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미리 모집한 인출책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5. 3.경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위챗 아이디 'K'를 사용하는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계좌주와 인출보조책을 감시하고, 수사기관의 미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5. 3. 하순경 위 총책 'K'로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계좌를 만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위 'K'에게 송부하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계좌주가 돈을 찾도록 안내하고, 인출된 돈을 건네받아 위챗 아이디 'L'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인출된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불상의 총책 지시에 따라 인출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하순경 M회사 N 과장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회사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할 당시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3. 하순경 위 N 과장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2013. 4.경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할 당시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총책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C, D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즉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31.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0만원, R 명의의 농협계좌로 479 만원 합계 3,919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인출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계좌주와 인출책인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미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계좌주인 P 등과 함께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수금책인 일명 L'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9.경까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985 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87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3.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사이버경찰청 과장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개인정보조사를 해야 하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유 중인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에 관한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등의 계좌에 관한 금융 거래 정보를 알아낸 후, 불상지에서 이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 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7,900만원을 이체하고,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이체하여 합계 9,900만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B에게 인출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계좌주와 인출책인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미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B과 계좌주인 피고인 C은 함께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수금책인 일명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O,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휴대전화 저장내용, 위챗 및 큐큐대화 내용 1. 금융거래내역서(S 명의의 국민은행),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휴대전화 저장내용, 위챗 및 큐큐대화 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서(J 국민은행) 1. 사진(피의자 C 인출 장면)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휴대전화 저장내용, 위챗 및 큐큐대화 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서(J 국민은행) 1. 사진(피의자 C 인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O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O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O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O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O 피고인 A,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M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국내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A에 관한 권고형의 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역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소년인 점, 국내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O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