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E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는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을 통해 대출이 되면 대출 건마다 대출금의 5%를 받는다. 주식회사 C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 1대를 지분으로 주고, 총 수익금에서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 수로 나눈 값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투자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이 종료되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계약기간 전에는 투자금의 1.5%를 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과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자본금을 모두 사용하고,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도 없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3. 4.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5. 3,0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014. 3. 14. 3,000만 원, 2014. 3. 26. 3,000만 원, 2014. 4. 17.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투자계약서 사본, 수익예상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2477호 약식명령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C 2013년~2015년 결산 제출, 통장리스트 및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계적 사업계획 없이 상당히 높은 투자유치수수료를 정한 다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아 무인대출전용기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0046호로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투자하면 대출기계를 제2금융권에 설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돈을 투자한 날로부터 2 ~ 3개월까지는 수익금의 1.5%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수익 예상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며, 13개월째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회사기밀이라서 자세히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I은행과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출기계의 프로그램 개발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위 대출기계를 공급할 금융기관과 구체적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단기간에 수익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실질적 자기자본 없이 막연한 투자유치 기대만 있었을 뿐 위 대출기계 개발 사업을 위한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임금체불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4. 2.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00, 201, 274면). 피고인이 2014. 3.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망행위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대출기계의 프로그램 개발 미완성, 대출기계를 공급할 금융기관과 구체적 계약 체결 사실 없음, 실질적 자기자본이 없고, 대출기계 개발 사업을 위한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 없음, 임금체불 등으로 자금압박)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무인대출전용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인 2016년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말에 C의 자본금이 모두 소진되었다.’, ‘4대 보험 미납이나 세금 미납으로 곧 압류될 예정이어서 안전하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J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을 당시 직원들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71, 573, 574, 577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의 C는 금융기관과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의 개발 상황에 관하여, ‘단순 대출만 가능한 1차 버전은 개발이 완료되어 작동되는 기계도 만들었고, 서버에 탑재하는 단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70면), ‘1차 버전은 단순히 대출만 가능한 것이고, 미아 찾기, 휴면예금조회, 체온측정 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금융기관 무인대출전용기를 설치하려면 금융기관의 서버와 저희 서버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저희들의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이 심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I은행이 저희들한테 저희 돈으로 기술개발한 후 그쪽 전산팀과 기술팀이 저희들의 서버와 그쪽 서버를 연결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문서로 계약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무인대출은 가능한데,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70, 571면), 이 사건 당시 보안성을 갖춘 상용화가 가능한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제가 자금 조달일을 하지는 않아 잘 안되었다. 저하고 투자계약서를 쓴 사람은 많으나 돈이 들어온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7면). 또한 피고인은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E과 사이에, E이 유치하여 온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투자금의 10 ~ 20%로 정하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으면 즉시 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569면). 결국 자금 조달에 실패한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투자유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E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무인대출전용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의 완성 및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필요한 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회사 개발 운영비로 한 달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2면)], E을 통한 투자금 유치가 필요한 액수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구체적 자금동원 계획을 마련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은 없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6면)]. 마.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을 받는 즉시 투자금 중 10 ~ 20%를 E에게 투자유치수수료로 지급하여야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투자금 중 80 ~ 90%만을 사용하고서도 전체 투자금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또한 E이 유치하여 온 투자금의 투자약정상 C는 금융기관에 무인대출전용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월 1.5%의 이자도 지급하여야 하였다(증거기록 제30, 573면). 그런데 C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고, 보안성을 갖춘 상용화가 가능한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그 완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E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E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나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여야 해서, 정작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완성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고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면 투자금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여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금융기관에 무인대출전용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C가 금융기관에 무인대출전용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 이전 기간에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 지급을 약속하여 투자를 손쉽게 이끌어내기 위함이 목적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음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수익금과 원금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이 문제되는 것으로, C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무인대출전용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투자약정에 따라 일부 지급한 이자가 있다거나(다만 피고인은 2016. 6.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과 사이에 무인대출전용기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사기죄 성립의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1938년생으로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수익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사무실 방문과 E 등의 일방적 설명만을 듣고 고율의 이자나 투자 수익을 받기 위해 돈을 투자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나, 그러한 과실이 존재가 피고인의 사기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어서,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