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2길 18-1에 있는 영산교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홍어의거리 쪽에서 삼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인도가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56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이마뼈의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으로 인한 우측 발목의 운동 제한 근력 저하, 시신경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 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변호인은 중상해가 아니고, 중상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과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2020고단1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0:55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광암3거리 도로 가장자리에서, '길가에 차를 멈춰 세운 채 차안에 잠들어 있는 운전자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창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48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에게 '지역 사회에서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0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09:2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 옆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3그루(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60만 원)를 뽑아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황서 제출 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음주측정거부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판시 손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등을 통하여 판시 감나무가 피해자 소유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음주측정거부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시 손괴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6. 2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벤츠 차량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3,163,373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F 벤츠 차량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1,309,7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며, 리스료 연체시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들을 인도 받았으므로, 위 차량들을 보관하면서 운행하다가 리스료가 연체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E 벤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에게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E 벤츠 차량을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벤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H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팔아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위 F 벤츠 차량을 H에게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확인), 수사보고(G 진술 전화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D 주식회사 관련 자료 제출) 1. 법인등기부 2부,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부, 상환스케줄 조회, 납부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약속어음을 편취하여 변조한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 체결 직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당초 리스계약을 만기까지 성실하게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들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2019고단1191 피고인은 2019. 6. 25. 13: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3:06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J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음주측정과정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E) 1. 수사보고(피혐의자 행동 및 측정거부 관련)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측정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채혈 고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서도 호흡이 약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던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단속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4: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 위 C아파트 203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5-2 국민은행 범박동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8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공장 및 공장 내의 기계 5점(변전설비 1식, Over Head Crane, AirScrew Compressor, High Speed Press, Uncoiler&NC Leveller Feeder)에 대하여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7. 22.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말경 위 담보목적물 중 High Speed Press, Uncoiler&NC Leveller Feeder 두 종류의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150,000,000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원장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직원들의 연체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잔액 약 17억 원에 대하여 C'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모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4, 135쪽 참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03:00경 군포시 C 비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는 부엌칼과 주걱을 들고 방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사 신사옥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빌리면 반드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1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가 있는 기간에만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570만원, 2010. 6. 3.경 800만원, 2010. 6. 24.경 900만원 등 합계 2,2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부터 2010. 6. 24. 경까지 사이에 2,27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약 200만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채무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주식회사 F의 안전환경관리부의 안전과장으로 근무해 왔고(1년씩 연봉 계약직으로 그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피고인이 현장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공사가 없는 기간에는 월할로 해당 금액의 봉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위 회사가 시공하는 D회사 신사옥 건설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위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0년 2월 내지 3월경 전처와 별거하게 되면서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할 집과 가재도구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중고차 구입 및 대출로 인하여 원금 합계약 5,000만원의 추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월 급여는 400만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2 내지 3년이 소요될 예정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전처가 회사에 찾아오고 피고인의 상사에게도 전화를 하여 험담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피고인은 2010. 8. 말경 위 회사를 권고사직의 형태로 그만두게 되어 그 후 수입이 거의 없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그만 둔 후 2011. 4. 경 자금사정 악화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들에 대하여만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2. 8. 경 피고인의 변제 노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약 2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취직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기를 유예하는 한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갑자기 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20:1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영업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여상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탄벌동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 위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제4, 5번간 및 제5, 6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탑 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수리비 746,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말경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빌리고 그 중 약 5억 원을 갚지 못하던 중 2008. 2.경 C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주)D개발 대표 이사인 E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빌려 할인을 받은 후 위 채무를 갚기로 하되, 위 수표는 자신이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E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8.경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관계로 알고 지내는 F에게 "내 친구인 (주)D개발의 E 대표이사가 지금 롯데건설과 평창동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확실히 결제될 것이니 위 회사가 발행한 4억 5,000만 원짜리 수표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F는 동생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피해자가 수표를 할인해 주면 반드시 지급기일에 결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갚기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결제를 하기로 E와 약정하고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사업이 부진하여 회사 채무 약 130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F와 약 30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2. 2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인 “(주)D개발 대표이사 E", 지급지 "우리은행 강남지점", 발행일 “2008년 4월 20일, 액면금 "45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8. 2. 21.경 피해자로부터 (주)D개발 명의의 리은ㅎ 계좌로 4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C, E 각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거액을 편취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 이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한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18. 15:30경 충남 부여군 C에서 피해자 D 이 비닐하우스용 철제파이프 280개를 적치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산소용접기로 3등분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철제파이프 280개 시가 112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통과차량 자료 첨부 등)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3. 08:30경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96에 있는 우경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B, C', 주소 및 직장전화, 직업, 직장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D, E, 회사원, F', 진술란에 '2016년 9월 13일 08:30경 평택시 현덕면 우경아파트 삼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G 투산차량을 대전 유성 집 앞에서 출발하여 약 90km 가량 운전하였는데, 경찰관이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여 적발 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은 정지기간이 끝난 줄 알아서 운전을 하였고 죄송합니다. 차후 평택경찰서 출석 후 조사받겠음. 2016년 9월 13일. B'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96에 있는 우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거리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의 기재와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형인 B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에 어느 정도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그 형인 B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량은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23:0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제1공영주차장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라마촬영장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왕궁길 구 풍전주유소사거리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광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장애물)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순천시 소유의 볼라드 등을 수리비 2,04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구간) - 네이버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보행자통로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 도주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방향 반대쪽에 있는 보행자신호기의 지주를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공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2.경 청주시 서원구 C(143m²), D(244m²), E(686m²), F(396m²), G(1,179m²), H(1,000m²) 등 총 3,648m²를 절·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치도 및 항공사진, 실측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수원시 영통구 C B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청구서가 나오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제로마트 매탄점에서 10,700원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5. 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35,748,942원 상당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주안동에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경포대에 공사를 따야하는 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0.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계약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 만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열흘 안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편취액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13

범죄사실 2012고단613 1. 사기 피고인은 'B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개설하여 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0. 12. 20.경 구미시 C 피해자 D 운영의 BPC방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곳에서 BPC방 계약이 곧 있을 예정이다.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E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현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26,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구미시 F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와 BPC방 구미 신평동점을 개설해 주기로 하고 컴퓨터 본체 80대를 위 건물 1층에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포항시 H에서도 BPC방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여 컴퓨터를 구입해 주어야 하나 이미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80대를 절취하여 포항시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 07:00 경 피해자의 BPC방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5,6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80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97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여자친구인 J 이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서 PC방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으로 18,000,000원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부모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J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40 4. 사기 피고인은 'B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개설하여 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1. 8. 5.경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신규로 오픈하는 BPC방에 의자 79개를 납품해주면, 인테리어 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BPC방'에서 합계 711만 원 상당의 의자 79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고단6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 결과조회, 카드매출표 [판시 제2 사실, 2012고단6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범행 시간 특징에 대한) [판시 제3 사실, 2012고단6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및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 -부동산 임대인 전화 통화에 대한 [판시 제4 사실, 20129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수사서류 첨부) 및 첨부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령의 범위 각 사기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기준으로)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2년 6월 절도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uum2년 11월(= 2년 6월 + 5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사기죄의 피해자 I와 합의함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미합의(피해자 D,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각 사기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절도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G, I 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 19:25경 전북 고창군 C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D가 담배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와 다투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위 D의 부인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이 들어 있던 주류박스(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25cm)를 집어 들어 약 5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18. 04:1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2세)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딴 후 바로 도박을 그만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는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을 1회 때리고 목을 할퀴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힘이 부치자 그곳 부엌 싱크대 뒤편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내용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기본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행위자)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경합범죄(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행위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