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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6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은성(기소), 박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윤환(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0:23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노래방 기계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범행 영상 cd 첨부)(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찾아 피해품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품을 발견한 후 곧바로 이를 가지고 나갔고, 피해품 중에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범죄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학생증 등이 들어있어서 쉽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분실물 습득신고 등 피해자를 찾기 위한 통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SNS 검색을 통해 피해자를 찾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두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72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6.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6. 22:15경 위 장소에서 나와 안성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H에게 “씨발, 내가 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몸통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H의 오른쪽 장딴지를 1회 걷어차고, 이후 위 지구대에 있는 피고인 대기석에서 H의 머리를 1회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서 인치 당시 피의자 언행),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위 가게 설비를 부수고,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서도 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대형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8.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박보경(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공단 내 ‘C’ 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5년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주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3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윤영준(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주)과 F(주)이 예산하천공사(공사명: G사업)를 공동 도급을 받았고, 내가 공사주관업체로 선정된 E(주)의 공사현장소장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100억 원짜리 예산하천공사 중 30억 원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부문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경 위 E(주)에 입사하였으나 위 예산하천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2. 9. 30.경부터 2013. 11.경까지 기간 동안 위 E(주)에서 퇴직을 하기도 하였으며, 위 E(주)에서는 이미 2011. 3.경 위 예산하천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 H(주)에게 하도급을 주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예산하천공사의 토목공사부문에 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도합 36,800,000원을 위 예산하천공사의 토목공사부문 하도급을 주는데 드는 경비명목으로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산하천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하도급을 주지 못하니 대신에 내가 다니는 E(주)에서 아산시 탕정면 도로공사와 평택시 J에 있는 K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 토목공사부분 30억 원 상당을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주)에서는 아산시 탕정면 도로공사와 평택시 J에 있는 K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수주를 검토한 사실조차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토목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도합 29,400,000원을 아산시 탕정면 도로공사와 평택시 J에 있는 K공장부지 조성공사의 토목부분공사를 주는데 드는 경비명목으로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송금내역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M 차장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장비임대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93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장근보(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7세)와 시비를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임의동행(상해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가 가볍지 않아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장근보(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9:39경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위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누가 신고했냐, 개새끼들, 너희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도예진,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0. 01: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E 쪽으로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5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이현정(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2:3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01-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 정 사 건 2019고정201, 2019고정78(병합), 2019고정301 (병합) 피 고 인 1．A |2．B 피 고 인 변호사 배가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25. 선고한 판결의 이유 제4면 제3행 “자기 소유인 K 토지의 경계를 넘어”를 “K 토지와 M 토지 사이의 경계표시를 해 둔 경계석을 치운 후 그 경계를 넘어”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30. 판사 이종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4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근정(기소), 허성준(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전 력1) 피고인은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에어팟 프로 판매(230,000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22. 2. 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 프로 2개를 4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에어팟 프로 판매(230,000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22. 2.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에어팟 프로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9.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첨부: 송금내역서 및 대화 문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덕규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7:12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7. 18. 17:35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CD, 각 영상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합의금과 별개로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증지체장애인 남편 J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발생한 결과가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판사 염경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1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17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함재원(기소), 왕은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희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3. 13. 13:05경 화성시 C 부근 도로 확장 포장 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이자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E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철제거푸집 약 100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3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철제거푸집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0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백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식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04: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Gran Turism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양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과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5m 정도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320d Gran Turismo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에 대한, 도주이후조치에 대한, 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방범용 시시티비 영상 등 첨부), 사건발 생·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 CCTV 영상 캡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바디캠 영상 CD, 방범용 시시티비 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캡처사진, 진단서(G), 공무원증 사본,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주행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 공무원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만 판사 엄현재 판사 전민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3: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5년 내에 3회 처벌 전력 있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차량을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김동규(공판)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소재 평온의 숲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위 평온의 숲 입구까지 500m 가량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최우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5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5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우세호(기소), 김태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유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21. 5. 6.경 E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9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1.경부터 2022. 4. 5.경까지 근로한 H의 2022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으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1.경부터 2022. 4. 5.경까지 근로한 H의 2022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경평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윤장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의담 |담당변호사 권민수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과정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여 시비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여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94-1(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검 사 신현만(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증 제12 내지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같은 달 22. 22: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4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PC 44대, 모니터 45대,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으로 E, F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입력된 점수가 100점씩 줄어들면서 게임기 화면 위쪽에서 구슬이 내려오다가 화면 중간에 있는 보물상자, 물병 등에 맞는 경우 점수가 올라가고, 구슬이 스핀이라고 적힌 아이템에 맞으면 화면 아랫부분에 있는 4×3의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한 줄에 같은 모양이 3개 또는 4개가 나열되는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경 부천시 오정구 D에서 서울 강서구 발산동 강서면허시험장과 화곡역 주변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게임기의 게임 포인트 입력, 카드리더기 수리 및 종업원 관리 등의 부탁을 받고,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V 전화 통화 내용),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B가 관여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