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일명 ‘D’)으로부터 비닐봉지 3개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22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3,50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3. 16. 23:00경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 함)로부터 야바를 수수하여 이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번지를 알 수 없는 교회근처 쓰레기장 플라스틱 통에 숨겨진 시가 합계 31,842,000원 상당의 야바 1,769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밀수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2023. 2. 하순 일자불상경 ‘E’에게 야바를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E’는 2023. 3. 18. 08:48경 시가 합계 435,222,000원 상당의 야바 24,179정을 은박지로 감싼 후 사각모양의 도자기 받침대 속에 은닉한 다음 이를 택배박스로 포장하고,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F’, 수취지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B’를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태국발 G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3. 3. 20. 14: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라.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4. 13. 11:40경 전남 해남군 H, 4층 창고 안에 시가 합계 63,7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980g을 종이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7. 23:00경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일명 ‘I’, 일명 ‘J’)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자 ‘K’에게 야바를 주문한 다음 대금 350만 원 중 일부인 70만 원은 ‘K’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280만 원은 경기 안성시 M 버스 정류장에 숨겨두어 K이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버스 정류장 부근에 숨겨진 야바 300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0. 00:30경 위 ‘I’, ‘J’과 함께 야바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M 버스 정류장에 대금 400만 원을 숨겨두어 이를 ‘K’이 찾아가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버스 정류장 부근에 숨겨진 야바 370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전남 영암군 N건물 O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와 함께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씩을 각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8. 06:00경 전남 영암군 N건물 O호에서 위 I, J과 함께 은박 지위에 각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의자는 야바 합계 60정, I과 J은 야바 합계 3정을 각각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0. 밤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위 P의 집에서 은박지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합계 6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60, 61, 73, 77), 압수목록교부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6, 36, 37, 67, 71, 74 내지 76),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8, 79,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 케타민 수수․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야바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밀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따라서 압수된 증 제8호 불상의 백색가루 980g 중 감정으로 소모, 폐기된 합계 8.29g은 몰수, 추징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63,800,000원{= 케타민 2,520g(피고인이 수수한 케타민 3,500g에서 압수된 980g을 제외한 나머지) × 도매가 65,000원/g}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1,842,000원(= 야바 1,769정 × 도매가 18,000원/정)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7,500,000원(= 2023. 4. 7. 매수대금 3,500,000원 + 2023. 4. 10. 매수대금 4,000,000원) 라. 합계 203,142,000원(= 163,800,000원 + 31,842,000원 + 7,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여져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고, 마약류를 수수, 소지, 매수, 투약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밀수한 야바만 하더라도 총 24,179정에 도매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이 435,222,000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량이고, 피고인이 수수․소지한 케타민과 야바도 가액 기준 323,042,000원에 상당하는 많은 양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야바 매수, 투약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피고인이 밀수․수수․소지․투약한 마약의 양과 횟수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