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자로서 위 C의 자금,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보조금 수행사업의 개요] C은 2010. 7. 6. 공연예술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 업, 지역간 예술 문화 교류사업, 창작에 관한 콩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예술법인으로, 2011. 11. 25. 경기도청으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2013. 9. 9.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수행기관인 수원시 등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보조금은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위 보조금에 일정비율(1~20%)의 자부담금이 포함된다. C이 위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간 동안 수원시로부터 지원받은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은 273,280,260원이고, 사업개발비는 77,200,000원이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수행기관인 DF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C은 2011년 "D" 공연 사업비로 6,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59,610,000원의 상주단체육성사업비를 교부받았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원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은 각 시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지방비인데, C은 수원시로부터 2011. 4. 22. E초등학교 등에서 개최한 "F" 공연비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 기간 동안 구리시, 오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등으로부터 합계 121,53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비 보조금) 피고인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참여인력인 작곡가 G가 유산 후유증으로 사실은 C에 출근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참여인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한 것처럼 위 G의 남편 H(같은날 기소유예)과 함께 허위로 위 G의 출근부를 조작한 다음, 2012. 2. 3.경 피해자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아 국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국비보조금 6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145회에 걸쳐 참여인력 일자리창출 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 상주단체육성사업비 등 합계 77,674,0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에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지방비 보조금) 피고인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C의 참여인력인 작곡가 G가 유산 후유증으로 사실은 C에 출근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참여인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조작한 다음, 2012. 2. 3.경 지방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지방비 보조금 2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153회에 걸쳐 참여인력 일자리창출 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 상주단체육성사업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 등 합계 41,245,174원을 거짓 신청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첼로 연주자인 J 등으로부터 그들의 계좌 사용을 위임받은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C 소유의 금원을 입출금하거나 보관하는 등으로 자금 관리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J이 사실은 피해자인 C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C의 자부담금 급여 813,730원을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C 소유의 81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0.경부터 2014. 10. 10.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C 자부담금 등 합계 11,690,31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J, Q, R, S, T, U, V, W, X, Y, Z, AA, H,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M 제출자료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출근부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진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S 제출자료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명세표 1.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술서 및 BC 제출자료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 1. 2013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최종실적보고서, 2013년도 사업개발비 계획서, 집행결과보고서 등, 사업집행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C참여근로자 명단확인(2011~2014년) 1. 내사보고-(사)C 사업개발비 지원내역 및 입금계좌 확인, 지원내역 및 입금계좌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가족관계 확인 1. 수사보고-BD(대표 BE) 경위서 제출에 대해, 경위서(BD 대표 BE) 및 BE 제출자료 1. 수사보고(편취·횡령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BF, BG 이메일 내용 첨부 보고), 이메일 1. 수사보고(AV 등 자술서, BA 등 이메일 첨부보고) 1. 수사보고(BB 이메일 첨부보고) 1. 각 거래명세표 등, 정산자료 등, 정산서류 및 계좌내역 등, 1. 각 M, N, O, P, J, Q, R, S, T, U, V, W, AH, X, Y, BH, AI, AJ, Z, AA, H 관련 출근카드 등 증빙자료 1. 각 별권(수사기록 1 내지 6)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교부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항 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출석부 등을 제출하여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하고,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등을 기망하여 사업개발비, 행사비 등을 편취하고, 국비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위탁된 C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참여인력들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에게 모두 직접 맡기도록 한 후 보조금을 참여인력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고 참여인력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약 2년 9개월 가량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오페라를 기획하여 공연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중창단 공연 등을 월 2회 가량 꾸준히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연에 들어가는 각종 지출을 고려할 때, 지원받은 지원금을 모두 용도에 맞춰 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면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후 보조금은 피고인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고, 현재 음악계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무죄" 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증 1 내지 49 계좌는 각 다음과 같고, 위 범죄일람표에서 여러 공소사실을 한꺼번에 판단하면서 기재한 순번은 변경된 순번을 기준으로 한다.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표시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일부무죄 표시 부분(순번 140번, 202번)은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일 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