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K교회에서, 피고인 A는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L에게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M 타워 중 나머지 점포들을 전부 매수하여 M 타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를 통해 450억 원의 자금조달을 해 주겠다. 45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4억 원을 법무법인에 예치해야 하는데 약정금 형태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 B이 나머지 2억 원을 조달하여 합계 4억 원을 N 형태로 예치한 뒤 4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나도 2억 원을 투자하겠다. 2억 원에 대하여는 내가 보증을 할 테니 같이 4억 원을 마련하여 예치한 뒤 자금을 대출받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자체 조달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중 1억 원만 예치하고 나머지 금원은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보관증을 변조하여 마치 4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확약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고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는 2015.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M 타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법무법인 O 변호사 P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P 명의의 1억 원 보관증의 사본을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보관증 '1억 원' 기재 부분을 '4억 원'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보관증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5. 28.경 서울 동대문구 M 타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관증을 그 정을 모르는 의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고, 그 무렵 다시 변조된 보관증을 Q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4) 1.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8) 1.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초반부터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L, Q을 만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점, 피고인 B이 그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2015. 8. 27. 이전부터 법무법인 O 에 대한 N 금액을 4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하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N 금액이 1억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27. 2억 원을 준비하여 법무법인 을 방문했다고 하나, 만약 피고인 B이 2억 원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 A가 계속해서 예치금의 감액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돈을 마련할 수 없어 피고인 A가 부탁하여 예치금을 조정하였다거나 예치금이 1억 원으로 감액되어 2억 원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89쪽),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의 이름조차 진술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181쪽), 이에 관한 금융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실제로 2억 원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R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R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빌려줘서 당일 2억 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B, A는 모두 법무법인 N 명목의 금원이 4억 원이고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 B이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N 금원이 1억 원으로 감액되었다면, 피고인 B이 준비하였다는 2억원 중 1억 원을 법무법인 O에 예치하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지급한 2억원 중 1억 원은 반환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1억 원을 예치한 직후 1억 원으로 기재된 보관증을 4억 원으로 변조하여 피해자 측에 송부하였고,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단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전액을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으로부터 이런 상황을 들어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의 문의에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의사기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5년 1)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N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신뢰를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사기 범행 이후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C,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치금으로 송금받은 2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만 예치하였음에도 이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K교회에서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사전에 약정한 바와 같이 송금받은 2억 원과 A가 B과 공동으로 조달하기로 한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보관증을 변조하여 교회 업무처리 담당자에게 이를 송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M 타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C은 법무법인 O 변호사 P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P 명의의 1억 원 보관증을 사본하여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은 A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보관증 '1억 원' 기재 부분을 '4억 원'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보관증을 변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2015. 8. 27.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1억 원 보관증을 사본하여 주고 그 다음날 피고인 A로부터 4억 원으로 변조된 보관증을 받았을 뿐이고, 그 변조 범행에 공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사문서변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지는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1억 원 보관증을 사본하여 주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 A로부터 4억 원으로 변조된 보관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보관증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거나(수사기록 76쪽),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226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했다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여 왔기 때문에 그 진술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지 않은 피고인 A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 C이 위 보관증 변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하여 보관증 변조에 관하여는 일체의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고, 보관증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조되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이 증거로 확보된 바도 없다). 주식회사 I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그 직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M 타워 관련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피고인 A이고, 법무법인 O에 예치한 금원이 1억 원임이 드러났을 때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A는 보관증을 변조할 동기가 충분하지만,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C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변조할 동기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