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090

범죄사실 1. 각 방실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D건물 관리소장 E가 관리하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23:50경 위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D건물 관리소장 E가 관리하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윗부분에 밀어 넣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1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비춰보려고만 하였을 뿐 촬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각 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 첫 번째 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31경부터 23:2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머물렀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24경 피해자 F이 용변을 보던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 밀었다가 피해자 F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난 후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서핑 등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은 위 D건물 19층으로서 피고인이 용변을 마치고도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시간 동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친 후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방실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두 번째 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25경 피해자 F의 신체를 훔쳐보려다 발각되자 위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D건물 19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사건 당일 23:45경 위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 나타난 사실, 한편 G은 사건 당일 23:46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48경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재차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의 칸막이를 넘어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곳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G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G이 피해자 F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칸막이를 넘어 고개를 내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G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범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는 촬영도구인 카메라를 켜는 행위라 볼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기능을 구동시켰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여자화장실의 칸막이 높이는 190 내지 200센티미터 가량이고 피고인의 키는 약 172센티미터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면 그 옆 칸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을 텐데도 굳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들이 밀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촬영이 개시될 때 자동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없애주는 프로그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이 이미 개시된 후 휴대전화를 들이 밀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