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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는 여자친구인 G과 만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다가, G의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G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C의 일행이 옆에서 피고인의 부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크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은 다음 C이 "H에 있는 I에 있다"고 답변하자, 위 C의 일행을 혼내주기 위해 피고인 B, J 등에게 연락한 다음 위 B 등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H에 있는 I으로 갔다. 1. 피고인 A, B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J은 2012. 8, 19. 05: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위 C 일행을 발견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C(18세), 피해자 K(18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L(19세) 일행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에게 "신고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팔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J도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 등이 피고인들의 일행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20세), 피해자 B(18세)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머리를 발로 1회 찼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찼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K(기소유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렸고, L(기소유예)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 A을 발로 찼고, 피해자 B을 미는 한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 사진(지구대 촬영)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K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죄 등 이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 시간불상경 충남 청양군 C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D,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범행횟수가 많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20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정동현(기소), 안성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03: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N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에 있는 씨네시티 방면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한남대교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버리겠다, 망치 있으면 죽이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뒤지면서 흉기를 찾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5 앞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위 택시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종합운행내역서,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기준에 따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감경영역)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게 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술을 자제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김종헌 판사 김봉남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2013고합67 1.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12, 군에 입대하여 2008. 1. 4.자로 대구에 있는 제703 전투경찰대 제1소대에 배치되어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2,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관내인 E시장 부근에서 방범지원 근무를 하던 중 같은 소속 이경 F에게 "훈련이 너무 힘들다. 탈영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위 근무지를 이탈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013147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5. 06: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이제 놀려면 체력이 필요하구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흉보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발로 그녀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10. 14:50경 위 H모텔 702호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피의자 고발, 전투경찰순경 복무이탈(근무지 이탈) 발생 보고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근무지미복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2:3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2로 76-58에 있는 죽림푸르지오 2차아파트 206동 앞 도로까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8. 18:29경 전북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도고가도로 부근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트랙터와 화물차량이 충돌하여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채 비상등을 점멸하고 있었고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이티 견인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자신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후행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의 후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마이티 견인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고가도로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그 자리에서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마이티 견인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무거운 전과가 없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 동대문구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강릉시청으로부터 계절 허가를 받아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계절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분양하려고 한다, 텐트 천막 한 동에 550만 원씩 분양하나 3개동을 분양받으면 한 동에 500만 원 씩 해 주겠다, 대신 분양대금은 일시불로 완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릉시청으로부터 경포대 해수욕장에 관한 계절 장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천막텐트 자리를 분양하여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포대 D 해수욕장 텐트 천막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20.경 강원 강릉시 E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매년 경포대 * 해수욕장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텐트를 치고 부스를 분양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해수욕장 입구 쪽 부스를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포대 해수욕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게 해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0.경 잔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여름철에 경포에서 민박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며 “돈을 대면 내가 운영을 하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농업으로 핀박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민박집 주인에게 교부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초순경 민박집주인 H에게 350만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하게 한 다음 H로부터 그 계약금 중 150만 원을 되돌려받고, 같은 해 5. 29.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1.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에 1 부근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하자,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할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9.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9. 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가 E에서 장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평창에 있는 K 번영회에서 개최하는 L 행사를 추진 중이다, 2011, 11. 13.경부터 준비한 다음 같은 해 12. 23.경부터 2012. 1. 23. 경까지 1개월 동안 행사를 진행하는데 옥수수, 가래떡, 번데기 등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입점비를 주면 위 행사장에 입점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행사 장소에 입점하게 해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행사 준비를 하는데 홍보용 애드벌룬 계약금이 모자란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보용 애드벌룬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참고인동화보고, 강릉시청 관광과 직원 상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량 600kw 전기아크로 2기, 용량 250kw 전기아크로 2기, 2010. 1. 1. 경 용적 56m2의 주형장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2011. 5. 31.부터 2012. 9. 14. 경까지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최영식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등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1. 4. 6.경 동종 범행으로 단속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속된 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210.0m²의 주형장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2012. 9. 14.경까지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E1 충전소 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4거리 방면에서 거로 4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둡고 비가 내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3차로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확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차도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49

범죄사실 2015고정1249 피고인은 2014. 6.28.00: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처 E과 부둥켜안고 키스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139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4, 부산 일원에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인'(캠)유료캠-이쁜이쇼-얼굴.mp4'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총 5편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F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2015고정 1605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19: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H(남, 78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해결하고 임차계약의 만기가 되었으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잡아 짚고 있던 지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처인 피해자 I(여, 80세)이 피고인에게 "너는 왜 월세를 주지도 않고 줬다고 하며, 할배를 보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 7)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7:50경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 "어떤 개새끼가 나한테 수갑 채웠어?"라며 C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때 D 경사가 사건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네가 나 체포했어, 이 씹할놈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 좆만한 놈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건발생검거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0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21:00경 아산시 F아파트 102동 501호 G의 집으로 찾아가 전날 여자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을 한 이후로 G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려고 바깥으로 나온 G의 사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팔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컴퓨터방에서, 약 132m2의 면적에 PC가 설치되어 있는 룸 10개를 만들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메인 컴퓨터와 연결되어 각 룸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음란물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경 화성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C으로 '와셔' 25마를 납품해주면 2010. 5.말까지 대금 4,689,289원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2,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고 대출금이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와셔' 25마를 납품받더라도 2010. 5.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와셔' 24마를, 2010, 5, 28, '와셔' 1마를 납품받아 시가 합계 4,689,298원 상당의 '와셔' 25마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2016고단1653 피고인은 2016. 08. 17. 21:30경 평택시 평택5로 228 은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82 피고인은 2016. 8.23. 20:00경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있는 가온종합물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성면 길음1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6: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곳에서 구입한 담배를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에 카운터 상단에 놓여 있던 시가 71,000원인 스피또500 즉 석복권 142매를 점퍼 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말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44,900원 상당의 담배, 즉석복권 등 재물을 들고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1)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51, 55, 60, 6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45, 50,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기본영역 (4월~8월)] 및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22. 19:34경 통영시 C,201호 내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D(25세)가 위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않아 위 집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손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및 식칼사진 1. 수사보고 (상해정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확인),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9: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사거리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진행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발로 앞부분 의자와 칸막이를 10여 회 차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칸막이를 10여 회 치다가, 칸막이 빈 틈으로 양 손을 집어 넣어 순찰차를 운전 중인 E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이에 E이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매장 맞은편 도로에 순찰차를 세우고, F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치아로 F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E, F의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감된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 서울 관악구 B로 전입하여 관악경찰서에 주거지 변경 등록을 한 이후 2015. 11, 30.경 서울 강남구 C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26. 08:41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km 지점에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의차량 좌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87,411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6. 17. 1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터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2011. 06. 17. 0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서 F 벤틀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넘다가 차량 하부 완충장치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사고 관련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인도 경계석을 넘던 중 차량 하부의 완충장치가 파손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 하여금 위 승용차 수리업체인 (주)혜윰자동차 등에 2011. 8. 4.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총 49,53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차주인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고조사sheet(자차) 1. 확인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1. 사고장소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사고 공학분석서 첨부),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새동네삼거리 쪽에서 활천고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SM52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유턴하면서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피해자 승용차 충격부분 확인), 피해자 승용차 사진,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용의차량 차적 일괄조회, 용의차량 소유주 A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승용차 확인, 목격자 H와의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자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