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 등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내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1.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빠 뭐해? 폰 액정 깨졌어 지금 폰 매장에 맡기고 컴으로 문자하고 있어~ 수리비를 이체해 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2023. 2. 21. 15:33경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재차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이체하였으며,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5:52경 위 피해자 명의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재차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재이체하였으며, 위 조직원이 같은 날 16:08경 피해자 명의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자 이를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1. H 로그인 이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범행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업무 내용 내지 역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그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이 법정에서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화남아파트 맞은편에서 술을 마신 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14.6km 지점까지 운전 중, 경기지방청 D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이 같은 날 04:49경부터 05:19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 122호 뒷자리에 탑승하여 D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경기지방청 D 소속 경사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 경찰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음주측정, 피의자가 경찰관을 때리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2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제1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에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그보다 처단형의 형량 범위 하한이 더 무거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 범위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1. 1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창고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상급품 배를 피해자의 창고로 옮겨 놓고 다시 피해자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급품 배를 피고인 창고로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7. 오전경 평택시 D 농업용 저온창고 앞에서 마을주민 E에게 "C이 내 배를 바꿔치기 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F, 마을주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창고에게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사람 1인에게 한 것이거나,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확신하고 있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중 2014. 11. 7. 오전에 E에게 말하였다는 부분은, 들은 사람이 한 명 뿐이고 E이 그 사실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4. 11. 7. 오후에 말하였다는 부분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경찰관을 제외하고 들은 사람은 G 뿐이어서 공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6:00경 파주시 쇠재로33, 소재 '파주시립중앙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B의 상의에서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100만 원 상당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27경 파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박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42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피자와 콜라를 제공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43경 파주시 C, 소재 'I'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00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 관련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문자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2년 6월)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사기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병행 진행중인 사건(춘천지방법원 19노483)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3: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스마트폰,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리에 있는 'F 원룸' 건물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간 후,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 즈음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2만 원이 있는 장지갑, 청반바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은 후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온 G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4:30경 다시 위 원룸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행적 및 강간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폭행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을 보고 'F 원룸' 주차장으로 뛰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F 원룸'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F 원룸' 주차장으로 들어간 직후 폭행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F 원룸' 주차장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고, G는 피 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F 원룸' 주차장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F 원룸' 주차장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G가 위 원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이다. 피고인은 G와 마주치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지갑 등을 G에게 던지고 곧바로 도망하였다. 2) 강도강간죄의 성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또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04:4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의 행위를 하고 이어 강간의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적, 범행 현장에서의 G와의 대화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안와골절로 인한 후유증도 큰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소재 D노래방에서,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2회 움켜쥐고, 춤을 다 춘 다음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두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 음부를 1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D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해자는 2013. 7. 31.자 고소장에 F씨의 친구 한 명(피고인)이 손으로 성부위-음부를 2번 만지고 춤이 끝난 후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구두발로 음부를 문지러소리를 질렀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7쪽), 2013. 7. 31. 경찰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혼자 춤을 추다가 손을 쭉 뻗어서 옷 위로 제 음부를 한 번 만지고 힐쭉웃고 지나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쯤 또 손을 뻗어서 제 음부를 바지 위로 쥐어뜯듯이 만지고 또 힐쭉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춤추는 노래(춤곡)가 끝나고, 피고인은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피고인 앞에 서 있을 때 저사람이 구두를 신은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서 제 사투구니 음부쪽에 넣고 구두발로 뭉개듯이 비벼 댔습니다 라고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4쪽)하였다. 2) 2014. 1. 28.자 법정진술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지나가면서 스치듯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3. 7. 31.자 고소장 및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의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에 관하여 위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는 자신이 잘못 기재한 것이거나 경찰이 잘못 기재한 것이다. 고소장에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유는 생각이 안 난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14. 3. 28.자 법정진술 그 후 피해자는 2014. 3.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한번 만지고, 덩이를 한번 꼬집었으며, 구둣발로 음부를 비볐다 (변호인 신문 시)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음부를 2번 만지고, 구둣발로 음부를 문지렀다 (검사 신문 시)는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14. 1. 28. 법정진술과 2013. 7. 31.자 고소장 및 경찰 진술의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에 관하여 2014. 1. 28. 법정진술 당시 자신의 친구가 옆에 있는 슈퍼 할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 마다 추행의 방법, 추행당한 신체 부위 등을 달리 진술한 점, 이와 같이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이 잘못 기재하였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 또는 '친구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등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여기에 추행의 방법, 추행당한 신체 부위가 갖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5.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5. 4. 2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던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온 손님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업주 D에게 술값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며 건네준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다시 D로부터 건네받았으므로 위 현금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읍 삼양리에 있는 농협 옥천 군지부 365코너의 현금입출금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원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대전의 술집에서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8. 01:1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온 손님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농협 현금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위 현금카드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리에 있는 M, N 등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5. 20. 04:00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I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불한 술값 33만 원과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인터넷뱅킹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확인 보고), 진주지원 2003고단488 판결문, 진주지원 2004고단1226 판결문, 진주지원 2004고단407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7. 1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3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3. 22:18경 평택시 C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된 여종업원을 교체하는 문제로 불상 보도방 업주와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불상 보도방 업주가 가입한 "D"로 위 업주를 찾아 가기로 마음먹고, 마침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행하고 있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보도방 운영 차량임을 알아차리고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무전기 내놔", "D로 가, 빨리 가, 이 새끼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평택시 D 사무실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22:28경 평택시 D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그 곳 사무실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G 카니발 승합차에 있던 위 소개소 직원인 H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I(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위 소개소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2고합339 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 03:00경 평택시 J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K(4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다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차량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437,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위 문 모서리부분이 피해자의 눈 윗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트 공식적용) 1. 상해진단서(I) 1. 피해자 사진, 신중앙훼미리계보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1.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3.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유형의 결정]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폭력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폭력범죄군, 03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동종 누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대하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2012. 8. 13.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각 처벌불원, 2012. 7. 1.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 2년 6월 1/3 월(= 1년 6월 + 1년 6월/2+ 10월/3),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폭력행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2012. 7. 1.자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2012. 8. 13.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서 그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탈북자 출신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305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운반책 I을 섭외하고, 피고인 B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J를 필로폰 공급책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운반책 I에게 필로폰을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수고비를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7. 31.경 I을 인천국제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경비 4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미리 중국에 있는 J에게 I이 2012. 7. 31.경 한국에서 중국 산동성 위해공항으로 입국한다고 알려주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I은 2012. 7. 3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공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위해시에 있는 주소불상의 가정집에서 J의 지시를 받은 성불상 'K'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건네받아 비닐봉투와 콘돔으로 포장하여 자신의항문에 삽입한 다음 2012. 8. 2.경 위 위해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0g을 밀수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8. 16.경 I을 인천국제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 B는 I에게 비행기값 50만 원을 송금하고, 미리 중국에 있는 J에게 I이 2012. 8. 16.경 한국에서 중국 산동성 위해공항으로 입국한다고 알려주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I은 2012. 8.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공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위해시에 있는 주소불상의 가정집에서 J의 지시를 받은 위 'K'로부터 필로폰 약 61.3g을 건네받아 비닐봉투와 콘돔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에 삽입한다음 2012. 8. 17.경 위 위해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동방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1.3g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2. 17: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 M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2. 19:00경 서울 구로구 N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1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19:00경 위 N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3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오후 무렵 위 N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오후 무렵 서울 동작구 O역 사거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4. 13:30경 위 피고인 집에서 I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구매자에 대한 수사, 관련자 I 공소장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사진 1. 감정의뢰추가회보,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7.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산출 근거 :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 40g 중 20g 판매로 얻은 이익 및 나머지 20g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들 : 징역 4년 ~ 11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101.3g에 이르는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는 밀수한 필로폰을 4회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범죄는 높은 전파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탈북자,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