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주차해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G회사 H 회장의 형으로 G의 실질적 설립자인 I가 유골성형사업을 연구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I가 18년 동안 6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100%, 200%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G회사 H 회장과 무관하며 G 그룹을 사칭하였다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억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과 F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및 각 녹취파일 1. 유골성형기계 임대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주주명부, 각 입금영수증, F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서, 각 계좌내역, 투자계약서,인감증명서(F), 특허권이용계약서, 개인별 수용현황(I),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691, 2015고단1506(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380, 대법원 2017도9046] 1. 각 수사보고(특허증 사본 첨부, 유골성형기계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번 기재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범행과 연번 5 내지 8번 기재 범행은 그 사이에 약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떨어져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금의 사용용도에도 서로 차이가 있는 점, 편취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이 전자의 범행은 주로 C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으나 후자의 범행은 주로 D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범행과 연번 5 내지 8번 기재 범행은 실체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골성형사업을 소개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I가 G 그룹 H 회장의 형이고, G 그룹의 실질적 설립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I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준 것이고, 당시까지 피고인은 사실 I가 H 회장과 무관하며 G 그룹을 사칭한 것으로서 모두 거짓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송금받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I는 주식회사 M(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N'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P으로 하여금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주식회사 Q는 패션, 유통, 건설, 장의업을하는 수개의 계열사를 가지는 회사이고, G(서비스표등록번호 R)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서비스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호인 'S'의 법인을 등록 사용하여 화장품 사업 등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G그룹의 관계 회사 또는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고, 2009. 6. 28.경 피해자 T에게 "나는 G 그룹의 설립자이며, 그룹 회장인 H의 친형으로 M를 운영하고 있다", "G 그룹에서 이번에 M를 통해 화장품을 출시하려고 한다. 제품군은 700개 품목 정도인데, 일단 209개 품목에 대해서 화장품 생산을 해주면 그 대금은 2010. 2. 28.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은 I는 G 그룹의 설립자가 아니었고, G 그룹 회장 H의 친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88,038,900원 상당의 화장품 완제품 4,040개, 시가 453,845원 상당의 염모제 35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2008. 12.경 피해자 J에게 "나는 G 그룹 맏형이고, G 지분 37%를 가지고 있다", "지금 새롭게 납골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V의 주식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은 I는 위와 같이 G 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G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09. 8. 하순경 피해자 W에게 "나는 G그룹의 맞형이고, G 그룹 주식 37%를 가지고 있다", "G 그룹에서 유골성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V'의 주식 1%를 주겠다", "또한 회사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월급을 지급하겠다", "빌려준 돈은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은 I는 위와 같이 G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G 그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차용원금을 반 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2016. 10. 6. 제1심에서 징역 2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691, 1506. 항소심에서 상표법위반죄가 무죄로 되어 징역 1년 10월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I에게 속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이려 한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6. 10. 6. 당시 I가 법정 구속된 사실은 몰랐으나, 그로부터 2, 3일 뒤에 I의 구속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10.부터 한두 달 지난 뒤인 2016. 12.경 I의 범죄사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라는 사실을 K로부터 들어 알았으며, 그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I가 'G'를 사용하였던 내용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36면),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도 I가 법정구속된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가 I를 접견하였고, 이때 I로부터 'K와 함께 유골성형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라'는 말을 듣는 등 피고인이 1의 법정구속 사실을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I의 배우자인 K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와 이 법정에서 공히 I가 제1심에서 법정구속된 2016. 10. 6. 선고기일 당시 피고인도 동석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기억이 명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K는 이 법정에서 I가 법정구속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I의 구속 이유를 묻기에, 피고인에게 I가 'M'와 'V'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G 그룹과 싸움 중 내지는 재판 중이라고 말해 주었다며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2017. 1. 중순경 피고인에게 I의 제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제공하여 주었다가 약 1개월 뒤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까지 진술한 점, I의 법정구속 후 피고인이 X 등과 함께 구치소에서 I를 접견한 때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1심 판결문을 봤다고 말하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까지 언급한 바 있고(2016. 11. 30.자 녹취파일), 피고인과 X, I 사이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언급하면서 변호인교체, 반성문제출 등 항소심에서의 소송전략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2016. 10. 19.자 녹취파일)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 골성형사업 투자권유를 하기 전 시점인 2016. 10.~12. 무렵 내지는 늦어도 2017. 1. 중순경에는 I의 법정구속 사유인 유죄판결상의 범죄사실, 즉 I는 G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없음에도, 마치 S이 G 그룹의 관계 회사 또는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과 I가 G 그룹과 무관하고 G의 실질적 설립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시 I의 위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가 'G'를 사용한 탓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유골성형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에 앞서 I가 G 그룹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었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그러한 확인과정을 거친 바 없이 만연히 I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I를 유골성형사업의 특허실시권자로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I가 G회사 H 회장의 형이고 G의 실질적 설립자'라고 말한 데에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I와 G 그룹 사이의 관계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나아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유골성형사업 특허실시권을 부여받은 I가 G 그룹의 실질적 설립자로서 G 그룹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허의 가치, 사업성공가능성, 자본력 등 사업전망 전반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유골성형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당시 I가 G그룹을 사칭한 범죄사실로 법정구속이 된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I가 사업차 중국에 있는 것처럼 속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금원 교부 도중이나 이후에 납골당 임차료로 사실은 3,5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1억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이 유골성형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투자금 9억 원 외에 피고인도 위 사업에 약 9억 원 내지 1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말하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C의 채무규모나 지출명목 등 유골성형사업과 관련한 제반사정에 대하여 속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들인 L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또는 (주)C의 기존 부실채권양수도영업과 관련된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금액 일부를 실제로 유골성형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I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도 총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