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8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술값 문제로 트집을 잡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의 뺨이 약 14cm 정도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3. 6. 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 오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튕기듯이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E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튕기듯이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가 얼마나 단단한지 눌러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4. 경 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른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회의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 피고인 B는 위 약국개설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18:13경 위 약국에서,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덱시엔 캅셀 1통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소재 마사지업소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09. 3. 19. 피해자 E과 '마사지 1건당 10,000원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게 무이자로 2억 원을 차용하여 준다.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3. 16. 및 2009. 3. 19.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차용하였고, 3년이 지나고 약정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환되지 않은 2억 원을 근거로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아578 결정으로 인용됨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이후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린 후, 신용카드로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려는 자에게 위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번호에기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어주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입금내역, 내용증명, 각 채권가압류결정 사본, 신용카드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중고차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0. 경기 이천시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바다낚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침수차량이 싸게 나왔으니 돈을 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매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입할 침수차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침수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11. 8. 30. 380만원, 2011. 8. 31. 100만원, 2011. 9. 9. 40만원, 2011. 9. 16. 151만원, 2011. 10. 31. 30만원, 2012. 4. 3. 100만원, 2012. 5. 22. 6만원, 2012. 6. 17. 20만원 총 8회에 걸쳐 도합 827만원을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에 사기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수사과정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출석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구월동)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 별건 폭행사건의 피고인 B을 조사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사건관련자 B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야 십새끼야, 너 죽여버린다고, 덜 떨어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014고정204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7. 18:43경 인천 부평구 부평 문화로 138 (부평동) 이안애비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69 (산곡동) 원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204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6:50경 인천 서구 석남동영양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72 인하찹쌀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경 인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놔서 매달 2.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회사'의 이사이고, D은 2009. 5.경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식기건조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우리은행 신갈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9. 9. 24. 1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5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 발행의 당좌수표는 위조되어 지급을 할 수 없으니 돌려 달라, 대신에 주식회사 F 발행의 당좌수표로 바꿔 주고그 액면금 17,380,000원을 2009. 11, 5.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명의의 수표번호 'J',발행일 2009. 11. 5.' 액면금'17,38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D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만일 결제일에 피해자가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표금액이 변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여 그 지급을 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의 수표번호 'L', 발행일 2009. 9.25.' 액면금 '15,800,000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명의의 수표번호 J, 발행일 2009. 11. 5. 액면금 17,38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되 만일 결제일에 수표소지인이은행에 수표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표금액이 변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 2009. 11. 9.경 위 은행에서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금액이 변조되었다는 내용의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D은 위 금액란이 변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택배기사로서 2014. 5.5. 14:2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37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하던 A에게 차선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A로부터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짐받이용 쇠파이프(전체 길이 1m)를 들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07,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견적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짐받이용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의 사소한 다툼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석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4. 5. 5. 14: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37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43세)로부터 차선을 양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하다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09:4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수정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53 유한양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2014고단2176 피고인은 2008. 4.경 알게 된 청소용역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D으로부터 여러 사업장과 청소용역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청소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D에게 "왕십리신역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확실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1,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만일 용역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2009. 6. 30.까지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강남성모병원 청소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위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위와 같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수령한 직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처 음부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6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9.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위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 전 국무총리 비서관을 지낸 K 총무이다. 풍산금속, L, 포스코 등의 대표이사와 선후배 관계에 있으니 10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그 경비를 건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풍산금속이나 포스코 등의 대표이사 등과 알고 지낸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 12. 6.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4,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9.경 서울 동대문구 N빌딩 2층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종친회 회장인 P가 L 회장인데 종로3가 쪽에 37층짜리 사옥을 신축 중에 있다. 위 사옥이 올해 12월 말경 완공 예정이니 준공 청소 및 종합관리용역을 수주해 주겠다.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상무와 소장을 만나 접대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200만 원을 주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회장 등을 통해 준공청소 및 종합관리용역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딸 Q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200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0.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 조카를 마사회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니 취직경비조로 1,200만 원을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마사회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2.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단국대학교 이사장도 잘 알고 있으니 취직 경비조로 520만 원을 건네주면 다른 조카도 단국대 행정사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단국대학교 행정사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2014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M, R, H 작성의 각 고소장 1. 금융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액이 합계 4,5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곤궁한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피해자 M의 피해는 전액 회복되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5

범죄사실 2013고단4585 1. 도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6. 08:00경부터 08:4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트럼프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12: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4팀에서 제1항 기재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사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197 1. 피고인은 2012. 7. 20. 20:2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쏘렌토, 봉고, 아반떼 XD 차량 3대를 매입하여야 하니 9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액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800만 원은 I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400만 원, 2012. 7. 23. 58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우리은행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자 동차 수출 사업을 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기업은행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2013고단7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600여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초 앞 삼거리를 장유온천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삼문초등학교 방향에서 장유온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전완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레일 교환 등 수리비 2,031,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7.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일행인 C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차에 밀려 서행하고 있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위 C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몸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 이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녹취록 수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인 코로나 2병, 버드와이저 2병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 19: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 3층 리프트 앞에서, 직원과 일을 반씩 나누어서 처리하자는 피해자 B(41세)의 제안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44세)의 왼쪽 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아이디 C으로 블로그(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3 18:33경 위 블로그 게시판에 "그냥 가면 섭섭해" 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같은 해 11. 24.까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 자료 1. 아이디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게시물의 음란성의 정도와 개수, 게시한 공간이 개인 블로그인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연성과 음란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이긴 하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상의 공간으로서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내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블로그에 접속하여 그 화면을 캡쳐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반면 위 블로 그가 범행 당시 비공개여서 접속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 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진은 여성이 자신의 젖가슴과 성기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내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음란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가.2012. 8.23. 원주시 B에 있는 C건축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채무자인 E로부터 채권금을 대신하여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추심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금감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수수료 400만원을 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2. 8. 29. 원주시 B에 있는 C건축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금감원 사람들을 만나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부탁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23: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당고개역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Chairm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서울 강서구 E 건축현장에서 2013. 5. 31.부터 2013. 6.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일용근로자 F에 대한 2013. 6월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4. 08:43 경 서울 지하철 3호선 B역에서 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VEGA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중구 D 지하철 3호선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면서, VEGA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및 치마 부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2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5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과 주류 대금 미수금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일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N~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4.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우연히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중국인 같이 생겼다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