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제1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G(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수원시 영통구 H에서 '법무사 C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D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상가 및 아파트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J㈜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담보 부동산을 K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2006. 11.경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담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91억 원, 채무자 ㈜L(이하 'L'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M(이하 'M'라고 한다)인 2001. 6.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전전양수하여 2007. 3. 9.자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후, 2007. 7. 5. 별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N)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일부 공동담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700억 1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2008.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 4.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1. 2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약 52억 원의 채권 중 3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K가 2009. 2.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라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2009. 6.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B이 L 대표청산인 K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6363호 양수금 등 사건에서 2013. 10. 3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91억 원 전액이 배당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이 용인시 처인구 T 외 15필지에서 추진 중인 '용인시 처인구 U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부지 안 또는 인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위 임의경매신청서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91억 원을 전부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나아가 위 배당표 역시 첨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G 명의로 매수신고하여 2015. 10.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12.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2016. 1. 6.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합계 860,732,896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치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제2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G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수원시 영통구 H에서 '법무사 C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D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상가 및 아파트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J(주)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담보 부동산을 K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2006. 11. 경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담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91억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M인 2001. 6. 18. 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전전양수하여 2007. 3. 9. 자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이 사건 근저당권) 경료한 후, 2007. 7. 5. 별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N)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일부 공동담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700억 1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2008.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 4.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1. 2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약 52억 원의 채권 중 3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K가 2009. 2.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라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2009. 6.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B이 L 대표청산인 K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6363호 양수금 등 사건에서 2013. 10. 3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91억 원 전액이 배당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용인시 처인구 T 외 15필지에서 추진 중인 '용인시 처인구 U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부지 안 또는 인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위 임의경매신청서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91억 원을 전부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나아가 위 배당표 역시 첨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수신고하여 2015. 10.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12.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2016. 1. 6.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합계 860,732,896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치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D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배당금 합계 860,732,896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는 2000.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12. (주)V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03. 6. 26. (주)W(이하 'W'라고 한다)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2003. 8. 5. W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8.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X㈜(이하 'X'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위로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4. 1.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K는 2001. 6. 18.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L, 채권최고액 9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인 A, B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양수하여 2007. 3. 9.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수원지방법원 Y, N(병합), 이하 '별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인 A, B 외 2인은 2008. 3, 20.경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70,081,576,978원 중 6,031,353,085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Z에 배당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인 A, B에게 채권최고액 91억 원 중 위와 같이 근저당권부질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068,646,915원을 배당하여, 별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최고액 9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모두 배당되었다(채무자 L이 피고인 A, B의 배당부분에 관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30. 청구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09. 2. 17. 확정되었다). 4) 피고인 A, B은 2008. 11. 25. 채무자 L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잔존 원금 중 3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12.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AA).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K가 2009. 1. 5. 이의신청을 하여 2009. 6. 24.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AB).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항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저당을 이루는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한 별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이 배당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20. 위 피고인들의 항고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9라533), 이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재항고도 2010. 9. 10.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경매개시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A, B은 2013. 2.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AC).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가압류권자인 ㈜AD과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K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2. 18.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4. 8. 26.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도 취하하여 위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6) 피고인 A, B은 2015. 2. 5.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A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2015. 10.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1. 12. 매각대금 10억 원을 완납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1. 6. 실제 배당할 금액 991,468,000원 중 12,012,760원을 당해세에 관한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배당하고, 나머지를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인 A, B에게 각 489,727,620원씩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AF(변경 전 상호 ㈜AG, 이하 'AF'이라 한다)은 2016. 1. 13.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인 A, B의 배당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17.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426). 위 판결에 대하여 AF과 피고인 A, B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2. 13. 위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배당액 각 489,727,620원을 각 430,727,620원으로, A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8,722,344원으로 경정한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504).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경매절차의 효력 1) 관련 법리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하여 다시 배당받을 수 없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K는 M의 L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M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양수한 피고인 A, B과 위 피고인들의 근저당권부질권자가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한 별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91억 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 A, B 등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합의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이 50억 원 이상 남아 있었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 전인 2014. 9. 20.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K, W, X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5. 11. 12.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K, W, X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AF이 피고인 A, B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426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은 3회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2016. 11. 17.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그 항소심 사건에서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선고기일을 앞둔 2017. 6. 15. 에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K와 W 청산인 AH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잔존하며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4. 9. 20. 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사건은 별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소 제기시부터 쟁점이었고, 제1심이 이를 부정하여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자 위 피고인들이 그에 대하여 항소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제1심 변론과정이나 항소이유서에서는 물론이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도 2017. 6. 15. 이전에는 이 사건 확인서나 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합의에 관하여 주장조차 한 바가 없다. 나) G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서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8761호로 D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K는, 피고인 A, B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이상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소유자임을 이유로 2017. 1. 17.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K의 이러한 행위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위 사건에서도 별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은 수차례의 서면공방과 5회의 변론기일을 거치도록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유용 합의에 관하여는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다가, 2017. 6. 13. 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등기유용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확인서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4. 9. 20. 에 작성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K 및 W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유용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2014. 9. 20. 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위와 같은 배당이의 및 건물인도 소의 진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 B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5. 11. 12. 이후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X 명의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X이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합의를 인정한 바도 없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 A, B 등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다.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사기 피해자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2) D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여부(제1선택적 공소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피고인 A, B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G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설령 D가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D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등 D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집행법원이 D의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D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G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여부(제2선택적 공소사실) 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G의 회장은 피고인 A이었고,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었다. G은 피고인 A, B이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한 별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고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G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배당한 것은 G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G을 피해자로 한 피고인들의 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