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09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13:00 ~ 14: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B(여, 3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뒤집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 16:3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필통을 던지고, 다른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향수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2023고단3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36세)과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 아동 C(남, 현재 11세)과 부자 사이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07: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6. 저녁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 주방에서 피해자 B에게 “밥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잘하면 당신이 해라.”고 말하면서 냄비받침대를 바닥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그거 왜 던지냐?”라고 말하며 싱크대수납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주방 바닥에 내던지면서 “어디서 짜증을 내냐?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3. 22. 09: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H호에서 피해 아동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에서 위 피해 아동이 화가 나게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의 몸을 찼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13:00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위 피해 아동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차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9. 저녁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위 피해 아동이 위 B에게 “아빠가 엄마 사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갔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발생보고서 2023고단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4, 31, 33, 34, 37), 각 녹취록, 녹취관련 CD,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16),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7), 사진관련 정보, 각 피해사진, 파손된 접시사진, 칼 사진, 폭행 동영상 USB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22고단3209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의 혼인파탄 경위, 이혼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각 폭행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2. 1.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사진으로 피해자의 다리에 있는 멍과 바닥에 던져진 향수병, 연필 등을 촬영하였던 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 점(증거목록 순번8, 25),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혼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이 입건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특수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23고단37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폭행의 습벽도 없으며, 피해 아동 C에 대해서는 훈육 목적으로 가벼운 체벌을 한 것이지 학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상습폭행, 특수협박 및 피해 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 해당 일자의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112신고내역,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조사 과정,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각 폭행, 특수협박 일자별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4, 6, 9, 11, 27, 28), 각 녹취록 및 CD에 녹음된 피고인의 욕설 및 빰 등을 때리는 폭행 소리(증거목록 순번7, 12, 25, 26, 38),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8)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아동 C은 수사기관(증거목록 순번29)에서 피고인의 각 신체적 폭행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각 해당일자 범행에 관한 피해사진, 2020. 3. 22.자 피고인과 B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폭행 동영상, 2020. 7. 10.자 112신고내역, 피해아동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13~16, 31)도 위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나 피해자 B의 도발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등이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훈육의 목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가정폭력범죄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혼인파탄 및 이혼소송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