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2022. 9. 5.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이혼절차 진행 중이다. 1. 상해 가. 2022. 8. 30.자 상해 피고인은 2022. 8. 30. 19:00경부터 같은 달 31. 오전경까지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짐승’이라고 부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거나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2. 8. 31.자 상해 피고인은 2022. 8. 31. 23:00경부터 같은 해 9. 1. 0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다. 2022. 9. 4.자 상해 피고인은 2022. 9. 4. 아침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2022. 8. 31.자 강간 피고인은 2022. 8. 31. 19:00~20: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거나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9. 2.자 강간 피고인은 2022. 9. 2. 13: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2. 9. 4.자 강간 피고인은 2022. 9. 4. 오후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30.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절차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럴 때 도발적으로 살인이 나는거야, 손은 잡았어? 어디까지 갔어?”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너 죽이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워치 112신고 녹취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날짜 오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친언니의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 일시 정리 보고)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4.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약 6일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특수협박도 하였다. 피해자는 평온한 안식처이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