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소재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D단체 E지회의 지회장인바, 2014. 7.경 삼척시 F 일대에서 총 공사비 3조 5,000억 원 상당의 친환경 화력발전소 G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및 그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비산먼지, 폐기물 처리 등을 문제삼아 금품을 갈취하고, 위 공사 현장의 인근 식당들을 대상으로 협력업체에 도시락을 납품해 줄 것처럼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관련 범행 가. 2014. 8.경 공갈 피고인은 2014. 8.경 H 공사관리팀 소속 S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현장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고, 내가 문제의 사진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D단체 E지회 사무실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미리 촬영한 G 건설공사 현장사진을 보여주면서 "환경단체 회원들의 남부발전 현장 출입을 허용하고, 남부발전 건설현장 내에 D단체 E지회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환경감시원을 채용하여 달라. 빨리 조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나 시청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G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하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현장에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3명 정도 상주하겠다. 그에 따르는 급여, 컨테이너 사무실 등 모든 비용을 대라."고 말하면서 환경감시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나 위 D단체 E지회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환경감시원을 1명 채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경 위 G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청소 용역 담당자로 채용되어 실제로 화장실 청소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면서도 그 급여 명목으로 2014. 12. 5.경 750만 원, 2015. 1. 13.경 500만 원, 2015. 4. 2. 250만 원, 2015. 5. 2. 2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6.자 공갈 피고인은 2014. 10. 6.경 H 공사관리팀 소속 대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회원들과 외상으로 식사를 할 테니까 계산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D단체 E지회 회원들의 식사 대금을 대신 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G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문제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하거나 시청에 민원 제기하여 단속되게 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환경감시원으로 채용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겁을 먹고, 2014. 10. 13.경 삼척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고인 및 D단체 E지회 회원들의 식사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10. 20.자 공갈 피고인은 D단체 E지회의 사무실을 삼척시 P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사무실에 들여놓을 집기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경 D단체 E지회장 명의로 H에 '(사)D단체 강원본부 E지회 개소에 따른 기부협조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컴퓨터 2대, 책상 2개, 의자 10개, 정수기 1대, 냉장고 및 에어컨 각 1대의 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위 피해자 L에게 전달하면서 위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컴퓨터 2대, 책상 2대, 의자 10개,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등 합계 319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5. 5. 7.자 공갈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회원들과 오늘 외상으로 식사를 할 테니까 계산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D단체 E지회 회원들의 식사 대금을 대신 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G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문제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하거나 시청에 민원 제기하여 단속되게 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온 상황에서 환경감시원으로 채용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하자 이에 겁을 먹고, 2015. 5. 7.경 위 'O' 식당에서 피고인 및 D단체 E지회 회원들의 식사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5. 8. 26.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26. 15:00경 삼척시 C 소재 D단체 E지회 사무실에서,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Q 및 환경지도계 소속 직원 R이 있는 가운데, 남부발전 공사관리팀 S인 피해자 T에게 "발전소 내의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보일러 보온재 시공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알레르기가 유발되니 시공환경을 개선하라.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Q 등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돌아간 다음 피해자를 따로 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환경보전비로 월 250만 원 가량을 지원해 달라. 폐기물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회원으로 쓰기로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채용해서 써 달라. 환경감시인 2명을 채용해서 상주시켜 달라."고 말하고, 2015. 8. 31.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그 전에는 관계가 좋아서 환경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무마해 주었는데, 이제는 시청이라든지 언론에 바로 제보하겠다."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G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하거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U회사 관련 범행 가. 2015. 3. 5.자 공갈 피고인은 2014. 12.경 지에스건설 사무실에 방문하여 지에스건설의 협력업체인 U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V를 불러줄 것을 요구한 다음, 그곳 현장에 불려나온 피해자에게 "공사하면서 폐기물이나 공사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하라."고 말하고, 2015. 1. 중순경 위 H 내에 있는 피해자의 현장소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경감시요원을 1명 채용하여 달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D단체 E지회 회원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U회사 공사현장의 폐기물이나 분진에 대하여 문제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의 현장소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D단체 E지회에서 주관하는 마을 행사가 있으므로 경비를 대 달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위 D단체 E지회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5. 18.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U회사 관리부장인 피해자 W에게 '2015년 환경의 날기념행사'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어 금품을 요구하고, 2015. 5. 26.경 '불법시공 및 불법야적을 하고, 잔해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기재 내용과 함께 U회사 공사현장 촬영사진이 포함된 시정협조 공문 5건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을 문제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시락 납품 소개비 관련 범행 가. 2015. 4.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3.경 삼척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단체 E지회장'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을 소개한 다음 "D 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락 300개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데, 100개는 이틀 후부터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고, 200개는 D 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납품 소개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4.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건은 여러 업체에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일단 계약을 하게 해 줄 것이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 도시락을 납품할 업체는 U회사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부담스러운 것이냐. 우선 2,000만 원만 달라. 나머지 금액은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G 건설 공사 현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U회사에 도시락을 납품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U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위 U회사으로부터 도시락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U회사에 도시락을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위 U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피고인이 도시락 납품업체 결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5. 초순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14:00경 삼척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단체 E지회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을 소개한 다음 "U회사에 도시락 500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소개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수일 후 피해자에게 "우선 2,500만 원을 주고 매월 500만 원씩 갚아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U회사에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U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위 U회사으로부터 도시락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U회사에 도시락을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 T, AD, AB,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시정협조 공문, 기념행사 공문, 기부협조 공문, 사무용품 지원 내부 공문, 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변호사법위반죄(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환경운동을 빌미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이 사건 각 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불량한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