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및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 (대금 송금 후 마약류 판매자가 은닉해 둔 장소로 가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법)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21:26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F'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0.487512 BTC(한화 336,871원 상당)를 전송하고 2016. 9. 20. 23:00경부터 9. 21.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12.59214418 BTC(한화 약 52,054,529원 상당)를 전송하고 대마 약 437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22. 19:46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서랍장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56g을 넣어두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대마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 확보,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상 사본, F 비트코인 전송내역 및 이를 정리한 표, H 비트코인 전송내역 및 이를 정리한 표), 마약류 거래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매수한 대마 가액 합계 43,544,000원[= 435.44g(매수한 대마 총 437g - 압수된 대마 1.56g) X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20년 8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대마 1g당 소매가격 중 최저가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2018. 8.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후에도 2019. 3.경까지 2~3달에 한번 가량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4. 11. 23:04경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받게 한 다음, '지금 집으로 오지 않으면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 네 남자친구에게 찾아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가명)]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 역시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1.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의사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9년 2월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C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2:00경 위 C식당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5. 18. 01:00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아산시 E 모텔 F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탐문 조사), 각 내사보고(피해자 국과수 의뢰 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스스로를 상해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705]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20:1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처 E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원 상당의 매실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0. 2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실음료수 2개를 절취한 다음 이를 가지고 김해시 F에 있는 'G' 카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 C를 보고 위 카페 업주 및 불상의 카페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쪽바리 새끼가 나를 해꼬지 한다. 저 새끼 범죄자다."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카페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 4명과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깡패 새끼, 쪽바리 새끼, 막가파깡패다. 깡패처럼 시비를 걸었다."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97] 누구든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00:20경 김해시 I, 부산 김해 경전철 'J역' 역사 내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비상개찰구를 통해 나오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K(33세)이 제지하자 J역 개찰구 입구에서부터 J역 육교까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고 가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066호 등 판결문 [2019고정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소재불명인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지금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손을 쓰지 않으면 구속된다.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5.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2018. 9. 5. 목돈이 마련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H 마약 관련 사건 판결서 및 수용조회 등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G), 혼인관게 증명서(G)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그 중 2,900만 원 가량을 배우자인 G에게 이체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 '동생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은 맞고, 그것 때문에 이체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2021. 4. 25.이 분만예정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4-1

범죄사실 2019고단432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과 얘기하는 틈을 타 B이 뒤에서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9. 10. 4. 11:59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계산대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부러진카드를 제시하며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의 포커카드 1개, 시가 20,000원의 와인 1병, 시가 합계 6,000원의 마스크 2개, 시가 2,150원의 카스 캔맥주 1개, 시가 1,000원의 껌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9,150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96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꼬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9. 10. 3. 01: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 B은 그곳 진열대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를 집어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그곳 계산대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 3.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9. 10. 5. 03:2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 곳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 B은 그 곳에 있던 윈저 양주 1병, 하게다즈 아이스크림 1통,말보루 담배 2갑을 가방 안에 넣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 4.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9. 10. 24. 14:29경 부천시 L 상가 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사용되지 않은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담배를 구매하는 척 하면서 물품을 봉투에 담아달라고 하면서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650ml 1병, 시가 2,600원 상당의 동원 참치캔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2019고단4496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편의점에서 여러 번 음식을 절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11만 원 상당)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만성알콜중독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른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2019고단3773 피고인은 2019. 4. 6.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경북 안동시 또는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198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1.항 범행 2~3일 후)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양성, 백색 분말이 묻은 무색 비닐봉투감정 결과-양성, 메트암페타민투약시기, 감정 논문 첨부) 및 각 첨부감정서 2020 고단19871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기지국일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CD 1. 수사보고(2019형 제26912호 수사기록사본첨부-마약감정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적 투약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국 입국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2019고단277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하루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22. 17: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7. 2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해진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 같은 날 17:23경 위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합계 8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7. 23. 18:41경 2,79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851] 피고인은 2019. 7. 16.경 'K'라는 회사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필리핀에 있는 K라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가상화폐 재정거래(차익 거래)를 해줄 직원을 모집한다. 일을 하기 전 본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8. 14:02경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명의 L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고, 2019. 7. 23.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각 영장 회신(E은행, G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용, N거래내역 등 사진 [2019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영장회신자료(L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1. 11. 0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운사거리 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된 상태로 휘청거리고 구강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 보건소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 F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범행 내용상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9. 00:00경부터 다음 날 06:4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인스타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싸는 거 볼래, 박고 싶다. 나중에 남친이랑 섹스할 때 너 보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 보지 빨아도 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1매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캡처 사진 1. 영상통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법원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재수학원에 다니는 피고인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호감이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SNS로 피해자의 계정을 알아낸 뒤 음란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11장 전송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창 수험생활에 매진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원하던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수험생으로서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마. 피고인은 잘못된 성인식의 치료를 위하여 상당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발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다.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PHANTOM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적립한 점수를 1점당 1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게임기 압수에 대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8 란의 수사보고('C' 환전장소 촬영물에 대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환전 등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수익,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건축사이고, 피고인 B은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건축물(이하 '피고인 건축물'이라 한다)의 설계 및 시공을 맡긴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 A은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설계 및 시공한 카페 'H'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경남 사천시 I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그 때부터 설계하여 경남 사천시 D에 카페 'E'를 2014. 8. 6.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 피해자의 창작물인 건축디자인을 모방한 건축물을 복제하여 건축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답변서사본 1. 감정결과회신 사본 1. 추가고소장 1.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건물의 저작물성(창작성) 여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마치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에 의하여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보이면서,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가 건축물의 3분의 2 부분까지만 돌출되어 있고 그 끝이 45도 각도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보다 위가 더 넓은 모양으로 양쪽 외벽이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는 특징이 있고, 또한, 송판무의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외피, 건축물 왼쪽 부분에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돌출시킨 2층 바닥 슬래브를 제외하고는 전면부를 모두 창으로 한 점, 건축물 오른쪽 2층에 창이 없는 테라스로 한 점이 조합되어 전체적인 외관이 투명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건축물의 위와 같은 특징은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 자체와 무관한 것이고,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분절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는 다른 건축물에서도 보이는 형태이므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의 돌출 정도, 마감 방법은 물론 건축물 외피의 재질, 전면부의 투명한 느낌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다른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건축물은 피해자 건축물보다 규모가 조금 크긴 하지만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과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반 클립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가 건축물의 3분의 2 부분까지만 돌출되어 있으며 그 끝이 45도 각도로 마감된 사실, 건축물 왼쪽 부분의 1, 2층 창을 연결한 사실,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마감과 건축물 정면을 전체 유리창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투명한 느낌을 주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건축물과 피해자 건축물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건축물이 피해자 건축물과 옥상의 돌출 부분, 출입구와 유리창의 형태 등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건축물이 피해자 건축물과 극히 유사한 점, 피해자 건축물의 외관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인 'J'에 실리기도 하였고, K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L 월간지인 'L'지에 수록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 A은 피해자 건축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맡긴 실제 건축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경남 사천시 I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서, 위 피해자가 설계 및 시공한 카페 'H'의 건축물을 모방하여 설계해 달라며 이를 도감도로 작성한 사진 등을 교부하며 피고인 A에게 건축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창작물인 건축디자인을 모방한 건축물을 복제하여 건축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건축물을 모방하여 설계해 달라며 이를 도감도로 작성한 사진 등을 교부하며 피고인 A에게 건축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