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내연관계,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부부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임 피고인은 2019. 12. 5. 22:30경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쫓아가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 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D(50세, 여)에게 다가가 '언니만 중요해, 언니만 중요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5. 22:30경 A를 따라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 남)가 자신의 일행인 A와 다툼을 하며 그녀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과 입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이 사건 발생일에 더 가까운 2019. 12. 11.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D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였다. D은 C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C와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임하였는바 D이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 결국 C와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임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밖에서 A의 비명소리를 듣고 A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A는 2019. 12. 5.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은 A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전 피해자들과 A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었으므로 A가 피해자들을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A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들의 집 안에서는 A와 A를 내보내려는 피해자들 사이의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와중에 A가 고성을 지르기는 하였으나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구타 등 피해를 당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호소하는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을 통과한 후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안에 들어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A를 구출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온 것이라면 위와 같이 물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럴 겨를도 없이 일단 A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가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까지 단숨에 들어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A를 데리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내는 C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지도 않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나. 상해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C와 D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에서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C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이 C와 D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전화로 다툰 이후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 C와 전화로 다툼을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따라갔다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2. 5. 22:30경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의자 A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쫓아가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C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C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무작정 일행인 피고인 B를 데리고 C와 D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고인 B는 차 안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던 중 불상의 시점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안에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들어가도 되는지를 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쪽에서 들리는 피고인 A와 C가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각의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는 공범관계가 존재한다거나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주거침입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