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라 한다)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하고,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위 C는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에너지설비 설치공사를 하는 회사로 2009년경부터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이다. 공소사실 가. 사기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사천시 F 주택에 대한 태양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이하 ‘태양열에너지공사’라 한다) 등 총 21곳의 태양열에너지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C는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로부터 서류작성 및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에너지공단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C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D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7.경 불상지에서 C가 ‘경남 사천시 F 주택 태양열에너지공사에 대하여 사업비총액 5,000,000원(보조금 2,750,000원, 자부담금 2,250,000원)으로 시공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C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C가 실제 시공한 것처럼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에너지공단의 보조금 지급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보조금 명목으로 2,75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3. 8. 27.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강원 횡성군 I 주택에 대한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이하 ‘지열에너지공사’라 한다) 등 총 7곳의 지열에너지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C는 위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로부터 서류작성 및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사금액의 12%를 받기로 하고, 에너지공단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C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H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1.경 불상지에서 C가 ‘강원 횡성군 I 주택 지열에 너지공사에 대한 사업비 총액 23,150,000원(보조금 10,150,000원, 자부담금 13,000,000원)으로 시공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C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C가 실제 시공한 것처럼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에너지공단의 보조금 지급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보조금 명목으로 10,15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8. 31.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J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경기 가평군 L 주택에 대한 지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이하 ‘지열에너지공사’라 한다) 등 총 21곳의 지열에너지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였고, C는 위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J으로부터 서류작성 및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사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에너지공단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C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K과 공모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경 불상지에서 C가 ‘경기도 가평군 L 주택 지열에너지공사에 대한 사업비 총액 21,750,000원(보조금 8,750,000원, 자부담금 13,000,000원)으로 시공하였음으로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C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C가 실제 시공한 것처럼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에너지공단의 보조금 지급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보조금 명목으로 8,75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6. 6. 1.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영주시 O 건물에 대한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이하 ‘태양광에너지공사’라 한다) 등 총 6개의 태양광에너지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C는 위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N로부터 서류작성과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사금액의 8%를 받기로 하고, 에너지공단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C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M과 공모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4.경 불상지에서 C가 ‘경상북도 영주시 P 건물 태양광에너지공사에 대한 사업비 총액 58,750,000원(보조금 51,250,000원, 자부담금 7,500,000원)으로 시공하였음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가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C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C가 실제 시공한 것처럼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에너지공단의 보조금 지급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보조금 명목으로 51,25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12. 4.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0,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C는 태양열에너지공사, 지열에너지공사, 태양광에너지공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에너지공사’라 한다) 중 일부 공정을 D, G, J, N(이하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준 것일 뿐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전부 포괄하여 일괄하도급을 주거나 ‘참여시공기업’의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나. C는 매년 각종 박람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주택소유자와 이 사건 에너지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일부 하도급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감독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하도급으로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에너지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하고 자신은 신청서류 제출 등과 같은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참여시공기업’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에너지공단의 보조금지급 담당 직원을 속여 착오에 빠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제보자 Q 진술의 신빙성 가) Q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기 1개월 전부터 직원들에게 ‘C를 신고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크게 말다툼을 한 이후 퇴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Q에 대한 제1회 녹취서’라 한다) 8, 9쪽]. 나)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은 2013. 8.경부터 2015. 12.경까지 발생한 것으로 Q이 입사하기 전에 모두 발생한 것이어서 Q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Q은 신고를 위해 과거 회사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열람한 과거 회사의 이메일 내용이라든가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성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거듭된 질문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을 정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Q에 대한 제1회 녹취서 20, 21쪽). 2)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공고내용 가) 에너지공단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이하 ‘이 사건 보급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년에는 ‘선정된 전문기업은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의로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고 공고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지원대상 시공업자는 승인된 사업을 직영관리하여야 하며,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고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나) 위와 같이 2010년, 2011년, 2012년 공고에서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2013년 이후의 공고에서는 직영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된 점, “원칙적으로는 하도급을 주거나 양도도 할 수 없지만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 수도 있다”는 에너지공단 직원인 R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46. 714, 7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여시공기업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는 없으나, 하도급을 주는 것은 가능해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에너지공사의 공정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하더라도 에너지공단의 위 공고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에너지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곧바로 사기 내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괄하도급 또는 명의대여 여부 가) 개별적인 이 사건 에너지공사 계약체결의 당사자 C는 2011년부터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설명하고, 태양열, 지열, 태양광 등 설치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보자인 Q 또한 ‘C는 마을 단위로 이장을 만나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S, T 등에 참여하여 직접 소비자와 계약하거나 평상시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Q에 대한 제1회 녹취서 17쪽).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G 등 하수급업체들이 대리점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고객을 C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C가 해당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고객들 또한 C가 계약 상대방이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와 고객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 외에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 고객들과 직접 개별적으로 이 사건 에너지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C가 이 사건 에너지공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C의 기술이사 U는 2007년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기술팀에서 설치와 A/S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경 이 사건 보급사업에 따른 태양열에너지공사를 진행하면서 D에서 생산한 태양열 일체형 온수기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기 위하여 D와 함께 설치작업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1). G의 운영자 H는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지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만 하였고, C에서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공급받았다. G에서 공사를 하면 C 직원이 항상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였다. G가 전기공사까지 한 것은 아니다. C에서 거의 직접 A/S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운영자 K은 “직접 소비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 전기작업은 모두 C에서 하였다. 지열공사의 경우 트렌치와 배관공사만 저희가 하였고, 히트펌프 등 자재는 C에서 지급하였으며, 천공공사, 전기공사도 C에서 하였다. 태양광 공사의 경우 저희는 구조물 공사만 하였고, 전기공사는 C에서 하였으며, 자재도 C에서 공급하였다. C에서 공사 공정을 체크 확인하였고, 공사가 끝나면 검수와 A/S를 하였다. J에서는 의무 사후관리를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8. 1625, 1630, 1632쪽). N의 운영자 M은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적이 있고, 구조물 설치공사 이상은 하지 않았다. 의무 사후관리도 나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2. 1664쪽). 이 사건 에너지공사가 완료되면 에너지공단이 설치현장에 점검을 나가 설치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공단 직원인 R은 위 설치완료 여부를 확인할 당시 C의 직원인 V(태양광과 지열 사업)과 W(태양열 사업)이 매번 현장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719, 720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에너지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도면 작성과 시공 및 시공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에너지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사후 관리 C는 이 사건 에너지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고객들에게 C 명의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3년간의 의무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D가 시공한 현장의 명판에는 C의 상호 및 전화번호와 D 직원인 X의 연락처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X은 자사제품의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이는 해당 제품을 D가 제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X의 연락처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수급업체인 D가 C에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정은 있으나, D가 C에게 제품을 공급하였고, C와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제품을 공급한 자로서 제품 자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C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C에 대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고객들에게 발급한 하자보증보험증권과 D가 C에게 발급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그 발급 대상과 발급 내용 및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N와 J도 C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87), 이것 또한 N와 J이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업체로서 C에게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G와 C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A/S 등 모든 책임을 G에서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G가 실제로 A/S를 한 사실이 없고, C가 직접 A/S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라) C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사이에 ‘참여시공기업’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C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는 공사금액 총액의 5%~12%를 ‘명의대여료’ 또는 ’서류대관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에너지공사의 계약체결, 설계도면 작성, 자재공급,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 사후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였고, 다만 이 사건 에너지공사 중 일부 공정을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 C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각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대여료(서류대관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각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대여료(서류대관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만큼을 공제한 후 지급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C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재비용 등도 별도로 산정하여 정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Y의 운영자 H는 이 법정에서 “명의대여 수수료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C가 자기 몫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N의 운영자 M도 “명의대여 수수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C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2. 1668쪽). C는 D가 C에게 제공한 계약서를 기초로 D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C와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양식을 비율만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C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다른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에너지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는 명의대여를 위한 목적의 계약서가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의 계약서로 보인다. 또한 C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C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일괄하도급하거나 ‘참여 시공기업’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마다 다른 명의대여료율 또는 서류대관료율을 적용하였는데, C가 단순히 명의대여료 또는 서류대관료만을 받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마다 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는 G, N, J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건 에너지공사에 관하여만 명의대여 관계를 설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는 ‘명의대여료’ 또는 ‘서류대관료’라는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과의 거래 외에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 관하여도 수사를 받았으나, 다른 업체와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C와 다른 업체들 사이의 거래 또한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과의 거래와 비교하여 ‘명의대여료’ 또는 ‘서류대관료’라는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추진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의 업무를 다르게 추진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C와 J 사이에는 3건의 계약서(2015. 1. 2.자, 2016. 1. 2.자, 2017. 1. 2.자)가 2017년 가을경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68. 1627, 1628쪽), C가 J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명의대여(서류대관)를 인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를 사후에 굳이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에너지공사 중 일부 공정만 하도급준 것으로 보일 뿐 일괄하도급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C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 ‘명의대여료’ 또는 ‘서류대관료‘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여시공기업’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가) C는 에너지공단이 공고하고 모집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C는 2007. 5.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하고 2009년 태양열 분야, 2012년 태양광 분야, 2015년 지열 분야의 각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G, N, J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으로 신고하고, 난방시공업 제1종 건설업 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 필요한 면허를 갖추었으며, J은 2019년 지열 분야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시공할 능력과 자격은 있었다고 보인다.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에너지공사를 하도급으로 시공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라)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에너지공사 중 일부 공정을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