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8.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15,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다대로 119번길 효산센터빌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나.항의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법조타운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16:07 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법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사하구 C, 1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자신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내에,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상표등록한 '루이비똥(등록번호 제0118012호)' 상표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및 가방 등을 판매하고 그 나머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총 73점 정품 시가 192,739,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40, 43, 83)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1,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로렉스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기본범죄 하한)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위조한 지갑 및 가방 등 총 73점(정품 시가 192,739,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5. 4. 15. 및 2015. 5, 18, 2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상표법위반죄의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위조상품의 수량 및 시가,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이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 제보원 등 사건브로커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2015. 4. 23. 구속)이 운영하는 F(구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초순경 E으로부터 수사 중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제조총책인 H(미체포, 2015. 4. 5. 체포영장 발부)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법위반 사건의 주범인 H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4. 9. 경 부산 남구 소재 J 앞에서 경찰의 전화 추적을 피해 도망다닐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K)을 개통하여 도피중인 H에게 교부하고, 2015. 4. 15. 아래 항과 같이 경찰의 추적수사를 피해 도주한 이후 위 선불폰의 먼호를 변경하고(L), 이를 다시 친구인 M의 명의로 변경한 다음 그 번호를 재변경(N)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14:5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삼전교차로 1차선 도로에서, 앞서 H이 위 상표법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동생 O(2015. 4. 5. 구속)의 변호인을 만나러 올 것을 예상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주변에서 H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잠복근무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P SM5 승용차 조수석에 H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던 중,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 때 부산진경찰서 Q 소속 경장 R와 경사 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승차한 사람이 H임을 확인하고, H을 체포하기 위해 경사 S은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장 R가 운전석 쪽에서 창문을 두드려 3분의 1 가량 열린 창문 틈 사이로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조수석 승차자가 H임을 재차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차문을 열고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차량 앞쪽에 있던 경사 S은 급히 옆으로 비켜 서 피하고, 경장 R는 반사적으로 차량 진행을 제지하기 위해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차량 키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급가속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바람에 창문에 어깨와 팔이 낀 상태로 차량에 매달려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34 미터를 끌려가다가 속도가 약간 늦춰진 틈을 타 차량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R와 경사 S이 H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검문하던 중 경장 R의 팔과 어깨가 운전석 창문에 낀 상태로 그대로 매달고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장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의 자진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계속 연락할 필요가 있어 H에게 선불폰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R와 S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여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었고, 아울러 당시 이들이 행한 공무집행 또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선불폰 교부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9.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전화번호 : K)을 개통하여 H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5, 4. 15. 위 선불폰의 번호를 L로 변경하고, 같은 날 다시 M으로 명의자를 변경한 후 그 번호도 N으로 재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H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자 이 사건 선불폰을 개설하여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E의 상표법위반 사건을 통하여 H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으로 그의 도피를 도울 특별한 인간적 관계가 없고, E과 H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T 경위 역시 피고인이 E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H을 수사기관에 출석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이 중국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등의 이유로 H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서는 H에게 새로이 핸드폰을 개설해 줄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5. 4. 9.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선불폰을 개통하여 준 후 위 선불폰을 이용하여 H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2015. 4. 15, 부산에서 H과 다시 만났다. H은 위 선불폰을 2015. 4. 15.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앞서 본위 선불폰에 대한 번호 변경과 명의 변경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져 II의 도피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하차 요구 불응 부분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R 경장과 S 경사가 경찰관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이들이 행한 공무집행이 정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H과 함께 이들을 피해 도피하였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R와 S 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여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었고, 아울러 당시 이들이 행한 공무집행 또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에 대하여 2015. 4. 5.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부산진경찰서 Q 소속 R 경장과 S 경사가 2015. 4, 15, 14:5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삼전교차로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이 H을 태우고 운전하던 P 승용차에 다가간 사실, 당시 R 경장과 S 경사는 H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갑자기 출발하였고, 이에 창문 틈 사이로 팔을 넣어 차량의 키를 뽑으려 하던 R 경장이 차량에 매달려 약 234m를 끌려 간 사실, 이로 인하여 R 경장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R 경장과 5 경사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이들이 행한 공무집행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R 경장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부산진서 경찰관입니다. 내리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R 경장과 S 경사가 경찰관입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S 경사와 H은 당시 R 경장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R 경장이나 S 경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 경장과 S 경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H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이나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들의 직위, 이름, 검문의 목적, 이유 등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R 경장과 S 경사는 이 사건 당시 사복 차림이었을 뿐 아니라, 미행 및 체포를 하고자 했던 수사의 목적상 피고인이 R 경장이나 S 경사의 얼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함에도, R 경장과 S 경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검문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의 경중, R 경장과 피고인이 마주한 시간, 경찰관의 복장,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R 경장과 S 경사가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R 경장과 S 경사는 이 사건 당시 H을 체포하려 함에 있어 H이나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의 경중, R 경장이 피고인과 마주한 시간,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