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기장군수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2017. 3.경 기장군청 담당자에게 사회복지법인 B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별지 [붙임1]과 같이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D(매제), E(제수), F(자), G(사위)가 사회복지법인 B 산하시설인 H, I, J에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리대장 중 해당 부분에 특수관계인 현황을 공란으로, 상가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 1억 7,500만 원과 보상금 명목의 현금 75,247,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현금성 자산으로 위 전세보증금 채권 1억 7,500만 원과 현금 75,247,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한 후 제출하여 거짓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사회복지법인 B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를 각 제출하면서 별지 [붙임2]와 같이 거짓 보고하였다. 2.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토지보상금 사용내역, 관리대장 등 공문현황, 각 사회복지법인 관리대장, 각 관리대장 메일로 제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사항 알림 1. 각 수사과정 확인서, 내사결과보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사회복지법인 B 정관,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 일반건축물 대장, 집합건물 등 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기인 총회 회의록 1. 수사결과보고, B 거짓보고 현황, 수사보고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각 고유번호증, 각 직원 명부, 각 이용자 명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각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어린이집 위탁계약서, 각 지원금 현황표, 이사회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년과 2018년 전세보증금 채권 및 현금 보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년과 2018년 전세보증금 채권 및 현금 보유 보고는 거짓이 아니고, 설령 거짓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7. 4.경 L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피고인 법인에 출연하면서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었던 점, L이 2007. 8.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걸쳐 위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음으로써 보증금 채권이 소멸된 점, 그럼에도 L은 피고인 법인에 보증금 상당 금원을 출연하지 않았는데 정관에는 현재까지도 L이 출연한 보증금채권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주요 사항인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3471 판결 등), 피고인 법인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세보증금 채권과 현금을 제외하고 보고한 사실로 볼 때, 2017년과 2018년 보고를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수관계인 기재 누락 부분 가.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관리대장상 특수관계 현황란은 법이 정한 보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1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법령 및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임원현황 란에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이사와 감사 중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고, 피고인들이 허위보고하였다는 특수관계인은 이사나 감사가 아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관리대장에는 이사 및 감사현황란(2번) 이외에 특수관계자 현항란(6번)란을 별도로 두어 임원 또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관계에 있는 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기록 207 내지 20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제1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법의 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경우에 따라서 재단 직원들과 운영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993년과 1998년 벌금형 2회(폭처법 위반 3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100만 원)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허위보고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황보고가 시작된 2012년 이래 피고인 법인에 대해 지도나 행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장애인시설 및 어린이집에서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등 상당 인원이 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기장군수에게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장군수로부터 정관변경안의 제출을 요구받자, 그에 따라 위 신청서에 첨부한 정관변경안의 기본재산 목록에 현금 75,247,000원(보상금) 및 채권 1억 7,500만 원(전세보증금)을 보유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였다. 나.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재산 등)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나. 판단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점, 피고인 법인이 2018. 12. 31.자로 기장군수에 제출한 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관 중 목적사업의 추가사항이 있어 정관변경을 위해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인 점, 즉 정관변경안은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피고인이 당연히 정관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지 기장군수로부터 요구받은 것이 아닌 점,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허위기재가 있으면 설립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신청서의 허위기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