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지만,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도로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0세) 소유의 F 미니쿠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를 목격한 피해자가 도로로 나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증거목록 순번 19번 CD 중 2번 MP4 파일의 00:35 및 01:18 참고),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5일이 지난 2017. 9. 27. 에야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일 작성된 진단서에 피해자가 '경추 및 요추부 염좌'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된 것에 불과하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이고, 피해자를 촬영한 X-RAY상 상해로 인한 변동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설사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할 무렵 실제로 '경추 및 요추'에 통증을 느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 및 그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부 염좌'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