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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광주 서구 매월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메카트럭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36개월간 매월 1,881,187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해 위 화물차에 35,000,000원을 저당권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2.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심사표, 현대커머셜 상품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내용,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인데 우리 업체가 수익이 많이 나서 국세청에 낼 세금을 낮추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쓸 것이고 하루에 6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1.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1.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때리고, 맥주 유리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검지를 베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깨진 맥주 유리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이마 이외에 머리 옆부분도 1회 더 때렸고, 피고인이 맥주잔을 깨뜨려 찌르려 하기에 손으로 막아서 자신의 손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사진(수사기록 28쪽부터 32쪽 부분)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때리고, 맥주 유리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검지를 베었다'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은 약 2년 전부터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된 사이로, 2016. 8.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끝내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남편과 가족을 들먹이며 위협해오는 관계가 지속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8. 16: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안양시 동안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상에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왜 휴대폰을 꺼놨냐고 따지던 중 자신의 점퍼 안쪽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조수석 시트를 칼로 수회 찍으면서 "너 죽을래. 휴대폰은 왜 꺼놨냐. 죽여줄까? 네 가족들 하나하나 다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네 가족들 가만두지 않고 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8. 17: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던 편의점과 이삿짐센터에 들어가 신고를 부탁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걸어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고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가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및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3.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2013년까지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우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5: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와 치킨 배달 구역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머리를 얼굴 앞으로 들이받을 듯이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좌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제출한 업소 CCTV 영상 첨부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제출한 업소 CCTV 영상 첨부 CD 파일명 '20180601152903'의 영상(15:29:17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벨트의 버클 부위가 부러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부 및 요부염좌, 좌슬관절 좌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가긴 갔는데 심하게 다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 07: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다."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병원 담당의사 진술 및 의사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적용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서 피 묻은 휴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2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피가 났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코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역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눈 아래쪽을 주먹으로 한 대 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33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7. 11. 16.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여전히 코뼈 골절, 연조직부종의 상태가 확인되고(수사기록 52면) 위 상태는 오래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0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위가 납득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 전과가 약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B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2017. 5. 중순경 피고인과 위 B가 사용한 카드값이 수입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C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위 C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5. 17.경 광주 광산구 D,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안방 서랍에 들어있던 C의 F은행 카드(G)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11:16경 피해자 F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F은행 카드번호(G)를 불러주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로운 F은행 카드 1장(H)을 재발급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드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F은행의 광주지역본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ATM 기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F은행 카드(G)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290만 원을 C 명의 F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다음, 위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7.경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F은행 카드 2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C 명의로 합계 1,65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은행 고객행복센터 녹음내역 관련)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내역(F은행, C), 예금거래내역서(F은행, C), 거래정지내역(F은행, C), 국내거래내역(F은행, C), 카드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카드론 대출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ATM기를 사용하여 C 명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TM 조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여 자신이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어 입금된 돈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C 명의 계좌에 금전이 이체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현실적인 자금수수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론 대출을 통하여 피해 카드회사의 돈을 편취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과 피모용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원의 사용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7. 16:4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851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B)에게 어떻게 구타를 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실신 정도로 갔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코뼈는 폭행을 당해서 부러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 자체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오히려 위증의 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증인을 구타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취지로 처음과 두 번째 때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기억을 못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해 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당시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에게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기억하고 있음에도 B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층 연구실에서, A에게 피고인이 작성한증인 A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보여주면서 "수기로 적힌 답 그대로, 얼굴을 구타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로 하여금 2018. 5. 17. 16:45경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 1. 증인신문조서(증인 D,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 1. 수사보고(A 제출 문건 첨부), 수사보고(A가 보내 메일 사진 첨부)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 1. 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피고인 B]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 1. 증인신문조서(증인 D,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 1. 수사보고(A 제출 문건 첨부), 수사보고(A가 보낸 메일 사진 첨부)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 1. 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A가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한 증언은 위증이 아니고,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51호 상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문제가 염려되자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사를 받고 위 상해 사건에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아니 하고 위증한 점(위 사건의 제1심이 피고인 A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자 피고인 B이 항소하였고, 제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 B이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음), 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하였다는 점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B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주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E350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상모동 방면에서 남구미자동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임은동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53,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와 당시 교통상황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2001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D, F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10. 1.경 대마 매수, 대마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0. 1. 01:05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사거리 소재 H편의점 앞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구리시 J, B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담뱃잎을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F,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구매대금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제1항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 범죄사실 제2항의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 2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6,000원(3,000원÷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소지를 이유로 대마를 1회 매수하였고, 2회 흡연하는 것에 그쳐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00:05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유림구만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 동상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수치는 상승기에서 측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음주수치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7. 21:30 경부터 23:30~23:40 경까지 음주한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17. 11, 8. 00:05경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입을 헹군 다음 같은 날 00:10 경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1%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4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시각과 음주측정한 시각 사이에 5분 정도의 시간차밖에 없다는 점, 개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뒤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당 0.008%~0.03%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2017, 11. 8. 00:05경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는 0.05% 미만이었을 것(즉 5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0.021% 이상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및 운전거리,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정황에 관한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일행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구 시외버스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강아지를 찾아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05, 21:18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산34 앞 도로에서부터 정산면 용두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