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112103₁ 1. 고양시 덕양구 F 피고인은 2011. 4. 6.경 관할관청인 덕양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F 지목 전, 면적 1,671m의 토지를 0.3m 매립하여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2011. 4. 중순경 위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786.7대 분량의 토사를 쏟아 부어 약 4m 가량의 높이로 매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고양시 덕양구 G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경 관할관청인 덕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G 지목 답, 면적 3,301m의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1,584.5대 분량의 토사를 쏟아 부어 약 4m 가량의 높이로 매립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고양시 덕양구 H 피고인은 2011. 6. 10.경 관할관청인 덕양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H 지목 논, 면적 2,476㎡의 토지를 0.5m 매립하여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2011. 9.경 위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742.8대 분량의 토사를 쏟아 부어 약 2.5m 가량의 높이로 매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2고단64 피고인은 2011. 4. 6.경 고양시 덕양구 I 지목 전 3,045 m㎡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 J가 0.3m 매립하여 논에서 밭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게 되자, 2011.9.20.경 위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786.5대 분량의 토사를 쏟아 부어 위 토지를 약 4m 높이로 매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2고단214 피고인은 2011. 6. 10.경 고양시 덕양구 K 전 3,805㎡에 대해 토지 소유주 L종친회가 토사를 0.3m 매립하여 논에서 밭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게 되자, 위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1826.4대 분량의 토사를 쏟아 부어 위 토지를 약 4m 높이로 매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2고단81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M 답 855m㎡의 소유자인 N로부터 매립의뢰를 받고, 2011. 4. 6. 덕양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위 M 답 610㎡에 대하여 0.3m 높이로 답을 전으로 변경하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20.경 위 토지에 약 2.5m 높이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2고정 469,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1. 9. 15.경 관할관청인 덕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P 답 1,474제곱미터 ㎡를 흙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형질변경하였다. 2012고정 470 피고인은 2010. 10월경 Q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R, S, T 토지에 대하여 성토 의뢰를 받고 2011. 6. 10. 덕양구청에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R, S, T. 소재 답 3 필지 1,927㎡에 대하여 성토 높이 0.5m 이하로 형질변경(답) 행위허가를 신고하였다. 개발구역에서는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20. 부터 같은 해 10. 2. 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약 2.5m 높이로 성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진술 1. X, Y, Z, J, O,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행위허가신청(신고)서, 각 행위신고증, 각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각 덤프대수 산정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331호)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2011고단2103, 2012고단2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054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2012고단64, 2012고단 817), 이상 징역형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331호)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고정46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조치법(법률 제11054호)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2011고정470), 이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토지를 확보해 놓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의 수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임시로 토사를 야적해 놓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 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제10호)"은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록 그 성토 높이가 50센티미터를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고 사항에 불과할 뿐 허가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대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현장단속 사진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허가된 내용의 높이대로 토지의 매립이 이루어져 관할 관청에 의한 준공검사가 이루어 진 이후에, 피고인이 그 토지 전체에 추가로 그 몇 배의 똑같은 높이로 토지를 매립한 다음 이를 다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시로 토사를 야적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논에서 밭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내용을 위반하여 허용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매립한 것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의 내용이고 위와 같이 허용된 높이를 초과하여 토지를 추가로 매립하는 것이 따로 법률상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벌조항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각 규정을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조화롭게 해석하자면, 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 자체의 높이에 거의 변화가 없거나 50센티미터 미만인 성토를 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성토의 높이에 관하여는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위와 같은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특별히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법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방대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고, 허가를 초과하여 매립한 토지는 모두 원상회복하였다.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정식재판청구 부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