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이전 2015년 7월경 친형 C이 후배인 피해자 D(25세), E으로부터 얻어맞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E과는 달리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형이 장시간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는 그 이후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5. 24. 06: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대각선 방향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예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에게도 비꼬는 어투와 반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집으로 잠시 돌아와 주방에 있던 과도 및 범행 이후 갈아 입을 옷 등을 챙긴 다음 이를 H 오토바이 수납함에 싣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같은 날 07:08경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 차량의 뒤를 따라 약 1.3km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울산 남구 I건물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I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과도에 찔려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흉기인 위 과도를 계속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마루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1대, 시가 3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8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등 시가 합계 1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순번 21번), 혈흔형태분석결과서(순번 33번)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사진(순번 15번)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CD 2매(순번 2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줄 의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특수강도의 점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자진해서 피고인에게 피해품을 건네주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도 스스로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은 애초에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품도 버려 버렸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목은 날카로운 흉기로 찔릴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급소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칼날 길이 8.5cm, 칼날 폭 2cm의 과도로서 칼끝이 매우 날카로운데(증거기록 1권 151쪽),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근육층까지 침범한 깊이로서 길이는 왼쪽 뺨 약 3cm, 왼쪽 목 약 3cm, 오른쪽 목 약 5cm에 해당한다(이 법원의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몇 번 찔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진하여 과도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4쪽, 2권 470쪽),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형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고, 피해자를 쳐다만 봐도 싫어서 '너도 힘들어봐라'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복수심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72쪽). 4) 비록 피고인이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를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칼이라고 생각하여 직접 집에서 과도를 챙겨왔고, 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72쪽).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방송으로 울산 사건사고를 검색하여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중태일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가족과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수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권 125, 127, 128쪽, 2권 484쪽). 나. 특수강도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해 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과도로 찌르고 난 다음 과도를 계속 든 채 피해자에게 지갑과 휴대폰, 피해자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가져오라고 하여서 겁이 난 피해자가 피해품을 건네주었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26쪽). 2)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자진하여 바지에 들어 있던 지갑과 휴대폰을 꺼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에게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점(증거기록 1권 123쪽, 2권 478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에 목과 얼굴을 찔려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당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지갑과 휴대폰 등을 꺼내자 피고인이 그냥 다 달라고 하여 이를 모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점(증거기록 1권 125쪽, 2권 478, 4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그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품을 취득하였으므로, 양자 사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되어 있어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강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품을 태화강변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5)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품 중 금반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물건은 모두 같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는바(증거기록 2권 479쪽), 금반지의 크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도주하는 사이에 분실하거나 한꺼번에 피해품을 내던질 때 함께 쓸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금반지를 피해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성, 수법 및 이 사건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미수죄)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 결과임] 나. 경합범죄(특수강도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2)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4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10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최종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 등으로 거슬리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를 챙겨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