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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육군 C중대에서 2022년 12월경까지 근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D(20세)는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같은 3생활실을 사용하며 함께 근무한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2022. 9월 중순경 위 3생활실 앞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피혐의자를 관리했던 중대의 관리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사건을 목격한 대원에 대한 진술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무를 갓 시작한 후임병인 피해자를 약 2개월간 총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9. 중순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 오전경 위 3생활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새끼, 미친놈”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앞 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CCTV 작동법 등을 외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1. 27.경부터 2022. 12. 2.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경부터 2022. 12. 2.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새끼, 미친놈”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폭행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62세)에게 전화로 "논산 C 클럽 회원권 급매가 있는데 금액이 5,100만 원이다. 매도자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4,000만 원을 보내면 내 돈을 더해서 회원권을 받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장 회원권 매도자가 있지도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골프장 회원권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논산 C클럽 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2022. 7. 13. 17:4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신협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명목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 03: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355ml)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355ml)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향해 4회 던져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하고 친분이 있는데 돈을 주면 아들은 행정실 서무로 취직하게 하고, 딸은 음악 선생님으로 취직하게 해줄 테니 돈 2,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E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9:15경 인천 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은 녹색의 등화 상태였고, 비보호좌회전 표지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도 녹색의 등화 상태였으며, 피해자 E(여, 86세)이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6. 13:3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라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는바, 그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5. 03:30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면 우측 그랜드 사거리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03: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5. 15. 04:20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제3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채혈을 위해 위 병원까지 동행한 M지구대 소속 경사 N 등 2명에게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면서 채혈을 거부하던 중 같은 날 04:50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채혈 측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에 경사 N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경사 N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5. 06:50경 제주시 O에 있는 M지구대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로의 호송을 위하여 M지구대 소속 순경 P과 순경 Q과 함께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차량 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자신의 양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 중 한쪽 수갑에서 손목을 빼낸 후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순경 P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이빨로 순경 P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P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 H, S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E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포함하여 총 네 대의 차량이 휘말리는 커다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은 그 하나하나의 경위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 식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심화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까지 더해진 것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이상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정신과 진료 등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주형 및 집행유예의 기간, 부수처분의 내용 및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5: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48 서울대벤쳐타운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보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공공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현장탐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5. 00:11경 안동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가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5.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가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복분자 술을 꺼내먹고 안방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고, 판시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 당시에도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한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인 2022. 7. 31.부터 2022. 8. 17.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미분화조현병을 이유로 응급입원 되었는데, 외박 후 귀원하지 아니하여 퇴원처리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2범죄(주거침입) [유형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된 판시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C’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0.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대출, 돈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불법에 사용되고 있는 현금을 추적하는 수사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위원회와 합동 수사 중이니 금융위원회 직원과 이야기해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회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3. 3. 23. 16:51경 오산시 F에 있는 ‘G요양병원’ 건물 안 1층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H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개방적 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등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2. 18: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현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D(여, 25세)를 향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잡은 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22. 7. 25.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위 D를 향하여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 18.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 통지서(2022. 8. 17. 13:30까지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17.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과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2022. 3.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9. 03:00경 인천 서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식 후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2:0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고(2001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250만 원), 음주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20. 12. 말경 위 B을 통해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각 설립하자 위 각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위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 서빙고동지점에서,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그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예금거래신청서 등, 각 거래신청서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중대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적인 폐해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과 그 계좌 역시 수가 많다는 점에서 책임은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2020. 10. 23.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4.경 위 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당시 20세)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만지며 “말랑말랑하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28. 16:00경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위 회사 회장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21세)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거나 강하게 빨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움에 표정을 찡그리자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면서 “회장님이 만져주니까 너는 대단한거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젖었네, 너도 이제 어른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가명)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D(가명)의 추가진술서 1. 회사 도면, USB, 영상녹화 CD, 각 녹취록 1. 진료기록지 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범죄사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범죄사실, 판시 제2죄 범죄사실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제1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상대로 추행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불쾌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겪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2: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