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2022고단39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약관 혹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 만기 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 J, K 주차장 앞에서 현금 15,200,000원을 인출하여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L회사 M 과장 요청으로 온 N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허위의 이름과 신분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O에 대한 L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출력하여 O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 피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건네줄 것을 지시하며 위 대출금완납확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금완납확인서 파일을 컬러 인쇄하여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제목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O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R 처리일자 : 2022-01-13 변제금액 : 18,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S(팀장)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 고객명 : 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 1장이 출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720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7. 14:48경 구미시 T에 있는 U 부근 I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V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1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W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18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약관 혹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9. 11:00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 X은행입니다. 대환 대출 금리 3.5%, 기간 최대 6년, 대출한도 최대 6,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Y 채권추심팀 Z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 최초 대출계약 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했고,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 있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L회사 채권추심팀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2022. 1. 21.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공탁금 예치는 끝났는데 Y, L, AB 3개 기관의 전산기록 삭제를 위해서 공탁금 1,500만 원을 다시 예치해야 합니다. 전산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진행하고 있는 X은행 대출 건이 막히게 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 영업사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4. 10:45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L회사 AC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허위의 이름과 신분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5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약관 혹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X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한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170만 원을 더 보내 달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당신의 변제능력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하루 정도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이 정지될 수도 있고 입출금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1,17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2. 09:08경 포항시 남구 AF에 있는 AG병원 동관 앞에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AH회사 AI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J회사 AK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H 또는 A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5:59경 부산 북구 AL아파트 AM동 7-8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A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 2022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AN, A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AP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순번 3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내 본건 관련 전자정보 출력물, 선별압수전자정보 출력물 2022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2. 7. 13.) 이후인 2022. 7. 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 이상에 달함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