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4. 06: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농경지에서 폐비닐과 잡초 등을 태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을 붙이는 사람에게는 불씨가 주변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불을 끌 경우 완전히 소화된 것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폐비닐 등을 태운 후 발화지에 물을 끼얹는 등으로 불을 끄려 하였으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미처 꺼지지 않은 불씨가 주변의 풀 등으로 번져 E 소유인 위 F 등 9필지 약 143,000㎡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것들 중 먼저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는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단계에서 미리 워드로 작성되어 출력된 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대검찰청 NDFC 과학수사1과 G팀 검찰수사관 H가 작성한 '예천군 I 산불 화재사건 감정서(이하 '이 사건 화재감정서'라 한다)' 중 증거기록 85쪽 나.항의 두 번 째와 세 번째 표 문단은 J의 진술 부분을 기재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고, 원진술자인 J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06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107쪽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3. 24, 06: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농경지에서 폐비닐 등을 태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한편 사고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폐비닐 등을 태운 장소로 지목한 논두렁 부근과 그 뒷편 임야가 검게 그을려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폐비닐 등을 태운 장소로부터 그 뒤편 임야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태운 폐비닐 등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이 불어 불이 크게 번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비닐 등을 태웠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 논에 고여 있는 물을 이용해 불을 모두 껐고, 발로 뒤적거리며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당시 논에 불을 소훼할만한 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화재감정서 중 증거기록 83쪽 부분도 참조). 한편 이 사건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인 K이 산불 연기가 나는 것을 처음 발견한 때는 그로부터 7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2014. 3. 24. 13:30경이었고, 그는 이 법정에서 '불이 나자마자 현장 부근에 갔는데, 산중턱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윗 부분으로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다. 농경지 부분은 아직 타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항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거를 대면서 불을 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7시간 이상이나 경과한 때에 그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산 중턱 아래쪽에서부터 불이 번지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정말 공소사실처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미처 끄지 못한 불씨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의심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잘 해소되지 않는다. 우선 2014. 8. 11. 특별사법경찰관 L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보면 피해지와인접한 농경지에서 폐기물 소각 후 남은 불씨가 번져서 불이 났다고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당시는 위 L이 이미 피고인을 화재의 범인으로 생각 내지 지목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까지 하도록 한 때였고, 화재의 원인이나 불 확산 경로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관에게 분석의뢰를 한 바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실제 위 실황조사서에는 화재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수사기관의 주장, 즉 농경지에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거기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결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위 실황조사서는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는 독립적으로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화재 직후 촬영되었다는 사진들은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단순히 화재 현장을 듬성듬성 찍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진상으로도 화재의 흔적은 임야에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를 두고 발화점이 피고인이 불법소각한 장소라고 볼 증거는 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화재감정서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서 본다. 이 사건 화재감정서는 사건 당일 풍향을 고려할 때 화재는 피고인이 소각한 장소에서부터 뒤편 임야로 번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런데 우선 무엇보다 이 사건 화재감정은 화재가 발생한 2014. 3. 24.로부터 2년 7개월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경과한 2016. 10. 28.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그 때는 이미 화재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재생이 이뤄진 뒤였기 때문에 화재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화재 당시의 현황은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화재 무렵 촬영한 사진 몇 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증인 H는 당시 촬영된 사진의 개수가 적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즉 이 사건 화재감정서는 화재감정의 제일 유력한 근거 내지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발화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충분한 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그 결론을 쉽사리 채택하기 어렵게 한다. 한편 H는 사고 당일 08:30경에는 거의 바람이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12:00경부터 서남서풍이 강하게 불었고, 화재발생 지역의 특성상 골바람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불어닥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각한 장소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임야로 번진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그 정황으로 소각장소로부터 아랫방향 즉 임야 반대편 방향으로는 소훼길이가 짧은 반면 임야 방향으로는 길게 불이 확산된 것도 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여러 의문점이 든다. 우선 H가 사건 당일 풍속 및 풍향의 자료로 든 것은 화재발생지인 경북 예천군 D로부터 20km 내지 30km 떨어진 경북 예천군 M 지역에 설치된 장비에 의하여 관측된 것이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의 풍향자료를 바로 이 사건 화재 발생지역의 풍향 및 풍속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논하는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가사 위 M 지역에서 관측된 풍향 및 풍속이 그대로 이 사건 화재 발생지역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즉 우선 앞서 보았듯이 증인 K이 화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처음 본 때는 당일 13:30였다. 그런데 H는 특별한 근거 없이 화재 발생시기를 12:00로 상정한 채, 08:30경에는 거의 바람이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12:00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면서 그로 인하여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전제부터 맞지 않는 것이다. 더하여 관측기록을 보면 당일 08:30경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이미 09:10부터 상당한 풍속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기 시작하였다. 실제 증인 N는 당일 바람이 엄청 불었고, 그래서 산불감시원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즉 피고인이 불을 끈 06:00경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몇 시간 동안 강한 바람이 계속 불었는데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돌연 12:00 또는 13:30부터 불이 붙었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설명하여 줄 과학적 설명자료 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H는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정황으로 피고인의 소각장소로부터 아랫방향 즉 임야 반대편 방향으로는 소훼길이가 짧은 반면 임야 방향으로는 길게 불이 확산된 것도 들고 있다. 그러나 상식상 풍향이라는 것은 무슨 기계바람마냥 계속하여 일정한 방향으로만 불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방향이더라도 조금씩 방향이 변하기도 하며,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재의 원인이 피고인이 소각한장소가 아닌 그 위쪽 임야 부근이었다고 상정하더라도, 복사열로 인하여 불은 주로 산 위쪽으로 가는 와중에 순간적 바람의 변화로 불씨가 아래 쪽으로도 날라가 불이 붙고, 다만 바람의 주방향은 서남서풍이기 때문에 임야 반대방향으로는 불이 길게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H가 든 정황만으로 소각장소가 발화지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사실 그 발화지점이라는 것도 고령의 피고인이 몇 년이 지난 후 특별한 표지판도 없는 곳에서 생각나는 곳을 가리킨 것이고, 달리 화재 직후 소각잔여물이 남아 있는 사진이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화재감정서 역시 앞서의 의심을 해소할 자료는 되지 않는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변 마을주민 O가 수사 초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J가 이전부터 자주 불법소각을 하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알고 있었고,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이 사건 화재가 J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왜 J가 아닌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산불감시원으로부터 J가 사건 당일 11:00경 논둑에 불을 놓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주민들이 통상 3월에 폐비닐 등을 많이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도 역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제공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