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도, 2018.3.2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39-36에 있는 ㈜대교테크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8 성지아파트 앞까지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7.21. 선고 사기죄, 재물손괴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6. 7.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무고죄, 재물손괴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7. 11, 26.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8고단803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위 농장의 객토 작업을 의뢰한 피해자 E에게 실제로는 객토 작업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객토비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F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작업비를 내가 받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받을 것도 없고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객토비를 대신 받으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객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2. 15, 16:00 경 김해시 G ()에서, 객토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포크레인 장비 일을 좀 하자" 라며 시비를 걸면서 "야이 씹할놈아 니는 객토를 하면서 세륜기도 설치하지 않고, 왜 먼지가 나게 하노 개새끼야, 시에 고발을 한다"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객토 작업 현장 사진 촬영하면서 "돈을 보내라, 그러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씹 할놈아 니는 객토를 하면서 왜 먼지가 나게 하노 개새끼야", "시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객토 작업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8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6, 13:00 경 김해시 H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에서, 흙을 덤프트럭에 싣던 피해자 에게 "현장이 왜 이렇게 더럽노,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한다. 씹할놈아 돈을 내놔라, 돈을 안주면 공사 하는가 봐라,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16:00 경 김해시 G에 있는 논 객토 현장에서, 피해자 F이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J SM5 흰색 승용차의 앞 부분을 발로 차수리비 405,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1295 사건 4. 절도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K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4.95t 굴삭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해 준 적이 있어 위 굴삭기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12:00 경 김해시 M에 있는 N주유소 옆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굴삭기를 발견하고 임의로 굴삭기의 전선을 접촉시켜 시동을 건 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1) 피고인은 2018. 1. 25. 16:00경 김해시 O,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스텐가로등 2개, 파이프 20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 16:30경 김해시 P 옆 공터인 피해자 E의 공사 작업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회색 파이프 5개, 은색파이프 20개, 철창 4장, 파이프 6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김해시 Q에 있는, R 영업장에서, 피해자 S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 4.95t 굴삭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동거녀 명의로 구입한 굴삭기인데, 이를 7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K,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0조 제1항(공갈), 제366조(재물손괴), 제329조(절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누범), 감경인자(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2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피해 미회복(제5조),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K의 남편 T), 부양가족(처), 곤궁(수급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03:25경 진주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볼보 25.5톤 덤프트럭을 1억 1,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트럭 대금에 사용할 9,9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2,247,49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93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 지급명령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0:59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 베트남 국적)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일회적 행위였던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천안시 서북구 C 빌라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6세)의 G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9, 23:00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21:10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나. 판시 제2의 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중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2019고단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22:10경 속초시 B 옆 골목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봉포 방면에서 천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한 G K5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7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15:30경 강원 고성군 H펜션'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시간 확인), 사고영상 CD,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26.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0길 녹천교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천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C, E) 1.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교통사고분석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501] 피고인은 2019.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골프용품 판매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퍼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 J가 댓글란에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987]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골프용품 판매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이 골프채를 구매하고 싶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10:1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E, B, Q, R, S, G,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S, M,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명서,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고객거래현황, 타행이체정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그나마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사기죄 등으로 무려 8회(1회는 컴퓨터사용사기 및 절도, 7회는 사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온라인거래 사기 범행으로 2018. 11. 14.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기 전부터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그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그 피해액 합계도 거의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어떤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재념이길9번길 18 다온빌리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190 남부소방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나의 사건검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3. 2. 1. 및 2015.1. 6. 각 벌금형 (3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2017. 12. 6.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7.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재판을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6%)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18고단219 피고인은 2017. 11. 10. 22:21경 제주시 D에 있는 E까페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들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메뉴판 거치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42 피고인은 2018. 4. 3. 06:09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동문시장 북측 도로에서부터 건입동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8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2018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죄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21경 제주시 D에 있는 E까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B(38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2018. 8. 10.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8:5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푸짐한 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동 다대해송아파트 109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음주수치 및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2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보령슈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 여)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Fracture of thoracic vertibra, closed)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해준 점,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벌금형(2002년, 2005년, 2010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개인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2. 00:40경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 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 정도와 운전 거리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친구'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마을로 1502에 있는 서포항IC 진입로 앞 삼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1: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502에 있는 서포항IC 앞 삼거리를 기계면 쪽에서 달성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15경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 17에 있는 청구대박막썰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64-29 에 있는 다음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로 화성시 J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7. 1.경 화성시 병점3로 23(병점동)에 있는 화성시 동부출 장소에서'화성시 J 답 1653m²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7. 3.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 안양시 만안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위 조합 팀장인 L에게 '강원도 평창군 M에 개발호재가 있으니 판매하라'고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2016. 1. 26.경 과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이 토지는 평창동계올림픽 운동장하고 가깝고 톨게이트 까지 10분 거리인데 동계올림픽만 치르고 나면 5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해줄 것처럼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운영이 어려워 중도금 1억 7,200만원, 잔금 7,500만원을 기한내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2. 11.경 50만원, 2016. 2. 19.경 500만원, 2016. 2. 26.경 1,200만원을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2016. 3. 3. 50만원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평창군 Q)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화성시 J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8. 03:0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402동 14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