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6: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국도 3호선을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게 하여 반대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한국상용 25t 트럭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 2번 치상 돌기 골절상 등을, 위 G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게 파손하여 손괴하고, 위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48,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차량입고 및 수리불능확인서 1. 사고관련 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예원유통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포 쪽에서 화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위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2013고단1477]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동산 보조급전구 분소 옆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트러프(공동선로관)의 일부를 싣고, 피고인은 철로 공사 후 쌓아둔 재고 자재 중 피해자 D 소유의 트러프(공동선로관) 71개 시가 355,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건물 B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핸들형 전동스쿠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824]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 다세대주택 1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씽크대 스테인레스판(시가 10만 원 상당), 일반도서 책 20권(시가 10만 원 상당), 총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I 포터2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364] 피고인은 전주, 익산 일대에서 운행하는 택시 내에 피해자들이 실수로 놓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택시기사들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경부터 위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등 중고휴대폰을 대한민국 최고가 매입, 24시 문의 J'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대산 신천지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가 실수로 두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 1대를 그 무렵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 택시운전기사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약 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전주, 익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22대를 약 154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C, U, K,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현장입장보고,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통신사의 통신자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대부분 가 환부되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1. 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고강동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산 연제구 명륜로 2번길 7에 있는 주식회사 경진텍스타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0.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경진텍스타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 4, 5,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도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59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애인인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고용되어 일했으나 임금을 일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1. 3. 30. 16: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려져 있는 거실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3. 30. 16: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15,9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397] 3. 피고인은 2015. 1. 15. 20: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전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너 때문에 징역을 살다왔다.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15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업무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과는 피고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의지하며 지내다가 전 남편이나 시동생의 집 또는 가게에 찾아가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두 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임항로 291 사라봉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6호광장 방면에서 제주여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흥분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한 D(2014. 12. 3. 구속 기소)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흥분제를 주문하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D이 위 흥분제를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엠디엠에이(MDMA)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성분이 들어 있는 흥분제 100밀리리터를 대금 40만 원에 주문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건네받아 엠디엠에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엠디엠에이 성분이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디엠에이가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디엠에이가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디엠에이가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공소장 첨부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통장 거래내역,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엠디엠에이 매수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엠디엠에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 또는 매수하려고 하고 나아가 4회에 걸쳐 엠디엠에이를 투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해자 B1)(여, 20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택시기사로서, 2019. 4. 경부터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교회, 피해자의 집 등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던 사람이다. 1)공소사실에는 °C'로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등수사기록에 의하면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6. 10, 21:20경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에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를 구입하고 김해시 E에 있는 F공원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10. 21:40경 위 F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옮겨서 편하게 먹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안돼요, 풀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G단체 상담확인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녹취자료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복원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수사보고(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교회 담임목사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현장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NA 대조본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가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8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가스방출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라이터(주황색)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빌라 D동은 4층 구조로 총 8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건물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E가 피고인의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렇게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는 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위 라이터를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OO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빌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44경 빌라 1층 입구에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O 빌라 뒤편에 놓여있던 LPG 가스통을 위 입구로 가지고 와서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주황색 일회용 라이터를 3회 점화시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방출된 가스의 양이 적어 불이 붙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E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미수감경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을 소훼시키기 위하여 가스를 방출시켰고, 본인의 뜻대로 불이 나지 않자 건물 뒤편에 놓여있던 LPG 가스통의 가스 밸브까지 열어 라이터로 점화하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야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빌라 입주민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6. 17. 13:2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32세)에게 "사무실에 도끼와 칼이 있다.", "조직폭력배 부하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여 겁을 먹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빨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1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먹고 싶다.", "배식구를 잡아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식구를 잡고 있도록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나는 E파 식구다.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없이 바로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야! 너 엉덩이 섹시하다. 먹고 싶다. 너가 여자였으면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수회 뽀뽀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 부위에 수회 뽀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형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계속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2012.경 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자료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그 빈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형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불량하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아방궁 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다음 날 00:50경 같은 시 문평면 체암로 332에 있는 문평 농기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별금 150만원,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콜럼버스씨네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사건검색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20:2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그 모습을 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G(여,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3:4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버스 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교복을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 운 다음 제주시 G에 위치한 'H'에 갔다가 다시 E학교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며 현금 3만 원과 교통카드 1장을 주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학교로 가야한다.'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딱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범행관련 방범용 CCTV 확인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 H 주차장 CCTV 확인 및 백업CD 첨부 ] 및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당시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4.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위 버스가 G 정류장을 출발할 때부터 H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문지르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찌르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문지름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 6. 11. 선고 변호사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경과 : 2013. 12. 6.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남구 D 아파트 114동 35층 3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채권최고액 80,000,000원,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사실은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권한을 전혀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E으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즉시 위 등기부시스템이 구동되어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비영업적·비조직적 4월ponad1년 8월 2년 1년 6월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등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근저당권자 C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3.~15.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OO마을회관'에서, 그곳 내부에 비치된 음식물을 먹고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컵라면 1개, 믹스커피 1개를 먹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 07: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5,03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 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