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안동시 E 공사현장 작업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4. 4. 15. 경 위 E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위 E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E공사현장에서 2014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장 일을 한 근로자 F의 노무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1,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72,7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30, 31, 32 등은 공소기각결정됨]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7. 경위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수성페인트 3말(시가 96,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2014. 12.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86,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위 E 공사현장 작업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4. 10.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컨테이너 임대업체인 'H'로부터 돌려받은 컨테이너 보증금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1 내지 9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서류 1. 별권1 노무비횡령자료, 자재절도자료 1. 별권2 현장경비영수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OJ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GS건설로부터 안동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J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이 사건 도장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도장 공사현장은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공사현장이다. 다만 피해회사의 명의를 빌린 관계로, J 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로 GS건설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GS건설이 피해회사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재하도급 기성금을 다시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해 인건비, 경비 등 부풀리는 허위 청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은 물론 기망에 의한 피해회사의 처분행위도 없다. 페인트 등 건설 자재들은 원래 피고인이 건설화학공업(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을 '시공'을 거쳐 피해회사 명의로 공급받았던 것일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9. 4.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위 건설화학공업(주)과 '시공' 사이의 페인트 공급계약 상 소유권유보 특약에 따르면, 그 대금이 지급된 페인트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의 소유권은 여전히 건설화학공업(주)에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페인트를 가져 간 행위는 절취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컨테이너 임대차보증금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명의대여자인 피해회사 명의로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도 당초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기성금의 지급 일환으로 피해회사가 피고인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피고인이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채권을 실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회사와 J 사이 명의대여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기성금 수령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도장 공사계약 당사자로 기성금을 수령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2014. 2. 14. 전자입찰을 거쳐 GS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장 공사를 공사기간 2014. 3. 7.~2015. 3. 31., 공사대금 765,661,000원으로 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도장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5. 3. 4. 위 공사대금에서 756,599,100원으로 감액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도장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노무, 자재 등을 관리하였다. ㅇ GS건설은 피해회사의 계좌로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기성금에서 공급가액 × 5%를 본사관리비로 하고, 제세공과금, 자재비, 현장식대, 노무비, 현장경비 등을 지급하였다. 특히 GS건설에서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사가 이 사건 도장 공사현장에서 지출된 자재비 등을 선집행한 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현장책임자로 피해회사에 대하여 노무비와 현장경비를 청구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현장경비를 지급받았다. 특히 피고인이 지급받은 현장경비는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피해회사가 인정한 부분만 지급받았다. 즉 기성금 수령 및 관리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J가 피해회사의 양해 하에 피해회사 명의로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위 계좌를 통하는 등 이를 직접 수령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ㅇ나아가 피고인이 공사현장책임자를 그만 둔 2010. 10.경 무렵을 기준으로 피고인 과J 사이에 타절정산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반면, 피해회사는 그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음은 물론 GS건설과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정산합의하거나 건설화학공업(주)으로부터 페인트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OJ가 이 사건 도장 공사의 입찰 참여, 입찰가격 결정과정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 기성금의 산출을 위한 기성내역서 등을 피고인과 J가 작성한 점, 피해회사가 기성금에서 공급가액 × 5%를 본사관리비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형성 없이 현장책임자로 노무, 자재 등을 관리한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책임자로 있을 동안 피고회사의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한 적이 없는 점 등만으로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노무비 사기죄 성립 여부 앞에서 본 피해회사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기성금 수령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장 공사계약 당사자로 기성금을 수령·관리한 점, 이 사건 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된 점 등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근무한 근로자의 일수와 단가를 부풀려 청구한 점, 피고인이 그 청구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노무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일당 및 단가를 속여 과도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근로자들의 통장을 개설하여 직접 소지·관리하면서 노무비가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회사로서는 그 허위청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노무비보다 다액의 노무비를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지급받은 노무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가 피고인의 허위청구에 속아 과도한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그 편취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페인트 절도죄 성립 여부 앞에서 본 피해회사가 이 사건 도장 공사에 관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계약당사자로 공사를 진행한 점, 건설화학공업(주)으로부터 페인트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한 점 등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2014. 6. 중순경부터 페인트 등 자재 발주 및 관리를 피고인이 아닌 현장소장인 M이 담당한 점, 이 사건 도장 공사 현장에 납품된 페인트에 관한 건설화학공업(주)과 '시공'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상 소유 권유보 특약은 그 납품 당시 위 M을 비롯한 피해회사 관계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건설화학공업(주)에 페인트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4. 6. 27.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장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판시 절도죄 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장소장 M이 관리하던 페인트를 가지고 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페인트는 위 M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라 할 것으로 이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 [설사 위 소유권유보특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 건설화학공업(주)에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M이 관리하는 건설화학공업(주) 소유 페인트를 가지고 간 행위 역시 피해자만 피해회사에서 건설화학공업(주)으로 달라질 뿐 절취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 임대차보증금 횡령죄 성립 여부 앞에서 본 피해회사가 이 사건 도장 공사에 관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계약당사자로 기성금을 수령·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점, 현장경비는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이 아닌 피해회사가 인정한 부분만 지급된 점, 이 사건 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된 점 등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해회사가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현장경비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선집행한 다음 기성금에서 보전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은 기성금으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위탁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도장 공사 현장책임자로 일하면서 44회에 걸쳐 7,275만원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거나 6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 페인트 488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 60만원을 횡령한 것인 점, 그 범행기간, 횟수, 지능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죄의 실 손해액은 4,400만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