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건축팀장(5급)이고, 피고인 B은 2005. 10. 27. M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11. 4.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 D는 각 상주 감리원이고, 피고인 E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F는 N㈜ 대표이사, 피고인 G는 ㈜O 전무, 피고인 H은 ㈜P 대표이사, 피고인 I은 Q㈜ 대표이사, 피고인 J는 R㈜ 대표이사, 피고인 K은 S㈜ 영업기획1팀장으로서 국내 건설 부분 공사계약 및 공동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L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L교육청 및 산하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축 및 증축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상주감리원 및 시공사 등에 대해 예산편성권, 공사감독권, 설계변경승인권 등 각종 권한 행사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학교공사와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2. 11. 초순경 T 소재 U교육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철근콘크리트 업체인 Q㈜ 대표 피고인 I으로부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V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E와 시공사인 ㈜W 이사 X에게 '철근콘크리트 업체인 Q이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I이 약 1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I에게 차용금의 형식을 빌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3. 4. 10.경 위 I으로부터 위 공사 1차 기성금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고인 B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4. 6. 21.경 Z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학교공사에 있어서 피고인 E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B은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금의 형식을 빌려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E로부터 같은날 위 현장 전도금 등으로 마련된 800만원을 피고인 B의 위 Y조합계좌로 송금받고, 같은달 25.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4. 6. 일자불상경 Z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AA중학교 신축공사 시공권을 ㈜O이 낙찰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O 전무인 피고인 G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차용금의 형식을 빌려 돈을 요구하였으나 위 G가 응하지 않자, 같은달 29.경 피고인 A는 위 G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차용금 형식을 빌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날 피고인 B의 위 Y조합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2005. 6. 일자불상경 AB 소재 L교육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AC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사이자, L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유치사업(BTL)과 관련하여 사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도움을 준 ㈜P 대표인 피고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금의 형식을 빌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해 8. 12.경 AD 번지불상 소재 AE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위 H으로부터 1,500만원(100만원권 수표 15장)을 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4. 4. 일자불상경 위 U교육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AF중학교 신축공사 상주감리원인 피고인 C에게 '아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자가 있는데 시공사에 얘기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시공사인 N㈜ 상무인 AG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으나 이미 하청업체가 정해져 있어 그 일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통상의 관례에 반하여 시공업무에 있어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여 재시공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이 공기를 맞추기 어렵게 하며 위 AG에게 "사실 A 계장이 부탁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를 선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돈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해 5. 일자불상경 위 AG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하고, 피고인 A는 같은해 6. 2.경 위 U교육청 인근 이름 불상의 교회 앞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 중 1,000만원을 가죽 다이어리에 만원짜리 100장씩 10다발이 담긴 상태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나머지 1,0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가. 2001.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U교육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벽돌납품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발주청의 담당 공무원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 의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어떤 벽돌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AH중학교 신축공사현장 상주감리원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AI AJ이 위 공사현장에 벽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AK 소재 위 학교 공사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이 그곳에 조적되어 있는 벽돌 샘플을 보고 시공사인 ㈜AL에 자재로 사용할 벽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에, 피고인 D는 조적되어 있는 벽돌 샘플들 중 어떤 벽돌이 AI 제품인지를 피고인 A에게 미리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마치 조적된 벽돌 샘플의 납품업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D로부터 AI 제품이라는 것을 미리 전해 들은 벽돌 샘플을 가리키며 그 벽돌이 가장 우수한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결국 AI에서 벽돌을 납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 ㈜AL의 벽돌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11.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6번,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시공사 등의 하도급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 현장소장 인사 업무를 각 방해하고, 나. 2004. 12. 27.경 AM시장 인근 'AN' 유흥주점에서 '감독 및 감리 업무에 있어 시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피고인 D가 감리를 담당하는 AO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사인 ㈜AP 대표이사 AQ의 지시를 받은 현장소장 AR으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A는 가. 2004. 8. 2.경 위 U교육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벽돌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AI 사장인 AJ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금 형식을 빌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날 피고인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부하직원인 AS과 공모하여 2004.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L교육청 시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AO고등학교 신축공사 상주감리원인 피고인 D에게 '지방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위 D는 시공사인 ㈜AP 현장소장 AR에게 감독공무원의 견학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위 AR을 통해 ㈜AP 대표이사인 AQ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그 무렵 현장 감독공무원인 위 AS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AS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4. 9. 일자불상경 AT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AC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R에 부탁하여 피고인 E가 약 59억원 상당의 위 공사를 법규에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공사금을 약 3억 8,000만원 증액시켜 준 것을 기화로, 위 E에게 차용금 형식을 빌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E로부터 2005. 6. 12.경 위 L교육청 인근 도로상에 정차중인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2,000만원(100만원권 수표 20장),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100만원권 수표 20장)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L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L교육청 및 산하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축 및 증축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주 감리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감독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지 않고 감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장을 감독하게 되자, 시공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주 감리원으로 고용하게 한 후 동인을 통해 학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 또는 납품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할 것을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AU과 공모하여, 2002.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U교육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AV초등학교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수주한 AW건축사의 상주 감리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 감독 공무원인 위 AU에게 'AW건축사사무소 측에 얘기하여 D가 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 AU은 AW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AX에게 'D를 감리원으로 고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AY를 상주 감리원으로 채용하여 감리 착수계를 제출하자, '학교공사 감리 경력 5년 이상 자'라는 규정에도 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감리 착수계 수리를 3회에 걸쳐 거부하는 방법으로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주 감리원을 D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감리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봄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시공사의 감리 채용, 하도급 업체 선정, 납품 업체 선정 업무를 각 방해하고, 5. 피고인 B은 가. AZ, 성명불상자(일명 BA)와 피고인 B의 월세 거주지인 BB의 집을 전세 거주지인 것처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04. 3. 16.경 서울 서초구 BD빌딩 소재 위 주식회사 B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BE아파트 BF호를 보증금 일억 일천만원에 임대인 BB이 임차인 B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BB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BC의 직원 B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이 1억 1,000만원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주면 2004. 9. 1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G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성명불상자(일명 BH)와 공모하여 2004. 7. 일자불상경 BI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등에서, 사실은 당시 1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J에게 "학교 공사 현장소장이 공사에 사용할 금원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수수료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언니가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언니 돈부터 먼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데려와 L교육청 경리계장이라고 소개하며 동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위 거짓말을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같은해 8. 20.경 BI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피고인 E는 2002. 10.경부터 U교육청에서 발주한 V초등학교 신축공사, 2003. 10.경부터 U교육청에서 발주한 BK초등학교 신축공사, 2004. 10.경부터 L교육청에서 발주한 AC고등학교 신축공사의 각 현장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BL 소재 R㈜ 사무실에서 R㈜ 대표인 피고인 J와 사이에 R㈜과 ㈜BM이 공동으로 낙찰 받은 L교육청 발주의 A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낙찰금액의 81퍼센트인 약 45억원에 일괄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함으로써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소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위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소장으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고 학교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게 해주어 고맙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7. 피고인 K은 가. 2005. 3. 7.경 BN 소재 S㈜ 사옥 인근에서 피고인 F로부터 "BO 신축공사 입찰시 BP컨소시엄의 일원으로 N㈜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도와주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N㈜이 BP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위 BO 공사의 5퍼센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같은 해 4. 2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90 소재 성남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위 F로부터 곤색 천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5,000만원,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1억 4,500만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장 등 합계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 같은 해 9. 1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Q 소재 BR커피숍애서 위 F로부터 "S에서 입찰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 500만원을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8. 피고인 F는 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감독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 C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위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하고, 다. N㈜ 직원인 BS와 공모하여 2005. 2. 24. 10:50경 BT 소재 BU지방노동청 인근 도로상에 주차된 위 BS의 승용차 안에서 건축공사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는 BU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인 BV에게 "재해율 평가 및 안전점검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위 BS를 통해 흰색 봉투에 담긴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18.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 BV에게 50만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5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라. 2005. 9. 1.경부터 2006. 3. 28.까지 사이에 BW 소재 N㈜ 사무실에서 BX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조경초급 기술자격증'을 1년간 대여료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고, 마. 2005. 1. 1.경부터 2006. 3. 28.경까지 사이에 위 N㈜ 사무실에서 BY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2년간 대여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고, 바. 2005. 1. 1.경부터 2006. 3. 28.경까지 사이에 위 N㈜ 사무실에서 BZ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1년 8개월간 대여료 5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고, 9. 피고인 G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감독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 B에게 1,5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0. 피고인 H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감독에 있어 편의를 봐주고 민간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1. 피고인 I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감독하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 B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2. 피고인 J는 2004. 9. 20.경 L교육청에서 발주한 A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R㈜, ㈜BM이 공동으로 약 63억원(설계변경에 의한 증액금 포함)에 낙찰 받았는바, 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BL 소재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E에게 위 AC고등학교 신축공사 전부를 위 공사대금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실제 공사비의 81퍼센트인 약 45억원에 하도급 하고, 나. L교육청에서 발주한 AC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사인 R㈜의 대표이사로서 위 시공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R㈜ 사무실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전부의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하도급을 하는 경우라도 공사비의 88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는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시공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으므로, 시공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J로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독기관 공무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E로부터 'E에게 A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공사비의 81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45억원에 일괄 하도급 해 주면, 공사비의 8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마치 공사비의 88퍼센트에 부분 하도급을 준 것처럼 하청업체들과 사이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L교육청에 제출한 후 실제로는 위 E에게 공사비의 81퍼센트인 45억원에 일괄하 도급을 하고, 같은해 12. 31.경부터 2005.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E로부터 합계 3억 2,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다. 2005. 1. 7.경 CA 소재 CB중앙회 CC지점에서 위 AC고등학교 신축공사 공동 시공사인 ㈜BM으로부터 공동도급 원가정산금 약 9,84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D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R㈜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B중앙회 CC지점에서 그 중 1,450만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라. 2005. 6. 15.경 위 CB중앙회 CC지점에서 위 ㈜BM으로부터 공동도급 원가정산금 약 2억 4,244만원을 피고인의 위 CD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R㈜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E 소재 CB중앙회 CF지점에서 그 중 1억 5,000만원을 출금하여 골프회원권 구입비 및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G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임의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9, 10, 11항, 판시 제6의 나.항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 I,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I,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H, B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5. 12. 15.자 압수조서(수사기록 1887면)의 기재 판시 제2항, 판시 제8의 가.항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C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G, CI, C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3항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CK, AR, C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M, X, CN,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Q, C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M, X, CN, CP, CQ, CR, C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4의 가.항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T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4의 나.항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D, CK, AR, CN AQ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S, A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5. 11. 30자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4의 다.항, 제6의 다.항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U, B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4의 라.항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V, AU, C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W, CQ, CX, X, CY, AX, C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5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Z, D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J, B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부계약서,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수령증,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지불확인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수사보고(DB과 통화)의 각 기재 판시 제6의 가.항, 제12의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5. 10. 31.자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7항, 제8의 나.다.라.마.바.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C, BS, DD, DE, BX, BY, B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6. 3. 21.자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12의 나.다.라.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E, H,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F, DG, DH,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5. 10. 31.자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제2항,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 판시 제4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4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받은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하도급금지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는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의 라.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K)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I, J) 형법 제62조 제1항(이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액] 피고인 A : {(3,0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2} + (2,000만원 - 1,000만원) + 30만원/2명(AN) + 500만원 + 100만원 + 4,000만원 = 9,115만원 피고인 B : (3,0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2 = 3,500만원 피고인 C : 1,000만원(A와 공모하여 받은 2,000만원 중 A에게 전달한 1,000만원 제외) 피고인 D : 30만원/2(AN) = 15만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I, G,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 I, G, E, H과 위 A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어서 직무의 대가가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고, 가사 이를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수수한 뇌물액은 무이자로 돈을 차용함으로써 얻은 이자액 상당의 이익이다. 피고인 I, G, H 피고인 I, G, H도 피고인 A, B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도705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크기, 이익을 받은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도705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L교육청 건축팀 소속 공무원으로 L교육청 및 산하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 신축공사 감독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I은 철근콘크리트 업체인 Q㈜의 대표이사로 교육청에서 발주한 V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G는 ㈜O 전무로 위 O은 교육청에서 발주한 AA중학교 신축공사 시공사였고, 피고인 E는 A의 도움으로 2004. 6.경 BK초등학교 신축공사와 2005. 6.경 AC고등학교 신축공사에서 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H은 ㈜P 대표이사로 위 ㈜P은 당시 AC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시공사였고, AJ은 DN라는 적벽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AH중학교, AV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등에 적벽돌을 납품하는 등 피고인 A, B에게 돈을 교부한 위 피고인 I, G, E, H과 위 AJ은 모두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이 있다. (나) 돈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 I은 2002. 11. 중순경 피고인 A의 도움으로 2002. 12.경 V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철근, 콘크리트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3. 3.경부터 납품을 하게 되었고, 1차 기성금 1억 2,000만원이 입금된 2003. 4. 10. 3,000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몇차례 거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가 직접 전화를 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당시 AA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사장인 CH을 설득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5363면). 피고인 G는 이전에 피고인 B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경우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장인 CH에게 보고한 적이 없었다(수사기록 5368면).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가 계속 부탁을 하여 1,500만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위 돈은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차용금의 형식을 빌렸지만 이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5324면). 피고인 B이 이전에도 피고인 E의 처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400만원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의 도움으로 BK초등학교 현장소장으로 채용된 피고인 E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어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후 위 1,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또다시 4,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E로서는 피고인 A의 추천으로 A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포괄하도급받은 적이 있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현장 운영 경비에서 4,000만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의 차안에서 이를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의 명함 뒷면에 차용증이라고 써서 주었지만, 피고인 E로서는 계속 학교공사를 하는 이상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 A가 그 돈을 갚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증을 대충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다(수사기록 4946면). AJ은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해 AH중학교, DO초등학교에 벽돌을 납품한 이후인 2004. 8. 2.경 피고인 A로부터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아, AJ의 처 CT이 피고인 A가 가르쳐 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 교부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정식으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E가 받은 차용증은 그 형식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진정한 의미의 차용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후 정황 피고인 A, B에게 돈을 교부한 피고인들이 이후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이 먼저 준다고 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비록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A를 시교육청 내지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럴 경우 1,500만원을 준 것을 계기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73면). 피고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 교육청 공사를 하다 보니 피고인 A의 도움을 기대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89면). (피고인 I이 2004. 7. 31. 피고인 A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I이 사업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손실을 보아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AJ은 500만원을 교부한 이후인 2005. 봄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하여 AC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벽돌을 납품할 수 있었다. 피고인 A, B이 교부받은 수표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라) 경찰수사 개시 후 정황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 B은 2005. 11. 22. AJ에게 500만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A, B은 교부받은 돈이 모두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차용증 작성일자와 수표 발행일자의 불일치, 위 피고인들간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위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지자 기존에 있던 차용관계를 확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결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I, G, H, E와 위 AJ이 피고인 A, B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하였고, 비록 당시 피고인 A, B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교부 경위, 특히 당시 거액의 돈을 수수하면서 특별히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돈을 교부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후 변제를 독촉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개시된 후 비로소 소급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통상적인 형태의 차용금으로 평가하기 어렵고(피고인 A는 피고인 G, E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므로 공직자재산등록시 사인간의 채무로 등록한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재산등록시인 2006. 1. 27.경에는 피고인 A, B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이므로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I, G, H, E와 위 AJ과의 관계가 실상은 피고인 A의 교육청 발주 학교공사 감독업무와 피고인 I, G, H, E와 위 AJ의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해 형성된 부적절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I, G, H, E와 위 AJ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J는, 피고인 E로부터 이른바 일괄하도급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E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 E로부터 계약서상의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교부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는 R㈜의 운영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 J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R㈜, ㈜BM은 2004. 9.경 L교육청에서 발주한 A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공사대금 63억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E를 소개받아 AC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J를 찾아온 피고인 E는 일괄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J는 일괄하도급을 주는 경우 통상 공사대금의 88%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맡기는 관행에 따라 총공사대금 63억원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81%를 하도급금액으로 제시하였고, 피고인 E가 이에 응하여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차액인 7%를 피고인 J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E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13개의 하도급업체와의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하도급 금액과 계약서상 하도급 금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차용증 작성 없이 구두로 약속을 받은 후 나중에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입금되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7% 상당의 차액인 3억 2,25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J와의 약정 금액인 약 45억원{총공사비(63억원)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56억여원의 81%}보다 훨씬 적은 약 38억원에 위 A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마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 판단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E가 피고인 J에게 일괄하도급을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J가 제시하는 공사대금의 81%라는 조건에 응하여 이후 공사대금 차액을 교부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E가 일괄하도급이라는 탈법적인 수단에 의해 일정한 이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실제 하도급 금액과 계약서상의 하도급 금액간의 차액을 피고인 J에게 교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하도급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계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고인 J에게 위 공사대금 차액 상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E와의 편법적인 일괄하도급과 하도급 비용 절감을 통하여 조성된 이 사건 공사대금 차액 상당의 돈은 당시 R㈜에 합법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비자금임이 명백하고(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형식상 하도급 제한기준인 88%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그 이하의 금액으로 일괄하도급을 받을 경우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자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건축 현장에서의 통례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J는 위 돈을 교부받은 형식을 불문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사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J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H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4. 11. 20.경 DP 소재 R㈜ 사무실에서 L교육청에서 발주한 AC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사인 위 R㈜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전부의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 공사금액의 88퍼센트 이하로 하도급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 대표이사인 피고인 J에게 'AC고등학교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0억원에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마치 R㈜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P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 공사금액의 88퍼센트인 11억 6,400만원에 정상적으로 하도급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고, 기성금 11억 6,400만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입금되면 계약서상 하도급 금액과 실제 하도급 금액의 차액인 1억 6,400만원은 비자금으로 돌려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 공사금액의 88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10억원에 하도급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12.경 L교육청에서 공사대금 11억 6,400만원이 입금되자 같은 해 12. 31.경 4,500만원, 2005. 3. 2.경 1억 1,900만원 합계 1억 6,400만원을 피고인 E를 통해 위 J에게 송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피고인 H의 돈이 피고인 J에게 교부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J에 대한 배임수재죄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 J는 A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피고인 E에게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고,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E는 하도급업체 13개와의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 사이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J와의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 7% 차액에 해당하는 3억 2,250만원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J에게 공여하였는데, 위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H이 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다는 1억 6,400만원은 피고인 J가 피고인 E로부터 받은 위 3억 2,25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자가 피고인 E인지 피고인 H인지가 문제가 된다. 나.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 J, E, H의 각 검찰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J는 2004. 9.경 피고인 E에게 AC고등학교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한 사실, 이후 하도급 업체 13개 선정과정에서 피고인 J가 7개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피고인 E가 나머지 6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피고인 H이 경영하는 ㈜P은 피고인 J가 선정한 위 7개 업체에 속하였던 사실, 피고인 H은 2004. 11. 5. 피고인 E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이면계약(공사금액 11억 6,400만원)을 체결하고, 이후 같은 달 20. R㈜와 P㈜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공사금액 10억원)를 작성한 사실, 2004. 12. 31. 발주청인 시교육청으로부터 P㈜의 법인계좌로 기성금 9,000만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H은 위 계좌의 출금전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넸고, 피고인 E가 2005. 1. 4. 4,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J에게 준 사실, 2005. 2. 28. 기성금 2억 6,700만원이 다시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 H은 같은 방법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주었고, 피고인 E가 위 계좌에서 1억 1,9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J에게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1억 6,400만원은 피고인 J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E가 공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P㈜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J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H이 일괄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E와 별도로 피고인 J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피고인 J도 검찰에서 자신이 추천한 업체이든 피고인 E가 선정한 업체이든 일단 피고인 E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피고인 J에게 약정한 7% 차액 상당액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공사대금 7%의 차액" 부분도 피고인 H이 아닌 피고인 E의 청탁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H에 대한 위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 J가 공사 전부를 피고인 E에게 하도급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H이 피고인 J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6,4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으로서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추천하는 피고인 D, C을 공사현장의 감리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위 C, D를 현장에 배치시키고, 위 C, D와 공모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처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하도급업체 대표, 현장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와 무관하게 2회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공의 인물을 이용하여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고액인 점, 아직 피해자 BC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등의 범행내용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5,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B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하여 거절당하면 피고인 A가 전면에 나서 다시 뇌물을 요구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수수한 뇌물 대부분을 직무와 무관하게 처인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끊임없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위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위 피고인들이 부부로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함이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노부모 등 달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으며,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범한 각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까지 감경요소로 참작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사현장에서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시공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정황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J 위 피고인들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R㈜의 비자금으로 조성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학교 신축공사에 있어 부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J는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뇌물공여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J는 횡령 이후 일부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F, G, H, I 피고인들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교부한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5. 피고인 K 피고인이 BO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N㈜이 BP컨소시엄의 일원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2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F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