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2. 5. 전남 장성군 B 소재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내가 E공단에 토지를 매입하여 종이박스공장과 철물공장, 용융도금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추후에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대금의 20%가 함평군에서 지원금으로 나오므로 위 돈을 변제하겠다. 또한 위 사업부지의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공단에 공장을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F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6,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F 대출금 및 이자 횡령 피고인은 2017. 1. 26.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G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7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G에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 1,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F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자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2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H에 갚아야 할 자재대금 243,278,706원 중 일부인 43,278,706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위 금액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J 관련 (주)K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등 신용정보 확인 및 변소내용 검토) 1. 계좌별 거래내역목록(주식회사 C), ㈜C의 기업은행 및 M 계좌거래내역서, A의 F 계좌거래내역서, A의 신용정보, 주식회사 N, O, P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E공단 계약 관련 함평군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회사는 철골공사업체인데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해서 건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I로부터 공사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11개월에 걸쳐 합계 6,970만 원을 대여한 반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공사를 수주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공단에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E공단 공장 도면'을 교부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2016. 11. 3.경 함평군과 사이에 Q 내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총 분양대금 748,229,820원 중 계약금 74,822,980과 중도금 중 300만 원만을 납부한 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채권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채권 성립여부에 분쟁이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자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막연한 공사수주 활동을 위해 돈을 대여하였기 보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단에 공장용지를 매입할 자력은 물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돈 중 500만 원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빌린 것이며, 제2의 나항 돈 역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6. 6. 21.경, 그날까지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 합계 2,500만 원(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까지의 차용금 합계를 말한다)을 2016. 7.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2017. 3. 20.)까지 위 돈을 변제한바 없음은 물론 2016. 6. 22.부터 12, 30.까지 추가로 3,970만 원을 더 빌린 바 있는 점,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해회사가 G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H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판공비를 지급하거나 또 다시 돈을 빌려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특히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피해회사가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할 당시 적요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의 액수가 H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243,278,706 원 중 2억 원을 공제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각 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Q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및 횡령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P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회사에 교부하여 그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약속어음 표면에 2018, 2. 14. 무거래로 인한 지급거절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1) 증거기록 제667쪽 그 형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4. 6. 피해회사를 인수한 점(다만, 인수 당시 이미 피해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터라 피고인이 D 등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