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5. 06: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옥외주차장 부근의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F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1. 18. 04:1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31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에 오토바이를 탄 채 다가가 경찰공무원 행세를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음주감지기에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자 오토바이를 타고 추적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앞을 막아선 후, 사실은 위 오토바이와 쏘나타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가 접수되면 처벌이 커지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진술할 것처럼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접수하기 전에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의뢰를 맡길 수 있지만, 합의금을 150만 원을 주면 아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20. 3. 15. 06:24경 대전 서구 둔산동 파랑새 네거리에서, 피해자 A(28세)가 술을 마신 상태로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탄 채 위 어코드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코드 차량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어코드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인건 아시죠? 조금 있으면 경찰차가 올 것이다. 빨리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어코드 차량의 좌측 후사경에 왼쪽 팔이 충격되었다.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며 양 정강이도 차량 좌측면에 재차 충격되었다. 어코드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코드 차량에 부딪히거나 도로에 넘어진 사실이 없고, 양 정강 이를 부딪힌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A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J에게 ‘2020. 3. 15. 06:25경 A가 운전하던 어코드 차량 사이드 미러에 손을 강하게 치여 중심을 잃으면서 앞 펜더부분에 양 정강이 부위를 부딪혔고, 그 결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었으니 A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1. 증인 A, K, L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N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DV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접수, 피의자 A의 진술, B의 진술, 현장 주변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B의 진료차트 및 예진기록부를 첨부하지 못한 경위),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가.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행세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I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1주장). 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행세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A가 자동차를 출발시키면서 밖에 서 있던 피고인의 왼쪽 팔과 양쪽 정강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2주장).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시 제2의 가., 나.항(위 가., 나.항) 기재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1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I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람을 경찰관이 아닌 사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I가 피고인의 음주측정 요구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한 점, I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암행순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을 당연히 경찰관으로 알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I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자신이 경찰관은 아니라고 신분을 분명하게 밝힌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인이 I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경찰관 행세를 한 것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2) I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I를 추적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I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가로막는 장면, I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해 다시 도망하는 장면, I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한 채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I가 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I는 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내가 경찰에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고인이 N 영상에서 모자이크된 부분을 지울까봐 걱정된다”, “(그러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출석하여 진술한다”, “(내가 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오토바이 접촉(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은 없었다고 교통사고 담당자에게 말했으나, 수개월 전 충북 쪽에서 주차했다가 누군가 자동차를 긁고 간 흔적을 수리하지 않은 채 놔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흔적과 일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더 주장하지 못했다”, “교통사고가 없었는데도 그 사람(피고인)이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피고인)이 오토바이 휠 수리비 등으로 200만 원을 넘게 요구하다가 15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이 있어 너무 억울하다”라고 진술한바, 후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항 기재 동영상에도 부합한다. 4) L은 이 법정에서 I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밀고 가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2)항 기재 동영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나. 2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처음에는 A의 자동차에 팔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양쪽 정강이 부분도 부딪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처음에는 A의 자동차에 치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넘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에게도 A가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는 것을 말리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CCTV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양쪽 정강이 부분을 다쳤다는 것은 추측이라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번복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A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보행자, 음주운전 도주차 말리다가 넘어지면서 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치료는 받지 않은 채 진단서만 발급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A를 추적하여 가다가 A가 적색 신호에 정차를 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비상등을 켜고 내려 A의 자동차 운전석 쪽으로 가서 녹색 신호로 바뀐 후까지도 한참 동안 대화를 하는 듯한 장면, 이후 A가 녹색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장면, 계속하여 피고인이 A의 자동차에 치어 넘어지거나 서두름이 없이 A의 자동차 뒤에 세워두었던 오토바이로 돌아가서 A의 자동차를 추적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A가 위와 같이 정차하기 전이나 정차했다가 다시 직진하면서 특별히 과속, 급정거, 급출발을 하거나 핸들을 피고인이 서 있던 왼쪽으로 조작하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고, A가 직진을 하는 마당에 굳이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할 이유도 없는바, 위 CCTV 영상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왼쪽 팔을 치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한바, A가 자동차를 출발시켰을 때 밖에 서 있던 피고인이 A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왼쪽 팔꿈치를 충격 당하기 위해서는 A가 앉아 있던 운전석 옆이 아닌 운전석보다 앞쪽에 있는 휀더 부분에서 A의 자동차를 등지고 고개를 돌린 자세로 운전석에 있는 A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세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세에서는 A가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자동차를 출발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엉덩이나 허리 부분을 충격 당할 수 있을지언정 양쪽 정강이를 차체에 충격 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A의 자동차에 치어 넘어진 것도 아니므로 양쪽 정강이를 바닥에 충격 당했다고 볼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5) A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이 도착해서 음주측정을 마친 후에야 피고인이 경찰에게 ‘(A가) 팔꿈치를 치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나에게 ‘보험접수는 원하지 않고, 현금으로 (치료비 등을) 달라’고 말해서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왜 돈을 주냐’고 화를 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즉시 A에게 교통사고에 대하여 따지거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 ‘벌금’만 운운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통해 명백하게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로 한가운데 오토바이를 정차해 두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자 I로부터 1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조차도 20만 원 이 채 되지 않고, 피고인이 그 견적에 따른 수리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9. 12. 25.경에도 O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막고 있다가 오른쪽 다리 부분을 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밝혀지지 않은 동종·유사 범행의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I에 대한 음주단속 현장 및 추적 상황 등을 자신의 N 계정에 임의 게시한 점(앞서 본 것처럼 I는 피고인이 N 계정에 게시한 영상에서 모자이크된 부분을 지워서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을 주저하기도 하였다) 등 불리한 사정이 너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 06:24경 대전 서구 둔산동 파랑새 네거리에서 피해자 A(28세)가 술을 마신 상태로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탄 채 위 어코드 차량을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코드 차량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어코드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인건 아시죠? 조금 있으면 경찰차가 올 것이다. 빨리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냐? 백(만 원) 단위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순찰차로 그 곳을 지나던 둔산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는 바람에 금전 수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A의 음주운전 사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20. 3. 15. 06:22경과 같은 날 06:39경 A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신고한 상태에서 A를 추적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의 고의와는 어울리기 어렵다. 다.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금 있으면 경찰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경찰이 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무마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바도 없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돈을 달라거나 독촉한 것도 아니다”, “동승자인 K이 피고인에게 5만 원짜리 하나를 주려고 해서 내가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다. 라.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A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공갈죄의 범죄사실처럼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A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그것은 피고인이 A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이미 신고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판시 무고죄를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보는 것은 검사의 기소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