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2015고단880 피고인은 2015. 8.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통장 명의자들이 편취금을 인출할 때까지 감시하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인출금을 건네받아 C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C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다가 C이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연락을 하면 그 지정하는 장소에서 통장 명의자들을 만나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5.8.17. 10:00경 피해자 D에게 "현대캐피탈 E 팀장인데 대환을 해주겠으니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라"고 하고, 1. 같은 달 18.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연체한 기록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한달 동안 532 만원을 은행에 공탁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G)로 532만원을 교부받고, 2.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법무팀에서 20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한다. 대출이 될 때 다시 돌려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80만원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20만원을 교부받고, 3.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150만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4.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내용이 확인되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증금 500만원, 작업비용 3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530만원을 교부받고, 5. 위 4항 기재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금 2,000만원이 승인이 났는데 그 돈을 가져와야 한다. 그 2,000만원을 갚아 주어야 되니까 승인이 된 내역을 지우려면 공탁금과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532만원을 교부받고, 6. 같은 달 24.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더 입금해야 대출금이 나온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S)로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1 피고인은 2015. 8.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통장 명의자들이 편취급을 인출할 때까지 감시하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인출금을 건네받아 C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C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다가 이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연락을 하면 그 지정하는 장소에서 통장 명의자들을 만나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5. 8. 25.경 피해자 T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다. V을 아느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2개 개설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아야 하고 당신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돈이 입금된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 가서 이체 한도를 늘려라. 금융결제원 팀장의 가상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X)로 1,8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W 만나 그로부터 1,800만원을 전달받아 C이 지시하는 곳에 전달하고,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5. 8. 25. 09:25 경 피해자 Y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 수사관인데 Y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여러 명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되어 수사중에 있다. 이라는 사람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피해자로 확인된다. 수사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고 한 후 "Z 검사인데 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겠으니 강압수사를 원하느냐 아니면 협조수사를 원하느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피 주소를 불러줄테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가장 안전한 계좌 1개를 입력하라.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 잔액, 적금 등을 모두 해지하여 가장 안전한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금융감독원 W 대리의 계좌로 이체하면 수사가 끝난 후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AA)로 2,400만원을 교부받고, 이에 피고인은 위 W으로부터 2,40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 챈 W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전달하지 못하고,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5. 8. 27. 피해자 AB에게 "AC 검사이다. AD을 검거하였는데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테니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AE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AF)로 26,399,496원, 27,251,02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 부근에서 위 AE을 만나 위 AE로부터 53,650,000원을 전달받아 이 지시하는 곳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5,650,523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에서 9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현재 AG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월 급여로 250만원씩 받고 있다.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20.5.28. 까지 매월 21일, 연이율 34.90%의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G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월 급여로 250만원씩을 지급받고 있지도 않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피의자의 휴대폰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였던 압수한 휴대전화 내역 첨부) [2015고단1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AJ, W), 예금거래실적증명서(W), 예금거래실적증명서(AE) [2016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AG 팀장 AK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880호, 2015고단1021호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사기 조직의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장명의자로부터 인출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놓아 둔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출금 전 달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그 범죄 조직의 기망책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음이 안정된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인출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장소에 전달하면서 인출금 중 5%에 상당한 금원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고, 그때마다 지시받은 장소에 인출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인출금을 전달하는 일명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접근매체 모집, 전달, 현금인출, 송금 또는 전달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원을 편취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가운데 범행 직후 편취 금원을 신속하게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임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역할을 부여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인천 주안역 부근 커피숍 실외기 옆 공간', '인천 계양구청 앞 기념비석 위', '백운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쪽' 등에 인출금을 놓아두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받은 문자 역시 "항상 주의를 살피시고 조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보더라도 말걸지 마세요. 한바퀴 돌릴게요", "안전한게 제일 중요하니깐 이해 좀 해주세요. 최대한 대리님(피고인) 안전하게 할라고 하는 거니깐 이해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인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을 통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상통하여 위 각 전화사기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출행위에 가담한 기간 동안 전화사기 조직의 공범들이 저지른 전화사기 범행의 편취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 / 가중 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고단42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