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59

범죄사실 2013고단4059 피고인 A는 2012. 3. 28. (주)E 대표 피해자 F와 거제시 G의 원룸 건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2012. 7.경 위 F와 창원시 중앙동의 모텔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각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각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각종 공사 계약 체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개인 채무가 1억4천만 원 상당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서 위 G 원룸 공사와 관련하여 마이크로 파일공사 및 토목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위 F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를 송금받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마이크로 파일공사 및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위 F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부터 같은 해 5. 11. 마이크로파일 공사대금 5,500만 원, 토목공사 대금 8,8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4,300만 원을 위 B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소외 K 등과 사기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L 대표 공소외 K과 위 G 원룸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공사비보다 1,100만 원을 과다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위 K은 피해자 F에게 부풀려진 금액인 1,100만 원을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K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달 18. 선급금 명목으로 위 (주)L 대표 K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M 대표 공소외 N과 위 G 원룸 전기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공사비 보다 1,100만 원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위 N은 피해자 F에게 부풀려진 금액인 1,100만 원을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N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선급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 4. 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O와 위 G 원룸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공사비 보다 5,000만 원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위 N은 피해자 F에게 부풀려진 금액인 5,000만 원을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5. 11.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창원시 중앙동에 원룸공사를 할 곳이 있는데 이를 수주받아 올 것이니 현장소장직을 맡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F의 동의를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중앙동 원룸 공사 현장 건축주 P 대표 Q(명의상 대표 R, R은 Q의 처)에게 E 이사 및 현장 소장이라고 소개를 한 다음 E주식회사와 P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원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원룸 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이 관리하던 E 명의 계좌로 원룸 공사선급금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Q에게 "공사 계약금을 회사에서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지 말고, (주)E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Q를 기망하여 같은 달 27.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주)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8,250만 원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거제시 소재 G 원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근 159톤을 동양스틸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위 원룸 공사 현장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 철근은 원룸 공사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철근 159톤 중 77톤(톤당 시가 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금 6,391만원 상당의 위 철근을 창원 소재 불상의 철강 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창원시 중앙동에 원룸공사를 할 곳이 있는데 이를 수주받아 올 것이니 현장 소장직을 맡게 해달라"고 말하여 E과 P 사이에 원룸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위 공사 선급금은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P 대표 R으로 하여금 공사 계약금 8,250만원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공사 계약금 8,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423 5. 피고인은 경남 거제 G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맡아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 대금 단가 외의 금액은 피고인이 취하게 되는 실행소장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부산은행 내에서,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S에게 "경남 거제시 G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및 증축 공사를 11억 5,000만 원에 2012. 10. 말경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B에게 채무 1억 4,0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따라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마치 토목공사 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자금을 빼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택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피고인의 처 T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3. 29.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4. 12. E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4.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억 원, 2012. 6. 28.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 S, Q, U(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32), 각 공사약정서(골조공사),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13, 15, 17, 19), 각 약정서(실행계약서) [2013고단4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V, F의 각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활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 및 S을 위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변제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