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H(여, 10세, 가명)의 친오빠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10.~11. 일자미상경 충북 증평군 EI아파트 E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4. 일자미상경 충북 증평군 E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다른 가족들이 거실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4. 일자미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에 설치해 놓은 텐트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 허벅지 사이에 넣어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4. 일자미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 허벅지 사이에 넣어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1. 피해자와 피의자, 보호자에 대한 장애인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들이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별로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죄명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엉덩이 밑 부분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넣어 수회 비비는 방법 등으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만 10세에 불과한 여동생(피고인과 아버지가 같으나 어머니가 다르다)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결과, 회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