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7. 5. 18.경 범행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조합에서 (주)D와 정비기반시설설계 용역계약을 예상사업비 3억 원을 초과하여 4억 원으로 약 1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체결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약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2017. 12. 26.경 범행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조합에서 주식회사 E과 정비기반시설 공사계약을 예상사업비 80억 원을 초과하여 129억 8,000만 원으로 약 49억 8,0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체결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공사계약(전항 기재 설계용역계약과 위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계약에 앞서 개최된 2017. 3. 12.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그 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하여 2018. 3. 4.자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으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2016. 7. 3.자 창립총회에서 제7호 안건으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의결하면서, 신축비로 282,122,000,000원, 그 밖의 사업비용으로 97,716,000,000원을 각 책정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매 사안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음을 고려해서 제8호 안건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로 시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보고 또는 추인을 받도록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7. 3. 12.자 정기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사업비 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비기반시설실시설계와 정비기반시설공사 항목을 포함시켰고, 각 해당 사업비로 정반기반실시 설계계약은 3억 원, 정비기반시설공사 도급계약은 80억 원을 각 책정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이 선정업체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그 금액이 2017. 3. 12.자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항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며, 항목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전용한 다음 추후 개최된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받도록 함으로써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위와 같이 의결한 예산보다 증액될 수 있음을 미리 예정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에 앞서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사전공고를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4) 위와 같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견적금액은 모두 2017. 3. 12.자 정기총회에서 정한 예산 금액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정비기반시설설계계약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예비비의 범위 안에 있었고 오히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연되는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정비기반시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입찰한 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모두 2017. 3. 12.자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업비 예산을 55억 원에서 86억 1,000만 원 가량 초과하였는데, 대의원회는 의결을 통해 입찰한 업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한 ㈜E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8. 3. 4.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각 대의원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고 의결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사전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전 의결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