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서울 성동구 D빌딩 309호에 있는 E 소유인 인테리어 잡지사 'F'의 사업 일체를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임대받아, 'F'의 마케팅 기획부 국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G'을 출판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E와 G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강남기술평가센터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마치 E로부터 G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려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창업자금을 대출하려 하였으나, E가 2013. 5. 중순경 위 기술보증기금 강남기술평가센터에 찾아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E는 1995. 7. 25. 'H'라는 제호의 각종 인테리어 관련 정보 등을 게재하는 월간지를 창간하였고, 위와 같은 월간지의 제호를 1995. 10.경 'I'로, 2003. 4.경 'G'로 각 변경한 후,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G'을 출판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G'은 위와 같이 창간된 이래 18년 이상 정기적으로 출판되어 오면서, 사단법인 한국ABC에 의하여 2004. 7.경부터 2005. 6.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매월 15,000여부가 간행되었음이 인증되었고, 현재에도 회원제로 관련 업체 및 대학 등에 고정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2005.경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J)를 통하여 각종 인테리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상으로 이용자들 사이에 괜찮은 인테리어 잡지로 추천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에서 다른 잡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인테리어 전문 잡지 명칭으로 검색되고 있는 등 인테리어 및 건축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지도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건축자재 취급업체들이 'G'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오는 등 'G'이라는 표지는 피해자가 출판하는 잡지의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3. 1.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F'의 사업을 임대받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을 출판하는 영업을 하여오던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L'라는 잡지의 출판 작업을 병행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자, 2013. 6. 29. 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F'의 운영을 중단하고, 위 사무실에서 철수하면서, 'F'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서 기자, 디자이너, 영업부 직원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들 9명 중 7명을 데리고 나가 M 'N'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2013. 7. 16. 경 제호는 'N', 발행인 및 편집인은 피고인, 발행소는 'F'의 사무실로 하는 각종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월간지인 'O'에 대한 사업등록을 마치고, 2013. 7. 경 인테리어 관련 월간지인 'O' 7월호를 출판·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인테리어 전문 잡지의 표지로 널리 인식된 'G'과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각 법정진술 1. 보증서발급 신청 제출서류 사본제출(조사자료목록, 임대사용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잡지사업등록증, 상표등록출원서 1. G 정기간행물등록증, G 사업자등록증, ABC 발행부수(서) 인증서 1. O 2013년 7월호 표지 1.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유명표지유사의 상품 판매한 부정경쟁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E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오랜기간 쌓 아온 G의 명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피해회복을 위 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O를 발행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4. 경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경 기술보증기금에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며, E가 위 G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사업권리 및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1조 : 갑이 운영하는 회사 G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G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사업승계 부채/양도·양수의 효력 / 업무 분장 및 협조 등으로 본 계약은 성립된다)', '갑 G 대표 : E, 을 (주)K 대표 : A'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551쪽,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양식을 작성한 후, 위 계약서의 E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5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강남기술평가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14.경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사업권리 및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1조 : 갑의 회사에서 G에 발생하는 원간지 G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갑 G 대표 : E, 을 (주)K 대표 : A' 등의 내용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555쪽, 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 양식을 작성한 후, G 경리직원인 P에게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며, "G 사장님과 합의가 되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말하며 E 명의의 도장을 교부받아 위 계약서의 E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기술보증기금 강남기술평가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2013. 4.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4.경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제1계약서는 수사 초기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2014. 3.경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류 가운데 제1계 약서가 발견되어 비로소 수사대상이 되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사를 나온 2013. 5. 9.경부터 2~3일 전에 E와 함께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E가 P(주임)에게 도장을 사장실로 가지고 오라고 말한 후 이를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574쪽 상단 부분). 3) 기술보증기금 담당직원 Q는 2013. 5. 8. 또는 2013. 5. 9.경 G에 실사를 나갔고 그전에 제1계약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Q에 대한 녹취서, 수사기록 제482쪽 하단 부분). 4) 기술보증기금의 다른 직원 R은 2013. 4. 23.경 피고인과 대출신청을 위한 상담을 하였고, 그때로부터 현장실사를 나간 2013. 5. 9. 사이에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R에 대한 녹취서, 수사기록 제489쪽 중간 부분). 5) 한편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E의 도장을 찍어 준 문서가 제1계약서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계약서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3. 4.경 위조되어 같은 달 알 수 없는 일자에 행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E가 위 제1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만을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3. 4. 경 f제1계약서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1) 2013. 5.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되어 행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2013. 5. 14.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5. 14.경 위조되었다는 제2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5. 14.경 오전경 E와 함께 G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2013. 5. 14.경 피고인이 P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E는 2013. 5. 14. 오전 10:30분 무렵까지 G 사무실 1) 검사는 Q 또는 R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근처(서울 성동구 S)에 있었고, 피고인은 2013. 5. 14, 오전 10:15 분 무렵까지 G 사무실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P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오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5) E는 2013. 5. 14. 오전에 피고인이 G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3. 5. 14. 오전경에는 피고인이 G의 사무실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됨은 물론이나) 2013. 5. 14. 경 P으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도 모순됨이 분명하다(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2013. 5. 14. 경 G 사무실에 P과 함께 있어야 한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4, 17:18경 다시 G 사무실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피고인은 G 사무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다), 오전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P의 진술에 비추어, 위 시간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5. 14.경 P을 도구로 하여 제2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E는 각 서류를 작성해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1, 2계약서상의 당사자 주소지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내용이 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각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2)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들의 주장을 편의대로 조합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