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33 피고인은 2018․ 6. 11, 09: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횟집 골목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 중인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손가락을 확 뿔라삐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근위지관절 및 중수 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201 피고인은 2018. 7. 12. 22:55경 창원시 진해구 D 있는 E 앞에서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 F(25세)에게 "씨발새끼야 장사 안해,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덤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편의점 안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찰과 및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77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5: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성산구 I교회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사진, CD,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133)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B 손가락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6. 11. 09: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10:00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목 부위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심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주사 치료를 받고, 손가락 부위에 붕대를 감아 손가락을 고정하는 수지 부목 치료를 받았으며, 복용 약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의 병명 란에는 '우수부 근위지관절 및 중수지관절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는 상기 상병으로 2주간의 치료 요하며 이후는 경과에 따를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진단서상 위와 같은 각 기재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 및 피해자가 정형외과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은 후 처방받은 약을 3일간 복용하였고, 약 1주일간 손가락에 위 붕대를 계속해서 감고 있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지 부목 및 약복용 등 별도의 치료도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8. 8. 10.부터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