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남역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지막 음주 처벌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날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16. 1.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연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46세)가 운 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기 위해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F 오피스텔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종합보험처리된 점, 10년 전 1회 벌금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8:30경 경산시 B ‘C’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 296kg 및 암모니아수 171kg을 사용하여 타이어코드 직물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 합계 7,671kg 및 암모니아수 합계 4,491kg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해화학물질 거래내역, 유해화학물질 사용 관리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자료 추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마트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9. 13:23경 안성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등 생활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한 영수증을 손에 들고 마치 그 물건들에 대한 계산이 끝난 것처럼 계산대를 빠져 나와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14:25경 안성시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245,630원 상당의 한우 채끝등심, 한돈 벌집 삼겹살 등 식료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한 영수증을 손에 들고 마치 그 물건들에 대한 계산이 끝난 것처럼 계산대를 빠져나와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7. 13:25경 안성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손님인 것 처럼 들어가 300,000원 상당의 육류 등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한 영수증을 손에 들고 마치 그 물건들에 대한 계산이 끝난 것처럼 계산대를 빠져나와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9. 11:55경 안성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216,000원 상당의 양말 등 47점의 생활용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한 영수증을 손에 들고 마치 그 물건들에 대한 계산이 끝난 것처럼 계산대를 빠져나와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안성시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내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94,07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등 식료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한 영수증을 손에 들고 마치 그 물건들에 대한 계산이 끝난 것처럼 계산대를 빠져 나와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855,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캡쳐(G 10. 9.), CCTV 영상캡쳐(K, D), CCTV영상, 피해품 사진(G 10. 29.), 압수물사진, CCTV 영상캡쳐(G 10. 29.), CCTV 영상캡쳐(D 10.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 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 식 배달을 온 피해자 D(남, 59세)이 이미 열려있던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상해부위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피해자 안면부 사진 첨부, 출동 당시 상황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 뺨에 붓기가 있었던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13년을 비롯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6:02경 광양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4:1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K3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우체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D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4. 18:38경 위 주거지에서, D이 가방에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D의 가방을 붙잡고 D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피해자와 상호 분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계단을 통해서 피해자를 쫓아 내려가면서 손과 팔 부위로 경위 G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경위 G과 상호 몸싸움을 벌이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H동 지상주차장에서 D이 운행 중인 k3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F, 경위 G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장 F와 함께 옆에 있던 화단으로 넘어지고, D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더 이상 거칠게 행동하면 처벌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경위 G의 멱살 부위를 잡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등, 캡처자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7:20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근화여고 네거리에서, 술 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21. 9. 26. 07:35경 위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좋게 끝냅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경위 C의 손에 쥐어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9. 26. 07:48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위 C로부터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의 범행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5: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9cc CA110 오토바이를 약 5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2019년을 비롯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고양시 B 소재 C에서 D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소개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유심을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2020. 7. 25.경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의 신분증 사진을 E을 통해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선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북부경찰서 접수번호 제2020-008236호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편철), 수사보고(부산북부경찰서 사건번호 제2020-005312호 공람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이다.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운영위원회 부녀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해자 E은 2021. 2.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장이 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전임 운영위원장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명예훼손 공동범행 피고인과 A, C은 2021. 2. 중순경 선거를 통해 E이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안내게시판에 전․현직 운영위원장들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여 임의로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7. 20:4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 내부에, 사실은 피해자 F가 임의로 주차비 등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수공사를 단독으로 입찰한 적이 없으며 회칙을 16년 동안 개정 없이 적용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3. 주차비 관련: 헬스장, 사우나, 일반점포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 위원장이 임의로 적용시킴” “4. 본 건물 고액 보수 공사 시 정당한 입찰 공고 없이 단독 입찰 후 들러리 입찰 첨부하여 공사 시행”, “6. 16년째 아파트 관리 회칙을 개정 없이 적용시킴”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21. 3. 20. 21:48경 이 사건 아파트 5-6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안내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이 아파트의 게시판은 D 공식게시판입니다. 몇몇 일탈된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정상적으로 관리실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D 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지사항 주민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05: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아파트 공지사항 주민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21:47경 이 사건 아파트 7-8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안내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이 아파트의 게시판은 D 공식게시판입니다. 몇몇 일탈된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정상적으로 관리실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D 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주민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지사항 주민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비상대책위원회), 공고문(D 위원장) 1. 고소장, 회의록, 각 공사 견적서, 공사 계약서, 회칙 변경사항, 회의록(회칙 개정), 회칙 1. CCTV 캡처사진(공고문 부착), CCTV 캡처사진(공고문 제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B은 2021. 2. 중순경 선거를 통해 E이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안내게시판에 전․현직 운영위원장들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여 임의로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7. 20:4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 내부에, 사실은 피해자 F가 임의로 주차비 등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수공사를 단독으로 입찰한 적이 없으며 회칙을 16년 동안 개정 없이 적용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3. 주차비 관련: 헬스장, 사우나, 일반점포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 위원장이 임의로 적용시킴” “4. 본 건물 고액 보수 공사 시 정당한 입찰 공고 없이 단독 입찰 후 들러리 입찰 첨부하여 공사 시행”, “6. 16년째 아파트 관리 회칙을 개정 없이 적용시킴”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02:2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21:27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으로부터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52%로 매우 높고, 피해자들 중 1명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준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9.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번호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C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 회신, D 조회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의 수가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전화번호를 편취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20. 6. 20. 저녁 서울 강남구 C, D호 E의 주거지에서 F, E, G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0. 8. 10. 오전 서울 강남구 H 호텔의 어느 객실에서 I, F, J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F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처분 이전의 범행임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음 -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54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업태로 하고 건축공사, 자재를 종목으로 하는 B의 대표인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경 포항시 북구 C, 1층 D호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E에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내장공사 및 총 마감공사’를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B이 ㈜E에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내장공사 및 총 마감공사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포항시 북구 C, 1층 D호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F로부터 ‘마감자재 및 스틸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F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마감자재 및 스틸자재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20. 1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마감공사 및 전체 울타리 공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G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마감공사 및 전체 울타리 공사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 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판시 제1항에 대하여 25,000,000원,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총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후 징수처분이 내려진 세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납하고 있는 점, E의 부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748, 소양2교 다리 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1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