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건물 출입문 앞에서, 직 전 창원시 성산구 E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F(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의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위 장소 인근에 내린 후,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3~4회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4: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407동 1201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추를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추를 받으러 오자, 피해 자에게 "상추를 줬는데 그것만 받고 가나? 들어 와 봐라"라며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여기서 하면 참 재밌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미쳤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 8층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던 중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종업원으로 같이 일해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성매매 알선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도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 A은 4만 원을, 피고인 B는 1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 'E'에 업소명 'F'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등록하여 광고를, 피고인 B는 G, H 등 모바일 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I, J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이 I, J을 만나 면접을 본 후 이들을 채용하여 2016. 6. 9.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8. 19:30경 위 'D모텔'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유흥사이트 'E'에 등록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D모텔 116호로 손님을 안내하고 여종업원 I을 D모텔 116호로 보내어 손님으로 하여금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ㅇ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광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업소의 규모, 광고 방법,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등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20: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세)의 일행인 F과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태우자 피고인은 발로 차문을 수회 차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뒷좌석에 동승하려고 하는 H의 목 부위를 우측 팔로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E 사진(증거목록 제3, 7번) 1. 사건현장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1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기본범죄는 형의 선택과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하나, 다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바, 이 사건에서 형의 선택과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상해죄이지만, 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2개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E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찰과상 등을 입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후 뒷좌석 내부를 발로 수회 차고 경찰공무원 H이 동승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을 열자 목 부위를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려 경찰공무원이 테이져건으로 진압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22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를 중산초등학교 쪽에서 신동아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백제대로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및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7: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남색 체크 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1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I, 1층에서 '불타는불새', '구름위에용2'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하여 'J'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K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K의 처남으로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23.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60대, '구름위에용2' 30대, '파일럿 스토리' 30대, '슈퍼드래곤3' 20대, '대물' 20대, '로얄고도리2' 2대 등 총 162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3,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이 몰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21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E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 F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광고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영업 첫날에 단속된 사안으로, 범행기간 매우 짧고, 업소의 규모도 작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부천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로 위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D'에서 94,367원을 결제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별지 도박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합계 310,439,41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자금을 결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신용카드 결제내역의 기재 1. 각 D 사이트 화면 캡처, C 화면 캡처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02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만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E(여, 32세)의 오른 쪽 옆에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운전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3. 23:00경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좌석에 타고 가던 중, 서울 중구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3. 23:3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H 등의 경찰관들에게 "야! 너희들 맞아야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던 대형 화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화분에 있던 나무를 뽑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 파출소 CCTV 동영상 자료 및 재생프로그램 첨부 CD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의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무효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Y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인 위 화분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4학년으로, 2015. 8. 말경부터 주말을 이용해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원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23경 위 E원룸텔 523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F(여, 연령불상)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객실관리용 열쇠로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객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처럼 생긴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객실로돌아와 욕실에서 옷을 벗은 채 용변을 보는 모습과 나체로 욕실에 서 있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0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다만, 피해자 란의 피해자 이름은 예약자 명으로 특정되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중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현장을 촬영한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위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린 것이므로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20경 대구 북구 태전로3길 24에 있는 강북화성파크2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등 일행과 시비 중에 위 C를 폭행하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게 무슨 폭행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정강 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지구대 근무일지(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0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2. 11. 26. 21:20경 국도 6호선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이동과적 차량단속에서의 축중위반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016. 4.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병원에 입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 D(여, 30세)를 간병한 것을 계기로 2016. 5.경부터 서울 금천구 E연립 A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오던 중, 2017. 1. 3. 12:00경 피해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태블릿 PC만 보자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청소기흡입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담내역, 초기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지적장애 2급의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본인이 보호자 없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서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222에 있는 '열매마을아파트' 4단지 부근 공터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번호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17. 4. 19. 10:4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55 월평역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번호판소유자)의 기재 1. 오토바이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1)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손진욱(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도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역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1262호의 증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청 2017 압제1262호의 층 제1 내지 7호, 같은 청 2017 압제1348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4.경부터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522호, 623호, 1112호, 1510호, 1624호, 1625호 등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6. 7.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3. 0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남성 K, L 등으로부터 각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M(여, 23세), N(여, 26세), O(여, 30세), P(여, 22세)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9. 2.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3. 3. 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7.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M, O, P, K, L,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광고사진, 사무실 겸 차량 현장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몰수할 대상 중 수익금 부분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에 의하여, 나머지 몰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각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내세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8: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밀착하여 따라가면서 승차한 뒤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몸을 흔들어 성기를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1:4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43세)이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씨발년아 왜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우 측 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1:23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안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53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등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각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이번에는 새로 면허를 취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3:24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바로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바로마트 위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