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728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2. 28. 22:00경 위 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내방주공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내방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정차 중인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4고정1666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F은 G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H은 I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 H은 광주시내 일대 유흥업소 등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유동파'의 선·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9: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광장에서 피해자 J(32세)에게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K 그랜저 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여 피해자가 며칠 후 피고인에게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3. 1. 중순 10: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선배인 F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F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나 A이 선배다, 왜 이상한 문자를 A이한테 보내고, 말도 싸가지 없이 하냐, A이 말 들어보니까 A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라고 말하며, 마치 위 승용차를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맞은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지켜보며 서 있고, F은 '차 주인하고 N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 '니가 어리버리하니까 우리를 만만히 보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우리 조직이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4고정1703 피고인은 2012. 5. 29.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O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P 벤츠 S350 승용차(시가 약 3600만 원)를 담보로 맡길 테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85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6.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2014고정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1일로서 이는 거의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2. 28.경 R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추부 통증으로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위 R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치료내역, 입원 하루 만에 퇴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고정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게 차량 담보금액을 보낸 통장 사본 등 첨부) 1. 차량 종합상세내역 [2014고정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정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