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C의 전무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심판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또는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하는 D를 통하여 El)을 알게 되었고, E F로부터 투자금 피해를 입은 것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F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게 하고 그 후 F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0.경 F 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대구수성경찰서에 접수하도록 하고, E에 대한 고소인조사 시 경찰서에 함께 동행하여 자신을 '법무팀장'이라 소개하여 법률대리인 행세를 하고 위 F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시 고소인과 함께 법성에 출석하여 주고, 구속된 위 F의 가족들을 만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여 합의를 알선하고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E의 F에 대한 법률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2013. 1. 1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식당에서 현금 200만 원, 2013. 4.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정문 차량통제초소 앞 마당에서 현금 200만 원, 2013. 5. 3.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주)] 사무실에서 현금 70만 원, 2013. 5. 6.경 위 (주)]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3. 10. 6.경 대구 동구 K 소재 (주)J 공장 마당에서 현금 100만 원 총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4.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기재와 같이 E, L, M, N로 1) 2014, 11. 11.경 '0'으로 개명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42 면 참조), 아래에서는 편의상 개명 전의 성명으로 기재한다. 부터 그들의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그들의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2,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권리양수 가장 권리 실행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경 P이 (주)Q의 영업부장으로 활동하면서 R으로부터 유류대금 1,6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P에게 위 R으로부터 위 유류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주)Q(대표이사 S)이 R을 상대로 한 유류대금 1,600여만 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그 후 1심, 2심 민사사건에서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소송의 재판기일에 참석하는 등 위 민사소송에 관여하였고, 그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난 후, 위 P으로부터 위 판결문에 기재된 권리에 대한 추심을 부탁받아, 2011. 3.경 R 운영의 주유소에 찾아 가 R에게 위 채권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위 (주)Q(대표이사 S)로부터 20,338,866원의 판결에 기재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서를 작성한 후, 이를 R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달하여 채권을 추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권리양수 가장 권리실행) 기재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T 타인에 대한 채무가 있어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T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인 양 허위내용의 공증을 하고, 강제집행 실행 시 피고인이 그 강제집행에서 위 1억 원의 채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위 T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T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2007, 2. 8.경 대구 수성구 소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T과 'A 이 T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T은 2011. 6.경 그가 운영하는 (주)U의 사업 부진 등으로 중앙로신협에 대한 대출금(아파트구입자금 대출 1억 3,000여만 원)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U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삼성카드, 동양생명, 외환은행,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사 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각 신용카드사 및 금융기관들로부터 채무금 상환 독촉을 받고 채무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T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받게 됨을 통지받게 되는 등 각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T에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허위 내용의 1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T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것을 제안하였고, T이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T은 2011. 9.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T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V로 하여금위 2007. 2. 8.경 작성한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T 소유의 대구 남구 W 제8층, 809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X, Y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D의 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D, Z, L, N, P, AA,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3, 7, 11, 24, 30, 33, 47, 49, 50, 58,60~62, 67, 69, 73, 81, 89, 91, 105, 138, 145, 178, 189, 193, 196, 251-259, 260], (참조용) 등(순번 4~6), E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등(순번 8~10), 사건의 AB 제기 '약정금 청구의 소 소장 사본 등(순번 12-23), 고소장(AC 외 2명, 부사장용) 등(순번 26~29), 고소장(AD) 사본 등(순번 31, 32), AE 사건에 대한 형사 및 민사사건 대응방향에 대한 메모 등(순번 34~38), 구속영장표지(피의자 F) 등(순번 51~55), A의 Z, AF와의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용(순번 68), A 명의 계좌거래내역(발췌본) 등(순번 70, 71), 채권추심 위임증서(세일신용정보) 등(순번 74~80), A L의 자금거래내역 등(순번 82~85), A N의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용(순번 90), A의 계좌거래내역(N 송금부분 발췌, 순번 92), A의 T에 대한 권리행사 내역 등(순번 106~111), AG의 E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내역(순번 139), A AH, M과의 자금거래내역(순번 146), A의 F 사건에 대한 메모 등(순번 166, 167), 사업자등록증(AI) 등(순번 179~188), G에 있는 AJ 피제소 결과 및 현황 등(순번 190~192), AJ 매출보고(2012. 12.분) 등(순번 194, 195), AI 죽전 매장 2014년도 매출장부 노트 사본(순번 197), 대구 서부지원 2012가단37637 청구이의사건 문서(원고 : Z, 피고 AK) 등(순번 261~3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각 법률사무 취급행위는 피고인이 D로부터 매월 판공비를 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E의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E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그 판공비를 지급받은 것이며,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의 금원 중 현금 부분은 E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됨)과 피고인이 작성한 법률사무 관련 증거서류, E의 계좌거래내역 등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민·형사사건에 관한 해당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고 E으로부터 송금이나 현금 수수의 방법으로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E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행위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권리양수가장 권리실행업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2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권리양수 가장 권리 실행업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이 사건은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2)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손 또는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코 20104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고 반복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나아가 권리양수를 가장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 내지 범정이 불량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의 법률사무 취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대하여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무효화시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공범인 T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고령의 노모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로 보이는 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