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중지), 성명불상자(일명 'F')와 사이에 E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복제기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후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해킹된 H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카드 번호 I)를 위쳇 메신저로 건네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카드 복제기 및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 78개를 보유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0:16경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에 있는 행담도휴게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 명의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무인 하이패스 충전기에 넣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하이패스 카드에 4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개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14:1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7에 있는 KB국민은행 신흥동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L 명의의 신용카드(M)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700,000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 하였으나 거래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B국민은행 소유의 700,000원을 절취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9.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합계 4,100,0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자동차용품점에서 900,000원 상당인 자동차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Q)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900,000원 상당인 자동차 블랙박스 1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카드 복제기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후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용인시 기흥구 R 아파트 403동 802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된 S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T)를 위쳇 메신저로 건네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카드 복제기 및 복제 프로그램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S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정보 75개를 보유하였다. 나. 절도, 절도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4. 21:4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7에 있는 우리은행 신갈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넣고 600,000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6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절취하고, 2017. 7. 4.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거래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청호이지캐쉬ATM기기 유출정보관련 국내 피해 발생내역), 거래승인내역, 내사보고(현금서비스 시도 CCTV 자료 분석), 내사보고(하이패스 부정충전 피해업체 수사협조), 내사보고(하이패스 부정충전 용의자 추적), 내사보고(범행이용 렌트차량 및 대여자 특정), 수사보고(하나은행 성남지점 CCTV자료 회신), 수사보고(현금서비스 시도 CCTV 추가 회신 및 분석-빨간모자), 은행회신자료, 수사보고(위조된 카드 표면에 양각된 실카드 소유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B), 메모장 사진, 메시지 사진, 신용카드 거래내역, CCTV 사진,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및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6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알아내고, 그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복제기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신용카드 회사나 가맹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신용카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범행 수법이 나쁘며,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을 알고 있는 한 언제든 재범이 가능하여, 그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피해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별 양형 사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양형 사유와 그밖에 범행규모와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난 후단기간만에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과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액인 570만 원 전액을 변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