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페인트 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1.경부터 동네 선배인 T 등과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이 모아 둔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심지어 대출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8. 01:45경 아산시 U에 있는 'V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W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여, 71세)의 집 옆을 지나다가 위 집 대문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집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공터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위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목장갑과 흡기인 횟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증 제72호)을 꺼내어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 횟칼을 오른쪽 허리 뒤춤에 끼워 휴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02:00경 잠겨 있는 위 집 대문 하단 부위를 몸으로 밀어 그틈을 벌린 후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집 마당에서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도둑이 들어왔으니 신고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방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고인을 가슴 부위를 펼치면서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꺼내어 칼날이 위쪽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칼을 잡고, 피해 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칼날이 8.5cm 정도의 깊이로 심낭을 뚫고 좌심방 부위를 관통하고, 위와 같이 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의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칼로 찔러 칼날이 11.5cm 정도의 깊이로 오른쪽 폐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칼로 찔러 칼날이 흉강을 지나 오른쪽 폐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등의 관통손상을 동반한 가슴 부위 다발성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2. 2. 18. 05: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묻은 혈흔을 걸레와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피해자의 사체를 피해자의 집에 있던 비닐로 감은 후에 위 사체를 근처에 주차된 위 라세티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그곳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아산시 Z에 있는 AA 낚시터 부근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낚시터 부지에서 사체를 숨길 장소를 물색하다가 간이 화장실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옆 정화조의 뚜껑을 열어 깊이를 확인하고, 위 차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위 비닐과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위 정화조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상황보고, 실종자 Y 집 사건 발생장소 지도,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보고서, 가출인발생보고, 실종의심사건 현장감식 사진,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Y 실종 당시 착의수사), 수사보고(Y의 가족 및 노모 옆집 거주민 상대 면접수사), 수사보고(핸 드폰 긴급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소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0, 21, 24, 25, 27 내지 33, 35), 수사보고(불상자가 실종자의 유류품을 태운 일시 특정),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AG), 감정의뢰 회보(AH), 피해자 유류품 소각장소 사진 및 유류품 회수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A 차량 소유 관계), 자 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용의자 A 전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회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인트일 근무자료), 근무자료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Y 사체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피해자 Y 살해된 날짜 입력 내역), 휴 대폰 사진, 사체검안서, Y 실종사건 관련 사체 발굴 사진 및 검시 감식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칼 발견 경위),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5번), 피의자가 그린 피해자 가옥 구조, 수사보고(W 라세티 범행 이용차량 사진 첨부), 라세티 차량사진,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혈흔이 묻은 의류 등을 소각한 일 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의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사본 첨부 보고), 부검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1회씩 찔렀는바,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동정도 없이 확고한 살해 의사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은닉하고 죄적을 인멸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약 1년 11개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 후 2013. 11. 9. 또다시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독거노인을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는 특수강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슬리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거나, 피해자와 자동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본네트를 손괴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