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1:00경 광주 서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중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상담사인 피해자 D(남, 36세)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여, 60세)이 들어와 침대보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이 "왜, 침대 시트를 이렇게 찢어놨냐"라고 따지자 이에 흥분하여 “내가 물어주면 될 것 아니요”라고 큰소리치며 달려들었고,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는 사이에 피해자 E이 자리를 피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뒤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며 "죽여버리겠다, 저리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뒤쫓아 1층으로 내려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모텔 1층 내실 앞에서 “A씨 왜 그러냐, 칼을 왜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 피해자 E에게 “왜 나를 고발해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다 죽여 불란다”라고 소리치며 위 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칼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0:1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를 제대로 하고자 약 5m 가량 운전하다고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접촉사고 직후 피해차량 주인에게 알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각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11:20경 밀양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4:00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년 신랑 죽고 나서 3일 만에 나랑 빠구리를 했다. 보험사기꾼이다. 돈 3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2021. 6. 2.)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0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전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1% 부분 위 수치는 혈액검사 수치임. 그런데 혈액채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중(피고인이 진술한 최종음주시점이 사건 당일 21:30이고, 혈액채취시점이 같은 날 22:56임) 최종운전시점으로부터 꽤 늦은 시점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다만, 피고인의 상태(적발 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음. 적발되고 나서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했으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였음)나 및 피고인이 인정하는 음주수치(0.1%)를 고려하여 호흡측정 수치인 0.119%만 인정하기로 함].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3. 12.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0. 07:3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시키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사이 식당 내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시부터 2020. 11. 20. 05:41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E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F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1. 20. 07:57경부터 불상시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E 앞에서 불상의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F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반복하여 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영천시 B 및 C의 2,587㎡에 대하여 인부와 굴삭기를 동원하여 벌채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복구비용 합계 50,643,620원이 들도록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성사진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임목피해액 정정), 토지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고 전용하여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1.부터 2020. 7. 30.까지 부품제조직원으로 근로하다가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세후 21,605,1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2021.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8:10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280원 상당의 해동씨타이거새우 1팩, 시가 135,340원 상당의 국산한우채끝 1팩, 시가 110,390원 상당의 국산한우등심 1팩, 시가 19,980원 상당의 애견덴탈스틱 2개, 시가 69,900원 상당의 비에이샴페인실버 1병을 소지하고 있던 백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370,8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구미시 C, 4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8. 28. 설립된 업체로서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D에 있는 ‘E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07:20경 포항시 D에 있는 ‘E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6세)로 하여금 수직철근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의 작업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수직철근의 총 무게가 약 12.8톤에 달했고, 수직철근이 기울어져 있었으며,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예상 풍속 12~16㎧의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본건 작업이 있은 날은 그 직후로서 현장 주변지역 풍속이 최대 순간 풍속 12.5~19.9㎧에 달하였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며,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강풍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수직철근 조립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강풍 및 철근 자체 중량 등의 영향으로 전도되는 수직철근에 깔려 ‘척수손상, 척추골절’의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3항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A 범행 후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범행 경위․결과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점에다가 종전 형사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결과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한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 14:00경 무안군 B에 있는 ‘C’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3세)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산양사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스포티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2:40경 계룡시 B에 있는 ‘C’ 계룡점 3층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369,000원 상당의 삼성 청소기(VS20T9278S) 1대, LG청소기(A947IHK) 1대를 카트에 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 판결문․개인별수용현황․대법원나의사건검색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5:0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거리도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300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성모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두 차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10년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3:1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헬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0. 20.경 충남 당진시 B건물, 1층 'C' 내에서 이전에 습득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위 통신사 대리점의 담당 직원 E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D이 내 조카인데, D으로부터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C 전산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F)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위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작한 파일을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작 사실을 모르는 C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작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F)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 전화진술),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방문),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하고, 피고인이 연체한 미납요금을 책임질 위험까지도 부담한 D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로 1 한남오거리 교차로에 있는 제한속도 40㎞인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79㎞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4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9km로 과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 속도 감정의뢰 및 결과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로 제한속도를 시속 39km 가량 초과하여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현재 전문간병인의 24시간 개호 하에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움직일 수 없고,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침대에 스스로 앉거나 휠체어에 타지 못하며, 스스로 대소변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과 어깨에 강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극심하였으리라 판단되고, 앞으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이 서울 중랑구 C에서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4. 14:50경 위 D 옆 주택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와, 그 후 그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인 위 B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6.경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6. 10:00경 위 B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건물 안에 침입하여 B의 집 앞에 약 1시간 동안 서성거리고, 그 집 복도쪽 창문 방충망을 열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B를 비롯한 위 아파트 F동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에 관하여), CCTV 캡쳐 사진 1. 2020압제2750호, 증제2호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19건 1. 2020압제2750호, 증제3호 전자정보 1건 1. 증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일람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5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범죄일람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범행 횟수,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1년 6개월이 넘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그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3: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와 일행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온 다음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면서 “늦었으니 휴대폰 내일 찾고 좀 쉬러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달 11. 02:40경 울산 남구 E 지하 1층 8번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쇼파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제2공장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선실블록 생산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회사의 D 부장으로부터 위 공장의 안전시설 자재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아 송풍용 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팬스 또는 안전 루프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직원들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2020. 5. 23. 08:50경 위 공장에서 선박블록 곡직(선박 갑판의 평탄화)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직경 1.3m, 깊이 4.5m의 송풍용 홀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진단서 등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산재보험 처리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