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1세), C(여, 현재 26세)의 형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언니 D은 2014. 12. 10.경 혼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D의 소개로 피해자(당시 14세)를 처음 본 이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반딧불이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 정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땅에 쭈그리고 앉아 반딧불이를 찾고 있던 피해자 옆에 서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정수리 부분을 힘껏 눌러 다시 앉힌 다음, 피해자가 입을 다문 채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문 입술 사이로 강제로 밀어 넣어 2~3회 정도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어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겨우 빼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당겨와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4~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침대 위에서 누워있던 D이 잠이 들자, 침대 옆 방바닥에서 이불을 깐 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말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브래지어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 1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하지 마"라고 말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5. 3. ~ 4.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8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 마"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마"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양쪽 무 릎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근처 서랍장에 있던 콘돔을 꺼내어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하순 ~ 8. 초순경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 내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하지 마, 제발"이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 성기를 빨아주면 안 건드릴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 왜 이러는거야 나한테, 제발 이러지마, 아파, 나와 줘"라고 울면서 저항하자 "안 빨아주면 계속 너 덮치고 만질거야"라고 말하고, 결국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제압하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손에 힘을 더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원주시 G에 있는 카페 내 카운터 안 쪽 창고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 줘", "손으로 해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앉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카페 바닥에 사정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D이 씻으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20세)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계속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경 원주시 H 번지 불상의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I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20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2.경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0세)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D이 잠이 들자 침대 옆 방바닥에서 이불을 깐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0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2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침대에 눕히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 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여름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 10. ~ 11.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하순 ~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다. 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 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라. 4)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처제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하여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B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부터 수년간 계속되어 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