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9. 06:3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있던 철재 테라스 난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난간살 1개를 뜯어내고, 이어서 위 난간살로 장독대를 수회 내리쳐 장독대 뚜껑 3개를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위 난간살로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벽면을 수회 내리쳐 위 벽면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4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9cm)과 가위(총 길이 약 20cm)를 양손에 집어 든 다음 위 벽돌을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또 다른 벽돌을 집어 든 다음 이를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75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고, 현재 응급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4구좌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매월 16일에 1구좌당 계불입금 160만원씩 13회를 불입하면 2018. 2. 14번째 순번에 2구좌 계금 4,160만원과 이자 760만원을 추가하여 4,9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번호계의 특성에 비추어 계원들의 순번이 중복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마지막 순번인 14번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을 중복하여 지정하였고, 계불입금을 제 때 납입할 수 없는 피고인의 채무자들이나 허무인들을 기존 채무 변제조로 위 번호계에 앞선 순번의 계원들로 가입시켰으며 피고인은 그 전부터 수십 개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였으나 약 40억 원의 손실을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2. 16. 320만원, 2017. 3. 17. 320만원, 2017. 4. 17. 320만원, 2017. 5. 17. 320만원, 2017. 6. 16. 320만원, 2017. 7. 18. 320만원, 2017. 8. 18. 320만원, 2017. 9. 18. 160만원, 2017. 9. 20. 160만원, 2017. 10. 16. 320만원, 2017. 11. 16. 320만원, 2017. 12. 17. 320만원, 2018. 1. 16. 320만원 등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84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금 납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등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계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는 2억 원이 넘고, 피해자로부터편취한 금액만 보더라도 3,84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1:09경 서울 동대문구 B ‘C’ 음식점 앞 보도에서 피해자 D이넘어지면서 분실한 삼성갤럭시S21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피해품 위치확인), CCTV캡처사진, 휴대폰위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1:5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교제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동안 피고인에게서 받았던 목걸이, 팔찌, 반지 및 현금 800만 원 등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등과배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1. 14. 이종범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기흉,혈흉, 안면부 흉터 등의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여 정상도 좋지 못하다. 동종의 폭력성 범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249에 있는 구미대교 밑 비산방면 진입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2차로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전봇대 및 도로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구미시가 관리하는 도로 연석을 수리비 792,3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특정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여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던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장애인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4.경 부산시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회사에서 학교 강당을 짓는 공사를 구청으로부터 맡게 되었는데, 계약금 4천만 원을 맞춰 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공사 대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구청에 계약금을 확인시켜준 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으로부터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관공서로부터 공사를 따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 공사를 따내게되면 2021년 2월 중으로 관공서로부터 돈이 나오니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21. 2. 23.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따냈다, 그런데 보증금 5천만 원을 맞춰 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으로부터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5,986,73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5. 부산시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구청을 통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힘들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구청에서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으로부터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6.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이체내역 또는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F, H과는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1:4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은 2008.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및 샤워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일명 D(여, 26세)에게 그 대금 중 12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고 종업원이 손을 이용하여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광고물 캡쳐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72만 원 = 실질적 영업기간 2021. 12. 20.부터 2022. 3. 28.까지 영업일 56일(14주 × 1주 평균 4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12만 원(증거기록 제11, 1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장소와 종업원, 영업 방법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7:12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62,26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서류 일체,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공사 관계로 차선이 줄어들어 앞 차량들이 속도를 낮 추고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오래 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1:06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약 2m 후진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112신고가 되어, 같은 날 02:11경 같은 시 C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각 1회, 같은 날 02:16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5: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진리 해안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5%에 이르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행거리도 1.5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2021. 벌금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 생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대출금 1억 원 및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은 타인명의로 가등기가 되어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월급의 대부분을 C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8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대출금 1억 원 및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은 타인명의로 가등기가 되어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월급의 대부분을 C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누나가 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지세가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대출금 1억 원 및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지고 있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은 타인명의로 가등기가 되어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월급의 대부분을 C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장애가 있는 누나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대출금 1억 원 및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은 타인명의로 가등기가 되어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월급의 대부분을 C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9.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B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목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9:0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술을 마시다가 합석 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위 골목길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골목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컨디션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위험한 물건을 사람의 목 부위에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바로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손목을 붙잡고 골목길로 이끌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도 그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가야 된다’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억지로 마주보는 자세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다음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렇게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범행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C 인력 위탁업체인 ‘D’에 고용된 일용직 노무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2. 3.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C 순천터미널 집하장에서 2인 1조로 택배물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 핸드폰 택배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차량 적재함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종이 상자를 찢어 개봉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5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착용한 조끼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피고인 A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 상자를 다른 택배물 상자 속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4. 14. 18: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배물 상차작업을 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248,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FE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5. 3. 18: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배물 상차작업을 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5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2. 5. 4. 19: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배물 상차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차량 적재함으로 들어온 핸드폰 택배물 상자를 전정가위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3 휴대전화 10대 중 7대를 꺼내어 착용한 조끼 주머니에 넣어 숨긴 뒤 운송장을떼어내어 다른 택배물 상자 표면에 붙이고, 피고인 A는 위 핸드폰 택배물 상자를 조각내어 다른 택배물 상자 속에 넣은 뒤 위 휴대전화 나머지 3대를 허리춤에 1개, 바지 밑단에 2개를 각각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2. 5. 3. 18: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배물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 핸드폰 택배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차량 적재함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종이 상자를 찢어 개봉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착용한 조끼 주머니에 넣은 뒤 상자를 다른 택배물 상자 속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순천 터미널 CCTV 영상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배송 전․ 후 택배 상자 비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및 사진자료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범죄일자․피해자 확인 및 피해자 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4. C 순천 터미널 CCTV 영상 확인-2) 1. 수사보고서(여죄 범행일에 녹화된 CCTV 영상 확보 및 확인) 1. 피해품 운송장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택배물 상차작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피해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숨겨 놓았던 피해 물품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은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일부를 택배회사에 다시 납입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16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2. 5. 26.까지 용인시 기흥구 B, ‘C’ 식당에서 약 33㎡의 영업장과 탁자 10개, 냉장시설,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토종닭 대(65,000원), 토종닭 특(70,000원) 등의 메뉴를 조리·판매하여 월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8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0년 및 2017년 벌금 각 1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운전하게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7. 08: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에 있던 손님 C, B에게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옷벗고 난리를 치면서 주인 할 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이 술에 취해 자신이 식사 중인 테이블로 수 회 다가와 시비를 걸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C가 피해자 A(남, 44세)의 목을 감아 끌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촬영사진, E식당 CCTV영상 편집사진, E식당 CCTV영상CD, CCTV영상(방범193) 편집사진, 피혐의자 A 출동경찰관 폭행 CCTV영상 편집사진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어깨 부위를 밀치자 갑자기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끌려 나가면서 식당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피고인 C는 계 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끌려가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인 정된다. 위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피해자를 끌고 나가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 식당의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03년경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A에 대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