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위 4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수리비 3,825,62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20:30경 당진시에 있는 삽교천 유원지부터 위 ‘C’ 인근 도로를 거쳐 당진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3:46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CCTV상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4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지 않고 호흡을 불거나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거 경찰관 촬영 사진, 영상(CD), 마남의 관장 휴게소 CCTV영상 (C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게소 CCTV 영상에 의하면 재생시간 2분경부터 9분경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 쪽으로 갔다가 온 후 피고인이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경찰관이 도착한 점, 1차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의 신분증확인 요구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측정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민법으로 형법으로 조심하세요’, ‘야이씨’,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 시비를 거는점, 측정이 시작된 후 초반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고자 하였다면 노상방뇨 전에 충분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한 후에 화장실을 가라고 하는 것이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이 대리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경찰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2017년 각 음주음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B(여, 54세)은 서울시 광진구 C, D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1:30경 위 D호 내 싱크대에 위에 있던 현금 약 5만원, 통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꽃무늬 가방을, 피해자가 공과금 등을 정산하지 않고 이사가려한다는 이유로 가져가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공과금 정산 및 열쇠 반환 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 당일인 이 사건 당시 공과금 정산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과금을 납부하고 열쇠를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출입문 열쇠만이라도 돌려주면 가방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장을 떠나 버린 사실, 피고인이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방을 가져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그 자리에 놓아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위 주거지에 입주함에 따라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없어 같은 날 광진경찰서에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습득물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오는 일인데, 일당 10만 원을 주고 기타 경비는 별도로 제공하는 일이다’고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B 고객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보증금 1,2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5. 15. 13:45경 충북 음성군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돈 건네준 장소 및 주변 CCTV),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역할로,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 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9:20경 상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가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피해진술서 미작성 사유, 현장 사진 첨부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0:00경 대구 수성구 B 본관 로비 3층 여자화장실 좌측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고 온 루이비통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장지갑 1개와 그 장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만 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경로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폴리그래프검사 불출석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첨부) 1. CCTV 캡처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본관 로비 3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여 이를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호텔 직원에게 건네준 것일 뿐 그 가방 안에 있던 지갑, 현금, 상품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가방 안에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이 들어 있는 지갑을 넣어 두었는데,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가방을 메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장실 좌측 두 번째 칸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가방을 두고 나왔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약 4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약 3분 뒤 이 사건 화장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 당시 화장실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한 좌측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화장실 칸에는 변기 좌측에 가방이나 옷 등을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측에 물건을 놓아둘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가방을 좌측 고리에 걸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가방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화장실 칸 안에는 가방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린 후 변기 뚜껑을 닫는데 변기 뒤에 가방이 있어 가지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는 사람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기능이 있고 물을 내리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장실 칸에는 좌측에 가방이나 옷 등을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측에 물건을 놓아둘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장실 칸 내부 공간이 넓지 않아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고리와 선반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가방을 화장실 변기 뒤편에 놓아두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일반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인 D과 함께 B에 투숙하였다가 D의 자동차를 타고 위 호텔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 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도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01:12경 대구 수성구 B 이하 불상인 지인의 집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채 뒤를 돌아보자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1:30경 의정부시 민락로 9 ‘만가대사거리’의 편도 5차로에서, 민락 2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21:30경 의정부시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로 9 ‘만 가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사고 영상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소주 3~4병을 마셨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에 이르렀는바, 일반인에게 있어 만취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양꼬치 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으나 2차로 옮긴 것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거나 “음식점에서 대리기사를 불러줘 아내와둘이 차량 시동을 걸고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주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의 대로로서 직선도로이고 가로등 불빛이 밝은 시내로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나 사고를 유발할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데, 결국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라는 점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201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특히 음주운전의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것이다. 사고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변호인이 법리적인 해석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등 5명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8,603,743,2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차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총괄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E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982,2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H는 주식회사 F의 공사차장이자 위 흙막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21. 3. 28.경 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11:10경 위 ‘E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현장에서,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7세)이 높이 3.3m 3단 H빔 상부(4단 띠장)에서 홈메우기 절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 및 도급인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당시는 전날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비가 내려 피해자가 작업을 진행한 띠장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높이 3.3m 및 폭 35cm 4단 띠장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4. 27. 23:28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5. 18.경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 및 도급인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기계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202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근로자 G이 사망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 법위반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동종전력,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 의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안전조치를 취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7:1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7:22경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2경부터 08:40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과 채혈을 모두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요구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2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드셨으면 조용히 집에 가시고, 의자를 파손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위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가게 창문과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 창문 문틀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품 고장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추가사진, 사건당일 촬영된 영상 첨부, 시공업자 견적 관련) 1. CD 영상 및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창문 문틀에 손상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창문 문틀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라는 취지의 경찰 보고서 기재나 현장 사진의 영상, 그리고 피고인이 창문을 두들긴 정도를 소리로써 확인할 수 있는 CD 영상, 사람이 창문을 두들겨 문틀이 손상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시공업자 진술을 청취한 경찰 보고서 기재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술을 마셔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바,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나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도 짧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다소 의문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2: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공장 옆 사거리를 석적읍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옆부 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 위 택시로 C공장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열시설, 탈수기, 혼합시설, 분쇄시설을 설치하고, ㈜D, ㈜E 등 업체로부터 튀김가루, 떡튀김, 감자튀김, 소시지 튀김 등 합계 140톤 상당을 반입한 다음 위와 같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 처리한 합계 106,166,148원 상당의 폐식용유 등을 F(주), G, H, I 등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립, 운반, 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폐식용유, 건조밀가루 등 약 50톤을 그대로 건물 외부에 야적, 보관하고, 그로부터 침출수가 발생하여 인근 부지 및 배수로로 유출되게 하였다. 3.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립, 운반, 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10. 14.자 조치명령 미이행 2020. 10. 14.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업장 야외에 부적정 야적 보관된 폐기물 약 25톤에 대하여 2020. 11. 13.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처리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1. 25.자 조치명령 미이행 2021. 1. 25.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업장 야외에 부적정 야적 보관된 폐기물 약 25톤에 대하여 2021. 3. 5.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처리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의심확인요청 및 민원사항 알림, 각 현장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위성)사진(동영상 별첨), 원료 입고(출고) 내역,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조치명령 알림[A](1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조치명령 알림[A](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2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나. 제2범죄(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폐기물 처리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4개월 남짓이고, 2021년 4월경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