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의료용품 도매 업체인 'D회사' 사업자인데, 고등학교 동창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전 거래처 사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업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D회사 근로자로 등재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이 D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였고, 이후 퇴사처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해 E와 피고인 A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한 것처럼 서울관악고용센터에 허위 신고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D회사 사업장에서 A과 E가 D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A으로 하여금 2015. 2. 5.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이와 같이 허위 신고된 근로내역이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2015. 2. 27.부터 2015. 7. 14.까지 6회에 걸쳐 6,026,370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E로 하여금 2016. 12. 13. 위 고용센터에 허위신고 된 근로내역이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2017. 1. 5. 347,32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 E가 서울관악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6,373,690원을 송금받게 하였고,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5.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전항 기재와 같이 B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을 토대로 위 D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마치 구직급여 자격을 갖춘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27.부터 2015. 7. 14.까지 6회에 걸쳐 6,026,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관악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6,026,370원을 송금받았고,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용보험 취득 상실 내역서, 각 구직급여 수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령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령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2020고단15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14: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건물 앞 버스종착지에서, 버스기사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버스를 향해 담배를 던지다가 '승객이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 위 E,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위 F에게 담배를 버린 것이 아니니 돌려달라고 항의하면서 위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F이 다른 112신고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3차례에 걸쳐 위 순찰차 앞으로 돌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12. 14. 14:4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박용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051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덕평에 있는 ㈜J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위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8. 8. 7. 실업급여 명목으로 487,9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132,3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K 탐문)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용보험 전산조회, 실업급여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에는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친형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변제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56

범죄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 10. 1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20. 10. 21.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E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금감원에 500만 원을 주면 사건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부산 남구 신선로 566-1(용호동) 분포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범행수단 치밀함),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금 일부를 환부받고 나머지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일반적인 현금수거책과 달리 피고인은 편취한 현금을 그대로 소지하면서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금 일부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환부받았고 나머지 상당액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바일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0월분 임금 차액 14,397원, 2019년 12월분 임금 차액 345,150원, 2020년 1월분 임금 1,745,150원 등 임금 합계 2,104,69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모바일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F이 전담하며 ㈜G에서 주관하는 "H"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사업 지급을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9.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피해자 (재)G 담당자에게 I에 대한 10월 인건비 명목으로 1,188,860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지급요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I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으면 I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법인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9. 11. 29. 인건비 명목으로 1,188,8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 재단법인 담당자에게 E에 대한 11월 인건비가 인상되었다고 하면서, 지급요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급여는 이전과 같이 1,500,000원이었고, 인상된 인건비가 입금되면 1,5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E으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019. 12. 5. 1,926,590원, 2020. 1. 3. 1,808,91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불금품액 확정)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요청자료 회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통화녹음 녹취록 등 입증자료 제출 - 기 제출된 입증자료 모두 저장된 USB 제출 1. H 사업계획서, H 팀창업 신청서 1. 사업비 지급요청서(I), 근로계약서(I), 각 녹취록, 거래내역 1. 증거자료 USB, CD 1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저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시공 중이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6. 11. 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6. 11. 08:3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31세) 등을 지휘하여 5층 외부 발코니 타일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1.5m의 외부 발코니에서 타일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곳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나 안전대 결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지휘, 감독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불상의 경위로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6. 12. 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깊이 3m의 저수조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20. 6. 11.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6. 1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G,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개정되어 2020.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1. 2020. 10. 2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반말로 '육수를 가져와라', '가스를 켜라', '가스를 꺼라', '반찬을 더 가져와라', '음료수를 컵에 따르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 여기 서비스 좆 같이 하네'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7:10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니가 뭔데 방송인인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1. 8. 내지 같은 달 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0세)가 근무하는 'I'에서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다른 손님과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씨발년아 왜 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J은 위 손님에게 삿대질하며 '어린것들이 건방지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손님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며 '내 말 안 들리냐?'라고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침을 뱉고, J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함께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1. 9. 02: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61번길 17에 있는 '재송지구대' 안에서, 화장실 앞 복도에서 오줌을 싸고 경찰관에게 '씨발것들 잘해봐라, 개씹새끼들아', '미친년아 네 얼굴이 모욕이다. 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겠다. 이년아', '너 뒈질 때 한번 봐라', '차에 갈려 죽어라.'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 재송지구대 화장실 앞 오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03. 02:4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주거지 내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싸고 싶어."라고 수회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음성 CD 첨부 및 내역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90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01: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가 피고인의 딸인 E가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E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남편이 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으나, B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고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B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B와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부산동부지원 2020고합90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의 추행범행의 목격자이자 신고자로서 중요한 증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화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위증에 나섰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피고인의 친딸이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제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구미시 신평동 188-2 구미경찰서에서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긴 에쿠스 승용차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C이 '제가 형님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제가 대신 돈을 갚고 차를 찾아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C은 B의 위임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던 D으로부터 차를 건네 받고도 이를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 임의로 제3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22.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경 C과 위 승용차를 다시 한번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한 다음 가지고 있는 스페어 키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몰래 훔쳐 오기로 공모하였고, C은 이에 따라 대부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D에게 차용금을 갚은 다음 E 몰래 위 승용차를 훔쳐온 것 일뿐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거나, 피고인 몰래 위 승용차를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E와 전화통화) 1. 각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조(이하 'C노조') 서울동북권역 지대장, 피고인 B은 C노조 팀장으로 C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E 조합원인 피해자 F 등 아래 일람표 기재 15명(이하 'E 조합원')은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담당한 G과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합의한 후, 2019. 2. 8. 08:00-09:00경 위 공사현장 안전교육장 안에서 건설현장 투입 전에 건설업기초교육 받을 목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C노조 노조원들과 자신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E 조합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안전교육장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H을 비롯한 불상의 C노조 노조원들에게 안전교육장 안에 있는 E 조합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불상의 C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안전 교육장 안에 있던 E 조합원들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E 조합원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6. 12.경 B에게 이혼한 전 남편 C를 주피보험자로, B을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 'D'을 E 주식회사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보험계약계약서 등 필요 서류들에 계약자 B의 자필 서명은 받았으나, 주피보험자인 C와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B도 C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자 임의로 C의 자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청약서 등을 완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17: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보험설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자필서명 주피보험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C'를 기재하고 서명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C'를 기재하고,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타 보험회사)'의 피보험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C'를 기재하고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등'의 피보험자 1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C'를 기재하고 서명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문자답서 1. 필적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로서 실적관리를 위해 사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의 사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처제인 B과 C가 이혼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아이 문제로 평소 교류가 있었고 B이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C가 동의하였을 것으로 만연히 여기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8:44경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벤츠 차량을 타고 위 건물 7층 주차장에서 6층으로 내려오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E(63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인 F(30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야, 씨발", "차 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니가 먼데 참견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2층 주택(연면적 95.31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 소재 'E'의 대표로서 위 주택의 용도변경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1. 11:0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73세), 피해자 G(66세)를 비롯한 근로자 7명으로 하여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서 내력벽을 해체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붕괴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력벽을 해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택 건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붕괴하여 피해자들이 붕괴된 건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2. 초순경 위 주택 건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등의 대수선 공사를 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20. 2. 10.부터 2020. 2. 21.까지 A로 하여금 위 주택 건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건축허가 알림,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시체검안서 2부, 재해조사 의견서,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C에 본사를 두고 물품취급 장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10:25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무게가 약 100kg 내외의 중량물인 테이블 리프트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낙하,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리프트의 불시하강을 막기 위한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규격에 맞는 전용 고임목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테이블 리프트 사이에 보강재를 넣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테이블 리프트가 불시에 하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보강재 사이에 끼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4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2층 출입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내 2층 제품 적재소 일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원형 톱기계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자재 절단용 원형 톱기계를 사용하면서 톱날 접촉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 가스 용기를 사용하면서 가스용기를 고정하는 등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비접지형 콘세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 공장 측면 기둥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산업안전보고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확인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서의견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톱날 접촉 방지장치 미설치의 점,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상부 및 중간 난간대 미설치의 점, 안전난간 미설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톱날 접촉 방지장치 미설치의 점,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상부 및 중간 난간대 미설치의 점, 안전난간 미설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그 차량에 동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상대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6. 20. 08: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환경공단 부근 도로에서 B는 D 소유 E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F 운전의 G 포터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계속 직진하여 고의로 충돌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 포터 차량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각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3,803,210원, B는 2,919,200원, C은 7,454,190원, 위 E 차량 수리비 1,412,800원 합계 15,58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보험금 지급이력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침부) 1. 각 2018. 6. 20.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지, 각 대인 종결품의서,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대물 종결품의서, 수리비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종결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