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3

범죄사실 [2020고합533] 누구든지 대마를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흡연,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를 통해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책(C, D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9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종로구 F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342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은평구 G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678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H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6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1064180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2019. 12. 18.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I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1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467560비트 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J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2층 원룸 거실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남양주시 L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7. 18:43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0g을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M'의 대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257,75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역 부근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공소장 등 기록-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R 대마 판매책 판매 일람표, 피의자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2021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거래 내역, 입출금내역서 1. 각 감정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합533호 사건의 대마 매수 대금 183만 원(= 5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90만 원 + 15만 원) + 2021고합163호 사건의 대마 매수 대금 120만 원 = 30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6회에 이르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합계 약 42g에 이르며, 흡연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대마, 메스암페타민, MDMA를 수회 매수, 흡연 및 투약하였다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22. 검사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