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D, E, F, G, H, I, J, K, L(이하 ‘D 등’이라 한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 또는 대여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D 등은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판매․대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M’,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N, 3층 O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생활용품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1.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89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그 무렵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B’, 상호를 ‘주식회사 P’, 본점 소재지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R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17에 있는 기업은행 일산중앙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그 무렵 이를퀵서비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7.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C’, 상호를 ‘주식회사 S’, 본점 소재지를 ‘경기 김포시 T건물, 5층 U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생활용품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3.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그 무렵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L, G,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 17, 19, 36, 40, 4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19.까지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20.부터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그와 같이 설립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공범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 가장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각 D, E, F, G, H, I, J, K, L(이하 ‘D 등’이라 한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 또는 대여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D 등은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판매․대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M’,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N, 3층 O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생활용품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B’, 상호를 ‘주식회사 P’, 본점 소재지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R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7.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C’, 상호를 ‘주식회사 S’, 본점 소재지를 ‘경기 김포시 T건물, 5층 U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생활용품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비록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대여할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등 9개 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회사는 상법이 정한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각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로부터도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같은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였던 점, 위 각 회사가 위와 같이 실제로 설립된 이상 계좌를 개설하는 데 이용된 것 외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도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