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충북 B 소재 C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4:00경 위 C복지관 관장실에서 첫 출근한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의 언어치료를 받을 때 믿고 치료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어 피해자가 "전문성 있는 단어를 넣어서 상담으로 하거나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트 깃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등을 닿게 하여 2회 흔들고, 계속하여 '수지침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를 순차로 찔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10, 14, 15, 16, 23, 27, 34 기재와 같이 위 C복지관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 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위력은 인정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연번 4, 8, 23, 27: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인정됨. 직장 상사에게 문제 제기, 피해자 스스로 성추행으로 생각,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연번5: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인정됨.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으며직장 상사에게 문제 제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증언 취지와 직장 상사에게 문제 제기를 한 사정 등을 보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행위는 아니었다고 보이나,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연번 10: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인정됨. 기분 안 좋고 성적 수치심. 직장 동료에게 문제 제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연번 14: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인정됨.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사무 국장 등에게 문제 제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연번 15: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인정됨.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팀장이나 부장에게 문제 제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연번 16: 증인 J(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인정됨. 사건 후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고,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심을 느꼈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연번 34: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인정됨. 두려움 느끼고 다른 직원이나 사무국장 등에게 문제 제기, 퇴사, 고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배우고 활용하던 EFT 또는 NLP 기법에 따른 행동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해 온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9, 11, 12, 13, 17, 18, 19, 20, 21, 24, 25, 26, 28, 29, 30, 32, 33, 35.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연번 1, 12, 13: 증인 L(가명)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 기분이나쁘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 연번 1, 13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2: 증인 M(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증인 M은 배를 보자는 부분에 당황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6: 증인 N(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 당시 성추행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음. 성적 수치심 느끼지도 않았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7: 증인 O(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38 O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놀랐거나 당황했던 부분이 더 컸다는 취지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이러한 사실과 당시 상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연번 9: 증인 P(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 격려와 배려차원의 행동으로 생각하였을 뿐 성추행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성적 수치심 느끼지도 않았음. 이러한 사실과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11, 29, 33: 증인 Q(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는 성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느끼지 않았음. 연번 11의 경우 가볍게 터치한 정도로 피해자가 다소 당황한 것에 불과. 연번 29의 경우 잠깐 손을 얹었다가 뗀 정도. 연번 33의 경우 피해자가 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 이러한 사실과 당시 상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17: 증인 R(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도 격려 차원에서 하는 행동으로 느꼈을 뿐 성적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증언. 직상 상사나 동료에게 문제 제기한 사실도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18, 19: 증인 S(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당시 상황,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부족함. · 연번 20, 24: 증자 T(가명)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가슴 쪽 부위를 움켜 잡은 것이 아니라, 조끼 앞쪽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쪽에 잠깐 닿았던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이 조끼를 만지면서 의 도하지 않게 가슴 쪽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고의로 가슴에 손을 닿게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연번 24의 경우에도 손이 턱 부분에 잠깐 접촉한 정도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연번 21: 증인 U(가명)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가 보기에도 격려 차원에서 하는 행동으로 보였을 뿐 성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25, 26: 증인 V(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는 당황스러웠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고,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28: 증인 W(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피해자는 조금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 직상 상사나 동료에게 문제 제기한 사실도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30: 증인 X(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당시 상황,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부족함. · 연번 32: 증인 Y(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됨.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짚는 정도. 피해자는 약간 당황스러웠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고,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격려나 배려 차원의 행동일 뿐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연번 35: 증인 Z(가명)의 법정진술.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릇 하면서 속옷 부분이 같이 만져진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고,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