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2020고단12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관여된 사기 사건이 있었다. 오늘 6시까지 해결을 해야 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다 인출해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소재 광명역 8번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7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3.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관여된 사기 사건이 있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 및 대출 가능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4. 24. 10:43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명동역지하철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를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4. 13:5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를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9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고 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총책 등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G라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했다가 붙잡혔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교부를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5. 13:15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1층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를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 F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교부를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0만 원씩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금 내역 등, 현장 사진 등,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신한은행 거래 내역서, 내사보고(2019. 4. 24. 명동역 9번 출구 부근 접선장면 확인), 수사보고(L 빌딩 신관 지상 주차장 출입차량 확인 및 면허사진 비교),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위조 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7,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착오에 빠뜨리고 피고인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린 사람들보다는 피고인의 역할이 작은 점, 위 편취금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피고인이 수당으로 챙긴 100~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 내지 피해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