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3세)의 친동생인 C와 2016. 10.경 결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8:30경 위 C로부터 피고인의 저녁식사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불상지에서,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막걸리 병의 뚜껑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진정 및 수면효과를 나타내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불상량을 위 막걸리병 속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잔에 위와 같이 준비한 막걸리를 따르고, 피고인의 잔에는 약을 희석시키지 않은 다른 병에 든 막걸리를 따른 다음 피해자에게 스틸녹스를 탄 막걸리를 마시라고 권유하여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막걸리를 마시게 된 경위,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깼을 당시 상황, 피해 직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날인 2021. 8. 30.경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자신의 동생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스스로 먼저 알렸다.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친족은 피고인 부부뿐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이웃에 사는 피고인 부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볼 만한 합리적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준 막걸리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고, 피해자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마신 막걸리의 양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라) 한편, 수사기관이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피고인이 가져온 막걸리 중 1병에 담긴 액체에서 공통적으로 졸피뎀(Zolpidem)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 물질은 음주 판단 기준농도 미만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혈액, 소변과 피고인이 가져온 막걸리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졸피뎀의 약효와 검출가능기간,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된 음주 대사체 물질의 농도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준 막걸리를 몇 모금 마셨을 뿐인데 마신 직후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수면제 투약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소변과 피고인이 가져온 막걸리 중 1병에서 공통적으로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준 막걸리를 몇 모금 마시자마자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막걸리의 맛도 보통의 막걸리와 달리 매우 써서 마시기 힘든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21. 1. 1.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피고인이 2021. 4. 23.경, 2021. 4. 26.경 및 2021. 5. 26.경 3차례에 걸쳐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를 주상병으로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기록이 존재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과 자궁경부를 채취한 면봉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유전자도 검출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막걸리에 언제 어떻게 수면제를 투입하였는지’, ‘투입하였다면 그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신 막걸리에 피해자 몰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변소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제 얼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예전 배우자의 별명(일명 ‘F’)을 말하길래 스킨십하자는 줄 알고 피해자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고 다 받아 주길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신빙성이 낮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형이고 이 사건 당시 따로 교제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통상의 혼외정사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수긍할 만한 특별한 배경이 되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친족 간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성관계에 이르게 될 정도의 이성 간의 감정적 교류가 있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형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그때는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 전에도 같이 놀러다니고 그러다보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 처형인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에게 예전 배우자의 별명을 불렀다고 변소하였는데, 이는 일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앞에서 ‘F’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동생이랑 얘기를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F’라고 불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스틸녹스를 투약하였다는 사정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상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스틸녹스를 투약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저녁식사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등이 섞인 막걸리를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서야 완전히 깨어났고, 깨어난 후 심한 두통 등을 호소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이전에 최소 3차례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투약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함께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경우 증가한다. 졸피뎀을 복용한 사람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복합행동, 즉 수면 상태에서의 운전, 음식 섭취, 전화, 성관계 등을 할 수 있고(이를 ‘복합수면행동’이라 한다), 이후 이러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기억상실증세를 보이는 일과성전기억상실(transient global amnesia)이 있을 수 있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섞은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준비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친족으로서 피고인을 크게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처형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상식적으로나 성적 도덕관념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현출시키려 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