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B단체(이하 'B단체'라 함)는 2015. 1. 29.경부터 C공사로부터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함)의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위 개발공사로부터 D단체의 연간사업계획을 승인받고 D단체에 대한 예산만 분기별로 지원받아 D단체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 E, F는 B단체에서 임용한 D단체의 지도자들로서, 피고인은 D단체의 제반 운영계획 수립과 선수관리를 책임지는 감독으로, E은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하는 코치로, F는 선수의 재활 및 부상방지를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6년에 B단체에 배정된 D단체 사업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의 전지훈련 계획을 기안하여 전지훈련 경비를 받아 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16. 11. 21.경 D단체 사무실에서 '지도자들 및 선수들(총 9명)이 2016. 11, 28. ~ 12, 11.(14일간) G고등학교에서 제4~5차 2017년 동계훈련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전국체전대비 전지훈련 참가계획서를 기안하고, F는 중간 결재를, 피고인은 최종 결재를 하였다. 그런 다음, E은 2016. 11. 22. 경 제주시 H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훈련과장인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지훈련 참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훈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는 선수들과 함께 인천에 도착한 후 해산하여 개별 휴가를 보낼 계획이었고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 하여금 지출결의를 받게 하여 피해자인 B단체로부터 2016. 11. 24.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2,516,6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1. 24.부터 2017.12.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26,295,0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수들에게 지급된 교통비(실비 보상) 이외에 숙박비, 식비, 일비는 선수들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재이체받아 피고인이 사용함 1.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수사자료송부, 2016년 전국체전대비 전지훈련 참가계획서 사본, 2016년 동계훈련대비 전지훈련 결과보고 사본, 2017년 동계훈련대비 전지훈련 참가계획서 사본, 전지훈련 참가계획서, 국민권익위원회조사회신요청자료제출, 내사보고(제출 자료 첨부, B단체 I), D단체 수탁 운영 지침, D 단체 국내 전지훈련비 집행내역, 2016 D 단체 정산보고서 제출, 2017 D단체 정산보고서 제출, 내사보고(태릉선수촌 입촌사실 여부 확인, P), 저축예금통장사본(J), 예산편성표 일부 자료, 수사보고(혐의사실 관련 지출결의서 첨부), 여비지출결의서, D단체 4차 전지훈련 경비 지출, D단체 4차 전지훈련 항공료 지급, 선적의뢰서, 탑승권사본확인서,출장신청서, 송금통지서, D단체 5차 전지훈련 경비 지출, D단체 5차 전지훈련 항공료 지급, 탑승권 사본, 지출결의서, D 단체 전지훈련 경비 지출, D단체 전지훈련 항공료 지급, 제주은행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단체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26,295,09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D단체의 지도자인 이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해 변제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3. 02: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일도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 사귄다는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소문을 낸 사람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접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2:25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 일도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병과 접시를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접수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 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접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 08:3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실무자인 피해자 D(36세)이 화장품 수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는 플라스틱 컵(약 17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1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역 내 이권장악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B' 20기 행동대원으로, 2018.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11. 06:00경 청주시 청원구 C빌딩 1층 D 입구에서, 당일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0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G 앞 노상에 주차한 H 재규어 XF 3. 0D 승용차 안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끌어당겨 껴안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토곡에 있는 한양주차장에서부터 기장군 정관읍 휴먼시아 1단지 산단로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내 도로에서부터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집 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에 이르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광역시에서 사건 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D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라고 소개한 후,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 E회사 광주 공장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5,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나 강사가 아니었고, 회사에 취업을 부탁할 만한 지인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회사 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광주광역시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관계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며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1. 9. 중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3,000만 원)를 변제한 점, 피해자도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다가 피해를 키운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취업알선 명목의 사기범행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현재 경제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해당 기업의 직원채용에 관한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등 : 취업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4년 선고받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50경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행신동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9:09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12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19. 12: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 앞 택시 정류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20cm)로 피해자 C(남, 90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머리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돌려세우려고 하므로 순간적으로 놀라 지팡이를 옆으로 들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방방위에 해당하고, 만약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면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장애 2급을 갖게 되었고, 최근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간질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장애 2급을 받았고,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작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오래 전에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48세)가 식당 종업원인 E이 피고인에게 포스기 조작법을 가르쳐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을 밖으로 끌어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01: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2: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E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안전 및 도주방지를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차게 되자 위 E 사무실에 비치된 의자를 들고 흔들며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휘둘러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순경 G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행위에 대한 수사 도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고가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D 사거리를 방이역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이미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관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6. 분 임금 1,201,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96,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신고서 및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문자메시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41번), 급여내역, 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서류 첨부보고) 중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0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3, 4년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들 중 N, I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M, L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일부에 대하여 각 체당금이 지급된 점, O의 이 사건에서의 관여 정도가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1. 18. 10:0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7. 19:40경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52번길 45-1에 있는 신진빌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B 소속 소방사 C, 사회복무요원 D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같은 날 19:58경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C로부터 구급활동일지 작성을 위해서 주소를 질문받자 취중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사회복무요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C,D에게 '경찰서 가! 고소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피의자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를 수행 중인 구급대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8:3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02에 있는 신한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현금 1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B이 카드만 회수하고 5만원권 지폐 2장을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야탑역지점 CCTV 영상녹화자료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6:20경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421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검사의 "증인은 2016. 4. 10. D에서 피고인(C)과 E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 말해보세요"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당시 둘이 서로 치고 박고 싸웠다면 그냥 여자들끼리 싸우나보다하고 지나갔겠지만, E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길래 이상하여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골목 쪽에서 제가 걸어오고 있는데, 피고인과 E이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그만두겠거니 하고 술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이 E에게 심한 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냄비로 E을 내리쳤고,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냄비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손과 발로 E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E을 때린 장소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주방 안쪽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주방 안쪽으로 피고인과 E이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가게 문 앞에서 다투다가 가게 안에서도 다투었고, 피고인이 E을 주방 안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어디에서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길래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서로 동등하게 다투는 것이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말릴 수는 없지만 이상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기 위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왜 말리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E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을 봐서 굉장히 잘못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남자가 여자를 말리는 것이 그래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C의 변호인의 "(피고인은 당시 장면을) 가게 안에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가게 안에 있었고, 그 남자는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상황을 보다가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2017. 4. 3.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전인 2016. 4. 10.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만약에 둘이 같이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었다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아서 기억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2016. 4. 10.경 C이 E을 위 D 주방 안으로 끌어당기고 냄비로 E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E을 때리는 장면을 전부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경 D 근처에 있지 않았으므로, D에서 C과 E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공소장,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태양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8+를 판매한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증거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몽블랑 반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앞으로 편취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갓태어난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10.26.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성로 989, "영문1리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0,2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석성로 989"영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동백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였다고 착각하고 출발한 나머지 위혼다CR-V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5.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장례식장 내부 안치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안치실 내부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05:25경 잠에서 깨어 안치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9병, 맥주 5병, 캔커피 1개, 숙취 해소제 6병 등 시가 합계 65,6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 CCTV 판독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61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F' 주방에서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위 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 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주인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2: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응천교1)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응천교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차량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응천교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었을 뿐,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기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F 부근(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F에서 약 200m 떨어진)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밤 10시 반 무렵에 일을 마치고 하상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후 GF 바로 옆에 있다) 옆 시장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방향감각을 잃어 도보로 응천교 앞 도로를 배회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경 1) 공소사실에는 '웅천교'로 기재되어 있으나, '용천'의 오기로 본다. 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G 부근의 술집까지 200m 남짓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굳이 차량을 운전하여 하상 주차장까지 간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운전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여하한 경위로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택시운전사인 D과 노상에서 시비가 붙었고, 경찰관도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4시간 전에 하상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단순히 줄에 취하여 도로를 배회하고 있었다면 D이 어떻게 주차된 차량 중 어느 것이 피고인의 차량인지 알고 경찰에게 신고하였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