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4.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이복언니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13. 4. 22. 협의이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7. ~ 8.경 진주시 D에 있는 E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위 골목에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0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장에서, 자기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0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인테리어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0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자재를 옮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0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의령군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트럭에 실려 있던 자재를 위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차량 덮개를 벗기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건물 4층 피해자의 언니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와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가 작성한 공장 도면, 범죄발생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22, 30,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가, 나, 다.항 기재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라.항 기재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4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제1, 2의 가. 내지 다.항의 죄 :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은 그 법 시행 당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또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범행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판시 제2의 라.항, 판시 제3의 죄 :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4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10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던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7년 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였고, 3명의 자녀를 키우는 대신 합의금으로 전 처인 C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자신의 처제이자 아동인 피해자를 1회 강간, 4회 유사성행위, 1회 강제추행, 1회 준강제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가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확보된 관련 서류 및 진술 거부 취지에 대한 진술 등으로 평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