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외 19명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279호 사건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11.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262,924,191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1. 3.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 대한 2억 2,000만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2020. 5. 20.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D아파트 E호 아파트에 대하여 2020. 5.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2억 2,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부등본(D아파트 E호), 2018가합75279, 2018가합75279 판결문 1. 차용증(2019. 4. 15.), 공정증서(2020. 5. 19.)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추가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전화진술), 수사보고(차용증 이자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C에게 실제 2억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실제 2억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피고인에게 2017. 11. 15.경 피고인의 가구점에서 1억 원, 2018. 8.경 피고인의 가구점에서 8,000만 원, 2019. 4.경 피고인의 집 앞 커피전문점에서 4,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한편 C는 2018년경 피고인 부부로부터 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328쪽), C가 위 소송 얘기를 듣고 차용증 작성을 부탁할 정도로 불안했다는 것인데 다시 아무런 담보도 없이 2019. 4.경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아가 이때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0. 5. 19.에서야 비로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C와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017. 11. 15.경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중계약으로 2017. 3.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니 본인 가게의 임대료, 직원월급, 관리비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빌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9쪽), 이 법정에서는 “가구점 보증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1억 원을 빌려줄 때 F 월세수입이 5천정도 되니까 쉽게 갚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한 거죠.’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나중에 F에서 나오던 5천만 원 이 부분이 안 나오게 됐다는 거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F 월세 수입 5천만 원도 있고 “어차피 이 돈은 나가는 게 아니라 G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언제든지 빼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증금을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빼주든지 할게”라고 피고인의 남편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C는 차용금 1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C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G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달리 진술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고, 번복된 진술내용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F월세를 2017. 3.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을 빌려줄 때 F월세 수입을 언급하면서 쉽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자신이 화물면허주선업을 하고 있었는데 화물면허주선업은 면허등록대행비용과 커미션 등을 현금으로 받아 현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므로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330쪽). 그런데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면 C가 받는 커미션은 100만 원 단위로 5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한편 등록대행비로 받는 현금은 C가 보유할 수 없는 돈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C의 연봉이 1억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C가 커미션으로 받은 돈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이를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대여금 1억 원은 지인에게 받은 돈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라고 하면서 수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여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9쪽),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짜리 수표는 1장인가 있었고 100만 원짜리 수표 등으로 배서 없이 유통되던 것이어서 수표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는 1억 원을 지인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1억 원 중 3,000만 원이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고, 8,000만 원 중 2,500만 원,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에 돈을 빌려줄 당시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연봉은 1억 원 조금 넘으며, 남의 돈을 빌려서 빌려줄 정도로 돈이 부족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C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차용증 기타 아무런 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도 피고인 측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은 C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금융자료나 C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C는 업무상 현금으로 거래하여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나, 앞서 본 C의 커미션이나 연봉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차치하고라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전부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C는 피고인 부부와 매달 한 번 이상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로 매달 만날 때마다 이자로 1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자 액수와 지급시기 등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도 C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없고, 위 차용금으로 관리비, 차임이나 월급 및 가구점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C의 진술은 돈을 빌려줄 때의 상황, 빌려준 돈의 형태(수표, 현금, 수표액면금), 변제방법, 차용증작성경위, 이자약정경위, 근저당권설정경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이 모호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인에게 허위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채권자들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규모 및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인 M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