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2019고합11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은 인터넷 N 커뮤니티, O 등에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인 '떨, 캔디, 콕'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텔레그램 ID 'P', 'Q', 'R' 등이 노출되게 하여 해당 ID로 연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물량 확보, 구매자 모집, 배송 등을 하고, 피고인 I은 마약 판매 광고, 통장 제공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마약류 판매 및 광고 1) 피고인 A, I은 2019. 2. 20. 새벽경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O에 접속한 뒤 O 계정 'U'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텔레그램 ID 'Q'과 함께 "대마, 떨(대마를 지칭하는 은어), 캔디(엑스터시를 지칭하는 은어), 선드랍, 떨드랍, 강남떨"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 I은 2019. 3. 15. 새벽경 위와 같은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O에 접속한 뒤 O 계정 'V', 'W', 'X'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텔레그램 ID 'Q', 'R' 등과 함께 "모든 배달 1시간 완료 도매거래환영 하부딜러 환영 대량 거래단가조정 환영, 떨, 마리화나, 엑스터시, 케타민, 24시간 항시대기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매매 1) 피고인 A, I은 2019. 2. 21. 14:11경 위와 같은 광고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 A의 텔레그램 ID로 연락 온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수속 수사관에게 대마 1그램을 16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I 명의의 Y은행 계좌(Z)에 대금 1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앞에 대마 약 0.74그램을 숨겨놓고 위 수사관에게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피고인 A, I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3.부터 2019.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36,925,500원 상당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I과 AB은 인터넷 마약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년 3월 초순경 AB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I은 AB의 계좌로 대마 대금 290만 원을 송금하고, AB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상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년 3월 초순경 AB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AC 소재 빌라에 가서 대마 15~20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A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소지 1) 피고인 A은 2019. 3. 16. 14:40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AE호 내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10.83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59정,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정, 니메타제팜 4정과 대마 9.67그램 및 대마오일 3점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3. 16. 15:50경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4정, 담배갑 및 원형 나무 통 등에 대마 합계 2.08그램을 나누어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 매매 피고인 A은 2019. 3. 16. 새벽경 서울 강남구 AD 건물 AF동 주차장에서 A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9년 3월 중순 밤경 위 S건물 T호 내에서 대마 약 0.2그램 가량을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뒤 흡연하였다. 3.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 H은 위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탁 위에 있는 A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대마 각 불상량을 타인이 그 곳을 방문하여 발견할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방에 있는 서랍장 안 및 옷장 위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A의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마약류의 소지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합123] 피고인 A은 2017. 10. 28. 21:00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종이컵에 은박지를 덮어씌운 후 그 위에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21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및 흡연 가. 피고인 A은 2018년 7월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담배 형태인 불상량의 대마 1개피를 건네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10. 서울 강남구 AJ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7. 17. 위 AJ 오피스텔 AK호 주거지 내에서 대마 0.55그램을 비닐백에 넣어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8. 7. 21. 02:00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은행 언주역 지점에서 인터넷상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AM은행 계좌로 마약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주택가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21. 02:3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강남영동지점 앞길에서 AP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1. 1. 00:3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마약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위장거래, 위장거래품 마약감정서 회신)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A, I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압수마약류 감정서 회부) 및 각 첨부서류 1. A-AG 간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 1. 마약감정서(A, I 소변, A 대마 양성, I 음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합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대마 사용기구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2019고합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AV 소변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확인, AV 제출 식물분쇄물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성분 감정 결과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계좌내역서 1. 공범 AP과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내역 1. 수사보고(공범 처분결과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인 2019고합213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인 2019고합112호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와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니메타제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와 대마오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나. 피고인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MDMA 소지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소지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2019고합112호 40,028,500원(매매대금 36,925,500원 + 매매대금 2,900,000원+ 매매대금 200,000원 + 흡연한 대마 가격 3,000원), 2019고합123호 흡연한 대마 가격 3,000원, 2019고합213호 763,000원(흡연한 대마 가격 3,000원 + 매매대금 160,000원 + 매매대금 600,000원) 합계 40,794,500원] -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2019고합112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매매대금 합계 39,825,500원(36,925,500원 + 2,900,0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몰수, 추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I과 함께 130회에 걸쳐 36,925,500원 상당의 코카인, MDMA 및 대마를 판매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I과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몰수, 추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 I은 피고인 A과 함께 130회에 걸쳐 36,925,500원 상당의 코카인, MDMA 및 대마를 판매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I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피고인 I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I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및 방조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명시적인 부탁이 없이도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A의 MDMA와 대마를 숨겨주었다. - 피고인 H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H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H은 가사도우미가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마약류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H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