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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30.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후 다시 한솔쇼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직진해오는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자동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9.6km 지점을 구리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서하남 방향 1차로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정확히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서하남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부분을 위 트레일러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 반떼 승용차가 한 바퀴를 돌아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마이티 화물차를 전복시키고, 위 사고로 인한 유류물이 피해자 I(여, 60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8,248,299원, 위 마이티 화물차의 수리비 13,094,000원, 위 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가 5,072,516원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아반떼 차량이 트레일러 앞을 우에서 좌로 지나칠 당시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고, 그 직후 트레일러가 비상등을 켠 채로 속도를 급격히 늦추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와 나란히 운행하였던 목격자 K는, "트레일러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아반떼 차량을 접촉하였고, 트레일러 차량이 정지하기에 사고처리를 위해 정지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48쪽) 및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부상시키고 차량 3대를 심각하게 파손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칫하였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점만을 내세우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고,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치킨'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들과 시비하다가 위 치킨집의 열려진 상태의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다가가 위 출입문을 오른손으로 세게 밀어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깨진 유리파편이 피고인이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릴 때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엄지와 중지, 검지와 약지 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30경 대전 동구 F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채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상황근무중인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 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오른쪽 팔등을 발로 수회 차고 다시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지구대 의자 옆에 놓여 있는 문서세단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서세단기 우측면을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으로 세단기 위에 있던 관내도를 떨어뜨려 관내도의 우측면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 사용 중이던 공용물건인 문서세단기와 관내도를 수리비 합계 6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1. E치킨 출입문 사진, 손상된 문서세단기 사진, 손상된 지구대 관내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E치킨 출입문), 견적서(문서세단기, 관내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매우 여러 번 처벌받았고, 동종의 범행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손괴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 및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C는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5. 28.경 D으로부터 D 소유인 E BMW 자동차에 대하여 할부금 승계를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D 몰래 D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5. 6. 2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대부업자 F을 만나, 피고인 A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대부금액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현금보관증) 용지의 원금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0", 채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현금수령확인증 용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담보물건란에 "차량 528i E",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수령인란에If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차용증, 현금수령확인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서류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 에게 제공하고, D 명의 E BMW 자동차를 위 F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F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현금수령확인증을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A 진술 부분 포함) 1.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경력 13회, 피고인 B은 범죄경력 12회, 피고인 C는 범죄경력 22회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C는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C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자는 피고인 C이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5. 00:41경 부산 지하철 2호선 불상의 역을 지나가던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가방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Sony Lens G' 카메라의 렌즈를 위로 향하게 끼우고, 그 가방 끈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치마 밑으로 가방을 가져 가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20. 출·퇴근 무렵 부산 지하철 2호선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2명의 치마 안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21:20 경 부산 지하철 2호선 서면역에서 광안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여, 15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교복 치마 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수법 재현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압수된 이미지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09. 15:02경 수원시 영통구 C 공사장 내에서 정차 후 타설 작업을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중인 피해자 D(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의류매장의 주인으로 7년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 피해자에게 전동차를 사는데 도와 달라며 피해자와 함께 다닌 다음, 같은 날 1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같은 날 21:00경 E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소유한 원룸 2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DNA 의뢰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고령, 1976년 이전 형사처벌 전력 있으나 그 이후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비록 현재는 피고인의 조카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주인과 종업원으로 오랜 기간 지내오던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동행이나 술자리 등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01. 19. 04: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던 중 손으로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여, 19세)의 손목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아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G을 추행하다 그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들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 5S 수리비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아이폰6를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합계 약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 그릇 등을 각 동시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증거목록 순번 12)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D 통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9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항의를 받고는 오히려 테이블을 집어 엎는 등 범행내용이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추행의 정도, 즉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재물손괴 피해 규모도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재물손괴죄 전과 외에는 전과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1991년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그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도동기점 167.4km 지점 하행선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검사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인정하기로 한다)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G 추가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위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위 공소사실과 형법 제3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2014고단222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6.부터 201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9,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91,03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3.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517,6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3, 4,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576,6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224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급내역서 제출 및 체불금품 내역 첨부) 2014고단231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총 체불금 정리 보고)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초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의 피해자 수가 많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거액이나, 피고인이 체당금지급절차 및 민사상 강제집행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피해자 17명 중 12명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잔액도 1,00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2224₁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789,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3,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부터 2013.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20,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5 내지 7,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의 진정취소장 또는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이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1, 1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천막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계량기에 놓아둔 보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책상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 금액 및 범행 방법, 기존 전과 관계, 성장 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04:00경 인천 계양구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지갑을 제대로 찾아 주지 못한 것에 화가 나, F 등 위 주점 손님 8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놈, 미친 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4:20경 대구 동구 B빌라' 401호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치정에 의한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 17: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슈퍼에서 피해자 A(59세)가 피고인의 형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슈퍼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B(77세)과 위와 같은 경위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B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 피고인 B : 벌금형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2: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공터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들어서만 보더라도 2014.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