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보증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1,500만 원 상당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험료 1,5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11. 11:50경 경산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증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9. 14: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J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한 K카드의 장기 카드론에 대해 대환대출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4. 12:3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공장 옆길에서 현금 1,500만원을, 2021. 5. 7.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 금리로 최대 3,2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로 대출하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채권추심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6. 15: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영등포 경찰서 R과 S 경위’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T은행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U 검사’를 사칭하며 “해당 범죄의 피의자가 아님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수사하거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10. 15:10경 창원시 의창구 V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사진, 인수서(현금)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H 저축은행 I)과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H 저축은행 J 과장)과 주고받은 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수사)-각 사진 1. 내사보고서(2021. 5. 6. 발생 CCTV수사) 2021고단1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 확인)-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2021. 5. 11.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조사 받게 되면서 그때서야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수거일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한 ‘X’이라는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위 ‘X’의 인적사항이나 자신이 취업된 회사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다. 나. ‘X’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금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시 내용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현금 수금 시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된 회사가 부동산 관련 업체로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서 현금 수금 시 보증보험회사 대리가 보내서 온 것처럼 소개한 바도 있다. 다. 피고인은 ‘X’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X’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X’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받아 와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을 제하고 나서 지시에 따른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약속된 수당을 받았는바, 이러한 수당지급의 방식도 상당히 이례적이라 보인다. 마.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바.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 합계가 8,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은 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