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삼거리를 세마사거리 쪽에서 세마역후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74,4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7:55경 오산시 금암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리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02: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빙부상에 조문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병명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09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상호 불상의 국밥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163%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블레싱홀 예배당에서, 예배 도중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약 6cm 정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하고 있던 가방 내,외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교회 CCTV 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예배당 입구를 촬영 중인 CCTV에 피고인이 예배당을 나오면서 무언가 가방에 집어넣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뒷 목이 6~7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상처 부분에 봉합술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상처가 깨진 유리 또는 칼날 등에 의하여 베였을 때 발생하는 절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4. 00:5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과 피해자 G(24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희 노래방으로부터 돈 먹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차고,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현행범인 체포 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 G를 가로 막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2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각자 벌금형 1회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93번길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B(개명 전 이름 : C)의 법정진술과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1) 그러나 이 사건은 2014. 6. 14. 발생한 것으로 증인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통고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인이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주)B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면서 계열사를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인 (주)C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애초 D과 (주)C 사옥 신축공사를 공급가액 3,05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의 E 이사에게 "공사금액에서 3억 원을 부풀려달라"고 요청하여 공급가액을 3,3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D로부터 공사금액에서 부풀린 3억 원 중 80%에 해당하는 2억 4,0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6,000만 원은 D에서 갖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로부터 2016. 12. 2.경 1억 원, 2016. 12. 12.경 1억원, 2016. 12. 21.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서 A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제출) 1. 견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사진행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어, 피해자 회사는 2017. 6.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전 당초 공사금액(30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경 공사가 완료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D 주식회사의 E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만도 2억 4,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다액인 점, D 주식회사가 부실공사를 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에 기인한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게 2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3,200만 원만을 변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소사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2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부터 2019. 5.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02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조방로 15에 있는 동부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시장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사고 이후 약 1년간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정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인 2020. 4. 1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같은 달 13., 같은 달 23.,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인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요양원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부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8. 11.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인 D택배에서 배송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취소된 물품의 반품 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배송직원인 자신의 담당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수령한 뒤, 피고인이 이를 E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곳에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평택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아이디로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650,250원 상당의 벤큐 24.5인치 FHD 게이밍 모니터, XL2546(무결점) 1개를 주문하였다가 그 무렵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주문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420,0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자료 첨부)-제출 자료, 수사보고(대질 심문 당시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거래내역서 별도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등, 반품 조회 내역(A 아이디로 구매한 내역), 반품 조회 내역(J 명의 아이디로 구매한 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10월, 집행유예 2년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다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1: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7.2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고속도로 보수공사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을 서행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토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300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등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2:45경 경기 평택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주취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고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나아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를 3,135,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6,563,1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장비점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차량의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달라진 여러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과실 및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01:55경 전남 영암군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13-3 농업박물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2019-W-6577),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음주 전과의 범죄사실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1m 운전한 것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9일 동안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13.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지점 CCTV 사진 및 출금 시 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42경 서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충남 태안군 B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동백로 255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박상권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2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거부하다가 '술 취한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질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다가 갑자기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하냐'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이 이를 뿌리치고 다시 귀가를 권유하고 다른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따라 가 "순경 좆밥니들한테 당할 줄 아냐, 야이 씹새끼야, 야이 개새끼들아"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6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남짓 구속되어 범행을 더 깊이 돌아보고 형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D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상환처리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15: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고, 2019. 6. 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춘천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0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의 내용,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품 도매업을 개업하여, 2016. 8. 25. 그 사업장을 부산 해운대구 D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69,106,5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5,086,86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30,532,73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774,04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