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26.부터 2014. 2. 18.까지 이천세무서 B과에서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4. 4. 4.부터 2015. 1. 8.까지 동고양세무서 D과에서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은 6급 세무공무원으로 2012. 10. 25.부터 2013. 2. 19.까지 이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2013. 2. 19.부터 2014. 2. 18.까지 이천세무서 F과에서 근무, 2014. 2. 19.부터 2015. 1. 8.까지 중부지방국세청 G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필리핀으로 도피 중이다. E은 이천세무서 B과에 근무하며 양도소득세 조사 및 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양도소득세 납세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양도소득세 납세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허위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허위 신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교부받아 소위 '조기결정' 사안이 아님에도 '조기결정' 시스템 방식을 이용하여 전산실 입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시켜 주었고, 그 전제로써 자신이 근무하는 이천세무서의 관할을 만들기 위하여(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지) 국세 전산프로그램(NTS)에 납세자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이천세무서 관할지역인 광주시 또는 이천시 일대로 허위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E은 2013. 2.경 B과가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나서 양도소득세 결정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자, 같은 세무서 B과에 근무하는 후배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교부한 신고서 내용대로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 담당 양도소득세 결정 업무 관련 피고인은 2013. 2.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교부받으면서 '조기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실 입력절차 없이 신고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14.경 이천시 부약로47(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 B과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 전산프로그램(NTS)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기본사항 화면에 접속하여, 납세자 H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이 '조기결정' 대상이 아님에도 '조기결정' 대상인 것처럼 '조기결정' 란에 클릭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위 국세 전산프로그램에 그 기록을 저장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3.경까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7건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C 담당 양도소득세 결정 업무 관련 E은 피고인이 2014. 2.경 남양주세무서 조사과로 발령이 나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동고양세무서 B과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 C에게 같은 범행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납세자들 중 동고양세무서 관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국세전산프로그램(NTS) 가구사항 정정 화면에 접속하여 납세자들의 주소지를 동고양세무서 관할 지역으로 허위로 변경시켜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 I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 전산프로그램(NTS) 납세자 가구사항정정 화면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자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행정자치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위 J의 주민등록 주소지[충남 당진시 K아파트, L호]가 자동으로 입력됨에도 이를 삭제하고 E으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주소[경기 고양시 덕양구 M]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위 NTS에 그 기록을 저장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11건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근무한 이천세무서 및 동고양세무서 관할 확인), 수사보고(납세자들의 주소지 허위입력 목록 정리), 수사보고(조기결정 시스템 정리) 1. 고발장 1. 각 양도세 조기 결정 부당처리 내역 1. 각 조기결정 체크리스트 1. 피의자별 인사기록카드 1. 임의변경 사실 확인 목록 1. 각 납세자별 주민등록초본 1. 주소지 조회, 정정화면 접속기록 시간대별 분석, 접속로그 원본 자료 1. 국세 전산프로그램(NTS) 주소변경 작업창 캡쳐화면, 국세 전산프로그램(NTS)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작업창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고 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인 E의 부탁을 받고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면된 양도소득세 합계가 약 31억 원으로서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26.부터 2014. 2. 18.까지 이천세무서 B과에서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4. 4. 4.부터 2015. 1. 8.까지 동고양세무서 D과에서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은 6급 세무공무원으로 2012. 10. 25.부터 2013. 2. 19.까지 이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2013. 2. 19.부터 2014. 2. 18.까지 이천세무서 F과에서 근무, 2014. 9.부터 2015. 1. 8.까지 중부지방국세청 G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필리핀으로 도피 중이다. E은 이천세무서 B과에 근무하며 양도소득세 조사 및 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양도소득세 납세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양도소득세 납세자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허위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허위 신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교부받아 소위 '조기결정' 사안이 아님에도 '조기결정' 시스템 방식을 이용하여 전산실 입력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시켜 주었고, 그 전제로써 자신이 근무하는 이천세무서의 관할을 만들기 위하여(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지) 국세 전산프로그램(NTS)에 납세자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이천세무서 관할지역인 광주시 또는 이천시 일대로 허위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E은 2013. 2.경 B과가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나서 양도소득세 결정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자, 같은 세무서 B과에 근무하는 후배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교부한 신고서 내용대로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천세무서 B과에 근무하며 양도소득세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그 증빙서류가 허위나 위조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그가 건네주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서류에 대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14.경 이천시 부약로47(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 B과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납세자 H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신고서 등 서류에 기재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결재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3.경까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고서 등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 신고서 등 서류에 기재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린 행위 자체는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미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신고서 등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미 발생한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