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9세, 여)의 부친인 C과 4촌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2. 23.경 다니는 직장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수도권에 사는 사촌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여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당일 귀가가 어려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 소재 위 C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와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일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차량키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여 광주에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키를 가지고 위 C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한 다음, 이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C, C의 부인 및 피해자 등과 함께 2018. 2. 24.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등 일행은 같은날 12:30경 다시 위 C의 집으로 돌아와 위 C 및 그의 부인(피해자의 모)이 안방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결국 거실에 피고인 및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 3명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를 전날 처음 대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상태였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소개하여 친척관계에 있는 집안어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및 그의 부인이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거실에 피해자와 그의 동생만 남겨져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누워 있는 거실 이불 쪽으로 오도록 해 눕게 하여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다리,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영상CD, 피해자진술속기록 1. 현장 그림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접수), 수사보고(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주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옷 위로 등을 토닥여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울고 있었던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1),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3, 94쪽). 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가 별로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간다고 하 니까 그러니까 계속 와보라고 약간 짜증나는 말투로 계속 와보라고 하는 거예 요. 그래가지고 아니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 돌봐야한다고 안된다고 했는데 계 속 와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막 몸 만지고 이러기를 시작했어요. (중략) 제가 그때 기분이 이상하긴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계속 있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삼촌 집에 갔을 때 알았거든요. 엄마가 말해가지고, 사실 그 삼촌이 같은 한요 있잖아요. 요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와보라 고 하고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아빠가 먼저 깼어요. 저 희 동생한테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해가지고 삼촌이. 그래가지고 아빠가 깼는데 그때도 저는 이불 옆에 앉아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삼촌이 아빠가 깨니까 뭐지. 배를 만지고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 앉아있는 거 를 보고 엄마가 밤에 (중략) 그 삼촌이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삼촌 옆에 앉아있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러니까 엄마가 이제 제가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나니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런 거예요. 일어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한 삼촌은 갔거든요. 세 명중에 그런 데 그 삼촌 한분이 깨시니까 그러니까 삼촌들도 깨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깰거 아니예요, 삼촌들 깨니까. 엄마 아빠도 깨고 그리고 아침 먹으러 간거예 요. (엄마 아빠 깨고 아침을 먹으러 갔어. 그리고 아까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집에 다시 왔다고 했잖아, 집에는 누구누구 같이 온거야?) 그. 그 삼촌 한분은 가셨고 회사 일 때문에 가셨고, 그리고 A 삼촌이랑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 41~45쪽이랑 이렇게 들어왔는데 (중략) 그리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엄마는 바로 낮잠 자고 그리고 아빠는 10분 있다가 자기도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그 삼촌은 요 있잖아요. 요접혀져 있던 거를 다시 깔고 그리고, 거실에 깔고 그리고 동생은 같이 아빠랑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아빠가 자니까 혼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삼촌이 저 이리 와보라고 하고 그리고, 막. 막. 배를 막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서 만지고 그리고 막 다리는 겉으로 만지기는 만졌는데 그런데 막 엉덩이까지 만질 때는 약간 있고. 네. 그때 좀 기분이 찝찝하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삼촌 나) 피해자는 G센터에서 진술 당시 초등학교 4학년(만 9세)의 아동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상황,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내용도 자연스러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조사자가 주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하는 폐쇄성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조사자가 피해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를 G센터로 데려온 어머니인 B이 피해자의 진술당시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32, 181쪽). 다) 피해자의 부모인 B, C의 신고·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B, C가 무고죄 또는 위 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자정 무렵 C와 함께 집에 온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엽다며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잡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아침에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혼내는 듯한 소리를 들어 옆에서 자고 있던 C으로 하여금 거실에 나가게 하였으며, 잠에서 깨어나 거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불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이 돌아 간 뒤에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말하였고, 당시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당황하였으나 일단 경찰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하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다), 항] 피해자는 어머니인 B의 진술과 무조건 부합되게 진술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바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9, 40쪽). 용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B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0 내지 13쪽)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자정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B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B가 당시 목격한 바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은 것 같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바로내리거나 치우지 않은 것 같다는 추측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수사기록 165쪽),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7쪽)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C와 피고인은 사촌관계에 있고 이 사건 직전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B, C가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 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G센터에서 B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자정 무렵에 자신의 가슴을 만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9, 40쪽),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충실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2)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3)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4, 195쪽).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에게 혼이나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동생을 돌보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여 배, 등, 다리 등을 만지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고 안방에 들어오지 않아 혼낸 일은 있으나 당시 아빠인 C이 피해자를 달래어 주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 16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이불로 잡아끌어서 옆에 눕게 한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자신이 거실 요 위에 누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해서 아이가 누운 상태에서 배를 만져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49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불 속으로 아이를 끌어들여 몸을 만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밤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전 식사를 하면서도 다시 적지 않은 술을 마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216, 217, 220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전날 밤에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C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5촌 조카인 피해자가 귀여워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맥락 없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진다거나(이 부분은 피고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이다), 피해자의 등, 다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주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난 나이 많은 남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불편하게 생각하여 여러 차례 피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만 9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주변 가족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적 접촉은 부적절하나, 특별이 성적 의도가 강하게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H조합에 재직하면서 가족(처와 두 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데 만약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