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6.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당시 17세)에게 옷 판매를 권유하여 같은 달 16.경 부산 소재 사상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옷을 건네받은 후 옷 값 지급을 미루던 중, 같은 달 22.경 위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신상정보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을 D으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노출사진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채 소변보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7.경부터 8.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G'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H'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T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고소장, F 게시물 캡쳐사진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이나, 심리검사(PAI) 결과 '타당성 척도 중 긍정적 인상척도가 높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소한 결점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고 임상척도 해석시 정확성이 떨어져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나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 음행강요 등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사리변별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꼬드겨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고, 더 나아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겁박하여 한층 음란한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위 사진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실명 등 신상정보까지 고스란히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 외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점, 피해자는 사진 유포에 대한 염려 등으로 매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을 직접 접촉하여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인바, 이러한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어 부착명령이 높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M'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통영대표 걸레 E, 몸팔다가 나한테 사진찍힘, 몸사진가지고싶은사람 갠페'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N고등학교 3학년 E 몸팔다가 저한테 사진찍혔습니다, 사진 뒤에 배경 전부 E 집입니다 친구라면 아시겠죠, E 실제로 술먹고 섹스하다가 아는오빠 0이라는사람이랑 섹스하다가 임신한줄알았답니다. 제발 몸파는 걸레년 감싸지맙시다, 개인페 메주시면 모자이크없는거 드립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N고등학교 3학년 E 성매매하다가 저한테 사진찍혔습니다, E아는사람이면 집사진아실껍니다, 실제E 몸사진입니다, 걸레는 잊혀지면 안됩니다, 조심합시다. E사진 보고싶으신분은 갠페주십쇼, 아는오빠 O이라는 사람이랑 섹스하고 현재 임신 중입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팬티 입은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진 가지고 싶으신분은 D까셔서 아이디(P)Q, 저에게 연락 주시면 원본과 오줌 싸는 영상 드립니다))), N고등학교 졸업생 올해 20살 E의 5개월전 조건과 사장님 데이트알바를 한걸레입니다. 사진보시면 E 집인거 주변인들 아실겁니다. 긴말안합니다, 통영대표걸레 E 조건하는놈은 인간이 아닙니다, 평생 올려서 나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런아이가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면 그회사가 불쌍합니다, 회사 이메일로도 보내겠습니다. 통영대표걸레 E 긴말안합니다, 걸레년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