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9. 19:30경 <주소> 노상에서 그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여, 당시 13세)를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2:00경 <주소>에 있는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0. 19:50경 <주소> 노상에서 그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19:5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같은 동 소재 <장소명>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10. 22:30경에서 2022. 9. 11. 01:40경 사이에 <주소>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2. 9. 11. 새벽경 그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있는 위 3항 기재 호텔 호실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 새벽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N)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연락처 캡처 사진(A), -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연락처 캡쳐 사진(B), -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연락처 캡처 사진(C), -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연락처 캡처 사진(D),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피고인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징역 1년 6개월~15년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피고인 D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20대 초반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B, C,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횟수,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는 현재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