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4.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 종이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실시, 생체시료 마약류 감식 관련 논문 첨부, 2022. 9. 4.~14.경 피의자 행적 확인, 실시간 기지국 주소 관련, 피의자 체모 및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유선상 확인) 1. 긴급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된 사진 각 1부,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생체시료 관련 논문, 2022. 9. 11.경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주소, 2022. 9. 4.~14.경(11일 제외)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주소, 네이버지도(서울시 동대문구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985.1그램(증 제1호), ‘항공특송화물(C)의 택배박스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외 내용물 일체’ 1개(증 제2호), ‘전자저울’ 1개(증 제5호), ‘빨대묶음’ 1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일자 불상경 중국에 있는 고향 친구이자 필로폰 밀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한민국에서 강제 추방된 D으로부터 ‘멕시코에서 오는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대가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에게 E의 외국인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 국내 주소지를 제공하고, D이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빌라촌의 우편함 주소’에 숨겨놓은 휴대전화 공기계를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아 E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을 끼워두고 배송연락에 대기하였다. D과 공모한 멕시코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8. 15.경(현지시간) 멕시코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985.1g을 소분하여 4개의 진공보온병 내부 벽면에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배송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G’, 수취지를 ‘H KOREA, SOUTH’,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C)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8. 16. 00:13경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2022. 8. 27. 07:55경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6. UPS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을 ‘경기도 오산시 J, K’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도매가 98,500,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985.1g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해외에서 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물건을 국내에서 우편으로 받아 D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수령 직전에 위 물건이 필로폰인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고 수령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85.1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2022. 8. 27. 07:55경 이전에 D과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2022. 8. 초경 D이 저에게 위 챗으로 연락해서 자신이 선물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을 대신 받아 달라고 해서 받아 주겠다고 하였고, 2022. 8. 말경 D이 저에게 인천에 물건이 도착했다고 하면서 UPS에 연락해서 통관번호를 알려주라고 해서 제가 연락했으며, 택배가 도착하면 찾았다가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D이 필로폰이라고 하였고 제가 받아주면 저한테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국내에서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을 수령해서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자신이 수령할 물건이 이 사건 필로폰인 사실은 몰랐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게된 시기에 관하여 “2022. 9. 14. 체포 당일 09:00~11:00경 사이에 택배회사로부터 택배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서 제가 D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령을 부탁받았을 당시 또는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2022. 8. 27. 이전에는 국내로 발송되는 물건이 이 사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임은 분명해 보인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6.경 자신의 내연녀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D이 그 무렵 제공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을 끼우고 2022. 7.∼8.경 D에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제공하였으며, 2022. 9. 6.경 E의 외국인등록번호를 UPS 배송업체에 알려주었다(E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발급일은 2022. 8. 24.이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 명의의 외국인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령에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E 명의의 휴대전화의 개통 시기는 2022. 4. 26.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국내로 발송된 2022. 8. 15.경보다 훨씬 이전인 점(피고인은 당초 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가 자신의 내연녀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아닌 점, D으로부터 받은 공기계를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기에 이미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2022. 8. 15.경 이 사건 필로폰을 4개의 진공보온병 내부 벽면에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발송하여 2022. 8. 27. 07:5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멕시코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바) 그 후 피고인은 2022. 9. 6. 수취인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UPS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오산시 J, K’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당시 E의 외국인등록번호도 UPS에 알려주었다),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배송되기 전날인 2022. 9. 13.경 위 K에 가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22. 9. 14. 16: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L, M호’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K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K을 수취지로 지정하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대신 받게 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K에 배송될 당시에는 그 안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 부분 정황은 뒤늦게 이 사건 필로폰이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K에 배송될 무렵인 2022. 9. 14. 13:28~15:03경 D은 피고인에게 ‘어뜨게댔소. 배달댔소. 택배는왔소. 전화주우’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D에게 ‘지케보는중이오. 왓소. 보눈중이오.’라고 답하였으며, D이 ‘지금사람올레보내우’라고 하자 피고인이 ‘보내우’라고 하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다시 가져갈 사람이 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D은 피고인에게 ‘어째든조심하우. 그기 배달한거바서는일없소. 보통의상있으면가질라오라하우. 그리고물건싸늠아들이그거찾을 라아이해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된 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D이 피고인에게 ‘어째그리우 마지막와소 그거조금만해주면되는데 이게내혼자버는겄두아니재우 같이벌자한건데이재와그러무내어째라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피고인이 2022. 9. 3.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UPS 배송조회를 검색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수령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과 관련하여 대가를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또는 늦어도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필로폰을 수령하고 그 대가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 시기는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아) 나아가 2022. 9. 14.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채취일로부터 그 이전의 상당한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