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못 갚아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일단 네가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가.항 기재 F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이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네 명의를 빌려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7. 12. 29.경 휴대전화 회선 1개를 개통하여 2018. 5.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2,186,59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변경신청서, 직권해지 예고장, 영수증, 청구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 F조합계좌 G)(증거목록 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못 갚아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17년 초겨울에 대전 동구 H마트 부근에서 2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변제기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8. 12. 20.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학원에서 만나 친해지게 된 피고인이 여러 이유를 대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여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어디론가 송금을 하였고, 대출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쓰라거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날짜와 금액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2017. 11.말 내지 2017. 12.초 합계 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진술부터는 2017. 10.말 합계 95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교부한 금액에 관하여는 상호 모순되는 듯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해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난 뒤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는 피해자가 2017. 10. 26. I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당일에 450만 원을 인출한 내역, 2017. 10. 27. J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당일에 5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금액에 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언동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래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여 2017. 12. 29. 새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12.부터 2018. 2.까지 매달 20~30만 원 정도의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실, 위 휴대전화는 2018. 5.경 직권 해지되었고, 피해자는 2018. 6.경 자신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미납요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미납 기기대금 등으로 2,186,5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소액결제대금 포함)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로부터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범행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 2005년경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