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C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맡긴 것을 기화로 위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경북 의성군 D(E식당)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전화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C 명의 신협계좌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2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C 명의 신협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협계좌 수신원장 및 금융거래정보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협통장내역 및 카드론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건 고소인 C 전화통화내용에 대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쳑자료 조회, 과거 범죄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G')은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I(일명 'J', 'K')은 공공기관, 사기업 등을 상대로 컴퓨터 관련 보안교육을 하고 디도스 방어솔루션을 개발하며 유지·보수하는 일을 주로 하는 L(주)의 대표이사이며, M(일명 'N')은 위 L(주)의 상무 직함을 갖고 게임 사이트 등을 상대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일명 'O', 중국 소재 추정, P메신저상 대화명 'Q')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경쟁업체의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이마트 신도림점 앞 R에서 위 I, 위 M에게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하고, 위 I, 위 M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그 디도스 공격용 서버와 회선을 임대하고 서버를 세팅하는 등 디도스 공격설비를 제공하기로 하여,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I은 대구 수성구 S 소재 주식회사 T에 의뢰하여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서버와 회선을 임차하고, 위 서버들이 이른바 'IP Spoofing' 될 수 있도록 설정하며, 디도스 공격용 루트로 사용할 서버 약 1만개의 리스트를 P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O', 중국 소재 추정, P메신저상 대화명 'Q')에게 위 설비와 서버 리스트를 알려주고, 위 M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버 임대 자금 등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그 용도 등으로 지출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폰(일명 '대포폰')들을 나누어주며 공범 간 통신에 사용하도록 하여, 2014. 9. 6.경 위 'T' 서버에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 3개(명칭 : U, V, W)를 설치하고 이를 실행시켜, 2014. 9. 25. 01:02경부터 06:01경까지, 같은 날 15:38경부터 17:20경까지 2회에 걸쳐 신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동부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의 각 DNS 서버, 호스팅업체 (주)하이라인닷넷의 DNS 서버 6대, X 홈페이지(Y)의 웹서버 1대(IP Z, 본건 공격대상 서버임), 위 웹서버와 동일대역에 위치한 서버 38대(IP AA), 위 서버들(IP AA)의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장비 9대 등에 대량의 도메인 주소 질의(Query) 등의 신호 및 데이터를 보내어, 그 중 위 (주)하이라인닷넷의 DNS 서버 6대, 위 X 홈페이지의 웹서버 1대(본건 공격대상 서버임), 위 웹서버와 동일대역에 위치한 서버 38대(IP AA), 위 서버들(IP AA)의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장비 9대 등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위 M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및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하이라인닷넷 서버, X 홈페이지 웹서버(본건 공격대상 서버임) 및 이와 동일대역에 있는 서버 38대로 각 구성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18호 피의자 I 휴대전화P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차명핸드폰 특정 등 분석) 1. 수사보고(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DNS 서버 리스트 작성경위 확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 방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행하였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성능 서버와 대용량 네트워크 회선 등을 임대하고 서버의 IP를 조작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격 대상 서버들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여 공격 대상 서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장해가 초래되어 그 재산상 손실 및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디도스 공격은 통신기반시설인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금융기관들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서 사전 탐지·차단되어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공격 대상 서버 회사의 실제적인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육점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H식육점의 명의상 사업주이자 경리,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I과 H식육점에서 개와 흑염소 등 가축을 도살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 A는 위 H식육점에서 흑염소와 개를 도살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갖춘 후 흑염소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밀도축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전국 각지의 식당과 도소매업자들로부터 도살한 흑염소 등의 주문접수와 판매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흑염소와 개 등을 실제 도살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도살 장비를 준비하고 도살한 흑염소 등을 세척하는 등 피고인 C와 함께 도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흑염소 등을 밀도살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14.경 위 H식육점 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경남과 부산 등지에 있는 가축 시장과 H식육점을 방문한 가축 판매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흑염소를 철골로 만든 작업대에 묶어놓고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가스 화용분출기(토치)를 이용하여 털을 제거하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흑염소 4마리 시가 1,456,000원 상당을 밀도축하여 J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불상 상당의 총 499마리를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인 흑염소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불법도축하는 현장 사진), 수사보고(흑염소 밀도축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 분석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배달기사 P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Q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 압수거래장 및 Q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3매, 수사보고서(도축증명서 정리 등) - 도축증명서 정리, 범죄일람표(Q), 수사보고서(Q 직원 통화), 수사보고서(Q 보관 도축검사증명서 확인), H식육점 보관 도축증명서 정리, 범죄일람표 중 Q거래내역 편집, Q 보관 도축검사증명서 30부, 수사보고서(제보영상과 물 주입 작업확인 및 캡쳐사진 편철 등), 동영상 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불법도축거래 두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와 B이 다소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현금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대로 위 금원은 2011. 5. 경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이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관계없는 수익금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압수된 증 제7, 8, 10, 11호증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J과는 생체 염소만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J 해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2, 55, 74, 103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J과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거래장을 작성하면서 생체 염소를 거래한 부분은 따로 '산피'라고 3회 특정하였고 이에 '산피'라고 특정되지 않은 거래만 기소된 것인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J에 2~3번 정도 생체를 배송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장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J에 생체 염소를 배달한 R도 '두 어번 정도 살아있는 염소를 싣고 갔었다'고 하여 역시 위 거래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에도 불법 도축한 흑염소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축산물 가공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 그에 필요한위생시설 등을 갖추거나 품질검사 등의 조치 없이 장기간 불법 도축업을 하였고,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결격자여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도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부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와 기부를 하여 왔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형이 실효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0:36경 인천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구 K에 있는 L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촬영 시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속칭 몰래카메라 어플 'M'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로 옆자리에 앉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몰카 어플 건) 1.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몰카어플 버튼 사진, 여죄 동영상 파일 저장 장소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동종 벌금 형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름. 범행 횟수가 많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전이 현저하다고 보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서 'E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 24.까지 위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F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조항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한 F 의료기술은 2011. 10. 28. '2011년 제10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2. 5. 25. '2012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위 위원회는 2012. 6. 7.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2. 6. 22. 신청인에게 신의료기술평가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위 F 의료기술은 피고인이 광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았고, 위 적용법조의 문언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가능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며, 신의료기술평가 및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의 전체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적용법조의 해석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4.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제주시 C 약 10,000m²의 초지에 잔디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A의 경위서, 위치도, 현장사진, 초지조성허가대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초범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서 농림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 저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위 B조합법인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1,13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946,8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금액 합계 2,075,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금액 합계 4,022,3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매입금액 합계 4,022,3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세적변경내용,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각 표준손익계산서, 각 부속명세서, 사업자기본정보, 임대차 계약서, 물품포장 및 납품계약서, 거래내역, 당좌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7, 18, 19, 21, 24, 31, 36, 39, 45, 48,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조합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02,230,000원 ~ 1,005,57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매입·매출액 합계가 약 40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가. 법률상 처단형 : 50,000원 ~ 1,206,69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한국침례회 D(이하 'D'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D의 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설계비 중 20%는 D가 부담하고 30%는 교회진흥원에서 부담하고 50%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D는 건축설계비 중 20%에 해당하는 6,700만 원을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을 경유하여 E사무소에 송금하였다. 이후 교회진흥원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나머지 건축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는 미국남침례교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 건축설계비를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미국남침례교한국선교회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건축설계비를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D가 이미 지급한 6,7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건축설계비 3억 3,500만 원 전액을 E사무소에 송금하였다. 이에 E사무소에서 D가 이미 지급한 건축설계비 6,7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E사무소 대표이사 F에게 D가 반환받을 건축설계비 6,7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08. 10.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건축설계비 6,7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건물 건축설계비 6,700만 원을 송금받은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 1. 범죄일람표 및 해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700만 원을 반환받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반환금을 보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마이너스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계좌의 대출 잔액을 변제하고 여러 차례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2,2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등을 이체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으로 기소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양양군 D 소재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같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법인은 송이버섯 등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송이버섯 원산지(지역) 혼동 우려 표시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3. 10. 9.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위 법인 인터넷 통신판매 싸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송이버섯 655.5kg을 통신판매하면서, 그 중 512.7kg 판매가격 합계 95,275,500원 상당은 양양군에서 채취된 송이버섯이 아니라 영덕군, 울진군, 삼척시, 강릉시 등지에서 채취된 것을 구입한 것임에도, 위 싸이트 주문창의 제품명과 원산지 란에 각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그 하단의 상품상세정보 란에 "B영농조합법인에서는 양양지역의 조합원들이 직접 채취한 우수한 양양송이만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송이장조림 등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국가, 지역) 혼동 우려 표시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E'라는 상품명으로 송이장조림 500g 들이 2개입 제품 34세트를 위 통신판매 싸이트를 통하여 1세트 당 150,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싸이트 제품 주문창의 원산지 란과 하단 상품상세정보 원산지 란에 각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그 하단의성분 및 함량란,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송이버섯(국내산) 65%, 간장[탈지대두(수입산), 소맥밀(미국산), 천일염(호주산), .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5.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12종의 가공 제품 시가 합계 18,643,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위 싸이트를 통하여 통신판매하면서 각각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다. 송이장조림 등 가공품 원료 원산지(국가) 거짓 표시 1)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송이장조림 250g 들이 6,228병과 500g 들이 906병을 제조하고, 그 각 병 중 250g 들이 2,000병에는 '송이 : 북한산'이라고 표기된 라벨을, 나머지 250g 들이 4,228병과 500g 들이 906병에는 '송이 : 국산'이라고 표기된 라벨을 각 부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시가 합계 110,600,000원 상당인 위 7,134병을 F산림조합, G마트 등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송이장조림 제품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림유통, 경북 울진군 소재 보경상사에서 구입한 중국산 냉동 송이버섯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북한산 또는 국내산 송이버섯이 원재료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인 송이버섯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표고장조림 500g 들이 300병을 제조하고 '표고 :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 1병당 5,000원으로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인 위 300병을 F산림조합, G마트 등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표고장조림 제품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주헌물산에서 구입한 중국산 건표고버섯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국내산 표고버섯이 원재료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인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작성의 각 확인서(첨부서류 포함) 1. 2013년도 업체별 송이판매 현황 1. 현장 및 제품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매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고 판매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식품·보건 범죄군, 허위 표시 제2유형(일반유형),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고려} -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벌금 1,0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9.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324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을 통해 E과 F으로 연락하여 대마 1g을 1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E에게 매매대금 18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2017. 2. 10. 02:00경 위 D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G역 부근에 놓여 있는 대마 약 1g을 가져오도록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02:00경 위 C 오피스텔 324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담배개비 안에 들어 있던 1/4 가량의 담배를 덜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의 가액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g의 대마를 1회 매수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 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0:50경 제천시 C아파트 303동 9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25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쪽) 1. 관련 사진 등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4. 6. 30. 가석방된 후 2014. 12.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6개월여 만인 2015. 6.경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차량 대출 알선업자인 E을 통해서 2013. 3. 2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금융제휴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명의로 H 재규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G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I을 통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대금 중 인도금을 제외한 68,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509,930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68,5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주)의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차량 인도금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5. 9경부터 사귀다가 2016.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05: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3동 1206호 위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을 자려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초순 10:00경 위 피해자 집 안방 침대 위에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6:00경에서 16:14경 사이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USB형 캠코더를 아래에서 위를 향하도록 설치하고, 같은 날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6명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7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캠코더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캠코더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및 동영상 분석) 1.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동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학생들의 다리를 보고 싶어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인근 거리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캠코더가 발각된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피해자 KDB생명보험의 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7개 보험사 1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홍도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1. 7. 15.부터 2011. 8. 8.까지 총 25일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부터 2012.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2,777,80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C제일은행 통장거래내역 1. A 진료기록 분석내용 및 진료기록 사본 1. A 각 보험회사 청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함으로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삼십년 전의 아주 오래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