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3:17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투다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내에 있는 술집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다 집에 돌아갈 첫차를 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대학후배이자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5.5. 20:00경 부산 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2.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3, 19: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6.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0:5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동작역으로 진행하는 D 전동차 5번째 칸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반신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큼 초범이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38경 영주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및 E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되고, 위 교통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응급실로 현장출동 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 2명이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H 등에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의사가 환자 치료를 못하니 바깥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G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회 징역 형의 실형을 받는 등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김형섭(공판) 판결선고 2015.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2.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한 뒤 2015. 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상세내역 1. 신상정보제출서(신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1:06경 용인시 처인구 C, 1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 등 알몸을 촬영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전화로 "아찌거 보네두 되지, 고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 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톡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61-1 앞길을 신월 IC 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G(여, 13세)과 H(여, 1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상당 기간 입원하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2016고단885 피고인은 2016. 3. 6.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액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박스(속칭 '다찌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권 문화상품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102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지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여성용 샤넬(CHANEL) 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티켓나라 임장, CCTV 확인, 용의자에 대한) 1. 차량사진, 티켓나라 내 동영상캡쳐 사진 2016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4. 0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미엑시언트 24톤 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후문 앞 7호 국도를 C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싼타모 승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모 승합자동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싼타모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I(14세), 위 모하비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J(52세),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옥계면 옥계저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후문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미엑시언트 24톤 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고, 1996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함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공제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 2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9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B은 민주노총 산하 D본부의 본부장이며,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본부 산하F 노동조합의 지부장이다. 한편, 피해자 G(27세), H은 각각 F(주) 소속 직원들이다. F(주)는 I(주)의 제품 운송 및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업무의 상당 부분을 E이 근무하였던 J 등의 업체로 하도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F(주)와의 직접적 근로관계 존재,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 E은 2014. 9. 3. 17:20 경 F(주)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K빌딩 입구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및 해고자 복직,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구하며 약 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그중 약 10명의 사람들과 F(주) 사무실로 들어가 대표이사 면담을 시도하기 위하여 위 빌딩 내부로 진입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G과 H이 L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빌딩 1층 로비 출입문 앞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억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상호간에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막아서고 있던 피해자 G의 허리 부분을 성명불상자 1인과 함께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꺾이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각 진술 부분 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휴대폰 동영상 CD, 폭행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1.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막아서고 있던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0:3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27,06:10경 서울 강서구 D 주점에서, 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E이 술에 취하여 먼저 집에 돌아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기화로 그가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6.27. 06:10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친구 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뒤, 같은 날 07:21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강서구 G지구대에서 이 술값을 내겠다며 피고인 B으로부터 8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12만 원을 걷은 후 도망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므로 E의 처벌을 원한다며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12.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3:00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2:5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오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 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저질렀고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93-3 소재 김량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다수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를 태평역 사거리 쪽에서 모란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약 35km/h의 속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모란고개 방면에서 낙원새마을금고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의 무릎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67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ㅅ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기술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724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0. 5. 1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같은 해 12.부터 2011. 6.까지의 임금, 2011. 6. 연장근로수당, 2010.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0,915,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금품 합계 251,121,2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1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8. 3. 3.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2.부터 2011. 8.까지의 임금 합계 41,506,240원 및 2010년 연말정산 환급금 852,080원 합계 42,35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35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9. 10. 26.경부터 2012. 6.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09. 11.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36,793,720원 및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134,930원 합계 36,928,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H, I의 각 진정서, G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59쪽) [2012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G의 진술서 1. 퇴직시 정산액 [2012고단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퇴직시 정산액,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경주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갑제동에 있는 동성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2:50경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삼대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주변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공소외 D과 자동차 운전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채무 1,750만 원을 피해자 D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3,150만 원은 내년에 농사를 지어 그 판매대금으로 2010. 6. 30.까지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채무가 7,000여만 원 정도가 있었고, 채권자들이 농작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7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게 하고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7:2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첨단도시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신고건 관련 의견진술을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인 첨단도시교통과 지방공업서기 B이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광명시 행정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B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팔로 밀쳐 넘어뜨리고, 컵을 들어 내용물을 주변에 뿌리고 컵을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B의 옆 자리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근처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를 밀쳐 쓰러뜨린 다음 이를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품제조공장에서 위 E 직원들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 공터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공장 건물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이 왜 남의 땅에주차를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회사 직원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전히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직원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 공터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쇠파이프로 된 지지대로 위 회사 입구를 막고 선 후, 상의를 찢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 회사 직원들이 출퇴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덤빈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 H 주민들 12명 정도를 모아놓고 빌라신축과 관련된 임시회의를 하고 있던 이천시 I에 있는 H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위 회의에 참석한 마을주민들에게 "이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나는 왜 부르지도 않느냐!"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경북 B군청 주차장 내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는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빵을 2회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후 바닥에 넘어 뜨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빰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C가 자신을 바닥에 넘어 뜨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생수 물병(500ml)을 피해자 C의 손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중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생수 물병을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지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해자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던진 물병을 손으로 막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상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의사 D 작성의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우측 수부 제3중수지관절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31쪽), 이는 피해자 C의 위 법정진술에 배치되고, 그 진단일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2주가 지난 '2011. 12, 28.’임에도 그 예상치료기간이 '2011. 12, 14.로부터 14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진단 역시 임상적 진단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C는 서울에 살면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스킨스쿠버를 하러 E으로 내려왔던 길에 허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E의료원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시비를 끝내고 나서 당일 E의료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나 손목 부위에 대하여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14일 이후인 2011. 12. 28. 광명시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틀 후인 2011. 12. 30.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허리와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E의료원 소속 의사 G 작성의 2011. 12. 30.자 진단서(위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이 사건 이전인 2011. 12, 13.로 기재되어 있다)와 함께 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 D 작성의 2011. 12. 28.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법정진술이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의 점만이 문제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