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부산 I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지방선거에서 부산 I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I구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부산 J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4층에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2013. 8.경 I구청 건축과로부터 단속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G은 주식회사 K에 근무하면서 L공구 사업장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산 M 외 3개 필지 등에 대해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토지개발업자이고, 피고인 D은 부산 N에 있는 O건축사를 운영하며 건축 설계,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등을 대행하는 건축사로 위 토지개발의 건축설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 F은 I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2013. 8.경 단속된 부산 P마을 일대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발송,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I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며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0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25.경 부산 Q건물에 있는 R 음식점에서 B로부터 I구청 건축과에서 단속한 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16.경 부산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B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I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I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G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 부산 U에 있는 V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G에게 I구청 발주 준설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각종 명목으로 G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부산 I구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준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I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I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I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부산 M 일대 다세대 주택 신축 등 토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주민 등의 반대 민원 현황 및 인·허가 진행 상황 파악,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 인·허가의 신속한 진행 등의 청탁과 함께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W 명의 X은행 계좌로 2017. 3. 17.경 100만 원, 2017. 7. 21. 1,000만 원, 2017. 8. 18.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구의회 의원의 직무임과 동시에 I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I구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E, F 가. 피고인 A의 직무유기교사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P마을 일대에서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행정 조치를 누락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I구의회 사무실에서 부산 I구청 건축과 소속 건축계장 E, 주무관 F에게 Y 소유의 건물 등 12개 건물의 지번이 적힌 종이를 주며 2차 시정명령 발송,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F, E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12개 건물의 불법증축 단속에 대한 후속 행정 조치가 누락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이 담당 직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직무유기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2개 건물에 대한 불법증축 단속 후속 행정 조치 누락 요구를 받은 후, 피고인 F은 2013. 11.경 부산 I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건물 소유자들에게 2차 시정명령을 발송하며 위와 같이 A이 요구한 Y 소유 건물 등 12개 건물을 누락한 공문을 작성하여 건축계장인 피고인 E에게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E은 Y 소유 건물 등 12개 건물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문을 결재하여 결국 위 12개 건물에 대한 불법증축 단속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8고합80 5. 피고인 H 가. 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D로부터 신속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2. 9.경부터 2017.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개발행위 허가 등 직무에 관하여 1,97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6. 7. 5.경 부산 Z 일대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높이 2m 이상의 불법 옹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성토를 하고 대나무를 심어 법령에 위반된 옹벽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묵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건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그 대가로 2016. 8. 4.경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5.경 D이 운영하는 O건축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A으로부터 부산 AA 토지개발 허가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개발행위 허가 등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H의 개발행위 허가 담당 직무에 관하여 합계 2,1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I구의회에서 부산 AA 토지개발 허가에 대한 수고비를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제5의 나,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H에게 150만 원을 전달하여 H의 개발행위 허가 담당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AB, AC, Y, AD, AE, W, A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가계부 사본 1. 녹취파일 cd 1.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X은행거래내역서 1. AK은행 AL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P마을 관련 'AM언론 인터넷 신문기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건축법위반 사건기록 공람첨부) 1. 수사보고(P마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첨부보고) 1. 수사보고(I구청 건축지도계 직원 업무분장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P마을 건물 신축현황 및 단속내역 정리보고) 1. 수사보고(I구의회 부의장 A의 요구로 단속 후 추가조치를 누락한 12세대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N이 A의 소개로 G을 만나 준설공사 이야기를 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동향보고, 주민설명회 관련 공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이 2017. 4. 9. G에게 현금 1,300만 원을 받을 당시 실제 SM 차량을 운행한 사실 확인) 2018고합8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I구청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사전토목공사인 옹벽공사를 묵인한 증거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2조(판시 제1, 3의 각 알선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판시 제2의 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2조, 제31조 제1항(직무유기교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22조, 제30조 바. 피고인 G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알선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H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제3의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직무유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H :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각 뇌물수수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A, G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알선뇌물수수죄,정치자금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직무유기교사죄,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제5의 가. 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 금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G은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나. 피고인 H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H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B로부터 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500만 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으로 뇌물이 아니다. 2)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부산 I구청에서는 준설공사 발주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G 스스로 장래의 사업진행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일뿐 뇌물이 아니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9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이 C로부터 1,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차용금으로 뇌물이 아니고, 구의원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기된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바, 위 돈의 지급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4) 피고인은 당시 E, F에게 지번 4개가 적힌 종이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번 건물이 불법건축물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거나 후속 행정조치를 누락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D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150만 원을 H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 7. 16.경 A에게 뇌물로 현금 25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4. 6. 25.경 지급한 500만 원은 A의 부탁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이행강제금 면제와 무관하다. 다. 피고인 H 부산 Z 일대 토지에 높이 2.4m의 불법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2m 이내의 옹벽설치와 50cm 이내의 성토가 가능하였고, 토지 소유주 AP은 성토를 통하여 옹벽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게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위와 같은 조치로 위 옹벽이 더 이상 불법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부분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I구청에서 단속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50만 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청탁을 받고 위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8.경 부산 P마을 내 신축건물 상당수가 불법증축되었음에도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신문기사가 게재된 후 I구청 담당공무원 AH은 P마을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된 229필지에 신축된 단독주택 132세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세대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P마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주민들은 피고인 A에게 해결책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A은 I구청장을 만나 "불법건축 부분을 틀어막고 사용을 하지 않을 테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물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불법건축한 부분의 문과 통로를 다 틀어막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일단 틀어막으면 내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힘을 써 보겠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789쪽), 2013년 겨울경 AQ건물 3층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행강제금 면제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불법증축한 부산 AR 소재 건물에 대하여 이미 2013. 7. 18. 및 같은 해 8. 22. I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2014. 6. 25.경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전달하며 "우리 건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가 있던데 해결방안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A이 "형님 저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으니 일단 4층 옥탑방 모든 창문을 폐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I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말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2014. 7.경 피고인 A이 전화하여 "형님 전에 받은 500만 원은 I구 건축과장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0만 원은 제가 사용했고, 나머지 100만 원도 어디에 사용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기에 추가로 돈을 줬다고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자백 진술에 강요나 협박, 회유 등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처 AG이 작성한 가계부 중 2014. 6. 25. 기재란에는 "※ 보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해서 구의원(A)에게 P마을 강제이행금 일 봐 달라고 줌 통장잔액 (115,900,000원)"이라고, 2014. 7. 16. 기재란에는 "※ VIP 통장에서 300만 원 인출", 2014. 7. 17. 기재란에는 "※ A 구의원 250만 원(구청직원) 준다고 A구의원 250만 원(나머지 50만 원 父 가져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쪽).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하여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앞서 본 B의 검찰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 B는 위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자(2014년 7,674,000원, 2015년 7,637,000원, 2016년 7,588,000원) 2017. 3. 30. 17:10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며 이행강제금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중 80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피고인 A에게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섭섭한 감정을 표시하는 등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문제의 해결을 확답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내가 니 생각해 봐라. 내 13년도, 14년도 내가 돈을 줘 가지고 내가 니 강제이행금을 내한테 7백을 간다 하면은 내가 750만원 돈을 줬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강제이행금이 730만원, 20만원 뿐이 안 되더라꼬", "그래, 그리할 게 아이고, 나도 니 생각해 봐라. 내가 니 그때 당시에 안 냈으면 내가 처리했을 거 아이가, 처리했으면 내가 지금 3년치를 물을 이유는 없다 아이가?", "니가 내가, 그래 그럴 줄,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니한테 안 하고 내가 다른데 했으면 벌써 난 처리 다 됐을 거 아이가?", "아니 처리하는 방향은 니가 니는 자신 있어 했는데 내한테 뭐 당근 뭐 어데 그걸해줬나? 뭐 했노?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섭섭하니 죽겠더라고. 내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응? 니가 니 도와줘 할 때는 니가 뭐 '형님 내가 잘, 내를 잘 만났습니다'이리 이야기 해놔놓고 인자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니 안 되지!", "니 올 말에는 작년 16년도 말에만 해도 '내 형님 요거 해결해드리겠습니다'해놔 놓고, 자꾸 니 그런식으로 니 그래 나왔다 아이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고, 당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과 G 부분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 부분 가)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I구청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G은 2012. 2.초경 L공구 사업 당시 부산에 내려와 주식회사 K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전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다. G은 2012. 3.경 피고인 A이 자신이 구의원으로 있는 I구 관내 수로 준설공사가 있다며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이야기해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동료의원이나 업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밥도 먹고 인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은 자백하며 2012. 3.말 G과 준설공사의 개략적인 내용과 현황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I구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를 G이 수주하거나 하도급받을 것을 전제로 뇌물을 수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2. 2.경 G에게 I구청에서 AS대교 윗 방면 I경찰서 쪽 인근 AT를 준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공사기간은 3년이고 준설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제공할 농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2012년 초가을경 AT공사가 취소되었다며 AU 준설공사를 알선하며 민원을 막기 위해 어촌계 임원에게 미리 인사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AV 준설사업을 수주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구체적 준설공사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G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실제 I구청은 2012. 4.경부터 2013. 12.경까지 AV 준설사업을 발주하였고 AW준설공사도 예정되어 있었다. AX항 인근 AY어촌계 간사 AF은 2013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 G으로부터 몇 차례 준설공사 수주를 청탁받았으나 거절하였고(증거기록 1400쪽), 피고인 A은 구의원 AN에게 G을 준설업자로 소개하며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Z강과 BA강 합류 지점이 범람할 위험이 있어 준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었다. 이 사건 금전 교부 당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9 기재 부분 가)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2. 나. 1)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G으로부터 I구청 발주 준설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9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G의 진술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경 I구청 옆 BB농협에서 처 BC 명의 농협계좌에 있던 1,3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 주차장에서 A을 만나 A이 운전하는 하늘색 SM3 차량 안에서 건네주었고 BD 횟집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건설회사 수주를 위해 임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여 2012. 7. 초순경 300만 원을 주었고, I구의회 의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여 200만 원을 찾았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주지 못하던 중 2013. 5.초 A이 동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겠다며 구의원 AN과 식사자리를 마련해주기에 돈을 더 찾았다가 AN에게 직접 돈을 주지는 못하고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모두 건네주었다. 2013. 8.경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7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달라진 정황은 있으나, 이는 금품교부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억의 오류를 정정한 과정으로 보인다). G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부산 I구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준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 뇌물액수나 지급경위, 일시와 장소, 자금의 출처 등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G이 본인 스스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질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BE의 처 BC 명의 BF농협(BG) 계좌에서 2012. 4. 9. 10:18경 1,300만 원, 피고인 G 명의 BH농협 계좌(BI)에서 2012. 7. 4. 300만 원, 위 BC 명의 계좌에서 2013. 4. 24. 200만 원, G 명의 BJ농협 계좌(BK)에서 2013. 5. 2. 200만 원, 위 BC 명의 계좌에서 2013. 8. 19. 700만 원이 각 출금되었고, 피고인 BE의 삼성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2. 4. 9. 12:17경 BD 횟집에서 108,000원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출처, 행적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앞서 본 G의 진술과 일치한다. AN은 수사기관에서 "2013. 4. 내지 5.경 A, G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A은 G을 준설업자로 소개하였고 I구 관내 준설공사 이야기를 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G이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기에 다시 A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A이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G은 현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아 1,000만원은 처남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과 BC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입금내역(피고인 명의 BJ농협 계좌로 2014. 5. 26. 현금 800만 원, 피고인의 처 BC의 BF농협 계좌로 2014. 5. 26. 현금 100만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G으로부터 선거비용으로 1000만 원 가량 빌려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 계좌거래내역 및 금액이 상이하자 대여액수와 시기, 금원의 사용처 등 주요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변제액수 및 변제방법도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던 자녀 AL 명의 AK은행 계좌와 W 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A과 C 부분 1) 차용금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1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2016. 11. 22. I구청장을 상대로 부산 M 일대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BL 일대 개발행위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뉘어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BL 동장 E은 2017. 2. 3. "BM(전 구의원)과 주민들은 M 외 3필지 9,600m²에 일반용지,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에 대하여 M 일원은 산림지역으로 무작위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이 사라져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사로가 심하여 개발시 기존 취락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개발행위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동향보고서 작성하여 I구청에 보고하고, 민원 해결 등을 위해 2017. 2. 16. BL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C는 피고인 A에게 E이 동향보고를 올린 것이 사실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구의원 BN이 개발행위허가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인 A에게 알아봐 달라며 재차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E을 통하여 개발에 관련된 민원 내용과 향후 처리방향을 물어보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증거기록 1111쪽),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BM을 설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0쪽). 피고인 A은 I구청 건축과장 BO과 토지형질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건축허가 시기를 물어보았고, H은 피고인 A의 부의장 사무실로 가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보여주고, 사업개요, 건축개요, 주 민원사항, BM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47쪽). 피고인 A은 인·허가를 받기 전 C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고 얼마 뒤 C에게 "큰 문제 없이 인·허가가 잘 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A은 위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 등 문제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수입은 없었고 국세를 체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C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A을 통해 E이 올린 동향보고 내용도 파악했고 주민설명회 때에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생각 없이 A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A이 여러 차례 집요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A이 BL 사업부지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A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보내주었고, (50만 원은) A이 연락이 와서 체육대회에 와 있는데 도움받을 데가 없다고 하여 여태껏 도움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개발사업 소재지의 지역구의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 A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고, 일반적인 금전대차 관계에서의 대여자와 달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C는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었다. 이 사건 금전 교부 당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로 보내 준 돈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을지도 모르니 그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과 C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조사 직전 날짜를 소급하여 "금액 1000만 원, 이율, 연 10% 연납 작성일 2017년 7월 21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3쪽). 2)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부산 I구의회 의원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의안의 심사 및 의결, 예산 관련 심의, 주민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할 지위에 있는 점(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40 내지 42조), 피고인 A은 지방자치단체인 I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I구 구정업무평가 위원회 위원, I신문심의위원을 맡고 있었고, I구의회는 주민의 민원사항, 구청의 예산심의, 감사 등 특별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점,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민생현황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지방자치법 제36조)에 위 2. 다.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부산 M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과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정황, C가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액수, 피고인 A과 C와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다수 주민들 상호간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토지개발사업 인·허가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A과 E, F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산 P마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피고인 A은 이행강제금 면제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F에게 자신이 특정한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구청 건축공무원 AH은 2013. 8.경 P마을 내 불법증축건축물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위 지역 중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된 229필지에 신축된 단독주택 132세대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불법증축한 58세대를 적발하여 1차 시정명령 발송하였다. F은 2013. 10. 1. AH의 업무를 인계받아 불법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2013. 11. 1. 58세대 중 1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6세대에 대하여만 2차 시정명령 발송하고, 이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에서 제외된 2세대, 양성화 절차를 거친 9세대, 원상복구한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4세대를 건축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I구의회 6층 A의 사무실로 갔더니 A이 자신의 상급자인 E에게 10개 이상의 지번이 적힌 포스트잇 종이를 주며 "다락방으로 검토해 봐라"는 말을 하였다. 주거용이 아닌 다락으로 분류가 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층수높이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단속된 12세대를 불법건축물이 아닌 정상건축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포스트잇에 기재된 지번을 확인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2차 시정명령을 보내려고 하자, A이 2013. 11.경 화를 내며 다시 불러 "내가 전달한 민원을 왜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다. E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A이 단속에서 빼 줄 수 없냐며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2013. 10.경 A이 불러 의원사무실에 갔더니 지번이 적힌 포스트잇 종이를 주며 "잘봐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과 E의 진술은 일부 기억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포스트잇 종이를 받았고, 피고인 A이 종이에 적힌 지번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 서로 합치하고 일관성이 있고, 달리 F, E이 자신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무고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F은 피고인 A이 수차례 연락을 해 시정명령서 발송 여부와 단속경위 등을 계속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F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2013. 8.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1차례(전화통화 19회 문자메세지 2회, 증거기록 531쪽), 2013. 10.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 A과 H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D을 통해 H에게 1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7. 5. 2. 부산 M 토지개발 허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이 불러 I구의회 의원실을 방문하였고, A이 위 토지와 관련하여 '수고하고 고생하였다. 300만 원인데 H하고 둘이 나누어 가져라'라고 말하며 현금 300만 원(5만 원권)이 든 봉투를 주었다"며 구체적으로 자백한 이래 돈을 받은 시기, 경위,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자백하면서 "2017. 2.경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 A이 500만 원을 주려고 하기에 거절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주지 않고 친분이 있는 D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돈을 받기 하루 전 A이 의원실로 불러 D에게 수고비를 맡겨 놓았다며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D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받았다. 위 토지개발 허가 후 A이 사업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필지분할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며 D을 통해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시기, 액수, 피고인 A의 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이 스스로 뇌물수수의 죄책을 질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H과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부산 M 토지개발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관여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H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H의 부정처사후수뢰죄 관련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위법한 행위 뿐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H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건축주의 사익을 위해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재공문을 작성·상신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H은 건축관리계에서 건물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산 Z 토지 소유자 AP 등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6. 16. I구청에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H은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대상 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부산 I구청은 2017. 7. 5.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신고대상임에도 부산 Z 토지 소유자 AP은 건축신고를 하기 전 미리 높이 2.4m의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하였다. AP 등은 건축설계사인 D과 위 옹벽의 해결방법을 논 의하였고, 옹벽을 철거하는 대신 흙으로 옹벽을 덮고 대나무를 심은 후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6. 7.경 Z에 관한 건축설계를 의뢰받고 현장을 확인하니 무단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상회복조치를 거친 후 허가 신청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 H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허가가 나면 나중에 인사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H이 "옹벽공사를 한 곳에 흙을 갖다 붓고 형식적으로 대나무를 심어 옹벽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라, 그러면 사전 토목공사가 없는 것처럼 해서 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Z 건축주의 지인 AO 역시 D로부터 "일단 원상복구한 것처럼 옹벽공사한 부분을 흙으로 덮고 흙 위에 원래 대나무가 자란 것처럼 대나무를 꼽아두라"는 말을 듣고 흙으로 옹벽을 덮고 대나무를 꼽았다고 진술하였다. 건축신고 전 미리 높이 2m를 넘는 옹벽공사를 하는 것은 관련법령상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확인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불법공작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H은 건축주 AP, BP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한 민원상담의 한계를 넘어 옹벽 축조 전 성토가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 외양을 작출하여 사실과 다른현황을 전제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도록 직무의무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조언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공문을 작성·상신하는 부당한 행위로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알선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뇌물수수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9,000,000원 ~ 145,000,000원 2) 직무유기교사죄, 뇌물공여죄 : 징역 1월 ~ 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알선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7년(동종경합 합산결과 1단계 상승)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I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달라거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토지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다양한 명목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직무유기를 교사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고, 뇌물액수도 상당하다. 이처럼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여자들이 선의로 후원금을 주었거나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고 이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물을 불법증축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구의원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A을 만나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네주었을 뿐 아니라 청탁의 내용 또한 적법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으로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A에게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개발사업 진행함에 있어 사업지역 내 구의원 A에게 뇌물을 제공한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여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축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하거나 A으로부터 교부받은 뇌물을 전달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뇌물공여 기간이 장기간이고 공여액도 상당하다. 일 부 청탁의 내용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A의 요구를 받고 F과 공모하여 이미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일부 건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2차 시정명령 이후의 조치를 누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반목이 조장되었고,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A의 요구를 받고 E과 공모하여 이미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일부 건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2차 시정명령 이후의 조치를 누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반목이 조장되었고,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 징역 1월 ~ 5년 2) 정치자금법위반죄 :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구청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여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및 벌금 19,700,000원 ~ 58,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설계사 D과 A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로 나아갔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뇌물수수 기간이 길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M 일대 다세대 주택 신축 등 토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주민 등의 반대 민원 현황 및 인·허가 진행 상황 파악,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 인·허가의 신속한 진행 등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D로부터 2017. 7.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W 명의 X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구의회 의원의 직무임과 동시에 I구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I구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알려준 W 명의 X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조치했습니다 의원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D아 정말 고맙다. 꼭 보답할게. 더운날씨 건강조심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부산 M 일대 다세대주택 신축 등 토지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인·허가와 관련된 자신의 직무 및 I구청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특정 지번을 알려주면서 토지개발허가가 가능할지 문의한 후 가능한 지번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게 설계를 의뢰할 땅 주인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D은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개발 인·허가 신청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17. 4.경 피고인 A의 소개로 건축주 BQ 등과 부산 BR 외 2필지 다가구 주택 설계 및 인·허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26. 위 토지 지상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산 BR 필지 다가구주택 건축설계를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며 금전교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D은 경찰 조사에서도 '민원해결의 대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의미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후 검찰 조사 당시에도 '부산 BR 외 2필지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가 명확히 예상되던 무렵 피고인 A이 전화로 "이번 허가 건으로 직원들이 고생하였는데 직원들하고 밥이라도 먹게 2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기에 A이 소개해 준 일이라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부산 M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C가 부산 M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하거나 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D이 위 토지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거나 논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