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위 사건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위치한 'C고시원' D호에 거주한 자이고, 피해자 E(49세)은 위 고시원 F호에 거주한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못마땅해하면서 고시원에서 내쫓기 위해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던 중, 2019. 4. 25. 18:00경 위 고시원에서 열쇠 교체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가 간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칼 맞으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04:30경 위 고시원에서,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2cm)을 꺼내 들고 계단을 내려가, 2층 계단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쪽 팔 안쪽에 상처를 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경 복부장기, 횡경막, 심장막, 심장 등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공사장에서 위와 같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던 중, 가방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본건 범행수법,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후송된 피해자의 현재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발찌 훼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경로 등),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칼을 가방에 넣는 장면),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회칼 유류장소 확인), 수사보고(고시원 총무 진술), 수사보고(사건 전후 피해자의 동선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거 협조의뢰서 사본, 전자장치 훼손 관련 보고서 팩스 사본, 고시원 입실원서,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훼손된 전자발찌 발견장소 사진, 피의자 도주 및 택시 승차 모습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발견할 당시 사진, 피의자 도주 동선 추적 CCTV 사진, 회칼 회수장소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폭력범죄·강력범죄를 반복하여 왔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폭력성이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칼을 흉기로 사용한 범행으로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199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0.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 무렵에도 가방 안에 항상 회칼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등 흉기 사용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 복역 중 입실거부, 폭행, 작업거부 등으로 총 37회의 징벌 처분을 받았고,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재차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못마땅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소한 언쟁 중에 "너 칼 맞으려고 그러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등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의식, 분노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8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며 ,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6 피고인은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대인관계에서도 고립되어 있는바,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살인죄에 대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 당시 단순히 겁만 줄 의도로 본래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그것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회칼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팔을 붙들며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라 한다) 환자로서 과거 충동조절장애 및 정동장애 등의 진단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촉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깊숙이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감히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출소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시원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9. 4. 25. 18:00경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너 칼 맞으려고 그러냐"는 말까지 오갈 정도로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해를 가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수사기록 60쪽, 61쪽, 349쪽 내지 351쪽) 2)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회칼은 전체 길이가 32cm에 이를 뿐 아니라 칼날 길이는 17cm나 되고, 칼날 부위가 얇고 뾰족하게 되어 있어 사람의 흉부나 복부를 찌를 경우 충분한 살상력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회칼의 손잡이에는 붕대를 감고 칼집에는 청테이프를 감은 특이한 형태로 이를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아, 위 회칼이 일반적인 주방용 칼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114쪽, 151쪽). 3)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를 허공에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수준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안쪽에 7cm 내지 8cm 길이의 베인 상처를 냈고(그중 오른팔 안쪽의 상처는 방어흔으로 보인다), 다시 피해자의 내부 장기가 밀집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62쪽). 4) 피고인(키 180cm, 몸무게 80kg)은 피해자(키 168cm, 몸무게 69kg)보다 체격이 훨씬 건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회칼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하고 술에 취하기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회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사리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떨쳐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지 회칼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칼끝이 피해자의 심장 및 간의 좌엽 쪽을 향해 10cm 이상 또는 14cm 이상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상의 깊이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실수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예상이 가능하다. 6)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은 피해자의 혈액으로 흥건한 상태가 되었고(수사기록 11쪽, 12쪽), 피고인 역시 "칼 맞은 곳에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51쪽),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회칼을 챙겨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목격자의 신고로 불과 30분 만에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시에는 이미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태였고(수사기록 23쪽), 한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루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동교도소 복역 당시인 2009. 2.경 정동장애, 기분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분열형 장애 등으로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출소 이후인 2017. 2. 27.경 ADHD로 진단받아 그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회칼을 집어 든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에게 접근할 당시부터 이미 회칼을 손에 쥔 상태였고, 이후 몇 차례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칼날이 거의 다 들어가도록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인근 공사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거하였고, 택시를 타고 하남시 부근까지 도주하다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을 버린 후 택시를 바꾸어 타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위 택시 안에서 마음을 바꾸어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태도를 바꾸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때 자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을 중하게 고려하기 어럽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다수의 폭력범죄·강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중 37회 나 징벌처분을 받을 정도로 불성실하게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일지를 보더라도 아무런 교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