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흑석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도리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8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8km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기혈흉, 다발성 늑골·골반 골절에 의한 중증 심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설명,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9. 24. 22:40경 태백시 번영로 171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황지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도로를 도보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7세)의 우측 몸 부위를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6, 9. 24. 23:41 경 태백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로 171 시ㅇ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였다가 같은 시에 있는 황지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2016고단250 피고인은 2016. 6. 14. 00: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얘(피고인) 이상하다, 속이 좁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아 씨,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것처럼 하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1423 피고인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D, 피해자는 2016. 7. 10. 오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거부하지 않자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와 D 사이로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02:30경 상주시 중앙로 167에 있는 상주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과도사진첨부) [2016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9:30경 서울 강동구 E 2층 F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와 2006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의 G 변호사와 H 사무장을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사무실 내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33세, 여)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4회 정도 때리고, 위 2층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항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정도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장에서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 되며, 이러한 행위로 반드시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변호사사무실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G 변호사와 H 사무장 나오라'며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가 사무실 전화기 사용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사용하겠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거나 함부로 회계팀장의 방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였으며, 큰 소리로 G 변호사를 비방하는 듯한 말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로 반드시 사무실 영업이 크게 방해되었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을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인증서 작성 당시 G 변호사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피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하여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G 변호사를 만나려고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나, 문제가 된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여성의 음성이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주장은 관련민·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던 부분이므로 G 변호사를 직접 만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G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강요하다시피 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G 변호사가 피고인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호사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길 70태건하이츠 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상도초등학교 쪽에서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예회관 방향에서 양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C'에서 6개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지도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 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0: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이혼소송 중인 처 C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몰래 가져간 나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몸싸움을 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 싸우는 소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휴대폰 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으려는 위 C을 밀쳤다. 이에 위 E 경장이 가정폭력 발생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폰 소지 여부 확인 요청을 하자 화가 나 E 경장을 밀쳐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담뱃재가 들어있는 종이컵, 112 근무일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 경장이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찾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몸을 수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E 경장이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잡는 바람에 발버둥치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E 경장의 몸을 치거나 근무일지 등을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E은 이 법정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C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몰래 가져갔는지 등을 놓고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에서 C이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C을 밀쳤다.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체포 이후에 흉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체 표면을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 전에 피고인이 자신(E)을 밀쳐 책상 위로 넘어뜨린 사실이 있으며, 통상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데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 힘을 가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다. 이후 피고인이 담뱃재가 담긴 종이컵과 112 근무일지를 자신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엄마의 휴대전화를 놓고 싸움이 벌어져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경찰관들 4명이 와서 아빠에게 엄마의 휴대전화 소지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빠가 이를 거부했다. 젊은 경찰관이 ’자기는 강제로 몸수색을 할 수 없으니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확인해보라‘고 하여 자신이 아빠의 옷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아빠가 짜증을 내며 밀어냈다. 이후 엄마가 아빠의 옷을 뒤져 직접 확인하려고 하자 아빠가 엄마를 밀쳐냈고, 이에 젊은 경찰관이 아빠를 제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아빠가 다가오는 경찰관을 손으로 밀친 후 식탁 위에 있던 담뱃재가 들어있던 종이컵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졌다) 역시 매우 구체적이면서 E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F가 당시 방에 주로 머물러 있었더라도 바로 옆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목격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다가, 설령 F가 피고인 주장(피고인은 F가 모친인 C과 가깝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F가 앞서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꾸며내 허위진술을 한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종이컵 등을 던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E 경장이 C의 휴대전화를 수색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범행경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B’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지인 D과 동거했을 당시 상황을 빗대어 “그집서 먹고 자고 한 금액까지 산출해 현금 보관증을 쓰라 강요하고 수면제를 먹여 자기를 강간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임신했다며 병원에 중절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녀석의 동의서 싸인도 없이. 그 현금보관증엔 중절수술비용까지 들어가있죠”, “형부를 알몸으로 쓰러진 척 연기해 유인해 유도, 형부를 성범죄자로 징역까지 보낸일까지 벌였다 합니다.”, “항상 남자들에게 접근하면 끝은 사건사고로 끌어내 합의로 유도해냅니다”, “가족은 본인이 말릴 힘도 없고 차라리 구속되어서라도 치료를 받길 바라더군요 오죽하면 가족이 그런 소릴 할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해증빙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D, 피고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를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게시 방법, 구체적인 표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정정과 무관한 사실(피해자의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내용, 피해자의 형부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았다는 부분 등)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1: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 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은 여수시 D아파트 102동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며, 피고인이 2015. 10.27. 09:00경 위 건물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 우고 담배꽁초를 창문틀에 버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금을 뿌린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집 문 안으로 피해자에게 소금을 뿌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C,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손괴 등 폭력행위로 10회가 넘게 처벌받았음에도, 이웃 간의 다툼으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폭력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소금을 뿌리는 등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경제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알콜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인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C의 원청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8:10경 경주시 F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재가 있냐는 질문에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하청업체 직원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작업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의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첨부 -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2:25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43-5에 있는 갈산농협 앞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D을 때리려고 하여 D이 도망가자, 위 돌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2회),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4. 00: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을 향하여 가던 중,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를 주행할 무렵 피해자가 껌을 씹으며 운전하는 것을 보고 '왜 껌을 씹느냐? 불친절하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입 냄새도 나고, 잠이 와서 껌을 씹는다.'라고 대꾸하자, 주먹으로 운 전석 머리 받침대를 3~4회 정도 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파출소를 찾아 운전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정도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광명시 D 앞 도로변에 이 사건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리자,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정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거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정도 때리고,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4. 2. 5.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다음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와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정신과 영역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임대인 D과 임차인 E 사이의 서울 강북구 F B01호에 대한 2010. 2. 6.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원본 특약사항 중 '가등기권자 G는 본 전세계약에 동의하고 추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한다, 2010. 3. 4. 입회인 : 가등기자 G'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임대인 대리인란에 볼펜으로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1)검사는2010.10.경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을 작성하고제출한 일자는2013.10.14.로보인다. D의 도장의 임의로 날인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 D을 대리하여 2010. 2. 6. E과 '가등기권자 G는 본 전세계약에 동의하고 추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한다, 2010. 3. 4. 입회인 : 가등기자 G'라는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에 볼펜으로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2010. 2. 6. 자 전세계약서(위조본) 사본, 2010. 2. 6. 자 전세계약서(원본) 사본, 각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H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B이나 C이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과C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H 등이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 등을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04:28경에서 04:59경 사이에 술을 마신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피해자 E(47세)를 보고 술에 취해 식당을 어지럽혀 놓은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팔꿈치로 양 쪽 허벅지를 짓이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피해자 E(47세)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무릎사이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 주장을 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였다는 점만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21:5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안5길 63에 있는 연탄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1회분 0.03g 추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요구르트병과 빨대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흡입기구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3. 11:00경 봉화군 D 소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의견 충돌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내 연남인 C을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로 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 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과 B 사이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동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A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만음교 35번국도 상을 길안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 2)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