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38

범죄사실 2022고합3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06. 3.경부터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는 2018. 9. 27.경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경 거제시 C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거제시 D아파트 E호(이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씹을 팔았나?, 개년, 무식한년, 니가 마누라가, 집에서 나가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노”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말 21: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정신병원이나 가라, 개 같은 년아, 사람이 칼로 왜 찌르는지 알겠다, 칼만 있으면 확 찔러 죽이고 싶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 좀 하지마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 복부 등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30. 22: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술집 여자처럼 예쁘게 입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다 화를 내며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2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의 안면이 세면대에 부딪히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장애인복지카드 2022고합4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치료확인서 및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38 2020. 6. 30.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경 및 2020. 6. 30.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2020. 6. 14.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다발성 타박상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권 29쪽)가, 2020. 6. 말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14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권 30쪽), 2020. 6. 30.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권 30쪽), 2014. 9. 16.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치아의 아탈구, 상악치조골의 골절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권 28쪽)가 존재하고, 모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판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합38 가. 2014. 9. 16.경 강간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이빨이 이런 상황인데 하고 싶나”라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에 침을 뱉어 묻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9.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모에게 전화하여 “이모야 A이가 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이모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및 경찰관이 철수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상황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 출혈이 심해서 안 할 거다. 아프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만해라, 확”이라고 겁을 주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 허벅지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에 침을 뱉어 묻힌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부위, 식도역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1) 피고인은 2019. 12. 2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안하겠다고 소리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아랫배 부위를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말 2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계속된 하혈로 치료를 받아 온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강제로 벗긴 후 다리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0. 9. 12.경, 2020. 9. 21.경, 2020. 9. 2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꼴 보기 싫다면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면 방을 얻어야 하니깐 이전에 빌려준 5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14. 9. 16.경 강간, 2019. 9.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9. 16.경 강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침을 뱉어서 삽입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9.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발로 복부나 아랫배 부위를 차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얘기하였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12.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제로 한 것도 없다”, “조사받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복부 및 아랫배 부위를 차이고 강제로 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6.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은 아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 사람에게 혼인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 주고 해서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자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2020. 9. 12.경, 2020. 9. 21.경, 2020. 9. 25.경 상해 관련 피해자가 2020. 9. 7. G병원에 입원한 점(증거기록 3권 3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9. 7. G병원에 입원해서 약 20일 정도 입원하여 2020. 9. 28. 퇴원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사진들은 위 G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27쪽 내지 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9. 12., 2020. 9. 21., 2020. 9.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합38 피고인은 2018. 3.경 주거지에서, ‘니 집도 아닌데 왜 안방을 차지 하냐’라고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