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자 사이이다. B은 피고인과 함께 2020. 3. 21. 07:0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중도 인근 해상에서 C에 승선하여 낙지 통발 조업을 하던 중 2020. 1. 초순경 자신이 투승한 통발 일부가 보이지 않자 피고인에게 갈고리를 이용하여 주변 바닥을 긁으며 통발을 찾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갈고리를 이용하여 통발을 찾던 중 깃대 등이 탈락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통발 1줄을 발견하고 이를 양승하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B은 통발을 양승하는 과정에서 통발 및 미끼의 상태를 보고 위 통발이 B이 투승한 통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통발과 통발 안에 있던 낙지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B은 피고인이 통발을 양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C를 조종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C에 설치된 양승기로 피해자 소유의 통발을 양승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통발 약 100개와 낙지 5마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제출 상황모식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발을 양승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발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했는데 양승 중 타인의 소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으나 이를 바로 바다에 내려놓을 경우 피고인의 부친인 B 소유의 통발과 피해자 소유의 통발이 뒤엉킬 우려가 있어 계속 양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 B이 이 사건 당시나 그 이후 보인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소유 통발을 바로 바다에 내려놓을 경우 B 소유의 통발과 피해자 소유 통발이 뒤엉킬 우려가 있어 계속 통발을 양승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였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방송을 시청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10. 28.경부터 2022. 5. 2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피해자와 결별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21: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많이 궁금하네 밥 잘 챙겨먹고 행복 가득한 주말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퀵서비스 등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8. 오후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성인 인터넷방송을 하며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하는 영상을 미리 녹화해 둔 촬영물을 총 12장의 사진으로 출력하고, 위 출력물과 ‘C’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 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모 집에 배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 인적사항 확인), 성폭력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서류봉투 사진, 편지,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모친 외 타에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우편을 송부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우편을 송부한 일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전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우편 송부 당시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상태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우편을 송부할 당시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05경 대전 대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 하겠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소방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들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55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접촉사고, 경관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은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당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감지되어 곧바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음주 감지가 되었다는 점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틈을 타 현장을 이탈하고, 그 직후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내사보고(단속경찰관 추가 전화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정상적으로 응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추가 음주측정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거나 현장에 대기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5년, 2015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가 감지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음주감지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전의 경험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2020. 5. 20.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추가 처벌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할 이유나 동기가 충분하였다. 3) 피고인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고인을 찾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할 의사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가 있을 예정임을 따로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받기도 전에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경찰관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5년, 2015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배우자가 운전을 한 것인 양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무력화시켰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1:1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면허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KICS 사건요약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5:20경 부산 해운대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어놓은 채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자 몸을 숙여 자신의 상체를 뒷좌석 안으로 넣어 피해자가 덮고 있던 패딩점퍼를 걷어 올리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다음,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닫고 그곳을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이렇게 예쁜데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아 예쁘네 예쁘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CD 1매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거나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가 위험해보여 구호활동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 술에 취해 차량 뒷자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뒤척이는 장면이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주변 CCTV를 한참 확인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시 현장에 와서 길 건너편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렇게 예쁜데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아예쁘네 예쁘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깨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돌아와서 다시 피해자를 만지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전혀 연락한바가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는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구조기관에 연락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14:0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려 의자를 빼다가 피고인의 의자가 피고인의 뒤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4세)의 의자를 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특수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 등 경찰관 4명이 위 특수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점마부터 받으라고. 이 씨발놈들 촬영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사이다병 사진,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첨부, 피고인이 경찰관 경장 F를 밀치는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38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381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D 및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노동조합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전화통화로 “C에게 애인이 있다. C가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연결하여 나에게 바꾸어 주었는데 그 애인이 ㈜B 노동조합 D 위원장이었고 위원장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놀라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분회장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과 관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9년경 위 노동조합 분회장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고, E은 2022.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버스 운전을 하다가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의 녹취록 3면),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녹취록 6, 11면). 다만, E은 조직부장인 F에게 피해자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위 녹취록 11면), E의 증언만으로는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이 ‘F이 피해자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위 녹취록 12면) 및 당시 피해자, F, 피고인, E 모두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이야기가 E과 F을 거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G는 ‘피해자에게 애인이 있다. 그 애인은 D 위원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G의 녹취록 2면), 그러나 G는 ‘위와 같은 이야기는 2021~2022년경에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위 녹취록 3, 5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E, F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다. 라. 또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풍문이 회사 내에 돌고 있었다고 보인다(위 녹취록 5면, 증인 G의 녹취록 6, 7면 등). 이에 따르면 피해자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풍문이 회사 내에 실제로 퍼졌다고 하더라도, H, I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풍문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도·소매업체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가스시설 시공 및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해군청에서 시행하는 ‘E’의 제1공구 시공사인 주식회사 F 및 그 협력사 G, H, 제2공구 시공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중 보일러 납품 및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20. 8.경 경남 남해군 J 아파트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위 도급업체들로부터 가스보일러 등 필요한 제품의 주문을 받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업무을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이윤의 30%, 피고인은 보일러 설치기사를 고용하여 제품을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이윤의 70% 각 취득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일대 위 공사현장에서, 위 각 도급업체로부터 남해군 보일러 사업 기본 금액 명목으로 417,895,500원, 남해군 보일러 사업 설치 금액 명목으로 293,260,000원, 남해군 보일러 사업 추가 금액 명목으로 36,043,700원, 합계 747,199,2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제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325,000원을 제외한 196,874,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 11.경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31,739,11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이익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에 비추어 범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이익 정산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고, 실형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01:2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6. 01:26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4. 16. 01:5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음주측정 일시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양식에 나타난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E, A 사진 첨부), 첨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전 포터 출발장소 특정),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E 및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주민화상자료 등,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52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99,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대화내용,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사진 등 현장사진 관련), 사진, A 제출 메모,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와 합의하고, B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4일 동안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98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 J, C, H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피해자 모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만 19세경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와 사기 범행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서 ㈜D가 저작권자로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한 속칭 ‘사설 서버’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22. 7. 20.경 같은 장소에서 ‘F’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성명불상자(송금자명 G)에게 판매한 후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2.경까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인 ‘F’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86회에 걸쳐 합계 84,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조사 세부 내용, D 사실확인 요청의 회신 1. 피의자 A 계좌분석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수정 및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게임물 위원회의 사이트차단 시정권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2:45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이고 감옥 간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으나 칼이 들어가지 않자, 다시금 그곳 거식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1cm)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D 병원장 발급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