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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2018고단21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8:53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9:20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남, 49세)의F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이동주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를 섞는 삽고대(가로20cm, 세로47cm)로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을 3회 내리쳐서 피 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앞 유리창 1장, 내부에 붙어 있던 1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52세)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술 깨고 온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내 징역간다, 내 건달이다, 쪼매난기 까부노, 씨발놈이, 내 이제 들어간다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씨발새끼야, 징 역간다, 니 직이뿌고 10년 살고 온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리친 후, "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3: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모텔 직원 M이 청소를 요구하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주차장 유리문 2개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간이진술서, M에 대한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해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순차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학교 기간제 화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회식을 끝내고 위 학교 정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흰색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F에 있는 야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쪽으로 넘어 와 피해자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와 브래지어 버클을 풀고, 피해자가 치마 아래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 "도와달라"고 소리지르며 다리를 오므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차문을 열어 차량 내 센서등이 켜지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고등학교 교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고등학교 자료 제출), 수사자료 협조, 성희롱고충신청서, 각 2016년도 성희롱 심의위원회 협의록, 상담기록지, 수사보고(당시 동료교사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I센터 상담내용 확인 등) 1. 녹취록, 합의서, 사건외 J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해자와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작성 범죄발생장소 약도, 수사보고(발생현장 특정 관련),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 및 지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사로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동료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9. 9.경 재직하던 학교를 떠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2017년경 피해자의 남편이 재직하는 학교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요청대로 교직을 떠나기로 하고 2020. 4. 8.경 다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3:59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저동고 사거리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6,3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병원에서 받은 투약 및 물리치료 등 치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준 후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해 놓고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는데도 계속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및 물적 피해가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모두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경과 2019. 10. 18. 경 총 2회에 걸쳐 인천 중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되어있는 가짜발기부전치료제 150통을 현금 2,25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다음, 2019. 3. 1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가짜발기부전치료 제 83통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2,49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인천 중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에쎄 라이트 등 담배 5종 150보루를 현금 3,750,000원(1보루 25,000원)에 매입하여 그 중 105보루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3,150,000원(1보루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가짜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미등록 담배소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갓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9:5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해 둔 휘발유를 가져와 약 300mL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과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한 스프링클러로 인하여 불길이 건물에 옮아 붙지 못하고 이불과 전기장판 등만을 태운 채 꺼져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거지는 아파트로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건물로 불이 옮아 붙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이 번지려고 하자 이불을 덮는 등 나름대로 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퇴원 후 통원치료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혼해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적 성향이 없고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레버하프 1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25. 경 피해자로부터 악기 훼손 등을 이유로 위 악기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9. 6. 14. 경에는 '쓰레기 처분하였다'라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번)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이 사건 하프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이 사건 하프의 소유자와 직접 의논을 하려고 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하프 반환거부행위는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 볼 수 있어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하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레슨을 받아오던 중(수사기록 제57쪽 등), 2019. 4.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프에 있는 손상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일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하프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하프를 가져와 법정에 출석해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하프의 소유자와 직접 변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프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하프의 소유자인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하프의 대여 문제를 일임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하프의 임대료를 E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급해왔다. 한편, E는 이 사건 분쟁이 생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알아서 해결해 줄 것과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하프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반환거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14. 문자메세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프를 가지러 가겠으니 찾으러 가도 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자 "쓰레기 처분 했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였는바, 반환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분명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70

범죄사실 2019고단5170 피고인은 2019. 11. 16. 21:3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램피딕 세트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31 피고인은 2020. 5. 5. 02: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술값 지불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무려 약 20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제적 상황, 알코올 의존증세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그 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B', 'C' 운영자이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김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7.(B 도메인등록시점)경부터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B', 'C'을 통하여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소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7.(B 도메인 등록시점)경부터 위와 같이 'B',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업체 'G'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볼펜형, 시계형, 안경형, 차키형, 라이터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4. 7. 11.부터 2017. 11. 20.까지 1,252회에 걸쳐 합계금 283,317,548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4. 14:18경 위 'F' 사무실에서 USB형 캠코더인 JW-6910 10개, GT-800 10개, RE10 5개 등 총 25개 제품을 소지하는 등 감청설비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단서는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소지하거나 광고한 제품 중 'OWL'이나 'NEWOWL' 시리즈 제품들과 범죄일람표 연번 327번 'EIPC-130HD' 제품의 경우(증거목록 순번 31번 'wifi 연결 카메라 제품 판매 목록'상의 제품)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거나,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음향 청취까지(EIPC-130HD 제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OWL'이나 'NEWOWL' 시리즈 제품의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IPC-130HD 제품이 실시간 음향 청취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단서에 의하여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외 피고인이 판매·소지하거나 광고한 나머지 제품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제품에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소지하거나 광고한 제품들이 감청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주식회사 G'라는 업체에서 공급받았는데, 위 제품들에 대하여는 전부 주식회사 G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아, 이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소지하거나 광고한 설비들은 감청 기능이 없거나, 감청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기자재 등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지인인 B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실소유하면서 운행하는 C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창고 내에서 종이에 매직으로 'F'라고 기재한 다음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자르고 비닐로 감싼 후 아크릴판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고, 2018. 10. 24. 10:30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H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 운행하는 등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관리법 피의사건 적발보고,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내사보고(적발경찰관 진술),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건외 B 진술), 차량번호판 사진, 수사보고(본건 피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11. 18:00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화장실 옆 칸 아래 문틈에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채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8. 1.까지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지급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51 내지 58 기재와 같이 2016. 8. 1.부터 2017. 4. 28.까지 8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75,407,834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2014. 1. 20. 계좌이체 방식으로 1억 원, 2014. 2. 6. 계좌이체 방식으로 5,0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에도 현금으로 합계 약 1억 내지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0. 1억 원, 2014. 2. 6. 5,0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B은 2014. 2. 6. 피고인에게 액면금 2억 2,500만 원, 지급기일 2014. 6. 30.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3) B은 2014. 11. 3. 피고인에게 원주시 C건물 D호, E호를 분양대금 각 1억 1,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4) B은 2015. 1. 29. 피고인에게 B의 아버지인 F 명의의 의왕시 G,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B은 2015. 11. 6. 피고인에게 2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6.까지, 이자 연 2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 피고인에게 원주시 J건물 E호를 분양대금 5억 원(계약금 2억 6,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위 상가공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B에게 차용한 2억 6,000만 원을 담보로 작성한 계약서'임을 명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11. 위 4)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J건물 E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다시 교부받으면서, 계약금 1억 3,000만 원, 잔금 3억 7,000만 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B이 피고인에게 차용한 1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하였다. 7) 2017. 8. 31.부터 2018. 3. 20.까지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갚거나 상가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은 '준공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대출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1.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위 상가공급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6438), 2018. 9. 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9) 한편, B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일자' 및 '변제액'란 해당 기재와 같이 2015. 1. 9.부터 2017. 4. 28.까지 합계 334,017,000원을 지급하였다(그 중 위 5)항 기재 일시인 2015. 11. 6.까지 지급한 돈은 합계 94,050,000원이고, 위 6)항 기재 일시인 2017. 1. 11.까지 지급한 돈은 합계 330,617,000원이다). 나. 구체적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2016. 8. 1.까지 차용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의 관계, 위 가의 2) 내지 4)항 기재 각 액면금, 분양대금, 채권최고액의 규모, 위 가의 5), 6)항 기재 일시까지의 B의 변제금액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차용원금 및 담보로 제공한 상가공급계약서의 계약금 규모, 피고인의 변제 독촉 및 소송 제기에 대한 B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 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피커 등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한 성명불상자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04:00경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청소년인 F, G, H 등 3명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같은 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시가 미상의 소주와 맥주 등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식사 도중 F 일행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 위 일행이 피고인의 노래바에 가게 된 경위, 주류 무상 제공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F, G, H 등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소주와 맥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00,000원,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개월간 월 임금 3,300,000원씩 총 33,000,000원,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 미납액 4,652,100원 등 합계 37,752,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7,593,9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D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