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1. 범행동기 등 M아파트는 지상 연립주택 2개동 22세대를 철거하여 37 세대 1동의 소규모 신축아파트로 이 사건 당시 공정율 90퍼센트 이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와 N은 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조합과의 분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를 현장총괄책임자로 두고 피고인 C 등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끌어 모아 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9. 13:00경부터 2016. 12. 26. 10:00경까지(다만, 피고인 E은 2016. 12. 23. 11:10경부터 2016. 12. 25. 20: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12. 23. 11:00경부터 2016. 12. 24. 12:00경까지), 피고인 A와 N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서울 은평구 M아파트" 2층 분양사무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M아파트" 2층 분양사무실의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위 분양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내쫓은 다음 순번을 정해 입구를 막아서고 그곳에서 감시와 숙식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위 조합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위 가.항(項) 기재와 같이 분양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기간에 피고인 A, B, G, H, I은 공모하여 현관문고리를 부수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쇄회로카메라 전선을 알 수 없는 도구로 끊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項) 기재와 같이 2016. 12. 19.부터 2016. 12. 26.까지(다만, 피고인 E은 2016. 12. 23. 11:10경부터 2016. 12. 25 20: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12. 23. 11:00경부터 2016. 12. 24. 12: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플래카드와 경고장을 붙이는 등하여 분양 및 시공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조합의 분양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는 위 가.항(項)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 등을 시켜서 "유치권 행사 중, 2016형제37554호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조합장이 서부지방검찰에 기소 중이며, 시공사 O은 P와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약금 또는 계약 이행시까지 현장을 점거 및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경고문과 "유치권 행사 중, 조합장과 시공사의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에 의한 유치권, 주식회사 P 및 채권자 일동"이라는 플래카드를 출입구와 건물외벽 등에 부착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Q(위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피해자 R(시공업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Q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R,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현관 문고리 및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66조 (손괴의 점),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P가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위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P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거나 유치권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중 누가 문고리와 폐쇄회로 전선을 손괴하였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인 R와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점거 이후 현관문고리가 파손되고 폐쇄회로카메라의 전선이 끊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들과 함께 위 건물에 들어간 다른 용역직원 중 누군가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그것은 N이나 B 등의 지시에 따라 유치권행사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상호 의사연락 아래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런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Q이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Q이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일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총치된 것은 사실이니 추후에 무혐의나 무죄판단을 받으면 고소하겠다'며 고소사실에서 빼달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고인들의 경고문과 플래카드 부착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며, Q의 위 진술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업무가 방해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N의 권유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도 회수하지 못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 G, H, I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E, F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C, D, E, F의 현관문고리 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 F는 피고인 N, A, B, G, H, I과 공모하여 2016. 12. 19. 13:00경부터 2016. 12. 26. 10:00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M아파트' 2층 분양사무실에 침입하면서 현관문고리를 부수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2016. 12. 23.부터 이 사건 분양사무실의 점거에 가담하였으나, 증인 R, Q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현관문고리는 2016. 12. 20.과 21일 사이에 파손되었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 대한 침입 및 불법 점거를 개시한 2016. 12. 19.부터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