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5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27. 09:00경 김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D(여, 48세)를 화장실 안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면서 피해자를 칸막이 안쪽으로 밀어 넣고 "한 번 하자, 5분이면 끝난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힘들다고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조르면서 "니가 말하는 것이 더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2.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5. 27. 09: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뒤,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간 피해자가 "사무실 카메라를 끄고 나가겠다, 밖에 먼저 나가 있으라."라고 말하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백과 차량을 강취하여 도망하고 피해자는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수회 찍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무실로 돌아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차량 열쇠, 지갑,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남편인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구체적 범죄사실]란 기재 강도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분 상처 관련, 시간대별 현장 CCTV 캡처사진 붙임, 남자화장실 바닥에 있는 피해자 귀걸이 관련, 사건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및 각 판결문 1.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기재 사정 및 이 사건 강도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7. 10. 22. 야간에 공동주택 앞길을 지나는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손가방 등을 강취하고 해당 여성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도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2007. 11. 30. 이 법원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으로 출소(2011. 5. 30.)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2011. 7. 19. 야간에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린 다음 가방을 빼앗으면서 위 여성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011. 7. 21. 새벽 무렵에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 여성의 머리, 팔을 수회 때린 다음 카운터의 금품을 강취하려다 해당 피해여성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1. 7. 22. 오전 시간에 위 2011. 7. 19.자 범행으로 강취한 가방에 든 열쇠로 해당 범행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여동생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다음 전자사전 등을 강취하고 해당 여성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강도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2.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5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 20. 강도상해, 강도,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위 의 항 기재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쳤으나,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강도살인미수 범행의 수법은 그 범행대상이 여성이고 주먹이나 완력에 의한 폭행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위 항 기재 강도범행의 수법과 유사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강도범죄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도범죄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총점 21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청구전조사를 시행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스스로 자제할 수 없고, 재범가능성이 있다.'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호관찰소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충동을 억제하는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의는, 피고인의 지능이 정신지체와 정상적 수준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적기능'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증상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보인 언동과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인 유사강간 범행 부분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 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강도살인미수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형의 장기 및 단기를 2배로 누범 가중하여야 하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검사는 [구체적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기소되고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위 법률 조항이 아닌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함이 타당하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이 판결 중 유사강간죄 부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4개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25년에 대한 1/3의 형량과 상한인 '무기 이상'에 대한 '20년 이상 또는 무기'의 형량으로 각각 감경함)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유사강간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년 4개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하한과 상한을 각각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아버지의 보험가입 문제로 알게 되었을 뿐 종전에 별다른 친분이나 교류가 없던 피해자를 공공장소인 건물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간을 하려다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이러한 범행의 은폐 및 재물 강취를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등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죄 등의 범행으로 2차례 수형생활을 한 바 있고, 최종 형 집행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위와 같은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능이 정신지체와 정상적 수준의 경계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태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피고인의 강도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잘못 인식하여 그러한 결과에 그쳤다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유사강간죄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이 될 수 있는데, 위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유사강간죄와 다른 범죄(강도살인미수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30년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인 2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