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9.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인 B의 주거지인 불상의 빌라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06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9.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일명 ‘E’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초순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중순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5. 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g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5. 18: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5. 7. 01:00경에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5. 11. 09: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F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무허가 자가용 콜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때기’ 기사를 F에게 보내 위 기사로 하여금 먼저 50만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한 후, F으로부터 건네받은 트레이닝복 하의에 숨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4g을 기사로부터 전달받고 기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5. 14. 16:00경 서울 강남구 J역 8번 출구 주변에서 위 F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F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g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5. 14. 23: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21. 5. 20.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g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21. 5. 28. 18: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한증막 흡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307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30. 02:50경 피해자 M(남, 35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N 아파트 O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서 P와 말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로부터 “두 명다 집을 나가라”는 요구를 받아 P는 집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23경까지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09: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 요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퇴거불응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R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제2항과 같이 M를 폭행하였고, R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개새끼들아“라며 집안에 있는 청소기와 카트를 R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로 던지고 재차 ”씨발 니들이 뭔데“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각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케타민 시약 검사 확인서, 통화 기록 자료 분석, 추가송부서-감정서의 각 기재 1. 피의자의 방 수색 사진, 케타민 시약 검사 현장 사진, 휴대전화 열람 사진, 휴대폰 사진의 각 영상 2021고단2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2020. 6. 29. 투약한 케타민 약 0.06g을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을, 피고인이 2021. 3. 19. 매수한 케타민 약 1g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300,000원에서 압수되어 감정으로 소모된 0.12g에 해당하는 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4,000원을, 피고인이 2021. 4. 초순경 투약한 케타민 약 0.2g을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을, 2021. 4. 중순경 투약한 케타민 약 0.06g을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을, 2021. 5. 5. 매수(2021. 5. 5. 및 2021. 5. 7. 투약)한 케타민 약 0.6g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으로 250,000원을, 2021. 5. 11. 매수한 케타민 약 2.4g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500,000원을, 2021. 5. 14. 매수(2021. 5. 14. 투약)한 케타민 약 0.6g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250,000원을, 2021. 5. 20. 매수(2021. 5. 28. 및 2021. 6. 7. 투약)한케타민 약 0.6g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250,000원을 추징하여 합계 1,814,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21고단2307 피고인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M의 주거가 아닌 P의 주거로 알고 있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는 피해자가 2019. 8.경부터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P로부터 카페 영업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20. 12. 27.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12. 30. 02:50경 P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에 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이후 피고인과 P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P가 피고인에게 차비를 주고 돌려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깨웠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P가 위 아파트를 나간 후에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이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거주자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청소기를 밀어 넘어뜨렸을 뿐, 청소기와 카트를 경찰관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R는 피고인이 청소기를 경찰관 R를 향해 던져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았고 카트도 던졌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4면), 피고인이 던진 카트와 경찰관 R의 정강이 부위 상처가 확인되며(증거기록 제19, 20면), 함께 출동한 경찰관 T도 피고인이 청소기를 경찰관 R에게 던져 다리를 맞았고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공격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하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78면), M도 피고인이 청소기와 카트를 집어던져 경찰관 오른쪽 정강이에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5, 34, 37면)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 R에게 청소기와 카트를 던져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8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9 내지 13범죄[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4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15범죄(퇴거불응죄) : 2021. 7. 1.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 1,814,000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피해자 M 및 경찰관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