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09. 11.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7-7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제이시스템즈 사무실에서 외주가공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인성인터내쇼날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0.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 10장 합계 2,484,720,000원을 각 교부받고, 2. 2010. 1. 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인성인터내쇼날 및 주식회사 매직알엠씨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6,000,000원 및 400,000,000원 상당의 외주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84,72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주식회사 케이제이시스템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동일한 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양죄는 법조경합 관계로 1죄만이 성립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2010. 1. 1. 시행)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 내지 10번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정가중법상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가공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 또는 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와 이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두 행위는 각 행위마다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이상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죄수의 확정 단계에서 그 중복 부분에 대하여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적용 단계에 이르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중복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이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내지 10번 중 순번 5, 6, 8번은 위 기간 내에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였는바,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 9, 10번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고 그 발급명세가 위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송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출의무가 없을 뿐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 3. 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되어 2010. 1. 1.시행된 것)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의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도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 9, 10번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행위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및 벌금 496,944,000원 ~ 1,242,36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벌금 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탈루될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세액은 중복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액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액 중 하나에 의하여만 산정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