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

범 죄 사 실 2019고단562 피고인은 2018. 4. 3.부터 같은 해 5. 10.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빌딩 D호에 있는 'E 토평점'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했었다. 1. 업무상횡령(휴대전화 액세서리 대금) 피고인은 2018. 4. 14. E 토평점에서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입대금으로 4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1,538,000원 상당의 노트북 및 외장하드를 구입하고 남은 2,46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토평점 주변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휴대전화 판매대금)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같은 해 5. 10.까지 E 토평점에서 휴대전화 기기 5대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204,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토평점 주변 등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휴대전화 기기 관련) 피고인은 2018. 4. 16. 및 같은 달 27.에 E 토평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할 휴대전화 기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토평점에서 시가 96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모델명: SM-A530) 3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4. 업무상횡령(휴대전화 액세서리 대금) 피고인은 2018. 4. 3.부터 같은 달 5. 10.까지 E 토평점에서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입대금으로 9,216,12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E 토평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토평점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사기(퀵서비스 요금) 피고인은 2018. 4. 3.부터 같은 달 5. 10.까지 E 토평점에서 사실은 E 토평점과 관련된 퀵서비스 이용 대금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토평점과 관련된 퀵서비스 이용 대금 명목으로 총 1,073,000원을 F(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6. 업무상횡령(외장하드 관련) 피고인은 2018. 4. 22. E 토평점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외장하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토평점에서 시가 139,000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9고단5276 1. 휴대폰 판매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구리시 K에 있는 ‘L 인창점’이라는 휴대폰 판매 매장의 운영을 위임받아 휴대폰 판매, 개통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L 인창점에서, 손님인 M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1,094,5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판매대금 합계 3,838,9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4.경 제1항 기재 L 인창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N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고 휴대전화 대금 합계 55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제1항 기재 L 인창점에서, 사실은 그곳 사장인 피해자 J이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O에게 “내가 여기에서 몇 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매출도 2-3배 올렸지만 사장은 월급 230만 원도 제때 주지 않고 성과금도 없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매장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제1항 기재 L 인창점에서, 사실은 그곳 사장인 피해자 J이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P에게 “사장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내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근무시간을 오바해서 일을 했음에도 추가 수당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전화 진술) 1. 각 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정산표(가정산), Q재고표, 2018. 4. 6. - 5. 3. R 핸드폰 액세서리 횡령 건, 2018년 4월분 급상여대장, 사업자 고용정보 현황, 각 카카오톡 캡처물, 영수증서, A 건 이체내역, 분실청구, 2018년 5월 판매정산표(S), E 토평점 추가자료 제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T정산서, Q 퀵 정산서, 2018. 5. 10. A 횡령 CCTV 저장 CD, 민사판결문 2019고단5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O,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N, P, O, B, U,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7. 10. 금전출납부 사진 첨부, 통신요금 현금 수납대금 관련 T Q Z 전화 진술 청취) 1. 정산내역서, 액세서리 거래명세표 2매, 중고휴대폰 입금내역서 3매, 카톡메시지 캡처화면, 카톡자료, AA은행통장내역서, 문자캡처내역서, 씨디 2매, 사업자등록증(L인창점), A에 대한 급여이체내역, 각 휴대폰 현금개통 건 정산자료, 각 요금 수납리스트 및 금전출납부, AB 중고 휴대폰 대금 이체 내역, 휴대폰 액세서리 사진, E 토평점 홍보문자 메시지, E 토평점 홍보문자 발송 휴대폰 화면 사진, 손님 AC의 법정대리인 AD의 이체내역, 손님 AE 건 이체내역 사진 등, A 명의 AF 계좌(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562호 사건 중 판시 제1, 2, 4, 5, 6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휴대전화들은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보관한 사실조차 없고, 판시 제1, 4, 5항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판시 제6항 기재 외장하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모두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횡령, 사기행위 및 범행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를 초과하는 12,526,31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21515)를 아울러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 거듭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면서도 정작 위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2019. 3. 2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쪽, 2019고단562호 수사기록 제167, 168쪽). 위 확정판결의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판결문 사본이 증거로 제출된 2019. 11. 18.자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존재를 명백히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뒤로 피고인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등 위 확정판결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3대를 횡령하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2019고단562호 사건 중 판시 제3항)까지 부인하였고, 특히 그중 1대는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9고단562호 수사기록 제126쪽), 피해자 J에 대한 유사한 수법의 횡령 범행(2019고단5276호 사건 중 판시 제1항)에 대하여도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2019고단5276호 수사기록 제1권 제120쪽 등), 수사 중간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그 취지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확정판결이 존재할 뿐 아니라 진술 자체가 이 사건 전체를 통틀어 상당 부분 번복되고 있으므로, 그 진술내용에 명확하게 들어맞는 객관적인 자료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친구 AH과의 카카오톡 내용 및 결제 영수증(증 제1호), 친구 AH에게 이체한 내역(증 제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던 시기인 2018. 4. 16.경 합계 약 35만 원(≒ 200,030원 + 80,870원 + 70,63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구매할 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한 것인지 또는 위 화장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즉,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화장품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세서리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구매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횡령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R’ 구입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증 제3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액세서리점 ‘R’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동안 피고인 스스로도 약 156,000원(≒ 2018. 4. 4.자 19,150원 + 71,400원 + 2018. 4. 10.자 43,030원 + 2018. 4. 18.자 22,320원) 정도의 액세서리를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위 액세서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물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액세서리를 구입한 사실과는 별개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중 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양립 가능한 것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1개월 남짓 동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한 휴대전화가 80대 이상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얻은 수입이 최소 2,0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배받아야 할 정산금은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2019고단562호 수사기록 제119쪽),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할 근거를 달리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훗날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종료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피해자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를 반출하겠다’라고 고지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를 가져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2019고단5276호 사건 중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몇 차례 한 사실은 있지만, 나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님 O, P 외에도 U, V, B 등 여러 목격자들이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37쪽, 제2권 제78 내지 83쪽)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히 친․인척관계가 없는 손님들에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때때로 토로할 정도라면, 위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그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이 사건에서 목격증언을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손님들이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등 재산 범죄로만 고소하였다가, 뒤늦게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하면서 위 손님들로부터 명예훼손에 관한 진술서를 일괄하여 취합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위 손님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만으로도 피해자의 사회적인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발언만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면 충분한데, 구태여 피고인이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말까지 지어내어 허위 고소를 함으로써, 그 전에 자신이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까지 무너뜨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던 시점이 2018. 2.경인지 2018. 6. 20.경인지 여부(P, 수사기록 제31쪽, 해당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 아니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O, 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해당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고 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모바일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하였는지 여부(V, 해당 증인신문조서 2 내지 5쪽)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면, 자신들이 스스로 지어낸 사실에 대해서조차 위와 같이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위와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간 불일치하는 것은, 목격자들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기 쉽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각자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목격자 Y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Y에게 ‘피해자가 월급을 몇 개월 치를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터넷 도박에 관한 내용은 없다(수사기록 제2권 제84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서 작성자들에게 사전에 기계적으로 ‘인터넷 도박’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작성된 진술서들을 사후에 검열하였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건으로 대립하고 있던 터에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다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목격자들에게 일일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집한 목격진술들이 모조리 조작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 1,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점주에 대한 허위의 소문까지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