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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7. 19.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12.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7: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결과(참고인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결과(집행유예기간 관련 자료 첨부), 수사결과(동종범죄 재판계속 관련자료 첨부), 수사결과(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별개의 음주운전에 대한 선고(2019. 12. 18. 1)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를 포함한 환경,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리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0경 C 차량을 그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D 오피스텔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제주시 신광로 91,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를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과속하지 말라는 말에 흥분하여 차량에서 내리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7. 22. 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이장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로부터 수표번호 'E', 액면금 '이백만원정(₩2,000,000)', 발행일 '2019. 12. 26.', 발행인 'OF-G D'로 된 D 명의의 H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을 지우개로 지운 후 볼펜을 이용하여 액면금을 '오천만원정', 발행일을 '2019. 12. 25.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11. 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 I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당좌수표 사진,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수표가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변조 금액이 크다. 동종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사진재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 전기, 보일러 등을 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73세)로부터 고장난 순간온수기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순간온수기를 수리하다가 온 수기 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가 바닥에 엎으려 걸레로 물기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바닥에서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껴안아 식탁 위에 넘어뜨리고 "늙어도 좋다. "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보일러 수리를 위해 방문한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방법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2세)은 위 빌라 3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7세)는 위 빌라 F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평소 이웃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머릿속에서 위협적 말을 한다는 환청에 시달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과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3:00경 서울 은평구 B 3층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현관문, 인터폰을 수회 때려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3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6. 02:19경 위 피고인의 집 C호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5. 6. 02:19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피해자 D의 3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오른손에 쥔 식칼 손잡이로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 열어! 나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식칼 손잡이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들기고, 문고리를 수회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6. 03:35경 위 피고인의 C호 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위 H의 얼굴과 다리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수리 견적서,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판독결과, 현장조사, K호 거주자 L 전화통화,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체포' 동영상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 D과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8:25경 부산 연제구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다른 차량의 출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5:40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C(여, 30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제 성기 좀 만져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단순히 꺼내 보이는 것에 더하여 행인에게 성기를 직접 만져달라고 하면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적극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그만큼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도 컸으리라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세 번째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던 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욱 무거운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피고인을 엄벌하여 재범의 위험을 근절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충동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나름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7:27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2000년, 2001년)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무면허운전(2004년, 2009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09년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입금내역, 피해금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경 피고인 A이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조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I에게 '피고인 A이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있으니, 경기도 양주시 F 부지 조합아파트 신축 시공사인 G에 요청하여 기존건물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둘 다 C주택조합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충분히 수주를 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소개비 조로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 수급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토지에 신축할 조합아파트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시공사인 H이나 G에 하도급 업체를 추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필리핀 여행 경비 및 피고인 A의 약값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위 돈의 반환요구를 받자 동두천시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I에게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 일을 해결하여 돈을 회수하려면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경비로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E 대질 부분 포함)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토목공사 수급계약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추가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1999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1톤롱비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팔당대교 양평방면 출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팔당대교IC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I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이 운전하는 L 르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30,411,2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12,880,3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2,208,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견적서, 기타 영수증,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앞선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피해차량의 총 수리비가 45,500,420원으로 상당한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 총 6,711,705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세), 피해자 K(3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초동조치차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결과),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7:5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는 안하겠습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경찰관 영상 캡쳐화면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부천시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약 5-6개월 정도 쓰고 부동산을 판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지인 2명으로부터 약 3,000만 원 가량을 빌린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대출 채무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 소재 F은행 방화동지점 사거리에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거래내역, 각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2019. 10. 1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19. 10. 10.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입영연기신청 관련 병무청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28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범죄경력자료에 나타난 죄명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도로교통법위반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는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8%로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8.6.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의 도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3473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회째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0. 247%의 극히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다만 대리기사가 주차장 부근까지 운전해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주)B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로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내던 중,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검찰청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상사가 사건처리를 잘 못해서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해왔다, 상사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하자고 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9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부분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연락처 등, 문자메시지 내용, 내용증명, 은행거래내역, 검사실배치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명이인인 검사를 사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액임에도 피해가 아직까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9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일부 금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2:13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빌딩 옆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kg 골드바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는데 일정량을 거래하면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세금을 공제하고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골드바 공급처에서 연락이 왔으니 구입대금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여 2016. 11. 1. 경 피해자를 만나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 B는 2016. 11. 1. 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특정물건'(국내외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의 물건 중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여기가 A의 집이고 A 부인이 직접 골드바를 가져온다고 하니 믿을만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몸이 아파서 부인이 물건을 가지고 올 것인데, 4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집안의 조카가 현직 특수부 검사로 특정사업을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 배려해주므로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정물건이라는 골드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자료 전송) 1. 거래 내역,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확인서 1. 골드바 사진, 사진 자료 1. 판시 각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A 별건 사기 항소심 판결문 편철 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59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1261 판결문, 각 범죄경력자료(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자기앞수표를 J 등이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군 D빌라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음주단속을 피해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임에도 그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G에 근무하면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H 내부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나쁜 습벽을 개선하고 성실히 가족을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