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2

범죄사실 2017고단6412 1. 피고인은 2017. 12. 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운동센터'에서, 위 운동센터 회원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통장 압류가 풀리는 다음 주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9.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일수를 사용하여 변 제를 못해 집에 조폭 같은 사람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2.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나의 일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의 부채가 알고 보니 3,000만 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나의 일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34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운동센터 사무실에서, 위 운동센터의 회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비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내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인출이 불가능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 채무 2,000 만원 및 지인들에 대 해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 수입이 3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개월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8764₁ 피고인은 2017. 12. 11, 13:42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운동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누나가 사고를 쳐서 사채업자들이 집에 몰려왔는데 조카들이 있어서 급히 해결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나의 사채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26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산 사하구 C 2층 'D 운동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등산 중 실족하여 골반 골절과 뇌손상을 입어 동아대학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에 있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17. 11. 말까지 누나에게 연락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은행 괴정동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57 피고인은 2017. 1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사채를 써서 사채업자들이 집에 돈을 받으러 왔는데이자라도 챙겨줘야 돌아갈 것 같다, 돈을 빌려 주면 내일 헬스장 보증금과 차를 팔아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누나의 사채 빚을 갚을 목적이 아니었으며, 기존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M 명의 계좌(신한은행 N)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랜내역조회 [2018고단3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2018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8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또한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일을 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