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주요 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2.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G' 유흥주점을, 2013.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H'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조직원인 I 등과 같이 몸에 문신을 하고 조직원들끼리 몰려다니거나 조직원들을 만나면 선배에게는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으로 그 주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 등에게 위세를 부리며, 도우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거나 그 접대비 등의 지급을 면탈하고, 각종 경조사에 있어 위 보도방업주들로부터 축의금, 부의금 등 명목의 '봉투'를 받아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I은 2011. 9. 중순 23: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쇼핑몰 옆 골목길에서 I이 피해자 L(26세)에게 "피고인에게 보호비를 주고 보도방 영업을 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유흥주점 내에서 N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O(30세)으로부터 7회에 걸쳐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수차례 도우미 접대비 500,000원에 대한 미수금 결제를 요구하자 "개새끼야! 니 돈 안 떼먹으니까 징징대지 말고 보도방이나 똑바로 해 십새끼야!"라며 도우미 접대비를 청구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접대비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도우미 접대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G유흥주점 및 P에 있는 H유흥주점 내에서 Q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R(33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아가씨 안 보내? 죽고 싶어? 당장 달려와! 씨발놈아! 보도접어! 아가씨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가게로 먼저 보내 알았어? 개새끼야!"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I은 2012. 10. 18. 02:00경 서울 관악구 S 건물 지하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같은 'F파'의 조직원인 U이 출소한 것을 축하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V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W(31세)에게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룸에 동석하게 되었는데, 그 중 U이 선택한 도우미 1명이 깡패가 있는 소위 '관계자 방'이라는 이유로 싫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 도우미를 룸에서 나가게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네가 뭔데 아가씨를 뺀 거냐, 이리 와봐, 몇 대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그리고 I은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룸 안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야, 개새끼야, 네가 감히 우리 형님에게 인상을 써, 너 미쳤구나, 미쳤어, 오늘 맞고 뒈져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룸에서 도망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구석으로 몰아놓고 주먹과 발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야, 새끼야, 네가 감히 도망을 갈려고 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개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다시 계속해서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위와 같이 때리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에 피고름이 나는 이개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06:3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H 유흥주점 앞길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X 보도방'의 도우미 2명을 Y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Z(34세)이 빼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야, 씨발 놈아, 야, 저기 뭐야, AA이랑, AB가 너네 사무실을 어떻게 알고 갔어, 씨발놈아, 우리 사무실 애들인데 니가 받으면 되것냐,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H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재차 "씨발놈아, 내가 동네 형이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피하냐, 피해"라고 욕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좌측 안면부·흉부·좌측상완부) 등을 가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과 I은 2013. 6. 26.경 피고인이 제5항과 같이 피해자 Z(34세)를 때린 이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F파'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은 2013. 7. 15. 01:00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징역 갔다 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씹새끼들, 너 만약 혹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게 되면 저번에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이야기해, 내가 징역 살아봤자 1~2년이나 살지 평생 징역에 있을 것 같나, 나 징역 갔다 나오면 보도방 실장 새끼들 그때 보자, 본인이 안 맞았다고 계속하면 형사들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형사들이 우리 지금 만난 사실도 알 수 있으니깐 이 사실도 말을 하지마, 새끼야"라고 말하고, I은 "너도 속 편안하게 경찰에 가서 네가 아니라면 경찰도 뭐라고 못 하니깐 진술을 잘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할 경우 평소 위세를 보였던 조직원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E, O의 일부 법정진술 1. W, AF, AG, Z, L, O,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R,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W, Z), 소(의)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조회 화면 1. F파 계보도 및 개인관리대장 등 동향파악 서류 1. 범죄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60, 61, 74, 75)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조회회보서),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상습협박과 상습공갈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특정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접대부를 보내달라고 독촉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그 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협박 등에서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6. 5. 2.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동종범죄로 약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후 이 사건까지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일대의 F파의 일원으로서 또는 그와 같이 위력을 과시하여 보도방 업주와 그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갈행위와 협박행위는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주변의 10여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동기와 수단·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공갈과 협박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도방 아가씨의 공급 등을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경향 내지는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기간에만 집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자신의 유흥주점 거래처(보도방)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폭행・상해・감금의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그 피해자 중 한명에게는 수사기관 조사시 진술을 방해, 왜곡하기 위하여 또 다시 협박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공갈행위와 협박행위는 피고인의 공갈 및 협박 습벽의 각 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 등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8월(감경영역) 나. 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기본영역) 다.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2월 ~ 1년(감경영역)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8월(감경영역)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2월 10일(5년 + 1년 6월×1/2 + 1년 4월×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대부를 빨리 공급하라고 상습으로 협박하고 그 접대부 공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상습으로 공갈하였으며,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보도방 업주들에게 폭행・상해・감금행위를 일삼았다. 더 나아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쉽게 드러내지 못할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받지 못한 미수금도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폭력행태는 비단 이 사건 피해자들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사회 일반의 법치질서와 평화,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공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협박에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