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44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6:43경 순천시 국가정원 동문 앞 연향 3지구 방향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0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후채혈요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인식 확인 관련) 1. 차량인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1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이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부터 20:00경 내지 20:1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순천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날 20:23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48경 순천의료원에서 채혈을 하였고, 혈액감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음주를 시작하여 최종 음주시간인 20:10경부터 운전을 종료한 20:15경까지의 시간이 5분이고, 운전종료시부터 8분이 경과한 20:23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운전종료시부터 33분이 경과한 20:48경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깝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6%인데, 그로부터 25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서, 그 수치의 차이가 상당한 점,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분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