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과 내연관계로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소 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가정주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7. 8. 6. 20:51경 "수요일에 돈많이 갖고와 아가씨 마음에들면 롱타임 끊어서 몇 번 쌀거니까 알겠지?", 같은 달 7. 11:02경 "시험 한번 해봐야 겠다. 니 얼굴나온 보지사진 보내봐야지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심이 많은지 알 듯", 같은 날 11:48경 "점심 먹으러 오면 니 남편에게 한 장 보낼까? 남편하고 같이 볼래?", 같은 날 11:50경 "농담이야 니가 말만 잘들으면 그럴일 없으니 안심해 말 안듣고 까불면 가차없이 다 까발리겠지만", 같은 날 14:36경 "내가 갖고있는 자로니 남편뿐아니고 온 사방에 다보낼거니 각오해라", 같은 날 14:59경 "너 씨팔년 니 남편하고 남편직장 니 애들 에게 니가 어떤 년인지 다 보여주마", 같은 날 15:08경 "니가 돈을 가져오는건 니가 얼마만큼 나를 생각하고있고 잘못을 얼마만큼 느끼는가 하는거야", 같은 달 8. 16:18경 "내가 돈가져 오라고하면 가져와 알았어?", 같은 날 16:21경 "내가 돈 준비하라고하면 무조건 준비해, 내일은 얼마 준다고?", 같은 달 9. 17:45경 "여튼 내가 가져오라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가져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9. 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매매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17. 8. 10. 10:29경 "이달말에 목돈 필요하니 그때 주고 생색내라, 알았냐?", 같은 날 10:38경 "그게 생색낼돈이냐?, 500알아봐", 같은 날 10:39경 "말잘들으니 이번이 마지막으로 돈달라는거니 꼭준비해라", 같은 달 11. 10:28경 "그래서 나두 이달말에 수술하려고 니가 준돈으로, 좆수술", 15:16경 "25일까지 준비해", 같은 달 13. 14:50경 "설마 집으로 찾아오겠는가 하고 생 각하냐? 난 한다면 한다", 같은 달 14. 09:26경 "자! 준비는 다됐다 니 남편 니애들 미화원들까지 보내기만 누르면 간다, 집에같이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감상해", 같은 날 10:57경 "24일까지 500준비", 같은 날 15:57경 "니가 잘못한만큼 성의를보여5시까지", 같은 날 17:21경 "어떻게된거냐?5시20분인데 또거짓말로 사람가지고논거임?", 같은 날 17:31경 "나오는대로 부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24.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음경확대수술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7. 8. 14. 09:26경 "자! 준비는 다됐다 니 남편 니애들까지 보내기만누르면 간다, 집에같이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감상해", 같은 날 09:28경 "이렇게 될지 몰랐냐? 내성질 있는데로 다 끌어놓고, 난 나를 성질나게 하면 가만 못있어", 같은날 09:35경 "30분 생각을 더해보겠다10시에 보낼지 안보낼지 결정하겠다", 같은 날 10:34경 "내화가 풀린줄알고 까부냐? 씨발이게 진짜", 같은 날 10:35경 "너 용서 못하겠다", 같은 날 10:57경 "하나라도 어길때는 가차없이 보내버리겠다", 같은 날 10:58경 "오늘 3섬함F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스리랑카인 F를 불러내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공원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F를 태워 같은 날 14:30경 I에 있는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가지고 왔어.'라고 말하며 샤워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으로 마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에게 '너 해.'라고 말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1회 간음하도록 하고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확인서(피의자 F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발신 E내용)(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E내용)(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F의 간음행위로 인한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강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강간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 되는데,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F와 성관계를 한 것은 평소처럼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과 정도,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8. 14. 판시 제3항의 간음행위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의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관계를 유지해왔는데(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2017. 7.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문을 세게 닫고 내린 일을 계기로 감정이 상하여 2017. 7. 26.경부터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 대상인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거나 성매매비용을 대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경 K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7. 8. 3.경부터 피해자에게 J 메시지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직장 동료들,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거나 그 동안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J 메시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그러한 협박을 수차례 하였다 .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2017. 8. 10.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후 음경확대수술비용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일요일인 2017. 8. 13. 피해자가 그 전날부터 피고인이 전송한 J 메시지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직장 동료들,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J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5)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7. 8. 14. 오전에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J 메시지에 대하여 응답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난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곧바로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고교생인 피해자의 큰딸과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56~10:58경에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으로 8월 24일까지 500만 원을 준비할 것, 8월 14일 당일에 스리랑카인 F(종래 피고인 및 피해자와 3명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와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할 것, 그 날 만날 때 돈을 가지고 나올 것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남편 등에게 전송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87 면 등 참조). 6) 피고인은 2017. 8. 14. 14:00경 F와 피해자를 차례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와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가져왔느냐'고 하면서 샤워기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애무하고 침대에 눕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성의 있게 빨아'라고 말하였으며, F와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 하기 싫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8. 14.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곧바로 보낸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났고, 성관계도 하기 싫었지만 피고인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강간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갈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 범죄는 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간음하기까지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러한 협박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갈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2015년경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