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구코치인 피해자 D(남, 33세)의 탁구 수강생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6세)은 같은 피고인과 함께 탁구장에서 레슨을 받은 회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C'에서 탁구동호회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인근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6.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식당 인근에 있는 M 노래방에서, 갑자기 그곳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안고 허리를 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N아파트상가 2층 'O'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안고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 R, B, S, E의 각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먼저 변호인은, 이 법원의 2021. 12. 9.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2021. 12. 9.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2021. 10.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범행 일시를 정정하거나,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행하여진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일부 정정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법원의 2021. 12. 9.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판시 각 범행의 목격자들인 R, B, S, E의 각 법정 진술도 그 주요 부분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변호인은 추행 장소와 방법에 관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R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들은 단순히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불분명한 기억을 문제 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과 다수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탁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B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2021. 10. 13.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2. 9.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