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243

범죄사실 [2007고합243] 피고인 A은 1998. 4.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B는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S 센터 701호에서 T(주)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시세조종 범행 피고인 A, B, C는 주가조작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1994.경부터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제공했다가 2004.경까지 2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2000.경에는 피고인 A이 라미화장품, 신촌사료, 한올제약 종목을 시세조종 하는 데 시세조종 자금 5억 원을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도 있어 피고인 A이 소위 '작전세력'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위 S센터 701호 사무실을 시세조종 장소로 제공함과 아울러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전주들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동물의약품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함),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함)등 피고인 A이 선정해 놓은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다음 범행을 하였다. 가. U 1차 시세조종 위 피고인들은 2004. 7. 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T(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한화증권 강남지점 W 명의의 계좌(X) 등 15개 계좌를 이용하여 U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U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4. 11. 19. 10:11:10경 우리투자증권 부산WMC 지점 Y 명의의 계좌(Z)에서 주당 3,09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도주문한 후, 같은 날 10:15:58경 주당 3,105원의 가격으로 위 W 명의의 계좌에서 3,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전량 체결시키면서 주가를 3,105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8. 1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56,191주의 매도주문, 총 47회에 걸쳐 합계 236,4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103,404주의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통정 및 가장매매하고, 2004. 10. 25. 10:18:02경 주가가 2,320원이고 매수1순위 호가가 2,310원(778주), 매도1순위 호가가 2,320원(189주)인 상태에서 굿모닝신한증권 논현지점 AA연구소 명의의 계좌(AB)에서 직전가 대비 50원(상대호가 대비 50원) 높은 2,370원의 가격에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50원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7. 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350회에 걸쳐 합계 1,211,901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1,188,412주의 매매를 체결시키고, 2004. 8. 6. 10:09:27경 전일 종가 1,200원보다 낮은 1,175원으로 주가가 시작되자, 매도1순위 호가 1,175원(1,418주), 매수1순위 호가 1,170원(2,015주)인 상태에서 한국투자증권 강북센터지점 AC 명의의 계좌(AD)를 통해 1,175원에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7. 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총 308회에 걸쳐 합계 920,257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856,764주의 매매를 체결시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4. 10. 21. 09:06:45경 매도10호가 총잔량이 21,030주이고 매수10호가 총잔량이 16,031주로 매수주문량이 더 적게 나타나자, 매수세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 부산지점 AE 명의의 계좌(AF)를 통해 직전가대비 110원(상대호가대비 120원) 낮은 2,150원(매수1호가는 2,250원)에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10호가 총잔량이 더 많아 지도록 하는 등 매수 의사 없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7. 9.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매수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로 총 413회에 걸쳐 합계 1,773,905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2004. 10. 11. 08:37:36경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 체결가격이 전일 종가인 1,650원보다 낮은 1,485원으로 나타나자, 위 AA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1,600원으로 1,500주, 08:38:18경 1,610원으로 1,200주, 08:38:49경 1,620원으로 2,000주를 각 매수주문 하는 등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8. 9.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408,085주의 시가 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2004. 10. 6. 14:56:45경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 체결가격이 1,545원으로 전일 종가 1,585원보다 40원이 낮고 동시호가 직전 거래가인 1,600원보다 55원이 낮게 나타나자, 위 AA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통해 1,600원에 7,000주를 매수주문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7. 22.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459,975주에 대한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위 회사 주가를 주당 690원에서 5,600원까지 711.6% 상승시켜 29억 3,900만 원(실현이익 2,928,317,479원, 미실현이익 10,720,89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V 시세조종 위 피고인들은 2005. 2. 2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T(주)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AG 오피스텔 208호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서울증권 잠실지점 W 명의의 계좌(AH) 등 41개 계좌를 이용하여 V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V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5. 3. 16. 12:27:58경 한국투자증권 청담지점 AI 명의의 계좌(AJ)에서 주당 3,305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내고 12:28:04경 위 W 명의의 계좌에서 3,305원에 2,000주 매도주문을 내어 전량 체결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2. 23.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191,735주의 매도주문,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4,097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81,899주의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통정 및 가장매매하고, 2005. 2. 23. 09:55:11경 매도1순위 호가가 2,480원(4,000주), 매수1순위 호가가 2,415원(600주)인 상태에서 한국투자증권 잠실지점 AK 명의의 계좌(AL)에서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2,490원에 5만 주를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10원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2. 2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401,523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384,372주의 매매를 체결시키고, 2005. 2. 25. 13:11:10경 매도1순위 호가가 2,655원(700주), 매수1순위 호가가 2,650원(1,356주)인 상태에서 SK증권 목동지점 AM 명의의 계좌(AN)에서 주당 2,655원에 700주를 매수주문하여 1순위 호가를 소진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2. 22.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총 532회에 걸쳐 합계 1,168,255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1,011,007주의 매매를 체결시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5. 2. 24. 10:29:26경 매도10호가 총잔량이 26,128주이고 매수10호가 총잔량이 16,223주로 매수주문량이 더 적자, 매수세가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 AK 명의의 계좌에서 직전가 대비 95원(상대호가 대비 95원) 낮은 2,705원의 가격에 1만 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잔량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등 매수의사 없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2. 22.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매수의사 없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1,258,001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2005. 3. 3. 08:59:53경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체결가격이 2,605원으로 전일종가 2,690원보다 낮게 나타나자, 미래에셋증권 잠실지점 AO 명의의 계좌(AP)에서 2,670원의 가격으로 1,500주를 매수주문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2,64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3. 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431,999주에 대한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고(AQ 명의 계좌의 2005. 6. 24. 2회, 2005. 6. 30. 1회의 시가관여주문은 중복기재 되어 있고, AR 명의 계좌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계좌가 아니므로 AR 명의 계좌에서 한 2005. 6. 16. 1회의 시가관여주문과 AQ 명의 계좌의 위 중복기재 부분 합계 4회, 17,000주의 시가관여주문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005. 4. 25. 14:50:39경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 체결가격이 5,820원으로 동시호가 직전 거래가인 5,850원보다 30원이 낮게 나타나자, 위 W 명의의 계좌에서 5,950원에 7,2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5,90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2. 22.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6,654주에 대한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위 회사 주가를 주당 2,365원에서 11,750원까지 396.8% 상승시켜 87억 1,800만 원(실현이익 6,921,278,300원, 미실현이익 1,797,072,08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시세조종 범행 피고인 A, B는 주가조작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AS 등 전주들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동물의약품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이글벳(이하 '이글벳'이라 한다.), U 등 피고인 A이 선정해 놓은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다음 범행을 하였다. 가. 이글벳 시세조종 피고인 A, B는 2005. 7. 22.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위 AG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우리투자증권 부산WMC지점 AS 명의의 계좌(AT) 등 1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글벳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이글벳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5. 8. 1. 13:26:54경 위 A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91,746주를 3,245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같은 날 13:37:59경 서울증권 부전지점 AU 명의의 계좌(AV)를 통하여 10만 주를 위 매도주문 가격과 동일한 3,245원에 매수주문 함으로써 같은 날 13:38:03경 40,452주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8. 1.부터 그 다음 날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5,746주를 매도주문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09,000주를 매수주문하여 그 중 합계 48,327주의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통정 및 가장매매하고, 2005. 7. 29. 14:33:21경 위 A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000주를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2,700원에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전량 체결시켜 주가를 2,680원에서 2,700원으로 10원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2.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총 142회에 걸쳐 합계 498,500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478,391주의 매매를 체결시키고, 2005. 8. 2. 08:08:32경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매도 총호가 잔량이 16,781주, 매수1순위 호가가 3,730원인 상태에서 위 AS 명의의 계좌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만 주를 전일종가 대비 485원 높은 가격인 3,730원에 매수주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5.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65,054주에 대한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2005. 7. 29. 14:59:59경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위 AS 명의의 계좌에서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3만 주를 예상체결가인 2,820원 대비 5원 높은 가격인 2,825원에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2,820원에서 2,82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9.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7,800주에 대한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2005. 7. 22. 12:38:48경 위 AS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만 주를 당일 상한가인 2,550원에 매수주문하여 2,550원에 전량 체결시켜 매도호가 총 잔량을 모두 소진한 후, 같은 날 12:38:59경 삼성증권 명동지점 AE 명의의 계좌(AW)를 통하여 매도잔량이 전혀 없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에도 같은 가격인 2,550원에 10만 주를 매수주문하는 등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형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2.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20,311주를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245,490주의 매매를 체결시켜 위 회사 주가를 주당 2,220원에서 4,300원까지 93.69% 상승시켜 4억 8,600만 원(실현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U 2차 시세조종 피고인 A, B는 2005. 7. 2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AG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AS 명의의 계좌 등 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U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U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5. 7. 26. 13:20:46경 한국투자증권 잠실지점 AK 명의의 계좌(AL)를 통하여 15만 주를 직전가 대비 45원, 상대호가 대비 40원 높은 가격인 2,330원에 매수주문하여 2,290원에 7,421주를 체결시켜 주가를 2,285원에서 2,29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6.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564,220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300,601주의 매매를 체결시키고, 2005. 7. 29. 08:32:38경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 2,700원, 예상체결수량 17,874주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현대증권 신림지점 AX 명의의 계좌(AY)를 통하여 7,000주를 전일 종가 대비 65원 높은 가격인 2,830원에 매수주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7.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3,844주에 대한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2005. 8. 3. 14:59:57경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 2,920원 예상체결수량 66,160주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현대증권 분당남지점 AZ 명의의 계좌(BA)를 통하여 10만 주를 예상체결가인 2,920원 대비 70원 높은 가격인 2,990원에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2,99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000주에 대한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2005. 7. 26. 13:33:26경 미래에셋증권 사이버국민3지점 BB 명의의 계좌(BC)를 통하여 2만 주를 당일 상한가인 2,495원에 매수주문하여 2,495원에 전량 체결시켜 매도호가 총 잔량을 모두 소진시킨 다음, 같은 날 13:36:38경 위 A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도잔량이 전혀 없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함에도 같은 가격인 2,495원에 10만 주를 매수주문하여 이미 형성된 주가의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3,986,527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1,443,160주의 매매를 체결시켜 위 회사 주가를 2,170원에서 4,540원까지 109.2% 상승시켜 35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D는, 사실은 피고인 A이 2004. 7.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U(1, 2차), V, 이글벳의 주가를 조작(이하 '이 사건 주가조작 사건'이라 한다.)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5. 11. 7.경 서울 영등포구 BD 소재 자신의 처남인 공소외 BE 운영의 BF 사무실에서 위 BE으로부터 피고인 A이 그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5,000만 원에 속칭 '바지'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바지를 서겠다고 자청하여 2, 3일 후인 같은 달 9. 또는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치를 다 취해 놓았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안양으로 주거지를 옮긴 후 금감원 및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도피해 있으면 된다. 혹시 잡히더라도 내가 나중에 집행유예로 출소하면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중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나대신 네가 주가조작의 장본인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2. 11.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사후보장을 약속받은 후, 자신이 진범인 피고인 A 대신 범인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금감원 및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따라 2006. 6. 8.경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같은 달 28. 지명수배 되어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6. 12. 1.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신설동역으로 가던 중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계되었는바, 2006. 12. 1.부터 2007. 2. 8.까지의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G호 검사실에서 검사 BH의 신문에 대해 이 사건 주가조작 사건의 진범은 자신이고 A은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08고합195] 4. 피고인 F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피고인 F은 주식회사 BI(이하 'BI'라 한다)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2004. 1.경 BI의 2004회계년도 1/4분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십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실적이 호전되어 분기사업보고서가 공시되면 회사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됨을 기화로, 2005. 1. 17. BJ로부터 BI 주식 12만 주를 매수하여 분기보고서가 공시된 2005. 2. 14. 이후에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4억 1,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B, A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BK, BL, BM, BN, Y,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첩 분석 보고, 피의자 A 사무실 압수물 분석,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U, V 주식에 대한 조서결과 및 처리안, 피의자 C 진료내역 확인, 이글벳, U 일별 주가추이 첨부, 시세조종이용계좌 및 부당이득금 산정, U 등 혐의계좌 특정보고, 부당이득금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1. BP, W, AS, BM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자료 첨부)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U 1차 시세조종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V 시세조종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이글벳 시세조종 및 U 2차 시세조종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U 1차 시세조종의 점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V 시세조종의 점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V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시세조종행위 판단기준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등 참조). 나. 주문유형별 검토 통정매매 피고인 A 등은 계산주체가 다른 계좌를 동일인이 위임받아 그 계좌 상호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각 매매거래 당시 다른 사람과 사전에 '통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통정매매라고 할 수 없고,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주문가격, 주문량 및 주문시간대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통정매매'라고 할 수 없으며, 매도주문 수량 중 상당부분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나머지를 매도주문자가 매수한 경우는 처음 주문 당시 다른 사람이 매수할 것을 기대하고서 주문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정상적인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산주체가 다른 여러 계좌의 매매를 동일인이 위임받아 각 계좌 사이에 거래를 한 경우도 그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매매시간, 가격, 수량 등 다른 계산주체 사이의 매매조건을 미리 계획하고 매매거래를 한 이상 '타인과 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같은 시기'란 반드시 동시가 아니더라도 쌍방의 주문이 거래시장에서 대응하여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시기이면 족하고, '같은 가격'도 쌍방의 주문이 대응하여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의 가격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통정'은 부분적으로 하거나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여 통정매매가 성립하기 위하여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의 수량이 동일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시장에 내어져 있는 주문에 대해서 통정한 다음 동일한 주문을 내어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도 쌍방의 주문이 동일한 시기에 시장에 나와 서로 대응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 등은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에 매수주문을 낸 경우는 그 주문으로 인한 가격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주문으로 볼 수 없고, 그 주문과 실제 주가의 변동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으므로 이를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한 주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매매거래마다 별개로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및 현실적으로 시세를 변동시켰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일련의 매매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제3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는 반드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현 주가를 지지하여 하락을 저지할 목적으로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주문하는 것도 주가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할 것이다. 매도호가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물량소진주문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U 1차, V) 피고인 A 등은 이른바 '물량소진주문'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매수주문으로 인해 매도1호 수량이 모두 없어진 경우만을 특정해야 하고, 매도1호 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매수주문 한 경우는 매도호가에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물량소진주문'이나 '고가매수주문' 등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편의상 그 유형을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물량소진주문'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매도1호 수량이 모두 없어진 경우만을 시세조종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주문으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한다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라고 할 것인바, 매도1호의 수량을 모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호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매도1호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주가가 매도1호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가를 지지하고, 제3자에게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 A 등은 허수매수주문의 경우 체결의사 있는지 여부는 5일 이동평균 가격, 20일 이동 평균가격 혹은 당일저가 보다 낮은 가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매수1호가 바로 아래인 매수2호가나 매수3호가에 매수주문 한 경우 등은 체결의사 없는 허수매수주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수매수주문은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저가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매수잔량이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주문이므로 그 해당여부는 그 주문가격이 당시의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당시 거래량 및 주문잔량과 대비하여 즉시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저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고 그 이후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저가의 주문을 분할하여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내는 주문태양을 보이고 있는지, 당일 고가매수주문이 존재하는 등 상반된 매매양태를 보이고 있는지, 주문수량이 당시 거래량, 매수매도 주문잔량 등과 비교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등 거래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당일 저가나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매매가격을 뜻하는 이동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인지 여부 등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허수매수주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매도·매수호가 총잔량 공개제도가 폐지되고 최우선 호가 10개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예상체결가격과 동일한 가격의 시가·종가 관여주문 피고인 A 등은 시가 및 종가의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 그대로 주문 낸 경우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았으므로 시세조종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한 경우에도 그 주문으로 인하여 예상체결가를 직접 상승시키지 않을 뿐 예상체결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키게 되어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예상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U 1차 시세조종에 관하여(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등의 주장 피고인 A 등은 U를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이지 U의 시세를 조종하지 않았고, 사전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매집하지 않았으므로 인위적인 가격상승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 A 등의 총 주문수량(4,500만주)에 대비한 호가관여율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 등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일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U의 주가는 당시 테마주인 바이오 관련 주와 유사한 주가흐름을 보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등은 2005. 1. 7. U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산정은 그 때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U는 1989. 1. 설립되어 수의약품, 동물사료첨가제 등을 제조해 온 회사로 2002. 1. 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과 근접한 2005. 9. 30. 현재 U의 총 발행주식수는 800만 주, 액면가는 500원이고,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3,023,200주(37.79%) 상당으로 유통주식수는 4,976,800주이다. (나) U 주식의 주가는 피고인 A 등의 1차 시세조종 전인 2004. 7. 7. 690원이었으나 시세조종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 12. 21. 5,600원까지 상승(시세변동폭 711.6%)하였다가 시세조종기간 종기인 2005. 12. 28. 4,700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각하면서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 1. 7. 2,795원, 2005. 1. 13. 2,295원까지 하락하였다. (다) U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시세조종 전인 2004. 5.에는 179,509주, 2004. 6.에는 거래량이 2,784,307주로 이상 급증한 2004. 6. 7.을 제외하면 160,821주였는데, 시세조종기간 중에는 2004. 7. 163,370주, 2004. 8. 179,250주, 2004. 9. 127,070주, 2004. 10. 191,735주, 2004. 11. 219,074주, 2004. 12. 385,572주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였고(시세조종기간 평균 216,297주), 시세조종이 끝나고 피고인 A 등이 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2004. 1.의 일평균 거래량은 1,577,103주였다. (라) 피고인 A 등은 U 주식에 관하여 총 123 거래일의 시세조종기간 동안 1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18일에 걸쳐 총 1,300회, 5,264,714주(BR 명의 계좌의 2004. 11. 19. 11:30:32 매수주문, 2004. 12. 2. 14:47 매수주문은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에 모두 해당되어 각 1회만 포함)의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거래주문을 내었고, 피고인들에 의한 U 주식 거래주문의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10.9%에 이른다. 거래성황오인 또는 매매거래유인 목적 인정여부 앞서 살펴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거래주문내역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등은 총 거래일 123일의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 118일간 지속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며 U 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점, 피고인 A 등은 시세조종기간 중 총 1,300회, 5,264,714주(일평균 11회, 44,616주)의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였고,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10.9%에 이른 점,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 60일은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이 병존하는 등 상반된 매매양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검찰에서 조사할 당시 U 주식을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위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주문의 경우 시세조종의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경우라면 통상 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물량을 매집할 터인데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고가주문, 물량소진주문, 통정매매 등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점, 피고인 A 등이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통상의 법률적, 회계적 준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도약품공업 등에 대한 시세조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자금을 대주었던 피고인 C에게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시세조종혐의로 장기간 도피 중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이 사건 매매거래로 인한 이득액을 4:6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 1차 시세조종에 이용한 14개 계좌는 모두 피고인 A이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것이고, 유치한 자금에 대하여 수익분배약정까지 하였던 점, ⑩ 실제로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U 주식의 주가는 711.6%나 상승하였고, 거래량 역시 크게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은 이를 통하여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로 하여금 U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매매거래 유인 등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피고인 A에게 U를 인수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피고인 A 등의 위 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세조종 종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미실현이익으로 평가되는 것이며, 시세조종기간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가 있었던 기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2005. 1. 7.까지 U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이글벳, U 2차의 경우에는 시세조종기간 종료 후 피고인 A 등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할 때까지의 이득액을 피고인 A 등의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각 시세조종기간 종료 후 각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전체적인 부당이득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V 시세조종에 관하여(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등의 주장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A의 V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이고, 실제로 2004. 12.경부터 2005. 5.경까지 이를 추진하여 2005. 6. 10.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A 등은 V 시세조종기간 이전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매집하지 않았으므로 인위적인 가격상승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총 주문수량(7,000만 주) 대비 피고인 A 등의 호가관여율은 5.7%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 등의 거래로 일 거래량이 증가하지도 않았는바, V의 주가는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또는 당시 테마주인 바이오 관련 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등의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V은 1980. 12. 설립되어 동물사료첨가제, 동물치료제 등을 제조해 온 회사로 2000. 8. 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이 사건 시세조종 무렵인 V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5. 9. 30. 현재 750만 주, 액면가는 500원이고, 그 중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BS이 총 1,938,560주(25.85%), 부사장 BT이 1,032,440주(13.77%)를 각 보유하고 있어 유통주식수는 4,529,000주였다. (나) V의 주가는 2004. 12. 30. 870원으로 장중 최저가를 기록한 후 이 사건 시세조종 전일인 2005. 2. 21. 2,365원, 한 달이 지난 2005. 3. 21. 3,150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05. 3. 22. 피고인들이 V 부사장 BT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의 대부분을 매수한 이후 같은 달 28. 5,680원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후 주가는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중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2005. 6. 10. BU의 V 경영권 양수도계약 발표를 전후로 7,760원(2005. 6. 8.)에서 11,750원(2005. 6. 13.)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시세조종기간 종기인 2005. 6. 30. 10,450원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시세조종기간 이후에도 2005. 7. 18. 15,5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05. 7. 22. 9,950원으로 급락하였다. (다) V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시세조종 전인 2005. 1. 305,572주였다가, 시세조종기간 중에는 2005. 2. 384,309주, 2005. 3. 534,996주, 2005. 4. 810,111주, 2005. 5. 294,972주, 2005. 6. 557,263주로 2005. 5.을 제외하고는 증가하였고(시세조종기간 평균 536,848주), 시세조종이 끝난 2004. 7.은 682,540주였다. (라) 피고인들은 V 주식에 관하여 총 거래일 89일의 시세조종기간 중 4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66일에 걸쳐 총 1,050회, 3,848,016주(앞서 본 AQ, AR 명의 계좌의 주문 제외)의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을 내었고, 피고인들에 의한 V 주식의 시세조종 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5.35%에 이른다. 거래성황오인 또는 매매거래유인 목적 인정여부 앞서 살펴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거래주문내역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등은 총 거래일 89일의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 66일간 지속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며 V 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의 매수주문 중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은 총 1,050회, 3,848,016주(일평균 15.9회, 58,303주),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5.35%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 A 등은 시세조종기간 중 20일간, 총 75회에 걸쳐 합계 191,735주의 매도주문,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4,097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81,899주의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가장·통정매매 하였고, 56일 동안 총 235회에 걸쳐 합계 1,258,001주의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한 점, 시세조종기간 중 48일은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이 병존하는 등 상반된 매매양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검찰에서 V 주식을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위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통상 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물량을 매집할 터인데 피고인 A 등은 단기간에 고가주문, 물량소진주문, 통정매매 등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점, 피고인 A 등은 V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량 이상을 확보해야 하였기 때문에 매도1호가 이상의 고가로 주문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등이 2005. 3. 22. 장외에서 부사장 BT의 보유주식 1,032,440주(13.77%)를 대부분 매수하고, 2005. 6. 10. 대주주 BS과 총 1,938,560주(25.85%)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V의 경영권을 확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주문이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 A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시세조종혐의로 장기간의 도피 중이었던 점, 피고인 A 등은 무려 41개의 계좌를 V 시세조종에 이용하였으며, 그 계좌는 모두 피고인 A이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것으로 이익분배를 약정하였던 점, ⑩ 실제로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V 주식의 주가는 396.8%나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은 이를 통하여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로 하여금 V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V을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 등의 위 V 주식매매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위반행위로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글벳 시세조종에 관하여(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이글벳 주식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18거래일) 중 8일간은 피고인들의 주문내역이 없으며, 특히 2005. 8. 4.부터 같은 달 11.까지는 6거래일 연속하여 주문내역이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거래를 종료한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글벳의 주가 역시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이라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글벳은 1983. 12. 설립되어 동물의약품, 축산폐수처리재 등을 제조해 온 회사로 2000. 11. 1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05. 6. 30. 기준 이글벳의 총 발행주식수는 709만 5,000주(액면가 500원)이고, 이 가운데 대주주 보유주식(3,632,405주)을 제외한 3,462,595주(48.8%) 정도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다. (나) 이글벳의 주가추이를 보면 위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전인 2005. 7. 21. 2,220원이었으나 이후 2005. 7. 27. 3,400원(53.15%), 2005. 8. 16. 4,300원(93.69%)까지 상승하였다가, 시세조종 종료 후 위 피고인들이 보유물량을 처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피고인들이 보유물량을 모두 처분한 2005. 8. 30. 2,215원까지 급락하였다. (다) 이글벳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시세조종 전 1개월 동안 224,462주였다가, 시세조종기간 중에는 1,251,820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이글벳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기간(총 거래일 18일) 중 12개의 계좌, 48억 9,400만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10일 동안 총 182회, 2,686,411주의 시세 조종 혐의가 있는 거래주문을 내었고, 위 피고인들에 의한 이글벳 주식 거래주문의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6%에 이른다. 거래성황오인 또는 매매거래유인 목적 인정여부 앞서 살펴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위 피고인들의 거래주문내역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총 거래일 18일의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 10일간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상한가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며 이글벳 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점, 위 피고인들의 매수주문 중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은 총 182회, 2,686,411주(1일 평균 약 18.2회, 268,641주),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6%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은 고가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한가에 근접하는 가격까지 상승시킨 다음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내어 매도호가 잔량을 전량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일반투자자들이 상한가 매수세에 가담하여 상한가 매수잔량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양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시세조종기간 중 5,704,424주를 매수주문하고 3,829,251주를 매도주문하여 매수주문이 월등히 많은 데 이는 피고인들이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상한가 매수주문 후 이를 취소하는 형태의 매매거래를 반복하였기 때문인 점, 18거래일의 시세조종 기간 중 6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그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이후 위 피고인들이 거래에 관여했을 때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매수주문과 주가의 변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종료시 이글벳의 주가는 4,3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위 피고인들이 보유물량을 처분하기 시작한 이후 하락하여 위 피고인들이 보유물량을 모두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한 뒤인 2005. 8. 30.에는 시세조종 직전 주가 수준인 2,215원까지 급락한 점, 위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글벳 주식을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위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12개의 계좌, 49억여 원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글벳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위 액수는 당시 이글벳 유통주식의 시가 총액이 약 77억 원(3,462,595주 × 시세조종 전일 종가 2,220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금액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사전 매집물량이 없으나 이글벳의 시가총액, 총 유통주식수 등에 비해 위 피고인들이 월등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물량매집과 동시에 주가상승을 시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⑩ 실제로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이글벳의 주가는 93.7%나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상한가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은 이를 통하여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글벳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U 2차 시세조종에 관하여(피고인 A, B)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사전에 물량을 매집한 사실이 없고, U 2차 시세조종의 경우 가장·통정매매, 허수매수 주문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거래 종료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잠시 주가가 하락했으나 2005. 9.경 시세조종행위가 끝난 시점의 가격을 회복하였다.) 이후 더 상승한 점 등에 비춰보면 U의 주가는 동일업종 주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상승한 것이다. 나.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외에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U의 주가는 위 피고인들의 2차 시세조종 전인 2005. 7. 25. 2,170원이었으나 시세조종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세조종기간 종기인 2005. 8. 8. 4,540원(109.2%)까지 상승하였고, 이후에도 2005. 8. 12. 5,8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위 피고인들이 보유물량을 처분하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 8. 25. 4,000원, 2005. 8. 30. 2,825원으로 급락하였다. (나) U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2차 시세조종 시작 전 1개월간 770,703주였다가, 시세조종 이후 위 피고인들이 보유물량을 최종적으로 처분한 2005. 8. 25.까지는 1,887,017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U 주식에 관하여 2005. 7. 26.부터 2005. 8. 8.까지의 2차 시세조종기간(총 거래일 10일) 동안 총 27개 계좌, 투자원금 약 84억 원을 이용하여 8일간 75회의 고가매수 주문, 81회의 상한가매수 주문, 14회의 시가·종가관여 주문 등 총 170회에 걸쳐 5,067,591주의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1일 평균 약 21회, 633,448주)을 제출하였고, 위 시세조종 기간 중 위 피고인들에 의한 U 주식 거래주문의 평균 호가관여율은 13.4%에 이르며, 위 피고인들은 그 기간 동안 35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매매거래유인 목적 인정여부 앞서 살펴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위 피고인들의 거래주문내역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총 거래일 10일의 위 시세조종기간 중 8일간 고가매수주문, 상한가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며 U 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점, 위 피고인들의 매수주문 중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주문은 총 170회, 5,067,591주,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13.4%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은 고가매수 주문을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한가에 근접하는 가격까지 상승시킨 다음 대량의 상한가매수 주문을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내어 매도호가 잔량을 전량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일반투자자들이 상한가 매수세에 가담하여 상한가 매수잔량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양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2005. 7. 26.부터 2005. 8. 25.까지의 기간 중 8,670,872주를 매수주문하고, 3,825,730주를 매도주문하여 매수주문수량이 매도주문수량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는 위 피고인들이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 후 이를 취소하는 형태의 매매거래를 반복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인 2005. 8. 1.부터 2005. 8. 3.까지 사이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5. 8. 1. 위 피고인들이 보유주식을 대부분 매도하여 1차로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추가로 물량을 재매집하였기 때문인 점, 이후 2005. 8. 3. 14시 이후에 집중적인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종가를 끌어올린 후 상한가매수주문 등으로 2005. 8. 8.까지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다음(위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은 시장 총 매수주문량의 26.4%, 시장거래량의 33.03%를 차지하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보유주식을 점진적으로 전량 매도하여 2차로 매매차익을 실현한 점, 위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U 주식을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위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27개의 계좌, 약 84억여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U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위 액수는 당시 U 유통주식의 시가 총액이 약 108억 원(4,976,800주 × 시세조종 전일 종가 2,170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금액인 점, 사전 매집물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U의 시가총액, 총 유통주식수 등에 비해 위 피고인들과 같이 월등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물량매집과 동시에 주가상승을 시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⑩ 실제로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U 주식의 주가는 109.2%나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고가매수주문, 상한가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은 이를 통하여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 주식매수주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로 하여금 U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C의 공모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시세조종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무실을 빌려준 것이고, 그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하거나 증권계좌를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의 주식거래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00.경 피고인 A의 라미화장품, 신촌사료 등에 대한 시세조종 당시 27억 원을 제공하였으나 시세조종이 실패하여 2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적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시세조종장소로 제공하고 시세조종자금을 대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4. 5.경 제가 C 회장에게 이제 일을 해서 재기하여야겠다고 사무실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제가 지명수배중이라 전면에 나설 수 없어 제 조카를 시켜 일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것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받을 때 피고인 C가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매매를 실행하면서 지시받을 때마다 피고인 C가 전화를 받아서 자신에게 U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수익은 얼마가 날지 상의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과 B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U의 경우 피고인 C 계좌의 매매거래중약 10% 정도를 담당하였고, V 거래의 경우 피고인 C가 제공한 S 사무실에 있을 때는 20 ~ 30%, 사무실을 AG로 옮긴 뒤에는 거의 100%의 주문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전주들과는 5:5로 수익보장약정을 맺었으나, 피고인 C와는 과거의 손실을 감안하여 그 비율을 4:6으로 정했으며, 피고인 C의 이득금 약 12억 3,000만 원(U 1차 약 3억 8,500만 원, V 8억 4,500여만 원) 중 40%인 약 5억 원을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의 U 주식에 대한 1차 시세조종행위와 V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E의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E는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면서 BI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2004년경 BW 교수의 연구성과에 고무되어 줄기세포 및 바이오관련 주식은 일종의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최고의 상승추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BX대학교 BY 교수팀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척추마비환자를 치료하여 좋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피고인 E, A은 2004. 12. 15. 위 BY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BZ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기업을 인수하여 위 줄기세포 연구소에 투자하기로 하고, 가. 피고인 E는 2005. 1. 초순경 CA 주식회사(이하 'CA'라 한다.) 대표 CB으로부터 CA가 보유하고 있던 BI 주식 307만 6,120주(발행주식의 약 34%)를 주당 2,5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5. 1. 7. 인수명의자로 내세울 BV을 설립한 다음 2005. 1. 17. BV 명의로 CA로부터 BI 지분 34%를 전부 인수하여 피고인 E는 2005. 1. 17. BI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어 BI의 재무담당 전무로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2005. 1. 17.경 그 동안 구상했던 BZ연구소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한 다음 A에게 "BI에서 BZ연구소에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BI도 줄기세포 관련회사로 진출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공시가 있기 전인 2005. 1. 18.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에 BI 주식 365,600주를 매매하여 2,348,968,53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나. 피고인 A은 2005. 1. 17.경 E로부터 전항과 같은 미공개정보를 듣고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인 2005. 1. 18.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에 BI 주식을 거래하여 2,348,968,53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4. 11.경 BX대학교 BY 교수팀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척추마비환자를 치료하여 좋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위 피고인들은 위 BY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이 그 무렵 인수를 추진 중이던 U로 하여금 위 연구소에 투자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초순 BY을 만나 5년간 연간 20억 원씩 10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BY의 동의를 얻고 같은 달 15.경 BZ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A의 U 인수가 무산되자 위 피고인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BI를 인수한 다음 BZ연구소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법인설립자금 3억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E는 향후 BI 인수가 마무리되면 BI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는 BI를 인수할 법인의 대표이사로 CC을 선임하였고,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CC은 2005. 1. 3. BI의 최대주주인 CA 대표이사 CD를 만나 CA가 보유하고 있던 BI 주식 307만 6,120주(발행주식의 약 34%)를 주당 2,500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5. 1. 7. BV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7. BV 명의로 CA로부터 BI 지분 34%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BI의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 E와 CC은 같은 달 25. 경 BI의 CE 대표이사를 만나 BZ연구소에 대한 출자계획을 밝힌 후 BI의 2005. 1. 31.자 이사회에서 BI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BZ연구소에 대한 30억 원 출자결의를 이끌어 내었다. BI의 주가는 2005. 1. 3. 2,085원이었는데 BI에 대한 M&A설이 흘러나오면서 2005. 1. 14. 3,250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BV이 BI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나간 후 2005. 1. 17. 3,735원에서 2005. 1. 31. 15,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BZ연구소에 대한 출자 공시가 나가자 계속 상승하여 2005. 2. 15. 25,450원까지 무려 1,220%가 상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4. 12. 22.부터 BI의 주식의 매매거래를 시작하였는데, BV이 BI를 인수한 다음날인 2005. 1. 18.부터 BI의 BZ연구소에 대한 출자공시가 있기 직전인 2007. 1. 28.까지의 BI 주식 매매현황을 보면 382,700주를 매수하고, 144,740주를 매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수량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다 2005. 3. 15. 최종적으로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BI 주식매매로 2004. 12.경부터 2005. 3. 30.경까지의 주식매매차익 약 20억 원, 2005. 6. 30. 기준 BV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 약 90억 원의 이득을 얻은 외에 AS, AE, CF, CG, CH 등 차명 계좌주들로부터 약 34억 원의 이익을 분배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BZ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특정기업으로 하여금 위 연구소에 투자하게 하여 그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 A의 U 인수가 무산된 후 BI로 하여금 위 연구소에 투자하게 하기로 계획한 점, 위 피고인들은 BV을 설립하여 BI를 인수하게 한 당사자이고, BI의 BZ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주도한 점, 위 피고인들의 BI 주식 매매거래가 미공개정보 공시 이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였다가 공시 이후에 매각하여 이득을 얻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I의 BZ연구소에 대한 30억 원 출자'는 위 피고인들이 BI의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얻기 위하여 마련한, 'BZ연구소 설립 → BV 설립 → BV의 BI M&A로 최대 주주 변경 → BZ연구소 출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위 피고인들이 위 계획 입안과정에서 스스로 생성한 것이지 피고인 E가 BI의 '전무' 또는 '주요주주' 등 내부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 7.경부터 2005. 8.경까지 U 등 3개 회사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원한 증권계좌가 최대 41개, 투자원금이 최대 약 83억 원으로 시세조종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156억 5,300만 원(실현이득 138억 4,5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5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1998. 시세조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0. 1.경부터 2002. 11.경까지 신촌사료, 수도약품공업 등 5개 회사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BP, D 등을 바지로 내세우고 전주들에게도 몇 가지 방안을 알려주며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얻은 실질 이득액을 고려하여 상당한 벌금형을 병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형이 확정된 위 신촌사료 등에 대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장래에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외삼촌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매수주문을 직접 담당하였고, A의 위 신촌사료 등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여 A이 위 범죄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전에도 A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대여한 전력이 있는 등 A이 작전세력인 것을 잘 알면서도 범행장소와 시세조종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A과 이득분배약정까지 맺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12억여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이득액을 환수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로부터 현금 1억 원 및 사후보장을 약속받고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의 진범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재판까지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진범으로 행세하며 몇 달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BI의 재무이사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부당이득 액수가 4억여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을 전액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