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9. 11. 13.경 인천 계양구 D에서 E 식당을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 피해자는 건물 및 토지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등 설비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여 이익이 나면 서로 일정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인바, 위 식당에 수익금이 많지 않아 분배받을 금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고 그 소송 관련 서류는 피해자에게 송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이익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당이득금 관련 지급명령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3차7588호로, 피고를 피해자로, 청구금액을 43,561,978원으로 하여 "E를 동업 운영하면서 순 이익금이 87,123,957원에 이르렀음에도 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 위 이익금의 5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직 이익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위 E에서 얼마의 순 이익금이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순 이익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5.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이미 순 이익금 중 65,358,000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이나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가지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수익금 분배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E 식당에 한 달에 1~2회 방문할 뿐이어서 위 식당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 전달하지 않는 한 우편물을 송부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위 E 식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주소를 '인천 계양구 DE 식당'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과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주소가 피해자의 주소라고 속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 E 식당에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한 뒤, 2013. 7. 11. 위 식당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의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2013. 7.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2. 임금 관련 지급명령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3차8389호로 피고를 피해자로, 청구금액을 7,002,000원으로 하여 "E 대표 C는 원고를 2013. 3. 16.부터 7. 15.까지 4개월간 위 식당에 근무하게 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와 동업 약정에 따라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을 뿐 월 2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위 식당에 한 달에 1~2회 방문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관리, 전달하지 않는 한 우편물을 송부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식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의 주소를 '인천 계양구 D E 식당'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과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주소가 피해자의 주소라고 속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 E 식당에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한 뒤, 2013. 8. 1. 위 식당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의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2013. 8.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3가단70278호로, 피고를 피해자로, 청구금액을 38,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E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동안 피고는 이익금과 카드매출금을 개인 사업에 유용하고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는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니 동업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도 정상적으로 E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동업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해지나 수익금 정산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동업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업 약정에 따라 시설설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위 식당에 한 달에 1~2회 방문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관리, 전달하지 않는 한 우편물을 송부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의 주소를 '인천 계양구 D E 식당'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과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주소가 피해자의 주소라고 속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 E 식당에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한 뒤, 2013. 9. 9. 위 식당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소장부본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7.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인용 판결을 하도록 하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4. 손실배상 관련 지급명령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3차10417호로 피고를 피해자로, 청구금액을 25,864,924원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E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동안 피고는 이익금과 카드매출금을 개인 사업에 유용하고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사업을 지탱할 수 없게 하였으니 모든 영업이익 손실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도 정상적으로 E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동업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해지나 수익금 정산 등의 요구를 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위 식당에 한 달에 1~2회 방문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관리, 전달하지 않는 한 우편물을 송부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식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의 주소를 '인천 계양구 D E 식당'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과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주소가 피해자의 주소라고 속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 E 식당에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한 뒤, 2013. 9. 27. 위 식당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의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2013. 10.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 등기수령증, 채권압류 추심명령(2014타채8036), 등기수령증, 채권압류 추심명령(2014타채8040), 소장(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채권압류 추심명령(2014타채8042), 추가고소장, 인천지방법원 결정(2013차10417),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처리결과(불승인), 2010년-2014년 은행거래자료 정산서, 참고자료제출, 송달현황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