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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누나인 피해자 B(여, 62세)가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 2022. 2. 12. 19:26경부터 2022. 6. 3. 20:10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편인 C(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전화를 걸고, 2) 2022. 2. 17. 20:13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에게 ‘무서워, 당신 정말 무서워.기억안나심’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22. 5. 12. 22:5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또는 위 C을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 또는 C을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참고인 휴대전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16:10경 부산 수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분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취한 상태인 것을 본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절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 1개(지름 약 20cm) 및 유리 접시에 겹쳐져 있던 플라스틱 접시 4개(지름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도움을 요청하러 자리를 피하자 선반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약가로 50cm× 세로 24cm, 두께 4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메뉴판 강화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나무 도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처법위반,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상당히 많음에도(22회, 그 중 20회는 벌금형,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달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환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마다 8%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이미 위조문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일주일마다 7-8%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카지노 환전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상황이어서 곧 도주해야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E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모아 카지노 게임을 하도록 알선해주고 알선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데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서 중국에 있는 에이전트에 돈을 맡겨놓고 한국에는 빈 몸으로 들어온다. 그 대신 카지노 자금을 한국에서 자신이 공급해 주는데 그로 인한 환차익이 12-13% 가량 된다. 관광객들이 통상 4-5일에서 7일 정도 머물게 되므로 카지노 자금도 5-7일이면 회수가 되는데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8%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필요한 자금이 7억 원인데 4억 원을 준비하였으나 나머지 3억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1주일에 8% 가량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1. 판결문 사본, 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죄사실 기재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그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 18:11경 대전 중구 계백로1571 38-12 마라본 공원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13세)에게 다가가 “씨발, 사람 앉는 정자에 발을 올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기 정자 앞 쓰레기들 너가 버렸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과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턱을 잡고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장면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민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폭행장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미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공원 내 정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 앉는 정자에 발을 올리지 말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하였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욕설을 하거나 팔과 발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는 것이 적절한 훈계의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턱을 잡고 밀었을 때 아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협하고 직접적인 폭행도 가한 점, 폭력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다만 위 전과는 1992년~1996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2: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 주취자가 행패,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발로 순경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F 경사 바디캠 영상 첨부) 및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동대문구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검찰 조사 후 도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7: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밀쳐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5:05경 김해시 C 소재 주거지 거실에서, 며칠 전 집을 나간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집에 와 개인 물건을 챙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현관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0: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사건 현장 및 CCTV 영상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7:25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입간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F이 G(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신축 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이 F으로부터 재하수급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9.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2,8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 K호에 있는 G(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하수급인인 A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8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현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10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03:10 경 부산 중구 부평2길에 있는 부평족발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용로 43 에 있는 이룸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이룸빌리지 앞 도로에 주차된 E 엘란트라 승용차, F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하여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 등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45 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39 피고인은 2015.1.8,23: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족발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7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1:5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해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5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5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44]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5) [2015+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데다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5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원(기소), 황용범(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치길 45에 있는 원백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는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범행 태양도 상당히 위험하다. 동종범행을 길지 않은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412,7635(병합) 2012고단461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훈영, 송지용, 서성호(기소), 곽영환(공판) 판결선고 2012.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같은 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이다. <2011고단5412호> 피고인은 2011. 6. 14.경 주식회사 D에서 2010. 2.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0. 9.분 임금 1,108,890원 등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16,074,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G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6,400,36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7635호>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0. 8.분 임금 312,500원 등 임금 등 합계 11,375,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및 (순번 1, 2,, 4, 5, 7. 8. 9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합계 80,918,849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612호>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3. 분 임금 931,65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00,174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412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의 각 진술서 <2011고단7635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2012고단46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신현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1:0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부위를 수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7:58경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46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34경 진주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첨부에 대한), - 사고지점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2003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0:25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 출입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E을 찾아다니던 중 그 곳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말로 “여기 E이 있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겨 그 앞을 막아서자 “왜 나를 막느냐, 직접 가게 안에 들어가서 아내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하고, 이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그 곳 가게 안을 돌아본 후 피고인에게 “찾으시는 분은 없다”고 말하자,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다. 검거 당시 식칼을 든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45 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 도청 방면에서 수창초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0: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입구 부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2. 11. 25.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22. 12. 21.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5m로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0%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아파트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4%)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29.부터 2019. 4. 15.까지 피해법인인 사단법인 D(이하 ‘피해법인’라고 한다)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였고, 피고인 B은 2016. 6. 29.부터 2017. 9. 19.까지 피해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법인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9.부터 2019. 4. 14.까지 피해법인을 대표하여 피해법인 인감을 소지하며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법인의 2019. 4. 15.자 임시총회결의로 해임되었고, 2019. 4. 17. 해임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18.경 피고인 A의 해임을 모르는 금융기관에서 피해법인의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A가 피해법인 명의 계좌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 돈을 피고인 A,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4. 18.경 김해시 E에 있는 F은행 진영지점에서 피고인 A가 사실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법인 명의 F은행 계좌 4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서 합계 75,084,442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동액을 송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해지계산서 1. 정관 1. 수사보고[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 후 피의자들의 공금 횡령 흐름도(최종)], 계좌흐름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75,084,442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판시 범행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법인 운영에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법인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해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위 금원을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과거에 피해법인 설립 및 운영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1회의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법인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