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68

범죄사실 1. C, D와의 공동범행 C, D는 미국에 소재한 (주)E, (주)F(이하 순서대로 '미국 E', '미국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주)E코리아, (주)F코리아, (주)G(이하 순서대로 'E코리아', 'F코리아', '한국 G'라고 하고, 통칭하여 '피고인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C, D와 함께 200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 E에서 E코리아에 매각하는 시가 81만 달러인 EMC(Electromagnetic Compatibiity, 전자파차단개폐장치) 장비를 피해자 (주)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측에 시가 200만 달러라고 속이면서 그 수입대행을 부탁하고 피해자 회사가 미국 E에 위 EMC 장비 대금 명목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의 액면금액 만큼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I건물 27층 소재 한국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미국 E으로부터 200만 달러 상당의 EMC 장비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E코리아의 경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고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니 H이 수입 업무를 대행해 달라. 수입을 대행하며 미국 E을 수익자로 수입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액면금 10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일단 내가 계약금 1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제품선적일로부터 30일 내에 중도금조로 1,062,400달러를, 선적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잔금조로 1,062,400달러를 확실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MC 장비는 그 가격이 81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당시 위 대금지급의 주체였던 한국 G는 약 250만 달러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함께 미국의 E으로부터 E코리아가 형식적으로 위 EMC 장비를 매입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은 후 그 액면금 100만 달러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통해 EMC 장비를 대행 수입하고 피해자 회사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더라도 위 약정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장비 수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3.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한은행 삼성역 무역센터 지점에서 액면금 100만 달러를 미국 E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케 하고, 2008. 4. 25.경 피해자 회사가 개설한 위 신용장을 근거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미국 소재 웰스 파고(Wells fargo) 은행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여 그 신용장 액면금액 1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1,006,900,000원)를 미국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C, 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6월경 서울 구로구 K건물 12층 소재 피해자 회사 내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미국 본사에서 돈을 보내 주지 않고 있다. EMC 장비를 최종통관 시키기 위해 부두사용료 및 통관 부대비용 등을 대납하여 주고 통관을 진행시켜 주면 늦어도 2008. 6. 30.까지는 반드시 수입대금과 함께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 건 EMC 장비는 그 가격이 81만 달러로 처음부터 가격을 속인 채 수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은 후 그 액면금액 100만 달러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MC 장비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지불케 하고 위 EMC 장비를 인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대납해준 장비 수입대금과 관련한 통관비용을 피해자 회사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통관제 비용 및 기타 컨테이너 비용 등으로 합계 402,112,471원 상당을 지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2,112,471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의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M 자료제출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제품공급계약서, 제품명세서, 확인서, 신용장 정보,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취소불능 외환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통관제비용 관련 전표 등, G 제출의 소장, 수사보고(미국 G 소장 번역문 제출), 서면, Business Entity Detail, 법인등기부등본, H주식회사 M과 G 사장 O와의 메일 연락내역, G 사장 P가 H주식회사 M에게 보낸 이메일, 외환은행 결제 서류, 양해각서, 세관에서의 비용정산서, 통관서류, 550만 불 이체내역, M과 G 회사간의 이메일 교환 내역, 참고자료, 조회내역, 대체전표, 청구서, Commercial invo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신용장 대금에 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통관비용에 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모 회사인 미국 F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한국의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위 합작법인을 통하여 EMC 장비를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국 F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EMC 장비를 수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또는 피고인측 회사의 자력만으로는 EMC 장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EMC 장비 사업준비를 모두 마치지도 못했지만, 미국 F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EMC 장비 수입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판시 제1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일 뿐 C, D와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 미국 F로부터 5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다. 판시 제2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모회사에서 투자금 500만 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믿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투자금 500만 달러가 지급되면 위 투자금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통관비용 등을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중 부가가치세 224,611,910원은 피해자 회사가 환급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관세 166,379,200원의 경우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원래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판사 제2항 사기죄의 편취금은 11,211,020원(= 402,112,471원 - 224,611,910원 - 166,379,200원)에 불과하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관련 회사들의 관계 1) E코리아는 2007. 6. 25., F코리아, 한국 G는 2007. 12. 27.에 각 설립되었다. 피고인측 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는데, C, 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F은 E코리아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E코리아는 한국 G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2) 한편, 피고인측 회사와 미국 E의 주요 자금 거래 내역은 별지 피고인측 회사의 주요 자금 거래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수입대행 계약 체결 경위 1) 피해자 회사는 2008. 2.경 C, D로부터 미국 G가 미국 국방부와 LCD 디스플레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를 미국 국방부에 LC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지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과 부사장인 L은 2008. 2.경 미국을 방문하여 C 등과 미국 국방부 납품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C과 D는 미국 G에 대해 미국 국방부에 인맥이 좋고 실제로 미국 국방부 보안프로그램 납품기록도 있다고 하며, 미국 F도 미국 G를 통하여 미국 국방부에 접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2) 미국 국방부 LCD 제조업체로 선정될 경우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피해자 회사는 직원 R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 국방부 납품계약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C, D는 위 국방부 납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3) 그러던 중 D는 피해자 회사에게 국방부 납품계약이 워낙 큰 사업이어서 연기가 되었다고 하며, 미국 G와 한국 G가 EMC 장비를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 G가 미국 E으로부터 EMC 장비를 수입할 예정인데, 위 EMC 장비 수입을 대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제의에 선뜻 응하지 않자 D는 피해자 회사측에게 미국 국방부 납품과 같이 큰 일 할 때도 자본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이런 작은 사업도 못하면 어떻게 맡기겠느냐고 하며 EMC 장비 수입 대행계약 체결을 종용하였다. 4) C과 D로부터 EMC 장비 수입 대행계약 제안을 받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EMC장비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3. 28. 정식으로 EMC 수입장비 대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 G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EMC 장비수입대행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 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신한은행 삼성동지점에서 미국 E이 지정한 웰스 파고은행에 1,000,000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08. 4. 1. 아래의 내용과 같은 EMC 장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하 '갑'은 한국 G, 을은 '피해자 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계약 "제품"의 가격 및 수량) 가. 계약 제품의 판매가격: USD 2,224,8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나. 관세를 제외한 수입제비용 및 도착항 도착 후 운송 이외의 부대비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청구하기로 하며, 갑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의 결제)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제 조검에 합의한다. 가. 결제일 및 결제금액 1) 계약금: 본 계약서 날인 일, USD 100,000(부가가치세 별도) 2) 중도금: "제품"선적 후 30일 이내, USD 1,062,4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3) 잔금: 제품 선적 후 40일 이내, USD 1,062,400(부가가치세 별도) 3. 판단 가. 판시 각 사기죄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EMC 장비 대금 및 통관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미국 모 회사에서 EMC 사업 관련 투자금 5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사기죄 고의 인정여부에 관한 주된 쟁점이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국 F과 Q사가 각각 500만불씩 투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EMC 장비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투자금으로 이 사건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F과 Q 사이의 2008. 2. 1.자 양해각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해각서는 그 내용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하고, 위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는 향후 2주 이내(즉, 2008. 2. 15.까지)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양해각서 제9조), 이 사건 신용장이 개설되거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할 때까지도 이 사건 EMC 장비를 설치할 장소조차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이 사건 EMC 장비가 통관되자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측 회사 직원 N으로 하여금 EMC 장비사업에서 손을 떼고 F코리아가 진행하던 옥수수 수입 사업에 전념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EMC장비는 통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미국 모 회사로부터 2007. 5.경 250만 달러, 2007. 7.경 50만 달러, 2007. 12.경 E코리아에 250만 달러 합계 550만 달러를 투자받은 경험이 있어 미국 모 회사로부터 EMC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550만 달러는 미국 F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국 G에서 S에 보안장비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위 550만 달러는 별지 피고인측 회사 주요 자금 거래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 E으로 다시 송금된 점, 피고인은 미국 모 회사로 다시 송금한 금원 중 300만 달러는 EMC 장비 2대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EMC 장비는 전혀 수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300만 달러가 EMC 장비 대금으로 선지급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국 모 회사로부터 EMC 장비 사업 투자금 500만 달러가 지급될 것을 믿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미국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 뿐, C, D와 판시 제1항 사기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범죄는 C, D가 미국 국방부납품계약을 미끼로 피해자 회사에게 EMC 장비 수입대행 계약을 제안한 후 피해자 회사가 미국 E과 EMC 장비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와 한국 G 명의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가 미국 E에 10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범행에서 피고인은 미국 G의 자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한국 G를 직접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후 한국 G 명의로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한국 G의 명의로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계약금 100,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와 판시 제1항 사기죄를 공모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3)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거나 C, D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편취액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EMC 장비를 통관시켜주면 미지급한 장비대금과 통관비용을 지급해주겠다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회사는 통관비용은 물론 부가가치세, 관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서 위 부가가치세, 관세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군, 일반사기, 제3유형(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대부분은 미국의 C, D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달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