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내손동 소재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가칭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15명과 함께 2014. 4. 12. 13:2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창립총회가 열리는 의왕시 내손동 내손초등학교 강당 앞 접수대 근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 및 행사진행요원들이 조합창립총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의 조합원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자, 우리는 적법하게 주민 감시로서 행하는 거니까 절대 폭력 행사하지 말고, 불법 행하지 말고, 폭력 행하지 말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찍어? 좋게 말할 때 함부로 찍지 마", "나 주민이야, 주민! 주민! 이거 찍어, 찍어! 이거 미는 거 찍어, 이거 고발 대상이야, 찍어" 등의 고성을 지르고, 조합창립총회 참석한 조합원의 접수명부를 촬영하려다가 저지당하자 의왕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감시 행위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왕시청에서 허가했는데 왜 그래? 무효! 원천 무효! 감시 못하게 하는 건 원천 무효야, 이거 왜 감시를 못해"라고 큰소리를 쳐 조합창립총회 참석을 위한 조합원 접수행위를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창립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D, 사진, 녹취록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세,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창립총회 개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조합창립총회 개최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대책위원회로서는 고성을 지르거나 위세를 행세하지 아니하고서도 충분히 조합창립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참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손다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20길4 복면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여, 68세)가 친언니인 피해자 C(여, 74세)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 C가 후진하여 길을 비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맙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창문을 열자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 잡아당겼다.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를 보던 피해자 C가 피해자 B의 허리를 잡고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B가 계속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5~6m 가량 전진시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가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남편으로,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2: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학교 남자 동창들이 찾아왔다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놈을 숨겨 놓았느냐'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주방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5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너 죽여버리고 나 감옥에 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부엌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대상이나 범행 도구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본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원만하게 이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 아동 C(13세)의 모 D과 혼인한 계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8. 18: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중학교 뒷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학교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길이 100cm, 두께 3cm)와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100cm, 두께 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발목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E,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빨래를 걷어놓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길이 40㎝, 두께 4~5㎝, 대나무 재질), 쇠로 된 밀대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4: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0 서울문성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5623번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직전에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세게 앉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인 것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보온병(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8바늘을 꿰맬 정도의 왼쪽 눈썹이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시비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02

범죄사실 [2012고단40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3. 18:5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도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정지 중인 피해자 D(56세)의 자전거를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도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매단 상태로 약 148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77] 피고인은 2013. 1. 1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73-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35-1에 있는 영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0.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3. 1.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2019고단214]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1대(시가 1,390,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도로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I로부터 빌린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1] 3.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살고 있는 'L' 다가구 주택 M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갤럭시 S8)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20만 원의 휴대전화(아이폰X)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5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Q팀 사무실에서 제4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별건 형사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지인인 'R'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S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R'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서명 및 사기명을 위조한 후 이를 위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510] 6.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23:30경 순천시 T 'U 노래방' 사거리에서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X지구 Y조합 부근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검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R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 [2019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무임승차한 피의자 모습 동영상 CD 1. 내사보고(택시요금카드전표, 피혐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사기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위조사기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재물은닉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조사를 받던 중 타인 명의로 서명 내지 기명을 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 K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계속중이다}.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재물은닉죄의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4:30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여, 18세)이 자신과 다시 연인관계가 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강하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처벌불원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1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 막내 딸 E 많이 컸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 딸 얘기를 꺼내냐?"며 욕설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80cm 가량)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며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비뚤어진 코 사진 촬영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응급실 및 의사 진료기록지 1. 구급활동일지 1. 고소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술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부 범행 시간이나 피고인의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하여는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과정과 그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및 그 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나무 막대기의 종류 및 크기,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이 사건이 약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특히 목뒤의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1.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2-3병, 막거리 1-2병을 1시간 정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13:12경 119신고를 하고 13:2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남양주시 C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육교아래 쓰러져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13:30경 남양주 G병원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당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가 위 초등학교 앞에서 119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시간적, 장소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13:00경인 대낮에 피고인의 집 밖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술자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찾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그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약 4 ~ 5주 이상의 위험한 부위에 관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도 5차례에 걸쳐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15:44경 양주시 <주소>에 있는 <골프장명>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명> 내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0.202%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터널에서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2지역군사법원-2022고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5:40경 <주소> <소속> C소초 중앙현관에서, 근무자를 제외한 소초 총원이 탄약 낱발실셈을 하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5구 리볼버 형태 가스총(DKR747-II)에 10.5mm 고무탄 1발을 삽탄한 후, 피해자 일병 F(20세)에게 "러시안룰렛 게임을 아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 병장 E(21세), F과 약 50cm 떨어져 앉은 상태에서 위 가스총을 앉아있는 피해자 F에게 겨냥하여 빈 약실을 1발 격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좌측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겨냥하여 빈 약실 1발을 격발하고, 재차 피해자 F에게 빈 약실 1발을 격발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재차 피해자 E에게 겨냥하여 위 가스총을 격발할 시 약실에 삽탄된 고무탄을 피해자 E의 우측 갈비뼈(명치 우측 3cm 지점)에 맞춰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군용물인 시가 불상의 고무탄을 격발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군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각 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 제원 등) 및 범행도구 발사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군형법 제69조(군용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용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군용물손괴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나. 제1 및 2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특수상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총에 고무탄을 장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격발함으로써 군용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단순히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인 점, 군에서는 각종 훈련과 교육시 이유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려 하였거나, 가하여 군의 기강과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21. 3.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4. 17: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그곳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등에 집어던져 위 전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27, 28)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30, 31,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로 사용하는 오른쪽 어깨에 수술을 한 지 약 3주 지난 시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활동을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고, 폭행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내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위로 튕겨 나가 천장 전등에 부딪혀 깨진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입은 상처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 쪽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녹취록 및 USB 파일의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는 말도 있고, 피고인도 흥분해서 소리를 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천장에 등이 부셔져 유리조각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전화기로 오른쪽 팔을 3~4회 정도 치길래 왼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위로 치자 핸드폰이 날아가서 천정에 있던 전등에 맞았고, 전등 케이스가 부서져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이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및 USB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핸드폰 집어던지고 유리 박살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이 없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신을 향해 내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휴대폰이 전등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주소>에 있는 <건물명> 7층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1.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주소><건물명> 7층에 있는 약 110㎡ 규모의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2' 10대, '피시야마토' 10대, '바다이야기' 2대 총 22대를 설치·진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설치된 게임기를 통해 취득한 점수(일명 크레딧)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연필로 기재된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소지 전력사용량 검토), 수사보고서(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서(한전H지사 G대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게임장 전력사용량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46,600,000원 = {하루 범죄수익 480,000원(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하루 순 수익, 수사기록 405면) × 197일(2020. 10. 1.부터 2021. 5. 18.까지 230일 중 피고인들이 쉬었다고 주장하는 일요일 33일을 제외한 일수, 피고인들이 2021. 5. 18. 검거되면서 압수된 장부에도 일요일인 2021. 5. 16. 영업내역은 없다) - 이 판결로 몰수되는 1,360,000원)]/2,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할 때에 발생한 현금을 모두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았는데, 그 가액을 알 수 없어 피고인들로부터 균분하여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5. 00:50경 울산 <주소> <교차로명>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번호>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주소> 앞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5차선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조수석 뒤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751,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번호> 비버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의자 1. 피해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 미가입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와 현장약도,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촬영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주차단속 영상 및 목격자 차량 영상 CD 첨부,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2010년 이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 08%이상 0. 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뇌에 큰 상해를 입어서 의식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종 범죄전력 7회에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 2006. 2.12. 04: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6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6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관리상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장비의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피고인 A은 2005. 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공장용지에서 기존의 공장건물에 함석을 이용하여 벽을 설치하고,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공장 1,482.38㎡를 증축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2. : 건축법 제81조,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장은 공장부지 내에 도장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립식 시설물로서 철제레일 위에서 롤러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ㆍ점포ㆍ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길이 89.3m 가량의 철제레 일위에 설치된 것으로 철골기둥, 판넬지붕, 함석 및 천막 벽체를 갖추고 있고, 그 바닥 면적은 1,482.38㎡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공장은 도장작업을 위하여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위에서 50m 가량 이동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비록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레일자체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며, 그 면적과 구조로 보아 손쉽게 해체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