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68-1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8- 피고인 A 1. 피고인, E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피해자가 G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정을 알고,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9. 19.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E가 아는 업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해서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X 64GB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2018. 9.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추가로 더 개통해주면 전에 개통한 휴대폰 2대까지 총 4대의 휴대폰 요금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피해자가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경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J의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J은 2018. 9. 27.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M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8,6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M 게임에 접속하여 149,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8,99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신규개통 또는 기기변경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F, E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미리 물색한 통신사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 처분 대금을, 피고인 A은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8.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한 대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줄 것이고, 휴대전화 대금도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개통 대가 및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동구 P에 있는 Q대리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기기변경으로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4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8. 19:59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임의로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S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3,093,6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6- 피고인 B 1. 피고인, T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T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한 후 신용조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2019. 2. 2. 18:00경 대전 서구 U 건물 1층 카페에서, V에게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게 신용조회를 해줄 테니,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기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V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았다. T은 V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W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V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과 T이 관리하는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5, 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T은 2019. 3. 21. 15: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X에게 “우선 금융기관에서 당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 입금시키면 100만 원을 더하여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은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같은 날 15:40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Y, T의 공동범행 피고인, Y, T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한 후 계좌개설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은 2019. 5. 11. 00:52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Z에게 “친구가 AA은행에서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승급하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계좌 개설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T은 같은 날 01:02경 대전 유성 AB 앞길에서, Z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유심칩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AA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Z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Y, T이 관리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Y, T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 Z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C,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C, T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C, T은 2019. 3. 30. 21:30경 대전시 서구 AD에 있는 AE 카페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AF에게 “300만 원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전화기, 신분증, 공인증인서와 연동된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하고, AF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C, T은 AF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W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AF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되자, AF로부터 대출신청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위 계좌에 대한 모바일 뱅킹에서 AF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대출금 300만 원을 도박사이트인 주식회사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C, T은 공모하여 2019. 2. 9.경과 2019. 3. 10.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7- 피고인 B 피고인, T, AC은 2019. 3. 28. 17:58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피고인, T, AC이 게시한 ‘설문조사를 하면 15만 원을 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온 AK에게 ‘설문조사에 있어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기, 신용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AA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AK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T, AC은 A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은행과 피해자 W의 어플리케이션에 각각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A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K 명의의 계좌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 AC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AK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L는 2019. 5. 17.경 대전 동구 AM 소재 AN 부근에서, 휴대전화 요금 미납을 걱정하는 피해자 AO에게 “우선 네가 제2금융권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아주겠다. 너는 그 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경 AL(개명 전: AP)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7:19경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L는 2019. 5. 23.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 남문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AO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건네받은 후 위 유심칩을 불상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모바일 게임 M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4,000AS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3,260,5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L는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44-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 오전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친구인 AT으로부터 ‘네가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휴대폰 요금 미납과 여행경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AU’)와 함께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커피숍에서 위 AT에게,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미납금 50만 원을 정리하여 추가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12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각불상경 AT과 함께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두 군데를 방문하여, AT 명의로 같은 날 Q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으로 가입한 휴대전화 1대를, 2020. 7. 4. I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으로 가입한 휴대전화 2대를 AT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일명 ‘AU)’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 3대 중 (전화번호 4 생략)의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주고,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48-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20. 11. 4. 19:47경 대전 서구 AX에 있는 AY노래방에서 피해자 AZ(남, 20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구로 대전지역 폭력 조직인 ‘BA파’ 소속 조직원이며, BB, BC, BD은 피고인 B과 같은 ‘BA파’ 소속 조직원이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21:01경 대전 서구 AX에 있는 AY노래방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뒤, 300만 원이 아닌 42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마치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 지인들에게 ‘나 AZ인데 어디냐’, ‘뭐하고 지내냐’, ‘나 좀 도와주면 안되냐 얼마있냐 자본’, ‘420개가 급해서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으실까요 형’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어디 못 간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라. 도망가면 니 친구들 다 찢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우리 삼촌이 BE파 깡패다. 몸에 물을 붓고 때리는 물빠따를 때린다. 니 친구들 물빠따 맞게 하고 싶으면 도망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서구 B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철장으로 된 개집을 청소하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며 “개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개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늘부터 돈 구해올 때까지 여기가 니 네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개집 문을 잠그고, 피고인 C은 “B아 쟤 돈 안 갚으면 안락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개집에서 나오게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0. 11. 12. 02:14경 대전 유성구 BG에 있는 ‘BH’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각 5회 가량 강하게 찌르고, 같은 날 03:41경 대전 유성구 BI에 있는 ‘BJ’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고인 C은 식당 앞에서 “빨리 빨리 끝내자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발로 찼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0경 대전 서구 BK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약 11회 때리고, 같은 날 09:40경 같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북 영동군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빌리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일어나게 한 다음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개집을 청소하게 하고, 대전 BL에 있는 ‘BM’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BN모텔에서 지인을 만나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약 2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과 BB, BC, B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10:15경 대전 서구 BO에 있는 BP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너 이리로 와 씨발 놈아. 너 이 씨발 놈아 잠수를 왜 이리 까냐. C 지금 저 앞에서 자고 있거든. 이따 C 일어나면 C 집 가서 형이 얘기했던 물빠따 기억나지? 한 번 두고 보자, 도망 잘 다니더라? 오늘 죽기 전까지만 맞자. 돈은 갚고 죽어야 하니까, 니 친구 손모가지 잘라서 금팔찌 팔아주면 정신 차릴거냐. 형들 우습게 보냐. 넌 진짜 C 집에 가서 뒤졌다.”라고 말하고, BB은 “너 이 씹새끼 이리로 와, 꿇어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BC은 “이 새끼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말하고, BD은 피해자를 향하여 크게 웃는 방법으로 위세를 보여 약 32분간 피해자를 뒤편이 벽면으로 막혀있는 BP편의점 앞 공간에 위치한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D, BC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도소에 있는 BA파 조직 선배들에게 신년인사 편지를 쓰고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Q 상대 이 사건 휴대폰 매입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BR 상대로 소액결제한 피의자확인 및 관련 거래내역서 및 BS 대화내역 제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A),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53),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725-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J,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D, F, J, B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 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제출), 내사보고(진정인의 소액결제내역 제출) 1. 페이스북메시지 캡처,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이용내역, 결제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0), A 계좌내역 2020고단86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Y,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BU, BV, AF, X,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55),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8, 50), 각 페이스북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 53, 57),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86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회신(AA은행),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회신(W) 2020고단108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등 개통 현황) 1.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7, 18), 각 요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2020고단344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Y,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10246 회신자료(BS 로그), 각 통신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6, 28) 2021고단1248-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내용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인)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4, 11, 13, 14, 16, 18, 21, 23, 27, 29), 현금지급기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항,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폭행, 협박, 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고인 C: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5호(변제자금 마련 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폭행, 협박,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0고단725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애초에 D와 함께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와 상의하여 유심칩을 사용하고 이후 사용한 금액만큼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심칩 사용권한이 있었다. 또한 범죄일람표 10, 11, 12, 13, 16, 17, 18번만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한 소액결제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BZ에게 유심칩을 넘겨주어 BZ이 사용한 소액결제이므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즉, 공범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D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은 B이, 유심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는 전체적인 범행의 구도를 분명히 진술하는 점, E, J은 자신들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에서는 소극적으로 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D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따라다녔고, D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으며, 유심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는 B과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고 휴대전화 유심으로 소액결제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요금청구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D 명의 휴대전화 유심으로 이루어진 소액결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BZ이 사용하였던 점(D는 소액결제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BZ이 소액결제 등을 하는 데 동의할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021고단1248부분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Z의 엉덩이, 옆구리를 때리거나 AZ을 개집에 들어가게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AZ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Z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Z을 협박하거나 개집에 들어가게 하거나 AZ의 정강이를 차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언동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Z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진술을 피하는 태도를 보인다(이에 피고인들은 AZ의 수사기관 진술을 동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Z의 피해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AZ 진술을 동의하므로 공소사실 제1항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양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길을 가던 AZ을 불러 세워 잠시 같이 있었던 장소가 개방된 공간이고 AZ에게 특별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AZ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AZ은 피고인 B과 그 일행이 BA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고 또 C에게 돈을 갚지 않아 C과 피고인 B 등을 두려워하며 이들의 전화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점, AZ과 피고인 B 등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남자애(AZ)가 잡혀 있다. 연두색 옷에 덩치큰 애 1명(AZ)이 3~4명에게 맞고 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AZ을 부른 이유는 AZ을 C에게 데려갈 의도였으므로 향후 일정한 시간 AZ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의사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 AZ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이 물색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편취하고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약 2,300만 원이며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그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3,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Z의 피해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Z의 피해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