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01

범 죄 사 실 2019고단7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우리에게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6개월 후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8. 3. 말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출업자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위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B빌딩에서 위 빌딩 C호를 사무실로 계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망우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위 G 건너편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출업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2225 1. 피고인, H,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고, 만약 신용도가 좋지 않은 여성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남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H은 남편 J 몰래 주식 투자 등을 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피고인에게 대출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게 “당신은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곤란하지만 남편(J)은 회사(K)에 다니고 있고 신용이 좋으니 남편 명의로는 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남편 모르게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 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하였던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H과 함께 J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 J의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J 명의로 L에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H은 2016. 6. 1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N)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창에 J의 이름과 주민번호, 대출금액 9,000,000원을 입력하고 J의 범용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J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에게 O(P)에 피해자 J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H은 2016. 6. 13.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O(주) 앞”에 계약일자를 2016. 6. 13.으로, 계약만료일을 2019. 6. 13.으로, 대출금액을 3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J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 J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주식회사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피해자 J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과 H은 2016. 6. 10.경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J의 대출 신청 파일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은 2016. 6. 13.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강원도 원주시에서 Q에게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금의 이자를 인출할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여 Q으로부터 Q 명의의 G(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6. 6. 20.경 피해자 H(여, 36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보내는 문자를 남편 대신 받아줘야 하니 수고비를 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달라. 보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남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던 사실을 남편과 대부회사에다 알리겠다. 알아서 해라. 경찰서에는 너만 들어간다. 우리는 피해 갈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7.경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동서울고속터미널로 택배로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경 피해자 Q(여, 43세)에게 전화하여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얘기하며 “대출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아이들 학교로 찾아가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거래명세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촬영사진, 계좌정보 등 2019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부거래약정서 사본 등,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 등을 위조까지 하며 불법대출에 관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대출이나 접근매체대여 관련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산범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데 단순히 양도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유령회사를 설립까지 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위 양도행위를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등에 계좌와 체크카드가 쓰일 수 있음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었기에 그 불법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의 것이고 비교적 가벼운 전과만이 있으며 사기 외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다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