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광진(기소), 전무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1)와 공모하여, 피해자 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마치 국내에 있는 미국 구 달러를 찾아 신 달러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그 작업의 한국 측 대표로, D는 미국 측 대표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당시 피해자의 비서실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신, 구 달러 교환 작업에 투자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F에게, 'G(주) 회장 A, 서울 광진구 H 재단법인 재단 3층'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나는 재단에서 국가 일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달러를 회수하려고 찾고 있다. 내가 그 일의 한국 측 대표로 중재 일을 보고 있고, J 여사(D를 의미한다)는 미국 측 대표로 함께 일을 맡게 되었다. 1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 25~30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E 대표는 행운이다. 이런 복은 아 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D는 마치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인데 신분은 밝힐 수 없는 정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강남구 K호텔 커피숍에서 F에게 “우리 쪽에서 30억 원을 보여주면 그쪽에서 코드가 맞으니까 그 금액이면 딱 맞는다. 지금 15억 원을 가지고 주한미군부대로 가야 된다. 그곳에 전부 대기하고 있고 금방 헬기가 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D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07. 10. 29.경 F에게 "미군 부대에 달러 관련 일을 하는 1) D는 현재 지명수배 중으로 당시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데 투자금으로 돈을 보내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를 통하여 M,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7. 12. 3.경 5억원, 2007. 12. 5.경 8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번호조회 (증거목록 순번 9번), 수표추적(증거목록 순번 10번), 주요거래목록(증거목록 순번 15번),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 10. 26. F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E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자신이 번 돈을 증식하기 위해 F를 통해 피고인과 금융상품 투자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투자한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15억 원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D가 F로부터 수수한 15억 부분의 편취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에 관하여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관계 존부 판단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3.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7년경 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개의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해 왔다. 나. E은 위와 같이 모은 투자금을 증식할 방법을 연구하던 중 2007. 10.경 이 사건 투자회사의 영업국장으로 근무하던 R로부터 일명 'S'이란 사람(이하 'S' 이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그로부터 '구권 화폐, 신권 화폐와 관련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후,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위 업무를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다. F는 2007. 10. 중순경 E의 지시로 T를 만났고, 같은 날 T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K호텔에서 피고인과 D를 만났다. F는 피고인, D와 만난 직후 에게 전화를 걸어 S 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일을 잘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30억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E은 그 무렵 F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U,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30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 라, F는, 2007. 10, 26.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수표번호 V~W)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D의 요구에 따라 2007. 10. 29. M,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D에게, 2007. 12. 3.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X~Y)를, 2007. 12. 5.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8매(수표번호 Z, AA-AB)를 각 교부하였다. 마. 한편 F는 2007. 11, 초경 E으로부터 보증금 등 비용을 받은 후 서울 강남구 A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2008. 2. 경까지 피고인, D와 함께 생활하였다. 바. E은 2008. 5. 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투자유인행위로 구속되었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인 혹은 D에게 지급한 30억 원 중 일부 금원조차 상환받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E, F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판단할 근거 자료로는 E, F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바, 쟁점에 관한 판단에 앞서 E, F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E과 F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바 있다. E F에게 30억 원을 맡기게 된 경위 (E의 진술) 2007. 10.경 이 사건 투자회사의 영업국장으로 있던 R로부터 '구권 화폐'와 관련된 사람이라며 S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S으로부터 '구권화폐, 신권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려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명의의 통장에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사본을 통해 확인시켜 주면, 위 통장에 200억 원 정도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고, 2007. 10. 8.경 F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D)에 30억 원을 입금한 후 2007. 10. 12. F에게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S 과 도모하던 일이 바로 성사되지 않아 위 돈을 다시 회수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F를 통해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일을 계속하여 추진하였으며, 2007. 10. 24. F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계좌에 30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 1 F가 2007. 10. 중순경 피고인과 D를 만난 경위 (F의 진술) E의 지시로 2007. 10. 중순경 S의 배후에 있다는 T와 만났고, T가 K호텔에서 피고인과 D를 소개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G(주) 회장 A, 서울 광진구 H 재단법인 재단 3층'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넸고, “이재단에서 국가 일을 하고 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달러를 회수하려고 찾고 있다. 내가 그 일에 한국 측 대표로 있고, D는 미국 측 대표로 함께 일을 맡게 되었다.”, “1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 25억 혹은 30억 원으로 만들어 돌려줄 수 있다.”, “E 대표(E을 의미한다)는 행운아다, 이런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를 L 여사'라고 호칭하였고, “L 여사가 쓰러졌다가 겨우 살아나서 나온 것이다. 이 자리가 중요하여서 무리해서 나온 것이다."고 말하였다. 당시 D는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몸이 몹시 쇠약해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내가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려가기도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흘리듯이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인데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 경위 (F의 진술) 2007. 10. 26. 피고인, D, T, 성명불상자 1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15억 원을 가지고 주한미군부대로 가야 한다. 그곳에 모두 대기하고 있고 금방 헬기가 뜬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좌에서 15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D에 대한 금원 교부 경위 (F의 진술) 2007.10.29. D로부터 “미군부대에 달러 관련 일을 하는데 투자금으로 돈을 보내주어라."라는 말을 듣고 M,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D에게 2007. 12. 3.경 5억 원, 2007. 12. 5.경 8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 금원 교부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E의 진술) 2007. 11.경 K호텔에서 피고인, D, T를 만났는데, D는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2007.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측을 다시 만났고,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의 입금내역을 보여주면서 “이 돈이 미국 구권 달러를 구입하기 위하여 미군 부대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처리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해 주겠다.”고 말했다. 2008. 1.경 T로부터 미군 부대에서 관리하는 자신 명의 외국 계좌에서 원금을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F를 통해 T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T는 돈을 입금해 주지 않았다. 2008. 2.경 D로부터 “오늘 저녁에 모든 일이 해결되니 저녁에 이 사건 오피스텔로 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D는 핸드폰으로 현금다발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고, 얼마 후에는 외국에 잠시 나갔다가 온다면서 돈은 반드시 입금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보인 거동 (F의 진술)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면서 한 방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새벽에 집으로 가서 아침에 다시 돌아오곤 하였다. D는 내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채권을 손으로 만지면서 위조 여부를 판별하였고, 현금다발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F는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 이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로부터 속아서 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가 금원 교부 당시 E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 F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후인 2007. 11. 26.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1억 원(혹은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F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두 사람의 진술내용은 대체로 일치하며, 그 내용 자체에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E 또한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모든 자금 집행이 자신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5쪽).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와 E의 위 진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 10. 중순경 K호텔에서 F를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D의 실명을 부르지 않았으며 T가 D를 'L 여사'라고 호칭하는 것을 들은 사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F에게 D가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꺼냈고, 피고인, D, T가 대화하는 중에 '달러', '교환', '미국'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며,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F에게 '헬기'와 관련된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7. 11.경부터 한동안 F, D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에서 D와 같은 방을 사용하였고, F가 보는 앞에서 D와 블랙머니3)를 진짜 돈인지 감정한 사실, 피고인이 2007. 11.경 K호텔에서 E 만난 적이 있고, 2007.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서 E을 다시 만나서 '미8군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까 한 달 내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ㅕ지로 진술한 바 있어, F,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다) F는 E의 지시로 2007. 10.경 T, D, 피고인을 만나 그때 피고인과 D를 처음 알게 된 점, E은 스스로 F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30억 원을 입금시켰고, 피고인에게 15억 원이 전달된 직후인 2007. 11.경 P와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D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F가 2007. 11. 26.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2008년 초경 F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1억 원(혹은 1억원 상당의 채권) 외에 F가 피고인과 D에게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사전에 E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자금을 집행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만으 3) 검은색 종이에 특수 약품을 처리하면 진짜 화폐의 모습이 드러나는 돈으로 주로 사기 수법에 많이 사용되곤 한다. 로, F가 피고인과 D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D의 편취 의도를 알아차리고서도 그들에게 동조하였다거나 자신의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E F 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에 모순된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E, F의 진술 내용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신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게 해 준다는 거짓말로 F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과 D의 기망행위 수법은 한국 전쟁 당시 숨겨둔 미국 구권 달러를 회수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도 쉽게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E은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F 또한 E으로부터 구권화폐와 관련한 투자 업무를 위임받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거두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점, 피고인과 D는 2003년경에도 위조 화폐 등을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는 그 무렵부터 2007년경까지 위조 화폐 브로커 등으로 계속 활동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금원 교부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D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였음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 E이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AE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농업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F와 E이 막연하게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D에게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하고자 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고 F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2007. 10. 26.경 AE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자신이 보관하였다가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데4),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과 F에게 AE 의 존재에 대해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D가 F에게 AE에 대해 말해 주어 E F가 AE에 대해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한다는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울 강남구 K호텔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F가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2007. 10. 26, 그로부터 1억 원 자기앞수표 15매를 교부받았다.", "위 돈을 받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위 변소와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금원수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다. 공모관계 성립 범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F를 만나 그녀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E이 최초 S을 통해 구권화폐 교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들은 금액이 30억 원이고, F가 4) 실제로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수표 중 1억 권 1매(수표번호 AF)에 대해 배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5) 수사기록 40쪽 2007. 10. 중순경 피고인과 D를 만난 후 E에게 요청한 금액도 30억 원이었던 점,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고인만이 15억 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범행 내용을 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수수한 15억 원 중 D가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6, 피고인은 D가 F로부터 15억 원을 수수한 무렵에도 F, D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바, 피고인은 D의 금원 수수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7. 10, 26. F로부터 15억 원을 수수한 이후인 2007. 12.경까지 에게 자신이 받은 돈이 미8군에 있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지속해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가 수수한 15억 원 부분의 편취범행에 대해서도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심에 기대어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30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기 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회복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E의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협조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 6) 피고인은 2007, 10, 26. 15억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7)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시행(2011. 7. 1.) 되기 전인 2011. 6. 9.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대법원 양형기준을 일음의 참작사유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하종민 판사 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