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부산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F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선거에서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K과 약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L I군협의회에서 함께 활동을 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K과 약 10여년 전 K이 I군의회 의원 활동을 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은 K과 친구 사이로 약 10여년 전 I지역 1954년생 모임인 M가 결성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약 10여년 전부터 I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약 5년 전부터 서로 알게 되어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전부 J정당 당원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기인 2022. 4.경 I군에서의 봉사활동을 표방한 친목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을 포함하여 회원 10여명을 모집하여, 2022. 4. 23.경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명칭을 ‘N’로 정하고, 피고인 A는 회장, 피고인 C은 고문, 피고인 B은 부회장을 맡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모임을 만든 직후인 2022. 5.경 피고인들은 K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N’ 회원 O가 운영하는 부산 P에 있는 Q에서 ‘N’ 모임을 내세워 ‘N’ 회원이 아닌 선거구민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5. 10.경 K의 선거사무장인 R에게 연락하여 ‘2022. 5. 12. Q에서 모임이 있으니 K으로 하여금 그곳에 와서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알고 지내던 S(여, 70세) 등 선거구민들을 ‘N’ 모임에 초대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5. 12. 18:00경 위 Q에서 위와 같이 초대한 S 등 선거구민 9명에게 쪽갈비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같은 날 19:20경 식당에 방문한 K으로 하여금 위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늘 식사 비용은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O에게 식사대금 27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9명에게 207,000원(=276,000원×9/12)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O, R, Y, Z, AA,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N 봉사단체’ 발대식 사진(2022. 4. 23.), 제보자 녹취 파일 녹취록, 수사보고서(Q CCTV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K 선거운동 현장 피혐의자 A 출현), 수사보고서(피의자 K, 피의자 C, 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N 봉사단 명단, N 봉사단 수입지출 내역서, 메시지 대화(A N봉사단), 메시지 대화(A B),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메시지(C K 등 M),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 메시지 시각화보고서(2022. 3. 19. ~ 2022. 4. 8.), 수사보고(피의자들간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기부행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5. 12. Q(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N’이라는 봉사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신입 회원 환영회를 하였을 뿐이고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군수 후보자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조에 정한 ‘후보자를 위하여’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9명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K을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의 종전 활동 피고인들은 J정당 정당의 당원들이다.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2022. 2. 18. J정당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AB 부산조직특보에 임명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 25. 같은 선거 J정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팀장으로 임명되는 등 피고인들은 I군 일대에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해 왔다. 피고인들은 2022. 3. 19.부터 2022. 4. 8.까지 사이에 당시 J정당 I군수 예비후보자였던 AC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AC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A는 O, AD 등과 함께 AC의 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 사무실을 알아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91쪽). 그러나 AC는 2022. 4.경 I군수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그 후 K이 2022. 5. 2.경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J정당 I군수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2. 5.경 K의 선거사무국장인 R에게 I군내 모임이나 행사 일정을 여러 차례 알려주어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였고, R로부터 K의 선거 관련 기사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에 초대받았던 T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AC를 지지하다가 K이 후보자로 결정된 후에는 “K이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몇 번 해서 이 사건 모임이 K을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89쪽). 피고인 C은 K과 약 10년 전 I지역 1954년생 모임인 M가 결성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위 피고인은 2022. 6. 19. M 회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AC를 지지하다가 K이 J정당 I군수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K을 지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단체의 성격 피고인들은 봉사활동을 표방한 친목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2022. 4. 23. 이 사건 식당에서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단체의 회장, 피고인 B은 부회장, 피고인 C은 고문을 맡았고, 이 사건 단체의 창단 회원 11명 중에는 앞서 예비후보자 AC를 지지하며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O(사무국장), AE(부회장), AA(감사), AD(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단체의 수입· 지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는 창단 회원 11명 중 10명으로부터 각 120,000원을 회비로 모았고, 2022. 4. 23. 발대식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 부대비용 외에 AC I군수 예비후보자 사무실 개소식 떡값(54,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이후 2022. 5.경부터 2022. 7.경까지 매월 1회 모임 회식비를 지출한 것 외에 별다른 지출내역이 없으며, 봉사 관련 지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단체는 I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일(2022. 3. 20.) 이후인 2022. 4. 23.경 창단하였다가 이 사건 선거일인 2022. 6. 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7. 12.경 해산하였다. 이 사건 단체 회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 친목 겸 봉사단체라고 해서 가입했으나, 결성한 때로부터 해산하기까지 한 차례도 봉사 관련 활동을 한 바가 없다. 이 사건 단체 회원들만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 C은 2022. 7. 1. ‘제10대 K I군수 취임식’ 사진을 전송하며 피고인 A의 선거 관련 노고를 공개적으로 치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단체가 선거에 임박하여 당초 AC 예비후보자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점, 결성 이후 해체되기까지 단 한 차례도 봉사 관련 활동이나 지출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AC 사무실에 개소식 떡값으로 회비를 지출하고 선거에 관련된 대화를 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구민을 접대하는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는 등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체가 선거 관련 단체라는 오해가 있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실제 봉사단체라면 이러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는 명목상으로만 봉사단체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결성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모임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 A는 2022. 5. 9.경 신규 회원 모집 명목으로 이 사건 모임 개최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모임에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일일이 전화로 모집하였다. 이 사건 모임 일자에 인접한 2022. 5.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사이에 각 10여회 이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후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T는 이 사건 모임이 있기 2일 전인 2022. 5. 10. 14:3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한 번 나와 봐라’는 취지의 참석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16:50경 경쟁후보자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W(무소속)에게 전화로 ‘목요 일날 저녁 5시에 Q에서 K이가 한 턱 쏜다고 한다. B, AF이 주도한다. 선관위에 고발하고 비밀로 해달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W는 이와 같은 T의 제보를 근거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K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5. 10.경 K 후보자의 선거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던 R에게 전화하여 ‘그날(5. 12.) 모임을 하는데, 혹시 군수 후보자님(K) 시간되시면 잠시 들렀다가 인사만 잠깐 하고 가시라’고 말하였고, 이에 R는 이 사건 모임 당일 오전에 K 후보자 일정관리 담당자인 Y에게 ‘쪽갈비 A 모임 인원 14명’이라고 기재된 후보님 일정표를 전달하면서 “A가 모임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일정을 넣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CCTV(수사기록 148-159쪽), 피고인 A와 K 간 통화내역, 피고인 A, C, U(선거관리위원회 직원), O(N 사무총장 겸 식당 주인)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22. 5. 12. 18:09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18:27경 피고인 A는 K에게 전화로 “여기 Q에서 N 모임을 하는데 오셔서 인사 좀 하고 가십시오”라고 말하였다. ⓑ 18:54경 피고인 A는 W 후보자의 신고로 이 사건 모임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과 실랑이를 하였다. ⓒ 19:17경 K 후보자가 선거용 옷을 입고 수행원 1명과 함께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와 먼저 피고인 C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식당 안 테이블마다 인사하면서 명함을 돌렸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C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19:20경 식당을 빠져나갔다. ⓓ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 C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늘 식사 비용은 내가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O에게 식사대금 27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임이 신입 회원 환영 모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존 회원 중 AD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들에게는 이 사건 모임을 공지하거나 초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모임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 중 이 사건 단체에 실제 가입한 사람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임을 계획하고 사전에 K과 관계자에게 이 사건 모임을 알려 K이 인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이에 따라 K이 이 사건 모임 당시 식당에 방문하여 모임 참석자들을 비롯한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를 선정하고 연락을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식사대금 결제를 담당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임을 전후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K이 당선된 이후 이 사건 모임의 단체채팅방에서 서로 노고를 치하하는 대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임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I군수 후보자 K을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또는 암묵적인 의사합치를 통해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봉사단체 모임 명목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9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부정한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 후보자 등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하여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대금이 20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K이 선거에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