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 A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J'이라는 휴대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 등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 교통사고를 낼 장소를 정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실제 피해자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는 역할, E, F, G은 사고 후 피해자를 위협하는 역할, H, I은 휴대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교통사고를 낼 지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 E, F, H,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들과 E, F, H, I은 2018. 1. 18. 02:00경 위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K(남, 37세)에게 식사하자고 유인하여 H, I은 천안시 서북구 L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M에 있는 N 및 같은 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L로 다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O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P SM7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 E, F을 현장으로 부르고, 피고인 A, E, F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B은 "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 E, F, G, I의 2018. 1.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들과 E, F, G, I은 2018. 1. 30. 02:00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Q(남, 37세)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천안시 서북구 L에서 O 검정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R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고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 E, F, G, I의 2018. 2.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들과 E, F, G, I은 2018. 2. 1. 04:00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S(남, 34 세)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천안시 서북구 L에서 O 검정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T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고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보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 U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6. 4. 8. 범행 피고인 A과 U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U는 2016. 4. 8. 18:30경 천안시 서북구 V 앞 도로에서 W 운전 X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 중 차선변경을 하자 U는 자신이 운전하던 Y 에쿠스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W로 하여금 피해자 Z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험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105,000원을 취득하고, AA의원에 60,570원, AB에 784,710원, AC에 371,8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6. 8. 22. 범행 피고인 A과 U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22. 09:15경 천안시 동남구 A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E 운전 AF K5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U는 자신이 운전하던 AG 오피러스 차량으로 위 K5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H조합, AI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험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680,000원을 취득하고, AJ병원에 30,960원, AK한방병원에 43,340원, AL한의원에 240,220원, AB에 800,800원, AM에 585,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U, AN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과 U, AN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5. 11. 12:33경 천안시 서북구 AO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P 운전 AQ AR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U는 자신이 운전하던 AG 오피러스 차량으로 위 AR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AP으로 하여금 피해자 Z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험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U, A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890,000원을 취득하고, AJ병원에 346,070원, AB에 870,370원, AS에 443,400원, AT 등에 1,831,86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AU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과 AU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2. 28. 17: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주택가 도로에서 위와 같이 AU 운전 AV 아반떼 차량이 우회전하며 직진차선에 진입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던 AW 씨티백 이륜차량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AU으로 하여금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험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A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600,000원을 취득하고, AY병원에 63,100원, AJ병원에 60,620원, AZ에 135,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I, F, E, G, H, AU, U, AN) 1. 각 진술조서(S, I, Q, W, AP, K, AE, BA) 1. 각 사진 1. 각 보험처리 내역 1. 회신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피고인 A) 1. 수사보고(피고인 A,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미수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추가, 공동 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취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미수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추가, 공동 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갈 방법과 갈취액,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정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 공동범행의 공갈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갈 방법과 갈취액,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범한 범행인 점, 피 고인은 그 외에는 1회 벌금형만이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피고인들 공동범행의 공갈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