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인 F이 공동으로 ㈜G로부터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수주 받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3,000 만원짜리 차용증과 H 명의 건축주 명의 변경동의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쥐G에서 발주한 충북 괴산군 I 외 19필지 100 동의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당신과 함께 공동으로 수주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주겠다. 그 대신 내가 대전 동구 J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가전제품 구입비용 3,000 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위 주택의 소유주인 H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주고, 차용금은 ㈜G에서 공사선급금을 받아 갚아주거나 위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므로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대전시 동구 J 신축중인 다세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아니었고, 차용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3,00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M가 비닐하우스 공사를 도급해 주지 않아 선금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전 동구 J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한 가전제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차용증(증거기록 4책 중 3권, 15면)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명의자인 이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000만 원의 지급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완공이 무관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G에 지급할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M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불한 상태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 도급계약서도 교부받은 적이 있다며 자신이 2012. 4. 27.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3,000만 원과 위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7면)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증거기록 4책 중 3권 10면)에 의하면, "계약과 동시에 현금 3,000만 원을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 작성일이 2012. 4. 1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증거기록 4책 중 3권, 15면)에도 "차용금 변제는 ㈜G 2012. 4. 10. 일자 선급금으로 변제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M는 자신의 대한 사기 피의사건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2,700만 원 정도를 수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1권, 139면)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M가 의심스러워 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위 증거기록 28면)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1)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초 2012, 4. 10, 피고인 측이 N 측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동업자인 0 및 피고인 명의로 N 측과 하도급계약서를 2012. 4. 26. 새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교부하여 준 것"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 책 중 3권, 65면)하였다. 요구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H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주었다. ㈜G과의 도급계약을 따 내려는 마음에 피해자의 돈을 끌어 쓰면서, 건축주 행세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위 증거기록 31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를 받고,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전 동구 J에서 신축중인 다세대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기 다세대 건물의 건축허가는 본인(H)이 건축주인바 금 양도에 의하여 A(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함을 동의합니다.', '구건축주 H,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 대전시 서구 R빌라, B03호'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다세대주택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1매 (이하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5.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다세대주택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신 명의의 건축주 변경 동의서를 작성해 주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4 책 중 3권, 107)이 있다. 그러나 위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과 같이 사기를 쳤다는 형식으로 자꾸 자신을 몰아세우며 그것으로 명의변경을 해줬냐고 이야기하기에 안했다고 한 것이다.", "건축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S이 아니고 피고인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동업자인 S과 사이가 이상해 질 것 같다며, 명의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서 명의변경에 동의해 주었다", "2011. 가을경 허락해 주었다", "인감하고 도장, 신분증을 피고인이 명의변경서류를 해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3면, 7면, 18 면한 이상, 위 H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H은 이 법정에서 2011. 가을 경 동업과 관련하여 S과의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필요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라고 동의해 준 적이 있을 뿐, 2012. 4.경 대출(금원대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작성을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18면)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H이 2011. 가을 경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작성 당시 그와 같이 사용 목적을 제한하여 동의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고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2. 4. 금원대여 당시 H이 피고인을 위하여 E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작성이 H의 의사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