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48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평택시 F, G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양문형 냉장고 1대(830L)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B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유체동산압류 결정정본에 의해 2019. 1. 4.경 위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경 위 주거지에서 양문형 냉장고 1대(830L)가 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위 압류물품을 I에 있는 다른 주거지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류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평택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 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평택시 I에 거주함에도 마치 평택시 K, 7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산압류, 압류물점검조서,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압류물품 공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평택시 L에서 ‘M’이라는 문구점을 남편인 N와 함께 운영하였고, 피해자 B(남, 45세)는 2016.경부터 위 문구점에 물건을 납품하던 거래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월급과 생활비를 안 준다.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컴퓨터그래픽 광고디자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건당 50~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2주 내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빌린 돈 2,000만 원, P로부터 빌린 대출 410만 원 상당, Q으로부터 빌린 대출 290만 원 상당, 주식회사 R로부터 빌린 대출 480만 원 상당, S로부터 빌린 대출 980만 원 상당, T로부터 빌린 대출 1,370만 원 상당, U로부터 빌린 500만 원 상당, V로부터 빌린 대출 170만 원 상당, W로부터 빌린 대출 490만 원 상당, X은행 대출금 270만 원 상당, 국민행복기금 대출금 560만 원 상당 등 합계 7,420만 원 상당의 채무(원금 기준)가 있었고, 남편인 N로부터 월급과 생활비를 받아 매일 위와 같은 고금리의 채무를 갚고 있는 등 소위 ‘돌려막기’ 중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3,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3)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한 송금내역에 ‘Y’, ‘합자회사 Z’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식당을 개업 및 폐업할 무렵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자주 들러 식당 일을 도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반적인 지인 관계 이상으로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24. 피해자의 AA에 대한 채무를 직접 갚아준 적이 있고, 2017. 12. 4.에는 피고인이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개회86938)의 서류를 송달받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8. 7. 27.까지 수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모친이 받게 될 계금 1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후 모친이 계금 1천만원을 받아 다른 데 사용하여 변제하지 못하였고, 계금 3천만원은 결국 모친이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 피고인의 모친 AB는 2018. 6. 27. 계금 924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이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금 3천만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모친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꾸준히 돈을 갚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8번)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AB(피고인의 모친)는 계금 내지 차용금으로 약 3천만원을 마련하여 가게 운영 및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2018. 8. 1.경 피고인 명의의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8. 8. 26.경 식당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 상태나 변제계획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8. 31.부터 2018. 8. 8.까지 13회에 걸쳐 1,145만원(증거기록 174~176쪽 참조),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17회에 걸쳐 1,502,290원,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14회에 걸쳐 3,351,222원, 2021. 3. 4.부터 2021. 4. 14.까지 5회에 걸쳐 750만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23,803,512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