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반면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D 클립의 임대차 보증금 18억 원은 미지급 임대료로 공제되어 남아 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 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서울 강남구 G, H호텔 지하에 있는 D 클럽의 임대차 보증금과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추가 담보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I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H호텔 지하에 있는 D 클럽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발행회사란에 'J 주식회사', 종류란에 '보통주식', 주식수란에 '3,000주'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K, 204호 L'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의자 자필자인서 제출(사본) 1. 주식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약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주식회사) 1. 수사보고(I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D 클럽 임대차 보증금이 약 6억 원 남아 있었고, 아파트의 담보가치도 약 1억 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차용 후의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피의자 자필자인서 제출(사본), 약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보증금 잔액 확인서(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클럽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임대료도 연체하는 상황이 되자 M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클럽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보증금 18억 원 중 7억 원은 임대인인 H호텔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대체하여 실제로는 11억 원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5. 2.경부터 클럽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출이 급감했고 이 사건 당시인 2015. 6.경에는 2개월 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약 4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향후 계속된 임대료 연체가 예상되었으며, D 클럽의 임대료는 한 달에 약 2억 원에 달해 임대료 연체가 몇 달만 이어져도 남아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은 2015. 8. 말경 클럽 운영을 종료하였는데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400만 원에 불과했다). 피고인이 2015. 12. 17. 자필로 작성한 자인서(수사기록 7쪽)에는 "본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한다. D 클럽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로 남아있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도 2억 원의 값어치가 전혀 없었다. 모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고, 위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자인서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을 시인하고 모든 처벌을 받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강요나 협박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가. 사기죄(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사문서위조죄(제2범죄,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이자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주었거나 형식적으로 선이자를 포함한 돈을 주었다가 곧바로 선이자를 돌려받은 경우 그 선이자 명목의 돈에 대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M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만을 교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1억 원권 수표 4장, 5,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가지고 와 그중 1,000만 원 수표 2장을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인 증인 C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M은 "피해자가 5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떼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당시 1,000만 원권 수표, 5,000만 원권 수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12쪽)에는 피고인이 2015. 6. 12.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2015. 6.부터 매월 12일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자 지급일이 차용일 당일이므로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의 돈을 공제한 금액만 받았거나 곧바로 선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