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E(여, 가명)은 피고인 B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5. 자정경 위 주거지의 작은방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곤하여 먼저 자겠다고 하자 B과 함께 작은방에서 나온 다음, B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다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서 A이 작은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겨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보니 팬티와 바지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사진,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각 SNS 대화내용,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영상 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깨운 피고인 B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하의를 벗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올려놓고, 피고인 A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속옷을 벗기 위해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동거녀인 피고인 B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생리로 인해 팬티라이너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A을 성적으로 유혹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만약 깨어 있었고, 피고인 A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면 피고인 A이 방밖으로 나간 즉시 하의를 다시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걷을 때까지 하의를 입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추후 수사를 대비하여 추행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폭행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서서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추행당사자인 피해자가 촬영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상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의사까지 무시한 채 긴급히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동거녀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거남의 추행행위가 발단이 되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