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5. 1.경까지 광주 북구 H 소재 I약국을 개설, 운영한 약사이고, 피고인 B은 대행업체인 J의 운영자이면서 2015. 4.경 광주 북구 K 소재 L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은 L약국 소속 약사이며, 피고인 D은 광주 북구 M 소재 N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 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피고인 A, 피고인 B)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N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재진 시에는 시간적·장소적 이유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약품을 택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9. 16.경 택배로 N병원 다이어트 약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 O과 연락을 하여 인적사항을 받아, 대행업체인 J 직원인 P을 통해 N병원에서 위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받은 후 처방전을 약사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I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약품을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택배를 이용하여 위 환자에게 약품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품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595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피고인 B, 피고인 C)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은 2014. 12. 15.경 종전 운영하던 I약국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광주북구청에 의해 단속이 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2015. 1.경 Q에게 위 I약국을 매도한 뒤, 인터넷 데일리팜 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파산하여 경제력이 없고 고령의 약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경부터 2015. 7. 초경까지 광주 북구 K 소재 L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의료법위반(피고인 D)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4. 9. 16. N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온 사람이 환자 O 본인이 아니라 환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J 직원 P이어서 환자 O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1,304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대행업체 직원이나 약국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3. 사기(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K에 위치한 L약국을 약사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자이다.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L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5. 18. 2,202,130원, 2015. 6. 18. 2,779,320원, 2015. 7. 16. 135,790원, 2015. 7. 10. 3,02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137,2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의 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약봉투 사진, 약 사진, 처방전(R), 수첩사본 판시 제1의 나. 사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에 있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자료(요양급여 지급내역 회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압수 관련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N병원 다이어트 약 진료 및 처방과정 확인 보고), 현장 사진 및 진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을 제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고, 판시 제1의 나.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법정 진술을 거듭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제1의 사실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2015. 12.경 L약국을 자발적으로 폐업한 점, 편취한 요양급여 비용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2015. 12.경 L약국을 자발적으로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10개월 정도에 걸쳐 다수의 환자들에게 빈번하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방한 약물의 성분, 효능 등에 비추어 보면 복용량, 투약기간 등에 따라서는 환자들에게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대행업체 직원들의 처방전 대리 수령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그 발급 신청 접수를 묵인한 N병원 경영진에 의한 병원 운영의 구조적인 잘못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N병원의 봉직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재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수의 처방전을 발급해주었으나 카카오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복약 지도 등을 행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통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약해(藥害)를 입은 환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우선, 판시 제1의 나. 사실과 관련하여 약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동업하여 약국을 개설한 것이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50:50의 비율로 순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파산상태에 있고 1944년생으로 고령인 피고인 C은 L약국의 개설 과정에서 아무런 금전을 출자한 바 없음에도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약품을 구매하여 이를 출자한 피고인 A(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 측과 동등한 비율로 순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C이 노무와 자격면허를 출자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피고인 A 자신이 약사 면허가 있고 약국 개설에 행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인 데다가 L약국에는 피고인 C 외에도 약사인 X, Y가 있어 굳이 피고인 C의 노무와 자격면허를 출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L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C과 동업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노무와 약사 면허를 출자받아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논리와 경험칙상 타당한 점[피고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L약국을 개설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45쪽 이하). 또한 피고인 B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약국 건물을 제공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충격을 받아 그 명의로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04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약사 아닌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L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다음으로, 판시 제3의 사실은 약사 면허 대여를 요건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것인데, 피고인 B은 C의 면허를 대여받은 바 없어 위 조항에 정한 부당이득의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가 전제된다고 볼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