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부터 2023. 4. 23.까지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4. 29. 23:20경 익산시 C에 있는 ‘B’ 익산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밖에 보관 중인 사무실 열쇠의 위치를 아는 것을 기화로 열쇠를 찾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선’ 13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6. 02:48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의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CV케이블 35스퀘어’ 340미터 상당을 피고인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8.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 2.5스퀘어’ 7타와 ‘남원시 공사현장 현장사무실 출입문 열쇠’ 1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28. 23:19경 남원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 이르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 70스퀘어’ 30미터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낚시대 8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6. 2. 02:03경 익산시 G에 있는 ‘B’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문이 ‘B’ 출입보안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출입문에 지문을 인식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 원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타이틀리스트 10만 원권 상품권’ 3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BMW 7 스마트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와인 2병과 구리 뭉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4. 29. 13:00경 익산시 H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낚시대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방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낚시대 10개와 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6.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낚시대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철근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1층의 컨테이너 출입문에 달린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폐전선’ 40킬로그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6. 18:11경 제1의 라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GV전선 50스퀘어’ 85미터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충전배터리’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지 테스터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창문형 에어컨’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6. 20:45경 익산시 J 주차장에서, 그 곳에 ‘B’의 직원인 K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압착기’ 1대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충전가위’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5. 2. 14:3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 건축현장에서 사용할 1.78mm 전선과 2.25mm 전선을 달라. 대금은 나중에 회사를 통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3. 4. 23.경 ‘B’을 퇴사한 상태였고 ‘B’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선을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2,500원 상당의 ‘1.78mm 전선 15롤’과 시가 2,598,750원 상당의 ‘2.25mm 전선 15롤’을 교부받아 합계 4,331,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7. 13:00경 익산시 O에 있는 ‘P 건축현장’ 앞에서,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B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 건축현장에서 사용할 16mm 파이프와 22mm 파이프, 1.78mm 전선과 2.25mm 전선을 공사현장 앞 도로에 배송해 달라. 대금은 나중에 회사를 통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3. 4. 23.경 ‘B’을 퇴사한 상태였고 ‘B’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선을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800원 상당의 ‘16mm 파이프’ 3롤과 시가 52,800원 상당의 ‘22mm 파이프’ 2롤, 시가 693,000원 상당의 ‘1.78mm 전선’ 6롤, 시가 1,039,500원 상당의 ‘2.25.mm 전선’ 6롤을 교부받아 합계 1,83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및 R 사이트 판매게시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직장에 소속되어 있던 사실을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또한, 피고인은 절취·편취한 물건을 대부분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