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관원들을 지도하는 복싱코치이고, 피해자 E, F, G(가명), H(가명)는 피고인에게 지도를 받는 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부터 13: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1,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E(18세, 여)가 복싱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날개뼈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뼈 위치를 알려 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포츠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만지고 "후크냐? 미안"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자세를 계속하여 제대로 잡지 못하자 벌을 준다는 핑계로 "간지럼을 타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본인이 찾아보겠 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벽에기대고 서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4회 가량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초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D'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E(18세, 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엎드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날개 뼈 사이를 만지며 "여자는 허리가 좋아야 한다, 나 봐 누나들이 존나 좋아하지,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속옷 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21:00경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F(45세,여)에게 복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스파링을 해 주던 중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링 모서리로 몰아붙이는 방법으로 3분 3라운드, 합계 9분 동안 스파링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F(45세, 여)에게 복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스파링을 해주던 중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링 모서리로 몰아붙이는 방법으로 3분 3라운드, 합계 9분 동안 스파링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8. 21:00경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F(45세, 여)에게 복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스파링을 해주던 중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링 모서리로 몰아붙이는 방법으로 3분 3라운드, 합계 9분 동안 스파링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말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19:3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G(가명, 23세, 여)가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의 귀 뒤쪽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피해자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전신운동(일명 플랭크)을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복싱 자세를 연습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 두 번째 주 초반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H(가명, 24세, 여)가 거울 앞에서 복싱 자세를 연습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복싱 자세를 교정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듯이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고, 피해자가 복싱 자세를 잡을 때 몸의 방향을 잡아 주는 것처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스쳐 브래지어 옆 부분을 스치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 두 번째 주 중반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H(가명, 24세, 여)가 혼자 복싱 자세를 연습하고 있을 때 "이게 아니지"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복싱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 14.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H(가명, 24세, 여)가 하체운동(일명 스쿼트)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뒤에서 자세를 잡아 주는 것처럼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 세 번째 주 중반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H(가명, 24세, 여)가 체육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전신운동(일명 플랭크)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자세를 잡아 주는 것처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했던 체육관 관장 J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번 추행행위를 하였다. 기소된 행위 외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잦은 추행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중 1인(F)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G,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바 없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