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및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임신을 위하여 약물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8. 16. C식당 관련 범행(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50만 원, 신용카드 4매(신한카드 2매,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22:43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한 후 숙박대금으로 6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8. 22. 보도방 숙소 관련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12:11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보도방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였고, 그 곳에 있던 위 보도방 종업원이 "전화기 주고 그냥 가라"고 말하자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함께 있던 피고인의 남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소지하고 있던 철제 도르래(직경 17cm, 두께 4cm)를 잡아 업소 전면 유리(가로 180cm, 세로 215cm)를 향해 던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고, 그 유리파편이 튀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철판이 일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25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2015. 8. 27. 피해자 M 관련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5. 8. 27. 11:2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H모텔' 505호실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M(여, 29세)이 음료 서빙을 마친 후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시간비 100만 원을 줄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안쪽 방까지 힘껏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의 다른 직원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위 방문을 두드리자 방문을 잠그면서 "문을 열면 이 애를 면도칼로 그어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1:45경 까지 약 25분간 피해자를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4. 2015. 8. 31.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5. 8. 31. 07:45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병원 301호에서, 그 전 피고인의 지인의 딸로서 알게 되어 피고인을 간병한 적이 있던 피해자 N(여, 14세) 및 O(여, 15세)에게 전화하여 "며칠 전에 지급하지 못한 간병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위 병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병실에 들어오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끄게 하고 병실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너희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12시까지 20만 원을 구해와라, 구해오지 않으면 학교에 보내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함부로 뒤져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유리병을 깨뜨려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여 버리고 살인죄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위협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0:40경 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병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5. 2015. 9. 6. R 주점 관련 범행(절도, 상해)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6. 23:00경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R 주점'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T(여, 41세)이 주점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COACH 손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현금 1만 원, 우리은행 직불카드 1개, 농협 직불카드 1개, 농협 보안카드 1개, 대한생명 보안카드 1개 등 시가 12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9. 6. 23:25경 위 R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T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자신의 물건들을 돌려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택시요금 관련 범행(사기) 가. 2015. 9. 8.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20:00경 경남 고성군 U에 있는 V택시 사무실 앞에서 W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X에게 택시를 전속으로 운행해 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필요한 돈은 남편에게 말해서 송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8.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고성군 및 거제시 일대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9. 9.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11:40경 경남 고성군 Y에 있는 Z호텔에서 위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다시 택시를 운행해 주면 전 날 미지급한 택시비 및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택시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9. 11: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Z모텔 주차장 등지에서 택시를 대기하게 하고, 통영시 및 고성읍 일대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9. 10.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00: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우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AA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A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택시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10. 00: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일대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29,9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03:30경 통영시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운행하는 AF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볼 일이 많은데 일을 다 보고 통영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택시비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택시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11. 03:30경 부터 다음날인 20:30경 까지 통영시 및 서울 일대 등을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5. 9. 13. AG 모텔 관련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3. 22:30경 경남 고성군 AH에 있는 피해자 AI(39세)이 관리하는 AG 모텔 202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남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유리로 된 화장품 통을 집어 들고 위 모텔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파손함으로써 시가 1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J, M, AK, T, AL, AI, O, N, E, X,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사기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삼성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약물 치료를 중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