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하순 22:00 무렵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몸을 잡아 거실 소파 위에 눕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 무렵 내지 2013. 6. 초순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그 곳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6. 23:00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캠핑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배우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2. 20. 22:30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건너편 도로가에 세워 둔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 안에서 트레일러 뒤쪽에 있는 침대칸으로 넘어가 피해자 E(여, 17세)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칸으로 넘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티,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려고 하고, 얼 굴을 돌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모가 또다시 이혼할까 두렵고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쳐 있던 피해자를 침대칸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 6. 22:30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하지 마라, 엄마를 생각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포자기에 이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 25, 21:00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부영애시앙아파트 근처 공사장 앞 I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한번만 한번만."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제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바 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의 각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바뀌고 있고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며 피해자의 모와 법률조력인 등의 외부 도움이나 정보로 인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세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종전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을 추가적으로 드러내거나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피해 발생 자체나 피해 일시·장소를 번복하는 등 진술 상호간 매우 모순되거나 납득되지 아니할 정도는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각 범행 일시 무렵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고, 판시 각 강제추행 내지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의 모가 술에 취하여 있거나 자고 있는 상황 또는 시야가 분산되는 넓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은밀한 상황에서 모두 비교적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판시 제4.항 유사성행위 피해 직후 J에게 이를 알리기도 하였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기재 내용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부추겨 배우자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의 모 등 제3자의 영향 또는 피해자의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계속된 피해로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는 말을 듣자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될 경우 피고인의 범행에 더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그 때서야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의 장래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외삼촌 K의 권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다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오인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고소 경위 및 고소 이후의 정황도 수긍이 가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L, J, K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D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차적조회 (마티즈 I)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G 캠핑장 현장사진, M 원룸 안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항, 제5항, 제6항 일시 무렵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이전의 상황 가)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무렵 피해자 모의 전남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모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 무렵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및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 2013. 2. 무렵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 집에서 살았다. 다) 피해자의 모는 2013. 4. 하순 무렵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M건물 202호에서 혼자 살다가 2013. 5. 10.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2013, 5. 13.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후 M건물 202호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고 피고인과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서로 친근감 있는 애정 표현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 않았다. 2)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가) 판시 제1항 일시 무렵(2013. 4. 하순) 피고인은 2013. 4. 하순 무렵 피해자의 모와 다투고 혼자 있던 중 피해자 모의 물건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엄마가 왜 전남편과 이혼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래 맞다, 너 때문에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했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옷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거실 소파 위에 눕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고무줄 반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엄마 생각하면 이러지 마라."고 말하였다. 나) 판시 제5항 일시 무렵 (2013. 12. 20.) 피고인은 2013. 12, 20. 22:30 무렵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건너편 도로가에 있던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으로 갔다. 피고인은 차량 안 침대칸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넘어오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칸으로 넘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칸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판시 제6항 일시 무렵 (2014. 1. 6.)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는 2014. 1. 무렵 피해자에게 원룸 보증금을 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던 L로부터 "아픈데 어디를 나가려고 하냐, 내가 나가있을 테니까 불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와 약 20분 정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마라, 엄마를 생각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알몸인 채로 이불을 둘러싸고 있는 피해자와 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 피고인은 L에게 "미안하다,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집으로 부르지 마라, 계속 피해자가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의 나이는 35세(생), 피해자의 나이는 16세(P생)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장은 172cm, 체중은 85kg 정도이었다. 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둘 사이를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엄마가 알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집으로 들어와라.", "엄마가 또 이혼하면 불행해지지 않느냐.", "엄마랑 헤어질까 생각한다. 너랑 사이를 자폭할까 생각중이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너도 안 볼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3. 7. 무렵부터 L과 사귀기 시작하였다. 3) 그 이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3. 3. 초순 무렵 피해자의 모에게 원룸의 월세가 부담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든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안 들어간다, 엄마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계속되는 모의 물음에 결국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4. 3. 5. 피해자의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절망감에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피해자만 조용히 지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피해자의 외삼촌 K의 권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였다가 법률조력인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 피해자가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5868 판결 참조). 다.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특별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19세에 이르고, 피해자가 과거 다른 의붓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모가 이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의 몸에 눌려 빠져나올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직후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곧바로 알리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5.항, 제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립 여부 피해자는 2013. 4.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 내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왔고 피해사실 중 일부는 친구인 J에게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며 2013. 7. 무렵부터는 남자친구도 있었던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계속된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범행시간이 늦은 밤이며, 범행 장소는 비좁은 트레일러 침대칸이나 피해자의 집이었고, 피고인은 번번이 하지 마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모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피해자의 모에게 말하지 말 것을 종용받거나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자는 말을 들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에 자포자기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경험이 있다고 하여 아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및 태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다투어 잠시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거나 피해자의 모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약 9개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1999. 무렵부터 트럭을 운전하며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고 월 수입은 약 500만 원 정도이며 피고인의 가족으로 10세의 아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지는 않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작량감경시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14년 8개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8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은밀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여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워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의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10점의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이 보고되지 않았고, 광주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및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0, 트레일러 침대칸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2014. 1. 6.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제5항 및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렀다거나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보증금을 빌미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분명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보아도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며,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