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camry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구)D 앞 삼거리를 금치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등화에 좌회전 할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248 피고인은 2018. 9. 21. 08:3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체육관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공관앰프 및 전기부품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2자루를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진 후 이를 자전거에 싣고 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5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 새벽 무렵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 3병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05:00경 부천시 I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J'에 이르러 출입문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조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 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숙직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가락 교정기 1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고단355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 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2018고단32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 전, 후 행적관련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 고단355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장사진발췌물 1. CCTV 캡처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회신서유전자 감정서) 1. 사건현장 사진 발췌물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제3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와 일치된 유전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E, K와 각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식칼과 파이프렌치를 미리 준비한 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정신병증을 앓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정선 D 동료 회원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D 회장을 맡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서 집행부를 맡아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3: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쪽에서 기장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 기장우체국 쪽에서 기장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단속 결과통보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와 음주수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의 남자친구인 D과 친구인 사이이고, 피고인, 피해자, D이 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천 서구 E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4. 03:00경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피해자에게 "야한 얘기를 하다 보니, 성관계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을 들춘 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문신을 만지고,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있는 문신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까치발로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옷이 올라가자 피고인이 옆구리의 문신을 만진 것,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어깨 문신을 만진 것에 대하여 추행 사실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묘사가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행위 태양이나 상황, 순서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핵심에 있어서는 큰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세 명이 술집에서부터 피해자 집까지의 이동하고, 집에서 자신은 샤워를 하고 나와 캔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은 복분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함께 성적 농담을 한 점 등 당일의 상황과 다음 날 피해자가 전화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알리려고 한 점이나 그 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점 등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다가 놓고 온 물건을 찾으러 다시 돌아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집에 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사는 담배와 커피를 받아오는 등 추행 피해자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미적거리면서 머물려는 것 같아 배웅을 핑계로 나가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했고, 특히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Dol 연인인 자신보다 친구인 피고인을 두둔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수치심과 분노가 커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 못 할 바 아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7. 10. 15. 새벽에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고, 같은 날 D의 차량을 손괴하고,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머리를 삭발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풀이로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2.경까지 D과 연인관계를 유지한바, 피고인의 추행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6:3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은 상태로 세워 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E 스카이호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내려 주변을 살핀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8 :10경 평택시 소재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84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가족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6. 분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임금 합계 48,980,7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9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퇴직금합계 28,375,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이 공 탁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24.0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영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허리 뒤쪽 옷 속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9. 8. 1. 00: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미리 준비한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고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놔, 카드나 돈 있으면'이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금고를 열도록 하여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훔치고, 다른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6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도 범행은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장소불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불법적인 곳에는 쓰지 않겠다. 한 두 달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10.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G, 문자,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왕십리오거리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74%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침범하는 바람에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0. 16:35경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부부 사이, 피해자 E(여, 21세)와 부녀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혼을 해주지 않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산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위 2억 원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대구광역시 동구 F아파트' 103동 703호 주거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들어있는 생수통(1l)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뚜껑을 열어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경유를 뿌리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몸이나 위 주거지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로 피해자인 부인과 딸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6:40경 구리시 C 지층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6세,여)와 예전 남자친구에게 사용한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2. 14.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08경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9

공소기각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2세)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2017고단161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21:5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로 58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포항으로 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속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26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 5,600원의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를 하여 같은 날 22:43경 포항시외버스터미널 4번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등 3명에게 "니들 E지구대지. 잘 왔다,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파면시켜줄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G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F로부터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촬영해봐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훑어 내려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고단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5에 있는 구 황금호텔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H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19:10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J' 호텔 1층 로비에서, 괜히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팀장인 피해자 K(36세)으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 쁘다는 이유로 "가까이 오지 마, 씹할 놈아. 꺼져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12:00경 서울 서초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500원 상당의 쌈밥정식, 소주 1병, 삼겹살 1인분,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0 -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03:15 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감자탕,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14 - www절도 1. 피고인은 2017.12. 15, 23:55 경 서울 중구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원 상당의 포어팩션 비비크림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듀얼드롭리퀴드쉐도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퓨어소스시트마스크 10 매 등 시가 합계 32,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10:45 경 위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80원 상당의 순한로미오징어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네임펜 1개, 시가 9,880원 상당의 라이트닝 8핀 케이블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엑토이어폰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선글라스클립 1개, 시가 4,480원 상당의 부드러운육포 1개, 시가 5,780원 상당의 아몬드 1개 등 시가 합계 34,16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W의 각 진술서 2018 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J CCTV 영상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전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8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R 4층 T 업주상대 전화통화 및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임승차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내용의 다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현재 위와 같은 정신병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2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43 금강아파트 삼거리직전 도로를 양지고교 방면에서 호수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AW컨벤션 방면에서 양지고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6:00경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이수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이 7회 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상 더 이상의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3. 3.부터 2014. 5.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부터 2014.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68,5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200,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62,763,78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6: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고시원 2층 불상의 호실에서 거주하던 중, 2011. 2. 14. 21:00경 위 고시원 2층의 다른 방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OO호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젼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