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0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00:30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AR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U(가명, 여, 25세)에게 “이쁘다,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빠구리하고 싶다, 꼴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맥주 병 마개를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0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03:50경 인천 계양구 AZ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호가든세트(맥주 5병 등)를 총 3회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 2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04: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결제를 안 하고 돈이 없다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C지구대 소속 경장 BD, 순경 B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어퍼컷을 날릴거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BD를 때릴 듯이 손으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위 BD의 복부를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295 피고인은 2020. 10. 25. 06:10경 인천 계양구 BF에 있는 BG편의점 앞 길에서, 112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C지구대 경장 BH(30세)가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BH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B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H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BH의 112신고 처리, 범죄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고합104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13.경과 2017.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Q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2021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CD,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및 바디캠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2021고합104호 사건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104호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AU을 성희롱(음담패설)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U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위(“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피고인의 팔을 뻗고, 피해자의 손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꽉 잡는”), 이후 피해자의 대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A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피고인이 팔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해서 CCTV 녹화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뻗거나, 자신의 성기부분을 가리키는 행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U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U을 강제추행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AU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고합104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13.경과 2017.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회신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접대를 받다가 저지른 것이고, 동종 범죄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잘못된 음주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