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각 형을 집행하던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¹201724459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21: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의 사진을 찍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미상의 코끼리 도자기 3개를 집어던져 각 손괴하였다. 2017고단500원 1. 2016, 7, 중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종무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법명 'I')이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찰 주지스님과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분리수거함에서 양주병이 나왔는데 이거 스님이 마신거 맞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10. 27.경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7, 11:30경 'G' 종무원 사무실 앞에서 K을 비롯한 신도들과 관광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니네 아빠가 병들어서 죽었지", "그러니 이 좆같은 년, 씨발년아, 일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697 피고인은 2017. 6. 5. 11:00경 평창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약 4㎝, 길이 약 110m)로 위 피해자 소유인 O 무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내리쳐 유리창을 모두 깨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12),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500원 1. 증인 H, L, K, J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7) 2017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차량, 쇠파이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손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한 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던바, 대부분의 경우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1178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들이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범행은 위 각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27.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9:12경부터 20:13 경까지 'G' 경내 미륵상 앞 공터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을 드러낸 상태로 앉아 있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나. 2016. 8.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G 경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H(법명 I')이 피고인의 옷을 벗겨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찰에서 근무하는 P에게 "스님이 나를 벗겨 강간한 적이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6. 6. 27. 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나. 2016. 8. 초순경 명예훼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위 절에서 장사를 하던 P에게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당시 둘 사이에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이 둘 사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점, P는 애당초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발언을 믿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후에는 다른 제3자에게 이에 관하여 발설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다른 제3자에게는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소문을 들은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P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