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52세)의 친아들이고, C과 2007년경 재혼한 피해자 D(여, 44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추리소설 등을 읽으며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으로, 2012. 2.경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탐정이나 경찰관을 목표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못하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피해자 C의 반대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피해자 C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에 대해 공부도 하지 않는 바보라고 여기며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경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이 되고 싶으니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거절당하여 피해자 C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의 대화 없이 생활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4. 10.경 무단결석이 많아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경찰관이 되고자 공부를 하려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빨리 독립하기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 C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경 부천 원미구 E, 5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새이모 F(피해자 D의 여동생)가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새이모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자신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이모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려 하자 피해자 C는 새이모에게 '피고인도 돈을 버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고 말했고 피고인은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새이모로부터 받은 돈을 바닥에 던지고 방문을 닫은 후 피고인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해자 C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은 후 방에서 나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 어깨 부위를 3회 찌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고인의 새어머니인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새어머니인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저항하고 피고인의 새이모와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통원치료확인서,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초자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적등본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미수(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미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나.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미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4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와 새어머니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이웃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남은 삶을 열심히 살면서 피해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갓 성년이 되어 앞으로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새이모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높음' 수준(12점 이상)이기는 하나 중간 수준과의 경계선상에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 분노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살인 범행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