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E 등의 공동범행 가.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은 불법 사설 HTS 프로그램에 의해 나스닥, 항센 등 해외 주가지수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돼 있어 실제처럼 보이는 허위 사이트인 ‘F’ 또는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 및 관리하는 자이다. H은 ‘F’를 운영하는 위 성명불상자 등과 E 사이를 연결하는 자로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는 ‘자금전달책’ 및 또 다른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명 ‘I’은 ‘G’를 운영하는 자들과 E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범죄수익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는 ‘자금전달책’ 및 또 다른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E(사칭명 : J, K, L 등)는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자들과 하부 조직원에게 범행 지시, 범죄수익금 분배, 리딩방에서 허위 투자정보 유포 및 매매 신호를 주는 ‘전문가’ 역할 등 ‘해외선물 리딩사기’ 콜센터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이다. M(사칭명 : N, L, K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등 역할과 동시에, ‘사장’ 부재 시 직원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바람잡이(일명 ‘고수’) 역할을 하는 자이다. O(사칭명 : P 등)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바람잡이(일명 ‘고수’) 역할을 하는 자이다. Q(사칭명 : R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바람잡이(일명 ‘고수’) 역할을 하는 자이다. S(사칭명 : T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DB(개인정보)공급, 하부조직원 모집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E는 입수한 DB와 시나리오를 M 등에게 나눠주고, 피고인 등은 맡은 임무에 따라 각자의 DB를 보고 전화를 걸어 ‘000 고객님 맞으시죠, 앞 전에 주식정보 안내드렸던 U 000과장입니다. 전화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무료로 VIP 정보 안내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구요, 가입비나 리딩비 같이 금액 들어가시는 부분 전혀 없으시니까 들어오셔서 정보확인만 한번 해보시라고 연락드렸어요, 지금 문자로 링크안내 들어갔는데 전화 끊지 마시고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 가실거에요, 절대로 유료전환 없습니다.’라며 신규 고객을 카카오톡 리딩방에 유입시켰다. 그러나 ‘U’는 실제 존재하는 투자 전문회사가 아니라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만든 허위의 투자회사이다. 피고인과 E 등은 해외선물 등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객 상담을 가장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해외선물투자사이트(‘F’, ‘G’ 등)에 가입하도록 한 뒤 위 선물투자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사설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자들에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피고인 등의 유도에 따라 해당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피고인 등은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손익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F’나 ‘G’ 사이트는 실제 시중 증권사나 은행 등의 선물계좌와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와 피고인 등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대포계좌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가상 거래를 하게 하고, 투자자들이 위 가상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될 경우 위 투자금 전부는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된다. E는 실제 전문 트레이더가 아님에도 전문 트레이더인 것처럼 각종 정보를 위 리딩 방에 올리고, 피고인 등 다른 가담자들은 사무실 내에 설치된 외국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을 10개 정도 띄워놓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허위 인증 글을 올리거나, 방분위기를 띄우면서 리딩할 때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속칭 ‘바람잡이’ 역할 등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바람잡이’ 역할은 위 가상사이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벌지 못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리딩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청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투자자들이 가상 선물 거래를 지속하게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 리딩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만약 투자자가 위 가상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불공정 거래 등을 이유로 출금을 해주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0.경 서울 도봉구 W,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투자금 전부를 편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7.경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80,300,0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1.경 서울 도봉구 W,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투자금 전부를 편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4.경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H 등의 공동범행 가.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은 불법 사설 HTS 프로그램에 의해 나스닥, 항센 등 해외 주가지수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돼 있어 실제처럼 보이는 허위 사이트인 ‘F’ 또는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 및 관리하는 자이다. H은 ‘F’ 등을 운영하는 위 성명불상자 등과 다른 공범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로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자금전달책’ 및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2022. 12.경 S과 함께 E의 사무실에서 나온 뒤 S과 함께 일을 하였는데, S은 2023. 2.경 수사기관에게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이 수사기관에 구속이 된 이후 2023. 4.초순경 H의 제의에 따라 H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23. 3. 중순경부터 서울 노원구 X오피스텔 Y호, Z호, AA호 등에서 ‘A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23. 4. 초순경 피고인을 사이트 회원 응대 및 입출금업무 등 역할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으로 고용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3. 4.말경 X오피스텔 Y호, Z호, AA호 등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선물 리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투자금 전부를 편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7.경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2,233,541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C,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V,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0, 251) 1. M 제출자료, AD 및 AE 시나리오 자료, 관리고객 엑셀파일 자료, 고객명단(응대메모) 전문, M이 제출한 원본증거자료 출력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U 주식리딩방 공지사항을 통한 기망내용 확인) 1. U 카카오톡 리딩방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해외선물 사기 사이트 ‘G’ 운영실체 확인) 1. V 작성 해외선물 피해금 장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범죄일람표(피해자 V),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및 관련 대포계좌 목록 정리), 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분석 – 범행 상황별 시나리오 확인),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분석 – U 본장 관리고객명단),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분석 – 리딩방 내 범행장면 녹화영상 확인), 각 해당 메모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서(대포폰 탐색 – 명함, 거짓 수익인증 사진 발견)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 멘트 등 시나리오), 피의자 E와 ‘탈퇴한 계정’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와 공범 M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와 공범 M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장부 분석 – V) 1. 수사보고서(AC과 E의 범행 관련 대화내역 확인 – 압수 전자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31)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 AB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 A 1번 컴퓨터 내 AB 관련 메모파일), 메모파일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금 이체내역 정리), 피해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서(C 피해금 이체내역 수정),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진술 및 자료 카카오톡 전송 제출),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 A 1번 컴퓨터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 A 2번 컴퓨터<AF>), 메모자료 1.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 A 1번 컴퓨터 내 유입멘트 파일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 신청 근거 확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바람잡이 역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이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과, 피고인도 E, M 등의 대포카카오톡 계정에 ‘수익 감사합니다’라는 문구 입력을 도와주는 역할은 했다고 검찰 및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바람잡이 역할을 일부나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는데 다른 공범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별도의 합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범행방법상 실질적인 피해액에 관해서는 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자체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과정에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특히 H과 함께 일할 당시에는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허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범보다는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행한 상담원 업무(일부 바람잡이 역할 포함) 역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범행방법의 일환이기는 하나, 범행 도중 실제 피해자들에게 일부 출금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편취액 전체가 실제 피해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