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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2016고단1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22:35경 위 C교회 쉼터 내에서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에게 "왜 E의 반찬을 먹느냐"며 항의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쉼터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9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 옆에 있던 장애인용 지팡이(길이 약 87cm, 쇠재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아래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이고,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의 노동자이고, 피해자 H(60세)은 I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9:00경 위 공사현장 M14 외부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특수폭행발생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여부 확인) 2017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와 2016. 9. 25,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2016. 9. 25.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20.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 임차인인 피해자 E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인 비닐하우스 외부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물을 자물쇠로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용대차 약정, 사실확인서, 각서에 따라 미지급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여러 번에 걸쳐 약속한 내용인바, 그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E 사용대차 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고, 월유지관리비용은 3,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5조의 2항은 "본 계약에 따라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대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방열비, 전기료, 청소비 등 납부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본 계약은 해제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 3항은 "계약이 해지되면 비밀번호 변경 및 열쇠를 교체하여 사용대차인의 출입문을 차단하고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책 64쪽). E은 2016. 1.부터 피고인에게 사용료,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E은 2016. 3. 3.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2책 68쪽). E은 2016. 3. 16.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2책 69쪽). E 2016. 6. 21.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았다(수사기록 2 책 71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나13140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소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이고, 고소인 D(여, 71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이다. 피고인은 2007.경 부터 계주를 고소인으로 하는 계의 계원으로 1,000만원(월 불입금:50만원)의 계를 가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가 '얼마짜리 계에 가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500만원짜리 계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고, 그 후 판사가 재차 월 불입금이 얼마였나요.'라고 묻자 '500 만원 짜리니까 25만원이었겠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D이 조직한 계원 10명에 월 100만 원 상당의 계급을 불입하는 1,000만 원 계에 E과 함께 반 구좌씩 가입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D에게 매월 50만 원을 불입하였고, 2007.10.12. 계급으로 470만 원을 받은 후부터는 매월 55만 원씩을 불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6. 28. 인천지방법원 408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기는 2008. 1.경 월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날로부터 약 9년 가까이 지난 뒤이므로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것은 1,000만 원짜리 계의 반 구좌에 가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써는 5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였다고 기억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5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2015. 5. 29. F에게 계금 500만 원짜리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19. F에게 D이 조직한 계원 21명, 계금 500만 원, 월불입금 50만 원으로 된 계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인천지방법정에서는 월불입금을 25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 증언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증언으로 봄이 상당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이 조직한 1,000만 원짜리 계는 원래 계원을 10명으로 예정한 월 불입금 100만 원짜리 계였는데, 피고인이 E과 함께 그 중 반 구좌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계금은 500만 원, 월 불입금은 50만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확인서에서도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계원이 21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녹취록상으로도 피고인은 21명 1)이 5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것으로 기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82 편).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장이 피고인이 불입한 계금이 월 50만 원씩 내고 있었다고 함에도 '500만 원짜리니까 25만 원씩'이라고 답변을 하거나, 재판장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아유, 10년이 넘은 걸 그냥'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월 불입금을 25만 원이라고 증언을 한 것은 21명이 5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였으니, 계산상 월 불입금은 25만 원(20명 × 25만원 = 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추측을 하고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월불입금이 50만 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계원을 21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이상 자신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상의 내용 중월 50만 원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4. 8. 7.경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은 2014. 9. 25. F,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6. 이 사건 건물에서, 임차인 F, G로 하여금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해놓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F, G로 하여금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점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유치권 존재 여부에 관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2067호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6나112417호로 항소심 진행 중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72세)에게 '돈을 주면 전북 군산시 G 토지(64평)를 매입하여 그 중 12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소유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금융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해 8. 20. 경위 토지 중 39.6m㎡(12평)의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H)로 2,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토지 중 13평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주면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12평에 해당하는 대금과 합하여 G 토지 중 총 25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소유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금융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중 42.9㎡(13평)의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8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확약서(각서), 출금요청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수증, 각서, 확약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3. 21.08:2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동석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112신고 관련 긴급배치 지령을 받은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같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순찰차 사이렌 신호 및 마이크를 통해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 부근까지 약 7km를 도주하고, 그곳에서 차량 정체로 도주가 곤란하게 되자 위 D가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 G 및 H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신고가 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여 도주함으로써 역시 순찰차에서 내린 위 G 및 H이 위 D를 추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G 및 H을 따라가 계속하여 도주 시도하는 위 D를 붙잡는 위 G 및 H의 손과 몸을 잡아끌고 밀치고, B은 위 G이 위 D를 붙잡으며 같이 땅에 넘어지자 위 G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내고, B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D의 만류로 곧 범행을 포기하여 D가 체포된 점,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B 링컨MK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3,5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할부금 40,694,556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위 채권가액인 3,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일부 변제된 액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1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창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 등 병원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쥐어 들고 그 칼날 끝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찌를 듯이 다가가며, "나를 개 좆같이 보냐, 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88년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5년 3월경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5. 12. 2.까지 택배 등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통틀어 15일간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3:0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전자랜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1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23:05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강아지를 발로 찼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이리와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한 칼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7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14. 13:15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36-26 유진빌라 주차장입구 골목에서, 그 직전 업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문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남, 45세)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반말을 지껄이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폭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C이 부수적인 기계를 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 뿐이다"라며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D식당에서 폭행 장소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C 진술 : C이 운영하던 E에서 관리하던 D식당 신용카드단말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F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교체한 사실을 알고 전날 D식당에서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고(검찰 참고인 조사) 매장을 방문했는데 피고인이 부가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매장을 방문하여 만나게 되었다. 매장 안에서 다툼을 할 수 없어 매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업주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먼저 반말을 하고 C도 반말을 하니 피고인이 별말없이 따라 오라고 하였다(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따라와, 너 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여 화가 나서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은 부수적인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데 C을 보고 따라 오라고 할 이유가 없고, C이 저쪽 가서 말하시죠라고 했고, 자리를 옮기자 "빠져라"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부수적인 기계를 설치하러 가겠다고 하자 계속 팔을 잡아 뿌리친 것이다. 아래 의 동영상 녹음부분을 살펴보면, 그 당시 D식당 업주가 C에게 카드단말기 재교체를 허락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 계속 재교체를 설득 중인 상황임을 알 수 있고, 현재도 피고인 측 F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C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 제안하여 폭행 장소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폭행 이후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식당에서 촬영한 동영상(증6호증)에 의하면, 여전히 피고인과 C은 카드단말기 설치 및 교체문제로 매장 주인을 설득하면서 다투고 있고, C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안 쪽이 약간 터진 상태(검찰 조사)였고,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으며 수사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진단서를 끊으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법정 진술)고 주장하는데 그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을 추단할 만한 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112 신고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C은 즉시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 때문에 나흘 후에서야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C이 주장하는 폭행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점 및 당시 C이 피고인 측 카드단말기 업체를 운영하는 G를 형사 고소하였고 Gol 자신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C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C 진술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등 B 주식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에 대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줄어 B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운영자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억 5,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C의 어머니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등 B 주식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9.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운영자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차용한 2억 5,300만 원에 대하여 9,300만 원 상당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다만, 각 장소란의 "H(주)"를 "B(주)"로 고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지불동의서, 지불각서, 확인서,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구체적 양형 사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회복해 주지 못한 금액이 2억 4,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해외로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207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1,5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민우종합건설이 골조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이 실내공사를 하였다는 취지) 1.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1.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또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민우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성건종합건설)에 공사대금 25억 3,000만 원의 건물신축 공사를 도급주어 민우종합건설이 골조 및 지붕, 일부 실내공사까지 마친 후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이 실내공사를 하여 전체 공정의 약 85%까지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민우종합건설과 이 공사한 기성고를 합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민우종합건설이 공사한 골조 및 지붕, 일부 실내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고 부분은 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바 없으므로 공급자로 기재된 E과 관련하여서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단순히 공급가액을 부풀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이든 민우종합건설이든 누군가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이 완공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이상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를 공급한 사안으로, 본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 1항 제1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주식회사 D와 E과 사이에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미 5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은방 E 주인 F가 돈이 좀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맙다"라고 말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니라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이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3. 6.경 이미 신용카드 사용대금, 신용대출금 등 합계 약 7,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초순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3.경 B의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호반베르디움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화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옆 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상당히 파손된 상태여서 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컸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20: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총채보리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에코로바'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C(여, 17세)이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돈을 벌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C에게 연락하여 이른바 '조건만남' 형식의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면 C이 상대방을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과 C이 4:6으로 분배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1, 2014, 12, 12. 알선 피고인은 2014. 12, 12, 22:00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즐톡'이라는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F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C으로 하여금 즉시 같은 구 G건물 앞의 길에서 F 만나 그 인근인 같은 구 H에 있는 ' 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한 후 F와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2. 2014. 12. 13. 알선 피고인은 2014. 12. 13. 00:4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즉시 같은 구 G건물 앞의 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인근인 같은 구 J에 있는 'K' 모텔 208호실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3. 2014. 12. 13. 알선 피고인은 2014. 12, 13. 03: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즉시 같은 구 G건물 앞의 길에서 L을 만나 그 인근인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 202호로 이동한 후 L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각 알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 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이제 갓 성년의 나이가 된 피고인에게 자숙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로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초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음. 청소년인 C 스스로 먼저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기를 제공함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함, 판시 범행은 청소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