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충북 옥천군 B, 3층에서 'C'이란 이름으로 검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위검도관을 시작하였는데, 2016년경 대출을 통해 대전 D의 원룸 주택을 갭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부채가 쌓이게 되었다. 게다가 검도관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점차 높은 이율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채와 일수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8.경까지 본인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E은행에 1억 2천만 원, 대전 D의 건물을 담보로 F조합에 3억 원, 지인들에게 약 1억 9천만 원, 사채 약 7천만 원, 캐피탈 약 5천만 원, 신용대출 약 7천만 원 등 합계 8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특히 검도관에서 운동을 하는 제자 3명의 명의로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제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된 위 제자의 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때까지 부채의 규모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처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대략의 부채 규모를 알려주고, 채무독촉을 염려하여 일단 처 G와 세 딸인 피해자 H(여, 9세), I(여, 8세), J(여, 6세)를 대전에 있는 처제인 K의 집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8. 8. 24. 10:00경 위 검도관에서 피고인의 처 G, 대출명의를 빌려준 제자, 제자의 어머니와 만나, 제자의 어머니로부터 '변제계획에 대하여 내일까지 써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처 G에게 '다른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 도장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 사채업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관하여 더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처 G에게 차라리 같이 죽자고 하였고, 아이들만 남게 되면 더욱 불행해 질 것이라는 생각에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고 잠이라도 재워서 보내기로 하여 같은 날 11:48경 L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7알을 처방받아 M약국에서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처 G은 대전 처제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날 14:00경 대전 N 소재 O에 가서 아이들에게 포켓몬 피규어 등을 사주고, 15:00경 충북 옥천군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처 G, 아이들과 함께 도착하게 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8. 8. 24. 16:00경 충북 옥천군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세 딸과 놀아주다가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먹자'라고 말을 한 뒤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2알씩을 먹였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안방 침대에 눕혀 재웠고, 그중 큰 딸인 H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무섭다고 호소하자 남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H에게 먹여 재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먼저 막내딸인 피해자 J를 안방 건너편 작은방으로 안고 옮긴 후 피해자의 입과 코를 이불로 덮어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살해한 후, 20여 분이 지난 같은 날 16:50경 피해자 I를 안방 건너편 작은방으로 안고 옮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살해한 후, 20여 분이 지난 같은 날 17:10경 피해자 H을 안방 건너편 작은방으로 안고 옮긴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촉탁살인 한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살해하는 동안 반대편 작은 방에서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후 피해자에게 가서 자녀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같이 울게 되었다. 그러다 피해자가 '나도 애들처럼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피해자는 주방에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은 후 안방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라고 말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이불 위로 입과 코를 막아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임장보고 및 현장사진,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각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 건물등기사항, 각 대부보증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약정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인신용대출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장난감 구매영수증 사본 및 R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2조 제1항(촉탁살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촉탁살인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가족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만 9세, 8세, 6세에 불과한 어린 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배우자를 촉탁에 따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들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과 배우자가 죽고 자녀들만 남게 되면 이들이 불행해 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피해자인 피고인 자녀들은 한창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워보지 못하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한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먹일 수면제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자녀들을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검도관 운영을 시작한 이후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바람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검도관마저 운영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족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배우자의 부재로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자녀들까지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배를 찌르는 등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고 남은 인생 또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