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함께 주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Q(17세)은 피고인 B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고, Q, R(여, 16세), S(여, 17세)는 같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해자 T(여, 15세)는 R의 중학교 2년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대출을 받아 불법 사채업을 하거나, 보도방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모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 B은 Q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C에게 "Q이가 마산에 아는 여자 친구들이 있는데, 가출해서 집이 없고, 그 중에 조건만남을 하는 애가 있으니 집이랑 먹을 것을 대주고 돈을 받아서 나눠가지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Q에게 "니 주변에 조건만남 할 애를 찾아봐라."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Q은 2015. 7. 초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R을 만나 R이 가출한 것을 알고 "같이 살고 있는 형이 조건만남하는 애들을 찾고 있는데 주위에 있냐, 그런 애들을 구하면 같이 지낼 방을 구해주고, 돈도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자, R과 가출하여 R과 함께 지내던 S는 Q의 제안에 따라 성매매를 할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R, S는 2015. 7. 중순경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방도 주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들어주고 돈도 나누어 준다."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Q과 함께 위 V모텔로 와 R, S 및 피해자를 태워 미리 구해 둔 부산 소재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Q, R, S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W 43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인 'X'에 접속하여 나이 21세, 닉네임 'AK'으로 프로필 등록을 한 후, 채팅을 하도록 시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2015. 7. 21. 20:00경 불상의 모텔에서 30대 가량의 불상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1.경부터 2015. 8. 5.경까지 약 3~4일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2회 가량 위와 같이 모집한 불상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대금을 Q으로부터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 톨게이트 고속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부산 부산진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Z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1. 13.경까지 위 Z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1. 16.부터 1. 20.까지, 같은 해 1. 25.부터 1. 27.까지 각각 위 Z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2일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5.경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자 ㈜리드코프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상환 조건(5년간 매월 15일 원리금 58,000원 변제)에 따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도피 생활 중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16. 1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AB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AC(여, 16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2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에 있는 A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AC(여, 16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2. 22.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AC(여, 16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Q, R,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판단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머무를 방을 마련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감시하는 아이들(Q, R 등)을 두었으며, 마산에서 유인한 여자 청소년들을 차를 통해 부산으로 데리고 와 방에 머무르도록 하면서 생활비와 옷값, 화장품값을 제공하여 주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행동하였다. 2) 또한 피고인들은 마산에서 R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인 T, AC을 유인하도록 하여 부산으로 데리고 와, 그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후 약 15일 동안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왔고, 여자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매일 2회 이상 성매매를 하고 돈을 벌어오도록 재촉하였는바, 그 알선행위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지속적이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알선 기간은 15일에 불과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여자 청소년들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왔고, 그 기간은 약 6개월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매수알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만약 피고인들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알선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피고인들이 성매수 알선 행위를 한 목적은 오로지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대출하여 받은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 소비함에 따라 위 성매매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대금을 Q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져온 성매매대금을 Q으로부터 받아 취득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Q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여자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하고 갖고 오는 돈을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가 피고인이 원룸 앞에 와서 전화를 하면 자신이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돈의 액수, 사용처, 전달방법, 전달 당시의 상황 등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Q이 달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R에게 "T를 2번 돌리고, 이틀이면 60만 원이니까 그 중에 20만 원은 너희가 하고 40만 원은 우리(피고인 및 피고인 B, C을 의미한다)가 가진다"고 하는 등 성매매 횟수 및 성매매 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Q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자신이 갖고 갈 때도 있었고 피고인이 갖고 갈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4) 피고인은 Q과 R에게 여자 청소년들을 최대한 많이 성매매하도록 하여 돈을 벌어오도록 재촉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지 않고,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성매매를 독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탕진한 금원을 갚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과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AC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AC을 유인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빙시 데려와서 사건될 꺼 같은 느낌이요", "이건 좀 머리 아픈데", "저는 손 털려고요, 데려다 주고 다 빠이 할려구요", "저 방엔 근처에도 안 가야겠다"라고 하는 등 AC이 어려 보여 성매매사실이 발각되면 큰 죄가 될 것임을 예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AC은 성매매 당시 청소년의 외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출석한 AC은 여전히 청소년처럼 보였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가 이루어진 2015. 2.경에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성매매 당시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자신의 프로필사진을 이 법정에 제출하였는바,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청소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당시 AC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여성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여 위로차 통닭을 사먹으라고 2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위 여성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송금한 금원도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6.항과 같이 AC을 만나 성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2015. 2. 2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H에 있는 'AI'모텔에서 자신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배가 고프다고 하자, 통닭을 사먹으라며 2만 원을 송금하여 준 이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2만 원을 부쳐준 후 만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위 2만 원은 AC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AC은 당시 다리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 피고인은 AC의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면서 "AJ"라는 이름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회사 차량으로 아우디를 타고 다니고, 이 사건 이외에도 닉네임으로 'AJ'를 사용하면서 성매매한 사실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D, E, F : 각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경합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개월 ~ 7년 3)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병역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경합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개월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11년 6개월[= 8년 + 3년 6개월(= 7년 × 1/2)]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개월 ~ 8년 2)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개월 ~ 7년 3)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11년 10개월[= 8년 + 3년 6개월(= 7년 × 1/2) + 4개월(= 1년 × 1/3)] 라. 피고인 D, E, F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들을 "하루에 3번씩 돌리라"고 지시하는 등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복무이탈과 무면허운전 또한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을 도와 여자 청소년들이 지낼 방을 마련하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여 자신의 빚을 탕감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 성매매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