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E 순경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에도 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8:00경 파주시 B아파트 건너편 상가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역 앞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며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 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 실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B생)와 알게 된 사이로, 1. 2020. 7. 일자 불상 14:00경, 인천시 중구 C건물 D호 E 내에서 위 피해자(여, 만 13세)에게 '섹스를 해도 되느냐'라고 말하고 그녀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2. 2021. 3. 1. 14:00경 인천시 중구 F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위 피해자(여, 만 14세)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느냐’고 말하고 그녀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 내용 1. 내사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G비뇨기과 원장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1. 05:30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해 못하게 하면 죽는다, 씹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 상황을 정리하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다 선거 때문에 왔고만”이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G의 옆구리를 수회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화성시 D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598] 1.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9: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가 위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간 틈을 타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두고 간 19만 원 상당의 현금과 농협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20:34경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앞 바닷가에서 피고인과 함께 낚시를 하던 피해자 E이 술안주를 사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낚싯대 1대와 얼룩무늬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3] 피고인은 2019. 10. 18. 21:2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순천시 G주택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1] 피고인은 2020. 12. 23. 12:40경 전남 여수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상가 임차계약을 위해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7:00경부터 다음 날 16:37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있던 싱크대, 선반, 문 4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집기류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형제16342, 16494호(2021고단2598)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2022형제1080호(2022고단203) 증거기록 중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증거사진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마친 후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모두 4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각자 배우자 모르게 약 1년간 만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31. 21:28경 안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박살내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1. 23:20경 1항과 같은 문자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160. 달미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썅년, 좆같은년,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각자 배우자 모르게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21. 10. 31. 21:28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협박,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21: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삼로 1317-44 사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진삼로 1317-44 사주교차로 앞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사주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팅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실제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1.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58세)가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2018. 8. 25.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하면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기를 반복하였고, 2019. 12. 30.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3. 29.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며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초경 피해자 B(여, 22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거액의 현금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택 및 고급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며 “내 이름은 C으로 중국 상해에서 왔으며 인천 D 호텔에서 카지노 환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20. 8. 2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E 계정에 F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1일 이체 한도가 초과되면서 충전을 못하고 있다, 너가 대신 1,000만 원 상당의 F 충전을 해주면 3일 뒤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E 계정에 F 충전을 해주더라도 3일 뒤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G’ 상호의 E F 충전소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정(아이디 : H)에 990만 원 상당의 F을 충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4:3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남,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인 깨진 맥주병 사진 1. 피해자 D의 진단서 및 응급실 의사 기록지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달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1:43경 제주 서귀포시 B 앞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07: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우회전하려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행상황 진술서, F 작성의 사고목격 진술서 1. 전원소견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에게 형 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1길 22-2, 동해시청 별관 제설작업 차량 보관소 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청연금매점 방면에서 동해시청 별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의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가행차량 사진 및 도주장면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1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고구마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밭 옆에서 인삼 농사를 경작하는 이웃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5:25경 위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인삼 농사에 트랙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구마 밭을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트랙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물건인 낫(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3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허가 없는 행위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판넬 75㎡와 컨테이너 12㎡를 설치하여 창고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2020. 7. 28. 및 2020. 9. 1.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 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경우, 구청장 등은 ‘위반행위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위 ‘위반행위자 등’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도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C, D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인데, 2020. 6. 20.경 C이 위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이 2020년경 위 토지에 조립식판넬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부피 50㎥ 이하)를 적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전 동구청장은 2020. 7. 28. 이 사건 토지의 공동 소유자 중 1인인 ‘C’을 상대로 ‘2020. 8. 27.까지 조립식 판낼과 컨테이너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고(수사기록 3권 87쪽), 2020. 9. 1. 재차 C을 상대로 ‘2020. 9. 18.까지 조립식 판낼과 컨테이너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을 뿐(수사기록3권 제83쪽), 달리 대전 동구청장이 피고인을 상대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전동구청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발한 피고발인도 C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스님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0: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사찰 공양실에서 신도 F에게 사실은 위 E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62세)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거나,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사무국장님은 다른 사람의 공장을 강탈해서 빼앗아간 사기꾼이고, 사채를 하면서 조폭을 데리고 다니는 깡패고, 여자가 한둘이 아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씹할 것 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어 깨와 팔로 경장 E의 가슴 윗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G편의점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전 상황(술에 취해 나이 어린 편의점 여자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였다) 및 범행 내용(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여자 경찰관의 가슴 윗부분을 팔로 밀었다)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폭력 범행으로 인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중앙분리대 좌측 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좌측 차선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4,900,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선유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1년인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 소재 D매장 본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0세)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2:43경 위 음식점 홀에서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7:2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F(여, 81세)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및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