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48 피고인은 2022. 4. 19. 0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16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7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헌혈의 집 상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5. 9.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13:30경 경기 수원시 H, 1층에 있는 ㈜I에서 직원인 J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계약개통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명에 ‘G’, 생년월일란에 ‘K’이라고 입력하는 등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하단 ‘신청자/가입자’란에 ‘G’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1,19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2+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나. 2022. 5. 12.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 N호에 있는 O에서 직원인 B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계약개통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명에 ‘G’, 생년월일란에 ‘K’이라고 입력하는 등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하단 ‘신청자/가입자’란에 ‘G’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2 Ultra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2,6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주민등록증과 제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은행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G 명의 은행 계좌번호들과 각 계좌의 잔액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Q 사이트에서 별풍선 충전대금을 결제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10. 13:37경 Q 사이트의 ‘내통장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G(R) 명의 S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별풍선 대금 1,100,000원을 결제하고, 2022. 5. 11. 05:14경 G 명의 T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을 입력하여 별풍선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17경 G 명의 S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입력하여 별풍선 대금 7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G의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2023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가입신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송금 관련 -(주)U),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및 상담원 진술 ㈜ V), W 피혐의자 모습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 집행회신_(주)Q), 혼인관계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개통관련), 진술서, CCTV 현출내역(O)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