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내지 D을 통하여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위 C,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3. 18:5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G 마티즈Ⅱ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H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E은 31일간 J병원에, 피고인은 31일간 K병원에, F는 17일간 K병원에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31.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E은 1,000,000원, 피고인은 1,142,500원, 위 F는 1,165,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2. 9. 치료비 명목으로 J병원 등에 E에 대하여 1,464,770원, 피고인에 대하여 1,803,170원, F에 대하여 1,161,91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합계 34,761,765원을 편취하였다. 2.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1. 19: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도화IC 앞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N 쏘나타Ⅲ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O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L은 58일간, 피고인은 57일간 K병원에 각 입원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L, M,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30. 보험금 명목으로 L은 1,530,000원, 피고인은 1,59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2. 7. 19.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29,092,730원을 지급받고, 과다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가 3,480,000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일람표, 회사별 피해금, 생명/장기보험가입일람표, 개인별 범죄일람표) 1. S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보험금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제3자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제3자 사기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11호에서 인력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맨투맨스텝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810,78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37,967,16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천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맨투맨 스텝스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290,3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4990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인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에는 허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판결로 보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 맨투맨스템스, ㈜ 예인, ㈜ ㈜스마트잡, ㈜ 워크인을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9억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49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명으로 개통되어 유심칩이 제거된 채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대포폰을 유통하거나 휴대전화를 밀수출하는 사람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매장을 개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을 타고 다니며 위와 같은 새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대포폰을 유통하는 사람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휴대폰 중고 거래 사이트인 '세티즌'을 통해 D, E, F, G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매장을 알게 된 이후 E 등으로부터 다량의 새 휴대전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되자 그 곳과 계속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I 매장에서, E 등에게 장물 대금 4,740,000원을 지급하고 E 등으로부터 그들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953,600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 10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직후 유심칩이 제거된 새 휴대전화였으며, E 등으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박스채로 매입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휴대전화의 도난, 분실 여부만 조회한 채 휴대전화의 해지여부 및 미납 요금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에게 장물 대금 합계 약 37,080,000원을 지급하고 시가 합계 60,421,400원 상당의 장물인 새 휴대전화 72대를 취득하였다. Ⅱ.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III. 판단 1.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등은 2013. 3. ~ 4. K로부터 가개통폰(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무약정기간인 3개월 정도만 전화요금 납입 및 일정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기 위해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매입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통해 위 휴대전화들이 분실·도난·사용제한 등 문제가 있는 휴대전화인지 조회를 하였으나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E 등도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전혀 하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건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폰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려 달라. 우리도 반품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한 점, 피고인 역시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매입할 당시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 및 도난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후 1대당 보통 5천원 ~ 많아야 2만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되팔았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 72대를 되팔아 얻는 수익 50만원 가량을 위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취득하는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E 등은 가개통폰의 해지 또는 요금미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가개통폰을 개통한 개인 또는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중간매매상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경 광명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주식회사 C가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2017. 12. 22.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자본금 1,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이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들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증거목록 순번 18 중 증거기록 52쪽, 94쪽)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사본 1. 발기인총회의사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21킬로미터 지점을 원주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115킬로미터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내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 1차로 상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후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제한속도(최고속도 100킬로미터,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20% 감속할 경우 최고속도로 80킬로미터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5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15킬로미터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 E(55세, 여)에게 저혈량쇼크로 사망케 하고, 동승자 F(27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호엔시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옵션을 하고 있는데 선물옵션의 기술자이다. 투자자금을 마련해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선물옵션 거래로 원금의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어주겠다. 선물옵션을 하면 무조건 따고 절대 원금을 잃을 일은 없다. 투자금은 많을수록 좋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해 달라. 다달이 10%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수익이 많이 나면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옵션 거래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5. 경 1,800만원, 2015. 10. 6. 경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입금내역, KB국민은행(F), 차용증, 계좌거래내역(라이저), 계좌러개내역(G), 거래내역서 제출, 선물옵션계좌거래내역 5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를 대신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손실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약속을 해 주기에 이를 믿고 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한 D과 피해자에게 '수익을 10% 정도 낼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손실이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78~379쪽). 2) 피해자는 다단계 방문판매회사를 자주 방문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H'이라는 가명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본인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원금 또는 수익금 보장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스스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였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외에도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국투자증권의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통장과 접근매체까지 수령하였으나, 한국투자증권 계좌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정체가 불분명한 사설 대여계좌를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피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1,8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1,700만 원을 ㈜라이저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액수만큼 돈을 조달하지 못하기에 증권회사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4) 피고인은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훗날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비정기적으로나마 투자한 내역과 종목, 수익 또는 손실 현황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그러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투자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0. 26.까지 G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고, 특히 그중 상당수는 ㈜ 라이저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곧바로 송금된 것인데, 그러한 송금 이유에 관한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수사기록 246, 389~391쪽), G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명목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391~392쪽).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인 2015. 11. 5.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20. 피해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2,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55쪽). 2015. 11. 5.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G 명의 계좌의 잔액은 수만 원에 불과했으므로 손실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이처럼 당초 약속한 수익금처럼 오해할 수 있는 30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 원금에 상당한 액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도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변명과 달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여 허황된 약속에 속은 피해자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41

범죄사실 2017고단5141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5:27경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앞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계사사거리 쪽에서 4.19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화계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5516 피고인은 2017. 11.11. 23:00경 평택시 포승읍 예술로43번길 18 앞 노상부터 같은 읍 포승원정길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1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2017고단5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수인의 피해자가 다친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1. 19: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동네 후배인 E에게 빌려준 대출 연체이자 1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금이 있으면 훔쳐 와서 내가 빌려준 대출연체 이자 15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금을 가져오면 내가 아는 전당포에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E에게 그녀의 집에서 귀금속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당시 같이 있던 F에게 E과 함께 E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갖고 나오게 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과 E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E의 집인 위 아파트 204동 1301호에서 함께 집에 들어간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귀금속을 찾기 위하여 서랍과 장롱을 뒤졌으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에게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F, E이 귀금속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어머니 G에 대한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카톡 문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 질적 피해는 없고 피해자도 처벌 의사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므로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B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결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부, 피고인의 나이 등 피고인 A과 공통적인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교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기존에 정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3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E(2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가로 약 60cm, 세로 약 90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보호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260에 있는 신설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운지구대 쪽에서 보람더하임아파트 쪽으로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 제외)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서 진행 중인 차량 및 보행자의 동태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1.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E의 진술,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참고자료로 제출된 교통사고 분석서(공판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옆면을 충격(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하여 도로로 넘어졌으나, 곧바로 일어나 피고인 차량 앞쪽을 지나 중앙분리선을 넘어가다가 맞은편 방면에서 오던 승용차 좌측 앞 부 위와 충돌(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 직후 발생한 이 사건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및 뇌진탕의 상해 중 어느 부위 상해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사고 충격으로 넘어졌으나, 바로 일어나 다시 반대편 도로로 횡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5.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 등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추후에 동일량의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C에게 메트암페타민 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핸드폰 등 사진 첨부), 핸드폰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사용 핸드폰 관련)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별건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만 2019.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의자 B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장업체 'G'이라는 상호로 대구 북구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EAT)'을 통해 각 기관에서 공고한 단체급식 구매계약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농공산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 등 단체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하여 낙찰확률이 떨어지자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B 명의로 'G'을 위장 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 A 이 두 업체를 관리·운영하면서 전자입찰에 동시 투찰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H중학교에서 공고한 'I'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F' 명의로 같은 날 17:01 경 투찰금액 18,200,0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위장 설립한 'G' 명의로 같은 날 17:30경 투찰금액 18,800,000원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경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G 중복투찰 내역)와 같이 모두 389 개 기관 입찰공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21회 동시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116회 합계 2,625,008,64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동시 투찰하는 등의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일부), K, L(일부)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사업장 합동점검), 내사보고(대상업체 직원 및 운반차량 보유 현황 등 확인), 내사보고(대상업체 차량 소유주 및 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동시투찰 내역 재산정), 수사보고(A·B 명의 계좌 및 계좌이체IP 분석)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급식 구매계약 전자입찰에서의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피고인 B 명의로 위장업체인 G을 설립한 다음 F G 명의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두 회사가 각기 단독 입찰한 경우가 상당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G 설립 당시 피고인 A 이 설립 자금과 배송차량, 대부분의 집기류 및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각 회사의 영업계좌 및 피고인 A의 개인계좌를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위 돈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그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장부 등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대여 및 변제 내역, 대여조건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F G은 1년여의 기간 동안 2,921회에 걸쳐 동일한 입찰공고에 대하여 각각 투찰하면서 대부분 같은 날짜, 유사한 시간대에 투찰하였다. 비록 통상의 입찰기간이 2~4일의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G의 계좌이체내역 중 대부분인 602회가 F 명의로 입찰한 컴퓨터와 동일한 IP주소에서 이루어진 반면, G 사무실에서의 계좌이체는 같은 기간 단 이틀에 걸쳐 46회만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B이 굳이 이와 같이 다른 업체의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계좌이체를 하였어야할 별다른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F의 동일한 IP주소에서 F의 계좌이체와 G의 계좌이체가 순차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이는 한 사람이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이체를 실행하는 등 두 업체의 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추단케 한다.1) 피고인 B은 G 설립 이후에도 2015. 9.경까지 F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 10. 경부터는 G 계좌에서 매월 초 F 근무 당시 월 급여로 받던 액수와 같은 170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F 기사인 M의 월 급여 일부가 G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도 하였다. G은 창업 시부터 상당 거리에 떨어진 F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F 직원인 L이 주문 추가 .취소, A/S 등 전화응대업무를 상당 부분 처리하였고, 심지어 직접 2차 업체에 직접 전화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1쪽). 또한 L은 소독업체에게 F뿐만 아니라 G의 소독비까지 F의 돈으로 일괄 지급하면서도 그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고 영수증 또한 F 명의로만 발행받았는바, 두 회사가 별개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5, 8. 10. 16:54:05에 두 계좌에서 동시에 이체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F 농협계좌의 위 시각 거래내역은 그 적요가 "데이콤PG(Payment Gateway)"인 점에 비추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의 중복입찰을 하였고, 실제 낙찰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중복 입찰한 업체가 2개에 불과하여 실제 큰 효과를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B은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