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밴드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육식물을 구경하던 중 그곳 화장실에 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진단 등 선물을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키스를 하려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구했다가 싫다고 거절 당한 후 볼 뽀뽀를 허락받았다가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관련 검찰 진술에다가 추행 장소와 F 업주의 위치 등 객관적인 주변 상황이 아래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꼭 모텔에 데리고 갈거다’라고 하면서 키스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일뿐인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피해자가 준 선물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화장실 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강제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범행경위 및 동기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오래 전 경미한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밴드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 1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육식물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1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육식물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초 피해자가 2019. 4. 1. 고소한 피의사실은 2019. 2. 7.경, 2. 16.경, 2. 19.경, 2. 23.경, 3. 2.경, 3. 12.경 총 6번의 추행으로, E ‘실내’의 연탄난로 옆에 있는 의자(등받이 없는 동그란 형태)에서의 추행(2. 7.경 두 번째 만남에서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후 다섯 번의 만남에서 만날 때마다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형태)과 E 후문 밖 ‘실외’에 위치한 화장실 앞에서의 추행(3. 2.경 입술 맞추는 형태)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실내에서 피해자가 다육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쭈그려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의 상황에서 모두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추행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추행의 정도를 높여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실시된 결과 2. 7.경, 2. 23.경, 3. 12.경 3개의 전체 피의사실과 6개의 피의사실 중 추행정도가 더 심한 부분(음부 부위를 만지는 형태)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전ㆍ후 시기의 유사한 형태의 2019. 2. 7.경과 2019. 2. 23.경의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해당 피의사실의 ‘주된 피해 부분’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피해자가 쭈그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의 추행은 피의사실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허리 디스크로 허리가 아파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E 업주 G의 다육이 작업과정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의자에서 밀려나가지 않게 붙잡는 과정 등에서 가슴이 만져졌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주장한다. 실제 당시 피해자의 허리가 상당히 불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E 업주 G의 다육이 작업(대략 1~2시간 정도 소요)을 지켜보기 위하여 등받이 없는 의자 1개에 두 명이 앉을 경우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로 앉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깐 일어섰다 다시 앉는 과정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의자 밖으로 밀려나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추행 당시 불과 2미터 내외의 거리에서 G이 다육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다투는 소리 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은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추행 장소는 공개된 장소인데다가 이 부분을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다만 당시 고장 등의 원인으로 실제 촬영되지는 않았다), 업주 G은 이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앉았고 당시 피해자가 욕하는 등 큰소리를 내거나 다투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상호 호칭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전후는 물론 이후인 2019. 3. 2.경에도 공진단이나 솔잎 엑기스 등의 선물을 피고인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친근한 관계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위 G의 진술은 피해자의 관련 진술(이 부분 추행 당시 욕하거나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고, G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G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과 배치되는바, G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내지 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다육이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의자에 앉게 된 후 피해자가 의자에서 밀려나는 것을 붙잡는 과정에서 추행 의도 없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나.항의 2019. 2. 19.경 추행사실에 관하여 2019. 10. 28.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20. 6. 5.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이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부터 앞서 에서와 같은 취지로 이를 번복하고 있고(다만 판시 2020. 3. 2.경 추행 부분에 관하여도 강제성 등을 부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백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제3자(E 업주)의 진술, 이 부분 이외의 피해자가 문제 삼은 다른 유사한 시기와의 착오가능성(내지는 일련의 유사한 형태의 행위 중 추행 의도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작성한 검찰 진술서에는 추행의 자백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제1회 검찰 조사와 제2회 검찰 조사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검찰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