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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97 1.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크락션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7,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B’에 접속하여 “차량 튜닝 용품(윈드가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489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상남도 진주시 G 31층에 있는 ‘H매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을 맡아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폰을 확보한 다음, 2020. 11. 5. 14:4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위 휴대폰 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55,000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37 1.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6:34경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MXR talk box를 사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21. 1.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7:55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송금내역 2022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휴대폰 결제 내역,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2022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23,608,700원에 도급받아 2019. 12. 30.부터 2020. 1. 23.까지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D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2020. 1. 8.경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수학2실 후문 입구 붙박이장 상부에서 가로세로 약 3센티미터 크기의 석면함유 텍스를 방치하는 등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증언,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석면함유의심자재 성분분석의뢰,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2020. 1. 4. 저녁 석면농도측정을 하였고, 같은 달 8. 비닐보양 해체를 한 사실,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E의 불시현장점검 결과 5층 가사실 싱크대 하부와 수학2실 후문 입구쪽 붙박이장 상부에서 각 가로 3㎝, 세로 1㎝ 정도의 석면잔재물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 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작업기준’이라 한다). 이 사건 작업기준에 의할 때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시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후이다. 피고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시점은 늦어도 석면농도측정 이전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석면농도측정이 2020. 1. 4. 있었고 그 이후인 같은 달 8. 앞서 본 것과 같이 석면잔재물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기준에 따른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즉,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에서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시 작업장 바닥 등에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근거로 석면농도측정 이전에 이 사건 작업기준에 따른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의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상 문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고시가 이 사건 작업기준에 따른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할 최종시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석면농도측정 이후에 정밀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증 제2호), 설명회 자료(증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점검일인 2020. 1. 8.까지 석면해체 작업을 하고 같은 달 9.부터 12.까지 정밀청소를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2020. 1. 8. 현장점검시를 기준으로 청소 등 필요한 조치가 미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기준 위반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장점검이 이루어진 날 보양비닐 해체를 하였다. 설령 보양비닐 해체 이전 석면농도측정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체 면적(5,189.59㎡) 등에 비추어 미처 제거하지 못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잔재물은 보양비닐을 해체한 다음 정밀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이 사건 작업기준도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오거리 교차로를 어은터널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휘청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 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556,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77%)에서 의무보험이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거래소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내의 ‘C’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홈페이지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와 텔레그램 공지방(인터넷주소 3 생략)을 게시하였고, 위 텔레그램 공지방에는 피고인의 창작물이 아닌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저작물들인 이미지 파일들을 피고인의 ‘NFT 콜렉션’이라고 소개하며 게시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21. 9. 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33세)에게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하여 “나는 C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팀에 암호화폐 및 마켓팅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고 거래소 상장 계획도 가지고 있다, B 사이트 내에 컬렉션 생성, KCP 토큰 생성 및 클레이튼 NFT 화이트리스트 등록, 대형 거래소 ‘E’ 상장 및 KCP 토큰에어드랍을 줄 수 있는 로드맵이 있다, 내가 판매하는 NFT는 우리 아트팀에서 따로 제작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인 F을 지급하여 주면 위와 같은 로드맵의 NFT를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하여둔 콜렉션 이미지 파일들은 피고인의 창작물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설명과 같은 프로젝트 팀을 운영한 적도 없었으며 위 설명과 같은 화이트리스트 등록, 거래소 상장계획 등의 사업로드맵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88,770개의 가상화폐인 ‘F’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D 작성 진술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금이 거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6: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대합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7. 05:13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D으로부터 대금 23만원을 받고 방 안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D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금 13~23만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광고홈페이지 성매매광고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성매매 후 지급받은 카드결제 금액 또는 현금결제 금액 전액이 추징대상인 것을 전제로 그 합계 361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업자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수당은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후 지급받은 금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현금으로 그때그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결제 금액 전액을 추징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아 수익금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취득한 이득액 규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0: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계 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너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양도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대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화약류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D로부터 화약류인 엽탄 30발을 양수하였다. 2. 2020. 7. 21.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9: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화약류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D로부터 화약류인 엽탄 130발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실탄배부대장 사본, 2020년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구광역시 E구청에서 위 구청의 자원봉사단체인 F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엽탄을 구입하여 배분하다가 총포화약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구청 담당 공무원이 F의 회원인 D로 하여금 엽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일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배분받은 것에 불과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구청에서 지원한 엽탄이 F 밖으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엽사들이 앞으로 총포화약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엽 탄 배분 및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관할 E구청의 주무부서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1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아들로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C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F이 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G로부터 차용하였던 1억 원을 위 G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위 회사 H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빌려주었던 5,500만원 중 일부를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의 위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의 합계 금 3,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J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은 자금을 조달하여 위 회사 운영을 맡기로 하고 2014. 12. 5.경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F은 위 차용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2014. 12. 8.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20,000주 증자함과 동시에 신주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B’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자금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주금납부를 위해 G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G에게 우선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2. 19.경 F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돈을 다시 G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F의 위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F은 그 무렵 G에게 나머지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그 변제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마련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F의 양해 하에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F이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목적은 주금을 납입하여 증자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며칠 안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증자 업무가 종료된 이후인 2014. 12. 19.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 중 일부를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위해 차용금이 회사의 자본에 외형상 편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과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주금 납입을 위해 차용한 위 1억 원 중 일부를 단기간 동안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로 법인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당초 정해진 변제기한 안에 변제가 예정된 것으로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이 실질적인 회사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5. 2. 3.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 또한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입한 본인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1,000만 원 역시 주금 납입을 위해 차용된 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령 그 무렵 여러 돈이 위 계좌에 유입되어 자금이 혼재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투입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돈의 변제 과정에서 여러 자금이 혼재, 이동된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단기간 안에 반환이 예정된 일시 차용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가장납입금의 당초 약정에 따른 종국적인 인출행위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 아래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비상등을 점등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 진단서 3장, 각 –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 연석을 올 라타고 기둥을 들이받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6: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D(남, 34)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동거녀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의 각 기재 1. 피해자 D 상처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우산 촬영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와 2021. 4. 2.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및 2021. 7. 24.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부터 2022. 1. 12.까지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인 위 요양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초범인 점 ◇ 복무이탈의 경위 및 기간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2:45경 인천 미추홀구 B지하상가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천원 상당 휴대폰 악세사리 ‘스마톡’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CCTV캡처 1. CCTV CD 1. 판시 전과 :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검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B(여, 50세)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을 나가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 피해자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 신청인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과 위자료에 관하여는 민사상 심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배상 범위가 명백해질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는 그 배상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주취 상태로 폭력 범죄를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고, 그 결과 2015.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2016. 5. 11. 다시 상해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뒤에서 절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 사건 또한 자신이 술을 마시던 주점의 여성 주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신보다 신체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며 단기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ㆍ절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 대로 전화하여 경찰 등을 사칭하며 ‘재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은행에 있는 현금을 찾아 집 안팎 등 우리가 알려주는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통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 13:00경 부산 영도구 C맨션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해외통화를 많이 하여 전화요금 48만 원이 나와 전화가 끊길 상황이다.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번 호로 피해자가 전화하자, 그 전화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재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금을 찾아 검은 봉지에 싸서 현관문 앞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영동구 E에 있는 F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C맨션 D호 현관문 앞에 검은 봉지를 걸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15:10경 위 C맨션의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맨션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 곳 앞에 놓아둔 검은 봉지를 집어 들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하고 위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