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8.경 피해자 C(63세)이 관리하는 경북 성주군 D 소재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추가 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2022.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7. 16:52경 경북 성주군 E 소재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과한 후 계단을 걸어 올라가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약식명령 등본을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 사이 틈에 꽂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2. 7. 29. 15:1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 소재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과한 후 계단을 걸어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3층 출입문 앞 계단에 도끼날 부위에 ‘선물’이라고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둔 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1. 09:2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커피숍 앞에서, 위 건물 복도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C사장,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을 통과하여 건물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말 좀 하자는데 왜 그냥 가노, 씨발, 씨발 것. 왜 동네에서 좆같은 소리를 하고 소란을 피우노.”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이 씨발 것, 못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2. 9. 1. 09:50경 경북 성주군 F 소재 G파출소 주차장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G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9:58경 피해자가 G파출소 밖으로 걸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들어 보이며 “C사장 아이가, 아직 안 죽고 살아 있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때까지 일을 모두 까발려 보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327 마.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5. 8. 19:2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H 당구장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는 당구를 치지 못한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내가 누구인줄 알고 그러나,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한테 태클걸면 배 주차뿐다, A이가 누고 씨 알면서.”, “다음에 까불면 대가리 엎어뿐다.”, “씹할 모가지 짤라뿐다, 콧구멍 쑤시뿐다.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22. 5.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9. 18:4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가 당구를 치지 못하게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어제 그 새끼네, 저 새끼 죽인다. 주디를 째뿐다. 저 개새끼는 끝까지 갈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2022. 5.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25. 20:37경 제1의 바.항과 같은 이유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래, 인자 이래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나? 씹할, 내 A인데 모르나?”라며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1:33경 “벌금니가내소당 신입구도착”, 같은 날 21:40경 “K바닥에똥개하시요조심하고다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2022. 5. 27. 및 같은 달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27. 20:03경 제1의 바.항과 같은 이유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바닥떠나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2022. 5. 28. 22:46경 “K바닥에호닥질만 이하네”, 같은 날 22:50경 “간이커야널장사한다”, 같은 날 22:54경 “야네이야들보니인생 지질하게살았데”, 같은 날 22:59경 “같이죽자안거래도살기싫다”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당구장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당구를 치지 못하게 제지하였던 사실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5. 9. 18:1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끝까지 갈고 죽인다. 절대로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4. 12:30경 대구 달성구 월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다사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피해자 C 관련 사건송치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약식명령등본 사진 및 복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손도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8. 피해자 C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확인,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피혐의자 손도끼 놓고 가는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7. 27. 범행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안전조치 관련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9. 1. 협박 추가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8. 31. 협박 추가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2. 8. 3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2고합3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에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J 업주 상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판시 범죄전력 1. 수사상황(피의자들 동종범행 확인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2022고합3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29.자 특수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약식명령 등본(2022고합29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9면)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하였다거나 그 밖에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C을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경력이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 및 폭력 습벽,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복목적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수반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으로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재차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