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누범 전과)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판결 내용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3. 9. 11. 형집행 종료(성동구치소) ■ 피고인 B (동종 전과) 상표법위반죄(2005년) : 벌금 10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상표법위반죄(2009년) : 벌금 150만 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아래는 2016. 4.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대로 인정함 성명불상자(일명 'H')는 해외유명상표인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운동화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I(J)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1(A)'라 함. 다른 피고인들도 같다}는 2015. 4. 초순경 'H'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H'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때부터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화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글 및 위 쇼핑몰로부터 구입한 운동화가 정품이고 품질도 좋다는 허위의 상품 구매후기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1(A)는 'H'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고객센터를 맡아주면 매월 돈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H'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5. 5. 6. 중국으로 가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 관리 및 고객전화상담(K)을 담당하다가 'H'이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26.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피고인1(A)는 그때부터 2015. 9. 23.경까지도 'H'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택배기사나 피고인2(B)의 휴대전화(M)로 연락하면서 쇼핑몰 고객들이 반품한 물건을 피고인2(B)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2(B)은 2015. 2.경 'H'으로부터 '짝퉁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동화 판매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를 줄 것이고, 반품된 운동화를 보관해주면 건당 돈 5,000원 내지 10,000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H'의 제안을 수락하여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쇼핑몰 고객들이 반품한 물건을 보관하고, 'H'으로부터 위 쇼핑몰판매대금을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O)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H'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1,2(A, B)은 'H'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I(J)에서 가품 운동화를 마치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구매자들을 속여 가품 운동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1,2(A, B)은, 'H'과 공모하여, 2015. 5. 1.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P에게 가품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를 마치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42,000원을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부터 2015. 9. 21.까지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3회에 걸쳐 피해자 1,573명에게 가품 운동화 1,645켤레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477,3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1,2(A, B)은, 'H'과 공모하여, 2015. 5. 1. 위 쇼핑몰을 통하여 (유)나이키코리아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나이키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43927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 1켤레를 P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3회에 걸쳐 가품 운동화 1,645켤레를 P 등 판매함으로써 (유)나이키코리아 등의 전용사용권 등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3 (C) 피고인3(C)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사업자등록명의 등을 산다.'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불상자로부터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면 약 1개월 후 돈 400~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3(C)은 2015. 3. 9. 13:01경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층에 있는 농협은행 대전대흥지점에서, 농협은행 계좌(Q)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시 소재 우체국에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3(C)은 2015. 3. 13.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R)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대전시 소재 우체국에서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2(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 피고인3(C)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양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제공)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3(C) : 형법 제40조, 제50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피고인1,2(A, B) : 징역형 피고인3(C) :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1(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상표법 제9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이러한 상표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그 행위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3(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2(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2(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2(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 추징은 검사의 구형이 없는데다가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3(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1 (A) ■ 양형기준 제1범죄(조직적 사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다수 피해자 상대) ⟹ 권고형량 : 가중영역(4년 ~ 7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이종 누범) 제2범죄(지식재산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적극적 기망)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행,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반복적 또는 장기간 범행) ▶ 다수범 처리 결과 : 4년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 이탈 ▶ 제1범죄 감경 영역의 하한 선고) □ 가중인자 :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의 엄중함, 피해회복노력 부재, 누범(이종) 등 □ 감경인자 : 자백, 2015. 6. 26. 이후 소극적 가담, 실제 총수익은 약 1억 7,000여만 원가량으로 보임(환불 등), 주범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감, 불우한 성장환경,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 존재(약혼녀) 등 피고인2(B) ■ 양형기준 : 피고인1(A)의 경우와 같음(다수범 처리결과는 같으나, 일반양형인자의 차이는 있음)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400시간, 몰수 □ 가중인자 :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의 엄중함, 피해회복노력 부재, 동종 범행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실제 범죄수익은 약 1억 7,000여만 원가량으로 보임, 주범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 점, 신용불량 상태 및 곤궁한 가정형편 등 피고인3(C)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 가중인자 : 소위 대포통장·대포폰을 만든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