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424 1. 2022. 9. 25. 휴대폰 절도 및 관련 사기미수 등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05:52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성남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술에 취한 채 그곳 바닥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A 3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5. 08:00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휴대폰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과의 대화내역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마치 자신이 실제 휴대폰 주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기야, 돈을 빌렸는데 못 줘서. 혹시나 아는 사람 계좌로 8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25. 08:5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F 앱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휴대폰의 소지인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앱과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2. I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18: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서 “14k각인 금팔찌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보고 해당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메시지로 “팔찌를 사서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한다. 지금은 돈이 없고 급여가 10. 4. 화요일에 들어오니, 물건을 먼저 주면 반드시 10. 4.까지 25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사서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팔찌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수정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팔찌를 건네받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OO모텔’ 절도 등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OO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곳 주인인 피해자 L(여, 78세)에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잠시만 휴대폰을 빌려줄 수 있냐”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 1개를 분리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7. 14:58경 위 가항과 같은 OO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M(남, 85세)에게 "투숙하려 하는데 빈방이 있냐, 방금 숙박료를 계좌이체하였다"고 하며 숙박료가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ATM 기기 등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안내데스크 내부로 향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1 피고인은 2022. 10. 4.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스타벅스 10만원권 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10만원권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위 허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Q로 80,000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Q(거래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인 사실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242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내용증명, I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등 1. M,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각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소지 장면 확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용의자 인상 착의)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미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2502 1. O 작성의 진술서 1. 미지급 간이영수증, 피의자가 마신 테이블 사진 1. -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1 1. B 작성의 진정서,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Q 회신자료, -S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B를 위하여 공탁하고, 피해자 M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큰 편에 속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해 정도, 범행의 장소, 시간, 위험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