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6세,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3급 추정)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리판단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아파트 9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며칠 동안 서로 H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냐고 묻자 피해자가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 보고 싶다고 하여 2013. 7.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3. 7.경 서로 만나기 전에 목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실제 만날 때에는 손동작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각자 자신의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고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귀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진술 1) 피해자는 I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5세 1개월이었다. 기록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어 사용이 가능하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여 검사자가 알아듣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질문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K-WAIS(지능검사) 결과 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78, 전체 지능 45 이하로 나타났는데, 동작성 지능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여 비교적 문제해결력이 잘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피상적인 수준의 눈치에 의한 행동수준으로 실제적인 문제해결력은 떨어지며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결과는 지적장애 2급 범주에 해당되나, 청각적인 문제가 언어성 검사 수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잠재지능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SMS(사회성숙도검사) 결과 기본적인 자조기능, 단순한 자기관리, 이동능력은 비교적 유지되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영역은 매우 저하되어 있으며, SA(사회연령) 10.7세, SQ(사회지수) 66.87로 실제 연령에 비하여 만 5세 6개월가량 지연된 발달수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피해자의 모(母)는 2014. 6.경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4. 6. 17.경 임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더니, A이 2014. 3. 26. 17:0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고 하므로, A을 강간혐의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6. 19.경 정상 출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3)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실시된 감정 결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산한 신생아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신생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인정하는 성관계 날짜는 2013. 7.경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피해를 입은 날짜는 2014. 3. 26.이며, 피해자의 출산일이 2014. 6. 19.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이라는 아저씨가 주차장에서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고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남자(피해자는 피고인을 '오빠'로, 강간 피해의 가해자를 '아저씨'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다가 '앱을 삭제했어요. 오빠가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싫어라고 문자를 했어요.'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저는 오빠랑 친해요. 공부 끝나고 오빠네 집에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남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H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산한 신생아의 친부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처음부터 인정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점, 나아가 피해자가 지칭하는 '오빠'가 피고인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내지 신체적 접촉에 응하는 취지의 긍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비교적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며칠간 피해자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자신이 목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간단하게 손동작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출근한 동안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성관계를 계획하였다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 없이 서둘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이 어눌해서 약간 의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