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1. 무허가 담배 제조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갑, 담배제조기인 튜빙기, 분쇄기 등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재료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손님들이 담뱃잎과 담배필터를 구입하면 위 재료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담배 제조설비에 재료를 투입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제조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6보루(1,200개피)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2.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 담배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갑의 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갑의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갑의 포장지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3. 담배에 관한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소매인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담배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서는 안 되며, 흡연경고 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외부 입간판에 '명품(名品) 수제담배, 한보루 반값, 화학물질 NO, 금액절감 OK, 무료시연 OK' 등의 광고를 기재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압수물품,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무허가 담배제조업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경고문구 미표시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금지담배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허가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무허가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계속적 행위의 반복을 수입원으로 삼는 포괄일죄의 일종인 영업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1일 평균 제조 담배량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로써 심판의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허가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주장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1일 평균 6보루 상당의 담배를 제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뱃잎을 판매하면서 시연을 위하여 만들어 둔 담배를 제공하거나 손님이 구입한 담뱃잎과 필터를 활용해 제조할 수 있도록 기계를 비치해 두고 손님이 기계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 안내해 준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매장에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어 둔 상태로 담배를 판매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담배 제조량이 1일 평균 6보루에서 10보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적어도 1일 평균 최저 제조량인 6보루의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장에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갑, 튜빙기, 분쇄기 등 담배 제조설비를 모두 갖추어 놓고 일부 손님이나 지인들에게 판매 또는 시연할 목적으로 위 설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담배 제조설비에 재료를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손님이 제조 버튼만 누르면 담배가 제조되도록 준비해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시연이나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스스로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담배 재료를 제조에 용이한 상태로 준비해 두고 손님이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아주 간단하게 조작함으로써 곧바로 흡연할 수 있는 상태의 완성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도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경고문구 미표시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주장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뱃잎과 필터를 담는 상자에 제조된 담배를 넣어 손님 등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상자를 담배갑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담배갑의 포장지 등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담배사업법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갑은 그 본래의 용도와 상관 없이 제조된 담배를 담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모든 용기로서 손님이 거기에 표시된 경고문구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일체의 물리적 매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손님 등에게 담배를 넣어 제공한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위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담배제조업 등을 영위함으로써 공공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면서 'D' 본사의 지시에 따라 매장에 담배 제조설비를 비치해 두었고, 손님의 선택에 따라 담뱃잎 등 재료만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기간, 그 수량, 수익 규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