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2012. 2.경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이며, 피고인 B은 1998. 2.경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1.경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 C는 약사 등 전체 직원의 고용·관리, 운영자금 투입 및 수입·지출 회계 관리,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주되 관리약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약의 조제·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1.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B 등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및 약품 구입 업무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이 사건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위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 C는 운영자금 투입 및 수입·지출 회계 관리,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월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의 조제·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의료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603,652,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1.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위 이 사건 약국에서, 제1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고용된 약사로서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약의 조제·판매 및 약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무자격자 약국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7. 1.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의료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634,381,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의료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634,381,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83)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4, 46), 수사협조(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청구일내역 회신 요청)에 대한 회신 1. 입금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현금전표, A G 입출금 거래내역서 1. H의 거래장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I의 거래장, 위임장 사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추가서류 제출(B과의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자격자 약국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추징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범죄수익은 재산에 관한 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B이 직접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지 않았다. 2. 관계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한편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약사법 제1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다루는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는데,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약국개설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약국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의약품의 조제․판매행위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에 관한 위 법리는 약사법상의 무자격자의 약국개설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약국의 명의 변경 과정 가) 이 사건 약국은 2009. 9. 4.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되어 운영되다가, 2013. 7. 1.부터 2014. 11. 23.까지 피고인 A 명의로 운영되었다(증거기록 3권 262쪽). 나)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대학원에 다녔던 관계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신 명의의 통장, 카드,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C에게 맡기고 이 사건 약국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증거기록 3권 143쪽). 한편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 C로부터 매월 약 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증거기록 3권 231쪽). 다) 피고인 A가 2014. 11.경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약국은 2014. 11. 23. 피고인 B 명의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증거기록 3권 262쪽). 라) 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기 직전인 2014. 10. 30.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양도 및 임대차보증금의 승계, 폐업 등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2014. 11. 5.에는 위 둘 사이에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권 166쪽). 2)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 이 사건 약국에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약 처방전을 제시하면 전산 직원이 약국 전용 프로그램인 ‘PM2000'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버튼을 누르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그 자료가 송부된다. 그 후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다음 미리 등록한 약사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가 매월 1회 입금되는데(증거기록 3권 367쪽), 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A로 되어 있던 기간(2013. 7. 1.부터 2014. 11. 23.까지)에는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던 기간(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에는 피고인 B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라고 한다)로 각각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권 250쪽 내지 259쪽). 3) 피고인들 간의 입·출금 내역 관련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던 2013. 7. 1.부터 2014. 11. 23.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매월 15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기적으로 입금하였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10쪽, 증거기록 3권 357쪽), 피고인 B에게 매 월 80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나)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던 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 매월 1,000만 원 내외의 금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갔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간 동안 비약사인 피고인 C가 약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약국이 피고인 B 명의로 운영된 기간 동안 위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이 이체되었고, 반대로 피고인 C의 J은행에서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85쪽 내지 128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약 1억 원의 돈이 이체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약국에 대한) 돈 관리를 맡겨 두었기 때문에 11) 지급된 금액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고 계좌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2) 각주 6 참조 피고인 C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 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통장에서 자꾸 돈을 빌려 가서 이 사건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권 5쪽, 증거기록 3권 238쪽),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돈을 계속하여 출금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자료나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자금관리만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면, 피고인 C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인출하여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C에게 적어도 자금 관리는 더이상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그 후로도 계속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 및 통장 등 자금관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약국 월세, 약품 대금 결제, 제(피고인 B)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운영비 명목으로 위 돈을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쪽). 아울러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의 입·출금내역 중에는 ‘C J’, ‘C 곗돈’ 등 피고인 C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도 있고, 오히려 ‘B 급여’ 등 피고인 B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항 기재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B의 남편인 K이나 이 사건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이체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권 69쪽 내지 71쪽),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카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의 거래처에 약품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쪽 내지 17쪽).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자신의 개인 자금이나 지인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부족한 약품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재고 약품에 대한 금액과 미지급된 약품대금 채무를 파악하고, 점포의 권리금 및 시설비를 협의하여 인수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2014. 11. 24.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약국 인수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C가 2013. 7. 1.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약국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13) 피고인 C의 지인이다. 14) 피고인 C의 남편이다. 15) 피고인 C의 지인이다. 금 중에서 9,7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A G계좌 2013. 5. 21. 및 2013. 5. 24.자 각 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B으로 이전되기 직전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작성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한 권리금 및 보증금 2억 2천 5백만 원은 양수인 C가 양도인 A에게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A와 이를 빌려서 이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피고인 C 사이에서, 이 사건 약국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지만 인수대금 내지 약국채무는 기존부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피고인 C가 계속하여 부담한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양수하였다면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가 수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약국의 인수대금 내지 채무를 계속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사이에 판시 제2항 기간 동안 매월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는데(증거기록 3권 123쪽), 약정한 돈이 입금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 C에게 “제 월급은 제날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월급날 주시고요. 제 월급은 언제 줍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록 15쪽, 증거기록 3권 467쪽 내지 473쪽).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고정급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약국의 경영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데(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록 21쪽, 증거기록 3권 123쪽 내지 124쪽), 이렇듯 일정한 주기에 일정한 액수로 지급되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는 앞서 ,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는 경우 자신의 개인 자금 또는 지인들로부터 카드를 빌려 약품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약국 운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피고인 C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매출에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비용과 직원들 급여는 공금(이 사건 약국의 수입을 의미한다)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C와 C의 남편 Q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약국은 자신과 피고인 C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처음에 E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공동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을 피고인 C와 공동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6쪽, 103쪽, 증거기록 3권 237쪽, 240쪽). 이 사건 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국 명의가 피고인 A로 되어 있던 기간과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던 기간을 전후하여 약국의 매출 및 수익의 전산 입력, 매출 관리, 약품 결제 대금 지급 등 자금관리 등 약국의 운영은 피고인 C가 하였고 약의 조제·판매, 의약품 신청 등 약사의 업무만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31쪽, 235쪽).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외부적인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다. 남들이 봐서는 모르고 봉투에 찍히는 약사님 이름만 바뀐다. 내부적인 운영은 2014. 11. 24. 이후에는 카드 들어온 통장을 제가 관리하는 그 정도 했다. 통장 관리는(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A로 되어있던) 애초에 피고인 C가 하고 있었고, 그 후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장을 새로운 것으로 다시 제작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록 11쪽, 증거기록 3권 237쪽). 결국 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약국 운영계좌 관리에 관여하고, 피고인 B의 급여가 월 800만 원에서 A에게 지급하던 월 150만 원 정도가 포함된 월 1,000만 원으로 인상된 것 외에는 약국의 운영 방식 및 자금관리의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국과 거래한 제약회사들이 작성한 각 사실조회회보에는 ‘B과 의약품 공급거래 협의를 하고 공급거래 약정서 체결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약국이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2013. 7. 1.부터 2014. 11. 23.) 동안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실조회회보에는 ‘A와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제약회사는 등록된 약사의 명의를 기준으로 의약품 공급거래협의를 체결할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는 2016. 9. 1. 피고인 B을 상대로, 자신이 판시 제2항 기간 동안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국의 거래처에 대한 일부 의약품 대금을 피고인 B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가단211554 사건). 이 법원은 2019. 2. 20.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국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매출, 수익 등에 관한 재무를 일부 맡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가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약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약국의 동업자로서 피고인 B과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채무를 스스로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양수금,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권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2019. 3. 19. 확정되었는데, 결국 위 관련판결에서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동업자이자 공동운영자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책임으로 약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⑩ 설령,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간 동안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와 이 사건 약국을 공동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자금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운영행위 또한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약사법위반죄, 약사법위반방조죄(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각 약사법위반죄(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1경합범죄: 약사법위반죄(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인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가 약사인 피고인 B, A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크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약국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 B 등 약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무여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비하여 과다 진료, 환자 알선, 영리 운영 등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낮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C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약사 명의를 대여받아 주도적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로서 면허를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C로부터 매월 소정의 돈을 받은 이외에 달리 편취한 금액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 C나 피고인 B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가 피고인에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