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5

범죄사실 ¹2015고단5315 피고인은 2004. 3. 24.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0. 8.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4. 2. 2.경 서울 용산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 F에게 "미국으로 원단을 운송해주면 매월 말일에 운송료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은행으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고, 거래업체에 약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반면 매출채권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2004. 3. 7. 1차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2. 2.경부터 2004. 3.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1,656Kg의 원단을 운송한 후 합계 10,383,325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81 피고인은 섬유 및 원단 생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9.경 서울 용산구 C빌딩 403호에서 피해자 G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피고인이 의뢰하는 섬유류제품을 염색가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섬유류제품 임가공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4. 3.경까지 피해자에게 염색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거래하던 중, 2003. 12.경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존의 대출금 4억원의 일시 상환 통보를 받으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당시 매출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이외 금융권 채무가 12억원 상당이 존재하였고, 2004. 3. 7.경 위 신한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1차 부도까지 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색가공을 하여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1.경 109,288,440원, 2004. 2.경 76,219,710원, 2004. 3.경 79,384,700원 등 합계 264,892,850원 상당의 염색 가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15]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서 등, 국내 미수금 명세서, 세금계산서, 각 의견서 사본, 개인별출입국 현황서, 고소장 [2016고단24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D는 2002년경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약 8억 원이었다가 2003년경에는 약 1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순이익이 91,477,831원이었다가 2003년에는 58,316,281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점, 피고인도 당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없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손실을 보전하기도 하였고 거래처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상당했으며, 2003년경 무렵 D의 미수금채무가 10억 원 가량에 이르렀는데 그에 대한 손실을 대출금으로써 보충하여 어렵고 회사를 꾸려가던 중 2003. 12.경 신한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회사가 급격히 곤란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제로 D는 당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7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4. 3. 7.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4. 4.경 최종 부도처리 된 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1동 903호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2004, 4. 8. 처음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 이후 합계 약 6억 6,000 만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채무자를 피고인과 D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상당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04. 3. 24.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0. 8. 미국에서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행위로 혼자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한차례도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국 수입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송이 종결된 2005. 3.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던 점, 피고인은 미국 K라는 업체로부터 약 100만 달러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K로부터는 2002년경부터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3. 1.경까지 K에게 원단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출국할 무렵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미수금 100만 달러에 대하여 K가 발행한 부도수표 10장 총액 20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4. 2. 11.경 미국에서 위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5. 3. 14. 위 회사가 D에게 25만 달러를 지급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그 마저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소송절차에 의한 해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K의 재정상태가 계속하여 어려웠던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 단기간에 K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가공물에 대한 해외운송 의뢰시 언제 어디로 .얼마의 수량이 운송된다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던 점(피고인 진술), D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이 7~8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금결재 등 금전적인 문제는 피고인이 직접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주식회사 L(2016고단2481 의 피해회사)의 관계인에게 대금을 늦어도 2004. 4. 경까지는 지급하겠다며 2004. 1.경부터 계속하여 대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던 점(주식회사 L의 고소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한국에 한번도 입국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재산관련문제를 포함하여 주변정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준비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3. 12.경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에는 대금지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해금액, 범행일시,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