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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향의 정신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6. 17:10경 광주 서구 화운로194번길 18에 있는 현대빌라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04. 7.생, 1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초등학생이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빈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향의 정신지연, 정신 행동의 장애가 없는 중등도 정신발육지연 등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폐성향의 정신지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여, 2003년생, 12세)가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우산을 씌어주며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금요일 16:00경 같은 동에 있는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오면 빵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빵을 건네주었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빵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듯이 3회에 걸쳐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문화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I 주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피해자가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손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자수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였다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이 소명되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범의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골목길에서 택배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D 'E택배'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F(여, 11세)가 G, H과 함께 그곳에 있던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골목길에 세운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꼬마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CD(순번4-1)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참고인이 메모한 피의자 차량번호(휴대폰)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중 피해자 일행이 길을 막아서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길을 비키란 의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길에 서서 친구와 동생과 함께 강아지를 보던 중 택배차량이 정차하였고, 차량과 부딪칠까봐 조금 옆으로 피했다. 그리고 친구를 부르려고 뒤쪽을 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다. 입을 막지는 않았는데 놀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힘이 부족해서 팔을 풀 수도 없었으며, 뒤에서 꽉 끌어안아서 배 쪽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이 움찔하면서 팔을 놓아주었고, 친구가 와서 손을 잡고 달려서 도망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친구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팔을 떼어서 피해자를 끌고 학교로 도망갔다. 학교에 가니 행정직 선생님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그 선생님이 신고해주었다. 차량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어서 피고인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비키게 하려고 끌어안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직전부터 피해 이후의 상황, 피해자가 목격한 내용, 당시 피해자의 생각, 신고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 등도 언급되어 있으며,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구체적인 정황을 질문하는 조사자의 질문에 모순 없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등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도망치면서 길에 있는 점포에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걱정하여 학교로 가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반복해서 진술할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를 놓아주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26.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 16: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9세)에게 동전을 던지고 라면을 사서 같이 먹으며 관심을 끈 뒤, 같은 구 F, 201호에 있는 빈집으로 데려가 "조금 쉬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흔들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 뚜껑 위에 앉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뒤 "엉덩이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 아래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9세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속기록 1. 현장사진,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수법 또한 유사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동종 전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인적 관계가 미약한 사람(노상이나 공원 등지에서 만난 아동)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판결 전 조사서에 '이 사건은 행동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제한된 피고인의 인지능력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을 당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국어를 읽고, 쓰지 못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동전과 라면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관심을 끈 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은 위 회사의 택시 기사의 딸로 아버지를 따라 위 회사에 놀러 와 피고인의 손자와 놀아 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3:50경 세종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손자를 태우고 대전에 있는 위 회사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돌아오던 중, 멀미를 하는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컸다. 가슴을 보여달라."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고, 거절하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자신의 상의 티셔츠를 앞으로 당겨 가슴을 보여주려 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상의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학교생활기록부(사본) 1. 위성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은 장난삼아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가슴을 보여주기 위해 상의 티셔츠를 앞으로 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수회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차 멀미가 심해서 피고인이 차를 멈추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 한번만 보면 안 되겠냐.'라고 하여, 자신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졸랐고 자신의 브래지어를 벌리고 손을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2~4회 정도 만졌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아빠한테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빠한테 이르면 회사 일이 꼬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피해 경위에 대해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 23, 25쪽),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당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보여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피고인의 2017. 6. 26.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택시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의 부친과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의 나이가 위 합의서 작성 무렵 13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2017. 7. 26.자 의견서만으로는 위 합의서 작성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합의서를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의 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 E과 합의하여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293호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2013. 10. 1. 15:00경 서울 양천구 R에서 여자친구인 K을 만나 "법정에 가서 내가 때리지 않았고 그 사람을 놓쳤다고 증언해 달라, 그렇게 증언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3. 10. 2.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피고인의 상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은 위 4명을 어떻게 쫓아갔는가요"라고 묻자 "B가 조금 떨어져서 걷자고 하여 뒤에서 걷고 있었는데, 직진하다가 좌회전하여, 남부시장 부근에서 3명과 1명으로 흩어졌습니다. 3명이 간 쪽으로 가기에는 위험하였고, 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B가 1명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고, 증인이 그 뒤를 따라 가보니, B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놓쳤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을 쫓아가 때렸고, K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A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293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이유 [특별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군 위증 중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3.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에서, 술값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행인 50여 명이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내 무고죄로 고소한다 씨발 한번 해보자, 좆같은게 뭐 이런 경찰관이 있어, 아 씨발 좆같네, 내가 무슨 잘못 했는데 한번 잡아봐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한 후 위 경찰관 D로부터 술값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배로 D의 몸을 2회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 손톱으로 위 D의 오른팔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0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크로스백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회신, 현장사진, 현장출동상황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사진 첨부, 압수장면 사진, 현장약도, G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통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01동 517호에 컴퓨터와 모니터 3대를 설치하고'C'라는 상호로, 한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골드)를 판매 또는 재매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오면 한게임 내에 특정 게임방을 개설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과의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거나 이기는 방법으로 매일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게임머니 거래시세에 따라 고객에게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통상 거래단위, 최소 환전단가는 7억 골드 당 10,000원) 110,000원에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사는 경우에는 평균 100,000원에 재매입하여 환전거래의 차액 10,000원을 이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한게임 머니 환전업소를 운영하여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2:54경 수원시 장안구 D, 8층에 있는 'E 찜질방' 내 삼림욕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인 만 7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방식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약 20분 정도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한다면 장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6: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안양방면에서 구 호계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우측 산본 고가차로에서 도로로 합류하던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62,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도주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재물을 손괴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운전 차량은 급하게 1차로에 진입하면서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상당한 소리가 발생하였는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렉스턴 차량 운전자 F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고 사고가 날 것 같아 긴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고 직후 룸 미러를 통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지 등을 지켜보았다는 것으로(수사기록 39쪽), 피고인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뒤 범퍼가 찌그러지고 피해자 운전 차량은 1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는바(수사기록 46-47쪽, 58쪽), 이와 같은 파손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F 운전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운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도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1:5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맡긴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 새끼, 개 같은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1. C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과 윈저 17년산 양주 2병 등 시가 4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 21: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I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유흥접객원 2명과 더클래스 양주 및 맥주 등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6. 23:0O경 전항 기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일행인 피해자 I(39세)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룸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쓰러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재떨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 I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38세)의 오른 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팔을 손으로 잡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전완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H의 시가 8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K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23:15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과 임페리얼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9. 01: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술값이 없다,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업소 카운터 옆에 있는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바닥에 던져 시가 250원 상당의 빈 맥주병을 손괴하고,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C 유흥주점), 계산서(F 유흥주점), 주문서(계산서) 1. 수사보고(간호기록지 첨부 등에 대한), 간호기록지,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기죄로만 8차례에 처벌받았고, 2009. 2. 3.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이 법원 2014고정346, 2014고약 3316, 3865)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죄의 피해액(46만 원, 32만 원, 22만 원) 및 각 재물손괴죄의 피 해액(8만 원, 250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09: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공터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싶다고 다가온 피해자 E(여, 11세)에게 자신의 강아지 2마리를 만지게 해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다가 왼쪽 어깨를 움켜쥐면서 "가슴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P7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만지고 싶다고 다가온 11세 여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어깨를 움켜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흔든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및 2004년 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