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4. 23:17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이르러 식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갈릭바게트 등 시가 합계 27,800원 상당의 식품 7점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2. 8. 23:33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무인점포에 이르러 식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갈릭바게트 등 시가 합계 21,800원 상당의 식품 6점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03:38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외부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냉동 김말이 1봉지를 몰래 꺼내어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내지 8과 같이 2021. 6. 14.부터 2021. 12. 18.까지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15. 10:02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택 외벽 담을 타 넘은 후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7과 같이 2021. 10. 15.부터 2021. 11. 26.까지 절취할 목적 등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집 또는 무인점포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영상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합철 예정사건 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현장 사설 CCTV 분석),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행 장면 영상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행 장면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1. 각 CCTV 영상 저장 CD,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본,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각 CCTV 영상 저장 CD, 시장 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은 반환이 완료된 점, 생계형 절도 범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 각 절도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 각 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3:30경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쌀 1포대, 500원 동전 20개, 밤 1kg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과 같이 2021. 10. 10.과 2021. 10. 12.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7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0. 13:30경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쌀 등 생필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와 같이 2021. 10. 10.과 2021. 10. 12. 절취할 목적 등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K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K의 주소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K은 2022. 4. 3.경 사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K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2021. 10. 11.경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K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실황조사를 하면서 K의 진술을 청취한 것인 점, K은 2021. 10. 27. 강원양구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진술내용이 최초 신고시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임의성 또는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K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사망’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에 대한 공소사실(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 부인하여 온 점, K이 경찰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K의 집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K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평소에도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쪽)], 피고인이 K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목록 순번 42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 앞 부분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 물건이 공소사실과 같이 10kg 짜리 쌀포대라고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00원 짜리 동전 20개, 밤 1kg, 양주 1병, 담배 3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K은 경찰 조사시 ‘10월 12일 오후 2시에 폐지 작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통해 누군가 침입했던 거 같고 제가 안방에 보관 중이던 양주 1병과 담배 3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일도 없고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평소에도 피고인 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 역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해당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에 기반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 각 절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 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