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점심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부근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L'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M(여, 15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 아침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0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스마트폰 채팅 앱 'L'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M(여, 15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L'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M(여, 15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더욱이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선도·교육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동일한 청소년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1:20경 서울 은평구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당시 21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빌려달라며 접근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치마에 손을 넣고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던 중, 마침 주차장에 사람들과 차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던 중'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을 때 주차장 안으로 남자 3명과 차가 들어와 팬티는 아예 벗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팬티까지 벗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양 쪽 다리를 자신의 양 어깨에 올리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음부에 손가락을 하나 넣고 항문에도 넣었다. 손가락이 깊게 들어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발견 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E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E의 핸드폰도 해지된 상태이며, 소재탐지촉탁 결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E은 소재불명 상태이다. 또한 E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중립적인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없어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재불명인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집 방수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어를 함께 먹으려고 사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거부하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지, 가라"라고 말하고 침대에 앉자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상의 속옷을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손을 세게 잡아 침대 위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빨았으며,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112신고 표 첨부, 피해자의 전화상 구술 관련), 내사보고(현장출동 피해자 모습, 방안, 상처부 위 사진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유전자감정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이나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급한 마음에 옷을 찢었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소리를 내면 민망할 것 같아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더니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8, 157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옷을 찢은 이유나 피해자가 소리내는 것을 막으려고 팔을 세게 잡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의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46, 159쪽)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수사기록 159쪽),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그 변소를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찢은 옷을 입은 채 이웃집에 가서 조카를 불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조카를 불러 해결하려고 하였고, 조카가 경찰에 신고를 하다 보니 부끄러워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2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이웃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 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7. 14. 까지 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잔액 299,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미명시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7. 14.까지 보육교사로 근로한 F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에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통장사본(G농협통장) [피고인은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원장인 G나 E어린이집의 대표인 J 내지 양수인인 K1 사용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E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J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G, I 등을 면접한 다음 채용하고 급여도 결정한 점, 피고인은 J과는 친구이고 K과는 모자관계에 있는바, 위 어린이집에서 '대표'로 호칭되면서 위 근로자들의 급여를 관리하고 G에게 퇴사에 관한 문자메시지,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정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으로부터 원장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G를 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자인한 점, 근로 기준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조직 · 인사 · .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유교직원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설치자(대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어린이집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본문),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종사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의 채용 주체는 설치자로서, 구체적으로 설 치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도 원장의 제청으로 설치자 (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하는 점(2017 보육사업안내 IV. 보육종사자 관리 보육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일반절차, 보육종사자의 임면(채용, 해임 등) 가. 보육종사자 임면권자' 참조, 이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설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의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비영리 사단법인인 "C 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015. 12. 31.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에서 발행하는 벽보 및 회보의 발행·편집인이다. 한편, C조합은 LPG 가스 충전소 5곳(강남, 개화, 신정, 북부, 노원)을 임대인인 피해자 G로부터 임차하여 C 운전기사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충전소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에 있을 제18대 C조합장 선거 유세에 이용할 목적으로 C조합이 마치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굴욕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충전소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며 이런 부당한 운영 관행을 종식시킴으로써 임기 중 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충전소 부지 내에 있는 새마을금고 휴게소 출입문에 "F 충전소 영업을 종료합니다, 조합에서 운영 중인 5개소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특정 임대인은 조합과의 계속되는 갈등과 법률적 분쟁이 총 1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충전소들은 나머지 충전소에 비해 임차비용이 거의 1. 7배를 더 부담하는 고비용 구조로서 더 이상 정상적인 재계약이 어려워져 F 충전소의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굴욕적인 운영으로 일관해 왔음을 우리 조합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며 마치 피해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롭지 못한 굴욕적인 방식으로 타 충전소들에 비해 1. 7배 높은 임차비용을 C조합으로부터 지불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롭지 못한 굴욕적인 방식으로 다른 충전소들보다 1. 7배 높은 임차비용을 C조합으로부터 지불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충전소 임대차 계약에 있어 C조합이 피해자보다 우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1. 벽보 부착 사진 1. 변호인 의견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벽보의 내용은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벽보의 중요한 부분(피해자가 1.7배 높은 임차비용을 받은 점 1), 피해자가 C조합에 우월적 입장이었던 점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할인지원금은 정유사, 충전소 소유자 및 충전소 영업자 상호 간 약정에 의하여 지원 여부 및 수령자가 정해지는 것이고, 반드시 충전소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금원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임차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10. 6.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담장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그곳 땅에 심은 후 자라난 대마 3주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6. 21:00경 위 D 공장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10. 7. 11:50경 위 D 공장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취득한 건조 대마 16g, 생 대마 732g, 반건조 대마 1,082g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긴급 압수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에서 긴급압수한 증 거물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무게 측정), 무게 측정 사진, 감정서(증거목록 51, 55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 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 9년(=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1:26경부터 같은 날 04:21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측면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인 보쉬드릴, 그라인더, 타카총, 던힐담배 6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22:00경부터 2017. 7. 22. 04: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F 소재 피해자 E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보관 중인 전동드릴 4개, 타카 7개 등 피 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파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벌금형으로 한번 처벌받았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1992. 5. 10.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와 함께 대전 유성구 D(2014년경 E에서 이전)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대전 유성구 G, 1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동창인 H(여, 47세)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7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5. 13:10경 제1항과 같은 F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어제 합판을 주문한 손님이 배달된 합판이 좋지 않다는데 바꿔줘야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야 씨부랄년아, 넌 자존심도 없냐, 썅년아,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7cm)을 들고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나무칼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유리창 7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성행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내지 20번)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번, 9번) 1. 유리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범죄 및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 사무실 주변을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이혼소송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3:00경 대전 서구 C, 2층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부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계단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9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협력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1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울산 동구 II에 있는 F 내에 있는 현장에서 2009. 5. 4. 경부터 2017. 4.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9,574,7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2:35경 춘천시 공지로 370 우림타이어 앞 도로부터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 02:35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위 경사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위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교통단속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성명란에 'E'의 인적 사항이 현출되도록 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E),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2차즉심통지서발송및배달정보(A),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나 C지구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수한 점 (자수감경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참작한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등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층 201호, 202호에 있는 D를 E과 같이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같은 해 8.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6년 7월 임금 1,806,451원과 같은 해 8월 임금 516,129원 및 G의 2016년 8월 임금 12만 원 등 총 2,44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층 201호, 202호에 있는 D를 E과 같이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부터 같은 해 8.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6년 6월 임금 79,866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지구대 앞 노상을 철산상업지구 쪽에서 철산주공 8단지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문짝 및 펜더부분을 적재함 측면부분으로 충돌하고 도주하여 진행 중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한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도주하여 철산 주공 838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부분을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승용차의 수리비 4,76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F 승합차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H 승용차의 3,454,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2001아울렛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철산주공 838동 앞길까 지위 차량을 약 1.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4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흥시 중심 상가로 345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2,203,269원, 2008. 9.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3,055,004원 등 합계 35,258,2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10.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0: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돈 빨리 주소, 그런 돈도 없소"라고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및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등 강·절도 관련 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6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6.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87에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8공구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마천건설 소유의 고철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고철을 절취하기 위하여 집게차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집게차를 가지고 있는 F를 소개받고 E, F에게 마치 피고인들에게 위 고철들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집게차를 사용하게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8. 00:27경 E, F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지시하는 고철을 F가 집게차로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피스크라켓 125개, 형강 20M, 복광판 3장 등을 가지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경위 및 피해 현황, 피고인들이 절취한 고철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사현장의 고철들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마천건설에서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67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68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