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2

범 죄 사 실(2020고단486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지인 C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2019. 3. 28.경 인천 부평에 있는 상호 미상의 전자제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E에게 차용해 준 금전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빌려 간 금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 등 도합 3,400만 원을 갚아 주겠으며, 그에 대한 담보로 우리가 물건 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있는데 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 당좌수표의 금액 5,000만 원을 임의로 3,400만 원으로 변조하여 제공하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 당좌수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9.경 인천에서 위 당좌수표를 받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등 총 1,300만 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각서 및 수표(변조된 수표 및 정상수표), 공람서류 첨부 1. F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 (㈜G 대표이사 H 전화연결)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28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28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D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좌수표도 부도처리되었다. D은 그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의 좋지 아니한 상태였고, I을 통해 J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D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당좌수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H은 K이 운영하는 ㈜ G을 인수한 직후 당좌수표 11매를 건네받아 사용했는데, 위 당좌수표들도 이 사건 당좌수표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게 물품의 대가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준 H, L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부도처리되었다). D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I을 통하여 J으로부터 할인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할인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준 L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D은 이 사건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D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종전의 채무를 갚고 새로이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이 하던 폼 공장의 재료비용으로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I과 J이 당초 약속과 달리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우선 D은 위와 같은 사정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곧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이 하던 유로폼 공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것 이외에 위 공장의 실제 소유 관계, 실제 인수대금의 지급 여부, 위 공장의 재정 상태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또한 둘 사이의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는 점, D은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교도소에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유로폼 공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D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D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할 사정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각서 작성 당시에 자신이 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금액이 자신과 상관 없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D에게 제대로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D에게만 맡겨 둔 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려던 폼 공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9. 4.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