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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3. 11:30경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47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C(여, 32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가려워서 긁은 거예요, 그럼 나랑 한번 할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며 휴대폰을 꺼내 길을 건너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및 왼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연음란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은 당시 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었다면, 피해자가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려 시도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 당기며 넘어뜨리는 등 실랑이를 벌인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는 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놀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과 관계, 처인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같은 해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5. 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돌을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당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73,26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약 8,154,760원 상당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새벽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가진 돈이 없어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의암댐, 군자리, 홍천강 등 춘천 일대를 거쳐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185,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 02:28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지 못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위 집 앞에서 기다리던 위 E(52세)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등산용 칼(날길이 7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못 줘"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30년 2.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판시 제2죄의 형에 가중) 결과 : 1년~40년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3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2. 17:3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25-1 낙원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에 피고인의 몸을일부러 부딪친 다음 인천 계양구 E 소재 F의원에 입원하고, C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772,120원, 합의금 580,000원 등 합계 1,352,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18:4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5 지혜수산 앞 주차장에서,주차하였다가 도로방향으로 후진 중인 G 운전의 H 쏘울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쳤다고 주장하여 인천 계양구 E 소재 I한의원에 입원하고, G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게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036,150원, 합의금 1,150,000원 합계 2,186,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2. 30. 16:3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384 소재 훼미리마트 앞에서, 그곳을 진행하다가 시장의 통행인들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때 승용차 보닛에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부딪쳐 쓰러진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284 삼보빌딩 앞에서, 그곳을 진행 하다가 정체로 인하여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M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라이트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부딪쳐 쓰러진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 17. 03:32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384 훼미리마트 앞에서, 정 차하였다가 막 출발하는 피해자 N 운전의 O 토스카 택시 뒷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일 부러 부딪쳐 쓰러진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1. 22. 22:5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25 낙원공원 앞에서, 그곳을 진행하다가 정체로 인하여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P 운전의 Q 엑티언 승용차 보닛에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부딪쳐 쓰러진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1. 24. 21:09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355 진달래아파트 앞에서, 그곳을 진행하다가 일시정지한 피해자 R 운전의 S QM5 승용차 보닛에 피고인의 몸을일부러 부딪쳐 쓰러진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1. 24. 21:3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193 조홍빌라 앞에서, 그곳을 진행하다가 일시정지한 피해자 T 운전의 U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2. 2. 26. 17:4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5 인디스 앞에서, 그곳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V 운전의 W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 L, N, P, R, T, V, X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9건 중 7건은 미수에 그쳤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2:3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이안컴퓨터 앞 도로를 평택여 중사거리 쪽에서 성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2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D(65세)의 좌측몸통 부분을 위 버스의 운전석 전면유리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골절상으로 2013. 4. 7. 충남 천안시 동만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부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수사보고(교통사고동영상화면 캡쳐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9년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횡단보도상 사고)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측 과실도 큰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소유 빌딩 6층에서 9층까지의 부분을 보증금 9억 원, 월세 4,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E'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E'에 전차인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E'의 9층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전대차기간 2년(2016. 1. 1.~2017. 12. 31.), 대상 물건 9층 미용실, 웨딩드레스실'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환 담보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서울 강서구 I, 1층 및 지하 1층 전체(이하 'I 상가')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주겠다.', '시가가 몇 십억이니 3억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 '위 I 상가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 '용인 땅과 일산 상가에도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도 발급해 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D' 빌딩 부분에 대한 미납 임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 상가는 신탁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고, 용인 땅과 일산 상가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보험도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같은 달 20.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 원, 같은 해 12. 18.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6. 1. 11.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위 'E'의 6층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전대차기간 2년(2015. 12. 15.~ 2017. 12. 14.), 대상 물건 6층 사진관'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환 담보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I 상가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주겠다.', '시가가 몇 십억이니 2억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 '용인 땅과 일산 상가에도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도 발급해 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D' 빌딩 부분에 대한 미납 임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 상가는 신탁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고, 용인 땅과 일산 상가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보험도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달 25.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해 12. 17. 잔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진술기재 1. 전대차계약서(F), 전대차계약서(J), 확인서(J),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J내용증명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내용증명서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신탁부동산 근저당 등 담보설정 가능 여부) 1. 수사보고(고소인 건물주 K 사실확인서 등 제출-임대차보증금 관련),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 청취 - 피해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편취액을 전부 상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2013고합271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여)은 2012. 7.경 공공근로를 하면서 동료로 만나 2012. 12.경 내연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만남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자, 2013. 5. 하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착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면서 지출한 비용이 3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14:15경 양주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갈등을 겪어 오던 중에 피해자가 이미 그 전날 요구대로 3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다시 헤어지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위 문제로 1시간 30분 동안이나 서로 말싸움을 하고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하게 되자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증 제1호, 길이 21cm, 지름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바로 옆 배수로에 굴러 떨어뜨린 후에도 다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통과내역, 현장 CCTV 자료 확인 및 첨부), 실황조사서 1. 변사사건현장사진, 실황조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나무토막과 돌로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나무토막에 맞아 의식을 잃었음에도 돌로 수회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의 지속 등에 대하여 갈등이 있어 오랜 시간 다투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과 돌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지인들의 설득에 범행 당일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75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75년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의 의도로 야기된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 대구시 동구 팔공로 33길 10에 있는 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1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부산은행과 고소인 A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88186 배당이의 사건의 부산은행 측 소송담당자로서 고소인 A이 2002. 9. 9. 부산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2008. 8. 22.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2. 9. 9. 부산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837,877,64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2002. 9. 9.자 및 2002. 12. 10.자), 출금전표 사본(2012. 12. 10.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전과자료 및 원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대출과 관련된 부산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20여건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인 점(기본 범죄가 일반 무고의 제1유형으로 가중요소인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 고소'와 '동종 누범'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터주차장에서 F 탱크로리 화물차와 G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유사석유 제조장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중간 판매상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을 1리터당 시가 약 1,000원에 판매하여 위 기간 유사석유제품 총 1,320,000리터 시가 1,300,0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중간 판매상(일명 '딜러')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판매하고 매출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790,000,000원, 부가가치세 118,000,000원 등 2011년 연간 합계 908,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I 포탈금액 통보 팩스송부) 1. 고발장, 매출매입내역,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중간 판매상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판매하고 합계 9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체형척추교정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체형척추교정센터에 대해 전국적으로 체인화 사업을 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도권 체인 사업권을 주고 수익에 따른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받아 위 척추교정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척추교정센터의 유지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8,000만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F과의 동업 관계 청산금 변제, 위와 같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수도권 체인 사업권을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원, 같은 해 9. 7.경 1,750만원, 같은 해 10. 23.경 240만원, 같은 해 11. 29. 1억 1,000만원 합계 1억 3,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차용증, 변제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출석 거부 의사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억 4,000만원으로 많은데, 그 중 약 2,000만원이 회복된 점, 사기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척추교정센터 체인화 사업에 관하여 제안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척추교정센터 체인화 사업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억 3,690만원을 투자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전혀 척추교정센터 체인화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척추교정센터에서도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690만원의 투자금 중 5,300만원은 F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개인채무 8,000만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25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 중 피해자의 동의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에게 지급하고 남은 투자금 중 4,000만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정센터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광고,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종전 주장을 번복한 바 있으나(이후, 위 주장을 또 일부 번복하여, 피해자가 추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000만원, 교정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각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G과 함께 수학학원을 오픈하여 운영하느라 바빠서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교정센터에 자주 출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4. 15. 피해자에게 1억 4,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9. 5. 27. 그 중 300만원을 2009. 6.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도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 G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해서,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역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9. 26. G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도권 체인 사업권을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에 온 탈북자들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소위 탈북자 가이드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2.경 중국 왕진에서 중국인에게 여권을 빼앗겨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는 탈북자 D(2009.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으로부터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권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고, C은 E(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D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C은 Z에게 10만 원을 주고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의 여권사진과 F의 여권을 성명불상의 위조여권 제작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위조여권 제작자는 위 여권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E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조된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대한민국 여권을 피고인을 통해 교부받은 다음 2009. 3. 3. 10:00경 중국 청도공항 6번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공범자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불법출국 등 관련 범행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