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사위가 은행에 다니니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매월 10만 원을이자로 주겠다. 아들이 친구를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위인 E은 은행에 잠시 재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사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운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친구를 폭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이자를 변제하거나 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위를 통하여 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받아 줄 수 있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이자를 변제하거나 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월세가 밀려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8. 8. 31.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게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등 재정적인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남편 퇴원 후 바로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나항과 같이 재정적인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병원비로 쓰고,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한 달 안에 남편이 퇴원해서 실비 보험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병원비가 아닌 식당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실비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시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병원비를 딸한테 빌려서 썼더니 딸이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럼 2019. 1월경 내가 계금을 탈 것이 있는데 계금을 타게 되면 그때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 및 피고인의 딸로부터 병원비를 빌린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병원비를 딸한테 빌렸는데 딸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9. 28.경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S이나 T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백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 서울 종로구 U, 임대할 부분 : 철근콘크리트 1층 전부, 보증금 : 5천만 원, 계약금 : 완불, 차임 : 백오십만 원, 임대인 주소 : 인천시 강 화군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S,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T, 대리인 주소 : 경기도 포천시 W, 사무소명칭 : 쌍방이 합 의한다.’라고 기재 후 S,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1. 13.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수술했는데 가게와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낼 돈을 빌려주면 매일 65,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게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있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게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등 재정적인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가항 같이 자신의 변제 자력을 속이기 위하여 위조한 문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75,000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12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이 밀렸는데 그 돈을 막아야 다른 돈을 돌려서 지난 번 것까지 갚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 카드를 막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게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등 재정적인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B,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B, J, R이 작성한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계좌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및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S 명의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 정이 더 무거운 S 명의로 위조된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 기망수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수법이 동원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총 피해액(합계 5,000만 원 초과)에 비해서는 소액인 점(특히 문서위조를 동원한 범행의 피해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가중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으로 정하며, 문서에 관한 범행을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판시 각범죄사실에 나타나 있는 범행 수법과 기망 내용(특히 피해자 R에 대해서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변제 자력을 속이기까지 하였다)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적 사항도 거짓으로 밝힌 점(특히 G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검찰 증거순번 8 차용증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로 수개월간 잠적·도피하다가 체포되었고, 현재까지도 범행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조로 약간이나마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체 피해금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체포된 후부터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