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3

범죄사실 ■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 지위 E은 2006. 8.경부터 2010. 6.경까지 F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 6.경 F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 6. 4. F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F시 교육감이고, G은 2014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E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하였으며 E과는 H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피고인 D은 위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I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F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J 소유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 법인재산 이전사업(이하 'J 이전사업'이라고 함) 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위 J 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4. 9.경 설립된 법인인 (주)K의 대표이사이며, L은 E의 선거를 도와주고 선거펀드를 모집하는 등 E의 측근으로서 2014년 말~2015년 초경 I의 부탁에 의하여 (주)K에 취업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의 10~20%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고, M는 위 J 이전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자 했던 N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B은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인 (주)O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인쇄업체인 'P'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 뇌물공여 E은 2014. 6. 4. 시행된 F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4억 원 가량의 선거 빚이 발생하자, 그 중 3억 원을 Q과 R으로부터 빌려 변제하기로 하고 2014. 7.경 G의 명의로 Q과 R으로부터 3억 원을 1년 기한으로 빌려 변제하였으나, 변제기 도래 전인 2015. 4.경 Q과 R으로부터 급한 용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G과 변제방법을 논의하였는데, E과 G 모두 자력이 거의 없어 마땅한 변제방법을 찾지 못하자, 행정국장인 I을 통해 F시 소재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 E은 2015. 5. 7.경 I을 불러 S 소재 'T식당'에서 G과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주선한 다음, 그 자리에서 G에게 자신의 선거 관련 채무 해결을 부탁하면서 I에게 G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5. 5. 중순경 I 및 L에게 E의 선거 채무 변제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변제를 위한 3억 원 마련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L은 J 이전사업 등 교육청 발주사업에 있어 편의제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G의 부탁을 수락하면서,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마련하여 E의 채무 3억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E, G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J 이전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5. 5.경 피고인에게 교육감 선거 빚을 변제할 3억 원을 주면 위 사업에서 각종 편의를 봐 주기로 하였다고 하며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장 3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 말을 전해들은 I은 2015. 5.경 J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을 희망하는 N의 부사장인 M에게 "A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J 이전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M는 I의 요구를 수락하며 교육감 선거 빚 변제에 사용될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주면서 J 이전사업의 시공권을 얻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M로부터 3억 원을 빌려 L이 요구한 3억 원을 교부한 뒤 향후 진행될 공사와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 변경, 기본재산 처분허가 변경승인 및 담보차입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M, I, L은 2015. 6. 26. 14:00경 U건물 13층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모였고, 그 자리에서 I은 피고인, M에게 재차 교육감의 채무변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M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통해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6.경 (주)K 사무실에서 I, L이 동석한 가운데 M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빌리고, 2015. 7. 3.경 V 소재 N 사무실에서 L이 동석한 가운데 M로부터 현금 2억원을 빌려 총 3억 원을 마련한 다음 즉시 L에게 위 3억 원을 교부하였고, L은 2015. 7. 3.경 W에 있는 X호텔에서 G에게 합계 3억 원을 건네주었으며, G은 위돈을 교부받은 즉시 E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E의 Q과 R에 대한 선거 빚 3억 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G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B, C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D E은 F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2014. 2. 4.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0. 6.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을 했던 G에게 다시 선거사무장을 맡겨 회계책임자 Y와 함께 선거자금의 수입·지출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겼다. E은 선거출마 직전까지 신용불량자였을 정도로 막대한 선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선거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및 G과 선거비용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자와 선거홍보물 제작업자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로 뒷돈을 받아 부족한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2. 말경 E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업체로 P(대표 C)를 추천한 C의 고등학교 선배 Z를 통하여 위 C에게 선거홍보물 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2014. 3. 3.경 AA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Z를 통하여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선거사무장인 G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E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G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3. 초경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인 (주)O의 이사 B에게 선거유세차량 임대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B으로부터 2014. 3. 10. G의 지인인 A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3.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4. 4.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년 4월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E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2,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인 (주)O의 이사로서, 2014. 3. 초경 G으로부터 선거유세차량 임대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받고, 2014. 3. 10. G의 지인인 A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3.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4. 4. 14.경 같은 계좌로 1,000 만 원을 송금하고, 2014. 4.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G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주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G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E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8,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쇄업체인 P의 대표로서, 2014. 2. 말경 E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업체로 위 P를 추천한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 Z를 통하여 D으로부터 선거홍보물 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받고, 2014. 3. 3. 경 AA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위 Z를 통하여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고, D은 그중 4,000만 원을 선거사무장인 G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E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 G,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Q, R, G, I,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I 관련 보도자료 첨부, E 교육감 선거비용 등 보도자료 첨부, A-J과 K간의 매매계약서·공문 등 참고자료 제출, F시교육청 조직도 첨부 및 본건 학교법인 재산 관련 담당부서 확인, 3억 원 금품수수가 있었던 2015. 7. 3.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분석, B·G·E 작성 차용증 사본 편철, G의 구속 전 3억 원 사용처의 거짓진술 관련 진정서 사본 첨부, E 교육감의 재산등록현황, E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분석 보고, E 교육감의 휴대전화 분석, E 교육감 휴대전화에 저장된 M의 명칭 관련 E 교육감의 3억 원의 출처에 대한 인지 여부, J 이전사업 행정지도 계획안 첨부, 2015. 5. 7. E 교육감이 I, G과 T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한 내역, 2015. 8. 14. E 교육감이 M, I과 함께 AL에 있는 AM에서 골프를 친 사실 관련 자료 첨부, E 교육감의 연가사용 내역 첨부, E·I·M·AF·AN의 출입국 내역 조회서 첨부, 본건 관련 E 등의 뇌물수수 등 유죄 판결 확정, 본건 관련 E 등이 뇌물수수 등 유죄판결 확정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녹취서(2016. 7. 17.자) - A, I 대화 녹취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 G,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AB, Z, AO,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 편철-전체자금 상황, 비용/내용 전체 점검표, 압수자료 사본 편철-(선거자금) 계획표, 압수자료 사본 편철-시민펀드 모금내역서, 압수자료 사본 편철-후원회 수입부, E 교육감 후보 시민펀드 관련 언론기사 편철, E 교육감교육감 재산 관련 언론기사 편철, B, G, E 작성 차용증 사본 편철, E 교육감의 재산 등록현황, E 교육감의 채무불이행 관련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B이 임의 제출한 선거유세 차량 제작 및 임대계약서 등 편철, E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분석 보고, 압수물 첨부-'AP 펀드' 안내서, E 교육감이 인쇄비 등 선거비용으로 P 대표이사 C에게 계좌상 지급한 금액, C 임의제출 통장 사본 등 첨부 보고, E 교육감 후보 선거공보물 수정 전·후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C 계좌거래내역서 팩스 송부 등 보고, B이 G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의 출처 확인, B이 AB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확인, B이 G에게 교부한 8,000만 원의 자금출처 확인, E의 과세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자료 첨부-AQ 주민센터 방문자 확인관련, 본건 관련 E 등의 뇌물수수 등 유죄 판결 확정, 본건 관련 E 등이 뇌물수수 등 유죄판결 확정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B으로부터 수수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J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F시 교육감인 E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J 학교이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장인 E을 비롯하여 그 최측근 F시 교육청 행정국장 I, E의 50년 지기 친구 G, I의 오랜 친구인 L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관련자들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통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교부한 정치자금 액수가 각 8,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수사 및 관련자들의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들은 F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E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선거유세차량 임대계약 내지 선거홍보물 인쇄계약의 체결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E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각종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선거비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관련자들의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