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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근처 상호불상의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 일자불상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꼬집듯이 만진 뒤,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기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귓속말로 "인천 가서 붕가붕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경 인천 계양구 계양경찰서 맞은편 상호불상의 화로구이 집에서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각자 남녀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너한테 대쉬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19: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한동안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나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회식이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다른 직원의 차 뒷좌석에 타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올라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부여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장소사진), 수사보고(직장동료 H 카톡내용), 수사보고(점장 I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 및 일시 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0. 3. 06: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7) 1. CCTV 사진, 각 사진, 범행사진, 용의자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8.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D정당 후보자 E의 연설원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8. 17:00경 G에 있는 H시장 앞 유세현장에서 I, J, K 등 여러 선거구민들이 모인 가운데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던 중 위 F에 관하여 "돈 10만 원씩 뿌렸다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F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위와 같이 2014. 6. 4. 실시된 C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F에게 불리하도록 위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면서 "돈 10만 원씩 뿌렸다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J, K, I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설 내용, 순서 및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찬조 연설 전 E 캠프에서 F이 돈을 뿌렸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그 소문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소문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는 물론 당시 과연 그러한 소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언 당시 위 소문에 관한 언론기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찬조연설자의 수 및 그 연설순서에 관한 정황은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E을 포함하여 시의원 후보자 L와 구의원 후보자 등 전체 후보자 4 ~ 5명 정도 연설에 참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이 연설하기 직전에 남자인 찬조연설자가 연설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E 연설 중반 정도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J, K, I은 2014. 5. 28. G에 있는 H시장 앞 유세현장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기에 이미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발언의 주체가 피고인이 맞는지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은 이 법정에서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겠냐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의 발언의 주체가 피고인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F 후보자 측이 피고인을 발언 주체로 특정한 경위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J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시점도 이 사건 유세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선거 이후인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는 연설현장도 녹음을 하였으나, 문제되는 내용이 없어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세 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을 듣는 등 비정형 전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동차에 불을 질러 이목을 집중하게 할 의도로, 2014. 5. 24. 1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신나 1.5리터 2통을 구입한 후 등산용 가방에 넣어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새벽시간대에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01:4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1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인 G 소나타 승용차와 H 소유인 I아반떼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신나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나타 승용차를 전소케하고, 그 불길이 바로 옆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에 옮겨 붙어 아반떼 승용차도 전소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놓아 F, H 소유인 시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2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이 있는 등 비정형 정신분열병이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전에 신나를 구입하여 범행 현장에 신나를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불을 붙인 후에는 직접 소 방당국에 신고를 하였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나를 차에 뿌린 후 불을 붙여서 2대의 차를 전소시켰는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비정형 정신분열증으로 환청을 듣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6:3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있는 대문을 열고 부엌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다가 안방 미닫이문까지 열었으나, 그때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약 200m를 도주하였고, 그 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 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너는 밤길에 한번 보자.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골목길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므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가서 약 1분 정도 부엌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리다가 계속해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 미닫이문까지 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 즉,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준강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200m를 뒤쫓아가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채면서 붙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이 잡힌 채 "놔라."고 소리치면서 반대방향으로 도망가려고 몸에 힘을 주자 피 고인의 옷이 찢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세게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너는 밤길에 한번 보자.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면서 골목길 벽으로 밀친 사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F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붉어지고 고통스러워서 큰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졸린 사실, 피고인은 신장 183cm, 체중 90kg으로 체구가 큰 편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신장 173cm, 체중 52kg으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폭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체포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하기 위하여 자신을 거세게 잡고 놓아주지 않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강하게 벽에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네 이웃들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태도를 보이거나,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등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상습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 20병 가량을 주문하여 마신 후 다른 손님들이 나가자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하던 중,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피해자의 아랫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자신의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구,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1. 감정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주취 상태로 대전시 중구 유 천동 소재 상호미상 닭갈비집 부근에서 운전하여 같은 구 같은 동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차원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비록 10여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동 덕천공용주차장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 가량 D 1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과정에서 비알코올솜이 아닌 알코올솜이 사용되어 피고인의 혈액이 오염되었을 것이므로 채혈에 따른 측정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지급한 비알코올인 포비딘 용액을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하였고, 채혈 후 주사바늘을 뽑을 때 지혈을 위해 알코올솜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혈액채취 전 알코올솜을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소독용 알콜이 채혈한 혈액에 유입되어 채혈에 의한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채혈을 마친 후 지혈을 위해 알코올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혈용 알콜이 채혈한 혈액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0.078%)와 채혈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지혈을 위해 알코올솜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약국 대표자이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2. 13:30경 위 D약국에서 종업원인 E이 약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F, G에게 처방전에 의거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약사법 위반자 고발 1. 약국개설등록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2:3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 일방통행 길 주택가 방면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피고인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7

범죄사실 [2014고정28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04. 06. 01: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11 개나리아파트 201단지 앞 역삼로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 치동 선릉역사거리 주변 호프집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13-11 개나리아파트 201단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9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별관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4.부터 2011.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1,125,474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321,2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08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2011. 5. 31.까지 영업부 부장 업무를 수행한 K의 2011. 5. 임금 1,403,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11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0. 8.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에 대한 2010. 7. 임금 41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16,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기록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2014고정 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근무대장, 급여계좌내역, 각 입사지원서, 각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진정서 [2014고정 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1. 진정서 [2014고정 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L, U, V의 각 진술서 1. 자리배치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6. 월드스포션 건물 앞부터 같은동 현대아파트 303동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9:13경 당진시 B 아파트 908동 905호에서, C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명시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의 프로필을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9:42경 위 아파트 104동 2호 승강기에서 승강기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에 대한 프로필을 떼어 내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작성의 진정서 1. cctv 화면 사진, 선거프로필 점검일지 사본 1. 승강기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21:43경 광주 남구 C 소재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D사무실 내에서 E에게 "허나 F 대표는 신불(신용불량)이며, 재산도 이미 빼돌려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5. 15:05 경까지 사이에 E 등 20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 12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2차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하고, 위 BMW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5,496,3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 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14

범죄사실 2014고단64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서울 관악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쿠쿠압력밥솥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쿠쿠압력밥솥 대금 20만 원 중 1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쿠쿠압력밥솥을 먼저 택배로 보낼테니,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한뒤에 나머지 잔금 10만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쿠쿠압력밥솥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쿠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쿠쿠압력밥솥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Hasse KP590P 중고 노트북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노트북 대금 45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asse KP590P'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7355] 피고인은 2014. 7. 5. 20:00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SLR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갤럭시S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12,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 스마트폰을 2014. 7. 7. 까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정보회신,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4고단7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범죄일람표 순번 4)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범죄일람표 순번 2),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캡처 화면(갤럭시S 판매), 인터넷 게시글 캡처 화면 등 정리(베가LTE M 판매), 네이버 카페 쪽지 내역(갤럭시S2 판매), 네이버 카페 쪽 지 내역(무스쿠스 외식상품권 판매),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무스쿠스 외식상품권 판매),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도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그 이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범행방법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