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317] 1. 피고인은 2007. 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평의 땅에 투자를 하였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15일후에 8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벌금 1,500만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벌금 수배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외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아 2007. 1. 19. 외환은행 전주점에서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7. 3. 20.까지 총 28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7,35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1] 2.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F 사무실에서 F 회장인 공소외 G에게 그곳의 미납 관리비 지급을 위해 ㈜ H 발행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빌려주었음에도, 2011. 5. 27. 국민은행 망우본동지점에 지급제시 된 위 수표에 대해 위 G이 제대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거래정지처분이 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 H의 대표 J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에 K가 위 당좌수표의 금액을 위·변조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케 하고, 같은 날 17:39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를 무고하였다. [2012고단660] 3. 피고인은 2010. 10. 25.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의 운영자인 피해자 O에게 "며칠 전에 납품한 쌀 600포의 대금은, 추가로 쌀 1,000포를 납품해주면 그 1,000포 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쌀 1,000포를 추가로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1,000포를 추가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시가 합계 3,100만원 상당(1포당 31,000원)의 쌀 1,000포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794] 4. 가. 피고인은 2007.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은행을 잘 알고 있는데, 5억원을 대출해 주면 커미션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 대신 일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중고차 한 대를 할부로 구입해서 내게 주면, 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비로 사용하고, 대신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건네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1. 2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R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즉석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5-1에 있는 올리브백화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브로커를 하는데, 경비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속칭 상품권깡을 하여 현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고 당시 채무도 상당하여 카드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 외환카드 1매를 교부받아 360만원 상당의 올리브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26] 5.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기존 거래처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그 대금 3,000만원조차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등 사실상 대규모 쌀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 S, C 부부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쌀거래사업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나에게 넘겨주면 이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는 내가 가지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같은 해 11. 16.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서울 성동구 T건물 603호에 대한 담보설정 관련 일체의 서류를 주식회사 KCC 직원에게 넘겨주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 중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31] 6. 가. 피고인은 2011. 12. 3.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공업사에서, 피해자 W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7,700만원 상당의 X 벤츠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15.경 구리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Z, AA를 통하여 일명 'AB'에게 금 3,4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V공업사에서, 피해자 W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원 상당의 AC 렉서스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 초순경 구리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Z, AA를 통하여 일명 'AB'에게 금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AE, AF의 법정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G,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AH,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O, P, S, W, J, K,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와환카드 사용청구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1. 고소장(J),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O) 1. 카드거래사용내역(P) 1. 고소장(S, C), 이행각서, 수사보고(KCC회사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W),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서, 수사보고(차량 대여일자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A, AJ 통화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K를 고소하거나 J 등으로 하여금 K를 고소하게 한 적이 없고, 실제 G, AF, K 등이 임의로 백지수표를 보충하여 위조하였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의 실질적 운영자인 AE는 2011. 4월경 피고인에게 ㈜ H 발행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I)을 금액백지 상태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을 이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교부한 사실, ㈜F 측에서 F 사무실의 연체된 관리비 명목으로 위 수표를 금액 1,500만원으로 백지보충하여 위 사무실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인 AG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AG이 위 수표의 지급기일을 몇 일간 연장해주면서 수표금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기재한 사실(위 수표의 수표금액란의 1,500만원에 두 줄로 삭선을 긋고 ㈜H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옆에 2,000만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표금액을 변경하였다), AG은 위 수표를 2011. 5. 26.경 국민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E는 2011. 5. 27.경 피고인과 함께 ㈜F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AF은 이 사건 수표의 금액을 정정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수표금액을 정정하기 위하여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H의 인감도장을 가지고와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수표의 금액을 정정할 당시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E와 J는 피고인으로부터 K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K를 고소한 점, 피고인이 2011. 5. 27. ㈜F의 사무실을 찾아가 K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용은 K가 이 사건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보이고, K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K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J로 하여금 K를 고소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가 이 사건 수표를 위변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K를 허위 고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08. 7. 25.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 범행을 한 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사기 및 횡령의 피해가 상당한 점, 재판 도중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에게 350만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해자 P, O와 합의한 점,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무고자인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X 벤츠 승용차의 실제 가치는 4,500만원 정도로 보이고 차량을 임차할 당시 약정금 등 명목으로 W에게 약 1,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F 사무실에서 F 회장인 공소외 G에게 그곳의 미납 관리비 지급을 위해 ㈜ H 발행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빌려주었음에도, 2011. 5. 27. 국민은행 망우본동지점에 지급제시 된 위 수표에 대해 위 G이 제대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거래정지처분이 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 H의 대표 J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에 K가 위 당좌수표의 금액을 위·변조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케 하고, 같은 날 17:39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국민은행 망우본점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접수증 등을 제출하며 당좌수표 위·변조 신고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은 주식회사 H일 뿐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는 ㈜H의 대표이사 J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