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친구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9. 25. 02:30경 광명시 C 소재 'D학원' 앞 도로에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F, CA110V)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B은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까지 사이에 G, H, I, J, K, L 등과 합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5. 02:30경 위 1항 기재 'D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4경 광명시 M 소재 N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8. 01:36경 서울 강북구 O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오토바이(CITY 100)를 발견하고 친구인 K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K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17.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4. 친구인 G이 그 전날인 2016. 11. 23.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S 벤츠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K, T(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과 길을 가던 중 2016. 12. 9. 17:15경 부천시 U 앞길에서 피해자 V(18세), 피해자 W(18세), 피해자 X(16세) 등(이하 '피해자들 일행'이라 한다)과 상호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일행과 싸우던 중, 피고인은 V의 몸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배를 차고, B은 V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K은 V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차고,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T은 W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V의 오른팔을 때리고, X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T과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 및 X을 폭행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11. 초순경 사이의 어느 날 12:00경~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Y빌라 Z호에서 피해자 AA(여, 15세)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다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 J, T, V, W, X,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B, I, J, AC,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D, AE, P,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확보, 현장임장 수사등, CCTV 분석 관련 수사,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외근내사) 1. 각 수사보고(범행이용 키 처분에 대해, 참고인 B 전화청취 보고, 사건현장 임장 등, CCTV 영상 분석 등, 다목적 CCTV 확보 및 분석, 병합처리 관련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성명불상 피해자 2명 특정, 피해자 AJ AK 차량 소유주 특정,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특수절도 현장 사진 촬영, 유전자감식 회신) 및 첨부자료(순번 9, 33)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차적조회 화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피해품), 발생장소에서 검거장소까지의 거리 표시 지도 1.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등록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AF), 피해품발견사진(피해자 AF 오토바이 발견), 범행사진(피해자 AG 오토바이 절취 후 타고 다니는 장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AF) 1. CCTV 사진자료(AL 주차장)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등교하는 길에 AM이 피고인 집에 가자고 졸라서 AM과 함께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곤해서 피고인 방에서 자고 있는데 AM이 자신을 계속 깨우려 했지만 졸려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 후 피고인 집을 나왔을 때 AM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AM의 가슴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AM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사실도 전해 들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직접 위 동영상을 보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번복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당시 깊게 잠들어 있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AM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 3. 22.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8. 4. 10. 검찰조사를 받았다)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AM과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 집에 오겠다고 하였다. 도중 AM이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나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권, 45쪽). 그러나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일 오전 AN 메신저로 뭐하냐고 연락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 날 AM은 피고인 집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권 376, 379쪽).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AM의 가슴을 만지기는 했는데, AM과 그 남자친구의 허락을 받고 만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일 AM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13권, 49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동영상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누나가 무서워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왔을 때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짧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A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간격, 피해액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동영상을 유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인 오토바이와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공동상해죄, 공동폭행죄의 경우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도 입 주변을 맞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