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7:50경 당진시 D모텔 E호에서,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F(여, 15세)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1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당진시 G 부근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하여 알게 된 H(여, 14세)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7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안에서, 위 H(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당진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H(여, 14세)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10만 원을 지급하고, H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 메모, F 작성 노트 메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 15, 17, 21,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별히 H의 부친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만나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비록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주고 위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추행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성매매 대상인 H의 부친에게 상당한 금원(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H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