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은 1991. 5.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996.부터 2008. 7.까지는 위 회사의 공무팀장으로, 그 이후에는 위 회사 자회사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다시 2009. 11.부터 위 회사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7.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B는 1987.경부터 1998. 경까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발포로 설비 제작·납품에 대한 수주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8.경부터는 'G'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E의 수평발포로 및 수직발포로 설비 제작·납품에 대한 수주 영업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0.경에는 주식회사 'H'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대만의 'I'로부터 수직발포로를 제작·납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협상을 하다가 2011. 1.경부터는 피고인 B가 직접 'J'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I'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11. 4. 30.경 'I'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만회사인 'K'와의 사이에 수직발포로 1대, 수평발포로 1대를 제작·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1987.경부터 1998. 경까지 위 F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E의 기술을 이용한 발포로 설비(L, 'M'라고도 함) 제작 업무에 관여하여 왔고,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J'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피해자 E의 수직발포로 개발과정 'E'은 1990년대 초부터 4년간에 걸쳐서 약 5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여 수직(Vertical), 수평(Horizontal) 발포 공법을 개발하였고, 1995.경부터는 이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자동차 내장재, 전자제품의 소재로 판매하였으며 이후 2000.경까지 150억 원의 기술 개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위 수직 및 수평 발포 공법을 개발·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발포로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의 특징이나 조합관계는 발포체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마다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수직발포로는 폴리올레핀 발포체 생산을 위한 기계로서, 발포로를 이용하여 생산된 발포체는 얇고 균일한 품질이어야 양질의 발포체가 되는 것으로, 발포의 균일성을 도모하면서 발포로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포로의 구성 배치와 발포로의 사양(가열 온도, 제어 방식, 발포체의 이동 속도, 노즐의 풍속) 등을 위해 E은 발포로의 핵 심 구성요소인 인취장치, 수평노즐, 에어커튼, 수직노즐, 테이크업 장치, 빔 등의 구조, 모양, 세부 치수 등 발포로의 구성과 배치에 관해서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고, 확폭기, 후단 설비 및 자동와인더 등 각종 부분품의 구조를 발포체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개발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E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회사 밖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B로부터 요청을 받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0. 5.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압출기, 모판성형기, 후단설비 등 M 발포로의 전체 레이아웃이 도시된 종이도면을 피고인 B가 말한 팩스(번호 0)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누설하고, 피고인은 2010. 6. 18.경 E의 컴퓨터에서 2008.경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USB 메모리 장치에 보관 중이던 E의 영업비밀인 P(Q) 후단 배치도(발포, 권취) CAD파일(파일명 : Q Line 후단설비.dwg), P(Q) 배치도 CAD파일(파일명 : Line-배치1.dwg)을 자신의 이메일(R)을 통해 피고인 B의 이메일(S)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B에게 누설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가 2010. 7.경 피고인에게 대만의 'I'와 수직발포로 제작·납품에 대한 계약 협상 중에 있고, 대만 'I'에서 한국인 직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직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B가 E의 수직발포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대만의 'I'에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요청을 받고, E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1. 2. 16.경 E의 컴퓨터에서 2008.경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USB 메모리 장치에 보관 중이던 E의 영업비밀인 P(Q) 후단설비 전체 도면 CAD 파일(파일명 : F-Line후단설비.dwg)을 자신의 이메일(R)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T)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A이 E의 수직발포로 기술을 대만의 'I'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1. 5.경 충북 청원군 소재 'U'이라는 식당에서, E의 컴퓨터에서 외장하드로 복사해 가져간 E의 영업비밀인 '확폭기 부품도면', 'Q의 조립상세 CAD 파일'을 피고인 A의 노트북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대만의 'I'가 E의 수직발포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0. 5.경 위 C으로부터 압출기, 모판성형기, 후단설비 등 M 발포로의 전체 레이아웃이 도시된 종이도면을 팩스(번호 0)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E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2010. 6. 18.경 위 C으로부터 E의 영업비밀인 P(Q) 후단 배치도(발포, 권취) CAD파일(파일명 : Q Line 후단설비.dwg), P(Q) 배치도 CAD파일(파일명 : Line-배치 1.dwg)을 자신의 이메일(S)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11. 2. 16.경 위 C으로부터 E의 영업비밀인 P(Q) 후단설비 전체 도면 CAD 파일(파일명 : F-Line후단설비.dwg)을 자신의 이메일(T)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E의 수평발포로 및 수직발포로를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되었던 6209001A.dwg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C으로부터 E의 QLine후단설비.dwg, 확폭기 부품도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참조하여 수직 발포로 설비를 제작한 후 대만 'I'에 수출하기 위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1. 5.경 충북 청원군 소재 'U'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C이 E의 컴퓨터에서 외장하드로 복사해서 가져온 E의 영업비밀인 '확폭기 부품도면', 'Q의 조립상세 CAD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V, W 진술기재 부분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1. 퇴직증명서 1. 각 비밀관리지침, 비밀문서 등록 대장, 도면 관리 대장, 문서 점검 일지 1. 협상자료 1. 수출신용장 내도 및 사본 통지 1. 각 (기계) 설계도면 및 대비도, 중첩도 1. 수첩 사본 1.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1181쪽 이하) 1. 각 이메일 1. 각 사양서, 도면서, 견적서, 견적사양서 1. 각 합의서, 계약서 및 번역문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C으로부터 수직발포로의 설계도면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 A은 E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영업비밀도 아닌 확폭기 부품도면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Q의 조립상세 CAD 파일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상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일부 도면도 피고인들이 E의 발포로를 제작 수출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여 부정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설계도면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외 이용 목적도 없었으며, 그와 같은 설계도면이 E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는 부정한 이익을 얻고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면·CAD 파일 등에 담긴 내용이 대만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B가 취득한 도면·CAD 파일 등에 담긴 내용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E과 피고인 A, B 사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395 사건)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