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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서울 성동구 C, 1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매의 할인을 의뢰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1억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2013. 9. 30.까지 1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5-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표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발행의 1억 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원조교제 할래?" "음~~ 양다리하면 어떨까","어차피 섹스 안한지 일년도 넘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너한테 먼저 원조교제를 하자고 그런 건 사실이야. 원조교제 하고, 싫으면 관두고 그런 거지 뭐, 응?"이라고 말했다. 3.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루프 낀 보지한테 어떻게 박아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응?"이라고 말했다. 4.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법으로 해서, 그 뭐냐, 임신시킨 놈한테 6천만 원 울궈냈지? 그걸로 재미 본 모양인데, 야 이 더러운 쌍년아 법으로 그만 재미 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과 전문의로서 자신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설립된 철재 절단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초기 운영자금이 3,000 ~ 5,000만 원가량 모자라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울산 울주군 E 주식회사 D 공장에서, F와 G의 소개로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회사에서 고철이 매달 150 ~ 200톤씩 나오는데 선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바로 고철을 전량 공급해 주겠다. 이 공장 부지도 회사 것이니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돈을 돌려주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철 중 대부분은 원청회사인 I으로부터 절단을 의뢰받은 후 남은 자재로서 I에 다시 반납하여야 하였고,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태성에 공급하여야 할 고철도 8,000만 원 어치 남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고철 선수금을 받아도 고철을 바로 공급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공장 부지는 2012. 11, 15. 주식회사 일진엔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약 한 달 뒤인 2012. 12, 14. 주식회사 일진엔텍을 채권자로 하는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공장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총 1억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철거래계약서, 영수증 1. 통합사건조회,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28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5노244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주식회사 태성 등 다른 거래처와의 고철거래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다른 거래처에 공급할 고철의 물량이 남았거나 정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과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철거래계약서에는 주식회사 D에서 나오는 고철 전(全)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9. 18. D를 법인화하면서 기존 거래처가 끊겨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주식회사 D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고철의 수급 관계나 계약의 중복 여부, 고철의 반환 물량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량을 과장하고 공급을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F가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업관계에 있어서 우호고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등 F가 요구하는 곳으로 공급한 고철을 피해자와의 고철거래계약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고철 공급의사와 능력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사실상 2013. 11. 28. 까지만 피해자 측에 고철을 공급하고 그 이후엔 제대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2012. 12. 19. 지급받은 8,000만 원을 고철 보증금(선금)에 포함하면 피고인은 고철 보증금(선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받은 셈인데, 피고인은 그 중 89,609,710원에 해당하는 고철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140,390,290원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월별 공급량도 피고인이 보장한 양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3. 피고인이 2012. 9. 5. 피해자와 계약기간을 2012. 9. 25.부터 2013. 9. 24.까지 1년으로 하고 보증금(선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19. 계약기간을 2015. 9. 25.까지로 연장하였으나, 2014. 8. 25. 주식회사 D의 사업장이 국지성 호우로 침수되어 그 이후엔 제대로 고철을 공급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장의 침수 이전에 사실상 피고인이 고철 공급을 중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선금)의 반환 문제가 대두하였으며, 이미 2014년 3월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 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을 참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200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11. 2. 23. 위 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과 이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아 2011. 4. 25.경부터 전자발찌 부착 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9. 사건 외 B(42세, 여)과 동거하며 그녀를 상대로 폭행, 강압적 성관계 요구 등의 행위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거하며 보호관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아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노래방에서 만난 사건 외 C(37세,여)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혹하여 혼인신고 후 부부로 살면서 위 C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피고인 운전의 화물트럭에 태워 다니며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 당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만난 사건 외 동거녀인 D(49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입건되고, 같은 달 30. 위 D을 주거침입, 감금, 강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형사입건 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아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 되고, 2015. 3. 16.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사건 외 E(48세,여)를 화물트럭에 3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3. 7. 21, 같은 달 28, 같은 해 8. 4, 같은 달 18.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각 실시 예정이던 성폭력 교육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17, 10:18경 울산 북구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임의로 분리한 후 10:38경까지 2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26, 17:5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8:21까지 22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26, 19:08 경 울산 남구 G 인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9:45경까지 37 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11. 20. 07:59경 울산 남구 H 인근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차량에 두고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하여 08:21 경까지 22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문, 보호관찰카드 1. 각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치료프로그램미이수의 점),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6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조달품질기술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술품질인증 영업 및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기술품질인증 컨설팅을 의뢰하는 업체가 있으면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그로 인한 용역대금을 피해회사가 취득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업무성과를 급여에 반영하여 제대로 급여를 인상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회사에 기술품질인증 컨설팅을 의뢰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는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TCL국제인증원 및 주식회사 정부조달진흥원으로부터 단순히 계약 명의만 빌려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는 피고인이 컨설팅계약을 수주하고 그 용역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0.경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932-1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산업 사무실에서 위 에이치에스산업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조달우수업체선정을 위한 컨설팅업무를 의뢰받고, 피해회사를 계약 주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로 인한 용역대금을 피해회사가 취득하도록 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수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TCL국제인증원 명의로 용역대금 5,000만원의 '진단&지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에이치에스산업으로부터 2013. 7. 12.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TCL국제인증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60만원을, 2014. 2.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TCL국제인증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 2014. 3. 17.경 잔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8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대금 합계 4,16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용역계약을 수주함으로써 용역대금 합계 5,51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몰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엘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의뢰받게 되자, 위 엘케이산업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엘케이산업개발이 LK-10(고화재)에 대하여 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을 - 상호 : (주)D, 대표이사 : G'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엘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계약담당 직원의 이메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그 무렵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위조된 용역계약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용역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1. 각 진단&지도 용역계약서 사본 1.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행위로 피해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고,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4,000만원의 합의금 중 700만원은 변제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9.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소재 용인신경외과앞 양지방면에서 용인터미널앞사거리빙-면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태만의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중인 C K5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32세, 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운행을 하려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책임보험 미가입현황의뢰 및 현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강동구 B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주)C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자에게 현금으로 3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4. 6.경 강동구청에서 공사시공자를 (주)C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m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항 기재와 같이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연면적 296.71m²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청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자료 및 건설업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은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경상남도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에 철판 약 43톤 대금 30,916,600원과 H빔류 약 15톤 대금 9,906,600원, 총 40,823,2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주면 2, 3일내에 금융권에서 돈이 풀릴거니까 그때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20,000,000원이 체납되어 있고 신용불량 상태라 위 D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D 직원들이 식사한 식비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D를 인수하기 전에 운영한 K의 직원 L, M에 대한 임금 및 D의 직원인 N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위 K 운영당시 납품받은 철판부품 대금도 계속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D는 그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1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3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본건 자재대금을 대신 결제 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사용될 자재대금 3,08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납품된 철재 대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D의 다른 직원의 부탁을 받고 철재대금을 대납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철재대금 대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재대금을 대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일주일 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운영자였던 피고인의 요청이나 변제에 관한 약속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임의로 D의 철재대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E빌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부산 연제구 G빌딩 70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E빌라 602호를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계약금 9천만원에 피해자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장차 위 빌라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기앞수표발행사실증명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위 'E' 편의점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호주산 삼겹살 3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2:1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목감지하차도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때 신호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신호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CA110 씨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전기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8:40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분식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학생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인 위 학생들이 그냥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자 19:05경, 그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씹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씹자슥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순찰차의 앞,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판을 10여회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5년 및 200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1층 계단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D(3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D)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wwwcctv 촬영 자료, cctv 자료 저장 cd 1장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호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6.부터 2006. 5. 31.까지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F은 1984. 4. 3.경부터 피해자 G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선원을 공급, 선원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피해자를 대신하여 선원에 대한 급료 지급, 보험업무 대행,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가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1997, 9. 30. 피해자와 선원 긴급자금 대부제도에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긴급대부금 명목으로 200,000달러를 송금 받아 위 긴급대부금을 운용하면서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4.8.2.경부터는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제일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I, J, K)에 긴급대부금을 예치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긴급대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4, 7.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06. 4. 18.경 위 H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J, K)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1억 1,000만원, 2006. 5. 18.경 H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52,22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관계없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사본 1. 각 대리점계약서, 각 선원 고용 계약서, 통지문, 선원긴급자금대부제도에 대한 합의서, 2006. 3. 선원긴급대부금, 각 개별선원 긴급자금 운용현황, 각 선원긴급대부현황, 각 H 명의 제일은행 통장 사본, F(주) 명의 외환은행 통장사본, 채권가압류신청서, 2006카단12452호 채권가압류결정, 퇴직금 명단, 개인별 근로계약서, F(주) 예금현황표, 각 외환은행 통장사본, 각 제일은행 통장사본, 회계장부,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3, 116, 117번)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6. 4. 경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2006. 5월부터 선원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선원 긴급자금대부제도에 관련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위 금원을 선원급여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긴급대부금은 선원 긴급자금대부제도에 대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4. 7.경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긴급대부금을 인출하여 2006. 5. 10. 및 같은 달 17.경 F의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대리점계약 해지 통보 이후 2006. 5월 및 6월분 선원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위 돈을 선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측은 2006. 4. 25.경 피고인에게 선원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2006. 5.부터는 자신들이 Q를 통하여 선원급여 등을 지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긴급대부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 측이 F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긴급대부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F 등에 입금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M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p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측의 갑작스러운 대리점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정산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피고인을 경영권에서 축출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횡령한 금액을 전적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광명시 B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2011. 9. 16.부터 2013. 9. 16.까지 광명시 B오피스텔 B07호를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대해준 오피스텔 부분은 B07호의 천장 부분을 개조하여 복층구조로 바꾼 부분이고 기존의 B07호는 이미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로 임차해준 상태였으며, B07호에 대하여는 불법 증개축을 이유로 2011. 4. 4.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07호 오피스텔 부분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B07호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일부를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4,9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오피스텔 증개축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D에게 위 오피스텔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위 D으로부터 '해당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 중개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16.경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판결서, 내용증명, 건축물현황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편취액수,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1. 신탁사용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음반제작자이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인접권자가 신탁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관리처분권한을 행사하여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음악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사용하게 한 후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탁되어 있으나, 실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음악저작물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CD로 디지털화하여 피해자에 신탁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음원사용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8. 4. 10. 경 서울 마포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음악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인접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저작인접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구레코드 주식회사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 D의 'E' 등 2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음악의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하고 위 2곡의 음원을 음악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허락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복제·전송하도록 한 후 이로부터 발생한 신탁사용료 합계 34,449원을 위 음악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2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합계 18,514,696원 상당의 신탁사용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탁사용료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상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음반제작자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음악저작물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CD로 디지털화하여 피해자에게 등록한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상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8. 4. 10. 제1항 기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음악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인접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저작인접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가수 F의 'G' 등 299곡의 음악저작물 대하여 음반(음원) 등록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악의 저작인접권자를 피고인으로 등록하고위 299곡의 음원을 방송사업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이로부터 발생한 보상금 합계 5,692,457원을 위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38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음반(음원)등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합계 20,048,143원 상당의 보상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상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4. 1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음악저작물 신탁 및 보상금 등록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탁계약서 및 음반(음원) 등록명세서에 기재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접권자가 아니면서도 309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인을 저작인접권자로 기재한 신탁계약서 및 음반(음원) 등록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697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신탁계약서 및 음반(음원) 등록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음악저작물신탁 및 등록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309곡의 음악저작물을 위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 CD로 복제·제출하여 등록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들이 이를 배포·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위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16곡의 음악저작물을 등록하여 배포 ·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음악저작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특정 구분 앨범별 분류 목록 1. 각 편지 읽기 인쇄 1. 각 출력물(소송가액, 신탁사용료)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사기 편취금액이 합계 4,000만 원가량에 이르며 침해한 저작재산권의 수가 2,000곡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반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원저작자와 합의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협회에도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