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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투자자문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순자산금액 2억 원 상당이 남아있는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 2부를 보여주면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주식을 매도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계좌에 2억 원 상당이 남아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종합매매계좌의 잔고내역은 E은행으로부터 스탁론 대출을 받은 사실상 채무에 불과하고 임의로 출금할 수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대출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알게 된 G의 조언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고, G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차용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도 G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고소인은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종합매매계좌 잔고 금원이 스탁론 대출금인지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몰랐다고 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월 5%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액면금 8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고소인에게 작성해 주고 수익금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불리한 약정까지 했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위 잔고 금원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성질의 돈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고소인 주장은 허위이거나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고소인과 피고인, G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순번 3번) 제3조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매매대금을 고소인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주식투자와 상관없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고소인이 직접 내용을 모두 작성해와 날인을 요구한 문서이고,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G이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받아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주식매매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에 관해 조사되기는 했으나(순번 20번), 피고인은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인출했다가 다시 주식매매계좌에 입금하는 등 계좌에 든 대부분의 돈을 주식투자와 관련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G을 참고인 조사하면서도 실제로 주식투자와 상관없이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필요한 추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고소인의 요구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 무렵인 2018. 6. 20.경부터 2018. 10. 26.까지 5,700만 원이 넘는 돈을 고소인에게 이체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현금으로 갚은 돈도 천만 원이 넘는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과 별도로 2018. 7.경 주식투자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차용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이 갚은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이 아닌 위 추가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제가 이루어진 시기, 고소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상식에도 반하며,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변제한 돈이 추가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 근거에 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은 이미 상당 금액이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변론종결 후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관련해서만 사용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G의 조언을 믿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이 사건 차용금 일부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 사안으로, 전형적인 민사문제를 형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고소인의 의도만 엿보일 뿐 편취의 범의로써 돈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이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첨부자료(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가슴을 밀며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취해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고, 위 범행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제28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무방해행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은 창원 지역 퀵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 E과 공모하여, 2018. 5. 29. 04: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오거리 회전교차로에서 B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에 C, E과 동승하여 가던 중 B은 위 오토바이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D는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64,9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810,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L, D, M, C, B,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8. 5. 29. 상남동 오거리 사고 보험사 자료 첨부), H 및 I 사고자료, 내사보고(2018. 6. 21. Q초등학교 앞 사고보험사 자료 첨부), 2018. 6. 21. R, S 보험사 자료, 수사보고(18. 8. 3. 중앙동 주택가 A, O, L, M 고의 교통사고 자료 첨부), 2018. 8. 3. R 보험사 자료 1. 보험처리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피해가 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2.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한화 26,0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부터 2019. 3. 10.까지 총 1,5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지급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15,900,138,90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7.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그로부터 한화 30,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서 (주)D 명의 E은행 계좌(F)에 위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영수를 대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6. 9.부터 2019. 3. 14.까지 총 1,3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영수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20,481,267,408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조이맥스 300(E) 오토바이를 300만 원에 구입하되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주고 잔금 200만 원은 2018. 2.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 수입이 없었고 본건 오토바이 구매 계약금으로 지불한 100만 원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잔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오토바이 매매계약서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6 삼산체육관역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CA11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그로 인한 인지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고 출입문 옆에 오줌을 싸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3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거리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운전 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4. 22:37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가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가명, 여, 44세)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며 나오게 하여 피해자 운전의 D 모닝 차량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북구 E모텔 부근으로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 4. 22:5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1번 국도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성환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차량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F 모텔에 주차하게 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키를 빼앗고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끌어 내린 후 위 모텔 G호로 끌고 가 같은 날 23:5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서로 지인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7:00경 이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자, 이를 자신에 대한 욕설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5. 00:20경 시흥시 B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몇 차례의 음주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나 경미한 사고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8. 04:1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사건 외 피고인의 친구 E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E에게 "걸레같은 년이랑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며 시비가 되어 이 과정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2:50경 이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2018.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5:25경 성남시 중원구 갈마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대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4:2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음주 상태로 길을 막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임.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2:19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7.경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구청'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에서 각골운동장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없었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고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오른쪽 방면에서는 직진해오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사고관련 사진,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2011년, 2003년, 2000년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 후 운전시까지 10시간 이상 경과한 점, 사고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8. 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학업을 위해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2017. 1. 15.경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전화통화, 피의자의 모 B 전화통화)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후 법정기한 내에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와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 방지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백화점 직원이 퇴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내의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9. 01:4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백화점 B관 5층에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소형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9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품인 노트북 사진 촬영,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임.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3: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1건은 오래 전의 전과).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임.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3: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행태의 범행으로 2019. 경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4:45경 광주시 B 주차장 내에서 "취객이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확인받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넌 F대 나왔으면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촬영사진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6. 01:48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단속 장면 영상 캡쳐 사진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1%로 상당히 높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