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79

무죄 부분(강간,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8. 베트남 국적의 B(여, 27세, 2015. 12. 31. 국적취득으로 개명하기 전 이름 C)과 결혼하였고, D 위 B과 사이에 딸 E가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울산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E를 돌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장모 H(여, 45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방이 1개 뿐 이므로 피고인과 B, E가 커튼으로 구분한 방의 한쪽을 사용하고, H이 다른 한쪽을 사용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초겨울 일자불상 06:00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우고, 딸인 E가 잠든 틈을 타,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양쪽 팔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지르자 E가 깬다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15. 초겨울 일자불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초겨울 일자불상 06:00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우고, 딸인 E가 잠든 틈을 타,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종아리 부위를 두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처럼 만졌다. 2) 2016. 늦가을 일자불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늦가을 일자불상 06:00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우고, 딸인 E가 잠든 틈을 타,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뒤를 감싸면서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17. 8. 2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17:30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슬쩍 만졌다. 4) 2017. 8.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8. 17:30경 위 원룸에서 처인 B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틈을 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E가 보고 있는 것을 안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H, 피해자 B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피해자들은 증언 거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에 대한 진술속기록이 있으나, 추후 제출된 녹취록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한 사실은 없고, 달래 주기 위하여 어깨를 톡톡 안아준 사실만 있다. 그런데 엄마(피해자 B)가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엄마에게 말하면 저 끝장나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쫓겨나요"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진술속기록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피고인과 피해자 H, B가 2018. 6. 25. 작성하고, 2018. 6. 27. 인증하였다)에 의하면, "피해자 H는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하기가 쉽고, 손녀인 E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H은 검찰에서도 손녀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를 부풀려 진술하라는 조언을 받고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이혼소송의 경과,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관련 진술은 허위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8.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22:00경 위 원룸에서 처인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세게 잡고 끌어당긴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나. 2017. 8.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18:00경 위 원룸에서 처인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나랑 이혼하려면 다 같이 죽자. 네 엄마, E 다 칼로 찔러죽이고 같이 죽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