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1: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6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cm 좌전두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4: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4세)이 술값을 내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철제의자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w- ww.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40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와인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뒤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21, 15:0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양꼬치 2인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접시와 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8. 4. 10. 02:00경 부천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l 운영하는 'Q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소주 4병, 황태계란탕 1개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7,000원 상당의 위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30경, 같은 날 18:43경, 같은 날 18:51 경 부천시 R에 있는 S역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서 다리 부위를 부각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사진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간이 계산서, 현장 사진, 체크카드 입출금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2018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1. 영수증(미결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2018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V, W의 각 진술서 1.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전력이 셀 수 없이 많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갖가지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같은 누범기간에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도 받았다. 도무지 개전의 정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 카메라 촬영 범죄는 특히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여럿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않다. wm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 합계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중 L, P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피해회복을 다짐하여 구속을 면하였음에도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톱맨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포스코대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2:45경 거제시 C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채 잠이 들어 위 D이 거제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 정차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흔들어 깨우자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1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가슴을 1회 때리고, 지구대 안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순경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22:45 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D(63세)이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안락동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2차로에 D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28] 피고인은 2012. 10.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4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로부터 시가 56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33] 피고인은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5. 18. 18: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해물탕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6. 23. 14: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일식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회덮밥, 맥주, 소주, 생대구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23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작성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벌금형 수회 및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전력),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고1)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 2012, 6, 20.자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3일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2012고단3133 일부), 판시 전과의 판결 선고 후 1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2012고단26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2고단1757 사건의 범죄사실 (피해액 308,000원, 203,000원 상당의 무전취식)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2고단3133 사건 수사기록 121면 등 참조(피고인의 진술: '어차피 술 먹고 그냥 처벌받고 정리하려고 일부러 들어간 것이다. 벌금도 나와 있고 벌금 낼 능력도 안 되고 정리하고 들어갔다고 오려고 했다.'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5.경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10. 2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이자는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4. 13:1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차장에 설치된 방화문 레일을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E(37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짚으며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3: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몸무게 및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지하 주차장 방화문 레일을 충격하여 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14:30경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에서, 북경에서 제주로 도착하는 대한항공 KE880편으로 입국하면서 1,796g 상당 금괴(골드바 50g짜리 35개, 닭모형 46.5g짜리 금제품 1개)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여행용가방 밑바닥 및 옷주머니 등에 은닉하여 반입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승객 예약정보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고없이 들여온 금제품의 가액이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가지고 온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북광주농협에서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이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인 상태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겨우 피부관리샵 운영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D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자수익을 올려줄 생각 없이 피고인의 피부관리샵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도 없는 데다가 대출금 등 다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6. 파주시 E아파트 204동 1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수입원이 끊기게 되어 아파트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재력가인 D에게 이자를 놓으면 월 2부를 받게 해 줄테니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 위 피해자의 집에서 집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으나 거래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라도 받으면 이자 차액이 있으니 D에게 이자를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4, 위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이지론 대출을 받으면 이자 차액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D에게 이자를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10.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D에게 이자를 놓으면 그 동안에 생활비에 도움이 되니까 대출을 받아 D에게 이자를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820 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 11.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D에게 이자를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1. 25.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D에게 이자를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2. 28.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으로 받은 돈을 D에게 이자를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91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또한 2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은 하였으나 재력가인 D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D을 언급한 바 없이 피고인 자신이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46,73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6.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6:25 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항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에 있는 31번 국도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0%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5:40경 포항시 북구 D주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병원 쪽에서 F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1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G(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9, 26. 13:55 경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동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사고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6. 17:40경 서울 중구 C시장 노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점상에서 판매하고 있던 잡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 소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내가 내 물건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 씹할 새끼들아, 나를 잘못 건들었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점상에서 판매하던 물건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E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오후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0만 원 상당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매수자금 중 65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C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는 조건으로 부족한 자금 35만 원을 보태 피고인에게 필로폰 100 만원 상당을 구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날인 같은 달 17. 오후경 피고인과 C은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 노원동 3공단에 있는 복개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는 사이 C은 부근 골목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비닐팩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대구 북구 D 건물 203호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C의 몫 일부를 제외하고 약 2.8g 가량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C에게 35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위 E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2:35 경위 G모텔 208호로 자리를 옮긴 다음 필로폰 불상 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시험성적서 사본(E), 통화내역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서(피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공범 (E)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90세의 부친과 2명의 자녀 부양),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병무청에서 같은 해 10. 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향후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관계법령에서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2015고단30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21: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PC방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PC방을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싸가지 없다. 너 몇 살이냐?"라고 소리치고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22:04 경위 PC방에서 위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너희는 뭐냐,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제지를 하면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PC방 밖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온 후 다시 F에게 "씹할 놈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와 우측 옆구리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579] 피고인은 2015. 10, 15, 22:25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안실에 들어가 "어린놈들이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2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2015+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많은 점, 2015고단3078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도 2015고단3579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면서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1. 군무이탈 피고인은 제1보병사단 공병대대 2중대 소속 현역병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4박 5일간 신병 격려외박을 받아 같은 달 16. 24:00경까지 소속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같은 달 18. 09:36경까지 약 2일 동안 소속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16:30경부터 같은 달 18. 02:00경까지 서울, 경기 고양, 파주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탈영경위서,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유효여부 및 운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가기간 이후에도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대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사고예측 위험(자살, 정신장애 예측)'으로 판정을 받아 관심병사로 분류되었고, 복무 중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정밀진단 및 사고예측 위험(자살, 군탈, 정신장애)'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상태에서 군 생활이 힘들어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은 2일에 불과하고, 결국 자수하여 군대로 복귀한 점, 피고인은 복귀 후 2012. 12, 14, 병역처분 변경 심사에서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와 E조합 관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D에 대한 폭행 부위 사진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당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과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 내지 3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D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D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나, D는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비로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였는바(수사기록 제6쪽 등 참조), 그러한 진술경위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하였을 뿐, 오른손을 맞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제6, 9쪽 등 참조), 오른손을 골절이 될 정도로 맞았다면 그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다가 피고인이 D에게 덤비는 것을 말렸고, 피고인이 D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입은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과 얼굴에 긁힌 상처는 D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과정 또는 F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