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304호에서 동거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위 304호에서 피해자 B(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 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2 ~ 3회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3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1. 식칼사진 1. A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A, B)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발급의사상대수사), 사실조회회신서(F병원)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A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할퀴자 이를 밀쳐 내기만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등과 가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할퀴자 피해자를 잡아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이 다시 밀쳐서 피해자가 다시 넘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2 ~ 3회 반복되다가 피해자가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폭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가슴과 등 부위를 구타를 당했고 그로 인해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조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복부의 통증을 호소한 후 마침 그 다음날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사건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된 2013. 1. 7.(월요일)경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엠알아이 촬영과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골절, 좌측견관절좌상의 진단을 받고, 상당한 기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발생의 원인와 관련하여 진단을 담당한 의사 G는 위 상해의 원인이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는 하나 기왕증이나 위 사건 발생일 훨씬 전의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적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결과는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상해의 부위 및 결과가 피해자가 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취지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폭행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야간에 외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고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질타를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다투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할퀴자 몸싸움으로 나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에 이를 만한 범행의 동기도 일응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늑골골절 등을 입을 정도로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는 데에 화가 났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여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범행가담 참작사유, 피해자 책임사유)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할 퀴는 등의 도발행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그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에 열상을 입어 근육봉합수술의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 책임사유)의 하한인 징역 2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