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은 2019. 11.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J, AK은 2017. 11.경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상사', 이하 같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21.경 인천 서구 AL빌딩 8층을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한 뒤 직원들을 모집하고, AM는 2017. 12. 1.경, AN, AO은 2018. 1. 초순경 위 외부상사에 팀장으로 가입한 뒤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직원(일명 '출동', 이하 같다), 고객 상담 및 유인을 담당하는 직원(일명 'TM', 이하 같다)을 모집한 다음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K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으로 'TM'인 F 등과 함께 일명 '뜯플(최대한 할부대출을 받게 한 뒤 일정 기간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준다고 속이는 수법)' 또는 '생플(광고한 차량에 관세가 부과되어 이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광고한 차량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에쿠스 차량을 7,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을 'TM'인 F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K은 피고인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1. 23.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2015년식 AS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고 이를 7,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류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G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관세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G은 피해자로부터 '관세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관세 28,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사에도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고, 일주일 안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에쿠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4년식 AT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4,500,000원이 더 비싼 7,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79,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K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으로 'TM'인 F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BMW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를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K은 피고인과 E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3. 10.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6개월 동안 사고가 많이 난 사고 차량이라 하자가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단념하도록 한 다음 시세를 조작한 'AV' 전산을 보여주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BMW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AW 그랜저HG 차량을 시세보다 5,635,910원이 더 비싼 20,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9,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K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으로 'TM'인 F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포터2 차량을 3,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을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K은 피고인과 B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23.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차량은 병행수입 상품이어서 관세 17,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명의도 이전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시세를 조작한 'AV 전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2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7년식 AY 포터2 차량을 시세보다 3,682,000원이 더 비싼 9,26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26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1,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K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으로 'TM'인 F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8,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을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K은 위 건을 AM에게 일명 '와끼'(피해자를 유인한 팀장이 다른 팀장에게 알려주고, 이를 인계받은 팀장이 소속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여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하도록 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를 주었고, AM는 피고인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1. 5.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8,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이 저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시키고, G은 피해자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 40,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3년식 BA 익스플로러 차량을 시세보다 15,280,000원이 더 비싼 42,6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K이 총괄하는 1팀의 '출동'으로 'TM'인 F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BMW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를 'TM'인 F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K은 피고인과 B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10.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6개월 동안 사고가 많이 난 사고 차량이라 하자가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단념하도록 한 다음 시세를 조작한 'AV' 전산을 보여주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BMW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AW 그랜저HG 차량을 시세보다 5,635,910원이 더 비싼 20,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K이 총괄하는 1팀의 'TM'으로 '출동'인 A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생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에쿠스 차량을 7,00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광고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하였고, AK은 A와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A와 G은 함께 2018. 1. 23.경 위 AR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7,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류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G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A는 피해자에게 '관세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G은 피해자로부터 '관세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관세 28,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사에도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고, 일주일 안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에쿠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4년식 AT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4,500,000원이 더 비싼 7,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9.경부터 2018.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05,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으로 'TM'인 AF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B' 사이트에 게시한 '1톤 포터 차량을 3,4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을 'TM'인 AF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E에게 보고하고, AE은 AM에게 '와끼'를 주어 AM는 피고인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와 함께 2017. 12. 1.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4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P는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은 1개월 후에 추가로 관세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경우 관세가 20,000,000원이 나오니 이를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BD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7,480,000원이 더 비싼 14,94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4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74,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AN, AO이 총괄하는 3팀의 'TM'인 W은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벤츠 C220 BlueTEC 차량을 7,4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를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AN와 AO에게 보고하였고, AN는 AM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M는 피고인과 T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과 함께 2018. 1. 24.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 매물은 이미 판매가 되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벤츠 C클래스 차량과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보여주고 '벤츠 S클래스는 6개월 된 차량인데 12,00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1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T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너무 싼데 의심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도록 하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수입 공매 차량이니 관세가 70,000,000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대표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으로 'TM'인 AD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포터 더블캡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을 'TM'인 AD이 상담한 이후 부천시에 있는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 AC에게 보고하였고, AC는 AM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M는 피고인과 I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과 함께 2017. 12. 7.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I은 피해자에게 '일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차량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해외 역수입 차량이어서 4일 뒤에 관세 17,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5년식 BG 매그너스 차량을 시세보다 1,330,000원이 더 비싼 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고 2,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15,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으로 'TM'인 AD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포터 더블캡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을 'TM'인 AD이 상담한 이후 부천시에 있는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 AC에게 보고하였고, AC는 AM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M는 피고인과 H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12. 7.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H은 차량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해외 역수입 차량이어서 4일 뒤에 관세 17,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5년식 BG 매그너스 차량을 시세보다 1,330,000원이 더 비싼 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고 2,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05,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으로 'TM'인 AD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H' 사이트에 게시한 '봉고3 차량을 2,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을 'TM'인 AD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 AC에게 보고하였고, AC는 AM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M는 피고인과 H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5. 10.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부과된 관세가 12,000,000원인데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봉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5년식 BJ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4,660,000원이 더 비싼 13,7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으로 'TM'인 L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생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K' 사이트에 게시한 '200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1,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을 'TM'인 L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M는 피고인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2. 14.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부과된 관세 7,4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타렉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2년식 BM 카렌스 차량을 시세보다 1,880,000원이 더 비싼 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9,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의 'TM'으로 '출동'인 I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생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K' 사이트에 게시한 '200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1,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 광고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AM에게 보고하였고, AM는 K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K과 G은 2017. 12. 14.경 위 AR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부과된 관세 7,4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타렉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2년식 BM 카렌스 차량을 시세보다 1,880,000원이 더 비싼 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9.경부터 2018.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96,3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동'인 J, H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포터2 차량을 3,81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을 'TM'인 L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 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인 AM는 H과 J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과 J는 2018. 5. 31.경 위 AR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81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J가 피해자에게 '제가 신입사원이라 잘 모르는데 가격이 너무 싸서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본부장님이 오시면 왜 이렇게 싼지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H은 가격이 싼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해외에서 전시된 차량이기 떄문에 부품이 순정이 아니고 따라서 차량을 인수하면 엔진부터 소모품들을 다 교체해야 한다, 또한 관세 12,000,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겠다'라고 말한 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상담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5년식 BO 포터2 차량을 시세보다 3,820,000원이 더 비싼 15,4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1,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총책인 AJ가 관리하는 대표팀의 '출동'으로 'TM'인 BP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카니발 차량을 24,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을 'TM'인 BP이 상담한 이후 인천 미추홀구 B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J는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J와 함께 2018. 3. 10.경 위 B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4,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J가 계약서 접수를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역수입 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J는 피해자로부터 '역수입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를 20,000,000원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AR단지로 이동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BS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시세보다 8,822,000원이 더 비싼 39,5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N이 총괄하는 3팀의 'TM'으로 N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8년식 올뉴모닝 차량을 2,5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사장님이 저희한테 차를 사 보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세요. 예약을 해 놓을 테니 걱정말고 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BU 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N에게 보고하였고, N은 AM에게 '와끼'를 주어 AM가 G과 I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G과 I은 2018. 6. 30.경 위 BU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매 차량이라 관세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모닝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BV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10,190,000원이 더 비싼 22,7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AM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으로 AM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1톤 포터 차량을 3,4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을 'TM'인 AF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 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E에게 보고하고 AE을 AM에게 '와끼'를 주어 AM는 피고인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2. 1.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4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G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은 1개월 후에 추가로 관세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경우 관세가 20,000,000원이 나오니 이를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BD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7,480,000원이 더 비싼 14,94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4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30,8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P가 총괄하는 4팀의 '출동'으로 P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W' 사이트에 게시한 '2018년식 레이 차량을 3,7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를 'TM'인 L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M에게 보고하고 AM는 P에게 '와끼'를 주어 P는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와 함께 2018. 4. 14.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7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P가 이전 등록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생님 제가 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선생님이 보신 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딜러가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도 팀장님 오시면 자세히 물어보고 진행하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P는 피해자로부터 '문제가 있는 차량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2개월마다 부품을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럼 새 차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 2개월마다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레이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3년식 BY 레이 차량을 시세보다 2,350,000원이 더 비싼 10,825,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8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4,9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P가 총괄하는 4팀의 '출동'으로 'TM'인 S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스팅어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을 'TM'인 S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P는 피고인과 Q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은 2018. 5. 8.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5,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이 차량은 충돌테스트에 사용한 후 중국으로 수출했다가 거기서 수리를 한 다음 역수입으로 들어온 차량인데, 급발진 사고가 나는 차들이 바로 그런 차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P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팅어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CA 뉴토러스 차량을 시세보다 8,905,000원이 더 비싼 24,8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4,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P가 총괄하는 4팀의 'TM'으로 '출동'인 R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스팅어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공매로 나온 차량인데 저희 회사에서 싸게 가져와서 마진 약간 붙이고 내놓은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P는 R과 Q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R과 Q은 2018. 5. 8.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5,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충돌테스트에 사용한 후 중국으로 수출했다가 거기서 수리를 한 다음 역수입으로 들어온 차량인데, 급발진 사고가 나는 차들이 바로 그런 차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P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스팅어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CA 뉴토러스 차량을 시세보다 8,905,000원이 더 비싼 24,8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 T 가. 사기 피고인은 AN와 A0이 총괄하는 3팀의 '출동'으로 AN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씽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카니발 차량을 6,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인 AN와 AO은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N와 함께 2018. 2. 18.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6,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이미테이션 차량으로 애초부터 전시용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부품이 순정으로 쓴 게 없고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해외에서 전시를 했던 차량이다 보니 수입차로 분류되어 보험료도 비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CC 카니발 차량을 시세보다 4,100,000원이 더 비싼 34,1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4,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AN, AO이 총괄하는 3팀의 'TM'인 W은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벤츠 C220 BlueTEC 차량을 7,42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를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AN와 AO에게 보고하였고, AN는 AM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M는 피고인과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1. 24.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 매물은 이미 판매가 되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벤츠 C클래스 차량과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보여주고 '벤츠 S클래스는 6개월 된 차량인데 12,00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1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너무 싼데 의심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도록 하고, 다시 돌아온 G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수입 공매 차량이니 관세가 70,000,000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대표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AN와 AO이 총괄하는 3팀의 '출동'으로 AN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아반떼 차량을 3,5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을 'TM'인 BP이 상담한 이후 인천 미추홀구 B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인 AJ는 AN와 AO에게 '와끼'를 주었고, AN 와 AO은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N와 함께 2018. 4. 7.경 위 B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직수입 차량이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국내에서 부품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13,000,000만 원을 관세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아반떼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9년식 CE 라세티 차량을 시세보다 2,990,000원이 더 비싼 6,5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0,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AN와 AO이 총괄하는 3팀의 'TM'으로 AN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K7 차량을 3,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부천은 허위 매물이 많지만, 저희는 센터도 있고 해외 역수입 차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AN와 AO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AN와 AO은 2018. 5. 6.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O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N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제가 사실 일을 처음 배우는 것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대신 물어봐 주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O은 차량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사실 이 차의 가격이 30,000,000원인데 선생님께서 1,700,000원에 구입하시더라도 세금은 30,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 해외 역수입 차량이라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N 등과 함께 광고한 위 K7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CG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8,415,000원이 더 비싼 18,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3. 피고인 W 가. 사기 피고인은 AN와 AO이 총괄하는 3팀의 'TM'으로 AN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생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광고 금액으로 확실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 AN와 AO에게 보고하였고, AN와 AO은 AM에게 '와끼'를 주어 AM가 G과 H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G과 H은 2018. 1. 25.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5,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이 이전등록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H은 피해자에게 '선생님 제가 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중고차를 구입한 후 관세폭탄이 나와서 법정까지 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면 여쭤 봐 주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G은 관세폭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관세 26,000,000원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N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CI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시세보다 15,480,000원이 더 비싼 32,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AN, AO이 총괄하는 3팀의 'TM'인 피고인은 'AP'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벤츠 C220 BlueTEC 차량을 7,4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공매로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이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AN와 AO에게 보고하였고, AN는 AM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M는 G과 T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G과 T은 2018. 1. 24.경 위 AR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 매물은 이미 판매가 되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벤츠 C클래스 차량과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보여주고 '벤츠 S클래스는 6개월 된 차량인데 12,00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1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T은피해자에게 '차량이 너무 싼데 의심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도록 하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수입 공매 차량이니 관세가 70,000,000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대표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AR단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4. 피고인 X(개명 전 성명 : BP) 피고인은 총책인 AJ가 관리하는 대표팀의 'TM'으로 '출동'인 N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카니발 차량을 24,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맞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BR 단지로 유인한 다음 AJ는 N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AJ와 N은 2018. 3. 10.경 위 B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4,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J가 계약서 접수를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N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역수입 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AJ는 피해자로부터 '역수입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를 20,000,000원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BS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시세보다 8,822,000원이 더 비싼 39,5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피고인 Y, Z,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Y는 외부상사 조직의 5팀장, 피고인 Z, AA은 '출동', 피고인 AB는 'TM'으로, 피고인들은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B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K5 차량을 3,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공매 차량이라 싸게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팀장인 피고인 Y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Y는 피고인 Z, AA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2, AA은 2018. 7. 5.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광고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바퀴가 20번 이상 빠졌고 게다가 엔진이 멈추는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수입 차량이라 관세 20,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매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K5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1년식 CK K5 차량을 시세보다 2,550,000원이 더 비싼 6,36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36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2,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6. 피고인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C는 외부와끼팀 팀장으로 'TM'인 피고인 AD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D은 불상의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포터 더블캡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법원 경매 차량이라 저렴하고, 광고 금액으로 확실히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에 있는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팀장인 피고인 AC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C는 AM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AM는 H과 I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H과 I은 2017. 12. 7.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I은 피해자에게 '일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H은 차량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해외 역수입 차량이어서 4일 뒤에 관세 17,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5년식 BG 매그너스 차량을 시세보다 1,330,000원이 더 비싼 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고 2,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07,7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7. 피고인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AE은 외부와끼팀 팀장으로 'TM'인 피고인 AF 등과 함께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F는 'BB' 사이트에 게시한 '1톤 포터 차량을 3,4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법원 경매 차량이라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 광고 금액으로 확실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R단지로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피고인 A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E은 AM에게 '와끼'를 주어 AM는 G과 P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G과 P는 2017. 12. 1.경 위 AR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4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G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P는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G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은 1개월 후에 추가로 관세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경우 관세가 20,000,000원이 나오니 이를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AM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BD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7,480,000원이 더 비싼 14,94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4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피고인 AG 피고인은 외부와끼팀의 팀장으로 '출동'인 AI, AH 등과 함께 외부상사를 운영하는 AK 등으로부터 '와끼'를 받아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싼타페 차량을 4,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을 AK 팀의 'TM'인 F이 상담한 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K에게 보고하고, AK은 피고인에게 '와끼'를 주어 피고인이 AI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AI은 2018. 1. 23.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4,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는 잔존금 20,000,000원이 있는데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끝나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싼타페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1년식 CM 스포티지 차량을 시세보다 2,000,000원이 더 비싼 15,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21.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4,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9. 피고인 AH 피고인은 외부와끼팀 AG팀의 '출동'으로 외부상사를 운영하는 AK 등으로부터 '와끼'를 받아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포터 차량을 1,5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을 AK 팀의 'TM'인 F이 상담한 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K에게 보고하고, AK은 AG에게 '와끼'를 주어 AG이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5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관세 16,500,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CO 포터2 차량을 시세보다 5,500,000원이 더 비싼 10,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0. 피고인 AI 피고인은 외부와끼팀 AG 팀의 '출동'으로 외부상사를 운영하는 AK 등으로부터 '와끼'를 받아 일명 '뜯풀' 또는 '쌩플'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싼타페 차량을 4,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을 AK 팀의 'TM'인 F이 상담한 후 인천 서구 AR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K에게 보고하고, AK은 AG에게 '와끼'를 주어 AG이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AR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4,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는 잔존금 20,000,000원이 있는데 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끝나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K 등과 함께 광고한 위 싼타페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1년식 CM 스포티지 차량을 시세보다 2,000,000원이 더 비싼 15,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G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Q, H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346 등),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B, C, F, H, I, J, K, L, N, P, Q, R, S, U,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 F, H, I, J, K, L, N, P, Q, U, V, X, Y, AC, AD, AE, AG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R, S, Z, AA, AB, A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E, M, O, AH, A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E, AH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M, O, AI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W: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T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W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T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W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D, E, G, H, I, J, P, Q, R, A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I, J, K, L,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M, O, R, S, W, Z, AA, AB, AF, A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P, Q, T, U, V, X, Y, AC, AD, AE, AG, A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G, H,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G, H, I, L: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M, O, R, S, W, Z, AA, AB, AF, A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C, F, K, L, N, T, U, V, X, Y, AC, AD, AE, AG) 피고인 B, C, K, N, U, V, X, Y, AE, A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 F, L, AC, A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T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자동차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공범들 간에 총책, 팀장, 현장 출동 직원(출동), 전화 상담 직원(TM)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팀장은 팀을 꾸려 운영하고, TM은 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며, 출동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비싼 가격으로 중고자동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 조직적,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여 정상적인 건전한 중고차 업체에도 영업상 손해를 가한다. 이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는 차량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자체가 아니라 시세와의 차액인 부당이익금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당이익금은 보통 팀 안의 자체 작업일 경우 팀장이 65%, 출동 2명이 각 15%, TM 5%를, 다른 팀과의 공동 작업인 이른바 와끼일 경우 2개 팀장이 각 37. 5%, 출동 2명이 각 10%, TM이 5%를 각 나누어 받는바, 피고인별로 얻은 수익은 더욱 적다. 나. 개별 정상 피고인 A 출동 역할을 하여 2018. 1. 23.부터 2018. 6. 2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79,55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상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70,580,000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해자 CQ, DE, DM, CT, CV, DD, EC와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CU, EJ, DP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출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이다. 피해자 EE과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EN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C. 출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이다. 피해자 EE과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EK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이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 DX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공범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F 2017. 12. 19.부터 2018. 6. 24.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405,26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151,647,151원으로 크다. 그러나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피해자 EH, DX, EQ, CQ, EZ, ER, DA, DM, EE, DD, EY, DJ, EC과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EL, DE, EN, DR, DP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G 출동 역할을 하여 2017. 12. 7.부터 2018. 7. 8.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774,96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263,825,000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해자 FD, DI, EH, CY, DX, FC, CQ, DN, DA, CS, DK, DW, EC, CW, FB와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DS, DQ, DC, DE, DV, DR, ED, EA, DT, FA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외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H 출동 역할을 하여 2017. 12. 7.부터 2018. 6. 24.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15,12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127,060,000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해자 DN, DM, EM, CT, CV, CX, EO과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DQ, FM, EF, CU, DB, ED, DJ, EB, ES, DP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I 출동 역할을 하여 2017. 12. 7.부터 2018. 7. 8.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505,05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164,270,000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해자 DS, CY, FC, CS, DK, DD, DW, EP, CW, FB와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DC, CU, DV, DR, DT, FA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외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J 출동 역할을 하여 2018. 5. 10.부터 2018. 6. 1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52,32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CX, EO과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DB, ED, DJ, EG, EB, EA, ES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K 출동 역할을 하여 2017. 12. 14.부터 2018. 2.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9,850,000원을 편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17,73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FD과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DI, EF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L 2017. 12. 9.부터 2018. 7. 8.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96,355,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도 143,060,000원으로 크다. 그러나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피해자 FD, FC, FE, EI, CV, EP, EO, FB와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DI, DQ, FM, EF, DV, CU, ED, EG, EB, EA, ES, DT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M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공범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N 출동 또는 팀장 역할을 하여 2018. 3. 10.부터 2018. 6.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2,500,000원을 편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24,312,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CW와 합의하였고, 공범이 피해자 EU, ET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O TM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9년에 범인도피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P 출동 또는 팀장 역할을 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0,865,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횟수도 상당하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48,638,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EI, FJ, FH, DW, EY와 합의하였다. 그 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Q 출동 역할을 하여 2018. 4. 14.부터 2018. 5.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4,925,000원을 편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20,898,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R 출동 역할을 하여 2018. 5. 7.부터 2018. 5. 2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4,100,000원을 편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18,548,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7. 26.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공범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그 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S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T 출동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이고,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실질적인 피해액이 4,100,000원으로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U 출동 역할을 하여 2018. 4. 7.부터 2018. 5.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300,000원을 편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22,955,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V 2018. 5. 6.부터 2018. 5.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4,800,000원을 편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22,673,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공범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W 피고인이 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범행 횟수가 2회이며,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쳤다. 공범이 피해자 DN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X 2018. 3. 10.부터 2018. 5.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1,600,000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28,262,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공범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Y 팀장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Z 출동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AA 출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이고, 공범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 AB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범행 횟수가 2회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9년에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C 팀장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2017. 12. 7.부터 2018. 5. 1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횟수도 상당하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42,25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CS, CT와 합의하였고, 공범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D 2017. 12. 7.부터 2018. 5. 1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횟수도 상당하며,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42,25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피해자 CS, CT와 합의하였고, 공범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E 팀장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2017. 12. 1.부터 2017. 12. 12.까지 2회에 걸쳐 합계 6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13,80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공범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F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TM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고, 범행 횟수가 2회이다. 공범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G 팀장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2018. 1.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4,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18,50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H 출동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5,500,000원으로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AI 출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2,000,000원으로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