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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피해자 E(가명)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D역 CCTV 사진, 각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4:51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캠퍼스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5.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F 수사관과 G 검사다. 본인 명의로 통장 2개가 개설되어 2017고합6006호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판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명의 우체국 계좌(C)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4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5.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우체국 등에서 수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종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의 방조로써 아파트 잔금을 편취당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피해자의 고통이 깊다. 자신이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편취금의 인출을 위하여 우체국을 옮겨 다니면서 용처까지 속이고 태연하게 창구 직원을 따돌린 피고인의 태도는 초범의 여성에게는 이례적인 반사회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홍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피해 회복의 미흡(500만 원 공탁)에 치우쳐 피고인을 그녀가 속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경우 오히려 재범의 단초로서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건전한 시민으로의 복귀에 필요한 갱생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아울러 가담 경위와 관련하여 원래는 불법영득의사가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저금리 대환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유혹에 쏠리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혼을 빼놓는 조직의 지시에 유도된 부분이 없지 않다. 빠듯한 형편에서 학업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고된 생업에 묵묵히 임한 성행에 비추어 비뚤어진 탐욕의 징후나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의 잔존에 불구하고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초범의 지위를 참작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을 헤아려 방조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2018. 7. 3. 23:00경부터 2018. 7. 4.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천막의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판매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티셔츠와 바지 등 옷 약 5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31 피고인은 2018. 6. 27. 13:00경 서울 광진구 E고시텔 3층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캐리어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5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7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입원해 있는 I 병원 5201호에서 병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옷 사진 1.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19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 1. 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유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 지랄 염병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부위 등), 사진(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쳐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7.19: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E 닛산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정차하였음에도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판사 신진우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0. 18:13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화천공영버스터미널'에서의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위 터미널에 출동하여 물을 마시겠다는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간 경찰관인 D(36세)으로부터 물을 건네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터미널에서 피고인을 위 터미널로 데려가 귀가시키려는 위 경찰관에게 "니네 씹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과 관련한 공무를 집행중이던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음이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해경찰이 특별히 다친 곳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점의 축산매장에서 시가 64,461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1. 2.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8월(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2.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14] 1. 피고인은 2017. 4. 9. 01:0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LPG 충전소'에 이르러, 그곳 주유기 사이에 놓여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02:40경 광주 북구 E모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4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4631] 3. 피고인은 2018. 5. 31. 19:5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푸드트럭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팟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반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 광주 광산구 L아파트 상가동 M호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청과코너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팔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8, 07:39 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가 쇼 핑카트를 인도에 세워두고 위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위 쇼핑 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1장, 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4855] 6. 피고인은 2018. 3. 14. 05:40 경 목포시 S 에 있는 'T' 사우나 3층 찜질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의 오른손 손목에 채워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풀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864] 7. 피고인은 2018, 9, 11, 12:25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물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던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AE병원 CCTV 사진 [2018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R의 각 진술서 [2018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18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시 2017. 10. 20. 자 및 2017. 12. 27. 자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와 상호간, 다만, 2017. 10. 20. 자 판결이 확정된 죄의 경우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2. 20: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유리문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22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고소장 1. 녹취록 1. 녹취파일CD, USB, G 캡쳐 등, 복원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방법 및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작동 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 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I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2018.12. 12. 자 형사합의서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24. 02:05경 강릉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E과 시비가 붙었고, E의 112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38세)와 경위 1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 A을 깨우기 위해 팔을 만지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내 몸에 손을 대? 짭새새끼야,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및 찰과상, 위팔(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6.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97,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수당 합계 7,183,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16. 1.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 F의 각 법정진술 1. 연차수당 계산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5. 7. 1. 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H,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9:12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대었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으므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며 우연히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2016. 11. 8. 22:10경 화성시 D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정신이 없는 틈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가 복도 벽에 양팔을 기대고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 법정 4회 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3:48경 순천시 B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원사거리 방면에서 중화중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i30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26경 평택시 B 소재 'C' 카페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테이블 밑에 숨겨 당시 그 곳에서 서빙 업무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각도 조절 미숙으로 치마 속과 다리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7.경부터 201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확인자료, CCTV 분석자료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여죄 특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등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등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크다고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파킨슨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에서 차명계좌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8. 23. 18:00경 인천 중구 C, 410호에서 어머니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영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다녔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