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8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E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구조물, 포장 및 상하수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에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0. 5. 28. 17:00경 위 공사현장 중 대로3-1구역에서 백호우0.6㎡(일명 포크레인 굴삭기,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만 한다.)를 사용하여 우수관로 UD49 보호 레미콘 타설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차량용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지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고, 운전 중인 차량용 건설기계인 이 사건 굴삭기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토목기사 F를 출입시켜 그 날 18:15경 F로 하여금 마침 후진하는 이 사건 굴삭기에 의한 충돌 및 협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 . (중략) . 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9조 (작업계획의 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제222조 (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 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E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 구조물, 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하청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 위 주택단지 조성공사현장의 총 사업면적은 993,816㎡(300,629평)에 이를 정도로 사업공사구간이 방대하다. 3) 피고인 회사는 차량용 건설기계인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운전사인 H과 함께 임차하였는데, 피고인 A는 매월 초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청업체인 G 주식회사에 제출해 왔고, 2010. 5. 초순경 G 주식회사에 제출된 작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작업계획서'라 한다. 수사기록 213쪽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백호우0.63㎡)의 사용일자 2010. 5. 1. ~ 2010. 5. 31., 가동시간 07:00 ~ 18:00, 장비 중량 13.6ton, 주작업 내용 우, 오수 터파기, 자재운반, 토공 법면정리, 장비운전자명 H, 유도원/신호수 F(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회사에는 2009. 12. 23. 토목기사로 입사하였음), 현장 내 운행경로 첨부도면 참조, 신호방법 수신호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가 위 기간 동안 사용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구역과 그 운행경로(예를 들어 중로 2-7 이용 이동, 대로 3-1 도로 이용 이동 등) 및 구체적인 작업내용인 우, 오수관로 터파기, 되메우기, 관로 콘크리트 타설 등이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는 위 계획서를 G 주식회사에 제출할 때 그 계획서상 장비운전자와 유도원/신호수로 각 지정된 H과 F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는 월(月) 단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일일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굴삭기는 바퀴식 굴삭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대한 공사현장의 이곳 저곳에서 각 공정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시로 서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되므로, 그때마다 이 사건 굴삭기의 모든 작업 내용을 예상해서 매일 매일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고, 다만, 위 피고인은 펌프카나 카고 크레인과 같이 필요한 일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의 경우에는 일(日) 단위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5)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 H은 2010. 5. 28. 작업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날 16:30경 우수관로 UD49 보호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예정된 대로 3-1구역으로 이동해 왔으나, 예상과 달리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지 않아 대기하고 있었고, 그 레미콘 차량은 그 날 17:00경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6) 이에 위 구역의 현장감독자이자 토목기사로서 이 사건 작업계획서상 유도원/신호수로 지정되어 있던 F는 전항의 레미콘 차량 운전자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 H에게 수신호 유도를 하면서 각 장비의 위치를 지정해 준 후, 그 현장에 있던 목수들 4명 및 레미콘 차량 운전자와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 H에게 전체적인 타설작업을 지시하면서 관리, 감독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 H과 위 목수들 4명은 그 날 17:00경부터 그 날 17:40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7) 전항과 같이 그 날 17:40경 위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이 완료되자,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 H은 굴삭기에 부착된 버켓을 물청소하였고, 위 목수들은 장비를 챙겼으며, H과 위 목수들은 그 날 17:50경 현장감독자인 F에게 작업완료 보고를 하였다. 8) 이후 위 목수들은 위 작업현장을 떠났고, 이에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H도 작업현장을 떠나기 위해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하던 도중, 때마침 그 굴삭기 후미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굴삭기 바퀴 부분으로 F를 충격, 협착하여, 결국 F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판단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시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참조). 2) 작업계획서 미작성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월 단위별 작업계획서인 이 사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굴삭기의 종류와 능력, 운행경로 등이 각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만 이 사건 굴삭기의 특성과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업구간 면적을 고려하면 일 단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관련 규정에서도 반드시 일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전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일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유도자 미배치 부분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유도원/신호수로 피고인 회사 소속 토목기사인 F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은 2010. 5. 28.로서 피고인 회사에 2009. 12. 23. 입사한 F로서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기계의 유도 업무라는 것이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한시적인 건설기계의 이용을 위한 전담 유도원을 별도로 배치해 두어야 하는 조치를 취할 것까지 피고인 회사에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 회사 소속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F에게 토목기사로의 업무와 유도원/신호수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또한 F가 사망한 당일에 실제로 F는 비록 지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레미콘 차량 및 이 사건 굴삭기의 공사현장 진입 및 위치 선정 당시 유도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과 이 사건 산업재해는 당일 작업을 완료한 목수들과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 H이 굴삭기의 버켓까지 물청소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당일 17:50경 그 현장감독자인 F에게 퇴근 보고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것인데, 앞서 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 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작업이 완료되어 유도자로 지정되어 있던 F와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인 목수들이 모두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도 예상해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작업 종료 후 유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F가 이 사건 굴삭기에 충격되어 사망하였다는 그 결과만으로서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서는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