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www.agora.media.daum.net), C, 구글 블로그(www.blogspot.kr) 및 트위터(www.twitter.com) 등에서 'D', 'E'및 'F'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 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인 H 소속 출마예정자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6. 2. 12.경 위 다음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경상도친노 I 개쌍도G출마라 ㅋ 왜 원래 지역구인 서울 K 출마안하고?? 같은 경상도친노 L 지역구니 L한테 양보도하고 … 그리고 참 이번 413총선에 경상도친노 I 전의원이 출마할 개쌍도 G에 사시는 야당찍는 호남분들은 절대 이분을 찍어서는 안됨니다. M과 같은 경상도친노 세력이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N, O 및 H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P, Q, R, S, T, L, U,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N, O, H 및 위 출마예정자들과 관련하여 경상남·북도, 부산 등 영남 지역과 위 지역의 고 V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및 각 첨부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 2호, 제1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은 N의 공천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경선운동으로 볼 수는 있어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표현보다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하'의 사전적 의미는 '업신여겨 낮춤'인 점,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모욕'과 '비하'를 대등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비하'란 모욕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준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 아고라, C, 구글 블로그, 트위터 등에 글을 게시하면서 '개상도출신', '개상도정치인', '개상도정치인이나 개상도사람들은 왜그렇게 입만열리면 죄다 구라질이나', 'Q 개상도친노', '개상도노빠', '개상도경상도친노', '개상도친노N', '개상도노빠들 경상도노빠들 수십마리출동해서 Q 찬양질하고 자빠졌죠', '개상도노빠 잡종', 경상도노빠쪽바리', '개쌍도당', '똥부산경상도노빠들', '개쌍도', '개쌍도똥부산출신', '경상도일베충', '경상도친노들은. V 시체팔아서 이용해먹고 팔아먹어서 너무도 오래정치 한다 ㅋㅋ 그것도 개양아치로 말이다', '남의 표 구걸해서 자기네 개상도 친노들만 해처먹어야하는 개양아치 기질', '개상도친노노빠대장 M색희랑 W색희', 'L와 같은 개쌍도 똥부산출신', '경상도친노들에게 미친듯이 세뇌된 정신병자들', 'P 경상도친노 종자 쑤레기들아', 'V색히-팔아서, 지들 개상도 경상도 친노들딱가리 하는 비개상도친노, 개빙신들 상머슴질 시켜서'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산, 경상도 등 영남지역과 영남지역민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하여간 개상도 정치인이나 개상도사람들은 왜그렇게 입만열리면 죄다 구라질이냐 하기사 이번 총선기점으로 당신네 정치생명이 걸렸는데 수단과방법을 가르지 않아야지 ㅋㅋ'(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13총선N 온라인 홍보및온라인 유세하는 사람들 명단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3총선을 위해서 N경상도친노당 홍보 및 온라인 유세하는 똥부산경상도노빠들을 현재까지 경상도노빠들 내관심수에 등록시켜놨습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경상도친노 I이 이양반이 원래 지역구가 서울K이지. 이번 413총선 때는 K L지역구에 출마안하고 개쌍도 G으로 출마를 했군ㅋ'(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경상도친노 I 4. 13총선 개쌍도G구 출마라 ㅋ'(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R님 413총선 온라인유세하는 똥부산경상도노빠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전북의 T의원처럼 똥부산경상도노빠들이 이번 413 총선 당선되려고 미친 듯이 X의 원칭찬홍보 온라인유세질하다가 나한테 들켜서 지금 요세 덜함 ㅋㅋㅋ'(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경상도친노들 지지세력인 똥부산경상도노빠들 노빠들의 아지트 아고라 경제방에서 N 경상도친노당 413총선승리를 위해 온라인 유세하는 경상도노빠들 명단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R를 찬양하는 인간들은 죄다 99% 똥부산경상도노빠들임 ㅋㅋㅋ N 413총선온라인유세하는 똥부산경상도노빠들이지 ㅋ'(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과 같이 직접적으로 4. 13. 총선을 언급하면서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또한 피고인은 '호남사람들포함한 야당지지자들은 절대 이경상도친노당N 찍지마십시오 차라리 Y찍으십시오 O Z신당찍기 싫으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과 같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낙선 목적을 명확히 드러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비하·모욕을 금지하는 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선거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감정 및 지역 갈등의 악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선거를 전제로 비하·모욕 행위가 있다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선거운동기간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표현보다 수위가 높은 표현들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표현으로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특정 지역·지역인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시점이 2016. 1. 22. 내지 2016. 2. 24.으로 실제 선거일인 2016. 4. 13.과 근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