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281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8.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화성지점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C 화성지점의 직원 D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E의 담당자에게 "철근 100톤을 공급하여 주면 2013. 8. 5. 이 만기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발행일 2013. 7. 1., 만기 2013. 8. 5. 어음금 77,364,980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워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8.경 C 화성지점 하치장에서 시가 77,364,980원 상당의 철근(SD400 HD13mm, SD400 HD22mm) 100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02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12. 경까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주)G를 경영하였고, 2013. 2.경부터 2013. 7. 경까지 F과 함께 같은 업종인 (주)C를 경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G 발행의 액면금 6,38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가져가고 그 할인금 3,400만 원을 주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9. 15. 에 이자 300만 원을 합하여 3,700 만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K를 실제로 경영하는 L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액면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외상대금 1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2012. 6.부터 2012. 9.까지 결제하여야 할 약속어음의 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도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그 지급기일에 3,700만 원을 입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를 통하여 1,82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L를 통하여 1,57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6,380만원권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다. 어음이 부도처리 되지 않도록 일단 6,380만 원을 입금하여 어음을 결제해 주면 3일 후에 내가 다른 어음을 할인해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9. 피고인이 발행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 액면금 3,200만 원이 부도 처리되는 등 같은 해 10. 23.경까지 같은 명의의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억 1,300만 원이 부도 처리될 정도로 자금사정이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교부한 위 액면금 6,380만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거나 3일 안에 피해자에게 6,38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6,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경 경기 시흥시 Q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이 물품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주)G 대표이사 A 발행의 3,000 만원권 당좌수표 1장이 부도처리 되면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위 당좌수표를 돌려주면 (주)S 대표이사 T 발행의 2,8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주고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9. 12.까지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경 영업을 시작한 C의 운영난으로 인해 채무가 6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2013. 5.경부터는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겨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C 명의로 발행한 다수의 약속어음을 도저히 결제하기 어려워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도가 예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약속어음은, 위당좌수표를 회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구해 온 융통어음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의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해 3. 경부터 ㈜C와 거래를 하고 있던 ㈜)U 이사인 W에게 "이제까지 전선케이블)을 납품받고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 4,092만 원과 앞으로 납품할 케이블 대금으로 (주)C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반드시 결제를 할 것이니 케이블을 계속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주)C의 부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케이블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다른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케이블을 추가로 납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등으로 납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에게 2013. 6. 5.경 액면금 9,500만 원, 지급기일 2013. 8. 12. 인 (주)C 명의의 약속어음 1장, 같은 해 6. 24. 경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3. 8. 20.인 같은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3.경 케이블 금 40,92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2,754,071원 상당의 케이블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2,754,071원 상당의 케이블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8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어음내역, 지불각서, 투자 및 회수 손실금 정리, 계좌내역 [2014고단31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H의 각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당좌수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시확인 및 별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사건 판결확정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철근, 케이블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철근 및 케이블이나 돈 등이 지급된 과정, 지급된 돈의 사용내역,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급받은 철근 및 케이블 대금이나 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정도가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2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