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창고를 구해 내부 시설 공사를 한 다음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하순경 약 5일 동안 아산시 G 상호 없는 약 3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모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점수 5,000점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 게임장에 비치되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이 마침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가 방치되어 있던 사무실을 구해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피고인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손님을 모집하는 등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8.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충남 아산시 H 건물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 대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모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점수 5,000 점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3. 16.경 제2항의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012. 4. 초순경 아산시 다방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E를 만나 “네가 대신 조서 꾸미고 업주로 해줘라. 650만 원을 주고, 구속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E가 피고인 대신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2. 5. 18.경 아산시 풍기동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J에게 마치 E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3항과 같이 A로부터 금전 지급을 대가로 A 대신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아산시 풍기동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 영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인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또는 전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가 먼저 피고인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3항의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게임장 (H 건물 4층)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이 먼저에게 바지사장을 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어 2012. 4. 초순경 I 다방에서 만나 E와 사이에 E가 바지사장을 서주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손님을 모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M 작성의 진술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모집하는 일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게임장 영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게임장 영업에 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2.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역할,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