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단기여행 목적으로 2008. 5. 6.부터 2008. 12. 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8. 5. 24.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8. 7. 11. 귀국한 사람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주민등록정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미귀국자 연명부, 국외여행자 미귀국 안내문, 국외여행 허가신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과 돈 문제로 시비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장 1.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야 낮은 이율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일주일 후에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전액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다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2, E은행에서 720만 원, 은행에서 500만 원, G은행에서 1,500만 원, H에서 1,500만 원, I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합계 6,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위가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여 회에 걸쳐서 원금 내지 이자 변제 명목으로 6,4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빌렸을 당시의 재정상황(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1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 수사기록 제102면) 및 피고인이 받은 돈 중 2천 만 원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태국 L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해도 낮은 이율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나, 기존 대출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상황에서 더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해 준다는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대여한 돈을 피고인이 일부만 대출금변제에 사용하고 4,0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다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직원의 소재 및 신분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 2018. 1.경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아내였던 M 명의로 빌렸던 돈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가 부담되어 잔여 대출금 4,000여 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문자내역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잔여채무액표, 상환스케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변제 명목으로 30여 회에 걸쳐 6,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7. 20.부터 2016. 8. 31.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6. 8. 임금 3,406,250원, 2016. 8. 22.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 8. 임금 1,620,000원, 2016. 8. 22.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6. 8. 임금 1,560,000원, 2016. 8. 22.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6. 8. 임금 1,170,000 원 등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7,75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체불임금 액수, 임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 및 판결 선고기일에 정당한 소환을 받고도 여러 번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다만, 동종 범행전력들이 2010년 이전 범행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은방 부근까지 피고인 A을 태워다 주고 피고인 A 이 절취해 나오면 그를 태워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8. 18:24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54세) 운영의 G 금은방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안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체인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대나무체인 금목걸이 1개, 215만 원 상당의 면체인 금목걸이 1개, 합계 425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금은방을 나가 도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망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를 뒷좌석에 태운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해정도 비교적경미하고, 피해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을 설립해 통장 등을 개설해 보내주면 우리가 3~6개월간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A)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8. 2. 20. 인천시 검단 신도시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개의 계좌를 개설해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계좌개설 및 거래내역확인 결과) 1. 금융거래 회신(각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약 1개월 동안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각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대금이나 전자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을 입금받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법인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록으로 확인되는 사기 피해자 2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천사거리 방면에서 넘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15,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 피해에 관하여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신분, 사무실 위치 등을 알아보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지 여부 및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4년경에도 이미 타인에게 대여한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할 경우에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2018. 1.경 이후에도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 2018. 2. 23.경까지 즉시 체크카드 정지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2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택시 승객(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는 휴대폰으로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경남 합천군 B 외 2필지 임야 합계 6,795m²에서, 축사 관리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지조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법하게 전용된 부분이 그 후 원상복구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7. 11.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총 6회에 걸쳐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이고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2: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세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 소속 불상의 직원을상대로 '연이율 24.5%로, 원리금 656,979원, 만기일 2021. 5. 20.경까지 매월 2일마다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 2,280만 원'의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위 직원에게 2016. 5. 20.경까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곳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37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조회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전액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은 못한 점, 15회까지는 약정한 대로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부터 강원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J에 있는 K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식용 제단화장식 3종 및 헌화꽃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장례식장에서 위 K의료원의 직원으로서 장례식장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장례지도사인 B, C, D에게, 위와 같이 납품하기로 계약한 품목 이외에 추가로 영정바구니, 3단 근조화환 등 장례용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장례식 상주들의 장례용 꽃 주문을 연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청탁내용대로 위 B, C, D으로부터 판매가 10만원 상당의 영정바구니 2개를 판매하게 되자, 그 판매금 중 현금 4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당일 근무 중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 13.까지 위와 같이 K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용 꽃을 납품하고 그 판매금 중 일부를 B, C,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68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지방의료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K의료원의 직원인 장례지도사로서, 장례식장의 실질적인 장례업무를 총괄하며 장례식에 사용되는 꽃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례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3.경 위 장례식장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청탁내용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의 장례용 꽃 주문을 요청받은 경우 A를 소개해주고 꽃 판매대금 중 일부인 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6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지방의료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가 제출한 영수증 등 증거자료 첨부), 소개비를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K의료원과 납품계약한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소개비 보관 장소 및 보관 현금 확인 관련), 소개비 보관 장소 촬영사진 1. 수사보고{K의료원 장례식장 근무표('17. 9.~'18. 1.) 및 주문서}, 근무표 및 주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정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보는 지방의료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부패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이 드러나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고받은 금품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4:00경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22세)가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말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C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린 다음 위 택시 승강장 철제펜스 쪽으로 집어던져 그 펜스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충격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의뢰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붙임, 피해자 상태 및 피해자 사진 붙임, 담당의사 F 상대수사, G 상대수사, 현장사진 및 재연장면 붙임) 1. 진단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상태가 피해자의 예견가능성을 넘는 우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경위와 그 정도, 그 수단 및 방법, 사건이 일어난 도로의 폭과 주변 구조물의 위치 및 형상, 특히 피해자의 뒷머리와 부딪힌 택시 승강장 철제 펜스의 위치와 높이 및 그 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위치와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위 펜스에 부딪치게 할 무렵,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행인 여성과 다투던 피해자를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고 들어 던져 인근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수차례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의사소통이나 자력에 의한 거동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향후에도 정상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위와 같이 막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건 이후 약 8개월간 피해자의 치료비로 3,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피해자 부친은 피고인과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고 향후치료비 등의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와 다툰 여성과의 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과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신축공사를 동업한 자로서, 고 소인으로부터 투자금 2억원을 지급받으면서 공사수익금 중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6. 경 피고소인 E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중 15채를 E에게 허위 이전등 기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는 2015. 4. 22. 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동업약정을 무효화 하기로 약정하여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수익금을 정산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종합민원실의 민원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인증서, 합의각서, 최고장 1. 차용증,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들이 형사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1. 22. 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2. 2.경부터 2016.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34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66,693,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2. 2.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00,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6,915,7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J, K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및 위임장(순번 6번) 1. 퇴직금계산,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E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4: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근덕시내 쪽에서 덕산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시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에 있던 낚시대를 옆으로 치우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던 소나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삼척시 근덕면 소재 대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5. 14:2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00경 강원 양구 B에 있는 C 상류 하천지역에서 피해자 D(57세, 남)이 E과 그곳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물에서 나오라고 요구하고, 물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작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던 중이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작살은 장전되어 있었으므로 작살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장전된 작살을 해제한 후 받거나 작살이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전된 작살을 빼앗기 위해 작살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작살 촉이 발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지 않고 그대로 작살을 빼앗으려고 하다 방아쇠를 당긴 중대한 과실로 작살 촉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