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박B의 손아래 누이인 박C의 남편이고, 피해자 제000(여, 36세)은 박B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2:00경 양산시 양주로 000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벼운 추행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세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2. 5. 2. 02: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깨어났다. 당시 피고인이 검정색 삼각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와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피고인의 처) 아직 안왔어요?'라고 뜬금없이 2번 반복해서 물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일어나서 까치발로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옆에서 자고 있던 박B을 깨운 후 박B에게 '피고인이 검정색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를 만졌다'고 말하며 박B에게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박B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와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모부 저 만졌죠?'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C이(피고인의 처)인 줄 알았어요'라고 답하였다. 박B은 이 법정에서 '내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생(피고인의 처)인 줄 알고 만졌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 박B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위 의 항)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를 한 것 같다', '무의식 중에 피해자가 아내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졌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점 만으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박B과 피고인이 저에게 이 사건 범행을 덮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박B이 저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는지 묻고는 두 번 다시 그러지 마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내연남이자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박B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을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박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박B이 이 사건 범행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쉽사리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고소하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떠올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다가 변호사와 상의한 후 용기를 얻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 등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박B 등에게 자신의 질 안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고백하지도 못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행동으로서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잠이 깬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피고인에게 묻고는 몸을 돌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갔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로서는 크게 소리치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저항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내연남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박B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자신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그 즉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한 행동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으로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일반적인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남인 박B과 인척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직후 박B에게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설명하기는 더욱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박B을 깨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부로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박B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틀 정도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물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가 연휴였기 때문에 박B의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고, 박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며칠 더 머물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상식에 부합하는 점, 실제 이 사건 발생 이후 박B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틀 정도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무른 것이 성폭행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남이던 박B과 헤어진 이후 박B을 괴롭히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박B과 헤어진 이후 박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단지 박B과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박B이 아닌 그의 처남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박B과 헤어진 이후 박B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