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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2011. 9.경부터 2015. 2.경까지 ㈜C에서 발주한 포천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F(2019. 5. 21. 구속 기소)은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금액 산정, 하도급 입찰 및 계약,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공정·품질관리, 협력업체 평가 등을 비롯해 공사 전반에 걸쳐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한 B 직원이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였던 피해자 G㈜(現 H 주식회사, 이하 'G' 내지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I은 위 건설공사에서 G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11. 8.경 G이 위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유찰이 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I을 만난 다음 견적 금액을 낮춰서 재입찰하라고 권유하였고, 결국 G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달 31.경 B의 하도급 업체인 J과 공사대금 19,085,000,000원 상당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에도 F은 같은 해 9. 27.경 위 공사의 토목공사와는 별개의 "부대 토목공사"라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 G으로 하여금 B과 공사대금 1,917,300,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2. 4. 18.경에는 위 부대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2,376,253,000원으로 458,953,000원 상당 증액시켜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F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공사 수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F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여기 포천 현장에 있다 보니 가끔 골프도 치는데 여기 포천에 있는 K 골프회원권 좀 하나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라면서 골프회원권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F로부터 추가 공사 수주, 다른 현장 수의계약 등 사업상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이를 수락한 다음, 위 골프회원권 양수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해 5. 22.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F 명의의 포천 K 골프회원권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현금 1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포천K) 1. 회신서(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관련계좌금융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골프회원권 거래소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승인 하에 이 사건 범행이 행하여진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18: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15동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 45세)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껴안고, 이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아파트 115동 ***호 피해자의 집 현관에 데려다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침해의 정도가 중함,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D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4. 9. 29.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공터에서 덤프트럭 전복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인지역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도중 노조원 30명과 신고된 옥외집회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F 공장 내에 진입을 시도하자 위 장소에서 집회 질서 유지 근무를 하는 서울강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G이 "강서경찰서 H계장입니다.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라고 하며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다가가 "네가 뭐야 이 새끼야, 너나 잘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29. 11: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공터에서 덤프트럭 전도사고 보상을 요구하며 '경인지역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접수증 사본, 신고장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참가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 카고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 2005. 3. 28. 15:53경 서울외곽순환도로 5.1킬로미터 지점 판교 방향 성남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2축이 위 제한 축중량을 1.29톤을 초과한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저 씨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3:20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개새끼야, 니네들 식당에서 돈 먹었어. 니네 같은 놈들이 경찰을 하니까 좆같은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으로부터 도로로 뛰어들려는 행동 등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달 남짓 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2. 21:0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98에 있는 진해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그들은 뭐꼬, 너그들이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D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팔을 잡아 엎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좌측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 소재 E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장거리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1차로 오르막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정확히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F(여, 3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1. 00: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성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7.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K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측정거부 사진 4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이전등록 미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실제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외에도 음주측정불응 등의 죄가 있는 점,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05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조정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16:2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D 내 전해1 고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아연박리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사업장 내에서 아연박리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이 역주행하는 등 크레인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크레인의 이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버섯형(돌출) 누름 버튼이 되어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누름 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정지장치의 경우 작동과 동시에 구성부 전원이 차단되는 O정지 방식(엑추에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이어야 하고, O정지 방식의 경우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등을 지고 아연박리작업을 하던 중 9번 크레인이 역주행하자 동료 근로자가 해당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를 눌렀음에도 크레인이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크레인 달기구에 충돌하여, 같은 날 19:30경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에 있는 태백산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안전사고(사망)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중대재해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9. 3.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물 4층에 경량철골구조 14.7m²를 증축하여 건축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위 건물 높이 10.4m의 2분의 1인 5.2m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위 증축 부분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3.87m만 띄어 건축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층·3층·4층 각 3가구를 각 5가구로 대수선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 근린생활시설 55.41m²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단면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출력자료, 토지대장열람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높이 제한 위반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2020고단2204 1. 2020. 4. 16.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16. 04: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전 수차례 위 주점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종업원들이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종업원의 등을 떠밀고, 종업원의 팔을 잡아끌며 주점 안으로 진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아서는 종업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4:5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 전 수차례 위 주점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나가 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불상의 손님의 옆 자리에 앉아 손님을 나가게 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며,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병을 꺼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종업원의 팔을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며, 종업원 H의 뺨을 때리고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27세)이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4. 20.자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0. 13:39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노모가 같이 있지 아니함에도, '노모가 힘들어 하신다. 같이 있다. 도움을 받아야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위 장소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기물을 파손했다.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4. 2020. 5. 5.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D주점'에서 그 전 수차례 위 주점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업주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5. 15.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0세)이 운영하는 'M 피씨방'에서 "불법영업이니 촬영을 하겠다.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 동영상 기능으로 불상의 손님을 촬영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손님 및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바닥에 넘어져서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 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등 1. 동영상자료(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와 같이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20.경부터 2013. 8. 5.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 E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성불상 F, G, H, I을 고용한 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외형상 '오션나라' 게임기로 위장)를 J 등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성불상 F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어 상품권이 배출되면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5.경 16: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TBC방송국 뒤편 불상의 식당에서 위 게임장 명의상 사장으로 되어 있는 A에게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다. 현재 내가 오락실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까지 추가 기소되면 실형 선고받는다. 너는 오락실 전과가 없어 벌금이 약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나올 것이니,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실업주 행세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교사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2013. 9. 2.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또한 2014. 4. 24.경 대구지방검찰청 1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소에서 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인 B의 요청을 받고, B를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2013. 7. 20.경부터 2013. 8. 5.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또한 2014. 4. 24.경 대구지방검찰청 1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36매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1. 판시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서(수사기록 4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운영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게임장 업주로서 대신 처벌받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력으로 2009년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2014고단1746 1. 피고인은 2013. 5.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02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제주도 비행기 탑승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F이 이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히자 위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제주도 비행기 탑승권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비행기 탑승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22: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01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제주항공여행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20만원을 보내주면 제주항공여행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항공여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5.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제주항공여행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14만원을 보내주면 제주항공여행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항공여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만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6.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제주항공여행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K에게 "5만원을 보내주면 제주항공여행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항공여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746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외환은행) 2014고단2402 1. L, M,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1. CCTV 사진, 인터넷글 사본 2014고단300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외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총 11회 있다. 2014고단82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13. 23:13경 인천시 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도망친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을 찾던 중 그곳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손님 피해자 H(30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너 잘 나간다며,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따라나와"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 H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막아서려고 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 그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파티션에 갈비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을 찾기 위해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H 등에게 "따라나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H과 이를 말리는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600 피고인 A은 2014. 3. 20. 02:55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5에 있는 석남어린이공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I(35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39cm)을 가지고 와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위험한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61

범죄사실 1.2020고단316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10층 ㈜ C(이하'C'라고 한다)라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며, 원주시 D 대지 2,695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C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E으로 하여금 투자설명회를 열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원주시 D는 G 조성으로 몇 개월 내에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이다. 그 토지를 매입하면 늦어도 2019. 2.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7.경 위 토지 중 33m²를 대금 13,992,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C에 다액을 투자한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9. 2.경까지 기존 채무자인 H 주식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1. 7.경 C 명의의 I은행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992,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992,000원을 편취하였다. 2.2020고단324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10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분양업무 담당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원주시 D 대지 2,695m² 부동산이 우리 회사 실제 운영자의 소유인데 G 조성사업으로 수개월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늦어도 2019. 2.경까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1. 29.경 위 토지 중 50m²을 대금 21,05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C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C에 다액을 투자한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9. 2.경까지 기존 채무자인 H에 채무를 변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2. 5.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9,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인 E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원주시 D 대지 2,695m² 부동산이 우리 회사 실제 운영자의 소유인데 G 조성사업으로 수개월 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늦어도 2019. 2.경까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163m²을 대금 70,09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C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C에 다액을 투자한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9. 2.경까지 기존 채무자인 H에 채무를 변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018. 12. 1.경 3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4,688,200원을, 같은 달 14. 4,1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금거래내역서 2부, 의견서(C 재무제표), 자금일보내역서, 이메일진술, 거래내역서(C)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각 법인등기부등본(C, O), 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현장분할도, 토지이용계획원,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회신내용, 의견서 및 재무제표 (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번이나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매도한 토지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각 이전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