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C을 통해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22. 7. 23. C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D' 채널 게시글을 보고 마약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주문하고, 같은 날 02: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ATM기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책이 알려준 가상화폐 관련 계좌로 78만 원을 송금하여 결국 위 78만 원이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마약류 판매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후 위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숨겨져 있는 장소(좌표)를 전달받은 뒤, 같은 날 부산시 일원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상가건물 배전함에서 엑스터시 6.5정, 케타민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8: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반담배인 ‘시가 리브레’ 한 개비에 들어 있는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를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를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하순 14: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마약류 판매 채널 ‘G’의 마약류 광고 게시 글을 보고 판매책 대화명 ‘H’과 채팅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 케타민 약 1g을 대금 5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판매책이 알려 준 가상화폐 지갑으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좌표, 은닉된 마약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동구 I 맞은 편 빌라 1층 배전함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비닐지퍼 팩에 포장된 엑스터시 1정, 케타민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북 구미시 J 호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다음, 이어서 케타민 약 0.5g을 유리 탁자 위에 뿌려놓고 코를 갖다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2.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02:38경 부산 북구 K 호텔 L호에서, C 마약판매채널 ‘M’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매매대금 45만 원을 가상화폐로 전달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좌표와 사진을 전달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남구 N에 있는 배전함 근처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2. 04:00경 위 K 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2. 12:20경 위 K 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1g과 대마 약 0.01g을 각 비닐지퍼 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7, 13, 14, 17, 18, 24)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0, 25, 39, 40, 42, 43, 45, 52, 54, 60, 51, 52)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가입자회신자료, B 통화내역 일부 발췌자료, (차량번호 1 생략)차량 GPS 위치자료, 차량임대차계약서, 통신사회신자료(A), 통신사회신자료(가입자), P 회신자료, 각 통신사 회신자료 통합 정형화, 피의자 휴대전화 C 대화내역 촬영사진 총 25장, 피의자 마약류 감정의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추가송부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아래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830,000원 = 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매매대금 78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1회분 100,000원)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매매대금 500,000원)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수(매매대금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이른 경위나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이었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약혼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