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6

범 죄 사 실 2020고단6886 피고인은 2020. 7. 24. 16:3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속옷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9 피고인은 2020. 10. 19. 18:3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점포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해 놓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2,1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051 피고인은 2021. 4. 10. 10:00경 의정부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애완견 목줄을 넣고, 겉옷 상의 주머니에 시가 5,900원 상당의 애완견 빗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900원 상당의 애견용품 2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24 피고인은 2021. 8. 04. 07: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N건물 O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80원 상당의 물티슈 1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P체크카드 영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CD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절취 후 결제한 카드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G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 및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2021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용의자 차량 확인), 내사보고서((주)Q 계약서 확인) 2021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은 이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도벽이 생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5. 두부외상 후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신경외과 치료를 받은 사실,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각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병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기 어려운 점, 2020고단6886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브레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왔고(위 사건 증거기록 제22면), 2021고단3524 사건 범행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남의 집 앞에 있는 물건인 줄도 알고 있었고 그냥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사건 증거기록 제29면),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