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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4세)와 피해자의 외모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B 기억해두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게임업계에 발들여놓을수 있나 없나 두고 보겠습니다", "내 인맥을 걸고 C나 게임업계 발담구지도 못하게 해드릴께요", "B씨 이름 고이 외웠고 원화 그림도 제가 싹다 뿌려드릴테니 어디한번 자알해보시길 바랄꼐요", "B씨는 이제 더이상 게임업계에 발담글 생각조차 하지마세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개로 피해자와 한 차례 만난 후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말에 대한 안 좋은 욕설과 말은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협박도 사과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저 게임업계 아는분들 꽤있습니다. 저도 담금질 할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전송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내 인맥을 걸고 C나 게임업계 발 담그지 못하게 하겠다', '원화 그림을 (게임업계에) 싹 뿌리겠다'는 것으로 그 해악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당시 피고인은 게임업체인 C의 직원이었고, 피해자가 게임업계에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수습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취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이 돌 경우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 카페에 'E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게임업계가 작기 때문에 내가 이 업계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중간에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명예훼손과 공갈협박 성립되겠네요. 법정에서 뵙도록 할께요'라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B씨는 이제 더 이상 게입업계에 발담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는 말은 진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저 게임업계 아는분들 꽤있습니다. 저도 담금질 할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고인의 협박성 메시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쌍방이 서로 분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2: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1:45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새터말길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F(남, 39세)가 도로 우측 가장 자리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고, 그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자전거의 440만 원 상당프레임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20. 9.28. 22:00경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7.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남, 35세)이 피해자 H(주)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4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의 위 승용차의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0,451,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를 화정터미널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09:4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보행자를 잘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더더욱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했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경 대구수성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 등 4명이 2021. 1. 27. 5시 30분경 재개발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할 때 위 재개발 사무실에 없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1. C의 통화내역 1. 별책에 첨부되어 있는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호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창호공사를 맡긴 공사업자로, 피고인은 2019. 9. 5.경부터 9. 12.경까지 피해자가 의뢰한 카페 공사 현장에 창호설치 공사를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창문 3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공사 발주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 물건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64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285,339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2017. 9. 11.경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6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부업자 C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교부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4. 26.경 C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640d 차량을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갖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운행정지명령해제등록) 1. 차용증, 자동차담보대출차용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1. 차용증, 자동차담보대출차용약정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매매대금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위 C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담보 대출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경 C을 통하여 E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면서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인도 당시 차량과 함께 차량등록증, 차용증, 자동차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교부한 사실, E의 처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변제일인 2019. 5. 13.이 도과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7. 25. 가압류인용 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카 단781)을 받아 2019. 7. 30. 가압류등록이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여 올 것을 요청받자, 그 무렵 E가 주차하여 놓은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취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차량 점유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권리 내지 점유의 목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12: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53경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대림 에디(EDD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4. 15:58경 위 D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제원표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세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다. 피고인은 최근 19년 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가로 8cm, 세로 16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D의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 충북 옥천군 B 부근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마치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토지를 4,500만 원 정도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4. 18.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이니 매매대금을 낮춰달라고 하자 “이 토지를 3,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그 소유자인 E종회 측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위 종회 회장인 D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계약이 파기되어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그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H종중 총무 I 전화통화), 수사상황(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 통장 내역 사진) -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 부동산매매계약서(2019. 1. 13. 자) 사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20. 4. 18. 자) 사본 ∙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2170),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 횡령죄, 무고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2015. 12. 20. 위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해임안 의결 당시 찬성한 서면결의자 중 8명이 철회하여 의사정족수인 804명에 미달하는 등 해임안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면 결의자 8명이 그 결의를 철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조합은 2015. 12. 22.경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인 피해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상근 이사 중 연장자인 F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자, 피해자는 2015. 12. 20.자 해임총회에 절차적 하자 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위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2015카합10110)를 신청하여 2016. 2. 17.경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조합장 직무에 복귀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16:23경 과천시 G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D조합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속죄하는 마음으로 빠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E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위 문자 내용에 대응하여 "D 조합입니다. 전 조합장 E씨가 보낸 문자는 현 조합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조합장 유고 상태이므로 조속한 조합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감사 A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신청한 위 F의 조합장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가 조합장의 직무에 복귀했기에 위 조합의 조합장이 유고 상태는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업무에 복귀한 조합장 E이 이 사건 조합명의로 '조합 협력사 회의 소집 통보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에스케이건설 등 협력사에 팩스로 전송하자 이를 방해할 의도로, 위 조합의 감사는 조합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조합 협력사 회의 참석요청 건에 대한 취소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위 조합 명의 문서를 작성하고 조합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에스케이건설 등 12개 협력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기타 위계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자료제출(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피고인이 감사로서 조합집행부의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행한 견제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피해자가 신청한 위 F의 조합장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피해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합장 유고 상태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경기도 군포시 C아파트의 동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의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경기도 군포시 D건물 110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C아파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빌라 건축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F(G), 경기도 군포시 C아파트, 307호, 피보 전권리의 내용 :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기재하고, 서류말미 채권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대표로 입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다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인 고소인 D으로부터 2018. 4. 26.자로 동대표 자격 상실 통보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내 입주민대표회의실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동대표 자격 상실 통보에 대한 절차 및 당사자 의견 무시 등에 대해 항의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여러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약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회의실을 나오면서 고소인을 향해 "도둑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동대표자격을 상실하는 과정에 대한 항의를 한 다음 D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퇴장을 요구함에 따라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D이 피고인에 대해 "말조심해. 너라고 그랬어?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먹어. 너라니? 너라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에 대해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항의 내용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도 D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점, 피고인이 D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회의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에 "도둑놈"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전체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도둑놈"이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경멸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 피고인과 D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경멸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도둑놈"이라는 표현은 D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되고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29.부터 2016. 8. 1.까지 위 'D' 객실 13개에 TV, 이부자리,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월평균 2,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유주민센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부터 다음 날 02:55경까지 위 'D' 203호에 청소년인 F(12세), G(13세), H(14세), I(14세), J(14세), K(16세), E(여, 13세), L (여, 13세), M(여, 13세)이 함께 들어가 남녀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쟁점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민박에 남녀청소년들을 혼숙시켰거나 남녀청소년들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남자청소년들과 함께 이 사건 민박 건물에 들어갔다'는 등 취지로 작성된 여자청소년들(E, M, L) 작성의 각 진술서 및 E과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위 수사보고 등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진술 부분은 증인 E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측에서 당시 민박 건물에 들어갔던 자신들을 발견하고 나가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고, 이후 민박 건물의 구조를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측에서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또한 M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용은 '남자청소년들과 함께 민박에 들어갔다'거나 '남자청소년들이 머물던 민박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알면서도 남녀청소년들을 혼숙하도록 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각 진술서 내용 및 작성 과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여겨진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N와 남자청소년들이 위 민박 203호실에서 숙박을 하였는데, 위 203호 부근에 여자청소년들이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여자청소년들을 민박에서 나가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든 시간에 여자청소년들이 다시 민박에 몰래 들어와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 마.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민박 건물에 남녀청소년들을 혼숙시켰거나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6: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78에 있는 한강진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같은 날 점심시간에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진단서 등,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현장 방문, 목격자 진술,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이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발단이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층 카운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0. 05:51경 인천 남구 E건물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지인 △△호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가방 1개, 갈색 구찌 지 갑 1개, 갤럭시 휴대폰 배터리 1개, 금반지 1개, 농협통장 2개, 산업은행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06:25경 위 2의 가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2의 가항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G 귀금속점 매입장부 내역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와 2014. 11. 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20. 05:51경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절도죄: 형 면제 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데다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자수로 밝혀지게 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절도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