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관련 회사인 E㈜ 대표이며, 피고인 C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은 화장품 판매 업체에 사업권 계약 및 원료 공급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회사인 'J 주식회사' 직원인 K에게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천연화장품을 개발하였다. 상황버섯추출물에 관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제품을 납품받으려면 우선 판권 계약 전에 국내외 총판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보내 달라, 그리고 샘플 비용은 별도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2016.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 K를 만나 피고인 B은 "이 제품은 L대 교수님들 4명이 개발하였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전혀 없는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아토피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세계 최고이고, 아토피 크림(제품명: M) 개발에만 피고인 A의 돈이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 N에 소개를 했더니, 그쪽에서 판권을 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가 주지 않았다. 한국과 국외 총판권을 너한테만 줄 테니 빨리 이 사업을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토피 크림은 L대 교수들이 아닌 피고인 C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의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Bethamethasonedipropionate)를 투여하여 만든 것으로 천연 화장품도 아니었고, 상황버섯추출물에 관한 특허권도 특허등록료 미납으로 이미 소멸된 상태였으며, 제품개발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소요된 사실도 없으며, N과 판권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샘플 제작 비용, 원료 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00,2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2. 8.경까지 경기 광주시 O에 있는 ㈜F 사무실과 김포시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공장에서 중국에서 확보해 온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의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Bethamethasone dipropionate)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여 97,34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과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D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회사 영업 직원인 T을 통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U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대한민국에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림이다. 바르자마자 효능이 있다. 현금 100만 원을 주면 인체에 무해한 100% 천연 화장품인 아토피 크림(제품명 : W)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연 재료만으로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토피 크림 대금 명목으로 2016. 1. 5경 300만 원을 피고인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성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인체에 무해한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상황버섯 추출물과 미네랄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만든 천연물질로 만든 아토피 크림의 독점 판매권을 주겠으니 현금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연 재료만으로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I와 판권 계약이 이루어져 위 화장품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화장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하여,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Bethamethasone dipropionate)이라는 스테로이드 물질을 화장품에 첨가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송신 이메일 자료, 홍보자료, 판권계약서, 계약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고소장 첨부 시험성적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화장품 성분 감정 의뢰 및 추가 분석 의뢰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약독물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외 I 제출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약독물 감정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보강수사 관련), 피해금 송금 계좌자료, I 제출 피의자 A 작성 각서, 특허 등록정보 서비스 검색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_피의자 C),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첨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약독물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중 특이내용 관련), 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AA대학교 약학대학 AB 교수, AC 전 교수 전화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사건외 AC 교수 회신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 보관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