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29 피고인 A는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E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E의 사무국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재단 운영비 계좌 자금 무단 인출의 점 피고인은 2003. 5. 1.부터 피해자인 위 E(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재단의 회계, 인사, 시설물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 국민 연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를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F을 시켜 2008. 1. 25.경 위 부담금 통장계좌(G이하생략)에 들어 있는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뒤, 위 F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284,282,87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법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H이하생략) 2장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24. 재단운영과 관련이 없는 I 유흥주점에서 1,1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도합 4,601,8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거주 장애인 예탁금 무단 인출의 점 피고인은 위 E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거주 장애인들로부터 개인금전이 들어 있는 예탁금 통장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거주 장애인의 개인 예탁금 통장을 보관하며 관리해 오던 중,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재단 운영비를 변제할 목적으로 직원 J을 통하여 2015. 3. 4.경 위 서광농협에서 피해자인 거주 장애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이하생략)에 들어 있던 정기예탁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E 명의의 운영비 통장 계좌(M이하생략)로 27,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8.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7,2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원장으로서 재단의 회계를 총괄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단 운영비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및 2015. 9.경 위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연체하게 하여 연체료 4,196,140원을 추가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4,196,1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단 운영비 계좌 자금 무단 인출의 점 피고인은 2011. 9. 1.부터 피해자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원장인 A를 보좌하여 피해자 재단의 금전 관리 등 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요양시설 내 거주 장애인의 보호자들로부터 피해자 재단 명의의 운영비 계좌로 요양시설의 이용료를 송금 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F을 시켜 2014. 5. 27. 위 서광농협에서 피해자재단의 운영비 통장계좌(G이하생략)에 들어 있는 1,175,8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이하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2장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 24. 재단운영과 관련이 없는 O 사우나에서 6,2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51회에 걸쳐 합계 40,828,06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79 피고인 B은 2017. 3. 4. 23:00경 속초시 동해대로 4271에 있는 부영아파트 507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먹거리1길 24에 있는 석미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NEW EF쏘나타GO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2016고단4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F, J, R, S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부담금연체 관련서류, 계좌 간 이체내역서, 각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무통장입금전표, 운영비계좌입출금내역서, 현금인출내역서, 4대보험금 부담금계좌 거래내역서, 각 입소자 실비 및 후원금계좌 거래내역서,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내역, 법인카드 개인 사용내역, E 조사대상 계좌 현금 인출 내역 1. Q, T, K, B 각 통장사본 2017고단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횡령의 방법에 따라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횡령의 방법에 따라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횡령액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요양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피고인들이 시설의 운영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개인 횡령 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거주 장애인의 예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재단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