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24. 00:04경부터 00:29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측정거부 경위에 대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1. 10:00경 광주 동구 D 소재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을 위협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쫓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의 가.의 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A의 가.의 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피해자 B(여, 49세)와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골프를 치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길이 약 30cm, 유리재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다시 위 주전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7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1. 11.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m로 길지는 않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남용에 관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1세)은 친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8:15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장 E동 건물 2,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사에 소개하여 취직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위 건물 1층 로비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디자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8월 임금 1,17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688,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0,29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944,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2.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20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시흥톨게이트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285에 있는 멀뫼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21:12경 광주 서무 B 앞 도로에서 주차단 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의 ‘(차량번호 1 생략)’부분을 마스크로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등록자료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차주 A를 피혐의자로 특정)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3: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데 나한테 누가 돈을 달라고 했냐?"라 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다가오자 ”너는 뭐냐, 니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확 다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E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뿌리치며 "씨발놈 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 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같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태양,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1.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지역활력플러스(희망근로) 일자리 사업 직종으로 종사하던 중 퇴사하여 직업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D 등이 있는 테이블을 지목하며 저 테이블 손님이 나가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D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냉장고 옆에 보관 중인 빈 병 약 20개를 D 및 그 일행이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주방 선반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 2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위 주점 내 냉장고 유리문(가로 50cm, 세로 100cm)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37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 등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4)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7: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9: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7 1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놈아, 내가 왜 줘야 하는데”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신분증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려주자 “없기는 뭐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F을 향해 위 휴대폰을 던지고, F이 수갑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다. 경찰관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택시 기사의 용서를 얻었다. 택시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수지구 소재 ‘B’ 음식점 부근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 동백이마트사거리 앞 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한 정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18:3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30. 20:0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부산지하철2호선 D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약 2주전 구매한 안경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직원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느그 앞으로 장사는 다했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씨발 호로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제1항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 둘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고소장, 수사보고서(모욕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게에서 업주를 모욕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최근에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28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벌금형)이 있고, 2021. 11. 23.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O’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202,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 G, U, V, M, K, H, F, I, W, X, Y, Z, B, AA, C, AB, AC, E, D, AD, AE, G, J, AF, D, AG, J, AH, AI, AJ, L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송금상세내역,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와 사귀다가 2021년 6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5. 5. 21:50경 부산 북구 C의 정확히 알 수 없는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침대 부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한 뒤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정적 승낙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중에 승낙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추정적 승낙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종류, 내용,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이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영상의 내용과 분량,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점, 유포 목적 없는 촬영인 점, 피해 인지 경위(피고인이 촬영 직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시청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즉시 응했다), 피해자와의 관계(약 10년 정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연인 관계로서 촬영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로도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범 방지 노력(범행 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2. 20. 09:30경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를 던져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0.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기절당한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다른 남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0. 14: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오피스텔 ***호 앞에 이르러, 그 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해 ***호의 현관 옆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발생보고서(상해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현장 CCTV녹화자료 확인 등 현장 임장 수사) 1. 소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0: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1동우체국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2경부터 20:58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9:05경 대구 동구 B단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 17:00경 정읍시 B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락 없이 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행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방 문짝을 손으로 힘껏 잡아 흔들어 문짝을 떨어뜨려 손괴함으로써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증거사진, 수사보고서(처벌의사 철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한 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