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9: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정류장명 : D)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버스노선도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E, F, G의 각 일부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진행상황보고서(범행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피혐의자 CCTV 캡쳐내역, 피의자의 최종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후 장난으로 피해자를 놀라게 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노선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뒤로 다가와서 엉덩이의 오른쪽 부분을 손으로 딱 대고 만졌다. 누가 봐도 고의적이었다. 손으로 잡는 느낌이 들었고, 뒤로 돌아봤는데 그분(어떤 할아버지, 피고인)이 계셨다, 자신은 놀라서 친구들 쪽으로 갔고, 너무 놀란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니까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분(피고인)이 웃으시면서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니까 자신과 친구들은 놀라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표현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2~4면 등).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피해자)가 정류장에 노선표를 보러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피고인)가 뒤로 다가왔고,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완전 뒤로 바짝 붙어 있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달려왔다. 저희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할아버지(피고인)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저희들을 쫓아오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증인신문녹취서 2~3면, 증거기록 9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의 상황,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보인 행동 등과 관련된 위 E의 각 진술 및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일행인 F, G의 각 진술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증거기록 36~37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4면, 40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즉시 어머니에게 알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