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85

범죄사실 2012고단85 피고인들은 양구군민들로서, 피해자 D이 편집장으로 있는 'E'이 양구군의 군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낸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 21:55경 강원 F에 있는 G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4. 18:10경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위 G서점에서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곡괭이 자루를 들고 들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내쫓고, 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D이 때려죽이고 경찰서 갈 각오로 왔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05 피고인 A은 2011. 10. 6. 09:19경 강원 H 소재 'I'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고등학교 재학시절 선생님을 폭행해서 퇴학을 맞고 제적된 사람이 양구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그의 가족은 학원을 차려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잘 될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한겨레신문 2001. 9. 13(목). 사회면 보도] 실형을 살아온 사람이 안보의 접경지역, 우리의 조상들의 목숨과 피로서 지켜낸 평화의 땅!! 양구지역에서 민주, 진보세력이라는 미명하에 조직을 만들어 떼거지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국가단체를 결성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양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모른척하고 가야 합니까?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을 배척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5사건의 판시 제1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2951 사건의 수사기록 제4쪽)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2012고단85사건의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3067 사건의 수사기록 제18쪽) 1. 수사보고(CCTV 분석) 2012고정2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10조에 근거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등은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인터넷 신문인 E의 기자라 하더라도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작성·게재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피고인 A은 2011. 9. 9. 양구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J씨와 E 보시오!!'라는 제목으로 'J씨! 양구군 행정재산 취득의혹이라는 글은 당신이 하기 좋은 말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작성했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지난 8. 21. 양구홈피에 글을 게재한 지역의 K모 선배에 대한 분풀이입니다. 이러한 것이 E이 추구하는 언론의 사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E의 발행인, 편집인, J씨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추석 이후에 이곳을 통해서 밝히겠소! … 참으로 나쁜 사람!! 엄청나게 치졸한 사람!!!'라는 내용을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양구군청의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선생님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의 가족(피해자의 처를 의미한다)이 학원을 차려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하여 마치 피해자의 처가 제대로 학원교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전과사실 등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편견을 줄 수 있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 양구군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