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1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대출 광고를 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아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도장, 위임장 등을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동성로 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다시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197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계좌개설 신청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알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서류를 줄 테니 은행에 가서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한 ㈜E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해당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2019. 3. 2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E 소속 관리부 과장으로써 위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E 명의 G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처럼 G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알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서류를 줄 테니 은행에 가서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한 ㈜H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해당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2019. 4. 1.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은행 용문역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소속 과장으로써 위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H 명의 I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처럼 I은행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319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계좌개설 신청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대출 광고를 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아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 포항지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도장, 위임장 등을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신용산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포항지사 관리부 과장으로서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J 포항지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다시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 회신 메일, 계좌별 개설인 등 목록, 계좌 개설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각 회신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