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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3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의 돈 세탁을 하는 회사이다, 상속을 하려면 세금을 50% 내야 하는데,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일이다,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 일당으로 20~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C에게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C은 2019. 11. 12.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1. 13.경 위 F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경 서울 동작구 소재 H은행 대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E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F 계좌에 C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400만원을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E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4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9. 11. 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D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서 위 E 명의의 F 계좌에 C 명의로 입금된 5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9. 11. 14.경 서울 관악구 소재 I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IBK기업은행 계좌에 C 명의로 입금된 5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를 방조하였다.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위 공소사실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E, G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차명거래를 하였다’는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금융실명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금융실명법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C에게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속은 C은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정범의 지시에 따라 정범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E, G 명의 계좌에서 그 명의 체크카드로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사실, E과 G은 수사기관에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E과 G이 계좌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용도를 기망당하기는 했으나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및 출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성명불상자가 E과 G의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계좌이체와 출금 등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행위) 이는 E과 G의 금융거래라고 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E과 G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차명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는 방편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C이 위와 같은 금융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들 B이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C(여, 29세)을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7. 00:19경 인터넷 D언론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동영상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 이혼남 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행녀 F 통역도 하고, G 공무원으로 곧 취직되 광주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데 실상으로 남자라면 유부남, 이혼남, 학생 청년 안 가리고 만나가며 삥뜯고, 협박하고, 다닌다던데등의 내용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인터넷 대한민국 청와대(www1. president.go.kr) 국민청원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광주 I 클럽과 J을 자주 드나들지 않고 대마초를 피며, 마약을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 여자는 광주 I 클럽과 J을 자주 드나들며 대마초를 피고 저희 오빠에게도 마약을 하라고 권했고, 외국나가 마약 파티에 가자고 비자를 발급하라고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촉탁서 및 촉탁자료 1. 각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사진첨부 등/ L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제출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으로도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피해자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L가 인터넷 D언론 상에 판시 제1항 기재 내용의 포함된 글 말미에 M와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자신에게 알려 주어 그 게시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 D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올린 동영상 및 당시 N 사건 등에 관한 언론 기사와 세간의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의 경우 위 각 글에서 지칭하는 폭행녀나 여자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D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중 판시 각 기재 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행실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각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아들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어서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아들이 유사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2~15만 원을 지급하고 많게는 하루에 50만 원까지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약관 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상환금액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해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8. 16: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해 우리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계좌로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수표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720만 원이 발생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인지세를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상품권 핀번호), 내사보고서(본건 피해상품권 핀번호 일람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피해금 수취 현장 및 현장인 FCCTV영상 촬영사진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및 피해자가 받은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히 주범의 도구로 활용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이 단기간에 2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0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권다송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이하 ‘B’라 한다)는 1993. 2. 1.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립한 이래로 현재까지 부서 내에 레슬링, 수영, 역도, 유도, 태권도, 씨름 등 각 팀을 창단하여 운영을 하여오고 있고, 피해자 B체육회(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확보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B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해자와 지도자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직장운동경기부 내 씨름팀 감독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선수 계약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씨름팀 감독으로 씨름팀에 새로 선수를 영입하거나 기존 씨름팀 소속 선수와 재계약 할 경우 선수와 사전접촉을 하여 선수 계약금(전속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사전 협상된 선수의 계약금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고,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수의 기량 등을 잘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피고인이 보고한 계약금 그대로 피해자와 선수 사이에 계약이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제피고인이 선수와 사전 협상한 계약금을 부풀려 보고를 한 뒤 그 일부를 선수들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 씨름팀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2015. 6.경 씨름팀에 새로 입단할 C 선수와 계약금을 사전에 6,000만 원으로 협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신규 계약할 C 선수의 계약금을 ‘7,000만 원’이라고 부풀려 기재된 내용의 ‘E’을 피해자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선수와 계약금 7,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12. 30. 피해자가 C 선수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C 선수에게 입금하자 2016. 1. 6.경 C 선수로부터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차용 형식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한 선수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5.경 씨름팀 소속 선수 G이 강원도 인제 전국 선수권 대회 8강 전에서 부상을 당하여 전지훈련,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G에게 향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전지훈련, 대회를 출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사실 위와 같이 G이 전지훈련에 출전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 F에게 ‘2018. 6. 7. - 6. 13. 사이에 있었던 H 대비 전지훈련에 씨름부 선수인 G이 동행하여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는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위 G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전지훈련비 5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위 전지훈련비를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C, G,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O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G I 금융계좌거래내역, C I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C, G), 문자내역(P), 차용증(P), 계좌거래내역(P), H 대비 전지훈련 경비 관련 여비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등,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부 전지훈련 경비지출여비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등, Q 출전경비 지출여비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편취액 중 일부 피해가 기부금 등을 통해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9. 13. 22:50경 위 업소에서 안마용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F, G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70분 11만 원, 90분 1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내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체형관리를 하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의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에는 요금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통마사지’, ‘Aroma or Sports’라는 등의 표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체형관리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당시 손님이었던 F은 체형관리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고, 어깨, 허리 등에 물리적 힘으로 손가락으로 압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받았다면서, 자주 가는 다른 마사지 업소와 유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물리적 시술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의료법상 안마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9. 7. 23.경까지 가축분뇨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퇴비공장에 대한 운영권을 무상 임차하여 이용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법인의 채무 2억 7,000만 원을 승계 받고, 내게 5,000만 원을 주면 B영농조합의 운영권과 퇴비 공장에 대한 임차 권한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운영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2019. 8. 22.경 2,000만 원, 2019. 8. 23.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5] B영농조합법인은 D, E, F, G 등이 2005. 9. 16.경 나주시 H에 설립한 계분처리업체이고, 피고인은 2008. 9.경 위 D 등과 피고인이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위 D 등의 양계장에서 배출된 계분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위 법인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08. 9. 7.경 피고인의 자녀인 I을 위 법인의 대표로 등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법인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B영농조합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위 법인의 이사 D, E 등이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12월 23일 17:00,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삼억 원정(300,000,000원)을 J에서 차용한다’는 의안을 이사회에서 가결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사 D, 이사 E, 이사 F, 감사 G 이름 옆에 기존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D 등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G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이를 함부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1.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J은행 장성군지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을 채무자로 하면서 농업법인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출 신청하여, 2015. 1. 23. 위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2015. 1. 26.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 3억 원을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전남 해남군에 있는 ‘K’라는 회사 소유의 간척지 임차료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등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를 행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위임장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B영농조합법인) [2020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이사회 결의서 1.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이사 M 전화 진술),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이사 N(자 F 이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감사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대부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의 착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요양원의 대표,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5. 15:15경 위 요양원에서 피요양자인 피해자 G(여, 72세)에게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피요양자들에게 외부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및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피요양자별 및 간식 종류별 지켜야할 수칙, 피요양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지침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피고인 B는 피요양자별 질병, 건강상태 및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피요양자들에게 외부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피요양자별 및 간식 종류별 지켜야할 수칙, 피요양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떡을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들에게 음료수와 함께 충분히 잘게 잘라 제공하도록 주의를 주고 이를 확인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평소 치매 증세로 식탐이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피요양자의 보호자가 갖고 온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하면 피해자가 급히 먹다가 질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피고인 A은 외부 음식으로 피요양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및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피요양자별 및 간식 종류별 지켜야할 수칙, 피요양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시설종사자들이 준수할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요양보호사들이 기정떡을 피해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요양보호사들에게 떡을 충분히 잘게 잘라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고, 평소 간식 제공에 관해 지켜야할 수칙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지요령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평소 치매 증세로 식탐이 있는 피해자에게 떡을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잘게 잘라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떡까지 급하게 먹지 않고 잘 삼켜 소화시키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식된 기정떡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식된 기정떡까지 급하게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기정떡(지름 약 5cm, 두께 약 2cm)을 먹다가 떡에 의해 질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 15:00경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병원 중환자실에서 질식, 흡인성 폐렴을 원인으로 한 저산소증으로 다발정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에 따른 사건의 발생경위 1. 요양원조직현황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 또한 매우 크다. 한편, 피해자가 평소 식탐이 있기는 하나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사고 당시 먹었던 음식도 비교적 부드러운 떡인 기정떡었던 점, 피해자가 방치되었던 것은 아니고, 비록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발견한 후 피고인 B, C, D가 구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F요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유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 각각이 갖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연말이 되면 돈 나올 곳이 있고, 적금도 탈 게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정도 운영자금으로 쓴 후 2017. 12. 1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등 채무가 15억 원에 이르고, 매달 이자로 1,2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정도 운영자금으로 쓴 후 2017. 12. 14.까지 앞서 빌린 1억 원과 함께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등 채무가 15억 원에 이르고, 매달 이자로 1,2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넘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재까지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허언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정유사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취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류대금 몇 억 정도를 못받아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건설현장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건설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무산되어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때부터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하는 데 자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3.경까지 매월 정해진 이자를 변제하였고, 2018. 8.경에는 원금 중 3,000만 원도 변제하는 등 합계 8,55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후인 2016년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주유소의 연간 매출액은 150억 원 전후였고, 매출이익은 연간 1억 원 남짓이었으며,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2,500만 원 전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영업을 하면서 융통되는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소위 목이 좋은 주유소였다. 내가 보기에는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채무 명의자인 피고인의 딸 C은 2019. 8.경 대전지방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위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즉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면 C(사실상 피고인)이 일부나마 채무 변제를 계획하는 간이회생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G에게 범행을 함께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 G를 통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를 모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모집하여 가해차량은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해차량은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해차량에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를 탑승하여 본건 범행 후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2. 20:40경 평택시 통복동 256-9번지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고의로 추돌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45경 피해자 H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는 그 무렵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9,495,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및 첨부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C):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진행 중인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과 G 동종범죄 재판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형사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요소(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범행과정을 지시・조율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한 자들인 점, 범행 수익 또한 상당 부분이 피고인 C과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D, E, F을 통해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변제에 기여한 점,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사실 각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다. 피고인 A, D, E, F, G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직접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편 피고인 G는 피고인 B의 부탁 등을 받아 공범을 모집하고 사고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각자 가담의 정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E, F은 단순 동승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 D, E, F은 각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 F은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사실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2:24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덕산교차로에서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술에 취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40경부터 약 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냐! 측정 안하겠다!”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단속 전 상황, 관련 교통단속처리지침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체포과정 동영상 CD, 음주측정거부 단속 전 동선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1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29조의1 제2항, 등에 의하면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섬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생님 운전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니까 측정요구 하겠습니다”(체포과정 동영상 CD 재생시간 00:28경)라고 1차 측정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아니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냐고“, ”왜, 경찰이면 다야?“, ”정말?“, ”운전 안했다고“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위 영상 재생시간 00:36~00:52경).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할 겁니다“(위 영상 재생시간 1:00경)라고 말하고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안했다고. 왜! 니가 뭔데! 니가 뭔데 판단하는데!“(위 영상 재생시간 1:02경)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측정 할 거에요? 안 할 거예요?“(위 영상 재생시간 1:12경) 다시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안 할 거야!“라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은 ”명백하게 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 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9조의1 제2항, 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운 자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상황에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할 사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