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0.부터 2007. 7. 14.까지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D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이 부산 연제구 F 3층에 있는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안마시술소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속하는 경우 단속정보를 알려주기로 E과 합의한 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하순경부터 2007. 1. 하순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 휴게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하순경 50만 원씩 7회에 걸쳐 총 3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그 무렵 E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전혀 단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단속을 나가는 경우에는 위 안마시술소 업주 E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고, E으로 하여금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판불을 끄도록 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각 대질) 중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6회) 및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안마시술소 경찰 단속부서 확인, 본건 안마시술소 단속내역 확인) 1. 인사기록카드(피고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판시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J(제4회), K(제5, 7회, 각 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0고정5036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E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일관성 E은 2012. 6. 20.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그 명목 및 기간, 장소, 1회 수수금액 등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E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매월 돈을 준 시기, 총 증뢰 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긴 하지만, E의 최초 진술(2012. 6. 20.)이 이 사건 금품 수수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정도의 진술번복은 기억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2) 허위 진술 가능성 E은 K, J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은 2006. 12. 하순경부터 2008. 2. 하순경까지 'G' 안마시술소 휴게실 등에서 E으로부터 매월 하순경 50만 원씩 15회에 걸쳐 총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하였고, K는 법정에서는 부인하였지만 검찰 피의자신문시 2005. 10. 하순경부터 2006. 3. 하순경까지 'G' 안마시술소 휴게실 등에서 E으로부터 매월 하순경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자백하였는바(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이 부분 수뢰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 E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은 K, J에 대한 뇌물 교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족함에도 굳이 피고인에게까지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 K는 피고인과는 달리 E과 매우 절친한 관계였고, E은 피고인의 오락실 단속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던 중 K, J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공여기간 등의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같은 D에 근무하던 피고인에게도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을 10여 년 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L(E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J, K보다는 친분관계가 덜하긴 하였지만 3~4년 전부터 I, M 등과 함께 계모임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E의 오락실을 1회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K, 피고인, J에 대한 뇌물 교부기간이 정확하게 연결되지도 아니한다), 수사기관이 E의 진술 이전에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어 E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하여야만 하였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E의 뇌물 공여 관련 수사는 E의 직원이었던 N의 진술에 의하여 시작되었는데, N은 J과 K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에 단속 대상 업소에 출입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 J은 위 안마시술소 휴게실 등에서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 내지 인정하였는바, 그것이 극히 이례적이어서 상식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그 밖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 부임한 이후 E에게 'D 근무자가 단속 대상 업소의 업주와 만나는 것은 이상하니 D 근무가 끝나는 1년 뒤에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음을 E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E은 이 법정에서 1회 교부액수에 관한 변호인의 추궁에 "준 것은 확실한데 언제 50만 원을 주고 언제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2007. 1. 이후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똑바로 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에게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출소를 앞둔 상황이었는바 증인신문에 임하는 태도가 다소 불성실하였고, 1회 교부액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5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오히려 일부 사안(특히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신문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E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동료경찰관을 구속시킨 N을 데리고 있었고 필로폰 전력을 가지고 있는 E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 당시 검사실에서의 조사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사실에 관한 E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나. H의 진술 H는 자신이 'G' 안마시술소의 카운터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E을 찾아온 사람들 중 경찰관도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은 성씨가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K를 의미한다), 가발을 쓴 A 아저씨(피고인을 의미한다)도 기억난다고 하면서 E이 피고인과 K가 가게에 올 때(보통 월말쯤)에는 자신에게 1만 원권 현금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봉투에 담아놓으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의 진술은 위 안마시술소 근무 기간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고, 뇌물 교부액에 대한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J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H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가 위 안마시술소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기간(2005. 말경 ~ 2007. 말경, 2008. 봄경 ~ 2010. 9.경) 중 일부 기간에 구치소 등에서 복역중이었던 사실(2005. 7. 10. ~ 2006. 7. 6.까지 서울구치소에서, 2009. 5. 12.부터 2010. 1. 5.까지 화성직업훈련원에서 복역중이었다)은 인정되나, 한편 H가 2010. 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G' 안마시술소와 같은 장소에서 E이 운영하였던 'O' 안마시술소에 근무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부산지방법원 2010고정5036 판결문 사본 참조, 증거기록 제625쪽), 2010. 1. 5.까지 화성직업훈련원에서 복역하였던 H가 2010. 2. 4. 위 안마시술소에 근무한 점에 비추어 2006. 7. 6.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였던 H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 시작한 2006. 7. 하순경에 'G'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리라 단정할 수는 없고(E도 H가 출소 후 바로 위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H에게 복역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아니하였는바, H가 위 기간 중 복역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H의 구치소 등 복역사실만으로는 H 진술 전부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H는 피고인 등의 방문시간, 방문 방법(주로 K, 피고인은 따로 왔다), 교부방법(휴게실에서 주는 것 같은데, 교부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 사용한 봉투(카운터 서랍에 항상 국민은행 돈 봉투를 놓아 두고, 주로 국민은행 돈 봉투를 사용하였다)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달리 진술의 상당 부분이 E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도 위 금품 교부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단속 여부(부정처사 여부) 실제로 'G' 안마시술소는 2006. 10.경 및 2007. 7.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2회 단속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D에 근무하는 동안(2006. 3. 30. ~ 2007. 7. 14.) 부산연제경찰서로부터 한 번도 단속을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541쪽).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부집행과 관련된 경우 -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해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약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 부산 연제구 F 3층에 있는 'O'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고 E의 지시를 받은 위 안마시술소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P으로부터 위와 같이 단속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0. 5. 하순 저녁 무렵 위 안마시술소 휴게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0. 6.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0. 7.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2010. 10. 하순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의 진술기재와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 6회(일부)]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P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P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으면 P의 말이 맞으니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E은 P의 진술 내용에 소극적으로 동의하였을 뿐 금품 교부 시기, 방법, 금액, 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Q지구대에서 근무하였는데(2009. 2. 11. ~ 2011. 2. 8.), E이 운영하던 'O' 안마시술소의 관할은 연일지구대였는바, E이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오히려 성매매업소 단속업무에 종사하던 D 근무 당시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E은 교차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지구대에서 직접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지구대에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타 경찰서의 단속정보를 알아내어 E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리 수월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인바, 금품 교부 명목에 관한 E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뇌물을 수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금품을 전달받기 어려웠을 것인데, E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안면이 없는 사이였던 P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2010. 3., 4.경에는 J에게, 같은 해 5., 6., 7.경에는 피고인에게, 같은 해 8., 9.경에는 J에게, 같은 해 10.경에는 피고인에게, 2010. 12., 2011. 2.경에는 J에게 안마시술소 단속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P을 통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J과 E이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지도 않은 시점에서의 위와 같은 금품 교부 형태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금품 지급은 그 기간, 금액이 들쭉날쭉하여 이전의 교부형태(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액수를 교부하였다)와도 들어맞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