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공항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523,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3,213,000원 상당의 금괴 2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2.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6. 6. 3.경 중국 연태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98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1,284,000원 상당의 금괴 1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착수보고, 출입국내역, 금괴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26. 부산 연제구 B에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하고 부산 부산진구 D 일대(이하 'E 사업'이라 함)에 관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2005. 9. 13. 부산 부산진구 F빌딩 2층에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SPC)인 ㈜G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공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대주단의 토지매입잔금에 대한 대출 불승인 등의 사유로 E 사업이 중단되면서, 위 C㈜은 2007. 11. 7. 부도 처리되고, 2008. 6. 10. 폐업하였으며, 위 ㈜G도 2011. 12. 23.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부도 직후인 2007. 12. 18. 위 C㈜의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건설업을 영위하는 H㈜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실제 운영하여 오고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형 I을 사내이사로 등재시켜 그때부터 위 I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H㈜ 사무실에서, 위 I을 H㈜ 사내이사로 등재한 뒤, 2010. 10. 11. H㈜의 실제 운영자로서 H㈜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H㈜ 자금 3,000,000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35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263,352,1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G은 2006. 10. 23. E 사업을 위하여 D 사업부지를 담보로 L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24. M은행 등 1차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796억 8,000만 원의 PF대출을 받고, 2007. 5. 30. N은행 등 2차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79억 원의 PF대출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1. 23. 부산진구청으로부터 D 사업부지에 관하여 'E사업'의 승인을 받았고, 2007. 12. 31.경 O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입보한 뒤 7억 6,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G은 위와 같이 E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동산 경기침체, 시공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대주단의 토지매입 잔금에 대한 대출 불승인으로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다가 2010. 4. 1.부터 대주단 대출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었고, 이후 위 사업이 최종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L은 2013. 12. 10. 신탁재산인 D 사업부지 등의 공매 진행을 착수하였고, 위 사업부지는 6차까지 유찰된 이후 2014. 1. 28. ㈜P에 430억 원에 매각하여 ㈜G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출금 채무 301억 7,9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대상인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실채무기업 ㈜G의 M은행 등에 대한 PF대출, O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상태로서, 피고인 보유 자산 및 권리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현저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피고인 본인 급여를 처 Q 명의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경 위 H㈜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자신의 급여 6,775,890원을 처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실수령액(세후)의 합계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6억 6,78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급여 중 압류금지 대상 금액을 제외한 10억 17,592,35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혐의 마(허위급여지급), 공통 가(등기부등본), 공통 다(재무제표), 공통 라(정관), 공통 바(부동산등기부 등본),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형 I 명의 급여 임의사용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로 인해 횡령한 금액의 2/3 이상이 이미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나 그 채권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2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25. 18:4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20세)의 온라인 E 메신저에 접속하여 서로 문자로 대화하던 중 "니 똥꼬 빨면서 놀겠네, 놀아주거라 ㅎㅎ"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19:3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여자라면 환장하는 새끼 군대서도 후장 따겠노, ㅋㅋ 그지 새끼"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통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응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서로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혹독한 언사를 구사한다는 취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과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성적 도발로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토로하는 피고인이 나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주택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9.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에서, F의 중개에 따라 위 D의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한 H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1. 8. 29.부터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1. 8. 29.경 잔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각각 H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D을 만나거나 D을 상대로 H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3. 9.경 D을 처음 만나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 D은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통보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신청원인을 "피고인이 2011. 7. 19. D과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3. 7. 8.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이 2015. 4. 14.경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도 없으며, 임대차보증금을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4. 22.경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691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이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조정기일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이 부동산 사무실에 참석하였고, D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였고,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D이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5. 8. 13.경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H와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23.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D이 임대차계약에 직접 참석하여 계약서에 날인 하였다. 는 취지로 H가 작성한 2015. 5. 4.자 확인서를 공증인 앞에서 같은 날 확인한 인증서 및 같은 취지로 F이 허위 작성한 2015. 5. 4.자 확인서를 공증인 앞에서 같은 날 확인한 인증서를 각각 증거로 제출하고, 2015. 10. 28.경 H와 F은 청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은 D과 직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내용의 인증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D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11. 17.경 청주지방법원에 변호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을 만난 적이 없는데, F의 말만 믿고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거짓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3.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주용암우체국에서, 제목을 '최고(5차)', 수신인을 피해자 D(여, 50세)으로 하여 "2011년 7월 19일 청주시 상당구 B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5,000,000원, 계약기간은 2013년 8월 28일까지 전세계약에 대하여 2013년 계약 만료 전부터 4차에 걸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최고하오니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귀하는 세입자들은 만기가 되어도 이사도 못가고 귀하와 H 관리비는 받아가고 수도세를 내지 않아 단수조치 한다고 취후 통첩까지 왔는데, (중략) 귀하가 I호에게 한 것 같은 행동을 본인에게도 한다면 귀하의 근무처인 J대 근무지원단장에게 민원제기 및 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며, 민형사상법적조치를 취하겠기에 최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직 중인 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1. 2020고단1227 누구든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E)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4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패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그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45,14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2020고단1807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1. 00:35경 오산시 I, J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행위자 인적사항 최종 정리 2020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금원의 규모가 각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박중독 관련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203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 F(28세, 여)이 근무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 마켓인 G 고객 센터에 전화(H)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 구멍을 쑤셔버릴라", "강간해 줄까", "창녀 같은 년"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9. 28. G를 통해 I에서 판매하는 구두를 주문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았고, 2017. 10. 9.경부터 다음날까지 G 고객센터 및 I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하여 배송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업체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배송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10. 12. I로부터, 2017. 10. 13. G로부터 업체의 사정으로 배송이 어려우니 주문 취소를 해 줄 것을 각 요청받았고, 2017. 10. 13. G 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배송이 지연되다가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요구하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10. 27. 17:35경부터 같은 달 19:06경까지 9회에 걸쳐 I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배송, 주문취소, 서비스 불만 등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는데, 위 통화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19:21경 결제취소 부분을 문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에서는 이미 카드사에 카드승인 취소 요청을 하였다. 카드승인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마자 "씨발 그걸 왜 우리가 확인해야 돼!" 라며 화를 냈고, "좆같은 년", "씨발년", "썅년"과 같은 욕설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 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상담내용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다른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 등을 지적하고 항의한 점, 피고인은 남성상담원에게도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불만을 항의한 점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분노 및 불만을 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D E[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형이 확정됨]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I'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J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K 16살'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 받은 뒤, 위 동영상 등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위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E가 판매한 영상물 중 일부 영상 캡쳐사진, 3만 원권 문화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 캡쳐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2019고단425 피고인은 2018. 7. 18.경 시흥시 AA,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 'AC'로 접속한 다음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번호: AE)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 14:4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28 1. 피고인은 2018. 11. 1.경 시흥시 AA,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계정: AC)에 "방탄소년단 홍콩 콘서트 티켓 구매를 대행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8. 12. 18.경 피해자에게 "40만 원의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티켓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E)로 2018. 11. 1.경 90만 원, 2018. 12. 18.경 4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90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E)로 같은 날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8. 10.경 시흥시 AA,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 'AC'로 접속한 다음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6: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번호: AE)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 내역 등,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 신청인 중 Y, K은 배상명령 신청서에 신청인의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으나 제출된 신분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함)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일부라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배상 신청인 및 공소 제기된 피해자가 아닌 배상 신청인 H의 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적지도 않다. 편취한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5. 19: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9-31에 있는 '칸투칸' 등산복 매장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도봉산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684,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뒤 범퍼가 살짝 긁히는 피해만 입었을 뿐 차량 외부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는 않았고(검사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수리비 684,556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범퍼 등을 교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다), 가해 차량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피해자와 그 동승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신들의 차량을 사고 장소 우측 도로변에 있는 '타이어월드'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및 가해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위 주차장에 그대로 둔 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 및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장해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추격 운전을 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도 없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17:4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165-2 호야댐 상수원보호구역(4,374km²)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등 금지행위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어로행위(낚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2016고단3411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D, E과 함께 F 쏘렌토 차량을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 피해자 G(16세)와 피해자 H(15세)이 친구인 피해자 I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가 훔친 물건이나 무면허운전일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주어 위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동하여 2016. 6. 18. 05:2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들에게 '좆만한 새끼들아, 세워라, 도망가면 차로 들이 받는다, 서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너희들 면허 없지, 오토바이 세워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근 공터 쪽으로 세우게 하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피고인 A은 팬티만 입은 채로 가슴, 왼쪽 팔에 문신을 보이면서 '좆만한 새끼들아, 번호판 없네, 너희 무면허지, 경찰서 갈까'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D, E과 함께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넘길까'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토바이 키를 교부받아 위 D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동하여, 2016. 6. 18. 06: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에 넘기겠다, 차에 타라'고 하여 위 쏘렌토 차량에 함께 태운 후 위 피해자 G를 같은 날 07: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길까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 H을 위 쏘렌토 차량에서 위 오토바이로 바꿔 태운 후 같은 날 07:00경 부산 북구 N 아파트 근처까지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길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8. 06:4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07: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길까지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27 피고인 A은 2016. 9. 5. 02:15경 김해시 O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Q가 피고인이 청소년이어서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Q에게 "개새끼야 이리 와 바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R(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피해경위 청취), 수사보고(범죄이용 차량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7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새벽에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은 기소유예 및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R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소정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23-A

이 사건 재판서에 변호인란을 누락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8.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7-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5.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2-A

위 판결의 이유 가운데 위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107쪽)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1.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3. 02:30경 대전 서구 B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4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0:18경 대전 서구 D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8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1. 23:55경 대전 서구 F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G(여, 31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1. 22:50경 대전 서구 F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8세)을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공단동 산7, 구미대교 도로를 구미세무서 방향에서 인동향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K7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산7, 구미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선행하던 차량 후방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