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5.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E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고, 직원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2.경에 독점계약이 되어 있는 중국관광사와 성형외과에서 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67,6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5, 12,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를 반복하여 속여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장에서 받을 성과금도 있고 급여도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256,444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카드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0:40경 서울 용산구 B 상호가 없는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C(57세)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을 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밀침을 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분을 때려 약 6cm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휘두른 위험한 물건의 성상 및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9. 06: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7. 10, 19. 06:4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 샴푸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20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나, 같은 날 06:4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피고인 분실카드 사용 사진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각 재산피해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2017고단245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23. 05:0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17: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16:5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 요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941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3: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원 M이 관리하는 피해자 용산구청 소유의 N 작업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류구매용 신한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3:05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용산구청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절취한 용산구청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26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진, 피의자 구입물품 사진, 각 카드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인승인내역서(신한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거나 절취한 후 이를 다시 사용하여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어 이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처벌 의사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5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11에 있는 인동우체국 근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7:40경 제주시 노형동 정존11길 앞 도로에서부터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장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9:0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산길 140 에 있는 '생태갯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해로 1513 에 있는 토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2.12. 19:00 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로 8-8 에 있는 '전원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길 140에 있는 '생태갯벌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면 현해로 1513에 있는 토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1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현해로 1513에 있는 토치삼거리를 토치삼거리 쪽에서 해제면사무소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폐차토록 하여 손괴하고도,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58%로 높으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E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하순 일자불상 02:00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8. 2. 3. 02:10경 광주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해 도망을 가려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F의 자녀 피해자 G(23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다가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절도사건발생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인계),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등), 범행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G, 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P8년 나.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13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상습적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D 등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강도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4:45경 피해자 Col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내에서 한우, 전복, 대하 등 시가 735,11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실은 상태로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가족 등 지지기반이 열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위와 같이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국내에 거주하는 E 및 중국에 거주하는 인적사항 불상의 'F'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 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를 취득하여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가 2017. 5. 1.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마트'에서 중국인 I'으로부터 '중국으로 2,010,000원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송금의뢰인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D'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송금의뢰를 전받은 후 위 F에게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2,010,000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F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지시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송금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496,849,545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고,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가 2017. 5. 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823,500원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며,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이 위 'D'에서 F가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823,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송금의뢰인들로부터 합계 310,292,478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받고,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를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 F와 공모하여 합계 1,496,849,545원 상당을 '환치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송금하고, F와 공모하여 합계 310,292,478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환치기 장부 사본, 피고인 사진, 통장 사본 사진, 환전소 사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 파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1건당 1만 원 총 727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숍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한 다음 그녀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총 230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 또는 보톡스를 주입하고 그 대가로 총 44,5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30.경 위 부산시 소재 피부관리숍에서 C에게 의료기기인 필러 35개를 판매하고, 위 C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32,634,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페이스북 출력물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4, 16, 18, 19, 20, 26, 28, 30, 32, 34, 36, 38, 40, 42, 52, 57, 64) 1. 필러 및 보톡스 시술 관련 위챗 게시물 출력 사진, 피고인의 피부가게 사진, 이체내역, 각 위쳇 출력물 및 사진, 각 사진, 시술내역, 의료기기 판매 내역, 통화 내역, 통신자료, 외국인 체류 정보, 각 거래 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횟수도 많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9: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를 음성군 삼생리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 19:56경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함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2:15경부터 12:3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구입한 김밥이 차갑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항의를 하다가 식사 중인 불상의 손님들에게 김밥을 내보이며 "한 번 먹어봐라"라고 하는 등 약 17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의 하자를 항의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위력을 행사한 시간,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0: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내 로비에서 위 호텔 직원 E 및 불특정 다수의 객실 손님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가명) 1.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원룸 1층 사무실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탑차 2대를 이용하여 물류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어묵, 로스팜, 조미김, 빌소시지, 해물동그랑땡, 만두, 햄류, 맛살류 등 수산가공식품을 영천 지역 마트 등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식품 운반 및 판매업(도매상)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 2. 16.까지 관할구청에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패류의 가공품인 냉장 어묵, 냉동 해물경단 등을 영천 지역 10곳의 마트에 판매하는 식품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고시 별권 첨부에 대하여), 별권 1권,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이 운영하는 식품운반영업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관련 사진 4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산업기계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C(주)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익산시 F에 있는 (유)D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4,00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약 1,137,81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주물사 성상확인보고 1.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 1. (유) D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허가내역,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총 폐주물사의 양과 폐기물공정시험 및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지정폐기물이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 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유)D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03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책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4그램을 84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32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약 1. 22907비트코인(한화 약 84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2016. 9. 7. 경 저녁시간에 경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 전봇대 아래 수풀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트코인 거래내역 1. 전자지갑 주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