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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6 절도,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택(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19. 15:24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을 통하여 그 사찰 내 법당과 납골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20. 09:51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 내 납골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9, 16:1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내 불전함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20. 10:14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납골당 내 고(故) E의 납골함과 불상의 납골함 2곳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20. 11:32경 위 장소에서 그곳 납골당 내 고(故) F의 납골함 앞에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1. 각 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행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 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장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1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6.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자체는 소규모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4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택(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02: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아버지인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작은방 방문을 수회 가격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8 경위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에게 어깨를 잡히며 저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놔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54경 대구 북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동서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2%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4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동 7층 2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공용 휠체어 후면 주머니 안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1,5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병원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병원 내부 CCTV 수사, 용의자 A 행적 수사, 피의자 동선 분석, 피의자 특정, 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후단경합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병원에서 동거인을 간호하고 있었고 환자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판시와 같이 지갑을 본 사실이 없고 습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CCTV에서 피고인의 지갑 습득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사건 전날인 12. 27. 16:00경 휠체어에 지갑을 넣고 2층 재활과에서 아들의 진료를 받은 후 16:58 경 207호 앞 복도에 휠체어를 반납했다가 사건 당일인 12. 28. 08:00 경에야 지갑의 분실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감안할 때, 범인은 피해자가 휠체어를 반납한 시점 이후에 휠체어를 이용한 인물로 특정되는 사안인 점, CCTV에 의하면, 12. 27. 16:58 경 피해자가 207호 앞 복도에 휠체어를 세워두는 장면 12. 28. 00:03 경 208호 환자 보호자인 피고인이 휠체어를 가지고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00:07 경 피고인이 휠체어에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 03:42 경 피고인이 병실로 복귀하는 장면 03:49 경 피고인이 훨체어를 복도에 반납하면서 휠체어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03:51경 피고인이 병실에서 가방을 챙겨 병원 밖으로 이동하는 장면 03:54 경 피고인이 지갑이 발견된 장소인 병원 외부 화단으로 접근하는 장면(지갑은 현금이 없어진 채 13:30 경 발견되었음) 03:55 경 피고인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유심히 확인하는 장면→ 04:16 경 피고인이 휠체어를 208호에서 먼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장면 04:56경 205호의 성명불상 간병인이 휠체어를 끌고 가는 장면 06:13 경 위 성명불상 간병인이 휠체어를 반납하는 장면 08:00경 피해자가 지갑을 찾기 위해 휠체어를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성명불상 간병인의 경우 병실에 오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지갑이 발견된 병원 외부로 이동하는 장면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황을 감안할 때, 위 성명불상의 간병인은 범인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CCTV 속의 남성이 본인임을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휠체어를 반납한 후 병실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가 병원 외부 현관문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영화를 봤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지갑이 발견된 화단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받자 영화를 본 것은 아니고 당시 병원 밖으로 나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한 진술만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사건에서 100만 원의 합의금도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품이 소비하기 쉬운 현금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범인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절도 관련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 비교적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특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혜(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8.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시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단기간 내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E의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인수하는데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인수하여, 수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고, 관련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에 대해서만 하여도 합계 10억 원이 넘는 개인부채 및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 시행권 인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4,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7. 2. 13. 1,000만 원을 재차 대여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아파트사업계획서, 직원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 신용정보회신 (증거목록 순번 1, 2, 3, 8, 15, 16, 18,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1)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1: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XC125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형주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일산방면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 요구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1차로 교통섬을 충돌한 후 2차로 철물 외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9:1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촌 쪽에소 통진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임지언]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35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길에서 "취객이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 공무원증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CD 제작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양현세(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 부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화대교 쪽에서 김포나들목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충격방지 시설물을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일시적으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일시 정차함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43세)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75,9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0:20경 서울 은평구 응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료내역서(C, E)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음주운전을 하다가 충격방지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후진하다가 후행 차량을 들이받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6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6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 마장 방향 홍지문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이 전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4:5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스티커(최초), 음주단속스티커(위드마크적용 후 수정)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8:2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4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20. 2. 22. 2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2,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아파트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