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2019고단1746 1.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평소 채무가 많아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데다가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는 해당 상품(상품명, 해당 치수, 상품상태 등으로 특정된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택배로 발송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곧바로 해당 상품을 택배로 보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송금해 주기만 하면 곧바로 고객이 원하는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송금 받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경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포털인 J 사이트에 '미즈노 최상급 제품 정리합니다.(웨이브, 네오, 모렐2)'라는 게시 글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곧바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미즈노 축구화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축구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K은행 계좌(L)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 부터 중고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렌트카 판매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M K5 차량이 2017. 1.경 자신의 지인인 'N'의 명의로 60개월 장기 렌트한 차량으로 차량의 중도인수가 불가능하여 계약 만기 전에는 차량을 인수할 수 없으며, 2019. 1.경 스스로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매매하려다가 위 차가 매매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다른 자동차 매매상사를 찾아가 위 차를 매매할 것처럼 속이고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0.경 청주 상당구 O에 있는 P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렌트카인 M K5를 판매하려고 한다', '차를 맡겨 놓고 며칠 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에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올테니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9. 2. 22.경에는 재차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이전서류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더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2.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6 피고인은 2019. 7. 12.경 청주시 청원구 R 2층 주거지에서 인터넷 S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K은행 계좌(U)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 부터 중고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81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14:03 경 장소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2주 뒤가 적금 만기다. 적금을 타면 돈을 갚을 테니 75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월세와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당시 불입하고 있던 적금도 없었고, 2009. ~ 2014.경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개통해 두었던 휴대폰요금만 매월 200만원 상당을 납부해야 했으며,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데다가 2018. 초반경부터는 학자금 대출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고 있던 상황에서 월 120만 원 상당의 급여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30. 750만 원, 2018. 7. 31. 2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적금이 2018. 8. 10. 나온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적금 나오는 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11:0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적금을 해약했는데 바로 돈이 나오지 않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2.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70 피고인은 2019. 7. 16.경 청주시 청원구 I(2층)에서, 인터넷 'AA'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S8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20:31경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94 피고인은 2017. 7. 4.경 청주시 상당구 AE 빌라 AF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G㈜의 AH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AE건물, AF호',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원', 계약일자 란에 '2017. 7. 4.', 만료일자 란에 '2019. 7. 4.', 대출이율 란에 '연 25.9%', 연체이율 란에 '연 27.9%'로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AI'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G㈜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V, Y,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B, F, AN, AO, AP, AQ, AR, AS, AT, AU, AV, C, D, AW, AX, AY, T, AZ, BA, BB, AB, G, BC, H, BD, BE, BF, E,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진정서, Z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각 메시지내역, 판매게시글 캡처, 각 대출거래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