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아웃도어 대리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라세티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니스 1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약 1분 정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각물질의 남용은 본인의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6:56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자유시장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청호시장 방향에서 제일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레조2 승용차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화물칸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2 승용차를 수리비 2,943,13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대인·대물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견적서,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ㅣ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위법성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30경 서귀포시 C에 위치한 'D' 행사장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장사를 하는 자동차 짐칸을 이용한 노점에 손님으로 가 '회오리 감자튀김' 2개를 주문, 감자튀김에 뿌리는 소스를 소스통이 아닌 그릇에 놓았다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감자튀김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를 다시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씨발년아 장사 좆같이 하지마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180°c로 끓고 있는 기름이 담긴 조리대를 잡아 피해자 쪽으로 엎질러 기름이 피해자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 성형적 치료를 요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5: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이 반말을 하며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8. 1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E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사륜) 1. 견적 및 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에 아가씨를 데려올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주고, 곧 1,000만 원짜리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3개월 내에 곗돈을 타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곗돈을 탈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8.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다른 데서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곗돈을 타서 곧장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곗돈을 탈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계 편성표 1. 각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상당한 부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계돈 등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계불입금도 제대로 납입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 후 변제 내역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 중인 '다방'을 그만두려고 한다, 내가 먼저 빌려간 돈이 있으니, 8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위 다방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위 양도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단 고소장, C, H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방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다방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계약체결일보다 소급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H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H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파산신청을 권유하였고 변호사까지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H 등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파산결정을 받기 어렵다는 조언을 받고 파산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다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H. 피해자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방을 피해자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영업양도양수증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다방 영업의 승계 등 양도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들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상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마음이 바뀌어 당초 약정한 인도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달 후)까지 다방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다방을 운영하려고 피해자에게 다방 양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더 지급하는 등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E다방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사귀던 남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계속되자 생활근거지를 옮기기 위하여 E다방의 건물주에게 부탁하여 급하게 다방을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다방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과 경위, 양도계약 이행의 경과 및 처분 경위 등에 피해자,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양도양수증서 등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다방을 양도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61세)이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 좀 하지 마,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폭력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폭력행위로 7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6.경 이메일을 통하여 "2015. 12. 14. 논산시 충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6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친구 F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F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F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와 국수를 먹은 사실은 있으나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의료법인 H병원 의사 1이 작성한 회답이 있다.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E는 피를 흘리면서 식당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식당 내부 탁자에 앉아 있었으며, 병원에서 E로부터 피고인이 E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인데, 원진술자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전에도 술 취하면 스스로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이 사건 상해도 자해한 것 같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안내고 가버린 것에 기분이 상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일행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PC방에 가고 자신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E가 혼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E가 대낮부터 살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자해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법인 H병원 의사 1이 작성한 회답에는 피해자가 내원 당시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콜라병으로 맞아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기재 부분이 있으나, 위증거는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E, F의 각 법정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1. 영업적 성매매알선 행위 피고인은 구미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30.경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25,000,000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업소 광고 등 행위 피고인은 위 2011. 12. 초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구미시 F, G 일대에서 'OPEN C.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친 일상 당신의 마음에 엔돌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의 사진이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의 광고물(마그넷)을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여 배포하는 등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적발 당시 현장사진, 성매매업소 광고물 인쇄현장, 성매매업소 광고물 납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 권유 또는 유인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5,000,000원 = 월 5,000,000원 × 5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간 등 이종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9. 12:45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 전력 2회 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C가 2013. 2. 26.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경 지인의 소개로 대전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 운명이 걸린 일이라서 코치에게 인사를 하려고 한다. 인사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공사대금으로 받은 2억 2천만 원 짜리 전자어음이 있다. 결제일 전에 제주도 시중은행에서 할인을 받으려니 안된다고 한다. 어음결제일인 2016. 6.23. 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담보로 맡기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결제일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부탁하여 빌린 융통어음이고, 위 전자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대학 입시 관련 급히 돈이 필요한 사정도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월수입이 없던 경제적 형편으로 3개월 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자어음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날 그 중 8,500만 원을 F에게 송금한 점, F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넨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사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4:37경 서울시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있으면 다냐! 니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말하며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2013고단790 1.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11:40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공터에서,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43세)을 만나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7. 10.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1:2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며칠 전 자신이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고자질을 했지, 씨팔 사장 불러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파라솔 우산 1개, 테이블 2개, 플라스틱 의자 3개 등을 넘어뜨리는 등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H(25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다시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068 피고인은 2013. 8. 26. 20:25경 강원도 속초시 I 에 있는 J 활어장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K과 주차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L 아카디아 승용차를 그대로 위 출구를 향해 진행시켜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차단봉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단봉을 휘어지게 하여 위 차단봉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F) 1. 사건관련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2013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충격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3고단790호 범죄사실 제2항의 다.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나. 판시 2013고단790호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3년 1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2013고단790호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10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2013고단790호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2013고단790호의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6월)을 합산한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들과 동종 범행으로 6회 정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보람동 638-5번지 호탄리 마을입구 앞 삼거리를 용포리 쪽에서 보람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용포리 쪽을 향해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의 D CITI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6:10경 경산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가는 곳까지 태워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대구 동구F 근처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양형인자로서 고려하지 않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의 내용이 중함,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유사 비행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2017. 11.30.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투숙객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0. 01:13 경위 모텔 2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 상대방 일행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다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F의 몸을 1회 세게 치고, 계속하여 에게 '놔, 이 새끼들아, 내가 일어나면 니네 다 죽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인데 니들 다 죽었다. 옷 벗고 싶냐.', '씨부랄 짭새 새끼들아, 다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7. 11, 30. 01:13 경 위 모텔 2층 복도에서 위 A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경 에게 '네들이 뭔데 내 남자친구를 데려가, 이 짭새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A을 잡고 있는 F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01:15 경 위 모텔 2층 복도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2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된 뒤, 책상과 의자를 발로 수회 차며 소란을 피워 순경 H이 영상을 촬영할 것을 고지하고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H의 손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통합당직실로 A 과 함께 인치된 뒤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던 순경 H의 원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1. 30. 03:05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순경 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지구대 영상 캡쳐사진, 흥덕경찰서 통합당직실 영상 캡쳐사진, 흥덕경찰서 유치장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서명날인 거부 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용서류손상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지구대 등으로 인치된 뒤에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용서류까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경찰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