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6 1. 2012. 1. 27. 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어음번호 C, 지급기일 2012. 5. 15.,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D, 지급기일 2012. 5.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의 뒷면 배서 란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E, F 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도매 소매 청과야채 수산물'이라고 기 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 30.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2. 3. 30.,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M, 수표금액 3,000만원으로 된 당좌수표의 뒷면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E, F 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도매 소매 청과야채 수산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사실 한라봉 포장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용인시 수지구 N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O은 피고인이 결제가능성이 없는 속칭 '딱지수표'를 유통하고자 인수한 법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라봉 포장박스를 납품하면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임야에 관하여 6억 원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추가로납품을 해 달라. 주식회사 O이 발행한 액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합계 256,956,000원 상당의 한라봉 포장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2019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2019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한 유가증권의 금액이 1억 3,000만 원, 편취 피해금액이 약 2억 5,700만 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피모용자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특히 이 사건 유가증권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사기의 경우 전후 사건의 범행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감정리 394에 있는 동면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후평동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통행차량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2 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피해 차량은 도로변 가드레일을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1,795,9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7:55경 강원 춘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 중하고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6: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거리에서 "C병원에서 진료받던 술 취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뛰어들었고, E이 이를 제지하자 근무복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18: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거동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선상서로에 있는 화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포터 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전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공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1. 07:30경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장 2층에서 깡통(높이 34cm,지름 28cm) 4개에 비닐 등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언 상태인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각 놓아두어 컨베이어 벨트를 녹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일 아침마다 같은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각 깡통 속의 불이 컨베이어 벨트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이 붙은 깡통 4개를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둔 상태로 각자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07:55경 깡통 속의 불이 컨베이어 벨트 등을 거쳐 공장 전체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 11억 1,689만원 상당의 공장 건물과 기계류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손해사정사 총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9, 02: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근무하는 'E' 주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가는 것을 보고 위 식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실랑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위 실랑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 및 복부를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코)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경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폭력성 완화 교육)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다시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온 B과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폭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2016고단2091 피고인은 2016. 6. 29. 18:25경 청주시 청원구 C 5동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D(17세)이 동생에게 욕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38 피고인은 2017. 12. 13. 18:10경 청주시 청원구 C 7동 213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연기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시가 40만 원 상당과 번호키 시가 19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2018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및 피해의 정도 등) 판사 고승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0: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34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밀어 찬 후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02경까지 포천시 B 빌딩 2층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잠근 채 숨어 있다가 옆 칸 화장실에 피해자 C(가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칸막이 아래빈 공간에 스마트폰(아이폰 7)을 넣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9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C)로서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6: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아내인 D가 같은 밴드 회원인 피해자 E(37세)와 함께 놀다가 외박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E씨 맞아요? D 아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로 옆에 있는 쉼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짱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의 처가 외박하였다고 오해함에 따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7:00경 양산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피고인의 시어머니로부터 감귤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8. 20:2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SNS 'D' 계정에 접속하여 전체공개글로 "귤 도둑, 여자. 46세. 이름 : B. E 근 처에 살며.(중략).동네 연세 드신 어르신께 접근해서 귤 팔아드린다고 하구선 돈 받고 도망간 너! .(중략). 어디보자. 어리숙한 노인네 농사지은 돈 갖고 튄 너의 끝을."이라고 게시하고 위 게시글 하단 댓글에 위 사람이 귤 도둑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11.20. 20: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시골 노인네한테 와서 귤 팔아준다고 해서 갖고 가서, 응? 그건 안 갚고, 그게 지금 잘한 거예요?.(중략).그렇게 살면 안돼요, 내가 D에도 올렸지만 이제 2탄, 3탄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왜 제주도에 와서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감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SNS D 계정 등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1. 녹취속기록의 기재 1. D 게시글 및 댓글,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시어머니에게 감귤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경부터 2018. 7. 3.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IC카드의 저장데이터는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핵잠수함'이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 심사 당시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 카드리더기(젠더)를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조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손님) 1. 내사보고(C 내 설치된 핵잠수함 게임기 1~60번까지의 총 정산내역 관련)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친구인 C의 생일 축하 모임을 하던 중 2018. 5. 3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욕을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일행인 B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8: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퇴 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왜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09 피고인은 2018. 8. 5. 22:14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 르테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서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열린 차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2018고단4202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3:00경 대구 동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절취의 목적으로 위 차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차량 내에서 쉬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에게 절취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진술서 미첨부에 관한)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2) 현장사진은 피해자의 차량의 뒷좌석이 어질러져있는 모양을 보여줄 뿐이고, 피 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거나, 실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차량을 물색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차량을 뒤진 흔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진 흔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뒷좌석에는 쓰레기 등 여러 물건이 혼재되어 있어 뒤진 흔적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바 있는 장애인으로써 경찰의 질문에 동조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는 절취할 목적(동전이 있을까봐 문을 열고 들어갔다)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절취의 목적을 자백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건만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 토지 소유자, 피고인 B는 그에 인접한 D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초순 10:30경 익산시 D에 있는 B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빗물이 피고인의 집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고랑을 내겠다며 위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에 식재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 때죽나무(50년생) 1그루, 시가 96만 원 상당 산수유(20년생) 1그루, 시가 75만 원 상당 사철나무(20년생) 1그루를 각 베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16:00경 익산시 C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B와 토 지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나와 피해자 소유의 담을 내리쳐 이를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이 해머로 피고인의 집담을 부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박현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손괴된 나무의 소유자 확인 보고), 토지대장,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각 손괴나 상해의 행위 태양 자체가 중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에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노상을 알천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K5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좌측 뒷휀다 부분 굴곡 등 수리비 약 2,344,9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21:4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H에 있는 '㈜'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4.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 F), 종결보고서(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