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요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와 청주시 서원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하고, E 공사와 합하여 ‘본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은 5년 동안 매년 수십억 원 넘게 공사를 해왔다, 양주시 I 147억 원짜리 오피스텔 신축공사(경기도 양주시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제1 공사’라 한다)를 따내서 공사금액 38억 원짜리 본건 공사는 계약금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재정능력이 있다, 그 외에도 화성시 J 지하주차장 30억 원짜리 공사(K 부설 지하주차장 공사, 이하 ‘제2 공사’라 한다)와 서울시 종로구 L 10억 원짜리 공사(M 입체화 건설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제3 공사’라 한다)도 따내서 공사하고 있어 자금력과 시공경험이 풍부한 회사이다, 일단 본건 공사 계약만 해 놓고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바로 발행해 주고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않더라도 먼저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제1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2018.경 공사자금 명목으로 빌린 채무 7억 5,000만 원 상당의 변제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2019. 3. 6.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1. 13.경 도급인과 기성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 상당을 위 채무 7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타절 합의하였고, 관급공사인 제2, 3 각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는 등 실질적으로 당시 공사 수주 실적이 전혀 없으며 신용불량 거래자인 피고인이 2018. 8. 17.경부터 아들인 N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H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워 2019. 7. 17.경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2019. 8. 20. 변제기한으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본건 리모델링 공사에 수반된 철거공사(석면 해체공사) 대금(2019. 10. 5.경 원도급자 H로 도급계약 체결)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2020. 3. 24.경 건축주인 피해자가 3,000만 원 대위변제)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 선수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H은 2017.경 O공제조합 출자지분(출자좌수 94좌, 2019. 연말 가액기준 1억 4,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O공제조합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8,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그 대출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등 채무 관련하여 H을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민사소송과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이 진행되고 있어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본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계약보증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액 38억 원, 계약보증금 1억 원, 착공년월일 2019년 10월 10일, 준공예정년월일 2020년 2월 29일로 하는 본건 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18.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송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1. 계약파기, 공사타절합의서 1. 수사보고(대위변제 사실확인서 등 첨부), 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S에서 하도급시 전자계약서 자료 첨부), 각 전자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및 진술청취), 표준도급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1. 수사보고(T 도급계약서 첨부),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 U 대표이사 V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 2, 3 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어 자금력과 시공경험이 풍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H은 실제 제1 공사를 S 주식회사(2020. 3. 24. ‘W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S’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인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H이 그 공사를 시공하다가 PF대출 등에 문제가 생겨 2020. 1.경 약 4억 원에 U과 사이에 공사타절 합의를 하고 현재까지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제2, 3 각 공사 역시 H이 S로부터 이를 각 하도급을 받아 그에 대한 각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X를 통해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다만 X로부터 그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H에게 본건 공사를 시공할 의사는 물론 충분한 자금여력도 있어 그 능력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본건 공사 관련 허가나 설계도 작성 등 자신이 본건 공사 진행을 위해 이행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즉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본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본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1) 먼저, 피해자와 피고인의 H 사이에 본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38억 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최초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 E 공사와 G 공사를 분리하여 각 공사대금을 19억 원으로, G 공사에 대하여만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공사계약이 각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E 공사와 G 공사에 관한 각 공사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G 공사에 관하여만 1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각 19억 원짜리 공사계약서에는 각 그 ‘계약금액’상의 한글과 숫자의 기재가 상이한바[E 공사의 경우 “이십구억원정(￦1,900,000,000)”으로, G 공사의 경우 “일금이십일억원정(￦1,900,00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 각 공사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정식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각 계약서에는 “상기 계약은 총 계약된 ￦38,000,000,000에 기준으로 한 계약서로 H에서 세무신고용으로 요청하여 작성된 계약서임”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R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각 기명 및 서명을 하고 날인까지 한 사실,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H의 E 공사에는 석면해체 등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 공사에 관한 별도의 공사대금 등을 받지 않고도 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총 공사대금을 38억 원으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본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진행한 공사는 아래에서 살펴볼 철거공사 중 일부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인은 본건 공사 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계약금도 필요 없이 공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다가 계약 당시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대신 계약금에 상응하는 계약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끝내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공사 등으로 바빠서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의 계약금을 송금 받은 당일 이를 모두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직원들의 밀린 급여 지급,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H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일응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본건 공사 계약서에 E 공사와 관련하여 석면해체 등 철거공사의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는 당연히 건축주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E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이고,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공사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철거공사는 당연히 본건 공사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H이 부담하는 것이라 각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 계약 당시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Y은 이 법원에서 E 공사 중 철거공사 관련 공사비 부분은 이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 공사 계약 당시 피고인측에서 계약을 담당한 R는 “E 공사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를 당연히 포함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는 그럼에도 본건 공사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예외적으로 철거공사 비용을 피해자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자신의 수첩에만 기재하고 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약사항을 계약서가 아닌 자신의 수첩에만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실제 H과 철거관련 공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이후 위 철거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자가 H은 물론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도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및 R에게 이를 해결해 줄 것을 항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피고인과 R는 자신들이 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는 대신 H에 자금 문제 등이 있어 지체된 것이고,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는 2020. 3.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H은 E 공사 철거비용을 6개월 이상 지연하였다. 2019. 12월, 2020. 1월, 2월에 걸쳐 여러 번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2020. 3. 11. Z 대리인 AA 소장 입회하에 2020. 3. 16.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본건 공사 계약은 자동 파기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공사 관련 철거공사비는 본건 공사대금 총액에 포함되어 H이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즉시 공사와 관련 없는 곳에 모두 사용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H은 위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국 피해자가 이를 대위지급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 공사와 관련하여 U로부터 제1 공사를 수급 받은 것은 사실이고, 실제 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PF대출이 좌절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사중단 후 그 타절금액을 약 4억 원으로 정산하였으나 이를 U로부터 받지 못하여 H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H이 U로부터 제1 공사를 S과 공동으로 수급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U은 2018년경 발생한 H에 대한 약 7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H의 U에 대한 제1 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목적으로 H을 제1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 참여시킨 것인 점, 따라서 H은 U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었고, 이에 2019. 5.경 U에 대한 제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S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AB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H은 이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연대보증인인 S이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 PF대출의 좌절로 제1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3. 1.경 H과 U 사이에 타절금액을 419,841,493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위 대금을 아직도 U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U의 대표 V은 위 타절금액이 U의 위 대여금 채권액 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H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타절 관련 합의서에도 “을(H)은 타절합의금액(419,841,493원)에 대하여는 전액 수령하였기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H이 U로부터 받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공사가 H의 자금 운용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H이 제2, 3 각 공사를 S로부터 수급 받아 실제로 이를 시공하였고, 그로 인해 자금력동원력 등에 여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S에서 계약의 체결 등을 담당한 직원 Q는 정식계약이든 이면계약이든 S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은 자신이 이를 모두 검토하게 되는데 제2, 3 각 공사 관련 계약을 보거나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2, 3 각 공사 관련 피고인측이 제출한 각 계약서는 이른바 관급공사인 제2, 3 각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도 없는 민간도급계약에 이용되는 계약서임은 물론, 그 날인된 법인 인장 등에 비추어도 각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증인 A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H이 제2, 3 각 공사를 실제로 S로부터 수급받아 R 등을 통해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AC의 진술은, 위 AC이 피고인을 통해 본건 수사기록의 일부를 제공받아 사전에 이를 검토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Q에게 전화하여 이 법원의 증인출석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종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제2, 3 각 공사 관련 H과 S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를 “처음본다”며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AC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계약서를 피고인이 자랑하듯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C은 S로부터 급여를 받는 정식직원이 아니라 그가 S을 위해 수주에 관여한 공사별로 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제2, 3 각 공사는 AC이 그 수주에 관여한 공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2, 3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이면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계좌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제2, 3 각 공사를 S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X라는 사람에게 다시 공사 일체를 맡기고 그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법원에서와 다른 주장을 하였으나, 역시 그에 대한 약정서 등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S로부터 제2, 3 각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이를 직접 시공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제2, 3 각 공사로 인해 자금동원능력 등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 가사 제1, 2, 3 각 공사 관련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 공사를 S과 공동으로 수급받은 사실, H이 제1 공사의 도급인 U에 약 7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제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5억 원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은 사실, 제2, 3 각 공사를 H이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본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고지함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1, 2, 3 각 공사로 인해 공사를 이행할 자금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과 H은 본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공사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당일 본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곳에 이를 모두 소비하였으며, 달리 본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2012년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