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1) 2019고단2629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대전 서구 0,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P 등 3명의 소유인 전북 부안군 Q 토지 중 일부인 30평을 35,1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대금 명목으로 31,696,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고, 2014. 3.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토지 중 10평을 추가로 12,5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대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계좌(T)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토지대금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30. U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4. 5.2.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하여 주었다. 1) 피고인이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아 2019. 8. 6. 위 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위 사기죄로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19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북 부안군 V 토지 중 50평을 평당 240,000원으로 하여 12,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주인 W 외 1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4. 10. 30, 잔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2015. 1, 26, 청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북 부안군 V 토지 중 200평을 평당 240,000원으로 하여 48,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주인 W 외 1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4. 11. 18. 잔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4,000,000원, 6,000,000원, 2,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의 아버지인 Y에게 "전북 부안군 Z 중 100평은 주거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인데 25,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급받더라도 회사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으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2015. 4. 3. 잔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019.22 74304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전 서구 AA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북 부안군 V 토지 2,734m² 중 661m²를 4,8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의 소유주인 W 외 1명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족한 회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T)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4,400만 원을 4,4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로 각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85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전 서구 0,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위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북 부안군 Q 토지 중 일부인 45평을 58,5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5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고, 2014. 3. 24. 27,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J 계좌(T)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토지대금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 피고인은 2014. 4. 30. U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체, 2014. 7. 8.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합계 57,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경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75,1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191 피고인은 2015. 1. 16.경 논산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전북 부안군 AG 중 일부인 70평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T)로 같은 날 3,000,000, 2015. 1. 17. 1,000,000, 2015. 1. 19. 10,000,0007, 2015. 1. 20. 10,000,000원, 2015. 1. 21, 10,000,000원, 2015. 1. 22.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합계 4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식회사 B, 고소인 L M 입금 자료, 각 고소인 N 입금 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지적측량 견적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B 명의 계좌),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북 부안군 Z),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T),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K), J은행 금융거래내역, R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B 법인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이행각서 사본 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9고단4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각 이행각서, 토지대장, 각 거래내역조회, 은행 전표, 내용통지서, 등기부등본(부안군 V),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금 입금계좌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H 통화), 수사보고(AI 변호사 사무실 통화),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W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정보거래 1차 집행), 수사보고((주)B 명의 계좌 1차 집행), 수사보고(이라는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H 전화통화) 2019고단5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의 고소대리인 AM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산시 AP),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입금영수증 · 본인금융거래(입출금), C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BJ 계좌 거래내역(회신), IJ 계좌 거래내역(회신), C 계좌로 출금한 내역 정리 자료,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 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Q), 거래내역조회 상세,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 등기권리증, 취득세 납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대위변제증서(이해관계인), 입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AQ), 부동산매매계약서(AG),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O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AR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회신) 2020 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18, 19, AS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람문서(대전둔산경찰서 2015-7883/8899/10419/12837), 신용정보 조회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이행각서,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신) 판시 전과 (2019고단4304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각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범행기간도 약 1년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거나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