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 F, G, H, I은 (주)C 및 (주)D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은 2014. 4. 14.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L', 대표이사 B)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M 19층, 20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1). 피고인은 (주)C 및 (주)D의 상무로서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N 가족 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키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키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1) (주)(이 2015. 10, 19. (주)L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주)을 (주)D로 변경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키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키며, 이사가 14억 89,5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팀장이상의 직급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영업본부 매출 내지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이사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을, 상무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이사 - 본부장-부장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N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7. 전주 완산구 0 4층에 있는 (주)C 전주사업소에서 B의 인터넷 동영상 사업설명을 통하여 DM에게 "㈜C의 N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N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DM으로부터 같은 날 4패키지 합계 484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4.부터 2016. 1. 29.까지 105,109,862,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방조 B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1. 17, 전주 완산구 0 4층에 있는 (주)C 전주사업소에서 피해자 DM에게 위 사업설명을 함에 있어, 영업사원이 되는 조건으로 N 가족패키지 물품구입과 주2회 출근, 1회 교육, 4대 업무(상품판매 및 홍보, Q 매장 개설 및 홍보, R 판매 및 홍보, 리쿠르팅)를 내세우고 'N 가족패키지 한박스(공급가 8만 원)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C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위와 같이 판매원 모집으로 발생하는 형식상 물품대금(물품공급가액 8만 원의 약 15배) 명목의 '투자금'에 불과하며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Q 프랜차이즈, R 온라인 게임 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수입원도 없었다. 반면 주) C은 사업유지의 선결과제로 위와 같이 단기간 내 고율의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기대하고 투자한 영엽사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고율의 수당 등을 상환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구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영업사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재정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실제 2015. 당기순손실은 234억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해자 DM이 위 물품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원금을 상회하는 고율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투자 권유는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D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위 물품대금 명목의 투자금 4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부터 2016.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42,562,000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2015. 12. 1.부터는 판매자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고율의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 C 및 ㈜D의 상무로서 판매원의 모집 및 관리, 사업설명회 주관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B이 2015. 12. 1.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58,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G, H,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 AI, AI, I,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E, BP, BQ, BR, BS, BT, BU, BV, DM,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A의 투자금 및 이득금 관련)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B, E 등과의 공모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C 업무가 개시된 시점 및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C 영업본부에서 맡은 역할,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지위, B, E 등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E 등과의 공모 내지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부분의 편취액이 합계 176억 원 정도로 막대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편취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