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3: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식당 앞 펜스를 충격한 후 차가 논두렁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03:50경 위 장소에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나왔으며, 차량 전조등이 켜져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4: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요구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4:10경 다시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다시 이를 거부한 다음 “차라리 피를 뽑겠다.”고 하며 채혈측정을 요구해 인근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과 같이 같은 날 04:37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G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채취동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의 요청에 같은 날 05:10경까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며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05:10경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항의하였고, 05:40경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채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경찰공무원들이 함께 G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하고 채혈을 하고자 기다렸으나, 경찰 공무원들이 채혈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한 지 15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고 거부할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밭두렁에 빠지게 되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 H는 견인작업에 앞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H에게 “너 이름 뭐야. 서비스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였고, 보험회사에 전화하여서는 “견인기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팔에 문신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H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약 5m 거리에서 목격하였다. 이후 H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처음에 3~4회 정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거부하다가, 10분 정도 통화를 하였다. 경찰관이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하러 가자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 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며 여러 차례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F, E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H가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도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측정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일차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뒤 입장을 변경하여 채혈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통화과정에서 자신이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통화 전에 이미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음주측정거부의사를 어느 정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는지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경과사실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채혈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한 후에도 여러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지연시켰다. 즉, 피고인은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화장실에 가고, 자리를 옮겨 가며 수차례 통화를 하고, 수차례 물을 마시고, 혈액채취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부동문자로 출력되어 있는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동행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같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장 및 직원이 찾아오자 그들에게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했다.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 중이었던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 05:40경에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스티커를 발부하고 병원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 스티커 출력 직전에야 경찰관들에게 채혈을 하겠으니 채혈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경찰관의 최초 음주측정요구 시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04:05경을 기준으로 삼고, 채혈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 약 25분을 공제하더라도, 경찰관들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최소 1시간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안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약 8시간 전에 맥주 4잔을 마신것이 전부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71쪽), 이 같은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병원에서 40분간 기다렸는데, 경찰관 5명이 현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대로 시간만 흘러갔고, 경찰관이 혈액채취를 전혀 요구한 적이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원용하고 있는 I의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 I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서명한 것에 불과하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데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의 구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