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1. 2015. 9. 30.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18:4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전시 및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9인치 '레온하트리드 뷰갤' 휠과 타이어 1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설치된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17. 절도 피고인은 2015.10. 17, 08:08 경위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전시 및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9인치 '레온하트리드 뷰갤' 휠과 타이어 2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설치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0, 27.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07:14 경위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전시 및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9인치 '레온하트리드 뷰갤' 휠과 타이어 2개와 시가 85만 원 상당의 18인치 '밸리카' 휠과 타이어 2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설치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MAN방치물 절도이고, 생계형 범죄(기초연금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B 6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6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발기시켜 사정시키거나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 02:1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1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2. 02:1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도로를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19,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30. 15: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욕설을 하여 인감 담당 공무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서 "씨발놈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씨발놈 오늘 너 목을 딴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F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안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민원인 및 위 D읍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신분증 사본 1. 피의자 A의 알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2세)이 길에서 자신에게 "병신새끼"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작업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65cm의 'ㄱ'자형 알루미늄 새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볼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비 계산서 제출) - 첨부 진료비 계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3. 02: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를 버린 후 그 안에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껍질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시흥시 D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G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버린 후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껍질을 흡연하였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껍질을 흡연한 후 환각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소재 H 물류센터까지 약 5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 등 운전금지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실형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 20:20경 군포시 당동 부근을 군포역에서 성북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약 60cm)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D, 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인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가 임산부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22:4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우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1: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다방 내실에서, 약 7개월 전부터 사귀던 위 다방 종업원인 E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다가 E가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다방 홀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져와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내실 안 화장대로 던져 벽에 걸려있던 E의 의류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 불길이 내실을 거쳐 위 다방 주방 및 홀을 태우면서 연면적 약 19.8m²인 다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6,619,000원 상당의 위 다방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영동소방서 화재관련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파출소로 가서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3. 하순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말 2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4.8g을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 ~ 2. 22:00경 인천 I역 부근 J 매장 주차장에서 K로부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0.4g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K 통화내역 첨부) 1. 각 통화내역, 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노3608, 대법원 2011도39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6:3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공단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02,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목격자인 H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I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양시 동광길 30 에 있는 부영아파트로 도주한 후, I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나를 대신해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I가 2015. 4. 7. 전남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자동차견적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J 통화녹취 및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건 범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과 다른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인도피 교사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임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의 형이 저질러 피고인의 형은 처벌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달여간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고액 벌금형에 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00:5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삼매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6.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진각 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과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처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진 점, 피해자 역시 야간에 어두 운색의 옷을 입고, 중앙선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이전의 전과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19:20경 B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휴게소 부근을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이 추월한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상향전조등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E350 승용차를 시속 약 110km 상당에서 시속 약 40 ~ 60km까지 급제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앞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급격하게 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의 발생위험까지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UT125XK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2:4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이기대어귀 삼거리 방향에서 용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E(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5. 6. 8. 00:4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서 몸통, 다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공사 11층에서, C공사가 피고인에게 그가 거주하는 D아파트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및 쓰레기분리수거 공문을 발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된다."고 큰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준비하여 온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열어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고 말하여 위 공사 직원들이 만류하자, 위 공사 주거복지부 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약 30분 동안 상담을 하던 중 한손에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죽어버린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2013고단1843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게시판에 '휴대전화, 카메라, 키보드, 골프채, 마네킹 및 조명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네이버 E' 게시판에 '삼성블루 G 디카 새상품 19만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 친구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19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항 제외)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41,4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11: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25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게시판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3.경 불상지에서 위 '네이버 E'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0만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O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O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T, U, V, W, X, Y, Z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2013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미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1751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중국 쌍타망어선 C의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10. 5. 03:30경부터 06:35경까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47 ~ 53.2해리 해상 인근에서 멸치 1,800킬로그램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4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이천시 C 소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E(여, 74세)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부엌에 있던 칼(약 30cm, 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겨눈 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점, 피고인이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9. 09: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 식당' 홀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 하듯 2-3회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많이 뭉쳤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순간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D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3. 19: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구내 13번 홈에서 북쪽으로 약 200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레일본드선 1) 4개 시가 72,800원 상당을 끊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경부터 2013.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레일본드선, 크로싱본드선, 긍선잠바선 등 시가 합계 1,379,800원 상당을 끊어서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철도시설을 파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용산역 구내 궤도(레일본드선 도난)장애 경과 및 조치사항 1. 수사보고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호(철도시설 파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레일에 설치된 케이블로서 선로의 선로에 전류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절단될 경우 레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열차가 비상정지를 하게 되거나 추돌사고와 같은 중대한 철도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19회에 걸쳐 철도 레일에 설치된 케이블을 절취함으로써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장소가 입환 목적으로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철도차량이 운행되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으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위험성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병원의 환자나 그 가족들이 지갑 등 소지품을 병실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 12:32 경 대전 서구 정형외과 702호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등 통장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8.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6,95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8, 21:16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 범죄일람표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1(55세)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8. 16: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C, I, U, V, W, X,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금은방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병원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물건을 훔치는 등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4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일용직 근로 중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향후 다시는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