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3:50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소음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 동생이 내 동생 친구들 동원해서 가만 안 놔둔다, 너 내 동생이 친구들 동원해서 아작 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식당 내에 있던 식당 주인, 피고인의 일행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식당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협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때 피고인의 일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 피고인의 일행이 자리를 비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112신고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말을 한 기억은 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말을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12. 1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4256에있는 구 도성초소 앞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쿼터 패널 도장’ 등 수리비 합계 3,929,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9. 00: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G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H주유소 방향으로 갔다, 음주로 보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1경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고도 불대에 입만 대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오래 전(2006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346 운동장 사거리를 오산시청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346 운동장 사거리를 병점 방향에서 오산보건소 방향으로 약 35km/h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지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14cc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1. 자필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동승자였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3:5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2. 9.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1: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과 일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뺨(약 3cm), 오른쪽 귀(약 2cm)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응급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재판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덕오길 7에 있는 19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마을 쪽에서 하동IC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차선을 옮겨 피해가거나 속력을 줄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7. 12:5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전방 경운기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0: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64세)이 위 C 업주인 E와 말다툼을 하며 싸우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위 양손으로 조른 후 약 10m 정도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9, 10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천 F시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이 위험한 상황에 이를까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E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이라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는 C 앞에서 그 주인인 E가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E를 향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등 싸움이 격화되고 있었으며, 그 장소에는 날붙이들도 있어 피해자와 E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이 위험하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E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몸통 부위를 압박당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법적으로 폭행치상은 사람을 때리거나 공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체 등을 접촉하여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공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이것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이는 법률상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의 행동은 목적이 정당하고, 싸움을 말려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으며, 단순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와 걸어간 것뿐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너무 강하게 껴안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더 힘을 주며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걸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즉,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에는 과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E간 싸움을 말리기 위한 선의로 행해진 것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C 주식회사’에 벤츠 자동차의 매매대금 98,5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에게 벤츠 자동차를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60개월 동안 월 1,515,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되, 만일 피고인이 월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벤츠 자동차를 즉시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자동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던 중 2019. 1. 20. ~ 2021. 5. 20.까지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27. ‘자동차 리스계약’에 관한 해지 통지와 함께 벤츠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피해자 회사의 고소에 따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인 2022. 1. 12.경 직접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부 소속 직원 D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리스료 미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벤츠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연락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96,256,240원 상당의 위 벤츠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및 첨부서류 등, 리스료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제출), 문자 등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하지 자동차의 가액 및 그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였거나 계속 운행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고, 배우자와의 불화와 사업실패 등으로 경황이 없어 제때에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자동차를 반환하였고 미납 리스료도 분할하여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9. 11: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이 운전 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럭을 앞지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헬멧을 쓴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헬멧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무게 약 18.5kg)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행 중 시비가 되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범행이고, 그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1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 내 지상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상가 지상 1층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오래 전의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1: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도로 맞은편의 건물까지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72 1. 횡령 피고인은 2022. 3. 9. 16: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E 결제금 70,000원을 갤럭시 휴대폰으로만 수령할 수 있는데, 내 휴대폰은 아이폰이니 휴대폰을 빌려달라. 한 시간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00원 상당의 ‘갤럭시 A4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하 던 중 약속한 대여기한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9. 16:25경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F’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68,022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5: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92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58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이름은 ‘H’, 직업은 교정공무원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경위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1. 19:00경 의정부시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 65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나 교정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19:55경 병원비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등,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과 동종 범죄인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들을 방임하는 등의 방법의 아동학대로 피해자들과 강제 분리조치 되었으며, 피해자들은 현재 부산 남구 ***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아빠 없다는 소리 듣기 싫잖아? C 그기 시설에 있으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멍청한 누나 때문에 그게 뭐야 시설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그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C 못나와, (중략) 그기서 집에 못 가게 했어?그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런 식이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멍청한 누나 땜에 니가 고생이다. 노트북 필요 없으면 집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부당하거나 불편한 거는 사진으로 다 보내줘. 그래야 C가 집으로 빨리 올 수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C가 동영상을 보내주면 유투브에 올릴 거야(중략), 아빠한테만 이야기해야돼, 그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기서 못 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그기서 C 집에 안 보내는 거야 가사소송 할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C는 고아 되기 싫지? 갖고 싶은 거 C가 돈 벌어서 다 사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중략) 만 19세 되면 돈 몇 푼 주면서 내보내거든. 그담부터는 개고생하는 거야.부모한테 도움도 못 받고. C 11세지? 누나는 내년에 중학생인데. 폰도 없이 개고생해보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총알이 박힌 종이박스에 피해자 B(당시 11세)의 옷을 넣어 우편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나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부 1. 사진 자료 1부 1. 각 속기록 1. 관련 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그릇된 방식으로 피해아동들을 대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이 다니던 학교 측의 신고로 피해아동들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비교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8:22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이용권한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잠금이 해제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의 위 카페 출입문 앞에서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다 카페 이용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아무런 권한이나 승낙 없이 위 카페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카페 내 ‘카페테리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있는 토마토 주스를 컵에 따라 마시고, 피해자가 위 카페 회원들을 위해 비치해 둔 불상의 과자를 겉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본 CD 1. 일몰일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먹거리를 훔쳤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2021. 4.경 절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하기 전 술을 마신 일로 동거인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D은 이와 같이 다투던 중 ‘와 주세요, 무조건 와 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자신과 D을 모두 경찰서로 데려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가라고, 씨발, 내 집에서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플 라스틱 재질의 화분(가로, 세로 약 10cm)을 화장대 쪽으로 내리치듯이 집어 던져 화장대 주위에 서 있던 F을 위협하였고, 뒤이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방향제(가로는 화분의 가로길이의 절반 정도, 세로는 화분의 세로 길이와 같은 정도)를 F을 향해 집 어 던지려고 머리 높이까지 들었다가 F이 팔을 잡고 제지하여 방향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화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방향제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을 향해 화분과 방향제를 집어던진 사실도 없다. 화분과 방향제의 크기도 공소사실 기재보다 훨씬 작은 크기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행동에 대하여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 중에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인 F, G의 진술은 경찰수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F, G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에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씨발, 내 집에서 안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한 사실, 피고인이 거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을화장대 쪽으로 내리치듯이 던진 사실, 그 당시 경찰관 F과 G은 격분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바로 앞쪽에 나란히 서 있어서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뒤이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방향제 병을 집어들고 F을 향해 던지려고 머리 높이까지 들었다가 F이 팔을 잡고 제지하여 방향제 병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화분을 화장대쪽으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든 다른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며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언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과 거의 밀착된 것이나 다름 없는 가까운 거리에 있던 F으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충분히 자신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협박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방향제 병을 집어들고 F을 향해 던지려고 머리 높이까지 들었던 행동 또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부분 기재가 위 인정사실과는 다르고 위 인정사실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나. 화분과 방향제 병의 크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아도 화분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 약 40cm라는 사실과 방향제의 크기가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화분과 방향제의 크기를 정확히 가늠할 증거가 없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화분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 약 10cm라는 것이고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최소한 화분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약 10cm는 족히 되어 보이므로 화분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약 10cm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던지려고 했던 방향제는 그 물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크기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특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방향제 크기는 가로는 화분의 절반 길이이고 세로는 화분의 길이와 비슷한 크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와 같이 방향제 크기를 기재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자칫 경찰관들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한 폭력성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D과 다투다가 격분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소란을 일으킨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수막염을 앓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약물처방 등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