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최대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와인병 1개(증 제11호), 플라스틱 빗자루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2: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열려 있던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지갑, 시가 50만 원 상당 톰포드 선글라스, 시가 50만 원 상당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다이어리,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만다리나덕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같은 날 02:30경 서울 합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용산구에 있는 G초등학교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G초등학교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15:1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범인을 찾으려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을 탐문하던 서울마포경찰서 I과 소속 경사 J, 피해자 경장 K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직책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이름과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름을 맞혀봐라"고 말하며 경사 J에게 침을 뱉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빗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자루와 양주병을 양 손에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켜들고, 이어 빗자루와 양주병을 한 손에 쥔 후 함께 가지고 나온 사인펜으로 경사 J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에 도주 우려가 있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양주병 등을 빼앗고 긴급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경장 K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침을 뱉어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카락 수십 개가 모근까지 뽑히고 두피가 손상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경찰관 K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 J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3. 18: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세면대와 보호실 철제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압수조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과정 동영상), 수사보고(경장 K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촬영 CCTV 확인), 수사보고(보호유치실 CCTV 녹화영상 확인), 파손부위 및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유치실 관리현황, CCTV 영상 편철(순번 24번),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무소 사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우울증, 피해망상,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1, 12호에 한한다. 나머지 증 제7 내지 10호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우울증, 피해망상,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고, 더욱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할 당시 다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정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8쪽), 위 각 범행의 방법(영업이 끝난 후 열려 있던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점, 가방을 잠시 맡겨 두겠다고 기망하여 택시비를 편취한 점)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음주 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 등을 보면, 설령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과 각 범행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의 언행도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초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몰수(증 제11호, 제12호)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택시비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유치장 보호실에 있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혜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