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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 차량 운전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부산지법 동부지원 2012고약전8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3세 내지 4세)을 담당하였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1:38경 위 반 교실에서, 피해자 C(남, 3세)이 식판에 있던 밥을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밥과 국에 5회 가량 담그게 하고,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들어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아동 6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육시설인가증 등 접수 관련, 강서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판단 의견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관련) 1. 사례개요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행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중 1인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아동 중 1명의 놀이치료 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D’ 개인과외 교습소를 운영하고, 피해자 E(남, 10세)는 2019. 9. 26.부터 위 교습소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5:30경 위 교습소 내에서 피해자의 단원평가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뜨고 잤나, (맞을)부위를 결정해라. 대가리, 손바닥, 발바닥, 우불, 좌불, 우찌, 좌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대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틀리자, 피해자에게 “책상 옆에 차렷, 힘 딱 줘라. 내가 이단옆차기 할 테니까 니가 막아 내야 된다. 자슥아”라고 말하며 양팔로 책상과 의자를 잡고 뛰어 양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6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무회초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의 학대 장면 재현 모습) 1. 수사보고(피해당시 녹음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려는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부모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각자 C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3층 'C' 주점에 술이 취한 피해자가 들어와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자, 당시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들며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였고, 더 이상 시비를 하기 싫은 피고인이 화장실로 몸을 피해버리자, 피해자는 위 종업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물어보았고, 종업원은 피해자에게 “당연히 저 분에게 잘못을 했죠. 그러니깐 사과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형님, 미안합니다.”라며 사과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함께 C 주점 건물 계단을 걸어 내려가던 중,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의자에 앉아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나는 니하고 레벨이 다르다고 했지!"라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 02: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8: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21. 3.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11: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71길 24에 있는 지하철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앞에 설치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3: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서(C 담벼락 CCTV 검토, 범행도구 확인, 훼손된 벽보 사진 첨부) 1. 지팡이 사진, 벽보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하는 길목 외벽에 설치된 선거벽보 중 한 후보 사진 부분을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찔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벽보를 훼손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정도 및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조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5평 규모로 테이블 3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오리연탄불고기, 메추리연탄구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가게내부 정리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19:4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쇠공을 통해 변경하여 놓은 출입문 비밀번호의 변경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공제하여야 할 금액 1,000,000원을 제외한 2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영업을 중단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보증금 중 공제금에 관하여는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최초 범행시기인 2020. 5. 19.에도 이 사건 건조물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에어콘 등 다수의 물품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출입의 허락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열쇠수리공의 작업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이기 위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기도 전에 열쇠공을 통하여 시건장치를 해체하여 강제로 건물에 침입하고는 시건장치의 비밀번호까지 임의로 변경해 놓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29,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원상회복의무, 임대목적물반환의무 등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3-A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3. 11. 선고한 판결의 피고인 표시 중 “A”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정릉입구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화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3,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 29,895,44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4:16경 부산 영도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약120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 벌금형 전과로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전화하여 ‘H 대리’를 사칭하며 ‘2,500만 원을 이자 5%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I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10. 11:3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청계천점에서 위 피해금원 중 440만 원을 이용하여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서류)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어 통상적이지 않은 대출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편법이지만 피고인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로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이를 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니 상품권 구매를 취소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만 듣고 그대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07고약1300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해자 B(20세, 여)는 휴대폰대리점 종업원,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 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해자 B는 2020. 12. 11. 2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 A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수사)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피해부위에 대한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만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CCTV 수사)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피해부위에 대한 수사)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8: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구서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냐’며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92 피고인은 2021. 4. 2. 23:43경 서울 용산구 B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스텝과 피해자 C(남, 19세)이 모여서 떠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0:10경 위 게스트하우스 숙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한 뒤 서울 용산구 D, E 앞길에서부터 F파출소 앞까지 약 150m 거리를 위 골프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뒤쫓아 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35 피고인은 2021. 2. 15.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아동 G 및 가족구성원 친조모 H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핸드폰 및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어 2021. 2. 17. 위 명령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8. 21:58경 위 H에게 ‘전화받어.! 제발 일 크게 만들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1.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아동학대 임시보호명령 대상자 통보, 임시보호명령,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대화 캡처, 통화기록 캡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시보호명령 불이행과 관련하여 모친 H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범일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남,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소재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대물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7. 22: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부근에서 ‘음주운전의심 차량 신고, 전봇대 박고 갈팡지팡 계속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나아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D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E(남, 3세)는 D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33경 위 학원 D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엎드린 상태로 발버둥을 치다 다른 아동을 수회 걷어차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붙잡아 일으켜 앉힌 후 다시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어학원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서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