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5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스무숲먹자골목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선집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 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서는,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서는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의 하나로 교차로를 규정하며, 이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차이를 고려하면,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앞지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있을 때 앞지르기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이 사건 교차로 직전 차도는 편도 1차로인데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직진 방향 접속도로는 약간 좌측으로 굽어서 편도 2차로로 넓어지는 도로 형태이고 교차로 내에는 차선 표시가 없는 점,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한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른 쪽으로 치우쳐서 전방 1차로 방향이 비게 되자 피해 차량의 좌측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차선이 넓어지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하는데 선행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의한 앞지르기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6: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한 피자를 다시 데워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너네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피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적발경위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9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4.부터 2020. 1. 23.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업체의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4.부터 2019. 12. 30.까지 축산물 대금 19,939,444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식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D 축산물 판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E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E에 축산물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축산물을 공급해 달라. ㈜E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주)E에 축산물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E이 아닌 다른 업체에 축산물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와의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축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12. 17.까지 시가 21,452,232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축산물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처인 F회사 G 명의 잔액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경기 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F회사 G 명의의 사업자 도장을 백지에 찍어 와서 그 인영을 가위로 오린 다음 ‘2020. 1. 2. 기준으로 D이 F로부터 받을 금액이 19,939,444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처 잔액확인서 용지의 사업자 란에 풀을 이용하여 위 인영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회사 G 명의로 된 거래처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처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346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축산물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해주면 축산물을 저렴하게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축산물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고기대금 명목으로 3,352,1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4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제출), 거래명세서(19. 11. 22. ~ 12. 17.), 수사보고(F 판매현황), F 판매현황(19. 9. 4. ~ 12. 30.),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 거래내역서), A 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처잔액확인서 제출일자), 잔액확인서 2021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로 형 집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노조 수도권 C지부(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3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지부장사무실에서 대외협력국장 F, G에게 “피해자가 우리 지부 해체팀장 H으로부터 조합비 100만 원을 지부에 대신 납부하도록 전달 받았는데 지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해체팀장 H이 피해자에게 조합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이 사건 조합의 핵심간부인 F과 G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F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증인 G,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지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사무국장(피해자)이 돈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고 들었지만, 지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착복’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인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한 말을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나. 증인 H, I의 각 증언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증인 H은 “피해자로부터 분회비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I에게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대답을 듣기 전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납부한 후 I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I은 확인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도 “H으로부터 ‘조합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을 듣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받는 게 없는데, 한번 확인 해 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며 현금으로 받는 게 맞는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무슨 소리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락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이 F, G에게 “확인을 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증인 G은 피고인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거나 자신이 그런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확인을 해보라는 말은 듣지 못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확인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없는지 질문까지 받은 이상, 지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한 대상이 조합의 간부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발언 의도는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전달하는데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조합비가 아닌 분회비(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돈이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I의 증언과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것이 ‘조합비’라고 들은 것으로 보이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합비가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받아 먹었다더라”라고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회계담당자인 J가 2019. 10. 25.부터 2019. 11. 3.까지의 휴가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2019. 11. 4. 출근하자 그녀에게 피해자가 H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였는지 물어보았다. 마.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독립된 방인 지부장실에서 대외협력국장인 F, G 2명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들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피해자)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핵심 간부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와도 상시 조합일을 같이 하며 꽤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언 장소 및 대상, F 등과 피해자의 관계, 앞서 본 발언의 내용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F, G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F, G으로부터 피고인이 한 말이 전파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바. 피해자에 대하여는 2019. 10. 26. 이미 조합 간부 회의에서 제명결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제명 이후인 2019. 10. 28.에 이르러 특별히 피해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만한 동기를 가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의 동대표로, 피해자 D은 위 일시경부터 위 아파트 E동 동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5경 위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투표 결과가 동률로 나와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대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9. 4. 19.경 수지구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동별 대표 중 연장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대행자이다’라는 내용의 수지구청의 회신이 도달한바, 피고인은 동대표 중 연장자인 피해자가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이고 피고인에게는 직무대행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아파트 경비 집행 등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위 아파트 관리소장 F와 피해자 간에 위 인감도장 인계와 관련한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인감도장을 위 F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4. 24.경 F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2019. 4. 3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도장을 인계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9. 6. 10. 저녁경까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출 등의 업무를 하며 회장 지위를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인감도장을 인계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사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이거나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므로 위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4.경 용인시 수지구 G 1층 관리사무소에서 4,344,720원의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H 통장 출금전표 1매, 1,454,490원의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H 통장 출금전표 1매, 2,729,290원의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H 출금전표 1매, 10,000,000원의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I 출금전표 1매에 위 입주자대표회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일간 총 10장의 서류에 위 입주자대표회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직무대행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차순위 직무대행자로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초 결재 직후 인장반환을 요청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기존 결제진행서류에 서명을 거절하여 인장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피고인,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인장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수회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인장을 날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7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8. 21:25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시간을 추가 할 수 없으니 퇴실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8.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노래방 업주인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다른 방 손님 피해자 D(남, 62세)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23:45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소재 진주경찰서에서, 제2항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난 후 위 경찰서 정문 앞에서 구속을 시켜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이에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번에도 징역을 가고 싶어 진주경찰서를 찾아와 대형 화분 2개를 부쉈는데도 구속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치료를 받으라고 구속을 시키지 않는 판사가 어딨냐. 판사가 미쳤지. 또라이지. 더 큰일을 벌여야 구속을 시켜 줄 것이냐. 징역을 보내 달라.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F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당직 업무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40 피고인은 2021. 7. 21. 23:1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입구에서, 술에 취해 “교도소에 보내 달라, 10개월 징역을 보내 달라, 징역 가서 힐링 좀 하고 싶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경찰서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안내표지판 1개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 옆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려 흙이 전부 쏟아지게 함으로써 위 화분 2개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멘드라미 등을 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D)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C) 피해부위 상태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CCTV CD 2021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자료 CD 1.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사기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가게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B’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이 이전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재료가 담겨있는 대야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아랫도리를 작살낸다, 더러운 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 E(남, 52세)에게 “씹새끼야. 니 죽이뿐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과(8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1. 2020. 12. 27.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7.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함께 운영하는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가서 술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강제로 냉장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냉장고를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7.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42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열 받네, 가게 다 부술 수도 있다. 다 박살 낼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영수증(증거기록 70면)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16면)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35면, 66면) 1. 현장 및 피해사진(증거기록 55면) 1. 수사보고(냉장고 수리금액 특정) 1. 수사보고(냉장고 파손 부분 견적서 미제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약 20분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불출석 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서 즉결심판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준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2. 20:15경부터 20:3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에어컨과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음식을 마음대로 주문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A, B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는 순간에 때마침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경찰관 G 사이로 진행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 C가 경찰관 G을 밀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영상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경찰관 G을 밀친 사람은 피고인 C가 아니라 피고인 A이었는데 혼란스러운 현장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 C가 경찰관 G을 밀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경찰관 G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사시미 칼),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무방해 행위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작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난 7년간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백화점 5층에서 의류매장인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의류를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고 그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매출이 떨어지면서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현금 판매시 전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판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이용하여 판매금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약 123벌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123,88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장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1항의 매장에서, 위 1항의 의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고객인 피해자 E에게 “백화점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쌓이므로 결제하게 해 달라. 카드 결제를 해 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보증금으로 납입하고 시작한 위 1항의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지인으로부터 다시 4,800만 원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겨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카드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오면서 카드대금 또한 연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해 주더라도 같은 액수의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6,94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1,641,7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F백화점 매장 판매원으로 2016. 1. 14.경 대구 중구 F백화점 지하 1층 커피숍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G에게 “대구 달서구 H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원이라 돈을 넣어야 하니 4,8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6개월에서 1년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아파트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채무가 1,600만 원 상당으로 일명 ‘카드깡’으로도 돈을 융통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연체된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21.경 1,000만 원, 2016. 1. 22.경 1,000만 원, 2016. 1. 23.경 1,000만 원, 2016. 1. 24.경 1,000만 원, 2016. 1. 25.경 7,977,500원 등 합계 47,97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매대행계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각 확인서, 재고실사표,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세부내용, 문자내역 [2019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9,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9고단240 사건의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의류 위탁판매 계약(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 1,000만 원은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배상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은 2019고단725 사건의 피해자 G에게 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여 2,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실제로 얼마를 변제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4: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9세)의 만류에도 “2020. 4. 4.경 치료를 받고 치료비 35,000원 중 10,000원을 납부한 후 다음 날 치료비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이전에 납부하였던 10,000원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며 그곳 바닥에 앉아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0 피고인은 2021. 5. 6. 02:00경 대구 북구 C 앞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어깨부위를 긁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3602 피고인은 2021. 7. 15. 18: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이 늙어 빠진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4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18: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