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병원의 기획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불상일경 위 J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부산지점 영업사원인 L으로부터 K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1월경 위 L으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L 등 K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0,00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157,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소속 O병원의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리베이트의 직접 수수 피고인은 2011년 불상일경 위 O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부산지점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K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8월경 K 부산지점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K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80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나.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피고인은 2014년 7월 불상일경 위 P으로부터 K의 정책변경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는 도매상을 통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할 테니 계속하여 K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년 8월경 P 등 K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상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업주 R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Q과 S을 통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K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30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북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소속 O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불상일경 위 O병원 행정원장실에서 K 부산지점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K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년 8월경 P 등 K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상인 Q의 업주 R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Q과 S을 통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K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3,00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P의 각 진술기재 1. L, T, U, V, W, X, P, R,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AA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K 금융비 요청서, J병원 리베이트 내역, J병원 주요현황보고, J병원 샘플 요청서, K 관련 J병원의 월별 처방내역, 처방금액 및 수수금액 내역, P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Q의 거래원장, K 관련 O병원의 월별 처방내역과 비율계산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24 내지 72 기재 부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부분,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부분,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면 포괄일죄인 의료법위반죄의 마지막 범행일시가 단순히 '2016년 12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범행일시가 2016. 12. 20.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료법 제88조 제2호(2016. 12. 20.부터 시행)는 동법 제23조의3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2016. 12. 20.전까지 시행)은 동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검사가 구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한다]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상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상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8.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9.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J병원의 행정원장인 피고인이 제약회사인 K로부터 약 6년 동안 2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크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인데다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Q병원의 내과과장(현재는 내과부장)인 피고인 B은 제약회사인 K로부터 약 3년 동안 2,8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K로부터 Q 등 도매상을 통하여 2,4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으며, O병원의 행정원장인 피고인 C은 약 3년여 동안 K로부터 위 Q 등 도매상을 통하여 7,3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을 제공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