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D 미용실 앞 편도 3차로를 부영1차아파트 방향에서 진입하여 이후 반대 차선인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까지 진행한 후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등 도로운전 규칙에 따라 진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도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록 약 10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7.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화장실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가 평소 늦게 출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BB탄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향해 BB탄 약 40여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등에 맞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C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BB탄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향해 BB탄 약 40여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등과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한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모멸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고 훈육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주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9:45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연풍1리 교차로 앞 노상에서 위 파주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금촌 방면에서 연풍초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5세)의 어깨 부위를 위 파주관광버스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파주관광버스의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하지 개방성 창상 및 자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 15: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당긴 후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01:50경 시흥시 B아파트에 있는 C 가게에서 "손님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안가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안 나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스테인레스 양동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90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고인은 1999. 8. 17. 12:08경 구리시 토평동 판교-구리 고속도로 26킬로미터 하행선에서 제한축중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1톤, 제3축중 10.3톤의 파이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귀가 중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을 운행 중인 E 승용차를 발로 차고 웃통을 벗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F(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F에게 1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경찰관 G(5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낭심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H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93

범죄사실 2015고단7193 피고인은 2013. 1. ~ 2014. 12.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 피트니스센터'를, 2013. 7. ~ 2015. 6. 서울 강남구 F에서 'G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서초구 H 부근 커피집에서 피해자 I에게 "2군데 헬스장이 있는데 용인 쪽에 있는 헬스장은 잘 되고 있고, 강남에 있는 헬스장이 규모가 커자금 사정이 꼬인 것이 있어 6개월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즉시 그 중 2,000만 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당일 모두 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2곳 헬스장 모두 매월 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모자란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하던 상황으로 그 무렵 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였고, 헬스장 임대보증금 역시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와 상계되고 있어 이를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며, 이미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급한 자금 약 3,000만 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추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5. 6층에 있는 G 피트니스센터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헬스클럽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6.부터 2015. 6.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4월 임금 480,000원, 2015년 5월 임금 390,000원, 2015년 6월 임금 300,000원, 2015. 4. 1. 부터 2015. 6. 19.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4월 임금 780,000원, 2015년 5월 임금 720,000원, 2015년 6월 임금 480,000원, 2015. 4. 1. 부터 2015. 5.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년 4월 임금 360,000원, 2015년 5월 임금 3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시설물 승계 합의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어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5,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나쁜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가정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12월 임금 2,425,050원, 2016. 1월 임금 2,424,320원, 2016. 2월 임금 2,429,730원,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254,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57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0,830,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525,1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2.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성남동에 있는 금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8. 0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탑역 안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여기서 내가 잠을 자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니들은 필요없다 꺼져라, 이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A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탑역 안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빨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체포하냐, 니들 내가 누군줄 아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삼천교네거리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의 자전거 앞 바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대교 방향에서 예술공원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 시 석수동 충훈부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에 걸쳐 위 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점, 범행 직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3:30경 제주시 B 건물 3층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24세)이 피고인에게 "마감시간이 지났으니 계산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를 향해 "돈을 낼 것인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어깨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2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23:10경 제주시 B 건물 4층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아사히 병맥주 6병, 잭다니엘 양주 1병 등 총 2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마신 후, 2016. 1. 8. 01:57경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위 주점 밖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 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처벌불원(2016. 11. 21.),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벌금 2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1:43경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알콜중독 여성, 자해환자"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자해를 하여 손을 깨물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라고 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뒤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급차에서 소방사 D가 피고인에게 "야간에 정신병원은 안 되고, 손에 상처가 있으니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자, "왜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E병원에 가느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과 발을 휘둘러 구급차 내의 기구를 발로 차고, D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렸으며, 계속해서 구미시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린 후 위 소방사 D에게 "마스크 쓰니까 버릇없이 보이네. 한 대 맞아볼래. "라고 말하면서 마스크 줄을 잡아당겨 끊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출동 및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9구급차량 내 블랙박스 등 CCTV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출동지령서 붙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2:18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835, 철산주공아파트 4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경찰관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50길 유진그린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오포로 868에 있는 오포의원까지 약 3킬 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가족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학원 단장이고, 피해자 E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면서 단원이던 사람이다. 1. F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전남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학원 단장 H에게 "E은 F의 숙소를 미리 잡아주고 모텔에도 같이 들어갔다. 둘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6. 대전에 공연이 있던 G 학원 원장 F을 위해 숙소를 예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을 바래다 주면서 모텔 주차장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을 뿐 모텔 안에 들어가거나 F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중국 예술제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에게 전화로 "중국에 갔다 왔는데 말이 많고 탈도 많았다. E이 술을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술도 잘 마시고, 저녁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중국의 교수인가 선생인가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I과함께 2014. 12. 27. 중국 J 예술제 관련 중국 측 담당자들(북경대 부속고등학교 물리교사, 교류협회 사무국장)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복귀하였을 뿐 중국측 담당자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1. 7.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2016고단28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6. 12:55경 인천 남동구 C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사무소 직원이자 사촌동생인 F에게 '담배 값과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F가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하는 사무용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의자 바퀴가 빠지게 하는 등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6. 20:00경 제1항과 같이 D의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사 놓은 농약을 먹고 죽겠다, 번개탄도사놨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사놓은 염산으로 죽을 거다, 건물에 불도 지를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691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09:10경 인천 남동구 G 사촌동생인 피해자 F(여, 27세)가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 가 "일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라. 계속 찾아오면 112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으로 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80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91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재물손괴 피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8.경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이른바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5:45경 서울 성북구 D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에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5cm 정도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티셔츠 및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꼬집고, 안방에 있던 리코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서랍 안에 있던 벨트 버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린 후,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좌측 어깨, 귀, 팔 부위에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 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위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네 집 앞에 현수막을 걸고, 인 터넷과 SNS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112신고를 하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각서 사본 기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담당 주치의 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후 분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간곡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4. 7. 20:30경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정문 좌측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7. 20: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여자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찍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위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의사 F 작성의 진단서에는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이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희찬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가.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유성구청에 영치당하자, 나무로 된 합판에 흰색 페인트칠을 한 후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C" 앞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동시에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나. 2016.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단속경찰관에게 영치당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앞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동시에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가. 2014. 10. 초순경 ~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에 붙인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3. 20.경까지 위와 같이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사용하였다. 나. 2016. 3. 하순경 ~ 2016. 4.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에 붙인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이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치증,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각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3. 20.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55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아십니까"라며 모르는척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계단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5cm)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 남구 F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30경, 같은 날 22:40경, 같은 날 22:50경, 같은 날 23:0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