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E호를 각각 임차하여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광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3차례나 경찰 단속을 당하고서도 중단하지 않고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1.경 전화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1장 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등,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 06:17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견인보관소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내역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바 있음에도 최종 위반일인 2017. 6. 15.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자동차 견인보관소 주차장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2:25경 광양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B 소재 C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262 송내대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포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송내도로 262 송내대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 8개월 ~ 2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상당히 높고, 사고 경위나 범죄 후 피해자 및 단속경찰관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은 20년 또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음주로 인한 통제력 상실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6:48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고담리 쪽에서 현산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아니하여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4:2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의 내실(안방)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정이 생겨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으며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안된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입을 대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화장실에 한 번만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고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피고인의 시선에 겁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번만 줘라, 그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하며 소파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there is a gr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하순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월 고정 지출액이 800만 원 이상으로 피고인의 월 수입 400만 원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6.12.28.경 10,000,000원, 2017. 1. 22.경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5,000,000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1~2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7. 4. 12․경 10,000,000원, 2017, 4, 17.경 5,000,000원, 2017. 5. 10.경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1. D카드론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7. 2. 20.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남편인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로 피해자 주식회사 D카드 고객센터 ARS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E 명의로 발급된 D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카드론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7. 10. 17. 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카드 고객센터 ARS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E 명의로 발급된 G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 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의하여 상당 금액이 공탁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23.01:28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편의점 직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자세가 공손하지 못 하냐, 너 같은 놈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꺼져, 씹할놈들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 하겠다고 고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주취에 따른 다수의 폭력성 전과도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에 사무실을 둔 D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5. 08:50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남편 B 명의로 2013. 8.경부터 2018. 8.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판매점인 'E남부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F에 있는 G성당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판매점의 사업자 명의가 남편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B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 사업자 명의를 H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 차용금의 원금과 연 이자 24%를 2018. 10. 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E남부지사'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각종 채무 및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어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B의 투자금으로 'E남부지사'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E남부지사'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사업 양도자금 등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5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부관리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6. 11. 2.경부터 2018. 8. 5.경까지 근무한 J의 2018. 7.경 임금 1,419,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6. 11. 2.경부터 2018. 8. 5.경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2,925,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조사 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보고) 2019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퇴직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9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미만)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5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4월 임금 433,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순번 4, 5, 6, 9, 13, 16, 18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총 179,482,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일부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나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업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원청 회사의 경영난으로부터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순번 1, 2, 3, 7, 8, 10, 11, 12, 14,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19: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정을 부렸고, 피해자 C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식당 내에 있던 철제의자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중 의자 2개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보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G이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여 G의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의자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의자를 부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3.20:53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택지1로 81-0 청원전력소 앞 사거리를 청주 쪽에서 병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병천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8. 12. 14. 16:13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골절, 요추 제2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31.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8:35경 청주시 흥덕구 B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900m 떨어진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을 복역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고, 가족관계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90만 원, 2017. 4월부터 2018. 7월까지 매월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4,8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년간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3. 20: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B은 2018. 12. 18. 23:10경 경기 포천시 C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E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이다. 위 쏘나타 승용차가 도주를 한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 B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위 순경에게 "니들이 뭔데 음주측정을 해 새끼들아, 니들은 음주운전 안 해? 이거 음주운전 때문에 몇 명이 출동한 거냐. 그렇게들 할 일이 없냐. 인터넷에 뿌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경이 손에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치고 몸으로 위 순경을 밀쳤다. 이에 위 순경 G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으며, 함께 출동한 포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남, 5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검거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J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동승하였고, 그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평점이 낮아 신규대출을 진행하여 상환하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신규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내어, 2019. 1. 10. 12:0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35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15: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1,350만원을 2019. 1. 10. 12: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조합 본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직원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저축은행 직원이 같은 날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주고 피고인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 즉시 인출하여 이를 다시 대기하고 있는 은행직원을 통해 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I으로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필리핀 (+63) 사용자입니다. 금전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라는 경고안내 문구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입금자정보 안내(입금자정보 안내 성함: B(남) 생년: 65년생(55세) 관계: 사촌형님(입금자) 내용: 사촌형님한테 사업자금 빌리는거 금액: 1350만원)의 형식이나 내용이 도저히 저축은행의 안내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입금자가 저축은행이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더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출금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어볼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의 답변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과연 저축은행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휴대폰 I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2019고단730 1. 피고인은 2019. 1. 5.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90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보테가베네타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은행 계좌(K)를 통하여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