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23 피고인은 2022. 2. 24.경 이천시 E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F’에 게시한 그래픽카드(GTX 1050)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경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55 1.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1:15경 경기도 이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이천점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숏다리 7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1,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샌드아이스크림 2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숏다리 5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두툼 오징어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헬로키티 마시멜로 3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38 피고인은 2022. 3. 19.경 이천시 E 피고인의 집에서, M 중고거래 사이트 ‘N’에 게시한 ‘론진 시계를 팔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시계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9.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44 피고인은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위 현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바퀴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 08:30경 경기 여주시 Q 앞 도로에서, 신호수 일을 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통행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자 위 R에게 진행하라는 취지의 수신호를 보낸 후 이에 따라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통과하자 자신의 오른발을 위 차량 뒷바퀴 쪽에 집어넣어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운전자 R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S의 직원 T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4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가 관리하는 ‘U’의 일용직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2. 12:13경 이천시 V에 있는 ‘U’ 3층 ‘W’ 작업장에서 근무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G’열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선글라스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위 ‘U' 3층 ‘W’ 작업장에서 그곳 ‘I’열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구찌 인센스홀더 1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26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이천시 X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OTP 정보, 인증번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료기록부, 카카오톡 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S대인담당전화통화)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장, 피해품 1, 2 사진 2022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계좌 영장 회신자료, 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에 빠져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또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절도, 보험사기 등의 범행도 저질렀고, 2020. 6.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있다. 각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