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구포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1차로 도로를 임회면 방면에서 장구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도읍 방면에서 임회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타우너엘피지 승합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7.28. 20: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에이스타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평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7.28. 20: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0:50경 위 제1항 사고 장소인 평촌동 평촌에이스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에게 어선 'E'의 선미 뒷부분을 1m 가량 늘려주고 페인트칠 및 키 수리를 맡기고자 'E'를 인도하였는데 D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고, D에게 3톤급 이상의 선박을 매수하여 달라면서 1,7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D이 매수하여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형 F에게 1.46톤급인 'E'보다 더 큰 선박을 구입하여 주기 위하여 D에게 선박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여 D에게 1,700만 원을 교부하는 외에 'E'를 양도한 것이었고, D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G(3.11톤)'를 F에게 인도하였으나, F이 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 18:02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H에 대한 2012. 8. 25.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각 사본 1. 각 선박매도증서 사본 1. 인감증명서(H) 사본 1. 폐선 촬영사진 18매, 채증사진 5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와 같이 'E'를 수리하기 위해 D에게 보관시킨 것인데 D이 임의로 이를 폐선시킨 것이다. 'G'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D에게 'E'를 인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형 F을 통하여 매도인 H, 매수인 피고인 명의로 된 선박매도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을 함께 교부하였다. 나. 'E'의 등록명의자인 H는 이미 피고인 앞으로 된 선박매도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F의 부탁을 받고 다시 내용이 공란으로 된 선박매도증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2010. 7. 20. 삼산면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다. D은 2010. 7. 27.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E'를 폐선처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0. 10. 29. 최초로 D을 고소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E'와 1,700만 원을 주면 다른 배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첫번째 고소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자, 2011. 6. 7. 제기한 두 번째 고소에서는 '후미 조정키 및 후미 50센티미터를 키워주는 조건으로 선박을 맡겼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2012. 5. 13. 제기된 범죄사실 기재 고소에서는 '선미 뒷부분 1미터를 늘려주고 페인트 및 키를 수리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들 역시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E'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첫번째 고소와 같이 D으로부터 다른 배를 양도받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과 함께 'E'를 D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첫번째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허위의 사실로 다시 두차례나 반복하여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 21:40경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10-1에 있는 '노다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17-3 앞에 있는 424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5: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040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 D 등과 함께 2013. 12. 31.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를 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채 사라져, 2014. 1. 1. 02:15경 위 주점 옆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C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유리를 깬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경찰관 H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C을 뒤에서 안다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C이 코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 H이 넘어진 C을 부축하려고 하자 C이 발로 H의 얼굴을 차고 몸을 반쯤 일으켜 H의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지구대로 강제연행하려고 하였고 C이 이를 항의하면서 연행을 피하려다가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으며 C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출동한 경찰관이 C과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신분증을 보자거나 그런 말도 없었고, (기물 파손한 사람과) 같은 일행이니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2. "기물을 파손한 증인의 일행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3. "C이 왜 넘어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가냐고 하다가 대뜸 경찰관이 C을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C이 뒷걸음질을 하다가 뒤에 보도블럭이 있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C이 하늘을 보고 넘어져 있으니까 경찰관 2명이 C의 양쪽 팔을 잡고 바닥을 향해 몸을 돌렸고,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의 머리를 눌렀는데, 피고인이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이 찌그러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이러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C을 잡으려고 하니까 경찰관 3명 중 1명이 저에게 저리 가 있으라고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라고 답하고, 4. "C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발버둥은 쳤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5. "C이 넘어져서 수갑이 채워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C이 누워 있으면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때리거나 찬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6. "증인은 C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진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같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비키라고 하면서 밀쳐서 그때 넘어졌습니다."라고 답하고, 7. "C과 경찰관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증인이 C의 몸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C의 몸을 붙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방을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2014고정2040호 증인신문조서 1. 사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새벽 무렵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같은 날 04:11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206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객실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파주시 E에 있는 'F아울렛'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상 매수인인 피고인은 최소 12개 점포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504,000,000원을 현금으로 G에 입급함으로써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H과의 사이에 위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일단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 합의를 하였으나 약정서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시에는 G이 지정한 계좌에 분양계약금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D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G의 지정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된 분양계약만 인정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504,000,000원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1. 10.경 이 사건 상가 5동 201호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아울렛 상가 건물 중 2개동을 호텔식 산후조리원으로 만들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2009. 4.초 오픈하기로 했다. 1개 호수당 분양 대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에 분양해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4,200만 원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0. 500만 원, 2009. 1. 23. 500만 원, 2009. 2. 13.경 3,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각 통장사본, F 분양계약확인서, 합의지불각서, 분양계약해지 합의서, 공정증서 정본, 이행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의견서 부본 2부 첨부), 각 판결문, 매각약정서, 파주 F 내 노점상 및 산후조리원 분양자에 관한 건,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 금원 중 일부를 분양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2동교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구포3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모라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12 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부산 서구 B에 있는 C제과점 내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경 인천시 계양구 B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빌라 16세대에 디지털 도어락, 비디오폰 등을 포함한 홈오토메이션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직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합계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보다 4,000만 원 정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7,028,000원 상당의 홈오토메이션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네파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 B(18세, 남)이 위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물품 대금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5: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병원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의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횡설수설 하여 피해자가 "진정하라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십새끼, 좆같은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병원 손님과 환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4. 07:5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분홍색 짧은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부위를 약 4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및 다리부위를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8:0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 몸을 바짝 붙여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치킨 내에서 E불갈비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총 2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류 및 안주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3, 4층 소재 의사 E 운영의 'F병원'에서, 피고인의 처남 C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E에게 3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F병원'을 인수한 다음, 2011. 10. 6. 병상 29개 및 의료기기가 갖추어져 있는 위 병원을 관할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E으로부터 소개받은 의사 G 명의로 'H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5.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7층에서, 병상 29개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관할 용인시장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 J 명의로 'K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C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제2회) 1. M, C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 개설신고서 등 편철), 수사보고(통장 등 압수물 편철), 수사보고(G명의 농협은행 통장 등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K병원 개설신고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분석 보고), 수사보고(J 명의 은행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A의 일일보고현황 이메일 보고내역 첨부)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사면허증, 급여내역, 현금출납장, G 명의 농협통장,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차용증, G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G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G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N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1. 00:17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진도대교 상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E, C,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1:23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주공 8단지 앞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동화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21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만물자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041 피고인은 2013. 3. 19. 01:15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완전리 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107 피고인은 2013. 3. 21. 00:08경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만물자원 앞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9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12회(벌금형 9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3. 7.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3:00경 C 콘크리트혼합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기산사거리 교차로를 복합화물터미널 방면에서 같은 읍 외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정면 앞범퍼를 피고인 트럭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바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은 규모가 큰 트럭으로 자칫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98

범죄사실 [2013고단7898] 피고인은 십정2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9. 9.부터 같은 달 11.까지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 및 2013. 9. 12.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0] 1.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 보충훈련(15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2013. 11. 22.경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던 우리은행 차명계좌의 계좌 명의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인천 서구 연희동 779-22에 있는 우리은행 청라지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해 둔 30,004,444원을 보관 중 이를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변제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88

범죄사실 [2013고단5488] 피고인은 2013. 10. 30.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950]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작업장에서 벌금 대체로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던 중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I이 자신에게 온갖 일을 다시키면서 욕설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3. 14:0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옆 탁자 위에 올려둔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갖다 버려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직후인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작업장 바깥으로 나와 그 핸드폰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 인근 쓰레기가 쌓여있는 밭쪽으로 던져 버려 위 휴대폰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범행 관련 모습 사진 [2013고단5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했고, 피해자 I의 휴대폰은 회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0:30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