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전달받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6.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서울 성동구 F빌딩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확인이 필요하니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87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6. 7.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다. 현재 K라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범행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려면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사를 해 보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당신을 찾아가면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8. 09:20경 다시 피해자에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 같다. 휴대전화에 대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출이 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13:41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점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J 검사다. 현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이 있는데 본인이 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면 조사를 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2경 고양시 덕양구 O에서 마치 검찰청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6.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다. 지금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누군가 당신 명의로 불법자금을 대출받은 정황이 있다. 만일 다시 대출이 된다면 그것도 불법자금이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편의 점 앞길에서 마치 검찰청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고액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5. 25.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다. 희망한 대로 7,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곧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같은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의 X다. U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입금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대 출금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구리시 Y아파트 Z동 앞길에서 마치 W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받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은 약관 위반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U은행 AB 대리다. 이전에 상담 받은 대로 2,000만 원 대출 심사가 통과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같은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이다. U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은 약관 위반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앞길에서 마치 A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받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은 약관 위반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U은행 AD이다. 이전에 대출받았던 AE 카드론 15,500,000원이 있더라도 연 이율 1.8%에 최대 55,000,000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대출 진행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같은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6.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카드론이다. 기존의 AE 카드론 대출 15,500,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인천 중구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마치 A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AH에게 현금 15,5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AH으로부터 위 15,500,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증명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I 검사다. 전자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 또한 계좌를 양도한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보고 만일 대출이 실행된다면 은행 직원도 검거된 범인들과 내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돈은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14:19경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AK약국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2,4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받으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은 약관 위반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은행 AN 대리다. 연 이율 3%에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 진행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같은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이다. 기존의 AO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고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군포시 AP아파트 후문 AQ은행 ATM 앞에서 마치 A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피해신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액이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