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지청장으로서 C지청 소속 직원 D이 자신을 국회사무처 등 외부기관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0. 16. 오전경 C지청 E팀장 F에게 지시하여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를 건네받아 직접 1부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 11:00경 안동시 G 소재 C지청 지청장실에서 위 지청 E과장 B 등 팀장급 이상 직원 6명을 소집한 후 위와 같이 사본한 신고서 1부를 B 과장에게 건네주고, 위 직원 6명에게 신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C지청장인 피고인을 외부기관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신고한 신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지청 E과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D이 작성한 신고서 사본 1부를 교부받은 후, 2017. 10. 16. 13:30경 위 C지청 E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E과 소속 직원에게 위 신고서를 소속 직원들의 수만큼 복사하게 한 후 그와 같이 사본한 신고서를 E과 팀장 F 등 직원 9명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13개 항목을 차례대로 읽어주는 등 신고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C지청장인 A을 외부기관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신고한 신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K,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문답서, 사실확인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회신서 송부,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은 피고인 B에 대한 하극상 사건과 관련하여 추석연휴 기간에 피고인 A에게 “공개 사과나 벌당직 등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연휴 후 일과시간에 계선을 통해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실망하고 피고인 A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D은 결국 위 신고로 인해 하극상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상의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C지청 직원들은 이미 D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C지청 직원들에게 D의 신고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D은 스스로 자신이 신고자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수차례 공공연하게 언급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출력하여 F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력해 주면서 특별히 취급에 유의해 달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은 자신이 신고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C지청 P서기보인 D은 2017. 9. 21. C지정 청소 문제로 E과장인 피고인 B과 다툼을 벌였고, D은 2017. 9. 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한다)에 피고인 B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나. D은 추석 연휴 기간이던 2017. 10. 1. 및 같은 달 2. 피고인 A에게 ‘지청장님이 전 직원 앞에서 공개사과와 벌당직 등의 처벌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E과장에게 전해 들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되어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 제가 상처를 드린 분들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D에게 이에 대하여 연휴가 끝난 다음에 ‘연휴 후 일과시간에 계선을 통해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D은 그 후 C지청의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2017. 10. 4. 국회, 권익위, 인권위 등 7개 기관에 피고인 A의 비위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10. 10. 피고인 B로부터 D이 신고를 한 것 같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L, F이 배석한 자리에서 D을 만났는데, D은 피고인 A에게 “지청장도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7. 10. 12. F으로부터 D이 국회 및 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D을 불러서 신고한 사실을 물었는데 D은 피고인 A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답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7. 10. 16. 오전경 F에게 D의 신고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F은 D으로부터 신고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B, F 등 팀장급 이상 6명의 직원을 불러 신고서 복사본을 나눠주면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17. 10. 16. 13:30경 위와 같이 받은 신고서를 복사하여 E과 직원 9명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 피고인 A, B은 2019.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과103호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자. 피고인 A은 2019. 4. 12. Q처장으로부터 공익신고자 공개 및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9. 4. 10. 공익신고자 공개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7. 1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3. 판단 가. D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여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제2조 제2호 본문),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및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단서). D의 신고 내용은 ‘피고인 A이 2017. 8. 1. R지청에서 C지청으로 이사 올 당시 R지청의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규정과 방침을 어긴 것, 2017. 9. 28. 피고인 A의 관사에서 사용할 이불을 예산에서 사용하였는데 Q처 관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소모성 물품은 개인이 구매하여야 하므로 이는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한 것, 2017. 9. 28. 위탁병원 관계자가 가지고 온 참기름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2017. 9. 28. 피고인 A은 결혼 30주년 축하를 위해 과장, 팀장들이 1만 원씩 모아서 구입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D의 신고 내용은 실제 발생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신고 내용은 C지청장인 피고인 A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이 상급자인 피고인 B과 다툼을 벌였고 이러한 다툼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A의 비위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금품이나 승진, 처벌의 면제 등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C지청 직원들이 D의 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공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지청 직원들에게 신고서를 교부한 행위는 D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신고자는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여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로부터 신고서를 교부받은 C지청 직원들 대부분(L, J, K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신고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D이 신고를 했을 것이라는 소문을 통하여 D이 신고자라는 추측은 하였으나 신고서를 교부받은 이후에야 D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C지청 직원들에게 교부한 신고서에는 D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직원들이 소문으로 들어 추측하고 있던 내용을 넘어서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이 D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않았던 이상 신고서를 그대로 교부한 것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 F 및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팀장급 직원들에게 신고서를 교부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당부하였는데, D의 신고 사실이 직원들에게 모두 알려져 있고 신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피고인 A이 굳이 보안을 유지하라고까지 당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D이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자신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F에게 신고서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이 먼저 내려와서 ‘지청장께서 그 신고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줄 수 있겠냐’고 해서 ‘이거는 못 드립니다.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알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갔고, 얼마 후에 또 내려와서 ‘이거는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리고 공문으로 시행해서라도 이걸 받아오라고 한다. 이게 공문으로 시행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자신도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오라고 하는 게 겁이 났다. 자신이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 것이 두려워서 출력해서 F에게 교부해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F은 D으로부터 신고서를 전달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신고서를 받아오라’고 말하여 자신이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A이 ‘무조건 받아와라’라고 하였다. D에게 가서 ‘지청장님께서 요구를 하신다. 제출해 주겠냐’라고 하니까 D이 ‘제출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D이 거부를 한다고 보고했더니 피고인 A이 ‘그러면 공문을 시행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와라. 국가기관의 조직원이니까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내야 된다’라고 하였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아닌 것 같았고 D에게 이야기를 다시 했더니 D이 신고서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은 처음에 신고서를 달라고 하던 F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피고인 A이 공문으로라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을 전달받은 후에야 신고서를 F에게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D으로서는 피고인 A을 신고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그 신고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신고서를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은 D에게 신고서를 달라고 요청할 당시 D에게 위 신고서를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D으로서는 그 용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서의 이용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을 보인다. 특히 신고서가 C지청 전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알았다면, D은 더욱 신고서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불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