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이사이고, 그 조합의 이사인 F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H을 소개받았고, 이러한 관계를 계기로 G에게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할 건물의 지하상가 매입권과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24. 16:00경 서울 마포구 I소재 'J커피숍'에서 위 G로부터 위와 같이 지하상가 매입권과 분양대행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K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F를 통해 위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K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F를 통해 위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서울 마포구 E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하 위 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하고,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이사인 F의 소개로 G를 알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를 만나거나 G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 3. 판단 가. 2012. 2. 24. 수뢰 (이하 '이 사건 1차 수뢰'라 한다) 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2012. 2. 24. 16:00경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G 진술과, G에게 피고인에게 건넨 돈을 줬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에 그와 같은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1차 수뢰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G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분양권과 그 지하상가에 대한 매매권한을 줄 것이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 자신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권과 그 지하상가의 매매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시부터는 '피고인이 L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L이 자신에게 대여 여부를 물어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돈을 빌려 주라고 말해 주었고, 이후 L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며 피고인이 L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자신은 L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금전 지급의 목적,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상대방 및 그 돈의 출처에 관한 진술이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번복되었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지인인 M가 운영하는 H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협조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2012. 2. 22. G를 불러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상의한 다음, H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자신도 일부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겠다 싶어 G에게 1,000만 원을 줘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G로부터 1,000만 원을 잘 전달받았는지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21.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2. 21.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N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2010. 2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N과 공사대금을 협의하였음에도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1. 2. 28. N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무렵부터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입찰과정을 거쳤음에도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건설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새로운 시공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1년 말경 G 등으로부터 M가 운영하는 H을 소개받았고, 이후 H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며, 2012. 2. 22. 및 2012. 2. 23. 열린 각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는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그 계약서를 검토하기도 하였고, 이후 2012. 3. 30. 임시총회를 열어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2012. 4월경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2. 이사회 일자를 그 이전에 이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2. 2. 22. 이사회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검토할 계약서를 H이 이 사건 조합에 이미 제출한 상태로 H을 이 사건 조합에 시공사로소개한 것도 L측이었던 만큼 H의 대표 M와 막역한 사이였던 L에게 그 취지가 전해져 L도 대략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L이 새삼스레 H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L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은 H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피고인이 G로부터 그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G가 전달하기로 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는 아니하고, L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직접 L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제3자인 G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도 L이 피고인에게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L은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우선 그 자금 출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L은 당초 경찰진술에서는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포탈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사용하던 은행계좌가 모두 압류를 당해 그 이후로는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고 현금만 사용하였다. G에게도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런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그 인출내역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어떤 통장에서 인출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인출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것일 수도 있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G가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1,000만 원을 L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대하여, G는 경찰에서 '강남에 있는 H앞 O 커피숍에서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L은 '서울 송파구 소재 시행사무실인 P빌딩 6층'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금출처에 관한 L의 진술 번복, L과 G 간의 돈 건넨 장소에 관한 이들 진술의 배치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돈이 과연 L로부터 나왔는지도 의문스럽다. G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장소에 대하여,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 마포구 I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뒤편 J커피숍'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2012. 2월경에는 그러한 상호로 등록 내지 신고된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게다가 G는 이 법정에서 J커피숍이 그 후 김밥집으로 바뀐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후 검찰이 G가 지목한 장소에 임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에는 다른 업종의 업소가 촬영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장소에 관한 G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G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특정한 일시경에는 평소 다니던 서 울 종로구 Q건물 536호 소재 'R'라는 곳에서 14:0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안마사인 S으로부터 안마 등을 받았던 관계로 이 부분 돈 교부장소로 지목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4. 2. 24. 12:30경 안마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T와 R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손님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피고인이 처와 얘기 끝에 밖으로 나가더니 단팥죽을 사와 자신과 나눠먹고는 14:00경부터 자신에게 약 2시간 안마를 받고 이어 약 1시간 고주파 치료를 받은 후 16:00가 훨씬 지나서 되돌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실제 2012. 2. 24. 12:47경 서울 종로구 U 소재 단 팥죽 집인 'V'에서 단팥죽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S이 안마를 받은 사람, 그 부위를 기재해 둔 안마장부에서는 피고인이 2012. 2. 24. S으로부터 안마를 받았다는 기재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리바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G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12. 4. 5. 경 및 2012. 7. 27. 경 수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차 수뢰' 및 '이 사건 3차 수뢰'라 한다) 부분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 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금원수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2012. 2. 24. 16:00경 뇌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는 G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 등으로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 외에도 2차례 더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G의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4. 5.경 및 2012. 7. 27.경 W로부터 빌린 돈을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각 1,0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에 대한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었다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이러한 G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W의 진술이나 G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줬다는 F의 진술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도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건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W은 G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하여 경찰에서 '2012. 3월경 운영하던 체육관(남양주시 소재 X)을 매도하여 최소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여유가 있어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체육관 매매 당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증금 1억 원은 밀린 임대료로 지급했는지 직접 지급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권리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여 체육관 매매 당시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갑자기 번복하였고, 그 후 이를 토대로 한 변호인의 질문에 그 3,000만 원과 후배들로부터 받은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등 그와 같이 자신이 당시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W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을 매매할 당시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13년, 2014년경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될 정도로 자산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그런 W이 2012년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먼인척(매제의 누나의 남편인 G에게 당시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거액에 해당되는 4,8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G가 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3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더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W의 이 법정 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W이 약 4년 동안 G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그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G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W의 최종 증언 당시 자신의 돈이 아니라 후배들로부터 받았다는 돈 6,000만 원에 대한 자료출처도 없다는 것이고,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는지 유무도 언급도 없으며, 후배들의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면 후배들로부터 그 반환에 관한 독촉을 받았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반환독촉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W은 수사기관에서 '체육관을 매도한 이후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후 10월경 H과 이사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조만간 이루어지겠구나 싶어서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H이 참여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이사회를 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W이 말한 10원경이 2011. 10월경이고 한다면 이 사건 조합이 2011. 10월경에는 H과 이사회를 한 적이 없고, 2012. 10월경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 사건 2, 3차 수뢰 이후로 그 시기에 비추어 W이 G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W이 참석한 이사회에 대하여 묻자 '이 사건 조합 이사회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사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참석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였다. 총회한다고 조합원들 다 모이라고 해서 Y 관련 회의에 갔었던 것이다'라며 그 진술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이 사건 조합이 Y을 시공사로 선정하려고 하던 때는 2013년 내지 2014년 이후의 일이어서 G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는 상관없지 않느냐'고 다시 묻자 W은 '이 사건 조합의 총회와 상관 없이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실제 W이 G에게 돈을 빌려 준 이유에 관한 W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으며, 그 번복에 관하여 이해가 갈만한 사유 등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3차 수뢰 자금을 G에게 대여한 장소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 Z아파트 주차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G는 '서울 송파구 청 앞에 있는 AA빌딩 1층 커피숍'에서 W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장소가 전혀 다르다. F는 이 사건 2차 수뢰와 관련하여 'G가 2012. 4. 5. 10:00 경 돈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 와서 오전인 11:00~12:0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G는 이 법정에서 '2012. 4. 5. 점심시간이 지난 13:00경 W로부터 돈을 빌려 F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I 소재 K부동산에 갖다주었고, 이후 F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F는 이 사건 3차 수뢰와 관련하여 '자신은 보통 12:30 정도에 점심식사를 하는데, G가 2012. 7. 27. 점심식사 전에 돈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 와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W은 '2012. 7. 27. 오후 2~3시경에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F와 G, W의 진술에 따르면 F가 G로부터 피고인에게 줄 돈을 건네받기도 전에, F 자신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바, 이는 상식과 경험칙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G는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과 AB이 이 사건 조합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했고, 사전에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지도 상의했으며, 경제적 여력이 없어 F에게는 돈을 주지 못하게 되어 F에게 일이 잘 성사되면 나중에 보답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AB에게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F는 경찰에서 'G가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될 건물의 분양권이나 지하상가 매매권한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사정은 몰랐다. G가 그냥 전달해 달라고만 해서 전달을 했다. 자신은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들의 진술이 사뭇 다르다. F는 2012. 4. 5.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그와 같이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그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그 확인서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는 'F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당일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는 2012. 4. 5.에는 피고인에게, 2012. 4. 6.에는 AB에게 각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F는 '2012. 4. 5.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2012. 4. 6. AB에게 돈을 주었는데, 확인서는 AB에게 돈을 주기 전인 2012. 4. 5.에 작성하여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G와 F 사이의 확인서 교부시기에 대한 진술도 서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F는 자신이 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어떤 것이 약인지 어떤 것이 독인지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비사업 이전에 인근 지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고, AC교회의 건축위원을 수년간 역임한 터라 뇌물을 전달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터인데도, F가 그와 같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달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만큼, 과연 그 확인서를 그 당시에 작성해 줬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4월경 H과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 24. H이 이행키로 한 사항 즉, 이 사건 조합이 당초 N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입찰시공사마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운영비조차 없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가 겨우 2015. 8. 31.경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 N과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F는 그 무렵 N을 시공사로 선정하려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50399호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다가 2015. 8.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총회에서 N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50471호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다가 2015. 11 24.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F는 이 사건 조합이 N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점에다가, F는 위와 같은 각 가처분 제기 이전에도 이 사건 정비사업을 토지신탁방식으로 운영하자고 이 사건 조합에 제안하였으나 수수료 부담이 문제되어 그 방안이 채택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N 이외의 회사들을 시공사로 이 사건 조합에 추천하였으나 결국 그 회사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무산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N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려는 피고인 및 AB과, 이와 달리 다른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던 F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경비조로 개인적인 돈 등을 투입하였고, 자신이 관여한 시공사 선정시 그 비용회수를 도모하려 하다가 피고인 등의 관여로 N로 시공사 선정이 됨에 따라 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바, 그러한 F가 G를 통하여 피고인 및 AB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G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도 2015. 12월로 위와 같은 가처분이 모두 기각된 이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세 번째 1,000만 원이 수수되었다는 2012. 7. 27. 피고인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은 위 돈을 피고인이 F를 통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라고 여기고 이 부분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측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이 2012. 7. 27.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AD 소재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AE과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증액된 보증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임차인AE 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액면 100만 원 자기앞수표 6장으로 발행한 그 수표가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수사기관이 여기는 자금출처와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