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13:1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며 미용실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미용가위(총길이 16cm, 날길이 9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피고인은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자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드릴테니 살려만 주세요.”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지갑이 어디 있냐. 돈 어디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있던 현금 약 3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은 다음에도 “돈이 더 없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에 손을 넣어 뒤지다 돈이 없자, 그곳 서랍에 있던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왼쪽 다리를 묶은 다음 “신고하면 죽는다. 저녁에 보자.”라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위 미용가위 및 위 현금 약 32만 원과 함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양말 착용 관련), 수사보고서(유류물 압수 경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 양손 촬영 사진 첨부), 현장임장 및 증거물 사진, 현장 검증 사진, 진단서, 긴급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강도강간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두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각 조사에서 피해자가 한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당일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3. 2. 18.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1회 삽입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쇼파에 앉으라고 협박한 행위와 미용실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행위의 순서, 간음 행위와 냉장고의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는 행위의 순서 및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행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세탁기 안에 넣은 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달리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특히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제2회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흉기로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강간 피해를 입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불과 3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인근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1회 진술을 하였으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이 한 행동의 순서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사물의 위치 또는 피고인이 한 행동의 특징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제2회 진술 당시 ‘종전에 정신이 없거나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제1회 진술 중 피고인이 한 행동의 순서 등을 일부 정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와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피해자는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제2회 경찰 진술에서 “(1회 진술) 당시에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스스로 부정했는데, 사실을 숨기면 안될 것 같아” 진술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는 수긍이 되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의심스러운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기만 하였을 뿐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를 테이프로 감을 때뿐이었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도 없고 강간 시도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강간을 시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테이프로 감는 과정에서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다가 조사 도중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강취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을 인정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일 막걸리 6명과 소주 500ml 두 병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52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흉기를 갖다 대어 위협하면서 강간하고 강도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박스테이프로 묶고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장기간 입원치료 등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취한 현금이 압수되어 현실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