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오후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화랑로 74 효신네거리 앞길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D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성형외과'에서 피해자 F(여, 37세)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 시술을 함에 있어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구조물, 근막층, 장기의 위치 등에 주의하여 근막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범발성 복막염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지, 고소장, 진단서(2014. 11. 7.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위, 경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7:00경 안양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38호 등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재판을 심리 중인 판사 D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피고인 C이 E을 소개시켜주기 전까지는 증인이 피고인 C에게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았지요?"라고 물어보자, "예. 나중에 E과 F이 서울 올라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광주시 서구 G에 있는 H 옷가게 부근 주차장에서는 C에게 E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이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광주시 서구 G에 있는 H 옷가게 부근 주차장에서 C에게 E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고단1699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고단338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H, I, J, K, L, M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중국 청도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NN 등), OCO 등), PP 등)'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H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I은 위 중국 청도 사무실을 관리하고, J과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K, L, M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5. 3. 경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Q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타기하여 홀짝 여부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3마리의 달팽이 경주에 대한 순위를 맞추는 달팽이 레이싱 게임, 포커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히든으로 있는 포커 카드의 숫자가 높고 낮음을 맞추는 로하이 게임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과 I의 연관관계 관련), 수사보고(J과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R 명의 계좌 관련), 내사보고(N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내사보고(O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자금 흐름도 첨부), 수사보고(운영계좌 인터넷뱅킹 IP 비교), 수사보고(P사이트 관련), 수사보고(S 회신자료 첨부 및 가입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에게 압수한 영업폰에 저장된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운영계좌 입금내역 및 범죄일람표 최종 첨부), 수사보고(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이나 자금세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였고, 그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자금 규모가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1. 01:1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역전삼거리 교차로를 아고오거리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멸되는 상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온천동 현대갈비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는 수리비 2,136,707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7. 3. 16.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0,000원,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1:11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전에 주차시켜 놓은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하여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을 받았고, 2016.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 주차와 관련된 이웃 주민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스듬히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백화점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30.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약 90평 규모의 위 'D'에 데스크탑 컴퓨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 부터 2016. 8. 1. 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중학교와 157m 떨어지고 서울 송파구 G 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111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C방을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사본 1. 위치도,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유해업소정화요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영업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제이원제이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 측하여 금원을 걸어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 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합계 83,400,0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고(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반성문은 각 증거능력 없어 증거기각함, 특히 피고인의 반성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 거들로는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주식회사 제이원제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조회 등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주)제이원제이 직권폐업 관련 강서세무서 통화보고)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제이원제이 명의의 계좌로 132회에 걸쳐 합계 83,4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주)제이원제이는 2014. 5. 30.경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300,000만원에 설립되어 2015. 12, 31, 직권폐업된 회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입금액을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가 환불받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입금을 통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C, D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F, G 등)를 아프리카TV,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그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은 C 등으로부터 받은 아프리카TV 아이디를 홍보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홍보 직원으로서 해당 아프리카TV 방송을 추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C,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의정부시 I, 4층 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하여 NBA 등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인된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사기 C, D, B, H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이 자신들의 운영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여 고액의 당첨금을 받게 되면 그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속칭 '졸업')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홍보 직원인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그 당첨금의 액수가 고액이더라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율에 따른 당첨금을 지 급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 하여금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총 20,274회에 걸쳐 합계 8,258,783,458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C, H 등이 인터넷 등에서 입수한 수십 개의 아프리카TV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사기성·불법 사설 스포츠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위 아이디를 보유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이디들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232개의 타인 아이디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사이트 캡쳐 자료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사본 편철), 수사보고(스포츠도박사이트 회원명단 분석결과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이 주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불법성·사기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B(남, 50세)이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20. 10.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01: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1.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00:05경 위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과 연결된 창고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를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키보드 받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다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도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친형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도박금 입금 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운동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8회에 걸쳐 합계 239,288,6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력위 피내사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피내사자 D 전화통화내용 등에 대한 보고) 1. 각 수사보고 사본(범죄인지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의 국민체육진행법 위반 관련 수사 필요보고,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압수수색영장 사본 첨부, 계좌영장(2015-886) 집행보고 1차 거래내역 첨부, 계좌영장(2015-886) 집행보고 2차: 1억 원 이상 직전계좌 CIF 첨부, 계좌영장(2015-886) 집행보고 3차: 1억 원 이상 직후계좌 CIF 및 거래내역 첨부, 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보고, 피의자 H 휴대폰 반환, 진술청취 및 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보고, 피의자 I 공소장 및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1억 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대상은행 및 대상계좌 번호 특정보고, 도박행위자 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필요성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과 피고인의 범행기간, 도박에 사용된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솔루션 업체'로부터 위 사이트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임대하고 자본관리를 하는 등 위 사이트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C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8.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402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합계 623,056,000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정(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인출책을 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총책으로 재범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피고인 B : 1년 6월, 피고인 C: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운영책이고, 피고인 C은 보조 운영책이라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인출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사이버머니 충환전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C' 회원 모집과 관리, 'C'을 홍보하는 이른바 모집책(속칭 총판) 역할을 맡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은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1.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대구 동구 D, E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F 게시판에 닉네임 'G'를 이용하여 '먹튀걱정X 사고나면 100% 보상 3년차 안전공원, 가입주소 C, H 상담문의 I, 가입코드 J, 첫 매충이벤트 돌발 충전 이벤트 지인추천 다다익선 이벤트 지인 추천당 지급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많은 추천바랍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C'을 홍보하여 회원 19명을 모집하고 성명 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5% 또는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30~40% 상당을 회원 유치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7,252,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4. 1.경부터 2019. 3. 1.경까지 대구 수성구 M, 2층 N 등지에서 H 아이디 '0'을 이용하여 운영진이 제공해 준 H 아이디에 C 가입주소가 있는 URL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른 도박 사이트보다 이벤트 등 조건이 좋다'라고 홍보하고 가입할 때 필요한 총판코드 'J', 'P'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37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약 35% 상당을 회원 유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QR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39,962,934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6) 1. A 명의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모집책으로서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소년이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D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은 국내 총판에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1.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F', 'G' 등의 이름으로 도 박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에 대해서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 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E은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수원시 H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수원시 H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의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5. 9.경까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E,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조회 내역 각 1부 1. 사무실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여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다. 피고인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머물다가 이 사건 재판을 받았다(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된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충주시 G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위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도박금 2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다음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획득하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7회에 걸쳐 합계 293,390,000원의 도박금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177회에 걸쳐 합계 257,869,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이용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H 및 I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곳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행하여지는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 결과에 관하여 불상자들에게 돈을 걸게 하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지어 걸린 돈을 몰수하거나, 그 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G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과 관리, 서버 제공 등의 역할을, C, D은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며, 총판(일명 매장, 본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게임을 할 회원들을 유치함)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G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 수리 및 점검 등을 의뢰하고, C 등의 지시사항을 G에게 전달하며,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확보하고, 프로스포츠 경기 결과를 분석하여 사이트에 올리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 또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F, E은 프로스포츠 경기 결과를 분석하여 사이트에 올리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 또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0. 10. 11. 경부터 2011. 12. 23. 경까지 위 H 사이트를, 2011. 7. 2. 경부터 2011. 12. 23. 경까지 위 I 사이트를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수개의 매장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후, 월별로 그 매장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입금되는 돈과 출금되는 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가지고 각 스포츠 종목에 한 개의 폴더(팀)에서 열 개의 폴더(팀)까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면 최대 3,000,000원까지의 당첨금을 1:1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면, 39면, 1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0557호)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판사 이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