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0

범 죄 사 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되 2020. 3. 1.경부터 2020. 5. 31.까지는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되는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돈을 먼저 지급하여,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고(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그 사용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결국 그 권면금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8. 11. 12.경부터 2020. 3. 17.경 김포세무서, 공주세무서, 울산세무서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그 무렵 위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B, C는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로 등록한 후 위 C로부터 45만 원을 지급받아 권면금액 50만 원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후 2020. 3. 16.경 위 D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바일 결제의 방법으로 위 D에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김포시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E의 담당자에게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의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C 명의의 F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권면금액의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이를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피해자 김포시, 공주시, 울산광역시의 환전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E의 담당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중 김포시의 권면금액 합계 219,500,000원, 공주시의 권면금액 합계 215,550,000원, 울산광역시의 권면금액 합계 217,500,000원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의 담당자로부터 김포시의 합계 219,500,000원, 공주시의 합계 215,550,000원, 울산광역시의 합계 217,500,000원 총 652,550,000원을 C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권면금액 총합계의 10%인 65,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5,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총 52,204,000원(범죄일람표 1, 2, 3의 부정수급액 중 국비 합계액), 지방보조금 총 13,051,000원(범죄일람표 1, 2, 3의 부정수급액 중 지방비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G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고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20. 4. 3.경부터 같은 해 8.경 김포세무서, 공주세무서, 동울산세무서에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그 무렵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B, G는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로 I을 모집하여 I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서 I으로 하여금 권면금액 50만 원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2020. 4. 9.경 I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그로부터 모바일 결제의 방법으로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김포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E의 담당자에게 그 김포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의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G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권면금액의 10%인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 G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피해자 김포시, 공주시, 울산광역시의 환전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E의 담당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중 김포시의 권면금액 합계 496,000,000원, 공주시의 권면금액 합계 993,000,000원, 울산광역시의 권면금액 합계 990,000,000원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의 담당자로부터 김포시의 합계 496,000,000원, 공주시의 합계 993,000,000원, 울산광역시의 합계 990,000,000원 총 2,479,000,000원을 G 명의의 F 계좌 2곳으로 송금 받아 그 중 권면금액 총합계의 10%인 2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총 198,320,000원(범죄일람표 4, 5, 6의 부정수급액 중 국비 합계액), 지방보조금 총 49,580,000원(범죄일람표 4, 5, 6의 부정수급액 중 지방비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거래내역 포함), 각 진술서(임대차계약서작성자), 각 자필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가맹점등록정보, 각 환전내역, 각 가맹점정보,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공문 1. 각 결제내역 일부, 각 거래내역, 각 계좌환급내역, G S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실조회 회신(E, 김포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되기 이전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직적 사기에 있어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은 징역 2년∼5년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