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9.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C에게 줄 돈이 있는데 바빠서 지금 은행에 갈 수가 없으니 대신해서 C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9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14:00경 부산 연제구 F, G호에 위치한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시장에 생선을 도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한 구좌(150만원)당 매일 3만원씩 66일간 (3만원 X 66일 = 총 198만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 신용불량자로 본인의 계좌를 압류당한 상황이었고, 생선도매사업과 관련하여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매출이 폭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국에는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5. 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9. 1. 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경 부산 연제구 F, G호에 위치한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시장에 생선을 도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한 구좌(150만원)당 매일 3만원씩 66일간 (3만원 × 66일 = 총 198만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 신용불량자로 본인의 계좌를 압류당한 상황이었고, 생선도매사업과 관련하여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매출이 폭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국에는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의 각 기재 2019고단579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579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63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7.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2019고단5792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9. 2. 26.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263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2019고단5792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에 2019고단263 사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은 편취금액의 합계가 12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자금사용 용도까지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므로, 위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최종편취일인 2017. 1. 17. 부터 3년 5개월여가 지난 2020. 6. 22. 에서야 피해자 B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회복된 것이고, 합의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피해변제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등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O조합법인의 금융계좌로 보내 준 돈으로 피해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음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동생들의 금융거래내역, 위 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합의금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7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2019고단5792 사건에 관하여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2019고단263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2019고단5792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월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