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Z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47 구운오거리를 웃거리사거리 방면에서 구운사거리 방향 진행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운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53세)가 승객 C(여,41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후미를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2,666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에는 그 밖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가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해 차량인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충돌에 따른 차량의 흔들림 정도, 피해자들의 몸이 휘청거리는 모습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충돌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는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가 빠른 상황은 아니었기에 심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은 위 교통사고에도 특별히 훼손되지 않았으며, 피해 차량 역시 뒷범퍼가 찌그러짐 없이 살짝 긁힌 정도의 손상만 발생했을 뿐이다. 피해자 B는 사고 직후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을 호소함이 없이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 C 역시 사고 후 통증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위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B는 위 교통사고 이후 수회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진료와 치료는 피해자 B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커 보이고, 그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B는 교통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영업을 하였고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기 어려우며, 특히 재판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워낙 경미한 사고였기에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내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것도 전혀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단념하고 곧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던 곳은 편도 5차로 중 도로변에 있는 5차로였고, 피해자 B는 사고 이후 경찰이 오기까지 수분 동안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세워놓았을 뿐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 B가 피해 차량을 이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에 피해 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3.경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