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사진작가인 것처럼 피팅모델이 되길 원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슴, 음부 부위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5.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B(2002. 12.생, 당시 15세, 여)이 개설한 'C'라는 채팅방에 입장하여 채팅을 시작하게 된 후, 2018. 5. 7.경부터 2018. 6. 22.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시켜줄테니 나체 사진, 나체 상태에서 하체를 벌리고 있는 사진, 앉아 있는 사진 등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이 담긴 사진 25장,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D(2001. 5.생, 당시 17세, 여)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채팅을 시작하게 된 후, 2019. 5. 10.경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줄테니 나체 사진, 나체 상태에서 하체를 벌리고 있는 사진, 앉아 있는 사진 등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이 담긴 사진 49장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E(2001. 11.생, 당시 17세, 여)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채팅을 시작하게 된 후, 2019. 5. 28.경부터 2019. 7. 17.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줄테니 속옷을 입은 사진, 나체 사진, 나체 상태에서 하체를 벌리고 있는 사진 등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이 담긴 사진 173장,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F(2007. 4.생, 당시 12세, 여, 가명)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채팅을 시작하게 된 후,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나는 수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나체 사진 등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이 담긴 사진 11장,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6. 22.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25장, 동영상 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이 담긴 사진 296장, 동영상 2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 F(가명)과의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아동 F(가명)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피의자가 부하를 위장하여 피해아동 F(가명)과 대화한 내용, 내사보고(피해아동 E과의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아동 E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피의자가 견습생을 위장하여 피해아동 E과 대화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에 대하여), 동영상 캡처 사진 등, 통신제공자료 요청 회신자료,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으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5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동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설시한다. 가. 제1~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제작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제작물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피팅모델을 시켜준다거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등의 명목으로 12세 내지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전송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약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체나 음부 부위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4. 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보다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제 막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조금씩 형성해나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한 피해자들의 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