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윗챗, QQ채팅어플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기사를 통해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재차 택배를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오전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거래위반이 확인되어 계좌가 사용되지 않으나 계좌를 사용하려면 6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오늘 대출받을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면 300만 원을 퀵서비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경 함안군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박스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에 있는 수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박스를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중일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체포 현장 사진과 택배박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장면 동영상CD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통역내용) 1. 디지털 분석결과(메시지 등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환전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택배박스를 받아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줄 몰랐고, 범죄조직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도 아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만난 적도 없고 이름과 연락처 등도 모르는 'B'로부터 '위챗' 어플로 '밤 9시20분경까지 수진역 1번 출구로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소포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추후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는 위챗문자를 받고 일을 하러 나갔다가 체포당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극렬히 저항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위챗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핑계로 로그인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일부 통화기록을 삭제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전달받은 소포의 내용물이 화장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공범과 돈을 받아 이체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화장품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일을 해왔음에도 거짓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선원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약 10년 동안 어업현장, 자동차부품회사,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택배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보이스피싱 범행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배기사로부터 편취금 3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건 외에 다른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편취액도 비교적 많지 않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문제된 적은 없다. 네 자녀의 아버지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2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