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11:00경 양산시 B 부근에서 C이 통행료를 요구하며 배낭을 잡고 못 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C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C의 왼쪽 손등을 눌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찰과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C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가방끈을 잡은 나의 왼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폭행 내용 외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과 등산용 스틱으로 손을 누르거나 가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 후 C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나의 양쪽 손을 잡고 뒤로 밀어 나를 넘어뜨렸고, 그 후 등산용 스틱으로 나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다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손등에 난 상처에 관하여는 다시 '내가 피고인의 배낭끈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나의 왼쪽 손등을 누르면서 비틀었고, 그로 인해 내가 넘어지면서 손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통행료 징수를 위해 피고인의 배낭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확 뒤돌아서 나를 들었다 넘겼고, 넘어지면서 배낭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나의 손등을 막 짓이겼다'고 진술하면서 손등에 난 상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손등을 찍어서 피가 났다'고 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밀어서 손등이 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방법에 관하여 '내가 피고인의 배낭끈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나를 두 손으로 잡아서 살짝 들며 뒤로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어떻게 폭행하였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등산용 스틱으로 찍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등산용 스틱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C은 계속하여 '등산용 스틱으로 가격하였다'거나 '등산용 스틱으로 공격하였다'고만 진술하면서 정확한 폭행 방법에 대해 구체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였고, 등산용 스틱의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공격하였는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며 단지 등산용 스틱으로 가격하거나 공격했다는 모호한 진술만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렸는지 여부와 그 방법(밀어서 넘어뜨렸는지 잡아 들어서 넘어뜨렸는지), 등산용 스틱으로 공격하였는지 여부와 그 방법(등산용 스틱으로 찍는 방법으로 공격했는지 누르는 방법으로 공격했는지 등), 상처를 입게 된 경위(넘어져서 다친 건지 등산용 스틱으로 맞아서 다친 건지)에 관한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성 역시 떨어진다. 특히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한편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낭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폭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그 공판(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90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나를 스틱으로 계속하여 가격하였다'다거나 '피고인이 쇠 지팡이로 내리쳐 내 손등을 찢어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내용을 밝혔고, 항소심 재판(울산지방법원 2019노641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틱으로 C의 왼 손등을 눌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C이 입은 손등의 상처는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찰과상으로 등산용 스틱으로 손등을 눌러서 쉽게 생길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C이 피고인의 배낭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1) C이 피고인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배낭끈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C과 실랑이를 벌이고 서로 힘을 주고받다가 피고인과 C이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C을 밀치는 등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C은 정당한 근거 없이 등산객에게 임의로 통행료를 요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C의 통행료 부과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냥 지나치려 하던 중 C이 갑자기 피고인의 배낭끈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통행을 강하게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1)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낭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폭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은 2019. 5. 30.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C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90호), 이에 대해 C이 항소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 역시 2019. 10. 1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641호), 위 판결에 대해 C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배낭끈을 본인 쪽으로 당기거나 C을 떼어놓기 위해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거나 C을 들었다가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C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C이 강한 힘으로 피고인의 배낭끈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균형을 잃으며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