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0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초대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상의 송금대행업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02:00경 B이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 빌라 1층 계단 난간 안전봉 밑 틈 사이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0.0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초대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상의 송금대행업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B이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 빌라 1층 계단 난간 안전봉 밑 틈 사이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0.0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6. 0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2022. 10. 26. 03:3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023고단2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8.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26.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지문감정결과통보, 현장파일보고서, 마약사범관리카드, 공소장,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26, 35) 2023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4, 20)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수사보고(2023고단2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22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아래 내지 의 합계액 40만 원(피고인이 2022. 10. 26.경 2회 투약한 필로폰은 2022. 10. 8.경 및 2022. 10. 10.경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22. 10. 8.경 매수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피고인이 2022. 10. 10.경 매수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피고인이 2020. 12. 28.경 1회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피고인이 2021. 4. 26.경 수수한 1회 투약분 필로폰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6050 사건의 각 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2023고단226 사건의 각 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6050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1) 2022. 10. 26. 03:3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2022. 10. 26. 02: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2022. 10. 10.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2. 10. 26. 03:3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2. 10. 26. 02: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과 판시 2022. 10. 10.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판시 2023고단226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매수‧수수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23고단226 사건의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