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2004년경부터 동거한 사이고, 망인은 2012. 12. 5.경 위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4. 4. 5. 사망하였다. 망인의 친구인 피해자 D는 2012. 12. 중순경 망인의 표적항암치료비로 매주 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표적항암치료비로 매주 300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2012. 12. 28.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1억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망인이 표적항암치료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 표적항암치료비가 별로 들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망인의 표적항암치료에 지출한 금액은 2012. 12. 31.부터 2013. 5.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890,840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3. 6. 18. 구강을 이용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3. 10.경부터 식사는 물론 건강보조식품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가 만일 망인에 대한 표적항암치료비로 1주당 300만 원이 들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었을 것이고, 표적항암치료가 중단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원을 중단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표적항암치료비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위 돈을 송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인의 표적항암치료와 관련한 치료 상황, 신체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망인의 표적항암치료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표적항암치료비로 용도를 한정하여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진술, 처음부터 표적항암치료제 임상실험 대상자여서 표적항암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표적항암치료비로 용도를 한정하여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진술, 처음부터 표적항암치료제 임상실험 대상자여서 표적항암치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 통장 사본, 왜래재진기록, 녹취록, 카드사용내역서, 참고자료,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신용카드 사용내역 편철),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상대방은 망인이며, 피고인은 망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범은 망인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망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의 용도를 표적항암치료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표적항암치료제 임상실험 대상자여서 표적항암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어야 하고, 그 경우라면 피해자로서는 표적항암치료비조로 지급한 이 사건 편취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 E의 통장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처분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닌 망인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돈을 망인을 위한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후의 일로서 그것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호의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많은 부분을 망인의 치료비나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망인을 간병하는 동안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며, 그 돈 중 눈에 띌 만한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망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의 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돈이 표적항암치료비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망인은 투병하기 전 피고인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는바,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 없이 망인을 간병하면서 병원비, 약제비 등을 비롯한 치료비,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고 경제적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망인이나 피고인에게 필요하였던 여러 비용이나 생활비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은 망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표적항암치료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데에는 피고인과 망인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9년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를 유천사거리 방면에서 버드내공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진술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내 환전소에서 5달러, 10달러, 100달러를 섞어서 한화로 환전하면서 환전소 운영자들 몰래 100달러 짜리 지폐를 빼어내고 나머지만 교부하면서 마치 처음에 제시한 금액 전체를 교부하는 것처럼 속여 환전하는 일명 '밑장빼기' 방법으로 환전소 운영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10. 06. 13: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환전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화 5달러 170장, 10달러 5장, 100달러 91장, 합계 10,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원화 11,500,000원의 환전표를 주자,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 10,000달러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수차례 돈을 돌려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 하면서 100달러권 87장을 빼서 바지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고, 위 돈을 마치 10,000달러인 것처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환전소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300달러를 교부하면서 마치 10,0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달러에 상당하는 한화 11,500,000원을 교부받아, 한화 10,005,000원(8,700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07. 11: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 환전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5달러 110장, 10달러 5장, 100달러 46장 등 합계 5,200달러를 교부하면서 한화로 환전하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 5,200달러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돈을 되돌려 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 하면서 100달러 44장을 몰래 빼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800달러를 마치 5,2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술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 등 피해자를 주의를 분산시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800달러만 교부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800달러를 교부하면서 마치 5,2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달러를 환전한 돈에 해당하는 원화 5,980,000원을 교부받아 원화 5,060,000원(4,400달러)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0. 9. 10:3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옆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환전소에서, 피고인 A은 미화 5달러 180장 900달러의 환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900달러를 환전한 한화 1,026,000원을 교부하여 주려고 하자, 100달러 91장 9,100달러를 추가로 환전하야 달라며 교부하고, 피해자가 위 10,000달러를 세고 있을 때 환전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돈을 돌려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하면서 100달러 91장을 몰래 빼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돈을 마치 10,000달러인 것처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환전하러 온 다른 손님인 것처럼 서성이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이 도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900달러를 교부하면서 마치 10,000달러를 교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 11,400,000원을 교부받아 한화 10,374,000원(9,100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10. 12. 12:47경 서울 중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피고인 A은 5달러 170장, 미화 10달러 5장, 합계 900달러를 환전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미화 100달러 91장을 함께 교부하면서 환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10,000달러를 세고 있을 때 환전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돈을 돌려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하면서 100달러 91장을 몰래 빼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돈을 마치 10,000달러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뒤에 서서 환전을 기다리는 다른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밑장빼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알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M환전소, N환전소 각 CCTV 영상캡쳐), 각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미수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평촌점의 'C'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에이케이(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의 'D'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롯데백화점 평촌점 3층 물품보관 창고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E 소유의 남성용 구두 10족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남성용 구두 34족 및 신발깔창 21점 시가 합계 8,67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같은 백화점 'F' 매장 내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16,000원 상당의 F 신발 2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같은 백화점 3층 물품보관창고에서 H이 판매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로 H이 점유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I' 남성용 구두 1족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백화점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구두 등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장주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았던 피해자 J 소유의 남성용 신발 14점, 서류가방 1점 등 시가 5,091,0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경부터 같은 해 11. 31.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엔씨(NC)백화점 평촌점 'K' 매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등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니저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았던 피해자 L 소유의 의류 59점 시가 2,400,0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에이케이(AK)플라자 백화점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계 등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니저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았던 피해자 L 소유의 D 시계 4개 시가 2,8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 및 택배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수사기록 26쪽),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63쪽)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G, H, J, L과 각 합의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의 점의 경우 권고형량이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고[상습·누범절도의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처벌불원)], 업무상 횡령의 점의 경우 권고형량이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는 경우 권고형량은 1년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인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 택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0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솜요양병원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는 2차로로 각각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1차로로 차로변경 시도 중인 피해자를 빠르게 앞질러 갔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향하여 약 8회 전조등을 상향조작하자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쫓아가 위 K9 승용차로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어 "야 이 씹새끼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전과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의 대상, 동기, 행태가 정상적인 사회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가 납품한 맨홀뚜껑의 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의자 위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5,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한 병원과 통화 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주저앉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바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 상 상해의 원인이 '몸싸움을 하다가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담당자에 의하면 진단 당시 피해자의 늑골에 금이 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며칠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늑골골절은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강한 기침을 할 때 등 약간의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의자에 주저앉는 등의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늑골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더욱이 이 사건에서 다른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2016고단147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2016. 2. 2.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C' 등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면서, 2016. 1. 30. 23: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모집하여 피고인의 D K5 승용차에 피고인이 고용한 E을 태워 서울 송파구 F 소재 불상의 모텔로 간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6. 2. 2. 20:20경 같은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모텔'에서의 위 E과의 성매매를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0:2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008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M 소재 N 등 제주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업주 O이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면 차량으로 P 등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어 위 P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여성으로부터 매월 80만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유료로 직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위 O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확인 및 면허행정처분 통보), 운전경력증명서(A) 1. 수사보고(본건 추징액 산정) 2016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업무 취업 목적 직업 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 644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2016고단14704만 원,2016고단300856만 원을 제외하고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이 소개비 받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보도방 영업을 하였고, 2016년 1~2월경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7.22: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사정 :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22: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2세)의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 사무실 관련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H에게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용 중인 신용카드 개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하고, G는 위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며, 위 사무실 직원인 I은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인 J, K, L, M가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결제 금액의 67퍼센트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H은 위 카드명의자들이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퍼센트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2015.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카드명의자 N으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대량발송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67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퍼센트인 4,489,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대금 합계 2,854,06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67퍼센트인 1,912,220,2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P' 사무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Q에 있는 G가 관리하는 'P' 사무실에서 H에게 전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하고, G는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며, H은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들이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결제금액의 67퍼센트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위 카드명의자들이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퍼센트를 카드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5. 10. 5.경 위 'P' 사무실에서 카드명의자 R으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대량발송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14,950,000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퍼센트인 10,016,5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176,610,000원을 결제하고 그중 67퍼센트인 118,328,7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화성시 Q에 있는 G가 관리하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H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하고, G는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며, 피고인 B은 H과 함께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들이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결제 금액의 67퍼센트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H은 위 카드명의자들이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퍼센트를 카드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6. 1. 4.경 위 'P' 사무실에서 카드명의자 S으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대량발송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3,700,000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퍼센트인 2,479,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557,43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67퍼센트인 373,478,1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G, H, I 등이 운영한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대출금의 9% 가량을 수익금으로 받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5.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들이 융통해 준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은 서로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9:3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 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미금역 사거리 부근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64,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6시간 뒤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전방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한 뒤 서서히 감속하여 정차할 무렵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위 택시의 후방을 추돌한 것으로서 그 충격에 의한 위 택시 차체의 흔들림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충격의 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승객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2일 뒤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고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는데, 이러한 진단과 처방은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그날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당일에 피고인과 합의한 후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기능이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0. 30.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제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송달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정 여부 확인) 1.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증명서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1. 통합사건조회서, 2015도11456호 사건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수사기록 18쪽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는 이를 받아 본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0. 30.까지 제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관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범한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7661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9. 30.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9. 30. 위 사건의 2015. 9. 14.자 상고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 10. 2.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수사기록 18쪽)를 송달받았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위 사건과 관련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받은 바 있는지에 관하여 '뭐가 오기는 했는데 자세히 안 읽어보고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교육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준강제추행 사건의 상고기각 결정 등본을 2015. 9. 30.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2015. 10. 14.에 각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15. 9. 30.부터 30일 이내인 2015. 10. 30.까지 제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가게로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접객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