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14: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2층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정선에서 진행 중인 F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7,000만 원은 이미 G 측 사람에게 지급하고 가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이다. 3,000만 원만 더 있으면 바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네가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도 같이 동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동업을 못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은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측 사람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토목공사 하도급 관련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사실상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매달 1,000만 원씩 분할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2018고단340 1. 2018. 8. 3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5:2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철마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길가장자리 구역에서 보행보조기구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484 3. 2018. 10. 1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2: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를 조금사거리 방면에서 고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행인의 통행이 잦은 시장 앞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2018. 8. 30.경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18. 10. 12.경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3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8. 3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2018. 10. 1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2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 D선거구(E, F, G, H)에 출마하여 당선된 I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J 이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23. 20:00경 전남 K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장으로 있는 J 마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만한 주민으로 L, M, N, O, P, Q, R, S, T, U, V 등 11명을 선별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서 이들에 대한 거소투표자신고를 대신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L 등 주민 11명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거소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이들에게 거소투표자신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읍사무소에 가져온 거소투표자신고서 용지에 L의 이름 및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L의 주소, 거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본인은공직선거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라는 문구 하단 신고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B이 평소 마을 이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임의로 날인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M 등 나머지 주민 10명에 대한 거소투표자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4.경 위와 같이 작성된 거소투표신고서 11매에 신고인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장 확인 서명 및 날인을 한 다음 W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신고서를 전해주었고, 피고인 A는 2018. 5. 25.경 위와 같이 작성된 L 등 1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X 사무소에 제출하여 그 무렵 L 등 11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L 등 11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각각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소투표신고서, 확인서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관한 허위 거소투표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위 11명 중 10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허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사위의 방법으로 등재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투표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스스로 이장직에서 물러났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이 정한 거소투표에는 상대적으로 대리투표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거소투표제도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거소투표제도를 악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시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선거사무장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2018고단2229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4. 13. 18:1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총 길이 118cm)'를 휴대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과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빠루를 자물쇠에 고정한 뒤 좌우로 수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빠루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급하게 현관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빠루를 들어 보이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298 피고인은 2018. 4. 1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자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방충망을 뜯어 내 화장실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4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특수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 각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연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2. 1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더러운 년, 개같은 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아들도 밤길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9.경 남양주시 B 1층 끝 방에 있는 C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 등에 '경기도 남양주시 B 1층 끝 방'이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는 '이천만(2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계약조건란에 '1.기본 및 현시설상태에서 임대한다, 2.지상권만 있는 것임, 3.개발시에는 조건없이 이주한다, 4. 기타는 부동산 관련법에 따른다', 임대인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B, D, E, F, 대리인 A, G'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행정복지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2019. 4. 24.),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2016. 11. 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C가 직접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기재를 고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도장을 받은 후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노안으로 인하여 작은 글씨를 잘 읽지 못하는 점, 당시 C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피고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위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C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직접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기간 연장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C를 기망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2017고단236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과일대금을 납품받은 달의 다음달 5일 전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거래처에 갚아야 할 물품대금이 약 3,000만원, 대출금 채무 약 4,500만원, 개인 채무 약 3,600만원이 있었던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고, 향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210만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784,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9 피고인은 2016. 5. 2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박을 생산자에게 사서 마트에 납품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 수박 구입대금으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박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박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수박, 토마토 등 과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7,75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거래명세서 2018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공정증서 등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A) 1. 각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피해금액이 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달이 변제를 받기로 하고 형사합의를 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아니한다며 엄벌을 탄원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7고단8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2. 1.부터 2016.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부터 2016. 11.까지 매월 임금 3,500,000원씩 총 12개월분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561,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9 피고인은 2015. 6. 1.부터 근로하다가 2016. 2. 1. 퇴직한 피해자 F의 2016. 1. 1. 임금 5,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0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동구 J 오피스텔 공사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J 공사를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월 9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가 미납되어 국세완납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4. 14. 5,000만 원, 2016. 7. 29. 5,000만 원, 2016. 8. 1.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2017고단53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영수증, 투자약정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국세체납세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고 그 후 토지소유자의 지분 정리 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대출 심사가 늦어져 국세 납입증명서 유효기간을 도과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므로, 만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2016년 근로소득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5,601,18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결국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편취한 돈의 액수가 다액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아직까지 미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30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죄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장소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일 년 남짓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6년경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2007년경 이전의 것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친구가 재배한 고구마를 캐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F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7. 4. 12.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6,028,0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31. 위 병원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B,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9,793,340원, 14,248,2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K의 진술 기재 1. G, J,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사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체불내역, 각 급여전액 통장지급시 공제변동내역, 각 미지급급여액, 각 임금체불내역,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I, H 사이에는 위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체불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약정한 의료기기를 반출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 이전인 2017. 3. 10.자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인 의료기기를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의료기기의 양도로 체불임금의 지급에 갈음한다거나 위와 같은 약정으로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는 등의 약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료기기양도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각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금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금품채권에 대한 담보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F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5. 1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3,544,060원과 퇴직금 23,46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의 행위는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9. 8. 12.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D 주식회사)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F 주식회사)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3-2 영등포구청역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천안시 동남구 G에 49억 원 상당 고시원텔 신축공사의 초기 공사자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다만,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혹하는 가짜 도급계약서가 제시된 현장에 동석하면서 피해자의 하도급계약서 작성과 편취금 수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공사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를 공범들에게 유도한 대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행각은 피고인이 그 무렵 반복한 다수의 범행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써 피고인의 공동정범 가담과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수사에 임한 태도와 망자에 대한 책임 전가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8. 11. 12.자 피해자의 처벌불원(1,000만 원 변제), 번의 자백의 정상, 그밖에 재산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1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심각한 습벽의 고착과 미약한 죄의식, 유사한 수법의 반복과 피해 회복의 외면 비추어 충분한 교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판시 사건과 동시 판결의 형평,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배분관계를 고려하여 징역 5월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21:20경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516도로를 타고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시 B 근처에서,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음에도 처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네. 제가 이제 사람을 죽일거 거든요. 그냥 내가 죽인다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얘기 했어요. 이제 끊어."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기동차량 등 경찰차량 18대와 C 소속 D(28세) 등 경찰관 36명이 출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7. 00:53경까지 약 3시간 33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및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게 하고, 최종 기지국 주변 및 제주동부경찰서 관내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8. 6. 7. 00:53경 제주시 E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위치가 확인된다는 112상황실의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25세)이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너네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병신들."이라고 욕을 하고 윗옷을 벗어 던지며 G에게 달려들어 양손을 들고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몸을 밀치며 손톱으로 G의 팔뚝을 긁는 등 G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36세)에게 욕을 하고 윗옷을 벗어던지며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양팔과 어깨 부위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 피의자 허위신고 당시 다른 112신고 접수 건수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137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경찰관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1판시 제2 중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2 중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4년 3개월(= 3년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보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시점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제주동부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 건수가 48건에 이르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차량과 경찰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이 고지한 판결선고기일(2019. 4. 12.)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5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아사체유기 사건(제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728)의 범인인 J의 배우자로서 2015. 5. 20. 영아 상태인 피고인의 아들 사체가 발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3: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F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G경로당 방면에서 E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