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1. 22:55경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 도로를 광주여대 쪽에서 평동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로 급하게 굽은 도로이고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과 위 승용차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0,114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강원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C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15.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 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C의 경리직원인 D으로 하여금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E에 대하여 2006. 12. 18.부터 2006. 12. 31.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E가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4. 20.경 D으로 하여금 E에 ㅣ하여 '2006. 12. 한 달 중 3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합계 406,451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2006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주)C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으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주)C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7. 5. 3. 경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51,612원을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0,877,257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2. 1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통 2개, 가스난로 1개, 가스렌지 1개, 환자용 변기의자 1개, 노인용보행보조기 1개, 김치가 들어있는 빨강색 김치통 1개, 의류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손수레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경동연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지병원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직진을 하다가 조만간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시장 내 다수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에 관하여 따지는 등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왜 탄원서를 내서 처벌을 받게 하느냐, 사람을 병신 취급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2:20경부터 12:50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 했냐, 서방 잡아먹을 년, 네 새끼들이 잘 되나 보자,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고 영업준비를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112에 신고를 했으니 잘못했다고 빌어라, 경찰관도 내게 빌었다,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반복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전거 또는 경운기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심야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등에 들어가 농산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3. 0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은콩 40kg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시가 1,740,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5

범죄사실 2013고단49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2, 초순 19:00 경 경산시 아파트 104동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양육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눈 뒤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11. 01:05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을 부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29cm, 쇠뭉치길이 7.5cm, 쇠뭉치 두께 2cm)를꺼내어 오른 손으로 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 폭행을 가하였다. [2013691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H 벨로스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8:55 경 경산시 진량읍 내리 소재 GS25 시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대구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평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대구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까지 이동하여 유턴을 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고 불법 유턴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막연히 통과한 과실로, 유 턴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 20:00경 경산시 C아파트 105동 1708호에서 피고인의 딸의 양육문제로 피해자 J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장난감 플라스틱 뚜껑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중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사옷걸이를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19:00경 경산시 C아파트 104동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중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몸과 허리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 경 경산시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들을 바닥에 자게하고, 피해자와 다른 남자가 침대에서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중순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J 작성의 합의서(J의 개명 후 이름은 M)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 소속 E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3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주변에서 피해자 H(여, 21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21:40경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엉덩이를 앞쪽으로 빼고 머리만 좌석에 기댄 자세로 드러누워 양쪽 무릎을 살짝 벌리고 오른쪽 무릎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끝에 닿아 있는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뒤쪽으로 뻗은 다음 무릎 위로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치마 속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이리저리 손을 움직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든 승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를 부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6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62, 2014고정11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 장려미(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옷걸이 철사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3고단1562 사건 피고인은 2013. 2. 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7.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5. 같은 청에서 야 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0.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 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4. 19.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교회 4층 방송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조립형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9. 29. 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포시, 안양시 등지에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7,7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정119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H1)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9:45 경 위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음식대금으로 받은 합계 295,000원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0원 및 배달에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오 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1권 5, 7쪽 및 수사기록 2권 10쪽 참조). 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위 돈을 그 무렵부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325,000원 및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R의 피해 금액 특정 경위), 각 수 사보고[교회CCTV수사(순번 14) / 방법용 CCTV수사(순번 15)]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순번 3, 35) 1. 압수조서 1. 진(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상습성 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2014고정 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직한지 하루만에 판시 제2항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면서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판시 제1항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취 약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들과 횡령된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절도 피해자들 중 R, Q, K(다만, 피해자 K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처벌로 선처를 희망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여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E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차량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원, 다음 날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7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구미시 G건물 A동 101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 계약하여 입주하였으나 보증금 5,000만원에 입주하여 같은 금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남편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11. 2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구미시 G건물 A101호',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정은 2012년 11월 4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함', 임대인의 주소란에 '구 미시 G건물 A101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대인의 성명란에 'J', 임차인의 주소란에 '구미시 G건물 A동 101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임차인의 성ㄷ 에 'H'이라고 각 기재한 기재한 뒤 J,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J, H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범정이 무거운 J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전에도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액 중 1,000만원 가량은 회복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7:35경 인천 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가 운 영하는 'D다방'에 술에 만취되어 들어간 뒤, 술에 만취된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낀 그녀가 주방 뒷방으로 도망을 가자 그녀를 뒤따라 간 뒤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2013. 1.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9. 22:1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0 뚜레쥬르 빵집 내에서 피해자 C(22세)이 자신의 어깨를 부딪히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멱살을 잡아 옆 테이블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이에 밀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내 H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자 종업원들에게 일수를 깔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일수를 놓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21. 경 I에게 7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6명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 6. 경 J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명에게 합계 1,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4.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관리하는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당시 개인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3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의 대질부분 포함) 1.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어음공정증서, 입금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무렵 내연관계에 있던 D과 함께 'E'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를 처분하였으며, 2011. 무렵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D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5. 29.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식당 처분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31.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D의 연락을 받고 만나 D으로부터 충북 제천시 F 소재 토지 및 5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207동 1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D에게 "난 당신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한 것이다. 당신이 해주지 않아서 아랫배가 뭉쳤다. 배를 만져 달라. 그리고 내 가슴을 만져주지 않아 가슴이 말랑말랑 해졌다. 가슴을 만져 달라"며 D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아랫배와 가슴을 만지게 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2013. 6. 하순 무렵D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3. 8. 2.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3. 5. 31. 서울 노원구 G아파트 207동 1305호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키스하고 앞가슴 만지고 옷 속으로 손 넣고 만짐)하니 처벌해 달라."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사 H에게 "D이 2013. 5. 31. 서울 노원구 G아파트 207동 1305호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합의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는 수십 년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바, 2014. 5. 11. 그 체류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 중국국적)가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으며 중국말로 이야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추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다발 성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본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도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판사 하성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9. 일자 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도로에서 C이 분실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고, 2. 2013. 9. 일자 미상경 천안시 소재 상호 미상의 오토바이센터에서, 위와 같이 습득 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아래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고, 3. 2013. 9. 20. 07 :55경 천안시 서북구 봉명1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 명동에 있는 종합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고, 4. 2013. 9. 20. 0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약 300m 구간에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촬영사진, 차적종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동 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력장애로 사리분별력이 다소간 부족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1:35경 보성군에 있는 C골프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줄게. 그냥 니 보지 빨아주고 싶어. 아, 잠깐만 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약 2분 56초 동안 음란한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