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위 피해자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2022고합9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13. 09: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블루베리 농장 내 피고인의 작업실 내에서,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9. 09:00경 위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소원이 있는데, 뽀뽀를 해주면 말하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1. 6. 12: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촬영된 유튜브 영상링크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2. 6.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2. 4. 13: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했다. E의 가정을 파탄내겠다. 그 집 남편에게 편지도 써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2. 29.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B를 각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0. 1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부부침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01 피고인은 2022. 2. 4.경 춘천지방법원에서 “2022. 4. 3.경까지 B 및 C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3. 30.경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을 2022. 6. 3.경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2022. 6. 2.경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을 2022. 8. 3.경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2. 24. 19: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위반 피고인은 2022.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졌다. 미안하다. 돈다가져라. 아픈 나를 봐서 돈 달라안할게. 돈 다가져라!ㅠ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 20. 12:00경 위 B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위반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페퍼스프레이 1개, 제초제 2개, 신나 1개, 회칼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2022. 6. 7. 14:03경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내가 죽을죄를 졌다. 한번 용서해주라. 선처 자비를 빌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페퍼스프레이 1개, 제초제 2개, 신나 1개, 회칼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C, B 면담 내용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동영상 파일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각서 사진 첨부), -각서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잠정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 31, 54), 각 잠정조치통보서(증거목록 순번 32, 55),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7),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4),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고소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 CD, -동영상 파일 설명서, 사진 등, 수사보고서(2022. 1. 20.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관련 피해자 C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결과),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수사보고서(2022. 1. 20. 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제출 씨씨티비 녹화영상 분석 및 씨씨티비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5), 수사보고서(유튜브 동영상 링크 전송행위에 따른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7) 2022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 제2호 ~ 증 제6호)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5. 15.),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관련 공람 및 사본 서류 첨부), 잠정조치 신청서 및 결정문,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페퍼 스프레이 압수),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잠정조치 위반사실 확인 - 피해자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잠정조치 연장 결정 통보 경위), 잠정조치 연장 결정문,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3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기 코드를 뽑아 놓은 멀티탭 콘센트 사진 첨부),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경고장 발송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배낭에서 발견된 물품 확인), 피의자의 배낭에서 발견된 물품 사진, 수사보고서(6. 5. B와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통화녹음 CD, 감정서, 수사보고서(증거물 사진 첨부 – 우편물), 카카오톡 메시지, 문 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4), -편지(증거목록 순번 100), 수사보고서(편지봉투 및 편지지 지문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증거물 사진 첨부 – 우편물), 편지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2021. 9. 13.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작업실에 와서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술을 맞춘 사실은 없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러 들어왔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후 피고인이 망을 봐준 데 대해 고맙다는 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아빠 서비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볼에 피해자가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21. 9. 13.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블루베리농장 선별작업장에 가서 피고인에게 인사하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 오더니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피해자가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를 하였고, 정색하면서 ‘애들이랑 오빠(남편)랑도 이런 것 안해 하지마’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치, 그래도 난 뽀뽀하고 싶은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암튼 다음부터 그러지마’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너무 예민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다가, 너무 피고인의 입술에 묻은 타액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는 느낌이 싫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것은 친딸에게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 했고, 다음날 어머니가 사과받으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블루베리 농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아빠가 뽀뽀하는게 그렇게 싫었어, 그럼 성추행으로 고소하지 그랬어’, ‘그걸 치사하게 엄마한테 이르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244, 245면), 2021. 11. 29.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그날 엄마가 농장에 오라고 하여 갔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작업실로 끌고가 콤프레셔를 샀다면서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소원이 있는데, 뽀뽀를 해주면 말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볼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치자, ‘에이’ 그러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작업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이에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서울에 수업가는 버스 안에서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던 기분나빴던 일을 다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252면).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이 발생한 경위’, ‘추행을 당한 부위와 그 방법’,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그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2021. 9. 14. 12:37경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고자질이나 하고’, ‘언제나 또 기회가 올까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데(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671면), 이는 피해자가 2021. 9. 13.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 당한 사실을 모친인 B에게 이야기 한 것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인사를 하러 작업실에 온 피해자에 대하여 양손으로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 질의받자 “제가 이렇게 한적도 있었는데, 날짜는 모르겠고, 서로 묵인하에 그렇게 한 거지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이쁘고 귀엽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294, 295면), “처음에 C에게 뽀뽀를 할 때에는 볼에 다가 뽀뽀했어요, 그 다음에 농담삼아 야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하면서 입으로 뽀뽀했어요”(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636, 638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에 4회의 영상과 1회의 글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 한 이후 피해자에게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촬영된 유튜브 영상링크를 보내었으며,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으엑”, “으윽”, “요고 좀 보내지마 아악”, “아~~~ 이런거 보내지마” 등의 답을 하여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피해자와 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30대 평균 여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이후 그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전송된 남녀가 키스하는 영상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악녀 악녀 니는 보지에 금테 둘렀냐 젖가슴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받자 “자기는 그렇겠죠”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글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화가 나니까 저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2고합98 증거기록 제1권 제98면), 분노와 보복의 의미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포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은 내용을 전화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 B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4, 5의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화가 나서 그와 같은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 B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내용인 “피해자의 친구인 E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했다. E의 가정을 파탄내겠다. 그 집 남편에게 편지도 써놨다.”, “난 나혼자 죽으면 끝이야. 저거는 몇 명이야. 몰살이야”, 농약사진과 “언제 손 없는 날 잡아서 여럿이 맛을 봐야겠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C과 E의 밀접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에 대한 법익침해나 해악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한 점), 협박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고 진술한 점(2022고합98 증거기록 제1권 제96, 104면, 제2권 제313 내지 31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2, 3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내용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내용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관련하여 짐을 챙기러 블루베리농장 작업실에 갔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나통도 있어서 이를 가져가려고 한 것인데, B가 불을 지르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신을 붙잡고 늘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B이 신나통을 들고 작업실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팔로 B의 목을 감싼 후 신나통을 다시 빼앗으려고 한 것 목격하였는데(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357면), 실제로 B이 오해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말로 오해를 풀 수 있었을 것이며 몸싸움까지 하며 다시 신나통을 뺏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시건 직후 피고인, B, C이 대화한 것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자신의 행동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2022고합98 증거목록 순번 102)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관련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당시 회칼과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2022고합98 증거기록 제1권 제93면), 피고인이 2022. 1. 20. 피해자 B과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 쟁여갖고 왔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다리를 올리며 “다 만져봐”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른다리에 칼을 차고 다닌 것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622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크릴 칼집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312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회칼을 아크릴 칼집에 꽂아 소지하고 있었으며(2022고합101 증거기록 제392면), 체포 후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기존에 아크릴 칼집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점(2022고합101 증거기록 제285, 28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 범죄사실 제6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1. 20. 피해자 C의 집에 가서 피해자 부부 침실 출입문 등을 열어보는 등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누군가를 찾기 위해 그랬던 것이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집은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집 입구에 흰색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601 내지 607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C의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해자 C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었는바, 평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 협박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 C와의 사이가 틀어진 시기였던 점(2022고합98 증거기록 제1권 제101면), 피해자 B가 2021. 12.경 피해자 C의 집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39, 317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 및 스토킹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의 가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 제6의 가1)항 기재와 같이 문자, 우편물 등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의도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우편물의 내용도 불안감을 줄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 , 에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우편물은 대부분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5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 B이 겁을 먹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2022고합98 증거기록 제1권 제104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58,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의 우편물도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지라고 보낸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98 증거기록 제2권 제106, 107, 319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 우편물 등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보내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바, 그 중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 우편물 등이 간혹 있더라도, 피해자들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메시지, 우편물 등을 받았다는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들이 잠정조치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받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2022고합101 증거기록 제448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 우편물 등을 보낸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C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글을 피해자 C에게 수차례 도달케 하였는바,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B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며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