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을 기대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의 글을 게시하고 청와대에 협박의 전화를 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협박 가. 트위터를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17. 06:34경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www.twitter.com)에 접속하여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속보) 2015. 01. 17.(토) 14:00 G 대통령 H자택 폭파 예정 I Paris"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저격수가 총을 겨누는 사진을 첨부한 다음, 트위터에서 '통합진보당, 북한, J, 빨갱이, 종북' 등의 단어를 사용했던 불특정다수를 검색하여 K 등 약 200여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피해자인 G와 대통령 자택 관리인인 L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전화를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25. 02:39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5회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설치된 자동응답 민원전화(전화번호 : 02-730-5800)에 전 화를 걸어 "M 협회장입니다. 오늘 정오까지 한국 시간으로 정오까지 대사관 통해서, 아니면 직접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분명 N 정권, G 정권, 다음 정권까지 날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즉, 청와대 폭파한다 했습니다."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인 G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생명 등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6:34경 프랑스파리에서, 대통령 자택을 폭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보) 2015. 01. 17.(토) 14:00 G 대통령 H 자택 폭파 예정 I Paris"이라는 글과 저격수가총을 겨누는 사진을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여 그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015. 1. 17. 10:48경 K 등의 신고를 받은 강남경찰서 삼성2파출소장, 강남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특공대 소속 O 등 수십명의 경찰관들과 육군 52사단 211연대 예병위 대위 등 수십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약 6시간에 걸쳐 폭발물 탐지 등 수색을 하고 경계근무를 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과 군인들의 경비 및 요인경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찰관들과 군인들의 경비 및 요인경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P, O,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언론보도자료 1. 트위터 게시글, 각 이메일 1. 출입국 현황 1. 정신감정서, 전역심사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9, 11, 12, 13, 17, 19, 23, 25, 32)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가 있어 군생활에서의 적응장애를 보여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자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익근무 중이던 2014. 3.경 4차례에 걸쳐 아파트와 빌라 등 출입구 부근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위 범행 역시 피고인의 분열성 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6의 각 순번별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고, 청와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 등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실제로는 위험성이 없음에도 긴급 출동하여 수색 및 경계근무를 하느라 그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게되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격성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대통령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