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용봉동 소재 달려라꼼식당 앞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달려라꼼식당 앞을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현대3차아파트 쪽으로 편도1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후 출발함에 있어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후진하여 역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F의 승용차량을 충격한 바가 있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H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자신은 위 사고 후 H과 자리를 바꾸어 준 후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자가 아님에도 짧은 시간 안에 운전석에 있던 사람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자 행세를 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으로 그에는 합리적인 이유나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한 증인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되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운전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음주를 한 관계로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 와 운전을 하는 바람에 대리운전을 취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등 차량이 밀리면서 그 옆을 지나가던 택시를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운전 이전 경위 및 사고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H이 같은 날 23:21경 대리운전을 취소한 전산내역이 존재하는 등 H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에 반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자를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운전 경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H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측정되었다)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 점, 한편,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재차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하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H을 대신하여 운전자 행세를 하려던 것이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석 자리를 바꾸었던 H이 다급한 마음이 든다고 하여 무면허상태에서 자신이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측의 차량이 옆으로 끼어들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면 유리창으로 피고인 측 차량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식당 등이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과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운전자를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직후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의 차량 근처로 가서 운전자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자리를 교체하는 데에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H 등과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H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운전자였다거나 피고인이 자리를 바꾸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부분이 나오지는 않고, 녹취록은 자의적인 편집가능성이 있으며 그 뉘앙스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정황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역시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도록 수긍이 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CD(녹취록)의 음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피고인 역시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H과 사고 후 자리를 바꾸었다고 주장하여 왔던 점, H은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한 후 사고 당일 자신의 후배인 I을 경찰에 보내 이 사건 사고처리를 해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I은 사고 당일 경찰서에 와서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목격자 등이 I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또한 H은 사고 익일 선배인 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J은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느냐고 이야기하며 그 경위를 물어보았는바, 이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H과 자리 바꾸기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H이 위 사고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의 의사를 H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이루어진 통화에서 J은 피고인에게 H이 당연히 피고인에게 부과될 벌금을 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에 관한 증인을 설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J의 태도는 당연히 H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H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J은 피고인 보다는 H과 가까운 상태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H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응당 H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H의 입장을 변호하였을텐데도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인 바 없으며, 비록 적극적으로 H으로부터 그와 같은 운전자 바꾸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가까운 점(이와 같은 J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J이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안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모습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위와 같이 J과 통화가 된 이후 피고인은 H과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H이 피고인에게 '니가 일단 가서, 벌금 나오기 전에 내가 400 정도 주고, 더 나오면 내가 더 주고 덜 나오면 나에게 돌려줘'라고 하거나 이에 피고인이 "그럼 내가 경찰서 가서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라고 묻자 다시 H이 "응 니가 이야기 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 입장 생각해서 한 거니까 너도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면) 내가 경찰 가서 다 내가 안했다고 말할 거야, 내가 했다고 하고 니가 나머지는 다 책임질꺼지?" 라고 묻자 피고인이 약간 건성이거나 귀찮다는 듯이 "응응"으로 대답한 부분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H이 자신이 운전했다거나 자리를 바꾸어준 것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없으나, 벌금 부담의 이야기는 H이 전적으로 벌금 전부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강하고 H의 법정 진술처럼 도의적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일부 벌금만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H이 벌금 액수로 400만 원의 이야기를 꺼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J과 전화 통화 등으로 의사연락이 있었던 점을 추인할 수 있게 한다), 적어도 H이 피고인에게 모두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있고, 마지막으로 H의 의사를 확인하는 피고인의 물음에 약간 건성이나 귀찮다는 듯이 "응 응"으로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피고인이 H의 입장을 대신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수긍하는 점임은 명백하고 단순히 별다른 의미 없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H이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위와 같은 대답이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점(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른 가능성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점은 H이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이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까지 피고인이 대신 책임져 주기로 하는 내용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은 택시를 충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관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이 J과도 택시와 관련된 인피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으며 H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보험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을 대신해 책임을 대신 져 주기로 하는 것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심증 형성의 정도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 공소사실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고 후 H 및 피고인의 태도나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양립가능한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바, 결국 앞서 본 유죄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