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

범죄사실 2021고합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2.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1그램을 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송금 대행 업체 'E'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G)로 대금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 주택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되어 은닉된 대마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2. 23:00경 위 B아파트 I동 부근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그램을 커피 뚜껑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8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J과 대마 공동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0. 3.경 J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K 대화명 'L')와 K 메신저로 대화하여 대마 약 1그램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1:52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 업체인 'M'를 이용하여 위 'L'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N)로 273,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J과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경 J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L'와 K 메신저로 대화하여 대마 약 1그램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0:34경 위 'M'를 이용하여 위 'L'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O)로 186,2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J과 함께 서울 송파구 P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Q과 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Q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Q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R 대화명 'S&apos)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7. 20:03 위 'M'를 이용하여 위 'S'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T)로 1,874,00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8그램을 찾아가, 2020. 11. 중순경 그 중 Q의 몫으로 대마 약 7그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Q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29.경 R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6경 위 'M'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U)로 대금 222,00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P역 인근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합계 1,907,800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7그램을 매수하였다.4.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20. 10. 3. 저녁 경에서 2020. 10. 4. 새벽 경 사이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번호 불상 승용차에서 J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1회용 커피컵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증거의 요지 2021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마약류 대금 입금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 대금 입금한 가상화폐 지갑주소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수신 거래 내역, 금융계좌 회신 자료 1.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문 1. 모발감정서 2021고합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G, J,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M 회신 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물 출력물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21고합9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및 2021고합86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21고합86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21고합9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86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491,000원. 2021고합9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250,000원 + 2021고합86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대마 매수 대금 소계 2,333,200원(273,000원 + 1,874,000원 + 186,200원) + 2021고합86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대마 매수 대금 소계 1,907,800원. 한편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Q과의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 J과 2020. 12. 20.경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J과 2020. 10. 3.경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사안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중 2021고합91호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의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가족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단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