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E의 창업주이고, 2003. 8.경 의료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 등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주)E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년 영업년도에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주)F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소유 빌딩 등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F에서 종이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하순 일시불상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 영업 담당 임원인 H을 통해 피해자 D의 직원인 I에게 "종이상자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시가 10,257,181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0.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5,800,208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청구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06, 2012고합1545(병합) 사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4397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편취금 265,800,208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 부도처리 되면서 주식회사 F도 연쇄적으로 부도난 것일 뿐 주식회사 F이 피해자로부터 종이상자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F의 물품공급 요청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영업 담당 임원인 H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종이상자를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종이상자를 납품받을 당시 주식회사 F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8. 1. 31.경부터 2008. 9. 30.까지 허위로 공급가액 290,665,610원 상당의 주식회사 F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151,886,7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40,043,98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2008년경 주식회사 F의 매출에는 위와 같은 허위매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출액만을 근거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H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8. 2.부터 2008. 12.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연체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여,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2008년경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와 무관한 집합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어음 발행으로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주식회사 E은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자금난을 일단 주식회사 F의 어음 등으로 해결한 것으로 종국에는 주식회사 F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종이상자 납품대금을 6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지만 반드시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2008. 3. 31.부터 2008. 10. 30.까지 종이상자를 납품하였는데, 그때까지 받은 주식회사 F의 어음이 전혀 결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어음의 만기 도래 전인 2008. 9.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어음결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어음을 위 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E이나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 결제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6개월 후에나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납품대금 전액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8개월 동안 2억 6,500여만 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납품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식회사 F은 피해자가 납품한 종이상자를 거래처에 공급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3. 4.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2015. 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공급한 종이상자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납품대금을 지급되지 않았다. 처음 3개월 동안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믿고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늘어난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편취 금액 합계액이 6억 3,600만 원인 사건에서 1년 4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