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개나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보강병원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를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 G(43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H(52세)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정도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경작하고 있던 고추밭 주변에 피고인이 합판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60cm×8cm×5cm)을 든 채 "씹할년 이런 것은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 때문에 위 피해자 D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D의 손자 피해자 E(9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2:03경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의 'T'라는 까페에서 위 까페 회원인 피해자 U(여, 37세)에게 자신을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근무하는 해군 소령이고, 이혼한지 4년 되었고, 자녀는 없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군 군인이 아니었고, 이혼을 2회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혼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자녀는 3명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21.경 춘천시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떨어졌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21.경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0, 15:3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직원에게 1일 렌트료 8만 원을 지불하고 K5 승용차 1대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7. 21. 14:00 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해군 소령인데 부대에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부대에서 결제가 되면 렌트비를 바로 지급하겠으니, 렌트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군 군인이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12일간 위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렌트비 1,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대여 및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6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03. 00:45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길에 있는 고려대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고려대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우울증 증세를 치료하고 음주습관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인 누나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신일수 판사 범선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충남 서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한 다음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로 가지고 와 그곳 장롱 서랍 속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약 0.5g을 마일드 세븐 은박지에 말아서 대마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다리 밑의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0.5g을 이용하여 마일드 세븐 담배 은박지로 말아서 대마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3.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약 0.5g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26.03:10경 부산 동래구 C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B(31세, 남)이 승용차를 주차하다 전조등 불빛을 피고인에게 비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4세, 남)가 시비를 걸자 같이 싸우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2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부터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13.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록구청장의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단으로 복무 이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9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사실은 C의 유통사업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C 매장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으로 만나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에게 "내가 C의 유통사업부에 감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C 김구이 코너에 입점시켜 주겠다. 비용이 2,500만 원이 드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G)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사실은 C의 유통사업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C에 과일을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위 E에서, 손님으로 만나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에게 "내가 C의 유통사업부에 감사로 일하고 있다. 과일을 구입해서 농협에 납품하여 유통수익을 올려줄 테니 과일 구입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매월 20일에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면 다음달부터 매월 20일 더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 경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사실은 C의 유통사업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C 매장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에서, 손님으로 만나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에게 "내가 C의 유통사업부에 감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C 김구이 코너에 입점시켜 주겠다. 비용이 2,500만 원이 드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농협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7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2.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지능지수 58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58 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 03:00 경 서울 구로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노팔찌 1개, 여권 1개, 카드 2개, 통장 1개, 현금 47,000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미루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피해변제 여부,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심신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안세준(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의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다가,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운전에 방해되니까 뒤로 가라는 말을 듣고 잠시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앉아 있던 중, 2015. 6. 15. 23:09경 버스가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2.2km 지점을 지날 무렵 버스 앞 쪽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차 세워"라고 말하면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중 폭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폭행의 방법 · 정도(죄질이 가볍지는 않음) 및 위험성(운전에 다소 영향을 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재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대구 수성구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만 가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진단서 1. 상해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선행폭행으로 유발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A 이 앉아 있는 소파를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A 뿐만 아니라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 부위에 피가 흘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7. 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조선 내 선박 도장전 처리 작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제1 내지 11, 13, 15,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56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외 1명, F 외 15명의 각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제12, 1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제12,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19:45경 진주시 C 도로 위에 D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위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차량 및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2013고단494]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2. 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02:20 ~ 02:42경 제주시 용담동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P(여, 48세)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던 점 등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씹이다. 좆같은 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내는 너 죽여버린다", "내가 말할께 너는 개 보지다", "너 명줄 조심해라", "나를 쉬운 놈이라 생각했나본데 조심해라 언제 니 목 달아날지 모르니 ㅎㅎㅎ"는 문자메시지를 연속하여 5차례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613] 피고인은 2013. 3. 29. 17:00경 제주시 Q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 등 대금 합계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5] 피고인은 2013. 4. 14. 00:3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아 대금 합계 440,000원(봉사료 포함)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L,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2013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협박죄),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는 점(협박죄), 동종(사기범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8. 23:50경 김천시 봉산면에 있는 추풍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 90-4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8.경 김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에 있는 추풍령삼거리를 경유하여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90-4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첨부),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5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대부분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일본식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나가라고? 장사 좆같이 하네, 개새끼"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배, 가슴부위를 밀쳐 술집 내 손님들이 평온하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를 학교건물 방면에서 입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방향 도로상에서 있는 피해자 C(11세), 피해자 D(9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 2급의 농아자로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7.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294번지 수산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제6호 (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15:30경 강원 영월군 북면 밤재로에 있는 일진글로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동재로에 있는 문곡송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에 있는 편도 1차선의 국도를 평창 쪽에서 영월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우로 굽은 도로라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진단서, 충격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세일마트 앞 도로부터 위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04:40경 동해시 일출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Col 제지하자 화가 나, C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담배 광고판 1개를 집어던져 깨드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합의,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총 20여회) 및 최근 10년간의 동종범행 전력(총 3회), 반성,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6. 23:3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페어레이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찜질방 내에서의 음주여부 등(수사기록 제36쪽),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등 보고(수사기록 제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4회 나 있으나,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