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공갈)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가.나. F |7.나. G |8.나. H |9.나.I 검 사 정현승(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A을 위한사선) |변호사 K(피고인 B, C, D, E, F, G, H,I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F, G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피고인 H, I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역 앞에서 5일마다 열리는 'N전통시장'의 상인회 총무이고, 피고인 B은 위 상인회 회장, 피고인 F은 총무, 피고인 D는 운영위원장, 피고인 G는 2조 부위원장, 피고인 H는 2조 조장, 피고인 C은 조장, 피고인 1은 운영위원, 피고인 E은 상가번영회 관리부장인 사람들이다. 1. 피해자 0 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년 8월 초순 날짜불상 07: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두고 장사하지 마라, 남을 두고는 장사를 할 수 없다. 혼자 해라. 장사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 날짜불상 07: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피해자 01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장터에 나오기 전 피해자가 P로부터 배정받은 좌판 번호 '2-55' 자리를 다른 상인인 Q 에게 배정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년 8월 초순 날짜불상 14:00 경부터 14:20 경까지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고추를 판매하는 피해자 R, 피해자 S를 찾아가 R에게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릿세를 요구하였으나, R이 "며칠 전에 30만 원을 줬지 않냐? 또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R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아! 니가 언제 30만 원을 줬냐? 20만 원 줬지. 씹한 년! 장사 그딴 식으로 하면 못할 줄 알아,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년 8월 초순 날짜불상 10: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 3명과 함께 컴퓨터 용품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T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상인회 명단에 없으니 자리를 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은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년 8월 초순 10:0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 3명과 함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자리를 뒤로 빼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은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53' 자리를 비우고 '2-55' 자리로 좌판을 옮기게 하여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5. 10: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빈대떡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U를 찾아가 실명제 업주 사진에 피해자가 아닌 종업원이 찍혀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장사하지 말고 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연히 추첨을 통해 2-37 번 자리를 받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실명제 사진이 안 찍혀서 탈락이다. 다음 장부터 나오지 말아라. 씹할, 개같은 년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씹할 말이' 많냐? 시장 바닥 규율이 흐트러진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E은 "빼라면 빼지 말이 많냐? 총무가 빼라면 빼는 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피해자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4. 8. 10. 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8,10, 10:00 경위N전통시장 장터에서 빈대떡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U를 찾아가 실명제 업주 사진에 피해자가 아닌 종업원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씹할, 실명제 사진이 없는데 왜 나왔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4. 8. 15.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오전불상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피해자 U가 노점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2-37번 자리에 다른 상인이 자리를 펴고 영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30. 11: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생선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여, 57세)를 찾아가 "자리를 1.5m 더 넓혀주는 값으로 운영비 30만 원을 내라"라고 요구하고, 영수증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은 없다, 돈을 어디에 쓰든 말든 탓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각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여 마치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좌판 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피해자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년 9월 중순 날짜불상 14: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자릿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자리가 1.5m 넓어졌으니까 50만 원을 달라. 돈을 안 낼 거면 자리를 원래대로 줄이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망치로 피해자가 장사를 하는 자리 시멘트 바닥에 쇠못 4개를 번갈아 가며 박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의 피해자 X,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년 10월 날짜불상 13:00-14:00경 사이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속옷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X, 피해자 Y에게 장터세 3만 원과 상인회비 1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노점이 9m이므로 장터세로 1m당 3,000원으로 계산하면 27,000원인데 왜 3,000원을 더 요구하냐?, 전에는 12m였으니 3m를 더 주면 내겠다. 참전용사니깐 회비를 깎아 달라. 그 전에도 할인을 받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어느 새끼가 그렇게 해줬냐? 저런 새끼를 누가 국가유공자를 시켜 줬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X이 항의하자 주먹을 치켜들고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개새끼! 씹할 새끼! 저거 내가 때려죽인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저런 새끼를 국가유공자로 시켜 주냐? 어떤 새끼가 해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그렇게 안 할려면 당장 자리 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C의 피해자 Z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년 1월 중순 날짜불상 14: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감자칩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피해자가 상인회 간부인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음식 종류를 바꾸어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장사를 왜 말도 없이 바꾸냐? 아줌마 마음대로 할 거야? 에이 씹할, 상의도 없이 장사를 하면 빼버리겠다."라고 3 큰 소리로 욕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부터 10:10경까지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번데기 및 유기농 농산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A 이 업종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왜 니 마음대로 업종을 변경 하냐?, 업종을 변경하는데 왜 허락을 안 받냐? 그럴꺼면 장사하지 마라. 씹할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년 4월 중순 날짜불상 14: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감자칩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피해자가 좌판 4.5m를 사용하면서 자릿세로 2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좌판 옆의 빈자리 1.5m까지 사용한다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자릿세를 더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희들은 확장을 해도 돈을 내지 않으면서 나는 왜 돈을 더 내야 되냐?, 또 그 자리는 원래 주인에게 이미 돈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럼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씹할, 장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에이 씹할 집행부가 하는 일을 왜 따라 주지 않느냐? 그럼 자리를 빼버리겠다. 돈을 더 내지 않을 거면 다음부터 자리를 펴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3: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야채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상인회 간부임을 내세워 종이를 들이 밀며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곳을 쓰는 대신 찬조금 480만 원을 내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을 해라."라고 자릿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이,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항의하자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4월 날짜불상 09:30 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AF 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중고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피고인 A은 "여기 장에 옷 장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당장 치워라.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깐 그때까지 모두 치워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5:00 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고인 A 은 "내가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 치웠냐? 당장 치우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듣냐? 아줌마! 내가 누구인지 알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좌판을 밀쳐 바닥에 옷을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25, 10:30경부터 10:50 경까지 경기 양평군 L 일대 N전통시장 장터에서, 중고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피고인 D는 "여기다 펴면 안 된다. 아줌마! 당장 걷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니네들은 여기 들어 올 수가 없어, 절대 장사를 할 수 없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 AG이 항의하자 "니가 뭔데 나서나?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한번 붙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G는 "아줌마! 여기서 장사 못하니깐 접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30. 09:30경부터 09:40경까지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피해자 AD에게 피고인 D는 "다음 장부터 안 나온다는 약속을 하고 장사해라. 안 그럴 거면 자리를 접어라"라고 소리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인회 회원들은 "우리 허락이 없으면 죽어도 못 들어온다. 대통령 빽 있으면 해봐"라고 소리치며 좌판을 엎고, 피해자의 옷 보따리를 싸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같이 온 불상의 회원들에게 "이거 안 되겠네. 야! 다 걷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손님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 U, W, AH, AC, AD, AI, AJ, AB, AK,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Z, AJ, AB, A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N전통 5일장 상인회의 임원들로 아무런 보수 없이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 사이의 시장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 F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으며, 피고인 G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그 수단이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의 설정 및 그에 바탕을 둔 설명과 이해가 아닌 폭언과 위력을 행사를 한 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상인회에서의 직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F의 공동공갈 부분 가. 해당부분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30. 11:00경 위 N전통시장 장터에서, 생선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여, 57세)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자리를 1.5m 더 넓혀주는 값으로 운영비 30 만 원을 내라"라고 요구하고, 영수증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은 없다, 돈을 어디에 쓰든 말든 탓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각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여 마치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좌판 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F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수사시관에서부터 "F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제 옆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리를 빼앗길까봐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주었던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A의 뒤에 서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말은 피고인 A만이 하였으며, 피고인 이 함께 있어 다소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F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H, I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 I은 위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B, A이 같은 항 기재 말을 할 당시 피고인 G, 피고인 F과 함께 피해자들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줌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이 법정에서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X,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H, I은 현장에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X과 Y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81~84, 87~89면)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 I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