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1층 및 3층에서 'F',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자이고, H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 무렵까지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위 식당들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였고, I은 2009년경부터 2015년 여름경까지 피고인의 식당에 활어 등을납품하는 거래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I이 2016.1. 초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증서 제2012년 제323호 2012. 11. 7.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빌딩 301호, 302호, 304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사실은 2012. 11. 6.경 위 F 식당에서 1에게 물품 대금 미납 채무 1억 5,400만 원에 대하여 매주 1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합의하고, H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이에 따라 H과 이 2012. 11. 7.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사무실에서 '채권자 I, 채무자 A, 위임인 A' 명의의 위임장과 '채무자 A의 대리인 H, 채권자 1 명의의 공정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고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의 효력을 부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소재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H I에게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대현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피고소인 H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고소인이으로부터 154,000,000원 상당을 차용했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1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감증명서, 각 공정증서, 인감증명서발급내역,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피고인의 대리인이 되어 작성된 위 공정증서는 권한없이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G' 및 'F'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재료의 공급처인 1에게 상당한 금액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11. 11. 경 한 차례 그때까지의 외상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해주기도 했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까지 1과 사이에 누적된 채무의 합계가 공정증서상의 채무액 1억 5,400만 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채무와 약 100만 원 차이난다는 것이나, 전체 금액과 비교하면 무시할 만큼 적다),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I과의 거래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위 공정증서대로 150만 원씩 분할 변제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누적된 외상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I과 사전 협의를 하였고, H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H과 관계가 좋던 시기에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H과 사이가 틀어지고, 함께 벌여놓았던 사업으로 인한 채무문제가 불거지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조차도 H이 임의로 저지른 것처럼 허위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H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경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H이 2010. 12. 23.경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A 명의의 상품신청서 1매,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매, 개인신용정보조회활용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H 2011. 1. 17.경 '대리인 H 전북 익산시 J아파트, 액면금액 오억, 발행일 2011년 1월 17일, 발행인 A, 수취인 K, 위임인 A'라고 기재된 A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L 법무법인 M 변호사와 채권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채권자 K에게 5억 원짜리 어음 1매를 작성해주고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으며, 이를 진정으로 믿은 K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으니, H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위 항 무고의 점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벤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행된 이후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2013년경 이후에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벤츠 차량을 H에게 소개하였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H의 부탁으로 차량을 물색한 후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현대캐피탈 직원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H과 싸우기까지 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차량이 이미 출고되어 어쩔 수가 없으니,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에 전화로 승인만 해주면 곧바로 차량을 처분해서 정리하겠다고 하여 캐피탈 회사의 확인 전화에 응해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작성된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H의 자필로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직 후 H에 대하여 구입과정이 아닌 벤츠 차량에 대한 횡령죄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문서위조 등의 부분을 고소에서 제외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적이 없는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이 H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생각에 당초 고소에 포함시켰다가 곧바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무고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항 무고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이후 K에게 2억 1,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H과 피고인이 부부로 알고 H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빌려 주다가, 2011. 1. 17.경 채무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H에게 요청하여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과 그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식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거나 H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 없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2011. 7.경 K이 H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와 위 공정증서를 제시받기까지 이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실제 K이 H에게 빌려 준 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던 점,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매채권자인 K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위 위임장,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