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교습을 받던 가정주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초순경부터 2018. 11.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차량을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더는 아버지 얘기 하지 말아 달라. 주변에 차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봐라’라는 취지로 반응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날 16:00경부터 피해자에게 ‘그동안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정말 진짜 이제 알겠다’, ‘이 쓰레기 강남것들아’, ‘같이 지옥가자’, ‘개좆같은 강남것들아 사람을 개좆으로 보내’, ‘무서운게그리없냐?’, ‘좆나개좆나 죽이고싶네’, ‘시발년아 너 죽일거야 날개무시했어’, ‘얼마? 언제?’, ‘얼마줄거야?’, ‘대답안해?’, ‘얼마줄건지?언제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두 달을 줄 테니 3억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니가 니가정 지키고싶으면 돈 가져와, 아님 난 우리아버지한테 얘기할거야, 돈이나벌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24. 11:00경부터 피해자에게 ‘이년이 사람을 개무시하는게 취미냐’, ‘너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런다고 생각하냐’, ‘이제는 전화도 안받네’, ‘잘가지고 노시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십니까’, ‘마지막 기회다, 전화받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 ‘니 가정을 지키고 싶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주면 됐잖아’, ‘왜 네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웃기잖아, 그게 누가 믿을 것 같냐’, ‘3억이잖아, 3억’, ‘그럼 얼마 줄 건데?’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25. 22: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하겠다고? 피하는 니모습 이 날 더 기분좋게 만들까?’, ‘내가분명 말했지’, ‘이런식으로 못지킨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18경 피해자에게 ‘문자하나쓸수있는데 피하고 전화기를 꺼둔다 오늘 난 너희집으로 너 찾아간다’, ‘니가 자초한거다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수신 화면 출력물, 통화내역 화면 출력물 1. 녹취록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져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보이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남동생에게 알리고 금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3억 원을 가져오라는 등 돈 얘기를 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돈이 나 바라고 만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여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일 뿐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갈취의 범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위와 같은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골프 강습을 하다가 2016년 여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으나 힘들다는 말을 종종 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관계를 주변에 말하겠다는 식으로 화를 내는 등의 이유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8. 10.경 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이후에도 간간이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9. 3. 19.경 피해자에게 아버지 차량 문제에 관해 조언을 구하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대답하였고(피해자는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금전적 도움을 주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달라는 취지인지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피해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피고인은 믿을만한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반응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5일 후인 2019. 3. 24.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계속 유지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하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차량 인수에 관한 말을 꺼낸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더는 아버지 얘기하지 말라, 차를 잘 아는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부담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이 ‘차에 관해 물어보려는 게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니 여태 조종당하고 이용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극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 피해자가 가정을 택하고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보고 싶을 때는 가끔 얼굴 보고 때로는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8. 10. 이후 몇 차례 피해자를 만나려 했으나 피해자가 헤어졌는데 왜 만나려 하냐며 거부하자 상처를 받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를 다소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라면 이런 정도는 받아줄 것이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집안문제 등 어려운 사정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피해자는 이것이 어떤 취지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로서는 헤어진 후에도 이런 말을 들으니 도움을 달라는 것인지 혼란하고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것을 단순히 믿을만한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활하게 자신을 속이고 조종해 왔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방적인 분노에 휩싸여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겁을 먹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자기를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인데 무서워하면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피해자 혼자 살겠다고 자기를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더욱 큰 분노를 느꼈다. 2019. 3. 24.자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자신이 상처받았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욕하고 다그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반복해서 나온다. - 사랑하는 사람이 죽인다고 하면 무서운가 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죽이고 싶으냐고 물어볼 거 같아요. 당신처럼 무서워서 친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죠. 왜 끝까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물어보냐? 내가 정말로 3억을 받으려고 했을까? 헤어지고 난 후에도 정말 보고 싶을 때는 한 번씩 만나서 얼굴 보고 싶은데 ‘만나서 뭐 하게?’라는 식으로 대답하니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3억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게 무서웠으면 친구한테 갈 게 아니라 나한테 찾아왔어야지.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친구가 신고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당신에게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에는 당신과 당신 가족 얘기밖에 없고, 나에 대한 말, ‘나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가 없네요.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나요? 살면서 이런 모욕감은 처음 느낍니다. 당신이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정말 두려웠다면 빚을 져서라도 돈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당신은 무섭다고 하면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렵다는 사람이 돈은 못 주겠고 가족은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범죄자 취급하는 건 모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에 대해서는 ‘당신의 말에는 당신과 당신 가족 이야기만 있고 왜 내가 없습니까? 왜 나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까?’라면서 자신이 상처받았음을 말하다가 포기하듯 ‘그러면 가족이 다치길 원치 않는다면 얼마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5,0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 그러면 5,000만원으로 하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말 돈을 달라는 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 나는 너의 마음을 묻고 있었어. 내가 너한테 협박을 했다 치자, 3억을 달라고. 말이 안 되는 금액이겠지. 그런데 너는 돈 없다고 너무 쉽게 말하고, 나를 설득할 노력조차 없이 친구한테 갔잖아. 당신이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나한테 와서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 친구한테 가서 이르고 있으니 네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족을 위해 얼마를 쓸 수 있냐? 내 얘기를 듣고 ‘본의 아니게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 네 입장에서는 내게 별소리 다 할 수 있겠구나, 그 돈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5,000만원 주면 네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니?’라고 해야 네가 이만큼이라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넌 끝까지 ‘네가 돈 달라고 한 건 정말 충격이야’, ‘정말 돈 달라는 거야?’ 이런 얘기만 하면서 내 생각은 안 하네. 돈 받을 필요 없고, 자필로 된 반성문 세 장 갖고 와서 무릎 꿇고 지장 찍어. 내가 너한테 3억 받을 생각도 없고, 5,000만원 받는다고 내가 그걸로 뭐하냐? 필요 없고 너는 안 되겠다. 가정 지키는 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자존심만 버리면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시킨 거야. 내가 너한테 3억 받아서 뭐하냐. 필요 없고 나는 네 진심을 보고 싶어서 했던 거였어. 아니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라도 하면 네가 나 찾아 올 거 같아서, 저번처럼 E로. 피고인의 말이 두서가 없고 흥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다보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찾아오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명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운 말들에서 보듯 서로 인식의 괴리가 커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갔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위 대화에서 돈을 달라는 것이 주된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경과를 보면 피고인이 2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교활하다고 비난하며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방적으로 늘어놓을 정도로 분노한 이유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신의 감정과 일종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교활한 피해자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자기연민에 빠져 배신감에 치를 떨고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쓰레기 강남 것들’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 부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돈으로 가지고 놀았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문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3. 24. 피해자와 2시간여 통화를 하면서 3억 원, 5,000만원 등 돈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반성문 세 장 갖고 와서 무릎 꿇고 지장 찍으라고 하고는 통화가 끊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3. 25.부터 공소사실 2항과 같은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여기에는 돈을 달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같이 죽자, 3억 달라, 반성문 써와라’ 이런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제발통화 한 번만 하자고 사정하고 있고, 찾아갈 것처럼 하는 말들도 결국 피해자가 연락을 일절 받지 않으니 통화 한 번만 하자고 사정하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통화를 했더라도 3. 24.자 통화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마지막 통화 이후 돈을 요구하려 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갑자기 다음 날부터 돈 요구 없이 협박만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배신감과 모욕감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돈을 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었을 경우 피고인이 그 돈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으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