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17] 피고인은 2018. 3. 15. 10:0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베트남 동화 20억동을 빌려주면 회계감사 시 현금유보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건물 1층 로비에서 베트남 동화 12억동(한화 약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70] 피고인은 2017. 8. 16.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베트남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G의 거래처에 지급할 거래대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회사에 변제해야 할 금원도 10억 원 상당이 넘어서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8. 17.경 자신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8. 22.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9] 피고인은 2018. 1.경 베트남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G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베트남 화폐 8억 동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회사 계좌를 압류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회사에 변제해야 할 금원도 10억 원이 넘어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G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베트남 화폐 8억 동(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47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용자 검색결과(A) [2019고단487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베트남 법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보고) [2020고단2139]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회계장부 사본,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문자 캡처사진 1. 법인계좌사용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베트남 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8고단4717 사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고, 회계감사를 받고 3. 19. 마약 사건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였으며, 4. 14. 베트남에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천천히 변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5. 14.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구속이 되어 변제를 못한 것일 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2019고단4870 사건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다. 2020고단2139 사건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C 거래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차용인은 피고인이 아닌 ㈜C(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이다. 2. 판단 가. 2018고단4717 사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5.(목) 피해자에게 회사 회계감사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베트남 현지회계법인의 감사를 위하여 입금할 필요 없이 현금을 보여주기만 해도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현금을 베트남인 감사에게 보여주고 바로 돌려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3. 16.(금)부터 3. 17.(토), 3. 18(토)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3. 16.(금) “내일까지 돈을 맞춰보겠고, 2억 동이라도 필요하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3. 19. (일) 베트남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4. 13.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4. 22.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5. 4.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며, 5. 14. 한국에 입국한 후 5.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구속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사이(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동료이자 친구인 F, 피고인의 부친 M, 피고인의 모친, 피고인 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변제요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3. 22.경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4월경 베트남에서 만나 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매월 수천만원의 도박을 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10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고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2018. 3.경에는 장인에 의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처와 별거하였고 이후 이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계감사에 보여주고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고단4870 사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25살 무렵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의 월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2015. 11. 30.부터 2017. 7. 25.까지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고 남은 돈이 1,800만 원 상당으로, 3,500만 원을 더하면 5,340만 원이 되어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E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5,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2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십 수 년간 생활비 및 오피스텔 월세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5,000만 원 외에도 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등(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또다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고소 이후에 피해자가 회사 돈을 임의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돈은 피해자가 회사 돈을 임의사용한 것을 알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합계 얼마의 돈을 빌려준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 변경되어 알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언제, 합계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두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정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십 수 년간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어느 정도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친형으로부터 친형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받아 마련한 5,000만 원의 거액을 빌려 변제하고 이후 친형에게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행동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한국에서 관리하였다는 ㈜E의 법인계좌는 피고인이 은행 SMS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실시간 입출금 상황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법인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의 대체 및 현금인출 방식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을 형사고소 함으로써 피해자의 횡령사실이 드러날 것인데 5,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한 2017. 8. 16.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8. 17.에는 베트남 호텔에서 카지노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1.경까지 ㈜E 법인카드로 매월 수 천만 원을 카지 노에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돈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베트남 회사의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거래대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5,000만 원의 거액을 친형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1452 대여금), 이 소송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되어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2020고단2139 사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회사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이유로 거래대금 명목의 돈을 빌렸고 이자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차용기한은 1~2개월 등 단기일 것인 점, 설령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SNS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고도 답변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도박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돈이 10억 원 상당이어서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메꾸어 넣어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도 회사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법인장 L에게도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서명한 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 외에는 회사의 회계 등 서류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수 없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도 회사에 두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매월 수천만원의 도박을 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10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고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2018. 3.경에는 장인에 의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처와 별거하였고, 이후 이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B과는 민사소송에서 임의조정을 한 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는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카지노 도박에 빠져 수억 원의 회사자금을 사용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회사는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N 1차밴드 회사라고 함)의 협력업체로서 소위 갑을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