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말경 피고인이 구직을 위해 C 등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전화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인데, 회사에서 서류를 메일로 받아 그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과 교통비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5.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3.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고 하여 대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5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대출받으려는 금액인 2,700만 원 중 50%를 증거금으로 납부를 해야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35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17: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발인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46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에게 피고인의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1,33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6.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8%의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F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8:3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462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03경 서울 중로구 L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에게 피고인의 일당 및 교통비 35만 원을 제외한 2,427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C 등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M’라는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회사 정보 링크를 전달받아 회사명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3면).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28.부터 2021. 6. 4.까지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메신저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을 살펴보면, ‘M’라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성명불상자는 ‘인사팀’, ‘의뢰업체’, ‘고객들’, ‘회사복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마치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전화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본 사실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무렵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M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