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3. 11. 29. 15:06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현대트랙터 차량의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상태로 목재를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기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경원인바,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오산시 C, 204호에서 평택시 D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20. 오산시 E동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서, 소집통지서 수령증/증빙서류,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339, 수원지방법원 2016노25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6. 13.자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0. 6. 12.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B이 알려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0. 6. 13. 0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10만원을 돌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0, 6, 13. 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0. 6. 13, 0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고, 2010. 6. 1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3. 2015. 7. 14. 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7. 14. 04: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수, 투약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필로폰 투약 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324호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E(59세)는 위 D마트 관리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업체 선정 공고문을 떼어 갔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이를 채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2층 F 매장 내에서 위 F 매장 업주 G에게 피해자 및 인근 매장 업주 3 명 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칭하며 "아, 인간쓰레기 청소 좀 할려고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 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인간쓰레기'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에 해당할 지언정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D(63세)는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1.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무허가건물 앞에서, 위 무허가건물을 보러 간 후 피해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무허가건물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외국인 근로자는 피해자를 불렀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짝 웃으며 "누님 어떻게 왔어요"라고 인사를 하자 그 인사말을 듣고 혐오감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미친년이라 했는데 누가 미친년인지 밝혀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마후라(넥 워머)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9세)이 소주를 시키고는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관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F 위에 올라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좋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버려 피고인의 종업원인 F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꺾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면서 주점 밖으로 따라 나갔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주점 밖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G 역시 수사기관에서 '주점 밖으로 F가 나왔으며, 피해자가 F 위에 걸터 앉아 밑에 있는 F의 머리채 또는 옷을 쥐어 뜯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F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3명이 우르르 주점 밖으로 나와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주점 밖에 F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당시 주점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F가 모두 있었다고 하였다가 이후 주점 밖에서 F를 본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F가 길에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반지를 G이 끼고 있는 것이 수사 도중 발각되어, 자신이 사건 당일 F의 반지를 길에서 주워 바로 가져갔다는 의심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G의 진술에 다소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G 진술 부분의 신빙성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G과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 H는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남자 3명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리고 손으로 몇 대 때리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지는 않았고, 다리를 붙잡고 있었으며, 다른 젊은 남자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길로 뛰어갈 때 뒤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져 길바닥에 쓰러졌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2~3미터 정도끌고 다니다 목을 꺾었다. 주점 밖에서는 F를 본 적이 없고, 술집 안에서나 술집 밖에서 F의 머리채를 잡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 F, G, H의 진술내용과 모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7: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떡집' 옆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근처인 미아리까지 데려다달라고 요구하다가 E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와 함께 출동한 피해자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G을 포함한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좆같은 년, 양아치같은 경찰관"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32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22:51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금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운전한 거리,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2008. 8. 21. 3,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08. 8. 20. 대구 불상지에서, 아파트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21.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8. 9. 11. 1,9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 불상지에서, 인·허가 관련 안동시청 공무원에 대한 추석 인사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11.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E 통장 거래내역서 편철),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D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과 C, D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부경보건고등학교 소속 학생들로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들을 만난 후 성매매 대금만 교부받은 뒤 도망 나오는 일명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9. 20.경 부산 중구 E 소재 'F'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C는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구하고, D은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서구청 부근 모텔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9. 2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C의 자취방 내에서 피고인과 C는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구하고, D은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사상터미널 근처 모텔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9. 24.경 위 C의 자취방 내에서 피고인과 C는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구하고, D은 부산 사상구 소재 H모텔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24: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위 피해자 D(여, 17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 안 받는데, 잠수 타지 말라 했잖아,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20: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C의 자취방 내에서 위 피해자 D가 더 이상 '조건사기' 범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다리 근처에 대고 불을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잠수를 타는데, 씹할 년아, 니 아무 말도 못하게 입 찢어주까, 뜨겁제? 눈물 한 방울만 흘려봐라, 눈물샘 다 찢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나아가게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판단력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과 일정 기간의 외출제한명령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 및 소정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0:14경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청지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14. 7. 15. 이전) 또는 연 25%(2014. 7. 15. 이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에게 470만원을 대여하면서 10일 후에 10%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여 D으로부터 연 365%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37회에 걸쳐 90,720,000원을 대여하고 9,072,000원의 이자를, E에게 86회에 걸쳐 121,564,000원을 대여하고 6,078,200원의 이자(월 5%)를, F에게 26회에 걸쳐 72,306,000원을 대여하고 3,615,300원의 이자(월 5%)를, G에게 4회에 걸쳐 6,563,000원을 대여하고 328,150원의 이자(월 5%)를 각 지급받아 연 30% 또는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E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번호 특정)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초과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금 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대여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니미 X이다, X이다, 죽일 X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며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많으나, 피해 정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회의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D(48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2016고단1789 피고인은 2016. 7. 28. 13: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00, '제2롯데몰' 지하 1층 'B' 매장에서 들어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우산을 들고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6.경부터 2016. 8.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33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76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신세계백화점 'E' 여성복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츠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등, CCTV 영상 분석, L 등 CCTV 수사, B CCTV 수사 등)2016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유사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수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23:17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바우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에 있는 샘재영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2016고단80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18. 07:17경 부산 수영구 BI에 있는 피해자 BJ가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차장 사무실 앞길에서 망을 보고, C는 절단기로 위 주차장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3. 01:00경 진주시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부동산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부동산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C는 절단기로 위 부동산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기 1개, 18k 넥타이핀 1개, 농협신용카드 1개,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3. 02:28경 진주시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BL의 농협신용카드(BQ)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BR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BR을 기망하여 위 BR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93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13. 08:30경 대구 동구 BS에 있는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U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을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층 안내실 앞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안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 신용카드 1개, 농협 직불카드 2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직불카드 각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호피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절취한 BT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6. 7. 13. 08:49경 대구 동구 B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W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T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6. 7. 13. 10:4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목적지인 구미시 진평동까지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T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하여 위 택시요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6. 7. 13. 10:51경 구미시 BX 101호에 있는 피해자 BY 이 운영하는 BZ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T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6. 7. 13. 10:54경 구미시 C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B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T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거래 정지되어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내사보고(BW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BZ편의점, CB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동일 카드 사용행위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같은 해 8. 3. 23: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지게임기 30대, 알파케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특정한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과정 및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22. 05:13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가명)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뒤 손으로 수차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주점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주방으로 가서 보안업체 호출 신호기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를 껴안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서 보안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2. 0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보안업체 직원인 H,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자식아", "이 새끼 봐라, 말이 이상하네", "이 자식이 말을 하는 것이 좆같네", "이 자식아,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몇 살이야", "한참 동생이겠고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모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명)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구 변전소 부지를 철거하고 펜션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과 조경공사를 하는데 나는 국회의원 E 양아들로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의 2배와 차량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E 양아들도 아니고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40만 원 상당 토목과 조경 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2. 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500억 짜리 압류된 수표 때문에 돈을 사용할 수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배로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억 원 수표가 압류되거나 소지한 사실도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이고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경 공사대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형(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7,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공사 부지 등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통해 2,1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실형 세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