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25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3. 03:15경 피해자 B(여, 36세)이 근무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사가 끝났는데 왜 간판 불이 아직도 켜져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함께 음주 후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고 차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이 없자 E가 그 부근에 있는 사장과 알고 지내는 D 유흥주점으로 들어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E를 부르러 위 유흥주점에 들어갔다가 E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다툼을 말렸을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2018. 8. 21.자 피의자신문조서(B, 피고인과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이하 위 각 부분을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와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이하 위 각 부분을 'F 진술'이라 한다) 및 폭행관련 사진의 각 영상이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검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5. 4. 진술서에 "2018. 5. 3. 03:40경 초면인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으로 왔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나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왜 간판불을 안 껐냐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우측 뺨을 때리고 자신을 밀쳤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2018. 6. 4. 경찰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2018. 5. 3. 03:15 경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와 2번 룸에 앉아 있어 자신이 '오빠, 영업 끝났어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가 사장이야.'라고 하여, 자신이 '사장님은 안 계시고, 제가 오늘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도우미 관련하여 잘 모른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왜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왜 손님도 받지 않을 거면서 간판불을 켜 놓았느냐.'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대리를 불러달라고 하여 자신이 '본인이 직접 부르세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아가씨 G(H)가 자신이 뺨을 맞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다가왔고, 그 도중에 E가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씨발년이 우리 후배에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밀치고 하였다. 큰소리가 나니까 다른 룸에 있던 남자손님 (F)이 나와서 E 일행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F과 다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할 뻔 하였고, 자신이 F을 말려 싸움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F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8. 21. 경찰에서 E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위 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0. 1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유흥주점의 3번룸에서 손님들(F과 일행들과 있던 중 카운터 옆의 2번룸에 사람이 앉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술에 조금 취한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자신은 처음 온 손님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가씨 불러줘.'라는 식으로 반말을 하여 자신이 '우리는 아가씨를 불러주는 가게가 아닙니다. 우리 가게는 고정 아가씨로만 하고, 영업을 마감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가게 끝났으면 간판불을 끄지, 왜 간판불을 켜놓았냐.'라고 반말을 하여, 자신이 '도대체 저를 언제 보았다고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싸가지가 없네.'라고 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커피를 한 잔 주라고 하여 자신이 '커피 안 줍니다. 마감했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드시라.'는 식으로 말했더니 피고인이 '싸가지가 없네. 너 일로 와봐.'라고 하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을 밀쳤다. E는 자신과 피고인이 다툰 때로부터 10분 정도 있다가 위 유흥주점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유흥주점 사장과 친한 E의 입장을 생각하여 이 사건 당시에 바로 형사사건화하지 않았으나 E와 피고인이 하루가 지나도록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5. 4. 00:20 경에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2018. 5. 3. 03:21 경 '손님과 사장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가 2018. 5. 3. 03:26 경 위 유흥주점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에게서만 맞고, 피고인은 말리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에서 'D 유흥주점 여종업원 B과 손님 E 간 시비로, B은 차후 사건처리를 생각해 보고 재신고하겠다고 함.'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과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위 유흥주점에 먼저 들어갔고, 피고인은 나중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 있었던 F은 2019. 10.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룸에서 몸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E 중 누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H도 2020. 1.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과 달리 F과 H을 이 사건의 직접 목격자들로 볼 수 없고, 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고객이용 내역 출력물), 증 제2호증(문자메시지 출력물)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기 전인 2018.5. 3. 03:10경 'L'에 연락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람의 기억력은 감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 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점, H은 2020. 1.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신뿐만 아니라 위 유흥주점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면서 사실관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F 진술의 증명력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 있었던 F은 2018. 6. 7.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에 피고인(키 큰 남자)과 E키 작은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한 명이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였고, 나머지 다른 남자 한 명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헤드락을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2019. 10.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룸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E 중 누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세게 꽉 때린 것이 아니라 미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폭행의 태양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H은 2020. 1.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및 E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룸으로 온 다음에 F이 왔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신뿐만 아니라 위 유흥주점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F은 E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폭행하는 행위의 목격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F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폭행관련 사진의 증명력 살피건대, 폭행관련 사진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5. 4. 00:20 경 피해자의 사건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서 목걸이에 눌린 듯한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독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다. 판단 보건대,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도271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