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2016고단2380 피고인은 2010. 5. 31.경 아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F 원룸건물의 임대차와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3억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초경 아산시 G에 있는 무인텔 건축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04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E 소유의 원룸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관하던 3억 2천만 원을 아산시 G에 있는 무인텔 건축 비용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데다, 2011년경 피고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총 6억여 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 및 임차보증금 등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위 무인텔 건축을 위해서 피고인이 부담한 금원은 토지 매입비 2억 7 천만 원 가량 중에 5천만 원 가량 밖에 없었고 그 외의 토지 매입비 및 공사 계약금 모두 은행 대출금 또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달한 상태였으며, 공사 계약금 3억 원조차 일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3개월 내에 건물을 준공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납된 공사대금 및 피해자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6.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충남 아산시 G에서 무인텔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준공이 가능하다.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건물이 준공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30 1. 사기 가. 'J' 원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K, L 토지(이하 'K 등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에 있는 'J' 원룸 건물(총 15호실)을 어머니인 M 명의로 등기하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자기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아니한 채 은행 대출을 받아 위 K 등 토지를 매입하고, 그 무렵 건축비를 외상으로 하여 위 'J' 원룸 건물 공사를 진행하여, 2011. 5. 4.경 위 'J'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그 직후에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 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대출금의 이자 변제, 위 'J' 원룸 건축비 등의 용도로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 및 다른 건물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며, 달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구체적인 방안도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K 등 토지'와 'J'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의 일부는 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아산시 N 소재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J' 원룸의 203호실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러 온 피해자 P에게 "Q에 있는 원룸들은 경매에 넘어갈 염려가 없고, 위 'J' 원룸 건물 시세가 11억 원 정도 되는데 은행 대출금이 적정해서 전세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J' 원룸의 건물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위 'J' 원룸의 건축업자에게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원룸 건물 준공을 전후하여 단기간에 각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결국 피해자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피고인이나 M에게는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M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0. 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R' 원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S 토지(이하 'S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에 있는 'R' 원룸 건물(총 8호실)을 처형인 T 명의로 등기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S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R'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그 호실의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대출금의 이자 변제, 건축비 등의 용도로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 및 다른 건물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며, 달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위 'R' 원룸과 그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의 일부는 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을 예 상하면서도 임차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 U와 위 'R' 원룸 401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3억 3,800만 원으로하여 은행 저당 잡힌 것이 있지만 이 근방 원룸 건물은 그 정도 채무는 다 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전세 임차인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R' 원룸의 건물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계가 위 원룸과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위 원룸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피고인이나 위 T에게는 달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초순경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T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V' 원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토지(이하 'W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에 있는 ' V' 원룸 건물(총 21호실)을 아내인 X 명의로 등기하여 실제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신축 중이던 'V' 원룸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대출금의 이자 변제, 건축 대금 지급, 건물 및 부지의 매수대금 등의 용도로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 및 다른 건물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며, 달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향후 위 'V' 원룸과 그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결국 임차인들의 일부는 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임차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8.경 피해자 Y와 위 'V' 원룸 1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300만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전세 임차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V' 원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나 처 X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3,3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Z', 'AA' 원룸 관련 범행 피고인은 AB의 남편 AC과 지인 관계로, AB는 아산시 AD에 있는 토지(이하 'AD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에 있는 'Z' 원룸 건물(총14호실), AE에 있는 토지(이하 'AE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에 있는 'AA' 원룸 건물의 명의자이고, AC은 'Z', 'AA' 원룸 및 그 부지의 실제 소유자,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위 원룸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피고인과 AC은 자신들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AD 토지'와 'AE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Z', 'AA' 원룸을 신축한 후 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고,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대출금의 이자 변제, 건축비 등의 용도로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며, 달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위 각 원룸과 그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의 일부는 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을 예상 하면서도 임차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Z' 원룸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5.경 아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Z' 원룸 203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이다. 주변 건물들도 다 은행에 채무가 있다. 채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당시 전월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Z' 원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C, AB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3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6.경 아산시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과 'Z' 원룸 205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 시가가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은행에 5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 가액 대비 30~40%면 다른 데 가도 다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현재 빈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방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공인중개사 A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건물에서 전세 나온 것이 2~3개 밖에 없고, 지금 남은 빈방은 하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하고, 위 'Z' 원룸의 전월세 현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Z' 원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C, AB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3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경 아산시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 'Z' 원룸 3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A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건물에 현재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다. 근저당이 5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만 건물 시가가 약 12억 원 정도 된다. 근저당이 건물 가액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하고, 위 'Z' 원룸의 전월세 현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Z' 원룸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C, AB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2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AA' 원룸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9.경 아산시 AM에 있는 AN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와 'AA' 원룸 303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AO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은행 차입금은 4억 5,500만 원인데 실제 대출금은 3억 얼마 정도이다. 건 물 가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니까 안전하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하고 당시 전월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AA' 원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C, AB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경 아산시 AM에 있는 AN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와 'AA' 원룸 301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것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당시 전월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AA' 원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C, AB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6.경 아산시 AM에 있는 AN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과 'AA' 원룸 404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시 전월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AA' 원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C, AB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4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V' 원룸과 그 부지인 'W 토지' 및 아산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함)를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각 등기해 놓은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위 'V' 원룸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 'V' 원룸의 건물과 'W 토지'에 대하여 2013. 5. 8.경 임차인 AR이, 2013. 6. 19.경 임차인 AS이 각 가압류를 하고, 2013. 8. 8.경 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X 명의의 아산시 AT 103동 806호 아파트에 대하여 2013. 6. 19. 경 위 AS이 가 압류를 하고, 2013. 8. 8.경 위 'V' 원룸의 임차인인 AU가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13. 9. 4.경 위 AR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X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자 위 X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인 'G 토지'에 관하여 조카인 A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위 'G 토지'를 AV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2013. 10. 25.경 허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A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0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2017고단1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W의 법정 진술 1. AB,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G, AX, AL, AY, AJ, AZ, BA, BB, AF, AO, P, U, BC, BD, BE, BF, AC, AQ,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실 경위서 1. 수사보고(고소인 BH 전화 녹음조사 실시), 수사보고(고소인 AP 전화 녹음조사 실시), 수사보고(고소인 Y 이메일 진술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원룸의 임차인 현황표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각 원룸 권리관계 등 분석) 1. 고소장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1230 사건의 판시 1. 라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는 매우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서 임대인이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다수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 피해액이 모두 7억 원을 초과하는 점, 횡령 피해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외에도 피해자 H에 대한 차용사기 범행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범행까지 저질러 범행 횟수 및 그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점, 그런데도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임차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및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1997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P은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피해자 AL는 경매절차에서 1,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해자 U, AG, AK도 새로운 건물매수인과의 협의 또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