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3.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73세)의 논에서, 그 전에 피해자를 때린 일로 위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농지정리작업을 하기 위해 임대해 놓은 현대 370 대형굴삭기의 버켓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전남 함평군 E 앞 농로와 F 앞 농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농지정리작업을 하기 위해 임대한 25톤 덤프트럭 3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 E 앞 농로에 1톤 화물차량을 위 F 앞 농로에 경운기를 각각 주차해 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4, 20:0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의 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조심해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는 징역을 살아도 오래 산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집 밖으로 나와라, 나오면 대번에 죽여분다. 나 니그집 간다. 나와라"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동양 90마력 트랙터 집게에 약 800kg의 볏단을 집은 채 위 트랙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위 볏단을 집은 집게를 높이 치켜든 상태로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서 "야, 이 새끼야, 죽여블랑께 나와라. 눌러 죽여버릴 라니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각 현장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대형굴삭기의 버켓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농지정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H, D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협박 당시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형굴삭기 버켓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농지정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물차와 경운기를 도로에 잠시 세워두고 자신의 논에서 작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임대한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농지정리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화물차량과 경운기가 판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위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과 경운기를 덤프트력이 위 장소에 주차해 두었고, 그로 인하여 덤프트럭이 농지정리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농지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덤프트럭 기사는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의 통행을 위하여 경운기 또는 화물차량 중 어느 하나라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와 같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경운기를 이동시켰던 점, 피고인이 경운기를 이동시킬 때까지 피해자의 농지정리 작업이 중단되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지정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판시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