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공연히 "늙은 년이 앉아만 있지 말고 풀 뽑고 치우지, 똥만 싸고 앉아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이는 피해자의 아들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과 아무런 이 1) 원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머지 한손바닥으로 제 가슴을 1회 때렸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막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에 의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밀쳐지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는지 여부 그 자체가 이 사건 상해죄 성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F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68세의 여성으로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전력 때문에 하체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에 따라 그대로 피해자의 경추나 요추부 및 수술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무릎 부위 등에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 외에 그와 별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거나 또는 잡아 흔드는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에 의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압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도 이를 뿌리치거나 피고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신체적 접촉 또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목격자 F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 '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있는 모습을 E의 아들 B(48세)이 보고 급히 달려 와 만류하자, 손으로 B의 뒷머리, 어깨 부위 등을 강하게 잡아당겨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B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B의 머리채를 잡았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B의 목과 얼굴, 어깨 쪽을 때렸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B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을 E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뒷머리, 어깨 등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E는 정작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면), 이는 위 법정진술과는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F는 이 법정에서 'B이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낸 후 피고인과 B이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B의 뒷목이나 뒷머리 쪽을 잡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거나 이러지는 않았겠네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B이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 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니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고, 서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밀치락 하는 정도여서 길게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떼어놨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위 F가 제출한 진술서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특별히 따로 치료받은 것은 없고 조제해 준 약만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B의 나이 및 체격의 차이(이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B은 피고인에 비해 훨씬 젊고 건장한 체격이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의 뒷머리, 어깨 부위 등을 강하게 잡아당겨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