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96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천농협은 2010. 6. 1. 피해자 D 소유의 제천시 E 및 그 지상 장례식장 건물 및 부속건물, F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1,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7. 2. 피해자에게 70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천농협의 신청에 따라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2013. 10. 18. 주천농협에게 담보물건 임의처분 위임확인서[피해자는 2013. 10. 31.까지 대출금 708,000,000원에 대한 법적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고, 주천농협은 2013. 10. 18.자로 경매연기를 위해 법원에 경매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2013. 10. 31.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천농협은 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다는 내용]와 인감증명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위 위임확인서를 공증해 주었다. 주천농협은 같은 날 위 경매절차에 제3회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각기일이 연기되었으나, 피해자는 2013. 10. 31.까지 위 위임확인서에서 정한 법적비용 등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주천농협은 2013. 12. 3.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4. 7. 18.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2014. 2.경 관할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채 제천시 E 지상에 건축된 피해자 소유의 건물(167.25m²,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장례식장 준공을 받을 수 없어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철거하기로 모의한 후 2015. 10. 28.경 제천시 E에서 철거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건물' 철거 일자 특정 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사건일반내용 확인) 1.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신고(증축) 수리 통보(제천시청공문) 등, 소장사본(건물철거 등), 사건진행사항 1. 사진(손괴 전 사진), 사진(손괴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의 타인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조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천농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도 미치므로, 주천농협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한 이상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역시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무신고 건물은 피고인 A의 소유이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비록 조립식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면적이 167.25m²에 이르고, 기둥, 지붕(아스팔트싱글), 주벽(샌드위치판넬 및 대리 석)이 모두 갖추어진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근저당권의 실행(임의경매)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리한 주천농협과 피고인 A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358조가 이 사안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주천농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의 효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만 미칠 뿐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인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피고인 A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괴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당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철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 소에서 자신이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장례식장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결국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장례식장 운영 불가능 등의 손해를 입게 되고 자력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구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주천농협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A와 2013.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2014. 1. 7.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여러 정황상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4.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인 제천시 E 지상에 무단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확정받아 2015.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제천시에 건물 증축신고를 하였는데 2015. 10. 2.경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사용승인 전까지 철거완료 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인 A 소유의 토지상에 아무런 점유할 권원 없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결국 철거되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8.경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타인의 토지 위에 점유할 권원 없이 위법하게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철거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실제 피고인 A는 2015. 8. 17.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절차에 충실히 임하지 않은 채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0. 28.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다음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가 취하간주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임의 철거 사유 즉, 철거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행강제금 부과, 장례식장 운영 불가능, 피해자의 무자력)은 위 철거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동기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관한 철거 소송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피해자인바 그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철거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인해 입은 피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보관해 두었던 장례용품 등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 소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점,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것은 잘못이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결국 피해자의 비용으로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비용 및 그 건물 내부 동산들에 대한 보관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철거행위를 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