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자금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 등이 합계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공사 자금에 사용한 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에 부산시 및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C 매립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같이 하자, 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5. 경까지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경 1,000만 원권 수표 1장, 2016. 11. 15. 경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각각 교부받고, 2016. 11. 16. 경 D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법원 2020도69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2482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358호) 1. 입금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사본 등, 사실확인서, 생산계약서, 토사·사석 및 암 공급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대법원 2020도69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2482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3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매립공사를 수주받은 적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G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에 부산시 및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C 매립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소하는 2016. 11. 25.전까지 이를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 5.경 피해자의 채권자인 H에게 피해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5억 원을 피고인이 연대보증하겠다고 공증해 준 적이 있고, 2017. 4. 28.경 피해자에게 '2016. 11.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에 상응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I의 주식 50%를 양도하고, H에 대한 공증금액 5억 원도 피고인이 2017. 5. 말경부터 매월 5,000만 원씩 분할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7. 5. 12.경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피해자가 H에게 변제해야 할 4억 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이 빌린 돈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H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피해자가 다시 H에게 지급하는 급부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H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직접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는 갚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J에게 지급한 돈도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피고인의 회사 직원 급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돈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도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K 주식회사,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것은 K 뿐이었다. 그러나 K 주식회사도 당시 폐업상태였고 세금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통장도 L 주식회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61 내지 167, 253 내지 258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약 4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M을 속여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K 주식회사)이 2016. 10. 18.경 J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와 토사·사석 및 암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토사 등을 공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업이 잘 안 될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당시에는 사업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막연한 사업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 및 계약의 내용, 계약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위 공급계약의 실현가능성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6. 11. 25. 경까지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등 장래 사업 진행 여부나 변제여부가 불투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6. 11. 25. 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막연한 사업계획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서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여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