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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1) 2015. 3, 15,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3. 15, 12:00경 D이 자신의 집인 대구 남구 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F 몰래 훔쳐 나온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와 14K 금목걸이 1개를 처분해 준 후, 같은 날 오후경 불상지에서 D에게 "집에 더 팔 금이 있냐.내가 팔아 줄테니 가지고 나와라"고 말하여 D 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추가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44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18K 펜던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2015. 4. 4. 4. 16. 사이 불상일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4. 4.~ 4. 16.사이 불상일 14:00경 불상지에서, 학원에 있는 D에게 전화하여 "집에 더 팔 금이 있냐. 내가 팔아 줄테니 가지고 나와라"고 말하여 D이 피해자의 귀금속을 추가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C의 포르테 차량으로 D을 집까지 태워다 주고 D은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7:0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알선 1) 2015. 3. 15. 오후경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3. 15. 오후경 D으로부터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훔쳐 나온 위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와 14K 금목걸이 1개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금반지와 목걸이를 148,000원에 처분해 주고 그 대가로 40,000원을 받았다. 2) 2015. 3. 15. 18:00경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3. 15. 18:00경 D으로부터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훔쳐 나온 위 피해자 소유의 18K 펜던트 1개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남구 I에 있는 J에서 위 펜던트를 446,000원에 처분해 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3) 2015. 4. 4~ 4. 16 사이 불상일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4. 4. 24. 16. 사이 불상일 14:00경 D으로부터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훔쳐 나온 위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를 처 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위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등을 200,000원에 처분해 주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D으로부터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훔쳐 나온 위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서 위 금팔찌를 430,000원에 처분해 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4~ 4. 16 사이 불상일 14:00경 A 이 D에게 집에서 부모님의 귀금속을 훔쳐 나올 것을 교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D 학원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 자신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는 동안 D의 집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A, B과 함께 기다렸다가, D이 귀금속을 훔쳐나오자 다시 위 차량으로 대구 중구 K에 있는 'L'까지 이동하고, 같은 날 17:00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위 차량으로 집까지 태워다주고 D이 귀금속을 절취하는 동안 A, B과 함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위 차량으로 위 L까지 이동하여 A의 장물알선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장물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015. 4. 4~ 4. 16 사이 상일 17: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위 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D이 훔쳐 나온 금팔찌 1)를 판매하려고 하던 A 이 신분증이 없어 판매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신분증을 빌려 주어 A 이 위 귀금속들을 처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장물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는 '금팔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였다. 1. 금은방사진, 내사보고(절취품 매입한 금은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사실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알선방조의 점) 다.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알선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포차량 인터넷 유통 사이트인 'B'에서 대포차량을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대포차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200만원에 매입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일자불상경 E에게 위 승용차를 400만원에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차 거래내역) 1. 수사보고(매입자 I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5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고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0:03경 포항시 B에 있는 C파출소 옆 여자공중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0세)을 내려다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현장 감식 및 화장실 남·여 구분 표지판 규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한 차례 그쳤고 곧바로 발각되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상주지점 내에서, 피해자 D(66세)과 엔진오일 첨가제 구입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얼굴 광대뼈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4, 17, 19번) 1.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에서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세종 C에 있는 D 및 E 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부터 2016. 8. 24.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남, 57세)의 2016. 7월 임금 3,600,000원, 8월 임금 1,080,000원 합계 4,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3.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상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전과의 횟수와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수치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9:33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5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다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이후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9:2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동 5호 어린이 공원에서 실직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 잔디에 불을 붙여 불상 면적의 잔디밭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유의 잔디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디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세탁소 부근 주택가 골목길을 대성동사무소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여, 32세)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7: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세탁소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약 2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채혈동의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음,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16: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20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 6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사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매매대금 중 6,030만 원에 대한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간 연이율 7.5%로 매월 1,208,289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론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지인 F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F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6,03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E), 수출이행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민행복기금 통해 채무조정 받아 채무변제 예정인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경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농지인 경주시 F의 면적 405㎡, G의 면적 785㎡, H의 면적 144m², I의 면적 486m², J의 면적 407㎡, K의 면적 873m, L의 면적 254m, M의 면적 276㎡, N의 면적 209㎡, O의 면적 60㎡, P의 면적 166㎡, Q의 면적 196㎡, R 의 면적 72㎡, S의 면적 9m㎡, T의 면적 121㎡ 등 농지 면적 합계 4,463㎡에 위농지 3 와 인접한 토지에서 'E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초 토목공사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약 20,000루베 (면적 4,463㎡ X 높이 4.5m=20,083m, 무게 약 32,000톤)를 위 농지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인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 사진, 법인등기부등본,수사보고(농지인지 여부 확인 및 네이버 지도 첨부), 네이버 지도, 토사매립지 지적도 및 매립지 현황, 매립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2:3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중앙로 신태인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태인 시장 방면에서 신태인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의 신태인파출소 방면 진입로 입구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C(여, 67세)의 다리 부분을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관전로 49 신백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천상업고등학교 방면에서 고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화봉동에 있는 옥미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B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8%의 만취 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2011년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1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19.00: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응암오거리 앞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에 따라 주의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하지 좌멸창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0: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 평구 신사동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역촌동 응암오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백운시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매입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가 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여 그곳에 기재된 연락처로 '물건을 주문하면 중국 광저우 현지에서 불량 없이 꼼꼼하게 검수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판매업자 C으로부터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0059471) 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24. C으로부터 가짜 루이비통 가방 구입대금(물류비, 수수료 20,000원 상당 포함)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D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백운시장에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구입하여 약 1주일 후 C에게 항공기 특송화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III,IV 기재와 같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E, F, C, G로부터 가짜 명품상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608회에 걸쳐 합계 408,128,500원 상당을 송금받고 위 C 등에게 가짜상품 총 1,264개(진품추정가액 합계 1,048,200,000원)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8, 23, 25, 28, 33, 47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판매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개시 이전에 범행을 중단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 생계형 범죄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27.경까지(피고인 B는 2016. 6. 27.경 가담)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4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는 마사지실 6개, 샤워실이 딸린 성매매방실 4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한 후,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가 끝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제1항 기재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위 'F'의 업주 A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성매매여성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2:4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슈퍼삼거리를 옥천 쪽에서 회남 쪽으로 우회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실선 2줄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주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인 회남 쪽에서 옥천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차량과 바로 뒤에서 나란히 서있던 G이 운행하는 H 에스엠5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고가 도로를 장산1터널을 지나 송정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수리비 약 865,2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선 변경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차량의 수리견적비가 약 865,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도 상해를 입지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펴보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은서로 상대방 차량의 차량번호와 파손 부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연락처 만을 요구하자 항의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먼저 떠나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인 3. 17. 18:20경 메리츠화재 보험에 정상적으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해두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82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9. 휴업수당 3,700,000원 및 퇴직금 10,013,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청산군 C에 있는 장애인시설 D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활자활교사로 근무하는 E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5. 1. 부터 4. 까지 사업장 내에서 운영된 트래킹 프로그램, 개별서비스지원계획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시 담당교사 중 진정인만 고의로 배제하였으며, 2015. 2. 26.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E에게 다른 교사와 달리 교사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3. 5. 담당반원들의 물품인수인계서류에 고의로 교사 서명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등 동료직원들과 차별하고 업무를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질조서 1. G의 확인서 1. 사업장자료제출 1. 사회재활프로그램트레킹평가서 1. 여성이용인개별서비스지원계획 1. 15년도 프로그램 담당교사현황 1. 핸드벨프로그램계획안 1. 각 인사위원회개최자료 1. E사직서 1. 사내폭행관련입원확인서, 고소장 등 1. 가족나들이식비 미지급자료 1. 개별서비스지원계획자료 1. 문화누리카드자료 1. 트레킹프로그램자료 1. 녹취록 1. 복직명령서 1. 업무용카카오톡방 내용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 장애인 시설 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근무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37경 김천시 백옥동 50에 있는 건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설로 159에 있는 한울리더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