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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오빠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아 카드게임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번), 편의점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6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가명)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0:5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정문 앞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학교 정문 안쪽에 서서 담벼락 위에 손을 올려놓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 화실개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중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에 있는 B의 레스토랑 총 책임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40경 위 호텔 레스토랑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10세)의 뒤로 다가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윗옷의 목 부위 열려진 단추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서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수강명령 병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호텔 식당에 방문한 10세 남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작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단골 고객인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성격의 범행으로 보인다.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이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8:20경 여수시 B아파트 C~D라인 1층 현관에서, 출입문을 통과하여 현관 안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치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서(CCTV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인불안, 상황불안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낮음 수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왔다.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 당시 8세)의 사촌오빠이다. 1. 2014. 초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초여름 오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컴퓨터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이불을 덮은 뒤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약 3~4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4.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앞쪽으로 앉힌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여름 및 가을경 범행시기 추정) 1. G센터 속기록(B , 1차) 1.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고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큰아버지로, 3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새벽시간경 경북 영주시 소재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혀를 만지다가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1. 제증명(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조카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 과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2세)을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짱을 끼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1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피고인의 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4회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형생활 보다는 보호자,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기관의 돌봄이나 훈련 등을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정하여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나쁜 이유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3:55경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네에 올라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두 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전문가의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2017년 장애진단서 기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성숙지수는 44 이하로 판정되었으며, 2018. 2.경부터는 망상, 환청, 혼잣말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2019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과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주거지에서 현관 근처에 앉아 피해자의 어머니와 관리비 미납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친권자인 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사건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20. 12. 2.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 담당 경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당직실로 유인한 다음 위 당직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2. 2019. 10.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당직실로 유인한 다음 위 당직실에서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3. 2019. 11.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라면과 과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당직실로 유인한 다음 위 당직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댔다. 4. 2019. 11.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당직실로 유인한 다음 위 당직실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메모지 사본,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중순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5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학교 경비원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부모와 알고 지낸 사이로, 2021. 5. 8. 피해자의 가족 및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함께 충북 단양 소재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21. 5. 9. 04:00경부터 04:30경 사이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D, 그리고 C을 태워 운전하던 중 C이 잠이 들자 차량을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후 뒤로 돌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B에 대한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여행 온 지인의 딸인 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