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건축(신축)허가서를 보여주면서 "파주에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모텔 부지이다, 내가 21년 동안 모텔 사업을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 계약만 체결하면 보증금 15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니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여 모텔을 신축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계약금을 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증금 15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모텔공사비를 조달할 자금 계획이 없어 위 토지에 모텔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현장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2.경 1,000만 원, 2012. 11. 6.경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모텔 부지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모텔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모텔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모텔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사업성을 따져본 후,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위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결국 위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모텔M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고 피해자가 지출한 계약금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임차인이 제공하는 보증금으로 위 부지의 매매대금 및 공사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현장경비를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왔는 바,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년간 건설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은 위 2012. 10. 12.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는 등 이후 수회에 걸친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깊숙이 관여해 왔던 점, 특히 2012. 10. 12.자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 전이라도 매수인이 모텔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비의 반환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이라도 우선 모텔공사를 시작해 건축 중인 건물을 임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모텔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할 보증금의 일부로써 위 부지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고, 증인 H, I의 법정 진술 및 기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인정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18: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D에서, "내가 나이는 어려도 건달이니 예의나 지키며 살자"고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하다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니가 건달이면 건달이지 왜 방에 와서 난리를 피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 E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호수용동에 분리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금속보호대가 헐겁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F팀 교도관들이 금속보호대를 다시 조여서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교도관들에게 "왜 저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차고 어떻게 생활하라고 그래요"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F팀 교도관들과 함께 F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F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 착용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려는 수원구치소 소속 F팀장인 교감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인권위에 진정할 거니까 용지 가지고 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구치소 소속 교도 H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위 G의 왼손 중지 및 약지를 물어뜯는 등 위 교도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1항), 그 사용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제2항), 보호장비 중 머리보호장비는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제2호),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 위와 같은 형집행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호장비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호장비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호장비 사용 당시를 전후한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수용자의 나이, 기질, 성행,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위 폭행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교도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행 당일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까지 작성하였고, 폭행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 09:30경까지 계속하여 수갑과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채 보호수용동에 홀로 독거수감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2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3. 11. 7. 09:30경 수갑 외에 금속보호대까지 계속하여 재착용하게 한 것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위법한 계구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용 거실 내에서 수회 재소자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스스로 자해를 시도한 전력이 있거나 당시 자해하려고 한 바는 없고, 이미 수갑 및 금속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어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도 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팀 사무실에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에만 사용할 수 있는 머리보호장비를 씌우려 한 행위 또한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계구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속보호대를 재착용시키고 머리보호장비까지 착용시키려고 하였던 교도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여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왼손 중지 및 약지를 물어뜯은 행위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형중인 자인바, 신문에 게재된 상속한정승인 공고를 보고 공고상의 망인과 자신이 불법으로 소액투자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자신에게 영치금을 매월 넣어주면 출소 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속인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C가 영남일보에 게재한 상속한정승인 공고문을 보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망 D와 소액대출사업에 투자한 수익금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출소할 때까지 영치금 매달 40만 원을 넣어 주면 출소 후 수익금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인과 사업을 함께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받더라고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면회실에서 영치금 및 음식물 값으로 426,5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E가 영남일보에 게재한 상속한정승인 공고문을 보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망 F와 소액대출사업에 투자한 수익금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출소할 때까지 영치금 매달 40만 원을 넣어 주면 출소 후 수익금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인과 사업을 함께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받더라고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교도소 측에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G가 신문에 게재한 상속한정승인 공고문을 보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망 H과 소액대출사업에 투자한 수익금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출소할 때까지 영치금 매달 40만 원을 넣어 주면 출소 후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인과 사업을 함께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받더라고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가 위 H과 제3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H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치금대장 사본등, 상속한정승인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도소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러 항소를 하면 대구교도소로 갈 수 있다고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84, 86면),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족들이 면회도 오지 않고 영치금을 보내주지 않아 원망스럽고 관심도 받고 싶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각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영치금대장을 보면, 피고인의 형수 J, 모 K가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영치금을 입금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6. 5. 및 이 사건 범행 후인 2013. 8. 2.에도 K가 영치금으로 각 10만 원씩을 입금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위 의견서에서 밝힌 범행동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구교도소로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동기도 불량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편취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18: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광장 공중전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7세)이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 E 포터차량에 탑승해 오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지시하는 행선지가 달라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면서 뒷자리에 승차한 일행을 돌아보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에서 피가 나고 눈 주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2. 12. 23:10경 성남시 중원구 F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인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와 '체포확인서'를 서명을 받기 위해 건네주자 이를 각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를 각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지구대로 와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나가려는 것을 G지구대 소속 경장 I(33세)이 가로막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I의 복부를 밀치고,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현행범인 도주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판시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에 판시 공용서류손상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결국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 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이 작성한 공용서류를 손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까지 피해자 C(여, 84세)의 집에 세를 얻어 살던 사람으로, 2014. 10. 11. 22: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고성군 D(이하 생략)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뚜렷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가 치매에 걸렸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03:4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종업원인 E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를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가씨와 2차를 가고 싶다, 더 놀다 가자!"라고 소리를 치고, E에게 "죽을래, 이 새끼야, 너 죽인다, 목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 있던 소화기와 맥주병을 휘두르는 행패를 부려 E이 주점 내부를 정리한 후 다음 날 영업을 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구두를 벗어 G 경위에게 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주점 업주 및 그 종업원과 사이에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점에서 소화기와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35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조선특구 629에 있는 STX 해양조선 기숙사에서, 피해자 B(남, 33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4. 7. 22. 00:20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나도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래 위 둘 다 보고 싶다. 객지 나와 외롭고 생각이 나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7. 23. 00:25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동영상 하나 부탁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9: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진단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나마 공탁한 점,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8. 26. 21:56경 인제군 C 피고인과 피해자 D(60세)과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E와 F가 말려서 싸움이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화가 덜 풀려 위 숙소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가격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식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측 액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8]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J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야, 이 후레자식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담배홍보용 진열대를 잡아들려고 하다가 "씨발놈아, 여기 가만히 안둬", "씨발새끼가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가만히 있나봐라"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2015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7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우연에 따라 맞추어진 그림의 모양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속칭 '빠찡코' 게임을 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 A(64세,남)은 개인용달업을 하는 사람이고, B(28세,남)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9:20경 경기 시흥시 죽율동 144-2번지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상에서 위 고속도로 서시흥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피고인이 2차로에서 피해자 B가 진행하는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시비 끝에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광주 광산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유한회사 광주영업소 사무실에서 D에게 "화물알선소인 F를 통해 장성에서 영종도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으니 운송비를 선지급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화물 운송을 위탁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화물 운송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운송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5,204,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현재까지 일부나마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해등마을 3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동5거리 방향에서 창1동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2. 11. 02:5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뇌좌상에 의한 뇌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F과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7세), H(여, 38세), I(59세)이 엉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창문틀(가로 60cm, 세로 120cm)을 빼내 피해자 I과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43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피한 피해자 I을 발로 걷어 차 계단 난간에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G과 H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창문틀을 재차 휘둘러 피해자 G과 H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이 필요한 자녀들을 포함한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1: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치료용 침대(2인용)에 나란히 누워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올려 놓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팔 치우라니까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치우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가 부모 몰래 2012년 11월경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E와 동거를 하였고, E이 2013. 9. 6.경 딸 F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A는 2014년 2월경 E가 귀가한 후 모텔 등을 전전하며 혼자서 F을 돌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을 입양보내기로 마음먹고, 2014년 4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양을 보내지 못하는 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친자 검사를 하면 남자 앞으로 아이를 입적시킬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글을 읽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쪽지 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쪽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아는 언니도 입양을 할 때 위로금조로 200만 원을 주고 입양을 했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 1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줄 수 있다. 위로금으로 그런 식으로 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수회 입양의 대가를 흥정하여 결국 위로금조로 6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2014. 4.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에 있는 모충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F을 인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인 F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네이버 로그인 화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아기수첩 첨부), 수사보고(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신원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매매대금에 대하여) 1. 출생증명서 1. '사진 6매'(증거목록 순번 11),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2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 A : 자신의 아이를 팔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상피고인에게 인도하면서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자신이 모텔을 전전하며 혼자 아이를 기르다가 예방주사도 제대로 못 맞히고 분유와 기저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B이라고 생각한 잘못 생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여자친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동거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둘 다 양가 부모님께 그러한 사실을 밝힐 용기가 없어 몰래 아이를 키워보려 하였다.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이 기를 수 있게 할 방법을 모색해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여의치 못하자 아이를 매매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아이의 친모인 여자친구는 암유발 가능세포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여자친구의 치료비에 사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멀어지고 생활비가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의 아이는 현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친모의 보살핌 아래 피고인의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벌써 내일이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였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할 자세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녀들(5명)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방임한다는 의심을 받아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교회 전도사에게 아이를 매매한 사실을 말하고 그 전도사와 함께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인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기르던 5명의 아이가 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심 하에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기간 조사하였지만 4명의 자녀는 피고인이 직접 낳은 아이고, 1명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입양된 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피고인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순탄하지 못했던 피고인의 개인사,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가정사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아이들에 대하여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응능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가 어렵게 벌어오는 돈과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으로 피고인이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아이를 A로부터 매매한 것에 다른 부가적인 나쁜 의도(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한다거나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아이의 매매를 제의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아이들도 제대로 기를 만한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