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호보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15. 23:51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48세), E,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말을 끊고 말대꾸를 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사무실 벽면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을 가져와 목탁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식탁 위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뒤따라가 “너는 죽어야겠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 뒷목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찌른 뒤 다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깊숙하게 찔러(상처의 깊이 약 12cm), 2022. 4. 16. 00:48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부위 자창에 의한 혈심낭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밀양지역 폭력조직인 ‘G파’ 두목이었던 자로 21회 폭력 전과가 있는 등 폭력의 습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30여 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칼날의 상당 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깊숙이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12 1.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1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2:30경 밀양시 I건물 J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 집에서 니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 장식장 1개, 소파 1개, 선풍기 1개, 의자 3개, 무선청소기 1개, 공기청정기 1개를 집어 던져 각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 밀양시 I건물 K동 입구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남, 52세)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내가 딸이 어디 있노!”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예비부검소견서 1. 피해자 사체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26, 28번) 1. 증 제1 내지 7호의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20회가 넘는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를 포함하여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이루어진 범행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목탁과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목,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가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2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신건강의학적 질병으로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목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목탁이 부서지자 칼로 피해자의 목,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최종적으로 칼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공격 부위와 반복적인 폭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해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흉기인 칼은 칼날길이만 13cm에 이르러 이를 사람의 급소인 가슴 부위에 깊숙하게 찌르는 행위는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가능 하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뒤통수, 왼쪽 귀옆 부위 각 찢긴 상처 및 피부까짐, 몸통부위 4곳의 자창, 갈비뼈 손상을 일으킨 등 부위 자창, 다수의 손바닥 얕은 절창 등의 상처를 입었는바, 이러한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위에서 본 폭행 도구,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단순한 폭행, 상해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간 화가 확 올라와서 목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5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직접 목탁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렀으며, 가슴 부위를 정확하게 찌르기도 한 점, 당시 함께 있던 F,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F, E의 만류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앉아라’,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나. 말해 봐라.’, ‘이 새끼야 정신차려라’, ‘이 새끼야 돌았나’, ‘너는 죽어야겠네’ 등과 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인바,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탁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탁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일부 기억하지 못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12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고 말대꾸를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탁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정도로 목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으며,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가슴 부위를 깊숙이 찔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방식과 수법,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 부위와 출혈량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에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당시 동석했던 목격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까지 밀양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조직폭력 단체인 G파의 두목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회가 넘는 폭력 범죄전력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만 해도 9차례에 이르며 범죄전력 중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이루어진 범행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12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반성하며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살인을 하는 등 폭력 성향이 반복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