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주)F(이하 '기숙학원'이라 함)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18. 6.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 임금 2,594,6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G의 임금 4,439,6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B, C, D의 각 법정진술 1. G, B, C,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G, B, D,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들이 지급받은 담임수당은 임금이 아니라 시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며, 가사 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임금 감액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액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은 과다하다. 2. 판단 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기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바(증 23) 그 근로의 내용은 위 기숙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고, G은 그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강의료, 질문당직수당, 특강비, 담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증 29, 78), 출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의시간표는 교무부장 H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출근하여 강의를 한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G 등 강사들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임금 감액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그만두게 된 사실(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 125), GG과 같은 지위에 있던 H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증 138)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담임수당의 성격 G이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담임수당은 학생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모든 근로자들이 담임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담임을 맡은 근로자들만 지급받음), 시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임금의 과다 계산 여부 (강의료 변경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것이 명시된 서면이 교부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G 등 강사들은 시간당 강의료 55,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증 29, 78, 85~9, 117), 교무부장 H은 G에게 '다른 학원에서 지급하는 수준과 같게 시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G이 일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원에서의 시간당 질문당직비는 55,000원이었던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 D는 질문당직비 55,000원을 받기로 하였기만 학원의 형편이 어려워 27,5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 78, 145), 담임수당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00,000원이었던 사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 16, 112)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시간당 강의료 등 감액에 관하여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변론요지서, 증 139), 피고인과 근로자 G 사이의 강의료, 질문당직비 등 감액이 G의 동의 하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기숙학원 강사들이 피고인의 동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근로자 G은 체당금 118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들 외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B,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B,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각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