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4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8. 3. 14.경 인천 서구 소재 E 안에서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A과 대화를 하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F 회사, 한국전력 등 거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개인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위 아파트의 하자 소송을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위탁관리 업체인 F 회사로부터 커미션 수수료 1,000만 원을 받았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공사 비용 중 남은 공사비 1,500만 원에서 상당 금액을 커미션 수수료로 받았다', '탁구장 가구 구입 비용 중 남은 190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해서 착복했다', '청소업체와 계약하고 개인적으로 커미션 수수료를 받았다', '아파트 LED 공사 업체로부터 상당 금액을 커미션 수수료로 받았다', '회장의 개인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을 맡겼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과의 대화를 B 몰래 녹음한 뒤, 2018. 3. 29.경 인천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F 회사, 한국전력 등 거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개인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위 아파트의 하자 소송을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위 아파트의 동대표 중 한 명인 H에게 이메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1. 현재 C 아파트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F 회사로부터 2년 계약에 따른 커미션 수수료 1,000만 원을 받아 동대표 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2. 한국전력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공사를 6,800만 원 총 4군데 설치하고 실제 공사비는 5,300만 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전 장소를 임의 변경하여 남는 공사비 1,500만 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커미션 수수료로 받았다. 5. 탁구장 가구 구입비용으로 350만 원 정도를 결제 받은 업체에서는 예상된 탁구장 비품을 모두 구입하지 않고 일부만 납품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약 190만 원)은 업체로부터 D 회장이 개인적으로 수수해서 착복했다. 6. 현재의 청소업체 소개를 D 회장이 B 소장에게 하였으며, 결국 입찰과정에서 D 회장과 B 소장의 합작으로 입찰 점수를 많이 받게 하여 낙찰 받게 하고, 청소업체는 계약 이후 D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커미션 수수료를 지급했다. 7. 아파트 LED등 공사도 D 회장이 소개한 업체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B 소장에게 지시하여 결국 공사를 담당한 업체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커미션 수수료로 D 회장 개인에게 지급하였다. 12. 하자 소송 변호사도로직 법무법인에서 퇴직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차린 변호사인데, D 회장 개인 소송(식당 건)을 맡았던 변호사로 그 동안 법률 자문 신세를 진 빚을 갚기 위해 별도의 변호사 선임 입찰진행도 없이 동대표들한테 소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과 B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내역, 순번 18번), 수사보고(B의 A과의 이메일 자료 제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문조서(순번 5번) 첨부 각 이메일 자료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순번 7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인천 서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중 특정인에게만 제보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의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공연성 인정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피해자의 비리행위에 따른 해임요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 H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과 녹음 파일을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하여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다른 동대표들에게 배부할 것을 H에게 직접 요청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당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만연히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전문진술을 신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내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이권 개입 및 사적인 이익 취득 등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개 질의 등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면 족할 것이므로 위 공개 질의 등은 거부하는 바이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각종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재산범죄의 혐의점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기존에 그와 관련한 고소·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술증거 외에는 추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실상 전적으로 B의 전문진술을 신뢰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데, 애초에 B은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과 녹음 파일을 전송하기에 앞서 B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확보한 물증이 있다면 공유를 부탁하는 한편, 위 녹음 파일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녹음한 위 파일을 삭제하거나 유포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던 바, 적어도 2018. 3. 29.경 무렵에는 B의 전문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설령 피해자가 의혹 중 일부를 스스로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성행·환경과 범죄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비록 피고인들이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피고인들의 각 행위의 죄책 및 전체적인 피해에 기여한 정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