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¹5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21:4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11. 1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35,000원 1)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1, 19, 23:56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날길이 20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이대고 "금고 열어, 신고하면 죽여 버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42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4.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강취하였다. [2013고합8] 피고인은 2012. 10. 27. 05: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J 1) 위 범죄일람표상의 절취금품 중 가방 및 핸드폰 등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들은 시가 합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 운전하던 K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6] 피고인은 2012, 10. 6. 01:4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2,04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각 특수강도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O, P, Q,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 오토바이 발견 관련, 도난 오토바이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녹화영상 발췌 등, 피해품 발견 및 감식 수사) 1.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판시 각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 1. J, W, X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 수감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9년, 본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으로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다.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5년 16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인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본건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인명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이 음주상태가 되면 범죄충동의 제어력이 저하된다는 인식하에 향후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