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는 포스코직원이다. 집 대출이자를 내야하는데 해외에 있어서 자동이체를 할 수가 없다. 55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한국에 들어가니 그때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추가로 35만 원을 더 주면 C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직원도 아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숙박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5만 원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10.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모텔에서, 'C'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새디스크(sedisk.com)' 사이트의 아이디 'B(닉네임 C)'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나주시 D 610호 피고인의 집에서 공유사이트인 '새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저작물인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업로드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진술서의 기재 1. 저작권 증명자료, 저작물 무단 업로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저작권 교육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 19:1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추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카메라 렌즈가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를 나갔다가 곧 다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척하면서 몸을 낮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 마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심리상담소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같은 해 4. 6.까지 21일간 경추통 등의 병병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흥국화재, 피해자 NH농협생명 보험, 피해자 ING생명, 피해자 한화손해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42만 원, 피해자 NH농협생명보험사로부터 42만 원, 피해자 ING생명보험사로부터 84만 원, 같은 달 8.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사로부터 84만 원, 같은 해 5. 2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E)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3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 입원진료비 계산 영주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사본,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9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15부터 00: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0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로부터 '반말하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나 "맞짱 뜨게 나와라."라고 말하고, 판매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손가락으로가리키며 노려보다가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 가가고, 맥주병을 손에 쥐고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등 마치 피해자를 주먹이나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 CD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USB 이동장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어와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동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협박의 정도 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함께 들어 온 것을 본 근무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이 없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응하지 않고 D에게 "너 뭐라고 했어, 쓰레기라고 했냐, 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경찰답게 해, 거지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너 발로 찼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6. 10. 10. 21: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498-15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신이 세워 놓은 자전거에 피고인 A이 걸려 넘어져 그때부터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C은 자신의 일행인 D을 불러 D은 위 싸움에 합세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이 피고인 A의 목을 감싸 잡고 있는 동안 Dol 위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C, D은 공동하여 피고인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E, F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1.23.03: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새벼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학원'에서 학원장인 사건 외 F로부터 3 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실습 교육을 전혀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25만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F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8. 11:00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교육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일지 사본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의2, 제26조(면허 부정 발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7. 11.까지 스프레이 등 작업의 근로에 종사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596,868원, 2015. 7. 1.부터 2016. 7. 31.까지 잡부로서 종사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192,07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9.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판넬로 건축한 약 39.50m2 규모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부터 2016. 11. 30.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건축물에 4인용 식탁 7개, 냉장고 5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측량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벌금형의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하의 효력을 거두거나 재범을 막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원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 및 C(각 2015. 4. 21. 구속 기소)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7:00경 위 주유소 숙소에서 B, C와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B은 영업마감 업무를 하는 직원 G에게 자신이 영업마감을 하겠다고 안심을 시킨 후 같은 날 21:50경 위 G를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2. 15. 22:46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금전출납기 문을 열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가방에 현금 약 50만원 상당을 집어넣었으며, B은 비타500 음료종이박스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던 현금 약 930만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8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AMA일반감경(가중)인자 : 소극 가담/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일반감경인자 등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성행과 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 범행을 주도한 친형의 구속을 경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7:0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49 번길 15-7, 산들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Q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9: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코트 및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5. 08:43경부터 2017. 3. 23. 18:35경까지 수원, 성남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사진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사진(# 폴더),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사진(Camera 폴더),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사진(지인 폴더)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백명에 달하는 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심지어는 지인의 하체 사진까지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은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봉사와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2017고단354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점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하나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9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 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당 한 달에 4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G을 설립한 후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 유안타증권 계좌(J), 우체국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542] 1. L, M, N, O, P, Q, R, S, T의 각 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20173926]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유안타증권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등이 인터넷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7.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1. 7월 초순 1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 들어가 공장내부에 있는 박스 안쪽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발행 어음 3장, 코덱 디지 털카메라 1대 및 외국 주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 2015. 1. 초순경 15:00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작전역에서 인천 서구에 있는 완정사거리까지 90번 버스를 타고 이동 중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 12. 초순 점유이탈물횡령 2016. 12. 초순 18: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765 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웽겔 시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7. 2. 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04:48경 인천 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법당에 이르러 그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법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5호 사진, 증 제9호 사진, 증 제11, 12호 사진, 증 제13호 사진 1. 범행현장 지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판결문), 동종 전과(판결문), 사건조회(인천지방법원 2015노10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4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3, 4)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위 양형기준의 적용결과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60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8: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노적산로 제2경인고속도로 2.5km(인천방면) 3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터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2.5km(인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화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 5회, 무면허운전으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 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또한 0.2%에 가까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02: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사우나 9층 찜질방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12:52경 경산시 자인면 자인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일연로 50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전부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8:44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8세)가 나체 상태로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제공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8. 11:12경 평택시 F건물 2동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대화명 'H'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2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11:21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1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11:33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지인이 받은 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H'이 K에게 피해영상 전송 부분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G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지인 3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25경 수원 오목천동에서 화성 매송면 천천리 방향으로 운행 하는 C 남양여객 D 버스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 세)를 보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