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09: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8세)과 공사자재의 보관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정(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5m 정도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주식회사 C 주식 7,000주 중 2,000주는 무상으로 D에게 이전해주고, 나머지 5,000주는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D과 양도협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피해자 소유 주식회사 C 주식 5,000주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사업을 위한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증언 1. 문자 내용 (목록 6)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목록 21)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 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점은 불량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처분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 더불어 각종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이외의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대상 재산의 소유 관계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서, 대개 탈세 등 부정, 부당한 의도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반환 청구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특정 재산권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러 위헌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해서는 명의신탁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하는 정도로 타협적인 입법이 되어 있다. 이 사건도 법의 보호는 받되 명의신탁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작지 않은 금액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긴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후 지금까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사정이 중대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개 신청을 통하여 추가로 제출하려는 증거의 증거력을 감안하여도(그 중 피해자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진정하게 이전한 듯이 제3자에게 취한 행동에 관한 증거가 있더라도, 통정행위인 명의신탁의 개념상 명의신탁 당사자의 그러한 행동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증거에 의미 있는 증거력을 부여할 수 없다) 검찰 증거의 증거력을 극복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재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죄라는 주장은, 횡령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탁이라는 채권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권리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횡령죄에 의한 법의 보호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 흠결이 있지 않은 이상(이에 이를 정도의 주장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사단법인 B, E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3. 26경부터 2011. 6. 10. 경까지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신장 투석환자 약 40명에게 무상으로 집과 병원까지 왕복으로 태워다 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장 투석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대표자 F)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증거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피고인 사단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이불을 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팔꿈치를 장롱에 부딪히게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장롱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 8.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6. 7. 초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D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제주시 남녕로 5-3에 있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소인 D은 2016. 7. 10.경 모텔에서 지병인 유방암 치료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경사 E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은 2016. 7. 10.경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고, 2016. 7. 26.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기치료를 해주던 중 고소인의 저항을 뿌리치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윽박지르며 엎드려 있던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고소인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2015. 8. 중순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밴드 내 화면 및 댓글 캡쳐,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무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강간 고소를 취하한 점, 유방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강간 혐의로 피고소인을 무고하여 하마터면 피고소인이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아래의 각 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짝퉁 챔피언 의류를 제작·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사람으로, i) 2012. 5. 16.부터 2016. 8. 8.까지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대표이사: D) 2015. 11.경부터 위 E 명의로 중국에서 짝퉁 챔피온 의류를 수입하고, ii) 2015. 9. 4.부터 2016. 6. 20.까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F의 명의를 빌려 'G'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오픈마켓인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해 짝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고, iii) 2016. 3. 9.부터 2017. 9. 20.까지 자신의 친형인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고, iv) 2016. 9. 13.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지인인 J의 명의를 빌려 'K'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오픈마켓인 위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경 D의 부탁을 받고 짝퉁 챔피온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을 섭외한 다음 2015.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약 2년 동안 D으로부터 짝퉁 챔피온 의류제작 수량을 주문받아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소재한 공장에 제작 의뢰하고, 제작 후 검품을 거쳐 포장하여 운송업체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5. 11. 12.경 중국 강소성 무석시 소재 의류 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에치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터프라이지즈 엘엘씨의 '챔피언' 상표(등록번호 제029553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일명 '맨투맨 티셔츠') 5,100개를 제작한 후 오픈마켓인 위메프, 티몬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챔피언) 기재와 같이 합계 46,980개 수량의 짝퉁 챔피언 상의를 판매 목적으로 제작 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챔피온 입고내역서, 수입신고서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판매사이트 화면사진, 판매물품 사진, 각 네이트온 대화내용, 대전지방검찰청성2017형제29839의 수사기록, 각 사진, 챔피온 인쇄용 압출지 견본, 위조상품 제조자 A, D 대화내용, 개인출국사실확인서,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가격 산정서, 수입신고 필증 사본 및 입고량,각 B/L, 챔피온 중국제조공장 조회 및 위조상품 감정의뢰, 위조상품 감정서, D과 A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메일 출력물, 출입국내역, D의 수입내역서, 감정가격 산술서,티몬, 위메프 판매수량 및 판매현황 조회, A의 중국 챔피언 의류공장 사진 및 주소, A의 중국 챔피언 의류공장 내 의류 사진, 위조 챔피언 의류 제조용압인지, 대전둔산경찰서유치장에서 적발된 통모내용 메모지, 각 L 확인서, 각 판매내역, 각 추송서,수입신고서 14부, 각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챔피온 수정본2차입니다, RE 챔피온 수정본2차입니다, 챔피언 출고수량 간략표, 챔피온 정산(챔피온 입고수량 간략표), 챔피언출고수량, 차출고(챔피언정리),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재고장 및 입출고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정산내역, 각 일람표, 실제 수입수량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과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위조 상품 제조공장을 물색하 고 제품을 검수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기간이 약 2년에 이르는 장기인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1] 피고인은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1:03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27] 피고인은 2021. 5. 18. 21:03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21:23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F동 앞 길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D파출소 내 조사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으려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거하며 부양하는 자녀가 7인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다시 처분하여 재범의 염려가 비교적 낮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주일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러 범정도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가,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마찬가지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8.08:30경 진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이 옥상방수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재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주민들이 옥상방수 공사업체 인부들의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도중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인부들에게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하자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간 이하네, 소장 자격이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녹음 CD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위 C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E, 관리소장인 피해자 사이에 아파트 옥상방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사실, 2016. 8. 8. 08: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옥상방수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등이 공사 진행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간 이하'라고 말하고, 7분여 뒤 피해자에게 '소장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발언 중 '인간 이하'라는 발언은 피해자를 지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장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열린 위 학교 정기 교사 모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차로 간 횟집 앞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8. 6. 3. 03: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 모텔 F호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고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모텔까지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피해 회복을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상담 게시물을 작성한 후 2012. 5.29.경 연락이 온 피해자 N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제3금융권에 대출을 연결해주겠다. 수수료를 주면 4,800만 원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경 경기도 일산시 백석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 까지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휘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73

범죄사실 피해자 B, C, D는 친구이고 피고인과 무관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22: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 파라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B(24세,남)이 이를 보고 만류했는데 버릇없이 말하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맞고 있는 것을 친구인 피해자 C(24세, 남) 이 붙잡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왼발로 C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24세, 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E 현장 관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10:55경 대전 서구 C 103동에서 105동 사이 조성된 황톳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D(60세)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전립선 질환, 만성 신장병 등을 앓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피고인은 소변을 잘 누지 못하고 요의감에 시달려 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에 운동을 나갔다가 요의감에 못 이겨 소변을 본 후, 깜박하여 실수로 지퍼를 올리지 아니한 채 다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3) 피고인은 고의로 성기를 노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3)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참조). 그 때문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 참조).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 역시 이들 여러 규정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음란'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란'의 개념 역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증인 D,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을 앓고 있고,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피고인이 그 가족(처와 자녀, 손주 등)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위치한 산책로이고, 이 사건 당시 위 산책로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를 알고 지내는 피고인과 비슷한 연배의 동네 주민들이 산책 및 운동을 하고 있던 점, 피고인의 바지 지퍼 밖으로 음경 부분이 나와 있었을 뿐, 보통의 성인 남성이 소변을 볼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이상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태연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9면, 10면)하고 있고, 증인 E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5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길에서 소변을 본 후, 실수로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은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목격자들의 거주지 및 연령, 피고인의 평소 질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당시 존재하였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놓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또한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이 사건 당시의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지퍼 사이로 음경 부분을 밖으로 보였을 뿐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별다른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음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50세)와 그녀가 운영하는 오뎅바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52세)은 위 B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B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중 B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B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의 범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1. 23:5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혼인한 관계가 아니고, B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관계임에도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로 전화하여 "재혼한 처와 딸이 전남편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 같다. 지금 처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 며칠 전에도 처가 일하는 가게에 전남편이 찾아와 위협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범죄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일산경찰서 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이 B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게하고, 일산경찰서 실종 3팀 및 마두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B의 거주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1. 02:24경 불상지에서,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로 전화하여 "여자한명 사는 집에 주거침입이 있다. 침입자는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범죄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일산경찰서 마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B의 거주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1. 04:22경 불상지에서,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로 전화하여 "아까 신고했던 여자는 내 처다. 납치가 의심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범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진실된 사실들에 의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여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고소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각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C과 이혼소송 중이고, C이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으며, 자신과 연락이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일 수 있으니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2)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방안에서 불을 피우는 등 같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B의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 사건 무렵 C과 B 사이에 이혼과 관련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실제로 B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하였는데, 2016. 8. 21. 23:54경 신고의 경우 피고인은 B와 연락이 되자 즉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며, 2016. 9. 21. 02:24경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전에 B의 딸인 D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2016. 9. 21. 04:22경 신고의 경우 피고인은 112에 전화하여 누구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며 단순히 '내 처의 소재가 파악이 안되니 납치가 의심된다.'라고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장소를 알 수 없는 (주)베스트 할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SM7 승용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18,6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36개월 동안 대출이자 16.2%(연체이자 28.2%), 매월 1,224,301원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5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5.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방식과 관련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들이받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이용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창카센터 방향에서 명신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그 곳은 교차로 진입에 있어 차량의 우선순위가 같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4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앞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G(남,25세)과 뒷좌석에 탑승한 H(남,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피해차량 수리비 1,321,3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1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상호미상의 곱창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동서로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 외 피고인의 사위 C(남, 46세) 소유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16:3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인근에서, 접근매체인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차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화물기사를 통해 체크카드와 관련 서류를 보냈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대출이 되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폐기처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화물차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줄 당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화물차에 대한 사진을 찍었고, 화물차 기사의 명함도 받아 긁으며, 통장과 체크카드는 정지 시키면 되지만 신분증은 도용당하면 정지를 시킬 수 없어, 신분증을 보내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양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C과 공모하여 2013. 2. 16.경 C이 기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위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충남 논산시 F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2013. 9. 5.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H에게 건설업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3,170만 원을 교부하고, H으로부터 위 I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위 I 의 상호를 사용하여 충남 논산시 F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증인신문조서(2014가합1413), 준비서면(2014가합1413)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다만 단독범행의 경우 삭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