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1. 23:00경 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여, 17세)을 소개받자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고 사귀자는 말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2302동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정자에 눕히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 부근의 벤치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귀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학교로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I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하지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3. 8. 4.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쇼핑센터 3층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강간당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쇼핑센터 2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4. 06:00경 A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 L의 집에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 L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M건물 501동 9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L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용변을 핑계로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증거물팬티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B, N과 G이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진료의사 Q 면담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 여부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간음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자신을 방으로 끌고 가 재차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누군가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사건 당일 L의 집 마루에서 잠을 잤던 N으로부터 강간 사실을 계속 추궁당하자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6, 410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경 위 L의 집 안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콘돔 포장 비닐을 발견한 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버렸는바(증거기록 408 내지 411쪽), 이 사건 범행 당시 L의 집에는 피고인, 피해자, N 3인이 있었던 점, N은 2013. 8. 4. 새벽 위 집에 도착 후 곧바로 잠이 들어 15:00경 잠에서 깬 점(증인 N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포장 비닐을 버린 것은 강간 증거물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여 처녀막 열상 등을 가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또다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6:00경 A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L의 집에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M건물 501동 9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L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용변을 핑계로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음부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8. 2. 새벽 무렵부터 이 부분 강간범행 직전인 2013. 8. 4. 새벽 무렵까지 A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간당한 점, 피해자가 2013. 8. 4.경 A으로부터 강간당한 직후 피해자의 팬티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46쪽), A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을 입은 점(증거기록 65, 309 내지 311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의 강간범행으로 출혈을 동반한 처녀막 열상을 입은 상태에서 재차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그 출혈이 재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출혈이 A의 강간 범행으로 인한 위 처녀막 열상과는 별개의 상해, 즉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키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인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