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5고합221 사건 피고인은 2011. 12. 21.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62세) 운영의 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 H에서 중고기계를 파는데 그곳에 입찰해서 중고기계를 구입한 다음 수리하여 다시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투자해라. 투자하는 원금에 보름에 한 번씩 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계 입찰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전부터 피해자처럼 돈을 투자받은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합계 38억 7,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 2015고합293 사건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G주유소에서, 피해자 J에게 '자형이 H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형을 통하여 선박공해방지시설물 설치 및 시운전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다. 발주를 받기 위해서는 위 공사 입찰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선박 공사 완료 후 선박 공사대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자형은 물론 누나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수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선박 공사를 수주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3,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 2016고합55 사건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G주유소에서, 피해자 K에게 '집안 사람이 L 공무과에 부장으로 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은 L 용접기 수리업체 선정 입찰에 응찰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입찰을 봤다. 용접기는 한 대당 5,000만 원이 넘는 기계로, 수리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수리를 하고 나면 비용 제외하고도 한 대당 600만 원의 이익이 남으므로 수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60만 원을 이자로 줄 것이고 원금은 2012. 3. 말경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수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81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 I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A 농협 M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2015고합2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각 확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K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합221 증거목록 순번 35) 1. 추송서(수감·수용현황, 2015고합221 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증거목록 순번 12의 증거명칭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