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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2020고단948 피고인 A은 2018. 1. 24. 광주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상화폐인 F이 1,000원인데 상장 시 코인 한 개당 10,000원까지 가격이 뛸 수 있으니 이를 구입해라. 구입한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부친 병원비 등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상장 가격을 장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구입한 가격보다 떨어지더라도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 명목으로 2018. 1. 24. 500만 원, 같은 해 2. 5. 5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7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한 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중순경 광주 북구 소재 ‘I’ 커피점에서, 피해자 J에게 ‘㈜H’의 사업설명서를 보여주며, “B이 H 회장인데, 비염치료제를 개발하여 전국 50개 한의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100개 이상의 한의원에 납품하면 월 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H에게 재료비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 H회사 B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투자를 결정하라.”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H의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효능 사례를 보여주며 앞으로 전국 한의원에 납품을 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5. 8.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염치료제를 이미 개발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H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에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고, 만약 3개월 동안 수익금이 없을 시에는 투자금에 대한 월 20%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H은 2013. 7.경 위 회사에서 개발한 ‘L’ 제품에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되어 제품이 전량 회수된 이후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전면 중단되어 그 무렵부터 2016.경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구체적인 비염치료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한의원과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정산하는 등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5. 9.경 5,000만원, 같은 달 17.경 2,000만원, 같은 달 20.경 5,000만원, 같은 달 31.경 1,000만원, 2016. 6. 3.경 1,000만원, 2016. 7. 6.경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및 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자료) 2020고단26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녹취서(참고인 P) 1. 수사보고(L 관련, 전량 회수조치 확인), 보도자료(아코니틴 성분 검출 식품 회수 조치),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입금확인증, 공정증서(등본)[증거기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2020고단2687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다만 편취액 중 6,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평촌역 사거리 쪽에서 벌말 오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매시 31㎞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한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제한속도 지정알림 등, 블랙박스 등 캡처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차량 탑승자 D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E, F와는 조건부로 합의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아동 D(남, 9세)이 피고인의 자녀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 죽인다’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통복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통복천 자전거전용 진입 도로를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의 움직임 및 방향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택시 F 쪽에서 세교동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60세, 여)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내리막 도로가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합쳐지는 곳(즉, 자전거도로에 진입하기 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다른 자전거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자전거가 피고인 자전거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도로의 구조 및 현황과 사고 발생 장소(별지 그림 참조. 별지 그림 중 ‘피해자 자전거 진행방향에서 본 도로현황’상의 검은 색 동그라미 부분이 사고 발생 장소이다), 피해자 자전거의 속도(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자 자전거의 종류,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도로를 내려와 좌회전하여 이 사건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내리막도로와 이 사건 자전거도로가 합쳐지는 곳(즉, 자전거도로에 진입하기 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다른 자전거의 유무를 확인하여 만일 직진하는 다른 자전거가 있다면 그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여 그 후에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직진(피고인 자전거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하고 있는 피해자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상해 정도,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에는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입은 물적 피해 및 지출한 치료비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그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지급한 응급실 치료비 229,600원에 관한 자료만이 있을 뿐이다), 치료 기간도 특정하기 어려운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8

범 죄 사 실 1.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단체 기장군지회에서 불용품 하치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펜스 설치 공사 등을 해 줄 업체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의 고철 물량이 확보되어 있으니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공사를 해 주고 공사비용을 E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 주면 추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고철이 나오면 ‘D’를 고철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고철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E단체와 고철을 수거하도록 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E단체는 F단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3.경부터 계속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E단체는 불용품 하치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본금 확보와 사업자등록 등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용품 하치장 사무실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고철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0.경부터 2018. 3. 27.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서 불용품 하치장의 펜스 설치, 조립식 건물 설치, 발판 공사를 하게 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물품보증금 4,0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면 ‘D’를 주업체로 선정하여 고철 납품의 혜택을 주고, 예치 기간이 지나면 물품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단체의 불용품 하치장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을 받더라도 1년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18. 3. 30.경 2,000만 원, 2018. 4. 5.경 1,500만 원, 2018. 5. 15.경 480만 원 합계 3,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보증예치금 서류, 메모내용, 휀스설치사진, 조립식 건물설치사진 1. 업체선정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공문(순번 16번), E단체 공문, L 불용품 매각관련 추진현황보고 1. 수사보고(공사대금의 견적에 대한) 1. 수사보고(기장군지회의 불용품하치장 사업의 관련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E단체장 J가 준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 1. 29자 공문을 보고 E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에 고철수거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되었고, 곧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돈은 물품보증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받은 돈이고, E단체의 불용품 하치장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면, J와 주식회사 M으로부터 각각 소개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할 때 한국수력원자력과 E단체 사이에 불용품(고철) 수거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것을 알았다는 점을 공통적인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 1. 29자 공문에 ‘불용품(고철)을 아래와 같이 안분하여 계약요건을 갖출 경우 매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E단체는 불용품 하치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본금 확보와 사업자등록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문 내용은 어디에도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년간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던 고리원전 주변의 각 장애인단체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범행 당시 E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불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와 달리 확실히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될 것처럼 말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에 그쳤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23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구갈동 수원CC 사거리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8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수원CC 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교차로를 향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고, 피해자 E가 동승하고 있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12. 20. F병원에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2020. 1. 3.까지 6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12. 23.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D도 2019. 12. 22. G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교차로의 정지선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가해차량 또한 피해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다가 출발하면서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 가해차량의 속도는 20km 미만이었던 점, 피고인은 추돌 당시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차량 뒤쪽에서 쿠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고를 인지한 듯, 기사님이 차량 밖으로 나가서 차량 간 접촉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큰 충격을 느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손괴된 부분이 전혀 없는 바,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은 F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내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침, 물리, 추나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위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경부터 소위 ‘마담’ 또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직원 배정, 대금 수령 및 외상대금 관리 등 주점 운영의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 주점 외상대금 명목으로 142만 원을 위 손님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외상대금 합계 6,69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금증서, F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6,70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7.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피해 변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8:27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삼평사거리 방면에서 판교테크노3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서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승합차 후방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놀라 경적을 울리고 상향전조등을 비추고 지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적사용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3차로에서 속력을 내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차로가 줄어들면서 3차로가 없어지자,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히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66,9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한 위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에서 속도를 올려 1차로로 접어들기 전 피고인은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급격하게 2차로로 진입하는 중 피해자 차량의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1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할 때 2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거의 나란히 진행하던 중이어서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차로 변경을 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로부터 가속하여 1차로 진입 및 2차로로의 차로 변경을 연속적으로 하는 동안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의 시선에서 계속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1차로 전방이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자신은 직진하여야 하므로 다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차로 변경을 시작할 때 1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까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이 지나간 후에 피해자 차량의 뒤쪽으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데다 피고인이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어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급격히 가속하여(좌회전 차로일 가능성이 있는) 1차로로 진입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었던 점(피고인은 1996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운전을 시작한 사람으로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는 교통사고로 처벌 및 수사받은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경력의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우 위험하면서도 아무런 실익도 없는 차로 변경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하게 반한다)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에 의하여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은 환수되거나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비록 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보험금청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사고를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만큼 위 보험금 지급에 의한 피해 회복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거주자이고, D는 아랫집인 E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53경 B건물 E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112신고를 한 D에게 항의하다가, 보조 잠금장치가 걸린 채 열린 현관문을 붙잡고 계속 잡아당겨 보조 잠금장치가 문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후 닫힌 현관문을 밖에서 수차례 발로 차,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도어스토퍼가 휘어지고 부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인 D 소유 보조 잠금 장치와 도어스토퍼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까지 보조 잠금장치와 도어스토퍼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작동하고 있었다는 등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거나 두드리기 전에 이미 보조 잠금장치가 탈락되거나 나사못이 거의 풀어져서 탈락되기 직전이었고 도어스토퍼가 휘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보조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곳에는 나사못 자국(구멍)만 있을 뿐 그것이 문의 철판이 휘어지거나 우그러지는 등 완력에 의해 변형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보통의 체격을 가진 남성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닫힌 철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보조 잠금장치나 도어스토퍼를 휘어지게 하거나 손괴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피고인의 구두 밑창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증거기록 37~38쪽)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이 구두 밑창은 맞는지, 신발 밑창이라면 그것이 피고인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는 점, D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CD)에 의하면, 그 소리에 의해 피고인이 닫힌 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거나 두드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피고인의 그 행위가 도어스토퍼를 손괴할 만큼의 행위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녹음 당시에는 D이 현관문을 잠근 상태였으므로 보조 잠금장치의 상태와는 무관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D의 출입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로 보조 잠금장치와 도어스토퍼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골동품 중개하는 일을 하여 옛날 그림이 여러 개 있은데 좋은 액자 틀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6. 중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선물용 멸치를 싸게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면 좀 더 싼값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멸치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56면)의 진술기재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유죄로 인정하는 편취원금을 넘어서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세 차례나 저질렀으며, 편취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세 번의 사기죄 전과와 한 번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7:00경 광주 광산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간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친의 친구인 연장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 그 결과 입게 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비록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인 폭행 및 상해 전과가 5회나 있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얼마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경과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사업하는 내 친구들에게 사업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 확실한 곳에 대여하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 대한 채무변제 및 피고인의 전 남편의 체불임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기에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에다가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날 3,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시티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녹취록,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지급할 것이며, 확실한 곳에 대여하니 원금회수는 걱정하지 말고 원금회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이 다 책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신 또는 전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약정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제3자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제3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지급을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거나 안정된 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어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해확대에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