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6,521,8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억 66,974,6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디앤디스틸에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디앤디스틸에 공급가액 56,689,272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25억 75,750,3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7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도봉구 창4동 15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억 4,484,1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99,515,2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피톤이앤지로부터 공급가액 2억 21,549,200원, 주식회사 디앤디스틸로부터 공급가액 3억 51,289,565원 등 공급가액 합계 5억 72,838,765원 상당의 철강재 등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네오에스메탈로부터 공급가액 3억 98,013,298원, 주식회사 디앤디스틸로부터 공급가액 6억 76,142,685원, 주식회사 피톤이앤지로부터 공급가액 2억 15,980,560원 등 공급가액 합계 12억 90,136,543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주식회사 디앤디스틸에 공급가액 6억 6,091,204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주)네오에스메탈에 공급가액 99,643,4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억 74,987,521 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억 95,028,192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2/2기 순환거래 흐름도 및 분석표, 13/1기 순환거래 흐름도 및 분석표, 13/2기 예정순환거래 흐름도 및 분석표, 통장 사본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M일반참작사유: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부과된 불성실가산세 등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 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