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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1. 21: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너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왼손 손날 부위로 위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바디캠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 공소장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16: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약 8분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위 ‘D’ 까페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우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동안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실제로 출입하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페 운영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88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 H, I, J, K은 위 노래연습장 손님이고, L, M, N, O, P, Q, R, S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인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2021. 10. 18.부터 2021. 10. 31.까지 일반음식점 등을 상대로 22시부터 05시까지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D 등은 2021. 10. 26. 23:10경 위 C노래연습장에 집합하여 용인시장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10. 26. 23:1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6호실 손님 E에게 맥주 14병을 판매하였고, 7호실 손님 D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였고, 8호실 손님 G에게 맥주 2병과 소주 2병을 판매하였고, VIP호실 손님인 I 등에게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10. 26. 23:1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6호실 손님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P, Q에게 시간 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이 노래 또는 춤으로 위 E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N이 7호실 손님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R이 VIP호실 손님인 I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 I, E, S, T, J, U, P, G, Q,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1. 용인시청 공식 홈페이지 자료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01:00경 대구 중구 B모텔 앞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같은 날 01:38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78길 29-4,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르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택시를 빙빙 도네.”라고 욕설하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툭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삿대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선별 복사-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 범죄인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자폭행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4.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신발장에 놓인 신발을 거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0. 4. 피고인을 만난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찾아와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거실까지 들어와 신발을 던지며 돈을 내놓으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1. 11. 17. 경찰조사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에 있었는데 찾아온 것입니다. (중략) 저희 신발장에 있던 신발들을 집 안으로 집어 던지며 들어와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더니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중략)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가지 않아서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1. 24.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3. 4.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집 안 소파 있는 곳까지 들어와서 내 신발을 던졌다. (중략) 피고인이 주방에서 뭐 하려고 하다가 내가 신고할거야 이랬더니 개새끼야 그러면서 현관문 앞으로 쭉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발을 집어 던지는 소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피고인이 방문하자마자 거의 바로 112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이러한 객관적인 녹음파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1. 24.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내부로 들어왔다가 제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D은 2022. 3. 12.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발 신은 채로 문 안쪽 현관에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23. 8.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D은 이 사건 당시부터 이미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2023. 8. 18.에도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 법원으로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D의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5. 21.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40여 개에 도넛매장 입점이 확정되었다. 원하는 휴게소를 선택하면 좋은 곳을 선점할 수 있다. 입점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2015. 7. 말까지 입점예정인 고속도로 E 휴게소 F 도넛매장의 운영 권리를 피해자에게 준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업체는 고속도로 40여 개 휴게소에 도넛매장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E 휴게소에도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넛 매장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경 20,0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40여 개에 도넛매장 입점이 확정되었다. 원하는 휴게소를 선택하면 좋은 곳을 선점할 수 있다. 입점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5. 7. 말까지 입점예정인 고속도로 J 휴게소(하행선) F 도넛매장의 운영 권리를 피해자에게 준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업체는 고속도로 40여 개 휴게소에 도넛매장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J 휴게소에도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넛 매장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934]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매장 내에 있는 도넛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피해자 M로부터 시가 30,431,250원 상당의 도넛기계 1대를 빌려 위 도넛판매점에 설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9.경 위 도넛판매점의 임대인인 N으로부터 미납된 보증금 및 월차임의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위 N에게 ‘2015. 12.경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넛기계를 처분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도넛기계를 N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도넛기계 1대를 임의로 N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8] 1. 증인 B, H, M의 각 법정진술 1.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위탁운영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확인) 및 각 판결문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도넛 매장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가능성,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7934] 1. 증인 M, O,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넛기계 계약서 및 발부서 첨부) 및 계약서, 발주서 1. 도넛기계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B, H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M가 이 사건 도넛기계를 회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축시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가. 2016. 10. 2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은행 F센터에서 피해자 명의의 G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나. 2017. 4. 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조합 장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자금으로 발행된 69,236,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은 뒤 현금 1,5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다. 2016.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J 소유의 펜션신축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8.경 피해자 회사 명의 G 예금계좌에서 위 펜션신축 공사업자인 K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금 84,753,370원을 위 펜션 신축공사업자들에게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경 통영시 L 외 3필지 M 신축사업을 N와 같이 동업하기로 진행하기로 하고 N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았고, 사업수익을 피고인 6 : N 4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N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5. 11.경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M’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O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P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과 O 대표이사 Q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 계좌 통장과 O 명의 P조합 통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과 O 명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명의 R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1억 1,700만 원을 공사대금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300만 원을 2016. 8. 18.경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16. 7.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가 O 명의 R조합 계좌로 송금한 2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217,487,514원은 공사대금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2016. 7. 29.경 나머지 2,512,48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합계 5,512,482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P조합 계좌 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가수금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다른 회사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하거나 아들이 신축하고 있던 펜션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불법영득의 의사는 실현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6. 16. 및 2016. 7. 7. O의 P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O의 소유이고, 피해자 회사의 돈을 유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 공사를 위해 2016. 5. 24. O 명의로 P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위 P조합 계좌로 2016. 6. 8. 707,000,000원, 2016. 7. 6. 22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 위 P조합 계좌에서 2016. 6. 16. 및 2016. 7. 7. 인출된 돈 중 상당한 금액이 공사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2016. 8. 18.경 사용한 2,512,486원 및 2016. 7. 29.경 사용한 300만 원에 대하여는 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P조합 계좌의 개설 경위과 그 관리 형태, 인출된 돈의 사용처와 그에 관한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소유의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10.경 채팅앱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빌미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던 중에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 10년 동안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벌겠다.’는 마음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 11:10경 충북 증평군 D, E 앞 노상으로 현금 4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회사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 14:45경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H동 앞 정자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회사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9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경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는데 현금을 출금해서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4. 14:50경 군산시 J모텔 앞 노상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회사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9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와 총책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7,490,000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못이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 있는 B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166일 경과한 다시마추출물(유통기한 2022. 3. 21.) 2,520kg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인 ‘E’ 680kg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한 사건), 수사보고(수사의뢰서 및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의뢰서 공문 1부, 공무원 진술서 1부, 확인서 1부,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등 확인 보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 업체대장 조회 화면 출력물 1부, 수사보고(E 품목 확인 보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출력물 1부, 수사보고(E 생산실적 확인 보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생산실적보고 출력물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5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원재료인 다시마추출물의 유통기한이 166일이나 경과하였고, 제조한 E도 680kg에 이르러 다량인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무겁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게임 등을 제공받아 이를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12대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점수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 배팅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점수를 지급하고, 패배할 경우 게임점수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슬롯게임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A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전과가 있어 운영하기 어렵다. 너는 게임장 전과가 없으니 명의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A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도박공간개설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알림,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출한 베팅내역 자료 1. 현장사진(D) 1. 압수된 모니터 12개(증 제1호), PC본체 12개(증 제2호), 영업장부 1개(증 제3호), 외상장부 1개(증 제4호), 5만원 권 4장(증 제5호), 1만원 권 39장(증 제6호), LG 노트북 1개(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면제 등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과거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7. 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58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992,457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2,4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받으며 B 행세를 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문답서 1. 고발장 1. 진료기록부 등,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고발 건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수백 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범행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징수금을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1회차 분할금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75. 11.생)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레미콘 화물차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관계이다. 가.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하차 작업을 위해 레미콘 화물차의 뒤편에 설치된 작업대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D 사무실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데이트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변속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진정서 첨부), 진정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D 탐문), 현장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녹음 USB 첨부), 수사보고(G 작성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여성을 반복하여 강제추행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