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에어컨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6세), 피해자 F(29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세종시 G 아파트 105동 402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또 다른 직장 동료인 H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끊기 직전에 "아! 이 상또라이 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평소에 나쁘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1. 12. 18:00경 세종시에 있는 위 'D'의 에어컨 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업무적인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필요 없으니까 집이나 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F, H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간 동안 위 G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G아파트 105동 402호로 돌아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 5cm)을 꺼내어 들고 안방으로 가 위 식칼을 소지한 채 이불을 덮고 누워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F, H과 함께 위 402호로 돌아와 피고인 옆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화장실 쪽으로 가 화장실 안에 있던 H에게 "형은 나오지 말고 있어"라고 말하고 현관문 쪽으로 가 현관문을 잠근 후 안방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의 칼날부위로 1회 힘껏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A아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며 뒤로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팔로 막아내고 그곳에 있던 F이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들이받으며 대항하자, 위 402호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위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무릇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17.5cm의 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11. 11. 피해자 E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에 대한 분노와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범행 직전에는 화장실에 있던 H에게 '형은 나오지 말고 있어'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잠그는 등 나름대로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무방비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E의 왼쪽 복부를 식칼로 내리쳤는데 그 강도가 상당히 셌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1~2회 더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른 점, 피해자 E이 찔린 복부 부위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예리한 흉기로 그 곳을 찌를 경우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7년P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감경 영역 (1년 6월 ~ 2년 6월)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4월 9년 3월 [=8년 + (2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모친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