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내원환자의 진단 및 치료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D(22세)은 2011. 2. 18. 오전 무렵부터 구토, 편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0:22경 C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20:22경 C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구토, 오심,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내원한 피해자에게 혈액검사 및 수액처치 등을 하고 같은 날 21:43경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7시간 후인 2011. 2. 19. 04:32경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며 재차 내원하자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약전에 따라 약물 처치를 하여 약물 부작용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와 같이 진료 및 치료를 하였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토, 오심 증상에 대한 처치방법으로 멕소롱 투여를 선택하였는데, 멕소롱은 약전상 1회 1앰플 10㎎을 투여하고, 최소 6시간 이상의 투여 간격을 두어야 하며, 24시간 투여 총량으로 3앰플 30㎎이 권장(1일 최대)되고, 과다 투여 시에는 신경계 장애로서 추체외로장애, 의식저하, 근긴장이상, 신경이완악성증후군, 혈관계 장애로서 쇼크, 실신 외에 호흡곤란, 경련, 빈맥 등 다양한 이상반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1. 2. 18. 20:22경 피해자의 1차 내원 시 피해자에 대하여 멕소롱 1앰플 10㎎ 상당을 주사하고, 같은 날 21:43경까지 멕소롱 1앰플 10㎎ 상당을 수액과 혼합하여 주사하였으며, 2011. 2. 19. 04:32경 피해자의 2차 내원 시 재차 멕소롱 1앰플 10㎎ 상당을 주사하고, 멕소롱 1앰플 10㎎ 상당을 수액, 나트륨, 칼륨 등과 혼합하여 주사하여 총 40㎎ 상당의 멕소롱을 약 8시간 내에 주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2011. 2. 19. 04:32경 피해자의 2차 내원 시 피해자가 1차 내원 시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저혈압 및 빈맥 증상까지 보이는 등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동맥혈분석검사, 이학검사 등을 실시하여 산증과 뇌염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산증을 교정하기 위한 주사제 처치,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멕소롱을 재차 투여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05:50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창백한 상태로 호흡 곤란, 복통 등을 호소하면서 그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적정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경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0:57경 3차 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2.경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진단을 받게 하였고,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3. 8. 19:43경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해자는 의료법인 F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학교법인 G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H병원의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치료하였다. 2) 피해자의 치료 및 사망 경위 가) 피해자는 2011. 2. 18경부터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같은 날 20:22경 C병원에 내원(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C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액과 진토제(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날 21:43경 귀가하였다. 나) 피해자는 귀가 후 구토 증상이 재발하여 2011. 2. 19. 04:32경 C병원에 내원(이하 '2차 내원'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체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가 정상 범위 내에 있고 8시간 전인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액과 멕소롱을 주사하는 외에 재차 혈액검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일반병실에 입실시켰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05:50경부터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 및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원이 반좌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07:45경에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C병원 의사 I은 07:55경 피해자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하고 08:10경 중환자실에 입실시켰으며, 08:18경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7.6mmol/ℓ(참고치 3.5~5.0), pH 수치가 6.91(참고치 7.35~7.45),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4mg/㎗(참고치 0.6~1.2)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피해자의 증상을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08:40경부터 비본(중탄산나트륨 제제)을, 09:00경부터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각각 투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자, I은 피해자를 11:00경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라) E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11:28경 피해자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후 12:40경 피해자에 대한 요추천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당시 측정된 뇌척수압은 200mmH₂O이었고, 세균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E병원은 피해자의 증상을 대사문제로 인한 의식저하로 판단하고 내과중환자실로 입원시켜 같은 날 18:47경부터 투석치료를 실시하였다. 마) 피해자를 담당한 E병원 의사 J은 2011. 2. 20. 15:35경 피해자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전날보다 뇌부종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경과와 상의하여 바이러스성 뇌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무렵부터 항바이러스제인 어사이클로비어를 처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이미 뇌 CT촬영에서 뇌사가 의심되는 상태로서 개두술을 실시하더라도 뇌탈출(뇌 헤르니아)의 가능성이 있어, 이후 E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하였다. 바)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 3. 8. 19:43경 사망하였는데, 원사인(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사인)은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3) 관련 의학지식 가) 대사성 산증 대사성 산증은 체내에 산성을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서, 동맥혈 내 pH 감소, 혈중 중탄산염 농도 감소 및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호흡에 의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발생원인은 크게 산(수소이온) 생성, 알칼리 소실, 산 배설 장애 등으로 나뉘고, 그 중 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른바 고음이온차성 대사성 산증)의 원인으로는 심한 감염에 의하여 나타나는 유산증, 당뇨병성 케톤산증, 신부전, 중독증, 근괴사 등이 있다. 경도의 신부전이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구토를 동반한 탈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액 내 수소이온의 소실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대사성 산증이 발생할 경우 세포 내의 칼륨(포타슘)이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혈청 중 칼륨 농도가 증가되나, 이러한 칼륨 증가는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에서 흔히 관찰되고 유산증이나 케톤산증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동맥혈 pH가 7.2미만이거나 중탄산염 농도가 10mmol/ℓ 미만인 경우 대사성 산증이 심한 것으로 분류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알칼리 대체요법을 실시하는데, 통상 중탄산나트륨을 포도당 용액에 혼합하여 투여한다.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동맥혈 pH가 7에 근접하면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이 경우 각 장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초래되는 다장기 기능부전이 주로 사망의 원인이 되나,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 환자에 대하여 대부분 뇌부종에 대한 치료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급성신부전 급성으로 신장이 손상된 것을 말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신장은 정상이나 신장의 저관류(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부족)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전성 급성신부전, 신장실질을 침범하는 질환으로 인한 내인성 급성신부전, 요로폐색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인한 신후성 급성신부전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신전성 급성신부전은 출혈이나 구토, 설사, 탈수, 외상이나 염증으로 인한 혈관 외 장소로의 체액 저류 등 혈량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급성신부전의 임상증상은 소변량 감소이고, 발병 여부는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급성신부전의 흔한 합병증으로는 고칼륨혈증이나 대사성 산증 등이 있고, 급성신부전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 요추천자 요추천자는 뇌척수액을 채취하기 위한 검사로서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시행하고, 드물게는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기 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요추 사이(주로 3번과 4번 요추 사이)에 바늘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채취하고 뇌척수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요추천자를 통해 측정한 뇌척수압의 최대치는 200mmH₂O로서 평균은 80~180mmH₂O 정도이다. 요추천자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부작용으로는 뇌탈출, 감염(뇌수막염), 출혈, 저압성 두통 등이 있고, 특히 뇌압상승이 의심되는 경우 천자된 구멍을 통하여 대량의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뇌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한 두통이나 구토 등으로 두개강 내 공간 점유병소(뇌종양, 두개강내혈종)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뇌탈출을 일으킬 수 있어 요추천자를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요추천자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뇌탈출의 양상은 주로 소뇌편도탈출로서 주된 임상증상은 뇌간압박으로 인한 호흡장애 및 의식소실, 소뇌편도의 압박으로 인한 경부 강직, 두부 후굴 등이 있다. 4) 멕소롱(Mexolon) 멕소롱은 염산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성분의 약제 상표명으로 오심, 구토의 억제제로 사용된다. 성인의 경우 1회 10㎎(1앰플 분량)을 1일 1-2회 근육주사하거나 1-2분에 걸쳐 정맥주사한다. 과다 투여할 경우 저혈압 및 빈맥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탈수, 영양불량 등을 수반한 신체적 피폐 환자에 투여할 경우 부작용으로 말린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바, 위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의식변화, 근육(주로 다리쪽)의 경축 및 기타 운동이상, 연하장애, 구음장애, 고열, 자율신경이상(빈맥, 고혈압, 빠른 호흡 등)이다. 또한 위 증후군 발생 결과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해,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성신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보고가 알려져 있다. 나. 멕소롱 과다투여 과실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2. 18. 20:22 1차 내원 당시 멕소롱 10㎎ 1앰플을 혈관으로, 다른 1앰플을 500cc 수액과 혼합하여 주사하고, 2011. 2. 19. 04:32 2차 내원 당시에도 멕소롱 1앰플을 혈관으로, 다른 1앰플을 10% 포도당, 나트륨 2앰플, 칼륨 0.5앰플, 비타민 B1, C1과 함께 혼합하여 주사한 사실, 구역, 구토 증상의 치료를 위한 멕소롱의 1일 최대권장용량은 30㎎ 또는 체중 ㎏당 0.5㎎이고, 10㎎ 단회 투여가 권장되며, 1일 3회까지 반복하여 투여하되, 투여간격은 6시간 이상이 권장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을 지시한 멕소롱은 총 4앰플 40㎎으로서 1일 최대권장사용량인 30㎎을 초과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멕소롱은 구역, 구토 증상의 치료나 수술 후 또는 방사선요법으로 유발된 구역,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인 점, 멕소롱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마미드 염산염을 고도 구역 유발 항암 환자에게 항구토요법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의 고용량을 30분간 정주하고, 같은 고용량을 2시간마다 2회 반복, 3시간마다 3회 반복하여 투약하기도 하는 등 멕소롱의 투약 용량 선택은 임상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피해자는 1차 내원 당시 1시간 남짓 수액을 공급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2차 내원 당시에도 약 4시간 정도 수액을 공급받다가 의식을 상실하여 수액이 교체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소롱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내원과 2차 내원 사이에는 7-8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 권장되는 투약간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변화, 근육경축, 고열 및 빈맥, 고혈압, 빠른 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의식변화와 함께 심한 근육경축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피해자에게서는 고열, 근육경축, 고혈압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경우 C병원에 1차 내원할 당시에도 구토, 복통, 두통을 호소하였고, 1차 내원 이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차 내원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구토, 복통 등도 혈압강하, 빈맥과 같은 체액량 소실과 관련한 징후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일 최대권장사용량을 초과하여 멕소롱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멕소롱의 과다투여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차 내원 후 진료 및 치료 과실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약 22세의 남성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자는 2011. 2. 18. 20:22경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1차로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활력징후, 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토 치료제인 멕소롱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21:43경 피해자는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2. 19. 04:32경 1차 내원 때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C병원 응급실에 2차로 내원하였다. 피고인 등 C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멕소롱을 추가 투여하고 심호흡을 시키며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05:50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 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고, 피해자에 대한 집중 관찰(closed observation)이 실시되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 피해자의 혼수 상태를 보고 받고 같은 날 07:55경 뇌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실시한 후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였다. 뇌 씨티(CT) 결과로도 피해자에 대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 관련 민사소송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38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1184 사건, 대법원 2018다1056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10885 사건)의 감정의인 신장내과 교수 L은 피해자가 C병원에 2차 내원했을 때 바로 전해질 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로 대사성산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피해자에게 나타난 대사성산증은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반면 응급실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하는데다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직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연결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내원 시부터 적절한 처치까지 치료가 약 3시간 정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위 소송의 다른 감정의인 신경과 교수 M는, 피해자에게 대사성산증, 미오글로빈 증가,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 등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성신경이완증후군 환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차 내원한 이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