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을 이용한 위조 상품 판매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인터넷쇼핑몰 H(J)을 개설한 다음 위조된 '데상트' 상표가 부착된 등산바지를 위 사이트를 통해 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59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426,385,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각각 침해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2.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위 B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일이 모두 정리된 후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너는 초범이므로 단속되어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니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도 납부해주고 변호사비용도 전부 부담해주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B 명의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중 2017. 6.경 단속되자, 그 무렵 B에게 직접 또는 D를 통해 위조 상품 구입 및 판매 과정, 광고료, 수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B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만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6. 14.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과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위조 상품 구입 및 판매과정, 월수입, 광고료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자신이 판매하던 제품이라며 위조상품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2017. 9. 26.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4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도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위 I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아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합계 426,385,000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B 명의 각 계좌로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M' 사이트를 이용한 위조 상품 판매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2017. 6. 1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인 M(N)을 C 명의로 개설한 다음 위조된 '데상트' 상표가 부착된 반팔 티셔츠를 위 사이트에서 28,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10. 13.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07회에 걸쳐 합계 260,139,3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900만원을 주겠다. 또 단속되어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도 납부해주고 변호사비용도 전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여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C 명의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가 2017. 7.경 단속되었고,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8. 28.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과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위조 상품 구입 및 판매 방법, 자금의 출처, 월수입 등에 대해 모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무실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7. 6. 18.부터 2017. 10. 13.까지 위조 상품 판매대금 합계 260,139,300원을 그 계좌로 각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안을 받은 후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H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A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A에게 교부하였고, 2017. 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며, 2017. 3.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A가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기재(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에 대한 336건 합계 11,126,000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 부분은 제외함)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각각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표법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안을 받은 후, A가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단속되자,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6. 14.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A와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위조 상품 구입 및 판매과정, 월수입, 광고료 등에 대해허위로 진술하고 자신이 판매하던 제품이라며 위조 상품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2017. 9. 26.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4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도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 A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상표법위반 범행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제안을 받은 후,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8. 28.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A와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사이트 운영 경위, 자금출처, 위조 상품 구입 및 판매 방법, 월수입 등에 대해 모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경 장소 불상지에서, A로부터 "온라인에서 가짜 상품을 파는데 명의 빌려줄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사귀고 있던 B에게 그 같은 취지를 설명한 뒤 그 무렵 B을 A에게 소개해, A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B 명의로 위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장소 불상지에서, A로부터 "B을 대신해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유흥업소 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한 후, 그 무렵 C를 A에게 소개해,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C 명의로 위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상표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7. 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B 명의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그 무렵 A로부터 전해들은 위조 상품판매과정, 광고료, 수익 등의 내용 등을 B에게 전달하고, B을 A에게 데리고 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상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제2의 나.항과 같은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7. 2.경 장소불상지에서 A로부터 위조 상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카드와 계좌를 제공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용한 광고를 대신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H'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위조 상품에 대하여,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는 제1의 나.항과 같이 A가 'M'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위조 상품에 대하여, 위 E이 직접 페이스북을 이용해 A가 판매하는 물품을 광고해주고, 피고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광고대금을 먼저 결제한 후, 위 A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광고대금을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감정결과서 1. 광고게재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온라인 쇼핑몰(H) 캡쳐사진, 온라인쇼핑몰(M) 및 위조의료 캡쳐화면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방조죄, 피고인 D의 범인도피방조죄, 피고인 E, F의 상표법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E, F)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H을 운영하면서 유명 스포츠 의류의 모조품을 다량 판매하였고, 위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B을 운영주로 내세워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피고인 C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M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위 범행이 발각되자 C를 운영주로 내세워 다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다. 위 각 모조품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하여 B, C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들 명의로 모조품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규모가 크고, 처벌을 면할 방법까지 조직적, 계획적으로 마련해 두었다.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B을 통하여 약간의 몰수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로 인한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조상품 제조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수사에 협조하였다. 추징에 대하여 : 검사는 피고인이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686,534,3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수사협조에 따라 모조상품의 제조책들도 수사를 받고 있고, 피고인 F, E을 통하여 광고비도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모두 상표법위반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조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중 적어도 이들 공범에게 지급된 상품 대금이나 광고비는 이들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범들의 인적사항 및 공범들에게 배분해 주어야 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한편, 피고인 A가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자신들이 범행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범죄 수익을 배분받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범행규모가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C를 바지사장으로 소개해 주고, H에서의 상표법위반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면하려는데 도움을 주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 은폐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 범행규모가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E, F 피고인 A의 모조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 주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범죄 수익을 배분받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범행규모가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F은 201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데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은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