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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0. 11. 1.경 경주 F에 있는 G 다방에서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I과 사이에 공사비는 2억 966만 원으로 정하여 경주시 J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0.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줄 테니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11. 2. 28.에 꼭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합계 316,459,573원 상당의 임금 등 미지급 사실로 고소된 바 있었고 근거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미지급으로 병원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위 E병원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위 어음은 2010. 12. 13. 부도 처리되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위 어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줄 테니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11. 3. 2.에 꼭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1 ~ 451쪽), 노동청 의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 선급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이행확인서, 당좌수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6 ~ 521, 661 ~ 666쪽), 판결문(대법원 2012도85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6. 00:44경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작업을 하는데 분쇄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선을 충분히 피복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위 분쇄기에 누전이 일어나 피해자가 감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 01:48경 구미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심부정맥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진단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및 변사 사진, 근로계약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겼는바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1:19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 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여, 72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전거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울산 울주군 D 토지에 있는 사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아들 E 소유의 울주군 F 등 4필지, 남동생 G 소유의 H토지 및 건물, 내 소유인 I 등 총 6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G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동인 명의의 담보제공 및 연대채무에 관한 서류를 위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3억 원)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05

범죄사실 기초사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안쪽에 생긴 혈전에 의해 심장근육에 이루어져야 할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그 결과 심장근육의 일부가 죽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을 판단함에 있어 우선 문진, 즉 환자와 의사간의 문답을 통한 증상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객관적 자료로 환자의 병력 즉 기존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등의 인자가 있던 환자에게 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검사에서 심근효소의 상승여부 등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심근경색의 진단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의 초기에는 심전도 및 심근효소의 상승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전형적인 흉통,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발한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여야 하고, 심근경색의 증상은 앞가슴이 뻐근한 통증 또는 죄어드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간혹 고령의 환자나 당뇨가 있는 환자 등에서 호흡곤란,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거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심근경색은 발생 후 매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며 발병 후 일정한 시기(수시간)가 지난 후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심장근육을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 발생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근경색에 가장 우선되는 치료로 혈전의 제거가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약물이 혈전용해제이며, 현재는 약물요법에 비해 조금 더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응급 혈관성형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환자의 상태가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하여야 하고 관상동맥 성형술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 수술도 시행된다. 심근경색의 경우 사망확률은 20-30퍼센트이며 그 중 반은 1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6. 22:34경 위 병원응급실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피해자 망 F(남, 77세)이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심전도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술인데 피해자에 대한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경색에 합당하는 심전도변화를 보였고,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심전도 자동진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심방세동, 급성심근경색증(중격), ST하강을 보임, 심근손상이나 급성심근 경색증 의심, 비정상 심전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수술)이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즉각 3차 진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 치료시기가 경과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심전도검사결과는 무시한 채 피해자를 단순 복통으로 오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약전에서 경고한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켜 심근경색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해열 진통 소염제인 디클로페낙(용법은 근육주사용)을혈관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 06:15 위 병원에서 심근경색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F), 의사 A 기록지, 일반면역검사 결과보고서, 의사기록지(입원), 간호기록지 응급 및 입원, 심전도 기록지, 구급활동일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매우 기본적인 심전도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3. 8. 01:48경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군포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52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6. 27. 2003고약6124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생맥주 500cc를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이 없다고 하면서 맥주 1000cc와 안주를 더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처 E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맥주 값은 안받을 테니 그냥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더러 나가라 마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때부터 약 45분간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주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K-2 전차, 구난전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튜브, 블록, 바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D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부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화학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주식회사 D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담당검사관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19.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컴퓨터파일로 스캔하여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1. 7.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변경하려고한 숫자가 있는 다른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여 그 숫자를 칼로 잘라내어 원본시험성적서의 사본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요구사항의 'G'를 'H'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I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문서를 변조하고, 총 5회에 걸쳐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총 32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3. 위·변조 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유지부품인 클램프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주식회사 D 담당검사관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경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D품질경영시스템(RQMIS)에 제출을 하도록 하여, 납품하려는 부품들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고 2011. 6. 19.경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55회에 걸쳐 189,511,77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품질보증업무를 방해하고,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공급한 부품의 성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0. 18: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87-1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그녀의 다리 부위를 7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계속하여 지하철 왕십리역 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라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그녀의 다리 부위를 5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09

범죄사실 1. 무허가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2013. 6. 27. 구속기소)를 소개받아, I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등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이촌시장에서 실데나필 등과 한약재가 섞인 의약품 2kg(실데나필 200g 함유)을 20만 원에 구입한 후 2009. 3. 27.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약품 총 20kg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등과 한약재를 섞은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의약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이촌시장에서 실데나필 500g을 구입하고, 중국으로 출국할 때 함께 가지고 간 한약재 500g을 위 실데나필 500g과 섞어 1kg을 만든 후 2013. 5. 26. 중국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7.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9. 3. 27.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위 I를 만나러 가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수입한 실데나필 등이 혼합된 의약품 2kg을 위 I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I에게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1. 5. 2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I에게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 10.경 피고인 B에게 실데나필 등이 혼합된 의약품 분말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2kg당 23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의약품 분말을 공급받아 그 분말을 빈 캡슐에 넣어 의약품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의약품 분말 2kg을 230만 원에 공급하였고, 피고인 B은 실데나필 등이 혼합된 의약품 분말을 500mg 용량의 빈 캡슐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캡슐 4,000정을 제조한 후 1통의 플라스틱 용기에 위 캡슐 10정씩 담고, 위 플라스틱 용기에 상품명 'K', 용법 'use take one tablet one hour before lovemaking'이라고 기재한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11.~12.경 의약품 캡슐 4,000정을, 2013. 6. 8.경 의약품 캡슐 4,000정을 각각 제조하여 총 3회에 걸쳐서 실데나필 등이 포함된 의약품 500mg 용량의 캡슐 12,000정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무신고의약품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허가의약품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무허가·무신고수입의약품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허가·무신고수입의약품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허가의약품제조의 점)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허가의약품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허가·무신고수입의약품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허가의약품제조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으나 2004년 무렵의 것인 점,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D 주식회사는(이하, 'D')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8.경 F로부터 김해시 G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건축기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8.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D 소속 종업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09:50경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108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사용 상태를 감시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운반구 조작 스위치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 마스트 간 볼팅 상태나 벽지지대 설치 여부 등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상승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약 13m 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즈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소속 현장소장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D의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첨부자료 포함) 1. 각 시체검안서 및 주요검안소견 1. 하도급계약서, 시공계획서 1. 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지제이제이리아,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자 내지 수급자, 공사현장 책임자들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충북 청원군 F에서 진행되는 창고신축을 G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여 온 사람으로 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H의 사업주로서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작업을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실시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I(55세)는 위 A로부터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13.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판넬 지붕공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넬지붕을 설치하기 위한 볼트조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곳은 콘크리트 바닥인 지상에서 7.5m의 높이로서 판넬을 밧줄로 묶어 크레인으로 지붕에 올린 상태에서 용마루에 한 발을 올리고 나머지 한 발은 뒤에 설치된 판넬을 딛고 서서 충전식 전동 드릴을 통하여 스크류 볼트를 박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또는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6. 13. 12:58경 위 공사현장 지붕에서 미끄러져 지상 약 7.5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에 의한 두부손상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기록 사본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계약서 사본 1.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하였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각각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101호, 103호, 105호, 203호를 임대하여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28. 23:30경 손님인 C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000,000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K 관리 명단,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범행장소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C의 전략기획본부 자산관리팀 D지하상가 임대사업소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2005년경 E과 공동으로 D지하상가를 준공한 다음, 2008.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과 위 지하상가의 개점업무 및 위탁운영업무, 임대대행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F은 2010.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용역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8208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63호 법정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측 변호사로부터 '2008. 8.경 E의 경영악화로 E의 점포 매각작업이 진행된 일도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8.경 E의 경영악화로 E이 보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위 상가관리단 회장인 G이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C에서도 E에게 그 지분에 대한 양수의사를 밝힌 사실도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지하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한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측 변호사로부터 '2008. 8.경 E의 경영악화로 E의 점포 매각작업이 진행된 일도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한 사실, 2008. 8.경 상가 관리단이 E 및 C의 미분양상가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전에 원고측 변호사로부터 "관리단 회장 G이 피고 및 E 분 점포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 회사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점,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용역대금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 있어 당시 E 분의 점포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아니었고 또한 이 사건 증언 이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질문에 사실과 부합하는 답변을 한 바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회사의 부도 징후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E과 채권양수도 계약 협의를 시작한 것은 2008. 9. 초순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점포 매각작업이 진행된 시점을 2008. 9.경으로 오인하고 있던 상황에서(E이 점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C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실제로 C에서 E과 점포매각 관련 협의를 시작한 시점은 2009. 10.경부터이나, 피고인은 위 채권양수도 계약 협의를 점포매각 관련 협의로 오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