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입구까지 약 3km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연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녹화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0:5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주변 도로에서 인근 모텔들 출입구 앞에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D"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의 그림이 인쇄된 명함전단지를 놓아두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형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0. 23:46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2010. 2. 3.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0:00 - 22: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고인 운영의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2~3회 정도 올려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무릎까지 1회 쓸어내렸으며 옆구리를 여러 번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번)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짚고 일어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옆구리를 꼬집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진술 및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 운영의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운영의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G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는 장면(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리는 장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한편, CCTV 영상 CD에 피해자와 G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일어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는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휘청거리길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짚고 일어선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짚고 일어서야 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벅지를 만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서는 모습이며, 심지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23:40경 서울 강서구 B, 1층 C식당에서, D과 피해자 E(여, 53세)가 자신의 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술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5회 피해자의 목을 밀고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수사)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414호에서 C에게 290만 원을 지급하고 D 아반떼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터널 부근에서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4:58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11동 1호기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C(9세, 남)과 피해자 D(9세, 남)이 자꾸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3~4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00:0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62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암소방서 쪽에서 그랑프리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 갓길 연석 및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G(52세), H(44세)으로 하여금 각각 현장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보험금 외에 각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들 유족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호의동승한 자들이었고, 그와 같은 안전벨트 미착용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설치된 망 D의 분묘가 후손인 피해자 E에 의해 정기적으로 관리되면서 제사·숭경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정당한 개장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경 포크레인 기사인 F을 통해 위 분묘를 포크레인으로 굴착하고 그 안에 안치된 D의 유골을 꺼내어 즉석에서 화장 후 인근 임야에 산골 함으로써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2:12경 공주시 중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 버드나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3: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주)C 숙소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56세)이 임금을 가불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 어차피 일 안하고 갈테니 여태껏 일한 돈을 달라."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을 든 손을 치우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베어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 성을 알 수 없는 I,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2명 등 10명은 캄보디아 국적의 일행이고, 피해자 J(25세), 피해자 K(K, 26세), 피해자 L(L, 33세), 피해자 M(M, 31세) 등 4명은 베트남 국적의 일행이다. 2013. 12. 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1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 노상에서, 위 캄보디아인 성명불상자 1명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베트남인 4명의 일행인 N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N의 뺨을 때려, N으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게 됨으로써, 위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파라솔 철봉, 이하 같음)로 피해자 L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 J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D은 패싸움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캄보디아일행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베트남 일행들과 대치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베트남 일행들을 때리려 하고, E는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 K을 향하여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M을 때리려 하고, F는 피해자 M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J을 향하여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 J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M을 걷어차고, H은 각목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J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I는 피해자 M의 목을 잡아채 넘어뜨리고, 각목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1명(노란색 점퍼 착용)은 나무판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K을 향해 집어던질 듯이 달려들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K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C은 근처에 있던 파라솔 철봉 및 받침대(무게 약 10kg, 외부는 쇠로 되어 있고 내부는 시멘트로 채워져 있음)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쓰러진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 찍고, 위 받침대에서 분리된 파라솔 철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M이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4. 16:3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E, C, D,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소견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본 1. 범행도구 사진, 범행에 가담한 자들 사진, D의 범행사진, L 상처부위 사진, E 범행장면 사진, C 범행장면 사진, F 범행장면 사진, G 범행장면 사진, H 범행장면 사진, 피고인 범행장면 사진, 성불상 I 범행장면 사진, 성명불상1 범행장면 사진, 성명불상 2 범행장면 사진, D 범행장면 사진,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는 등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이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통상의 폭력행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법질서 확립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패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 M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해오다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9: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앞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광주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3: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너희 년놈들이 벌금을 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화장실 쪽에서 식당 내에 있는 일행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방충망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낸 다음 찢어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D이 방충망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좌석 손님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옆좌석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세 차례 벌금형,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0:4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불전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6:47경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충북 단양군 별곡리 10-7에 있는 현대인력에서 같은 군 안양로 896에 있는 단양역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충북 단양군 별곡리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변 밤범용 CCTV 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나.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 시각, 장소, 피해 규모, 가출 경력과 그 원인 및 당시 생활 등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무면허 운전 횟수, 거리,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 2015.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05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길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최근 1년 이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면허를 취득한 당일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생활용품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안문(현금지급기 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경남 함양군 B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D 계정(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첨부된 D 메신저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알려 주어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D 메신저에 접속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이 위 D 메신저 계정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으로 전송한 사진파일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더욱 더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 계정에 접속함에 있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SNS 계정을 공유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때 교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11: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과 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경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오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3, 02: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G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06:00경 위 F모텔 206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위 F모텔 202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6. 05:00경 부산 동래구I에 있는 J 모텔 1001호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8. 04:00경 부산 연제구 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2호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H, G,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K,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사진, 피의자 범죄사실 시인, 필로폰 교부·투약 날짜 특정 관련, 공범 K 판결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주로 단순 투약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