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SNS를 통해 소액대출 광고를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조로 4개월간 매달 160만 원씩 합계 64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248.57%의 이자약정을 한 후, 같은 날 및 같은 달 7.에 합계 35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2015. 6. 7. 위약정에 따른 원리금 일부로 87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C에게 위와 같이 350만 원을 대여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대여하는 한편, C로부터 소개받은 D, E에게도 각각 300만 원씩 대여하였다가 위 3명이 위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C를 상대로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00:57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정문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3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주세여. 나오시던지 제가 올라가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진 파일과 함께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저희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씨 나한테 잡히면 큰일납니다. 제가 장담하고 3일 안에 잡습니다.", "오늘 갑니다. 내일 올게요, 내일은 동네 사람들한테 님이 하는 일이랑 님이 저희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 다 이야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여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2015. 7. 1. 02:08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언제까지 도망다니나 보자, 내가 너 못잡으면 성을 간다", "내가 넌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7. 10. 11:5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수소문 끝났다. 내가 찾아갈까, 아님 전화할래, 3시까지만 기다린다. 전화하면 사람 대접 해주고, 전화 안하고 내가 찾으면 넌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영리약취 피고인은 후배인 G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인 위 C를 찾아다니던 중, 2015. 7. 15. 18: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부근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 잡는다고 했지"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도망하는 경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주거인 인천 남동구 J 소재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라도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감시함으로써 다음 날인 2015. 7. 16. 06:5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말·글 등을 통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영리 목적 약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대부업 영위 범행은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안감을 유발하고, 채무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하였다. 특히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부업을 중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금원의 액수 및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은 편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