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10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일자불상경부터 2007. 1.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설치되면 그 컴퓨터사용자의 키보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게 하는 이른바 '후킹', '바람의 나라 멀티로서', '오디션자동치기' 등의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네이버, 다음 등 각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각종 자료실 등에 위 해킹프로그램들을 업로드하고, 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타인 정보 수집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1. 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유포한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성명불상의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사용내역을 피고인의 임이 계정인 'D' 및 'E'로 송부받아, 이를 통해 그 사용자의 싸이월드 사이트의 아이디(F) 및 비밀번호(G)를 알아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각 수집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의 경우, 가입회원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고객센터에 자신의 신분증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송부하면 회사측에서 그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주는 점을 악용, 타인의 신분증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만들어 송부함으로써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가입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들을 몰래 빼내어 판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2007. 6. 15.경 같은 장소에서 '바람의 나라' 사이트내 자기소개 게시판에 기존 회원인 H이 적어 놓은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H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파악 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포토샾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찾아낸 또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위와 같이 알아낸 H의 주민등록번호(I)로 바꾸어 넣음으로서 H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이미지 파일 1개를 만든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각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그 이미지 파일을 '바람의 나라'(넥슨) 사이트 고객센터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이미지 파일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아이템 불법취득 등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6. 16. 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만들어진 H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송부하고 위 '바람의 나라' 고객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 위 H의 아이디로 로그인 접속하였다. 이후 위 H이 온라인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마이너스이일식방패 등 게임아이템들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옮겨 놓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7. 3.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옮겨 놓기 위하여 그 아이디로 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 수사기록 제213쪽) 및 증거자료(수사기록 제214쪽부터 제255쪽까지) 1. 수사보고(정보침해싸이트, 수사기록 제256쪽) 및 증거자료(수사기록 제257쪽부터 제318쪽까지) 1. 증거자료(수사기록 제399쪽부터 제426쪽까지) 1. 증거자료(수사기록 제465쪽부터 제517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 26. ) 제5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4호, 제48조 제2항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정보 수집의 점 : 각 위 부칙 제5조, 구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제49조의2 제1항 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라. 정보통신망침입의 점 : 각 위 부칙 제5조, 구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현재 피고인이 우울증증세를 앓고 있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의 경우, 가입회원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고객센터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회사측에서 그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주는 점을 악용, 신분증을 위조하여 송부함으로써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가입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들을 몰래 빼내어 판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2007. 6. 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바람의 나라' 사이트내 자기소개 게시판에 기존 회원인 H이 적어 놓은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H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포토샾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찾아낸 또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위와 같이 알아낸 H의 주민등록번호(I)로 바꾸어 넣음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이미지 파일 형태의)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각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위조 하는 등 각 공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에서 적은 바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사본 7장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바람의 나라'(넥슨) 사이트 고객센터로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이미지파일을 기초로 컴퓨터 작업으로 만들어낸 각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각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만들어낸 각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공소사실(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인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의 경우, 가입회원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고객센터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회사측에서 그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주는 점을 악용, 신분증 파일을 위조하여 송부함으로써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가입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들을 몰래 빼내어 판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등 주식회사 넥슨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7. 6. 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람의 나라' 사이트내 자기소개 게시판에 기존 회원인 H이 적어 놓은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H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포토샾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찾아낸 또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위와 같이 알아낸 H의 주민등록번호(I)로 바꾸어 넣은 것 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위작된 신분증사본 파일 7장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바람의 나라'(넥슨) 사이트 고객센터로 송부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232조의2에 의하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작한 것이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의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포토샾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위작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작한 대상은 자신의 컴퓨터의 주기억 또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전자기록이지 위 주식회사 넥슨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거나 여타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 등 위 형법 제232조의2 소정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객체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작을 가한 위 각 신분증의 이미지파일이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각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죄의 실행을 위한 행위수단으로 포섭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행법상 이를 별도의 위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각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