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2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군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냉난방기기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경 주식회사 E의 청주공장관리팀에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G에게서 인쇄용 먹끈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G이 주식회사 E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면 곤란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G에게서 인쇄용 먹끈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E에 공급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면 공급가액의 약 10%로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인쇄용 먹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5,960,000원 상당의 인쇄용 먹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90,175,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인쇄용 먹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인쇄용 먹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96,9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5,687,135,200원 상당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래 관련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먹끈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다는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위 A이 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관련법리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청주공장 공장관리팀에서 근무하던 F은 그가 개인사업자 명의를 모친인 H으로 하여 운영하던 G을 통해 E에 인쇄용 먹끈을 공급하고자 하였는데, 위 거래에서 G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F은 이에 2016년 초경 피고인 A에게 G이 E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면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 B가 G에게서 먹끈을 공급받아 E에 공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E에 발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G으로부터 발급받았다. F은 2016년경 G이 I로부터 먹끈을 개당 7,500원에 구입하여 B에 개당 14,500원에 공급하고, B는 이를 개당 16,000원에 E에 공급하도록 하였는데(개당 거래가격은 2017년경 각각 인상되었으나, B가 취득한 단가 차액은 개당 1,500원으로 동일하였다), 나중에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I로부터 먹끈을 구입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G에서 B로, B에서 E으로 먹끈이 각 공급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 후 E이 B에 지급한 먹끈 대금 중 B의 몫인 개당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G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우선 보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각 거래의 상당 부분에서 실제로는 먹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위 거래의 전 과정을 지배한 F의 진술은 피고인 A은 먹끈이 E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F이 E에 대하여 먹끈 대금을 부풀리거나 먹끈 공급 없이 그 대금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F의 사기,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먹끈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점에 기초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어도 위 거래의 상당부분에서) E에 실질적으로 먹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를 둘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B가 중간 공급자로서 G으로부터 먹끈을 공급받아 E에 이를 납품하는 거래형태가 명목상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그러한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라.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F의 주선으로 E 본사 재무팀으로부터 결제계좌 등록안내 및 포장 자재 공급업체 인증을 받은 후 공급업체로 정식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E의 권한부여에 따라 E의 'J'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먹끈의 정상입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K'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이 '역발행' 방식으로 작성해준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승인·발행하였다. E은 먹끈 대금 결제를 위하여 B에 전자어음을 발행해주었고, B는 이를 할인하여 G에 대금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비추어보면 E과 B 사이에 정식으로 먹끈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먹끈 가격 등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확정되어 있었고, E의 주문서 발송, 입고 확인, 전자어음발행, B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전 과정에서 먹끈 공급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E의 계약 내지 재무 담당자가 B와의 거래관계가 효력이 없다거나 명목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2018년 11월경 E의 자체 조사 및 세무서의 관련 세무조사 등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거래관계에 어떠한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는바, 만약 그 전에 제품의 하자나 미납품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E 및 B는 서로 상대방을 위 계약관계에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당사자로 인식하고 책임을 물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E은 위 자체 조사 결과 범죄일람표1 순번 제22번 기재 560,000,000원 상당액의 먹끈이 납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순번 제23번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5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을 뿐, 그간의 B와의 모든 거래의 효력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과 G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둘러싼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E의 계약 내지 재무 담당자 등이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 시 G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F의 상급자인 공장관리팀장 L은 관련사건 수사절차에서 F이 자신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처리로 위 거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 거래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일종의 중간 공급업체가 되어 줄 것을 제의받고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위 거래관계를 마치 '도매상'과 유사한 중간 공급업체로서 실제 거래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본사 담당자 측으로부터 안내 및 인증을 받고, 입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프로그램들의 이용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전자어음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먹끈을 직접 E에 배송하지는 않았지만, 배송편의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중간 공급업체인 B와 E의 법률관계를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B의 직원들이 G의 직원들과 거래상 연락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이 직접 G의 명의상 운영자에 해당하는 H을 만나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그 거래관계의 법률적 성격을 좌우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E이 제공한 'J' 프로그램을 통해서 먹끈의 입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품 납품 여부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 A이 E을 찾아가 육안 내지 담당자 진술을 통해 납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담당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는 위 거래 과정에서 먹끈 1개당 1,5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G과 사이에서 이를 명목상 거래관계와 결부된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돈을 그 액수나 수수방식에 비추어 B가 중간 공급업체로서 취득한 '이윤'으로 보는 데에 별다른 법률적 장애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는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필요한 세법상 의무를 일응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급조된 서류상의 회사라거나 영업상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본래부터 냉난방 기기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매입·매출거래를 하는 회사였다. B의 기존 영업규모를 고려할 때 B가 먹끈 1개당 1,500원 가량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G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것이 반드시 자연스러운 논리적, 경험적 귀결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 A 및 F의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위 거래를 개시하게 된 핵심적 유인은 일단 E이라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열고 이를 실적으로 삼아 다른 사업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래의 가능성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E과 G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동청주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를 세무조사한 공무원은 피고인 A이 위 거래에서 B가 이른바 '도관업체'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북인천세무서는 G의 거래 당사자는 B로 보되 실제 물건이 납품되지 않은 거래 부분만 가공의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에 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