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01:00경 서울 강남구 E 1층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1km 넘게 떨어진 주거지 부근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부모님 문자 내역, 피의자 카드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이동경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상황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3. 6. 5. 자 양형의견서 첨부자료 1~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되어 아직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들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내 입에 넣은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사정을 했다. 내가 웩하면서 뱉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변기 위에서 거의 눕다시피 있으니까 피고인이 내 다리를 벌려서 성기를 넣으려고 했고, 음부에 성기가 닿은 느낌이 있었다. 삽입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내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한 기억, 변기 위에 누워있는 내 성기에 피고인이 성기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문지른 기억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11, 13쪽, 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107, 10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기를 피해자의 볼 쪽으로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넣은 적은 없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댄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성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양형을 정하는데 참작할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