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2017고단1216, 이하 '121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C이나 D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D가 피고인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으니 C과 D를 무고 혐의로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8.경 부산강서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11. 이 법원에서 공갈, 공갈미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위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공갈협박 유죄판결'이라 한다)은 피해자 C의 2013년 12월 고소 및 이에 이은 피해자 C, D 등의 피해 진술에 기초한 수사 및 공소 제기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공갈협박 유죄판결 중 피해자 C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공장 앞길에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장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금 200만 원, 2012. 10. 10. 금 50만 원, 2012. 11. 4. 금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D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2012. 11.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두어 차량 진입을 막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차량 진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피해자 C, D가 고소하거나 피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를 무고로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고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각 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C, D에게 공갈·협박을 한 일이 없고, 그들에 대하여 한 고소는 모두 사실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고단3335, 이하 '333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이 법원 2013가단75331호로 7남매 중 막냇동생인 G을 상대로 부산 강서구 H 대 195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에 G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생 6명 전원(첫째동생 I, 둘째동생 J, 셋째동생 K, 넷째동생 L, 다섯째동생 M, 막냇동생 G)은 2013. 11. 5.경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G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담당 1심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는 G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 2013. 12. 10.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후 항소하였으나 2014. 7. 17.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청구기각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를 다섯째동생 M이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4.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2016. 9. 5.경 M,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G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이 사건 동의서에 있는 J의 서명과 무인을 M, G이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동의서 중 둘째 동생 J 명의부분의 서명과 무인은 실제로 모두 J의 것이었고, 2013. 11. 5.경 이 사건 민사소송에 J 등이 출석하여 위 동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9. 6.경 부산강서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G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동의서 중 J 명의부분이 M, G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하여 한 고소는 모두 사실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21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판결문(이 법원 2014고단4223), 결정문(이 법원 2016재고단34), 수사보고(순번13), 사건요약정보조회 [3335]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사경 및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사건 동의서,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판결문(이 법원 2013가단75331, 이 법원 2013나44345), 수사보고(순번37, 38,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일당 및 여비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기소 등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 사건 공갈협박 유죄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1216]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공갈협박 유죄판결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라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점, 두 사건 모두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1216] 무고범행의 피고소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증언 당시(2017. 8. 11.)부터 5일 전에도 피고인이 C에게 "길을 막아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반성은커녕 사실상 이 사건 공갈협박과 유사한 형태의 위협을 계속 피해자에게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