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9: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인근 CCTV 위치 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E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자전거 사진 첨부),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현장 지도 그림, 수사결과보고,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대구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1994. 9. 26. 강간죄로 징역 3년을, 2000.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후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한글해독 능력이 부족하여 인지 왜곡 및 성적 일탈 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지인의 딸을 강간하고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였으며, 현재에도 성매매를 부정기적으로 하는 등 성적 충동이 강한 편으로 보인다. 특히 친딸을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 친딸을 추행한 것도 전처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이다. 전처가 부부관계만 잘해 줬어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F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전 범죄경력 때문에 구속되었다."라고 반응하는 등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충동 즉흥적인 성향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성폭력범죄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혼한 후 배우자 및 자녀와 전혀 왕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가정적, 사회적 지지환경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절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 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