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 720, 782, 1391, 1551(각 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 송영인(수사참여검사 이종옥), 이가희, 김미은(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대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 고단4294 1. 2020.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 술에 취하여 부산 남구 B 건물 1층 외부 개방형 주차장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C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BMW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열쇠 및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부산 남구 E 건물 1층 외부 개방형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FF가 가차량 내부를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G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여 그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트렁크를 열어보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등 훔쳐갈 만한 재물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720 피고인은 2019. 8. 24.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 거주 원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에 '헤어빔 탈모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에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헤어빔 탈모치료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빔 탈모치료기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7821 피고인은 2019. 5. 17. 18:2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지압침대 1대를 렌트해주면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5. 17:00경 경북 영덕군 P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16,000원의 0 지압침대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고단1391 피고인은 2020. 2. 5.경 울산 동구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Q'에 "N 안마침대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구 서구 S에 침대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당신에게 팔겠으니 우선 계약금 1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침대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고단15511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의료기기인 '헤어빔에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 계좌로 25만 원, 새마을금고 계좌(U)로 15만 원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7매, 각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2020 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J이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이체 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등 2020 고단 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1부, 고소인,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2020.77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2020 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 및 문자 대화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429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누범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 등 증세로 건상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와 사기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범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