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3. 1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할놈, 니미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업주 B이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B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출입문 앞에서 위 B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G에게 "누가 신고해서 왔냐, 신고한 것은 옳은 말이고, 나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 있냐? 니미 씨빨 좆 빨아 개새끼야, 죽어 씨발, 어쨌다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뭐여, 불알을 차버려. 야 새끼야, 네가 법관이 됐으면 누가 잘못 되었는지 알아야지, 야 판단을 잘 따져야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경위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연락처를 요구하자 피해자 I에게 "뭐 어쨌다고 씹할 죽을래? 안 가르쳐줘 개새끼야. 내가 왜 가르쳐줘 개새끼야, 못된 놈의 새끼들, 씨발놈아 뭐가 이상 있어? 너나 있지, 뭐가 이상 있어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11. 28.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3. 1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E에게 "개 새끼, 씹할놈, 니미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업주 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B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0. 피해자 B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1: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C역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전해들은 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자 E 전화조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구토가 나서 급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일 뿐이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에서 구토나 설사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역무원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분 정도 여자화장실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복무요원 E은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토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역 화장실 구조상 피고인이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설령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여자화장실임을 알아채고 나왔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3: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돌로 된 의자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D과 통화내용)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8

공소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 경기 양평군 B 전 1,400m²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4. 초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C 전 1,540m² 중 1,223m²에 대하여 굴삭기로 약 0. 5m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7필지 합계 5,7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굴삭기로 약 0.5m~1.4m 절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절토·성토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로서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 따라 0.5m 이내의 절·성토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0.5m 이상 절·성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평군청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2m 이상 성토하여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러나 양평군청의 담당 공무원 D은 피고인의 개발행위 이전의 토지 상태를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 이후 토지의 상태만을 확인하고 현황측량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의해 토지가 어느 정도 성토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작업을 한 포크레인 기사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절·성토하지 않고 단지 토지에 우거진 수목을 제거하고 표면을 다듬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어느 정도 절·성토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주민 G도 피고인이 좀 많이 파낸 것 같다고만 증언하였을 뿐 피고인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절·성토하였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들(수사기록 제2권 제119~122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지로 조성되어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 송파구 E건물 에이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와 가공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공 제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450,000원을 하도급업체인 F 대표 G에게 지급한 뒤 9,5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I은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한 후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I, G은 피고인과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등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진술 경위, 내용,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I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I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 I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금액은 J 명의의 계좌로, 4, 9, 12번 기재 금액은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I과 위 계좌명의인인 J, K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I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J, K이 피해자 회사의 L 부장의 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L은 수사기관에 'J, K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L은 피고인의 친조카로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인데 그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J, K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번 기재 금액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인 M, N, O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다. I은 횡령을 인정한 부분도 있음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는 자신이 횡령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횡령한 부분은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 진술부분 1. I, P,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횡령·배임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 관련 범죄 전력 없으며, 약 1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도 회사 직원들의 횡령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대가로 현금 10만 원 또는 카드결제 11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2019. 5.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태국 국적의 E을 2019. 5. 25.경부터 5. 30.경까지 각각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사본, 고발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개인출입국현황·강제퇴거명령서, 카드단말기 내역, 각 카드사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A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업장 규모, 범죄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급금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겠다. 신원보증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면, 신상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자 D 소유인 600만원이 입금되고 그 직후 70만원이 출금되는 것을 보고 해당 금원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금원인 것을 알아채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불상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머지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13:0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문래지점에서 위 계좌잔액 중 70만원을 인출하고, 이후 나머지 잔액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7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460만원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포함) 1. 수사보고(현금 인출책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말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7층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종이컵 4개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각각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 F, G과 함께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양산시에 있는 H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아 I에게 전달하고, I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E에게 교부함으로써, E와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양산시에 있는 J 입구 앞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I도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양산시에 있는 K역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L 화물트럭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 및 대마 약 2.8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경산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한 위 화물트럭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 01:00경 위 N 주차장에 주차한 위 화물트럭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5:30경 당진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트럭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나머지 약 2.82그램을 은박지 및 종이로 감싸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매매알선,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3.의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35만 원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30만 원(= 1회분 10만 원 × 3회 ; 판시 1. + 판시 2.의 나 + 판시 3.의 나.) +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5만 원(판시 3.의 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심야에 대형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화물트럭 운전기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6. 18:29경 시흥시 B 건물 1층 남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C(26세)이 옆 용변 칸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 2018. 2. 2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발급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8.까지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인 신원정보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2:15경 시흥시 D 건물 뒤편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은 경위를 물어보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자, 갑자기 F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2.경 국민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8. 7.자로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도주하다가 순경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F이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은 F을 밀치고, F의 팔과 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F의 목을 팔로 감고, A을 붙잡고 있는 F의 손을 잡아당겨 떼어내려고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A),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실수한 면도 있으며, 본 건으로 인하여 국내 체류 등이 더 이상은 불가능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14. 인천 연수구 C상가' D호에서 'E'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현장관리자로 피고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 H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주식회사 G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들은 가공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G에 전달하여 결국 E 명의로 가공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또한 피고인 A의 'E'의 부가세를 낮추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479,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15. 7. 30.경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6.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로부터 4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통장내역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E)의 통장내역에는 2015. 1. 26. G으로부터 공급가액 479,050,000원(공소사실 제1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다)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47,905,000원(= 479,050,000원 × 10%)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공급가액 425,000,000원(공소사실 제2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다)의 부가가치세액 42,500,000원(= 425,000,000원 × 10%)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 42,000,000원이 'J'(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E 명의로 한꺼번에 479,050,000원의 매출을 발생케 한 것이 부담스러우니 매입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위 통장내역에도 대체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의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받아 그 중 피고인 B에 대한 개인 채권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거액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B에게 주면 E로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셈인데, 단순히 채권 5,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G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에는 피고인 A 스스로도 "송금 수취인인 'J'가 I의 대표자 내지 관련인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는 위 42,000,000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처인 'I'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2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1998. 5. 29. 중화인민공화국 동녕현에서 B, C과 공동하여 미성년자 D(여, 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던 중 2001년경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E(F, 여권번호 : G) 명의의 여권을 받아 2002. 6. 12. C-3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위조된 E 명의의 중국 호구부, 신분증, 여권 등을 이용하여 2003년경 H-2(취업) 비자로 변경하고, 2014년경 F-4(자격증소지) 비자로 변경하고, 2017년경 위 비자 연장 등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2.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F-4(자격증소지자) 비자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E(F) 명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E 명의 여권, 호구부 및 상주인구등기카드,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여권 등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체류기간 만기가 2014. 9. 21.까지여서 2014. 7.경 다시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F-4(자격증소지자) 비자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E(F) 명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E 명의 여권, 호구부 및 상주인구등기카드,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여권 등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3. 평택시 경기대로 1375, 3층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F-4(자격증소지자) 비자를 연장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E(F) 인적사항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E 명의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호구부, 상주인구등기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여권 등을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E 명의 여권, 호구부 및 상주인구등기카드,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4. 10. 8.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의 외국인 비자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E 명의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호구부, 상주인구등기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7. 7. 13.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공무원의 외국인 비자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E 명의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호구부, 상주인구등기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내사보고(흑룡강성 공안청 공문 및 첨부서류 번역) 및 이에 첨부된 형사사건 입건보고서, 구속증, 체포증 1. 내사보고(흑룡강성 공안청, 피내사자 자료 요청) 및 이에 첨부된 협조문, 체포증, 체포결정서허가, 호적등본증명 및 호적증명(H), 호구부, 상주인구카드(H), 상주인구카드(I), 상주인구카드(A), 흑룡강성 공안청 국제협조문, H의 DNA 정보, 기타 서류 1. 내사보고(피내사자 E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자료 첨부), 통합신청서 등 2014. 1. 2.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등 2014. 4. 23.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등 2017. 6. 30.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등 2018. 5. 14.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5조(부정한 방법에 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명여권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받은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여권관리 및 출입국심사절차에 관한 업무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대한민국에의 입국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태국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700만 원(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C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건물 건설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비주거용건물건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고발인 양주시장으로부터 2017. 7. 12. 양주시 C, D, E에 대하여 소매점 및 사무소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고, 2017. 12. 6. F 임야 3,070m² 중 면적 140m², C 임야 20,561m² 중 면적 3,628m², D 임야 9,500m² 중 면적 1,441m², E 임야 6,603m² 중 면적 4.724m² 등 총9,943m²에 대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고발인 양주시장으로부터 2018. 6. 26. 양주시 C 임야 20,561m² 중 면적 7,280m², G 임야 23m² 중 면적 23m², H 임야 1,869m² 중 면적 1,101m², I 임야 160,623m² 중 면적 184m², J 임야 3,077m² 중 면적 1,312m² 등 총9,900m²에 대하여 창고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와 같이 2017. 12. 6.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한 양주시 F 면적 140m², C 면적 3,628m², D 면적 1,441m², E 면적 4,724m² 등 총 9,943m²에 대하여 소매점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평균 높이 약117미터에서 평균 높이 약112미터로 낮추어야 하는데 평균 높이 보다 약7미터를 더 낮추어 평균 높이 약105미터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와 같이 2018. 6. 26.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양주시 C 면적 7,280m², G 면적 23m², H 면적 1,101m², I 면적 184m², J 면적 1,312m² 등 총9,900m²에 대하여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야 평균 높이 약120미터에서 평균 높이 약115미터로 낮추어야 하는데 평균 높이 보다 약10미터를 더 낮추어 평균 높이 약105미터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2)항과같이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부지를 초과하여 양주시 C 임야 20,561m² 중 면적 987m², H 임야 1,869m² 중 면적 66m², J 임야 3,077m² 중 면적 430m², I 임야 160,623m² 중 면적 999m², K 임야 128m² 중 면적 103m², L 임야 630m² 중 면적 197m²등 총 2,782m²에 대하여 무단 절토하여(절토량 11,139m²) 창고부지를 조성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2), 3)항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및 공사계획 평면도, 개발행위허가증, 공사계획 평면도 및 불법훼손지,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한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행위별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절토한 부분에 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