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년도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H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언론특보)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 G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7. 12. 28. ~ 2010. 6. 30.)에 H 교육청의 청렴도가 우수하였으나, 이후 H 교육감이 I 후보자로 바뀌면서 청렴도가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순위 J를 마치 I 교육감 재직 시기의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G경 피고인 A의 'H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면서, 위 홍보물 첫 번째 장에 '청렴도 전국 K 꼭 되찾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J'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0년도 청렴도 순위 J는 I 교육감으로 바뀐 시기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아닌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9. 7. 1 ~ 2010. 6. 30)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약 52,000매를 발송함으로써, I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B : 2014. 5. 25.자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및 인터넷 게시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들은 2014. 5. 25.경 피고인 A의 'H 교육감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 발송하면서, 위 선거공보 제3쪽에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J'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J에 해당하는 청렴도 순위를 나타낸 막대그 래프 하단에 '2010 ~ 2013 I 재임기간'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0년도 청렴도 순위 J는 I 교육감으로 바뀐 시기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아닌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9. 7. 1. ~ 2010. 6. 30.)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약 1,300,000매 가량을 발송하고, 피고인 A의 선거홍보용으로 개설한 블로그(L)에 위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I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A의 후보자 홍보물 2부, 선거법위반 행위 조사결과 보고, 피고인들의 선거홍보물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제재 요청 사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내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관련 자료, 선거공보 제출·발송 관련 전산자료, 교육감선거 토론회 당시 청렴도 관련 발언 자료, S고등학교 관련 자료, A 후보자 블로그 출력 자료, 역대 H 교육감 현황 자료, 언론기사 내용 출력본, 언론보도자료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G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4. 5. 25. 자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및 인터넷 게시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5.자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및 인터넷 게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도 청렴도 평가 순위 J가 그 순위 발표 당시에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I의 재임기간을 대상으로 한 순위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해당 순위가 피고인 A의 교육감 재임기간(2009. 7. 1. ~ 2010. 6. 30.)을 대상으로 한 순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의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07. 12. 28.부터 2010. 6. 30.까지 제14대 H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여 왔고, I은 그 뒤를 이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15대 교육감으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 A와 I은 2014년도 제6회 전국 지방선거 중 제16대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게 되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의 청렴도(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12월경 '201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H 교육청에 대해서는 종합청렴도 J(외부청렴도 T, 내부청렴도 J)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H 교육청에 대한 위 각 청렴도 평가 결과는 피고인 A의 교육감 재직 기간인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를 그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하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한다)에는 그 표지 바로 뒷면에 '청렴도 전국 K 꼭 되찾겠습니다 -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A 교육감이 이끌던 H교육은 공무원들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전국 K(종합청렴도 전국 U)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J, 2011년 V, 2012년 W, 2013년 X가 되었습니다. (후략)'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공약들은 위 청렴도 관련 공약의 뒤편에 소개되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고 한다)에는 표지에 큰 글씨로 'H교육 청렴도 전국 K 되찾겠습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 A가 '반부패 단일화 후보'라고 소개되어 있었으며, 제3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여 여러 공약 중 청렴도에 관한 공약이 가장 우선순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공보 제4면에는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J, 2011년 V, 2012년 W, 2013년 X가 되었습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 왼편에는 피고인 A의 재임기간을 '2008 ~ 2009', I의 재임기간을 '2010 ~ 2013'이라고 특정한 후 피고인 A 재임기간 당시의 종합청렴도가 I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추락한 것을 색깔의 대비와 화살표 등을 통해 표시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의 내용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렴도 순위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A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H 교육감이 피고인 A(제14대)에서 I(제15대)으로 교체된 이후 종합청렴도 순위가 추락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 A의 청렴한 교육행정 능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에 대한 I의 상대적 열위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언론특보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의 작성을 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의 출판 업무를 담당한 기획사 사장 M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대로 위 홍보물 등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한 것도 피고인 B이었는데, 피고인 B이 작성·제공한 기초자료(증 제1호증)에는 '청렴도 전국 K'가 24개의 공약 중 제일 우선적으로 소개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J, 2011년 V, 2012년 W, 2013년 X가 되었습니다'와 같이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0년 출마할 당시의 선거공약집(증 제12호증의 1 내지 4)을 참고하여 위와 같은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A에서 I으로 교육감이 교체됨에 따라 청렴도 순위가 하락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은 이 사건 선거에서 비로소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안·작성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위 내용에 대해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이 사건 선거공보 중 허위사실의 기재가 문제가 된 제4면에는 '국가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조사', '이 지면의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청렴도 조사) 참조'와 같은 기재가 있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사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412면).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과연 I의 교육감 재직 기간 동안 H 교육청의 2010년 청렴도 순위가 하락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선거공보 발송 전인 Y 'Z학부모연합'은 'A 교육감 후보의 청렴도 K 주장은 과연 진실인가?'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측정기간 2009년 7월 ~ 2010년 6월)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K를 했던 내부청렴도는 무려 AA가 하락한 J를 기록했으며, 외부청렴도는 T로 종합청렴도가 J를 기록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고, 위 기자회견 내용은 AB자 H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H신문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기자회견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연락을 통해 해당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후 조금이라도 확인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 공약이 지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Z학부모연합은 '2010년 청렴도의 측정기간'까지 명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수사기록 제572면)]. 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의 평가 대상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운동에 있어 청렴도 관련 공약이 지닌 중요성과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등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있어 평가 대상 기간이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임은 미처 알지 못했으나 위 평가 대상 기간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생각하였을 경우 위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 A의 14대 교육감 재직시기가 2010년 6월 말까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413면, 제418면), 2010년 상반기에는 피고인 A가, 하반기에는 I이 각 교육감으로 재직하였던 이상 2010년의 청렴도 평가 결과 중 적어도 절반 정도는 I의 재직 기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된 평가 대상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표한 것과 관련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2010년 청렴도 순위가 2009년보다 하락한 원인을 피고인 A에서 I으로 교육감이 교체된 탓으로 돌리는 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이 2010년 중 피고인 A와 I의 재직기간을 구별하여 청렴도 평가순위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2010년 피고인 A에서 I으로 교육감이 교체됨에 따라 청렴도 순위가 하락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I의 재직기간에 발생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를 작성 후 발송한 것은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 및 피고인 B의 허위사실 공표 경위 및 시점,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정신없이 바쁜 선거 일정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인 B 등 선거 관계자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선거공보를 그 발송 이전에 직접 챙겨본 적도 없었으므로 해당 책자를 통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없었고, 허위사실의 공표를 피고인 B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공보가 발송되기 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들이 위 선거공보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공보를 직접 보고 그 표지를 포함한 색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선거공보 인쇄 전날에는 그 7페이지 하단의 '올바른 교육'과 관련하여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메모 밑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5 내지 417쪽). 피고인 A의 선거 참모 중 하나였던 N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획사에서 이 사건 선거공보 초안을 가지고 왔을 때 캠프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글씨 색깔, 사진 안배 등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함께 의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공보가 발송되기 전 이를 본 적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AC S고등학교 앞에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아침에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정리된 정책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수사기록 제404면), 실제로 피고인 A는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 이 사건 선거공보에 기재된 청렴도 관련 공약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설명 자료로 삼았던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68, 569면).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C 출마 기자회견 당시 위 게시물을 통해 '자신이 교육감으로 재직할 때에는 H 교육청의 청렴도 순위가 높았는데, I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청렴도 순위가 하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558면). 그렇다면,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의 청렴도 순위가 I 교육감 재직 당시 하락하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이 사건 선거운동의 주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이 6장(12면)으로 이루어진 매우 얇은 책자에 불과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접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청렴도 관련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선거공보가 발송되기 전인 AD 이루어진 AE 방송 주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I은 피고인 A에게 '청렴도 K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가소롭다. 2010년 6월 30일까지 A 후보가 교육감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221면). 라) 책자형 선거공보는 해당 후보의 정보공개자료, 주된 공약 등을 담은 자료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선거운동의 수단이다. 그런데 선거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지닌 후보자가 한 번도 선거공보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했던 Q, R은 피고인 A가 AC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는 선거사무실에 2-3일에 한 번 정도 들렀고, 선거기간 무렵부터는 거의 매일 들렀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498면, 제533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위와 같이 방문하면서 선거공보가 발송되기 전 이를 한 번도 접하지 못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은 피고인 A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을 비롯한 이 사건 선거참모들이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공보가 발송되기 전 이를 접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들이 위 선거공보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공약에 관하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14대 교육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재임 기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의 평가 대상 기간 중 적어도 절반은 피고인 A 자신의 재직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2010년 피고인 A에서 I으로 교육감이 교체됨에 따라 청렴도 순위가 하락하였다'는 취지로 말할 경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 등을 통해 위 공약 내용의 확인을 지시하는 등의 행동에 나아가지 않았던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선거공보 발송 및 인터넷 게시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선거 참모로 두면서 위 선거공보 등의 발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의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이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1,000만 원 + 1,000만 원 ×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벌금 1,000만 원)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서,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예비후보자 공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과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거운동을 급하게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문제가 되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7. 12. 28. ~ 2010. 6. 30.)에 H 교육청의 청렴도가 우수하였으나, 이후 H 교육감이 I 후보자로 바뀌면서 청렴도가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순위 J를 마치 I 교육감 재직 시기의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공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G경 피고인 A의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면서, 위 홍보물 첫 번째 장에 '청렴도 전국 K 꼭 되찾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J'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0년도 청렴도 순위 J는 I 교육감으로 바뀐 시기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아닌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9. 7. 1 ~ 2010. 6. 30)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약 52,000매를 발송함으로써, I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발송되기 전 이를 본 적도 없고, 공약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홍보물 발송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와 같은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에는 B이 "피고인 A가 청렴도에 대해 '내부청렴도라는 말을 써라,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내용을 넣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홍보물의 메인 슬로건과 색깔 정도는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면, 제23면). 그런데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피고인 A에게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B이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선거공보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98면, 제416면). 살피건대, 모든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이 사건 선거공보와 달리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5만 명의 유권자들에게만 선택 발송된 것으로서 위 선거공보와 비교해 중요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피고인 A가 2014. 4. 22.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AC 공식 출마를 하기 전인 G 발송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A는 AF에 있는 자택에서 주로 거주하였으므로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전달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에 기재된 B의 진술은 이 사건 예비홍보물과 이 사건 선거공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선거공보에 한정되는 진술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결과보고의 내용만으로는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예비홍보물 중 허위사실을 그 발송 전 검토하거나 접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홍보물에 대해서 후보자가 색깔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N에 대한 질문과 답변 또한 이 사건 예비홍보물 및 이 사건 선거공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답변이 이 사건 선거공보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는 피고인 A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선거참모 등에게 도장을 맡겨 위 선거참모 등이 해당 발송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A가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도장 등을 선거참모에게 맡겨 사용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위 발송신고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그 중 허위 사실 부분을 발송 전 미리 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 역할을 하였던 Q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 5. 1. 선거사무소를 옮기기 전 기존 선거사무소(AG오피스텔)에 피고인 A가 1번 방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해당 시기가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전인지 후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 A가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수사기록 제496면, 제499면). 5)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발송되기 전 피고인 A의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2014. 4. 14.경부터 G경까지 AH에 가끔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과 B과 다수의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그 중 허위 사실 부분을 발송 전 확인한 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 A의 출마 기자회견은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일(G)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고, B은 위 기자회견 당일 아침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04면), 피고인 A가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 청렴도 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 제시되었다는 기사(수사기록 제568, 569면)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중 허위사실 부분을 위 홍보물 발송 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