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6-1

범죄사실 2014고합196 [전제사실 : 범죄단체 C파] 범죄단체 C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C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C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 심곡동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C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들 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C파'의 두목인 D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등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G과 알고 지내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BX파' 조직원 H(39세)이 식당으로 들어와 G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H은 D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고 D에게 "잠깐 나와 보실래요."라며 D을 불러내어 D과 함께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D은 H이 식당에서 나간 사이 G으로부터 H이 'BX파'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H에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가라."라고 말하였으나 H이 "어쩌라구요."라며 대꾸를 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H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H이 "너 지금 나 때렸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H과 같은 'BX파' 조직원인 I, J, K가 이를 보고 달려와 H과 합세하여 D과 싸우게 되었다. D은 'BX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하였고,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2012. 5. 27. 19:59경부터 조직원인 L, M, N 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다. D으로부터 동원명령을 받은 N 등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O, P, Q, M, R, S, L, T, U, N,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약 24명의 조직원들은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R, AJ, AK, AL, AM, AI, AF, AG, AH, AN 등은 2012. 5. 27. 20:30경 AO백화점 부근에 집결하였고, O, P, Q, M, S와 L, T, U, N,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은 같은 일시경 위 HF 부근에 집결하였으며, D을 비롯하여 위 HF 부근에 먼저 도착한 조직원들인 O, P, Q, M과 N, L, T 등은 BX파 조직원 H, J을 둘러싸 겁을 주고, P은 J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M은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C파의 범죄단체성] 1. AP, X, Z, AQ, AR, N, W, AS, AG, AB, AT, AU, AV, AW, AX, AY, AD, AA, A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14번), C파 조직계보고(증거목록 16번), BL파 조직계보도(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309번)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O, Q, M, S의 각 법정진술 1. Z, N, AG, AX, AY, AD, AA, AI, BM, AJ, BN,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H, BP,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L, H, I, J, K, X, AG, AB, AJ, D, AY, BN, AL,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B, BV,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증거목록 307번), 수사보고(통신허가서 및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311번), 수사보고(체포영장신청 등, 증거목록 318번), 수사보고(동원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333번), 수사보고(조직원 BW의 부친상 기념사진, 증거목록 533번), 수사보고(소래포구 단체회식 장소 및 참석 조직원, 증거목록 534번), 수사보고(십정동 단합대회 장소 및 참석 조직원, 증거목록 536번), 수사보고(피의자 R의 진술내용, 증거목록 7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폭력조직 간의 충돌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C파 내에서 하위 서열에 있는 점, 피고인은 동원명령에 의하여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