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00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 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D(2016. 7. 6. 구속), E(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F(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G(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H(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등은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E, D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F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H은 E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I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J은 임대인 역할, G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피고인 A은 대출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D, G 등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나 신용카드를 전달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고, 2014. 7. 23.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G의 부탁을 받고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허위대출에 필요한 유령회사인 'K'이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후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G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D, E, F, G 등은 2015. 2. 5.경 L과 함께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M아파트 101동 303호에 대해 '보증금 136,000,000원, 임대인 N, 임차인 L'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는 L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K'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G는 L 등과 함께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 상무지구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3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D, E, F, H, O, P, Q, G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 등은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3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4.경부터 2016. 1. 5.경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G 등이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함에 있어 E, G 등이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G의 지시를 받고 대출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G 및 대출명의자들을 태우고 은행까지 운전을 하여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고단682호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2016고단2996호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27쪽),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089쪽)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제4438쪽),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계좌별거래내역, 피의자 A 관련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D 은행거래내역 관련) 1. USB 출력자료(전세자금 대출자 명단, 아파트15채 명단, 전세자금대출에 사용한 법인),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사기 사무실 내 사진촬영), 수사보고(G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수첩 내용 확인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된 사무실 전경사진 첨부-총 4곳),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된 유령사업자 등록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D, F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단순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된 대출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놀러갔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로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3차례나 장소가 변경된 이 사건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범인 E, G 등의 지시에 따라 담배 및 커피 심부름, 청소, 서류전달, 자동차 운전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위와 같은 일을 할 동안 직장을 다니는 등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2013년 말부터 신용불량자였다(수사기록 제116, 4459, 5711, 5899, 5909, 5910, 7040, 7041쪽). 나)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평균적으로 매주 3~4일 정도 이 사건 사무실에 갔고, 2015. 1.경부터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다. 또한 E는 피고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명의자 명의로 발급된 한도 약 1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달 정도 총 200만 원을 결제하였다. F는 E의 지시로 2015. 1.경부터 보통 한 달에 두 번정도 대출 명의자들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생활비나 핸드폰 요금 결제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046, 1047, 5710, 5898, 5765, 7040, 7041, 7049 내지 7052쪽, 2016고단2996호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의 제15쪽). 다) 피고인 A은 2014. 7.경, 피고인 B은 2014. 6.경 자신들은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G 등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허위 직장을 만들고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G 등에게 자신도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수사기록 제5709, 5724, 6998, 6999, 7064, 7605, 7073쪽). 라)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경부터 2015. 여름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자주 찾아갔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 단순히 놀러온 것이 아니었고, D 등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G의 부탁으로 운영하지도 않는 이 사건 회사를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설립하였고, 2014. 7. 23.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 제반 자료들을 교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G와 함께 가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확인하고, 그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893쪽).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에 있을 때 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인 E, G 등이 시키는 대로 서류 또는 신용카드를 받아오거나, 가져다주는 일을 했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한 대출명의자인 L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6, 4459, 6984쪽). 다) 피고인 A은 2014. 7.경 G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고,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5895쪽).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G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USB에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가 각 대출명의자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대출명의자인 W에 대한 자료에는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출명의자인 W에 대한 서울보증보험료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D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받거나 이체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인 Q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E에게 가져다 준 적도 있다(증인 Q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761, 6277, 6280, 6281쪽). 마)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허위 사업자가 필요하여 K의 대표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무실에 와서 서류작업을 가져오거나 가져다주는 일, 잡일 등 심부름을 했다.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피고인 A에게 수고비로 200여만 원 정도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2쪽). 바) 한편, 피고인 A은 2015. 4.초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그 후 2015. 9. 20.경부터 2016. 3.초경까지 서울에 있는 X에서 매니저 등으로 일을 하였다. 3)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서 출금을 하거나, 서류 및 신용카드를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17, 249, 3747, 3749, 3750, 3757, 6429쪽). 그리고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운전을 해주었는데, 대출과 관련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G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 광주 일대를 이동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5712, 5713쪽).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무실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추후 대출이 실행되면 변제하기로 하고 미리 G로부터 100 내지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5707쪽). 다) G는 피고인 B에게 U의 병원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일을 시켰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월급을 주지는 않았지만, 택시비 명목으로 1, 2만 원씩 준 적은 있다(수사기록 제6429쪽). 라) 피고인 B은 2014. 1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G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위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의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5906, 5907쪽). 피고인 B이 G에게 교부한 위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의 금융계좌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공범들끼리 분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647 내지 6708쪽). 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명의자인 S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 1.경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G와 함께 피고인 B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S에게 쇼파에 앉으라고 안내를 해 주었고, G의 담배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G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04쪽), 또한 이 사건 자료 중 대출명의자인 S에 대한 자료에서 '사무실 핸드폰'란에 'G,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88쪽). 바) 피고인 B은 대출이 실행되면 변제하기로 하고 미리 G로부터 한 달에 약 10만 원씩 합계 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핸드폰 요금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6641, 6642, 7006쪽). 또한 피고인 B은 H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4. 2. 7. 15만 원, 2015. 8. 3. 500만 원, 2015. 8. 24. 1,200만 원 합계 1,715만 원을 송금받았다(수사기록 제5914쪽). 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범인 F가 개통한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공범인 D, H, Y과 수 십차례 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G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다른 공범인 Z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E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전원을 끄고 수사기관을 피해 잠적하였다(수사기록 제1177, 5716, 5717쪽). 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의 가담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위 가.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 G 등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피고인 A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서 E,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한 공범은 대출브로커인 E, G 등인데, 피고인 A이 E, G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보다 핵심적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 A,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Q의 진술기재 부분]만이 있을 뿐인데,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련된 주된 업무는 다른 공범인 선배들이 하고 심부름 같은 것을 피고인 A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E나 D가 시키는 일만 했을 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987쪽), 2014. 1.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F, G, Y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은 대체로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G 등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Q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기간 동안(검사는 피고인 A이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기간 동안은 범행기간에서 제외하고 기소하였다), 다른 공범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고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편취한 각 대출금의 분배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위 각 대출금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위 가.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 G 등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G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와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제반 자료들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준비, 실행하는 작업을 하던 이 사건 사무실에서 E, G 등이 시키는 대로 서류 및 신용카드를 받아오거나, 가져다주는 등 각종 심부름을 함으로써, 공동정범인 E, G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결의를 강화시키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방조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사실을 인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위 가.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E, G 등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준비, 실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에게 앉을 자리를 안내하고, G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운전을 하는 등 각종 심부름을 함으로써, 공동정범인 E, G 등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결의를 강화시키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은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고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방조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을 피하여 잠적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로서, D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대출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전달하고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이 완료되면 D의 지시를 받아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허위 대출에 필요한 유령법인을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공범들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총 18회에 걸쳐 1,8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다.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 G 등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