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미용실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미용실로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1. 16. 02:23 경 부천시 오정구 E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힘껏 밀었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발길 질하며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지적능력에 결함이 의심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기본범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징역 2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에 결함이 의심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전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5년의 실형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