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D맨션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7세)과 피해자 F(39세)은 모자지간으로서 아래층인 위 맨션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3년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은 피고인 동거인들이 고의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잘 때 귀마개를 사용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한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방음매트를 사용하고 자신의 집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소음을 내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고성능 녹음기를 이용해 피고인 동거인들이 내는 소음을 녹음하고 이를 반상회나 주민모임에 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다툼을 반복하여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상호 16회에 이르는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격화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5. 6. 14 18:2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D맨션 202호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같은 맨션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의 거주자들과 건물을 관리할 총무 선출을 위한 반상회를 하던 중, 피해자 F과 그 형인 G이 찾아와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평소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다른 세대 거주자들 앞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맨션 202호 거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식칼을 각각 양손에 쥐고 피해자 F과 G을 위협하며 다가가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왼손에 든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제지하자 양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 F에게 휘둘러 이를 빠져나오면서 오른쪽으로 틀어 왼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 F의 가슴(심장 및 왼쪽 폐) 부분을 힘껏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심장 및 왼쪽 폐)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최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찔린 상처(깊이 약 30cm)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진단서(피해자 E에 대한),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 위치 및 거실 도면, 현장사진 등),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들에게 공통된 사항 1)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이하 '제1유형'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이하 '제2유형'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제1유형에 관하여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피고인 또는 그 친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거나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층간 소음 분쟁의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나 자료를 살펴보면, 양측 사이에 층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동거인들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 또는 폭행을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항의 방식이 과격하며, 피고인 동거인들이 내지 않은 소음에 관하여도 항의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거나 억울한 심정이 들고 피고인 동거인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동거인들에게 한 행동을 두고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제1유형이 예시하고 있는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거나 여러 차례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에 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고 심해진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분쟁이나 그에 따른 불만이 살인범행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이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제2유형 중 하나인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제2유형은 살인동기로서 "원한"이 피해자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 행동 때문에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2) 미필적 살인의 고의: 해당 없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틀림없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용한 범행도구는 식칼로서 칼날길이가 19cm이고, 피해자들이 찔린 곳은 복부 또는 가슴 등으로 일반적으로 칼에 찔릴 경우 바로 생명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이는 부위이다. 피해자 F의 가슴에 찌른 식칼은 심장과 폐를 직접 손상시켰고, 피해자 E에게 난 복부 상처의 깊이가 약 30c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찌르는 과정에서 가해진 힘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식칼에 찔린 시각인 18:28경으로부터 약 10분 내인 18:38경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E에 대한 응급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E은 복강 내에 약 2리터 정도의 출혈이 있어서 늦게 병원에 왔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식칼로 찌르기 전에 '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별 구체적인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1) 피해자 F: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 유발(강함)" - 해당 없음 일반양형인자로서 "피해자 유발(보통)" - 해당함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D맨션의 거주자들은 반상회를 하고 있었는데, 판시와 같이 피해자 F과 G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러한 당시 상황, 피해자 F과 G이 한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한 위와 같은 행동이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 유발(강함)"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양형인자로서 "피해자 유발(보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E: 특별양형인자로서 "중한 상해" - 해당함 피해자 E은 복부에 폭 약 10cm, 깊이 약 30cm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 때문에 근육이 손상되고 장에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수술로 약 20cm의 소장이 절제되었고, 일부 근육은 수술로도 기능이 복구되지 않았다. 또한 응급수술 직후 장 기능 회복에 약 4~6주, 근육 손상 회복에 약 4~8주의 기간이 예상된다는 진단이 있었다. 그 밖에 위 피해자의 나이, 후유증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살인미수의 양형기준상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적용 1) 피해자 F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이상 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16년 2) 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30년5)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10년~31년(= 16년 + 30년×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층간 소음 분쟁이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과 및 원인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이유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긴 하다.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래 전에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살인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죽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되돌릴 수 없는 매우 심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상처로 인한 고통과 함께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감내하며 상당한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에 처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