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937]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14. 09:55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대운동장에서, D대학교 학군단 후보생인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1세)이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며 플라스틱 재질의 사탕 용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사탕 용기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마치 피고인이 학군단 선배로서 D대학교 학군단장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D대학교 배지를 주지 않으면 D대학교 학군단장을 통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배지 1개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13:00경 G과 함께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디오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1세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니세프 모금함 2통,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현금 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함께 들고 나와 그곳 출입문 앞에 미리 주차하여 둔 G의 링컨 승용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4. 19:00경 불상지에서, 2014. 3.경 피해자 J(43세)이 기름값을 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실종아동전단지 사진을 발송하고, 2014. 5. 15. 22:0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똥개들 기둘리거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3. 10:15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4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죽어야 돼, 너 목 따러 왔다. 너는 목을 따야 돼."라고 말하면서 최루액을 왼손에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바르고, 계속해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4cm)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34] 5.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03:20 ~ 03:40경 순천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낚시창고 가게 앞에서, 피해자 L가 개 줄에 묶어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애완견 코카스타니아 1마리를 M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393]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부산 중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공영유료주차장에 2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11:28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주차장 수탁업자 P가 자신이 생각한 주차요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간이의자, 옷 상자 등을 노상주차장에 전시하고 "나는 주차비를 한 번도 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차요금 못 준다, 사장이 오지 않으면 주차비를 주지 못한다, 사장 불러라, 노점상이 불법이면 노점상을 다 잡아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승합차 내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주차하려는 다른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승합차 앞바퀴에 설치한 와이어 자물쇠 고리를 피고인의 승합차 트렁크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려 하였으나, 절단기가 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증거기록 제27쪽)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증거기록 제90쪽)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00쪽) 1. 수사보고(절도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소재 확인 및 셋방 임대계약 관련 등), 사진(피의자 주소지 강진군 내부 등 - 피해자 I의 소유 물건 등)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사진 첨부)(증거기록 제116쪽)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증거기록 제84쪽)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 사진 - 피의자 소지 칼 3, 새총, 기타 물품 등(증거기록 제248쪽) [판시 제5의 사실, 2014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낚시창고의 CCTV 확인사항), CCTV 사진 [판시 제6, 7의 각 사실, 2014고정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화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양형기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량범위(침입절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심신미약)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