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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2:33경 대전 대덕구 B, C조합 인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가 사람을 치고 그냥 갔다. 순찰차를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근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9: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저축은행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추후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1.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3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라 한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B저축은행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실행 후 대출원리금의 납부 수단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교부행위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2. 1.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B저축은행 팀장 D 내지 E 지점장)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대출원리금회수를 위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대출금에 대한 약정기간인 48개월이 끝나면 주소지로 다시 보내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45, 47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지점장‘과 대출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치하고, 위 문자메시지에는 E 지점장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상환카드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언급한 내용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22. 1. 18. 이 사건 체크카드 등에 연동된 C 계좌에 6,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입금내역을 알리며 왜 돈이 들어왔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색한 모습이다. 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가로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서 본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B저축은행이라는 회사로부터 대출금액 등 대출조건을 정하여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계좌번호 및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마. 결국 피고인의 의사는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과 연계된 계좌로 대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서 그 대출원리금을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체크카드 등에 대한 ․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매월 1,036,919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20. 7. 31.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매월 262,541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에 대출 원리금 중 528,697원만을 변제하고, 2021. 2. 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출 원리금 중 9,060,169원만을 변제하고, 이후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20. 10.경 사채업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당권 등 권리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담보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미납 과태료 내역서, 위반사실 통지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신청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수납내역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 과태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활어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3: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과 위 아파트의 상가 사이에 있는 차량진입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동 옆 상가 하역장 방향에서 진출입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진입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8. 13:5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화물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여 어리고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커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통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앞으로 피해자의 사망일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좌우 사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주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합의금도 지급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어린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영양팀에서 피해자 D(31세)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7. 19:40경 위 C병원 영양팀 조리실 내에서, 식당일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식기 뚜껑 2개를 세척기에 넣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밀쳐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조리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레스 반잔통과 락스 통을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목격자 확인서)- 각 목격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B(이하 ‘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협의회 소속 다른 임원들과 사이에 회장 자격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22. 4. 12.경 천안시 서북구 C, D 2층 위 협의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협의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위 E이 이를 거부하자 자물쇠로 위 출입문을 잠그고, 계속해서 같은 달 25.경 위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E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다른 임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문서 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회 감사들인 피해자 F, G의 감사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 24. 09:19경 B 회원 29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고추장 장사로 협의회자금을 횡령하여 고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F씨 F B회장 할적에 고추장담아서 장사하다가 돈 떼어먹어서 고발당해 돈 토해놓은것 통장기록 협의회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의록 1. 각 사진 1. B 정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준보전산지이자 상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B 임야 및 C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자생하는 잡풀, 입목 등을 제거하고 지면을 고르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총 2,449㎡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상대보전지역 내 토지에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 수사보고(상대보전지역 지정 자료 확인), 수사보고(이전 위성사진 및 로드뷰사진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산지전용 및 보전지역 행위 허가사항 없음 확인) 1. 불법산림훼손 수사의뢰, 산림․상대보전지역 훼손 개요, 위치도 및 면적 산출내역, 각 산지정보조회, 토지이용계획 2부, 산지훼손면적도, 산지전용허가사항 없음 회시, 보전지역 행위허가사항 없음 회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다음로드뷰사진, 현상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상대보전지역 내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이자 상대보전지역인 임야에서 굴착기 장비 등을 이용해 위 임야에 자생하는 입목 등을 제거하고 지면을 고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상대보전지역에서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용하거나 훼손한 산지는 이른바 ‘곶자왈’로 그 원형을 보전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가 당초 원형에서 크게 훼손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목적, 전용 면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에 있는 F역 근처 식당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5.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같은 달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9. 1. 같은 죄로, 2016.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0.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0:15경부터 00:25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에 눕고, 그곳에서 식사 중인 E을 포함한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 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싸우자”, “팔씨름을 하자”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테이블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냄비를 들어 마치 손님들에게 던질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약국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7천만 원은 피해자 등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1. 22.경 잔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8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병원 이사 E과 F 약국 자리 신축 예정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부기하였는데, 이후 위 특약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 여부가 불분명해지자 별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수표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각 수표의 지급정지를 신청함과 아울러 그 무렵 피해자에게는 ‘대출금으로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일단 내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당신 명의 H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은행에서 만나서 수표를 넘겨주면 내 계좌를 거쳐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로지 수표를 회수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반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국 매매 대금으로 8천만 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하였다거나 수표금에 해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H은행 상도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8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설령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D 약국’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조건 성취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자 민사소송 등 법정절차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구할 경우에 단기간에 처리되기 어려워 피해자의 재정상태 악화로 위 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8장을 회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92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2. 8. 16. 22:05경 호남 순천기점 170.38킬로미터지점 광주 방향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5: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6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2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전화하여 상담사인 피해자 C에게 상담사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더니 상담사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다가 “이야기해 임마”, “야 씨발년아 니 입에서”라고 말하는 등 고성, 반말 및 욕설을 반복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0회에 걸쳐 전화하여 고성, 반말 및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콜센터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목감파출소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및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23:4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2. 21:15경 의정부시 의정로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신촌로타리 쪽에서 법원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와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3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03,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당시 측정기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화물차가 소형차를 추돌하여 작지 않은 교통사고임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오래 전인 199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교통과 관련한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피고인 B: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12:5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0. 12:55경 피해자 F(남, 45세)이 운영하는 위 E사무실에 이르러, 자신이 운영하던 배달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가 동종업체인 위 배달사무실을 개업하고 자신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배달기사와 가맹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cm)을 검은색 크로스백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물 총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칼을 호신용으로 들고 간 것이지 피해자를 해하기 위해 휴대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찾아가겠다’, ‘사무실을 찾아가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직원에게 연락해서 피해자를 죽이러 갈 테니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기 직전에 회칼을 구매해 자신의 크로스백(앞으로메는 형태)에 넣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간 점(회칼을 구매한 일시는 2020. 9. 20. 12:54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위 회칼을 넣은 크로스백이 열려 있었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크로스백을 열면서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진술했고,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크로스백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회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진술처럼 방어 목적에서 소지했다는 것 자체가 범행현장에서의 사용을 예정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7년, 201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회칼로 인해 바닥이 찢겨 회칼 앞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온 크로스백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열린상처(길이 약 6cm, 깊이 0.5cm)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가방에 넣은 손을 빼서 휘두르기에 이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크로스백을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신의 팔에 난 상처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른 것(피해자는 이를 피했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는 피해자를 향해 어떠한 공격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 가자마자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거의 직후 G가 피해자를 말리면서 금방 상황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회칼 앞부분이 삐져나온 크로스백을 휘둘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21:02경 대구 북구 팔달로 163-1에 있는 팔달시장역에 정차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B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3세, 가명)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짚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방법 및 부위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C은행 D 팀장’ 사칭)은 2021. 12.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국민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E 과장’ 사칭)은 ‘대환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예금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6:50경 부천시 F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회사라는 곳에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나 회사 방문 없이 채용된 점, 피고인은 부동산거래대금으로 알았다고 하나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자신의 인상착의를 사진으로 보내고 고객의 인상착의를 전달받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였음에도 적지 않은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담당한 수행한 업무는 현금이 아닌 서류를 수령하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취업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처음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밤에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수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자의 언동이나 상선의 독촉에서 의심이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공범으로서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