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H과 함께 평소 현금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외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유인한 뒤 그곳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미리 카드순서를 조작하는 등 작업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서 패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과 일명 J을 통해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카지노 업자와 연계하여 호텔에 설치된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되, 밑장빼기 등사기도박을 하는 딜러를 섭외하여 게임을 한 후 취득한 이익의 30%를 카지노 측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베트남 등에 여행을 가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작업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와 동행하여 여행을 가 골프를 치고 호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심 없이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0. 3. 22. 캄보디아에 있는 로얄카지노 호텔 호실 불상의 VIP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2장을 양쪽으로 나눠 가진 후 끝자리 수의 합이 "9" 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카지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가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카드는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걸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총 30만 달러(한화 약 3억 5,050만 원 상당)를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으나 도박에서 패하여 빌린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업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딜러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K의 국민은행계좌(L)로 5,000만원, M의 신한은행계좌(N)로 5,000만 원, O의 국민은행 계좌 (P)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0. 4. 20. 7,600만 원을 피고인 B가 교부받았으며, 2010. 4. 21. Q의 우체국계좌(R)로 1,840만 원, A의 국민은행계좌(S)로 1,840만 원, B의 농협계좌(T)로 1,840만 원, U의 농협계좌(V)로 1,840만 원, W의 농협계좌(X)로 1,840만원, 2010. 6. 14. Y의 계좌로 2,250만원, 2010. 7. 15. B의 우체국 계좌(Z)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자료일체(I), 개인별출입국현황(피의자들 전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편인점 등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사기도박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 C, D는 사기죄의 죄책은 인정하면서도 편취방법, 편취금액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작업 대상으로 하여 도박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점과 실제 범행 후 편취금을 분배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신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편취방법이 여실히 드러나며,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편취금의 액수도 공소사실 기재와같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이유 · 피고인들 공통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7명 이상의 공범들이 1명의 피해자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 피고인 A: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며,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도 적은 액수가 아니며, 상피고인 B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범행 수익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취득하였음에도, 범행이 드러나자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상피고인 A 과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사기죄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으나, 친구인 피해자를 작업 대상으로 소개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2,000만 원이나 되는 큰 수익을 취하였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