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시원 3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뒤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6매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0, 14:55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 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음료수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4개월 내지 2년 9개월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불과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경 피해자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가디언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3일을 초과하여 질병,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5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입원특약에 들고, 2009. 2. 20.경 피해자 주식 회사 KB손해보험의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9. 5. 27.경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201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10. 11. 3.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에, 2010. 11. 10.경 피해자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3.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520,000원, 2010. 11. 9.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 2010. 11. 15.경 피해자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2010. 1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330,77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14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병명이나 병명을 바꾸어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90,698,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A 분석 및 의료자문,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각 첨부문서 포함), 보험사 서류 일체(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하여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주)B의 전무이사를 사칭한 자로서, 피해자 C과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고인은 (주)B의 전무이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 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B 전무이사 A' 명함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강원도 원주시 D, E 소재 F공장'에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2건의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기공식 등 엘리베이터 설치 납품 사업을 준비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5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 놓여있는 피해자 E(35세, 여)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화물 적재용 나무받침판(일명 빠렛트)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이 개새끼, 씨발새끼, 깡패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너희 같은 것들이 경찰관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9. 13:00경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그램 정도를 팔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A은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I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35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식당 건물 계단에서 위 I에게 교부할 필로폰 약 18. 5그램을 A에게 교부하고, A은 위 필로폰을 I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30경 약속장소인 대전 동구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 갔으나, 필로폰 거래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위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I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H의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조회결과서(A, H)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0. 15:00경 대구 중구 B빌딩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소재 E호텔 건너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18:00경 대구 서구 F 소재 G제과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소재 H에 도착을 한 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명함 붙임에 대한), 각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광석농협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하면서 곱창집을 하나 더 하려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잘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상공인 대출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존재하였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당을 추가로 개업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만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18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00:30경 태백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 의를 탈의한 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걸어오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남, 27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차량의 우측 안개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89,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6. 1. 13.경 부천시 D, 101호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3그램 중 0.1그램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필로폰을 유리관 안 또는 은박지로 만든 빈 공간에 넣어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켜 그 연기를 빨대와 연결된 물이 담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생수통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E, H와 공모하여 2015. 11. 29.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I 호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정밀감정결과 유선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6:25경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남시장 방면에서 신금호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로 주변에 주택가와 상점,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10:2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증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지하철 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인부들 줄 일당이 부족하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10. 12.자 어음 돌아오는 날에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에게 약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35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 조회서 〇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작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8.02:00경 의정부시 C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49세)이 방 안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안의 영구적 시력손상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에 영구적 시력 손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일상생활 및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야간에 소음을 발생시켜 피고인이 항의를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991.경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0: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영동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9: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주유소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봉고III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차적 조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SNS의 일종인 트위터(www.twitter.com)에서 'B'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 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씹같이 생긴 년내두 번보면 니 년 죽는날이다 야이 트위터 늙은 개년아."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트위터에 욕설 댓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15. C의 고소취소의사가 명시된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6. 11. 15:20경 광명시 철산동 광명대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7.경 모 D 소유인 C 카렌스 승합차를 상속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 사건 차량 의무보험가입 확인서 첨부) 및 의무보험가입조회 1. 수사보고(주민조회서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10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낸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2016고단61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7. 13: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 E에게 "삼성갤럭시노트 엣지 2대를 애인과 커플로 구입할 테니 즉시 개통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E에게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H", 은행계 좌번호란에 "우리은행 I"를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F" 를 기재한 후 그 옆의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직원인 위 E에게 "삼성 갤럭시노트 엣지 2대를 애인과 커플로 구입할 테니 즉시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모델명 : SM-N915K)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23: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7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 21:45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 보관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16고단613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과 C, D은 2015. 5.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과 G은 2015. 11. 초순 20: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H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로체 차량 내에서 각자 25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박카스 음료 박스 3분의 2 정도 부피의 대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마약류 정밀실험 결과 감정회보서, 마약류 암거래 시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80만 원 =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 + 대마흡연 6회분 1)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흡연부분은 피고인과 G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마약상 선 및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그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공통)의 기재 1.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노래연습장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바 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시민은 경찰이 하는 일을 채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F을 말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누르고, E이 잡힌 팔뚝을 돌려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너 이 새끼 그렇게 힘이 세, 한 번 해볼래!"라고 욕 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몸을 거칠게 밀치고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E의 목을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수갑을 차게 되자 E에게 "너 이 새끼, 목 벗겨버릴테니 알아서 해! 왜 한 번 일뽕 뛰어볼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E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