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5.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필리핀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필리핀에 펀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1. 4.에 2,500만 원, 2008. 2. 12.에 1,5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확인서(수사기록 12쪽) 1. 거래내역서 (고소인 2,500만 원 입, 출금 자료), 거래내역서 (고소인 1,500만 원 입, 출금 자료) 1. 거래내역서(E 계좌), 거래내역서(F 계좌) 1. 입자정보(G 계좌) 1.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판결문 송부의뢰),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68쪽, 6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필리핀에 투자하거나 중국 올림픽 메달 제작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필리핀에 펀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국 올림픽 메달 제작권도 취득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따르면 중국 올림픽 메달 제작 관련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D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 내용을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이 운영한 'J'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J'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투자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주)K에 전달한 투자금 2억 원과는 달리 위 4,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개인에게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인 2007. 3. 30.부터 2007. 11. 중순경까지 L에게 필리핀에서 필리핀 정부와 공동으로 호텔, 골프장 건설 등의 레저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는바,2) 피해자가 금전 교부 명목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이 범한 다른 범죄사실의 내용과 거의 같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피고인은 2012. 4.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비록 확인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주)J의 주식을 구매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투자금 상당액 전부를 반환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2)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500만 원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건너편 농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K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억 8,000만 원은 (주)K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의 채권자인 M에게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11, 15:13 (주)K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D의 배우자인 N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같은 날 15:33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5:34과 15:35 (주)K의 계좌로 1억 원과 8,000만 원의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36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15:37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주)K의 요구에 따라 1억 8,0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하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만 진술하고 M에게 입금한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2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출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이 갖고 있던 다른 현금 2,000만 원을 (주)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 등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이 아닌 투자금 2억 원의 편취로 고소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D이 N의 명의로 (주)K에 투자를 하여 피고인이 D에게 '(주)K이 N에게 투자 후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원금(투자원금의 1/20) 과 이자(투자원금의 1/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사실과 (주)K이 2008. 1. 11., 2008. 2. 11., 2008. 3. 11, 2008, 4. 11, N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씩 송금하다가 그 대표이사 01 2008. 4. 19. 구속되자 그 이후로는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N가 매달 송금받은 돈은 투자원금이 2억 원일 경우 위 현금보관증 기재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액수와 일치한다(원금 1,000만 원(= 투자원금 2억 원 × 1/20) + 이자 1,000만 원( 투자원금 2억 원 X 1/20) =2,000만원.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K에게 투자금 1억 8,000만 원만을 전달하였음에도 (주)K이 투자원금이 2억 원일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는 그 점에 관하여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