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1.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21. 5. 28.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E 서비스 신청서’와 ‘E 무선 신청서’ 파일의 ‘자동납부 동의’란과 ‘신청/가입자'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E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파일의 서명란, ‘E 무선 요금할인’과 ‘E 무선 지원금’ 파일의 ‘신청인’란에 각각 ‘D’을 입력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전자기록을 완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통신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통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E 서비스 신청서’와 ‘E 무선 신청서’ 파일의 ‘자동납부 동의’란과 ‘신청/가입자'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E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의 서명란, ‘E 무선 요금할인’과 ‘E 무선 지원금’ 파일의 ‘신청인’란에 각각 ‘D’을 입력하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전자기록을 완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통신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통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E 서비스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E 무선신청서, 휴무일지, 각 위촉증명서, 원부증명서, E서비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 및 2021. 6. 29. 각 E 서비스 신청서 등의 전자기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2021. 5. 28. 휴대전화를 추가로 1대 더 개통하는 이른바 ‘원플러스원’ 계약에 동의하였는바, 2021. 6. 2.자 전자기록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21. 6. 29.자 전자기록은 ‘원플러스원’ 계약에 동의한 고객들의 서류를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작성된 것으로 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각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실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1. 5. 28. C 휴대전화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통신사를 기존에 사용하던 H에서 E로 변경하기로 하고 E 무선 신청서(이하 ‘2021. 5. 28.자 무선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당시 담당직원 F이 기재한 ‘단말 반납은 고객님 선택. 월 25,470원 청구. 4개월간 5G 높은 요금제 매장에서 지원 조건. E 신규전환 개통. 신규 회선 실사용 기존 회선은 121일 후 해지(납부되는 요금은 전액 지원). 결합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개월간 107,120원 지원’이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전자기록 하단 판매자 명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스마트패드를 사용할 줄 몰랐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아이디로 스마트패드 개통 어플에 접속하여 개통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에서 2021. 5. 초순경부터 7월 말경까지 근무하였던 G도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신청서 하단에 기재하는 판매자 이름을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자기 이름을 적어야 인센티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경우는 잘 없으며, 다른 직원들이 점장인 피고인의 아이디로 스마트패드 개통 어플에 접속하여 개통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직원이었던 I 또한 ‘다른 사람 아이디로 스마트패드 개통 어플에 접속하여 개통한 적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도 판매자명은 개통작업을 한 사람의 서명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자기록은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플러스원이라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고, 별도로 2개의 회선을 더 개통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원플러스원’ 행사를 하였는데, 이는 휴대폰 하나를 개통하면 가짜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래서 2개 정도 실적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이 사건 특약조항이 위 ‘원플러스원’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위 문구만으로는 반드시 ‘원플러스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이 사건 특약조항 중 ‘(납부되는 요금은 전액지원)’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기존에 있던 휴대폰을 변경하면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마진이 낮아서 가끔 신규로 뽑아버리고 기존을 납부해 버리는 방식이 있기는 해서 ‘원플러스원’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당시 통신사를 H에서 E로 변경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약사항 중 ‘E 신규전환 개통. 신규회선 실사용. 기존회선은 121일 후 해지’라는 문구는 ‘원플러스원’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회선을 신규 E회선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6. 29.자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원플러스원’ 계약에 동의한 고객들의 서류를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은 2021. 5. 28.로 2021. 6. 29.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2021. 6. 2. 원플러스원 계약에 따른 추가 회선 개통을 하였음에도 2021. 6. 29. 또 회선 개통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고객의 승낙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비스 신청서 등의 전자기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기록 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자기록 명의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