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993 1. 피고인 J의 특수상해 피고인 J는 2017. 8. 8. 00:10경 진주시 L에 있는 M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N(28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굵기 약 5cm, 길이 약 5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팔 부위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23 2. 피고인 J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2세)의 애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0:05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눈 부위 등을 멍들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을 들고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3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2018고단323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죄명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323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10. 29. 03:00경 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여 주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K은 뒤에서 피고인 J가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J는 주점 뒤편의 시정된 나무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함께 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10월경 피해자와 피고인 J가, '피고인 J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로'구두 합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 J가 약 20일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 이후 피고인 J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게 된 사실, 2017. 10. 29. 03:00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교체된 사실을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뒤편의 나무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 J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위 주점 운영 합의를 해지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J가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한 행위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문난 D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자리에 앉은 채로 테이블을 밀고 당기고, 위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고성의 욕설을 듣고 식당으로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도 "씨발놈아 니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는 뭔데, 누가 신고를 했노, 개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함께 수용 중이던 B과 그의 사실혼 처인 피해자 C(50세, 여)으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고, 위와 같이 2016. 6. 10.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자 B의 형사 재판의 합의를 돕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오던 중,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사업상 경비 등이 필요하자 B의 합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에 실제 권리가 있는 G 회장과 친한 관계인데, 그 아파트는 H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어서 2억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별도로 2억 원을 마련하여 총 4억 원으로 신탁을 해지하면 내가 그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그 아파트 I호를 B 명의로 변경하여 B의 고소인에게 합의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자신이 2억 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피해자의 돈 2억 원과 함께 4억 원으로 신탁을 해지하여 이를 B 앞으로 명의 변경하여 B의 고소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영수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7, 첨부 판결문 포함),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형사 사건의 구속피고인 B과 그 가족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 형사사건의 합의를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E조합에 근무하면서 수금업무를 하다 알게 된 위 C에게 "딸이 유치원선생 발령이 나서 원주에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후 곗돈을 타서 이자와 함께 2006년에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여 원을 상회하여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2009. 9. 30. 2,0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2006. 9. 경 2,000만 원, 2006. 11. 경 2,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9. 5. 4. 경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2009. 9. 30.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문자내용사본 등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 C가 2009. 9. 30.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거래계좌별 내역서(검사 측 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C가 2009. 9. 30. E조합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이체내역 등 C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는 없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2) C의 F조합 금융거래내역(피고인 측 증거목록 순번 1), 통장사본(같은 증거목록 순번 2)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F조합 계좌로 2009. 5. 4. 2,000만 원, 2009. 5. 20. 240만 원을 입금해 준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9. 16. 80만 원, 2009. 9. 18.80만 원을 C 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처럼 2009. 5. 4. 2,00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한 이후에도 C에게 추가로 돈을 입금한 것은 2006년에 합계 4,000만 원을 C로부터 빌렸기 때문이며, C 주장처럼 2006년도에 2,000만 원만을 빌린 것이라면 2009. 5. 4. 원금 2,000만 원을 갚은 이후에서 위와 같이 합계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2009. 5. 4.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금해 준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과 무관하며, C의 남편(G)이 H조합으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C가 장사로 번 돈을 합쳐 2,000만 원을 만들어 당시 E조합에서 일하던 피고인에게 맡겨 C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조합 강원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G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지만 이는 2009. 9. 23.이라는 것이어서 C가 H조합으로부터 남편의 교통사고 보상금 17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자신이 장사하여 번돈 300만 원을 보태 2,000만 원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2009. 5. 4. 입금하였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C의 이 사건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다른 진술도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3) C가 2016. 9. 5.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들 방 얻어 준다고 2,000만 원 가져간 지 9년이 넘었고, 딸 취직으로 방 얻는데 또 2,000만 원을 가져간 지 6년이 넘었는데 갚을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많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대여금 변제를 촉구하여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등의 답신을 하다가 나중에는 심한 시달림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문자메시지의 차용 연도가 틀리다고 반박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는 C가 2016. 9. 20. 고소장 제출 직전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2009. 9. 30.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당시 J로부터 수표로 1,5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피고인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친정어머니 K에게 위 돈을 계좌이체할 테니 나머지 돈을 마련하여 2,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만들어 C에게 2009. 5. 4.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제7회 공판조서), 피고인 제출 증거들(피고인 측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B은 2017. 7. 23.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 게재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 'E'로부터 '사람을 만 나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 주는 고액 알바가 있다, 2명이 필요한데, 1명은 한국에서 돈을 받고 1명은 중국에 있는 호텔방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각자에게 전달한 금액의 2%를 대가로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불법이나 돈만 전달해주면 2%를 대가로 준다고 하니 같이 하자. 내가 중국으로 출국할 테니, 누나는 한국에서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의 승낙을 받은 뒤, 피고인 B은 같은 해 7.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금 전달 시의 속칭 '먹튀' 방지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사람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7. 31. 08: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인데, H이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우리은행에는 불법자금 4,300만 원과 4,700만 원이 거래되었고, 하나은행에는 3,000만 원이 거래되었다. 당신이 H 일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A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B, 같은 A과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은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31. 11:2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경찰관이어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 채고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그 자리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압수한 서류 사본 등,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B-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전달해 주면 2%의 금액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이 일명 보이스 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위챗을 통해 대화명 'E'로부터 '보피자금', '(금융감독원서류가) 보이스피싱자금을 수금할 때 쓰인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PPPPP 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수사기록 95, 99쪽),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7. 30. 위챗을 통해 'E'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 파일을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줄 간격이나 문단 모양 등 파일을 수정하여 이를 인쇄하였던 점(수사기록 35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받았고, 피고인A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수사기록 14, 19쪽),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7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 및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수익을 목적으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중국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범행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스스로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9.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9. 22:0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자신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옆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4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1회 기소유예, 1회 벌금),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4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울산역 쪽에서 새언양식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계룡리슈빌아파트 쪽에서 울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그 차량의 좌측면을 위 4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194,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4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륜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4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4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4륜 차량이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검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자동차등록원부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제작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도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4륜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 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67세의 고령으로 홀로 국가에서 지급받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12, 28쪽) 1. 수사보고(CCTV 열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 중 약 500m 구간에서 C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아파트형공장 삼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한화 10,961,000원, 미화 1달러=1,096.10원)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3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08:5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3,000만 엔(일화 10,000엔 권 3,000매, 한화 293,349,000원)을 휴대가방 속에 은닉하여 반출하려다 출국장 공항검색대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환 밀반출 적발고발의뢰,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매우 크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5. 21: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화천군 C에서, 스마트폰 D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2세)의 휴대전화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속칭 '포르노'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05: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로 링크되는 URL 주소를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3. 17: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로 링크되는 URL주소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송된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송된 URL 주소 연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9.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위 동종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2017. 12.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노188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건의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고, 위 보복협박 등 범죄의 수사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절차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의 동시 판결 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9

범죄사실 1. 바닷가 무단 점용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4.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약 한 달 20일 동안 공유수면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중리해변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인 천막(공유수면 위에 철재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골격을 세운 뒤 그 위에 천막을 펼친 형태) 1동(평수미상)을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운영하면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 미이행 위와 같이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에 대해 2017. 7. 4.자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0.경까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중리해변), 각 사진/영상출력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2. 01: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황골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1: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그곳에 근무중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다가가면서 "야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선생 님 진정하세요'라며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지구대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음주습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4: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1. 현장 철제의자 사진,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95, 삼전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석촌고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뒤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수리비 합계 2,088,063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727,86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1. 각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도 도로 중앙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는 차들을 충격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 D,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2:08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을지로3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 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다가 정차후 잠들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기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2: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세금절감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구미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회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이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