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채권관리과 과장으로 2018. 6. 15.경부터 현재까지 C단체 B조합분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5. 3. 2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B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약 3,650명의 B조합 조합원들에게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D 조합장은 F단체로부터 정기감사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2017년도에 조합원에게 소금 2포씩을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이후 F단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공약을 지키려고 불법을 자행하며 B조합에 피해를 끼친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D 조합장 임기 3년이 지난 현재, 조합원간 갈등은 물론이고 임원간의 갈등, 직원과조합장간에 불통 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고, 급기야 6월말~7월초에는 B조합 앞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조합장에게 항의 집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17년도에 조합원들에게 소금 2포씩 무상 지원한 일로 인하여 F단체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없었고, 2018. 6. 29.경 및 같은 해 7. 2.경 B조합 앞에서 발생한 집회는 2018. 7.경 실시된 B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된 집회로서 상임이사 후보자인 G에 대한 항의 집회였을 뿐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성명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서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다. 또한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 D은 2015. 3. 2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B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B조합 채권관리과 과장으로 2018. 6. 15.경부터 C단체 B조합분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 점, B조합은 2017년도에 조합원들에게 소금 2포씩 무상지원(2017. 1. 26.로 보인다)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F단체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한 사실은 없었던 점(2017. 1. 9.자 감사지적 사항은 2016년도 감사지적 사항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도 소금 무상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F단체 감사 지적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 문구만 보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문구 작성을 잘못한 것 같다. 저희 의도는 소급 무상 공급에 대하여 F단체 감사 지적 및 공문 하달, 국세청 추징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 무상 공급이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것을 집행하고자 2017년도에도 무리하게 소금 무상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표현하고 싶었고, 2017년도 소금 무상 공급으로 인하여 감사지적 및 과징금을 추징당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표현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48면), '과징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라는 문구는 그 문언상 확정적인 의미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징당할 수 있다는 가능, 예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추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과징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라거나 '과징금을 추징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2018. 6. 29.경 및 같은 해 7. 2.경 B조합 앞에서 발생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는 H, I이 주도한 집회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I 등의 집회개최자들을 허위사실 공포와 비방금지의 위반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였던 점(피해자는 위 집회개최자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2018. 7. 5. 실시되는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B조합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부결시킬 목적을 가지고 2018. 6. 29.부터 B조합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피고발인들은 '입에 지퍼 채우고 전, 현직 조합장들과 6년 동안 말도 않는 상임이사 퇴출하라', 'G 상임이사의 장기집권으로 B조합은 망해가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B조합 상임이사 선임 반대 및 금권선거 수사촉구' 목적으로 집회를 하려고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B조합에서는 G이 6년 동안 상임이사로 재임하였고, 또다시 출마를 해서 선거에 당선이 되었는데 G의 상임이사 선출을 반대하기 위해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서 "G의 상임이사 선출을 반대하고자 집회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76-177면 참조),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29. "2018. 7. 5. 실시 예정인 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현 B조합 상임이사를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55-56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7월경 치러진 B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낙선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B조합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피해자가 지지하는 상임이사 후보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경쟁하여 피해자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상임이사가 되었는데 그 반대 측에서 항의집회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50면). 당시에 조합원도 아닌 사람 12명이 조합 앞에 와서 '6년 임기동안 무얼했냐'라는 등 상임이사로 추천된 사람을 겨냥하여 프랭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였음에도, 조합일이었는데도 조합장이었던 피해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보고만 있었다. 그런 피해자의 무책임한 면을 알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251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이 사건 집회에 게재된 프랭카드의 내용은 2018. 7. 5. 실시된 B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현 상임이사 G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서 기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