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2016고단57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1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경매개시 된 충주시 E에 있는 'F'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낙찰을 받고자 하니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대납하면서 본건 부동산 경매에 응찰을 해 달라. 경매 절차에서 본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낙찰 받아 주면 잔금은 내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G단체에서 이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으니, 이를 G단체에 매각하여 예전에 갚지 못한 돈까지 합쳐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재산인 본건 'F' 부동산마저 임의경매를 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잔금 9억 원 상당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단체와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본건 부동산을 낙찰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G단체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5,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H 경매목적물의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대납하면서 본건 부동산 경매에 응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충주시 E에 있는 'F'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E에 있는 'F'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출력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충북 충주시 E', '지목'란에 '대지', '면적'란에 '50', '구조 · 용조'란에 '식당', '보증금'란에 '삼천만, 30,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이천칠백만', '임대인 주소'란에 '충북 충주시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K', '임차인 주소'란에 '충주시 아파트 101동 1410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전화'란에 'N', '성명'란에 '0'이라고 기재한 뒤,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O 명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O, 충주시 L아파트 101동 1410호'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충주시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Q 법무사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위임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Q 법무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충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은 뒤, 2014.9.29.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Q 법무사를 통해 O 명의로 작성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피고인의 사위로서 피고인의 처 K으로부터 본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식당으로 이용하고자 보증금 3,0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본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위임장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본건 임의경매 과정에서 3,000만 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채권증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1]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S 앞 도로를 노은면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 교차로 부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T(43세) 운전의 U 야마하 998CC 이륜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어깨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Y, X의 각 사실확인서 1. Z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E, AA) 1. 수표사본 1. 경매사건검색 1. 이행각서 및 각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2012가단12060) 1. AB 검색결과, AC 관련 기사 1. 충청북도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요청 공문 및 충청북도의 회신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요청 공문 및 충주지원의 회신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위임장 1. 배당표 및 배당표 경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MG새마을금고 AD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AE 전화통화, 충주시 E 외 2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Z에 대한 수사, 사단법인 G단체 관련 예산지원 현황 보고, F 세입자 O 채권 신고내역 확인) [2017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T에 대한 진단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의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이 G단체에 위 부동산을 고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D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투자수익 및 기존 채무변제조로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낙찰대금의 80~90%는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나머지 차액 1억 원 정도는 다른 투자자인 W이 부담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W이 투자의사를 철회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의 입찰보증금이 몰취당한 것일 뿐, 처음부터 D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W 2015. 2.경 피고인으로부터 'F을 낙찰받아 G단체에 몇 십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낙찰대금 중 1억 원 남짓이 부족하므로 그 부족한 금액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G단체 측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 달라'고 피고인 측에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받아 오지 못하였고 W은 2015. 4. 10.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MG새마을금고 담당자 AD은 피고인이 D 명의로 F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기 전에 위 새마을금고를 찾아와 대출상담을 하였고, 실제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낙찰보증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W의 투자철회 및 구속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진행이 좌초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G단체 총재인 AE(AF)은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G단체가 추진하는 충주AC 사업부지를 알아보던 중, 향토음악가수 제자의 남편으로 잘 알고 지내는 충주시 경찰관인 V를 통하여 위 F 부지를 소개받은 바 있지만, 위 사업부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사실, V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E과 함께 F을 둘러보았는데, 지인인 피고인에게 AE이 위 F AC 부지로 적합하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각금액이나 사업진행계획에 대하여는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그 당시 문화관광부 및 충청북도는 G 단체 측에 위 충주AC 사업에 관련된 예산배상을 하거나 위 사업관련 신청을 받은 바 없었던 사실, 충주시는 2015년 2월부터 사업장소 선정 및 AC 조성계획을 구상하였으나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를 거쳐 2015년 3월경에서야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역 기반형 AC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된 사실, 이와 같이 G단체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 그 매수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매수할 것인지 등의 세부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D의 지인인 X 등에게 2014년 12월경 'F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G단체에서 이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D이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는 위 권고형량의 범위를 정함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1 범죄 (D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2017. 3. 24. 피해자 D의 아들 AG에게 2017. 5. 10.까지 3,000만원, 2017. 10. 30.까지 3,000만 원, 2017. 12, 30.까지 4,000 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2017. 5. 10.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3. 16. 에도 '만약 다른 사람이 입찰되면, 현재 세입자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환약정을 하고 그 상환약정에 따라 피해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거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2 범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불벌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D에게 2017. 5. 10.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올해 안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다짐하는 등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금액이 크고, 경제적 능력과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 D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하였음에도 나머지 피해금액은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