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C 남성사거리 도로를 방축동 사거리 방면에서 D 아산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및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침입하여 진행함으로써 D 아산캠퍼스 방면에서 읍내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3세)의 F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쪽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남성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시가 1,950,000 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개를 입어보겠다고 말하여 이를 착용한 채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을 이용하러 다녀오겠다고 한 뒤, 위 검정색 코트를 입은 채 그대로 백화점을 떠나 집으로 가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백화점 매장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코트를 입어본다고 말한 뒤 이를 착용한 채로 화장실에 간다며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지하도를 천안역 방면에서 봉명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지하도 외벽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서북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시행 2020. 5. 5.)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0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등으로 시비하게 되자 112에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옷 벗겨 버린다, 좆 같은게"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박치기를 하려고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12 신고처리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85에 있는 봉서사거리를 쌍용지하도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반대차선에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휀다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아산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85에 있는 봉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6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혼소송 조정기일 전날 좋지 않은 기분에 술을 마셨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전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딸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2020고단1410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외암로 1546 풍기2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읍내동 방향에서 송악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 갓길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 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선행하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6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17:40경 아산시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차량을 막아 세운 다음 창문을 두드리면서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꺾어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아저씨 한 명이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고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이 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자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지에 침을 뱉고, M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건 사고·도주 경위 및 정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체포된 이후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B'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부업으로 재택근무 하실 분'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X마진거래소에서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환전 수수료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지정해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환전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2019. 11. 6. 10:00경 피해자 C(여, 44세)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부지원자금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0,000,000원까지 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E보험에 보증료 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 7. 14:27경 위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3,000,000원이 입금되자, 2019. 11. 7. 15:27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H 명의의 산업은행계좌(I)로 수수료를 제외한 2,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14: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척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확인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술서, 차적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재생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친 버스 운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전 버스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함으로써 10여명의 버스 승객들이 자칫 하면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한 점, 피해자가 거칠게 버스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버스를 가로막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버스를 가로막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사적 제재나 보복운전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더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버스 앞을 가로막은 장소는 버스정류장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정차했다고 볼 수 없고, 어차피 정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2:00경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면 86.8K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2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운전시간 특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2:3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48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 후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뒤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누르듯 찔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4.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019. 7. 12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부엌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전로 1에 있는 약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E를 폭행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선전화기를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다시 이를 들어 위 E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위 전화기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폭력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02: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주차장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20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남에서 보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된다. 급하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에 15만 원의 이자를 주고, 한두 달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남에서 보드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받은 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드게임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림삼거리 방면에서 남양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11:50경 사천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1회가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호평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07고약17862호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법 2009고약1324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4: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잠이 들기까지 하여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4.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신고했나, 느그들이 뭔일 때문에 왜 왔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목이 긁히는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무도학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감정서(음주측정 전 섭취한 약물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 [피고인은 운전한 때로부터 24시간 전인 전날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한 당일에는 감기약을 복용하였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 174%로 측정된 반면, 피고인이 복용하였다고 제출한 감기약(모드코프S, 모드코S, MYeCIN, 그린노즈에스)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는 에틸알코올농도가 0. 010%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단속경찰관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74%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회사에게 위 토지 및 공장 건물, 감정평가액 2억 원 상당의 HORIZONTAL M/C 공작기계 1대에 대하여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위 공장에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고철업체인 'F' 운영자 G에게 위 공작기계 1대를 매도한 뒤 그 무렵 위 기계를 'F'로 옮겨 피해자가 위 기계를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공작기계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촬영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감정평가액 2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1대를 매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담보채무의 원금이 약 7,000만 원 정도에 달한다.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기계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자 고철로서 38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 은행에 대한 이자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8. 20:15경 여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부영교차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