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30.경 ㈜B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C의 전무 D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E 현장이 ㈜B의 현장인데 레미콘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현장은 피고인이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F 개인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이었고, F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어서 F이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1.경 레미콘 4,752,000원을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296,000원을 공급하게 하여 F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G 사무실로 전화하여 직원 H에게 “강릉시 I ㈜B 현장인데 포크레인 작업을 하려고 하니 포크레인 1대를 배차해 달라.”고 말하여 G로부터 연락받은 피해자 J로 하여금 8시간 동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현장은 위 F 개인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이었고, F로부터 포크레인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어서 F이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포크레인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포크레인 사용 대금 3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F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문조서(제3회,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L, M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G 배차 담당 H 통화, 피의자와 D간 통화내역, 피의자와 F간 전화 내역) 1. 각 거래명세서 1. 각 레디믹스콘크리납품서 1. 각 중기운행일보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피의자와 D간 통화내역 편집본, 피의자와 F간 전화내역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F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F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의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졌던 점 등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D은 2018. 9. 21. F의 배우자인 Q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는 F의 개인 현장임을 알았음에도, F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3.경 F로부터 차용한 돈은 3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는 점, 판시 제2항에 관하여, G 직원인 H가 2018. 9.경 피고인으로부터 포크레인 배차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J가 H로부터 F의 개인 현장을 ㈜B의 현장으로 배차 받았다는 증언과 나머지 피해자 N, O,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과 아울러, 판시 각 범행 당시 F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고, 외관상 ㈜B의 토목공사 현장과 F의 개인 현장은 분명히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거래관계에서 변제 능력 등과 직접 관계되고 재산처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공급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이 법정에서 ‘㈜B의 현장소장이던 피고인이 2018. 3.경 전화로 강릉시 E 등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B의 건설현장이라고 하였다. 강릉에서 F에게 레미콘을 주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나 있었고, 공급처가 F임을 알았더라면 외상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8. 9. 14. ㈜B을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B 명의로 거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도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배차를 요청해서 당연히 ㈜B 현장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B 소장이던 피고인이 F로부터 전화가 오면 배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018년 8월경까지 수금이 잘되었는데, 당연히 ㈜B 현장인 것으로 믿었고, F은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서 배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J, N, O, P은 G 사무실의 H로부터 ㈜B의 공사현장으로 배차를 받았다. ㈜B로 알고 일을 했고, 작업비는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B의 전 대표이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F의 건설현장에 레미콘, 포크레인을 공급받았다. 추후 ㈜B이 대금청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B의 공사현장이라고 이야기해도 좋다고 허락해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공사현장에 가끔식 왔고, 포크레인인 작업을 하고 레미콘이 공급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2018년 9월과 10월경 F과 사이에 수십 회에 걸친 발신한 내역이 나타나고, 한편 F은 피해자 ㈜C에게 2018. 9. 21. 1,000만 원, 2019. 12. 13. 100만 원, 같은 달 31. 100만 원, 2020. 12. 6. 100만 원, 2021. 1. 26.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관리주임을 통해 포크레인 사용요청을 하고, 레미콘 주문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소속이었고, 피고인이 레미콘 주문을 하면 F이 더 싸게 레미콘을 공급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이 주문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B로 대금지급 요청이 들어오자 R 현장이라고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이메일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