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0:24경 광주 북구 B모텔 C호실에서, 위 호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D(여, 3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실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호실 출입 문을 열고 위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00:39경 위 B모텔 카운터에서, 위 호실 투숙자인 피해자 E(4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호실에 침입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00:5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B모텔 범행장면 CD, B모텔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 사진,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화면, 피해자 출입 모습 및 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 시시티브이 화면 사진, 피의자가 C호 열쇠를 꺼낸 장소사진, B모텔 카운터의 전화기와 인터폰이 설치된 모습 사진, 피의자가 도주한 5층 등 계단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1. 수사보고(B모텔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 및 녹화시간 차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사항 및 도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비상 열쇠를 꺼낸 장소 확인), 수사보고(B모텔 카운터의 전화기와 인터폰이 설치된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C호에서 도주하였다가 옷을 갈아입은 5층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조키를 사용하여 B모텔 C호실의 현관문을 열고 위 호실의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이를 넘어 객실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D는 남자친구인 E와 2017. 10. 19. 21:30경 B모텔로 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위 모텔 3층에 있는 C호실에 입실하였다. 2) 위 호실의 현관문, 위 모텔 복도, 카운터를 촬영하고 있는 CCTV에서 다음의 각 장면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6, 22 내지 25). 가) 피고인이 2017.10.20.00:06경2) 위 호실의 현관문으로 다가가 위 호실에 귀를 1) 위 모텔의 객실은 현관문을 열면 현관이 있고, 현관에서 객실문을 열어야 객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8번). 2) 위 CCTV 촬영 장면에 기재된 시각과 실제시각은 약 25분정도 차이가 난다(수사기록 129쪽). 가져다 대고 안의 상황을 살핀 뒤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문고리에 넣어 돌리다가 창고 쪽으로 사라진다. 당시 피고인은 흰색 상의 위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135, 136쪽). 나) 피고인이 2017. 10. 20. 00:10경 다시 위 호실 현관문으로 와 문고리에 무언가를 넣어 돌려 현관문을 열어 위 호실 현관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에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수사기록 137 내지 140쪽). 다) 피고인이 2017. 10, 20. 00:24 경 다시 위 호실 현관문으로 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문고리에 넣어 돌려 현관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 보다가 현관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다. 약 6분 뒤인 00:31 경 피고인은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와 뛰어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다(수사기록 141 내지 144쪽). 라) 피고인이 도망 나온 직후 알몸 상태의 E이 현관문으로 급하게 나와 복도에서 두리번거린다(수사기록 144, 145쪽) 마) 이후 피고인이 조끼를 벗고 2017. 10, 20. 00:34경 위 호실 현관 앞으로 되돌아와 벨을 누르고 E는 안에서 위 호실의 현관문을 열어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 경 E와 함께 위 호실에서 나왔고, E가 위 호실 현관문 및 위 모텔 복도를 촬영하고 있는 CCTV를 가리키면서 피고인과 얘기를 하며 복도를 걸어간다(수사기록 146 내지 148쪽). 바) 피고인과 E는 2017. 10. 20. 00:36경 위 모텔의 카운터가 있는 1층에 내려왔고, 피고인이 카운터 3) 안으로 들어가자 E가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무언가 항의를 하다가 카운터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00:39경 E을 밀쳐 이 3) 위 모텔의 카운터는 유리샤시 등을 통해 외부와 구분되고, 가운데의 작은 창문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카운터가 보이지 않으며, 모텔 종업원은 문을 열고 카운터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수사기록 169쪽). 카운터 밖으로 밀려난다(수사기록 176, 177쪽). 사) 이어 E이 2017. 10. 20. 00:43경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가자, 피고인이 뒤를 급하게 따라 나선다(수사기록 177, 178쪽). 3) E은 2017. 10. 20. 00:50경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핸드폰을 빌려 모텔방에 침입자가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81 내지 85쪽). 4) E는 2017. 10.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CCTV를 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못 보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호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CCTV를 통해 이를 밝혀 달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 23쪽), 피해자 D도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 피해자 D와 E는 함께 술을 마시고 B모텔 C호실에 들어와 나체로 잠이 들었고, 잠들기 전에 위 호실에서 카운터에 인터폰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해자 D는 위 호실 벽 쪽에서 정면으로 누워, E은 피해자 D의 옆에서 피해자D를 향해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리부터 시작하여 배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남자친구인 E이 만지는 줄 알고 잠에서 깼으나, E는 자고 있었고 완전히 눈을 떠 앞을 보니 흰색 계열의 라운드티 같은 상의를 입은 모르는 남자가 서있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자신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그 남자는 바로 도망갔고, 비명소리에 깨어난 E에게 누군가 들어왔다고 하여 E가 이를 쫓아갔다. 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직후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객실로가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E가 객실로 돌아와 일단 빨리 나가자고 하여 위 모텔에서 나가게 되었고, 모텔에서 나온 후 에게 누군가가 몸을 만졌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후 위 모텔 CCTV를 확인하거나 피고인과 대면한 적이 없다. 2) 비록 피해자 D가 이 사건 직후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후 조사를 받으며 이 부분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위 호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점 5),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목격하였다는 사람의 인상착의(하얀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실제 피고인의 당시 의상이나 체격과 유사한 점 6) 등을 고려할 때 그 4)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만졌다면 손이 계속 가슴에 있었어야 되는데 E의 가슴은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5)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E를 통해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온 그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나(피해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7쪽),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와 E는 적어도 2017. 10, 23.까지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D는 E로부터 사후적으로 들은 수사진행 상황을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은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알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99, 300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15쪽). 한편,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ol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시 위 호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쪽), 만약 E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호실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따졌을 것이 분명한데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점, G도 E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4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E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앞서 본 위 모텔 카운터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모텔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보고 이를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D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가 카운터에 두 차례에 걸쳐 인터폰을 하여 객실문이 잘 잠기지 않는다', '에어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호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와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전에 카운터에 인터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모텔 CCTV를 통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48, 154쪽)8). 또한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호실에 들어감에 있어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스스로 연 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닫으면서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행동한 점, 피고인이 피 해자 D의 비명에 다급하게 위 호실에서 뛰어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E의 요청에 따라 위 호실에 가게된 것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 호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시간 및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해자 D는 이 사건 이후 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는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수사기록 293, 295쪽, 피해자 D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1 내지 10). 8) 만약 이 카운터에 인터폰을 한 사실이 있다면,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은 스스로 인터폰 통화기록을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출한 바 없다. 9) 피고인은 2017.10. 20. 00:10경 위 호실에 들어가 약 6분 30초 정도 있다가 나왔고(수사기록 279쪽), 같은 날 00:24경 위호실에 들어가 약 7분정도 있다가 나왔다(수사기록 284쪽).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 호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먼저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D와 E가 잠에 들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차 위 호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객실에 누군가 침입하였다는 E의 인터폰을 받고 다시 위 호실로 오면서 당초에 입고 있었던 조끼를 벗고 왔고, 위 호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자신임을 바로 밝히지 않았으며, CCTV를 확인해 달라는 E의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이를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벽 쪽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10) 경찰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74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모텔 객실에 심야시간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은밀하게 추행하고, 객실에 침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툼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힘든 기억을 떠올려 증언을 하였어야만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이 발각되어 더 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