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2014고단1442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3.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 24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초순 19: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을 하는 E 편의점 내에 술이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A다. 내가 동네 깡패를 다 아는데 조심해라. 젊은 놈이 가게를 하는데 건방지다 씨발 놈의 새끼야, 휴대폰이 되지 않는다 해결을 하라,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으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하순경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초순 1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SK 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 술이 취하여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는 "휴대폰을 바꿀려고 하는데 왜 안되느냐,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 11: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초순 08:00경 대구 서구 I, 2호 피해자 H과 그의 모가 운영을 하는 J 슈퍼에 술이 취하여 들어와 "이 씨발년아 장사 다하고 싶아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내가 A다 동네 깡패들 다 아는데 가만 안 둔다., 너거 형을 죽이겠다 나오라고 해라"라고 하며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개 같은 새끼야 여기 왜 왔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슈퍼운영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 18: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슈퍼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을 하는 'M 다방'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머리가 까진 놈이 (대머리를 지칭), 젊은 놈이 건방지게 있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해라 내가 깡패인데 이 동네에 깡패를 전부다 안다 조심해라, 이 씨발년 들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 14: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운영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술이 취하여 먼저 손님으로 와서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 하고 있는 피해자 N(37세)의 등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듯이 손가락으로 수 회 찌르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21:25 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앞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O(4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로부터 "욕 하지 마라, 젊은 놈한테 욕 얻어먹으면 기분 좋겠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21:40경 대구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피해자 P(여, 7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씨 발년 때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을 뒤로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S(38세)으로부터 "우리 이모를 왜 이러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16:4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취업센터 내에서 피해자 T(50세)가 자신의 방에 김치를 갖다놓은 것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재떨이를 팔부분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0, 22:20경 대구 서구 W건물 2층 위 피해자 T가 거주를 하는 7번방에 찾아 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방에서 먹던 술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 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쥐 새끼 같은 새끼, 개 새끼야 어린 새끼야, 손가락 다 나았다. 이제 몸으로 한다."라는 등의 욕을 하고 재차 나갔다가 다시 와서 "야이 개새끼야 너는 센타(취업센타)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13:3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X(여, 45세)이 운영하는 'M 다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본 남자 손님이 앉지 말라고 하자 위 손님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미느냐"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제 다방을 오지 말라 커피도 그냥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보지다. 개 씨 불알 년들아. 개보지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이제 다방에 오지 마세요"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뒤로 밀었고, 이후 약 20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위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거 좋아하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라, 씨 발년아 이리 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9:5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로타리 근처에서 피해자 Y(47세)이 운전하는 Z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너 아까 내가 손짓했는데 안 태웠냐?"라고 따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술 먹었다고 나를 안 태웠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애비, 애미도 모르나, 이자 식아, 콩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642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1. 06:20경 대구 중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많이 컸다. 씹을 잡아짼다. 보지를 확 잡아 찢어버린다. 보지가 똥똥하게 생겼다."라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P, S, AD, X, T, C,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동기,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A),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2014고단1442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력행위 포괄하여 상습 상해의 점), 각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수 및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