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제주시보건소 쪽에서 마리나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다발성 인대손상 및 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97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경 제주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F의 아들 G에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만 원을 공제한 잔금 350만 원은 차량을 먼저 양도받은 다음 2020. 11. 30.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경 제주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고, 그 소유권 등록을 피고인의 모 H의 명의로 이전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차량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경 제주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및 같은 시 J에 있 는K 주차장에서 피해자 I(당시 이름 ‘L’)에게 전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86만 원, 2020. 11. 29.경 93만 6,000원 합계 179만 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식비 및 숙박비 등 여행비용 합계 20만 4,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배기구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하니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수리가 끝나는 대로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거나, 피해자가 추가 송금하는 돈으로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경 장소불상지에서 O 중고차 거래 카페 ‘P’에 리무진시트커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리무진시트커버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무진시트커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 위 계좌로 9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으로 1만 원 합계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 까페에 게시한 차량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을 판매하고 2021. 1. 8.경까지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경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제4항 기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판매하고 2021. 1. 13.경까지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 T의 아버지인 피해자 S와 통화하면서 위 그랜저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W 인근 노상에서, 제4항 기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을 만나 위 그랜저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2021. 3. 9.경 잔금 명목으로 105만 원 합계 1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2021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