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C(여, 32세)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활하다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해 평소 자주 다투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17:0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전날 말다툼한 일로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라고 말 하자 화가 나 거실로 나온 후 접이식 나무 식탁을 거실 유리문(가로 1. 5m, 세로 2m)을 향해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문 1장을 깨 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컴퓨터 책상을 향해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와 다투다가 집 밖으로 피신한 C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던진 뒤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8.경부터 양산시 D에 있는 피해 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피해 회사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 피해 회사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이사 또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피해 회사와 피고인 B의 골프연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골프연습장은 피해 회사의 주요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 F, G 등이 참석하는 이사회에 미리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양산시 H의 골프연습장 전체(골프샵과 카페 제외)를 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수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사 또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피해 회사와 피고인 C의 위 골프연습장 1층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 피고인 A, F, G, B 등이 참석하는 이사회에 미리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양산시 H의 골프연습장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커피숍 운영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수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대표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가 주주, 이사 및 그 직계비속과 거래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피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잠재적 손해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 C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 운영수익을 향유하였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라. 피고인 C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 내 커피전문점 운영수익을 향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7. 13: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사람들과 윷놀이를 할 때 피해자 B(59세)이 옆에서 훈수를 두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했던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차장으로 가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폭 10cm, 높이 5cm, 길이 1m)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몸이 엉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각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 A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B: 징역 4월 - 1년 2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서 각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A : 2000년, 상해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B :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징역 5년)1)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단, 피고인들 모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1:10경 천안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에 있는 혁신도시 도로변 인도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봉 3개를 자신의 E SM5 승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장애인 전용 주차금지구역 표지판 1개를 자신의 H 트라제 XG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특수절도 가. 2014. 1.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옆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북대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보관대 1개를 피고인 B의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나. 2014. 1.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7. 00:50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 있는 효자4동 성당 건너편인도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주시 완산구청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보행자 보호펜스 19개를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위 I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는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내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15:4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4번길15 "2001아울렛" 지하 1층 계산대 앞에서 먼저 계산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 후 짐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 부분을 우산으로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3: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려 피해자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4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행현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유사 전과 송치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는 중간 수준(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13점)이고 피고인의 경우 가족간의 결속력이 낮고 사회적 지지망이 충분하지 않아 단절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점이 기타 재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야간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에도 찜질방 내에서 수면 중인 여성을 준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실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7. 18:5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25에 있는 김밥나라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처인 C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사진 1. F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한정석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모친 소유로 등록된 C 봉고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 5로에 있는 오송휴먼시아 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만수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운전한 장소·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8.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해안로 1536번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포리 쪽에서 오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인가가 있고 좁은 노변을 따라 통행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노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75세)에게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발등이 위 차량의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리스프랑 관절(중족골과 족근골간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중학교 동창, 피해자 D(34세)은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3: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봉고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이전의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저씨랑 앞으로 볼 일이 없다."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새끼야,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차량 조수석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공구함(가로길이 60cm, 세로길이 20cm, 무게 5kg)을 들어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오자 들고 있던 위 공구함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쇠골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공구함으로 1회 내려찍고 다시 공구함을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가슴을 2회 때리고, "형에게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모습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2014고단1377] 1. 피고인은 2012. 11. 10. 02:0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 04:18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외상장부, 영수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75] 피고인은 2011. 6. 6. 12:28경부터 다음 날 09:50경까지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시방에서, 마치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스페셜포스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21,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이익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생계형 범죄, 절도 피해 변제 및 합의, 각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 상), 동종 집행유예 (2002년 강도상해)전력, 침입절도 반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8월 - 2년 9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1)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의 형량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형(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 8월 - 1년 6월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일반재산에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형(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 8월 - 1년 6월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6월 - 1년 6월 상한의 1/3 합산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1377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00:48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에 있는 IBK 기업은행 작전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놓고 간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0:55경 인천 부평구 청중로51번길 19에 있는 청천아파트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4세)이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라, 경찰공무원 좆같은 새끼, 너이 새끼 내가 죽인다"라고 외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수사기록 26면, 증거기록 1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인 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고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0. 20:55 경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동영상(수사기록 26면, 증거기록 1면 참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위 E은 피고인의 위 욕설 당시 위 범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도 위 동영상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E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일시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같은해 2. 17. 17:30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일반게임장 내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보라카이 포카(등급분류 결정번호 제CC-NA-120314-013호) 아케이드 게임물에 당첨방식 및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 5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본 건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첨부), 일반게임장등록 내역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아이파크 부근 44번 국도를 와동리 방면에서 하오안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 왼쪽 휀더 앞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6: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 10:20경 인천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운영의 “D”에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일시경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천지역 확진자가 25명이고, 전국 확진자가 7,513명으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위 거래처 직원에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란들 떤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음료를 서빙하기 위해 피고인 곁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고 방역을 위해 2일 간 카페 문을 닫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코로나19 검사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서빙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란들 떤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화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빙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농담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이후 30분 정도 피해자의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맞는지 다시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믿게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발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D의 상태를 살펴본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 F, G으로부터 ‘D이 자력으로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D 본인이 병원에 이송을 거부하면, 강제로 조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2020. 7. 21. ~ 2022. 7. 20.)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