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영업1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급여 수준을 초과해서 신발, 의류 등을 명품으로 구입하느라 신용카드사, 제2금융금 등에서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해 오면서 2014. 4. 경 대출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렀고, 갈수록 대출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명품 구입의 과소비를 멈추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마치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상가건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돌려막기와 과소비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중구 I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친한 친구가 테이프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확장을 위해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10%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같은 날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에게 "친구가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저에게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갚고, 매달 연 5% 이자를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 3.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소유 상가의 명의변경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년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날 10,000,000원, 2018. 5. 10. 1,000,000원, 2018. 5. 11. 5,000,000원, 2018. 11. 7. 6,000,000원, 2019. 3. 15.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8.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B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한다. 대출을 내서라도 있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내로 갚겠다, 카드론대출 원리금은 내가 낼테니, 고지는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날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2,6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5.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상가를 살 사람이 있고, 공유 지분을 정리해서 팔려고 하는데, 비용이 몇천만원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팔아서 3개월 내로 갚겠다, 이자도 연 10%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날 9,000,000원, 2019. 11. 6. 10,000,000원을 송금받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14.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G에게 "아버지께서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B 진술서 제출, 고소인별 피의자와의 금전거래내역,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140,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12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분명하므로, 128,000,000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편취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돌려막기와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정산금을 더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내일 C에 대자보 다 붙일 거야, 너"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정산금을 더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네집 애들 어디 원 다닐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던 유치원인 C에 대자보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유치원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만들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말한 범죄사실 기재 전화통화 내용과 보낸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 명의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대자보를 붙일 것처럼 전화로 고지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는 것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녀들의 유치원 교육에 큰 곤란을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밖에 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해악 고지의 내용 등 주위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협박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카드사용대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에서 "사기당한 거죠?"라는 제목으로 "지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E카드를 빌려 썼어요. F에서 쇼핑할 때 결제하고 청구금액 주는 형태였죠. 뭔가 좀 이상하더라구요. 금액이 너무 나온다는 생각. 일단 총액이 틀리더라구요. 근데 그 다음에 항목을 보니 제가 사지 않은 물건이 들어 있더라구요. 결국 맞췄더니. 세상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오천만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변호사는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역을 받았는데 그게 가짜내역이예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의 방식은 인터넷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사이트는 그 회원수가 4만 명 이상 되고 회원은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닉네임이 G인데 회원인 H 엄마와 자신이 카톡을 했던 자료와 피고인이 자신과 카톡을 했던 자료를 보면 G이 자신을 가르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에는 G이 언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지인'이라고만 표시하였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지 않은 물건대금까지 피고인에게 청구하여 잘못된 금액이 거의 오천만 원이라는 내용까지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지인'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행위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 등에게 "사촌형의 친한 동생인 E이 남양주 지역주택 조합의 분양을 맡고 있는 분양대행사의 대표이다. E으로부터 투자 요청이 들어와서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과 원금의 50% 수익금이 1개월 또는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가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에게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정한 기일 내에 투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케이뱅크 F)를 통하여 2,000만 원, 2018. 4. 20.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8. 4. 12. 2,000만 원, 2018. 4. 24.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2018. 4. 4.자 녹취록, 2018. 4. 5.자 녹취록, 2018. 8. 8.자 녹취록, 2018. 10. 1.자 녹취록, 2018. 12. 6.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20. 10. 16.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 2020. 11. 13.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2020. 11. 25.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2020. 12. 8.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2. 00:4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B의 고소장,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손가락 골절 경위 등 확인),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액스레이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B(여, 55세)과 피해자 C(남, 66세)이 운영하는 'D'에서 2019. 4. 1.부터 2020. 4. 17.까지 세탁물 수거 등의 업무를 하다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4:00경 서울 송파구 E상가 지하1층에 있는 위 세탁소를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밀린 월급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줘도 되는데 너희 둘 다 병원에서 1년 정도 썩을 생각을 해라."라고 말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해자 C이 없으니 저녁에 다시 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있어 돌아가게 되었다. 1.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세탁소를 다시 찾아가 C에게 "월급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지금 녹음하고 있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협박하는 거냐?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게지. 월급은 안 준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난 돈을 안 받아도 된다. 너희들 병원에 1년 정도 썩게 후회하게 만들 거다."라고 소리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고, 그곳 다림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총길이 27cm, 날 길이 17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 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압하자 B과 떨어지게 되고 위 재단용 가위를 놓치게 되었으며, 이에 뒤를 돌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신고해라.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다시 위 재단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뒤돌아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가슴 및 오른쪽 복부 등 8곳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6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0:58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 들어가 "약사 나와!" 라고 소리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숙취해소제를 복용하고, 피해자 등 약사들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놈아. 돈이 없다. 네 맘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씹할놈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약품들 위로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99 피고인은 2020. 6. 17. 06: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이 관리하고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적재되어 있던 카스 캔맥주 4개를 길가에 던져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계산하고 드셔야 한다"고 말하자 그곳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6. 17.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17:3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피해자 B(72세) 등이 동호회 회원들과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보험모집 대리업체인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G는 위 D과 친구이자 'F'에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D과 2014년경 교제를 시작한 이래 'H'이라는 상호로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또는 D, G를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에서, G를 통하여 그의 지인인 피해자 K에게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에 더하여 수익금으로 일정금액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합계 20,000,000원), 2019. 1. 1.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R 계좌거래내역서, S 계좌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G 측 금전거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판결확정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되어 그 한도 내에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적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영화 제작 및 상영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7. 2. 23.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화 'E'을 제작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영화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스텝계약서, 추가자료 제출(일일 촬영계획표, 월별촬영스케줄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제3조의4,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96조의2, 제3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과 스탭 근로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31)에서 본 바와 같이 스탭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근로시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스탭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초과근무, 업무의 피로도 가중, 적정한 급여 계산의 어려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만17세), 피해자 C(여, 당시 만15세), 피해자 D(여, 당시 만13세), 피해자 E(당시 만11세), 피해자 F(여, 당시 만8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8.경 안성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넘어트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 C, D의 피해 또는 목격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상호 간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는 이 법정에서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내용 자체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방법, 태양, 도구,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오래 전인 200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C호 피해자 D(여, 7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디 갔어, 씨발년아 술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을 향해 "뭘 쳐다봐,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시비하여 손님들이 무서워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나 A이야, 이 십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야 인마, 니네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기 왕이다. 좆밥새끼가, 어디가는 내가 대빵이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죄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 1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 있는 C 밑 노상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연료용 부탄가스를 치아에 대고 눌러 그 곳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공덕 119구급대 출동대원 진술 관련) 1. 현장 및 부탄가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역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출소한지 약 1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출소 후 거주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담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7. 00: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문 열어! 술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7. 00:1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 E(여, 58세) 부부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대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마당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0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대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마당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4.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쌀 내 놓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4. 0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 E에게 "김치 달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17:3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남,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20:00경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8세)의 집에 찾아가, 마을 이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장이면 다야! 왜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왔고,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은 고령인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행패를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앞으로 80만 원을, D 앞으로 120만 원을, G 앞으로 100만 원을, J 앞으로 8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 민원인으로 방문하였을 뿐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용인시 C에 있는 D에서 등기우편물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하던 자리니 나와"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호통을 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포장하던 물건을 놓고 물러선 후 "비키세요, 제 물건 챙겨야 돼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가 잘못했으면서 염치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염치없는 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근처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포장대 코너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하남시 B시장 부근 도로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64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