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로부터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강원 평창군 C 외 1필지를 피고소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작성자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D측량 사무실에 제출하는 등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자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10. 1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에 있는 평창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강원 평창군 E 호텔 내 커피숍에서 직접 위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의 작성자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B은 이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각 지위승계확약서, 각 지위승계(명의변경)사유서, 각 변경 동의 및 사유서, 각 인감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58 탄원서의 첨부문서 중 일부 및 순번 107),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260 등, 순번 58 탄원서의 첨부문서 중 일부), 압수조서, 감정서, 녹취록(순번 82의 일부), 각 합의각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합의각서 포함),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 필적감정 자료(순번 115),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이 권한 없이 임의로 판시 건축주 명의 변경동의서에 피고인 명의로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판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고소장 제출이 허위고소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무고의 의사로 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작성 전후의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종래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I(이하 ‘I’라고만 한다) J 임야 1,471㎡ 등 토지를, K은 C 전 6,296㎡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인 L과 K은 함께 위 토지들을 대지로 개발하여 구획‧분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7. 7. 28.경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 J 임야의 일부(나중에 M 임야 813㎡로 분할되었다)와 위 C 토지의 일부(나중에 N 전 2,397㎡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가 이루어졌고(신고번호 O, 이하 위 신고에 따른 관할행정청의 건물 신축권한 부여를 편의상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K은 2017. 12.경 C 및 J 각 토지 등을 담보로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4억 원은 L 측에서 사용하였다. - L 측은 위 4억 원에 대한 이자 납부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한편 L이 K을 대리하여 위 C 토지 일부를 매도하고서 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K이 L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에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G의 주선으로 2019. 1. 2.경 L 본인 및 피고인의 명의로 K과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 측이 더 이상 위 4억 원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고, K이 위에서 본 매매대금 등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P에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토지들을 K 또는 K이 지정한 자에게 이전하여 주며, 그 토지상의 건축 인허가 관련 권리 역시 K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K이 요청할 시 언제든지 해당 명의를 양도하여 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2019. 1. 4.경 L으로부터 위와 같이 K에게 토지를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전해듣고서 ‘왜 땅을 넘겨?’라고 말한 뒤 법무사 측에 전화하여 위 합의각서에 따른 등기를 접수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416쪽 피고인 검찰 진술 및 제1권 제454~456쪽 녹취록). 그리고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K,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합의각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여 K과의 합의를 다시 주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그거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좀,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예시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보세요”라는 등의 언급을 하였다(검찰 증거순번 135 녹취서 작성 보고). - 이에 피고인은 G의 주선 하에 2019. 1. 5.경 Q 호텔에서 K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G과 K은 피고인에게 위 합의각서를 보여주면서 그 내용대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418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이에 더하여 위 합의각서에 ‘R(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앞서 본 J 임야와 함께 P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이다) 중 100평을 분할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여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었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425쪽). 그리고 R 토지 및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부지 등에 관하여 2019. 1. 7.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후 K은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부지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H가 그 명의로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지장이 있어 B 및 S(이하 위 두 사람을 통틀어 ‘B 등’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위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 24.경 K이 B 등에게 위 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해당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토지의 건축 인허가비용에 들어간 일체 금액을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시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275쪽). - 피고인과 B 등은 그 다음 날인 2019. 1. 25.경 P을 방문하여, B 등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부지를 담보로 P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B 등에게 위 부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등 명의를 이전하고 관련 지위 및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지위승계(명의변경)사유서와 지위승계확약서, ‘변경 동의 및 사유서’ 등이 작성되고 위 각 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61~63쪽). - H는 그 무렵 판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에게서 B 등에게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들을 측량사무실 측에 전달하였고, 위 측량사무실 측은 위 서류들을 2017. 4.경 F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측에 교부하였으며, 위 건축사사무소 측은 2017. 5.경 위 서류들을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에게서 B 등에게로 이전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부지에 관하여 2019. 3. 5. B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지위 및 그 대상 부지를 K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 등에 기초하여 위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에게서 B 등에게로 이전된 것이다. 피고인은 당초 위 합의에 반발하여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합의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 K에게 넘어간다는 취지의 설명을 L 등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였다. 한편 2019. 1. 5.경 당시 앞서 본 합의각서에 추가된 문구의 내용은 K에게 이전하기로 한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인바, 위 합의각서의 내용이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부지를 비롯한 피고인 소유 토지를 K에게 이전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해당 토지 중 일부분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위 문구 추가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의 태도 변화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앞서의 태도를 바꾸어 G에게 K과의 합의를 다시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건축허가의 대상 부지는 이전하면서 건축허가 자체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 부지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인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축허가 명의도 함께 이전되리라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후 피고인이 B 등과 P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부지 관련 인허가 지위를 B 등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처음에는 이에 반발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해당 합의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B 등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이다. 위 동의서에 피고인 명의로 기재된 서명의 필적이 B의 필적보다는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존재한다(검찰 증거순번 69). 피고인은 경찰 수사 도중 위 서명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는 상이하고 B의 필적과는 유사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자체적으로 받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으나(검찰 증거순번 115), 위 감정서가 피고인의 필적으로 전제한 필체는 육안으로만 보아도 피고인의 필체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위 감정서에 ‘위 동의서상의 서명과 B의 자필 사이에 차이점이 일부 관찰된다’는 취지의 기재도 함께 존재하는 등으로, 위 감정서의 결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동의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자필과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위 동의서에 서명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동의서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는 문서임을 인식하고서 서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비일관성 및 앞서 본 감정 결과에다가 앞서 본 위 동의서 작성 전후의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판시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 동의서상에 피고인 명의로 서명하는 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조행위는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합의각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판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와 같은 서류에 서명‧날인하였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 동의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는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모두 남편(L)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신분증, 도장, 인감 등으로 사업 일체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문서를 피고인의 남편이 작성해 주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묻자 “그건 제가 본 것이 아니라 모릅니다”라고 답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13~14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234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 본인 명의로 판시 건축주 명의 변경동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이 아닌 L이 위 동의서상에 피고인 명의로 서명‧날인한 것일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보인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B이 위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고소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내용으로 B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