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 소속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 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G공사 H 부장’을 사칭하면서 ‘타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시도한 기록을 지우는 금액을 보내야 한다. 추후 돌려줄 것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5. 11:40경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G공사 H 부장’의 부탁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030만 원을 연 3.2%의 이율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L은행 M 팀장’을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만기까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지 않게 되면 J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7. 10:20경 이천시 N, O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M 팀장’의 부탁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 CCTV 사진, 카카오톡 캡처화면, 통장내역,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600만 원인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듣고 범행에 가담을 중단하였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추가적인범죄피해를 예방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