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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흥시 E에서 시행하는 F 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총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7. 4. 2.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2,011,000m² 규모의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공사현장의 B-4 구역에는 2015. 7.경부터 골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나 해당 구역의 아파트 착공시기가 다가오자 피고인들은 현장 내 대체야적장을 확보하여 골재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야적된 골재를 덤프트럭에 실어 2017. 4. 2.부터 유1부지로 운반하였고, 같은 달 10.부터는 유1부지와 체1부지로 나누어 운반하였으며, 운반한 골재는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하였다. - 위 작업은 단속공무원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한 2017. 4. 13.까지 매일 진행되었다. 한편, 이 사안에 적용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1항은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로서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골재를 운반하여 쌓아 올렸으므로 단순히 그 작업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여 적치물을 1일 이상 보관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그렇지 않으면 쉼 없이 누적하여 쌓는 상황에서도 방진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위 기간 동안 적치물의 형상과 법면이 계속 변화하는바, 그 일부만이라도 1일 이상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존 야적장에 쌓여있던 골재에 대한 방진덮개 미설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방진덮개를 설치하였다가 골재 운반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해체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진덮개 설치 없이 골재를 1일 이상 보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8.29. 16: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2층 "D"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의 성기를 모방한 남성용자위기구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988 판결 등 참조). 또한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압수물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이고 있는 여성의 나체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그 엉덩이 부위에 여성의 성기를 단순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기는 하나, 성기의 내부구조, 주름, 입체감 등 외음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또 위 남성용 자위기구의 전체 크기는 A4 용지보다도 작은 크기인데, 그 이목구비나 머리카락, 성기 부분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부분이 거의 단일한 살구색으로 되어 있어 실제 사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남성용 자위기구가 비록 일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10m 정도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2009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1.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G(49세)에게 '감정가 100억원 이상인 충남 천안 동남구 사직동 상가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을 매 입했다가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달 후 수익의 1/3을 나눠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상가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매입을 위해 매도인측과 거래 교섭을 하였던 사실도 없으며, 건물 매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해 같은 날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진술기재 1. J,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 액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수익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2011. 10. 28. 소년보호사건 송치), D(2011. 9. 26. 소년보호사건 송치)과함께, 지적장애자로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E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남방을 벗어주며 "너는 그냥 따라만 들어오고, 지문이 찍힐 수도 있으니 이 남방을 손에 덮고 물건을 만져라"라고 지시하고, D에게 "너는 엘리베이터 잡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7. 15. 02:0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1동 1202호 피해자 G이 아들 E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서 E의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빨리 현관 비밀번호 눌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E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이열리자, D, E는 피고인의 범행 후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상태로 잡아두고 있는 동안, 피고인,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 의자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반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신한신용카드, 농협현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7. 15. 03: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C, D이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J)를 인출기에 넣고 E가 말해 준 비밀번호를 누른 뒤 4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합동하여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 내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7. 15. 0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85 밀리오레 현금인출기에서 C, D이 인출기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2회에 걸쳐 현금 38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합동하여 위 밀리오레의 성명불상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 내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경 동생인 C를 통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7. 경 동생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합계 5,000만 원에 대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합의서, 신용정보 통합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뒤늦게나마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2:40경 업무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 소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용두동사거리 방면에서 위 병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와 좌측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2:5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으나 그 중 집행유예 전과는 25년 전의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취중에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 자신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며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금은 서로 잘 지내고 있는 점, 향후 술을 절제하기만 한다면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에 있는 영주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북대로에 있는 적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17:45경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에 있는 영주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북대로에 있는 적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5. 15. 09: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장뇌삼밭을 발견하자 이곳에서 장뇌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장뇌삼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막 사이의 구멍을 이용하여 밭 안으로 들어간 뒤 각자 손으로 장뇌삼을 파내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8년근 장뇌삼 약 80뿌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4. 1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10년근 장뇌삼 120뿌리를 가지고 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실형 및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장뇌삼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3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3. 13:40경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복탕 2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1.경부터 2014.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2,5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영수증 미제출 식당에 대한) 1. 영수증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9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전과,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6: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병원'내 1층 매점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짚으며 "왕!"하고 놀라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갑자기 그렇게 사람을 놀래키면 어떻게 하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벌년아"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은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2. 21. 00:33경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94에 있는 한남타워 앞까지 약 1km에 걸쳐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1994년경에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5:1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E 식당 안에서, 그 곳 식당 앞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관련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잘 하고 왔네"라며 비웃으며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13cm, 총 26cm)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곳 내실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내실문을 두드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협박시 사용된 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관련 전과 다수이나, 1990년 상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있으며, 배우자이던 피해자와 별거상태로서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1: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과 뒷유리창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0. 20:00경부터 2013. 5. 11.00:10경 사이에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1병을 5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가 위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먼저 들어와 술을 시켰고 E, F가 술을 시켜 먹던 중에 청소년인 G, H이 나중에 들어와 합석하여 먼저 시켜 둔 술을 함께 마셨는데, 피고인의 종업원인 II E, F가 들어올 때, 피고인의 처가 G, H이 들어올 때 각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E, F에게 술을 주었고, G, H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가 1에게 청소년인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나 이 대충 확인하고 술을 주었고, G, H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 올 때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위 청소년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F는 수사기관에서, E는 손에 신분증을 든 채로, F는 지갑에 신분증을 넣어둔 채로 각 1에게 보여주었더니 쓱 보더니 됐다고 하면서 술을 주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에 신분증을 들고 있을 때 이 이를 대충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지갑 카드꽂이에 신분증이 꽂혀 있는 상태로 I이 쓱보았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CH01-20130510-221504.avi 1분 40초경)에 의하면, E, F는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자리에 앉은 후 주문을 받으러 온 I에게 망설임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I은 E, F로부터 각 신분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어 E, F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또한 E, F가 그 주장과 같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면, 1이 애초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모르되 위 동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인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술을 주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을 때 보여주었던 신분증을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잃어버렸다가 이 사건 후 일주일 뒤 우편물에서 잃어버렸던 신분증을 다시 찾았다고 하였는데, I으로부터 돌려받아 신분증을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갑은 그대로인 채 신분증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인 2013. 5. 11.부터 2013. 5. 18. 사이에 E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습득신고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CCTV 동영상(CH01-20130511-000128.avi 6분 30초경)에 의하면, F 역시 I에게 망설임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곧바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F가 I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갈 때와 술을 시킬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 F가 술을 시킬 때는 자리에 없었고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갈 때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후 술을 더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F가 술을 주문할 당시 G, H은 동석하지 않고 있었던 위 CCTV 동영상과도 배치된다. H도 수사기관에서 위 CCTV 동영상과 달리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을 때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시켜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술을 주문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을 때 E, F가 술을 시켜둔 상태였고 추가로 술을 더 주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이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주점에 H과 가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이 사건 주점이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고 진술하여 둘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 CCTV 동영상(CH01-20130510-224355.avi 10분26초경, CH01-20130510-233834.avi 2분경)에 의하면, E, F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G, H 중 한 명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고 난 후 1이 아닌 다른 종업원이 추가로 컵 두개를 갖다 주었고, E, F, G, H이 함께 있던 중 다른 남자 1명이 동석하게 되자 I이 다가와 다른 남자 1명의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은 이 법정에서 G, H이 들어올 때는 보지 못하여 검사하지 못하였고 다른 남자 1명은 막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 검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서로 확인하면서 틈틈이 검사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I이 G, H이 옆에 있는데도 다른 남자 1명의 신분증만 검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점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G, H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신분증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처가 G, H이 들어왔을 때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뒤쪽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약 9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2022. 9.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C가 “술값을 지급하고 일행을 데리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C에게 “씨 새야, 개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C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C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32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2. 5.과 2015. 9. 3. 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우측 상지의 근력저하, 언어장애, 두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주차장까지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16.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1. 1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에서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주차장 기둥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아주 길지는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8-1

범죄사 실[2013고단326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40 '수유역' 앞 노상에서 매입책인 D, E, F으로부터 스마트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7-75 '신설동역'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로부터 스카이 스마트폰 등 5회에 걸쳐 5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받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16.경가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홍대 입구역 앞 노상 등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스카이 스마트폰 등 9회에 걸쳐 23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받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주점 2층 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소변기 위에 놓아두고 간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I, J, K, L, F, M, N, B,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적으로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학생이나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로 하여금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제2차 범죄를 유발케 하고,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장물이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12. 7. 15: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새참분식'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타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B은 운전석에 탑승한 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범죄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훔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수중에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받고자 자신들이 일했던 공사현장에 찾아가려고 하던 중 마침 키가 꽂힌 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보자 그곳에서부터 5km 정도 떨어진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58-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주유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K주유소로부터 1,224,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L주유소로부터 408,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M주유소로부터 93,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불특정인들로부터 1,589,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I주유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공급받은 경유의 가액이 합계 33억 1,4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과 함께 공소가 제기된 O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광주지방법원 2013노2778)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