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1.3.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당구장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위 G당구장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3:00경 인천 남구 H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3. 새벽시간경 위 H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요구한 봉제공장 이전 비용 마련에 피고인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 그만한 능력도 없냐"라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장대를 발로 차 부수고, 시가 120만원상 당의 김치냉장고 문을 손으로 젖혀 망가뜨리고, 시가미상의 옷가지들을 찢는 등 약 300 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많고, 그 범행 동기가 사소한 화를 참지 못한데 있었다.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해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이 흉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0: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는 D(여, 22세)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등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닌 노출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0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이동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가로막고 섰다가, 보닛에 드러눕는 행위를 약 20분간 반복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차 수리견적 시가 652,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수 회 있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F에서 주지로 일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D은 위 사찰의 신도로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G스님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F와 현재 분양 중인 H 납골묘 사업이 모두 G스님에게 넘어갈 지경이다, G스님과 결별을 하려고 하는데 G스님이 H의 납골묘 사업에 투자한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주라, 지난번 빌린 3,000만 원과 이자 포함 2억 6,000만 원 변제 관련하여 9월이 넘어서면 납골묘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고 그리하면 1~2억 원을 무난하게 돌려 줄 수가 있고 2012. 11. 20.까지는 변제할 수가 있다, 2억 원에 대하여는 매달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G스님에게 차용금 2억 원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H 납골묘 분양 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위 차용금을 위 분양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 내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 발행 액면금 2억 원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K)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 L 빌딩에 있는 ㈜M 이라는 요양센터의 대표이사를 내가 내세웠는데 대표자가 세금 체불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를 해지하는데 공탁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좀 빌려 달라, 경매가 되면 이전에 차용한 돈도 변제를 할 수 없다. 대출을 받아 경매를 해결해 주면 2012. 12. 10.까지는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대출 이자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4. 1. 전액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상과 달리 H 납골묘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N와 금전전인 문제로 F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을 공탁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달. 29.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구청 1층 로비에서 액면금 1억4,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1. 자녀인 O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의 경우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충당 등의 문제로 이견이 있으나 적어도 원금상당액의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납골묘 사업 등에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반성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이혼 후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8:4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E식당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누구냐'며 반복하여 묻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23.5, 20.7cm)를 손에 집어 들고FF이 씹할년 죽여버린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품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 가격수단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0쪽 참조), 그 정도 또한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2015. 1. 20.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인 1983년경까지의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년경의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희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7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시흥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50m2의 면적에 탁자 8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1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4만 원 상당의 백반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3. 21: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명문골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C, 1305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D(1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다 맞추지 못하고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거실 책꽂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자해를 할 목적으로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의 집 1층 출입구 앞으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2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오른쪽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피고인을 피해 지하철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0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각선 방향으로 앉은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전혀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33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 없이 2014. 2. 20.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답 1,867m2, C 답 55m2, D 유 37m2, F 유 14m2, G 답 52m2에서 성토 정지 작업을 하여 토지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10. 2.),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4. 22.), 부동산매매계약서(1997. 5. 2.) 1. 불법개발행위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정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를 들이받고, 위 이륜자동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소나타 자동차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유발,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함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G을 위한 공탁(165만 원), 진지한 반성 등 판사 강혁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년경 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합명회사 B에 입사하여 2001년경부터 피해 회사의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 창고관리 및 거래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61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372,650원)을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합명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년부터 소주값이 인상되니까 소주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인상 전 가격으로 소주를 납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주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주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경 강원 인제군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맥주값이 곧 인상되니까 맥주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인상 전 가격으로 맥주를 납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대금 명목으로 9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후 300만 원 상당의 맥주만 납품하고 나머지 623만 원 상당을 납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1) 공소장에는 '38,373,3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강원 인제군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값이 곧 인상되니까 소주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인상 전 가격으로 소주를 납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주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주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후 400만원 상당의 맥주만 납품하고 나머지 6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횡령) [범죄유형]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각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내지 1년 10월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횡령, 사기 등으로 다양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횡령액 중 일부만 변제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전액을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돼지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만이 사거리까지 약 3km가량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3.1.18:3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식탁에 반찬을 두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I 업주 J 진술 관련), 수사보고(성명불상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행동 자체에 의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8. 4.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313호, 405호 및 서울 강남구 D 오프스텔 3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03:5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313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1, 5.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2015. 2. 16.부터 2015. 3.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 10. 01:54경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목폴라티로 얼굴을 가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의 얼굴을 향하여 흉기인 회칼(총 길이 25cm)을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에 있는 현금 14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4. 21:00경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휴대폰 시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회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강취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주운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회칼, 목폴라티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범행도구로 사용했던 회칼과 목폴라티를 버리는 등 자신의 범죄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와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사실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시적으로 가출한 후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죄 범행 수단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으로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 또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C대대 D과 하사로 복무하던 중 2015. 6. 30.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0:05경 김포시 E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F숙소 105동 앞주차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 하사 G(21세)으로부터 뭘쳐다보냐'는 말을 듣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중사 H(25세)가 본인의 계급 및 기수를 밝히며 피해자 G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상관임을 알고도 자신의 계급 및 기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 H의 상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약 2분간 움켜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상관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상관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피고인, G, H,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및 물리치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관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M1년 나. 상관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 18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군복무 기간 중 상관을 포함한 다른 군인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관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제2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E에게 "전남대학교 농대 교수로 퇴임한 형의 제자가 현재 울산F 공장장이다. 내 아들 2명도 그 공장장을 통하여 F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다. 당신 아들도 F 생산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번에 울산에 가서 공장장을 만나는데, 같이 골프를 치면서 당신 아들 취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로비자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F 공장장을 알지 못하였고 만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울산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을 F 공장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총 24회에 걸쳐 7,83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큰데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15경 김해시 B 아파트 205동 벤치에 C과 같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에게 "왜 쳐다보뇨."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서울 강동구 성내로 13에 있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B팀에 배치되어 주차단속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6. 1. 1.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에 있는 강동구청 C과에 배치되어 일반행정 지원요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곤하다는 이유로, 2015. 3. 30., 2015. 10. 14., 2015. 11. 4.부터 2015. 11. 6.까지, 2015. 11. 13., 2015. 12. 1., 2016. 5. 13., 2016. 5. 16.부터 2016. 5. 18. 까지, 통틀어 11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무지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0: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53세) 및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동거녀 E에게 '피해자가 바람 피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이 위 B과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