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가. 2016. 1. 12. 자 사기 (2016고단345 사건) 피고인은 2016, 1. 12, 16:27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4시간 55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PC방 이용요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15. 자 각 사기 (2016고단461 사건) 1) 피고인은 2016, 1, 15, 15:2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4시간 45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PC방 이용요금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2. 19.자 사기 (2016고단210 사건) 피고인은 2016. 2. 19, 02:00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금구이 1인분, 콜라 1개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2016고단210 사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자 P의 주민등록번호(Q)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2016고단210 사건) 피고인은 2016. 2. 19, 02:35경 군포시 R에 있는 군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에 대하여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P'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순경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P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 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1. 확인서, 영수증 1.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와 T 작성의 진술서, 의사 U 작성의 소견서, 의사 V 작성의 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감정의사는 위와 같이 진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사기 범행을 20여회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민간 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오면서도 무단가출을 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간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