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2020고단329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C 검색창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아이스'로 입력하여 필로폰 판매처를 찾던 중 닉네임 'D'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0.5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가항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좋은 약이 있다'는 말을 들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먼저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2020. 5. 31.경 필리핀에서 귀국한 이후 휴대전화(E)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놓여 있는 위치를 제공받아, 2020. 6. 11. 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주택 근처에 놓아둔 필로폰 0.11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6, .12, 17:00 경 광주 서구 F모텔 G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g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시킨 다음 오른팔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광주 서구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남편이 피해자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에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승용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20.6.13. 02:00경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광주 북구 L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함)를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20. 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0.1.28,23:25 경 광주 광산구 M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동생 N 명의 계좌(P)에서 위 'D'가 관리하는 Q 명의의 은행 계좌(S)로 1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9. 새벽경 광주 서구 양동 이하 불상의 폐가촌에서 그곳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1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9. 새벽경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다음 그 주사기를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31. 00:39 경위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 N 명의 0계좌에서 'D'가 관리하는 Q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새벽경 광주 서구 양동 이하 불상의 폐가촌에서 그곳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1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31. 새벽경 위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2.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2. 7. 04:54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친구인 X 명의 Y 계좌(Z)에서 'D'가 관리하는 Q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 'D'가 놓아둔 필로폰 1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6.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AA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0. 6.8. 03:08경 광주 동구 AB, AC에서 AA의 계좌에서 금한 70만 원을 'D'가 관리하는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그곳 계량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AA과 함께 2020. 6. 8. 아침경 대구 동구 AG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어 생수로 용해시킨 다음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감염병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0. 6. 2.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 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 '2020. 6. 14.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AH아파트 AI호에 격리'할 것을 명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8.경 대구, 2020. 6. 11. 서울, 용인으로 이동하는 등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회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03685] 1. 피의자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수사협조의뢰,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보고(서구),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기간 중 이동경로 확인 등), 거래내역서, Y 계좌에 대한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거래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면허사진 비교, 수사보고(W 거래당시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O), 수사보고(여죄인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관과 'D'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제5, 7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규정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준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