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고단31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500,000~1,0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28. 대구 달서구에 있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B, C)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0. 5. 2.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B, D)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고, 대가로 1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 회수 직원에게 상환하려는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20고단315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G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G조합에서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 것은 신용위반이다.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14:48경 서울 양천구 I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H캐피탈 직원이 보낸 H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20고단315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캐피탈 대출담당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을 3.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M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때문에 승인이 안 떨어진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채권추심팀 N 과장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우리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거래실적이 남지 않아 대출에 유리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21. 18:30경 충주시 O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N 과장이 보낸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20고단315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Q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P에게 전화로 R은행 대출채권담당자 'S'를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R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22. 16:10경 전남 영암군 T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S가 보낸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4,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04,7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20고단385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V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기존 W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W캐피탈이 돈을 묶어두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W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알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편의를 봐주어 대출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묶은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2경 포항시 X에 있는 'Y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W캐피탈 직원이 보낸 W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캡처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이하 'E'라고 한다)에게 속아 Z 채권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E가 지시하는 대로 수금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4. 27. AA캐피탈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AA캐피탈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구조가 동일한 점, 피고인이 화상면접만으로 Z이라는 금융회사의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았다거나, E로부터 돈을 받으러 가거나 돈을 받은 후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그것도 Z이 아닌 제3자 앞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정상적인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수금사원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냥 통장으로 돈을 받아도 될 텐데 굳이 사람이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상사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상황이 어려워서 무조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중에 돈도 없고 대출이 너무 많은 상태였습니다.', '(무통장 송금시 피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송금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E 팀장의 지인의 인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금한 전표는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E 팀장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단 느낌이 들어서 버리진 않고 집에 보관은 해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무통장송금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집에 모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고, 어쩌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