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05

범죄사실 2022고단5205 ㈜E이 제공하는 'F볼 게임'은 일반볼 28개(1번~28번) 및 F볼 10개(0번~9번) 중에서 6개의 볼(일반볼 5개, F볼 1개)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하여 홀수·짝수 혹은 언더·오버(볼의 숫자들의 합이 일정 숫자를 기준으로 낮거나 높은 경우) 등을 맞추는 등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게임을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이다. '본사'는 불법 F볼 게임 사이트들은 위 F볼 게임을 프로그래밍하여 이용자들이 일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한편 오프라인 도박 게임장의 운영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총판'은 위 사이트들을 관리 및 홍보하여 오프라인 도박 게임장의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운영자들에게 위 사이트들을 제공하는 한편 게임장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의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수익으로 받아가고, 게임장의 운영자들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베팅 금액에 대해 1.93배 등의 배당을 주고 베팅 금액에 대한 수수료 7% 중 본사에 보내는 부분을 제외한 3.3% 가량을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 한편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권발행업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일명 'K')은 직접 또는 L(2022. 6. 15.경~2022. 7. 12.경 근무) 등에게 지시하여 불법 F볼 게임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게임장의 PC에 도박사이트 'P(<도메인 주소>, 2022. 6. 중순경 'O'로 이름 변경)'와 복표발행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여 주는 한편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장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하부 총판을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자들을 소개하여 주고 게임장들의 충·환전 업무 등을 관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28.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총판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며 직접 또는 L을 통해 M(<주소>) 및 N(<주소>) 등의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위와 같이 F볼 게임을 위한 PC 및 복표발행기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주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 위 F볼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F볼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N를 소개하여 주고 N가 운영하는 'T' 게임장 등에 PC와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여 주고 자신의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환전 수수료를 정산하여 주는 등 산하의 게임장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L, M 및 N 등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2022고단5809 ㈜E이 제공하는 'F볼 게임'은 일반볼 28개(1번~28번) 및 F볼 10개(0번~9번) 중에서 6개의 볼(일반볼 5개, F볼 1개)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하여 홀수·짝수 혹은 언더·오버(볼의 숫자들의 합이 일정 숫자를 기준으로 낮거나 높은 경우) 등을 맞추는 등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게임을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이다. '본사'는 불법 F볼 게임 사이트들은 위 F볼 게임을 프로그래밍하여 이용자들이 일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한편 오프라인 도박 게임장의 운영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총판'은 위 사이트들을 관리 및 홍보하여 오프라인 도박 게임장의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운영자들에게 위 사이트들을 제공하는 한편 게임장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수익으로 받아가고, 게임장의 운영자들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베팅 금액에 대해 1.93배 등의 배당을 주고 베팅금액에 대한 수수료 본사에 보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는등의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 한편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권발행업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A(일명 'K')으로부터 '동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22. 5. 28.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총판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며 직접 또는 L 등에 대한 지시를 통해 불법 F볼 게임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M('U') 및 N('T') 등의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F볼 게임을 위한 PC에 도박사이트 'P(<도메인 주소>, 2022. 6. 중순경 'O'로 이름 변경)와 복표발행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주고 복표발행기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주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 위 F볼 게임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F볼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L은 A의 지시로 2022. 6. 15.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이 설치된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가 운영하는 'U' 게임장 등을 관리하며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한편 현금을 수금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등 본사와 위 게임장을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 및 연락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 28.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A에게 소속된 하부 총판(일명 '부장')으로서, A으로부터 '부장' 이름으로 가입된 텔레그램이 설치된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A 및 L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게임장들에 방문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위 사람에게 전달해주어 위 사람으로 하여금 <주소>에서 불법 F볼 게임장(일명 'V')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L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가.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와 함께 오프라인 불법 F볼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M는 게임 장소와 시설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은 베팅금 수납 및 복표 교부, 매장 정리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 일명 '딜러'로서의 업무 등을 각각 나누어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는 함께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초순경까지 <주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PC, 복표발행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총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P'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F볼 게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충전하여 준 게임머니로 위 사이트에 베팅하도록 하고 복표발행기로 F볼 온라인 복권을 모사한 복표를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베팅금액의 1.93배 등)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F볼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나. M, A 및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와 함께 위 가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반대로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곳에 게임장을 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고, 2022. 6. 10.경부터 2022. 7. 12. 경까지 <주소>, 3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위와 같이 F볼 게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 다음, 위 A의 지시를 받은 L을 통해 본사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한편 그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F볼 도박 게임장('U')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 및 L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5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L, B의 각 법정진술 1. 정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총판' 산하 F볼 도박장),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신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빌딩 5층'과 'P 총판' 연관성 검토), 수사보고서('부장' 통신자료 회신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영장 집행 및 피의자 정원 긴급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M 및 L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1통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공범들과 병렬적 지위에서 중국 소재 '본사'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그 지시의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중 M의 'U' 게임장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시로 2022. 6. 중순경부터 2022. 7. 12.경까지 M가 일하는 'U' 게임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L의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L 등에게 지시하여 'U' 게임장 등의 영업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증인 N, L,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신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B 통신사실확인 자료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금융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B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영장 집행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체포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체포현장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에게 게임장 운영자들을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하부 총판의 역할을 모의하거나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N의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체포된 경위, 피고인의 통화내역, N가 피고인을 통하여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경위, 피고인의 <은행명> 계좌가 '총판'의 환전계좌로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관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58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Q, R,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S 명의 계좌관련, S 계좌 사용자 확인, 피의자 C 금융영장 집행 및 분석, 피의자 D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L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항, 아이폰7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각 형법 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D: 벌금 5만 원~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도박장소개설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로 인한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불법 F볼 도박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는 총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N 등을 소개하여 주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수수료를 정산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 A 및 L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F볼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M, L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일명 '딜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특히 이로 인한 수익금 등은 추후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D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6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매우 길다거나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일명 '본사'와 함께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