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을 통해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구매자금 28,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승용차를 이전받지 못하여 위 E 주식회사에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11. 하순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차량 구매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구매하기로 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우선 네가 갖고 있는 다른 벤츠 승용차를 내게 이전하여 E에 대신 담보로 제공하여 수습하고, 2주 내에 승용차 대금으로 28,755,000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전등록비도 빌려 주면,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구매하기로 한 승용차를 이전받거나 그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이전받고, 이전등록비를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로 매매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F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G의 공동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위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I은 파손된 외제차를 매입한 다음 수리하여 판매하는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고, K은 B과 같은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판매사원)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J은 K 등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여 왔다. 이 2014년 10월경 L 벤츠S350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K에게 2,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J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사람(M의 남편)이 2014. 10. 2. K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K이 당일 그 중 2,300만 원을 I 계좌로 송금하였다.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고, 매수자금이 없던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24. E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은 자격이 있는 딜러(판매사원)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K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 계좌로 입금되었다. B이 입금받은 당일 2,800 만원 중 2,680만 원을 M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G) 계좌로 송금하였다. ■ 그런데 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K 역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 사기로 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체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B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벤츠 N차량(이하 '이 사건 대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 G 앞으로 이전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K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B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대체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2주 내에 차량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이고, K의 진술 중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래와 같은 사유로 그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K이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소송이나 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이다. K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수차례 이루어지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동의하여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K 이 경찰에서 피고인, B 등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J이 먼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1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겠다고 하면서 J의 양해를 얻어 대출받은 돈을 J 이 사용하는 M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를 받고 출석할 수 없게 돼 전화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J이 먼저 이 사건 차량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려고 했고, 피고인이 돈이 없어 J에게 돈을 빌렸고, J이 그 돈을 본인에게 보내줘 1에게 보낸 것이며, 본인은 거래를 중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매수경위나 매수과정 등과 관련된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앞서 본 기본 사실관계나 I, J의 각 법정진술과 맞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에다가 다음의 증거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6가단32807)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K이 한 증언과 B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3· K의 소개로 B이 이 사건 대체차량을 구입하였다. 당시 B은 자신이 근무하던 자동차매매상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대체차량을 구입하였다. • 이 사건 대체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B과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2달 후에 B이 '폭력조직에 있던 매매상사 대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한 것인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가 이전돼 혼이 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차량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란에 '차대금 추후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B과 K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딜러)으로 근무했었다(민사소송에서 B은 'K과의 관계를 동업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체차량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앞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K이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과 관련하여 첫 달 할부금도 납부하여 주었다. 더군다나 K은 2015년 1월경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O로 하여금 이 사건 대체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도록 하였으나 할부금 등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약 18개월 후에 이 사건 대체차량을 반환받은 다음 이 사건 대체차량을 처분하였다. •한편 B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K과 B을 사기,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I측으로부터 약 700~8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 앞서 본 기본 사실관계에다가 B과 K의 관계, 이 사건 대체차량의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 앞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 이전 당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후에 작성되는 등 이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피고인이 B에게 '2주 내에 이 사건 대체차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