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7:20경부터 17:50경 사이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피해자). 잠깐 앉아 봐요"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터앉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서 면담 내용),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와 F, 피의자와 F의 각각 전화통화 대화 내용), 수사보고(사건발생 전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 모습 CCTV 영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발생 후 피의자 행동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G 통화녹음 첨부)에 각 첨부된 음성 CD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기에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장소라고 주장하는 안방까지는 들어가지도 아니하였고, 입구 근처에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갚기 어렵겠다는 말을 하자 욕설을 듣게 되어 만취한 피해자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그곳을 나왔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범행을 중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어 그로부터 20여분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날 방문조사를 나온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강간미수 범행의 행태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2)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회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요지는 '사건당일 오후에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고, 17시를 넘어 피고인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었으며, 피고인이 담배를 피면서 들어왔다. 피고인과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당일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앉더니 "엄마(피해자) 잠깐 앉아 봐요"라고 하며 차를 한잔 달라고 하기에 피해자는 "왜요"라고 말하며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트렸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는 모두 벗겨졌고, 하의는 피해자가 움켜쥐고 있어 벗기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왜 이러시나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으며, 중간에 피해자가 베란다 쪽 문을 조금 열어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닫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도 지쳤는지 범행을 중단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싱크대에 담배를 버리고 그대로 나갔다'라는 것이다. 3)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은 수회 진술 과정을 거치면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그가 양아들이라고 하는 동거인 F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음주 문제 등으로 동거인과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동거인이 싫어하는 과다한 음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되자 이를 감추려고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고, 위 신고 직후 2회(18:36경, 19:38경, 증거기록 제71쪽)에 걸쳐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고지한 바 있다. 이렇게 피해자가 범행종료 시부터 매우 근접한 시간 내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언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범행 전후 피해자가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위 범행직후까지 주취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지 자신의 음주로 인해 생긴 상해를 동거인에게 변명하려고, 약속에 따라 방문한 무고한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모함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드는 사정과 같이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도 반하며, 그의 변소처럼 무고하게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라면 쉽게 취할 수 없는 언동을 하였으므로, 도저히 믿기 어렵다. 1)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피고인이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2019. 10. 25.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방에 앉은 사실은 없는데 들어간 것은 같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피해자는 계속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7쪽), 2019. 11. 5.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싱크대 기준으로 방쪽으로 한두 발짝 더 간 상태'(증거기록 제285쪽)라거나 '(방과 주방 겸 거실을 가르는 중간문을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봐야 방 문틀을 겨우 한 발 정도 넘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방에 들어가 있고 피고인은 문틀에 기대어 서 있는 상태로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88쪽)고 진술하였으며, 공판단계에서는 '방 안까지는 들어간 적도 없고, 방 입구에 있는 싱크대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탄원서(2020. 2. 24.자 탄원서, 2020. 3. 3.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시간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주거 안방 입구에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갚기 어렵겠다는 말을 하였더니,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여 만취한 피해자와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온 것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있었던 일의 전부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시간은 5분 남짓에 불과하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시 각 전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출입구 부근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서 곧바로 놀이터 쪽으로 갔고 그 시간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4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른 시간은 30분 가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 채무변제에 관한 대화에 이어 욕설만 듣고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이렇게 30분 가량을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를 수 없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무고 피해자라면 쉽게 취할 수 없는 언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달받은 피해자의 동거인 F와 전화통화(증거기록 제71쪽, A과 F 전화통화 CD 파일)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성폭력범죄자로 만든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히 분개하거나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엄마(피해자)가 사건을 했나 안했나?", "(경찰)조사받았나? 일단 조사받지 말고 있으라 그래라", "조사받으면 나는 빼도 박도 못해", "엄마한테 일단 조사받지 말고 보류해 놓으라 해라, 엄마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 해보고 하고"라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사실이 형사사건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언행을 보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지인 등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과 합의를 권유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노력에도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 통화를 한 후 인근 공원에서 자살을 계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 통화내용 등을 압수하여 수색에 나선 경찰관에 의하여 자살시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 강간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인 I에게 술을 마신 사실로 혼나지 않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내고 있다는 등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2013년경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이 경과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1980년경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많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치 이전에 빌린 돈을 갚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염좌, 얼굴 안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및 판단순서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2) 검사가 적용법조로 적시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주거침입 범행 인정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경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오후 19시 내지 20시경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직접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및 위 주거지 내에서 안방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지 방문은 그 시간과 목적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57~158쪽, 1회 증언녹취서 13쪽)에 의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이전에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채무변제와 관련한 비교적 상세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임을 알고서 처음부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나 안방에 침입하여 범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방문 약속에 따라 피해자의 허락 아래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나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한 후 비로소 범의가 생겼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현관 - 좁은 거실 - 안방이 일직선으로 배치된 구조인데, 거실과 안방 경계는 그 전부가 미닫이 형태의 창호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평소 피해자가 그 미닫이문을 양쪽으로 열어둔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여, 거실과 안방의 경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주거지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현관을 거쳐 거실에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그곳 안방에 들어갔다고 하여 이를 방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설령 이를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거 내에서의 출입 허용 범위를 방실 이외 부분으로 제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도, 퇴거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안방에 들어온 피고인과 채무변제 관련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이라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미 주거에 들어온 피고인의 안방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강간치상 부분 1)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경찰관 E의 각 증언,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상해부위 사진)가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4일 후인 2019. 10. 21. 병원진료를 받고 상완부염좌, 얼굴안와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어 10.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담당경찰관 E이 2019. 10. 18.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의 멍든 상처를, 10. 22. 피해자의 우측 얼굴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음(이하 위 각 상처를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주거지 아파트 뒤편 공간에서 H, 성명불상자와 함께 소주 6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H 등의 부축을 받아 그곳에서 20~30m 떨어진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주거지로 돌아가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H는 '만취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어 시멘트포장이 된 아파트 내 통행로 부근에서 뒤로 한번 넘어졌다'는 취지로, 위 술을 마시던 곳 부근에서 노점을 하던 I은 '피해자가 총 3회 넘어졌고, 그중 한번은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넘어졌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목격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H 또한 위 I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 행동을 묘사하면서 진술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위와 같은 H, I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부위 방향인 우측으로 넘어져 땅바닥에 충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 부위인 우측 어깨 윗부분과 우측 얼굴 광대뼈 부위는 우측으로 넘어질 경우 동시에 충격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땅바닥에 충격되면서 발생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주거지 안방에 들어와 앉은 상태로 범행을 시작하려고 자신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트렸고, 이에 따라 자신의 우측 어깨와 얼굴 부분이 방바닥에 강하게 충격되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아래에서 드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미수범행에 수반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자리를 마친 후 주거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뒤로 한차례 넘어진 사실만 기억할 뿐, 우측으로 넘어진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더 넘어진 사실과 H 등이 넘어진 자신을 옮겨 다른 곳에 눕힌 사실이나, 술을 마신 이후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거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동거인 F와 출동 경찰관에게 언급한 피해사실에는 상해와 관련한 뚜렷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상해 피해를 알린 것은 우측 어깨 부분 상해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10. 18.경이고, 얼굴 부분 상해는 10. 22.경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범행 다음날인 위 10. 18. 내지 그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서 있기 어려워 주저앉거나 비틀대고,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그 이전의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주거지로 복귀하는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한 주취상태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약한 힘으로도 얼마든지 몸의 중심을 무너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심한 주취상태가 해소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갑작스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과 관련한 구체적 경위,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긴 강도, 자신이 넘어진 경위, 넘어지면서 충격된 부위와 그 충격 강도를 상세히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느 시점에서 이 사건 상해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만취 상태로 주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회 땅바닥에 넘어져 신체가 충격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해의 다른 발생원인은 아예 배제한 채, 이 사건 상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발생원인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겼을 것으로 추론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