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1:49경 여수시 B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대금 32,592,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2017. 9. 5.경 발급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신용카드의 자동차 구입 용도 특정한도서비스(자동차 구매,결혼 준비자금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 시 회원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한도와 별개로 부여받는 한도)에 가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원금 30,000,000원, 기한 2017. 10. 20.까지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아산시 F 토지 및 오피스텔에도 다수의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반면,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5. 경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매매주문서 1. 거래내역조회 1. 대출거래 이력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미용실인 D 앞 사거리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우산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중증의 인지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배우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촉탁 회신서(중상해 여부), 사실조회 회보서 1.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 및 현재 건강상태(중증의 인지 장애 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G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G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2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19. 3. 19.까지 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5.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 연장결정을 공시송달로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21: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 20: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6. 21:11경부터 2019. 5. 12. 15:00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피해자 보호명령결정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연장결정통보서 1. 피해자 휴대폰 전화 및 문자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3:05경 양산시 B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의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G을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두르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팔을 휘둘러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G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2019고단1928]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2091]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1. 광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23: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국도 H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에서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9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공소장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1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 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9고단2091 사건 범행은 2019고단192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에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6. 1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 주사실이 확인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26. 13:52경부터 14:10경까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처분하고 정신치료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0:45경 광주 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경유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7:30경 서울 용산구 B 'C' 편의점에서,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술 한 잔 함께 하자"며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D를 끌어안고, 하지 말라면서 뿌리치고 떠나는 피해자 D를 뒤따라가 07:40경 E_'F'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D를 끌어안아 피해자 D를 2회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07:45경 용산구 E,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G(26세)과 시비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CCTV녹화영상 정지화면 첨부, 현장 CCTV 녹화영상) 1. 3매(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접근하여 뒤에서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고 떠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서 다시 끌어안더니,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1.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아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 클러치 백에서 현금 60만 원 등 합계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앞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GLK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 범행 일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2019.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8:4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39세)가 그만 하라며 테이블을 뒤엎자 플라스틱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추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사자리에서부터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일행들이 돌아가려는 것을 술을 산다고 하며 붙잡아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 시비를 걷다가 급기야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테이블을 엎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더욱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8. 12. 03: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4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C은 운전하던 F K5 승용차를 피해자 앞에 세운 후 피고인에게 "야, 태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강제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8. 12. 04:1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행범인체포확인서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형인 H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내사보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수사보고(CCTV),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중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11:0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성프라자 5층 메리츠화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 번호를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개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받고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양도하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2016. 10. 31.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C)에 연결된 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카드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자료, 피고인 우체국 계좌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6 :10경 서울 노원구 하계역 근처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603-50 일패동 인터체인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1989년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병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9:17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정 형외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84. 6킬로미터로 주행하였고,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1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뇌간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인공터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982,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4:2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앞산터널 계산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경찰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내용 열람 및 음성파일 청취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교통사고를 낸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할 때죄질이 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종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24. 19: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강아지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개가 예뻐서 때렸다, 왜 때리면 안되나, 니도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마늘값 하락 등으로 실의에 빠져 낮술을 과하게 마신 탓에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그의 용서를 받은 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아들을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인인 B, C에게 약 1억 2,300만원의 채무를, D에게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출업체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채무변제조로 D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G의 직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대금 2,300만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약 70~80만원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해지채권상세내역서,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등, 계약서류점검표, G 자동차 대출 신청서(중고차), G 자동차 대출 약정서(중고차), G 중고자동차 대출상품 약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 결과 1부,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27. 01:10경 화성시 B빌딩 앞도로부터 화성시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위 도로의 양 가장자리는 물론 보도 위에도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검사의 공소취소로2019.7.24.공소기각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오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정식, 시가 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일하는 'F'에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훔친 B의 우리은행 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 및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