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26 피고인들은 2020. 5.경 C, D 등과 함께, C 등은 직접 또는 불상의 여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 ‘여보자기야‘ 등을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스마트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예치된 적금 및 예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범 사이에 사용하는 예금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에 접속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요청하고, ‘F’라는 닉네임으로 위 E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자며 ‘결혼하기 전에 대출이 있는지, 보험 관리 방법 등을 확인하고 싶으니 공인인증서를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받아 2020. 5. 30. 01:17경 E의 G 계정(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해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E 명의의 예금 계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산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및 4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케이메이트’에 접속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동거를 하자며 ‘동거를 위해 신용등급, 은행 채무 등을 알아야 하니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권한 없이 K 명의 G 가상계좌로 이체 후 K L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 걸쳐 금원 이체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산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및 3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9,196,3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76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2021.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불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20. 7. 초경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로 변경해주어 이를 국내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 및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7. 초경부터 2020. 7. 12.까지 경북 구미시 N 모텔 O호에서 M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받아 온 심박스를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칩을 장착한 후 해외 불상지의 콜센터와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 전기통신 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2020. 7. 초경부터 2020. 7. 12.까지 사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20. 7. 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로 변경해주어 이를 국내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 및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7. 초경부터 2020. 7. 12.까지 사이에 위 N 모텔 O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심박스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칩을 장착한 후 해외 불상지의 콜센터와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 전기통신 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으로 변작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2020. 7. 초경부터 2020. 7. 12.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021고단174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일시 전에 P로부터 동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 상의 게시판에 ‘갤럭시S8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S8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8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경 P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3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7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741 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용증명확인(2021고단1126 증거목록 순번 86), 각 사건요약정보조회(2021고단1741 증거목록 순번 16, 17), 대법원나의사건검색서(2021고단1741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매개·제공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