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2. 5.경까지 시흥시 H공단 3다 507호에서 볼트를 만들어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1.경부터 시흥시 J에서 볼트의 열처리를 하는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L공단 4바 1008-1에서 볼트와 너트의 원자재인 선재를 납품하는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08. 7.경부터 위 'I'가 위 'K'에게 볼트의 열처리를 맡기면서 거래를 해왔던 관계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A, C는 2010. 3.경부터 위 'I'가 위 'M'로부터 선재를 구입하여 사용을 해왔던 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I'가 'K'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미수금을 B2B구 매대출을 받아 결제를 할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승인신청 넣어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6. 27.경 위 I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B2B전자결제 사이트인 '처음앤씨'라는 인터넷 사이트(www.mp1.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 'N',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 'I'에서 'K'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위 '처음앤씨'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불상,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 'K'에서 'I'에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2011. 6. 27.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1. 6. 27.경 'K'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2011. 6. 27.자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9. 9.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앤씨'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I'에서 'K'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앤씨'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K'에서 'I'에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2011. 9. 9.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1. 9. 9.경 'K'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2011. 9. 9.자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서 기존 미수금을 변제하고, 위 대출금으로 장래 체결될 계약의 선재 값에 대한 선입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겠으니 거래를 재개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8. 25.경 위 I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앤씨'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I'에서 'M'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C는 M의 경리 담당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처음 앤씨'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불상,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M'에서 'I'에 2,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2011. 8. 2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1. 8. 25.경 'M'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물품거래 없이 장래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결제될 물품대금에 대한 기업구매자금의 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6:19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8. 26.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처음앤씨'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I'에서 'M'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C는 M의 경리 담당 여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앤씨'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M'에서 'I'에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2011. 8. 26.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1. 8. 26.경 'M'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물품거래 없이 장래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결제될 물품대금에 대한 기업구매자금의 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4:12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1. 10. 17.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처음앤씨'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I'에서 'M'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위 M의 여직원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앤씨'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M'에서 'I'에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2011. 10. 17.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1. 10. 17.경 'M'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물품거래 없이 장래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결제될 물품대금에 대한 기업구매자금의 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3:35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O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세금계산서 목록 1. 고객별구매자금계좌내역 1. 전자상거래계약서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현황 1. 통장사본 1.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금융기관 기업구매 자금대출 취급절차 1.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 자금대출 취급절차 1.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 자금대출 취급세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총 1억 45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총 62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는 다시 피고인 A에게 대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총 83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