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8:43경 부천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6세)이 자신의 금팔찌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1:53경 인천 부평구 B빌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6:26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분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병신같네. 존나 웃긴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만취하여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고, 폭행 부위, 정도와 방법에서 나타나는 죄질도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버지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했고,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2. 12. 17:0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연결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수년 전 암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발 빠른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이 반환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나빠 대출이 어려우나, 계좌를 제공해주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7:43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2 청라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을 어기고 대여하여 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출을 받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가량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1:3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일 좆 같이 하네 병신들, 좆밥 새끼가 깜빵 보내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친 피고인을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병원에 찾아가는 등 노력한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9: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 아들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너 눈깔아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3: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78 간석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오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다마스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2. 04:1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자재 창고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닭발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껍데기 1봉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통조림 8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0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자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식자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야심한 시간에 가게 창고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불안감으로 밤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지도 못했다고 한다. - 피고인은 실직 후 허리, 어깨를 다쳐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에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수일을 굶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품이 모두 음식이고 고가도 아니다. 실외 창고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갈산역에서부터 같은 구 수변로 33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2년밖에 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 04:3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행 전력은 1회뿐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인출금의 약 3-5% 및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화 어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면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부산 진구에 있는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조합 체크카드(D)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4. 13. 17:32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김포시 E건물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체크카드(H)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지시자 "I"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 보관 등에 가담하였다. - 2020. 3. 어머니의 사망 이후 한동안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 접근매체 등 양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7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537에 있는 인덕원 초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20. 2. 15. 05:3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9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폭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번의 범행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 및 본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청년으로써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2: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를 통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수액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보안요원 및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염병하냐, 이런 씨발놈아, 뒤져라, 너 죽어야 돼 그냥, 신고해 씨발놈아", "간호사, 커피 타줘", "좆같은 새끼", "짭새 와 봐야 골 아프다"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9:00경~20: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를 통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의사 및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 죽일 놈아,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08: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를 통해 후송된 다음 원무과 앞 바닥에 드러누워 병원 직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 회신(119 신고내역), 신고내역 자료,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동영상 캡쳐 사진설명 자료, 범행장면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진료 등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사흘 연속 이뤄졌으며, 위 범행으로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단기간 내에 112 신고 내지 119 신고를 수십 차례 반복하는 등 순간적 실수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3ml를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프로포폴 제품 확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상대 검사 결과 확인)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프로포폴의 오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되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서 프로포폴 중독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김제시 B에서 (유)C로부터 'D' 중 관람석 철근 콘크리트공사(공사예정금액 : 6,500만 원)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9. 8. 23:0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 주소지 내에서, 그 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52세)와 평소 피고인의 잦은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녀의 쇄골 및 양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상해 범행을 반복한 점,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력이 있으나 2013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 밖을 나가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뒷목을 손톱으로 각 1회씩 할퀴고, 그의 상체를 수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3:08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인천 남동구 B,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영업이고 뭐고 난 안 나갈 테니까 맘대로 해"라고 큰 소리를 하며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죄사실 2021고단21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주차장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1개, 위 법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1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 OTP, 공인인증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175 피고인은 2020. 8. 말경 인터넷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자 대출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경 유한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2020. 9. 9.경 나주시 G에 있는 E은행 H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0. 10. 초순경 유한회사 I 법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주차장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개설된 유한회사 I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1개, 위 법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1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 OTP, 공인인증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2020. 11.경 유한회사 D 법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개설된 유한회사 D 법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공인인증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일부 등사, 사건기록 일부 등사-2) [2021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S은행), 영장회신(CIF 및 거래내역 등),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계좌 개설 신청서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5개를 개설하는 등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사기,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0. 04.부터 2020. 10. 17. 12:00까지 부천시 B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13:5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서울강남구 C을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살고 있던 집에 이사 온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를 전달해 주기 위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4. 03:4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의와 하의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포트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집 밖으로 던져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코로나 등 이유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과 추행의 정도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속칭 '미끼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하면 성명불상자가 고객을 응대하여 미끼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등장하여 위 매물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알선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8. 11:50경 위 사이트에 번호 불상의 2016년식 티볼리 승용차를 33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인천 서구 D에 있는 E로 유인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등장하여 위 승용차에 중대한 엔진결함이 있어 6개월마다 교체비용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미끼매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면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알선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액 상당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이트에 위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수사상황(피해자 C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수치 및 물을 헹구는 모습 사진, 남은 술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8.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건 이후 승용차를 지인에게 처분한 점,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7. 22:4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과 그의 아내를 향하여 "그럴 거면 둘이 모텔이나 가서 쪽쪽 빨아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B(66세)의 주거지 출입구 옆 벽면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변을 보자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아내인 피해자 C(여, 64세)가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