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2012고단520 : 피고인 A, B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과 C는, 피고인 A은 문경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게임기를 구입하여 와 설치하고 사행성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사행성게임기를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5.경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게임판의 좌우 회전새가 고정되고, 시간에너지가 처음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0초가 되도록 개·변조된 새와동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2. 7. 13.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012고단520 : 피고인 C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A, B는, A은 문경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게임기를 구입하여 와 설치하고 사행성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B는 사행성게임기를 공급하여 주고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5.경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게임판의 좌우 회전새가 고정되고, 시간에너지가 처음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0초가 되도록 개·변조된 새와동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2. 7. 13.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및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47, 417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각 현장 및 압수품 사진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단속 당시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압수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에 받은 동의도 여러 명의 경찰관이 위 피고인을 파출소로 강제 연행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임의제출 관련 서류에 날인을 받는 등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어 위 압수는 위법하므로, 그 압수물 및 그에 기초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이 도착한 후에야 게임기 등을 압수한 사실은 피고인 B의 진술(수사기록 441쪽 등), 단속경찰관 H의 증언 및 단속당시 촬영된 각 사진(수사기록 21, 170쪽)에 나타난 촬영 내용과 시각(게임기 등을 차량에 실은 사진은 단속 당일 18:24경 촬영되었다)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신빙성이 충분한 H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 피고인에게 어떠한 혐의로 왜 제출하게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이를 듣고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내사보고(수사기록 165쪽)에는 게임기와 경품 등의 수량을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확인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가 아닌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처분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그러한 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보고서 및 수사기록 390쪽, H의 증언 등에 나타난 임의제출 경위가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단속 당시는 일몰 전의 시각이었고, 현장에 위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 B 등 피고인 A을 도와 조언할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임의제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찰관 H과 둘이서 파출소로 이동한 후(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등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진술서의 내용 중 피고인 C와의 게임장 동업 여부, 피고인 B가 게임장을 잠깐 맡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A 스스로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에 비추어 위 서류들이 위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위 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1,680,000,000원 규모의 토지 거래를 하고(수사기록 77쪽), 주유소를 경영하거나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등의 피고인 A의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위 서류들의 의미를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위 서류들을 작성한 후 다른 조사절차 없이 바로 파출소를 나섰고, H이 위 피고인을 태워다 주기도 한 사실, 그 후 관련 서류(수사기록 38쪽 등)에도 일관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도 그 후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변호인 선임 후에서야 임의제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점,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위 피고인에게 '임의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임의제출 거부하면 사후영장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임의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 아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동업관계, 개변조 여부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해 온 것(수사기록 446, 463, 490쪽 등)에 비추어 임의제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는 점, 그 후 경찰관이 임의제출된 물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가환부건의를 한 것은 피고인측의 계속되는 민원때문으로 보일 뿐 임의제출이 아니었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 피고인의 임의제출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기는 개변조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개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개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변조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 특히 이 사건 게임기의 개변조내용은 회전새가 쇠공의 진행을 방해하여야 함에도 특정구간에서는 회전새가 회전하지 않아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주어진 시간에너지가 그 구간에서는 천천히 감소되도록 하는 등으로 경품배출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서 게임장 업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한 개변조인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기에 64,000,000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고(수사기록 63쪽), 경품인 책갈피 구입에 추가로 20,000,000원을 지출(수사기록 221쪽)하는 등 목돈을 들이고 상당한 기간의 준비를 거쳐 게임장을 개업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변조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기의 제작, 판매자인 점,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게임기의 수평이 맞지 않는 등의 하자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B가 현장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게임기를 수리하였다는 것(수사기록 67쪽) 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단속 당일 게임장 카운터를 보고 있었던 것(수사기록 18쪽 등) 등에 비추어 영업결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이 게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단속공무원에게 자신이 피고인 A과 위 게임장을 동업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게임장 안내를 하기도 하였고, 계속 카운터를 담당하였으며(증인 H, 수사기록 165쪽 등), 손님 I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게임장을 열었다고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67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자신은 대구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 정리하고) C가 문경에 있어 게임장을 해 보려고 문경에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09쪽),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은 물론 게임기 구입 전인 2012. 6. 27. 무렵에도 게임기 제조업자인 피고인 B와 자주 통화한 것(수사기록 348, 35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게임장 영업 전반 및 게임기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동업관계, 개변조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번복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변조되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제한에 따라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한다 ]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검사는, 단속 당시 게임장에서 임의제출된 현금액인 1,333,000원을 1일 매출액으로 보고, 4일간의 매출액인 5,322,000원(그나마도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추징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현장에서 몰수된 현금 중에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미리 넣어둔 돈이나 전날의 영업결과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도 '제 돈을 약 1,000,000원 정도 넣어 놓고 게임기를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6쪽)하고 있으며, 달리 일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단속 당일 매출액으로 보이는 333,000원을 '범죄사실로 인하여 취득한 일금액'으로 삼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9일의 영업일간의 취득금액인 2,997,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