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6: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 업무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택시를 뒤 범퍼 등 수리비 186,29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6:2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을 경유하여 해병대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5%로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서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알코올솜 사용이 이 사건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전문심리위원 K의 사실조회회보서, 알코올솜에 함유된 에틸알코올의 경우 체온에 의하여 바로 증발되므로 채혈된 혈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에틸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해서 체온이 닿게 되면 순식간에 기화되어 알코올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알코올솜으로 소독했다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취지의 증인 L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인 M의 법정진술, 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대상이 된 피고인의 혈액은 간호사 M이 2013. 9. 29. 07:00경 알코올솜{에탄올(에틸알코올)83%, 알코올의 농도 73%}으로 처치 부위를 소독하고 1~2초 후에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채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혈액 채취 전에 알코올로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에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코올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방법이 알코올의 극소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 그 영향은 심대할 수 있으며,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도 0.12%까지 측정될 수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액분석법 운용상의 문제점 고찰' 참조, 반면, 검사가 제출한 '채혈 전처치 방법이 혈중 에탄올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알코올 소독제로 전처치를 한 후 60초 동안의 시간을 기다려 소독제가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한 후 채혈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채혈방법과는 달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통상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채혈 및 혈액보관 과정에서 알코올 등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취하고, 지정된 채취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병원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 의뢰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한 피고인의 혈액이 알코올솜의 사용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논문을 근거로 알코올솜 소독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최대치를 0.12%로 보아 이를 반영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그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주 4잔 내지 6잔을 마셨고 05:30 내지 06:00 사이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06:40경 운전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채혈은 음주 종료시로부터 1시간가량,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는 20분가량이 경과한 07:00경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 후 채혈까지 경과시간이 60분 정도로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 운전종료 시점 후 감정대상 혈액의 채취시까지 20분 간격 사이의 증가치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125%는 처벌기준인 0.1%와 비교적 큰 편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채혈과정에서 알코올솜을 사용하는 경우 그 오염 여부와 오염에 따른 알코올농도의 변화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통일적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음주량, 사고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무렵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0.1%(예비적 공소사실)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