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2015고단2702(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N, 703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O의 정부보조금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 사이에 전담기관으로 위임받은 국가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지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고 함)으로부터 과제명 'P', 'Q' 등의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비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산기평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R로부터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산기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산기평으로부터 O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R 명의 법인 계좌로 6,8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이후 R(매입)와 (주)포토(매출), (주)포토(매입)와 O(매출) 간의 순차적허위거래를 통해 위 정부보조금을 O 법인 계좌로 반환받음] 비롯하여 2011. 1. 14.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 가공 거래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240,298,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S의 정부보조금 관련 공동범행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기술원'이라 함, 서울 은평구 진흥로215 소재)은 2010년경부터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연구기관(일반기업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정부는 매년 연구기관에 국가 R&D 정부지원 사업으로 1,264억 원에서 2,054억 원 상당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환경기술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달성한 후 3개월 이내 연구과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부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다. 환경기술원은 2010년경부터 선정된 연구기관의 명의로 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정부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여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환경기술원 가상 명의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입금해두고, 연구기관이 환경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 필요 연구비 사용내용, 사용처, 금액 등을 입력하면 기 제출된 연구기관 계좌를 거쳐 해당 거래처로 지출 예정금 상당을 입금해주는 방식(건별 지급방식)으로 병행, 전환하였다. B은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T 424호에 있는 생물진단장비 생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집행 업무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 B로부터 S의 연구개발 보조금과 관련하여 S와 O 사이의 가장 거래를 통해 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S에 반환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정부보조금 226,022,500원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위 S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측정 분석장비·장치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인 'U'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은 환경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환경기술원으로부터 2011. 5. 31. 법인 계좌로 연구개발 지원금으로서 위 연구과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있는 정부보조금 225,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B로부터 가장 거래를 하고 보조금을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5.경 공급자 O, 공급받는 자 S, 공급가액 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같은 달 31. O 명의 계좌로 위 정부보조금에서 동액 상당의 허위 매입금을 송금받은 후 같은날 (주)토모텍 계좌를 거쳐 위 허위 매입금을 B에게 반환해주고 위 B은 이를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로부터 허위 매입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9,80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S에 반환해주고 B은 이를 임의사용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V 운영자인 W, B과 공모하여, 2013. 9. 5. 환경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실은 (주)V과 S 간의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연구개발 목적으로 S가 (주)V으로부터 IDL(프로그램 개발 툴)을 9,24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환경기술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환경기술원으로부터 법인 계좌로 동액을 입금받은 것을[이후 (주)V(매입)과 O(매출), O(매입)과 S(매출)간 순차적 허위거래를 통해 위 정부보조금을 S에 반환]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S에 대한 정부보조금 합계 146,216,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61(피고인 B, C)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기술원은 2010년경부터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연구기관(일반 기업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정부는 매년 연구기관에 국가 정부지원사업으로 1,264억 원에서 2,054억 원 상당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환경기술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달성한 후 3개월 이내 연구과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부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다. 환경기술원은 2010년경부터 선정된 연구기관에게 정부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환경기술원 가상 명의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입금해두고, 연구기관이 환경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 필요 연구비 사용내용, 사용처, 금액 등을 입력하면 지출 예정금 상당을 연구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건별 지급방식)으로 병행, 전환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T 424호에 있는 생물진단장비 생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집행 업무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군포시 X, 403호에 있는 환경측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함)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회사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자, 위 정부지원 사업을 악용하여 거래처와의 허위 거래나 세금계산서 재사용 또는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을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아래와 같이 S와 관련한 정부보조금 합계 722,329,030원을 횡령 또는 편취하고, O과 관련한 정부보조금 합계 101,462,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S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측정 분석장비·장치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인 'U'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은 환경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환경기술원으로부터 2011. 5. 31. 법인 계좌로 개발 지원금으로서 위 연구과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있는 정부보조금 225,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1. 5. 31. Z 운영자인 AA과 공모하여, S와 Z 사이에 가공거래를 일으켜 구입대금 명목으로 40,200,000원을 지출한 후 Z로부터 동액 상당을 반환받아 위 개발과 무관한 법인 운영자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주)O 운영자인 A 등과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일으키거나 다른 거래 관계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재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으로서 'U' 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운영자금으로 8회에 걸쳐 113,400,000원, 위탁연구기관으로서 'AB' 과제와 관련하여 2011. 4. 29. 주관연구기관인 AC대학교로부터 법인 계좌로 정부보조금 50,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운영자금으로 3회에 걸쳐 37,000,000원, 주관연구기관으로서 'AD' 과제와 관련하여 2012. 10. 31. 환경기술원으로부터 법인 계좌로 정부보조금 220,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운영자금으로 17회에 걸쳐 172,661,470원, 주관연구기관으로서 'AE' 과제와 관련하여 2013. 7. 5. 환경기술원으로부터 법인 계좌로 정부보조금 80,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운영자금으로 16회에 걸쳐 66,302,980원(정부보조금 8,000만 원에 민간부담금 3,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400만 원 중 100,302,980원을 유용하였고, 유용액 중 위 민간부담금을 모두 공제해줌) 등 4개 사업 과제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정부보조금 총 575,000,000원 중 389,364,450원을 44회에 걸쳐 위 사업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S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인 'AF'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S와 거래처인 (주)V 사이에 가장 거래를 일으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주)V 및 (주)O의 각 법인 계좌를 거쳐 다시 반환받기로 (주)V 운영자인 W, (주)O 운영자인 A와 공모하여, 2013. 9. 5. 환경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실은 (주)V과 S 간의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위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V으로부터 IDL(프로그램 개발 툴)을 9,24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환경기술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환경기술원으로부터 법인 계좌로 동액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 과제와 관련하여 1, 2차 사업년도 동안 29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206,576,800원, 'AD' 과제와 관련하여 26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99,387,780원, AG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인 "AH" 과제에 참여기업으로서 2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27,000,000원 등 총 57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합계 332,964,5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AB' 과제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사용실적보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S 사무실에서, 마치 2011. 4. 29.부터 2011. 12. 19.까지 연구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부하직원인 AI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04-29인터넷 *85,000 AJ *49,915,000, 06-20인터넷 *647,600(주)휴먼코퍼 *48,664,850" 등 2010. 12. 15.부터 2011. 7. 7.까지의 거래내역 및 "07-11인터넷 *6,500,000 AK *41,143,891, 07-25인터넷 *52,000 (주)켐토피아 *41,091,891, 08-02인터넷 *1,600,000 AL상암점 *39,491,891, 10-21인터넷 *12,000,000 (주)녹인 *11,446,561, 12-19인터넷 *8,000,000 (주)제이엠이 *3,396,611" 등 2011. 7. 11.부터 2012. 3. 30.까지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프린터로 각 출력한 후 기존 보관하고 있던 기업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2장에 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 통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통장 2개를 각 위조하고, 사문서인 (주)켐토피아, AL상암점, (주)녹인, (주)제이엠이AM, AN, (주)환경관리연구소, MDS테크놀로지(주), (주)환경관리연구소, AO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 14장의 작성일자 또는 발행금액 등을 변조하여 총 15회에 걸쳐 16장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그 무렵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과정에서 위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거짓 보고하였다. 라. 주식회사 O의 정부출연금 관련 공동범행 A는 2005.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N, 703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의 대표이사이다. A가 2011.경부터 2014.경 사이에 전담기관으로 위임받은 국가 연구개발 정부보조금지원 기관인 산기평으로부터 과제명 'P', 'Q' 등의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사업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산기평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치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7. 13.경 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사실은 AP와 O 사이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S가 O에 연구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산기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산기평으로부터 O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S 명의 법인 계좌로 8,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 가공 거래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101,46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B로부터 S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AQ가 운영하는 AR 사이의 가장 거래를 통해 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S에 반환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S가 'AD'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은 환경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환경기술원으로부터 2012. 10. 31. 법인 계좌로 정부보조금 220,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B로부터 가장 거래를 하고 보조금을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2. 11. 2.경 공급자 Y, 공급받는 자 S, 공급가액 17,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같은 날 Y 명의 법인 계좌로 위 정부보조금에서 동액 상당의 허위 매입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AQ가 운영하는 AR 명의 계좌를 거쳐 S에 반환해주고 위 B은 이를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12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반환해 주고 위 B은 이를 임의사용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 AS, AA, AT, A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요청 사항에 관한 증거서류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961(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AI, AS, AA, AT, AU, AX, A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요청 사항에 관한 증거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27호(보조사업 실적 거짓 보고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여러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유용하는 행위 등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폐해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B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