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남매지간으로, 위 무고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모 D의 계좌에서 인출한 약 126,7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 등으로 괴롭혀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29, 19:02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아파트 301동 801호 부모 F, D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7회에 걸쳐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지금간다 작살나기 싫으면 받아라", "너 잡아서 아작내기 전에 전화 받아라", "이도둑년아 부보돈먹고편하게살것같냐사채업자한 넘긴다 그이후로 상황에서 원망마라", "교도소 에서 형살고 나도 돈은 갚아야 하고 그것은 사채업자 한테 넘긴다", "치매노인 약취유인 돈 을 갈추 한 외 횡령죄 노인학대죄등최고 징역 12년옥살이할 수 있다", "이년아 돈 먹고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강도죄가 성립해서 최하징역5년형이다 지옥이 뭔지 알게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8. 30. 16:50 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J아파트 다동 3-4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위 F,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아파트 현관 안쪽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철제난간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근 화단으로 끌고 가 "이 도둑년아 부모님 돈을 왜 가져가냐, 죽어라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0. 8. 30, 17:14경 가항의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운전하는 K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은 후, 위 F과 D을 피해자의 양 옆으로 앉게 한 다음 위 F,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2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맞은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한 발짝도 못나가게 아작을 낼 것이다.", "너를 집에 데리고 가서 밧줄로 묶어놓겠다. 사채업자를 시켜 내장을 긁어놓고 네 보지를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6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 N, O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감정회보서(대검찰청) 1. 분석보고서(추가) 유죄인정의 이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피해자 C의 증언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 횟수가 2일간 7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죄 및 감금죄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 D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의 반환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감정적 대립관계에 있던 중 2010. 8. 29.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날부터 2010. 8. 30.까지 9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 (수사기록 234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34쪽),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차량의 뒷자리에 타고 피해자의 양옆으로 F, D이 탔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사실, 당시 현장의 목격자가 경찰에 위 차량에 대하여 납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전화로 경찰에게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인 C, L, M, N, O. P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1. 4. 15.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명의이고 발송일자가 '2010. 9. 13. 15:36'인 이메일(이하 '제1 메일'이라 한다)과 발송일자가 2010. 9. 13. 15:37'인 이메일(이하 '제2 메일'이라 한다)의 출력물을 증거 (제3, 8호증)로 제출하였고, 제2 메일에는 ".A 니가 때린 적은 없지만 나한테 폭언하고 멱살 잡고 많은 사람 앞에서 도둑년 이라고 창피준 것은 정말 나한테 무릎꿇고 사과를 해야지 내 마음이 풀려 합의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2 메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제2 메일의 발송일자로 되어 있는 2010. 9. 13. 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고 난 이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던 시점(수사기록 159, 513쪽)인데 [피고인은 2010. 9. 11. 피해자에게 '감금은 아니다 이 말한 마디면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수사기록 199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본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제2 메일을 수사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그것을 받은 지 약 7개월이 지난 후 2011. 4. 5.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제출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제1, 2 메일에 첨부된 각 한글파일의 사용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제1, 2 메일은 각각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제2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피해자가 제1 메일을 보낸 후 불과 1분 만에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제2 메일을, 그것도 굳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3) 이 법원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다음'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의 (주)다음 메일계정에 있는 제1, 2 메일을 저장한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를 송부받았는데, 이 사건 CD에 저장된 제1 메일의 X-Originating-IP는 [Q], Date는 'Mon, 13 Sep 2010. 15:36:40', Message-Id는 <20100913153640.HM.R>이고, 제1 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의 작성한 날짜는 '2010. 9. 13. 오후 12:35:40', 마지막 수정한 날짜는 '2010. 9. 13. 오후 3:34:29', 마지막 저장한 사람은 'S'이며, 제2 메일의 X-Originating-IP는 [Q], Date는 'Mon, 13 Sep 2010. 15:37:41', Message-Id는 <20100913151125.HM.R>이고, 제2 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의 작성한 날짜는 '2010. 9. 13. 오후 12:35:40', 마지막 수정한 날짜는 '2011. 2. 8. 오후 3:59:17', 마지막 저장한 사람은 'T'이며, [Q]은 피해자의 IP이다. 4) 그런데 제1 메일의 경우 이메일 헤더의 Date의 시간정보인 'Mon, 13 Sep 2010 15:36:40'과 Message-Id의 시간정보인 '20100913153640'이 일치하는 것에 반하여, 제2메일의 경우 메일의 Date의 시간정보(15:37:41)와 Message-Id의 시간 정보 (2010091315 1125)가 상이하여 매우 이례적이고, 이메일의 시퀀스번호는 각 이메일에 부여되는 유일무이한 값인데, 제1, 2 메일의 시퀀스번호는 모두 'R'로 동일하며, 제2 메일의 발송일자로 되어 있는 2010. 9. 13. 에 (주)다음은 서버 장애를 겪은 기록이 없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 2 메일이 이 사건 CD에 옮겨지고 보관되는 과정에서 손상, 수정,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제1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메일계정에 있는, 발송일자가 2010. 9. 13.로 되어 있는 이메일의 출력물(증 제17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업체인 (주)다음이 제1, 2메일의 내용을 위·변조하여 저장한 CD를 법원에 송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 2 메일의 Message-Id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감정회보서가 2012. 2. 2. 제출된 이후 제9회 공판기일부터 제1, 2 메일의 Message-Id가 동일함을 전제로 상당기간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제1, 2 이메일은 모두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것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그 헤더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CD에 저장된 이메일의 헤더정보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3. 3. 22. 제1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CD에 있는 제2 메일과 Message-Id를 달리하는 메일(<20100913153741.HM.U)의 출력물(증 제17호)을 증거로 제출한 점, 제16회 공판기일에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제2 메일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8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출력물의 대상인 이메일은 당초 피고인의 계정에 있었던 제2 메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CD에 저장된 것으로서 0 의 감정회보서의 감정 기초가 되었던 이메일의 헤더정보 등은 당초 피고인의 계정에 있었던 제1, 2 메일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이 법원이 제16회 공판기일에 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수신시간이 '2011. 10. 4. 10:06' 이고 제2 메일과 같은 제목('A 보아라')의 이메일이 새로 발견되었고, 위 이메일의 Message-Id는 <20100913153640.HM.R>로 제1, 2 메일의 것과 동일한데, 위 이메일의 수신시간과 Message-id의 시간정보가 불일치하고, 위 이메일을 클릭하여 열린 화면에 나오는 제목(A 보아라')의 아랫줄에 '보낸 사람 : V 10.09. 13 15:36' 중 시간표시 부분은 제1 메일의 것과 동일한데, 위 이메일이 피고인의 계정에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험을 위하여 보낸 것 같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이메일은 정상적인 것이 아닐 여지가 크다. 7) 피고인은 타인의 이메일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 분쟁에 기인한 면이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및 합의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