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2015고단139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6. 26.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의 임차인인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2층 여탕 내 매점 및 좌욕실을 전대받았다가, 2014.10.22.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매점 및 좌욕실에 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건물을 G에게 매도하였다가,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5. 2. 27.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매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비품 등을 위 건물 밖으로 강제로 꺼내어 놓고 위 매점 및 좌욕실을 G에게 인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 위 D 사우나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탕 매점 및 좌욕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매점 출입문에 설치해 둔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뒤 위 출입문을 통하여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판매용 커피, 음료, 목욕용품, 한약재 등의 물품을 위 사우나 건물 옆에 있는 지상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위 매점 및 좌욕실을 G에게 인도해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1547₁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 2013. 7. 26.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건물 2층 여탕 내 피부샵을 2013. 8. 3.부터 2015. 8. 2. 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건물을 G에게 매도하였다가,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5. 2. 27.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소유의 마사지 기계 등의 비품을 위 건물 밖으로 강제로 꺼내어 놓고 위 피부샵을 G에게 인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1:20경 위 D 사우나 2층 여탕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이름을 모르는 인부들을 통하여 출입문 창문을 깨뜨리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부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수압 마사지 기계, 진열장, 냉장고, 세탁기 등의 물품을 위 사우나 건물 옆에 있는 지상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위 피부샵을 G에게 인도해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5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파손된 집기류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한밤중에 침입하여 물건을 모두 사우나 건물 옆 주차장으로 마구 옮기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와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제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은 최소한 영업장 안에 있던 물품의 파손 내지 분실로 인한 손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었다고 보임, 또한 피고인은 내부 물품을 꺼내어 놓는 과정에 물품의 형상과 기능을 보존한 채 소유자들에게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김해시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가족 간 상속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창원에서 제일 잘나가는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 나를 믿고 일을 맡겨 달라, 변호사 비용이 2,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변호사비용이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 기타 가처분 비용 등으로 최대 800여 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 전부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10. 1. 11.경 1,000만원을, 2010. 1. 15.경 1,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된 7,07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5,963,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송비용내역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호사 선임료가 400 만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용조로 받았다는 금액이 과하여 피해자에게 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받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명목을 속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반 서류들을 구비하느라 실제로 많은 노력과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리라 보이고, 피해자도 중소하면 피고인에게 승소금 중 상당한 금액을 사례로 지급하려 하였던 사정과 피해 금액과 양형기준을 등을 고려하였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5:10경 서산시 B사우나찜질방에서, 그곳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스카이 베가 IM-A650S, 시가 60만원 상당)을 충전시키기 위해 꺼내놓은 후 잠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한 물품은 즉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갓 성인의 나이가 지난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과장 대리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D분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7. 3. ~ 4.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7. 3. ~ 4.경 위 D 4층에 있는 D 여직원 휴게실 내 여자탈의실에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하였으나, D 여직원 중 한 명이 위 시계에 설치된 카메라가 바닥을 향하도록 락커 열쇠고리에 시계를 걸어놓아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D 여직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10.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해 5. 10.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탈의실 내에 있던 훌라우프 아래에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인 D 여직원 E, F, G가 사복을 벗고 근무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을 약 25분간 촬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D 여직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사진 제출,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 캡처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손에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7cm)를 들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62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약 2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4. 18:05경 충남 서천군 D 소재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E(59세)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번 해보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7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출입문과 거실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06조 제2항(흉기 등 휴대존속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B에서 중고차 판매 및 신차 구매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레이 승용차를 구매 대행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차량 대금 13,788,2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128,2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송금받은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7. 말경까지 I병원에서 이사의 직함을 갖고 외부에서 환자유치만을 전담하였고 2011. 7. 말경 위 병원을 퇴직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위 병원에 정신질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환자소개비(일명 '통값') 명목으로 환자 1명당 4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3. 정읍시 I병원에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해 주고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환자 유치비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환자 소개 또는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72,8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I병원에서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 또는 이송해 주고 위 J으로부터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자 1명당 40~5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 소개 또는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4,1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I병원에서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 또는 이송해 주고 위 J으로부터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자 1명당 40~5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환자 소개 또는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경 위 [병원에서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를 위병원에 소개 또는 이송해 주고 위 으로부터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자 1명당 40~5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환자 소개 또는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3,8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I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 또는 이송해주고 위 J으로부터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자 1명당 30~5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환자 소개 또는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0. 5.경 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 해 주고 위 J으로부터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주유권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경위 I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해 주고 위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일하는 K으로부터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I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해 주고 위 J으로부터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에 병원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I병원 L 부장 작성의 입원환자 명단 중 경로가 B사장 등으로 기재된 명단, I병원 L 부장 작성의 입원환자명단 중 경로가 C부장으로 기재된 명단, I병원 L 부장 작성의 입원환자명단 중 경로가 D 등 등으로 기재된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피고인 A, E, F은 각 벌금형을, 피고인 B, C, D은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11.21:35경 남양주시 C아파트 5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내에서, 공동난방 구조로 되어 있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쁘게 난방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kg 상당의 아령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그곳 주거지 내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박증 등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3. 8. 20.경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연 9.4%의 이율에 만기 1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직장인 신용대출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로부터 실행 후 15 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을 하기 직전 하나은행에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대출정보가 등록되는 것이 1~2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수일 내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등 1. 확약서 등 1. CB score 조회 등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대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진술청취) 1. 진단서, 의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감안)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악용하여 자신의 대출신청이력을 숨겼다는 점,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묵비한 채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16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557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 2. 12.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1.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9. 23:55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403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 08:25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방배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 있는 (주)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의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1. 19.까지 근무한 D의 2014. 2. 임금 2,100,000원, 2015. 1. 임금 1,287,096원 등 임금 합계 3,38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토요코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해운대온천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2:14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어 위 모닝 승용차의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1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같은 날 02:15 경부터 02:17 경까지 사이에 약 2분 동안 23초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7.0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나무가 죽어간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신고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놈아, 이새끼들이 내가 눈이 침침한데 니들이 처리해줘야 되지 않냐? 야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모욕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경찰관한테 욕설을 한게 무슨잘못이냐, 내 밑에 놈한테 욕한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욕 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항소심 진행내역 첨부),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조치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다 못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체포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자 도망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경찰관이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에게 모욕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폭력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을 범하였고 더욱이 재판절차에 출석하지는 않으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와 경위가 매우 중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정신건강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0. 23:25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탐하루' 술집 앞에서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23:4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꿔 약 1.5km 가량 도주하던 중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에게 "알았다고,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욕했냐?"라고 소리치고, 입을 헹구기 위하여 마시던 물을 위 H 얼굴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0. 23:4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G 파출소 소속 경장 이 A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 위 H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왼쪽 팔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발생한 결과 중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전력 없는 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M- AM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5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앞노상을 D 쪽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88세)이 운전하는 F 50시시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1 경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뇌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진(사고현장 등),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사진4매(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또한 중한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앞의 집행유예 전과 및 도로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2:55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지하 1층 주차장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출구 차단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주차장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도로교통에 발생한 위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