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2016고단44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L'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출금액의 9%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유흥업소에 즉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J 등은 2012. 8. 1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업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인 M으로부터 M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받음에 있어서 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L'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금액 60만 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허위매출액인 60만 원의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위 유흥주점에 즉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4.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162회에 걸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1,282,948,521원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허위매출금액의 9% 상당인 1,015,465,366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인 10,267,483,155원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6고단288(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거나 위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 위 유령법인의 명의로 해외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예금계좌를 여러 개 만든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C는 피고인의 처로서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서 위 예금계좌들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OTP,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 법인,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D는 위 A에게 모집되어 유령법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N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등 A, C와 D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예금계좌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다수의 예금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출금하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광명시 O빌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P의 사업자등록증을 N에게 전달한 후 위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D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N에게 지시하고, 그 무렵 D로 하여금 N 의 사무실로 찾아가 N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지점에서 위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로 해외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D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농협 안양1번가지점에서 (유)P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Q)를 개설하여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C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R빌딩 경비실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같은 달 18. (주)S 사무실에서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현금카드 발급 내역, 공인인증서 ID및 비밀번호 등을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정리한 후 위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5. 8. 18.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회사인데 선입금을 먼저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P의 농협 계좌(Q)로 선입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이 만든 유령법인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76,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19(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유령 법인 계좌를 넘겨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일명 'U')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들에 입금된 조건만남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위 'U'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거나 위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 위 유령법인의 명의로 해외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예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퀵서비스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C는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서 위 예금계좌들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OTP,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 법인,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D는 위 A에게 모집되어 유령법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N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등 A, C와 D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 C, 'U'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U'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다수의 예금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출금하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 또는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5. 7. 27.경 광명시 O빌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V의 사업자등록증을 N에게 전달한 후 위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D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N에게 지시하고, 그 무렵 D로 하여금 N의 사무실로 찾아가 N에게서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중앙로 76에 있는 우체국 고척동 지점에서 위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로 해외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D는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W)를 개설하여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A의 지시에 따라 C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R빌딩 경비실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그 무렵 A의 지시에 따라 (주)S 사무실에서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현금카드 발급 내역,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정리한 후 위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U'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5.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주)Y 명의 하나은행 계좌(Z)로 215만 원, 환급금 명목으로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 (유)V 명의 우체국 계좌로 (W) 100만 원 등 합계 41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5. 10. 9.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2번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A,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등이 만든 유령법인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06,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44(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거나 위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 위 유령법인의 명의로 해외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예금계좌를 여러 개 만든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해 B에게 전달하는 사람,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유령 법인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중국 조선족 출신 일명 'U'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들에 입금된 조건만남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위 U로부터 송금받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서 위 예금계좌들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OTP,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 법인,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 T, J, AC, AD, AE 등은 위 A에게 모집되어 유령법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N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위 D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B,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예금계좌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수의 예금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출금하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 또는 순차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추가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23. 광명시 O빌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AF의 사업자등록증을 N에게 전달한 후 위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AC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N에게 지시하고, 그 무렵 AC로 하여금 N의 사무실로 찾아가 N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고 광명시 철산로 15에 있는 국민은행 철산역 지점에서 위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로 해외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AC는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AG)를 개설하여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R빌딩 경비실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위 건물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현금카드 발급 내역,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정리한 후 위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B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만들어진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15.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AF 계좌(AG)로 선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8.경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등이 개설한 유령법인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227,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해지자 법무사를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법무사 AJ에게 전화를 걸어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한 후, '유한회사 V' 등 설립할 회사의 상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이사로 등재할 AK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AJ에게 전달하여 AJ으로 하여금 2016.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유한회사 V'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V", 본점 "서울시 구로구 AL, 지하1층", 출좌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이사 "AK"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시스템에 총 4개의 유령법인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AJ을 통해 '유한회사 V'를 설립하고, 2015. 7. 27. 서울 구로구 중앙로 76에 있는 고척동 우체국 지점에서 D로 하여금 유한회사 V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유한회사 V를 설립하여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V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W)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위 V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개설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 3.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은행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입금된 유령법인 등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고 신고로 인하여 거래정지되어 잔액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유령 법인을 채권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5타채20577호 채권자 '유한회사 AF', 채무자 '유한회사 V',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된 채권액 12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유한회사 V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AM)에 거래정지하여 예치해 둔 금원 120만 원을 추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AF', 'V' 법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두 법인 간에 마치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임의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법무사 AJ에게 건네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목적으로 전달한 후, 위 AJ으로 하여금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게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것인바,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채권은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3. 광명시 철산로 15에 있는 국민은행 철산역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AF 명의 예금 계좌(AG)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11. 28. 피해자 AH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AF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2. 8.경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5,62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에게 모집되어 유령법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은 2015. 6. 17.경 광명시 O빌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P의 사업자등록증을 N에게 전달한 후 위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N에게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N의 사무실로 찾아가 N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고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지점에서 위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로 해외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농협 안양1번가지점에서 (유)P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Q)를 개설하여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C가 근무하는 서울시 구로구 R빌딩 경비실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같은 달 18. (주)S 사무실에서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현금카드 발급 내역,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정리한 후 위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5. 8. 18.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회사인데 선입금을 먼저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P의 농협 계좌(Q)로 선입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2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등이 개설한 유령법인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89,37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66(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거나 위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 위 유령법인의 명의로 해외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예금계좌를 여러 개 만든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해 B에게 전달하는 사람,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유령 법인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중국 조선족 출신 일명 'U'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들에 입금된 조건만남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위 U로부터 송금받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서 위 예금계좌들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OTP,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 법인,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위 A에게 모집되어 유령법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N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B,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예금계좌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한 다음 다수의 예금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출금하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9.경 광명시 O빌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AN의 사업자등록증을 N에게 전달한 후 위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D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N에게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D로 하여금 N의 사무실로 찾아가 N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66에 있는 농협은행 영등포시장역 지점에서 위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로 해외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농협 지점에서 (유)AN 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계좌번호:AO, AP)를 개설하여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피고인 C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R빌딩 경비실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주)S 사무실에서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현금카드 발급내역,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정리한 후 위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B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5. 12. 4. 1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두근두근 우체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AN의 농협 계좌(AO, AP)로 선입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6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AR에게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AN 농협 계좌(AP)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25(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거나 위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 위 유령법인의 명의로 해외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예금계좌를 여러 개 만든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해 B에게 전달하는 사람,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유령 법인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중국 조선족 출신 일명 'U'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들에 입금된 조건만남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위 U로부터 송금받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 C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인터넷 은행사이트에서 위 예금계좌들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 OTP,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 법인,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위 A에게 모집되어 유령법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N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B,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예금계좌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수의 예금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출금하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 또는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경 광명시 소재 AS오피스텔 902호에서 피고인 D에게 유령법인인 (유)AT 명의의 기개설된 우리은행 계좌(AU)의 통장 등 재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는 광명시 하안로 292에 있는 우리은행 하안동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B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5. 10. 18.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WECHA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선입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W,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288, 619, 1144, 1666, 1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N, B,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X, BA, AQ,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AR의 진술서 1. 진정서, 압수영장회신자료, 회답서, 가입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위임장 서류, 거래내역확인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N 압수물, C 압수물 일부 사본, 녹취록, C 컴 퓨터에 대한 압수파일 사본, N 컴퓨터에 대한 압수파일 사본, 메모 사본, 편지 사본, 회사별 금융거래 자료 등, 각 법인설립자료 사본, 이체내역서, 회신서, 고소장, 입금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와 피의자 C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 A, AZ의 피해금 인출 입증에 대하여 /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및 B 관련 CIF자료 등 첨부 / 금융거래내역 분석 / 금감원 압수영장 회신보고 / 피의자 B 출입국 사실 확인보고 / 피의자 B 및 피의자의 처 BD 계좌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B이 U이로부터 받은 수수료 입금내역 / 피의자 B이 A에게 이체한 송금내역 / 피의자 B이 현금 출금하여 U이에게 전달한 금액, 피의자 B 관련 자료 첨부 / A, C, N 등의 휴대폰 복원내역 중 주요내용 발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파일사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등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대포통장이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자신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회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유령법인 명의로 다량의 계좌를 개설하여 음성적인 방법으로 양도하였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송금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닌 다른 구체적인 특정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어떠한 범죄에 사용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조직적·반복적으로 통장개설·전달 등 업무를 분담해서 실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계좌가 중국의 본범에게 전달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좌에 입금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체크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지급정지된 일부 계좌에 대하여 허위의 추심명령 등을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스스로 받아가는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좌개설 및 양도 등의 업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관한 사기죄 성립여부 피고인 A, B은 각 사기죄의 범죄일람표 중 법인 명의가 아닌 일부 계좌들은 피고인들이 개설하거나 전달한 계좌가 아니어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 별로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가 사용된 이상, 피해자가 사기범으로부터 속아서 수차례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도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기죄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한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다수의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유흥주점들의 탈세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사기 등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심각하고, 그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에 관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전문적,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다수의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게 제공하였고, 그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단순히 대포통장을 본범에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편취금의 관리 및 전달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는 등, 계속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이를 본범과 구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닌 점, 전체 신용카드 관련 범행 및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한정적인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내 범죄조직과 직접 접촉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중증의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에 상당한 곤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전체 범행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처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남편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주로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고, 범행 가담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급여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