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으러 가기 전 모자를 쓰고 가고,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는 등 복장에 대한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4,1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E 직원을 사칭하며 “E와의 계약에 위반하였으니 E 대출금을 납부하고, 전산처리비용, 카드 결제 비용 등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0:24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1. 5.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을 송부할 것이니 서류를 출력한 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서류를 건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생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제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2021.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H이 2021. 5. 25.경 12,000,000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I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9: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4번 출입문 앞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1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경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 레그램으로 전송받은 “K가 2021. 5. 26.경 5,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L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5,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37 피고인은 2021. 5.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O’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O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 14:36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직원이다, 연 6%의 이율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5. 26. 09: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S은행과 대출계약을 하였음에도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8. 11:50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O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O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으러 가기 전 모자를 쓰고 가고, 슬리퍼를 신으면 안된다’는 등 복장에 대한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상환이 되었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에 대한 신용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2,400만 원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하자 계속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실행한 후 다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6:30경 부천시 V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캡쳐,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 발생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5. 25. 5범행 관련 수사) 2021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금인출내역 캡쳐자료 2021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합계 6,802만 원으로 상당하며, 범행 과정에서 은행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공범으로부터 송부받아 출력한 대출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용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일당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압수된 1,288만 원은 피해자 W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7명 중 6명에게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공탁을 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겠 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전과 범죄는준강간죄 등으로서 이종의 범죄임에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 당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