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5.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1.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딜러로 일을 하려면 니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을 일찍 그만두면 내가 손해를 입으니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3개월 간의 할부금과 이자, 보험료를 내가 내 주고 그 후 중고자동차를 다시 파니까 손해 보는 것 없다.”라고 말하며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2019. 1. 8.경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C에서 대출받도록 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900,000원을 송금 받게 하고 F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200,000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의 시세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매수에 필요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중고차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 8.경 위 승용차 구입비 등을 제외한 15,074,09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유한회사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500,000원을 송금 받고, ㈜J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5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274,090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상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에게 ‘캐피탈 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 금리와 월 납입금이 줄어드니 상환하자. 내가 200만 원을 내겠으니 1,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1. 16:0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B야, K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여기에 300만 입금해 줘. 형 잠깐 나왔다. 오티피를 안 들고 나왔다. 집에 가서 넣어줄게. 아 계산 잘못했다. 250 저기에 다시 좀 해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19. 1. 11.경 주식회사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13. 19: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B야, 750 이체해 줘. K은행 (계좌번호 7 생략) 낼 5시에 만나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0.경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B에게 “차를 2, 3시간 맡기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몇 시간 후 자동차를 바로 찾을 것이다. 네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N에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에서 빌린 돈을 갚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20.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05:0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B야, 자니? B야, 형한테 100개만 쏴줘라. 탁송비 개 당 25씩인데 현금이 없다. 형이 100개너네 동네 가서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B야, 미안한데 30개만 빌려줄 수 있니? 공증비용은 형이 준비해서 낼게. 담주에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2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O,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동경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서류,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약정서, 신청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금액 50,274,090원 중 3,520만 원과 83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 매매대금(2,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8,110만 원을 대출받게 된 경위, 피해자가 2019. 1. 8. 19:50경 대출받은 F은행 매직카 대출금 3,52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주는 I,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I 등 명의 계좌에는 보낸 사람이 D으로 나타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는 받은 사람이 I 등으로 나타난다), I 계좌 등과 연결된 도박사이트인 Q에서 2019. 1. 8. 20:17 ∼ 21:03 D 명의 계좌로 3,265만 원이 송금된 점(수사기록 134쪽), D이 2019. 1. 8. 21:21 ∼ 23:08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G, R 명의 계좌로 합계 3,639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38쪽, 514쪽), 피해자가 정선으로 가서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R이 2019. 1. 21. 피고인 명의 계좌에 7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다시 위 7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수사기록 567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574,09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기까지 한다. 다만 2019. 8.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이전에 저지른 각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년,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