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피해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회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재 남은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5:41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I동 앞 길 위에서, G은행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수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2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158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에 대한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 관련) 피고인은 2021. 5. 6.경 부산 사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발행번호란에 ‘J’,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23,000,000(금이천삼백만원정)’, 상환일자란에 ‘2021. 05. 06’, 내용란에 ‘※ 당일 민원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L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 2500만원 중 2021년 05월 06일자로 2300만원에 대한 대출철회요청건으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카드 대표이사 사장 M”이라는 기재와 함께 ㈜L카드의 날인이 되어 있는 ㈜L카드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6. 18: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사상역 2번 출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D에 대한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 관련) 피고인은 2021. 5. 25.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란에 ‘N’, 채권계약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14,18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1-05-25‘, 지점란에 ’㈜L카드‘,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문서 중단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O 팀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내용란에 ’+청구인은 ㈜L카드에 보증 채무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L카드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보증채무납부 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을 때 해당 납부금액에 대한 발행서류를 받아들이겠으며, 만일 청구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협조금융사인 P은행에 대해서 대출관련 전산 및 서류 이관처리는 당일자로 처리됨을 고지해드립니다,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될시 해당 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05월 25일‘ ’고객확인 서명 : (인)‘, ’㈜L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L카드의 날인이 되어 있는 ㈜L카드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5. 17:30경 성남시 분당구 Q 1층 로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CCTV 영상 사진, 지문감식결과서, CCTV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통장내역, 감정 결과 회신,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거래내역 조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1. 채무변제 확인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약 1억 2,100여만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ㆍ계획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사회경험이 일천한 19세의 청년이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