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2013고단377]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카드 행사에 투자하게 해주겠다,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1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지출해야 할 이자비용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드 행사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1,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인 전남 고흥군 I 등 토지의 매도를 의뢰한 상태에서 2012.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도 의뢰한 토지가 부동산이 팔리면 변제하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매달 지출하여야 할 이자비용 등으로 약 2,000만 원이 드는 상황이었으며, 매도 의뢰한 토지가 팔려도 그 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9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200만 원을 주면 카드 행사에 투자하여 2012. 12. 7.까지 1,38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드 행사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11. 23.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8]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연평도에서 나는 고급 꽃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전남 고흥군 L 땅에 대하여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추석 명절 장사 후에 2012. 9. 27.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꽃게를 대량으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E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3. 30. E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4. 9. E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까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총 13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석명준비 답변자료, 지불약정서, 각 거래내역조회결과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각 공정증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고단377호 사건 및 2013고단3058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월 5% 또는 월 6%의 이자 내지 수익률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인바, 위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3고단3058호 사건의 피해자 J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62,311,900원 중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초과이율을 존재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억 700만 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자력 상태에 비추어 변제자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 위하여 고수익의 이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카드행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은 실제 카드행사에 투입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망방법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그 자체를 바로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카드행사로 인한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상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pod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6,230만 원을 지급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