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39-1

이 사건 공소사실[2018고단1903-1] 피고인과 B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B는 개·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며,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C 운영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D에서 제작·유통한 E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7. 7.경부터 2017. 8. 20.경까지 광주 서구 F, 4층 C에서, 예시(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 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이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영업 버전프로그램 및 정산 후 IC 카드 초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E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과 B는 위 가. 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E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E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 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G 운영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 ·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D에서 제작 ·유통한 E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7. 8. 말경부터 2017. 11. 초경까지 광주 서구 H, 2층에 있는 G에서, 예시(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 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이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영업 버전 프로그램 및 정산 후 IC 카드 초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E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과 B는 위 나.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E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E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 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I, J(가명), K, L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이다. 그런데 I과 J(가명)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또는 제314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변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명백하게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한편 L은 수사기관에서 C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E게임기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C에 있던 E게임기를 G로 옮겨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E게임기로 영업한 C의 관련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G의 실제 가게주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L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찰이 신청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결국,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