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70

범최사실 2019고정770, 789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내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 등지에서, '서울 송파구 F, G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 공사'의 시공자인 C으로부터 위 재건축 공사의 추정 수익금 7억 원 중 35. 7%인 2억 5,000만 원을 건설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C에게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7. 12. 4. 경 송파구청에 B 주식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여 2017. 12. 경부터 2018. 8. 경까지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연면적 약 1,150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2017. 9. 29. 경 8,000만 원을, 2017. 12. 18. 경 3,000만 원을, 2018. 2. 8. 2,500만 원을, 2018. 2. 27. 경 1,300만 원을, 2018. 4. 30. 경 800만 원을, 2019. 1. 31. 경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건설면허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 등지에서, 서울 송파구 F, G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약정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A에게 위 재건축 공사의 추정 수익금 7억 원 중 35. 7%인 2억 5,000만 원을 건설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2017. 12. 4. 경 송파구청에 B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2017. 12. 경부터 2018. 8. 경까지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연면적 1,150제곱미터의 '서울 송파구 F, G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위 A에게 2017. 9. 29. 경 8,000만 원을, 2017. 12. 18. 경 3,000만 원을, 2018. 2. 8. 2,500만 원을, 2018. 2. 27. 경 1,300만 원을, 2018. 4. 30. 경 800만 원을, 2019. 1. 31. 경 3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건설면허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F, G 재건축 공사의 시공자이다.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4. 경 송파구청에 위 제3의 가. 제항 기재와 같이 착공신고한 후 서울 송파구 F, G에서 2017. 12. 경부터 2018. 8. 경까지 연면적 약 1,150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C은 2018. 12. 6. 서울 송파구 F 재건축 현장에서 재건축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해자 H이 촬영하자 피고인의 직원 여러 명, 재건축 조합원 7명, 경찰공무원 6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찍어 병신 같은 년아, 너도 나이도 어린년이, 씨발 나쁜 짓거리만 하고, 이런 개 같은 년. "이라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8683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해당 건축물 각 높이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7. 12. 경부터 2019. 3. 경까지 서울 송파구 F, G에서 I빌라(조합원 6명)와 J빌라(조합원 6명)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12명에게 12세대를 주고, 8세대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고 연면적 1,150제곱미터의 서울 송파구 F, G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공사를 한 시공자인바, 위 G에 5층, 6층 각 2세대 합계 4세대를 증축하면서 건축물의 높이가 14. 25미터가 되도록 건축하였으므로, 최소한 인접대지인 서울 송파구 K로부터 7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으로부터 6. 1미터를 띄고 건축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70, 78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한하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고발장, I, J빌라 재건축사업계약서, 확인각서, 답변서 1. 확약서(A, C) 1. 합의서 1. 수사보고(C 자료제출), 사실확인서, 약정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이체확인증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피의자 A에게 보낸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착공신고서 서류 제출) 1. 고소장(피고인 C에 한하여) 1. Q. R의 각 진술서(피고인 C에 한하여) 2019고정86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빌라재건축사업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외 1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외 1필지 T호) 1. 수사보고(피의자(피항고인), C제출자료 첨부) 1. 사진(신축빌라와 기존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 8장 1.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출력지 1. 대지 횡 단면도, 대지 종 단면도, 주차 계획도 동측 입면도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승인일자 확인 등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