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2

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의약품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A, C, B은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 C, B은 드링크제를 판매하는 업주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주식회사 D에서 위 업주들에게 보내진 물품 대금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받아 오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4. 진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I으로부터 8,596,800원 상당의 드링크제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389,972,740원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산에 있는 J와 드링크 제품을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량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고 2010. 1. 30. 5,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주식회사 D 명의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267,361,200원을 발급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받은 판매대금 1,142,662,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H 관련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2010. 5.경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20,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1.경까지 643,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141장, 합계 1,389,972,7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6장, 합계 267,361,2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사용처내역, 추가사용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50,000원 ~ 470,464,062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 합계 416,991,822원(공급가액 합계 1,389,972,74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3배)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 합계 53,472,240원(공급가액 합계 267,361,2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합계 1,657,333,940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643,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변상함으로써 횡령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의 처인 N과 더불어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식회사 D에 부과될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 중 주요참작 사유로서 긍정적 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가 부정적 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보다 많고, 일반참작사유도 긍정적 요소(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가 부정적 요소(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보다 많아 양형기준상으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횡령액의 대부분이 피고인 A와 그의 처인 N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횡령한 돈을 변상함으로써 횡령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과 대체로 비슷하나, 거기에 일반참작사유로서 긍정적 요소(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가 추가로 더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은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10억 원을 넘어 작지 아니하고,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조세포탈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법인세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