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소유인 D BMW X4 승용차의 열려있는 트렁크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상품권 10만원권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들어있는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02:02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G 벤틀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서 H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바로 뒤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인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및 수개의 통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04:03 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 L 벤츠 C20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꽂혀있는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8. 01:00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M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N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듀퐁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9, 28, 03:28 경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59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 R 아반테 A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09.28. 05:13부터 같은 날 05:23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지상D13-04 구역에 주차된 S 벤츠 S35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T 벤츠 E300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하D-22-08 구역에 주차된 위 벤츠 E300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7,5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E300 승용차 및 트렁크에 있는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골프채 14개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4:18경부터 같은 날 04:2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이 관리하는 ATM기기 (기기번호 Y)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Z)를 집어넣고 위 카드와 연결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하여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9. 11. 02:32경부터 같은 날 03:14 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에서 발견한 G 벤틀리 승용차의 스마트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G 벤틀리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매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9. 9, 26, 14:00경용인시 기흥구 AE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F 소유인 AG 엑센트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2장을 임의로 떼어냈다. 나, 2019. 9, 26. 14:30경 수원시 영통구 A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벤츠 C200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2장을 임의로 떼어냈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AG 엑센트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2장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벤츠 C200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9. 26. 17:00경 용인시 기흥구 AE 아파트 지상주차장,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L 벤츠 C200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2장을 AG 엑센트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26.부터 2019. 10, 10.까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G 번호판을 부착한 L 벤츠 C200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8. 점심경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근무하는 'AK'에서, 사실 제1의 바항 기재 골프가방 및 골프채는 훔친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제스티 아이언 8개, 다이와 G3 드라이버 1개, 다이와 G3 우드 3번 및 5번 각 1개, 다이와 G3 유틸리티 4번 1개, 오디세이 퍼터 1개, 갤러웨이 우드 7번 1개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처분하면서,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골프채인데, 어머니가 이제 골프를 치지 않으셔서 대신 판매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9.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불상지에서, 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듀퐁 장지갑은 훔친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어차피 안 쓰는 깨끗한 상태의 정품 듀퐁 장지갑 천천히 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거짓글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U, C,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AG), 차적조회 (S), 차적조회(T)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범행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다.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절취 차량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U, Q, C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0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3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