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울산 북구 C마트'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주류인 소주 5병(합계 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C 건문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B D의 종업원으로서 위 A을 대신하여 게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D에 닉스포커 47대와 레전드드래곤 13대를 설치한 다음 닉스포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위 D에서 위 닉스포커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20,000점 이상인 손님들에게 접수보관증을 지급한 다음 화장실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등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 2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2004년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과 2009년의 각 벌금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고, 합의 노력 끝에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가족관계, 최종 처벌시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옆 원무과에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소리를 지른 일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입원을 하려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수속을 거쳐야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분다, 내 밑에 애들 풀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경비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과는 합의하였고, 범행 시점이 심야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중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3:05경 피해자 C(남,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같은 날 2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1: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도로에 뛰어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95연대 1대대 시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향토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2. 9. 24.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주둔지(둔덕동)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7465 판결 등 참조). 한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제1항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죄는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전제로 하고, 위 법에서 말하는 '전달'은 위 각 규정에 정한 기간 전에 본인이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확보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확인한 일시에 관하여 "2012. 일자 불상경"이라고만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훈련소집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그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F 주지이고, 피고인 B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F 운영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신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에 있어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여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F 명의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근로자 G 등 1,736명과 공모하여 F 명의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2. 1. 경까지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F에서, 사실은 F에서 G로부터 3,000,000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여 찾아 온 G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금액의 약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G로부터 3,00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G는 그 무렵 소속 회사에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자료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신고 확정기한 2012. 5. 31.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45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36명의 근로자들에게 4,990,984,977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소득세 666,929,5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사찰등록증, 고유번호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들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국가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포탈 세액을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7,16,2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화병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20:42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에서부터 같은 구 세솔로 149, 삼송마을16단지 1611동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통보 1. 오토바이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범행 수단,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위 전력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승종합건설 함바식당 관련 피고인은 2012. 7. 1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승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행복도시 1-1 생활권 M9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약정금 8,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미 확보해 둔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자신의 친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2. 7. 19.경 4,000만원, 2012, 7. 27.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이지건설 함바식당 관련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주면 유승종합건설 공사현장 인근에 공사 중인 이지건설 주식회사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지건설 현장은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여 양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식당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를 선사주거지 방면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온 직후여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건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7. 03: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C법인의 대표인 피해자 D와 퇴비교반기 설치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9,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공사와(대금 5,500만 원)와 2차 공사(대금 3,500만 원)로 나누어 공사를 하기로 한 후, 2014. 2. 5.경 1차 공사를 완료하고 위 약정에 따른 1차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으로 2차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2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위약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18:08경 남원시 E에 있는 C법인의 퇴비 공장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법인의 공장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설치한 퇴비교반기 컨트롤박스의 메모리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 위 컨트롤박스의 뚜껑을 연 다음 그곳에 꽂혀 있던 메모리칩을 강제로 뽑은 후 다시 꽂아 위 퇴비교반기 작동 회로기판이 손상되게 하여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퇴비교반기 컨트롤박스(이하 '이 사건 컨트롤박스'라고 한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모리칩 사진 1. 수사보고(G회사 H 이사에 대한), 수사보고(고장난 컨트럴 판넬 및 수리업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리칩을 뽑았다가 다시 꽂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컨트롤박스의 회로기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메모리칩을 뽑았다가 이를 다시 끼워넣는 과정에서 위 메모리칩이 일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컨트롤박스가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자신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메모리칩을 뽑았다가 다시 끼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퇴비교반기 회로기판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직원인 H D의 퇴비공장으로 보내 교반기 수리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7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컨트롤박스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퇴비교반기의 수리의뢰를 받은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컨트롤박스를 처음 점검할 당시 이 사건 메모리칩이 잘못 꽂혀져 있었고, 컨트롤박스 기판에 부착되어 있던 다이오드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4쪽 내지 제65쪽), 이 법정에서는 '점검 당시 메모리칩이 소켓에 제대로 꽂히지 않으면서 그 연결 부위가 심하게 훼손되어 새로운 메모리칩으로 교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위 F이 이 사건 컨트롤박스를 점검할 당시 메모리칩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09쪽)에 의하더라도 위 메모리칩의 일부 연결부위가 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급하게 위 메모리칩을 다시 끼워 넣으면서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직원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퇴비공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컨트롤박스를 확인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새로운 컨트롤박스로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컨트롤박스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심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컨트롤박스의 수리비가 2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2.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안마시술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C과 수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C의 부탁을 받고 C이 자신의 누나인 F에 대한 서울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자리에 나타나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동행하여 2008. 8. 14.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변호사사무실에 이르러, 위 C은 I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동행한 피고인에 대한 본인 확인용도로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3. 22: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핀 후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5: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29.02: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로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고 오거리 방향에서 온양1동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통일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민로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0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날 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된 피해자 E(여, 26세)을 따라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잠시 후 위 식당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며 팔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어붙인 후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추가현장사진 등 첨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생한 G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자매와 G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들이 G을 위하여 무고를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G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27~28쪽), 피고인이 남녀공용인 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기까지 하였던 점(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여 화장실 안까지 들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5. 18 23:54경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에 있는 성내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아산로 74번길에 있는 세이모텔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황금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의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구 수성구 상동 상동시장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