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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101동 1315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중간딜러 역할을 담당하는 D 및 통신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경우 휴대폰 1대당 30-40만 원의 가입자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폰 가입자를 확보하여 유치수수료를 교부받음에 있어, 정상적인 휴대폰 가입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E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을 확보하고, 여자친구인 F과 G, H, I, J, K 등을 휴대폰 가입유치 1건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후 위 고객정보파일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고 동인들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사 사본 및 신분증 등 휴대폰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한 것처럼 송부하여 위 불특정 다수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휴대폰 1대당 30-40만원을 가입자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통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가입 유치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받는 것임에도, 위 J 등 텔레마케터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고객정보로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저는 저축은행 직원이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신용을 쌓은 후 3개월 안에 대출을 해 주겠고, 3 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가입신청서 양식을 보내줄 테니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내달라. 휴대폰 대리점 직원 등으로부터 가입자 확인전화를 받게 되면 대출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고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해라. 휴대폰이 개통되면 15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필로 기재한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K,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출된 고객정보를 구하여 이를 이용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동장애와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을지병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도로 우측에 차를 세웠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 도로에는 피해자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F(남, 30세)가 위 D와 사고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오른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F, D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료여부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동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30. 1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27193호 원고 E의 피고 B과 F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증인은 원고 E으로부터 2006. 9. 27. 경 1,000만원, 2006. 9. 29.경 1,000만원, 2008. 5. 2. 경 2,000만 원, 2008. 11. 4.경 500만원, 2009. 7. 14.경 1,200만원, 2009. 8. 31. 1,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B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미용실에서 A에게 만약 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A이라고 증언하여줄 것을 부탁하고 A은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1.10: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치선오상길 사곡경계지점 앞 길을 의성군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치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써 차량이 교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당황한 나머지 도로 좌측으로 과잉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3. 11. 1. 10:35경 E병원에서 혈흉, 기흉,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0.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5.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C과 합동하여 2013. 5. 10. 13:0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 양복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5돈)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범인 C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과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문건설면허 공사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3. 6.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C를 1억7천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인수대금은 3,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법인 인수 후 공사를 수주하여 지급해도 되고, 일주일 안에 회사를 인수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주)C의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였으므로 일주일 안에 회사를 넘겨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를 양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도해 줄 수 없다. 그 대신 신규회사를 설립한 후 ㈜C의 건설면허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설립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가압류취소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1: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앞을 막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배를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 함께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복부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9. 2. 9. 22:00경부터 다음 날 07:20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판돈 11,010,000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C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D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8년 한해동안 D협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D협회는 2008. 6. 10.부터 2008. 6. 20.까지 11일 동안 강진군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통령기 E를 주관하면서, 강진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 행사지원금은, 강진군에서 D협회에 위 대회를 위하여 지원해 준 보조금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위 대회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강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강진군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가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집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D협회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협회 운영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21.경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대회홍보책자 등을 제작 ·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가액이 460만 원에 불과함에도 56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차액인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관리하면서 위 협회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처 합계 1,525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위 행사지원금의 용도와는 달리 D협회 운영비 또는 C의 사업자금 대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I 대질 부분 포함) 1.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운영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O에서 관리하는 영업파일 확인) 1. 수사보고(정산서상 O 집행내역 확인) 1. 수사보고(연도별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료), 수사협조의뢰에 회신 1. 수사보고(보조금 정산서 분석내용 보고) 1. 수사보고(보조금 집행업체 관련 전화조사) 1. 수사보고(O 경영자 K 명의 압수계좌 분석결과) 1. 수사보고(F 계좌 분석결과) 1. 수사보고(강진군청 구내식당 압수계좌 분석) 1. 수사보고(P모텔 압수계좌 분석) 1. 수사보고(Q 압수계좌 분석) 1. 수사보고(A 계좌분석 결과) 1. C 명의의 2008년 행사보조금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7:00경1)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2-3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경인모터스 방면에서 전통매운갈비찜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8. 22,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2-3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약 6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E)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각 막걸리사진, 소주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재산정), 사실조회회신결과(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17: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사에 사고접수된 시간이 17:01 이므로, 사고 발생시와 최대한 근접한 시간으로 기재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판시 기재와 같이 0.086%이었는바, 그 음주수치, 사건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6:02경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주식회사 삼일 앞 편도 1차로의 커브 도로를 외동읍 방면에서 하서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건물 801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2.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10. 임금 535,000원, 2011. 11. 임금 1,535,000원, 2012. 2. 임금2,330,000원, 2011. 7. 1.부터 2012. 4.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2. 임금3,000,000원, 2012. 3. 임금 2,903,220원 등 합계 10,303.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30쪽) 1. 통장사본(F), 통상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건물 8층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양평군 J 소재 주택증축 및 1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02. 22.부터 2012. 04. 05.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경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6: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단속되자 이에 화가 나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가 순찰차로 부산진경찰서로 복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보닛의 그릴에 손을 집어넣고, 경사 D가 이를 제지하면서 밀어내려고 하자 D의 다리를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교통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순찰차 운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VIP2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39세)가 파트너인 자신을 챙기지 않고 일행인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2층 357.20m2 규모의 사무실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업무를 한 종업원이고, F는 위 게임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F와 공모하여 2009.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게임장에 '해저터널'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8대의 CCTV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 좌측에서 나온 각각의 색깔의 물고기 캐릭터들이 화면 우측의 터널 모양을 통과하면 일정 점수가 누적되거나 감소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하고, 점수가 10,000점이 되면 위 게임기에서 플라스틱 책갈피 경품이 2장씩 배출되게하여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해저터널 게임물설명서,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3,000,000원 = 일일 최소 영업수익 1,000,000원 × 2009. 11. 20.부터 단속 전날인 2009. 12. 2.까지 13일)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도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 후 도망하기는 하였으나 검거되기 전까지 고물상을 운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10:25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73번길 40에 있는 하조빌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문을 발로차지 마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위 경사 D에게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잘못했노, 개새 끼야, 좋은 말 할 때 꺼지라"고 욕설하고, 땅바닥에 침을 뱉고, 몸으로 경사 D의 가슴을 밀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고무 패킹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경찰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과 경위 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 포하려 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야 B아, 이 경찰새끼들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라, 개새끼들 동영상 찍어 다 죽여야 된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검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며 머리로 위 경위 E의 목과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차량 손 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력과 판시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22.경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여인숙의 호실불상 방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 B이 2013. 2. 1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2013. 7. 25.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0. 1. 22.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2010. 1. 22.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 보급 특기로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취직이 되면 2,000만원을 달라, 서류작성 및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내가 1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겠으니 나머지 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을 더 높은 직급으로 취직시켜주겠으니 1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일 수법 사기 재판 확인 보고), -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1. 2013. 9. 19.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23:30경부터 같은 달 20.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BAR'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쇼파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50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5장, 직불카드 2장, 통장 10장, 도장 5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5.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01:40경 위 'DBAR'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탈의 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클코어스 가방 1점, 그 안에 보관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점, 현금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6-17에 있는 신월 나들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2차로를 진행해오던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게 하여 위 2차로의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57,800원 들도록, 피해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차광망교체 등 수리비가 3,113,4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설물손괴 견적서,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가버린 점, 피고인은 비접촉 사고임을 들어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0:45경 아산시 C 소재 D 회사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E(46세)이 회사 동료인 F에게 "A이 나이 값도 못한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콘테이너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직경 약 25mm)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머리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1991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8 부근 교차로를 마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서울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 우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3:00경부터 2014. 1. 25.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별관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 소재 지정빌라 앞까지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건물벽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소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량에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형인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11 경 위 사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경찰관 H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가볍지 않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4:3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 출구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과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편집사진 첨부),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