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함께 D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자 다시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계속 드나드는 피해자를 앉히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놓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을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 피고인이 다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그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진 것인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그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오른손을 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짝 치듯이 밀치자 피고인이 손을 내렸으며, 피해자는 이를 피해 방을 나가 화장실로 갔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방을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재차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무르기 시작했으며, 그 때 피고인의 손날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방을 나가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방을 나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피해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순서를 달리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놓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노래방의 방을 드나들면서 피고인의 성추행에 관하여 노래방의 카운터나 경찰에 신고할 기회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의 카운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인이 있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을 불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는 D주유소를 찾아간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경찰 2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했고, 점점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에 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짝 치듯이 밀치자 피고인이 손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방을 나가 화장실을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 1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옆으로 끌어다 앉혔다는 취지의 검찰 조사 당시의 피고인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점점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물렀으며 피고인의 손날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닿았다. 그 때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화장실로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날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자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한 후 아는 오빠인 I에게 연락을 하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온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왜?"라고 말하더니 옷을 챙겨 입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물으며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노래방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 사를 밝히거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인이 있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계속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I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I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I과 통화가 연결되자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말하면서 데리러 와서 남자친구인 척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2016. 1. 26. 22:30경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32경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곧바로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D주유소를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지인들을 부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래방을 떠난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D주유소 소장인 H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H이 피해자에게 D주유소로 와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여 지인들과 함께 D주유소로 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나 피해자들의 지인들은 D주유소를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요청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D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적도 없었고, 그밖에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일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한 적도 없다. ⑩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⑪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부른 I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 후로는 I이나 피해자의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고 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D주유소에서 2주 가량 함께 일하였을 뿐이고, 심지어 단둘이 밥을 먹은 적도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인지 묻지도 않고 술을 따라주고 노래방으로 데려가 다시 술을 주문하여 함께 마신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 와서 앉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다 앉혔는데, 그 때 피해자가 움찔하는 것 같아서 실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겠다는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 가능 시간이 30분 가량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노래방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자, 다시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