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5. 18.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 14. 05:3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술집 밖에서 위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후 일어나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E) 1. CCTV 영상 캡쳐 자료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7. 22.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은 조직폭력 범죄단체 H 조직원이고, G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 27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G은 피해자를 우연히 식당 밖에서 발견 후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냐며 물었고, 이에 자신의 직업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2017. 7. 14. 05:31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G이 형님이 잠깐 보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동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술집 밖에서, 위 피해자가 위 술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후 일어나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피고인 B은 함께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피고인들을 알고 있으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이 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의논하였거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 의사의 교환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