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2.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수회 보내고 실제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하던 중 2017. 11. 24.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자신의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면서 자해할 듯이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는 등 겁을 주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전신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동반 자살하자. 진짜 사이코패스를 보여주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리, 가슴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테이프 커터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고,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테이프로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그녀의 전신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너 죽을 거면 나랑 잠이나 자고 죽어라. 너는 안 죽이고 창녀로 팔아버릴 거다. 아는 형님들 불러다가 '돌림빵'을 시키겠다. 동영상을 찍어서 에스엔에스(SNS)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며 테이프 커터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4. 12: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가 부인을 때렸으니 잡아가라. "라고 말하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이 사건은 강간미수, 상해, 재물손괴 범행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감금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증거기록 제12, 34, 132, 137쪽), 감금죄와 나머지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인 강간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약 4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재산적 피해까지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