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F과 함께 대마초를 구하기 위해 판매자를 물색하던 중 F으로부터 마약류 판매책인 G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달받고 비밀대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슈어스팟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과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4.경 G로부터 대마 1g을 16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G의 요구에 따라 H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M3 승용차 안에서 G과 H으로부터 쿠킹호일에 쌓여져 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총 34회에 걸쳐 대마 64g 및 액상대마 70ml를 합계 1,4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4. 21:35경 친구인 E, F과 함께 서울 서초구 K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의 마개를 벗기고 호일을 씌운 후 바늘로 구멍을 낸 다음 그 위에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페트병의 아래쪽에 낸 구멍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총 34회에 걸쳐 대마 82.5g 및 액상대마 160ml을 흡연하였다. 다. MPH30, 엑스터시 매수 및 LSD 수수 피고인은 2018. 12. 20.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제품명 'MPH30', 이하 'MPH30'이라 한다) 2정을 구매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은 같은 날 15:30경 M을 통하여 서울 송파구 N역 3번 출구 근처 골목길에서 마약 판매책 O로부터 MPH30 16정을 112만 원에 구매한 다음 피고인에게 2정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MPH30 5정,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77정을 합계 444만 원에 구매하고,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4장을 수수하였다. 라. MPH30, 엑스터시, LSD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9. 20: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P, Q호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B, R, S, F, T와 함께 MPH30 6정을 각 1정씩 물과 같이 삼키는 수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MPH30 2정, 엑스터시 5정, LSD 1/3장을 투약하였다. 마. 엑스터시 보관 피고인은 2019. 3. 19. 11:35경 서울 서초구 U, L호 주거지에서 방안 책상서랍에 엑스터시 5정을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A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라운지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약판매책 V(일명 'W')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A(3g, 36만 원), T(1g, 12만 원), X(3g, 36만 원)로부터 그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에 따라 돈을 이체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1g, 11만 원)을 합하여 V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16:00경 인천 남동구 Y Z호 소재 V의 주거지에서, V을 만나 대마 9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7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총 34회에 걸쳐 대마 470g과 액상대마 260ml를 합계 9,029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31. 21:00경 서울 서초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T와 함께 롤링페이퍼에 대마 2g을 올린 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수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총 28회에 걸쳐 대마 74.5g과 액상대마 165ml을 흡연하였다. 다. MPH30,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0.경 A, T, F, R, D, E, S과 함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MPH30을 구매하여 일정량을 나누기로 한 다음 2018. 12. 20. 15:30경 서울 송파구 N역 3번 출구 근처 골목길에서 M을 통하여 마약 판매책 O로부터 MPH30 16정을 112만 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MPH30 38정, 엑스터시 19정을 합계 452만 원에 구매하였다. 라. MPH30, 엑스터시, LSD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MPH30 2정, 엑스터시 5정, LSD 1/3장을 투약하였다. 마. 엑스터시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9. 3. 9. 23:30경 서울 강남구 AB 앞 노상에서 M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6. 12.경 군대 동기인 B이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마 10g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에 B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Y Z호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대마 10g을 130만 원에 구매한 다음,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총 21회에 걸쳐 대마 153g 및 액상대마 60ml를 합계 2,9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함께 담배 필터에 대마 2g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수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총 53회에 걸쳐 대마 86g과 액상대마 50ml를 흡연하였다. 다. MPH30,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8.경 D와 함께 B으로부터 MPH30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MPH30 4정의 구매를 부탁하고, D는 B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B은 2018. 12. 20. 15:30경 M을 통해 서울 송파구 N역 3번 출구 인근에서 MPH30을 구매한 다음, 서울 강남구 AF AG호에서 피고인에게 MPH30 4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MPH30 20정, 엑스터시 12정을 합계 208만 원에 구매하였다. 라. MPH30,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서울 강남구 AF AG호에서 D와 함께 MPH30 2정을 각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수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MPH30 1정,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담배 필터에 대마 2g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수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 42 내지 52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총 51회에 걸쳐 대마 84g과 액상대마 45ml를 흡연하였다. 나. MPH30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8.경 C과 함께 MPH30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C은 B에게 MPH30 4정의 구매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B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B은 2018. 12. 20. 15:30경 M을 통해 서울 송파구 N역 3번 출구 인근에서 MPH30을 구매한 다음, 서울 강남구 AF AG호에서 C에게 MPH30 4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MPH30 4정을 28만 원에 구매하였다. 다. MPH30,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3. 3.경까지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과 함께 MPH30 1정,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AH, AI, S, E, T, R, AJ, AK, AL,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 H과 A의 금융거래내역, H의 슈어스팟 메신저 대화 상대방 목록, 슈어스팟 대화내용, A 등 통화내역, A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구매 대금 이체 송금 내역 금융계좌 분석 수사), 수사보고(AE의 사경 의견서, 사경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관련 수사기록 첨부), AE I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21 내지 26 기재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PH30 및 엑스터시 매수의 점, MPH30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엑스터시 보관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보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투약의 점) 나.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PH30 및 엑스터시 매수의 점, MPH30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엑스터시 교부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마.항 기재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투약의 점) 다.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PH30 및 엑스터시 매수의 점, MPH30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라.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PH30 매수의 점, MPH30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연번 기재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연번 기재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B: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C: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제3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MPH30 및 엑스터시 매수, 각 MPH30 및 엑스터시 투약, 엑스터시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B: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MPH30 및 엑스터시 매수, 각 MPH30 및 엑스터시 투약, 엑스터시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C: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라.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 세부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내역과 같음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가액 - 피고인 A: 1,934만 원(대마 대수 1,475만 원 + MPH30, 엑스터시 매수 및 LSD 수수 459만 원) - 피고인 B: 9,484만 원(= 대마 매수 9,029만 원 + MPH30, 엑스터시 매수 452만 원 + LSD 투약 3만 원) - 피고인 C: 3,178만 원(= 대마 매수 2,970만 원 + MPH30, 엑스터시 매수 208만 원) - 피고인 D: 1,697만 원(= 대마 흡연 1,664만 원 + MPH30 매수 28만 원 + 엑스터시 투약 5만 원) 공동 추징 부분 - 피고인 A, B이 함께 취급한 부분: 1,070만 원[= 60만 원(피고인 A이 구해 온 엑스터시) + 3만 원(피고인 A이 구해 온 LSD) + 951만 원(피고인 B이 구해 온 대마) + 56만 원(피고인 B이 구해 온 MPH30, 엑스터시)] - 피고인 A, C이 함께 취급한 부분: 85만 원[= 63만 원(피고인 A이 구해 온 엑스터시) + 22만 원(피고인 C이 구해 온 대마)] - 피고인 A, C, D가 함께 취급한 부분: 5만 원(피고인 A이 구해 온 엑스터시) - 피고인 B, C이 함께 취급한 부분: 825만 원[= 14만 원(피고인 C이 구해 온 대마) + 699만 원(피고인 B이 구해 온 대마) + 112만 원(피고인 B이 구해 온 MPH30)] - 피고인 B, C, D가 함께 취급한 부분: 1,569만 원[= 1,541만 원(피고인 B이 구해 온 대마) + 28만 원(피고인 B이 구해 온 MPH30)] - 피고인 C, D가 함께 취급한 부분: 123만 원(피고인 C이 구해 온 대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마약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모으기 위해 계좌를 제공하고, 매수한 마약류를 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는바, 이처럼 다른 매수인이 대금을 부담하고 분배받은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전혀 대금을 부담하거나 마약류를 분배받지 않은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0 내지 15, 17 내지 20, 25, 27, 28, 32, 34 기재 대마 매수의 범행과 판시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MPH30 매수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다른 매수인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한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9, 16, 21 내지 24, 30, 31, 33 기재 대마 매수의 범행과 판시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MPH30 및 엑스터시 매수 범행의 경우 다른 매수인이 대금을 부담하고 분배받은 마약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다른 매수인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마약류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다른 공범들이 대금을 부담하고 분배받은 마약류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마약류 매수 범행은 매수인과 수량 및 대금을 정하고, 매도인 또는 마약류를 받아 올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행위, 매도인 또는 마약류를 받아 올 사람에게 매수대금을 전달하고 마약류를 받는 행위, 마약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은 다른 매수인에 비해 매도인 또는 마약류를 받아 올 사람을 접촉하기 용이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은 피고인 B의 의사연락()에 따라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나.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마련 행위()만으로는 마약류 매수 범행은 실현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나머지 행위(, )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과 마약류 수령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은 마약류 매수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매수인과 사이에 이러한 역할 분담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라. 이처럼 피고인 B이 마약류 매수 범죄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고도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다른 매수인이 대금을 부담하고 분배받은 마약류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동정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45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범죄[각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제3범죄[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1범죄[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제1, 2범죄[MPH30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MPH30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약 9개월 내지 1년 2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취급한 대마 등의 가액 및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부분의 매수 범행에서 대금을 모아 매도인 측에 전달하고 매수한 대마 등을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단순 사용과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다른 공범들로부터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의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은 한 번뿐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대금 부담만을 담당한 1회의 범행 외에는 매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LSD를 건넨 판매책의 검거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