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2022고합47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또는 신체를 상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4. 대구 서구 C, 이종사촌인 피해자 B(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뿌릴 듯한 행동을 취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2021.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2. 20:20경 위 ‘D식당’에 위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빈 맥주병을 들고 찾아가 잠긴 식당 문을 강하게 흔들어 연 후 식당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의 내실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는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씨발년 죽인다. 너 때문에 판사비로 500만 원을 썼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합의를 다 봐 주었는데 무슨 판사비로 500만 원을 썼다는 거냐.”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13. 16:5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61, 원평치안센터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7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고 운행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씹할놈아 우회전 하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30m 가량 운행 후 도로 가에 차를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7회 가량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22고합69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1. 2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씹 할새끼야 가자면 가면 되지 말이 많노.”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후 계속하여 근처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20:2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상황등, 피해자 오른쪽 팔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빈 맥주병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횟수 관련 피해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맥주병 출처 확인), 수사보고(D식당 출입문 시정장치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통한 목격자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2022고합69 [재배당 전 2021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M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미확보 및 피해자진술) [재배당 전 2021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한 소주잔과 유사한 소주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확인), 피해자 상처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2022고합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0,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2022고합69호로 병합된 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1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 조회회보서2022고합69호로 병합된 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29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판시 범행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2)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 B를 찾아가 상해하거나 협박하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과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개인적인 가족사로 인하여 상당기간 고통을 겪어왔고 그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게 된 것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어린 손자를 보살피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