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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28세)의 전 시부모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2. 8. 2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D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카페 안에 있는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둘이 다시 만나면 카페를 안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8. 20.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9. 4. 1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디서 이 쌍년이”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500ml)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게 하면서 “야 이년아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야 이년아 어디서”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8. 20. 19: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의자 다리 1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사실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카페 내부 CCTV 확인) 1.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작성 각서, 파손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1)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강요, 일반 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년 2월 20일(각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 및 각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아들인 D와 이혼한 후에도 D를 만난 것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판시 각 범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D를 만난 것은 D와 피해자가 합의 하에 만난 것으로서 이를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구체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D와 이혼한 이상 피해자가 설령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들에게 무슨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이상 판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로 판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 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모 B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입한 주택을 피해자의 모가 처분하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38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7. 27. 13:3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에서 외조모의 장례식에 근조기를 놓고 가고자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복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CCTV 영상 확인, 각 첨부된 사진,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부득이하게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5.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강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남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20:37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강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07:00경 수원시 H에 있는 'I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잠이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사물함 열쇠를 집어 들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의 각 진술서 1. 학생상담자료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수거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찜질방에서 숙식하면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1

범 죄 사 실 2020고단81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서울 용산구 B ‘C’ 양초가게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41 피고인은 2020. 4. 13. 22:15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와 피해자의 오스트리아 국적 여자친구에게 “여기 걸어 다니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더러운 것들아 꺼져라"라고 말을 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작근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탄원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철제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CCTV 영상 역시 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침을 뱉은 것에 대한 항의로 피해자가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시도, 행사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20고단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일치되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빗거리를 빌미로 과도한 폭력성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정문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 여)가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 순번 9번)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해 부인하나,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피고인이 큰 각목을 강하게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정도의 가격행위를 당하고도 맞은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여기에 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각목에 맞은 피해자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목을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1. 19:35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방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판시 제3항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112신고 내용, 112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방에서 밤이 담긴 그릇을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시 제3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77세로 고령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9:58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30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901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C(6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1. 아파트 CCTV CD 1. 수사보고(C 폭행부위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사진에 나타난 폭행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내용과 경위와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거나 팔 등을 붙잡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실랑이가 약 6분 가량 계속된 점(CCTV CD 영상 기준 09:56:00부터 10:02:20까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방법, 폭행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6: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주점 앞에서 닭튀기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의 가게 인근에 거주하며 피해자 가게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다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십세꺄"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관계로 평소 차량 통행, 주차 등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3. 5. 7. 20:30경부터 2023. 5. 10. 13:3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D’ 작업장 앞에서, 위 작업장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위력으로 물품 상ㆍ하차 작업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불편함이 확인된 CCTV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표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주차 당시 CCTV 확인), 수사상황(피해자와 피의자간 사건확인) 1. 고소인 제출 자료 중 사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작업장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지프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인정하나, 당시 지프 차량 주위에 피해자 어머니의 차량(흰색 투리스모)이 주차되어 있어 지프 차량을 뺄 수 없었고, 지프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작업장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의 지프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9 내지 13쪽), 피고인이 반드시 위와 같은 위치에 지프 차량을 주차할 필요는 없었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만한 공간도 있었으며(증거기록 77 내지 79쪽), 피해자 어머니의 차량이 지프 차량의 이동을 막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의 작업장은 장애인 20명을 보호 고용하면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곳이고, 장애인들이 위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차량(탑차)을 대고 자동차 부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구 근처에 지프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출입구 앞의 이동 공간이 좁아져 사회복지사들과 장애인들의 자동차 부품 상ㆍ하차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증거기록 32 내지 35쪽, 39 내지 4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경 피고인에게 지프 차량의 주차에 관해 항의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3년 초부터 피해자의 작업장 근처에 지프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업장 근처 도로를 통행하기 어렵도록 하였고(증거기록 14 내지 17쪽), 그 무렵부터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피고인을 상대로 지프차량의 주차에 관한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점(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의 대면이나 대화 자체를 껄끄러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차로 작업장 문 앞을 막았다, 복지시설을 일부러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작업장 근처 도로 통행이나 주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품어 온 강한 불만이 판시 범행의 동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프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단순히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이 지프 차량을 주차한 토지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공유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장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의 지프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이어나가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정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9. 9.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4: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가 견인되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잠시 후에 갚을테니 현금 3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1. 112 사건 신고내용 1. 가게사진 및 전화번호 사진, 피해식당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7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판시와 같이 5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전과의 범죄사실도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식당 등 공중접객업소에 들어가 예약을 한다는 말로 영업점의 점주 또는 관리자의 환심을 얻은 후, 차량이 견인된 급박한 상황에 있음을 가장하고, '견인비' 명목으로 소액을 빌려가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집행을 마친 뒤 불과 약 2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향후 석방되거나 만기출소 후 재범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에서 3년 9월 사이(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3. 2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키가 몇이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머리와 볼, 턱을 만진 뒤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뒤 제1항에 기재된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왜 들어가, 귀엽다,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발췌 및 분석) 1. cctv영상(범행장면 및 동선추적, 증거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0. 3.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T, BU, BV과 친구 사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2. 2. 16:00경부터 같은 달 4. 19: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BW 1층 'BX' 식당에서 BT 이 훔쳐서 BU에게 교부한 피해자 BY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BU으로부터 1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4. 19:15경 부천시 BZ에 있는 CA 렌터카 사무실에서 CB K5 차량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객 성명 란에 'BY'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주로부터 CB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9:34경 전항 기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철 중동역 방향으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3), 렌트카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그 운전면허증으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실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18:25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남중원경찰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야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이 함께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일행이 중앙선을 넘기 전에는 반대편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일부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피해자 일행이 중앙선을 넘은 후에 피고인이 미처 3명을 모두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30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21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NBC110 이륜차 좌측 부분을 위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신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다 의도치 않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며 이를 정상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대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교차로를 D 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7. 12:42경 광주시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사고영상, 피의자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인적․물적 피해, 동종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떡전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걷던 피해자D(여, 28세)을 부딪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