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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2:10경 여수시 C D호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 만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성추행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슴을 만졌으나 같이 호텔에 들어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 혼자의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순천에서 여수까지 갔는데 비가 많이 왔고 피고인이 쉬었다가 가자고 말하여, 비가 조금 그치면 출발할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따라 호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이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될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 있는 사이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2:1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데시벨을 측정한 후 그 때 데시벨이 높게 나오면 다시 올라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손에 들고 위 복도로 다시 올라가 “너 같은 거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족들은 심한 공포감을 느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09년까지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8. 15:00경 전북 부안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교차로 근처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4% 술에 취한 상태로 150CC 대림 올코트 CT 150R 사륜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탐문 내용), 입건전조사보고(A 혈액 감정의뢰 이유 및 감정결과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독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이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23: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피해자 D(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과거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사실에대해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을 탁자 위에 올려 놓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자꾸 그러면 아빠가 니 손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피해아동들 모친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평소 피고인의 행동, 모친의 수사 단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처벌불원의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모친과 달리 피해아동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피고인이 평소에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B 아동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는데 폭행의 정도가 강력했으며, 피해자 D 아동에게 과도를 들고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 D은 겁에 질려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갔고, 이를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8살 또는 7살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평소 가정 내에서 폭행 또는 폭언을 하는 등 일반적인 행실도 좋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초범이고 기존에 가정폭력으로 별다른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실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피고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방치하는 것보다, 비교적 장기간의 집행유예(징역형의 기간은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다) 및 집행 유예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방지하여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으뜸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세븐일레븐 강북삼양로점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C(남, 5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21. 5. 1. 05:55경 위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26세, 남)으로 하여금 코팅장갑을 낀 채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넣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팔이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회사명 C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계에 긴급 정지버튼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팔이나 발로 정지버튼을 누를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안전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팔이 절단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산업 재해보상보험에 기한 급여 지급이 되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21:0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2.98t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지게차를 조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지게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손수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지게차 왼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아 위 손수레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및 배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손수레와 벽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골절 및 우측 하지 열상 봉합 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지게차 운전면허 등) 1. 진단서(D), 건설기계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주식회사 C에 의하여 치료비가 일부 지급된 외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공장 안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관련자들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80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육 중이던 소나무 등을 벌채하여 총 849㎡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GPS 장비에 의한 무단 벌목지 현황실측도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등 관련 특사경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입목벌채 3필지 중 ‘임야’ 부분 특정 자료) 1. B 임야 훼손 당시 사진 1장 및 복구 후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C의 부탁을 받고 C 소유의 토지인 전남 화순군 D 토지의 나무만을 벌채할 의도를 가지고 벌채를 하였으나, D, B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D 토지의 경계에 있는 B 토지의 입목도 함께 벌채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간 벌채업 등을 영위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C 소유인 D 전 19,721㎡ 및 이와 연접한 화순군 소유의 B 임야 1,762㎡ 외 1필지 토지에 생육 중이던 소나무와 참나무를 벌채하였는데, 그 벌채 면적이 D 토지의 경우 16,851㎡이었고, B 토지의 경우 849㎡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벌채 작업 당시 단순히 C의 지시를 받아 입목을 벌채하는 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벌채 작업을 수행하는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이들과 함께 벌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년간 벌채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주변의 토지와 연접한 넓은 면적의 토지에 생육하는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먼저 인접 토지의 소유관계 및 토지 경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 경계 등에 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입목 벌채 작업을 진행하여 B 토지의 48.1%에 해당하는 849㎡에 생육하는 수목을 벌채하였는바, 입목 벌채 당시 경계를 침범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나무 등을 벌채하여 총 849㎡의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상 임야의 일부에 대한 벌채 작업을 감행하였다. 위와 같이 훼손된 임야에 대하여 원상복구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849㎡에 불과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182 예술회관 교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 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00:27경 울산시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번영로 182 예술회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유무(배상신청인 D의 경우)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5층, 6층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D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위장단속 상세경위, 단속반 현장 진입 이후 현장상황 관련,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 규모, 횟수, 기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출차하던 중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주차장 출구 건너편 보도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오던 피해자 D(48세)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경찰서 중상해 소견 제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C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공사계약 체결,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업이사로 행세하였고, 위 ㈜C은 충북 영동군 E 일대에 조성되는 ‘F’ 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이 발주한 위 사업의 시행사인 ㈜G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I의 중개로 위 ㈜C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간의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C이 권한을 갖는 토목공사의 80%를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에 하도급 공사 지체, 인건비 미지급 등에 대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공사 준공 시에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B은 적자에 시달려서 수 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존재하였고 세금 체납,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으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C이 위 F 조성 사업의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C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위 I에게 대여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공사 준공 시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8,000만 원을,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2021차전30 지급명령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 상대 전화녹음 조사 요약) 1. 수사보고(I 상대 전화녹음 조사 요약) 1. 수사보고(I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계약서, 통장 사본 등, 보증금 지급 확약서, 사업추진 약정서, 민원 회신, F 관련 도면, 투자협약서, 사업제안서 1. 거래내역, 이메일내용,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금액 1억 원 중 중 7천여만 원을 변제한 점 ◇ 2021. 9.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5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7, 2001년 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의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2세)의 지인 C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21. 6. 11. 피해자, 위 C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호에 있는 위 C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2. 02:30~02:54경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피고인에게 바닥에서 잠을 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아래에 깔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96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도로에 나와서 차량을 막고 못 가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12. 18. 22:2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콜을 부른 다른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그 앞을 가로막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주인인 D이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남, 36세)가 위 노래방에서 퇴거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그럼 죽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및 늑간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까지 폭력범죄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모욕을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농로 수문 개방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4. 29. 12:30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논에 물을 대는 것을 보고 “내가 무슨 농로 수문을 열었다고 고소했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직전 전과와의 시 간적 간격도 상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0. 23:59경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단원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1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 이 반성하는 점,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약 30m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 주차장에 옮기려고 하였던 것인 점,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