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1.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1998.경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9.경에는 오락기 사업을 하던 남동생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계주로서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제때 내지 않아 만성적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2009.경 이후 사실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명목을 동원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막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에게 빌린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쓰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8.경 위 D 내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I에게 "곧 결혼할 큰 아들에게 집을 사주느라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계원으로 포함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던 중, 2012. 1. 25.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받기로 한 1,135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1,135만 원의 지급을 유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다음 달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을 장만해줄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 끝나고 나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G 명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이 계원으로 포함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던 중, 2012. 5, 25.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 에게 "오늘 받기로 한 1,156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156만 원의 지급을 유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981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2. 물품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맞추어주면 대금은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10,000원 상당의 주황색 쓰리피스 옷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합계 8,570,000원 상당의 맞춤옷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옷을 맞추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이 광주 북구 P에서 운영하는 'Q' 마트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목욕탕 매점에서 판매할 맥주와 음료수를 외상으로 배달해 주면 대금은 다음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심커피 등 76,5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455,9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5,9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I, F, E, O, M,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송금내역, 입출금내역 및 현금보관증, 이용대금명세서,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입금내역(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 이유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7. 1. 에는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일시에 500만 원을 빌렸다가 2011. 10, 25.경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09. 7.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5장)을 차용하여 건네받았고, 그 돈을 F에게 빌려 준 사실(F는 이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이유 피해자 M이 고소를 취소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900만 원(전체 피해 원금은 1,656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900만 원(전체 피해 원금은 1,635만 원임)을, 피해자 I을 위하여 700만 원(전체 피해 원금은 1,000만원임)을, 피해자 J를 위하여 49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3년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K, O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7: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수돗가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59세)이 다가와 술주정을 하므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 부엌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9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3.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1.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8.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4.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5.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0.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폭행방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부터 2011.경까지 김해시 D에서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E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2013고단942] 1. 피고인은 2010. 6. 22.경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F 주식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철강재 4,710kg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3.경 2,022kg, 2010. 8. 16.경 1,680kg, 2010. 8. 17.경 4,401kg, 2010. 9. 13.경 5,004kg, 2010. 9. 16. 2,226kg, 2010. 10. 14. 73,509kg, 2010. 10. 28. 1,968kg, 2010. 11. 3.경 5,549kg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9,333,735원 상당의 철강재 101,069kg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 E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3,950,000원 상당의 G BMW 528i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565,707원의 조건으로 리스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2.경 위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위 승용차를 제1항에 기재된 횡령금액과 관련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749] 피고인은 2010. 5. 27.경 철강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후, 2010. 6.경 피해자에게, 'LG전자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광진케이, 주식회사 케이테크에 철강재를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으니 일단 외상으로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에 그 대금을 견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경부터 2010. 9. 경까지 외상으로 철강재를 납품받았으나 약정대로 익월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약 36,000,000원 이상 채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광진케이, 주식회사 케이테크에 납품하는 물량이 증가하여 자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외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광진케이와 케이테크로부터 수금하여 한 달 뒤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36,000,000원 이상 있었고, 그 외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4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2010. 8.경부터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를 가공하지 않고 재포장만 한 채로 주식회사 범용철강에 납품하고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급한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과 2010.10. 2.경 양일간 합계 63,495,597원 상당의 칼라시트 철강재를 납품받고, 2010. 11. 23.경 3,977,600원 상당의 칼라시트 철강재를 납품받고, 2010. 12, 30. 2,380,345원 상당의 칼라시트 철강재를 납품받아 합계 69,853,542원 상당의 칼라시트 철강재 112,78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9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2013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당하고, 리스차량을 횡령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기망의 내용, 피고인의 피해변제노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정동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쭈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6.25. 06:0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로 182 부일 초교삼거리 앞 도로를 조마루삼거리 방면에서 당아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진 진행시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7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5. 06:29 경 부천시 원미로 182 부일초삼거리 교차로에서 인근 CU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변 CCTV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수사보고(다목적 CCTV)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이력, 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B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10분 뒤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대라리 소재 승승장구 대패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소재 씨유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의 도로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운포 쪽에서 용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호사거리 쪽에서 백운포 쪽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3.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카톡을 보냈는데 왜 새벽에서야 카톡을 확인하느냐,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느라 카톡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 씹할 년아, 니 내 손에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변명을 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이 씹할 년아, 거짓말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내 손에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대걸레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삼성 신용카드 1매, 우체국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E 쏘나타 차량의 열쇠를 빼앗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거장면을 담고 있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증 제3호 ~ 증 제9호 압수품 사진 첨부) 1. 경찰과학수사, 피해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8:40경 포천시 C아파트 411동 1208호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에 대부업체인 피해자 디케이대부에 전화하여 "현재 영업 중인 B 협동조합에 정상근무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4.8%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납부한 후, 2020. 6.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B 협동조합에 돈을 투자하여 조합원이 되면 물건판매금의 일정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출금 등으로 2억 원을 B 협동조합에 투자하였는데, 배당금이 점점 줄어들어 판시 범행 당시인 2015. 6.경부터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위와 같이 2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다른 대출의 실행여부를 48시간이 지나야 조회할 수 있어 이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어 그 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B 협동조합에 근무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배당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해자가 대부업체이고 피고인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협동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가 B 협동조합의 사기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E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E에게 빌려 준 100만 원을 갚지 않는 이유를 따졌는데, E가 뻔뻔하게 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석유난로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각 물건들의 수리비로 합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2015고단2061 1. 절도 피고인은 2015. 7.19.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건물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통과 시가 2,800원 상당의 쿠킹호일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05:55경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앞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물건을 훔친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내 물건인데 왜 그러느냐, 이 새끼야, 내가 살인전과 4번에 강도전과 2번이다, 날 데리고 가다가 죽는 수가 있다"고 욕을 하면서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556 피고인 2015. 7. 13. 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인 157번 컴퓨터 본체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수첩 1개, 이어폰 1개, 열쇠 1개, 볼펜 2자루, 라이터 6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5+255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다. 절도의 피해금액은 소액이고, 피해품은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으나, 검사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2015고단2017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운행자인바, 2015. 5. 25. 21:3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은어송로에 있는 은어송삼거리 앞 도로를 천동파출소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2071 피고인은 2015. 5. 25, 21:20 경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행하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G37세)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201520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N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및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5고단2017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운행자인바, 2015. 5. 25, 21:3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은어송로에 있는 은어송삼거리 앞 도로를 천동파출소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1,212,91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3.2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탕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5. 29. 16:1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수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9.5cm)을 피해자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E을 피해자D.으로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1매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후 자신을 향하여 위 돌을 던졌고 그 돌이 길바닥에 부딪힌 다음 튀어 올라 자신의 다리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취한 행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CCTV에 촬영된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되어 그 신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26. 02: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E에게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새끼 근무상태가 불량하다'고 말하면서 E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D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그로 인하여 소방관의 생명구조 업무를 저해하여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