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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28.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2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U건물 1415호 소재 종신보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 설명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CV에게 "㈜ U는 종합보험 대리점 영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대 월 1,00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은 물론 월변으로 투자금의 150%를 지급해 주겠다. 쉽게 말해서 만약 1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150만원을 줄 것이며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면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것으로 보험료 대납 행위는 그 자체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고, 보험계약 건수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0. 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350 피고인은 보험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U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 설명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6층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CW에게 "우리 회사는 미국 보험회사의 국내 독점 지점이다. 종신보험에 투자하면 본사로부터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 및 150~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것으로 보험료 대납 행위는 그 자체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고 보험계약 건수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24.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V, C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표 등, 지불각서,현금보관증, 피해내역 정리, 투자현황, 각 계약서 및입금영수증, 투자에 대한 수익 및 지급일자, 펀드유치수당 지급표 2017고단8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7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2014. 5. 28. 이전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7고단8350호의 경우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인 난곡사거리를 신림역 방향에서부터 시흥IC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상수도 공사작업 중이어서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남, 65세)이 교통신호봉으로 수신호를 하며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3차로 도로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이후 2차로 도로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2차로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신체 좌측면을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살짝 부딪친 것으로만 알았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가 저속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천천히 걷다가 부딪쳐 그로 인한 충격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몸을 휘청거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람을 치고 왜 그냥 가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는 것도 확인하였던 터라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은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충격을 당하였는지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9.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1:25경 대구 중구 B시장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장마차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손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 C와 토지 경계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있어왔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로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토지경계 측량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경산시청 공무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는 지랄병, 우리 한테 얘기하지, 서에 가서 얘기하냐? 서에 갔나?", "아, 지랄병 하나? 손가락 와 내노?"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에게 "손 내지마라, 티 내지마, 가시나들이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수입교차로를 용암천 방면에서 3·8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위 교차로에서 일동교차로 방면에서 이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18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공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 여성의 충격과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32 소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7.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 임금 1,089,390원 등 임금 합계 10,223,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9, 17, 18,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2,812,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7.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955,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18,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 명 의 퇴직금 합계 31,025,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외 32명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8, 31번 근로자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상당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게임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 시키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2. 3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44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원룸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LG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I)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941,2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상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행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4:10경 의왕시 포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광교 방면에서 아주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 호텔 캐슬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한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목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F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18:00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마트에 맡겨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넘겨주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 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C라는 곳으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E'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등을 팩스 등으로 전송하였고, 이자 월 3%(연체이자 3% 추가), 상환기간 최초 계약시 12개월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C라는 곳이) 연금리 초과 문제로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줘야 된다. 피고인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그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회사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4.7. 퀵서비스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9. 4. 9. 오후 3:56경 'E'로부터 '고객님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오후 5:46경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출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 및 대출 실행 후 대출이자 등 납부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대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코95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660)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1. 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390)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은 2020. 11. 1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9. 8. 23.부터 2019. 11. 5.까지 위 사건 제1심 공판기일에 4회, 2020. 10. 22. 및 2020. 11. 9.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각 출석하였고, 제1심, 항소심에서 각 법무법인 정곡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청구인 일당과 변호인 보수 500만 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 범위 1) 비용보상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 일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비용은 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 일당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는 300,000원(= 50,000원 × 6회)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3)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9년도 및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형사공판사건 보수는 4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제1심과 항소심에 관한 변호인 보수를 증액하여 제1심 1,200,000원(= 400,000원 × 3배), 항소심 800,000원(= 400,000원 × 2배), 합계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300,000원(= 청구인 일당 300,000원 + 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10. 2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 F, D, G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D의 집 큰방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롱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처벌의사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더듬은 것으로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7.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6. 10. 26.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게임장을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6.경부터 2016. 12.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1. 27. 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2017. 1.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단독으로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시키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거나 잃은 점수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은 즉시 점수 1만 점당 1장의 무료이용권 쿠폰을 교부하였고, 추후 손님들이 위 쿠폰을 제시하면 1만 점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쿠폰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1일 평균 100~120장의 위 1항에서 본 쿠폰을 9,000~9,5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쿠폰을 9,500~10,000원에 재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포함)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게임장 전기사용 내역 첨부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등 사진, 장부 등, 제보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범행 수익을 밝힘,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도 장기임 피고인 B W- 유리한 정상 범행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 크지 않고 가담 기간도 길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범행 가담(1억 원 투자), 게임제공업 허가 명의자임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장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