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59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교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E를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한 환자 F 등을 상대로 근육주사 등을 시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위반을 교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09. 6. 17.까지 위 D병원에 H이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급여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7,2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 [ 피고인과 E는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1항을 인정하였다가,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비록 I이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고, J, K의 진술 등에 나타난 당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과 증인 L 등은 '당시 하루 두 차례, 즉 간호조무사가 정상 근무 중인 오전 10시 무렵과 오후 4시 무렵에만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3. 1. 24.자 사실조회회신 중 입원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2009. 3. 26.부터 2009. 4. 1.까지 위 환자에게 유영세프테졸나트륨 주사를 매일 하루에 3번씩 놓은 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당시는 야간근무를 자주 하였던 간호조무사 L이 위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야간에는 E가 입원환자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의 당직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3월 26일과 28일 외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야간에 근무하지 아니하여(수사기록 28쪽) 야간에는 E가 주사를 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2009. 3. 위 병원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어 월 기본급을 500,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는데, 2009. 6. 급여이체시에는 E에게 기본급으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24쪽), 위 병원의 당직표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로, 방사선기사나 물리치료사를 '과장', '실장', '선생'으로 각 표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어 기본급이 월 900,000원에 불과했던 직원 M는 '주임'으로 표시해 놓고 있는데, 나이도 (N을 제외하고는) 가장 어렸던 것으로 보이고, 자격증도 없이 기본급 월 500,000원에 채용되었다는 E에 대하여는 '선생'으로 표시해 놓고 있어(수사기록 28쪽), E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순 업무를 넘어서) 주임으로 표시된 M보다 중요한 나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조사 당시 의사 경력이 약 17년 정도 되었던 피고인이나 간호학과를 정식으로 졸업한 E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중대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자백(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 제2항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제1항 혐의는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E가 주장하는 경찰에서의 허위 자백 경위도 부자연스럽고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전개가 자연스럽고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여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E가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간호학과를 갓 졸업하고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취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E가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주사를 놓았다거나 E에게 주사를 놓을 의사가 이미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주사 놓는 행위를 결의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무면허의료행위와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각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의료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86호) 제1조 단서, 형법 제31조(무면허의료행위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범행은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하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가 주사를 놓은 횟수가 매우 많아 보이지는 아니하고, E가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환자들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가벼운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지입차주인 불상자로부터 지입회사인 ㈜동보운수 명의로 등록된 C 대우 25톤 탱크로리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달 1.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2012. 10. 1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서울 강북지점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5.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인수한 위 탱크로리에 근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탱크로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채권자 F에게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탱크로리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채무 중 잔액인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인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다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F에게 전화통화)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탱크로리는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영업용 자산으로 이를 추급이 어려울 정도로 은닉할 경우 피고인 자신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F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유류 거래관계를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F에 대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F이 위 유류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며 이 사건 탱크로리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그때야 이 사건 탱크로리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탱크로리를 F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탱크로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탱크로리를 F에게 인도한 후 10여 일 만에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유류대금은 이 사건 탱크로리를 운영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점, 그럼에도 F은 나머지 유류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탱크로리를 돌려주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탱크로리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탱크로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 자신의 처인 G을 피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탱크로리의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G 명의 부동산들을 강제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탱크로리를 F에게 인도한 후 상당 금액을 배당받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탱크로리를 F에게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 바로 그와 같은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탱크로리의 담보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등 배임죄가 성립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및 창원 일대에 있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창원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전에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 H 유한공사 생산의 자동차부품인 플러그 케이블 10개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플러그, 가스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HYUNDAI(등록번호 제4002083490000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518,500원 상당의 플러그 케이블, 가스켓 등의 자동차부품 1,554개를 판매하고, 2013. 1. 16.경 위 마이티 차량에서 위와 같이 'HYUNDAI'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아반떼 플러그 케이블 1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동차부품 523개, 2013. 1. 17.경 부산 부산진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와 같이 'HYUNDAI'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그랜져 플러그 케이블 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동차부품 2,690개를 각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4.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려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음대로 지구대로 운전하여 간 것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보닛 판금 등 수리비 304,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지구대로 운전하여 와 경찰관에게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지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손괴된 택시 사진 1.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초순경 대구 중구 D골목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스마트폰을 최고가로 매입한다"는 명함 전단지를 약 3,000장 제작하여 대구 일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배포하고,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택시 손님들의 분실 휴대폰을 매수한 후 차액을 남기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3. 0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MBC사거리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위 택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IM-A800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2.경부터 2013. 2. 3.경까지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휴대폰 22대(시가 15,960,000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휴대폰 9대의 시가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을 피고인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판매하려고 한 휴대폰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0년도 이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휴대폰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2:49경 인천 서구 심곡동 304-4 심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 구분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에 안전을 확인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뉴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는 H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705,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2,893,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4,6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3호에서 주식회사 E(2013. 2. 12. 대부중개업 등록)를, 위 D건물 308호에서 F(2012. 8. 25. 대부중개업 등록)를 각각 운영하면서 전화상담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는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대부중개업체의 이사로서 전화상담원의 관리 및 수수료 수금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6.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D건물 308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한 후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6.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D건물 303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한 후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30.경 직원 G을 통해 대출받을 의사를 표시한 채무자 H에게 기존 고금리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해 줄 테니 10여일 후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되면 대위 변제금액과 함께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금(1년분)을 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H에게 7,0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H으로부터 연 이자율 438%에 상당하는 8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을 비롯한 채무자 15명에게 도합 953,800,000원을 대부해 주고, 그 중 13번 I을 제외한 14명으로부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95,62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D건물 303호와 308호에서, 휴대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한 후 J 등 전화상담원 22명으로 하여금 오토콜 서비스(K)를 통해 전화 연결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롯데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고객님! 롯데캐피탈입니다. 저희가 7%대 저금리 상품이 있어서 안내 전화를 드렸는데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담을 유도한 다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L, G, M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4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대부중개업에 이용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303호에서 대환대출이나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N로부터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장인 또는 사업주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1,158건을 건당 10,000원에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파일 출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1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약 8년 전부터 알게 된 인적불상의 보따리 장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21:00경 위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창녕군 G아파트 A동 205호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 새벽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13. 21:00경 위 C에 있는 창녕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2g 상당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동네 아는 형님인 H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I아파트 작은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USB 포트를 찾지 못하여 위 H의 딸이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와서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을 도와주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마약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투약한 상태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마약 및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4: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뒷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한 후 욕실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계약체결 및 현장관리,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4.경 주식회사 신창지앤윈(이하 '신창지앤윈'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장공사(修粧工事, fixture, interior finishing work) 대금 6,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신창지앤윈으로부터 송금 받은 수장공사 대금 합계 32,512,630원을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E 공사 수주 사기 2014년 12월의 어느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F에게 "E 사무실 인테리어 시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F으로부터 2014. 12. 22.경 주식회사 유창강건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392,150원, 2015. 1. 12.경 주식회사 한화보닥필름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267,420원 합계 1,659,570원을 송금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G 직원 집 섀시 공사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G로부터 'H건물(199세대 원룸 건물)'의 수장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G 계약 담당 직원인 I(代理, 유사시 과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 바로 아래의 고정된 직위)가 자신의 집에 새시공사를 서비스로 하여 달라고 한다. 그 자재비와 시공비로 165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건안산업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비용으로 자신의 장모의 집 섀시공사를 할 예정이었을 뿐 G 계약 담당 직원의 집 섀시공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고용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어음정보조회 출력물, 입출거래내역,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송금확인증, 예산집행내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조회, 명함, 급여지급명세서, 일일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8개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3년 횡령, 2014년 사기의 동종전과를 저지르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사기의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비하여 피해액은 그리 많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수주영업·시공·공사현장관리 등 업무활동을 중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두에 의한 기망으로 그 방법이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울산 중구 C 주택 1층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내면서 "니가 그래 크고 잘 나가나. 찔러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시미 칼로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그어 자해를 한 다음 계속하여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26번길 21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음주운전목격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적발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1,5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고, 2011년경 1,500만 원을 들여 새로 시작한 포장마차 장사를 하던 중 뇌경색을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하며 수술비 등으로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들에게 보험금이 곧 나올 것처럼 이야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심을 시킨 후 급전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팔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갚아 줄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D에 있는 E시장 내 상호불상 생활용품 매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고소사실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함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9. 부산 해운대구 B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회사와 "구입차종 : 아우디 A8 3.0 TDI, 차량가격 : 143,400,000원, 보증금 : 15,309,000원, 계약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4,077,571원"로 자동차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43,4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위 C병원내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내가 아우디 A8 3.0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리스료는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입차종 : 아우디 A8 3.0 TDI, 차량가격 : 143,400,000원, 보증금 : 30,613,000원, 계약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3,957,510원"으로 자동차운용리스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스한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3억 원에 달하여 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00,000원 상당의 J 아우디 A8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물건이 고가의 자동차로서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군사보호지역 내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지만, 국방부 작전처 기무대장으로 있는 육사 33기 C 기무대장을 통해 해병대 17사단에 군인복지를 위해 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김포시 D 일대의 신축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3,000만 원과 C 기무대장을 만나기 위해 경비 등으로 100만 원을 주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및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아들인 E 명의 농협통장으로 3,100만 원, 2007. 5. 15.경 F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 2007. 6. 1.경 위 E의 통장으로 50만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관련, 참고인 G 진술내용 청취) 1. 차용증, 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농협은행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참고인 F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은 타인이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2:00~0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 옆 방범창을 빠루로 구부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47,1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30. 벌금 150만 원을, 2013. 2. 5.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