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년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송탄공단 길가에 떨어져 있던 공기호인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CITI ACE11 이륜자동차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28. 08:30경까지 평택시 칠원동 등 일대에서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ITI ACE11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08:30경 평택시 칠원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ITI ACE11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33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2416] 피고인은 2016. 10. 1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길 20-229에 있는 '안성큐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두현리 두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50] 피고인은 2016. 10. 14.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간경리 간경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구로구 C 소재 주식회사 D지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E 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E에 사용하거나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5. 21.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법 E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아이디 I, 비밀번호 J), 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책임회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5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에 1게임당 최대 50만 원을 한도로 베팅하여 승패 및 득실점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7. 9.까지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92,600원을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매월 15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30.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45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부산 기장군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전화하여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바디프랜드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임차하면서 60개월간 월 34,9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제공받더라도 그 차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5. 7. 14.경 양산시 E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94,000원가량의 바디프랜드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981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양산시에서 지인인 F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F은 차량 매매 사이트인 'G'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H 승용차를 400만 원에 구입한 뒤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H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H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1. 중순경 양산시 '종합운동장'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바디프랜드 라텍스 렌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경과 확인) 2016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125, 3323(병합), 2016고단57(병합), 397(병합)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464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6노728, 2016노1249(병합)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편취품을 반환하지 못한 경위, 범죄사실 제2항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위, 범죄사실 제3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H 승용차를 보관하거나 이용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를 위해 12개월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418,800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4. 20:30경에서 같은 날 21:1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베란다 창문으로 집안에 들어간 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시가 불상의 백금반지 1개,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검거 경위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5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21:55경 부산 연제구 C, 101호에서 지인인 D(여, 32세)가 속옷을 입지 않고 가슴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음란한 화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프로필 메인사진에 1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 휴대전화 SNS 프로그램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석고방향제를 판매하던 D를 알게 된 후, D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2017. 1. 중순경부터 D에게 전화 등으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서로 커플링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D는 2017. 3. 2. 21:00경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본인의 가슴이 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전에 촬영하여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둔 자신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영상통화 중인 휴대전화의 카메라에 비추었고, 피고인은 그 영상을 사진으로 저장하였다. 그 사진은, 상반신에 아무런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오른손가락으로 젖꼭지 부분만을 가리고 있는 여성의 상반신 우측면이 촬영된 것으로, 얼굴 등 그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담겨져 있지 않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영상통화로 보여준 사진을 저장한 일로 D와 다투다가 2017. 3. 2. 21:55경 위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약 1분 후 위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을 반하는 음란물을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그 전시된 사진 등 영상에 노출된 피촬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격권을 그 보호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망을 통하여 전시한 D의 상반신 사진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한 화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원주시 E에서 보도블럭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6. 18:25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F(31세)와 서로 다른 콘크리트 믹서기 기계 안에 들어가 청소 작업을 한 후, 믹서기에서 나와 자신이 청소한 믹서기를 작동시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믹서기 청소작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믹서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위 믹서기 내부에는 회전 날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회전 날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운전하려는 믹서기의 기동장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믹서기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기계 작동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믹서기의 기동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믹서기의 기동장치를 작동하여 믹서기의 회전 날 부분이 돌아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개방성 압궤상, 아전 절단상,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분쇄 골절 및 일부 골소실, 우측 수부 및 완관절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궤멸창, 좌측 견괄절부 근위부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18:25경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믹서기의 청소작업을 할 때에 믹서기 내부에 설치된 회전 날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위 믹서기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믹서기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F의 양팔이 믹서기 내부 회전 날에 끼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개방성 압궤상 및 아절단상, 우측 손목관절부 압궤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8: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종합편성채널 E 방송국에서, 시사토크쇼 F 방송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가운데, 피해자 G(60세, H 전 공동대표)에 대하여 마치 현재 H 공동대표로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비판하는 피해자가 1970년대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I이었던 피고인에게 용돈을 받아쓰며 적극적으로 중앙정보부를 도왔던 것처럼 "이 방송 중에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 하겠어요. 제가 70년대 중반에 G 대표님 모교인 J대학교 그 지역을 내가 담당하던 I 할 때 아 저~거 G 대표님 우리 집 와서 식사도 하고, 뭐 제 용돈도 쓰고 그랬던 거 생각나죠? 아 그때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싫었으면 그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내게) 형님 형님하면서. …… 어떻게 중앙정보부를 도왔던 사람이 이제 조금 출세 하셨다고 해서 그런 소리 막한다면 그건 저 죄 받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1970년대 J대학교 재학 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또는 피고인의 용돈을 받아쓰거나 자의로 중앙정보부의 활동을 도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사과문 사본,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및 해명 캡처화면, 트위터를 통한 추가적인 명예훼손 상황 캡처 화면, 방송 동영상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용돈을 받아 쓴 사실이 없으며, 중앙정보부를 도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진술은 과장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당시 J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아버지가 L 당수로 재직하여 가족들이 모두 정보 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보기관원인 피고인을 형님으로 부르며 술과 식사를 얻어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같은 시기 대학을 다니며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는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을 직접 보거나,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하여 들은 사실은 없고, 단지 나중에 피고인 부부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처인 증인 N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한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40여 년이 경과한 오래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 쉽지 않음에도 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였고, 스스로도 방문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자세한 정보를 듣지도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명확히 기억한다는 사실은 모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발언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방송 직후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작성해주고, 방송사가 해당 방송 녹화물을 삭제하며, 피해자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방송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위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에게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된 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정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8.경부터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명으로 참치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5. 1. 8.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등록번호 G로 서비스표 등록한 'E'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F가 등록한 'E' 서비스표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0. 12. 29. '서비스 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H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H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E'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2013. 8. 29. 등록번호 G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F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들이 2014. 12.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0. 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사업자들은 특허법원에 2015허7803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주식회사 F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3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등록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한 'E' 상호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F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합성수지원료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30.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에서 (주)F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란에 "(주)F", 공급가액란에 "96,000,000", 세액란에 "9,600,000" 등을 기재한 뒤 이를 (주)F의 G에게 교부함으로써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금 1,106,000,000원 상당의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1, 2회, H과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 L의 각 확인서(사본 포함) 1. 고발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거래처 현장확인 의뢰에 대한 회보, 각 위장가공거래회보서, 각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자재대금미수금 독촉 건 서류, 거래처조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B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내역자료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1, 2회, H과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 L의 각 확인서 (사본 포함) 1. 고발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거래처 현장확인 의뢰에 대한 회보, 각 위장가공거래회보서, 각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자재대금미수금 독촉 건 서류, 거래처조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B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양벌 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과거 여러 차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표이사 H이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의 가담 사실,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된 후 불성실 신고사실을 시인하고 그 중 ㈜M건설산업 관련 2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추징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의 일부를 납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무역담당 직원인 E을 통해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보낼 일이 있는데, 항공운송 대행을 해 주면 운송료는 익월말에 반드시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의 채무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고, 거래처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다른 운송회사에 대한 운송료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운송 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9.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총 36건의 원단 수출 운송을 대행하게 하고도 운송료 합계 6,490,82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명세서 1. 거래처 미결제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에이전트회사인 I사에서 거래대금을 지불보류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년경 D은 기존부터 누적되어 온 약 20억 원 이상의 회사 부채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고, 2012.경 내지 2013.경까지 이루어진 다른 거래들에서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적자가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D의 적자경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2013. 6.경 거래관계에 있던 에이전트회사인 I사를 통해 미국 바이어 J사에 납품할 의류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의 재정상황이나 운영상황에 비추어 위 J사 관련 거래계약은 D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의류제작, 납품 물량으로서, D은 위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대금, 운송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주받은 의류제작·납품을 지연하였고, 결국 당초 예정한 발주물량 중 약 절반 정도만 납품하고 나머지 물량은 거래가 취소되었다. I사는 2014. 1.경 무렵 J사 납품 관련 거래에 대하여, "D의 납품지연, 납품 의류하자, I가 D을 대신하여 관련 거래처에 직불한 대금 정산문제'" 등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지불을 보류하였다. 위와 같은 지불보류로 인해 D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3. 11.경 이미 D의 각종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4. 3.경에는 D이 부담한 거래처 미지급 거래대금채무액 합계가 한화 1,097,613,740원 상당, 미화 101,232.06달러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지불보류된 거래대금채권액 5억 원 상당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D은 이미 2013. 10.경 이후부터 기존 운송업체들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그 미수금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2014. 3.경 무렵 미지급 운송대금 누적현황은 다음과 같다. [K 2013. 10. 3,351,334원, 2013. 11. 6,531,334, 2013. 12. 3,150,423원 이상 합계 13,033,091원, L 2013. 12. 6,691,452원, 2014. 1. 378,387원, 2014. 2.243,122원, 2014. 3. 62,623원 이상 합계 7,375,584원, M 2013. 12. 63,467,994원, 2014. 1. 30,548,022원, 2014. 2. 9,411,155원, 2014. 3. 464,000원 이상 합계 103,891,171원 등] 2013. 말경 D의 기존 부채 외에, 각종 거래처 관련 미지급 거래대금 채무가 급격히 증가된 것은, 그간 누적된 경영적자와 무리한 의류납품계약수주 등으로 인한 손실 등 제반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보이고, I사 측의 일부 거래대금지급 보류라는 단일의 사정만에 의해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회사는 D의 직원인 E을 통해 익월 말 대금결제를 조건으로 운송업무 의뢰를 받게 되자, 2013. 12. 9.부터 신규거래를 한 이래 2014. 3. 15.까지 운송업무를 제공하였으며 총 운송대금은 약 649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D 내지 피고인은 2014. 1. 이후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들(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운송업체 등 포함)에 대하여 일부씩이나마 미지급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비교적 소액이라 할 수 있는 약 649만 원 상당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뒤, "나를 죽여 달라, 우리가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죽어"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의 옆구리에 과도를 대고 "내가 옆구리를 찔러 죽어버릴꺼야, 내가 못 찌를 것 같아?"라고 말하고, 깨진 원탁의 유리조각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이걸로도 죽을 수 있다, 이 유리조각으로 나를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자고 있을 때 신나를 뿌려 불 질러 죽여버리고 싶다, 너를 믹서기에 갈아 마셔 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리한 정상 - 합의되지 않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 피해자와의 관계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있음. 유리한 정상 - 처벌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최근 25년간은 사기 또는 횡령죄로 벌금형 3회 받았음.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보호관찰을 부가함으로써 재범을 경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해자 B(67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하지관절에 장애가 있는 자 (2000. 8. 24. 지체상지기능 장애 6급, 2018. 7. 11. 지적장애 3급 각 등록)로 1976.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 부모가 운영하는 파밭농원에서 인부로 일한 사실이 있고, 2015. 6. 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표고버섯농원에서 일하면서 거주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장애수당, 기초연금, 주거급여비, 생계급여비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C 은행 통장(D)을 보관,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강서구 E지점 CD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통장에서 1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부산 강서구 E지점 CD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통장에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그 즉시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농원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59조의7 제7호(장애인을 위한 금품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장애수당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지급된 금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피해자의 형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행, 욕설, 감금 등의 인권유린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수입금을 입출금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동안 밀렸던 일당과 카드 양도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 7.경 제주시 노형로터리 부근에 위치한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C에게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제주시 연동 소재 모텔 입구와 유흥주점 일대에서 'E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F, LOVE 오빠! 전화줘 F'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500여 장을 위 모텔과 유흥주점 부근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와 J간 문자내역, A와 F간 문자내역, A와 K간 문자내역, A와 L간 문자내역, G와 A간 문자내역, 알선총책이 전단지 배포자 모집 광고 내용, 회신 1. 관련 사진, 검거현장 사진, 수발신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성매매 광고행위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알선 총책이 벌금을 대납해 주기도 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