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여, 53세)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대출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H 카드회사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6:10경 부산시 진구 I에 있는 ‘J은행 부암동지점’ 앞에서, 사실은 H 카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48세)에게 전화로 ‘정부정책지원 신청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안 하였으니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H 카드회사 채권추심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 금융법위반으로 걸려 금융감독원 리스트에 올랐다, 이를 풀려면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좌에 입금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자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금융감독원에서 삭제가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1:00경 창원시 선상구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H 카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2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 O를 사칭하여 피해자 N(52세)에게 전화로 ‘정부특별 보증 승인 대상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음 날인 4.경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P로부터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승인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6. 7.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Q카드에서 1,630만 원, F은행에서 5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상환해야 대출금이 지급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2:00경 대구 북구 R 아파트 S동 앞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40세)에게 전화로 ‘특례보증대출 승인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T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이중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U에서 기존 대출 취소 신청을 했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취소 신청을 없애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6. 10. 피해자로부터 2,771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내려가 있어 대출신청금의 30%를 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T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대출신청금의 30%를 내더라도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5:00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12, 14, 33) 1. 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핸드폰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서, 해지계산서, 범행현장 CCTV 중요 장면 캡쳐사진,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채권회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현금)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일부는 배상신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