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2021고단608(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해자 B은 C 소속 직원으로서 평택시 D에 위 회사가 사용할 건물 신축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조경 업무를 위임받아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조경에 필요한 나무 운반 등의 업무를 맡은 조경업자이다. 1. 2020. 10. 3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평택시 F 도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들이 위 D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경·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2020. 11. 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들이 위 D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경·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1335(특수협박)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H’를 운영하다가 2021. 2. 14.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였고, 2021. 1.경 옆 사무실에 입주해 있던 ‘I’ 사무실의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한 이래 피해자 J(남, 36세)을 포함한 위 ‘I’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16:30경 위 ‘I’ 사무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를 끌고 다니면서 주위를 배회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빠루’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917(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말경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6. 23경 00:50경 평택시 L 주택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CCTV 카메라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카메라 3대를 쳐 수리비 합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306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2021. 8. 20.경 범행(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0. 20:28경 피해자가 경작하는 평택시 M 밭에 찾아가 피해자가 쇠말뚝과 그물망으로 경계표시를 해놓은 울타리를 치우고 창고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나무막대기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 1대를 옆으로 돌리고 어댑터를 분리시켜 카메라의 전원이 꺼지게 하고, 창고 뒤편으로 이동하여 울타리를 밀어 바닥에 쓰러트린 후 나무막대기로 유리를 밀어 창고 뒤편 유리창 3개를 깨트린 다음 창고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농업용수로 받아 놓은 물탱크의 수도꼭지를 틀어 물탱크 안에 있는 물 1톤가량이 물탱크 밖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165,000원 상당의 유리창 3개, 11,000원 상당의 CCTV 1대, 440,000원 상당의 물탱크에 받아 놓은 물 1톤, 수리비 불상의 울타리 1곳 등 합계 약 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9. 12.경 범행(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2. 02:5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대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청소기, 부서진 대걸레를 주워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평택시 Q아파트 R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아파트 주민인 S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가 계단에 짐을 쌓아놓고, 아파트 총무인 T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가 이를 방치하는 등 총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P은 U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3:20경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P과 피해자 O가 쌓아놓은 짐으로 인해 옥상으로 향하는 복도가 막혀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P과 피해자 O의 주거지를 향해 짐들을 양손으로 밀고 던지며 양발로 차 그 짐들 중 철제통 안에 들어있는 방수액이 피해자 N 소유의 T호 도어락에 묻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짐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아동서적, 장난감, 전공서적, CD 약 45장 등을 던지고, 자전거 휠 2개를 오른쪽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짐 안에 있던 책꽂이,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O 소유의 S호 현관문에 피스가 박히게 하고, 도어락, 인터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게 하였으며 선풍기 2대의 목 부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25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피해자 O 소유의 합계 1,016,000원 상당의 도어락, 인터폰 카메라, 현관문, 선풍기 2대 등을, 피해자 P 소유의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전공서적, 아동서적, CD 45장, 자전거 휠 등을 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263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8. 00:05경 평택시 L에 있는 K의 집 앞에 못 쓰게 된 부서진 플라스틱 탁자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022고단736(협박)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H’를 운영하다가 2021. 2. 14.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였고, 2021. 1.경 옆 사무실에 입주해 있던 ‘V’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한 이래 V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22: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W(남, 29세)가 근무하는 V 앞에서 사용하던 짐을 빼내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문을 열려고 했고 증거확보를 위해 이를 영상녹화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10년 뒤에 내가 혹시 팔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부산에서 손님들이 올 거에요. 알았죠. 멍청한 새끼들.”, “10년 뒤에 있잖아. 하나는 혓바닥이 3개가 될 수가 있어요. 10년 뒤에 하나는 외팔이가 돼. 내가 누군지 알고. 10년 뒤에 내가 팔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런 줄 알라고. 미친놈들아. 10년 뒤에 내가 혓바닥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런 줄 알라고. 10년 뒤에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52(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26. 22:29경 평택시 X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Y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오동나무 재질, 길이 미상)를 휴대하고 담이 설치되지 않은 밭을 가로질러 피해자의 뒷마당 안쪽으로 들어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판넬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못쓰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 13:08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휴대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판넬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못쓰게 하고 옥수수 6대를 가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13. 22:25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재 원형통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20:39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1~2번, 5번, 8~11번 CCTV의 전기 회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총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CCTV를 고장 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5,000원 상당의 고추건조기, 외부 배관 2개, 전기스위치, 대문, 우체통을 부수고,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23:17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울타리를 쳐서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리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4번, 6~7번 CCTV의 전기 회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총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CCTV를 고장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불법행위 진행 경과, 현장사진, 불법주차 현황, 현장 지도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건축주 및 산 관리자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상황(고소인 B 진술 청취) 2021고단1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Z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CD), 피의자가 제출한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일시 경 ‘빠루’를 들고 돌아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J을 향해 휘두르지 않고 단순히 위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 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J 등 ‘I’ 사무실 직원은 옆 사무실을 사용하던 사이였는데 과거 피고인의 기물 파손 등을 두고 다툰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는데, 그 이후인 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I’ 사무실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등의 불안감을 자극한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빠루’를 들고 ‘I’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10년 뒤에 ‘팔이 없어지고 혀가 없어지면 내가 한 줄 알아라’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부분), 현장 CCTV 영상 CD 1매, 파손된 물품 사진 2021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의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K,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경찰관의 바디캠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경찰관의 바디캠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의 대문을 들이받은 사실은 있지만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문이 수리비 약 9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당 기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재물을 손괴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일시에 피해자의 대문을 2회 몸으로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문을 들이받아 대문이 휘청이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 대문이 잘 닫히지 않고 대문이 휘어졌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대문을 수리한 견적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대문을 들이받아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 및 그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대문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의자 촬영된 현장사진 2022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협박하는 영상을 복사한 CD 2022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각 재물손괴죄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제출서류, CD 원본, 사진캡쳐, 피해재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고추건조기, 외부 배관 2개, 전기스위치, 대문, 우체통(이하 ‘이 사건 기물들’이라고 한다)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기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1. 5. 24. CCTV를 고장 낸 다음 이 사건 기물들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걸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으며 다수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K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608 사건의 피해자 E에게 피해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일부 범죄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범행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관련된 약의 투약을 멈추면서 피고인의 병세가 심해진 것이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2. 26. 22:29경 평택시 X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Y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오동나무 재질, 길이 미상)를 휴대하고 담이 설치되지 않은 밭을 가로질러 피해자의 뒷마당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특수주거침입). 나. 피고인은 2021. 6. 15. 13:08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휴대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특수주거침입). 다. 피고인은 2021. 3. 13. 22:25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주거침입). 라. 피고인은 2021. 5. 24. 20:39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주거침입). 마. 피고인은 2021. 5. 25. 23:1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주거침입).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집 담 바깥이나 담이 없는 집 뒤의 밭에서 손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소유의 밭이나 뒷마당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하여 있어 그로부터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점(뒷마당의 경우 약간의 비탈이 있기는 하나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접근 가능하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과 앞마당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밭이나 뒷마당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팻말이나 경고문 등이 부착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밭과 뒷마당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소유의 밭이나 뒷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