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2020. 8. 13. 23:55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6.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부산, 광주, 인천, 영주시, 창원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 소유의 합계 5,46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4:17경 부산 강서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2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개통서약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60] 1. 피고인은 2020. 10. 31. 01:36경 인천 서구 H 아파트 I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3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01:53경 인천 서구 K 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여, 41세)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그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000원권 3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75] 피고인은 2020. 8. 7. 05:30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남, 41세)의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실사용중인 U은행 계좌 입금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2020. 7. 26.자 경북 영주시 범행 관련 전산망 출력본 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2020. 8. 31.자 창원 V 아파트 주차장 범행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광주 광산구에서의 추가범행 2건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자료 첨부), 내사보고(W아파트 범행영상 CD첨부),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추가증거 순번 17, 20) 1. CCTV 사진, 메모지,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연번 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돈이 없어 그냥 나왔을 뿐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적은 없어 미수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연번 7 SUV 차량에서 30만 원을 상당을 훔친 것을 인정한다”, “제가 경찰에서 ‘모텔비로 지급한 9만 원과 현금 소지한 것이 5만 원 정도 있다’며 31~32만 원을 훔쳤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제가 그날 입금한 돈이 20만 원이라며 20만 원만 훔친 것으로 특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53면), 피고인이 2020. 11. 23. 10:15경 인천 서구 X모텔 Y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1만 원권 지폐 2장, 5,000원 권 지폐 2장, 1,000원 권 지폐 21장 등 현금 51,000원과 상품권 등을 압수당한 점(증거기록 700면)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등) 1. 접수관리 처리이력(전화가입자 조회) [2021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사진(순번 5), K아파트 CCTV 영상자료, 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CCTV 및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2021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용의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합의됨),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전국을 무대로 같은 수법으로 속칭 ‘차량털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도박에 빠진 피고인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큰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B, Q)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