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2013고단805 1.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일명 W)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하고 그 중 17%를 배당받기로 공모한 다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및 X를 순차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L, 피고인 M를,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D을 고용하고 전화유인책들에게 편취금원의 10%를 배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W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다는 구실로 '1차' 서류작업 비용, '2차' 보증인 비용, '3차' 원천징수 비용, '4차' 출장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연결하여 범행에 필요한 고객 정보, 휴대전화,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L, 피고인 M 및 X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K은 2013. 3. 18.경 인천 남동구 Y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미래신용정보 직원을 사칭하면서 유한회사 AA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말하고 지정된 계좌로 서류작업 비용, 보증인 비용을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 유한회사 AA 수협 계좌(AB)로 1,800,000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일명 W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일명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6회에 걸쳐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05,45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66 2.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전화유인책(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함), 현금인출책(속칭 'W', 송금된 돈을 인출함)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이른바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이 지정된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17%를 배당받기로 공모한 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J, E, F, G, X, H, I, K, N, O, P를 순차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을 통해 L, M를, 피고인 B를 통해 D을 고용하고 전화유인책들에게 송금된 돈의 10%를 배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W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준다는 구실로 '1차' 서류 작업 비용, '2차' 보증인 비용, '3차' 원천징수 비용, '4차' 출장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콜센터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연결하여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 휴대전화,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B, C은 J, E, F, G, X, H, I, K, N, O, P, L, M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2. 18.경 무작위로 발송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말하고 지정된 계좌로 인지대 비용,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신용조회정보 삭제비용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8.경 인지대 비용 명목으로 (유)A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E)로 30만 원을, 같은 달 22.경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유) A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F)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신용조회정보 삭제비용 명목으로 (유)A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H)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위 돈이 송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W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48 3. 피고인 A은 일명 'AI'라고 불리는 전화대출사기 사무실 총책, 피고인 B는 일명 'AJ'이라고 부리는 전화대출사기 사무실 총책, 피고인 C은 일명 'AK'라고 불리는 전화대출사기 사무실 총책, 피고인 E은 위 'AJ' 사무실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일명 W)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고개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다는 구실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의 17%를 W로부터 배당받은 후, 그 중 전화유인책에게 편취한 금원의 10%를 배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2. 25.경 인천 남동구 Y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L에게 자신을 AM이라고 소개한 다음 '법인 직원으로 등재하여 대출이 되게 해 줄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2. 25. (유)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H)로 수수료 명목의 4,2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2. 27.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수수료 명목의 3,950,000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일명 W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및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 G, H, I, K, L, M, N, O, P 및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U, AV, AW, AX, AY, AZ, BA, T, Z,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V,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증거기록 16면),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701, 718면) 1. 각 회신자료(증거기록 26면, 36면, 255면, 279면, 930면, 1201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273면, 29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39면, 656면, 670면, 684면, 839면, 841면, 912면, 928면, 1129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AG 거래내역, AN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3번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금 10,750,000원의 사기죄는 피고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T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로 T, BU, BV 명의로 금 10,750,000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전화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도가 낮아서 높이는 작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T에 대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