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편도 1차로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으로 진행 후 좌회전하여야 하고, 진입하는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61,69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택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G 요양병원), 견적서(H공업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2016.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9.경 헤어지게 되었다. 1. 2016.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2. 2016.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D맨션 101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2: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헤어지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에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사진을 피해자의 E 답글에 3회 올려놓았다. 4.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8: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헤어지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에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사진을 피고인의 F 메인 프로필 화면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2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캡쳐한 사진 및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1번의 전과(실형 3번)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의 자모회에서 피해자 B와 친분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돈놀이'를 하여 이자를 많이 받아 수입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놀이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마치 돈놀이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받아내어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누가 돈을 급하게 쓴다고 하는데 선 이자로 150만 원을 우선 줄테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 달라. "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의류업체인 'C'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각종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4. 1,000만 원, 2014. 4.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4.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 쓸 사람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있으면 보내 달라, 그러면 이자를 매월 150만 원씩 주겠다. "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의류업체인 'C'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각종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5.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말경 충남 예산군 E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공주에 어느 할아버지가 산을 싼값에 내놓은 것이 있는데 너무 커서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면 3~4개월 후에 되팔 수 있는 땅이니까 그때 2~3배 정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 명의도 네 명의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헐값에 사들일 땅이 없어서 그 땅을 전매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의류업체인 'C'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300만 원, 같은 달 7.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통장사본, 각 차용금증서, 농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편취 방법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2013. 1. 27.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1. 2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에 있는 F 학원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후, B은 망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외장하드 1대, 통장과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진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홍보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E(여, 48세)는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지체 장애도 있는 자로 부산 동구 사회복지관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F 흰색 로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감동에 같이 가자며 요구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운행을 하던 중 갑자기 같이 여관에 가자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니트 옷 위로 가슴을 몇 차례 만지고, "내 성기가 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옷 위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수차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해자 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복지카드 및 피의자 명함 1. 수사보고(H 모텔 CCTV 녹화 동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앉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피고인의 부모님에게도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016. 5. 3.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가기 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그곳 침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모텔 출입 모습 동영상 cd,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감정의뢰 회보(H 및 I)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강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고, 3번 째 성관계의 경우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러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다툰 뒤 피고인이 '오늘 밤만 함께 있어주면 헤어져 주겠다,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방에 들어간지 10분도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도록 한 다음(이 때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모텔방에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2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할 때 싫다고 하면 또 다시 때릴 것 같아서 하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한 위 일련의 폭행들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고, 이와 같이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5:34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계남로 6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K병원 진단서 1. L한의원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협심증에 의한 흉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일반인보다 호흡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기가 작동할 수 있는 숨을 불어넣지 못 하였을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29. 도로 2차로 중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었다. 2) 경찰관 H는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기의 측정값이 O으로 나오자 H에게 "질병이 있어서 불지 못 한다"고 말하였다. 3) H는 1회 측정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어려우면 혈액측정을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저번에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걸리면 정말 안 된다"고 대답하면서 혈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4) H는 피고인에게 측정거부를 계속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피고인이 2회, 3회의 측정요구에 볼응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송된 뒤에 H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H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로 단속된 뒤인 2015. 8.20. K병원 의사 M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천식(의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M은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능 검사상 FVC 74.5%, FEV1 83.7%로 경도의 제한성 기류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로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상 양성 소견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2015. 9. 10. L한의원 의사 J로부터 초음파 폐활량 검사와 산소포화도 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 폐활량 검사는 일반인보다 30% 저하된 것으로, 산소포화도 검사는 정상인 것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7) 의사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결과의 객관성이 담보되는 산소포화도 검사가 정상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호흡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초음파 기계로 측정되는 폐활량을 축소시킨 것으로 의심이 들고, 음주측정기를 불어 보았던 자신의 경험과 검사 당시 확인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충분히 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체상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1차 측정 당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약한 숨을 불어넣은 뒤에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혈액측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음에도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된 뒤에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5. 5.말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D을 기망하여 3,602만 원을 편취하고 1,888만 원의 외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7. 26.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D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과 그의 동생 F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에서, "2014. 10. 17.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2014. 12. 23. D의 동생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D과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및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A 녹취파일 CD,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빚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D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하자 이에 대응하려고 D과 F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로 인해 D과 F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7. 31.경가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4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836,65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D 주식회사에 입사한 E 등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11. 06:04경 미리 장갑을 준비한 후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투숙객들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6층에 이르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628호 객실 문틈 사이로 플라스틱 재질의 'CGV 멤버쉽' 카드를 수회 밀어 넣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과 미화 500달러(한화 약 55만 원)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6. 8. 27.부터 2016.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서울 일대 호텔에 침입하여 호텔 투숙객들의 금품 합계 92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11, 13, 28, 165, 167, 172, 174, 180, 218, 239, 245, 250, 256, 29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8, 100, 266, 303, 337, 340, 372, 38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67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7.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 대금 3만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C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압수된 휴대폰 4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누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1. 12.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고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제기간 동안에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다가 위 요청 이후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0. 22: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E'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려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찾으면서 위 라이브카페의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냉장고의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라이브카페의 밴드 마스터 F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말리자 오른발로 위 냉장고의 유리문을 1회 걷어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이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고, 그 집안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부엌 전기밥솥에 있는 밥과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을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5. 13:1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1세)가 그곳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한적한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행 왔냐. 어디서 왔냐. 나는 모슬포 사람인데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다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든 상태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숲속으로 들어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옹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섰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던 손을 움켜 잡은 채 피고인과 함께 밭으로 넘어져 위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및 최근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9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여 준 바 없다. 이 사건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6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 여의대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경 LG트윈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17:07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 차로를 연좌하여 30분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및 CD첨부), 수사보고(2015. 3. 28. 집회신고서 첨부) 1. 각 정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정형외과' 303호에 입원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1:50경부터 23:05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C정형외과' 4층 간호사실 앞에서 수차례 무단외출 후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강제퇴원을 시키고, 자신의 짐을 병실에서 빼놓았다는 이유로 4층 입원환자 10여 명, 출동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네가 나한테 술을 사줬냐. 야 니미 씹할년아", "야 니미 씹.", "저 니미 씹할년이 술을 마셨다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불편을 느낀 입원환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25분간 간호사인 피해자의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5. 23:15경 목포시 D에 있는, 'C정형외과' 303호 입원실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찰관 경위 E에게 303호 입원환자 I, 원무과장 B, B의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새끼야, 네가 술을 사줬냐, 씹할 놈아 꺼져,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위 E, B의 각 진술서 1. C 정형외과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2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제퇴원 당한 환자가 술을 먹고 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C정형외과' 원무과장인 피해자 B에게 303호 입원환자 I, B의 자녀 2명, H파출소 경찰관 경위 E이 있는 상황에서 "니 어미 씹이다."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 이전에 고소취소가 있었음에도 위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