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5: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형뽑기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04:00 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4(서교동)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05:44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현금 21,000원, H 교통카드 1개, I병원 진료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5.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식당' 위 골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8.경 서울 관악구 L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혼다 PC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 관련 CCTV 녹화영상, 무면허운전 날짜·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3.9. 밤 9:5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독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대림역 1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냐!"면서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며 "손님이 불러주는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목적지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밤 11:06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자, 자신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에게 "경찰관들 쓰레기들이네"라고 말하는 등 업무방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1명과 별건으로 조사 대기 중에 있는 50대 여성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체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 지구대에서도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폭행한 경찰관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9. 밤 11:40경과 11:43경 등 2회에 걸쳐 서울청 112지령실로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시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확인 자료),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확인 관련),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지구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 (모욕의 점), 제156조 (무고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30만 원 1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범행내용도 유사한 점,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6:20경 강원 B에 있는 C군청 내 D회관 1층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E 건물 및 부지 재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는 C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소속 안전과장인 F, 교통담당계장인 G과 협상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약 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화가 나 위 G에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건방지게 굴며 자세가 삐딱하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의 E 건물 및 부지 재계약 협상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말다툼을 피하여 위 회관 2층으로 올라가자 화가 나 공무소인 위 회관 1층 로비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7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 파괴 혐의에 대하여), 현장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전과가 있으나 20년 전 벌금 전과인 점, 손괴한 유리를 교체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2017고단3340 피고인은 2017. 7. 19. 02:15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40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26, 19:50 경 대전 동구 F건물 서관 G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우리은행카드,한꿈이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02:5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S3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5. 03:30경, 대전 동구 우암로123번길 27(성남동) 누림보듬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4.5 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시정되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5. 04:23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P PC방에서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1.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듯한 언동을 보이며 제시하여 피해자인 P PC방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29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의 영상 1. CCTV 캡쳐의 영상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의 기재 2017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삼성카드사고 매출내역(M)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17고단3340 사건 수사기관에서 다시는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노트북, 과자 및 가그린, 구찌가방, 갤럭시 탭 피해자 회수,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속칭 '콜센터' 역할)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속칭 '배우' 역할)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3. 7. 10:2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D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이 이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까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농협 가좌지점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5,418,6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허위 문서를 마치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5,418,000원이 든 종이봉투를 전달받아 그 중 4,900,000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1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3. 7. 13:5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D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는데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90 에 있는 신한은행 음성금융센터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학교 운동장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000원이 든 종이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3)가 우리은행에서 송금한 내역 관련 사진 제출, 범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제공한 자료 관련, 피의자3)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회신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및 강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여, 현 47세)과 혼인하였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가 빌미가 되어 2011년 10월경 이혼하면서 동거생활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찾아가 옛정에 이끌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2012. 5. 25. 위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강제추행상해죄 및 강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피고인의 폭력성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이별의사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수시로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찾아갔다. 1. 2015. 3.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7:40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맥주 및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먹고 룸 안 소파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야 이 씹할년아 빨리 술 가져와라, 남자 쪽팔리게 하지 마라, 오늘 장사 그만 하고 싶냐, 개 같은 년아 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었는데 니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 볼래, 또 신고를 하지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9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3,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부터 다음날 04:10 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맥주 및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먹고 룸 안 소파에 드러눕고 룸의 문을수회 발로 차서 열어젖히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걷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6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2015. 3. 29. 04:20 경위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노래방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위 노래방에 들어가려다 출입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5. 3.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1: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맥주 및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먹고 룸 안 소파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 22:2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맥주 및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먹고 룸 안 소파에 드러눕고 출입문을 세게 여닫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노래방내 서있는 모습), 현장사진, 범죄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영수증(출입문수리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 및 강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계속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은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및 강요죄의 출소일에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옛정과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잘해 주어서 다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계속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끝내 피고인과 결별하려고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출소 후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인관계 유지를 강요하거나 보복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및 영업장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22:0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16-4번지 송현빌딩 4층 경기화 성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학대 및 방임 등의 이유로 큰딸 C(13세)과 막내아들 D(6세)을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찾아갔으나 퇴근 후 아무도 없자 시가 미상의 출입문 보안장치를 발로 차 손괴하고, 사무실에 있는 시가 669,710원 상당의 복사기 1대, 시가 미상의 종이컵 수거함 1개를 발로 차고 넘어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CTV녹화 CD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큰 딸 C과 막내아들 D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근 시간 이후라서 아무도 없는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출입문 보안장치를 발로 차 손괴하고,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1대, 종이컵 수거함 1개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자녀들을 찾기 위한 행위라고 할지라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보안장치를 손괴하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그 사무실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공소사실에서 모니터 1대를 손괴한 행위가 제외된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0:2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위 응급실에 후송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진료를 하던 공중보건의사인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새끼가 의사야, 개새끼 씨발 죽여버려, 내가 널 기억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좌측 발을 피해자 D과 위 의료원 간호사인 E(여, 35세)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공중보건의사의 환자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안마를 받으며 탈의실 보관함 안에 넣어둔 명품 시계를 도난당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D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의 E 차량을 타고 D 부근에 주차를 하고, 2015. 3. 20. 02:44경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D로 들어가고, 2015. 3. 20, 02:50경 B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D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가운 주머니에 넣어 안마 샤워실 탁자 위에 가운을 벗어 놓았고, B이 시계를 꺼내어 가지고 D를 나가는 방법으로 시계를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3. 20, 04:50 경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보관함 안에 넣어둔 시계가 없어졌다. 프랑크 밀러 시계인데 가격이 14,000,000원이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겠다.", "변상해 달라.", "변상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고 나도 처벌을 받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상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방범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특정 CCTV 시간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싱해)] 피고인들은 2015. 10. 3.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 위 주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사기 치나, 장사 처음하나 무슨 30만원이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주점 6번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l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남, 22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3. 04:2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과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임의동행된 후, 서류 작성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 I에게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노, 제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라. 좆까라, 이 씨발 지랄하고 자빠졌네 월급도 300~400백만 원 밖에 못 받으면서 일을 이따위 처리하냐. 너거 지금 나를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1이 피고인을 돼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위 돼지구대 출입문을 시정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노. 너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거는 애도 없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부수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상 CCTV가 녹화된 CD 및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주점의 여자 종업원 등을 폭행하여 위 종업원 등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경찰서로 연행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인 출입문을 손상시키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손상된 경찰서 출입문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위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과 술값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체육교육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위 직업을 지망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420, 1. 2016. 5.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7. 19:50경부터 20:00경 사이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소형금고 내에 있던 현금 98만 원의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5. 11. 건조물침입,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3:05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대림카이트 NY 125CC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6, 5, 18.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14:36 경부터 14:40경까지 영주시 J에 있는 K시장 내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문어 한 마리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55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영주시 N 정자 앞에 정차한 피해자 O 소유인 P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밭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해 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7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4:3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관사골' 앞 노상에서 위 'N' 정자 앞을 거쳐 다시 위 '사골' 인근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6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고단420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 Q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피고인의 절도 전력,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6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31 1. C 찜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04: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상호 'C' 6층 찜질방 삼림욕탕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수건으로 감싸 쥐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F 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4: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상호 'F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시가 330,000원 상당의 휴대폰(화웨이, 검정색) 1대를 수건으로 감싸 쥐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¹20154358 피고인은 2015. 7. 7. 10:00경부터 13:3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아파트 동 ㅇㅇㅇ호 내에서 피해자 J 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고리에 걸려 있는 우유 배달 주머니 안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92,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휴대전화 시가 확인) 2015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약도,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제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각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2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69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와 노래방 비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43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잡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85 1.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22:30경 부천시 소사구 H 고시원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고시원 이웃인 I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와 경장 L에게 신고 무렵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경찰이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 씹할"이라고 위 K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으로 위 K의 몸을 밀쳐, '좀 떨어지라'고 만류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2.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M(여, 38세)는 같은 고시원의 이웃 호실에 거주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1:30경 부천시 소사구 H 고시원 206호 안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내게 생겼다", "사람 한 명 또 죽이고 청송 간다"고 하며 윗옷을 벗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내밀며 "그럼 한 번 죽여 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침대에 넘어뜨리면서 "네 방에는 CCTV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칼끝으로 수 차례 쿡쿡 찍으며 "신고하지 말라고, 죽인다고 진짜"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2, 2, 21:42 경위 H 고시원 안에서 M로부터 '친구가 힘들게 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N과 경사 K에게 신고 당시의 상황을 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M를 계속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왜 씹할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쟤 말만 듣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N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쳐 제지를 당하자 다시 '내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위 N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사진 2014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J지구대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피해자 자펄 스케치 과도, 피해자 폭행 당시 재현 및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2014. 12. 2. 자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3, 4: 나머지 각 공무집행방해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각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