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상품권 등 C 10% 할인판매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2020. 2. 29.경까지 국비 5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50%, 2020. 3. 1.경부터 2020. 5. 31.까지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C을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돈을 먼저 지급하여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C 권면금액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고(즉, 지방자치단체는 C을 10% 할인판매함), 그 사용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그 C을 수취한 다음 그 C의 권면금액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권면금액의 10% 상당인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20. 3. 17.경 김포세무서, 공주세무서, 울산세무서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그 무렵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의 C 사용자로 E을 모집하여 E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서 E으로 하여금 권면금액 50만 원인 김포시의 C(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2020. 3. 16.경 E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모바일 결제의 방법으로 그 김포시의 C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김포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F의 담당자에게 그 김포시의 C 권면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권면금액의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346회에 걸쳐 피해자 김포시, 공주시, 울산광역시의 환전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F의 담당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C 중 김포시의 권면금액 합계 559,000,000원, 공주시의 권면금액 합계 853,820,000원, 울산광역시의 권면금액 합계 851,500,000원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담당자로부터 김포시의 합계 559,000,000원, 공주시의 합계 853,820,000원, 울산광역시의 합계 851,500,000원 총 2,264,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권면금액 총합계의 10%인 226,4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6,4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총 181,060,100원(범죄일람표 1, 2, 3의 부정수급액 중 국비합계액), 지방보조금 총 45,371,900원(범죄일람표 1, 2, 3의 부정수급액 중 지방비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고 C 권면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같은 해 8.경 김포세무서, 공주세무서, 동울산세무서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그 무렵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김포시의 C 사용자로 H을 모집하여 H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서 H으로 하여금 권면금액 50만 원인 김포시의 C(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2020. 4. 9.경 H으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모바일 결제의 방법으로 그 김포시의 C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김포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F의 담당자에게 그 김포시의 C의 권면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액면의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피해자 김포시, 공주시, 울산광역시의 환전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F의 담당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C 중 김포시의 권면금액 합계 496,000,000원, 공주시의 권면금액 합계 993,000,000원, 울산광역시의 권면금액 합계 990,000,000원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담당자로부터 김포시의 합계 496,000,000원, 공주시의 합계 993,000,000원, 울산광역시의 합계 990,000,000원 총 2,47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곳으로 송금받아 그 중 권면금액 총합계의 10%인 2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총 198,320,000원(범죄일람표 4, 5, 6의 부정수급액 중 국비합계액), 지방보조금 총 49,580,000원(범죄일람표 4, 5, 6의 부정수급액 중 지방비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김포시), J(공주시), K(울산시),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이메일),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이메일),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각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 범죄일람표 1 김포 'G' - 범죄일람표 2 김포 'D’ 1. - 김포 ‘G’ 가맹점등록정보 - 김포 ‘G’ 환전내역 - 김포 ‘D’ 가맹점등록정보 - 김포‘D’ 환전내역 - 행정안전부 '2020년 C 발행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시 통보' 공문 - 경기도 '2020년 C 발행지원(추경) 사업 확정 내시 통보' 공문 - 김포시 CZ 발행 및 운영 조례(2019. 2. 15. 제정, 제9조 제1항 제2호: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DA 지자체 가맹점 이용약관 동의서 1. - 김포 D 가맹점정보 - 김포 D 사업자등록증(A) - 김포 G 가맹점정보 - 김포 G 사업자등록증(B)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신청서류) -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신청서류) 회신 공문(김포세무서) - 김포 D 사업자등록신청서(A) - 김포 G 사업자등록신청서(B)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추가(김포세무서) 1. - 김포 G 임대차계약서(B) - 김포 D 임대차계약서(A) 1. 수사관련 자료제출 공문(울산광역시) - 울산 G 가맹점등록정보 - 울산 G 사업자등록증 - 울산 D 가맹점등록정보 - 울산 D 사업자등록증 - 2020. 6. 8.자 행정안전부 ‘C 발행지원(추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 - 2020. 1. 23.자 행정안전부‘C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 - 2020. 4. 1.자 행정안전부‘C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 – 보조금교부조건 1. - 공주 G 결제내역 일부 - 김포 G 결제내역 일부 - 울산 G 결제내역 일부 - 공주 D 결제내역 일부 - 김포 D 결제내역 일부 - 울산 D 결제내역 일부 - CZ 사용자 중복내역 1. - 충청남도 ‘C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 – 보조금 교부조건 - 공주 G 가맹점등록정보 - 공주 D 가맹점등록정보 - 공주 D 사업자등록증 - 공주 G 사업자등록증 1.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공주세무서) - 공주 G 사업자등록 신청서 - 공주 D 사업자등록 신청서 1. - 울산 G 사업자등록증 - 울산 D 사업자등록증 - DB 발행 및 운영 조례(2019. 4.25. 제정, 2020. 4. 9. 개정, 제8조 제2항: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령한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없다) 1. - A 울산 D 임대차계약서 – B 울산 G 임대차계약서 - B의 임대차계약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 1. - L 거래내역 - DC 거래내역 - DD 거래내역 1. - M 거래내역 – 대화내역(M/DE 대화) 1. - N 거래내역 – O 거래내역 – P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CZ 가맹점 환급내역) - 범죄일람표 1(A) - 일람표 상세내역(지자체환급내역, 김포·공주·울산) - 범죄일람표 2(B) - 일람표 상세내역(지자체 환급내역, 김포·공주·울산) 1. - D 계좌 환급 내역 - G 계좌 환급 내역 1.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B) - B 카카오 계좌 거래내역서 1. 증거기록 1239쪽 관련 수사자료 CD 1. - 각 범죄일람표 요약 – 각 김포, 공주, 울산별 범죄일람표 1. - 금융거래내역 CD(B) 1. - (A) 범죄일람표 요약 - (A, 공주) 범죄일람표 - (A, 김포) 범죄일람표 - (A, 울산)범죄일람표 - (B, 공주) 범죄일람표 - (B, 김포) 범죄일람표 - (B, 울산) 범죄일람표 1. - 행정안전부 인터넷자료 - DF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 8. 16.자,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C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7. 2. 시행,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C을 환전요청해서는 안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G' 사업장 소재지 확인, 건물주 탐문) 1. 각 수사보고(‘D' 사업장 소재지 확인, 건물주 탐문, DG, DH 결제내역 자료 확보, 공주시청 CZ 담당 공무원 J 진술, 공주 ‘D’, ‘ G' 사업장 소재지 확인, 건물주 탐문, 울 산광역시 CZ 담당자 K 진술 및 울산지역 가맹점 허위 계약 관련, DI 이용자 DJ 전화진술 청취보고, DI 이용자 48명 진술 확보, 보조금 편취 관련 거래 및 수익분배구조 분석, 범죄일람표 재작성, D, G 사업계좌 '충전환불' 내역 첨부, 피의자 B 범죄 수익 및 사용처 확인, 수사자료 CD첨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열람 및 확인 보고, 피의자 B 범죄일람표 열람 및 확인 보고, 피의자 B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회신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의자별 편취금액 중 국비 및 지방비 투입예산 확인보고, 압수물 담당 경찰관 통화보고, C 관련 인터넷 자료, 규정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 A 판결문(벌금형) - B 판결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약식명령 [피고인 A는, 상품 판매 없이 수취한 C의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특별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2020. 7. 2.부터 시행되는 C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상품판매없이 수취한 C의 환전과 관련하여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상품 판매 없이 C을 수취하여 이를 환전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0. 5. 1. 제정되어 2020. 7. 2.부터 시행되는 C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C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C을 환전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상품 판매 없이 수취한 C의 환전행위C을 환전한 행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C의 액면가와 구입가액의 차액을 취득함으로써 C의 재원인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국가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령 및 차액 편취에 대하여는 위 범행 당시부터 존재하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형법의 각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각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섭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또한 교부금이나 지방교부금만을 환전한 것이 아니라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결제금에 대하여도 환전을 신청한 것이므로 거짓신청을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C에 대한 환전요구를 할 경우, DI 모바일 앱상 결제란을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액면금액이 지급될 뿐이고, 달리 보조금 지급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전업무 대행자인 F 측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환전요구를 할 경우, DI 모바일 앱상 결제란을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액면금액이 지급될 뿐이므로, 달리 보조금 지급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전업무 대행자인 F를 기망한 적이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C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C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운영대행업무를 맡은 주식회사 F와 공주시, 김포시, 울산광역시 및 금고역할을 맡은 주식회사 DK(이하 ‘DK’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9년 각 체결된 업무제휴 계약서(김포시는 2019. 3. 18.자, 울산광역시는 2019. 8. 6.자, 공주시는 2019. 8. 1.자)에 의하면, DK는 간편현금결제서비스가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DI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지급금지 명령조치는 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제7조 제4항 제2호, 제5호), 이용기관 또는 F가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비정상거래)에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거래구조에 비추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F 및 DK 측은 일단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요청이 오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후적으로 비정상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DK 사이의 정산에 이를 반영하도록 할 뿐이다. 또한 C도 일종의 유가증권인 점을 고려하면, 유가증권의 환전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지급처에서 그 취득과정을 심사할 경우 유가증권으로서의 유통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러한 심사절차는 유가증권이라는 성질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환전행위 과정에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사기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 기망행위 외에도 허위의 주장을 언어에 의하여 표현하지 않고 행동을 통하여 설명하는 묵시적 기망행위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묵시적 기망행위는 행위자의 전체 행위가 설명가치를 가질 때에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설명가치를 가지느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광의의 보조금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경제활동을 조장·촉진하기 위하여 사인·사기업 등 사경제주체에 대하여 행하는 금전의 급부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익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C은 결국 국가나 지방자지단체가 지역주민 개인 및 일반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고 다만 지역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직접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재화와 용역 거래를 매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C의 거래 구조는 일반소비자가 C의 액면가의 90%에 해당되는 돈으로 C을 구입한 후 각 지역에 위치한 개별가맹점에서 실제 제품을 구입하고 위 C으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차익을 얻고, 그후 개별가맹점은 C의 액면가액을 CZ 운영대행사인 F 측에 환전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적인 구조 하에서는 액면가의 차액은 위 C을 구입한 일반소비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개별가맹점은 이러한 C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활성화 및 매출증가를 통한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같이 오로지 C의 매입가격과 환전금액의 차액, 즉 보조금만을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 거래 없이 C을 매집하여 이를 대량으로 환전한 경우에는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보조금이 대규모 자본을 가진 피고인들 및 공범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보조금의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 제도와 경제활동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보조금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거래 구조 자체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등 개별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인인 DL 및 DM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들을 통하여 아는 지인을 소개받아 C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채권자인 E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DN을 통하여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C을 구입하도록 한 사실, 위 C을 구입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증거기록 803면의 BS)만 피고인 A로부터 C 구입에 따른 차익 취득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지인의 부탁으로 핸드폰에 앱만 깔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거나, 지인이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나, 건달로 보이는 모르는 형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잠시 핸드폰을 빌려주고 위 소비자들의 각 계좌로 피고인들로부터 상품권 구입자금을 이체받은 후 위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피고인들의 가맹점에서 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각 개별가맹점 가입신청을 할 당시 사실은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액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각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사용한 다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고 위 점포에는 아예 입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위 일반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모집한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입과정과 그 차익 취득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속은 일반소비자들이 이러한 거래과정을 승인하였다. 물론 위 일반소비자들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잠재적인 권리를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일반소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이러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를 편취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잠재적 보조금 수령권 편취행위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소비자들의 실질적인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할 필요성은 적지만, 피고인들이 위 C에 체화된 보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이후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일종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C 거래 과정에서 벗어나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일반소비자들의 잠재적 보조금 수령권을 편취하고 이러한 수법을 통하여 C을 매집한 후 C을 환전을 요구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정당하게 C을 매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피고인들이 매집한 C들이 일반소비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통하여 모은 것으로 알고 환전청구에 응한 것이므로, 이러한 묵시적 기망행위에 속아 보조금을 편취당한 것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경우 위 C을 매개로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보조금의 지급 대상인 지역공동체에 소속된 일반 소비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위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또한 C에 의한 보조금은 일반소비자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액면가와의 차액을 노리고 실물거래 없이 다량으로 상품권을 매집한 경우 지역사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외지인인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공모한 재력가들에게 흘러 들어감으로써 C을 위한 보조금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들과 같이 실제로 화장품 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환전요구를 한 경우, 실제로 사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와 행위태양이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자금을 조달한 사람은 E이고, 실제 이용자를 모집한 사람은 DN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통하여 C 사용자를 모집한 바 없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환전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순한 입력만 하였을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주장은 앞서 피고인 A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같은 해 8.경 김포세무서, 공주세무서, 동울산세무서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그 무렵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의 C 사용자로 H을 모집하여 H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서 H으로 하여금 권면금액 50만 원인 김포시의 C(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2020. 4. 9.경 H으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모바일 결제의 방법으로 그 김포시의 C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김포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F의 담당자에게 그 김포시의 C의 권면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액면의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위 강조 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H을 통하여 C 사용자를 모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자신이 C 사용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각 C 사용자들 중 CD(증거기록 832면), CE(증거기록 833-1면)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C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나머지 C 사용자들 중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C 매입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고(피고인은 CD, CE 역시 자신이 모집한 것은 아니고 CD, C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BB(증거기록 670면), BX(818면), CO(862면), CT(874면), CY(879면)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았을 뿐이며(다만 위 사람들도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위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다수의 상품권 사용자들이 H의 부탁을 받고 C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정작 H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E 및 DN에 대하여도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H을 C 사용자로 모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의 C 사용자로 H을 모집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AW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법률자문을 거칠 정도로 매우 교묘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이며, 피고인은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죄가 되는 줄 몰랐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 나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E과 DN 등이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사업자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고 그들로부터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만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교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7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환전버튼만 눌렀을 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