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 10. 18:00경 서울 강동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러면 이제 내가 거꾸로 너를 공갈, 협박해 볼까, 여기서? 너를 공갈, 협박 해 볼까, 거꾸로? 간단하게? 내가 너 이 전시 시장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해 볼까? 협력업체들한테 다 전화해서 한번 못하게 해 볼까?", "날 상대로 부질없는 행위하지마. 거꾸로 어, 떤 걸 하든간에 나는 안 다쳐. G은 안 다친다고. 너랑 H 회사가 다치는 거야." "나도, 성질 뻗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나도 성질 뻔히면은 이 바닥에다 내가 소문 퍼트려 버린다고. 그러면 니 각서고 나발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내가 다치는 게 아니야. 분명한 건 너가 다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다치겠니? 그 다음에 H."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결코 나도 화가 나면은, 나도 속된 말로 빡 돌면, 나도 빡 돌면 이 바닥에서 나도 빡 돌아가. 내가 아는 협력업체 다 동원하면은, 이거 너한테 협박하는거야, 분명히 이거는 내가 아는 협력업체들 다 동원하면은 너 이 바닥에서 일 못해. 그 사람들 일, 뭐 돈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일 못해. 내 힘을 다 동원하면은."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민사 분쟁 및 아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장시간의 대화 과정에서 언쟁 중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감안)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3:00경 가평군 J 이하 불상지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잠시 세워두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I(여, 31세)에게 "내가 수술한 가슴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칼라셔츠의 단추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팔로 자신의 가슴부분을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살짝만, 살짝만."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K,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해자와 K, L의 각 진술은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가량이 경과한 2016. 6. 14. 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인 L과 피고인 사이에 채권.채무 관련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같은 달 피해자와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측 회사'라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의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2015. 12.경 퇴사할 때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에게 쿨매트와 책을 선물하고 피해자의 언니인 L도 피고인의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퇴사한 후에도 피고인의 배려로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영업하는 등 앞서 본 민사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 3)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외에 2015. 7. 7. 및 같은 해 8. 12. 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으며, 경찰의 무혐의 의견 송치 이후 검찰에서 2016. 7. 7. 및 2016. 7. 27.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위 양일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두 진실 반응, 피해자는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다(이 사건에 관하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K, L의 각 탄원서는 모두 경찰의 사건 송치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후 작성된 것이다. K의 탄원서는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K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여 피해자 측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다. 한편,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2015. 5. 10.자 녹취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은 언니를 말리는데 언니가 막 부풀려서 피고인을 신고하려 한다. 자신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는 등의 말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유도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일관하여 '피해자가 실적을 냈을 때 프리허그를 한 일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달리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다. 특별히 위 대화 내용 중 "가슴 만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이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아니, 나는 그 위에 건드렸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터치하라 그래(문맥상 언니에게 '신고하려면 하라고 해'라는 의미로 보임). 가슴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는 여기 있었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속방지턱 앞에서 급감속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막은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대화 중 일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말 직후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려고 아무튼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라며 말머리를 돌려 더 이상 피고인을 반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말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 사실의 일부를 시인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