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50]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진동호회인 E 게시판에 게시한 '니콘 카메라렌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렌즈를 우체국 택배로 화요일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를 통해 카메라렌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7,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 및 농협계좌(H)를 통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34]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2. 11. 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2.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7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3. 1. 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시그마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G)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56]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 인터넷 사진 동호회인 E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소니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중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60] 피고인은 2012. 8. 1. 12:50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사진동호회 사이트인 E에 피해자 N이 올린 "카메라 렌즈 니콘 50.8 1개를 90,000원에 매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콘 50.8 1개를 90,000원에 팔겠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본인의 농협 계좌(H)로 9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3고단2328] 1.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가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가 인터넷 네이버 R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노트북(한성 LIX-33)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연락하여 "돈을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01]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가 E 사이트에 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예금계좌(T)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경 피해자 U가 위 사이트에 카메라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논 카메라를 23만 원에 팔 테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남은행 예금계좌(V)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03]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인터넷 사진동호회 E 게시판에 피해자 W 이 게시한 '카메라렌즈를 구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렌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0:1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7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07] 피고인은 2013. 3. 2.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사진동호회인 E 게시판에 게시한 '후지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6.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1만 4천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 및 농협, 우체국, 부산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43] 1. 피고인은 2012. 8. 1. 18: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 이 인터넷 사진동호회 E 중고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휴대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중고휴대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경 피해자 Z가 인터넷 네이버 R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캠코더 VG-10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캠코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캠코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2만 원을 보내주면 캠코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해자 AA가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림푸스 뮤2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 2천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만 2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903] 피고인은 2013. 3. 3. 23:55경 부산시 사상구 AB아파트 304동 1410호에서 인터넷 E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C이 "캐논 50.4밀리미터, 50밀리미터 1.4BW필터 30만 원 창원 직거래 하고 싶네요"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02] 피고인은 2012.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D이 DSLR 카메라 캐논 85.2mm 렌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대금 명목으로 15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64] 1. 피고인은 2012. 10. 10. 불상의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카메라를 구입하겠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6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소지한 카메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4. 불상의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니콘 24-85VR 렌즈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소지한 카메라 렌즈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048]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 사상구 AB아파트 304동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AF가 게시한 '중고 골프채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채를 팔테니 빨리 10만원을 입금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053]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터넷 네이버 R 사이트에 피해자 AG이 낚시용품(라파라시그네쳐)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남은행 예금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04] 피고인은 2012.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인 'AH'에 접속하여 피해자 AI가 게시한 '아기침대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5,000원을 보내주면 아기침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K, M, N, O, AM, Q, U, S, W,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X, Y, AX, AY, Z, AC, AD,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T, AE, AG, A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피해 신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1. CCTV 화상자료 회신 1. 사진(문자내역 촬영 등) 1. 송금 확인증,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입출금 확인증, 통장 이체 내역, 입금 확인서, 송금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범행계좌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 내역, 입금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사본 1. 내사보고(계좌개설 지점 확인 및 이송 등) 1. 수사보고(이체내역 팩스 수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2707호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그 피해 정도도 무거운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