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에 데려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E,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법인 대표 명의자로 E를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C은 D에게 F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F은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D와함께 2016. 2. 15.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E', 본점 '세종특별자치시 I'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C, D, E 등과 2016. 2. 2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는 세종 J에 있는 K은행 조치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D, E와 순차로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D로부터 일명 '유령법인' 계좌 접근매체의 매매를 요청받고 판매하던 중, 2017. 4. 초순경 유령법인 (주)L 등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그 법인의 명의자인 M이 인출하여 잠적하게 되자, D, N, F, O, P, Q, R, S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3,000만 원을 갚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하는 역할을, D는 유령법인을 설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A과 N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F과 O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에 데려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P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과 T은 유령법인 대표 명의자로 모을 모집하여 A에게 소개하고, A은 P을 D에게 소개하고, D는 F에게 P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P은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2017. 5. 15.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P',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V, 3층'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D, A, N, O, 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 P 등과 2017. 5. 1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P은 부산 W조합 연일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U 명의의 X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건네주고, F은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D, O, 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7. 5. 18.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D, F, N, E, G, O, AD, AE, AF, AG, P, Q, R, S,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법인통장 230개 표지 사본, 각 법인별 금융계좌개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피고인 A) 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피고인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설립한 유령법인들의 개수 및 접근매체들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