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M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본건 사기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인 N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고, O은 M의 내연녀로서 M의 지시에 따라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P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Q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R는 M의 동서로서 M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S M 및 O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T은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인맥을 바탕으로 U, V, W 등 본건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M에게 공급하는 한편, W에게 1,000만원을, V에게 500만 원을 각 투자한 다음 W과 V의 수익금 중 각 5%를 받기로 한 사람이며, V(2015. 10, 22, 본건 및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로 구속기소)은 M이 중국에서 본건 사기단을 운영할 당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고, 그 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한 사람이고, X은 V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며, Y은 V 밑에서 소속 유인책들에게 데이터 베이스,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Z(2016. 4. 14. 본건으로 구속기소)은 유인책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한 사람이며, AA, Z, AB, 피고인 D, 피고인 E, AC(2016. 4. 14. 본건으로 불구속기소), AD(2016. 4. 14, 본건으로 구속기소), AE, AF, AG(2016. 5. 10. 본건으로 구속기소), AH, AI(2016. 4. 22, 본건으로 구속기소), AJ(2016. 4. 22, 본건으로 구속기소), AK(2016.2.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별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속기소) 등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V, X 등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사람이고, AL은 V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M은 V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AG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X 팀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하다가 2013. 3. 경부터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AN은 V의 중국, 필리핀,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AO(2016. 4. 22. 본건으로 구속기소)은 M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는 유인책으로 V의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는 기업대출팀 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AJ, AP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X 밑에서 부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AQ, AR, AS, AT, AU은 위 AJ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AV, AW(2016. 6. 9. 본건으로 구속기소),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AG 팀의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AX(2016. 6. 9. 본건으로 구속기소)와 피고인 C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AO 팀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M, O, P, R, AY, S, T, AZ, BA, BB, V, X, AJ, AG, AO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우리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4. 1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C 대리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현대저축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본인 확인 금액, 대출금에 대한 6개월분 선입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 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BF)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4. 13.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3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924,0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 R, AY, S, T, AZ, BA, BB, V, X, AJ, AG,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4. 1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C 대리라는 가명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E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7,564,00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 R, AY, S, T, AZ, BA, BB, V, X, AJ, AG, A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4. 1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C 대리라는 가명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E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573,89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 R, AY, S, T, AZ, BA, BB, V, X, AJ, AG, AO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G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H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K)로 109,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1. 9. 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11,504,42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 R, AY, S, T, AZ, BA, BB, V, X, AJ, AG, E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E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2. 2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 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BN)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84,14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 R, AY, S, T, AZ, BA, BB, V, X, AJ, AG, D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BP, AE, BQ, AB, AA, AN, Z, AC, AD, AK, AI, AJ, D, AS, AU, AT, BR,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