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T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AA, AB 등은 경북 김천, 구미, 칠곡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 및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AA, AB 등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AC 등은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전주(속칭 '꽁지') 역할을, AD 등은 위 전주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도박자들이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 장부에 기재하는(속칭 '장부') 역할을, Q 등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R 등은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과일 또는 음료수 등을 팔거나 라면을 끓여주는(속칭 '주방') 역할을, D, 성명불상자들은 도박 장소 물색과 도박 장소에 필요한 천막, 발전기 등 설치 및 도박자들을 봉고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있으면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AB 등이 위와 같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속칭 '상치기'로서 도박 현장에서 승패가 결정된 후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이긴 도박자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AA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A 등은 2015. 5. 7. 02:30 경 경북 김천시 AE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T 등 약 30~4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X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위 AB의 친언니로서, 위와 같이 AA, AB 등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 현장에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과일 또는 음료수 등을 팔거나 라면을 끓여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A 등은 2015, 5. 7. 02:30경 경북 김천시 AE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T 등 약 30~4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AB 등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속칭 '문방'으로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거나, 도박참여자들을 도박 장소에서 떨어진 집결지로 오게 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A 등은 2015. 5. 7. 02:30경 경북 김천시 AE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T 등 약 30~4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5.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5. 7. 02:30경 경북 김천시 AE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T 등 약 30~40명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1회 5~15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S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AB 등이 위와 같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속칭 '마개'로서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A 등은 2015. 5. 7. 02:30경 경북 김천시 AE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T 등 약 30~4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X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AB 등이 위와 같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위 도박판에 참여하여 상습으로 도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경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인근 야산에서, T 등 도박 참여자 약 30~40명과 함께 바닥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 ×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함에 있어 1회 약 5~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 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T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AB 등이 위와 같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위 도박판에 참여하여 상습으로 도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7. 02:30 경 경북 김천시 AE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AF 등 도박참여자 약 30~40명과 함께 바닥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또는 X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면서 1회 약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3~4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U 피고인은 2015. 5. 7. 03:10경 경북 김천시 AE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위와 같이 AA 등 도박장 개설 일당이 약 30~4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아놓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설함에 있어 피해자 AA(48세)가 300만 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택 앞 마당에서 AG을 통하여 주택 안 도박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불상의 흉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뒤 다리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화투 사진 1매, 압수한 현금 사진 1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A 치료병원 확인 보고, 담당 의사 상대 AA 상처부위 및 상해 정도 확인보고, 피의자 R 수익금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T) : T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T 개인별 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Q, R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S: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T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Q, R,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R, S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S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D, S, T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Q, R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Q, R, D, S, T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기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였는바 특히나 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R, S는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T은 상습도박죄로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도박판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얻은 이익, 도박참여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U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폭력 습성,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