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8. 5. 26.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5.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등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3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출입문 쪽에 있던 통에 소변을 본 다음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팔, 술값 받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입 다물고 있어'라고 한 후 피해자를 가게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감식결과, 피해자 전화통화 추가진술, 112신고 처리표 첨부, 강간 피해사실 추가 진술) 1.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의 피해자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수사기록 279쪽)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6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4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7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강간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 20~30만 원 정도의 화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매매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 및 피고인 특유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10만 원이 넘는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다(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혹시 술값을 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주류대금을 선불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내겠다는 답을 들었었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84, 286쪽 등), 피고인이 기본 세트(맥주 5병+안주 1개)를 2회에 걸쳐 주문하여 먹은 상황에서 호프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갈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입구 앞에 미리 마련해둔 소변통에다 볼일을 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51, 288~289쪽 등). 즉,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서, 자연스럽고 손쉽게 도망갈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해자는 강간피해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구 앞의 소변통에 볼일을 보라고 이야기한 후, 소변보는 것을 쳐다볼 수는 없어 혼자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소변을 본 피고인이 테이블 안쪽 자리에 들어가 앉도록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피고인이 뽀뽀(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과 머리채를 잡아 안쪽 커튼이 쳐 있는 다른 룸 쪽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1, 289~290쪽 등). 한편, 피고인은 상습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소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다.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여러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안양시 소재 여러 군데의 노래방 등 업소에 들렀다가 업주들로부터 이용을 거부당한 후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이르러 본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무전취식 직후의 상황- 강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비교]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밀어서 넘어뜨렸고, 저는 다리 수술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힘없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저를 발로 밟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었으며, 그 후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강제로 잡아 내리고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제가 몸을 틀고 발버둥을 쳐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성기를 (저의) 항문 쪽, 얼굴, 입 부위에 갖다 댔다, 저는 너무 죽을 것 같고 오줌이 마렵고 하여 '이러지 마세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라고 말하였는데도 놓아주지 않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커튼 밖으로 나와 주방 안으로 들어가 밖을 살피면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40여분을 저를 밟아 누르고 성기에 집어넣고, 항문에 문지르고 얼굴과 입에 비비고 자위행위를 하더니 제 얼굴에 막 사정을 하였고, (제가) 소변을 볼 때 물로 얼굴에 묻은 정액을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151, 153~154쪽 등).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직후 상황에 대하여 "(밖을 살피면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 서서 쪼그려 앉아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계산하시려고요? 소변보시려고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식 웃으면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 남자가 돈을 안내고 나가니까 곧바로 주방에서 뒤따라 나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옷이 약간 찢어졌고, '왜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냐'라고 하자 '씨팔년아 이거 안 놔?'라고 욕을 하여 저도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뿌리치고 도로를 건너 도망갔다", "그 후 가게에 돌아와 혼자 울면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보았더니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6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1~152쪽 등).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의 장소적 이동과 흐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이에 대한 반응을 서로 비교하여 보더라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진술>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대화 과정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추상적이고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중요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매우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75~177쪽), 그 후 검찰 1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바지 지퍼만 내려 성기만 꺼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왜 그렇게 진술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까지 하였다(수사기록 326-328쪽). 그럼에도 그 후 검찰 2회 조사에서는, '강간한 것은 아니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극구 부인하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356쪽 등).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변화는,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전취식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현금 절취 사실은 부인한 일관된 진술 태도와는 구별되며,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투명성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성관계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 위에서 (성관계를) 했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 그냥 걸어갔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제 바지 지퍼를 내렸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안쪽 테이블 의자에 누웠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한 것이다', '피해자의 팬티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제가 벗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인바(수사기록 358쪽 등),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생략되거나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대화의 흐름이나 장소적 이동경위 등이 어색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실이 전혀 없고 계속 둘이서 앉아서 술을 먹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피고인이 호프집을 빠져나올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26~127쪽), 그러한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데다가 위와 같은 성관계를 맺기도 한 상황에서 이후 어떻게 위 범행 장소를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61세의 여성으로, 2003년경 지체 (척추) 5급 장애 진단을 받고, 2016. 12.경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으로 수술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당시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영세한 규모의 D를 직원 없이 홀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주로 요식업종에 종사하여 왔다(법정진술 및 장애인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만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 같다, 그래서 20~3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한 것 같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합의하에 20~30만원을 준다고 얘기를 한 것 같다'는 것인바(수사기록 358쪽 등), 그 진술 자체로도 성관계를 맺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거니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요청해보기도 하는 등 약 15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 등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도망갈까 염려하고 있던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비롯한 일체의 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중에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강간피해 이후의 상황 및 신고 경위와 진술 신빙성과의 관계] 피해자는 당초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를 신고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할 줄 알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여러 절차상 어려움으로 고생만 했던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원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한 후 인근 CCTV영상, 버스 이용내역 확인 등을 통한 수사 끝에 피고인이 용의자로 특정될 수 있었고, 이후 경찰 조사시 피해 경위 및 피고인의 도망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피해신고 경위는 비교적 자연스럽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가량 이전인 2018. 5. 19.경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하여 조사받은 경험이 있었던바,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설마 잡히겠어?'하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고, 며칠 영업만 못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DNA키트 등 성폭력 범죄 피해조사의 특성상 피해자에 따라서는 그 조사과정 자체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강간 피해를 신고하고 난 이후의 과정 자체를 더욱 두렵게 느낄 수 있는 점, 신고 당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몰라 범인 특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놓치고 업소로 돌아와 울면서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절도 및 사기로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그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생각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주류 등을 제공받아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를 점포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후 그대로 도망친 것이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무전취식 범행을 다수 저질러 사기죄 또는 공갈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공갈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를 업소 안쪽 내실로 끌고 가 갑자기 밀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밟은 채로 얼굴 부위에 사정을 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만 61세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영세한 호프집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충격과 수치심,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반복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더불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절도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넣어둔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외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2018. 7. 5.자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2018. 7. 5.경 화장실 간 사이에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해보면,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그 무렵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었던 현금 30만 원이 없어졌으며 이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일 뿐이다. 한편, 위 사건 당일 피해자 운영의 D를 방문하였던 E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돈을 꺼내어 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달리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E가 잠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주방에 간 적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현금 30만 원을 보관한 일시 및 경위에 관하여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나서 처음 손님으로부터 현금 매출을 올리고 받은 30만 원이라 행운의 돈으로 생각하여 새로 바꾼 휴대폰 케이스의 지퍼 안쪽에 이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휴대폰을 새로 바꾼 날 또는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린 날이 언제인지는 '(사건 당일)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휴대폰 구매내역이나 매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돈이 휴대폰 케이스에 며칠이나 보관되어 있었는지, 이 사건 당일에도 보관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놓친 후 돌아와 휴대폰 케이스를 열어보니 30만 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의심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 케이스에서 1만 5,000원을 꺼내서 E에게 외상값으로 지불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기 위하여 휴대폰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기도 하였으므로 그 때 가져갔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외상값 1만 5,000원을 접어서 휴대폰 케이스의 카드지갑 부분에 따로 보관하였던 것이고, 외상값을 지불할 당시 동전을 넣는 지퍼 부분을 열었던 것은 아니어서 당시 E는 물론 피고인도 현금 30만 원을 보지는 못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휴대폰 케이스 지퍼 안쪽에 있는 현금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현금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 구매내역이나 휴대폰 케이스의 지문감식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방문했을 당시 여전히 휴대폰 케이스 지퍼 안쪽에 현금 30만 원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당시에 현금이 있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인지를 모두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 및 그 후의 강간 범행으로 이어진 일련의 긴장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곳에 들어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현금 30만 원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지퍼 안쪽을 뒤졌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가져갈만한 시간적, 심리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위 돈이 없어지는 등으로 이 사건 당일에 위 돈이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거나,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사기죄 인정 여부]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0명 [강간죄 인정 여부] - 유죄 의견 : 배심원 4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3명 [절도죄 인정 여부] - 유죄 의견 : 배심원 2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5명 2. 양형의견 - 징역 3~4년 : 배심원 2명 - 징역 4~5년 : 배심원 2명 - 징역 5~6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