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2019고합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6. 10.경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강릉시 C에 거주하면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1.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버튼식 잠금장치와 현관문에 붙어있던 나무판을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4:4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옆의 새시 문을 손으로 수회 세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잠금고리를 파손한 후 새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0:2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버튼식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가 피해자 앞에서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9. 7. 3.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3. 21:58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것에 관해 "그 새끼랑 사귀냐? 그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따지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대문 손잡이를 왼손으로 강하게 밀쳐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7. 3. 22:00경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 좋아하던데 신고해 봐라", "신고하기만 해 봐라", "경찰 오기만 해 봐라, 난동을 부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도망 잘 가던데 도망만 가 봐라."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몸통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63 6. 2019. 6. 20.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2:3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995에 있는 이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 부엌칼 사진, 파손 흔적 사진 1. 각 동영상 CD 2019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포털사이트 지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을 뿐 해악을 가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한 것이 아니다. 나. 특수감금치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잠시 집 안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은 제3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의 행태를 보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집 내부에 침입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이고 난폭한 성향을 겪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시동을 걸고 대기하다가 전방에 피해자 일행이 나타나자 약 10미터 거리를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빠르게 돌진한 뒤 피해자를 충돌하기 직전에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차량 옆으로 급히 빠져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이외의 이성과 만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지속하면 피해자와 그 주변에 대한 실력행사에 나서서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모습을 내비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행위를 겪으며 강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특수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특수감금치상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몰래 남자를 만난다고 추궁하며 피해자를 따라 막무가내로 집 안에까지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에 들이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한 점,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와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서 손에 쥐거나 몸 근처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봐라", "도망가 봐라"는 말을 꺼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처에 둔 칼로 자신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악을 가할 수 있음을 의식하면서 커피를 타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점, 피해자는 빨래 건조대를 핑계로 집 밖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따라 나와 억지로 팔을 잡아끌며 집 안으로 데려가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는 빨래건조대를 들고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한 자리에 있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피고인이 칼까지 소지하고 있어 심각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며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음에도 피고인의 감시와 유형력 행사로 인해 15분 가량을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던 중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제3자를 끌어들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게끔 하는 은근한 방식으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협적이고 우월한 자신의 지위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특수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범죄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 제4, 5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체격이 작은 중년의 여성으로서 건장한 체구의 남성인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집착과 폭력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통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등의 자기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폭력의 수위를 높이며 피해자를 괴롭혔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