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및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여름 일자불상경 B에서 ‘고수익알바, 돈을 받으러 갈 때마다 10만 원씩 지급’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을 대출업체 사장 ‘C’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특히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최초 제안한 수당보다 더 높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챗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해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되 하루에 한 번씩 대화 내역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C로부터 돈을 송금할 계좌 및 다수의 송금 명의인 인적사항을 전달받았고, 수금한 돈은 한번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고 송금할 계좌는 대부분 회사 명의 계좌였으며, 수금 상대방이 “어디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면 그냥 맞다고 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 15:26경 양산시 F에 있는 G종합정비소 앞 노상에서 8,6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15:00경 순천시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5.4%의 저금리로 35,000,000원을 대환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22:44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매장 앞에서 12,000,000원, 2020. 8. 1. 15:04경 같은 장소에서 4,660,000원, 2020. 8. 3. 13:1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발생보고(사기)-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번호 1 생략) 임차인 정보회신, 렌트카 차량 임차인 정보회신 1. CCTV 캡처 사진, 차적조회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을 전달받아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한 피해금액이 4,931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합의를 하겠다면서 재판기일 속행을 구하여 여러 차례 재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출석하겠다며 기일변경을 요청한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고 합의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