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1. 2019.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8: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주방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9장, 금액 미상의 미화 지폐 약 4장 등이 들어 있는 샤넬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29, 14: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실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현금 약 120만 원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26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8,9,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25R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하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02:22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 대입구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야마하 YZF-R6 599cc 오토바이를 그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3. 11:0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얻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125cc 이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부터 다음 날 02:22 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방' 앞에서부터 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혼다 CBR125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125cc 초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2:22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롯데시네마 건 대입구점 앞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토평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야마하 YZF-R6 5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34 피고인은 2016. 8. 2. 05:39 경 서울 노원구 J, 3층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가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계산대 뒷편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현금 7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523,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9:16 경 서울 강동구 M 2층 N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위 커피숍 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P), 현대 신용카드(Q)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9. 09:20 경 서울 강동구 R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단4155 피고인은 2016, 5,23, 06:45 경 서울 동대문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 이 주차해 놓은 W 닌자300 오토바이 시가 650만원 상당을 보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증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6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품 시가 관련 진술청취,오토바이절취사건 지문인적 확인 관련) 1. 오토바이 사진 2016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16+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카드 사용내역, 피해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전표 8장 2016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125cc이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125cc 이상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면서 별다른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모두 정상에 불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21:00경 여수시 B시장 내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시장 폐점시간이 되었으니 영업을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왜 너희 편은 장사를 하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참견 말고 꺼져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맞자, 피해자를 밀치며 상당거리를 이동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때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5일 뒤인 2018. 1. 5. E병원에 방문하여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고, 내원 당일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다른 기회로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어 2018. 1. 8.부터 2018. 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9: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 와서 계속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로 동행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짱깨 새끼들이 뭘 물어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확인, 경찰관 바디캠 영상, 피의자 A이 신고 있던 신발),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공무원이 다리에 멍이 들고 낭심이 부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폭행죄로 처벌받으면서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7.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 06: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600원 상당의 차량용품인 썬바이저가 들어 있는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발생장소 ‘C’ CCTV등 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7. 불상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분실한 교직원복지 신한카드 1장, 마트보너스카드 1장, GS주유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7. 18: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27세)에게 라면 1박스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 블루 담배 2 갑, 기업은행카드 2장, 신한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신분증 1장, 중국 신용카드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갈색 카드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17:1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55세)에게 라면과 음료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 금고를 열어 5천원권 10장 합계 현금 5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3. 10. 11: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L(55세)에게 라면과 음료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 금고를 열어 5천원권 10장 합계 현금 5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7. 18:30경 서울시 광진구 M에 있는 'N'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O(63세)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983 피고인은 2018. 3. 3. 09:00경 서울 광진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가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을 빼낸 후,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2018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5

범죄사실 [2018고단5565] 피고인은 2018.5. 11, 23:48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약 52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일명 'E')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F, G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16. 16:00 경 피해자 H에게 I을 통해 "한화로 돈을 송금해주면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주겠으니, 담당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같은 날 16:28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G에게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위 2,000만 원 중 피고인과 G의 몫 및 경비를 제외한 1,7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D,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조직적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경남지방경찰청의 대포통장 조직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1-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2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외 B(남,41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1. 10. 00:50경 정읍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성동 수성지구 쪽에서 하북동 2공단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연속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당시 피해차량에 승차한 같은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같은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연지동 잔다리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충전소 앞 노상까지 약 2㎞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위험운전여부 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9쪽, 34쪽, 36쪽) 1. 현장 사진 1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경의 한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3.5.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음식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요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1, 2013, 11, 15. 03:30경 대전 동구 가오우체국 앞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청주 방향으로 택시요금 6,5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2. 2013. 11. 29. 13: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의 장례비를 빌려 달라'고 말한 뒤(실제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딸이 없음),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50만 원을 가지고 가고, 3. 2013. 12. 7. 03: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해물감자탕 1그릇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4. 2013, 12, 9. 00:3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소주 5병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5. 가, 2013, 12. 11. 02:3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어묵탕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0만 원 권 수표가 있으니 거스름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자 현금 1만 원 권 5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만 원 권 5장 중 4장을 그곳 화장실 입구 나무틈에 숨겨놓고, 6. 가. 2013. 12. 12. 02:13경 아산시 온천동 송악사거리에서 P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아산시 온천동 11번가 포장마차 앞까지 택시요금 8,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나. 같은 날 05:15 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나 5만 원 권을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스름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 권 9장, 합계 9만 원을 교부 받고, 7. 2013, 12, 14. 00:30 경 아산시 모종동 한라아파트 노상에서 R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S로 하여금 아산시 용화동 모아아파트 앞까지 택시요금 13,320원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8. 2013. 12. 14. 07:10 경 아산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9. 2014. 1. 26. 03:30경 오산시 이마트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W에게 '내 얘기를 들어주면 시간당 2만 원을 택시비로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계속하여 05:30경 피해자에게 '이제 3만 원을 줘야 하는데 내가 5만 원 권밖에 없으니 우선 7만원을 주면 5만 원 권 2매 합계 1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 받고, 10. 가, 2014. 1. 29. 02:3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피해자 AA 가 운영하는 AB유흥주점에서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나, 그 자리에서, '내가 자동차 회사 이사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 현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 받고, 11. 2014. 2. 5. 00:30경 오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주점에서 종업원 AF을 통해 양주 1병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돈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F, AA, W, K,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V,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중간)계산서, 피해사진 (관련 사진 등 포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5의 나. 항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경 여동생 C가 애인인 피해자 D(38세)과 함께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 투숙하는 동안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칼날 17cm)을 소지하고 위 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위 F모텔 305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통화 중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07. 4.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한 부분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9.5. 04: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금부족으로 결제불가상태였고 달리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타인에게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피의자가 제시하였던 카드 촬영 사진, 미결제 영수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현금으로 2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술과 유흥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1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려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모두 자신 명의가 아니었던 점, 계모 명의의 체크카드는 이미 잔고가 없어 피고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친모 명의의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입금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친모가 입금해준 부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검사의 의견과 같음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금호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접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에 뒤에서 피고인 차량이 추돌을 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걸어가 내려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얼버무리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다시 물어보던 중 뒤쪽에 차량이 밀려 갓길로 이동하자고 이야기한 후 차량에 탑승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차량의 사진, 사고 장소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경로 등이 위 피해자의 수시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접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차량을 야간에 운전하다가 2차로에 주차된 트럭을 충돌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1. 피해자 B,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및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산와머니' 부평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요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B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그때부터 2015. 7.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1,458,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8,1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미즈사랑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B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 미즈사랑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을 기재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B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롯데캐피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을 기재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B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2,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태성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과 B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태강대부에 전화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주)태강대부에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본 주소란에 '인천시 서구 D빌라 가-201', 전화번호란에 'G', 대부금액란에 '3,000,000원', 대부일자란에 '2015년 1월 19일', 채권담보 제공·양도승낙서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태강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편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주)태강대부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2015. 1.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4. 2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각 문자 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각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상환계획서, SBI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롯데캐피탈 거래내역 확인서, ㈜케이티 미납내역서, 미즈사랑대부(주) 거래내역서, ㈜태강대부 대부거래계약서, ㈜태강대부 상환계획표, 각 수사보고(기록 173 면 이하, 185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2014고단641]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터로19번길 42 앞 도로까지 약 1㎞를 B BMW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418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2-3 에 있는 책마루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B BMW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2-3 에 있는 책마루도서관 앞에서, 제1항 기재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는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9 경부터 04:3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법 2004고약6843 등 약식명령 6 부 [2014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차량 운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