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2.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3701, 피고인은 미국에 설립된 법인인 G 주식회사(G)의 대표이사로 행동하면서 2013. 6. 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2010. 6. 28.경부터 2013. 11. 1.경까지는 I으로, 2013. 11. 1.부터는 J으로 하여 그 회사의 한국영업소를 설치한 후 2013.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K빌딩 709호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미국에 설립된 법인인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동하면서 2013. 9.경 서울 강남구 M건물 16층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J으로 하여 그 회사의 한국영업소를 설치한 후 실제로는 위 G 주식회사의 한국영업소 주소와 동일한 서울 강남구 K빌딩 709호에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10, 30. 10:00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709호에 있는 L 주식회사 한국영업소 사무실에서 1일 전인 2013. 10. 29.부터 비서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N(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돌리면서 "내가 이런 걸 보면 고쳐줘야 되는 성격이라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자동차 보조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디 한번 잡아보자, 손이 찬 여자는 섹스를 못한다던데, 맞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송파구 호텔 28층 P센터에서 피해자 Q에게 "수수료로 30만 달러를 주면 미국 본사인 G 주식회사(G)에서 2주 정도 후에 디젤과 항공유 등 기름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7,00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명의로 개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금원을 예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 21.경 위 G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달 2014. 1. 23.경 같은 계좌로 25만 달러를 송금받아 합계 30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를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709호에 있는 G 주식회사 한국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R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미국 본사에서 5백만 달러의 대출 승인이 났다. 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 25만 달러를 주면 90일 이내에 3년간 3%의 이자로 5백만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5백만 달러를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4. 1. 21.경 AV 명의의 WELLS FARGO BANK 계좌로 12만 달러를, 2014. 1. 22.경 같은 계좌로 13만 달러를 송금받아 합계 25만 달러(한화 약 2억 5,000만원)를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G 주식회사 한국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S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미국 본사에서 5백만 달러의 대출 승인이 났다. 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 25만 달러를 주면 90일 이내에 3년간 3%의 이자로 5백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5백만 달러를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경 보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25만 달러(한화 약 2억 5,000만원)를 송금받았다. 2. 20154215,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서 국제금융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G주식회사'를 설립, 등기하면서 본점 주소지를 미국의 T 주식회사(T)의 뉴욕지점 주소지로 등재하고, 위 회사의 도메인 주소를 'U'(2013. 6. 20, 등록) 및 'V'(2013. 11. 17. 등록)으로 각 등록하여 사용하는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미국 금융회사인 T 주식회사(T)의 상호, 표장이자 그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 'W'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및 표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2015고단7359 가, 사기 피고인은 2003. 5. 하순경 서울 중구 X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Y에게 피해자가 추진하는 서울 2 일대 쇼핑몰 부지 매입자금 대출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체이스뱅크를 통해 미화 6,000만 달러를 금리 연 5%, 상환기간 5년의 조건으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 알선 수수료는 4.5%인데 특별히 3%만 받겠으니 우선 착수금조로 1억 5,000 만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3. 7. 23. 3,000만원, 2003. 8. 5. 6,000만원, 2003. 8. 14. 6,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3. 9.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Y에게 강남 일대 빌딩 매입자금 대출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AW 주변에 있는 1,000억 원 이상의 빌딩을 매입하면 금리 연 5%, 상환기간 5년의 조건으로 1,300억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험료 5만불, 수수료 5만불, 도합 10만불을 우선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0. 7. 5,750만원, 2003. 11. 1. 5,750만원 등 합계 1억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액의 외자대출을 중개시켜준다고 위 피해자를 속여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미국에서 강제출국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 여권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사촌 A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가짜 여권을 만들어 미국에 입국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촌형인 AA 명의로 AA 명의 여권(여권번호 AB)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도록 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2. 2. 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 검색대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 7. 까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6회에 걸쳐 밀항하였다. 4. 2016고단1931 피고인은 미국의 저명한 은행인 TT 이하 T이라고만 함)와 유사한 명칭의 G 주식회사(대표이사 J)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은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위 회사의 미국 본점(AX)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마치 국내의 대출의뢰인들에게 거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G 주식회사를 통하여 대출의뢰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보험료나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 강남구 K빌딩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AC를 통하여 인천 AD 골프장 내 골프하우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AE, AF 등에게 'G 주식회사는 미국 T 과 관련된 회사로서 피해자들이 추진하는 골프하우스 개발 사업에 필요한 1,4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1,4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150억 원이 필요하며 이 150억 원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먼저 위 150억 원에 대한 대출보험료로 대출금의 5%에 해당하는 7억 5,000 만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로 먼저 납입되는 금원을 취득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고, 사실은 'G 주식회사'가 미국 T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나 G 주식회사가 150억 원 또는 1,45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로 7억 5,000만원을 먼저 납입하면 15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3. G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사실 (2015고단3701 사건의 강제추행)]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2015고단3701 사건의 사기) 및 판시 제2사실(2015고단42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Q, AI, A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R, A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S, R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C, R, AK, Q, AH, AL,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번역본 1. 인터넷뉴스출력물 사본, 홈페이지 출력물번역본, 홈페이지출력물,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사진 출력물사본, 사업자등록증(G주식회사)사본, 잔고증명서(5억불) 사진사본,대출요청서(AM영농조합법인), 론앤체크리스트(영문) 사본, 금융컨설팅계약서사본, 대출약정서(영문)사본, 체크수표(25만불) 사본, 수표보관증 및 이행약정서 사본,확약서사본, 외국환영수증사진사본,이메일출력물, 체크수표(500만불)이미지 사본, 체크수표(500만불) 사본, 영문인증서 사본, 이행요청서 사본, 당발송금계좌조회명세표사본, 국제금융차관계약서 사본, 뉴욕주법인 등록영문서류 사본, 론앤체크리스트 사본, 대출약정서(영문) 사본, 지급신청서 사본, 외화송금상세정보사본, 명함(AH) 사본, 대출승인 및 집행예정 통고문사본, 대출승인요청 및 계약이행통고문 사본, 이메일출력물, 임원진출력물,합자계약서사본, 외환이체확인증사본, 지불확약서사본, 신한은행외화계좌통장사본, 뉴욕검찰청고소접수통지사본, 뉴욕주법인조회화면출력물, 이메일출력물, 지불확약서사본, 수사보고서(AY 미국 주소지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G관련 언론 정정보도 사항 보고), G 관련 AN뉴스 출력물(기사 수정 전), G 관련 AN뉴스 출력물(기사 수정 후), 수사보고서(G 홈페이지 관련보고), U 도메인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1부, AO 도메인 관련 인터넷검색 출력물 1부, AP 도메인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1부, AT 홈페이지 게시 내용 출력물 1부, 수사보고(AQ 진술청취 및 AR 제출자료 첨부), G 소개자료 2부, G 법인등기부등본, 관련기사, V 후이즈 데이터베이스 자료, U 후이즈데이터베이스 자료, 잡코리아 채용정보, 내용증명, 전미중재원 결정문, 미합중국 내 회사설립 자료, 웹사이트 발췌, 대표의 경력사항 등, 이메일, 특허청 등록 확인 자료,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등, 영업소 변경등기 신청, 주식회사 영업소 등기신청, 통지서, W 관련 대표적인 언론기사 [판시 제3의 가.사실(2015고단7359 사건의 사기)]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A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고소장사본 판시 제3의 나.다.사실(2015고단7359 사건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밀항단속법 위반)]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AS,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서울 송파서 성폭<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사건 개요) 1. 피고인의 개일별 출입국 현황 및 A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A 명의의 여권사본증거기록 제196쪽) [판시 제4사실(2016고단1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H,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AC, AE, A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H,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C 참고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AU 내용, 메일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부정경쟁행위의 점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징역형 선택) 0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0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1), 제225조 1) 공소장 기재 형법 제235조는 형법 제229조의 오기로 보인다. 0 각 밀항의 점 : 각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2, 12.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공문서위조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항 내지 7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항 기재 각 밀항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공문서위조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항 내지 7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항 기재 각 밀항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사기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항 내지11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항 기재 각 밀항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1. 10. 18. 미국에서 강제추방되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설령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의 가부분)의 공소시효는 2010. 10. 31.에 완성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바, 이 부분 공소(2015고단7359)는 그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3. 11. 1.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30.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01. 12. 경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 기재와 같이 AA 명의의 여권을 위조한 뒤 2002.2.경부터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03. 11. 7.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기재와 같이 Y을 상대로 부지매입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3. 7.경부터 2003. 11. 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억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가 Y으로부터 2003. 11. 6.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전해듣고 전화로 Y에게 위 대출건을 책임지고 성사시켜주겠다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뒤(Y은 그 다음날인 2003, 11. 7. 고소를 취소하였다), 2003. 11. 7. 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2013. 6. 5. 추방되어 귀국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4. 3. 17. Y에 대한 사기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기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국외 체류기간 동안 위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은 1990. 12. 2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2. 8. 27.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여권 등을 위조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 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4회나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액도 매우 많다.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미국 유명 은행의 상호를 도용하면서까지 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내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0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 중 Q, R, S와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 이후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Q, R 는 위 합의를 철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0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등 그 정상도 좋지 않음 0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0 공문서위조 등 일부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