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진주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수학전문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아동 D(가명, 여, 13세, E생)은 2017. 5. 30.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니며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학원생들과의 1:1상담을 통해 학원생들의 공부습관, 시간관리, 각종 고민,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고 수학과목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고민 등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고, 피해아동은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부, 일상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2세, 생후 8개월)가 있고, 피해아동이 13세의 청소년임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아동과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아동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경 성명불상의 학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이 선생님과 사귀고 싶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차라리 내가 이 아이와 사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나랑 사귈래, 사귀려면 나한테 뽀뽀해줘", "단, 어느 누구에게도 소문을 내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아동과 키스함으로써,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게 성인 남성과도 연인이 될 수 있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음 생에도 내꺼 하자", "이혼하게 되면 그때 결혼하자", "내가 나중에 당당해지면 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줘", "자기만 보여, 자기 보고 싶어, 사랑해", "하고 싶어" 등의 말로 피해아동을 유혹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50일 동안 고마웠어, 누군가 좋아졌든 아니면 좋아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고 싶다면 다녀와, 난 괜찮아, 속상하고 슬프겠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등의 말로 피해아동에게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업시간 외에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위 수학학원에 오게 한 다음 성관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집에 있던 콘돔을 가져오거나 새로 구입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좀 더 편한 자세로 하기 위해 매트와 이불을 새로 구입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기 전 또는 성관계를 한 후에 피해아동에게 성인용 동영상(외국인이 다양한 체위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춘기 때 누구나 선생님을 좋아해 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 선생님이 어른이니까 아이가 짓궂은 장난을 하더라도 선생님답게 잘 처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2018. 4. 2.경 피해아동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아동의 남자친구가 수학선생님이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는 말을 들은 피해아동의 친부로부터 "어른이 아이한테 그러면 안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아무 사이가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아동에게 만약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그때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했다'는 식으로 말하여 성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아동이 질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2. 22. 자정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수학학원에서, 피해아동 D(가명)을 고등학생 수업이 끝나는 자정 무렵까지 다른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게 한 다음, 모든 학원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학원에 아무도 없자,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아동을 위 수학학원 중앙에 있는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피해아동이 계속 "아파, 아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6.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아동에게 "남자 친구를 위해 참아 줄 수 있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5.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6.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7.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3. 9.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3. 12.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3. 14.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3. 15.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당시 피해아동이 생리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아동을 위 소파로 데려가 소파에 수건을 깔고,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경 학원 근처 이불 매장에서 새로 구입한 매트와 이불을 위 교무실에 깔고, 피해아동에게 "교무실에서 편하게 하자"고 말하며, 당시 피해아동이 생리기간 중이었음에도 매트에 수건을 깔고,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8. 3. 20.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8. 3. 24. 15:0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이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다툰 후 학원에 온 피해아동을 위 교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8. 3. 25. 15:0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8. 3. 26. 18:0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이 국어학원에 가기 전위 수학학원에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8. 3. 29.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8. 4. 1. 13:3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중국요리를 주문하여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8. 4. 4. 17:3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8. 4. 8. 13: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아동과 벚꽃 구경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벤치에 앉아 피해아동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고 피해아동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넌 내꺼니까 남 주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아동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서. 피고인은 2018. 4. 8. 15:0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벚꽃 구경을 하고 수학학원으로 간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8. 4. 9. 15:25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저. 피고인은 2018. 4. 11. 자정 무렵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원에 남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처. 피고인은 2018. 4. 13. 저녁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으로 인한 염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온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당시 피해아동이 생리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커. 피고인은 2018. 4. 15. 14: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극장에서, 피해아동과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보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아동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터.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수학학원에 간 다음, 당시 피해아동이 생리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속옷에 묻어 있던 생리혈을 보고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퍼. 피고인은 2018. 4. 16. 15:25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거나 입으로 빨아서 발기시켜 달라고 하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허. 피고인은 2018. 4. 18. 15:25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학교를 마치고 위 수학학원으로 온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고.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노. 피고인은 2018. 4. 23. 15:40경 위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을 학원에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피해아동을 위 교무실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아동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3. 18: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수학학원 교무실에서, 그곳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상반신 알몸을 찍을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성관계 날짜를 기록한 메모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등, 학원시간표, 학원생 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임신테스트기를 촬영한 사진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팬티 등) 1. 각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메시지(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1. 감정의뢰 회보(범행현장 수거 모발) 1. 피해자 알몸 사진 1. 감정의뢰 회보(휴지, 콘돔)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 피해자) 1. 증제1호의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연인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만 13세의 여자 중학생(2학년)이고, 피고인은 만 34세의 남자 학원장(강사)이었다.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2017년 5월경부터 학원장과 수강생 관계로 알게 되었고, 피해아동은 2017년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 2018년 2월경 피고인은 주변에 피해아동과 사귄다는 내용의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8. 2. 20. 24:00경 피해아동에게 사귀자고 말하여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사귀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서로 키스하고 포옹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4. 23.경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2개월 사이 약 30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포옹, 애무, 키스, 성교행위,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이고, 주된 성관계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교무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생리기간 중일 때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피해아동은 산부인과에서 급성 방광염,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산부인과에 가기 전날 임신테스트기를 사 와 피해아동의 임신테스트를 하기도 하였고, 산부인과에 다녀온 당일 저녁에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사귄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였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아동은 12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을 '선생님', '쌤', '자기', '너' 등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은 만 13세의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서로 사귀기로하였다 하더라도, 학원장으로서 아동을 교육,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알게 된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앞서 본 각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동의하였다거나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위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알몸을 몰래 촬영할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진의는 승낙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신하여 촬영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알몸을 사진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그 자리에서 위 사진을 지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낙한 것이라고 오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 사정 참조), 반복적 범행,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 수반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여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게 급성 방광염,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을 입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게 약 12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겪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상습성 또는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 감도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한 점,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30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급성 방광염,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을 입은 사실, 피해아동이 약 12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성적 학대행위 외에 고의로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신체, 정신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정서적 학대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