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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3. 00:50경 동두천시 C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자 피해자의 남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라고 말하면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후 같은 쪽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목 부분 안쪽 겨드랑이 부위까지 넣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며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으면서 손이 가슴부위까지 닿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술자리 후 손님들의 동태를 살피러 나온 피해자를 보자 재차 "모텔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미터 끌고 가고,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 등을 뿌리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편철), 각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상사인 피해자 남편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이후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잡아 끌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2,3,4층에 있는 D노인전문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4.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4. 14.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7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4,224,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502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군대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월 2.5부(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뒤 2011. 4.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돈을 굴려서 더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집 여자 종업원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대부업 수익이 계속하여 감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돈을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26.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27. 같은 계좌로 3,9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등 확인보고)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정리 1. 스탠다드차티드은행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A의 증거기록 첨부), 진술조서(G), 차용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제출 입금 계좌거래내역 등 기록 편철),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이 고소한 사건 검색 결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의 진술서, 피해일람표 첨부), H의 진술서, 피해일람표 1부 1. 수사보고(I 진술서 첨부), I의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돌려막기 일람표 첨부), 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와 그 변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받기 이전인 2011. 5. 9.경 다른 피해자인 I으로부터 빌린 돈을 또다른 채권자인 J 등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경 돌려막기 거래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2.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의 수익률은 감소추세에 있었고 돈을 빌리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리고기 식당을 경영하던 중 이른바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려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시 남구 C',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 부산시 남구 D, 주민등록번호 : E, 전화번호 : F, 성명 : G'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6.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딸 시집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11,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갚겠다. 전세금 5,000만 원이 있으니 돈을 못 갚으면 전세금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딸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가게 원상복구비 등으로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피고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아닌 4,2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J의 연대보증 및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액수, 실제 보증금 액수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병원비, 생활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3: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 체육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여성 외 피해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효성 RX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위 E편의점 방면에서 대곡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대곡동 사무소 쪽에서 한일부곡타운 쪽으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1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간부 불완전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도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0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등은 보험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곧바로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몽골 국적의 피고인은 2017. 8. 10.경 단기방문비자(C3)로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다. 같은 국적의 피해자 C(34세), D(31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7:00경 구미시 E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들 및 같은 몽골 국적인 F(여, 36세), 몽골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G(여, 37세) 등 총 5명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팔 동맥 부위를 1회 찌르고,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피해자 D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자 C 또한 병원에 후송되어 각각 수술을 받는 바람에 그 살해의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자상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팔 정맥 및 혈관 파열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 제2호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에 대한, 각 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등 붙임) 및 각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H 인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음주량, 범행 전후의 행태 및 그에 대한 기억 내용, 칼로 피해자들을 가격한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칼날 길이 13cm의 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3회 찌르거나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찌른 사실이 앞서 든 증거들로 확인되는데, 위 칼의 형상이나 피해자들이 칼에 찔린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성은 매우 높고 이는 누구라도 인식 · 예견할 수 있으며,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를 인식·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4개월 ~ 12년(= 8년 + 8년/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역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들 중 한명과 다투다가 격분하여 거처하던 집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복부를 3차례 찌르고, 피고인을 폭행한 다른 피해자의 팔 부위와 머리 뒤통수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위태롭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도 처참하다. 이국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친목모임을 갖다가 위와 같은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이나 급작스럽게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 목격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도 매우 컸을 터이고 쉽게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명과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그럼에도 저질러서는 아니 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도 다행히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회복 중이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5: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상회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죽여야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6.5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칼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9장 1. 피해자 C 상처부위사진 5장 1. 피해자 진단서 F CCTV영상 캡쳐사진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4.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2017. 11. 14. 27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군복무가 성서의 교리에 따른 피고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피고인이 이러한 권리에 따라 현역병 입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피고인의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서울 송파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신발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동업 당시 C이 5,000만 원 상당을 공동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4,000만 원으로 줄여 동업해지 시 정산 과정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부분에 '동업계약서', 본문 란에 '업종: 기능성신발 및 기능건강식품, 주소: 서울시 송파구 I, 동업자: (갑) A (을)C, A(갑)와 C(을)은 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과 을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오천만 원 을은 현금(집기, 시설비 포함) 40,000,000원 공동출자했음을 확인 하였다 …(중략)… 제10조(재고확인) 매월 1회 결산 시 재고파악을 함께한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2. 2. 1. 동업자(갑) 성명: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동업자(을) 성명: C, 주민등록번호: L, 주소: 경기 성남시 M"로 작성하게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동업장소인 'E' 가게 내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업계약서 1통(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18.경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성남단대우체국에서 C으로부터 투자금 정산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C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나. 2013. 10. 14.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C이 제기한 "2013가단33194호 결산분배약정금 청구"의 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인정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첨부자료 포함) 1. 원본 동업계약서, 위조된 동업계약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순번 13번),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의 동업계약서 위조 여부 등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판시 2의 가항 기재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동업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반박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진술 번복(작성자, 작성 시점, 작성 장소, 작성 경위, 판시 2-나항 기재 범행 당시 첨부한 동업계약서의 개수 등), 진술 모순(동업장소 추가를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의 동업장소가 실제 동업장소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동업장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장소인 서울 송파구 N, 1층이 아니라 서울 송파구 O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C이 소지하고 있는 2012. 1. 19.자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장소의 기재가 없는 반면(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2012. 1. 19.자 동업계약서에는 제10조로 동업장소가 서울 송파구 O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86쪽), 피고인은 위 제10조를 자신이 기재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률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는 원래의 동업계약서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고, 내용이 다른 부분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의 정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분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 과정에서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등 일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3. 집행유예여부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 20. 21: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9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매장의 부점장인 피해자 D(여, 37세)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이 흑인 성기를 팔에 대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 21: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매장의 점장으로 조직 간 위계질서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부지점장인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즉각 항의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매장에서, 청소 등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입 맞추는 시늉을 하면서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팬티를 보여 달라"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보면 안 되느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7, 19:00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복사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측 제출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1. 점장 근무 확인서류, 채용공고 캡처 사진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직장동료들 전화통화 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C 메신저를 자주 주고 받는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점장으로 승진하고부터는 같이 일하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빈번해졌고 그 강도도 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부 웃으면서 무마하고 있기는 하나 즉시 피하거나 피고인의 팔을 치우는 등 거부 의사를 거의 매번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사시기가 비슷하고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점장으로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위 때문에 명백히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이 일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음담패설 등을 하면서 추근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내는 등 그 일상에서도 성적 암시를 하는 행동을 거듭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급자로 승진한 이후에는 근무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거나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기존의 직장에서 퇴사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과 업무상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25. 00: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및 좌측 협부의 결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1.28, 16:33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