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2020고단30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술집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술집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F(여, 30세)은 위 술집 손님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 05:30경 위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서 선잠이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저리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뒷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7. 00:01경 위 'C' 술집에서, 다트를 던지고 성적이 좋게 나와 좋아하던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위 'C' 술집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날이 아님에도 일을 도와줘 고맙다고 하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4. 07:00경 위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입술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1. 06:00경 위 'C'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020고단7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0:5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I초교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 운전의 K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O(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여, 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S(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U(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V(남,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W(남, 3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D,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D,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ccty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굵게{[2020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현장 사진 1. 진단서(L, M, N, O, P, Q, R, S, T, U, V, W) 굵게{[판시 범죄전력]} 1. (2020 고단300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300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3. 17.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축하하기 위한 행위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은 2019. 3. 21.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으며, 2019. 3. 24.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입술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300호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9. 11.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300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3. 17. 자정 무렵 다트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잘 나와 주방에 가서 피고인에게 자랑을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꽉 끌어안았다. 자신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아 꽉 눌릴 정도로 세게 안아서 피고인을 살짝 밀쳤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꽉 끌어안았다', '2019. 3. 21. 자신이 일하는 날이 아님에도 가게에 나와 피고인을 도와주자 저녁 무렵 주방에서 피고인이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을 끌어안았다. 인상을 쓰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정색을 하면서 여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트 동호회로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2019. 3. 24. 새벽 다트 동호회 회원 4명 정도가 가게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아침 7시경 피고인은 다트 동호회 회원 중 1명과 다트 게임을 하였고, 자신은 다트 게임기 앞 의자에서 선잠이 들었으며, 나머지 다트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모자를 벗겼다 씌웠다 하고, 자신의 머리, 얼굴, 입술 등을 쓰다듬고, 자신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는데,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2019. 3. 24. 아침에 가게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잠들었을 때 누가 입술을 만지고 뽀뽀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서 누가 그런 것인지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게임기 뒤편 의자에 앉아 엎드려있는 피해자에게 상체를 숙이고 접근해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보낸 후 "내가 정말 나이값 못하고 어른으로써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거 아닌데 만나면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할거구. 관련해서 너가 어떤 벌을 내리던 달게 받을게. 술핑계건 모든 말도 안되는 거고 정말 미안하다. 가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었는데 너무 큰 실망줘서 그 부분에 더 미안해. 반성하고 있을테니 시간내주면 낮에라도 내가 찾아가서 사과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함께 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눌릴 정도로 꽉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살짝 밀쳐냈음에도 다시 끌어안은 사정 등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고단300호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판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9. 8.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2019. 9. 11. 06:00경 피고인 가게에 혼자 방문하였다. 당시 맥주를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이 다트 게임 하는 것을 뒤에서 구경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이 다트를 던질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다시 일행이 다트를 던질 때 자신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빼서 이를 제지하고 다시 자리를 옮겼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계속 반복하자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이 게임이 곧 끝나니까 같이 나가자고 하여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다시 다가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바지 아래쪽으로도 손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가게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사건 당일 가게 ccty 영상에서도, 피고인 일행이 다트 게임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모습,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못 만지게 하려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아르바이트생들 및 손님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횟수, 방법, 태양,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아 버스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