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사귀던 중 2019.경부터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왔다. 1. 피고인은 2020. 2. 19. 05: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 B이 이용원 안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이용원의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계속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위 이용원 앞에서 약 30분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리고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이용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의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걷어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아크릴 간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9. 05:55경 위 E 앞에서, 사실은 위 이용원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E이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남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지구대 경위 G, 경사 H, 경장 I, 생활안전과 J 경감 K은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1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9. 07:20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B을 화해시키려던 E 업주 D과 함께 식사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19. 07:25경 위 M 식당 앞 길에서 위 피해자 B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19. 01:2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5' 휴대폰을 빼앗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신고하여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20. 6. 25.경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된 후에는 검찰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검찰에 가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수령했다고 거짓말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와라, 합의를 해주면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에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이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기에 자신이 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으로 겁을 먹게 되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전화를 받은 다음날 11:3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0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7. 1. 04:4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일했던 위 E을 경찰에 다시 허위 신고하겠다'는 의미로 "거창가게 내가 정리합니다"라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7. 13. 14:00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 커피점에서 피해자 B의 남동생인 Q를 만나 "누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니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Q가 위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전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Q로 하여금 수일 내 자신이 돈을 줄테니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Q로부터 같은 날 14:5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0면), 내사보고(수사기록 40면), 내사보고(수사기록 45면), 내사보고(수사기록 59면),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수사기록 11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4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6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6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50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3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려치려는 행동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증인 Q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 이외 부정수급과 관련된 언급을 추가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고를 막기 위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피해자 B을 협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