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2013고단241(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 일자미상 09:00경 서울 송파구 K 빌라 비(B)02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L 소유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0만 원, 신용카드 3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핸드폰 배터리, 상의 후드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M, N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2. 12. 28. 05:00-12: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Q 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이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시가 7~8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J과 M,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시가 7~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N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N과 함께 2012.12.29. 05:30-11:40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찜질방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이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은 피해자 T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피해자 U 소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J의 장물취득 N은 2012. 12. 29. 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갤럭시노트1 시가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위 S찜질방 밖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갤럭시노트1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의 M과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2. 12. 31. 04:00경 청주시 W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카렌스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다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고, 피고인 J은 운전석에 앉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며, 피고인 A와 M은 차량에 동승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J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J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5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Y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푸른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 07:25경 대전 동구 Z 소재 AA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B가 머리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J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2012. 12, 31, 11:48경 대전 동구 Z 소재 AA 출입구에서 그곳 카운터 종업원 A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273(피고인 J)] 1. 피고인은 2012.10.22. 10:30 경 강원 AD 에 있는 AE(심부름센터)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6,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기업비씨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45 경 강원 영월읍 영흥리 947-39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F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 조작하여 현금자동 지급기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74(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3. 10:00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피시방에서 피해자 AI이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AJ과 함께 2012. 10. 11. 05:00경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숙박 중인 AM 모델 108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카디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가지고 가고, AJ 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농협 직불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J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1. 10:11경 대전 중구 AN상가 비(B동 18호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 매장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남방셔츠 등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에서 시가 20만 8천 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만 8천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0:32 경 같은 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AV 매장에서 시가 합계 31만 8천 원 상당의 조끼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31만 8천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 고단497(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11, 10.경 주유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AX 소재 AY 주유소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19:05경 위 주유소의 사무실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기름 주입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는 서랍장의 자물쇠 고리를 일자드라이버로 파손한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일수입금 868,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273(피고인 J)]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거래통장 입출금내역서 1. 각 사진 [2013 고단4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R,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저축예금거래명세서 첨부, 신용카드전표 첨부) 1. 각 사진 [2013고단497(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난액수인 일일자료 첨부 및 정정 등), 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절도 :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2) 각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4) 각 도난신용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5)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1) 각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장물취득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4) 각 절도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차례 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J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 어리고, 특히 피고인 A는 만 18세 2개월의 소년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