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넣어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문자, 문자메세지, 카톡대화록 1. 피해자 일기장 사본 1. 피해자가 그린 체위, 평면도(피해자 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룸메이트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에 취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룸메이트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거실에서 자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를 계속 틀어놓자 빨리 자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워주겠 다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로 올라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분위기에 휩쓸려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 동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항문으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는 ‘그 곳에는 하지 말라. 안 된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여 계속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항문에 뭔가 들어오는 이물감을 느꼈고, 손가락 같은 것이 더욱 깊숙하게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쳐보니 피고인이 실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있는 상태였고, 손가락을 움직이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있는 힘껏 몸으로 저항했으나, 피고인이 힘을 주어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울었고, 이를 보고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미안하다며 손가락을 뺐다. 피고인이 미안하다며 술김에 한 행동이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대화를 할 기분이 아니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17쪽, 1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행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함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에 피해자가 거부를 해서 그만 두고 나간 적이 있다.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 손가락이 항문에 닿았는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애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몰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 보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지하게 그만 두라고 해서 성관계를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 55쪽, 58쪽),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가 단순히 성관계 중 손가락이 항문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지하게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를 갑자기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중단한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증거목록 순번 7. 58쪽), “미안해 너 안좋은 기억 떠오르개 해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보냈으며(증거목록 순번 4. 42쪽), 같은 날 오후경 “오해가있다면 풀고싶고 대화를 하고싶은데 너는 지금 나랑 연락하기 싫어하는거 같으니까 기다릴게 나중에 괜찮아지면 연락해주라 그냥 이렇게 잃고싶지는 않네 나중에 연락줘”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5).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과거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할 만큼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즉 단순히 술을 먹고 친구관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여 항문성교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성관계가 항문성교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성관계를 허용한 것이지, 항문성교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고, 제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 했을 때에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목록 순번 2. 1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근처에 손을 가져다 댄 정도에 그치는 행위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미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항문 근처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위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룸메이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손님들(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이 가는데도 마중하거나 나와 보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왔고, 인사를 한 후에 손님들은 귀가를 하였다. D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어색한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D에게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왔고, 원치 않는 항문성교를 계속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확장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가 울어버린 후에 멈추었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 95쪽, 96쪽), 피해자의 친구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E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말도 없이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무시하고 넣는 행동을 반복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울어버리니 당황을 했는지 바로 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103쪽, 104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D과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지인에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 중 판시 범행 일시경에는 “A”, “휴식의 한주. 외출을 거의 안했다. 약속도 나가지 않았다. 였는데, A이 망가트렸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은 일반적인 일기 작성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피해자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지는 않았고, 그날의 일정을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염색+증명사진”, “군수사관 연락온 날”, “F병원 정신과”, “경찰조사(나)”, “사건 법원 송치”, “산부인과” 등)으로 작성하였으나, 주별 또는 월별로 주요한 사건의 경위, 자신의 감정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에는 “A”이라고만 기재하였다가 해당 주에 대한 감상으로 “휴식의 한주. 외출을 거의 안했다. 약속도 나가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그 밑에 이어서 “였는데, A이 망가트렸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려고 함”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일기 작성 방식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일기장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거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아래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 위치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기 위해서는 다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항문에 닿았을 수는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성관계 자세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같은 상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오후 2시까지 피해자의 거실에서 잠을 잔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진술, 객관적인 정황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방 안에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나 피해자의 룸메이트는 각기 거실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겨우 2번 정도 만난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있었고, 실제로 그 룸메이트가 본인의 방에서 자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선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9)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전 남자친구와 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마땅히 신고를 빨리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전 남자친구 일로 힘들어서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사건 당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기 전에 E이 피해자와 D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놀러왔다. 셋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 96쪽),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항문에 대한 삽입행위를 싫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20대 초반쯤 유사한 일로 신고를 했었는데 잘 해결되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 신고를 해도 될지,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을 했다. E은 피해자에게 신경 쓸 것이 많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104쪽, 105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D과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이 알려지게 되었고, D 및 E과 상의한 끝에 경찰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난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를 하고(증거목록 순번 1. 9 내지 11쪽), 그로부터 4일이 지난 뒤 다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8쪽),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과정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점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