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3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가끔 간병해주거나 병원에 동행하던 중 2015년 말경 피해자가 기억력장애 등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2016. 2. 14.부터 2016. 3. 22.까지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신부전증, 고혈압, 망상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2016. 4. 1.부터 2016. 5. 18.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가 집안에 숨겨놓은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통장을 찾아내고, 2016. 5. 18. 피해자에게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호자자격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그 무렵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피고인에게 넘기도록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내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6. 5. 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마치 피해자의 친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F) 해약을 신청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정기예금 해약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위 정기예금을 해약시켜 20,077,671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위 E새마을금고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H, I, J, K, L, M)을 해약시켜 각각 10,024,454원, 15,031,471원, 10,085,748원, 50,367,844원, 10,018,370, 10,36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다음, 위 해약금 합계 125,965,558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100,000,000원을 편취하고, 곧이어 대구 서구 비산6동 527-4에 있는 대구은행 북비산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구은행 정기예금(N)을 해약시키고 30,166,408원을 현금 및 수표(1천만원권 수표 3장)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금을 해약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약금 합계 130,166,408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C의 진술 녹취록과 고소장, 이 사건 당시 C가 정상적인 심신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다 해지,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C의 상태로 보아 예금 해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 후로부터 약 20일 만인 2016. 6. 13.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중증의 인지장애로 진단·평가된 점, 금전관계에 있어 철저 한 C가 조카인 피고인에게 거액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C의 병 간호 및 노후 보장, 사후 제사 등을 위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바로 동생 Q에게 주었고 이를 모두 소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C 및 O, P의 각 진술 및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2016년에 동산의료원에 세 차례 입원하였는데( 2016. 2. 14. ~ 2016. 3. 22., 2016. 4. 1. ~ 2016. 5. 18., 2016. 5. 25. ~ 2016. 6. 8.), 최초 입원 당시의 주 증상은 신부전, 고혈압 등이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었다. 당시 진료기록에 C가 위 입원 4개월 전 기억력 장애로 R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나 이는 C의 병력 기재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C의 정신 상태는 외견상 정상 상태로 보였다(S의 법정진술). 두 번째 입원 시에도 위와 같은 질병 때문에 입원하였는데, 다만 2016. 4. 25.경 C의 수면장애, 이상 행동(옷을 다 벗고 소변을 본다던지, 노래를 부른다던지) 및 언행 때문에 정신과에 협진 의뢰되었고, 정신과에서 '섬망' 증상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을 보면, C는 불명확한 언어, 약간의 정신지체증상이 있고, 시간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 있는데, 장소, 사람은 인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우울감, 헛소리, 망상 증상 등으로 2016. 5. 13.경 다시 정신과에 협진 의뢰되었는데, 당시 정신과에서는 지남력도 비교적 온전하여 장소와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하는 등 섬망은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망상 등 이상 행동은 병리적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33~151쪽). 한편 C는 2016. 6. 13.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치매로 인한 중증의 인지장애로 진단되었는데(증거기록 37~40쪽), C에 대한 치매 진단은 위 진단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진료기록 기재들을 보면 비록 C가 동산의료원 입원 전부터 기억력 장애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발생 후 약 20일 만에 인지장애로 진단되긴 하였으나, 동산의료원 두 번째 입원 전까지는 기억이나 정신상태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두 번째 입원 당시 이상 행동을 보여 섬망으로 진단되었던 것인데, 2016. 5. 18. 퇴원하기 직전인 2016. 5. 13.경에는 섬망 증상도 호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C가 동산의료원 입원기간 동안 이상 행동을 하고 섬망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기예금 해지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C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지,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두 번째 입원의 퇴원 당시(2016. 5. 18.) 피고인이 퇴원을 원하기는 하였지만 C 역시 퇴원을 원하였었고, 담당 의료진의 판단 하에 퇴원이 결정되었다(증거기록 524, 528쪽). 그 퇴원 당시 C는 전신 감염증에서 회복된 상태로 의학적인 처지는 종료된 상태로 다만 가족적 지지 및 식이 보조 등의 전반적인 지지 및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재입원한 2016. 5. 25.은 외래 예약일이었는데, C가 폐렴 증상이 있어 재입원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2016. 5. 18. 퇴원 당시 C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6. 5. 23.경 피고인과 C가 E새마을금고에 방문하였을 때 C가 새마을금고의 이사, 상무 등을 정확히 알아보았고,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였으며, 금고 상무의 정기예금 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지 및 피고인에게로의 입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새마을금고 측은 이후 C의 진술 번복, 상속분쟁 등의 우려 때문에 예금 해지 및 이체에 관한 C의 의사표시를 녹음하였는데, 새마을금고 상무 T은 당시 C가 인지능력이 있어 보였고, 만일 C가 제대로 의사표시를 못하였다면 예금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3번 DVD 영상). 이에 따르더라도 C가 위 예금 해지 당시 심신장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C가 조카인 U, V, W와 대화하거나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때(증거목록 순번 14, 36 40번) 비교적 원만하게 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C의 당시 정신 상태는, 와병 기간 동안 주로 자신을 간병하고 돌봐왔던 피고인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낯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피고인이 통장을 절취하여 돈을 인출하였다고 생각하는 조카들이 볼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창원파티마병원에서의 진단도 위와 같은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대화 내지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때렸다거나 돈을 다 가지고 갔다는 취지일 뿐 은행 방문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은행 거래 당시에도 C는 인지능력이 온전한 상태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만일 당시 C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면, 위 진술 및 고소의 의사표시 역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O의 진술은 C로부터 들었다거나 자신의 추측을 토대로 한 것이고, P는 C나 O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므로, 위 진술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친한 지인인 S 및 새마을금고 상무 T에게 피고인을 딸이라고 얘기하거나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어려서 C가 자신을 양딸로 삼으려 할 만큼 가까웠다고 진술하였는데, C 역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였다고(증거기록 446쪽) 한 것을 보면, C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딸처럼 생각하고 아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0. 새마을금고의 계좌를 하나만 해지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계좌를 해지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더구나 C의 건강상태가 나쁨에도 무리하게 퇴원시킨 경우였다면 처음에 하나의 계좌만 해지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