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피고인이 B과 C단체 유성지부 요식업 사업을 같이 하면서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피고인의 처인 D에게 발각되자, D으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1.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 1부를 작성하였는바, 그 고소장 내용은 "B은 2017. 3. 15. 대전 유성구 E 소재 C단체 유성지부 사무실에서 2017. 말까지 회원 500명을 유치하면 총매출의 40%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유성지부 대표로 선임되었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회원유치 및 회원관리활동 운영자금으로 3,048만 원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22. 대전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1,911,40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7,385,4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B의 병원비와 요식업 및 물수건 사업의 회원 유치 및 회원관리 활동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1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위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소장, 차용증,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다만, 위 표 연번 6의 사용처 T을 'J'으로 수정한다. 1. 주장 피고인은 회원 모집이 성사되면 H, K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과 위 유성지부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B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인데, B은 회원을 제대로 모집하지도 않은 채 위 돈을 받은 지 7일 만에 대부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 H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B의 지인 H, K은 피고인과 B의 권유로 H은 위 유성지부의 홍보부장, K은 관리부장을 맡아 수당으로 1건 당 4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회원 모집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돈에서 H에게 400만 원, K에게 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여야할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돈 중 상당액이 피고인이 동행한 상태에서 B, H, K이 식당에서 지출한 것이거나 위 유성지회 사무장을 동반하여 회식비로 지출하거나 회원을 모집해 주기로 한 L M에게 지급하거나, 2017. 6. 29. 위 유성지회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이사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무장 급여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원 유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사비용으로 쓰인 돈의 다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돈을 위 유성지부의 법인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은 이유는 사무국장 N이 법인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N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6. 2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4. 22. G병원에서 B의 치료비로 지출된 1,911,400원에 대하여는 B이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2017. 4. 26. 0내과에서 B의 병원치료비로 지출된 89,000원에 대하여도 B에게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으라고 한 것이 맞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식업 사업에 관한 권한과 피고인의 돈을 받아 일을 하였다. B, H, K이 요식사업을 하면서 회원을 유치할 때 부르면 피고인이 갔다. D이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를 알기 전에는 B의 횡령혐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B이 운영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다. 사업자금 외에 B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별도로 준 적도 있다. D이 요식업 사업에 피고인의 돈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후 그 돈을 반환받아 오라고 하면서 반환받아 오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D이 피고인와 B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B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B에게 2017. 7. 23. 'B이 2017. 5. 1. 피고인으로부터 3,100만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8. 5.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D에게 'B이 돈을 그렇게 받을 리가 없다. C단체 유성지부의 모든 권한은 B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위 돈을 넘긴 것으로 이야기해 놓겠다. 그러면 B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된다.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으려고 차용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D이 2017. 9. 18. B을 상대로 피고인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B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B에게 통장을 맡겨 B이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서에 따르더라도, N이 D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500명의 회원을 만드는 자금으로 쓰라고 하면서 B에게 돈을 인계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돈 중 상당부분이 위 유성지회의 회원 모집이나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에게 위 유성지회의 회원 모집과 운영 비용에 쓰라고 위 돈을 주었으나, 위 돈 중 일부를 B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일이 있었고, D에게 B과의 불륜관계가 발각되기 전에는 위 돈의 용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유성지회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B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기도 하였고, D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B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도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D에게 둘러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D이 작성한 소장에도 B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받아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B에게 이 사건 돈을 B의 병원비 및 회원유치비용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B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9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다만,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