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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53경 정읍시 B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약 2달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여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1:4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마을회관 모정에서 C 등 마을주민 25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D이 마을이장 선거 당시 마을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나눠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년 전 D이 이장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마을 주민 여자들에게 팬티와 브라자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여자들에게 속옷을 나누어주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속옷을 나누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하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마을 여자들에게 팬티와 브라자를 사서 돌리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나누어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E로부터 들은 말을 부정확하게 기억한 채, E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정읍시 B 내 토지(지목: 전)에서 정읍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면적: 약 15,678㎡, 높이: 약 13m)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담당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농 후 비탈면으로 되어 있던 논을 계단식으로 만들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지만 2m 이상 절토, 성토가 수반되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형질 변경 높이도 높고, 면적도 상당히 넓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절토면에 잔디씨를 파종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였다. 198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8:15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C과 다투던 중 같은 방의 수용자들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수용실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77,901원 상당의 TV를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TV파손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형 생활을 마치고, 노역장 유치 중에 있으면서 수용거실에서 동료 재소자와 다투다 공용물건을 부쉈다.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 많고, 판시 실형 범죄전력에도 폭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9:40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광주방면 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았고, 2020. 3.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1. 12.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2021. 2. 23. 기소되었는데, 위 2021. 1. 12.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 차선에 걸쳐 차를 세워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8:5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길가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품 미압수 관련 등)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출소한지 9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9. 11.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2. 09:00경 정읍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25세)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1.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발뒤꿈치로 1회 짓밟아 폭행하였다. 다. 2019. 11.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11.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6.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코 부위가 관물대 모서리에 1회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정읍시 D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센타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3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5:15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개방형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흉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I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J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K 작성의 E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직장 동료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70㎞/h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진행속도는 85.0~89.1㎞/h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15㎞로 매우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왕복 7차로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B으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건물 ‘D’(이하 ‘D’) 및 토지(건물 및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8억 5천만원(2015. 10. 22. 계약금 5,000만원, 2015. 11. 5. 중도금 5,000만원, 2015. 12. 15. 잔금 7억 5,000만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1억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7억 5천만원 중 5억 원은 위 B의 은행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D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B에게 지급하였고, 2015. 12. 15.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두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B의 은행 채무 5억원을 인수하였으며, 잔금 2억 5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미리 당겨 써 합계 8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약 1,700만원의 채무가 더 있었기 때문에 D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전세보증금을 그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건물 H호를 전세보증금 6,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임차기간 : ~ 2018. 1. 15.)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현재 11가구 중 5가구가 입주하였고, 5가구의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가 1억 5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7명으로부터 합계 4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1. 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계약 당시 실제로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액이 2억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전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며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서귀포지점 앞 도로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위 장소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 54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영상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4:25경 제주시 B, C 작업장 앞에서 차량을 타고 위 작업장으로 침입하여 그곳 공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용 공구 레버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 물품인수증, 수사보고(일출 시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종 전과는 다수 있으나 절도 전과로는 벌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02:44경 위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불법유턴을 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증언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10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7. 3.경까지 제주시 B건물 C호(상호 ‘D’)에서, 2018. 4.경부터 2019. 7. 3.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가설건축물(상호 ‘F’)에서, 2018. 6.경부터 2019. 7. 3.경까지 제주시 G건물 H호(상호 ‘I’)에서, 각각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대, 침구류,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J 홈페이지에 위 숙박업소들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1박당 2만 원 - 4만 5,000원)를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미신고 숙박업) 적발 통보 1. J 캡처사진 1. 각 사진대장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가벌성이 없다고 막연히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부터 다음 해 1. 26까지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앞길에서 제2공항 반대, 영리병원 철회 등을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26경 도청 현관에서 동측으로 난 계단을 통해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 시위대가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에 대해 이루어진 제주시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하여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청 청사로 진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단 부근에서 청사방호를 위해 서 있던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여, 50세)로부터 진입을 방해당하자, 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제주도청 현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입을 막고 있는 사람들의 뒤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적법하게 집회를 하기 위해 청사 입구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제주도청 현관 CCTV CD에 있는 동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겹겹이 쌓여 있는 제주도청 관계자들의 저지선을 돌파한 직후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참여하려던 시위의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0:10경 제주시 B 앞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나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20.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5: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82 피고인은 2020. 3. 28. 07:4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술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본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2020. 4. 14. 23:26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여, 58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5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F 2층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7:30경 위 ‘G’에서, 선불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할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0

범 죄 사 실 1. 쏘나타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대출금 25,340,000원, 월 납입금 489,000원, 임차기간 2018. 12. 18.부터 2022. 12. 17.까지로 하는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기렌트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2.경부터 월 납입금을 미납하여 2020. 2.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장기렌트계약 해지 및 위 자동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에스엠6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6 차량에 대하여 대출금 24,580,000원, 월 납입금 489,000원, 임차기간 2019. 7. 17.부터 2024. 7. 16.까지로 하는 장기렌트계약을 피고인의 아들인 D과 공동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기렌트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경부터 월 납입금을 미납하여 2020. 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장기렌트계약 해지 및 위 자동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등, 각 차량 이용대금 내역서, 고소장, 각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각 대여료정산내역서, 최고서,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 모두 반납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8

범 죄 사 실 1. 2020. 5. 31.자 상해 피고인은 ‘2020. 5. 13.경 손으로 피해자 B(여, 4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폭행’한 사실(2020. 6. 25. 혐의없음 처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31.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렀으며,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일어나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팔 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7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려고 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려고 하였으며, 손과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려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전화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6. 1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목을 잡아 밀쳤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뺨을 1회 때렸으며, 일어서려고 하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가며 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4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영상 분석), 각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9:00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남, 34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죽여버린다!"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오른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119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가자 신발장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낚시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최근의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7: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도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로 안전하게 주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도로변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오른쪽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법,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동승시켜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