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중리동 이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2. 20. 00:45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장 H, 피해자 경장 I(34세)이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단속 장소 인근에 있는 J 이천지점 앞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임을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으나 마침 H 등의 무전을 받고 출동한 위 G 소속 경위 K 운전의 교통순찰차가 위와 같이 후진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에서 막는 바람에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전방에 서있는 H을 향해 충격할 것처럼 하여 이에 H이 위 승용차를 겨우 피하자, 바로 뒤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충격할 것처럼 운전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도로 옆 인도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H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들을 차로 충격할 것처럼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제주지방법원-88고합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 8. 4. 13:30경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15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방안에서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 입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목적으로 그녀가 있는 방으로 가 양손으로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뛰어 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동인을 창문 밖으로 넘어뜨려 동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슬관절부위타박상등을 입게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강간치상죄라 함은 강간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서 그 전제로 되는 강간죄는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수라도 족하나 예비의 단계에서 나아가 실행의 착수가 있음을 요하므로 적어도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이 개시되었음을 요한다 할 것이고 이 때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판단에는 상대방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등의 주관적 사정과 범행이 행하여진 시간, 장소 등의 주변환경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도대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일 조차 없다고 범행일체를 극구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이 점에 관한 적법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 중 공소외 1, 2의 진술기재와 의사 송도승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을 뿐인데 그중 진단서의 기재는 상해결과의 점을 기재하고 있을 뿐 상해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공소외 2의 진술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놀던 중 “악, 악”하는 고함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때릴려고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는 내용이며,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귀가하여 공소일시 장소에서 입고 있던 상의 티샤스를 벗고 짧은 런닝구를 입고, 하의 청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평소 집에서 입는 청반바지를 갈아 입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피고인이 현관에 서서 제주도 말로 “아버지 있느냐”고 묻자 깜짝 놀라서 현관을 내다보니 피고인이 현관에 서서 피해자를 보면서 말을 하기에 창피하여 들고 있던 반바지로 몸을 가린 다음 방구석쪽으로 몸을 감추면서 안계시다고 하자 다시 “어머니 있느냐”고 하기에 안계시다고 하니 피고인은 “아버지, 어머니 없다고만 하느냐”면서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 오기에 급히 청반바지를 입으니 피고인은 까만 색안경을 꺼내 끼고는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악”하면서 뒷걸음으로 조금 물러서자 따라오므로 겁이나 중창문(검찰에서는 수사기록 111면, 높이 1미터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원의 검증결과 높이 60센티미터이었다)을 통하여 도망하려고 한쪽 발을 창문 틀에 올려 놓고 양손으로 문지방과 창틀을 잡아 당기면서 뛰어 나가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지는 못하고(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덮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4면, 110면) 청반바지의 허리 뒷부분을 잡으므로 피해자는 힘을 내어 문지방을 잡아 당기며 앞으로 뛰자 피고인이 손을 놓치고(피해자는 경찰에서 힘에 밀렸다 또는 밀쳐버렸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피해자는 밀지는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6면, 85면, 113면) 밖으로 뛰면서 오른쪽 무릎이 세멘트 바닥에 부딪쳐 다치고 얼른 일어나 집모퉁이를 돌아 마당쪽으로 가는 데 피고인이 뒤따라 오는 소리가 있어 피해자는 겁이나 집 앞 방문 앞 세멘트 바닥에 다시 넘어져 오른쪽과 왼쪽 무릎이 다치게 되었으며 이때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은 색안경을 벗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피해자 있는 곳으로 걸어와서 오토바이 열쇠고리를 손에 들고 때리는 손짓을 하면서 “너 왜 떠드냐”하고는 뛰어 도망갔다는 내용인 바, 위 피해자의 진술로도 강간할 목적으로 어떠한 협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이 검은 색안경을 쓰고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다가와서 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높이 60센티미터의 중창문으로 뛰어 나가려 하자 청바지의 허리 뒷부분을 잡았다가 놓친 점은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그밖에 피고인이 도망하기 직전 “너 왜 떠드냐”하면서 열쇠고리를 손에 들고 때리는 손짓을 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목적의 폭행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건강한 신체를 지닌 여학생이고 당시 범행시간이 13:30으로 청명한 대낮이었으며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범행장소는 비교적 교통이 빈번한 제주도 일주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서 위 가옥은 담장이 없거나 낮아 위 도로로부터 집안이 들여다 보이고, 당시는 여름이라 높이 60센티미터의 위 중창문은 열어진 채로 있었으며 주변에는 수채의 농가가 인접해 있고 피해자 집 뒤편의 공소외 2의 집 앞에서는 공소외 2(당 6세)가 놀고 있었으며 집안에는 그의 모친이 있었던 점 등 비교적 노출된 장소이었던 주변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써 강간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강동지점 부근에서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1일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그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통장과 OTP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무직이다. 1) 이 확정판결은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에 모두 나타나 있고 해당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9. 3. 18. 13:3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원무과장으로 있는 D병원 4층 배선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배식을 먹고, 입원환자나 보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병실에 들어가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씨발은 욕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 씨발, 내가 대통령이 되면 D병원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병원 관리인 원무팀장 C이 제지하자 "개새끼 씨발놈 C 너 같은 것 죽일려고 하면 2억이면 충분해, KGB, 킬러한테 의뢰하면 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4층 병동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누범기간),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최종 음주장소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역주행으로 정차되어 있다 단속된 정황이 불량하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다.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를 낸 것을 비롯하여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각각의 수치가 모두 대단히 높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대리를 부르기는 한 정황,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원리금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찾아갈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택배에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계좌(F 조합 G)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원리금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찾아갈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6.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11에 있는 홍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4. 12. 7. 10:28경 경북고속도로 왜관여업소 앞길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4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 전: B 주식회사) 검 사 구재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 12. 3.자 94고약30807 약식명령 판 판결 선 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4. 8. 25. 16: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대앞 노상에서 F 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용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4. 8. 25. 11:21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계대네거리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나는 AG 대표인 AI이다. 선불 보증금 500만원을 주면, 인조가죽 발매트를 제작하여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G은 적자 상태였고, 직원 월급, 임대료,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조가죽 발매트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조가족 발매트 제작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3,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명서, 사업자등록증(AG), 납품계약서, 선급금각서, 기계설비투자계약서, AI명의 AJ은행통장(AK)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법인 명의로 2018. 4. 10. 중소기업은행 창신동지점과 체결한 수표계약을 인수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수표번호 D, 액면금 일천만원, 발행일 2019. 2. 13., 발행인 (주)B 대표이사 E 명의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소지인 C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13. 중소기업은행 창신동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8. 10. 31.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5. 8. 31. 15:2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영업소에 설치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충전되지 않은 전자카드가 삽입되어 통행료가 자동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함으로써 통행료 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6,370원(부가 통행료 포함)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미납 통행료 납부/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58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9. 3. 11. 19:05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이 표현된 음란물을 관람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비디오물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안에 있는 'C건물' 상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건물' 1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이 전날 다른 상인들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관리부장(경비원) H에게 피해자의 가게 전기 차단기 전선을 뽑는 방식으로 단전조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그때부터 2019. 2. 11. 경까지 약 19일간 단전조치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선을 연결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건물' 상가에서 특정 상인의 음주소란행위가 있는 경우 상인회 회장 단독으로 그 상인의 점포에 대하여 수일 동안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상인회 회칙 내지 결의상의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 자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는 음주소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권하면서 19일 동안 단전조치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야 단전을 해제해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상인회 회칙이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권리의 침해 범위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인회 내 다른 상인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피해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확109호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8. 10.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구로구 F로 이사하면서 집행관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압류품을 가져가 보관 장소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 초범, 고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끔 식 찾아가는 손님인 자로, 2018. 12. 15. 12:55경 대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찾아 가 마침 먼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무당 선배 D가 이유 없이 욕설하고 E의 손을 잡으며 스킨십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1개를 뒤집어 업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개 당 20,000원 상당의 의자 2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주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소재 맥주 컵과 소주 컵 30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선고 및 피고인 항소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5:3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남자 5-6명이 폭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 일행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 한 후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상대방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상대방과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F의 모욕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이 돌았네", "야 씨발 미친 거 아니가", "야이 씨발놈아 사과하라 캤는데 내가 사과하라 안캤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저 씨발놈 경찰새끼, 공무원이 미친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녹화 바디캠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현재 D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5,62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재개발 업무대행사에서 '안심보장제'를 실시하여 향후 아파트 사업승인 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82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고, 이미 위 분양권 계약을 해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지인들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고, 지인들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2.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고, 지인들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사기사건 1심 선고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 피해자 C는 2018. 2.월경 모바일 게임 펜타스톰에서 같이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입)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G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훼손)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G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펜타스톰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H'을 'I'로 'J'를 'K'으로 변경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B은 2019. 2. 9. 22: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F과 L으로 피고인을 초대 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단체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새끼 존나걸렌데', '그 새끼', '흑형이라고', '노리밋 흑형 개랑도 떡치고', '벌구년', '미친년그년', '좆같이 지유리 한쪽으로', '쳐말하고 다니네 씹갈보년', '암튼 개보지에요 그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피고인이 2019. 9. 16. 제출한 합의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 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 자격으로 중국인 조리사의 국내 초청 관련한 검증 등 업무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대행을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C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세종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중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협회의 협회장 H로부터 피고인을 정부 실세와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소개를 받았다. 1. 2014.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으로부터 "내가 중국인 여성인 I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I이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고, C에게 "I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의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도와줄테니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출입국 담당공무원이 I의 사증을 발급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근무할 중국인 조리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신속히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법무부의 아는 사람을 통해 비자가 발급되도록 해줄테니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출입국 담당공무원이 중국인 조리사의 사증을 발급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양형사유로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총 400만 원을 받아 그 액수만큼 전 국회의원인 J에게 전달하였다. '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294~300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집세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2014. 12. 29. 피고인의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80만 원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180만 원 또한 역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400만 원을 받은 그대로 J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400만 원을 소비한 이후 어느 시점에 같은 금액만큼 J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단 C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소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의 이익이 이미 피고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도 모두 자백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전국회의원인 J에게 위 400만 원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400만 원을 추징함이 옳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알선을 약속한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보청대로 1499 말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연합회')의 총무이사로 2016. 4. 18.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연합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 이사인 D에게 "식사 대금 등 연합회 운영비인 5,279,590원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결산보고서 및 청구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합회의 돈으로 식사 대금 등 연합회 운영비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돈 5,279,590원을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2016. 11. 3. 피해자로부터 연합회 운영비 변제 명목으로 5,279,59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결서, 계산서, 입금내역조회, 임시통장사본, 피의자 청구서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지출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연합회통장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정산서 등이 작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피해자와 사후 적절히 정산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기망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09.30. 21: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숫자의 크기 등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1,000원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판돈 27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30. 23:30경 이 사건 도박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무른 시간이 20분 남짓으로,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는 5~회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도박의 내용은 훌라게임을 하여 승자에게 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회 판돈이 1,000원에 불과하여 도박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대가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과거 처벌받은 도박죄는 1회 판돈의 규모가 2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1회 판돈이 1,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점, B 등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는 도박에서 딴 돈을 모아 저녁식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