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2018고단4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 사용 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위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우편물 보관함에 넣어 두고 위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가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 +2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00:0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를 거쳐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11, 1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5]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J에 있는 K 교회 주차장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는 차단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위주차장 진입 차단봉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 진입 차단봉을 수리비 7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19. 1. 20.자 범행 . 피고인은 2019, 1. 20, 19:40경 속초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17:0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3경 속초시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5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4경 속초시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1, 26.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16:00경 속초시 J에 있는, K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9. 1, 20.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0. 19:40경 속초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2019. 2. 3. 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3. 17:0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3 경 속초시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5 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4경 속초시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내사보고(범행이용 계좌에 대한 분석), 음 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의무보험조회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K 교회 주차장 관리책임자 전화 통화), 주차장 차단봉 피해견적서 확인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B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사진, 사고현장 확인 사진,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타인의 재물도 손괴하였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