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4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21.경 아산시 C 빌라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건축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F 제101동 제4층 401호'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28.경 위 빌라신축 현장에서 H에게 공증해준 1억 6,000만 원 권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I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아산시 C 대 901.1m² 외 2필지를 매수하여 빌라신축사업을 하면서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의 딸 G 명의를 빌려주고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건축허가 명의 등이 G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빌라공사현장에서 몰아내고 사업권을 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 대 901.1m² 외 2필지 위 빌라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위 빌라신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J, K 등을 위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변호사 M, N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 변호사 M 등으로 하여금 G 명의로 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실은 고소인의 부 A이 피고소인 D의 제안으로 고소인 명의로 아산시 C 대 901.1m²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빌라신축사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이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빌라건축사업 권한을 위임받아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일자불상경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피고소인의 소유이고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거짓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삼기 위해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13. 5. 1.자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포기 및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공무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위에 시공 중인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은 D이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기로 한 것이고, 위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포기 및 양도양수계약서'는 D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알 수 없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 K, S의 각 사실확인서 1. 내용증명 1. 각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공사현장 경비용역 사진 1. 고소장 1.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포기 및 양도양수계약서 등 고소장 첨부자료 1. 달력 사본 1. 불법점유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동영상 사진 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G 및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G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건축한 아산시 F 제101동 제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실권리자로서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시 G 및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처럼 신탁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