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5

공소사실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I 영어조합법인은 2017. 12. 10.경 전남 진도군 J어촌계장인 K과 전남 진도군 어업면허지 L, M, N, O, P, Q의 행사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 법인이 행사하기로 협약하였으나, R이 2018. 3. 28.경 신임어촌계장으로 선출되어 위 협약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위 어업면허지에 대하여 피해자 S, T, U, V, W 등이 행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8. 8.경 전남 진도군 X 소재 'Y 식당' 등에서 위 어업면허지에 자리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김양식시설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경 전남 진도군 Z에 있는 피해자 S, V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면허지 M에 김양식시설 약 40줄을 설치하고, 피해자 S, T, V, W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면허지 O 및 피해자 S, T, W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면허지 P에 김양식시설 약 36줄을 설치하고, 2018. 10. 중순경 전남 진도군 Z에 있는 피해자 V, U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면허지 L에 김양식시설 약 40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김양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I 영어조합법인은 2017. 12. 10. J어촌계와 사이에 전남 진도군 Z에 있는 어업면허지 L, M, N, O, P, Q(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어업면허지'라 한다)에 관하여 어업권 행사계약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서 김양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J어촌계의 계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R이 부당히 위 협약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 관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J어촌계와 사이에 체결된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서 김양식업을 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이에 피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양식시설을 설치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김양식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어업면허지는 전남 해남군 AA와 진도군 AB 사이에 위치한 AC해역에 속하여 있는데, AC해역은 지리상으로는 진도군에 더 가까운 위치였음에도 1994년경 전까지는 주로 해남군 어업인들의 김양식장 해수면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4년경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 관한 어업권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해남군민과 진도군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진도군 어업인의 적극적 노력으로 1990년대 후반경 전라남도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서의 김양식 어업권이 진도군 어업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이 계원으로 속해 있는 어촌계인 'J어촌계'에서는 피고인들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2017. 11. 21.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I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인들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 관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주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J어촌계의 정기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이에 2017. 12. 10. J어촌계의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인들 조합과 사이에 'AC해역 행사계약협약서'를 작성하였다. 4) 2018. 3. 21. J어촌계의 정기총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결의와 협약서 작성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이 보고되었으나, 그 무렵 이에 대해 일부 어촌계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8. 3. 28.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어촌계장인 R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인들의 협약서 이행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J어촌계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 관한 김양식장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5) 한편 J어촌계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어업권행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어업면허 L, M에 관하여는 당시 어촌계장인 K이, 어업면허 O, P에 관하여는 당시 어촌계장인 R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양식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는 피해자들이 설치한 김양식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7) 피고인들 조합은 2018. 9. 28. J어촌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합3544호로 어업행사계약 체결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는 임대차(전대차) 또는 임대차(전대차) 유사의 계약으로서 J어촌계가 어업권의 행사방법, 행사료 등과 관련한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이상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들 조합을 어업행사권자로 한 어업행사계약 체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J어촌계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어업권 행사기간 9년은 지나치게 장기여서 피고인들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다른 J어촌계의 계원들에게는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 조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0나20943) 계속 중에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어업면허지는 1994년경 전까지는 주로 해남군 어업인들의 김양식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진도군 어민들의 노력으로 그 이후부터는 J어촌계의 김양식장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어촌계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서 일정 기간동안 김양식업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믿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비록 피고인들 조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에서 설시한 이 사건 합의의 무효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행위 당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어업면허지에서 김양식업을 영위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양식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앞서 본 이 사건 분쟁의 구체적 경위 및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후적 관점에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 및 J어촌계의 다른 계원들이 이 사건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J어촌계의 계장이 이 사건 합의와 달리 피해자들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 섣불리 피고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