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C에게 “㈜B는 ㈜D에서 수입하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스트레타’를 국내에 독점 판매할 권한이 있는 총판으로, 이미 E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에 스트레타 의료기기 1대를 납품하였다, 우리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면 E병원에 납품된 스트레타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모품(카데터)을 납품할 수 있는 판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4.경 E병원에 납품된 스트레타 의료기기는 ㈜B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F과 체결한 리스계약(취득원가 및 공급가액 1억 5,400만원, 리스기간 24개월)에 따라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여 리스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비로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으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병원에 납품된 스트레타 의료기기가 리스물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경 서울 송파구 G,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16. 8. 12.경 ㈜B의 대표이사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와의 전화통화 내용 건) 1. 수사보고(F 회사 직원 K과의 전화수사 건) 1. 수사보고(의료기기 리스계약서 첨부 건) -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건) - 세금계산서 내역(E병원) 1. 수사보고(판매계약 체결 건) -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E병원과 체결한 계약서 건) 1. 수사보고(계약서 추가 확인 건) 1. 대리점계약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이용자 확인서, 사진 1. 양도양수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일반리스 상환스케줄 실행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내역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공문(스트레타 임대장비 현황 및 유지보수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트레타 기기가 리스물품인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령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위 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트레타 기기가 리스물품임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트레타 기기가 리스물품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에는 기기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위 기기가 리스물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B가 피해자 운영의 ㈜L에 스트레타 기기(STRETTA GENERATOR MDRF1)와 소모품(DISPOSABLE CATHETER)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트레타 기기 1대를 대금 1억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위 스트레타 기기가 리스물품이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기대금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B의 대표이사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1억 1,000만 원(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스트레타 기기는, ㈜B가 2015. 4. 14.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 3,08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 매월 리스료 5,646,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총 리스대금 1억 5,400만 원)으로 대여 받은 기기로서, 위 리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야만 ㈜B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25.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한 채 그 이후부터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25.을 기준으로 68,369,800원(원금 기준)의 리스대금이 남아 있게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대리점계약과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잔여 리스대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스트레타 기기가 리스물품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리스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을 고지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스트레타 기기대금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트레타 기기가 리스물품이더라도 피해자가 위 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리스회사가 위 기기를 회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온 점, 피고인이 리스회사에 잔여 리스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리스회사에 잔여 리스대금(2021. 8. 31. 기준 원금 14,030,811원, 이자 29,823,590원, 합계 43,854,401원이었고, 피고인은 2021. 12. 28. 리스회사를 위하여 4,4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을 납부하여 기기의 소유권에 대한 추가 분쟁가능성을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횡령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된 횡령죄에는 피고인이 리스 물품인 이 사건 스트레타 기기를 피해자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면서 ‘E병원으로부터 기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고 카데터를 납품하여 1개당 약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그 납품 규모가 크지 않아서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이 비교적 적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병원에 매달 10여 개의 카데터를 납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스트레타기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모품(카데터)을 납품할 수 있는 판권을 제공한다’라는 취지일 뿐,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매달 10여 개의 카데터를 납품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