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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재고단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447-1, 남창삼거리 앞 도로를 온산삼거리 쪽에서 남창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4년, 200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2008년 이전으로 모두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B’)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1건당 15만 원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C을 시칭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2,9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14: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자동차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C을 시칭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3:5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자동차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바, 2021. 11.경 동일한 경기를 하는 두 팀 모두를 승리하는 것으로 베팅하되, 동시에 여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함으로써 각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별 배당률의 차이에 따라 수익을 얻는 속칭 ‘양방 베팅’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도박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여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양방 베팅’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 1. 대구 중구 F건물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여러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합계 1,569,367,2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H조합) 1. 사이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서(각 계좌 회신결과)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금이 상당히 크고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1994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제안하고 도박자금까지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 D, E의 경우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기간 동안 얻은 수익도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경 피해자 B(1950년생, 여) 소유인 진주시 C 소재 모텔을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바, 모텔 건축상 하자불고지 문제로 인해 2018. 9. 27.경 피해자가 위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되 마치 피고인이 대주인 것처럼 하고 추후 D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이 변제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D에게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D으로부터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돈을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경 D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모두 사용하고, 2020. 6. 16.경 D으로부터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있어 2023. 1.경까지 합계 약 75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또다른 여성 친구인 C과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2021. 11. 21. 자정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빈 주거지로 이동하여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먼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하고 또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이 무렵 잠시 잠이 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아랫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로 손을 내려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명)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구토를 치우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질책하는 듯 때린 적이 있지만 그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이래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또는 그와 밀접한 내용으로서 판시 피해를 입기 전후의 사정[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구토하였고, 이를 피고인과 C이 함께 치워주었다. 이후 C이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피해자 법정진술 중 녹취록 3, 7~9, 14 면. 이하 피해자 법정진술은 녹취록 면수로만 특정한다; 고소장 중 수사기록 3면; 피해자 경찰 진술 중 수사기록 31, 32면)], 판시 피해 경위 및 당시 피해자의 대응[엉덩이 쪽 바지 속에서 손으로 여겨지는 따뜻한 기운이 빠져 나갔고(녹취록 3, 10면),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닦는 시늉을 하였다(녹취록 3, 4면; 고소장 중 수사기록 4면). 이어서 가슴 밑 배 부위에 다시 따뜻한 기운이 닿았다(녹취록 4면).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싸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이 속옷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녹취록 11, 12면; 고소장 중 수사기록 4면; 이상 피해자 경찰 진술 중 수사기록 32, 34면)]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8면).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판시 범행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었던 시각은 2021. 11. 21. 07:15경으로서 그 직전인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전날 마신 술에서 깨어나 주변 상황을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록 12면; 고소장 중 수사기록 4면)을 고려하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자 술에 취하여 쉽사리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피해자가 처해있던 상황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우로 여겨온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무거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2022. 6. 10. 해산, 2022. 8. 24. 청산종결)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다시 전매하여 시세차익만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위 농업회사법인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1.경 화성시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화성시 G, H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중 ‘농업경영’란에 ‘O’, ‘주재배 예정 작목’ 란에 ‘벼’, ‘영농 착수시기’ 란에 ‘2018. 6.’, ‘노동력 확보방안’ 중 ‘일부고용’ 란에 ‘O’, ‘농지취득자(신청인)’ 란에 ‘농업회사법인 D(주)’ 등으로 허위 표시 및 기재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5. 17.경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지 총 18필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면담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내지 18번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로지 농지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매매차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연축성 기운목 증상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6.경 동네 선배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급해서 그런데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기장군 C, 3층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중순 23:00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하순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6. 22:00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29. 20:00경 부산 기장군 I 소재 J 옆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 14:10경 부산 금정구 K ‘L’ 앞에서, 울산광역시경찰청 형사과 M 소속 경찰관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하느냐 시발놈들아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N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고, 경사 N이 M 관용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N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98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한편 판시 제3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단순투약사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마약류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온라인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8. 19.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7:00경 진주시 D 호텔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2. 8. 27.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저녁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22. 9. 1.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및 피해아동 면담) 1. 속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더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에 신체를 노출하여 이를 걱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성인으로서 적절한 문제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사랑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및 합의서 작성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어 일부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는 물론 수사 당시에도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제대로 대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나아가 제출된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5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성 질나면 교도소 들어갈 거야, 들어가고 당신 지금 세상에 칼침 놓고 사람들이 지금 뭐야, 이렇게 살인사건 나는 거 이러는데 욱하면 이렇게 되는데, 당신 그거 해가지고 안돼, 지금 나 친구들도 부산에 있고 한데, 나 요즘같이 어려워서 밥 먹기 힘든데 감방에 들어가고 싶다,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야, 너도 아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손녀가 있을 거 손자도 있고 너 멀쩡하게 돌아다닐 줄 알아 너 뒤통수 조심하고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니깐 내가 한 번 더 들어갈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사본 첨부) 1. 녹취기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업자인데,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2,0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기성률이 약 30%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쟁점은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 즉 기성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은 시공업자를 찾아가 자신이 시공한 부분을 재시공하는 이유를 따져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민사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이기에 시공업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로 다그쳤다. 이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것이다. 위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 피고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이 새끼’라고 여러 차례 지칭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도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9:15경 충북 괴산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질마재 방면에서 부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4km 초과한 시속 96.4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의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피해자 등 발견 사진 1. 각 진단서(순번 제26, 33번) 1. 교통사고 분석서 1. 피고인 및 피고인 누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녹음파일 녹취서 중 일부(증거기록 제176, 177, 180, 181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후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2023. 9. 21.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위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후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2023. 10. 6.자 양형조사보고서)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야간에 제한최고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갓길 쪽에 붙어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친 후 곧바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굴렀고, 수 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 결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3. 10. 초경까지도 골절상과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고 전과 같은 건강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0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2022. 7. 26.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위 농장 축사의 지붕 교체공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의 지붕 철거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E에서 상호가 없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로부터 지붕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F(남, 60세)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2022. 8. 12. 11: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높이 약 5m인 축사 지붕 위에서 지붕재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B는 도급인으로서 같은 날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의 채광창에서 미끄러져 지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1. 11:5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ㅇ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ㅇ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장례비 총 2,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3:02경 인천 서구 가남로 55에 있는 인천대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가좌역 방면에서 가좌 동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선행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와 (차량번호 3 생략) 레커차가 있었고, 위 순찰차 앞부분에는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B(28세), 피해자 C(25세)과 선행 교통사고 관련자인 피해자 D(53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가 우측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충격하고, 피해자 B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D이 피해자 B의 몸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으며, 위 순찰차의 파편이 위 레커차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788,5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커차를 수리비 약 1,01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 렉카차량 견적서, 각 진단서, 추나 CHART, 진료비 상세내역,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수리견적서,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1. 사고 당시 피해차량(순찰차) 촬영 사진, 정비소에서 촬영한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사고 장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 소환통지를 받고도 계속 소환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바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고 정차 후 내려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상대방이 경찰관이어서 스스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여 도주의 범의는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4. 15.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5경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주소를 전달받아 인천 중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가서 그곳 소화전 안쪽에 검정색 테이프로 붙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4.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게임방에서 위 B이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4.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16.경 0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대금 수취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 확인 / 매수자들의 구매대금 송금 내역 첨부 / 고액의 금원이 이체된 계좌의 계좌번호 확인 / D은행 자동화기기 무통장 송금자의 CCTV 녹화영상 확보) 사본, 피의자 A의 금융거래 C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및 자동화기기 거리 확인에 대해), 송금내역, 입금내역, 현장사진, 투약도구 사진 1. 감정의뢰서 등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에 대하여 매수대금 4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