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에서 사실은 ‘광명시 B 1652㎥’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해 6. 25.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및 붙임 문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초범(유리한 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한 농지의 위치와 면적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불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B 충북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를 운영하다 보니 영수증 없이 처리할 일도 있고, 변호사 수임료도 내야 하는데, 회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전임 회장들과 사이에 계속중인 소송에서 승소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는 위 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등 소송비용을 계속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실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적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B가 위 소송으로 받을 금원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G카드 사용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1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이자를 가산하여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렸을 뿐, 1년후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6. 12. 22. 10만 원, 2017. 1. 23. 10만 원, 2017. 2. 21. 10만 원 등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1년 후 1,3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렸다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자마자 매월 고소인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8004, 증거기록 제13, 14면)을 제기하면서도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고소인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용금의 사용처가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변제 방식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힘든 이 사건에서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기간 매월 10만 원씩의 이자를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왔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주차장에서, 위 B건물 거주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8세)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의 경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C으로 인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공방수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한 사람당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20만 원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나도 중고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 그 공방의 자재를 구입할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4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역, 공정증서, 고소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위임장), D A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확인), 수사보고(송금경위 및 송금사실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위 하에 해당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각 금원을 피고인 모친 운영 공방의 자재 구입자금 내지 피고인의 중고자동차사업 관련 자금으로 이를 차용하였으나, 해당 각 차용금원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용도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 차용금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나 용도를 고지받았더라면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해회복 내지 변제 조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을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원금 중 상당부분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박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 전화하여 “내가 C를 운영하는데 업체 사업확장을 위해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20. 3.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2020. 2. 21. 1,000만 원, 같은 해 3. 18. 300만 원, 합계 1,300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장례컨설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9. 11.경에는 F에서 공고한 ‘2020년 장례식장 운영물품 구매(제단화, 양복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금액 약 4,2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 제1, 2호증).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나름의 수입도 있었다고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지 재산상황 등이 이 사건 차용금 1,3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2020. 2. 21.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빌리기 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증 제3호증) 및 그 무렵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수사기록 20 내지 38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1,000만 원 대여에 관하여 변제기한 ‘1년 정도’, 이자 월 50만 원 등 매우 막연한 조건으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20. 5.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여원리금 전부의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바로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해 7.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9. 피해자에게 60만 원을(수사기록 102쪽), 같은 해 8. 3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수사기록 101쪽), 피해자는 같은 해 12. 1.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 129615)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약 571만 원을 추심하였다(증 제10, 11호증). 또한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통장잔액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상황과 급전이 필요한 이유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어 피고인의 같은 해 3.경 300만 원 차용 요청에도 선뜻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C’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싫어하던 친구들의 험담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들 및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일명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12:39경 피해자가 D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자 ‘보지는?, 찍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6:43경 피해자에게 ‘갈아 입는거 영상 찍구 화장실 가서 양치 하는척 하구 오줌 싸는 자세로 보지 벌리고 찍서’, ‘그럼 찍어, 보지도 비비고, 어디봐, 보지 벌려, 손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고, 같은 날 21:15경 ‘가슴 보여줘 씹 보지년아, 빨리 개보지야, 가슴 보여주라구 걸레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D 대화내용 1. 멀티미디어 증거(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기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약 한달간 제작한 성착취물 동영상의 개수가 123개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제작된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9 피고인은 2021. 3. 1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17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2세)는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하였고, 피해자 E(여, 60세)는 피해자 D의 지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7. 19:25경 위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를 만나기 위해 위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내가 누구와 사귀더라도 참견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빈병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치고, 이에 그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왼손을 들어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가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눈썹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D를 향해 다가가던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년도 죽인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열람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답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남편이 반송파출소에 일반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 이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이 이를 남편을 통하여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게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수사보고서(출동 경위 등 관련), 현장사진 6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조사 관련), 진단서 2부,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치고 이에 그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왼손을 들어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가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왼쪽 눈썹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D를 향해 다가가던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2018. 9. 17.경부터 2019. 7.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47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창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김치(시가불상) 약 60통을 꺼내어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포기각서, 약정서 등 증거자료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김치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점유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바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치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G’로부터 이 사건 김치나 반찬 등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D과 G는 회계처리, 수익 및 비용 정산, 인력 운영 등이 뒤섞여 있는 등 그 영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26, 27, 39, 4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13, 14, 21, 25, 26쪽). 피고인은, 자신이 G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김치는 G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를 D과 명확히 분리된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G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G의 운영을 대부분 담당하고 그 수익금을 정산 없이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13, 14쪽), 피고인이 임의로 G를 위와 같이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 및 D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G에 대하여 적어도 동업 관계에 기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김치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한편, G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D에 월 300만 원씩 김치 값을 지급한 듯한 자료가 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67쪽, 피고인 제출 증 제10호), 앞서 본 것과 같이 G와 D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9쪽), D에서 2019.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김치를 자유롭게 가지고 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18쪽),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김치 값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김치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9: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약 20년 전부터 같은 헬스장을 다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도 모른 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텝퍼를 밟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 년, 개 같은 년, 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옆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스텝퍼 옆에 설치되어 있던 거꾸리 운동기구의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6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8. 07: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과수원에 비료를 배송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비료를 내려놓는 장소의 변경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위 과수원을 방문한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 십새끼, 십할새끼, 개새끼, 아직까지 욕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8. 08: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비료를 내려놓는 장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전항과 같은 욕설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던 중 위 화물차의 뒤쪽에 서 있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3회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5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E 앞 31번 국도에서, 강원 인제군 방면에서 강원 양구군 광치령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위 국도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연성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에 대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욕설 내용도 공소사실과 다르며, 피해자의 하대와 무리한 요구에 대한 분풀이로 욕설을 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특수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반동으로 화물차가 뒤로 밀렸을 뿐 화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욕설이 정당한 비판이나 논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화물차 뒤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사이드미러를 보며 화물차의 후진 기어를 넣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화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특수상해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ta 1.4 TS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21:3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4. 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컨벤션센터사거리방면에서 센트럴파크로사거리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인도 연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이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가드레일 수리비가 1,753,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견적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9.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도중 도로시설물인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관리책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B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모바일 대출팀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해 “2시간 후 3,8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카드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2021. 4. 1. 11: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606-5 등촌역 5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 12: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위 75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피해자 C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750만 원에 그치고, 그마저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