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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74명 및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7.분 임금 1,973,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970,7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2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8.분 임금 1,819,800원, 2017. 6.분 상여금 1,011,000원, 2017. 연차수당 943,6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2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7명, 임금 합계 187,537,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67,1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22번 제외) 근로자 35명, 퇴직금 합계 370,179,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건물 4층, 5층에서 'C'라는 영어학원을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758,620원을 위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737,928원,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547,2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문자메시지, 강사계약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해 온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으로, 2018. 8. 18.경 충남 서천군 B펜션에서 개최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고, 피해자 C(49세)은 위 펜션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2:30경 위 B 펜션 D 방에서 위 동호회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주먹과 주먹을 부딪치는 등 장난을 치다가 뒤로 넘어지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진술) 1. 내사보고(E상대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촬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두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0여 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5:10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녹진면 녹진리를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통하여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자동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5경 수원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751에 있는 삼성노블카운티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지인 D과 그의 사실혼의 처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ol 안방에서 잠이 들자 다음날 01:00경 D과 함께 잠이 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남편이 잠에서 깨면 싸움이 나니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고 남편을 깨우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 음하고, 잠시 후 누워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1)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참조,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속으로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을 비롯한 그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층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양화대교남단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산역 고가차도 아래로 2층 광역버스 통행금지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시에 따라 통행이 금지된 곳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차량의 2층 지붕 부분으로 고가차도 아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에 대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21 명 중 11명에게 총 800만 원(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및 그 가족인 피해자 G, H, I에게 합계 540만 원 지급)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반면에 피고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대체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31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F에서 G이 건축하고 있는 H모텔의 소유권을 G으로부터 곧 이전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2001. 7. 10.까지 위 H모텔의 건축공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위 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평택시 1, J, K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H모텔의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L 토지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당 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6. 20.경 현금 2,500만 원을, 2001. 7. 11.경 현금 2,436만 원과 7,564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번호M)로 2001. 6. 27.경 7,500만 원을, 2001. 7. 10.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증, 영수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해외 출국 당시의 은행거래 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채무내역 및 출국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6월 (상당부분 피해회복)인바, 비록 피해 규모가 크고 아직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 죄전력이 없고, 뇌경색으로 인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G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나이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으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던 중, 위 경찰공무원이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공무원을 좌측 앞 창문에 매단 상태로 약 5m 전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행인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차량에 매단 채 차량을 전전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기 시작했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을 매달고 이동한 거리가 짧고,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상해 등의 결과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2.08:39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위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피고인의 동생인 B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위 B를 통해 "통장 1개를 빌려주면 하루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7. 9.7. 13:00경 여수시 신기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B 집에 보내어 B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넘겨 주도록 하고, 2017. 9. 8.부터 2017. 10. 24.까지 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비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국민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대여기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 단체 C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C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조원들의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하여 조성하고 있고, 위 조합비는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구 F은행) G(구 H)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노조원들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한 용도로 지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C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2015. 10. 7.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 K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추석 명절선물로 도자기 세트 4,000만 원상당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후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7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내용보충서 1. 각 수사보고 1. 도자기 결제금액 내역 1. 각 지출결의서 및 지출품의서, 각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E은행 G(구 F은행 H) 통장 사본, 영화교환권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노조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대표가 그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노조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못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노조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면 굳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금액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할인 등으로 보존된 금액으로 정리하여 이를 노조운영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노조운영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노조운영비를 횡령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조합원들도 상당한 점,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노조에 기여한 바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8세)가 동석한 동네 선배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E가 거주하는 F호의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8:10경 위 F호에서 다시 시끄럽게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앞으로 나가 그 곳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위 F호의 창문에 던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비교적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7세)의 할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12:50경 경기 연천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인 B로부터 “맨날 술만 마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9. 05: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집 명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였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4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신고해, 신고해! 밖으로 나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7-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C'에서 관할 구청의 등록 없이 6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여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과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약식명령 최종 발령일 다음날인 2017. 5. 3.부터 2018. 4.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속칭 '대출 브로커'인 사람으로, 2013.경 위와 같은 허위 대출 신청자 모집 과정에서 C을 통하여 중간 브로커인 일명 'D(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B은 향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시 해당 대출금에서 소개비를 차감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온 위 일명 'D'에게 피고인 모집에 대한 소개비 약 2,100만원을 선지급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대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2014. 3.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 대출로 구입하여 해당 차량을 'D'을 통해 제3자에 처분하고 해당 매각 금원을 위 소개비 지출분 변제에 충당할 것을 약정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D', C과 함께 2014. 2. 24.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7층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만나, F 쏘렌토 차량에 대한 차랑구입대출금 3,350만 원을 향후 60개월 간 첫회 621,124원, 다음 달부터는 661,76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 약정을 피고인 명의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B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H'(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통해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 및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었고 'H'은 유령법인에 불과했기에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D'을 통해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향후 차량 대출금은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였던바,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향후 60개월 간 차량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350만원의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부실행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86-1

범죄사실 (2019고단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9.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28,21: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은평구 불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438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3:30경 서울 은평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공사장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팔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4. 8. 20:30경 위 D병원 107호에서 피해자 E(48세)가 이틀 전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순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가중하지 않은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6-1

범죄사실 B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이자 위 B으로부터 일비를 받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8.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보다 게임 진행 시간이 빨라지고,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맞추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아니하며, 등급 분류 시 없던 점수단위가 표시되거나, 게임기 내에 무선 통신모듈이설치되어 개·변조된 '씨 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이에 상응하는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영업신고사실확인)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시쓰리 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및 게임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한 게임물에 대한 개변조 감정결과 회신)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1),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은 같은 법 제45조 제4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제재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에 있어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바지사장'은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여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이후 검찰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임을 시인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 실제 수행한 역할은 종업원 역할인 것으로 보이고 분배받은 부정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 09:30경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이라는 사람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2개월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마다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해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불상의 원룸 D호에서 콘돔,타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E(여, 35세)를 고용한 뒤 스마트폰 'F'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E와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3.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강릉시 G 오피스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경 강릉시 G 오피스텔 H호에서, 제1항 기재 성매매 여성 E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강릉시 I 오피스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J와 속칭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알선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J가 초기 투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은 반씩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J에게서 송금받은 임차보증금 320만 원을 이용하여 강릉시 [오피스텔 호실 3개(K호, L호, M호)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오피스텔 M호에서 콘돔, 타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F'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E와 성교를 하게 하고, E 몫으로 그중 12만 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J와 반씩 정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 (I건물 K호, L호, M호 임대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판시 제1, 2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다만,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제1, 2항의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익금 합계 475,000원(증거기록 제640 내지 64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