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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전제사실] 2007. 11. 5.경 경기도에서 고양시 C, D 일대를 E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10. 7. 29.경 고양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에 의하여 2011. 7. 18. F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으나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F, H에 대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고양시에서 2017. 8. 29.경 G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F지구 주민들은 개발분담금 부담 문제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5. 24.자로 수용재결하고 수용재결금을 공탁함에 따라 G에서 위 주민들을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9.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주민들 간 I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청을 상대로 공익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하면서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고양시청 앞에서 위 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F지구 뉴타운 재개발 반대를 위한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왔다. 그런데 2018. 12. 13. 14:00경 G에서 F지구 내 일부 빌라에 대하여 건물명도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I위원회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리적인 충돌을 빚게 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 K, L, M, N, O, P, Q, R, S, T, U은 2018. 12. 13.경 G에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빌라 거주민을 상대로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에 분개하여 고양시장을 면담하여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2018. 12. 14. 09:00경 고양시 덕양구 시청로 10에 있는 고양시청에 이르러,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실이 있는 건물 2층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막기 위하여 청사 출입문에 알루미늄 셔터를 내리면서 진입을 차단하자, 피고인 A, J은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셔터문을 힘껏 잡아당겨 이를 파손하고,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시청 건물 2층 복도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고양시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V, W, 청원경찰 X, Y, Z,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 AA가 피고인들 및 다른 주민들의 앞을 막아서면서 제지하려 하자, J은 이들을 향해 '씹할 놈들아 이게 민주주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썩힌 은행 등 오물을 넣은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위 X, Y의 다리 부위에, 위 AA의 가슴 부위에 각각 맞게 하고, 벽이나 바닥으로 던진 오물이 튀면서 위 V, W, Z의 몸에 각각 묻게 하고, 피고인 B은 유리문을 향해 오물을 넣은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오물이 튀면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인 고양시청에 침입하고, 피고인 A과 J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셔터를 수리비 1,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 B과 J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V 등을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청사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공무원 사진,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인 V, W, X, Z, AA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3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D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C는 D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의 아버지는 D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B 과 피해자 C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영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F'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17년도 일인데 남자는 28살이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1살 여자를 꼬실려고 발악하다가 둘이 술 마시고 뜨밤 보내고 여자친구를 차고 잤던 여자를 사귀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남자가 개 씹쓰레기인가요? 여자가 미친 씨발년인가요? p.s :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었데요. 남자친구는 몇 년 만났고 군대에 있다는데 차버리고 걸남을 택했어요. 현재 여자가 간호과 3학년이래요 그것도 호조과 교수 딸이라던데 지금 그 교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네요. G씨이던데 지금은 18년도니깐 남자 29, 여자 22이네요 ㅎㅎ 익명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 당사자는 알고 저한테 연락올꺼에요 안하면 뇌가리가 없지 ㅋㅋㅋㅋ 선 잘못해놓고 뒤에서 까니깐 내가 공개적으로 까는 건데 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C SM7 승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미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평택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위 C SM7차량을 일명 대포차량으로 300만원에 매수한 후 2016. 8. 8. 00:40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 SM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 00:4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서 평택시 평택로93 한일자동펌프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량은 D이 매수한 차량으로 본건 당시 피고인은 단지 D의 부탁으로 위 차량을 D의 집으로 가져다주기 위해 1회 위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이고, 위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의동행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자인 E으로부터 채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위 변소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을 적발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위 차량은 본인의 차량이 아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D 및 E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 내용처럼 실제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D이 매수한 위 차량을 1회 운전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5.7.03:08경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에서 내린 뒤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수회 내려쳐 위 유리창에 흠집을 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해 위 택시에서 내린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할 것을 종용받자, 손에 휴대전화기를 쥔 채 피해자의 뺨과 코,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다시 주어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인 자동차 조수석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가사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차량 유리창의 미세한 흠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택시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나.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였으므로, 그 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만취 상태인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무리하게 단속하던 중에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 절차에 나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붙잡아 둔 것이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유리에 기스(흠)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유리에 흠을 가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죄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사건 당일인 2018. 5. 7. 03:35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5. 7. 03:20경에 경찰서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에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목록 순번 2(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수사)(증거목록 순번 6)에도 "B는 당시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지만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후 피의자가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괘씸하다 생각하여 폭행 피해 및 재물손괴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로 추후 범죄인지시 범죄사실 추가할 예정이기보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시적으로 표현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단 경찰관 E은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받는 과정에서 "제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시 E이 경찰관으로서 공무집행 중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칙금납부통보를 받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즉결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현장이탈을 막은 채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행위를 곧바로 범칙금납부통보서를 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 04: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찜질방 내 산소방에서, 잠을 자 고있던 피해자 D(여, 41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군검찰로부터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경위(범행 장소, 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정당 F지역 부위원장으로 F군수선거 후보자 G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군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후보자 H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4. 5. 27. 17:00경 경북 I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집배원 J으로부터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K(여, 93세), L(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다음 피고인 A은 K의 거소투표용지를 들고 K에게 F군수 후보 중 기호 1번 G, 기호 6번 M을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권유하여 간섭하고 K 대신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였으며, 피고인 B은 L의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L에게 '거소투표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서 간섭하고 L 대신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각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F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J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간섭의 점),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배제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06:39경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제로 64 지제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A의 동의 없이 2014. 8. 20.자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 : A(D), 주소 : 광진구 E아파트 102동 1004호'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C으로부터 중단된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조건으로 G가 주식회사 H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C에게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후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었고, 몇일 후 실내기 시운전을 위해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G에게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이 맞다고 하면서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J)를 불러주어 G가 위 지불각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G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과정 및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C은 G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인적사항을 받아적고 막도장의 날인을 승낙받아 그때 날인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G는 채권자란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작성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G는 공사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방문했을 때,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위 문서에 적었다는 것이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고 대금지급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신뢰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데, 연대보증의 당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면 문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받거나 연대보증의 확인문구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휴대폰번호만을 자신이 직접 적어 넣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증인 K은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이를 받아적었다'는 C의 주장과는 다른 경위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듣고 이를 받아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차피 회사에서 돈이 나올것이니 … '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C 및 G 사이에 연대보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내지 연대보증약정에 대한 확정적인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근거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연인관계로 지내던 B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B으로부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게 되자, B이 피고인의 유방,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B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B이 2017. 8. 15. 17:00경 B의 포터 화물차에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2017. 8. 15. 18:00경 B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며, 2017. 8. 16.경에도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9. 2.경 위 평택경찰서에서 'B이 2017. 8. 5. 14:00경 경기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성관계를 한 뒤, 얼굴만 찍겠다고 하고 몰래 피고인의 유방,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2017. 8. 18. 14:00경 위 B의 집에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8. 5. 17:00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유방,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2017. 8. 15. 17:00경 B의 포터 화물차에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8. 14:00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메시지 정리본,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B에게 신체 촬영을 허락하였음에도 B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36 K은 2018. 12. 30. 02:20경 인천 부평구 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M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N(64세) 운전의 O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709,4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K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8. 12.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뺑소니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나는 실형을 받게 된다, 너가 대신 자수를 하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느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허위자수의 대가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인천 삼산경찰서의 담당 형사 전화번호와 사고 차량의 번호 및 사고 상황을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K의 교사에 따라 2018. 12. 30. 인천 삼산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여 '내가 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이다'라고 허위자수를 하고, 2019. 1. 1.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8. 12. 30.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4168 1. 피고인은 2019. 2. 19.경 P에서 피해자 Q 이 게시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9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제한이 걸려 있다. 그러나 바로 풀어줄 수 있으니 54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의 사용제한을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경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의 사용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 소재 예술회관역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바로 대리점으로 가서 풀어오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사용제한을 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 9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2019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편지 1. K 작성의 민원인 서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보고서) 1. 각 녹취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는 등 수사와 재판에 큰 혼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범인도피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K이 계속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히게 된 점, 범인도피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 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협박죄 등 다른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이 사건과 별도로 형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2018. 6.경부터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 및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조합 봉림지점 등지에서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고, D는 C 등과 같이 B으로부터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신발 깔창, 여성 속옷 등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B은 피고인 등에 의해 확보한 외화 중 4만 달러(100달러권 100장씩 4묶음) 및 20만 유로(500유로권 100장씩 4묶음)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이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 및 배낭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으나 2019. 1. 10. 18:47경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7.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번부터 9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35회에 걸쳐서 신고 없이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환전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환전내역 첨부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3. 27.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B 등의 이 사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2018. 6. 이전이라는 점을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B의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2018. 6.경부터로 보인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미신고 외환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2-1

범죄사실 1. 기초사실과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D에게서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하였다. 이에 D는 위와 같이 계좌를 정지시킬 도박사이트를 선택하고 그 이용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한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개 계좌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H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개 계좌에 합계 64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8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첨부, 지급정지신청내역(A 등 10명) 1. 각 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등[A], B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공소장,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의 권유로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거나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각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