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의 이사장이다. 의사 및 의료법인 이외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F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대문구 H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G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2,500만 원을 받고,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재단법인 F I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G는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남동구 J 건물 3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위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K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인천부평구보건소에 '재단법인 F L한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K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부평구 M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한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위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N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2,500만 원을 받고,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 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시흥시보건소에 '재단법인 F O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N는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시흥시 P 건물 4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치과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치과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위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Q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인천부평구보건소에 '재단법인 F R한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Q는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부평구 S건물 3층(T빌딩)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5.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위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U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3,000만 원을 받고,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 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부천시보건소에 '재단법인 F V한의원' 명의로 의료 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U는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W건물 2, 3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6.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재단법인 F 사무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X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3,500만 원을 받고, 월 20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재단법인 F Y병원', '재단법인 F Z한의원' 명의로 각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X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남동구 AA 건물 2, 3, 4, 5층에서(3, 5층은 Z한의원, 2층 및 3층 일부, 4층은 Y병원)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의사 및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F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B, X, Q, K, U, N,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료기관개설신고 목록,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협조공문 회신,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각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송금의뢰서 각 사본, 정관 사본(F), 각 의료기관 개설 대장, 지부장(분소장) 취임계약서, F 지부 세무대리인 지정 및 공익법인 세무사항 안내, 결산보고, I의원 세무조정보수 청구의 건, 위임전결규정, 2013년 일용직 6월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양도·양수서, I의원 장비현황, 협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각 진료기록부, 거래내역 분석, F의료기관 개설 신청서, 가맹단체 등록허가신청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처 원장, 일일수지현황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인바, 이 사건 각 의원 및 한의원은 이 사건 법인이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등이 아닌 비의료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고2629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저희 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판시 G, K, N, Q, U, X 등 비의료인들이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주도적으로 각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K, N, Q, U, X이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의료기간을 개설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재단법인 F I의원의 고용의인 AB가 G로부터 급여조건을 제시받고 I의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사장(피고인)은 만난 사실이 없다, 원무과에서 입원결정을 하여 온 환자들도 있다, 재단명의 의료기관을 가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G 이사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인 AF가 'G가 일을 하자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간호조무사인 AG 역시 'G를 소개받아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G가 모든 직원들의 급여조건을 정해 주고 실질적으로 병원의 운영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주는 외에 각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법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외에, 수입이나 고용계약 등 위 각 병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위와 같이 개설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 등의 위법행위로 나아가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고 공소제기 된병원만도 6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병원의 진료와 관련된 위법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