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343(병합)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다. C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8(피고인들) D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게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2016. 10. 4.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G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2016. 2.경부터 위 회사의 패밀리그룹장이고, 피고인 A은 위 I의 동생으로 2016. 8.경부터 패밀리그룹 산하의 J지점장이고, 피고인 B는 2016. 11.경부터 패밀리그룹 산하의 K지점장이고, 피고인 C는 2016. 11.경부터 패밀리그룹 산하의 L지점장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F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 관악구, 인천 부평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정읍시, 전북고창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세계 120여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 ~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 ~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거짓말하고,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파나마 본사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E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D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7. 7. 경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G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F로부터 매월 30계정 분에 해당하는 매출 3,900만 원을 G 본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투자금액은 각 지점에서 보유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환금요청이 있으면 각 지점에서 알아서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라는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았고, 2017. 10. 경에는 본사의 그룹장인 M, N 등으로부터 더 이상 본사로 송금하지 말도록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투자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수익구조를 밝혀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같은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8.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4. 26.경까지 369회에 걸쳐 합계 3,785,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7. 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283,273,9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6. 11.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446,303,1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D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3대 하위 판매원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9.경 투자자 0으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4. 26.경까지 369회에 걸쳐 합계 3,785,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고, 피고인 C는 2017. 2. 7.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283,273,9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1. 23.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446,303,1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20 고단343(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26. 04:40경 밀양시 R모텔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소재 예림교 남단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에취한 상태로 S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0 고단343(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편취 및 유사수신 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으로서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죄에 의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과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 및 확대에는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각 범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