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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D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1) 2015. 2. 4.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2. 4.경 광양시 E에 있는 'C' LG U+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F의 동의 없이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의로 태블릿 PC 스마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LG U+ 전산상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F', 생년월일에 'G'라고 입력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카드주)란에 'D'라고 입력하고,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2) 2015. 2. 7.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H의 동의 없이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의로 태블릿 PC 스마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LG U+ 전산상의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H', 생년월일에 'I'이라고 입력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카드주)란에 'D'라고 입력하고,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는 '가'항의 방법으로 각각 위작한 전자기록을 LG U+ 전산상에 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광양시 E에 있는 'C' LG U+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 U+에 마치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F 명의로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PLUS 핸드폰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F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F 명의로 LG U+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통신가입을 한 것이므로 F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로 개통된 시가 950,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고, 2015. 5.경까지 위 핸드폰을 사용하고도 부과된 요금 316,2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2015. 2. 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9원 상당의 LG G플렉스2 핸드폰 1대를 교부받고 2015. 5.경까지 부과된 요금 284,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849,809원 상당의 핸드폰 2대와 600,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D가 F와 H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D의 부탁에 따라 휴대폰 개통 등을 한 것으로 D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F와 H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핸드폰을 대리개통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F, H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F, H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이후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F, H을 만나 직접 자필 가입신청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 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휴대폰을 개통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시교육청네거리 앞 3차로 도로를 은하수 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역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네거리교차로써 전방 적색신호 및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전에 정지한 뒤 보행자 신호 등이 소등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녹색직좌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미스터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영상(증거순번 16~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도소매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를 중개해 주고, 도소매업체가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마트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그 마트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후, 일부의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 판매대금을 도소매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B'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6.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의 중개계약 하에 위 D에서 강정 등을 판매한 물품 판매대금 1,546,346원을 수금하여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판매대금의 72%에 해당하는 1,113,36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판매대금 합계 38,123,629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1. 세금계산서, 행사정산표, 행사비송금내역, 정산표 1. 입출금거래내역, I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금액 중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큰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6, 8, 15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3.부터 2018. 6. 17.까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판매대금 합계 5,444,565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K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K에서 2019. 2. 19. 직원의 업무착오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6, 15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던 사실, K는 이후 입금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가 각 해당 피해자에게 판대매금을 송금하여 주는 조건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L 본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L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피해자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F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9. 5. 2. F에게 바로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6, 8, 15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 피해자들의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3-1 부분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대금 8,540,971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은 8,966,860원이고 그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 금액은 6,966,860원이라고 주장한다.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이 8,966,860원인데 그 중 2,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8. 6. 15. M에서 20,790,173원을 입금받았고 2018. 6. 18. G 대신 N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이 6,966,860원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540,971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 중 판매대금 1,571,111원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3-1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3 기재와 같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수(사채) 때문에 힘들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도 여의치 않아 그 수익금으로는 사채 3,000만 원의 원리금 상환, 번호계의 계불입금 납입 및 직원 급여 등 식당 운영비 지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보증 아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첩사본, 차용증 1. 거래내역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황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법리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율이 높은 사채를 갚으려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식당 수익금으로는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웠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 내지 제3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면서 계금을 타면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식당의 운영비, 생활비, 계불입금 납입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는데, 마지막 차용일 무렵까지만 계불입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2:20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타운 내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9세) 및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치근덕거린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합류한 피해자 G(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 F과 단들이 방 안에 있을 때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 G와 단둘이 방 안에 있을 때 억지로 피해자 G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중간에 노래방을 떠나 피고인과 헤어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노래방에 머물러 있었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끝까지 노래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의 기분을 고려하여 계속 노래방에 머물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F는 중간에 노래방을 나와 그 때까지의 비용을 스스로 계산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G는 노래방에서 술을 계속 마셔 나중에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노래방의 복도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당황하거나 화가 난 기색은 보이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1:25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262-2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D의 중재로 사업상 다툼이 있는 피해자 E(42세)을 만난 후, D가 현장을 떠나자 갑자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약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칼을 동원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수건에 덮인 칼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1회 휘두른 외에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추가적인 해악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길 의사보다는 악감정을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경까지 2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지능지수 64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폐지 및 고물을 수집하여 모친과 함께 고물상에 찾아와 이를 매도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고물을 팔러 왔을 때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경 울산 동구 F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창고에 쌓아 놓은 폐지 등을 차량에 옮겨 싣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장애등급결정서 등 첨부) 1. 속기록(진술속기록), 녹취서작성보고(순번 2,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4

범죄사실 [2015고정864] 1. 피고인 B,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4. 8. 7. 11: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구(舊) H에 이르러, 사실은 위 H 야적장 부지에 쌓여 있는 고철 등에 대하여 소유권 등 확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정문을 우회하여 위 H 옆에 있는 타이어 가게 앞 출입구를 통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4. 8. 7.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1092] 3.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4. 8. 13.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64] 1. 피고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구 H 사진, 현장사진, 건조물침입 피의자들 사진 [2015고정109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H의 야적장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B, C은 2014. 8. 1.부터 이 사건 야적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야적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995. 0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8.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 유성구 E 공장용지 1,71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이라 함)를 대금 774,9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광역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삭제>호, 2011. 1. 12.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의 분양금액 774,970,000원, 입지지원 보조금 신청액 309,988,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투자촉진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대전광역시장은 위 신청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지원내역을 288,288,000원(국비 216,216,000원 + 지방비 72,072,000원)으로 심의한 후, 2011. 10. 30.경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입지지원 보조금 288,288,000원 중 216,216,000원(= 1차 172,973,000원 + 2차 43,243,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 11. 30. 대전광역시장에게 보조금 216,216,000원의 교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은 2011. 12. 26. 이 사건 회사에 1차 입지지원 보조금 230,630,000원(= 국가보조금 172,973,000원 + 지방보조금 57,657,000원)의 교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지지원 보조금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광역시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230,63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 위 입지지원 보조금 전액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대출금 채무(당시 계좌 잔액이 '-798,890,591원'인 상태)를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230,630,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230,63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D 명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보고의 기재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기재 1. 수사기록 별책 1권의 기재 1. 2011년도 예산 세부사업 설명자료(I),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고의,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용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징역 1년 ~ 3년), 간접보조금 전액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점, 이 사건 간접보조금 이외 별도 재원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 매매대금 중 3차 할부금까지 납부하여 실제 회사를 이전하려고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2:43경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해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며 프로필에 주소와 실명을기재해 놓은 피해자 E에 대해 “앞뒤 꽉 막힌 닉 쓰는 찐따야, 영창갔다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개지랄 발광하네 지랄 적당히 하고 밥 먹고 약 처먹어라 빠그러진 인생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B 게시글 등 캡처 사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목을 ‘F’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게시한 많은 글에 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용자들이 반박의 글을 게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과 ‘H’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칭하는 상대방이 아이디 ‘D’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임을 다른 가입자들이 충분히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위 아이디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정치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을 넘는 비하적이거나 조롱과 욕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논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에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8. 11:09경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에서 닉네임‘C’을 사용해 접속한 다음, “닉D을 쓰시는 앞뒤 꽉 막히신 분.너를 낳고 길러 주신 니 어머니의 불로장생과 니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기원 드립니다.짤은 10장생도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쓴 ‘너를 낳고 길러 주신 니 어머니의 불로장생과 니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기원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반어적이거나 진정성이 없는 다소 조롱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게시글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그 논쟁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더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정치인들에 대한 조롱과 직설적인 욕이 섞인 글을 통해 모욕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고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짤은 10장생도다’라는 표현 역시 그와 비슷한 발음의 욕설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조롱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불로장생과 만수 무강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 피고인이 그와 연관된 맥락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글에 십장생도 그림을 함께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일련의 표현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넘어 앞서와 같은 관점에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8. 28. 중국에서 입국하여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2. 14. 중국에서 입국하여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인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총책,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소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의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내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D' 등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100만원에 5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공동범행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중국내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2. 9. 25. 09:00경 피해자 E(여, 65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은행지점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도용되었다.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75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미리 준비한 3개의 계좌로 총 1,925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금 7,89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이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7,89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19:00경 경기 안산시 소재 금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의 현금카드 1장(H)을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현금 인출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업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도 크며 아직도 이러한 범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입국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입국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보이스 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을 지휘하고 이를 감시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으로도 7,890만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 A는 입국한 이래 7년 여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의원 원장으로 재직중인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2014. 8. 23. 위 병원에서 F에 대한 여드름치료 등을 진료하였으면서도 위 환자의 주소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일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위반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4. 8. 23. 위 병원에서 F을 진료하면서 그 진료기록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전화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뿐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예시에 불과하고, 반드시 위 4가지 요소가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이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3. 10. 4.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던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별, 연령, 건강보험증 번호 등을 기재한 이상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충분히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의 각 정보 중 주소만을 누락한 행위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숙소인데 같이 있는 사람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방을 향하여 "저 새끼 전라도 새끼고 새가슴이라 좃만하다"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머리로 들이박으려는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위 B의 방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경고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을 들이박으려는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행,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6. 01:23경 세종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배달대행업체 숙소에서, 같은 업체 직원이자 피고인과 방을 함께 사용하는 I가 화장실문을 열고 소변을 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J(39세)과 시비하자, 피해자에게 "나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한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안 팬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업체 직원인 F, K이 있는 가운데, 위 I와 위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야, 개새끼야, 좃밥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112에 신고로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라도 좃밥 새끼, 꼬추도 좃만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부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