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2. 3.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2. 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9:15경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2. 4.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 10:00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2. 3.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3:00경 김포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7:2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4, 3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회수직원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O 법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채권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1.경 ‘P’이라는 지역신문에서 ‘채권회수 직원 모집 외근직 오전 10시~오후 6시, 급여 당일 지급, 기본급 5만+인센티브, 주5일 근무 자세한 사항 전화문의, [O 법무사 사무소]’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위 ‘O 법무사’에게 연락하였고, 2021. 1. 29.경부터 카카오톡 대화명 ‘O 법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 ‘O 법무사’와 직접 만나거나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본 사실이 없고,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냈을 뿐 면접절차 등도 거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O 법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 중에는 ‘Q 대리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R은행 S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T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U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V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와 같이 실제와 다른 소속 및 담당자를 사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O 법무사가 처음부터 남의 이름을 대면서 돈을 받으라고 하길래 왜 남의 이름을 대냐고 그런 내용으로 싸웠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위 지시대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가 아님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나면 곧바로 여러 명의 ‘채권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을 100만 원씩 분산입금하였다. 적법한 법무사 사무실이라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일당직 직원을 채용하여 일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현금을 수금하게 하는 업무를 할 이유가 없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메신저로 전달하여 무통장송금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금전거래방식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2021. 2. 1.경 신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했다는 피고인에게 ‘요즘 신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단순해서 그냥 했습니다.’, ‘O이 저한테 제가 하는 일이 돈을 뺏는 일도 아니고 단순히 돈을 받아만 오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감수하고 범행에 나아갔음을 드러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또는 벌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가담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