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3. 04:35경 공주시 D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F(29세)에게 욕설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때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A에게 '니가 왜 지갑을 주워 주느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지갑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멀리 집어 던져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뒤 그대로 길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들을 계속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3. 04:43 경 공주시 G에 있는 편의점 옆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로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 온몸을 각 2~3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도로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1. 수리내역서 및 매출전표, 매출전표, 견적서, 영수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E상회 CCTV 캡쳐 사진, E상회 및 I CCTV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의 주변인들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장래희망,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 20:15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D노래방'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객실에 설치된 영상 가요 반주기를 이용해 손님인 E 등 2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합계 15만 원 상당의 캔맥주 5개와 안주를 판매하고, 일명 '도우미'로 일하는 F, G을 위 E의 일행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K, G,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Fl E, K와 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 K와 G, F의 관계, E, K가 지불한 노래방 대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단속 직후 E, K, G, F 및 다른 노래방 고객들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E, K, G, F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수리보고(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금지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노래연습장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변명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07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 소재 3층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 공사가 중단되자, D 이 피고인에게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건물을 완성하여 D에게 일정 금액을 덧붙여 갚기로 D과 약정하고, 위 공사의 건축주를 E에서 D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 3층 규모에서 4층 규모로 확장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획한 4층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면 시공자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하자, 피고인은 D의 소개로 2009. 8. 하순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D 이 운영하는 G 공업사 사무실에서, D의 조카사위인 주식회사 H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I을 만나 위와 같은 4층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H건설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위 약정에 기하여 2009. 10. 27.경 영동군수에게 위 3층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 시공자를 D에서 H건설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1. 17.경 영동군수에게 기존 3층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4층 연립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17.경까지 H건설의 실질적 관여 없이 위 4층 연립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 사본(순번 9, 10번), 건축허가(변경)처리 알림 사본(순번 13번)의 각 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D-H건설) 사본(순번 11), 현장대리인선임계 사본(순번 1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버스 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쪽에서 경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어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0:06 경 후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개가 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로 인해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발견하기는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 22:22경 평택시 고덕면 태평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팽성읍 신궁1길 3 '석정상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는 태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영업 담당 대리로 근무하던 1998. 2.경 주식매매로 인한 손실로 심한 압박을 받던 중, 고객에게 지급한다고 회사를 기망하여 회사자금 5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2. 2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지점 현금출납직원인 F에게, 사실은 고객이 현금출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5억 원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고객 G에게 현금으로 5억 원을 출금시켜야 하니 신청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F는 D 주식회사 본사에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을 요청하여 본사로부터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명의의 한미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은 다음 1998. 2. 23.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평상시의 영업준비금에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을 합한 1,128,702,056원을 청구하여 인출하고, 그 중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은 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보관시켜 놓았다. 피고인은 1998. 2. 23. 11:40경 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가서 보관시켜 놓은 현금 5억 원을 은행담당직원 I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은 뒤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현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 담당 대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 발생일인 1998년 당시 5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7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4, 15:50 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2나길 25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순찰차를 타고 다가오자 순찰차를 돌아보고 오토바이에 달린 거울을 통하여 순찰차를 확인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경위 F이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급가속하여 약 3미터 가량 경위 F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 넘어뜨려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와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25,000원 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나.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다.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방법이 극히 위험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김동원 판사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2. 11. 00:40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1개, 소주 1병, 음료수 2병 도합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나,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무전취식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 전과도 상당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도 있으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처벌받게 될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동거하다, 2011. 10.경 위암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김천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고, 2012. 12. 22. 천안에 도착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 여관 골목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여관에 주차된 것을 확인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13:30 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옷 15벌 및 신발 5켤레를 잘라버려 손괴하고,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LG 세탁기의 액정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근처 가게에서 망치를 구입한 후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로 피해자의 Vega Racer 핸드폰을 부수고,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시가 불상의 핸드폰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08:3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1로 63번길에 있는 동화엔텍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과 일용직 인원 배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툼을 그만하자며 D의 어깨를 1회 다독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이 그만 다투자며 D의 어깨를 다독인 사실은 있지만, D의 허리가 꺾일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를 민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다툼을 그만두자며 어깨를 다독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형법상의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한편, D은 피고인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0. 17. E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 일자 불상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부지 내 공터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10. 17. E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6. 밤경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 16:30경 구미시 F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9. 21:3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0. 밤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4. 밤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 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7헌가17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B건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공사한 건물 분양이 2013. 연말 이후 전혀 되지 않고 기성금도 들어오지 않아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2014. 4. 4.이 만기인 약속어음 9,900만원 상당, 같은 달 7.이 만기인 약속어음 6,600만원 상당, 같은 달 8.이 만기인 약속어음 1억 9,800만원 상당의 결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이에 충당할 자금이 없자, 2014. 4.경 회사 내부회의를 통하여 약속어음금 일부는 2014. 3. 26.경 이천시로부터 수주한 'C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의 선급금을 지급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어음은 부도를 낸 후 나중에 수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선급금은 위 공사의 노임지급 등 공사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선급금을 지급받는 데 필수적인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도 선급금을 공사비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져 위와 같이 2014. 4. 8. 이 만기인 위 1억 9,800만원권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면, 건설공제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그와 같은 사정을 조합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안양시에 위 2억 6,700 만원의 선급금지급 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경 위 (주)B건설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자금전용 예정사실과 부도에 임박한 회사 사정을 전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에 알리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하여 건설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안양시로부터 발주받은 위 공사에만 전액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선급금보증신 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위 선급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경 위 지급보증서를 안양시에 제출하고 안양시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2억 6,700 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위 선급금에 대한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B건설), 공사계약체결통보서사본, 선급금보증신청서,선급금수령서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계약해지통보(B건설). 계약불이행에 따른 선금 반환 요청, 무통장입금증, 각서, 건설공제조합약관, 보증융자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펀취액의 규모,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19:20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탄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9-4 탄벌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탄벌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오포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사고, 합의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를 광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오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현리 15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 처벌을 피하려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효창·용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0: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C를 통해 2015. 3. 27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범죄사실 경위서 1. E 작성의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20:4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63세)가 위 다방 안으로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 멋대로 해라"라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2014. 10. 2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09. 13. 15:0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대학교 희망관 213호 강의실에서, 피고인 A은 후배인 피해자 G(20세)과 어깨를 부딪쳐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214호 서버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걷어 찬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대자루 및 나무 마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건 잘 안 휘어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철재 마대자루 등을 건네주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대자루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경위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복도에서 과후배인 1학년생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먼저 맞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과후배들의 기강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과동기 수십명을 강의 실에 모아 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재 마대자루 등의 폭행도구가 몇 개나 부러질 때까지 계속하여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모욕감,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너무도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과학생들 40 ~ 50명 앞에서 공개사과행사를 여는 등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측으로부터 각 무기정학과 1개월의 유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몇 대치거나 피고인 A에게 폭행도구를 건네주는 등의 소극적인 가담 정도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과 숙박비를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숙박비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제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서귀포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출력물, 차용증서(사본), 차용금증서, 예금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기타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7: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1쪽) 1. 감정의뢰 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체육관 실내수영장의 다이빙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30경 위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도중 수강생인 피해자 D(남, 9세)이 겁이 나서 다이빙을 못하겠다면서 탈의실로 가버리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귀를 잡아당기고, 뒷목을 잡고 5m 다이빙대 위로 끌고 가 다이빙대에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밀어 수영장에 빠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이빙대 위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