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 대하여 350,000,000원의 채권이 있어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C은 위 350,000,000원을 해방 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2016. 2. 2.경 불상지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2016. 2. 2. 기준 185,116,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2016. 8. 26.까지 채무자 회사로부터 162,000,000원을 변제받아 2016. 9. 1. 무렵 49,483,568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 실제 잔존 채권액은 49,483,568원 상당임에도 2016.9. 1.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해방 공탁금 회수청구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201,243,914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도 위 금액을 채권으로 주장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금액의 채권에 대한 배당금액과 실제 채권 배당금액과의 차액인 85,351,8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배당절차 배당기일조서, 배당표 1. G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소흘G거래내역 1. 2016가합746 판결서, 확정증명원, 피의자 공정증서 1. 2016타채1325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채권계산서(B)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당시 실제 채권금액과 차이가 있는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명령 발령 당시에는 법원에서 피압류채권의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배당이의 소송, 청구이의 소송 등에서 실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니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원을 변제받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B은 채무자 주식회사 C의 다른 채권자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여금 185,116,000원, 변제기 2016. 2. 25., 이자 연 25%, 지연손해금 연 15%(지체된 원금에 대해)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2016년 제13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C 측에서는 아래 표 변제일, 변제금 각 기재와 같이 변제하여, 피고인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인 2016. 9. 1. 공정증서상 채권액은 49,483,568원이 남아 있었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5,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 C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었음에도 "185,116,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9. 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201,243,91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당시 C 측에서 162,000,000원이나 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자는 K 주식회사인데, D가 위 회사의 이사로 있고, I 주식회사, C의 대표로도 되어 있다. 한편 E는 I 주식회사, C, K 주식회사의 일을 맡아 해 온 사람으로, 위 E가 피고인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K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C에서 사용하게 되어 C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변제금을 산입하지 않고 공정증서상 금액 전액을 청구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고 있다. 마. 결국 피고인은 채무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발령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채권자 B의 배당이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배당채권자인 B이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배당받을 상황에 놓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법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B을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바. 나아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당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잔존 채권금액은 신청서상 금액과는 1억 5천만원 넘게 차이가 나고, 변제받은 금액 합계액이 원금대부분에 육박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53조에서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은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후라도 이를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자와 공모 하에 채권액을 허위로 부풀려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로 인하여 B은 자신의 채권액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고는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보다 채무자 측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