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3.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 10.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굴양식 어업권 관련 피고인은 2007. 12.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굴양식 어업권(거제양식 어업면허 I)을 명의 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어업권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2010. 2. 18.경 거제시 계룡로에 있는 거제시청 수산과에서 J에게 위 어업권을 2억 6,0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J의 처인 K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당좌수표 관련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수주 받은 크레인의 출하를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의 모회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16.경 크레인 출하대금으로 액면금 92,403,367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19.경 위 금원 중 1,300만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4.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A이 2008.경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어업권을 2년간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4,000만원을 횡령하였고, 2010. 2.경 위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2억 6,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어업권은 H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어업권 등록부 사본, 당좌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불변경 확인서, 합의서, 매매목록, 이사회의록, 회의록, 신용평가 기초자료, 부동산매입 용역 컨설팅 계약서,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거래처원장 등 16매, 각 수사보고서, 농협통장 사본, 수산업법 관련 조문, 고소인 반박자료 1부, 2009. 2. 14. 및 2009. 2. 28. 추진현황 자료 각 1부, 금융기관별거래내역서 각 1부, 당좌수표 실물 사본 및 입출금 전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지급내역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실물 사본 및 내역서 등 1부, 문답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어업권 등록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불변경 확인서, 합의서, 매매목록, 이사회의록, 회의록, 신용평가 기초자료, 부동산매입 용역 컨설팅 계약서, 판결문 사본, 고소장(B),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수산업법 관련 조문, 2009. 2. 14. 및 2009. 2. 28. 추진현황 자료 각 1부,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굴양식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등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이 사건 어업권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가도 본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가 N으로부터 거제시 P 외 수필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어업권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어업권은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피고인이 N 또는 H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공장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7. 16. N과 사이에 N 소유의 거제시 P 외 수필지의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6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N 소유이던 이 사건 어업권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한 점, H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 공장까지 대형바지선의 출입이 필요하였는데, 위 공장부지 앞에 위치한 굴양식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형바지선이 해안으로 접근할 수 없어 해상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어업권을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H의 모회사인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는 이 사건 어업권은 H가 N으로부터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당시 H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 이 사건 어업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A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H의 대표이사이던 Q, 매도인 N, 매도인측 입회인 O 등도 이 사건 어업권은 H가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2010. 11. 11.경 및 2010. 11. 22.경 개최된 H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어업권이 회사의 자산임을 전제로 A이 임의로 처분한 위 어업권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매각대금 반환이 논의된 점,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어업권을 매도인 N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넘겨받은 것이라 주장하다가 N이 위 어업권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H의 전무이사인 R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H의 전무이사이던 R은 H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7. 10. 경 작성한 신용평가 기초자료에서 이 사건 어업권을 H의 주요설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위 R이 H의 사업경과 등을 L의 임원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2009. 2. 14.자 및 2009. 2. 28.자 추진계획 자료 등에서도 이 사건 어업권이 회사의 자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어업권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어업권은 H가 N으로부터 매수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이 사건 어업권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어업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하고 A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유자가 누구이든 A이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어업권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중개하고 입회인으로 참여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 및 일부 회사 관계자들이 이 사건 어업권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어업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는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지 신고사실 중 일부를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어업권 및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이 사건 어업권의 귀속에 관하여 수차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고소인인 모회사 L 주식회사측과 합의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A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무고자인 A이 스스로 이 사건 어업권이 B 소유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