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0세)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일자불상일의 1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쓰는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잠을 깨운 뒤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일자불상일의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 부위를 혀로 핥고 상의를 손으로 올려 양 가슴부위를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일자불상일의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바지 끈을 움켜잡아 저항을 하여 바지를 벗길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 범행이 있은 지 약 1주일 후인 2015. 4. 초순경 일자불상일의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여 바지를 벗길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뒤 휴지로 성기를 닦는 모습을 보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일자불상일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발을 잡아 간지럼을 태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발을 빼면서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일자불상일의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말인 “너랑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친척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D의 건강산태 확인), 현장사진(피해자의 집),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D 폭행 관련 범죄인지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성추행을 E 외 타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335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1노1869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피해자의 가족관계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각 강제추행은 누범기간 중 범한 범죄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