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9.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E 쪽에서 탄천유수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송파사거리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인 피해자 H(남, 7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9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관절 원위요골 골절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남, 8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4-5번간 협착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승용차를 수리비 14,514,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5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L, M는 2022. 5. 6.경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유인한 남성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상황을 만든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L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범행 대상을 유인 또는 물색하는 역할과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M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M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22. 5. 6. 02:00경 카카오톡에 ‘여자가 두 명인데 오세요.’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뒤 2022. 5. 6. 02:33경 서울 강서구 O 모텔’에서 M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어느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를 위 객실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 B와 L은 위 객실에서 나오고, M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고인들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연락을 받고 위 객실로 가 피해자에게 “제가 같이 있던 여자애가 누군가한테 연락을 한 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라며 말하고, 얼마 뒤 피고인 A은 위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당신이랑 같이 있던 여자애가 내 사촌동생이다. 너 얘가 몇 살인지 아냐? 15살이다. 삽입했어?”, “얼마에 합의할 거야”, “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도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변호사인데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깐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6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재차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6. 06:30경 피고인 A 명의 P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Q, L, R은 2022. 5. 8.경 위와 같이 남성들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L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역할과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R은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R의 오빠 행세, Q는 피고인 B의 일행으로서 함께 피해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22. 5. 8. 11:00경 카카오톡에 ‘S’이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남, 19세)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뒤 2022. 5. 8. 12:30경 서울 송파구 T모텔’ 부근에서 R과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3:36경 서울 송파구 U 모텔’ V호에 들어가 피고인 A을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L이 위 객실에서 나가자 R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신체 접촉을 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후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고인들과 Q, L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L은 위 객실로 가 “너네 오빠 왔다. 너 가출한 거냐.”고 말하고, 이어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도 위 객실로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얘 오빠다. 지금 이거 미성년자 강간인 거 알아? 경찰 부를까? 신고하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신고 번호를 눌러 보이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자신도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난 합의를 보고 싶다. 경찰을 부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 R은 2022. 5. 8. 16:22경 위 ‘U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 동생을 강간한 거 아니냐, 합의 볼 거면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돈을 안 주면 지금 경찰을 부르겠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 정 안되면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실패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찍은 뒤 “경찰서 가자. 내리고 싶으면 내려 봐라. 바로 경찰서로 갈 테니까. 신분증도 다 찍어 놨고 집에도 다 알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서울송파경찰서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나는 1,000만 원에 합의하겠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돈되는 물건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프로 2개, 애플워치, 톰브라운 니트, 롤렉스시계(가품) 등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2022. 5. 8. 21:30경 일산역 앞에서 내려주었다. 피고인들과 Q는 2022. 5. 9.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롤렉스시계가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3:06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 B와 Q는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가 가품이다. 어떻게 할 거냐. 능력이 안 되면 휴대전화 가개통이라도 하라. 빨리 해결하자. 진짜 코뼈 부러트리면서 개패고 싶은데 참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라. 빠루로 현관문 따고 집으로 들어가서 다 확 패고 해결 보기 전에 빨리 돈을 처리해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게 하여 그 대금 2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되팔게 한 뒤 그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8.부터 2022. 5. 19.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10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R과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Q, L, R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2고단2181- 피고인 A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2022. 2. 19. 22: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모텔' AC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 본체를 해체한 후 그 안에서 합계 7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2060super) 2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346- 피고인 A 1.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22. 3. 30. 18:05경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B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AD를 지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자 위 B는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네주고, 조수석에 있던 B와 자리를 바꿔 앉으면서 사고조사 경찰관인 경장 AE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차량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몸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8. 01:00경 A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렌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5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24길 44-19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였다. 2022고단2924-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L, AG는 2022년 2월 말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물색한 남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속칭 ‘음주빵’)하기로 마음먹고, AG는 카카오톡오픈 채팅을 통하여 범행 대상인 남성을 물색하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L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범행 대상인 남성을 물색하고 AG와 연락하여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남성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과 AG는 2022. 2. 2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AG는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H(남, 44세)를 안산시 상록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로 이동하였다. AG는 위 오이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3. 1. 01:00경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G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안산시로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L은 AG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아 피고인들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L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2022. 3. 1. 01:30경 안산시 상록구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3. 1. 01:40경 안산시 상록구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들과 L, AG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속칭 ‘음주빵’)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1. 01:30경 안산시 상록구 AK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L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진로를 양보하는 것처럼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정지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와 교행 중인 상황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K) 1. 견적서 2022고단1530 1. 피고인들 및 Q, L의 각 법정진술 1. C, N,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P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N 계좌내역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22고단2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22고단2924 1. 피고인들 및 L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판시 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 (판시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판시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판시 특수재물 손괴미수의 점)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 (판시 공문서부정행사 방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의 판시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갓 19세를 지났고 피고인 B는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소년 시절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 N을 위해 100만 원을 각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공갈, 감금 등의 범행은 대담하고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들은 공범들 중 연장자들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