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분리), 4424(병합), 2021고단99(병합), 799(병합), 868|(병합, 분리), 1685(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폭행 |라. 특수절도 |마. 사기방조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병역법위반 피 고 인 1.가.다.라.마.바.사 A |2.나. B 검 사 조혁, 박승균, 최수경, 최예원(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지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단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은 2019. 10. 9.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인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고인 A의 험담과, C의 개인사정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C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424(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아 2020. 4.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자판기 등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고, 2020. 10. 23. 02:5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음료수 자동판매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자동판매기전면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J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등 약 2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그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각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든 차량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9(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아 2020. 4.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8:45경 오산시 K에 있는 L 후문 앞에서, 피해자 M(남, 11세)에게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VIVO’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9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30경 군포시 N에 있는 'O 노래방' 5호에서 피해자 P(23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애인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해 "개 쓰레기 개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86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월, 장기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2019. 11. 28. 15:00경 안양시 만안구 Q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연인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판매한 다음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망을 보고, 그 동안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월, 장기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수거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지인 등을 사칭하여 연락을 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A와 C에게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라는 취지로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고비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와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R의 동생인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인증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돈을 보 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S이 아니었고, 단지 위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위 T 명의의 U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15:12경부터 15: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상록수 지점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현금입출금기에 투입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C은 그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장면, 현금을 인출한 후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 A와 C은 함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고비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6.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상록수 지점에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제1항 기재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18. 12. 7.경 천안시 동남구 X, Y호에서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424(피고인 A,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AA 영상 분석), CCTV 영상 편집본 1.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2021고단99(피고인 B)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2021고단7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상대 수사 등) 2021고단8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2021고단168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사본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 T 관련사건 확인-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1. 이체결과조회 3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등(2020고단4424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미이행,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피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C과 나누어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절취행위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다만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