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D 기술이사로, 위 D 시행의 모든 공사현장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대구 달서구 E에서 주차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에 임시전력 설치를 신청하여 전력을 사용하던 중 주차 빌딩 공사가 중단되어 그곳을 이마트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자 2010. 3. 12. 한국전력에 임시전력 해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한국전력은 임시전력 계량기를 수거해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계량기 철거 후 한국전력의 전봇대에서 공사현장 계량기까지 연결되었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철거하여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전선의 끝부분에 절연테이프만 감아놓고 전봇대에서 공사현장 계량기까지 연결된 전선을 철거하지 않은 과실로 2011. 3. 9. 12:3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이마트 화물차량 주차장 철제 기둥에 매달린 상태로 철거되지 않고 절연테이프만 감겨있던 이 사건 전선이 절연테이프가 벗겨져 강한 바람에 흔들리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 외벽 패널에 부딪치면서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이마트 화물차량 주차장과 G 사이 공간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튀어 불이 붙었으며, 위 불이 G 외벽 패널 등, 집기(장비), 집기(비품), 마트 내부와 계단에 적재되어 있던 음료, 생필품 등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외벽 패널 등 건물 120,952,764원, 집기(장비) 18,605,401원, 집기(비품) 1,086,855원, 음료, 생필품 51,640,572원 등 시가 192,285,592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재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절연테이프가 벗겨진 상태의 이 사건 전선이 강한 바람에 흔들리던 중 패널 재질의 위 마트 외벽과 부딪혀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그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에 착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선은 4가닥의 연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 위 전선 끝부분의 절연피복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로 위 4가닥의 연선 중 1가닥의 끝단 부분에서 전기적으로 용융된 흔적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 등이 발화원이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전기적인 문제로 인해 전선의 끝단 부분에서 고온의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그 열로 인해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가 이루어져 화재가 발생하나, 가연물이 전선 끝단 부분이나 그 주변이 아닌 그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면, 섬유공장 등과 같은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전선의 끝단에서 발생한 미세한 방전이 전선 주변에 쌓여 있던 먼지 층을 따라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붙을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기순환이 이루어지고, 먼지가 쌓일 수 없는 구조에서는 전선 끝단 부분에서 발생한 발열이나 방전이 그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가연물에 착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전선은 위 마트 외벽에서 약 1.6m 떨어진 곳곳에 설치된 약 3.6m 높이의 철제파이프 상단 부분에 둥글게 묶여진 채 노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종이박스 더미는 위 마트 외벽 하단의 땅바닥에 쌓여져 있었으며, 이 사건 전선과 위 종이박스 더미와 사이의 거리는 약 2~3m 이상으로, 당시 위 마트 주변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파이프 상단에 있던 이 사건 전선 부분에서 전기적인 발열 내지 방전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꽃 등은 그로부터 2-3m 아래에 위치한 종이박스 더미까지 낙하하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 등에 의해 순식간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어 그 불꽃 등에 의해 종이박스에 착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위 항에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선 등에서 발생한 위 불꽃 등을 위 종이박스 더미에서 시작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이 사건 전선의 끝단 부분에서 발견된 전기적 용융흔적은 위 전선 부분에 전기적 저항으로 인한 직렬 아크(arc ; 전극이 접촉된 상태로강한 전류가 흐르면, 전극의 선단은 접촉저항에 의해 과열되면서 전극이 증발하여 금속의 증기를 발생하여 방전하는 현상)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낼 뿐 위 전기적 용융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전선 부분의 위와 같은 전기적 용융 흔적은 이 사건 화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이거나,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그 진화 과정에서 떨어진 외벽 패널과 충격, 접촉되어 비로소 발생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선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 내지 방전으로 발생한 불꽃 등이 그 아래에 있던 위 종이박스 더미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 착화가 이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종이박스 더미의 상단 부분부터 착화 내지 발화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위 마트 외벽 부근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의 중간 부분에서 약 10cm 가량 크기의 붉은 불씨가 보였고, 이어 위 박스 더미 전체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위 종이박스 더미의 상단 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에서 착화 내지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 05:15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래건조대 1개와 접이식 옷걸이 1개를 손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이 집안 살림을 부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오른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기 위하여 자신이 앉아 있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의자 대기석의 등받이를 왼 손으로 2회 잡아당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의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51세)이 버스 후문에 서서 내리지 않았음에도 버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움직이던 버스에서 급히 뛰어내리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CD 유죄 이유 1. 상해 발생 및 피고인 과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가 정차한 후 곧바로 하차하지 않고 운전석 쪽으로 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거나 버스 뒷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도로변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이틀 후 병원을 방문하여 판시와 같은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 운전자로서 피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이 119 구조대원에게 피해자 상태와 관련하여, ‘버스 문에 끼어 넘어졌던 분이 있었고 병원 진료는 필요치 않다며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만(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술에 취한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진술한 자 각 증상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 상해가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할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도주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자 운행을 멈추고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가 도로변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위험한 상태에 둔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 직후에 요구되는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로 도로변에서 교통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119 신고를 한 행위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버스 운전자임에도 피해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05: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향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5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B(남, 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42,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20.경 구직활동(D-10-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8.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 확인)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그대로 체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2. 12. 14:00에 12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 당일인 2022. 12. 12.경 지연입영을 신청하여 2022. 12. 14. 09:00까지 위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우편물 발송내역,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통화 내역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피의자와 서울지방병무청 통화 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22. 12. 15.까지 지연입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12. 14. 08:47경 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2022. 12. 14. 09:00 이후 입영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병무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 지정된 시간 이후에는 입영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입영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영 당일인 2022. 12. 12. 11:01경 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병원 진료를 위한 지연입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2022. 12. 14. 09:00까지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 위 담당공무원은 지연입영일 당일인 2022. 12. 14. 08:42경 피고인이 입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병원진료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영기일을 하루 더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지연입영일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입영하기 위해 바로 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입영할 부대에 입영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같은 날 08:47경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연입영 조치된 09:00 이후에는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병무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입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병역기피로 2018. 4. 27.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2. 9. 2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몸떨림 증상이 있었는데 입영예정일 무렵 그 증상이 심해져 입영 전 확실한 치료를 받기 위해 부득이 입영을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지연입영 조치된 2022. 12. 14. 처음 위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뿐 3년 동안 위 증상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진료 결과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11. 11.경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병무청에 위 증상으로 인한 지연입영절차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다가 입영 당일인 2022. 12. 12. 비로소 지연입영을 신청하였고, 지연입영 조치된 2022. 12. 14. 아침까지도 입영을 위한 출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2. 12. 14.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증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2022. 12. 14. 검사를 받았는데 2022. 12. 22. 비로소 그 판독결과가 나왔는바, 입영 전 확실한 치료를 받으려는 피고인의 진료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받기 전에 입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12. 14. 오전에 병무청 담당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지금이라도 입영하기 위해서 출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입영할 의사로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통화 이후 병원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구제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입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병무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한 일시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지연입영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무청 담당공무원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일시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현역입영 통지에 따른 입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2017고단22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꽃집에서 피해자 D에게 '꽃집 운영에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등 가족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꽃집 운영으로 수익이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이었는데, 그 수익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달 26. 그 대출금 1,0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9,32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7만 원 상당의 꽃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6. 17:00경 수원시 E에 있는 길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관계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113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C' 꽃집을 운영하던 중, 2015. 5. 2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꽃 주문 받을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물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물건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50만원만 빌려주면 주문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꽃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이었는데, 그 수익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경 피해자 I에게 다시 전화하여 '20만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꽃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이었는데, 그 수익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9.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가게를 뒤엎고 집까지 찾아오게 생겼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꽃집 한 달 수입이 300~400만원 정도 되니까 8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매달 140만원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꽃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이었는데, 그 수익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주문서 및 인수증, 통장거래내역, 계산서, N수발주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2018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3,0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3,0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10. 6.경까지 E구청장 비서실 비서(계약직 나급)로 근무하면서 최종적 인사결재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1. 9.경부터 E구청장 비서실 비서실장(계약직 가급)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F구청 행정 5급 승진자 내정을 앞둔 2008. 5. 말 점심 무렵 서울 G 식당에서, F구청 행정 6급 공무원인 H(여, 51세)에게 '구청장님이 이번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08. 6.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서울 I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H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부탁하여 금번 5급 승진 인사에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5급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H은 5급 승진자로 선정되었다. 결국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인 위 H으로부터 33,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2008년 6급 이하 승진계획 확인 보고) 1. 현금 입금전표 사본 등, L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08년 6급 이하 승진계획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F구청 공무원인 H으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무원 인사 행정의 부조리는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33,00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H에게 33,000,000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13:22경 익산시 B 앞에 있는 피해자 익산시청 관리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던 버스가 피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 소유인 버스정류장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77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경위와 내용상 죄질도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2002. 12. 10. 혼인하였다가 2012. 5. 15. 이혼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2020. 5. 25.경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2021고단966 피고인은 2021. 3. 11. 대구가정법원에서 ‘1. 2021. 9.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2021. 9. 1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1:5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3. 26.경까지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1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무단 접근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2: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402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4.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리해서 꼭 전화먼저하고 또기다리다가 내가열받아서전화고 일을 만들어 크게해서 둘다 만신창이된후에는 후회도할수업을때가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 03:58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 1. 26.부터 같은 해 3. 25.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을 금지 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D음란채팅방 카카오톡 음란채팅 등 내 아이디로 채팅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 18:19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2021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휴대전화통화내역 캡쳐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통지여부 확인에 대하여) 2021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문자 캡처 사진, 각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2021고단96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며, 현재 각종 지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20. 5. 25.경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2020년 말 내지 2021년 초부터 ‘피해자가 혼인 이전에 다방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혼인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언을 전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속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으며,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의 직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언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두 사람의 자녀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이종 범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과거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상가에서 'E'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다이아몬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위탁 판매를 가장한 다이아몬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부짜리 다이아몬드 주문이 있는데 1부 다이아몬드를 맡기면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경부터 위탁 판매용으로 보관하던 다이아몬드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다른 위탁업자들의 다이아몬드 대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부담하던 채무도 2억 원에 달하며, 지인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차용한 채무도 13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한 후 기존 채무를 해결하려 한 것이고 위탁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부 다이아몬드 3점 시가 합계 405,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5캐럿 다이아몬드 1점 시가 9,500,000원 및 3부 다이아몬드 1점 시가 715,000원 등을 교부받아 다이아몬드 5점 시가 합계 10,6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8.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시가 합계 717,0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경 피해자 G에게 '사업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1부 내지 1.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귀금속점 운영비로 이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9.경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전당표, 주문장, 거래명세표, 담보대출약정서, 입금증, 각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4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777,087,000원 상당의 거액인 점,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24명 중 22명(피해자 N, I, X, AE, T, O, P, Q, K, AD, V, S, J, Z, H, W, M, AB, U, AC, R, AA)과 원만히 합의한 점(미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17,980,000원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상가 2층에 있는 'F'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경 2억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월 원금과 1,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중간상인 소유의 귀금속을 '돌려막기' 식으로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하던 중, 피해자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F'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반지를 6,200만 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귀금속점인 H를 통하여 반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위 H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귀금속 대금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반지 대금 중 위 채무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대금 또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방울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의 반지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반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더 좋은 품질의 반지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반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른 전당포에 맡겨둔 중간상인 소유의 반지를 되찾는데 피해자의 반지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방울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억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위탁판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대출 약정서 사본 1. 영수증, 입출금 내역 1. 카톡 메신저 내용 1. 피해자 I 소유의 반지 사진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56면,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일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