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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서초구 C,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뉴스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한 다음 "D"라는 네이버 기사 댓글란에 피해자 E에 대하여, "중졸 첩년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 줬다는 E 기잔지 뭔지도 두 번 이혼 완전 꽃ㅂ 출신. F이랑 결혼 초읽기. F 전용기로 날라다닌다는 소식. 아까도 댓글 달았는데 지워졌어요. 복사하셨다 계속 퍼날라주세요. F 귀에도 들어가길 바래요.", "아직도 고백 이유 모르겠니? G이 전남편 친구면서 내연 관계. 중졸 걸레를 H에게 소개시켜주고 한탕 모의함. H 어리숙하게 넘어옴. 돈주고 E에게 자신을 심리상담사로 포장해 감방에 꽂아달라고 함. 에미첩이 H과 교제 중인거 알고 환장해서 들이대라함. 애 만들고 만세 부름. 다음이 본처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 I 삼키려함."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을 H에게 소개하거나 소위 '꽃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9.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고인이 게시한 각 댓글, 회신자료, 피고인 작성 댓글, 피고인 작성 댓글 및 게시글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댓글에 기재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 조사 이후에도 악의적인 댓글을 계속적으로 게재한 점, 피고인이 보았다는 L 기사 자체에도 'E'라고만 되어 있고,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한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을 계속하여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건 댓글 게시와 유포를 선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미안해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9.경 서울 서초구 C,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뉴스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한 다음 "M님이 찾아 N에 올려주셨습니다. L <O> 2010년 전후 I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두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미국 유명 방송사 외신특파원으로 알려진 E로 평소 H 회장을 비롯해 판국 유명 재벌급 인사들과 가깝게 지낼 정도로 마당발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루머는 E가 일방적으로 퍼트린 말이고 실제는 다른 모임에서 만났다는 설도 있어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나요? 꼭 복사해 가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L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에서도 '외신 특파원으로 알려진 E'라고 하여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가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논조 역시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소개시켜준 사람이 'E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새말교차로를 아산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당시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에서 지적하는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거리나 시간의 예측이 불분명한 목격자 G, H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쉽게 배척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인 G,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산방면에서 목천방면으로 직진하던 투싼 차량(이하 '투싼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G) 및 동승자(I)이다.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옆 차로에서 사고지점으로 직진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투싼 차량으로 튀어 투싼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고(증거목록 3번 진술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즉 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번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인 G는 위 경찰진술조서가 작성될 당시 동승자인 I도 함께 있었고 그 의견도 반영되어 위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19 내지 22번도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서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 증인 G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이미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고, 그 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신호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I 또한 투싼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을 10m 정도 앞두고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고 그 후 바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은 진행방향의 녹색(직진)신호를 확인하고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수사보고(신고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J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면의 신호를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사고 발생 후 짧은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가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 방향은 풍세 방면(신방통정지구)에서 아산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한 방면의 좌회전 신호 후 J가 진행한 방향의 좌회전 신호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J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4)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등 사진,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관한 증명일 뿐이거나, 위 G, I의 수사기관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라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5)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이 부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8.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평소 제한속도(80km/h)보다 20%감속(64km/h)을 하고 전방주시 및 기기조작을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0km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소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음 날 00:3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주행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70~80km/h의 속도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뿐이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3차로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로 각각 진행하고 있다가, 3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가 일반적인 차로변경 각도보다 상당히 좌측(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충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3차로로 차로변경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물차(공차중량 5,485kg)에 화물을 가득 적재하여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가 3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약 20~30m 전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면, 화물차의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당시 비가 오고 있어 피고인이 제한속도(80km/h)보다 20% 감속하여(64km/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5:30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19 예진빌딩 앞 보도를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빠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D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등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D을 충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D의 진술뿐이다. 먼저 D의 법정진술을 살펴본다. 충격부위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이 자신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고 다리 부위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차량의 구조상 트렁크 아래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뒷범퍼 부분이 D의 다리에 닿지 않고 트렁크 윗부분이 허리부위만 충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D은 이 사건으로 입원하게 된 E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억지로 퇴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점도 석연치 않다.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D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이고, 이를 기초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4쪽)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D을 충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횡단보도는 없었으며 중앙분리시설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저녁으로 어두웠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 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 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감정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20.3~23.9m로 계산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약 42.4~55.2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1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1892호로 손해배상금 23,946,3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2007. 8. 21.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와중에 I가 피고인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술 국자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7. 패소판결을 받고, 이후 위 판결이 2013. 1. 10.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소장(2010가단189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우연히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지역주택조합장, 같은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공모하여, 2006.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D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입주민인 피해자 F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명으로부터 각 4,144,000원 합계 금 1,350,944,000원을 피고인 A과 공소외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H)으로 송금 받아 실제 납부할 개발부담금 686,062,720원을 제외한 664,881,280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될 때까지 업무상 보관 중, 2007. 3. 30.경 하남시 I건물 4층 D 지역주택 사무실에서, 2006. 9.경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64,881,280원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해자들에게 보내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대부분에게 금원이 반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차량관리 및 인원수송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B 명의의 C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D에게 지입료를 받고 E 수원북문지점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D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경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B 명의의 F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G에게 지입료를 받고 E 수원북문지점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G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0.경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B 명의의 G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H에게 지입료를 받고 E 수원북문지점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H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사업용 자동차(버스)가 D, G, H(이하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라 한다)이 매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등록한 차량인 사실, 이 사건 운전기사들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할부금 등이 공제된 나머지 돈이 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어 왔고, '운영비' 명목의 일정액 또한 매월 공제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운전기사들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위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버스 차량을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었던바, 위 운전기사들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I 등을 통하여 배차 등의 지시를 하거나 운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고,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 임의로 운행장소나 시간을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기사들은 주로 E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해당 운송용역비는 모두 피고인 회사가 수령하였고, 일부 추가 운행(유치원생 수송 업무 등) 또한 피고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 회사의 차고지에서 이 사건 운전기사들의 버스 차량의 관리 및 정비 등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고, 위 운전기사들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이를 처리하였던 점,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입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운전기사들을 일반적으로나마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피고인 회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13호에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내면서 E 기자단에 입회하고, 우리가 지정한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면, 기본급 8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 실적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내고 E 기자단에 가입하여 영업을 하면 기본급 8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사업을 통해 마치 E 기자단에 가입하여 영업을 하면 기본급 80만 원의 일정한 급여를 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위원회'라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F'이라는 제호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목적은 '전통지식재산 계승, 발전. 스포츠를 통한 한국문화 세계화(전통지식재산 발굴 및 계승과 전파에 관한 모든 내용)'이다('G위원회'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H로 등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3. 12. 25. 피고인 측에 E 기자단 신청서 및 기자증 발급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4. 1. 8.경 G위원회 명의 계좌로 가입비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E 기자단 명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I 연맹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I는 G위원회의 'F'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산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자단 및 I에서 근무하였던 J은 '2012년 지인의 소개로 F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하게 되었다. 당시 (지인이) 비영리단체라고 이야기했고, 가입비 30만 원이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광고 수주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2013. 12.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비영리 회원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었다. 가입비 30만 원을 내면 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 기자 명함, 기자증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E 기자단을 소개한 K은 '2013. 12.경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 J이 설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갔을 때 피고인이 급여 설명이 아니라 컴퓨터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E 기자단은 비영리단체다. 피고인이 정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다보면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E 기자단 활동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기자단 활동을 통해 광고를 수주할 경우 그것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G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급여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5. 00: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인 D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1. 25. 06:09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6살 남자(D)가 피고인을 진해구 E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20. 1. 28.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노래방 손님(D)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텔로 끌고 가서 성기를 피고인의 입과 음부에 삽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노래방 손님(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모텔 쪽으로 끌고 가더니 휴대전화를 뺏어갔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모텔 안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하면서, 그 손님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의해 모텔에 강제로 끌려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위에 관한 자신의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 또는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26번지에 있는 건영아파트 108동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남인 건외 C의 딸이 피고인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후 맡겨놓은 2,000만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돈을 절취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던 사건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네년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은혜교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간나, 내 집을 뺏자고 경기도까지 같다 왔지, 그 십으로 나온 딸년도 같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 1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주사랑 예배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보며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D은 같은 날 감사에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위 같은 장소에서 D이 OS요원 지급관련 서류 일체 및 2019. 4. 12.자 임시 이사회회의록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료 공개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 같다)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의 감사인 D이 업무인수 후 접수된 문서 및 발송된 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에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서류로서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공개 대상인 문서의 제목을 특정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개괄적으로 주택조합이 취급하는 모든 문건을 폭넓게 공개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시행에 관한 공문서 또는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계약, 의사결정, 회계처리 등의 중요한 문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업무인수 후 접수된 문서 및 발송된 문서'라는 기재만으로는 위 문서가 공개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3: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다음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이를 주차시키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사 G,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3경, 00:58경, 01:03경 및 01:08경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서(사건접수 및 발생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음주측정거부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도 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오락실 수익금이 매월 최소 4,000만 원 이상이다. 오락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고, 1년이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오락실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오락실 임대료 2,000만 원, 권리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매월 1,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7. 5. 26. 부산 J에 있는 I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 첨부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경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3.경 게임장들의 경쟁이 심화되어 손님이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적자상태로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게임장 월세,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월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위 돈 중 7,000만 원으로 게임기를 실제 구입하여 영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장 월 수익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환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9.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사실 (가칭)추진위원회의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가 2017. 1. 9.경 개최된 후 2017. 1. 10.경 위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업무대행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신설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는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제11조 제8항의 적용을 피하고자, 가.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가칭)E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 구성회의록" 파일의 일시 란에 "2016. 6. 13.(월) 11:00"라고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회의록 "서명자" 란에 기재된 F 등 7명의 각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서명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등 7명 명의의 "(가칭)E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 구성회의록" 1부를 위조하고,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파일의 계약날짜 란에 "2016. 6. 20."이라고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발주자 E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C"의 기재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추진위원회, 이 사건 회사의 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추진위원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구청 내 건축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칭)E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 구성회의록" 1부,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을 통하여 연제구청 G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구성회의록,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3쪽, 24쪽, 147쪽, 1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