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전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내가 C에 대한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C에게 5,000만 원을 주면 C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니 C과 합의를 해 달라. 그리고 고소취소장을 나의 누나에게 전달해주면 두 달안에 위 돈을 갚아주고 장인어른의 채무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의 합의를 대신 해주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합의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4.경 위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5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8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석용(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윤기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B는 피해자 C(29세)의 전처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장모였던 사람이다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딸인 B와 갈등을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수정하였다. 2)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이혼판결이2020.9.경 확정되었다. 겪던 피해자가 B를 울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6, 23:50 경 같은 장소에서 아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서 위 휴대폰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찢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추가 자료 제출)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범행 경위,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조국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3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친구 |담당변호사 김덕재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68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며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의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악우측중절치 및 상악좌측측절치(완전틸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0. 16:11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택배차량을 도로가에 주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진행을 어렵게 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국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3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1. 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를 위해 후진하다 다른 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승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9:16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1:4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약486m 운전하였다. 2. 2020.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9:40경 강릉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6km운전하였다. 3.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22 04:20경 강릉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6km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모두 매우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와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23:40경 부천시 심곡본1동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9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전과 2회(다만, 2006년 이후로는 1회),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마약류,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5. 23:23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형(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0:4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운영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럽 D, E 등에 대하여 합계 38,080,066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지 못한 채 점차 채무가 누적되어 2019. 9. 5.경까지 총 19명에 대하여 합계 169,985,417원의 채무를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는 연매출 백만 원 정도의 영세 업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30. 23:27경 김포시 걸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23:3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3:17경 청주시 흥덕구 남석로 615에 있는 석곡사거리에서부터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9, 2020고단473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 황재동(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9. 25.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8, 27.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4339 피고인은 2020. 8. 2. 10:2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밖 청과물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복숭아 2팩, 휴지3묶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20204734, 피고인은 2020, 7, 25, 17:44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동종전력 확인 1. 판결문 1부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8. 16.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 2019. 8.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2020. 3. 24, 형 집행을 종료한 업무방해죄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피해품이 오토바이 열쇠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9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6.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양(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경남 창녕군 B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E, F 및 G등 3필지의주인도 C이고, 이 건도 내가 위임을 받았다. 지금 조금 무리해서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대금은 나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F 및 G 등 3필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C에게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의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등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및같은 달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8. 12. 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남 창녕군 E, F, G 답 2,261m²", 매매대금란에 "칠천일백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8년 4월 17일", 매도인 란에 "C", 매수인란에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C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의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약에 대한 진행상황확인요청을 받자 D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2. 6. 자 확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확약서(중도금 영수증)", 매매토지란에 "창녕군 E_F_G(684평)", 매도인란에 "CH", 매수인란에 "D I", 주요내용을 "1. 상기 토지를 2018년 4월 17일 매매키로하여 계약금 삼천만 원을 영수함, 2.중도금 일천만 원은 매수인 D에게서 18년 12월 6일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영수함", 중도금 입금계좌란에 "J은행 K 예금주: L", 작성일자란에 "2019. 12. 6.", 영수및 확약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무렵 D이 위 1항과 같은 C과의 허위계약을 파기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D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된정을 모르는 D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사건진행 검색자료,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소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각 확약서, 각 거래내역, 각 판결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권리증,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원본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 사문서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죄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사기 범죄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를 저지르는 등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02:10경 김제시 요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같은날 02:54경 같은 시 하공로 192. 흥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4: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뒷편 공영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약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며, 중앙분리대 시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박지혜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13.2.28."로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20, 5. 1, 20:15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22%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처분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7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경년(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라는 상호로 건물 등 철거, 해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카고 크레인 조종,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2.경 (주)E으로부터 김해시 F 소재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호이스트 크레인 철거 작업을 의뢰받은 후, 피해자 G(남, 69세)과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위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위 작업에 사용될 카고 크레인 조종, 운전 업무를 맡게 되었다. 위 작업은 공장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에 슬링벨트를 체결하여 카고 크레인으로 인상(上)한 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으로, 호이스트 크레인에는 가이드레일을따라 좌우로 이동하는 방식의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상 작업 중 호이스트가이동할 경우 무게 중심이 변경되어 호이스트 크레인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슬링벨트에서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인상 작업 전에 호이스트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 중 무게 중심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호이스트 크레인 상단의 고리를이용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인상하거나 샤클을 이용하여 슬링벨트를 체결하는 등 호이스트 크레인이 슬링벨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2. 17:40경 위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호이스트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호이스트 크레 상단의 고리 또는 샤클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호이스트 크레인에 슬링벨트를 'U'자 형으로 건 후 카고 크레인으로 인상한 과실로, 호이스트가 가이드레일 한쪽으로 이동하여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호이스트 크레인이 슬링벨트에서 이탈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2, 18:12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된 점, 사고경위 및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