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너랑나랑’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21:25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에 대해 알려준다며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8. 03:00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있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배,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고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감정서 1. 사실조회회보서(E정신의학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깨어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날 나는 잠에 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었고, 그 모습을 피고인도 보았다.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동안 눈을 감고 잠을 자려 노력하였지만 잠이 든 상태는 아니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은 옆에 누워 뒤에서 나를 안았다. 뒤이어 내 허리, 배, 가슴 등을 만지다가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자신의 상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직접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와도 된다고 하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1:2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은 약 3시간 이상 피해자의 고양이와 놀면서 인터넷 방송, 애완동물 등과 관련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는 먼저 잘 준비를 한 후 침대에 누웠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며 피고인을 초대한 사실이 있고 침대에 누우면서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하여 ‘성관계나 스킨십 관련된 대화 자체가 오가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일상적인 대화만 계속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수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고 피해자가 잠에 들었다고 생각하자 비로소 뒤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합리적인 상황이 선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직후 피해자의 대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사실은 깨어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속 자는 척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 자극할 것 같았다. 옆집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컸다.’라고 한 점, 피고인은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을 떠 고개를 돌리거나 돌아눕는 등의 반응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위를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3:29경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어 ‘나방금 강간 당했는데’, ‘내가 자는 척 해야겠다고 자는 척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만져서 그냥 자는 척을 했다. 근데 벗겨서 넣더라’, ‘내가 자는 줄 아는지 조심 조심 만지더라’, ‘(피고인이) 싸이코라 날 협박할지 죽일지 때릴지 어떻게 아냐’, ‘신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친구는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아직 집에서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휴대전화를 찾아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곧바로 자신이 ‘강간 당하였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 또한 발견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수면제 복용 여부 피해자는 ‘당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피고인 앞에서 수면제 1알을 먹고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E정신의학과의원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21. 2. 15. 피해자가 내원하여 수면 조절과 감정의 안정화, 공황양상의 안정화를 위하여 인데놀, 큐로켈, 자나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1. 2. 15. 처방받은 약 중에는 수면제나 수면유도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나, 피해자는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은 것이기에 해당 약을 먹으면 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곧 잠들었다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먹은 약이 실제 수면제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언제 가지 하다가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잠든 것 같았다. 조용해져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것이 맞다, 숨이 일정했던 모습을 보고 잠들었다고 안 것 같다.’,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데도 반응이 거의 없었고 가만히 자는 사람처럼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쟁점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든 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에 들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