회에 걸친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2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0.경 곗돈을 타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5.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2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0. 15, 곗돈을 타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경주시 G건물 2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0. 15.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9. 200만 원을, 2011. 5. 25. 400만 원을, 2011, 6, 23, 29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6. 23.경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말일까지 갚아줘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경 곗돈을 타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이 조직한 번호계(총 20구좌, 계금 1,000만 원)에 3구좌(2번, 8번, 불상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구좌의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번호계에 가입하고 2011. 7. 15. 경 2번 구좌 계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계불입금은 2011. 8. 경까지 3회에 걸쳐 150만 원만을 불입하여 나머지 계불입금 상당액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 마감 시한이 다 되어 가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대납을 해야 하고, 차량도 바꿔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간 사용하고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C,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J, H,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현금차용증서(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6명, 편취금액이 합계 5,300만 원에 이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금 3,5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 C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안산시 상록구 D 대지 553.8㎡와 그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 11. 14.경 그 건물 중 1층 부분을 E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7. 11. 13.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E으로부터 위 건물 등이 경매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당장 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이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E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시흥시 F에 있는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3.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여 권리금을 손해 볼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만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그 보증금 등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내용, 각 진술서, 경매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차목적물이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보증금 1,950만 원(피고인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차임 공제분에 관하여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를 반환해 준 점, 관련자인 E이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4고단771호)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과의 양형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