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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3. 최종형의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428 피고인은 2020. 1. 12. 01: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신사역 2호점에서, 마치 위 식당 안에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슬라이스 할 것이 있는데, 칼 좀 있느냐"라고 말을 한 후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71 피고인은 2020. 1. 5. 01:4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문을 하고 술을 마신 후 주류대금 52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5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10:00경 원주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현금 11,000원을 주며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0원을 더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지갑을 들고 나가 위 휴대폰 시가 1,000,000원 상당 및 위 휴대폰 지갑 내에 있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개, K은행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1개, L은행 체크카드 1개, M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04경 위 식당 앞에서 N K5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O에게 그날 피고인이 서울부터 위 원주까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한 택시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I의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I 소유의 K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L카드를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각 가맹점 업주 및 택시기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7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08 피고인은 2020. 1. 10. 13:49경 서울 강남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Q의 R 배달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 및 R 사원증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4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2020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2020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영업신고증 2020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U, V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1. J 식당 영수증 1매 1. 회수 피해품 사진 4장 1. 수사보고(사기 피해 진술서 작성 및 미작성 경위) 2020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점 O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1:1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8:3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F편의점 영수증 1.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8. 2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39경 광양시 오류로 4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우산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인 C와 연인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2:2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울산 동구 D건물 E호 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은 채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쪽에 밀착 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쥐어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은 뒤, 코를 피해자의 뒷머리부터 목까지 갖다 대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귀에 숨소리를 불어넣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알겠으니까 나가지 마.'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치고 나가 거실 소파에 가서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에 기대듯이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싫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상의 티셔츠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을 안고 귀에 숨소리를 불어넣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및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7:34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6,000원 상당의 화장품(이자녹스 녹스랩)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캡처 1.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샘플 화장품을 매장 밖으로 가져 나간 이유는 아내에게 화장품 향을 맡게 해 주려고 가져나간 것인데 아내가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당황한 나머지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지만 다시 돌려 줄 생각이 있었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화장품 정품을 계산한 후 다시 매대로 돌아가 샘플 화장품을 가져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샘플은 반환하지 않고 정품만을 반환하고 환불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샘플을 매장 밖으로까지 가져나간 후 아내가 없어 당황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 역시 샘플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당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당일 바로 반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매장에 다음번 방문하게 될 기회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도난 신고가 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매장에 변상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 변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14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복제 첨부에 따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0면) 1.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8, 19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중 단속·적발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인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이동하고 나서 지하주차장에서 약 100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천안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세종시 E앞 F 쇼핑몰 공사현장, 충주시 G 아울렛 공사현장에서 철근 빔 공사를 하고 있다.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일당 19만 원씩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인부들에게 일당을 준 다음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1인당 1만 원을 증액한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 자금회전율도 7일에서 10일 정도의 구조이니 그 기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밀린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2019. 3. 30.부터 2019.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6,5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I 대표와 통화내용), 수사보고(F 건축공사팀 직원 및 J과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D의 고소장, 입금내역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액의 규모, 공탁된 금원 외에 나머지 피해액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6: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로 들어가 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섹파(섹스파트너)하실래요?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주변 씨씨티브 확인에 대하여), 씨씨티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추행의 경위, 정도,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9. 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일당 7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주방 업무, 통역 등을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을 손님 접객 등의 명목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D, H, I, J, K, L, M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사업자등록명의자 상대 확인보고)의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여성 10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은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3개월 이상 불법 고용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5명은 고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B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역 인근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4개(C, D, E, F)와 우리은행 계좌 4개(G, H, I, J)에 연결된 통장, OTP, 입출금 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번을 불상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계좌 해지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 통장이 8개에 이른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거액의 불법 도박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안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6세)이 평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도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장,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어깨가 아니라 얼굴에 맞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0여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2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다분해 보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교정시설에 구금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B 면세점의 관리업무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5.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C호 B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면세점 점장 D, 부점장 E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이하 '제1파일'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이하 '제2파일'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 및 F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이하 '제3파일'이라 함),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E 및 G의 대화내용을 녹음(이하 '제4파일'이라 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초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 녹음한 제1, 2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 H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제3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협력사 직원 I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제4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F 이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의뢰 및 고소인 D 상대 피의자 A 주장 진위 여부 확인), 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1. 증2-1) 녹취록, 증2-2) 녹취록, 증2-3)녹취록, 증3) A이 불법녹취한 파일을 고소인에게 제출한 카톡대화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1.경 미공개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 중 제1, 2, 3파일은 고소인인 점장이 공개된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른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대화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은 B 사무실 안에서 점장 D가 부지점장 E, 직원 H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사 J, 점장 D 및 부지점장 E이 아웃소싱 인원의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대화한 것으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화 당사자들과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대화 내용과 무관한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위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점장 D가 녹음된 위 대화 이후에 K 등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화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거나 위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사안으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를 험담하는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 대화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화 당사자들도 피고인이 전부 듣고 있음은 잘 알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직장을 퇴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7:20경 울산 남구 B 'C'에서 '남자손님이 계속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여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왔음에도 재차 노래방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노래방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행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나중에 가게를 차리면 보여 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동생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12.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돈으로 도박(사다리게임)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 또는 F와 나누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주선했던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년 봄에 F를 통해 그의 후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몇 차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더욱이 F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의 돈으로 사다리게임이라는 도박을 했다가 약 1,200만 원을 잃었고, 이에 F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9.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모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으며, 차용증조차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F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는 돈이 없어서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연결시켜 주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피고인의 선배로서 피해자와 달리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F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F의 태도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분할상환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과정에서는 수익금 약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F도 2018. 4. 4. 피고인,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야기래 보라고 했고, 그 후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2,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형님, 제가 며칠 벌어서 돈을 만들겠습니다. 3, 4일 동안 번 것은 형님 못 드립니다. 그 다음날부터 수익금을 5:5로 나눠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며 피고인과 F 또는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와 같이 피해자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각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 4)항에서 본 F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대로라면 사업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당초 원하던 금액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2,000만 원을 빌린 피고인이 불과 3~4일 만에 1,000~2,000만 원을 번 후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서는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또는 F의 돈으로 도박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 또는 F와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