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20. 8. 중순경 D, E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을 불러내어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면서 일명 ‘표시목 카드(뒷면에 카드정보가 표시 되어 있어 특수렌즈를 통해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드)’ 및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 또는 트럼프 카드가 좌측 참가자부터 한 장씩 순서대로 배당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패가 주어지게끔 사전에 배열을 조작한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D, E과 함께 정상적인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0.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구미시 G, 1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도박장에서, C과 E은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사전에 준비해둔 표시목 카드를 이용하여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카드 뒷면을 가려 패를 읽어낼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 E은 잠시 휴식을 취하자며 게임을 중단시킨 후 피해자를 위 도박장 외부로 데리고 나가고, 그 사이 C은 미리 배열을 조작해놓은 카드 52매를 꺼내 와 딜러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기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카드와 바꾸어 놓았으며, 그 후 피고인과 C, D, E은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바꿔 놓은 카드로 인해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유리하나 최종적으로는 불리한 패가 돌아가게 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부러 고액의 베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라 고액의 베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정해진 배열에 따라 최종 승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000원을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20. 8. 22.경 4회에 걸쳐 20,000,000원, 2020. 8. 23.경 1,000,000원, 2020. 8. 24.경 990,000원, 2020. 8. 25.경 990,000원, 2020. 8. 26.경 2,000,000원, 2020. 9. 1.경 2,000,000원 합계 26,980,000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I, J(2022. 4. 22. 공소기각 결정)은 D, E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J은 도박장소로 사용할 공간의 임대료 및 보증금,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을 구매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I은 도박장 운영 및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D, E은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I, J은 2020. 9. 5.경부터 2020. 9. 18.경까지 구미시 K, L호를 임차하여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지인 등에게 위 도박장에 방문할 것을 권유한 다음, 실제 위 도박장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받아 그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 52장 중 먼저 2장씩 배분받고 그 후 테이블에 5장의 카드가 나열될 때까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위 칩을 이용해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 카드의 숫자나 모양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1회 최소 약 10만 원에서 최대 약 200만 원 상당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칩의 환전을요구하면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가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모 M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통장 사본 1. 수사보고(도박장소개설 관련 I과 J, D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I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18매) 1. 수사보고(사기 도박 관련 피혐의자 C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N’ 운영자 I과 전화통화 녹음) 1. 관련사건 기록 첨부(D, E)-피의자신문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표시목 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하고 미리 조작해 놓은 카드와 교체하는 등으로 돈을 잃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이 2,698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고 그 취득한 이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하면 크지 않은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이상을 피해자 F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도박장소개설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