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6:46경 제주시 C 주택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일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B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경장 피해자 B에게 “애기야,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뭐라도 된 것 같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1: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행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01: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접수대에서, ‘환자 보호자가 접수석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2세)과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족제비같은 새끼”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 F의 몸을 1회 밀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의 대기실로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 E의 다리를 2회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멍이 든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병원 CCTV),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C병원), 수사보고서(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및 형사당직실 CCTV 관련), 형사당직실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이 다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소한 벌금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C병원에 입원 중이던 오빠가 사망하기 전날 일어난 것으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접수대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허공에 휘두르고 돌아다니며, 그곳의 환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27세)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98 피고인은 2020. 11. 28. 13:4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D’ E 카페에 게시한 ‘캠핑장 예약 관련’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예약금 24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캠핑장 이용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캠핑장 숙박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2 피고인은 2021. 2. 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H'에 캠핑장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예약금 19만 원을 선입금하면 캠핑장을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캠핑장 숙박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진정서 2022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1.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2022고단1052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회보서, 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동기, 내용, 방법,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4: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부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서서울 톨게이트 방면에서 조남 분기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1,686,20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112신고처리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사진(피해차량), 사고 시 차량사진, 사고 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 보험사로부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보복운전에 의한 특수협박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D로부터 ‘물탱크 점검용 워크웨이 제작 및 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개인 건설업자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당진시 B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E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실려 있던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의 화물인 ‘ㄱ’자 철제 앵글(총 길이 약 10m, 1묶음 무게 : 약 413kg)을 화물차로 옮겨실어 적재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의무로서,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E에게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E의 진술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의 소개를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D과 소통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것 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E 등 일당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E 등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는 C 차원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이 존재한다. 검사는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도급사업자인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외관상 도급의 형태를 하고 있어도 실질이 근로·고용관계인 경우도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에 해당하여 하도급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인지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D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물탱크 점검용 워크웨이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에게 18,000,000원에 ‘하도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E이 작업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에는 D이 G라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도급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의 진술과 이에서 파생된 증거만으로 도급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D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로도 마찬가지이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다. ⑶ 피고인과 E 등은 C의 사업장 내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D이 도급받은 공사는 전기설비 보수용 안전사다리, 난간 설치공사이고,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였다는 공사는 물탱크 점검용 워크웨이 제작 및 설치공사인데, 피고인과 E 등은 워크웨이(데크)와 데크용 난간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워크웨이와 난간을 비롯한 C의 사업장 내부에서 제작 및 조립된 설비 및 장치들은 모두 원도급자의 공장에 설치되어 하나의 설비 및 장치를 구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의 내용, 업무의 혼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의 다른 근로자들과 외관상 구별되는 하도급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⑷ 피고인이 지게차 사용시간을 줄여 지게차 이용료를 아끼자고 하면서 두 번에 나눠서 운반해야 하는 장비를 한꺼번에 운반하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도급사업자로서 비용절감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⑸ D이 피고인의 작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피고인의 업무를 어느정도로 감독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⑹ 이 사건 공사는 시작 후 몇일만에 사고가 발생하여 중단되었고, 공사대금이나 일당등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⑺ E은 D을 임금지급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민사소송도 D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E은 C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⑻ 그렇다면 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도급의 외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은 고용관계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하도급사업자임을 전제로 근로자에 대해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0:3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편의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한 직후 3차선 도로의 3차로 우측에 있던 변압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00:3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E’ 주차장부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4.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E’ 기숙사 건물에서 A과 술을 마신 후, A이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가자고 하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을 허락한 후, A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다음, 위 회사 주차장부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교차로까지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3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2차로를 넘나드는 바람에 같은 도로 1차선에서 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난폭운전으로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여 정차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4. 5. 저녁 무렵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속초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쏘렌토’라고만 한다)의 열쇠를 소지하게 된 상황에서,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주거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를 그곳에서부터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5. 22:46경 쏘렌토를 운전하여 속초시 G 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H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속초시가 설치한 충격흡수대를 쏘렌토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충격흡수탱크를 수리비 약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2. 4. 5. 22:51경 쏘렌토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I 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쏘렌토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휀더 수리비 등 합계 5,059,96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5. 22:45경 속초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1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J) 1. 충격흡수탱크 및 말리부 승용차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속초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범행이 갖는 위험성,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5. 05:25경 김포시 운양동 인공폭포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부서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인공폭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713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6. 20. 재판을 받고 2022. 7. 7.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2022. 6. 25.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준법의 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3. 11:56경 대전 중구 B 1층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거치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거치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촌 쪽에서 금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와 머리를 위 승용차의 앞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위 상해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점 심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2. 04:2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망자 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의사 진술), (진료기록 사본 첨부), 진료기록 사본 1부,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결과적 위법성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0. 13:00경 대구시 달서구 B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전기기사, 동대표회장, 경리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남, 62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 들어오기 전에 2시에 다 갔었어. 사람 전부 다, 일하는 사람 다, 니도 마찬가지고. 15년, 좃 같은 소리 하지마. 다 내 들은 게 있어. 너 내한테 뭐라고 교육시켰어? 2시에 가는 거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한테 이렇게 교육 안시켰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새벽 2시 이후에 경비를 서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도 한 달 전에도 D씨 내한테 묻더라고 이하고 같이 일했습니까? 그 사람 어때요 묻데, 그래 내가 뭐가 캤는 줄 알아? 그 씨발놈 인간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더 겪어 보라고 D씨 그 새끼하고 더 겪어 보라고 이래 얘기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2항 및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및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2: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냉면 그릇과 냅킨 통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야이 새끼야, 내가 15년 동안 갈비집을 했는데 이게 갈비냐 마구리살이지, 그런식으로 갈비집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온 것에 대하여 손님으로서 정당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음식점 영업이 방해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성과 냅킨 통을 내리치는 등 행위로 인하여 영업방해의 위험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22:22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ㆍ무면허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02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6. 3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의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여)과 이전에 있던 술집에서의 다툼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찼고 B이 교대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차고 넘어뜨려서 치료 기간 3주가 필요한 우측 슬부의 심부좌상 및 염좌상, 경추부 염좌상, 좌측 주관절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화장품과 에어팟을 발로 차고 밟아서 깨뜨려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0:20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7. 10:20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과 운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