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9, 105(병합), 11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 이형우, 김원지(기소), 나소라, 박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99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9고합105 , 2019고합114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6. 14.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9:41경 안양시 만안구 J, 'K' 인근에서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74세)을 만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2019. 6. 15.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10: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K' 운영자인 피해자 M(58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파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9:30경 위 'K'에 다시 찾아가, 위 가항의 폭행으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가 석방된 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M과 그의 배우자를 향해 "씨팔놈아! 씨팔년아! 여기서 장사 못 하게 해주겠다. 한번 계속 신고해봐라. 나 그냥 징역 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살고 나와서 가게 다 불질러 버리고 너 쑤셔버리든지 가게 뒤에 엎어버리든지 하면 된다! 이 개새끼야! 장사 못 하게 쑤셔줄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정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점에 불을 지를 듯한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05, 피고인은 2019. 7. 10. 18:5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오는 폐지를 더 이상 피고인에게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야이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는 억울해"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 가게에 오려는 손님들이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19 고합1141 피고인은 2019. 7. 30. 12:5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던 과일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자필 진술서 1. CCTV 영상(CD 1매)의 영상 1. 각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9 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9고합991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9고합99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2019고합105, 12019고합114 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고합114 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합99의 각 죄: 징역 1년 ~ 39년 나나. 판시 2019고합105, 2019고합114 의 각 죄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합99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19고합105, 2019고합114 의 각 죄: 징역 6월 ~ 2년 3월 7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월6월 ~ 1년 6월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6월 A~ 2년 3월(제11범죄 형량범위 상한 + + 제2범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9 고합99 의 각 죄: 징역 1년 나. 판시 2019고합105, 2019고합114 의 각 죄: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해자는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인근 상인이나 행인들까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치안력도 상당히 소모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여러 번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장 또는 불과 며칠 만에 위 피해자의 가게에 또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선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중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반성의 의마음이나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2019고합99. 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