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초급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인 H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고급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인 I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9.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기능계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인 J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H, I의 각 진술서 1. 각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주)G의 대표로 방송·음향·영상장비 설치공사일을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H 등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안으로, 정보통신공사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게 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일정수준과 안전을 도모하고 도급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반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3명으로부터 각기 다른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 위반 횟수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방송·음향·영상장비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전북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파주시 K에 있는 음향·영상·통신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주) 및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음향·방송·영상 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N의 각 제품을 해당 관공서에 납품되도록 해 준 다음, L(주) 및 (주)N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2) L(주) 제품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무주군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L(주)가 무주군에 55,009,000원 상당의 'O'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L(주)로부터 2015. 4. 23. 수수료 명목으로 31,952,4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군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남원시 농고길 25(도통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간부직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L(주)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에 25,691,000원 상당의 'P'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L(주)로부터 2016. 2. 5. 수수료 명목으로 12,78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주)N 제품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Q중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주)N이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Q중학교에 14,705,300원 상당의 '강당 방송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주)N으로부터 2014. 2. 27. 수수료 명목으로 7,547,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N이 총 35회에 걸쳐 전북 소재 관공서에 합계 654,035,6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주)N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64,119,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5회에 걸쳐 전북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음향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완주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파주시 K에 있는 음향·영상·통신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주) 제품을 완주군에 납품되도록 해준 다음, L(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경 완주군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L(주)가 완주군에 35,024,400원 상당의 'T'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L(주)로부터 2014. 3. 11. 수수료 명목으로 13,968,6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완주군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주), (주)N(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제품 납품을 의뢰받고 납품이 성사되자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수수료 대부분은 제품 설치, 유지,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사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청탁이나 알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제조업체인 L나 N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자체가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된 사안이다. 1)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정 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제품의 납품 절차는 계약당사자로 제조사인 L나 N이 직접 발주처인 조달청과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내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역 소재 '대리점(다만, 제조사와 배타적, 전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이 특정 관급공사 발주사실을 제조사인 L나 N에 알려주면(영업신고), 제조사인 L나 N이 조달청과 사이에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대리점인 G나 S에 납품하며, 대리점인 G나 S는 제품을 설치하고 향후 유지나 보수의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제조사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고 그 대금 중 대리점과 사이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비율(약 45~60%)을 수수료로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수수료의 비율은 비단 이 사건이나 전북 지역의 유사한 계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계약체결과정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 즉 이 사건 납품계약은 계약당사자인 제조사가 발주를 예상하고 계약교섭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소재하는 대리점이 먼저 공사발주를 예상하고 설계도나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교섭을 통하여 향후 관급공사 수주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제조사에게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할 테니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위 '영업신고'를 하면서 시작된다는 점, 대리점이 취득하는 수수료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제품의 설치,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 대한 홍보 내지 영업비용도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납품계약은 대리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홍보나 영업이 수반되어 부정한 청탁이 오고갈 여지가 있어 L나 N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이러한 점을 묵인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조사인 L, N의 대표나 직원들 중 일부는 검찰 조사 당시 '그러한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은 소개비, 사례금 등영업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의심할 부분이 있기도 하다. 다) 그러나 제조사인 L 직원 U, 대표 V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전라북도와 같이 지방에 관급공사 등 납품을 하기에는 경기도에서 전주 등지로 내려와서 설치, 유지, 보수 등을 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의 문제가 있어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의 납품을 요청받더라도 제품은 납품하되 G나 S와 같은 지역업체에게 설치 등을 맡기고 조달청으로부터 받는 대금의 일정 비율을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후 세금계산서도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인 G, S의 대표인 피고인들이나 그 직원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어떤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관행상 이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N의 대표인 W의 수사기관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증거기록 제1597쪽). 이러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검찰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것이기는 하나 검찰의 진술도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계의 관행상 지역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홍보나 영업에 관련한 비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과할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자신들과 담당공무원을 중개하기 위하여 사례비 등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나아가 이러한 돈의 흐름에 대해 모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등 자금흐름의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게다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내지 알선'의 핵심은 '중개'이고, '중개'는 일반적으로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L나 N의 대표나 직원들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돈은 제품의 설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피고인들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금품의 수수자가 공무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금품의 공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여자를 중개하거나 소개하고 그 비용이나 대가를 공여자로부터 받는 전형적인 '브로커'와 달리 보이므로, 이 사건 돈은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에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진술이나 다른 각종 압수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이 오고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L나 N 측에서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마당에 이 사건에서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봄이 더 합리적이다. 마) 그렇다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급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하여 홍보나 영업을 하였다고 추측이 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L나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은 특별히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도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도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감독관 등 담당공무원에게 뇌물 등 로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급공사를 독식하면서 공사대금을 재량사업비 등 예산으로 책정하게 한 다음 제조사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나,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