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2. 12. 확정되었고, 2009.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482 -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마포구 상수동 당인리 발전소가 이전되어 나가는 I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5,000만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인인 J의 사업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시행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내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2천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J으로부터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같은 해 1. 19.경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3126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경영자이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0.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서울 강서구 0에 신축 오피스텔이 있는데 현재 분양이 모두 끝났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싼 가격으로 한 개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배의 이윤을 본다, 그러니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3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M 회사 운영비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경 1,000만원, 같은 해 4. 19.경 500만원, 같은 해 5. 20.경 300만원, 같은 해 5. 27.경 200만원, 같은 해 6. 1.경 300만원, 같은 해 6. 21.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공덕동 번지 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N에게 "M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니까 그때 B 지분의 20%를 주고 현금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주겠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도 없었고 자금 사정이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6. 경 100만원, 같은 해 7. 1. 경 300만원, 같은 해 7. 3. 경 50만원, 같은 해 7. 9.경 100만원, 같은 해 7. 13.경 100만원, 같은 해 7. 19.경 200만원, 같은 해 8. 2.경 200만원, 같은 해 8. 9. 경 150만원, 같은 해 8. 27.경 50만원, 같은 해 10. 12. 경 300만원, 같은 해 10. 27.경 100만원, 같은 해 11. 4.경 250만원, 같은 해 11. 10.경 200만원, 같은 해 11. 15.경 450만원, 같은 해 11. 17.경 35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소재 현대캐피탈 강 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P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현대캐피탈로부터 고소인 명의로 리스하여 주면 M에서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1. 초경에 차량 명의를 M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차량 리스대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차량 명의를 이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은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같은 날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1,209,588원을 대위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20.경, 2011. 1. 20.경, 같은 해 2. 20.경, 같은 해 3. 20.경, 같은 해 4. 20.경, 같은 해 5. 20.경, 같은 해 6. 20.경, 같은 해 7. 20.경, 같은 해 8. 20.경, 같은 해 9. 20.경, 같은 해 10. 20. 경 각 리스료 명목으로 각 1,188,574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합계 14,283,902원을 대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시행 지구 일대 땅값이 급등하여 재개 발시행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J으로부터 활동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의 진술을 비롯하여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시행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변제기일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후 실제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계획안,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3126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2,500만원 중 1,000 만원을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돈도 기망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 B은 코스닥 상장을 언급하거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9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차량리스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N의 진술을 비롯하여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N에게서 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A 이 'M'의 총책임자인 전무, 피고인 B이 직원관리자인 이사로 행세하면서 N과 수회 접촉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2,900 만원을 송금받거나 차량리스에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량리스비용차용증, 현대캐피탈리스 대금납부내역 [판시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2013482 사건의 수사기록)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2013482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1,300 만원 내지 6,800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l H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 1,000 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이와 별도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N과 합의한 후 선고기일에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이 N에게 약 1,000 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최근에도 1,800만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 제1의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