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9. 4. 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등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수신한 후 위 문서 4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0: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쓰다가 발각된 일당이 있는데 B씨 명의로 된 통장도 사용되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우선 대포통장 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가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야 된다, 그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인출해서 검사를 해봐야 대포통장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이 가능하다, 원래는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한테 전달하면 그 직원이 서울로 올라와 우리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4, 8, 1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G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H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대포통장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가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I 대리에게 전달하면 화폐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6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11:3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광명에서 K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이므로 출국정지를 하겠으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가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화폐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에 있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 명의인 등 관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내용촬영사진, 각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사기범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6년가량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