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B'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정액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금을 투자받은 일로 최상위 투자자인 D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D 산하의 자금 모집원인 E가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AV(여, 59세), AW(여, 48세), H(여, 43세)는 모두 위 'B'의 투자자들로서, 주로 부산, 경남 지역의 피해자들 30명 정도로 구성된 'C 피해자들'이라는 명칭의 'L' 단체 채팅방에 가입하여 활동해왔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0:29경 부산 동래구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M'을 사용하여, "아침부터 많은 피해자분들 …중략… 이 사람 E 최측근으로 E의 졸게 비서 인줄 맞죠? AV? 2015년 12월 D에게 주식 넘기고 10억 받아 또 그 때 E에게 1억 받아 그리고 2016년 2월에 또 D에게 6억원을 청구해서 얼마 전 일부 승소를 해서 또 수억 원을 또 받아 챙기려 하고 있고 초창기에 C 펀드에 투자를 하여서 겨우 천만 원을 투자를 하여서 아이 어카운트로도 많은 돈을 빼 먹었더만 너무 양심이 썩은 게 아닌감요? 이 졸개 비서 포함 위의 사람들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만 될 대단한 꾼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에게 주식을 넘기고 6억 원을 받거나 E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천만 원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8:38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A C'을 사용하여, "AW 저 인간도 꼴랑 천만 원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어서 죽는 소리 하는데 창원 사람들 AW는 왜 고소를 안하는 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천만 원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2:38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M'을 사용하여, "네 나쁘죠! E에게 몇천만 원의 저 돈을 받고 친구이고 이웃 등 많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배신을 한 H, AV, I은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천만 원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 H, AX의 각 법정 진술 1. AV, A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W 제출 증빙자료), (AV 제출 증빙자료), (H 제출 증빙자료) 1. 수사보고(건외 AX의 고소인 AV C 투자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B 자금 모집책인 E 판결문 확인보고) 1. 수사보고(B 최상위 투자자 D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진실한 사실 여부 1) 이 법정에서 증인 AV는 이 법정에서 동생들과 함께 9억원 가량을, AW는 1억 원 내지 2억 원을, 증인 H는 남편과 함께 3억여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AV의 경우 6억 571만 원 가량이 피해액으로, AW의 경우 4,230만 원 가량이 피해액으로, H의 경우 2,120만 원을 피해액으로, H의 남편 AY의 피해액이 5,700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V, AW, H가 천만 원만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보인다. 2) 뿐만 아니라, AV, AW, H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E로부터도 원금에 이르지 못하는 소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H은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하였고, AV을 대신해 실제로 투자를 진행한 AV의 동생 AX은 이 법정에서 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AV, AW, H는 피해원금 대부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AV이 10억 원 내지 50억 원을 벌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AW와 H이 10억 내지 큰 돈을 벌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24호 사건에서, H에 대하여 2017. 11. 5. H이 D에게 주식 넘기고 돈 잔치를 하고 각각 수천만 원씩 받았다는 허위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V이 주식을 넘기고 10억 원을 받고, 50억 원 이상 벌었다", "AW이 떼돈을 벌었다", "H이 최소 수억 원 내지 10억 원을 받는 등 떼돈을 벌었다", "H이 2015년 D에게 주식을 팔고 지금 또 몰래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방의 목적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 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다단계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취득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수긍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L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AV에게 '졸게 비서 인줄 맞죠', '너무 양심이 썩은 게 아닌감요',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늙어빠진 할 망구' 등의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피해자 AW, H에게 꼴랑 천만 원 투자하여 떼돈을 벌었다는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