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은 월세를 다 받았음에도 마치 다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명도소송을 하였고, 부동산업자인 C도 월세를 속여서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같은 날 13:02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임대인 B과 중개업자 C은 공모하여 2015. 6. 19.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실제 월세가 143만 원이었음에도 180만 원이라고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월세를 빠짐없이 냈음에도 B은 피 고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F의 명의로 B과 월 임대료를 18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료가 143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한 2016. 12. 9.경 6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B과 C이 월임대료를 속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월세를 모두 받지 않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예금주 F), 점포권리양도계약서 등, 이전 임 차인 G의 임대료 납부내역, 이전 임차인 G의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B과 C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은 점, 피고인의 이사건 관련 허위 주장으로 인해 몇 건의 민사소송도 야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9. 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위 학원에서 수강생의 부모인 E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7.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그 수강료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9:35경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일장 방면에서 주공5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두엉뼈 위 아래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의정부시 자일동 산 13-3호 소재 영농조합센타 앞 편도 4차로를 양주만송동 우회도로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6,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정보 수집장치 캡쳐사진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차량번호 판독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사음1동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충대로 2962에 있는 최가네 감자탕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2:50경 대구 수성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인 처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입구에 있던 종이 상자를 찢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나머지 종이 박스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을 번지게 하여 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하여 종이 박스 등만을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 용의자에 대해 등),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불화로 처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무겁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신발 2켤레와 종이박스만 불에 타 재산상 피해 규모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119에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0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개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가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조금 열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춥단 말이야. 왜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내 블랙박스를 부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이 관리하는 'E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던 중, 2013. 9. 1. 18:00경 위 모텔에서 관리실 앞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려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료내역챠트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2012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합의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 보호관찰을 덧붙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2013고단2275] 피고인은 2013. 3. 25. 08: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의 글로브 박스(속칭 '다시방', Glove Box)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권 15장과 1천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651]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0. 14:00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에서 G회사 사이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센터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0. 23:55경부터 2013. 5. 21. 00:03경까지 광주 북구 H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쏘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스펀지 원단을 구입한 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스편지 원단을 일정한 두께로 재단하는 가공의뢰를 하여 피해자가 가공한 스펀지를 'E', 'F' 등에 판매해 오던 중, 위 'E' 등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원단 자체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을 받게 되자 위 거래처에 요구하여 사실과 달리 반품 사유를 '두께 불량'으로만 기재한 반품증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스펀지 가공 대금 8,315,4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피해자의 스펀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위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 거래처로부터 받아둔 반품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반품액수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위 민사소송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가소17906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스펀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E'에서 600,000원 상당, 'F'에서 1,654,400원 상당의 제품을 각 반품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청구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답변서와 위 반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에서의 반품 사유는 대부분 스펀지 원단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고 위 반품증 등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민사소송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합계 2,254,400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각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C 등으로부터 일회용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제조업체인 (주)D를 12억 5,000만원에 인수하면서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약 9억원 상당의 (주)D 채무를 승계하는 등 자기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D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파지수거업체인 E 업주 F에게 (주)D 공장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교부하기로 하고 그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위 선급금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위 공장 소유의 종이컵 성형기계 5대 및 펀칭기계 1대 등 총 6대의 기계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포천시 H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종이컵 원단을 공급하는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사장님, 종이컵 원단을 납품해주시면 납품받고 10일안에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사채 4,000만원 이외에도 약 9억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매월 580만원 이상의 이자를지급하여야 했고, E회사 F으로부터 받은 파지 선급금 3,000만원을 받고도 그에 상당하는 파지도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쌓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약 금 33,101,505원 상당의 종이컵 원단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사님, 제가 저희 공장에 있는 기계 24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드릴테니 종이컵 원단을 납품해주세요, 결제는 매월 말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2012. 1. 31.경 피해자에게 (주)D 기계 24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D 기계 24대 중 가격이 비싼 인쇄기를 포함한 6대의 기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E에게 이미 양도담보를 제공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G로부터 받은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약 5개월간 금 144,236,789원 상당의 종이컵원단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K),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공정증서 정본(2011년 제1570호), 유체동산압류조서(2012본3556),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인증서(2012년 제391호), 거래명세서 1. 법인등기부등본(D) 1. 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L과의 전화통화) 1. 통장사본(D) 1. 수사보고(M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토지 매도인 N와의 전화통화) 1. 청구내역서(주식회사 O),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1. 11월경부터 주식회사 D의 운영을 시작하여 불과 6개월만인 2012. 5월경에 공장을 중단하고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점, 2011. 11. 30.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외상공급을 받고 2012. 2. 9.경까지는 그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그 때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G에게 대금변제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변제기를 연장하였던 점, 2011. 12. 26.부터 2012. 5월경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외상공급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12. 5. 25. 피해자 G가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F이 2012. 6. 25. 피고인 소유의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외상공급을 받을 당시에 이미 사업부진으로 과다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1. 10.경 F(E회사)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6대를 포함하여 D의 기계 전부를 2012. 1. 31.경 피해자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각 기계에 담보권설정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 담보에 관하여 허위 고지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 D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특별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의 거래 당시 피고인의 채무관계, 회사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5회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망한 D 회장(D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3. 6. 1. 23:50 이후의 어느 시점이고, 경찰이 변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013. 6. 4. 11:11경이다.)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E의 경영전략본부장 및 공시책임자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4. 09:41 ~ 10:0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주)G 대표이사 H의 집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코스닥상장기업인 (주)E 및 (주)I의 회장 D이 위 F빌딩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미공개 중요 정보 생성)을 전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위 H으로부터 D 회장 사망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도를 당장은 하지 말고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고 공시 및 보도를 미루고 있던 사이에 망 D 회장의 자살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평소 (주)E 및 D 회장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움을 준 J과 K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10, 10:14경에 각 J, K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여 D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어,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자신의 처 L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번호 M), 한국증권 계좌(번호 N), 미래에셋증권 계좌(번호 O)의 3개 계좌에 보유 중이던 I 주식 1,180,531주를 1,041,438,624원에 매도하게 하여 554,815,673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 P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번호 Q), 동부증권 계좌(번호 R)의 증권계좌 2개에서 I 주식 1,235,538주를 1,087,273,440원에 매도하게 하여 578,824,842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사의 중요 미공개 정보를 당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게 하여, 총 1,133,640,515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04, 109)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4, 15, 16, 22, 23, 77 내지 81, 90, 91, 92, 94,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에게 미공개 중 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1호 내지 3호, 2항 2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3년~4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J과 K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 친구인 D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D 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무슨 이유로 측정을 하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음주단속 지원근무 중인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E 소속 의무경찰 상경 F, 같은 소속 일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 등에게 "야이 새끼들아! 시키는 대로 좆나 잘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머리와 G의 머리를 각각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F와 G의 머리를 잡고 힘껏 밀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피해자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골반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현삼거리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A(21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분쇄성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아토즈 승용차 전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풀고 이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태백시 D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아토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9. 16.경까지 경북 의성군 및 구미시 일대, 강원 태백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에서 H으로부터 I의 명의로 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47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차량판매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쫓아서 대전 유성구 E건물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705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쫓아갔던 사람이 위 705호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 아파트의 문을 두드렸으나 사람이 나오지 않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 602호에 사는 F로부터 1회용 라이터를 빌려 위 705호에 다시 간 후 위 아파트의 현관문 옆 창문을 열어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켜 위 창문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G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 창문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붙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현장), 사진(라이터, 범죄현장 피의자 배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켜 창문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붙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판시 아파트 705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현관문 옆 창문을 열어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켰는데, 그 과정에서 위 창문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붙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현관문 옆 창문을 잠그지 않고, 블라인드를 창문 아래까지 내려놓았으며(증거기록 17면), 이 사건 범행 시각은 2013. 8. 13. 11:00경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않고, 창문을 열고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블라인드를 위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위 변소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쫓아서 대전 유성구 E건물에 가게 되었다. 위 아파트 6층과 7층에 출입문을 두드리며 그 사람을 찾던 중 다른 곳은 문을 대부분 열어주었는데, 705호는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3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술에 취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각은 2013. 8. 13. 22:18경이고, 피고인이 불을 낸 시각은 2013. 8. 13. 11:00경인데, 위와 같은 시간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화의 고의로 블라인드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다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혼자 14세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이 염려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9. 23: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과 개화산역 사이에 있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소유의 애플 아이폰5 휴대폰 1대(시가 94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5. 00: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시가 99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휴대전화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7. 8. 23: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조치조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