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관리 계장으로 E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하 폐기물 처리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6급 공무원, 피고인 B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매립장 정리 및 복토 작업 등을 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임차결의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E군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 피고인 C은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면서 위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장 복토작업 등을 수주 받아 작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H에서 'I'라는 상호로 위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장 가스 포집관 및 배관 공사 등의 작업을 수주받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년 초경 J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공사업자들이 실제 사업한 일수보다 추가 지출하여 회식비, 명절 떡값 및 각종 경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건설장비업자인 피고인 C이 위 매립장의 복토작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작업하였음에도, 작업 일수를 부풀려 청구임차결의서와 작업완료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지출결의를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추가로 지출된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B의 제안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 대금 중 추가 입금된 금액 상당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해주기로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경 폐기물 처리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2017. 1. 23.부터 2017. 1. 30.까지 위 매립장의 복토 작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이적 작업 43시간, 폐기물 이송작업 32시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장비임차결의서와 작업완료확인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e-호조회계시스템에 지출결의항목 및 지출금액 5,450,000원을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입력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재정운영과 담당자는 그 무렵 이에 속아 피고인 C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장비임차대금 명목으로 5,4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실제공사를 한 것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2,631,250원을 B 명의의 M단체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E군으로부터 허위 장비임차 대금 명목으로 5,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14,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O의 사기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장비업자인 O이 위 매립장의 복토작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작업일수를 기재한 청구임차결의서와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지출결의를 하고, O으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O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 경 폐기물 처리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O이 2018. 9. 7.부터 2018. 9. 13.까지 위 매립장의 복토 작업과 관련하여 매립장 복토 이송 작업 43시간, 복토제 및 종량제 이송작업 56시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장비임차결의서와 작업완료확인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e-호조회계시스템에 지출결의항목 및 지출금액 8,470,000원을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입력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재정운영과 담당자는 그 무렵 이에 속아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장비임차대금 명목으로 8,470,000원을 송금하였다. O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770,000원을 제외한 7,700,000원을 B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E군으로부터 허위 장비 임차 대금 명목으로 8,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복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고인 B에게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이용하여 내근직 공무원들의 피복을 추가로 맞추어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7. 12. 5.경 T 소재 U 운영의 (주)V(E점)에서, 사실은 방한복 24개(부가세 포함 단가 199,000원 /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4,776,000원) 방한화 24개(부가세 포함 단가 139,000원 /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3,336,000원, 합계 금 8,112,000원 상당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방한복 24개(부가세 포함 단가 242,000원 /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5,808,0000원) 방한화 24개(부가세 포함 단가 165,000원 /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3,960,000원), 합계 금 9,768,000원 상당으로 금액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9,768,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e-호조회계시스템에 지출결의항목 및 지출금액 9,768,000원을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입력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재정운영과 담당자는 이에 속아 U 명의의 P계좌(W)로 피복비 명목으로 9,768,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E군으로부터 피복비 명목으로 19,7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스포집관 및 배관공사업자인 피고인 D이 한 가스포집관 설치공사의 작업 일수를 부풀려 설치결의서와 작업완료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지출결의를 하고, D으로부터 추가로 지출된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D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 대금 중 추가 입금된 금액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경 폐기물 처리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2018. 8. 28.부터 2018. 8. 30.까지 위 매립장의 가스포집관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매립장내 가스포집관 3개소의 높이 연장 작업 관련하여 18,94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노무비와 부품비를 부풀리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설치결의서와 작업완료확인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e-호조회계시스템에 지출결의항목 및 지출금액 18,940,000원을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입력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재정운영과 담당자는 그 무렵 이에 속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장비임차대금 명목으로 18,94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5,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하였고, 위 Y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B은 그 무렵 이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 E군으로부터 허위 장비임차 대금 명목으로 18,94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뇌물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뇌물 수수 피고인 A은 2018. 6.경 AA에 있는 E군청 환경시설관리계 사무실에서 D에게 "여기는 공사 금액 견적 올린대로 결제해 준다. 일은 만들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D에게 "여기서만 일해도 다른데서 일하는 것보다 더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D이 피고인 B,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면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6.말경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D에게 "계장님이 500만 원 맞춰 놓으라고 하셨으니 500만 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D은 2018. 6.말경 H 소재한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D 명의로 개설된 Y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18. 7. 2. 18:59경 300만 원을, 같은날 20:06경 200만 원을 입금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장 설비업자인 피고인 D에게 독점적으로 공사를 수주해 주고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재물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5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뇌물 교부 피고인 D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A과 B에게 폐기물 처리장 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독접적 공사 수주 및 업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재물을 제공하여 뇌물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50만 원을 제공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모를 한 후, 피고인 B은 2017. 2.경 폐기물 처리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2017. 1. 23.부터 2017. 1. 30.까지 위 매립장의 복토 작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이적 작업 43시간, 폐기물 이송작업 32시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장비임차결의서와 작업완료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e-호조회계시스템에 지출결의항목 및 지출금액 5,450,000원을 입력한 후 이를 전산시스템에 저장, 보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장비임차결의서, 작업완료확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회계관련 전자기록인 e-호조회계시스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AD, O, R, AE, AF, AG,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J, AB, AF, AK, U의 경찰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3, 4, 6, 9, 10), 식당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순번 17, 19, 20, 21, 24, 31, 43, 49, 50, 53, 56, 57, 58, 61, 64, 68, 69, 72, 79, 88, 89, 91, 102, 106, 117, 127, 134, 142, 143, 145, 150, 158, 159, 160, 164, 167, 178), 건설장비 임차 현황 자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장비 임차 결의, 각 견적서, 각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각 청구서, 각 작업완료확인서, 장비임차내역, 계좌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입금명세서, 임차결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방한복구입결의서, 통화녹음 CD, 별권 6권(순번 190), 별권 12권(순번 191)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회식비용 등 각종 경비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피복대금 편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A이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식비 등 경비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도, 피고인 B이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식비용 등 마련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누나인 증인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B과 같은 환경시설관리계 직원이었던 증인 AB도 명절휴가비를 받은 사실이 있고, 회식비나 견학비용도 피고인 B의 개인카드로 먼저 계산하였는데도 이를 계비나 책정된 예산으로 보전해 주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D 등이 E군과 폐기물 처리장 관련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복토작업,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담당계장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전 동의나 묵인 없이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피고인 C, D 등과 위와 같은 계약체결을 하거나 그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이나 공사를 맡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특히 2017년 이후 환경시설관리계 장비임차는 피고인 C이 사실상 독점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의 A의 사전 동의나 묵인 없이 피고인 C에게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수사기록 266쪽 이하 등 참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통화녹음 파일에서도 " . 계장님 말씀대로 그 변호사 해임시켜 버리고, 다른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비용 우리가 대겠다. 그렇게 얘기 했더니 그 변호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수사기록 1978쪽),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은 나중에 남더라고 싹 지워버리란 말이야. 혹시 누가 보던가 그러면 문자 통화내역까지 싹싹 지우고…"(수사기록 1980쪽), "… 사무실에서 여비로 해 갖고 저기하는거 저기뭐야 서로서로 저거하자고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끝이야…"(수사기록 1986쪽)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3조(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134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계비 마련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해자 E군에게 적지 않은 재산적 손실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비록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비록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기 내지 뇌물공여 범행에 나아갔고, 그 편취금이나 뇌물로 공여한 금원 또한 적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 E군의 피해는 아직 거의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 이고 있다. 피고인 C은 자수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