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2017고단49] 1.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렴한 골프회원권이 있다. 이를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도로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골프클럽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9. 12.경 25,000,000원, 2013. 11. 1.경 36,000,000원, 2013. 11. 5.경 35,000,000원, 2014. 2. 10.경 22,000,000원, 2014. 6. 23.경 20,000,000원 등 합계 138,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위 D에게 "중국 E으로부터 한국 내 회원권 전속 판매권을 인수하여 한국에 회원권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날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동인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2014. 9. 15.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14. 9. 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를 D의 처 G으로 등록하고 피고인 자신은 주식회사 F의 회장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4.경 성남시 분당구 H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중국 E으로부터 한국 내 회원권 전속 판매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12.경 장소불상지에서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소유주 D으로부터 중국 E의 I 외 6개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회원카드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6.경 장소불상지에서 30,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928] 피고인은 2015. 4. 24.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중국에서 진행하는 골프장 운영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 1억 원과 운영수익금의 5%를 줄 것인데, 운영수익금은 최소한 6,000만 원을주겠다, 원금과 운영수익금은 2016. 4. 1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골프장 소유자에게 제때 납입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운영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출금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N 통장거래내역 촬영본, O과의 계약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9. 12. 이후 저렴하게 나왔다는 특정 회원권의 구입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함께 회원권전매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 등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입금내역, 골프장임대차계약서 번역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Q 이 중국 골프장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인데, 이후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당초 예상만큼 골프관광 사업이 실적이 나지 않아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계약의 잔금 이행기인 2015. 2. 28.까지도 전체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골프장의 임대운영권을 유지한 채 부족한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국내에서 모집한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골프여행 상품대금 등으로 변통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와중에 2015. 4.경 중국 현지에서 골프상품 일정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협력업체와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사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메르스 여파를 주장하나,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2015. 5. 하순경부터 약 한 달 간 집중적으로 문제되었을 뿐이고, 9월 이후 가을 성수기의 사업과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골프장 임대사업 진행 내용에 대하여 피상적인 정보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제시하는 원금 반환 및 운영수익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당시 이미 E과의 계약이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당장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금 반환 및 고수익만을 내세워 이를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중국 연태에 있는 E 근처에 T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것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2014. 4. 17.경 식당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경 U에게 위 'T'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동업 또는 투자를 권유하여 U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U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식당 인테리어를 위한 도배지를 구해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U나 D도 위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던 사실, 이후 U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경까지 3,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2014. 9.경에는 피고인이 D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E으로부터 한국 내회원권 전속 판매권을 갖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한국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용하게 될 이 사건 식당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었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과의 여러 차례 투자알선을 통해 사업적으로 친밀해진 것을 이용하여 투자처를 소개하겠다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새로운 사업의 투자에 끌어들여 계속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추진한 골프장 임대운영 사업은 자금 확보가 원활하였을 경우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재산을 제공하여 피해자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향후 합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