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E의 대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각 조직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주식회사 F의 감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에서 다단계 판매원들의 등록 서류 관리, 장부 정리, 재고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경부터 회사 설립 없이 E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H’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던 중 그 무렵 인수한 주식회사 F이 사전에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8.경 다단계 업체 등록이 무산되자, 2019. 7. 3.경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4. 16.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함께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 E 사무실, 서울 관악구 K빌딩 8층 주식회사 E 사무실 및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G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 N를 구입하면 회원인 멘토 등급에서 시작하여 누적 구입액에 따라 1M, 2M, 3M 등급의 판매원이 되고, 소실적(하위 라인에 있는 여러 그룹의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 중 가장 적은 것)을 기준으로 팀장(1S), 본부장(2S), 총괄본부장(3S), 국장(4S), 총괄국장(5S) 등급까지 승급이 되며, 하위사업자를 소개하면 소개수당인 직판수당(R)을 지급하고, 하위사업자 소실적의 일부를 후원수당(T)으로 지급하며, 하위사업자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매칭수당(S)으로, 2S 이상 등급이 되면 회사 매출액의 일부를 리더십수당(L)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급 및 수당지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O,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등 조직관리, 수당지급 체계 마련, 교육 등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B은 다단계 판매원들의 등록 서류를 관리하고, 장부 정리, 재고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2019. 3. 13.경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E), 2(주식회사 E), 3(G 주식회사), 4(주식회사 F) 기재와 같이 합계 4,831,480,000원을 납입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하고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범죄일람표 2(주식회사 E) 기재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1,782,220,000원을 납입받았다. 3.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범죄일람표 3(G 주식회사) 기재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1,584,220,000원을 납입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9. 10. 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범죄일람표 4(주식회사 F) 기재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 640,260,000원을 납입받았다. 2021고단2820 피고인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E)는 건강기능 및 보조식품 개발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악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K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9. 10. 30.경부터 2020. 6.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비타민A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Q’ 총 289병 합계 17,340,000원 상당(1병당 6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악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사업자 형황((주)F),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사업자 현황(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협조의뢰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G 판매 내역, F 판매 내역, 사업소득 지급대장, 판매내역 및 수당지급내역(2019. 3.경~6.경) 1. 글로벌 마케팅플랜 요약(2019. 2. 19.), P 하위조직도 1. 녹취서(R) [2021고단28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Q 구매 실적 현황 리스트, 상품구매계약서, Q 인터넷 정보자료, 역학조사시 촬영한 매장 진열 상품 사진 1. Q 전체 구매 내역 리스트, 카드별, 현금별 구매내역 리스트 1. 사업자등록증(G),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의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다단계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반려 통보를 받아 2019. 10. 2.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기존에 형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영업을 한 것이다. 다단계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단계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주식회사 F 명의로 판매한 2019. 10.부터 2019. 12. 사이의 매출 640,26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단계 이상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단계 판매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2019. 2.경부터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2019. 6.경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후 당초부터 다단계회사로 인식하고 후원수당 등을 약속 받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수당 또한 리치웨이 또는 E으로부터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글로벌마케팅플랜을 작성하여 판시와 같은 수당체계를 마련하였다. 수당체계를 작성한 R은 다단계등록업체를 인수하여 적법하게 다단계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수당체계를 작성하여 3월 경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9. 10.이전부터 주식회사 E 및 G 주식회사의 명의로 다단계판매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은 3단계 이상의 판매구조를 가지고 하위 판매원의 매출 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체계를 갖추면 족하지 3단계 이상의 수당이 지급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와는 달리 실제 건강보조식품 등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 허가를 받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