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8.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출소일자 등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76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E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피고인을 물려고 달려들어 이에 놀라 대항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23:45경 'G편의점'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곳 카운터 앞 진열대를 잡았다가 진열대가 흔들려 진열되어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6. 1. 23:00경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F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안주거리를 데우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후 편의점 바로 앞 시음대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편의점에 오는 여성 고객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이러한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F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6. 1. 23:00경 'E편의점'에서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2018. 6. 1. 23:45경 'G편의점'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 곳 카운터 앞 진열대를 잡고 흔들어 진열되어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편의점 이용에 다소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편의점 운영자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름으로써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6. 1. 23:45경 'G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앞 진열대를 흔들고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고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8.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6. 1. 23:4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앞 진열대를 흔들고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