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03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 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네이버 밴드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입금을 시켜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I 외 일당 관련 불법금융자금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달라. 보안을 위해 중고폰을 구입한 후 원격지원이 되는 '팀 뷰어 퀵 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라. 대출받은 현금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카드 대출 합계 3,250만원, K 매도담보대출 11,299,120원을 받아 이 중 현금 4,000만원을 L은행 남양주지점에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한방병원 앞길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위 N한방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0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6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 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네이버 밴드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입금을 시켜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 11: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가 72명이다. 피해 입증을 못하면 재판도 받아야 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상담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 받은 현금은 추적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은행 대출 2,100만원, Q캐피탈 대출 1,300만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게 한 후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병원' 앞길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S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조서, 카카오톡 내용 1. T 진술서 사본 1. E 진술조서 사본 1. U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조서 사본 1. F 진술조서, 출금내역서 1. V 진술조서 사본 1. W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X 진술조서 사본 1. 서울 송파경찰서 이송 서류(피해자 V) 1. 증제3, 4호의 각 현존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1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공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컬러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서류는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겠다는 내용이었고, 투자금 회수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투자회사에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이름도 모르고 채용 당시 면접도 없이 채용된 점, 거액의 현금을 직접 지급받아 매번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태인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며 가급적 현금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우라고 한 점, 피고인도 한두번 하다보니 이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의 일부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신청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인 E의 일부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행사하며 편취금원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