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슬롯’, ‘바카라’ 등 게임 및 환충전 등을 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게임장 컴퓨터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위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E)를 제공받아 그곳 컴퓨터 4대에 위 사이트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사 관리 계좌에 합계 203,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위 사이트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는데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승리하는 방식)’,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 등 게임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합계 140,971,645원을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범죄수익 검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47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으며,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도박 사이트 본사’가 피고인과 같은 ‘하부 매장 운영자’에게 운영자 ID를 교부하고 하부 매장에 방문한 도박자(유저)가 위 운영자 ID를 통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경우 해당 충전금의 일정 비율(약 3%)에 해당하는 수수료(롤링비)가 위 운영자 ID에 적립되고, 피고인이 위 적립된 수수료(롤링비)를 ‘보유머니’로 전환한 다음 본사에 환전을 신청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보유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이 이체됨으로써 피고인이 수익을 얻게 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자 ID에 적립된 수수료(롤링비)를 보유머니로 전환해 줄 것을 본사에 신청했던 합계 환산금액인 140,971,645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에 대한 추징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투입하는 도박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돌려받으면 도박자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본사로부터 운영자 ID를 교부받고자 이 사건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도박공간을 이용한 손님들 역시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도박공간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위 도박공간의 손님들은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배정받은 운영자 ID에 수수료(롤링비)가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도박에서 패배하여 사이버머니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 해당 손님의 충전행위로 위 운영자 ID에 적립된 수수료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시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그 손님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도박에서 패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 증인인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이 사건 도박공간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운영자 ID에 적립되는 수수료 역시 증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했다. 증인 외에 위 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은 모두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증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인이 도박에서 승리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가지라는 취지로 말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I 외에 이 사건 도박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J, K, L 역시 위 I의 진술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자신들의 사이버머니 충전행위로 운영자 ID에 적립되는 수수료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본사에 자신의 운영자 ID에 적립된 보유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신청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범위를 확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공간에서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운영자 ID에 적립된 수수료 중 특정 손님의 충전행위로 발생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손님에게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공간을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자 ID를 통해 본사에 전환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보유머니’ 전부가 모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거나 피고인이 ‘보유머니’를 손님들에게 돌려준 행위를 단순히 이익금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의 범위를 확정할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이 위 140,971,645원 중 손님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그 40%에 해당하는 56,388,658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공간을 통해 투입된 돈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운영 기간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을 하는 데에 편의를 보고자 이 사건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