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편의점에서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7. 22. 21:46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편의점 지점명>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2:56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니 때문에 벌금 받았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치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3. 5. 6. 09:07경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3. 5. 6. 11:19경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찾아가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인은 2023. 5. 28. 15:08경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편의점 안 테이블에서 잠을 잔 다음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취소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씨발년아, 우짜라는 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마. 피고인은 2023. 7. 5. 15:4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맥주 1캔 등을 산 뒤 결제를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으로 즉결심판 회부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6:2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생수를 가져오라고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죽이삔다."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손님의 커피를 던져버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4. 22:47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A 호프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7. 22. 범행 관련 종업원 진술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인 2022. 7. 6.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1. 23.자 2022고약2557)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피해자 4명에 대하여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 'C'을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다른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고, 부가세 문제가 생겼으니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주세요. 사장님 명의로 입금되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입금 해주시면, 30분 내로 부가세 포함해서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9,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용, 입금확인증,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범죄 중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2817, 2022고단446(병합) 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사기죄]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3. 6. 16. 22:25경 <주소>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부축해주러 온 피해자 F(남, 40세)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려는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G(남, 40세)의 오른쪽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고환을 손으로 꽉 움켜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을 강제추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3. 6. 16. 22:52경 <주소>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므로 위 E이 이를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E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CCTV 증거 동영상 분석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I모텔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하여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6

범 죄 사 실 B은 태국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여성을 이동시키는 운전기사이자 B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다. 피해자 C(여, 35세)은 B이 고용한 출장마사지사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B은 피해자가 손님들과 자주 문제를 일으키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출국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다음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7. 20. 09:00경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위 오피스텔 E호로 올라가고, B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마치 피고인이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군복을 입은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현금과 여권, 핸드폰과 통장과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태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KEB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1개, KEB하나체크카드 1개, 현금 20만원, 여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국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 B는 출장마사지 여성을 이동시키는 운전기사이자 A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이다. 피해자 C(여, 35세)은 피고인 A이 고용한 출장마사지사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님들과 자주 문제를 일으키자 B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출국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다음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는 2019. 7. 20. 09:00경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B는 피해자가 있는 위 오피스텔 E호로 올라가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마치 B가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군복을 입은 B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B에게 전화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라”라고 지시하고, B는 위 오피스텔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현금과 여권, 핸드폰과 통장과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태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KEB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1개, KEB하나체크카드 1개, 현금 20만원, 여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권 등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15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대화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처 E는 피고인과 이혼 후에도 아들을 돌보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8.에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20:20경 ‘피고인이 아들을 폭행하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이하 ‘1차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F 등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아들 G에게 훈계를 하던 중 빗자루로 아들의 팔을 1회 때렸다’는 진술을 E, G로부터 청취한 사실, D 등은 E가 ‘(형사)사건으로 접수할 생각은 없고, 오늘 하루만 떨어져 있고 싶어서 지인의 집에 가길 원한다’고 진술하자, E, G를 지인의 집에 분리조치한 다음 1차 112 신고사건을 종결하였던 사실, 그런데 E, G는 지인의 집에서 잠잘 형편이 안 되자 그로부터 약 1시간 반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왔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22:50경 다시 112 신고(이하 ‘2차 112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시 출동한 D 등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전화를 해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고 거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안방까지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은 “너희가 경찰이냐, 왜 마음대로 들어왔냐”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의 전처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입할 권한이나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없는 점, G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1차 112 신고에 대해 D이 피고인에게 한 분리조치는 어이없게도 ‘가정폭력 가해자인 피고인은 주거지에 머무르고 피해자인 G가 퇴거’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위 분리조치에 순응한다면 G를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담장을 넘어 들어온 경찰관들을 맞이해야 했던 점, 한편,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1차 112 신고사건으로 분리조치 된 후 E와 G가 다시 되돌아온 사실이나 2차 112 신고로 D 등이 다시 출동한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있는 점, 가사,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D 등이 담을 넘고 창문을 통과해 안방까지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등이 2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9: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과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매장 내 책상 위에 있던 연필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필통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연필통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필통을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영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연필통을 집어드는 장면, 그 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왼쪽 머리 부분과 귀 부분을 감싸고 일어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목격자 E의 진술(증거기록 58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필통을 던짐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권선사거리 쪽에서 솔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 E(남, 52세), F(남, 21세),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26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과실 및 결과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에 방문하여, 매장 안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바라보며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잡아 흔들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2: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만취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드는 등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2:1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2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중학교의 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아동 D(남, 14세)이 소속되어 있는 3학년 반의 체육수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09:20경 위 학교 강당에서, 피해아동이 몸풀기 운동을 하다가 호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떨어뜨리자 그를 앞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5m, 두께 약 3cm)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아동이 쓰러지자 발로 피해아동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일어나자 체육도구실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아동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아동의 연령, 범행 당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사과하였고, 그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15:0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히로쓰가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회사인 ‘㈜C’에서 직원으로서 같은 근무조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인 D(D, 37세)이 피고인보다 더 많은 잔업을 가져가 피고인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23. 2. 4. 21:30경 위 C 2층에 있는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놈, 너 이 새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다가서는 등 위와 같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피곤하다면 먼저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뒤이어 같은 22:30경 직장 상사인 E도 방으로 돌아가 홀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30경 다시 위와 같은 불만이 치솟자 피해자의 방 앞으로 가 잠겨 있는 방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 E의 방으로 가자,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E의 방으로 쫓아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그 칼날을 양손으로 잡아 칼을 빼앗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고, 다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E의 방으로 돌아왔다가 그 또 다른 식칼 또한 피해자에게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바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압수한 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안산방향 35.8km 지점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 3차로까지 연이어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앞 범퍼, 앞·뒤문, 앞·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B 소유의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3,299,5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동고속도로 안산방향 35.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1: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방문을 열고 위 C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방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1. 10:34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고시텔 E호에서 나와 맞은 편에 위치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C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당시 피해자는 외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하여 방실을 비운 상태였으며 그 후 CCTV를 확인한 다음에서야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시 방에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4:1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12.경과 2004. 10.경, 2006. 9.경, 2019.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6: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일행과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7세)을 보고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초점을 두고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6: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초점을 두고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후 동선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피해자를 촬영한 캡처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