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은 2005년경 알게 된 사이로, 2012년경 피해자가 D파 두목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증을 서 주기도 하는 등 친분을 계속 이어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에게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로부터 “G이 피해자, H 등과 함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함)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G에게 인수자금 40억 원을 제공하면 나의 채무 8억 원을 변제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로 22억 원의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가 피해자로부터 “G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투자하지 마라. F의 채무 8억 원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이후 위 제안 당시 G이 I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해 30억 원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가 I 공동인수자인 H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H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의 부탁으로 중재에 나서 ‘H의 보유 주식을 피해자에게 모두 양도하는 대신 피해자는 그 보상으로 H에게 현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억 원을 H가 원하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나무라게 되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A을 납치해서 무릎 꿇리고 이 세계에서 개망신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주식회사 J)에 300억 원을 투자해서 주가를 끌어 올리려고 준비 중인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6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주겠다. 주가가 곧 3~4배로 오를 예정인데 그 때 주식을 팔아 이윤을 남기고 50억 원은 H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인 2019. 5. 17.경까지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등 거듭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위협하여 약속받은 현금과 주식을 받아낼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9.부터 2004. 5. 21.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수형 중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K을 알게 된 후 2016. 12.경부터 1∼2개월에 한 번씩 K을 만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1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관리해 오던 중, 위와 같은 결심에 따라 피해자를 겁박하여 현금과 주식을 받아내는 데 있어 K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K에게 “형님, 내가 친구를 손봐줄 일이 있는데, 일을 좀 도와 달라. 내가 친구 때문에 손해를 크게 봐서 돈을 받아야 한다. 내가 때리면 뭐라고 못 하니까 내가 때릴 것인데, 형님은 광주에 내려와서 옆에서 폼만 잡고 있으면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1명 정도 더 데리고 오면 좋겠고, 일이 잘되든 잘되지 않든 1억 원을 주겠다. 내려올 때 휴대폰은 집에 두고 지금 내가 주는 휴대폰만 가지고 내려와라. 이 휴대폰은 나랑 연락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K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에서 친구인 M을 만나 “내가 광주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광주에 내려와서 일을 하나 도와달라고 한다. 너랑 나는 가서 때리는데 옆에서 폼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휴대폰을 두고 오라고 하더라.”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M은 K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18:20경 광주 서구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K, M을 만나 활동비 100만 원을 주었고, 2019. 5. 19. 10: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O 호텔에서 K, M을 다시 만나 “내가 오늘 그 친구한테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뽑을 수 있는 계좌를 10∼12개 정도 만들어 놨고 돈을 찾아올 사람도 따로 준비시켜 놨다. 내가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가 잘되면 형님들까지 안 만나도 되는데, 얘기가 잘 안되면 형님들을 만나야 될 것 같다. 나와 친구 간에 얘기가 잘 안되어 내가 친구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형님들한테 인사를 시키면 먼저 내가 얘를 몇 대 때릴 건데, 형님들은 그냥 옆에서 폼만 잡고 서 있어라. 그래도 얘기가 잘 안되면 돈을 받기 위해 같이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 형님들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다. 돈이 들어오면 금방 다 찾을 수 있고 저녁에 얘를 서울에 내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K, M과 함께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범행계획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K,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9. 18: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K, M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K, M에게 인사를 시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애들 시켜서 나를 납치해서 무릎 꿇게 한다고 했냐? 이 세계에서 개망신 시킨다고 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누가 이간질 한 건지 모르지만 오해다.”라고 말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지금부터 말하지 마. 거짓말 할 때마다 주먹 한 대씩 날아가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갔다가 A4용지와 볼펜, 인주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앞에 놓으면서 “너 나랑 어떻게 계산할래? 나랑 어떻게 계산할지 니가 말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일까지 현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너 같으면 10억 받고 물러나겠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니가 무슨 친구야? 내가 I에 30억 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니가 못하게 한 것 맞지? 너 때문에 3∼40억 원이 한 순간에 날아갔는데, 10억?”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K, M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금전 지급을 요구할 때, 위세를 과시하고 문 앞을 지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주겠다. 내일까지 내가 바로 마련할 수 있는 10억 원은 현찰로 주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당장 현금으로 10억 원은 줄 수 있지만, 회사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만들려면 시간이 1주일 정도 걸린다.”라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 M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피해자를 위 주점에 감금한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방에서 나가면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K에게 “형님 나 잠시 나갔다 올 것인데 얘가 시끄럽게 하면 한 대씩 때리고,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M은 문 앞에서서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고, K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유(You), 유, 술 좀 따라봐.”라는 등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어, 피고인의 구타로 인해 이미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코와 입에서 피를 쏟게 한 후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5. 20. 00:50경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코와 입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면서 “야 인마, C아 일어나 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와 같은 피고인과 K의 구타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서울로 데리고 가 돈을 받아낼 채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동생 R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서울로 데리고 갈 승용차를 마련해 위 주점 건물 앞에 근접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01:20경 R이 S BMW 518i 승용차를 운전해 위 주점 앞으로 오자 피고인과 K, M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태워 감금하고, R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논산시 T 부근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K, M,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K,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K,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변사사건 사진,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발견경위), 내사보고(변사자 검시결과),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보고(추정 사망시간 산정), 수사보고(시간대별 동선 확인 보고), 수사보고(실종자 C의 휴대폰 습득관련 수사), 내사보고(AC파 조직원 대장 및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Q로 이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R 진술에 따른 이동 동선 파악 등), 내사보고(납치의심 차량 WASS통과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간대별 이동에 대한 종합 수사), 수사보고(S BMW승용차량 고속도로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Q 출입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실종 직후 행적 수사 관련-강력2팀), 수사보고(Q 출입구 BMW 차량 탑승자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인 Q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치사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2019. 5. 19. 점심에 광주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AD(I 2대 주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AD으로부터 I 주식 20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성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Q로 이동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AD과의 약속을 잘 지킬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피고인의 중재로 이루어진 약속을 피해자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언행들에 대한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K, M이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서너 대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각을 확인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어깨를 서너 대 때린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면서 K, M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피고인이 2시간 동안 노래방을 떠나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K에게 “유(You), 유”하며 K을 도발하여 K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통제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K의 우연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K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리라는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M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K, M의 강도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K, M은 광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까지 노래주점의 방 혹은 차량 등에 감금하기로 하는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00. 6. 9.부터 2004. 5. 21.까지, 2007. 5. 4.부터 2010. 10. 24.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구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당시 살인미수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K과 친하게 지냈고, 2010년 K이 출소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100만 원을 주며 관계를 이어왔다. 나) 피고인은 K에게 연락하여 2019. 5. 17. 11: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K을 만났는데, K에게 “내 친구(피해자, 이하 같다)가 있는데 M&A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서 그 친구를 혼내줄 일이 있으니 형님이 한번 내려와서 폼을 좀 잡아 달라. 특별히 할 것은 없고 내가 때리면 옆에서 폼만 잡고 있으면 된다. 내가 때리면 걔가 뭐라고 못하니까 형님은 때리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라. 믿을 만한 사람 1명 정도 더 데리고 오면 좋겠다. 한 사람당 1억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믿을 만한 친구가 있으니 같이 데려 가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K에게 휴대폰 1대를 건네면서 “광주에 내려올 때 형님 휴대폰은 집에 놓고 오고, 내가 주는 휴대폰만 가지고 와라. 이 휴대폰은 나랑 연락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다) K은 2019. 5. 17. 저녁 M을 만나 “광주에 있는 동생이 일을 하나 도와달라고 하니, 너와 나는 가서 옆에 폼만 잡고 서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1억 원씩 준다고 한다. 근데 휴대폰은 놓고 광주에 오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전하였고, M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라) K과 M은 2019. 5. 18. 오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K의 집에 두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0경 광주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8. 18:20경 광주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K, M을 만났는데, K에게 “술값을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꺼내서 M에게 전달하였다. K이 서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해도 되는지 묻자, 피고인은 ‘그 휴대폰은 나랑 연락할 때만 쓰고, 다른 데는 쓰면 안 된다’고 답하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이 전화를 써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 후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하라며 K에게 건네주었다. 바)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9. 5. 19. 10:00경 광주에 있는 O 호텔 2층 커피숍에서 K, M을 다시 만났는데, K, M에게 “내가 오늘 횟집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만날 사람이 3명 정도 되어서 바쁘다. 내가 오늘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뽑을 수 있는 계좌를 12개 정도 만들어 놨고, 돈을 찾아올 사람도 따로 있다. 내가 얘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가 잘되면 형님들까지 안 만나도 되는데, 얘기가 잘 안되면 형님들 있는 주점까지 가야될 것 같다. 내가 이 친구를 주점에 데리고 가서 형님들한테 인사를 시키면 내가 얘를 몇 대 때릴 건데 형님들은 그냥 옆에서 폼만 잡고 서 있어라. 오늘 얘기가 잘 안되면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 형님들 오늘 집에 못갈 것 같다. 돈이 들어오면 금방 다 찾을 수 있고 저녁에 얘를 서울에 내려주면 된다. 일단 무조건 14:00까지 N 호텔 커피숍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19. 10:30경 광주 서구에 있는 A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1:30경 광주 서구에 있는 AF 일식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AD, U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3:56경 AG오피스텔 4층에 있는 마사지숍에 가고, 피고인은 N 호텔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5. 19. 14:00경 N 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K, M을 다시 만났고, K, M과 함께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Q’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K, M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받기 위해) 형님들 중 누가 운전을 해야 되니 술을 마시면 안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M이 운전을 하기로 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온다며 K, M을 노래방 2번방에 두고 바깥에 나갔다가 같은 날 15:37경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2번방의 건너편에 있던 6번방에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약 2시간 후 피고인은 K, M이 술을 마시고 있는 2번방으로 혼자 들어와 K, M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내가 인사를 시키고 선빵을 날릴 것이다. 그러면 K 형님은 그 옆에 가오다시(폼) 잡고 서 계시면 되고, (M을 가리키며) 형님은 출입문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과 K, M의 강도 실행행위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위 ‘Q’에서 K, M이 대기하고 있는 2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K, M에게 인사를 시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애들 시켜서 나를 무릎 꿇게 한다고 했냐? 이 세계에서 개망신시킨다고 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지금부터 거짓말 할 때마다 주먹 한 대씩 날아가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번방 밖으로 나가 노래방 업주 AH에게 A4용지와 볼펜, 인주를 달라고 하면서 AH에게 “이야기가 잘 되면 네 차를 바꿔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시 2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A4용지와 볼펜, 인주를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어떻게 계산할래? 나랑 어떻게 계산할지니가 말해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까지 현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너 같으면 10억 받고 물러나겠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니가 무슨 친구야? 내가 I에 30억 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니가 못하게 한 것 맞지? 너 때문에 3∼40억 원이 한 순간에 날아갔는데, 10억?”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면서 금전 지급을 요구할 때, K과 M은 사전에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K은 양팔을 허리 쪽에 올려 폼을 잡고 서 있었고, M은 2번방 출입문 쪽으로 가서 서 있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K, M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전에 K, M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약속하며 휴대폰을 집에 둔 채 광주로 내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Q에 도착하기 전에 K, M을 2번방에 미리 대기시켜 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A4용지와 볼펜, 인주를 놓아 둔 상태에서 “너 나랑 어떻게 계산할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일까지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10억 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당시 피해자는 위 A4용지에 아무런 내용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나 계약서의 작성까지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K, M에게 “돈을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금융당국에서 추적을 할 수 있으니 계좌를 12개 정도 만들어 놨다”거나 “오늘 얘기가 잘 안되면 우리가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형님들 중 누가 운전을 해야 하니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5. 20. 01:20경 주점을 떠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이나 숙박업소에 데려가지 않고, 친동생 R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서울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까지 주점이나 차량 등에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심에 I 2대 주주인 AD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주점에서 위 약속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D과의 위 만남은 AD에게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미 당일 점심 자리에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주식 인수 방법 등의 구체적인 협의는 다음날 오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식당에서 논의하기로 정해진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연락하여 K, M을 주점에 대기시켜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점심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따로 만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태도를 보였다거나, 그런 태도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고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1)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나아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강도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Q 2번방에서 나가면서 K에게 ”형님 나 잠시 나갔다 올 것인데, 시끄럽게 하면 한 대씩 때리고,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K, M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K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유(You), 유, 술 좀 따라봐”라는 등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K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십 회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내리찍었다. 당시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덩어리로 흘렀고, M이 물티슈로 피해자의 코와 입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닦아주었다. 다) 다음 날인 2019. 5. 20. 00:50경 피고인이 위 2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면서 “야 인마, C아 일어나 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심하게 코를 골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상태를 확인한 후 K에게 “형님. C이 때렸어요?”라고 물어보았고, K은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자구 말대꾸를 하니까 때렸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친동생 R에게 Q로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연락하면서 “일행 중 술에 취한 친구가 있다. 밖에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 차를 노래방 앞으로 바짝 대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01:20경 R이 S BMW승용차를 운전해 위 주점 앞으로 오자, 피고인과 K, M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중간 시트에 얼굴을 댄 채로 차에 태우고, 피고인은 앞좌석 조수석에, K과 M은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뒷좌석 양쪽에 앉은 다음 서울로 출발하였다. 마) 피고인은 R, K, M과 함께 2019. 5. 20. 03:00경 충남 논산시 T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의 코 고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바) R은 같은 날 06: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I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M에게 인계하고 광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M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성수대교 부근을 지나는 도중에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깥으로 던졌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K, M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일을 보고 3시간 후에 전화를 할 테니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에 가 있어라”라고 지시하고 서울 강남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내렸으나 약속한 시간에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K, M은 만남의 광장에서 6시간 동안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사체를 실은 위 차량을 계속해서 운전하여 같은 날 16:40경 경기 양주시 AJ에 사체가 실려 있는 위 승용차를 버려두고 떠났다. 3)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K, M의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9. 5. 19. 18:00경부터 22:00경까지 4시간에 걸쳐 주점 2번방을 들락날락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2번방을 나가면서 K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면 한 대씩 때리고,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였고, K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K은 과거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피고인은 K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K과 교류하면서 위와 같은 K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K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K 등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면 한 대씩 때려라’는 말을 했고, 다만 그 말을 한 직후 K 등에게 때리지 말라는 신호를 손짓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를 때리라는 말과 때리지 말라는 신호를 동시에 하였다는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50~100만 원씩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스르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단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찾았는데 K이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술도 혼자서 마시지 못하여 K이 피해자의 입에 술을 넣어 주어야 마시는 등 K의 폭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K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이후여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i)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와 얼굴 왼쪽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좌상, ii) 상하구순에서 좌열창, 두정부, 얼굴 왼쪽, 목 오른쪽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수개소의 표피박탈, iii) 가슴 오른쪽 바깥 면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좌상, ⅳ) 대뇌반구 오른쪽에서 걸쳐 약 80ml 가량의 경막하출혈. v) 뇌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수개소의 지주막하출혈, ⅵ) 가슴 왼쪽 부분적인 피하출혈, ⅶ) 대퇴부 앞면 부분적인 피하출혈 등이 관찰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들은 피고인과 K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며, 피해자는 결국 두부손상(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9. 5. 20. 01:20경 주점에서 나와 R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할 당시 M이 피해자를 업고, K이 뒤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받쳐서 주점 계단을 내려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울 정도로 피해자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뒷좌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뒷좌석 좌판에 가슴을 대고 차 뒤쪽을 향하여 엎드려 머리를 뒷좌석 등받이에 박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 등으로 데리고 가치료를 받게 하기는 커녕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차량을 서울로 출발시켰다. 피고인과 K의 폭행행위와 매우 근접한 시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위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사망할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거나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치사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막대한 주식 투자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여기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K, M에게 각 1억 원의 대가를 약속하고 연락용 휴대폰을 따로 교부한 다음 광주로 내려오게 하여 노래방에 대기시키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이 노래방을 잠시 비운 사이에 K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노래방에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피고인과 K의 폭행으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서울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동 중에 두부손상 등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을 강취하기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전체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9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2020. 2. 25.에 이르러서야 충남 아산시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K 등에게 떠넘기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6년 조직후배를 동원하여 호텔 사우나에서 건설사 대표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차량 안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3년 주점 룸에서 AK파 조직원을 납치하고 차량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데에는 K의 폭행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