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는 실내건축·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여수시 C를 소재지로 하여 2005. 3. 24.경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D’의 대표로서, 재단법인 E으로부터 속초시 F에 있는 G 신사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억여 원에 도급받아, 2020. 2. 20.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겸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의 대리인이다.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로서, 2020. 3.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요양하다가 2020. 7. 27.경 사망한 사람이다(이하 추락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건을 ‘이 사건 중대재해’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피고인과 같은 사업주의 대리인 포함. 이하 같다)는 근로자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여 고정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가 작업하던 2m 이상 높이의 내부비계에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합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H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사업장), 자료요청에대한회신, 현장대리인계, 공사계약서, 진술서(목격자), 의견서, 사업자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 8, 13, 14, 16, 18, 2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 3층에 내부비계를 설치하고 그곳에 강관을 밀집하여 깔아 고정하는 방법으로 안전발판을 설치하였으나, 3층 중 채플실 구간의 천장이 낮아 작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H가 임의로 그 구간의 작업발판을 해체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작업 시작 시각은 오전 8시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H가 임의로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다가 오전 7시 30분경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통상적인 작업 시작 시각 전의 작업발판 재료 미고정, 안전대 미지급에 관한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안전관리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81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작업발판 재료 미고정 관련 앞서 살핀 대법원 2009도11906 판결 등의 판시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H가 임의로 작업발판을 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작업발판 재료 미고정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즉, 피고인 A으로서는 H 등이 작업발판을 임의로 해체하고 작업하는 것을 인지한 즉시 재발방지에 관해 철저히 교육하고 작업발판을 다시 고정시킬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8, 이하 ‘재해조사 의견서’라 한다)에 첨부된 도면, 사진을 살펴보면, 채플실 구간의 비계 위에 고정되지 않은 채 놓인 나무합판이나 발판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H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07:30경 추락한 사정에 비추어, 불과 30분 만에 H 등이 위와 같이 작업발판의 고정을 모두 해체하고 작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부터 작업발판이 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발판을 임의로 분리하거나 이동시키지 말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의 작업발판 해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루어져 당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정된 작업발판 재료를 함부로 해체하지 말 것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아니하고(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작업발판이 해체된 것을 발견하고 원상복구 후 작업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층에서 천장마감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해체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채(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작업발판이 해체된 사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3층에서 해체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는지 여부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작업발판 해체 사실을 인식하게 된 이상 자신이 직접 또는 근로자들에게 지사하여서, 해체된 작업발판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천장 마감재 손상 등의 염려로 인해 근로자들이 해체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그와 같이 해체된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작업발판의 재료를 고정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2) 통상 작업 개시 시각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 관련 이 사건 사고 당일 H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이 06:30경 모여서 조식을 하고 작업 준비 후 공사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76쪽 참조), 07:00경 시작된 작업이 H의 독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I 역시 이 법정에서 “통상 (건설 현장의 작업 개시 시각을) 8시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 특성상 8시라고 딱 정해놓고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참조).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피고인 B는 2020. 3.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해’사실(즉,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17쪽 참조), H가 이 사건 사고당일 07:00경 작업을 시작한 것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전에 개시된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작업발판 재료를 고정하고, H 등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의 책임 관련 앞서 살핀 대법원 2015도18127 판결 등의 판시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의 위반행위(작업발판 재료 미고정, 안전대 미지급)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직원 4명으로 구성된(증거기록 5쪽 참조) 소규모 업체로서 개별적·구체적 현장이나 상황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용이할 수 있고 A을 비롯한 사용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A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선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되었다면,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작업내용, 공사현장의 현황, 근로자의 추락 위험성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현장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A에게 현장작업에서 독자적 재량을 부여한 채 그의 업무수행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관리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은 없으며, 피고인이 근로자의 추락 방지와 관련하여 A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과 근로자 H가 사망한 이 사건 중대재해 발생이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다. 즉,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가 H의 유족에게 1억 4,4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H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 H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 한 A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447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능력 관련 판단 J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8)에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이 자백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며,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도 부인하는 의사로 말하였는데 근로감독관 J이 피고인들의 진술의 의미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 수사결과보고 중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부분과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J의 법정진술 부분(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 보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안전모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H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공소사실을 확장하여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까지 판단하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인 안전모의 지급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2)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 I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020. 3. 13.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갔다. 저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 감독을 나갈 때든 재해조사를 할 때든 (보통의 공사현장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사업주 측이) 그날그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를 지급받았다는 서명을(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구를 지급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0. 3. 13. 출장 당시) 안전모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9, 12, 13쪽 참조). 또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삼는 ‘T.B.M 및 안전교육 일지’(증거기록 54-71쪽, 이하 ‘안전교육일지’라고만 한다)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H의 동료 근로자인 K이 ‘통상적으로 천장마감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가 마감재에 부딪혀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으며, 재해(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H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안전모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보다 안전모가 지급은 되었으나 근로자들이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 보다 부합한다. 즉, 위 진술 중 앞부분은 천장 마감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들리고, 진술 중 뒷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안전모를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H가 개인적으로 안전모를 구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가 안전모를 착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H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H가 안전모를 착용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I은 이 법정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증거기록 80쪽 참조) 부분은 “작업자의 작업 상황에서의 추락하기까지 안전모의 착용, 사전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보다도 재해발생 원인을 도출하는 과정이어서, 착용을 하였느냐, 안하였느냐 그 내용 위주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참조. I은 위 진술에 이어서 변호인으로부터 ‘재해조사 의견서의 내용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안전모 지급 여부는 따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급 여부도) 조사를 했고 (재해조사 의견서) 뒤에 다른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재해조사 의견서 중 안전모의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모의 지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을 뿐 그 지급여부에 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 지급 여부에 관한 K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H 등에게 안전모를 지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안전모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