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2020 고단1179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리조트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리조트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위 리조트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위 리조트에 관련된 공사 유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E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F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설명할 내용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지시를 받은 F를 통하여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와 위E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의 조형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43억 규모의 위 호텔 리조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형물공사계약을 하게 해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의 부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가 진행될 예정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형물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K 계좌(L)로 2,500만 원을, 2017. 7. 20.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3008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 B 소재주식회사 C의 건설본부장으로 일하였고,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장소에서 호텔리조트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 위 M 리모델링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중국으로부터 1,500억 원을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O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계약이행보증금을 주면 2011. 9. 2.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1,50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위 M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7. 9. 8.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6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179]}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I) 1. 확인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F를 통해 피해자 I로부터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 변제금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R)에게 월급 형태로 송금지급한 돈(6회에 걸쳐 총 1,100만원) 외에 빌려준 돈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F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동기가 없다] [2020고단3008] 1. 피고인에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9. 2.자 건설도급계약서, 2015. 1. 15. 공사도급계약서 1. 송금내역서, 문자내역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판결확정 전력확인, 기존사건 확정사실 및 추가공소장 편철),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각 죄 상호간) 포괄일죄 :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죄 상호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의 각 죄 상호간 -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호텔 및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및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별지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관련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2011. 9. 2. ㈜C(대표이사 T) 등과 위 철거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자 지급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E를 설립하고 대표가 되었다고 하면서 책임지고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2015. 1. 15.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449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별지 순번 6번, 7번, 8번 기재 금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죄 상호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 각 죄 상호간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죄와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님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의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최종의 범죄행위시인 2017. 9. 8. 완성된다. 한편 위 죄 및 판시 제1죄 이 후인 2019. 3.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9. 3. 5. 판결이 확정된 죄는 모두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2016. 7. 20. 후에 저지른 판시 제1죄 및 위 포괄일죄와 2019. 3. 5. 판결이 확정된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리조트 공사 하도급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피해자 N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범죄는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