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9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택시를 타고 주거지역인 시흥시 F 소재 G까지 오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6:08경 시흥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텔로 소위 2차를 가자고 지속적으로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무릎으로 1회 찍고, 손목과 뒷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찰과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인천 남구 C건물 105호에 임의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위 105호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설, 외부 유리, 벽체, 전기판넬 등 약 2,500만 원 가량의 물품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4. 21: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천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8:30경 같은 읍 흥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에게 정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경위 F의 멱살과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0:40경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 있는 '청정석쇠촌'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국주유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위 'C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 E을 월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 외국인의 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용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C당 후보였던 D의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선거운동 중 알게 된 E조합 조합장에게 조합직원 취업을 부탁하여 시간제 임시직원이 필요하다는 위 조합장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조합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취직을 알선해주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22.경 목포시 F찻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들 취직을 부탁하는 피해자 G의 처 H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H에게 "내가 E농협조합장을 잘 알고 있는데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직원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 I를 위 조합에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아들 I를 위 조합 정식직원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을 시켜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교제비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혐의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팔에 올려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 잘 곳을 찾아 돌아다닌 사실, 당시 찜질방 내에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잠을 잘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메트로 올라와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잠을 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얹은 상태로 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하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이 달라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2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피해자 측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19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 8 에 따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9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실제인보이스 및 세관신고용인보이스 등 무역서류, 2008. 07.~2012. 04. 바지 수입관련 견적서,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타발실적, 수입신고단가비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없는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수년간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동거하던 중 1, 2013, 4, 6.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51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마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3. 초순경 빌려준돈 2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한 후 이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301호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돈을 달라고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비롯하여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금 150만 원을 찾아와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돈을 세라"고 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비롯하여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2.2013.4.30. 08:50 경 문경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4. 8. 까지 점촌 지역을 떠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점촌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기 서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뒤꿈치 부분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때린 후, 택시를 불러 택시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20회 가량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길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할머니 집 마당에 있던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를 위 집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집 마당 화단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5:10 경 피해자에게 "1시간 내에 점촌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줄 때까지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택시 및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행죄, 상해죄, 감금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확인서 1. 각 피해현장 영상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상습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경위, 태양 및 기간, 최근 10년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대부분 여성을 폭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이 인정됨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직후 치료 및 신고 경위,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 [ 감금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2013. 4. 30.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의 할머니와 그 요양사가 있는 방에 몇 차례 들어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한 채 계속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이므로(C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247쪽 등), 여전히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물고 CCTV 등 방범 시설이 취약한 상가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넣어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7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49회에 이르고, 도구를 이용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0년 및 1992년에 각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절취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0:06경 서울에서 김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D 광역버스 안에서 입고 있던 검정색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상체를 덮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똑같은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 그런데 또 다시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한 달 반 정도 구금생활을 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약 7년 전에 지적장애아들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성충동조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스스로 꾸준히 치료받아왔다. 증세가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하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다시 적극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20:4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풀리페 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공소제기 후인 2017. 4.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유령 회사 명의로 개통한 전화기로 전화한 다음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후,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피해자 계좌의 정보를 미리 준비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의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주면 출금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1. 14: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음,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2015. 4. 1. 15:41 경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 (E)로 2,950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은 2015, 4. 1, 15:4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SC은행 구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실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6:2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7동 1464-22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해자 E은 피고인 D가 E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D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E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E의 다리를 걷어찼다는데, 증인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형 나갑시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흔들고 데리고 나가려고 자꾸 나가자고 하였지, 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그러면 처음 경찰진술 당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사람을 때렸냐 안 때렸느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때는 못 봤다고 하다가 지금은 봤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라는 질문에 "아. 그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2012. 9. 21. 17: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내에서, 평소 E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문제로 E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D는 E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E의 목부분을 잡아 흔들고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E의 다리를 걷어차 E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결문사본 1. 각 공판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고소장사본,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고려한 정상]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점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위증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70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C 법률사무소'에서, D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은 후 D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부터 2015.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9,060,000원을 지급받고 총 60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내역, 제휴업체거래약정서, 품의서, 영업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기간·횟수·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3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02:24경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고시원 115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115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 02:3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 위 모텔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숙박료 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H 명의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29. 06:33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3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불상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07:0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9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7. 16.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중앙시장 부근에서 땅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신한카드(M)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 12:36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426,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매출표, CCTV 캡쳐 사진 2015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장소 임장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개인 총괄 내역, 개인승인내역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2013단66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사기, 주거침입 범행 등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4회 나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6:10경 업무로 B QM5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세원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영교 사거리 방면에서 남중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어서 아직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와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 전방의 신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신호가 끝날 무렵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의 허리 부분을 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10,29,08:29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등, CCTV 분석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직후 구호 노력을 한 점, 4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판사 류희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8.6.10:43경 안성시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원공과대학교 쪽에서 관음당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죽산파출소 쪽에서 두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9세)를 현장에서 흉곽 손상으로 인한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6. 10:43 경 안성시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산파출소 쪽에서 두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두원공과대학교 쪽에서 관음당길 쪽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E 버스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9세)를 현장에서 흉곽 손상으로 인한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사거리 진행에 있어 피고인 B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기아자동차 앞 도로 중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그래서 어쩌라고, 니가 뭔데 내보고 가라고 하는데"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침을 뱉고, 배로 위 E의 몸을 10회 밀치며,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이나 침을 뱉는 등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