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2012년 12월경부터 신도 학생들을 상대로 그림 등을 가르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E(여, 당시 9세)에게 그림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4. 11.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11. 오후 무렵 위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그린 원기둥 그림을 수정하여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 바로 옆에 서 있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그림을 수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13. 4. 18.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18. 19:30경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피해자에게 토마토 그림 색칠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오른손은 붓을 들고 왼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와 옷 속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싫어 벽에 걸려 있는 그림 달력을 보러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력 하나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물을 뜨러 간 사이 피해자가 미끄럼틀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숨어 있자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영상녹화 CD 1. 각 녹취록, 13세미만아동및장애인성폭력사건의견서, 설명등요구회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사진촬영 관련),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오후경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장난을 치는 등 주의가 산만하여 강제로 데려다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진술 내용과 태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가며 비교적 유창하고 구체적으로, 조사자가 질문하지 않은 정보도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 묘사(수사기록 제25쪽), 대화의 재현(수사기록 제34쪽), 독특한 세부정보(수사기록 제25, 40쪽), 주관적인 정신상태(수사기록 제29, 38쪽), 자신의 이전 진술에 대한 자발적 정정(수사기록 제25, 29, 36쪽) 등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자의 유도에 저항하거나 조사자의 오류를 정정하는 모습도 보였다(설명등요구회신서 참조). 또한 피해자는 진술 시 자주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성추행 행위를 언급할 때는 침묵하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였으며 '뽀뽀'에 관해 진술하던 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소리 내 울기도 하였는바, 이는 기억을 재현해내는 과정에서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 불쾌감 또는 당혹감 등이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을 변경한 바 있기는 하나 원기둥 그림을 수정하거나 토마토 그림을 색칠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겪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고 했다가 볼에 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을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뽀뽀 행위에 관해 처음 진술하면서 자신의 볼과 입술을 가리켰으며 조사자가 입에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 "입안에 혀 집어넣었어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쪽). 잠시 후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까딱하며 그냥 볼에다가 이렇게"라고 진술한 것은 조사자가 피고인이 뽀뽀할 때의 '자세나 위치'를 물어보자 대답한 것으로(수사기록 제39쪽), 반드시 앞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외 피해자가 숨어 있을 때 피고인이 만졌다고 한 장소를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미끄럼틀로 진술을 바꾸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단순한 착오 진술을 정정한 것일 수도 있고 두 군데 장소에서 모두 추행이 저질러졌을 수도 있어 이 부분 역시 반드시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진술인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나 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진술 전이나 진술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언니가 평소 피고인의 신체 접촉 등의 행동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전에 그러한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 즉 피해자의 가슴 또는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귀여움의 표시와는 확연히 구별되며, 앞서 본 피해자의 나이,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귀여움의 표현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언니의 선입견에 편승하여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또는 단순한 귀여움의 표시를 강제추행으로 거짓 주장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평소 행동 피고인은 평소에도 그림 수업을 받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고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치는 등 신체접촉을 해왔던 것을 보이고, 같은 수강생이었던 M 역시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어머니인 H에게 싫다고 말하기도 하였다(G, H의 각 증언). 특히 H은 피고인이 처음 M를 보았을 때부터 매우 예뻐하고 안아주는 것을 보고 과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여도 M에게 선생님 무릎에 앉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기도 하였다(H의 증언, 수사기록 제280, 281쪽). 다. 주변 정황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미술실은 교회 지하의 구석에 있어 어린이 기도실이나 예배실(또는 식당)에서는 그 내부가 보이지 않으며, 미술실 바로 옆의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특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J의 증언).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미끄럼틀(놀이터)이 있는 어린이 기도실과 책상, 의자 및 식당이 있는 예배실은 그 면적이 작지 않아 각 공간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보이고, 위 트리의 경우 예배실 중 책상과 의자가 있는 쪽 벽면에서는 보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식당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끄럼틀의 경우 그 자체에 난간(또는 칸막이)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상 외부로부터의 시야가 차단되는 공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위 미끄럼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음순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6쪽), 피해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난간(또는 칸막이)에 가려져 외부에서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소위 '기습추행'은 순간적이어서 얼마든지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당시 교회 건물 지하에 기타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여도 기타 연습 중이라 피고인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술을 가르치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9세 여아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나 그 부모가 다른 장소에 비해 더욱 믿고 안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인 교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교회 건물 지하의 구석에 있는 좁은 미술실에서 60대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이나 성적 수치심은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만하게 행동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교회에서 무료로 미술과 기타 교습 등 봉사활동을 해오며 좋은 평판을 유지해 왔던 점,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술을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추행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으로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