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4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배전반 및 자동제언반기기의 부품과 산업제반시설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협회 등록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바, 1. 피고인 A은 가. 그 소유의 피고인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당시 예정된 위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 화의가 진행 중이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가 원활하지 아니하자 이를 장외에서 매도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1999. 12. 중순경 용인시 F 소재 E협회 등록법인인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공소외 G에게 위 회사가 미국 소재 H 회사에 대하여 2,000,000 달러 상당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며, 곧 실시할 유상증자에 위 H과 독일 회사 I가 각 30%의 지분을 인수,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 G에게 1999. 12. 하순경 피고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 28,050주를 금 504,900,000원, 2000. 1. 5.경 같은 주식 11,320주를 금 203,760,000원, 같은 달 6.경 같은 주식 7,950주를 금 143,100,000원 합계 47,320주를 금 851,760,000원 상당을 매도함으로써 위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인 위 주식회사 매매와 관련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고, 나. 1999. 12.경부터 2000. 2.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 269,320주를 위 G에게 매도하고, 2000. 3. 31. 피고인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7.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 3,980,000주를 전환사채권자들에게 주식전환 명목으로 분배하여 주어 피고인 소유 지분이 총 발행주식수의 약 0.3%에 지나지 않게 되어 대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등에 차질이 우려되자, 2000. 12. 8. 피고인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J에 일반자금 용도로 금 500,000,000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달 12.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481,494,2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같은 달 14. 주식회사 B의 상무인 공소외 K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중 금 480,000,000원을 위 G에게 계좌이체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주식을 매집하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다. 2002. 3.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E협회에 제출할 위 회사의 제36기(2001. 1. 1. ~ 2001. 12. 31.)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제1항과 같이 J로부터 대출받은 금 500,000,000원을 부채로 표시하면 다른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상환조치가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차후 여신 심사시 이자율 상승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자 위 금 500,000,000원을 부채계정에서 누락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 사업보고서로 제출하고, 2003.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의 제37기(2001. 1. 1. ~ 2002. 12. 31.)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금 500,000,000원 중 2002. 3. 18. 변제한 금 2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75,000,000원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채 계정에서 누락한 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보고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고, 라. 200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회사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니 피고인 A 소유의 위 회사 주식과 이미 피고인 A 소유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G에게 금 600,000,000원 상당을 지원하여 주어 위 G의 주도로 위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위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1. 1. 19.경 주가 부양에 사용할 위 금원을 위 G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위 G은 위 금원과 자신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위 G은 위 금원과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차익을 취할 마음을 먹고 '별지1 혐의계좌 내역' 기재와 같이 공소외 L등 66명으로부터 빌린 증권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을 매매거래함에 있어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1. 1. 4. 14:00:28경 서울시 서초구 M 소재 N증권 양재동지점 위 G의 개인 트레이딩룸에서 당일 상한가인 주당 1,320원에 50,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전량을 매매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6.까지 '별지2 상한가 매수주문 내역(2001. 1. 2.~2. 20.)'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어 상한가를 고정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1. 1. 16. 09:06:15경 같은 곳에서 상대호가 및 직전 체결가대비 각각 10원 높은 가격인 주당 1,450원에 30,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10,300주를 매매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0.까지 '별지3 고가 매수주문 내역(2001. 1. 2. ~2. 20.)'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하고, 2001. 1. 22.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08:21:11경 같은 곳에서 상대호가 대비 460원, 전일 종가 대비 230원 높은 가격인 주당 2,190원에 100,000주이 매수주문 내역(2001. 1. 2.~2. 2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를 높게 형성시키는 매수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하고, 2001. 2. 5.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7:22경 같은 곳에서 상대호가 대비 150원, 직전 체결가 대비 130원 높은 가격인 주당 2,300원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전량을 매매 체결시키는 등 2001. 1. 15.부터 같은 해 2. 5.까지 '별지5 종가관여 매수주문 내역 (2001. 1. 2.~2. 2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종가를 높게 형성시키는 매수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하고, 2001. 1. 26. 13:33:49경 같은 곳에서 상대호가 및 직전 체결가대비 각각 350원 낮아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주당 2,100원에 46,000주의 매수주문을 내는 등 2001. 1. 2.부터 같은 해 2. 20.까지 '별지6 허수 매수주문 내역(2001. 1. 2.~2. 20.)'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매수 의사 없이 매수호가 잔량만 증가시키는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허위매매거래를 하고, 2.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판시 1.의 가. 다. 라.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벌금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시세조정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