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지곶동에 있는 봉담동탄간고속도로 동탄방향 6.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오산JC 쪽에서 북오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회전을 하는 바람에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7:5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E요양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3차로에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버스 뒷부분부터 운전석 옆 부분까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9:43경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삼락마을 입구 앞 편도 1차 도로를 부흥 쪽에서 괴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마을 입구와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아직 노선버스도 운행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부터 하차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 경 병원 후송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사망사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과실의 정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21:3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다담빌리지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비드앤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대구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한편, 당구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담배 좀 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2018고단2513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 라는 상호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준 명의 사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라큘라' 게 임기 25대, '뉴팬텀퍼팩트카드'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이용게임기 화면에 특정 그림이 나오는 예시,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그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A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준 명의 사장,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라큘라' 게임기 25대, '뉴팬텀퍼팩트카드'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이용게임기 화면에 특정 그림이 나오는 예시,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그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진술청취 - 피의자 B의 실업주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단속 당시 사진 및 증거사진 2019고단7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진술청취 - 피의자 B의 실업주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단속 당시 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행위 전·후에도 판시 범죄행위와 유사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8, 152면). 나아가 피고인 A, C의 경우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한 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약 30년 전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다른 전과 또는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는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2. 14:00까지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13. 이 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당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여 그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다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취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6.3.0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677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를 양주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뒤늦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 피부염증, 미만성축삭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무단횡단 하다가 1차로에서 운전하던 택시를 피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2차로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로의 택시에 가려서 피해자를 미리 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4. 20:41경 경기 양주 백석읍 복지리에서부터 같은읍 오산리 대추나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2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 'D' 주차장으로 나가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09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취중에 우 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음사거리 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왼쪽 몸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잘못이 큰 점, 2010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곧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금고 8월 내지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0.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 다리 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아이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이폰을 쳐서 약 2m 아래 하천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한 후 피해자에게 "술 한잔 마시자"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계속 붙잡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7.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3. 8. 14.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 3. 20.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증,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일반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11.8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운행거리가 길고, 경찰관의 정차요구에도 불응하고 약 26km 거리를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6:34경 신한캐피탈 대출상담사 일명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대출해줄 때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 거래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그에 따라 2017. 7. 19. 14:00경 김해시 안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1)(대표이사 D)에서 물품배송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회사 물품보관창고에서, 피해 1) 공소장에는 'F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회사 소유인 유성매직, 사인펜, 네임펜 등 시가 합계 131,75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몰래 종이상자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368,833원 상당의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거래처 원장, 각 일람표,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일람표와 피의자 주장 일람표 비교 건)의 각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3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조서 작성 당시 사법경찰관이 구두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위배되어 진술거부권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0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7.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으려면 당신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옆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이 깰 동안 여기서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 사유 등, 피의자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조회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송치서 사본 첨부, 피의자 구치소 수용 여부 확인,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피의자 선고사건 확인), 송치서 사본, 공소장 부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8. 경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치료받아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정신과 진단적 장애가 없고, 범행 당시(2017. 3. -4. 경)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는 위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유통 소속 D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점원의 시선을 가리는 동안 B가 카트에 담은 소고기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고,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다른 물품을 계산을 하는 동안 B는 절취한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5:29경 위 D에서, B가 정육코너에서 시가 20,040원 상당의 '한융목심국거리 국내산(한우)' 소고기 팩 1개를 카트에 담자, B와 함께 그곳 구석에 있는 'E' 매장 물품 진열대로 이동하여 몸으로 B를 가리고, B는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위 소고기 팩 1개를 담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7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CCTV 및 피해품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인인 B와 함께 마트에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측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2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절도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인인 B의 병력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전반이나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산시 압량면 소재 압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4:38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연무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야촌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전과로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4.01:00경 서울 성북구 C, D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반대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E(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장래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9. 2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척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 G을 만나 이들에게 '선원수첩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감천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항시켜 줄 테니, 1인당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들을 밀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및 그 정을 모르는 E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추가로 밀항을 부탁해 온 피해자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29.경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고, 또한 H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추가로 밀항을 부탁해 온 피해자 E, I,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31. 400만 원, 2016. 11. 1.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함으로써 총 1,2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B, J, E, I,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다. 피고인에 대한 2017. 7.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검찰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에게 밀항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H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정비단지 사거리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파출소 삼거리 앞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