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2013고단345 1. 2013. 4. 10.자 모욕 피고인은 2013. 4. 10. 21: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처, 피고인의 남편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또라이야, 좆까지 마라. 니가 무슨 목사야. 니 마누라 데리고 와. 그 개년,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1. 00:23경 경기 여주군 세종로 50 여주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보호유치실 출입문 안쪽에 설치해 놓은 천의 전체 면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속에 있던 내용물인 스펀지를 훼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3고단431 3. 2013. 5. 1.자 모욕 피고인은 2013. 5. 1. 15:20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는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목사 놈은 죽어야 된다. 니 마누라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3. 5. 5.자 모욕 피고인은 2013. 5. 5. 21:45경부터 22:1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순경 H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한번 끝까지 해보자, 씨발놈아.", "니 마누라가 가져간 내 지갑 가지고 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병신아.", 정신병자 새끼, 내가 내 집에서 말하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약 30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632 피고인은 199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2. 8.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10.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I교회 목양실 앞에서 위 교회 목사이자 피고인이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을 줄 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목양실 안으로 피하자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22:1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과거 피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인 피해자 L(여, 53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L을 찾아가 "야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며 발로 배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다음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녀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남편인 피해자 M(61세)에게 "이 개자지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양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18:05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O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P(여, 4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상습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3. 4. 28. 19:30경 위 5.가.항 기재 교회 예배당 앞에서 위 D이 그의 처와 딸, 장모와 함께 교회 안에서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던 중 D에게 "이 씹할 놈아, 거지 같은 새끼야, 네 마누라가 지갑 훔쳐 갔잖아,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예배를 중단시키고,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나온 D이 예배가 방해되니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에게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예배를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와 사진 첨부) 2013고단431 [판시 제3, 4의 각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2013고단632 [판시 제5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수사기록 146쪽) [판시 제5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수사기록 20쪽)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7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주민/범죄경력 조회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제5, 6 각 사실과 같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및 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서슴치 않는 등 그 성행이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 M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