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강북구 소재 'B'이라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던 중 고물을 팔러 온 피해자 C(여, 61세)을 만나 교제하다가 2020. 1.경부터 피해자의 전세집인 서울 강북구 D 지층E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고물상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게 된 후,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여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게 되어, '내가 왜 너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취지의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위와 같은 다툼 중에 피해자가 2020. 7. 31.과 2020. 8. 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살인미수 전과가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23:38경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신발장 위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길이 37cm, 헤드 4cm×11.5cm, 단면 4cm×4.5cm)를 들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에 출입문과 신발장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에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망치로 수회 가격하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최초 출동한 소방관 수사, 현장 CCTV 분석, 증 제1호 망치 관련 수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피해자경찰 신고 사건 관련 서류 확인, 피해자 휴대폰 확인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조사 당시 피의자 팔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추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각 감정서, 각 추송서,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 검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출소한지 약 2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위 살인미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H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H을 찾아다니던 중 2015. 12. 22. H이 근무하였던 I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H이 이틀 전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H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부엌칼(칼날길이 23.5cm, 총길이 36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날 끝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돌려잡고 피해자의 등 좌측 부분을 힘껏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죄로 2년이 넘는 기간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신의 폭력성과 생명 경시 태도 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후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재차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남겨진 피해자의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