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88 피고인은 2018. 10. 23. 2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E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79 피고인은 2018. 10, 10, 19:1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 2층에 있는 고객안내센터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역무원인 피해자 H(39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점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금고나 현금보관기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4,450,000원의 현금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0, 26, 29, 41, 57, 65,66, 70, 76, 77, 84, 91, 95, 96, 97, 110, 112, 120, 123, 131, 145, 150, 153, 168, 176, 184, 186, 190, 191, 196, 200, 201, 202, 214, 217, 221, 234, 238) 1. 각 절도사건지문인적사항확인, 각 디엔에이인적사항조회결과 1. 각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추가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야간에 식당, 술집 등에 침입하여 39회에 걸쳐 합계 14,450,000원의 현금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7. 21: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업주인 피해자 E이 떡을 구입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종이상자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21: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업주인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30. 21:05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J" 업주인 피해자 K이 계산대를 비워 두고 수족관의 물을 바꾸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플라스틱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 22:3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업주인 피해자 N이 가게를 정리하는 등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나무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2.21. 20:30경 부천시 오정구 0에 있는 "P"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Q가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2:40 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 27의 1 화곡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위치한 불상의 가게 앞에서 가방 주인인 피해자 R이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온병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Q, H, R.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8. 8. 18.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15: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17번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라세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원권 600장, 10,000원권 4장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9.24.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08:0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동과 G동 사이에 있는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내 지갑에 있던 현금 50,000 원 권과 10,000원 권 합계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10.9. 철도 피고인은 2018. 10. 9. 01:41경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 에이-35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EQ900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50,000원권 100장, 10,000 원 권 100장, 미화 100달러 권 13장 등 합계 약 7,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약 8,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J 아파트 CCTV 영상 건, 피의자 인상착의 건, 피해자 C 상대 내사, 증거기록 제220쪽) 1. 각 수사보고(혈흔 감정의뢰 관련, 피의자 특정, 수사지휘에 관한 건, 피의자 상대여죄 확인 건, 'B 아파트' 단지 내 CCTV 녹화 영상 분석, N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절도사건 지문확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의정부시 E 아파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현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보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6. 11. 3.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양친의 이혼 이후 가정 내에서의 불화로 자주 가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황장애, 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쉽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불우한 유년 시절의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이 범죄를 가까이하게 된 데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폐기능이 좋지 아니하여 일자리를 잃은 후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향후 정신병력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에 부친으로부터 인테리어 일을 배울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감 생활로 인하여 조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걱정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10.경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C(여, 47세)을 만나오던 중 피해자가 2016. 6.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마음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8.18:00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전화로 소재를 추궁하여 찾아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이라고 못 잡을 줄 알았냐, 야 가자, 좋은 말할 때 따라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뉴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켜 같은 날 19:00경 병원 진료가 예약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후 약 기운에 지쳐 있는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파주시 H에 있는 I모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7. 8. 20:25경 위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가로막는 등 위협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회유하여 다시 피해자를 탑승케 한 후 집으로 가는 척하다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갔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끌고 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모텔 103호까지 끌고 가 문을 열고 위 가방과 신발을 벗겨 방안으로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도 분리해서 방안으로 던진 후, 모텔 방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면서, "너는 잘 도망가니까 묶어야겠다"며 강제로 상의 티셔츠를 벗기고, 샤워 수건으로 양발을 묶고, 손수건으로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정 비닐 봉투를 보여주며 "이게 농약이다. 먹으면 속이 타 들어가서 죽는데, 어차피 감금, 성폭행, 구타 이 세 가지만으로 나는 감옥에 가서 살거다. 그런데 징역을 못 사는 성격이니 네가 보는 눈앞에서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 칼(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대고 "이걸로 니 얼굴을 좍좍 그면 니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지?"라고 말하고, "보여 줄게"라며 자신의 허벅지를 4회 그어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농약을 먹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피해자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정신을 잃게 한 후 2016, 7. 10, 02:08경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모텔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2 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위 모텔에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8.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2: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I모텔 숙박기록 촬영사진, CCTV 녹화영상 CD 1장 첨부,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감금 중에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 상당히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정신적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중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7

범죄사실 1. 2016고단433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5. 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 3개 시가 합계 20,550원 상당을 집어 던져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에 들어 와 약 1시간 동안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15cm 가량의 은젓가락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그 조각을 입에 문 다음 플라스틱 의자를 위 G에게 던지면서 '다가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4376 피고인은 2016. 9. 29. 01:00경부터 01:30 경까지 30분 동안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하자 "씨발년, 배때지가 불렀구나!" 라고 큰소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4798 피고인은 2016, 10, 5. 04:2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57세)이 운행하는 K 버스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97(장안동) '국민은행장안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버스 진행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버스 앞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버스에 타라고 하자 열려있는 버스 앞문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얼굴을 향해 샌드위치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6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2016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번)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M·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방법 및 범행에 이용한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1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4, 9, 2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긴 비상문을 발로 차열고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금고를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4만원과 농협중앙회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4, 10. 02:0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잠긴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H 소유의 금고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화면 사진 1. 카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범죄사실 제2항의 3 경우 피해자 H에게 절취품인 금고가 반환되었다) - 가중요소 : 야간 주거침입 후 절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위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게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7. 03:5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옥탑방으로 올라간 후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 중,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의 딸이 잠을 자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8.29,02:05경 충북 영동군 D모델'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36세)이 장기 투숙 중인 F호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방 안쪽으로 넣어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02:59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I다방 2층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일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6 내지 18, 20, 21)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해당 일시 · 장소에서 그와 같은 각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현장이나 주변이 촬영된 CCTV 영상 또는 영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영상'이라고만 한다)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영상의 일시·장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과 피고인의 각 얼굴 형태나 모습, 체형 등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각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은 모두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영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걸쳐 나타나는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인 새벽 시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횟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을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거나 그 피해 규모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종전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2.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장,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F 명의의 기업은행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00: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 4,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5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결제내역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영수증 7장, 국내거래승인조회, 국민카드 사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과다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7, 17. 02:40경 울산 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들의 여성 일행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위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너이새끼 나와."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자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I(47세), 피해자 경사 J(42세), 피해자 경사 K(40세)가 피고인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씹할 놈들아! 우리 고모부가 높은데 있는데 죽여뿐다."고 욕설하며 위 I의 왼쪽 다리와 위 J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씩 걷어차고 머리로 위 K의 왼쪽 가슴을 들이박아 위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좌상을, 위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상을,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4번 갈비뼈 끝부분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L(27세)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십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L의 코를 들이박아 위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M, N, K, J,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데 이어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또한 위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하려던 4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늑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장물알선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밖에 2012.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3.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2. 5.경 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FG과는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I 50원, J 100만 원, K 150만 원, L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1. 절도 2013. 9. 18. 12:3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557-10번지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 365코너 6번 ATM기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부주의로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가 지갑 안에 있던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15매, 대구은행BC카드, 삼성카드 각 1매 등 도합 35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사기 가. 2013. 9. 18, 13:09 경부터 같은 날 13:12경 사이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마트(구 F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해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기망하여 결제해 시가 2,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과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같은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등 도합 2만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나. 2013, 9. 18. 13:26 경부터 같은 날 13:27 경 사이 피해자 G(남, 41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H에 있는 I마트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도합 2만6,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다. 2013. 9. 18. 13:41 경 피해자 J(여, 44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K에 있는 L 마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7만6,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 1상자와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 1상자를 교부받아 도합 11만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라. 2013. 9. 18. 14:24 경 피해자 M(여, 40세)가 관리하는 대구 중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마. 2013. 9. 18. 15:04경부터 같은 날 15:13 경 사이 피해자 P(남, 37세)가 관리하는 대구 중구 계산동2가 200번지 현대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식품과 시가 11만원 상당의 인삼 선물세트 1상자, 시가 9만3,000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 1상자를 교부받아 도합 21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여 총 5회에 걸쳐 도합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제시하여 총 5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J, M,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범어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09:4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영하는 'E' 신발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 동네 통장인 피해자에게 그 통의 독거노인 수를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를 트집 잡아 "씨발놈, 통장이라는 새끼가 그것도 모르나"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럼 네가 통장 한 번 해 볼래"라는 말대꾸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통장은 좆 빤다고 하나. 씨발놈아, 확 죽여 버릴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45 경위 D의 신발가게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2세)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하지 마라"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쟁반과대야 등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던져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참기름이 든 병 1개를 맞혀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25. 20:0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고인의 어머니 F가 피해자의 신발가게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로 D의 처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들어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 G가 도망을 가자 들고 있던 과도로 신발가게 진열대로 사용 중인 종이박스를 수회 내리쳐 구멍을 낸 뒤,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너 오늘 다 죽인다.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 다 죽인다. 너희 집을 가스통으로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D과 그의 아내 G를 위협하여 가게 밖으로 내몰고 진열대로 사용 중인 종이박스를 훼손하고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20:20 경 제1항의 장소로부터 약 30m 떨어진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7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려다가 대문이 잠겨있자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불상의 도구로 대문을 수회 내리쳤으나 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 1의 집 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재질의 문짝 표면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집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2016. 6. 25.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2016. 6. 23.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이 담긴 CD 3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 등으로 무려 2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수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근처 상인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