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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같은 학교 친구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1:00경 순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 끼리 모여 1박 2일 동안 생활하는 프로그램인 '베개캠핑'을 진행하면서, 캠핑에 참가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거실 창문을 닫아주고,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내려주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발송한 자백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 ·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놀러온 자녀의 친구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범행을 당한 후 2년가량을 혼자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뒤늦게부모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11. 13. 03:21경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27. 5km 지점 구리방향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3축에 12. 2톤, 제4축에 12.3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0. 29.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집 앞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쪽에서 H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가 운전하던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4,0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85쪽)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현장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6. 23:5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B(43세, 여)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가만두지 않는다. 왜 여기서 이런 장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일부 손님으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E파출소로 오게 된 후 2013. 5. 7. 01:45경 E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운 것을 항의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출입문 자동시정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 및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동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와 합의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액 상당 변제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3:00경 서울 마포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이 들고 피해자도 만취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내면서 "그만 해라. 내일 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치마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거리를 두기 위하여 군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5: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의E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때마침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차량과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쳐다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판독결과 회보,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진, 남부경찰서 CCTV 사진, 피의자 차량 등 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대구 달성군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조부모 주거지에서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 초순경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 누웠다. 이에 친부인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자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아동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바, 이는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1세의 아동으로 친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8. 10. 13:00경 창원시 B아파트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7세)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9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배달 예정 장소인 8층에 내려 배달을 한 뒤 재빨리 계단으로 피해자가 내린 9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이거 좀 봐라”라고 2~3번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약 15초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그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모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장소 현장 사진 등, 피해장소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범행은 만 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이에 따라 주거지를 이사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R)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만 7세 여아인 점, 본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고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 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부인 C과 직장동료로 친하게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3:35경부터 다음 날 00:5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 1호실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C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우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느낌이 어때?”라고 묻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뒤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와 항문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사건 현장 E노래방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친한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딸인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녀의 부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나이,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조모 C과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계조부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새벽 시간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새벽 시간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안 나오면 문 따버리겠다."고 말하여 방문을 열게 한 다음, 나체인 상태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하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계속 만지게 하다가 “성기를 입에 넣어봐라, 입으로 해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새벽 시간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누운 다음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새벽 시간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새벽 시간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입에 넣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손녀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새벽시간을 틈타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조모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는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계조부의 성폭력범죄에 시달리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고, 현재까지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B(가명, 여, 8세)과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피해자들의 오빠인 D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놀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는데,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 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해 설령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오빠 D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5세)과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5세)에게 “신기한 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지면 신기한 것이 나와.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설탕을 뿌린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C에게 “오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거 빨면 우유가 나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와 C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17, 39, 46번) 1. 117 신고상담 내용 1. 녹음파일 CD 1장(증거목록 순번 21번) 1. 내사보고(G초등학교 보건 교사와 피해자 B과 상담 내용 녹음 속기 및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을 시켰는데,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도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4,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4년차)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21세), 피해자 F(여,20세)와는 같은 학교 의과대학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사이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3:00경 광주 동구 G 소재 'H식당'에서 열린 위 동아리 신입생환영회 및 대면식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 주변을 수차례 빨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다른 곳으로 가서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이후 계속하여 위 식당 1층의 다른 장소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고,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을 연속하여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파면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