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64세)과 피고인 B(여, 52세)은 2014.말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8. 4. 16.경 혼인하였고, 2019. 6. 18.경부터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4. 01:00경 위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형과 무슨 사이냐"면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강 안쪽 혈종 및 출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12:40경 울주군 E, F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아 제지하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엉덩이 및 대퇴의 명시된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12:40경 위 1의 나. 제2)항 기재 F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의 일행인 G에게 다가가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막아서자, "저 씨발년 입술이 그리 좋더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일행인 G에게 다가가려던 중 피해자 A이 이를 제지하면서 막아서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양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 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상,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5. 12:44경 울산 울주군 H, F매장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의 일행인 G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골목으로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쪽 사이드 미러를 왼손으로 쳐 부러뜨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순번 39번) 1. 각 상해진단서, 고객상담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재판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가.항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해 2회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8. 5. 5. J의원 의사 K이 진단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 안쪽 혈종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게 된 좌측 구강 안쪽 혈종 및 출혈 등은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나.항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의원 의사 K이 2019. 9. 18. 피해자를 진단한 뒤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손목 및 손(손가락), 좌우 엉덩이 및 대퇴부, 우측 아래팔 등에 염좌 및 타박상(피멍 등)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우 엉덩이 및 대퇴부에 염좌 및 타박상(피멍)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가락을 꺾어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먼저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리고 잠시 후 양팔을 어깨로 올린 뒤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굳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폭행 행위의 방법과 태양, 경위, 전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쳐서 사이드미러가 뒤집혔고, 조금 흔들거리려도 탈만해서 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수리는 하지 않았으나 사이드미러에 손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받은 견적서에는 사이드미러 교환비용으로 35만 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B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울산 남구 L 피해자 B이 근무하는 M학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22:00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죽고 싶냐. 이제 너와 그만 산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5. 02:00경 위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술상을 차려오라면서 욕설을 하고, "오늘 뭐했냐. 끝장내자. 꼴보기 싫다. 이 집에서당장 나가라"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9. 01:00경 위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그 씨발 새끼 좆맛이 좋았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멍이 들도록 밀어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 방이 집에 들어오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너 같은 년은 필요 없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아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22. 00:0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옛날에 어느 놈하고 붙어먹었느냐. 그 놈 놔두고 왜 나한테 와서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