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피고인은 2013. 7. 9.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역 소독을 위하여 문을 열어 놓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미리 가지고 간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할매 한 병, 내 한 병 묵을끼다."라며 억지로 술을 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잔에 입을 대는 시늉을 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대꾸를 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을 입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으면 벗기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젖꼭지를 깨물고, 양 엄지발가락을 빨면서 수회 깨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안방 침대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다가, 이 때 피고인이 가져온 굴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내가 굴을 까줄게, 마당에 나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놓아주어, 풀려난 피해자가 곧장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피고인은 2013. 7. 14.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유치장 및 2013. 7. 22.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경찰관인 피고소인 E가 2013. 7. 9. 통영시 C에서 고소인을 성폭행범으로 체포하며 고소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남통영경찰서 유치장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2013. 7. 15. 위 경남통영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통영구치소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교도관을 통하여 2013. 7. 25.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E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상태 확인, G식당 종업원 H과의 전화통화, 피해자의 상해 확인, 범행 중 피해자의 집 대문의 시정상태 확인 등, 피해자 상해 확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3년 형제9705호 사건의 수사기록 42쪽) 1. 감정결과회보서 1. 회답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I 전화통화 내용, 통영해양경찰서 J통합관서 근무자 K 진술, J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첨부)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경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를 만났을 때 피해자 D에게 술을 사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후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고나서 위 약속에 따라 술을 사가지고 피해자 D의 집 근처로 와서 피해자 D를 만났으며, 이에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니 피해자 D가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사건 당일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콩나물을 다듬고 나서 피해자 D가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놀라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밥 드시고 나가세요. 술 2병도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피해자 D가 계속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할매 한병, 자기 한병 묵을끼다'라고 해서 피해자 D가 '나는 술을 못 먹는다 가지고 가라'라고 했다. 그래도 가지 않고 피해자 D가 먹는 유리컵에 소주를 부어서 피고인이 한 컵 마시고 피해자 D한테 한 컵을 주어서 피해자 D가 입만 대고 다시 집에 가라고 했다. 그래도 피고인은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사건 당일 한낮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 D가 피해자 D의 집 대문 밖에 나가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집을 가리키며 '이 집이 할머니 집이냐'고 묻기에 피해자 D가 '맞다'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 D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러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다. 그 후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 D는 G식당 앞에서 콩나물 다듬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 D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D의 집 마루에 앉아 있기에 피해자 D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콩나물을 다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이미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술을 사주기로 하여 술을 사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소주를 사서 피해자 D의 집 쪽으로 가는데 G식당 바로 옆 골목길에 피해자 D가 어떤 아줌마 1명과 같이 있었다. 피해자 D한테 '술 사왔으니까 한잔 먹으러 갑시다'라고 했고, 피해자 D가 따라 오라고 해서 피해자 D를 따라서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 D와 같이 있던 사람은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았고, 피고인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60대 중반이나 되었던 것 같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같이 있던 사람이 먼저 집으로 가는 것 같았고, 그 후에 피해자 D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 D가 집에 들어가기 전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인 G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 및 G식당의 종업원인 H(1974년생)과 함께 콩나물을 다듬었던 F(1935년생)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콩나물을 다듬을 때 어떤 남자가 피해자 D를 찾아온 사실이 없고, 콩나물을 다듬고 나서 피해자 D가 피해자 D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어떤 남자가 피해자 D를 따라가는 장면을 목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리고 H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H, 피해자 D 및 F이 함께 콩나물을 다듬을 당시 주변에서 남자가 접근하여 이야기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것임에도 피해자 D 및 F, H이 그와 다른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7. 1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내가 할매 1병, 나 1병 마시려고 소주 2병을 사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야야 나는 소주 1병을 못 마신다. 기껏 먹어봐야 1~2잔 정도'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를 뒤따라 들어갔다.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피해자 D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유형] 무고범죄군,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2013.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유형] 무고범죄군,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년 - 11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9년에, 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2013.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한 징역 11년 6월(9년 + 1년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각 신고하기까지 한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도 별달리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주거침입 부분은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 및 E를 무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2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