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5

범 죄 사 실 2020고합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C영농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 작업한 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농산물 납품 인증코드를 받은 납품업체(이른바 ‘1차 벤더’, 이하 ‘1차 벤더’라 한다)를 통해 최종적으로 D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D가 대금을 1차 벤더에 송금하면 1차 벤더가 피해자 조합으로 송금해 주는 방식의 지역공동체 농산물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상주시 E에서 딸기를 재배하던 사람으로 2019. 8.경 피고인이 재배한 딸기와 김천 농가로부터 매입한 포도를 피해자 조합의 농산물과 함께 D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농산물을 D에 납품하는 업무를 맡아서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농산물 납품 관리 및 납품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 조합의 이사 F에게 D의 구매담당자와 기존 1차 벤더인 G의 관계가 껄끄러우니 1차 벤더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1차 벤더를 G에서 H 영농협동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농산물 납품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챙기고자 농산물 납품대금을 우선 피고인이 관리하던 모친 I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조합에 다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0. 1차 벤더인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포도(샤인머스캣) 납품 대금 13,536,000원을 위 I 명의 J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도박 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부터 2019.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농산물 판매대금 합계 1,296,963,8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556,704,160원을 도박 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위와 같이 C영농협동조합의 농산물 판매 사업에 참여하여 포도와 딸기를 판매하던 중 사실 C영농협동조합이 D에 포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3. 1차 벤더인 피해자 H영농협동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상무 M에게 연락하여 “N 물류센터에 6,600만 원 상당의 포도(샤인머스 캣) 6,000송이 1,000박스를 납품하였으니 일단 지급해줄 수 있는 만큼 대금을 선지급해달라”고 말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포도가 납품되었다는 취지의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포도납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J 계좌(K)로 2019. 11. 13. 20,000,000원, 2019. 11. 14.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경 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짜리 정부보조사업 공사건이 있는데 자부담금이 30%이고 보조금이 70%이다. Q에서 공사하게 해줄 테니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조사업 통장에 그 돈을 입금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18. 4. 30.에 그 돈을 인출해서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부담금 3억 원 전액을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보조사업 통장에서 자부담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가 공개입찰로 진행되어 Q에게 공사를 줄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하던 딸기 농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거의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7 피고인은 R이 경락받은 상주시 S 외 4필지 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5.경 상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2019 본 30호 2019년 10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실시한 상기 사건번호의 동산경매 경락인 R은 2019년 11월 5일 일금 오천오백만 원을 지급받고 낙찰된 유체동산의 권리 일체를 A에게 양도한다. 이후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9. 11. 5.”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경락인란에 R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각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9.경 상주시 S 외 4필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비닐하우스 3동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피해자 U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상주시 S, V 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3동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3동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 3동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비닐하우스 판매대금인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8 7.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경북 칠곡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사무실에서 “딸기 농사를 하고 있는데 지게차를 임차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지게차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교부받자마자 이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도요타 7FB15(일련번호 66593) 지게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00,000원 상당의 지게차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6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주시 E 소재 딸기하우스에서 딸기 포장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우리도 딸기 하우스를 더 지으려고 아는 자재 공장에 자재를 주문할 예정인데 같이 주문을 하면 따로 공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는 것보다 저렴하니 자재대금을 입금해 주면 같이 주문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딸기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딸기 육묘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딸기하우스를 추가로 지을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 공장에 자재를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으로 기존 채무금을 갚거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AA)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충북 영동군 AC에 있는 'C영농조합'에서 위 조합에 포도(샤인 머스캣)를 납품하려던 피해자 AB에게 “포도에 곰팡이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나에게 1kg당 D 납품가격인 13,000원에 납품을 해 주면 대금을 한 달 이내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포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포도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금을 갚거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 시가 181,649,000원 상당의 포도 13,973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지게차 매입 및 차용금 사기 가. 지게차 매입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구 달성군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사무실에서 “경북 상주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니 지게차를 임대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지게차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교부받자마자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금을 갚거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NYK 1.5tPN-75 지게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452,000,000원 상당의 지게차 3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딸기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J에 신청했으나 그 금액의 50%가 통장에 들어있어야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7,000,000원이 부족하다, 7,0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으로 기존 채무금을 갚거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0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송파구 AG에서 'AH'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아는 수출업자에게 샤인머스캣머스켓을 납품하려고 한다, 일단 샤인머스캣을 보내주면 수출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대금을 전부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샤인머스캣을 수출하던 사람과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딸기 육묘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샤인머스캣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샤인머스캣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금을 갚거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시가 31,526,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3,679,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포함) 1. C영농조합법인, H영농조합법인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제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D AK 과장, H영농조합법인 AL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AM 상대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I 명의 J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 대리인의 문자내역 제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실제 농산물 납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원 정리), 수사보고(H영농협동조합 M 진술청취), 수사보고(C영농협동조합 이사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0고합6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고단3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신청 관련), 수사보고(AM 딸기 선도자금 대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딸기 재배 매출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도 조회)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 관련)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자료 첨부 등) 및 그 첨부자료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AO AP 전화통화 및 자료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AQ 대표 AR 전화통화)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AS 영장 회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Z, AE, AV, AW, AX, AY, B,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U, Z,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자료 포함) 1. Z, BM, AX, AY, B,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B의 각 고소장(Z, BM, AX, AY, B,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B의 각 고소장의 첨부자료 포함) 1. AV의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T BN 계좌내역 제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Z 상대 변제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Z 명의 J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BO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지게차 매입한 업체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게차를 구입한 BP 송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BQ 지게차 대금 송금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지게차 1대 소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경기 김포시에 있는 BP 임장)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BR BK 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BS BL 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지게차 매입업체들 상대 확인사항)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AS 회신자료(BT)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BU BT의 사업자등록증 조회-2019. 12. 17.자 폐업)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및 사건 외 BV 전화통화 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내사보고(차용증 임대계약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2020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물품 배송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 6, 7, 8, 9, 10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 7,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나.항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24, 27, 28, 33, 34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나.항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기재 사기의 점은 각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에 수반된 범행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형사고소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에 나아갔고, 그 피해액이 합계 22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모두 인터넷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