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광주시 C건물 D동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8:04경 위 D동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자동차 열쇠로 위 차량 운전석 뒷 문짝과 운전석 쪽 뒷 범퍼부위를 긁어 수리비로 약 3,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 명의의 렉스턴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 위 렉스턴 차량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으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의견서, 수사결과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자필이 아니고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 CCTV영상 CD 및 블랙박스 영상 CD 관련 증거 범죄인지,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분석)는 피해자 B의 진술 및 CCTV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의 기재] 및 CCTV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2020. 4. 11. 18:50경 D동 지하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2020. 4. 14. 06:00경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중 CCTV영상을 모두 확인해보니 이전부터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려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아와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갔고 이후 뒤돌아보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였으며 나중에 돌아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는 피해자의 차량에 가까이 간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범행 장면으로 특정된 부분은 2020. 4. 12. 18:04경 피고인의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간 장면으로, CCTV영상 CD 중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려다가 뒤돌아 01:35경(CCTV영상 기준)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갔다가 이후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 돌아오는 장면(이는 중간 부분을 건너 뛴 영상으로 연속된 영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과 블랙박스 영상 CD 중 피해자의 차량 전방이 촬영된 ‘E’, ‘F’ 파일(이하 ‘블랙박스 전방 영상’이라 한다)과 피해자의 차량 후방이 촬영된 ‘G’ 파일(이하 ‘블랙박스 후방 영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데, 위 각 장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블랙박스 전방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오른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차량 문을 잠근 다음 자동차 열쇠를 입고 있던 점퍼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휴대전화로 추정된다)을 오른손으로 옮겨서 들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려다가 뒤돌아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이후 주머니에서 이를 꺼내는 장면도 확인할 수 없다. 4) 블랙박스 후방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우측과 뒷부분을 지나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나 이를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등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간 후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쪽을 바라보는 장면은 확인된다. 5) 결국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각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려다가 뒤돌아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갔고,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쪽을 바라본 적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 돌아왔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그 경위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의 렉스턴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당시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위 각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자동차 열쇠를 손에 들고 있거나 또는 이를 꺼내거나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 등의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한편, 피해자는 2020. 4. 11. 18:50경부터 2020. 4. 14. 06:00경까지의 CCTV영상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에 가까이 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분석)의 기재도 같은 취지이나, 위 CCTV영상 CD를 제외한 나머지 CCTV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기 전에 이미 차량이 손괴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일시의 동영상에 관한 내용이고,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의 기재는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자료이며, 사건처리결과통지는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이고,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의 기재는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내용이며,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