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8: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보성주유소 내 대우석재골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에 있는 만가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만가네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거창중학교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조금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만가네식당 쪽에서 맞은편 창동식당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있어 하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음주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주)L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135,0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9, 13, 15, 16, 19번 기재 부분은 각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 O, P, Q, R, S, T, U, V, M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임금체불 현황, 각 퇴직정산내역, 진정인별 신분증 및 급여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 합의하려고 노력하여 왔던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4,743,0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9, 13, 15, 16,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74,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론 종결 후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D과 장난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299,9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나, 주의를 상당히 게을리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출석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해외원정 성매매를 할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여 주면 성매매여성 1인당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C이라는 사이트에 '필리핀입니다! 손님의 80%는 중국 카지노 손님입니다. 코리아에서는 3천만 원 벌수가 없습니다. 아가씨들이 수입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15:00경 인천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매매여성인 D을 만난 후, 같은 날 필리핀으로 출국시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D)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14 내지 26,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약 2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법질서에 대한 경각의 수준이 낮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김포시 C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41세), 피해자 F(5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자들로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와 철근 자재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니들 이러면 되냐,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길이 약 25cm)의 뒷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 23:18경 군산시 명산동 반석신협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원사거리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68,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하다가, 군산시 장미동 군장천막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충혈되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항사거리 쪽에서 하나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미동 쪽에서 내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5, 1, 23:30경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군장천막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강양리에 있는 한국카센터 앞을 공군부대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18:1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반곡회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카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15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수치(0.28%), 음주운전 벌금 전력 3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0:55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단 계동 풋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풋내사거리' 부근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AK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3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19세)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 반대 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9경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정보수집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아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각 선고받고, 2008.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2.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오후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속옷 1세트, 시가 2만원 상당의 전어 15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14:00경 통영시 F에 있는 상가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지붕에 건조를 위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자미 13 마리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노114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누범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6.5.01:00경 서울 관악구 길 - 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딸인 피해자 B(여, 22세)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잠긴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로 방문을 내리찍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7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의 세입자이고, 그곳 2층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21:30경 위 다가구 주택에서, 위 D 및 3층 거주자가 이용하는 계단을 올라간 다음 2층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 E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5: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갑자기 위 장소로 들어가 "성매매를 한다, 돈을 내놔라,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도구인 식칼사진 1. 압수조서 [2019고단2712] 1. 증인 D, G,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동영상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G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B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호평IC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G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가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주행 중 갑자기 멈춰 선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Ⅱ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스파크 승용차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09:30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51, 2020고단215(병합), 655(병합), 65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 정현승, 오세진(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51 피고인은 2019. 9. 26. 불상지에서 'B카페'에 서울랜드 표를 구한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서울랜드 표가 있으니 8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랜드에 관한 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8만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5만원을 받았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9. 6. 15.경 F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카페에서 사기를 치는데 이용할 유심 등을 제공하여 주면 사기 범행을 할 때마다 조금씩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6. 16.경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도 가르쳐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판매할 아이폰 X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G 카페에 "34만원에 아이폰 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 J조합계좌로 34만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G 카페에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아이폰 8을 25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5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제공과 기망행위를 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 18.경부터 2019. 6. 19.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107만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5 피고인은 2019. 9. 21. 서울 은평구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N O 카페 'P'에 슈어 SE846 이어폰 중고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 20:08경 피고인의 Q은행 계좌(R)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59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경 '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A-2자켓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2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01:00경 'X'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병인 경찰학개론책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2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B, AC, AD 각 진술서 2020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H, K, AF 각 진술서 1. J 조합 회신자료 2020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 이체 내역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 화면, 이체내역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10회 이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AD, AA, AC, K, H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4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서준(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1년의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3:30경 부산시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945에 있는 소업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촌교차로 방면에서 소업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9151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치료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1.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및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판사 김 민 상 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조광묵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산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