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20세)의 남자친구에 의하여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8장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15:2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병원 E호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으로 ‘F’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G’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인가요? 대 과(피해자의 대학교와 학과) 맞죠, 학번이시고”, “전남친이랑 좀 음란하게 노셨더라구요. 저랑도 좀 음란하게 놀았으면 해서. 사진 퍼지는 거 일순간인데. 대학교 소문도 빠르고. 일단 가슴사진부터 시작할까요?”, “빨리 대답해주실래요? 일단 윗옷 올려서 가슴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잘만 보여줬잖아요. 저도 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랑 비밀친구해요”, “화장실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찍어야죠 노예야 30초 줄게”, “노예년이 주인님 말 잘들어야지 우선 하나 보낼게 제대로 상황파악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대학교 남자들한테 돌림딸감으로 쓰여지는 모습도 저는 꽤 흥분되서 좋을 거같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6:33경 피고인의 F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피의자 F 계정화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가 신설되기 전에 범하여진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노출 영상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착취를 시도하였고, 그것이 실패하기에 이르자 해당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행히 범행 초기단계에 조속히 경찰신고를 함으로써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되었을 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H 사건 등과 그 범행의 초기 태양이나 수법 등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점, 영상이 널리 유포되지 않은 것도 피고인이 그 유포를 최대한 자제하거나 회복한 결과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초기 경찰신고에 기인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 및 그로 인한 협박과 성착취 등의 범죄에 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계속된 항소심에서 2021. 2. 17.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1. 2.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룸싸롱에서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6. 21:4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아 D 명의의 E은행 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자 이를 기화로 부탁받은 금원보다 더 인출하여 피고인이 가져갈 것을 마음먹고, 2015. 10. 6. 21:5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G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D 명의의 E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예금 2,000,000원 외에 추가로 예금 950,000원을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은행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확인서 1. 사진(휴대폰 문자메시지), 본인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9.부터 2020. 3. 11.까지 거제시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8,4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2019. 7. 4.까지 구리시 G역 상가건물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367,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일 세부내역(I), 수사보고(진정인 진술 및 체불금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I에 대한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9.부터 2019. 11. 10.까지 거제시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947,9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767,9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부터 2019. 3. 29.까지 구리시 G역 상가건물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바, 근로자 B,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부터 같은 해 6. 1.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피해자가 개를 키우고 불법폐기물을 태운다는 이유로 쇠기둥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비밀번호)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도로의 효용을 해하고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행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불법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만을 선별적으로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행로에 쇠사슬을 설치함으로써 그 자체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한편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사슬을 설치한 목적은 불법폐기물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있고, 그 수단이 상당하기는 하다. 하지만 불법폐기물이 반입되는 급박한 순간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긴급성 내지 보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건축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구체적 위험은 초래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베트남 국적, 31세)에게 일용직 노동일을 소개해주는 관계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2. 3. 11:41경 대구 서구 C 모텔 D호실에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고 없는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임금 문제로 항의전화를 하여 욕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백 팩 가방 2개, 시가 56만원 상당의 롱패딩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청바지 2개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2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작업복 1개, 여권 2장, 자동차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C 모텔 출입문 밖 계단 옆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232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품 시가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8. 2. 22. 대한민국에 체류자격 ‘관광’, 체류기간 15일로 입국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9.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1.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카드에 기재되어 있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2021. 1.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수사보고서(위챗 메신저 분석), 수사보고서(불법체류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택배로 받은 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자리를 구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고 범죄에 이용될 것 또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하겠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게 범죄가 되는 일이 아니냐,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성명불상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8, 212면). 피고인은 위챗상에서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장소를 옮겨 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99, 200, 201면). 위와 같은 진술 및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택배로 받은 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2020. 1. 25. 나눈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카드 정지된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알았어, 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60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당시 보관하던 현금카드 등으로 인출하는 돈이 제3자 소유의 피해금일 염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1. 2. 7.부터 2. 11.까지 택배로 받은 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인출한 돈의 4%를 받기로 하였고, 약 6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01, 202면). 피고인이 단순히 택배로 현금카드나 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에 그 접근매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보관하던 접근매체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역할까지 하였다(체포될 당시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상태였다. 다만, 피해자 불특정 등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증거기록 제46, 120, 121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제출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6. 9. 주소지를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전남 고흥군 D건물, E호’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 주소지를 ‘전남 고흥군 D건물, E호’에서 ‘전남 고흥군 D건물, F호’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9. ‘전남 고흥군 G 소재 H식당’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및 재직증명서 팩스 수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9. 08:30경부터 15:00경까지 제주시 C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8개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운하우스 D동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를 위해 피해자 E이 고용한 하청업체 작업인부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 현장은 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이곳 현장소장이다,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며 현장 출입구에 막아서서 작업인부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20. 5. 10. 08:30경 위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현장 타운하우스 벽면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2개를 걸어놓은 다음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공사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유로폼을 쌓아놓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 진출입로에서, 피고인 A은 출입로에 공사차량이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비계파이프를 연결하고 용접작업을 하여 출입구를 봉쇄하고, 피고인 B은 일용직 인부들을 시켜 비계파이프 옆 빈 공간에 사람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쌓아놓아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D동 외벽 대리석 부착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들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업무방해 관련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관련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피해자가 진행하려고 하였던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 유로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피해자가 진행하려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이 있다거나 자신들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쌓아 놓은 유로폼으로 인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어려워졌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추가로 비계 파이프 연결 등의 작업을 한 점, 피고인들은 2020. 1. 1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인부들을 철수시켰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의 손실이 확대되었고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점유가 상실되는 등 유치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장기 렌트해주면 대여료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내 명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한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약정대로 월 대여료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1. 주식회사 C과 (차량번호 1 생략) 큐엠3 승용차에 대한 48개월간의 월 대여료 498,700원인 장기 렌트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약정 대여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3일 안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료를 대신 좀 납부해주면 전에 빌렸던 200만 원과 같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E 적금 보험료 1,104,798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722호 1심~3심 판결문 각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11. 무렵 이 사건 렌트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0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대여료가 2,000만 원이 넘는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4개월간의 대여료만 납부한 뒤 약 2년간 위 차량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약 11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8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19. 11. 29.까지 B㈜(철도환경 및 기술전문 업종의 C 전부 출자 자회사인 공공기관으로서 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의 일반 업무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B는 공무직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내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2018. 11. 16.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심사에서 면접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에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B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모집’을 공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기자 E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좋으니 내 고등학교 선배 F의 아들인 G을 B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사업처장 H에게 G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G을 소개하여 2018. 9. 7.부터 G을 B회사 I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E으로부터 ‘G이 위 공무직 채용에 지원한다고 하니, G을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이 지원한 J 분야의 내부 면접위원인 차량사업처장 K에게 지시하여 G을 B 공무직에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B(구 사옥) 3층에 있는 대표이사실에서 위 K에게 ‘G이라는 젊은 친구가 공무직에 지원했으니 평가를 잘해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문직 1년 기간제 사원으로서 2019. 11.경 예정된 기간제 계약 연장여부 심사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K으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2018. 12. 10. 실시된 면접심사 시 위 분야 면접 대상자 7명 중 G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K의 공정한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의뢰 1.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1.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1. 일반직사원 인사관리규정 1. B 공무직(차량, 시설, 경비, 사옥관리분야) 공개경쟁채용 모집공고 1. 공무직사원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결과 보고 및 합격자 등 통보 1.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현황(기술본부) 1. 일용직 사원 채용(I) 1. 공무직 공개경쟁면접대상자 현황(I) 1. 2019년도 상반기 공무직 신규채용 실기 및 면접심사 계획(안) 1.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3부 1. 각 면접전형 평가표 1. 공무직 공모 면접심사위원회 위원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기관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무직 채용심사의 면접업무를 담당하게 된 차량사업처장 K에게 특정 지원자에 대하여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K의 면접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각칙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규범적으로는 그 불법성의 근거를 피해자의 일반적인 활동의 자유, 즉 이 사건에서는 면접위원으로서 가지는 자유로운 판단작용을 방해 또는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나,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업무에 해당하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의 정도가 높고, 업무에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라는 사실적인 측면 역시 그 불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면접위원의 재량에 기한 판단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약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위 공무직에 채용될 수 있었던 면접대상자들이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 내 인사에 관한 절차공정성을 훼손하였고, 나아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절차적정의’라는 가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심대하다. 또한 최근까지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기업의 인력 채용에 관하여도 절차공정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도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음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경 국토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감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K을 대표이사실로 호출하여 “G이 일하고 있는 업무가 3D 직종인데, 모집경쟁력도 높지 않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G을 공무직으로 채용한 것이 특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지시하고, 2019. 11.경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K처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때는 나에 대해서 약하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검찰에 좀 더 빨리 넘어갔으면 K처장의 계약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수사에 대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 자신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도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대구 수성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해 “E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것은 (A) 본인이 의사대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신게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여기에 A이가.’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청도군 F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수관 매설과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설치공사를 한 도로입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A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8. 12.경 이를 청도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A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A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고, 2019. 4. 26.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E으로부터 “’청도군 F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수관 매설과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설치공사를 한 도로입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0.경 그가 미리 작성하여 온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의 하단에 자필로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E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E의 증언은 그의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었으므로 E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반하여 “E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었으므로 E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불기소결정서 등, 판결문 2부, 각 확인서, 증인신문녹취서, 고소장 정정서, 각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20, 21)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무인이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있고(수사기록 690쪽), E이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G, H, I로부터도 서명, 날인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만 확인서를 위조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확인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고소에 나아간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관련 사건(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427 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2021.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1.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2. 10.경 이 사건 확인서에 날짜를 2017. 12. 9.로 다르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 G, I도 이 사건 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무고인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1.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2:31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진관 안으로 침입한 후, ATM기기 배송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 상단부를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개방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2:23경 위 1항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진관 안으로 침입한 후, ATM기기 배송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 상단부를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개방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진술서(C),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CCTV영상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장비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첫 번째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절취품을 모두 반환한 점, 두 번째 범행 후 바로 체포되어 절취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8.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동 ***호(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피고인의 딸 D(여, 30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E을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C의 팔,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자동차를 수회 내리찍어, 위 자동차 앞 유리, 후사경, 타이어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05: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현관문과 현관문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C와 공유하는 현관문, 현관문 시정장치를 수리비 1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 관련사진(D 피해부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가족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7. 18:30경 안산시 상록구 B, *동 ***호(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들 E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5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5. 21.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