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속인이다. 피고인 B, C는 2014. 9. 20. 13:00 경 동해시 아파트 피해자 F(여, 34세, 당시 신장 163cm, 체중 38k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G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굿을 해야 한다고 권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로 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1. 13:00경부터 2014. 9. 22. 18:00경까지 위 I에서 피해자를 굿당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 A은 천황역(굿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굿을 진행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 온몸을 주무르고, 피고인 B, C는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2-10번 늑골의 골절, 좌측 제3, 7-11번 늑골의 골절이 생기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2014. 9. 24, 14:30경 동해시 J아파트 3동 501호에서 피해자를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검안의 L 상대 면담, 부검의 면담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M 핸드폰 복원 사진 등 첨부, 늑골 위치 관련 도화 편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각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잡고 굿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모친인 G, 피해자의 남편인 K은 굿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밟고 피해자의 온몸을 무구(巫具)로 강하게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G, K이 피해자에 대한 굿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연락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G, K이 허위로 피고인들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 K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G,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2014. 9, 24. 피해자에 대한 검안 당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입술, 턱밑, 왼쪽 가슴, 오른쪽 어깨, 양쪽 위팔부위, 양쪽 팔꿈치, 양쪽 정강이, 허벅지에 3일 정도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들어있었다. 다음날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 당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팔과 다리 등에서 시간이 지나 변색된 다수의 피하출혈(멍)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양쪽 늑골에서 출혈이 동반된 다발성 골절(좌측 3, 7~11번, 우측 2~10번)이 발견되었다. 3) 피해자에 대한 굿이 이루어지기 이전 피해자에게는 무릎에 난 상처 이외에는 상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굿 과정에서의 폭행 이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다발성 골절 등이 발생할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의 연락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암묵적인 의사연결만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공동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는 2014. 9. 20. 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에 대한 굿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로 온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은 발로 밟는 등의 방식으로 굿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같이 굿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무속인으로 동료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A이 미리 피고인 B, C에게 구체적인 굿의 방식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 C로서도 피해자에게 굿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2014. 9. 21.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에 대한 굿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통상적인 굿을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그 결과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굿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로서 단순히 손과 발을 피해자의 신체에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서 피해자를 온몸에 멍이 들고 늑골의 반 이상이 부러질 때까지 발로 밟거나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굿을 할 무렵 피해자는 체중이 정상체중에 훨씬 못 미치는 등 허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늑골에서 출혈이 동반된 다발성 골절이, 좌 측횡격막에서 출혈반이, 우측 흉강내에서 150cc가량의 혈액이 각 발견되어, 피해자가 양쪽 늑골의 다발성 골절에 의한 호흡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굿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잡고 있는 등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고 출혈을 동반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딸이자 아내를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특히 폭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책임은 더욱 무거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그 가담정도가 약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