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7. 1.경 제6회 지방선거를 통해 E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E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2. 7. 5.경부터 2014. 6. 30.경까지는 E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F로부터 'E구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E구청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F의 아들 G을 E구청에 취직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5.경 F에게 전화를 걸어, 'G의 취업과 관련하여 E구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F로부터 그 청탁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10. 26경 같은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며, 2013. 3. 5.경 J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구청에 대한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E구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E구청 인사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4,000만 원(이하 이 부분 4,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K에 있는 ㈜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 F에게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운전학원 부지를 급하게 팔아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변제하여 운전학원 부지가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할 것이고, 땅을 평당 135만 원 이상에 팔아서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이자를 갚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운전학원 부지를 평당 130만 원 이상에 팔아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 L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O 토지 및 K 토지 중 일부(1,324㎡,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9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27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되 잔금기일인 2014. 5. 2.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식회사 더블저축은행(구 무등저축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 같은 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1,612,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 같은 은행이 설정한 지상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 2,0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 L 역시 운영악화로 직원 임금도 체불이 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잔금기일인 2014. 5. 2.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2.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4. 3. 31.경 5,000만 원, 2014. 4. 2.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전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2013년 청원경찰 응시자 및 합격자 명단 2013년도 E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2013 E구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 결과, 2013 청원경찰 채용 면접시험 응시 등록부, 2013 E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면접시험 판정결과 및 최종합격결정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인증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자) 사본, 경매사건 관련 자료, 출금전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M, N, S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약속이행각서 사본, 확약서에 대한 인증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모사전송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F로부터 E구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G이 E구청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E구청 소속 인사담당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과 G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준 이 사건 금원을 구분하여 "피고인이 G을 E구청에 취업시키려면 E구청장 등 다른 공무원에게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G의 취업 알선을 부탁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줄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G의 면접 준비 과정, G이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탈락하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한 변명 및 행동, 피고인에게 G의 탈락에 관하여 항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돌려받은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들을 통해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도 부합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E구청이 2013. 2. 22.경 공고한 청원경찰 채용계획에 의하면, E구에 거주하고 일정한 조건(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선발에 응시할 수 있고,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체력측정이 없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이 진행되는 등 선발과정에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E구의회 의장으로서 E구의 청원경찰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F는 2006년경부터 피고인에게 E구의회 선거에서 사용할 선거자금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F의 아들 G은 30세가 넘도록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E구청의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13. 3. 5.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까지 모두 거쳤으나 2013. 3. 18. 최종적으로 탈락하였는데, 위 응시일자는 F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평소 F와 금전거래 시 월 3부에서 5부 사이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1,500만 원과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기존 차용금과 관련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대신에 2013. 6. 15. F에게 중국여행경비로 30만 원, 2013. 10. 11.경 TV 다이 구매비로 80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를 매달 지급하지 않되 차후에 이자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2015. 1. 30.경 피고인이 F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위 약정에 따른 이자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F가 피고인과 금전거래 시 빠짐없이 이자를 받아왔음에도(F는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후인 2014. 6. 2. 피고인에게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하여도 월 50만 원씩 이자를 받았다.),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F와의 금전거래 시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I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I의 계좌로 받은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직원인 H의 계좌로 받았는데, 피고인과 F는 이전 금전거래 시에는 단 한 차례도 H의 계좌를 이용한 적이 없고(수사기록 제2권 제510쪽), 이로 인해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H이 E구의 인사담당 공무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2,000만 원을 F의 집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과 영수증 같은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채무를 위한 담보권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현금을 지하 주차장에서 주고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F는 평소에도 피고인과 금전거래 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할 경우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넨 2012. 9. 5.경에는 E구청에서 청원경찰 채용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 중 2012. 9. 5. 건넨 1,500만 원과 2012. 10. 26. 건넨 500만 원은 피고인이 당시 G을 'E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여 준 것이고, 2013. 3. 5. 건넨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전날 전화하여 2013. 4.~5.경 E구청에서 청원경찰을 모집하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G을 채용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2쪽~45쪽, 제484쪽~489쪽, 제511쪽~518쪽).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1,500만 원을 건넨 2012. 9. 5.경 E구청에서 청원경찰 채용계획이 없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뇌물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인사담당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가.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구의 청원경찰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제4대 E구의회 의원으로,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6대 E구의회 의원으로, 2014. 7. 1.부터 현재까지 제7대 E구의회 의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5.부터 2014. 6. 30.까지 제6대 후반기 E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E구의회의 의사진행권, 의회대표권, 의안정리권, 표결선포권, 안건회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E구의회는 E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39조), 청원경찰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E구의 각 부서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구의회는 E구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E구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41조), 청원경찰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E구의 각 부서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E구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고 해당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의2). E구의회 공무원인 R은 "E구의회의 모든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상관없이 E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2010. 7. 13.경 T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E구청 청원경찰 채용업무에 관하여도 조사가 행해질 수 있고, E구의회 의원들이 E구청에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막강하다."고 진술하였다. 3. F로부터 빌린 2억 원은 은행이자 변제를 위한 용도로 빌린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 운전학원 부지를 팔아 이득금 또는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운전학원 부지가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용도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운전학원 부지를 팔아 이득금 또는 투자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고 이자를 내지 못해 운전학원 부지를 급하게 내놓았더니 평당 125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갚아 땅을 헐값에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평당 135만 원 이상을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평당 130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땅을 팔게 될 경우 초과하는 돈의 절반을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였다. 은행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지 개인채무변제나 운전학원 운영비 등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학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더블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9,000만 원을 빌렸으나, 2014. 12. 18. 이후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 19.1%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2015. 6.경 더블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운전학원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290쪽). 또한 피고인은 2015. 1. 29. 피해자 F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운전학원 부지를 타인에게 평당 130만 원 이상으로 양도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2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상황과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목적 등도 피해자 F의 앞서 언급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대부분을 자신의 가족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수사기록 제2권 제431쪽), 은행채무의 변제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F는 운전학원 부지가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 수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자신이 빌려 준 돈이 운전학원 부지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와는 무관하게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운전학원 부지를 평당 130만 원 이상에 매도할 경우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과 약 2개월도 안 된 2015. 3. 27.경 U에게 운전학원 부지를 평당 12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U과의 매매계약 시에도 계약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운전학원 부지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와 체납세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운전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매매잔금으로 운전학원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 등을 말소할 수 없게 되어 위 매매계약도 파기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507, 508쪽). 4. 더블저축은행이 당초 약속했던 금원(2억 7,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원(3억 원)을 요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더블저축은행에 V으로 재직 중이던 증인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더블저축은행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운전학원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중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더블저축은행에서 전체 운전학원 부지 중 매매계약이 체결 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볼 때 2억 7,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엔 부족하고, 3억 원을 지급할 경우 말소해 줄 수 있다고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더블저축은행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벌금 4,000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F로부터 받은 뇌물을 반환한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학원 부지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E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E구의회 의원이자 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킨 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데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도 믿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