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질성 뇌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3.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커텐가게에 들어가 커텐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이라는 가명과 허위 전화번호, 허위 주소로 고객카드를 작성한 후, 자신은 안마사 자격이 있는 맹인이라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무르면서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돌려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이를 뿌리치려고 몸을 흔드는 피해자의 팔을 더욱 힘껏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지고, 이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15: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대전지점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보험상담을 요청한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니몸이 안 좋아 보인다. 내가 안마사인데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마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다시 거부하자, 오히려 "안마는 안마로 받 아들여야지, 그러는 것 아니다."라고 나무라면서 장애인을 차별대우하는 불친절한 상담원이라는 식으로 불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다가,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어내자, 잠시 멈춘 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딴청을 부린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으이구."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23. 08:4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고시텔의 여성전용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 보기로 마음먹고, 공중화장실인 위 고시텔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첨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앞서 본 증거와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3차례 받은 후부터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왼쪽 측두엽과 양쪽 전두엽에 외상으로 인한 병변으로 추정되는 뇌연화증이 관찰되는 점,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도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 성적 충동조절장애를보이는 기질성 행태장애로, 정신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기질성 행태장애에서 비롯한 충동조절장애의 발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명된 점,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적 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목적으로 고시원의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기질성 뇌손상에 따른 충동조절장애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범행의 경우 여성화장실에 사람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치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팔부분에 좌상, 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 상처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수사기록 97쪽), 그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5 ~ 26쪽)에 의 하더라도 위 상처는 오른쪽 팔 피부 표면이 가볍게 긁힌 상처와 왼팔에 약간의 멍이든 상처에 불과하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3. 5.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3. 08:5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고시텔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위 죄는 위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고, 위 법률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처벌할 법률이 시행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2013. 8. 27.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7. 08:5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고시텔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고시텔 업주인 J은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금년 5월경부터 40대 중반의 남자가 08:40경 ~ 08:50경 고시텔에 와서 여자샤워장에 들락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2013. 8. 23.경부터 그 사람을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2013. 8. 27.) 피고인이 08:50경 여자샤워장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27. 외에도 위 여성전용 화장실에 들어간 경험이 여러 번 있어 다른 날의 침입사실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13. 8. 27. 08:50경 고시텔의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 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중간' 수준에서도 비교적 하위의 점수인 9점(중간)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기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진단되었으며, 그러한 증상은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복역과 치료감호를 마친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