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양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직불카드에 잔액이 천만원 있는데 야간에 계산을 하면 부모님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걱정하시니 이 카드를 가져가서 내일 결제를 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아가씨들 팁을 주려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불카드에 잔액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및 빌린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6.부터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58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9. 23:0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H'에서 업주인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상당,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9매(농협은행 남제주지점 발행 J-K, L 등 9매, 서귀포농협 법환지점 발행 M, N, O, P, Q, R, S 등 7매, 발행처와 번호 미상 3매) 합계 3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9. 05: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신 안 본다. 연락하지마. 너네 가게는 문 닫게 해주마. 기다려. 식품위생법으로 날 새면 고발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21 경 피해자에게 "핸드폰 스캔했고 조사 잘 받아. 넌 나를 우습게 봤다는 게 용서 안되 알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주점 영업행태에 대해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30대 남성과 함께 들어와 양주 3병을 시켜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단란은 원래 아가씨 동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우리도 술값을 내지 않으면 무전취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영업정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벌금 내고 그러더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주점 영업행태에 대해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01:52 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찾아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 X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 줄거고, 서로 법으로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보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36 경 피해자에게 "경찰은 왜 불렀는데. 그만큼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냐. 술은 우리만 먹었냐고. 너네도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해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주점 영업행태에 대해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14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10, 01:00경 서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단란주점'에서 AB와 함께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 맥주 5병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잠시 다녀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2. 22:00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단란주점'에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21. 02:40 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3병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현금 10만 원을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가 2070이니 술값과 빌린 10만 원 명목으로 아침에 돈을 인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알려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틀린 비밀번호였고, 위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및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서귀포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노래주점'에 들어가 양주 4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현금 10만 원을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농협 체크카드를 주며 "비밀번호가 1030이니 술값과 빌린 10만 원 명목으로 아침에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알려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틀린 비밀번호였고, 위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및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2(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19:30경 제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O의 선주가 아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AO의 선주이다. 내가 오늘 100만 원 상당의 술을 팔아 줄 테니 다른 손님은 받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양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자 AP(여, 59세)와 연인 관계로 지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0:20 경 제주시 AQ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부엌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주거침입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부엌 유리창을 깨트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숨어 있던 안방 출입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 4,2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대문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다음, 위와 같이 깨진 부엌 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1, 01:08 경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대문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29. 01:00 경 제주시 AL, 2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20:00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 19:40경 위 A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8 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M로부터 술을 제공받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2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내일 직접 내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술값과 차용금 100만 원을 출금하여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5, 19:30경 위 A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41(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시 소재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AU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AV)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현출되는 기계식 장치인 OTP 토큰을 하루에 50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제공하여 양도하였다. 2017고단208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8, 19:30경 제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8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9. 21:00경 전남 완도군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가요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0(피고인 A의 각 사기, 절도, 협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미지급(제시)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수표를 사용한 사용처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등), 캡처 사진 4장 1. 술값 영수증(순번 16)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의 촬영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BD, V, T, X, BE, B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I 문자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T, X 언동 관련), 문자 캡처 사진(순번 35), 수사보고(협박 메시지 첨부), 문자 캡처 사진 1. 진정서 등(순번 39) 2017고단1143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술값 영수증(순번 9), 술값 영수증(순번 14)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써 준 쪽지 첨부) 2017고단1452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사기, 재물손괴,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각 진술서(순번 9, 18, 26), 현장사진(순번 19), 관련사진 1. AS의 진술서, 영수증 2017고단1741(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수인 판결문) 2017고단2080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2383 (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수증, 내사보고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감조회(2017고단1452) 1. 피고인 B: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및 수감조회(2017고단14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거액은 합계 약 163만 원 정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과 동종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각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 등(피고인 A의 범행은 사기 22회, 절도 1회, 협박 3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회이고, 피고인 B의 범행 은 사기 3회, 재물손괴 1회, 주거침입 3회이다)을 무차별적으로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 A 형 집행이 종료된지 불과 1개월만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형집행이 종료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무전취식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 의 사기범행 피해액 합계는 약 1,12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주점 등에서 술값을 편취한 것이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각 주거침입 범행은 그 범행 시간이나 수법에 있어 불법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범행 종류, 횟수, 시간적 간격, 수법, 범죄 전력,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