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영무예다음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산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한 직후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 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134,1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추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차량은 갓길에 정차 중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8. 02:4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IC 부근 갓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성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판시 범행의 경우 대구에서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판시 범행 장소까지 왔다가 위 기사가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만취 상태에서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위 기사에 대한 상해죄로 피고인에게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18:0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씨발년, 너 하나쯤은 내가 죽일 수 있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화물차 열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부분의 찰과상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겨누며 "이 씨 발년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증거물 사진 촬영 첨부), 사진 7매,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및 피혐의자의 차량열쇠 사진 첨부), 사진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3년경의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50만원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3. 9. 29.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각각 별도의 주거지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며칠씩 서로의 주거지를 오가면서 생활을 하여 왔다. 1. 재물손괴 가.2014. 1. 2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20:30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다고 여겨 피고인에게 '오지 말고 그냥 피고인의 집에서 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전화를 끊은 다음, 같은 날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의 손잡이 등을 수십 회 걷어차 현관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4. 2.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다시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과 벽면 사이에 집어넣고 수회에 걸쳐 젖혀 현관문이 휘게 하여 수리비 약 2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복도 쪽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불상의 도구로 잘라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2. 1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 것으로 생각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서 2층 계단 부근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파출소에 갔다 왔다, 너 잘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20cm 상당)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머리를 감싸자 계속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을 통하여 끌고 가면서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2.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다가 도망가 버린 이후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가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은 다음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쪽에 끼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 상당)를 가지고 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오늘 너를 죽이겠다, 어느 새끼랑 바람 피웠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편철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쇠파이프 협박에 대한 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설치완료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불리한 정상 : 2001년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1,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21:05경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도천2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01:20경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389 현대그린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160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40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육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2.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4.30. 가석방되어 2013.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8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7.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놔둔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22.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과 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목걸이를 만지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56]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H'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 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8.20. 22:0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껌 1통을 구매하면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0원 상당의 껌 1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휴대폰 수사 등) [2014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드승인내역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K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31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및 왼손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찢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D 등 피고인의 일행을 조사하면서 위 D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 듯이 일어나며 "아이 씨발, 없다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I에게 "아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 너는 뭐야 씨발"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일행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면,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모욕죄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의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계속 소란을 피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으로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야간에 신제주 일대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00:10경 제주시 D 아파트 앞 길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현금 9,000원, 직불카드 3매, E대학교학생증, 책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노란색 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05: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KBS 방송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F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현금 732,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5,000원권 농협사랑 상품권 1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적색 장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F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지명수배되어 도망을 다니던 중 자신의 형인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위 C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 7. 12:22경 강원 양구군 남면 삼팔선로 9에 있는 남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C, D, 양구군 E, F', 신고내용란에 '2012. 1. 3. 찜질방에서 도난', 말미란에 '2012년 5월 7일 신고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C'라고 흘림체로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D, 양구군 E, F'이라고 기재한 신청인 이름 옆에 흘림체로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자신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C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을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C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위 C의 사진을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C이 아님에도 위 C 명의로 주민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2고단4731호, 2012노4263호, 2013도33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2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주거침입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뇌물공여죄, 위증죄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명수배되어 도망을 다니던 중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02:1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 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시민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1동 주민센터 쪽에서 (구)금오공대 후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버스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유니버스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버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F 유니버스 승합차를 수리비 746,06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물적피해 내사종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임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판시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 형이 선고된 위 관련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연령에 비추어 위 실형의 집행이 끝날 무렵에는 개전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뇌병변장애 1급이며 피해자와는 이웃에 사는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9:30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9세, 여)이 "밤에 고함을 지르지 말고 조용히 좀 해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도로에 넘어지자 발로 어깨,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밟아 입술과 허벅지에 멍이들게 하고 우측 제8, 9번 갈비뼈의 골절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가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재발방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약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03:4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사소한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cm)을 가져와 "너 오늘 죽었다. 가만 안 둔다!"라고말하면서 식칼로 방문을 수회 찍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 08:16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G의 싸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씹할! 너는 뭐하는 새끼여, 니가 경찰이냐,야!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밀고, 발로 위 I의 오 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야, 씹할 년아! 일루 와바,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 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 차고,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얼굴 부위에 위 가방을 던지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L에 있는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가슴 부위, 순경 J의 오른 쪽 귀 부위, 경위 M의 뒤통수 부위에 각 침을 뱉어 질서유지, 치안확보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위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좌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H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이름은 N이고 주민등록번호는 O이라고 대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6. 05:3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R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S에게 "야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잡아 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T, 경사 U의 얼굴에 각각 수회 침을 뱉고, V은 이에 가세하여 위 S에게 "너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 05:20경 위 'Q'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와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보드카병을 들어 피해자 W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강화에칭 유리 5장 등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L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U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J, I, S, T,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촉탁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2013형제11646호 수사기록 16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라. 판시 각 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마. 판시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I, Y 에 대한 피해자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2: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약 2달 전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낸 적이 없다고 한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나와 "야 이 씨발다 쑤셔버릴거야"라고 소리지르며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고인 자신의 가슴에 식칼을 대고 자해하려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부분을 양손으로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계속 휘두르며 힘을 주어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8.01:25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86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릉입구 방면에서 솔샘사거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노상변압기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2. 8. 02:13경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33%에 불복하고 혈액에 의한 측정을 요구 하여 채혈을 하게 되었는바, 채혈을 위해 동행한 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 경위 G가 들고 있던 공용서류인 채혈동의서를 빼앗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7:1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28세)가 그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벽 위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넣어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5. 2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모두 6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피고인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번의 카메라촬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62 번의 카메라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몽클레어'가 상표 등록한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037337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던 중 손님인 D에게 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몽클레어'가 상표 등록한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037337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적재산권침해 압수품 감정소견서 1. 까페 소개서 및 특허청 상표등록사항, 상표등록원부 모음 1. 각 현장 사진, 사진 (몽클레어 티셔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매·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2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E을 괴롭혀온 그녀의 이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이 그녀가 근무하는 그곳을 찾아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다가 며칠 전 E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미리 인근 마트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대퇴빗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중한 상해 ·• 초범,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2: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깨우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및 상구순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