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47세)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가게 일은 등한시하고 툭하면 술에 만취되어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아들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6. 22:30경 서울 은평구 I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에 지인과 가게에서 나간 뒤 아무 연락이 없다가 밤늦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바지에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는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앞집에서 소리가 들리자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매일같이 술에 만취되어 들어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참아오던 것이 생각나, '이제 정말 지겹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7. 17. 00:30경 주방 싱크대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22.5cm)을 가지고 와 불이 꺼진 안방 침대 밑에 위 칼을 숨겨 놓았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큰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큰아들을 깨우려 하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뒤로 넘어뜨린 뒤 위와 같이 미리 침대 밑에 숨겨놓은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2회 힘껏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흉부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귀가 시간 관련), 수사보고(119통화내역, 보험관계), 수사협조의뢰회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1. 시체검안서(F), 현장 및 사체사진,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학대여성증후군 또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력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의 발병 전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들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큰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신은 속옷을 챙겨 입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기간 폭행으로 인하여 비정상적 정신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권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위와 같은 특별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다수의 배심원이 선택한 기본영역으로 인정), 징역 4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중요한 장기가 있는 복부를 칼로 십여회 찔러 심장, 양쪽 폐 등이 손상된 흉복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잔 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만취 하여 자신의 몸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던 점,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살인죄의 성립 여부 - 배심원 전원 : 유죄 2. 양형의견 - 배심원 5명 : 5년 - 배심원 2명 : 4년 - 배심원 2명 :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