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77

범죄사실 [2017고단5477]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자신의 처 D은 한족으로 중국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 또한 중국내 E. F 등 고위층과 바로 연결되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 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2013. 5. 14.경 처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D은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내 G, H 인맥들과 두루 친하고, 중국 내 권역서열 1위, 2위인 E이나 F과는 각별한 사이이고, E의 어머니인 I 여사와는 어떤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니 사업과 관련하여 무슨 부탁이든 하여도 중국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곳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내가 'K'라는 한국 회사에 중국 내에서 줄기세포 사업 독점권을 주려고 진행했던 것이 있는데, 이 회사는 기술이 없다고 평가되어 다른 회사와 하려고 한다. 혹시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중국 내에 허가를 받는 비용이 약 15억 원 정도 필요하고 이를 댈 수 있으면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2013. 6. 28.경 피해자에게 'K'와 진행되었던 줄기세포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면서 "이 내용대로 독점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중국 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16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내 줄기세포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일단 1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업 경비로 사용하겠다, 나중에 사업 추진이 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D의 중국 내 고위층과의 친분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중국 내 줄기세포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 중국 내 줄기세포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9,08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45] 피고인은 줄기세포 관련 육성사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건물의 202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P'라고 한다, 대표이사는 Q의 누나인 R이다)의 본부장인 Q에게 전화로, "N가 중국에서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4. 8. 말경까지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붙여 변제하고, 아니면 투자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S는 임대료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체납하여 피해자 P로부터 위 1억 원을 빌린 지 3일 만에 강남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할 정도로 재산이 없었고, D이 중국 내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중국 내 줄기세포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실체를 확인하거나 진행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8. 말경까지는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4. 3. 28. N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권한 없이 2014. 8. 13.경 N의 사무실에서, 제목: '대여금 약정서', 대여금액: '1억 원', 대여일자: '2014. 3. 25.', 상환일자: '2014. 9. 25.', 대여인: 'P 주식회, 사, 대표이사 R', 차입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T', 연대보증인 'A', 작성일자: '2014. 3. 25.'이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로 출력된 문서의 주식회사 N 대표이사 T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직인을 함부로 찍고, 제목: '주식회사 N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4. 3. 24', 장소: '주식회사 S 회의실', 이사진 출석 현황: 'T 대표이사, A 이사 참석', 'U 감사 불참', 안건: '주식회사 P와의 총 1억 원 금전대차 약정관련', 회의내용: 'N의 T는 중국사업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P로부터 1억 원을 대차하기로 제의하고 전원 찬성함', 작성일자: '2014. 3. 24.'이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로 출력된 문서의 T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T 개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여금약정서(2014. 3. 25.자로 소급하여 작성) 1부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의 이사회 회의록(2014. 3. 24.자로 소급하여 작성)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의 V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때쯤 V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V, T, Q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일람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줄기세포 허가시 중국측 회신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대여금약정서 및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 가. 피고인의 주장 내용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은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전문가 W 의사와 함께 중국에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처 D 또는 D이 운영하는 중국의 X유한공사(이하 'X'이라고 한다)에게 돈을 교부하여 중국에서의 줄기세포시술 사업에 투자한 것인데, 피해자가 일시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도 D이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금의 대부분을 D에게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해자 P가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C이 알고 지내던 Q에게 대여를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그 뒤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P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1년 중국인인 D과 혼인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을 오가며 살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T는 한국의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처인 D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이라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자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의 줄기세포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처 D 이 중국의 F, E과 굉장히 가깝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중국에서 현재는 줄기세포 관련 시술이 불법이지만 D이 중국에 있는 인맥을 동원해 한국의 기술로 중국에 있는 Y이라는 큰 병원에서 줄 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3. 6. 말경 피해자 C에게 D이 운영하는 X의 '줄기세포 허가시 중국 측 회신'이라는 자료를 교부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중국정부 위생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음, 허가가 나오면 독점허가임, Y병원, Z병원 허가가능성 확인'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7. 중순경 중국에 가서 D을 만났는데, D은 중국 쪽에 인맥이 많은 것 같은 행세를 하면서 E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를 통역해주었다. 마) 또한 T는 성형외과 의사 AA를 통해 줄기세포 시술 기술을 가지고 있는 W 의사를 소개받아 피고인 및 피해자 C과 함께 W에게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는데, W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여서 흔쾌히 동의하였다. 바) 피해자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피고인이 체납했던세금납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 중국에서의 줄기세포 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N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N는 2013. 7. 26. 설립되었는데, T가 대표이사, 피고인이 이사였으며, 피해자 C이 N 설립을 위한 비용과 자본금으로 2013. 7. 26. 1억 2,087,5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해자 C은 2013. 7. 31.부터 2013. 8. 23.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줄기세포 사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7,6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은 2013. 8. 26. N와 X 사이의 프로젝트 합작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 계약서에는 'X은 중국의 Y 병원 또는 전문 의료 병원으로 하여금 연구의 장소 및 합법적인 의료 신분을 제공하도록 하고, N는 의료진을 파견하여 기술, 자금, 설비를 제공하되, 순이익의 25%를 N가 갖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3. 10. 21. AB위원회(이하 AB라고 한다)와 N 및 X 사이의 협력협의서를 작성해왔는데, 그 협의서에는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되, AB는 의료장소를 제공하고 전문의사와 의무 인력을 배치하며 센터를 관리한다. X과 N는 연구센터와 장비수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며 한국의 전문기술을 도입한다. AB는 프로젝트의 실시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 T, W, AA를 대동하고 중국에 가서 D이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AC을 만나기도 하였고, D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W으로 하여금 줄기세포 관련 브리핑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중국측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병원 등에서의 지위나 인적사항은 현재까지도 확인할 수 없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진행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2014. 1. 28. 8,000만 원을, 2014. 2. 10.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 C에게 3개월 이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카) 이에 피해자 C은 피해자 P의 Q에게 중국의 줄기세포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1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Q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Q와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였다. 타) 피고인은 Q에게도 D이 중국 고위층과 인맥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2014. 9. 25.까지 변제할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4. 3. 28. 피해자 P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바로 인출하였다. 파)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4. 21. 3,000만 원을, 2014. 6. 20.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회사 경비, 피고인의 체납된 세금 납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렌트비 등으로 쓰고 대부분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모두 D에게 환치기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치기 송금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중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줄기세포 사업은 중국의 당국으로부터 줄기세포시술 관련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의 처인 D의 인맥을 이용하여 독점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의 처인 D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D의 인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해 오거나 피해자 C 등을 중국으로 데려가 D이 소개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당사자는 D이 운영하는 X이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AB여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고, D이 피해자 C 등에게 만나게 한 중국 사람들의 지위나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외에 피고인이나 D이 5억 8,9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중국에 방문하여 중국 내 줄기세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 등은 피고인이나 D이 안내하는 곳에 가서 피고인과 D이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고 줄기 세포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한 피고인의 기망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의 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이나 자금의 집행 과정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C 등에게 곧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금원을 일시에 투자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면 약 1년 정도에 걸쳐 투자금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줄기세포시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투자 내지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줄기세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약정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P를 기망하여 N를 통해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 C이 먼저 피해자 P의 담당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곧 사업이 진행되어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인 T로부터 N 법인 인감의 사용 등 일체의 회사업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에 T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여금 약정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중국에도 가는 등 N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다가 일의 진척이 없고 N의 사무실도 문을 닫을 형편에 이르자 법인 인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N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금원을 차용할 포괄적 권한을 수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N 명의로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T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억 원을 빌릴 때 T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6쪽), T도 이 법정에서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나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 감경) 나. 사문서위조 : 사문서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의 중국내 인맥을 과시하며 중국에서의 줄기세포 사업이 가능하거나 약정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