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아동학대예방 카페 'C'의 회원으로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G'의 매니저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0:53경 위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또 입으로 손으로 그런 글들을 양산하여 수많은 관계없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게 만든 그 악한 인간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의2, 23, 25,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게시글 자료(증거기록 제78-1, 83-1, 87, 92, 92-1쪽)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 즉, '저주의 말을 퍼붓게 만든 그 악한 인간', '한 인간의 장난으로 인해 이렇게 쪼개지고 망쳐지고.지까짓게 무엇이간데.그게 사람이 할 짓인지?. 제 버릇 개 못주고 있네요', '이런 더럽고 요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 여자 정상일까요?'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카페 활동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5고정730, 731)의 재판 진행 중에 위 게시글들이 게시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한 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글을 게시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게시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게시글 작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의2의 게시글은 2014. 10. 2.경 작성된 것으로 2015. 8. 7.경 작성된 글과 다른 일자에 작성된 별개의 글임에도 피해자가 같은 날 작성된 것처럼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8. 7.경 "H"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2014. 10. 2.경 작성한 범죄일람표 순번 제19의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다시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전체 게시글인 증 제15호증을 제출하였다), 이 부분 범행일시는 2015. 8. 7.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아동학대예방 카페 'C'의 회원으로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자로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G의 매니저로 활동하였던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3. 7. 07:42경 광주 남구 I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G 상임고문.(중략).자발적으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줘서 떠나게 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본인이 저지른 짓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줄도 모르고', '그 피해 아이들과 피해자 가족들, 어느날 갑자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카페에서 강퇴한 것은 누구의 생각으로 된 것?.(중략).아직도 몇몇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그 카페가 저지르고 있는 일을 그 들이 안다면 그곳에 남아있을까? 카페 회원 14000명을 이용하지 마라, 처음 그들이 가졌던 자발적인 참여와 분노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마라,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일말의 양심도 없이 반성은 고사하고.(중략).너의 잔인한 인신공격과 까발리기'.(중략).셀 수 없는 말들을 그냥 말로써가 아니라 더러운 욕설로 덮은 글로서 쓴 너로 인해 다 알게 되었다'.(중략). 피해자 부모, 유족에게 가한 너의 행위는 도를 넘었고 그 피해자 부모가 너로 인한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공표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1, 2, 5, 6의1, 7의1, 9의1, 10, 14의1, 15 내지 18, 19의1, 20, 21, 24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각 게시글 중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피해자가 'G'이라는 카페에서 활동하였던 기간 동안의 특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게시글에 기재된 사실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위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된 사실들 중 어떠한 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어느 부분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닌 진실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이에 대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일부 아동학대피해자의 친모들, 일부 카페회원들과 갈등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위 친모들과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친모들과 회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여러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일부 회원들을 카페에서 강퇴한 사실, 카페활동과 관련하여 회비를 모금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사실, 카페의 일부 게시글들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각 게시글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부분 각 게시글 중 위와 같은 사실들이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모욕적인 표현이 다수 사용된 부분이 있으나 이를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게시글에 이와 같은 판단이나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아동학대예방 카페 'C'의 회원으로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G'의 매니저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5:13경 위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F씨.다만 님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님은 님이 한 짓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26,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등 참조), 모욕의 해당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의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27번 기재 각 게시글('F씨.다만 님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님은 님이 한 짓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G F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법으로 심판받아야 한다')의 내용은 카페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 게시글은, 피고인이 G 카페에서 피해자가 실행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매니저의 찰지고 다부진 욕설, 매니저 퇴직금 수령사건, 매니저 사무실 오픈 초대사건, 매니저 퇴직없이 다시 돌아온 사건, 매니저 생활비모금 열혈카톡내용 공개 사건, 매니저 판결문공개가 공익이라 주장하는 사건, 매니저 맨붕시리즈 사건, 매니저 카페청소 사건)을 나열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투표를 하자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아동학대예방 카페 'C'의 회원으로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G'의 매니저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위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M"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글로 미루어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2, 3, 4의2, 6의2, 7의2, 8, 9의2, 11, 12, 13, 14의2번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G 카페 회원들이 만든 'N'라는 O에 초대되어 가입한 2015. 7. 27.경 이 부분 각 모욕의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나 증인 P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5. 4. 15. 작성한 게시글에 첨부된 스크린샷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게시글(피고인이 2015. 4. 13. 작성)인데'라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제가 그때 알았으니까 올렸겠지요'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2015. 7. 27. 이전에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톡으로도 저한테 전달이 오고 여러 가지 경로로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O를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C 카페 회원들이 캡쳐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주는데 저도 어떤 맥락인지 모르는데 제가 G에서 게시한 글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보고 자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모욕을 하나 화가 나서 일단은 보관해 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3, 4, 8, 9, 10, 30 내지 37, 49 내지 62호증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닉네임 'D'와 'E'가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한 무렵 위 게시글들이 작성된 사실을 알았고(피해자는 2014. 9. 24.경 O에 'Q'이라는 이름의 O를 개설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위 닉네임으로 'C' 카페에 피해자에 관하여 게시한 글들을 위 O에 수집하였다), 2014. 9.과 11.경에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5고정 730, 731)의 수사로 인해 위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2015. 3. 4. 이전에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증 제6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 4.경 '피고인이 고소를 두 번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공개적인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공개된 게시판에 연일 이어지는 저에 대한 비방은 저를 극심하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를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이러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게시글이 작성된 이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9. 16. 제기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