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0. 3. 28.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 9. 14.경 혼인 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1. 2020. 8.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 23:00경 시흥시 물왕동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9. 24.경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22:00경 시흥시 C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거 사실을 부친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바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왼쪽 고막천공은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한 원인(피해자가 앓고 있던 중이염)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경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바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20. 8. 중순경 상해 관련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폭행당했다. 그 직후부터 통증이 있긴 했지만 참을만해서 ‘좀 있으면 낫겠지’ 했는데, 생활하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2020. 9. 4.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다음에 살펴보는 사실과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 2)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4. 좌측 고막천공 등의 증상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앓고 있던 중이염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중이염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도 중이염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피해자가 평소 중이염을 앓아왔다면, 귀 통증과 관련하여 중이염 이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진료기록부에는 특이사항 란에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MAST 검사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중이염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피해자의 최근 1년간 건강보험 진료 및 투약정보에도 피해자가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9. 14.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나 방법에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혼인신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임), 상해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5)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8. 중순경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20. 9. 24.경 상해 관련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24. 피고인 및 E(피고인의 동거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동거 사실을 부친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바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몸 곳곳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다음에 살펴보는 사실과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 2) 피해자가 2020. 9. 28.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측 어깨부 및 상완부, 전완부 멍과 통증을 앓고 있고, 2020. 9. 24.부터 2020.10. 4.까지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발병 또는 상해연원일이 2020. 9. 28.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일시가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치료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술한 상해연월일은 2020. 9. 24.인 것으로 보임),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밀치는 것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는 평소에 멍이 잘 드는 체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부딪치는 등의 이유로 멍이 들어 있었던 것뿐이다.’라는 이유로 변소하고, 피고인의 동거인인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멍의 정도, 멍이 든 위치, 멍의 분포 등을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지거나 다른 물건에 부딪치는 바람에 멍이 들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9. 24. 22:00경 피해자가 동거사실을 부친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바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5:00경 시흥시 C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차 폭행하였다. 나. 2020. 8.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 23:00경 시흥시 물왕동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 고 시흥시 포동 인근의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너 이제 시흥에서 얼굴 못 들게 해 줄게. 이 사진 다 퍼뜨리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도 다 보낼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라. 2020. 9.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 04: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0㎝)을 가지고 와 “너 죽을래?”라고 위협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먼저 각 폭행 및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특수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식칼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식칼을 사용하였다는 정도의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그런 식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진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동거 기간 동안 수차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차 안으로서 동일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방법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다른 날 있었던 일과 착각을 일으켜 폭행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폭행 및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1회 피의자신문 직후인 2020. 10. 5.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2020. 8.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객관적 정황이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