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6:00경 자신과 여자친구가 함께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C호에서 위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E의 각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왜곡, 불리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은폐, 피해 범위 등에 대한 과장을 찾아볼 수 없고, 기억하는 내용 등에 관한 진술도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E,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원만하게 지내고 있던 사이인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갑자기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깨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벽 6시경 집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의 움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최초의 동영상 촬영을 6:48경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잠에 들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다가 현관문 도어락 소리에 깬 후 계속 침대에 누워 있던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대로 다시 잠들었거나 막 잠이 드는 무렵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당시 함께 침대에 자고 있던 E을 끝까지 깨워 피해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촬영했다고 하는 영상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영상에 피고인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증거 확보를 위한 위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당시 무서움을 느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며, 당시 첫 번째 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바로 인기척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자 그때 비로소 인기척을 한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E을 끝까지 깨우지 않았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두 번째 추행 당시 즉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또한 일단 사건 발생 당시에는 옆에 있던 E을 깨우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갑자기 당한 추행에 대해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나름 증거 확보를 위해 동영상 촬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양손을 기도하는 것처럼 한 다음 오른쪽 뺨에 대고 자는 피해자의 팔을 접촉하지 않고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은 자세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양손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자더라도 피해자의 왼팔이 왼쪽 가슴에 반드시 밀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별다른 접촉 없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자세에서 가슴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오전 잠에서 깬 E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고, 오히려 E에게 ‘재워줘서 고맙다. 있다 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날 오후 E과 매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내용을 피고인 측에 명확히 알리기까지 이른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수위, 정도 등과의 상관관계에서, 피해자가 오랜 지인이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E의 남자친구에 의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하여 고심하면서 이후 심경을 정리하여 조치를 정하기까지 사건 직후 피고인이나 E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고 이른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7) 피해자가 당시 E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금씩 다른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의 내용과 무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령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E의 집에 갔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