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주면 소개비 10%를 포함하여 인력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마치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개인 채무 변제,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인력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781,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력지급명세서 등, 민사소송판결문, 수사보고(E회사 상대 확인), 금융거래회신, 수사보고(F 대표 G 상대 확인), 수사보고(H 대표 I 상대 확인), 수사보고(E회사 J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행방을 감추어 상당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다만 체포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3. 26.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8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 관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을 목격한 E은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C이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폭행이 있기 전 이미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약 3주가량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구 남구 D에서 'E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속칭 게임장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을 위하여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C에게 자신의 친구인 F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E 오락실' 건물 2층에 있는 다방에서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F은 '바지사장'이 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은 2011. 4. 18.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위 'E 오락실'에서 '바지사장'으로 F을, 주·야간 관리자로 G, H을, 주·야간 환전담당 직원으로 I, J을 각 고용한 후 '오션킹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 내 설치된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이 될 경우 C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E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을 위하여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1. 4.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맞은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친구인 F에게 "C이 명의 때문에 오락실을 하지 못하는데, 바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F은 자신이 '바지사장'을 해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E 오락실' 건물 2층에 있는 다방에서 F에게 C을 소개시켜 주었고, C은 그 자리에서 "명의대여 조건으로 월 200만 원을 주고, 만약 구속이 되면 변호사 선임 및 충분히 보상을 해 주겠으니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여, 나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F은 2011. 4. 18.경 대구 달서구 L빌딩 309호에서 C을 대신하여 게임장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4. 27.경 C이 위 E 오락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2011. 6. 8. 09:56경 대구 남구 현충로 26길 64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M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바지사장'이 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려는 것을 잘 알면서도, F을 C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오락실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F과 C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락실 운영을 위한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자 C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바지사장을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니 안 해도 할 사람 찾으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바지사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할 사람으로 F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4.경 'E 오락실' 건물 2층 다방에 F, C과 함께 만나 F과 C을 소개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8.경 F이 대구 남구청에서 오락실의 전 업주를 만나 명의 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동행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 F이 환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자 F에게 '그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 오락실'이 단속되었을 때 C의 지시를 받고 F을 단속현장에 데리고 갔던 점, 피고인의 과거 게임장 운영 전력, 'E 오락실'의 업주인 C, 환전 담당인 I, J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오락실의 운영방식 및 '바지사장'이 필요한 이유 및 그 역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 및 F의 범인도피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등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원생들의 안전 및 건전한 육성, 유치원 시설물의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E(4세)는 위 유치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0:50경 위 유치원 복도에서 피해자 등 원생들로 하여금 보호자 없이 뛰어다니면서 놀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원장에게는 원생들이 뛰어다니는 복도가 미끄럽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복도 위에 다른 원생이 흘린 물을 만연히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복도 위를 뛰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흘려진 물을 밟고 미끄러져 뒤통수 부위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유치원 임장수사) 1. D 유치원 CCTV영상 자료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가 혼자 복도를 뛰어가다 바닥에 있는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그곳을 지나간 다른 아이들도 홀로 다니다가 흘린 물이나 물기를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 그곳을 지나던 다른 여자아이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점,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의 돌발행동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4세 전후 아이들의 경우 혼자 넘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으므로 홀로 밖으로 다니지 않게 하여야 하는 점,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그곳을 표시하여 주의를 하게 하거나 그곳으로 지나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신속히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복도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 및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평소에 어린이들의 관리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1

범죄사실 1.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서울 동작구 C교회에서, 신도를 가장하여 상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3,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16:22경 서울 동작구 E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행세하며 이를 이용하여 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305,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30. 20:40경 서울 동작구 F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70,000원을 선(先)결제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종업원이 결제 승인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13:03경 서울 동작구 H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5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두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13:30경 서울 동작구 J에서, 위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9. 9. 16:22경 서울 동작구 E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0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되어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9. 9. 16:28경 서울 동작구 K모텔에서, 위피해자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9. 9. 16:52경 서울 동작구 L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M 행세를 하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위 M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부착하게 하여 위 M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GU+ 매장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위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1대를(N)를 개통하여 위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2. 03:00경 서울 동작구 O모텔 301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미투 디스크'에 위 M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Q, D, I, R, M, S, T에 대한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과정 CCTV등 첨부 / 피해품, CCTV / U모텔 수사 관련 / 피해자 V 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8호,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 이유(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으로서, 권고형량은 1년 ~ 2년6월 ▶ 주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로, 반복적 범행 /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실형에 처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1:35경 위 어린이집 안 금성반 교실에서 좌탁에 앉아 점심준비를 하던 중, 식기 건조기에서 막 꺼내진 뜨거운 국그릇들을 겹겹이 쌓아 바닥에 내려놓은 후, 그 포개진 국그릇 중 맨 위에 놓인 국그릇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그 바닥면을 피해자 G(당시 3세)의 왼쪽 안면 부위에 가져다 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왼쪽 볼에 국그릇을 가져다 대었고, 그 결과 피해아동이 화상을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피해아동이 화상을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게 화상을 입을 정도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모습을 보면 이 사건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아동들에게 점심을 배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아동은 그러한 피고인 옆에 앉아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당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를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아동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해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해아동이 피고인 바로 옆에서 휴대폰에 집중한 상태로 앉아있는 관계로 피해아동이 갑자기 움직일 경우 국그릇이나 국, 밥 등을 건드려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국그릇을 피해아동 얼굴에 갖다 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직접 식기건조기 안에 있던 국그릇을 꺼내왔던 점, 위 피고인의 변명(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식기건조기 역할, 국그릇을 꺼낸 시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국그릇이 어느 정도 뜨겁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또한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의 보육교사인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져온 국그릇의 모습, 일반적인 식기건조기 안에 그릇을 정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식기건조기 안에 포개져서 쌓여있던 국그릇의 옆면을 잡고 다시 쌓아서 식판 위에 올려놓고 운반한 것으로 보이며, CCTV 영상을 비롯한 다른 증거에 피고인이 당시 국그릇의 아랫면을 만져봤다는 점에 관한 부분이 없다. 또한 당시 CCTV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오른 손으로 국그릇의 옆면을 잡아 이를 피해아동의 볼에 갖다 댄 것처럼 보인다. 식기건조기 안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체가 볼에 갖다 댈 경우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울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국그릇을 갖다 대고 피해아동이 울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집 교실이고 당시 다른 아동들과 교사가 함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CCTV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고자 한 것일 수 있고, 그와 같은 거짓말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같은 기간 동안 위 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 C,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밀양시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예전에 NH증권에서 일할 때 모시던 F가 G에 스카웃되어 이사로 있는데, 그분은 1~2조 원대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 그 사람이 주식 매수 종목을 지정해 주는 등 긴밀히 뒤를 봐주고 있어서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며 평균 20%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달라.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와 서로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 주가 매수 종목을 지정해주지 아니하였고, F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만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였고,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계좌에 입금한 뒤에도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식계좌에서 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보장을 해 주거나 고액의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순번 5번까지와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2013. 2.경부터 투자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7.경부터는 계속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D 및 피해자 C 몰래 원금을 인출하여 마치 수익이 계속 난 것처럼 D 및 피해자 C에게 지급해 오던 중 원금이 줄어 더는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아 위험부담이 큰 선물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배당 주식 종목을 빨리 사야 한다. 지금 자금세력으로부터 추천받았는데, 급히 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수익이 보장되는 추천받은 주식을 살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부터 순번 8번까지와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2조 원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팀을 짜고 있다. 큰 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 세력에 따라 움직인다. 그 세력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예전에 NH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같이 작업했던 팀이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움직이면 수익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다. 지금 C 돈을 관리해주며 계속 20%의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2조 자금 세력을 알고 있어서 수익을 낼 기회이고 이 세력은 1년 정도만 움직이는데 내 자본이 없어 수익금이 전부 C에게 가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을 되돌려주고, 18%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보장을 해 주거나 고액의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차용증-184쪽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주식투자의 위험성에 비춰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3. 7월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이익을 내어 이를 상당 부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감언이설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였고 결국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C: 7,000만 원, D : 1억3,500만 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3: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1급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 C(47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1갑을 사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현금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수색 등),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4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판시 강도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쉽게 재물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범하여졌다(판시 강도상해죄는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을 대상을 한 범행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뇌병변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를 간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17

범죄사실 [2016고정217]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4.경부터 2015. 6. 29.경까지 39회에 걸쳐 판매한 의류대금 합계 2,325,1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의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게시판에 'A'라는 닉네임으로 "내가 이거 진짜 말안할라햇는데 말해야겟다. 재발 널리 퍼트려주세요! 재발요!! <전주시내 객사 D> (중략) 차라리 내가 사장님지갑을 훔쳐갓다던가 핸드폰을 훔쳐갓다고 하지 어떻게 사장님껄로 계좌이체를 해서 그것도 250이나 가져갔다하냐, 간댕이가 부었냐? 그렇게 가져가게 그렇게 가져가게 냅두고 잇는 사장이 잇냐? 그건 멍청한거 아니여? 사장이? (중략) 그쪽 직원들 불쌍하다 나처럼 당할까봐 이거보고 재발 거기서 일안했으면 좋겠다. (중략) 그래내가 잘못한거잇다! 손님한테 37,000원 인가? 47,000원인가? 계산못한거? 그거때매 나를 경찰에 신고해?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형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217]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4.경부터 2015. 6. 29.경까지 39회에 걸쳐 판매한 의류대금 합계 2,325,1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의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게시판에 'A'라는 닉네임으로 "내가 이거 진짜 말안할라햇는데 말해야겟다. 재발 널리 퍼트려주세요! 재발요!! <전주시내 객사 D> (중략) 차라리 내가 사장님지갑을 훔쳐갓다던가 핸드폰을 훔쳐갓다고 하지 어떻게 사장님껄로 계좌이체를 해서 그것도 250이나 가져갔다하냐, 간댕이가 부었냐? 그렇게 가져가게 그렇게 가져가게 냅두고 잇는 사장이 잇냐? 그건 멍청한거 아니여? 사장이? (중략) 그쪽 직원들 불쌍하다 나처럼 당할까봐 이거보고 재발 거기서 일안했으면 좋겠다. (중략) 그래내가 잘못한거잇다! 손님한테 37,000원 인가? 47,000원인가? 계산못한거? 그거때매 나를 경찰에 신고해?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324]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4.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39회에 걸쳐 판매한 의류 대금 합계 2,325,1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2015. 9. 25. 전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20:5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게시판에 'A'라는 닉네임으로 "D, 진짜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지들은 좋은 사람인 척 오지게 하네, 내 가방도 몰래 뒤지고, 사람 병원 실려 가게 했으면 그만하든가, 부려 먹을 거 다 부려 먹었으면 됐지, 겁나 뒤에서 이간질 오지게 하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2016고정217]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을 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 [2016고정324]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주) 소속으로 인천연안부두와 팔미도를 왕복 운항하는 196톤급 유람선 E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기관장으로서 선박 추진 장치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에 대한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4. 12:4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제2잔교에서 E에 승객 105명, 선원 7명 등 총 112명을 승선시키고 출항 후 8.5노트(Knot : 시속 약 16km)의 속력으로 팔미도 방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30경 승객들을 팔미도에 하선시키기 위해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책임 선장으로 운항 중 또는 선박 접안 전 엔진과 클러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 진행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감속 하며 클러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선착장에 접안하여야 하고, 안전 요원들로 하여금 선박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할 때까지 승객들을 선실 내 의자에 앉아 대기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박 운행 중 또는 접안 전에 각종 기관이나 클러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객들이 접안 전에 선박 내부를 벗어나 이동하고 있음에도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기관장으로 선박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 유지 및 보수의 총 책임자로 각종 장비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람선이 운항 중 엔진 등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E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좌현 엔진 감속기 클러치의 소모품인 퓨즈 교체 등 보수 관리 및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 일시경 E 운항 중 팔미도 선착장 접안 전의 불상의 시점에 좌현 엔진 감속기를 작동하게 하는 퓨즈(Fuse)가 단락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E를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시키던 중 선착장 전방 약 200m 거리에서 항속을 감소시키기 위해 클러치를 조작하여 중립 및 후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좌현 클러치가 후진 작동되지 아니함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 A가 선착장 전방 약 100m 전방에서 선착장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다급하게 전속 후진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좌현의 전진 타력으로 인하여 E의 선수 우현 부분으로 팔미도 선착장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E에 탑승하여 하선 대기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F(60세)를 선박 내부 시설물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부 손목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및 피해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유람선 E 선착장 충돌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속되었던 선박 회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 11: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2011. 6. 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2015. 8. 13.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영업실적이 없는 형편이었으며, 아파트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9.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위 C의 처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잘 아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좋은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2011. 6. 8.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2015. 8. 13.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영업실적이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100만 원, 2011. 7. 2. 1,100만 원, 2011. 7. 4. 400만 원, 2011. 7. 6. 1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 각 작성 고소장 1. 인증서 및 각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및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A) 1. 계좌거래내역(F)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세, 부가세 신고 및 납부내역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6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130만 원, 2011. 5. 31. 290만 원, 2011. 6. 8. 500만 원, 2011. 6. 9. 29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계좌거래내역(C)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11. 5. 25. 130만 원, 2011. 5. 31. 290만 원, 2011. 6. 8. 500만 원, 2011. 6. 9. 290만 원을 각 "CD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D이체"는 현금인출이 아니라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1. 30,000원을, 2011. 10. 6. 15,000원을, 2011. 10. 17. 20,000원을, 2011. 10. 20. 1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만 원의 소액을 보낼 때도 계좌로 송금한 C이 130만 원, 290만 원, 500만 원의 다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인 점, 위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1. 5. 25. 30만 원, 2011. 6. 8. 2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 2011. 6. 9. 3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같은 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