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간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의 전 남편인 C과 이혼 후 거제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만 서울에 올라와 피고인과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구에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다음에 통화하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니 상황에 다 맞춰야 하나. 너가 또 약속을 어겼으니 너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가서 너와 너의 남편이랑 삼자대면을 할 거다. 동영상을 보내면 유포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너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전 남편 C에게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을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파일 및 카톡 캡쳐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컴퓨터 본체 디지털포렌식 회신에 대한) 1. 각 캡쳐 사진, 녹취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전 배우자에게 위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