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60 피고인은 2018. 10. 14. 18: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물품보관함 앞에서 학교과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고합57 가. 피고인은 2018. 11. 6. 17:25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역사 안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의 양 다리를 두 팔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7:2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명, 여, 21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6. 18:1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0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고합80 피고인은 2018. 11. 17. 12: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역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L(여, 26세)의 오른쪽 발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4. 2019고합9 피고인은 2018. 12. 30. 13:30경 서울 서대문구 M빌딩 지하1층에 있는 'N 오락실'에서 농구공을 던지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O(여, 3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건) [2019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가정역 cctv 확인 내사)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지하철역이나 공중 오락실에서 불특정 다수 중 1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방식이고, 단기간에 같은 방법의 범행이 5차례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자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2018. 12. 21. 기소되었음에도(2019고합57) 2018. 12. 30. 재범하였다(2019고합9).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의 성적 취향이라거나 피해자의 신체가 예뻐서라고 진술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의 정신과 병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구를 억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가족이나 일정한 주거, 직업이 없다.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K-SORAS)'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8년 3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따른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이 매우 짧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각 강제추행죄와 폭행죄가 경합되어 선고되는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