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정책자금으로 최대한도 3,9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대로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6개월 안에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안 된다, 대출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4. 18:50경 울산 남구 G백화점 정문 앞에서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다음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5. 16:04경 대구 중구 J 앞 노상에서 은행 채권팀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