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영업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위 회사의 전 대표이자 현 영업팀장인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원료 및 고춧가루 혼합비율을 정하는 등 고춧 가루 생산과정을 총괄관리·감독하는 위 회사의 현 사내이사이자 공장장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딸이자 위 회사 공장의 원료수불부, 고춧가루 생산일지, 원산지증명서 등 원료 입고 및 고춧가루 생산내역을 관리·감독하는 생산팀장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딸이자 위 회사 공장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의 품질관리 담당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고춧가루의 원료인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상승하여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국내산 100% 고춧가루 납품가격을 맞추기어렵게 되자 중국산 건고추 등 외국산 원료를 혼합하고도 ‘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10.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E에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고춧가루의 빛깔, 맵기, 납품일시와 수량 정도 등 대략적인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생산계획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각 중국산 원료와 국내산 원료의 배합비율 및 생산량을 결정하여 피고인C 및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지시한 내용대로 고추를 가공하여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가 약 국내산 80%, 중국산 20% 혼합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음에도 각 제품에 ‘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함과 동시에, 사실은 ㈜G에서 중국산 건고추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국산 건고추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생산된 고춧가루의 성분, 빛깔 등이 피고인 B 지시에 부합하는지 그 품질을 검사·관리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송부용으로 ‘국내산 100%’라고 허위 표시된 중국산이 혼합 고춧가루 샘플을 제작하고 거래처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8.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29개의 거래처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시가 약 7,449,497,340원 상당의 고춧가루 519,557kg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의 사내이사이자 공장장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가 작성한 확인서(증거목록 8번) 1. 수사보고(㈜N에서 E 고춧가루 구입 및 원산지 검정의뢰, 증거목록 1 내지 3번), 수 사보고(㈜N에서 구입한 E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증거목록 4 내지 7번), 수사 보고(㈜O 음성공장에서 반품된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의뢰, 증거목록 10 내지 12번), 수사보고(㈜O 음성공장에서 반품된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증거목록 13 내지 14번),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이첩, 증거목록 27 내지 28번), 수사보고(P에서 ㈜E에서 제조한 고춧가루 구입 및 원산지 검정의뢰, 증거목록 29 내지 31번), 수사보고(P에서 구입한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증거목록 32 내지 33번),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이첩, 증거목록 34 내지 35번), 수사보고(P에서 ㈜E에서 제조한 고춧가루 구입 및 원산지 검정의뢰, 증거목록 43 내지 45번), 수사보고(P에서 구입한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증거목록 46 내지 47번), 수사보고(I 주식회사에서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의뢰, 증거목록 48 내지 51번), 수사보고(I 주식회사에서 채취한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증거목록 52 내지 53번), 수사보고(I 유한회사에서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의뢰,증거목록 54 내지 57번), 수사보고(I 유한회사에서 채취한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증거목록 58 내지 59번), 수사보고(원산지 검정 결과 취합, 증거목록 68 내지 69번), 수사보고(외국산, 혼합 판정된 고춧가루 제품의 제조일자별 생산물량, 증거목록 70 내지 71번),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 분석결과 보고 - ㈜E 생산 및 출고 노트, 증 거목록 102 내지 103번), 수사보고(압수물 제2호 분석결과 보고 - ㈜E C PC, 증거목록 104 내지 105번), 수사보고(압수물 제3, 4호 분석결과 보고 - ㈜E C 휴대폰), 수사보고(압수물 제5, 6, 7호 분석결과 보고 - Q 서류 3종, 증거목록 107 내지 110 번), 수사보고(압수물 제8호 분석결과 보고 - Q M 휴대폰, 증거목록 111 내지 112 번), 수사보고(국산 생산라인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투입하는 정황, 증거목록 113 내지 115번), 수사보고(건고추 납품업체 ㈜G 추적조사 결과, 증거목록 116 내지 119번), 수사보고(중국산 건고추를 국산 건고추로 서류 조작한 정황), 수사보고(건고추납품업체 R 추적조사 결과, 증거목록 121 내지 123번), 수사보고(새내기 납품업체 S 추적조사 결과, 증거목록 124 내지 126번), 수사보고(㈜E 임의제출 서류 사본 첨부, 증거목록 183 내지 189번),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증거목록 208 내지 209번)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원재료 수불 및 생산일보, 거래처 원료구입 전자계산서,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주식회사 I 전자계산서, 주식회사 I 완제품 시험성적서, 건고추 거래처장부, 연도별거래내역서(원산지증명서포함), ㈜E 국산, 외국산 건고추 구입내역 집계표, H 매입 전자계산서 목록, H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압수물 증 제1호 생산 및 출고 노트 고추 구입내역(2020.3.16.~12.31.), ㈜E 판매/미수 현황 2장, S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4장 및 중국산 고추양념(새내기) 고추씨 분말 사진, ㈜E 국산, 외국산 원재료 수불 및 생산일보 집계표, ㈜E 고춧가루 납품내역(국산, 중국산), ㈜G 거래처 원장(H), ㈜ E 국산 중국산 건고추 구입내역, ㈜E 국산 건고추 구입내역(H 128,000kg 제외), S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4매와 ㈜E 중국산 고추양념(새내기) 구입내역, ㈜E 국산 고춧가루 제조내역, ㈜E 국산 고춧가루 납품내역, ㈜E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내역, ㈜E 국산 고춧가루 납품내역(국산 건고추 100%로 제조한 14개 업체 제외) 1. 각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134, 135, 136, 137, 141, 142, 143, 146, 147, 148, 149번)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원산지 위장 판매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 불리한 정상: 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며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원 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이 약 2년으로 상당히 길고, 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이 519,557kg, 판매금액이 약 74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였고, ‘국내산’이라 표시된 포장지 등을 사용하여 범행하였으며, 중국산 고추를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 C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로부터 국내산 고추를 구입한 것처럼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피고인들이 2020. 12.경 중국산을 섞었다는 것이 최초로 적발된 후에도, 직원인 J이 실수로 섞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1. 6.경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고춧가루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기도 하였다. 거래처에 납품가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국내산 고추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산 고추 80%, 중국산 고추 20%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유형인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게 되면서 중국산 고추를 섞어서 판매하자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최초로 제안한 점, 피고인이 나중에 영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중국산을 섞어서 납품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한 점, O에 납품한 고춧가루와 관련하여 최초로 범행이 적발된 후에 피 고인 B측에게 원산지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고, O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유형인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중국산 고추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딸들인 피고인 C, D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A과 함께 주식회사 E를 운영하다가 단독으로 대표가 된 후에도 범행을 이어나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유형인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국내산 고추를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생산팀 팀장으로서 생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과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유형인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과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회사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