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64

범 죄 사 실 2022고단5164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201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카드 등을 넘겨주면 사업소득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9.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E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목적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거래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대구 북구 C에 있는 D조합 E점 부근 도로 위에서, 제1항과 같이 개설한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용도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3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26.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G은행 H지점 부근 도로 위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용도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6. 대구 달서구 J 소재 K은행 L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OTP 등을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용도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3고단2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 13. 대전 동구 N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O은행 P지점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용도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2020. 1. 28.경 대전 서구 소재 O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2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2020. 3. 24.경 대구 달서구 소재 O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3고단13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야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9.경 세종시에 있는 Q 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구 이하 장소 불상의 S은행지점에서 주식회사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D조합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 개설 제안자와 나눈 문자내용 캡처 사진) 1. 거래내역서 등 1. 각 계좌개설 신청서 및 제출서류 2022고단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문자내용 출력물 첨부) 1. 각 계좌내역 회신 2023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1. AG 대화내용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이체결과조회, 채팅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2023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서류 2023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등, 소명자료 등 2023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명의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대표자 A 개설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화내역 제출) 1. 각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과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