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 E(19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의 몸이 당겨지지도 않을 정도로 가볍게 흔드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폭행에 관한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등 참조). 즉단 순히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혹은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옷깃을 흔드는 행동을 한 것은 방황하는 동생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옷깃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나 신체적·생리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는 내용은 고소장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은 전혀 한 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폭행피해 주장을 부인하면서 옷깃을 가볍게 흔든 적이 있을 뿐이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 싸다구 부위를 계속 맞고 넘어졌습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위 진술 내용과 같은 폭행에 관하여는 기소된 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흔든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사가 "피고인이 옷깃을 잡고 흔든 적도 있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 옷깃을 잡고 넘어지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규칙상 주신문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도신문(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문 참조)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부분 증언은 위법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다가,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계좌를 빌려 F 사기 범행 수익금 78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그 수익금을 피해자가 임의로 소비하고 잠적해 버리자, 피해자의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왜 도망을 갔냐며 따져 물었지만 이후에는 그냥 밥이나 먹자고 하면서 G,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는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F 사기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절도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중 대구수서경찰서 강력2팀 소속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검거되는 데 조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금융계좌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익금을 입금받자 이를 임의소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조력하였음에도,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5. 27. '피고인과 G으로 폭행을 당한 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빼앗겼고,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그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피고인과 G을 처벌해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경위를 설명하고자 피고인과 G을 고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결국 고소장 기재 피해사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피해자가 고소 직전에 G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G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G이 폭행을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고소장 기재 폭행 주장 중 G에 관한 부분은 거짓임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해 보이고, 검사도 G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부가적으로 보건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질책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기존에 대여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리기로 약속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과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법정진술을 한 바 있는 점(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카드를 준다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빌려준다고 한 적은 있는데, 저는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가져갔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수사기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가져간 행위를 강도로 의율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피고인과 G이 인천 계양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국밥집 옆 골목으로 나를 밀어 놓고, 피고인이 나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려서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내 휴대전화를 뺏어 G에게 줬고, 내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말도 하지 말라며 양손으로 내 뺨을 7~8대 정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고하지마라.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휴대폰 케이스 안에 내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폭행을 부위와 폭행의 순서, 폭행을 당한 장소, 폭행 현장에 G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