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006. 6.생)의 친부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08.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부가 동해시로 이사 오면서 피해자의 친부와 술친구로 자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교류하였고, 피해자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친부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봄경 늦은 밤 동해시 C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부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친부가 잠이 들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5세, 유치원생)의 뒤에서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져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에게 '이거 다른 사람이나 아빠한테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속삭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가항과 같이 처음으로 추행하고 일주일이 지난 2011. 봄경 동해시 C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부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친부가 잠이 들자, 피해자(당시 5세, 유치원생)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천장을 보도록 눕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조금씩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4.경 또는 2015. 여름경 14:00부터 15: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D에서, 물놀이를 위해 홀로 자신의 집에 놀러와 물놀이를 끝낸 후 씻고 윗옷만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9~10세, 초등학교 3~4학년)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찍겠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성행위 및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며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여름경 11:00부터 12:00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D에서, 물놀이를 위해 홀로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침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중학교 입학을 앞둔 피해자가 강력히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아니면 안 선다, 다른 유흥업소 아가씨들이랑 해도 안 서서 돈만 주고 나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답장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말경 03:00부터 04:00 사이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부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에서 2019. 9.경 01:00부터 02:00경 사이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 중학교 2학년)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부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따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04:00부터 05:00경 사이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부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피해자를 계속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경 01:00부터 02:00경 사이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부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집 구조, 피해자가 그린 자신의 집 구조, 각 카톡 대화내용 첨부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10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는 성관계가 가능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제4의 가,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면서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면서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친분을 기화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가 5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약 10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야 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내용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정도(중간 단계는 총점 7 ~ 12점)에 그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