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 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88 피고인은 2019. 11. 10.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쌈(小) 1개 25,000원, 막국수 1개 5,000원, 햇반 1개 1,000원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96 피고인은 2019. 11. 1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골떡 만두국 1개(8,000원), 공기밥 1개(1,000원)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 피고인은 2019. 12. 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06에 있는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맞은 편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4:2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대검찰청 별관 앞에서 하차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택시비 23,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9. 12. 29. 0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역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55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서 하차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택시비 2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84 1. 2019. 11. 28.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22:5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N'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장 O에게 우동사리 1개(2,000원), 칠리새우 1접시(18,000원), 생맥주 500CC(4,500원)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2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 2. 06:5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 7.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04:1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1. 7.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10:00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돈불고기, 제육덮밥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2부, 판결문 사본 3부 2019고단3388 1. 증인 C, V의 각 법정진술 1. 중간계산서 2019고단359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수사보고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2020고단11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1. 112신고내역 1. 통장 사본 2020고단20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수사보고(W교회 유선통화) 2020고단1184 1. 증인 O, Q, T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No. 7866) 관련 영수증,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사진 1.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1. 피의자 A이 취식한 음식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W교회 사무국장 X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추가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 당시 결제능력에 대하여),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대로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죄들을 범하였다.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후문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