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5 피고인은 2022. 3. 11. 23:43경부터 2022. 3. 12. 00:32경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B번 심야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의 좌석과 같은 줄 좌석에 앉은 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부근을 지날 무렵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6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3. 1. 4. 20:27경부터 20:40경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섹스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2. 19:38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거리 앞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고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가 길을 막아서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음란동영상을 크게 틀고 ‘섹스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2. 19:38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거리 앞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고 ‘섹스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202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이동 동선 관련 방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나머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23고단463 사건의 제1항 범행(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잠정조치로 1개월간 유치되어 있기도 하였다.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돕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버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1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2. 3. 23. 발령된 위 약식명령은 2021. 11. 19.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로 인한 수사가 종결되고 약식기소가 된 사이에 또다시 버스에 타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는 판시 2022고단197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위 약식명령 대상 범행은 9세여아를 앞에 두고 저지른 것인바, 2023고단463 사건 범행의 내용이 13세 여아를 쫓아다니며 불안감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여 괴롭힌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차 범행의 수위를 높여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가족들의 치료 및 선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부득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 및 부수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