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의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0.경 불상지에서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이 발견되었으니 팀뷰어 어플을 설치해라.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D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이용되었고 1억 7,000만 원이 불법세탁 되었다”, “24시간 안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인데 약식으로 전환해 주겠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불법 취득 자산 및 깡통 계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사 대출,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실제 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대출실행이 된 것을 검수해야 하니 대출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소비자보호원 상담원,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7. 11:14경 광주 남구 E 건너편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6만 원을 교부받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입증 잘하세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5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7. 11:38경 광주 남구 F, ‘G은행 365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1,746만 원 중 1,700만원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H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H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억 3,405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46만 원 중 1,700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금인 정보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3고단3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의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유튜브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IBK기업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7. 27.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원금과 이자, 위약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되니 J 직원에게 1,9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8. 11: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B,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 4)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2, 54, 56), 금융거래정보제공서, N은행 무매체 거래내역 회신자료 2매, O 무매체 거래내역 회신자료 6매 1. 표준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캡쳐 사진,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문자내역, 전화내역 캡처사진, 대출완납 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P 입금내역 [2023고단3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텔레그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자신이 단순히 서비스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2022. 7. 22.경 주식회사 Q의 ‘R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의뢰인의 서류나 의뢰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대행 업무를 하기로 하고 2022. 7. 2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단지 영상통화로만 면접을 진행하였을 뿐(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회사를 방문하거나 대면하여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 당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하는 직원을 대면하여 면접을 거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도 피고인은 채용된 회사나 업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R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사말 등을 전달받았고, 위 팀장에게 피고인 본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본인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위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본인에게 통화를 한 후 스피커 모드로 전환한 상태에서 수거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16.경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돈을 받아가면서 “피해자 입증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R 팀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위 팀장이 알려 주는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송금이 완료된 송금인의 명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였다. 위 팀장은 송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송금인의 정보를 텔레그램에서 삭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2022. 7. 28. 21:18경~22:11경 아버지와 지인에게 R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근로계약서 사진 등을 전송하고, ‘주식회사 Q’에 대한 사업자조회를 해 보는 등 본건 업무의 실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날인 7. 29. 10:40경에는 S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까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갖았던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담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가담 초기에는 미필적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점차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졌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4,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적은 금액이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