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15: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D 및 E에 있는 , F' 건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위 건물 경비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F에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증거 제출) 1. CCTTV 캡쳐화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및 E에 있는 'F' 건물 상가의 수분양자(제B201호의 일부 지분)로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F 상가 지주회'의 지주회장인 사람이고, 피해 자 C은 위 건물 상가의 약 70%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건물 관리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종로 세무서장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자 피해자가 불법 도박개장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그의 처 H 명의로 5,900,100,000원에 위 토지를 공매 받아 2008. 1. 3.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도박개장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해자와 H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2012. 11. 15.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용산세무서는 2012. 11. 21.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환원'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3,950,163,270원에 대해 고지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5,628,659,580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3. 7.~8.경 위 토지에 인천세무서 용산세무서·노원세무서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6,980,820,497원)을 설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H 명의로 피고인 등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물퇴거,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H의 자금세탁, 명의신탁, 세금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피해자를 고발하고 진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여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었으며, 위 민사소송 등이 2014. 하순경 피해자 측의 승소로 확정되자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소극장에서 위 상가 상인들 약 20여명에게 직무유기 용산세무서, 악질범죄 부부 사기극을 고발합니다!!!…(중략) 강도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도박범죄, 범죄수익은닉의 주범(징역 1년 6월, 추징 56억 원)이고, 부인은 범죄수인은닉의 공범으로 …(중략) 기소유예처분 받은 범죄자이고 .(중략) 그들은 아직도 수백억 원의 은닉한 자금으로 벌써 14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범 C은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 인천세무서에 7억 원의 고액체납자로서 부인 H에게 범죄수익금 59억 원으로 명의신탁하여 F상가의 토지만을 공매로 매입 소유하였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경 이 사건 상가 비201호중 일부를 분양받아 이에 대하여 2010, 4. 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점, 피해자는 2008. 1. 3. 이 사건 상가 부지를 처 H 명의로 공매받은 후 같은 해 7.경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상가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9, 확정된 점, 피해자는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약 56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9. 확정되었고, H는 위 법원에서 2009. 10. 22.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1심), 2010. 4. 1.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되어 위 판결이그대로 확정된 점, 피해자에 대한 추징금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도박개장 범행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H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피해자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5. 그대로 확정된 점, 용산세무서는 2012. 11. 21. 위 핀결을 이유로 H에게 부과하였던 이 사건 상가 부지 증여세 3,950,163,270원에 대한 고지취소 처분을 한 점, 한편, 2013. 3. 27. 기준 피해자는 5,628,659,58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용산세무서 등은 2013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종합하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유인물의 문구에 범죄자 부부'라는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와 H가 증여세만 환급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용산세무소를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이 사건 상가 구분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11.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57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