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06

범죄사실 1. 2013고단6006 피고인 A, B, C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들로 J(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음)에게 3,000,000원의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항의하는 사기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속칭 '진상처리반'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같이, 2010. 11. 중순경 대전 서구 L빌딩 8층 J 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J은 피해자 K(여,44세)이 자신의 고객인 N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진상처리반인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어디냐, 여기 좀 와봐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사무실로 들어오게한 후, 피해자에게 "K 과장,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아,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K 과장 딸이 둔원초등학교 다니지, 딸 곱게 키워야지"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위협을 가할 듯이 노려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계속 항의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O과 같이, J은 2011. 3. 중순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백화점 옆 상호불상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K(여,44세)에게 전화하던 중 피해자가위 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불알 년아, 너 말조심 하라고 했는데 네 말이 계속 들린다, 너 애들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씨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너와 네 딸년들 조심해, 애들 보낸다"라고 협박한 후, 다음날 진상처리반인 피고인들과 M의 총무이사인 0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과 위 Q은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K, 나와 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들 과 위 0은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Q 백화점 옆에 위치한 R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한쪽 구석 의자에 앉히고, 위 O은 피해자에게 "등기는 어련히 알아서 나갈 것이니, 말 조심해라, J 신경이 날카롭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뒤편에 앉아 "아이씨발, 짜증나네, 아줌마 조용히 해결합시다, 말조심하고 삽시다"라고 말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항의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2.2, 14, 15:30경 대전 서구 L빌딩 5층 J이 운영하는 M 상담실에서, 피해자 S(여, 50세)와 피해자 T(남, 44세)가 J에게 자신들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차용금 변제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위력을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마치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쳐다보고, 피해자들이 1층 주차장으로 가 전화를 걸어 부동산을 매도한 U를 내려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뒤쫓아 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누가 그 돈 안 준다냐, 나중에 줄 테니까 꺼져"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속 항의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1. 10. 9. 21: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한화콘도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보도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V(남, 41세)이 M 운영과 관련하여 말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설치냐,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중수골 골절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939 피고인 B, D, E는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들로, 피고인 E는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30.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 26. 06:55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직전에 부근 Y 식당 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Z, AA, 피해자 AB(남, 31세) 일행과 마주쳤고, 피고인 E가 위 AA에게 "정신병자, 아직도 집에 안 갔냐?"라고말하면서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E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뒤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다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얼굴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B을 폭행한 다음,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피고인의 일행인 AC과 상대방 일행인 AA가 땅바닥에 넘어져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이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Z(여, 31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 땅바닥에 쓰러뜨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중절치의 치관파절, 상악 우측 측절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0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S, T, V,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V)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4고단939]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Z,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38), 상해진단서 1. 각 범죄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E 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공동협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공동협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각 공동협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공동상해: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V, K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있는 점, 피해자 S, T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V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2월20일)에서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Z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재판 도중에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무방비 상태인 여성피해자 Z의 얼굴을 축구 공 차듯이 걷어차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 Z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6월20일)에서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 V,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S, T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해자 V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2월20일)에서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4. 피고인 D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에서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5. 피고인 E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에서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