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그 실질적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 및 배송 관리, 입찰 업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의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거나, 거래처로부터 투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빌려 거래처의 명의로 동일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기로 F 등과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거나 F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가격으로 동일 입찰에 투찰을 해줄 업체 등 10여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관리하는 'H'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F이 운영하거나 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동원한 업체인 E, I 등의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 건을 E 명의로 2,578,37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지역에서 실시된 105,371건의 전자입찰에 대하여 F이 운영하거나 동원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2,298회에 걸쳐 합계 12,262,178,842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전자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9. 1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식재료 배송 등에 이용하는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독업체인 'L'로부터 차량 등에도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K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9. 12.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허위의 소독필증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업무 담당자의 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의 법인 공인인증서를 빌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통한 학교급식용 식재료 입찰에 중복 투찰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매월 35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N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N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공인인증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P(주)의 전무이사로 그 실질적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 및 배송 관리, 입찰 업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의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기로 F 등과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 또는 F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가격으로 동일 입찰에 투찰을 해줄 업체 등 10여 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2. 23.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관리하는 'R'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F이 운영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한 업체인 P, S, T 등의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T 명의로 10,952,23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지역에서 실시된 51,541건의 전자입찰에 대하여 F이 운영하거나 동원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957회에 걸쳐 합계 7,838,748,66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전자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7.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식재료 배송 등에 이용하는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독업체인 'L'로부터 차량 등에도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P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7. 5.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허위의 소독필증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업무 담당자의 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독업체인 L 소속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5.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식재료 배송 등에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필증을 피고인 B 등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B 등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P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하였다.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소독필증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P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B, AM, AN, 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P, AY, AB, AZ, BA, BB,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M, Y, BC의 각 진술서 1.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급업체 서류심사 기준표, 공급업체 자격제한 기준표,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현황내역, 위탁계약서, 위탁업체 관리명의로 관리한 학교, 위탁업체 관리에 따른 메일 등 정보, 각 업체별 단합하여 투찰내역,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낙찰현황, 거래내역, 낙찰율, 대구 협력업체 투찰기간, 대구협력업체명, 부산법인 범죄가담 시기, 피의자들로부터 받은 투찰가 내역, 수사자료 회신, 각 업체별 투찰자료, 각 소독필증, 대상업체 정보 및 납품업체 현장실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수사보고(순번 5, 8, 11, 52, 64, 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F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한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F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다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는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