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6

범죄사실 2013고단4646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서구 E 대지를 경락받은 후, 위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해자 F 및 오피스텔 임차인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자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4,532,869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대지인도를 받은 사실 및 부당이득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위 부당이득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1. 24.경 보령시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I오피스텔 408'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 1.경 만나 지연이자에 대한 협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채권자인 피고인의 임대료 및 지연이자 지급 독촉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도저히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입증방법으로 제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9. 1. 1.경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이행청구를 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2013. 7. 5.경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27,220,236원을 지급하고, 362,768,384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1. 1.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소판결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령시 J 외 6필지에 관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투자자 K 등으로부터 공사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사업권자가 아님에도 '사업권자 A(L)', '투자자 K(M), N(O), P(Q), R(S)'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각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새겨둔 투자자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등 위 투자자 4명 명의의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2013가단546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4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고소장 1. F 명의의 위조된 사실확인서 1. 손해배상 판결문(2013. 7. 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등 판결문 2014고단1522 1. 증인 K, P, R, T, U,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 P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14면),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위조), 부동산사업약정서, 부동산 투자자금 유치컨설팅 수수료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투자수익률 계산서,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K 등 투자자 4명 명의의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5. 30.경 보령시 소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K, P, N, T으로부터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의 작성 및 인장의 날인을 각 승낙받은 바 있고, 그 무렵 위 사람들에게 위 약정서를 보여준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 P, N, T, V에게, 보령시 J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미완성 건물을 매입하여 완공한 후 분양하는데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업자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차익 2억 원 중 1억 원은 투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0. 5. 14. 내지 같은 달 17. 사이에 K은 1억 4,500만 원, N은 6,000만 원, P은 4,500만 원, V은 7,000만 원(아버지 U 명의로 투자함), T은 6,000만 원(처 R 명의로 투자함)을 각 투자하고, 이후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K이 대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점, K, P, N, T(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K 등 4인'이라고 한다)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14면)에는 피고인이 '공사감독원'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집행 및 공사관리/감독을 위임받아 공사감독원(A)이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0. 6. 4. W과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사업약정서(수사기록 제16면)에도 피고인은 '공사감독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두 서면이 서체, 형식 등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2010. 6. 4. W과 작성한 부동산 투자자금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수사기록 제17면)에도 피고인이 W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 투자 유치하고 공사 진행시 공사관리감독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며, W은 피고인에게 컨설팅 용역에 따른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K 등 4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업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4인 명의의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15면)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도장을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한 바 없고, 위 서면을 2013. 3.경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K 등 4인은 이 법정에서 투자 당시 '사업권자'라는 말은 나온 바 없고, K 등 4인은 투자자, 피고인은 공사감독원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끝나면 투자자들이 1억 원을 수익으로 배분받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정도의 이야기만 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 등 4인은 투자 약정 당시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K이 3개월 만에 이 사건 사업이 끝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가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가등기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이 2010. 5. 19.경 투자수익률 계산서(수사기록 제287면)의 여백에 '공사 3개월이니 가등기하지 말고 가자'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0. 5. 30.경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K 등 4인 명의의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4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여 교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과거에 투자할 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일체를 제공하여 서류를 작성해서 도장을 날인해서 물건을 매입해서 등기까지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과거와 같이 생각하고 처리를 한 것이지 투자약정서 작성에 관하여 일일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14, 1115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V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투자자들의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서는 2012년경 투자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나서 투자자모임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바 있고, V도 2012년 이전에는 위 약정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업권자인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여 부동산의 형식상 명의인을 K으로 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K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K, T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나, K은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2012. 3. 24. 투자자 모임에서 피고인이 K을 대리하여 법원 등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K으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5장 및 인감증명서 5장을 받아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백지 중 1장에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T은 2012. 10.경 원금을 빨리 회수시켜 주겠다면서 피고인이 K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 등을 보여주어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어 K, T의 위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⑩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2. 3.경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서 피고인과 K 사이에 불화가 심해졌고, 이후 투자자들 모임에서 녹취 등을 하면서 피고인이 '사업권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K 등과의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 주체가 피고인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 등 4인이 2010. 5.경 피고인에게 그들 명의로 피고인이 사업권자로 기재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하는데 승낙한 바 없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2회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중 1건은 승소판결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