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75] 1. 피고인은 2013. 12. 17. 04:20경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1:00경 용인시 기흥구 F 309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20:30경 용인시 기흥구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1,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13. 12. 27. 19:30경 용인시 기흥구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1] 1. 피고인은 2013. 12. 19. 00:00경 용인시 기흥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노래빠'에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00:00경 수원시 권선구 U 소재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노래빠'에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8] 피고인은 2013. 12. 23. 19:00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3] 피고인은 2014. 1. 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등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84] 1. 피고인은 2013. 12.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 20:00경 용인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노래빠'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5] 피고인은 2013. 12. 26. 03: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M 지하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0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62] 피고인은 2013. 12. 23. 07:0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 AS, AT, P, S, AU, Y, AC, AN, AH, AK,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