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24. 02:4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흥선로 1 가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0: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5.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안중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15: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터미널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 산 38-1에 있는 옥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시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와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전방 차량을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하고, 위 쉐보레 볼트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쉐보레 승용차를 수리비 1,055,560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531,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발산역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미술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택시 사이드미러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앞 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D(강릉방면)’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약 48km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2:00경 김포시 마산동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0:18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육군 제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0:5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2:45경 인천 계양구 D, ***호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C이 술에 취해 잠들자 잠든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입으로 피해자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 특성, 범행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 방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에 있는 함지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비교적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00: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상행선)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빈번히 왕래하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단독사고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89,796,7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일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차량에 대한 견적비용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자 차량은 2012년 연식이고, 차량가액이 2,4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 23세의 청년인 점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5. 22:3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최종 동종 전과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15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 채무자 B에게 300만 원을 90일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 조건으로 연 약 15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포함 합계 30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말경 내지 2021년 초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약 20만 원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유심칩 2개(유심번호: C, D)를 구입하여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한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여 활성화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7. 2.까지 불법대부업의 통신용(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등, 수사보고서(유심번호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여 채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10. 23:15경 평창군 B건물 C호안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3:45경 평창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하여 평창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각 첨부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가 혈중알콜농도 0.277%에 이르는 만취 상태임에도 남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해당 자동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망가뜨린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2017년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3: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오창2공장 인근 도로부터 세종 연기면 한별리 759 월산공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인명피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내사종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0:44경 대구 서구 평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매우 높고 및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10년 이내 동종전력 3회이고 모두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2.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 2. 15. 14:00 강원도 인제군 북면소재 1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가능한 연기일수를 모두 소진하고도 통지받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큰 잘못이나, 피고인이 홀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에 대한 부양책임을 이행하고 있어 예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입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1: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0c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음주운전으로만 세 차례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 취한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접촉사고를 낸 데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마리나사거리 쪽에서 연오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0:5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 후문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3:30경 세종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대평동 643에 있는 해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0고약42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전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맺고 36개월 동안 연이율 27.9%의 조건으로 22,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후, 2013. 7. 25. 위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는 대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 자동차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 7. 25.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5. 1. 하순경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를 넘겨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E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의 채권을 양수한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9고약5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