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돈지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D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E 잡종지 2,650m²와 피해자가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04년경 그 등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5.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10. 7. 19.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불상액 상당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5년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등의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신고절차가 이행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화성시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휴업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폐기물 재활용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H·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탄원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휴업신고 수리 알림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각 등기권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사위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J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차용하여 우선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그 후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고인 소유이고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애초 J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명의자라는 이유로 영업과 관련된 민원 문제에 시달리고 체납된 세금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 고초를 겪게 되어 재산권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휴업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횡령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5. 5. 2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2005. 6. 22.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7. 29. 근저당권자 H,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9.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9. 21.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2008. 12. 4. 근저당권자 K·L(피해자가 영위한 폐기물 재활용 등 영업과 관련된 채권자들이다.),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6. 24.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05. 5. 2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항의 내지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D 작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토지 관련 등기권리증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6천만 원에 관한 것으로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H는 수사기관에서 2004. 7. 10.자 차용금증서와 D 작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피해자 명의로 각 기명 날인되어 있으며, 위 영수증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1억 원에 관한 것으로 작성일자는 2004. 6. 22.이고 수취인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은 H로부터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본 적은 없으며,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사돈지간이고 믿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금액에 대한 2004. 7. 10.자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는데, 피해자를 믿고 빌려 준 것이어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을 명시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받은 대출금 2억 원 중 7천만 원을 교부받은 외 달리 위 매매대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⓿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매수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건물 또한 피해자가 건축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폐기물 재활용 등 영업을 하다가 D로부터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H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가 자신이 비용을 들여 건축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H·D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다른 객관적 증거와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명1879 재산명시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명의이전하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 H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중간에서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4. 7. 10.자 차용금증서에 피고인 외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등기권리증과 영수증 등을 소지하지 못한 점이나 대출금을 피해자가 관리하도록 하면서도 H에게 차용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 지도 못하고 있어, 사돈지간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 매수 이전부터 위 토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등 영업을 해 왔던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위 금원도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관리·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나 건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3.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매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 재활용 등의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위 영업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중단이 불가피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휴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하고 민원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영업행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위 영업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휴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균형성·긴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다. 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형을 정함에 적용한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감경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자신의 경제적 손해만을 내세우면서 변명에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경력,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영업 등과 관련한 세금 등이 부과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