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승용차를 손괴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01:3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향교 부근 골목길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G BMW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2009. 10. 17.경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257,00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17,25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4.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D,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35,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H,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별건 허위사고 자료 1. 각 사고내역일람표 1. 사고접수사항·사고조사표·사고사진 등, 각 사고사진, 현장사진 1. 보험금지급내역·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보험금지급현황, 금융거래명세조회 1. 통화내역, 통신자료회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각 추가 사고내용 및 의문점 자료 1. 내용증명서 1. 각 견적서, 각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A·E 통신사실 회신 첨부, 용의자 A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액 산출, 사고차량 소유자 정리, A 휴대폰에 저장된 상대운전자 연락처 3명 추가확인, 피의자 A 상대운전자 전화통화에 대해, Q 대표 K 전화통화, R 특정 등, S 견적서 및 이사 T 진술청취, 수리견적서 등 첨부) 1. 내사보고(보험금입금계좌 및 계좌명의자 특정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연번 4. 7. 8.항) 1. 주장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각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보험가입상황,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들 사고는 모두 상대차량이 후진하는 순간 근접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저지른 다른 범행과도 그 수법이 동일한 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4.항의 사고일시(2010. 3. 11.)는 D과 공모하여 저지른 5.항의 범행일시(2010. 4. 13.)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이고, 전체적으로도 1년 남짓한 기간(2010. 3. 11.부터 2011. 5. 18.까지) 동안에 무려 5회에 걸쳐 동일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견적이 부풀려진 것이 있을지언정 일체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상호 연락을 하던 공범 E, D이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공범 C과 후배 R이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도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사정이나 편의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여 온 점, 피고인은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에서 일부만 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수령한 전체 보험금에서 이처럼 유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4. 7.항은 수리내역조차 없는 점, 증인 L의 진술 중 '피고인의 차량 5m 정도 뒤에 차가 3대 정도 있었다'는 부분은 주차장 뒤편에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렇다 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굳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교체해 가며 운행하였고, 빈번히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모두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보 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며, 유사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탄원내용, 건강상태,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 3. 9.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3. 9.항과 같이 단독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3.항 부분 사고일시가 모두 심야시간대이고 단독사고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점,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은 의심스러우나, 한편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다른 항목의 범행수법과도 상이한 점, 1.항의 경우 공임과 부속비용을 더하면 총 수리비가 500만 원 가량이고, 3.항의 경우에는 정비업체로 보험금이 입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9.항 부분 유턴 후 오르막 지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의심스러우나,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은 차량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상대차량에 있어 보이고, 그 운전자인 I 역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멈추었거나 일부러 차량을 방호벽에 충돌시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