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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사업장의 제작센터에서 2009. 6. 1.부터 2016.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5년 1월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263,11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H 부분 기재와 같이 H의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합계 3,285,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08. 7. 1. 도입하였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제작센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73,820원 및 지연이자 45,179원, 합계 318,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야근수당 집계표 1. 진정사건 검토의견서 1. 퇴직연금 계약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착오로 발생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수년 동안 법정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산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판시 각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제작센터에서 2010. 3. 22.부터 2016.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월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241,32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D, C, B 부분 기재와 같이 이들 근로자 3명의 임금(연장·야간 근로수당) 합계 7,9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제작센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12,512원 및 지연이자 35,14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내역)의 D, C, B 부분 기재와 같이 이들 근로자 3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7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1.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8.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부산 기장군 B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약 165m²의 면적에 4인용 탁자 12개, 냉장고 2대, 에어컨 3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0,000원 상당의 추어탕, 부추전, 파전,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1. 2018. 3.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4: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마침 그곳 계산대에 서서 물건 값을 정산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이 타이트한 붉은색 상의와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채 서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일련번호: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및 몸매가 드러나도록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29. 07:15. 충남 부여군 남면 신흥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F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후 다리가 보이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모습을 보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및 몸매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7:10경 충남 부여군 남면 신흥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F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후 다리가 보이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모습을 보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몸매 등과 함께 무릎까지 보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충남청수사과-2970)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복원 사진 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란물유포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재범방지와 개선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교회의 담임목사였으나 2015. 6. 26. 출교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는 피해자 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의 당회를 해산하고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위 교회 재산을 '재단법인 L'에 증여하기로 결의한 후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교회 건물인 목포시 M, N, O 지상 건물과 교회 사택인 목포시 P아파트 1동 503호에 관하여 2015. 6.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16. 다시 목포시 Q, R, S, N, O 총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15. 6.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교회 소유의 부동산 시가 1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결의에 참석했다는 부분)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보충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측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증빙서류 제출), A 목사의 K교회 담임목사 자격무효건, 판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회의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정관(위조),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교회(이하 'K교회'라고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L(이하 '재단법인 L'이라고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K교회의 원로목사인 U과 담임목사인 A의 대립으로 교인들이 분열되어 있던 중 K교회가 여의도 측 교단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U 측이 K교회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고 하므로 이를 지키고자 K교회가 속한 교단인 서대문 측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L에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불법이득의 의사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은 K교회가 서대문 측 교단 소속이라고 주장하나, 그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될 당시 서대문 측 교단이 아니라 여의도 측 교단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후 K교회 교인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대문 측 교단으로 교단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U 측과 극한 대립을 겪고 있었으나 U 측이 K교회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했다는 사정은 없음에도, 정당한 결의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재단법인 L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미 거의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이 여의도 측 교단에서 K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된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피고인들은 서대문 측 교단의 지시를 받거나 위 교단과 교류를 한 바도 없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재단법인 L과 사이에 'K교회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언제든지 재단법인 L의 보통재산에서 빼내어 K교회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K교회와 재단법인 L 사이에 위 부동산의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위 반환의 증거라고 드는 확약서(수사기록 제1권 384쪽)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작성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다른 교인들이 다니던 교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교회 소속인 신도들까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해 오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수령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무렵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태워주면 계불입금을 빠짐없이 불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5. 5.경 1,580만 원, 2017. 1. 5.경 1,97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계원명부 1.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졌고 단지 피고인 운영 업소(E)의 영업정지·매출부진과 같은 사후적 이유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는 물론이고 이 법원의 명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이는 만약 존재한다면 피고인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에서 본 증거들(특히 경찰에서 한 'E 매출이 2015. 가을경의 개업 당시부터 부진하였다'는 진술 및 검찰에서 한 변제능력 부존재에 대한 자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질적 피해액이 2,20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 +미지급 계불입금 1,200만 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는 최근 10여 년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세종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E에게 "현장 외벽공사를 후끼(콤프레샤 분사)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사화 하겠다, F언론 A 국장과 통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만나자,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후끼로도장작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같은 달 24.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후끼 공법으로 하려면 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고발하고, 기사화하겠다, 그러면 벌금 수천만원을 내야 되고, 나 중에는 결국 롤러 공법으로 해야 된다, 다른 현장 여러 군데도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고 후끼로 공사를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 500만 원을 주면 다른 기자들이 오는 것도 막아주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6:19 피고인 A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3 피고인 B에게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58, 273쪽)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는,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가 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일 뿐 E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우연히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E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불법공사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연락처를 남겼고, 자신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사건을 무마하려면 F언론 A 국장과 예기해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후끼 공법으로 계속 공사를 하려면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A는 E로부터 받은 위 돈 중 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촬영한 후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E로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문제 등을 지적하여 기사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에 두려움을 느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1~3)는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갈취금 변제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결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2.경 세종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E에게 "현장 외벽공사를 후끼(콤프레샤 분사)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사화 하겠다, F언론 A 국장과 통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만나자,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후끼로도장작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같은 달 24.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후끼 공법으로 하려면 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고발하고, 기사화하겠다, 그러면 벌금 수천만원을 내야 되고, 나 중에는 결국 롤러 공법으로 해야 된다, 다른 현장 여러 군데도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고 후끼로 공사를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 500만 원을 주면 다른 기자들이 오는 것도 막아주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소기각결정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2017. 6. 7. 제3회 공판기일 공소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주문에 공소기각 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킥보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벌금형 선택), 2020. 6. 9. 법률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자동차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기존의 범죄이력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만 받게 되었으나,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동식 킥보드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2. 10.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가 적용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였으나, 2020. 6. 9. 법률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경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자동차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기존의 범죄이력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만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유덕동에 있는 상무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임팔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돌산대교 방향에서 무슬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20. 5. 5. 15:49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승자인 F, G의 상해는 경미한 편이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의 보험설계사였고, 피해자 C은 2010. 6. 4.경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무배당 브이아이피(VIP)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윌 보험료 221만 원, 납입기간 20년)에 가입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경 어느 날 부산 동래구 D빌라 102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E로 하여금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고객센터에 피해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발송되는 우편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차단하도록 하면서 E에게 피해자 명의의 본인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어느 날 위 집에서 남편인 E로 하여금 미래에셋생명보험의고객센터에 피해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발송되는 우편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차단하도록 하면서 E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고소장 라. 녹취록 사본 2. 판시 범죄전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또 다른 범죄의 피해를 당하거나 인격권 등의 침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20회분 월 보험료 납입액 4,42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횡령의 점 등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6. 11. 17.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첫머리 범죄 사건(피고인이 2020. 11. 23. 22:28경 대전 서구 H 일대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는 도중(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확정판결은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결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1. 11. 14:30경 대구 서구 B맨션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개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그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고장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거침입 미수 등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하여)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시정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미수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찾아간 사실, 여러 차례 벨을 눌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렸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계속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증언은, "이혼한 전남편이 찾아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의 내용, 당시 출동한 112요원에 대하여 '문을 잡아당기기는 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자인 진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디지털 도어락의 일부 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 사진의 영상 등 각종 증거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증언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자비로 현관문에 다른 시정장치를 설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정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04에서 'D'라는 상호로 박스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F건물, 8층에서 옷걸이 도매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박스, 폴리백 등 포장용 제품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판매, 재고관리, 채권회수 등 영업에 관한 모든 부분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해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판매대금을 입금 받기로 하되, 만일 매출거래처가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매출거래처로 하여금 피해회사에게 재 송금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매출거래처 중 소액현금 거래 매출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즉시 피해회사에게 입금해 주기로 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70%를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거래처인 G으로부터 박스 판매대금 5,385,2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및 일반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합계 43,554,3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1. 각 거래장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한 판매대금을 소비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회사가 만일 매출거래처가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매출거래처로 하여금 피해회사에게 재 송금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매출거래처 중 소액현금 거래 매출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즉시 피해회사에게 입금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의 수금 등 물품거래 관련 피해회사 자금에 관한 입출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 자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사무실운영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9:30경 전남 완도군 B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C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D(55세)가 C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입원경과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소주병을 뿌리치자 그 소주병이 벽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바람에 그 파편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투던 중 C이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F의 처가 C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엎어 놓고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다. 그래서 소주병이 깨졌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C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립하는 반대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들의 위 각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제외하고 진술한 것 같은 인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제3자로서 그 당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던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는데 그 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은 상해의 주 상병은 '두피의 열린 상처'인데,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C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에 있어 이를 믿을 만하고 여기에 E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까지 더해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C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인 것을 계기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로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