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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펠리세이드 차량을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5. 15:05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았고, 경사 F 등 단속 경찰관이 ‘이와 같은 행동은 측정거부 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보자 ‘네, 측정 안해요’라고 답변하여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인근 빌라 사설 CCTV 분석),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 C은 D 종친회 회원이고, 피해자 E, F은 종친회 임시 회장을 맡고 있는 G의 아들이며, B는 위 종친회의 전 총무이고, 피고인은 위 종친회에서 재무직을 맡는 자이며, C은 위 종친회의 이사이고, H은 B의 아내이며, I은 C의 아내이다. 이 사건 종친회는 전임 회장인 J이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D 유적지 앞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경기도 평택시 송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한 일로 종친회 회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시회장인 G와 피고인 사이에 종친회 공금 집행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G는 2021. 9. 25.경 종친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재무직 박탈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였으나 부결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G는 2021. 11. 5. 14:00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D 유적지의 제실에서 진행된 종친회 회의 중 그 전 임시총회에서 부결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재무직 박탈안을 다시 상정하였다. 피고인 및 B, C, H,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남, 32세)이 제실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제실 밖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멱살을 각각 수회 잡아당기고, H과 I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실 밖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C이 멱살을 잡다가 손을 놓았는데 그 직후에 피고인이 다가와서 멱살을 잡았다. 오랫동안 멱살을 잡고 목을 짓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실외이다. 나갔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벽으로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이 쪽문으로 내 보낼 때 C이 오더니 멱살을 잡아당겼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오더니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쳤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으로 뿌리쳤다. 그래서 저는 쪽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장소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은 잡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자 F이 C과 피고인의 멱살을 각각 수회 잡아당겼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 다. L(가명)은 이 법정에서 ‘형제(피해자들)가 발언하는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목을 조르니까’, ‘피고인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어 한 것 같다. 적극적으로 폭행했다기보다는 형제 둘이서 와일드하게 나오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미는 것을 봤다’, ‘멱살을 잡는 장면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라. 제실 외부 CCTV에는 C과 피해자 E이 서로 발길질 등을 하거나, 피해자 F 및 C, B가 서로 멱살을 잡고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이 되어 있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4. 22:19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50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15. 00:25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약 12분 간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4. 22:27경 위 캠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현장 CCTV영상 확인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약 8분간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와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클럽 쪽에서 E 커피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술집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F 앞 노상에 대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G(남, 2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H(남, 22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며 서 있던 피해자 I(남, 22세)의 왼쪽 다리와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J(남, 2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정보 캡처 사진, L빌딩, M빌딩 등 외부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이 차를 두드리거나 차 앞을 가로 막으며 멈출 것을 요구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이틀 전에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14:10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C 의류 매장 앞 골목길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외투 우측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5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롯데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14:30경 성남시 중원구 E시장에서,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수표번호 G) 1장, 현금 약 40만 원, 부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4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202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12: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J이 메고 있던 배낭에서 현금 11,000원,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I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수표 1,000,000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대하여),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옛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남, 5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2. 1. 2. 23:16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BMW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 직진 신호에서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24.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6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01: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손님한테 폭행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때려봐, 씨발, 개새끼야”, “경찰서 가자,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체포해봐라”라고 욕설하며 마치 때릴 듯이 머리와 몸을 경사 E과 경장 F에게 수회 들이밀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경사 E 앞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21: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의 여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의 모친에 의한 추가 진단서 접수), 진단서 2매(증거목록 순번 1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이 사건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과 당시 CCTV에 나타난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변소하나, 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고,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인터넷에 게시된 ‘선불유심내구제’ 광고를 통하여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당 2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통신대리점 운영자(C, D)에게 신분증사진, 본인인증사진, 개통서약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위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E)’을 포함한 총 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회신자료, G 회신자료, H 회신자료, I 회신자료,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2 1. 2021. 4. 15.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20:10경 성남시 중원구 B 'C'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뒤통수를 손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이를 본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4세)가 항의를 하자 위 E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751 2. 2021.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5:5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9세)이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떠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어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52 3. 2021. 8. 1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0:3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5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갖고 있던 라이터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기록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21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0, 12 등)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여러 명의 불특정인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점, 구치소에 수감되어서도 규율을 위반하고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무전취식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3. 4. 11. 00: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3. 4. 11.경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202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07:09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사이 주방근처에 놓아둔 피해자 명의 H카드 등 신용카드 2장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22)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01:05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및 L카드 등 카드 5장이 보관된 카드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4. 12. 07:15경 구리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음료수 및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50원을 F 명의 H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3. 4. 12. 08:23경 구리시 O에 있는 ‘P매장’에서 토스트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H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6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제취소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3. 4. 13. 01:16경 구리시 Q에 있는 상호불상의 R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등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S조합계좌 비밀번호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S조합 모바일 뱅킹에 접속한 후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만 원을 위 R 업주인 T 명의 U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각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무전취식 전표, 현장 CCTV 사진자료, 부정사용내역, N편의점 등 부정사용처 6곳, 이체된 추가 피해내역, 추가 송부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직후 또다시 무전취식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6. 25. 07: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 중 자신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팔을 수회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 21:5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10,0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 21:50경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I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21: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58세)운영의 ‘I’ 주점에서 이전에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위 주점 직원이 112 신고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10,0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L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 23:54경 이천시 M 피해자 N(여, 60세)운영의 ‘L’ 주점에서 이전에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술 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위 가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가게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O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 01:18경 이천시 P 피해자 Q(여, 58세) 운영의 ‘O’ 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밴드 연주자에게 노래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N,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취식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1:55경 칠곡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남, 36세)의 길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반달 모양으로 생긴 가위 반쪽(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제1항 기재 C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피해자 D(남, 34세)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형이 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씨발놈아, 어떻게 할꼬,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가위로 계단 난간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대답안하나,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8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가구배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과 피해자 F(남, 2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가위를 휴대하여 다가가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를 피해자 F를 향해 들이대며 “니 내 작다고 무시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4216 피고인은 2021. 8. 15. 13:17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의 카운터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 집에서 발견된 ‘가위’ 반쪽 사진 첨부, 압수품 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주변 CCTV 확인) 2021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경각심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과 같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도 없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교차로를 종로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중앙분리대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주차장 CCTV 관련) 1.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사고처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귀가한 것일 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의 가로봉 수개가 세로 기둥에서 빠지거나 끊어졌고, 그 비산물들이 중앙분리대 근처 도로에 떨어진 사실, 이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훼손된 구간이 약 10미터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비산물을 그대로 도로에 남겨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산물 때문에 뒤이어 오던 차량들은 멈추어서는 등 통행에 방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위와 같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다음 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앙분리대 훼손의 정도,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광주 서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급하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2달 안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 대한 권리금을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6. 오후경 광주 서구 F ‘G 법무법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합의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E에게 양도한 후에도 영업을 하였으나 권리금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을 채무자로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013. 5. 27.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H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2013. 5. 31.까지 2,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단기간 변제받기로 약정한 이유는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포장마차에 대한 금전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3. 6.경 포장마차에 대한 권리금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포장마차에 대한 권리금을 갖고 있는 것인 양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가 2023. 11.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이 2016년까지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를 갖지 않은 점,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