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B)은 2019.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의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22:20경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연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알콜치료를 받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은 폐차하였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기부를 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4:30경 경기도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7: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8:00경 용인시 역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영동고속도로 상행 62.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1993. 및 2000.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사람을 때려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벌금도 내야하고, 운영 중인 김밥가게 재료비도 밀려 있다. 김밥가게 월 매출이 4,000만 원 정도이고, 월 수익만 1,000만 원 정도 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김밥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 월세 등 월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였으나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매월 100~300만 원 정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수 등을 사용하여 2016년 여름 무렵에는 사채만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김밥집 재료비도 1,500만 원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21. 경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김밥가게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매월 100~300만 원 정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수 등을 사용하여 2016년 여름 무렵에는 사채만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김밥집 재료비도 1,500만 원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B로부터 빌린 1,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해자 B의 경우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믿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자 없이 1,8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H 6x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8:4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선삼거리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있고, 오른편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 가능한 속도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서행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68km(제한속도 시속 60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편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F SE5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손목 탈장갑상절단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통행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조사 경찰 공무원 상대 사고현장 도로의 제한속도 확인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송평로 8-1에 있는 회성굴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6년, 2007년, 2014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9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60-3에 있는 LH공사 앞 교차로를 도교육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우정청 방면에서 도교육청 방면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술조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1:30경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B와 동거하던 중 피고인 및 B가 진행하던 사업 문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B가 그녀의 친구인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가 알고 지내던 D 명의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D의 동의 없이 D의 서명을 하여 마치 D이 연대보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주)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 의정부시 H 1층',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금일천만 원', 보증기간의 계약일자 란에 '2012년12월24일', 만기일자란에 '2017년12월26일'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위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주)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D 명의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B에게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공범 B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사정 등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2019고단3720 피고인은 2019. 1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라는 타로카페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출업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천시 B아파트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본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D)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17.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권유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 23. 18:4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의 자녀 2명이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사타구니를 4회 때리고,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약 10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좌측 골반 타박상, 경추 염좌 및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1) 피고인 A가 최초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 피고인 B은 식당 안에 있어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동상해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져 쓰러져 있는 동안 이루어진 부분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역시나 공동상해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동상해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고, 검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포괄일죄로 묶어 공동상해죄로 기소한 이상 위 부분을 무죄로 볼 것은 아니다.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4번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8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D 34%, E 33%, A 33%의 지분을 갖고 출자금 합계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칭 F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회사 설립에 대한 모든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으니 나에게 위임해 달라. 각자 출자금을 나에게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회사 설립 비용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2. 2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2. 21. 경 같은 계좌로 1,650만 원을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4. 확정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총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93, 2020고단1945(병합) 폭행, 재물손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 김정화(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4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15: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자동차 도색에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대한민국 좆같아서 못 살겠는데, 너, 죽이고, 나 여기서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재차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라고 말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2항에 연이어 위 제2항의 장소 인근에서,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고 차도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945 피고인은 2020. 4. 14. 14:07 경 서울 금천구 F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B)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 등을 치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2: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3.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매우 높고, 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나, 동종전과 없고,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3:32경 전남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대전 대덕구 C상가 D호에서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2,000만 원, 그 외의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부터 거래처인 E(주)로부터 물품대금이 들어오면 2017. 6. 15.경 500만 원, 2017. 7. 15.경 1,000만 원, 2017. 8. 15․경 1,000만원, 2017. 9․ 15․경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 올해 연말부터 물품 주문량이 배로 늘어날 것이고 내가 운영하는 ㈜F의 매출도 10~12억 원 정도로 증가될 것이다. 당장의 3,000만 원만 해결되면 회사의 주력상품인 G 기술만으로 향후 회사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의 채무 외에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E(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른바 '채무돌려막기')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평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사업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캐피탈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 1,000만 원만을 고지하였을 뿐인데(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그 외에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회사 관련 채권채무관계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채무 외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E(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다른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2018. 10.경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한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E(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변제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3. 17.부터 2020. 5. 26.까지 합계 2,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광영소방서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모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 피고인과 C은 서로 사귀는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C과 가깝게 지내는 사실이 못마땅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5:50경 피해자를 위 병원 2층에 있는 샤워장으로 불러낸 후, C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내 여자 친구를 왜 건드는 것이냐?,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 미압수에 대한) 1. 사진(과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4년 7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의 G 봉고3 화물차와 피해자 H의 I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화물차 좌측 운전석 앞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화물차, 피해자 H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편이며, 차량 피해자 중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