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 호동 동부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8쪽)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6. 18:23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마석교차로에서 월문리 방면에서 창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의 운전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실 확인원 1. 진단서, F정형외과 차트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보성리 소재 천풍기업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32%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란이 백지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C에게 찾아가 C에게 "연 대보증인에서 빼줄테니 차용금에 1,200만 원을 작성해달라. 2005. 6.20.에 B이 빌린 돈은 1,200만 원이 맞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위 차용증의 차용금란에 "일천이백만(₩12,000,000원), 연이자 60%, 지연이자 30%, 변제기일 2005. 9. 20."이라고 기재하게하고, 2013. 6. 1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5. 6. 20.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피고 B은 원고 A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2013. 12. 12.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개인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CD인출영상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50경 김해시 함박로 119번길 15(외동)에 있는 풍성빌딩 여자 화장실 안 2번 칸에 들어가, 그곳 좌변기에 올라가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두 차례의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A에게 "내가 E를 새로 차렸는데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팔아 현금을 확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24. 경 광주 서구 매월1로63번길 16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 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과 F SM7 중고차 구입대금 15,3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603,481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팔아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 구입대금 15,300,000원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출 심사를 한 이후 신용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인 점, 위 F SM7 중고차는 본래 피고인 B이 운영하던 E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던 차량으로서 2013. 5. 24.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 7. 16. 다시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피고인 B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자 3회분이 납입된 외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대출 받기는 하였으나 2013년 5월경 내지 6월경 안진철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앞으로 대출금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11세, 9세, 7세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에서부터 같은 면 신천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09. 8. 12. 및 2009. 9. 17.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몸이 아픈 노부모를 모시고 있음 [불리한 정상] 2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력 총 4회, 혈중알콜농도가 높음판사박병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등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9. 퇴직한 근로자인 D의 퇴직금 3,302,13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74,605,569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 13명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7. 및 같은 해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04:40경 원주시 남원로 534번길 50에 있는 동보렉스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문 선바이저 2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4:48경 위 동보렉스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사 E에게 "야,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8:0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촬영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D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거녀 E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E 어디 있어?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철제 방망이로 위 D 다방 탁자를 내리치는 등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인천 중구 C상가에 있는 D,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발급받은 분실신고접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보상받고, 보상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1. 4. 25.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TC A9191 휴대전화기 2대를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5. 경 신도림에서 부천으로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2011. 5. 3. 경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의 휴대폰 분실보험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 D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대의 휴대전화기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반성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보상신청서 사본 및 분실신고접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으로서 고용인인 D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허위의 분실신고라는 인식이 비교적 미약하였고 D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함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84

범죄사실 2014고정384 피고인은 2014. 4. 21. 15: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F' 건물 앞에서 동 건물 현관 출입문을 잠가 놓은 14,000원 상당의 쇠사슬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출입문에 붙어있던 5,000원 상당의 경고장을 손으로 떼어 내, 합계 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492 피고인은 2014. 5. 10.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F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E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건물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설치해 놓은 시가 14,000원 상당의 쇠사슬과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 근처에 있는 공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철거하고, 정문 우측 벽면과 건물 출입문 옆 컨테이너, 정문 내부 좌측 펜스에 설치한 시가 208,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4개를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F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에 있어서 (주) F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부득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법정 절차인 가처분 내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유치권행사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었던 점(추후에 정당한 유치권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하더라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의 보충성이나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및 안주 등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E' 유흥주점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G도 못 잡는 새끼들이. 너 내가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 내가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4:55경 태국 방콕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오는 진에어항공 LJ002편 기내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7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의자는 35B 좌석에 앉은 채 좌석과 좌석 사이의 틈으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세 차례에 걸쳐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개월 가량 지난 이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주무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위 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사천시 B아파트 107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C이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삼성입식에어컨 1대 외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물품 8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C이 2012. 12. 4. 09:30경 채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2가소2770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개인회원약관, Account별 총괄잔액조회,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동 산경매기일통지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2013. 1. 11.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4. 8.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소집에 적극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0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피해자 D(20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0: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69 지하철 잠실역 8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D SM5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27 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12. 19.경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 등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1개월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로 3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교부함으로써, 연 133%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3.경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연 30%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와의 통장거래내역 정리표 1. C, A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내역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거래내역 정리) 1. C, A와의 대출내역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20경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건물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가 건물 밖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화장실까지 밀고 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실조회회보서 [증인 C, E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의 언동 등에 대한 묘사 등에 비추어 쉽게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태양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그밖에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옆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마음먹고, 2014. 11.03.02:30경 광주 광산구 B빌라 303호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C(여, 38세)이 살고 있는 바로 옆집인 302호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원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바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산10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 라동 502호 내다락방 인테리어 공사해 주면, 미리 정해진 전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위 502호에 들어올 전세입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위 라동 502호에는 1억 9,500만 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약 3억 7,2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502호 내 다락방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1,500만 원 교부하지 않아 위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