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하루에 40만 원 이상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줘서 그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위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남양주시 C, 104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D 및 E는 2015. 1. 1.경 서울 마포구 F, 302호에서 미리 소지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판에 신분증제조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G, H,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송파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송파구청장 명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및 E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D 및 E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같은 달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송파농협 문정동 지점에서 위 G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위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조한 총 4장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및 E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4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송파농협 문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으로 G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및 체크카드입회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 거래신청서,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및 체크카드입회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권한 없이 타인 명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및 E와 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I 명의 농협 계좌(J) 통장의 사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 및 공인인증서 발급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I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러쉬앤캐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에 I의 전자서명을 하여 마치 I가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러쉬앤캐쉬 대출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러쉬앤캐쉬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I의 전자서명을 위작하고, 피해자 러쉬앤캐쉬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G 명의 농협 계좌(K) 통장의 사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 및 공인인증서 발급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0.경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에 G의 전자서명을 하여 마치 G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롯데캐피탈 대출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롯데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G의 전자서명을 위작하고, 피해자 롯데캐피탈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롯데캐피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설한 통장 사본) 1. 내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등 첨부) 1. 금융정보회신자료 1. M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상봉동 동서울농협통장개설신청서) 1.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사진) - 농협 문정동지점 1.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사진) - 제일은행 문정동지점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진파일을 제공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금 1,2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러쉬앤캐쉬를 위하여 75만 원, 피해자 롯데캐피탈을 위하여 225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40만 원에 불과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홀로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두 딸(5세, 6세)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