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9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7. 29. 14: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분식점' 앞에서, 위 분식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시누이인 G이 피고인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분식점 출입문 쪽 유리벽을 들이받아 유리벽이 안으로 밀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J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대문을 들이받고 앞마당까지 들어가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부러뜨리고 보도블록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식점 유리벽을 들이받아 안으로 밀려진 유리벽으로 인하여 분식점 내에 있던 탁자와 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K(여, 23세)의 허리 부위와, 피해자 L(32세)의 우측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9, 15:30경 용인시 수지구 M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29세)가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물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등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O 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열린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J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O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K, L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 1.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의 경리사원으로서 조합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24. 15:25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전지점에서,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71,3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32회에 걸쳐 합계 63,162,7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일계표, 입금전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 2억 원의 채무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브라질 채권 관련 펀드 상품이 있다. 내가 한화증권 직원인데, 직원 명의로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이자인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대신 펀드에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및 휴대폰 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대신해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D)로 4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시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1. 04: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회식에 초대한 지인인 피해자 C(여, 24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린 것에 화가 나, 노상에 놓여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부수는 등 수리견적 약 80만원 상당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1)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차량 및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소장에는 A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7. 19: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7. 20: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수사보고(F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실형 판결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2 07: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 국민연금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연금'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 10. 경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2012. 6.경 및 2016. 2. 경 2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01:40 서울 성북구 B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C와 경위 D가 현장에서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사건처리절차를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씹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확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2014고단245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위치한 식품기계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0. 8. 3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 임금 1,877,070원, 2014. 1. 임금 1,876,330원, 2014. 3. 임금 2,170,060원 등 임금 합계 5,923,460원 및 퇴직금 7,66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37,120.3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80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3. 5. 9.까지, 2013. 5. 20.부터 2014. 7. 14.까지, 2014. 7. 21.부터 2015. 2. 2.까지 각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12. 임금 3,030,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543,0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5. 2.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237,3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2015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H에 대하여 8,660,861원을 공탁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위치한 식품기계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455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 12.월 임금 2,682,070원, 퇴직금 3,878,8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5, 6, 8,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57,376,27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89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3. 2분 임급 2,424,156원, 퇴직금 1,814,882원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26,12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0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4.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4. 1. 임금 2,81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643,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여수시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 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4. 12. 31.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B을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모텔로 데리고 가 합의하에 성교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D모텔 수사 사진,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준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국제 E클럽 F 회장의 건축 사업에 투자할 것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투자하여 6개월 후에 갚겠다. 변제기가 지난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서라도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12년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2,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8.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25.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3. 05:28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 1212 고약10562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야간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시장 입구 F은행 맞은편에 있는 G노래방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야간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 야간에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여관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 23:30경 서울 성동구 K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3. 11:00경 위 J 여관 201호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될 당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양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98만원=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0.7그램 수수가액 5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0.4그램 수수가액 28만 원(= 0.7그램 가액 50만 원 × 4/7, 만 원 미만 버림),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10만 원 X 2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제 2 범죄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2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4. 7.30. 피고인 소유의 D모텔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억 6,000만원의 채권(약속어음공정중서)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E빌딩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08. 10. 7. 강제경매개시결정(F)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원래 위 E빌딩에 대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계획이었으나, 2008. 7. 21. 가압류채권자의 촉탁에 의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고, 같은 해 10. 7.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자, (주)G 명의로 소유자명의를 변경할 계획으로 같은 해 10. 15. 동사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고, 우선 위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2번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009. 1. 19.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선순위자인 피해자를 속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하시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7. 천안시 동남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빌딩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 2억 6,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빌딩에 채권최고액을 2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나중에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빌딩을 분양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에 대하여 2008. 10, 15 위 5 같이 (주)G 명의 가처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소유자인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위 회사가 언제든지 제소전화해 등 자의적인 방법으로 위 빌딩에 대하여 2008. 7. 23.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그 이후에 피해자 명의로 경료해 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동 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처분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밀린 공사비, 토지매입대금, 사채 등 채무가 10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더라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2억 1,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27. 위 빌딩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09. 5. 28. (주)G과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2009. 6. 4.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2009. 7. 27. 피고인 명의의 위 빌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자동 말소되게 하여 2억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I 각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폐쇄등기부등본 및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합의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제소전 화해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 중 편취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1년 ~ 4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범죄수익 은닉 일반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1: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고등학생인 D, E,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였고, 이에 겹을 먹은 F은 동생인 피해자 G(18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F의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끌고 갔으며,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8:50경 안동시 C 소재 안동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안동시 소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D지구대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자 "모른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고 출동 대기 중인 D지구대 경위 F에게 욕설하며 왼쪽 팔을 들고 위협하듯 다가가자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공무집행을 현저히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8. 확정되었고,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경부터 2013. 11. 2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4,761,290원 및 퇴직금 8,372,39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68,19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동석해서 술을 마셨던 여자들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해체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옆 부두에 계류 중인 인천 선적 G(30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31, 07:00경 위 부두에서 폐선 예정인 노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연료탱크 상부갑판 3곳의 파공으로 유수 등이 유입된 상태에서 간조시 G의 선체가 뻘에 얹히면서 좌현으로 기울어 연료탱크의 파공에서 흘러나온 벙커A 유약 150리터가 갑판으로 넘쳐 해상에 배출되었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난구조사업 및 선박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2:3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영안실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당시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에서, 피해자 H에게 "서해안 간척지 레저 등 개발사업에 중국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전남도지사인 I 명의의 초대장에 위 I의 서명을 받아 주겠다. 대신 접대를 해야 할지 모르니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위 I에게 서명을 부탁하거나 접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같은 구 J에 있는 'K화랑'에서 그림 125점의 구입대금으로 550만원을, 'L' 식당에서 7만원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557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11: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단지 복지관 노인정에서 먹다 남은 돼지고기를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 D(남, 80세)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6. 7. 13.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6

범죄사실 2015고단4446 피고인은 2015. 10.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5:30까지 의정부시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주먹을 들어 때리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위 편의점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술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353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14: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결제를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H에게 "씹할 년아, 너도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라,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5 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와 순경 K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J와 K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나 알지, 씹할 놈아, 많이 컸다.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고, 순찰차에 승차한 J, K에게 "야 씹할 놈아, 어딜 가냐, 씹할 놈아, 씹할년아, 이쁘게 생겼다, 더럽게 못생겼다,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고 15분 가량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 J, K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2016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SM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2,129,731원 상당이 들도록 뒷범퍼 등을, 피해자 L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322,569 원 상당이 들도록 앞뒤범퍼 등을, 피해자 (주)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849,837원 상당이 들도록 뒷범퍼 등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H,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와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상황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함(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H,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5. 21:4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을 E 폭스바겐파사트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161%로 술에 취한 나머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앞서 진행하다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SM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