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고합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 피고인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행정자치부 E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2. 1.경 경북 F군수에 출마하기 위하여 퇴임한 다음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당선되어 2002. 7. 2.부터 근무하면서 F군의 인사, 건설, 재정 등 전반적인 업무 및 F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다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2006. 6. 30. 군수직에서 퇴임하였다. G G은 경북 H에서 I 주식회사라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I은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고, F군에서는 태풍피해복구 등 많은 수의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있었기에 I은 계속 관급공사를 수주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J J은 1969. 7. 15.부터 F군청에서 근무하며 2002. 9. 1.부터 2004. 7. 11.까지는 F군 재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2. 15.부터 현재까지는 F군 K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J은 G에게 "이 사람이 군수를 당선시킨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L를 소개시켜 주었다. L (2007. 9. 17. 기소중지) L는 피고인과는 M고등학교 동기동창, J과는 N중학교 동기동창이다. L는 피고인이 경상북도 O부군수로 근무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여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P 가설공사 경과 - 2002. 7. 12. F군과 경일건설 주식회사 계약체결(도급액 4,439,512,960원) - 2002. 7. 16. 공사 착공 - 2002. 8. 21. 경일건설, I에 토공사 하도급(도급액 368,085,045원, 하도급액 334,180,000원, 하도급율 90.7%),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도급액 1,435,303,521원, 하도급액 1,303,280,000원, 하도급율 90.8%) 계약 - 2003. 6. 11. 경일건설, F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 변경(일명 에스카레이션, E/S) 요청 - 2003. 6. 25. 책임감리원, 경일건설의 요청대로 에스카레이션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F군에 보고 - 2003. 8. 18. 경일건설, F군에 에스카레이션 지급 재요청 - 2004. 6. 7. 피고인, 에스카레이션 지급비용 예산안에 편성 - 2004. 10. 7. 공사 준공 다. 피고인의 뇌물범행 G이 운영하는 I은 P 가설공사를 수주한 경일건설로부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태풍 매미, 루사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철근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I은 원청인 경일건설을 통하여 에스카레이션을 지급하여 달라고 F군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G이 F군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F군 건설과 도로담당 직원 Q은 경일건설이 보낸 에스카레이션 지급요청 공문, 책임 감리원이 작성한 에스카레이션 지급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에스카레이션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마다 거절하였다. F군 건설과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때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까지 3회 및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 때 1회 등 모두 4회에 걸쳐 P 가설공사의 에스카레이션 지급 명목 등으로 7억 원 내지 10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 3.경 경북 R에 있는 P 가설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리담당자에게 "배수량에 비하여 다리 높이가 낮으니 공사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위 공사를 3개월가량 중단시켰다. 이로 인하여 I은 1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입원하기도 하였다(그 무렵 J은 G에게 L를 소개시켜 주었다). G은 에스카레이션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L는 2004. 5.경 G에게 자신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군수에게 말하여 에스카레이션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였다(L는 당시 F군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서울 출장비 명목이나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05. 3. 7.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G은 L에게 "군수가 보증을 서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4. 5. 중순경 G을 F군수실로 불러 L에게 7천만 원을 주라고 요구하였다. G이 J에게 "군수가 L에게 7천만 원을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J은 "걱정하지 마소, 내가 마련해 줄게요."라고 하고, 같은 달 24.경 경북 S에 있는 T체육관 뒤에서 G에게 마대자루에 담긴 현금 7천만 원을 건네주면서 "안동 U에 있는 잉어찜식당으로 가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 G, L는 2004. 5. 24. 안동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L는 G에게 돈을 가져 왔냐고 묻고 G이 "돈은 차에 실려 있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G 사장이 수고하는데 에스카레이션 결재를 해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에게 "앞으로 모든 일은 L사장과 수의하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G은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 L에게 7천만 원이 든 마대자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4. 5. 25. P 가설공사 에스카레이션 비용으로 5억 원이 편성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선결안을 결재하고, 이어 같은 해 6. 7.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P 가설공사를 포함하여 F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감독 등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향후 F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를 통하여 에스카레이션 비용 결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 하여금 2004. 5. 24. 7,000만 원을 L에게 주게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피고인은 2003. 10. 중순경 F군수실에서 당시 F군 총무계장인 W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군 예산으로 꽃돌을 구입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W가 군수의 대외 선물용으로 400만 원 상당의 꽃돌 1점을 군 예산으로 구입할 방법이 없으니 농·특산물 진열장 정비용 꽃돌 10점을 구입하는데 군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예산으로 꽃돌 1점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군 예산을 사용하여 꽃돌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에게 말하여 W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04. 10. 20. F군 총무과에서 농·특산물진열장정비용 꽃돌 10점을 X 대표 Y로부터 400만 원에 구입하고 납품받은 꽃돌 10점을 검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W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교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3. 10. 하순경 F군청에서 전항과 같이 F군 경상적 경비예산으로 구입하여 W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인 꽃돌 1점을 F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선물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군수가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축·조의금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되며,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영수증이나 지급목적, 지급일시, 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정보수집 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의 생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2006. 6. 5. F군수실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F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안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의 가족 모임 식사비에 30만 원을 사용하고,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과를 방문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방문한 과에 각 30만 원씩을 주거나 피고인의 고시 동기들과의 식사비 등에 사용하여 군의 시책업무 추진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금 1,79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용하는 등 군의 시책업무 추진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된 F군수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경북 Z에 있는 AA교도소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선거구민 AB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F군 선거구민 6명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AC, AD, Q,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다만, 증인 AG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의 일부 진술 기재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AC, AD, Q,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다만, AG에 대한 2007. 9. 19.자 검찰 진술조서는 제외) 1. G의 진술서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증거기록 293쪽),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 회신의 건(증거기록 297쪽), P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거기록 298쪽) 1.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선결안] 일부 사본,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 일부 사본 [판시 제2 및 제3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증거기록 17쪽)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 6, 7회) 1. W,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증거기록 1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증거기록 32쪽) 1. F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정내역 및 집행내역 첨부보고(증거기록 41쪽) [판시 제4의 사실(2008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신 원본 1부 (수신자 : 성명불상) 및 서신 사본 4부 (수신자 : AI, AJ, AK, 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 (판시 제3자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227조, 제31조 제1항 (판시 허위공문서작성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나.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판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업무상횡령죄 및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를 분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및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G이 L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서 지인인 AM 등에게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이 G을 불러 L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의 출장 일정 등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G이 돈을 빌려준 AC으로부터 오히려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등을 들어 신빙하기 어려운 G의 진술에 의존하여 제3자 뇌물제공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원제공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G이 L에게 제공한 금전은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며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G 진술의 신빙성 유무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P 가설공사의 에스카레이션 지급에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L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는 G의 진술은, 앞서 든 유죄 인정의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돈을 준 시기와 장소, 전달 방법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L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F군청 재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J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7,000만 원을 L에게 주어야 한다며 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J이 AC을 통해 현금으로 7,000만 원을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전달 경위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뢰할만하다고 여겨지는 J, AC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이후 F군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AD 또한 G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L에게 7,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4. 5. 24. 안동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고인, G, L 3인이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점에 관해 피고인 또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F군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이 P 가설공사의 공사비용 증가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비용 지급을 예산에 반영하여 달라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절하고 있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공사수급인인 G으로서는 L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L에게 돈을 교부한 다음날인 2004. 5. 25. 피고인이 그동안 예산 반영을 거절해 왔던 P 가설공사의 에스카레이션 비용의 지급 내용이 포함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선결안에 결재하는 등 객관적 정황과도 합치되는 점, F군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군수실로 찾아간 일시에 관한 G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던 점과 G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G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L에게 돈을 건네 준 2004. 5. 24.로부터 1, 2일 전에 군수실에 찾아갔다고 하였는데, 2004. 5. 23.은 일요일, 2004. 5. 22.은 휴무 토요일로서 피고인과 부속실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으므로 G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대한 각 답변에서 군수실에 찾아간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G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군청 여직원으로부터 군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 '돈을 건네 주기 며칠 전'이었고, J으로부터 '상의 후 하루 또는 2, 3일 정도 후 돈을 마련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551쪽 이하), J도 검찰 진술에서 '돈을 건네 주기 며칠 전에 G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82쪽), 이상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군수실에 찾아간 시점이 2004. 5. 24.로부터 1, 2일 전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이 2007. 3. 18. 검찰 수사 당시 L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07. 4.경 L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서 지인인 AM 등에게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 달라고 한 것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려는 자연적인 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A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은 당시 G이 뇌물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I의 회사 자금으로 AC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G이 L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점, G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L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시종일관 유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유죄 인정의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G과 L 사이에는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금원을 대여할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별다른 재산이나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던 자로 G으로부터 2003. 6. 26.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800만 원을 빌렸으면서도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전력이 있었던 점, G이 L에게 돈을 교부할 때에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마대자루에 현금 7,000만 원을 넣어 건네준 점, P 가설공사의 에스카레이션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표면상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는 L의 요구에 대하여 위 에스카레이션 지급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7,000만 원을 뇌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한 것이지, 변호사 비용으로 위 돈을 빌려주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L에게 위 돈을 대여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추후 L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L에게 거액을 주면서도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변제기의 정함 등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에 수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돈을 건네 준 2004. 5. 24.부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L가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G 역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000만 원은 G이 L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에 관하여, 그 사용 내역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합당한 지출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재경 F향우회, 재구 F향우회, 행정자치부 경북 출신 공무원 모임, 경상북 도청 F 출신 공무원 모임에 참석하여 회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 그런데 위와 같은 각종 모임이 F군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해 F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모임들로서 F군정의 수행과 관련한 공적회합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집행의 목적이나 내용도 앞서 살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인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F군의 시책업무 추진과는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군수 재임 이전부터 위와 같은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종 모임에서 군수로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받은 현금을 회비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2006. 5. 31.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2006. 6.경에는 군수로서 추진할만한 중요한 시책 업무가 없었음에도 2006. 6.에만 합계 700만 원에 이르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 중 일부를 가족 모임에서 식사비로{범죄일람표 의 순번 5}, 예산 확보 등 별다른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과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거나 혹은 피고인의 고시 동기들과의 식사비로 사용하였는바{범죄일람표 의 순번 6}, 이러한 행위 역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의 배부란 무작위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서를 나누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3자가 접근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특정인과의 사이에 주고받는 사신(私信)의 발송행위는 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AB 등 F군 선거구민에게 서신을 보낸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에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유죄 인정의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신 형태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1인이 아닌 다수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점, 우편물의 내용상 특별히 수령인에게 서신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비밀로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오히려 일부 서신에서는 수령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인(知人)들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 권유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송부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서신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서신을 우편으로 발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정한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F군의 인사, 재정, 건설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 지위에 상응하여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하고 F군 발주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특정인에게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F군의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상당한 오점을 남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0여 년의 공직 근무를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해 온 점,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수령한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은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자료가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1.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8 기재와 같이 합계 3,760만 원 상당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8 기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F군으로부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을 F군 사업유치, 예산 확보 등 당면한 시책 추진 목적으로 중앙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나 F군을 방문하는 주요 투자자,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내지 접대 명목으로 교부, 집행하였을 뿐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 AH, W, A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군수 재임 기간 중 100여 회가 넘게 중앙 부처에 출입하면서 인사 목적으로 담당 부서의 공무원 등에게 소정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급일시, 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영수증 혹은 집행내역서를 작성, 구비하지 않음으로써 돈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등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에서의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시책추진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집행의 준칙이 되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증거기록 32쪽)에서도 정보수집 활동 등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예산 집행의 투명성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데,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사용처를 명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있는 점,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 보면, 금원의 사용처나 행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8 기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외에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8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 사실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제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F군 선거구민 180여 명에게 '피고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인 2007.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AA교도소 내에서 총 257통의 우편물을 작성, 발신하였고, 그 중 180여 통이 F군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나, 피고인은 F군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우편물에서도 구속 수감과 관련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앞서 유죄로 인정한 AB 등 범죄일람표 기재 6명 이외에 피고인이 송부한 우편물을 수령한 나머지 F군 선거구민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우편물을 수령한 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우편물에 피고인의 선거 출마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피고인 작성의 서신이나 수령인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작성·송부한 우편물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인쇄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일이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봉투에 봉함하여 보낸 사신(私信)인 점을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6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나머지 우편물들에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달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우편물 수령인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선거 출마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 송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