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99, 210(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사기 피 고인 1. 가. A 2. 가. B 3. 가.나. C 검 사 고은실, 김형걸(기소), 장아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99,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원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5세)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3, 21: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야외무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걸어오던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피고인들이 앉아있던 술자리 옆에 걸터앉아 고꾸라지며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들의 술자리로 다가오며 동석을 요청하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그곳에 미리 깔아놓은 이불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입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210]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4. 19: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갈비 4인분, 소주 2병, 공기밥 4공기 등 합계 시가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C),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합2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기 범행전력 확인,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명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공개된 장소인 공원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잠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한 후, 각자 한 차례씩 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3월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A, B 과 합동하여 공원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잠든 피해자 E를 번갈아가며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권경선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