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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9.21:31경 인천 남구 C주점에서 일행인 D, 피해자 E(36세), 피해 자F(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목과 귀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귀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판사 김지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면 4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차량 통행이 많아 정체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르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렌저 승용차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2,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B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한 다음날 오전의 숙취운전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2:20경 시흥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2,32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겨과통보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간 치상후도주의 점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치상후도주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치상 후 도주와 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치상후도주의 점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경미하며, 상해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하고 있고 물적 손해는 회복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관계로서, 2022. 3. 7. 저녁경 강릉시 C, 1층에 있는 B과 피해자 D(남, 3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7. 02:00부터 05:00까지 사이경 위 식당의 안쪽 방에서 B,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해 잠든 옆에 누워, 이불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카카오톡 캡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4: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871-3에 있는 육군종합정비창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역주행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 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 와서 음주측정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체포를 해라.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0: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손잡이 중앙에 부착된 비닐 재질의 가방에 불을 놓아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의류 상의가 들어 있는 오토바이 안장함을 포함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전체를 태우고, 화염이 확산되어 위 오토바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 부근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건물 1층 공동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C’의 전면 유리창 4장, 간판, 간판 전등, 음식물 쓰레기통, 위 오토바이 부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외부 간판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의 자동차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발생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의율),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제출한 피해견적서 첨부),수사보고서(피해자 I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추가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용의 차량 수색 및 발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피해견적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차량 소유주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신고필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외부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외 화염으로 소훼된 피해품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피해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 소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번져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졌을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0:02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59번 테이블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봉합수술 사진 1. CCTV 녹화 영상 발췌 사진(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이 금괴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해서 홍콩으로 가져온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작업을 거쳐 이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금 관련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대출이자를 매달 상환하고 사업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계좌 회신내역) 및 첨부된 계좌회신 내역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단695-1] 1. 상해죄 피고인은 2016,2, 26, 02: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무릎 MRI 촬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에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1236] 2. 2016. 2. 24,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7: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해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2016, 2. 24.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2.2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해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맥주 사진을 찍어 놓았다,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2016. 2. 24. 21: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21:50 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자,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면 불법 아니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2016. 6. 2. 15:50 피고인은 2016. 6. 2. 15:50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아가씨를 불러 주고 술을 팔았으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벌금이 500만원에 1000만원 나올꺼다, 내가 신고하면 장사 종쳐야 된다, 나는 포상금을 200만원 정도 받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및 휴대폰 영상 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1. 휴대폰 및 D병원 로비 CCTV CD의 영상 [2016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수용현황 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상해죄, 판시 제2, 3, 4의 각 공갈죄와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상해죄, 판사 제2, 3, 4의 공갈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반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해, 공갈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주문한 후에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며 공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0:3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암로 111 내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위험운전을 하던 중 시민의 112신고로 인해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월드컵대교 남단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8: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5.16 도로 편도 1차로 도로상을 같은 시 성판악 휴게소 방면에서 같은 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2020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2021고단848 피고인은 2021. 8. 11. 10:0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7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2세)과 교제하는 G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9:30경 통영시 H 앞 물양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자망 배에서 함께 일하던 베트남 선원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뽕돌(지름 약 10cm, 높이 약 5cm)’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차량을 향해 수차례 던져 수리비 2,10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 운전석 문과 전면 유리를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그물 3개를 바다에 던져 찾을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1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범행도구에 대한),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 10.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 2006. 11. 15.)하였다. 가. 체류기간도과 체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6. 11. 15.경부터 2022. 1. 14.경까지 경기 김포시, 경기 안산시 인근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무자격 취업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2. 1. 14.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고무매트를 제조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2명 이상 합동도주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6. 11. 15. 이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5. 11.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되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인계 되었고, 2015. 11. 16. 09:00경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0:20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4번 출입문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E(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됨)과 한 팔씩 수갑을 나누어 착용한 채로 호송버스에 탑승하여 강제퇴거자 대기실까지 이동하던 중, 짐을 옮겨 싣기 위해 잠시 하차하게 되자 호송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E과 함께 호송버스 뒤쪽으로 달려가 여객터미널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E과 나누어 착용 중이던 수갑을 서로 힘껏 잡아당겨 빼내고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으로서 E과 합동하여 도주하였다. 라.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왼팔골절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신분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B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지인인 H를 통해 위 응급실 의료진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A의 지인 H로부터 ‘불법체류자인 A가 왼팔골절상을 당했으니 그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 H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H는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A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응급실 의료진에게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8부, J의 진술서 1부 1. 고발장,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1부 1. E 판결문 사본 1부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2부, 등록외국인기록표 2부, 개인별출입국현황 2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B 등록외국인기록표 1부, ㈜D 사업자등록증 1부 1.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외국인 CCTV 사진 및 도주경로 1부, 피의자 A 탑승 승합차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받지 않은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2명 이상 합동도주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4호(타인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채 취업활동을 하고,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 공범과 합동하여 도주하고,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향후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9:2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기 위하여 약 3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한 것이고 운전거리가 3m가량으로 짧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3:30경 대전 서구 C건물 A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다가 "빨간색 마티즈가 있는데 남녀 커플이 이상하다, 움직임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 순경 F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오른손 주먹을 쥐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저지하는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과 몸을 차고, 양발로 위 E의 목 부분을 조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2:2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감싸 안아 위로 들어 올린 뒤 옆으로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유리컵에 목을 찔리게 하여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L,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재연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피해자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29. 22:1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집에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9. 22:28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연락처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사 H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호프 등 CCTV 검토) 1. 경찰관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7년 이후 재물손괴, 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닌 점, 변론 종결 후 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