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도관업체→실거래업체순으로 은그래뉼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무자료 은그래뉼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D를 비롯하여 자신의 지인 등을 대표로 내세워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설립한 다음, 위 각 업체의 대표들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4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9,429,3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D는 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J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11.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60,9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L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08,379,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4.경 위 J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3,431,31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M에 총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46,161,71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이 L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4,8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3.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이 L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4,2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가. F 관련 피고인은 파주시 N에 있는 F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7.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1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O, C, J으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89,078,17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4.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M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6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M에 총 1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79,338,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L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L의 대표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20.경 서울 성북구 Q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R으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5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R, S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26,4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21.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J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7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J에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35,8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5. 1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이 J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4,800,000원 상 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25.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이 J 주식회사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4,2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R 관련 피고인은 R의 대표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20.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상가 V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L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5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L에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9,4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S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S의 대표 W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20.경 서울 노원구 X건물, Y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Z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1,0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Z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7,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W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 25.경 위 S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L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1,6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L에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97,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G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G의 대표 A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1. 2.경 당진시 AB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C으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0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AC, AD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2,307,6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A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1. 3.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M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8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M에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49,310,99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 P,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J),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C)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2기), 수기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J-AK), 매매계약서(J-M),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대응 시나리오,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조세범치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수사보고[(주)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제출 고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M, L, J, Z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F과 K, R의 홈텍스 이용시 사용한 CPU 고유번호 일치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및 통신사실허가서 청구 필요성보고),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업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주)O 관련사건 검토 보고], 수사협조요 청(전자세금계산서목록 송부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G에 대한 조세사건 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거래조직도 작성 보고), 수사보고(A 접견녹취록 중 범행관련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G 대표 AA에 대한 고발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R, K에 대한 고발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 관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D 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임의제출한 USB 포렌직 분석 결고),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주) F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년 2기 S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사본 및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2017년 1기 J(주)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사본 및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2017년 1~2기 L 수취 및 발급 세금계산서 등 첨부)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접수증(폐업신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사업자등록증(F),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C, 2017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 201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C, 2016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C-G), 전자세금계산서(C-F), 거래명세표(C-G), 물품거래내역서(C-G),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G),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G),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F), 계좌거래내역서(G), 계좌거래내역서(F), 인출증,기업자료[(주)O], 녹취록(B-A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물품구매계약서(G-C), 통장사본(C), 고발서(AH, M),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M), 고발서(P, L),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L,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L,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J),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Z), 금융거래내역자료 등, 각판결문, O 통장사본, 압수목록교부서, 접견녹취CD, 접견녹취록, 고발장(G),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 고발서(R),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K),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B의 범죄행위마다 벌금 100만 원씩 산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각 범죄사실 중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은그래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믿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범죄사실 중 2016. 7.경 이후의 범행 부분에관하여는 은그래뉼 허위거래와 관련된 자들로부터 친족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는 AE,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AL 과 AM,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는 D, AN, AO, AL,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는 P, AO, AN의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H은 AE가 인터넷에 올린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AE를 처음 알게 되었고, AE에 의해 은그래뉼 허위 거래라인의 도관업체 바지사장으로 고용된 점, AE와 AG은 피고인과 AH을 은그래뉼 허위 거래라인의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AE는 O과 F을, AG은 M을 각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O→F→M→AP'으로 이어지는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시작한 점, 위와 같이 은그래뉼 거래를 할 때 AG 등이 은그래뉼을 구해 F 사무실 인근에 가져다 놓으면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오는 등 일명 '비대면방식'의 형식을 취하였고, 위 거래라인의 '전주'인 AQ 이사 등은 피고인과 AH이 은그래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 입·출금 과정에 항상 동행하여 감시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한 F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직원은 없는 등 일반적인 물품거래방식과는 상당히 달랐던 점,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AH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그들에게 '밑에 폭탄업체를 두고 무자료 은을 받아와 이를 M에 넘겨 AP에 납품하면 되는 일이다. 중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부가세 폭탄을 맞거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야기를 했다. F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도관업체로 0을 추가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H과도 상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E가 피고인과 AH을 고용한 목적과 위 은그래뉼 거래 방식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면, 굳이 AE가 피고인, AH에게 위 은그래뉼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기망할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은그래뉼허위 거래라인 중 어떠한 도관업체나 폭탄업체의 대표자 명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O과 F, M과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으로 기소된 AE로서는 허위 주장을 할 만한 실익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0.경 AE와 AG이 갑자기 별건으로 구속된 직후 AH에게 '자신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허위 은그래뉼 거래를 계속했고, 나아가 기존 전주인 AQ 이사를 배제하고 새로 구한 전주 AN 등의 자금을 투입시키기 위해 B을 섭외해 C을 설립하게 한 뒤 B으로 하여금 AQ 이사의 돈을 횡령하게 함으로써 AQ 이사를 거래라인에서 배제시키고, AR, D 등을 통해 더 많은 도관업체를 설립해 자신만의 은그래뉼 허위 거래라인을 형성하였으며, 거래 방식도 AE, AG이 했던 비대면방식이 아니라 도관업체의 바지사장들끼리 계량소에서 만나 은그래뉼이 담긴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게 하고 진정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바지사장들에게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CCTV 촬영 등의 증거를 남기라고 지시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믿었다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은그래뉼 거래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피고인이 AE, AG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위와 같이 새로운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진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믿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AE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는 곳에 방화를 하거나 살해를 할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고, AE, AG이 구속되고 B이 AQ 이사의 돈을 횡령한 이후에는 AG의 동생인 AL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AQ 이사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AE 등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E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E가 처음 만나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약 5개월에 불과하고, AE는 이 사건 범행에 이전에도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관업체의 바지사장은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E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까지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끔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전주인 AQ 이사 본인은 B이 자신의 돈을 횡령한 이후 그 돈을 돌려받기를 포기한 상황에서 AL이 나서서 AQ 이사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협박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별건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AM이 AN, AS의 자금을 은그래뉼 거래에 투입하지 않으면 위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해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AN 등을 전주로 해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시작했고, AM이 다른 전주 AO의 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AO으로부터 'AM 대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라'고 압박을 받았으며, 2017. 11. 경 은그래뉼이 납으로 바꿔치기 된 사고가 발생하자 전주인 P으로부터 위 돈을 갚으라는 협박과 감금,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협박이나 폭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협박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이 자신의 투자금 7,000만 원이 투입된 은그래뉼이 납으로 바뀐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불러 뺨을 한 대 때리고 위 돈을 갚으라는 욕설을 하며 위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검찰에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니 한번만 살려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P이 피고인과 B 등이 짜고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은그래뉼을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이고, 검찰에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하겠다는 P의 말이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상태에서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능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자신이 별건 사기사건으로 2017. 2. 경부터 2017. 4. 경까지 구속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6. 별건으로 구속되자마자 D에게 '전주인 AS에게 자신의 구속사실을 알리고, 일은 지장없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라고 말한 사실, 구치소로 접견을 온 전주 AN에게 '일은 어느 정도 돌아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D로 하여금 일을 계속하게 할 것이다. 자신이 출소하면 J의 자금관리를 전담할 것이니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곧 회복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구속기간 동안 D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고 전주들을 안심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및 벌금 13,385,641,092원~33,464,102,732원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3년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569,828,808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33억 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9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서로, 또는 다른 도관업체의 바지사장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AE, AG에 의해 은그래뉼 허위 거래라인의 도관업체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었다가 그들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워 지인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도관업체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거래라인을 형성해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관업체를 변경하기도 하고, 진정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바지사장들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촬영, CCTV 등의 증거를 남기도록 하였으며, 세무서 및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바지사장들에게 진정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라고 하면서 수사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부하는 등 약 2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기존 전주인 AQ 이사를 배제하고 자신의 새로운 전주와 거래라인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가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660억 원이 넘고, 피고인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B이 1년 동안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8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등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