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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47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1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 사무실에서, 2015. 5. 13.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D가 경북지방노동위 원희에 제출한 부당인사 및 원직복직 신청과 관련된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후 그 답변 내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공문 일체를 E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D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함께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E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2항, 제11조),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개념도 이와 동일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15. 5.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5. 8.자로 청소반장에서 청소원으로 강등된 것은 부당강등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원직복직하라는 내용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3.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에 위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D가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는 서무 E이 청소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E은 D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팩스로 보냈다. 4) 한편 E은 이 사건 당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속으로 F 본점에서 서무 겸 청소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서무로서 청소원들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입사 채용자 면담 카드, 환경미화원주소록을 관리하였고, 청소원인 D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이미 알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보낼 당시 E은 이미 D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752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에 가그린(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수치에 불복이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아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잃었다(뒤늦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및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청주시 C 상가 D호에 있는 'E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현장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고 있던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 중 F 등 'ㄱ'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200여명 부분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인 위 조합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정리한 조합원 명부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그 무렵 위 조합원들을 포함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익이 아닌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에 자신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본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활동에 공익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가 정당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이를 관철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적법절차를 도외시한 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독자적인 판단 아래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26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중 D으로부터 폐타이어 고무제품 사업을 권유받아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위 D 및 D으로부터 소개받은 기계제조업자로서 향후 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매수할 상대방인 F에게 2010. 2. 4.경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0. 2. 4. 지급기일 2010. 6. 30.로 된 약속어음(G) 1장 및 액면금 75,000,000원, 발행일 2010. 2. 4. 지급기일 2010. 7. 31.로 된 약속어음(H) 1장을, 2010. 2. 22.경 각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0. 2. 22. 지급기일 2010. 5. 31.로 된 약속어음 2장(I 및 J)을 각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고, 그 후 2010. 6. 10.경 F와 사이에 피고인이 F로부터 폐타이어 분쇄기 등의 기계를 대금 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또는 F에게 이미 발행한 어음 가운데 F측이 사용한 약속어음 액면금 약 175,000,000원상당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F는 2010. 3. 3.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K 폭스바겐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공급받은 기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의 대출 등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거나 결제대금을 공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고, 또한 F가 위 승용차의 초기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위 기계공급계약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할부금을 대납하고, 위 아주캐피탈로부터 할부금납입을 독촉받게 되자,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행사한 D, F 및 F의 친족으로서 약속어음을 제시한 L, M, 그리고 위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독촉받게 한 F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5.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D, F가 위 약속어음 4장의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위조하였고, 이를 D, F, L, M가 행사하였으며, F가 2010. 7. 2. 상주시 N 공장안에 보관된 K 폭스바겐 승용차를 훔쳤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9. 10. 상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D이 발행일, 지급기일을 기재하게 되면 사전에 허락을 받고 기재하기로 하였음에도 F와 공모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기재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D, F, L, M가 제시하였으며, F가 2010. 7. 중순경 상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승용차를 몰래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L, M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 F, L, M를 각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2. 13:30경 상주시 인봉동에 있는 농수산물검역센터 주차장에서 F가 주차시켜 놓은 위 K 폭스바겐 승용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약속어음 차용확인서 1. 기계공급계약서, 리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주주명부 1. 수첩사본(수사기록 1권 3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 위 승용차의 절취 행위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F가 공장에 보관된 차량을 훔쳐 피고인의 승낙 없이 불법으로 운행'하였다는 부분은 증거(수사기록 1권 259쪽 등)에 비추어 허위로 인정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 고소 부분을 일컬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단지 법률평가만을 잘못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타인인 F가 점유하고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점유자인 F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F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열쇠복사를 위하여 폭스바겐 대리점에 맡겨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에 해당한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아니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은 D, L, M에 대한 각 무고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을 통하여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따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에 반영한다.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무고자가 여럿이고, 피무고자 D, F 등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점 등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무고죄(무고범죄 양형기준 일반무고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그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절도범죄 양형기준 1-2유형 일반절도 가운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적 형량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한 분쟁에서 시작되었으나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모두 지급하고 피무고자 본인이자 피무고자 L의 배우자, 피무고자 M의 직계존속인 F와 합의되어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죄 및 절도 무고죄의 가벌성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삭제> 소재 'B의원'의 원장인 자인바, 1. 위 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일한 공소외 C와 공모하여, 공소외 D, E은 교통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1996. 2. 26.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위 의원에 내원하였고, 그들은 위장 사고로 인하여 다친 데가 없거나 지극히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그들에 대한 진찰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경·요추부염좌상이나 뇌진탕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D 등은 입원 후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면서 주사와 투약 등 처방에 따른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염좌상이나 뇌진탕 등은 통상 1-2주, 길어야 3주 이내에는 완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6. 7. 말경 위 의원에서 위 C가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1996. 2. 26.자 교통사고로 위 의원에 입원한 위 D이 경·요추부염좌, 뇌진탕으로 인하여 초진 2주간의 진단만기일로부터 향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1996. 3. 11.자, 1996. 3. 25.자, 1996. 4. 8.자의 허위진단서 3장을, 위 D과 같은 날 같은 교통사고로 위 의원에 입원한 위 E이 경·요추부염좌, 뇌진탕, 요부좌상으로 인하여 초진 2주간의 진단만기일로부터 향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1996. 3. 11.자, 1996. 3. 25.자, 1996. 4. 8.자, 1996. 4. 22.자, 1996. 5. 6.자, 1996. 5. 20.자의 허위진단서 6장 등 허위 진단서 9장을 각 작성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해상화재보험회사 직원에게 위 허위작성한 진단서 9장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위 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공소외 F과 공모하여, 방사선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9. 3. 2.경부터 2000. 1.경까지 위 의원에서, 위 F이 환자 약 2,310명에 대하여 엑스레이촬영을 실시하고, 3. 1999. 8. 22.경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위 의원에서, 위 의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공소외 G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회수를 실제 사행 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H, D, I, J,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등본 1. 진료기록등검토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3조, 제234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의 내용은, 피고인은 'B의원'의 원장인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D과 E이 서로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96. 2. 26. 15:00경 하남시 신장1동 장미수퍼마켈 앞 도로에서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공소외 K이 운전하는 베스타 승합차와 경미하게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야기하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6. 7. 27.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968,890원을 편취하였는데, 위 D은 외상이 전혀 없었으며, 진찰과 각종 검사결과 동인에게 염좌상이 있다고 볼만한 징후가 발견되지 못하였고, 경·요추부염좌상 등은 1주 내지 3주 이내에는 완치될 뿐 아니라 통원치료에 의해서 완치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입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증가하는 것을 노리고 D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구하자, 1996. 2. 27.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의원에서 D이 보험회사 직원이 실사를 나을 것을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입원하여 있었을 뿐 외출과 외박을 일삼으면서 주사와 투약 등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14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추가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여 동인들이 합계 금 26,060,190원을 편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D, E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동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 등)을 모아 보아도 위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의 범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D, E을 치료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 행사한 것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양인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합의금편취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양인의 자동차보험 이외의 여타보험과 관련한 보험금수령에 관하여는 우선 피고인이 위 양인의 그와 같은 보험가입 사실 및 보험금수령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C' 샐러드 매장에서 여자 화장실 변기 위 바구니 밑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 3명이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계단 구석에 F의 집 출입문이 비춰지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18:1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오피스텔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맞은편 벽 몰딩 위에 J의 출입문이 비춰지도록 소형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니술조서 1. 카메라 설치한 곳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H 및 현장탐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I 출입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공포감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유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채권 회수 업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과 관련하여, 위 B이 D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소송에 위 B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위 B을 곤란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남양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C'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에 사용하였던 위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의 입금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입금표 공급자란에 'B', 작성일란에 '2017년 3월 7일', 금액란에 '200,000,000', 내용란에 'D 대표로부터 현금 수령(17년 3월 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입금표를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위 B 명의 입금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D의 위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7장의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건 외 D 측 준비서면(입금표 첨부) 1. 입금표 원본 자료 1. 대법원 전자소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입금표를 위조하여 변호사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2019고단45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X 등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업을 영위하거나 대출업자를 알선할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담보 명목으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고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2대, 시가 약 1,445,880원 상당의 G7 휴대전화 1대를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4,167,28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수원시 매산로 수원역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주면 한달 후 휴대전화 기계 값과 요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467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F에게 '대출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수료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출업자를 알선할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7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7. 5.경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 G)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 개통한 휴대전화기와 작업비 3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출업자를 알선할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8. 7. 5.경 시가 약 995,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2019. 7. 6.경 시가 약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2019. 7. 8.경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기 1대를, 2019. 7. 11.경 시가 1,29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2019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이체내역 1. 피의자 대출광고 사진 1. H은행 송금화면 1.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서, 가입자단말기 사용이력,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데이터정보 이용료 1. 카톡 대화내용, 인스타그램 검색 1.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서비스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은 휴대전화 대금과 요금, 서류비, 합의금 등 여러 항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자체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을 다님(피고인은 체포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경찰에서도 아버지와 삼촌을 도와 활어 배달 일을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어머니도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주소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도 법원에 연락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편취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 피고인 소유의 B BMW530i 대형승용차를 폐차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경부터 약8개월 간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4. 22. 23:45경부터 23:59경까지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너랑 자폭할 생각이다.", "대답만 해. 너가 한 거 와서 사과할 거 아니면 자폭할라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사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3. 02:00경 피고인이 있는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06:20경 시흥시 F모텔 G호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4. 23. 06:00경 시흥시 F모텔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귀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 사과를 받고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눕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에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화로 해결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9. 4. 23. 06:30경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성관계 동의 녹음 파일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F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와 참고인간 C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간 C 사진, 진단서, 피해자와 피고인간 C 내역, 참고인과 피해자간 C 대화내용,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가. 제1 범죄(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 3 범죄(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기본영역(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E 등)'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농구, 야구,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418,741,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2314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이 사건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횟수,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299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청주시 청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B'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I 명의 F은행계좌(J)로 36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 게임 중 카드 두 개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합계 80,71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 99회에 걸쳐 합계 41,730,00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2019. 10. 2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군 K아파트 L호에서 M으로 피해자 N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십이지천M 게임 금화 10,000금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Z, AA, O, AB, AC, AD, AE, P, AF, AG, AH, AI, AJ, AK, AL, AM, AN,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각 입증자료(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각 해당 첨부문서 포함)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O 대화내역서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CCTV 영상자료, 차량조회서, 출금내역 조회,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해당 첨부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해당 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기관련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 기소사건 보고, 도박관련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 혐의 관련, 도박관련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촉탁서 및 회답서 1. 각 내사보고(해당 첨부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자 중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몇 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그리고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처벌례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