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F, G, H, E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I', 'J', 'K', 'L'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M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총 베팅금액에서 본사가 총 베팅금액의 1%, 다이아등급인 총판이 0.6%, 골드등급인 영업실장이 0.6%,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가 8.3%의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본사로부터 직접 게임머니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총판으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N'의 아이디를 부여받고, 그 하부에 골드등급의 영업실장들을 모집한 후 위 게임사이트에서 본사로부터 매일 게임머니를 받아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총판 사무실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본사의 지시 사항(게임 주소 및 관리자 페이지 주소 변경, 게임머니 충전 계좌 변경 등 정보)을 하부의 영업실장 등에게 전달하고, 영업실장들이 요청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환전 요청한 게임장 업주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게임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매일 총판 하부 조직의 총 베팅금액을 정산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N'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2018. 7. 6.부터 2019. 7. 5.까지 광주 북구 Q건물 P호에서, 2019. 7. 초경부터 2019. 11. 30.까지는 광주 북구 Q건물 R호에서, 2019. 11. 23.부터 2020. 3. 10.까지는 광주 서구 S건물 T호에서 컴퓨터 3대와 대포폰을 비치하고 총판 사무실을 만든 후 하부에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들{일명 'U(V), W(피고인 D), X, Y, Z, AA, AB, AC, AD}을 모집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본사와 연락하며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8. 7. 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4.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본사로부터 게임머니 3,000M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받아 이를 D 등 골드등급의 영업실장들의 요구에 따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고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요청이 있으면 본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8. 10. 12.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월 평균 24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손님들에게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골드등급인 영업실장을 통해 실버등급인 게임장 업주들에게 총 8,720회에 걸쳐 합계 8,578,376,010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18. 7. 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4. 말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제공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으로 2016. 10. 4.경부터 2018. 6.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사이트에서 불상의 총판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대전 동구 AE, 1층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AG PC'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환전 요청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 7.경부터 2020. 3. 10.까지는 위 A의 총판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AF 운영의 'AG PC'와 세종시 AH건물 1층 AI호에 있는 AJ 운영의 'AK PC' 게임장을 비롯한 9개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고 각 게임장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환전 요청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버등급의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위 다이아등급인 A을 통해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2018. 10. 11.경부터 2020. 3. 9.경까지 월평균 2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베팅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합계 306,669,236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8. 6.경까지는 성명불상의 총판 업자와 2018. 7.경부터 2020. 3. 10.경까지는 위 A와 공모하여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제공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지원회신결과 1. 수사보고(본건 환전알선행위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금액 산정)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05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3년에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201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2019. 10. 11.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후에도 2020. 3. 10.경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