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35세)와 부부 사이이지만 약 3년 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6. 10. 1.경 자신의 주거 부근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음을 확신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신의 주거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 80cm, 지름 : 5.5cm, 증 제2호) 1개는 손에 들고 식칼(총길이 : 53cm, 칼날길이 : 41cm, 증 제3호) 1개는 흰색 가방(증 제1호)에 넣어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동 ***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0. 2. 01:3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야구방망 이를 세워놓고 식칼이 들어있는 가방은 멘 상태로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집 안 거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모 E만 자신을 타이를 뿐, 피해자는 방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깨워 집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을 집에서 나가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향해 약 15회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 올린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위 식칼을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머리, 목, 등 부분을 향해 약 14회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머리, 등, 양팔 부분 등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요골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6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살인미수사건 현장기록 1. 각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부착명령 관련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2011.경부터 별거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06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청구 전 조사서 제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만을 이유로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자녀들이 보고 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및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두르고, 식칼로 머리, 목 부위를 수회 찌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하면서 뺨을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6, 201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1쪽), 그럼에도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칼날 길이만 40cm가 넘는 식칼을 각 10여 차례 이상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 팔의 뼈가 부러지고 머리와 뺨이 찢어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러한 범행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범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금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잔혹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자녀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되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이런 범행을 지켜보며 느낀 고통은 여생 내내 지워지기 힘들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위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