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 11:40경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를 대신 보호해주겠다. 개인정보를 빼간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 갈 수 있다. 적금을 해지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위성으로 돈을 넣는 것을 확인하고 그 돈을 찾아가서 보관한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16:30경 100만원을 더 얹어 경찰관이 집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돈을 넣어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4:06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가,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녹음파일기록 첨부), 통화녹음파일CD 1매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절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순천시 중앙로 248에 있는 순천 삼산동 우체국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549명의 각 주소지로 “B 재건축조합 안내문”이라는 문건에 “C 감사패 증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2020. 4. 7. 18:00경 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의결하였다. C은 재직 중, 우리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750여 조합원들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문화건강센터를 건립하고 E을 조성하는 등 B, F일대의 주거문화를 크게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부지 일대의 부가가치를 높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549명의 조합원들 중 G, H, I 등을 비롯한 34명의 조합원들이 선거일 이전에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B 재건축조합 안내문 사진, 순천 삼산동우체국 우편물 발송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R지역 조합원 명단(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2020. 4. 7. 순천시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C에 대한 감사패 증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의한 후 2020. 4. 8. 안내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거에 임박한 시점인 2020. 4. 9. 위 조합의 비용으로 549명의 조합원에게 C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중 34명에게 선거일 전 도달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D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8명으로 작은 투표수에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선거일 직전에 위와 같은 인쇄물을 반드시 발송 및 도달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정당의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D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들을 점심식사를 명목으로 모이게 한 다음 점심식사를 대접한 뒤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식사비용을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7. F에 위치한 G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이유로 D 선거구민인 자신의 지인 15명을 부른 뒤 1인당 15,900원, 총 238,500원(전체 식사비용 중 피고인 A의 식사비용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뒤 위 장소에 찾아온 피고인 B과 함께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E 예비후보자를 만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2020. 1. 17. 14:39경 자신의 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위 식사대금 상당액인 254,400원(위 15명과 피고인 A의 총 16명의 식사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기부한 식사비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부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그 상대방이 많지 않아 선거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0:0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구에서 영천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며 차량, 보행자 신호 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편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8세)의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흉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합의 부분 확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자동차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속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해 오는 상황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아닌 일반 국도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상이었으며,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인데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여 약 72.9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좀 더 일찍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96길 7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량읍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하양 쪽에서 진량읍 쪽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C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 자동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2,722,1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4. 18:0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불로삼거리 쪽에서 입석네거리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먼저 차로를 변경하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를 포함한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것임을 표시하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킨 후 일정한 시간 동안 정차하여 2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을 통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 C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 즉, C가 피고인보다 먼저 차로 변경을 시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C가 거의 동시에 차로 변경을 시작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C가 3차로로 계속 직진할 것으로 생각한 것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전제 아래에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을 계속 켠 채 2차로 후방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고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C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31.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양 방면에서 와촌면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덕촌지110)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우측 전측두정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산시 I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6쪽)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 금액 공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옆 차로를 주행하는 피해 차량의 동향을 살피지 않은 채 무모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여 중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포함)이 많은데다가 2018. 11.에도 만취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드문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경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이 감내하기 힘든 곤경에 처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차단을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초순경 피고인 A이 사회후배인 C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할 곳을 찾는다는 제안을 받아 대포통장 유통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판매처를 문의하고, 피고인 B가 중국에서 대포통장 관련 일을 하는 D를 피고인 A과 연결해 주어 C 등과 D 사이의 대포통장 거래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D로부터 전화로 대포통장 5개를 구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에게 대포통장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호수불상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C, C에게 대포통장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F, F에게 대포통장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G을 만나 이들로부터 대포통장 5개를 1개당 16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4. 위 ‘E’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인 ‘H’에서 F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된 J 계좌 2개(K, L) 및 명의불상의 계좌 3개와 연계된 OPT, 공인인증서, 계좌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텍스트 파일 등이 들어있는 USB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19. 8. 25. D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을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9. 8. 26.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D의 지시를 받은 N에게 위 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각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동시에 각각 알선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8. 24.부터 2019. 8. 26.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 계좌 2개(K, L) 등과 연계된 OPT, 공인인증서, 계좌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F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고, D 내지 D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9. 9. 5.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J 계좌(K)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인터넷 요금 과다부과 등을 빙자하여 P으로부터 절취한 2,500만 원 중 2,30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계좌로 교부받았으며, 2019. 9. 6.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Q이 교부한 540만 원 중 52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R으로부터 위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부터 2019. 9. 6.까지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으로 추정되는 합계 516,861,000원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내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TM기에서 I 계좌에 입금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I 계좌에 입금된 금액 누락분 추가 및 최종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유통 알선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991년경 교통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200만원), 관련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2018. 12.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 박물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중인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父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C’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3세, 중증의 지적 장애인), 피해자 E(여, 16세, 중증의 지적 장애인)는 위 C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 10:40경 위 C 101호 옆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전일 장난을 치다가 강당 벽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돌려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경 위 C 101호에서, 피해자 E가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손등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C 301호에서, 피해자 E가 허락 없이 D과 TV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앉아 있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301호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밀치고, “언니 역할을 잘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301호 내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다며 큰소리로 말하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협적인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그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곧이어 위 301호 내 복도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인 C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았을 사회적 비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2. 17. 19: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 3층 E호 보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격리 조치된 피해자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손상,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병원 3층 G 병동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17.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 3층 G병동에서, 위 A이 물을 3리터 이상 과다하게 마시는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A의 담당 의사 H의 지시 없이 보호사 I로 하여금 A을 위 G병동 격리실인 E호실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여 격리하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사진 첨부, D병원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피해자 담당주치의 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치료상황 등 확인, 피해자 치료상황 관련 보호자 진술 확인, 진단서·응급환자진료의뢰서 첨부), 진단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0호, 제7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아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병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입원 중인 환자 A을 G병동 격리실에 격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A이 함께 격리된 다른 환자인 F에게 중상해를 가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의 자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F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B’의 직원 ‘C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주면, 1건 당 2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0만 원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며, 경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C 팀장’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면서 “E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G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걸렸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3,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22. 오전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E에 상환하여야 할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우리가 대납해 줄 테니 나머지 기존 대출금을 E에 입금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24. 12:59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J 부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이 1,000만 원을 대납해 준 것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려서 그 1,000만 원을 H은행에 돌려주었다. 당신이 그 1,000만 원을 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16:00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일명 ‘K 과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00경 전남 보성군 L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모조지폐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후,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보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보성에 도착할 때쯤 종전에 구속된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으나 돌아갈 택시비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사진 1. 돈봉투 촬영사진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용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20. 6. 2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피해아동 B(8세)의 가정방문학습 과외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 15:40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아동의 방에 있던 플라스틱 손잡이(길이 30cm, 너비 15cm)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7. 16:1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숙제도 하지 않고 모친에게 대들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지휘봉(길이 74. 5cm, 너비 1cm)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아동을 쫓아가 계속해서 팔, 엉덩이, 다리 부위를 20~30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03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1. 27. 경까지 B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에서 매월 45만 원을 받고 국어, 수학, 영어, 한자 등 4과목을 가르쳐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1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서부터 위 B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아파트 G동까지 약 23.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J, 수사기록 9쪽) 1. 내사보고(진단서 내용 수정 및 재발급 첨부) 1. 상해진단서(B) 1. 관련사진 16매 2020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차량 H 확인) 1. 총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