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은 2017. 3. 4. 03:00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피해자의 친구인 G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술집인 'I'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15경 피고인 B과 위 G을 술집에 남겨두고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구 J에 있는 'K'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고인 B에게 "여자애 먼저 보내게 되면 바로 앞에 K모텔 201호로 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6경 뒤늦게 위 201호실로 찾아온 피고인 B을 방 안으로 들 어오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앉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잡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 A에게 "수건으로 묶어라. 안에다 싸버려. 무슨 년이 힘이 세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반항하는 바람에 손가락만을 삽입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목부위 억압흔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모텔비 영수증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K CCTV 영상 열람 및 복사,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L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젊은 남녀들이 합석하여 어울리다가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끝까지 제압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다행히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최악의 결과는 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은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6경 뒤늦게 위 201호실로 찾아온 피고인 B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앉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잡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 A에게 "수건으로 묶어라. 안에다 싸버려. 무슨 년이 힘이 세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은 인정하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단둘이 있을 당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진술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과 단둘이 있을 당시에는 바지를 입고 서 있었으므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만 넣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들어와 피해자를 제압하려 할 당시 발로 차면서 저항을 하느라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온 것이 피고인 A의 성기인지 손가락인지를 보지 못했고, 느낌만으로는 성기인지 손가락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1차 성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손가락 삽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