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이하 '피해자' 또는 'B'이라고 한다)와 연인 관계에 있던자로서, 2017. 12. 8. 22:30 경 서울 강동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결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중절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 병원비 문제를 논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음부에 삽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8고합293] 피고인은 2017. 12. 11, 08:0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의 순대국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보여주며 "너랑 찍은 동영상지운 줄 알았지? 애들 보여줄까? 유출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018 고합165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중 B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내용 자체를 진술한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와 피의자의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현행범인체포서(증거순번 10, 11), 수사보고(피해자 E 대화 추가 제출, 관련 범죄전력 확인 보고)와 그 각 첨부서류, E 대화 텍스트파일(증거순번 19) [2018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문자 내용 제출)와 그 첨부서류, 피해자 국선변호인 참고자료(E 텍스트파일, 증거순번 17)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2, 507(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65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해 일시와 피해 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유사강간 피해 이후로도 피고인과 동행 • 동거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로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준유사강간 피해 일시 등을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결과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착오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2018. 1. 18.자 조사) 당시 준유사강간 피해 일시를 2017. 12. 9.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2018. 2. 20.자 조사) 과정에서 위 일시에 있었던 상황을 재차 진술하던 중 E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뒤 기존 진술이 착오임을 깨닫고 피해 일시를 판시와 같은 2017. 12. 8.로 정정하였는바, 위 진술 정정 이전에 조사자가 의도적인 암시를 주었다거나 그밖에 위 진술 정정 과정에 허위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일시 등을 잘못 진술한 이유에 대해 '추행(준유사강간) 건 외에도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여러 건을 한꺼번에 신고하다 보니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잠도 못 자고 경찰서의 교통과, 형사과, 여청계(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는 다수의 임신중절수술, 계속된 경찰 조사,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크게 혼란스런 상태에서 다른 사건과의 혼동 등으로 준유사강간 피해 일시나 피해 이전 상황 등을 수사 초기에 일시적으로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15. 12:00경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건으로 같은 날 12:40경 현행범인 체포된 뒤 2018. 4. 13,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위 폭행 일시는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피해를 고소한 무렵이다. - 피해자는 2016. 12월경부터 이 사건 무렵인 2017. 12월경까지 피고인과 1년 정도 교제하면서 4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2017. 11. 12.경에도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크게 싸우는 등, 교제 동안 피고인과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 2017. 11. 12. 자 상황을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8816호 수사기록 제25쪽). 피해자와 D 사이에 오간 E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최초 경찰 조사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불면증을 호소한 사정이 확인된다(예컨대 2017. 12, 26. 11:40경 "잠또 푹 못잤당.휴 멘탈 잡았다 이제됐다 싶었는데 돌겠다 잠 들어도 또 깨고 또 깨고", 2018, 1. 10, 10:43 경 "잠안와서 폰보다가 잠들었는데 또 깨고 또깨고 흐응ㅜㅜ" 등). 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볼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 초반의 일부 진술 정정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한 준유사강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한 발언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나가지를 않았고, 지친 상태였던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한 마디 정도 넣은 상태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황급히 손가락을 빼낸 뒤 '네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 등)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2) 피해자가 2018, 12, 9, 12:53 경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어제 G언니 (피고인의 누나)동네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종호(피고인)한테 일단 (피해자) 그만 괴롭히고 집에 들어가라고 당분간 떨어져잇고 얼른 병원데려가라고 하셧는데, 집에 가라햇더니 아랏어 이러고 말고, 나 잠들엇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팬티에 손넣고 만지고일더라"는 내용으로 E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준유사강간 피해 사실 및 그 직전 상황을 피해 직후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점도 확인된다. 위 일시 전후로 위 두 사람이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메시지 작성 및 전송 과정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본 현행범인 체포 및 약식명령 발령 등의 객관적 정황들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와 D은 각각 판시 2018고합165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법정에 출석·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판시 2018고합29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이후 판시 2018 고합293호 사건이 기소되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협박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피해자가 2017. 12. 8.경 이후로 보인 행동들이 준유사강간 피해 사실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신중절수술 비용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위 수술비용을 구해야 하였던 등으로 임신중절수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여도 피고인이 쉽사리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준유사강간 피해 이후로도 피고인과 동거 · 동행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는 '피고인에게 수술비를 주었는지'를 물어보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2018년 형제8816호 수사기록 제85쪽), D에게는 '병원 갈 돈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피고인에게 따졌다'(2017. 12. 9. 12:28 경)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해도 피고인이 나가지를 않는다'(2017. 12. 9. 17:17경)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2) 굳이 수술비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약 1년가량 피고인과 교제를 하면서 장기간 동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피해 당시에도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하여 임신중절수술, 동거 장소 내의 짐정리 등 여러 조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관계 정리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동거 장소에서 퇴거시키지 못한 채 피고인의 동행 • 동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변호인이 문제 삼는 피해자의 각종 사건 후 행적들(늦은 시간까지의 음주나 문자전송 등)도 준유사강간 피해자가 보일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다. 판시 준유사강간죄 및 협박죄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준유사강간 행위가 있을 당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앞둔 상태였으며, 위준유사강간 행위 직전에는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사건 전후 상황, 특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던 손가락을 황급히 빼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준유사강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2, 11.경에는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 것을 빌미로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범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 1회를 비롯한 적지 않은 전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8고합16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