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1.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방식 성매매 업소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인 집장촌, 음주가무를 즐기며 성매매 하는 유흥주점 형태, 맹인 안마를 빙자한 안마시술소 등이 대표적이며, 오피스텔 성매매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성을 대기시키고 인터넷을 통해 전화 예약한 매수남들을 오피스텔로 보내어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형태이다. 최초 업소를 이용하려는 손님의 예약 방식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 업주는 전국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C’ 휴대폰 어플이나 제주도내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의 단속인지, 진짜 손님인지를 선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명함 중 1개를 사진 촬영해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요구하여 받고, 다시 영상 통화로 전송받은 신분증과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후 오피스텔 주소와 호실을 알려준다. 이후 손님이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며, 1회 이상 업소를 이용한 손님은 성매매 업소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다음 이용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없이 타 업소를 포함하여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광고비 등으로 재사용하고, D에서 ‘오피성매매’를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업체가 확인되며, 이들은 단독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광고하거나,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성매매 업체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사이트에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배너광고까지 추가하여 인터넷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홍보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F과 G는 사실혼 관계로 위와 같이 운영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자불상경 ’H‘ 상호로 운영을 하다가 2020. 5.경 ’I‘ 상호로 변경, 2020. 10. 14. ’J‘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는 등 주기적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수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비하여 F과 G가 실제 총괄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2021. 1.경부터는 피고인 B이 마치 실제 사장인 것처럼 내세워 운영하여왔다. F과 G는 성매매 수익금 및 장부 관리, 실장(성매매 업소 및 여성 관리) 모집, 영업용 휴대폰(대포폰) 마련, E, K 등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통하여 업소 홍보물 관리 및 댓글 관리, 실장(직원) 이름으로 성매매 장소(오피스텔) 마련 및 임대료 납부하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A은 G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실장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매월 400~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용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들의 전화 예약 접수, 고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위치와 호실 안내, 영업 장부 작성, 성매매 장소(오피스텔) 계약 지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영업 실장‘이고,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 제안을 받아 매월 400~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장소(오피스텔)를 계약하고, 성매매 여성 공항 픽업 및 면접, 성매매 장소(오피스텔) 청소, 콘돔·수건·마사지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용품 비치,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남자 실장‘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및 G와 공모하여 제주시 L건물 M·N· O호와 제주시 P건물 Q호, 제주시 R건물 S·T호, 제주시 U오피스텔 V호, 제주시 W건물 X호를 각각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후, Y, Z, AA, AB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AC, AD, AE, AF 등 가명으로 ‘AG’ 등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이 속옷 사진을 입고 찍은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면서 ‘신제주VVVIP NO.1 J입니다!!! 와꾸, 서비스, 마인드안됨 얼마든지 체인지 가능’, ‘코스튬 무료서비스!! 유선 문의!! 승무원, 간호사, 메이드’, ‘A코스(60분, 150,000+@), A+코스(60분, 180,000+@), B코스(120분, 290,000+@@), C코스(180분, 450,000+@@@)’, ‘070 일반전화, 발신번호표시제한은 예약이 불가합니다, 강제노콘 욕설심한골뱅이 빨조 몰카 적발시 환불 없이 강제퇴실됩니다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1~3시간 코스로 약 20~4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1시간당 7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2. 8. 4. 18:35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 20.경부터 2022. 8. 4. 18:35경까지 ‘J’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J 업소 홍보물(2022-04-18), M, O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부, 각 수사보고서[A 소지 영업용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분석결과, 피의자 A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피의자 A (전화번호 1 생략) 포렌식 분석, 피의자 B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G 소지 영업용 휴대폰 (전화번호 5 생략) 분석 결과], J 홍보물(2022-08-04), 수사보고서(압수한 장부 분석을 통한 범죄수익 특정) 및 첨부 각 서류, 부동산계약서 S호 T호, 부동산계약서 Q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N) 및 첨부 서류(신분증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및 결과_압수영장 2022-4366호 L건물)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 및 결과), 수사보고서(성매매 업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및 결과)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및 결과)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만 명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이 들어있는 봉투(증 제1 내지 3호증)의 몰수를 함께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봉투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들이 판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이거나 그 범죄행위에 제공한 금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 영업범행의 가담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 또한 중하며 이로써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B 역시 위 영업범행에 짧지 않은 기간 가담한 점 등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업주들은 아닌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에 더해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