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9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부회장으로, 2017. 12. 26.경 서울 강남구 D 1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사주이고 ㈜E의 부회장인데, ㈜E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E 주식을 양도하고, 수익금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추가 양도해 주겠다. 2주 후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E 주식 142,000주를 주고, 수익금으로 현금 3억 원 또는 ㈜E 주식 120,000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F㈜ 명의로 취득한 ㈜E 주식은 법인 양수도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위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차용금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E 주식을 양도하거나, 수익금으로 현금이나 ㈜E 주식을 추가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D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 나에게 3억 원을 맡기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매달 원금의 5%를 확정 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F㈜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120,000주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F㈜ 명의로 취득한 ㈜E 주식은 법인 양수도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위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생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매달 5%씩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부회장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또 다른 부회장 L, 이사 M에게 ‘N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우리 회사를 위하여 펀드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니, 직원으로 채용하여 우리 회사를 살려 보자.’라고 말하고, 2018. 2. 8.경 위 사무실에서 N에게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회장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N를 연봉 3억 원에 고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두로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N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M과 피해자 회사가 N를 연봉 3억 원에 고용한다는 내용의 ‘포괄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M에게 ‘N가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되었으니 직원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가 N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도 작성하였으나, N에게 위 ‘포괄연봉제근로계약서’ 및 대여금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N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N를 단독으로 상대하여 근로계약서, 대여금약정서 등을 작성하면서 각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N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원으로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를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고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여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N에게 ‘우리 회사에서 5,000만 원을 보낼 것이다, 그 중 2,500만 원은 내가 예전에 당신이 빌려준 돈 2,000만 원에 이자까지 갚는 것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우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내 운전기사 P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N로 하여금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및 N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6, 7, 9, 10,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 R, S, G, T, L의 각 진술기재 1. B, G, T,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및 자기앞수표 사본, 주식예약매매계약서, 고소장(G)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F(주) 거래내역, 주식매매예약계약서, 녹취록(2018. 3. 6.), 녹취록(2018. 4. 7.) 1. 이체내역서(3억 원),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추적 관련)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표 재발행 내역, 영장 회신(Q은행-U) 및 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3억 5천만 원 자기앞수표 추적 관련), 영장 회신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V Q은행계좌 거래내역 추적 관련) 및 수표 사용처, 계좌 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 P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수표 사용처 영장 회신 및 입출금 전표, 수표사본, 계좌정보조회서, ㈜W X계좌 거래내역, ㈜Y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의 투자금 사용처 관련) 1. 각 연대보증계약서, R이 피의자에게 3억 원을 줄 당시 찍었던 사진, 금전소비대차 등 계약 체결에 관한 확인서, 수사보고[(주)Z 공시자료 첨부보고] 및 공시내용, 이메일,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333호 증거목록 순번 28) 2020고단33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N,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품의서, AB, N 명함 사본, 연봉제근로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채무 변제요청의 건, N 작성 답변서, 피고인 작성 차용증, 이체확인증,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 1.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순번 21), P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7917호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이나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3억 5,500만 원을 주도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R, S이다. 피해자 G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T이다. 나. 2020고단333호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N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N는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직원대여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간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당시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오너였던 L과 동업자 M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2018고단7917호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의 주식을 양도하여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예약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각 주식매매예약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B의 경우 S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B이 투자금으로 교부한 3억 5,500만 원 중에서 S이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자였던 R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3억 5,5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S이나 R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B을 설득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B은 S이나 R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원금에 더하여 투자수익금 3억 원에 대한 별도 약정까지 한 뒤 투자 결정을 하고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S이 얻은 수익은 위 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S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었다. 또한 R은 피고인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9,500만 원을 R에게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역시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작성한 주식매매예약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8쪽)에 매매가격을 피해자 B의 투자금 전액인 3억 5,5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B과 사이에 ‘3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4쪽).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은 3억 5,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의 경우에도 T을 만났던 사실은 있지만 T은 ㈜F의 월급을 받는 대표로서 일종의 직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는 피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T이 ㈜F를 설립하였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2017. 8. 초경 ㈜C가 ㈜F의 발행주식 4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F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C가 ㈜F의 체납세금을 납부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41~247쪽). 피해자 G은 T과 사이에 ㈜F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T, ㈜C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T은 ㈜F의 명의상 대표자, ㈜C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내지 지배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서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이 ㈜F 법인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은 ㈜C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돈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미안하다고 하였고, 일부 투자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내역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3. 2020고단333호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N를 거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연봉 3억 원 중 1억 원을 미리 계약금으로 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18. 2. 26.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2,500만 원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비자금으로 쓸 것이니 자신의 운전기사 P 명의 은행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하여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대여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N 명의로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피해자 회사 측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제출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M 사이에 작성된 것이지 N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N의 동의 내지 허락에 따라 작성된 것도 아니며 N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N에게 원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N에게 직원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는 것처럼 N 명의로 연봉제근로계약서 및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N에게 위 각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각 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으로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P 명의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N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떠넘기기식 변명으로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