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2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20고단1355(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절도미수 |2020고단2128(병합) |2020고단2294(병합) 2020고단2660(병합) |2020고단3159(병합)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2020고단12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122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3. 01:31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빨래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온 일자 드라이버와 가위를이용하여 내부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만원권 5매와5백원권 동전 30개, 합계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28. 02:22 경위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빨래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 01:45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무인빨래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3.28. 00:01 경에서 03:00 경 사이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 무인빨래방'에서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온 일자 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하여 내부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파손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동전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01:13 경 김해시 1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무인빨래방'에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미리 준비해온 일자 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하여 내부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파손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동전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판매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유심개통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전송함으로써, 2020. 1. 30.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J)의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128 피고인은 2020.2.5. 23:13경 김해시 K건물 4층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배터리충전을 위해 PC방 종업원 N에게 맡겨 놓은 LG G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자신의 중고 휴대폰의 유심칩을 미리 뺀 뒤 N에게 충전을 위해 맡겨두었다가 N이누가 어느 휴대폰을 맡겨둔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화로 N에게 피해자의휴대폰을 마치 자신이 맡겨놓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202294 피고인은 2020. 5. 28. 03:00경 김해시 0에 있는 P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하였으나 조수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66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1개당 3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R)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3159, 1. 피고인은 2020. 7. 중순 00:00경부터 01:00 경 사이에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T1운영하는 'U' 식당 뒷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계산대에 놓여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8.26. 02:00 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 뒤편에 이르러 노끈으로 묶어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N, V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송금확인서,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가입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에게 전기통신제공)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인빨래방에서의 절도 등 다수 범행을 반복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구속되었다. 다만 피해금 합계가 86만원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점, 1) 피고인에게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현재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전조사결과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2)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판사 김민상 1) 2020, 10. 26.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2020 고단1224 합의). 이후 2020고단3159 사건까지 추가합의되었으며, 미수 피해자 일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양형기준 (절도 및 사기 관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