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1-1(분리), 2016고단1018-1(병힙)(분리), 2016고단|1940(병합), 2017고단281(병합), 2017고단331(병합), 2017고단|406(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세희, 전영우, 김준성, 김아연(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391 1. 2016. 1. 7.경 범행 피고인과 C, D, E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2016. 1. 7. 00:20 경 구미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 E는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도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6. 3. 6.경 범행 피고인과 C, D, E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2016. 3. 6. 03:57 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K'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도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과 C, D, E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2016. 3. 15. 18:20경 구미시 L에 있는 M 모텔 310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순살야채찜닭, 공기밥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018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2. 27. 04: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40 1. C와의 공동범행 가, 2015.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C와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26. 02:2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 2. 7. 자 범행 피고인은 C와 주점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7. 03:00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C, D과의 공동범행 가, 2015,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C, D과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2. 14. 00:3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C, D과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12. 28. 00:00경 대구 동구 AB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C, D과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2. 12. 03:00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C,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와 주점에서 대금을 나중에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3. 14, 23:50 경 김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는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1 1. 2016, 2. 2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A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20, 0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성당휴게소에서부터 본리네거리, 성서공단, 모다아울렛, 용산동, 죽전네거리 등을 경유한 뒤, 대구 달서구에 있는 감삼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5km의 구간에서, AL 운전의 AM 투스카니 승용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35 경 대구 달서구 AN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38 경 감삼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2016, 2.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A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있는 성당휴게소에서부터 본리네거리,성서공단, 모다아울렛 등을 경유한 뒤,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까지 약 8.7㎞의 구간에서, AL 운전의 AM 투스카니 승용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21. 01:07 경 대구 달서구 동본리네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21경 AO건물 부근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27경 계명전문대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2016. 2.2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A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성당휴게소에서부터 본리네거리, 성서공단, 모다아울렛, 계명대학교, 용산지하차도, 죽전네거리, 반고개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약 19.8㎞의 구간에서, AL 운전의 AM 투스카니 차량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A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10 경 대구 달서구 동본리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11 경 대구공전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331 피고인은 2016. 6. 16. 04:00경 대구 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도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6 피고인은 2016. 6. 21. 02:00경 대구 달서구 A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기일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가요주점 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범행 당시 용의자들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201610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Q,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619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Y, T, Z,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Z의 각 진술서 1. 계산서(AG 주점), 명세서 등,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등 첨부), 영수증(U 노래주점),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계산서(AA가요주점),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17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수사보고(AK 아반떼 차량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AK 아반떼 차량 폭주족 대열에서 이동 경로 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지도 경로, 동영상 CD 2017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각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각 난폭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재판을 받던 도중에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 (2017고단331, 2017고단406)을 또 저질렀고,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