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70

범죄사실 [2012고단18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4. 20:00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H가 손님인 피해자 I(43세), J(42세), B(43세)와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어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부 열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그곳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여, 33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밀쳐 씽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두부 좌상을,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2609]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30. 23: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H(여, 33세)의 전남편 L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흉기인 길이 30cm 가량의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내가 네 전남편에게 욕을 먹었으니 전남편을 찾아내라. 전남편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오늘 저녁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30.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주차장과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전화국 사거리 일대에서 위 피해자 H를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위 L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70]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I, J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각 진료비 계산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각 진단서(I, B)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각 피해부위 사진(I, B)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해부위 사진(A)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고단2609]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1. 진단서(H)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흉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각 폭행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2년6월(상한) 2. 피고인 B :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6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각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 중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경미한 상해, 피해자 중 일부(H)의 처벌불원}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협박범죄 제4유형 중 특수협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H)의 처벌불원} 다. 판시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2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6월(하한)에서 3년9월(상한) 2. 피고인 B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 중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경미한 상해} 나. 판시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2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11월(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고인 A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I, B)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H)와 합의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행은 우발적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A)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국내 형사처벌전력(범죄경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무죄부분 (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1. 12. 24. 20:00경 서울 관악 F 2층에 있는 A(31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A의 처인 H(여, 33세)와 손님인 피고인, I, J 사이에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31세)의 손을 질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진술과 검사면전진술 및 법정진술과 증인 A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친구인 A가 I과 싸우고 있어 그것을 말리려고 갔는데, 갑자기 병이 날아와서 내 왼 손을 때렸다", "왼손 등이 맥주병에 찔려 찢어졌다", "깨진 맥주병에 왼손을 다쳤고, 이는 안경 낀 사람(피고인 B)이 휘두른 병을 막다가 다쳤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0~31쪽), 검사 면전에서는 "싸움을 말리던 중 어디선가 깨진 병 파편이 날아와 왼손이 다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소주병이 어떻게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진 병조각이 튀어서 증인(E)의 손에 박혀서 다쳤다", "병조각이 날아와서 손에 박힌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E의 모순되는 듯한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E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깨어져 날아든 병 조각에 자신의 왼손을 다쳐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위 E에게 날아온 깨진 병조각이 피고인 A가 휘두른 맥주병 조각인지 피고인 B가 휘두른 소주병 조각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서 E의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였다. E이 증인(A) 앞쪽에 있었는데 피고인 B가 소주병을 휘두른 이후에 옆에 있던 E의 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E과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깨어진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의 손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수부 열상(손이 찢어지는 상처)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