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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4:00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 커피샵에서 G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경기 동두천시 H원룸 301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4. 07:0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J호텔 310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4. 19:40경 위 J호텔 310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필로폰 1.12그램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0.14 그램이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와 같이 희석되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협조와 관련하여 단순히 공범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필로폰 약 200g 상당을 압수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있는 대출업자를 통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융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4.경 서울 장안동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로 함께 올라 온 피해자에게 "건물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리려면 중간 비용이 필요하니까 니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매매하여 건물 담보 대출을 위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더라도 건물 담보 대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60만원 상당의 D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차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E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A, CN과 오토바이 폭주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종로구 CO 앞 노상에서 피해자 CP 소유의 오토바이(CQ, 프리윙)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N이 망을 보는 사이 A과 함께 만능키(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N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C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택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남수정지점 및 성남중원지점에서 집하,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2. 5.경 광주시 D 소재 위 성남수정지점에서 고객들로부터 배송비 815,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남시 일원에서 임의로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시 일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6,381,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피해자의 실질 피해 금액이 약 800만원이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그곳 아크릴 출입문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아크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씨발 것들 다 죽인다"라며 말하면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 놈아 확 죽여버릴꺼다"라며 말하면서 양손에 쥐고 있던 식칼 2개를 휘두르며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B이 2016. 12.경부터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그 자격이 없는 C이 B을 대신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부산진구청에 B을 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기본보육료 2개월분 1,910,000원, 교사 1명에 대한 보조금 350,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20,000원, 복지수당 300,000원 등 합계 2,98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기린2반 보육교사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C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위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린2반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그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명의 KT J 발신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 각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이 2016. 11. 말경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워 원장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자녀로서 2016. 10.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등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고, 실제로 2017. 2.경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8:23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비프광장 버스정류소에서 대중교통수단인 1003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 B(여, 28세)가 같은 날 08:27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정류소에 이르러 하차를 하려고 일어나자 함께 하차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3: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을 운행하던 5413번 시내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머리카락을 수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추행 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6. 3.8.18:35경 영동성 94.3km 지점 여주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83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4.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피해자 E에게 '인정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 좋은 물건이 나왔다며 계약할 돈이 없다고 말한 바 있었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미분양된 위 아파트 22채에 대해 'G'라는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의 아는 후배에게 매도하려고 하다 결렬된 바 있으며, 같은 달 하순경 부산에 내려와 해운대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2채에 대해 자신들이 위 '인정건설'과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1.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사무실 운영자금 및 사무자재 구매로 돈이 필요한데 75,000,000원을 빌려주면 지금 분양자들 대출신청이 되어 있는데 대출심사가 끝나 대출금이 나올테니 2010. 5. 14. 100,000,000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정건설'과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되어 있었고, 대출을 위한 분양자들 신용조회만 한 상태였고 대출신청을 한 적이 없어 대출금이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차용금은 피고인과 D이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010. 5. 7. 15,000,000원, 같은 달 11. 27,790,000원, 같은 달 12. 29,000,000원 등 합계 71,7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5. 19. 위 F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당초 변제기일에 변제 받지 못하여 그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서류를 넣었는데 며칠 더 걸린다, 대출 명의자들이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었다, 대출브로커를 통해 등급이 좋은 사람을 구해서 대출을 받겠다, 분양대행 사무실에 경비와 직원월급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0. 5. 25. 400,000원, 2010. 6. 11. 45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0. 6. 17. D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02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 매출이 50억원 상당이 되고, 매년 신문광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할 정도로 자금의 여력이 있다. 광고매체비 결제는 광고 집행 후 익월 7일에, 광고제작비는 작업 종료 직 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법 규정이 강화되어 허가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수익금이 들어오면 바로 자재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고, 법인세 2억원, 건강보험료 3,000만원, 위 회사의 직원들의월급 및 퇴직금 합계 약 8,790만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광고를 대행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TV 자막광고를 제작, 방송하게 하고, 신문광고 시안을 제작하게 한 후 그 대금 합계 3,43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99 피고인은 고시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서울 구로구 F 건물 4층에 있는 고시원을 (주)볼튼레지던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 왔고, 피해자 G(여, 44세)과는 2011. 가을경 15년 만에 다시 만난 이복남매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채권자인 H, I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부동산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F 4층', 매매대금 란에 '이억육천오 백만, 265,000,000원', 양도인 란에 '(주)D', 양수인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 I에게 제시하고, 위 계약서 사본을 H, I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들이 (주)D의 위 계약서상의 채권을 압류 내지 가압류토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고시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Gl 위 고시원을 인수할 경우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1억 3,090 만원임에도 피해자에게 "누나가 고시원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은전부 40,9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없는 세입자들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7.경 (주)볼튼레지던스로부터 위 고시원의 임차권과 시설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임차권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세입자 J, K, L에 대한 각 3,000 만원, 총 9,000 만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시키고, 위 세입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서, 부동산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그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2013고단3110] 피고인은 2009. 4. 1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투자를 의뢰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9. 4. 16. 2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200만 원을 동생 D에게 임의로 지급하고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만 원을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9. 4. 17. 5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9. 4. 20. 15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50만 원을 같은 날 창원시 일원에서 유흥비로 소비하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날 다시 위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3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1. 주식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이 사건 중 2013고단1945호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12. 2. 말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E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와는 같은 교육청에서 일하던 동료관계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10.경 창원시 용호동 6-1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안내실에서 자신의 수첩에 작성되어 있는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보며주면서 "주식으로 돈을 잘 번다. 주식을 하여 번 돈으로 외식을 하며 산다"며 자랑하듯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면 주식투자로 술값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자 "돈을 가지고 와라, 얼마든지 술값을 충분히 만들어 주겠다. 퇴직을 하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 1억 1,000만 원 및 주거지 아파트 담보금 4,000만원 등 1억 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투자에 실패하여 2006. 2.경에는 은행잔고 1,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투자손실을 보는 등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술값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행위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장담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2006. 7. 19.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3. 20.경 창원시 도계동 명곡로타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식투자가 실패하여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만 더 주면 주식 투자를 하여 2~3개월 안에 이전에 투자한 3,400만 원과 1,000만 원을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투자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술값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행위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실패로 2006. 9.경에는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7.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마치 주식투자가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F가 피고인을 통한 투자수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금원을 맡겼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7. 19.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기 이전인 2006. 2. 20.경 및 같은 해 3. 15.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각 7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5쪽 이하), 위탁상품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5쪽 이하)], 투자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F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F도, 2006. 7. 19.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주식에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잘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부탁하면서 자발적으로 건넨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9쪽), 더욱이, F는 피고인이 2006. 9.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7. 3. 27. 또다시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투자한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주식투자금 합계 3,000만 원(2006. 7. 19. 2,000만 원 + 2007. 3. 27. 1,000만 원)의 대부분을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의한 투자수익을 미끼로 F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F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라기보다 앞서 피고인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던 자금을 만회하기 위한 욕심이 지나쳐 무모한 투자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초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총포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옆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공기총(총번:F) 1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상 및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경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름 판매처를 많이 알고 있다. 강원도 삼척 LNG 기지 공사현장이나 내 공사현장 등에 기름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 이를 알선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 및 알선료 등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름 판매처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름 판매처를 알선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녹음 CD 1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알선료 명목으로 요구한 적이 없고, 직원들 임금 지급 등에 필요한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렸기 때문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1,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류 판매처를 알아봐 주겠는데 경비조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지, 단순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원들 임금으로 줄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은 경북 상주에서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2011년 초순경 대구에서 기름대리점을 하고 있던 C으로부터 기름 판매할 곳을 소개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3. 15.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 D으로서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에게 약정서 등도 작성받지 않고, 단순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자 없이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년 후에 되돌려 받게 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4면), 피고인과 친분이 깊었던 C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받을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영동권의 석유판매처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D에게 달라고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유류판매처를 알선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수사기록 45면),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울 때였던 점(수사기록 88면), 위 1,000만 원은 피해자 D이 일을 안 할 테니까 돈을 돌려 달라고 한 2011. 7.경으로부터도 2년 5개월 정도가 지난 2013. 12.경 내지 2014. 1.경(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3. 11. 8. 이후이다) 비로소 전액 변제되었던 점 (피해자 D 2013. 6.경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3. 9. 경부터 피해자 D에게 분할 변제하여 2013. 12.경 내지 2014. 1.경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7.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2014고단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2청사 정문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3회분을 15만원을 받고 C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 08: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건물 B동 202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1.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5. 0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7. 15: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17. 15: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총 1.2g을 담아 가정용 전자침 케이스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2g을 F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금액 15만 원 + 5회 투약분 50만 원 + 4회 교부 4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가 다수이고, 매매, 소지한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1. 21:35경 업무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6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신역 쪽에서 숭인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행자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 화단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단을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종로구 낙산길 198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피해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9: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과 다투는 데에 피고인이 끼어들어 말리려 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8. 4. 10.부터 2012. 4. 14.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시간급 2,584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8. 4. 10.부터 2012. 4. 14.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최저임금 차액 10,812,920원, 2012. 3. 분 임금 886,230원, 2012. 4. 분임금 413,574원, 퇴직금 604,555원, 합계 12,717,279 원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4.경 근로자 E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 20:00경 양산시 C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쳤을 뿐 아니라 실제각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1:1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 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