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44세)와는 일용 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지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통수를 왼손바닥으로 3~4대 때려 이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호프집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한 후 다시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까 나 때린 거를 사과하면 죽이지 않고, 빌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재차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와 같이 구입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범행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호프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기록 제144쪽) 1. 각 경찰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범행도구 구입 영수증 첨부, C 병원호송 과정 및 현재 상태) 1. 진단서 1. 출동 당시 피해사진, F 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F 편의점 시간대별 상품검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향해 과도를 1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면서 왼손으로 칼을 막아 칼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게 된 것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는 정도의 관계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서 인근 가게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술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과도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아까 나 때린 거를 빌면 안 죽일거고, 안 빌면 죽일거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아니한 채 재차 피고인을 때린 점, 이에 피고인은 과도의 칼날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왼쪽 팔목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렸으며,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진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칼날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칼을 휘둘러 1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안쪽을 찌르고 2차로 오른 쪽 가슴 부위를 찔렸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 중앙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팔을 들어 칼을 막아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테이블을 엎어서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술집 밖으로 도망가다가 쓰러진 점, 피해자가 찔린 오른쪽 가슴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우측 내흉동맥 및 늑간 동맥 손상으로 다량의 내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로, 피해자의 순간적인 방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의 다툼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소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