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년경 운영하던 법인 3개가 부도가 나는 등 자금난에 빠져 현재까지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약 12년 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아들 F 역시 신용불량 상태로 타인의 명의로 명품 구매대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2012년경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4년 6월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24.경 부산 해운대구 H1동 제6층 제604호에서 피해자에게 "명품사업이 잘되고 있다. 물건들이 잘 팔려서 지금 다 나가 있다. 아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명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등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명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8월 하순경 피해자가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명품사업이 잘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갚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명품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7.경부터 2014. 8. 29.경까지 피해자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2014. 8. 2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J)로 합계 1억 89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차 프랑스 파리에 방문하여 명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내 카드로 많이 사면 세금이나 세관에서 문제가 되니 네가 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 사용대금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4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매(K)와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5년 9월경 피해자에게 "명품사업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를 분실했으니 재발급받아달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시 신한카드 1매(L)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명품을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12. 23.경까지 롯데카드(K)로 결제하고 사용대금 10,420,1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경까지 신한카드(L)로 결제하고 사용대금 2,033,2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453,3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년 1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명품사업을 하고 있고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M)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광주 북구 N 101동 4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혼의 처 B에게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으니 피해자의 카드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2015. 11.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J)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각 협박 가.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사실혼의 배우자 A와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2015. 12. 1.경 전주 덕진구 안덕원로 71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영상 찍은 거 다 안다. 돈만 빌려주지 왜 몸까지 주었냐. 법으로 하자, 너 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됐다, 이 동영상을 네 남편에게 보여주겠다. 네 남편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경 불상지에서 "A와의 성관계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가 약속한 금액을 나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을 만나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실혼 파기 소송을 할 것이다. 네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러 가겠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화면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2014. 8. 25.자 국민은행 송금 4,000,000원 내역서, 각 한화생명보험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 대출 잔액증명,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채증명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신한카드 대출전용명세서, 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계좌에서 피의자 A 계좌로 이체결과확인서, 고소인 계좌에서 피의자 B 계좌로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계좌에서 0 계좌로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계좌에서 P 계좌로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계좌에서 피의자 A 계좌로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A의 롯데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A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A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2014. 11.24.-2014. 12. 3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롯데카드 회신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첨부) 1. 피의자 B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1)~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의 아들 F이 하는 명품사업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실제로 F의 명품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차용금과 대출금 및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고 있었는데 이후 F의 명품사업이 실패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의 아들 F이 외국에서 고가의 외국 브랜드 의류 또는 잡화 등(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국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출금하거나 F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할 무렵 F이 수시로 외국에 드나들고 다수의 명품을 외국에서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F의 명품사업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고(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품사업의 수익과 전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판시와 같은 큰 규모의 돈을, 특히 보험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동기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명품사업으로 인한 손실 위험까지 부담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고, 이는 피고인이 초기에 이자로 보이는 돈을 몇 차례 송금한 적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F은 명품사업을 해 본 적이 없고 기존에 호주에서의 할인점운영사업에 실패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차용하여 명품사업을 시작하였고, 부도 직전까지 지출 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F이 명품사업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F이 바쁜 시기에 그를 대신하여 외국에서 명품을 구매해 오는 일 이외에는 명품사업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점을 알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은 F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니 열심히 일해서 갚으라'고만 말하였으며, 이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얼마를 변제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부가 F의 명품사업 성공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F의 명품사업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그 수익과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설명하여 종국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용인한 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4. 8. 25.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을 당시 389만 원가량이나마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의 불이행 여부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규모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고, 일부 사기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협박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 범행이고, 고지한 해악 내용이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사항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고, 협박 내용의 실질적 이행 시도는 없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