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공과금 선납 및 카드 대금 상환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충남도청에서 나올 수임료를 받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등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갚지 못한 대여금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D은행, E 등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F은행에 약 15억 5,479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부채 합계가 약 33억 원에 이르는 반면, 자산은 상가 등 약 16억원에 불과하였으며, 충남도청에서 수임료를 받더라도 기존 개인채무 변제, F은행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임료 사용 관련) 1. 수사보고(F은행이자율 상승 관련) 1. 현금차용증서 1. 관리인보고서 요지송부서, 총괄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채권자명부 1. 신용정보회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대출거래조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금산군 읍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충남도청에서 수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4.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2,000만 원, 이자 연12%, 변제기일 2019. 5.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변제기일을 같은 해 6월로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이 연기된 변제기일에 이르러 다시 변제기일을 7월로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9. 5.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4) 피고인은 2009. 1.경 경매절차에서 G를 13억 4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E에서 매수자금을 대출받았고, 이로 인하여 E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은 이후 3억 8천만 원의 자금을 지출하여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후 2009. 6.경부터 위 G를 운영하였으나 매월 1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1. 8.경 위 영업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6)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위 G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차임을 계속하여 인하하였고, 이에 적자가 더욱 증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F은행으로부터 건축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 8) 2019. 9. 4. 기준으로 피고인의 자산은 1,698,204,000원이고, 부채는 3,304,944,000원이다. 이 중 피고인 소유자산의 대부분은 겸용주택과 복합상가 등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겸용주택 : 332,852,950원, 복합상가 1,352,700,000원, 보통예금 3,251,393원, 차량 9,500,000원). 또한 피고인의 위 부채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D은행이나 E, F은행 등 금융기관 및 다수의 사채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조세채무(28,912,930원)와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채무(30,906,626원)도 포함되어 있다. 9)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9. 4. 30. 기준으로 8등급, 2019. 6. 30. 기준으로 9등급이다. 10) 피고인은 H사무소로부터 법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9. 6. 28.경 2,839,930원을, 2019. 7. 17. 44,960,96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찜질방 운영이나 법무사사무실 이전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대부업체와 카드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거액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이자채무를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위 찜질방 등에서 매월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신용등급 역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기일 이후 법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F은행의 대출이자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4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위 차용금의 변제일과 근접한 2019. 5. 30.까지 그 전과 동일한 연 7.17% 수준이었고, 2019. 6. 24.경 14%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은행에 대한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2019. 5. 30.까지 그 전과 동일한 연 4.80% 수준이었고, 2019. 6. 24.경 5.50%로 상승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F은행의 대출이자가 갑자기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주장하는 바와 상이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8.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과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