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모임인 C의 사건담당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D 대외협력국장으로 활동한다는 E을 만나 서울 종로구 F빌딩 301호 E의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중 상당수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나 이혼소송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관련 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사무실로 상담 차 찾아오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 등 법률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소송 접수 등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나누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F빌딩 301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서 다시 아이를 찾는데 100만 원,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200만 원, 총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혼소송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설명하는 등 법률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다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 비용으로 100만 원, 승소한 이혼소송을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주면 6-7개월 내에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2011.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미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해 둔 G의 이혼소송 추완항소장을 2011. 12. 1.경 경주시 화랑로 89(동부동 20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대리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로 알게 된 피해자 G이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이유로 체류기간 3개월을 연장하는데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대구 동구 검사동 1012-1에 있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G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허가에 대한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종로구 F빌딩 301호에서 피해자 I로부터 이혼소송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청취하는 등 법률상담을 하고, '이혼을 시켜주겠다, 우선 남편을 만나야하니까 5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이혼 소송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대리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8.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 J로부터 이혼 및 체류자격에 대한 상황을 청취하고 '통장잔고 1,000만 원 이상에 직장이 있고 본인 명의로 된 집 계약서, 이혼서류가 있으면 무조건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주권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2011.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영주권 신청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가서 피해자의 이혼판결문을 발급 받아 영주권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피해자의 영주권 허가 신청 절차를 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별건 변호사법위반 피의자 E, 별건 사기 피의자 L 송치 기록 편철 관련), 각 사건송치서 사본(L, E), 수사결과보고 사본(L, E), 각 진술조서 사본(I, G, J, M, N, O, P, Q, R, L), 추완항소장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편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 인출장소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관련 서류 편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이 제출한 서류 편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I의 영주권 신청 여부 확인 관련),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별건 변호사법위반 피의자 E 관련 기록 편철),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L), 수사보고(별건 상습사기 피의자 L 관련 기록 편철), 수사보고(영주권 취득 요건 및 신청서류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100만 원을 입금한 신한은행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 관련), 수사보고(입건외 E의 변호사법위반 처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사건 진행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J에 대한 단독범행 관련 입건외 E의 불입건 사유 관련), 등록외국인 기록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 수사보고서(L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판시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벌금형 선택],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행정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추징액 130만 원 = 80만 원(판시 제1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E에게 전달하였다는 220만 원 제외) + 50만 원(판시 제3의 변호사법위반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액수, 2014년도에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