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B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Wechat’(이하 ’위챗‘이라 한다, 피고인의 위챗 대화명 ’C‘)을 통하여 마약류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2015. 1. 초순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 6.경 미국 LA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D으로부터 E(미국 LA 소재 무등록 환전업체 운영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대금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7g을 캡슐에 나누어 담아 알약 통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국제화물은 불상의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리인에게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위 필로폰을 2015. 1. 11.경 택배로 발송하였고(수취 주소지: 대구 북구 H, 수취인: D), D은 2015. 1. 13.경 대구에서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2015. 3. 초순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D으로부터 2015. 2. 16.경 73만 원, 같은 해 2. 27.경 70만 원의 대금 합계 143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5g을 캡슐에 담아 알약 통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 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국제화물은 불상의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리인에게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위 필로폰을 2015. 3. 4.경 택배로 발송하였고(수취 주소지: 군산시 I, 수취인: J), D은 2015. 3. 5.경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2015. 3. 중순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1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K으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대금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0g을 캡슐 30개에 은닉하여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국제화물은 불상의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리인에게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위 필로폰을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무인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고, K은 2015. 3. 19.경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4. 2015. 4. 1.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7.74g을 캡슐 27개에 나누어 담아 알약 통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M’, 송하인 주소 ‘N’, 수취인 ‘O’(P), 수취인 주소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주민센터 안심택배보관함], 위 국제화물은 2015. 4. 1.경 S T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5. 2015. 4. 15.경 코카인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약류인 코카인 약 1.41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3,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약 3.02g을 화장품 케이스 등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U(US)’, 송하인 주소 ‘V’, 수취인 ‘W’, 수취인 주소 ‘서울 서초구 X 공 영주차장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Y’], 위 국제화물은 2015. 4. 15. 21:35경 Z AA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코카인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6. 2015. 4. 15.경 3,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3,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32정(총 11.19g)을초콜릿 볼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U’, 송하인 주소 ‘V’, 수취인 ‘AB’, 수취인 주소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AD 주민센터 여성안심 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Y’), 위 국제화물은 2015. 4. 15. 21:35경 Z AA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7. 2015. 5. 31.경 필로폰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5. 5.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3,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5-메오-딥트[5-Meo-DiPT,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diisopropyltryptamine), 이하 같다], MDMA, 필로폰 성분이 혼합된 향정신성의약품 분말 약 2.67g을 빨대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AE’, 송하인 주소 ‘AF’, 수취인 ‘AG’, 수취인 주소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AI 주민센터 여성안심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AJ’), 위 국제화물은 2015. 5. 31. 16:10경 AK AL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8. 2015. 5. 31.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5.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9.78g을 장식용 금속관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AE', 송하인 주소 'AF', 수취인 'AM', 수취인 주소 '시흥시 AN', 수취인 연락처 'AO’), 위 국제화물은 2015. 5. 31. 16:10경 AK AL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9. 2015. 5. 31.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D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7.66g을 노란색 튜브 4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바지 밑 단에 넣고 바느질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AE’, 송하인주소 ‘AP’, 수취인 ‘AQ’, 수취인 주소 '경북 칠곡군 AR', 수취인 연락처 'AO’), 위 국제 화물은 2015. 5. 31. 16:10경 AK AL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10. 2015. 5. 31.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5. 28.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K으로부터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0.99g을 장식용 소형 구리종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 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AE’, 송하인 주소 ‘AF’, 수취인 ‘AS’, 수취인 주소 '서울 도봉구 AT 1번 출구 안심택배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AJ’), 위 국제화물은 2015. 5. 31. 16:10경 AK AL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11. 2015. 8. 22.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5.24g을 헤어브러쉬 손잡이와 실내 장식용 조형물 하단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AU', 송하인 주소 'AV', 수취인 'AW', 수취인 주소 '서울 서초구 AX 공영주차장 빌딩', 수취인 연락처 ' AJ’), 위 국제화물은 2015. 8. 22. 06:23경 Z AY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12. 2015. 9. 24.경 필로폰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MDMA, 에치론[Ethylone,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유사체, 이하 같다] 성분이 혼합된 향정신성의약품 분말 6.19g 및 필로폰 1.04g(합계약 7.23g)을 빨대 속에 은닉한 후 인형 다리에 부착하여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AZ', 송하인 주소 'BA', 수취인 'BB', 수취인 주소 '서울 중랑구AD 주민센터 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AJ’), 위 국제화물은 2015. 9. 24. 06:53경 Z AY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13. 2015. 9. 25.경 필로폰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6.19g, 에치론 5.72g, MDMA 2정을 헤어브러쉬 속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BC', 송하인 주소 'BD', 수 취인 'BE', 수취인 주소 '서울 강서구 BF 주민센터 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AJ’), 이를 2015. 9. 25. 06:42경 Z AY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14. 2015. 10. 29.경 필로폰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주문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6.02g 및 대마 약 6g을 자동차 장난감 속에 은닉한 후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송하인 ‘BG', 송하인 주소 'BH', 수취인 'BI', 수취인 주소 '서울 영등포구 Q 주민센터 안심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BJ’), 위 국제화물은 2015. 10. 29. 07:04경 S BK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BL,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L,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국제송화물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물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1, 35, 37, 39, 41, 43, 45, 48, 54, 62, 64, 66, 69, 75, 77, 81, 88, 91, 93, 99, 102, 105, 108, 112, 116, 119, 122, 125, 128, 131, 137, 148, 155, 162, 164, 167, 169, 170, 173, 175, 177, 182, 186, 189, 191, 197, 207, 214, 221, 223, 229 내지 234, 238, 240, 241, 244, 245, 248 내지 250, 255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내지 4항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판시 제5항 코카인 밀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판시 제5항 3,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밀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6항3,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밀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7항 3,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5-메오-딥트 밀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7항 필로폰, MDMA밀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8 내지 11항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12항 에치론 밀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2항 필로폰, MDMA 밀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13항 에치론 밀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3항 필로폰, MDMA 밀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4항 필로폰 밀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4항 대마 밀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 6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 내지 10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3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합계 22g(= 7g + 5g + 10g) × 필로폰 1g 당 국내 도매가격 300,000원(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에 따라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한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 = 6,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제조 등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0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 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가 실 제로 국내에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나머지 마약류를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하여 만약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면 마약류가 국내에 실제로 유통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 등 밀수입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2461쪽)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다행히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하여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