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고단2076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1:00~22: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9. 18:30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영상녹화실에서 피고인의 천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8g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을 은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2020고단2369 가.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22. 12: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은행 상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은행 계좌(K)에 45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23. 10:0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 계좌에 75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3. 1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M은행 계좌(N)에 5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 0로 이동하여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제주시 P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 결과 / 피의자 모발 마약 감정 결과)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3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피고인,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 통장계좌 거래사항 확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일시 수정)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T 소속 감정관 U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필로폰 판매자 사용 주식회사 J 명의 IV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TM기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사본, 필로폰 매수 장소 사진, 피의자 R 조사 관련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 라. 내지 바.의 각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다.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70만원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30만원 +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140만원(= 20만원 + 120만원)]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라.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바.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7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필로폰을 3번이나 매수하고 6번이나 투약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마. 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