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 ‘B’ 아이디 ‘C’, ‘D’, ‘E’ 등을 사용하는 마약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대마 등 마약류를 함께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용 마약류를 교부받은 다음 소분하여 구매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1. 20. 새벽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택배 수하물센터에서 종이박스로 포장된 대마 약 0.87g을 같은 날 16:00경 출발하는 I 수하물편으로 발송되도록 접수한 후 수하물 접수증을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위 접수증을 전송함으로써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0.87g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하물 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대마, LSD,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1)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마포구 J빌딩 K동 지하 1층 ‘L’ 뮤직스튜디오 M호실에 전자담배 카트리지(일명 ‘팟’, 이하 ‘팟’이라고 한다)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2팟 합계 약 2㎖(1팟 당 1㎖,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집에 액상대마 81팟 합계 81㎖, 대마 32.54g, 엑스터시 95정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그 보수로서 2020. 11. 1. 19:40경 시가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아 불법수익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 위 제1의 나의 1)항 기재 ‘L’ 뮤직스튜디오 M호실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팟’에 넣은 다음 전자담배 기기인 ‘쥴(juul)’을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및 마약류감정의뢰 1.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글 1. 마약판매책과의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수하물 택배로 발송된 대마 사진 1. 수사보고서(비트코인 거래 내역 첨부) 1. CCTV영상, 송장 등 촬영사진 1. 각 CCTV영상 촬영사진 1. 수화물 택배 조회내역 촬영사진 1.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촬영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저장 CD 1. 수화물발송 내역 촬영사진 1. 버스수화물 발송 CCTV 사진 저장 CD 1. 택배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및 LSD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2. 3.자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범죄일람표1 순번 제15번 기재),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7.자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같은 표 순번 제20번 기재),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15.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같은 표 순번 제28번 기재),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22.자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같은 표 순번 제42번 기재),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27.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같은 표 순번 제44번 기재),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27.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같은 표 순번 제48번 기재),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27.자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같은 표 순번 제50번 기재),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의 2)항 기재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및 합성대마 각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각 매도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률위반(대마)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제42번 기재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 19, 27호에 대하여 각 몰수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몰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인데, 압수물총목록 및 감정서(증거기록 제498쪽)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 34,965,500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1년 1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9,215,500원[= 6,300,000원{= 5,800,000원(액상대마 58팟 × 10만 원) + 500,000원(5ml × 10만 원), 액상대마 판매 금액} + 9,415,500원(= 62.77g × 15만 원, 대마 판매 금액) + 1,100,000원(= 22정 × 5만 원, 엑스터시 판매 금액) + 1,800,000원(= 18정 × 10만 원, LSD 판매 금액) + 600,000원(= 4팟 × 15만 원, 합성대마 판매 금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불법수익으로 수수한 15,6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흡연에 대하여 100,000원(1회분으로 계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 10정(같은 표 순번 제42번) + 4정(같은 표 순번 제50번)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비록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등 위법성이 중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의력결핍장애(ADHD), 뚜렛장애, 강박장애 등의 장애를 갖고 있고, 지능지수가 경계선-평균하 수준인 78로 인지적 기능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