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8. 17. 0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침입한 후 예배당에 있던 위 성당 소유의 성모마리아상을 들어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위 성모마리아상의 목 부분에 소변을 보아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고, 2. 2012. 8. 20. 16:5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대웅전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 사찰 소유의 법화경 노리 1권, 선문절요 1권, 묘법연화경 1권, 자비도량참법 5권 등 도합 8권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경전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고, 3. 이어서 같은 날 17:21경 위 F의 산신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사찰 소유의 시가 약 3,000 만원 상당 탱화의 산신령 눈 부분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유성싸인펜으로 검게 칠하고, 그곳 벽에 그려져 있는 위 사찰 소유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벽화의 산신령 눈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게 칠한 후 위 벽화의 산신령 코 부분에 위 검정색 유성싸인펜으로''이라는 글자를 기재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고, 4. 계속하여 같은 날 17:23경 위 F의 조사전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법당 위에 놓여 있던 위 사찰 소유의 청수그릇(부처님에게 물을 공양하는 그릇)에 소변을 보아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고, 5. 2012, 8. 23.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침입한 후 예배당에 있던 위 성당 소유의 성모마리아상을 들어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위 성모마리아상의 목 아래 부분에 대변을 보고, 손으로 위성 모마리아상 얼굴 부분에 대변을 묻히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1. 현장임장일지,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F 산신각 산신탱화/내부벽화 훼손에 따른 소견서, 피해품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편향된 종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아니하며, 범행 결과 피해 사찰 및 성당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도 작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현재는 안정화된 상태이고, 외래를 통하여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며, 만일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정신과적 병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 사찰과 성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2층에서 남편 D과 함께 'E'을 운영하는 자로서 F와 공모하여 2012. 8. 21. 23:4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룸에서 손님 6명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5번룸에서 손님 3명에게 맥주 피쳐 2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G(여, 16세), H(여, 17세), I(여, 17세)을 도우미로 고용하여 시간당 접대비로 각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 노래방의 손님들이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3:5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혜원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20:10경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30-1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로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버스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경골 외과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일정 부분 피해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는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4월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D는 부부로서 울산 중구 E 4층에서 닉스포커 60대, 킹덤포커 20대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인바,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관리 및 점수보관증 등을 교부하고 환전을 안내하는 일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과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위 F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닉스포커, 킹덤포커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작동하게 하고, 그에 따라 500점이 뜨고 100점씩 배팅 되어 카드게임이 진행되며, 카드패의 조합에 따라 당첨이 되면 점수가 누적되고, 점수합계가 1만 점이 되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C가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중 1장당 10%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 은 이를 1만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에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미래에셋 증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를 E에게 소개하였고, E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E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부천시 F에 있는 G전시장에 E을 데리고 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E이 안으로 들어가 차량가 49,5000,000원 상당의 독일제 수입차량 H(차량번호 I) 1대를 60개월 동안 매달 대여료 612,188원씩 납부하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J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K 금융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입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3. 31. 위 부천 전시장에서 위 H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대출업자를 소개하고, 범행 장소로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1소 1. K금융신청서, K금융리스약정서, 확인서,견적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N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방조로 공소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업대출업자를 통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업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직접적인 사기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형, 동생으로 가까이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6. 10.경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19세)이 그 무렵 삼성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휴대폰을 감아서 돈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길에 세워 둔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승용차에 올라타자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 가개통폰이네요.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일단 내리게 하고 휴대폰 대금은 나중에 찾아 주겠다고 설득하여 같이 도망가는 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태운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갈, 절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서귀포 쪽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22. 05: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규모도 적지 않은 점,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10:07경 서울 광진구 C센터 1층 로비에서, 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옆에 앉아 "바지가 짧아서 보기 좋다."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곧이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억지로 갖다 대려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2015. 12, 29, 피해자와 합의함. 추행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인 직장을 그만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동종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14. 7.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 18:20경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도봉역 방면을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 5호차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출입구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약 3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11. 6.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1년만에 재범에 이르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2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승강장의 지상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6. 16:07경부터 2015. 4. 26. 17: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1) 다만, 위 표 중 연번 제1, 7은 각 삭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9. 16:30경 서울시 관악구 B빌라 지층 2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처인 피해자 C(여, 51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세게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2017고단686 피고인은 2017. 4. 24. 20:16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에 있는 삼성생명 익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한채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 피고인은 2018. 1. 3. 13:35경 군산시 중앙로 71 에 있는 농협중미지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명2길 13 에 있는 월성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달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7. 5. 7. 00:00경 대전 D에 있는, E주점 3층 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1세), G(여, 22세, 가명)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7. 03:30 ~ 05:00경 사이 위 [모텔 508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을 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리를 오므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어깨, 팔, 종아리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인 B 피고인은 2017. 5. 7. 03:30N05:00경 사이 위 [모텔 607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을 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막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는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 빨리 가라."라는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내면서 저항했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강제로 허벅지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상해 사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 23:45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경사 D(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112순찰 근무자)가 피고인을 연행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로 233,948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 12:55경 김해시 B 아파트502동502호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이 나이트클럽에 가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부엌에 있던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사기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15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38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야 씹할놈들아 영장을 가져온나"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체포를 거부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눈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C, 피해자 유한회사 D을 각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대표로서 위 피해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E는 위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직원이며, F는 위 회사들의 경리직원이고, 피해자 G은 H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벽돌 납품 거래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 09:3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부도 처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E, F와 위 회사의 당일 처리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 G에게 토우그랑프리1호 벽돌을 주문하겠다'는 E의 제안을 승인하였고, F에게 '위 피해자에게 성광브라운미니 벽돌, 성광 1101호 벽돌을 주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9.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광브라운 미니 벽돌 9,500개, 성광 1101호 벽돌 10,400개, 토우그랑프리1호 벽돌 18,200개를 납품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C은 2014. 9. 20.경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못하여 2014. 9. 22.경 1차 부도처리 되었고 2014. 9. 23.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9. 20.경 유한회사 C이 부도처리 될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납품받더라도 벽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유한회사 C의 부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광브라운미니 벽돌 9,500개, 성광 1101호 벽돌 10,400개, 토우그랑프리1호 벽돌 18,200개 등 시가 10,231,000원 상당의 벽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2 에 있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이 부도 처리 될 것에 대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C의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7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진술서 등 제출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P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22. 피고인 운영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를 예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약 1,000 만원 상당의 벽돌을 공급받고, 부도 이후의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금성이 높은 보석류 등을 구입하는데 법인 명의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인 G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4. 28. 대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12:07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파손된 유리창에 부착된 테이프를 칼로 찢은 다음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4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헤드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23: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짖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나무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실신시킨 후 그 부근 컨테이너 뒤쪽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개의 목을 찔러 죽인 다음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화면 1. 범행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 추가 발생, 족적 대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06. 08. 11:51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중부고속도로 음성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4. 6. 위 법원에 위 죄로 약식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육회본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첨부 공소장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내인 D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E, F, G 등 총 13필지 약 5,000평(이하 '본건 펜션 부지') 중 H, F, G 3필지를 공사 대금조로 이전 받는데 있어 처형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7.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3필지를 위 I 명의로 2012. 4. 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14,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