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 확정되었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사무실(구 E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였던 인연으로 피고인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며, G은 F의 지인으로 속칭 기획부동산업자인바, 경기 가평군 H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위 측량설계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G이 I 임야 7,200평 정도를 사서 허가가 제한된 택지식 토지분할을 하려는데, 가평군청으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7,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E사무실 부근 J 식당에서 F을 통하여 G로부터 위 토지분할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위 토지분할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경 위 측량설계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G이 K 임야 12,000평 정도도 택지식 토지분할을 하려는데, 분할허가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F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1억 2,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E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G로부터 위 토지분할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위 토지분할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로부터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법에서 작성된 L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 맞고, G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가평군에서 택지식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분할도면을 작성하여 분할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뿐이었다는 부분) 1.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G,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증거 순번 131, 132번) 1. 영수증 1. 입금확인증(증거 순번 278번) 1. 토지분할 도면 3부, 토지분할 현황(가평군 Q) 1. G 작성의 설계도면 3부, A 작성의 분할계획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일자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그 진술상 공무원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계약 체결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알선의 내용과 금품이 그 알선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라도 그 알선 내용과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F의 이러한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G, F은 가평군에서 택지식 토지분할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G이 의뢰한 대로 토지분할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평군이 바둑판식 토지분할허가를 해주던 시기인 2009. 9.경 G과 R, S, T에 관한 분할신청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는 분할되는 필지당 25만 원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번의 용역계약에 관하여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대가(U이 진술한 보통 경우의 대가인 필지당 5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2,950만 원)의 5배 이상을 요구하였다(피고인과 G이 작성하였던 설계도면, 분할계획도에 의하면, 위 용역계약은 280여 필지가 아닌 59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분할도면을 작성하고, 분할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뿐이라서, 그 신청업체가 누구냐에 따라 용역의 내용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여러번에 나누어 분할신청을 함으로써 결국 택지식 분할의 효과를 얻는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같은 곳에 여러차례 분할신청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두는 경우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위와 같은 대가의 차이를 가져올 만한 용역수행상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예전에 받았던 대가나 다른 신청업체가 받는 대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였고, G이 이에 응한 것은 그 용역 외에 다른 부분 즉,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거나 적어도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분할허가신청이라는 용역제공만의 대가라면, 신청시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라서 대가가 지급될 것으로 보임에도(G은 일반적으로 선불로 대가를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용역계약에서는 처음 착수금을 주고, 허가증을 받을 때마다 일부씩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정하였다. 이는 위 약정액이 단순한 허가신청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작업을 통한 분할허가취득의 성공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던 N과 월 1회 이상 식사를 하면서 자주 통화하는 관계로서 N은 피고인으로부터 740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가평군 소속 공무원인 L, V, W에게 금품을 교부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M, O에게도 공무원에게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받았던 적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1억 5,400만 원은 피고인이 G로부터 의뢰받은 토지분할허가신청 용역업무의 대가이므로 이는 자기 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그 외에 알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알선의 대상이 되는 토지분할허가라는 사무는 G을 위한 사무임이 분명하고, 그 사무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을 이유로 그 사무가 피고인을 위한 사무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용역계약상 금품의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금품이 실제로 교부된 것인 이상, 각 금품의 교부시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약에 따른 금품이 교부된 것이 전체적으로 1죄로 된다고 볼 것이다. 위 용역계약에서는 최초 착수금을 교부하고 그 이후 허가증이 나올 때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2010. 4.경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I 임야에 관한 분할허가를 받는 것이 완료되고 그 약정대가 7,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2010. 10. 14.경을 그 범행완료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금품들은 2010. 9.경 체결한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0. 9.경 체결한 계약과 금품 수수의 범행완료일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2011. 1. 11.이 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시 공문서위조죄등의 판결이 2010. 12. 1.에, 판시 뇌물공여죄의 판결이 2012. 5. 9. 각 확정되었고, 판시 2의 죄는 위 각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졌는데, 판시 뇌물공여죄의 범행일이 판시 공문서위조죄등의 판결 확정 전인 2010. 9. 9.경이라서 판시 2의 죄는 처음부터 판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판시 2의 죄와 판시 뇌물공여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로부터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당히 크고, 판시 제2의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그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G, F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점, 가평군의 토지분할 제한은 법령상의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니었고, 2010. 9.경부터는 그러한 제한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라서(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불법인 공무집행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수수액에는 피고인이 수행한 토지분할허가신청 용역의 대가로 볼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이익액 중 9,000만 원은 G에게 반환하여 합의한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