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검사는, 피고인이 2018. 2. 2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분양사무실에서, 검사 주장의 피해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에게 “매매대금은 이 사건 슈퍼마켓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가 내 앞으로 넘어와야 하니 빨리 내 앞으로 이 사건 슈퍼마켓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슈퍼마켓의 점유를 이전받고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자인 법인으로 순차 변경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슈퍼마켓을 경영할 생각이었으므로, D이 이 사건 슈퍼마켓의 점유를 이전해주고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슈퍼마켓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슈퍼마켓 및 그 시설물 일체의 점유를 이전받고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계약자 변경 신청서 1부를 넘겨받은 다음 2018. 2. 23. 이 사건 슈퍼마켓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건물 운영의 주체인 주식회사 F(이하 ‘임대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임을 자임하였던 G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직후 D에게 한 일도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직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D에게 하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게 된 것인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2. 20. 이 사건 건물 1층 사무실에서 D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은 이 사건 슈퍼마켓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가 내 앞으로 넘어와야 하니 빨리 내 앞으로 이 사건 슈퍼마켓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D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G이 2018. 2. 20. 이 사건 건물 건너편 커피숍에서 양도인인 주식회사 H(이하 ‘양도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D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행세하여 그의 자금력을 믿은 D이 양도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단지 연대보증인 겸 양수 후 이 사건 슈퍼마켓 사업명의자로서 서명날인 하였으며, 그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회사가 이 사건 슈퍼마켓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긴 것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확하게 맞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영업권에 관하여는 양도회사가 일반적으로 잔금 수령과 동시이행관계로 이행하고, 임차권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의 영업양수도 거래와는 달리, 이 사건은 이 사건 슈퍼마켓의 점유 및 사업자명의를 선이행(先履行)으로 모두 이전하여주고, 임대회사 또는 그 회장임을 자임하는 G이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슈퍼마켓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양수도대금에 합산하여 임차인인 양도회사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양도회사의 이례적인 선이행의 원인을 두고, 임대차보증금의 채무자인 임대회사나 그 회장임을 자임하는 G이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회사 대표자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을 기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대금은 이 사건 슈퍼마켓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는 말은 저희(D 또는 양도회사)가 계속 돈을 독촉할 때 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이) 이야기했다.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출받아서 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저희가 돈을 독촉하니까 받아서 준다고 했다.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슈퍼마켓의 점유와 사업자명의를 먼저 넘겨준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슈퍼마켓 안에서 같이 영업하던 분이고 처음 본 사람이 아니며, 임대회사 회장이라는 G이 보증을 해서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29쪽) 작성 당일인 2018. 2. 20.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슈퍼마켓의 점유 및 사업자명의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2018. 2. 20.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D을 기망하였고 D이 이에 속아 이 사건 슈퍼마켓을 넘긴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 중 일부[2019. 4. 26.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와 D의 검찰 진술[2019. 9. 2.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D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법정진술과 다를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일차적으로 책임질 당사자라는 취지로 기재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규정내용 및 D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진술(2018. 9. 20.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은 G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기 전인 2018. 9. 20. 수사기관에서 “G이 다 책임을 질 테니 나가라고 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이 자기가 임대회사 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이 사건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 후배인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슈퍼마켓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양수인을 ‘G’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G이 이 사건 건물의 70% 이상의 지분이 있다고 하고 책임을 질 테니 양도대금 7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슈퍼마켓을 양도하라고 하였기에 양도대금 정도는 충분히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 54쪽, 이하 ‘이 사건 초기진술’이라 한다), 이 사건 초기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가 없다. 그런데 D은, G이 별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사인 2019. 4. 26.경부터는 이 사건 초기진술을 번복하고, G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책임질 일차적 당사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변제 자력을 믿고 있다가, 구속되어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인이 속인 것으로 사건을 몰고갔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2) D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두 번째 1억 원이 양도회사 앞으로 입금되기로 약정한 2018. 3. 20.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8. 3. 23.자 전화통화(증거기록 222 내지 225쪽)에서도, D은 ‘그러면 지금 4월 5일날 돈 나온다는 것도 미지수에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저는 몰라요. 어떤 대출로 해서 (…) 그 내용을 저는 몰라요. 돈에 대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몰라요.’라는 취지로 답하고, 다시 D은 피고인에게 ‘(헛웃음)이야 그러면 그 사람. (…) 정말 안 되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지분이 70%, 그 때 우리가 도장 찍을 때 녹음까지 다 잡아놨어요. (…) 아닌 게 아니라, 큰일나요 G회장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의 연대보증인을 넘어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인이자 매매대금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당사자였다면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D으로서는 ‘당신(피고인) 그러면 큰일난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오히려 ‘그 사람(G) 그러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무렵 D에게 대출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D과 피고인 사이에 이런 대화를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474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문서의 문리해석상 연대보증인으로만 날인한 피고인을 양수인으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D 또는 양도회사 측 일방 주장의 계약내용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29쪽)에는 양수인란에 ‘G’을 기재하고 G이 날인하였으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름은 위 연대보증인란에 한번 기재되어 있을 뿐인 반면, G의 이름은 위 양수인란 기재에 그치지 않고, ‘양수인 G은 이 사건 슈퍼마켓 소재지(안산시 단원구 L)의 건물주인 임대회사의 70% 이상의 지분권자로 다음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 ‘양수인 G은 2018. 3. 5. 1억원(100,000,000원)과 2018. 3. 20. 1억 원(100,000,000원)을 양도회사(입금계좌 : M은행 ******-**-******)에 입금한다’, ‘양수인 G은 이 사건 슈퍼마켓 오픈 이후 N(******-*******)에게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거듭 기재함으로써, G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도 이 사건 초기진술 당시에는 ’G이 F 건물의 70% 이상의 지분이 있다고 하고 책임을 질테니 양도대금 7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슈퍼마켓을 양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4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및 D의 이 사건 초기진술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위 객관적인 기재에 부합한다. 게다가 이 사건 양수도대금 7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슈퍼마켓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시설권리금 4억 5,000만 원 합계로 산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문제없이 이행되었다면, 이 사건 슈퍼마켓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까지 G이 회장 행세를 하던 임대회사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일차적 책임이 있고, G은 이를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사건 초기진술은 제외)은 위 객관적인 기재에 배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인정을 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G 또는 임대회사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해 보일 뿐이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초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2019. 4. 26.경 이후부터 D 내지 주식회사 H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에 참석한 자로서 D 내지 주식회사 H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위에 있는 점, G은 객관적인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사자로 명백히 기재된 자로서 자신의 민‧형사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룰 유인이 다분한 지위에 있는 점, O과 G의 위 각 진술은 위 다.항과 같은 이 사건 계약서상의 객관적 기재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O조차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양수인으로 G을 넣은 것은 저희(D과 증인)가 요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미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양수도대금 변제능력을 믿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아니라 G을 믿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