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6.부터 2012. 12. 2.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주)J의 K 부문의 부문장으로 근무하며 유무선 통신망의 계획·설계·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1. 9.부터 2011. 9. 20.까지 위 K 부문에 소속된 L의 단장으로 근무하며 M 위성의 운용 및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M위성 N는 O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인 적도상공 36,000km, 동경 116°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P부터는 잔여 연료수명기간(약 6년) 동안 M위성 Q와 R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므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고, 우주비행체로서 전략물자에도 해당하여 이를 매각·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홍콩에 있는 S : 대표 T)에 M위성 N를 매각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4. 29.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M위성 N를 S에 미화 2,085만 달러 [한화 약 230억 원(위성체 5만 달러 : 한화 약 5억 원, 엔지니어링 및 관제수탁 비용 2,035만 달러 : 한화 약 225억 원)]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V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획에 따라 2010. 4. 30. U 사무실에서 S 대표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M위성 N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9. 4. S에 M위성 N를 인도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없이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인 M위성 N를 매각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M위성 N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A·AB·AC, Y,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 7, 11, 17, 19, 20, 32, 36, 50, 53, 57, 63, 65, 74, 75, 84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전기통신사업법 가. M위성 N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위성 N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의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한다.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위성 N는 O경부터 설계수명기간을 2011. 9.경까지로 하여 Ku 대역 통신용 중계기 24기, Ku 대역 방송용 중계기 6기, Ka 대역 통신용 중계기 3기를 탑재하여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여 왔고, 위 매매계약 당시에도 M위성 N가 운용 중인 상황이었으며, M위성 N의 대체위성인 M위성 R(AE)는 AF에 발사되었다. 2010. 4. 30.자 (주)J와 S간의 매매계약서에는 M위성 R에 탑재된 중계기 12개 이상이 고장 나거나 M위성 R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경우 M위성 N로 하여금 M위성 R의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조항이 있는데, 이는 M위성 N를 향후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향후 M 위성 R와 M위성 R의 백업 서비스를 담당하는 M위성 Q 위성이 운용 중이어서 M위성 N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되지 않게 되더라도, M위성 R의 백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M위성 N는 여전히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M위성 N 매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사항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위성 N 매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1조는 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J는 2009. 6. 30. S와 M위성 AG 및 AH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을 미화 360만 달러(위성체 매매대금 미화 150만 달러와 잔여 연료수명기간으로 예상되는 향후 3년간의 수탁운용대금 미화 210만 달러가 포함된 금액)로 정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2억 원이 된다. (주)J는 2010. 4. 초순경 S로부터 M위성 N 및 AH의 매매대금을 미화 1,935만 달러(예상 잔여 연료수명기간 6년간의 향후 수탁운용대금 미화 48만 달러가 포함된 금액)로 제의받았으나, 2010. 4. 14.경 추가협상을 통해 미화 150만 달러를 증액시켜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2,085만 달러로 정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0억 원이 된다. 피고인 B는 위 추가협상 당시 위성체 매매대금이 L의 영업매출로 잡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매매대금 중 위성체 매매대금을 미화 50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억 원)로 하고, 나머지 미화 2,035만 달러는 모두 수탁운용대금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내용은 이후 2010. 4. 30. 체결된 (주)J와 S 사이의 M위성 N의 매매계약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위와 같은 M위성 N의 매매대금 협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M위성 N의 매각을 L의 매출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총 매매대금 액수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감액시킨 위성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기준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액분 150만 달러를 모두 수탁운용대금 증액분으로 보면, 실제 위성체의 매매대금은 미화 1,887만 달러가 되므로, M위성 N의 실제 위성체 매매대금은 적어도 위 금액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8억 원(환율 1,107원으로 계산) 이상이 된다. 그러므로, M위성 N의 매각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3호는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100 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이지만, 같은 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제94조부터 제100조의 위반행위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기간통신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인 (주)J의 사용인인 피고인들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0. 1. 초순경 K 부문 내의 L의 단장이었던 피고인 B는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M위성 N 매각에 관한 협상을 S와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위성사업담당 명의로 작성된 2010. 1. 7.자 'AI'라는 제목의 검토보고서에는 위성 매각시 고려사항으로 '116E 궤도 위치시, 방통위 통보/설득 필요(※ 궤도/주파수 자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L 담당자들은 위성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위성궤도 및 주파수 사용문제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의 팀원으로서 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했던 Y은 S와 계약서 문구 협의 중 제5조 제2항 (주)J 의무사항에 '본건 위성 및 베이스밴드 장비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승인 및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관인 Z 팀장과 피고인 B 단장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정부 부처에 신고 내지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Y에게 (주)J가 민영화되기 전인 AJ 시절 M위성 AK를 매각할 당시 정부 부처에 구두 보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Z도 M위성 AG를 매각할 때에도 행정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주)J 법무센터에 검토를 요청하거나 정부 부처에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Y은 2010. 4.경 팀원 AL을 통하여 (주)J 법무센터에 계약서 초안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요청 당시 S의 위성 매매를 위한 승인 및 인가 관련 요청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법무센터로부터 계약서 문구 수정과 관련된 의견을 받았을 뿐, 위성 매매를 위한 승인절차 등의 법률 검토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와 Z 팀장은 이후 팀장급 회의를 마친 후 Y에게 M위성 N 매각과 관련한 정부의 승인 인가 이슈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L이 속해 있는 K 부문의 부문장으로서 M위성 N의 매각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매각문서에 최종 결재를 하였고, 2010. 4. 30. M위성 N의 매매계약서에 (주)J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L 팀원들은 계약서 체결 이전에 S의 요청으로 위성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통하여 미국의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규정에 따른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승인절차는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던 M위성 AG의 매각절차에서도 있었다. 위와 같은 미국정부의 승인절차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이 국내에는 위성 매각과 관련한 승인 등의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대외무역법 가. M위성 N가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6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 제2호, 별표2에 의하면 M위성 N는 위 고시의 이중용도품목 중 우주발사체 및 우주비행체(9A004)에 해당한다. 나. M위성 N의 매각이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수출이란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 2011. 7. 1. 시행) 제2조 제3호, 제13호는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수출 중 하나로 외국인도수출, 즉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M위성 N가 위치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인 적도상공 36,000km, 동경 116°의 지구정지궤도는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외국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M위성 N를 S에 매각하는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수출'에 해당한다. 다.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S로부터 위성 매매에 필요한 모든 허가, 승인 및 인가를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향후 위성궤도 사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음에도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법무센터나 정부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M위성 N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위 위성의 소유권이 외국법인인 S에 이전됨을 인식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 및 허가 없이 위성을 수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미인가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점),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정된 위성 궤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고성능 중계기 등을 탑재한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도 적법한 인가 및 허가 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M위성 N 매각으로 인하여 S와 사이에 Ka 대역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야기되어 행위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M위성 AG 매각시 정부 부처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자 M위성 N 매각시에도 인허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M위성 N를 활용한 영업이 여의치 않자 외국의 위성임대회사인 S에 이를 매각하여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려 하였던 것이어서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