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3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148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20:4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이 점유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 트라젯 XG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J 트라젯 XG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6281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서구 성남동 거북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W)에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2016고단6148), X(2016고단628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X(2016고단6281)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및 CD, 수사첩보보고서 및 내사착수(이상2016고단6148) 1. 운전면허상세내역(2016고단6148) 1.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리스트, A의 금융거래정보, 계좌 사고신고등록, 계좌 내용(이상2016고단628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실제로 취한 이득 정도가 확인되지는 않았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신이 매각한 차량을 다시 절취하고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도록 자신 명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1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손님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복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배낭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22: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문이 열려 있는 102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이불 2개, 30,000원 상당의 베개 1개와 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병 등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인근 CCTV 확인 수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포항시 북구 양학로 59에 있는 삼성푸른아파트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1매당 일일 6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게좌(B), 기업은행 계좌(C), 수협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중 1개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후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19:30경 동해시 E 소재 F세차장 앞 노상에서 약 2년 전 피해자 B(56세)과 함께 시공하였던 지붕공사의 하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7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보닛 위에 밀쳐 박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들의 피해부위 사진, 각 피고인들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A 치료의사 진료소견 수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국적으로 야기된 피해자의 피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야기된 피해결과에 기왕증 및 피해자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에 있는 향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삼화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28 1.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2. 11. 2.까지 대전시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기 판매 및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사용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아 휴대폰 사용대금 수납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수익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척 및 지인들 명의로 수 개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여 오던 중, 2012. 8. 7.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사용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통신사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휴대폰 판매 수수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사용 대금을 공제되도록 한 뒤 그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사용대금 수납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은 7,883,3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폰 지원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E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의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라며 지정한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고객이 휴대폰 지원금을 E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7,09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6,360원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3. 'D'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76,45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782,22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휴대전화기 시가 합계 1,546,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3,328,2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899 2. 피고인은 2013. 11. 18.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G'에서, 휴대전화(아이폰5S)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 중국 국적)에게 '아이폰5S가 있는데 기계값과 위약금을 내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는 기계는 분실신고가 된 기계여서 개통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기계값 및 위약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인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기계값 명목으로 688,000원을, 같은 달 25.경 위 국민은행계좌에 위약금 명목으로 656,900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2014고단1028), 가회(2014고단189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 피해 금액 내역 1. 통장 및 카드거래 내역서 1. 폐쇄회로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현금을 임의 사용한데다가, 고객까지 직접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상가 3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계속해서 사채를 써서 식자재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4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주식을 하다가 망해서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생겼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00,000원만 빌려주면 아들이 대출을 받아 갚아준다고 하니 2개월 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경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4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 2014. 7. 15. 경에 계를 타서 갚을 테니 10,000,000원만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자료, 유동성계좌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E 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환경기술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E)은 바이오디젤 등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B(주)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처리능력 450m³/일)을 가동하면서 폐수가 2차 침전조 및 여과수조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마이크로필터(용량 0.11m³)를 거쳐 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마이크로필터의 내부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379.4mg/L(배출허용기준 130mg/L 약 26배 초과), 부유물질(SS) 485mg/L(배출허용기준 120mg/L 약 4배 초과)인 폐수를 총 2,025톤(1일 평균 253톤) 상당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이크로필터의 내부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검사시험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관할 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과징금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관계 자료에 나타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C(36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하고 욕설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뒤질래?" 등으로 욕설하는 음성,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항의하는 내용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위 CD에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으로 추측할 만한 소리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때리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았던 운전석의 머리받침이 성인의 머리 부분 전체를 보호할 정도로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팔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탄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왔을 때, 피고인의 며느리인 F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4대 맞았고, 1대당 합의금이 5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태도로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의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들과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태도,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사람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1. 08:00경 위 'C' 사업장 가축분뇨 1차 저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분뇨 약 15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아닌 D 일대 토지에 무단으로 배출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 및 점검표, C 점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복구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6. 23. 0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이라는 자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보내준 메스암페타민 0.06g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6. 6. 23.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랜드로버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위 E(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6. 23. 03:10경 거제시 G에 있는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랜드로버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생수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과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한국상용27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포항철강관리공단 쪽에서 문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 차량진행신호가 적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무렵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덤프트럭과 G 운전의 H MAN TGX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2차로 쪽으로 밀려난 위 F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뱃머리마을문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27톤 대형트럭을 운전한 점,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사고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1. 2015.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9. 14: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 가명)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뒤에 피해자를 들었다 놓기를 3~4회 반복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번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에게 돌린 후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돌리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6.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음주 삼진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8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 지하상가 7개(나중에 지하상가 제비102호로 합필됨, 이하 '본건 상가'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G에 있는 본건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본건 상가에 도합 13억 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재산도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본건 상가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월세 350만 원'에 임차기간을 '2012. 3. 3. ~ 2017. 3.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상가 외에도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하나같이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부동산들을 구입하여 2011. 10.경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약 270억 원이고, 실제 채무액도 약 217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부동산 임대료 수입 등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도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에 첨부됨, 18쪽), 부동산등기부등본(같은 수사보고에 첨부됨, 33쪽) 1. 수사(판결문 등 편철)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중앙지검 추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서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상황에 처해 있었고, 특히 2011. 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 명의로 광주 서구 K건물를 143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위 법인이 자본금 5,000만 원 외에 잉여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액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가운데 15억 원을 사금융을 통해 조달하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됨으로써 급격하게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2011. 10.경부터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2. 12.경 위 법인이 부도에 이르게 되고, 이에 피고인이 2013. 1.경 위 법인 및 피고인에 대한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위 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 마포구 C건물 822호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5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구권 1책(5억 원)을 가져와서 1박 2일 동안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하자금인 구권 50억 내지 100억 원 정도를 활성화하여 신권으로 교환할 것이다. 그때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원금을 3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한 후 약속대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A), 이행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기망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황된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14:56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7층 전철홈(1-3)에서 피해자 B(27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뭘 봐 씹새끼야. 씨발 놈아, 내가 맘대로 하는데 니가 뭔 상관이야. 너 같은 개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계속해서 "씨발새끼, 개좆까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29분 동안 많은 여객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녹취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5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하수처리장 방향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교차로 전에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역시 정차하지 않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모텔 807호에서 술이 취해 여자 친구 E과 계속 교제를 할지 말지에 대해 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LG TV모니터를 팔꿈치로 쳐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917호에 위치한 '(주)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에이치알엠코리아'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인턴지원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턴 지원금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채용하여 근로중인 근로자 D를 '(주)에이치알엠코리아'에서 알선 받아 2014. 8. 1. ~ 2015. 1. 31.까지 6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인턴지원금 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주) 에이치알엠코리아'을 통하여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턴지원금 4,200,00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5. 8.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사전 근로중인 근로자 D를 인턴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2015. 2. 1.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2015. 2. 1. ~ 7. 31.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 시켰다는 허위 내용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 3,900,000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보조금관리에 관한 벌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