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0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전남 곡성군 B, C, D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50,000평을 E 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삼재배’ 용도로 2013.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연 임대료 5,000만 원에 8년간 임차하였으나, 곡성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사리 식재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개간을 할 수 없었음에도, 2013. 4. 16.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0,000평을 중장비로 불법 개간하였다. 피고인의 불법개간을 확인한 곡성군은 2013. 7.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명령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4억 5천만 원을 산출하여 예치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3. 9. 6.경 피고인에게 행정대집행 예정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F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삼재배 용도로 무이자 내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 타인의 임야를 임차한 다음 개간 후 인삼을 식재하고, 5~6년의 재배기간이 도과하면 출하한 인삼으로 위 대출금과 임야 임차료, 개간비용 등을 충당하여 왔으며, 수개의 인삼밭에서 이뤄지는 순차적인 대출과 인삼 출하를 통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 임야 임차료, 개간비용 등을 변제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곡성군이 불법개간 적발로 더 이상 인삼재배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야의 인삼식재를 토대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도 필요하게 되자, 2013. 9.경 (주)G에게 ‘토사석채취’ 용도로 이 사건 임야를 4년간 전대료 3억 8천만 원에 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와 토사석채취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토사석채취 동의를 받아두었고, 곡성군수와도 친분이 있으니 곡성군으로부터 토사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에 필요한 비용 3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토사석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 1명이 토사석채취에 동의하지 않아 (주)G에게 교부하였던 토지사용승낙서를 회수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토사석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주)G로부터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임야에 인삼 식재를 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개간 비용, 기존 대출금의 마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도 부족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되자 변호인 선임료와 벌금을 납부할 금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사석채취 허가가 어려워 이를 정산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 피고인의 생활비와 벌금, 변호인 선임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토사석채취 사업에 따른 동업자금 명목으로 4억 5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O 계좌 거래내역(2012. 8. 1.~2014. 3. 3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광주지법 2015가합3954호 판결문/ 판결문(2015가합3954호)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분묘이장 촉구 및 토석채취장 사용동의서 회수 요청의 건 1. 분묘이장 촉구 및 토석채취장 사용동의서 회수 요청의 건 답변서에 대한 통보 1. 전자세금계산서 1. 관련 사건 판결문 1. 토사석 채취사업 동업약정서 1. L 명의 영수증 및 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3부) 1. 인증서(E문중계약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알림 등 공문(14부) 1. 사실조회신청서 1. 문중회의록 1.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32, 36, 57, 6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사석채취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토사석채취 동의를 받아두었다거나 곡성군수와도 친분이 있으니 곡성군으로부터 토사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허가에 필요한 비용 3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토사석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토사석채취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출하였으나, 결국 토사석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여(토사석 채취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회수한지 못한 것이라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인삼식재를 위해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고서도 곡성군에 인삼재배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은 하지 않은 채 고사리 식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만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개간 등 산지전용으로 인해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산지전용 응급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대출금채무의 변제나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 마련 등을 위해 2013. 9.경 (주)G에게 ‘토사석채취’ 용도로 이 사건 임야를 4년간 전대료 3억 8천만 원에 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2013. 9. 23. ㈜F에 5,786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2013. 10. 5.경까지 위 1억 원을 모두 소진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주(이 사건 문중)로부터 (토석채취)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를 ㈜G(대표이사 L)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토사석 채취에 관한 문중의 동의서를 L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중의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종중원 중 1명의 서명을 빼야 한다고 피고인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전인 2014. 1. 24.경 ㈜G이 피고인에게 보낸 ‘분묘이장 촉구 및 토석채취장 사용동의서 회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전차인이던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토석채취동의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상의 묘지를 조속히 이장해 줄 것과 동의자 가운데 1인을 빼고 수정하여 돌려주겠다며 위 회사로부터 2013. 11.초경 회수하여 간 토지소유주의 토석채취허가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 위 내용증명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G에 (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석 채취동의서를 받아 전차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의 복구 비용 마련 및 ㈜G의 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마련 등을 위해 피해자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동업약정 체결 경위, 수사기록 제36면, 제182면).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불법개간 및 이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5. 2.말경에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에 입회하여 동업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M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의 복구명령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5면), 위와 같은 불법개간으로 곡성군으로부터 요구받은 복구예치금만도 2013. 7. 8.에는 448,992,000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전인 2013. 12. 11.에는 163,840,000원에 이르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북 순창 및 남원 등지의 임야에서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개간을 하였으나, 인삼 식재는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위 각 산지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각 임야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복구비용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64, 565면). 아. 증인 M는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여 당연히 돈만 투자하면 토사석 채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동업약정 체결 전에 고소인에게 문중의 동의를 이미 받아놓았다거나,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미 문중의 동의까지 받아놓았으니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과 계약 당시 문중의 동의를 받아놓았다고 하여 자신도 당연히 토사석 채취에 대해 문중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동업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피고인이 문중의 동의를 받은 것은 토사석채취가 아닌 인삼재배에 한정된 것이었고, 결국 “토사석 채취에 대한 문중의 동의에 대해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냐”는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제184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선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된 이 사건 문중의 토지사용승낙서(종중 회의록 및 동의서류) 등의 서류와 환경영향 평가 및 불법개간된 토지의 원상복구, 이 사건 임야 상의 분묘 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사건 문중의 토석 채취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이 가장 중요한 절차 내지 서류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토석채취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거금의 자금을 동업자금으로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차. 또한, 이 사건 동업약정서에 피고인이 토지임대 및 허가 일체를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중략> (제5조), <중략> 피고인이 5개월 내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임하여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피고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제6조)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M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의 의미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토석 채취허가에 관한 이 사건 문중의 토지사용승낙은 이미 받아둔 상태에서 나머지 제반 서류 및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카. 피고인은 실제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동업약정서 제6조에 기재된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문중의 동의를 받지 않아 넘겨줄 서류가 없어서 아무 서류도 넘겨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G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할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복구비용이나 피고인의 관련 채무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에는 그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토석채취허가가 나기에는 애초부터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파. 피해자는 종중 대표자 Q 명의의 임야사용승낙서(증거목록 순번 21번)나 문중 대표자 R 명의의 토석채취에 따른 분묘 연고자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2번)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문서는 작성명의자는 이 사건 문중이 아닌 Q, R 개인으로서 그 날인된 인장 또한 위 각 개인의 것일 뿐 아니라 토석채취 동의에 관한 이 사건 문중의 총회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 개인 명의의 서류에 불과하다. 하.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군수와 친분관계가 있고 산림과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다. 그분들과 상의해서 빨리 상의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123면). 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와 벌금, 변호인 선임료 등 순수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등의 복구비용(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그 사용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이나 ㈜G 측에 지급한 1억 2,000만 원 및 이 사건 문중에 지급한 차임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원래부터 부담하여야 할 그 자신의 채무를 사실상 변제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동업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금원 또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중의 토석채취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출이라는 점에 비추어 거의 무용한 지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의 토석 채취에 관한 문중의 동의를 받아 놓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토석채취에 관한 문중의 동의 여부나 그 내용, 동의서의 형식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F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삼재배 용도로 무이자 내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 타인의 임야를 임차한 다음 개간 후 인삼을 식재하고, 5~6년의 재배기간이 도과하면 출하한 인삼으로 위 대출금과 임야 임차료, 개간비용 등을 충당하여 왔으며, 수 개의 인삼밭에서 이뤄지는 순차적인 대출과 인삼 출하를 통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 임야 임차료, 개간비용 등을 변제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야와 순창 및 남원 등에서의 불법개간 적발로 더 이상 인삼재배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위 각 지역에서의 인삼식재를 토대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복구비용도 필요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사기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피해자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동기, 피고인의 그 밖의 범행전력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