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0:00경 위 D 음식점 내의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의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2016. 10. 29. 20:02경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기록, 위 일시에 생성된 동영상을 삭제한 기록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7:5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0:34경 경기 광주시 광남안로 13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전동에 있는 태봉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태봉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대왕장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E한의 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 I(4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4%),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음,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3회 더 있음, 집행유예 전과 총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최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3:04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23가길 20에 있는 유원강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8. 18: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차량 문을 여는 과정에서 접촉이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 위 C 내에서, 주인 E 및 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애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크다"는 감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른바 '문콕' 시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상호 감정이 상당히 격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로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0.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 정차한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30. 18:5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1006호에서, 필로폰 0.39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아 모텔 침대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7: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한솔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방향 35.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4: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과일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자두 등 과일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사진, 마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 피해회복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5:30경 대구 달서구 B, 107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칼을 들고 싸움을 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날 2개(칼날길이 20cm 1개, 18cm 1개)를 신문지로 감싼 채 오른손에 쥐고, '씨발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범행은 비난가능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사이이고, D, E은 피고인의 아들, F는 피고인의 며느리, G은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장로이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사천오백만 원 권 약속어음(지급일 2015. 4. 30. 발행일 2012. 5. 1.), 액면금 삼천오백만 원의 약속어음(지급일 2015. 6. 5. 발행일 2012. 5. 1.)의 각 뒷면 제1배서의 주소 및 성명 란에 '상동, D', 제2배서의 주소 및 성명 란에 '대구 달서 J아파트 215동 1005호, E', 제3배서의 주소 및 성명 란에 '대구 달서 J아파트 215동 1005호 F'라고 각각 기재하고, D,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E,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K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E,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일천삼백육십오만원권 약속어음(지급일 2015. 5. 22. 발행일 2012. 5. 14.), 액면금 일천오백만 원권 약속어음(지급기 2013. 6. 3. 발행일 2013. 5. 14.)의 각 뒷면 제1배서의 날짜, 주소, 성명란에 '2013. 5. 14., 대구 달성 L,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후, K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I 사무실에서, K에 대한 차용금 2,158만 원에 관한 차용증, 차용금 1,143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K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위 차용증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백지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붙이는이면지'라는 제목으로 '1) 매매계약금 삼천오백만 원은 본 물건 근저당설정금액으로 대신한다. 2) 은행대출금 승계 시 미정리된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한다. 3) 은행대출금 외 대금은 차용금으로 상계하고 미변제된 차용금 삼천칠만 원은 2014년 1월 15일까지 지불(변제) 약속하며 이에 증표로 개인 약속어음 1장에 금액 적어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다. 4) 2014년 1월 31일까지 이사하여 주택을 비워준다. 2013년 12월 26일, 이면지 발행인 : F, 대리인 : A'이라고 기재하고, 위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한 후 K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F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이면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지불이행각서, 각 약속어음,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이면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유가증권이나 사문서들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 아들, 며느리, 친한 지인인 점,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건설장비, 대형 중고트럭 등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건설장비 중 하나인 '휠로더(현대, HL-760)'를 구해달라고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휠로더 대금과 중개료 등으로 2014. 7. 25. 500만원, 2014. 10. 21. 1,000만원, 2014. 11. 13. 6,200만원 등 7,7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지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휠로더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인 E에게 송금한 3,170만 원을 제외한 4,530 만원을 개인적인 신용카드 채무변제, 사무실 임대료 및 벌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변제독촉서 등, 입출금에 대한 진술서 1.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상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7,700 만원 중 4,53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원곡동 일대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일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도일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가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2016. 5. 17. 0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격 중인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이를 게을리하고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283,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차적조회(F) 1. 진단서(E), 진단서(G) 1. 견적서(F)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25. 09:00시까지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6. 4.경 차량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D으로부터 매월 10억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블랙박스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D에 제공할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과 E(2017. 1. 25. 기소중지)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이를 기화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편취 범행 피고인과 E은 2016. 5. 초순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주시 H외 2필지 및 경기도 양주시 I 외 9필지 토지를 소개하면서 "위 토지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지만, 시세가 50억 원이 넘는 땅이라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1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충분한 감정금액이 나오도록 해줄테니 근저당권설정절차를 진행하라, 위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를 떠안고 5~6개월 간 6~7억 원 상당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이니 토지 계약금 및 감정비 등 명목의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 2016. 5. 26.경 위 토지에 D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은 위 토지의 등기부도 확인해보지 않았고, 담보가치를 제대로 산정해 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탁상감정 결과 담보가치가 없어 본감정 절차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담보가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정평가 결과를 재촉하는 피해자와 D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근저당권설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토지 소유자 J 측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담보사용 대가로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1.경 J 측을 대리한 K, L와 위 담보사용으로 인한 자금운용 규모를 6.5억 원으로 확정하고, 양 측이 위 자금을 서로 나눠 운용하는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5~6개월 내 6~7억 원 상당의 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5.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감정비 등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14,7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5~14 기재 편취 범행 이후 2016. 5. 27.경 위 양주시 토지에 대한 N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와 D 간의 총판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과 E은 다시 피해자에게 "위 양주 땅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횡성, 원주, 대전 등지에서 다른 담보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토지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경기도 양주시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담보가치가 있는 다른 담보물을 추가로 가져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5.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감정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4 기재와 같이 합계 2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감정평가법인 전화통화, K 송부 합의서 및 투자약정서 첨부, 양주 땅 감정평가서 첨부, K 제출 확인서 첨부 및 J 전화진술 청취, D회사 O 차장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제출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입금내역, 담보제공약정서,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내역, 에스엠에스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회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C에게 "D마트 개업을 하면서 냉장고를 6,00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외상 대금을 못 주면 냉장고를 다시 가져간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강원 양양군 E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6.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나에게 팔아라. 은행에서 일반 대출 약 2억 원과 마이너스 대출 약 1억 원이 가능하니 E 산을 내게 팔면 E 산에 있는 산림조합 대출금을 5,200만 원을 내가 승계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2015. 7. 9.경까지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앞서 주식회사 F을 개업하면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마트를 개업하면서도 외상대금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고, 월세 500만 원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D마트를 통해 일반 대출 등 약 3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강원 양양군 E의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6. 9.경 속초시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서 시가 1억 2,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강원 양양군 E 임야 지분 56926분의 53620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F으로 위 E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2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채무상태에 관하여)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I 전화통화내용) 1.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부분에 대한 변제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한 C아파트 105동 203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자신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중공업 이사를 잘 알고 있어 비응도에 땅을 사서 볼트공장을 신축한 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 등록하려고 하니 필요 경비를 빌려주면 위 공장 도급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응도에 땅을 사서 볼트공장을 신축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장 도급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위 C이 2010. 10.경 부도가 난 이후로 약 6개월가량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신축 경비 명목으로 2011. 1. 23.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36,7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도 남양주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북현대 스카우트 관계자를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E(피해자의 아들)이를 전북현대에 입단시켜 주겠다,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서 부탁할 때 접대비와 사례비 등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현대 스카우트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 전북현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2011. 7. 23.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계좌로 350만원, 2011. 8. 12.경 현금 150만원, 2011. 9. 7. 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1,000만원, 2011. 9. 9.경 현금 1,000만원, 2011. 9. 17.경 위 G 명의 계좌로 3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장부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개명전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00:04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대구반야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6. 9. 7. 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E, 피해자 F과 시비가 생겨 위 B과 위 E이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하자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 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