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D(2013. 7. 8. 주식회사 E로 사명 변경, 이하 'D'라고 한다)는 서울 금천구 F건물, 13층에서 정보처리 및 지리정보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D는 2007. 12. 20.경 한국교통연구원과 사이에 D가 2007. 12. 24.경부터 2012. 9. 23.(2011. 6. 1. 5차 협약시 협약기간 종료일을 2012. 5. 30.로 변경함)경까지 'G'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고, 매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협약'(이하 매연차별로 체결된 협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2008. 2. 20.경 1차년도 정부출연금 63,207,000원을 수령하는 등 2008. 2. 20.부터 2011. 7. 8.까지 8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3,009,992,000원을 연구개발비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1987. 5. 7.경부터 2012. 7. 11.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2007. 12. 2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수행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를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보관, 집행, 정산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연구개발협약서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등에 의하면 D는 별도의 계정(D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 이하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라 한다)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사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되며,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고, 사용 잔액 중 전체 연구개발비의 정부 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가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전용하여 법인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후 거래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횡령 피고인은 2008. 8. 13.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장비납품가에 유지보수 및 컨설팅비 135,987,500원이 포함된 697,537,500원의 견적서를 받고 납품대금 697,537,500원을 송금한 후 그 중 위 유지보수 및 컨설팅비 135,987,500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2.경 I으로부터 697,53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8. 9. 30.경 135,987,500원은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은 후, 2008. 9. 30.경부터 10. 3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I에 697,537,500원을 송금한 후 2008. 11. 3.경 I으로부터 135,987,5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J 계좌(이하 '별도 법인 계좌'라 한다)로 돌려받아 직원 급여, 법인 카드대금, 세금 납부 등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135,987,500원을 횡령하였다. 2. 자회사와 허위 이면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횡령 가. 3차년도 K DB 구축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연구과제의 일부인 'K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8. 20.경 입찰을 진행하여 5개 업체 중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D의 자회사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실제로는 L와 M가 2억 8,000만 원에 'K DB 구축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도 M가 1억 2,000만 원에 별도의 추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0. 1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M에 지급한 후 이를 직원 급여, 법인 카드대금, 세금 납부 등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4차년도 K DB 구축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 D에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일부인 4차년도 'K 측량 및 조사 2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0. 9. 17.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D의 자회사인 M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M에 'K 측량 및 조사 2차 사업'을 하도급 함에 있어 적정 용역금액인 4,400만 원보다 7,150만 원이 과다 계상된 1억 1,550만 원에 계약을 맺고 2010. 11. 10.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억 1,550만 원을 M에 송금한 후 과다계상된 7,150만 원을 직원 급여, 법인 카드대금, 세금 납부 등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7,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연구개발비 잔액으로 거래업체와 별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4차년도(사업기간 : 2010. 5. 31. ~ 2011. 5. 30.) 연구개발비 12억 6,700만 원(정부출연금 8억 7,500만 원, D 부담분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던 중 사용 잔액이 발생하여 정부출연금 해당금액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반환할 상황이 되자 2011. 6. 27.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사실은 'O'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차년도 G' 연구과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11. 7. 8.경 N에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8,6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1. 3.경부터 2011. 7. 11.경까지 연구개발비 총 613,68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사원 수사요청 1. 각 문답서, 각 MEMORANDUM, 각 사실관계확인서 및 확인서, 한국공항공사 장비발주내역 조정에 관한 건, 'Q' 위탁정산기관 제출문서, 최종보고서, 연구비 입출금내역,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G연구'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I㈜ 견적서 등 관련서류, I㈜ 관련 수주관리카드, 프로젝트 실행예산 품의서, 감사요청 자료 제출의 건, R 측량, 조사 및 공간 DB구축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평가 관련 서류, '3차년도 K DB구축' 정산서 상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관련계약서, MEMORANDUM 등 ㈜D 내부 결재 서류, '4차년도 K DB구축' 정산서 상 계약, 외주신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D 내부 결재 서류, 정산서 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S 관련 정산서 상 계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 외주신청서 등 ㈜D 내부 결재 서류, 관련정산서 상 지출결의서, 세금 계산서, 이체확인증, ㈜T 관련 정산서 상 계약서,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 외주신청서 등 ㈜D 내부 결재 서류, 관련 정산서 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관련서류, U 정산서 상 계약서,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 외주신청서 등 ㈜D 내부 결재 서류, 관련 정산서 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관련서류, ㈜N 정산서 상 계약서, 관련 실제 계약서, 기술용역외주신청서 등 ㈜D 내부 결재 서류, 관련 정산서 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관련서류, ㈜V 관련 정산서 상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정산서 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관련 실제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관련서류, ㈜D 연구비계좌, 법인계좌, ㈜M 법인계좌 거래내역, 한국교통연구원과 ㈜D 1, 3, 4차년도 연구개발협약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D에 지급된 연구개발비 내역 및 ㈜D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납부한 기업부담금 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자금흐름도, 계좌거래내역,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부당집행액 입금 요청, 입금내역(이상 서류는 모두 사본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기업부담금(현물+현금부담금) 관련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는 제1차년도 연구개발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기업부담금 중 현물부담분으로 107,800,9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돈은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에서 운용·집행된 바 없이 D가 별도 법인 계좌에서 별도 계정으로 보유하던 것을 I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다가 다시 별도 법인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정부출연금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 중 D가 현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D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송금하여 정부출연금과 함께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로써 위 금원이 정부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D가 보유하다가 집행한 위 현물 및 현금부담금은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타인의 소유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상 횡령금액 중 D가 부담한 현물 및 현금에 상당하는 돈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연구개발비를 부당집행한 경우 그 공급가액만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으로 계상되고,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 계상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된 바가 없고 정부의 회수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상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돈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불해당 주장 피고인의 횡령액에서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 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다. 동업약정이 지속 중인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부담금) 상당액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지출한 기업부담금은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정되어 보관·관리되어야 할 연구개발비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위탁자로서 D와 동업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 내지 한국교통연구원이 출자한 정부출연금과 함께 동업재산을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지위에서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위탁된 동업재산인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1) 이 사건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2007. 11. 무렵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D 등 10여개 협동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때부터 2012. 2.까지 5차년도에 걸쳐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60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다. 2) D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I에 교부하였다가 되돌려받은 현물부담금은 주로 D가 이 사건 연구과제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D의 인력자원에 관한 인건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D의 W ITS 사업본부장에게 'I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과제에 필요한 GPS 정보를 서버에 이송시켜주는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구매함에 있어 그 견적서에 장비가격 5억 여원 이외에 네트워크관리 전문가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D의 현물부담금이 반영되도록 한 다음, 이를 취소하여 D가 출연할 현물부담금을 반환받아 결국 현물부담금을 출연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D는 2008. 9. 18.경 I에 유지보수 및 컨설팅 비용을 장비대금에 포함하여 697,537,500원으로 산정하여 발주를 하였으며, I으로부터 2008. 9. 22.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697,53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I에게 유지보수 및 컨설팅 비용 상당의 취소를 요구하여 I으로부터 2008. 9. 30. 그중 135,987,500원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은 다음, 위 취소된 가액에 상당하는 135,987,500원을 돌려받았다. 3) 이 사건 연구개발의 목표, 과제 수행,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한국교통연구원과 D 사이에 매연차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협약서에는, 그 첫머리 부분 중 '협약연구개발비' 란에 당해연도 정부출연금과 D의 현금과 현물을 구분한 기업 부담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제4조에 'D가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하고,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비 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하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협약서가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내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 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하며, 연구개발 결과물에 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5) D는 이 사건 각 협약서에 적시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부분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송금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위 기업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합하여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에 입금해주었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협약서 및 제반 규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출연 및 관리방식이나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계, D가 현물 및 현금부담금을 출연한 방식이나 내용, 피고인이 지시한 현물부담금을 I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한 일련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이라는 엄격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출연기관인 정부(내지 그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D가 합동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되고, 협동연구기관인 D는 이 사건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주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동업재산에 속하는 것이며, 그 결과 D가 출연하는 기업부담금은 그것이 현물 및 현금부담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일부로서 동업재산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연구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업자 중 1인에 불과한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던 동업재산을 처분 권한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7) 변호인은 D의 현물부담금은 별도 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계좌로 반환되었고, 이 사건 연구개발비에 계상되지도 않으며, 연구개발비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회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을 근거로 현물부담금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약서나 위에서 본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기업의 현금부담분과 현물부담금의 성질을 달리 볼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D가 현물부담금을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부담금의 성질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약서에도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일부로 현물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별도 법인 계좌에서 운용·집행한 현물부담금 역시 현금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D의 현물부담금은 연구개발 인건비와 연구과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구입비를 지출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이는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의 비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점, D의 현물부담금인 위 107,800,900원은 D의 물적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 및 컨설팅 관련 인건비로서 결국 현금으로 쉽게 환원될 돈이고, 실제 D는 I으로부터 별도 법인 계좌로 이 돈을 현금으로 반환 받았음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를 현금부담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위에서 본 규정 내용에서 잔여 '정부출연금 지분에 관한 회수 규정'만을 둔 것은, 위 각 규정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국가의 입장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위 규정 내용을 두고 정부출연금 지분을 회수하고 남은 돈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아니라거나 출연 기업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점,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현물부담금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상 누락한 것에 다름 아닐 뿐이어서 횡령죄의 성부 판단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국가나 정부 소유로 판명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D의 단독 소유가 아닌 동업재산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D가 부담하기로 한 현물부담금을 이 사건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에 임의소비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8) 변호인은 D의 현금부담금 역시 정부 소유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한국교통연구원 계좌에 입금한 현금부담금은 정부출연금과 구분되지 않은 채 일체로서 연구개발비 지급계획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엄격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출연기관인 정부(내지 그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D가 합동으로 위탁한 금전에 해당되어 위 현금부담금 역시 이 사건 연구개발을 위한 동업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현금부담금 역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상 피고인이 부당집행한 연구개발비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든 제반 규정에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받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사전에 D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허위취소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다계상한 용역대금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는 등의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니,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돈을 수령한 이상 그 수령 시점에 이미 그 수령금 전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수령금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령액 전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외관을 갖출 수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부당집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수령한 횡령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 공급가액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613,687,5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횡령 의욕을 가지고 그 사업초기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즉 현물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을 생각으로 과대 발주를 한 다음 이를 취소시키거나 허위·과다계상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한 D의 사업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등 정부출연금를 횡령하거나 기업부담금을 면하여 6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전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 범의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동종·유사 범행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책사업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교부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기업 운영 방식이나 사업 진행 방식에 다분한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성행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낭비되어 국민 전체에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횡령범행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의 상당부분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D에 반납을 요구한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