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 육류 수입ㆍ유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F 주식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결제 및 유통을 진행하여 오다가(주식회사 E이 수입한 육류의 대금을 F 주식회사에서 결제하고, 주식회사 E은 F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육류를 매수하여 유통하는 방식), 2019. 1.경 더이상 위와 같은 결제 및 유통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자체적으로 높은 이자 비용 등이 수반되는 금융 차입 등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8년도 단기차입금이 전년도 대비 약 40억 원 상승하고, 2019년도 단기차입금이 76억 원, 장기차입금이 48억 원 상당으로 전년도 대비 각 23억 원, 21억 원 급상승하여 총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등 재정 적자의 심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거래처 미결제 대금도 2019. 1.경 5억 원 상당이던 것이 2019. 9.경 18억 원, 2019. 12.경 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거래처로부터 육류 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거래처를 위하여 육류를 납품해주거나 선입금 받은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0고단2398 피고인은 2019.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B의 부장 G에게 전화하여 “냉동 돼지고기 668박스 22,686.70kg(유통이력번호 : H)가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대금을 송금하면 단가를 3,050원으로 저렴하게 하여 2주 뒤에 통관되는 대로 이체(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명의 이전)해주겠다, 주식회사 I가 이 거래를 보증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육류 대금 명목으로 2019. 11. 5.경 69,194,435원, 2019. 11. 15.경 73,086,940원, 2019. 11. 19.경 71,755,220원 등 합계 214,036,575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피해회사로부터 육류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188,706,107원을 송금받고, 1개의 피해회사로 하여금 육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214,036,575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10 1.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수입돈육고기를 수입해오는데 은행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결제대금 65,54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수입돈육고기 22,600kg을 모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를 위하여 육류를 납품해주거나 선입금 받은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5,5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N에게 “얼린 돼지고기 선하증권 6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선박이 인천항만에 도착해있는 것도 있고, 곧 도착 예정인 것도 있다, 주식회사 M이 선하증권 6장을 455,238,400원에 매수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곧바로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 주식회사 M에서 돼지고기를 인수할 수 있게 하겠다, 매매절차는 주식회사 O를 통하여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선하증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E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 피해회사에 육류를 납품해주거나 선하증권 매매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 29.경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5,238,4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63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P, 2층에서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 R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축산물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주식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28,014,40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일부 법정진술 1. G, U, S,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피해금액 특정 및 최초 전화통화 관련), 재무제표 내역 1. 각 입출거래내역(주식회사 I), 각 거래명세표, 각 수입정보이력, 거래처원장(미수금) 내역, 각 거래처원장, 수입이력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재무제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입금내역 및 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내역, 신용정보조회 결과, 입출거래내역, 통장사본 2020고단2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가거래명세표,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 매매계약서, 공용영수증, 녹취파일(2020. 1. 30.자, 2020. 1. 31.자) 2021고단1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19 등의 질병과 거래업체로부터의 합계 11억 원이 넘는 육류 미공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회사들에게 육류를 공급하지 못했던 것이고, 피해회사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들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피해회사들에게 육류를 계속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육류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2016년부터 2020. 3. 31.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등은 다음 표의 기재(단위: 백만 원)와 같다. 즉,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E의 매출액은 연 500억 ~ 6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때에도 당기순이익은 연 2억 ~ 3억 원 정도에 그쳐 마진율이 매우 낮은 유통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도의 매출액은 859억 원으로 그 전해인 2018년도와 비교하여 200억 원 가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매출증가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년도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국내돈육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매출증가로 보인다. 또한 위 2019년도의 매출액은 매출원가인 881억 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인바, 마진율이 매우 낮은 유통구조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회사들에게 선입금받은 해당 수입육을 납품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향후 법인회생 등의 절차를 예정하고 오히려 과도하게 매출을 증가시켰던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든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 29. 피해자 M으로부터 육류대금 명목으로 455,238,400원을 지급받고(판시2020고단2810범죄사실 제2항) 불과 20일 뒤인 2020. 2. 19. 법무법인 AI과 법인회생 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2020. 5. 25.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80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주식회사 E의 2019년도 영업손실은 40억 원, 당기순손실은 46억 원에 이르는데, 위 회사의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2억 ~ 3억 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손실액이 지나치게 과도한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추인할 수 있다. 주식회사 E의 상위 26개 거래처에 대한 미공급분은 2019. 1.경 5억 원, 2019. 9.경 18억 원, 2019. 12.경 40억 원 가량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추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들과 선하증권 번호로 특정된 수입육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육류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선하증권번호로 특정된 수입육에 관한 수입 이후의 유통과정 및 당시 주식회사 E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급계약 상대방과 사이에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특정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수입육을 앞서 계약한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돌려막기’의 방법 이외에는 기존 공급계약을 이행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돌려막기’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미 주식회사 AJ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수입육인데, 결제만 먼저 해달라”라고 피해회사 AK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도 하고(판시2020고단2398범죄일람표 순번 5번, 증거기록 4권 19면, 37면), 1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피해회사 AL에 먼저 전화하여 영업이익이 많이 날 것처럼 유인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도 하며(판시2020고단2398범죄일람표 순번 6번, 증거기록 5권 17면),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T이 임의로 피해 업체로부터 받은 육류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공급대금으로 유용하였다고 변소하는(판시2020고단2810범죄사실 제2항, 증거순번 79번)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수입육의 일부가 공급되었고 주식회사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일부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