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개명 후 성명: F. 이하 같다)과 사이에 '골재류 판매 수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주면 골재를 공급해주고, 피해자가 골재의 운송에 필요 한 유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되고 골재 생산에 필요한 약품 등의 거래처 납품 대금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골재를 생산하거나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4.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1,003,92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003,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토석 분쇄작업 등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ㅣ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골재 임가공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 운영 석산의 골재 총 매장량이 100만 루베인데, 월 4만 루베를 생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업체에서 토석 분쇄 및 선별 작업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여 토석을 분쇄한 후 골재를 만들어 상차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운영 이전에 동종의 골재생산 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되고 골재 생산에 필요한 약품 등의 거래처 납품 대금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장소로 사업장만 옮겨 I을 운영하게 된 것이고, I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산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료 및 원석대금 등 매월 약 6,000만 ~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위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월 약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석 분쇄 및 선별 작업을 하게 하여 발생한 2013. 9.분 대금 6,031,347원 중 2,031,347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906,4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 원 해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골재 생산을 통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I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재 생산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3]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건설기계를 매입해서 임대를 하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건설기계를 대신 매입해 주겠다. "라며 건설기계 매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 매입을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에게 "로더 차량 1대와 덤프트럭 2대 등 건설기계 3대를 합계 3억 4,000 만원 상당에 매입할 수 있으니, 대출회사로부터 매입대금을 대출받아 매매상사로 보내주면 건설기계를 매입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의 실제 매매대금이 합계 3억 600 만원 상당이었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한 다음 매매상사에 지급된 돈 중 실제 매매대금으로 사용되고 남은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피고인 운영의 골재생산업체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로더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설기계 매매상사에 지급하도록 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인 1억 300만 원과의 차액인 1,700만 원을 매매상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고, 2016. 4. 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 2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건설기계 매매상사에 지급하도록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인 2억 300만 원과의 차액 2,2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매매상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한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중 합계 3,400만 원을 매매상사로부터 돌려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7]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6.경 울산시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N 부두 부지 3,000 여 평에 바다모래를 반입하여 세척 및 판매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 판매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그 수익을 1:1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 ·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인 인수비용과 사업인 · .허가를 위한 각종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투자금을 관리 및지출하면서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인 인수 및 인·허가 추진 등의 사업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6.경 11:28 경 자신이 개설한 주식회사 O(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 · 판매사업 수행을 위해 인수하기로 한 법인이다)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 · 판매사업 인·허가를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19경 4,500만 원 및 15:59 5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와의 위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의 골재채취업 운영을 위한 모래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G에 대한 사기 편취금액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확인 보고, I 실운영자 확인에 대하여) 1. 고소인 제출서류, 각 사실확인서,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별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차량 매매 및 대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고소인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27]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관련 건, O 명의 신협 계좌 이체확인증 첨부 보고, 참고인 U 전화통화, 바다 모래 하역 관련 건) 1. 고소인 제출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죄수관계 판단 관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골재류 판매 수송 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의 직원 P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이 2013. 7.경 피해자 C을 대신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I의 골재를 받아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하여 주면 골재를 생산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골재 채취 현장에 있던 기계에 녹이 많이 슬어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가지 않아 피고인 측에게 위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곧바로 모두 지급하기를 주저하였고, 이에 현장소장이던 P과 실질적인 대표이던 피고인이 돈을 일부라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하여 주면 그 날 오후에라도 곧바로 골재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당초의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돈의 지급 및 유류의 공급 바로 전에 체결된 골재류 판매 수송 계약의 구 체적인 내용, 위 돈이 지급되고 유류가 공급된 직후의 골재 생산 현황, 피고인이 E에서 차지하는 지위, 현장소장이던 P이 피고인이나 E을 대리 또는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 C으로서는 P의 말만 믿고 피고인 측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그 밖에 피해자 Co 운영하던 주식회사 V 2013. 7.경 피해자 C을 대신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I의 골재를 받아갔는지 여부는 판시 제1죄의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초 I과 주식회사 덕운개발 사이에 골재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13. 9. 5.경 위 계약의 당사자로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W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별다른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토석 분쇄 및 선별 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함에 따라 피해자 G이 토석 분쇄 및 선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13. 9. 5.경 주식회사 W를 위 골재 생산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였을 당시 피고인도 I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구체적인 결제조건 및 결제방법,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I 운영 석산의 총 골재 매장량이나 월 생산량에 관하여 피해자 G 과 협의한 후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W가 위 골재 생산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직접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E, I을 연이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자금난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피해자 G에게 토석 분쇄 및 선별 작업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골재 생산 계약의 체결에 나아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토석 분쇄 및 선별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3. 판시 제4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예금의 형태로 업무상 보관하는 대신, 같은 금액 상당의 모래를 구입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보관방법만을 변경할 것일 뿐,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모래를 구입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업무추진비를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판매사업과 전혀 관 계없는 다른 모래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용 당시 피해자 K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2)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의 위 업무추진비를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판매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모래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업무추진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K에게 위 업무추진비를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판매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만약 피고인이 위 업무추진비를 이 사건 바다모래 세척 · .판매사업의 인 · .허가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 K에게 위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다시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6. 8.경 작성하여 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이하, 판시 3, 4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1, 2 의 가, 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전과와, 판시 제 3, 4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과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판시 제1, 2의 가, 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약 2억 5,000만 원, 횡령액은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이 중 회복되었음이 명확한 부분은 피해자 G의 피해 중 4,000만 원(수사단계에서 변제된 금액 1,000만 원 및 공판단계에서 변제된 금액 3,000만 원)과 피해자 J의 피해 중 약 1,700만 원(덤프트럭 관련 부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또는 횡령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의 가, 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전과와, 판시 제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