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경 태백시 C오피스텔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 03:00경 태백시 C오피스텔 102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남자와는 술을 먹으면서 나하고는 왜 안 먹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딴 놈한테 대주니까 좋냐!"는 등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7~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폭언으로 집을 나간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22:20경 태백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 연락을 씹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다시 넘어뜨리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 22:00경부터 2013. 4. 23. 2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원 태백시 C오피스텔 102호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문자사진, 범죄일자를 특정하는 피해자 카톡 내용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기간 6개월을 도과한 2013. 4. 30.에서야 위 준강제추행의 점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 부부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구 형법 제299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준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는바(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2. 11.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4. 30. 위 준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고소기간 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폭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각 폭행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앙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월 ~ 3년 7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왔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행위까지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