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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4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충주시 D 일원에서 개 사육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D 일원에서 면적 348m²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반 위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시설은 가축 '사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충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또는 이미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판시 시설이 유기견 보호소로서 가축사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축분뇨법 제2조 제2, 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판시 시설에 수용된 가축으로부터 분뇨가 발생할 것임은 자명하나, 가축분뇨법은 '사육'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육'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른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적정한 사육·관리'라는 제목 하에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휴식 등을 보장하는 행위는 '사육·관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환경부가 2018. 6.경 '유기견 보호시설의 경우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판시 시설에 개 130~140마리를 수용 중이고, 수용된 동물들을 중성화수술 후 입양될 때까지 먹이를 주면서 보호하고 있으나 전체 동물의 1/3 정도는 최초 시설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지금까지 10마리 정도는 줄곧 시설 내에서 거주하다가 폐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판시 시설이 가축의 두수를 늘리거나 개별 개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가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공간 내에 수용하여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사육'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가축을 사육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축분뇨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603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4. 5. 12. 선고 2013노585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시설을 관리하는 'C' 직원이 충주시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피고인이 건축신고를 필하여 다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적법한 신고수리를 위법하게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일단 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행위도 허용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그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단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판시 시설을 설치한 이상 가축분뇨법위반죄는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후 가축분뇨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5:26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학교 버스정류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C파출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7:07경 서귀포시 일주서로 등을 운행하는 B 버스 뒷자리에서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 보도록 한 후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이거 알아? 딸딸이 해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성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는 앞으로 피고인을 더욱 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역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5. 05:00경부터 08: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여성들의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곳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제1항의 여자화장실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의 확정일자 확인 등) 1. 판시 심신미약 : 판결문 등,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범죄가 됨을 알고는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이전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공사를 담당하는 이사장은 내가 해병대 복무시절 사단장이었고 현재까지 잘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약 3,500만 원의 철거공사건을 계약시켜 주고, 그 후에도 약 40억 원 정도의 신축공사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같이 철거공사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주거나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경주 공사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과 후의 사정을 보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위 공사를 수주해 주기로 하고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음이 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 B(남,26세)의 사진 및 "모르는데 이런 미친놈도 있다ㅋ 내일 번호 바꾼다", "싸이코패스에 전형적인 모습 ㅎㅎ", "니가 잘한다고 뭐를? ㅋ 추잡하게 다른 남자들한테 내얼굴 팔아서 그딴 짓거리하지마라 얼굴도 안되면서 운동 더해라ㅋ", "니가 잘한다고 뭐를?ㅋ 추잡하게 다른 남자들한테 내얼굴 팔아서 그딴 짓거리하지마라 얼굴도 안되면서 운동 더해라 ㅋ", "재수없어도 오늘만 범인사진 올린점 이해해라 야임마 니얼굴부터 신고감이야 대응잘해 ^^", "범인께서 이사진 하나가 가장 잘나왔다고 직접 보내준 거를 내가 올린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상태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쌍방 대화내역 고려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 15: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칠포리 소재 칠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천리 소재 곡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인적이 드물고 거주자가 부재중인 고급 주택이나 별장 등지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2. 21. 18: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담을 뛰어 넘어서, 피고인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바꾼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현관 유리창을 손괴하던 중 불상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8.경부터 2014. 4. 2.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또는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76쪽 / 수사기록 제1322-1362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34쪽 / 수사기록 제86-98쪽 / 수사기록 제941쪽 / 수사기록 제 1168-1174쪽 / 수사기록 제1204-1206쪽 / 수사기록 제1209-1214쪽 수사기록 제150쪽 / 수사기록 제6-9쪽 / 수사기록 제65-68쪽) 1. 각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99-113쪽 / 수사기록 제114-139쪽 / 수사기록 제10-12쪽)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범행 당시 CCTV자료,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야간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계획적으로 공모, 합동하여 유리 등 손괴 후 침입 절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8차례의 범행, 다수의 피해자,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각 피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내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15: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7 신안골드리치빌딩 앞 도로에서 약 1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욱도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4.02: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이하 불상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건조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2점을 걷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4. 03: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그곳 작은방까지 들어 가 여성용 속옷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발각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이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위 E의 입을 막은후 다시 양손으로 목 부분을 조르고, 위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준강도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여성 팬티 2개(증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두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자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E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가. 준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2개의 다수범, 가.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준강도미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준강도미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0:03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순번 4번) 1. 임의동행보고(순번 1번), 피해사진(순번 3번), 내사보고(피해자의 폭행관련 상해진단서 제출)(순번 5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순번 10번)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55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 가슴, 배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가격당하여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는 점(순번 4번, 증거기록 10, 11쪽),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가락, 무릎, 콧등 부위에 출혈과 표피박탈 등이 발견되는 점(순번 3번, 증거기록 7 내지 9쪽),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경우 식사가 부자유스러운 상태이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하악부위 타박상, 우측 인지 찰과상, 비부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순번 5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이긴 하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8. 1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소의 매출장부를 작성하고 매출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위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40,000원의 현금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출장부에 같은 금액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한 뒤 그 무렵 매출액을 정산하면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매출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6,9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9.경부터 B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일하였고, 2018. 4. 말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D 업소의 현금 매출금 중 일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D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매출금 보관 및 관리 등의 카운터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으나 B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8. 4.경 B와 D 업소의 현금 매출금을 가져가 밀린 임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D 업소의 현금 매출금 중 일부를 가져갔고, B는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사인하기도 한 점, B는 2018. 8. 14.경 피고인에게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인데, 어쩔 수가 없었다. 나중에 잘 해결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8. 8. 20.경 노동청에 B를 임금 체불로 고발하자, B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2,62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횡령 금액인 6,970,000원은 해당 기간 동안 D 업소의 매출장부에 기재된 카드매출금액과 실제 카드승인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 위 매출장부는 여러 명의 마사지사가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하여 B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업소의 매출금을 횡령한 기간과 규모를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B와의 합의 하에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D 업소의 현금 매출금 중 일부를 가져가 밀린 임금에 충당하였음에도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었고 이에 같은 해 8. 20. B로부터 2,62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업소의 매출금을 보관·관리하던 중 6,9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2:08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봉의여중 인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춘천로282번길 38-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피고인 시동 걸린 차량 내에서 자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침대와 TV 등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D'에 숙박업소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등 투숙객을 대상으로 1박에 30,000원 내지 40,000원 상당 금액으로 대실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임차하여 2019. 7. 말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숙박 광고사진 및 문자캡처 사진 1. D 호스트 호실 광고(총 10개) 캡쳐 사진 1부 1. 각 D 광고사진 1. E 오피스텔 외부 및 F호 내부 사진 1부 1. D 광고 및 문자사진 1. D 호스트(G) 호실 광고(총 9개) 캡처 사진 1부 1. D 광고 및 운영 호실 정리 자료 1. 거래내역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미신고 숙박 호실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본건 호스트 'G' 전화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E 오피스텔 F호 내부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호스트 H 전화 통화에 대한) 1. 내사보고(본 건 호실 외 피혐의자 호스트 명 숙소 광고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본 건 외 접수사건 병합에 대한) 1. 내사보고(본건 호스트 'G' 전화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B 오피스텔 C호 내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본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임차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 또한 짧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9. 10.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2019. 11. 15.에도 또다시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숙박업은 모두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충남 금산군 E아파트 신축 조경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5. 5. 12.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5. 임금 1,161,290원, 2015. 6.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4,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82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증거기록 제5면) 1. E현장 노무비대장제출, 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 K, L, M, N(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노동청에 피고인에게 미지급임금청구를 하지 않았고, D이 2015. 8. 24. C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모두 직불하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C은 2015. 5.경 G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 G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2) G은 C의 O 차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작업일보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작업일보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자별 작업내용과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기재되어 있다. G은 O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및 월급액수도 보고하였다. 3) D은 C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5. 5.분 기성금 및 2015. 6.분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4) C은 G에게 2015. 5. 임금 및 2015. 6.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2015. 5. 임금 및 2015. 6.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공사는 2015. 7.경 C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D은 2015. 8. 24. C과 사이에 C이 D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31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그 후 C에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6) D은 2015. 7.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된 부분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5. 7. 및 2015. 8.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일보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점과 그 미지급임금액수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C에 2015. 6.까지의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2015. 7.경부터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D이 2015. 8. 24.자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5. 5. 및 2015. 6.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정산금에서 미지급임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된다고 안내받았다거나 C이 공사를 수행하던 다른 현장에서는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에서 미지급임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5. 6.까지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근거가 있다거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