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3. 10.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F은 2014. 7.경 태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재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방콕콜센터(이하 ‘방콕콜센터’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지역에서 ‘연태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G을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4. 9. 22.경 태국 방콕시 H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 인터넷 전화 4대, 노트북 4대, 책상 5개 등 설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에서 I 등을 통하여 텔레마케터로 채용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J에서 개명), K 등을 텔레마케터로 순차 채용하였다. 계속해서 F은 위 ‘연태콜센터’ 소속의 L(M) 및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양콜센터(N 운영)’ 소속의 일명 O을 각각 섭외하여 이들에게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는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조금 더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 주시면 곧바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습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 외부에 나가서 사무실 이야기를 하지 말 것, 숙소에 사람을 불러들이지 말 것, SNS 메신저는 네이버 라인을 사용할 것, 신규 상담원은 기존 상담원 옆에서 지켜보고 노트북에 저장된 매뉴얼을 학습할 것, 범죄수익금은 계좌가 아닌 태국 바트화로 지급 받을 것, 총책이 지정하는 장소에 합숙할 것”이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주지시켰다. 이로써 F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인 ‘방콕콜센터’를 조직하였다. F은 이처럼 ‘방콕콜센터’를 조직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12. 31.까지는 태국 방콕시에서, 2015. 3.경부터 2015. 8. 29.경까지는 태국 촌부리시(일명 파타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사무실과 설비를 마련하고, 범행의 대상이 되는 내국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매입하여 L에게 건네고, 텔레마케터들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F 40%, 환전상 20%, L 20%, 상담원 20%로 수익을 나누는 등으로 총책 역할을 하여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텔레마케터로 활동할 것을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방콕콜센터’ 팀장급으로 범죄집단에 가입한 다음, 국내에 있던 B, D, C에게 함께 태국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들을 가입시키고, 2015. 3. 8.경 B, D, C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경까지 태국 촌부리시(일명 파타야)에 마련된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재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해야합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3.경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텔레마케터로 활동할 것을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방콕콜센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범죄집단에 가입한 다음, 2015. 3. 8.경 피고인 A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는 2015. 8. 29.경까지, 피고인 D 및 피고인 C은 2015. 5. 7.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재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5.경 태국 푸켓에서 F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일을 하자’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에 수락하여 ‘방콕콜센터’ 조직원으로 범죄집단에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8. 29.경까지 F의 지시를 받아 태국 촌부리시(일명 파타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유선케이블을 설치해 주는 등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E(개명 전 J), A 출입국 내역 확인]-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B 범죄사실에 대하여)- 첨부 출입국 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E 역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누범, 후단경합 대상 범죄전력 확인(피의자 D)-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각 관련 판결문 출력문, 범죄경력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B, C, D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텔레마케터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은 총책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D을 범죄집단에 포섭하고 범죄집단 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총책인 F에게 실적을 보고하는 등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 무겁고, 피고인 E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통역활동을 하며 인터넷 등록을 해 주는 등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8. 1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수법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조직한 결합체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E가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및 부양 관계,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