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S')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6. 16. 10:55 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같은 날 10:20 경 AV 상가 2층 계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J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수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 18장과 통장 4장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가 사용하는 PC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허위의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25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X)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2회에 걸쳐 292만원, 295만 원, AP 명의의 농협 계좌(AY)로 1회에 걸쳐 260만 원, A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Z)로 2회에 걸쳐 290만 원, 285만 원 등 합계 1,422만 원을 순차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P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같은 날 12:35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가산동) 소재 IBK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 현인출기에서 12차례에 걸쳐 합계 1,17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B, F, W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잠복, 미행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1. 압수사진자료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인 및 사기 피해자 특정 관련) 1. 위쳇 캡처 자료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의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위쳇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현금 인출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8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20매(증 제23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 뿐 위 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돈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전달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파밍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