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해보장보험의 경우 입원만 하면 쉽게 입원일당을 중복 보장받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로 하여금 단기간 수 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B은 천골 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1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J(주), K 주식회사, L(주)(구 M), N(주) 등4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450,684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343,41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6.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에서, 피고인 C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1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J(주), Q 주식회사 등 2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348,62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D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5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J(주), ㈜R, L(주)(구 M), S(주), Q 주식회사 등 5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622,184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628,69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E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8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J(주), K 주식회사, S(주), N(주) 등 4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3,124,1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8.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에서, 피고인 F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말하여 15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J(주), V(주), W(주), S(주), Q 주식회사 등 5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696,301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820,12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6.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U에서, 피고인 G는 요추의 염좌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6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J, Y(주)(구 M), W(주), Q 주식회사, Z(주) 등 5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648,013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268,94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AB에서, D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17일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 J(주), ㈜R, L(주)(구 M), S(주), Q 주식회사 등 5개 피해자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D 행세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보험금 합계 2,024,951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966,57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에서, F이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8일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 J(주), V(주), L(주)(구 M), S(주), Q 주식회사 등 5개 피해자들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F 행세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보험금합계 1,3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1일간 입원하고, 그 무렵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자들에게 입원일당 등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103,09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가입일람표, 보험취득일람표, 압수대상병원목록, 보험계약내역, 보험지급내역, 보험가입현황,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화해요청서 사본, 피해 보험사 품의서(증거기록 순번 150~155) 1. 수사보고서(증기기록 순번 28~30, 51~69, 95, 104, 125~1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 L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S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와,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 R 주식회사, N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이 주도하는 사기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수법, 피고인들이 야기한 각 피해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