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주)B에서 제공하는 ‘C’ 총판 등 영업을 담당하는 D로부터 ‘내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을 운영하고 있다. 위 게임 유저들에게 환전을 해줄 환전상들을 고용하였는데, 환전상들로부터 환전한 내역을 보고받아 환전상들이 환전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D와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위 C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환전을 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서, 위 D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이 위 C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게임 사이트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한 도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합계 1,636,492,236원 상당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약 3% 상당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913,067,085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하도록 한 후 환전상들로부터 도금 일일 충전 및 환전 내역을 보고받아 검토하고 이를 위 D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위 C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충,환전 금액 특정 관련) 1. 관련 정산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4.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환전액수가 매우 큰 점, 위와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직접 환전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I,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 및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20년 7월분 임금 2,846,153원 등 합계 9,767,9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9,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97,647,189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4,950,67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9,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1,604,17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I,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 및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3,398,900원 등 합계 19,266,7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10, 11,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83,610,762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3,343,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685,861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을 리스사용자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대표이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D의 소유인 취득원가 252,896,9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60 승용차를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4,094,850원을 납부하고, 리스 계약 종료 후에 계약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신청서 1. 자동차 리스약정서 1.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 1.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장 1. 거래내역서 1. 오토리스 중도인수 정산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소재에 관하여, 미수급 납부정보 확인)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오토리스 견적서 1. 차용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권과 리스계약상 권리 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 표준약관의 명시적 금지조항에 위반되기도 하며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금과 리스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되찾아왔다가 그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자신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차량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다만, 이는 횡령죄 성립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을 리스사용자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대표이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D의 소유인 취득원가 252,896,9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60 승용차를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4,094,850원을 납부하고, 리스 계약 종료 후에 계약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지인인 F의 소개로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어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거래업체에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한 이후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9. 12. 17.경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그 후 자동차를 다시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른 횡령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실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6.부터 2020. 6. 27.까지 홀 및 주방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8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고성군 D, ㈜E 내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8. 27.까지 위 ㈜E 내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5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대표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메모 및 통장 사본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10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8:20 무렵 광주 남구에 있는 B고등학교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노선번호: C)에 승차하여 광주 동구에 있는 충장치안 센터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40 무렵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관련, 피고인 특정 및 추적 관련) 및 그 붙임 서류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거 지적장애 3급)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한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담하게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직전 범죄인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지금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하고 계시는데,, 수술비가 당장 필요해서. 급하게 차량담보대출 신청했고 일주일 뒤에 나온다 해서. 그 때 나오면 다 같이 정산할게. 수술비가 좀 급하네, 심각하게, 상황이 이래서 오죽했음 이런 말하네., 800은 됐음 좋겠는데. 어머니 오늘 내일하셔서.ㅠ다급하다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C A 고객님. 신청하신 엑센트 차량 담보 대출 건 접수완료되어 심사 후 2020. 01. 03.(금) D은행 계좌로 24,120,080원 입금될 예정입니다”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중환실에 입원하여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없어 정식으로 담보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단지 피고인의 친구가소유하고 있는 엑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C에 문의하고 그 답변을 받은 것에 불과한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내 아파트를 상대로 한 영리사업을 위해 사단법인 B 경기도지부 사업본부를 설립한 사람이고, C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18.경 성남시 분당구 D공원에 있는 E 카페 4층에서 김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주) 운영자 G에게 “경기도 내에 수백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우리 경기도지부 사업본부가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부녀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와 절임배추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20만 박스를 판매하려면 사업본부 운영경비와 안산, 안양, 시흥, 군포, 평택 등 지부에 4만 박스씩 할당할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본부 사이에 경기도 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장 절임배추 및 김장양념 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판매경비(선지급금) 및 절임배추(20kg 1박스 당 30,000원) 20만 박스, 김장양념(7kg 기준 49,000원) 1,400톤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은 공동관리하여 절임배추 1박스 당 3,000원, 김장양념 7kg 당 2,800원을 정산받되 위 선지급금을 우선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그 하부조직인 경기도 지부나 피고인이 설립한 경기도지부 사업본부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경기도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친분이나, 영향력, 이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력 등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선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절임배추 등 물건을 공급받아 일부 판매하더라도 해당 선지급금 및 수익금 등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물량이나 최소한 위 선지급금의 정산에 필요한 물량 등을 판매하여 위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경비에 필요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C의 처 H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15. 2,000만 원, 추가 경비 명목으로 ㈜B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1. 7. 10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9.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절임배추 및 김장양념 2,032만 1,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5,232만 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절임배추 주문현황, 이체내역서 제출, 피해금이 입금된 건외 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절임배추 및 양념 판매 금액, B의 경기도 지부사업 본부허가 여부 등 확인)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0:35경 광주 북구 모생마을길 1번길 5-4에 있는 매립지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위 트럭은 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수 B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위 트럭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어 위 B는 피고인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카메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응급센터 기록지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림로에 있는 하기2교 아래 반석천 자전거도로를 하기1교 방면에서 지족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6세)의 등 부위를 위 자전거의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1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식당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5.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위 경찰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2명을 사용하여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3.분 임금 2,516,900원, 2019. 4.분 4,093,760원, 2019. 5.분 임금 4,071,080원, 2019. 6.분 임금 4,071,080원, 2019. 7.분 임금 4,071,080원, 2019. 8.분 임금 1,050,601원, 임금 합계 19,874,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7,354,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75,4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임금미지급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31,879,21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6, 8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H의 2020년 5월 임금 6,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7,150원, 퇴직금 8,31387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연번 1부터 8까지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7,555,075원 및 퇴직금 합계 54,751,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I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I의 근로관계는 인정된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1)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2의 연번1부터 8까지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B(범죄일람표 1 연번 9)의 임금 합계 4,666,666원, 근로자 C(범죄일람표 2 연번 9)의 퇴직금 6,131,6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과 C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6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C D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홍콩에 2,000억 원대 증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제주시 E에서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 D 회장의 비자금 또는 홍콩에서 들여온 자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D 회장의 비자금 500억 원을 4년에 걸쳐 관리, 운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내가 아는 변호사가 D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 필요하면 그 돈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데, 6개월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6개월이 지난 뒤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필요하면 10억 원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운영하는 ㈜B 계좌에 5,000만 원 이상 잔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잔고가 2,200만 원 밖에 없어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잔고증명을 하고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받아서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 사용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857,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나는 I에 다니다 퇴직하였고, 주로 M&A 업무를 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과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1~2주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다닌 적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00,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시가 73,769,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M에게 마음대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조회서, 카드매출전표, 각 거래내역서, 홍콩 유가증권 사진, 이체결과조회서 1. 각 녹취록 2020고단78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약확인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잔고증명 또는 경비 명목으로 4,300여만 원 및 차용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편취하고, 리스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마음대로 인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F, L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7세)은 2020. 5.경부터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위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6.말 13:00경 위 C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시끄럽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후 수업에 가지 말고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한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 이후 다음날 1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한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09: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교실 앞으로 나와 동시를 외우게 하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이 동시를 잘 외우지 못하자 약 10분간 교실 앞에 서 있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너도 계속 서 있을래? 계속 서 있어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5분 후에 내가 하라고 했잖아. 외웠어 안 외웠어? 대답도 못해? 벙어리야?,” “우리 반에서 그냥 바보 같은 애들 2명 있네. 빨리 써. 니가 내 아들도 아니고 지들이 안 해서 그러는데. 창피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차렷하고 해, 너 입 닥쳐. 너 때문에 지금 우리반 애들 몇 분이나 너 기다린지 알아? 조용히 하라고! 앞에 나와서 지금 몰라? 뭐 하는지? 왜 그러고 있어! 알면 왜 안 해!”라고 다그치고, 해당 수업교시가 끝날 때까지 피해아동을 교실 앞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자 10:30경부터 11:00경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책상 서랍 안에 무엇인가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바닥에 쏟은 후 피해아동에게 “없는 척 하지마.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는 공부하지 말고 이거 정리해. D 빼고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말고 책상 속 물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달팽이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만 교구를 지급하는 등 피해아동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같은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아동을 지칭하며 “우리 반에서 한 명을 없애고 싶으면 그게 D일 거예요.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는 하는 척하는거야,” “쟤는 빼. 쟤는 공부 안 시킬거야. 공부할 자세도 안 되어 있고, 태도도 안 되어 있어,” “성적표에 이제 그렇게 쓸 거야. ‘선생님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 “진짜 꼴 보기 싫어.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어. 불쌍하다, 불쌍해. 너네 엄마는 너를 낳고 행복했을 텐데. 니가 학교에서 이렇게 미움 받는지 모르겠지. 저런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창피하다 창피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입 다물라고 그랬지? 더 심하게 말해봐? 진짜 우리반에 쓸모없는 존재 될래? 딱 그게 너야. 피해주지 말라고 나한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자 11: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응급용 호출기’가 책상에 걸려 피해아동이 이를 빼 내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너 입 다 물고 해라. 어, 머리를 써라. 입만 쓰니까 머리가 안 써져서 멍청하게 못하지,” “너는 그냥 멍청한 짓 다 했어. 너는 입으로 다 해서 머리를 안 쓰는 거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상담일지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녹음CD(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번)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는 교사인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공개된 장소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교사와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저항능력 없는 초등학생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