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제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함께 거주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9.09:20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로부터 울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를 진정시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2:20 경위 시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오전에 다툰 문제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싱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부엌칼을 꺼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위 증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꺼내려고 해서 자신이 그 부엌칼을 빼앗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이유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크리스티나' 영어학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외동 1140-1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9.경 안산시 상록구 빌딩 2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H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 시가 약 1억 원 상당을 피해자 D이 실제 소유하는 I 명의의 J빌딩 301호 건물 및 대지 지분 시가 약 1억 원 상당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2007. 7. 27. 경위 J빌딩 301호 건물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이 지정한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H 소재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중순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포천시 M에 있는 번지불상의 대지 347평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L에게 위 H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3. 경위 L의 처 N 명의로 위 단원구 H 지상 건물 105호 및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소재 대지 347 평 의 시가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D, L, P의 각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고인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참고인 L 제출자료(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해제되었거나 해제된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배임이 성립될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위 1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2007. 5. 11.경 피해자가 2007. 8. 31.까지 위 1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8. 3. 1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2008. 3. 31.까지 위 1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를 바라며, 만일 그 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그 후에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표시는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 해제된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 제공 내지 제공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105호에 관하여 피해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이를 위배하여 제3자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2015고단1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24~30. 사이) 제주시 F건물 401호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384] 피고인은 2016. 2. 11. 04:40경 제주시 신광로 10(연동) 소재 '(주)광개토대왕' 주차장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I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순경 L 등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검사한 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부터 같은 날 06:01 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15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를 화북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들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O(여, 42세)이 운전하는 P K5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미상의 피해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1795]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2016384]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R, S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과정 및 거부 등) [20161554] 1. 0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차 운행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는 등 피고인에게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참고 양형기준} 제1범죄(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D에 있는 E고등학교 F교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위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1998. 12.생, 16세), 피해자 H(여, 1998. 5.생, 16세)에게 F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4. 일자불상 13:30경 원어민교사의 영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G를 교내방송을 통하여 과학실로 오라고 한 뒤, 위 과학실에서 "그냥 심심해서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5. 일자불상 14:40경 위 E고등학교 내 과학실에서, F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가지마라. 더 놀다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책상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쪽으로 끌어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5. 일자불상(토요일) 08:00부터 09:00 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내 여자기숙사 1층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사감실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등지게 하여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아직 덜 큰 것 같다. 다음에 다 크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그때는 예뻐해 줄게. 내가 한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라고 말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한쪽 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08:00경 등교하는 피해자 H를 보고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이 선물한 오르골이 고장났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르골을 고쳐줄테니 위 고등학교 과학실로 오라"고 이야기 한 후, 오르골을 들고 과학실로 찾아 온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4. 4.~5. 일자불상(토요일) 08:00부터 09:00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 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4: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1동 805호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 C(여, 24세)의 알몸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경기대로 38번 국도 신궁교차로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3:0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C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근 장소에 주차된 문이 열리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7,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추가압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피해 액수가 크지 않으나 범행 시각 ·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15. 5. 7. 입건된 절도미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누구인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21: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방폭포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1:41 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보목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도로 변에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16세), H(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공소사실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부산 사하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본 DVD '뷰티풀크리처스', '텍사스전기톱연쇄살인사건' 등을 컴퓨터에 넣어 CD Writer기를 이용하여 DVD를 복제하고, 이를 미리 준비해 놓은 DVD표지와 함께 DVD케이스에 넣은 후, 부산 중구 D에 있는 E극장 앞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상에서 1개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VD 등 572점을 위와 같이 복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음란물건소지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이를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성기가 노출된 채 성관계를 하는 영상의 음란물인 "미모의 일본 중출 AV걸 갱빙 오랄기구 단체로 질내사정", 여자 항문에 성기구 4개를 문지르는 영상의 음란물인 "제모의 방, 음모 면도후 섹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0개의 음란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세부내역 및 침해금액 산정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중 음란물 확인 및 기록 현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4조, 제243조(음란물건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전과가 수 회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9. 12.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종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신장개업한 후 피고인보다 더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닫아라. 너는 내 경쟁 상대가 안된다. 한번 해볼까"라는 등의 말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옆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01:40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8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하여 순찰차량 순452호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드러누운 다음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려는 위 G에게 "누가 옆에 앉으냐?""야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최근 폭력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피고인의 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된 상태에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6.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위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3D 입체 모니터를 전국에 유통하는 판매 회사이고, 현재 모니터를 판매하여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조건은 1점당 60만원씩 투자할 수 있고, 6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으로 매주 4만원씩 7주 동안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20%를 보장해준다. 만일 40점, 총 2,400만원을 투자하면 3D 입체 모니터 판매 대리점 권리를 주겠다.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면 투자원금의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에 위 회사를 설립한 것에 불과하고 3D 입체 모니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르씨엘 홀딩스는자금부족으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원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2,608,727원을 피해자 명의 별지 기재 가.나.다.라.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아래에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1998.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7. 30. 같은 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약 8000만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6:3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노래방 2호실 내에서, 10여 명의 노인들과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 E(여, 79세)이 예약한 노래의 순서가 지나가 버리자 피해자가 다시 이를 입력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니가 뭔데 하라마라 하냐. 노래가 빠졌으면 다시 넣어주는 게 원칙인데 왜 못 넣어주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좌측 비골신경 마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보고(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 사용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0:55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위 장소에서 교통위반 단속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횡단 사실과 관련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번호 없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F의 넓적다리를 발로 수회 차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위협하고,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의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해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5:25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4길 2에 있는 중동교 고수부지 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고처분 적발처리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