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2년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발행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 30매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2. 26.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차용 잔액 7억 2,000만 원에 이자 7,200만 원을 2013. 4. 15.경까지 전액 상환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원권 30매 중 6매를 매각하고 남은 회원권 24매에 대한 매도서류 및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정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24매를 변제기일인 2013. 4. 15.경까지 보관하다가 변제기일 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액 상환을 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이던 회원권을 모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변제기일 전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 불상지에서 E에게 회원권 1매(회원번호: F)를 5,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상당의 회원권 5매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증거목록 12, 13, 14번), 회원권 1. 질권설정계약서, 수정합의서, 수정합의서(2차)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변제기일인 2013. 4. 15. 이전이라도 위 회원권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를 받았고 처분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G(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3. 2. 26.경 '2013. 4. 15.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회원권을 팔 수 있도록 하여 주라'는 취지로 직원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이는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 전 회원권 판매를 시도하되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고(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줄 것은 지시하지 않았다), 판매대금 중 4,000만원은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비용 등에 사용하는 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수정합의서(2차)에 '피해자 회사는 차용 잔액 7억 2,000만 원에 이자 7,200만 원을 2013. 4. 15.경까지 피고인에게 전액 상환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원권 30매 중 6매를 매각하고 남은 회원권 24매에 대한 매도서류 및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존 질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자는 법적절차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질물의 처분가격이 채무자의 대여금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는 소멸한다'는 기재는 없는 사실(기존 질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수정계약 체결 이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증거목록 14번 판결문 등 참고)}, 피고인은 I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390 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G와 피고인은 2013. 4. 15.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G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을 팔아서 피고인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회원권은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팔아서 7억 2천 갚으면 나머지는 다 피해자 회사 꺼에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4. 15.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4. 15.부터 팔라고 미리 (서류를) 다 떼어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I에 대한 다른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정737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3. 2. 26.부터 2013. 4. 15.까지 G가 이 사건 회원권을 팔아서 채권을 변제한 후 만약에 팔고 남은게 있으면 나머지 회원권은 회수하기로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G는 회사가 어려워서 이 사건 회원권이라도 매각하여 채권변제 후 돌려받는 나머지 회원권을 팔아서 밀린 직원 봉급하고 사무실 경비로 해서 사용코자 하였던 것 맞지요'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실질적으로 변제기까지 변제가 안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고, 골프장 경영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2013. 4. 15.전에 회원권을 매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 사실(증거목록 6, 23번),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회원권 중 나머지 24매를 매각한 대금 총액이 1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위 대여금을 제외한 잔액을 피해자 회사에 정산하여 주지 않았음을 자인한 사실(증거목록 23번),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합103357 정산금등)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837,532,92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2018. 6. 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6. 20.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횡령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