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2.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3.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6. 03:05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102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뒤, 손잡이를 돌려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같은 장소까지 재차 침입한 뒤,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6. 00:4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68 앞 공원에서 공원의자에 앉아 친구와 함게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다음 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첨부)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 위험한 물건 소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제2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다. 제3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4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기재된 강도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성폭력범죄 전과는 피고인이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공범이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가게 밖에서 다른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기 약 8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비록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있으나 위 범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와 그 태양이 다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계량화된 점수는 15점으로서 '상' 영역(13~29점)에서는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도 매우 경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