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2:54경 상주시 서성동 163-48에 있는 ‘왕산역사공원’의 인근도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북상주IC’ 3번 국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원자재 및 제조기계 수입,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중국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를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KF94 마스크 제조기계 50대(1대당 5,000만 원, 기계 대금 총 25억 원)의 전체 대금 중 10%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마스크 제조 기계를 인도할 수 있고, 나머지 기계 대금은 중국 마스크 제조기계 공급 회사에 스탠바이엘씨(STAND BY LC)로 지급할 예정이며,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대금은 향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3억 3,700만 원씩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15.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KF94용 마스크 장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 20.경 중국 심천 소재 H 운영의 ‘I Co., Ltd.'와 KF94 마스크 제조 기계 50대를 대당 23만 위안에 공급받기로 하되 피고인이 전체 기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15만 위안(2억 1,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 위 중국 회사에서 기계 50대를 제작하고, 위 중국 회사에서 기계 27대를 선적하면 피고인이 전체 기계 대금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KF94 마스크 제조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을 뿐 그 외 다른 마스크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제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아파트 매매 계약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5,000만 원 전체를 위 중국 회사에 송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무급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중국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마스크 제조 기계 50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제조기계 대금 명목으로 2021. 1. 15.경 5,000만 원, 2021. 1. 29.경 2억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매매계약서, -선하증권, -입출금 거래내역(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 A과 SNS 대화내역, -BL,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중국 회사에서 마스크 제조기계 공급조건을 무겁게 변경하여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 제조 기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기계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끝내 기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중에서 2억 원을 지급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고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이 유효하다고 해서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인 2021. 2. 1.경 ’이번주까지 50대 인천항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같은 해 2. 10.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대화내역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중국 회사에 대한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억 5,000만 원 중에서 7,000 ~ 8,000만 원 정도만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중국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중국 회사의 대표 H은 통역사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다가 2021. 3.경에 당시까지 피고인이 송금한 돈 70만 위안에 해당하는 기계 3대만 샘플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만약 2021. 1. 29.경이라도 계약금을 보내주었다면 계약이 유지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약금을 추가로 더 주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은 2021. 9. 18.경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중국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 무겁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 과정에서 허위의 문서를 보여주는 등 죄질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1: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누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CD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전자 대조 감정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경위․내용․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대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경위․ 동기․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치매 노인 등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6세)은 위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이며, 2021. 3. 23.경에는 앉은 자리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센터 2층에서,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귀가 차량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귀가시키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치매환자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균형을 잃는 등의 이유로 휠체어에서 추락할 것에 대비하여, 휠체어에 탑승한 치매 환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그 결속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치매 환자가 이상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휠체어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등을 돌린 채 그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위 휠체어에서 갑자기 일어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센터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휠체어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 관련 영수증,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교육일지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시킨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안전벨트를 해체한 후 몸을 일으켜 세우다 넘어져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바닥에 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안전벨트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몇 초가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고령의 치매 환자이고 손떨림 증상이 있어 피고인이 등을 돌린 몇 초 사이에 벨크로 방식이라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휠체어의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돌린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전벨트는 벨크로 방식으로 체결 정도에 따라 쉽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치매 환자로 돌발행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었으며 안전벨트를 하는 경우 답답해하고 스스로 기저귀의 접착식 밴드를 풀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벨크로 방식의 안전벨트만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등을 돌린 것을 과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기는 하나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피해자 주장 10,227,190원)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광주 남구 C 소재 D게임랜드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 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5차로 중 2차로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 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06년도와 2010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기는 하나 피해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2:52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옥과나들목(IC 진출램프 순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으며, 더욱이 옥과IC 순천방면 진입램프 구간의 갓길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2021. 11. 18.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공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9:0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30경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 앞에 도착함으로써 여객운송 서비스를 받고 15,000원의 요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 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주행거리 또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도동 국회 6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5 TD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장소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57 피고인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가인 캠핑 장비를 절취 후 판매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21. 9. 9. 02:00경 김포 승마산 정상헬기장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캠핑을 하기 위해 텐트를 걸어 둔 시가 55,000원 상당의 크레모아 헤드랜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5,000원 상당의 캠핑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9 피고인은 2022. 5. 15. 05:2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캠핑카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캠핑용 냉장고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확인), 의자사진, 제보고발, 카카오톡채팅방 캡쳐사진, 21. 10. 8. 압수물사진, 21. 10. 21. 압수물 사진, 휴대폰 위치정보 캡쳐 사진, 피해자 H 피해 진술 문자메시지, 피해자 B 피해 진술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H, B 피해 진술 확인) 1. 압수조서 2022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물건을 절도하는 범행을 하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2022고단957 범죄사실로 수사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2022고단10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수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4:3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나오던 중 그곳에 주차된 택배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 없자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C(67세)이 “택배차량 금방 나가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대뜸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왜 욕을 하냐. 누구한테 욕하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4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의 어깨를 2회 치고 머리, 가슴,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의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인 상대 수사)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현장을 촬영한 CCTV 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흥분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C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D은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피고인도 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상해(좌측 5수지 중수골 원위부 골절 등)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우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차량을 수리비 776,2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형 2회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물적피해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3:47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취객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가 사건을 처리 중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C에게 "씨발 싸움 말리지도 못하고 경찰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너 이 씨발 새끼야 무시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C의 몸 부위를 밀치고 경위 C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경위 C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2:25경 충남 보령시 B 현관에서, ‘다투다가 문지방에 걸려 머리에서 출혈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가 관련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며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것들이냐, 구급차부터 먼저 보내야 할 것 아니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세게 밀고 오른손으로 D의 뒷목을 잡고 약 1m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09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9. 08:42경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거주하던 중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이사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는 칼을 가져오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56 피고인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인 ‘F’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3년 약정, 1년 이상 인터넷 정상 사용조건으로 김제시 G에 인터넷 설치를 할 테니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위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은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사용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 2019. 8. 10. 같은 명목, 같은 계좌로 5만 원, 합계 42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2021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증(계좌이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누범,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3. 27. 15:47경 B항공 C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궐련형 대마초 1.43g, 대마 카트리지 3개(총 37.73g) 및 흡입세트 1개,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 1정을 파우치 안에 넣은 채로 반입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20327 미국發 항공여행자 대마초 1.43g 외 2종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대마초, 대마카트리지 및 흡입세트, 야바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수입된 마약류가 사용 내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류는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보육교사로 근로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1일 8시간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1일 8시간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근로계약서, 2019.7.15. 카카오톡 메시지, 2019.7.15. 교사회의록, 2019년공동업무, 하루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년 상반기 교사면담, 2019년 상반기 면담자료, 업무분장표 및 직장내규, 카카오톡 대화 내용(휴게 관련), 서류작업(휴게 관련) 1. C 2019. 3. 1.~2019. 7. 15. 근무한 보육교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등 보육교사들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낮잠시간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1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 보육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피고인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3:00부터 14:0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13:00경부터 15:00경까지는 D, E, F 보육교사가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아동의 보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의 특성상 영아의 경우 수면시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은 위 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G 보육교사는 2019. 5. 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유아반의 경우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이고, 낮잠시간이 없으며, 점심시간 이후에도 각종 활동이 이어진다. 피고인은 통합보육시간인 16:30 이후에는 보육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각 반의 보육교사들은 통합보육시간에도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교실 청소, 수업 준비 또는 알림장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회의가 있는 날은 17:00경부터 회의를 하였는바, 위 시간에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D,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낮잠시간이나 통합보육시간에도 보육업무에 종사하거나 청소, 서류작성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요청하는 보육교사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J, I,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합보육시간에 일지를 쓰고 수업준비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