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는 2019. 9. 4. 18:00경 내연녀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C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친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C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가 접수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21:5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추월하며 우회전하여 위 라세티 승 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긁고 지나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462,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4. 22:57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정차해 있는 내 승용차를 들이받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C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지나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8.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92,7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C(여, 40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G주택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경찰을 부르면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5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C이 합의금 지급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H 소속 경위 I에게 휴대전화로 “이 분이 차를 몰고 사고내고 가셨다.”라고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J계 소속 경장 K에게 ‘사거리 정차 중 스타렉스 차량이 접촉 후 도망가 버림. 상대방 앞바퀴로 제 차량 뒷바퀴 휠을 긁고 가셨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11.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위 경장 K에게 “정차 중이었는데 (C이) 치고 그대로 갔습니다. 툭 소리가 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하였고, 바퀴에 흠집이 있어서 상대방 차량을 상대방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차량 바퀴 휠 쪽과 뒷범퍼가 까졌고, 목이랑 어깨가 좀 아픕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9. 12. 위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일 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이동 경로), 차량 운행 경로, 수사보고(피의자 C와의 통화), 수사보고(A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내연남 휴대폰 통신자료 확인 결과 등) 1. 각 차적조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대인지급결의서, 견적서, 보험금 지급현황 1. 피의자 A가 제출한 추정 사고장소, 피의자 A가 제출한 사고장소 약도, 피의자 A가 제출한 진단서 1. 현장사진,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C 차량 사진, 모텔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C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무고의 범행에까지 나아가 실제로 위 피해자가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범행 부분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