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7. 2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19세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남성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나체로 샤워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31.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5.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ID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남성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교복 상의와 속옷을 벗고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31.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CD 첨부 관련, 추가 성착취물 자료 CD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1. 채팅방 ‘H’ 대화내역, 채팅방 ‘I’ 대화내역, 채팅방 ‘J’ 대화내역, 채팅방 ‘K’ 대화내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기재 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죄일람표 3 기재 성착취물 제작의 점은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전송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인터넷을 통한 확산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를 장기간 불안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이나 피해자들과 함께 제작한 성착취물을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도와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9세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피고인을 선처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