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B과 이혼한 전처소생인 피해자 C(여, 당시 6세) 및 피해자 D(남, 당시 3세)을 양육하던 중, E일자경 B과 사이에 아들 F을 출산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 11. 15:0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이 계속 손가락으로 코를 판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결혼 후 피고인에게 무관심해지고 자녀들의 양육을 모두 피고인에게 미루며 가정을 등한시 하는 남편 B에 대한 원망과 자녀 양육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시댁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위 피해자 C(여, 13세)에 대한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의 머리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학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인 피고인은 2021. 3.경 부부싸움 뒤 B이 집을 나가고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B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B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피해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져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갔다. 피고인은 2021. 5. 18. 18: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과 별거 중임에도 시어머니 칠순과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B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포켓몬 카드를 보며 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에 걸쳐 강하게 밟는 등 방법으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B과 전화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2021. 6. 22. 점심 무렵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함께 방문해 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저녁 위 피해자 C 및 D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고자 B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여 B을 증오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체중이 약 5kg 감량되어 같은 연령의 아동(평균 키 152. 3cm, 체중 46.1kg)에 비하여 체중이 현저히 미달하고(피해자의 키 152cm, 체중 36kg), 복통, 구토 및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세로 극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어 2021. 6. 1. ~ 2.경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상급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쇠약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2. 22:10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B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순대 등 간식을 먹고 식탁에 구토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포켓몬 카드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부엌 냉장고 옆에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고, 피해자를 화장실 옆 벽 앞에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쳐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앞 쪽으로 이동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변기에 부딪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두어 샘창자 파열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속기록 1. B,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85)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9, 21, 26, 29, 32, 34, 36, 37,38, 40, 41, 42, 43, 45, 46, 47, 48, 49, 51, 53, 55, 57, 63, 67, 68, 71, 74, 80, 93, 95, 96, 98, 99, 100, 103, 106, 116, 118, 119, 120, 121, 122, 128, 132, 134, 136, 138, 141, 147, 150, 151, 152, 155, 157, 160, 164, 166, 174, 184, 188, 192, 195, 197, 198, 200, 203, 210)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의학의견서, 부검의질의회보서, 법의학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증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기록지 등,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사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심리치료일지,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등 사진, 요양급여 회신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진료확인서, 가 정안정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행동특성누가기록, 어린이집출결현황, 구입내역 등, 진료기록부, 통화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현장약도, 구매내역서 등, 매출전표 등, CCTV영상 캡쳐사진, X-ray 사진, 현장약도, 현장검증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증제3호 피해자 C의 그림, 증제4호 피해자 C에게 친구가 보낸 편지, 증제5호 피해자 C의 그림 노트, 증제6호 피해자 C의 다이어리, 119신고내역,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행동분석 결과보고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2019년 학생 표준 몸무게, 그림 해석 소견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통신자료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80)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P의 증언과 검사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 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 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밟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를 ‘비비면서 눌러’ 신체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대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의 폭행 방법, 경위에 대한 진술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인데 시댁에서 시어머니 칠순 비용 관련 전화를 하여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배를 2~3차례 세게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배 안쪽에 장기가 파열될 강도로 밟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그럴 수도 있을 정도의 강도로 밟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33~1237면)].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사망일인 2021. 6. 22. 피해자를 폭행한방법, 경위에 대하여 남편이 사건 당일 오후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다가 9시 좀 넘어 전 화를 하여 아이들 양육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크게 화가 났고 이에 남편에 대한 원망을 피해자에게 호소하며 화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폭행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다가 강도 10 중 3~4 정도 강도로 배를 발로 세게 차고 가슴을 힘껏 밀쳐 넘어뜨린 후, 강도 10 중 7~8정도의강도로 힘을 주어 오른발로 배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 어떤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 되냐’는 질문에 대하여, ‘배.’라고 답하고, ‘제가 배를 밟은 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116면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기록 611면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61면 이하)] 2) 피해자 사망 직전의 건강상태 가) 피해자는 2021. 3.경부터 ‘급성후두인염, 알레르기비염, 비염, 손가락 봉와직염,장염’ 등으로 수차례 결석하거나 조퇴하였는데, 피고인이 배를 밟은 이후인 2021. 5. 31.에는 복통, 구토 등 장염으로 배에 가스가 차서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결석하였고, 2021. 6. 1. 및 6. 2.에는 장염 증세로 조퇴하였으며, 그 후 6. 20.경까지 지속적인 고열, 장염증세 등으로 수차례 조퇴하였다[수사보고(증거기록 334면), 수사보고(증거기록 901~903면)]. 나) 피해자는 2021. 6. 1. 및 6. 2. 구토를 하고 대변을 보지 못하는 등 증세로 Q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는 피해자의 배 부분 X-ray 촬영 및 진단 후 피해자가 장에 가스가 차고 장이 늘어난 상태로 최대한 금식(물 섭취)하고, 걸어 다니며 가스를 빼야하고, 혹시 계속 아프면 큰 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하여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증거기록 825~830면), 수사보고(증거기록 1169~1180면)].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무렵 피해자의 배가 부풀어 올랐고, 부풀어 오른 배가 땅땅했으며, 잘 먹지 못하고 먹으면토하고 힘이 없었으며, 살이 5kg 이상 빠졌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97~1306, 1494면)]. 라) 피해자는 2021. 6. 8.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주일째 아프네’라며 복통을 호소하였고, 2021. 6. 11. ‘장염 증상 및 원인, 빨리 낫는 법’, ‘열 많이 나고,심한 복통. 맹장염 증상’, ‘배가 계속 부풀어있고 열이 나요’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였고, 2021. 6. 18. ‘항상 배가 부풀어 있습니까? 그 10가지 이유’, ‘배가 부풀어 괴롭고 배에 소리가 자주 난다면’, ‘배가 부풀어 풍선처럼 된 중국여성’ 등을 검색하였다[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증거기록 별권1 166~169면), 수사보고(증거기록 1182~1187면)]. 마) 교육부에서 2020. 7.경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 평균키는 157.1cm이고, 몸무게는 50.5kg이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의할 때 사망 당시 피해자는 키 150cm에 몸무게 36kg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또래 아동보다 매우 왜소한 체격이었다[수사보고(증거기록 902면), 수사보고(증거기록 1431~1432, 1458면)]. 3) 부검감정서상 피해자의 사망 원인 가) 부검의는 피해자 머리, 몸통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오래된 상처를 포함하여 까지거나 멍이 든 상처가 다수 발견되어 지속･장기적 학대가 의심되고, 직접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보고(증거기록 376~377면), 부검감정서(증거기록 1406~1422면)]. 나)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식도 위쪽이 파열되고 배가 전반적으로 팽창하여 있는 상태로, 샘창자(십이지장)에 두 곳의 배막(복막)과의 고도 유착, 위와 샘창자 주위의 배막에서 심한 염증과 섬유화, 많은 양의 화농성 복수와 전반적인 배막의 염증‘이 관찰되었다. 4)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법의학자 R는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배의 둔력손상에 의한 십이지장파열로 사망하였는데, 십이지장은 고정된 장기가 아니고 배 내부 중심부의 깊은 곳인 후복막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 앞쪽에 작용하는 둔력에 대해서는 다른 장기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척추에 골절이 없는, 즉 후면에서 둔력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이지장 손상은 신체 전면 배, 특히 명치 중심으로 강력한 둔력(학대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정도의 세기)이 작용하여 십이지장이 척추에 눌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그보다는 다소 적은 힘으로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5. 18.경 피고인에 의하여 배에 충격을 받은 이래 배 안의 후복막강에 염증이 앞쪽 복막으로 진행하여 고름과 같은 성분인 화농성복수와 염증으로 음식물의 섭취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가까스로) 생명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다시 배를 밟는 둔력을 받아 복막 내 화농성 복수가 복부 내로 확산되면서 염증성 반응의 급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성인이라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인 R의 법정진술, 법의학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9)]. 나) 부검감정의 S은 ’피해자의 경우 심각한 손상으로 십이지장이 파열된 이후 창자 내 내용물과 체액이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 등으로 인한 염증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복수가 차면서 배가 부풀어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 배안 염증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심한 충격으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 내장의 강도가 성인보다 약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둔력에 의한 위장관 파열의 경우 손상의 기전을 감안할 때 그 강도의 차이가 손상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손상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행위로 생기는 일이 흔하지만, 도구 또는 고정된 물체에 의해서도 드물게 생길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도구가 사용되었을 근거를 부검에서 볼 수 없었다, 손상의 형태는 최초 가해 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해진 힘의 강도에 대하여 논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만으로도 사망에 이를만한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부검의 질의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11)]. 다) 법의학자 T은 ’2021. 5. 18.경 십이지장 파열이 일어났으면 음식물이 복강 내로 흘러들어가 감염성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진행되면 장폐색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2021. 5. 29.경 심한 복통,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났고 대변을 보지 못하며, 장내에가스가 차 배가 불러 오르고, 먹지 못하는 소견들은 모두 십이지장 파열에 뒤따른 장폐색에 의한 증상이고, 피해자의 X-ray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법의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3)]. 라) 법의학자 U는 ’2021. 6. 1. 복부 X-ray상 공기액체층(air-fluid level), 가스로 인한 장 팽창 소견을 보이는 등 마비성 장폐색(paralytic ileus) 소견이 확인되고, 이러 한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전 일반적인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했으리라 판단되며, 복부의 팽창은 복막염으로 인한 마비성 장폐색과 복수 저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법의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2)].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비면서 눌러’ 학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일시에피해자의 복부 앞쪽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행 방법이 ‘발로 3~4차례 힘껏 밟은’ 것인지 더 나아가 ‘짓이기거나 비비면서누르기’까지한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3~4차례 힘껏 밟는 등 방법으로 강한 둔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을 ‘발로 3~4차례 힘껏 밟는 등 강한 둔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2021. 6. 1.경 촬영한 X-ray 영상 등 진료기록, 이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에 따른 사망이 발생하기 전 이미 샘창자(십이지장)가 파열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2021. 5. 중하순 경부터 장 염, 복부통증 등을 이유로 조퇴나 결석을 반복하기 시작한 데 비추어, 피해자에게 샘창자 파열이 발생한 시기는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일시 무렵인 2021. 5. 중순경이다. 2) 피고인은 2021. 5. 18. 18:30경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여 집을 나간 상태임에도 시누이가 전화해 시어머니 칠순 비용을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여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화가 났고, 피해자가 나이에 맞지 않게 카드놀이를 하는 것에 화를내다가 피해자를 3~4차례 힘껏 밟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당시 ‘경찰에서 사망 당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3~4차례 힘껏 밟고 비비면서 눌렀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워 혼을 내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고 손바닥으로도 머리를 때리고 하다가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발로 배를 2~3차례 세게 밟았습니다,밟아서 비비며 누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샘창자 쪽 장기가 파열될 수 있는 강도로 밟은 사실은 인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1235~1236면)]. 3) 샘창자는 고정되지 아니한 장기로서 배 내부 중심부 깊은 곳인 후복막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 앞쪽에 작용하는 둔력에 대하여는 다른 장기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샘창자가 손상될 만큼의 매우 강한 둔력이 작용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의 샘창자 파열이 등 뒤에서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척추에 골절 등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척추에는 손상이 없다. 피해자의 경우 척주에 골절 등 손상이 없었던바, 복부의 앞쪽에서 행사된 둔력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의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이 사망일에 가한 폭행의 방법·정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듭된 학대로 매우 쇠약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그것도 생명을 유지함에 중요한 여러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망의 결과 발생 위험성 정도 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이래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으로 살이 5kg 이상 빠졌다고 진술하였다. 부검 당시 피해자가 36kg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십이지장 파열이 있기 전에도 키 150cm에 몸무게 40kg 정도로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평균인 157.1cm, 50kg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왜소한 체구였고, 사망 무렵에는 그보다 더욱 쇠약해진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머리, 몸통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2021. 5. 18. 피고인이 복부를 3~4차례 힘껏 밟는 등 강한 둔력을 행사하여 십이지장이 파열되는 장기 손상을 입어 사망일인 2021. 6. 21. 무렵까지 복부가 팽창하고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여 단기간 내에 살이 5kg 정도 빠지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⑶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은 무렵부터 피해자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살이 급격하게 빠졌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복부에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췌장, 장간막, 간, 대장, 소장 등 여러 장기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거나 밟는 경우 십이지장 등 장기가 파열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반복된 학대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폭행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스스로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밟은 정도를 강도 10 중 7~8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복부는 1회 폭행으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밟는 등 반복하여 타격하였다. 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 ⑴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2021. 3.경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전처소생의 피해자 등을 돌보며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잦은 조퇴, 결석 등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21. 5.경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에는 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남편은 피해자 등의 거취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기까지 하여 분노한 상태였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남편에게 분노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순대 등 간식을 먹고 식탁에 구토하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워 남편과의 이혼 상황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하소연하다가 그 원망이 피해자를 향하게 된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사망일에 매우 분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기존보다 더욱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경위나 우발적 동기도 인정할 수 있다. 라) 범행 후 결과회피 행동 유무 피고인은 2021. 6. 1.~ 2.경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증상이 계속되면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은 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감에도 위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6. 22.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해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에서 안전한 주거지에서 기본적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처벌,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교육·여가·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동학대·유기·방임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 홀히 하는 범죄로써,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나 아동에 대한 살인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 전처소생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특히 피해자 C을 화풀이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체벌･가혹행위 등 학대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 C을 사건 당일까지 학대하다가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우발적이거나 1회성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계속되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의 학대 유형이나 강도, 학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해자 C은 신체적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성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어린 자녀들은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 C은 2번에 걸친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끝내 어느 누구도 자신을 양육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크나 큰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계속된 학대행위로 피해자 C은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함으로써 피고인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피해자 C이 느꼈을 신체적 고통 및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정신적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녀들의 양육을 모두 피고인에게 미루고 집을 나간 후 피 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 피고인 남편의 잘못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정해진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는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12점으로 음주 문제가 심각하고, 이 사건 역시 음주 상태에서 분노 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장기간의 징역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