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이하 회사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B이 C 주식회사(2015. 8. 3.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3. 2. 4.경 수주한 'E사업'(발주기관 : 조달청, 수요기관 : 국방부, 총 사업비 : 491억 7,00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B 측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업은 원래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D와 공동으로 수주를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이 G에 비해 우수하여 입찰 참가 시 보다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B이 G과의 합의 하에 G을 대신하여 D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한 사업으로서, B은 2013. 2. 27.경 D와 사이에 D가 90%의 사업을 수행하고 B이 10%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부 분담비율을 정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2013.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B과 G 사이에서는 B이 수행하는 공사에 상응하는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 49억 1,700만 원 상당 가운데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을 B이 분배받기로 한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수행비용이나 수익금의 정산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9.경 G의 부사장 H 및 G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I의 부장 J과 사이에 B이 수령하게 될 사업비 중 20억 원 상당을 G의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I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합의한 다음, 사실은 I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K건물 L호, M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의 대표이사인 N에게 I로부터 국방망 통합서버팜 스위치(48-port Gig-T SE Module) 등 합계 2,021,284,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어치의 장비를 납품받아 I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2014. 12. 5.경 B이 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21,284,32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I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관련법리 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B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이 사건 사업 참여 경위 1) G은 2012. 3월경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D와 사이에 '총 약 440억 원 규모인 이 사건 사업 중 약 270억 원 상당을 D가, 약 170억 원 상당을 G이 각각 수행하되, G이 수령할 사업비 약 170억 원 중 15% 정도를 D가 사업수행비용 명목으로 가져가고 G은 그 나머지(150억 원 정도)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G의 대표이사 F은 D 직원인 P에게,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Q의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그로부터 B의 영업차장이던 피고인을 소개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341~342쪽 F 진술, 제2권 제231쪽 P 진술 등, 이하 '제권 제쪽은 증거기록 상의 권수 및 쪽수를 의미하고, '순번 '은 검찰 측 증거의 증거순번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안을 받고서 이를 B의 대표이사인 N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과 N 및 F 등은 2012. 10월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서 만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N과 F을 찾아가 B의 사업 참여를 설득하여, 결국에는 B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다(순번 37 경찰 대질신문 조서, 제2권 제481~483쪽 검찰 대질신문 조서, 제2권 제82~83쪽 N 검찰 진술 등). 나. B과 D의 공동수급체 구성과 이 사건 사업 낙찰 등 1)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가점 등을 받고자 G 대신 B이 D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출자비율 B 10%, D 90%), 위 공동수급체가 2013. 1. 29.경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았으며, 2013. 2. 27.경 B과 D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내부 분담비율을 위 출자비율대로 정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서(순번 11)가 작성되었다. 위 업무제휴협약서에는 "B은 네트웍크 일부 업무(세부내역 첨부)를 책임지고 수행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대가 등은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상호 협의하기로 하며, 사업의 수주가 확정될 단계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확히 하기로 한다."(같은 항 제3호)고 기재되어 있고, 위 협약서에 첨부된 '업무세부 분장 내역'에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납품 및 설치에 더하여 "네트워크 설계 산출물 현행화, 상주 105MM('MM'은 '멘먼스', 즉 '인력투입'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제2권 제487쪽 등 참조)"도 B의 업무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협약서 체결 이후로 B과 D 사이에 별도의 서면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순번 6 판결문 등). 2) 한편 위 낙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491억 7,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을 발주한 서울지방조달청과 B 및 D 사이에 2013. 3. 13.경 계약금액 57억 2,200만 원으로 하여 1차년도 용역계약이, 2014. 3. 20.경 계약금액 434억 4,800만 원으로 하여 2차년도 용역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사업비는 49억 1,700만 원(= 총 계약금액 491억 7,000만 원 × B의 분담비율 10%)이다. 이후 1차년도 용역계약상의 계약금액은 2014. 4. 28.경 5,773,332,600원으로, 2014. 12. 30.경 6,449,708,770원으로 각 증액되어(순번 7~10 및 제1권 제186~188쪽, 제196~205쪽 각 계약서 등) 최종적인 총 계약금액은 49,897,708,77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사업비는 위 금액의 10%인 4,989,770,877원이다. 다. B 측의 추가업무 수행에 대한 분쟁 1) 2013. 3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되었고, B은 그중 네트워크 장비의 납품 및 설치를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B 측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은 2013. 3. 12.경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송하였다(제2권 제186쪽, 이하 '2013. 3. 12.자 이메일'이라 한다). 2) D 측은 2013. 4월경 위 업무제휴협약서를 근거로 B 측에 S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추가업무'라 한다)을 함께 수행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업무가 B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D 측에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F에게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업무는 B의 업무가 아니니 철수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주간 B 측 인원을 공사 현장에서 철수시켰으나, D 측으로부터 'B 측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면 책임지라'는 말을 듣고서 철수하였던 인원을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이후 B 측 인원들이 이 사건 추가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제1권 제131쪽 및 제2권 제484~485쪽 검찰 대질신문 조서, 순번 25 확인서 등). 라.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발주자 측의 사업비 지급 1) B은 T 주식회사로부터 총 2,259,203,980원(= 최초 납품금액 2,038,483,480원 + 추가 납품금액 220,720,5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제1권 제224~227쪽 등 참조) 상당의 이 사건 사업 현장에 설치할 Q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받았다. 이와 별개로, I로부터 납품가액 1,837,531,2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은 2,021,284,320원으로서 이 사건 채권액과 같다) 상당의 네트워크 장비가 납품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2013. 10. 30.자 입고확인서가 작성되었고(제3권 제127쪽), 다음날인 2013. 10. 31.경 B과 I 측 사이에 'B은 G에서 공급하는 정품을 계약금액 1,837,531,2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I로부터 납품받는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순번 12)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은 준공 후 리스업체를 통하여 사업비가 지급되는 형태의 이른바 '리스사업'이다. B은 발송일자 2013. 10. 30., 수신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B이 I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B이 리스업체로부터 받을 리스대금 채권 중 2,021,284,320원 상당(이 사건 채권이다)을 I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자 하니, 리스업체, B 및 I 3사 간에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확인공문을 접수한 후 리스대금 1차분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제1권 제195쪽)을 발송하였다. 이후 O가 위 사업의 리스업체로 선정되었고, 2014. 12. 5.경 B이 이 사건 채권을 I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순번 13)와 위 채권양도 사실을 O에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순번 15) 등이 각각 작성되었다. 3) 2014. 12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 검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리스업체인 O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4. 12. 26.경 B에게 2,323,515,680원을, I에 이 사건 채권액 상당(2,021,284,32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B은 이 사건 사업의 수요기관인 국방부 측으로부터 2013. 5. 14.경 선급금으로 400,540,000원을, 2014. 12. 31.경 사업비 244,430,877원에서 지체상금 56,112,457원을 공제한 188,318,420원을 지급받았다. 위 지급금액을 합하면, 앞서 본 4,989,770,877원에서 지체상금 56,112,457원을 공제한금액인 4,933,658,420원이 나온다 (4,933,658,420원 = 2,323,515,680원 + 2,021,284,320원 + 400,540,000원 + 188,318,420원 = 4,989,770,877원 - 56,112,457원). B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직후 T에 장비 납품대금 합계 2,259,203,980원 및 기술용 역비 17,864,000원을 지급하였다. B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 2,912,374,100원(= 2,323,515,680원 + 400,540,000원 + 188,318,420원)에서 위 장비 납품대금 및 기술용역비를 공제하면 635,306,120원(= 2,912,374,100원 - 2,259,203,980원 - 17,864,000원)이다. 마. B 측의 추가비용 지급요구 및 D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1) B은 2014. 12. 8.경 G에게 '귀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에 제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용역대금 8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제1권 제59쪽)을 발송하였다. 이에 G은 2014. 12. 15.경 B에게 '당사(G)는, 당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귀사(B)에 부여해주는 조건으로 장비비에 대한 이익분배 및 설치비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고, 이중 "장비비에 대한 이익분배"는 계약에 의거 납품을 완료하여 이행하였으며, "설치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B이 직접 계약한 장비비 분의 5%[4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5%]를 당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한 바 있으므로, 추후 발주처로부터 잔금 수금 시 귀사와 정산하여 이행을 완료할 것이다. 당사는 귀사에 대하여 위 합의사항 외에 어떠한 것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없으므로, 귀사가 요청한 용역대금 8억 3,000만 원은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제1권 제60쪽)을 발송하였다. 2) 이후 B은 2015년경 'B이 D 측의 지시로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이 사건 추가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는 B에게 그 추가작업대금 등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 'B과 D는 앞서 본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별도의 추가정산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한편 업무범위나 대가 귀속에 관하여 추후 별도의 서면합의로 인한 변경가능성을 남겨두었는데, 위 업무제휴협약 체결 이후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었던 이상, B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정산을 D에 요구할 근거가 없고, 더구나 S 작업은 위 업무제휴협약상 B의 업무로 명시된 "설계 산출물 현행화" 업무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5가합521967 판결, 순번 6 판결문). 이에 대해 B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3.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6나2000194). B은 2016. 12.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4. 판단 피고인이 49억 1,700만 원 상당 가운데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을 B이 분배받기로 한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수행비용이나 수익금의 정산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B을 속여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대표이사인 N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 하수급업체인 B은 이 사건 사업비의 8%가량만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실질적 하도급업체인 G에 귀속된다'고 여겼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원래 G이 D와 공동으로 수주를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G 대신 B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B이 G을 대신하여 D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한 사업'이다. G은 전반적인 이 사건 사업의 업무수행비율 및 사업비 분배비율을 D와 합의하는 등, 적어도 영업적인 면에서 이 사건 사업 전반을 주도하였다(제2권 제170쪽 및 제479쪽 N 진술도 참조). 반면 B은 위와 같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G을 통하여 비로소 위 사업에 참여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는 G으로부터 네트워크 장비의 납품 및 설치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의 지위에 있었다. B 측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밝힌바 있으며, (제1권 제33쪽 및 제2권 제250쪽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3권 제17쪽 U 진술 등 참조), D 측도 2014. 11. 30. B 측에 '당사(D)와 G 간에 합의된 업무 및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귀사(B)가 G과의 협의에 의거 업무 범위와 사업금액이 결정되어 귀사가 이 사건 사업의 컨소시엄(10% 지분) 자격으로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제2권 제192쪽). 2) 피고인은 2019. 3. 26.자 검찰 대질신문에서 '2012. 10월경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비의 3%(약 1억 4,700만 원)만 B의 몫으로 언급되었고, F과 N의 합의 결렬 후 자신이 설득하여 일단 이 사건 사업비의 3%를 B이 갖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낙찰 후 2013. 3월경 F이 사업비의 5%로 설치를 할 것을 제안하여 N을 포함한 B의 회의를 통해 유통마진으로 이 사건 사업비의 3%를 받는 것 외에, 장비설치를 해 주고 다시 위 사업비의 5%를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N은 "5%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더 받을 수 있는지 노력해 보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43~345쪽),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으로 매출이익 등을 검토하고 협상하려는 단계의 것으로 보이는 2013. 3. 12.자 이메일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N이 녹음한 녹취록(순번 48)의 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387쪽, 제405~411쪽, 유통마진 3%는 정해졌고, 설치비로 F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B의 포지션은 3억이 좀 넘는 금액이어서 3억으로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 유통마진만 받고 B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는 취지 등)과도 들어맞는다. 3) 피고인과 F의 진술은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비의 8%를 B이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G이 가져가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며, N도 2019. 3. 26.자 대질신문에서 '사업 초기에는 본인도 B이 이 사건 사업비 중 8%의 이익을 얻는다는 합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권 제351쪽). 4) 한편,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비 유통 및 설치 대가로 총 사업비의 15~20%를 받기로 합의하였다거나, F과 합의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확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비율로 합의가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확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제2권 제170쪽, 제173쪽, 제236쪽, 제330쪽), N이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서도 N은 15~20%를 받기로 합의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확답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믿기 어렵다. 나. B이 자신의 몫을 제외한 부분을 G에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 계약이 필요하고, B도 이를 알았던 사정이 존재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G이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하고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제외하고는 G이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한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B이 D와 공동 수주를 하였고 G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중 B의 몫(그것이 8%이든 그 이상이라고 해도)을 제외한 나머지를 G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형식적 계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은 일관하여 위와 같이 G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비납품대금의 경로를 이원화하여 I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두 개의 경로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납품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녹취록에서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일치하며, 이는 수긍할 만하다. 반면, N도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정산한 후 일부는 G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G에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2013. 10. 30.자 입고확인서, 그 입고확인서 상에 기재된 납품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채권을 그대로 I에 양도할 예정임을 국방부 측에 알리는 공문, 'I가 G으로부터 공급받은 장비를 B에게 납품한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모두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B의 법인인감은 B의 관리팀 금고에 보관되며, 위 도장을 사용하려면 법인인감 사용대장에 용도를 기재하고 N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제2권 제159쪽 등)이 아니더라도, 이메일 등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N의 관심도, B의 규모 등에 비추어 예상되는 통상적인 법인인감의 관리 및 사용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대표인 N 몰래 B 명의로 20억 원이 넘는 자금의 행방을 결정하는 내용의 위 문서들이 작성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3) B 측은,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G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I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며, I와의 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면 굳이 입고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피고인이 입고확인을 하고 입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N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B이 납품하여야 할 전체 물량을 T와 I가 나누어 납품하기로 하였고, I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장비의 대금 중에는 G에 대한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I가 직접 수입할 것인지 및 납품할 정확한 물량리스트 등이 작성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F이 어차피 B 몫을 제외하면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고, G이 납품하는 것이라고 하는 물품을 확인하고 입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결국 필요한 장비는 모두 납품되었다'(제2권 제385~394쪽)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당시 보고문제에 대하여도, 'N에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하는데 N이 계속 말을 가로막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제2권 제391~392쪽). 따라서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고, 녹취록의 내용이 N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O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직후인 2014. 12. 8.경 G에게 '귀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에 제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용역대금 8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제1권 제59쪽)을 발송하였다. 만일 N의 진술과 같이 G의 하수급업체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속아 I와의 계약이 순전히 납품대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결국 N은 B과 G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계약관계도 없고, 형식적인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이며, G에 대한 수익금 지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B이 8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G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또한, G은 앞서 본 2014. 12. 15.자 내용증명을 통해 'B은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장비비에 대한 이익분배 및 장비비의 5%에 상당하는 설치비를 B의 몫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B 측이 추가적인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반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후 N은 G에 직접 비용지급 등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5. 1. 13.경 피고인 등에게 'R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추가업무 비용에 관해 D에 공식적인 대응으로 움직일 생각'이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뒤(제2권 제196쪽), D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9. 23. 패소하자 비로소 G 측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다. B의 직원인 피고인이 굳이 B을 기망하면서까지 제3자인 G의 이익을 도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약 15년간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분 중 20%를 보유하기까지 하였던 반면(제1권 제128쪽 등), G은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제안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으로서는, G으로부터 별도의 이익을 약속받고서 G과 공모하지 않는 한, 20억 원이 넘는 손해를 B에게 가하고 G에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B 측은 피고인과 G의 대표인 F 등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위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F은 기소하지 않았다. 2) B 측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뒤 위 회사를 통하여 G으로부터 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질의응답서 보완내용'이라는 문건(제3권 제130쪽)을 통하여 V의 설립배경에 대해 'R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B과 G 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녹취록의 기재를 보아도 같은 취지로 N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5년 중순경 R 2차 사업이 엎어져서 V의 매출도 없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결국 V을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권 제139쪽). 실제로 V이 2016. 6. 30.경 폐업한 자료가 확인되며(제2권 제325쪽), F도 'G의 부사장인 H에게 R 2차 사업 수주를 위해 설계용역을 맡기고 사업지원을 받을 회사를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고, 나중에 위 사업을 낙찰 받지 못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그 회사가 V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V은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권 제159~160쪽 등), 이러한 상황에서 V이 G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제2권 제309쪽 등 참조)만으로 위 자금 지급이 이 사건 채권 양도에 따른 이익취득의 대가로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