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19.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115㎡(100㎡+15㎡)를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115㎡(100㎡+15㎡)를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량 변경) 1. 위반확인서 1.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 보관시설 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A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제1 확정판결),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제2 확정판결).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옥외 마당에 함부로 적치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같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과 중 3개는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옥외에 적치된 폐합성수지는 비록 견고한 상태는 아니지만 합성수지 재질의 포대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등 그 보관 상태와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환경·보건상의 위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실제로도 환경오염 등 어떤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발 후 단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전부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데다 10년 전의 것이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 전과도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사업 내용과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20: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옆에 다른 손님이 계시니 조금 조용히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자 "나도 손님인데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아주머니 멱살 잡고 난리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 인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5세), 순경 피해자 H(33세)가 피고인을제지하자 갑자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G의 어깨, 목을 각 1회 들이받고 발로 무릎을 약 4회 걷어차고 손으로 양 손가락을 할퀴고, 피해자 H의 팔을 꺾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수갑을 뒤로 채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H, G)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직영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경찰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9: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 노상 일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무려 176회 촬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56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읍 본포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수년 전의 것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01블록 18로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2012.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104,227원과 재입사하여 2012. 8. 1.부터 2016. 4. 4.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14,556,071원 등 퇴직금 합계 33,660,29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2017.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08:27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동대문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7-3칸 내에서 피고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왼손을 넣은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수회 누르며 약 5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08:28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5-3칸 내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4분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채증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 중에 지하철 안에서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으며,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 0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횟수, 추행의 행태 0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적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1. 2017.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7:50경, 조현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701수용동 C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30세)이 설거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어깨에 걸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양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09:00경, 조현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도관들이 지나가는 시간을 제대로 노트에 기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발등 부위를 발로 각 4회씩 짓밟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발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20:00경, 조현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양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 진단서, 상처사진 4매, 판결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진ㅎ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7. 2. 15. 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부터 같은 달 5.까지 약 3일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5. 08:30경 위 모텔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료 755,000원을 보관하던 중 모텔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약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한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는 사실혼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D(여, 50세)과는 형부와 처제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2:45경 대전 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 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5~6회 흔들어 머리털이 빠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왼쪽 배에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칼을 휘두 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던 중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부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및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들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몸을 숨기자 이에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어항 1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3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각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범행도구 및 사건현장 사진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등 1. 할부개통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및 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 각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약 40여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위 'D'에서, E가 'D'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위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하순경 E로부터 위 D을 인수받고 직접 위 D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4~5명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1~2명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각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1~2명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손님) 1. D 홍보글(I), D 안내 문자내용, 현장사진(J 오피스텔 내부), 휴대폰 K, 통화내역 등 1. 경찰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D),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2) : 5,160,000원{=2016.10. 초순경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이 수사기 1) 피고인 B, C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 C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 C의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그 범죄사실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관에 발각되기 전날인 2016. 11, 21.까지 약 43일 × 일 평균 손님 4명 ×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 A의 몫 30,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의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단,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왔는바,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은 2014. 1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인 B은 야간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게임장 업주로 등록하는 등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D은 주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IC카드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야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IC카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9. 20.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등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환전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등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IC카드 판매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환전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등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야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IC카드 판매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환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H 오락실 구청 허가 및 영업 관련, H 게침장 운영 게임물 관련, IC카드 사행행위 이용 등)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위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E에 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2, 3, 4, 5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 증 제1, 6, 7, 8호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각 범죄수익 상당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기의 대수와 영업기간을 감안할 때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에게 7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에게 9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가 있다. 피고인 D에게 9번의 전과(실형 2번, 집행유예 1번)가 있다. 피고인 E에게 3번의 동종 전과(벌금, 집행유예, 실형 각 1번)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 A, C,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2:40~13:0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휴대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14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를 총 6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복원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1) 공소장의 '제2항'은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이 촬영한 사진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2:5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3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29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대구 남구 원룸 201호, 203호, 3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203호, 3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대구 남구 원룸 201호, 203호, 301호에서,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달서구 G 203호, 303호에서, 'T' 등 인터넷 성매매구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주)] 명의 계좌로 월 15만원의 사용료를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K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L'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위성 매매업소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에게 손으로 성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N 농협 계좌 검토 결과), 수사보고(N 명의 계좌 성매매 관련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정일자 확인,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1:26경 파주시 동패동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2. 28. 23:30경부터 다음 날 02: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펜션' 지하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화투, 장판 등을 준비하고, F, G, H 등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만들어, 그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00원 최대 50,000원의 돈을 걸도록 한뒤, 패를 확인하여 3장의 숫자의 합이 'O'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 회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5퍼 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2. 23:48경 안산 단원구 성곡동 오스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G, O, H,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2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범행이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경 광명시 C, 102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18세)이 작성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골드를 52,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52,500원, 2016. 11. 28. 17: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18세)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65,000원, 합계 21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유사한 범행으로 2015년 이후 5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이후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