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75 피고인은 2018. 12. 18.경 피고인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전세권자 D과 전세보증금 2억 7,400만 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해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중순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터넷으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D과의 전세권설정계약 내용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 월세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보증금: 이천만 원, 월세: 오십만 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 등의 내용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조각한 위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2019. 1. 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 월세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2. 2019. 3. 하순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주택 월세 계약서’ 파일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보증금: 이천만 원, 월세: 오십만 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 등의 내용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 개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 신청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I 소재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신청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택월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I 소재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신청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택월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63 피고인은 2018. 12. 18.경 피고인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전세권자 D과 전세보증금 2억 7,4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해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D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I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신청 담당 직원에게 “내가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임차인 D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하여달라.”라고 하면서,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조한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위 위조 계약서를 F에 제시하여 발급받은 ‘확정일자 현황’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전세보증금 2억 7,4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 신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3 1. 피고인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대부업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M이 2018. 11. 12. 임차보증금 2억 900만원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N, O호를, 2018. 11. 30. 분양대금을 2억 900만 원으로 하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L는 2018. 12. 19.경 마치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위조된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P,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하며 ‘2018. 11. 30. 위 부동산을 2억 900만 원에 매수하여 현재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년 후에 변제를 하고 변제 시까지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2018. 11. 12. 위 M이 임차보증금 2억 900만 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해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T이 2019. 9. 9. 전세보증금 3억 1,900만 원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U, V호를, 2019. 10. 7.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경기 일산동구 백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U건물 V호, 보증금 : 금 삼천만 원整 (￦ 30,000,000), 월세 : ￦ 700,000, 2019년 9월 2일, 임차인 : T”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T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서초구 W, X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Y 및 Z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Y 및 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운영하고 있는 PC방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서울 강서구 U, V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만이 설정되어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년 후에 변제를 하고 변제 시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T이 2019. 9. 9. 전세보증금 3억 1,900만 원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1. 21. 차용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위조 계약서),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범죄지 특정), 수사보고(고양등기소 통화,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수사보고[본건 주택 등기부 상 근저당권자(순위번호 8번) AB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팩스 송부], 수사보고[근저당권자(순위번호 5번) K 주식회사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팩스 송부] 1. 주택월세계약서 등 2020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임대차 확인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확정일자현황서, 거래내역조회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A계좌 거래내역 제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0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완료증명서, 채권원리금 상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원리금 상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주식회사 AF의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관계사실확인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 정일자현황,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서원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고소인 Z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고소인 Y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울시 강서구 U, V호 건물 등기부등본 1. Y 5천만원 입금내역, Z 5천만원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 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2020고단26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2020고단1375호 제1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20고단2693호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375호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2020고단2693호의 제1항 기재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 상호간, 판시 2020고단1375호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2020고단1663호 기재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중 2019.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375호 제1의 가항, 2020고단2693호의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1375호 제1의 나항, 제2항, 2020고단1663호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2693호 제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게임장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가지고 대부업체 등을 기망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별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