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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2015고단1896] 1. 피고인은 2014. 11.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D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당진에 수 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곳에 전원주택 25채를 지을 예정으로, 당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데, 당신이 토목공사 면허가 없으므로 토목공사 면허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약 480만 원을 주면 내가 토목공사 면허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충남 당진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18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시청의 바닥공사를 9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바닥에 보도블록을 깔고 나무를 심는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줄테니, 보도블록용 벽돌을 미리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천시청의 바닥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I라고 소개하면서 "혼자 살면 되겠냐. 여자를 소개시켜줄테니 집을 사서 같이 살도록 하라. A이라고 집경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좋은 빌라를 경매받아 주겠다. 경매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A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피해자가 경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경매받기 위해 이미 2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을 경락받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J)로 2014. 3. 21.경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7.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32,65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G에게 집을 경매받아 주겠다고 속여 G으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2,200만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이를 돌려주지 못하자 G 명의 변제영수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G에게 "자네가 준 집 경매대금 2,200 만원을 이미 경매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에 사용될 자네 이름의 서류가 필요하니 여기에 날짜,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이름 등이 적힌 A4용지를 건네받자, 2014. 12. 23.경부터 2015. 9.경 사이에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A4용지에 "영수증, 본인 G은 2014년 3월달에 A에게 빌려준 돈 이천이백만원(22,000,000) 중 2014년 6월달 5백만원(5,000,000), 2014년 8월달 5백만원(5,000,000), 2014년 12월 23일 1천2백(12,000,000)을 3번에 걸쳐 돈을 완납 받았습니다. ※ 이자는 1백만원 받았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서명합니다. ※ 단 영수증은 G과 A이 협의하여 대필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찰수사관에게 우편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회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PC방에서 졸다가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간격과 접촉부위 및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추행의 정도는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 (레깅스 위로 접촉),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천면 쪽에서 수륜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함께 양산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이후 양산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첨부,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63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만큼 충분한 호흡을 하면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구슬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고 음주측정 수치가 표시되는데 피고인에게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이러한 소리가 나지 않았고 음주측정수치도 표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기도 한 점,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피고인에게 사용하기 직전의 측정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은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청각장애 등 특이한 신체상태로 인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못 알아들었다거나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걸음걸이 등 보행상태가 비틀거린 점, 피고인은 막걸리를 몇 잔 마셨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도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같이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죄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한 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다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으로 보기 어렵고 형벌의 목적을 이루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판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3. 01:28경 화성시 발안면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를 불러 자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 뒤 좌석에 탑승하여 수원시 율전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38 경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38에 있는 비봉IC 부근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편히 하늘나라로 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01:38경 D가 내린 뒤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38 에 있는 비봉I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매송면 송라리산 90-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F가 경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보통 사람이 특정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고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긍정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간접적인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동차에서 내린 직후 바로 전화로 경찰에 상세한 상황신고를 하였고, 3분 후 다시 경찰에 출동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최초 신고보다 5분 정도 늦게서야 비로소 경찰에 신고하려고 시도하였고, 3번째 시도)에서 겨우 경찰관과 전화연결 1) 1, 2번째는 "111"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번째는 "112"로 전화를 걸었다. 이 되었으나, 피고인은 "여기가 어딘가"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한 직후의 긴급한 범죄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제복 경찰관을 보고 112 신고 통화를 중단하였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제복 경찰관이 자동차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참 거부한 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앉은 자리를 옮긴 점, 이후 피고인이 G 통해 피해자의 경찰 출식을 막으려고 시도했고, 피해자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준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및 F 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더 강화된다. 반면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이 방어용으로 칼을 꺼내 들었고 전혀 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다. 2. 피해자가 운전해 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의 39번 국도로서 당시 새벽이라 통행하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나 그 주변 상황만으로 위협을 느낄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방어행위를 해야 할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위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1998. 3. 이전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데 그것도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위험한 상황에서의 협박인 점, 재범방지의 필요성, 피고인의 나이 및 사업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치 않아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서, 2014. 2. 6. 19:30경 광주 동구 C 구 D안마시술소(폐건물) 4층 506호에 4일 전에 자신을 폭행한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을 폭행하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생활하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 옷걸이를 소지하고 506호로 찾아갔다가 마침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5세)을 E로 오인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며 가지고 간 접이식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좌상, 완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 일지, 피해사진,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4,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16. 00:10 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접수대 앞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왼손을 다친 피고인 B이 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병원에는 응급실 및 야간 진료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112에 전화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던 접수대 안쪽으로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접수대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아내인 D으로부터 D 소유의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6동 2303호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E APT 106동 2303호', 하단 위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D의 도장을 그 옆에 찍어 위임장을 위조한 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27.경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6동 2303호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의 중개를 부탁하였고, 2016. 7. 17.경 위 1항에 기재된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며 "내가 부인 D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E 106동 2303호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8. 7. 24.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아내인 D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제시한 위임장 역시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6. 7. 17.경 광주 광산구 L에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D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D 역할을 해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달라"고 말할 당시 피고인 A이 D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공인중개사 I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내가 D이고, 전세 계약 체결에 대하여 A에게 위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전세계약서, 부동산인도소송 관련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범행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오빠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였고,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중 1억 원 이상을 자신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남편과 직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여자 친구와 피해자 남편, 피해자와 함께 2016. 4. 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03:00경 D펜션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 손을 밀쳐냈으나 다시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잠이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성동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후,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Horse 게임프로그램(horse.exe)을 등급분류를 받은 '허리케인'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2015. 10. 20. 경찰의 단속에 의해 위 게임기가 압수되자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5. 11. 6.경 등급분류를 받은 '씨배틀3' 게임기 40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다시 위 Horse게임 프로그램(horse.exe)을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099호)와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2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게임장의 규모 및 1차 범행이 단속된 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9.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2. 20.경 울산 중구 진장동 소재 자동차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영업하는 데 필요하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울산시 울주군 F, 공장용지 3,669제곱미터, 철골조 및 조적조철골트라스, 면적 1,772제곱미터, 보증금 일억원, 계약금 삼천만, 중도금 사천만, 잔금 삼천만, 차임 이백오십만, 전세기간 2010. 3. 3.부터 2012. 2. 2.까지, 작성일자 2010. 1. 26. 임대인 G, 임차인 (주)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4.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4.경 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데 3,000 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공장용지 임대와 실제 보증금인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자금이 전혀 없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3. 19.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장과 관련하여) 컨트롤박스 라인 1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증인으로서의 일부 진술 포함)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대질부분 및 I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대질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거래명세표 첨부)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본 1.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및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입금확인증, 명함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0. 00:10경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대천동 사무소 앞 도로를 하원동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에 식재된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신시가지 쪽에서 하원동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5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서호동 1472-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0:30경부터 01:1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과 종업원 F에게 "씹할, 니 내가 신기가 있지만 오늘만 봐준다. 조심해라. 나는 감방에서 6개월간 살다 나왔다.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구두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40

공소사실 B는 법무사 사무장이고 피고인 A과는 토지 분할 등기 계약 때문에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B(56세)에게 토지 분할 등기 계약서 작성 중 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다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및 안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피고인도 자신의 얼굴 부위를 톡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우측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상 피해를 입은 부위는 왼쪽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31면), 위 사진상으로 오른쪽과 왼쪽 눈 어느 부위를 폭행당하였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인다. 나.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안구 및 안와 부위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30면), 치료를 요하는 기간도 1 ~ 2주 정도였고, 피해자도 멍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과연 생리적 기능훼손으로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카페 사장 증인 E는 경찰 초동수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페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만 있었고 거리도 멀지 않은 곳에서 지인인 F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도 피해자(안경쓴 사람)이 피고인(안경 안 쓴 사람)에게 욕을 하며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은 악하며 얼굴을 감싸며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위 고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경을 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안구 및 안와 부위 상해를 입기 어렵고, 오히려 눈 주위 열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을 때 안경을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F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토지 중개를 하였던 공인중개사 증인 G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손이 닿아서 눈이 빨겠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8, 47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른쪽 눈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손을 뻗어 얼굴에 손이 닿은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주먹을 쥐었는지, 피해자의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등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여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눈을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05: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에서 손님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서록 욕을 하며 싸우던 중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눈썹 밑 부위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매는 정도의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사천시 C아파트 301호에 대해 그로부터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B 몰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사천시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B 소유의 C아파트 301호에 대해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4,900만원, 잔금은 2012. 1. 20.까지 9,000만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2, 13.경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 (은행송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