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1에 있는 BNK주식회사 작업장 내에서, 동료인 피해자 B(59세)과 작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작업 가위 (길이 약 33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쪽 팔의 좌상 및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4:2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신일씨엔아이(주)로부터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2구간을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같이 해 보자.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달라. 추후 수익금 4억 원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위 금원을 공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부터 2012. 9. 26. 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수인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달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5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으로 와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야 씹할 놈아, 너 죽을래, 씹새끼야, 너거가 내 안 죽이면 너거가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한 다음 종이컵에 담긴 물을 책상에 뿌리고, 입안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꺼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이성아의 가슴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5.경부터 2015.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분 임금 6,990,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41,625,32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8,916,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본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7. 21: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식당 주인에게 곱창 1인분을 주문하였으나 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곱창 1인분을 드시는 것은 안 되고, 포장해드리겠다."고 하자 이에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5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29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C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7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왼손을 뻗어 팔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시장 근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3세)가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밑 피멍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보호처분 및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B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우정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209,100,0 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허위 매출액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보다는 다소 낮게 그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1. 2016.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08: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4 쌍문역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9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가는 도중,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08:17경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느껴 뒤에서 손으로 껴안듯이 몸을 안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성기 부위를 접촉하다 이에 사정하는 등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08: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4 쌍문역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9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가는 도중,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등 뒤에 밀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앞 길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8.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정우법률종합사무소'에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채무자란에 'D'의 이름을, 채권(채무)내용란에 '차용금', 금액란에 '58,8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이 위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D이 위 C에게 58,8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증인가법무법인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C에 대한 채무 발생 후 위 C의 요구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 공정증서 등이 작성된 것인 점, 피위조자와의 관계 등 참작) 판사 이종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2: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내 남자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 D(19세)이 바지를 내린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 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젖혀지게 한 후에 피해자의 팔을 누른 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산37의 35에 있는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까지 약 1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산37의 35에 있는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울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65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선처를 희망하였던 점, 벌금 초과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12. 09:30경 시흥시 월곶동 월곶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월곶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15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2016고단21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0:1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94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시흥경찰서 E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응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F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2475 피고인은 2016. 7. 14. 09: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아파트, 1206동 1808호 앞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상곡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2016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서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정발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립암센타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84,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상당하고, 사고 후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사고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3:59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는 구리-암사대교 입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 02:3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의 처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8, 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각 사진(목록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10~20년 전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와 자장면을 주문해 먹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자장면이 익지 않은 생면이다"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반성하는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에쿠스 승용차(2006년식)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2014. 6. 18.경 화인에셋대부 주식회사가 위 대출채권 및 저당권 양수)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승인철, 오토할부 약정서, 통화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11. 2.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1959 피고인은 2016. 6. 18.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6병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21 피고인은 2016. 6. 6. 20:40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돼지껍데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등 약 20분간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20명 정도의 다른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60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06: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상의를 벗어 칼자국이 있는 흉터를 보여주면서 "9년간 감옥에 있다 나왔다, 너희 같은 것들은 다 죽일 수 있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9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01: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모텔 프런트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욕을 하며 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이 없으니 가시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그릇과 컵을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1. 01:40경 위 N모텔 주차장에서, 11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P 등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묻자, 위 M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내가 거지냐, 핸드폰도 없어 보이냐,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영수증, 사진,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소 감호사실확인, 피의자 누범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J에게 편취금 19,000원을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2016고단18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585] 피고인은 2016. 7. 20. 12:30경 광주시 G에 있는 (주)H 광주냉동창고 2층 사무실에서 직장 부하인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 좀 받아달라, 이어폰 착용은 회사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니 빼달라"라고 말하는 등 직장 상사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책상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일명 '난간동자',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 팔꿈치,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16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