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2018고단27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조합의 비닐하우스 1동을 매수하면 신도시 개발시 영업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5-7평의 대지지분을 받을 수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을 때까지 5-6년 정도 걸리지만 수익은 약 5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이미 많은 인원이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사항이므로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 만약 영업보상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매수대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도시개발지역에 양봉업을 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G으로 하여금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속칭 '쪼개기 방식'으로 매수인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그 매수인들이 마치 양봉업자인 양 생활대책용지 지분을 받도록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속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영업보상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매수대금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8. 11. 17.경 1,000만 원, 2008. 12. 1.경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영업보상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매매가액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0. 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인 (주)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법인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28.경 위 회사에서 개발중인 택지 분양대금과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을 (주)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2,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4,465,439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C, P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 1. 송금내역서, 각 고소인 H, C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으로 확정 및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2019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7번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서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관하여) 2018고단2715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R 내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이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수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아 G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양봉군(벌통)을 매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건조사서와 손실보상 내역서 등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G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조사, 위 재조사 과정 중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입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 1. 3. 서울 송파구 S 등 일대 토지를 R의 예정지구로 지정·공람공고하고, 2008. 8. 5. 사업인정고시를 함에 따라, 위 사업구역내의 비닐하우스에서 꿀벌 20군 이상 양봉을 하였던 자가 R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업용지 27m² 또는 20m²를 보상받으려면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 이전부터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경우'이거나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격이 되지 않아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기만 하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대책용지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양봉군을 매수하였을 뿐 실제 양봉업자인 G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일 처리를 알아서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 한국토지공사에 2006년경부터 실제 양봉업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리 없다. 피해자들이 원래 R에서 양봉업을 하는 축산농가가 아니면서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피고인의 유혹에 넘어가 양봉업을 하는 축산농가와 같은 외관을 갖추어 생활대책보상으로 분양권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생활대책보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매수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활대책용지 분양 대상 여부가 확실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전문 사무실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 분양이 확실하며, 피해자들 생활대책용지 분양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시 매매대금을 즉시 반환해준다고 특약하였다. 피해자들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매매대금을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R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양봉업을 한 것으로 꾸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2018고단271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이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2019고단1125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234,465,439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3회에 걸쳐 37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