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46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09. 4. 2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소재 기아자동차㈜ 분당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와 주식회사 F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카드깡 대출 사업을 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12% 상당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 중 수수료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투자를 해 달라, G는 카드깡 대출을 받는 고객인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60,000원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아 수수료 4% 상당의 이익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카드깡 대출을 받는 고객이 아니고, G 명의의 농협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4. 28. 1,76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09. 8. 10.까지 사이에 351회에 걸쳐 합계 2,935,915,2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8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는 광주시 H,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실내외 건축공사업, 인테리어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4. 4. 25.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신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I(사업자번호 J, 대표자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200,000원 상당의 2014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2,043,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25.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신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L(사업자번호 M, 대표자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2014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2,530,9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573,920,000원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207 3.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12. 2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Q로부터 29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R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2. 5. 19,583,000원을, 2010. 2.9. 34,887,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4,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30 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S(T)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대전세무서에 주식회사 S의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S가 U(대표자 V), W(대표자 X), Y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4,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249 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I의 실제 운영자이고, I은 건설 및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 A는 2014. 7. 25.경 성남시 분당구 Z(지하1층 404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삼우인테리어,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기(과세기간 1. 1. ~ 6. 3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삼우인테리어에 공급가액 129,000,000원 상당, ㈜B에 125,000,000원 상당 공급가액 합계 254,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분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2. 15.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 엠에스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과세기간 7. 1. ~ 12. 31.)에 ㈜B에 공급가액 857,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엠에스코리아에 공급가액 324,000,000원의 상당 합계 1,181,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분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4. 7. 25.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푸른건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기(과세기간 1. 1. ~ 6. 3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푸른건축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의 매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분당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327 6.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12.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피해자 AA, AB에게 "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2. 1. 15,405,900원, 2009. 12. 2. 17,502,500원, 2009. 12. 3. 16,110,000원, 2009. 12. 4. 11,760,300원, 2009. 12. 7. 7,160,000원 합계 67,938,700원을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7.중순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카드깡 사업에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사업을 하여 매출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1개월에 500만~6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부터 2010.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의 신한은행(AE) 계좌 등 14개 계좌로 476,570,950원을 입금받은 뒤 그 중 411,674,497원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합계 64,896,453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4. 20.경 고양시 AG동사무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인감증명 등 서류를 주면 1달 안에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7장, 주민등록등본 4장,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1. 4. 25.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AI 쌍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폰32GB 휴대전화기 1대(시가 946,000원 상당, AJ)를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5대 시가 합계 3,92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K,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 A는 2011. 11.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가 어머니인 AL의 대출채무 때문에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3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신협에서 받은 대출금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의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M)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2. 7.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9,8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당신 어머니인 AL이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높여 놓으면 너희 남편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결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의 고소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아 2012. 4. 5.경 신한은행으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위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8, 9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4,157,380원 상당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K에게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K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AL 명의의 삼성카드 1장과 신한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아 2012. 4. 30.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서 2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11 기재와 같이 합계 8,065,770원 상당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2. 3. 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피해자 AK에게 "현대백화점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백화점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대백화점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6. 5.경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109,974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063,798원 상당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2. 5. 중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른 카드 대금도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업은행 비씨카드 2장을 교부받아 2012. 5. 21.경 동물치료비 명목으로 1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14 기재와 같이 합계 5,458,398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2. 6.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거래처부터 지급기일이 2012. 8. 3. 인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내가 AK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결제하지 못한 돈을 어음으로 주겠다. 나도 거래처에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AN 대표이사 AO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복사된 것으로서 진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2012. 6. 21.경 위 계좌로 350만 원, 2012. 6.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5. 11.경 서울 양천구 AQ빌딩 1층 101호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U+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AS",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란에 "AL", 주민등록번호 란 "AT", 주소 란에 "성남시 수정구 AU"이라고 기재한 뒤 AL의 이름 옆에 A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 A는 201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의 주민등록번호(AT)로 인터넷사이트 www.samsungcard.com에 회원가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A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의 주민등록번호(AV)로 인터넷 사이트 www.vno.co.kr에 회원가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0.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양천구 AQ빌딩 1층 101호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직원인 AW에게 "AL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W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기(모델명 : E160L16)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A(E)] 1. 수사보고(고소인 및 E 계좌내역 분석) 판시 제2항(2016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2014년 1기 일반과세부가가치세신고서, 2014년 2기 일반과세부가가치세신고서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제3항(2016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판시 제4항(2016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작성의 각 전말서 사본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판시 제5항(2016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I 사무실 사진 판시 제6 내지 10항(2016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F,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AC), 통장사본(BC), 통장사본(AD),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BG), 통장사본(BH), 통장사본(BF) 1. 송금확인증, 가입신청서 사본, 부가세 서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주식회사 B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AA, AB, AC, AF, AK, AL, AW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 및 편취방법별로 포괄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S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I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25. I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4. 7. 25. I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5. I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7.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4. 7.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2.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5. 2.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I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주식회사 S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 피해자 O, AA, AB, A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제2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주식회사 S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벌금 4억 6,500만 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그 합계가 6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편취액이 가장 큰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액 대부분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액을 4억 6,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S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병과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행위자인 A에게 4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327)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9.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용지의 정정할 사항란에 법인명 "㈜S", 법인등록번호 "BI", 대표자 "AF, 주민번호 BJ", 신고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A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S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 대전세무서 법인세과 사무실에서,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시 BK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K에게 AF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170쪽, 176쪽), BK 역시 경찰 조사시 피고인 A로부터 AF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BL에게 전달하였을 뿐, AF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75쪽, 278쪽). 한편 AF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S가 설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증거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AF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위조된 사업자정정등록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