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D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930,000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성명 B, 상환금액 7,930,000원, 발행담당자 E, 담당부서 채권팀, 발행일자2021. 1. 27., 원금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고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I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운영 안정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J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 19:1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길로 현금 17,450,000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J캐피탈 소속 M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4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5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위조된 완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받은 위조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행위는 위 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모 및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니라는 사실, 위 파일을 출력하여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 등으로 송부한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N의 채권추심 보조업무 관련 구인광고를 통하여, 자 신을 ‘O캐피탈 담당자 P’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그 사본 확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O캐피탈이라는 업체가 실재함을 확인하였기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 내지 전달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무통장 입금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고, 그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불상의 일반 회사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지시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과 대면 당시 자신을 O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D 등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 지시 내지 처리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 ~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 내지 전달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1996년경 대학교 졸업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체 근무, 사업체 운영, 일용직 근로 경험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위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문서는 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O캐피탈 명의의 문서가 아니고 주식회사 D 등 명의의 문서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가 그 명의자들이 실제 작성한 문서인지, 왜 채권추심업체 명의 문서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위 각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문서위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컴퓨터 스캔 작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문서 이미지 파일 그 자체는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고, 따라서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즉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도 포함한다. 한편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문서를 작성 또는 작출함에 있어 어떠한 수단·방법을 취하든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을 당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완성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한 행위는 위 파일을 전송해준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내지 그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금융감독원 채무통합증명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몰수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증 제2호는 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 제2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