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설비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 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이 진행하는 공사비용을 산출하고,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B으로부터 F이 발주할 예정인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B이 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가 전문설비면허와 공사실적이 없어 F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전문설비면허와 공사실적을 갖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B에게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예비견적가격 등 입찰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4. 8. 12.경 F과 이 사건 공사계약(계약금액 6,813,400,000원)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D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E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도와 준 대가 및 향후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 I호에 있는 기계설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대표 C과 공사실적과 설비면허를 보유한 E가 D를 대신하여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해주면 이 사건 공사는 D가 진행하되 E에는 명의대여료로 공사금액의 5%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F로부터 E 명의로 공사금액 6,813,4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4. 8. 12.경 F과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에는 공사금액의 5%를 명의대여료로 주기로 약정하는 기술인력 공급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에 소재한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D 대표 B과 공사실적과 설비면허를 보유한 E가 D를 대신하여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해주면 이 사건 공사는 D가 진행하되 E는 명의대여료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F로부터 E 명의로 공사금액 6,813,4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4. 8. 12.경 F과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명의대여료로 5%를 받기로 약정하는 기술인력 공급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D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B이 제2의 나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C이 제3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기술인력공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 A, B, C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은 부정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급 및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대여금 내지 차용금 여부 판단(피고인 A, B 주장 관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1억 원은 부정청탁의 대가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530쪽 이하), 그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에게도 불리한 진술을 특별히 허위로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약정을 하지도, 상환예정일 등을 정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조사가 최초 시작된 2018. 1. 31.까지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회사 직원 K에게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도록 시켰고, K이 회사 계좌에입금된 기성금 중 1억 원을 고액인출에 따른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3천만 원, 3천만원, 4천만 원씩 3개 은행으로 나누어 인출하여 주자, 위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사무실이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계좌이체 등의 쉬운 방법을 두고 이와 같이 복잡하게 금원을 주고받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명의대여 여부 판단(피고인 C 주장 관련) 1)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이 사건 공사의 수급경위, 총 공사금액의 5% 상당액 대가가 지급되기로 약속된 점, 설령 공사 마무리를 E가 하였더라도(수사기록 1권 835쪽) 이는 피고인 B이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며 공사중단 이전까지 실제 공사는 피고인 B 운영의 D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수사기록 1권 846쪽 이하)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E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77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후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수사기록 1권 168쪽 등), 공사계약서 등의 금액과도 일치하며, 특히 피고인 B이 자신에게도 불리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 E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M은 "전체 공사금액의 약 5% 상당액인 3억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89쪽)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E와 D 사이에 체결된 기술인력공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52쪽 이하)도 '기성금의 5%를 제외한 금액을 D에게 송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14년경 E에서 근무하였던 L 역시 공사계약 체결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14쪽 이하).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경위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 등 고려)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