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2022고정68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B 외 1필지에 있는 C 등 소유의 임야 중 37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2022고정85 피고인은 2021. 7. 16. 07:5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위치도, 위성영상사진(2019, 2017), 항공사진(드론촬영), 피해면적 산출(GPS 측량성과도), 일필지 기본사항, 토지이용 계획, 현장사진, K 수신원장, 식사장부 및 통장사본, 건설기계시공약정서 및 일일 임대차 계약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훼손지 구간별 평면도 등, 1차, 2차 사유지 훼손부분이 표시된 GPS 측량도 및 위성 사진, L 불법산림훼손지 산지복구사업 구간별 피해면적 제출 공문 2022고정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설명, 수사자료 협조회신(주민등록표초본), 수사자료 협조회신(국민신문고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2고정68사건(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 소유의 전남 함평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작업로 개설을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도조성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M의 대표와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위반하고 임의로 이 사건 임야의 산지를 침범하여 작업로를 개설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작업로를 개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자기 소유 임야(전남 함평군 N, O)에 대하여 P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위 임야에 사업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1. 2. 2.부터 위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2021. 2. 2.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 임야의 경계를 넘어 작업로가 개설됨으로써 훼손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총 696㎡인데, 피고인은 2021. 2.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 사건 임야 중 B 임야(C 소유) 324㎡를 훼손(이하 ‘1차 훼손’이라 한다)한 후 작업을 중단시킨 뒤 C에게 작업로가 위 임야를 침범한 사실을 알리면서 임야 사용 동의를 구하였으나 동의를 얻지는 못했고, 그 후 2021. 2. 4.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작업로 노선을 변경하여 작업로 개설 작업을 하였으나, 다시 피고인 소유 임야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임야 중 372㎡를 훼손(이하 ‘2차 훼손’이라 한다)하였다(2022고정68 수사기록 319쪽 참조, 이하 사건번호 생략함).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2차 훼손된 부분에 관하여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피고인 소유 임야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인부들에게 작업로 개설을 지시함으로써 위 부분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선정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대행해 준 Q조합 소속 산림기사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PS측량은 산림조합의 업무가 아닌데 피고인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경계측량까지 요청하여 경계침범 등 책임 소재 문제가 따를 것을 염려하여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경계를 표시하겠다고 하여 GPS측량기에 경계와 작업로 노선을 등록해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GPS측량기에 5m 정도의 오차범위가 있으니 최소 10m 정도는 피고인 소유 임야 경계의 안쪽으로 경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M의 대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 중순경 임도개설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일정상 수급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장비만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도개설공사계약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업 관련 제출 용도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이 공급한 벌목 인부와 굴삭기 기사 등에게 직접 지시를 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사기간 동안 직접 인부들의 식대를 지출하고, 일일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피고인이 작업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인 2021. 2. 8. F에게 계약일을 2021. 1. 10.로 하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뒤에서 보는 벌목 인부 및 굴삭기 기사들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 임도개설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F의 위 진술과 같이 주식회사 M로부터 장비 및 인부만 공급받아 피고인의 지시로 작업로 개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야 중 위 B 임야의 소유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2. 4. 전화를 걸어와 작업로 개설 작업을 하던 중 GPS 오차 때문에 우리 땅을 침범한 것 같다고 말하여 일부 토지를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와 거절했고, 이후 다시 확인하니 2차 훼손지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이 2021. 2. 4. 이 사건 임야 중 파묘한 묘지 부분으로 작업로가 개설된 것을 알고 임야 소유자인 C에게 연락하여 임야 사용 동의를 구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이 고발된 후 함평군 산림공원과로부터 연락을 받고나서야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작업로가 개설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업로 개설을 위한 경계 표시 당시 GPS측량기에 측량자 위치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거나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1차 훼손 당시 침범된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최대 20.20m에 이르고, 그 훼손 면적도 324㎡로 상당했던 점(수사기록 177, 215, 233, 319쪽), 이러한 계기로 자신이 사용한 GPS측량기의 오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임야 중 1차 훼손 부분이 피고인 소유 임야에 돌출된 형태로 인접해 있음에도 경계측량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1차 훼손지에 근접한 경로로 작업로 노선을 변경하고, 같은 GPS측량기를 이용해 경계 표시를 한 후 곧바로 작업로 개설 작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표시한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 이 사건 임야를 다시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로 개설 작업에 있어 공사 인부들이 자신이 표시한 경계를 넘어 임의로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작업로를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굴삭기 작업을 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무에 표시한대로만 작업로를 내면 된다고 하여 자신이 굴삭기로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GPS장비로 다시 경계를 확인하더니 여기가 아니고 문중 소유인 것 같다고 하며 소유자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였고, 그 뒤 피고인이 노선을 변경하여 경계 표시를 다시 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작업로 개설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H와 같이 굴삭기 작업을 한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표시한 경계를 따라 벌목 기사들이 벌목을 하였고, 자신이 뒤를 따라 굴삭기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벌목 작업을 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표시한 경계대로 벌목 작업을 하였고, 그 뒤를 따라 굴삭기가 작업로 개설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차 훼손 당시 작업로의 경로는 이 사건 임야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목 또는 굴삭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넘어 임의로 위와 같은 경로로 작업로를 개설하였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소유 토지 안에 경계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표시한 경계에 따라 작업로가 개설됨으로써 2차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2022고정85사건(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쪽에 들어가 피해자를 소리쳐 불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아 침입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보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며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 사건 당시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마을 주민이 되어 인사차 피해자를 만나고자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를 불렀는데 아무도 없어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니 피해자가 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시각이 07:50경으로 이른 시간인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의 이웃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4개월 전에 마을로 이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방문 동기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가끔 혼자 작동이 되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에게 새싹보리가 마을 주민의 고발로 폐기됐다는 말을 했다.”라고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곧바로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관련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는 단독주택으로 담장 및 대문 안쪽의 내부 공간은 모두 피해자를 비롯한 거주자들이 전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부분인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 외부인 누구든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거나, 출입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은 분명하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위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훼손된 산지는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정68 사건의 1차 훼손 부분)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판시 2022고정68 사건 기재 임야 중 324㎡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GPS측량기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거나, 경계 측량이나 산지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는 등으로 임야작업로 개설 과정에서 경계 침범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GPS측량기를 대여한 산림기사 G으로부터 GPS측량기의 오차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뒤 해당 GPS측량기를 이용해 경계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 2. 4.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침범하여 작업로가 개설된 사실을 알고 해당 소유자인 C에게 이를 알리고 임야 사용 동의를 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를 침범하여 작업로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