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 1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에 대한 전기공사업등록증의 상호란 '주식회사 D' 옆에 '(C)', 대표자란 'E' 옆에 '외 A'이라고 각 기재한 종이를 오려서 붙인 후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D에 대한 전기공사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 1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에서 강북구청과 사이에 'F'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등록증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전기공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2019. 9. 24., 같은 달 25., 26., 30., 및 2019. 10. 1., 같은 달 2., 4., 12., 13.) 총 8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명세서, 각 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의뢰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8.13:3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1동 동사무소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 B를 발급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7:53경 광주 북구 일곡지구대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 C를 발급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소재수사 지시사항, 각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각 통고처분서 소재수사이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5회의 무전취식 등의 사기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마쳤는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31경 경남 함양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4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한 시간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2019. 3. 13.자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13.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5. 9.자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9.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년 동안 매달 3%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상환을 잘하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올리고 대출이자가 낮아질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9. 22:00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의 어깨 수술 등에 대한 수술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0:47경 H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I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6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신의칙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금원 중 5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병원비에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입증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계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대여하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5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경찰에 신고하여 3건의 피해를 방지하고 표창까지 받은 점, 지체장애 3급이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후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제천시 B 소재의 'C'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전화 수사사항 등) 1.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용되어 그 피해액이 6,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발달장애 3급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3. 21:22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5: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김해점 뒤편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도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시간 연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등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등에 중상을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다가 마지막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 1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지하당구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 등이 피고인이 기다리는데도 계속하여 당구를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70세)에게 멱살을 잡히자 가지고 있던 당구 큐대를 분리하여 위험한 물건인 큐대의 하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12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 도 발하자 이에 대항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2,000만 원씩 10일 정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린 후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며, 거래내역을 만든 후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우리 측에서 원리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0. 13:1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6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자칭 B'라 한다)로부터 '작업대출을 할 수 있는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면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자칭 B는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조합에 근무하는 E인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10% 모자라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2,26. 10:0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도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2. 26. 시간불상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1) 계좌로 1,500만원을, 2019. 2. 26. 시간불상경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자칭 B의 지시에 따라 2019. 2. 26. 11:03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녹산중앙지점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9. 2. 26. 11:49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26. 15:14경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칭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사는 "은행 계좌"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13,000,0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장 전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1,3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G, H 전화통화 보고) 1. J 대화내용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4. 07:4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합강리 23-34 에 있는 서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8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는 'B은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는 'B은 A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5,20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2015. 11. 21. 지불의향서(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2015. 11. 21.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 1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는 B의 간곡한 요구에 제가 차용증을 받고서 위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및 2015. 11. 21. 자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위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5. 18.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56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2015. 11. 21.자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B군청 소속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으로서 위 군청 C부서 도시재생 TF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경북 B군청 소속 지방시설서기보 8급 공무원으로서 위 군청 C부서 도시재생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경북 B군청 C부서 직원들(총 25명, 남자 직원 18명, 여자 직원 7명)은 2019. 10. 21. 18:10경 경북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오른쪽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딸 같고, 내 동생 같고, 조카 같고,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요청서, 진술녹취록, 재직증명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현재까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약 2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가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무보험차량으로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무릎관절 치료기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다. 곧 있으면 매일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최대한 많이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금액이 6억 6,200만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를 다른 곳에서 빌려 갚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무릎관절 치료기 개발 사업은 회사설립도 하지 아니한 단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8.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송금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기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갚아주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 증거들 및 피고인 신청 증인 G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생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모친 병원비 17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었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총 1,33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7. 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복무기관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고장 1. 수사보고(고발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복무이탈 기간,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6, 23:1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의 딸인 F으로부터 "영업 시간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에서 나가려는 G 등 손님들에게 "뭘 봐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윗옷을 벗고 "누가 우리 형님에게 그러느냐"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G 등 손님들이 자신을 피해 식당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면서 식당의 입구 옆에 있는 진열대를 잡아당겨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41,600원 상당의 애터미 상품들을 바닥에 쏟은 후 발로 밟아서 깨뜨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3~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입구에 있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26. 23:47 경 위 식당 앞길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 및 경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냐, 가만히 있으라고,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왼쪽 눈 옆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고 있던 I가 B에 의해 정복조끼의 뒷목 부분을 붙잡혀 잠시 떨어진 틈을 타 I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 및 경찰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형님한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하며 I와 J에게 달려들어 정복조끼의 뒷목부분과 앞부분 등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붙잡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및 영수증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으나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괴의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최근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복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가벼운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일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재문(기소), 박제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2:20분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번지 불상의 일식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팔(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3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은실(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0. 2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대화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유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5:38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Tigu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