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태닝기계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독일산 태닝기계를 수입하려는 피해자에게 '5,060만 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기계를 독일에서 직수입하여 설치해줄 테니 그 이후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7. 3. ~ 2014. 9. 11.까지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3. 고소인과 사이에 태닝기계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2014. 7. 3. 100만 원, 그 이튿날 200만 원, 2014. 9. 11. 2,7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고 소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4. 12. 1. 고소인과 사이에 '태닝기계가 같은 달 12일에서 14일 사이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2015. 1. 14.에는 '잔금을 송금하지 못해 독일회사 측에서 태닝기계를 붙잡아둬 예정과 달리 통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으며, 2015. 3. 16.에는 '독일에서 발주된 태닝기계가 현재 싱가포르에 와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후 오랜 기간 동안 해외출장 및 병원 입원, 친지 병문안 등을 이유로 고소인과 연락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태닝기계를 설치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의 주된 주장은, 고소인이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태닝기계를 수입해서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합의된 액수에 관한 단서는 i)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구매가격은 총 5,060만 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고소인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600만 원은 상호 일정 조정하여 지급하며, 잔금 460만 원은 태닝기계 도착 후 지급), ii) 피고인이 피해자에게계약 체결 이튿날 보낸 D 메시지의 내용(고소인은 2014. 7. 10. 이전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500만 원 정도 지급 가능한지) 정도에 불과해 이를 바탕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은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하여 i) 수사기관에서는 '2014. 6.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은 일단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태닝기계는 돈을 받으면 바로 설치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2014. 9.경 태닝기계가 들어와 인천세관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 2,700만 원을 보내줘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9. 11. 돈을 보내줬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2014, 9. 11. 무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태닝기계를 수입해서 설치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물건을 발주해서 수입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태닝기계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 당일인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700 만 1) 고소인의 대리인은 송금 액수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통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5,060 만원 중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양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금액으로 물품 공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튿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어제 말씀하신 계약금 2천만 원이 7. 10. 이전에 준비되신다 말씀하셨는데.'라는 내용이어서, 일단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태닝기계를 설치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과는 상이하다. 3)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14. 9. 11. 2700만 원을 입금할 때 기계를 수입해서 매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절반 정도만 보내주면 수입해서 설치해주고 나머지는 설치 후에 주기로 했다. 50%를 주면 회사에서 돈을 보태어 수입 및 설치해주겠다며 바로 수입한다고 했다.'는 내용으로도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고소인이 태닝기계 설치를 위해 피고인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액이 3,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을 지급할 무렵)와 3,000만 원의 별도약정을 하게 된 이유(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 하면 인천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태닝기계의 통관을 위한 비용인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독일에 있는 회사로부터의 태닝기계 발주 및 수입을 위한 비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기계류 수출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닝기계를 설치하기에 부족했던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