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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1

범죄사실 [2020고단7151] 1. 절도 피고인은 2020. 7.30. 17: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 계양구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ol 공연장 계단에 소지품을 두고 야구를 하고 있는 사이 몰래 위 소지품에 접근하여 피해자 B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그 소유인 현금 1천원 권 5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17:55경 인천 계양구 D, E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 잇츠빅치즈불고기버거 1개, 자이언트더블버거 1개, 메비우스 담배 1갑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8649]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15: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의 각 진술서 1. E편의점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피해품 동일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6:5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 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 3%의 술에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당동 쪽에서 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선고받은 점,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7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행이 모두 2012년 범행이었던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고시원' D호에서 담배 냄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피고인 소유의 분홍색 점퍼 등 옷가지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방바닥에서 높이 약 70cm까지 번지게 하는 등 총 36개의 방실 중 34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시원 총무인 I이 고시원 건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확인하고 D호로 들어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고시원 거주자 34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0:52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서동탄 신도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33

범 죄 사 실 2019고단573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 수용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8. 위 인천구치소 D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 안쪽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2019. 10. 31. 17: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48세)이 피해자의 딸과 함께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385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2. 21:0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던 피해자 J(여, 18세)를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08: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 횡단보도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1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찰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들어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14:40경 인천 미추홀구 N 오피스텔 O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P(남, 43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2020고단2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판시 각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판시 협박의 위험성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9.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방을 구하는데 보증금 1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방을 구하고 나서 김밥집에서 일한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5,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김밥집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6. 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5,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교부받아 2018. 8. 26. 경부터 2018.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6,066,090원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마을버스에 늦게 승차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왜 마을버스를 피해주느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올코트 125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16:05경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에 있는 갈매1단지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협동사거리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비구 양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 확인), 내사보고(신호주기표 첨부),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1층 담배 진열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에쎄' 담배 4보루(시가 18만 원 상당)를 카트에 담아 다른 물품 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캡처화면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수의 절도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재고합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79.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B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계엄사령관 C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정치 목적의 집회 및 시위 금지(제2항 가호), 언론·출판·보도·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제2항 나호), 각 대학에 대한 당분간 휴교 조치(제2항 다호),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 금지(제2항 라호),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행위 금지(제2항 마호), 국가원수 모독·비방하는 행위 금지(제2항 마호 호),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9. 80보군형공 제180호로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마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검사는 2021. 3. 5.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1. 1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계엄포고령은 위법·부당하게 선포된 계엄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B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2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각각 15년, 14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04:47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연신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657, 한국전력 성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2: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모두 10년 이내의 것이다. 그럼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은 2019. 6.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4:14경까지 광주 서구 AV, E호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약 2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으면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곳의 패를 선택하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3개의 패 중 두 곳을 선택하여 그 중 하나의 패에 돈을 걸고 남은 한 곳의 패는 버린 다음,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각자 1회당 1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끝수 7 이상으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2. 피고인 AU 피고인 AU는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AU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죄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도박한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도박범행을 저지르면서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도박장소의 규모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그 형기 및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도금의 규모 및 피고인 B이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AU 도박에 단순 참여한 피고인 AU에 대하여는 피고인 AU의 전과에다가 여러 양형요소 및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2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 기사, B는 오산시 C에 있는 4층 원룸신축 건설 공사의 현장소장, 피해자 D(66세)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8:15경 위 장소에서 이동식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크레인 운전자로서는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크레인이 기울어져 크레인 대(붐대)의 약한 부위에 과중한 부하가 걸릴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살피고, 크레인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내에 사람이 지나다닐 경우 크레인 작업을 삼가는 등으로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붐대가 파손될 경우 인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현장 소장으로서 크레인 작업 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B의 과실과 공동하여, 크레인으로 시스템 비계(중량 약 1. 5톤)을 옮기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로 작업이 진행되어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튕겨 나온 크레인의 와이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경골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취급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9: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깊에서 그 앞을 남성 일행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칠 무렵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9.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휴게소 내 D3층에 있는 'E' 식당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해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5. 12. 1. 경부터 위 'E'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같은 달 3.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달 말경까지 위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위 식당 월세 2,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경 위 'E' 식당에서 3,149,220원 상당의 식재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7,699,470원 상당의 식재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외상(채무) 잔액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상황 확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3개를 양도하면 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년 3월 말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