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6. 25.부터 2012. 6. 29.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빌딩 3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고, E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F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G, H, I, J, K,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어가 등장하면 10만 점 내지 3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 내지 10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해파리만 올라왔다가 사라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E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I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일 등을 하고,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을 하고, J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G에게 가져다주고 G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돈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일 등을 하고, K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나갈 때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주는 일 등을 하고, F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카운터 환전 업무 등을 하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 환전 업무, 씨씨티비(CCTV) 감시 등을 하고,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G에게 가져다주고 G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돈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일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M빌딩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E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F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G, H, N,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2. 7. 6.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어가 등장하면 10만 점 내지 3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 내지 100만 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해파리만 올라왔다가 사라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미션 창에 미션이 주어지고 물고기들이 좌우에서 출현하며 잠수정을 컨트롤하여 미션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E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소를 옮겨서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L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을 하고,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일 등을 하고, F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 환전 업무, 씨씨티비(CCTV) 감시 등을 하고,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G에게 가져다주고 G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돈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일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N, L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I, L, K,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1. 영업장부, 상가 임대차 계약서,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 설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2고단10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진 데에다가 폭력범죄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후배인 F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채 여러 명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고,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첫 번째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에도 곧바로 영업장을 옮기고 게임기를 추가로 설치한 채 다시 두 번째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