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1. 확정되어 2023. 3.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메신저 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메신저로 연락하여 자녀나 친인척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조직원들 사이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에서 국내 타인 명의 유심칩으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연동시킨 전자기기(스마트폰, PC 등)로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 송금 요구 등을 하는 ‘콜센터’, 위와 같이 타인 명의 유심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다른 전자기기와 연동시킨 후 이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유심칩,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을 하고, 위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에게 “엄마(아빠), 나 휴대폰 고장났어” 등의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에 있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3. 4.경 불상지에서 ‘자택에서 돈 버실 분’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위 메신저 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해주면 하루에 휴대폰 1대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교부받아 그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관리하며 매일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중국의 사무실 운영시간(11:00경~18:00경 사이)에 맞추어 휴대전화 중계기를 연결, 운영하는 등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과 메신저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2023. 4. 12.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운영중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내 폰이 고장났어. 통화가 안되니 문자를 보면 이 번호로 문자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954,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결제금액을 마음대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043,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메신저 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7,043,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7.경부터 2023. 4. 13. 10:30경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 중인 휴대전화 42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위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을 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메신저 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3. 4. 12.경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내일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휴대폰을 관리하는 일을 대신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3. 10:30경부터 14:35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 중인 휴대전화 42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위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을 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메신저 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의자와 공범들의 문자메시지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출력물,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금액의 합계도 그 규모가 크다. 피고인 A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경위, 가담기간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