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마트 직원으로 근무한 D(2013. 말경 ~ 2014. 4.경까지 근무) 및 E(2014. 9.경 ~ 2015. 7.경까지 근무)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F은 위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5. 23.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D가 외국에 있는데, 돈이 없으니 받지 못한 월급을 달라고 하더라, 나에게 송금하면 D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월급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만원은 D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15.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가 외국에 있으니 퇴직금을 나에게 부쳐주면 전달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의 퇴직금 25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50만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2매,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와 E의 미지급 임금 등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원을 교부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D와 E가 자신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기죄의 경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07:3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부터 2019. 8. 9.까지 경남 진해시 D 소재 E에서 미국산 쌀 80kg(10kg단량 8포)을 10kg단량 1포당 22,500원에, 중국산 배추김치 80kg(10kg단량 8박스)을 10kg단량 1박스당 12,000원에 각각 구입하여, 2019. 8. 9.까지 1) 미국산 쌀 30kg을 밥으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였고, 2) 중국산 배추김치 76kg의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반찬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미국산 쌀 구입거래 영수증 사본,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거래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장인, 사위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과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8. 7. 2.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에 관하여, 2018. 12.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9. 00:1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협박죄로 형사 고소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조사시 눈깔 ㅃ늡는다 사람 새끼냐 나를 ㄱ소쌔 이 나쁜더러운 새끼야', '이 마마보이 새끼야 넌 뒤져 감히 나를 고소해 D 변호사도 같이 너놈하고 죽일거다 나_건드려 이 양아치야', '너 내가 죽일테니까 기다려 이 나쁜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6. 25. 22:36경 '너 내말 안듣고 하면 제주 E 사건 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8. 7. 19.경부터 2019. 7. 5.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아산시 B에 있는 농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C이 쌓아놓은 목재 거푸집 일부를 태워버리고, 2019. 11. 26.경 나머지 거푸집을 성명불상자에게 화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79,717원 상당의 거푸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소각중인 사진, 현장 사진, 거푸집 현장 사진 1. 피해품 금액산정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목재 거푸집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여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제3자에게 준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재 거푸집이 외관상 건축 폐기물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게 화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재산상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목재 거푸집 일부를 태우자 피해자가 찾아와 '왜 자신의 물건을 태우느냐'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 물건임을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후 이를 제3자에게 화목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거푸집을 수거하여 가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푸집을 다른 곳에 보관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훼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처인 D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5:0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지하서 차타는 거 길가에 주차 텔 가는 거 고속도로 타는 거 사진 있어. 내용을 정확히 알아. 나 삼천 자기 삼천 달래. 주면 조용히 넘어가고 아님 집에 알리고 소송한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5. 0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500~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주택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서류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중 수고비로 400~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주택 명의자인 C 행세를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법무사사무실에서 C 소유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9동 1704호에 대하여 마치 C이 G에게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9동 1704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건물등기부에 G 앞으로 2013. 1. 28.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신청서및부속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1. 위조 인감증명서 사본 1.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3:14경 서울시 서초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놈아 이리와 봐. 야, 이 개새끼야 몇 살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을 밀쳐 무릎과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112 신고업무 처리, 현행범인 체포와 범죄 진압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 13:39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6 국민은행 효자지점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무단 주차하여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던 중, 위 무단 주차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버스에 있던 연락처로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자 "밥 먹는 중인데 니가 경찰이면 다냐. 왜 지랄이냐"고 욕설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고,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카메라로 버스를 촬영을 하자 "야 씨발 년아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고 사진 찍고 지랄이야 좆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며 협박을하고, 이후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 놈들아. 차를 대라고 해서 주차했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5분여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식사 도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낮에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여경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까지 폭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라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을, 2011.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독립로에 있는 새한건축백화점 앞 도로를 대인교차로 방면에서 데이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앞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면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E와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각 진단서(C, G, E)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에게 피고인 A가 대전의 유지이고, 대전시장이나 국회의원과도 친분이 있다는 등으로 과시하여 대전화장장 이전 관련 용역 등을 수주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추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1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전지하철공사 사장도 내가 대전시장에게 부탁을 하여 사장에 취임하게 해주었고, 대덕단지 청소용역을 받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 청소용역권을 받게 해주고, 대전지하철 청소용역권도 수주해주겠으니 추진비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청소용역권 등을 수주받게 해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청소용역권 등을 수주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의 고소장 1. 이력서, 관리용역 가계약서, 묘지이장 계약서, 명함 사본, A 사용금액 내역서, B 사 용금액 내역서, H 사용금액 내역서, 사용금액 내역서 총합계, 통장사본, 묘지이장 하 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서, 대전 공설화장장 이전 증설 제안, 질의서 회신, 법인설립(변경)허가증 교부 및 정관변경 허가통보 등 1. 각 수사보고 (I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B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J 대표이사 K 통화, 법인등기부등본 및 예금거래내역 첨부, 대전시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 여하, 각 벌금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4: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08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3cm)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망치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6. 11.경 F이 사용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 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30 ~ 4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0 ~ 1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0 ~ 1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약 10 M1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60 ~ 7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5. 02: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48길 16 에 있는 두산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 승용차 등에서 주 1회 씩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A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O로부터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A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약 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K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wwww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수수한 대마의 수량이 다량, 대마흡연의 횟수가 주 1회에 이를 정도로 다수임 나. 피고인 B - 고려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라.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4:00경 논산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신, 피해자의 상처 부위(D), 소견서, 피해자 사진(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출동 경찰관 E의 법정 진술 및 목격자 F의 경찰 진술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의로 건네준 담배값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1개 많으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보다 1개 많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약 4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3:4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임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 301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모텔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피해자의 기 지출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3,500,000원을 배상명령금액으로 산정함)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8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노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배상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2. 01:57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89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택시(D)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경기 시흥시 정왕동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위 차안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차를 서행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목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02: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5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머리로 들이받아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재 피해자들이 모두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8.경 입국한 이래 공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양형조사보고서, 합의서 등 참조). 3. 기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 이 사건 변론과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3:3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부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F(여, 29세)이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같은 동에 있는 'G모텔' 206호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4:38경 혼자 깨어나서 여전히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속바지와 팬티를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다리를 교차하는 등 반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자의 속옷바지·팬티 사진 첨부,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현장 CCTV 자료 사진 첨부, 범행시 성기 삽입여부, 범행시간 특정,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01: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으로 가던 중, 연산로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신고 경위 및 택시 이동 경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서 손과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이전에 교제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꽉 쥐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문자 내역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