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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3.01:5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야마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8경부터 02: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자는 척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경위 E에게 "무슨 측정거부에요 내가!"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경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이 강제가 아니라면 측정 안 해요", "경찰관이 동영상 촬영하고 있으면 측정 안 해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액채취 요구 관련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광화문 중앙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국세청 쪽에서 정부서울청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에, 위 택시승객인피해자 C(남, 27세)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2: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D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9:2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및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가. 업무방해 2015. 5.5. 08:30경 광주 동구 C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내에서 다른 구직자들도 있는데 피해자가 소개한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십할 좆도 아닌 년이 왜 나한 테 시비를 하냐, 니 일이나 잘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명패를 손으로 들고 '너는 소장도 아닌 것이 소장 노릇을 하느냐, 너 이년 소개소 못해 먹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직업소개소에 일자리를 구하로 찾아온 F(여, 79세) 등 5명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업소개소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폭행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5-6회 가량 흔들고,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CD (증거목록 순번 제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말일경 D이 'E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금융법에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D에게 E 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F 총재님에게 말씀 드리고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D이 위 서류를 몰래 가져갔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D에게 위 F에게는 말을 하지 말고 위 E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위 E 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D이 위 E 명의의 통장 등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 메시지에 대한 수사),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D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 선거'라고 한다)의 후보자로 등록(2019. 3. 7. 후보자 사퇴)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10:55경 경남 E에 있는 위 B의 축사 내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뒷면에 위 B을 포함하여 C 등 조합원 20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B에게 위 선거인 명부와 함께 미리 준비한 현금 6,300,000원(오만원권 126장)을 교부하며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6,300,000원 중 600,000원은 위 B이 가지고, 나머지 5,700,000원은 C 등 나머지 조합원 19명에게 각자 300,000원씩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B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B으로 하여금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축사 내 설치된 CCTV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조합원 명부 확인에 대한), 선거인명부 사본, 내사보고(A 전국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한), 후보등록자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의 점), 공공단 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금전제공 지시의 점)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축산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축산협조 합장은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직위이고, 그에 관한 선거는 엄정하게 관리되고 치러져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발각되어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금전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대로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40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김포시 C건물, 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2014. 3. 5.경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은 주어진 미션 정답이 한 곳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매번 문제를 판단하여 정답을 맞춰야만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 단순버튼 조작으로 아이템카드의 획득이 불가능하게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아무런 조작 없이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일명:똑딱이) 이용하여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노다지(CC-NA-120822-003)'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무죄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일명 '똑딱이'는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게임물의 구조·기능상 변경 없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2014도12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똑딱이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 카운터 앞에 비치해 두어, 이용자들이 직접 가져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똑딱이는 게임물의 구조, 기능과 관계없는 외장기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2016고단185]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10. 1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원 26명이 매월 50만 원씩 26회 동안 불입하여 1,3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결성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위 장소에서 자신이 받을 낙찰금을 580만 원으로 응찰하면서 낙찰금을 받으면 매월 불입금 5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8.20.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원 20명이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씩 20회 동안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결성한 낙찰계에 E과 공동으로 1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인 E(2011.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20. 위 장소에서 자신이 받을 낙찰금을 1,200만 원으로 응찰하면서 낙찰금을 받으면 매월 불입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21. 14: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건어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배달 2%의 이자와 함께 2010. 5. 5. 게금을 수령하면 모두 갚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5. 수령할 계금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5]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 진주시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1구좌당 매월 1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급 150만 원을 받는 번호계를 조작하였는데 매월 불입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150만 원의 계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 4구좌를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11. 경까지 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씩 교부받고, 계원 1명이 탈퇴하였다며 피해자에게 1구좌를 더 인수하게 하여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5. 10:3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생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생선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고 사채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0. 17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같은 달 19. 250만 원, 같은 달 21. 85만 원을 각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 진주시 G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1구좌당 매월 3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급 500만 원을 받는 계를 조직하였는데 매월 불입금 30만 원을 납부하면 500만 원의 계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2016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09. 9. 20.자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계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우시장사거리를 인동로타리 방향에서 광양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싼타 모플러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 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쏘울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0,9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85,69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5,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탄 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4,8.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사거리 앞 노상을 콜롬버스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94,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입원확인서 등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심하게 흔들렸고, 피해차량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도 휘어진 사실, 피고인이 후진해 올 당시 피해자가 2회 정도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잠시 멈칫하다가 빠른 속도로 현장을 떠난 버린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더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년 및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까지 306보충대로 현역입영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일자인 2012. 11. 13.에서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송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13:30~13:40경 양산시 C건물 127동 306호 피해자 D(51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상가번영회의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12:10 경위 C 상가 화재경보기 물품 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화재경보기 내에 보관 중인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레이져 레벨기와 시가 32만원 상당의 오토레벨기가 들어 있는 보관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려서 위 레이져레벨기 및 오토레벨기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 위 C 상가 1층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지하에 전기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번영회에서 돈을 다 받고 하는 일이다.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기다려라.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뒷목을 긁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꼽 주변 및 목뒤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24

범죄사실 1. 2014.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 중구 B,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 술 내놔, 씹할 년아 배때지 칼로 쑤셔버릴거야"라고 큰소리치고 계산대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1:40경부터 11:55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내놔 씹할 년아 빨리 안주면 배때지를 칼로 쑤신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시간 및 실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08: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 45에 있는 계성고등학교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트럭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메가트럭 냉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 45 에 있는 계성고등학교 공사장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남대구IC 방향에서 서대구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시화고속도로로 당시는 출근시간이어서 도로가 매우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차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37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창문 및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같은 방향 6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28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H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1977. 5.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가. 2009.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09. 8.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다. 2009. 11.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라. 2010. 1. 9. 05:00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과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5. 11.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7. 2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스무숲1길 61 에 있는 '빨강숲' 주점 앞 도로에서 C QM3 승용차량을 약 1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승지골길 16번길에 있는 퇴계주공 8차 8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빨강숲'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시도한 점에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