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옥동리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하고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세로스 화물차에 동승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C, 남, 38세)을 같은 날 18: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2. 25.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25. 16:48경 전남 해남군 F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위 세로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세로스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7:40경 전남 해남군 B 길거리에서 전남 해남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운전자 특정 관련),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및 벌금 5만 원~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그 와중에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까운 지인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