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레간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중산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평 지하철역 방향에서 사월 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급하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27세)으로 하여금 위 레간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포터 차량을 왼쪽으로 급격히 조향하게 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여, 32세)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J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1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489,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N(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O(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2,729,638원 상당,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489,31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6쪽) 1. 진단서 3부, 진단서 5부 1. 사고발생 상황캡처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J 아반떼 차량에 대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 내에서 후방 주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였고, 후방에서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H는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포터차량을 조향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대기중인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위 포터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차량운전자가 후방차량의 위치, 속도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주변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 연쇄충돌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터차량 운전자의 과실만을 탓하며 자신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해 온 점, 포터차량의 소유자와는 합의하였으나 그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노력을 기 1) 변호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2015도3107판결의 취지는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진로변경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일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울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들을 직접 충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H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포터차량을 왼쪽으로 급격히 조향하게 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J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포터 차량을 수리비 2,729,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경 차량수리비 상당을 차주인 피해자 F에게 지급하였고, F가 그 무렵 차량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J 아반떼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