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 16:30경 인천 서구 B, 105동 1406호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A 명의 계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610호에서 함께 투숙한 E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벽걸이 TV(42인치)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고, 전화기 1대와 비상용 손전등 1개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도합 1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01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금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4에 있는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요리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28. 02:00경 여주시 C, 있는 피해자 D(36세, 남)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가 다른 일행들과 같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씹할 새끼들아, 개새 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상의 잠바를 벗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에 3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 1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6-5 불티나홈피스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 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출용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4. 16: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과 담사이 통로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에서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3회 내리치고 집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앞집 사는 남자이니 문을 열어라! 남의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것 같으냐, 두세 배로 갚아 주마!"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 방범창살에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그 곳에 다다르자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인기척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집에 없다고 판단하고 출동한 경찰관 중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경찰관들이 전부 돌아간 것으로 오인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같은 날 21:40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공구 파이프렌치 1개(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원미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와 범행 시도가 발각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파이프렌치를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주인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해자의 오해를 풀고 합의를 위해서였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으며, 파이프렌치를 소지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부천원미경찰서에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된 직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한 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원망 내지 경고의 취지가 담겨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벽돌로 창문을 내리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매우 겁이 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노크한데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경찰관들이 돌아간 직후 파이프렌치를 소지한 채 집밖으로 나온 점, 위 파이프렌치 소지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당시는 밤 9시가 넘은 시각으로 피고인에게 반드시 위 시각에 차량을 수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데 공용될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위험한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주거침입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30.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출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주오던 F, G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F의 턱을 때리고 G의 머리를 팔로 감아 이른바 헤드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헤드락을 걸자, 피고인 A은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일명 'H')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주점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이 위 G, F과 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함께 밖으로 나와 같은 경위로 밖으로 나온 위 G, F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 피해자 J(30세)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피해자 J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6.30.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출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G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G은 2014.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E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 내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한 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5g을 함께 있던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회용주사기 한 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2,23: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A 모발) 1.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항 필로폰 시가 40만 원 + 범죄사실 2항 필로폰 시가 30만 원 + 범죄사실 3항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교부, 수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나머지 필로폰 투약죄들에 대하여는 위 1항의 필로폰 매매, 수수, 교부죄와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위 필로폰 매매, 수수, 교부죄의 개수가 3개를 초 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필로폰 투약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사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새홍천볼링장 앞 2차로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홍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골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상 등을, 위 골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새홍천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한의원에서, 원무과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치료비 및 약제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3. 8. 위 E한의원 접수실에서, F 등 손님들로부터 치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현금 총 1,35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입일지상 현금 매입 부분을 1,005,600원으로 축소 기재하고 그 차액인 347,900원을 임의로 가져가 본인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내지 (사항)] 각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66,874,7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8. 4. 위 E한의원 접수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G, 지인 H이 위 E한의 원에서 각 1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받았음으로 그 대금을 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수입일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에게 각 1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현황설명서 1. 각 수입일지, 마감봉투, 외상장부, 외상매입장부, 처방전, 신용카드 매출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4.경 피해자 F에게 아내인 G 명의의 '성남시 중원구 H 임야와 그 지상건물 및 수목' 등을 약 22억 원에 양도하면서, 그 등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유 한 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피해자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정하였다. 다만 세무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지만 형식상으로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 무렵 이사건 회사 주주 JI 피해자 F에게 주식 5,000주를 2,500만 원에, 주주 K이 피해자 에게 주식 3,000주를 1,500만 원에, 주주 L이 피해자 M(피해자 F의 아내에게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주주 G가 피해자 N 피해자 F의 친척에게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9. 1.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대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해자 M, N에게 각 주식대금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J, K, L, G의 명의로 제출하면서, 위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4통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마치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응소로 2013. 2. 5.경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2013. 6.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소송상의 주장, 즉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 즉 실제로는 무상 양도의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주장, 자료와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러한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과 그 부하 직원인 O 의 진술 밖에는 없는데, 이들 모두 그와 같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피해자 F, 양도·양수 명의자들이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과 함께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4통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함께 참여하였던 피해자 의 부하 직원 P 조차도 '계약서 작성 당시 무상 양수인데, 유상 양수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무에게서도 나온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F 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무상양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고소는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기록에 의하면 이후 민사소송 제1심에서 피고인 측이 패소하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의사를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항소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F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설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무상양도임에도 유상양도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F은 그와 같은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서류 등으로 무상양도임을 확인받아두거나 하지 않았다. 특히 허위의 서류임에도 지나치게 서류의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법무사와 그 직원까지 참석하여 사무실에서 작성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1. 자연공원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공원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밀양시 B 외 1필지에서, 기존의 숙박사업 허가를 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부지 482m2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밀양시 C 외 1필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490㎡ 부지를 숙박시설에 공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연공원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밀양시 B 하천구역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기존에 있던 축대를 더 높이 쌓아 올려 무단으로 공작물을 개축하고(L=105m,H=1~6m), 평상20개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의 토지 933㎡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을 개축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현장실측도, 토사반출입확인서 1. 위치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1호, 제20조 제2항, 제1항(무허가 허가사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 1항 제3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원상복구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 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위반 면적,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8: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고향 친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같이 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및 안와 천정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싸움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간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7:48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충남천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중학교 앞 도로를 안동공단 쪽에서 삼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다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대부분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02.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1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오는 E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이 놀라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위 화장실 앞으로 되돌 아와 같은 날 18:45경 여자 화장실로 걸어오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중국동포 C으로부터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으니 찾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D에게 '필로폰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은 '친구인 E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필로폰을 구입할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출소한 E에게 '중국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는 피고인이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 준다고 하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E는 그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올 예정으로 구입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락 임무를 맡은 D의 소개로 2009. 3. 15, 20:00경 중국 단동시에 있는 F호텔에서 E를 만나 그로부터 북한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미화 3,000불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북한산 필로폰 1kg의 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24. 21:35경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송가네 부대찌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괴정양수장 앞 도로를 신동 쪽에서 괴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감천부락 쪽에서 안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23:5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마을 도서관 운영회 모임을 가지고 피해자 C(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55경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며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야, 자기야"라고 크게 말하며 지나가 아내가 오해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기야는 이렇게 해야 된다. "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2014. 2. 6. 21:15경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교통사고처리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처리 지원 차 출동한경찰관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1)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6세)과 말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을 밀려 뒤로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수리비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혼한 상태에서 처와 12세의 딸을 위한 생활비를 부담하여 오고 있는 점, 2005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폭행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