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 09:2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출입 통제로 인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세게 흔들며 "이리 와라, 아내 찾아왔다. 씨발년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E 출입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있는 2층 화장실 입구 앞에서, 이전 남자 화장실에서 수돗물(온수)을 사용 후 물을 잠그지도 않고 간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1세)으로부터 "왜 수돗물을 틀어놓느냐"라는 충고를 듣자, 환경미화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그랬다. 저리 꺼져 씹할 놈아, 때려죽이기 전에, 개새끼야, 개싸가지야, 나는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너 군대 나왔냐,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경비질 하냐"라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이 쉼터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피해 장소에 머무른 시간도 길지 않았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위 쉼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찾으러 들어가려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행당시 피해자는 E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아내(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옛날에 만났던 여자')를 찾으러 왔다며 출입문을 흔들어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3분 내지 5분 동안 위 쉼터 출입문을 세게 흔들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환경미화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 씹할 놈아, 때려죽이기 전에, 개새끼야, 개싸가지야, 나는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너 군대 나왔냐,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경비 질 하냐"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범행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증을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장애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 과대 사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데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