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

범죄사실 2020고단4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D'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E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송금하게 하여 F으로부터 아이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35,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J에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E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송금하게 하여 F으로부터 아이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2,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7 피고인은 2019. 11. 11. 19:58경 J에 'D'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과 E 오픈채팅방 주소를 게시한 피해자 K에게 E으로 연락하여 "L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L에게 "M 게임 아이템인 N, O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에게 위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L에게 그 대금을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L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P)로 17,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2019. 11. 6.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D'에 게시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 Q로 하여금 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R에게 마치 자신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R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98 피고인은 2019. 12. 2.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피해자 S가 게시한 'D T 11만 원에 구매합니다.'는 취지의 게임 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000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합계 110,000원 상당의 U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50,000원 2장(V, W), 10,000권권 1장(X)]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9 피고인은 2019. 12. 1.경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A가 게시한 '게임 아이템 AB 구매합니다.'라는 E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0,000원권 인터넷 상품권의 접속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84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D 게임 아이템 AD을 2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E으로 전송받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06 피고인은 2019. 11. 9.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피해자 AE이 게시한 'D 게임 아이템인 AF와 AG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14,000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의 AI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AH에게 마치 자신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AH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A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19. 11. 27. 18:10경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오픈채팅방에 'D 게임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판매대금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번호: A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85 피고인은 2019. 11. 24.경 E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인터넷게임 D 아이템인 AO 51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4경 AP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AQ)로 38,000원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04 피고인은 2019. 11. 27. 인터넷 J 계정에서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하고 싶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 명의의 AL은행 계좌(번호: AS)로 23,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06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105,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인터넷 게임 D 아이템인 AU과 AV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교통카드 어플에 충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7경 1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경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D 게임 아이템 AX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로부터 동액 상당의 M 게임 아이템 'AZ'를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AY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경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D 아이템 BB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6,000원을 입금하면 BB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C로부터 동액 상당의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4경 BC 명의의 BD 계좌로 26,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97 피고인은 2019. 11. 3.경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E에게 "61,000원을 입금하면 D 게임 아이템 BF 2개, BG 3개, BH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I, F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M 게임 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2경 BI 명의의 BD 계좌로 40,000원을, 같은 날 15:4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1,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82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불상의 장소에서 J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D 게임 아이템인 BK, BL, BM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N으로부터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 명의의 BD 계좌(번호: BO)로 34,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불상의 장소에서 J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D 게임의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N으로부터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 명의의 BD 계좌(번호: BO)로 5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불상의 장소에서 D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D 게임 아이템인 BR, BS, BT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U으로부터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U 명의의 BD 계좌(번호: BV)로 121,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X로부터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3. BX 명의 BY은행 계좌(번호: BZ)로 5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광주 광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선물가능캐시 30,000원(CB 25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U로부터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가능캐시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C)로 2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J 게시판에 게시한 'D 게임 CE 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BD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CE 아이템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F으로부터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E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F 명의의 BD 계좌(번호: CG)로 27,000원을 이체하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피해자가 J 계정에 올린 'T ★ ㄱ ㅈ 10 ★에 구매해요. 판매하실 분은 아래 링크 타고 와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보내 주면 곧바로 T 아이템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2장을 전송받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80 1.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D 게임 아이템인 CJ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K로부터 온라인 게임 'M'의 게임 아이템 CL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21:08경 C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M)로 15,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D 게임 아이템인 CO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P로부터 온라인 게임 CQ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8. 20:03경 27,000원, 같은 날 20:08경 6,500원, 합계 33,500원을 C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R)로 이체하게 하여 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5 피고인은 2019.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D 아이템 중 C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U으로부터 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 CU 명의의 BD 계좌(번호: CV)로 27,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W, CX의 각 진술서 1. CY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2020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20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1. CZ 이체내역서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2020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E 대화화면 등 2020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A, AW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문화상품권 핀번호 전송내역 등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E 대화 등 2020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CF, BN,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D, BJ, BP, BW, B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상세조회 1. 이체내역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3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P의 전화통화) 1. 계좌내역 2020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액이 합계 1,2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