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금액 8,000만원및 추가 계약금 1,000만 원의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는 총 계약금액 9,000만원중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그 소장에 "공사명 E공사, 원사업자 (주)D 대표이사 F, 수급사업자 G 대표 A, 계약금액 8,000만 원, 공사기간 2014. 5. 17.부터 2014. 7. 15.까지" 인 내용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위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그 기재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도급업자로서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의 노임은 직불금의 형태로 피해자가 직접 지급하고, 피고인의 공사비는 공사가 종결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설비공사를 같이 진행하여 왔는데, 별도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2014. 5. 21.부터 2014. 6. 29.까지 1차 공사를, 2014. 6. 24.부터 2014. 10, 28. 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차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비 8,000만 원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차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비(피고인 1억 4,000만 원, 피해자 1억 2,000만원)에 차이가 있어 협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1차 공사비 잔금 1,980만 원에, 협의하지 못하였던 2차 공사비 잔금을 더하여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2014. 6. 19. 기업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는 대출 목적으로 추후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사한 내용에 부합하고, 이 사건소 역시 당초 소를 제기하면서 착각으로 인하여 약간의 부정확한 기술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2014.5.~2014.7.)가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피해자의 사용인감의 인영이 동일하고,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피해자의 사용인감의 인영이 동일한 이유에 관하여 F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공사 도중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H에 대하여 가지는 4,5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추심한 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협의되었는데, 그 배경에 관하여 단지 채권추심에 관한 수수료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인부였던 I가 이 법정에 나와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속칭 '노임하청'의 방법으로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정산 결과 인정되는 실제 공사잔대금의 액수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액수와 다소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를 곧바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