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6. 20:44경 제천시 C아파트4단지 405동과 406동 사이에 있는 벌집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묻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왼쪽 바로 옆에 앉혔다. 당황한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아래로 내려 티셔츠의 목 부위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내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마디 정도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이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본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6. 30.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강제추행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대상이나 수법, 태양 등을 달리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위 강제추행죄의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피해자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교화·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