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E(대표자 이사장 F,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여신팀장 및 감사실장으로 채권관리 및 대출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상무인 G가 수도권 일대 미분양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저가에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수수료 및 이자 수입을 얻는 사업을 피해자 조합의 승인 없이 추진하다 실패하여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자 거래상 알게 된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담보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위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위 G의 지시를 받아, 2012. 11. 19.경 피해자 조합에서 H 소유의 오산시 I 101호 등 다세대주택 23세대, 오산시 J 토지와 그 지상 점포 및 주택을 담보로 H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사실은 위 각 부동산의 탁상감정가액 합계가 974,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각 부동산에 피담보채권 1,882,500,000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남은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의 시가추정 합계액을 임의로 2,741,600,000원으로 부풀려 산정하여 위 각 부동산의 남은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F의 결재를 받아 H에게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98,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7.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지 살펴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남은 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의 시가추정액을 임의로 과다산정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대출금'란 기재 각 해당 대출금의 대출을 함으로써, 각 해당 대출자에게 각 해당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각 해당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K,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5건, 보통대출금원장 5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담보대출취급부적명세, 여신업무방법서(담보대출), 탁상자문평가조회 및 개별공시지가조회, 사고 보고서 등, 물건별평가방법 및 여신규정시행세칙, 보통대출금원장 및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등, 담보물건시가추정표 등 담보가액관련서류 5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대출은 피고인이 각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유효담보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위 각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무위배행위를 한 바 없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조합의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여신규정시행세칙 제11조, 12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위 각 대출에 의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각 대출 당시 업무상배임의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조합의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여신규정시행세칙 제12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에 의하면, 토지를 담보물로 한 대출의 경우 당해 토지의 탁상감정가액 및 자체감정평가액의 60% 이내에서만 담보가치를 인정하면서(다만, 검사는담보가치인정비율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65%로 삼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른다), 유효담보가액[= 담보가액(감정평가금액 등 담보물의 가액) × 담보가치인정비율(65%) - 선순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은 토지를 담보물로 삼아 대출을 할 경우 당해 토지의 탁상감정가액 및 자체감정평가액 양자 모두의 65% 이내에서, 즉 위 양자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의 65% 이내에서만 담보가치를 인정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 유효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임무가 있다. 피해자 조합의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여신규정시행세칙 제11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에 의하면, 담보대출의 감정평가는 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감안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인근 부동산 시세조회 및 인근 유사동종의 실거래사례, 경매사례를 참고로 자체평가시 필수적으로 현장답사를 하도록 정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정식 감정 없이 토지를 담보물로 삼아 대출을 할 경우 현장답사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조합의 담보에 관한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정식감정은 물론 탁상감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현장답사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각 해당 담보물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각 해당 담보물의 시가추정액을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피고인이 평가한 시가추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과다산정하여 위 각 대출을 하였는바(증거기록 1129~1130쪽, 1178~1179쪽), 위 각 시가추정액을 각 해당 담보물의 자체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해당 담보물의 탁상감정가액인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담 보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실제로 이는 각 해당 담보물의 위 각 대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데, 그 금액이 위 각 대출일 무렵인 2013. 6. 17. 기준의 탁상감정가액보다 많고, 검사가 이를 담보가액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과 위 각 시가추정액 중 작은 금액인 위 각 '담보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유효담보가액'란 기재 각 해당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위 각 대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위 각 시가추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효담보가액을 놓고 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은 455,000,000원(= 시가추정액 700,000,000원 × 담보가치인정비율 65%)이고, 순번 5 기재 대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은 325,000,000원(= 시가추정액 500,000,000원 × 담보가치인정비율 65%)인데, 순번 4 기재 대출금액이 498,000,000원이고, 순번 5 기재 대출금액이 350,000,000원으로서 위 각 해당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대출과 관련하여 각 해당 담보물 외에 인적 담보 등 다른 담보가 제공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출 담보물에 대하여 2014. 8. 11., 순번 5 기재 대출의 담보물에 대하여 2014. 10. 23.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순번 4, 5 기재 각 대출자에게 순번 4, 5 기재 각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다른 자산 내지 수입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출의 담보물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가격시점이 2014. 8. 13.)이 734,400,000원이고, 순번 5 기재 대출의 담보물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766,785,000원(가격시점이 2014. 10. 31.)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대출의 실행 후 담보물의 가치가 증대된 사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다만, 그 증대된 금액 만큼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하고, 금융기관과고객들 나아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루어진 대출의 규모가 15억 4,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초래된 부실은 피해자 조합이 2015. 6. 2. Q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게 되는 원인의 하 나가 되었고, 피해자 조합 고객들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의 상사인 G로서, 피고인은 G의 지시와 종용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각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로 피해자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데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거나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