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C의 동생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2015. 4. 30.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5.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량양도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7. 28. 벌금 400만 원의, 2014. 8. 19. 벌금 400만 원의, 2014. 11. 13.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9. 10. 21:59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후문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경인북길 1 진주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위 112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G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G에게 "넌 저리 가있어."라고 말하며 G을 보내고, 이를 본 순경 F이 G을 따라가자 "이 어린놈의 새끼들에게 내가 왜 수모를 당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F의 앞으로 다가가 몸으로 F을 막아선 후, 수차례 팔로 F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9: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동생이 계산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21:00경까지 약 74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함으로서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PC방 이용요금 합계 53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19, 25~27, 29, 31, 34, 35, 40~4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집을 나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무절제하게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연번 2, 6, 9~11, 14, 17 기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10. 6. 16.경 피해자 E과 D(주) 소유 화성시 F 661m² 및 도로부지 66m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2억 9,7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3,000만 원, 잔금 2억 6,700만 원은 2010. 9.경 건축 준공 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은 2010. 6. 30.경 1,000만 원, 2010. 9. 13.경 6,000만 원, 2010. 9. 17.경 1,000만 원, 2010. 10. 8.경 1,000만 원, 2010. 12. 10.경 1,000만 원, 2010. 12. 13.경 500만 원, 2010. 12. 16.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잔금 일부를 수령한 2010. 6. 30.경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4.경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화성시 F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H~I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20. 22: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34세)의 얼굴부위를 1회,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8 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하부의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2세)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3:57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1동과 D마트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스스로 땅에 주저앉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넘어뜨렸고, 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어떤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고 어떤 남자가 그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보다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 2012. 7.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D 화가의 난 그림을 구입하여 주겠으니 그림대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그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국 D 화가의 난 그림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3. 3. 11.경 600만원, 2013. 6. 24.경 200만원, 2013. 7. 11.경 975만원, 2013. 7. 22.경 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7. 11.경 현금으로 25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우편제출, 피의자 A 출입국 내역서 첨부, 고소인 C와 전화통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간통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중국화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의도적 기망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그후 관련된 사업에 대한 배분금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정산이 종료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C는 제7대 D의회 의원(왜관, 임기 2014. 7. 1. ~ 2018. 6. 30.)으로 당선되어 상반기(2014. 7. 1. ~ 2016. 6. 30.)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D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 관련 의안에 관한 심의·의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4.경 D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보조원으로 활동한 E으로부터 D에서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하여 두었으나 시행이 되지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경북 F 등 약 8540m² 토지에 대해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는 G과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G이 설립한 법인인 ㈜H를 이용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G은 ㈜H의 대표이사, E은 전무, 피고인은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활동하기로 하였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4.경 E으로부터 D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D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C에게 로비하면 위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5. 5.경 E을 통해 C를 만나 위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C로부터 "금년 7월에 해제가 가능하다, 내가 그쪽 소속이라서 의회 및 군청 쪽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그 무렵 G에게 C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G이 2015. 6. 26. 경북 I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H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J 건물 뒤에 있는 일식집 'K' 앞에서 C를 만나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말경 C로부터 위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회의원 등을 통해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 의원의 조카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M 의원이나 L 의원 쪽으로도 연결이 되니 1억 5천만 원을 주면 가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0.경 경북 I 대구은행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1. 제233회 D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1차) 1. D의회 위원회 조례 1. 각 수사보고(D 터미널 이전예정부지 항공사진, 자동차정류장 지역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 열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의회 가결 관련, 의결의안 통보, 군의회 의안상정 요청 공문, D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첨부) 1. 내사보고(C의 D 군의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으로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3. 16:57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석문산업단지 내 한빛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단 3로3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3:00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568에 있는 상목아파트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옆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절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향후의 치료 및 이를 통한 사회 복귀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물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 00:4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99,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 중인 무대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서 형사가 보내서 왔어? 니들 죽고 싶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공연을 중단되게 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유흥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지속시간과 태양, 방해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1달 만에,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되는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2세)이 치마를 입은 채 차량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디지털 카메라로 매우 밀착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점, 위 촬영의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적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37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4.경 컴퓨터부품업체인 'E'(대표자 A)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협의한 다음, C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발급 등의 범행을 기획하고, D은 F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휴대전화개설 등을 지시하는 등 C가 기획한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후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C, D은 2016. 4. 28.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및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11,270,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 명목의 돈을 'E' 계좌에서 'G' 계좌로 송금하고, 'E' 명의로 매출 상대방 3개 업체에게 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33,847,454원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벌 수 있고 6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면 되고, 일이 끝나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고, 이후 D을 만났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당시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14, 317쪽 참조),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는 주로 세금이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명의대여 대가로 약속받은 총 대금이 적법한 명의대여를 하면서는 받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인 점,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에게 통장 및 휴대전화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명의대여 당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43쪽 참조)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F과 D이 피고인에게 명의대여기간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6개월로 제시한 이유가 세금 회피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 대한 면접을 보면서, 피고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이나 문제가 될 경우 C가 대신 책임져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줘도 이상하거나 위험한 일이 아닌지를 확인하였으며, D이 피고인에게 명의대여 업체에 관하여 C가 운영하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알려주었고, F은 어차피 매출만 하는 것으로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서 부과될 세금의 몫까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한 것인 반면, E의 경우 G, 에프티인터내셔널, 유정아이비, 퍼스트아이앤에스의 중간에 있다 보니 돈을 인출할 일은 없지만, 그 차액만큼 부과될 세금에 대해 대신 책임을 져 주기로 한 것이며, 면접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E의 거래구조가 비정상적이고, C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컴퓨터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과 F 등 다른 명의대여자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D 등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범행은 조세의 공평부담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E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조세정의나 조세질서 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대여의 전후로 C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가 주도한 허위계산서발급 범행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서울 성동구 B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1일간, 2016. 10.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12일간(주말 4일 제외) 각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C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6:0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 F(19세), G(20세), H(19세)이 위 C에게 오토바이 변상 문제를 항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휴대전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0여 회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새벽에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2. 불상일 17:00경 거제시 B건물 401호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5. 불상경 위 B건물 401호에서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 5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불상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화점 부근에 있는 D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 3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불상경 거제시 E에 있는 F 화물택배보관소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아이디 : H)에게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 5g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5. 19:50경 F 화물택배보관소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아이디 : I)에게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 8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2. 불상일 17:00 경위 B건물 4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 1g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합계 1. 4g을 흡입하여 이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소재 달서구청 앞 편도 5차로상을 달서소방서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구병원 옆 골목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달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와 옛 직장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줄 경우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6. 4. 경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2016. 6. 7. 17:0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동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표 1. 은행거래신청서, 고객정보,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2명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42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3.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6:1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 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는 0.052%로 단속 수치를 조금 초과하는 정도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사건 당일 음주량 및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