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2018고합128] 1. 사기 가. B 아파트 스포츠센터 관련 피고인은 2010. 7. 2.경 화성시에서 피해자 C, D 부부에게 "서초 B아파트 내에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입찰받으려고 한다. 계약금을 주면 스포츠센터를 입찰받아 운영하여 원금 및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입찰받아, 이를 운영하여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7. 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9~105번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스포츠센터 입찰 및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349,084원을 송금받았다. 나. 용인 F 아파트 및 성남 G 아파트 스포츠센터 관련 피고인은 2011. 12. 27.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 D 부부에게 "용인시 F아파트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전에 받은 돈을 모두 갚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 및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6~185번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용인 F 아파트 및 성남 G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들로부터 합계 363,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6.경 수원시에 있는 ㈜I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현 K㈜,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2,7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중고차인 벤츠 CLS350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하면서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하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27] 3.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L에게 "수원 광교 M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했는데, 보증금 내지 시설비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후에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M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2013. 7. 19.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성남시 중원구 P아파트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피해자 O에게 "수원 광교 M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M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3. 10. 25. 1,000만 원을, 2013. 10. 28. 1,000만 원을, 2013. 10. 29. 650만 원을, 2013. 10. 31.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및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4.경 용인시 F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교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주식회사 Q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커뮤니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M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말미에 '갑,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 관리소장 S'라고 기재한 후, R 및 S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R와 S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그 무렵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O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및 S 명의의 M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행사하였다. [2019고합50] 5.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수원 광교 M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하여 2013. 9.경 스포츠센터를 오픈하는데, 헬스기구 등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던지 스포츠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3. 8. 21. 같은 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개명 전 D),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및 채무내역, 거래내역서 추가제출, 고소인 제출 2012. 12. 16.자 채권채무 현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입금내역서, 전산심사표(개인),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판시 제3, 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서, 위조계약서, 입금내역서,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아파트커뮤니티 센터 관리 계약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돈을 받을 당시 고지했던 용도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L는 ㈜Q의 공동운영자이자 동업자로서 운영자금을 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아파트 스포츠센터를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스포츠센터 운영 상황을 기망하였고, 여러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의 반환과 수익금의 30%를 지급할 것처럼 수익 현황 등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등 증빙 서류 없이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원금보전 약정에 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여사실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금전대차와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차이는 수익 발생의 확실성 여부에 있는 것으로, 투자에 따른 이익발생여부는 사업의 성패에 달려 있는 반면, 금전대차에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은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댄 경위,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들이 자금을 마련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에 더하여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단언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등의 경영에 관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채권자로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B 아파트 스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낙찰받고 스포츠 센터를 운영 하는데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0. 7.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입찰 계약금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B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얻지 못하였고, 2010. 7. 2.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 용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도 피고인이 B 아파트 스포츠센터를 정상적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B 아파트 스포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익 분배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 아파트 스포츠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스포츠센터의 운영 상황 및 수익 현황 등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이 용인 F 아파트, M 아파트의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그 스포츠센터의 운영비용으로 자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2곳의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B 아파트 스포츠센터가 포함된 전체 사업체의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의 몫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B 아파트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용인 F 아파트와 성남 M 아파트의 스포츠센터 운영비용 편취의 기망행위로 평가함이 옳다. 4) 피고인이 범행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나, 이는 당초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피해자들의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상당액으로써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원 광교 M 아파트 스포츠센터(이하 '광교 스포츠센터'라 한다) 운영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Q의 지분을 확보하였다거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투자한 후, 피고인이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여 돈을 더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Q의 공동운영자로서 동업을 전제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2) 입찰 브로커인 W는 2013. 1. 24. 및 1. 31. 피고인으로부터 광교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갖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일시경엔 구속된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6. 25. W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무렵 광교스포츠센터 운영권 확보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광교 스포츠센터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영위하던 ㈜Q 등의 사업이 사실상 투자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사업자금 조달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범행 후 상당 기간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귀국 후에도 별다른 추가변제를 하지 못함 - 일부 피해금에 대하여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회복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태국 환전업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경 화성시 X 아파트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C, D 부부에게 "태국에서 내가 거래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태국에서는 원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태국 돈과 바꿔주고 한국에서는 태국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원화와 바꿔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태국으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으면서 환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원금과 5%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1.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2번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3~38번 B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 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 D 부부에게 "서초 B아파트 내에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입찰받으려고 한다. 로비자금과 시설투자비, 운영비를 빌려주면 스포츠센터를 입찰받고 운영하여 몇 달 안에 원금 및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입찰받고, 이를 운영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4.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38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스포츠센터 입찰 및 계약금,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태국 환전업무 명목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고소 당시 태국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송금한 돈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부분만을 고소하였다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야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내역에 'Y' 또는 'Z'라고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종래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였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등 다른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해당 계좌는 당시 태국 환전업무를 진행하던 동생의 아내의 계좌인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태국 환전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태국 현지 중개인의 연락 두절 사태 등이 발생하여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이 불합리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에 대한 고소나 진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당시 태국 환전업무와 관련한 사업의 존재나 허구성 등에 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송금 상대방인 'Y'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태국 환전업무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3~38번 B 스포츠센터 운영권 명목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면, 증인 C, U는 2010. 7.경부터 B에 관한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지출이 B 아파트 스포츠센터와 관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그에 기초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2010. 7.경의 송금행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돈이 B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피고인과 U의 일치되는 분명한 진술이 있는 반면에, U의 진술 변경에 따른 별지 범죄일람표 23~38번 송금과 관련해서는 U의 변경된 진술 외에 그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범죄일람표 23번 시점에 B 아파트 스포츠센터와 관련한 자금 제공이 시작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는 점, 특히 U가 태국 환전업무 명목 송금 부분에 대한 진술을 축소하면서, 그 진술에 따라 공백이 생긴 부분을 B 아파트 관련 지출로 변경 진술한 인상도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이 B 스포츠센터와 관련한 사기 피해액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태국 환전업무 명목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일람표 23~38 부분에 관한 B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권 명목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B 스포츠센터 운영권 명목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