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4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2018. 2. 6.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2018. 2. 13.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3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성기를 툭툭 치고, 2018. 2. 6.경 같은 장소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 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2018. 2. 13.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B,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진 것은 위 피해자가 시켰기 때문이고, 피해자 D에 대한 행동은 친근함을 표시하며 장난으로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였던 E, D,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 D의 신체부위는 성기, 엉덩이 등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고, 그때마다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없어 E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먼저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D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피해감정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해사실을 다소 축소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장난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하려는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B에 대한 2018. 2. 13.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2018. 2. 6.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2018. 1. 20.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반복적,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다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교도소 내 범행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도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