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2020고합212]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5. 2. 1.부터 화성시 E 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F(주)는 화성시 G에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H(주)을 인수한 후 2017. 6. 26. ‘레미콘 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7. 7. 6. 화성시는 업종변경 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주축으로 E 주민, E에 입주한 기업인들은 상호 협의 하여 2017. 8.경 환경오염, 교통 체증, 소음발생 등을 이유로 F(주)의 자회사인 I의 입주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마을 이장으로서 위 주민들을 대표하여 화성시에 수회에 걸쳐 F(주)의 입주를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 A를 포함한 E 주민들은 2018. 2. 7.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E 주민 중 일부는 2018. 6. 28.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장을 상대로 업종변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8. 8. 20.경 감사원으로부터 F(주)의 업종변경 승인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하지 않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그 무렵 화성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가 F(주)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대가로 반대파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취하서도 받아주기로 이야기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의 후 2018. 9. 중순경 화성시 K 호텔 커피숍에서 F(주) 대표이사 L을 만나 “내가 I이 입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행정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할테니 마을발전기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L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입주하려고 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 라며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한번 L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기로 논의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8. 10. 초순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위 F(주) 사무실에 찾아가 L에게 “내가 입주 반대파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반대파 주민들과 식사나 술도 같이 해야 하니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 명의 계좌 2개로 나눠서 돈을 보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L도 “마을발전기금을 내놓을테니 I 입주반대를 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달라. 주민들과 협의하고, 행정소송 원고들에게 소 취하를 하도록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E와 E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2018. 10. 31.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O)로 27,3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47,700,000원을 F(주)로부터 송금받고, 행정소송 소취하서와 레미콘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44명의 주민동의서를 전달한 후 2019. 1. 25. 피고인 A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4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54,6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마을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F(주) 대표 L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5,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E 마을주민들의 공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Q 마을발전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화성시 R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Q 주식회사 대표 S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이 회사보다 작은데도 1,000만 원씩 내고 있으니 3,000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말하여 S로부터 2018. 12. 18. 피고인 명의의 N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31., 2019. 1. 1. 게임 아이템 비용 결제, 대여금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T 마을발전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E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T 대표 U에게 “E 내 민원을 잘 해결해줄테니 마을발전기금으로 돈을 내라”라고 말하여 U로부터 2019. 1. 29.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여금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488] - 피고인 B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내지 10.경부터 2020. 4. 10.경까지 화성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성시 V 일원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2 -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8년도 결산보고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번 – 첨부서류 포함),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4번, 65번), Y(주) 경위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71번 – 첨부서류 포함), C 차용증, D 차용증, B 차용증 [2020고합212 -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을발전기금 송금내역서, 마을발전기금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6번),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8번) [2020고합4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9.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F(주)로부터 2018. 10. 31. 및 2019. 1. 25. 각 송금받은 돈의 합계액 155,000,000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가 F(주)로부터 수수할 돈에 대해 피고인 B, C, D이 필요 시 차용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가 F(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7,800만 원, C은 2,600만 원, D은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돈의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돈은 차용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금액을 실제로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한 돈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위 155,000,000원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모관계 관련(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정한 청탁 및 불법영득의사 관련(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발전기금 형태로 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와 같이 2018. 8. 20.경 감사원으로부터 F(주)(이하 ’F‘라 한다)의 업종변경 승인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F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기존 입장이 회의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변경 또는 철회된 적이 없으며, 당시 주민 중 일부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위 업종변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주민을 대표하여 F의 입주를 반대하는 의사를 화성시 측에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왔는데, 감사원의 위 감사 결과 통보 이후 F의 입주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F 대표이사 L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 D과 상의하였을 뿐,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는 자신이 F 대표이사를 만나 입주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나 F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B, C, D 외 다른 주민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고, 이장으로서 매년 1회 E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인 2018년도 결산보고 시에도 F로부터 2018. 10. 31.경 받은 7,500만 원의 수입 내역을 누락한 채 보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2018. 9.경 F 대표이사 L을 만나 주민들의 설득 등에 대한 대가로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2018. 10.경 L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식사나 술도 같이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반대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L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는 F 측에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여 2018. 10. 31. 그 중 7,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민들로부터 소취하서와 주민동의서를 작성받아 이를 F 측에 전달한 다음 2019. 1. 25. 나머지 8,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 A는 마을 자금을 관리해 오던 본인 명의의 N은행 계좌 외에 별도의 기업은행 계좌에 일부 돈을 나누어 송금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후인 2019. 8. 6.경 F에 이를 반환하였다(증거기록 512쪽, 513쪽). 3.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감사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B, C, D과 함께 이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F 대표 L을 처음 만나기 전에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방안에 대해 혼자 생각하고 나간 것은 아니었고, C을 비롯하여 B, D과 전화 등으로 대화하면서 상의하였다. L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한 후 L을 다시 만나기 전에도 B, C, D과 소취하서를 받아주고 입주 반대파를 잘 설득하는 대가로 F로부터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였는데, B, C, D은 끝까지 한 번 설득해보라는 반응을 보였다. F로부터 받아야 할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B, C, D과 상의한 후 F 측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소취하서는 자신이 받았고 동의서는 C과 AB가 받았으며, B과 D은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을 했다. 피해를 많이 입은 AC에 돈을 절반 정도 주기 위해 두 개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AC에 거주하는 C과만 이야기하였고, B, D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의 의사연락 내용, 역할 분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된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관계 및 위 A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의 피고인 A 등과의 의사연락 내용 및 피고인 C이 이후 실제로 분담하여 수행한 역할, 피고인 A가 F로부터 돈을 수수한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경위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F 대표이사 L은 검찰에서 ‘돈을 주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계기는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고, 소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주민동의서도 받아주기로 한 것은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화성시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1차로 지급한 돈은 착수금 명목이고, 주민동의서와 소취하서를 받으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6쪽, 1,127쪽). 2)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관계 및 L의 진술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 L으로부터 F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철회시켜 행정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주민동의서를 작성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 이장의 업무에 관한 청렴성을 해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받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돈이 송금된 구체적인 방법,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마을의 발전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주민들의 기존 의견을 철회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소취하서와 주민동의서를 작성받는 행위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을을 위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마을발전기금 합계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 이 사건 배임수재액과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수재액 합계가 1억 5,5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7,8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적법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적법한 신고 없이 지반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가지지 않은 채 그러한 신분이 있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공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수사 개시 이후 이 사건 배임수재액에서 자신이 차용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지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배임수재액의 규모, 배임수재액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가지지 않은 채 그러한 신분이 있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공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수사 개시 이후 이 사건 배임수재액에서 자신이 차용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배임수재액의 규모, 배임수재액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가지지 않은 채 그러한 신분이 있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공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울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나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가장 경미하다고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이 사건 배임수재액에서 자신이 차용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 사실에 “피고인 B은 E 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2014.경까지 E 이장을 맡았다가 2017. 8.경부터 I 입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E 반장으로 I 입주 반대 대책위원을 맡은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와 달리 피고인 B, C, D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3조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E 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발전위원장이 아니었고, E와 관련된 공식적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발전위원장으로서의 업무와 I 입주 반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D은 I 입주 반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책위원회의 설립이나 구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누구로부터 어떠한 사무를 위탁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D이 E 반장으로 선임된 경위나 위임받은 사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 D이 주민들로부터 E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