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4-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사망), D, E, F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G시장 내 H 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절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조폭들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F, E 피고인들은 2015. 11, 말) 11:00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OO 의류점 앞에서 술판을 벌인 상태로 누워 잠자고 있어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비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씨발년 아, 개 같은 년아, 똥을 뿌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F, E, D 1)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년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11. 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1. 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63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앞에 술병과 음식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6. 4. 1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피해자 R(60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 찾아가, 약 10일 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T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과 피해자를 화해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C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입건된 사실 및 이에 관한 고소취하를 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 C, T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당시 피고인 B, C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사실은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가 욕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을 올리기만 했지 때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4쪽)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범죄의 횟수 및 내용, 협박범죄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