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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33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0,509,800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2,755,900원 합계 23,265,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8.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G 소재 (주)H주유소로부터 경유 등 유류를 공급받아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지 2개월 뒤인 2011. 10. 1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았고, 선수금을 치를 돈이 없어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지고 있는 유류를 헐값에 팔아 결제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손해가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는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경위 (주)H주유소에서 마치 유류를 공급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3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6,2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6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 경까지 1,231,968,78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유류 대금 942,530,614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9,438,1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환계획서 사본, 외상매출장, 주입거래명세서, 입금내역정리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980호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금액이 2억 8,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고단1191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제5형사단독 판사 조은경에게 "자신은 당시 현장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는데, B은 C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이 C에게 대신 외상값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2013. 4. 30. 05:5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외상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C에게 "내가 10만원을 줄 테니 끝내자"는 취지로 말하며 지갑을 꺼내던 중 B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20131191]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2013고단1191] 사본1) 1. 각 진단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차트 사본 송부 요청) 사본, -Clinical Chart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성형외과 진단서 제출 등) 사본 -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F성형외과 의사 G 전화진술) 사본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증거목록 순번 제26번과 제29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2014고단1773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9. 23.16: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E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통장 재발급,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실행, D은 현금인출한도 초과분을 계좌이체하여 인출하기 위한 H 명의의 차명통장 제공, 피고인은 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인출, F은 차량 운전, E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제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F, E와 함께 2014. 9. 23. 16:0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 평리롯 데상가 202동 202호에 있는 KB국민은행 평리롯데캐슬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통장재발급및비밀번호재설정'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고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I" 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재설정' 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F, E와 함께 2014. 9. 23. 17:1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40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신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D, F, E와 함께 2014. 9. 23. 19:04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55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신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H 명의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0만원을 이체함으로써,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시름세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1차로에서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견인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위 견인차량 우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량을 수리비 10,376,4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투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메주리 스피드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5:45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에 있는 생거진천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녘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8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0. 12: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및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2 월 ~ 10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wwww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2014고단1251 1.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4. 2.3.0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촉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냈다며 꾸짖는 말을 듣고는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바쁘니 다음에 얘기를 하자며 대화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여 온 흉기인 과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1.5cm)를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4고단2317 2. 피고인은 2014. 2. 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이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구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2014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4. 10. 11 15:45경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에서 논현역 로터리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검정색 LK5 렌트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이때 강남경찰서 M 소속 경찰관인 경위 N과 경사 O이 '운전자가 잠이 들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 중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N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수차례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정면에서 사진 촬영 등 채증 작업을 하던 위 Q의 무릎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하다가 신사역 로터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112 신고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검문을 받게되어 내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P이 '벌금 수배가 되었으니 쌔자(도망가자)'고 말하자 이에 따라 P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된 P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P 이 검거되지 않도록 경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P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0 면, 137면, 186명, 19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피해자회사 및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논산시 C에서 딸기 농가 등에서 농약 살포시 작물이나 병해충의 표면에 균일하게 약제가 퍼지도록 하는 확산제(전착제)의 일종인 "D"를 생산하여 이를 농가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10.경 주식회사 B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확산제를 이용한 농작물 방제에 필요한 연막기 사용법, 약제 희석비율, 분사량을 배우며 E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일을 한 후 이를 그만두고, 2017. 11. 1.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확산제의 일종인 "F"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전국총판으로 영업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H'에 접속한 후 확산제의 경우 농약이 아니어서 농약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지칭하는 "약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생산한 "D" 확산제를 농약과 같이 사용한 농가로부터 잎사귀 끝에 타들어간 흔적이 있는 사진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판매하는 "F"의 판매를 홍보하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제품을 농민들이 구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기존 타제품(D)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보이던 약해가 이제는 단 한 농가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밴드앱 1. 시험성적서 등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피해 회사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피고인 판매 제품의 우위성을 광고한 것일 뿐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후 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G의 확산제(F)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전국총판으로 F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는 일부 약해가 보였으나 F 제품에는 약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이 사건 밴드글을 게시한 경위 및 내용(피고인도 위 밴드글에서 F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자가 고르게 확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적시하였다), 이 사건 밴드의 회원들은 딸기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이 비교한 제품이 피해자 회사 제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원 대부분이 딸기 농가인 위 밴드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약해가 있다는 취지의 적시를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 14:07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8병, 담배 6갑(디스아프리카몰라 2갑, 레종프렌치블랙 4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에게 소주와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C편의점 CCTV영상 첨부) - 피고인은 D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연령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위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D의 외모에 비추어 그가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22

범죄사실 2013고단33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9. 8. 17.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H 주식회사를 통하여 보험모집업을 하여 오다가 2009. 6.경부터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보험모집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7세)에게 '동부화재로부터 보험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근저당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 해약을 막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실적을 유지하여 오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가입수당만을 가지고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후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주군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 채무자 H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I, 근저당권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11. 9. 근저당권설정 피고인들은 2009. 11. 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출업체 HJ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당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 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 2달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담보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를 통한 보험의 해약율이 높아 기지급받은 가입수수료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등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의정부시 M아파트 704동 70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J인베스트먼트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금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7,1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N은 보험모집업체인 주식회사 O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I 명의로 더 이상 보험모집을 할 수 없게 되자 2009. 10.경부터 N이 운영하던 위 O의 지사 P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N은 2010. 2. 16.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O 서울지사에서 피해자 K에게 '동부생명에서 보험모집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 당신 소유 토지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근저당권은 2개월 내지 6개월 내에 해지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과 N은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미리 지급받은 수당의 요구받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L 소재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O, 근저당권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59] 피고인 A는 2012. 11. 26.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에서 T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차량대금 2,490만 원을 2012. 12. 20. 2015. 11.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28,609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에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게 되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고 담보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 중 미변제 금액 상당인 15,743,293원의 피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3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무조서의 일부 기재 1. U,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각서 [2014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사본,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T) 사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및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09:1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시정해놓은 위 F의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9:30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재물손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1에게 "짭새 새끼야, 뒈질래? 다이다이 뜨자, 이리로 와봐. 내 친구가 J이다. 무궁화 두 개짜리. 여기는 다 좆밥 밖에 없네. 병신 새끼들 다 죽어볼래?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자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협하고, 발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고 테이블을 잡아 위 1을 향하여 쓰러뜨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3. 과 2014. 9. 에 각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전후의 언동으로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전과범죄를 비롯하여 최근 음주에 관련된 범죄가 늘어난 것은 적지 않은 빛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후에 홀애비로 아들을 키우고 양친을 모시는 등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으로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도중 깊은 경각심을 갖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악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한방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인 F라는 사람이 부자인 부인으로부터 돈세탁을 하여 돈을 받으면 7만 달러를 나에게 주겠다고 한 돈이 있으니 내가 G씨로부터 돈을 2,500만 원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그 2,500만 원은 F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10일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라는 사람으로부터 7만 달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9. G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각서 사본, 확약각서 사본, 통장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피해자와 G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66 1. 피고인은 2013. 9. 23. 19:5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세)에게 "내가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느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 리고,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781 2. 피고인은 2014. 3. 24, 10: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5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16

범죄사실 2018고단3916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펜션공사현장에서 외벽공사를 시행하였고, 피해자 C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파이프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비계파이프가 필요하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길이 6m 상당의 비계파이프 32개, 길이 3m 상당의 비계파이프 2개, 길이 2m 상당의 비계파이프 5개, 길이 1m 상당의 비계파이프 20개, 클램프 100개, 시가 합계 694,000원 상당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756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이라는 상호로 폴딩도어를 시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북 예천군을 출발하여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폴딩도어를 납품해 주면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한 인건비가 약 4,000~5,000만 원 상당, 미지급한 자재비와 장비대금이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들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폴딩도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4만 원 상당의 폴딩도어를 납품받았다. 2019고단5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경 경상북도 예천군 I 공사를 진행하던 중 J을 운영하는 K에게 잡철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그 과정에서 J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25.경 문경시 소재 L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빈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일자 란에 '2017. 7. 20.',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M', 상호 란에 'J', 성명 란에 'N', 사업장소재지 란에 '대구 서구 O건물 P', 업태 란에 '건설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란에 'Q', 상호 란에 'F', 성명 란에 'A', 사업장소 재지 란에 '대구 북구 R건물 S', 업태 란에 '건설업', 품목 란에 'I 철물', 공급가액 란에 '21,000,000원', 세액 란에 '2,100,000원', 합계금액 란에 '23,1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세금계산서 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세금계산서 6매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T회계사 사무소 U 과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2018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G), 메시지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62] 1. 진정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내사보고(T세무회계사무소 U 진술 확인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절도 피해품 환부된 점,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1,000여 만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절도,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키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500,000원 상당의 F 4.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500,000원 상당의 F 4. 5톤 화물차량을 임차받아 사용하던 중, 2013.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돌려달라, 오늘 이후로는 차를 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8. 17.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키로 주차 중인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12. 무렵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면서 사용하되, 이 사건 차량의 매월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상 합의를 한 점,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거나, 스카이라이프 등 자동차 부속기기를 설치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여 온 점, 피해자는 2013. 8. 12.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와 같은 합의를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는 회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2013. 8. 17. 이전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열쇠를 되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여 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합의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여전히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2002.9, 4. ㅓ고 000도637 판결 등 참조), 한편, 령죄에 있어서 ㅣ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횡령행위를 한 자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나중에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앞서 본 위 가.항 기재 사정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