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3. 0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행구교차로 횡단보도를 건영아파트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녘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 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횡단보고 사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1. 10. 5.까지는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하였고, 2012. 6. 1.부터 2012. 9. 3.까지는 위 장소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2010. 10. 25.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F(이 사건 후 G으로 업체명 변경)에 공급가액 합계 598,7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F으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채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의 D 대신 위 H으로 하여금 위 F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F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1. 1. 25. 의 경과로 부가가치세 59,874,200원 포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2. 10. 22경 통영시 무전동 1065-1 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위 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과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7,779,510원, 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허위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197,779,51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동로 2길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광복회관 앞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 및 무면허 운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9.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정신을 좀 차려 봐라"라고 말하며 일으켜 앉히자, "경찰 씹할 개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성남 분당구 D 지하1층에 있는 'E' 헬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29.20:30.경 위 헬스클럽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남자탈의실로 데리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앞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에이펙로 55에 있는 벡스코 앞을 지나 가던 C 115-1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약 10초 가량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일한 버스에 탑승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키가 약 180cm라는 것이나 피고인의 실제 키는 171cm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2014고단41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인터넷가입자 모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 7.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0,24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 10. 2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과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67,89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9,04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6077] 피고인은 2014. 9. 24. 02:30경 오산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계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형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J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친구 K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세무 조사를 받은 후 2013. 7.경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7,3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14:00경 청소년인 D(16세, 여), E (16세) 등 6명으로부터 객실료 1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30. 04:00경까지 위 민박 7호실에 남녀 청소년 6명을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0. 15: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제물포역 앞 노상에서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대부광고 보고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B(남, 33세)에게 50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남, 33세)에게 대출금 5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 후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1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만 원을 변제 받은 대출을 하여 약 2,43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4:5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4동 5층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E에게 몇일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오줌을 눈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파도고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B) 1개, 입·출금 체크카드 1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05. 25. 03:35경, 위 SM5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심곡소방 파출소 방향에서 심곡1동사무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장말삼거리 방향에서 부천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포터 좌측 옆 부분을 위 SM5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과 위 포터 차량의 동승자 F(4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위 포터 차량을 약 348,106원 상당의 휠 하우스 교환 등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풍물시장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분수대 쪽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옆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SM3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의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여, 56세)이 운전하는 I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위 SM3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고, 이어서 위 벤츠 승용차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로체 택시의 좌측 옆 문짝 부위를 위 SM3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H과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다수 피해자 발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피해자 C(여, 43세)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고, 평소 학원운영 및 강사로 재직하는 피해자에게 열등감을 가지면서, 자녀출산 및 재정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계속적인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중,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3.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어학원'에 미리 직접 제작하여 준비한 칼(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아 빈 강의실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위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계속 잡아 피해자를 강의실 벽으로 밀치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왜 그때 거짓말을 했노, 오늘은 반드시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벽면을 내리찍은 다음, 강의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 방까지 위 칼을 들고 쫓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8. 1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귀가하세요"라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E 등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세금내고 파출소 앞에서 떠드는데 무슨 상관이고? 씨발새끼 야!",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한테 행패부리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왜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십니까, 선생님보다 연배도 높은 분에게 그리 욕설을 해서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밤경 피고인이 만나던 여성인 B가 부산 남구 C 일대에 있는 그녀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7세)의 주거에서 다른 남성인 E과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B 및 E을 폭행하고, B와 E이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의 주거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가 부산 남구 G 일대의 'H' 앞에 이르렀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경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아산시 C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 D의 집에서 D의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시험성적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25경 평택시 동삭동 LH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삭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를 찾지 못하여 화가 나 위 주점 건물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성별·범행도구 · 상해부위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1))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1) 경찰관 출동한 후 조사에 순순히 응하다가 다시 잠들어 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음(수사기록 6면 수사보고서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06. 가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51세)가 2011. 여름경부터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회사를그만두라고 하며 괴롭히던 중, 2013. 3. 31. 18: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상점 앞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1톤 화 물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방을 위 화물차에 던져놓고 승차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밀어서 강제로 위 화물차에 태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m 가량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미수, 폭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목 부분 끈을 잡아 빼고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오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목 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비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겠다며 위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너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소리를 지르며 울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집 주소를 알아두었으니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에게 우리 불륜관계를 모두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6. 10:0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에 있는 가덕공원묘지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차량 화물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을 내저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오늘 맛 좀 봐라. 개 같은 년, 니년 보지에 돌멩이를 집어 쳐넣고 만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에 쥐고 있던 모래와 자갈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려고 하지 않자, 2013. 4. 27. 06:2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였던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이 오늘 만나자고 하네요. 아니면 오늘 집으로 간데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함으로써,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알릴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 형법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행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감정으로 감금, 협박 등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D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6:40경 경북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 부근에 있는 E 약 500m 후방 갓길에서 피해자 F(41세)이 운행하던 G 5톤 화물차와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 위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화물차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2014. 8. 4.부터 80일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송정동 소재 34시 편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송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중에 타인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6:2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82 (연동)에 있는 연동 신시가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제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를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E 포터 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E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B 포터Ⅱ 화물차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F(33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38세), 피해자 K(27세)에게 각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위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스리랑카인 진단서 미접수 사유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M, N 작성의 각 D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O 작성의 H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N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외국인 신원 확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과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4. 23:0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북문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00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D 마사지에서 피해자 E(59세)이 동업파기 등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안면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