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E으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F 대화명 'G'를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 'G'의 지시를 받고, 2019. 6. 2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G' 등이 미리 입력해 둔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H빌딩 1호', 이사 'A',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인 등기신청내용, 허위 내용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신청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의 지시에 따라 2019. 7.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피해자인 K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L)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는 '사업용'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법인(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 명의로 30개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좌 1개당 20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E,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인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C, 유한회사 B, 유한회사 D 명의로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O,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 송치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공유사무실 탐문 수사), 수사보고(K은행 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법인 추가설립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공소장 첨부 등 재판 현황 보고) 1. O F 문자메세지, A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사본 30매,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K기업종합통장-보통예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기간은 두 달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만들어진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기 전에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5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통장사본을 제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