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곡류, 한약재, 천년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일반식품인 'H' 등 9종류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식품사업본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I)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식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I) - 'J' 제품에 대하여, "J란? 본 제품은 항암작용과 청혈작용을 목표로, 최상의 품질로서 정성을 모아 제조된 제품입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항암에 명성이 높은 러시아산 차가버섯과 당뇨, 고혈압 효능이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 효과가 있다.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된 개똥쑥, 옛날부터 항암에 명성을 가진 상황버섯, 청혈작용과 항암의 대명사 동충하초, 당뇨초로 알려진 삼붕나와, 꾸지뽕나무 등의 약재를."이라고 표시, 광고하고, - 'K' 제품에 대하여, K이란? 항암효능에 탁월한 개똥쑥, 당뇨에 탁월한 개똥쑥을 아시나요. 개똥쑥 항암효과 미국 워싱턴대학 발표 인용 1,200배 효과 확인, 방송을 통해 개똥쑥은 혈액 속에 백혈구를 늘려줘서 혈당조절 및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개똥쑥의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은 암을 스스로 자멸케 만들어 암치료와 예방에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로 확인, 항암이나 청혈에 탁월한 삼붕나와(명월초)? "라고 표시, 광고하고, - 'L' 제품에 대하여, "당뇨·혈압 삼채 효능, 식이유황 마늘의 6배 체내의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인 분비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뇌졸중 등의 뇌혈관질환, 시력이 떨어지는 당뇨망막증, 동맥경화, 손발질환, 성기능장애, 고혈압 등 다양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이 유황이란 무엇인가요? MBC 천기누설, KBS 생로병사의 비밀 등 방송으로 널리 알려진 삼채는 주산지가 미얀마 등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혈액순환과 혈압, 당, 혈압에 도움이 되는 식이유황이 마늘의 6배에 달하며 질소, 칼륨, 망간, 아연, 철 등이 풍부한 식물입니다. 삼채의 주요성분인 식이유황은 혈행개선에 따라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개선에 따라 남성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표시, 광고하고, - 'M' 제품에 대하여, "암보다 더 무서운 병, 암은 유언이라도 남길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장애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 반신불수, 기약없는 시한폭탄, 소리 없는 살인자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평소 육류와 과음을 즐기시는 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예방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표시, 광고하고, "남성 자존심, M는 혈액을 맑게 하는 동충하초, 숫누애, 산수유, 야관문, 천년초, 홍삼, 영지, 복분자, 토사자를 초능력 토종슈퍼유산균으로 발효한 대사효소식품, 흡수효율을 높인 청혈작용 한약재 효능과 장에서 30,000배 증식되는 토종슈퍼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소화효율을 높임으로 악취없는 황금색 쾌변을 보게 합니다. 장이 맑으면 혈액도 맑고 뇌도 맑고 피부도 맑다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남자의 자존심도 지켜집니다"라고 광고하고,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한약재의 효능, 눈꽃동충하초분말 : 기를 보충해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장내의 균형을 잡아줌. 복분자 : 성기능 강화에 도움, 신장, 간에 도움, 항산화작용 및 시력보호에 도움. 토자사 : 간과 신장을 보호하여 눈을 밝게 해주고, 신장기능에 도움을 줌. 영지 : 고혈압, 동맥경화증, 만성기관지염, 협심증 등에 도움을 줌. 누에 : 진경작용, 세균억제, 항암작용. 비수리(야관문) : 설사, 위염, 만성기관지염, 당뇨, 기침, 가래, 천식, 부기에 도움을 줌"이라고 표시, 광고하고, "M 섭취방법, 질병증세가 심하거나 개별 건강상태에 따라 2-3일 간격으로 조절하여 섭취합니다. 고혈압, 당뇨, 암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1포를 2차례로 나누어서 섭취합니다. 명현반응이 심할 때에는 2~3일 정도 경과한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표시, 광고하고, "M 호전반응 안내, 체내독소가 해독될 때 몸살, 염증, 피부발진, 발열, 가려움, 혈압상승, 안면홍조, 두통, 가래, 콧물, 어지러움, 눈곱이 끼거나 충혈 등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현 반응 또는 호전반응이라고 하는데 현재 또는 과거 질병에 염증을 더하거나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곳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응의 강약은 체내독소량과 섭취량, 연령, 체질, 증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체내독소와 호전반응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므로 호전반응을 겪는 정도로 체내독소가 해독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제품을 혈관디톡스를 목적으로 기획되어 호전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황홀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이 3, 4일 정도 지속되다가 점차 해소되면서 한결 젊어졌음을 느낍니다. 호전반응이 심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주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반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운동이나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할 땐 냉수나 수박을 권하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복용하면 바로 해소됩니다. 호전반응을 참기 힘든 경우 2, 3일 간경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같은 명현반응을 한의학에서는 치료로 판단하는 반면, 서양의학에서는 부작용으로 진단합니다. 서양의학은 체내독소와 장내생태계를 교육받지 못한 무지의 해석입니다. 약은 독소임으로 약을 먹고 나타나는 반응은 부작용이 많을 수 있으나 건강식품은 독소가 없는 천연물질을 부작용이 있을 수 없음은 상식적입니다."라고 표시, 광고하고, "M 주요 약재의 약리작용, 동충하초, 숫누애, 영지, 야관문, 산수유, 홍삼 등 효능(강장작용, 면역작용, 항암작용, 청혈작용, 정력증가, 피로회복, 갱년기장애, 불면증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M는 이 신비의 천연물을 발효시켜 탄생한 혈청의 기능으로 혈액순환과 특허 혈전을 용해하여 혈관 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혈관 디톡스작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라고 표시, 광고하고, "M 슈퍼유산균 활용 유해균 퇴치방법, 소화기관 유해균 퇴치전략, 설사, 변비, 장불편의 원인 위와 장내유해균 퇴치방법 : M을 많이 섭취하여 3일만 전쟁을 시켜보라, 신비와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체내독소 해독전략, 비만 등 혈액 위, 장, 간, 뇌 관절독소 해독방법 모유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3개월만 유지해보라. 구강유해균 퇴치전략. 잇몸 유해균, 시린 이, 구취유해균 퇴치방법 : M을 씹어서 잇몸에 배치하여 유해균과 전쟁을 3일만 시켜보라. 여성생식기 유해균 퇴치전략. 코, 귀, 여성생식기 유해균 퇴치 방법 : 피부청으로 3일만 전쟁을 시켜보라. 피부 유해균 퇴치전력, 무좀으로 갈라진 발바닥, 종기, 벌레독소, 피부염증, 여드름, 가려움 유해균 퇴치방법, M을 꼭꼭 씹어 피부에 발라 1시간만 유해균과 전쟁을 시켜보라. 바이러스 퇴치전략, 바이러스를 안고 사는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1개월만 악취없는 황금색 쾌변을 보면 장내 유익균이 만든 효소가 면연력임을 실감한다"라고 표시, 광고하고, - 'N' 제품에 대하여, "N란? 어깨가 무겁고 잦은 피로, 불면증, 우울증 때론 울고 싶은 여성갱년기, 딸들도 매달 때가 되면 찾아오는 통증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옛날부터 백하수오, 당귀하면 여성갱년기에 산삼에 버금가는 보약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한 의원에서 보약처방에 감초처럼 사용된 약재입니다. 하수오는어찌 머리가 까마귀라는 의미로 한의학에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머리가 검어지는 약재, 보약에 감초처럼 처방되는 약재임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하고 늙지 않게 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양기를 돋게 한다고 씌여 있습니다. 한방에서 허약체질과 성기능강화 등 보약에 감초처럼 사용되며 특히 여성갱년기증상과 피부미용, 빈혈에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 백하수오에는 혈행개선과 청혈, 항암에 효과적인 눈꽃동충하초와 인삼에 버금가는 사포닌이 들어 있고 식이섬유가 채소의 9배, 곡류의 6배, 칼슘함량은 우유의 24배, 멸치의 7배 홍화씨의 18배, 비타민C가 오렌지의 4배, 알로에의 5배나 되는 천년초~, 특허나 논문을 통해 청혈작용 및 당뇨초로 밝혀진 삼붕나와?, 그러므로 발효되어 대사효소로 변화된 재료의 효능에 장내 면역력의 권원인 유해균을 억제하여 독소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의 에너지이자 면역력인 장내유익균을 증식시켜 모유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보게 함으로 피로 완벽탈출 등 다양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광고하고, -'H' 제품에 대하여, "천년초의 효능 동양의서기록 동의보감 : 암예방, 당뇨예방, 소염, 진통, 폐결핵, 관절염 효험. 중약대사전 본초강목 : 혈액순환, 해열작용, 해독작용, 심장, 위장, 이질, 치질, 기관지천식, 수면장애, 갑상선, 수종, 근종 효험, 다이어트 및 위장운동 촉진기능. 비만원인1 영양과다섭취에 예방 도움, 비만원인2 변비 및 숙변문제 등. 당뇨, 암예방, 배변활동 원활기능. 정정작용 : 천년초분말은 식이섬유가 많아 장에서도 물을 다량 흡수하고 있어 장운동촉진으로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청혈작용 : 천년초는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효과적인 임상과 연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표시, 광고하고, - 또한, 위 인터넷 사이트에 H를 섭취한 사람이 '5살된 어린이 몇 년된 중이염도 났어요'라는 제목으로 체험기를 게시하고, O 등 8명의 체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자료첨부), 인터넷 자료, 체험수기,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각 제품에 대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해당 제품이 식품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제품 설명을 하는 가운데 사용된 재료에 함유된 효능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아니다(제1주장). 나. 또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체험기는 고객들이 제품 섭취를 통하여 얻게 된 효과를 체험기 형태로 등재한 것으로 피고인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 효과가 있다', '혈액 속에 백혈구를 늘려줘서 혈당 조절 및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암을 스스로 자멸케 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예방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위염, 만성기관지염, 당뇨에 도움을 줌',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1포를 12차례로 나누어서 섭취합니다', '청혈, 항암에 효과적이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효능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각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갖는 효능으로서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표시하는 차원을 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제품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체험후기를 게재하게 하거나 그러한 체험후기가 게재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광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체험수기' 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소감 등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게 하였다. 2) 소비자들이 실제로 작성된 후기의 대부분이 이 사건 각 제품을 통해 중이염, 유방암, 장염 등이 치료되었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각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위 체험수기 게시판의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험수기에 게재된 글은 이 사건 각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효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