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2016고합59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동구 G에서 석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피고인 B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2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주식회사 C 직영 주유소인 H주유소 및 I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자료상인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64,727,000원 상당의 매입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고, 2012. 3.경 위 동래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하면서 위 허위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472,646원 및 2011년 과세연도분 법인세 410,240,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조세 596,712,646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본부장 및 실질적 운영자인 위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67 피고인 D는 석유류 도소매 업체인 K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K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포함한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의 거래처 등을 관리하며 위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B, 피고인 D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31.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M주유소(대표자 N)가 아닌 ㈜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M주유소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M주유소', 공급가액 '261,271,727원' 등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6항 기 재와 같이 2010. 10. 3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873,89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B, 피고인 D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30.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P주유소(대표자 : Q)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 급가액 643,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2011. 4. 3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15,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6고합68 5.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2011. 10. 31.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대표자 R)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28,8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6고합69 6.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주시 S에 있는 T주유소(대표자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T주유소에서 U(대표자 V)에게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4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주 식회사 J(대표자 R)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714,327,271원이라고 기재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경주시 성동동 180-1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96 7.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석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서 위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C 소속 주유소인 경주시 W에 있는 X주유소(대표자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X주유소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X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등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2. 1. 19. 위 X주유소에서 U(대표자 V)에게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1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J(대표자 R)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666,327,272원이라 기재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경주시 원화로 339번길 9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전말서(R) 1. 각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결의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2016고합67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AC의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복명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문답서(AE) 1. D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납품표, 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납품표, 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B,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F, 피의자신문조서 등) 2016고합68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AA, 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병합 대상 사건 첨부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F,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보고(거래 상대방인 J 판결문 및 피의자 AG 별건 공소장 첨부), 각 회답서(R) 2016고합69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사실관계확인서(R) 사본,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1년 2기)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I과 등유 유통 거래내역 및 유류주입거래카드 첨부) 2016고합69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전말서, 관련 근거자료 등 1. 수사보고(J 대표 R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U 대표 V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T주유소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X주유소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 T주유소, K, X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D는 K, X주유소의 각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저지른 허위 세금계산서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수취,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B과 위 범행들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단순히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묵시적으로라도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자로 등록된 업체(K와 X주유소)를 통해 판시 제3, 4, 7항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은 2004년경 탱크로리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05년경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주유소 등을 운영하다가, 2006년경 아들인 피고인 D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2008. 9.경 K를 개업할 때와 2010. 6.경 X주유소를 개업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의 대표자를 피고인 D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여, K와 X주유소의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인 D는 2012년 상반기까지 K주유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A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C, 위 회사가 직영하는 H주유소와 I주유소, 위 회사에 소속된 주유소나 유류저장소인 K, X주유소, T주유소, K주유소의 운영과 관련된 회계업무, 경리업무 등을 주유소 구분 없이 모두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주유소나 저장소 별로 거래업체에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거래업체로부터 팩스나 이메일, 홈텍스 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유류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 유류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 세금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여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또한 AA이 매일 아침 피고인 D에게 각 주유소의 1일 정산내역이 기재된 일보를 보내면, 피고인 D는 주유소별로 이를 취합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D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주유소 매출에서 매월 일정액을 받아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K 및 관련 주유소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피고인 A, D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유류매매,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주유소 운영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결정하고 피고인 D 등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와 묵시적으로라도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를 만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석유류판매업을 해왔고, 주식회사 C의 인수자금과 주유소 설립자금 등을 거의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의 지분 30%를 어머니인 AJ 명의로 인수하여 소유하였다. 주식회사 C와 K, T주유소, X주유소의 대표 명의자인 피고인 A, 피고인 D는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위 회사와 사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유소 직원인 AA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와 주유소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자신과 피고인 D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을 조사한 세무서 직원인 AC, AD, AH은 모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와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제3, 5, 6회 공판조서)하였고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유류 매매의 가장 큰 거래업체인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직원인 Y는 '피고인 B을 통해 거래하게 되었고, 피고인 B과 주로 연락하였으며, K주유소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진술(제8회 법정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한 주식회사 AK의 본부장인 Z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D를 알게 되었고 업무는 피고인 B을 통해 진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제8회 법정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와 관련 주유소나 유류저장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D와 A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홈텍스시스템 등을 통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오면 이를 모아 정리하여 두었다. 피고인 D, AA은 세금 신고기간이 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담당 세무회계법인으로 보냈고, 세무회계법인은 예상세액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의 확인이나 조정을 거쳐 세금신고를 하였다. 자료상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인 R은 '2012. 1.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 H주유소, I주유소, X주유소, T주유소, K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368), 피고인 B은 2013. 1. 22. 위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주식회사 C에서 유류의 매입·매출업무를 총괄하고,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도 하였다. H주유소, I주유소, X주유소, T주유소, K는 모두 주식회사 C가 실제로 운영한 것이다. 본인이 J 등에 유류를 주문하고, 본인 또는 AL이 유류를 실제로 운반하여 왔다. 본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후 D에게 유류대금을 알려주면 (그에 따라) D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2016고합68호 수사기록 제343쪽). 위 증언은 주식회사 J에 유류를 주문하여 받았다는 부분과 같이 허위인 부분이 있으나, R과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96,712,646원 ~ 1,491,781,615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790,137,938원 이하 피고인 D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 제1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4 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D(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조세질서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약 6억 원에 이르고,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80억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세액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 그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초과한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위 공급가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해당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고(2016고합59),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2016고합69).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T주유소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2005년경 주식회사 C를 함께 인수하고,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사실, 피고인 A은 불규칙적이기는 하나 K주유소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몇 시간씩 머물다 가기도 했고, 월급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간 사실,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는 피고인 A을 A사장으로, 피고인 B을 본부장으로 부른 사실,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D가 주유소에서 회계,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3, 4, 7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와 T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와 위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료상인 주식회사 J나 U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가 직영하는 H주유소와 I주유소, 위 회사 소속의 T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다수 발행되어 피고인 D나 AA이 이를 모아 정리하여 두었다. 피고인 A은 최초 수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업무전반을 위임하고 관여하지 않아 주식회사 C와 여러 주유소들의 구체적인 유류 관련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주식회사 C가 H주유소나 I주유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나 그와 관련하여 세금 신고를 한 사실도 모르며,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자신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C와 '주유소를 비롯한 각 주유소 관련 회계, 경리 업무는 AA과 피고인 D가 담당하였는데, AA은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 세금 신고, 주유소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피고인 A이 이러한 내용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6회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 함께 주식회사 C와 각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7회 공판조서), 피고인 B 진술의 핵심은 자신은 위 회사나 주유소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그 진술 대부분은 실제로 회계, 경리 업무를 처리한 AA, 피고인 D의 앞서 본 진술들이나 자신이 종전에 다른 조사절차나 수사절차에서 한 진술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