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영동군 마을이장이며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김해시 L의 대표로 채밀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E는 전주시 덕진구 M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C는 부산 금정구 N의 대표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향친구이며, 같은 상조회의 계원이다. 0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범죄사실] 충청북도는 2009. 6.8. 양봉사업을 영동지역의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하는 2010 지역특화품목 지정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0. 2.경 충북 영동군 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체 사업비 중 30% 는 자기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업자들로부터 자기부담부분의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공사금을 부풀린 견적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제출하고, 자기부담금 계좌에는 공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입금한 후 이를 공사비 명목으로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31. 전체 사업비 704,000,000원 중 30%인 자기부담금 211,200,000원을 부담하면 국가 등에서 전체 사업비의 70%(국비 50%, 도비 10%, 군비 10%)를 보조받을 수 있는 '2010년도 Q 육성사업' 계획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 '2010 지역특화품목(Q)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육성사업 중 원당탈색액상사료 제조시설 공사를 자부담금 없이 진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로부터 원당탈색액상사료 제조시설공사를 계획서 상의 공사대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사를 하여 주어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자부담금 명목으로 127,800,000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2010. 8. 18. 전주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75,000,000원에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부풀려진 공사대금인 426,000,000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19.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등 허위 증빙자료와 자기부담금 입금 명목의 61,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로부터도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등 허위 증빙서류와 자기부담금 입금 명목의 127,800,000원을 받아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을 Q 육성사업의 사업비 전용계좌(농협중앙회 R)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세부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영동군에 제출하여 같은 달 24. 영동군으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27. 위와 같이 사업비 전용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자마자 곧바로 자부담금 집행 명목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0. 9. 말경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C부터 신고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사를 하여 자부담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0. 6. 피고인 E와 체결한 원당탈색액상사료 제조시설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0. 10. 8.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고인 A의 K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자기부담금으로 공사비를 집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은 자기부담금 집행 명목으로 금원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으면 피고인 C가 피고인 D, T, O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자기부담금 부분만큼은 돌려주기로 공모하고, 사업비에서 자기부담금과 폐수처리장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실제 공사비는 약 260,000,000원에 불과한 원당탈색액상사료 제조시설에 관하여 공사비 426,000,000원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11.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에 있는 영동군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U에게 자기부담금 211,200,000원을 Q 육성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하여 총 사업비 704,000,000원의 국가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조금 493,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축산사업완료 정산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2. 29. 이에 속은 피해자 영동군으로부터 공사업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감액된 1,046,040원을 제외한 보조금 492,267,780원을 K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0년 지역특화품목 지정계획 승인, 2010 지역특화품목 Q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서,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안내,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신속추진 당부드럼,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서약서, 각 견적서(수사기록 83, 85, 518면),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결정내역 알림,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조금 감액지급 결정, 보험료 미납에 따른 감액동의서,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완료확인 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완료확인내역, 축산사업 완료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비 지급신청서, 세부사업별 사업비 투자내역, 축산사업 완료 증빙자료, 매매납품계약서, 납품서, 각 계약서, 각 정산서, 2010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결과보고,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사해지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300, 13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죄질 불량하나,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실질적 노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D: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노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E: 실제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