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온라인으로 성매매알선을 홍보하여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서울 강서구 E 3층을 임차하여 마사지실 5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가명), G(가명), H(가명) 등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40%를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주고,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 및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 14.경부터 2021. 3.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 24.경부터 2021. 1. 26.경까지, C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사전 예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실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I’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J(가명), K(가명) 등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40%를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사전 예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실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4.경부터 2021. 3. 22.경까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21. 7. 14.경부터 2021. 7. 21.경까지 ‘I’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성매매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계좌로 지급받거나, 현금 등으로 교부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할 의사로 타인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7.경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성매매대금 합계 3,657,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여성의 사진과 신체 정보 등을 확인한 다음 성매매업소 광고 제작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광고이미지 게재 및 관리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위 ‘I’의 광고 이미지를 제작한 후 ‘N’, ‘O’, ‘P’, ‘Q’, ‘R’, ‘S’, ‘T’, ‘U’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사증 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B-1) 입국한 후 2018. 10. 7.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V, 2016. 7. 3. 체류기간이 만류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W을 성매매대금의 40%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광고글 및 댓글 갭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업용 휴대전화(압수품 증제2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피고인 B 범죄 관련 보고내용 부분은 제외), 1.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캡처화면 1.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X’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영업장부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출입국사범 고발 의뢰 및 외국인 신병인계 협조 요청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D’ 및 ‘I’ 상호로 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가 성매매업소인지 모르고 근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1. 1. 24.경부터 2021. 1. 26.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는데, 업주인 A는 2021. 1. 14.경부터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A와 면접을 거쳐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면서 손님이 선택한 마사지코스를 관리사에게 알려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장부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A에게 2021. 1. 24.과 2021. 1. 25. 전송한 영업장부 사진(증거기록 265쪽, 328쪽, 329쪽)에는 마사지 요금인 3만 원보다 훨씬 다액인 10만 원이 여러 차례 서비스 요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합법적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할 때에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중에 성매매 업소인 ‘D’로 영업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A는 2020. 11. 초순경부터 ‘Y’라는 상호로 일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21. 1. 초순부터 성매매 업소를 시작하면서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기 전인 2021. 1. 13.경 이미 A의 성매매 광고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위 광고글을 게재한 다음날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하여 2021. 1. 14.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는 객관적 증거와도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에 영업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 26.에는 성매매 업소임을 알게 되었다면서도 실장으로서 결제 업무를 완료하여 마감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으면서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