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0: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을 등산하는 도중 피해자 D(42세)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거 참 더럽게 시끄럽네"라고 하며 쳐다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늙은 놈이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목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다시 백년수 정상 방향으로 가던 길을 가자 피해자가 따라 와서 경찰관이 올 때 까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를 수회 때리고 나서 백년약수터 방향으로 다시 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뒤따라오자 '내가 누군지 아냐, 진짜 죽고 싶냐'고 하며 등에 메고 있던 배낭을 벗어 배낭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7. 10:37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거 참 더럽게 시끄럽네"라고 하며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늙은 놈이 왜 쳐다보냐"라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여 빨리 와 달라고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견적 금 11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손괴된 휴대폰 액정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손괴된 휴대폰 피해 견적서 및 손괴된 휴대폰 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 00:2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0.150%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나머지 범죄전력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소형화물 포터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9: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44-9번지 공작한양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고 우측 2차로 전방에 피해자 C(69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 우측 2차로에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아파트 CCTV, 방범용카메라 영상파일 CD 및 캡처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 여, 후에 H으로 개명)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9,695,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승용차를 파손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를 피하여 상당 기간 숨어지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0:35경 위 모텔 602호실에서 E과 청소년인 F(여, 13세)으로 하여금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모텔현장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란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에서, 2009년 정부미와 2011년 생산한 국내산 혼합 쌀을 5:5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후 생산년도를 2011년도로, 도정일자를 실제 도정일자가 아닌 재포장한 날짜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239,000kg 상당의 쌀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 7, 8, 9, 10, 11, 42번) 1. 사업자등록증, 위반내역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 E, F, G, H,I, J 등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등, 등록외국인기록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4.95톤)의 선박임차인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동빈항에서 불상자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칠포리 동방 12마일 해상에 불법으로 포획·해체한 후 포대에 나누어 담아 은닉하여 둔 밍크고래 고기를 인양하여 육상으로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양한 고래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위 동빈항에서 보관용 얼음을 구입하여 위 C의 어창에 적재한 후 선원인 D과 함께 고래고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5:00경 위 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해점에 이르러 불상의 어선이 불법포획한 후 해체하여 포대에 나누어 담아 물 속에 은닉하여 둔 밍크고래 124자루(밍크고래 2마리 추정)를 인양하여 위 C의 어창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이를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소재 칠포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영덕군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E(9.77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의 선원인 D, F, G, H와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인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선원인 D, F, G, H와 함께 2013. 7. 23. 05:2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용한선착장에서 위 E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1:10 경 같은 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소재 대보선착장 북동방 약 13 마일 해상에 이르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H는 E의 키를 잡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선박을 조종하고, 피고인은 선수난간에서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여 H에게 진행방향을 알려주면서 고래를 추격하다가 창대에 연결된 작살 2대를 연달아 투척하여 고래를 찔렀다. 피고인과 D, F, G, H는 작살에 찔린 고래가 실혈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다가 12:00경 결국 고래가 죽자, 함께 위 E의 우현측 객문으로 위 고래를 인양한 후,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고래를 해체하고, D, F, G, H는 토막 낸 고래고기를 포대에 나누어 담고, 갑판에 물을 뿌려 고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씻어내고, 작업도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D, F, G, H와 공모하여 고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현행범 체포 현장 사진, 출입항 상세 정보, 각 승선원 조회, 선박용계약서(사본), E 출입항 현황, E 출입항 상세정보, E(전, K) 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모닝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20분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왔고, 당시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먹었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대법원 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붙이고 단호하게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 2회)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61세)의 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04:0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시 농협 관덕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현금입출금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통장에 있던 2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비교적 적은 금액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 등과 같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2:49경 H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I 앞 영동대로를 휘문고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3차선으로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54세)가 운전하는 K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1,268,3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차량 모습 [증거목록 순번 4, 9]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86

범죄사실 1. 2015. 8. 1.사기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으로 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유흥주점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세트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 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PC방 종업원 J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다음날인 2015. 8. 3. 12:30경까지 약 33 시간 동안 위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위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요금 3만 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8.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21:05경 수원시 영통구 K 6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 들어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양주,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용요금 사진,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약 2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다시 범행하기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40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2016. 11. 14.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노래방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벽거울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 11. 16.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19:4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행패를 우려한 피해자 C(여, 47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산대 앞 소파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서 노래방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계산대 쪽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물티슈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12. 1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6. 11. 22:2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역 방향에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57세)이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다가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공판 과정 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욕설을 하다가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3. 2. 9.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9. 12:00경 위 'D' 식당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9. 19:00경 위 'D' 식당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7. 13:00경 안성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2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안성시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위 2,3항 등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0.22그램을 비닐봉지 및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바지 뒷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마약을 판매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2. 22:00경 자신이 근무하였던 광주 광산구 C회사 공장에서, 위 공장의 담을 넘어 들어가 십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시가 6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36개(약 300k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서,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대구 동구 D아파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구미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일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방세와 차량수리비 및 차비가 없는데, 위 돈을 가불해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넘어져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 후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세)로부터 "치료가 끝났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왜내몸 만져?"라고 소리를 치며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며, "한번 해볼래?, 너 몇 살이야?, 어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응급실 내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3:50경 위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치료가 끝났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G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 경찰이면 몸에 손대도 되냐?"라고 하며 귀가하지 않아 위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가, 너 몇 살이냐? 형이랑 한번 해볼까? 너 한번 해 볼래, 어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계속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G의 얼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정도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G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대응 태도 및 정도, 피고인의 G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G에 대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의 점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점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 12. 15: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재판장 B이 심리 중인 위 법원 2011고단4314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08. 9.경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서 D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사주겠다고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사기를 쳤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돈을 송금 받고 나서 필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럼 증인은 2008. 10.경 건물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것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9.경 피고인은 D이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C가 택배 기사를 통해 보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을 수령하여 매수하였고, 2008. 10. 중순경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선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 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 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 부죄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록 피고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법정 증언 당시까지 그로 인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공소제기나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고 보아야 한다. 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그 증언 당시에 자신에게 증언거부 사유 또는 증언거부권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한 직후에 검사로부터, 그 증언 내용대로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C에 대한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답변을 주저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증언 내용에 의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될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