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3. 20:30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금융결제원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H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I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 “은행연대보증금 880만 원을 지급해야 저금리 대출이 되고, 나중에 다시 환급해준다. 보내 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전산처리가 빨리되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금을 환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3:15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I(주) 명의 현금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0경 부산 동구 초량지하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E씨 맞으시죠? 현금 880만 원 잘 준비해 오셨나요?”라고 말하며 다가간 다음, ‘국가신용보증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 통화를 하는 등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은행연대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9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인센티브 3만 원을 추가로 주고, 기본 일당 7만 원, 식대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M 팀장이다,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악성코드가 있는 파일과 링크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링크에 접속하도록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신용도가 대출을 받기에 부족하다,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12:00경 화성시 N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 P 팀장을 사칭하며 “1.9% 정부지원자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8. 17. 10: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1금융권과 2금융권은 동시에 대출이 불가하다. 현재 쓰고있는 Q 마이너스 통장을 정지시켜 놨으니 대출을 다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4:30경 전남 영광군 중앙로3길 10, 영광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 30,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1년 08월 20일’, ‘당일 민원 건은 R의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님 위 I(주) 대출상품을 2021. 08. 20일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I(주) 회사명 옆에 회사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김해시 S에 있는 ‘T’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하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로 된 현금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3:15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E을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현금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0.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O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U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벌금을 내야한다. 기존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상환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O 대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7:50경 제주시 오라일동 3817-2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2022고단908호 사건 증거기록 중 경찰 압수조서(3권 18쪽),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역 첨부)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금을 전달받은 이후 행적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금납부증명서 사본 첨부) 및 사진 2021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수사) 및 방범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및 피해자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2) 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전화통화 내용] 202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4권 12, 48쪽) 1. 수사보고서(현금납부증명서 사본 첨부)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3],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 관련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한 통화상대방, 대화내역, 악성앱 촬영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번호 사진 첨부 등) 및 사진,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증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5호 삼성스마트폰(S21 5G)은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2,7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다만, 피해자 B에게 1,401만 원이 환부되었다. 2022고단908 사건 증거기록 4권 145쪽).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