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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3, 20: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기 판매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둔 파라솔 설치용 봉을 들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구로구청이 관리하는 쓰레기통과 가로등 보호막을 각각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위 파라솔 봉을 휘어지게 하고, 위 쓰레기통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위 가로등 보호막을 10만원 상당의 교체 비용이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되자,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위 쓰레기통을 들어 바닥에 던져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고 말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파라솔 봉에 대한 손괴죄와 쓰레기통에 대한 손괴죄 사이 및 파라솔 봉에 대한 손괴죄와 가로등 보호막에 대한 손괴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손괴(일반적인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누범)에 따른 가중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서 거듭하여 이 사건 각 손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서에 체포되어 가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 종로구 C 예식장에서 피해자 D와 위 예식장 내 미용실 부분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예식장 임대차기간이 2008. 6.30.까지로 되어 있어 임대인과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예식장 운영상황이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전대차기간 동안 위 예식장 내 미용실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해주고 그 기간만료 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9. 8. 29.까지 1년간의 전대차기간이 보장되고 그 기간만료 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500만원, 2008. 9. 25.경 2,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용실 전대계약서,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2015. 하순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웨딩홀 내 남자 화장실 휴지통 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50만 원을 숨겨두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다음, 위 이 의정부시 F 있는 G 웨딩홀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04:00경 의정부시 H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01:17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뒤편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7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7, 04:00경 의정부시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9.28. 03: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건) 1. 공소장 사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소변 감정의뢰 회보, 모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2,400 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매 (0.5g) 관련 추징액 126,000원(= 252,000원 0.5g) + 판판시 시 제제33항항의 의 필필로로폰 폰매매 (0.7g) 관련 추징액 176,400원(= 252,000원× 0.7g), 다만, 판시 제2, 4, 5항의 각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 3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2: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대우메종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22: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대우메종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강선마을17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합계 1년 8월, 단기 합계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06.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이 외출하고 비어 있는 저층 아파트 또는 빌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2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카메라(5Dmark2) 1개, 니콘 필름카메라 2개, 캐논 렌즈 1개, 니콘 렌즈 3개, 시그마렌즈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 순금3돈 팔찌 1개,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2,2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092,000원상당 피해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범행에 한하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증 제4, 5호증, 첨부서류 포함), F 50만원권 수표 사본, 수법검색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D 카메라 시세 진술), 폐물품목, 각 수사보고(56, 62, 63, 66호증, 첨부서류 포함) 1.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사진, 각 사진(증 제41 내지 45호증), 범행 장소 등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등, 범행 장소 사진, 범행 사진, 각 사진, DV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범행),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나머지 각 범행)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연번 1 내지 3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각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연번 3 범행의 경우, 범행 당일로 추정되는 2016. 1. 26. 이 사건 G건물 CCTV에 빌라 내를 배회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6. 1.30. 오후 경에 연번 3 범행을 통하여 분실된 하나은행 5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도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연번 4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용의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가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크로스백 구찌가방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수사기록 361면, 480 내지 490면). 다. 피고인이 연번 4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추리닝과 연번 1, 2 기재 각 범행의 용의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추리닝의 색상이나 무늬가 동일하다 (수사기록 474면, 485, 488면) 라.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나 절취 물품의 종류들(귀금속, 카메라, 현금 등)이 모두 동일·유사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았던 범행들(수사기록 317 년 이하, 391 이하) 과도 역시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전문적이며, 침입 절도의 특성 상 그 위험성도 크다. 반성의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횟수, 피해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6. 2. 20.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917,78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5.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15:06경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봉룡마을 앞 도로부터 목포시 선곡로2 동성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물적 피해를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연희사거리를 공촌사거리 방향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라세티 승용차량이 앞쪽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가정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좌측 견관절, 상완부, 주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I(46세)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J(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1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1: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D중학교 방면에서 성사체육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 날 01:58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2018고단17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7.07:30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자, 무단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아 부러뜨려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409₁ 피고인은 2017. 9. 17. 07: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가 술을 마신 뒤 112 신고하려는 D의 휴대전화기를 부러뜨리고 소주병과 플라스틱 그릇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 D의 몸을 수회 걷어차 2017. 9. 20.경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자, 본인이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3. 12:00 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에 대하여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포르노 TV를 보다가 갑자기 D이 달려들어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D1 손가락을 깨물고 귀를 잡아당겨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뺨을 때려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8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불행한 과거와 정신병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지를 알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5: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화장실 한쪽 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안에서 휴지를 깔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동태를 살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2014. 7.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2009. 9.경부터 C와 그 가족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오다가 2010. 10.경 C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2010. 10. 29.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할 차가 나왔으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마다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경 그때까지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를 비롯한 종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미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D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각 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7-1 대우조선해양빌딩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3,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첫 달은 1,719,367원, 다음 달부터는 매월 1,304,690원씩 총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굿플러스 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권에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2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굿 플러스론 약정서 및 약관, 굿 플러스론 신청서 및 동의서, 신용정보 조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후 대출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상당한 다액이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의 부담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를 대리 상환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상환액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중개인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신용대출 이후 단기간 내에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내지 대출을 추가로 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의 재산관계 등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대출금액을 사용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원리금 균등상환액 2회분만을 상환하였고, 대출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에는 카드대금 등 금융기관채무들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출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제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오징어채낚기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2013. 5. 10.까지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가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바,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E와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여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함께, 2012. 11. 2. 14:0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어선부두에 계류 중인 위 D 조타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조타실 옆 롤러 내부에 숨겨둔 조타실 열쇠를 이용하여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통신장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고인과 E의 여권을 꺼내어 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1만원권 지폐 30장)을 함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조타실에 침입하고, 위 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지정된 근무처인 경북 울진군 F(D)에서 이탈하여 같은해 12. 4. 경까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충남 아산시 G 제2공장의 협력업체인 H기업에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5호, 제18조 제2항(체류자격위반근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있는 신촌물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가야리에 있는 무르실 버스승강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으며, 피고인을 아는 여러 농민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22. 5. 10. 17:00경 위 업소 C호에 손님으로 방문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중순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키스방 건물 외부 사진 등, I사이트 E 광고 사진 등, 업주 관련 여종업원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는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영업시작일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제2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여종업원이 성폭력피해에 노출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영신교회 앞 횡단보도를 현대2차아파트 쪽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77세)의 왼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이 안 되어 E편의점으로 바꾸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전에 빌려주었던 5,000만 원도 갚을 수 없다'고 말하고, 남편인 F 명의의 차용금 1억 원으로 된 차용증 1매를 건네면서 '지금까지 빌린 돈에 추가로 5,000만 원 원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로 된 인천 계양구 G 소재 주택이 매도 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미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권의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러한 채무 상황을 남편은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남편 명의의 차용증도 남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남편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 크고,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부터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 3. 14. 까지 월 2부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여 원리금으로 합계 1억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한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나,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2:26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34 '그 집 앞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원동로 147 나이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재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 및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가까운 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