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2019고단1890 1. 피고인은 2019. 22경 B 사이트에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3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1 2. 피고인은 2019. 3. 3.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지킬앤하이드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연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43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78 3. 피고인은 2019. 8. 1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뮤지컬 스위니토드 티켓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공연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공연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발매하여 바로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양도할 공연 티켓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358 4.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맘마미아 뮤지컬 공연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티켓 대금 26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공연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공연티켓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M)로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86 5.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 판매합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7만원을 송금 하여 주면 공연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뮤지컬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30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공연티켓, 명품가방, 의류 등 판매를 빙자하여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인 P 명의 계좌로 합계 26,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 6. 피고인은 2019. 8.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슈퍼밴드 수원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0 7.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2. 24.경 울산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90 1.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캡처화면,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2019고단3841 1. F,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의 각 진정서,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캡처화면,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278 1. I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역 2019고단4358 1. L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특 대화내역 2019고단4386 1. H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의 각 진술서 2020고단6 1 Q의 고소장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630 1. HQ, HR, HS, R,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억 2,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가하고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