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2016고단347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J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B은 같은 집행관사무소 AL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로 집행관을 보조하여 재판의 집행, 동산의 경매,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른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건물명도 등 강제집행시 집행에 필요한 노무인부의 예정 인원수를 산정하여 채권자로부터 노무인부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예납 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노무반장 K1)J2)에게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할 노무인부 수를 알려 주고,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K, J이 작성한 '명도 등 집행 노무비용청구서(이하 '노무비용청구서'라고 1) AM 운영자로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AJ법원 집행관사무소와 노무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반장으로 일함 2) AN 운영자로 2003년경부터 2015. 12. 경까지 AJ법원 집행관사무소와 노무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반장으로 일함함)'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결재받은 다음 노무비용을 위 K, J에게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건물명도 등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실제 집행 현장에 예정 인부수보다 적게 인부가 투입된 경우에도 집행관에게 예정 인부 전부가 투입된 것처럼 기재한 '노무비용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채권자가 예납한 노무비용 전액을 J, K로 하여금 지급 받도록 한 후, 부풀려진 노무인부 수에 해당하는 노무자 인건비를 J, K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J, K과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 AO이 AJ 법원 20143633호로 '서울 용산구 AP 지하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집행을 신청하자, 그 무렵 현장조사를 마친 후 집행 현장에 투입될 노무인부를 19명으로 산정하고 이를 집행관에게 보고하여 AO으로 하여금 노무비용 178만원(인부 1명당 1일 노무비는 9만원이므로 총 노무비 171만원과 부대비용 7만원을 포함하여 총 178만원)을 AJ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강제집행비용 예납계좌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 J으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 현장에 사실은 노무인부가 15명밖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용청구서에 마치 예납 받은 인원 19명이 모두 투입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노무인부 4명이 부풀려진 노무비용청구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집행관 AQ으로 하여금 19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71만원을 J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2015. 1. 중순경 J으로부터 부풀려진 노무자인건비 36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집행관 AQ을 기망하여 4 명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36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J, K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노무인부의 인건비 명목으로 284회에 걸쳐 합계 62,123,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건물명도 등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실제 집행 현장에 예정 인부수 보다 적게 인부가 투입된 경우에도 집행관에게 예정 인부 전부가 투입된 것처럼 기재한 '노무비용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채권자가 예납한 노무비용 전액을 J, K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한 후, 부풀려진 노무인부 수에 해당하는 노무자 인건비를 J, K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J,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 AR가 AJ 법원 2014 3150호로 '서울 서대문구 AS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집행을 신청하자, 그 무렵 현장조사를 마친 후 집행 현장에 투입될 노무인부를 18명으로 산정하고 이를 집행관에게 보고하여 AR로 하여금 노무비용 176만원(인부 1명당 1일 노무비는 9만원이므로 총 노무비 162만원과 부대비용 14만원을 포함하여 총 176만원)을 AJ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강제집행비용 예납계좌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경 J으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 현장에 사실은 노무인부가 9명밖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용청구서에 마치 예납 받은 인원 18명이 모두 투입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노무인부 9명이 부풀려진 노무비용청구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집행관 AQ으로부터 18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62 만원을 J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2015. 1. 15.경 J으로부터 부풀려진 노무자 인건비 81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집행관 AQ을 기망하여 9명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81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9. 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J, K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노무인부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90회에 걸쳐 합계 40,989,000원을 편취하였다. 3. 배임수재 L는 2006. 1.경부터 AJ법원 집행관사무소가 명도 집행한 채무자의 동산 등 물건을 보관하는 업체로 지정 받은 'AT 및 AU'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2006. 1.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L와 위 창고업체 운영을 동업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담당자로 건물명도 등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AJ법원 집행관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L에게 '지금까지는 AT 및 AU와 관련된 컨테이너 1개당 25만원의 알선료를 J을 통하여 지급받았는데, J이 그만 두었으니 종전에 지급하던 알선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위 창고업체가 매년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당 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7.경 AJ법원 20161197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위 AU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다른 강제집행 현장에서 그 대가로 L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9.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는 L, J으로부터, 2016. 6. 7.경부터 2016. 8. 12.경까지는 L로부터 62회에 걸쳐 합계 35,4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집행관사무소 AL부 집행담당자로 건물명도 등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AJ 법원 집행관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L에게 '지금까지는 AT 및 AU와 관련된 컨테이너 1개당 25만원의 알선료를 J을 통하여 지급받았는데, J이 그만 두었으니 종전에 지급하던 알선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위 창고업체가 매년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 당 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8. 10.경 AJ 법원 20161915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위 AU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다른 강제집행 현장에서 그 대가로 L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17.경부터 2015. 11. 23.경까지는 L, J으로부터, 2016. 8. 10.경부터 2016. 9. 27. 경까지는 L로부터 57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인 D은 AV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AW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E는2009년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AV법원 소속 AX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2012. 1. 16. 경부터 현재까지 AY법원 소속 AZ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C는 2013년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AJ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BA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A은 AJ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B AJ법원 소속집행관사무소 AL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F는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AV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BB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G는 AV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BC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I은 2009.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AV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BB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 피고인 H은 2015. 7. 1.경부터현재까지 AV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BD부 집행담당자(집행과장)로 각 집행관을 보조하여 재판의 집행, 동산의 경매,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른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는 2006년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AJ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업체로 등록된 'AT 및 AU'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J은 2006년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L와 'AT 및 AU' 운영을 동업하였고, 피고인 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AJ 법원 집행관 사무소의 보관업체로 등록된 'BE'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P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AJ법원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업체로 등록된 'BF'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M은 2008.9.경부터 2015. 12.경까지 AV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업체,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AJ법원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업체로 각 등록된 'B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N은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AY법원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업체로 등록된 'BH'를 운영하였는바, 각 집행관사무소가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명도 집행한 채무자의 동산 등 물건을 보관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N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AV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과장들인 피고인 D(AW부), 피고인 H(BD부), 피고인 F(BB부)의 지시에 따라 강제집행 현장에서 창고업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보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명도 집행한 채무자의 동산 등 물건을 창고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J은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AN'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K은 200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AM'을 운영하였는데, 각 AJ법원 집행관사무소와 강제집행 관련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 현장에 노무인부들을 동원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반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2. 사기 피고인 C 및 A, B은 건물명도 등 강제집행시 집행에 필요한 노무인부의 예정 인원수를 산정하여 채권자로부터 노무인부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예납 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노무반장인 피고인 K, J에게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할 노무인부 수를 알려주고,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피고인 K, 피고인 J이 작성한 '명도 등 집행 노무비용청구서(이하 '노무비용청구서'라고 함)'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결재받은 다음 노무비용을 피고인 K, 피고인 J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건물명도 등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실제 집행 현장에 위 예정 인부수보다 적게 인부가 투입된 경우에도 집행관에게 예정 인부 전부가 투입된 것처럼 기재한 '노무비용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채권자가 예납한 노무비용 전액을 피고인 K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한 후, 부풀려진 노무인부 수에 해당하는 노무자 인건비를 피고인 K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경 채권자 BI, BJ이 신청한 건물명도 강제집행(AJ법원 2013년11호)과 관련하여 그 무렵 현장조사를 마친 후 집행 현장에 투입될 노무인부를 11명으로 산정하고 이를 집행관에게 보고하여 BI, BJ으로 하여금 노무비용 84만원(인부 1명당 1일 노무비는 7만원이므로 총 노무비 77만원과 부대비용 7만원을 포함하여 총 84만원)을 AJ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강제집행비용 예납계좌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2. 15.경 피고인 K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 현장에 사실은 노무인부가 10명밖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용청구서에 마치 예납 받은 인원명이 모두 투입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K이 작성한 노무인부 1명이 부풀려진 노무비용 청구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집행관 AQ으로 하여금 11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77만원을 피고인 K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2013. 2. 중순경 피고인 K로부터 부풀려진 노무자 인건비 7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K은 공모하여 피해자 집행관 AQ 을 기망하여 1 명분의 인 건비에 해당하는 7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노무인부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60회에 걸쳐 합계 7,88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의 범행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 AJ법원 20143633호로 진행된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강제집행 현장에 노무인부가 15명밖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19명이 투입된 노무비용청구서를 작성해 주고, 부풀려진 노무인부 4명에 해당하는 노무비용을 되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노무인부 4명이 부풀려진 노무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그 무렵 A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노무인부 4명(1인당 노무비는 9만 원으로 총 36만원이 부풀려짐)이 부풀려진 노무비용 청구서를 피해자 집행관 AQ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71만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풀려진 노무자 인건비 36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집행관 AQ을 기망하여 4 명분의 인건비에 해 당하는 36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4.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A, B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노무인부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16,438,5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K의 범행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AJ법원 2015173호로 진행된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강제집행 현장에 노무인부가 9명밖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11명이 투입된 노무비용청구서를 작성해 주고, 부풀려진 노무인부 2명에 해당하는 노무비용을 되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노무인부 2명이 부풀려진 노무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그 무렵 A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노무인부 2명(1인당 노무비는 9만 원으로 총 18만원이 부풀려짐)이 부풀려진 노무비용 청구서를 피해자 집행관 AQ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99만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풀려진 노무자 인건비 18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집행관 AQ 을 기망하여 2명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18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8.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A, B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노무인부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13회에 걸쳐 합계 86,674,000원을 편취하였다. 3. 배임수재 가. 피고인 D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08. 말경 AV 법원 집행관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M에게 '지금까지는 노무업체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업자에게 연락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직접 보관업체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명도집행 물건 보관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보관업체로 선정되면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BG가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 당 15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8.경 AV법원 20086452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채무자의 동산 등 물건을 위 BG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 3)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컨테이너 1개당 15만원, 2012년에는 컨테이너 1개당 20만원 수수 로 M을 대리한 BK을 통하여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6, 10 내지 18, 20, 26 내지 29, 31 내지 41, 43 내지 46, 48, 50, 54, 55, 57 내지 60, 62 내지 74, 76 내지 103, 105 내지 127번 기재와 같이 2009. 1. 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107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N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2. 말경 강제집행 관련 운송일을 하던 N에게 '지금까지는 창고업자들이 운송업자를 불렀는데, 지금부터는 AV법원 집행관사무소 AW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창고업자가 어디로 선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당신이 전부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할 때는 10만원, 컨테이너 2개 이상을 운송할 때는 20만원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N으로부터 운송업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의 경우 10만원, 컨테이너 2개 이상의 경우 컨테이너 1개당 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경 AV법원 20126540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위 N이 운송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N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131회에 걸쳐 합계 28,050,000원4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08. 말경 M에게 '지금까지는 노무업체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업자에게 연락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집행과장들이 직접 보관업체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명도집행 물건 보관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보관업체로 선정되면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BG가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당 15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경 AV법원 200932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위 BG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M을 대리한 BK을 통하여 15만원을 교부받았ㄷ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32, 34 내지 55, 57 내지 64, 66 내지 68, 71, 73 내지 106, 108 내지 148, 150 내지 158번 기재와 같이 2009.2. 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149회에 걸쳐 합계 22,3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N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4. 1. AY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창고업자로 등록한 BH 운영자 N에게 '대당 얼마 4) N은 컨테이너 2개 이상인 경우 대부분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일부의 경우에는 1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5만원으로 특정 5)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컨테이너 1개당 15만원, 2012년에는 컨테이너 1개당 20만원 수수 를 지급하는지 알지? 창고알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룰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알선비를 요구하고, N으로부터 'BH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2개 이상인 경우 대당 15 만원에서 20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0.경 AY법원 20125089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위 BH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N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20. 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J, L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AU 및 AT를 운영하는 J, L로부터 'AU 및 AT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 당 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은 강제집행 현장에서 컨테이너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의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인 15만원을 수수금액으로 특정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1.경 AJ법원 20124490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AU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J으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0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4.경 BE 운영자 0으로부터 'BE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 당 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5.경 AJ법원 20123022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E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0으로부터 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4. 5.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2.경 BG 운영자 M을 대리한 BL7)으로부터 'BG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 당 20~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5.경 AJ법원 2013년11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G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M을 대리한 BL 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2. 15.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P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5. 4.경 BF 운영자 P을 대리한 BL으로부터 'BF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당 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0.경 AJ법원 2015935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F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P을 대리한 BL으 7) BL이 AJ법원 집행관사무소 직원인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M은 BL을 통하여 금품을 전달하였음 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4. 10.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0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BE 운영자 0으로부터 'BE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 당 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9.경 AJ 법원 20124613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E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0으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1. 2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8,7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BG 운영자 M을 대리한 BL8)으로부터 'BG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 당 20~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8.경 AJ법원 20124305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G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M을 대리한 BL으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1. 18.경부터 2014. 11. 3.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P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2.경 BF 운영자 P을 대리한 BL으로부터 'BF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당 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8.경 AJ법원 20124246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F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P을 대리한 BL 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았다. 8) BL이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직원인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M은 BL을 통하여 금품을 전달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2. 18.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 O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BE 운영자 0으로부터 'BE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 당 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6.경 AJ 법원 20124427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E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0으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1. 16.경부터 2015. 10. 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2.경 BG 운영자 M을 대리한 BL) 으로부터 'BG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9) BL이 AJ법원 집행관사무소 직원인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M은 BL을 통하여 금품을 전달하였음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 당 20~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1.경 AJ법원 2013661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G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M을 대리한 BL으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1.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P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BF 운영자 P을 대리한 BL으로부터 'BF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강제집행 관련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개수당 25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0.경 AJ법원 201396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BF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P을 대리한 BL 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1.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6,2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3. 말경 강제집행 관련 운송일을 하던 N에게 'AV법원 집행관사무소 BB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창고업자가 어디로 선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당신이 전부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할 때는 10만원, 컨테이너 2개 이상을 운송할 때는 20만원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N으로부터 '운송업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의 경우 10만원, 컨테이너 2개 이상의 경우 컨테이너 1개 당 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0.경 AV법원 20136663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위 N이 운송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N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0.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20,650,000원10)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08. 말경 AV 법원 집행관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M에게 '지금까지는 노무업체에서 물 10) N은 컨테이너 2개 이상인 경우 대부분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일부의 경우에는 1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15만원으로 특정함 건을 보관하는 보관업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직접 보관업체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명도집행 물건 보관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보관업체로 선정되면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BG가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 달라'는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당 15만원 11)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14.경 AV법원 20091862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채무자의 동산 등 물건을 위 BG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M으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1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08. 말경 AV법원 집행관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M에게 '지금까지는 노무업체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업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직접 보관업체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명도집행 물건 보관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보관업체로 선정되면 컨테이너 개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BG가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지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 당 15만원을 받기로 하였 11)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컨테이너 1개당 15만원, 2012년에는 컨테이너 1개당 20만원 수수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16.경 AV법원 20091633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채무자의 동산 등 물건을 위 BG에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M으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내지 11, 13 내지 25, 27, 28번 기재와 같이 2009. 4. 16.경부터 2010. 6. 24. 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H (집행과장) 피고인은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5. 7.경 강제집행 관련 운송일을 하던 N에게 'AV법원 집행관사무소 BD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창고업자가 어디로 선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당신이 전부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할 때는 10만원, 컨테이너 2개 이상을 운송할 때는 20만원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N으로부터 '운송업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의 경우 10만원, 컨테이너 2개 이상의 경우 컨테이너 1개 당 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4.경 AV법원 2015년1964호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명도된 물건들을 위 N이 운송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무렵 그 대가로 N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14.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 12)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배임증재 가. 피고인 L,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J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AT 및 AU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3 의 다. 항과 같이 2013. 1. 1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BA부 집행과장 C에게, 2011. 3. 9.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과장 A에게, 2011, 2. 17.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을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AL부 집행과장 B에게 각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AJ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AT 및 AU가 매년 명도 집행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의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 12) N은 컨테이너 2개 이상인 경우 대부분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일부의 경우에는 15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5만원으로 특정함 목으로 2016. 6. 7.경 200,000원, 2016. 8. 12. 200,000원 합계 400,000원을 AJ법원 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과장 A에게, 2016. 8. 10.경 800,000원, 2016. 9. 27, 2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AJ법원 집행관사무소 AL부 과장 B에게 각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AV법원 및 AJ 법원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BG가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에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3 의 라. 항과 같이 2013. 1. 18.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과장 A에게, 위 3 의 다. 항과 같이 2013. 2. 15.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 계 2,500,000원을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BA부 과장 C에게, 위 3 의 마. 항과 같이 2013. 2. 21.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AL부 과장 B에게, 위 3의 가. 항과 같이 2009. 1. 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6, 10 내지 18, 20, 26 내지 29, 31 내지 41, 43 내지 46, 48, 50, 54, 55, 57 내지 60, 62 내지 74, 76 내지 103, 105 내지 12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7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AV 법원 집행관사무소 AW부 과장 D에게, 위 3의 나. 항과 같이 2009.2.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4, 6 내 지 32, 34 내지 55, 57 내지 64, 66 내지 68, 71, 73 내지 106, 108 내지 148, 150 내지 15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9회에 걸쳐 합계 22,350,000원을 AV 법원 집행관사무소 AX부 과장 E에게, 위 3의 사항과 같이 2009. 5. 1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AV 법원 집행관 사무소 BC부 과장 G에게, 위 3 의 아.항과 같이 2009. 4. 16. 경부터 201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내지 11, 13 내지 25, 27, 28번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AV 법원 집행관사무소 BB부 과장 I에게, 2010. 7. 1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을 AV 법원 집행관사무소 BB부 과장 BM에게 각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은 AV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AY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BH가 채무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3 의 가. 항과 같이 2013. 1. 2.경부터 2015.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1회에 걸쳐 합계 28,050,000원을 AV 법원 집행관사무소 AW부 집행과장 D에게 위 3 의 바.항과 같이 2014. 1. 10.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합계 20,650,000원을 AV 법원 집행관사무소 BB부 집행과장 F에게, 위 3 의 자.항과 같이 2015. 7. 14.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을 AV법원 집행관사무소 BD부 집행과장 H에게, 위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4. 2. 20.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AY법원 집행관사무소 AZ부 과장 E에게 각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0 피고인을 AJ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BE가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에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3 의 다. 항과 같이 2013. 4. 5.경부터 2015.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9,500,000원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BA부 집행과장 C에게, 위 3회 라. 항과 같이 2013. 1. 29.경부터 2015.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8,750,000원을 AJ법원 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과장 A에게, 위 3 의 마. 항과 같이 2013. 1. 16.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을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AL부 집행과장 B에게 각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P 피고인을 AJ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대리한 BL을 통하여 'BF가 창고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예정된 강제집행이 연기 또는 불능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며, 강제집행 물건이 많은 현장에 창고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3의 다. 항과 같이 2015. 4. 1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을 AJ 법원 집행관사무소 BA부 집행과장 C에게, 위 3회 라. 항과 같이 2013. 2. 18.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AJ법원집행관사무소 AK부 집행과장 A에게, 위 3 의 마. 항과 같이 2013. 1. 30.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6,250,000원을 AJ법원 집행관 사무소 AL부 집행과장 B에게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72, 68년생),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J, L, K,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N(68년생), J, M, BK, BL,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해당 증인신문에 참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1.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3, 26, 35, 122, 124, 144, 161, 164, 173, 181, 195, 225, 228, 231, 238, 242, 248, 253, 262, 265, 268, 277, 295, 302, 306, 323, 327, 353, 355, 356, 360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D, E, F, G, H(72년생), I: 각 제357조 제1항 다. 피고인 J,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라. 피고인 L, M, N(68년생), O, P: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J, K, L, M, N(68년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72년생), I, O, P: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J, K, L, M, N(68년생), O,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72년생), I, O, P: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J, K, L, M, N(68년생): 각 형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72년생), I: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A, B, C, D, E, F, G, H(72년생), I, O,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 I, M에 대한 아래 표 무죄부분 기재 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2. 판단 및 결론 무죄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 및 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1) 13) 창고업체에 보관하지 않고 채무자가 동산을 가져간 것으로 보임 14) 강제집행 당시 해당 임대아파트 지하에 보관하였고 별도로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킨 적 없다는 회신 15) 창고업체가 아니라 집행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것으로 보임 16) 보관한 동산이 없는 것으로 보임 17) 집행 7부 사건임 18) 반출동산을 채무자 남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임 19) 인도집행장소와 유체동산경매장소가 동일하므로 현장보관으로 보임 20) 채무자 직원에게 인도한 것을 보임 21) 집행장소 (금천구 BV)와 유체동산경매장소(금천구 BW 1층)가 다르기는 하나, 근처이고, BG창고는 아닌 것으로 보임 22) 채무자 딸에게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임 23) 집행현장보관으로 보임 24) 집행당일 채무자가 이사 준비 중이었으므로 보관창고로 물건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보임 25) 집행 7부 사건임 1. 주장 피고인은 '강제집행신청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더라도 채권자별로 수개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이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배임수재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 전의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비록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개시되나,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일 뿐 민법상의 위임이 아니다.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민사집행법 제2조), 부동산·선박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민사집행법 제189조) 등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집행관법에 따라 고용된 사무원으로, 그가 행하는 사무는 국가의 강제집행사무이고, 피고인의 부당한 알선과 그 대가 수령으로 침해되는 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따라서 채권자별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일죄가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죄를 배임수재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노무반장 K, J이 이 청구한 대로 결재를 올리는 바람에 J, K이 허위로 부풀린 인건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J, K이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로 의율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 현장에 투입된 노무인력의 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부풀려진 인건비가 얼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사실이라면 업무 태만이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전 현장 실사를 한 다음 집행 당일 투입할 인원을 알려주고, 집행 이후에는 노무비를 청구할 인원수도 정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정한 청탁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F, G, J, L) 1. 주장 가. 금원을 받은 것은 오랜 관행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았다(피고인 F). 나. 운송업체와 보관업체가 달라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법원 집행과장인 BK의 소개로 운송과 보관을 같이 하는 M 운영의 BG를 이용하였고, 보관업체를 순번으로 정하게 된 이후에는 종전에 운송을 담당하던 N에게 운송을 맡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운송과 보관을 맡긴 것이 아니다(피고인 G). 다. 집행과장들의 요구에 따른 상납 내지는 다른 업체들보다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취지로 금원을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J, L). 2. 법리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수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 10290). 3. 판단 물건 운송 · 보관업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집행 업무와 무관하게, 집행관 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지위, 업무 등을 고려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업체 선정 · 유지 등과 관련한 청탁이 명시적 • 묵시적으로 게재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집행관 사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국가의 강제집행을 보조하는 공무적 성격을 가진다.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와 관련 있는 금품수수는 오랜 관행이라든지 업무상 편의와 효율 등의 명목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관 사무원이 부동산 강제집행과정의 일환인 채무자의 물건 운송·보관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여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따라서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J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중 8~9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받았다거나 동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2,65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25~100만 원씩 54회에 걸쳐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중 8~900만 원을 언제, 얼마씩 공제하고 받았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돈을 받은 이후에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면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이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에스에이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자인 경우 가. 주장 위 채권자들은 부동산 인도시 반출 물건을 모두 해당 부동산의 지하동에 보관시키므로 창고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위 채권자들이 항상 명도대상 부동산에서 나온 물건을 그 부동산 지하에 보관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M은 에스에이치공사도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에이치공사가 보관업체에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268번, 323번, 327번 등).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평 미만의 부동산 인도집행사건의 경우 가. 주장 노무비로 예납한 금액이 6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20평 미만이므로 1톤이나 2. 5톤 차량으로 운송하였을 것이고, 1톤 화물차량의 운송비용은 대당 15만 원, 2. 5톤 화물차량의 운송비용은 대당 30만 원이므로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인도 집행 대상 부동산이 20평 미만이라고 해서 1톤이나 2.5톤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점, M의 경우 운송차량의 톤수에 상관없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5톤 차량의 경우에만 알선수수료가 지급된다면 집행현장에 어떤 차량을 부를지 결정할 수 있는 피고인 같은 집행과장이 평수가 작다는 이유로 1톤이나 2.5톤 차량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J.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BX이 AU를 전적으로 운영한 2012. 6. 25.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L는 2012. 6. 25. 이전에도 AU 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송차량을 부르고 운송일지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BX이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L는 2006.경부터 AT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J은 2010. 경부터 AT의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집행과장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2012. 6. 25. 이전에도 AU 운영과 관련하여 알선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경우 집행관 사무소의 비정규직 직원이 집행현장에 나와 일을 도와주었고, 그에 대한 노무비를 A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집행관 사무소의 비정규직 직원이 집행현장에 나와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나(증인 BN 진술), 이는 직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경우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되었으며, 노무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받았다면, 사후에 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P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BL 이 집행과장에게 알선수수료를 준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BF AJ법원의 보관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BL에게 1건당 1개월에 5만원, 3개월에 1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BL이 평소 유체동산 경매업무로 친분이 있는 AJ 법원 집행과장에게 BF를 보관업체로 소개한 것은 맞다. 그러나 소개를 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보관업체로 선정될 때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BL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L은 M으로부터 AJ 법원의 집행과장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심부름을 부탁받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부탁을 받을 당시 피고인 P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관업체로 선정될 때마다 집행과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사법작용의 일환인 강제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집행관 사무원들이 청렴의무를 위배하여 운송 · 보관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강제집행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피고인 A, B의 경우 노무반장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들의 사기 및 배임수재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 훼손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 B, C, D, E의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수수금액, 범행경위, 반성 여부, 실제 취득한 이득,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범행기간이 8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도 다액인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나,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공범인 노무반장이 취득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 -범행기간이 약 3년으로 짧지 아니하고, 범행 수익도 5,000만 원 이상인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 E 범행기간이 약 7년으로 장기이고, 범행수익도 4,000 만원 이상인 점 -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