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 132 소재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검배사거리 쪽에서 토평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이 불가능한 교차로였고, 적색 신호였으므로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표시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유턴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검배사거리 쪽에서 토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C(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011,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진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올리고 싶으면 회사를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2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에 있는 암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5. 12.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에 있는 암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8:42경 진주시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오래 전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1999년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광주대구고속도로 14.4km 지점(광주 방면)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89,36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52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증거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8, 45 내지 69, 73 내지 75번 기재 각 증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인하여 조세 징수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매입처의 요구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경 구미시 B, C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133)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095)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4312)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1755)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1756)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인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3. 13.경 부산 서구 M에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6.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Q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진행대장, 은행별 대출신청 자료 내역, 여신거래약정서(기업은행), 신용보증신청서(기업은행), 신용보증약정서(기업은행), 사업자등록증(기업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기업은행), 국세납세증명서(기업은행),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은행), 부동산전월세계약서(기업은행), 대출거래내역(기업은행), 각 융자 상담 및 신청서(P은행), 각 여신거래약정서(P은행), 각 신용보증서(P은행), 각 사업자등록증(P은행), 각 국세납세증명서(P은행), 각 지방세납세증명서(P은행),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P은행),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P은행),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P은행), 각 대출거래내역(P은행), 각 사업자등록증명(P은행), 무상거주확인서, 가계신용대출 신청서 및 약정카드(P은행), 가계신용대출거래약정서(P은행), 확약서(P은행),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사진,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요표, 신용보증기금 상담 매뉴얼, 무상거주확인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1. 전화통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들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 2. 0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6세), F(16세), G(14세)에게 맥주 11병, 소주 5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들을 상대로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10, 11, 12) 1. 발생보고서(청소년보호법 위반 – 주류 판매)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업종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 이미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2019. 8.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2. 및 2020. 10.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20. 11. 1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 4. 27.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이들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2년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에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숙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소명하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1:1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해미읍성 방면으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증거수집 절차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5: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린 다음 이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전체 길이 107cm, 칼날 길이 75cm)를 휘두르며 “C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칼날 끝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잠바 복부 부위에 닿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본도를 들고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39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하벽,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서로304번길 3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정문 입구의 삼거리를 ‘선녀바위’ 방면에서 ‘왕산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을 태만히 하여 차량 신호기의 황색등화를 무시하고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대향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우측 측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C(36세) 및 피해자 D(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9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0:4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27길 양화4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18년 각 별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3년 2회, 2021년 1회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칼날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위 식칼을 한 손에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경 피해자 B(여, 13세)이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6. 13:43경 ~ 14:09경 남양주시 E건물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위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서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D와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 B에게는 성매수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피해자 D에게는 성매수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한 번의 기회에 2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이 성매매 목적으로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피고인이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로 이용된 캡티바 승용차를 매각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 매각대금을 포함한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앞서 본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2.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관련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22. 위 판결이 확정)은 약 5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G 소재 ‘H고시텔’ I호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B이 2022. 7. 30.경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시가 1,92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6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770,000원 상당의 피해품이 장물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훔쳐 왔으니 이를 팔아 도박 빚을 갚아라’는 위 B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으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10. 15:00경 재차 B의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B이 2022. 8. 5.경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순금 돼지 5돈’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670,000원 상당의 피해품이 장물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것도 훔쳐온 것이니 팔아서 생활비와 도박 빚을 갚는데 써라’는 위 B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으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시가 합계 20,44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범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본범 B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본범 B이 처벌받은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가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본범인 B이 귀금속 등 고가의 피해품들을 일부 처분하여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산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단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경 위 토지 위에 32㎡ 규모의 주차장과 7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22. 7. 27.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지시’ 공문, 2022. 9. 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촉구’ 공문을 통하여 2022. 9. 27.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사전 통지 공문, 위법건축물 내역 변경 사항 알림, 각 시정명령 공문,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약확인, ‘E’ 홈페이지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과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자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6. 01:09경 위 E편의점에서, 구입한 라면과 술을 편의점 내에서 먹으려고 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밤 10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에서 먹을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먹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6. 02:20경 위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아, 니 배 대지에 칼로 쑤셔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야, 내가 차로 니 밀어서 죽일 꺼야”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위 부엌칼을 편의점 계산대에 내려놓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새벽 시간에 편의점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칼을 들고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D 화장품의 발주를 요청받고 그에게 “아는 화장품 유통업체가 있는데, 선입금을 조건으로 일반 도매가보다 4% 정도 더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벤더업체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혹여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피고인이 장모님의 돈을 빌려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품 납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모두 화장품 유통사에 선지급하고 물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16,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1,366,8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2. 8.경 김포시 I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환불하고, 수령한 금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1월 계산서 3천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5% 수수료를 제외하고 바로 환불 가능합니다. 리턴하실 계좌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9,859,800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에 대한 5% 수수료인 1,492,990원을 차감한 금액인 28,366,810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85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환불확정서, K 관련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에 카톡 메시지 내역 1. 상세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서 나머지 피해 변제를 완료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