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0:27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방범CCTV확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3년 벌금 700만 원, 2007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벌금 250만 원) 있고, 그 외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37-1

범죄사실 C은 한국도로공사 D지사(이하 'D지사'라고 한다) 구조물 파트 소속 E 계장으로서, 2011. 1. 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D지사에서 관리하는 F 구간의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시설물 자재 구입과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G'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8, 14.경 D지사가 감독하는 H영업소 원격관리 자동제어 전기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D지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 원격관리 자동제어 전기공사 진행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2012. 7. 27. Cl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지사 소속 E 직원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 체크카드 수수내역(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은 100만 원으로 뇌물공여는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뢰자인 C이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불법·부정한 청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7-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김동율(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B,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제1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G과 2014. 7.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4층 및 5층 IT에서 피고인 B은 방실 1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E은 위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들에게 비용 및 성매매 방법을 안내하며, A는 위 업소 안마실에서 손님들을 안마하고, G과 F은 안마가 끝난 손님들을 성매매내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J, K, L 등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E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의 목적으로 'I'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고 있어 실형에 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처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정상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이 압수된 장부의 분석 및 금융자료 수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의 막연한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2016고단404]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의 신용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C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계약서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전세계약서를 구하여 달라고 순차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5. 5. 21.경 나주시 G, 1동 112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I 아파트 20X동 1XXX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1억 3천만 원, 계약기간 2015. 5. 24.부터 2017. 5. 23.까지'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중개업자란에 '전남 나주시 G, 1동 112호, H공인중개소, 대표 J'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5. 21. 광주 북구 금남로 133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임대인 F과 임차인 A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6.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726] 1. 피고인 A에 대한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20. 08:2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이편한 세상아파트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기아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승용차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320,625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4]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대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이체결과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금원인출자 확인), 수사보고(전세계약서 행사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상환 현황) [2016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L), 수리견적서(M)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2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교통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 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의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입금한 금원 중 1,800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L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비․경호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2. 1. 1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20. 12.부터 2021. 12.까지 13개월분의 임금 합계 19,500,000원(매월 1,500,000원) 및 2022. 1.분 임금 774,193원 등 금품 합계 20,274,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2. 1. 1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2,637,2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01-A

위 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1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2021고단89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9:15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 가명)에게 “몸매도날씬하고”, “아담한게”, “보지도쫄깃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 21:3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그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그림을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555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6. 00:21경 원주시 E, ‘F’ 무인매장 안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국화빵슈크림 1개 등 시가 2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의 스낵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 28. 16:20경 원주시 H 내부 ‘I’ 앞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약 5분 동안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버스터미널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다수의 행인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공연음란죄 2회 처벌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주 후에 아파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에 대출채무 약 2억 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관련)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00:40경 수원시 영통구 B, 101동 1504호 내 자신의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가 성관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외도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사 확인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장이고 피해자 C(57세)은 D 회장으로, 사건 당일 E대회가 개최되는 구리시 F에 있는 G 2층 H에서 만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5. 14:30경 위 H 내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했다고 화를 내면서, I, J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를 죽여버리겠다, 매장시키겠다, 쓰레기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m 40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장우산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C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및 상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적고 현장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J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게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이 사건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0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1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020년도에 집행유예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인천 남구 B 사무소에서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교환계약 체결로 실제 소유하는 경북 영양군 D외 2필지 7,808m2의 토지를 매매대금 1,800만원에 매입하되, 계약금 2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600만원은 2010,9,29, 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그날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자금이 없어 약정기일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0. 10. 27. E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F에게 채권최고액 5,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나머지 매매대금 8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3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2:2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1. 11.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와 운전 정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주)B의 사업총괄사장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없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7. 3. 100만원, 2013. 7. 8. 100만 원, 2013. 7. 13.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개명전: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B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B 답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주택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2014. 7. 7.경까지 일반주거지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 재개발 지구에, "재개발하려면 너희끼리 해라 가만히 놔두라 조용히 살고 싶다", "B 재개발 결사반대 내 재산 지키는 일 해산동의서 제출", "B 양쪽 주차하고도 중앙에 10톤 화물차 지나가도 된다", "내 땅 위에 아파트 못 짓는다 이대로 살면 관리비 없는 아득한 보금자리",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재개발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라는 재개발 반대 내용의 현수막 5개를 표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9:42경 창원시 진해구 B 상가 뒤 도로에서, ‘취객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진해경찰서 소속 순경 C이 술에 만취해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주소지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도로 위에 누웠고, 위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50만 원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수입 피고인 A는 2022. 4. 10.경부터 2022. 4. 12.경 사이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로부터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야바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4. 중순경 위 피고인 A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야바를 받아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 일을 같이 하고 셋이서 100만 원씩 나누어 갖자. 야바가 도착하면 셋이서 같이 받으러 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각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야바를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4. 중순경 국제우편물 수취인 연락처란에 기재할 자신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D’에게 다시 알려준 다음, 위 ‘D’은 2022. 4. 중순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24,215정(시가 1,210,750,000원 상당)을 차 봉지에 넣고 종이박스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란에 허무인의 이름인 ‘E’, 수취지 란에 ‘Chungbug jinchcongu F', 수취인 연락처 란에 피고인 A가 알려준 (전화번호 1 생략)을 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22. 4. 28. 05:4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야바 24,215정을 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9. 16:3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보고서, 수사보고[밀수입가액 확인 및 특가법(향정) 의율 필요],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압수), 수사보고(본건 배송조회서 및 B가 배송완료 문자 확인 후 문자 발송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야바 투약 시간을 12:00에서 16:30경으로 변경),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대전지역 야바 소매가 가격인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수령·전달을 시도한 야바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야바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령·전달하려 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수입한 야바를 단순히 수령·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3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내주고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