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취창업지원센터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파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된 하체 사진을 10회 연속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접속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촬영물 선별 특정)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이미지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신체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세사리 도매업체인 B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 중국에서 구입한 위조 까르티에 시계 10개와 위조 위블로 시계 10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동택배(번호 C)로 받은 후, 위조 까르티에 시계 3개와 위조 위블로 시계 7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판매하지 못한 위조 까르티에 시계 7개, 위조 위블로 시계 3개와 국내 노점상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위조 로렉스 시계 1개 외 19종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4. 7. 21. 서울 D, 1층 32호에 있는 B 매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까르티에 시계 10개 외 21종, 진정상품시가 690,316,000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ARTIER'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송치의뢰, 적발보고 1. 압수물 사진자료, 각 상표권자 회보서 및 상표권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남대분 압수물감정결과 정리, 침해여부 감정 및 범칙시가 산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수입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일산점 시설관리 보수관련 용역을 받은 E 직원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F', G, 'H'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0:1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I과 서로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의 실명 등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9. 06:12경 자신이 네이버 아이디 F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J)' 게시판에 "I(K)" 제목으로 "소문이 거짓이 많고 사회와 법도 힘에 의해서 진실이 감춰지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폭행 사건에 관한 사실을 몇 자 적기로 했다 …… 나는 ■ 백화점 ■점 시설과 보수반 소속 안에 ■팀으로 일하고 있다. 시설과 직원들은 현재 ■개발이라는 용역회사 소속이다 …… 묻지마범죄자(I)가 반말하기에 나도 "팬(fan)좀 꺼줘"라고 했다 …… 묻지마범죄자(I)가 불빛에 환한 오른쪽 본관 정문 방향을 보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안경을 쓴 나를 가격했다 …… 묻지마범죄자(I)가 수차례 연타를 치며 공격을 했다 …… 묻지마범죄자(I)는 내가 안경 쓴 자신(I)을 먼저 가격했고 욕도 내가 먼저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 약식기소 돼서 2013년 ■월 ■일 상해죄로 100만원(■)과 150만원(I)의 벌금형을 받았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등록기준지의 일부가 기재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판결문, 공탁서 사본 등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00:00경 자신이 네이버 아이디 H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L) 게시판에 "I(M)" 제목으로 "I 뜻풀이 처세 1. 곁은 빛이 나나 쓸모없는 돌덩이니 겉만 보고 속지마라 2. 욕정 때문에 여자에게 찝적 거렸다가 퇴짜 맞았으니 아무 실속이 없는 돌이다3. 티 난다 술수 쓰지 마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0. 00:39경 자신이 네이버 아이디 G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N) 게시판에 "I(O)" 제목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8:30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로 290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PMP 기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21세)이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09:30경 위 고시원 내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남자친구가 니 젖 이렇게 만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니 남자친구가 여기도 만지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시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다소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는 말에 제대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 같기는 했지만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드러눕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경찰관을 대동해 올 때까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기는 하였으나,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거나 잘 테니 불을 꺼달라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언행으로 보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방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공포심과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0경 이천시 어재연로10번길 34 '이천연가' 주점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869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38경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구기동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44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3:03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교육청 4가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급격하게 휘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이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8. 5. 29.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4.00:01경 동두천시 중앙로 110-18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약 35분 동안 성명불상의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위 '아름다운 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B이 16호 순찰차량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할 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순찰차량 창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며 오른쪽 발로 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합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치안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제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젊어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3: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입구 진입로에서, D에서 F 주지로 임명한 G스님(속명 : H)의 주지 취임을 위하여 다른 승려 및 D 신도 300여명과 함께 F에 진입하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F 신도 150여명과 대치하던 중, 그 가운데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있던 경찰 기동대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일행들에게 "밀고 안으로 갑시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경찰 기동대가 들고 있는 방패를 마구 잡아당기고, 이에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1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행위이니 자제하라"며 경고하자, "당신이 뭔데 우리를 막느냐? F 측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배 부위를 3~4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상황정리, 사진첨부에 대한, 범행현장녹화파일 CD 등 첨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스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F 주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F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F 측 신도 등이 G스님을 수행한 피고인과 신도 등을 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그렇다 하더라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 측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 0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뒷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8,292,922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25,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견적서(I)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수리비 등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전력, 블랙박스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운전 행태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교통범죄 양형기준≫2. 교통사고 후 도주≫제1 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을 참고하여 그 형기를 정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임야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가 2,000,000원 상당 14년생 스트로브잣나무 50그루를 캐내어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산림 안에서 임산물의 굴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잣나무 50그루, F에 있는 G 외 2인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잣나무 544그루 상당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기초, 조림대장, 200년 풀베기 사업 사진, 2011년 어린나무가꾸기 조사서,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위성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입목절취의 점), 구 산림자원법(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굴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입목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캐낸 스트로브잣나무 595그루(= 50그루 + 544그루)는 구 산림자원법(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와 관련된 임산물이므로 산림자원법 제7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산림자원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합계 23,760,000원(= 594그루 × 1그루당 4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 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악의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임야의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E 소유의 임야에 있는 스트로브잣나무까지 캐가게 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는 피해자 E 소유의 임야에서 캐간 스트로브잣나무의 수량에 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수량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시가 1,120만 원 상당 14년생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내어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굴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잣나무 50그루를 캐간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나머지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진술기재, 위치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기초, 조림대장, 200년 풀베기 사업 사진, 2011년 어린나무가꾸기 조사서,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위성사진,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에 의하면, 누군가 2012. 10. 이후 2013. 9. 이전에 E 소유의 임야에서 14년생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갔는지 살펴본다. 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은 E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소유의 임야에서 스트로브잣나무 50그루를 캐갔으므로 위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도 캐간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측에 불과하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간 것으로 들었다는 것으로 E의 위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어린 잣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간 곳에도 어린 잣나무가 심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스트로브잣나무 50그루를 캐간 사실은 있으나 위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캐간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M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I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가 아닌 2013년 봄에 E 소유의 임야에서 추가로 스트로브잣나무를 캐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스트로브잣나무 280그루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캐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5:01경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공영주차장을 'D'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중앙통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거나 출차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공영주차장을 'D'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주차장 중앙통행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높은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거리 및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0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E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방법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확인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시 기흥 구 중부대로 380 에 있는 상갈파출소로 운전하여 가자,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 12:40경 서울 강북구 B 앞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미아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노해로 36 수유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2:5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4:18경 같은 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강북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목격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취한 음성파일 확인) 1.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 CCTV 확인) 1. 택시영수증, 피해자 C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온 뒤 그 곳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친구들이 깨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서 소변을 보거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 4개, 유리잔 4개, 접시 2개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물품을 파손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가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 중 위 F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 업주 및 종업원 2명, 그밖에 주변 상인들 약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F,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죽었어. 이 거지같은 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09: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민 원인 전용 의자의 가죽시트를 입으로 물어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맥주병과 유리컵을 주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D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이 씹할년들 다 찔러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와 같이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참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법률상 가중 및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2년 6월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