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엔진 교환 등 10,745,0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13:3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C랑 쇼핑가고싶다~”라는 등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 1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대하지 않자 같은 기간 19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2회에 걸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교제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매시지 캡처, 통화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교제요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2:38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증거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행위의 매우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 가명)와 1990년대 초반경 업무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사이이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2020년 5월경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종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7.경 내지 같은 달 1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선군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속옷과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1. 09: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 08: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포렌식을 통한 휴대전화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특히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삭제한 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리 사진 한 번 더 올려줘 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으로 나아간 것인바, 범행 경위가 다른 범행들과 사뭇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나 반복해서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이에 비추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는 불가하며, 검찰 구형대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이를 참작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D조합’ 내 대기석에 앉아, 술에 취해 “야, 이년아, 씨팔년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 왜 쳐다보냐?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40경 위 ‘D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순경 H에게 “야 이 씨팔년아! 뭘 쳐다보냐? 썅년 죽여 버린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경위 F의 복부를 쓰고 있던 모자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1. CCTV 갈무리 사진 3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1. 사진, 영상 CD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정지선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충격이 컸고, 피해자가 사고 후 몸이 불편하다며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흉부염좌, 좌측 전완부 좌상 2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7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3:16경 목적지인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길에 이르러 그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비를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놓고 다녀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10), 환자차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자동차를 정차하던 중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행위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왼쪽 어깨 통증으로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상해를 입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에 있는 C 사거리를 당진농어촌공사 쪽에서 충남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49,6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E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에 있는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3주만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 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2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7: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센터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애견용 닭고기 육포 5개, 소고기 육포 3개, 애견용 간식 2개, 칫솔 2개, 커피 1개, 수세미 4개 등 상품의 포장을 뜯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7:08경 동두천시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위 C 매장 직원인 G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매장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쫓아가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동두천 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가니 잡아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이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I에게 "내가 무슨 절도범이야? 씨발 성형 다해 가지고 좆같이 생긴 년이 내가 무슨 절도범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G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피해품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는 C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50경 군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건방진 놈, 이런 놈은 맞아야 한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얼굴사진의 영상 1. 진단서(B, F 치과병원), 각 진단서(B, F 병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경위(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분쟁이 생겨 그 분쟁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경위) 및 정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8:2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안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텃밭 작업을 하다가 경계에 있던 자신의 텃밭에 식재된 고추 모종을 부러뜨리고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파란색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물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새벽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잠을 자던 딸을 깨우는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고 밀쳐 머리가 가구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관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지부 E지회가 2020. 4. 19.경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자,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24명을 상대로 2020. 4. 17.경부터 2020. 4. 18.경까지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지금은 노조를 설립할 시기가 아니다’, ‘계약을 나하고 F하고 했지, 너희들(근로자들)하고 계약 안 했단 말이야, 내가 계약 파기 해버리면 다 끝난다, 노조고 뭐고 씨발 내가 틀어버리면 다 끝난다니깐’이라고 발언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제출 1. 전화 등 사실 확인 자료(순번 16, 26 내지 29,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래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근로자들이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3:24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근처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17:00경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간 사실에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대전 대덕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현관에 있는 서랍장에서 꺼낸 망치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다가 피해자가 위 망치 손잡이 부분을 잡자, 망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로, 또는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로, 또는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이를 누락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재물손괴 피해는 훨씬 크고 광범위한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일에는 상해 피해에 관한 진술을 누락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재물들 중 벽걸이 액자, 침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구입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가감없이 진술한 피해자가 상해 피해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피해를 당한 뒤 2021. 4. 28. ‘정형외과’에 내원하기 전인 2021. 4. 2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담당 의사에게 “전 남편(피고인)이 계속 와서 폭언을 했다가 이번에는 폭행을 했다. … 지난 주 토요일 밤에 망치를 들고 와서 살림을 다 때려부수고,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라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신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 또한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의 병명과 증상 등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고,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 위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0cm, 망치 머리 길이 약 5cm)로 그곳 거실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진열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탁,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각 내리치고, 그곳 안방에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액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서랍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갑, 시가 7만 원 상당의 의자를 각 내리치고, 그곳 옷방에 있는 시가 미상의 장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재물들은 모두 자신의 소유이거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재물들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의 혼인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서 공유물에 해당하고, 공유물은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판시 재물들을 망치를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문),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해물품의 특정 등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TV 등 물품구입 내역에 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과 창문 등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대부분은 그 구입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8. 22:4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음주 수치․운전거리 및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와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2:1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B(62세)가 자신에게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망치 변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부, 외상진료 기록지 1부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가 자신에게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망치 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다치는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손가락을 비튼 것인지 아니면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하던 중에 비틀린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더니 꺾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손을 덮어씌우듯이 잡았다. 그랬더니 위 주점 사장이 와서 뜯어말렸고, 여자 두 명이 자신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감각이 없었는데 밖에서 확인해보니 손가락이 꺾여있고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꺾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말린 위 주점 업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서 꺾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자신이 말리는 사이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인후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카페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