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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년 7월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을 광고하기로 공모하여,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년 7월 초순경부터 2019년 12월 중순경까지 충주시 일대에서 ‘F’이라고 인쇄된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 광고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초순경 피고인 C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을 광고하기로 공모하여,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년 1월 초순경부터 2020년 3월 말경까지 충주시 일대에서 ‘F’이라고 인쇄된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 광고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6.경 충주시 G에 있는 ‘H’ 부근 길에서 I에게 대부원금 1,000,000원에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하루 30,000원씩 44일 동안 1,32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원금 합계 126,000,000원에서 선이자 합계 12,600,000원을 공제한 113,4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무자 전화 통화 관련)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차용증, 각 위임장,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인감증명서, 문자내역, 입금일수확인장, 대부관련서류 47부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대부업등록 조회 내역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3매,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B, C은 죄질과 범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달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상가에서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49명을 상대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5억 7,4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자 D 등 34명에 대한 이자율제한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대부한 후 매주 100만 원 씩 12회에 걸쳐 연 이자율 179.1%에 해당하는 원리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위 D 등 34명을 상대로 합계 2억 6,6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나. 채무자 C 등 4명에 대한 이자율제한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상가에서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대부한 후, 60일 동안 하루 10만 원씩 연이자 292.1%에 해당하는 원리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C 등 4명을 상대로 6,6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일수 이자율 계산표, 대출목록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대출목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2의 가.항 기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2의 가.항 기재 이자율제한 위반에 의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제1항 기재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2의 나.항 기재 이자율제한 위반에 의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 횟수, 대부금액 등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수수한 이자금액이 매우 많은 점,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들 위주로 한 영업이었던 점, 과도한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무등록 대부업 범행은 대부분이 집행유예기간 이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라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당할 수 있다. 내방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5:3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또 확인되었다. 금융거래위반으로 대출승인이 정지되었으니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3:45경 구미시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18:4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L아파트 M동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열람자료(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열람자료(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방조한 것에 불과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최근 9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그 중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 1명, 피해액수 2,000만 원),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방조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일련의 전체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피고인의 역할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점, 사기방조죄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02:49경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E 등 5명의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1신고사건처리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인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종업원이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바,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법행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C’에 출동했었는데, 업소 중앙 가장 큰 테이블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고, 업주에게 ‘종업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남자들과 같이 있던 여자들 중에서 1명을 손으로 지목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쪽), “업주가 나중에는 ‘내 생일파티를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하고 내 종업원들을 앉혀놓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는 말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4쪽), “업주는 여성종업원의 이름이 ‘D’라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5쪽), “당시 업주와 사이에 정확하게 진술이 오고 갔고, 업주가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았었다”(위 녹취서 제8쪽), “이 사건 업소는 남자들만 가는 분위기의 주점이고, 주점 안의 여자들은 짧은 치마에 파인 옷차림이었으며, 출동 당시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 한명씩 끼어서 앉아 있었다”(위 녹취서 제13, 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E는 이 사건 현장에서 ‘친구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놀러 왔고, D라는 종업원과 동석해서 술을 마셨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친구들과 가서 자리를 잡으니,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옆에 앉았고, 이름을 물어보니 D라고 했다”(증거기록 제44쪽), “D라는 여자가 E 일행과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시키면 가져다주고 한 것을 보면, 가게 종업원이 맞다”(증거기록 제44쪽), “G과 피고인이 서로 친구라서, G이 E에게 ‘헌팅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경호업무를 하다 보니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일을 못하게 될까봐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45, 46쪽), “D라는 여자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대학 다니다가 돈 벌려고 바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증거기록 제4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업소에 남자인 친구들 4명과 함께 방문하였고, 일행 중에 여자는 없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맨 처음에 가서 앉았을 때는 업주 피고인만 왔었고, 30~40분 정도 후에 다른 여자가 와서 옆에 앉기는 앉았으며, 이름은 D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위 녹취서 제3쪽), “여자들이 앉아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서빙을 하다가, 다시 와 편하게 앉아서 같이 술을 먹다가 그런 것이다”(위 녹취서 제3, 4쪽), “이 사건 업소에 처음 갔었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D’라는 여자가 종업원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했다”(위 녹취서 제4, 9쪽), “파란 색깔의 병에 담긴 양주를 마셨고, 안주는 기억이 안 나며, 캔으로 된 실론티 음료수가 있었다”(위 녹취서 제11,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가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인 G이 이 법정에서 “여성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E가 제일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 ‘E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E가 주량이 워낙 센 친구여서 덜 취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G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E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인근 경쟁업체들이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계속하여 경찰관이 종종 출동하였기에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20. 6. 이후 이 사건 업소에 대한 112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유흥접객원 고용에 관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E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정이 엿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30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담보로 8,56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9%로 약정하고, 위 굴착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을 8,6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불상의 대포차 거래업자에게 위 굴착기를 3,000만 원에 양도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말경까지 각 굴착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불상의 대포차 거래업자에게 양도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굴착기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3770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굴착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5,500만 원으로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차대번호: E)를 매수하였고, 2016. 4. 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6. 11. 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400만 원으로 (차량번호 3 생략) 굴착기(차대번호:F)를 매수하여 2016. 11. 2.경 소유권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7. 11. 3.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으로(차량번호 4 생략) 굴착기(차대번호:G)를 매수하여 2017. 11. 20.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봄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위 굴착기 3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점유를 모두 인도함으로써 위 굴착기 3대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관, 건설기계등록원부, 상환스케줄, 납입내역서 2020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자동차금융신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결정문,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차량번호 6 생략) 굴착기의 경우 이미 다른 굴착기를 양도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0: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 D호 소재에서 E 및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부터 2017. 10. 26.까지 주방찬모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임금 22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34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S, T의 각 진정서 1. G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경우 피고인의 딸 명의를 빌려주어 H가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E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는 2017. 5. 23.부터 2017. 9. 30.까지 H가, 그 이후부터 폐업일인 2018. 8. 3.까지는 피고인의 딸인 U이 각 사업자로 등록된 명의자인 사실, H, I과 피해 근로자들은 일치하여, 2017. 10.경부터 E는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그 후 고용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도 U이 E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대표자 명함에는 하단에 관련 사업내용으로 E체인·푸드가 기재되어 있고, 2018. 8.경 판시 사업장 장소인 B 건물 로비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구인공고와 E 광고물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일 E에 출근하여 식재료구입, 배달, 장부정리, 직원 면접 및 업무지시를 담당하였고(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누구로부터 임금을 받는 관계도 아니었던 점, 비록 H가 피고인에게 E의 운영권을 넘긴 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마찬가지로 E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직원채용의 사주를 보는 등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H는 채용예정 직원의 사주를 통해 그의 성격과 ‘피고인’의 합이 잘 맞는지 보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 굳이 ‘피고인’과의 합을 본 것은 피고인이 실질 사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은행기록상 직원 G에게 2017. 10.경 임금 일부를 송금한 사람도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이며, G, L 등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 그 무렵 대화한 상대방도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 근로자들이 E에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번 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같은 순번 6 내지 9, 11, 12번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2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1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와 왼쪽 눈가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2016. 12.경부터 2017. 6. 13. 사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A주식회사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이집트인 D(D, 체류자격 G-1-5, 난민신청자)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철근을 옮기는 등의 건설 현장직 업무에 고용하는 등 총 고용일수 26일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산재발생내역 알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호 본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 임금 3,636,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303,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C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D 대표로서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E 분양 대행 업무를 위하여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할 직원인 F을 고용하면서 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휴대전화번호를 F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31. 자신이 근무하는 C의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상조에 가입시킬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임의로 가입시킨 뒤 회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있으면 된다.’, ‘우리 지점에서 3명만 더 가입시키면 법인카드 1,000,000원이 나오고 5명만 더 가입시키면 1,500,000원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F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과 F 개인정보 제공자 간 카카오톡 대화) 1. B과 A간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5. 2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D중학교 방향에서 칠곡군 석적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구미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7:2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논공삼거리부터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주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떼일 일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주변 식당 주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 이자를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9.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216,932,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은행 계좌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G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변의 식당 주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억 1,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의 합계 또한 크다.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피해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C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 720,000원, 2017. 7. 5.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년 4월 임금 1,2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341,939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8. 3. 8.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11,72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53,666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통영시 C에 사업장을 두고 굴 관련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총무이사로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부터 2020.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류기간의 만료(만료일 2015. 4. 14.)로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D를 고용하여 굴 채취, 굴 박신(剝身) 및 위 사업장 청소 등의 근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매달 약 18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921,49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9. 11. 28.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채권가액,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합계 약 4,000,000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에 피해자는 2020. 12. 20.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D)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9.경 E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1. 중고자동차대출계약서, C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인수증,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료 청구/입금현황, 계약해지 통보서, D 자동차임의경매결정 1. A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