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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부터 2015. 1, 31.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E'의 출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8. 피해자 회사에서 'E'의 출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 그중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5.28.부터 2014.10.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3,223,499,377원을 주식 투자,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이체 정리자료 제출), 수사보고(출자금 및 반환금 확인), 수사보고(주식이자 및 출자금계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 5개월 동안 128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복지 출자금에서 합계 약 3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인바, 그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 합계액도 고액이며, 실제 피해액도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해액 약 7억 원 중 약 2억 원은 보상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액을 보상하여 줄 의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문자메세지 부분 피고인은 2014. 6. 28. 01:0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직장 인사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E에 대해 용업업체 선정과 입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인 피해자 C이 E에게 동조하며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가 나한테 한 만큼 쳐주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문자메세지 부분 피고인은 2014. 7. 25. 06:4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E에게 동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금 통화했습니다. 들어보니 G, F 부장님 거의 개새끼 수준으로 묘사되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일부 공소기각 주장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 중 일부 문자메세지로 고소를 한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다시 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재고소 금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 한다. 나. 무죄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행위의 반복성도 인정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일부 공소기각 주장 부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F, E은 2015. 9. 16. 서울송파경찰서에 피고인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C은 F, E의 위임을 받아 2015. 9. 22.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진술을 하면서, E의 고소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관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불안감 조성부분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고소를 하겠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고소한 것과 F가 고소한 부분은 취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고소인 E에 대한 고소내용에 대하여만 고소를 하겠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C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A에 대한 협박, 불안감 조성, 명예훼손에 대해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공연성이 없거나 고소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F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은 2015. 11. 12. '접수단계에서 고소인 C, F는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고 이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C, F의 피해내용에 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일부 고소인 고소취소 관련 미입건)를 작성하고, E의 고소내용에 대하여만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에서 C, F가 2015. 9. 22.경 고소취하서를 서울송파경찰서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 F가 2016. 3. 28. 피고인은 다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죄 주장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문자내용(피해자들의 개인적 내지 업무적 비위사실을 언급한 부분 및 관련 형사사건을 언급한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공갈, 상습공갈미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15: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술값은 됐으니까 제발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70만 원 벌금 한 번 내보이소"라고 하면서 금연장소인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0. 23:15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꾸하여 시비가 되어서는 택시에서 내려 서로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역시 좌 주관절부 타막상을 입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2016고단717] 피고인은 2016. 02. 24. 23: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66] 피고인은 2016. 2. 24, 23:26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에게 단속되자 D에게 "야이 새끼야 빨리 처리해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D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D의 몸통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현장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6: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새치기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경솔히 행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0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로 접수된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가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야 씹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과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F의 처벌불원, 간경화 3기,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8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OB맥주 일산물류센터 쪽에서 장항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기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점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삼창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14:45경 경주 외동읍 석계리에 있는 석계초등학교 근처 공사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원동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국과수 회신 혈액채취결과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반건시, 감말랭이 등을 생산, 판매하는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15. 6.경 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2015. 8.경 피고인 소유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0:00경 경북 청도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반건시와 감말랭이가 필요한데 납품해줄 수 있냐, 그 대금은 출고 후한달 이내에 결제하겠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데 15일 만에 결제가 되니, 대금결제는 신경 쓰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반건시, 감말랭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4.경 시가 3,200,000원 상당의 반건시 31 박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00,211,000원 상당의 반건시 853박스(1박스 240개), 시가 합계 3,060,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20KG) 10박스를 제공받아 총 103,2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에 대한) 1. 제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6.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2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봐 새끼야, 나도 구리시에서 장사하는데 이러면 안되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6. 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30. 22:00 경 남양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I 파출소 J 경장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질문받고는 식당 손님과 종업원들이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I(파출소)에서 왔냐? 나는 잘못한 것에 없다, 이 젊은 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뭘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고는 "내가 왜 알려줘야 되냐, 젊은 새끼가 뭘 알아? 임마"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좋다 이 새끼야 처벌해라,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씨발놈아, 어린놈의 경찰 새끼야 내 손 놓아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후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참고인 L(47세, 남)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업무방해,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243 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니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5, 6. 25. 수술적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2:26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Q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정상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소각로 내화물 시공업을 하고, C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일부 소각로 교체공사 중 소각로 내화물 시공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위 소각로 교체공사 현장에서 소각로를 구성하는 내화벽돌의 운반할 수단으로 B 소속 F 등을 통하여 H형강 모양인 레일의 하부 플랜지를 따라 이동하는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바닥에서 약 3.85m 떨어진 곳에 위 레일로 사용할 H형강을 설치하되, 위 H형강의 한쪽 끝을 천장과 연결된 'U' 모양의 받침대 위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은 '-' 모양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용접하고 다시 '-' 모양의 받침대 중 한쪽을 소각로 벽면에 용접하며, 위 H형강 중간 부분의 상부 플랜지 위쪽에서 천장 쪽으로 용접된 홈형강('ㄷ' 모양)의 위쪽과 천장 쪽에서 위 H 형강 쪽으로 용접된 홈형강('ㄷ' 모양)의 아래쪽을 서로 용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5. 10:27 경까지 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내화벽돌이 조적될 예정인 곳의 인근까지 1회 약 400kg 상당의 내화벽돌을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호이스트의 레일인 H형강을 설치할 때 1회 운반할 때의 내화벽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할 때에는 정격하중을 표시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화벽돌을 운반할 호이스트의 정격하중이나 적재하중 수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H형강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내화벽돌을 운반할 때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5. 5. 10:27경 위 소각로 교체공사 현장에서 내화벽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H형강의 한쪽 끝 부분과 이에 연결된 위 호이스트 등이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G(50세)의 왼쪽 손과 허리 부분을 피해자 H(50세)의 오른쪽 어깨 및 손 부분을, 피해자 I(69세)의 얼굴과 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통증 등,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쇄골 등뼈 부분의 골절 등, 피해자 1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설치모습 도면, 현장사진 및 단면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5.경부터 신한은행 상동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6. 4.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도 수표의 액면금액이 상당하나, 공소제기 이후 액면금 합계 1억 5,000여만 원상의 수표 4장을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5.경부터 신한은행 상동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인천 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5.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중국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손님에게 버릇이 없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11.경 및 2015.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감경 영역 : 1월 - 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일당 3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루에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터미널의 버스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달 24. 18:0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 도착하도록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우체국' 옆 도로에서, 약 7년 전에 피고인을 윷 도박으로 신고하여 징역형을 살게 하였던 선배인 피해자 D(남, 69세)가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도박개장죄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어린놈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경찰관 너희들 씹어 버린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피해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 1일, 2016. 6. 8.경부터 같은 해 6.10.경까지 3일, 2016. 6. 13.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5일, 2016. 6. 20.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2일간 복무를 이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메트로 사장의 고발장 1. D의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5.경 위 'D' 점포에서 가구 도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객 F에게 붙박이장을 판매하고 대금까지 미리 받아 두었으니 F의 집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 31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붙박이장 납품 및 설치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구 동구 G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시 호동로 72, 호원2차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20일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소유 자동차 처분함)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8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1982년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2016. 7. 1. 00:50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자신의 생일날 딸과 사위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궈진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수회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에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허벅지 사진의 영상 1. 증제1호(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11. 14:28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광장 교차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데이콤사거리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1, 16:50 경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두개골, 흉골, 늑골)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