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피해자 A(56세)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일을 소개받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3.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치고,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1. 시간대별 사진 촬영 현황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4, 17 내지 19, 22, 23, 126, 127쪽), USB(동영상 및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각목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왼쪽 팔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 앞에서 흥분된 상태로 각목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과 범행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영상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당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맞을 무렵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즉 각목으로 형광등을 부수거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나타나는 사무실 내부 모습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책상 등에 팔을 부딪쳐 팔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정도의 충격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보아도 피해자 등이 부딪쳐 책상이 이동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진술로 자신의 죄책을 덜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동안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동료 인부의 교통비 문제에 관하여 그를 위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도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37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치고,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몸 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스쳐 맞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장소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인력사무실 옆 골목 안쪽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범행 도구로 지목된 벽돌은 골목 안이 아니라 인력사무실 맞은편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왼손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진술하고 있는데, 오른손잡이로 보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가볍지 않은 벽돌을 들어 내리쳤다는 것도 좀처럼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돌이나 벽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무엇으로 맞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맞은 느낌을 통해 돌 같은 견고한 물체로 맞은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직접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굳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인력사무실 밖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수시로 촬영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지목된 벽돌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한 범인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 -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특수상해죄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6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