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9고합553

2.7. 판결선고 광 주 지 방 법 원 2000. 2. 7. 원본영수 제10형사부 판 결 사 99고합55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다.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 2. 가,다 검 사 홍 기 채 빈 호 인 변호사 김 영 권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신 문 수 (피고인 을 위하여) 1 문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을 징역 2년에 각 처 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02 일씩을 위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로부터 금 120만원을 추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1992. 11. 1.부터 1998. 5. 23.까지 광주 동구 L 에 있는 조합 상무로 근무하면서 조합 원의 예금과 대출 및 조합 자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1984. 2.경부터 1999. 2.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자 80 인바, 1. 피고인들은 동일 조합원에게 대출을 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중앙회 장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되고, 담보대출을 할 때는 채권화보를 위하여 필요한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대출신청금액이 금 2억원을 넘는 경 우에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의 자체 평가 외에 공인감정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2}; 271 가. 1997. 7. 31. 경위 조합 사무실e에서 같은 o해 6. 30.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대 ht n 출한도가 금 71,263,000원이고 공소외 에게 이미 금 40,000,000원을 대출한 E 상태임에도 대출당시 금 10,726,000원에 불과한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공 소외 명의로 금 5,000만원을 대출하여 대출금 누계 9,000만원에 이르게 하 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 18,737,000원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금 누계 금 142,000,000원을 대 출하고 기존 대출금 4,000만원을 상환받음으로써 로 하여금 나머지 금 10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해 6. 30.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해 5. 30.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급 71,845,000원임에도 대출당시 공시지가가 금 363,000,000원이나 임 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상당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어 금 232,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하여 공소외 에게 동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명의로 금 100,000,000원 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대출한도를 초 과하여 합계 금 27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pjeg 다. 같은 해 8. 13.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31.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가 금 72,891,000원임에도 대출당시 공시지가가 금 198,575,700원이나 제 대출한도 금 143,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금 55,575,700 권최고액 담보가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원 상당의 공소외 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로 하여금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 동액 상당의 . 13.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30.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 라. 같은 해 10 출한도가 금 77,002,000원이고, 같은 날까지 전 부이사장인 공소외 인 대 은 명의로 이미 금 7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음에도 불 에게 같K 하고 대출당시 공시지가가 금 169,290,000원이나 임대차 보증금 34,000,000원 상 구 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어 금 135,29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밖에 없는 당의 대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날 위 에게 동인 명의로 금 67,000,000원을 부동산을 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 137,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대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애 상 로 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해 10, 30,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30.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마, 은 인 대출한도가 금 77,002,000원이고 같은 날까지 공소외 에게 두 번에 걸쳐 합계 금 7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상태임에도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금 회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에게 공소외 FRAN 의 명의로 금 50,000,000 원을 대출하는 등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 12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 로써 위 L 으로 하여금 동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바. 같은 해 11. 11. 경위 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 30.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 인 대출한도가 금 78,795,000원임에도 대출당시 공시지가가 금 497,940,000원에 불 과한 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공소의 에게 금 5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6항 기 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 1,03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기하고, 사, 1998. 1. 15. 위 조합 사무실에서 1997. 12. 31.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 도는 금 80,514,000원임에도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금 회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위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공소외NO에게 금 84,000,000원을 대출하 여 줌으로써 위 0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t5***** 274 **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아, 1998. 1. 19. 위 조합 사무실에서 1997. 12. 31.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 도가 금 80,514,000원이고, 같은 날까지 공소외 2 에게 같은2명의로 이 미금 4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당시 공시지가가 금 66,230,000원이나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상당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어 금 33,23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밖에 없는 부동산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날 위 조합에서 에게 금 45,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8항과 기재와 같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1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 써위 2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위 1의 가함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98. 6.30. 공소외 R S 명의로 각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위 에게 대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 고, 3. 피고인 A 가, 1996. 10. 4. 위 조합 소회의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공소외 에게 금 5,000 :K6. D 만원의 담보대출을 해주고 으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금 70만원을 교 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1996. 12. 초순 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공소외 에게 금 800만원의 적금대출을 해주고 U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20만원을 교부받 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 1998. 3. 하순경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U 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같은 명목으로 금 3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3. 금 1,000만원을 담보대출해주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 품을 수수하였다. 중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W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W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W 에 대한 각 진 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276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제1의 바.의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 사. 아. 및 판시 제2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 (판시 각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판시 수재의 점, 징역 형 선택). 80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업 각 형법 제57조, 8 ENS 5. 주장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A 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무 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그리고 피고인들은 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마, 사, 아.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공 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담보를 e ) 하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위 공소외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설정고 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는 대출 을 취 는 상관없이 위 각 대출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배임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자와 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를 적용가중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은 업무상배임으로 인하여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조 제2항 0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소제기된 업무상배임범죄사 5 은 대출자가 상이하고 대출자별로 각기 다른 범의하에 저질러진 별개의 범행으로서 실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각 대출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여 실체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공소외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각 적 273 ENM 기금 5억원 미만이다. I N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포괄하여 업무상배임행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 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은 1992. 11. 1.부터 1998. 5. 23. 까지 D 조합 상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예금과 대출 및 조합 자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인바, 동일 조합원에게 대출을 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 에서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되고, 담보대출을 할 때 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대출신청금액이 금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의 자체 평가회에 공인감정업자의 감 정평가서를 첨부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 임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로부터 금 10,726,000원에 불 과한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998. 6. 30. B 10- 279 로 각 1,000만원 합계금 2,000만원을 대출하여 에게 교부함으로써 동 S 명의 E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인으로 하여금 동액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대출은 위 피고인이 위 조합을 퇴직한 뒤에 이루어진 것 살피건대, 위 이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으로서 위 피고인 라도 위 피고인은 명의의 대출이 있기 전에 이미 위D 의하더 R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합을 퇴직한 상태이고, W 권 1책 227면)는 그후에 작성된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조서(수사기록 3 사기록 3권 2책 970년)에서 위 공소사실이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 진술조서(수 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의심된다 할 것이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그렇다면, 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후단에 의하여 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신용협동조합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제범죄가중처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Ni 1. **** 재판장 사박 20 판 윤강열 조재건 Z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