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 18:58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자신의 아이디 F로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하에 "[부고] H 부친상 I 입력 2016-05-04 03:00:00 수정 2016-05-04 03:00:00◇ H J정당 국회의원 부친상=3일 부산 K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L"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 부고란을 링크한 다음, "빈소에서 M 화환을 보앗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의혹을 사고 잇다는데.N회장의 부의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잇으나 평소 베팅을 감안하면.당시 N회장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잇는 입장에서 부산의 여러 정치인에게 구명 로비를 햇다는 의혹을 사고 잇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의 부친 빈소에 부산 M N이 조문을 하거나 N으로부터 화환 또는 부의금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구명로비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8. 23:23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H 이놈은 자기 지역구인 M N사태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되어있다. 생각해보라. 2007년부터 시작해 이제 겨우 몇 층을 올렸는데 O 대형공사에 지역기관장과 공무원 여야 실세들 거기에 만만한 건설사가 끼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타킷인가? 하다못해 직접 받아 먹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릴테니 합법을 가장한 일명 쪼개기로 정치후원금을 여러군데서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불법은 아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P는 지한테 대드는 놈들은 반드시 죽인다는 특징이 있다. Q정당 강제해산과 R 죽이기를 보라. 다 죽어가던 P가 뜬금없이 왜 M를 터트리고 때마침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N이 사전에 잡혀 아구가 딱딱 들어맞는다. 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M 사태는 야당을 겨냥한 칼날이기도 하지만 J정당 S을 가리지 않고 배신하면 죽이겠다는 것이다. 못난놈 그렇게 빨아될 때는 언제고 한번 배신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배신하는건 쉬운 일이란걸 또 확인하게 된다. 니 운은 딱 여기까진거 같다. P랑 함께 해운대 앞바다로 꺼져라. 빠빠이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이 부산 M 공사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 T지역의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M 시행사의 회장인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등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을 받은 적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화한 명단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게시 글은 '피해자의 부친 빈소에 M 화한이 있었다는 사실', 'N 회장이 다액의 부의금을 냈다는 사실', 'N 회장이 피해자 등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사실'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B의 게시글은 '피해자가 일명 쪼개기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 사실인지 판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에 담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나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에 관하여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N으로부터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거나, N으로부터 화한 또는 부의금을 받았다거나, N이 피해자의 부친 빈소에 조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관련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그러한 글들을 게시한 시점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M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힌 이후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컨설팅을 하거나 해외 광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으로서 정치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내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들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