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E, 9층에 소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전주 H공사’를 총 공사금액 270,034,549,400원에 주식회사 I과 각 50%의 지분율로 공동으로 도급받아 현장을 1, 2공구로 분리하여 1공구만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주 H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은 2019. 1. 10. ~ 2019. 1. 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전주 H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D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워1호기 전기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동 지하 2층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임시전등, K동 지하 1층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임시전등 각 4개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L동 외부 측면에 설치된 강관비계, J동 지하주차장 뒤쪽에 설치된 강관비계, M동과 N동 사이(O초 부근)에 설치된 강관비계, M동 뒤 옹벽부분에 설치된 강관비계, P~Q호세대 주출입구에 설치된 강관비계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동, L동, N동 갱폼에 설치한 수직보호망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동 2~3층 올라가는 1미터 이상 높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 S동 2층 1~2층 올라가는 1미터 이상 높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 N동 1미터 이상 높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 P~Q호 세대 2~3층 1미터 이상 높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 주출입구 가설도로 측면 단부, L동 엘리베이터 샤프트 개구부, S동 2층 계단참 단부, S동 2층 엘리베이터 샤프트 개구부, T동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비계 작업발판, U동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N동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철근 위 합판 및 K동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철근 위 합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중상해 발생 현장 조사 내역,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 검토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X, 4층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전주 H공사 중 골조공사’를 총공사금액 16,442,827,169원에 하도급 받아 2018. 6. 20.부터 2020. 7. 31.까지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주 H공사 중 골조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E, 9층에 소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전주 H공사’를 총공사금액 270,034,549,400원에 주식회사 I과 각 50%의 지분율로 공동으로 도급받아 현장을 1, 2공구로 분리하여 1공구만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주 H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 16: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전주 H공사’ 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형틀공인 재해자 Y가 M동 지하 1층 벽체 거푸집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9. 1. 8. 23:02경에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은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재해자에게 전도된 거푸집의 중량이 약 200킬로그램 정도의 중량물임에도 불구하고 동 거푸집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현장 내 M동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벽체에 설치 전 임시로 기대어 놓은 경우, 거푸집이 외력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전도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로 인해 거푸집이 재해자에게 전도되어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행하는 경우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전주 H공사 중 골조공사’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시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D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미이행이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은 거푸집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거푸집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거푸집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8. 9. 8.경 대형 거푸집 작업계획서를 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현장 제작 거푸집 조립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그에 따라 거푸집 작업 순서와 방법, 현장작업 기준을 상세히 정하였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재하였는바, 구체적으로 거푸집 설치시 지지기준을 수립하고 미끄럼방지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고 현장 제작 거푸집 작업시 안전대책으로 제작 거푸집의 작업 완료 후 지지대 버팀목 이탈여부 및 전도위험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등과 함께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12. 13.에 다음날 공사에 이동식크레인을 투입하여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거푸집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설사 200킬로그램 정도의 중량물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작업계획이라는 것은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거푸집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무게에 따라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그것만으로는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안전조치미이행과 그로 인한 재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중 M동 지하 1층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8. 12. 14. 16:50경으로 당시는 16:40까지 조립식 거푸집 인양 및 설치 작업을 종료하여 당일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재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재해자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쿵 소리를 듣고 재해장소를 가보니 거푸집이 전도된 상태이고 그 아래 재해자가 있어서 거푸집을 세우고 재해자의 친형인 팀장에게 연락을 하였다. 당시 재해자는 하반신에 감각이 없고 목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였고 연락받은 팀장이 사무실에 재해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17:39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차 진료에서는 복부와 관련하여 급성복증은 없고 뇌영상 검사상 급성기 명확한 골절, 출혈 소견은 없었고 사고 다음날 오전에 경추 탈구 및 척추마비에 대해 정복술 및 감압술, 전후방 고정술을 실시할 예정이었고 그로 인한 예상 치료기간은 약 10주, 회복기간은 약 24주로 예상되었다. ◯2 그 후 가족의 요청으로 다음날 아침 재해자를 서울 Z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Z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AA병원으로 재이송 후 2018. 12. 16.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8. 12. 20. 일반병실로 옮겨졌다가 2018. 12. 24. 40도 이상의 발열 소견과 함께 의식저하가 진행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18. 12. 26. 수술부위에서 다량의 고름이 확인되어 2018. 12. 27. 수술부위 감염의증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감염 진단으로 항생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 8. 23:02경 수술 후 감염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재해자는 친형인 형틀팀장 W과 약 28년을 같이 일한 형틀공이었다. 재해자의 친형이자 당시 팀장인 W은 거푸집을 세우고 버팀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일을 할 수가 없고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업무 마치는 시간에 청소를 하면서 버팀대가 빠졌거나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C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V은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재해자가 유로폼을 정리하다가 버팀목을 건드린게 아닌가 추측하였고, 재해자는 사고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4 재해 발생 당시 거푸집 작업은 1단과 2단으로 나누어서 1단은 먼저 설치하고 2단은 추후 설치할 목적으로 기 설치한 1단 거푸집에 거치한 상태로 거푸집 전도방지용 버팀대는 2개를 설치하고 버팀대 밀림방지조치는 합판을 사용하여 목으로 고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 여건 및 작업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해발생 상황은 재해자가 거푸집 거치 구간 주변에서 정리정돈 혹은 이동 중에 있을 때 거치된 2단 거푸집을 지지하는 버팀대에 외력이 작용하여 거푸집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이 거푸집이 외력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전도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거푸집이 재해자에게 전도되어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나, 어떻게 하여 재해자가 거푸집에 깔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런데 공사현장은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것으로 어떠한 외력에 의해 거푸집이 전도된 것인지 알 수가 없음에도 거푸집에 깔린 결과만을 두고 피고인들에게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거푸집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6 그리고 AB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재해자는 거푸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후 사지 부전마비가 발생하였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상에 경추 6-7번 골절탈구, 흉추 8번, 10번, 12번 부종 및 골절 등 다발설 골절이 진단되었고 하지는 완전 마비 상태였고 척수손상이 의심되며 다발성 손상이 동반되었으나, 두개골, 뇌, 흉부, 복부 등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식은 명료하였고,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활격징후는 혈압이 178/61㎜Hg, 맥박은 분당 74회, 호흡은 분당 20회, 체온은 35.5도, 산소포화도는 97%였다. 2018. 12. 14. 02:00 검사한 활력징후도 혈압이 120/60㎜Hg, 맥박은 분당 72회, 호흡은 분당 18회, 체온은 37.1도, 산소포화도는 96%였다. 당시 재해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기타 급성 출혈이 발생하거나 중대 손상이 동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짧은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히 예견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재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