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2022고단800-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2022고단800’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라고만 일컫는다)은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채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함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때마침 C이 B에게 ‘피해자 D이 금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 금 매입자금 1,500억 원을 조성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자 B은 피고인과 함께 마치 1,500억 원을 조성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 전체 과정을 지시ㆍ감독하면서 필요한 금융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B으로부터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가 있으니 이를 융통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3.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카페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1,500억 원 조성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가 있고 내가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021. 3.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3박 4일 동안 1,500억 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업무이행약정금 2억 원을 달라. 우선 약정금 중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 2장(첫 페이지와 최종 잔액이 확인되는 페이지)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1부를 제공해줄 것이고, 잔금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면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1,500억 원 수표 발권 영수증, 수표발권내역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제공하겠다. 만약 일이 지연될 경우 기간을 변경하여 동일한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00억 원을 조성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B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 사본에 마치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업무이행약정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업무이행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2021. 3. 15.~18.) 업무이행약정금 선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4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2022고단1041’사건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라고만 일컫는다)은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채업자이다. A은 2021. 3. 초순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함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때마침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금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 금 매입자금 1,500억 원을 조성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자 피고인은 A과 함께 마치 1,500억 원을 조성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범행 전체 과정을 지시ㆍ감독하면서 필요한 금융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A은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3.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카페에서, A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1,500억 원 조성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가 있고 내가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021. 3.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3박 4일 동안 1,500억 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업무이행약정금 2억 원을 달라. 우선 약정금 중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 2장(첫 페이지와 최종 잔액이 확인되는 페이지)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1부를 제공해줄 것이고, 잔금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면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1,500억 원 수표 발권 영수증, 수표발권내역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제공하겠다. 만약 일이 지연될 경우 기간을 변경하여 동일한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1,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00억 원을 조성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A 명의의 F은행 통장 사본에 마치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업무이행약정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업무이행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2021. 3. 15.~18.) 업무이행약정금 선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일체 1. 업무약정서,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가짜 통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가짜 수표, 가짜수표 발권영수증, 은행 이체 내역, 각 통장 사본, 수표 발급내역, 수표 사진, 각 수표발권 영수증 1. 각 통화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22고단104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일체 1. 업무약정서,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가짜 통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가짜 수표, 가짜수표 발권영수증, 은행 이체 내역, 각 통장 사본, 수표 발급내역, 수표 사진, 각 수표발권 영수증 1. 각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게 합의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통장과 도장을 맡겼을 뿐, 사업약정서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B 또는 C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도 몰랐다.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즉 피고인 A과 B 사이의 대화 녹음의 녹취서 내용으로서 2022고단800 사건의 증거기록 2021. 3. 14.자 녹취서(위 증거기록 별권 13쪽, 23쪽, 26~28쪽), 2021. 3. 18.자 녹취서(별권 117쪽, 119쪽, 129쪽, 130쪽, 135~137쪽), 2021. 3. 22.자 녹취서(별권 163쪽, 168쪽, 175쪽), 2021. 3. 24.자 녹취서(별권 197쪽), 2021. 3. 25.자 녹취서(별권 202쪽, 204쪽), 수사보고서(참고인 H 녹취서 제출)에 첨부된 녹취록 중 증거기록 171쪽 내용,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은, 1,500억 원을 일시 융통하기 위해 1,500억 원이 실제 입금된 통장의 제시가 필요한 피해자측에게 1,500억 원이 실제 입금되지 않은 채 숫자만 찍혀 있는 통장 등을 교부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계획, 논의한 사실, 피고인 A은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이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A 명의 은행 통장에 1,500억 원에 입금되어 있지 않은데도 잔고 금액 숫자가 제대로 찍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가짜 통장을 가지고 피해자측에게 거짓 설명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측을 만나 1,500억 원을 보유한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범행수법 불량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의 규모도 매우 거액이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고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가담 및 실행 정도, 죄책의 경중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 A이 동종 누범이라는 하나의 가중요소로 인하여 그 하한이 2.5배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사건에서 공범과의 형평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 불량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의 규모도 매우 거액이었다. 피고인 B이 범행 전체 과정을 계획하고 구체적 행동들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고인 B측의 노력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건강상태를 염려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의 최하한을 정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채업자이다. A은 2021. 3. 초순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함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C이 B에게 ‘피해자 D이 금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 금 매입자금 1,500억 원을 조성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자 B은 A과 함께 마치 1,500억 원을 조성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 전체 과정을 지시ㆍ감독하면서 필요한 금융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A은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 역할을, 피고인 C은 자금주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3.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카페에서, A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1,500억 원 조성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가 있고 내가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021. 3.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3박 4일 동안 1,500억 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업무이행약정금 2억 원을 달라. 우선 약정금 중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 2장(첫 페이지와 최종 잔액이 확인되는 페이지)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1부를 제공해줄 것이고, 잔금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면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1,500억 원 수표 발권 영수증, 수표발권내역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제공하겠다. 만약 일이 지연될 경우 기간을 변경하여 동일한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1,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00억 원을 조성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B은 A 명의의 F은행 통장 사본에 마치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업무이행약정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업무이행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1,500억 원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2021. 3. 15.~18.) 업무이행약정금 선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 B과 관련된 내용의 말을 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은 A이 진실로 1,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이고 A 명의의 통장이 진정한 것으로 알고서 행동하였을 뿐, B과 A의 편취행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검사가 피고인 C이 A, B의 판시 사기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취지로 하여 제출하는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나. 그런데 J의 진술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재력가이고 1,500억 원의 자금주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이 A 명의의 금융 관련 서류를 가져와서 제시해주었고 그 대가의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 C이 A이 1,500억 원의 자금주가 아니고 1,500억 원의 통장에 실제 그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J을 기망하였음을 직접 인정하거나 추인할 만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다. 그리고 K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C이 2020. 12.경 C에게 K 자신의 사업자금 6천억 원 조성을 위해 부탁했더니 1조 5백억원, 1조 5천억원이 찍힌 통장사본을 주었는데 나중에 은행에 확인해보니 계좌에 금원이 없다고 하여 확인하니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다, C은 자신에게 C 명의로 된 은행 통장에 수조 원이 입금된 것을 보여주면서 거액의 돈을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C을 믿고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해주었다, C은 A이 몇 천억원의 자금주이고 B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주라고 말했다’는 내용인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C 명의로 된 은행 통장에 7조 5천억원이 입금된 것을 보여준 적은 있으나 그 돈이 묶여 있어 융통할 수 없는 돈이라고 했고 실제 자금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C에게 다른 자금주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B의 재력을 믿고 B, A에게서 1,500억 원을 융통하게 된 것이다, C 명의로 된 거액이 예치된 은행 통장을 본 것은 A에게서 1,500억 원을 융통하게 된 것과는 관련이 없고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13, 14, 15, 17쪽), 피고인 C이 K에게 몇 조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한 언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D의 사업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K이 자신의 사업자금 조성을 위해 C에게 부탁하였을 때 C이 한 언동이고, K은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할 때에는 B의 재력을 믿었던 것이지 C의 위와 같은 언동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 K의 위 진술 내용 부분은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편취범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K의 진술 또한 피고인 C이 B, A을 몇 천억원을 보유, 관리한 자금주이자 재력가라고 소개하였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어 피고인 C이 A이 1,500억 원의 자금주가 아니고 1,500억 원의 통장에 실제 그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J을 기망하였음을 직접 인정하거나 추인할 만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 K의 진술 또한 피고인 C이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B과 A의 대화 녹음 내용이 담긴 녹취서 전부를 보아도 B과 A이 범행의 내용을 모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구체적으로 의사교환을 하였다거나 행동을 지시ㆍ연락하는 등의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점, 오히려 B은 A에게 피고인 C에게 들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점{2021. 3. 17.자 녹취서 중 2022고단1041호 사건 증거기록 별권 102쪽(이하 본 괄호 안에서는 같은 별권을 표기한다), 2021. 3. 18.자 녹취서 중 별권 113쪽, 127쪽},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녹음파일로서 수사보고서(B-C 통화녹음 파일 임의제출 첨부)에 첨부된 2021. 7. 22.자 통화녹음(2022고단1041호 사건 증거목록 76번) 내용을 보면, 피고인 C이 B에게 돈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취지로 묻거나 따지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B에게 ‘L가 진짜 돈 주인이에요?’, ‘아니, 내가 묻는 거에요’라고 말한다), B은 피고인 C에게 돈주인은 L라고 하면서 L가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이에 피고인은 ‘L가 준 게 아니지, A이가 주었지’라고 반대로 반응하기도 한 점, 이에 B은 계속하여 L가 돈을 받아갔고 L가 서류를 가지고 왔다고 하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대화가 끝난 점, 피고인 C이 ‘돈 주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실제 1,500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수사보고서{서울서초경찰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관련수사사항 및 사전구속영장신청), 증거기록 1권 118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통화를 마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C 자신은 A에게서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A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 L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여 B에게서 들은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위 대화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 C과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내용을 모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 B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데에 이를 알고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C의 공모 및 범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