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인 통장,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할 의사로 설립한 회사임에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설하는 계좌를 위 법인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경 F원룸 앞에서 유한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그 무렵 위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사본 1. 법인 정보, 법인 명의 계좌내역,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등 1. H회사 회신자료(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공사현장 앞 삼거리 교치로를 양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캡처사진 4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3세)가 D에 게시한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12. 17:15경 울산 북구 E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구매한 담배 10갑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19. 16:10경 울산 북구 G, H초등학교 앞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I건물 J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구매한 담배 4갑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등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부르고자 하는 노래가 없다는 이유로 노래방 책자를 카운터에 내려치고,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시급 천 원짜리 년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20: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은 민중이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댕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0:34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촬영된 토렌토 시드파일명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7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P 가입자 확인 결과, 관련 기록 공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A 가족 및 등초본 확인, 피해영상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상당서 C지구대에서 ‘D이 2021. 3. 18.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직장 창고에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2021. 6. 10.경 및 같은 달 11.경 같은 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에 출석하여 ‘내가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점 매니저인 D이 2021. 4. 7.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사이에 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했으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자친구에게 D과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을 들킨 피고인이 D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무고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9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5. 14:17경 울산 남구 봉월로137번길 30, ‘봉월공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 중 맞은편에서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B(36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쪽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치고, 배부위로 그의 배 부위를 밀친 후 재차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에 대항하여 배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재차 배 부위로 그의 배 부위 등을 3회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2023. 1. 9. 제출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싸우는지 쿵쿵거리며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씨발놈아. 내 집에서 무슨 상관인데”라고 욕설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1회,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같은 날 02:13경 위 아파트 1층 출입구 앞에서 D에게 “씨발 이 새끼랑 내 한판 뜰께, 그냥 오늘 임마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2: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B, 1층에 소재한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으로부터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건네주고 위 각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2021. 6. 14.부터 같은 해 7. 9.까지 합계 1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업은행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면 주점의 매상을 올려주고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도 비교적 크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23

범 죄 사 실 2022고합5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과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0:4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철봉 주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가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양쪽 사타구니 사이에 집어 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253 피고인은 2022. 10. 8. 15: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바윗돌에 앉아 있다가 위 장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7세)을 보고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손짓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무릎 위에 앉힌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천 원 줄까”라고 하면서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인치 중 피의자의 진술 관련, 현장 CCTV 수사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녹취록 첨부) 1. 현장사진 2023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 내용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현재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수강명령의 목적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측과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와 만성 신장부전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재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68년생)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중, 열린 창문을 통해 속옷을 입고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천만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 8.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여러 명의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다수의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서 2009.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0: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 지하철 범어사역 역무실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재촉받자 화가나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단속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4. 20.경부터 2022. 3. 7.경까지 김포시 C에서 ‘D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전기통신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서류업무인 공무담당으로 현장소장인 E을 통해 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2.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무담당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곳 1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14만 원 상당의 폐전선들을 자원재활용 업체인 F로 하여금 화물차에 실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6,406,900원 상당의 전선들을 F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06:24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뒤 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6,600원 상당의 생수 1박스, 시가 11,000원 상당의 일회용마스크 1박스, 시가 135,432원 상당의 동관단자 및 잡자재 1박스, 시가 130,020원 상당의 전선 등 합계 283,05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물상 상대수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사진, 발주서, 인터넷 일출·일몰시간 프린트 자료 1. 피의자 A I은행 계좌내역, 전선 및 케이블 피해물량 검토서, HFIX 현장반입 물량 집계표, 전력간선 현장반입 물량 집계표, D 공사 내역서, J 명의 K 계좌 거래 내역, HFIX 전선 제품 사진 1.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이 2,6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중 1,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4:3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방향에서 C 가양점 방향으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 가양점에서 B아파트 쪽으로 일방통행인 도로로 B아파트 쪽에서 C 가양점 쪽으로는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일방통행도로를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의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3여 년 전 이종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NF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3. 2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방면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주변에 통행 중인 차량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차로를 진행하다가 만연히 2차로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H(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구 달서구 J,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과거 동종 도주치상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도주치상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8:13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로 높아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거리가 3m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1:10경 충남 당진시 B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21:18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발췌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며, 특히 피고인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