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6.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21:54경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감을 주지 않은 일로 감정이 상하여 사무실 외부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고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0:2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1층 외부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학원 제1강의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시바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건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 19. 00:25경 서울 도봉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책상 밑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고 카운터에 불을 붙여 바닥 및 사무용 집기류에 옮겨 붙은 불길이 건물 벽면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건물의 일부인 1층 'H' 사무실을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주택 방화 피고인은 2017. 1. 19. 00:3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주택에 연결된 간이창고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창고 벽면에 붙어있는 광고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간이창고의 출입문과 벽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로 되어 있는 간이창고 일부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한하였다. 다. 피해자 K이 거주하는 건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 19. 00:45경 서울 도봉구 L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사무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사무실 바닥, 벽면 및 천정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건물의 일부인 'M' 사무실을 수리비 약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 19. 00:32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통로에 세워진 자전거의 안장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자전거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소훼하였다. 5.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1. 19. 00:49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258 S클래스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Q(700cc) 오토바이의 안장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여 오토바이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그 불길이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아반떼 승용차에 옮겨 붙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우측 전조등과 범퍼 부분을 태워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그 불길이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 세라토 승용차에 옮겨 붙어 위 승용차의 좌측 앞 전조등과 범퍼 부분을 태워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7고합71 피고인은 2017. 1. 19. 01:41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힘껏 잡아당겨 잠겨 있던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위에 있던 손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에서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79 1. 피고인은 2017. 1. 18. 20:06경 피해자 Y 운영의 'Z'와 AA 운영의 'AB' 꽃집이 입점해 있는 서울 도봉구 AC 지하1층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거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부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위 'Z' 꽃집 안에 있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고, 그 가게 옆에 있던 'AB' 꽃집 안에 있던 책상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 01:14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동물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부순 후 안으로 침입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9. 01:40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약국'에 이르러 출입문을 어깨와 손으로 밀쳐 부순 후 안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부 서랍 등을 뒤지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1:20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60세) 운영의 "AL" 일반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된 미닫이 현관문을 양손으로 수차례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 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출납기를 손으로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납기가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계산대 밑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휴지통으로 추정)에 옮겨 붙고, 이후 불길이 건물 벽면과 천정, 집기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 및 집기 등 수리비 약 5,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R, AM, P, O, G, W, AH, AA, Y,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첨부, 침입절도 여죄 추가, 재물손괴 사진 첨부, 방화 피해자 피해품 추가 사진, 방학인력 재물손괴 건 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견적 확인, 피해부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발생현장 수사,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 등) 1. 각 발생보고(화재) 1. 화재현장 사진기록 46매, 현장 사진, AL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9년 3월(동종 누범,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여 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특별가중영역,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CCTV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 출입문을 부순 후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스스로의 생활을 비관하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그밖의 건조물과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범행은 불길이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도 피해자 K의 카센터가 전소되고 피해자 G의 학원 내부가 상당 부분 소훼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확인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