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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02:5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침대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성관계하고 죽일거다."라고 말하고 휴대폰 충전기 줄을 양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목을 조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눕히려 하고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 채 찢어 버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하지 마, 만지지 마."라고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내가 꼭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채 찢어 버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일명 '조건만남')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부족한 돈은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던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징역형 1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아들 2명이 있다. 피고인은 이혼하여 전처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성매매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면서 협박하고 강간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 줄까지 이용하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버리는 등 난폭한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으로 인하여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와 만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다가 성매매대금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가 1994. 8. 30. 22:10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D 차량의 제3축에 14톤, 제4축에 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같은 해 9.6. 19:53경 경부상행선 한국도로공사기흥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4톤, 제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8:2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사당역 구간을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4: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14:38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6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자켓 1개와 시가 610,0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9.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서울과 분당구 일대 백화점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 17: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 F(여, 1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머리를 숙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희롱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청원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 688-29에 있는 안양여고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만안경찰서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8.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D이 친정으로 전화하여 D의 오빠인 피해자 E(38세)이 위 장소로 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과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따라 나와 "야, 이 개새끼야 서봐, 죽여버린다."며 심한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에 겁을 먹은 D과 피해자가 도망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1. 9. 22:2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집에서 싸운 후 칼을 들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29세), 순경 I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테이저건을 겨누면서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쏴 봐 시발놈아"라고 하며 칼을 들고 경장 H에게 다가가며 위 H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H가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칼을 버린 후 위 H에게 달려가 뛰어 오르며 발로 차고 양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위 H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기록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처인 D이 아이들 등 가족들을 위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5. 23:50경부터 2014. 3. 6. 00:1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D건물 401호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출입문을 계속 발로 차면서 "야이 씹할년,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문을 열어라"고 말하여 위 401호에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E(여, 22세) 등 일행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0: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2명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용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부엌용 식칼을 들고 위 G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오는 등 약 10분간 위 G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9. 13.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 방 안에서 피해자 F(17세)가 C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가 C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 후 방 한 쪽에 있던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3. 15: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7세) 등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보고),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 방 안에서 피해자 F(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누나 따먹으려고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성적으로 희롱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2014. 9. 13.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기재와 같이 C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가 C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자 '너 또 거짓말하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00:15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력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후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지랄하네, 소장 같은데 공권력 좋아하네, 씨발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여 민원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G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확인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H(26세), 주거 : 김해시 I, 103동 1113호, 본인은 2014. 7. 30. 00:15경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4. 7.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성경찰서 소속인 경찰관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3.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19세)이 식당에 온 것을 보고 술자리에 합석시켜 콜라병, 소주잔 등을 이용한 돈내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내기에 지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주에 붙어있을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툭툭 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2:0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빨래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의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원 주화 약 100개 합계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2. 0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의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절도범죄군의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감경구간(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에 해당]이나, 위 2건의 범죄사실 중 1건은 절취금액이 10,000원 상당에 그치고 다른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부터 같은 해 9.2. 09:16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여, 44세)이 기존의 약속과 달리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뚜껑 조각(지름 약 15cm 원형 항아리 뚜껑이 반으로 깨진 것)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가져와 쇠로 된 삽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려 23시간 동안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 만원 외에 추가로 6,000만원을 피고인의 출소 후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한 후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8. 김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4. 부천시 소사구 E빌딩 601호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에서 I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1차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2차 도급공사계약도 체결하겠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차 공사부지를 매입하고 늦어도 2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J'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위조되어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는 K으로 그 아들인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H에서 추진하던 I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급공사를 줄 권한도 없었으며, 위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착공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7. 1. 25.경 및 2007. 1. 31.경 L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원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그 중 8,000 만원은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호텔 공사를 하게 해줄 능력도 없었으며, 위 1억 5,000만원을 2차 공사부지 매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2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심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호텔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전화진술 요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7:10경 서울 강동구 C 5층 D노래타운 11번방 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19세)이 전화로 욕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6: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종업원으로 영업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중생 4명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33에 있는 피해자 F(24세)이 종업원으로 영업하는 농협하나로마트 위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계산대 앞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8. 0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I마트에서 소주와 빵을 구입한 후 그곳 출입구 앞 인도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님들이 들어오는 곳이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셔달라"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신고할 꺼리를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소주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며, 위 출입구 앞 인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변을 보는 등 약 3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D, F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CD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편의점이나 마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거나 가게 출입구 앞을 막는 행위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가게 종업원 등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이나 마트 영업의 특성,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4. 7. 21.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0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에서 친구 E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29세) 등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F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며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양쪽 다리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어 피해자 G에게 "얼마면 되겠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멸치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 돈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 사람이 급하게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그 사람이 3개월 후에 곗돈을 타게 되니 그때 내가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이 곗돈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계급 교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를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매월 약 9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송금증, 결정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용도를 이야기하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P.V.C 창호, 샷시 제조, 제작, 설치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강원 영월군 D 소재 E고등학교 교사동 창호교체공사에서 창호 제작 공급 및 설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고등학교 교사동 창호교체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높이 약 7m의 교사동 3층 창틀에서 창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8. 15. 14:30경 피해자가 창문 설치 작업을 위해 창문턱을 넘어 외벽 단부로 이동하던 중 발이 걸려 위 창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9경 후송 중이던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소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계약서, 물품변경계약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일부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800만 원을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