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97 피고인은 2016. 12. 불상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안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인 E이 F은행장, 거래처 회장들과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관계자만 참여하는 고수익 건축 PF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참여시켜 주겠다. 나도 2012년부터 참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 투자하면 연수익 5% 이상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하여 연수익 5% 이상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 E과 F은행장, E의 거래처 회장들과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건축 PF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극히 일부의 관계자만 참여하는 고수익 사업인데, 특별히 참여시켜 주겠다. 나도 2012년부터 참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 금원을 투자하면 연 수익률 5% 이상을 보장해주겠다. 1,000만 원 당 매월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은 건축 사업을 하였거나, F은행장 또는 회장들과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건축 PF 사업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카드회사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채무 4,4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비롯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건축 PF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있는 ‘K’에서 L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22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에 있는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동생이 핸드폰 액정필름 제조사업을 하는데, 원자재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8. 12. 22.경까지 갚고, 그에 대한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동생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대금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데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관련 채무 2,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에 갚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신용정보조회 2020고단39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 각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의원인 피해자 H와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동생의 건축 사업이나 비닐 납품 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율(공소사실 중 피해자 B, H에 관한 부분에 “연 수익률 5%”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나 H의 진술, M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상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 당 월 40~8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연 48~96%가 된다) 이자를 약속하고서 피해자 H의 조카인 피해자 B로부터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합계 4억 2,8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합계 1억 2,220만 원을, 공무원인 피해자 M로부터 2017년 8월경 7,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이를 돌려막기 식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편취 합계액이 약 6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기망행위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M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H,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B에 관하여 원리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실질적 미변제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서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