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07:00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A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0세)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살하면 보험금 못 받으니 자살하지 말고 맞아 죽어라"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나를 얼어 죽일 것이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차는 등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0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위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행 가. 피고인은 2012. 7. 24. 06:00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A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는 게 힘들다, 나는 힘든데 너는 뭐했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8:00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A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7. 새벽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는 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와 재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9. 저녁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는 것이 힘들다, 넌 뭐했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냄비 안에 들어있던 식은 삼계탕을 들이붓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28. 18: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피부 연고를 발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2.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합계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이를 거실 장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장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30. 06:0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사진(상해 및 폭행 상처 사진 등)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관련 제출 사진 첨부, 피해사진 촬영일시에 대하여, 고소인이 작성한 일기장의 캡처 사진 첨부, 목격자 G 전화조사, 목격자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3. 바.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삼계탕이 들어있던 냄비가 쏟아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냄비에 들어있던 삼계탕을 부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4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피고인은 2015. 10. 21. 및 2015. 12. 10. 두 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결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