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등록상호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부터 2022. 4. 29.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주기로 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매매 영업 기간 및 범죄수익 특정), 범죄수익 특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매매 영업 기간 및 범죄수익 특정), 범죄수익 특정 자료(증거순번 31, 3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10:57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2년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오전에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그 밖에 전과는 없는 점, 위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8:0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3호선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에서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방법,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계산),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8%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신주를 스치듯 충격한 후 밭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스스로 심각한 상해를 입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경북 영덕군 C 소재 ‘D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하순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D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유가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마트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거래처 대금 및 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범행에서의 각 역할, 피해 결과 감안하되, 피해 회복 정도, 향후 남은 피해 변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BE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BE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I은행 BG 대리인데,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입금이 보류되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의 50%를 먼저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 전화내용은 녹음되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BE에게 전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BE은 2020. 9. 10. 12:40경 서울 도봉구 BH 앞 길에서 사실은 BE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BE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E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E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2) 인적사항 특정) 1. 피의자2) BE의 범행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I은행 BG 대리인데,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입금이 보류되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의 50%를 먼저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 전화내용은 녹음되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20. 9. 10. 12:40경 서울 도봉구 BH 앞 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2) 인적사항 특정) 1. 피의자2) BE의 범행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3. 23. 18:50경 대전 대덕구 C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대전 대덕구 D아파트 O동의 내부 2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제가 앞동에 사는데 남자 친구 있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요. 몸매가 너무 예쁘셔서.”라는 등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나. 피고인은 2022. 4. 14. 19: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D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O동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3. 23.), CCTV 영상 CD(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불안감도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횟수와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3:50경 부산 남구 못골로에 있는 부산남구보건소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바, 특히 2020.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9.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빙부인 피해자 C(남, 77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 유리창(가로 1m×세로 1m)을 걷어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2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발견하고 화가 나 “뭔데, 가라 새끼야, 내 집에 무단침입이야, 니가 뭔데 나가, 좋은 말할 때 나가라 씨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8:15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원주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901-4에 있는 봉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4. 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와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F’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G’이라는 업소명과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를 광고하고 각 호실에 성매매를 할 여성인 H과 성명불상 여성들을 대기시킨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로부터 50분에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부터 2022. 4. 7.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 J을 비롯한 다수의 불상 남성 손님들에게 약 10만 원에서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B건물 C호 또는 위 D오피스텔 E호로 가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서(알선자와 영업폰으로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중개업자 탐문), B건물 K호, D건물 E호 임대차계약서, 수사조사중촬영사진, 수사보고서(추가인지된 범죄장소에 대한 탐문수사), 탐문수사 CCTV 열람사진 첨부, L건물 M호 임대차계약서, 수색조서, 수사보고서(디지털 자료 압수수색)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4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부근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0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공무원이잖아 얼른 없어져 버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음식물 봉투를 위 E에게 집어 던지고, “내가 칼 있으면 너 같은 거 죽여버려”라고 외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분쟁으로 좋지 않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C호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해배상 판결문(사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9. 8.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2021. 9.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상해, 모욕, 폭행 등의 범행으로 총 6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 직후에 이뤄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D’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3. 14.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G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7, 8) 1. 압수물 사진 1.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중에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 K에게 1,797만 원이 가환부되었고, 재판 중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K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을 방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버스 앞에서 자기를 치고 가라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가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손가락을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양측 대퇴부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포크를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을 겪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상태이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9: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옷박골네거리를 용산지 하차도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순차적으로 우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차량 우측으로 무리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9: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옷박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고액의 벌금형을 납부하기 곤란한 형편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55경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타고 가다가 목적지인 부산 동구 C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계산하고 내리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좆같네, 니 쪼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택시 운행을 다시 시작하자,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택시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그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일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를 유발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