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신용불량자의 미납 채무를 추심하는 일을 하는 영업사원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15만 원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16: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G 직원 H이라고 소개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3. 20. 10:00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0:00~11:00경 제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안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그룹 L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려고 대출심사를 하는 중인데, 기존 M사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가 M사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내용을 확인하자, 앞서 N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어플을 통해 위 사기단 일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신한 다음, ‘계약 조건 위반으로 서류가 법원에 넘어갔으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3. 25.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3:15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 앞에서 위 ‘L 팀장’과 통화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만나 M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34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신용불량자의 미납 채무를 추심하는 일을 하는 영업사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 이를 게시한 이른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15만 원의 일당을 주겠고, 일이 없더라도 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은행 직원 Q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R은행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3. 18. 10:15경 제주시 S에 있는 T의 문 밖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R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2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4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사 기사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통장사본, 납부증명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이용한 U현금인출기 거래내역 1. 관련사진, V편의점 CCTV등 관련사진․결제영수증, 범행 직후 이동 사진, 각 CCTV 영상 CD, 대화내역 등 사진 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추적 CCTV 확인), 내사보고 1. CCTV 영상 CD, U은행 노형지점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