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9.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93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17:4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마스크 포장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6. 06:10경 대전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접종증명서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발열 체크기를 왼손으로 넘어뜨려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83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9. 03:2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원하여 위 응급실 내 환자분류소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J(여, 28세)과 응급실 입실 절차를 진행하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료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실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무슨 마스크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 1. 피해자 K 및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6. 21:21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51세) 및 피해자 L(여, 4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28. 22:25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남, 23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 CD,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마스크를 흔들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마스크로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며 마스크로 얼굴 부분을 가격했다. 피하기는 했는데 우측 얼굴에 맞아서 안경이 나갈 정도였다) 및 경찰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CCTV 영상 CD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범행장소 및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있어 마스크를 쓸 수 없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왼뺨을 치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진료구역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욕한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며,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 포함) 1.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응급의료종사자, 가게 직원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 시설내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O의 신체에 피고인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