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840] 1. 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5, 20: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주공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합차의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2012. 4. 27. 00:30 경위 공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자수정사우나 앞까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7. 00:3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자수정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34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9, 27, 18:00 경 평택시 동삭동 185-1 평택순복음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IⅡ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5. 01:00경 평택시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렉스턴 차량 열쇠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렉스턴 차량에 올라타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8, 00:30 경 평택시 통복동 77-2 리앤리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뉴E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1. 10:00 경 평택시 L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N이 한눈을 판 사이에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20만 원 상념의 상품권,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1, 02:48경 평택시 0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21, 03:17 경 평택시 R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3. 01:00 경 평택시 통복동 338-2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V 체어맨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8. 02:00경 평택시 W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금고를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12, 8. 14. 01:00경 평택시 Z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슈퍼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지고 갔다. 차. 피고인은 2012. 8. 1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AC모텔 208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소년원 동기인 피해자 AD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념의 카시오 메탈손목시계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점, 체크카드(농협) 1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전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8. 22, 17:00경 안성시 AE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카드 1매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현금카드를 넣고 AF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엿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 소유의 14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0. 5. 02:00경 평택시 AG 편의점에서 피해자 AH 이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10만 원, 10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상품권 등 합계 24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10, 23. 04:20 경 평택시 AI CU편의점에서 피해자 AJ가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3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0매(10,000원권 21매, 5,000원권 19매), 시가 93,000원 상당의 라이터 (Zippo) 1개, 50만원상당의 T-money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11, 3. 04:00경 평택시 AK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피해자 AL이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200만원 상당의 T-money카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3. 경까지 평택시 AM 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3. 말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하여 다니고 있지 않아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시 영통동 958-3 남광하우스스토리 110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금액 150만 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39%, 결제일 매월 15일 153,000원'으로 하는 직장인 신용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직장을 퇴사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 9, 27, 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185-1 평택순복음교회 주차장에서 평택시 팽성읍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갤로퍼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 15: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팽성서로 121-4 에서 평택시 서정동 점촌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위 가항 기재 갤로퍼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5.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G 식당주차장에서 평택시 팽성읍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팽성서로 121-1에서 위 팽성읍 두정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다항 기재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77-2 리앤리 빌라 앞에서 평택시 팽성읍 팽성서로 121-1에 이르기까지 위 3.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21. 02:4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식당주차장에서 평택시 AN모텔에 이르기까지 위 3. 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3.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338-2 에서 평택시 통복동 로터리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위 3. 의 사항 기재와 같이 V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136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폭행) 피고인은 2012, 4, 1, 22:00경 평택시 평택동 292-6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O가 피해자 AP, AQ과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AP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4회 메리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0cm) 을 피해자 AP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AP의 오른쪽 손등을 베이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AQ 을 향하여 던져서 피해자 AQ의 가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P, AQ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M, P, S, U, X, AA, AD, AJ,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U편의점 피해액수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이력서, 거래내역서 1. 각 (현장) CCTV 사진 [201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1.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커터칼 및 벽돌 사진 [판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5의 바.항 및 사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설도)죄에 성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6. 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방법 및 경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절도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그 중 일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평범하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방황하게 되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