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에서부터 같은 동 2161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력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이종)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01:4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묻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500cc 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E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박소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이 소유한 B 화물트럭의 운전사인바, 1998. 10.8.02:40경 국도 제18호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지내 운전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에서 제2축에 12.80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현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의 운전사인바, 2000. 4. 27. 21:22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건설교통부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완도교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0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현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1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슈퍼'에 이르러, 슈퍼 옆에 위치한 'E'에서 가지고 온 산소용접기로 위 슈퍼 셔터의 잠금장치와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 경첩 부분을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 안 동전보관함에서 현금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계산대 위의 담배가판대 안에서 시가 308,000원 상당의 던힐 34갑, 보행시가 12갑, 디스 15갑, 더원 9갑 등 담배 70갑을 발견하고그 곳에서 나와 'E'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산소용접기와 산소통을 가지고 나올 때 그곳에 보관하여 둔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1:38경 재차 'D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위 현금 30,000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308,000원 상당의 담배 70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A 대조관련) 1. 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5. 19: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병원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인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위 병원 현관문 옆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후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6, 11:0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수납 담당자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불을 질러 버린다고 위협하고, 전날 깬 유리창을 또다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위 병원 2층 211호 병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H 등 3명이 제지함에도 불을 켜고 고함을 질러 자고 있던 환자들을 깨우고, 간호사들과 보안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아 때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 08:50경 위 병원 원무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I(여, 79세)를 데리고 찾아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으니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추석 연휴라 휴무인 관계로 응급진료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병원을 다 깨부수고 휘발유를 갖고 와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09. 12. 15:00 ~ 16:00경 위 1항 기재 병원 211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휠체어에 앉아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J, K,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당시 상황)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경우 병원 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경찰관의 제재조치가 있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음주습벽과 단절된 수감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수감생활을 명한 이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보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 내에서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생활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 방위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 B로부터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된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D), 수협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의 각 통장 합계 4개 및 그 계좌들과 연결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은행 통장 합계10개 및 그 계좌들과 연결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50경 광주광역시 서구 B 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C(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식당 운영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직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 대 일로 싸우자. 누가 싸울 것이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의사 D의 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8.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1.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2.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10: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명을 몰래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21:3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홉 번이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는데도 출소 후 불과 5개월 여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횟수도 7번이다. 다만, 절취액이 매우 작고, 피해자 H와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30경 광주광역시 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너는 형이 말하면 들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깊이 찢어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지인인 피해자와 술 마시다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33경 부산지하철1호선 온천장역 고객센터 사무실(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 앞에서 피해자 C(81세, 이하 'C'이라 한다)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이후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눈 부위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전자간골절(430 + Intertrochanteric fracture), 좌측 눈 부위 찢어짐 등의 상해 (약 8주간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그것마저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선처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나,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비 등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치료기간이 8주로 대단히 장기이나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치료가 더딜 수 있고 다른 사유가 경합되었을 수도 있는 것(증거기록 33쪽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계단에서 구르며 수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8: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등 7명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상하의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0분 동안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알몸상태 사진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28.0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30세)가 제1항 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씨발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육군제1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0에 있는 시민회관 앞 편도4차로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 수치가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23:37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25에 있는 파티움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 또한 0.1%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2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고인의 처인 D의 옷을 잡아 찢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두피부종, 우측 눈 주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넘어진 E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E를 때리다가, '남녀가 싸우는데 남자가 말리다가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싸우지 마세요, 출동한 경찰관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뭐야 새끼야,네가 경찰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조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10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제2범죄(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1년] wm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옆에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찜질방 여성전용 수면실 내 CCTV 영상), 여성전용수면실내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3. 찜질방 내에서의 강제추행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여성수면실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3: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갑 자기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5. 4. 25.부터 2015. 9. 16.까지 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9월 임금 1,1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47,500원을, 위 F와에서 2014. 10. 18.부터 2015. 6. 3.까지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5.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0,057,320원을, 위 H에서 2015.5. 24.부터 2015. 10. 12.까지 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5. 10월 임금 1,39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임금 체불 사건에 관한 수사 중 동생인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L에 대하여 이 법원 2015. 12. 3.자 2015고약2439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피해 근로자 J, M, N), 이 법원 2016. 2. 11.자 2016고약149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 식명령(피해 근로자 I, O, P, K), 이 법원 2016. 3. 8.자 2016고약3330호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피해 근로자 Q, R, S, T, U, V, W, X, Y, Z, AA, AB)이 각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하여지고 피모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모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아직 앞서 본 3개 약식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검사는 위 3개 약식명령에 관한 각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L'에서 이 사건 피고인인 'A'로 표시를 정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각 약식명령 경정결정을 받아 본래의 약식명령과 경정결정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3개 약식명령이 다시 적법하게 송달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법한 송달이 있은 때부터 피고인 'A'의 위 3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면 될 뿐, 달리 위 3개 약식명령에 관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앞서 본 3개 약식명령에 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F'이라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6. 11. 18.경부터 2017. 1.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A동 205호, 301호, 405호, 406호, 502호, 504호, 601호, B동 305호, 502호, 507호 등 10개 방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인터넷 사이트 'I'의 구인 광고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 내사보고, 내사보고 2보 1. 수사보고(P 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업 시 사용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1. 차적조회(Q),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3매), 이행각서(9매) 1. 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2회, 보호 처분 1회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범행의 규모, 기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자수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23:23경 경북 경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면허, 차적, 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4. 10:05경 인천 남구 경인로 499에 있는 인천축산농협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소파에 지갑을 두고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주워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은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9.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또는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 09: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신한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달동에 사는 남성이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검은 봉지에 넣어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사진 6장이 필요하니 집 열쇠를 대문 우편함에 넣어 두고 사진을 찍어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평 농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있는 김치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김치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서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다시 전화하여 대구지방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우체국은 우리가 수사할 것이고,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의 예금은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둔 후 여권 사진을 찍어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중동지점에서 1,600만 원, 대구은행 중동지점에서 2,45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1:35경 대구 수성구 F B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찾기 위해 뒤지고 있던 중 수상하다는 생각에 집으로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7매,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피의자 울산 범행장면 캡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금의 ATM 인출방식에서 더 나아가 주거침입절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적발 및 체포 또한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100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실제 발생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 전 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도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