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19

범죄사실 [2012고단26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2.경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 D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에서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항의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8. 08: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에 있는 위 회사 본관에 찾아가 관련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인근에서 망치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위 장소에 위치한 피해 회사 별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길이 약 30cm)를 소지한 채 2층에 있던 예비점주 교육장으로 침입한 다음 예비점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망치로 유리창 2장을 깨뜨린 다음 3층에 있는 직원 사무실로 다시 침입하여 그곳 직원 책상 유리를 위 망치로 때려 깨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 회사의 보안근무자 및 직원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가까이 오면 머리를 깨버리겠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소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 회사 별관사무실 등에 침입하고, 위 망치를 이용해 수리비 합계 9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피해 회사 직원들이 수행하는 예비점주 교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5]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14.경 당진시 G 소재 H법무사 사무실에서, I 대표자인 피해자 J 종중 소유인 당진시 K 임야 2,87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L과 사이에 매도인을 '피해자', 매수인을 피고인의 전처인 'M 외 1'로 정하여총 2억 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L은 매매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을 하며, 중도금 8,00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는 동시에 지급을 하고, 잔금 1억 300만 원은 2008. 4. 15.까지 지불을 하되,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는 즉시 지급하여 가처분 및 예고등기를 말소하고, 잔금은 토지거래허가 일자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8, 10. 31. 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그 즉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L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09. 2. 24.경 피고인에게 "중도금 8,000 만원을 2009. 3. 2. 까지, 잔금 1억 300만 원을 2009. 3. 12. 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3.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N에게 매도를 하였고, 그 시경 N로 하여금 L에게 8,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N는 2009. 3. 31. 경 L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부해야 할 위 중도금을 N가 지급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4. 9.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의 형인 O 및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외 다른 방법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잔금 1억 300만원을 2009. 4. 30.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O 및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전매한 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9.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O 및 N(지분 3분의 1)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1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견적서(순번 8, 9) [2013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5, 6, 7, 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 L, S, T,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순번 2 내지 5),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6, 17), 2009. 4. 9.자 잔금지급각서(순번 7), 매매대금 정산 및 잔금 지급합의서, 건축신고(순번 13, 14), 2010. 5. 31.자 잔금지급각서(순번 15),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N, 건축허가 관련 충남 당진시 담당공무원, U, O 전화진술청취)(순번 26, 27, 30, 34, 35), 대출금원장, 판결문 사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제2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 4. 9.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4. 30. 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2.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해석상 건축허가까지 취득하여야 토지거래허가가 취득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이상 잔금지급조건인 토지거래허가 취득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0. 5. 31.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를 마치고 토지를 전매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고소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통하여 전매차익, 분양수입 등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던 고소인이 피고인의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전매 또는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잔금지급기한을 연기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ㅇ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만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통한 수익 향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2,000만 원을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무사사무실에 예치하되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08. 10. 31. 무렵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그 이후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고소인은 2009. 2.24.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09. 3. 16. 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N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각하고 N로 하여금 그 대금 중 8,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9. 3. 에야 1차로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2010. 2. 경착공신고를 취하하였고, 개발행위허가 기간인 2011. 12. 31.까지 개발행위를 마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건축허가 취득이나 토지거래허가의 취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 조건의 성취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 9.경 2009. 4. 30.경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잔금지급각서(순번 7. 이하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잔금지급약정이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였던 점, 고소인의 대리인 L의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 작성자에 관한 각 진술은 다소 일치되지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는 진술은 일관된 점, N의 대리인인 R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는 T가 컴퓨터로 초안을 작성하고 공란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 작성 이전에 잔금지급 채무자가 0과 N로 기재된 각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반대하여 잔금지급 채무자가 O로 작성된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바, R는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였다는 T도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의 문구는 매도인과 매수인 측이 협의된 것이어서 그대로 문서화한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09.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이 대출은 잔금지급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에는 피고인의 형 O 의 인적 사항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잔금지급각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볼 물적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09. 4.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0. 5. 31.자 매매대금 정산 및 잔금지급 합의서의 작성으로 잔금지급일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때까지로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 L의 요구로 피고인이 "잔금 금 78,047,000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매매시(2010년 10월 31일 이내)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잔금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잔금지급각서에 의하면 잔금지급기한은 2010. 10. 31.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2009.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과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최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음에도 개발행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등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를 찾아가 망치로 사무실 유리창, 직원의 책상 유리 등을 부수고 업무를 방해한 판시 제1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판시 제2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고소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