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53

범 죄 사 실 2016고단7532016고단24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주)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사약정서’를 작성하겠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한 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8. 초순 일자불상경 E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후 ‘2013년 03월 14일, 원수급자 : D(주), 성명 F’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고, 계속하여 ‘공사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후 ‘2013. 3. 14., 갑 : D(주) 대표이사 F’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과 ‘공사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과 ‘공사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답변서, 각 출장복명서, 재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변경), 사용인감변경계,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소장, 현장기술자 현장 상주 촉구지시, 현장기술자 배치관련지시, 공동수급협정서, 공사개찰결과상세조회, 낙찰자통보서, 현장대리인 변경계, G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당시 D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도 D 명의를 사용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F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I-J간 하수관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대여약정이 체결되어 C이 D 명의로 K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하게 된 사실, D은 착공계 제출과 수정 등을 위하여 C에 사용인감을 교부하였고 착공계 수정 후에도 즉시 반환받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C은 2013. 3.경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어 그 무렵부터 G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 C은 D의 명의를 사용하여 G가 아닌 다른 공사업체들과 사이에서도 자재 공급 등의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관하여는 D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D에서 C에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면서 하도급 등 공사 관련 계약 체결에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2013. 4.경 K시에서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계약자인 D이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시정조치를 내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3. 5. 26.경 명의대여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D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 현장대리인을 L에서 M으로 변경한 사실, 그 무렵부터 D은 C을 배제하고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자 하였고, F은 피고인 B에게 역부금을 지급하고 직접 공사를 시공하겠다는 제안도 했던 사실, D은 같은 해 6. 18.경 K시청에 사용인감변경계를 제출하고 G에게도 공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G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 D은 같은 해 7.경 H을 통하여 C에 사용인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같은 달 23. C에 ‘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인정할 수 없고 D의 통장에서 인출해간 선급금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적어도 현장대리인이 교체된 2013. 5.경부터 D은 G의 하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C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면허대여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해 왔다고 보인다. 따라서, D이 처음에는 명의대여 관계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C에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한 2013. 8.경은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의사를 철회한 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과의 명의대여약정 관계에 다툼이 생기고 D이 명시적으로 G를 공사에서 배제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는 거액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처분문서를 위조한 것인데다가, 실제로 G는 각 약정서를 근거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각 약정서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D의 명의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한 자로서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2014. 3.경 G에게 현장관리를 위임하면서 공사비 지급약정을 하여 G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한 점, G는 D의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공사 비용을 투입하였는데 F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자신을 공사에서 배제하려하자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여 각 약정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들이 G 외의 다른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D 명의를 사용하여 체결한 공사 관련 계약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지급한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G는 피고인들과 D 사이의 명의대여관계를 알면서 문서를 교부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2016고단24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후 “대표업체 : D(주) 대표이사 F”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13카단70214, 2013카단70216, 2013카단70228 채권가압류 신청사건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6.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O과 K시에서 2개 이내 건설회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N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하기로 하되, ‘명의 대여비’는 나중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F과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하기로 하되, ‘명의 대여비’는 나중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2.경 P 소재 K시청에서, N 및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고, 2012. 12.경 O에게 ‘명의 대여비’로 총 예상 공사금액의 3.42%를, 2013. 1.경 F에게 ‘명의 대여비’로 총 예상 공사 금액의 4.96%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O, F은 위와 같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977호로 기소되어 2016. 9.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O, F은 항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671호로 계속된 항소심 역시 2016. 12.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F과 O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공사가 D과 N의 명의로 낙찰된 2012. 11. 12. 이후인 2012. 12. 10.경 D의 직원인 H은 F의 지시를 받고 C의 직원 Q에게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착공계 서류를 준비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Q은 2012. 12. 13.경 D 명의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H과 함께 K시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착공계 제출 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자 H은 착공계 수정을 위해 Q에게 D의 사용인감을 Q에게 다시 교부하였고, Q은 D의 사용인감으로 착공계를 수정한 후 그 무렵부터 C에서 위 사용인감을 보관하였으며 Q은 2013. 1. 말경 퇴사하였다. Q은 D의 사용인감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적이 없고 A에게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A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하여 A가 이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Q은 당시 피고인과 A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전에 A와 Q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A가 특별히 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후 F, H 등을 만났고 그 후에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가 D의 사용인감을 Q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2013. 1. 4. R 신년 하례식에서 F을 만나 별지 3)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서’라고 한다)에 직접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위 일자에 R 신년 하례식 행사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을 만났던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서에는 N의 명의대여료는 9%, D의 명의대여료는 8%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명의대여료를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F과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명의대여료 지급약정이 있었고 그 대여료를 8%로 정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고, O도 N이 가져갈 이익이 9%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실제로 공사에 관한 명의대여 약정을 하고 공사를 수급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착공계 수정 등을 이유로 C에서 D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게 되자, 법률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할 동기가 있었던 피고인이 F에게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다른 내용의 F, H, Q의 진술은 최초 진술시부터 C에 사용인감을 교부하거나 보관시킨 경위나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온 점, 특히 F은 C에 건설공사의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C이 시공참여자라고 주장하다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사건의 1심 재판 중에서는 일괄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주요 내용이 계속 바뀌고, 수사 초기에는 D의 사용인감을 2013. 4. 15. 재착공계 제출을 위하여 A에게 교부한 것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가 Q과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자 그 후에는 2012. 12. 13.경 사용인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등 사용인감의 교부시기에 관한 진술 역시 바뀌고 있으며, H 역시 그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에도 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위 약정서를 위조문서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조문서임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