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씨 F 4대손인 G의 장남 H이 선조인 I종중(이하 'I'라고 함)의 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G의 차남 J을 선조로 하는 K의 종원이다. 위 I 종원인 L는 1억 9,3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2009. 4. 9.경 M종중(위 H과 J의 부친인 G을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하 'M'라고 함)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54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위 M 명의인 아산시 N 답 3,309.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가 취소되었고, 2012. 3. 30. M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05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M가 원고에게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M의 대표자는 O이고, M 회칙에 따른 대표자 변경을 위한 총회절차 등도 거친 적이 없어 피고인 A에게 M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를 M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M 종중규약 작성 피고인들은 2012. 4. 14.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 112동 5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규약'이라는 제목 하에 '제1조(명칭) 본 종중회는 M종중이라 칭한다', '제9조 총회는 다음 사안을 보고 받고, 필요에 따라 심의의결하며 의결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1) 종중 자산의 매입 및 매도에 관한 일', '제14조 이사회는 다음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개정에 관한 일' 등이라고 기재된 M 종중규약을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한 후, 회장 대표자 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종중 대표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규약을 작성하였다. 나. 이사회 회의록 작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사회'라는 제목 하에 '1. 회의종류 : M종중 이사회', '제1호 의안 규약의 개정의 건, 의장은 규약개정의 건을 <별첨1>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구한 바, 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가결하다'라고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M종중 대표자 회장 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종중 대표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다. 총회 회의록 작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M 종중 대표자인 A는 본 당회가 규약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본 총회를 시작하다', '제2호 의안 부동산처분계약(증여)의 건, 대표자 A는 종중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함에 있어 이에 의결을 구한 바 전원이 이를 찬성하여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다. 이로 인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기신청여부에 대한 의결을 구한바 이의 없이 등기신청을 찬성함으로써 승인가결하다',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아산시 N 답 3309.8m²', '수증인 B'이라고 기재된 총회 회의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회장(대표자) 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종중 대표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라. 확인서 작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M종중 규약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자 및 9인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M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종중 대표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9. 아산시 온천동 1418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M 종중규약,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Q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M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B 앞으로 2012. 4.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아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결의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9카단5347 가압류 결정문, 2012가합8005 구상금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가압류 취소 결정문, 사실조회회신서, M 회칙 등, 판결문 1. 이사회 회의록, 규약, 총회 회의록, 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제34조 제1항(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들이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만 76, 78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