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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35경 인천 남동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새끼, 니가 뭔데 나보고 앉아라 마느냐 하냐, 아무튼 버스 새끼들은 말을 하면 통하지가 않는다, 야이 새끼야, 차 세우고 내려.”라고 소리치고, 우산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운전석 보호격벽을 수 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구 F정류장에서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여 앞문으로 와 우산으로 수 회 내려쳐, 이에 앞문을 열고 피해 여부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제발 가셔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려서 붙자, 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죽어 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운전석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세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버스블랙박스 영상 정리, 버스 손괴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의 어깨 부위 등을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운전석 보호벽 등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 약 36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새끼, 니가 뭔데 나보고 앉아라 마느냐 하냐, 아무튼 버스 새끼들은 말을 하면 통하지가 않는다, 야이 새끼야, 차 세우고 내려.”라고 소리치고, “내려서 붙자, 개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죽어 볼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향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1. 2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6:4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김해도서관 방면에서 제일교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C 약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제일교회사거리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09: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2022. 11. 14.까지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1. 전자적 수신동의 관리부 1. 통지서 전자송달 확인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6세) 및 E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E과 과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4경 위 ‘C’ 술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진단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2) 1. CD 재생․청취 결과(증거목록 순번 19,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려 막아섰는데 피해자 스스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E, H는 선․후배 사이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이어갔다. E과 피해자가 술집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들고 술집 밖으로 따라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 E은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집에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 직후 피고인은 술집 문을 열고서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장소를 가리키며 일행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술집 주인인 증인 F는 “피고인이 술집 문을 열고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며 ‘내가 때렸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인 E은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내가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처인 증인 G는 “피고인이 ‘내가 밀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 부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진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원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빙성과 임의성 등을 담보할 만한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증인 F, E과 피고인의 관계, 위 각 진술들 사이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I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못 들어가게 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과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를 밀쳤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결과까지 확정적으로 예견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중한 상해 결과에 지체장애 3급의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아들과 일행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수사가 개시되자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는 실외 이동과 보행활동에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약 10회 가량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4:10경 양산시 상북중앙로 23 양산세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 685 영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2001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 2021. 1. 7. 비서로 입사한 뒤 피고인과 함께 서울 구로구 F, 9층에 있는 ‘G’에 함께 파견되어 2021. 3. 25.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 21:00경 위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일을 가르쳐 준다며 위 피해자를 불러 둥근 회의용 테이블에 앉힌 다음 자신의 왼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자신의 사타구니 쪽으로 끌어당기며 “너 내 좆 만지고 싶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22:30경 위 ‘G’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타고 쓸어내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 등 벌금 3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0cc 맥주잔(지름 7cm, 높이 1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10번)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4:3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서울성모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결국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그 위험을 현실화하기까지 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4:1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일 PC방 업주인 D과 PC방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채로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위험성이 큰 흉기를 준비하였고, 칼자루에 테이프를 감아놓기도 하였다. 자칫 더 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다만 초범인 점,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범행에 관하여 밝혀 별 피해 없이 검거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와 2019. 7.경 혼인하였다가 2021. 3. 7.경부터 별거하여 같은 해 6.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6. 01:04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꽃혀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뒤질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녹음 파일에 대한 칼 관련추가확인) 1. ‘속기록 및 CD’ 중 속기록 부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에게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벌금 50만 원)이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 20:0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5. 20: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0] 1. 2017.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서울시 영등포구 G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 처리하면 25톤 덤프트럭 1대당 3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채무가 누적되면서 D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속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0. 19.경부터 2017. 11. 6.경까지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 비용 합계 24,3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고양시 덕양구 H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 처리하면 25톤 덤프트럭 1대당 3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채무가 누적되면서 D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속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1. 16.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 비용 합계 6,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5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2017. 10. 27. I 주식회사로부터 ‘J’ 중 가시설공사 등을 공사대금 약 10억 6,835만 원에 수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J 중 SGR그라우팅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과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공사를 하여 달라. 그러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2014.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경부터는 미지급 공사대금, 체납 세금 등이 수억 원에 이르러 D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 및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SGR그라우팅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장비 임대료 및 노임 등 합계 약 7,00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채무변제확인서, 기업신용정보[D(주)], 행정처분정보[D(주)] 1. 수사보고(대금지급능력 관련 피의자의 사기 등 전과 확인), 판결문, 공소장 [2020고단3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2017년 장비대 청구서,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2매 1. 각 배당표 1. 수사보고[(주)I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555호 사건과 관련해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한 후에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판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20고단2090호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0고단3555호 사건의 경우도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남, 47세)는 위 회사의 토목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12. 21:00경 위 C 사무실 소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여 신문지를 말아 위 신문지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고 500ml 생수병 및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6. 12. 21:40경 위 C 사무실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대표이사실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실로 따라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위 소회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파일을 삭제하여야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들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녹음파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비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8. 17. 경부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서점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Head First PMP’(시가 91,000원 상당), ‘Head First Software’(시가 47,000원), ‘Head First Java’(시가 47,000원), ‘IT Essentials’(시가 97,000원), ‘Accessing The Wan’(시가 28,000원), ‘INCOMPRESSIBLE Flow’(시가 55,000원), ‘Jamesstewart’(시가 41,000원) 등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의 총 7권의 책을 그 종업원 모르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A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G 서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시가 25,000원), ‘내 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시가 13,000원), ‘괴테 시와 진실(상)’(시가 20,000원), ‘괴테 시와 진실(하)’(시가 15,000원), ‘톨스토이의 위대한 인생(봄, 여름)’(시가 12,800원), ‘톨스토이의 위대한 인생(가을, 겨울)’(시가 13,800원), ‘street fsn’(시가 19,800원), ‘위대한 희망’(시가 23,000원) 등 시가 합계 142,400원 상당의 총 8권의 책을 종업원 몰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6. 12. 15: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매장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530U3C-A5HP)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11. 13. 12:28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이 관리하는 M 매장 안에서 그곳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NT530V3C-K55P) 1대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출력물,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며,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게다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 최하한의 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B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E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6:50경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여수화력발전에서부터 여수 시 돌산읍 세구지 삼거리를 거쳐 여수시 B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78%로 매우 높은바, 반복적으로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22: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26,1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