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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4: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가 많다.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할 테니 그 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 계약 해지 시 일주일 내로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체인점 개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조차 완료된 곳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계약서, K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주식회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L지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할 능력이 있었는데,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와의의 신뢰관계가 깨져서 사후 사정변경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7.경 D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G에게 투자금 30억 원을 마련하여 M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하였다가, M의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N을 설립한 후 N을 통하여 D의 직영점 20개 정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G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D의 직영점을 개설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직영점 개설과 관련한 로열티 금액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2019. 10. 31. G에게 지급한 4,000만 원과 관련하여 G은 법정에서 회사에 급한 돈이 필요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G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4,000만 원 또는 그 중 일부가 로열티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D의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D의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D의 직영점을 개설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기계장비 대금 등을 마련하여 점포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D L지점으로 예정하였던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재단법인 P 회원들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외에 D 직영점 여러 곳을 개설할 수 있는 자력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D의 직영점 여러 곳을 공사할 수 있을 줄 알고 공사이행에 관한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공사대금이 3~4억 원으로 예상되는 L지점 1곳만을 위하여 위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K이 G이 개설하려는 김포 운양점에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신뢰관계가 깨져 공사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G과 협력 하에 D 직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설령 K이 G이 개설하려는 점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과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깨는 행동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I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에 관하여 위 빌라 소유자 C을 대리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0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보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2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집 앞이다. 언제 오냐. 지금까지 니가 한 행동 니가 한 모든 싸가지 없는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같은 해 9. 5. 11:48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지인인 B로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진주시 D에 있는 식당에 미성년자들을 들여보내 술을 주문하도록 하겠으니,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면 112에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4. 20. 22:00경 B의 지시를 받은 E, F, G, H이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해 마시는 모습을 확인한 후 112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9: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나의 딸이 임차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생활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2018. 12. 25.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임대차보증금 또는 생활용품 구입비가 아닌 피고인 운행 차량의 장기렌트비용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주점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018. 12. 25. 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입금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4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 수거 계약을 하기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잔고증명을 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에 대한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차용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고, 250만 원 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사진 1. 신용정보이력 1. 공정증서 정본(사본), 차용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인감증명서(A, 사본), 확약서 [피고인은 G이나 H이 차용하는 돈에 대하여 보증을 섰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도 돈이 필요한 이유, 고철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점,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I)이 신축 중인 빌라였던 점, 변제약정기일이 지나자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 점포임대차 계약서와 자신이 채권자로 된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철 사업 등을 이유로 돈을 편취하고 장기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 없는 점포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며 변제를 지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G 등과 고철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위 사업을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 'C'에서 위 마트 영수인인 피해자 D(47세)이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 않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손님들을 마트 밖으로 쫓아내고, 피고인의 차로 매장정문을 막는 위력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마트 계약서 사본, 피의자 A이 보낸 문자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10. 피고인과 C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2020. 1. 13.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기간을 2020. 1. 13.부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위탁판매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피고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열쇠 등을 교부받아 마트 운영을 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점포 임차인 지위 승계 및 월차임 지급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20. 1. 16. 피해자가 영업 중이던 위 마트에 와서 손님들을 쫓아내고 매장 정문을 차로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아 계약 기간에 따라 영업을 시작한 피해자의 마트 운 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마트 운영이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라거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구미시 B 주거지에서, 전자제품 렌탈 서비스를 하는 피해자 C주식회사에 '위니아딤채 스탠드형 428리터 냉장고'를 48개월간 렌탈하고 매월 78,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고, '위니아 드럼세탁기'를 48개월간 렌탈하고 매월 18,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를 렌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1. 30. 경 시가 3,787,200원 상당의 위니아딤채 스탠드형 428리터 냉장고 1대 및 시가 907,200원 상당의 위니아 드럼세탁기 1대를 교부 받아 합계 4,694,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죄명 변경) 1. 렌탈임대차계약서(냉장고), 렌탈임대차계약서(세탁기)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자금 융통 목적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 카페 게시란'에 "투자금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위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정하여 지급한다. 1,000만 원 투자시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익금을, 2,000만 원 투자시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 원금은 일시 반환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 대부업을 영위하려 했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단시일 내에 위와 같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경 광주 동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신이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카페에 게시한 대로 매월 150만 원씩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도 2020. 4. 14.에 일시불로 상환하겠다. 위 1,500만 원 중 공증비용 5만 원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16: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4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 공정증서 원본, 내용증명,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D 명의 금융거래내역상 피해대금 사용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여유 자금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 또한 외국 채권과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가까운 장래에 돈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재력도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투자를 하면 마치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고, 그 투자 한 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외국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재산은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소액이나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구미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남편이 대 부업 형태의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 선이자 10%를 주고 매달 투자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대부업 관련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8.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카톡, 문자대화내용 1.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28.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냉장고, 싱크대, 가스시설, 의자, 테이블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무신고 영업기간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다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을 해온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신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1. 학원운영자금 차용 피고인은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원 임대보증금과 시설물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9. 1.경부터 3개월간 매월 20일에 54만 원씩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고, 2019. 4.에는 나머지 잔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학원 운영으로 인해 매월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학원의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770만원을, 2018. 12. 2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악기 구매대금 피고인은 2018. 12. 24.경 아산시 E, 3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악기를 사서 다른데에 납품을 하려 한다, 악기살 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악기와 현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학원 운영으로 인해 매월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학원 임차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제공받아 2018. 12.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로 90만원, H로 170만원, I로 230만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드이용내역, 채권양도통지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각 공정증서, 내용증명 1. 계좌거래내역(B 명의 계좌) 1. 수사보고(7. 10. 임대인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현금차용 지불각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이체결과조회(B 명의 계좌)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계좌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원금 2,500만원 및 법정이자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금 합계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판부와 2차례 통화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해외출국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식과 일수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의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에 원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또는 일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5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19.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400만 원을, 2019. 4. 24. 경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F)로 1,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400만원 사용 내역 자료 첨부) 1. 신용정보내역,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의 규모 등을 참작)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마 정보지 발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소개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마 관련 전문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법인을 설립하면 경마 책자를 발간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가져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사업이익이 나는 대로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후 법인을 상장하여 주식의 20%를 배당해주겠다.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이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 2,500만 원, 2016. 9. 1. 5,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한국마사회로부터 '오늘의 경마'라는 책자의 인쇄 및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입찰보증금으로 4~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더 투자해 달라. 한국마사회와 3년 계약을 했고 책자 인쇄 사업으로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첫 달 수익금으로 원금 2,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매달 5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불법 사설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달 8. 1,000만 원, 같은 달 9. 900만 원, 2019. 5. 27. 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협약서 사진, 메시지 내역,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금의 사용 용도, 사업의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 사 실 2019고단3353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거창군 C에 있는 모래산에서 모래를 채취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모래산 매입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를 붙여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모래산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73 피고인은 2018. 8. 2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국으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차량이 없다. 현재 내 명의로 리스를 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주고 차량을 이용하게 하면 매월 리스료 2,161,055원은 내가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많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리스료를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H 레인지로버 벨라D240 승용차의 리스료 합계 6,483,165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 카카오톡 대화, 리스승계확정서, 거래내역서, 확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의 아내가 루게릭병 환자라는 이유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을 월세지원금 명목으로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분이 사망하셨지만 기존에 혜택 받았던 월세 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해주겠다. 형식적 업무 절차상 전세보증금 3,000만원, 관리보증금 500만원을 이체해주면 2주 이내로 환급해주고 월세 지원도 계속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500만 원, 2019. 2. 28. 1,500만원, 2019. 3. 5. 1,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 사본, B 통장 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내를 돕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었는지 본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이른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산하의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칭하였다. 다수의 지원대상자들에게 실제로 월세를 지원할 만한 재원은 확인되지 않는다(실제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에 관한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관한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명목의 돈을 지원받던 사람 여러 명이 임대차보증금 또는 관리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한 F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200만 원의 돈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하여 월세 명목의 돈을 지원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아내에게 월세를 지원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에 참작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짓말로 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원받은 은혜도 모른다는 취지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관리보증금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바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2.02: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신고인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E에게 "씹할, 너 몇 년 생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TV 리모컨을 집어 들어 E의 왼쪽 팔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웃옷을 벗어 E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파일철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목공소'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나는 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데 몽골에서 금광 및 광물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월 100만 원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의 지분 0.1%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몽골에서 망간채취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투자들로부터 6억여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몽골의 광산개발사업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투자정책자료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고, 2010. 12. 24.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2. 29. 7,9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1,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몽골 골재 광산 투자정책, F(주) 광산개발계획서, 각 투자계약서, 현금 보관증서,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중고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제작 리스트, 제작증명서,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투자사업자등록증, 광물탐사 라이센스, 광산 사진, 석산 매출전표, 각 판결문, 주식교환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몽골에서의 채굴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의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6.경부터 투자금 1,000만 원당 월 100만 원의 엄청난 고수익 배당과 지분 이전까지 약속하였는데 실제 위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탐사 및 채굴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이 제시한 몽골 골재 광산 투자 정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체가 몽골에서 금광 채굴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골재를 채취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홍보하였는데(2008년에는 망간채취 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라이센스는 채굴이 아닌 탐사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10년경 몽골 현지 광산은 광물을 채굴하지 않고 골재 채취만 하고 있었는데 자금난으로 인해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채굴 성과를 얻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지분도 이전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년경 몽골 망간채취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 받은 6억여 원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2012년경 시작한 석산개발사업 투자자들로부터 9억여 원의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별다른 보유 자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몽골 광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몽골 광산 사업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점,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