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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 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20. 4. 21.경부터 2020. 5. 4.경까지 위 골프연습장에 인접한 김제시 D 외 4필지(E, F, G, H)에 8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하루에 1만 원, 1개월에 10만 원, 3개월에 30만 원씩 받고 골프연습을 하게 하여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영업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골프연습장 현장 점검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골프연습장 영업행위 등을 하여 2019.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2:2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시가 93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앞바퀴 1개를 분리하여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액 미산정 관련 및 피해자 자전거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분리하여 들고 간 사실은 있으나 공기주입구가 호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이 되어 있던 자전거에서 아파트 1층 현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켜 집에서 가져온 공구를 이용하여 자전거 앞바퀴를 분리한 후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점, 피고인은 공기주입구가 호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나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훔친 것을 숨기기 위해 앞바퀴를 밖으로 던진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자전거 앞바퀴를 던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는 층이 아닌 다른 층의 계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나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린 것에는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의 바퀴가 모두 펑크가 나 있어서 자전거가 버려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자전거는 와이어로 된 번호키 자물쇠로 뒷바퀴가 시정되어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앞바퀴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전거 앞바퀴의 정당한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또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자전거 앞바퀴를 영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48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4:5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시공하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추가 벽돌 납품 대금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원주택 외벽에 가로 2m, 세로 80cm 정도의 규모로 적색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판시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4:5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시공하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추가 벽돌 납품 대금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원주택 외벽에 가로 2m, 세로 80cm 정도의 규모로 적색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 외벽에 적색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이하 ‘B’)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8. 11. 7.경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 B에게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1회만 할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1.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C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그럼으로써 B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B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된 친형인 피해자 B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카카오톡으로 “내가요구하는것은 2억이오 2달간의여유를드리죠 반대의의사나 해결의지가없으면 감당할준비를해야할것이오 내말을가벼이하면 당신들은 둑은사람이 부러운삶을살게될것이오 C B을 살해하라는 교사도하지않을것이오 도한 덩신들의자식들이 잘되리라는것도 기대하지 안는 게도리일것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19.경 “좋은기회를 놓치면 당신들은 죽은사람이 부러운 삶을 살게될것이오 내가 당신들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지 않아도 당신들은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 그렇게 살아가게 될것이오 또한 당신들의 자식들도 잘되는일이 없을것이오 내 원성이 하늘에 닿아있는데 그대들 가정이 편할날이 없을 것이오 2달동안 시간을 준다고 했죠 그 후에는 결론을 가지고 당신들을 찾아갈것이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인정)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공갈(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고소장 첨부 자료)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만 한다)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메시지 중 ‘당신들은 죽은 사람이 부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오’라는 부분은 ‘죽은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위 인정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이 이른바 유류분액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민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의 목적(돈을 달라는 것)에 비추어 공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해서 2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친형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9: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그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외에 전북 진안군 D도 있는 점(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를 조사한 결과, 전북 진안군 D를 주거지로 확인하였다), 음주운전 적발 장소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에서 위 전북 진안군 방향으로 가던 중 진안군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잠을 자다가 적발된 점, 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한 긴급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소식들 들었다거나, 이러한 소식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전화내역, SNS 발·수신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한 점, 경찰관이 대신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갔다고 주장하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목적지가 아버지가 계신 집이라면, 피고인은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피고인이나 다른 가족이 119에 긴급환자 발생 신고를 했을 것이기에 신고내역이 있을 것인데 제출하지 못하였고, 목적지가 아버지가 입원 중인 병원이라면, 경찰관이 병원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신평면 신덕평로 신평 삼거리 앞 도로를 관촌방면에서 신덕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삼거리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5.6km 초과하여 시속 115.6km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후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를, 피고인 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한 택시 과속 관련) 1. 수사보고(코란도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고지원부 발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만남을 요구하여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잡았다. 이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움켜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혁신도시 부근 천변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주변에 있던 돌(약 20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 부위를 때리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나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19:40경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2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전북 일대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커피숍에서 D에게 “내가 C병원 원무과에서 오래 근무했고 대학교수를 잘 알고 있다. 장애등급을 발급받게 해 줄테니 서류발급 비용을 주면 장애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장애등급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장애등급으로 혜택받고 평생 편하게 살게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장애등급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장애등급 서류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4. 21: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당시 차량 충돌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0%)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대기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으며, 특히 2020. 12.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1.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외출 등으로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및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상 아파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출입문을 열어주면 들어가 함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AZ아파트 BA호에 있는 BB의 집에,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금목걸이 3점(300만 원 정도)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합동하여 피해자 B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씩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21. 5.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병합 필요성,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0: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내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2%로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500미터 정도로 짧은 편이며, 사고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을 감안하여 고액의 벌금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5:00경 충남 계룡시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계좌로 송금하겠으니,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의류를 다시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디건 2개, 청바지 1개, 니트 1개, 모자 2개, 가방 1개 등 합계 23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건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편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06:1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06: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아중2호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4. 04:1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5. 04:4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칩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6:4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야외 검품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3,4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원 골드 1박스, 시가 56,500원 상당의 저온 숙성 채끝 육포 1세트, 시가 72,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원기 2박스 등 총 151,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3. 29.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8:37경 전북 무주군 Q에 있는 R 상행선 휴게소에서, 휴게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게소 출입문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출입자 확인을 위해 비치한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테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적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추적을 통한 용의차량 특정 관련),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M 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M CCTV영상 첨부 관련)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CCTV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카드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39에 있는 효자교 다리 근처에서 마전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있는 다리 아래쪽 도로(일명 : 언더패스)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차로에서 아래쪽 도로 입구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같은 입구로 진입하던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B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C(남, 22세), D(남, 22세), E(남, 22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K7 승용차는 수리비가 473,000원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 C, D, E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 앞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해의 정도, 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고, 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상태에서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25. 사기죄로 징역 2개월과 4개월, 8개월을, 2018. 11. 1.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9. 4. 2. 징역형들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12.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인근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일어나 그 신고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을 엄중히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2:06경 D(여, 8세)이 편의점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은 후 물건을 고르는 D의 뒤 쪽으로 이동하여 서 있다가, 계산을 위해 이동하는 D과 마주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로 계산대에 서서 마주보고 있는 D에게 계산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 캡처화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골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의 정도가 심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2.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D(남, 55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D은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 00:4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G(여, 18세)에게 "씨발 년아, 원룸에서 나왔냐, 원조교재 하냐." 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G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여, 1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H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7번, 집행유예 7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경력이 있고 폭력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하다. 이 사건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