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15:1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우리집순대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마옥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1. 1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마옥막국수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리집순대 방면에서 섬감둔치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7: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과 그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앞서 피해자가 전화통화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길이 4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cm) 1개와 회칼(칼날길이 21cm) 1개를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있던 밥상 쪽으로 던져 꽂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로 활어 및 수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E(여, 34세)은 F다방 종업원으로 G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H 소재 I마트 2층 민박집 206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는 약 8개월 전부터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E의 숙소인 위 I마트 2층 민박집 206호에서,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위 F다방 업주가 E에게 유부남인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충고한 말을 엿듣고는 화가 나 위 F다방 업주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위 I마트 2층 민박집 206호인 E의 숙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E의 상의 3벌, 바지 3벌 등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구멍을 낸 후, 입으로 불을 끄고,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옷을 찢어버린 채 불씨가 완전히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나온 과실로, 불씨가 근처의 옷과 이불 등에 옮겨 번져 E 소유의 상의 3벌, 바지 3벌 및 옷가지와 G 소유의 민박집 건물 206호 약13.22m² 및 그 안에 있던 티비,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 일체와 2층 건물 내부 복도 일부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6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의 소유에 속하는 상의, 바지와 G 소유의 건물, 가전제품 등을 소훼하여 위와 같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화재),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노란색 상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공문,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소헤 품목 확인)의 각 기재 1. 각 사진 3장, 사진 37장, 사진 8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일부분이 불에 탔고 그 범행시간에 비추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때에 대피하지 아니하였다면 커다란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아산시 D아파트 103동 507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16:19경 위 D아파트 103동 507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작은 방에 걸려 있던 옷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507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507호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피해자 진술청취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아파트 감시카메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 조사 결과 회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방실 중 일부분이 전소되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자칫 진화가 늦어져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까지 불이 옮겨 붙을 경우 크나큰 참사가 빚어질 위험성마저 초래하였으므로,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방화를 시도하였던 것은 아니고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커지자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아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및 피해방실의 소유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도박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척추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어 수감생활이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1.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점웨이터인 피해자 E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결제하여 줄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밴드 음악연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3. 각각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밴드 음악연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66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고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일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피고인이 주류 대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에게 '내가 아는 손님이 가니까 잘 해주라'고 말했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알게 된 가출 청소년 E(여, 14세)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건물 303호에 숙식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준 다음 피고인의 차량으로 E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가는 등의 조건으로 E과 성매매 대가를 반분하기로 약속한 후,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0.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플레이메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부근 상호 불상의 DVD방에서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B을 상대로 현금 2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1.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6:3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2013. 5. 11. 05: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플레이메이트'를 통하여 만난 여성인 E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2권 제7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E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이 E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 성매매 알선을 한 뒤 죄책감이 들어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이 법원 2013고합465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얻은 이득이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혼인하여 피고인 B의 배우자가 피고인 B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12.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하남고등학교 인근 황산사거리 인근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속여 인적이 드문 하남시 풍산동 소재 황산사거리 인근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근처에 있던 폐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C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상의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도 식칼을 건네받아 바닥에 내리치면서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좀 있으면 형들이 온다. 그 형들에게 콩팥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2013. 12. 13. 00:55경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40만 원을 포함한 46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7. 20:29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85,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공모하고, 2014. 1. 3. 저녁 무렵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했던 형들이 우리에게 15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니 네가 도와줘야 한다. 안 그러면 너한테도 피해가 간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2014. 1. 4. 16:00 경 경찰에 연행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흉기수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공갈 미수(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강취 또는 갈취하고,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비록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8. 16:00경 김해시 C 마을 입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음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옴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각 상담일지,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현장 및 약도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 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4: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거주하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여자가 있을 경우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E교회'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열려져 있던 위 교회 후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주방을 지나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팔로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가 만히 있어"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여보"라고 고함을 쳐 서재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왜 그러노"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청교통(주)의 버스 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7:30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방목로 2에 있는 단성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산청교통(주)의 D 버스를 정차하고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8:10경 하동군 적량면 관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차례로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닌 하동군 F 마을 소재 G 부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위치한 도로가에 위 화물차를 세운 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뒷 짐칸으로 올라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뒤편 적재함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적재함에서 내려온 다음 화물차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정신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임상심리사 I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 평가에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추정되고, 사회연령은 5.7세, 사회지수는 40.7로 중 등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나타나며, 일상생활과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감독과 도움이 있을 때는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이 필요하며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의사 J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소통능력은 3세 수준, 자기관리 능력과 사회화 능력은 4세 수준의 심한 지적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 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언어적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행동을 자주 보였으며,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 경남 하동군 K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L에서 C와 동거하는 피해자와 가까운 이웃에 사는 점,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집을 방문하여 보일러 등 기계를 고쳐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산으로 데려가 트럭 적재함 등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가 야산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이어서 피해자는 그런 곳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는 더욱 싫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음하는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언행이나 반응, 태도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학교생활관 구내식당에서 2015. 3.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위 생활관 2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이야기하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찬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2:5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22:5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북부 간선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4:2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현로 1470-18에 있는 근계교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4:20경 경주시 안현로 1470-18 근계교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으로부터 E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T형 삼거리로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감속 진행하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유권포기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일반 감정),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불입건)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상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점, 다수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금 지급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교통범죄 양형기준 >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위험운전치상) 기본영역 > 10개월~2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1) 첨부 진단서 포함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