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인숙 2층 창고 내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여기서 널 따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그러면 뽀뽀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게 하고, 계속하여 창고 밖에서 창고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돌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8.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자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입술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여인숙 카운터 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휴대하고 찾아가 위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의 얼굴, 신발 사진자료, 범행도구 등 사진자료, 폭행장소 등 사진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쥔 적이 없고 "여기서 널 따먹어야 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따귀를 한 대 정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콜라병이나 마대자루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사건의 순서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여인숙에 이 사건 당시 처음 갔었고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수사기록 제134, 13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여인숙에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농담 식으로 뽀뽀 한 번 해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34쪽)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모순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따라 창고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4쪽), 그러한 상황에서 66세의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과 뽀뽀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거나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추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소극적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91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수사기록 제109, 113, 164쪽) 얼굴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뒤집기도 하고, 콜라병이 깨지고 시끄러운 소리에 다른 투숙객인 F이 방에서 나올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도 여인숙에서 나온 뒤 바로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었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고 있지만, 위 F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 상한(2년 6월) +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의 1/2(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또는 강도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실형 등 모두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6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콜라병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폭력범행의 재범 위험성 역시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었다기 보다는 여인숙에 투숙하는 동안 피해자가 보인 말이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으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