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7. 5. 23:55경 부천시 E 앞길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D(44세)가 이를 구경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8세)의 얼굴과 머리,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흰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자는 넘어진 피해자 D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46세)의 뒤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부위와 다리를 밟고, 줄무늬 옷을 입은 성명불상자는 넘어진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몸통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 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F와 싸우던 중, D, F가 윗옷을 벗고 문신을내보이며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고자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4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저지함에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H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약 3cm 정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캡쳐, 현장 CCTV 캡쳐, CCTV CD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다친 것으로 보인다. - 가위를 들었던 시간이 길지는 않다.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23:55경 부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 D, F와 싸우던 중, 피해자 D, F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고자 바로 앞에 있던 H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를 향하여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의 베인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 당시 가위를 들었던 것은 맞지만 H 등에 의해 곧바로 제지당해 가위를 떨어뜨렸고, 가위를 D에게 휘둘러 D의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가위를 휘둘러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싸움에서 피고인 일행의 상대방 측이었던 D, I, F의 각 진술이 있다. D, I,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싸움의 막바지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까지 계속하여 가위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D는, 당시 정신이 없어 피고인이 자신의 등 부위에 가위로 상해를 가했던 것은 기억나지 않고, 가위 때문에 아팠던 기억도 없지만, 주변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위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던 것이 기억나고, 싸움의 마지막 즈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I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은 말리려고 했으나 밀려났고,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어 가위를 휘둘렀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D의 등 부위를 가위로 긁는 것도 뒤쪽에서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경찰관이 왔을 때까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어 자신이 경찰관에게 저가위를 뺏어달라고 했고, 경찰관의 지시로 피고인이 가위를 내려놓았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D, I, F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D, I, F는 모두 술에 많이 취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신없이 맞거나 여러 사람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하다. I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가위를 든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D에게 달려들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의 등 부위를 가위로 긁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D, I, F의 일행인 G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어 제 일행인 D를 찌르려고 해서 제가 말렸지만 가위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가위의 주인인 H는 이 법정에서, 싸움을 구경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가위를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이 바로 피고인을 붙잡았고, J 사장 등 다른 남자들도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저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손을 다쳤고, J 사장이 결국 피고인의 팔을 꺾어 가위를 떨어뜨리게 한 뒤 가위를 자신의 가게로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곧 가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D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가위를 가지고 나온 직후로 보이는 시점에 H를 포함한 몇 명이 피고인에게 달라붙어 피고인을 저지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어 H의 증언내용에 부합한다. 다만 사람들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결국 가위를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경사 K은 현장상황을 적은 내사보고서에, '현장에 임하였을 당시 가위는 발견치 못하였으나, 지구대로 방문한 H에게 물어보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누군가 가져다주어 가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별도 압수치 않고 사진촬영 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H의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만약 F의 진술처럼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내려놓도록 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이를 내려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관이 위 가위를 발견치 못하였다고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리 없다. 다. 증거로 제출된 각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D의 등 부위를 가위로 긁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시점까지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라. D의 등 부위에 있는 상처의 형상만으로, 그것이 가위에 긁힌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 D는 스스로도, 자신이 당시 바닥에 여러 번 넘어졌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들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주취 상태, 이동 경로,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D가 다른 이유로 그와 같은 등 부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