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E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3.경 익산시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한 E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이를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1. 통화내역 1. 휴대폰메시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3월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03:5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5동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팔에 걸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퓨마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약 10개 등 총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낚아채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D는 오인 내지 착오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과거 이 사건과 다소 유사한 내용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처음 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 피고인의 말투와 걸음걸이가 피해자 D가 지목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다소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서의 착오가능성,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주변 정황 및 특히 시간적 · 장소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비교적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과 피해자의 친구인 목격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절도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비교적 새벽시간이었고, 당시 피해자 D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또한 범행 당일 피해자 D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찰 발생보고(수사기록 4면)에는 용의자의 신장이 약 17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실제 신장 178cm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후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현장 탐문수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D는 범행일로부터 2달여가 경과한 2014.6.27. 02:00경 남자친구와 범행 장소 인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이 사건 절도 범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2014. 6. 29. 피해자 D와 범행 당일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인 E를 상대로 참고인신문을 하면서 법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진술하고 있던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아무런 비교대상 사진 없이 경찰 내부시스템에 등재된 피고인의 TCS 사진 1장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였다(수사기록 65면). 한편, 피해자 D과 목격자 E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 목격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그때 보았던 남성과 지금 법정에 있는 피고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가요, 아니면 확실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확실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만 대답하였다. 한편,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범인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사진 속의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CCTV 캡쳐사진과 피고인의 사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원에 디지털 분석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상도 부족 등으로 인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회보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F는 경찰로부터 위 CCTV 캡쳐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바로 다음날 "피고인과 틀린 점들이 보여 피고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04면, 109). F는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아닌 피고인의 종전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일응 수긍할 만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또 다른 친구인 G 역시 경찰의 방문조사에서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CCTV 캡쳐사진이 아닌 피고인의 TCS 사진을 보고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증인 G의 법정진술). 나아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절도 범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처음 말을 걸었을 때부터 가방을 빼앗을 때까지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인은 적어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14. 4. 24. 02:20 경 내지 02:50 경부터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범행 당일 휴대폰 통화내역(수사기록 76 면, 10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무렵 범행 장소로부터 약 7.5km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인근(차량으로 30분 가량이 걸리는 거리)에서 F 등 친구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다음날 회수된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는 지문 등 범인의 신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2

범죄사실 2014고단5172 피고인은 2014. 11. 29. 13:50경 서울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청하병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6세)이 항의하자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청하병을 깨어 깨진 부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¹20155247₁ 피고인은 2015. 11. 28. 09:00경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장사를 하지 않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도마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식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식당 앞 테이블에 있던 식칼(총 길이 39cm)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15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흉기를 신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등지에 실버타운 등을 만들어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명의로 노인요양사업 등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 21.경 소유자 겸 매도인들의 대표자인 G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용인시 D(소유자 H), I(소유자 J), K, L(소유자 M), N, O(소유자 P), Q, R(소유자 S), T, U(소유자 V), W, X(소유자 G), Y, Z(소유자 AA) 토지를 합계 963,388,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경 G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건네주어 H에 대한 매매대금 116,050,000원과 P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83,9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S에게 매매대금 12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6. 28. 경과 2007. 7. 9. 경 사채업자인 AB으로부터 총 40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G 등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 일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또 G과 AA으로 하여금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M으로 하여금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게 하고서도 그 차용금으로 G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2.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G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만간 실버타운 등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날 것인데, 토지 일대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노인복지시설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명의를 교회로 해야 하니, 먼저 교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버타운 등에 대한 공사비 및 직원들의 임금 등 회사 운영비나 G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큼의 자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없어 AB 등의 사채업자들에게 급히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버타운 등 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G 등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달리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G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완제 이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G 등으로부터 2008. 8. 8. 경 피해자 J소유의 위 토지에 대해 200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2008. 9. 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2011. 2. 17.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2009. 1. 23.경 피해자 M, P, V, G, AA 소유의 위 각 토지에 대해 200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가 약 115,500,000원인 피해자 J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116,050,000원인 피해자 M 소유의 위 토지, 매매 잔금 약 42,650,000원인 피해자 P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94,200,000원인 피해자 V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151,200,000원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149,814,000원인 피해자 AA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피고소인 진술서 등, 단지매매계약서 등 1. 고소인 자료 제출, 증거자료 제출(피의자의 변호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AB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M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피해액 합산) > 기본영역(2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전과가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간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년 6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을 전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1,000만원, 2012. 4. 9. 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사본 2장 1. 수사보고(A 제출 예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장기간 여러 차례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판사 한성수 [별지]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1.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코리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경위 및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구상골 4가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두정동 방면에서 구상골 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대 방면의 진행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방면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트럭이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화물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산내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의 구상골 4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로 사실상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점 사안 중하고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2.0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과 어깨를 부딪쳐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1: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피고인과 위 D을 분리시키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팔을 잡고 흔들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쳐 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2. 01: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천장과 뒷문부분을 발로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9,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술집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3:20경 평택시 어인남로 31 낙원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발견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D, E에게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03:28경부터 03:49까지 약 21분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의 방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00:28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앞도로부터 2016. 4. 6. 00:5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동함평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시장2로 30-6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쪽에서 평택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주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O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고 자진 신고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2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합계 232,046,000원 상당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유류저장탱크 3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담보물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탱크 3기를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2.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공장용지에 설치된 위 탱크 3대를 철거하고 2016. 5. 22.경 싱가포르항으로 운송하여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유류저장탱크 3기 시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5회(F 진술 부분 포함), 각 일부] 1. 각 동업투자약정서, 약정서, 확인서, 현금입금보관증, 각 차용증 1. 각 통장거래내역 1. 인증서 1. 탱크포기각서 1. 유류탱크 반출 사진 1. 내용증명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유류탱크 3기의 처분을 시도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못한데다가 수시로 해외로 출국하면서 피해자의 연락 시도에 성실히 응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유류탱크 외에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유류탱크의 철거·운송·수입에 앞서 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철거 및 처분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는데도(피고인이 유류탱크 철거 당시 미얀마에 체류 중이었으나 국내에 자주 입국하였고,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H을 통해 얼마든지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시점, 상대방, 조건 등 유류탱크 처분 계획에 관해 전혀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처분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2014. 11. 1.경 자동차검사소 운영권을 넘겨주어 유류탱크에 관한 담보설정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배임미수로 고소를 당한 뒤에 피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서 '유류탱크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려 할 뿐, 유류탱크 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승낙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분 조건 등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고 유류탱크를 처분하도록 동의·승낙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배임미수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2013노2498)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2층 소재 (주)C, D(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이고, E은 ㈜C 대표이사이고, F은 D 대표이사이고(E, F은 각 2015. 1. 30. 약식명령청구), G 및 H(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D에서 I에 대하여 강의를 한 자이다. 1. I 관련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2. 15:30경 위 C 및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 사무실에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 및 고객들을 상대로 I(일반 정제염)을 광고하면서 "1) 비누, 샴푸 대신사용. 2) 목욕탕의 물 때, 비누 때, 냄새가 없어진다. 3) 피부가 청결해지고 피부결이 고와진다. 4) 피부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유지 시킨다. 5) 얼굴 화장품을 잘 받게 해주다. 6) 머리 결이 부드러워지며 윤기가 흐른다. 7) 비듬, 무좀이 개선된다.8) 각질, 피지 제거 등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9)발 냄새, 땀 냄새 등의 개선효과, 10) 아토피 등 만성피부질환의 가려움증이 없어지며 탁월한 효과가 있다. 11) 여드름, 알레르기 등 피부트러블이 탁월한 효과, 12) 애완동물 목욕시 털에 윤기가 나며 동물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내용으로 게시하거나 강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J 관련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경 C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타가공식품인 J을 광고하면서, D(주) 홈페이지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K, L,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내역, 각 홈페이지 게시내용, 각 광고내용, 각 검사, 시험성적서, 특허증, 상표등록증, 납품내역서, 각 CD, 소금 매입장, 각 매출내역서, 매입장, 임가공비, 특허등록원부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목록, 임의제출,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범죄사실 제2항 :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앞선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공범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451호 사건의 양형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경 병원에서 치료받은 직후 사망한 D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E은 D의 여동생이자 D의 자녀들인 피해자 F, G의 고모이다. D이 사망한 직후 E은 병원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여 병원측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돈의 사용방법을 논의하면서 일부 장례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21.경까지 위 돈 전액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망 D은 1997년 H와 이혼한 후 다른 거주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전처와 자녀들인 F(I.생), G(J.생)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D과 2014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D을 경제적으로 돕거나 집안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D이 2016. 4. 15.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사망하자 D의 여동생인 E과 D의 외삼촌인 K이 병원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병원의 의사 L은 2016. 4. 16.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장례비 및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E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과정에 개입한 바는 전혀 없다. 그리고 L이 망인의 자녀들이나 상속인들을 지정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망인의 장례절차는 피고인과 E의 주도하에 치러졌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장례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며, 망인의 전처와 자녀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자 유족측(E, K, 망인의 모 M)은 '피고인이 망인의 장례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망인에게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으므로, 위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E이 2016. 4. 20.과 같은 달 21.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 당시 F와 G는 장례비용정산 등에 있어서 그 일처리를 K과 E에게 맡기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2,5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유족측의 장례비용정산 등에 따른 동의 내지 양해 아래 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7층 E 여행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피해자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여행상품인 중남미 6국 18일 상품을 여행객 2명에게 판매하고, 여행객 2명으로부터 31,495,8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843,80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9,652,000원을 임의로 E 여행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자 상품대금 34,462,900원, 2014. 3. 24.자 상품대금 23,134,2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총 87,249,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날짜별 미수금 확인)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5,4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행업을 계속하면서 수입이 생기는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결과 지금까지 합계 3,350만 원을 갚았다. 갚은 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보여준 노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중앙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3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차량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6.04:07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2번길 15, 상호 없는 빌라 앞 노상에 피해자 B이 주차해놓은 C 트랙스 승용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 금품이 발견되지 않자,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SD카드)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E 검정색 말리부 승용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 앞쪽에서 동전 약 3,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SD카드)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켜 놓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다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돈을 빼앗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3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F(49세)에게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다, 테이블 맥주를 사진 찍어 놨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 되면 영업정지도 당하고 벌금도 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갈취하였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5. 11. 18. 17:4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서울외곽고속도로 하행선 2.2km지점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방면에서 판교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만37세,남)가 운전한 G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0,878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