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08

범죄사실 1. 피해자 D,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1. 경 부동산이 개발되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안산시 단원구 F 답 2,483m2(751평. 이하 본건 제1부동산)와 안산시 단원구 G 답 3,058m2(925평. 이하 제2부동산)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1부동산과 관련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제1부동산을 평당 140만 원(매수대금 합계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평당 200만 원(매수대금 합계 1,502,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에게 "대부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3개월 후면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평당 2,000,000원 짜리인데 같이 투자해서 땅을 좀 사두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 31.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6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7. 2. 23.경까지 합계 125,000,000원을 교부받아 평당 차액 600,000원씩 합계 3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제2부동산과 관련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경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평당 20만 원(매수대금 합계 1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평당 30만 원(매수대금 합계 277,5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에게 "대부도에 투자하기 좋은 평당 300,000원 짜리 토지가 있으니 투자를 해 보아라. 지금 투자를 하면 2~3년 후에는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2.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받아 평당 차액 100,000원씩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과 관련하여 가. 제1부동산과 관련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3. 경 제1부동산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듣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평당 14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마치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제1부동산이 개발되지 않자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 경 위 I 사무실에서 속칭 '업 계약서'를 피해자 에게 보여주며 "내가 신문사를 하면서 개발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 땅(제1부동산)은 상업지구로 개발이 되고, 인접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내가 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개발이 되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7. 까지 합계 398,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취업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9. 7.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를 학교 행정실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위 0을 학교 행정사무직으로 취직을 좀 시켜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초등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있으니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 K, L, R, E의 각 법정 진술 1. D, P, L, E,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P, S,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금원송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대부동 각 751평 지분율 1. 계약서 사본, 채권채무 확인서,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현금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전매차익인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D,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D, E에게 전매한 것일 뿐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1, 2 부동산을 J 내지 K으로부터 매수한 금액을 알릴 이유도 없어, D,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2. 1. J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2,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2007. 3. 8.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에 피고인은 2007. 3. 8. 경 농협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대출받고, T로부터 3억 원, U으로부터 2억 원, V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D로부터 1억 2,5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위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9. K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185,320,000원에 매수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77,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2007. 4. 16.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에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E으로부터 7,500만 원정도를 송금받아 위 자금으로 위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2007. 1. 31. 6,200만원, 2007. 2. 23. 3,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2. 2. D에게 "6,200만 원을 보관하고 2007. 2. 23. 토지 매입시 매입대금으로 사용함, 만일 매입 불이행시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7.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U(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W(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V(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이 제1부동산을 매수한 날인 2007. 2. 1. 이전인 같은 해 1. 31. 이미 6,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E은 피고인이 제2부동산을 매수한 날인 2007. 2. 9. 이전인 같은 해 2. 5. 이미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7. 2. 2. D에게 "6,200만 원을 보관하고 2007. 2. 23. 토지 매입시 매입대금으로 사용함, 만일 매입 불이행시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는데, 현금보관증 내용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을 통하여 제1부동산 중 일정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제1, 2부동산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원매도인인 J, K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사용한 타인의 자금이 무려 합계 8억 8천만 원 가량으로 그 비율이 73% 정도이고, 피고인이 지출한 자금도 농협으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어서 결국 위 제1, 2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정작 피고인이 출연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도 전에 D와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점, 특히 피고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D에게 보내준 F 각 751평 지분율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 T, U도 취·등록세를 부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향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소유인 제1부동산 중 일부를 D에게, 제2부동산중 일부를 E에게 전매한 것이 아니라, 제1, 2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D, E 내지 다른 투자자와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 제1, 2 부동산의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의방법, 피고인 스스로 부담하는 돈이 총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들이 총 매 매대금 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는 결국 피해자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지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즉, 위 토지들에 대한 일정한 투자지분 획득을 전제로 한 투자금 지급)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제1부동산을 1,502,000,000원이 아닌 1,050,000,000원으로, 제2부동산을 277,500,000원이 아닌 185,320,000원으로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투자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3. L에 대한 제1부동산과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법정에서의 L의 법정진술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09. 5.경 먼저 연락하여 L과 다시 만났고, 이전까지 별 다른 친분도 없었음에도 직접 L에게 제1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한 점, L이 제1부동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별 다른준비나 조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동산등기부상 제1부동산의 거래 가액도 1,50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제1, 2부동산을 대부분 타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상환요구 내지 대출이자 등 자금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L에게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업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개발이 되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제1부동산의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L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L이 위 매매계약으로 입은 손해가 없거나, 피해액수가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 부동산이 개발되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안산시 단원구 F 답 2,483m²(751평. 이하 본건 제1부동산)와 안산시 단원구 G 답 3,058m²(925평. 이하 제2부동산)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평당 20만 원(매수대금 합계 1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평당 30만 원(매수대금합계 277,5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에게 "대부도에 좋은 땅이 있다. 평당 300,000원 짜리인데 투자를 하면 네 명의로 땅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7. 2. 23.경까지 합계 102,500,000원을 교부받아 평당 차액 100,000원씩 합계 3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2. 9. K으로부터 제2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16.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D는 2007. 4. 16. 이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합계 129,481,75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는 제1부동산 지분의 매수대금 1억 2,500만 원에 거의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나머지 8,310만 원은 피고인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4. 16.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D는 검찰에서 "2007. 3. 27. 1억 2500만 원 상당의 땅을 배분받기로 한 후, 또 다른 땅이 있으니 돈을 더 만들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받아 A에게 송금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671면), D가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10면)에도 "2007년 4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제2 부동산을 K으로부터 매수한 2007. 2. 9. 이후인 같은 해 3월말 내지 4.경에 비로소 D가 피고인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7. 3월말 내지 4.경 무렵 E과 공동으로 매수한 제2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D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한 D가 속단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피고인과 D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