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2022고단64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4. 4. 16: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2세, 가명), E(여, 13세, 가명), F(여, 13세, 가명)가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 자신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한 뒤 휴대전화를 돌려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3. 17. 00:05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 앞 하천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여, 19세, 가명)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휴대전화를 건넨 후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4. 4. 16: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진촬영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4. 22:06경 안양시 동안구 J 앞 K 공영주차장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L(여, 25세, 가명)를 보고 승용차 뒤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 자신의 성기를 비췄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라가며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22. 3. 9. 22:28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옆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22세, 가명)와 친구를 뒤따라가 불러세운 후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로드뷰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사진첩을 넘기다 항문과 성기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6. 22:58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Q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R(여, 2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라며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사진첩에 미리 저장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2022고단778] 1. 2021. 9. 5. 19: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9:13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역 승강장에서, U(가명, 여, 29세) 등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9. 5. 19: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9:45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T역 8번 출구 주변 W 앞에서, X(가명, 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 피혐의자가 촬영한 성기 사진 등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출력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W CCTV 확인․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1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벌금 50,000원 ~ 1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F, E, D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대상,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2회의 공연음란죄 전과를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재범한 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