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F 디스커버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6,830만 원을 60개월 동안 월 1,359,845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2016. 6. 2.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 지인 H을 통해 소개받은 I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하는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주)J 직원 N을 통해 피해자에게 "A이 ㈜E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달한 다음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에 앞서 ㈜E, ㈜O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6. 10. ~ 11.경 P, Q로부터 8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법인 운영비가 아니라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R)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 24.경 I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3개월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그 후 I는 2017. 7. 17.경 피해자 S으로부터 3,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칙금 고지서 등이 계속 날아오자 2017. 11. 초순경 불법 유통된 대포 차량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차량을 회수해 올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료 1,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차량을 회수해 주기로 하고 자신을 도와 차량 회수 작업을 하는 견인차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차량 회수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7. 11. 15. 02:30경 전남 목포시 양을로 49-1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견인 차에 실어 경기 하남시 T에 있는 U으로 옮겨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인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법정진술 전체)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W,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거래내역조회(차용금 입금),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25, 26, 57, 65, 67, 68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46, 51번), 각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주장 요지 가. 각 권리행사방해죄 성부에 관한 법률상 주장 1)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 A)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들) :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I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인도받아 S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담보 제공은 무효이고, S은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잘 알면서 담보로 취득한 것이어서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 나. 피고인 B, C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의뢰받은 바에 따라 정당하게 차량을 회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견인하였을 뿐이어서 각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〇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이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I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신분증사본 등을 포함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점, 결국 위 서류들에 기초하여 I로 하여금 다시 S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통되게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 점유와 같이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I에게 2,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행위위 임장,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하고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I는 다시 피해자 S에게 3,2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서류에 기초하여 차량인수증, 운행허가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자 S은 인도받은 차량을 통상적으로 운행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을 무단으로 몰래 견인해 간 점, 피고인 A은 견인 시점까지 I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S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점유 권원의 존부가 밝혀짐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하여 간 방식, 그러한 가운데 차량 점유주의 의사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차량 회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 B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대포차량 회수를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그 직원 격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권리 내지 점유의 목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저당권자 몰래 담보로 잡힌 뒤 다시 대포차량 회수업체에 의뢰하여 무단으로 차량을 회수한 권리행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해자 S과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대포차량 회수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로 미루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의 경우 취득하려 했던 이익의 규모가 적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