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85(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교동창 사이로서 위와 같이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출소한 후 경기도 안산 소재 가구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다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1. 20:20 경 대전 유성구 D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빌라 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차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 위에 있던 저금통을 열어 그 안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1. 19:50 경부터 2018. 8.30 19: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8. 24. 19:38경부터 같은 날 19:49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F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위 F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차례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저금통을 열어 그 안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413(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8. 8. 24. 19:38 경부터 같은 날 19:49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F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위 F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차례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저금통을 열어 그 안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5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 의 피해신고서 1. 발생장소사진 (D빌라), Q 현장 사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모자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유성구 R 범행시간 특정)(시흥, 원주 발생시간 특정), 내사보고(2018고합3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6) [2018고합385 사건 판시 제2항 및 2018고합413 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F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합385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1. 2018고합413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단1693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누범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죄를 범하였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