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철원군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철원군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4. 19:30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C 강원도지회의 지부장회의를 마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서 강원도 철원군으로 돌아오던 중 경기 가평군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잡아당겨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더 강하게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4. 16. 21: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근처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물고 주변이 어두운 G운동장 부근의 풋살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합차를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좋아한다며 피해자를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승합차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붙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상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1. I, H 작성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15. 10. 6.경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이래 그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7. 1. 11.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 14. 춘천시에서 열린 C 강원도지회의 지부장회의를 마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철원으로 오던 중, 가평에서 현리길로 넘어오는 도로에 있는 터널에 이르자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로 끌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칠 때마다 차가 휘청거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함께 I, H 부부가 운영하는 'J' 식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위 I, H 부부에게 말하자 위 부부가 애들 핑계로 피해자를 먼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식당을 운영하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자발적으로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위 식당까지 태워준 피해자가 운전 중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위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위 H 등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며 현장을 서둘러 떠날 필요가 없는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언행 등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라고 하여 태운 다음 차량을 K 화장실 옆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빨고 손을 몸속에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그로 인해 바지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골반뼈와 왼쪽 엉덩이 부분에 (피)멍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차에서 내리려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다시 데려다주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애를 둘이나 낳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뭘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시간 및 장소, 이동 경로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안의 급박성, 심각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소 등이 빚어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팬티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한 사실이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팬티가 찢어졌다고 하면 찢어진 팬티나 다른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졌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도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