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9.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건영 아파트 앞 교차로를 '착한낙지' 식당 방면에서 건영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족부 좌상을, 같은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윈스톰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45,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D, F, G, H)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한 거리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31.경 피해자 AR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S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은행 AT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 AU가 위 중고나라 카페에 'AV 티켓을 산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 작성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120, 1418, 1477(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회사의 직원 급여 및 관리비 등 약 4,800만원이 연체된 상태였고 개인 채무도 약 3,500만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여 2010. 6. 1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 201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후 2010. 6. 25.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0. 6.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합계 3,454,6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0.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카드의 한도액이 적으니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2010. 6. 25.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0. 6. 14.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합계 17,682,22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01:53경 서울 강서구 B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C'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전제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나와 성교행위를 하여 주면 18만 원을 계좌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E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명의 F조합 계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14세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채팅에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모텔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아들이고, 피해자와 함께 강릉시 D에서 거주하고 있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2. 6. 20:00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08:00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4. 15: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뒤에서 생각하니 네 좆같은 년을 죽여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분무기, 틀니 소독약병, 에프킬라(스프레이형 모기약)를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등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측상완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24.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거실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유리창 6매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15: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화장대의 거울을 손으로 밀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모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존속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알코올 남용이나 우울증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에 있는 감천나들목 도로에서, 현동 방면에서 내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경추부인대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을 뿐 차량 운전과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삼척시 B, A동 101호 2층에서 숙소화장실 청소 문제로 동료인 피해자 C(30세),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하며 반말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화장실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면서 "저런 또라이 새끼를 봤나, 이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우 내가 씨발,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새끼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같은 장소 1층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약 22cm, 칼날 약 11cm)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씨발 새끼 이리 와 봐라,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과도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6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및 E에 신축한 F 주상복합빌라의 분양회사인 (주)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3.경 위 토지의 소유자 12명과 동호인 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계획이 무산되었다가 2005.경 다시 위 토지의 소유자 중 6명과 '위 빌라가 신축될 때까지 6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빌라가 신축되면 각 지정된 호실을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대금 상당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동호인 약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6명으로부터는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당시 매수대금은 위 6필지의 토지를 하나은행 및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60억원 상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만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공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8. 3. 19.경 H에게 위 빌라 401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7억원을 차용하고, 2009. 6. 8.경 위 H에게 위 빌라 402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위 빌라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수인에게 위 빌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공사업체들에게도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공사를 진행하여 2010. 1.경부터 위 공사업체들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6명의 토지 소유자들과 체결한 동호인 약정에 따라 2007. 9.경까지 빌라 공사를 완공하기는커녕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전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토지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해 2010. 2.경부터는 위 토지소유자들과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F 주상복합빌라 12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건축 중인 F 주상복합빌라의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현재 402호의 예상분양가가 10억원 가량인데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현금으로 주면 준공 후 5억 5,000만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처리해 6억 5,000만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실제 3억 5,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해 보라, 위 빌라는 준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곧 준공을 받아 정식 분양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라를 이미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빌라의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위 빌라의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의 준공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받고, 2010. 5. 6. 경부터 2010. 9. 18. 경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3. 경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상복합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없어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후에 변제를 할 것이며, 만약 변제치 못할 경우 위 빌라 401호를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 및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금 압박이 심해 위 금원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분양권을 주어 대위 변제하기로 약속한 위 주상복합빌라 401호는 위와 같이 H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빌라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4. 3,000만원을 지급 받고, 다음날인 7. 25. 1억 2,0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2010가합12789 판결, 2011나95948판결 및 소장,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동호인 약정서, 각 분양계약서, 내용증명,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 일반사기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1년 내지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상복합빌라를 시행함에 있어 지주들과의 의견대립 또는 시공사의 부실 등이 합하여 토지대금이나 건설대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도 통상의 이익을 넘는 이익을 보기 위해 피고인과 분양계약이나 금전 대여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상복합빌라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더라도 위 분양계약은 위 건물뿐만 아니라 그 대지소유권도 이전하여야 하는데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4. 3.경 전북 군산시 D 소재 E 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2004.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위E부지에 합계 8억 2,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 및 청구금액 합계 5억 3,7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05. 1.경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사정이호전되지 않았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2005. 1.경 위E 여탕 매점을 임대해 주겠다며 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원 등을 받았다가 그로 인해 2009. 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9. 9. 경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의 신용불량자이며 당시 진행 중이던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약 3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하나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 라도 E 여탕 매점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대해 주거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를 감춘 채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18. 14:00경 전북 군산시 D 소재 E 공사현장 부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E 여탕 매점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우리 목욕탕 여탕 매점을 임대하여 운영하려는 사람이 없다, 당신이 운영하고 싶으면 우선 임대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주어라, 그러면 올해 12월에 여탕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남인 H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2009. 9. 29.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11. 3.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1. 24. 위 주식회사 C의 이사이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 18:00경 위 E 사무실에서, 2012. 7.경 위 E 건물이 경매로 J에게 경락된 것을 알고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위 J이 피고인과 친구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위 E 건물을 일부러 친구에게 경매받을 수 있게 하였으니, 당신이 이곳에 들어와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와 관련하여 은행권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1. 수협 대출의향서 등, H 명의 계좌내역, 고소장, 사용계약서, 차용증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너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커서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카페 안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피해자의 전 남편과 피고인이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촬영일시 (2013. 4, 27, 03:59)가 나타난 휴대전화 현장 사진 파일을 찾지 못해 수사기관에서 제시하지 못했으나(수사기록 87쪽 참조), 이를 찾아 제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E을 데리고 나가 밥을 먹이고 있는데,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나와 G병원에 데리고 가 E을 치료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및 E의 '맥주병에 맞고 바로 기절하여 실신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매 [응급실 임상기록지(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에는 환자가 2013. 4. 27, 05:41 경 응급실내원 당시 '머리의 상처가 넘어지면서 생겼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맥주병에 맞고 실신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정상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내원 과정에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응급실 임상기록지의 위 일부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부위 및 가격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 전의 것이기는하나 2회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3:5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잠을 잘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손괴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8:00경부터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39세), D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계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한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F 근처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G 에스엠세븐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지름 약 4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등 전신을 약 10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 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03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앞에서, 창문을 통하여 D가 피해자 E(3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창문 가까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대리석 조각(가로 15cm, 세로 10cm)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대리석 사진 첨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너거만 처먹나, 나도 처먹을 수 있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쁘다, 너 내꺼야."라는 등 희롱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고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서성이다가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락거리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희롱하는 등 2014. 4. 2. 00:20경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 00: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D(여, 53세)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밀려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낸 다음 식당 입구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정리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C, 101동 1005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확 죽여버릴라"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수 회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 하나원센터 김포지역 담당인 E에게 연락하여 위 E과 만나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였고, 위 E은 피해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증거가 남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파출 소로 갈 것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파출소에 가게 된 점, 위 E과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녹음한 내용과 관련하여 E은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자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은 녹음 내용 중 일부를 듣게 되었는데 남자가 "확 죽여 버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 술에 취하여 추행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전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어 보이는 등,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