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랜덤 채팅 앱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D’ 메신저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촬영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등 69개 파일을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1. 11. 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경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B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받아 소지 중이던 사진 일부를 전송하며 “날 위해서 영상 하나 찍어주면 지울게”, “너 충북 산댓지”, “거기 페북 검색해서 페북에 겁나 뿌랴야겟다.”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해서 물 분수쇼 보낼래?”, “아니면 동생 있음 동생 자지 정액 먹기 이런 것도 좋아”, “나 만나서 자지 빨기, 근데 너가 만나러 와야 해”, “동생 정액 빨기 할 때 빠는 거 다 영상 찍고 입에 정액 있는 거 보여주고 삼켜야 해, 동생 자지 빨 때 똥꼬도 빨아줘야 해”, “혼자서 분수쇼할 땐 똥꼬에 불펜 두 개 꽂고 자위해야해”, “너가 내가 시키는거 하나 할때마다 영상이랑 사진 하나씩 지워줄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거나 피해자 혼자 자위하는 영상을 찍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E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경 B 앱을 통해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2021. 9. 22. 02:00경 충북 영동군 F 이하 불상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위 도구와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모습 등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혐의 전자정보(357MB) CD ,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혐의 전자정보(956MB) CD 1. 각 피해내용 캡처사진 1. 범죄혐의 관련 사진, 영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의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에 해당하는데 양형기준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다수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는 도중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