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서 'C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의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로서 업무 목적 외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의원에서, 위 의원을 방문한 B(여, 39세)에게 졸피뎀을 처방함에 있어, 졸피뎀은 1일 투약 권장량이 10mg 1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증대 목적으로 위 B에게 졸피뎀 10mg 70정(14일 분량, 1일 5정)을 조제하여 10,052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G, H에게 총 56회 에 걸쳐 2,656,600원을 받고 졸피뎀 18,502정을 업무 목적 외로 조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업무 목적 외로 졸피뎀을 조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졸피뎀 10mg 70정(14일 분량, 1일 5정)을 10,052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졸피뎀 6,244정을 896,748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기록지, 전자의무기록지 1. 대한의사협회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각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상습적으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졸피뎀 조제,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상습으로 졸피뎀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증상을 보이는 B, G, H에게 다량의 졸페뎀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현재까지도 치료범위를 벗어난 투약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환자들이 이미 상당기간 졸피뎀에 의존적인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피고인 B 졸피템에 의존하지 않고는 수면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험을 한 것은 안타까운 사정이기는 하나, 의존성이 심화된 데에는 피고인 스스로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량,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업무 상의 목적'으로 B, G, H 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의료목적으로 처방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B, G, H에게 한 졸피뎀을 처방하였고, 피고인 B는 졸피뎀을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참조),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이미 졸피뎀 5정 정도의 의존성을 보여 왔으므로, 이를 이어받은 피고인 A으로서는 불가피한 치료였다고 주장하나, 대한의사협회의 회신이 지적하듯이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권하거나,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으로 변경하여 치료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만연히 환자의 요구대로 처방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23.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2017. 6. 21.부터 2017. 9. 6.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병원과 J정신과의원에서 중복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통하여 피고인 B가 위 기간 동안 중복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방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추후에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기준을 넘는 처방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 7., 다음날인 2017. 3. 8., 2017. 5. 11.경에는 "약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2017. 7. 6.경에는 "졸피뎀을 따로 보관했는데 남편이 버렸다"는 이유로, 2017. 9. 27.경에는 "여행가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2018. 11. 20.경에는 "잠을 들 수 없다"는 이유 등,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 A에게 재처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약물의존성이 있는 환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경고와 교육했다는 흔적만 남긴 채 피고인 B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부친은 단 2회, 모친인 I는 단 5회 대면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를 통하여 수차례 똑같은 양으로 대리처방을 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 대리처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의문이고, 약물의존성이 높은 피고인 B가 부모가 처방받은 약까지 복용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면처방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허용한 것은 의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 병원부터 피고인 A에 이르기까지 지속하여 기준을 넘는 과다한 투약을 요구한 점, 과다한 처방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재처방까지 요구한 점, 부모들의 대리처방 부분도 피고인 B가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