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4. 28.경 보령시 G 토지를 매수한 H과 그 지상 모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H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H으로부터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8. 11.경 자신의 지인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토지 및 모텔M의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건축허가 명의를 자신 명의로 이전받아 위 모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모텔 처분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I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위 매매계약도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위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매수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토지 및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모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모텔 처분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상태에서, 2011. 10. 말경 피고인 A에게 "나는 자금이 없어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금 지급은 당신이 토지에 설정된 J 명의의 근저당권을 계약체결일에 말소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 명의는 나에게 이전하도록 약정하면 내가 모텔 공사를 진행하겠다, 매매잔금은 공사 진행 후 모텔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지불하고 모텔 처분 대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당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금지급일까지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정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모텔의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지급 전에 위 모텔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이전받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모텔 공사를 진행하고, 잔금은 위 모텔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지불하고 모텔 처분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말경 F을 만나, 피고인 A가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모텔의 건축허가 명의를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지급은 피고인 A가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J 명의의 근저당권을 계약체결일에 말소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2011. 11. 2. 오후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약정을 변경하여 위 토지 및 위 모텔 건축허가 명의를 7억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9,000만원은 일단 위 근저당채무를 피고인 A가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J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J 명의의 동의서 및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F에게 제시하고 차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6억 9,500만원은 2011.1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공모 내용에서 더 나아가 J으로부터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채무인수에 동의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조한 J 명의의 위임장 및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동의서를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조한 J 명의의 위임장 및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동의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애초 공모 내용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건축허가 명의 변경 동의서를 받아 같은 해 12. 19.경 위 모텔의 건축허가를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치 J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0. 31.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임장,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K, 주소 : 대전 대덕구 L빌딩 203호, 위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사항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다음 1. 충남 보령시 G 상기물건지의 (근저당권자 J) 등기부등본과 같이 채권최고금액 1억 3,000만원에 대한 행위일체, 2011. 11. 1., 주소 : 대전 중구 M 빌라 202호, 성명 : J, 수임자 성명 :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치 J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1. 2. 오후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동의서 성명 : N, 주소 : 대전시 중구 M빌라 202호, 전화 : 위 사람은 충남 보령시 G 토지의 2011. 4. 28 자 접수 대전지방법원 보령지원 8686호 근저당 설정금액 9,000만원(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매도인 F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금으로 제공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2011. ., 위 동의인 N, F 귀중'이라고 인쇄된 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매수인란에 'A', 날짜란에 '11. 2.', N 이름 옆에 '代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동의서, 위임장, 건축허가공문, 건축관계자변경동의서의 각 사본 1.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판시 모텔에 대하여 9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새로 체결되었고, 현재 그 지상에 공사가 진행중인 점,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 변경 자체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대상인 각 문서들의 명의인인 J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