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5대(2006. 7. 1. ~ 2010. 6. 30.), 제6대(2010. 7. 1. ~ 2014. 6. 30.) D의회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E 임야 2,000m²(약 60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경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합계 726,000,000원(평당 120만원, 605평 × 120만원 = 726,000,000원, 계약서는 423,5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서와 302,500,000원 상당의 합의서 2개로 나누어 작성)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F는 2012. 12.경 D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회사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H'이라 한다)도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D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여 2013. 11. 7.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3. 12. 31.경 피해자 H은 D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F에서 매입한 이 사건 임야 중 약 9m² 부분(약 3평, 이하 '이 사건 3평 토지'라 한다)이 피해자 H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피해자 H은 2014. 3.경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분양개시의 전제조건으로서 주택기금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주택기금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100% 취득해야 했으므로 피해자 H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 3평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고, 그 취득이 지연될 경우 분양계획도 미뤄져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 H 전무 J는 2014. 2. 10.경 K에 있는 피고인의 L 치과의원으로 찾아가 '이 사건 3평 토지를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4.경 이 사건 3평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이미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그 임야 중 3평이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뒤늦게 피해자 H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피해자 H이 이 사건 3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알자, F와의 매매계약에서 위 3평 부분만을 해지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 H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 H 측의 매매 요청을 받자 'F와 협의하라'고 한 뒤 F 대표이사 G에게는 'H에서 내가 당신 회사에 판 토지 중 3평을 더 많은 돈에 구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 3평 토지에 대하여 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 H 측에서 F를 찾아가자 F에서는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은 아직 A 의원(피고인)에게 있으니 그쪽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식으로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3평 토지 매매에 대한 결정을 서로에게 미루며 지연시켰고, 2014. 2. 15.경 피해자 H 전무 J가 재차 피고인을 찾아가 매매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9.경 D 도시과장 M, 전임 도시과장 N, 도시계획계장 O 등 도시과 공무원, 피해자 H 전무 J, F 소장 P 등을 D시청으로 불러 소집한 후, 그 자리에서 도시과 공무원들에게 '도로개설 협약서도 없는데 H의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느냐, 공무원이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고 H의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시의원으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 H로 하여금 F와 도로개설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지 않으면 계속 도시과 공무원을 질타하고 사업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분양을 지연시킬 것 처럼 압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은 그 다음날인 2014. 2. 20.경 F와 사이에 기존의 구두협약 시 F에서 개설하기로 했던 도로 중 일부를 피해자 측에서 개설하기로 하여 도로개설 부담비용이 늘어난 내용으로 도로개설 협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F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H과 도로개설 협약을 체결하였으니 이 사건 3평 토지를 피해자에게 넘겨줘도 될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다음 날인 2014. 2. 21.경 피해자 H 전무 J가 L 치과의원으로 찾아와 이사건 3평 토지를 360만원(평당 120만원, 3평 × 120만원 = 360만원)에 매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다시 '그럼 5,000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차명계좌 3개(Q, R, S 명의 농협계좌)를 적어주면서 '2,000만원이 넘으면 추적을 당하니 1,600만원 내지 1,700만원씩 나눠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에 이 사건 3평 토지를 36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360만원은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T)로 송금받고, 추가로 받기로 한 돈은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위 Q 명의 농협계좌(U)로 1,700만원, R 명의 농협계좌(V)로 1,700만원, S 명의 농협계좌(W)로 1,6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3평 토지의 적정가격 360만원 보다 약 15배 가량 비싼 5,36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인 5,000만원 상당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3평 토지를 이 사건 발생 10여년 전에 취득하였고, 더욱이 H이 매도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F에 매도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H에 다시 매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3평 토지가 문제된 것은 H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이후 D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연히 위 토지가 H의 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점, H로서는 이 사건 3평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편입하는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을 할 수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과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H로서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3평 토지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 전에 H 측에서 먼저 이 사건 3평 토지의 매도를 요구하면서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제의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급박한 곤궁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피고인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