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포항시와 피해자 경상북도가 지역 특색이 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향토 산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전체 사업비 중 일정액[총 50%(도비 10%, 시비 40%)]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사업비 중 일부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실제로는 자신이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다른 사람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년 고사리종근 구입 지원사업비 지급사업'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의 일환인 '2011년 고사리종근 구입 지원사업비 지급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C과 함께 2011. 2. 28.경 원주시 D에 있는 'E농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는데도 2,400만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고사리 종근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17.경 고사리 종근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1,200만 원을 자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입금확인서를 구비한 후 곧바로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C은 2,400만 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부담금 1,2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았고 1,200만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는데도 마치 자부담금 1,200만 원을 지출하여 2,400만 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납품계약서,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1. 6. 30.경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F)로 보조금 명목으로 1,200만 원(도비 240만 원, 시비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년도 고사리종근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5차)'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2년도 고사리종근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5차)'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G과 함께 2012. 3.경 'E농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27,160,5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는데도 30,460,5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고사리 종근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2.경 고사리 종근 대금 명목으로 15,230,5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30,460,500원 중 약 50%인 15,230,500원을 자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입금확인서를 구비한 후 2012. 7. 10.경 G으로부터 실제 구매금액과의 차액인 33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G은 30,460,5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부담금 11,930,500원을 지출하여 27,160,5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는데도 마치 자부담금 15,230,500원을 지출하여 30,460,5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납품계약서,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2. 7. 10.경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로 보조금 명목으로 15,230,000원(도비 3,046,000원, 시비 12,1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년도 고사리종근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9차)'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2년도 고사리종근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9차)'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G과 함께 2012. 9.경 'E농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21,583,0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는데도 24,183,0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고사리 종근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22.경 고사리 종근 대금 명목으로 12,093,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24,183,000원 중 약 50%인 12,093,000원을 자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입금확인서를 구비한 후 2012. 11. 23.경 G으로부터 실제 구매금액과의 차액인 26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G은 24,183,0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부담금 9,493,000원을 지출하여 21,583,0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였는데도 마치 자부담금 12,093,000원을 지출하여 24,183,000원 상당 고사리 종근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납품계약서,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2. 11. 23.경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로 보조금 명목으로 12,090,000원(도비 2,418,000원, 시비 9,6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3년도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7차)' 관련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3년도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I작목반'을 조직한 후 2013. 2.경 작목반 명의로 '2013년 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포항시청에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상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조사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I작목반'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회로 삼아 작목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이 B 몰래 보조사업을 시행한 후 B 명의 보조금신청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작목반 대표자 B이 3,400만 원 상당 사업비를 들여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니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1,70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보조금신청 관련서류(2013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지원사업 실적확인서 2장,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요구서 2장, 보조금지불위임장 2장,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2장, 세부사업완료 및 농가공급 확인서 2장, 취나물 종묘 공급계약서 1장)에 자신이 직접 B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서류들을 위조한 후 그 무렵 포항시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J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3. 8. 29.경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K 명의 농협계좌(L)로 2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농협계좌(N)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1,700만원 (도비 340만 원, 시비 1,36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2013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실적확인서 2장,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요구서 2장, 보조금지불위임장 2장,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2장, 세부사업완료 및 농가공급 확인서 2장, 취나물 종묘 공급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들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한 I작목반이 피해자 포항시와 피해자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회로 삼아 사업비 중 일부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4. 3.경 태백시 혈암길 30에 있는 '태백산나물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O로부터 2,110만 원 상당 산나물 종묘를 구입하였는데도 4,800만 원 상당 산나물 종묘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1.경 산나물 종묘 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태백산나물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 2,400만 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입금확인서를 구비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O로부터 2,69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O는 4,800만 원 상당 산나물 종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포항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부담금 2,4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았고 2,110만원 상당 산나물 종묘를 구입하였는데도 마치 자부담금 2,400만 원을 지출하여 4,800만원 상당 산나물 종묘를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납품계약서,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4. 5. 19.경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보조금 명목으로 2,400만 원(도비 480만 원, 시비 1,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J, S,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U 산나물 보조사업 관련) 1. 각 내사보고(V 작목반 관리 카드 제출; B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제출; 송금영수증 및 W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피혐의자 A의 추가 보조사업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공무원 J 2013년 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 관련신청서 제출; 피의자 C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A 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포항시의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관련 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장부조작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수긍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문서위조나 장부조작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5,6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고사리 종근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보조사업자 몰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정상적인 보조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가공하고 이를 기초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직업이 일정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농업을 영위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장부조작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문서위조나 장부조작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곧바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