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0.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전화번호 2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은행에 C 명의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약 1.6%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11. 11. 11:14경 ‘H본사 I 과장(전화번호 3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H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타 은행에서 6개월 동안 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니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7. 12:0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L로부터 전화를 받자 ‘기업은행 직원 M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업은행 상담사 N((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O 생명보험사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 상환하면 안 되고 대면 상환을 해야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상환 처리가 안 되어서 신용 점수에 변동이 생겼다,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의 5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9. 17:47경 고양시 덕양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에서 서민 우대 저금리 대출을 해 주려면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시중의 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먼저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21. 11. 18.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대출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대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F에 신청한 대출금 6,200만 원의 50%를 공탁금으로 내야하고,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공탁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8. 13:2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으세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0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6.경 수원시 영통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V, 상환금액 : 14,420,000원, 담당자 : W,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 2021.11.16.,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 채권추심팀, 상기와 같이 B 님 ㈜X 대출을 2021.11.1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X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융사 : ㈜X, 납입일자 : 2021-11-16, 납입금액 : 14,420,000원, 비고 : 전액상환”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용 보험 대상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과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16. 12:3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X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과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X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과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발급번호 : AA, 채권번호 : AB,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X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은 원금 이천만원정(\20,000,000)을 2021년 11월 1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X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11-19, 담당자 : AD, 채무기관 : 채권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AB, 회보일자 : 2021-11-18, 추심금액 : 20,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면제, 완결일자 : 2021-11-19”라는 내용이 기재된 ㈜X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Y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1.6% 금리로 최대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잠시 후 X 채권추심팀 AD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X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19. 10:50경 안산시 상록구 AF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X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X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경 수원시 영통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 AG,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 21,000,000, 환급예정일 : 2021-12-03, 총환급액 : 20,9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AG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3.2%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잠시 후 AH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2021. 12. 2. 12: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 사무소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4,250,000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K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재차 전화하여 ‘대출 거래를 막아두었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H은행에 돈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3. 12:00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L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할 것이고, 금융거래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아 상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화성시 AN아파트 AO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경 수원시 영통구 T, U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성명 A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고객번호 : AQ, 처리일자 2021-12-02, 납부금액 : 20,000,0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직인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서울 동대문구 AR에 있는 AS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성명 A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금융사 : ㈜Y은행, 납입일자 2021-12-02, 비고 : 이체카드발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일명 ‘AT’ 대리)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 2,0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료는 곧바로 반환해 주겠다, Y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인이 먼저 소액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보류되었다, 2,057만 원을 더 납부하면 1억짜리 다른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Y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2,057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아 상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1:3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5경 서울 동대문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 내역, 카톡 내역, 통화 내역 등),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2022고단3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4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Z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캡쳐 사진), 허위 문서 원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 입출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5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입증 자료(문자메시지 등) 사진, 피해사실 입증 자료(피해금 인출내역 통장 사본 등) 사진, 위조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 회복을 위하여 추심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한 것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 회복을 위하여 추심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직원을 모집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보고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서류를 주고받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을 뿐 어떠한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신용 회복 등 금융 관련 업무를 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신용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피해자들로서는 계좌 이체 등으로 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신용 회복을 위한 추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현금 교부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면서 이동수단, 출발시간, 도착시간, 현재 위치 등을 계속 보고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송금자 명단을 제공받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금원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 대부분 아무런 대화 없이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는데, 거액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의 액수가 정확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라면 이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수당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2022고단2688호 증거기록 1권 제122쪽, 2022고단4100호 증거기록 제73쪽 등),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비해 이는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 및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전화상으로 남자분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Y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을 보고 은행인지 금감원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다.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이 밖에 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게 앞에 나가 봤더니 어떤 50대 여자분이 계셨고, 제가 먼저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 맞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가게 안으로 같이 들어왔고, 그때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 상대방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바꿔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바꿔 주니까 잠깐 통화를 하고 다시 저한테 바꿔주셨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으니까 돈을 줘도 된다고 해서 돈을 줬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내용,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8명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액은 약 1억 9,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