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C(9세, 여), 피해자 D(당시 7~8 세, 여)의 조모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2016. 1.경부터 2017. 6. 11.경까지 조모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집에 맡겨져 생활하였다. 1.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부터 2016. 6. 초순 사이의 어느 날 19:00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 속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 4개를 한꺼번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7.경 사이의 어느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 4개를 한꺼번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 같은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7세)를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 속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의 어느 날 22:00경 같은 장소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려서 방으로 가려는 피해자 D(당시 7세)를 붙잡아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2.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에게 누룽지를 먹으라고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러 가겠다며 피고인의 손을 치워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어느 날 20:30경 같은 장소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 D(당시 7세)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7.경 같은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6. 7. 19:50경 같은 장소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당시 8세)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G와 피혐의자간 통화내용) 및 통화내용 녹음파일, 각 진술분석 의견서,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과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특히 피고인이 7~9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들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1년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해아동들이 부모의 사주를 받아 허위진술을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회복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동정과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만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10점으로 평가된 점(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검사결과표에는 '이전 성범죄 횟수'가 0회임에도 1회에 해당하는 1점으로,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족'임에도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에 해당하는 0점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으나, 이를 바로잡더라도 위험성 점수 합계는 10점으로 산출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7점으로, 그 중에서도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얕은 감정',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항목이 모두 0~2점 중 1점으로 평가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같은 일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7~9세에 불과한 2명의 의붓 손녀들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거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사안이다. 장기간 반복된 반인륜적, 성 도착적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자아 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