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삼겹살 앞 편도 2차로를 산양읍 쪽에서 통영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5. 20:49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급선 신부전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아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20:30경 춘천시 백령로147번길 3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전지가위를 위 B의 사타구니에 들이대며 성기를 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단순 폭행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성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 후 1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법원 사건조회서, 채권자 목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교차로를 경덕여고 방면에서 이현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중리시 영아파트 방면에서 이현공원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4:59경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18: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카운터 앞에서 TV를 보며서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및 증언 내용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 05:55경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옥수삼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수 방향에서 음성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교통삼각구역에 설치된 충격완충장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격완충장치 등을 수리비 7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2차로에 전도된 상태의 피고인 자동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8 증평우체국 앞 편도 1차로를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중리 방향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 승용차의 왼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문짝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합명회사 F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29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전과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5: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480 여보여보주점 앞 길을 원주역 사거리 쪽에서 지하상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직선 도로였고, 당시 피해자 D(여, 75세)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1)을 알 수 없는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초진 소견이 전치 6주이나, 이는 흉부외과적 판단만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향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음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단보도 사고),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범죄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5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중상해, 미합의, 횡단보도 사고로 그 과실이 적지 않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에서부터 동진주교회 방면으로 약 5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2014. 2. 22. 18: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자 피고인의 승용차가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만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3

범죄사실 2013고단6113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강남구 C 번지불상 소재 4층 건물 내 2층에 있는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자 유치를 부탁받은 D에게 '나에게 현금 2억 원을 예치하면 10일 이내 대전 중구 F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 능력을 한 번 보겠으니 현금 2억 원을 가져와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F상가 신축공사에 1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3,000만 원을, 2012. 5. 7.경 1억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단6408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前)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몇 배를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前)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72 피고인은 2012. 5.경 충북 청원군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고 있던 K, K의 위임을 받은 D과 사이에 대전 중구 F상가신축공사 현장에 자신은 150억 원을 투자하고, K 및 D은 위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150억 원 투자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D을 통해 위 투자계획을 전달받은 E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에 투자금 150억 원을 전혀 투자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E으로부터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여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위 상가 분양을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302호를 마련하였고, 그곳에서 분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중 동업자에 해당하는 D이 자신을 회칼로 수차례 위협하며 경비 명목의 돈을 뜯어갔고, 2012. 10. 초순경 위 오피스텔 집기를 자신 몰래 임의로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분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위 복합상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인천 계양경찰서에 "D이 2012. 7.경부터 2012. 8. 초순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302호에 회칼을 이용하여 수차례 사업경비를 달라며 협박을 하였고, 2012. 10. 초순경 위 오피스텔에 있던 자신의 소파 등 집기를 마음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4. 1. 28.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과 동업자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사업경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에 있던 피고인의 소파 등은 피고인이 도주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연체하자 2013. 2. 4.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L의 동의 아래 옮겨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사업계약서, 합의각서, 자인서 2013고단6408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272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자인서, 각서, 집기등 사진, 통장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징역 1년~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 원 초과 유형, 기본영역) 제2범죄(무고) 징역 6월~2년 (기본영역) 제3범죄(사기) 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 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이나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며,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무고죄의 경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행한 범죄로 범행 동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학원 3층 남자화장실에서 그전 위 D학원 교실에서 분필을 동급생인 피해자 E에게 던지자 피해자가 그 중 분필 1개를 주워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의 다리 부분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유예할 형 : 벌금 300만원)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 초범, 학생 - 불리한 양형사유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w선고형 :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터잡아 인천지방법원 2013카명582호로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24호실에서 위 신청 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지상건물 4개동(1, 2, 3, 4동)의 지분 1/2과 D에 있는 임야 67m²의 지분 1/2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숨김없이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20:00경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석도항으로 운항하는 한중여객선 B에서 피해자 C(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을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 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5중수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B 사무장 D 등의 진술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판단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C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뿐 C를 때린 적이 없었고, C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밝혀졌는바(C가 피고인으로부터 철재 의자로 맞았다는 주장이 허구였음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났다) C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가해자로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부인한다(피고인은 검찰 수사시 피고인이 'C가 피고인과 싸우면서 손을 다쳤다'고 시인한 부분도 잘못된 수사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생업 때문에 바빠 더 이상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니,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려달라고만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C를 철재 의자로 때렸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C의 일부 진술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C의 진술 아닌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가 서로 시비를 하다가 같이 넘어졌고(수사기록 43쪽), 둘은 서로 엉겨붙어 있었으며(49, 50쪽), 그 후 C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던 점(43쪽), C는 위 몸싸움 이후 같은 날 손이 아프다며 치료를 받았던 점(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철재 의자로 맞아 손을 다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여 C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인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7. 8.경 및 2015. 1.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재범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 되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다.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스스로 음주관련 상담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3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8.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시 충무동에 있는 천소아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해양극장 방면에서 중원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4,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1: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02: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1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바로 그 돈을 위 주점 종업원에 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바로 옆 부분이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딸의 고등학교 입학등록금이 없다. 28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1,600만 원에 달하고,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컨트리 클럽 무기명 회원권이 급매물로 나왔으니 구입하라.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금액은 2억 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15.경 2,000만 원, 2013. 5. 2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29.경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컨트리클럽 무기명 회원권 급매물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2억 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D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0. 21: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신림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D이 위챗 메신저로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보관함의 문을 열고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 및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3: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43-1 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D 및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L) 및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및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28세) 옆에 놓여 있던 연마기를 가져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것은 반장꺼야'라고 말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나 써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마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히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7~8회 가량 때려위를 7~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연마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김포시 사우동 382-5 소재 (주)기아자동차 사우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할부대출 신청을 하면서 "K9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에 1,308,183원씩 2012. 8. 25.부터 2016. 7. 25.까지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틀림없이 상환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처음부터 구입한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되팔아 목돈을 만들어 이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여 거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추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신차), 심사 대내외 정보,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탈북자로서 특수한 가정 사정 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현재 채무액을 분할상환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조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31. 1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옷 가게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전세금 3,000,000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엄마에게 말씀하셔야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퍼 속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4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돈을 안주면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3

범죄사실 [2014고단93] 피고인은 2013. 12. 31. 16:50경 나주시 I에 있는 J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70세)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벌년 죽여분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짓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16] 피고인은 2013. 12. 22. 15:30분경 나주시 L, 104동 302호(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시멘트 블럭으로 시가 미상의 현관 손잡이 부분을 내리쳐 손괴하고, 복도에 내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복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234] 1. 피고인은 2013. 7. 18:30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산81-1 에 있는 충효사내 효비건물 앞에서, 주변에 쌓여 있던 나무 조각을 집어 들어 효비를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창원황씨 충효공파 종중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조 건물의 나무 창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9. 11:30 경 나주시 O 아파트 101동 3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P의 아파트로 오인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근처에 있던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위 호실 부엌 유리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부엌 유리창(가로30cm, 세로60cm, 두께5mm 이중창) 1장을 깨고 부엌 유리창 안쪽에 있던 냉장고 뒷면 알루미늄판을 찌그러지게 하여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1:35경 제2항의 아파트 101동 3층 복도에서, 피해자 주택관리공단 R관리사무소의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제방화문(가로 100cm, 세로 210cm) 1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P,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1. 16:50 경 나주시 I에 있는 J 식당 부엌에서 피고인이 K을 폭행하자 피해자 S(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왜 어머니 같은 분을 폭행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앞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령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등은 ‘음주운전을 한다.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신형 검정색. 동대동에서 로타리 쪽으로 진행중. 따라가는 것을 눈치 채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고인 주소지에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마주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운전 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던 중 2020. 11. 12. 01:30경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정식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2. 11. 27. 11:00경 구미시 B 소재 C 앞 횡단보도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대 후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부분을 오토바이 전면부로충돌하여 E(20세)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3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