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위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출장마사지 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환불신청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더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약 23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2021. 1. 30.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송금해주는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출장마사지 대금 2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30. 12: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다.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하는데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엄마 폰으로 인증문자를 보내니 보내주는 링크에 연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 및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와 E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 및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약관 대출받은 금원 합계 4,300만 원을 위 C증권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5:19경 위 C증권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2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 30. 15: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출장마사지 대금 환불금 명목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55경부터 16:03경 사이에 위 600만 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여한 액수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0:20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 ‘C’ 앞 계단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곳 업주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E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위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0:3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측정거부로,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2023.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16:30경 경남 고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문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19:40경 경남 고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부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 있는 거산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한내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좌회전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5,3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느꼈으나 타이어 펑크나 도로 위 낙하물과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파편이 비산될 정도의 충격과 함께 큰 충돌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교통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위 현장 상태에 비추어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의 속력을 잠시 줄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07:5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11. 08:10경 위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0세)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폭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22. 5. 26.자 MDMA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5. 26. 새벽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캔디, 사탕’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케타민과 MDMA를 매수하기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의 D호 우편함에 현금 58만 원을 넣고, 계속하여 인근 다른 빌딩의 옥외광고판에서 담배값 안에 들어 있던 MDMA 4정 및 케타민 1팩(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MDMA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MDMA 및 케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2. 5. 26. 아침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A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과 불사량의 케타민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8.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A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와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5. 26.자 MDMA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5. 26. 아침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B에게 14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6. 18.자 MDMA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6. 18.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B에게 28만 원을 주고 MDMA 1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2022. 5. 26.자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26. 아침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공범 G과 함께 각자 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각자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18.자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6. 18.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공범 G과 함께 각자 MDMA 1정을 입에 넣어 물을 마셔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간의 통화내역 및 범행 당시 기지국 값),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1. 모발 감정서(피고인 A), 회신값, 공범 G 모발감정서, 모발감정서(피고인 B, 수사기록 106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와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와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3. 21: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식당과 F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D에 22:50경 도착하였고, 재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를 때리고 식당 내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C의 가정폭력 112신고(G)를 받고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감 I,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위 C의 현장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2023. 2. 24. 01:01, 01:09, 01:15)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3. 21: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D에서 출발하여 E식당과 F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D에 22:50경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15경 울산 남구 로 아파트 내 B동과 C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관련 자료 첨부)(첨부 CD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에서 내려서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고, 자신이 피고인을 쫓아갔으나 놓쳐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 대한 DNA 검사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공고한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리조트 D호 객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수차례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객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던져 피해자의 발 부위 등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거나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4:32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6.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옆 D식당 앞부터 대구 북구 E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네거리 쪽에서 대구 북구 만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60세) 및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1:51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톤롱바디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71

범 죄 사 실 B, C, 피고인은 2022. 8. 25. 03: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차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I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약식명령 결정 당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와 수저와 물 등을 세팅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잠시 후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건물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K8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관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고속도로 갓길 우측의 보호난간 등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0. 7. 13.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03년, 2005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0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5세)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3:40경 위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자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일행에 대하여 욕을 하는 등 도발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행에 욕설을 하는 등 도발을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0. 21: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아는 사람이 음주 운전할 것 같다. 백운동 갈 것 같다 (차량번호 1 생략) 백색 기아차량”이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 주인이 음주 운전할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09: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파손한 피해자의 담벼락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인접한 피고인의 주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173cm, 넓이: 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빵에 간다.”라고 말하며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파손된 담벼락의 수리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5cm, 자루 길이: 1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며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깨물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가족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09: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파손한 피해자의 담벼락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인접한 피고인의 주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173cm, 넓이: 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빵에 간다.”라고 말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협박행위를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행위와는 별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협박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척을 들어 협박하고, 이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특수협박행위는 위 특수상해행위 직전에 일어나 그 시간적 간격(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5분 이내임)이 매우 근접하며, 특수상해행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도 동일한바, 특수협박행위는 위 특수상해행위 도중에 행한 폭언에 불과하여위 특수상해행위에 포함되고 별도로 특수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0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의 빗장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부엌의 불을 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01:45경 충남 예산군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힘으로 밀어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안쪽에 위치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 D 건물 1층 내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들어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 E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조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H식당’ 업주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ㅇ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8.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범행(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2022. 8. 20. 속옷 외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주거침입 및 폭행 범행(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항)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