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결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 등을 수거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면 건당 10만 원 내지 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인 2,55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두 군데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의 대출은 24시간 안에 완납하여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13:0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은행 365 자동화코너 앞에서 현금 2,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09: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이버수사대 H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7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었고, 금융기관 고위직 간부가 연관되어 있으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우리가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오산시 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1,7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편취범의는 부인)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B),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카드별 사용내역(K),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금원 교부받는 장면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자가 피해과정을 적어놓은 메모지 사진 등 자료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추심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이나 전달책 등으로 관여한 자에게 그러한 본질적 행위 분담의 상호이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주장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범행에 관여한 횟수와 피해 금액, 피해자를 접촉한 방법과 접촉했을 때의 언행, 편취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선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그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지, 사기 범행에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 또는 신고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L'라는 업체측 관계자의 요구로 면접을 위해 부산에서 구리까지 올라왔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뒤에도 업체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카카오톡이나 업체측 요구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딩톡으로만 연락했을 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업체측 M이나 N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전무한 점, 업체측 요구로 피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고지서만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전송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업체측 M이란 자로부터 이전에 직원들이 돈을 받아 도망간 적이 몇 번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신원보증 등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점, 수금을 하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일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수금 독촉을 하거나 변제받는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등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되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정도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을 받거나 약속했던 점,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금을 하지 않고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변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해 주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L에 관하여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더니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안 적혀 있었고 여러 개 블로그에 비슷한 회사 이름만 나와 있었다'거나 '회사 이름과 위치를 물어봤으나 15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나야 알려 줄 수 있다면서 알려주지 않았고 서울에 있다고만 했지 무슨 동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을 뿐 진정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M이란 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P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시받은 대로 지하철역 화장실 변기칸 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또 다시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에는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의심하거나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5. 20.과 5. 24.경에도 M 지시로 강릉과 구미까지가 현금을 전달받아 이체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대출금 회수 업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증 제1호(휴대폰)에 대해서 몰수를 구하나, 이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죄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없고, 2009. 5.경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