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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박인우(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두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서 ’E‘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주간 실장, 피고인 C은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영업소 마련, 여성종업원 고용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매수남 응대, 비품 구매, 업소 청소 및 여성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말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21. 1. 20.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E‘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7~8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키스방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인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영업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30여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속된 직후 바로 폐업하였고 현재는 자숙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2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7. 06:4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교차로를 쌍봉사거리 방향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반대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우측 앞 펜더 부분을 자신의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48,9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6:40경부터 07:04경까지 여수시 D 부근에서부터 위 1.항 장소를 걸쳐 여수시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탑승자 F과 통화내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사본(차량번호 2 생략) 1. 각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피의차량 이동동선 캡처사진 1. 영상자료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55에 있는 행주대교 진출로 부근 3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등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피해자 B(여, 67세)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BMW X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1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1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황용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준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조립·설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2019. 6.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의 기존 PC방을 인수한 후 새로운 PC를 구입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F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8. 16. 이 사건 피씨방에 총 182대의 PC를 설치해주고, 그래픽카드, 램 등 별도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받고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PC 부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PC 부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7. 23.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1억 1,300만 원에 이르고,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악의적 편취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사 김은엽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상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1:58경 울산 중구 성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21:26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피해자 진술 청취 및 공공CCTV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8:5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3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3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충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6:50경 광주 북구 오치동 934-1에 있는 ‘상오치어린이 공원’내 정자에서 피해자 B(54세)로부터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나뭇가지를 빼앗아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정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목침을 들고 대항하자 이를 뺏은 다음 위 나무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B)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목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무목침을 들자 이를 빼앗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60 업무상횡령 |2021초기1630, 2022초기6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규현,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수진 배상 신청인 1. B(취하) |2. C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부산 서구 D빌딩 E호에 소재지를 두고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17. 9.경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F의 운영 계좌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OTP 등을 관리하여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F의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G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자금을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G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원을 이체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장 적요 란에 거래처 대금인 것처럼 허위로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28,730,201원을 이체하고, 2018. 6. 1.경 위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9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019,424원을 이체하고, 2018. 6. 11.경 위 G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3,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74,418,759원을 이체하는 등 총 190회에 걸쳐 합계 113,168,384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4, 43), F회사 B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리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 횡령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2022. 4. 18.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2022. 6. 16. 이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인정하는 변제금액은 91,661,238원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변제금액 외에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진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0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웅희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9:45경 제천시 B에 있는 ‘C’ D호에서, 그곳 가운데 병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다가가 병상 왼편에 서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상에 앉아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0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윤장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성후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하남시 E에서 ㈜ F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H 등 산용 티셔츠 23,873점, 등산용 자켓 7,548점, 조끼 15,877점 등을 공급해주면, 의류대금에 통관비와 운송비, 부가세를 합하여 총 431,032,707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납품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들에게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이 7~8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9.경에는 회사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는 1~2억 원 상당, 은행 대출금은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체납 세금도 3,500만 원 상당이었고, 다른 물품 공급업자로부터도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주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염가 처분하여 즉시 현금화한 후 피고인의 채무 상환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위 물품대금 431,032,707원 상당의 의류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불기소처분 내용 확인) 1. I 회신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억 3,100만 원 상당으로 작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석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4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종(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1:0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522-1 노진1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1년 8월, 2011년 12월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인 2019. 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이후 2020년 11월, 2021년 3월 각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측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9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선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9:21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중, ‘D아파트 뒷골목으로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B아파트 C동 13-14라인 주차장 부근에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불명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19:27경부터 19:38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도 없는데 내가 왜 해, 측정 안 해’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4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9:50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지갑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 대한 관공서주취소란 수사를 위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감지를 하려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지구대 경찰관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초롱(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재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8:15경 충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당우리에 위치한 두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형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사고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 숙취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2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322 특수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호(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경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30. 15: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친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며 위험한물건인 칼(총길이 27.5㎝, 날길이 14㎝)을 들고 위 집 대문을 통해 마루에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7.경 같은 수법의 동종 법행으로 인해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순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52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2:40경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가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 뒤 타이어가 파손되어,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이 있다. 앞뒤 타이어 터지고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부산기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 사건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부대성로 217에 있는 ‘도화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