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1. 피고인(개명 전 이름 : C)은 2010. 4. 2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세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기간에 'G'에 대금 1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인데도 금액을 부풀려 대금 합계 4,57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기간에 G에 대금 합계 14,10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인데도 금액을 부풀려 대금 합계 36,081,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기간에 'H'으로부터 대금 합계 9,280,120,85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2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의 각 사본 다.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2. 판시 제3의 점 가.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I 판결문 편철보고) 라.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실제로 폐동(구리)을 매입한 다음 'J'에 이를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진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H의 운영자인 I는 이 법정에서, H이 F에 대금 합계 약 98억 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J'의 운영자인 K도 이 법정에서, F로부터 대금 합계 약 80억 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I의 예금계좌로 폐동 매입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년도 제2기의 기간에 H으로부터 폐동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대금 합계 9,280,120,850원(세금계산서 93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의 운영자인 I는, H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대금 합계 9,280,120,850원(세금계산서 93장) 상당의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3고합570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로 기소되어,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I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I는 관련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0년도 제2기에 F에 폐동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이라는 업체를 알지도 못하며, L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을 따름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F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도 관련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2014. 3. 10.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실제로 대금 합계 92억여 원 상당이나 되는 폐동을 매입하여 그 중 87억여 원 상당의 폐동을 J에 다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같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계근표, 영수증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I의 예금계좌로 폐동 매입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I는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허위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및 벌금 1,856,024,170원 ~ 4,640,060,4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재화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290여만 원 또는 2,100여만 원 부풀려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실물 거래 없이 대금 합계 92억여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금액 또한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행정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금 합계 92억여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처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