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5(피고인 A, B) 피고인 A과 C은 2021. 2. 초순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씩 송금한 후 이를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다음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6. 10: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팀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를 사칭한 사람이 쇼핑몰 운영 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40만 원을 4개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 경장 F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I 울산지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10만 원씩 송금한내역이 확인되는 송금확인증과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들과 C이 허위로 대화 내용을 만들어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장 F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6. 15:00경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41길5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위 은행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메신저피싱을 당해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9경 구미시 L에 있는 H은행 구미인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위 은행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메신저피싱을 당해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1고단556(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3.경 구미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N (인터넷주소 1 생략)에 B의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B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거쳐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도박자금 800만 원을 송금한 후, B 명의 O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계좌인 P 명의 Q증권계좌(계좌번호 8 생략), (주)I 울산지사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회에 걸쳐 800만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딜러와 플레이어의 바카라 도박(트럼프 카드 2장을 받아 합산한 숫자 중 1의 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승자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구미시 D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씩 송금한 후 이를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다음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위 A과 공모하고, 그 무렵 B은 피고인과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6. 10: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팀에 방문하여 B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를 사칭한 사람이 쇼핑몰 운영 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40만 원을 4개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 경장 F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B이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I 울산지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1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송금확인증과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과 A 및 B이 허위로 대화 내용을 만들어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 및 B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장 F는 B에게 B이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및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6. 15:00경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41길 5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으로 이동하여, B은 위 은행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메신저피싱을 당해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9경 구미시 L에 있는 H은행 구미인동지점으로 이동하여, B은 위 은행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메신저피싱을 당해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1. 2. 3.경 구미시 M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인터넷 도박을 함에 있어서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B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락하여, A으로부터 도박자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A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6번) 1. 피고인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CCTV 확인사항)-CCTV 사진 1. 수사보고서(B 자료 출력 첨부)-B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H은행 회신자료, 피해구제신청서 등 1. 송금내역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자료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1고단556](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5번) 1. 피고인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B 자료 출력 첨부)-B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C 관련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조회사항 및 범죄사실 추가)-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기 기소된 공범 증거기록 사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A),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전화통화 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도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은행에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한 것인바,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데,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허위신고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 C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은행에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허위신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박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은행에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허위신고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을 가담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B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계속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허위신고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