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2015고단406]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5. 14:0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 주차장에서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가려던 중 C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37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삼불산굴다리 앞 도로를 서부 쪽에서 갈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I(72세)이 운전하는 J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4,709,4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0. 오후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14:40경 충남 홍성군 0에 있는 P에서 그곳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2015고단637 의 증거기록 제1권 제11면)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갤럭시 메가) 1. 현장사진(2015고단637 의 증거 기록 제2권 제17)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갤럭시 노트4 엣지) 1. 현장사진 (2015고단637 의 증거 기록 제2권 제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미수죄, 각 절도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2015. 4. 20. 절도죄 처벌불원(감경요소) 2015, 4, 22. 절도죄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2015. 4. 20. 절도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015. 4. 22.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2월10일 [= 1년 6월 + (10월 × 1/2) + (10월 × 1/3)] 이하 4.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절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2013년에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범행에 대해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각각의 절도미수 범행 당시 매번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해 변명하고 자신의 처지를 과장되게 호소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였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