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결과보고, 각 금융거래회신, 외국환거래표 사본, 무역금융대출관련 Local L/C 매입자료, 개설신청서 사본, C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무역금융 대출편취금 흐름 정리), 거래명세표 사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20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E PC방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PC방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가 PC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게임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큰소리치고 PC방 현관 입구 쪽에 계속 앉아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4:23 내지 14:24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녹화 CD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욕용 장갑 제조업체인 B의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위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C장갑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김포시 D 아파트 516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카페'의 공지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2013년 4분기부터 B의 특허를훔쳐 유사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게시글에는 'I회사'으로 표시) J장갑(게시글에는 'K장갑'으로 표시)외 5개 업체를 상대로 고발 및 형사상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4. 2. 6. 위 업체들이 B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사제품의 생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을 명시한 판결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소매업자들에게 특허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결정만을 받은 상태로 특허권 침해 여부 관련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목욕용 장갑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F에게 "중국년, 썅년"이라고 큰소리치고 바닥에 누워 발버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F가 경찰 조사 당시인 2013.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 1) F는 2013. 12, 13.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한편 F는 2013. 12. 16.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 없는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C에 있는 D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86(영점일팔육)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인 바 2014. 7. 14.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뒤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마주민자치센터 방향에서 세마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세종시 D을 비롯하여 그 일대 14개 필지에서 'E'라는 사찰을 신축하려는 자로서 위 'E'의 주지 승려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1.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위한 도로개설 목적으로 D 등 2필지 소재 임야 3,443m²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뿐임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도로 주변에 경사면을 만들고 토사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위 14개 필지 105,209m² 중 임야 17,828m²를 무단 훼손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황사진 및 지도 1. 고발장 1. 불법행위면적 1. 개발행위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무단 훼손된 부분의 상당 부분이 복구되었거나 복구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인성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 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옆 펜션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E(33세)에게 "크레인으로 모래를 옥상 위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나무 옮기러 온 것이지 모래를 옮기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12:0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40에 있는 서해아파트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505번길에 있는 종갓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8:10경 서울 교대역에서 강남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다수의 승객이 승차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7.경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총무부 경리과에서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5.경부터는 주거복지부에 근무하면서 전세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세대여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전세대여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 위해 찾아 온 성명불상의 전세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대여금 66,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LH공사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277,6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주택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였으나, 횡령 금원 중 일부 252,200,000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가 제공된 점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인천 서구 완정로 65번안길 대주피오레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창우아이빌 빌라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 신호가 켜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창우아이빌 빌라 방면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무보험은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1:46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 C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내가 북괴공작원이다. 22특수부대 출신인데, 너 정도는 22초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2초 만에 내가 제압을 하면 꺼질래?"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1: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오르막 식당' 앞 노상을, 다사 고등학교 방면에서 다사읍 사무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39세)의 다리 부위를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2013. 12. 2. 06:24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3:1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서사로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청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C(56세, 여)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토스카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 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1(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초범인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그곳을 걸어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7세)와 교행하던 중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떨어뜨렸다가 그것을 주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부딪히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 등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7. 10. 31. 폭행죄 등, 벌금 5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D의 2013년 6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625,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25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3,25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해병대전우회 C연합회(이하 'C연합회'라 한다) 회장이다. 피해자 C연합회는 2013. 4. 17. 순천시로부터 순천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C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2014. 4. 15. 순천시 D체육관 피해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순천시에서 지급될 근무수당을 피해자 C연합회 은행계좌와 소속 회원이 C연합회에 위탁한 개인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C연합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19.까지 소속 회원들이 잡상인 단속업무를 하고 순천시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수령한 37,860,000원을 피해자 C연합회 운영경비 명목으로 보관하다 2013. 11. 6. 2,000,000원, 2013. 11. 8. 2,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사벌금으로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연합회 총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을 추인받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공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자신의 벌통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합계 28만 원 상당의 밀납벌통 10개, 시가합계 5만 4,000원 상당의 사양기 20개, 시가합계 10만 원 상당의 중앙사양기 10개, 시가합계 20만 원 상당의 착륙판 40개, 시가합계 1만 원 상당의 물통 20개, 시가합계 140만 원 상당의 소비 200개를 가지고 가, 합계 2,0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목 1. 사진설명(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벌통 등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고, 설사 그 중 피해자 소유의 벌통 등이 일부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벌통 등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지고 가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자하여 벌통에서 벌을 키우던 중 뜻이 맞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31.경 함께 운영하던 벌통 등을 투자금의 비율대로 나누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6.경 함께 운영하던 벌통 등을 나누기 위하여 E가 있는 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어떠한 벌통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갈 것인지 하나씩 지적하며 합의에 이르렀고, 그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통 등을 가지고 갈 때 피해자가 입회한 상태로 가지고 가기로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왜 옮기는지 얘기는 못 들었는데 F가 생각하기로는 옮길 시기가 아닌데, 저녁이 되어 어두워진 시간에 후레쉬를 가지고 옮기는 것을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여 총유 또는 공유물에 해당하는 벌통 등을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인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벌통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목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벌통 등을 함께 운영하던 중 지정된 벌통 등만을 피해자 입회하에 피고인이 가지고 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그 합의를 위반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입구 편도 2차로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 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바디 교환 등 수리비 5,315,4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입구 7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골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중부지사 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마치 O이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영업관리사들을 관리하여 신규 구좌를 등록하게 한 것처럼 O을 영업부장으로 등록하고 그 조직 하에 영업관리사 7명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실제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관리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명의만 등록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본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1. 3. 경 2월분 성공부장수당 600,000원을 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성공부장배출수당 3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O 부장 조직란에 기재된 것처럼 합계 1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P, Q, R, S, T, U을 중부지사의 영업부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2011. 3.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허위 영업부장들에게 성공부장수당 합계 25,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성공부장배출수당 합계 12,7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합계 38,2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에도 신용불량자의 회원 가입 등의 필요로 대리코드 등이 사용되었고 소득의 분산 등을 위하여 지사장의 권한에 따라 여러 명의 부장을 두는 경우가 있었던 점,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부장으로 등록된 P, Q, R, S, T은 본사 영업팀장이던 L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이고 U도 실제 근무자이던 V 부장의 부인인데 위와 같은 부장등록자들의 지위나 관계 등을 볼 때 K을 포함하여 본사 관계자들도 지사장들이 필요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는 부장을 두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영업을 하지 않는 부장조직에 배치하는 관리사의 수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성공부장수당이 적어질 수도 있고 관리사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야 성공부장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장을 두는 것 자체가 반드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권 47, 58면 참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나 회사 관계자들의 지인 등을 부장 조직으로 편성한 것이 주식회사 F 본사 담당자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부장조직의 편성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0:1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위생톤 2병(길이 14cm)이 든 검정색 봉지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그 곳 판매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 길이 11cm)를 거꾸로 든 채 피해자 E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비상출동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피해자 F(23세)가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E 피해사진, 수사보고(D CCTV 분석), CCTV촬영사진, 진단서(F), 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 하나,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업체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이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바,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3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치어스 호프' 앞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시의회 의원 D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4. 4. 14.경 D을 위한 송별연 명목으로 D, 지역 후배 E 등에게 연락하여 2014. 4. 16.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선거 시장 예비후보자인 H에게 전화하여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니 방문해서 인사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식당에서 D, E, I, J, K 등 C 시민 30여 명에게 고기와 술 등 시가 합계 15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H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한 채 위 식당을 방문하여 위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L, M, K, N, J,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시장후보 H과의 통화내역) 사진, 신문 사본, 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D을 위한 송별연 명목으로 D, E을 통하여 자신과 친분 없는 사람들까지 식당으로 초대한 후 H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30여 명으로 적은 수가 아니고,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도 150만 원으로 소액으로 볼 수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부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