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매인 피해자 B(여, C생) 및 피해자 D(여, E생)의 사촌 오빠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9. 7.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할머니 집을 방문한 피해자 B(여, 당시 15세) 및 친척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추석 당일인 같은 달 8.경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던 중, 주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고인의 큰엄마가 잠에서 깨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9. 23.경 저녁 무렵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6세)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추석 당일인 같은 달 24.경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리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줄게’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 바지 안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더우니까 벽에 붙어서 잘거야’라고 말하며 반대편으로 돌아눕자 추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B, D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사실조회요청회신(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모인 할머니 집 주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는 도중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잠이 들었는데 도중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끌어안으려 했다는 취지로 각각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판시 범행은 모두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 부분을 손으로 만지거나, 피해자 D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며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깊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잠에서 깼고 나머지 추행행위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잠에서 깬 이후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준강제추행의 결과발생은 불가능하였고 다만 결과발생의 위험성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추행행위는 같은 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와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이 잠에서 깬 이후에 이루어진 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앞선 추행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겠다는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시간, 장소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추행 도중 잠에서 깼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후의 범행을 따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로 의율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일련의 추행행위를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하나의 준강제추행죄로 평가해야 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전력만 있는 초범으로 법정에 이르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추행행위 자체는 그 정도가 크게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으로 자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고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둘러싼 가족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