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단674 피고인은 2008. 12. 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 F이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당좌수표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할인하여 2008. 12. 30.경까지 먼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결제마감일인 2009. 3. 31.까지 나머지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할인하여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G, 액면금 98,600,000원, 발행인 H_주식회사)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2776₁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농협 울산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위 당좌수표 1매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을 양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표인데 할인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는 당좌수표는 할인이 되지 않으니 어음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할테니 어음 할인을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K(주)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았으며 내가 책임질테니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K(주)는 위 액면금과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자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위 당좌수표를 건네면서 '수표를 할인받아 2008. 12. 30.까지 5,000만 원을 먼저 발행인에게 보내주어야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약속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될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 당좌수표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속어음 발행을 주선하도록 하고, 2008. 12. 29. 위 약속어음 할인금 93,060,840원 중 23,000,000원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70,060,840원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당좌수표 사본, 사건송치서, 거래내역 조회서,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조사 리포트 9장, 대출금 원장조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을 E, M 등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이하 'O')에 27억 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이지, 이를 할인하여 그중 5,000만 원을 우선 돌려주는 등의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는 F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수표 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는 E, M 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는 2009. 1. 15.자(대금 27억 원), 2009. 1. 20.자(대금 45억 원), 2009. 2. 8.자 및 2009. 4. 8. 자(대금 27억 원) 1) 등 4장이 제출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12.경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주로 관여한 M은 "당좌수표부도 후 El P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손해를 보자 함께 F을 정상화시키려 하였고, 동부산수협 고리지점 Q이 0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여 이 F을 인수하는 듯이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본건 대출 당시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M은 "2008. 12. 무렵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수는 있으나, 만일 작성했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서는 아니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할인을 위해 작성한 것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영업정지 등으로 장래가 불투명한 F과 기존 실적이 거의 없던 0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27억 원은 상당한 거액임에도 회사의 자산, 부채와 향후 사업 정상화에 소요된 비용 등 그 대금의 확정 및 계약조건을 정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본건 당좌수표를 받은 후 추가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09. 1. 초순경 F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산가치가 감소하거나 폐기물 등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쌍방이 이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등 조정하고자 협의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기존 매매대금 또는 그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2015고단2776호 수사기록 285쪽, 2015고단674호 수사기록 166, 294~296쪽 참조. 본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H 주식회사의 관계자인 R, P, S 등은 모두 수표발행 경위에 관하여 T를 통해 E에게 본건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할인을 위해 받은 수표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2) 피고인은 2008. 12. 30. L 명의로 이 지정한 U에게 1,000만 원 송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장 잔금이 26억 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어렵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E은 검찰에서 "당좌수표를 막아야 하니 1천이든 2천이든 해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매매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인 반면, 수표를 할인하지 못하고 반환도 하지 못하여 할인 의뢰인측에게 최대한 약속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 받았다는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9. 1. 2. 본건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음에도 발행인에 대한 형사고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2015고단674호 수사기록 136~141쪽 참조 3) 2015고단2776호 수사기록 173쪽 참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편취하거나 피해자 으로부터 약속어음할인금을 받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수표의 할인을 시도하였으나 사금융권과 달리 은행은 정책상 당좌수표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인을 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수표 자체를 편취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사실상 부도가 예상되는 수표를 제시하고 판시와 같이 어음할인금을 받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1은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