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6. 02:07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술을 마시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위 용변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소변을 다 보고 용변칸 밖으로 나오기 위해 시정된 문고리를 열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밀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세워 벽을 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감아 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은 채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용변칸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0, 21, 23번) 1. 'C'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C' 내부 평면도(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의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주점의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위 여자화장실에 나타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는 'Don't shout. I'm sorry.(소리 지르지 마라.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달래려 하였을 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C'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뛰쳐나온 시점은 2019. 10. 6. 02:08경이다(증거기록 제54 내지 68면). 피해자는 그 직후 자신의 일행들과 'C' 주점의 사장에게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피부색이 검은 남자가 뒤에서 자신이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자신은 온 힘을 다해 그 남자를 뿌리치고 여자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얘기하였고(증거기록 제45, 46면), 같은 날 12:30경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혼자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려던 순간, 동남아계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자신의 입을 막고 강간 등 성범죄를 하려고 하였다. 범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신고서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4 내지 6면). 피해자는 2019. 10. 8.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위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다음 문을 여는 순간, 흑인 또는 동남아계로 추정되는 남자가 용변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입을 강한 힘으로 막았다. 이에 자신은 'help(도와주세요)'라고 영어로 소리지르며 저항하여 그 남자를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잇몸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 내지 39면). 또한, 피해자는 2019. 10. 27. 경찰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자신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의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1초도 되지 않은 순간에 범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며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범인에 의하여 입을 막힌 상태에서 자신의 얼굴은 여자화장실 우측 벽을 향하고 있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른 시점은 범인이 자신의 입을 막기 시작한 이후이고, 자신이 먼저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다. 만일 자신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면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1 내지 113, 124, 125면), 경찰관이 당일 피해자의 친구인 F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당시의 상황을 묻자, '범행이 발생한 곳은 좌변기가 있는 용변칸 안이고, 범인이 자신의 입을 막았을 때 자신의 얼굴은 범인에 의해 화장실 벽면을 향해 돌려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재차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면). 피해자는 2019. 11. 12.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종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인이 자신의 입을 막자 자신은 'help(도와주세요)'라고 영어로 세 차례 정도 소리 질렀고, 범인이 자신에게 영어로 'Don't shout. I'm sorry.(소리 지르지 마라.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자신이 범인에 대하여 저항한 시간은 30초 정도이다. 범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소지품을 뒤지는 등의 낌새를 보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30 내지 238면). 또한,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에도 종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고, 범인이 자신을 밀어붙인 곳은 용변칸 안의 좌변기와 벽 사이 공간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전후 상황, 피해사실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그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태양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C' 주점의 사장인 E(가명)는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신을 찾아와 말하기를,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 하는데 갑자기 피부색이 검은 남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그 입을 손으로 막았다고 하였다. 자신이 그 말을 듣고 영업을 마친 후 화장실 출입구로 향하는 CCTV 영상을 재생하였더니, 피해자가 뛰쳐나오며 지른 비명소리에 주점의 남자 직원이 놀라 바로 화장실 문을 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사실, 잠시 뒤 피고인이 그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내지 53면). 위 E의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당시 보인 구체적인 언동,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당시 'C' 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였던 친구인 F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울면서 말하기를, 용변칸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피부가 검은 남자가 뒤에서 입을 막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6 내지 제130면), 위 F의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당시 보인 구체적인 언동, 범행 직후의 정황 등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위 F가 용변칸 밖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와 그 피해사실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못 들었거나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20. 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주점의 내부 구조도를 직접 그림으로 그렸는데(그 구체적인 구조도는 별지 1 표시와 같다), 이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 주점의 실제 내부 구조도(그 구체적인 구조도는 별지 2 표시와 같다)와 비교하였을 때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대부분 일치한다(위 각 구조도에 기재된 문자의 필체를 비교하여 보면, 별지 2 내부 구조도는 피해자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정확한 편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있은 직후(2019. 10. 6.)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및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인의 개략적인 인상착의(키 170cm 정도, 피부 색이 검은 동남아계로 추정되는 남자)는 보았지만,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 내지 6, 29 내지 39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바로 지목하거나(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9. 10. 6. 03:18경까지 위 주점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43면) 또는 그 신고 및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직접 지목하였을 것인바,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을 상대로 그 피해사실의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 변명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C' 주점의 화장실 구조를 살펴보면, 카운터 옆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의 남자화장실과 우측의 여자화장실로 가는 짧은 내부 복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자화장실에는 입식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자화장실에는 입식 소변기 없이 좌변기만이 설치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 내지 13, 33, 34, 46, 149 내지 161, 165면 및 별지 2 내부 구조도 참조). 또한, 위 여자화장실 출입구에는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붉은 색의 픽토그램(pictogram,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린 문자)이 부착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9, 154, 155면 및 별지 3 사진 참조). 위와 같은 화장실의 구조와 외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실수로 들어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실수를 하였더라도 자신이 들어간 화장실 내에 입식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바로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여자화장실에서 나가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안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소리를 치자 'Don't shout. I'm sorry.(소리 지르지 마라.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0, 117, 118, 216면).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용변칸에서 나오는 순간 범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을 막았으며, 범인이 입을 막기 시작한 시점은 자신이 소리를 지르거나 범인의 얼굴을 보기도 전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범인의 피부색 외에 인상착의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그 전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잇몸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피고인이 그 입과 얼굴 전체를 힘 줘서 세게 막았고,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였음에도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으며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약 30초간 그 입 등을 막는 행위를 계속한 점(증거기록 제34, 36, 125, 237, 238면.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세기, 그 태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크게 소리 지르며 여자화장실에서 뛰쳐나갔고, 카운터 근처에 있던 주점의 남자직원이 놀라 확인할 정도로 여자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나가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태연히 남자화장실로 이동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 입을 막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뛰쳐나간 직후 피고인이 이를 뒤따라가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는다. 증거기록 제10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위 용변칸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만일 피고인이 강도 등의 재산적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는 행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보다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언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그녀의 몸 바로 뒤에서 그 목을 감싸는 자세를 취하며 그녀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증거기록 제247, 248면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또 그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CCTV가 없는 여자화장실 내부인 점, 피해자가 영어로 'help(도 와주세요)'라고 외쳤음에도 영어를 구사하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용변칸 안에 밀어 넣고 그 저항을 억압하려 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고 당황하여 한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자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미수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기수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추행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본국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다만, 위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 감경 및 작량 감경을 거듭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