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기획팀 소속 교직원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위 기획팀 소속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재학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관련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0:05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 위 학교 본관 3층 기획팀 기획집필실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남자친구하고 있는 것 딱 걸렸다”고 말하며 대화하던 중 “너 팔이 너무 얇은 것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주무르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몇이냐. 배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다. 허리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에 대며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수족냉증이 있다는 말을 듣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고 “수족냉증이 있으면 배도 차가울텐데 속바지를 입고 다녀야 한다. 지금 속바지를 입고 있냐. 냉은 많이 나오냐”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잡아 만지고 왼쪽 눈꺼풀을 밑으로 내리며 “한의사가 배 눌러봤을 때 아팠냐. 여기서 네 배를 만질 수 없으니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안색이 좋지 않고 살이 빠져 보이는 피해자의 건강이 걱정되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손끝부분을 잡고, 눈 밑부분을 내렸을 뿐이지, 그 이외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추행이라고 볼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수족냉증 등 건강에 관한 말도 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정규직원이고 40대 남성인 피고인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몸무게, 허리사이즈, 속바지 등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허리를 만지고, 손을 주무르고, 얼굴을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에 따라 행하여지니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근로장학생으로서 정규직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40대의 남성인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얼굴을 잡아 눈꺼풀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직장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지휘,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한 추행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를 걱정하여 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