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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에 침입하고, 빈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C(여, 21세)이 들어오자 ‘무음 비디오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2. 8.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2. 8.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범행 관련 동영상)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0회 이상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자녀들의 생계 유지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수리업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사고차량인 벤츠를 수리하여 판매하겠으니 매매대금, 수리비를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를 겪은 외제차를 수리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위와 같이 외제차를 수리하여 판매하겠다고 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매수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 같은 달 31. 수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D, (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31. 공과금 명목으로 546,930원을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D, (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블기소장, 사법경찰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잠적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페루 국적으로, ‘B’라는 남미음악 공연밴드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해자 C(남, 40세)는 페루 국적으로, ‘B’라는 남미음악 공연밴드의 리더이다. D은 ‘B’밴드가 소속된 E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지하1층 G호 ‘B’ 스튜디오 내에서 ‘B’ 밴드 대표인 D이 공연 연습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악기가방(하드케이스)을 챙긴 후 나가는 과정에서 가방을 열고 공중에서 쏟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산뽀니아’라는 페루 전통 악기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산뽀니아’의 윗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악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주인 D과의 말다툼 끝에 홧김에 자신의 하드케이스를 챙겨 나가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타인의 악기들을 쏟아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악기를 손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악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그리 비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손괴한 악기는 음악가인 피해자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물품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8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한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 있는 ‘D’에서, 빵 등 식료품을 고른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식료품 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20원 상당의 빵 등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총 4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가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통비용, 식품잡화 구입비용, 식사비용 등의 결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644,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교통카드이용내역서 및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교통카드이용내역서분석), 각 수사보고(D CCTV확인, 방범용 CCTV 발췌, 피의자 모습확인, 피의자특정, 체포영장 집행 후 차량에서 발견된 신용카드 명의자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의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중고휴대전화 매입자금이 들어 있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지인을 통해 출금 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G 명의 H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이체시킨 후 출금하여 그 무렵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60,000원을 이체한 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H은행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명세 조회 1. D 사업자등록증 1. G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규모 및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3.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 파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 E 명의의 파주시 F, G, H 등 3필지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군 동의와 파주시청 개발허가를 받아주고 이후 토목공사까지 해주겠으니 그 용역 대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대표로 되어 있는 (주)I 명의의 개발행위 및 분양사업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 동의나, 파주시청 개발 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I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위 토지개발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용역 대금 명목으로 금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 및 분양사업 용역계약서, 종합즉시이체,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군보심의 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잔형집행면제 사면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른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 16:12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가 위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DNA 등 가상화폐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8. 11. 26. 16:12경 피해자의 계정으로 성명불상자 침입하여 권한 없이 가상화폐의 매도·매수를 반복한 사실, 위와 같이 가상화폐의 매도·매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6:59경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그에 따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8. 11. 26. 16:12경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자 즉 당시 (IPV4 1 생략)를 사용하여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인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IP를 사용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증인 F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계정에 침입한 자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 발생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불법으로 침입한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자신과 거래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적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어야 할 것이나, 당시 피해자의 전체 거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내역(추가증거목록 순번 6번)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점도 동일인 사이의 거래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피해자 계정에 침입한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6:13부터 QTUM, GRS, NXT, BBC 등의 가상화폐를 매도하는데, 위 거래에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가 저가에 매도하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다면 바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16:15부터 DNA 가상화폐를 매수단가 228.9999 ~ 290로 정하여 연속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데, 매수단가 290에서 피고인과 매도·매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이 290으로 매도주문을 한 거래번호는 G이고, 성명불상자의 매수주문 거래번호는 H~I이며 그중 매도·매수가 이루어진 주문번호는 I이다. 즉 성명불상자는 17개의 매수주문을 연속으로 하였고, 그중 가장 단가가 높은 최종 매수주문과 피고인의 매도주문이 일치하였는데, 피고인의 매도주문은 그 거래번호를 고려하면 성명불상자의 매도주문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른 거래에서도 1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문 사이에 피고인의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여러 번 발견된다.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1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다른 거래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1회적으로 저가로 매수하거나 고가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매도·매수주문 사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다른 매도주문에 비해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에 성명불상자와 매도·매수가 체결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785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5. 3.경 F 주식회사의 토지와 건물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차순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2016. 3.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F 주식회사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업무에 사용하는 화물차량을 주․정차하고,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비품을 적재하여 F 주식회사로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고단2485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5. 3.경 F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차순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8. 18:00경 C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있는 파주시 H 도로에서, 국유지인 위 도로를 공장운영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피해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적치하였고, 2019. 5. 중순경 철제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F 주식회사로의 차량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1785호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6.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2016. 3.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계속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출입구 앞 도로에 화물차량을 주․정차하거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비품을 적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기간에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F의 대표이사 D, 이사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사진 중에서도 촬영 일자가 확인되는 것은 2018. 11. 19., 2018. 12. 15., 2018. 12. 24.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33)뿐이다. 나. 2019고단2485호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철제 파이프 설치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적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파주시 H 도로, J 도로, K에 있는 L 소유 토지 3필지가 만나는 점의 지상에 철제 파이프를 수직으로 세워 설치한 사실, 위 철제 파이프와 인접한 석벽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적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제출된 현장 사진만으로는 위 철제 파이프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하여 F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I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위 철제 파이프와 아울러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측 부지에 생산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만 피해자 운영 회사의 화물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생산 자재 적재행위가 별도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철제 파이프 설치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적치 행위 자체가 F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철제 출입문 설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파주시 H 도로 부분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 철제 출입문을 출근 시간, 일과 중, 퇴근 시간에는 열어두고, I 본인이 일찍 출근하다가 위 철제 출입문이 잠겨있어 우회도로로 간 적이 2번 정도 있으나, 다른 직원, 손님, F의 트럭이 위 철제 출입문 때문에 진․출입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을 보더라도 위 철제 출입문이 오전 6시경에는 잠겨있으나 오전 7시 이후에는 피고인 측 직원이 이를 열어두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철제 출입문으로 인하여 F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남, 56세)에게 “원주시 C 일원에서 D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기로 했다. 곧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원주민 보상만 마무리가 되면 된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 현장의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은 2017. 4. 24.경 피고인이 20억 원을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통장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시행사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토지분양사 선정, 조경공사 등 시공사 선정 등만을 수주받아 대행하는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철거업체 지정권을 준 상태에 불과하였고, G의 계획은 위 20억 원을 이자로 사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550억 원을 빌려 지주들에게 땅값을 지급한다는 불확정한 내용이었으며, 위 매니지먼트 계약 직후이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기 직전인 2017. 5. 초순경 피고인은 G과 위 계약 중 ‘20억 원의 예치’ 조건을 ‘피고인이 실제로 20억 원을 G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예치한 후 그 잔고증명만을 G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철거업체 지정권한 없이 5,000만 원을 지급받고,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추후 G의 D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철거공사 선정권한을 받기로 하였는데, G이 단지 ‘20억 원이 통장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위 잔고증명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550억 원을 빌리지 못하면 G의 D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위 잔고증명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550억 원을 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잔고증명을 만드는 이자 비용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등,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J용역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합잔액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자료 첨부), 서울중앙지검 19형제6689호 불기소 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G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가 확실히 부여될 것처럼 기망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었고,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8.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고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B(73세)와 피해자가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박스 철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각 진단서(순번 2, 15),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순번 27), 수사협조의뢰(112 신고내역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도 당시 피해자가 “죽으면 어쩌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5*5 크기의 부종 및 발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하면서,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발적 및 부종이 생길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서에 피해자의 입원 여부를 물어보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가 쇠막대기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간 사실,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면서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진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골절상은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CT 촬영을 통해서만 확인될 정도의 미세한 골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3. 8.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철거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머리를 내리치려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19. 3. 23. 자신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1달도 더 넘은 2019. 4. 17.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자신의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고, 2019. 3. 23.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의사는 같은 날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9. 3. 8. 발생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으로 인하여 2019. 3. 23.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의무기록에는 2019. 3. 23. 위 진단서 발급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그 밖에 해당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신고자)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CD, 사건현장 동영상 CD 3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이미 음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한 신고자는 피고인이 운전 도중 차에서 잠깐 내렸을 때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촬영된 CCTV 영상들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혈변으로 인해 몸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을 마셨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도 당시 집 앞에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어디서 마셨는지 모르겠다고만 하였지 방금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 수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2시간가량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호흡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음주수치가 0.257%였고 이를 상승기 및 하강기에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9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코인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다음 현지에서 홍콩 달러로 바꾸는 방식의 C 코인구매 대행을 해주면 4%의 수수료를 주겠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6. 5. 14:00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가이드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코인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다음 현지에서 홍콩 달러로 바꾸는 방식의 C 코인구매 대행을 해주면 4%의 수수료를 주겠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6. 5. 14:00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가이드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그 돈으로 코인구매를 대행해 주고 나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매 대행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입금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지 가이드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돈을 출금하는 행위를 현지 가이드들이 대신 해주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행위가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과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등 총 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세대당 분양가 136,875,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금을 보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우선수익자인 H조합 연성지점(이하 ‘H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65,600,000원의 신탁증서를 발행받고 또 다른 우선수익자를 자신의 채권자인 I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어 우선수익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I에 대한 5,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4,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2018. 8. 23. 피고인의 妻인 J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수탁자 G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1순 위 우선수익자는 H조합으로 그 대출금액은 5억 1,200만 원, 수익증서 발행금액은 6억 6,560만 원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I으로 그 대여금액은 5,500만 원, 수익증서 발생금액은 2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매수인인 D과 K에게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1순위 우선수익자인 H조합에 대한 정확한 채무액이나 2순위 우선수익자인 I의 존재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D과 K가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9. 1. 10.의 이틀 전까지도 I의 존재를 몰랐던 사실은 그들과 중개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재원이 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한 일로, 피고인이 당초 약정과 달리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H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금채무액을 밝히지 않고 2순위 우선수익자의 존재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따져보지 않은 채 곧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이 10억 4,02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담보하는 수익증서 발행금액은 합계 8억 6,560만 원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 잔금에 1억 7,465만 원가량이 미달한다. 증인 D, K의 각 진술, 법적조치 착수예고장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D로부터 잔금 10억 4,025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을 정도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전제로 D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료를 얻고 있다는 사후 정황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D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차용금증서(증기기록 95, 49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9. 1. 17.경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I과 협상을 하였는데 I이 실제 채권액보다 다액을 요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거래은행 예금통장의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임의로 1,203,667원을 인출하여 E, F, 옷 구입 등에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G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4회에 걸쳐 합계 180,259,124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계정별 원장, 계좌거래내역(순번 42), 각 카드사용내역, 등기부 등본(순번 48), 계좌거래내역 CD, 계좌거래내역 등 CD [▣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드 대금을 결제한 이상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의 지시를 받아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과 H 및 본인들의 자녀 등 가족을 위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억 8,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지금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 회사는 H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H의 배우자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체로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업무상횡령 범행으로서의 죄질이 상당히 가볍다고 볼 수 있다(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부터 18까지의 횡령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서는 H도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2015년 10월경까지인데, H은 2018년 12월 무렵 피고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시기에 비로소 피고인을 횡령 범행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