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D가 전세 계약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무자본 매수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이하 ‘고양시 주택’이라 한다)에 기존 전세입자 H이 전세보증금 2억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주택’에 전세입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위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D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고양시 주택’의 소유명의인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D와 임차인 행세를 할 피고인 B를 각 모집한 후, 피고인들 및 D는 2021.1. 9.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양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21. 1. 14.경 위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 A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하고, E는 피고인 B가 마치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L’ 급여 입금내역서를 만들고, D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들 및 E는 2021. 1. 18.경 대부거래약정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위임장 및 위 발급 서류들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체결한 ‘고양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19.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D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N, O, E, P 등과 함께 N가 전세 계약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무자본 매수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Q건물 R호(이하 ‘안양시 주택’이라 한다)에 전세입자 S이 전세보증금 4억 3천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작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안양시 주택’을 담보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임대인 역할을 할 N를 모집하고, O을 통해 E, P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고, P은 2021. 5. 6.경 허위로 N 명의의 ‘T’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 8. 15.경 마치 N가 ‘U’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고, N는 P과 함께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안양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월세를 95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N는 2021. 8. 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조합 화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신담당 직원에게 ‘건설자재대금 지불을 위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월세 보증금 2,500만 원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T’와 ‘U’ 사이에 건설자재 구매 계약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 등과 함께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21. 8. 26.경 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N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대출신청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입금의뢰 확인증, T 사업자등록증 등, U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D 깡통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D 전세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추가 전세사기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B 사기대출 관련, I 제출 허위대출 신청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주) 대표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주소 전출입 관련 동사무소 직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N 소유 빌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N, 임차인 S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조합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 B와의 통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세 세입자들 또한 제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3억 3,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임에도 피해자 C조합에 대한 피해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들이 나눠가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였고, 피해자 I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