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인터넷 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여, 이러한 계획·지시하는 총책 및 중간 연락책,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구매 희망자들과 연락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인출책,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 COVID-19 바이러스(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유행하여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으로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1174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해당 금원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F G 카페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방역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5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합계 36,64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L 명의 M 계좌(N)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동두천시 O에서,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2020. 2. 22.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 일대 금융기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3,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를 놓아두고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45,000원을 편취하였다. 2.2020고단1853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해당 금원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F G 카페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방역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950,000원을 송금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56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4,51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L 명의 M 계좌(N)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동두천시 O에서,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2. 22.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 일대 금융기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3,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를 놓아두고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0,000원을 편취하였다. 3.2020고단1954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해당 금원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F G 카페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이스캐디 T6’을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합계 10,76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8,900,000원을 L 명의 M 계좌(N)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동두천시 O에서,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2. 20.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서울 중구 U은행 명동역지점, 동두천시 V 동두천지점, 동두천 중앙우체국, 의정부시 일대 금융기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8,9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를 놓아두고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4.2020고단2265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해당 금원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에게 무통장 송금으로 전달하면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상호 역할을 공모하였다. 가. W 명의 X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Y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방역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W 명의 X은행 계좌(AA)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W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L 명의 M 계좌(N)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동두천시 O에서,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2. 26. 00:35경 의정부시 AB AC동 2층에 설치된 AD지소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4,07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를 놓아두고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AE 명의 AF 계좌에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Y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스크 400매’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 AF 계좌(AH)로 6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1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L 명의 M 계좌(N)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동두천시 O에서,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2. 27.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동두천시 지행동 우체국, 의정부시 V 의정부동지점, AD지점 등 일대 금융기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L 명의 M 계좌로 송금 받은 현금 합계 8,359,000원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하거나, AE 등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를 놓아두고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9,000원을 편취하였다. 5.2020고단2408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해당 금원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4.경 F G 카페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방역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S 명의 AF 계좌(AJ)로 1,8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위 S 명의 AF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L 명의 M 계좌(N)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동두천시 O에서,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2. 22.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 일대 금융기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3,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를 놓아두고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0,000원을 편취하였다. 6.2020고단2634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해당 금원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Y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F94 방역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AM 명의 U은행 계좌(AN)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1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M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L 명의 M 계좌(N)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동두천시 O에서,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명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20. 2. 22.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 일대 금융기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화를 구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를 놓아두고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O, B,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1. CCTV 화상자료 2020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작성 각 진정서 1. S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L M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Z, CZ, DA, DB, DC, DD, DE 작성 각 진술서, DF 작성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 내역, 각 회신 자료, 게시물 및 대화내역, 각 이체 내역, 각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 W 제출 DG 대화내역 2020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작성 진정서, AK 작성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DG 대화내역 2020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DH, CD,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C,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작성 각 진정서, EI, EJ 작성 각 진술서 1. 각 AM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L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