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2021고단856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일당 15만 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바람‘이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고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및 신규대출이 6,500만 원까지 금리 6.3%로 가능하다. 이중 대출 문제 때문에 기존 I 대출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진행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화문역 3번 출구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7: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I 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2. 23.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J,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7,500,000원정(금 칠백오십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임의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부와 ‘J 상환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1. 13. 현재로 아래와 같은 채무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대출일자 2020. 1. 31.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금액 7,500,000원, 대출 잔액 0, 대출상태전액상환, 2021. 1. 13. J(주)’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J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각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6:23경 성남시 수정구 M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750만 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상환요청서’와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모두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9장을 위조하고 이를 현금 수거 행위를 하면서 K 등에게 행사하였다. 2021고단917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일당 15만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바람’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N', 텔레그램 닉네임 ’O‘)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고 건당 15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리 2%대의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7.경 ‘Q은행 채권팀 R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70%이상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심사를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미상환 금액인 580만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12. 7. 15:20경 현금수거책 S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위 ‘G은행 P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7. 18: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평점이 부족하여 원하는 대출금 전액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600만원을 선납부하면 평점을 올려 대출금 8,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T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6:21경 서울 마포구 U 빌딩 앞에서,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V 대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 D, X,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서(진정인 피해금 출금내역 및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임의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캡처 1. 각 현금수거책 및 현장사진 1. 현금전달장소 캡처사진 및 대화내용 캡처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 캡처 및 완납증명서 1. 통화 내역 캡처 등 1. 금융거래(출금) 1. 납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1. 휴대번호 및 메시지 내용 캡처 1. 각 휴대폰 캡처화면 1. J 상환증명서 및 사건 자료사진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공탁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Y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2,0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7,12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취지는, 피해자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범인의 실제 범죄수익과 관련 없이 그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징벌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소명된 한도 내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사 절차에서 그 배상책임이 규명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 2,000,000원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0. 12. 8.경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바 있음에도 석방된 후 또다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