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014호에서 'E'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투약,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1. 3. 13:21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연기자인 피해자 F(여, 37세)와 통화하면서, "드라마 'G'을 인천에 있는 'H'라는 곳에서 제작하니, 함께 인사하러 가자. 그런데 그 스튜디오가 경기도 화성에도 있으니, 화성에 있는 스튜디오로 함께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평택시 등을 전전하다가, 같은 날 21: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천안공장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기 싫으면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챈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증 제2호)로 피해자의 양손을 차량의 조수석 윗부분에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잠시 피해자의 묶인 손을 풀어준 뒤,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나자, 다시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에 묶고 피해자의 왼손은 운전석 윗부분에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증 제4호)으로 피해자가 하체를 완전히 탈의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러지 말고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피고인을 달래자,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O모텔'에서, 피해자가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려 하였으나, 위 모텔에 투숙한 다른 투숙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에 모텔 업주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1. 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천안공장 인근에 주차된 K 벤츠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5번, 28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차적조회(19나5413) 1. 진단서(피해자) 1. O모텔 계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자위 기구 사진, 차량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각 마약류 투약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4번, 32번, 4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8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판결이 선고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벤츠 차량 내 블랙박스가 움직이면서 내부가 촬영된 것일 뿐,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즉,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니(피해자)가 나(피고인) 상대했을 거 같냐. 오늘 이거 녹화하려고 전화기 가지고 왔다. 도망 못 가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오늘 녹화 다 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범행장면을 촬영한 점(증거기록 제21, 22쪽),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K 벤츠 승용차의 블랙박스로 쓰인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범행 시인 2016. 11. 3. 21:59경 피고인이 위 휴대폰의 카메라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제183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어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여, 약에 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과정과 내용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칼,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할 주사기, 범행장면을 촬영할 휴대폰과 같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 22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년 ~ 11년 6개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및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그에 맞추어 피해자를 만나 칼로 위협하여 성폭행을 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주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격심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제3자를 의도치 않은 약물 중독의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중한 실형과 같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