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27, 2020고단3876(병합), 3934(병합), 3943(병합), 8168|(병합), 8393(병합) 사기 |2020초기1463, 1711, 2031, 2102, 21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문수, 황근주, 이승훈, 최윤영, 이수경(기소), |전유경,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선애(국선) 배상신청인 1. B1) 2. C2) 3, D3) |4. E4) |5. F5)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2020고단3934호사건의 범죄일람표연번8번 2)2020고단3934호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3번 3)2002고단3934호사건의 범죄일람표연번6번 4)2020고단3934호사건의 범죄일람표연번10번 5)2020고단3943호사건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9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7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2만 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8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327 피고인은 2019. 9. 9. G 'H'라는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I BMW 520d 차량을 4,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동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인천 미추홀구 J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차량을 4,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인터넷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76 피고인은 2020. 2. 8.경 인천 미추홀구 N호텔 O호실에서, 온라인게임 P 공식 거래카페(Q)에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4 피고인은 2020. 2. 8.경 인천 미추홀구 N호텔 O호실에서, 온라인게임 P 공식 거래카페(Q, 일명 'T카페')에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7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43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미추홀구 N호텔 O호에서 인터넷 W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168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P' 이용자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송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393 피고인은 2020. 2. 11. 불상의 장소에서 G 'T카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17만 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송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Z)로 17만 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카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2020 고단38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L은행 회신자료 2020 고단39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 2020 고단39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8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처 자료 2020고단8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2019고단7327호 사건의 범행은 피해액이 크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9고단7327호 사건의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2020고단3934호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