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6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C'로부터 '토토사이트 수익금 환전을 하는 업체인데,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은 뒤,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도박 수익금을 출금하고 ATM으로 환전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 액수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별도 일당 하루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F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같은 날 16:2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G은행 J 금융센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아 입금해주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10:2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L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같은 날 11:34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11:2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627,2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F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같은 날 12:11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G은행 연수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3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15:25경 R 명의의 E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R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같은 날 16:33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계좌가 사고신고 계좌로 등록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10. 22. 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에서 V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W)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관련/ 불상자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환전하는 업무로 알고 일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은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택배박스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의 사용 가부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로 송금하거나 분할 인출하였으며, 장소를 바꿔가며 하루에도 수차례 이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스마트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업무대가로 전달한 돈의 2%와 일당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실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는 1~2회 사용 후 사고신고로 사용이 정지되어 수일 내에 폐기되었고, 피고인은 매일 새로운 카드를 전달받았으며, 은행자동화기기가 설치된 여러 군데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직후 인출 및 송금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금카드의 명의자와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하기도 하였으며, 사고신고된 카드로 송금, 인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표를 사진으로 찍어 관리 책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달받은 카드 계좌 명의로 송금된 돈이 불상의 방법으로 편취된 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5억 원 상당을 송금,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의 업무는 단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이용한 은행 및 자동화기기 주변과 화면, 명세표 등에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언론 등을 통하여 그 범죄의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 알려져 왔으며,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불법 토토사이트 등 도박자금 환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도박 사이트는 통상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계좌를 확보하여 사무실에서 직접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포인트로 충전하여 주고, 환전 요청을 받으면 포인트를 환전하여 바로 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일회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인출, 송금행위를 하거나 반복하거나 분할 송금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출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수단이 되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다량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