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9. 8. 30.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부설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통신기기 제품개발, 연구 및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입사 시 작성한 비밀유지각서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받아 2019. 8. 31.경 퇴사하기로 결정되자, 향후 피고인의 다른 업체 취직 등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2019. 8. 30. 07:4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회사 메일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회사의 샘플 제품 수량, 회사 거래처 정보 등이 기재된 ‘D’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임의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의 이메일 및 이에 첨부된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유출함으로써 그 영업비밀인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비밀유지각서 1. 메일제목목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무단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고, 만약 위 자료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법하게 이를 무단반출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제시받기 전까지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이후에도 고의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자료가 다른 회사에게 발송된 자료를 아직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성립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를 피고인의 개인용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퇴사에 앞서 개인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회사메일계정에 있는 위 자료를 개인메일계정으로 일괄적으로 전송한 것일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지만,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2)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목적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제품의 설계도면, 거래처 정보 등으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고, 그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용 자산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연구소 차장으로서 제품의 개발․연구업무(설계 및 디자인 포함)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정보와 업무상 지득․취득한 모든 자료(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이외의 방법 또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전송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여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 내부 갈등을 겪던 중 2019. 8. 31.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권고사직을 통보받았고, 퇴사 1일 전인 2019. 8. 30. 오전 이 사건 각 자료를 일괄적으로 전송하였음에도 경찰 피의자신문시 ‘회사의 정보인 거래처정보, 제품출고 관련 일정 및 수랑에 관한 정보, 설계도면, 개발비용, 제품의 재질, 제작방법, 이증관련정보 등 개인 메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퇴직시 회사메일에서 개인 F 메일로 회사 정보를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거듭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정보유출목차’를 제시받은 후에야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위법한 무단 반출임을 인식한 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 나아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개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 메일계정에 있던 총 19개의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인 자료의 경우 피고인의 ‘F 클라우드 계정’으로 업로드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계정으로 전송한 위 19개의 이메일 즉, 이 사건 각 자료는 모두 피해 회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개인 사진 등은 F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였는데, 위 ’정보유출목차‘에 대해서는 개인 F 메일로 전송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 회사에서 보안교육을 받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