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에서 닉네임 'C'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22:24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9.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4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B 업로더 회원정보, B 업로더 환전내역, 각 회신 자료, 각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제적등본, 로그기록 1. 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에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F호텔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요금이 비싸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목,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무등록 CBR600R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9. 14:15경 춘천시 H 일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BR600R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 14:15경 춘천시 H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G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이륜자동차 대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0. 17:23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선산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 17:23경 구미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보고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한 C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3:31경 평택시 C 앞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00:03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G의 손목을 잡아 팔을 꺾고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G의 얼굴에 들이대고 팔로 G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P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6.말경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부터 10만 원을 보내주면 메트암페타민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화성시 B에 있는 C 휴게소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남자화장실 변기 칸의 변기 안쪽에 붙여 놓은 후, 5~10분 뒤 다른 변기 칸의 변기 안쪽에 붙어 있던 메트암페타민 0. 07g을 찾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6. 말 13:00~14:00경 사이에 당진시 D아파트 1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자료제출 CCTV 영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발췌본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매매의 점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004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후 14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 도로를 청주대교 방면에서 '삼원맨션' 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1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밀양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가 연계해주는 D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C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기존 D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챙겨 다시 그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식칼을 든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17:47 경 밀양시 용활동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 옹벽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마트 쪽에서 밀양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F이 1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때마 침위 SM5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132,0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판시 전과: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4:3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이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기 직전 상황까지 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졌는바, 목격자의 신고와 단속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22:09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마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제천시 C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4천 5백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로 인해 채무 상환과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자 위 볼링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업무를 보던 중 볼링 장비 등을 판매하는 F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6.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6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사진 1. 계좌이체내역 등 1. CCTV 영상 CD 1장 1. 수입지출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6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13,65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0. 24.경 B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8. 11.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8. 12. 5. 같은 검찰청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총 3회의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특히, 2018. 9. 5. 및 2018. 9. 17. 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금융거래정보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세 차례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과 2006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주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21:40경 위 노래연습장 vip5호실에서 손님 D외 3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 캔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 앞 도로를 장경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영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경계 타이어와 가드레일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도로에 설치된 가로 등 제어함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325-1 월롱교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23:07경 마포경찰서에서, 2013. 8. 9. 22:43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3. 10. 18. 육군제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붉고 눈은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험회사를 통한 사고 처리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아우디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해 놓고 그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F, G이 위 차량의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 것을 수회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 차량을 후진시켜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를 들이받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 있으므로 차량을 전진시킬 경우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서 있는 쪽으로 차량 방향을 돌리고 가속장치를 급하게 밟은 채 돌진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지 상황보고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 cd, 수사보고(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는 의사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공소에 해당한다.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경찰관들이 서 있지도 않았고 차량 좌측 옆면에 붙어 있지도 않아 부딪힐 위험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판시와 같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고지하면서 그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해서 후방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재차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전방에 있던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더욱 근접되게 약간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빠르게 차량을 진행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후진 및 전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위협을 느끼고 접근해 있던 차량에서 순간적으로 물러났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급격한 흔들림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량을 진행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피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경찰관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왕복 8차로 중 4차로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켠 채로 취침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여부 조사를 위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그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되었음은 분명하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이 내부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자 관련 법리의 검토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들이 차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그 정차된 차량이 이동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차량을 진행한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전방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아울러 이 사건 공소제기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남용 등의 부적법한 공소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조사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의가 중하지는 않고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도 않았던 점,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