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D’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펜션 내에 실외 수영장(가로 8.70m, 세로 4.16m, 수심 0.8m)을 설치한 다음, 그 이용시간을 15:00부터 21:00로 정하여 위 펜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펜션 내에서 실외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영장 주변에 미리 안전펜스 및 별도의 출입문 등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수영장 내부를 잘 확인하여 영유아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며, 안전요원 등 수영장을 지키는 별도의 사람을 배치하여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요원 등으로 하여금 수영장을 감시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9. 12. 15:52경 위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 E(남, 3세)으로 하여금 혼자 수영장 안에 들어가 수영장 물에 빠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20. 10. 15. 13:29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익수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및 확인사항),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규모 숙박시설 내에 수영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 차와 같이 단순히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예약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 물놀이 시설에는 안전요원이 없으므로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고, 물놀이장 입수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하며, 수심이 1.2m 이하이므로 다이빙은 절대 금지되고, 물이 넘치는 쪽 타일 면은 미끄러워 위험할 수 있으니 올라서거나 앉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등의 각종 주의사항을 게시한 사실(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입구에 위 내용이 기재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투숙객들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 사실(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누나 H이 체크인을 하는 피해자의 모(母) I에게 위 안전표지판을 확인하라는 안내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본질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숙박업자가 숙박시설 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경우 투숙객들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이용상의 제한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투숙객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이용상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 제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용자들(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또는 시각 장애인 등)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호자의 부주의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수영장에서 홀로 수영을 하다 익사할 가능성은 수영장 설치 시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가능한 위험이었고, 안전펜스나 출입통제장치 등의 설치, 안전요원의 고용 등을 통해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그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 이외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가족의 객실 안내를 담당한 피고인의 누나 H이 피해자의 모 I가 자녀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조용히 해. 저리 가!” 등의 발언을 하며 보호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기에(증거기록 제89쪽) 더욱더 주의하여 수영장을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피고인 측은 수영장을 한 번 쳐다보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영장에 홀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수영장을 쳐다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영장 옆을 가로 질러 가는 등(증거기록 제17 내지 22쪽)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의 모 I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고인 측의 업무상과실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숙박업자에게 형사·민사책임이 없다고 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522 판결, 같은 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합53355 판결은 소위 '프라이빗 풀빌라' 형태로 운영되어 펜션의 운영자나 직원들이 투숙객의 요청 없이는 수영장 내부에 출입할 수 없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위 각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해석상 숙박업체에 설치된 수영장에 대해서도 체육시설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소규모 숙박업체에 설치된 수영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체육시설법 제2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할관청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체육시설법상 안전의무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의 모 I에게 있음에도 I는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