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5:47경 피해자로부터 ‘저 중1인데’라는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7. 20. 15:48경부터 같은 날 17:09경 사이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는 구간을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QM6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즐톡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잘해줄게요. 용돈 얼마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데 한번도 안해받다면서요. 체격이 어떻게되나요. 안해받으면 아플건데요. 일단 얼굴 사진 보내봐요. 산에 가서 하면 누가 보면 어떡해요. 용돈 얼마. 쌕 하는데 그것밖에 안 받아. 지금 가고 있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즐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2022. 7. 20. 18: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학교 옆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집이 어디쯤이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근처 사거리로 향하여 가던 중 성적 충동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인적이 드문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20. 18:10경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사이에 위 F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팬티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으며, 이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옆으로 가 시트를 뒤로 젖혀 피해자로 하여금 누운 자세가 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아래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며 만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즐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문자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사건 관련 주요 지점을 표시한 약도, CCTV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 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개월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추행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가 크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추행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