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1. 00:01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37 남길 12에서 피해자 C(58세) 운 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급정차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1 위 사건 조사와 더불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2014. 1. 21. 00: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 이르자,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관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 소유의 '오산시 D 밭'을 임차하여 양봉업을 하였는데, 2013. 9. 8. 19:20경 위 밭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포클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연결된 급수관을 망가뜨렸음에도, 피해자가 포클레인기사 편을 들자,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전체길이 27cm 가량, 칼날길이 14㎝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7. 03:4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야간 옥외시위 관련 범죄행위 검거자 호송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제72중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서 범죄진압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 E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경찰관 E를 폭행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보인다{증인 E의 수사기관(수사기록 52, 384쪽 등) 및 법정진술}. 2. 피고인은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경위(우발적인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공소사실1)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26, 19:20 경부터 20:10경까지 청계광장 및 종로3가 보신각 앞 도로에서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를 포함한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이 같은 날 19:30경부터 다음날인 7.27. 07:00경까지 서린로타리,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부근에서 도로 전 1) 이 부분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행위 적시 및 이에 따라 행동한 피고인의 행위 적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2008. 7. 27. 03:4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검거자 호송업무를 수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제72중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일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C 일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자정 이후의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종로 일대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시위참가의 의사가 없었으며 차도를 점거한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인권감시활동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회·시위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참조). 따라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가령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등), 집회·시위에 참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54쪽),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한 사실(수사기록 65쪽), 피고인이 '인권감시'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서 전날 오후부터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체류한 사실, 위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쉽게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동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위에 참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처럼 조끼를 입고 인권감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시위대에 섞여 있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인도에서 경찰의 행동 등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인권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경찰의 행위(체포나 과잉 진압 등)를 기록한 자료(이 사건 체포 당시 체포 과정에서 당시 기록한 자료가 분실되었고, 당심에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 등이 그 이전부터 작성하여 왔던 자료임)를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권감시활동을 하였을 뿐 시위참가자들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실당하다고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인권감시활동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2. 임금 3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32,91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3,344,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126-3에 있는 파리바게트 상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04:35경 의정부시 D 소재 E나이트에서 피해자 F(37세)와 그의 일행들인 G, H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매형인 B이 위 나이트에서 부킹한 성명불상의 여성을 데리고 가자 위 B과 함께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4:40경 의정부시 I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B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04:40경 의정부시 I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담당의사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2조,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지 멱살을 잡거나 밀어넘어뜨린 것이어서 그 행위 태양이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3050]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I, J, K과 함께 2013. 6. 22, 21:0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4세)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며 합계 117 만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3797] 피고인은 2013. 7. 5. 04:38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힐튼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O(27세)과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Q의 온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P, Q도 합세하여 피해자 O의 온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0 의 일행인 피해자 R(2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산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R의 온몸을 수 회 차고, P,Q도 합세하여 피해자 R의 온 몸을 수 회 차 피해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늑골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0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S,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4. 1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5.16g을 4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판매의뢰하면서 마약류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통화내역자료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3:40경 평택시 C 소재 'D' 업소에서 피해자 E(30세)가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6주의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5. 1.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수주가 감소하여 매년 2-3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자 2002년경에는 2억 5천만 원의 사채를 빌리는 등 각종 채무 및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협력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거나 협력업체에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5.경 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소재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사정을 숨기고 E에게 자재를 공급해 주면 제때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72,275,49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2. 6. 17. 경까지 사이에 모두 10곳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자재를 납품 받거나 운송을 의뢰한 뒤 그 대금 합계금 378,905,786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9. 19.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방학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5. 일자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2천만원', 발행일 '2002. 6. 25.'로 기재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6. 2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 당좌수표 3 장 합계 금 2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 보충) 1. 거래처별(일자별) 출고현황, D 미수내역, F 물품대금지급 이행계획서,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내지 제28번)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 보충)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번), 화주별 미수금(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 보충) 1.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 보충)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42번)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자재발주 의뢰서(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발주서와 작업수량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 보충)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8번), 계정별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40번)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 보충) 1. 거래처 원장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44번) 1. 태광티엔엠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8번, 제19번)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9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P에 대한 고소보충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서, 각 거래명세표, 작업의뢰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48번 내지 제55번) 1. 수사보고(사기고소사건 범죄발생지에 대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57번, 제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후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7,800여만 원에 이르고, 부도난 수표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한 점, 대부분의 사기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도수표도 전혀 회수하지 않은 점, 다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8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D'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2013. 11. 18. 02:00경 필로폰 구입을 희망하는 일명 E와 채팅을 하면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1,6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E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교섭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11. 18. 10: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거래를 함에 있어 미리 피고인의 왼쪽 팔뚝 안쪽에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제보자와 피의자가 서로 D 어플로 대화한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 매매 범죄가 미수에 이른 것,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적발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점, 취급하려고 한 필로폰 가액이나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2013고단10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목재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목재의자(높이 50cm, 너비 60cm)를 출입문 옆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목재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 고단 1326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로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1:15 경 위 주점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 받고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합의를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돌을 집어든 다음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3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벌금형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10. 4.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오만원 권 등 합계 118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녹색저금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지난 20여년간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거중인 남편 피해자 B가 별거 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해 앙갚음 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시 북구 C 1층 D 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에 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B, 주소 란에 북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 고객 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항 기재사실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거 중인 남편 B로부터 휴대폰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로 193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H),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I)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5. 02: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어부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능산리에 있는 LG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계속 중인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삿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계속적으로 조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측흉부, 좌측견부, 좌측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D)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53

범죄사실 2012고단2053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약 2,744m²의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3고단2406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회사 소유의 산지 약 3,384m² 중 약 660m²에 대해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토지등기부등본 [2013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세계약서, 사진 및 위치도, C 현장사진,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적지 않은 면적을 불법 전용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원상복구도 완전히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주말농장에 있던 대부분의 농작물을 제거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기간도 길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34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05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인 D, 여, E)을 201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같은 F, G생)을 2010. 1. 30.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같은 H, I생)을 2010. 1. 23.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각 고용하였다. [2014고정 350] 피고인은 2008. 4.경 당시 사실은 채무가 8,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처 K이 대구에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오늘 매도한 집의 중도금의 받아 매수한 집의중도금을 주어야 하는데 매도한 집의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3,000만 원의 이익은 보았으나, 매수한 집의 중도금 중 700만 원이 부족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꼭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 349]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2014고정 35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호의2, 제18조 제3항(각 외국인고용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현수막 설치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2.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2,400,000원과 2011. 4. 5.부터 2012. 10. 15.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4,7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웨딩홀을 리모델링하는데 조명기구를 납품해주면 리모델링 후 영업을 해서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웨딩홀을 실제로 영업하였으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이미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3억 8,39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조명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위 웨딩홀에서, 10,307,8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0:03부터 같은 날 00:41경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에 피해자 C를 태우고 목적지인 의정부시 민락동 735에 있는 충의중학교까지 이동하던 중 2013. 9.5. 04:30경 피해자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중 판매가격 980,000원에 상당하는 갤럭시노트 2 핸드폰 1점을 택시 보조석 아래에서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핸드폰 위치 추적내역서, GPS 자료(택시 위치), 수사보고(GPS 위치 추적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가름로 300에 있는 호수공원 매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종청사 쪽에서 청원IC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다 과속방지턱을 지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62,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 반성, 종합보험 가입,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1:4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21에 있는 '루비호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양주유소 방면에서 승마장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소속 D 택시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87,34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 교통질서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육자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날짜 불상경 D초등학교 1층 영어센터 교무실에서, 택배를 전달하기 위하여 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교탁 위에 있던 E이 관리하는 교육자재인 시가 1,115,395원 상당의 LG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340,395원 상당의 교육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