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와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중구 B에서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업집단 F의 계열회사이다. 피고인의 최대주주는 2018. 12. 기준 주식회사 F이고, 주식회사 F의 최대주주는 기업집단 F의 동일인 G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경기 화성시 I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75. 5.경 기업집단 F 소속 계열회사로 설립되었는데, 1989. 9.경 H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F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기업집단 F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2.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거래 관련 부당한 지원행위 가.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수와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운송업체를 통해 위 제품이 보관된 컨테이너를 광양항, 부산항 등 수출항만까지 내륙으로 운송해야 했는데, 이러한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거래’(이하 ‘컨테이너 운송 거래’라 한다)를 H와 J 등 2개 운송업체와 거래하다가 1999. 2.경 J를 컨테이너 운송 거래 대상에서 배제하고, H로 컨테이너 운송업체를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구매팀 소속 임직원들은 2019. 3.경까지 H에게만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H와 컨테이너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운송업체들의 컨테이너 운송 거래 가격이나 서비스 수준 등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비교나 검토를 한 사실이 없으며, H의 운송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다른 운송업체들보다 낮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의 내부 규정인 ‘운송관리 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H에 대한 운송사 평가를 단 1회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H와 컨테이너 운송 거래를 지속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의 구매팀 소속 임직원들은 2008. 6. 1.경 피고인의 컨테이너 운송을 H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계약 종료나 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첨부된 단가표를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2019. 3.경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구매팀 소속 임직원들은 2009. 1.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약 10년에 걸쳐 H에게만 컨테이너 운송 거래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총 340,136개의 컨테이너 운송 거래에 대한 대가로 H에게 합계 63,570,428,536원 상당의 운송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H 사이의 위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운송 거래 대금은 위 거래와 그 거래 기간, 운송 구간, 운송 대상 등이 유사한 K와 H 사이의 위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운송 거래 대금보다 약 10.4% ~ 32.4% 높은 금액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9. 3.경까지 H에게 지급한 컨테이너 운송 대금(63,570,428,536원)과 유사 거래인 K와 H 사이의 거래를 통해 산정된 운송 대금(53,362,259,225원)의 차액(10,208,169,311원)에 인건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인 8,707,458,513원을 H에게 지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구매팀 소속 임직원들이 2009.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H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컨테이너 운송 거래를 함으로써 H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화물 컨테이너 도로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염산 및 가성소다 탱크로리 운송 거래 관련 부당한 지원행위 가.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및 가성소다를 ‘직거래’와 ‘대리점거래’의 2가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위 염산 및 가성소다 등 유해화학물질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수요처까지 운송이 된다. ‘직거래’란 판매자인 피고인이 대형 수요처와 직접 염산 및 가성소다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이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와 같이 판매자가 운송책임을 지는 거래를 ‘도착도 거래’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요처와 직거래하는 경우 H로 하여금 염산 및 가성소다 탱크로리 운송 거래(이하 ‘탱크로리 운송 거래’라 함)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대리점 거래’란 판매자인 피고인이 염산 및 가성소다를 직접 수요처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점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염산 및 가성소다를 대리점들에게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점 거래는 염산 및 가성소다의 인도 장소를 피고인의 공장으로 정함으로써 대리점이 운송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구매자가 운송책임을 지는 거래를 ‘상차도 거래’라고 하고, 이 때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직접 운송을 하거나 협력 운송사를 선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H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H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대리점 거래의 경우에도 기존의 상차도 거래에서 도착도 거래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리점과 협력 운송사 사이의 거래단계에 H를 추가함으로써 도착도 거래로 전환된 탱크로리 운송 물량 전부를 H에게 몰아주었으며, 그에 따라 기존 대리점의 협력 운송사는 H의 하청 운송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대리점 거래가 2010. 1.경 상차도 거래에서 도착도 거래로 전환된 이후 피고인은 직거래에 따른 탱크로리 운송 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 거래에 따른 탱크로리 운송 거래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H로 하여금 모두 담당하게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의 CA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은 2010. 1.경부터 2018. 9.경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직거래 및 대리점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약 8년에 걸쳐 H로 하여금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 담당하게 하여 H에게 총 8,944,504t의 일감을 몰아주고 합계 150,555,000,0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H 사이의 탱크로리 운송 거래 물량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약 8.4%, 피고인의 전체 탱크로리 운송 거래 물량의 약 96.5%(각 2010.경부터 2017.경까지 기준)에 달하고, 피고인과 H 사이의 탱크로리 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H의 탱크로리 거래로 인한 전체 매출액의 약 57%(2010.경부터 2018. 9.경까지 기준)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이다. 또한, 염산 및 가성소다 운송 시장에서의 H의 점유율은 2010.경 도착도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7.경 염산의 경우 40.9%, 가성소다의 경우 39.3%에 이르렀다. 한편, 대리점 거래의 경우 2010. 1.경부터 기존 상차도 거래에서 도착도 거래로 전환되었으나, 염산 및 가성소다의 탱크로리 운송은 종전의 상차도 거래와 같이 대리점과 협력 운송사 간에 직접 이루어졌을 뿐 H가 운송 과정에서 담당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없거나 미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CA 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이 2010.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H와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 함으로써 H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이와 동시에 위 기간 중 2015. 2. 14.부터 2018. 9.경까지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H를 매개로 거래하여 H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심사보고서[D㈜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건]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66) 1. 수사보고[H 탱크로리 거래 관련 기초자료(로데이터) 및 연도별 운송규모 매출액 정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탱크로리 운송 거래 관련 피의자가 제출한 직거래 및 대리점 거래 규모 및 금액 정리 표 첨부], 수사보고[탱크로리 직거래, 대리점거래의 물량 및 금액 합계 정리], 수사보고[A 컨테이너 운송거래 관련 연도별 지원금액 등 정리] 및 그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6 내지 2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하며, 법률명은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66조 제9의2,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판시 제2항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의 점, 판시 제3항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의 점), 구 공정거래법 제70조, 제66조 제9의 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판시 제3항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부당지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벌기업의 사실상 관계회사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서, 거래의 공정을 해하고 중소사업자 및 한계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참여를 심각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약 10년의 기간 동안 H에 운송 물량을 몰아주면서 상당한 액수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그 거래 대금은 유사한 다른 업체의 거래 대금보다 과다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직원들이 H와의 거래 규모 및 금액이 과다하고 위 법 소지가 있다고 반복하여 지적하였고 회사 내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경영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과 지속 기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경영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물류 운송에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내 준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뒤늦게나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해진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인용하되, 제3의 나.항 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그 CA 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이 2010. 1.경부터 2015. 2. 13.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기간 기재 내용과 같이 다른 사업자와 직접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H를 매개로 거래하여 H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이하 ‘이 부분 처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처벌규정은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것인데,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에 따르면 2015. 2. 13. 이전의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부당지원에 대하여는 이 부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5. 2. 13.까지 탱크로리 운송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부당지원을 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