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79 피고인은 2020. 2. 23.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I'에 ‘KF80 마스크를 대량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당일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는 등 2020. 1. 28.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5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청주시 흥덕구 M, 1층에 있는 'N'에서 명품시계를 매입 및 판매를 부업으로 하는 피해자 E에게 "가족들이랑 해외에 가서 'IWC(포루투기저) 브랜드의 명품시계를 1,000만원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 시계를 팔고 싶다. 여행가서 구매한 정품 시계가 여러 대가 있는데 가격을 잘 쳐주면 다른 시계도 많이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IWC시계는 실제로 해외 여행가서 1,000만원에 구입한 정품시계가 아닌 인터넷에서 구매한 가품이었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WC 정품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23.경 청주시 서원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정품 IWC(포루투기저) 브랜드의 정품 시계 1점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20. 10. 22.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IWC시계는 가품이었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WC 정품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항 기재 K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품 IWC(포루트기저) 브랜드 정품 시계 1점이 더 있는데 이를 담보로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20. 8. 1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IWC시계는 가품이었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WC 정품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항 기재 K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부 R 명의로 개통 된 휴대전화(S)를 사용하던 중, 위 휴대폰 번호의 예전 사용자의 지인들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자동으로 업로드된 것을 기화로, 친구추가 된 사람들에게 지인인 척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19:04경 피해자 Q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조카인 것처럼 연락하여 "잘 지내시나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50만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말일 날 이자 쳐서 드릴게요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제 조카 ‘T’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전항 기재 K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6.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U’에 ‘니콘 카메라 D7200’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카메라 대금 4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4경 피고인 명의 W 계좌 (X)로 4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9 피고인은 2020. 8. 29. 11:08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앞길에서 피해자 AA(29세)가 버릇없다고 하면서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로 피하자 따라가 피해자를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눕힌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2020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첨부서류 [2020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수수료 500원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였고, 수사 도중에도 계속하여 재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