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42

범죄사실 2021고단142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9. 04: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득 넣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2시간 후에 주유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유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득 넣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대리기사에게 35,000원의 대리운전 요금을 이체해주면 주유대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유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4 피고인은 2021. 2. 8. 08:10경 전북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61번길 4 연무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5 1. 2021. 2. 4.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2.4.16:00경 안성시 O에 있는 'P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농협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2.4.18:42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길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 요금을 먼저 계좌이체 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해당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명목의 합계 88,000원을 각 농협은행 계좌(T, U)에 이체하게 한 후 위 농협카드로 피해자에게 88,000원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 외에는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2.5. 07:00경 안성시 V에 있는 W의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가 운행하는 Y 택시를 호출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호출 및 승차요금 합계 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40경 평택시 소재 평택역 택시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Z가 운행하는 AA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0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9 피고인은 2021. 2.5. 20:40경 논산시 AB에 있는 AC 앞 택시정류장애이르러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승차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는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명목의 120,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매출전표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각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환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