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6. 실시된 I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피고인들은 I 감사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I 대의원(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 목적에서 '국물용 멸치' 1박스씩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3. 14:00경 익산시 J에 있는 I 대의원인 E의 집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E에게 시가 9,800원 상당인 '국물용 멸치' 1박스(1.5kg)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부터 2.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I 대의원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총 15명에게 멸치 1박스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임원(감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합계 14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실시된I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익산시 J에 있는 I 대의원인 E의 집에 제1항과 같이 B와 함께 찾아갔다가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20장을 접은 현금 100만 원을 E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원(감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6. 실시된 I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6:00경 익산시 Y에 있는 I 조합원인 Z의 집에 찾아가 Z에게 "표를 부탁한다."며 가지고 간 시가 5,000원 상당인 콜라비(자색 무) 1박스(10kg)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인 M, AA, AB, AC, AD, V, W, AE, X, AF 등 총 11명의 조합원에게 콜라비 1박스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원 (감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16, 실시된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오전경 익산시 J에 있는 조합원인 E의 집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며 가지고 간 시가 8,900원 상당인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1박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인 Z, AG, AA, AB 등 총 5명에게 커피믹스 1박스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원 (감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합계 4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16. 실시된I 감사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조합원)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12. 오전경 익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I 감사 후보자인 D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시가 8,9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14:00 경 익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1감사 후보자인 A, B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멸치 1박스를 교부받고,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A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원 (감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각 임원 후보인 D, A, B로부터 합계 1,018,7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U, L, M, AF, W, O, S, K, N, Q, R, Z, AC, AD, X, AG, AA, P,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E: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2. 14:30경 인천 중구 C 소재 D으로부터 임차받아 피해자 E(70세, 여)이 거주하고 있는 F문중 묘소관리 임시천막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의 시가 불상인 자물쇠 4개를 절단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임시천막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충청북도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주방에 숨어있던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2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입간판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셔터 지지대(길이 약 27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야 씨발년아, 다 죽었어. 가만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나. 2013. 4. 20.자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다. 2013. 5. 30.자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내지 1년 10월{= 1년 + 6월(=1년 × 1/2) + 4월(=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9. 24. 12:27경 광주 동구 B에서 2015. 10. 19.부터 21.까지 24시간 광주시 동구대대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10. 30. 15:30경 위 1항과 같은 주소지에서 2015.11. 23.부터 25.까지 24시간과 2015. 11. 27, 6시간을 광주시 동구대대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9. 00: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호텔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길 국회하부도로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안전계 경장 E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경장 E로부터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청받고 채혈동의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제출인란 "F"이라고 기재하여 권한없이 F 명의의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경장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채혈동의서의 존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종전 음주운전의 시기와 정도 및 그 후 범행과의 간격, 사문서위조 관련하여서는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하여 범행이 인지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전기, 드라이버, 배척(일명 빠루) 등을 F SM5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1층을 발견하면 피고인 A은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해당 호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해당 호수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해당 호수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18:0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삼척시 H 아파트 102동 101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18k) 1개, 팔찌(18k) 1개, 귀걸이(14k) 2개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6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의 각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한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도 채 안 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수원 팔달구 중동 8-5번지 노상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출력지,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44%)가 낮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인 D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자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이동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5:02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운영의 'D 마사지'에서, '위 업소에서 욕을 듣고 있고, 여종업원한테 돈을 많이 뜯겼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이 돈을 받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에게 마사지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사정케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마사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피무고자 등을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서 그 무고 내용이 매우 적극적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더욱이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무려 48회에 걸쳐 112 신고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사용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3.경, 2008. 9. 11.경, 2009. 3. 12.경, 2009. 7. 20.경, 2010. 4. 27.경, 2011. 3. 11.경 등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전문 의약품인 크라운덱사메타손정이 첨가된 식품인 환을 합계 60kg 구입한 다음, 2007. 12. 6.경부터 2011. 11. 16. 경까지 전국 장터에서 비닐봉투에 담아 택배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대금 합계 29,229,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검토결과송부, 환시험성적서, C 환 판매내역 확인 자료, 한진택배 배송내역 자료, 각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5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각 구 식품위생법(2009.2. 6. 법률 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2, 제6조,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6 내지 395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33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토평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49

범죄사실 2012고단3541 피고인과 C은 애인관계로 2012. 4. 초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군산시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카운터와 무인정산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4, 15, 15:4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무인정산기 1번에 있던 숙박료 180만원, 무인정산기 2번에 있던 116만원과 예비비 30 만원 합계 326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의 여자친구, F, G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10:50경 대전 서구 H 모텔 203호에서 위 C과 투숙하고 있던 중, 위 F가 위 모텔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물건을 빌리러 갔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위 C, F, G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 F, G이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면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이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F, G은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로 불러내고, 피고인, C은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텔 203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203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3고단4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02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8, 21:3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시장 내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1 경 같은 리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2563] 피고인은 2015, 4. 25, 21:17 경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이상원 미술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 순번 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2번이나 선고받은 바 있으며,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1년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범행하였다는 점, 그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2015. 8. 18. 알콜중독등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지만, 7. 24. 공판기일 이후 계속 입원 치료하지 않다가 8. 21. 선고기일이 가까워지자 입원한 것이라서 당시 입원에 시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54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달서로 방면에서 한신휴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2. 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6, 29.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 09:00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합계 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30. 사기 피고인은 2015. 6.30. 23: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합계 6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7.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3:11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K PC방에서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합계 2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 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2012년부터 판시 각 전과로 구속 수감되기 전까지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9.0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588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01-7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2013고단947 1. 업무방해 가. 2012. 10. 15.경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1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탁자를 주먹으로 3-4회 내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를 주먹으로 2~3회 내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2. 11. 29. 18:00경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18: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H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녀가 자신의 동료인 I을 잡아넣었다며 "잘해 주지, 왜 동네에서 그렇게 하냐,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2. 11. 29. 18:15경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18:15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라고 했음에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12. 12. 29. 18:25경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9. 18:2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 중이던 M 소속 N에게 "야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9. 18:51경 위 'L 식당'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P 등 2명의 경찰관들이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왔다, 다른 손님에게 욕하며 소리를 지르면 영업방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P에게 "야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아,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씨발놈아, 내가 2년 5개월 빵에 갔다 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상의 셔츠를 벗어 경위 P가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다."고 고지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그의 양쪽 발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O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 그곳에서 위 경위 P에게 "이 좆같은 새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고 있네, 내가 빵에 갔다 나오면 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전과 19범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며 협박하는 등 같은 날 20:30경까지 1시간 40분가량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127 1. 2013.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11: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직장 동료 2명과 식당 사장이 있는 가운데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P가 신고 경위를 묻자 "야 십새끼야 어떡할 건데, 야 도둑놈들아 너희들은 모두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8. 13.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05: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O지구대에서 경위 T, 경위 U에게 "형을 살다 집행유예로 나왔다, 두고 봐라, 난 끝난 사람이다,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소내 책상을 수회 내리치고, 종이컵에 든 물을 O지구대 소속 경사 V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 U, V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8. 13. 09:0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15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계에서 민원인과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W에게 "좆같은 새끼야, 어디 저런 게 형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P의 각 법정진술 1. P, C, F, U,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O지구대 근무일지, 동영상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연로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구체적 언동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참회의 시간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전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26회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거주하는 자인바, 2012. 2. 중순경 강원 정선군 D여관 4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손으로 집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이마부위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집어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부엌칼 칼끝으로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 재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태
부산지방법원-2012고합475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수정(기소), 김한중(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2.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4:40 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층 방범창을 밟고 올라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남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상황에 대한 전화청취) 1.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 등으로 무려 2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새벽녘에 재물을 절취하려고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오르는 방법으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경위 ·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추측만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일용노동으로 어렵게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9~141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탕비실 안에서, 단백동화제인 트렌볼론을 주사기에 넣고 D의 허벅지에 불상량을 1회 주사하고, 남성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리타르덴 250을 주사기에 넣고 D의 어깨에 불상량을 1회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단백동화제인 트렌볼론을 주사기에 넣고 D의 허벅지에 불상량을 1회 주사하고, 남성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리타르덴 250을 주사기에 넣고 D의 어깨에 불상량을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임의제출한 리타르덴 250(테스토스테론)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 0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2%(기기측정)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공용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