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0. 17. 12:00경부터 10. 18. 00:40경까지 경남 산청군 C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소인(B)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제 음부에 성기를 넣어 3회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진주경찰서 D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E 경사에 의해 조사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7. 10. 17. 09: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고소인(피고인)을 그곳으로 오게 하여 갑자기 고소인을 벽에 밀치고 껴안으며 키스하여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12:00경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선배를 만나러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아! 씨!'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허벅지를 4~5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12:30경 경남 산청군 C 모텔' H호에서,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16:00~17:00경 같은 장소에서, 구토를 한 고소인을 침대에 눕혀 양손을 머리 위로 넘겨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고소인의 가운과 팬티를 벗긴 뒤 '오빠! 하지 마 싫어'라고 말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고소인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을 뿐 B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1.경 위 진주경찰서 D에서 경사 E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사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B, I, J의 관계 가. 피고인은 연 19세였던 2015년경부터 당시 연 27세였던 I과 사귀었고 약 1년 동안 동거하였으며, I은 당시 연 28세였던 B와 친한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I으로부터 B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I과 함께 자주 B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렸다. 나. B는 이 사건 현장인 G 주점을 운영하였고, I은 위 주점에서 일하며 B의 주점 운영을 도와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당시 J과 연인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다. 라. B는 2009. 8. 14. 이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B와 I은 이 법원 2018고단323호로 '공동하여 G 주점에 침입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2018. 8. 7. 'B에게 위 주점을 출입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공동건조물침입 일시가 2017. 10. 29.경으로 이 사건 고소일 2017. 10. 21. 이후이고, 그 고소 취소일인 2017. 11. 2. 이전이다. 2. 피고인의 진술 경과 가. 경찰 1회 조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일인 2017. 10. 21. J에게 전화하여 B와 성관계한 사실에 관하여 "B한테 당했다"라고 말하였고, J이 "그러면 니는 왜 강간을 당햇으면 신고를 안 했냐. 그리고 언니는 솔직히 니 말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언니 믿을 수 있게 내가 가서 신고할게요"라고 말한 후, J과 함께 진주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진주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앞에서 입맞춤하였고, SM5 승용차를 타고 K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으며, C 모텔 H호에서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가 '오빠 깡패인 거 알제, I이랑 니랑 만날 때 니랑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B가 화를 내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 피고인은 2017. 11. 2. 진주경찰서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후 "B와 성관계 한 것을 I이 알게 되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였다", "사실은 B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키스하였다", "서로 원해서 성관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에서 "동의 하에 키스하였다", "B가 허벅지를 만졌지만 수치스럽지 않았다", "서로 각자의 옷을 벗거나 옷을 벗겨 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제1회 공판 기일 피고인은 2018. 2. 21.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제2회 공판기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었고 변호인은 2018. 3. 28.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B와 성관계가 내키지 않았고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B가 다소 억지로 옷을 벗기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도, "강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 강간죄로 고소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무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가 2018. 3. 26. 작성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이 법원은 2018. 4. 6.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입맞춤에 관하여 "B가 화장실 쪽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기에 갔더니 갑자기 키스를 해서 반항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허벅지 만진 것에 관하여 B 운전의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갈 때 "B가 처음에 갑자기 허벅지를 만졌고, 몇 번 더 만졌다",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차 간음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B가 반항하는 한 손으로는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옷을 벗긴 후 위에서 누르고 강제로 간음하였다", "울면서 '다른 건 괜찮아도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B가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힘이 빠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차 간음에 관하여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였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B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이 법원은 2018. 10. 17. 열린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C 모텔에서 나와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위 모텔로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해 있었고, 잠이 와서 모텔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B가 2차 간음 후에 모텔에서 나간 상태에서 그곳을 빠져나가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좀 무서웠다", "B 오빠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욕을 할까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3차 간음에 관하여 '술이 깨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물음에 "정신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경찰 제2회 진술 및 검찰 진술, 제1회 공판기일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과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를 고소한 2017. 10. 21. 저녁경 I은 피고인으로부터 "B에 의해 강제로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울었고, 그 무렵 I이 B에게 이를 따지자, B는 I 앞에 무릎 꿇고 성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I은 B로부터 성폭력 고소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L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정황상 니가 불리하다', 'B가 아직 조사 안 받아서 빨리 취하하면 되겠네', '무고죄 판결 나면 진짜 큰일 난다', '빨리 취하해라', 'B 여자 친구도 그렇고 나도 알게 될까봐 어린 마음에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라고 해야', '그럼 B한테 경찰이 와서 물어볼 거임, 처벌 할거 냐고', 'B가 그냥 끝내겠다 하면 끝남', '어린 맘에 이런 일을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그럼 왠만해선 봐줄 것임' 등의 문자를 보냈다. 위와 같은 I의 문자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당한 사람은 지가 아니고 난데 왜',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뭐'라는 문자를 보내며 반발하다가 '포인트를 얘기해줘'라는 문자를 보내며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I은 피고인에게 조사받을 때 "B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2.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 제2회 조사시 및 검찰 조사시 'B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인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I은 B에게 무고에 대한 합의서를 달라고 부탁하여 B가 2018. 3. 26.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그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I은 2018. 4. 1. 피고인의 반성문, 피고인 아버지인 M의 반성문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반성문의 내용은 '주변 사람들과 제 남자 친구가 알게 될까 두려워서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다. 제3의 가항에서 살핀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의하면, 이러한 I의 행위는 마치 B의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서, 수사기관 등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수사 및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I이 하는 말에 속아서 혹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I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I의 위와 같은 기망 내용이 제2항에서 살핀 피고인의 경찰 2회 및 검찰, 제1회 공판기일의 각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 2회 및 검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법률 지식이 거의 없고 사회 경험도 적은 피고인이 다른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친구 I의 기망과 협박에 의하여 I이 지시한 내용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성폭행에 의한 무고 사건에서 고려할 점 가. 성인지 감수성 1)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인식·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인의 성폭력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및 허위의 인식 1)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거나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추상적인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형벌 조항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법률적 평가를 잘못 하였다고 볼 것이지, 허위의 고소라고 할 수 없다. 2)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피고소인이 행사한 위력이 고소인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였다거나 기습적인 것이어서 반항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고소인이 추상적으로 진술하였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만으로는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수도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위력 또는 고소인의 심신상실 상태 등에 관하여 고소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에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4)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위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는지를 살펴기로 한다. 5. 피고인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입맞춤 행위에 관하여 1) B는 경찰에서 G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입맞춤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입맞춤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위 각 진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G 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을 업거나, 피고인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손을 잡고 이야기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이 특별히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I을 사귀고 있었고, B는 I의 친한 친구이며, B는 J과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J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20세로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할 만큼 성숙하지는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B는 'N' 조직원 조직폭력배로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B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B는 그의 범죄 전력에 의하면 어느 정도 폭력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애정을 엿볼 수 있던 어떠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입맞춤에 동의하였거나, 피고인도 원하여 입맞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B에 의하여 입맞춤 당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 1) B는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K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은 고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일단 고소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의 피고소인인 B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으나 싫은 감정을 내색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B의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그 행위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4의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허벅지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와 관계나 분위기 등에 의해 인내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싫은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위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피고인도 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B의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고도 반항하지 못하고 불쾌한 감정도 내비치지 못하였으리라고 볼 수도 있으니, 이 부분 고소 사실 또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1차 간음에 관하여 1) B는 경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대략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 모텔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조차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B의 위 진술로는 1차 간음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고소 사실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K에 가서 O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말을 듣고, G 주점에서 나와 B 운전 승용차를 타고 K으로 와 12:11경 C 모텔에 들어갔는데, 이때 피고인은 B와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특별히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1차 간음 후 피고인과 B는 12:42경 위 모텔에서 나와 O을 만나 부근에 있는 횟집으로 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O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강간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나와 15:38경 다시 B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갔고, B만 16:11경 위 모텔에서 나간 후 17:29경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서 O과 함께 노래방에 갔으며, 노래방에서 놀다가 22:00경에 위 모텔로 들어갔고, 다음날 01:15경 피고인과 함께 나와서 진주시로 갔다. 즉 피고인은 B가 위 모텔에 있지 않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위 모텔에 계속 있었고, 구조 요청을 하거나 위 모텔에서 나가지 않았다. 3)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로 B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즉 이 사건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B와 관계, B가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점 등의 이유로 B의 입맞춤,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어느 정도 감수하거나 인내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고, "B에게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는데 B가 '가지 말라'고 하므로 그 거부 의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K까지 따라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깐 쉬고 가자'는 B의 말에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으면서도 위 모텔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위 인정사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은 B에 의해 강간을 당한 후 O과 횟집에 가서 술을 마신 것에 관하여, 강간이라 하더라도 B와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성폭행 피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수치스러워 할 것인데, 성폭행 가해자인 B와 친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O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횟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고 계속하여 졸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혼자서 산청에서 진주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위 모텔에 다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진주로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진주에 간다면, B로부터 욕을 들을 것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루어진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심리생리검사에서 "피고인이 첫 성관계 전 '하지 마라. 성관계는 싫다'라고 말했던 게 분명합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는데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날 첫 성관계 전 피고인이 '하지 마라. 성관계는 싫다'라고 말했던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B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데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4) 그렇다면 위 제4의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과 위와 같은 심리생리검사결과에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법정진술을 더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의사 없이 B를 따라 위 모텔에 들어갔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니, 이 부분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2차 간음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B와 함께 다시 모텔로 들어가서 구토를 한 후 B에 의하여 강간당하였고 당시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위 횟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 졸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O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K에서는 위 모텔 외에 달리 갈 만한 곳이 없어 다시 위 모텔로 들어가서 쉬거나 잠을 자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제4의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과 위와 같은 심리생리검사결과에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성관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2차 간음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B와 성관계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 진술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주취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이 부분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마. 3차 간음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3차 간음에 관하여 "B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빨게 하였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B 행사한 위력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반항한 내용을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2) B는 3차 간음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B와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이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1차 및 2차 각 간음이 이루어짐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3차 간음 당시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반항 의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B의 적극적인 요구와 위력 행사에 저항하지 못한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2017. 10. 17. 09:00경부터 같은 해 10. 18. 00:40경까지 G 주점 및 진주시에서 K으로 가는 SM5 승용차 안, C 모텔에서 있었던 입맞춤, 허벅지를 만진 행위, 1, 2, 3차 각 간음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