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0세)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다. 1. E(1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인 E이 학교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F(15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제1항의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인 F가 학교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G(1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5. 27.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G이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회초리로 피해아동을 세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I(1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I이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한손으로 나머지 한손의 손등을 세게 때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손등을 세게 때리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J(1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5. 11.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J이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파리채로 엉덩이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K(15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제1항의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인 K가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L(1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제1항의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인 L이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M(1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6. 6. 17.경 제1항의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M이 축구선수 N가 방문한 학교행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지떨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8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O(13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6. 6. 17.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O이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3~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0. P(13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6. 3. 14.경 제1항의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P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1. Q(13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의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Q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5회 세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무렵 같은 반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아동을 “뚱이”라고 부르며 피해아동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물에 빠지면 대가리만 동동 뜨겠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위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2. R(14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3.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3~5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한손으로 나머지 한손의 손등을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자해행위를 하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등을 세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3. S(여, 13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5.경 제1항의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S이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마를 옆으로 잡아 당겨 붙이게 함으로써 엉덩이가 보이게 한 후 파리채로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한손으로 나머지 한손의 손등을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자해행위를 하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등을 세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4. T(여, 13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5.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T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마를 옆으로 잡아당겨 붙이게 함으로써 엉덩이가 보이게 한 후 파리채로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한손으로 나머지 한손의 손등을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자해행위를 하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등을 세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5. U(여, 13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4. 6.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U이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2016.경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늦거나, 수업시간에 자신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한손으로 나머지 한손의 손등을 세게 때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손등을 세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6. V(여, 13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3. 4.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V가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마를 옆으로 잡아 당겨 붙이게 함으로써 엉덩이가 보이게 한 후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7. W(여, 14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6. 6. 3.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W이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X, Y와 함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못된 년, 저 년들이랑 어울리지 마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8. Y(여, 14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6. 6. 3.경 제1항의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Y가 W, X와 함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못된 년, 저 년들이랑 어울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경 위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Y가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9. X(여, 14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X가 수업시간에 1분 늦고,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플라스틱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렸으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손바닥으로 손등을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이 Y, W과 함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못된 년, 저 년들이랑 어울리지 마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 Z(여, 13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 내에서 과학수업시간에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아동인 Z이 수업 도중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아동에게 ”팬티 색깔이 옷 색깔 중에 하나네?“라고 말을 하는 등 같은 반 학생 십여명이 보고 드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1. AA(13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2. 22.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AA에게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물에 빠지면 아가리만 둥둥 뜬다.“ ”대가리가 악세사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2. AB(13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의 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AB에게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ADHD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교폭력 확인서 및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 1. 석명준비명령등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아동들에 대한 수사는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내지 수년이 경과한 이후 진행되어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해아동들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사건 및 정황 등을 기초로 범행 일자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에 각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아동들을 체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아동들이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E, F의 뺨을 때리고,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고, G, I, J, K, L, M, O, P, Q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과학실에서 기합을 준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딱딱한 바닥에 수 분 동안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한 행위(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2. 22.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는데, 얼굴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힘껏 때려서 아팠다. F에게도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소리가 크게 나고 얼굴에 자국이 생길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이 공놀이 한 학생들을 불러 체육관에서 3분 ~ 5분 정도 대가리 박아를 시켰고, 아이들이 힘들어서 무릎도 꿇고 끙끙거렸다.”고 진술하였다.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공놀이 한 아이들을 모두 불러 5분 정도 마룻바닥에 머리 박아를 시켰는데, 머리가 많이 아팠다. 아이들이 끙끙거리고 넘어지고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는 자세에서 팔은 빼고 머리를 바닥에 대는 자세로 머리를 박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체육관 바닥에 10분 정도 머리를 박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들은 범행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달리 피해아동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생들을 마룻바닥에 머리 박아를 시키면 피해 학생들이 고통스러울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순간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E, F의 뺨을 때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아동들을 따로 불러내어 사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에 대한 체벌로 나아가기 전 다른 훈육방법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체육관에서 원산폭격 자세로 단체 기합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계속하여 체벌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나) H과제를 청취하지 않았다거나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G, I, J, M, O, P, Q, R, S, T, U, V, W, Y, X를 플라스틱 회초리로 때리거나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손등을 스스로 때리게 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직접 때리거나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 행위를 일삼아 온 점,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적극적 가해의사가 담긴 행동인 점, 피고인은 범행의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파리채나 먼지떨이 뒷부분을 이용해 온 점,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아동들과 피고인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거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로 느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하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G, I, R, J, M, O, Q, T, U, V, W, X가 작성하여 제출한 각 학교폭력 확인서에는 ‘폭언과 강제 폭행, H 안 들어서 3대 맞고, 강력하게 맞아서 너무 아팠다.’, ’H 예습을 하지 않아 자해를 하라고 하여 자신을 세게 때리게 하였다.‘, ’가느다란 막대기로 엉덩이 3~5대 정도 폭행, 친구 때리기 강요 손으로 손등을 폭행‘, ’H를 안 봤다고 엎드려뻗쳐 해서 파리채로 2~3대 맞았다.‘, ’학교 행사를 할 때 얘기 한 마디 했는데 엉덩 이를 8대 때려 멍이 들었다.‘, ’숙제를 안 했을 때 3~5대 엉덩이 맞았다.‘, ’숙제를 안해오면 엉덩이를 회초리로 세게 맞았다.’, ‘빨간 파리채로 엉덩이를 지금까지 약 20대 이상 때렸다. 손바닥을 때리라고 강요, 약하다 싶으면 더 세게 시킴’, ‘H 강의를 듣고 오지 않아서 파리채로 엉덩이 3대 맞았다. 수업 시간에 조금 늦었는데 자신의 손으로 10대씩 손 때리라 함’, ‘숙제를 해 오지 않을 때마다 파리채로 엉덩이를 3대 정도 때렸다.’, ‘파리채를 이용해서 엉덩이를 때렸다. 한 달에 2번 정도 지금까지 20회’, ‘1분 늦었다고 엎드리라고 하여 회초리로 엉덩이 3대 때리고 H 안 봤다고 때렸다. 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을 때리라며 자해를 하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하면 플라스틱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고 자기 손으로 자해를 하도록 했다. 엄청 세게 때려서 맞으면 많이 아프고, 어떤 아이들은 소리를 내면서 몸을 비틀었다. 먼지떨이 뒷부분 작대기로 길이가 30cm 조금 넘는 회초리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H 예습을 하지 않아 스스로 손등을 때린 사실이 있고, 평소에도 숙제를 안 해오거나 하면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된 먼지떨이로 종아리를 맞았다. 피고인은 과학실 책상에 항상 막대기를 놔두었다.”고 진술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학교에 N 축구 선수가 왔을 때 한 마디 했다는 이유로 먼지떨이로 맞았다. 많이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파리채로 엉덩이를 맞은 적이 있고, 숙제를 안 해 온 아이들을 쭉 세워서 뒤에서 서로 때리게 한 적이 있다. 약하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회초리로 맞은 적이 있다. 한 번 때릴 때 엄청 세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린 적이 없고, 스스로 손등을 때리라고 시킨 적도 없다.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말로만 혼을 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학교폭력 확인서는 모두 거짓을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나머지 피해아동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 내용과 상반됨은 물론, 일부 피해아동들에 대한 체벌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뿐만 아니라, R이 이 법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언 좀 서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R은 피고인이 형사상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W, Y, X에게 ‘못된 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Z에게 속옷 색깔을 거론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Q, AA, AB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W, Y, X에게 “못된 년, 저 년들이랑 어울리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는 이 법정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못 되 처 먹은 년’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당시 울면서 과학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말 때문에 더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W은 이 법정에서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수업시간에 5분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못되 처 먹은 년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진짜 화가 나서 저희한테 욕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아동들의 법정 출석 경위나 법정 태도, 증언에 임하는 자세 등을 보면, 피해아동들이 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Y, X 작성의 각 학교폭력 확인서에 ‘수업시간에 늦었다고 못 되 처 먹은 년들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Z에게 “팬티 색깔이 옷 색깔 중에 하나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학 수업 중 ‘다리 오무려라, 팬티 색깔이 옷 중에 하나네’라고 말을 하였다. 학기 초이고 같이 수업 중인 남학생들이 모두 들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 2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T, S이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Z이에게 ’니 팬티 보인다! 와이셔츠 색깔 맞제?‘, ’니 와이셔츠 색이랑 같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위 Z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피고인이 ‘뚱이’라고 놀렸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업 시간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강에 빠지면 대가리만 동동 뜨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너무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B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너는 ADHD야’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I 작성의 학교폭력 확인서에 ‘친구가 물에서 죽으면 아가리만 동동 뜬다고 폭언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AA에게 ’물에서 죽으면 아가리만 동동뜬다‘고 이야기 하여 다 듣고 웃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발언은 다른 아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체로 욕설 또는 아동의 신체, 지능 등을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아동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학대의 내용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아동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 F에게 과학실 내에서 기합을 준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2교시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인 E, F가 학교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위 학교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로 하여금 과학실 내에서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체육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 기합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저는 본 게 없는데 과학실로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기합을 줬다는데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E이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에도 강당에서 F와 공놀이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과학실에서 기합을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F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2016. 12. 22.경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뻗쳐 기합을 받았고, 이후 과학실로 이동하여 팔을 들고 있는 기합도 받았는데 당시 E도 기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I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때는 이미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세부적인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과학실 내에서 기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E,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B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중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해아동인 B이 과학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시험점수를 부르며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학교 과학실에서 먼지떨이 뒷부분으로 피해아동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1)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B 작성의 학교폭력 확인서에는 ‘과학시험을 못 쳤다고 그 못친 점수를 저를 볼 때마다 놀렸다. 그냥 보면 놀렸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아동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간고사 점수로 놀린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아빠, 형)에서 등수가 3등이라는 뜻으로 넘버3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증인의 형인 AC과도 친밀한 관계였고, 가족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 평소 피고인을 ‘AD, AE’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아들아, B아’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의 진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사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럼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넘버3라고 부른 것은 시험 점수로 놀리려는 의도보다는 피해아동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B은 이 법정에서 “수업시간에 늦고 반말도 하여 피고인이 먼지떨이로 한두 대 때렸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고, 조금 느낌이 날 정도였다. 선생님이 잘 하라고 때린 정도이지 세게 안 때렸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아동이 별다른 신체적 고통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에도 ‘먼지떨이 뒷부분으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당시 피해아동의 기분 및 신체적 변화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