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4

범 죄 사 실 2020고단469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구 동구 K 소재 L마트 인근 골목에 주차된 M의 차량 안에서, M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21:30경 경산시 N 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위 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30. 03:00경 위 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2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20. 8. 29. 21:30경 위 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위 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986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5. 11:20경부터 같은 날 12:15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미용실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 행세를 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S이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파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뒤져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 둔 T카드 1장과 현금 80,000원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281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7:11경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V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다른 손님인 피해자 W가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틈을 타 피해자가 소파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뒤져 현금 45만 원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33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9:13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에서 손님인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신분증, AA카드, AB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여자용 장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40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7. 17:30경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AD에 손님 행세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AE가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파 위에 올려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8. 25. 15:20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AG 미용실에 손님 행세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AH이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파 위에 올려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 속의 T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10만원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411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경산시 AI에 있는 ‘AJ’ 미용실 안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AK가 그곳 소파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서 빨간색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10만 원, 금액 불상의 온누리 상품권,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50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6:30경 부산 영도구 AL에 있는 ‘AM’에서 손님인 피해자 AN이 머리를 감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57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오후경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AP’ 미용실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AQ이 소파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미국 화폐 300불, 중국 화폐 110위안, 현금 26,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가고, 같은 손님인 피해자 AR이 위 소파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 50,000원을 빼내어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573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J와 채팅을 하면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에 대한 선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26경 피고인의 AS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소변 검사 의뢰 관련),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98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S),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2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인근 씨씨티브 확인 등),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씨씨티브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3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서(Z), 수사보고(주변 씨씨티브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540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서(AE),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씨씨티브 캡쳐 사진, 진술서(AH), 내사보고(미용실 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필요성 및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54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AK, AT, AU, AV, AW, AX)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으로 인한 적용법률 변경 등),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50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서(AN),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미결수용중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2020고단557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중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57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J),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판결문 등 [피고인 A는 각 절도 범행 당시 충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손님들의 소지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미용실에서 절도 충동을 자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손님들이 머리 손질을 받을 때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머리 손질을 받을 때 소지품 절취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2016.경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절도 피해자가 13명이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병 치료로 인한 약물 복용과 정신적 취약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출소하여 AY를 찾는 등 나름대로 단약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어머니와 동생이 보호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 2회에 그친 점을 적극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