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인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송금책들은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중 수금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4.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 E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계좌에서 돈을 전액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이 교부하는 문서에 서명해라. 확인 후 범죄혐의가 없다면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관천시 별양로180-1에 있는 '관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검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었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15:00경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4.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G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H의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계좌에서 돈을 전액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이 교부하는 문서에 서명해라. 확인 후 범죄혐의가 없다면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송파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검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었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14:10경 위 빌딩 앞에서 현금 23,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8. 5. 2.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K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H의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같은 검찰청 검사다. 사건번호는 2018형제510668호이다. 계좌에서 돈을 전액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이 교부하는 문서에 서명해라. 확인 후 범죄혐의가 없다면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검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었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12:10 경위 커피숍 앞에서 현금 8,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아이디 'N')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가. D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F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J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위챗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역시 다수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