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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5:10경 부산 기장군 C 펜션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개를 강제로 뺏으려 하자 양손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 뒷 목부위, 오른쪽 콧망울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를 뿌리치고 밀치는 중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전반적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손등과 목 등에 상처가 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목과 손등 등에 육안으로도 분명하기 인식될 정도가 상처가 확연하게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D이 이에 응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4.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발인 평택세무서 참고자료 제출,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9조 제1항 해당 여부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을 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피고인은 F 명의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주유소와 관련된 세금이 계속 체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F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D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그에 따라 회피되거나 강제집행이 면탈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D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이 사업 명의자인 D에게 부과되어 정상적인 과세가 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유소 사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체납한 세금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를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많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경위영상분석사진(피해자 블랙박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그 처벌불원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6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5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몽클레어 니트패딩’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3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사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톰브라운 니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5만 4천 원, 2022. 1. 23. 같은 계좌로 38만 원, 2022. 1. 25.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8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111만 4천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톰브라운 니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27 피고인은 2022. 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L건물 M호에서, ‘N’에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90,000원을 송금해주면 톰브라운 가디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톰브라운 가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27경 위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70 피고인은 2022.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4경 위 패딩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역 등,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 거래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3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2023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Z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1. N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B화면 캡처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G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2023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은 소년이지만 18세를 넘었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4명, 편취금액이 총 약 62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8명에게 약 428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수 사기범행으로 2022. 6. 23. 울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현재 부산소년원 입원 중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보호처분 결정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2021. 9. 17.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32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29] 피고인은 2021. 12. 15.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K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현금 32만 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5. 01:49경 피고인 명의의 M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N, O, P, Q에 대한 각 진정서 등 서류 일체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일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L 외 다른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13:40경 전남 고흥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이르기까지 약 8.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1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E,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 쪽으로 시속 2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여, 6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1,175,5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해서 사람이 다치고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인적사항 제공 등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14:56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에 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낮 시간대에 시내 도로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피고인 차량 특정이 어렵지 않았던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법적 부부 사이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집에서 협의이혼 절차 및 피해자의 외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내리치고,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외)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가슴 윗부분을 1회 눌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외도 문제를 추궁하던 도중 ‘정신 덜 차렸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뺨을 1회 가볍게 때렸다. 피해자도 화가 나 ‘죽여 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강도를 올려 뺨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눌렀고, 팔꿈치로도 눌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발버둥치고 발로 차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서서 동생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되었는데, 키가 더 큰 피고인이 뒤에서 휴대폰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목을 팔꿈치로 감는 모양새가 된 것 같고, 그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모르겠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새벽에 경찰서로 가서 폭행 피해진술서를 쓰고 귀가한 다음 당일에 약을 먹고 자살시도를 하여 응급 입원되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1주일 이상 의식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가 정신을 차린 후 2022. 2. 25.경 피고인에게 오른쪽 얼굴을 맞아 턱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중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도 흥분해서 달려들거나 몸싸움을 했다고 인정하는 등 유·불리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또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차린 직후에 위와 같이 통증 호소를 하였고, 당시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 골절을 의심하고서 CT 촬영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가 폭행당한 부위와 일치하고 의사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세게 때리거나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에 심한 멍이 들거나 목에 긁힌 상처가 생길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한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감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뺨 3회 폭행’ 중 1회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고, ‘목을 팔꿈치로 감은 행위’는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서 이를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삭제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와 경위, 상해정도 및 치유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5. 18:05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순찰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충격 소리를 듣고 그곳에 도착한 인천강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5. 18:22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위와 같이 인천강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을 따라가 제지하자, 발로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촬영 동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리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97

범죄사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8. 01:46경 안산시 단원구 B,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1. 14.)(순번 61)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건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D 피의자 변경,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1:20경 안산시 단원구 E, ‘F’에서, 피해자 G(남,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며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수사기록 4권 21쪽) -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작성한 수사보고(이하 ‘1차 수사보고’라고 함, 수사기록 4권 21쪽)에는 “피해자는 자신도 피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수사기관이 그 후 다시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작성한 수사보고(이하 ‘2차 수사보고’라고 함, 수사기록 4권 23쪽)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벌불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피의자와 통화가 되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마음이 변했다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1차 수사보고 및 2차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임[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병합) 판결 참조] - 1차 수사보고에 별다른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차 수사보고에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수사보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조건부가 아닌 종국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1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2022. 9. 19. 재심개시결정으로 인해 202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3. 0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심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다가 위 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발견되어 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은 안불게요, 측정 안할게요” 등의 말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또는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2022고단5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8. 8. 4. 00:57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로부터 대금 합계 285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5.5g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641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B는 2018. 8. 4. 00:57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A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18. 8. 4. 저녁경 김포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2고단6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양성 반응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019. 6. 10.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및 2019. 8. 26.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고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1:11경 파주시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D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4,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비교적 많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판시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카페 업주이다. 피해자 B(여, 24세)은 위 카페에서 2개월 정도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1:00경부터 카페 영업이 종료한 뒤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 형식으로 음주를 하였고, 2022. 2. 6. 01:30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나왔다. 피고인은 2022. 2. 6. 01:4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때 피해자가 차가운 손이 속살에 닿는 느낌에 술이 깨어바지 속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그 손으로 피해자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맨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참고인의 음성녹음)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캡쳐 사진 / 사진기록(발생장소 승강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법정출석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사이로 형·동생하며 지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채무가 많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고 싶다. 동생이 6,000만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신용을 회복해서 저금리 대출을 다시 받아 3개월 내로 동생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그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내가 전부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카드, F카드, G카드 등 각종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유흥비, 자동차 렌탈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2,900만원, 2019. 10. 14.경 3,000만원을 피고인의 친누나 H 명의의 I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편철) 첨부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약 1,000만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였고, 피해자는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현재까지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