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 'I'의 회원으로 지내다가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일명 J에게 1,500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위 J으로부터 성매매 여성과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그가 인터넷 '다음카페'에 개설한 'K' 사이트 등과,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휴대폰 등 제반 영업수단을 인계받은 후 대전 서구 L 오피스텔 519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위 동호회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방법을 소개받고 속칭 '대포폰' 2대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연락처를 구입하고 위 오피스텔 503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남성과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2. 4. 하순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1. 중순경 피고인 A 등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위와 같은 영업수단을 전부 인계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모 성매매 알선 영업 가. 피고인 A, B은 2012. 4. 하순경 위 동업약정에 따라 대전 서구 L 오피스텔 503호, 518호, 519호, 1619호, 1620호, 1621호, 2010호, 1117호 총 8개 호실을 순차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6개 호실을 상시 영업장소로 운용하면서 그곳에 콘돔, 성인용품, 수건, 음료수 등을 비치하는 한편 위 일시경을 전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여성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성매매 여성 7명 내지 8명을 선별하여 각각 위 객실에 주·야간으로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수시로 인터넷 단체문자 발송, 휴대폰 단체문자 발송을 실시하거나 위 'K' 사이트(M)에 성매매 알선 전용 휴대폰 전화번호(N)를 홍보하여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약속시간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남성 1인당 현금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그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06회에 걸쳐 합계 252,84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위와 같이 위 C에게 영업장소 등을 인계할 무렵 대전 서구 O 오피스텔 918호, 1220호, 1105호를 새로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9회에 걸쳐 합계 65,88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영업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와 같이 A 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매매알선 영업 수단인 휴대폰(N)과 임차기한이 2012. 12. 말경까지인 위 L건물 호실 불상의 방 1개에 대한 이용권, 위 'K' 사이트 관리권 등을 인계받고, 위 A 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일명 'P' 등 2명을 소개받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2. 11. 17.경 위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P과 성매수 남성이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남성 1인당 현금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그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성매매 알선 영업 부진과 위 오피스텔을 임차할 자금 부족으로 일단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A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의 영업수단을 인계하면서 피고인이 위 임차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이를 유지시켜 주거나 향후 위 A이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이를 인계하여 그 무렵 위 A과 B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사용과 위 'K' 사이트 등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조회, 각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C 1) 성매매알선영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성매매알선영업방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 44,617,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수익의 절반 42,617,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수익 중 위 피고인의 수익 2,000,000원) 피고인 B : 61,147,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수익의 절반 42,617,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수익 중 위 피고인의 수익 18,530,000원) 피고인 C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수익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참작할 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들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그 범행횟수,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아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의 경우 그 범행횟수,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