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9.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자재 대리로 자재 구매 등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대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회사 공장에 보관하는 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87,500원 상당의 무연납 15kg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무연납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어 운반하거나, 설치케이블, 고압케이블, 링터미널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1톤 화물탑차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7.부터 2018. 8. 18.까지 총 57회에 걸쳐 시가 156,383,000원 상당의 무연납 2,157kg을, 2017. 6. 2.부터 2018. 7. 25.까지 총 104회에 걸쳐 시가 284,440,800원 상당의 설치케이블 31,888kg을, 2018. 10. 4.부터 2019. 3. 11.까지 총 17회에 걸쳐 시가 110,521,609원 상당의 고압케이블 10,020kg을, 2018. 9. 27.부터 2019. 3. 11.까지 총 78회에 걸쳐 시가 136,256,823원 상당의 링터미널 8,539kg을 절취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5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87,602,23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대리로 자재 구매 담당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업체들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가 자재를 구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거래업체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무연납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연납을 공급해 주면 피해자 회사에 무연납을 입고하고 그 대금을 2개월 뒤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무연납 4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200,000원 상당의 무연납 70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김해시 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무연납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영업차장인 N에게 '링터미널을 공급해주면 피해자 회사에 링터미널을 입고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0,400원 상당의 링터미널 1,409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85,440원 상당의 링터미널 60,160개(1,380kg)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부산시 기장군 P 소재 피해자 O 주식회사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고압케이블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영업부장인 Q에게 '고압케이블을 공급해주면 피해자 회사에 고압케이블을 입고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20,000원 상당의 고압케이블 1,000m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740,000원 상당의 고압케이블 4,500m(3,150kg)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28,025,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는 자재를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5.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611,640원 상당의 설치케이블 517kg을 1톤 화물 탑차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9,746,520원 상당의 설치케이블 35,846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시가 319,746,520원 상당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함안군 R에서 'S'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S 고물상에서, A, B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그들이 합동으로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설치케이블 517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68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 B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그들이 합동으로 절취한 설치케이블 35,846kg,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가 절취한 설치케이블 31,888kg 등 총 199회에 걸쳐 설치케이블 67,734kg을 220,212,000원에 매수하고,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가 절취한 무연납 44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1회에 걸쳐 13,21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10회에 걸쳐 장물을 합계 233,427,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위 U 고물상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링터미널 12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18,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 및 편취한 링터미널 10,278kg, 케이블 11,391kg, 무연납 66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32회에 걸쳐 103,165,51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함안군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위 W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O 주식회사 소유인 고압케이블 642kg을 18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케이블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압 케이블 642kg을 대금 18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고압케이블 1,512kg, 링터미널 835kg을 총 8,36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I, N,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내역, 자재 도난품 사진, 피해품 사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매입 매출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5년 8월이다. 피해 규모(11억 원 상당)가 매우 크다. 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3억 8,394만 원)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36,356,500원 상당의 피해물품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면서 지급하거나 지급에 갈음한 77,337,911원 상당도 결과적으로는 회복되었다.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의 적절한 감독의 부재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 규모가 크다(3억 원 상당).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유와 시기에 대하여는 다소 다툼이 있으나 적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적절한 감독의 부재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인 성격이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인 성격이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범행 규모,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위 Z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무연납 15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2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무연납 1,717kg을 장물임을 알 서도 총 46회에 걸쳐 51,04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형법이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A과 격지(陽地)간에 비대면 거래를 하면서도 물건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재고를 고물상에 처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규칙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처분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에 속하는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공급한 무연납이 장물인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한편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7.부터 2018. 7. 10.까지의 기간 동안 무연납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A과 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문자로 A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A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를 할 때에 신분증을 전송받아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A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확인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 나.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의 근거로 반품을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회사물건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거래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1) 고물상에 물건을 판매한 후 반품을 하는 경우가 이례에 속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인할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주신문 과정에서는 '회사에 필요해서 반환받았다',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저는 그때 아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자재구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일 뿐 아니라, A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A은 회사물건이라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물어보았기 때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무연납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는 그 스스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3) 2018년에 거래된 제품이 모두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018년의 경우 피고인도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무연납의 출처 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스스로도 이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제품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의 경우에는 사용된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나, 그 주장이 뒤로 갈수록 구체화되는 점(검찰에서는 스크레치 난 제품 정도를 언급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반쯤 녹아내린 제품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이에 반대되는 A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A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0kg 또는 20kg 단위로 박스 포장되는 무연납의 포장 규격에 비추어 2016년 데 이루어진 16번의 거래 중에서 최소한 6번의 거래는 박스 포장은 뜯어졌으나 낱개 포장은 제품이 일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첫 3번의 거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러한 사정에 사용하지 않은 재고를 고물상에 처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최소한 2016년 거래의 상당수는(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달리) 이례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2016년의 경우 그때그때 매입 가격을 달리 하였다는 점도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기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고물상 영업을 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은 경찰의 요구에 매입매출자료를 바로 제출한 점,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업무수첩 형태의 장부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기 장부'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라. 세금계산서 발부 여부를 문의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A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