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13:30경 경북 울릉군 E아파트 다동 5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관련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여러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일명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4. 13. 10:49경 피고인의 위 금융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6-2에 있는 우리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은행 창구를 통해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곳 인근에 온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남은행 병영지점 발행 이체확인증 1. 각 카톡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송금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하여 그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이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삼진건설(주), D, E, F, G, ㈜경산업, ㈜원영토건, H, I, J, K, L 등 12개 업체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5,6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J에게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56,9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 및 범죄일람표 제32항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범죄 중 제32항 범죄를 제 외한 나머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히 크다.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0. 22:23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쪽에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음료수 가격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를 껴안듯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 뒤쪽에서부터 앞쪽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5. 21:12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고 그 성기를 왼손으로 잡은 채 계산대에 올려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거 제면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동부면 학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자연휴양림 안내표지판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도 만취한 상태에서 호의동승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02년부터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8:3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우나의 이발소에서 위 이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65세)로부터 "대기하는 손님들도 많은데 왜 시간 끌면서 늦게 오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40경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상해진단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06. 27. 22:33경 안성시 계동 순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오즈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피해회사'라 함) 청주지점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 등의 담보로 주식회사 C 소유인 기계 8대를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담보한도액 307,200,000원)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기계 8대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 5대를 매도함으로써 합계 262,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한 담보물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분할 당시에는 담보물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150만 원에 고물로 팔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8,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잔존 채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2:00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 크략숀이 10번이상 울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현장에서 이동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옷을 손으로 잡아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F가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우측 발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동영상 캡쳐 및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0: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이상한 여자가 길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그만 하시고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먼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할퀴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E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기본영역: 6월~1년6월)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8.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를 정왕역 방면에서 봉우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위 삼거리에 있던 교통섬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포터21톤 화물차량 좌측 화물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경케미칼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을 차량적재함(좌)교환 등 수리비 521,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3:4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D 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양손을 벌리고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 승객에게 욕설을 하여 내리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고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도로에서 금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불량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15 1. 피의자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5. 5.경 서울 송파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중고물품 거래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폰 대금 26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4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 중고거래 어플에 등재되어 위 연락처를 이용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함께 기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하되 이익금을 공동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6.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B의 휴대전화로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프로듀스 101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티켓 대금 16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프로듀스 101'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44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017고단2683 피고인 A은 2014. 9.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도시철도공사 J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7. 5. 9.(1일), 같은 달 22.(1일), 같은 달 23.~26.(4일), 같은 달 30~31.(2일) 통산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3085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세차동호회에 '마끼다샌딩기 (마끼다 180z)와 배터리, 충전기, 송풍기 세트와 마끼다가방 및 관련 부속품 일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7224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BI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피고인 B 신한은행) 2017고단2683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1. 수사보고(추가서류 팩스 수리 및 범죄사실 특정) 2017고단308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의 진정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4.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 포구 월드컵북로 295 상암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성산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상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증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월드컵터널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누비라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같은 방향 편도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95 상암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음주단속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23. 23:00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다음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나 측정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약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1.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1:50경 인천 서구 검단로 623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로 185 동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1:43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지게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79세)을 위 지게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o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외상성 뇌내 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측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해결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 전달책을 맡아, 성명불상의 위 조직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대포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루 10~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7. 9. 19. 경 위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5%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당신이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환대출상환변제 방식으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인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방화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D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인출하여 온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6)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 7), 각 메시지내역(목록 8, 12, 14) 1. 수사보고(목록 10) 1. 각 사진(목록 5, 9)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초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위 대포통장 명의자의 협조로 범행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었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2190]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페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인 성남장호원간도로를 성남에서 광주방향으로 중원터널 앞 3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해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악트 로스(Actros)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5,817,0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부근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성남장호원간도로 광주 방면 중원터널 50m 앞길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4. 1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내가 졸음운전 중에 앞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고, 위 A이 운전한 경우는 피해자의 보험 적용 범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이 운전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 적용 범위가 아님을 알고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수리비 5,817,020원 등의 배상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교통사고 조사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286] 피고인 A은 2017. 5. 18. 00: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7고단2190에 의함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력 확인) [2017고단2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17고단2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8. 04. 01:00경 부산 남구 B건물 819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61세)가 3일전 외박을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8. 30.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