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3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3. 20:58 인천 남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경기/인천 모임방 게시판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F 동물학대 G미용실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G미용실은 아직까지도 동네 사람들에게 불법진료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재판에서 이겼다고 거짓말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H 동물병원을 향해 '진실은 밝혀진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재판에서 이겼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추측해서 사실로 믿고 이런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체적인 맥락, 어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3. 20:58 인천 남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경기/인천 모임방 게시판에 피해자 E(여, 55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I'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F 동물학대 G미용실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그 미용실이 불법진료 판결을 받아 무혐의로 명예훼손죄를 면하셨답니다. G미용실은 불법진료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곳이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라는 내용과 고소인의 민사결정문과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 동물학대 G미용실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한달 전까지도 심장사상충약을 팔았다.", "오늘도 G미용실에서는 미용하는 강아지에게 고래고래 소리지르, 고 퍽퍽 소리와 함께 깨깨갱 소리가 들리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존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미용실이 불법진료를 하였음이 재판 결과 인정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관심 사항인 점 피고인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11. 2. 23. 자격 없이 미용을 위하여 방문한 손님들의 애완견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피해자가 자격 없이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나. 공소사실 나항 - 허위사실 적시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4.경 G미용실에 이웃한 H동물병원에서 녹음된 CD에는 개들이 짖는 소리, 개들의 신음소리, 사람이 개들을 야단치는 소리로 들리는 음향이 녹음된 점, J은 H동물병원을 운영하는 K, L에게 'J이 2011. 3. 내지 2011. 4.경 G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약을 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글 중 "한달 전까지도 심장사상충약을 팔았다.", "오늘도 G미용실에서는 미용하는 강아지에게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퍽퍽 소리와 함께 깨깨갱 소리가 들리더랍니다"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위 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같은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그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사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주된 내용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관심 사항인 점, 피고인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