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서초구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흥덕구 F 외 3필지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았고, 아울렛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확실히 나오는데, 위 기간 동안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고, 만일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가 대영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한 PF대출은, D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위 청주시 흥덕구 F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여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설비업체를 운영하던 중 도산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D 주식회사는 외환은행에 대한 2억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15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PF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한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대출의향서, 대출취급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사기 편취금 2억1,000만원의 범위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함(무죄로 판단한 1,500만원 부분 제외,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원의 충당 등의 문제가 있어 형사절차에서 이를 심리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2억1,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하지도 아니한 경락잔금 지급기일 2차 연장신청을 임의로 처리하고서 1,500만원을 그 수수료라고 하면서 이를 차용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뺀 차용금 2억2,500만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공제한 2억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관계는 기록상 분명하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500만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함을 알았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가 차용금을 회수할 것을 우려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되는 점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1,5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이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설사 PF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아울렛 쇼핑몰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공소외 J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해결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PF대출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저축은행 중 대영상호저축은행의 경우 D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가 최초에 시공사로 제안한 K의 여신 한도가 부족하여 위 은행은 2006. 5. 9. 시행사에게 1군업체 이상의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하는 대출취급의향서(수사기록 17쪽)를 보냈을 뿐이고, 시행사는 K을 대체하는 시공사로 L과 협의를 하였으나 L의 시공참여의향서(수사기록 15쪽)는 2006. 6. 8.에야 시행사에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도 최종적인 지급보증의 확약이 아니라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로 L이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우도 당시 대출심의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었고 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시공사가 있어야 하였는데, 시행사가 제안한 K에 대하여는 위 은행이 K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PF대출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실제로도 K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증인 H의 진술 참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위 은행이 2006. 5. 10. 시행사에 보낸 대출의향서(수사기록 16쪽)에는 '적격 시공업체의 시공 및 연대보증시'라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데, 시행사가 제안한 K이 적격 시공업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K의 지급보증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시행사가 저축은행들로부터 PF 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객관적 상황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PF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경력이 있어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로부터 PF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J가 차용금을 해결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장도, 피고인이 J의 지시로 기존의 공동시행사 운영자들과 사업양수를 합의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도 당시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제시한 지분도 10%에서 45%로 무리하게 상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J의 지급능력을 신뢰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금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2억원 이상의 피해가 그대로 존재하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외 J가 주도하는 사업을 대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본건과 무관한 3회에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