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E’ 카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받아오는 돈의 3%를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 2019. 12.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인데 3,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가 같은 해 11. 27.경 1,970만 원을 대출받은 I은행의 직원을 가장하여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위약금 5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성북구 J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인근의 은행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9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13:10경 서울 종로구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인근의 은행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9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7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내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E’ 카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받아오는 돈의 3%를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 11: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의 금리로 2,000만 원을 대환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심사를 넣었으니 계약위반이다. 9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13:00경 인천 부평구 O 앞 피자가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인근의 은행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 15:55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 담당자 Q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인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3: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31에 있는 가천대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7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인근의 은행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E’ 카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받아오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금융감독원 S 팀장’)은 2019. 12. 12. 오후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사한테 연락해서 긴급수배하겠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9경 이천시 U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인근의 V은행에서 위 F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E’ 카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받아오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W 경위’, ‘금융감독원 X 과장’)은 2019. 12. 19.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계가 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13:3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 동대문광장점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8177호)’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위 F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E’ 카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받아오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사이버경찰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9. 09:30경 피해자 AB에게 문자메세지로 “다이슨 청소기 결제가 완료되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법원에 공탁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위 F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60]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E’ 카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받아오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 검사인데, 본인이 명의도용이 되어 AE 사기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72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고 대출이 2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추적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야 자금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니 직접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6. 11:00경 의정부시 오목로 150에 있는 ‘점말문화공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의 AF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3,6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위 ‘F’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6. 10:00경 의정부시 오목로 150 ‘점말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호)”, 내용“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위 1항 기재 ‘점말문화공원’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74]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G(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은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이하 ‘카드 정보’라 한다)를 인터넷 상에 입력하면 기프트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지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기프트카드를 매도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판매한 기프트카드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IBK 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4장을 구입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기프트 카드의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9. 10. 16. 14:00경 서울 양천구 AH건물 AI호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사무실에서 위 기프트 카드 4장을 192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기 전에 이미 카드정보를 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직후 위 카드의 액면금을 모바일 상품권 구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확인증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휴대전화화면 사진, 공문서 사진, 현장 사진 [2020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P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수색영장 회신 [2020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사기) [2020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2020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출영수증 1. 내사보고(3차 외근내사) [2020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AO 외 1명) [2020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기프트카드 판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96,470,000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앞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기프트카드 정보만 가지고 그 액면금을 사용할 계획 하에 기프트카드를 업체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개인 사채빚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일’, ‘고액알바’ 등으로 인터넷 검색하여 연결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비추어 그 일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 나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2020고단3774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단순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고단3774호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