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8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TV 드라마 ‘D’와 ‘E’(이하 위 드라마 작품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의 대본이 마치 유망한 신인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고소인들(주식회사 F, G)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0. 2. 16.자 TV 드라마 집필계약서가 H, 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조문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과 J의 일부 진술, H, I의 각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은 당초 경찰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방송국에서 찍혀서 자신의 이름으로 드라마를 집필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검찰에서는 “A이 작가로서 글만 잘 써 주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시 A이 방송사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 신인작가 H, K, I 명의로 대본을 만들어 방송사에 편성의뢰를 넣어봤고, 그러다 보니 심사 자체부터 통과하기 힘들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당초 G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한다는 점을 잘 알고 이 사건 2011. 7. 28.자 드라마 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I은 검찰에서, G이나 J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총 책임을 지고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하는 ‘메인 작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F 측에서 피고인 A이 작품 완성을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 계약서에 피고인 A의 이름도 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드라마의 ‘메인 작가’는 피고인 A이고, F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년 가까이 F 측으로부터 집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묻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시에도 F 측이 이른바 ‘신인작가’인 H, K, I(이하 위 세 사람을 함께 지칭할 경우 ‘H 등’이라 한다)에게는 이 사건 드라마의 집필 상황이나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았으며 아예 위 신인작가들을 한 번도 만나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I, H의 각 진술은 F 측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드라마를 실질적으로 집필해 왔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 위와 같이, F 측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드라마를 실질적, 주도적으로 집필해 왔고 향후 방송편성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 A과의 교섭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의 집필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던 이른바 ‘신인작가’들을 직접 소개받거나 그들을 면담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집필 상황 등에 관하여 확인한 바가 전혀 없었는바, 이는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H 등이 L와 드라마 집필계약을 체결하여 대본을 집필하여 왔는지 여부나 L가 실제로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그보다는 피고인 A이 실질적, 주도적으로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해 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피고인 A, B의 노력으로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L와의 드라마 집필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피고인 A이 계약 당사자로 추가되고, 계약서에 피고인 B의 서명까지 받은 것도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즉,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A, B의 노력으로 이 사건 드라마가 제작되고 방송편성을 받으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가 ‘유망한 신인작가들’에 의하여 집필되어 온 것인지, L가 저작권을 가지는지 등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 고소인들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G, J이 스스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인작가(G,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이나 계약 체결 당일, 나아가 계약 체결 이후 방송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 A이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구속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고소인들 측에서는 신인작가라고 하는 H 등과 작품 집필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대화도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들이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해 왔고 그 신인작가들이 유망한 작가들이라는 피고인 A의 말만 쉽사리 믿은 채 그 점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극본료 합계 7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억 5천만 원을 선뜻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대본 집필 등과 관련하여 2억 원 이상의 돈을 대여한바 있고 그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L가 가지는 것으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향후 피고인 C이 드라마 저작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F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여, 이 사건 드라마의 저작권이 L에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F 측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H 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드라마의 집필이나 방송편성 노력에 일정 부분 관여해 왔고, 한편 피고인 A은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계약 이전에 L와 H 등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 집필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H 등과 함께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준비해 왔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L와 H 등 사이의 2010. 2. 16.자 집필계약서(이하 ‘2010. 2. 16.자 집필계약서’라 한다)가 H, 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K, H는 당초 검찰에서 2010. 2. 16.자 집필계약서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바 있으나, 이후 피고인 A이 별도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구속되는 등 주변 상황이 바뀌자 H는 진술을 번복하여 ‘2010. 2. 16.자 집필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 번복된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H 등은 F과 피고인 A, H 등 사이의 집필계약서(2011. 7. 28.자 집필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으므로, H 등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데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대여하였음이 명백한데, 2010. 2. 16.자 집필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L(피고인 C)에서 F으로 변경되고 피고인 A이 계약당사자로 추가되어 있는 외에는, 극본료를 전체 7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며 잔금을 드라마 집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계약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므로(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H 등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H 등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데 동의한 이상 그와 법률적 책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2010. 2. 16.자 집필계약서의 당사자가 되는 데 동의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2010. 2. 16.자 집필계약서는 H 등의 동의하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2010. 2. 16.자 집필계약서의 작성 당시 H와 I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와 I이 위 계약서가 작성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업 부도나 사채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드라마의 집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해 왔고, ‘D’ 드라마가 방송편성에 성공하여 M를 배경으로 촬영하게 될 경우 강원도로부터 그 제작비용이나 촬영장소 제공 등 협찬을 받기로 양해를 받은 상태였다. 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드라마를 약정기간까지 공중파 방송에 편성되도록 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향후 강원도로부터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협찬을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편성을 위하여 J을 대동하여 방송국 편성 관계자들을 접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F과의 협의 하에 2012년 말경부터는 방송편성에 사용할 대본을 이 사건 드라마 대본에서 ‘N’ 또는 ‘O’ 대본으로 바꾸어 방송편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또한 J과 P 방송국 편성 담당자를 서로 만나게 하는 등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편성을 위해 일부 노력한 사실이 있고, 2015. 5.경까지도 방송국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방송편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드라마 2편을 2011. 10.과 2012. 2.까지 공중파 방송에 편성 받아야 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드라마제작 협찬계약서, 근로합의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그와 같이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국의 방송편성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고 방송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데 있으므로 위 약정은 위 피고인들이 위 약정된 기간 내에 방송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나름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된 기간까지 방송편성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약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 약정된 일자까지 방송편성이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F 측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이후 방송편성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나 피고인 A이 M를 드라마의 배경으로 하여 드라마를 촬영하게 될 경우 드라마 제작비용 등을 강원도 측에서 지원받기로 미리 양해를 받았던 점(이에 관하여, J도 강원도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를 공중파에 편성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나 J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다액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C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1억 5천만 원 가량 자금을 대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TV 드라마를 집필하도록 하였고 위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담보로 L의 대표자로 등재하였고 그 명의로 사업자예금계좌를 만들었다. 그런데 L의 실제 운영은 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 C 명의의 예금통장도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또한 F 측에서 피고인 A과 교섭하여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계약서 작성 당일 자신의 인장을 계약서에 날인한 것뿐이다. G, J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피고인 C의 역할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한바 없다. 비록 피고인 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F으로부터 지급된 돈으로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차. 피고인 B은 드라마 기획자로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작업을 함께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D’의 공중파 방송 편성을 위하여 방송국 관계자들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급여 명목 또는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외에 이 사건 집필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등으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 만한 어떠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공모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