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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9. 확정되었다. 1. 2019고정1274 피고인은 2013. 2. 12. 피해자 B(18세)이 인터넷 C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리자 "갤럭시S2. 9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입대금을 선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9만 원 중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로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35,000원은 휴대전화기를 받은 후 입금해 주기로 함으로써 미리 입금받은 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노1275 피고인은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물품구매의사를 밝힌 위 까페 이용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네비게이션 아이나비ES350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F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정1276 가. 피고인은 2013. 7. 6. 대구 수성구 G 소재 HPC방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J)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98,900원 상당의 보성식품 커피를 구입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대구 수성구 L 소재 MPC방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J)를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495,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고정1277 피고인은 2013. 8. 5.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휴대전화기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대출 쪽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불법대출인 것을 알고 일을 그만두겠으니 휴대전화기 2대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2013. 8. 20. 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2019고정1278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Q, F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현금 18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31.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신규 개통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를,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신규 개통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4(스마트폰) 2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I, P,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F 인적사항 보고) 1. 각 경찰수사 또는 내사보고: '참고인 S 상대 전화수사', '통화내역서 첨부', '참고인 R 및 T 상대 전화수사', '고소인 상대수사', '참고인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모두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 이전의 범행이어서 위 확정전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어린 자녀와 가족을 위해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신사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일 뿐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사동 주민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2. 21:29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광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8. 06: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C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1. 2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일행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던 중 피고인이 브라운관을 가려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09. 9. 경)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6:00경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 347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입구 앞 삼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신원1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BMW K1600GT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번의 좌측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1. 29.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40경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199-15 엄정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율능리 841-1 진영농장가든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C 쏘나타(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및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는 않았고, 혈액감정결과는 그 시료인 피고인의 혈액이 경찰관이 알코올솜으로 피고인의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커브구간에서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 노견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도로를 이탈하기 전에도 운전 도중 여러 차례 중앙선을 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후송되었고, 당시 위 병원에서는 피고인의 장기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코올솜 피부 소독 후' 채혈을 실시하였다. 충주경찰서 경찰관은 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여 위 항과 같이 이미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에 제공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86%로 추산하였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솜은 알코올농도가 보통 70% 정도의 고농도이고, 소독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솜에 의한 영향이 없으나,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혈 시 혈액에 소독용 알코올이 혼입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히 논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 대한 혈액 감정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채혈 과정에서 알코올솜에 존재하는 알코올 성분이 혈액에 혼입되었고 이를 시료로 하여 감정함으로써 실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감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혈액감정결과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적어도 0.1%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당시 소주 3~5잔 정도는 마셨다는 것일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운전 행태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비교적 늦은 야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날 봉사활동을 마친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과로 등으로 위와 같이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만한 자료는 위 혈액감정결과가 유일하고 호흡측정 등 다른 측정결과는 없는바(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사용된 음주감지기가 얼마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부터 반응하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04: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공사현장의 작업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안면부를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8.20:49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22:4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확인서 1. C의 경위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사본 및 확정일자 자료(2015노95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설동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5. 23:20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동IC 램프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23: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내벽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구멍을 내 1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3. 06:0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27세)이 위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있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발로 차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32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피해자 G이 제출한 피해영상자료 첨부), [F 앞에서의 범행] 방범용 CCTV 영상자료의 사진, 피해자 G이 제출한 휴대전화 촬영 피해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 있는 점과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최근 약 13 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C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담보로 받았으나,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D 주식회사이고 위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혼 관계인 E 소유인 F 프리랜더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E 소유인 F 프리랜더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내어 이를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F 차량 앞, 뒤 번호판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소유로 보이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의 경위,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2:3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6층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출입문 옆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7cm, 높이 5.5cm, 중량 1.56kg)을 집어들어 난간 너머로 피해자 D(31세, 남)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오피스텔 앞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과 루프 등을 수리비 약 2,843,3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파손부위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던진 벽돌과 동일한 종류의 벽돌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 촬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투척된 벽돌크기 및 거리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낮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2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수단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4. 3. 24. 혼인하였다가 2019. 12. 2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20: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그룹섹스를 제안한 피고인의 말이 서운하다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이미 지나간 애기를 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어진 유리컵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아랫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29 판결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23:31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아산시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9.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운영하는 D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대화 하던 중 화가 나 "내 말을 안들으면 가만 안둔다. 다 나가라.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고 소리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봉(길이 불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D의 유리문(가로 80cm*세로 100cm* 두께 0. 5cm가량)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유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도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선처를 받았으나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카고 트럭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2:3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3.1km 지점(인천방향, 둔대분기점)의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에 앞서 3차로와 노상장애물 구간에 걸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트럭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범퍼 교환 등 7,469,560원의 견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충돌 직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짐작하고 잠시 정차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 뒤늦게 피고인의 차가 손상된 것을 보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한국도로공사에 피해 접수 사실을 묻는 등 자진 신고하였다. 화물차와 충돌하였으므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심하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에게 F공제조합 공제금이 지급되었다. ■ 2010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김이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2. 8.경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알선 홍보 사이트인 'C', 'D'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월 375,000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불한 후, C에는 'E(이후 F로 변경)'라는 업소명으로, D에는 'E'라는 업소명으로 '센슈얼&슈얼 A코스 60분 100,000원, B코스 90분 130,000원' 등 성매매 시간, 횟수,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바디 프로필, 영업폰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8.경부터 김해시 G건물 H호, 김해시 I건물 J호, K호를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C'와 'D'에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올리고, B(일명 L), M(일명 N) 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21: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O을 위 I건물 K호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B으로 하여금 위 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2020. 1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8. 김해시 I건물 K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O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주에 평균 10회 정도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1. 2. 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첨부에 대한) 1. 사진, D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6,000,000원의 산정 근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 150,000원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실제 영업일수 4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6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26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여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단1232 피고인은 2020. 9. 2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3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k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나. 의 사건검색,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