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해 오면서 2021. 4.경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광주 남구 E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여성 마사지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러려고 나를 불렀냐”라는 말을 듣자 “오라니까 쳐왔냐, 근본도 없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4.경부터 202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9. 16.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위 재판에서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너를 가만 둘 것 같냐. 배를 째버린다. 넌 뒤져”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3. 저녁시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 개월 간 상습적으로 구타당한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반성문에 쓴 내용대로 ‘사실혼 관계이다. 선처해 달라’라고 재판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병원진료기록 1. 목침 사진 1. 화장대 의자 사진 1. 현장 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이력), 수사보고(2021. 5. 26.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상습상해의 점에 대하여 상해의 상습성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9, 10번 중 일부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탄원서는 피해자가 자진해서 작성해 준 것이므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습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참조), 상습상해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768 판결 참조).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참조). 또한 수회의 폭행 및 상해가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9, 10번 중 일부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폭행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9,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부분 폭행의 일시, 경위, 전후 사정,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장대 의자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3번), 목침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영상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이 부분 범행 무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도 대체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은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하나의 상습상해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11회의 폭행 및 상해는 2021. 4. 24.경부터 2022. 3. 6.경까지 약 1년 가까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그 횟수가 많다.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범행 장소는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했던 피해자의 주거지 등이다. 폭행의 수법과 그 경위가 거의 비슷하고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6번, 8번, 10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각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로 정확히 특정된 11회의 폭행 및 상해 이외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던 기간 동안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탄원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폭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도 인정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의 집행 종료일(2021. 3. 16.) 이후 약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