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2.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3.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5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3. 4. 3. 15:46 경 화성시 건물 204호 D 학원 내에서 피해자 이 학원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학원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농협체크카드 2매, 삼성카드2매, 현대카드 1매, 갤러리아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4. 10. 1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가 상담실 안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내 데스크 서랍에 보관중인 현금 8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4. 21. 12: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교회 3층 가정집 내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보관중인 18K 반지 2개, 백금반지 1개, 금목걸이와 반지 셋트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4. 28. 11:00경 평택시 L에 있는 M교회 2층 목사실 내에서 피해자 N이 예배를 드리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4. 2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P교회 지역아동센터 교육실 내에서 피해자 Q 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의자에 걸려 있던 상의 양복에서 153,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13. 5. 12. 13:00경 평택시 R에 있는 S교회 담임목사실 내에서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양복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현금 약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4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¹55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9. 23:35 경 오산시 U 지하 1층에 있는 V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W(53세)가 위 술집으로 들어오자, "저 씹새끼, 재수 없는 새끼, 또 왔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병점역 CCTV 수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사유), 병점역 2번 게이트 출입내역 (교통카드)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법조회서(A), 진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G부동산), 진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J교회), 진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M교회), 진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P교회), 진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 (S교회) [2013¹55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다섯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아직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문이 열려있는 빈 사무실에 들어가 지갑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J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6년 9월[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문이 열려있는 교회 건물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지갑이나 현금을 절취하고,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W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문이 열려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수법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절도 및 협박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생계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