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6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1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던 중 2021. 6. 18.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6. 18. 19:30경부터 2021. 6. 19. 07: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모텔 D동 불상의 호실에서,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6. 19:11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착각을 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동네 가서 막 깽판을 칠 수도 있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차단만 해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너랑 했던 거 다 말하고 사진 영상 유포해도 되지? 전국에 니 이름이랑 주소 영상 사진까지 유명해져서 좋겠다. 학원도 뿌릴게.’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1경 자신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연하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 및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의 주변에 알릴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1 피고인은 2021. 10. 23. 23:50경 전동퀵보드를 타고 동해시 F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인 G 정문 4번 게이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피해 무단으로 위 G 안쪽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그곳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H기관 I 소속 청원경찰인 J로부터 추격을 당하다가 더 이상 위 퀵보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J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G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4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내 ‘C모텔’ D동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관련), 녹취록, 녹취록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한 범행 시간대 동선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통신사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의무기록사 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공무원 신분증 사본,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난 일시, 장소 및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 6. 18. 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C 모텔, L의료원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갔다고 진술한 장소인 점, C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8. 피고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21. 7. 6.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너랑 했던 거 다 말하고, 사진 영상 다 유포해도 되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협박의 점은 성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자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협박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모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