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17:37경 불상지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2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28. 00: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동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짧은 반바지와 스타킹,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 1. 사진(피의자 휴대폰 저장사진), 사진(피의자 모습), 사진(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촬영 사진), 사진(피의자 소유 여성용 치마와 반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 그와 같은 정신적・심리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카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구류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8년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계속된 적발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수법도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나는 B을 모르며, B에게 단 1통의 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은 내가 B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첨부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27. 05:08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C)을 이용하여 B의 이메일 주소(D)로 'RE: 형사고소장 접수'라는 제목 하에 '이니?? 바로 그 이니?? 아래 사진의 바로 그 이니??? 여전히 하기 전에 잘 씻고 있지?'라는 글과 화장실에 있는 나체의 여성사진 파일 1개와 누워있는 나체의 여성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B에게 보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 2018. 1. 9., 2018. 3. 2.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본건 관련 사건 판결문,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2, 3심 각 판결문 사본 1. A가 고소한 사건 현황 1부 1. 각 고소장 1.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고, B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B을 무고한 바 없고, B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969호로 2016. 9. 27.부터 2017. 3. 22.까지 피해자 B의 이메일 주소(D)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이로 인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2018. 4. 13.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4. 23: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내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거닐다가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탑승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지하철 개찰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1세)의 왼쪽 가슴을 순간적으로 움켜쥐고,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 중인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5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8. 15:4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절도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경찰서 소속 B 경장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7:4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절도 사건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자 위 경찰서 소속 D 경장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조사경찰관 B 전화통화), 수사상황(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던 타인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시하고, 두 차례나 그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도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9.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G 임야 2,507m²에서 인부들에게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태백시 H, I, J 잡종지 2,597m²에서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등 328본을 전기톱 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및 현장조사 사진, 훼손지 측량현황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피해입목 수량 조사결과 및 표준지 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마쳐진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산지훼손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B, C 등과 사주카페를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 카페 투자금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기자 동업자인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6. 13.경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B은 2017. 4. 20. 오후 11경 D에 있는 B의 집으로 가는 C의 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허리를 잡고 손으로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기에 고소인이 손으로 밀치자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C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허리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 C, B 3인은 2017. 4. 11. 저녁 1차 식사를 하고 7080 주점에서 술을 같이 하면서 23:40까지 서울 송파구 E 인근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 피고인신문에서 'C 소유 자동차를 대리 기사를 불러 C이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이 B과 뒷자리에 앉아 B 주거지(서울 강동구 F) 부근으로 가는 도중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B은 사건 당일 밤 자신이 먼저 택시를 타고 갔고, 그 이후 수원시 G에 살고 있는 지인 H(주소 및 연락처 모름)을 찾아가려고 택시를 타고 다닌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도 B은 당일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들렸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택시를 타고 H이 있는 수원으로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위와 같이 수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중 2017. 4. 12. 00:23:56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유는 '잘 들어갔는지' 안부를 묻고자 하였다고 하고, 반면 피고인은 'B이 수원역이라고 하면서 수원역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거부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B이 계속 전화를 걸어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이 전화를 한 통화기지국은 성남 분당구 운중동인 점, B이 당일 자신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I지도 타임라인(수사기록 p185 -196)에 의하면, 4. 11. 23:40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E, 그 다음날 00:02경에는 몽촌토성역 근처 올림픽사거리 근처, 00:23경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근처, 00:55경에는 J여고 근처, 00:57경에는 K고등학교 근처로 B 위치가 되어 있는바, 서울 송파구 E에서 B의 거주지까지 거리, 당시 자정 전후한 시간대, 그 시간대의 택시의 일반적인 속도, B이 움직인 과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위 I지도 타임라인이 "C 소유 자동차를 대리기사를 불러 C이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이 B과 뒷자리에 앉아 B 주거지로 갔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 및 B 그리고 C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B은 00:23:56부터 161초(2분 41초)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데, 피고인이 수원역에서 만남을 거절하자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다분하고 B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H 집으로 가지 않고 돌아갔다는 진술에도 부합하고, 그 위치에서 다시 00:55경 J여고 근처로 돌아갔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및 거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7. 7.경 수사기관(경찰)과 통화에서 'B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고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자신의 차량에 타고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2017. 10. 31. 검찰 진술조서 당시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과 피고인 및 B이 B 주거지로 이동하는데, B이 피고인을 만지려고 하고 추근대었고, B이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고, 차도 못가게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을 하는바, 법정에서 진술 태도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전후 정황상 C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고 신빙할 수 있는 점, C은 경찰과 통화에서 B이 같이 차를 타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는바, C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일응 납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4. 11. C의 자동차 뒷자리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기초로 B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층에서 탈북자녀 방과 후 기숙학교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모집 목적, 모집금품이 종류와 모집 목표액,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서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 금품 사용계획 등을 적은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부자치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E를 운영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서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E 홈페이지에 "E는 정기적인 성원과 후원을 하시는 따뜻한 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미소를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E에는 후원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후원약정서를 통한 정기 후원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여 통일한국이 자산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약정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메일(F)이나 팩스(G)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KB 국민은행 H 예금주 : E"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서울사직 로터리클럽, 봉은사 등 각종 단체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6,959,913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단 가.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합계 416,956,913원 중 별지 후원약정서 없는 돈 합계 12,855,890원을 제외한 404,104,123원은 회원들이 납부한 후원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나머지 12,855,890원 중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돈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별지 후원약정서 없는 돈 합계 12,855,890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여 원은 후원약정서를 작성한 후원자가 입금한 돈인데, 후원약정서에는 E의 설립목적과 함께 E 발전을 위한 기금에 후원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013. 3. 10. 제정되어 2015. 8. 28. 개정된 'E후원회 정관'은 제2조에서 E의 설립목적과 함께 E 후원회의 목적이 위와 같은 E의 발전과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후원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제3조에서 후원회의 사업으로 E 발전을 위한 기부금품 조성(제1호)과 E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그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후원약정서의 기재내용과 E 후원회의 정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후원자는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 후원회의 회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라.목 소정의 학교 후원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라.목 소정의 학교는 학교발전기금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별도로 기부금품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학교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위와 같은 학교가 아니므로 E 후원회가 위 라.목 소정의 학교 후원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사회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4억여 원은 E 후원회의 회원이 낸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후원약정서 없는 돈 합계 12,855,890원 중 6,355,790원은 급여이체과정에서 잘못 지급되었다가 반납된 돈(위 별지 번호 34번), 학 부모가 기숙사비, 학생 용돈 등으로 지급한 돈(위 별지 번호 5, 6, 10, 19, 20, 25, 26, 29, 32, 33번)으로 E에 기부된 돈이 아니거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지급한 돈(위 별지 번호 8번), I이 E 학생의 부석사 체험학습을 주선하면서 진행을 위해 지급한 돈(위 별지 번호 12번)으로 모집에 의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들이 제출한 J 확인서, I 진술서, K 급여이체 관련 진술서, K 기숙사비용 등 관련 진술서와 첨부자료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돈이 E에 기부금품으로 모집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후원약정서 없는 돈 합계 12,855,890원 중 위 6,355,790원을 제외하면 1,0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2

범죄사실 2018고단3842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1. 19.경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D호에서 처 E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 주식회사(귀금속 도·소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의 외숙모인 피고인 B는 2015년 상반기부터 위 F(주)에서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피고인 A을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1. 25.경부터 F(주)가 있는 같은 상가 1층 G호에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되, 피고인 B는 위 (주)H의 설립자금을 부담하는 한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A은 (주)H의 직원으로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확장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F(주)사무실에서 I로부터 신용카드로 온라인 마켓을 통해 골드바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면 결제대금 중 온라인 마켓에 지불할 수수료와 피고인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I는 자신의 지인 J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온라인 마켓에서 골드바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5,5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J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위 금원에서 약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F) 기재와 같이 J, K이 인터넷 마켓에서 F(주)가 판매하는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총 166회에 걸쳐 합계 857,878,1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에게 각 결제금액의 약 5~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I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7.경 (주)H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I와 F(주)를 통해 골드바 등 귀금속의 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H를 설립한 이후에도 I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H를 통해 귀금속 구매를 가장하여 현금거래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I는 자신의 지인 J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온라인 마켓에서 골드바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4,00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I에게 J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위 금원에서 약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H) 기재와 같이 J, K이 인터넷 마켓에서 ㈜H가 판매하는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7,82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에게 각 결제금액의 약 5~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I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8 고단62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 위 F㈜사무실에서 I로부터 '신용카드로 온라인 마켓을 통해 골드바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면 결제대금 중 온라인 마켓에 지불한 수수료와 피고인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I는 자신의 지인 L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온라인 마켓에서 골드바 등 5,02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L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위 금원에서 약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가 인터넷 마켓에서 F㈜가 판매하는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총 183회에 걸쳐 합계 1,135,867,7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에게 각 결제금액의 약 5~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I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018고단65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F㈜ 사무실에서 I로부터 '신용카드로 온라인 마켓을 통해 골드바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면 결제대금 중 온라인 마켓에 지불한 수수료와 피고인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I는 자신의 지인 N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온라인 마켓에서 골드바 등 6,04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N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위 금원에서 약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이 인터넷 마켓에서 F㈜가 판매하는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02,809,141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에게 각 결제금액의 약 5~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I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6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자금융통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의 등화장치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소음기가 변경되고, 측면등과 클리어램프등이 LED등으로 변경된 정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비례동까지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4. 말경까지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자동차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15.부터 연면적 2,075.803m²의 D 신축공사를 하면서,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송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의견제출서 사본(관련 사진 포함) 1. ㈜B 위반현장 사진, 확인서 사본, 결과보고서 사본,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에 따른 신고증명서 재발급(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포함),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에 임하여 위 공사현장 인근에 비산먼지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단속된 이후 발수포 세륜시설에 관한 시설기준 변경신청을 하여 현재는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C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등 휴대폰 가입 신청서류 서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E에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 D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을 신청하면서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위와 같이 E에 휴대전화기 개통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개통 관련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직원으로 하여금 위 D 명의로 'F' 번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D에게 위 휴대전화기 대금 924,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이폰 1대 시가 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 휴대전화 요금영수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23

범죄사실 1. 2018. 4. 3.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21: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8세)의 남방 단추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벌어진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3. 21: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21:45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와 함께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남방 단추가 풀려 있다고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실이 있을 뿐 남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은 없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터치한 사실은 있지만 깍지를 끼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설명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입고 있던 남방에 단추가 하나 없었는데 피고인이 그것이 거슬린다고 말하면서 배를 만졌고, 버스에 먼저 탑승해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로 와서 앉아 손을 잡아 깍지를 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비롯한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며, 아울러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구체적인 느낌("배 댔을 때도 이상했어요", "저는 손잡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하지, 약간 닭살 올라오고, 그런데 갑자기 깍지 끼고 손을 잡는데 너무 이상, 싫어가지고 그랬거든요")까지 표현한 바 있고, 증언 전체에서 피해 진술의 취지만큼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한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남방의 단추가 풀린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손가락이 닿은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순응하여 긍정하는 답변을 하거나, 손을 남방 안으로 넣었는지 남방 위에 대기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나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제한적인 정신능력으로 인하여 피암시성이 강한 질문에 의하여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이 일부 진술이 번복되거나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전반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 이어 마지막에 버스에 탑승하면서 F와의 친분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건 발생 전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던 건물 옥상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널 보면 예뻐서 밑에가 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D(일명 'E')내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담배를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7. 8. 27.경 위 C에서, E 내 잡화점을 돌며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공급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270,000원 상당인 에쎄블랙 담배 5보루(50갑)를 150,000원(보루당 30,000원)에 매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합계 103,530,000원(시가 146,308,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수출용담배 총 34,510갑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2373, 공문서 및 인계서류 중 A 부분 복사본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추징액 142,880,300원 = 전체 취득 밀수품 시가 합계 146,308,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의뢰된 별지 범죄일람표 제367 내지 376번 기재 물건의 시가 합계 3,427,7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통관질서와 관세수입의 확보를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