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2.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D이 정차 중 조수석에 문을 여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고는 D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같은 날 E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9. 11. 20. 위 피해자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1. 23. 위 정형외과에 164,63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14,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11, 13, 16 내지 18, 23 내지 26, 28, 30번 기재와 같이 '손목치기'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I, K, J, M, L, H, N,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46, 52번) 1. 각 대인종결품의서 등(증거목록 제3, 5, 6, 8, 9, 11, 14, 16, 19, 20, 25, 26, 27, 29, 31번) 1. 보험사기혐의정보분석결과송부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번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4년여 동안 15회에 걸쳐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판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0. 서울 도봉구 방학 1동 신도봉시장에서 O가 서행으로 후진하고 있던 P 자동차를 발견한 후, 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고는 실제로 다친 것처럼 O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O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같은 날 Q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9. 5. 1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고, 2009. 5. 12. Q의원에 40,14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80,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 내지 10, 12, 14, 15, 19, 20 내지 22, 27, 29, 31, 32번 기재와 같이 '손목치기'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8 내지 10, 12, 14, 19, 20, 22, 27, 29, 31, 32번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8 내지 10, 12, 14, 19, 20, 22, 27, 29, 31, 32번 기재 사고에 관하여는 각 사고상대방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상습적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획조사서'나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사실(사고 일시, 장소, 유형, 사고 빈도수, 수령한 보험금 액수)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관련 사고 상대방인 R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사고 내용은 'R 운전 자동차가 앞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라는 것으로 사고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 내역도 피고인 자동차의 뒤쪽 범퍼 파손이고 배상액도 범퍼 수리비 43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1번 관련 사고 상대방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사고 내용은 'S이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차로에 있던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행 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와 급정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택시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접촉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함께 넘어졌다'라는 것이고, 보험급 지급 관련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고로 피고인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이 부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부보험자동차의 보험사가 2,121,78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50만 원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모두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부상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