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과 약 10여년 간 동거를 하였다가 2016. 5.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 2층에서 'G'라는 건설시행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져 차량에 평소 피해자의 음식점에 보관 중이던 2층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나와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2층에서 누수가 되니 열쇠를 다시 내 놓으라며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차량 안으로 넣어 열쇠를 찾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의 상체만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가 전진 기어로 바꾼 후 우측으로 꺾어 약 1m 가량 다시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서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3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3회 밟아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순번 제29번)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D(순번 제10번)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게 되자 당황하여 차량을 원위치시키기 위해 기어 조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다시 전진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61조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가 이미 자신의 차량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차량을 전진·후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6. 5.경 관계 악화로 10여년 간 지속되어 오던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열쇠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려고 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증거로 제출된 CD(순번 제10번)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푼 후 재차 후진기어를 넣고 차량을 후진시킨 사실, 그 후 차량을 다시 전진시키면서 차량 진행 방향을 우측으로 꺾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차량의 진행 경과로부터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위와 같은 차량의 진행 경과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에 놀라서 차량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이 갑작스럽게 후진하는 것에 놀라서 차량을 원위치시키던 중 의도치 않게 차량이 앞으로 전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직후에 차량에서 떨어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는지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자마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후진시킨 행위와 그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한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사건(제1심 서울가정법원 2016저167, 제2심 같은 법원 2016서74, 제3심 대법원 2016어47)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앞뒤로 2~3미터 운전하여 피해자를 땅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