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7

범죄사실 [2014고단3407]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이던 C과 공모하여, 1. 사업자금 명목의 7,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위 C과 서울 인근의 상호 불상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근교에 아파트 수십 채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을 너무 싸게 팔아 주민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지금은 돈줄이 막혀있다. 두, 세달 내로 위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갚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현재 빌려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매각하여 그 돈을 빌려주면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은 우리가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3,700만 원의 은행 채무만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 C도 사업에 실패하여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두, 세달 내로 변제하거나 차량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해자 명의로 E 제네시스 차량을, 같은 달 19일경 피해자의 아들 F 명의로 G 제네시스 차량을 각 할부로 구입한 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1,900만 원을 2012. 10.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23.경 피해자의 아들 H 명의로 I K9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고 받은 3,500만을 2012. 10. 24.경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26.경 위 H 명의로 J 그랜저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고 받은 1,9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의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위 C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탄에 28평형 미분양 아파트가 몇 채 있는데, 우리가 사면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누님 명의로 융자를 끼고 구입한 후 월세를 받으면 크게 수익이 날 것이다. 우리가 대신 아파트를 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700만 원의 은행 채무만 있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및 K로부터 받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이용하여 화성시 L 오피스텔의 미분양된 13채에 관하여 20억 5,000만 원을 두 달 내에 일시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분양가보다 45% 저렴한 가격에 일괄매입 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및 위 K로부터 받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일부 오피스텔을 계약금 1,000만 원만 주고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후, 그 오피스텔을 담보 제공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의 2/3를 납부하고, 매입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전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두 달 안에 모두 13채의 오피스텔을 일괄 매입하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줄 만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M 임야 20,430m²를 포천시 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달 26일 위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소유 토지에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여 편취 피고인은 위 C과 2012.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 오피스텔에 1억 원을 투자하려는 K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전도사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K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고, 한 달 후 K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근저당을 바로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L 오피스텔 투자는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투자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후 K에게 투자 원리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웠고, 결국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M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제3자인 K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커피숍 매입자금 명목 7,960만 원 편취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구입해 주기로 한 오피스텔의 매수가 지체되어 이를 걱정하자, 2012년 11월경 피해자를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O점으로 데려가 C의 차량 안에서 "이 카페가 매물로 나왔다. 월 500~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카페다. 4 내지 5억 원 하는 카페인데 3억 원에 가져올 수 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으니 더 보태어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자금으로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재산이 뭐가 더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북구 P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말하자 "이 카페가 매우 좋은 기회이다.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사채이자는 내가 부담할 테니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카페를 사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채무만 있고 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받더라도 사채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이를 카페 매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P 아파트 104동 902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5,0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카페 매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2. 12. 20. 500만원, 2012. 12. 27. 피해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7,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4,000만 원 중 3,56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K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K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Q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21번)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39, 42, 46번) 1. 토지 등기부등본(증거목록 83번)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증거목록 8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교회전도사로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을 비호, 은닉하는 내용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