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1. 2018고단2916 피고인들은 2017. 5. 31.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창업하기 이전인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함께 운영했던 G 주식회사가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과 결제시스템의 사용상의 불편 등으로 G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실패하여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19,279,199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적자 상태로 폐업을 한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이 임금체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이 없어 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F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10. 20.경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소상공인들이 현금 대신 J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리점, 지사, 본부, 수석본부를 모집하고 있는데, 330만 원을 투자하여 에이전트를 하면 수석본부의 예우를 해주고 2개의 본부를 유치하면 정식으로 3억 원짜리 수석본부를 줄 것이며 영업활성화를 위해 첫 본부를 유치하면 수당 2,000만 원과 그랜져를 3년간 렌탈해 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석이사 자리를 제안하며 "수석이사는 15명을 소개하면 되고, 이사는 330만 원을 내는데, 330만 원을 내는 2명의 에이전트를 추천해야 이사 자격이 생긴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종전에 G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F 주식회사의 사업방식과 동일하게 가맹점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실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상태로 사업에 실패하였고, F 주식회사를 창업할 당시에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본사 영업자금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회사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사무실의 운영비를 내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0. 31.경 F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10. 말경에 두 차례, 2017. 11.초경에 한 차례 총 세 차례에 걸쳐 위 가항 기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들이 현금 대신 J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계약을 하면 가맹점 300개소를 카드 밴 사를 통해 우선 배정해 줄 것이며 곧 시스템이 완료되어 2018. 1.경부터는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가맹점 300개소를 배정해주거나,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부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2017. 11. 6. 3,0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M)로 이체 받고, 2017. 11. 10.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2017. 12. 7.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등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 10. 위 가.항 기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나.항 기재 사업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1479 피고인들은 2017. 5. 31.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창업하기 이전인 2014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함께 운영했던 G 주식회사가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과 결제시스템의 사용상의 불편 등으로 위 J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실패하여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19,279,199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적자 상태로 폐업을 한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이 임금체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이 없어 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F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7.경 서울 강남구 1, 3층에 있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F 주식회사의 J결제시스템은 P로부터 그 가치를 14억 3,000만 원으로 평가받은 획기적인 아이템으로서 소상공인들 간의 J결제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현금유동자금을 확보케 해주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개수수료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 33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고 추가로 330만 원을 투자할 사람 2명을 추천하면 이사의 자격을 주고, 1,50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면 대리점 자격을 주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사의 자격을 주고, 1억 원을 투자하면 본부의 자격을 준다. 2017. 12. 31.까지 전산을 완료하고, 2018. 1.경부터는 투자금으로 수천 개의 가맹점을 매입 확보할 것이니 투자자들도 소상공인 지역 경제 살리기 캠폐인에 동참하여 영업을 해 주면 J 샘플지역으로 완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100개 정도의 가맹점만 모집해도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가져 갈 것이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종전에 G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F 주식회사의 사업방식과 동일하게 가맹점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실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상태로 사업에 실패하였고, F 주식회사를 창업할 당시에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본사 영업자금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회사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사무실의 운영비를 내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부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2017. 11. 17.경 F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K)로 33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N,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찰 수사보고(광고전단지 제출) 및 F 광고전단지 1. 영수증(5,000만원), 입금내역, F 수석본부 계약서, F 카드,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서 (3,000만원), 각 녹취록, 계약서, 각 특허증, 각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영수증(4,000만원), 부천본부장 홍보전단, 홍보전단지, 대리점 계약현황, V 계약서, F(주) 회사홍보자료, 회사입출금 거래내역, 주주명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6932호 지급명령, 딜러 계약서, 각 에이전트 계약서, F(주)홍보물, C 고소건 관련자료, 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F 주식회사 활동자료, 각 특허권 가압류 내역, 수표 1,000만원권 5매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6카단1678호 특허권가압류 사건내역, L은행M F(주) 계좌내역, 홍보자료, 특허권 사용 계약서, 사진자료, 특허등록원부, 계약서(폐기), 계약서(변경), 피의자 제출 관련자료, 각 가맹점 구비서류, 계좌이체내역, 투자계약서, 계좌내역서(송금 내역) 2019고단14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T, U, X, H,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W의 고소장 1. 각 F 홍보 전단지, 프로모션 보너스 계획서,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특허 등록 보유 현황표, F 어플리케이션 안내 책자, F 인터뷰 신문, 특허권사용계약서, 에이전트 계약서(W), 에이전트 계약서(O), 에이전트 계약서(AB), 에이전트 계약서(AA), 대리점 계약서(AA), 본부 계약서(AA), 에이전트 계약서(X), 에이전트 계약서(Z), 에이전트 계약서(AC), F 사업계획서,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가맹점 계약서, 각 에이전트 비용 이체내역서, F 교육자료,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특허권 보유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가 F 주식회사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고, 공범들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상통에 따른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12. 11. 5.경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발명자인 특허 AD 'AE', 특허 AF 'AG', 특히 AH 'AI'의 특허권자를 G 주식회사로 등록하였다(이하 위 각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상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2. 23.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받은 후(한편 당시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에 양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이 사건 특허권을 2015. 8. 12. G 주식회사에 이전등록하여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증자를 하였다.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2015. 7. 27.자 특허기술 가치평가서(2018고단291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69쪽, 732쪽, 2권(증거기록 3권 1책) 30쪽, 2019고단1479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28쪽, 2권 732쪽에 중복 편철되어 있으나, 모두 같은 서면이다)는, G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위한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3) G 주식회사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였으나,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과 결제시스템의 사용상의 불편 등으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실패하였다. G 주식회사는 사실상 폐업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19,279,199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4) G 주식회사의 채권자 중 일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1678 특허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5. 9. 이 사건 특허권 중 특허 AF 'AG'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5. 12. 위 가압류결정에 관한 기입등록이 경료되었다. 또한, 가맹점 등 계약자들이 G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7168, 원고 승소판결 확정)을 제기하여, 판시 범행 당시에는 이미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5)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이후인 2015. 10. 16. G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16. 6. 22. 피고인 A의 형제인 AJ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치고, 2016. 8. 10. G 주식회사의 이 사건 특허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6) G 주식회사를 통한 사업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들은 기존 회사들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이 없이 2017. 5. 17.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G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한 2017. 7. 25.자 특허권 사용계약서[수사기록 2권(증거기록 3권 1책) 85쪽]를 작성한 후 G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7)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G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상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 B와 함께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2017. 5. 17.부터 2017. 12. 5.까지는 AK이, 2017. 12. 5.부터 2018. 2. 1.까지는 피해자 H이, 2018. 2. 1.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B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에서도 상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해온 것과는 달리, 피해자 H은 F 주식회사의 설립 이후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고 사람들을 소개한 후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뿐만 아니라 2019고단1479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권유하였다. 8) 'F'는 G 주식회사가 사업을 영위할 당시 사용하던 J결제카드의 명칭으로서 [2018고단291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477쪽, 2권(증거기록 3권 1책) 53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위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이 없이 'F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운영한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9)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소상공인들이 현금 대신 J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시스템이 완료되어 2018. 1.경부터는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해 왔다. 피고인 B가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10) 피고인 B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면, 판시 사업은 인근지역에 가맹점이 500개는 되어야 시스템 가동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8. 9. 2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피해가 발생한지 1년 가까이 경과한 2018. 9. 20. 현재 F 주식회사의 가맹점은 30여개에 불과하고, 가맹점간의 거래로 인한 수익은 전혀 발생한 바 없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들의 사업설명과 같이 가맹점이 증가하였다는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다. 11)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가맹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F'와 관련하여 가게에 방문한 손님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의 가맹점 현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판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G 주식회사의 사업이 이미 실패하여 사실상 폐업한 상태임은 앞서 살핀바와 같다. F 주식회사 또한 직원 임금, 사무실 임대료 등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소비하였다. 12) 피고인들이 사업설명 당시 언급한 2018. 1.경은 물론이고 판시 피해가 발생한지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약속한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특히 배상신청인이기도 한 피해자 C은 새터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모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피해자 AB(100만 원), AL(200만 원), X(50만 원), Z(50만 원)와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