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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구미시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2019. 4. 28.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동영상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촬영 시기나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증 또는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방안에 불을 켜기 전부터 피해자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거나 동영상이 촬영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장면이 동영상에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3. 21:1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판에 “삼성 카메라렌즈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내가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100,000원에 판매할테니 우선 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삼성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21:5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5. 1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G가 “H 게임 계정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내가 H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AV AW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X AY 팀장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당신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 기존에 AX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17:30경 부천시 A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X AA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AD 본점 대출담당자 AE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내가 보내는 캐피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일부 무통장입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보낸 사람을 만나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4:00경 충북 음성군 BB에 있는 BC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02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등 2021고단419 1. BA의 진술서 1. 2020. 5. 18.자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가 돈 건네준 장소 및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이나 대출업체의 C 대리, C 사원’ 등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전달금의 1%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남은 차량 할부금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며 마치 피해자의 차량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4. 19:3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E회사’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4.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4,597만원 및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0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이나 대출업체의 C 대리, C 사원 등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14: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교회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H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B,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및 복사물 1. D, R, S, T의 각 진술서 또는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한 현금 및 수표 사진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U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V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서, 완납증명서, 피해자 메모, 통장 사본, 진정서 사본,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피의자가 구매한 편의점 영수증, 카드결제정보,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통장, 통화내역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통장 입금증 등 사진, 전단지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이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금액 중 1,000만 원은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배상신청인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이고,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며, 부가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만큼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횟수도 무려 13회에 이르며, 편취금액도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1. 2016.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태백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옷 소·도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연 20%)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웠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D)로 1,300만 원을, 2016. 9. 27.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받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아산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후한 이자를 계산해주겠다, 카드깡 같은 것으로 수익을 내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웠고, 기존 외상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깡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800만 원을, 2019. 10. 7. G 명의 C은행 계좌(H)로 760만 원을 각각 받아 3,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G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J(E)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에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하여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15. 21:42경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22-4 하천 부지 옆 '품바공연장‘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인 피해자 B(남, 40세), C(남, 28세)으로부터 ’노상방뇨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다’라는 신고 경위를 듣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왜 시비를 걸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제1항 기재 B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음식이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을 피고인의 맞은편에 서 있던 경찰관인 제1항 기재 C을 향해 밀어 넘어뜨려 C의 다리에 부딪치면서 C의 하의와 신발에 음식물이 묻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고소장 1.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경찰관을 만류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과열되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집 앞에서 차량 시동을 계속 켜고 있어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많이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빠르게 말하여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주민인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똥대가리야“, ”똥대가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고소보충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F)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모욕,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한번 동일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공무집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단기 자유형을 통한 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4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현금인출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취금이 입금된 그들의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받는 방법을 취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B 직원을 사칭하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회사 D 팀장입니다. 기존 E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7.9%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G)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은행 서현동지점과 야탑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근처 H은행 지점에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금액을 교부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 F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초순경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1. 6.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소유 F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이 2020. 1. 6. 및 같은 달 7.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을 60만 원 내지 9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I(주)의 돈을 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에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위한다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의사와 양립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뿐이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공모나 의사연락을 한 내용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1.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후로 약 10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만 제공하여 범행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피고인이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전력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금융기관 직원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정보와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1962년생 여성으로서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수당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과 법률적 책임을 감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2019. 9. 8. 04:00경 인천 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동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없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요금을 가져오기 위해 위 아파트로 올라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 혼자 뒷좌석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늦은 시각에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던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인 2019. 4.경에도 택시에서 하차하려던 승객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와 협심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4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사칭할 금융기관의 상호와 직책’ 등을 휴대폰 ‘딩톡’으로 받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가 5,000만 원이고 필요한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6. 13:15경 경기 김포시에 E에 있는 ‘F다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9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근로자대환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 연 3.2%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금융거래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1. 17. 16: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불상의 수거책에게 1,550만 원을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I회사 3,000만 원에 대한 70%인 2,100만 원을 공탁하면 H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9. 14:1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딩톡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A 범행 입증 증거에 대한 건) 1. 전화유인책과 피해자 L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열람: 800만 원 인출 확인) 1. 디지털 복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자칭 대출업체 ‘B’의 직원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소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 3.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업체 사장들, 직원들 선물용으로 구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7%로 최대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14: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검단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송금한 782만 원 중 780만 원으로 I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계좌로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해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자료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아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으로 속아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최초에는 사기방조의 의사가 없었던 점, 중간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알았으나 대출이 급하고 잘못 신고된 사고계좌 신고를 해지해준다는 말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이미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그 범의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정도의 미필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30 피고인은 총 3회 결혼하고 이혼하였는데 세 번째 부인인 베트남 국적의 △△△△△△△와 2003. 3. 12. 혼인하여 2012. 6. 14. 이혼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B, C, 피해자 D(가명), E이 있으며, B, C, 피해자, E은 모인 △△△△△△△가 양육하고 있다. 1. 2019.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 11. 피고인이 2017. 6.경 당시 13세부터 8세 사이의 자녀인 B, C,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형의 종료로 출소하게 되자, 2019. 여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자녀들인 위 B, C, E 및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편의점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위 B, C, E에게 “옛날에 신고 왜 했냐?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나 피해자의 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6: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와 있다. 네 엄마를 베트남으로 보내버리겠다. 너희도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나 피해자의 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62 피고인은 2019. 5. 11.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시 연락처 중 ‘휴대전화 번호’를 ‘H’로 기재하였으나 며칠간 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2019. 8. 9.자로 휴대전화 번호 ‘I’를 신규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조사),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 기간 내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자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니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을 충분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이들이 상처받았음을 이해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미제출 하게 된 사유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01:2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쫓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멱살을 잡고 E을 위 주거지 출입문 밖으로 밀쳐 내보낸 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피해사진, 수사보고(체포당시 영상첨부)-현장사진, 현장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