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1219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D(39세)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9.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9. 하순경 피고인 및 E과는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 및 E에게 2013. 9. 25. 1,000만 원, 2013. 9. 27. 900만 원, 2013. 10. 1. 400만 원 합계 2,3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그간 피고인과 E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외상으로 먹은 술값으로 제하겠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며 피고인을 피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4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부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으로 나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핑계를 대며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화가 나 칼과 유사한 흉기(칼날길이 불상)를 들고 위 'G' 유흥주점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위 주점 앞에서, '별일이야 있겠냐, 피고인을 만나러가자'는 I의 설득에 의해 I과 함께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주점을 나오는 피해자를 보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이 투자한 돈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그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저항하고 옆에 있던 I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 자상(깊이 6cm, 길이 5cm)을 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1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1. 9. 02: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찻집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가게 문 못 열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두 사람과 함께, 2011. 11. 초순 02: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노래방 내 무선마이크와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41130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6. 12. 23:2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나이트클럽에서 양주를 마시고 나오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R(53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바지와 신발을 향하여 소변을 본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방어하자, E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진술 및 담당 의사소견,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당시 범죄현장 CCTV 사진 [2014고합114] 판시 가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나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T 전화통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현행범 체포현장사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E 1심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서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주변에 떨어져 있는 쇠꼬챙이 같은 것을 주워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법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처는 깊이 6㎝, 길이 5㎝ 의 자상으로 날카로운 금속성 물건에 의하여 난 상처로 보이는 점,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두꺼운 가죽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에 의하여 위 가죽점퍼를 관통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와 같은 깊은 상처를 냈고, 위 가죽점퍼가 '一'자 형태로 깔끔하게 길이 4cm가량 절단이 되었던 점, 사건 현장 CCTV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집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가 2㎝만 비껴서 찔렸어도 대동맥이 절단되어 즉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던 점 등에 사람의 목을 칼 내지 날카로운 금속성 물건으로 찌를 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추가적으로 찌를 수도 있음에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격을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을 찌른 흉기가 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칼과 유사하게 생긴 예리하고 날카로운 금속성 물건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관련 가. 판시 제1항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2월~8년(살인미수) 나. 판시 제2항의 나항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낮은 범죄로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 양형에 참작 다. 판시 제3항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 1년2월~8년6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과거 10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살인미수의 범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가항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ㅏ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