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 2층 열냉탕기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바닥면 등으로부터 70cm 지점에 설치하여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 지하 1층에 설치된 높이 1.2m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9조 제1항의 위반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층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2조 위반의 점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 2층 사업장에서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 2층 사업장에서 연두부기계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합동점검 실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 명령서 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두부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1:35경부터 11:40경 사이에, 위 회사의 2층 콩두부 생산공장에서 피해자 D(남, 68세)로 하여금 콩두부 살균설비인 열탕 및 냉탕기의 열탕조에서 두부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가 센서에 접촉되어 일시적으로 이송이 멈추면 수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탕기 측면에 위치한 비상정지장치의 버튼을 누르고 센서에 걸린 플라스틱박스의 위치를 갈고리로 조정하는 작업과 열탕 및 냉탕기가 고장나면 이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열탕 및 냉탕기는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열탕 및 냉탕 작업시 스팀 등을 활용하고 순두부 등 제품에서 물기가 흘러 평상시에 바닥이 미끄러우며, 열탕 및 냉탕기를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는 높이 약 2m, 폭 약 0.7m, 단답은 총 5개이고 직경 2.7cm의 가는 원형이며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어져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이고, 수직사다리에는 난간 및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직사다리가 끝나는 지점에 열탕 및 냉탕기의 상부인 열탕조의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통로식 작업발판에 연결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열탕 및 냉탕기 관리작업을 하게 하여 그 곳에 설치된 수직사다리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호구의 착용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7. 18:51경 수원시 영통구 E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였고,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탕 및 냉탕기 관리작업 도중 수직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령인 피해자가 앓고 있던 평소 지병 등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반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한 예방조치로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련 법령상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안전모 미지급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직후 협력업체 직원인 F와 유족이 대화를 하는 과정이 녹취된 녹취서 3부(증거순번 3부), 위 녹취서 음성파일(CD첨부), 피해자에 대한 안전모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증거순번 9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재해조사의견서(증거순번 91)가 있으나, G, H, I, F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구 보관함 관련 사진 제출), 안전모 보관함 사진, J, K, L, M, N, O 각 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에게 안전모가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평소 작업할 때 안전모를 쓰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 직원 M 및 협력업체 직원인 F 등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건물관리, 시설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담당한 H은 피해자에게 2013. 1. 2. 입사할 때 안전모를 지급했으나 현재 2017년 이전의 안전모 지급대장은 폐기되어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확인서를 통해 피해자가 입사시 작업복과 안전모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가 안전모를 지급받았고,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직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안전모, 안전화 지급대장에는 2017. 11. 14. ~ 2020. 11. 4.까지 안전모 및 안전화 지급현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18쪽), 이 사건 회사에는 안전모 보관함이 있으며, 그곳에는 안전모 착용 표시가 되어 있다. 2013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7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안전모 보관함이 있었고, 안전모 착용 표시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직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월 1회 2시간씩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점 검표(증거순번 96)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연간 안전․보건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전보관관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이라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교육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위 녹취서 및 녹음파일상의 대화는, 이 사건 직후 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협력업체 직원 F가 유족과 상황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F는 이 법정에서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그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유족들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숨기는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생각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한 달에 2번씩 1 ~ 2시간 정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미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I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에 비추어, 위 녹취서 및 녹음파일상의 대화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의 기재 역시 안전모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에 불과하고, 재해조사의견서의 기재 역시 안전모 지급대장에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것에 근거하여 내린 조사자의 의견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안전모 관리 소홀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안전모가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단서에 비추어 사용주인 피고인에게 안전모 관리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 결론 따라서 안전모 미지급 및 안전모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역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