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보험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세안주식회사의 보험모집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 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9.경 인천 남구 주안1동 169 신성쇼핑 802호 세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월 납입보험료 146,014 원 상당의 '무배당 실속 있는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게함으로써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말경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성과수당 명목으로 526,77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88,354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수수료지급 명세서 1. D 수수료지급 명세서 1. D 청약서 접수 현황 1. 통장 이체확인증 1. 위촉계약서 1. A 명의 KB은행 거래내역서 1. D 명의 KB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험료 대납에 관련)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통화 내용 편철) 1. 각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편취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및 유지함으로써 편취한 수수료 중 상당 금액이 보험료로 대납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2015. 7. 25.경부터 2016. 3. 4. 까지 서울 성동구 F 1223호, 1419호, 1427호 사무실에서 각 사설 선물거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코스피200지수 선물거래' 종목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이 메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실행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 거래를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전자화폐를 위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계약 한 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거래금액의 0. 0018퍼센트에서 0. 002퍼센트)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전자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4. 10. 2.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082명으로부터 총 16,508회에 걸쳐 합계 26,121,723,931원을 입금 받아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회원명단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개설 내지 운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물거래는 증권거래보다 투기적 성격이 몇 배나 강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당국의 허가 없이 이러한 선물거래시장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이 게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위 판결을받은 지 몇 개월 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선물시장개설 및 운영의 기간이나, 횟수, 규모가 위 판결에 나타난 규모보다 훨씬 커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AB, AC이 위 선물시장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367 시화유통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5.8. 10: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8세),피해자 F(19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욕설을 한뒤, 인근에 있는 G 건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위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번갈아 가며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인근에 있는 H시장 건물 앞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사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위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1))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374-1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파출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3:20경 의정부시 B 건물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손과 발로 위 건물 1층 및 2층 각 세대의 출입문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새벽 시간이니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뭐냐, 씹할 놈들아, 내 집 앞에서 내가떠드는데 니들이 뭔데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 회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1. 각 수사보고 1. C파출소 근무일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사건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협감을 줄 정도로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거듭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주)D이라는 이벤트 회사에서 보조출연자 관리업무를 맡았던 자로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동료 직원과 싸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 받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동료직원이 나중에 복직이 된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11호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재차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도 당시에는 피고인을 용서해 주려고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6:01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현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5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소재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야! 이런 씨발"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노래방 룸을 돌아다니며 "여기에 오줌을 싸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자 지하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십수회를 넘어서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0. 00:45경 안산시 상록구 지하철 4호선 B역에 정차되어 있던 오이도행 9-2번 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효성공장에서부터 같은 군 창량면 삼정리에 있는 청량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7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3층 소재 피해자 E(여, 32세) 운영의 'F'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르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22:30경 위 마사지샵 카운터 부근에서 안내를 해주던 위 피해 자를 보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여기 그런데 아니에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이 마사지를 기다리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팬티만 입은 채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어떻게 했길래 (일행인) 형님이 간다고 하냐?"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다른 손님들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방에 들어가려 하고,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통장을 양도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SC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2부,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7. 20:15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소란을 그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행인 등 약 10여명이 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왜, 또 모욕죄로 집어넣게 한 번 해볼까 개새끼야, 십새끼야, 어디 한 번 집어 넣어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전에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2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소재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D의 오 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30, 00:47경 울산 남구 신정1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산업로에 있는 변전소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30.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여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사고를 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2016. 8. 30. 00:47경 무렵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에서 같은 동 변전소사거리까지 가는 도로에서 5차례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26)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 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0.137%)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에오호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06:49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21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느그집 초토화시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2016고단3467] 피고인은 2016. 9. 11. 12:00경 행사할 목적으로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김해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울트라 클래식 14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같은 날 18:00경까지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생림대로 및 밀양시 단장면 고계리에 있는 밀양댐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614]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김해시 외동 한국 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한국2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한국2차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05,4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고, SM5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829,994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6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H과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81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대금 중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5.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광고 내용 발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오피스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그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강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부강종합건설이 포천시 D에 있는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그곳이 온천 지역인데 우선 온천을 개발하고 차후에 요양병원까지 지을까 한다, 우선 온천으로 개발하는데 50억 원 정도를 대출받고자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아무 곳이나 좋으니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5%를 수수료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강종합건설 사무실에서, C에게 '파주에 있는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C이 같은 달 17.경 포천시 E 일대 토지 매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재차 같은 달 하순경 C에게 '온천을 지으려는 곳에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니 온천만 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 위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지으면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 70억 원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 감정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대출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대출신청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C에게 대출을 받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1. 6.경 대출알선료조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C이 별다른 자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출을 성사시키고자 피고인을 소개받아 대출알선을 부탁한 다음 얼마간의 경비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대출알선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초순경 C에게 포천 토지와 관련하여 융창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의 대출승인이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다시 70억 원까지 대출받게 해줄 테니 감정비 등 대출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포천 토지와 관련해서는 융창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승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파주 건이 융자가 됐으니 계약을 해오라고 하여 파주 토지를 계약한 다음 그 계약서와 함께 1천만 원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포천 토지 건과파 토지 건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위 기망행위 부분과 관련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이 피고인에게 대출 작업을 부탁하면서 교부한 포천 토지와 관련한 탁상감정서는 C이 그 이전에 이미 F로부터 받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탁상감정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의 감정서임을 모른 채 이를 가지고 대출알선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1천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위한 차주법인을 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받은 것인데, 이후 위 탁상감정서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차주법인이 필요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돈을 C에게 반환한 점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부터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C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의 G, H에게 송금된 돈들은 새로운 탁상감정서 작성을 위해 관련 브로커들인 I, J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C이 F로부터 이들을 소개받아 감정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증인 F의 증언 참조, 그 이후 G 명의로 일부 금원이 이 관리하는 K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반환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돈은 포천 토지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파주 토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알선을 위한 경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포천 토지와 관련한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같이 C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다, 피고인이 제1회 신문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1) 피고인이 자백했던 전체 편취금원 중 일부는 오히려 G과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돈이기도 하였던 점(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금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그 직전 고소를 취소한 C이 그냥 빨리 자백하고 대질조사를 마치자고 재촉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견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1) 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출알선을 성사시켜주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그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가 산후조리원으로 이직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속여 취업알선 등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개설하는 산후조리원에 취업시켜 줄 테니 취업에 필요한 학원 수강료와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산후조리원은 실체가 전혀 없는 곳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학원 수강료 등 명목으로 12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90만 84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돈을 오랫동안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상당기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