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1. 2021. 10. 23. 피해자 B 소유의 화분 절취 피고인은 2021. 10. 23.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D’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15.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절취 피고인은 2021. 11. 15. 04:49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 운영의 ‘G’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8:40경 서울 마포구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가게 밖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2007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2016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22:23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모르겠다. 사고 날뻔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나 이새끼 때리고 처벌받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 단속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8. 22:23경 서울 강동구 B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 수사 및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는데,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1.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3:58경 울산 동구 B, C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몇 살이냐’, ‘왜 기분 나쁘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고, 위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진짜 나한테 맞는다, 내가 친다, 개새끼, 씹할,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위 G에게 “아이 씹할 마스크를 왜 쓰는데, 너 몇 살이야”라고 화를 내고 왼팔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이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자전거를 맡길 테니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 중이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무츠 YBB-SL 자전거 1대를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금액 관련 자료 1. 피의자 A E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링컨MKX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66,2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링컨MKX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견적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죄 전과는 2009년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4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10.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중화장실 2번째 좌변기 칸 안에서 필로폰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추징금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운영의 D 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왜 나가라카노, 니는 대가리 한 번 깨져 봐야된다.”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B에 있는 C조합옥동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23: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1:08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2005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0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41-1에 있는 ‘홍대서측6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4. 10. 음주운전을 하여 2017 6. 2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3:2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가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에게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선풍기를 손에 들고 휘둘러 E의 오른발에 맞게 하고, E가 신고자 F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30. 00:0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영장을 가져와라"고 소리를 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자료제출) 1. 피해사진, 현장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00: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521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3:0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경위와 거리, 무면허운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비틀거리며 차선을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08:30경 제주시 B 호텔 9층 복도에서, 위 호텔 청소부인 피해자 C이 청소용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 직불카드, 신한카드 각 1장, 현금 8천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을 청소하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에 걸맞은 형사처벌을 피고인은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약 3년간 사귀다가 2020. 12. 1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09:21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 마당에서 B와 피해자 D(남, 59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날 길이 30cm 총 길이 1m)을 집어 들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삽을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3. 14. 09:22경 위 피해자 B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현관문 앞에 있던 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뿌사뿐다, 쥑이뿐다, 이씨 안나 올래, 내 두드려 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당겨 현관문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3. 14. 09:25경 위 B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가한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 D을 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위 헬멧 앞 가리개를 위로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3571 1. 2021. 6. 5.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5. 07:50경 경북 성주군 E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서 안방에 침입하여, B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을 발로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에 약 1.5센치 가량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휘발유를 차에 가지고 왔는데 다 태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16.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6. 07:58경 경북 성주군 E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 B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81세)이 TV를 보고 있던 안방 문을 열고 B를 찾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 뒤편에 있는 포도밭까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포도밭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를 향하여 “이렇게 사니 재미있나, 내가 정신병이 났으니 낫기를 빌어라, 오늘은 그냥 왔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안 온다, 다른 마음을 먹고 온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를 협박한 후 포도밭을 내려오면서, 딸이 걱정되어 뒤따라 온 피해자 F에게 “딸 때문에 내가 미쳤다, 포도 하나도 못 따먹는 수가 있다, 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제257조(상해의 점), 각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제283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점,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주거침입과 협박 등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일부 범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21. 1. 중순경부터 대구 남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1. 20: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택배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잘못 배달되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갈 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친구에게 전화하여 "야 우리 애인 술 처먹었단다. 내일 가지러 갈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안마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차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가 창문에서 뛰어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뺨을 때렸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현관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복도 계단 난관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찍어 살점이 떨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왼쪽 및 오른쪽 팔의 멍, 발가락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철제 정리대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철제 정리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녀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 등으로 여러 번 때려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5. 26.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1. 7. 6.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없고, 추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8세)가 재직 중인 보험회사의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21. 7. 20. 11:0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D’ 음식점에서 온수역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내 딸 할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파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운영을 위해 인터넷 가상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업체 운영에 필요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기업형 플러스 99회선을 개통해 주면 한 달 후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5. 6.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부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선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 98회선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결제내역, 대화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수사 등),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건), 통신자료회신, 광고업자와 대화내역,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가 98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