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前) 대표이사인 C로부터 위 회사를 2019. 5. 16.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C는 2019. 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4개 지역 총 10개 구좌의 택배 집배송 업무를 해주면 1구좌당 260만 원씩의 용역대금을 익월 26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C로부터 주식회사 B를 인수하고 C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택배 집배송 인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탁사 F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개인적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 양수대금 3,000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 외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본 및 운영자금도 없이 위 회사 운영을 시작하였고, 별다른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 집배송 업무를 하게 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8.경부터 2019. 6. 28.경까지 택배 집배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용역대금 합계 33,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또는 주식회사 G), 피해자(배송대리점) 사이의 사업 구조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8. 4. 27. 설립된 택배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는 2018. 12. 31.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B는 'H'라는 브랜드로 택배운송업을 영위한다. C가 대표한 B는 2019. 4. 18. 피해자 E과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의 택배집배송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C로부터 B의 지분 전부를 3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C에게 인수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18.부터 2019. 6. 28.까지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증거기록 159쪽), 아래와 같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해자는 위 만남 이전에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연락을 주고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는 2019. 5. 31. 피해자의 2019. 5월분 용역대금 청구금액인 11,300,000원에 대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G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9. 6. 26. 이를 취소하였다. B는 C가 피고인에게 법인을 양도하기 전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선불 및 착불 배송요금을 수취하였고, 피고인이 C로부터 법인을 양수한 이후에도 위 계좌를 통한 배송요금 수취는 계속되었다. C는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중 통장과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하직원(N 부장)에게 주지 않았고, 오히려 C가 부하직원을 통하여 이를 계속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 양수 후에도 B의 매출 수익에 대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8. B 법인 명의의 새로운 은행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으나, 이 계좌로는 매출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B 법인의 양수도 이후 피고인이나 C는 피해자와 같은 배송 대리점주들에게 법인 양수도 사실이나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C를 여전히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의 대표자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법인양수도가 없었던 것처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대리점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H 배송'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개인 명의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법인 양수 후에도 C가 관리하는 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는 등으로 C가 만들어 놓은 배송대리점 조직을 이전받아 자신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용역대금을 결제하는 대신 C 내지 C가 새로 설립하기로 한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배송위탁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직 C 내지 주식회사 F에 대하여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C가 주식회사 F의 설립을 지체하는 동안 대리점주들로부터 청구되는 용역대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G은 월 단위로 배송 업무내역을 정리한 정산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G이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⑩ C는 2019. 6. 21. 피고인에게 항 기재와 같은 업무대행계약이 2019. 5. 31.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C는 각 대리점주들에게 주식회사 G 앞으로 2019. 5. 31.자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청하여, 위 세금계산서들이 취소되었고, 주식회사 G이 B 앞으로 2019. 5. 31.자로 발행한 139,487,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피고인이 미지급한 법인 인수대금 및 일부 비용을 제외한 90,027,199원 상당에 대하여 취소되었다. ⑪ 피고인은 2019. 6. 28. 광명시 광명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C가 조직한 대리점주들(피해자, O, P, Q, R, S, T, U, V, W)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이 기존의 용역대금을 모두 책임질 테니 반만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해자의 거래상대방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라는 법인이고, 이 점에 있어서 피해자는 아무런 착오가 없다. 다만, 피해자는 용역대금의 정상적인 결제가능성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의 변제자력과 사실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택배 대리점주들은 택배회사 자체의 재무상태보다는 해당 지배주주의 신용과 변제자력을 보고 거래 개시와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영세 택배회사와 대리점주들이 속한 거래계의 현실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B의 이름으로 행위되어 민사상으로 용역대금 채무가 B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과 C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 약정 내용이나 오고 간 문건의 내용 등을 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택배배송 위탁업무와 관련한 두 사람의 실질적 역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죄책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배송업무 지시를 한 사람은 C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송업무 지시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C가 피고인의 단순한 사자(使者)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지시의 효과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C가 자신의 업무로서 피해자에게 배송업무 지시를 한 것이라면, 그 업무지시의 효과는 C에게 귀속됨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인의 단순한 사자나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신이 B의 양도 전에 조직해 놓은 대리점주 조직,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택배배송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리점주들에게 다시 하청을 주어 중간에서 수익을 올리는 자신의 사업에 가까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C는 법인 양도 전부터 자신이 관리한 B 법인 계좌를 통하여 대리점주들로부터 선불 또는 착불된 배송료를 직접 지급받았고, 용역대금(수수료), 간선비, 세무사 비용, 트레일러 비용, 보험료 등 위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영업 관련 각종 비용의 지출도 직접 하였다. C가 피고인의 단순한 사자나 대리인이었다면, 배송료는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대리점주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법인(G) 앞으로 용역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C는 G 명의로 피고인(B)에게 용역대금과 자신이 지출한 각종 비용을 자료를 갖추어 청구하고, G 이름으로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사자나 대리인이 대리행위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 거래의 실질이 대리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C는 법인 양수도 이후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하여 법인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오로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업무 위탁 등 법률행위를 할 여지가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를 비롯한 배송 대리점주들은 B라는 법인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사업을 C의 개인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법인 양수도 사실을 모르고 있어 C를 B의 대표이사로 오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점주들이 계약의 계속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법인 양수도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는데도 C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한 방식, 즉 대리점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대리점주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C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대리인이나 사자로서 업무지시를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러한 취지를 대리점주들에게 알렸을 것이다. 결국 이는 업무지시에 따른 효과를 종전과 다름없이 C 자신이 직접 받는 것으로 대리점주들에게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리점주의 신설･폐업 등에 따른 관리업무, 배송건별 업무지시 등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포괄적으로 C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C는 대리점주의 변동, 업무 현황 등 사자나 대리인이었다면 했을 만한 보고를 한 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C이고, 피고인은 C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C는 피해자와의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B라는 법인이고, 자신은 법인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우선 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는지와 무관한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 자체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논리라면 법인 지분을 양수한 피고인도 법인 채무를 직접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의 거래 당사자들은 법인격의 당사자성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배후에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를 더 중시하여 거래하고 있는데 C가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B가 아닌, 자신이 지정한 법인 앞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이나, C가 B의 법인 계좌 관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보유한 것을 기화로 B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송료 수입을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수취한 점 등을 보면, C의 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의 대표행위나 법인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C 자신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C가 대리점주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법인 양수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종전 법인 계좌로 배송료를 입금받을 목적이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규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B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자신이 B의 자금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는 등(증거기록 제97쪽), 자신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의 여러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만큼,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이 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이 C이므로 B의 지배주주가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한 것인지 택배배송업은 배송료 수익에서 배송용역을 제공한 배송 대리점주들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회사의 운영비용 등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택배배송업은 별다른 설비나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이므로 사업 시작을 위하여 대규모 설비투자나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장래 영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최소한의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법인 인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개시할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인을 인수하여 택배배송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택배배송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초기 사업자본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곧장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배송위탁 주문 자체를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9. 6. 28. 사업 재개를 위하여 대리점주들을 직접 만나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절반 정도 책임하겠다고 말하면서 배송업무의 계속을 요청하는 등 사업계속의 의지를 보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사업 전 예측과 달리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