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03 1. 상해 피고인은 2017.2.28.22: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401호의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이 창업을 준비하던 메탈액자 제작업체인 'E'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위 업체 창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넌 노예다, 씨발 년, 좆 같은 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종아리 및 허벅지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늦었다면서 "일을 그만하고 내일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 "하던 일을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자 "신고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이 바닥에 찧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투명 테이프(증 제1호)로 입 부분을 감싸 뒤로 돌려 묶고, 양손을 묶은 다음 다리 부분을 의자와 함께 묶어 약 30분 동안 그 곳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07 피고인은 2017. 4. 14. 15: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화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창고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8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압수된 투명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7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5월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 인 징역 7월과 제2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당구큐대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투명테이프로 입과 손, 다리를 묶어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인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강도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5.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2세)와 소주 4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6. 01:10경 부천시 F,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6. 01:1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6. 01:53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나체 사진까지 찍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휴대폰 판매 매장에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만 24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라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순이익의 1/2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회사의 자동차부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8.3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E점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위 E 운영자로부터 판매대금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영업 및 접대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송금받은 판매대금 합계 28,86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과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2016고단394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연구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2월분 임금 2,450,000원, 퇴직금 9,068,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861,4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7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8.부터 2016.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80,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E,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G, F, H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17. 01:02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제남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교차로 동측 약 200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1:0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표선 교차로 동측 약 200m 지점 도로를 남원리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이 충격으로 튕겨져나간 피고인 승합차의 부속 파편물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뒤따르던 C이 운전하던 D 익스플로러 승합차에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익스플로러 승합차를 수리비 806,850원이, 피해자 국가 소유의 화단 경계석에 대한 수리비 1,646,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 및 피해 화단연석 소유관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09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16. 1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2007. 4. 11.자로 등록말소된 D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7. 3. 21. 09:10경 화성시 조암동로 8-2 장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05

공소사실의 요지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21:03경 서울 관악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대림메세지 50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뒤 약 200m를 운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불상의 사유로 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 18:2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D' 제과점 안에서, 위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을 하면서 일당 14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빵이 썩었네, 썩은 빵, 씨발 새끼, 씨발 놈,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과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고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모텔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자이다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 4. 6. 06:30경 위 D모텔에 찾아온 손님 이 모텔 카운터에서 "방이 있느냐, 여자를 불러 줄 수 있느냐"라고 하자 성매매대금2만원 모텔비 3만원 도합 5만원을 받고 동소 201호에 있는 손님 E에게 불상의 50대여자 1명을 알선하였다. 나.풍속영업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D모텔내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의 실체적 경합범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수정함(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4. 05: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대림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2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특히 2016.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7:20경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인 벌교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순천 방향으로 되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를 잘못 탔음에도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던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17:20경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인 벌교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순천 방향으로 되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1만원 상당 안경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경테가 휘어졌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곧바로 안경으로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불명확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손된 안경의 사진 등 실제 손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안경 손잡이가 찌그러졌다는 추상적인 진술 정도에 그치고 안경의 구체적인 파손 정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상해진단서와 함께 견적서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진 정도를 넘어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 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 경 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VIP룸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도우미 D을 불러 즐기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신용카드를 넣어 둔 휴대전화를 룸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05: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20,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5고단2351, 울산지법 2017고단3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9:46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3동 경비초소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C(67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과 입 주변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8:40경 제주시 일도일동주민센터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이동에 있는 신한양레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5: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요청에 따라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측정되자, 피고인의 동생 F을 사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그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 다음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원치 않음 2017. 4. 15.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F)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진남로 220번길 29에 있는 문현동 우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특별하거나 급박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0:40경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부르고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값으로 26만 원이 나오자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씨발년, 미친년아 계산이 왜 이리 많이 나왔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읍 북문길 1에 있는 인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련리에 있는 KBS삼거리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7.26. 구례경찰서에 위 가항과 같은 죄로 입건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읍 북문길 1 에 있는 인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성로 74 에 있는 구례경찰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5.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너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 3항 기재 범행 인정취지 및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경찰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술값 영수증 1. 피해부위사진(경찰관), 증거 - 영상CD [피고인의 편취의사 여부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나아가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는 경찰관 및 업주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고인이 위 재전문진술에 관하여 증거동의하였고 나아가 출동 경찰관 및 업주가 일치하여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사실로 보이는 CCTV영상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여 신빙성 인정된다, 편취의사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사기 1월P1년 6월P1년 6월1년M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년)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1월 ~ 8월 6월N1년 6월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 3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정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8월 6월N1년 6월1년N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결과 : 징역 6월~2년 2월 20일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9회에 달하는 동종 내지 폭력 범죄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 그 밖에 이종 범죄 전력 3회,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 피고인은 2017. 3. 9.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이 계속되는 점 □ 감경사유 : 일부 합의, 사기죄의 피해액 경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0. 18:36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대구수성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D(34세)의 안면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후, 유치장 근무자들인 경찰관인 피해자 E(54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41세), 피해자 H(28세)를 향해 다른 유치인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개새끼야 너거들, 가만히 안둔다, 어이 대가리 까진 놈, 마누라 자식새끼 장모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거 식구들 다 죽인다, 딸 있제 자갈마당 팔아주께, 어이 보소 씹할 니는 시애미도 없나 딸도 없나 어?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둔다 니 씹할년아, 문 열어봐 개새끼야"라는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때리고,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소방공무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14. 11. 5.경 D언론 등 언론지에서 C기관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보도가 있자 C기관 내부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결백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인사발령 직후 새로 부서에 전입해 온 피해자 E에게 "'나는 E선생을 한 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감싸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6. 18:15 경 서울 중구 F 소재 C기관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E씨와의 신체적 접촉을 꾀하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E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4. 11. 10. 18:0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라는 제목으로, '2014. 1. 23. 인사발령 후 E에게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014. 2. 12. E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허위 주장으로 직속상관인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게시글 중 'E씨와의 신체적 접촉을 꾀하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2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같이 일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등과 손목 부위에 손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 것 이외의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거나,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대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주장 이외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고소인 A의 게시글 (14. 11. 6. 및 14. 1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남 남해군 B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0제곱미터 면적에 걸쳐 1미터 가량 높이로 흙을 쌓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지적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