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0:1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청원경찰 초소 앞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차단봉 쪽(차량 입구 방면)을 통하여 전주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의 청사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청원경찰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차단봉 쪽이 아닌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여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청경 주제에 나에게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등의 말을 하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차단봉 쪽으로 진행하자 피해자로부터 출구 방면으로 차량을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받고 난 뒤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사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11. 17: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147번 PC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2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지갑 안에 위와 같은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화면사진(범행장면 등), PC방 회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범죄전력(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 23:5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육로의 교통을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누워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까구 있네. 맘대로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함,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20: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개,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등), 내사보고(피해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1. 각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내역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4. 22.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D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D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농장'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임야 20,000평의 부지(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입하여 여기에 조경 묘목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들어가는 비용은 당신과 내가 반반씩 부담하자. 시청에 예치금으로 6,468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고, 임야매입비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야 매입비용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이었고, 위 사업에는 예치금 제도 자체가 없었으며, 묘목 역시 천안시로부터 무상으로 보조받기 때문에 묘목 구입대금도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8. 8.경 5,000만 원, 2012. 8. 14.경 2,000만 원, 도합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6. 15.경 E농장에서 조경 묘목 사업을 위하여 시청 예치금 6,468만 원과 임야 매입비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사업약정서 초안(사업약정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2. 8. 10.임)을 통하여 처음 위 묘목사업과 관련하여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6. 15. E농장에서 시청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묘목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금액[103,234,000원 = (6,468만 원 + 2억 원) × 1/2]과 실제로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1억 7,000만 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자체의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위 각 돈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2012. 6.경 E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함께 있었던 증인 I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평당 단가가 6,000원[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1억 2,000만 원(= 6,000원 × 20,000평)임]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평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 4.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2012. 6. 20.경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난 2013. 10. 10. 피고인의 아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정작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묘목사업과 관련하여 예치금 제도가 없었고 천안시로부터 무상으로 묘목을 지원받기 때문에 별도로 묘목대금이 소요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6. 15.경 피해자에게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묘목사업과 관련하여 묘목대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업약정서에 예치금과 묘목구입대금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이 대부분 위 약정서 작성일인 2012. 8. 10. 이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G, 3층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인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서울 강남구 J, 101호에서 휴대폰 도소매 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업체 명의를 빌려 달라, 국민은행에서 K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바로 나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6. 경기도 이천시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이천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H 주식회사 여직원 L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중개업체 사이트 '㈜처음앤씨(www.mp1.co.kr)'에 회원가입 한 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L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L은 "H 주식회사는 K으로부터 4회에 걸쳐 3억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구매 내역 및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4장에 대한 발행내역을 각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위 L의 도움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대금 추심의뢰 정보가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주식회사는 K으로부터 핸드폰 등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10. 6.경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전자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일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구상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분할 상환을 약정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이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일산병원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6에 있는 서정마을 111동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인의 자살 소식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5:37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수사보고(번호판 및 의무보험),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이 법원에 양형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과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피고인을 잘 부양할 것을 약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로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92 미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285 원통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39%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06:00경 김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만 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2016. 5. 25.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신체 부위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가면서 지인들을 동행하여 신고할 준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1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93

범죄사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1. 피고인은 2012.3.21. 대전 서구 C에 있는 고발인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F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G외 5필지' 매도를 의뢰받고, 매수인 'H외 2인'에게 1,580,000,000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고,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400만원을 지급받으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2.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의뢰받아 매도인 K 소유의 '충남 금산군 L외 1필지 토지'를 315,000,000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로 F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으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4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212번길 31-8에 있는 대화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20경 광주 광산구 D 도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지구대 쪽에서 흑석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시보다 감속운행 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전복시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35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8. 02:3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35 육교 아래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결과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후 처벌사실 없음. 피고인 B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숯불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 아파트 둑방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57

범죄사실 2016고단555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1,655,1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97,480원, 퇴직금 14,568,040원 합계 39,9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6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8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퇴직한 F의 퇴직금 7,556,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퇴직금 계산 결과 2017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앞에 비스듬히 서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D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4. 0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서성이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48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6. 7. 14. 0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A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상해 관련 벌금형 총 2회) 등 □ 감경인자 : 피해자 B에게 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법정에서 약속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 경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카페 C를 통하여 위조 유명상표 부착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의류매장에서 위 C 인터넷사이트에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상표권자 '삐에르발멩'의 등록상표인 'BALMAIN'(상표등록번호 제478217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점을 13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 306점(판매가액 합계 26,890,000원)을 판매하였고, 2012. 4. 27.경 위 의류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삐에르발멩'의 등록상표인 'BALMAI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바지 8점(정품추정시가 합계 5,92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부착 상품 9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67,377,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화면 캡쳐출력물, 인터넷 쇼핑몰 텐걸 가입자 현황 및 판매내역, 금융거래내역, 텐걸 판매내역, 각 계좌 입금내역 및 각 판매내역 1. 각 압수물품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의 매출액의 약 70%를 추징하기로 함.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매출금액 전액이 추징대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추징액 산정에 있어 물건 조달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부라도 참작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덜 가혹해 보인다. 왜냐하면, 상표법 규정에 따라 판매 대상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필요적 몰수할 경우에는, 그 물건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 즉 판매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해당 물건만 몰취하는 반면, 추징의 경우에 매출금액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해당 물품의 매입가에 판매이익금과 그 투입비용을 포함하는 물품 판매 금액 전부를 징수당하게 되는바, 상표법 침해상품에 대한 보관·판매 모두 상표법상 상표법 침해행위라는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의 경중을 엄하게 나눌 수 없는 행위 태양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한 결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 사건 추장 근거 조항이 임의적 추징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