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2015고합8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건강용품 렌탈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감사이자, 인천 연수구 E건물 4층에 매장을 두고 주식회사 D의 투자자들이 방문하여 의료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F'의 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의 형인 G는 회장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인, 대구, 부산 지역의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중 경인지역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경영고문으로서, 2006. 11. 1.경부터 2007. 10.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전신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해왔고 주식회사 K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2007. 11. 1.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 L으로, 다시 2008. 10.경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으로 순차 변경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G는 2007. 10.경 회장 H, 부회장 O, 행정부사장 P, 교육위원장 Q,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L, 부사장 R 등과 공모하여, 회장 H은 위 3개 지역 법인의 총 매출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O는 회장을 보좌하며 위 법인들을 총괄 운영하여 위 법인 소속의 각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모집책을 교육하고, P은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G는 H의 지시를 받아 위 법인의 특판부 업무를 관리하면서 사업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기 위한 대외적인 활동, 새로운 대표이사 섭외 등의 업무를 맡아, 주식회사 D의 경인지역 센터를 통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유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G는 H, L 등과 공모하여, L 등이 부장 이상 모집책들을 상대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여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된다. 회사에서 의료기 렌탈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재테크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니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한다."고 교육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회사 소속 지사의 모집책들은 L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씩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진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S, T, U 등)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위 회사가 투자한 아파트 시행 사업, 호텔사업, 몽골 고철 수입사업, 김천 V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 당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당 4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임대수익도 미미하며, 또한 주식회사 D가 기업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 당 44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G는 H, L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7. 11. 1.경 서산시 W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의 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경부터 200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 센터 등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8,360,088,87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큰 돈이 계좌로 거래되면 금융감독원의 단속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것인데 투자금 모두가 수익으로 처리되면 세무 조사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 네가 각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투자금을 수표로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10. 초순경까지 G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의 부천, 부평, 계양, 송내, 경인 등 5개 센터에서 수입된 투자금(하루 평균 약 30억 원) 및 투자자의 이름과 금액, 수표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팀장으로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Y에게 전달하는 등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H, L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8,360,088,876원을 수입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58,360,088,876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H, L 등과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렌탈을 가장하여 피해자 X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8,360,088,876원을 송금받아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의료기기 렌탈을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기기 렌탈을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19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가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위 'F'의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F'의 입장권 판매료를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입금한 후 이를 'F'에 근무하는 직원 월급,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F'의 수익금 및 운영자금을 보관하게 되었고, 2008. 10.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F'의 수익금 및 운영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형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연수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F'의 수익금 및 운영자금 700,000,000원을 10,000,000원권 수표 70매로 인출한 다음, 2008. 10. 30.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A)에 입금하여 현대자동차 주식 11,000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F'의 수익금 및 운영자금 7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 Y, L, R,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Y, L, AB, R,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L,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외 1인, AN 외 5인, AO, AP, AQ, AR, AS, AT 외 30인, AU 외 1인, AV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본(G, L 외 5인, N) 1. 수사보고[㈜K, ㈜D, ㈜M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첨부), 농협통장 사본(A), 농협 통장거래내역 사본,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1. D 관련 증거서류 목록(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K 범죄사실 첨부에 대한) 사본, 증거자료 사본(AH 제출), ㈜D, ㈜M 수사 참고 자료, 센터비 및 운영비, D, M 조직도, 사건관련자 현황, 피해자 자본으로 편취된 법인 목록, D, M 차명계좌, D, J, I 변혁도, ㈜D, M 각 지사별 피해자 손실금액,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따른 범죄일람표 요약 보고) 사본, D 조직 및 상위직급자 명단 등 2015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 횡령에 대한 AD(다단계업체 기획실장), AW(다단계업체 전산실장) 진술조서 첨부], AD 진술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서(AX의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자금 횡령 사건 수사 착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혐의거래 내용 확인), 2008년 정보 제77906호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자금 추적 결과), 계좌추적 내역 정리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때부터 경찰수사로 투자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2008. 10. 24.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이 약속대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투자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재원, 약속된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향후 추가로 필요한 매출액, 수익사업의 현황과 수익사업에의 실제 투자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 있는 회사 임원들로부터 전해 듣는 등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도와주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방조 범행 당시 정범인 G 등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알면서도 수금 업무 등을 하여 정범인 G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범은 주식회사 D를 비롯한 3개 유사수신업체 법인(그중 대구 지역의 법인이 본사인 것으로 보인다)의 회장 H, 부회장 O, 행정부사장 P, 교육위원장 Q,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L, 부사장 R, 경영고문 G이고, 이들 중 검거된 L, R, G는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형인 G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D의 경영고문 직책을 갖고 특판부라는 한정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중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기 위한 대외적인 활동, 새로운 대표이사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G는 경찰수사가 시작될 무렵 H의 지시를 받고 각 센터장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2008. 11.경 H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G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6년 가을경부터 G의 제안으로 F의 점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2007년 여름경에는 G가 회사법인 설립 문제로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L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D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4) 피고인은 F에서 근무한 지 2~3개월 후부터 투자자들이 실제로 물품을 렌탈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만 입금하고 일 배당금을 받으려는 목적임을 알게 되었고, 2007년 여름경부터는 주식회사 K(주식회사 D)가 다단계회사임을 알게 되었으며,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의료기기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수익구조도 알게 되었다. 5) 2007년 말경 대구 본사로부터 상위직급자들은 직접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G는 경인 지역에서 수금하여 그 돈을 대구 본사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위 수금 업무를 피고인과 Y에게 맡겼다. 피고인과 Y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약 2시간씩 경인지역 각 센터를 다니면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금하였는데 그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길을 잘 알지 못하여 처음 1주일간은 대표이사 L과 함께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금 업무는 대표이사가 관여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L, G 이외에 주식회사 D의 부사장 겸 이사 R, 사업전무 AB, 경리 AC도 피고인이 F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금 업무를 하여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6) 피고인은 F의 점장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수금 업무를 맡게 될 무렵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는 Y이 받은 월 급여 200만 원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또한, F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의 경우 주식회사 D의 경리 AC가 F의 수익금으로 월 급여를 송금하는 반면, 피고인의 월 급여는 주식회사 D의 임원인 G, R과 마찬가지로 대구 본사에서 입금되었다. 7) 피고인은 G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였는바(피고인은 E건물 4층의 F에서, G는 E건물 3층의 특판부에서 각 근무하였다), G가 특판부에서 렌탈 및 관리하던 건강기구 3,000~4,000대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이 약 1,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통하여 앞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 D에서 투자받는 금액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2008. 10. 16. 경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D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약 7년 후 자진출두하여 받은 경찰 조사부터는 자신도 주식회사 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배당금 합계 1,000만 원만을 받아 나머지 4,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투자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투자금액이 통보되기 시작한 2008. 7.경까지만 투자하였고,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 3.경부터 2008. 10.경까지 F에서 판매한 회원권 금액을 본사에 허위보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투자하여 입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비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상습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 등을 방조한 것으로,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실제로 정범인 H 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F의 수익금 및 운영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7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약 7년간 잠적하였다가 형인 G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인 2015. 8. 31.에야 자진 출두하였으며, 사기 방조 범행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H, G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사기 방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