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E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이하 '본건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위 공사현장의 공장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5. 3. 2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위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5. 25. 08:00경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의 전면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피해근로자 H(47세)를 포함하여 근로자 4명을 배치하고, 피고인 A의 현장 감독에 따라 위 옹벽 전면에 보강토 옹벽(13열 10단, 5m)을 신축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5. 25. 15:04경 본건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식생축조블록(무게: 380kg)으로 보강토 옹벽을 쌓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옹벽 설치공사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공사로 설계도면에 '옹벽 블록을 계단식으로 쌓으며 뒷채움 잡석을 통해 지지력을 증가시켜 벽 전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있음에도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옹벽 신축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 근로자인 H를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 뒷채움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수직 또는 역계단 식으로 옹벽 축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축조하던 보강토 옹벽(5열 6단, 약 3m)이 무너짐에 따라 그곳 옹벽 하부에서 식생축조블록을 굴삭기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 근로자 H이 위 붕괴된 블록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25. 15:55경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본건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프로판 가스용기를 플랜트 옆 옹벽에 방치하는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플랜트 하단에 위치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설공장 설비작업에 사용 중인 핸드그라인더의 방호덮개를 해체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있는 플랜트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랜트 공무실 옆 공간에 보관중인 프로판 용기와 산소 용기에 대해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교류아크용접기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옹벽 공사 중 굴착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옹벽블록을 인양하는 등 주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랜트 상승통로 계단의 개방된 측면과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플랜트 주유기 설치장소와 플랜트 상승통로 옆 공간에 대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신설공장 소각로 옹벽 단부(높이 약 4M)에 안전난간설치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설 공장 스크린호퍼 제작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수사결과 및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변사자에 대한 부검결과 회신 첨부), 1. 현장사진 6매,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