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5고단34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 D 인근에 38억 원 규모의 주식회사 E 제2공장 신축공사를 하게 해 주겠으니 F 및 G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7. 30.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지만, 회사 거래은행에 5억 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 중이고 15일 내에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8억 원 규모의 주식회사 E 제2공장 신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받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2014. 6. 23.경 9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2014. 7. 1.경 2,400만 원, 7. 2.경 200만 원, 7. 5.경 2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75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5고단4895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 인천 동암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신발 공장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55세)에게 '군화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접대비, 교통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투화 사업 중 전투화 샘플 작업만 하였을 뿐 전투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투화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35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983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안산시 단원구 M상가에 있는 'N'에서 법원 공탁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에서 물품대금 5,508,382원을 지급 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5001 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5. 1. 20. 15:26경 수원 장안구 Q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R이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차전 14987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냉장고, 에어콘 등 총 128만 원 상당의 물품 7점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경 위 물품들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옮겨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786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주변에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라고 허위의 경력을 내세우며 다니던 중,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 T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화성시 V에 있는 W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U인데,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여 군인공제회에서 3억 원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올 수 있다. 그 돈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싶다.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처남을 위해 보증을 선 것이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일병으로 제대하였을 뿐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지 않아 군인공제회에서 받을 3억 원의 연금도 없었고, 피고인의 이름은 'U'이 아닌 'A'로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허위로 알려준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7.경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5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Y, Z의 각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A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 - 참고인 AC 통화, 수사보고 - 참고인 AD 통화, 수사보고 - 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분석 1. 산학협약인증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각 거래내역, 각 내용증명서, 각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2015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지출내역서, 지급용도 2015+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등 2015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고소장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2016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786 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2016고단786 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해준 다거나 2014. 7. 30.까지 돈을 갚는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F 및 G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Z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약정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A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제2공장 신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주식회사 E 거래은행에 5억 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 중이고 15일 내에 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장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보충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Y 역시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거래은행에 5억 원 대출을 신청해서 심사 중이고 15일 내에 돈이 나오니 금방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Y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Y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2014. 8. 20.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피해자에 제시한 설계도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그 금원교부 이전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신규 건설공사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확인서(수사기록 11~12쪽)에서 '6월경 (주식회사 E의) Z 대표가 피고인에게 건물관련 자금마련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건축 관련 제반서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7월 초경 Z 대표가 이를 돌연 취소하였다.'고 스스로 기재하였다. 위 기재 및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설계도가 2014년 3월경 마련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4. 6.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2014. 7. 23. 작성해 준 각서(수사기록 제23쪽)의 기재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위 각서에는 피해자로부터 자금 차용을 확인하면서, 이를 춘천 사업장 관련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4. 7. 31.까지 대출과 회사 운전자금으로 투자를 완료하지 않으면 6,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약정도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대출 등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위 무렵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박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각서의 내용의 구체성, Y이 진술한 서류 작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박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편취 범의 피고인은 F 사업에 필요한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AG를 통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위 연합회의 경영진 간의 의견 차이로 위 사업이 실사보류되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령이었음을 내세워 위 연합회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대령으로 근무한 경력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위 사업을 피고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정적인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Y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Y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Y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업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은 그 취급제품을 일부 판매하는 정도의 사업적 이익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 5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다고 약정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피해자의 금원 교부 당시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출신청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위와 같은 대출신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5일 내에 위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할 만큼 협상이 성숙되었다는 정황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건축이나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전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알고 지낸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Z 이 제2공장의 신축공사나 자금조달 관련 권한을 주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오히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Z 및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I은 피고인에게 대출과 관련된 권한이나, 제2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일부 지방 거래업체에 대한 추심 업무만을 위임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2015고단4983사건에서 Z과 I의 진술과 같이 추심 권한을 일부 부여받았으나, 그 추심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Z과 I의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AG나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와 사단법인 AG 사이에 2014. 4. 3.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산학 협약 인증서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였다고 제출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도 피해자를 접촉하여 피해자가 최초로 일부 자금을 교부한 이후인 2014. 6. 30.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서로 확약한 것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나 채무 변제 목적으로 차용금의 상당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Y 등 일부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판시전력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 및 J, T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 내에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당시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F 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거나 스스로 상당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의 효력을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피해자 J, T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J,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 3, 4,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피해자 J, T에 대한 각 사기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고,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 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돈 약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공무상 표시의효용을 해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전 피해자 J, T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편취액이 합계 약 4,3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정황도 없으며, 재판 중에 도주하는 등 그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