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14:0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 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경로당 앞 정자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왼쪽으로 등을 돌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린 다음 가슴 쪽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고소장, 당시 현장 약도, 사진, CCTV 사진, 사건 기록 사본(안산지청 2012형제1366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6.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대상 등이 종전 범행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악수를 하자고 해서 한 번 악수를 했고, 그 후 20분 정도 더 놀다가 근처 정자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뒤에 앉은 다음 자신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짜증을 내며 등을 왼쪽으로 돌렸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붙어서 등을 쓰다듬고 이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으며, 더 이상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일어서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잘 가."라고 말을 하였고, 위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당시 추행행위를 한 사람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대부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역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G도 수사기관에서, 비록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 같다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정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희미하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1. 12.경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 시점으로부터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보이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서 지적 능력이 상당 부분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