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2: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포스코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백화점 삼거리 방향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23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넓지 않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73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각선 방향 보도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적색신호에 대치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한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킥보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2022. 5. 12. 02: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킥보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시체검안서, 검안 당시 사진, 검시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기록장치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 전동킥보드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1) 진행 방향), 수사보고서(피의자2) 신호위반 여부), 수사보고서(신호주기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시내구간에서 시속 약 12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때마침 전동킥보드를 타고 교차로에 나타난 2명의 피해자들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데다,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또한 성인으로서 교통법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안전장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2명이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동승하여 인도를 주행하였고, 뒤이어 교차로 우측방향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교차로 가운데로 급격히 우회전하여 진입함으로써 왕복 8차선 대로를 가로지르는 극히 무모한 행위를 하다가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책임 또한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사전에 예측하고 회피하기가 다소 녹록치 않았던 사고였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였고 피해자들 유족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1. 19. 23:4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상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쳤다,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3. 1. 20. 00:2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3. 3. 13. 15:04경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같은 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F 조사실에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20. 00: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3. 3. 13. 15:04경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같은 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F 조사실에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23. 3. 1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도로 CCTV영상 캡처 화면, CCTV 사고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본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인도피와 같은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23. 3.경부터 2023. 7. 초순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5. 01: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7.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횟수, 내용,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6. 20.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자에게 83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화단에 은닉된 합성대마 약 10ml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동 화단에 은닉된 합성대마 약 5ml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3. 6. 20. 00:09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 20:52경부터 같은 달 23. 08:48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액상 10ml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23. 21:2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액상 5ml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9, 39) 1. 수사보고서(I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전자담배 기기 및 일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그 외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여죄(합성대마흡연) 일시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3. 6. 20.경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48만 원[= 합성대마 매수대금 133만 원(83만 원 + 50만 원)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던 지인들을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자백 내지 자수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안영리에 있는 안영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입석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좌회전 가능 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등을,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고 E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현재 수원에 있는 선배의 병원에서 잠깐 근무하고 있다. 곧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결혼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개원에 돈이 필요한데 부동산 계약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병원 개원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병원개원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2,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송금증,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1. 기망행위내역 1. F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직장보험 가입내역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속여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6,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 회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경동택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남소방대기소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치료비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보고14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44세)으로부터 헤어졌으니 할 이야기도 없고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23. 8. 25. 21:59경부터 22:05경까지 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청구인의 주거지에서 피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3. 8. 26. 12:26경부터 12: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25. 22:42경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해서 너한테 할말이 있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너는 쌍년이다. A도 니가 가지고 놀다가 버린거냐. A이 너 뒤돌아 보지 않도록 하겠다. 너는 나이 많은 여자니까 할아버지를 찾으면 안되겠냐? 너는 실패하는 인간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8. 26. 04:03경 피해자에게 ‘우리 둘의 일은 다시 뒤집어 놓겠다. 나의 이것은 나의 이전 G ID를 가지고 보낸 것이니 안심해라. 나의 연락처는 이번 생에 네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이번 생에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백번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9. 8. 21:17경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에 찾아가고, 다음날인 2023. 9. 9. 19:03경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위 ‘D’에 찾아갔다. 라. 피청구인은 2023. 9. 16. 10:19경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실수한거다. 잘못 생각한거다. 너 이제 끝장이야’, ‘니 동생에게도 사람을 보내겠다. 너 같은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2년 동안 사실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D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를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보호관찰명령청구원인사실 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3. 11. 15.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 및 피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2699 판결),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은 서울 송파구 F,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속칭 ‘대포 I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트위터 등에 ‘I 인증 직접 심 작업 업체/국번업체/대량구매자 다량 보유 업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사기 및 몸캠 피싱 공갈 범죄 조직 등을 구하는 역할을, J은 E이 소개해주는 구매자에게 I 계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J의 친구로서 J에게 판매용 I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유심을 개통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E과 순차 공모하여, 2022. 12. 21.경부터 2023. 1. 16.경까지 평택시 고덕동 인근에서,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고, J은 피고인 명의의 K 유심 3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개의 유심을 개통한 다음 전화번호와 I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거나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E과 순차 공모하여, 2023. 1. 17.경부터 2023. 2. 1.경까지 평택시 고덕동 인근에서,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고, J은 피고인 명의의 M 유심 3개((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전화번호 6 생략)), N 유심 1개(전화번호 7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개의 유심을 개통한 다음 전화번호와 I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거나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E과 순차 공모하여, 2023. 1. 27.경부터2023. 2. 15.경까지 평택시 고덕동 인근에서,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고, J은 피고인 명의의 O 유심 3개((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8개의 유심을 개통한 다음 전화번호와 I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거나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E과 순차 공모하여, 2023. 2. 27.경부터 2023. 3. 3.경까지 평택시 고덕동 인근에서,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고, J은 피고인 명의의 O 유심 3개((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N((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유심을 개통한 다음 전화번호와 I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거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I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22. 10.경부터 약 3개월 정도 연인이었던 관계로 2023. 1. 2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2. 1. 28. 20:58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무슨말이야전화도하지안고전화받지아는다니카톡못해비안해요집에잇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해자 제출 메모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잠정조치결정문(안양지원 2023초기196), 피해자 휴대전화 부재중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3. 20: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9-12라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1층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수건 등의 먼지를 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약 84㎝)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2968: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9. 19. 11:41경 김해시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고객이 소란행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이빨로 H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1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25. 13:31경 김해시 I건물, 1층에 있는 J조합에서 1,05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 11. 7. 15:36경 위 J조합에서 자신의 돈이 없어졌다며 J조합 직원인 K(여, 35세)에게 “나는 40만 원을 뽑았는데 왜 105만 원이 찍혀있냐.”, “돈 내 놔라, 나쁜 년아.”, “내가 저년 끝까지 있는지 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J조합의 업무를 약 38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에 사용한 지팡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A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023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2023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동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남구 사동 방향에서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7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지주막하혈종, 경추 7번의 후궁 및 척추경 골절, 흉추 1번의 압박골절,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롑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된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6:0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 중앙에서 정차를 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0경부터 06:55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서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10년 내 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3.경과 2010.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 9.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잠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졌던 것인바, 위험성 또한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