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화컨텐츠 관련 투자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이 주관하여 2016. 7. 8.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F 야외전시장에서 열기로 되어 있는 ‘G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대한 진행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전시회를 소개하고, 위 전시회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약 2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대만에서 G 전시회를 해서 대박이 났다. 우리도 같은 전시회를 F 야외전시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H에서 2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러니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K건물 L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인 전시회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6. 2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C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전시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한다. 투자원금은 5억 원이고, 투자수익금은 1억 5,000만 원(투자원금의 30%)으로 하며, 본 사업 종료 후 15일 내에 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 C은 투자금을 이 사건 전시회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M 운영의 주식회사 N에서 진행하는 O 브랜드 대만 런칭 사업에 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투자금 전체를 이 사건 전시회의 사업용도로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C 주식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5번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사업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 각계좌거래내역, 자금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 진술서, 녹음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전시회에 한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C이라는 법인에 투자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전시회뿐만 아니라 C이 추진 중이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5억 원을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이 사건 전시회가 2016. 9.경 끝나고 나면 바로 수익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여 단기간 내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H에서 이 사건 전시회에 21억을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검증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제가 요청하여 전용금지조항이 삽입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전용금지조항이 없었다면 요청해서 추가로 삽입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전시회에만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여름방학시즌이 물려 있었고, 그 이전에 T이 잘 되었다는 것은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U라는 아이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연예인으로 홍보도 했고, 여름방학과 맞물려서 현장학습 같은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것이라는 부분들, 많은 곳에서 피서객들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실제 이 사건 전시회가 개최된 이후로 거의 매일 전시회장에 방문하여 상주하면서 고객이 몇 명인지, 전시회장에 필요한 인원 또는 자금이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투자자로 유치할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 사건 전시회와 관련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C에서 이 사건 전시회 이외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없었다’, ‘투자제안을 할 당시 F에서 전시건이 있다고 말했고, 정확한 수익에 대해서는 조율된 부분이 없었으며, 그 건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단기건이라고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8. 9. 피고인 A에게 ‘지금 선량한 투자자였던 분들도 임원들의 배임횡령을 통하여 피해를 본 상황으로 입출금 내역을 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우선 투자계약서부터 살펴보니 목적이 전시사업으로 한정 명시가 되어 있으나 출금이 각자에게로 되어 V가 생기고 V에서는 기타사업으로 투자가 된 부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최초 저에게는 전무님이나 각자의 댁에서 자금유치를 해오셨다고 하셨던 부분 또한 입출금 내역을 보니 아니네요. 전시사업에 필요하다던자금이 왜 각자에게 출금되고 엉뚱한 곳으로 투자가 되었는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48쪽), I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는 투자를 결정한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C은 2016. 2. 2.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6. 6. 20.경에는 신생회사였고, 이 사건 전시회 이외에는 달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전시회를 제외하면 5억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O 관련 사업이나 그 밖에 사업의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투자금 회수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5억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사건 전시회는 H에서 21억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라는 점이 투자심리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고, 전시일정이 2016. 7. 8.부터 같은 해 9. 23.까지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도 투자를 결심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전시회에 관한 홍보 자료(증거기록 64쪽)에도 단기간 내의 높은 수익률,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근거자료(여러 국가에서 이 사건 전시회와 유사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성공리에 개최되었다는 점, 표적시장 인구수, 부산광역시를 방문한 피서객 수, H에서 자금을 투자한 점, 수용가능인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를 할 당시에는 5억 원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은 C이 진행하는 이 사건 전시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분배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여 계약의 목적이 이 사건 전시회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4조 및 제7조는 ‘투자원금은 5억 원이고, 투자수익금은 1억 5,000만 원으로하며, 본 사업 종료 후 15일 내에 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여 단기간 동안 투자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정하였으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상환시기도 이 사건 전시회의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제8조는 ‘C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1조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여 전용금지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전시회에 5억 원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사업경험이나 계약서 작성 등에 미숙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전용금지 조항 등이 계약서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전시회 이외에 C에서 추진하던 다른 사업에 대하여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자체가 ‘이 사건 전시회에 대한 투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도 전용금지조항 여부를 떠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이 사건 전시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C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6. 17.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M와 사이에 ‘사업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은 주식회사 N가 보유하고 영위하는 국내 및 대만 사업에 대하여 V 주식회사가 자금을 출자하고 상호간의 사업 운영, 이익 분배 등 관련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주식회사 N는 투자금을 제1조와 제2조의 명시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직전에 위와 같이 전용금지조항을 포함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으므로 사업경험이나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투자금 5억 원을 전부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시회와 관련하여 H에 1순위로 변제하고 피해자에게는 후순위로 투자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시회에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6. 6. 21. C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C 명의 다른 계좌로 각 송금하였으며, 2016. 6. 28. C 명의 다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재차 송금하였는데, 위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위와 같이 A 명의 계좌 또는 C 명의 다른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N에 송금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W카드 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N는 송금된 4억 5,000만 원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해, 나머지는 ‘O 대만 런칭 사업’을 위해 각 사용하였으므로(주식회사 N에 송금된 4억 5,000만 원 중 정확히 얼마가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액 다른 사업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M는 그중 2억 원만이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그중 3억 원이 이 사건 전시회가 아닌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투자금 5억 원 중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시회에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았고, 금원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된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3, 4번 정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4쪽), 피고인 B는 C의 지분을 30%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자 유치 업무와 행사 관련 판권이 있는 중국다렌업체와의 협업, 기타 C에서 추진하는 아이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시회를 중국 대련에 있는 X로부터 가져와 추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시회의 진행이나 투자 유치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I은 매일 C 사무실에 모여 진행되는 사업의 경과 과정, 투자자 유치 현황, 자급집행내역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도 감사로 들어와 투자유치, 투자조건, 수익구조 감수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월급도 주지 못했지만 이 사건 전시회건이 잘 되어 수익이 나면 I에게 월급도 주고 필요하면 지분도 줄 생각이었습니다’, ‘I이 이 사건 전시회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알아봐주기로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도 용인하고 허락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들이 H에서 2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이 급해서 그러니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알아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알아봐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역시 I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에 직접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투자금 5억 원 중 O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편취액 중 일부를 실제 이 사건 전시회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전시회를 통한 수익이 저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시회 자체는 개최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투자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투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전시회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