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2022고단848] 피고인 A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 4. 1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딜러로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J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4,35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차량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2. 피고인 B이 부산 남구 K 소재 피해자 L은행 대연동지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신청인 양 행세하며 피고인 A과 작성한 위 차량에 관한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중고차대출(M)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J(N)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2.경까지 P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인 J, Q에서 경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필요한 자금 융통을 위해 L은행으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명의를 빌려줘라, 10일 이내에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운행하거나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9. 위 피해자를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신청인 양 행세하며 위 차량에 관한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중고차 대출(M)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J(N)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상피고인 G을 통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 E을 대출명의인으로 소개받은 후, 피고인 E 및 중고차 매매 알선 딜러인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E이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3.0d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차량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E이 ‘R’라는 회사에 재직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2018. 10. 29.자)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E이 S로부터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2018. 10. 26.자)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2018. 10. 29. 위 피해자를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신청인 양 행세하며 위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중고차대출(M)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S(T)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 3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상피고인 G을 통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 F을 대출명의인으로 소개받은 후, 피고인 F 및 중고차 매매 알선 딜러인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F이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차량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F이 ‘R’라는 회사에 재직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2018. 10. 29.자)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F이 Q로부터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2018. 10. 26.자)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2018. 10. 29. 위 피해자를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신청인 양 행세하며 위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중고차 대출(M)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U(V)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고인 D으로부터 ‘L은행으로부터 중고차(매수대금)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니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이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10.경 피고인 E과 피고인 F을 D에게 소개함으로써 위 3.항 및 4.항과 같은 중고차 대출 관련 합계 7,990만 원 공동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통해 피고인 H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 I은 그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부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피고인 I이 (차량번호 5 생략) BMW750d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차량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7. 피고인 H은 I이 X로부터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은 그 무렵 위 피해자를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신청인 양 행세하며 위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중고차대출(M)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X(Y)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5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면(차량번호 6 생략) 중고 BMW 차량에 잡혀있는 저당 2,100만 원을 해지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에 설정된 저당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피고인의 지인인 AB 명의의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대출거래약정서, B 대출거래약정서, I 대출거래약정서, F 대출거래약정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입출금 공용전표, 각 입출금 전표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결과 보고), N O은행계좌거래내역, V W은행계좌거래내역, TL은행계좌거래내역, Y Z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1,2차 금융영장 종합-대출금 수취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서(A, D, F, G, H, I), 피의자들 관련 확정판결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452호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323 외 11건 병합 판결(A),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429 판결(D, G),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420 판결(D),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23 판결(F),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9 외 2건 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544 외 1건 병합 판결(H),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22 판결(I) [2022고단17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AB 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포함, 증거기록 제3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H,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F, G, H,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F, G, 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F, G, H, I 피고인 A은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D, H은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 G은 사기방조 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판시 4항 기재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F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G의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H, I은 2022. 8. 17.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I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이어린 두 자녀를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으며, 2022. 10. 12.까지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E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 E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