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C를 포함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는 D 일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 연결되는 도로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C 땅을 침범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 20857(본소) 토지인도, 2015가단2219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아 위 판결문 및 집행문에 근거한 2016. 10, 24, 인도집행에 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9. 11:00경 아들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차장 앞 농로 중 일부 콘크리트 도로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부수어 구덩이를 판 후 나무를 심으면서 그 옆으로 흙을 쌓아 놓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1소 1.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증거사진, 2015가단20857(본소)토지인도, 2015가단22198(반소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집행문, J 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로를 부수어 구덩이를 판 후 나무를 심으면서 그 옆으로 흙을 쌓아 놓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6. 7. 31, 통영시 C 임야 277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해자는 위 C 토지 부근의 통영시 D, K, L, M, N, L, O, P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2009. 8.경부터 H과 Q 및 R을 각 운영해오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20857등), 2016. 1. 22., 피해자가 2009. 9. 1. 이후 피고인 소유인 위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31, 32, 33,34, 3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 4, 5, 6, 7, 35, 36, 25, 26, 27, 37,38, 32, 31, 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81㎡, 7, 8, 39, 40, 41, 36, 35, 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0m³, 8, 9, 10, 11, 12, 13, 14, 15, 16,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53,54,55, 39, 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2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6. 2. 22.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4. 4.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등의 진입로로 사용중이라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었다. 5) 이에, 피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 법원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소속 집행관 S은 이 법원 2015가단20857 토지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2016.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6)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등과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위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이다. 7) 피고인은 2017. 2. 9. 11:00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수고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였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인가 아닌가를 가리지 않고,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완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마을주민, 등산객, 성묘객 등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하여 오는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8. 19. 20051697 판결), 신도로가 개통된 후에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오던 구도로가 종전에 여전히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있으며 신도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면 구도로에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등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통방해행위는 육로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26. 선고 2003도79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등에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인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를 부수고 구덩이를 만들어 나무를 심음으로써 차량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 방문객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일반 참조).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