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N(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O(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P(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D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Q(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E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R 선장이고, 피고인 F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S(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G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연안복합어선 T(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H는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U(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I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V(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J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W(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K은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X 선장이고, 피고인 L은 완도군 완도읍선적 연안복합어선 Y(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M는 여수시 신기항선적 연안복합어선 Z(9.77톤)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 06:45경 여수시 AA 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어선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선단선 AD, AE, AF, AG 등 4척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한 후 조업차 항해를 하려는 것을 이동하지 못하게 각 피고인들이 선장으로 승선 중인 어선을 이용하여 AC 선단으로 다가가 근접한 채 주위를 에워싸 위력으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선단의 조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항적도(V-PASS) 1. 각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AC 선단이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금지구역(이하 '조업금지구역'이라고만 한다)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경에 신고한 뒤 해경이 올 때까지 AC 선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불법 조업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 선단은 기선권현망 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어업활동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둘러싸기 이전 AC 선단은 조업금지구역 밖에 떠 있었고, 이미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AC 선단은 그물의 양망을 마치고 어탐선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곳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AC 선단의 조업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실제로 AC 선단의 조업은 조업금지구역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자체로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C 선단이 이동하려고 하자 이를 인식하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문어단지 선박과 AC 선단과 같은 기선권현망 어업 선박은 조업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조업 및 어구 손괴 등으로 인하여 심한 갈등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AC 선단 중 일부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표류하고, 그 인근에 AC 선단 선박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AC 선단 근처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C 선단의 불법 조업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거나 증거보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이후 피고인들은 AC 선단 선박이 양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물에 문어단지 어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는지를 해경이 판단하여야 한다며, 해경이 올 때까지 AC 선단 본선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AC 선단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들은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경 측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권유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단법인 AL와 AM법인 사이의 협약증서에 따르면, '조업현장에서 분쟁으로 인한 조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고 상호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AC선단은 일정시간 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AC 선단을 해경이 올 때까지 붙잡아 놓지 않는 한 해경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선박의 항적도(V-Pass) 및 기선권현망 어업의 특징(본선인 AE, AF에서 하나의 그물을 투망하여 본선 사이의 거리를 벌려 그물을 펼치고 2척의 본선이 함께 인망 후 양망하는 형태)에 따라 AC 선단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는지 여부를 사후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별건 사건에서 AC 선단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기선권현망 어업을 영위하는 선박들과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적어도 그 목적은 정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