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소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당시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상가에서 일수를 놓고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하는 돈놀이가 피해자 F이 하는 것보다 많은 이자가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돈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아파트 부근 I 빵집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돈을 불리는 수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돈을 맡기는 사채업을 하는 사장이 J고 동창이고, 시집 안간 처녀인데, 그 친구 고모가 30년 동안 하던 사채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다. 거기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언니 친구들 돈도 불려줄 테니 맡겨 달라, 나는 중간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돈을 불려주는 것이니 그 대신 나에게 수고비조로 정기적으로 돈을 조금씩 달라"라며 마치 자신이 사채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피해자 F이 맡긴 돈을 불려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에게 소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을 뿐, 정식으로 사채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돈을 불려온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F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끌어들인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차피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금이 모두 소실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1.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에게 사채업자들끼리 돈을 모아 건물을 사서 전매한다거나 어음할인을 통해 수익을 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4. 12.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녀가 알고 지내는 피해자 K, L, M, N, O, P,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F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120회에 걸쳐 합계 1,574,50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225,5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233,00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473,00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46회에 걸쳐합계 1,180,000,000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피해자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 8명으로부터 280회에 걸쳐 모두 4,236,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6. 4.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합계 124,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M,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고소인 N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확인보고), 소명자료, 국민은행 거래내역서(F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결국 원금만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피해자 F에게 송금해 준 금액의 차액인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이 실질적인 피해로 남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D(여, 77세)을 보고서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77세의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주거침입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간판 및 광고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6.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859,055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3. 08: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1,834,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인지(AU),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7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귀금속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귀금속 소매상에게 귀금속을 판매한 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7.경 고양세무서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219,716,273원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1,971,6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1. 7. 경부터 2013. 1. 경까지 4회에 걸쳐 2011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44,293,953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6. 30. 위 1항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1년분 매출액을 205.346,517원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64,389,21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161,832,374원을 포탈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귀금속 판매 매출액 219,716,273원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3. 1.경까지 4회에 걸쳐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세액결정내역, 세무조사결과통지, A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재경정 내역, A 종합소득세 재경정 내역,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1. 전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고발서, 고발관련 추가서류 제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 1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매 후 반품이 잦은 귀금속 거래의 특성상 실수로 세무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 대하여 매입비용 등의 공제 없이 포탈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귀금속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았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신고 시에도 해당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명계좌 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함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본인 명의의 계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한 반면, 위 차명계좌 2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에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의 경우 애초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매입한 것이어서 추후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이상, 누락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탈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이 누락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포탈세액을 다투는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이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8월~징역 2년이고, 그와 이종경합범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앞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포탄세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포탈세액 전부를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심판을 거쳐 경정된 부가가치세 중 약 1,0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누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2014고단3135 피고인은 중국 연변에서 입국하여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1: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이 '짱깨'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화가 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내가 꼭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에게 위 과도를 들고 "말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772 1. 2012.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경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컴퓨터를 설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 19:00경 시가 7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39 피고인은 2012. 12, 30.경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리니지2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3135]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4고단3772]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4383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45년 2.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과도를 꺼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21:10 경 오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거칠게 군다는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 D(6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서 끌고 나가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 없이 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22:25 경 경주시 하동에 있는 '부덕산불' 오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55 경 경주시 하동에 있는 민속공예촌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 D을 운영하였으나 매월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액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대전 서구 E 아파트 111동 102호가 있었으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위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D 근로자 인건비 등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1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근로자 인건비와 물건대금 등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5.까지 변제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4. 대전 동구 H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기계를 사야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고 매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4.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중구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7,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야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라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5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4.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J에게 "K에서 L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 25.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빌라 보증금으로 쓸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J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는 보이나, 편취금 합계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를 하는 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7.경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수익이 보장된 작전주나 세력주를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부터는 손실이 누적되어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주 5%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계속 중),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7노364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이 사건 죄와 같이 누범기간에 범한 사기범죄로, 피고인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49억 원 넘게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2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감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6: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3차로 전방 공사현장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등(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5.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전남 장흥군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G'라는 상호로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인 워터슬라이드 1개, 워터봅슬레이 1개를 설치하고 유아용풀장 1개와 성인용 풀장 1개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후 M&A 방식으로 이를 인수한 후, 2013. 7. 5.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를 'H'로 상호를 변경하고 위 워터슬라이드 1개, 워터봅슬레이 1개, 성인용풀장 1개, 유아용풀장 1개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입장료(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등)를 받고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안전요원인 I과 J가 위 'H'에 설치되어 있는 워터슬라이드를 작동하는 동안 성인용풀장의 안전을 관리 및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당시는 입장객들 일부가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고 일부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때였으므로, 성인용 풀장 주변의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담당한 구역에서 상시 대기하며 어린이를 통제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인 피고인에게는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사업장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위치를 확보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만 하며,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8. 16:02경부터 16:21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용 풀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였으며,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키가 98cm에 불과한 피해자 K(여, 4세)가 보호자 없이 성인용 풀장(수심 80cm)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로, 그 곳에 입수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L에 의하여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8. 17:46경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N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제33 내지 39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8 내지 5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0번) 1. 감정의뢰회보 1.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1.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제47, 5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불과 4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유원시설업의 경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법 위반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본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C과 사귀던 중 임신하여 2013. 12. 2.경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에서 피해자 D를 출산하였으나, 양가 부모의 반대로 C과 함께 살지 못함은 물론, 자신의 가족 또는 C이나 그 부모에게서 양육에 관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4. 2. 4.경 춘천시 E에 있는 미혼모시설인 'F'에 입소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며 학교 생활을 병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육체적 부담과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등 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12:53경 'F'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사망 당시 16개월, 여)만 없으면 친구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낮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입과 코를 막아 숨쉬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1.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검시조서 사본 1. 부검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소견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증상이 계속되었다고 볼 다른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부터 징역 15년까지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인생을 꽃 피워보지 못한 어린 아기가 목숨을 잃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드시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믿고 따르던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역시 16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부모나 피해자의 친부와 그 가족들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피해자를 출산하여 상당한 기간 양육하여 온 점(양육 중에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미혼모로서 피해자의 양육과 자신의 학업을 병행하면서 심한 감정기복을 겪다가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사랑하던 친딸인 피해자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업을 시작했는데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 볼 일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놓아 이자까지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E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D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6:4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 10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6: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