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부천시 B아파트 C호 엘리베이터, D호 엘리베이터, E호 엘리베이터, F호 엘리베이터, G호 엘리베이터 등 총 5개 엘리베이터의 각 게시판에, 피해자 H재건축조합의 조합장 I 명의로 게시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2017. 6. 27.자 안내문과 ‘총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 설치에 협력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떼어 내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원 총회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측 의뢰 공문 사본(조합 공지사항 협조문서) 1. 안내물 사본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는 원본파일이 아니고,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내문을 수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거한 안내문은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이므로, 임의로 수거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CCTV 영상의 증거능력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2) 이 사건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처음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측에서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된 안내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요청을 하여 제공받은 CCTV 영상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변환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6), 이후 수사기관이 관리사무소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원본파일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제출되었다(추가 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관이 수사협조 의뢰 공문으로 취득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 시청하여 증거조사한 결과 내용이 동일하고(제12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녹화되어 있어 영상에 조작이 가해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사인은 수사기관과 달리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영상을 저장·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엄격한 무결성과 동일성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복사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사무소가 피해자 측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과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고,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관리사무소 측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설치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피해자 측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달리 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범죄장면을 전후한 짧은 시간만이 담겨 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또는 아파트 복도에서 있었던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그 제출이 피고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보호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침해되는 정도도 필요·최소한으로 보이는 점, 위 증거는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범행일시 및 장소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2)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범행일시를 2017. 6. 30. 19:32경으로 특정하였으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추가된 자막이 생성된 과정이나 자막의 신빙성을 담보할 자료가 없어, 공소장을 변경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안내문을 수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공소장 변경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가 적법하게 수정되었고,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범행일시와 장소를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상 아무런 근거를 들지 않고 범행 일시와 장소를 부정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2) 제출된 자료(증거기록 78쪽 ~ 81쪽과, 증거목록 순번 28로 제출된 추가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0. 19:45경 판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공고한 서류를 찢어버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공고문 하단에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승인받지 않은 서류는 불법게시물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이 경찰의 참고인신문에서 재물손괴의 혐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며 고소취하 의사를 밝혀, 각하 처분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거목록 순번 17 의견서에 첨부된 관리사무소 접수목록(증거기록 54쪽)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3, 24호증을 보면, 증거기록 55쪽의 판시 안내문과 변호인이 증제24호증으로 제출한 안내문에 모두 접수번호 ‘17-15’가 기재되어 있어, H재건축조합이 2017. 6. 27. 관리사무소에 게시 협조를 요청한 안내문은 판시 안내문과 다른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수거한 안내문은 관리사무소에 적법한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된 게시물로 볼 여지도 있다. 3) 그러나, 아파트 주민 중 상당수는 피해자 H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보여, 재건축조합에서는 아파트 내부에 조합 총회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건축조합에서 게시를 요청하는 안내문은 예외 없이 전부 게시를 승인하였고, 게시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증인 J의 진술), 종전 재물손괴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J은 ‘아파트 내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위 서류에 대한 승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승인받지 않은 서류는 불법게시물로 언제든지 떼어낼 수 있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그러한 진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위 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재건축조합 명의의 안내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불법게시물이니 언제든지 떼어낼 수 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J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거한 게시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안내문을 수거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한 게시물인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안내문을 즉시 제거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안내문을 임의로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판시 안내문에 관리규약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게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안내문 부착이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거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안내문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는 피해자의 조합원 총회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안내문 게시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소지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9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