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27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등을 구해놓고 'D'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위 오피스텔로 올려 보내 미리 방 배정을 받아 기다리고 있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E'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게재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 위 F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사기 가. 2015. 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에게 "다른 아가씨들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내가 지급해야 할 화대가 180만 원이니까 82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매달 100만 원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대부업자 및 G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당시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급해야 할 화대가 162만 원이니까 1,838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먼저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3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노래클럽과 J 노래클럽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2014.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 빌려 준 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당시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M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I 노래클럽과 전에 시작한 사업 관련 양쪽에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해 주기로 했지만 아가씨들 데리고 오려면 급히 돈이 필요하다. 우선 그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7 피고인은 천안시 에 있는 P 노래클럽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6.부터 2015.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3. 10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666,660 원 과 2011. 9. 15.부터 2015.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3.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Q의 퇴직금 1,321,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2매, 천안 S 광고글, D 사이트 게시글 [2019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진술조서 1. Q, T의 진술서 1. 퇴직금 계산 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Q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