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4, 2019고합2(병합), 29(병합) 일반건조물방화(변경된 죄명 일반자동차방화), 사기,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 김지혜, 김동휘(기소), 안인수, 임병일, 김동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현지현, 신하나 판결선고 2019.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자동차방화,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 1. 절도 피고인은 2018.8.25.19:00경 강원 홍천군 B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 소유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인 산타페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25, 19: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일대를 경유하여 춘천시 일대에 도착하기까지 '3' 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4. 16:00경 강원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3' 항 기재와 같이 위 번호판을 부착한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이나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합44 일반자동차방화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를 실제 운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여 도박을 하게 되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승용차를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전당사에 담보로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폐업하는 등으로 별 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계속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었고, 변제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승용차를 되찾기 어렵게 되자 위 승용차를 불에 태워 소훼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9. 16.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후 위 K전당사를 운영하는 N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잡아놓아 위 주차장에 보관중인 위 싼타페 승용차 하부, 위 싼타페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O SM6 승용차 하부에 불상의 인화물질을 설치하고 위 인화물질에 도화선을 연결하였으며 라이터로 위 도화선에 불을 붙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SM6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하고, 그 불길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P K7 승용차의 트렁크 등에 옮겨붙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Q 싼타페 승용차의 뒷 휀더 등에 옮겨붙게 하여 수리비 약 200만원이 들도록 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R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 등에 옮겨붙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는 등으로 위 자동차들을 소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S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I 싼타페 승용차에 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방화자는 누군지 알 수 없다. 폐차를 시켰는바 보험금 수령을 원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9. 하순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방화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에 방화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전당사에 수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전당사에서 차량을 어느 주차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춘천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사건현장 인근까지 와 상당한 시간 머물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절동안 차량을 전당사 주인 몰래 잠깐 가져갔다가 돌려줄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사건현장 인근 잔디밭에서 밤이되기까지 기다라며 잠을 자기도 하였다고 변명하나 이러한 행동이나 그 계기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후로 이동한 경로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자동차가 소훼됨으로써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차량을 소훼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범행장면이 담긴 M주차장 CCTV 영상자료 CD와 범행현장사진들(이하 '주차장영상'이라 한다),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녹화된 CCTV 영상자료 CD와 사진들(이하 '이동경로영상'이라 한다), 면로프 사진과 영수증, 발화지점에 남은 연소잔류물 및 그 분석결과, K전당사 주인 N의 진술, 보험증명서, 접견내역 녹취서 등이 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영상에는 후드달린 점퍼를 입은 사람이 I 싼타페 차량 쪽으로 접근하여 위 차량과 바로 옆의 O SM6 승용차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는 장면, 그곳에서 바깥쪽으로 길게 도화선을 설치한 후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장면, 도화선이 발화지점을 통하여 점차 연소되어 발화지점인 싼타페 차량과 SM6승용차 사이에서 화염이 시작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차장영상에 녹화된 방화범이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주차장영상에 나타난 방화범의 복장은 피고인의 이동경로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복장과 확연히 다르고(이동경로 영상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복장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발광소재의 무늬가 들어 있는 타이트한 티와 바지를 입었으나 주차장영상에 나타난 방화범의 복장은 모자와 일체형인 풍덩한 점퍼상의에 발광소재의 장식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에도 방화범의 복장과 유사한 피고인의 의복을 찾지 못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옷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갈아입고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동 당시 복장을 보면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은 M주차장 쪽으로 갈 때는 크로스백을 매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백팩을 매고 왔는데(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지는 못하고 차안의 물건만 갖고 오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크로스백 안에 백팩을 넣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백팩 안에 크로스백을 넣어 두었다고 주장한다),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매고 간 크로스백에 범행 당시 입을 옷과 백팩, 도화선, 인화물질, 발화도구 등을 모두 넣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동경로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주차장영상에 나타난 도화선, 인화물질 등 범행도구를 피고인이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면로프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며 면로프사진과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또 다른 증거인 발화지점에 남은 연소잔류물 및 그 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매한 면로프가 이 사건 범행도구인 도화선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전당사 주인 N은 수사기관에서 주차장영상에 녹화된 방화범의 모습이 피고인과 흡사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주차장영상은 인물의 특징점을 판독할 수 없어 위 영상에 녹화된 방화범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도화선 제작 등 이 사건 방화범행을 계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 핸드폰 원본을 압수하였음에도 검색기록 등에서 방화와 관련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의 소훼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가족들과 접견 당시 나눈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인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9고합29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춘천시 U, 2층 내에서 피해자 W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권리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임차보증금도 4,000 만원이 있다. 조만간 노래연습장을 처분할 예정이므로 그 때 받게 되는 권리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7.24,변제기를 2017. 12. 31.로 하여 2,0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피고인 명의 X 은행 계좌(Y)로2,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차용금사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리 형법이 채무불이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상 채무부담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Z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노래방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운영권, 피고인 거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등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대출금 등 채무가 있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노래방을 처분하여 받은 권리금 중 1/2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제시한 변제방법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변제하겠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래방 처분에 시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노래방을 2018. 7.경 처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외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노래방 처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으며,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권리금 1,500만 원은 당초 피고인이 노래방 인수 당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이나, 피해자에게 차용당시 알린 권리금 보다는 적은 액수이나, 피고인이 차용한 2,000만 원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자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인의 재산에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2018고합44 일반자동차방화 및 사기, 2019 고합29 사기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강성우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