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C빌딩 4층 소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의 홍보팀장으로 명의상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직원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공모하여, 2013. 4. 15.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빌딩 4층 소재 ‘D’ 사무실에서 E 등을 전화권유판매원으로 고용하여 ‘AD’, ‘AE’, ‘AF’, ‘AG’, ‘AH’를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시음용 제품 2-3포와 제품 1상자를 배송함에도 불구하고, A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신제품이 출시되었는데 배송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제품을 맛보시라고 무료 시음용으로 보내준다.”라며 고객의 주소 및 이름을 알아낸 다음 고객에게 시음용 제품 2-3포와 제품 1상자를 배송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계속하여 고객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배송한 제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예방에 좋다.”라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L, I, J, K, P, R, T, AA, U, O, AI, Y, M, Q, X, Z, S, W, V, N, A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2, 91, 98 내지 103, 120, 131 내지 145, 165 내지 179, 183, 187, 188, 190 내지 192, 197, 198 내지 201, 232, 239, 268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통신자료회신, 회신,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수익금 1억 2,000만원에서 피고인 A이 급여 및 수당으로 수령한 5,700만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D’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D’의 홍보팀장일 뿐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에서 회계·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D’의 실질적인 사장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에서 2009. 4. 1.부터 2014. 5.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A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D’의 실질적 사장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사장에 불과하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이 사장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피고인 B이 불러서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제품이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는 멘트를 만들어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원이나 팀장들이 그 멘트를 그대로 했고, 피고인 B이 가까이 있는 팀장들이 고객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나 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듣고 제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이 2014. 4. 3.경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대광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으나 과대광고가 중단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징금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익 1억 2,000만원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징금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명의상 대표일 뿐 홍보팀장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