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금 인출수단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6:4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미리 인근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해 준비한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 28.경부터 2021. 2. 4.경까지 부산, 울산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금 인출수단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서민에게 생계형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1.2%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제1금융권에서 6개월 동안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는데 고객님은 제1금융권에 4개월 만에 상환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약관 위반입니다. 95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전산으로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보내드리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2021. 1. 22. 17:20경 김해시 N에 있는 O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 P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필요자금이 있으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보라.”고 거짓말을 하며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빠른 시간 안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2021. 1. 28. 11:00경 창원시 의창구 S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T은행 직원 P를 사칭하며 R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해주어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V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외근-CCTV확인), 내사보고서(CCTV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W 통화-피해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일 정정 및 피해금원 인출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교부한 서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확인) 2021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대출금 완납증명서 1. 대출관리직원 모집 인터넷 출력물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X’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Y‘라는 회사에서 대출관리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채권 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수금한 금액의 30%)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전송받고는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Y‘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왔다고 하였고, 자신의 실명이 아닌 ’Z‘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고객 앞에서 현금을 세지 말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이 또한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무통장송금 하였는데,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금융기관이 아닌 패션 관련 회사나 애견협회 명의의 계좌이었다. 더군다나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출금 및 전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