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원시 춘향로에 있는 고려당 앞 도로를 백공산4가 쪽에서 동디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구 한진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신기교차로 쪽에서 구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6:1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향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 한진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6. 08:5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관서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순창제일고 삼거리 방향에서 관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로가 새로 생기는 곳이었고 전방 같은 방향에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5. 7. 17:15경 피해자 D을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흥테크 숙소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3.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고 "나 한국사람 아니다. 한국사람 힘없다. 돈 내놔.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P4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몽골인인 피고인이 새벽에 대로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돈을 빼앗으려 하거나 같은 몽골인 공장 동료의 외국인등록증을 훔친 사안으로,피고인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2011년경 강도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년경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 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 작구 양녕로 국사봉 터널 근처 번지 불상 '주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양녕로23길 2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중 행인과 시비가 되어 행인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가구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49세, 남) 소유의 게임기에 돌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게임기의 전면유리를 깨뜨리고 내부 진열장, 내부선반, 개폐기 모터가 고장 나게 하는 등 903,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게임기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05

범죄사실 2014고단6305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7. 17: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소재 동대구역 역장실에서 무임승차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 내게시판 등을 발과 손으로 부수는 등 하여 합계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역무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 등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그곳 역무원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위 C,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841 3. 피고인은 2014, 7,20, 21:1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2호실 안에서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화장실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너희들이 들 어온나, 한판 붙자, 너희들 4명 다 죽여줄께"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기기 위하여 2호실 안으로 들어온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새끼손가락을 이로 물어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새끼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손괴된 물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6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자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휴대폰, 옵티머스 2X를 구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55,000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동계좌의뢰서 및 회신(순번 6, 7번) 1. 각 진정서(순번 1, 8번), 각 경찰서 송치서 등(순번 14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 및 보호관찰 주무관 H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14. 7. 5. 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편취금 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102호(C) 피고인의 집에서 조모인 D를 통하여 같은 해 12. 9.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기피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입영의 기회를 부여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1:35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길 1 하양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하양로 18 벌집삼겹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직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상태였던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21: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B 단체 회식 중 피해자 C(여, 26세)이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비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일반적인 상해 중 기본영역(4월 내지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울산공장 프로젝트팀에서 플랜트공사 감독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초경 피고인의 매형 친구인 E로부터 플랜트 배관공사업을 하는 피해 자F으로 하여금 D에서 발주하는 플랜트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공사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날 때면 "D에서 추진중인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땐 책임지고 해주겠고, 그 전에 내가 감독하지 않는 다른 프로젝트도 연결시켜 주겠다. "는 등 마치 자신이 하도급을 성사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플랜트 배관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3. 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플랜트공사 하청을 따기 위해선 여기저기 인사할 곳이 많다. 그리고 G회사의 H부장이 며칠 뒤에 울산에 내려오니까 그 사람에게 일부 사례금이라도 줘야 한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부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5. 경 같은 취지로 다른 회사와 연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부치라고 독촉하여 그 날 위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으로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인적 관계,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 관계 및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변제기, 이자에 대한 구두 약정 등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하도급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이후 편취 금액의 절반 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편취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2017. 9. 4. 16:00경까지 위 'E'에서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 6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하여 8~10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G중학교로부터 반경 약 178m 떨어진(상대보호구역)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인터넷 사이트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 수익도 경미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2:3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구 동천동에 있는 영남네오빌아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초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F(여, 15세)와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F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2012. 12. 17.경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총 12명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E 영업장부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영업시작일 및 종료일, 범행일자 변경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청소년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도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범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프레임 제조 회사인 'C회사'을 다니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D(36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27. 22:0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중심상가로 128 청솔아파트 입구에 있는 '오장동숯불갈비' 식당에서 'C회사'의 송년회를 마치고 술에 만취하여 함께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태권도를 해보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장난을 걸어오자 자신도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I 소유인 경북 구미시 AJ 대지 671m²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AK' 아파트 1동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3.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AI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토지를 대금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명의를 신용상태가 양호한 AM(같은 날 구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매매잔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AM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M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AM 앞으로 2011.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AM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AM와 사이에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할 'AK'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건축주 명의를 AM로 하여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를 넘어 AM로부터 그의 이름으로 위 공사 진행과 관련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AM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구미시 AJ에 있는 'AK' 아파트 신축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관련 골조업체인 AN의 사실상 대표인 AO로부터 주식회사 달성레미콘에서 레미콘을 주문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주문서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대구 동구 AP", 대표자란에 "AM", 사업자및주민등록번호란에 "AQ"라고 기재한 다음 위 사무실에 가지고 있던 AM의 도장을 위 AM의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M 명의로 된 주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달성레미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부분 포함) 1. A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등, 주문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3. 3. 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의 운송기사인 D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G 등 14개 업체에 '사연알리기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염치없이 약자의 인건비와 용달비를 떼어먹는 E과 같은 악덕업자, 그의 탐욕이 윤리나 도덕보다 앞서 있으면 우리의 한강생명수가 독소에 오염, 온갖 화상 중에서도 단연코 유치찬란했던, 파렴치한 E의 꼴랑한 양심'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일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하는 14개 업체에 사연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는바, 메일을 전송받은 거래업체들이 다수이고, 위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밀로 지켜줄 만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메일 내용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6:05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에 있는 각동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54세)운전의 D 코랜도 밴 승합차를 앞지르고 급제동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앞질러 교차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도 정차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나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뒤 정차한 피해자의 승합차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코랜도 밴 승합차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도로변 옹벽으로 밀어 붙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옹벽에서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F는 스마트발전기 사업, 발광필름 사업, 자동충전 오토바이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과 I은 위 회사의 서울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산하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위 I 산하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H, I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5. 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J, K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 HH-SSLP(발광필름),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에 1구좌(1주당 5,000원~6,000원, 200주)를 100만원 또는 12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2016. 5. 경에 L에 상장될 M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주식(1주, 500원)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유치금액의 10%를 모집 및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하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유치금액의 총 15% 내지 37%를 투자유치자들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L 상장사의 주식을 받고 하위 투자자모집으로 인해 수당도 받아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50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G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076회에 걸쳐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27,572,787,978원을 교부받는 등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N설명자료, 주권교환증,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O공지사항 1. 각 판결문(순번 30번), 각 수사보고(순번 8, 13, 14번)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8번), 판결문(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10억 원 이상의 증권 모집 등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공적 감독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상당수 피해자들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피고인 A에게 1회(벌금형), 피고인 B에게 1회(집행유예), 피고인 E에게 2회(모두 집행유예)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 전체 금액의 일부로서 피고인별로 수 억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이며, 그 금액의 다소를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중 P, Q, R와, 피고인 C은 피해자 중 S, T, U, V와, 피고인 D은 피해자 중 W, X, Y과 각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위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D, E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