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9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관련 범행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3. 말경 E와 함께 있던 중 '<어플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글의 댓글에 성명불상자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함께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E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주소> 소재 <역명> 인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E가 준비한 현금 53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3. 말경 <주소> 소재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갠 다음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함께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13.경 <주소> 소재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와 함께 있던 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E는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주소>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그곳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E가 준비한 현금 47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주소> 소재 다세대 빌라 1층으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 분전함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3. 5.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03g)씩 담아 물이 녹이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E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9.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물에 녹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130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를 자수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말경 인터넷 대출 검색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의 대리점에서 B 통신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개통한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유심칩을 개통을 하여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범용공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공인인증번호가 전송되면 해당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 A 명의 개통전화 번호 특정 보고(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인지장애, 대뇌 죽상경화증 등이 있는 부친을 모시고 사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가길 275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강일IC 방면에서 암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4차로로 밀려나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1,15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7,3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각 차량의 손상 정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사고까지 일어난 점, 충돌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면)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범의의 정도 포함),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D)의 정치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이라는 제목 하에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 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 없이 인민재판 구성)"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정당은 위와 같은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보충) 1. 고소장, 위임장, 수사보고('I' 등 3명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혐의점 관련),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증거기록 144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G정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G정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적으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의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과 나아가 이로 인하여 G정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으로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이를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부당하게 그 정당을 국민들로부터 괴리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각각의 정당이 다양한 정강과 정책 등의 제시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집권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경쟁하는 건강한 정당정치 질서의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법인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칭한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E 코인 및 H 쿠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I, J와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I은 투자설명회 자료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J는 피고인과 I을 보조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I과 함께 ‘M(N의 약칭) 사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L, O 등 참석자들에게 ‘기존의 코인 투자 시스템은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N - E 코인 - H‘을 연동시키는 새로운 사업 시스템을 구상해 냈다. 예컨대 1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구입한 다음 이를 고정자산으로 전환하면 구입한 코인의 5배인 500만원 상당의 고정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후 500만원 상당의 고정자산으로 곧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오픈할 H의 쿠폰을 구입할 수 있고, H의 쿠폰은 개인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모집한 투자자가 구입한 코인에 대한 수당으로 일정 비율의 고정자산을 지급할 것이고, 모집한 투자자가 늘어나면 무한히 일정 비율의 고정자산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는 참석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P 맞고, P 포커, P 바둑이의 등급분류만 받았을 뿐, 온라인 게임을 운영할 비용이나 게임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H은 서버 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운영 자체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전에 H을 통해 수익을 내 본 경험도 없었고, 형식상 E 코인을 구입하는 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였을 뿐, 블록체인 사업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무하였으며, 실제로는 코인 구입을 빙자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었고, 코인을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거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I 역시 과거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할 지식과 능력이 전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2019. 1. 14. H 명의 Q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7.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6,1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2019. 1. 7.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6,1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T, U, V, B,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E 및 H의 각 거래내역 1. 협력업체 협약서, N 사업설명서, H 설명서, E 설명서, AC거래소 이용 설명서 [피고인은 I의 N 사업에 연동하여 E의 코인 및 H 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I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나 유사수신의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I의 권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AA(피해금액 10만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장소 F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의 가게가 연결된 미닫이 문을 사이에 두고 평소 월세 등의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19:33경 피해자의 위 ‘G’ F호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가정용 CCTV(H회사 I)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는 위 가정용 CCTV(H회사 I, 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 이외에도 2대의 CCTV{그 중 1개는 이 사건 미용실을 촬영하고 있고(수사기록 22면), 나머지 1개는 이 사건 미용실 내부의 방을 촬영하고 있다(수사기록 24면)}가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CCTV과 관련된 감지/탐지랩스 영상에는 2021. 10. 22.자 기준으로 마지막 움직임 감지가 19시 29분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9면), 이 사건 미용실을 촬영하고 있던 CCTV에는 피고인이 2021. 10. 22. 19:33경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2면, 수사기록 79면 CD의 J 파일), 위 CCTV와 더불어 이 사건 미용실 내부의 CCTV는 2021. 10. 22. 19:33:03경 전원이 꺼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면), 이 사건 미용실의 외부출입문에 침입흔적은 없는 점(수사기록 9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 피고인의 정수기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1면), 실제로 이 사건 미용실의 CCTV에서 피고인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수사기록 79면 CD의 J 파일의 2:54경), 이 사건 CCTV와 관련된 전기 콘센트에서 지문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등(수사기록 12, 31면)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미용실 내부 방을 촬영하고 있던 CCTV가 2021. 10. 23. 09:59경 전원이 켜졌고, 그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 내부 방의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나(수사기록 24면, 수사기록 79면 CD의 K 파일),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절취하였다면 그 범행 당시 CCTV들의 전원을 껐다가 굳이 2021. 10. 23. 09:59경 CCTV들의 전원을 다시 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잦은 다툼을 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10. 22.에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1. 10. 30.에서야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서울 성동구 C, D 토지에서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성동구청으로부터 위 건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조건으로 위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함을 고지 받았음에도 표본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9. 2. 1.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토지에서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함으로써 현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증빙자료 출력물(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시 자치구 지표조사 공영제 활용방안 알림, 토지신탁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등, 건축허가서 등, 신축사업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건물 부지 이외 지역에 대하여는 표본조사를 실시한 점,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현상이 변경된 면적,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한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자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며, D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16. 1.경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실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5. 14:08경 위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단체 F 대화방('G')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귀하 원래 위장 전입하고 저격수했잔아!"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0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5. 11:3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체 F 대화방('G')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같은거 인간말종'이라는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2. 16:2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체 F 대화방('G')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C 남 말 하는게 참인간아, 너도 내일 뒤조사해서 H꼴 만들거다"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 0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남편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F 대화내역), F 게재글 1부, F 캡쳐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3동 501호에 거주하며, 가정주부로서 컨설팅, 편의용품 판매·제조업 목적의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D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0. 10.경부터 2014. 12. 12.까지 F에 콘크리트마이크형 불법감청설비(모델명 SWK-900,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판매목적으로 가격 1,195,000원에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 이 사건 설비의 품목을 '콘크리트(하수배수관탐지용)'라 정하고 그 '상품상세정보'란에 "겨울철의 동파, 누수 탐지 집음기로서 불법사용시는 관계기관의 승인하에 요청 판매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 미래 창조과학부는 이 사건 설비가 감청설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집음기는 수도배관, 하수도 배관 누수를 찾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음식 누수탐지기로서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설비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인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6. 05: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C’클럽에서 피고인을 때린 성명불상자를 때리려고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휘두르다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D(24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92

범죄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40세 가량의 여자)에게 '부동산 E 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일명 'D'과 함께 몰래카메라,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6. 1. 15.경 제천시 E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피해자 F 등 도박을 하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일명 'D'은 2016. 1. 22.경 위 건물 3층에 카드패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상지에 영상 모니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수신기, 이어폰을 전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위 건물 3층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일명 'D'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일명 'D'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 29. 21: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 F 및 성명불상자들과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일명 'D'은 위와 같이 위 건물 3층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 F 등의 카드패를 확인하여 무전으로 피고인에게 카드패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일명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전기(모델명 : RATECH11)로 462.625M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카드패 영상, 이에 대한 해석 정보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과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일명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몰래카메라, 무전기,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F의 카드패 영상을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무선으로 서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과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정보 CD파일 첨부 및 사건현장 사진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청주전파관리소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몰래카메라 촬영 CD, 음성파일 CD 1. 사기도박 장비 구성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인증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감청설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도박 범행을 제의하고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수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까지 명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18:2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행장소의 사진 출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친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어머니인 E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추행사실을 E에게 알린 사실, 피해자는 걷던 방향을 돌려 범인을 쫓아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범인은 범행장소에서 몇 십미터 떨어진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로변 1층 입구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입구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 F가 피해자의 신고 후 5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사실, F는 이 사건 건물의 안에 들어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으나 건물 내부가 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범인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사실, F는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F는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을 원래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과 대면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간 범인과 동일한 경로를 거쳐 F에게 발견되기 약 10분 정도 전에 이 사건 건물의 대로변 1층 입구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거리에서 고의로 만진 것은 없지만 부딪치면서 불편을 드린 것 같으나 고의성은 전혀 없고 여튼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라거나(증거기록 23쪽), '피해자 학생의 진술내용을 볼 때 본인(피의자)은 고의성이나 계획된 행위는 절대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한 기억도 전혀 없으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여튼 미안한 일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로.'라는 식으로(증거기록 42쪽) 무언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다고 여기면서도 차마 인정하지는 못하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앞서 본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이 사건 건물 입구까지 범인을 쫓아가면서 관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면시켰으므로 피해자는 범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상황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고인은 범인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건물까지 범인과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들어간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역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지에서 B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9.경부터 2022. 2. 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2016. 12. 19.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총 276회에 걸쳐 합계 137,284,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8. 2. 7.까지 연 25%, 2018. 2. 7.부터 2021. 7. 6.까지 연 24%, 2021. 7. 7.부터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 12:2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씨발 신고 하려 했다며? 나 물러스지 않아 대신 신고하고 말은 해줘, 도망다니면서 수금하게, 씨발 배든 여기저기 아가리 다 털고 너 정리하자, 전화도 안받고 씨발 해보자는 거지? 받지마 내가 뱃대기 찢어줄게, 야이 씨발놈아 갚기 싫으면 내일 일봐 배째고 잠수탈라니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원차용내역, 수사보고서(이자 지급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계좌목록 및 계좌 입금주, 은행명 확인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하고는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의 내용 자체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채권추심에 있어 개개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자메시지 전송의 빈도, 내용, 맥락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22. 1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그리고 2022.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변제를 강요하고 있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협박 내용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유지․전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가 다액인 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