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일명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마약류 공급책은 필로폰 밀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내 거주 태국인인 C(일명 ‘D’)의 주거지로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C가 세관과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그 우편물을 수령하면,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성명불상 마약류 공급책은 2021. 12. 초순경 태국에서 필로폰 1,487.59그램을 6개의 비닐 봉투(각 396.40그램, 393.57그램, 201.12그램, 199.38그램, 196.96그램, 100.16그램)에 나누어 담고, 6개의 구두 밑창을 뜯어낸 후 이를 밑창과 깔창 사이의 공간에 넣고 다시 그 밑창을 붙인 다음 6개의 구두 상자에 각각 넣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구두인 것처럼 은닉하여 2개의 우편물 상자에 각각 3개씩 넣어 포장하고, 위 2개의 우편물 상자에 수취인을 “D”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장소를 C가 2021. 12. 초순까지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로 동일하게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G H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 I J)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1. 12. 8. 09:0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한 후, C로 하여금 2021. 12. 16. 15:35경 현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C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21. 12. 17. 01:00경 대전 서구 M모텔’ N호에서 위 C를 만나 그로부터 위 우편물을 건네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시가 약 148,759,000원 상당의 필로폰 1,487.59그램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2021. 12. 16. 19:00경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신종 합성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태국 발 국제특급 우편 필로폰 986.83그램 적발 건), 적발보고서(태국 발 국제특급 우편 필로폰 500.66그램 적발 건),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및 첨부자료(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수사보고(본건 2건의 적발사건 비교표), 수사보고(수취자가 우편물 수취지를 서울로 변경 요청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유인 및 검거경위) 및 첨부자료(‘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D’의 유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들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 사진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발신 확인), 수사보고(‘야바’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본 건 압수물 관련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회보서, 소변 감정 결과 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와 ‘B’ 간 페이스북 메시지 번역 자료 1. 500.66그램 적발 건 배송조회 캡쳐 사진, 986.63그램 적발 건 배송조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40,000원 = 피고인이 진술한 야바 2정의 구매가액, 증거기록 685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B’으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우편물 안에 금목걸이 종류의 물품이 들어있는 줄로만 알았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이 사건은 2021. 12. 31. 기소된 사건으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만 한다)이 적용된다.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 4회)의 증거능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사실이 없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 4회)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는 증거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의 경우, 그 진술기재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및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모두 되어 있어 그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영상녹화물(증거기록 694면)에 의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나 강압도 행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 또한 증명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역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통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하였던 통역인 O은 이 법정에서 “저는 통역을 할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통역할 때 똑바로 설명하고 똑바로 통역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한국말로 말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O 증인신문녹취서 3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B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인이 B과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우편물 수령 방법,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O이 즉석으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에 은닉된 필로폰을 판매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내용이나 2021. 2. 14.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별 건의 필로폰은 자신이 밀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는 점, O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인적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O이 의도적으로 허위 통역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O은 피고인이 B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번역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540∼576면) 또 다른 통역인인 Q도 같은 내용의 증거를 번역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360∼406면), 두 통역인이 번역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에 비추어 O의 통·번역 능력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역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통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의 경우 그 진술기재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 없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도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가 원진술자인 C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C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C는 태국인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증거기록 254∼258면) 사건 이후 2022. 1. 13.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증거기록 699면)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특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경우 영상녹화물(증거기록 693면)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나 강압도 행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C와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도 서로 몰랐던 사이로(증거기록 680면) C가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제2의 가.항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우리나라로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B으로부터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태국인으로, 약 2년 전 해남에 있는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평소 연락은 자주하지 않았는데, 2021. 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물으며 자신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태국으로 강제 출국 되어 태국에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 2021. 9.경 필로폰을 태국에서 보낼테니 한국에서 이를 받아 판매할 생각이 있냐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2021. 11.경 돈이 필요하여 B에게 연락하여 ‘태국에서 필로폰을 보내면 내가 한국에서 팔겠다’고 하면서 B의 제안을 승낙하고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막상 B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필로폰을 팔다가 경찰에 잡힐까봐 두려워졌고, 그래서 위 메시지를 받은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필로폰을 팔지는 못하겠다. 나는 우편물을 수령만하겠다’고 하였더니 B이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증거기록 674, 675, 677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판매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무렵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과 B은 2021. 11. 16. “(B) 그분 바로 받아, 형?”, “(피고인) 통화중이야”, “(B) 네”, “(피고인) 방금 연락했어”, “(B) 네”, “(피고인) 그 사람 얘기 좀무섭다, 요즘 경찰 많아, 우리 스파이 같아서, 황당”, “(B) ㅎㅎㅎ, 그램 단위 갖고 가“, ”(피고인) 아마, 그분은 1그램에 400,000원에, 그램 얼마?”, “(B) 가격보다 더 싼 것 같아”, “(피고인) 남은 것 받아”, “(B) 네, 그렇게 해요, 형”이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증거기록 540, 541면)이 확인되는데, 위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제안을 승낙한 후 밀수한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지 B에게 물어보아 2016.경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같이 필로폰을 한 적이 있는 태국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생각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하는지 물어보았고, 그 사람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하자 피고인을 경찰 스파이로 의심하였으며, 그 사람이 1그램당 400,000원에 사겠다고 하여 이를 B에게 말하자 B이 ‘일반적인 가격보다 싼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증거기록 675, 676면). 이 외에도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우편물이 천안에 도착한 2021. 12. 14. B이 피고인에게 “준비 다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받을 준비하세요, 받고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송금하겠습니다, 곧 송금하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같이 돈 많이 버는 거에요”라고 말하는 부분(증거기록 360, 361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당일인 2021. 12. 17. 피고인이 B에게 “그 동생(C) 물건 갖고 있는 사람, 마약해?”라고 말하는 부분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55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2021. 11.경 B과 필로폰을 함께 수입하고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다. 사건 전날과 당일 피고인과 B이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증거기록 360∼406면)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에게 보내지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아닌 C의 이명인 ‘D’를 수취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C의 천안 소재 주거지를 수취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연락처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C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하여(증거기록 92, 113면) 발송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1. 12. 16.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었는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B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00바트(한화로 600,000원 상당)를 송금 받은 뒤 C가 알려준 대전 서구 M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해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비로 300,000원을 지불하였고(증거기록 683면), 피고인이 워커힐 모텔에 도착한 시간은 2021. 12. 17. 01:00경이었다(증거기록 214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야심한 시각에 300,000원의 택시비를 지출해가며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수령하는 대가로 착수금으로 20,000바트(한화로 600,000원 상당)를 먼저 받고, 필로폰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추가로 30,000바트(한화로 900,000원 상당)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증거기록 682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데 1,5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과 금목걸이 종류의 물건을 팔아 함께 돈을 벌기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우편물에도 금목걸이 종류의 물건이 있는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 및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물건은 6개의 구두와 각 구두 밑창과 깔창 사이에 은닉된 필로폰이었으므로 금목걸이 종류와 전혀 다른 물건이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단지 금목걸이 종류의 물건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위 물건을 받기 위해 야심한 시각에 300,000원의 택시비를 지출해가며 이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B으로부터 위 물건 수령의 대가로 한화 1,5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던 필로폰의 양은 1487.59그램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도매 가액은 148,759,000원(1그램 당 100,000원), 소매가액은 446,277,000원(1그램 당 300,000원)에 이르는데(증거기록 27면), 위와 같은 필로폰의 양과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대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양의 필로폰을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필로폰의 양과 가액,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이전인 2011. 11. 16. 태국인 지인에게 어느 정도 가격에 필로폰을 매수하는지 물어보았고 그 지인으로부터 “1그램 당 400,000원”이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저에게 ‘지난 번에 500그램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적발되어 통관하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였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최소 500그램 이상은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678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을 당시 이 사건 우편물에 담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그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최소 50,000,000원 이상임을 예견 및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필로폰의 일종인 야바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는 역할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1487.59그램으로 이는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었을 경우 약 3만여 명이 1회 씩 투약할 수 있고 그 소매가격도 446,277,000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수사과정에서 통역이 잘못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야바를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입 범행은 공범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