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E에 있는 F 덕산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덕산 G 방면에서 덕산 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H(52세) 운전의 I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0세)에게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여 인명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2세)의 언니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위 피해자 및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3세)과 친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 B는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C에게 건네주었으나, C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가 "빌려간 돈은 언니에게 주었으니 언니에게 가서 받아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5:3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칼날길이 9cm, 총길이 34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위 식당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달려들면서 손도끼의 뒷 뭉치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야!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 손도끼 뒷 뭉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도끼 뒷뭉치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를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및 재연 사진, 피해자 B 등 부위 상해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앞 도로를 북부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간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2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에서 A와 함께 식사한 후 A와 헤어졌고, A가 먼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방향으로 피고인의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E 앞에서 A로부터 "집으로 가자."는 부탁을 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A를 태운 후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A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사고현장에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2019고단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1. 01:35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순찰 중이던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2. 1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8] 3. 2018. 12. 2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2. 23. 08:40경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부두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0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8:0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의무보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기도 하였다. 판사 이성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2018고단28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중기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내역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 7. 25.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촌 네거리에 있는 상인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145 피고인은 2017. 11. 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수금이 안 되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 씩 6개월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2 피고인은 2016. 6. 2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월 렌탈료 34,900원, 약정기간 60개월, 총 입금액 2,094,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렌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빚이 2,4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렌탈하더라도 월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시가 2,094,000원 상당의 위 E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등 2019고단1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장,·용증 1. 신용정보자료 2019 고단 1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 H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동종 범죄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5:10경 정읍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에 징역형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벌금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 정도 지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5: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길거리에서, '택시손님이 폭행한다'라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몰라 씨발, 택시 블랙박스 보자고 씨발"이라며 욕설하며 대답을 회피하고,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사건접수를 하고 싶다며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E지구대로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왜 저 택시 보냈냐, 씨발"이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J 택시 및 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0:13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76,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6. 00:52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운전자 진술 및 음주측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06:1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사 오규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5.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고추장 1통과 두루마리 휴지 2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된장 불상량과 신발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된장, 고추장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타인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된장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7: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백마역에서 경의 중앙선 열차를 탑승한 후 위 열차가 행신역 인근을 지날 무렵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0세)를 향해 손을 내밀어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10여분 동안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추행 지속시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0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9회).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 방문했다가 피해자 B(가명)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5. 14:2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와인잔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도자기 식기를 벽 쪽으로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깨진 와인잔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목 부위에 대고 꾹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8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마. 처단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8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와인잔 등을 깬 후, 깨진 와인잔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다시 2019. 7. 20. 09: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E 공사현장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9: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 포크레인 장비기사인 피해자 F(41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공사현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계 파이프(길이 50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이리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통합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비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 및 운전한 장소,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6년 동안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14. 15: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내 "E 금은방"에서, 피해자 B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m 높이의 출입문을 넘어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진열장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진열장문을 열고 그 안 있던 시가 합계 36,279,500원1) 상당의 순금 팔찌 30개를 꺼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9. 8. 10.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시가 합계 47,5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피해품 시가도 이와 같이 바꾼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02:38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PC방에서, 피해자가 매장 정리 등을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90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8. 17. 19:3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PC방"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04:5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N에 있는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절취한 "O"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B, G의 각 진술서, S의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일일판매현황, 팔찌 장부, 금 30돈 153개의 금액분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건조물 침입죄 및 스파크 승용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혼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피고인이 절취한 순금 팔지들 중 일부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3,819,500원(피해금에서 가환부된 순금 팔찌 4개 2,460,000원, 수령한 보험금 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에게 교부될 295만 원(5만원권 59장)원을 공제한 10,869,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시방, 사우나, 모텔, 금은방 등에 들어가 여러 차례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너릿재터널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F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H(58세),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가해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1:3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Dol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좌측 요골두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한데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힌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툼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은 (주)D 소원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목포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B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지급금 20,000,000원을 해결해야 회사를 옮길 수가 있다, 일단 15,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소원지점에서 열심히 일해서 3개월 내에 급여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소득은 약 1,000,000원임에 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 및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매월 약 2,400,000원 상당의 고정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0,955,5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