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2

범 죄 사 실 1. 2021. 8. 31.자 범행 -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다세대 상가주택의 D호 세입자로, 2021. 8. 31. 22:19경 위 다세대 상가주택 E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4kg 상당의 철제 아령으로 현관문과 디지털도어락을 3~4회 내리쳐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위 아령을 들고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아령을 빼앗아 옆으로 집어 던지자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잡고 있던 멱살을 놓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27. 14:23경 피해자 B 소유인 위 다세대 상가주택 앞에서, 외벽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2층 외벽에 설치해놓은 1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카메라 1대를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8. 19:00경 피해자 B 소유인 위 다세대 상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힘을 주어 엘리베이터 스위치 조작판을 찌그러뜨려 엘리베이터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12. 17.자 범행 - 특수재물손괴 및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1. 12. 17. 위 다세대 상가주택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가지고 위 B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준비해온 토치가 부착된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승용차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차량 시트 등에 불을 붙여 뒷좌석 시트와 천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34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4. 2021. 12. 18.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2. 18. 01:53경 피해자 B 소유인 위 다세대 상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8cm)로 외부 진열대를 막아 놓은 천막을 찢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토치가 부착된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마트 과일 진열대로 다가가 과일을 덮어 놓은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상가주택까지 번지게 하려했으나, 마침 위 다세대 상가주택 주위를 확인하던 피해자 B가 이를 발견하고 불에 타고 있는 이불을 신속히 건물 밖으로 끄집어내 불을 꺼 위 이불과 감 3상자만 불에 타고,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85,000원 상당의 천막을 손괴하고, 1층 마트와 2~5층 사람이 주거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B 소유의 위 상가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 불이 붙은 이불을 신속히 밖으로 꺼내 불을 진화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이 붙어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 부착 토치를 들이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휴대용 부탄가스 부착 토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현장 사진, 엘리베이터 손괴 사진, 사건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표검사 실시 중 발견된 커터칼에 대한 사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반자동차방화 혐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사건 관련 영상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A-16-17 백업 및 캡쳐사진 정리,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관문 견적서 및 병원진료 내역서),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등 수리 견적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및 위 피해자 소유 건물의 시설 등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나아가 위 피해자의 처 소유 자동차를 손괴하고 불을 질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 소유 건물에 입주한 마트(피해자 G 운영)의 천막을 손괴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