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충북 제천시 D, E에 14.34KW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부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2016. 6. 27. 3,000만원, 같은 해 8. 5. 1,000만원, 같은 해 8. 31. 3,000만원, 같은 해 9. 22. 1,800만원, 같은 해 11. 9. 800만원, 합계 9,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36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체인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군 K에서 진행 중인 L 태양광 발전 사업권의 양도를 내가 중개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 사업권자들에 대한 접대비, 교통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사업권의 양도가 성사되면 수익금 중에 일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사업권의 양도가 성사되지 않아도 6월 말까지는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태양광 발전사업권 양도 중개와 무관한 피고인의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대구 수성구 P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강원도 영월군 K에서 진행 중인 L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양수한 피해자 O에게 "내가 페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영월군 태양광 발전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고, 페루 태양광 사업에서 곧 계약금이 들어오니 2018. 8.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태양광 사업과 무관한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구 수성구 P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태양광 사업을 국내와 해외에서 하고 있고, 삼척시와 영월군 사업을 계약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8. 10. 29.까지 2,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태양광 사업과 무관한 도박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경북 상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전에 공급입찰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입찰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에너지 관리공단 부장을 잘 아는데 높은 가격에 입찰을 받게 해줄테니 활동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전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너지 관리공단 부장을 잘 아는데 높은 가격에 태양광 전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22 7. 피해자 Y에 대한 2017. 8.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태백시 Z에 있는 피해자 Y의 형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는 많은데 실제로 태양광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얼마 없는 상황이다. 나에게 태양광허가사업 컨설팅 비용으로 1,500만원을 주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100% 허가를 받아 매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허가사업 진행 비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태양광허가사업와 무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Y에 대한 2018. 5.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AB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양광사업허가, 주민동의, 개발행위 토목설계업무, 농지전용허가에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허가사업 등 진행 비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태양광허가사업와 무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R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자료 첨부) 1. 피해금 이체내역 2019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S,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문자메세지 사본 등)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1. 태양광발전소 포괄양수도 계약서, 영월 K 태양광발전사업 개발용역계약서, 각 차용증, 지불각서, 이행각서 2019고단3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9고단3322 1. 주장 가. 피해자 Y에 대한 2017. 8. 24.경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아주었고 피해자와 주식회사 AD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2018. 5. 중순경 사기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이 반드시 태양광사업만을 위하여 지출하도록 특정한 돈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삼척시 AE 등 토지에 태양광 발전업 허가를 받아주고,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매수인을 소개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7. 24.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태양광사업허가 컨설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14. 태양광 발전사업 컨설팅 및 토목설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허가, 주민동의, 개발행위 토목설계업무, 농지전용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9. 5. 15.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5. 15. 주식회사 AD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억원에 매도하였다. 다만, 잔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태양광 발전허가, 주민민원 동의, 개발행위 허가 후 30일 이내에 위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대금에는 토지비용, 발전허가 인허가 용역 비용, 주민 민원동의서 민원비용,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비용, 농지 전용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AD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주민동의에 필요한 절차와 측량회사에 대한 설계계약만을 이행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그 후 태양광사업이 마무리 되면 남는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줄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및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에 필요한 선로 용량 확보, 매매계약의 중개이다. 그 중 발전사업 허가는 취득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태양광개발허가의 경우 피고인은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대금만 받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주민동의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과 측량회사에 지급한 비용 3,300만 원만을 지급하고는 잠적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A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선로 확보 등을 위해 나머지 공사비와 노력을 들여야 했다. 4) 피고인은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거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컨설팅 및 토목설계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도급금액을 특별한 이유 없이 3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2억원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되돌려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