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2. 5. 6. 가석방 되어 202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과 외국에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연동하는 ‘D 시스템 방식’(스마트폰 단말기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노트북 등에서 D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QR코드를 생성한 후, 위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기기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양쪽 기기를 연동한 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번호로 문자 발송 및 수신을 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8. E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F')으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을 보낼테니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D 시스템 기능을 실행하면 일당으로 1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 유심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9.부터 2022. 8. 22.까지 충남 당진시 G 건물, H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와 충남 천안시 등지를 오고 가며, 위 조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D 시스템 방식’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였다. 한편 위 조직원들은 2022. 8. 20.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시스템 방식’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빠, 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서 보험신청 하려고 하니, 아빠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들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7:05경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을, 같은 날 17:07경 피해자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30,000원을, 같은 날 17:43경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0,000원을, 18:53경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20,0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24,0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8. 20.부터 2022. 8. 21.까지 피해자 7명의 계좌에서 합계 63,122,795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9.부터 2022. 8. 22.까지 충남 당진시 G 건물, H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와 충남 천안시 등지를 오고 가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26대를 설치하고 그 중 21대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한 후, 위 ‘D 시스템 방식’을 통해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문자메시지, 각 진술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역할,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스미싱 관련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수고나 노력에 비해 공범자들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대가(월 급여 500만 원, 일급이나 주급으로도 가능)가 과다한 점, 피고인이 관리한 핸드폰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혀 본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가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히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