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로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최근 4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유피해(가명, 여, 50세)는 2019. 5.경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오후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부엌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5.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채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같이 죽자 씨발년 니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다 119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고"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대고 "니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여 자해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집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달 전인 2019. 10.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찬가지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연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2019. 10.경의 범행을 용서 하였음에도(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743 제1심 판결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거듭된 반성 호소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4. 06:35경 서울 송파구 D건물 10층 'E'의 DVD방에서,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약 30초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46경 위 DVD방에서, 그곳 출입구 옆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약 1분 30초 정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함. 나.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2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2. 5. 14. 02:20경 서울 성북구 <삭제>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삭제>(48세) 운전의 <삭제> 개인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길이 약 37cm의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도주함으로써 택시비 금 5,64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삭제>,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검증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없고,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는 도중 체포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02.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9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22. 03:08경 서울 중랑구 <삭제>에 있는 <삭제> 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삭제>(38세)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 금 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을 선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채무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사기꾼, 날강도" 등의 욕설을 퍼붓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대들다가,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죽일 가차도 없다"라고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모욕을 주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위협하기도 하다가, 피해자가 "죽이라"고 대항하며 바닥에 드러눕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카센터 앞에 놓여 있던 가로 15cm, 세로 6cm, 길이 153cm의 목재 (증제1호)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케 하여 동인을 살해하였다. 증가의 요지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삭제>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1. 압수된 목재 1개(증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사인의 점은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의사 <삭제>, <삭제>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시체검안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3. 형의 양정 피고인이 평소 동생처럼 지내던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가로 15cm, 세로, 6cm, 길이 153m의 목재로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미리를 세게 내리쳐서 치명상을 입혀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 10,000,000원을 공탁하는 외에 제대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우선 고려에 넣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사항 참작. 1997. 10 . 24.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29. 부터 2020. 6. 9. 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A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 20:40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A구 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A구 소재 음식점, 카페를 순차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취식을 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H아파트 동 6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김위층은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 및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및 12번 치아 통증과 21번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1:20경 경남 양산시 양산역6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역6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합9, 부산고등법원 2014노38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 3차례(2003년, 2007년, 2008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도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현재까지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013. 12.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음주운 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전력과 과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이나 그 보다 더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일반교통의 안전 보장 및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포항시 북구에 있는 포항교도소 면회실에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이효자(가명)를 면회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면회 온 사람 이외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다. 어머니에게 대게를 사 드려야 한다. 계좌로 돈을 보내 줄테니 알려주는 수협 계좌로 대게 구입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게 구입 대금 24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효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용자 접견현황, 서신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감 생활을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어머니를 위하여 보낸 돈을 횡령한 점, 사기 및 횡령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금이 거액은 아니고 범행 3개월 뒤에 피해금 중 140만 원을 돌려준 점, 다른 범죄로 합계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고, 그 중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0. 16:54경부터 17:47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친구 심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6. 09:35경 그 촬영물을 위 심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3.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9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13. 04:09경 그 촬영물을 위 심 등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4.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1:4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피고인이 골프강사로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여, 3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15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0:05경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심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상 캡처사진, 사진, 동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체방에서 저급한 언어로 촬영물을 품평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고, 사회구성원 특히 여성을 대하는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촬영물에 나타난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울산 중구 명륜로에 있는 'W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여, 25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것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벌금형 선택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9:05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음날인 2019. 12. 20.경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24.경 600만 원, 12. 25.경 600만 원, 12. 26.경 575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빚 변제,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77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 규모 상당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 부모님 가게 임대료 등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A모터스를 운영하면서 오임차와 2016. 7. 22.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임차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2018. 6.에 계약된 세차장 업무 외에 정비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항목을 넣은 새로운 계약을 오임차에게 제안하면서 전기세 과다 청구가 시비가 되어 연장계약을 하지 못 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조피해와 2017. 2. 13.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2019. 2.에 만료된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월세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재계약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울산 울주군 A모터스에서 피해자 조피해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하여 왔고, 오임차에게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해주어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A모터스 전기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조피해의 정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임차, 조피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기를 차단하게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4.경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13: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접수대에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 프로포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를 지나 병원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수술실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던 프로포폴 성분의 '포폴주사(12ml)' 5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일회용주사기 2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7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8. 경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점수대의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프로포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를 지나 병원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수술실 내 서랍에 일부 사용 후 폐기하기 위해 보관 중인던 프로포폴 성분의 '아네폴주사(20ml)' 5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시가 합계 9,0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4. 13:38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성분의 포폴주사 12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4만 원 = 7회 × 1회당 1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80

9. 10. 피고인은 2020. 4. 1. 04:48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의 입원요구와 진단서 발급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에서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술에 취하여 "입원시켜 달라, 진단서 내놔라,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입원도 안 시켜주는데 내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위 응급실 대기공간의 의자에 누워 같은 날 05:17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 응급실 응급의학과장인 피해자 곽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응급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응급실에서 저질러진 것이나, 출소한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 저질러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시간은 2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는 않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의사인 피해자1(남, 40대)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2(남, 30대)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 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수제맥주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쪽 팔로 감싸 끌어당기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거의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피해 부위 및 방법,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이 담긴 촬영 영상, 동석한 다른 직원들의 범행 직후 상황이나 전체적인 회식 분위기 등에 관한 진술과 어긋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여성과 술자리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나, 검찰 측 증인 E의 이 부분에 관한 법정진술(E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인 E의 법정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그 무렵 이와 관련하여 진단,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반면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범의를 부인해왔다). 나. 당시 회식 상황을 촬영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자료정리를 하다가 다수의 동영상 중 이 사건 해당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준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은 모두 삭제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시 회식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중 약 30초가량 촬영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기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 쪽으로 매우 근접시킨 후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간씩 흔들었음이 인정되나, 피해자나 동석한 다른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계속해서 건배 제의를 하고,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유로 퇴사한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는 2017. 10.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 F을 업무상 외력에 의한 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E을 절도로 고소한 직후 이루어졌는바, F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 동기와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포나무 식재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관하는 'E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인 F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8. 10.경 보성군 G 9,918m²에 비닐하우스 및 차광커튼 등 4,000만 원 상당을 설치하고, 포포나무 묘목 500주 2,000만 원 상당을 식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H 조성시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F 명의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사실은 위 F가 I조합으로부터 포포나무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I조합으로부터 포포나무 500주,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수목매매계약서, 종묘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위 조합 여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5. 10. 2.경 위 서류를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보성군 K에 묘목 780주 3,120만 원 상당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L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J 명의로 피해자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시경 사실은 위 J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 포포묘목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M으로부터 포포묘목 780주, 시가 3,12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종묘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다음, 2016. 4. 7.경 묘목대금 1,56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그 입금증을 위 서류와 함께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6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의 계좌로 3,12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1,56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가 포포나무를 구입한 ㈜ M 전화통화 수사) 1. 전자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통장의 각 사본 1.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 제출'에 첨부된 각 서류(사업계획서, 수목매매계약서, 묘목납품 확인증, 각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 등)의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취지는, F가 'I조합'으로부터 포포나무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마련하여 F 명의의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 이때 F는 'I조합'과의 실거래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일부가 실제로는 F를 위해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각 피해회복 여부 및 정도, 편취보조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와 원주시 C에 종합 쇼핑몰을 신축하여 마트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투자자 7명이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토지계약금만 투자하면 투자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상환하거나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7,000만 원, 같은 해 12. 16.경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3,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준 뒤에 바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 내역서, 확인서 1. 고소장, 고소장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