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었고 차량을 타고가다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보험사기 브로커 J를 통하여 의사 K 명의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30.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2.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사실은 평소에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2013. 12. 27.경 위 I의원에서 위 J를 통하여 위 K 명의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7.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10,025,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8,000,52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으나 이로 인해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6.경 위 I 의원에서 위 J를 통하여 위 K 명의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추간판 탈출증, 제5요천추간)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3. 3. 21.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평소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소에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으나 이로 인해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6.경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M정형외과에서 위 J를 통하여 의사 M 명의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요추 제3-4, 제4-5간 추간판 탈출증)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9.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48,568,9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평소 목 부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을 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로 입원을 하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소에 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그 무렵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 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1.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한방병원'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 6. 12.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 R 명의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제5-6번간)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15. 경 상해입원 일당 명목으로 220,000원,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3,437,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30,449,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제안서 등 A 관련 보험사 자료 1.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C 관련 보험사 자료 1.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E 관련 보험사 자료 1. 가청구내역조회 등 D 관련 보험사 자료 1. 보험금지급결정서 등 B 관련 보험사 자료 1. 장해적정성 평가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E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 C, D는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 C,D, E은 편취금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 A 은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