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2017고단978 피고인 B는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4년도 범행 피고인은 F(2016. 9. 20. 유죄확정) 등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창고장과 총책의 신변보호 및 도금을 보호하는 '병장'의 역할을, G(2015. 6. 5. 유죄 확정)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F은 도박판의 진행을 도와가며 다른 도박꾼들과 돈을 걸고 도박하며 주도하는 '총책'의 역할을, H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I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텐트장'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문방'의 역할을, J은 1을 도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객을 모아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4. 9.20.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세종시 K에 있는 임도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명을 모아놓고,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 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일명 '도박'이란 화투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로부터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6년 범행 피고인은 L(2017. 2. 9. 1심 유죄 선고) 등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관리하는 '창고장', 도박판의 진행을 도와가며 다른 도박꾼들과 돈을 걸고 도박하며 주도하는 '총책', 도금을 회수하거나 배분해주는 '상치기', 화투패를 배분하는 '딜러', 도박판에서 일정금액을 떼고 도금을 빌려주는 '꽁지', 창고장과 총책의 신변보호 및 도금을 보호하는 '병장',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천막을 치는 '텐트장', 도박장에서 커피나 담배를 판매하는 '커피장'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식구'를 구성하여, 피고인은 창고장 및 총책 역할을, F, 성 불상 M은 총책 역할을, N, L, O은 상치기 역할을, P(2017. 1. 14. 유죄 확정), 일명 Q는 딜러 역할을, 성불상 R은 꽁지 역할을, S, T은 병장 역할을, U(2017. 4. 24. 구속 기소)은 텐트장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객을 모아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2016.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충북 진천군 V에 있는 임도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 내지 100명을 모아놓고,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일명 '줄도박'이란 화투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로부터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도객 약 50명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일명 '줄도박'이란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643 W(2017.6.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구속구공판)는 2015. 7. 9. 00:01 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X 에 위치한 Y 인근 야산 중턱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피고인 A 과 함께 도박꾼들 약 10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 중 피고인 A에게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총책' 역할을, L에게 도박참가자 중 판돈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병장' 역할을, Z에게 패를 돌리는 '마괴' 역할을, AA과 성명불상자(일명 'AB')에게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AC에게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AD에게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맡기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분배하였다. 그리고 위 각각의 임무를 맡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어,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총책이 8곳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와 도박참가자가 7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데라'로 떼어 피고인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W, L, Z, AA, AB, AC,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7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90회에 걸쳐 속칭 '스무장'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L,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장 내 도금액수 등 규모 특정, 줄도박장 내부 영상 첨부, 피의자 A의 2014년 도박장소개설 범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보고) 2017고단16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산도박장 도박 종류 및 방법, 사용용어, 배치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고인 B : 각 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도박장소개설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의 규모 또한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