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98

범죄사실 2021고합398 피고인 A, B은 D가 자신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D 운영의 'E'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F(남, 26세)을 통하여 D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8. 28.경 C에게 '자신이 D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였다, D를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만나던 사람은 F인데, F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 F을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수회 보내는 등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고 연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및 C은 2019. 8. 31.경 C의 사촌동생 2명에게 피해자를 동두천시 G 소재 'H'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여, 사촌 동생들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I 소재 'E'에 있는 피해자를 'H'로 이동시켰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31. 21:36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에서, 바깥 테이블에 피고인 B 및 C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주잔에 담긴 술을 마시라고 요구하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라는 질문하고, '제가 왜 받아야 되나요'라고 반문하는 피해자에게 '이빨을 꽉 깨물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칠 것처럼 행세하고 '너네 엄마 가죽을 다 벗겨버린다, 너네 집에 찾아가서 다 부셔버린다, 동생 학교 찾아가서 동생한테 겁준다, 여자친구도 감금시켜버린다'라는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가 어디 있냐'라고 피해자에게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D의 행방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옆 오피스텔에 내가 사람 한 명을 가두어 놨는데, 너도 거기에 갇히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디 있냐'고 묻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4,370,000원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이거 무슨 돈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 모았던 전 재산이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은 '너가 무슨 돈을 모으냐, 너 같이 어린 놈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나는 D한테 돈을 다 뜯겨서 돈이 없는데 니 새끼가 왜 돈이 있냐', 피고인 B은 '너 내 전화도 안 받고 너도 같이 도망 다닐 것 같고, 이거 범죄수익금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줘, 전화 잘 받으면 돌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C은 제1항 기재 일시 C의 사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장소로 데리고 오게 한 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C 또한 '시 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냐', '모르는 척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및 C은 같은 날 23:0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L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L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D가 어디 있느냐, 너에 대한 비밀 세가지를 알고 있으니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이라도 하자고 마음을 먹고 'D와 만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 B 및 C은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금니 꽉 깨물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펜과 종이를 건네주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협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오는 경우 스피커폰을 켜서 모두 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화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른 사람과 동행하도록 하여 감시하였다. 피고인 B은 'F 너도 지금 나랑 같이 집에 가고 싶으면 솔직하게 이야기 해 너 지금 여기서 나랑 집 못가면 얘네들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 해, 형도 얘네들 말릴 수 없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로부터 3,000만 원 사기를 당하였으므로 3,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가져오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과 C이 집에 귀가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단 둘이 남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제대로 받고, 2일 안에 D를 잡아 올 것, 3,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가져올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귀쪽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피고인 A 운영의 L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종이와 펜을 가져오게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D가 어디 있냐, 거짓말이라도 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D로부터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다, D가 내일 모레 만나자고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금니 꽉 깨물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들어 올려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D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2019. 5. 20.경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켰다,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피해자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왜 가져오지 않느냐', '렌트카를 가져와라, 차를 가져와야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M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며 '너 오늘 진짜 뒤지게 맞을래', '만만하게 보냐'라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8 1. 피고인 A, B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F 제출 녹취록 관련) 1. 범행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398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갈취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한 것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다. 나. 2021고합398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전에 포장마차가 영업이 끝나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 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은 말리기도 하였다. C은 피해자가 있던 방에 잠깐 있었을 뿐 방을 나와서 카운터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도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3)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에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B은 D와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D가 연락이 되지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D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통하여 D의 소재 등을 추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 B을 피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C에게 D와의 일,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C은 2019. 8. 29.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죽여버린다. 내가 데리러 갈까'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A, B 및 C은 2019. 8. 3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불렀는데, 피해자가 이동할 차량이 없다고 하자, C은 자신의 사촌동생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동두천시 G에 있는 'H'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4) C은 피해자가 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화가 나서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패턴까지 풀게 한 다음에 통화내역 및 모바일뱅킹 내역을 확인하였다. 모바일뱅킹 내역에서 D가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 및 피해자 자신의 예금 잔액 약 437만 원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다시 이체하여 주었다. 5) 이후 피고인 A, B 및 C은 같은 날 23:0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고인 A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였다. L노래연습장에서도 피고인 B은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하였다.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 및 C과 피해자는 L노래연습장에 계속 함께 있었다가, 피고인 B과 C이 L노래연습장을 먼저 떠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와 남아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2021고합398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공동하여 공동공갈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 B은 자신들과 D와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와 피해자가 관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서 협박 등을 하려고 C을 통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협을 하는 동안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거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할 때에 C은 말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피고인 A은 이를 말리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이체할 즈음에 피고인 A이 했던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만한 내용이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돈을 이체하게 하는 데 있어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 B이 이체를 받기 전에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B이 이체 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피고인 A이 그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을 모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2021고합398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및 C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C은 2021고합398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이전에 피고인 A과 D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듣고 나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연락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자신의 사촌들을 보내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과 D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사촌동생들까지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데려오게 한 것이며, 피해자가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 경우에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까지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스스로도 피해자와 같이 있는 동안 욕설 등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 A, B 및 C에게 오게 된 과정, 피고인 A, B 및 C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당시에 피해자와의 대화, 당시의 분위기, 피고인 A, B 및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A, B 및 C에게는 피해자의 현실적·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피고인 B을 말리기도 하였으므로 특수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기 전에 피고인 A은 직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는데,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은 이를 보았음에도, 만류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 나아가, C이 피해자를 데려온 경위 및 그 과정,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9. 2.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과정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갈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갈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범행 중에 자신이 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직접 사용하여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