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8노824호). [범죄사실] 2018고단4149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C', 이하 'DC'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BR, 조직원인 DD, DE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B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C, BR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2.초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중순경부터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C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 한국에서 위 상담원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소개해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각 선발하였다. DC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DC, 총책인 DC을 보조하며 사무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BR,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으로 DF, DD, DG 등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들, 국내에서 위 상담원들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알선책인 DH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실장인 BR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1차 상담), 실장인 BR이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받고(2차 상담), 팀장인 중간관리책임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3차 상담), 위 DC의 거래처인 국내 인출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DC에게 전달하거나, DC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전달하여, DC, BR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관리책임자인 BR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DH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BR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BR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R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관리책임자인 BR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R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C, BR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DC이 BR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DC을 사장으로, BR을 실장으로, DG, DF, DD, DI 등을 팀장으로 호칭하며,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과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BR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BR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BR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였고, 하위 조직원들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욕설과 질타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DC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하였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의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중국으로 소개해 주는 DH은 위 상담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2%를 교부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DC, BR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한 2016. 11.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사장)인 DC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관리책임자(실장)인 BR은 DC을 보조하여 범죄수익금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배분 등 사무실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국내 알선책인 DH은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에 보내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조직원들을 감시 및 독려하여 재차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DF, DD, DI, DG 등은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피해금을 편취하는 3차 상담을 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들과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E, DT 등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E은 L의 제의를 받고 2016.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DC 등이 운영한 위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 있는 콜센터(이하 '대련시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L의 제의를 받고 2016. 11.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대련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6. 11.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대련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M, 피고인 N는 피고인 B, 피고인 E의 제의를 받고 2016.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대련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 대련시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준다고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N는 2016. 12. 8.경 위 대련시 콜센터에서 피해자 DU에게 BQ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BQ DV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X)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C, B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6. 11. 16.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8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6. 11. 16.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896,70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6. 11. 25.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646,70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M은 2016. 11. 16.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N는 2016. 11. 1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C, B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2018고단4583 : B, E, D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6.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L의 제의를 받고 2016.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가명 'DY 대리') 역할을 맡아 BR, L 등이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16. 11.경 피고인 E, 위 L의 제의를 받고 2016. 11.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가명 'DZ 대리')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D은 2016. 11.경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6. 11.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가명 'EA 대리')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들은 각각 BR(실장 역할, 가명 'J'), DF(팀장 역할, 가명 'K'), DD(팀장 역할, 가명 'EB'), EC(팀장 역할, 가명 'ED'), EE(팀장 역할, 가명 'EF'), EG(사무장 역할), DH(조직원 모집책 역할), EH(조직원 모집책 역할), L(조직원 모집책 겸 상담원 역할), Q(상담원 역할, 가명 'EI'), P(상담원 역할, 가명 'EJ'), M(상담원 역할, 가명 'EK'), N(상담원 역할, 가명 'DV'), EL(상담원 역할, 가명 'EM'), EN(상담원 역할, 가명 'EO'), EP(상담원 역할, 가명 'EQ'), 그 외 다수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BQ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마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한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1. 24.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BR은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성명, 연락처, 대출 신청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 주며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 ER(여, 61세)에게 전화하여 BQ DZ 대리를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ES 명의의 BO조합 계좌(ET)가 마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O조합 계좌로 3,000,000원, EU 명의의 BN은행 계좌(EV)로 980,000원, EW 명의의 우체국 계좌(EX)로 980,000원 등 합계 4,9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BR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1. 24.경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50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6. 11. 24.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11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6. 12. 12.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1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 : 피고인 M, N 피고인들은 각각 2016. 1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M의 지인 B, E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L을 소개받고, 위 L으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많이 했는데 절대 걸리지 않는다, 내가 여러 명을 중국에 보냈고 그 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와 같이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L이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각각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BR(가명 'J 실장')은 콜센터 총관리자로서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고, BQ 심사과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범행도구를 관리하며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팀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공범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DF(가명 'K'), EC(가명 'ED')는 각각 콜센터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신규 가입 조직원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1차적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BQ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1차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 차수를 올려가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L은 조직원 모집책 겸 상담원 역할, 피고인 M(가명 'EK 대리'), 피고인 N(가명 'DV' 대리), DK(가명 'EY 대리'), E(가명 'DY 대리'), B(가명 'DZ 대리'), D(가명 'EA 대리'), EZ(가명 'FA 대리'), Q(가명 'EI 대리'), P(가명 'EJ 대리'), EN(가명 'EO 대리'), EP(가명 'EQ 대리')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Q'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BR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BQ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마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한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1. 24.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BR은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범행대상자들의 성명, 연락처, 대출 신청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 주며 범행을 지시하고, B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 ER(여, 61세)에게 전화하여 BQ DZ 대리를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ES 명의의 BO조합 계좌(ET)가 마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O조합 계좌로 3,000,000원, EU 명의의 BN은행 계좌(EV)로 980,000원, 2016. 11. 25. EW 명의의 우체국 계좌(EX)로 980,000원 등 합계 4,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BR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69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M, DN, DL, DI, DO, DP, DQ, DR, DS, DT, DH, DD, FB, DF, DK, DJ, DE, FC, FD, FE, F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Z, DL, DI, D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또는 경찰진술조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3명 부산지검동부지원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법동부지원 2017고단1807호 등), 수사보고(DM 등 13명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 4925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M 등 5명 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첨부 공범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포함) [2018고단4583]: 피고인 B, E,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F, D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피해 신고 기록 사본 [2019고단82]: 피고인 M, N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L, E, E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항소심 진행경과 및 피의자 D, E의 항소심 선고 결과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824호 재판 진행경과, 항소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노824호),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D 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N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사기죄: 피고인 M, N, B (다른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E, D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업화·분업화된 범행으로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고, 또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공공기관의 신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라 전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M, N는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귀국하여 범죄단체에서 사실상 탈퇴하였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 D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선고된 사기죄(징역 3년 6월)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실상 어느 정도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 E, D, B의 각 수사 협조 정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