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25. 점심 무렵 구미시 B호텔 앞에서 C에게 75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2.8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6. 13:00 무렵 위 B호텔 D호에서 E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유리관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유리병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6. 15:40 무렵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2, 3항과 같이 수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42.82g을 8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 무렵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4. 무렵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 조사한 것)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붙임 서류(피고인과 C의 필로폰 매매 관련 문자 메시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약 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 SM-G887N 포렌식 자료 및 분석 결과) 및 그 붙임 서류, 수사보고(압수된 필로폰 중량 정정), 수사보고서(피고인 출입국 사실 정보 및 외국인 신원정보 상세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출입국 사범 고발 1. 각 감정서(피고인 소변 및 모발, 압수물 각 필로폰 양성) 1. 각 압수조서(소변, 모발, 전자정보)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3,500원[= 1,750원(0.01g 필로폰 가액, 원미만 버림) × 2회(1회 투약, 1회 수수)].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약 43g을 매수한 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 0.01g을 건네주고 자신도 함께 필로폰 0.01g을 투약한 다음 나머지 필로폰 42.82g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따라서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필로폰의 매매, 소지, 수수, 투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약류취급자에 한하여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하여 매매, 소지, 수수, 투약의 범행을 두루 저질렀는바, 그 불법성이 크다. 2) 특히 피고인은 다른 태국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43g이나 구입하였으므로 범행 규모가 중하고(1회 투약분을 0.1g으로 볼 경우 430회 투약분에 이른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며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투약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3)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거나 C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4) 불법체류 기간이 길고 불법체류 중에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절하다. 1) 비록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다량 매수하였으나 체포가 되면서 실제로 판매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스스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많지 않다. 3)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한 사실은 있으나 C와 대질 조사를 하면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민국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