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것을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된다. 이후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의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포장용 유기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종이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화성시 J에 있는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0. 4. 22.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21억 원, 보증금액 19억 9,500만 원(보증비율 95%)의 신용보증서(L)를 발급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위 은행과 21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015¹2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G가 마치 K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K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2. 4.경 C에게 위와 같이 B2B 구매자금대출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24. 주식회사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가 K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4. 24.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부터 2014.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7. 22. 주식회사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가 I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7. 22.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대출받은 후 A에게 송금하여 A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¹350]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2012. 4. 24. 주식회사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가 K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하나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4. 24.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을 대출받은 후 A에게 송금하여 A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512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체정보(신용조사리포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G 관련 전 자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주)G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MP (메 탈씨닷컴)에서 관리하는 ㈜G의 하나은행 B2B 구매자금대출 내역],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내역 자료 확보), 수사보고[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2015¹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업체정보(신용조사리포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G 관련 전 자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주)G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MP(메탈씨닷컴)에서 관리하는 ㈜G의 하나은행 B2B 구매자금대출 내역],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내역 자료 확보), 수사보고(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수사보고 [(주)G의 허위 대출 중 부실 발생 내역], 수사보고 [MP(메탈씨닷컴)에서 관리하는 G와 K간의 하나은행 B2B 구매자금 대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B2B 관련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판매업체 K 관련 예금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B2B구매자금대출 관련 통장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4년) 다. 피고인 C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 4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우수납세자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체 편취금 44억 원 중 32억 원을 피해자 은행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12억 원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게도 대전지방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현재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신용보증기금에게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이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은 거래업체 대표이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편취금 중 9억 원을 직접 변제받았고, 나머지 12억 원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도 주식회사 G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일부를 변제받았으며, 향후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이 1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이는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거래업체 대표이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