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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2. 20:2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K가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인 L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거지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0: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이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M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M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K의 고소장의 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첨부) 및 첨부된 CD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집행유예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는 사과하고, M에게는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M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09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원'을 개설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험이 많은 피고인 A에게 위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8.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B는 환자 G이 미간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으러 오자 피고인 A에게 위 G과 상담하고 수술을 하도록 진료실과 수술실을 제공해주고, 피고인 A는 위 G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후 메스를 이용하여 눈썹 윗선을 따라 왼쪽 눈썹부터 오른쪽 눈썹까지 피부를 절개하여 그 속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이를 다시 봉합하는 방법으로 미간 이물질 제거수술 등을 해주고 그녀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합계 1,0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아닌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1. 내사보고(피진정인 A의 의사면허 유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조회 결과) 1.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수술에 관여한 바는 없고 단지 지도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의 진술,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K(피고인 B의 처)에게 자신에게 면허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수차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36 149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수술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직접 면담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부에 피고인 A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인 K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수령한 점, 진단서 발급이나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위하여는 의사면허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피고인 A의 의사면허번호 등에 관하여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경력에 대하여 묻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하여 이를 묻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 A가 의사라면 이것이 결례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면 함께 수술을 하게 될 사람의 경력 등에 관하여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를 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K을 통하여 소개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님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는 있다는 점,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피고인 혼자서 아파트 등 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한 경우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인 상피고인 B가 병원 내 수술실에 동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은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2005.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6회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수술은 안면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과 달리 이 사건 환자들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 비자발적 위험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성형수술을 감행하였다는 점, 자신의 고의를 부정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피고인 A 혼자서만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석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성형수술을 하였던 경험이 있는 의사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사면허에 제한이 가하여 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구리 일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손님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C'를 단속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처음 주문할 때 기본적인 술값을 물으면서 성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문을 하지 않고 바로 철수하고,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할 때에만 계속 진행을 한다. 이 사건 'C'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고 비용이 얼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술을 주문하였다. 잠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이 콘돔을 방으로 가지고 오기에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여 밖에서 대기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고 단속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F과 같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C'를 단속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단속할 때에는 주문을 하기 전에 성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성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2차하러 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오는 방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사건 'C'에서도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C'를 단속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내지 망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기억하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F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경찰관인 F, E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C'의 종업원이었던 G도 이 사건 단속 당시에는 위 경찰관들의 단속이 위법 내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에서는 손님과 술을 마시던 룸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종업원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허락 없이 임의로 업소 내 룸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단속 경위, 이 사건 'C'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손님의 요구 등으로 인해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C'의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에서 2017.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1. 6. 22. 서울 동대문구 C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STX 열병합발전소 철거공사를 수주받았다. 2011. 8. 31.부터 철거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고철 10,000톤과 비철 100톤을 1억 원에 매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STX 열병합발전소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10,000톤과 비철 100톤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24.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입금표, 입금영수증 1. STX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2017고단3340 피고인은 '2016. 5. 27.경 부산 북구 E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위 D을 간음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06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여자친구인 G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2017. 1. 하순경 버스 안에서 G에게 '그 날 팀장님과 사장님이 D에게 뿌리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7. 3. 21. 오전 G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서로 헤어진 사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7. 3. 21.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귀었나요?"라는 신문에 "(작년) 5월부터. 헤어진 지는 좀 됐어요. 이 사건 직후에 헤어졌고, 현재는 사귀고 있지 않습니다. 헤어진 이후 오늘 처음 통화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해자가 싫다거나 그만하라는 거부하는 듯한 말을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팀장님과 사장님께서 이에게 너 뿌리치거나 그런 적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가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증언 당시에도 피고인과 교제중인 사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의 말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8고단4443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3.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S과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 6. 7. 근무지인 위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눈병으로 병원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후 계속하여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7고단3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확인결과)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판시 2018고단4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교사한 위증의 내용이 관련 사건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관한 것인 점, 다만 교사에 따른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의 복무이탈기간 및 정도, 복무이탈의 경위, 피고인이 관련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06호 사건에서 2018. 1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부터 2017. 11. 13.까지 근로한 E의 9,228,4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불하받아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계약이 된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로 인한 매출액의 33%를 매월 보수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성과급 역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E은 피고인 회사와 계약이 되지 않은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는 못하는 점, E은 피고인 회사와 계약한 화물알선업체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아 운송업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사실상 위 화물알선업체의 배차지시를 통하여 E의 근로시간, 장소, 업무 내용과 방법을 지휘하고 명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E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위 차량의 유류비를 전부 부담한 점, 피고인은 E의 유류비, 차량할부금, 도로통행료 등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33%에 해당하는 돈을 E에게 지급하게 되는바, E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4:58경 보령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와 피해자의 친구 2명이 앉아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사탕을 달라고 장난을 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충남 해바라기 센터)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슈퍼마켓 앞에 모여 있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만,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나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손녀가 있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서는 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추행의 정도도 약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 5.경부터 2014. 3.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은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B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에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B는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에서 남는 금원을 피고인이 받게 해주기 위하여 2,200만 원의 공정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B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해자 B는 2014. 10. 21.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위 공정증서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00만 원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2017. 11.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바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전화번호를 바꾸자 피해자 C이 쓰던 휴대전화 번호(U)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1. N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N에 "충남 부여군 V에 있는 W 이장까지 하신 C씨. 그 아들 B. 남에 피 같은 주고 살아. 어디 남에 돈으로 놀 거 다 쳐놀고. 모텔 전전하다 사고쳐서 임신시켜 결혼했다고. 남에 돈도 안 줄려고 이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던 번호를 R 친구로 등록하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N 관련 모욕 피고인은 2018. 5.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 "C 씨네 가족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에라이 쓰레기새끼들 더는 못줘도 빌린 돈은 주고 살아라. 인간도 아닌 것들아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 아버지나 아들이나 조기교육 다시 받아야겠구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던 번호를 R 친구로 등록하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R 채팅방 관련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R 친구 추천에 뜨는 사람들로 피해자 C의 지인들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를 R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고 "발정난 쓰레기들", "새엄마도 C 씨한테 돈 뜯긴 마당에 인간쓰레기로 살 수 밖엔 없겠지. 친엄마가 하늘에서 우시겠어"라는 글을 위 R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E, R 단체방, N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대단히 많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보다 앞선 내용의 범행이고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B와 쓰레기 배출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9. 3. 27. 부산 서구 C에 있는 B의 집 앞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집 앞 현관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27. B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없고, 다만 2019. 3. 25. B의 집을 찾아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B가 2019. 3. 27.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여 처벌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B가 2019. 3. 27.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나. B는 법정에서 '문을 닫았을 때 문이 직선으로 서지 않고 가운데가 내려앉아 문틈이 벌어짐으로써 도어락 자물쇠가 닫히지 않는 손괴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관문과 도어락 사진의 영상으로는 위와 같은 손괴의 부분이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다. B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관문은 하이샷시 재질로서 윗부분에는 유리가 있고 아랫부분에는 합판으로 일부 보강을 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관문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현관문의 아래 부분과 유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관문의 아래 부분이나 유리는 파손되지 않은 채 현관문의 가운데가 내려앉아 문틀과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만일 피고인이 일반적인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위와 같이 문틀과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현관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볼 여지도 많다). 라.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과 견적서 등의 기재는 현관문 손괴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7일 남짓 지나서 B의 일방적 진술 등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마. 앞서 본 사정, 특히 B가 2019. 3. 27.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 B을 통하여 가출한 아동·청소년 C(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거주할 원룸을 마련해 주면 성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월세를 내겠다는 C의 부탁으로 2018. 12. 11.경 부산 사하구 D빌라 E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C이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02:30경 위 D빌라 E호에서, 성매매남성을 구해달라는 C의 제안을 승낙하여,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남성을 구한 후 C를 부산 사하구 F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가게 하여 위 성매매남성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알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전부터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된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C, D호에 거주하며 B 주식회사(이하 'B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2. 피고인 B ㈜는 부산 강서구 E, F호 소재에서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체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인도 양도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일본의 "G"사가 1971. 10. 13.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상표 "I"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무단으로 위조한 상표 "I"가 표시된 베어링 총 156개, 진품시가 7,597,200원 상당을 화물관리번호 J로 2019. 1. 17. K(주) 창고에 반입함으로써 "붙임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기재 내역과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나. 피고인 B ㈜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제1회, 제2회, 제3회 1. 신항통관지원과 361(2019.02.14.)호 송치의뢰 공문 사본 1부 1. 각 감정서 1. "I" 상표 베어링 주문 내역 캡쳐사진 2매 1. 원산지증명서 사본 1부 1. 제조자 증명서 사본 1부 1. B(주) 수입실적 1부 1. 베어링 현품사진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행의 내용, 상표권 침해의 규모, 판시 물품들이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 외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I 진정상품을 병행수입 하였다고 믿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수입한 상품은 위조한 상표를 붙인 모조 내지 가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한 이른바 진정 상품이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중국산 베어링의 포장에는 원산지가 "MADE IN JAPAN" 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그러자 피고인 A가 원산지 표기실수 임을 주장하여 부산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한 점, 피고인 A가 판매자에게 베어링을 주문할 당시에 "I"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2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도 모조품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이 수입한 모조품을 진정상품으로 오인하고, 나아가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믿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입행위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처도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침해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74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17:56경 서울 관악구 J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에 대고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빌딩 관리인 K 등이 현존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흡입하던 부탄가스가 누출되어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화 가능성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과실로 인하여 위 창고 내에 가라앉아 있던 가스가 폭발하게 하여 창고 안에 있던 박스가 소훼되게 하고 폭발 충격으로 그곳에 설치된 방화문이 찌그러져 약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과학수사요원)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소방)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지역경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 환각물집흡입에 있어서는 동종전과 있고, 특히 2017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로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별도로 기소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실화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빌딩 관리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실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친 외에 다른 인적 피해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