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5:2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9세)등이 잠을 자고 있는 '감귤'방에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1) 가. 관련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핀다.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며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황, 방 안에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했던 행동과 당시 머물었던 위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는 도중 다리 쪽이 간지럽고 이불을 들추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침대 끝쪽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자 있었다. 이불이 쏠리는 느낌은 아니었고, 누가 만지는 느낌이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자던 F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가 방에 들어와서 자신을 만지고 나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머물던 'D'는 건물 중앙 입구를 기준으로 남자가 자는 방과 여자가 자는 방이 나뉘어 있고, 위 D를 포함한 제주도내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가 남자방과 여자방을 구분하여 놓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남자방과 여자방이 구분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앞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 05:21:18 경이 사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로부터 5분여가 지난 05:26:23경 방문을 열고 나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간다. 피고인은 빈 침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방 바닥에 잠이 누워있다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안에 머문 시간이 5분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에 들어가 잠시 누웠다가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새벽 5시경 여자들만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깜짝 놀란 피해자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 여성 3명이 자고 있던 펜션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3. 경에는 21세의 여성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범죄사실과 62세의 남성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을 열어 본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각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동종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