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4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한국마사회 총무인사처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경마, 승마사업 등과 관련된 기획·예산·경마장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총무인사처 내에 총무팀, 인사팀, 복지후생팀, 자산관리팀, 회계팀 등이 있고, 총무팀의 경우에는 서울경마장 공용 시설물 및 공간의 사용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팀 (2012년 이전 명칭은 '관재팀')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 매점 등 경마장 내부 점포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년경 (주)의 대표이사로 경기도 양평 인근에서 승마장 건립 사업을 하면서 그 무렵 서울경마공원(과천경마장) 내에서의 커피판매 사업도 구상하고 있던 A을 알게 되어 수시로 식사접대 등을 받아 오다가 2010년 8월 하순경 미상지에서, A으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지위 내지 직무와 관련하여, "인사팀의 경우에는 본부직원 280여 명 뿐 아니라 각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있으므로 그 수장인 인사처장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동급 또는 하위직급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고 약 26년간 마사회에 근무하면서 직전에 근무하였던 미래전략팀장, 사업전략실장 등을 포함하여 54개 부서에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 언제든지 마사회 관련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될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미래전략팀장 또는 사업전략실장 등은 말산업육성, 승마사업 등에 대한 각종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위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한다. 로부터 위와 같은 커피판매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위 A으로 하여금 아우디 차량의 리스료 보증금조로 1,000만 원(보험료 등 포함)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5,6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3,476,700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마사회 총무인사처장의 직무와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 공여 범행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5, 6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3,476,7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대금 납부내역,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무인카메라 확인 결과), 요청자료송부(인사기록카드, B), 주정차위반 단속 현황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 소지 경위 등), 수사보고(한국마사회 업무 분장표등 첨부), 수사보고(K에 대한 조사 내용), 수사보고(사무실 압수자료 일부 발췌 사본 1), 등기 2) 자금교부의 명목으로 공소장에는 "말산업진흥처 내 말산업기획팀 등 관련 부서 소속 임직원의 승마장지원사업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도록 배려 또는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도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명목은 총무인사처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수사보고[압수된 2009년도 업무일지(증제6호) 중 일부 발췌 사본], 수사보고(압수된 컴퓨터 일부 발췌 출력본 2), 압수조서(영장에 의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 만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천경마장 내에서의 커피판매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한국마사회 총무인사처장에게 수회에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3,0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3)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 점,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경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벌금 33,476,700원 이상 > 167,383,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피고인 A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35,000,000원 한국마사회 총무인사처장인 피고인이 A에게 과천경마장 내에서의 커피판매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마장 시설 내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마사회의 본래적 업무영역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여자와 사이에 개인적 친밀감도 금품제공 동기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유무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 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8 판결, 대법원 2010.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커피판매사업 부분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유무 직제상의 검토 한국마사회의 직제상 서울경마공원(과천경마장) 등 관장하는 경마시설 내 고객편의시설의 임대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경영지원본부 산하 총무인사처에 속해 있는 자산관리팀(관재팀)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경영지원본부의 총무인사처장으로서 자산관리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통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A 이 과천경마장 내에서 정식 입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의 커피판매 등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B의 담당 직무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 있는 직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4)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경마장 시설 내 질서유지업무 경영지원본부에 속하지 않고 발매처 내 안전관리팀의 업무영역이라고 하나, 고객편의시설의 임대계약을 담당 4) 한국마사회 소속 공무원인 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7회 공판조서 중 M 증인신문조서 5쪽 참조). 하는 자산관리팀으로서는 정식의 임대업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시설내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단순한 질서유지업무에만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점상의 검토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경마장 내 커피판매사업에 관하여 얘기들은 것은 2011년 3월경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아우디 차량의 리스계약과 그에 따른 금품수수는 A의 커피판매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2009년부터 경마장 내에서의 커피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상의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9년에 작성된 피고인의 업무일지에5) "가족공원, 고품격카페 추진, 음료, 사이드 카페, 가스, 조리시설 등" 의 기재가 확인되는 점, B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경마장 내 커피 사업에 관한 계획을 담은 "카페 N 사업계획" 문서와 "커피 상호(CI, DI)" 문서, 상표권 등록과 관련한 "협의사항" 등의 문서들은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2011년 4월경부터 서울경마공원의 0이나 P 등에서 시작된 커피판매 사업의 개시에 앞서 전체적 사업계획이나 전망에 관하여 피고인과 A1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특히 "협의결과"의 문건에서는 상표등록일시로 2011. 3. 14.를 정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이 A의 커피판매 사업을 인지한 시점으로 진술하는 2011년 3월보다는 상당히 이전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왔음을 추 5) 수사기록 782쪽 6) 수사기록 867쪽 7) "카페 N 사업계획"에 적시된 단계적 사업계획(특히 1단계 0 운영시 입점영업, 입점 등, 2단계 컨벤션홀 대관행사시 참여 이벤트 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A 운영의 커피판매 사업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인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커피판매 사업에 관하여 A의 구상이나 계획을 개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시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A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승마장사업 부분에 대한 직무관련성 유무8) 기록에 의하면, 한국마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그 아래 사업본부, 경마본부, 말산업본부, 경영지원본부로 나누어지고, 그 각각의 본부에 여러 부처들이 속하여 있다.) 말산업본부는 8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 말산업진흥처와 말산업인력개발원은 마필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말산업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의 사업 조정·관리를 담당하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부처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경영지원본부의 총무인사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과 공간 관리, 인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한국마사회 내부의 직제 내지 사무분담에 따르면, A의 승마장사업과 관련된 8) 1. 양평군에 대한 사실조회서에 따른 회신 : 양평군은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축산분야 74,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A 국가지원사업인 마필육성사업의 국고지원대상자로 추천, 양평군 내부 심의부서에서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해 A에 대해 승마장 사업 건축허가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려줌. 2. 경기도에 대한 사실조회 및 회신사항 : 국고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 선정기준은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마필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현장평가 및 입증서류 등 사실여부 확인)를 지원, 경기도 내에서도 자체평가 하지만, 최종 심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실제 A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음. 사업부지에 대한 채무관계 미해결로 인한 소송진행 및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 융자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A이 미청구함. 3. 경기도의 마필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최종심사 심사위원은 말산업 전문가 5명(농식품부, 마사회, 생활승마연합회, 대학교수 등 5인) 사업자의 발표로 진행됨(20점) + 현장심사(80점). 현장심사는 마사회2인(Q, R, S, T)과 승마계 1인으로 이뤄진 팀에서 진행 4.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 사업타당성(지리적 여건, 자금조달능력), 사업추진역량(지자체추진의지, 사업계획충실도, 사업추진능력), 사업추진여건(부지확보여부, 인허가 해소기간)으로 나누어 평가 항목별 배점 부여, A의 U은 100점 만점에 85점. 면접평가는 20점 만점 중 16.2점 5. 절차 - 1차 서류검토: 시군구에서 관련서류검토 필요성,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2차 서류검토 : 시,도 관련서류검토, 필요성,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3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농식품부(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면접평가 실시./4차 면접평가 : 농식품부(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점수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최종 대상자 확정. 마사회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면접평가를 실시. 9) 수사기록 670쏙 한국마사회 조직도 참조. 업무는 직제상 말산업본부의 직무에 속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영지원본부의 직무나 그와 관련된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영지원본부가 말산업본부에 속하는 승마장사업에 관련된 직무를 관례상 내지 사실상 소관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10) 그 밖에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의 과거 직무로 적시된 미래전략팀장, 사업전략실장 등에 관하여도 그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승마장사업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1) 2. 금품수수(이익의 취득) 여부 가. 주장의 개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금품수수에 대하여 모두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부분은 무죄판단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부분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중고승용차(BMW×5)를 A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A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신규로 리스한 아우디 차량을 넘겨받아 이용하기로 하면서 장차 A이 추진하던 승마장 사업이 정상화되면 A 측으로 10) 다만 피고인이 A에게 마필육성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었던 점, 면접심사에 대한 예상 질문을 담은 사업자 발표시 유의사항이라는 문서를 건네준 점(A의 4회 공판기일 진술, 검찰 3회 피신 등), 그리고 승마장 허가 과정에서 마필육성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한 점은 기록상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과거 직무상 경험에 기초하여 A의 사업 진행에 포괄적인 조언과 도움을 준 것일 뿐이며, 이러한 도움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금품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덧붙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알선수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는 있다. 이러한 알선수뢰죄의 성리요건으로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11) 또한, 2009년 5월경부터 총무인사처장으로 근무한 이래 약 1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인 2010년 8월에 체결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리스계약이 피고인이 총무인사처장을 담당하기 전 과거 직무와 관련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보증금이나 리스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에 새로 아우디 차량을 뽑는다고 진술한 부분1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 이 리스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하다가 무인카메라 사진에 나타난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나자 바로 진술을 번복한 정황13)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은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금품교부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상당하는 자동차의 사용가치를 피고인이 A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부분 관련 피고인은 위 순번 12 의 금품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그 금품교부의 경위나 자금원, 자금교부의 동기에 관한 A의 진술14) 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A의 사업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A이 이 부분에 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이 부분 금전교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무죄부분 12) 아들에게 작성한 편지 중 "아빠는 내일 아우디 Q7콰또르 3.0 뽑는다."의 기재 참조 13) 피고인 B의 경찰진술(수사기록 217쪽)에서는 처음에 A이 본인 명의로 리스하여 이 사용했다고 하다가 검찰진술에서는 무인카메라 사진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음 14)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2011. 5~6월경 V 식당에서 B에게 300 만원을 주었다. 당시 B이 본인에게 경락대금이 급하다면 수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고 다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개를 시켜 주었는데, 다음날 BlV으로 찾아왔기에 미안한 마음에 3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I. 피고인 B의 특가법위반(뇌물수수)의 점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뇌물수수의 점)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앞서 본 유죄 판단 부분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010. 11. 11. 1,000만 원을, 2010. 11. 19.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요지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의 금원은 피고인 B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당시 3,9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자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급히 3,000 만원을 빌린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 15)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726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9년 상반기부터 승마장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상호에 대한 호감과 신뢰 하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 · 유지하여 온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금전거래 계기와 관련하여 당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급박한 자금수요가 발생하여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세무관청으로부터 세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당시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다가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는 세금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금전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금전거래 시점으로부터 한 달 가량 경과된 시점에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이 즉시 이에 응하여 반환한 점 16) 과 피고인 B의 계좌거래 내역에서 2011. 1. 18. 실제 10,000,000원이 국세로 지급된 흔적은 보이는 점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금원 교부 시점인 2010년 11월에 커피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과거 및 장래의 도움을 모두 고려하면 반환받지 못하여도 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금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금전거래 부분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대차거래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하고 16) 피고인 A은 2010. 11.11.과 19. 에 각각 10,000,000원과 20,000,000원을 나누어서 입금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우선 10,000,000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그 후 대략 한 달 뒤인 2010. 12. 13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그의 모친인 W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됨. 17) 수사기록 417쪽 반환이 전제되지 않은 뇌물로서 수수된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2의 뇌물수수죄(피고인 B) 및 뇌물공여죄(피고인 A)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커피사업체인 (주)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국마사회의 고위 간부인 B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마장 내부에서의 커피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에서 피해자 J에게 "앞으로 서울경마공원 컨벤션센터 내각 층마다 2-3군데씩 커피 판매대를 설치하여 커피를 판매하기로 하였고, 전국의 다른 경마장들에도 커피 판매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나는 커피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함께 진행하는 다른 사업이 너무 많으니 종업원 관리 겸 매니저로 도와 달라.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1억 원 당 커피사업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커피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경마공원 컨벤션센터 및 전국의 다른 경마장들의 커피 매장 입점은 마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마사회 관계자로부터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커피 매장을 입점시킬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를 받으면 정식 커피사업보다는 음식점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규모 가판대 형태의 커피 판매대 운영만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많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피고인이 승마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 (주) 명의 국민은행계좌(X)로 1억 원을, 2011. 4. 21. 위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1. 5. 4. 및 2011. 5. 9. 피고인의 어머니 W 명의 국민은행계좌(Y)로 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고위간부 B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커피판매 사업을 위하여 뇌물까지 공여하였으며, B으로부터 컨벤션센터 내에 커피 판매대를 설치한다거나 전국 다른 경마장에도 커피판매대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에 그 내용을 고소인(J)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B의 능력을 믿었던지 아니면 최소한 과신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고소인의 투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고소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수시로 투자수익금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커피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요지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행위는 먼저, 이미 마사회 관계자로부터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커피 매장을 입점시킬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앞으로 서울경마공원 컨벤션 센터 내 각 층마다 2-3군데씩 커피 판매대를 설치하여 커피를 판매하기로 하였고, 전국의 다른 경마장들에도 커피 판매대가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기망행위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를 받으면 정식 커피사업보다는 음식점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소규모 가판대 형태의 커피 판매대 운영만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기망행위라 한다)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기망행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의 제1차 송금은 2011. 4. 15. 이루어졌고, 그 직전인 2011. 4. 14.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7월말 Z·컨벤션", "장외발매소 11월", 부산경마장 - 가울입점", "제주승마원 8월입점 - 회의내용비밀", "수목빠다이 4월말까지는 철수 5월부터는 붙박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에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커피 판매대의 확대 설치에 관한 전망을 얘기한 사실, 그리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컨벤션이나 장외발매소 등의 장소로 커피판매대의 확대 설치가 성사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과천경마장에서 커피판매 사업이 시작될 무렵 B이 작성한 문건들의 내용에서 B이 피고인에게 커피상호(N)를 직접 지어주었을 뿐더러 18) 카페 N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고[사업계획서에서 '노동조합 자체 전임인력 인건비 확보 수단으로 운영'을 사업개요로 하고 있지만 사업방향은 '1단계로는 O 운영시 입점영업, 경마일 입장권앞 운영, P 운영으로 하고, 2단계로는 1. 주로 공원 대형 행사시 영업 (AA 인수 운영), 2. 컨벤션홀 대관 행사시 참여 이벤트(대관시 협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주)I 명의로 'N'라는 상표등록을 하기로 협의하고 '협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별도로 작성하여 둔 점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커피판매 사업과 관련된 협의의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은 사업전망이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개연성이 크머,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에게 커피판매대의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속이려는 고의 내지 편취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마사회 관계자로부터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한국마사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이 있으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AB19)의 증언이 사건 커피판매 영업에 대하여 한국마사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금지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년 11월까지는 P 등에서 커피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은 정식의 점포 입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상의 고려로 커피판매대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 18) 수사기록 866쪽 19) 이 사건에서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어 영업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가 전달되었다는 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를 받을 당시부터 정식 커피사업보다는 음식점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J)의 진술은 2011년 5월까지는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피고인이 B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커피판매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커피판매점 제2호를 창고를 포함한 본점으로 삼아 V 식당에 부설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그 건물의 임차와 이후의 식당영업에 다액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며 (V의 위치선정에 고소인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한 것으로 보이고, V의 임차계약 체결 후에 3, 4차 송금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V 식당의 개업에 투입된 비용이 반드시 이 사건 커피판매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20) 따라서 기망행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의 성격임이 분명하고(수사기록 22 내지 30쪽의 각 인증서 참조), 이 사건 투자 이전에도 고소인은 서울경마공원 근처에 소재한 주식회사 AC이라는 커피기계 제조 및 커피수입 판매업체에 7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경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투자 직전에 고소인은 서울경마공원에 피고인이 설치한 커피 판매대에서와 영업을 도와주고 있었으므로 나름대로 판매수입의 현황에 기초하여 수익성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이 제시한 수익성에 관한 전망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