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2017고단3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위챗 닉네임 'O')'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출 빙자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12.경 피해자 P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4.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14, 13:20 경 구미시 인의동 365-2에 있는 인동새마을금고 인의지점에서 위 각 계좌의 명의자인 D로부터 피해금 중 9,000,000원과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3 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와 동시에 불상의 사람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위챗 닉네임 O)'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28.경 피해자 T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V)로 17,500,000원, W 명의 KB국민은행 계좌(X)로 20,000,000원, 2016. 12, 29.경 U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V)로 5,6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3,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8.경 대전시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U으로부터 KEB 하나은행 계좌 및 U 명의의 농협 계좌(Y)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카드로 2016. 12. 28. 12,000,000원, 2016.12. 29. 8,860,000원 합계 20,860,000원을 인출한 다음, 수고비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6. 12. 29. 부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W로부터 W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00원 중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고비 8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6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28.경 피해자 N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AA)로 10,000,000원, 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 2017. 1. 3. 경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AD)로 10,000,000원, 2017. 1. 3. 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8.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 185-1에 있는 KB국민은행 부근에서 E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 중 E가 직접 인출한 현금 9,990,000원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와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F)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건네받은 다음, 위 현금 중 수고비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49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 3. 서울시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28.경 피해자 AG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금리상환 대출로 대출이 가능하니 6,000,000원을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9.경 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B)로 4,4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8.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4,4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7고단3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12.경 피해자 P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4.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14. 13:20 경 구미시 인의동 365-2 에 있는 인동새마을금고 인의지점에서 위 각 계좌의 명의자인 D로부터 위 피해금 중 9,000,000원과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과 A의 수당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90,000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2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6개월간 빌려주면, 매월 300,000원씩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6. 12. 14. 13:20경 구미시 인의동 365-2 인동새마을금고 인의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Q), 신한은행 계좌(R)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B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6. 12, 24,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자금을 인출을 도와주는 일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된 도박사이트의 금원을 찾아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만 하면 금원의 4%를 일당으로 준다. 본사에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찾아가는데, 이를 위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빌려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12. 28, 19: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185-1 KB국민은행 유천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B), 새마을금고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와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이 촬영된 은행 CCTV 사진 첨부)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2017고단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 L, T, N,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이 촬영된 은행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B의 공범행위와 관련된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범 C 범행사실 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B과 O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와 O 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D 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K, L,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엄벌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뇌손상 입은 후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4. 9. 30.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 SC 피해금액 95만 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