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담배 밀수를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이 2~3배 정도 난다. 내 돈 3,000만 원이 있는데 니가 3,000만 원을 해주면 그 돈으로 담배를 받아와서 1~2달이면 룸싸롱, 주점, 슈퍼에 전부 처분 가능하다. 담배를 처분하는 대로 원금을 갚아주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배 밀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12. 27.경 자신의 제수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줄게. 이자는 내가 알아서 부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2. 20.경 위 가.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 E에게 “형님, 토토 사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이트 돌려가지고 수익이 나면 돈을 B한테 맡겨 놓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보증금,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동생 B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게 하여, 그 무렵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B으로부터 토토 사이트 시제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전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집기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3. 20.경 240만 원, 같은 달 24.경 135만 원을 위 가.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달성군 I,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모친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꿩 백숙을 신주단지 항아리에 담아 나무함에 포장하면 1마리 당 20만 원에 판매할 수 있고, 내 인맥을 이용하면 돈 버는 거 금방이다.”라거나 “대부업으로 수익을 내서 절반씩 나누자.”라고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18. 5. 28.경부터 2018. 6. 2.경까지 자신의 모친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3,90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25.경 그 자금으로 자신의 보험료 477,860원을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4.경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335,0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M(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내역서 첨부), 내사보고(A 혐의사실 관련 접견서신, 대화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계좌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 금융계좌에 대한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A 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경함범 여부)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B, E은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시기에 각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 B: 32,200,000원, 피해자 E: 80,000,000원, 피해자 H: 12,085,080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H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