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다가 2020. 5.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 2020.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C호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치마를 올린 다음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손으로 붙잡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붙잡아 강제로 무릎까지 내리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30.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위 ‘C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호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해.”, “왜 못하겠어.”, “언제까지 꺼내놓고 있어야 돼.”, “그것(성관계)도 호(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가서 하는 것도 있어.”, “더러우면 깨끗이 닦아줄까.”, “(물티슈를 꺼내며) 네가 닦아.”, “나 너 섹스하다 죽일 건데.”,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되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백화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하면서 위 ‘C호텔’로 가자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곧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에 있는 ‘F’ 펜션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펜션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에 있는 ‘G’ 카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겪어 봐. 얼마나 좆 같은지.”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20. 12. 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19:00경 위 C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호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너 죽이고 싶어.”, “야, 올라가. 죽여버리게. 이 씨발년아, 내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7.자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유사강간 및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