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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1층에서 PC 5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6: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여주경찰서 D부서 경장 E에게 현금 30,000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F)를 제공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브라보 맞고’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17:16경 위 E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42,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8.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를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해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2:1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B(남, 27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별거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C과 이혼과 육아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C과 그 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 구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뒤에도 C에게 “나는 너에게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 내가 내 딸을 죽이든 살리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순간 피해자가 C 등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가하고 종국에 가서는 C 등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곳 안방에 앉아 C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C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피의자의 어머니),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피의자의 여동생)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목 뒤쪽으로서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피부 봉합수술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거듭하여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1:3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88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술에 취한 상태로 약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21. 7. 30. 13:47경 온라인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피해자 C(여, 14세), 같은 D(여, 14세)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태우고 오산시 E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위 E모텔 F호실에서 위 D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E모텔 G 호실에서 위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사항 수사보고 2), 수사보고서(범죄사실별 차량 및 소유자관련 수사), 수사보고서(I아파트 JATM기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E모텔 호실 특정), E모텔 오프라인 투숙기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신용카드 확인), 수사보고서(C, D, K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 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들 미성년자 인식 여부 검토 보고),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까지 나아가거나 나아가려 시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4:3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2-63 소재 도로를 청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청주 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남, 70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5.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아파트 진입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판단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후 그로부터 약 60분 정도 지난 후 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운전 중 또는 음주측정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하였다고 보면, 2021. 5. 9. 22:42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이므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한 2021. 5. 9. 22:35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5%(= 0.031% - 0.03%×7분/60분)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1:2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2:25경 춘천시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왕복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54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F 인근에 있는 ‘G’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 측정 과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 경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2년, 2016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단속 현장에서 자해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2021. 5. 28. 23:2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 앞길에서, 피고인과 관련한 폭행 피해 신고를 청취한 경찰 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C 통화진술,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 못하여 경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0:50경 오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뒤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E 앞 도로에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경찰관에게 ‘술은 졸라 많이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및 같은 날 21:19경, 같은 날 21:25경 위 ‘E’ 인근 노상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1:20경부터 02:5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61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모텔 앞 도로 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자료 제출 녹취-032)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6. 20.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계 1,367,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3:4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서 B,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합석을 하였다가 술에 취한 B이 먼저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먼저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폭력전과가 있으나 2000년대 초 이전의 것이고, 2010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0:47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브롬톤 접이식 자전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직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나름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40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에 있는 ‘두곡1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8. 15. 00:14경, 00:20경, 00:25경, 00:40경 약 2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서 [피고인 차량의 이동 상황,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경위, 경찰 도착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행과 이에 관한 신고자의 진술,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의 음주운전 여부 물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서 내려주고 갔으며 이후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차 안에서는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술병을 밖에 버렸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버렸는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못함)과 당시 피고인의 상태(술 냄새가 많이 났고 얼굴이 약간 붉었으며 약간 비틀거림), 피고인이 경찰의 음 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보인 행동(도로 가드레일에 기대어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상당 시간 동안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내용은 차량 안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고 절대 음주측정에 응하지 말라는 것 등이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도 있으나 가장 나중의 전력이 2006년의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9: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2. 10:17경 익산시 B, 2층에 있는 ‘C의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병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병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10: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익산시 B, 2층에 있는 ‘C의원’에 들어간 후, 위 병원 접수대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금고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센티미터)로 시정된 위 금고의 개봉을 시도하던 중 식칼이 부러지자 금고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고,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칼날 길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 – 피해액 산정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퀸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20:25경 인천 남동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거실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파이프를 발로 밀어 구부러뜨리고 손으로 밀고 당기기를 수회 반복하여 방범창 파이프를 잘라 손괴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지도, 수법원지 사진,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등),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소재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D식당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죄명의율),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01. 30.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로부터 집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같은 날 21:55경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퇴거 요구 의사를 수 회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22:43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며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 화해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정 등 잠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01. 30. 0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5:17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날 뻔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왔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신고자 블랙박스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