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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을 이용하여 돈이나 귀금속, 서류를 배달하는 일인데, 2일째까지는 서류를 배달하면 일당 10~12만 원 정도를 주고, 3일째부터는 돈이나 귀금속을 배달하면 일당 3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류배달 일을 하던 중, 2019. 8. 14.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2번출구에서 서류를 받기 위해 만난 E으로부터 'D'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너무 많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챙길 생각으로 'D'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D'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서민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 11:5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G은행 수원광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중앙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D'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2.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일을 해주면 일당을 준다는 제안과 함께 일을 잘 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피고인의 은행계좌 사본 등이 포함된 직원 채용서류를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직원채용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찾아 타인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일을 시작하고 둘째 날인 2019. 8. 14. D의 지시로 서류를 건네받기 위해 강남역에서 만난 E이 저에게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그만두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E이 저에게 아무래도 D 등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인출하기 직전 또는 직후인 2019. 8. 16. 12:05경, 12:29경, 12:40경, 피고인 자신과 유사한 일을 지시받은 E과 통화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번만 하고 버리는 것 같다, 세탁하는 것 같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광교역으로 돈을 전달하라는데 완전히 철저한 점조직이네, 엄청나네', '수금원이 또 있는 것이다. 일단은 봐야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한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853,75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 4월, 5월, 7월 임금 총 12,300,000원 및 퇴직금 13,752,401원, 합계 26,052,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의 각 진정서 1. J, G, F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각 체불금액 확인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급여미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의 합계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근로자 E, 이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F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19. 10.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9,69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9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 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이하 '공사현장') 현장소장 겸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자로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5. 4.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건설현장(추락재해 예방) 기획 감독 결과, 피고인 A은 아래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2층, 3층 슬라브단부와 3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당시 피고인이 안전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이 2017. 12. 11. E 주식회사와 그 동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를 당초 공사대금 2,728,550,000원으로 도급을 받았으나, 사업주 측으로부 터 착공일 이전에 "인테리어 및 호이스트 부분 등 건물 내부공사"는 다른 회사에 도급을 하려 한다는 의견을 듣고, 공사대금을 1,989,933,000원으로, 공사기간은 당초와 같은 2017. 12. 18. 2018. 5. 31.로 구두계약을 마치면서, "패널부착은 F", "창호공사는 G"로 각각 순차 도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B을 거쳐 F, G 순으로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면서, 인테리어 부분까지 각 사업주를 통한 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패널부착공사와 창호공사는 모두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아니라 수급인인 "F, G"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안전상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획 감독 당시 진행중이던 작업내용의 필요로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부분의 책임자인 피고인 A은 B의 현장소장인 사용인으로서 피고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9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월 초순경부터 2016. 4. 18.까지 파주시 E소재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2015. 12. 2.부터 2016. 4. 6.까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로 작성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진실로 믿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금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9372호)을 발령받아 2017. 3. 22.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양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 11.부터 2015. 12. 16.까지 6일, 2016. 3. 24.부터 2016. 4. 6.까지 14일 총 20일 동안 파주시 소재 "F"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을 숨기고 위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2015. 12. 16. 및 2016. 4. 6.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고용노동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및 2016. 4. 7.경 20일간(2015. 12. 11.~2015. 12. 16. , 2016. 3. 24.~2016. 4. 6.)의 실업급여 합계 803,52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피고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매달 1회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8면), 따라서 피고인이 매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개별 범행은 방법과 태양이 유사하고, 범행의 동기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매달 1달로 일정하고 무엇보다 각 범행이 피고인이 2015. 1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의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발령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건만남, 물품 판매 등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 명의 CQ 계좌(CR)로 100,000원을 입금받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1,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주문정보, C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검찰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 201,000원 전부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를 적용하여 그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편취액 전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편취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판시 편취 금액 전체를 공범간 평등하게 나누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피고인이 그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기간, 동일 수법으로 범한 범행들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F100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7:1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성북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돌곶이역 방향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트렉에몬다 ALRS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자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CD(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교차로가 아니라 그 이후 접속도로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정지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하고 안 내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는 빠지라고 호로새끼야, 안경 부셔버리기 전에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와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피해부위 사진(E),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각종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호로새끼, 씨발새끼, 씨발놈아, 개새끼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기도박으로 고소된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잘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09. 1. 8.경 평소 안면이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찾아가 C 등에 대한 위 고소 사건의 내용을 묻고, 그 무렵 그의 소개를 받아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남부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J에게 찾아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서를 나온 다음, 피고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할 돈으로 3,000만 원을 베팅할 테니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1. 18. 04: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C 등에게 잘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말하고, C 등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고, B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 O,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H,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입금계좌 및 범행일시 특정 건), 사건상세내역조회(남부서 사건), 수사보고(C 거래내역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C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위 돈 중 500만 원을 C 등에게 되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B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절도범죄,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5:5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교복차림의 중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그 친구들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너넨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2019고정193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렌트카로부터 대여한 승용차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에 생긴 흠집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18:54경 D 게시판에 피고인의 계정(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으로 "이세끼들 아주 이걸로 사기쳐서 밥쳐 먹고사나본대 걸리면 집단 고소들어간다. 개세끼들아 대가리 피도안마른 20이제갓 처먹은세끼들이서 어디개병신같은 찐따문신팔목아지에 해가지고 손님 위협하고 찾을 수 없는 잔기스봐놔따가 그걸로 반납할대 수리비 당장주고가라고 공갈칩니다. 조심하세요. 제2의피해자 나오면 않되니까요. Ps. 제가 그날본거로는 어떤아저씨도 수리비 납부하고 갓더군요 사진 이세끼가 사고수리담당 이라네요. 씨발,가짠아서 트럭으로 면상 터트리고 싶네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렌트카 업체로부터 대여한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에 흠집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원래 있던 흠집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28 피고인은 2019. 1. 19. 20:43경 H 뉴스의 언론J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년은 강아지가 자우ㅣ기구인가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020고정34 피고인은 L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해자 M은 N 택시 운전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O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노상에 주차를 한 후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토바이 시트 밑 보관함에서 칼(총 길이: 360mm, 칼날 길이:230mm)을 꺼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처 자료, 렌터카 사진 2020고정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인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1(피해자 지칭 뉴스게시글), 피해입증자료2(피의자의 댓글) 2020고정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2020고정34기재 범행 당시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B,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7: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A과 E이 썸싱이 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여 소문내지 않았음에도, F 조합원 G등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씨가 A과 E이 썸싱이 있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해서 소문이 났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내용증명 사본, 답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진실에 부합하고 조합의 선거를 앞두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고, E은 피고인이 발인한 것과 같은 내용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퍼뜨릴 사람은 D 밖에 없다고 추측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사람들에게 하여 소문을 내었다고(혹은 피고인으로서는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사람들에게 하여 소문을 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속한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되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도용되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그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폰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이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금원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C 소속 D이라는 신분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할테니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대출만 받으면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빨리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당신의 인적사항과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OTP 번호, 사용 중인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20.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G카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장기대출 1,900만 원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은 후, 2020. 1. 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E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1,900만 원으로 I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부천 상동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천시 K에 있는 I 부천 상동점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근 L 건물 1층 후문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으로 I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월~1년이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세무사 동기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2:3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B,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B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일이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신뢰를 갖고 만난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추행대상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사과 편지 등을 보내고 있지만, 피해자는 그런 시도들 또한 자신에게는 2차적 피해가 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