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의 티구안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과 E로 하여 금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의 D 티구안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 시가 12,955,070원 상당과 피해자 E의 F QM3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 시가 2,474,052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울산 동구 G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강북로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B 외 2대),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 보험) 1. 진단서(C), 진단서(E), 견적서(D),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의무보험 없이 운전한 거리와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손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1. 재물손괴 1) 이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구슬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1 범죄전력에 피고인이2020.6.8.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제1항을 추가,2폭행 방법을 '1회용 컵에 남아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으로 수정)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확정된죄는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2017.7.11.선고2017도7287판결),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법원이 스스로이를취소할수 있으므로(대법원2001.3.27.선고2001도116판결),위변경허가중1부분을 일부취소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8. 2월 하순 오전무렵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남)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4:00경 당진시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의 금전문제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며 1회용 컵에 남아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13. 11:30경에서 같은 날 20:0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넌 개 호로 개자식이다, 십세끼야 넌 내눈에 띄면 칼로 목가지 쑤셔뿐다, 내눈에 띠면 배창지 확 갈라뿐다 호로십세끼, 2월 달안에 너가 저지른것 다 아작내고 배창지 짤러 창자 들어내뿐다 개자식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놈아 좆물고 뒤저라 십세끼야 절대 너를 가만두지 않은거다, 지금당장이라도 찾아가서 회칼로 너 배때지 쑤시고 아작 내고싶다 좆같은 놈아, 주둥아리 회칼로 확 수셔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 오후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새끼야,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고 콩밥까지 먹여줄께, 콩밥까지 먹여줄께 기다려라 시발호로 새끼야, 이미 악밖에 안 남았으니 너를 절대 용서 못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1, 12: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사람이냐, 소, 돼지보다 못한 말종 개쓰레기다, 흥신소 동원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목가지 따줄까, 너같은 새끼는 식은 죽 먹기다, 개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CD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폭행사실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받은 뒤 아직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이 법원 2019고단848호). 그렇지만 사적인 보복이나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협박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살해 위협을 담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힌 경제적 피해로 인하여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상 벌금형보다 낮은 액수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0. 23:2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1. 2. 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2. 6.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14. 3.경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반면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22:35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7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62

범죄사실 2019고단4762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1. 23:4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 무거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길을 가는 피해자 B(22세)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마침 그 부근에서 다른 112신고를 처리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라고 신고하고, 위 D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684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H호에서, 입원중인 피해자 I를 찾아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 수납장에 놓아두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몰래 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9. 14:5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7101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8. 22:45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원무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 N이 원무과 출입문을 잠그자,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잡아당겨 피해자 관리의 원무과 행정실 출입문 잠금 도어락을 수리비 8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와 합의한 점, 손괴된 출입문 도어락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약 등을 복용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소액 문의 B"라는 금전 대부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스북 계정에 대부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것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대부업 광고 횟수가 8회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3년 이후 무려 25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6: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도로에서, 길을 걷던 도중 피해자 D(24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 포장마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을 주워 등 뒤로 숨긴 채 들고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로 재차 바뀌자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칼로 찌를 듯이 겨누고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성명불상으로 압수품(칼)을 압수한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 압수물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동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법규위반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2:30경 위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7길 91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2차로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문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휀더 도장 등 수리비 636,8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마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02:3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마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피해차량 승객)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증거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도주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음주감지 결과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1년 반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스마트 차량을 운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4.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 퍼터 3개를 8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골프 퍼터 3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 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골프 퍼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8. 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로 F 카페에 접속하여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4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 송금 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해자들이 2명으로 매우 많지는 않고, 피해금이 합계 132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 원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41세)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야이씨 발새끼야 니 나이 몇 살이고,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D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10경 경기 부천시 B 아파트 상가 옆 벤치에서, 112 출동신고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손목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쳐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8 대실역앞 교차로를 강창교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 아파트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투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29,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대구 달서구 G아울렛 부근에서 대구 달성군 C아파트 H동 옆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5 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양산삼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3,471,62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6,16, 15: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주점인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양산 삼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나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9)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년 3개월 전부터 연인으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4: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4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김해시 B 공장 용지, 위 토지 위에 있는 공장 건물, 사출성형기 25대 등 공장 기계 설비 3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공장저당법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의 담보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10. 경 위 회사가 거래업체인 E에 부담하고 있던 140,000,000원 채무의 대물 변제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7. 자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447,550,000원인 사출성형기 6대를 위 E에게 넘겨주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물 변제 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감정평가액 447,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평가서, 여신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담보목록추가 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5. 15.경 1)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48에 있는 진접우체국에서, 2019. 6. 10.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8. 8.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현역입영통지에 불응하였으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입영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군 복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도 거듭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병역의무에 응하기 전에 자녀들의 생계에 관한 대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B(주) 담당직원과 프레스 3대(화일 HCDS-400, 서울 SSC-250, 심팩 MC2-500), NC 피더 2대(A&P ANLF-1200, 영림기계 YNLF-80M)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0,014,259원)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건네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11. 경 상호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체에게 매매대금 합계 2,500만 원에 프레스 2대(화일 HCDS-400, 서울 SSC-250)를 매도하고, 2017. 11.경 또다른 상호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체에게 매매대금 5,500만 원에 프레스 1대(심팩 MC2-500)를 매도하고, 2017. 12. 13. 경 (주)C에게 매매대금 합계 5,400만 원에 NC 피더 2대(A&P ANLF-1200, 영림기계 YNLF-80M)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물건수령증, 견적서, 물건 검수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여신별 청구/수납내역조회,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무단처분(분실)사실 확인서, 사고채권관리원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리스받을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회사에 1억 원 중반대는 지급할 민사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2015. 7.경 시가 5억 원 상당인 이 사건 기계들을 리스받았는데, 당시 1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였고, 2015. 8.경부터 2018. 7.경까지 리스료 원금 또는 이자 등을 불문하고 총 3억 3,400만 원 정도는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5쪽의 수납금액 합계). - -이 사건 기계들을 공급한 주식회사 C는 2019. 5.경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장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직업불문하고 성인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5.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 통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운송장,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지만,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곧바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