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8:2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다음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약 1분 동안 빤히 쳐다보고,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버스가 커브를 할 때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면서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E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9~28쪽). 나.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E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2020. 1. 20. 18:06:06경 피고인이 C 앞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버스 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 옆자리에 앉는 장면, 18:07:2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쳐다보는 듯한 장면, 18:12:11~18:14:22경 피고인이 다리 위에 올리고 있던 팔을 피해자 쪽으로 내리고,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는 듯한 장면, 18:16:28경 피해자가 의자에서 살짝 앞으로 고쳐 앉는 듯한 장면, 18:16:43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팔을 내리는 듯한 장면, 18:17:52경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는 듯한 장면, 18:20:27~18:20:33경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서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았던 자리로 이동하는 장면, 18:45:25경 울산 남구 D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후문 쪽으로 이동한 후 곧 하차하고, 피고인도 뒤따라 하차하여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버스 안 승객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맨 뒷좌석이라,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면이 있긴 하나,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 전체적인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같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나이나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피고인을 음해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라.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93~100쪽). 가) 사건 당일 18:26경 E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당일 일 중 기억나는 것은 D에 있는 술집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집 실장이 외상으로 먹었던 외상 술값을 지불하라고 문자 왔는데 제가 못 갔다. 나) '(E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을 보여 주며)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맞다. 그날 제가 외상값을 갚으러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 다른 건 기억나는 것 없고, D에 안 가고 G 정류장에 내렸던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 / '조사를 시작하기 전 수사관이 상담을 할 때 사건 당일에 남구로 온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아닌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CCTV 보니까 갔던 거 같네요.'라고 진술했다. 다)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G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진술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G에도 아는 술집이 있다. D에 있는 술집에는 외상값 5만 원을 갚지 않고 버스에서 내려 G에 있는 술집인 H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했고, /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하차하는 D에 피해자가 내린 직후 바로 내리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러면 D에 내렸겠죠. 외상값이 있는 술집이 아닌 다른 술집을 갔겠죠.'라고 진술했다. 2)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엔 사건 당일 E 버스에 탄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수사관이 블랙박스 캡처 사진을 보여주자 그날 버스에 탑승했음을 인정하면서 G 정류장에 내려 H 집이란 술집에 갔다고 명확히 이야기했고, 수사관이 D 정류장에서 내리는 영상을 보여주자 다시 D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관이 질문을 거듭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그에 맞춰 진술을 변경하거나 번복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어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버스 안에서 10여 분 이상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다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손등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옆 부분을 쓰다듬은 정도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