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2013고단83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일시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53] 피고인은 2013. 7. 16.경 피해자 D가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에 베가R3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8만 원에 휴대 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7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39]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8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22]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스마트폰 2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7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고 스마트폰(갤럭시 노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대금을 지급하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2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점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2013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3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 조회 [2013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2013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2013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3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