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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여동생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4: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캠핑카 안에서, 그곳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배,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의 자매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에 고통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헤어숍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5. 13. 22:00경 위 헤어숍 1층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2층에서 1층으로 걸어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헤어숍 2층 창고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나. 2019. 8.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말 오후경 위 헤어숍 2층에 있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양치를 하 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려 하였다. 다.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저녁경 위 헤어숍 2층에 있는 직원실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라.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오전경 경기 가평군 D리조트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좀 와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뒤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마. 2019.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말 오후경 위 헤어숍 2층에 있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양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단체의 운영위원장, 피해자 C는 위 B단체의 전(前) 사무국장, D은 위 B단체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해 “C가 명백하게 잘 못하여 E의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지금 (C가) F이한테 고발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ㆍ피해자ㆍ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발언의 상대방인 D은 2019년경 G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피해자가 B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과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 주장처럼 D이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까지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내용을 H협회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정된 한 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 경위와 발언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의 반성은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발급받은 C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14,500,000원에 대하여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카드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다수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2020. 11. 28. 카드론 대출 14,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8. 가맹점 결제 10,780,000원, 2020. 12. 31. 카드론 대출 15,500,000원을 받아 사용하고도 2,341,849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8,438,151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신청서, D이용내역서, 입금거래내역, 단기연체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2g을 넣은 다음 필터를 끼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밤시간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반쯤 제거하고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와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LSD 매수 피고인은 2016. 4. 30.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LSD 8장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가 A, H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진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150만 원)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3회분의 가액 30만 원 + 판시 제2항 피고인이 매수한 LSD 8장의 매매대금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LSD 8장을 매수한 것으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외국인의 수, 각 고용기간, 외국인의 취업 업종, 외국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02:08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씨발 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씨발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 조치 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0. 02:5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513 청담역 부근 도로를 경기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카이엔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BMW 520d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손가락뼈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F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513 청담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모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화성시 B에 있는 버섯재배사 5동 약 1,797m²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창고로 임대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대상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고, 전용한 면적이 합계 1,797m²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2:4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지정차로 위반 진행으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었고, 위 D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고 위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순찰차의 추격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을 하면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G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G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를 막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이 긁히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내사보고(충돌로 인한 순찰차의 앞범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을 하면서 도주하였는바, 이는 자칫 큰 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도주 중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7. 2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종자를 스티로폼 화분에 심어 대마 6그루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제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결과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대마 양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4회분(판시 제2항): 1회당 3,000원 × 4회 = 1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 가. 제1범죄: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 판시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두 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대범하게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대마를 재배하려다 실패하자 남은 종자를 보관하다 다음 해에 다시 파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태양, 수법, 재배한 대마의 양, 흡연한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약 14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관리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회장과 입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 7~8명이 참석한 반상회에서 회의를 하던 중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 20:00경 같은 장소인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입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 여자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공사 영수증 제출, 참고인 전화 통화관련) 1. 반상회참석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녹화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C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3:5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C산부인과 2층 2진료실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이야기 등을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후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참고인 E 전화통화, 간호과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0경 과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8,900원 상당의 음료수와 2,040원 상당의 빈병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빈병 피해금액)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일부(= 판시 음료수)에 대한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2. 15:4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5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장애 2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개구이 식당(B)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7. 9.경 위 식당을 그만둔 뒤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도박, 생활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8. 2. 26. C은행, D카드 등 5개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7,89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더 이상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주)로부터 발급받은 E 신용카드(카드번호 F)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 현금서비스 480만 원 등 합계 2,48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34,309,656원을 결제하고 33,619,2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I 대출정보 당사 DB 관리, 소지카드내역 조회, 입회신청 조회, 입금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동생과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 E의 양팔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