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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1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우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훈계조로 "이 새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니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맨날 정신이 이상하다 하고 말이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 부위를 1대 맞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는 말을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 부위를 1대 맞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후진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풍성주류 소유의 위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2,352,376원이 들도록 손괴하면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48,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311번길 31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뒤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E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있는 장평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양역 방면에서부터 충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3~10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아파트 방향에서부터 봉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완전 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제한속도 확인) 1.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결과통보,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교통관리계 시설 담당자 답변서 1. 각 진단서(D), 소견서(D), 진단서(F)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2. 26.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LF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6,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8.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곳에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총 4장(총 수표금액 20,0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회 공판기일) 1. 각 고발장 (2012 형제55078, 55925호 증거기록 1책 3, 11, 15쪽, 2-2책 7쪽) 1. 각 가계수표 사본(같은 증거기록 1책 5, 13, 17쪽, 2-2책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도 수표 중 상당 부분 회수하는 노력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받은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가. 2012. 6. 30.경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9. 30. '인위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9. 30.'인 위 은ㅎ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 2012. 7.경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31.'인위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다. 2012. 8.말경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지급기일 '2012. 11. 30.인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지급기일 '2012. 12. 31.’인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30. 경과 2012. 12. 31. 경에 우리은행 동대문지점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4. 23:4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83 소재 서부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여, 24세)로부터 "귀가를 도와 드릴 께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경찰이 뭐하는 놈 들이야,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2016. 2. 1.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주할 곳을 구할 때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3동 403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0:50경 위 C건물 103동 403호에서 "집을 얻을 수 있게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자신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과 이혼을 했다, 우린 술집에서 만난 사이이다."라고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끓이고 있던 물을 머그컵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목, 팔에 체표면적 7%에 해당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피해자에게 흉터가 생길 수 있는 등 범행 방법 등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전과 없으며, 이혼 후에도 동거해 오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0:2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E를 위 업소 6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 F로 하여금 E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11. 2.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21:2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컵에 든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 06:4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아파트 102동 501호로 퇴근한 후 같은 날 07:40경부터 전날 놀러 온 피해자와 둘이서 소주 3 4 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이 온 피해자 친구 E는 같은 날 09:4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소주 3병 가량을 더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겠다며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담배를 피우리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고,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반응이 없고 그 순간 피해자의 젖가슴이 보이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과 목, 귀 부위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약 5분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때 임신을 염려하려 스스로 피임기구를 착용한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지금 뭐하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것 같으냐"라고 하자 "처제는 그렇게 안 할 거잖아"라고 하는 등 차분히 대화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찾다가 손으로 벽을 치면서 자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후의 상황을 시간별로 상세히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의 처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들까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17동 1층 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용접봉, 용접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대구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고인과 같은 용접봉, 용접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2008. 5.경부터 용접봉과 용접기자재 등을 거래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면서 용접봉을 함께 팔수 있으니 판매수당을 나에게 주면 많이 팔 수 있다. kg당 2,200원으로 계산하여 나에게 용접봉을 넘겨주면 내가 영업을 하여 2,400원 또는 2,6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이 구매업체로부터 당신의 회사로 입금되면 그 차액만큼의 영업수당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6,791,400원 상당의 용접봉 2,520kg(2plt)을 경북 영천시 H 소재 I 에 납품하고, 2011. 3. 23. 경으로부터 용접봉 대금 1,536,5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23. 경부터 2012.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97,190원 상당의 용접봉 20,160kg(16plt)과 용접부자재 9종 1식을 공급받아 I, 불상의 거래처, K, L에 각각 납품하고, 위 거래처들로부터 용접봉대금과 용접부자재대금 합계 43,079,4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23,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79,4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표조회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1:1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E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당시 소방공무원으로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폭력 전과 2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화강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인 피해자 C에게 '큰 딸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고물을 수입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을 결혼시키거나 남편의 고물수입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노동일로 버는 월 40만 원 외에 달리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 경까지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4,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계획적·악의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학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8.0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뒤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신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말투와 억양이 중국인 풍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짱개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너 이새끼 죽어야 된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개방창 및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01:05경 위 경인고속도로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녹음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제출 및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폭행범죄의 제4유형 감경구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감경구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2:0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D맨션 301호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4세)로부터 "출입문을 발로 차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지랄하네. 네 할 일이나 해. 새끼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 등을 할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4:02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충북보건과학대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이노베이션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보건과학대 방면에서 내수읍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청주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2015고단2097] 피고인은 2014. 3. 24.경 대전 유성구 D 1층에 있는 E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E 오피스텔 건물을 지었다. 세종시 공무원들도 단체로 계약을 하여 방이 몇 개 남지 않았다. 주차타워 공사를 한 사람들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하여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 잡아서 경찰서에 보냈기 때문에 곧 등기가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고, 당시 위 오피스텔 소유 명의인인 F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G)는 위 오피스텔 건물을 철거하고 주식회사 H에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오피스텔 10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보증금을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12, 1,700만원, 2014. 4. 17, 100만 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97] 1. 피고인은 2014. 1.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신축주상복합오피스텔 건물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네가 판매하는 'L'(공기청정기)를 추석 전에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경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납품 약속이 안 되면 그 돈을 되돌려 주겠다. 그곳 오피스텔의 현장 관리자가 나와 고려대학교 동창이라 허물없이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공기청정기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4.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인 위 K에게 전화하여 "내일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는데, 지갑을 분실하는 바람에 현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해외를 다녀와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골프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서 1. 판결문(대전지법 2011가합13993) [2015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망행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7:48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창가 바로 아래 1층은 빌라 주차장으로서 인화성이 강한 재활용 소파, 침대 매트리스 등이 보관되어 있어 담뱃불이 떨어질 경우 소파 등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B 건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재를 안전한 장소에 버리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창밖으로 담뱃재를 2회 털어 낸 중대한 과실로 그 불똥이 위 소파 등에 떨어져 소파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같은 날 18:05경 그곳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를 비롯하여 위 B 건물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를 포함한 약 1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B 건물과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합계 195,724,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견적서 상대 수사) 1. B 순수건물 수리 견적서, B건물 302호 견적서, B건물 701호 견적서, E아파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소훼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이 법원으로 하여금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16,200,000 원 상당의 '벤츠 S350 Blue Tec' 자동차를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에서 리스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이름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F의 이름을 빌려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이름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F은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위 E의 영업팀 직원이었던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F의 이름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벤츠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위 F1 위 벤츠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고지하여, 피고인과 FG는 위 벤츠 자동차를 마치 위 F이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2. 6.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태창빌딩 앞에 주차된 로체승용차 안에서, 위 F은 위 G와 함께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H팀 과장인 1을 만나 I과 사이에 '리스자 F, 공동리자 J주식회사, 취득원가 118,322,71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납부액 2,822,18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조건의 자동차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위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니 차량대금을 지급해 주면 매월 약정금액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대금 명목으로 116,200,000원을 위 E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단751 판결문 및 검찰청 통합사건 검색 조회화면 출력물), 판결문(평택지원 2011고단356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범위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의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