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C ‘D(대화명: ‘E’, ‘F’, ‘G’)’, ‘H(대화명: ‘I’, ‘J’, ‘K’, ‘G’ 등)’ 계정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C 등에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C에 접속하여 여러 C 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피고인은 2021. 8.경 C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은 2018. 5.경 유튜브에서 용돈을 준다는 내용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 직원이 되면 여자 노예들을 원하는 대로 성착취 할 수 있다. 여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22. 2. 28.경까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일상 사진·팔로워 및 팔로잉한 지인 등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제공하였고, 2022. 5. 9. 인스타그램 ’M‘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에서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 신고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C으로 유인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유포방 ’N‘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자료를 보내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유인당한 피해자가 C으로 연락을 하면 친구 추가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5. 9. 16:49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M‘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초등학생 때 정도에 성착취물 제작 관련해서 피해 당하신적 있으세요? 님 신상이랑 님 영상 보여주면서 박제할 사람들 찾고 있어요. C 접속하시고 저한테 뎀 주시면 제가 거기 초대 해드릴게요”라고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만든 ‘N’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 화면을 캡쳐하여 전송하고, 그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아래 스냡샷이 초딩때 노예짓할때임. 걸레 만들면 존나재밌겠네. 박제 ㄱㄱ”, “근데도 신상도 같이 자위영상이랑 박제할꺼임?”, “ㅇㅇ 저년 친구들한테도 다 보낼꺼”도 함께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5. 9. 16: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캡쳐 사진을 보내면서 “공개방에서 전체적으로 뿌리려는거 빨리 들어가서 캡쳐뜨고 나왔어요 큰일날 것 같은데 빨리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C에 D 검색하시면 G이라고 뜰거에요. 제 아이디니깐 거기로 말걸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22. 5. 31. C ‘D’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 ‘P’ 계정으로 “제가 증거 자료지금 보냈는데 보셨나요? (증거자료를 보내려는데 C에서는) 친구추가해야 서로 사진주고 받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영상 퍼지는건 걱정하지마세요. 이런건 빨리 그때그때 대처하고 해결하는게 제일 좋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2. 6. 5. 23:32경 C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안녕 이거 너지? 너 N 방장인데 이거 니친구들한테 뿌릴려고 하는데, 읽자마자 답 없으면 니 인스타 친구들이랑 Q에 니 알몸사진 자위영상 다뿌려서너 걸레 만든다. 인내심이 없어서 오래 안기다리니 매장당하고 싶지않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당시 위 C 계정을 피해자가 아닌 신분위장 수사 중인 경찰관이 사용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14: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R ‘S’ 계정에 접속하여 ‘06년생 사진, 영상 싸게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2020. 3. 2. 12:32경 ‘06년생 사진 동영상 싸게 문상으로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각 작성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이를 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총 20,000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6. 2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친구 T에게 “야 레어야동 줄까? U은 아닌데 좀 위험하긴 한데 너만 보면댐. 출처는 안전함. 딥웹에서 받은거라, V에 토르끼고 받은 거라, ㄱㅊ음(괜찮음), 여기다가 해도 되나, 나라가 우리 대화 감시할거 같노”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C 메신저를 이용하여 T에게 W(일명 X) 사건의 피해자인 Y(가명, 여, 당시 18세)가 W과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2. 00:4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친구 Z에게 “ㅁㅌㅊ?, 요즘 레어야동 수집중이다. 일본 애임. 얘 영상 사진 60개 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AA(AB)’ 계정으로 C 그룹대화방 ‘AC’에 참여한 후 2022. 5. 1. 21:08경 “얜 진짜 볼만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이나 음부를 노출한 사진 4개, 동영상 8개를 게시하고, 같은 날 21:15경 “초딩틱토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2. 9. 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등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의 나체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성착취물 파일 총 356개(사진 263장, 동영상 93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3대 및 AD ‘(이메일 1 생략)’ 계정과 연동된 AD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AA(AB)’ 계정을 이용하여 C 그룹 대화방 ‘AC’에 참여하여 2022. 5. 1. 게시된 피해자 AE(가명, 여, 당시 18세)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을 시청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2. 9. 1.까지 위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내지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채널과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AA(AB)’ 계정을 이용하여 C 그룹 대화방 ‘AF’에 참여하여 2022. 4. 17. 게시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4개를 시청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2. 9. 1.까지 위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내지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채널과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1)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G(여, 52세)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AA(AB)’ 계정을 이용하여 C 그룹 대화방 ‘AH’에 접속한 후 위 다.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1) 피고인은 2020. 5. 19.부터 2021. 9. 1.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등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후 불상자가 업로드한 W이 성인인 피해여성들과 성교를 하거나 피해여성들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동영상 총 297개(사진 224개, 동영상 73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3대 및 AD ‘(이메일 1 생략)’ 계정과 연동된 AD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8. 21: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AA(AB)’ 계정에 접속하여 C그룹 대화방 ‘AF’에 참여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시청하고, 2022. 4. 14. 17:29경 피해자 AI(가명, 여, 24세)의 나체 동영상 1개를 시청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2. 9. 1.까지 위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내지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채널과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자(대화명: AJ)에게 “누가 이거 님이라고 주는데, 헤으응 너무 두렵네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AK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AL’ 계정으로 접속하여 C 그룹 대화방 ‘AM’에 입장하여 외국 여성의 나체 및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1) 피고인은 2022. 3. 6. 11:0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AN’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O(남, 22세)에게 불상의 여성이 성기 및 엉덩이를 드러낸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보내고, 피해자에게 “딸치는거 영상 찍어주랑”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받은 후 “ㅋㅋㅋㅋㅋ 야 수고해라, 이제 신상 뿌려질 일만 남았네, 뭘 뭐해 그냥 받아들일 준비하는거지. 아직 안뿌렸으니 뭐해야할지 생각해봐. 튀면 바로뿌려지는 거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6만원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에이 그정도론 부족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6.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32세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P(남, 6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2. 7. 28. 12:35경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성기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처한 것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고소하겠습니다. 이거 통매음에 걸리는거 아시죠? 님? 원한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요. 저에게 왜 원치 않는 동영상을 보내셨죠? 제가 달라고 했나요? 뭘 어디서 구하나요. 당신이 저한테 보낸 영상인데요. 죄송하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딱 눈감고 100에 합의 봅시다. 요구라고 받아들이시면 안될텐데요. 요구가 아닙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가명), AE(가명), AQ(가명), AR(가명), AG,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신분위장수사로 획득한 C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2878_AT NNB)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피해자 L이 제출한 피의자 A과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시간순 정렬,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4571) 집행, 피의자 A의 SNS(R, AD 메일계정)에 대한 미국 AU 회신 내용 분석, 피의자 A C 활동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AV, 비밀채팅, C ‘AW대화방과 피의자 A의 연관성, 피의자 A의 공갈미수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특정 및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혐의 관련 수사사항, 피의자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1차분석, 피의자 A의 공갈미수 혐의 관련 전자정보 및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 A이 판매·유포한 아동성착취물 특정 관련 보고, 피의자 A이 참여한 C 대화방, 진술대리인 'AX' 소통방 관련 자료 제출], -C 'G' 대화내역 및 TID, -C 'AY' 대화내역 및 TID, -진술조서(참고인_C ‘AZ’ 계정 사용자) 사본, -C ‘AC’ 캡처자료, -C ‘AF’ 캡처자료, 각 수사보고(피해자 L과 관련한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정리 등, B가 활동한 C 그룹 및 대화방 관련, AC, AF 등 관련 유포·소지 혐의 범죄일람표 - 1차 첨부, 고발장의 범죄사실 '음란물 유포' 구체화) 1. -인스타그램 'M' 대화내역 캡처자료, -피혐의자(D) C 대화내역, - 인스타그램 대화메시지, - 유포된 음란물 사진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27조 본문,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협박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판시 제2의 가. 3)항의 경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판시 제2의 나. 1)항 및 3)항의 경우 각 항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제2의 가. 4)항, 제2의 나., 다.항, 제2의 라. 2)항, 제2의 사.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 1), 2)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 3), 제2의 라. 1)항, 제2의 마.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판시 각 범죄 중 일부는 미수범이기도 하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유사한 유형의 사건들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기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새로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과거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C으로 유인 및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합성한 다음 해당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어 위 피해자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이를 반포하기까지 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종류나 횟수,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 및 그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IP 주소를 우회하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이나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나름 주도면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814쪽).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4세 내지 16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향후 건전한 성장이나 올바른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들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횟수는 2회, 그 수익은 합계 2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합성하여 반포한 허위영상물은 1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사건의 피해자 L(가명) 측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17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