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무사를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13 년 전 자녀의 학부모로 알게 된 사이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2. 13.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와 논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세무사가 아니면서도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양도소득세가 약 6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만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 동래세무서 등의 공무원에게 로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약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다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세금 감면을 위해 세무서 직원 등의 로비에 필요한 금원 및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B에게 한 후, 다시 B이 피고인 A의 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세무사가 아니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게 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위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14. 3. 2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5만 원권)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세무사자격이 없음에도 2014. 4. 하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는 등 세무대리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2. 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점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세무사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양도소득세 4억 원을 절감해 줄 테니 그 일을 진행하는 데 동래세무서 공무원과 서울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등의 명목으로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2. 2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2014. 3. 26.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5만 원권)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4. 2. 20.경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다시 2014. 3.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가 서울국세청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5만 원권으로 현금으로 만들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으로 4천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 우리 부부가 5만 원권으로 바꿔서 A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추가 금원은 A와 논의된 금원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금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피고인 B의 수고비 명목의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2014. 4. 30.경 M(당시 피고인 B은 M이 부산진세무서 공무원이라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피고인 B의 처 L의 친구임)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대질 부분 1.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세무사 O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고소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 피의자 B 제출 서류에 대하여, 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하여, 고소인 고소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B 제출 녹음 CD 첨부, 탄원서 첨부)(첨부 포함) 1. 차용증, 고소장, 녹음파일 CD(2015. 8. 22.자, 2015. 11. 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변호사범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제1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하여 동래세무서 등의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P호텔 후문에 있는 Q 커피숍에서 만나서 '피고인 A가 설명한 바로는 동래세무서와 서울국세청 직원들에게 돈을 줘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납부할 수 있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보낼래. 니가 결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가 하겠다고 하면서 6,000만 원을 A에게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경찰 측 증거기록(증거서류 등)(이하에서는 '사경' 또는 '검사'와 권수 및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203쪽],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동래세무서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B이 말하기를, 피고인 A가 조금 먹고 나머지는 공무원 여러 명에게 간다고 말했다. 처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문제를 의논한 것은, 2014. 2. 13.경 사직운동장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부부 동반해서 만나서,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약 5~6억 원 정도 나온다고 말하며 그때 처음 절세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했는데, 며칠 후 피고인 B이 전화가 와서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2014. 2. 15.경쯤 I에 있는 J에서 또다시 부부끼리 만났는데, 피고인 B이 세금을 약 1억 5,0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로비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고, 얼마 후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총 3억 원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사 108~10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2.경 피고인 B 부부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도소득세가 6억 원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한 며칠 후 피고인 B로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처인 N과 함께 2014. 2.월경 I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시 피고인 B 부부와 만난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아는 세무가가 있는데, 그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하면, 세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떤 세무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때는 아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6억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세무공무원한테 인사를 1억 5,000만 원 정도를 하면, 피해자가 3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메모지에 '세무사→B, 사건은 걱정 안 된다'라는 내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세무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주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당시 부산진구 R에 살았고, 피고인 A가 아는 세무공무원은 동래세무서에 있으니까 동래세무서를 통해서 로비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는 주소를 동래로 옮겼고, 이사도 동래로 갔지만, 가기 전에 미리 주소를 이전했다. 아는 쪽은 국세청에도 로비를 해야 된다고 했다. 커피숍에서 두 번 만났는데, 총 3억 원이 든다는 말은 P호텔 후문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한 말이고, 세금 1억 5,000만 원과 로비자금 1억 원 해서 총 2억 5,0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말은 J에서 했다. 그 돈의 목적은 로비자금이다. Q 커피숍에서 세금 1억 5,000만 원과 로비자금 1억 5,000만 원 정도면 다 해결된다고 했다. 인사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야 되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22쪽), 피고인 A에게 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전달한 목적과 방법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 N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B과 의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이 세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피고인 B 부부는 피해자 부부와 친하게 지냈다. 같이 놀러도 가고 식사도 하고 가끔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2014. 2. 중순쯤에 부산 사직동 월드컵경기장 축구장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만나서 차를 마셨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어묵공장을 매도한 일로 양도소득세가 6억 원 정도 발생했다. 생각보다 너무 세금이 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피고인 B이 '방법이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마치 세금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다. 며칠 후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내가 잘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피고인 A이다. 정상 세금이 6억 정도 나오는데, 피고인 A를 통해서 세무공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만 세금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로비자금으로는 1억 원 정도를 지불하면 된다. 3억 5,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큰 이익이 아니냐. 생각해 봐라'라고 했다. 피고인 B이 '당시 동래세무서 국장이 피고인 A 세무사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피해자에게 하니까 듣고 있는 피고인 B의 처 L이 피고인 B에게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조용히 이야기하라'라고 손을 쉬쉬했다. I에 있는 J에서 만나고 헤어진 후 이틀 정도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부산 서면 부전시장 인근에 있다고 했고, N도 당시 서면 근처에 있었으므로,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Q 커피숍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부부에게 '내가 피고인 A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설명해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모지에 직접 적어 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메모지는 피해자 부부가 처음으로 피고인 A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해 준 그날인데, 2014. 2. 20.경이다. 그 하단에 보면 '세무사 → B, 사건은 걱정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 세무사가 피고인 B에게 절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피고인 B 자신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동래세무서, 이전됨, 다른 쪽(국세청) 교체'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과세 대상 물건인 어묵공장이 부산진세무서 관할이었는데, 피해자 부부의 주소지가 동래구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은 '주소지가 동래세무서 관할이므로, 부산진세무서에서 동래세무서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피고인 A가 동래세무서에서 주로 활동을 하므로, 동래세무서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로비하기가 쉽다. 동래세무서 공무원에게도 로비해야 하고, 서울국세청 쪽에도 로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하단에 '3억, 15000, 인사 15000'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하면 세금이 6억 원 이상 부과되는데, 피고인 A를 통해서 절세하게 되면 세금 1억 5,000만 원과 절세비용 1억 5,000만 원 합하여 피해자 부부가 3억 원을 부담하면 3억 원 정도의 차액을 절세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위와 같이 메모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해서 동래세무서와 서울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틀림없이 말했다. 피고인 B은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가 되면 6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관련 세무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그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어서 처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 피해자 부부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 208~210, 212~21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준 이유는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동래세무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줘서 로비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메모지에 '통과 완벽하다. 3억, 15000'는 1억 5,000만 원 세금과 1억 5,000만 원 세무공무원 로비자금 합계 3억 원이 들어가면 완벽하다는 말이었다. '동래세무서 이전됨'은 N이 부산진구 쪽에 살았는데, 부산진구 쪽에 가게 되면 부산진세무서에 가야 되니까 동래구 쪽으로 옮기게 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이 '동래세무서에 피고인 A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동래 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데 빨리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원래 N이 계획하던 것보다는 더 빨리 했고,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6~9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목적 및 그 방법과 용도 등에 관하여 위 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세금이 6억 원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피해자의 세금 문제로 세 명이 사전에 같이 한 번 만났던 것 같은데, 당시 피해자가 양도소득세가 5억 원 이상 나온다고 하며 줄일 방법이 없겠냐고 하니까, 피고인 A가 '세금을 줄이려면 동래세무서에 경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 A가 동래세무서에 로비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고,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그렇게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동래세무서 로비자금이면,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일 것이다. 피고인 A가 설명하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세금이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절세 작업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절세 작업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7,000만 원 정도로 세금이 낮춰질 수 있고, 국세청 및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A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부분을 기재한 것이다. 3억 원은 아마도 피해자가 세금과 경비, 즉 인사와 절세비용 등을 모두 합하여 지불해야 할 돈인 것 같다.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얼마를 인사해야 한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인사한다는 것은 '잘 봐 달라'는 뜻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경 제2권 48, 49쪽, 검사 107, 108, 377, 378쪽)[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등 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N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함께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지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지(사경 215~217쪽)에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인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와 N 및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6억 원 상당)와 피고인 A가 절감해 주기로 한 양도소득세(1억 5,000만 원 상당)와 차이가 4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절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본적 지출 자료를 만드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허위의 지출명세서를 만드는 데 세금 납부를 해주어야 한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대거래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약 7-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A의 활동경비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검사 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지에 작성된 '인사비용'은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내지 로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과 상식 등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처음에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세금감면 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먼저 2014. 2. 20.경 6,0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후, 피고인 A가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2014. 3. 26.경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해자가 현금 4,000만 원을 찾아 왔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나머지 2,000만 원도 위 커피숍에 있을 때 피해자가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었다. 피고인 A가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피고인 B에게는 일부라도 했을 것이다. 피고인 B에게 비용(세무서 공무원 로비, 작업비, 매입매출 부가세, 피고인 A의 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검사 82, 91, 2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로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직접 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기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이하 '제3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 합계 1억 3,6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제3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제2 부인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하여 동래 세무서 등의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세무사라고 소개시켜 주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A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준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준다는 말만 들었지, 그 돈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또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2014. 3. 26.경 Q 커피숍에서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며 피고인 B에게 줬다. 세금 절세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B이 다 진행을 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피고인 B을 통해서 2014. 3. 26.경 받았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세무사라는 세무사 A 명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보내준 것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등 모든 일은 피고인 B이 다 진행을 했다. 계약금 6,000만 원을 주고 며칠 뒤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주어야 할 돈이 1억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시간이 날 때 5만 원권으로 바꾸어 놓아라'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날부터 집사람과 피해자가 돌아다니면서 5만 원권으로 바꾸었는데, 4,000만 원밖에 바꾸지 못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니까 '남은 금액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처의 통장으로 보내면, 피고인 B이 대신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몫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한 2,000만 원만 피고인 A의 통장으로 보내줘라'라고 해서 피해자가 현금 이외에 피고인 A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더 보내게 된 것이다.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만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은 없고, 모두 피고인 B을 통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사경 제2권 25, 26, 87, 90, 202, 204~206, 209쪽),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동래세무서 로비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은 피고인 B이 했다. 피고인 B이 말하기를, 피고인 A가 조금 먹고 나머지는 공무원 여러 명에게 간다고 말했다. 돈 문제는 피고인 B과 다 했고, 피고인 A가 그렇게 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A는 세금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두 분 와이프 얼굴이 닮았네요'라는 말만 했고,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세금 관련 대화는 피고인 B과 모든 얘기를 했다. 피고인 A의 6,000만 원짜리 차용증은 피고인 B을 통해 받았다. 돈을 입금하고 나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차용증을 하나 적어 주었으니 받아 놓으라고 해서 받아 두었다. 2015. 2. 중순경 축구장 카페에서 헤어진 며칠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G야, 내가 세무사 쪽에 알아보니까 방법이 있단다. 일단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볼 테니 저녁에 다시 통화하자'라고 했다.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와서 피고인 B이 '1억 원이라도 이득을 본다면 좋은 것 아니겠나.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 날 부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만났다. 2014. 3, 26.경 부산 K에 있는 Q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할 때도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같이 있었고, 피고인 A는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피해자 부부가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피고인 B이 주차장으로 나왔고, 현금을 쇼핑백에 담은 채로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줬다. 피고인 B도 이를 들고 들어가서 피고인 A 옆에 두는 것을 봤다. 후에 피고인 A가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피고인 A가 위 4,0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사 108, 110, 121, 20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그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하면, 세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서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메모지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메모지를 작성해 주면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 A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약 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1억 5,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고, 로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라는 것이다. 2014. 2. 20.경 피고인 B이 알려준 피고인 A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만나거나 전화한 사실이 없이 오로지 피고인 B을 통해서 모든 설명을 들은 것이 맞다. 2014. 3. 26.경 부산 K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한테 주었다. 2014. 3. 26.경 부산 K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주었다. 피고인 A와의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도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 부산 서면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착수금으로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보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서 알았다. 2014. 3. 26.경에도 피해자가 부산 사직동 홈플러스 근처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부산 K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고인 A와 만나고 있을 테니까 피해자의 처가 오면 위 커피숍으로 오라'라고 해서 갔다. 위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피해자가 적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10, 13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8, 24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인 B의 가담 행위 및 그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내가 잘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피고인 A이다. 정상 세금이 6억 정도 나오는데, 피고인 A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로비자금으로는 1억 원 정도를 지불하면 된다. 3억 5,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큰 이익이 아니냐. 생각해 봐라'라고 했다. 피고인 B이 당시 '동래세무서 국장이 피고인 A 세무사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2014. 2. 20.경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Q 커피숍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B 부부가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부부에게 '내가 A 세무사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설명해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모지에 직접 적어 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다. 피해자 부부가 처음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날인데, 2014. 2. 20.경 메모지가 작성됐다. 피고인 B은 '주소지가 동래세무서 관할이므로, 부산진세무서에서 동래세무서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A 세무사가 동래세무서에서 주로 활동을 하므로, 동래세무서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로비하기가 쉽다. 동래세무서 공무원에게도 로비를 해야 되고, 서울국세청 쪽에도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위와 같이 설명해 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부부에게 '피고인 A를 통해서 절세를 해보겠느냐?'라고 했고, 피해자 부부는 하겠다고 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세무사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화번호를 불러줄 테니 이 번호로 세무사님의 계좌번호 찍어주세요'라고 했고, 곧 헤어졌다. 그렇게 헤어진 잠시 후 피고인 A로부터 계좌번호가 문자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도착했고, 곧바로 부산 서면에 있는 은행에 가서 6,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해 줬다. 피고인 B이 본건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이나 세무서에서 언제 감사를 하는지 여부 및 세금 과세시효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피해자 부부에게 설명해 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2014. 3. 26.경 현금 4,000만 원을 건넬 때 부산 K에 있는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부부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 208~210, 212~213, 218, 22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산 K에 있는 커피숍에서 4,000만 원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줘서 로비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이 이야기하면서 메모하기를 'N 쪽에서 알고 있는 세무사는 세금을 줄이는 부분은 잘 모르고, 피고인 A가 잘 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B이 먼저 동래세무서로 특정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주소를 옮겨야 된다고 했고, N 쪽에서 '안 그래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옮겨라'라고 했다. 그때 집을 급하게 알아보고 이사를 했다. 피고인 B이 '그 세무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이 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다. N이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의 6,000만 원짜리 차용증은 피고인 B이 갖다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부부가 믿게 하기 위해서 위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갖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5, 7, 9, 19쪽), 피고인 B의 가담 정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처음에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세금감면 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 먼저 2014. 2. 20.경 6,0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후, 피고인 A가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2014. 3. 26.경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해자가 현금 4,000만 원을 찾아 왔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나머지 2,000만 원도 위 커피숍에 있을 때 피해자가 바로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건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2014. 2.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본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은 동래세무서 로비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는데, 피해자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에게 그런 말을 했고,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말을 할 때도 로비자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을 했다. 피해자가 쇼핑백에 담은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4천만 원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한테 위 돈을 전달해줬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인 2014. 3. 26.경에 건네준 것이 아니고, 그 며칠 전쯤 피고인 A가 신고서를 3부 작성해서 1부는 동래세무서에 제출하고, 1부는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 2. 20.경 계약금 6,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 B이 어쨌든 돈을 받는 것이니까 차용증이라도 한 장 작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기에, 그날 점심때쯤 피고인 B과 연산로터리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피고인 A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둘이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계약금 6,0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변제기한 등은 피고인 B이 불러 주었고, 나머지 내용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적었다. 그냥 피고인 B이 뭔가 하나 적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서 적어 준 것이다. 당시 위 6,000만 원을 받기 전날이나 직전쯤에 피고인 B이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 차용증이라도 하나 적어 달라고 해서 작성해서 그때인지 그 다음 날인지 피해자에게 주었다. 현금 4,000만 원을 받을 때 피고인 B이 연락이 와서 돈을 준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해서 나간 것이다.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 진행된다고만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피고인 B 또는 피해자에게 백지(A4)에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적어준 적이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들은 바가 있고, 설명한 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이후 현금 4,000만 원과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현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최초 6,0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4. 3. 10.경 피고인 B에게 경비 등 로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했다. 최초 6,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 B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 82, 88~89, 92, 95~96, 119, 272, 391~39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한 번 만났다. 피해자의 처는 자리에서 한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피고인 B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까지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은 없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낸 적은 있다. 메모지는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던 것 같다. 2014. 3. 26.경 피해자와 만났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적은 없고, 그때 전화로 메시지가 왔는데, 피고인 B이 그곳으로 나오면 된다고 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 돈은 쇼핑백에 넣어 왔는데, 앉은 자리에서 아마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세어 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바로 전달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준 것은 모르겠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비교해 보라고 하면서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8~9, 11, 15~16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함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행위 내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 및 N의 위 각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방법과 로비자금의 액수 등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4. 2. 20.경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오로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송금이 되었으며, 2014. 3. 26.경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만나기 위한 시간과 장소 등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다기보다는 제2부인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하여 동래세무서 등의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3 부인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제3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무서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5. 12.경 피고인 B이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해서 S 명의로 된 통장으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외에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이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피고인 B과 그의 처의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피고인 B이 차용증을 하나 적어 두자고 해서 적어 둔 것이다.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주 전에 5만 원권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4,000만 원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그럼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다. 피해자가 세금이 2억 원 정도 절세가 되니까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례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 B이 항상 국세청 과장에게 로비자금이 들어간 돈을 피고인 B이 책임을 지고 준다고 해서 2015. 4. 10.경 1억 원, 같은 해 4. 16.경 3,000만 원, 같은 해 8. 25.경 8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1억 3,000만 원만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일이 성공을 하지 못하였으니 2,000만 원도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다. 세금절세 관련이며,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 피해자는 2억 5,000만 원이 다 피고인 A가 세금을 절세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다 피고인 A에게 건너간 줄 알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을 알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준 1억 5,000만 원도 로비자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요구한 것이다. 그중 2,000만 원은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사경 제2권 85~87, 89~90, 209쪽), 검찰에서 "먼저 2014. 2. 20.경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A에게 먼저 6,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 돈은 동래세무서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고, 며칠 후 피고인 B이 '서울국세청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찾아라'라고 했다. 피해자가 '그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찾겠냐'라고 하니까 피고인 B이 '일단 찾아라'라고 하여 5만 원권으로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했다. 은행에서 현금 5만 원권이 부족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몇 군데를 돌며 200~500만 원씩 현금 4천만 원을 찾아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5만 원권으로 현금 4천만 원만 찾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찾지 못하겠다.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계좌이체 해주면 안되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 B이 '그렇게 큰돈을 계좌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 부부가 5만 원권으로 바꿔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할 테니까 피고인 B에게 1억 3,0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라'라고 하기에 2014. 3. 21.경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같이 보낸 것이다. 2014. 4. 30.경의 현금 600만 원은 피고인 B이 전화를 해서는 '피고인 A가 하는 말이 피해자가 매도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부산진세무서 직원(M)에게 돈이 들어가니까 M에게 6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바로 이체한 돈이다. 2014. 5. 12.경 피고인 B이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차용해 준 적이 있었고, 위 5,000만 원은 한 달 뒤인 2014. 6. 13.경 이자 25만 원과 함께 계좌로 바로 돌려주었다. 만약 피해자가 1억 5,6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면, 이자라도 한 푼 받았을 것인데, 한 푼도 받지 않았던 것을 보면, 차용금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난 뒤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차용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들어왔으니 선거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빌린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차용증을 피고인 B이 알아서 작성해줬다. 피해자는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2014. 4.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지금 부산진세무서에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요구한다고 하더라. 600만 원을 부산진세무서 직원에게 바로 송금해 주어라'라고 했다. 처음 돈을 송금할 때는 피고인 B이 위 돈들은 피고인 A가 요구해서 서울국세청과 동래세무서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사 113~115, 117, 215, 219, 221, 22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14. 3.경 '피고인 A가 서울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 1억 7,000만 원을 더 달라'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5. 4.경 피고인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은 T를 통해서 서울국세청으로 갔다. 이 부분은 피고인 B이 책임지고 T를 통해서 돌려받아 줄 테니 T를 문제 삼지는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서울국세청에 가는 돈을 입금해 줄 때 1억 5,000만 원을 보냈는데, 서울국세청에 들어간 돈이라고 하면서 1억 3,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보냈다. 사례금으로 준 2,000만 원도 돌려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 B이 '2,000만 원 부분은 무슨 해결 사례금인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니가 나한테 여러 가지로 고마우니 유용하게 쓰라고 한 사실이자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6,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서울국세청에 로비할 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5만 원권으로 바꾸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준 2014. 3. 21.경 피고인 B이 '다 잘 되고 있고, 피고인 A가 일을 잘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례금을 준 것이다. 그때 기억은 선명하게 나는데, 피해자가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걸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고, 'G야, 피고인 A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부산진세무서에 클레임을 건다. M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600만 원을 입금해 줘라'라고 해서 보내 주었고, M이 부산진세무서 직원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네가 십 원도 이 일에 연루가 안 되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네가 얘기 했으니까 난 너를 믿는다. 친구야, 경찰 조사 충실히 받아서 다시 아무 일 없이 만나자. 난 너를 믿는다. 아무리 U 엄마가 의심해도 난 너를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약간 비꼰 것도 있는데, 그때쯤 국세청에 보낸다던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나하는 느낌이 와서 그런 문자를 보냈고, 문자는 비꼰 것이다. 피고인 B이 '서울국세청은 일이 다 되었다. 지금 전산까지 다 처리가 되었다. 세무공무원들 난리 나고 신문에 난다'라고 해서 피해자는 겁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9, 12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1, 15, 17, 19, 29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과 내용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사례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600만 원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 N은, 수사기관에서 "2014. 3. 21.경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처 L 계좌로 보내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다. 현금으로 돈을 준비하라고 했다. 5만 원권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4,000만 원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피고인 B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처 L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처 L이 5만 원권을 구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결국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서울국세청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보내 준 것인데, 피고인 B은 이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 215, 217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7,000만 원과 8,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은 피고인 B이 '세무공무원한테 가면서 피고인 B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안전을 위해서 적은 것 같다. 피해자 쪽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적어준 것이 아니다.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요구한 이유는 세무공무원 로비자금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해서 서울국세청으로 간다고 했고, 그때 피고인 B이 '서울국세청으로 간 돈은 내가 책임지고 받아다 줄게'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2, 14쪽), 위 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처 N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N과 사이에 "1억 5천, 그러면 돈은 벌써 다 건너갔다. 이게 일이 다 안 돼 버려놓으니까 저도 그 돈 받는 게 부담된다고 친구(피해자)한테 내가 먼저 말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도 논란스럽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다음 주 안에 천만 원 맞추고, 지금 맞추고 있는데, 그거 천만 원을 시간을 좀 달라. 1억 5천을, 1억 5천을 보내라고 말한 적 없다. 1억 5천 보내라고, 1억 6천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욋 돈이 2천만 원 더 들어온 것이다. 피고인 A는 서울세무서에 가는 돈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해자한테 차용증을 쓴 것이다. 빌린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경찰 측 증거기록 제2권 155~156, 162, 16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더하여 보내 주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나마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 N은 피고인 B에게 "2014. 3. 21.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A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B씨 본인이 전해줄 거라고 해서 L씨에게 7천만 원, B씨에게 8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송금. 1억 3천만 원은 A씨 상대로 첫 고소장 작성 후 2015. 4. 10. 1억 원, 2015. 4. 16. 3천만 원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며 L씨 이름으로 돌려받았으나, 세금 성공사례금으로 함께 보냈던 2천만 원을 B씨가 남편 G에게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송금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사경 제2권 129쪽),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성공사례금이라고 기재된 위 2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제3 부인 부분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각 금전 차용증서(사경 제2권 59~60쪽)를 작성한 것이라면, 위 각 금전 차용증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위 각 금전 차용증서는 이를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면서는 그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같은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위 합계 1억 5,6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1억 5,600만 원을 받아 갔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 피고인 B에게 서울국세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 92~93쪽),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5,600만 원을 구의원 선거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사경 제2권 51, 84쪽, 검사 115~116쪽) 등에,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사례금 명목의 2,000만 원을 포함한 위 합계 1억 5,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제3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 등을 하기 위한 금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례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3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2) 세무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나. 피고인 B 1)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긍정적)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억 2,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1억 3,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세무대리를 하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억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제1부인 부분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제1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제3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 및 교부받은 합계 1억 3,600만 원을 전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