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지하철 서면역 부근 지하상가를 자주 배회하면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30세),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30세)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6. 경 위 서면역 부근에서 피해자 D, B 및 E와 만나 어울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2011. 11. 7. 00:00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함께 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B, E와 함께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이나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 B 및 E와 함께 음료수와 맥주를 마시면서 놀다가, 2012. 3. 12. 01:0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불상호실에 투숙한 후, 평소 지능이 낮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함께 놀아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안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A 및 D와 함께 음료수와 맥주를 마시면서 놀다가,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불상호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 대한 이전 범행을 통해 평소 지능이 낮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함께 놀아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거절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E와 합의 하에 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과 피해자 D의 관계,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집 또는 위 여관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 A 이 피해자 D와 각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각 성관계 전후의 상황, 그 이후 피고인 A 과 피해자 D의 행적, 피해자 D가 경찰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장애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B은 2010. 4. 경 위 지하상가에서 배회하는 피해자 D와 E를 처음 만나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1. 7. 경 역시 이전에 위 지하상가에서 처음 만나서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와 E를 소개해 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4명이서 함께 노래방이나 오락실에서 노는 등 어울려 지냈다. 2) 피고인 A 역시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약간 떨어졌지만, 4명 중 유일하게 직장에서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관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B과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부모로부터 적은 용돈을 받는 피해자 D, E에 비하여 놀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친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3) 당시 피고인 A 과 피해자 D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B 과 E 역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4명이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경우에도 마치 커플 모임과 유사하게 피고인 A과 피해자 D간, B과 E간 좀 더 친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1. 6. 경 피해자 D, B 및 E와 함께 평소와 같이 만나서 놀던 중, 밤이 되어 날이 추워지자 피해자 D와 E로부터 "술을 마시고 밤 늦게 귀가 하면 어머니한테 혼난다.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피고인 A의 집에서 재워 달라. "는 말을 듣고,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5) 4명은 피고인 A의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고, B과 E는 방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 6)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피고인 A 이 자꾸 옷을 벗기고 제 위로 올라 와서 하는 거에요. '하기 싫어'라고 소리쳤는데도 피고인 A이 밀면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던 B과 E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7) 4명은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 A의 집을 나왔고, 피고인 A은 직장에 출근하였으며, 피해자 D, B 및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약간의 간식비를 가지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8) 그 후로도 4명은 함께 어울려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3. 11.경 저녁에 위 노래방에서 맥주와 음료수 등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 D와 E가 피고인 A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D, B 및 E에게 "모텔 방에서 자자.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동의를 얻어 위 여관에 들어갔다. 9) 4명은 위 여관의 두 방에 피고인 A 과 피해자 D간, B 과 E간 나누어서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 과 피해자 D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0) 4명은 다음날 아침에 위 여관을 나왔고, 피고인 A은 직장에 출근하였으며, 피해자 D와 E는 B과 함께 귀가하지 않은 채 PC방 등을 다니면서 계속 놀다가 위 서면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와 경찰관들에게 목격되어 B과 격리된 후 곧바로 이 사건 경찰신고를 하게 되었다. 11)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서로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친하게 지내고 있다. 다. 결국 피해자 D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정신장애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피해자 E의 관계, 피해자 E가 위 여관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해자 E와 신체 접촉을 갖게 된 경 위, 신체 접촉 전후의 상황, 그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 E의 행적, 피해자 E가 경찰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4.경 피해자 E를 처음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0. 12. 25.과 그 다음날 각각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1. 6. 28.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011고합273호). 2)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그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피해자 E와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위 지하상가를 배회하다가 여러 차례 마주치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피해자 E와 D를 소개해 준 다음부터는 4명이서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3)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11.경 위 여관에 피해자 E와 투숙을 하였고, 피해자 E와 함께 샤워를 한 후 벗은 채로 몸을 닦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방에 투숙하였던 D가 불쑥 찾아와 피고인 B과 피해자 E의 모습을 본 후 나가버렸다. 4) 그 후 피고인 B은 성욕을 느껴 누워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자 E와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갑자기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빨았어요. 저는 하기 싫어서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전에 피고인 B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음에도 같은 방에 투숙하여 함께 옷을 벗어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웠고, 더군다나 친구인 D가 그 방에 찾아와서 피고인 B과 피해자 E가 서로 벗은 채로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D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4명은 다음날 아침에 위 여관을 나왔고, 피해자 E와 D는 피고인 B과 함께 귀가하지 않은 채 PC방 등을 다니면서 계속 놀다가 위 서면역 부근에서 D의 어머니와 경찰관들에게 목격되어 피고인 B과 격리된 후 곧바로 이 사건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다. 다. 결국 피해자 E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