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7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안장치 제작 및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8,499,999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68,070원, 연말정산환급금 424,920원 및 퇴직금 6,036,7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의 임금 등 합계 75,286,072원 및 퇴직금 합계 19,008,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7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7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보안장치 제작 및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6.경부터 2021. 1.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21,949,763원 및 퇴직금 2,234,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5,836,304원 및 퇴직금 합계 3,522,4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50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L호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CTV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2.부터 2020. 12.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합계 55,358,378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진정서 1. I,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산정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급여상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1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N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급여명세서 등 2021고단450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내역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일용근로내용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자료입수보고 1. 전화등사실확인내역 1. 급여명세서, 임금체불관련 추가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근로자 G, J의 연차수당청구와 관련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유급 연차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 H, M은 사장단에 속한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H, M의 급여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F의 근로자 대표 O이 2016. 1. 5. ㈜ F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체결한 점, B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위 합의서에 따라 합의에 의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였던 연차만을 계산하여 미지급 연차수당만을 노동청에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H, M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이후 근로자 B, C,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78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7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안장치 제작 및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616,842원, 연말정산환급금 809,310원 및 퇴직금 18,337,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H의 임금 등 합계 66,897,579원 및 퇴직금 합계 41,983,7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2. 8. 2. 근로자 C, D 처벌불원서 및 2022. 8. 23. 근로자 B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