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C(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 낙선자)이 2023. 3. 8. 실시하는 B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자 위 C의 당선을 위하여 2023. 3. 6. 14:0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투표권이 있는 B 조합원 F에게 “이번에는 C이 꼭 좀 찍어달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지폐 40장 합계 2,000,000원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B 조합장 선거 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번) 1. E식당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본문(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을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현금은 범행에 제공한 물건일 뿐,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었고, B의 조합원은 약 436여명 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의 착신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일부 불량한 부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도 못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2:4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2017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게임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천룡전’ 30대, ‘여의주포커’ 20대, ‘황금도깨비’ 20대, ‘빅게임’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여의주 포커 자동진행 해시값, 천룡전 자동진행 해시값, 황도도깨비 종업원 시연 해시값 1. 4. 26. 게임장 마감 시간 채증 사진 1부, 4. 27. 게임장 문을 연 사람 사진 1장, 2022. 4. 29. 게임장 마감 시간 채증 1부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6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12:40경 군산시 비응항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주변에는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과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4,234,2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1,857,8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755,8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물적 피해금액 확인 관련)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에 취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네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세 대의 자동차를 파손하였음에도 그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책이 무겁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복무기관 선복무결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2023. 2. 9.부터 2023. 3.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예정인 군사교육을 위하여 2023. 2. 9. 14:00까지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군사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군사교육소집 통지 관련 공문 등, 피의자 자필 사실확인서, 복무기관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통지 교부 결과 회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사교육소집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 중이고, 2023. 6. 15. 군사훈련 소집에 차질 없이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8. 17: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조종로 1622번지 37호 국도를 포천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의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6,1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가평군 C 앞길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네 차례(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위 처벌전력이 2009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49-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고성군 C에서 축분의 유기질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축산폐기물 처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6. 10:40경 위 B영농조합법인의 퇴비저장동에서, 시설 노후로 지붕에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붕 수리 및 보수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지붕은 지상으로부터 약 7m 높이인 곳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한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인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붕 수리 및 보수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슬레이트 지붕의 파손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에 나아가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퇴비저장동 건물 지붕 보수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지지력이 약한 슬레이트 부분이 파손되어 약 7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6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4:00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생산동 컨베이어 하부 가이드롤라 등의 회전축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높이 1m 이상인 컨베이어 승강계단 우측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컨베이어 승강계단 좌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고, 위 유족 대표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였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7: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15~20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2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3.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5: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C650GT 64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7세)과 피해자 C(여, 30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의 종업원과 사장이며 피해자 F(남, 32세), 피해자 G(남, 32세)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동행한 피해자 B의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피해자 B과 함께 주거지에 갔다가 피해자 B이 귀가한 후 식탁 위에 둔 50만 원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피해자 B은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으며, 이때 피해자 C, F, G과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04:00경 부산 강서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B, C, 경찰관 2명과 절도 신고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G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었고, 이에 경찰관들은 집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있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정도, 칼날 20cm 정도)을 가지고 나와 오른 손으로 위 칼을 잡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지하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9:4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주차 중이던 무려 6대의 차량 앞 범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죄로 모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2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주거침입피 고 인 A 검 사 이상돈(기소), 박성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이양우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2022.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8.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C 10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E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고 당겨 피해자의 눈 부위가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1. 2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8. 08:36경 서울 서대문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F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2. 1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2. 04:00경 위 ‘C’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멍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 3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7. 13: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 0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왜 전화 안받아, 나 무시하는거야, 대답을 해 병신아, 대화 안 할 거야,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0:19경 경북 봉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산21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음주일시 및 장소 잘못 기재 관련),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장면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C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운전장면 CCTV 영상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7:06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07. 7.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8.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2012. 8. 2.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던져 피해자 F 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그 깨진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2. 업무방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여 분에 걸쳐 의자와 유리잔 등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손을 절단당하여 현재 산재처리 중이고 손 절단으로 인한 정신과 및 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서 지체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작량감경 사유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마치고 산재처리를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도로를 도계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 수리비 3,199,382원,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2,569,33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졌음에도 도로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교통사고 초동수사에 대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버지 F을 통해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기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현장의 2차로뿐만 아니라 1차로에까지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이 사고 충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번호판과 범퍼 등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 파편이 1차로까지 날아간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일부 침범하여 정지한 상태였고 본네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연기가 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F(차량소유주)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동승자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경찰이 인근 건물에 있던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로부터 약 10분이 지나서야 피고인의 아버지 F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당시 F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들에게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한 사실(한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2~3일 후에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통행에 관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이후 경찰보다 늦게 도착한) 아버지를 통해 이러한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현장을 떠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유예기간 2022. 10. 28.까지)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기해 피해 차량들 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