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구시 서구 E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같은 해 7. 10.경 F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을 확보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시내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F 명의의 'G'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D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F의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5만원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1,486,09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K텔레콤 대리점에서 F 명의로 'G'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개통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는 모두 F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아니고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2015. 7. 10.경 H을 통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서(증거기록 104면)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기기 4대의 양도대금조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F은 피고인을 통하여 스마트폰 4대와 인터넷회선을 개통하되, 개통과 동시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교부받을 휴대폰 및 인터넷 기기와 사은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 피고인은 양도받은 기기들을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한편 판매 전 모든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결제를 진행한다. 피고인은 F로부터 양수한 휴대폰을 대포폰에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F은 6개월 이내에 분실정지, 유심변경, 통장변경을 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손해를 배상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F 명의로, 2015. 7. 10. SK텔레콤에 I 회선, KT에 J 회선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고, 2015. 8. 26. SK텔레콤에 이 사건 휴대폰의 회선을, 같은 달 27. SK텔레콤에 K 회선을, 2015. 9. 19. KT에 L 회선을 각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후 위 5개의 휴대폰 회선을 통하여 2015. 11. 9.부터 2016. 3. 11.까지 총 241회에 걸쳐 6,820,300원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휴대폰 회선을 이용하여 받은 소액별제 서비스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1,486,090원 상당이다. 3. 이 사건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가 F의 동의하에 된 것인지 여부 양도계약서(증거기록 104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약정내용은, F이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 4대를 개통시킨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기기 4대를 1대당 50만원에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이동통신회사에 그와 같은 휴대폰 기기 양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새 제품에 들어 있는 유심칩을 F이 가지고 있던 구 휴대폰에 삽입한 후 6개월간 사용하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통신요금 및 휴대폰 할부금을 대납하는 대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대납금을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과 F 사이의 약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F로부터 그의 명의로 4대의 휴대폰을 가입하고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한도액이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1대당 3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소액결제 서비스 한도액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더 조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F의 진술은 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4대의 휴대폰에 가입하고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주기로 하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액결제 서비스 한도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믿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휴대폰은 그 후 피고인이 F 명의로 개통한 위 5대의 휴대폰 회선 중 3번째로 가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하에 개통할 수 있는 4대의 휴대폰 중 1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H의 증언에 의하면, F이 위 2015. 7. 10.자 약정 얼마 후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H의 보증 하에 휴대폰 1대를 F 명의로 더 가입하기로 하고 휴대폰 1대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이 사건 휴대폰이 위 2015. 7. 10.자 약정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4대의 휴대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가로 1대를 더 개설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휴대폰을 개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개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태백시 D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18:20경 위 E에서,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리프트, 휠 얼라이먼트 센서, 슬립 측정 턴테이블, 휠 얼라이먼트 측정 및 조정용 컴퓨터 및 각종 공구를 갖추고 F 산타페 승용차의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폐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건물의 실소유자(등기명의인 C)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위 공인중개사 대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B건물의 H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급하면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10.경, 11.경 이미 B 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31.경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 3.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B’, 임대 부분 란에 ‘H호’, 계약 내용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파주시 J, 성명 C’, 임차인 란에 ‘주소 경기 파주시 K아파트 ***동 ***호, 성명 G’,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주소 경기도 파주시 D 1층, 사무소명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명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참고인 N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참고인 O 전화통화기록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 D는 포커(일명 바둑이)를 이용한 도박을 하던 중 2017. 9. 초순경 서울 강동경찰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사기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2017. 9. 5.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근처 복개천 인근에서 피해자들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E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평소 알고 지내는 검찰, 경찰에 부탁하여 그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2,000만 원 이상은 줘야 하고 1인당 1,000만 원씩, 세 명이 합쳐서 4,000만 원을 맞춰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수사기관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6. 11:00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 14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근처 노상에 주차해둔 B의 차량 안에서 현금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제출, 피해자 B 문자메시지 내역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피해자 C·D에 대한 강동경찰서 사기 사건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카카오톡 통화녹음 파일 제출,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6. B으로부터 현금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그 다음날인 2017. 9. 7. B에게 위 돈 중 1,25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환한 1,250만 원은 B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바로 그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환된 1,25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제외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도박으로 수사를 받게 된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 B에게 1,25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중 400만 원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은 피해자 D에게 각각 전달된 점, 피고인이 2021. 5. 14.경 나머지 편취금을 상회하는 2,900만 원을 2020카단1654호 가압류 사건(채권자 B)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고 피해자 B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한 점[2019. 6. 8.자 차용증(증거기록 25쪽)의 기재 및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증인 B, E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 기재 차용금액 3,300만 원에는 반환 후 남은 편취금 2,700만 원(= 3,950만 원 - 1,25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위 차용증 기재 3,300만 원의 채권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2,900만 원의 채권인 점(증 제3호증)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공탁에 의하여 최소한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마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21:29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처벌을 2017년에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6:00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D”에 처음 방문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D” 4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부관리를 받은 후, 관리를 모두 마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생했어. 한번 안아줄게.”라고 말하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매장 유니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추행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 차례에 걸쳐 만졌고 두 번째 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닿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허위 진술이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수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피고인의 오른손 위치, 최초 추행 시 피고인의 성기 접촉 여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 시간 경과에 따라 피해 사실에 관한 주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기억이 소실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분이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판단을 번복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 직장을 그만 두고 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진료 내역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연령 및 성별 차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부 시술을 마친 후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아주어도 되겠느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즉시 반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려고 한 행동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기인 2020. 7. 22. 18:00경 근무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E에게 알렸으며, 그 후 수일 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직장에 내방한 고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는 어려웠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진술서에 ‘안아주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동의하여 한 번 포옹한게 전부입니다’고 기재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에는 ‘안아주어도 되겠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나가지 않고 있어 2~3초 간 어깨를 두드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행위 태양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바구니(대야)를 양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심하게 제약되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접근 각도(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본 상태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에서 피고인이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및 자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경 대구 중구 및 경북 칠곡군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이하 '브로커'라 함)와 순차적으로 상의하여 '피고인 A을 아파트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C을 그 소유 아파트의 허위의 임대인으로 하고,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브로커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피고인 A에게 가장 혼인신고를 하도록 설득하여 A으로 하여금 2013. 12. 30. 대구 북구청에서 브로커가 소개해 준 G라는 사람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게하고, 2014. 1. 중순경 'A이 H에 재직하고 있으며 H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A이 C 소유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3동 1006호를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A은 2014. 1. 2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인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가장 혼인관계증명서 및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1. 27.경 피고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조로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조로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피고인 A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네 명의로 할부대출 받아 그랜저 차량을 구매하자"고 제의하여 A의 동의를 받아낸 후, 2014. 4. 15.경 A으로 하여금 대구 동구 동촌로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주)엠피에이지에서 J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캐피탈 회사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 달라. 위 돈을 빌려주면 매달 할부금을 제대로 갚을 것이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아무 손실이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위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위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엠피에이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 A 명의로 무단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A이 피고인 운영의 K 종업원도 아니고 A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4. 7. 2.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앤알캐피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며 4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이 K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피해자회사에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 대출금 400만원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허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임대차계약서 1. 대출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없는 점, 주택 대출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취득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진안마을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회사가 비품으로 구입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밀레 방한 근무복 1벌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진안마을을 위하여 방한 근무복을 보관하며 착용하던 중 2015. 3. 12. 17:00경 위 회사를 그만 두면서 방한 근무복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한복 의류 보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0. 가을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1:1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차량 문을 잠근 채 그대로 주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40경 안성시 D에 있는 E까지 약 80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첩(피해자 112신고내역), 사진첩(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시간, 경위 내지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01:35경 포천시 C에 있는 'D' 분식집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 부근을 순찰 중이던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E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이 피고인 바로 앞에서 정차했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량 앞을 막아서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량의 좌측 사이 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포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휴대폰 카메라로 채증을 위한 촬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넌 뭔데 찍는 거야 나도 찍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술의 힘을 빌어 폭력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증권예탁원에서 근무하는데 반도체회사 주식회사 시그네틱스가 2009년 5~6월말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한다. 내가 그 주식을 2억 원 정도 배분 받았다.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2~3배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이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시그네틱스의 주식 2억 원 상당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 16.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반도체회사인 주식회사 시그네틱스가 2009년 말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면 2~3배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은 학회 회비를 관리하는 조교 G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I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25. 제1항과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금융거래 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협조의뢰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형량범위: 1월 - 1년 2. 기타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횡령으로 인한 벌금 1회 전과) 피해자 I, D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가 주취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위해 G 아반떼 순찰차량을 시정하지 않고 정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조향장치와 기어를 조작하여 순찰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차량에 열쇠가 꽂혀있지 않고, 이를 목격한 E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절도범행을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E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양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을 E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절도 미수에 그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K k3 차량을 신차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3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858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5. 1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3:00경 춘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선 청소기를 들고 그 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밀대를 잡자 밀대에 연결된 호스를 잡고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폭행 시 사용한 청소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청소기 본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 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모습과 그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종류 및 정도, 범행에 사용된 청소기의 구조 및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방에 있던 유선 청소기를 가져와 그 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밀대를 잡자 밀대에 연결된 호스 부분을 잡고 매우 가까이 있던 피해자를 향해 청소기 본체를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상당히 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는 한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C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1. 1.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D 소재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55,4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12. 21.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 E아파트F동, G동, H동에서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 아파트 F동, G동, H동에서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 아파트 G동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에틸렌 글리콜’이 함유된 페인트를 스프레이식 뿜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현장소장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I의 고발장 1. 수사보고 1. 합의문(취하서) 1. 현장 페인트 사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99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그 전 위 내과에 환자로 온 피고인에게 위 내과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2세)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그가 올 때마다 기분을 나쁘게 하느냐"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알콜솜통을 던지고 다시 두루마리 휴지통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추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