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6. 4. 26.까지 전남 D 소재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인근에 있는 G 4개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위원회 위원장이자 F에서 조성한 I공원의 관리업무를 F으로부터 매년 약 10억 원에 위탁받아 수행하는 I공원 관리협의회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공원 관리협의회의 대표로서 공원의 제초작업 등 관리업무에 위 G 주민들을 인부로 고용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기화로,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 선거구에 K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L를 위하여 위 G 주민들을 I공원 제초작업'을 빙자하여 동원하고, 이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1공원 제초작업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오전경 위 F 입구에서 L 후보가 거리유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L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G 주민들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 07:00경 전남 G에 있는 'M'에서 I공원 제초작업 명목으로 N 등 G 주민 총 71 명을 모이게 한 다음 F 앞에서 거리유세를 하고 있는 L 후보의 비서관 에게 "지금 M에 주민들이 모여 있으니 와서 인사하고 가라"라고 말하고, L 후보는 2016. 4. 5. 08:30경 M으로 찾아와 G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기부행위 제한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 의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G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I공원 제초작업' 출근부를 작성한 다음 출근부에 기재된 N 등 G 주민 총 71명에게 실제로 I공원 제초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1일당 남자 8만 원, 여자 5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 주민 71명에게 "내일 L 의원의 P 시장 유세가 있다, 갈 사람은 내일 출근부에 확인을 하면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내가 직접 태워주면 선거법에 위반 되니 각자 알아서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4. 6. 오전 M에서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1공원 제초작업' 출근부를 작성한 다음 출근부에 기재된 N 등 G 주민 총 75명에게 실제로 I공원 제초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1일당 남자 8만 원, 여자 5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7.경 전남 G에 있는 H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작성된 공원 제초작업 출근부'를 근거로 경리 Q으로 하여금 N 등 G 주민 80명의 계좌로 합계 8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L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2016. 4월 일용직 출근부, 인부별 임금지급 계좌거래내역, 4.5. ~ 4. 6. 풀메기작업 동원 및 노임지급내역 1. 수사보고(4. 6. P 유세현장에 참석한 G 마을주민 명단확인) 1. 각 사진 1. 1공원 관리협의회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 아니고, 매년 통상적으로 개최되던 모임이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제초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I공원 관리협의회의 역할 등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6. 4. 26.까지 F으로부터 I공원의 유지·관리업무를 매년 약 10억 원에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원 관리협의회의 대표이자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I공원 관리협의회는 미화원, 경비원 등 상근직원들을 고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이외에도, G 주민들에게 제초작업 등의 일을 하게 한 후 일당을 지급하였다. 제초작업 등의 일은 G 주민들을 작업현장인 I 공원으로 모이도록 하여 I공원에서 조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소장이 출석한 주민들에 대하여 출근부를 작성한 후에 주민들 개개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2016. 4. 5. L 후보자의 선거운동 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 선거구에 K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L의 보좌관인 은 2016. 4. 3. 피고인에게, L 후보자가 2016. 4. 5. G 인근 F 앞에서 거리유세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700, 712쪽). 나) 피고인은 2016. 4. 5. G 주민들에게 작업현장인 공원이 아는 M으로 모이라고 하여, G 주민들 71명(여자 46명, 남자 25명)이 07:00경 M으로 출석하였고, 현장소장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근부를 작성하였다(증인 R의 법정진술 4쪽, 증인 T의 법정진술 2쪽, 수사기록 123, 220, 330). 다) 피고인은 2016. 4. 5. 07:30경 M 인근에 있는 F 앞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K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L의 보좌관을 찾아가, M에 G 주민들이 마을 제초작업에 나가기 위해 모여 준비 중이니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라는 제안을 하였고(증인 O의 법정진술 7쪽, 수사기록 707쪽), L 후보자는 F 거리유세를 마치고 08:30경 M에 들러 G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증인 T의 법정진술 4쪽) 3) 2016. 4. 6. G 주민들의 L 후보자의 P 공개유세 참여 가) 2016.4.5. L 후보자가 M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돌아간 뒤, 피고인은 M에 있던 G 주민들에게 "내일 L 의원이 P 터미널 앞에서 공개유세를 하는데 갈 사람은 가라. 그런데 아침에 복지회관에 들러서 출석체크를 해야 일당을 주니까 출석체크를 꼭 하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증인 T의 법정진술 4쪽, 수사기록 189, 211, 333,349,943쪽) 나) G 주민들 75명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6. 4. 6. M으로 모였고, 현장소장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주민들 75명 (여자 45명, 남자 30명)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근부를 작성하였다(증인 R의 법정진술 4쪽, 수사기록 126, 220쪽). 다) 그 후 피고인은 G 주민들에게 "L 의원이 P에서 유세를 하는데, 갈 사람들은 가시고 장날이니까 병원도 가고 유세도 보고 장도 보세요. 대신 사무실 차로는 모셔다드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199, 207, 333, 350쪽), M으로 나왔던 주민들 중 약 36명이 L 후보자의 P 공개 유세현장에 참여하였다(수사기록 1062쪽). 4) 2016. 4. 5. 및 2016. 4. 6. 임금 지급 I 관리협의회는 2016. 4. 5. 및 2016. 4. 6. M에 출석한 G 주민들 80명에 대하여 2016. 4. 5. 및 2016. 4. 6. 작성된 출근부에 따라 I공원 관리협의회 임시대표인 AC의 결재를 받아 2016. 5. 17. 합계 895만 원 [= 2016. 4, 5. 430만 원( 남자 25명 X 8만원 + 여자 46명 X 5만 원) + 2016. 4. 6. 465만원(= 남자 30명 × 8만 원 + 여자 45명 × 5만 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에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6. 4. 5. 07:00경 G 주민들을 M에 모이게 하고 L 후보자로 하여금 위 G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공원 관리협의회에서 G 주민들을 대상으로 I공원 관련 작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작업현장인 I공원에 G 주민들을 모이도록 하여 조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석한 주민들에 대하여 출근부를 작성한 후 제초작업 등 일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작업현장인 I 공원이 아닌 M에 G 주민들을 모이도록 하지 않는다(증인 R의 법정진술 6쪽, I공원 관리협의회의 사실조회 회신).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5. G 주민들을 작업현장인 I공원이 아닌 M에 모이도록 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L의 보좌관인 O을 찾아가 M에 G 주민들이 마을 제초작업에 나가기 위해 모여 준비 중이니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라는 제안을 하여, L 후보자로 하여금 M에 모인 G 주민들 71명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하였다. 위 모임은 당초부터 후속의 I공원 관련 작업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개최된 점, 조회나 안전교육은 당일 치러질 작업의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절차이므로 작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회나 안전교육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L의 방문 이외에 달리 어떠한 집회의 목적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4. 5. F 앞에서 K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L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던 L의 보좌관 O을 찾아가 피고인 본인과 갈등이 있는 AD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M에 들러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L 후보자로 하여금 M에 모인 G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G 주민들을 작업현장이 아닌 M에 소집하였고, L 후보자가 08:30경 M에 들러 G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점, 2016. 4. 5. 당시 L 후보자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30분 단위로 촉박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L 후보자를 수행하는 보좌관인 O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제출 증 제3호 증명서), O은 피고인과 AD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증인 O의 법정진술 19쪽) 피고인이 O만을 따로 M으로 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좋은 M에 간 후 피고인과 AD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Q의 법정진술 21쪽), 피고인이 2016. 4. 5. M에서 O과 만난 이후, AD이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등 피고인과 AD 사이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그 후 피고인이 Q에게 전화를 하여 AD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점(증인 O의 법정진술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에 관한 문제로 0만을 따로 M으로 불러내어 이야기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L 후보자를 위하여 G 주민 80명이 2016. 4. 5. 및 2016. 4. 6. I공원 제초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원관리협의회가 위 2일에 대한 임금 합계 895만 원을 위 G 주민 80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공원 관리협의회에서 G 주민들을 대상으로 I공원 관련 작업을 하게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관하여 본다. 통상적으로 작업현장인 I공원에 G 주민들을 모이도록 하여 조회 및 안전교육, 출석한 주민들에 대한 출근부 작성, 제초작업 등 일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출근부에 따라 G 주민들의 출석일수를 파악하여 그 출석일수에 남자는 8만 원, 여자는 5만 원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을 I공원 관리협의회 대표의 결재를 받아 각 G 주민들의 계좌로 이체한다. 피고인이 2016. 4. 5. G 주민들을 M에 소집하여 G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소장인 R에게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고, I공원 관리협의회는 위와 같이 작성된 2016. 4. 5.자 출근부를 바탕으로 2016. 5. 17. G 주민들 71명에게 4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 후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인 G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L 후보자를 위하여 I공원 관리협의회로 하여금 위 43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6. G 주민들을 M에 소집하여 G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소장인 R에게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고, I공원 관리협의회는 위와 같이 작성된 2016. 4. 6.자 출근부를 바탕으로 2016. 5. 17. G 주민들 75명에게 4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6. 4. 5. 및 2016. 4. 6. M에 모인 G 주민들에게 "L 의원이 P 터미널 앞에서 공개유세를 하는데 갈 사람은 가라."고 말하였을 뿐, L 후보자의 P 공개유세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말하거나, 실제 2016. 4. 6. P 공개유세 현장에서 참석한 G 주민들의 출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2016. 4. 6. M에 출석하여 출근부를 작성한 G 주민들 모두가 L 후보자의 P 공개유세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4. 5. M에 G 주민들을 소집한 자리에 L 후보자가 찾아와 지지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2016. 4. 5. 및 2016. 4. 6. 2일에 걸쳐 L 후보자가 P에서 공개유세를 한다고 하면서 G 주민들이 L 후보자의 P 공개유세 현장에 가도록 유도하였고, 2016. 4. 6. M에 모인 G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체크를 하여 G 주민들이 L 후보자의 P 공개유세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1공원 관리협의회 대표로서 G 주민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주민들에게 L 후보자의 P 공개유세에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라고 한 것은 G 주민들에게는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될 여지가 있고, 실제 L 후보자의 P 공개유세 현장에 참석한 G 주민들 중 일부는 '하라는대로 안하면 일당을 못받을까봐 한푼이라도 벌라고 유세현장에 가는 것이지요', '위원장이 내일 유세하니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고 하면서 대신에 갈 사람들은 아침에 복지회관에 들려서 출석체크를 하고 가라니 그 말은 돈 받고 싶으면 가란 말이 아니겠어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사실상 강요로 인식하고 유세 현장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2, 212, 334,351,94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L 후보자를 위하여 공원관리협의회로 하여금 위 465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매년 4월경에는 풀이 나지 않아 제초제 등으로 풀을 없애면 되기 때문에 G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조회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출석한 사람들에게 한전지원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공원 관리협의회에서 G 주민들에게 제초작업 등 일을 하게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들 개개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작업 장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여야 임금이 지급되었고 작업을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 5. 및 2016. 4. 6.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날과 달리 작업현장인 I공원이 아닌 M에 모여 G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R의 법정진술 9, 19쪽, I공원 관리협의회의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5. 및 2016. 4. 6. G 주민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위 임금은 피고인이 2016. 4. 26.경 I공원 관리협의회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 2016. 5. 17. 당시 I공원 관리협의회 임시대표인 AC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임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할 당시의 I공원 관리협의회 대표가 임금 지급에 관하여 결재를 하긴 하지만 작성된 출근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G 주민들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현장소장이 작성한 출근부를 근거로 파악된 각 주민들의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일괄적으로 산정되므로, 임금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는 I공원 관리협의회 대표의 결재 과정에서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이 출근부에 출석한 것으로 체크를 하면 이미 그 당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이후의 절차는 그 집행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2016. 4. 5. 및 2016. 4. 6. 당시 I공원 관리협의회의 대표로서 G 주민들을 G복지회관에 출석하라는 공지를 하고,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출근부를 작성하게 한 피고인이 G 주민들의 임금 지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증인 R의 법정진술 16, 21쪽, 증인 Q의 법정진술 7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5. 및 2016, 4. 6. 의 임금 지급 여부는 당일 M에 모인 G 주민들의 거수투표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6. 4. 5, 및 2016, 4, 6.의 임금 지급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공원 현장소장인 증인 R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G 마을사람들에게 조회 및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실제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을사람들의 거수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R의 법정진술 9쪽), 증인 T 또한 2016. 4. 5. 및 2016. 4. 6. 거수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T의 법정진술 7쪽). 증인 Z, X는 G 주민들이 2016. 4. 5. 및 2016. 4. 6. 거수투표를 하여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Z의 법정진술 6쪽, 증인 X의 법정진술 6쪽), 증인 Z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풀매기 작업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일당을 주는 것이냐고 웅성대니깐 피고인이 일당은 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42쪽), 이는 주민들 스스로 거수투표를 하여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위 진술과 상반된다. 증인 X 또한 수사기관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으로 노임을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노임을 주는 것이 위원장(피고인)의 권한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36쪽), 거수투표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증인 Z, X의 위 각 진술이 앞서 살펴본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모순되는바, 증인 Z, X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2016. 4. 5. 및 2016. 4. 6. G 주민들이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거수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수투표는 임금을 지급받는 대상인 G 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투표를 한 것으로서 거수투표를 하는 G 주민들로서는 반대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거수투표는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G 주민들에 대한 2016. 4. 5. 및 2016. 4. 6. 임금 지급 여부는 피고인이 G 주민들을 작업현장인 I공원이 아닌 M으로 소집하고, G 주민들이 제초작업 등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소장에게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나.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을 막론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집회 개최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있는 시기에 G 주민들을 M에 모이도록 하여 L 후보자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하고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다음날 G 주민들이 L 후보자의 공개유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지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기부행위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의 경중을 가릴 때에도 이러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G 주민들의 투표권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소집하여 후보자가 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들을 후보자의 유세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기부행위 상대방의 선거에 대한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G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