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편도 6차로의 화랑대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표시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7, 8, 9, 10번, 좌 5, 6번의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보행하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36경, 08:42경, 08:48경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사본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증인 I, J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사본의 각 기재,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맑은 날 08:00에 발생하였고, 운전자에게 날씨로 인한 시각적 장애는 없었다. 피해자 E의 차량은 6차로 중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1차로에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는데, 교차로의 반대편 6차로 중 2차로의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를 주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충격이 매우 커서 2차 충돌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은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출동한 경찰 I, J이 작성한 음주측정현황에는 감지 08:24, 1차 측정 08:36, 2차 측정 08:42, 3차 측정 08:48, 4차 측정 08:58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34분간 음주측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횟수의 측정요구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때마다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숨을 불어넣는 모습만 보일 뿐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서 미안하다고만 말하였고, 신체 이상 등에 대해 말하거나 혈액채취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건강상 장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J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언행상태 난에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함', 보행상태 난에는 '많이 비틀 거림', 운전자 혈색 난에는 '홍조, 눈 충혈',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 난에는 '비협조적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측정결과 란에는 '측정거부'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여백에 '진술거부'라는 피고인의 글씨와 서명, 무인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명인데 사건 전날 23:00부터 사고 당일 05:30까지 공릉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소주 1병에 맥주 2~3병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운전의 방식, 신호위반의 정도, 충격의 정도, 음주측정의 경과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노모와 자식들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