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2. 06:29경 남양주시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아들과 이혼소송 중인 며느리인 피해자 D(여, 43세)의 옷과 양팔을 세게 붙잡고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약 11분 간 주차장 안에서 끌고 이동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고 있으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2대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늦어도 2021. 4. 11.경부터는 배우자 아닌 남성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1. 10. 29.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4 고소장’ 제5쪽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내연남과 어깨동무를 한 채 다정한 모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배우자 E이 2021. 4. 11.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실대로 말을 하라’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해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여동생 F는 2021. 4. 13.경 E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장녀 G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까지 G을 보호하고 있던 E과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피고인들은 G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중, E의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목격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당시 E은 차녀 H을 보호하고 있어, 피고인들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A 제출파일 CD 1매(순번 29번) 저장된 ‘음성 002.m4a’ 파일 1분 25초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피고인들을 마주치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행위를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손녀 G의 행방을 찾아 헤매던 중 내연남의 아파트에서 나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손녀 G의 행방을 물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도주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를 붙들어두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단기간 내에 손녀 G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앞서와 같은 경위로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증거기록 제44, 45, 64, 65쪽 참조)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시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하였을 뿐인바,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 전후로 계속 정상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약 11분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 99, 105쪽 참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가사 피고인 A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재물손괴의 점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