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G SM6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2:24경 서울 종로구 청계 2가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0. 22:24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종로2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3가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3차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진행 도로로 진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걸쳐서 진행한 과실로 서울시에서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3차로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설치한 차선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유인 차선분리대를 수리비 시가 합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사고현장, 검거현장, 피의차량 사진, 주정차40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8. 2. 28.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업주를 대신하여 카운터를 봐주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8. 3. 27. 19: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콘돔을 소지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종업원 E를 위 2번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9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9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E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 현장내부 사진 1. 내사보고, -여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피해자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와 각 1,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조건으로 B에게 가지고 있는 '부산 사하구 C, 114동 3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500만 원 중 각 1,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위 피해자들에게 각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8.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동산'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그가 반환해주는 임대보증금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그중이미 피해자들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가 된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위일시경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자금 상환 및 임차보증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추가약정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죄 후의 정황,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년에 2회, 2015년에 1회의 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439-3 중고차매매상사인 (주)한울에이 전시에서 B 베라쿠르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733,486원씩 3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93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교부받은 직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C 등을 통하여 D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대출신청서 1.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로지 돈을 융통할 요량으로 자동차담보대출을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의 소재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6개월 치 할부금 중 8개월 치는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가액은 물론이고 할부원금 잔액도 그리 많지는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십 년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7. 저녁경 의정부시 B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매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저녁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D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2회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수수(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투약(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15:5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다시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음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옷을 벗어라"고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겨누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에 첨부된 C에 대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년 ~ 9년 ※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2년(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앞선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마친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는 기본범죄인 특 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강간이나 성추행으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 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E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맞은 편 F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9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 13:30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개월간 대여해주면, 1개월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한진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4.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별산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례읍 소재지 쪽에서 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전북대학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 1차로에 진입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삿돈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7. 17:0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D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미친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멱살을 잡고 잡아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고, 깨어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출입문 쪽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 유예 기간에 행해졌다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범행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이 넘는 75인치 대형TV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으니, 그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75인치 대형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TV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75인치 대형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6.경 TV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 자금융 송금 확인증, F 캡쳐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순번 14, 17, 20), 공소장 및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2. 10. 17: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옆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헌옷 수거함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헌옷 수거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7:30경 태백시 굴거랑길 4 이마트 태백점 앞 주차장에서 피 해자 C(50세)가 D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총 길이 76cm)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방망이를 뺏기 위해 자신의 양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건너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D), 동영상 CD 캡처사진, 사건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 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그리고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범행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에 있는 광주은행 서울영업부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3,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3,5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판결문 및 피의자 A 수용현황),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억 원의 잔액이 기록된 통장을 만들어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F에게 그러한 통장을 부탁하였고, 이에 F이 3,000만 원을 요구하기에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빌려 D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했음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거래 경위, 거래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2008년 이후로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하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별개의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자금 조달처가 없는 한 혼자 힘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5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의 변명은 F1 3,000만 원(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2,500만 원이다)만 받으면 일시적으로나마 100억 원을 입금해 주기로 약속하기에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개인이 아무런 담보 없이 금융기관에서 그러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생각할 때 그와 같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특히 피고인 스스로조차 F이 어떠한 방법으로써 1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기존에 F과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거래를 해 본 적이 없고, F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이처럼 위험성 높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의 돈만을 이용하였을 뿐 자신은 어떠한 돈도 출연하지 않았다. 4)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100억 원을 통장에 담으려고 하니 1주일만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성공하면 5,000만 원을 줄 테니 자신도 그 통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변명과 명백히 배치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과 몇 달째 동거하고 통장까지 빌려 사용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일시적으로 100억 원이 입금된 기록만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은 1주일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4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용처가 불분명하도록 현금으로 출금해 버렸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력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연하고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에만 의지한 채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3회에 이르며, 당시 별개의 사기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욱이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5개월간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2.20. 10: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외출을 하면 따라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1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을 어깨높이까지 치켜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0: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약 5m 정도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로 379에 있는 '소천메기탕'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