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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11.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매월 300,000원씩 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매월 3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하남시 D, E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2,3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모델명 SM-F916NK) 1대를 전달받았다. 나. 2020. 1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하여 건네주면 앞서 개통한 것에 200,000원을 추가해서 매월 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신분증과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기업은행 통장으로 매월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 구로구 신림동 소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모델명 SM-F916NG) 1대, 신분증과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신분증과 보안카드를 주면 500,000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신분증과 보안카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F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임의로 B 명의의 융자상담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F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1. 24.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은행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융자상담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상 명세 필수정보 성명란에 'B', 주소란에 ' 부산광역시 사상구 G, H호,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융자상담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융자상담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어플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가입내역 1. 수사보고(F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전화)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융자상담신청서 등)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으로 개설하였거나 이미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게임 계정 및 게임 아이템 판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단지 매월 500,000원을 받기 위해 5,000,000원을 자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 5,000,000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20:46경 시흥시 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93%로 비교적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km로 짧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회는 각각 2017. 8.경 및 2020. 1. 30.경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이고(위 2회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그 밖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2:1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54 위 내부순환로(성수방향)에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B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운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한 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B으로부터 같은 날 22:13경부터 약 23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장비사용현황 1. 수사보고서(112사건 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및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자백하기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5. 24.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14:4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율마, 유칼립투스 각 1개를 뽑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2. 11:3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9,000원 상당의 그라메신 가방에 시가 19,900원 상당의 트리코트 집업 점퍼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테이퍼드밴드 데님 바지 1개를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88,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18.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13:08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9,900원 상당의 MG핸드백 가방에 시가 39,900원 상당의 카치온본딩 집업 점퍼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베이직ST터틀 스웨터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TR스판체크 슬렉스 바지 1개를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19,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CCTV캡쳐사진, 각 피해품의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 17,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절도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09: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CCTV를 설치 중인데, 옆집 사람이 방해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신고인에 대한 욕설과 삿대질을 제지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10:20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및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범죄전력에 불구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9.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참외를 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4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절도 :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폭력행위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재판진행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00:1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말흘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아림로 36-1에 있는 거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판, 철근 등 철강재 제조·가공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대표이사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 세계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중국의 철강재 과잉생산으로 철강재 판매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철강유통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 상환을 요구받거나 대출금의 이자가 상승할 것을 염려하여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9.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B 주식회사의 제35기(2014. 1. 1. ~ 2014. 12. 3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재고자산을 16,171,384,279원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상품매입원가를 4,080,238,280원 과소계상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통보, 수사보고서(C 회신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본문, 제20조 제1항, 제1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3년간 과대계상한 자산과 당기순이익 금액이 상당한 점, 채권단이 이러한 과대 계상을 믿고 대출금을 부실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위험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른 방법과 동기,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기여하였던 업적과 범행 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정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40경 광주시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위 이마부위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가정의 회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20. 01:1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상의 탈의하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싸우자, 총 가지고 있다. 경찰 새끼들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02:17경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 소재 성서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본 다음 대변을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4세)에게 던지고, 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F(남, 26세)의 얼굴과 상체 부위에 대변이 묻은 손을 휘둘러 대변을 묻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2명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죄로 2013. 9. 11.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에는 C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숭경하던 C의 부친인 D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2020. 12. 초순 경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2020. 12. 24.경 위 토지에 매장되어 있던 위 D의 분묘 1기를 위 D의 호주상속인인 위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발굴하여 강원 홍천군 E 토지에 임의로 이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발굴 전 묘지 사진, 발굴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분묘 관리‧처분권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한 것으로, 후손들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후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어느 정도 절차와 예를 갖추어 분묘를 이장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0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재고단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교차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G 인근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문맹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지인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사용한 점, 2000년 이후 9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종전과 동일한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량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4

심판의 범위 1. 전주지방법원은 2020. 11. 18.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21. 4.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21.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4.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검사의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여기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2: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9년)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58%), 운전거리(300m), 운전중 술에 취해 신호대기하다가 차에서 잠들어 단속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1: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 C, D과 함께 남녀 10명 이상이 모여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며 즐기는 이른바 '파티룸'에 참석하였다가 준비된 마약류가 모두 소진되자, E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일명 'F'라는 사람으로부터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일명 '허브')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위 B과 C은 2021. 11. 7. 창원시 용호동 일원에서 E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를 위해 만들어진 G라는 제목의 채널에 접속하여 E 아이디 'H'를 사용하는 일명 'F'와 채팅을 하면서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1:36경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F'가 알려준 I 명의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가상화폐 관련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이는 피고인 명의 카드에서 인출한 금원임)을 송금하여 위 'F'가 지정한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환전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위 'F'가 합성대마를 숨겨 둔 '좌표'라며 알려 준 부산시 일원의 공원 및 창원시 일원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각 장소에 나누어 숨겨져 있던 중량 합계 약 2g 상당의 합성대마를 찾아 수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수사진행 중인 본 건 관련 마약류 판매책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지서 사본,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E 마약류 판매 광고글 확인 및 위장거래 시도)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종류 확인 – 감정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J ATM기기 무매체 입금 직전 출금사실 확인 및 구매자 특정 단서 확보 – 경남, 부산, 울산지역 중심) 사본,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무통장 입금 거래 당시 동일 기회 출금계좌 계좌주 확인 – 마약류 구매 의심 대상자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 별도 백업 CD),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거래 명세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고객정보조회표(CIF)상의 계좌번호가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마약을 곧바로 공범들에게 전해주기만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6.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5.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Z'에 '브릿지스톤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X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0경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 방식과 규모, 피해 결과와 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2: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07: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H에서 피해자 I(남, 40세)과 코골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고개를 숙여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다가 피해자가 밀쳐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법질서를 지키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장소에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 야기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