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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화로 피고인을 질책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꺼내 손에 들고 “너부터 죽이고 너희 아버지를 죽이러 가겠다”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위 사건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48분경 ‘신랑(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자필진술서도 작성한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후 10일이 지난 2022. 3. 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사건 처리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부터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러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6. 20:20경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주소>에 있는 A 앞 편도 3차 도로를 <도로명> 쪽에서 <교차로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도로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3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F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도 있는 점(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산정한 F의 과실은 80%, 피고인의 과실은 20%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사고의 발생에 더 과실이 큰 F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경 D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H(이후 '㈜I'으로 법인명칭 변경)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 F으로부터 각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이를 D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외 5명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E, F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 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명백히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2. 0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방문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까지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영업을 종료하여야 하니 계산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날 06:48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음주 등의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0. 18:21경 <자동차번호>호 SYM조이라이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자동차번호>호 캐딜락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좌측으로 진행하며 속도를 높여 위 승용차를 향해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좌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17.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4,962,9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합계 12,116,25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22. 13:00경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자동차번호>호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우측으로 진행하며 속도를 높여 위 택시를 향해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회신에 관하여)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사고내역, 보험금 지급내역표, 대물공제금지급결의서 등 1. 사고장면 cd-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따라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판시 각 사고는 차선을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동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상대 차량과 충돌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고를 목격한 G은 위 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의심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 운전자에게 알리기도 하였고,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다음 사고 경위를 경찰에서 상세히 진술하기도 한 점, 이러한 사고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2018년 내지 2022년경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 그 중 검찰은 도로교통공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근거로 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판시 각 사고만을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여러 건의 교통사고 중 기소된 것은 4건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5:35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동부로 542에 있는 율곡체육공원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채 수십년간 차량을 운전하여 오면서 무면허운전으로만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7:20 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상가 골목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자유무역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의 전과관계, 주취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계를 운영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1억 원 이상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에 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금원을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계금을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19. 7. 25.경 2천만 원, 2019. 8. 16.경 3천만 원, 2019. 8. 19.경 3천만 원, 2019. 8. 26.경 1천만 원, 2019. 9. 11.경 2천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내역 1. E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누범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8. 01:00경 <주소>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때려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변부 좌상. 좌측눈썹열상, 요추, 경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안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과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26. 14: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은 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계단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각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찾아가고 그 대가로 우편함에 현금 15만 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중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그 희석액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7. 11:3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후 물에 희석된 채 남은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왼쪽 하의 주머니에, 투약하지 않은 나머지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소유의 클러치백 안에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졍결과 관련),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 특히 필로폰 등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투약 등 범죄는 개인과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암거래 방법인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하여 투약한 점, 폭력 등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6차례에 달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의존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매수 및 투약 량이 많지는 않고 각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 스스로 마약중독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0:00경 군산시 B 원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을 올라갔으나 창문 안으로 손을 비롯한 신체 일부를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물을 타고 올라와 커튼을 젖힌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창문 안쪽에 있는 커튼을 젖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의 손이 창문 안으로 들어와야 하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건물 벽면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가 상당히 대담하고, 여성인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0:3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9번)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2년, 2013년 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부터 2022.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9월 임금 1,136,000원, 10월 임금 1,686,738원, 11월 임금부터 2022년 3월 임금까지 각 월 임금 2,136,000원, 4월 임금 569,600원 등 임금 합계 14,072,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D에게 ‘용역계약’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맡긴 것인데 D이 그 프로그램 제작을 수행 및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11. 8.자 회의록의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회사 측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용역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2021. 11. 8.경 이후에도 D의 근무형태나 담당업무가 종전과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판시 근로기간 동안 C 주식회사의 근로자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2022. 10. 20.경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2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지구대 부근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회 투약분인 약 0.09그램을 구입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C’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F호에서 D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D이 E으로부터 필로폰 3회 투약분인 약 0.09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 F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마약감정서 (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3. 29. 23: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인 I의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I가 J로부터 필로폰 수 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70만 원에 구입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 23:30경 부산 서구 K 앞길에 주차한 위 I의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위 I가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인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1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회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와 마약감정서 (Ⅰ)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는 그 일시, 장소 및 투약한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 등이 다르므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7. 26.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8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31. 18: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를 집어 들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선글라스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314 1. 2023. 2. 20.자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22:3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지하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그곳 11번 테이블 아래 수납공간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38,000원 상당의 갈색 닥스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5. 2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5. 25. 19: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앞 I 광장에서 피해자 J이 체조를 하기 위하여 잠시 인근 노상에 내려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 KB국민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신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포함한 카드 총 7장이 들어있는 여성용 빨간색 반지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5. 20:07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KB국민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신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총 5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2023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임에도 또다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재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1975.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1978.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83. 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6.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각 선고받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1993. 10. 2. 가출소하였다가 1994. 1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가출소가 취소되어 1996. 3. 26. 청송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7. 7. 25.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998. 7. 4. 21: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길에서, 야간인데다 많은 사람들의 통행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어깨에 메인 가방을 몰래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 동화은행 현금카드 1장,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법 98고합553, 98감고29 판결문 1. 부산고법 98노872, 98감노63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행인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한 점 등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보호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3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사회보호법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후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같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만한 새끼야, 꺼지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E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D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동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특히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 부근 무지개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2. 2. 27.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2. 7. 11.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중 2022년 음주운전 외에는 모두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