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아버지 D과 어머니(E)를 같이하는 이성동복(理性同腹) 관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1. 2008년 여름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서귀포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주거지 2층 E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 초등학교 3학년)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08. 12.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2.경 이 사건 건물 주거지 내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 초등학교 3학년)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09년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건물 주거지 내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 초등학교 4학년)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를 마찰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09년~2010년 여름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2010년 여름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시 G에 있는 농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당시 9~10세, 초등학교 3~4학년)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17년 여름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 고등학교 3학년)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7. 11.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11.경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 E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 고등학교 3학년)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17. 12.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 고등학교 3학년)의 팔뚝 부위와 가슴 옆쪽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겨드랑이와 허리를 간지럽히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반바지를 강제로 벗겨,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18. 1. 말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1. 말경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 E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자, 위 방을 나간 후 1~2시간 뒤 다시 위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2018. 12.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D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통화녹음 녹취록[피의자와 참고인 E와의 통화녹음, 피의자와 성명불상 장로와의 통화녹음, 피의자와 참고인 I과의 통화녹음, 피의자와 피해자 B(가명)의 통화녹음] 1. 2008. 10.경 정면 사진, 2008. 10.경 뒷면 사진, 2020. 6.경 뒷면 비교 사진, 2020. 6.경 정면 사진, 각 네이버 지도 로드뷰 사진(2017. 1.경, 2019. 3.경, 2020. 5.경) 1.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CD 1장, CD(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1. 제적등본(A) 1부, 가족관계증명서(A) 1부, 혼인관계증명서(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8항의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5 내지 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다. 판시 제8, 9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제5 내지 7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8, 9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유사성행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무고의 동기 여부, 관련 객관적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 추행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 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 D과 모(E)를 같이하는 이성동복(理性同腹) 관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모친 E를 도와 L(건강원)을 운영하였고, E, 베트남 국적의 처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➁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친모와 오빠인 H과 함께 서귀포시 M에 살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06년경부터 친부 D, 계모 J, H과 함께 서귀포시 N에서 살게 되었다. 당시 J와 D 사이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있었던 관계로 양육 등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J는 금요일 방과 후부터 주말 동안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조모인 E와 피고인 등이 살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으로 보냈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가 될 무렵까지 주말마다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이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J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취지의 E, H, 피고인의 또 다른 이복형제인 K의 진술은 후술하는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➂ 피해자는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인 2017. 5.경 J, D과 갈등이 생기자, 집을 나와 서귀포시 O의 친구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지자 다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같은 해 12월경 서귀포시 P의 원룸을 구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을 나가게 되었다. ➃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생활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거나 용돈을 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 다니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챙겨주기도 하였고, 평소 피해자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생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도 평소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거나,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충고하는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응하면서 피고인과 지내왔다. ➄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 삼고 고소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E 및 그 밖의 다른 형제들 간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였고,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의 자녀들을 잘 챙기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가) 판시 제1 내지 4항 관련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뽀뽀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채 가슴이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수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1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 E의 방에서 친조모인 E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으려고까지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차면서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1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2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켰던 시기에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 안 거실에서 친조모인 E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는데, 누군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집어넣고 음부를 만진 다음,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피해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위 행위를 중단하고 자는 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7, 848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3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오른손 손목을 꽉 잡는 느낌이 들어깨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안에 넣은 다음, 마찰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그런 행위가 자위행위임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5학년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4, 855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4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농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이 위 트럭 안에서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기도 하여, 피해자는 다리를 오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왔는지, 팬티 바깥에 머물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자신의 옷차림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6, 857쪽).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피고인의 속옷, 주변 상황, 피해자의 감정과 피고인의 반응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풍부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닌 3학년 때부터라는 취지로 말하고, 판시 제1항 사건에 관하여는 ‘초등학교 때는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행위는 할머니 방에서는 없었다’ , ‘할머니 방 안 쇼파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였다’ , ‘할머니 방에서는 삽입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제1 내지 4항 사건 당시 만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당시 자신이 겪은 사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 이후 고소 및 증언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다수의 일상화된 피해가 일어난 장소가 대부분 이 사건 건물 주거지 안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이 9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소 산발적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면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이 소실되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솔직히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고, 시간적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있는 위와 같은 불완전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5 내지 9항 관련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5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낮 무렵에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 쇼파에서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곳에 와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뒤, 피해자를 밀쳐서 쇼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벨트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짜증을 내면서 E의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0, 891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6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11월경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1시경 집으로 돌아와, 친조모인 E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강하게 안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벽을 향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꽉 껴안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미친새끼라고 욕설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 안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양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걷어찼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한꺼번에 잡은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자 시도하여, 피해자는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고, 저항하면서 싸이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행위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8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7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12월경 낮시간대에 거실 바닥에 앉아 혼자 뿌링클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팔뚝과 가슴 옆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겨드랑이 부위나 허리 부위를 간지럽히다가,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강제로 벗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6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8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2018. 1. 말경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 E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브래지어 안에서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말하면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후 한 두시간 정도가 지나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다리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등을 벗기고 있어, 피해자가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벌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강하게 잡고, 양쪽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려고 2-3회 정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7, 888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9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무살 무렵인 2018. 12.경 오후 1시 무렵 옷을 가지러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로 왔다가, 집 안에 아무도 없자, 피고인의 방에서 스마트 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빠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배를 깔고 누운 채로 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겉옷을 챙겨서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0쪽).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주변 상황, 자신의 감정과 그때 하였던 말, 피고인의 반응 등까지 진술하는 등으로 당시의 독특한 세부내용과 부가적인 상황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각 사건 전후의 경위도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5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를 당한 장소가 피고인의 방이 아닌 친조모 E의 방이라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와는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렸을 적부터 다수의 피해를 당하여 왔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 9건의 사건에 관하여 산발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사건 장소를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지 못한다. 3) 피고인이 문제 삼는 정황들 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과 관련하여, 2008년, 2009년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 부근의 도로 확장공사 등 때문에 2층 주거지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판자로 부실하게 되어 있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자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 L 문에서 바로 2층 주거지로 이어지는 임시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추가증거 순번 제1번 2008. 10.경 정면 사진), 피해자의 오빠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자신과 임신 중인 피고인의 처도 이 계단을 통해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2층 주거지 내에는 부엌과 화장실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그곳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피해자도 충분히 그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을 오르내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경우, 주로 친조모인 E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잤고, 2008년, 2009년 무렵에는 베트남인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장모와 옆 방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므로,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의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일 그와 같은 성폭행이 있었다면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 중 아무도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 평소 자신을 챙겨주기도 하였던 큰아빠인 피고인에게 일상적으로 성적 피해를 당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만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피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단지 기분이 매우 불쾌한 심한 장난 정도로 받아들였을 수 있으며, 크게 울거나 방 밖으로 도망가는 등의 필사적인 저항이나 행동까지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평소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시로 장난처럼 어린 조카인 피해자에게 크고 작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팬티만 입고 생활하기도 하였다. E 등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태를 알았고,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변에 E 등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 유사성행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피해자와 피고인 주변의 가족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이 겪은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평소에는 자신을 잘 챙겨주기도 하는 큰아버지였으며,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이혼한 부모 밑에서 이곳저곳을 전전한 까닭에, 정서적 유대관계를 충분히 형성하여,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경험을 말할 주변 어른이 없었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도중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건물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던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➂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중 ‘범행을 당하던 중 E의 방과 거실 창문 밖에 있는 가로등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의 모양, 색깔, 무늬 등을 보았다’는 부분에 대해, 2008년, 2009년 무렵, 이 사건 건물 주거지 창문 쪽으로는 가로등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주변에 인가 등도 없었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만으로는 그와 같이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할머니 방 옆부분에 있던 전봇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가로등 위에 이 사건 건물의 방들의 창문을 비추는 방향으로 가로 등이 하나 더 있어서, 할머니 방과 거실에 불빛이 잘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 거실과 E의 방에는 큰 창문이 2개씩 있었고, 그 창문 밖 바로 근방의 전봇대에는 위 방들을 비추는 방향에 가로등 1개와 반대 방향을 비추는 가로등 1개가 달려있었던 사실(검사 추가증거 순번 제2번 2008. 10.경 뒷면 사진)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설령 당시에 이 사건 건물 주거지를 비추는 가로등이 한 개만 존재하였거나, E의 방창문 바로 앞에 놓인 화장대 때문에 창문 밖의 불빛이 집 안으로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고, 사건 발생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기억들 중 일부가 섞여 있다가, 착오에 의하여 이 부분 피해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흔들지 못한다. ➃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Q는 2009년, 2010년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2013년 말경이 되어서야 설립되었으며, 2010년 그 부근 도로의 로드뷰 사진에 의하더라도 초행길인 어린 피해자가 그 부근 도로를 정확히 기억할만한 아무런 특징이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장소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취지는 판시 제4항 사건 당시 Q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지나갔던 길 방향으로 나중에 Q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B 제2회 녹취서 8쪽). ➄ 피고인은 판시 제5 내지 9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5.경 무렵부터 스스로 이 사건 건물 주거지로 와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고소 전후에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 그때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계모 J, 친부 D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였고,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갈 곳이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사건 건물 주거지로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판시 제5 내지 9항과 같이 계속하여 범행을 당하게 되자,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2017. 12.경 원룸을 구해 이 사건 건물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 아빠이고,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양가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➅ 피고인은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7년 여름경 이 사건 건물 2층의 사무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베트남 국제결혼 사무실로 운영되지 않았고, 청소 용역 일을 하는 중국인들이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때이므로, 판시 제5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3년도에 제주도에 입도하여, 2015. 12. 24.부터 2017. 12. 2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을 E로부터 임차하여, 중국인들을 데리고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임대차 계약서나 입금 내역, R의 전입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2017. 1.경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S 사무실’ 간판이 존재하였다(추가증거 순번 제1번). 그리고 R은 2014. 6. 3. 안산시 단원구 T에서 안산시 단원구 U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8. 10. 18.에 이르러서야 서귀포시 V(W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바(추가증거 순번 제9번), 만일 R이 2013년도에 제주도에 입도하였고,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2014년도에 안산으로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R이 사용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는 2018. 10. 3. 개통되었고(추가증거 순번 제11번, 가입당시의 주소지도 안산시로 확인된다), 그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더라도(증 제15호의2) R이 2016년도까지는 안산시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들 ➀ 피해자의 친조모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릴 적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 종종 온 적이 있지만, 용돈을 받아 갔을 뿐, 주말에 와서 잠을 자고 간 적이 몇 번 되지 않고, 자고 가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같이 잤기 때문에,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모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에게 있어서 피고인은 장남인데다가, L의 운영을 도맡아온 관계로, E는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여 왔다. 게다가 피고인이 2020. 10. 말경 제주도를 떠날 즈음부터 E는 피고인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까지 하였다. E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E는 자신을 도와 L을 운영하여 오면서 함께 생활하여 온 피고인을 강하게 두둔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를 ‘싸가지 없는 년’으로 지칭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증거기록 209 내지 22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에 편향될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➁ 피해자의 오빠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릴 때 평일과 주말 무렵에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 오기는 하였으나, 당시 주거지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공사 중이어서, 오르내리기 불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고 간 적은 거의 없었고, 할머니의 방 앞에 가로등이 있기는 하나 집 안을 비출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이를 듣고 자신이 방 밖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돌아간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은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판시와 같은 사건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 받았고(증거기록 255쪽 이하), H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행의 경위나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런 일 당한 적 없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일상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H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도 피고인의 평소와 같은 장난이나 신체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짜증 섞인 반응 정도로 이해하고 넘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➂ 피고인의 여동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릴 적 평일이나 주말에 이 사건 건물 2층 주거지에 왔으나 잠을 자고 간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은인이나 다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2008년, 2009년 무렵 이 사건 건물 주거지 2층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2015년부터 이 사건 건물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공방을 운영하였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음에도, 막연히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고소에 이른 경위 등 가)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인 2008년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인 2018년까지 수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21. 4. 26.경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이 평소 피고인이 하는 장난의 연장선인지, 성폭력범죄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어른도 없었다. 피해자는 학교 보건수업 시간에 성교육을 듣고서야 범죄인 것을 알게 되어, 계모인 J에게 ‘큰아빠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다’는 정도로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후 피해자는 성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20. 10.경 J에게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전부 말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J는 곧바로 피고인의 또 다른 이복형제인 I 등에게 이를 알렸으며, J는 피고인의 형제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제주도를 떠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를 잠시 떠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친부인 D마저 2021. 4. 25.경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부 인지하게 되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4. 26.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고소에 이른 경위는 자연스럽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그 무렵 피고인의 태도 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가) J에게 (피해사실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냐’고 묻거나(증거기록 235쪽) 고소 이후에는 ‘꼭 이렇게(고소를 의미) 해야 하냐’고 물었을 뿐(증거기록 236쪽),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때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그때 일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를 따져 묻는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237쪽). ➁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X 장로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단에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죄를 값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수씨한테라도 이따가 말해가지고, 동생들한테 해가지고. 여러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접수해라.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어떤 대가를 치를테니까” , “그냥 J(피해자의 계모 J 지칭)나 (피해자 지칭) 불러다 놓고 내가 무릎 꿇고라도 그냥 달게 다 받으려고. 처리를 그냥 해불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 “조용히만 이렇게 법적으로 해주면은 내가 달게 받고”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2, 483, 570, 571쪽). ➂ 피해자는 2020. 10.경 피해 사실을 계모 J에게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I 등 가족들도 이를 모두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J는 I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주도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고, E와 X 장로 등도 설득하자, 피고인은 2020. 10.말경 제주도를 떠나 육지의 기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고, 2020. 11. 18.경 I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당시 I도 피고인에게 ‘2~3년 실형을 살게 되고, 신상공개 명령까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말하는 등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인정될 시 받게 될 형량과 부수처분 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단 다시 제주도를 떠나 2~3년간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을 재차 설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0쪽). 6) 무고의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계모 J와 친부 D과 사전에 모의하여 친조모 E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과 D, J가 E의 재산이나 상속문제로 다투었다는 자료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E는 이 사건 전반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두둔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E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D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상속받는 데에 특별히 유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성인이 된 피해자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D, J와 사전에 모의하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와 갓 이를 벗어난 시기에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위행위하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같은 행태는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 피해를 입을 당시 성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이 되어서야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이 성폭력범죄인 것을 알았으나, 피해자는 당시 친모와 떨어져 살고 있었고, 부친이나 계모와도 유대관계가 깊지 않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절 부인하면서, 주변 가족들에게는 마치 피해자가 계모 등과 모의하여, 할머니인 E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모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까지 공격하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