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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 C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30. 19: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자 화나 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돈이 그렇게 좋아요? 돈이 그렇게 좋아서 돈 받았어요?"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하고, 이를 들은 C의 아들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사과하면 될 거아냐, 무릎이라도 꿇어줄까"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보행자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어디다 대고.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37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밀치고 머리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E 매장 내 CCTV,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매장 CCTV 촬영 영상분석 보고, 고소인 F의 모욕 및 폭행 피해사실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피해자 C 대한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피해자 F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B과 피해자 F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범행의 점 피고인은 혼잣말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곧바로 피해자 C에게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범행의 점 피해자 F이 피고인과 A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과 A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소극적 방어를 하였을 뿐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A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다툼을 말렸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곳은 식당 카운터 쪽인데 식당 내 다른 곳에 있던 F도 위 욕설을 듣고 카운터 쪽으로 왔으며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단순히 혼잣말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식당이 소란스러워 피고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피고인들 모두 자신에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판시 제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슴을 치거나 밀치고 머리를 들이댔고, 피고인 A도 처음에는 말리는 듯하다가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C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과 폭행하는 모습을 카운터에서 유리창을 통해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판시 제2항의 모욕 및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술값 등을 지불하려다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 C로서는 현금과 카드를 건네는 피고인들로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 스스로 정리해야 했음에도 피해자 C가 현금으로 계산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및 폭행까지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사건의 책임은 피해자 C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시작한 피고인 B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피고인 B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67]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0. 05:24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인 현금 300만 원, 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276]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6. 21:1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일치하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넘어 침입한 뒤, 그곳 열쇠 보관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사무실 앞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 영상 CD, - 캡처사진 [2023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수사), 첨부 – 캡쳐사진, 첨부 – CD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금액에 대해) [판시 전과, 2022고단1567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23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18. 20:55경 경기 가평군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51km를 D 벤츠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아파트 CCTV) (피고인은 당일 경기도 가평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12: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지인의 집에서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19:40경 가평에서 출발하여 20:45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의 노모에게 귀가 인사를 하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노모와 피고인 아들이 방안에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약 7분간 소주 6~7잔을 받아 마시던 중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20. 3. 18. 20시 불상경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익명의 운전자로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음주운전차량으로 의심되는 D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 차량’이라고 한다)이 서종IC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비틀거려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행이 어렵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위 신고자는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이 사건 벤츠 차량이 화도IC에서 국도로 빠져나와 구리시 갈매지 구사거리 갈매교차로에서 갈매역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라고 재차 신고하였다. 위 112신고는 서울북부지방경찰청을 거쳐 같은 날 20:36경 서울중랑경찰서로 이첩되었고,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E은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집 주소를 파악한 후 20:52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피고인 아파트 건물 밖으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계 소속 경찰관 I 등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고, I 등이 21:1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측정되었다. 피고인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38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20:40경 주차를 마친 후 20:41경 차에서 내려 20:44:37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20:45:10경 피고인 집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모습은 푸른색 점퍼를 입고 한손에 생수병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은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45경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20:52:02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20:52:37경 피고인 집 앞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외출복을 입은 상태로 안방에서 나왔고, 얼굴이 붉었으며 술 냄새가 났고, 처음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대리운전업체에 대하여 추궁하자 말을 바꾸어 본인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낮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만 말하였을 뿐 귀가한 후 음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당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J은 이 법정에 나와 귀가한 피고인과 안방에서 약 7분간 각자 소주 한 병 정도씩 마신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위 CCTV 영상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귀가하자마자 모친에게 인사를 하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모친과 J이 술상을 차려 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앉아서 마시게 되었고, J이 거듭 따라주는 바람에 약 7분 만에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J은 양복을 입고 있던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현관 부근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다음 안방에 들어왔고, 피고인의 모친과 자신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마도 피고인의 모친에게 술상을 차려놓도록 미리 연락하여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도착한 후에 비로소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가평에서 귀가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거의 정상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익명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 집 안에서 음주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J과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다른 점, 귀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아들과 약 7분 만에 각자 소주 한병 정도씩을 마셨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 음주측정 당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당시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J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12: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진행한 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3차로를 따라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G) 1. CCTV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김해시 C, 5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단속을 대비하여 B 등을 대신하여 사장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8.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김해시 C, 5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식 구슬치기(파친코 류) 게 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서(게임기 운반 차량 번호 확인 및 건물 CCTV 분석 자료 첨부, 피의자 A 출, 퇴근 등 사진 첨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일 뿐 ‘B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불법게임기 영업에 필수적인 게임기 등의 구입과정과 영업에 관여한 사람, 영업장을 폐쇄하고 게임기 등을 처분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오전 11시 내지 12시 무렵 이 사건 영업장으로 출근하여 위 영업장에 머무르다가, 오후 9시 전후에는 영업장을 떠난 사실, B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이후이자 영업시간 종료할 무렵 영업장으로 왔던 사실, 이에 B는 그날그날 불법게 임기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영업장부를 작성하게 하거나 그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볼 정황이 없는 사실, 위 B는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하고 현장에 있던 게임기를 처분하는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여하고 피고인 명의로 월세를 입금한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져 수단․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은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은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에 반해 피고인 등은 손쉽게 돈을 벌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증거에 따라 확인되는 불법영업기간이나 수익이 매우 크다고는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일본인 배우자가 있고, 그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74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9. 20:50경 당진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 조합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41세)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7,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1 휴대전화를 책상에 2회 내려찍고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914 피고인은 2020. 12. 28. 17: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식당 앞길로 나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CCTV 영상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 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처음 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료 조합원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동료 조합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인 송금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7.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9. 00:30경 경남 산청군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진주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537,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6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02:00경 밀양시 F에 있는 출입문이 없는 피해자 E의 집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1장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00:48경 사천시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천원권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00:52경 사천시 J에서 출입문이 없는 피해자 I의 집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오만원권 6장, 만원권 29장, 오천원권 1장, 천원권 5장 합계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B,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분석 및 첨부), - CD 1장, - 범행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해), - CCTV 영상 CD 1장,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 CCTV 영상 CD 1장, - CCTV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 - CCTV 영상 CD 1장, -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금액 관련) [2022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 CCTV 영상 CD 1. 각 사진 [판시 전과, 2022고단94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징역형(동종) 처벌 전력 확인], - 판결문 5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41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전체 지능 60, 사회성숙도 10.7세 수준)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3: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타인의 지시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D공원 주차장까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13:43경 위 D공원 주차장에서, 산책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른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법심리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건 장소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현장 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정신장애 2급) 사진출력 첨부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방어력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보다 크고,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은 약 3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8. 1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좌석에 함부로 앉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개새끼야. 부모는 있냐. 이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 약 20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9. 12:14경부터 같은 날 16:1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앞 도로에 쌀을 뿌려 놓아 식당 주변을 더럽히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 뿌려진 쌀을 치우자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쌀을 왜 치우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계속하여 식당 문을 세게 문을 두드려, 이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1.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2: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이 업주의 편을 들고 자신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가지고 있던 목발로 잠긴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입문 밖으로 나온 위 E와 F 등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 말을 들으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CCTV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나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가 술 취해서 넘어지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15:40경 울산 동구 B 도로에서, ‘스포츠머리의 술 취한 50대 남자가 무섭게 행동하여, 학생들이 하교를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불러 검문한 것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먼데 내 앞길을 막느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D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목격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재판 중인 사실,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7. 00:0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후 그곳에 정차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위 승합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2경부터 00: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E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같은 날 00:39경 위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도착한 후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수회에 걸쳐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00:04경 대구 북구 H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적발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동종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