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2021고합8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 약 6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G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흉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합93 피고인은 2020. 1. 2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드래곤볼 피규어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14회에 걸쳐 합계 20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96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10:07경 의정부시 M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더블유더블유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5회의 신호위반과 2회의 중앙선침범 등을 연속적·반복적으로 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1고합97 피고인은 2020. 1. 2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15주년 디아크 풀박스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디아크 풀박스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98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물품대금 16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99 피고인은 음식배달을 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뒤 범퍼를 들이박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 21:00경 의정부시 R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S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뒷범퍼를 일부러 충격한 후, S의 후진시 주의의무 위반을 빌미 삼아 S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2019. 4. 2. 합의금 명목으로 2,05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9. 5. 13. 213,520원을, 2019. 6. 7. 77,280원을 각 V정형외과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2,700,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079,60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33 피고인은 2020. 11. 5. 16:5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건물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W호 앞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손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앞을 서성거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60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에어조던 다크모카 260사이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74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O'에 “조던1 다크모카 신발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리고 이에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같은 신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신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예금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외래진료기록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 부위 사진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 K, AJ,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1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접수경위, 피의자 특정 및 입건경위 등), 면허대장등 조회 1. 영상캡쳐자료 2021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게시내용 및 메신저 내용 2021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및 O 대화내용, Q은행 회신 문서 2021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S,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사고영상(3건),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보험사 A 보험사고 내역, 1, 2번 사고 각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A 보험자료 2021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출동자료 2021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AQ, AF,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피해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등 이송 서류 일체 1. BA 작성 고소장,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2021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 고소장, 입출금 내역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피해자 T 주식회사, BB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피해자 B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족이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상당액인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배상신청인 C에게도 편취금 상당액인 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80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후에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추행의 과정 또는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사실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평소에도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행위로서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흉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그러한 상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11. 5. 경찰에 작성·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 5회 이상, 팔 5회 이상, 팔꿈치로 등 2회 정도, 발로 복부 3회 이상, 다리·엉덩이 3회 이상 가격하는 등 폭행 중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는 행동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쳤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를 찼다. G와 3자 대면을 하면서 피고인이 G도 때렸고, G를 방에 있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고… 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까지 전부 벗겼다. 피해자가 창피해서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면 옷을 입지 못하도록 때리려고 했다. 계속 옷을 못 입게 하고 때리려고 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1. 2. 2. 제3회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한테 ‘옷을 벗으라’고 했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막 벗겼다. 피해자가 창피해서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을 입지 못하도록 다시 때리려고 했다. 피해자가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G가 있는 방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옷 안 입은 상태에서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했고,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G가 거실로 나와서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위 2021. 2. 2.자 제3회 경찰 조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초의 경찰 조사 및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고, 추행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때리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각 경찰 조사에서의 관련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21. 5. 2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 때린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말라고는 했는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은 잘 모르겠다. 지금 기억으로는 옷을 입지말라고 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증인신문 이틀 전에 피고인을 면회하러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일에 가까운 시기에 2 ~ 3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을 안 벗겼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여 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도 “폭행하고 나서 따로 옷을 벗겼다.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인 추행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위한 법정 출석을 앞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러 오도록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가 2021. 2. 2.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발로 차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들어 부담스러워서 발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과 2020. 11. 5. 제1회 경찰조사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에서 멍 자국 등이 나타나고, 그 상처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다음날인 2020. 10. 27. 의정부 소재 BD의원에 내원하여 등 통증, 경·흉추부 통증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배, 허리 쪽을 때려서 다쳤다“, ”맞고 나서 병원에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맞아서 병원에 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치료일수 미상의 경·흉추부 타박상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각 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나머지 각 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E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또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았고, 신호위반을 한 후 단속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반복하여 주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치상과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변제되었고, 보험사기 중 기수에 이른 2건에 관해서도 수령한 보험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각 피해 보험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