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 위에 눕힌 후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모두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조금 쉬자고 하여 피고인의 방 침대에 가 함께 누웠고 서로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기삽입 직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성관계를 그만 두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의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야외음악당에서 친구인 I가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I에게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피해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후 I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한 번 만나보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메신저 친구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야간수업을 하지 않는 2019. 5. 30.에 만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30. 18:30경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마트에 가서 소주 3병을 산 다음, 19:20경 비어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엌 식탁에서 학교에서의 적응문제와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안주를 따로 먹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성관계가 있었다. 4) 피해자는 위 성관계가 있은 직후인 같은 날 22:10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다. 피해자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에서 친구 E에게 전화하여 E가 피해자를 데리러 온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중간에 전화를 바꿔 E에게 아파트 이름을 알려주었다. 5) E는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단지로 가서 비상계단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6) 피고인은 다음날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지갑 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다른 사건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던 중 이 사건을 어머니와 선생님에게 처음 털어놓게 되었고 학교 측에서 2019. 6. 28. 경찰에 수사협조 의뢰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에 관하여 3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7. 12. F센터 : 술을 마시다가 벌칙으로 술 먹기 게임을 했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많이 마셨다. 함께 소주 2병을 마신 것까지 기억난다. 정신 차렸을 때 방 안이었는데 불 켜져 있고 밑에 옷을 안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올라타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있어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이 알겠다면서 어딘가 갔는데 난 정신이 없어 또 눈을 감았다. 또 정신 차리니 피고인이 상의만 입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다면서 계속 했다. 진짜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하니까 잠깐 나가 있어서 옷을 입었다.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이다. 2019. 9. 11. 경찰 : 술 먹기 게임을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마셨다. 친구들과 마실 때는 소주 반 병 정도 마시는데 그 날은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게 소주 빈병이 2~3병이었다. 잠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올라타 티셔츠 위로 가슴 만지고 있어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알았다면서 잠깐 방을 나갔다. 다시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고함지르니 알겠다고 하면서 계속 하다가 그만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갔다. 2020. 6. 17. 법정 :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이고 한 병을 넘게 마시면 주체를 못하고 자려고 해서 주변에서 못 마시게 한다. 그 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소주 2~3병 있었던 것이다. 중간에 깼을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손 떼라고 했다. 두 번째 정신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했다. 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벌칙에 걸린 사람이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마시게 되면서 주량을 초과하여 정신을 잃었고 중간에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어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간에 정신이 들었을 때 묘사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만 15세의 여학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했을 때 짜증을 내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대신 전화를 바꿔 아파트 이름을 알려줬다. 피해자는 비상계단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혼자 못 일어날 정도여서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다. 이상한 말만 계속 해서 자라고 내버려뒀고 택시비를 피해자가 낸다고 했는데 지갑이 없으니까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혼자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결과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데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약속을 잡는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E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하나, 이는 피해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한 것 없이 만나기로 했다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로 확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일관되고 명확하며 E의 진술에 배치되는 면도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도 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사실과 경위 자체에 다툼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요소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중간에 두 번 깼을 때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정신이 잠깐 든 순간에 관한 내용으로 정확히 기억해내기 힘들다.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 게임을 한 사실, 학교 이야기를 한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F센터에서 E가 자신을 데리러 온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비상계단에서 잠을 자다가 E가 와서 택시를 탄 사실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상황에 관한 기억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진술태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최초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억나는 사실을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도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도 상당기간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다가 앞서 본 것처럼 다른 사건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F센터에서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피고인이 다른 친구한테 애기했다가 소문이 났다.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친구한테 말할 것이고 소문만 더 안 좋게 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술 먹은 것은 나도 잘못인데, 내가 참고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따져보려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 술 깨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드러낸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2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수치심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고 피해자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 이를 전해 듣게 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즉각 피고인을 학교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위와 같이 다른 사건으로 상담을 하게 된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처음 털어놓았을 뿐이며, 그때에도 오히려 피해자는 신고를 꺼려하였으나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 측에서 경찰에 수사협조 의뢰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I에게 술 마시는 사진을 보내고 여행을 가자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이 곧 의식이 없다거나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위 사진을 보낸 시간은 19:27경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막 술을 마시기 시작한 무렵이었고 I에게 보낸 문자도 20:30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I가 20:47경 보낸 문자에도 1시간 넘게 답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무렵인 22:15경에서야 '맏마도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사실(I도 이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걸어 나오는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일부 받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방에서 자다가 두 번째 정신을 차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나갔을 때 혼자 옷을 입고 피고인과 함께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직전에 잠을 계속 자서 정신은 안 돌아왔는데 거동은 할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증언하여 위 영상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앞서 E의 진술에서 본 것처럼 그 직후의 피해자 상태가 정상이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도 위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마시다가 점점 심심해져서 옷 벗기 게임(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은 술을 먹거나 옷을 벗어야 하는 게임)을 하였고, 벌칙을 통해 둘 다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나 횡설수설 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옷 벗기 게임은 아니고 술 먹기 게임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 호감에 따른 I의 거듭된 요구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학교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낄 만한 교감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음 만난 지 2~3시간 정도 된 남성과 심심하다고 옷 벗기 게임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벌칙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고 팬티만 입는 상태가 될 때까지 옷을 벗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은 더욱 수긍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주장 또한 E의 진술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한 차례 문자를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했고 피고인도 I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거나 어떤 오해를 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주변에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러한 사건 이후 정황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져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16세의 미성숙한 소년으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당사자의 관계를 볼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