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10.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72 피고인은 2018. 9. 9.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노래를 부른 후 혼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피해자가 청소년실(3번방)에 들어와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한 손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5607 피고인은 2018. 10. 15.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혼잣말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식탁에 있던 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빌린 50만 원을 갚아라.", "네가 우리 누나를 강간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위 식당 내부에 있는 식탁을 밀치고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오전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가 그 소유인 K은행 신용카드를 휴대폰 케이스 안에 꽂아 주방 입구 테이블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K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택시비 결제 피고인은 2018. 10. 16. 07: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1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노래방 결제 피고인은 2018. 10. 16. 07:23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7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8. 9. 27. 23:25경 김해시 0에 있는 P 횟집 앞 노상에서, 위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Q(50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68 1. 재물손괴, 폭행,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22:30경 김해시 R건물 2층에 있는 친누나 피해자 S가 운영하고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T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던 중 위 연습장의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연습장에 올라가보니, 피해자 S의 지인인 피해자 U(43세)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평소에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 U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 입구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U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깨뜨리며, 이에 피해자 U가 신고를 하려 하자, 그 소유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갤럭시9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에 피해자 U가 가족들을 노래연습장에서 내보내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위 스마트폰에 끼어져 있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낸 후 노래연습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8. 22:49경 김해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5,1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9. 00: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4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등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8. 10. 8. 23:17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8. 23:17경 김해시 Y시장에 있는 피해자 Z가 직원으로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지급이 모두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0. 9. 00:52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00:52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4만 원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 도난된 카드로 신고되어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 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내역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5372 1. 증인 AE, D의 각 법정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만졌고 이를 사전에 허락한 바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한데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일행들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상황에 부합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허벅지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어도 뽀뽀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런 것도 참을 수 있냐"고 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 피해자가 "생각해봐야겠다."고 반응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의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5607 1. 증인 F, A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7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장소 등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당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워 이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으로 출근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갑에 넣어 두었고, 지갑은 계속 닫힌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라진 점, 설령 피고인이 식당 바닥에서 신용카드를 주웠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자의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의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하였다는 변명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C,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승인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논리적이지 못한 변명만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