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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0:50경 나주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3:2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초동조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을 원하는지에 대해 묻자, "이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뭐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형 C의 주거지에서, C의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9세)과 같은 소속 경장 F(37세)에게 "씨발놈들아, 꺼져라,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폭력)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0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 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전력과 그 범행시기, 특히 피고인이 2017. 4. 28.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이틀 만에 재범한 점, 음주측정수치 높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3,77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974,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89,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4,254,6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퇴직금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연차관리대장,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액이 합계 8,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상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 영업실장으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위 게임장에 'F'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회수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위 E으로 하여금 IC카드 1포인트를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고,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기개·변조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IC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을 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게임이고, 매 턴마다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공격력이 높은 카드가 그 차이만큼의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주며, 어느 한쪽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별도의 단말기 및 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 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D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IC카드를 관리하며, E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번 제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계산방법: 수사보고(업소 매출내역 및 범죄수익금 잔액관련 상 총 정산금액 39,310,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3,171,000원을 공제한 금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환전행위 및 개·변조된 게임기의 사용 등 범정이 중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1.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C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검은색)를 피고인과 약 1년 간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쥐어주며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래. 내가 널 죽일 수 없으니 니가 날 죽여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위 C호 밖으로 뛰쳐나와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피신한 후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빨간색)를 들고 창고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1. 03:2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H, I에게 마시던 음료수 캔, 머리빗, 국물이 담겨있는 컵라면 용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00:4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내야 하냐"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영수증,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술에 취해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1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4. 29.자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2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횟수,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11:5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고물상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테인리스 고철 약 30kg을 포대자루에 넣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4:20경 의왕시 B빌라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택시 요금 34,76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집에 가서 요금을 준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갑자기 "야! 칼 꺼내"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액정필름을 깬 후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옷자락을 붙잡자 재차 액정필름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4일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비교적 단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벌금형 3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8. 2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원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계좌명의자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안되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접근매체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경우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18.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쌓은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8. 17:0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9.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은행 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 여위 600만 원을 I,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은행 왕십리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K으로부터 위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L은행 왕십리지점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I 명의의 N 계좌(O)와 J 명의의 은행 계좌(Q)로 각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K 명의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자료접수)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1)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에 송금해주는 송금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이 6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3:3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야이 새끼들아, 담배 있으면 담배나 하나 줘봐. 이새끼들이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냐?"고 욕을 하며 귀가를 하지 않고, 할 말이 있다면서 경찰관 E를 자신에게 오라고 한 후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을 들어 E를 때릴듯이 하고 이를 방어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의 모습),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2,8,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58 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식당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존동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약 15 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현재까지 혼자 1남 1녀를 부양해 오고 있다며 읍소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9. 22:2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51세)을 호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인 C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진주시 D에 있는 'E' 근처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몽타주가 아니다. 살기 싫은데 박아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22: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비켜 씨발 놈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I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심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9: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남당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5 1. 2018. 11. 28.경 사기 피고인 A은 C과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1. 28. 01:2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 들어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8. 12. 2.경 사기 피고인 A은 2018. 12. 2. 23: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4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653 피고인 A은 2019. 3. 2. 2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및 접대부비용 등 48만 원 상당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1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6. 18:05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매, 한국투자증권 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지갑을 주운 이후 순천시에 있는 역전파출소 부근의 주막집에서 피고인 A에게 지갑을 주운 사실을 말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지갑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42경 순천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인 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카드를 제시하여 22,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58경 순천시 P에 있는 신발 판매점인 'Q'에서도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등산화 1개, 여자단화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9:09경 순천시 P에 있는 잡화점인 'R'에서도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여자 속옷 2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미지불영수증,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155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 65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97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입내역 1. 수사보고(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2019. 3. 6. 자 사기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