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2019고합1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서면지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코트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4: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한 사실을 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장인인 G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 H(71세)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강취하여 도망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탑승하여 흉기인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택시에서 내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하려고 했더니 안되겠네"라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회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택시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G(58세)이 위 J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엎드린 자세로 올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20m 가량 그대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14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9. 10:24 경 부산 남구 백운포로 110 에 있는 남구체육센터주차장 내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163,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22:28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M병원 로비에서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묻는 경비원 N에게 "내가 손도 다쳤는데, 왜 물어보고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내데스크 팻말과 차단 봉을 손으로 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CCTV용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모니터의 받침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51 1. 2019. 2.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는 대가로 자신의 시계, 신발 등으로 교환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초콜릿 및 음료수 등을 계산대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21:04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용 마대를 던지고 자신의 구두와 현금다발을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판매용 생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생수를 개봉하여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그곳을 나가면서 피해자 P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세게 닫는 등의 방법으로 그 출입문의 손잡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회칼사진) 1. 사고관련 피해차량 사진 1. 각 CCTV영상의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특수협박관련 영상 및 사진발췌 관련) 2019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 정지상태 사진 1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주취정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2019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등) 2019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의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기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도미수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택시를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려고 하였을 뿐, 위 택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특수존속상해죄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가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다가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매달리는 바람에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데, 이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들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는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 16827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택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H의 검찰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택시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택시에서 내리면 피고인에게 택시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음이 드러난다. 피고인은 피해자 H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H의 복부 부위에 회칼을 들이대면서 "좋은 말로 할 때 차를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H "왜 차를 달라고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말이 필요 없고"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금 5만 원을 꺼내면서 차를 빌려달라고 한 후 "좋은 말로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운전석의 블랙박스를 뜯어내고 피해자 H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피고인은 "진짜 못 내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목에 회칼을 겨누었고, 이어 피해자 H이 내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유를 묻지마라"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89쪽). 피해자 H은 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증거기록 289쪽). 나) 여기에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기 전의 상황(피고인은 피해자 G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다)이나 이 부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피고인은 피해자 H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운전석의 의자를 뒤쪽으로 끝까지 빼고 피해자 H의 무릎 위에 올라탄 후 택시를 운전하였으나 결국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택시에 대한 권리자인 피해자 H을 배제한 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택시를 현장을 이탈하는 데에 이용하려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그 현장을 이탈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일시 사용의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빼앗으려 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을 수차례 들이받음으로써 택시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 감소되었던 점, 피고인이 택시를 빼앗기까지의 상황 전개에 비추어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이를 본래의 장소에 반환할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영득의 의사가 없는 일시 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존속상해죄에 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이 택시 앞을 막아서면서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무릎 위에 앉아 택시를 운전하여 전진시켰고, 이에 피해자 G이 피할 겨를도 없이 위 택시의 본네트 위로 올라타 매달리게 된 점,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약 20m 가량 전진하였고, 위 택시가 옆 차선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나서야 피해자 G이 위 본네트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었던 점(위 충돌 직전 잠시 택시가 정차하자 피해자 G이 위본네트에서 내려왔으나 바로 다시 택시가 전진하였고, 이에 택시 진행방향으로 밀려나던 피해자 G이 다시 위 택시의 본네트에 매달렸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이 피해자 Gl 택시 본네트 위에 매달려 있다거나 앞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는 점을 신경쓰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91쪽), 피해자 G은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모두 약 1달 사이에 연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특수강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 30.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서면지점의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과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 30. 14: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범천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한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위 3차로에서 진행하던 T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3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U(여, 43세)이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그 앞에 대기 중이던 W 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17,87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13. 제출된 합의서(피해자 D)와 2019. 5. 28.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피해자 U)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과 피해자 U이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