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에 내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곧 매매를 하여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이 채무를 부담하여 기존 채무의 상환 및 생활비의충당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전 또한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전북 정읍에 피고인이 지분을 보유한 토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까지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8,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에 동생과 공동소유하는 땅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 압류를 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에 소재한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에 있는 땅에 관하여 남동생과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변호사 비용으로 7,000,000원이 필요한데 4,000,000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018. 9. 4.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에 동생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거래이체내역서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1. G 회신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제3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제3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제3죄 징역 1년 2개월, 판시 제2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7,485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대상으로는 7년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중 일부 및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H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고단204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거나 그 사건에서 선고된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B, D에게 가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 E에게 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장래에도 피해의 온전한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H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다며 사용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