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7:40경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에 있는 □□ 노래방 8번 방에서, 일행 윤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정(여, 1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을 베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밖 복도에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녹취서 1. 상해진단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지에서 모친 및 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감 표시 및 동의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 부분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어깨, 엉덩이, 가슴을 만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0. 11. 01:00경 알고 지내던 언니인 윤의 전화를 받고 삼산동에 있는 삼겹파티에 갔는데 그곳에서 윤의 남자친구인 김와 김의 선배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윤, 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인근 노래방에 갔으며,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 허리를 쓸어 내리듯이 만지고, 치마 아래의 맨다리를 덮고 있던 재킷 안에 손을 넣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앉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무릎에 눕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된 경위, 만진 부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줬던 사실이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화장실에 따라 간 사실과 같이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도 먼저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등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사실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였고, 당시 성년에 임박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인 피고인에 대한 호감 표현은 노래방으로 가면서 팔짱을 낀 것일 뿐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친분이 있던 언니인 윤과 초면인 김 앞에서 처음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직후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피고인의 무릎에 누웠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 피해자가 소주 6~7병을 4명에서 나누어 마시는 등 과음하여 속이 좋지 않아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 뿐만 아니라 ‘성폭행’당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는 노래방 밖에서의 키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스치듯 만진 사실이 없고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을 쓰다듬은 사실이 있고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점, 이러한 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육체적인 상처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