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C(주)에서 함께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들로, 피고인은 후배 보험설계사들에게 자신의 보험판매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D이라는 단체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경 서울 강남구 E, 5층 C(주) F지점 회의실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27. C(주)에 입사해서 2020년 말경에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경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졌다. 피해자가 준비한 간식이었다. 당시 회의실에 I, H, G 등이 있었다. 모임의 교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깨와 팔, 손을 더 듬었을 때 맨살에 살이 닿는 느낌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여름 경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여름 경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가 간식거리를 싸왔었다. 피해자가 아이보리색 반팔 니트 옷을 입었었는데, 피해자의 기분이 매우 더럽겠다고 생각하면서 보았다. 당시 I, H 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여름 경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간식을 싸온 자리에서 창가 쪽에 H이 있었고, 그쪽에서 피해자 쪽을 보았다. 성추행에 대해 군대문화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여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여름 경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고생을 했다는 식으로 어깨를 쓰다듬고 손등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피해자가 짧은 소매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금전 문제가 있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이고 편향적인 관계에 있는 점, G은 피해자를 종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한 점, I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H은 과거의 사실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근무기간도 짧은 점, 2018년 여름 경은 상당히 긴 기간이고 피해자가 수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된 사건으로 고소의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 등이 위증을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 일시의 기재가 2018년 여름 경으로 다소 포괄적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