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3014] 1.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의 파워블로거로서 S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과 R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을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을 통하면 명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3. 11.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U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S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우디 자동차 구입대금 30%를 예치금으로 납입해 놓으면 7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예치금은 3년 후에 반환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 물건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자동차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V은행 계좌로 16,730,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72,1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 C은 순번 8번 피해자 D와 남매 관계이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의 파워블로거로서 S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R은 2014. 3.경 위 가항 기재 U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S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X 골프장 회원권이 3억 원이고, 스타크래프트 자동차가 9,200만 원인데 각 1억 8,000만 원, 4,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입해 놓으면 회원권과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예치금은 1년 후에 반환한다.”라고 말하여 위 미용실 원장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을 통하면 골프장 회원권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 물건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2014. 4.30. 자동차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Y에게 ‘내가 Z 미국본사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Z 일본지사에서 인턴을 채용하고 8개월 정도 인턴 일을 할 수 있다. 월급은 240~280만 원 정도이고 2018. 4.경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다만 인턴기간 동안 보증금을 걸어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미국본사 기획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Z 일본지사 인턴으로 취업시켜줄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취업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AA 명의로 된 AB 계좌로 3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862] 피고인은 2018. 6. 3. 고양시 AF에 있는 AG에서 열린 아이돌그룹 ‘AH’ 공연장에서 공연물품 대리구매를 통해 AI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7. AJ 메시지를 통해 AI에게 자신을 ‘아이돌그룹 AK 소속사인 AL의 기획팀장‘으로 소개하였고, 이후 ’AH‘의 해외공연을 함께 다니며 AI로 하여금 자신이 위 AL의 기획팀장임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일본 소재 AM호텔에서 AI에게 “AK의 해외 서포터즈를 모집해라. 너도 서포터즈를 하고, 주변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고, 같은 달 20. “올해 서포터즈로 다녀온 후, AL의 인턴직원으로 출근해라. 인턴 예치금으로 1,520만 원이 필요하나, 너는 500만 원 깎아 주겠다”고 하며 AI에게 위 AK의 해외 서포터즈를 모집한 후, 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예치금을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소속사인 AL의 기획팀장이 아니었고 서포터즈를 모집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AI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예치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더라도 위 사람들을 AK의 해외 서포터즈로 가입시켜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4.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I를 통해 피해자 AN에게 “2018. 9.경부터 10.경까지 진행되는 AK의 해외 서포터즈를 비공개로 모집하고 있다. 비행기 티켓 및 숙식 모두 제공하고, 해외공연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서포터즈 역할을 한 남자에게 2,000만 원, 여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서포터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예치금 3,348,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2018. 8. 13. AL 사옥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면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의 기획팀장이 아니었고 AK의 서포터즈를 모집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AI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를 AK의 해외 서포터즈로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포터즈 예치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3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36,0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863] 피고인은 2019. 7. 21.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AJ에 ‘가수 AU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V에게 구매대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5만 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18. 4. 2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가 운영하는 'AZ' 유흥주점 5번방 안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양주 6병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합계 2,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77] 피고인은 2019. 7. 17.경 인터넷상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티켓 매수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2019. 7. 16.경부터 2019.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7,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19. 7. 10.경 인터넷 AJ 사이트에서, 사실은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U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AU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H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1184] 피고인은 2019. 7. 2.경 ‘AJ’에 아이돌 그룹인 AU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85만 원을 지급해 주면 AU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AU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AU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AU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AA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교부받고, 2019. 7. 3. 01:58경 같은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U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1185] 피고인은 2019. 6. 4.경 소셜네트워크 ‘AJ’에 “AK 일본 굿즈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W 명의로 된 AB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1187] 피고인은 2019. 6.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J 게시판에 ‘AK 굿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6. 10. 220,000 원, 2019. 6. 12. 330,000 원 등 합계 550,000 원을 BY 명의로 된 AB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9. 4. 11.부터 2019. 6.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1,500 원을 송금받았다. * BQ(BR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 CA(BR은행, (계좌번호 15 생략)) ‡ CA(기업은행, (계좌번호 16 생략)) § BY(AB, (계좌번호 17 생략)) [2020고단1220] 1. AH 해외 서포터즈 모집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연예인 AH 공연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D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였음에도 2018. 6. 7.경 AJ 메시지를 보내 마치 댄스그룹 AK의 기획사인 주식회사 AL의 고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2018. 6. 중순경 대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친구가 AH의 소속사 간부인데, 해외 서포터즈를 모집 중이다, 서포터즈 참가비를 보내주면 AH 해외 서포터즈로 선발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 명의로 된 BR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8. 6. 20.경 같은 계좌로 155만 원, 2018. 6. 30.경 같은 계좌로 90만 원, 2018. 7. 2.경 같은 계좌로 18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3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K 해외서포터즈 모집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남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은 AK이나 기획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를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해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K 해외서포터즈를 모집 중이니 참가비를 내면 선발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12만 6,000원을 교부받고, 2018. 8. 27.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모두 412만 6,00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카메라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E’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AK 소속사 인턴 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권한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AK 기획사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려면 카메라를 등록해야 한다, 카메라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등록해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21,37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2019. 6. 2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에 ‘AK 콘서트 굿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F에게 “돈을 송금하면 7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일본 오사카에서 AK 콘서트 굿즈를 구입하여 7월 중으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콘서트 굿즈 구 입대금 명목으로 2019. 6. 26. 17:07경 64,000원, 2019. 6. 27. 22:35경 32,000원 등 합계 96,000원을 BY 명의로 된 W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6.부터 2019. 7.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위 BY 명의로 된 W은행 계좌로 합계 521,5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1435] 피고인은 2019. 1. 10.경 자신이 AJ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가수 ‘AH’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21:4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A 명의로 된 CO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AA(CO, (계좌번호 19 생략)) † BZ(BR은행, (계좌번호 20 생략)) ‡ CU(W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 BQ(BR은행, (계좌번호 22 생략)) ** CW(W은행, (계좌번호 23 생략)) †† CY(W은행, (계좌번호 24 생략)) [2020고단1877] 1.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C이 피해자의 AJ 계정에 게시한 “DD 티켓 2장을 4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구입하겠다. 나한테 티켓을 주면 그 대금 48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위 티켓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위 ‘삼각사기’의 수법으로 자신으로부터 티켓을 구입하는 것으로 기망당한 DE, DF, DG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티켓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만 교부받아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14:45경 서울 강남구 DH에 있는 ‘DI’ 부근 DJ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 티켓 2매를 교부받고, 위 DE 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싱가폴 ‘AH’ 콘서트 공연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DK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연예인 및 연예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 ‘AH’ 콘서트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H 공연 티켓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H 공연 티켓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 및 가족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연예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아 AH 콘서트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AH 공연 티켓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AH 공연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BQ 명의로 된 은행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L과 ‘DM’의 연습생인 DN을 응원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O’라고 소개하면서 “AK 팬미팅 굿즈(로고나 사진이 새겨진 물건) 양도자를 찾는다. 모든 것을 구해 주겠다. 연습생 DN의 슬로건 구입을 도와주겠다. AU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망을 다니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급한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굿즈, DN 슬로건, AU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물품들을 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 AK 팬미팅 굿즈 물품대금 명목으로 181,500원을, 2019. 6. 17.경 DN 슬로건 구입대금 명 목으로 23,000원을, 2019. 6. 26.경 AU 콘서트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121,000원 등 합계 32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3.경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AG’에서 DR을 통해 피해자 N에게 “AK 소속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DK과 친분이 있어 티켓을 빼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DK와도 친분이 없어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2018. 6. 25. 피고인 명의로 된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154만 원을, 2018. 6. 28. 같은 계좌로 3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S’에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P은 피해자의 쌍둥이 자매로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Q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P에게 자신을 마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할인 혜택, 카드 대금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P도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DT의 지원을 받아 여행을 보내주겠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여행예약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카드 대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DT로부터 지원을 받아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여행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로 된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1,2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성남시 중원구 DW에 있는 ‘DX’에서, 피해자에게 “최고급 사양인 ‘DY 17인치’ 노트북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매해주면 DZ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16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BR카드를 이용하여 229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계약을 하는 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방금 구입한 노트북을 ‘EA’에 맡기고 받은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카드 대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DZ로부터 12개월에 걸쳐 16만 원씩 지원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위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6,819,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2항 기재 ‘DS’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명수배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한 급여 수령이 어렵게 되자, 위 매장의 총괄매니저인 O에게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통장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서 내 명의 계좌 사용이 안 된다. 계좌를 하나 빌려 달라”, “에이전시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나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에이전시 인플루언서로 등록되어 있어 내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보내주고 그러면 불편하니 아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O으로부터 O 명의로 된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 위 O의 자매인 P 명의로 된 W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 위 O의 어머니인 피해자 명의로 된 W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위 W은행 계좌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ED으로부터 교회공금 410,5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밀린 카드값 결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피해자의 자녀인 P에게 “내가 유명 인플루언서라서 DU아파트에 싸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언니가 평소에 들어가고 싶어 했으니 대신 언니가 들어가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2. 28.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P을 통해 피해자에게 “DU아파트 잔금을 2. 28.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밀린 카드값 결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위 아파트에 싸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P 명의로 된 위 W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6. 성남시 분당구 EE건물 EF호에 있는 E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O이거나 O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EH건물 EI호에 대한 ‘원룸/투룸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O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인인 EJ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1고단903]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가수 'AH'의 싱가폴 콘서트 공연장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해외에서 공연하는 'AH'의 공연을 함께 보러 다녔던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EK EL EM 사촌집안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부근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시민권자라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2개월 후에 기기 할부금 전액을 상환해주고 휴대전화의 명의는 내 앞으로 변경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신용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해당 기기 할부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개월 후에 위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1,498,26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12. 13.경부터2019. 6. 20.경까지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1,002,5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A, R의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2018고단3014] 1. EN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AE, Y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번부터 29번까지) 1. C, D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3번부터 45번까지)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AE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0번부터 62번까지) 1. Y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4번부터 68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제출 및 피해금 정정, 범죄일람표 작성)(증거목록 순번 36번) [2020고단862] 1. AI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R, AN, AP, AQ, AS, AT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AI가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의 계좌에BQ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부터 14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AI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번부터 28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AI 간의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번부터 46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간접정범 성립여부 검토) [2020고단863] 1. A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V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5번까지) [2020고단864] 1. AY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계산서 [2020고단1077] 1. BA, BB, BC, BD, BE, BF가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 14번부터 18번까지) [2020고단1078] 1. BG, BK, BI, BJ이 각 작성한 진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8번부터 10번까지, 12번부터 14번까지, 16번, 18번부터 20번까지) [2020고단1184] 1. BL, BM, BN, H, BO, G, F, BS, BP, BT이 각 작성한 진술서,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0고단1185] 1. BV가 작성한 진정서, 회신자료 [2020고단1187] 1. BZ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 BX, CB가 각 작성한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번부터 31번까지) [2020고단1220] 1. CD에 대한 2020. 4. 3.자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자료첨부(카메라 구입 영수증 첨부)(증거목록 순번 18번) [2020고단1253] 1. CF, CM, CL, CK, CI, CH, CG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28번까지) [2020고단1435] 1. M, CN, J, L, CP, CQ, CR, I, CS, CT, CV, CX, CZ, DB, DA이 각 작성한 진술서, 진정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14번까지, 17번부터 20번까지, 24번부터 42번까지, 49번부터 51번까지, 56번부터 60번까지, 68번부터 71번까지, 73번부터 84번까지) [2020고단1877]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고소장 1. DC, DL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21고단82] 1. 증인 O, DR의 각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P, O, Q이 작성한 고소장 1. EJ이 작성한 진술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1, 82번) 1. 원룸 월세계약서 [2021고단903]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0고단862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P, O, Q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대납하거나, O을 통하여 지급받는 월급에서 피해액을 일부 공제하는 등 피고인과 위 배상신청인들 사이의 빈번한 금전거래로 인하여 배상명령할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877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편취금이라는 4,56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콘서트 티켓 10장을 주었으므로 편취액은 위 티켓 10 장의 시가 2,5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K이 지급한 돈 중 3,100만 원은 EO을 위하여 K이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 피해자는 K이 아닌 EO이다. 다. 2021고단82호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N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DR에게 공연 사진‧동영상을 보내주고, 그 판매 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라. 2021고단82호 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명의인인 O의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1877호 사건에 관한 주장 1)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K의 법정진술과 K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 15.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근처에 있는 일식당에서 K을 만났던 사실, 피고인과 K 사이에서 그 무렵 오고 간 문자메시지내역, 카카오톡내역 등에는 당시 콘서트 티켓 10장을 건네주었다면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즉 K의 감사 표시나, 해당 콘서트 티켓의 좌석 위치를 평가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EO에 대하여 3,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까지 받게 된 K이 피고인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10장을 건네받았다면, 당장 이를 매각하여 E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K이 현재까지 위 채무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피고인이 K에게 콘서트 티켓 10장을 미리 건네주지 않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에서 위 티켓 10장의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EO을 위하여 그에게 전달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K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E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은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할 채권관계는 직접 이체의 상대방이 된 피고인과 K 사이에 성립할 뿐이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직접 기망당하여 자신의 지배범위 안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피해자와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EO이 아니라 K이다. 나. 2021고단82호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DR의 법정진술과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N은 당초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DR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콘서트티켓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DR을 고소하였을 뿐, 공연 사진‧동영상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DR에게 공연 사진‧동영상을 보내주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피고인이 DR을 통하여 지급받은 돈은 공연사진‧동영상 구매 명목이 아니라, N의 진술대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임을 추단할 수 있다(오히려 피고인은 DR 등이 구입하겠다고 한 공연 사진‧동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여 주장하지도 못하고, 문자내역에 나타난 ‘AH 도쿄 싱가폴’ 공연 당시 공연 사진‧동영상을 확보하고자 자신이 일본 또는 싱가폴로 출국하였다는 사정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외장하드 등의 저장장비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연 사진‧동영상을 건네주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진‧동영상을 DR 등에게 건네주었는지도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대되는 듯한 증거, 즉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문자내역 첨부 관련)는 피고인이 DR에게 “(전략) 댈찍데이터가 멤버 당 25-30인데 나이도 어린애들이 아무리 단체로 구매한다지만 이거 너무 큰돈이니까ㅠ언니 걱정 안해두 되지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DR이 피고인에게 “네 언니 걱정 안해도 돼요!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용!!~~”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지만, 증인 DR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적어서 보낸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2021고단82호 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주장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O의 법정진술과 EJ이 작성한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8. 26. E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O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기망당하여 신분증 등을 미리 건네주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 EJ은 명확히 피고인이 O의 신분증을 제시하므로 그를 O으로 알고 계약을 중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O에게 전화를 걸어 “월세계약금을 현금으로 내려고 했는데 받지 않는다, 대신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O이 자신의 이름으로 월세계약금 100만 원을 보내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O에게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하고자 방을 얻으려고 한다고만 말하였을 뿐, O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2018고단3014호 사건의 피해자 AE, 2020고단1184호 사건의 피해자 BM, 2020고단1187호 사건의 피해자 CB, 2020고단1253호 사건의 피해자 CG, CF, CI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20고단1253호 사건의 피해자 CL에게 17,500원을 배상하였고, 2021고단90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K에게 부과된 통신요금 624,740원을 납부하였다. 2020고단862호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는 적어도 AI를 통하여 그 피해를 모두 배상받았고, 2020고단1184호 사건의 피해자 BL, 2020고단1253호 사건의 피해자 CM은 적어도 BY을 통하여 각 그 피해를 일부 배상받았으며, 2020고단1185호 사건의 피해자 BV는 BW으로부터 그 피해를 일부 배상받았다. 2018고단3014호 사건은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상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여전히 2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약 2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피해자도 수십 명에 이르러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어 위 피해액이 배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의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가석방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수법 역시 허위의 거래나, 혜택을 가장하는 것으로서 누범 전과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가장하여 기망하는 통상적인 중고거래 사기와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직원이라는 허위신분을 적극적으로 꾸며내 연예기획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연예인에 대한 접근 정보가 제한되어 쉽사리 허위 신분을 판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을 고려하였을 때 범정이 특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