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서 C 메신저 앱에 있는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다른 단말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위 단말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전주 완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B 팀장’ 등으로부터 수령한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30대의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단말기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재한 다음 C 메신저 앱에 있는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2.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 메시지 앱에 있는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킨 단말기로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겨야 하니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스마트폰 원격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C 앱을 이용하여 202회에 걸쳐 1,997,600원을 결제하여 합계 7,697,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25,005,9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8, 9, 17, 20, 23, 26, 29, 38, 44, 80), 각 붙임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41, 42), 증 제32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F, J, K, L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피해자 N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5 피고인은 2019. 12.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545 피고인은 2020. 4. 4. 23:00경 시흥시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2.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4.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재심의 원인이 된 위헌결정의 취지,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이식술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 중 ‘뼈수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바, 보험계약 약관 상 그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6. 8. 5. 위 병원에서 46번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병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2006. 8. 5. 4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4. 5. 2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마치 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0.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의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진단서, 진료기록 등 포함),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2고단2042)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병원 측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래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는지 여부조차 기억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보험금 청구시(2014. 5. 14.) 제출한 진단서의 향후 진료의견란에는 ‘2006. 8. 5. #46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 진료차트에도 ‘임플란트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보험사 담당자가 당해 보험은 ‘치조골 이식술’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는 것임 안내하자, 피고인은 2014. 5. 20. 팩스로 다시 진단서와 진료차트를 제출하였는데, 추가 제출된 진단서의 향후 진료의견란에 ‘치조골 이식술 시행함’이 추가되어 있고 진료차트에도 ‘치조골 스티커(Ti-oss)’가 변경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중 상담일지 7번 항목에 ‘46번 임플란트, Bone graft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변경된 진료차트에 부착되어 있는 치조골 스티커상의 Ti-oss 제품은 2012년에 판매 개시된 제품으로 피고인의 임플란트 시술일인 2006. 8. 5.에는 출시조차 되지 않은 사실, 환자가 허위진단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요구하지도 않는데 의사나 병원 측에서 진단서에 허위 내용의 기재를 하는 것은 경험측에 반하는 점, 시술의사인 B도 피고인 등의 요구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단서 등에 허위 기재하여 피고인 등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B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042)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킴으로서 그 피해가 다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22:35경 양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양주시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8: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05에 있는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 도로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피해자 B(남, 74세)이 운행하는 택시 앞 쪽에 정차시켰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차를 그렇게 세우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상악우측견치, 제1소구치, 치은타박상(오른쪽)’ 등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부위사진(B), 각 상해진단서(피고인, B)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부위와 정도를 다투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동일한 부위에 기왕증[상해부위 치아 2개(상악 우측 견치 및 제1 소구치)에 근관치료 후 보철물 회복술을 시행함(증거기록 41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확대 내지는 악화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선서한 후에 진단서 발급 한방병원과 인근 정형외과 등에서 물리치료, 주사, 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및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동기, 유형력 행사 태양 및 그 결과(피해자의 기왕증 존재 사정 포함),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18: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안전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불편한 점),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C 방면에서 평택고덕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330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80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제네시스 330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666,3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제네시스 330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직원모집’, ‘월급 150만(매월 20일)’, ‘일금 15만 + 교통비, 식대(당일지급)’, ‘나이 : 25~64세’, ‘초보자, 주부도 환영’, ‘채용문의시 발신번호가 아닌 아래 상담전화 / 카카오톡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주면 된다.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고, 일이 있으면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 별도로 교통비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C 검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확인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5:08경 서울 송파구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 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개월~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92] 피고인은 E, F와 서울 중구 G 소재 H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H I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이자를 쳐서 되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5.경 300만 원, 2020. 6. 20.경 200만 원, 2020. 6. 21.경 200만 원, 2020. 7. 1.경 1,000만 원, 2020. 7. 4.경 5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H K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되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9] 피고인은 202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아는 형들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4. 17.경 200만 원, 2021. 4. 21.경 300만 원, 2021. 4. 26.경 200만 원, 2021. 5. 8.경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7] 1. 2021. 8.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9. 인터넷 O 게시판에 “1998년도 500원 동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500원 동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1998년도에 발행된 500원 동전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0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9. 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8. 인터넷 O 게시판에 “1998년도 500원 동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500원 동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1998년도에 발행된 500원 동전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증거기록 제3 내지 18쪽) 1. 거래내역 [2021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39쪽),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B에 대한 각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과의 다른 거래내역이 존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용도나 변제방법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에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사안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2021고단2719, 2022고단117의 각 사기죄는 집행유예기간에 한 범행이며, 피해도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2021고단149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전체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2021고단1492의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9. 16.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9. 16. 밤시간 경, 서울 용산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9.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12. 3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30. 밤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21. 12. 3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 E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2. 4.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담배기기 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무상 교부 2회 200,000원 + 대마 흡연 3회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3차례나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C에게 2차례나 대마를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19. 9. 21.경 제주시 B 소재 ‘C’에 대한 계약을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운송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B 소재 E 건축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건축자재를 운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하예동 공사 현장 등의 공사대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이와 같은 채무로 인해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시가 99만 원 상당의 중대석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중대석 납품 및 폐골재 운반, 용역 등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21,802,000원 상당의 중대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G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편취액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476 피고인은 제주시 H,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4.경부터 2021. 5. 4.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J의 임금 2,850,000원, 2021. 4. 20.경부터 2021. 4.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K의 임금 1,470,000원, 2021. 4. 20.경부터 2021. 4. 26.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L의 임금 892,500원, 2021. 4. 2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M의 임금 612,500원, 2021. 4. 22.경부터 2021. 4. 26.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N의 임금 717,500원 등 합계 6,54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00 피고인은 제주시 O, 3층에 있는 P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0.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Q, 9층 P 부산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21. 1월 임금 2,838,709원, 2021. 2월 임금 1,685,002원, 2021. 3월 임금 4,000,000원, 2021. 4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합계 10,523,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사칭하면서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은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인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사정이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속칭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9. 19. 14:30경 피해자 B에게 언니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보낸다, 전에 아는 지인에게 받아놓은 돈이 있는데 지인이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하니 600만 원만 A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달라, 월요일에 카드를 재발급 받아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 번호를 성명불상에게 알려주어 위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2020. 9. 19. 15:2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80만 원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17: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19:47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 17:40경부터 19:47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G으로 경유하여 서귀포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의무보험가입 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2021고단1831]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534]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채 5개월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