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E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F의 영업직원인 G으로부터 위 A의 저작물인 'H'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I, J, K, L, M, N, O은 그 무렵 F의 영업직원 P, Q, 위 G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I, J, K, L, M, N, O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R은 2013. 9. 경 위 G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R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G, P, Q, S은 2009. 3. 2.경 파주시 T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 J, K, L, M, N, O이 'H'의 공저자가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I, J, K, L, M, N, O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출판 F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2. 3. 10.경 2판 추가발행하고, 2013. 9. 10.경 사실은 R이 'H'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R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소위 표지갈이'한 서적을 도서출판 F 명의로 3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G, Q, P, U, L, O, K, N, I, R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 3. 2. 및 2012.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 9.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09. 3. 2. 저작권법 위반 범행에 대한 면소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3. 2.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나머지 범행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09. 3. 2. 저작권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주장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2012. 3. 10. 발행된 2판, 2013. 9. 10.경 발행된 3판은 2009. 2.경 발행된 이 사건 'H' 초판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009. 3. 2.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대한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도서출판 F의 직원인 G, P, Q,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3. 2.경 I, J, K, L, M, N, O이 이 사건 'H'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사람들을 공저자로 표시한 이 사건 'H'의 초판을 발행하고, 2012. 3. 10.경 위 항 기재 사람들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사람들을 공저자로 표시한 이 사건 'H'의 2판을 발행하고, 2013. 9. 10.경 위 사람들 외에 R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R을 공저자로 표시한 이 사건 'H'의 3판을 발행하였다'는 것인 점, 2012. 3. 10.경 발행된 이 사건 'H' 2판에는 V가 공저자로 추가되었으나, 도서출판 F의 직원인 P은 수사기관에서 "V는 피고인의 대학원 선배로서 이 사건 'H'를 감수,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H'의 저작에 참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V는 허위의 공저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09. 3. 2. 발행된 이 사건 'H'의 초판에 허위 공저자로 기재된 사람들만 다시 2012. 3. 10. 경 발행된 이 사건 'H' 2판에 허위의 공저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09. 3. 2. 저작권법위반 범행과 2012. 3. 10.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동일한 사람들을 허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한 반면 2013. 9. 10. 저 작권법 위반 범행은 R을 새로운 공저자로 추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이 사건 'H'의 초판 및 2판에 허위 공저자로 표시되었던 L, O, K, N, I은 2009. 3.경 최초 G 등 도서출판 F의 직원들과 순차 공모할 당시 이 사건 'H'의 초판 발행 이후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연구자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발행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재발행되는 경우 별도의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공저자로 표시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판 발행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2013. 9. 10.경 이 사건 'H'의 3판을 발행할 당시 R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 새판을 발행하면 사전에 저작자에게 누구를 공저자로 추가하겠다고 양해를 얻고, 발행 이후 책을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재발행을 하면서 새로운 공저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에 허위 공저자로 표시되었던 사람을 다시 허위 공저자로 표시하여 재발행한 이 사건 2012. 3. 10.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이 사건 2009. 3. 2. 저작권법위반 범행과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 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범행과 R을 새로운 공저자로 표시한 이 사건 2013. 9. 10.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9. 3. 2. 저작권법 위반 범행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 3. 10. 저작권법위반 범행이 종료한 2012. 3. 10.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바,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9. 3. 2.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공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물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허위의 저작자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E과 교수, U은 W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F의 영업직원인 G으로부터 위 A의 저작물인 'H'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U은 2015. 9.경 F의 영업직원 S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U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S은 2015. 9. 20.경 사실은 U이 'H'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U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소위 '표지갈이'한 서적을 도서출판 F 명의로 3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2015. 9. 20.경 초판 1쇄로 발행한 것은 아직 시중이나 구내서점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S은 이 법정에서 "도서출판 F이 2015. 9. 20.경 발행한 이 사건 'H' 초판은 500부 정도 인쇄하였으나 기존 구판이다 판매가 된 이후에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저작권법은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 '발행'은 '공표'의 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저작권법이 복제권, 배포권과 별도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자(복제권자)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인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저작물을 인쇄하여 문서 형태로 만든 것만으로는 저작물을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 등과 공모하여 2015. 9. 20.경 인쇄한 이 사건 'H' 3판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