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3

범죄사실 [2020고단5583] 피고인은 2020. 8. 11.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N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다. 내가 맡은 공사현장에 물난리가 나서 특수장비를 빌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특수장비를 빌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수입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위 O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 놨다.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가 알게 되어 혼난다. 2019. 8. 28.일 보너스가 나오면 그 때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명의 F계좌(T)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옹벽공사 150미터를 1,800만 원에 하도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딸과 여행을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서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9.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O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8일이 월 급날인데 추석을 보낼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9. 18.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O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9. 1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O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와이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O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55] 1. 숙박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를 받아서 결제를 할 것이니 숙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 Z모텔의 객실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40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위 Z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기성비를 받으려면 기성고를 채워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고 기성비를 받아 돈을 갚고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한 숙박비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부터 5. 4.까지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 W,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U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U의 범죄일자 수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O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2021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A과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1노76)과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에 가까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 회복을 거의 해주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언동에서 드러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로 이미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무려 4회나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5회나 있는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은 물론 윤리의식과 건전한 근로의 의지, 형벌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