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약속어음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00:30경 오산시 F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중 차량 도난경보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대전지법 2016고단6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6. 7. 4.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22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679-23에 있는 수성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보험가입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6.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트윈힐스 아파트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좌회 전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2016고단1365]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군분로에 있는 SK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서광주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SK주유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인 위 D아파트 앞까지 음주운전을 할 당시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0. 17:1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F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A을 뒷좌석에 태운 채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6. 4. 11. 16: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875]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앞길에서부터 같은 상무공원로에 있는 제일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6고단18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1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자신이 아닌 B가 운전을 하였다며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A이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며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 음주운전을 한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중간 관리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불상자(인적사항 불상, 일명 'D')의 지시대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인출한 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6. 8. 2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산와머니의 H과장이다, 기존의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면 8%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할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다음 날인 26.경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인 I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98,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97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범인을 잡기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 L과 M 명의의 계좌로 6,180,000원과 6,3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6,18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31.경 'D'로부터 QQi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과천지점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별양상가로 2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과천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와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4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G 작성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공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의 동종범행이 있음,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 그 이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주)과 사이에 조립형 피씨(PC) 69대, 27인치 모니터 34대, 32인치 모니터 35대, 서버 피씨 2대(이하 '조립형 피씨 일체'라 약칭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원가 합계 1억 5,000만 원, 리스 기간 36개월, 계약보증금 7,500만 원, 리스료 매월 2,619,04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4. 7. 21. 피해자로부터 위 조립형 PC 일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 유치 분양권 92매를 받고 그에게 위 조립형 PC일체를 양도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컴퓨터리스견적서, 인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약별 입금현황, 채권액 계산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7. 2. 2.자 고소취하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30. 23:00~2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E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21:00~22:00경 인천 동구 F아파트' 10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초 약 0.1그램을 종이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3. 13:40경 인천 남구 G 앞 길에 주차된 말리부승용차에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01g,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21g,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8g,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 주사기에 희석되어있는 필로폰 약 0.1ml, 주사기에 희석되어있는 필로폰 약 0.2ml,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약 0.1g, 알루미늄 통에 담긴 대마초 종자 약 1.57g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3. 16:20경 H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 자신의 잠바 주머니 속에 필로폰 0.86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마약범죄리스트 1. 수용자검색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소변예비실험결과, E와 I대화, 피의자문자메시지, 압수물중량확인, 국과수 마약 및 소변감정회신, 국과수 추가압수물 감정회신, 필로폰시가보고, 추징금산정, 모발감정결과, 유전자감정결과회신)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 1. 디엔에이 감식자료채취 동의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개인별수용현황 1. 추송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 관련 범죄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약에 중독된 정도가 보다 강하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식용유지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품질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 식품과 관련된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가공용수관리 및 한글표시사항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D 공장에서 식용유인 'E'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비자 조리과정 중 기포생성 방지를 위해 '규소수지'를 3ppm(3mg/Kg) 사용·첨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에는 첨가제인 소포제(규소수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F(주)에 1,026개를 2,500만 9,776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5. 30.부터 2016. 7. 5.까지 28회에 걸쳐 'E' 제품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 총 14,232개 시가 3억 4,521만 2,952원 상당을 생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26, 30, 65, 104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진지한 반성, 초범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4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씨발새끼들아, 경찰 씨발새끼들 때리고 구치소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첨부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1. 2016고단2891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D의 동의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출고가 814,000원인 아이폰5S 휴대전화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상 인쇄되어 있던, '고객정보'란, '신청/가입자(대리인)'란, '서비스신청'란,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이름과 D의 주민등록번호(E) 및 주소(중랑구 F)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이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폰5S 휴대전화에 대한 구매비용을 매월 할부로 변제할 것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위 아이폰5S 휴대전화를 H 번호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2016고단3634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I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I의 동의 없이 I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C' 매장에서, 출고가 814,000원인 아이폰5S 휴대전화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의 각 '고객정보'란, '신청/가입자(대리인)'란, '서비스신청'란, '개인(신용)정보조회 및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I의 이름과 I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C'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C'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J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가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폰5S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구매비용을 매월 할부로 변제할 것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의 위 아이폰5S 휴대전화 2대를 K, L 번호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번)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색소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I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약 100만 원을 결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 2004.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의 범죄사실 역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마천면 마천삼정로 361에 있는 펜션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게다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D 봉고Ⅲ 화물차를 3차례 음주운전하였고, 특히 2015. 6. 22. 위 차량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기소되자 위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차량의 명의만 동생에게 이전한 채 계속하여 위 차량을 가지고 무면허운전 등을 해온 점(수사기록 15, 41, 79면 참조), 게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D 봉고Ⅲ 화물차량이 폐차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2016. 6. 27.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8동 12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6.부터 같은 달 8.까지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소재 육군 제8251부대 2대대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2016. 7. 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1항 기재 육군 제8251부대 2대대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8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및 인천 남구 D에 있는 'E'를 각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어물 등 가공식품 유통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에 건어물 등을 납품해 달라. 1주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마트를 인수하여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마트를 인수한 다음 속칭 '오픈 효과'라는 매출특수를 노려 여러 업체로부터 물건을 일시에 외상납품 받아 판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며 더구나 2015. 4. 3.경 오픈 예정인 E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외상 납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9,700원 상당의 건어물 등 가공식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5. 4. 3.경 오픈 예정인 E에 건어물 등을 납품해 주면 매달 30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4. 6.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50,100원 상당의 건어물 등 가공식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인쇄물 제작업체인 'I'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15. 4. 3.경 오픈 예정인 E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80,000원 상당의 E 광고전단지 4만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란 유통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5. 4. 3.경 오픈하는 E에 계란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부터 2015. 5. 4.경까지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9,8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처원장,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물품거래약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17: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귀빈숯불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릉농협 포남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 없는 점, 주취 정도가 높지 않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에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0:20경 대구 달서구 C,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누른 테이블 호출벨 소리를 들은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찾아 가 '부르셨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E 소재 C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학력란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C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그대로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 교육청 문의 관련), 수사보고(과목합격증명서), 수사보고(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G과 담당자 상대 전화청취-과목합격증명서 발급 방법 등), 수사보고(선관위 F 상대 전화청취-등록서류 보완요청 경위 등)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검정고시 합격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 중 7과목(공통사회, 과학, 수학, 윤리, 한국사, 미술 I, 가정)에 합격하였고, 위 과목의 총점 합계가 420점을 넘으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7과목에 합격하였으나 영어 과목에 불합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만원 ~ 300만원(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C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의 학력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행위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정신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3:4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무작정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원탁을 손으로 밀쳐 그 위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