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D 대표이사이다. 공범 E는 속초시 F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공소외 H(이하 ‘H’라고 한다, 같은 날 기소중지)는 아프리카 콩고, 케냐 등지에서 금브로커로 일하고 있는 콩고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E를 만나 E에게 아프리카 금 수입 사업을 빙자한 투자금 편취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E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9. 3.경 아프리카 케냐로 출국하여 H 등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아프리카 케냐 등지에 금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금을 국내로 수입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케냐 금 480kg 보관비 등 명목 사기 E는 2019. 10. 10.경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금, 은, 구리 등의 무역중개업을 하고 있는 ㈜D를 운영하는 A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 세관창고에 있는 ㈜D 소유의 약 250억 원 상당 금(골드바) 480kg을 전세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 준비 중에 있다. 금의 한국 운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었는데 세관창고 보관비용 8만 불을 지급하지 못해 금을 한국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고 보관비용만 내면 3일 후에 한국으로 금이 도착할 수 있다. 세관창고 보관비용 8만 불과 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국에서 금을 판매하여 금 시세에 따라 약 1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6.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금 수입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국한 피해자에게 “내가 금, 은, 구리 등의 무역업을 하는 ㈜D의 대표이다. E가 말한 것처럼 내가 케냐에 ㈜D 소유의 480kg의 금을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한국 수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세관창고 보관비용 8만 불과 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한국으로 금이 도착될 수 있고, 그 금을 ‘K’에 입고하여 제련한 다음, 금 대금을 지급받으면 금 30kg에 해당하는 약 1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아울러 H는 성명불상의 아프리카 콩고, 케냐 금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마치 금 480kg에 대한 보관비용을 포워딩회사(운송회사)에 지급하면 바로 한국으로 금 480kg 반입이 가능한 것처럼 L, M 명의로 발급된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7년경 금 수입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E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및 유람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E 명의 N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5,5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케냐 금 40kg 운송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과 E는 2019. 10. 25.경 아프리카 케냐 인근에서 H로부터 “케냐에 40kg 금이 추가로 더 있다. 투자를 할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금 40kg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9. 10. 28.경 아프리카 케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A이 운영하는 ㈜D 명의로 금 40kg을 보유하고 있다. 운송 경비 등으로 3만 달러를 빌려주면, 원금 3만 달러에 이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9. 11. 18.경 광주 북구 O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케냐에 있는 금 40kg은 바로 한국으로 도착할 수 있다. 그 금이 도착하면 소유자 명의를 ㈜D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P로 이전해 줄 테니 서류비용 등 국내 운송경비로 3,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7년경 금 수입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E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및 유람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필리핀 보관 금 420kg 운송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과 E는 2019.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에 금 42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9. 11. 18.경 광주 북구 O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에도 A이 대표로 있는 ㈜D 소유의 금 420kg이 도착해 있다. 금 운송경비가 63,000불이고, 운송경비를 지불하면 바로 다음 날 420kg 금이 실려 있는 전용 비행기가 한국으로 출발한다. 운송경비와 필리핀 현지경비를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 1억 원과 벤틀리 차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7년경 금 수입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E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및 유람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포워딩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 수입 방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수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 보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수입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E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국내로 반입된 케냐 금 40kg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관련 금 40kg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UN외교관 행랑을 통해 금 40kg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원래는 금대금으로 90만 불을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금 40kg의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약 30만 불)을 지급하면 금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 대금을 지급하면 직접 금 40kg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H는 2019. 1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40kg의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금 40kg을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 수입 관련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로 금 40kg이 국내로 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7년경 금 수입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금 40kg을 교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케냐의 ‘T(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17,950,000원($100,000)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4,126,953원($231,867)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E,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약정서(E, A) 1. E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내역(2020. 2. 19. 등) 1. 수사보고(케냐 및 콩고 등에서의 금 수입절차 등 인터넷 발췌),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 명의 Q은행 계좌로 교부한 금원 사용내역), 수사보고(D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냐 나이로비 무역관 회신사항),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 명의 N계좌로 교부한 금원 사용내역), 수사보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회신사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른 A, E, H와의 공범관계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임의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판시2020고합95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의 존재나 포워딩회사 등이 작성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금 수입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업에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편취행위라 판단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금 수입 사업을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렸으나, 2010년 사업 초기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주식회사 V, ㈜D)가 실제 금을 수입한 실적은 단 한 차례도 없고, 매입·매출 실적 등 위 회사가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증거기록 1권 223, 498쪽, 이하 ‘증거기록 1권’은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금 수입 사업은 외국인 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피고인과 E는 영어를 할 수 없어 위 사업과 무관한 지인 U 등에게 계속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의 해석을 요청하여왔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등이 정상적인 형태로 금 수입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약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콩고 광산에 독점적인 수입권을 가지고 있고 위 광산에서 채굴한 금을 제련을 마친 후 운송비용으로 약 7만 불을 지불하여 케냐로 금 480kg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82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케냐에서 금을 수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자 코드번호, 수출허가증, 금 수출업자 라이센스 등이 필요하고, 콩고에서 케냐로 금을 반입할 때 사업자등록증, 금 수출업자 라인센스, 원산지 증명서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증거기록 88쪽 이하), 피고인은 위 문서들의 존부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26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 수입을 위한 포워딩회사라고 소개한 L, M 등은 케냐 회사등록청에 전혀 등록되지 않은 회사이고 금 수출 대행 내역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527쪽, 821쪽 이하).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포워딩회사의 계좌가 아닌 W나 X 등 개인의 머니그램(Money Gram)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을 한국으로 정식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 3%, 부가가치세 10%의 합계 1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금의 가액에 비추어 볼 때(금 480kg의 시가는 약 250억 원) 피고인은 30억 원 이상의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이러한 규모의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2015. 5. 8.경 Y에게 ‘콩고에서 금을 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50억 원 상당을 콩고 광산에 투자했고, 독점적 수입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간다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수입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금을 수입했을 때 금 200kg에 대한 판매권을 주어 3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078호 등).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는 피고인과의 협의 내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케냐 금 40kg 운송경비 등 명목 사기와 필리핀 보관 금 420kg 운송경비 등 명목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가 피해자와 약정서(증거기록 171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케냐 금 480kg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2020고합95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와 독자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H가 2019. 1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40kg의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금 40kg을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H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8.경 케냐 금 40kg의 수입과 관련한 사업의 진행을 피해자 측이 진행하되 그 수익을 피고인 등과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71쪽), 위 사업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2019. 11. 28.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약 8,600만 원을 피고인 등에게 송금하였던 점(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가 2019. 12. 12.경 피고인에게 위 케냐 금 40kg의 행방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N외교관행랑을 한국에 들어와 있고 판매대금 20%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위 금을 직접 전달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아프리카인 2명과 함께 마대자루에금을 담아와 피해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던 점, 2019년 케냐에서 한국으로 금이 수출된 규모는 897달러에 불과하여(증거기록 527쪽) 위 케냐 금 40kg이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H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