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 사이 인테리어 공사·시공 업체인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 1명', 'A'이라고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일정한 크기로 오려낸 후,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성명란 'F' 옆에 '외 1명'을 붙이고, 공동사업자란 옆 공란에 'A'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 대표 H과 빌라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 I빌딩 4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성명란 'F' 옆에 '외 1명'을 붙이고, 공동사업자란 옆 공란에 'A'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I빌딩 4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 대표 H과 빌라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B, C 대리점에서 납품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창고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마트에 납품할 물건을 검수부장으로부터 검수받은 뒤 그 중 'F' 1박스, 'G' 2박스, 'H' 1박스, 'I' 1박스, 'J' 1박스, 'K' 1박스, 'L' 1박스, 'M' 1박스, 'N' 1박스 등 69,000원 상당의 커피류 10박스를 따로 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39,678,900원 상당의 커피류 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같은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커피류를 납품하면서 약 11개월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커피류를 몰래 빼돌려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의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정동로 83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앞 도로를 정동로80번길 쪽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국산업단지공단 쪽에서 정동로80번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관련자제출서류(C)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1.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3. 6. 25.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6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또한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일탈적인 운전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그 익월에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월 납입보험료의 약 70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게 해주면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영업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보험대리점에서, 2013. 8. 13.경 G 명의로 작성된 한화생명 '굿프라이스 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2013. 8. 30.경 H, I, J 명의로 작성된 각 한화생명 '굿프라이스 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보험가입청약은 피고인 A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G 등의 이름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속칭 '자살골'이고,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익월에 나오는 수당을 지급받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험가입 기간 동안 위 각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8월 계약분에 따른 선지급 수당 명목으로 7,298,724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건의 보험가입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합계 19,899,015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보험대리점에서, 2013. 5. 31.경 K, L, M 명의로 작성된 각 삼성생명 'TOP 클래스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 N 명의로 작성된 한화생명 '스마트CI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보험가입청약은 피고인 B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K 등의 이름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속칭 '자살골'이고, 피고인 B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익월에 나오는 수당을 지급받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보험가입 기간 동안 위 각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5월 계약분에 따른 선지급 수당 명목으로 9,601,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건의 보험가입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합계 25,659,755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피고인들의 각 사기보험체결현황, 수당지급내역 및 계약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8.경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이나 C 명의로 2010.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강원도 고성군 D(791㎡)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개 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 등 불법행위를 도모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서 인재파견업, 시설관리업,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F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1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장인인 F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4,500,000원을 F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F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4,5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자녀인 G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 1,000,000원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 3,040,000원,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매달 각 3,200,000원 등 합계 26,440,000원을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H에 대한 4대 보험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의 동생인 H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 중 H에 대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73,270원, 회사 부담금 73,270원 등 합계 146,540원을 임의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842,420원을 H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I, J, K 등 장애인에 대한 4대 보험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장애인인 I, J, K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I, J, K에 대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58,200원, 회사 부담금 58,200원 등 합계 116,400원을 임의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29,920원을 I 등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사본, Q의 사실확인서 사본, R의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5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규직 급여대장, 급여지급대장 사본, 급여계좌내역서 사본, 지출내역서 사본 1. F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이 정식급여를 받기 훨씬 이전인 2007. 10.부터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매월 4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었던 점, F이 피고인의 장인인 점, 그동안 F 명의로 지급된 급여는 사실상 피고인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대가적인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감사직을 유지한 F에 대한 급여액 모두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08. 10.부터 2010. 3.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상근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매월 270만 원의 합계액 4,86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F에게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한 후 매달 급여 명목으로 4,500,000원 등 합계81,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F에게 81,000,000원이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금원 전액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100% 주식을 보유한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초기 운영자금 및 가수금 등으로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1:26경 전주시 완산구 D 5층에 있는 E휘트니스센터에서, 옷을 벗은 여자의 신체를 훔쳐보는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설치된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으나 여자가 없는 것을 알고 바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위 E휘트니스센터 여자탈의실에 다시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F(여, 42세)의 나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3:38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휘발유를 빈 소주병에 넣어 가지고 나와 대전동부경찰서로 걸어가면서 같은 날 13:46경 119에 전화를 하여 '동부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3:49경 같은 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전동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신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인을 따라 들어간 후, 당직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방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치러 왔다, 세상이 좆같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수사과,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꺼내어 마개를 따고 마시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 소주병을 치운 후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마시라"고 하자, "소주병을 다시 주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꺼내 그 곳 탁자와 의자에 뿌리고, 오른손에 1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D을 협박하였으나, D에게 제지당하여 점화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대전동부경찰서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경찰서 출입통제 및 방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및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서울 강남구 B 3번 출구 인근의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을 통하여 돈을 번 후, 내가 구상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체를 차리면 지분 5%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주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식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해 사업체를 차린 다음 그 사업체의 지분 5%를 피해자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주식을 통하여 번 돈으로 피고인이 구상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거나 '사업체를 차리면 지분 5%를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2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을 통하여 돈을 번 후 내가 구상하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체를 차리면 지분 5%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대부분을 현금 인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제3자를 통해 위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 위 돈을 실제 주식에 투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7

범죄사실 1.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3.부터 2017. 3. 6.까지 인천 서구 B 일원 44개 필지 약 73,596m²의 생산녹지지역 중 약 50,985m²를 2.4m ~ 3.3m 가량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2017. 3. 7., 2017. 4. 7.자로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 개발행위 토지지반고 비교표 1. B 일원 원상복구 실시 및 자료제출(2차), B 일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3차) 1. 각 현장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전체가 원상복구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일부 원상복구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여기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2016고단129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16:08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D주유소 쪽에서 직산저수지 쪽으로 좌회 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쪽으로 갑자기 진입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피해 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고, 앞차량이나 방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의 앞에서 그대로 정차하는 등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95-6 창형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거쳐 위 창형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18 피고인은 2016. 7. 10. 19: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7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c2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9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채증사진 2016고단1418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협박 범행을 범하고 위와 같은 범행이 단속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E'라는 이름으로 단독주택 단지를 건축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3. 6. 10.까지 위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피해자 ㈜F에 공사대금 총 2억 7,500만 원에 의뢰하여 피해자가 2013. 6. 말경 위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3. 8. 중순경부터 위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붙여 놓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주택 옆에 콘테이너 1채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직원이 일주일에 약 2~3회 가량 건물 관리를 위하여 방문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쇠공을 불러 단독주택 건물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도어락을 교체하여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 주택공사 기성청구 및 완공계제출 건, E 샘플동 기성청구 관련의 건(순번 15) 1. 수사보고(전화조사 /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현장사진(유치권행사), 현장사진(점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의 보존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분양을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점유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일종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공사대금에 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되고(피고인도 이를 다투지는 않는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유치권의 대상인 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이후 2013. 11. 5. 피해자에게 보낸 공문에 '귀사의 소송신청과 관련하여 대응에 필요한 샘플동의 내부 및 하자부분 등의 자료를 취합하기 위하여 귀사가 폐쇄한 샘플동을 개방하였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매도하여 H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건물 보존관리의 문제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하여(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되어,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채권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04조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 점유 회수 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대한 선관의무를 규정하며, 유치권자가 이를 어기는 경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점유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실제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실제 입원치료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고 그에 따른 입원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7. 29.경 위 병원에 찾아 온 B에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해 줄테니 병원비로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이 위 한의원에서 2013. 7. 29.부터 2013. 8. 13.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를 작성하였고, B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22.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6.경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 총 8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608,260원 상당을 편취 하였고, 해당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에 허위의 내용을 기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3. 7. 29.부터 2013. 8. 13.까지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22. 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7,284,8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4. 9. 24.부터 2014. 10. 8.까지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3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323,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계약서 사본 등, 각 보험금 신청서 등 사본,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한 노트내용 등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F 한의원에서 압수한 약침현황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병원관계자 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한 환자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피해회복 관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피해회복 관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