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할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받은 후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대가로 송금한 금원의 약 3~4%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만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지 못하면 경비를 제외한 수고비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B은행 C와 D회사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환하여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익산시 G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인근 은행에서 일당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07,000원을 교부받아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7,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6.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를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기 전에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돈을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데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F, K, L, I, M, N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번호 및 결제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현금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에 대하여), 사기(보이스피싱)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통신자료회신서 1. 각 CCTV 사진, 관련사진, 압수물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지도 및 성명불상자와의 메시지 사진, 통화 상대방번호 및 통화시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합계가 4,95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두 인지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의 과거 채팅 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로 연소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데다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가출하여 홀로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