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평택시 C 이하 불상지 원두막에서 오빠와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여자는 고추가 있냐?"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자 모 상담내용), 속기록, 피해자가 작성한 당시 상황 도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집 인근 원두막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와 그 오빠가물총놀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까지 물이 튀기자 피해자와 그 오빠에게 물총을 쏘지 말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피해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다) 여름방학기간 중 피해자의 오빠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인근 원두막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는 고추가 있니? 없니?’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보라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탕을 주려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의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거 나쁜 짓이니 도망가라’고 해서 피해자는 곧장 집으로 도망가서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B 증인신문녹취서 1, 3~5쪽, 증거기록 31, 3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내용상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로 보인다[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범행시점을 초등학교 1학년 때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B 증인신문녹취서 1쪽), 피고인 역시 2017. 7.경 피해자와 그 오빠를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녹취서 2쪽)]. 나. 피해자의 할머니인 증인 D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집안에 들어와서 “할머니, 그 아저씨가 만졌다”고 말하였고, 다음 날 D은 피고인에게 “아이들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했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2쪽). D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장 집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나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채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2021. 4. 20.경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험을 얘기하였고, 피해자 학교의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8쪽). 피해자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자꾸 슬픈 일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저만 슬프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했어요(증거기록 3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그 할아버지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증거기록 44쪽)’, ‘처음에는 기억을 잊고 싶었는데 자꾸 기억이 나고 슬퍼가지고 할머니랑 엄마한테 말했어요(B 증인신문 녹취서 2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지속되어 슬픈 감정을 경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오다가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경험을 털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원~2,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원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