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8.경 위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13. 10. 30.까지인 수입소갈비 74kg(37kg 2상자), 유통기한이 2014. 1. 3.까지인 수입돼지고기(목살) 23.4kg, 유통기한이 2014. 3. 22.까지인 수입돼지고기(삽겹살) 133kg (19kg 7상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한 축산물 판매업자 단속보고) 1. 수사보고(C 유통기간 경과 축산물 단속 당시 촬영사진 첨부), 단속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반행위의 규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력 1회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1: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5세)을 따라가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였다. 피고인은 2010. 3. 16.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5동 904호에서 자신의 모친인 C을 통하여 병무청에서 발송한 '2010. 4. 26.까지 35사단에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2010. 4. 20. 병무청 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소집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현금 50만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경부터 같은 해 9. 2. 17:40경 사이 피고인의 지갑 안 및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0. 271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2쪽), 압수품 사진,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구한 후 돈을 받고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를 두고 판매의 알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4:00경 안양시 만안구 D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원룸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가출한 문제로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와이프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왜 새벽에 와서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옷깃을 추스르며 침대에 앉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눕힌 뒤 왼손으로 계속하여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운동복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며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침대 바로 옆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9cm)를 집어들어 손잡이 부분을 움켜잡고 가위 날 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1:4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5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안영동에 있는 SK주유소 앞길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으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0:4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2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19: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안 시민탑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쪽에서 대천 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및 과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00.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3. 5. 7.부터 2008. 9. 1.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0. 9.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양어선 D의 1등 항해사이고, 피해자 E(E, 44세)은 위 선박의 갑판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4: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 서방파제에 정박 중이던 D 갑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부를 왼쪽 주먹으로 1회,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뒤통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4. 27. 07:30경 위 선박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D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의 1등 항해사인 피고인이 위 선박 갑판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부를 2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결국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6.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L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키스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입을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의 졸린 목 부위 사진 1. 피의자 A 혀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키스해 달라.", "입을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바 있고, 특히 2012.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12. 0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여, 39세)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모텔 503호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이후 02:00경 모텔에 들어갔고,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호실로 들어가 침대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도 옷을 다 벗은 다음,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후 피해자 E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누구냐? 남자친구가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방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며 옷을 입고 위 호실에서 나갔으며, 이어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 F의 반지갑을 훔쳤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 외에 장소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착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6. 18: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한의원 현관 문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G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사 H,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가 원장이냐, 개새끼야, G은 내 첩인데 첩이랑 낮에 몇 번을 만났고, 술을 왜 먹었냐, 내가 니 마누라랑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등) 및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20년 이상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26. 18:15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한의원에서 간호사 H,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관계를 가진 것이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가 작성한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목격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반하는데다, D 자신도 이 법정에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서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여 피고인이 '관계를 가진 것이지'라는 사실 적시를 직접 한 것은 아님을 내비치고 있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으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정693 피고인은 2013. 1. 1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롯데종합우유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간이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704 피고인은 2012. 12. 11. 15:30경 경산시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이 가끔 일을 도와주는 우유대리점에서 가게 앞에 내놓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 막걸리병, 돌멩이 등을 던져 막걸리병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7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4. 02: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자식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나 세탁실 지붕 위로 올라가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의 슬라이브를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피의사건(주취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2014고정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3733호, 대구지방법원 2013단951, 1481(병합), 2040(병합), 325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소인 D(58세)이 200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1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3995 대여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받고, 2012. 10.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2012카²명6596)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E 1999년식 갤로퍼 승합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1. 5. 24.자 우체국보험 평생암보장 예치금 527,000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대해 소유 재산이 없다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재산목록(채무자 A) 사본, 재산목록(채무자 B) 사본, 재산조회 회보서(채무자 B) 사본, 재산조회 회보서(채무자 A) 사본,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3995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남원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 전북 전주시 소재 3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공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돌봐왔다. 피고인은 2013. 11. 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이불 위에 대변을 누자, 피해자의 대변을 치워준 후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놈아, 니가 뭐야"라며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 13:43경 서울 마포구 한남동 657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및 범발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의사 E 작성의 진단(소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부검감정서 1. 119구급활동일지, 피해자 C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변사내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15년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2.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매일 술을 마시고 집 안에 대변을 누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돌보아 오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이불 위에 대변을 눠 이를 치워주었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나쁜 건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기소중지 중)은 강릉시 D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F(같은 날 기소중지), G, H은 위 게임장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동업자, I(2013.5.8. 구 속구공판)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 등을 관리한 바지사장이고, J(2013. 5. 8. 구속구공판)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이고, K은 카운터 등을 관리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L(2013. 5. 8. 불구속구공판), M(2013, 5, 8, 불 구속구공판), N(2013. 5. 8. 불구속구공판), O(2013. 5. 8. 기소유예), P(2013. 5. 8. 기 소유예)은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Q은 강릉시 R 2층에 있는 'S'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C, I, J, H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S' 환전소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또는 S 환전소를 통하여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특히 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누나, K도 게임장에서 환전해 준 것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이 누나는 저와 같은 일을 했고, K도 카운터에서 잔돈을 바꿔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뿐 아니라 손님들도 환전하는 장소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A이 누나가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6.경 대전 대덕구 C에서 식품, 잡화 도.소매업체인 D회사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8.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전국의 식자재 도·소매 업체 및 식당 등에게 식재료 569,296,173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71,568,642원 상당의 식자재를 전국의 식자재도·소매업체 및 식당 등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8.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전국의 식자재 도·소매 업체로부터 식재료 347,567,520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처인 납품처의 대표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52,377,040원 상당의 식재료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처 대표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통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사실은 2008.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전국 식자재 도·소매 업체 및 식당 등에 569,296,173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출액 및 매입액에 대한 무자료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매출누락합계로 기재된 것과 같이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출액 및 매입액에 대한 무자료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각 신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9,010,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5,880,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0,396,00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219,00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409,00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98,000원, 2008년도 종합소득세 66,010,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56,236,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132,581,000원, 2011년도 종합소득세 3,223,000원을 각 포탈하여 합계 144,712,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합계 258,050,00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반복적 범행인 점, 포탈한 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