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 운영하는 (주)E의 차장이고, 피고인 B는 (주)E의 대리이다. (주)E는 2014. 6.경 F 운영의 G과 (주)E 소유의 양산금형 10개를 대구 북구 H에 있는 G 공장에 보관하면서 G이 양산금형 10개를 이용하여 (주)E가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4. 7.경 양산금형 10개를 인도받아 G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F은 2014. 7.경 G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I과 G 소유의 기계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4. 9.경 위 약정에 기하여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공장으로 G 소유의 기계설비를 옮기면서 양산금형 10개를 함께 가지고 와 K 공장에 보관하였다. D은 2014. 10.경 위와 같은 사실을 K의 직원을 통하여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산금형 10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주)E에서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D은 2015. 4.경 (주)E 소유의 시작금형 2개를 K 공장에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시작금형 2개를 이용하여 (주)E에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D은 K 공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양산금형 10개 및 시작금형 2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과 함께 양산금형 10개 및 시작금형 2개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5. 9. 2. 05:46경 K 공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D이 공장 안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공장장인 피해자 L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사무실 창문에 시트지를 붙여 피해자 L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한 후 공장 안에 있던 양산금형 10개 및 시작금형 2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1톤 화물차 2대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형 사진 첨부), K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G_N, O 회사 P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직장상사인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가 피해자 I의 K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이 난 점, (주)가 이 사건 금형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외 거래처에 납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44세), D(여, 37세) 부부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9: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행거가 피고인의 고물들 속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행거봉(길이 약 85cm)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 좌측 겨드랑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위 행거봉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A 60세(여)는 무직이며,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NEW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를 실제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17:30경 부산 북구 D빌라 부근 대천천 다리 위에서 위 하천난간을 밟고 올라가 약 3미터 아래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부산 북구 E 소재 'F병원'에 119로 후송되어 41일간 입원 치료 후 삼성화재에 '태풍에 미끄러짐'이라는 사유로 마치 적정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기망하여 치료비 5,472,866원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17. 4. 3. 위 1항의 사고로 F병원에서 치료 후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장애 등급 판정을 신청하여 척추 장애로 지체5급 판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삼성화재에 보험금 44,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코자 하였으나 사고 경위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자료제공 요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지급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대천천 둑길 난간을 잡고 있다 손에 힘이 빠져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고의로 추락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난간에서 추락한 당일 112신고 녹취기록지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으로 대천천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자의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은 신고자가 직접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경위를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남편이 밀어물에 빠졌다고 진술하여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난간에서 추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난간을 밟고 올라가자마자 난간 밖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을 구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112신고 녹취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 난간을 잡고 있다가 손에 힘이 빠져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 험금을 청구할 당시 사고내용을 '태풍에 미끄러짐'이라고 보험금청구서에 기재였고2017. 4.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태풍으로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걸어가다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만약 피고인이 난간을 밟고 올라가 난간 밖으로 떨어졌다고 사실대로 사고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고임에도 태풍에 미끄러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4:5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약품인 '라피더스(60포)' 4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피더스(30포)'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2개 합계 17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12:30경 위 'D' 약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라피더스'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점안액 4개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본,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피해는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에 이른 상황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8:45경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방향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왼쪽 어깨 부위에 좌우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에 있는 광주시청 앞 교차로를 하남방향에서 광주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고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광동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시청 앞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9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4. 20: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 1회 있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4 22:40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 360-1에 있는 (주)영미테크 인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신화부동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9.경 부여군 C에 있는 D의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청구를 하게 하여 공단부담금 8,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강경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8. 논산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논산시 F에 15평 짜리 집을 짓는데 공사비는 4,500만 원이다. 1,920만 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공사비는 대출 받아서 주면 된다. "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을 건축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대금 명목으로 2017. 3. 8. 현금 3,7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0. 경 7,100,000원, 같은 달 14. 8,4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총 19,200,000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1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횡령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거하던 D(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과 공 모하여 2014. 8. 초순경 D이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D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사고 피고인은 D의 사촌동생 및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어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휴대폰 매장 3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의 직원 및 D의 사촌동생으로 행세하며 그 무렵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등 D과의 결혼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게는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D에게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이 단지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8.2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내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5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고, 2014. 8. 27. 같은 장소에서 48만 원 상당을, 같은 해 8. 30. 79만 원 상당을 각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였고, 2014. 8. 27,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5.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거하던 D과 공모하여 2014. 12. 25. D이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 "너랑나랑"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D은 자신을 H 안과 전문의로 소개하며 결혼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사고 피고인은 D의 사촌동생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어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H 안과의사 D'이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병원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등 계속해서 자신이 H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2015. 2. 1.경에는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가짜 부모 행세를 해줄 사람을 구한 뒤 피해자의 부모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여 청첩장을 인쇄하는 등 마치 자신이 인과의사로서 피해자와 곧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D의 사촌동생으로 행세하며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등 D과의 결혼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안과 전문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D에게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이 단지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예단비, 신혼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예단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및 37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교부받고,2015. 2. 1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201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28.경 시부모 예물 비용 명목으로 85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1.경 낚시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525,400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고, 2015. 3. 2.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28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E-mail 조사), 참고인 G E-mai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행한 사기범죄는 그 동기, 수단과 결과 측면에서 모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진 흔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이 사건 고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D의 수감을 계기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하는 등 새 출발을 하는 점, 사건의 성격이나 경과한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22: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화장실 첫번째 칸에 들어 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E을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갈 의도였다면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은 청소도구함이 들어있는 칸에서 우당탕 소리를 냈고 피해자의 옆 칸으로 다시 들어가 변기에 올라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남자화장실이 복도의 중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자화장실은 복도의 끝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수사기록 106쪽) 술에 취한 사람은 복도를 따라가다 실수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복도 천장 및 벽에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4쪽), 또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 보다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갈 의도였다면 이 사건 발생 이후 그냥 도주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다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후 건조물침입죄로 변경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훔쳐보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마약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마약류인 코카인 약 2그램을 주문한 뒤, 피고인 명의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성명불상 판매자의 계좌로 미화 2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하고, 2017. 7. 2, 19:59경 위 코카인 1.96그램이 은닉된 국제통상 우편물을 수취인을 피고인,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여 네덜란드항공(KL) F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코카인을 구입한 사이트 화면, 세관적발보고서, 감정서, 우편물 인수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혜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통 목적으로 코카인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밀수한 코카인의 양이 적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호대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2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에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0:00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구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가 골목길에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새끼들. 뭐야, 너희들 죽고 싶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 경찰 씹할 놈아. 너희들 형님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음주운전 여부, 첨부 문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협박의 정도, 그동안의 전과, 자백 및 반성 태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2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7,56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2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53,62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다. 피해자 D는 위 건물 5층에서 드론 교육지도자 교육사업 등을 위한 E직업전문학교 사업추진을 위해 피고인와 사업제휴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과 임대료 부담에 관한 계약을 위해 2018. 3. 7.에 MOA 합의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7. 23.에 MOA 수정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서울 종로구 B, 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혀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기존에 작성되었던 MOA 수정합의계약서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 MOA 수정합의계약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업무방해, 문서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018. 7. 23.자 수정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찢은 것은 맞으나, 위 수정합의계약의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전대차의 수정계약이 상호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가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손괴한 것이다. 따라서 위 문서는 문서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서가 문서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66조에서 정의하는 문서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문서'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의미하므로 적어도 문서작성자가 존재하거나 문서상 그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등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는 2018. 7. 23.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 2통 중 피해자 측이 소유하고 있던 계약서로서, 2018. 3. 7. 'E직업전문학교 드론교육지도자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측이 맺은 전략적 제휴협약(MOA 합의계약)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의 책임과 의무(피고인 회사는 사업장소 및 사업인프라 제공, 피해자는 강의실 인테리어 및 드론교육에 필요한 강사와 국비 등 지원 등), 이익의 분배, 분쟁해결, 계약 기간, 개정 및 종료, 기타사항(양도 관련) 등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는 계약당사자인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인 점,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사업의 전제가 되는 사업장소에 대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수정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회사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대차계약과 별개의 약정인 2018. 7. 23.자 수정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당시 계약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사업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관련 처분문서가 장래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문서가 문서로서의 증명력이나 사회적인 효용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형법 제366조에서 보호하는 객체인 문서손괴죄의 '문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정당방위 등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문서 손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그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당시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6:3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뒷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가슴부위를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