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5. 15:10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로에 있는 공미가순두부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15:25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카센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던 H 택시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22. 09:05경 안동시 정상동에 있는 오상유치원 인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고등학교 방면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15~120km의 속 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던 중 도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4. 05:5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좌상,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에 있는 대야수로 앞 도로를 장곡리에서 대야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대야도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핸들을 급하게 우측 방향에서 틀다가 위 트럭이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게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쪽 전면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면 부분으로 덮쳐 위 승합차가 위 트럭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2014. 5, 24. 09:40경 충남 태안군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0. 29.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 10. 30. 피해자 F와 H을 위하여 각 200만원 및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고시간과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며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사육 중인 흑염소나 보관 중인 마늘 등을 훔칠 생각으로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3. 31. 18:00경부터 2014. 4. 1. 07:00경 사이에 당진시 D 인근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흑염소 5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코란도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780,000원 상당의 흑염소 42마리와 마늘 216접 및 마늘 513kg을 위 코란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회보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52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새끼들아너들은 뭐야.'라고 소리 지르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경위 E(56세)에게 '마음대로 해봐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인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체육공원길 68에 있는 옥천 소방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천로 306번길 2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사송정 입구 앞 도로를 백곡 쪽에서 진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사고여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범행 후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숨기려 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10년 이전) 음주운전이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피해자 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2. 거제시 C, 2층에서 임대인 D와 거제시 E 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F, G'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어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사문서위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문서 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임대인과 문서명의인 사이의 민사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의회의원 'D' 선거구(관할 지역 : E) 당선자 F(G정당 소속)과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H(I정당 소속, 경선 탈락)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8:00경 공주시 J 2층에 있는 'K' 식당에서 H가 있는 가운데 H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L 등 6명에게 각 현금 20만 원(다만 M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현금 합계 115만 원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시가 15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공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F이 있는 가운데 선거구민 P(Q아파트 거주) 등 17명에게 '여기 Q아파트에서 도와주면 실질적으로 시의원은 3,500표만 나오면 당선이다, F 도와주면 시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8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M, L, Z, F,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등 실내포장마차 출입 당시 영상자료 첨부), AA아파트 입구 영상자료 1. 사진설명(범행현장, K식당), K식당 포스 판매내역, 영수증,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77~79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우리은행 공주지점), 수사보고(우리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관하여), 우리은행에서 사용하는 봉투, 우리은행 CD기에서 현금 인출 장면, 금융거래정보제공(A 우리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 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5.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0월에 경 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돈을 건넸으며, 한 사람당 건넨 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2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을 치며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동주거자인 E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 일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비록 피해자와 E 등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공동주거자인 E의 승낙 하에 주거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법리에 비추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58세) 운영의 'D' 까페에서, 종업원과 대화 중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11너는 여자가 아니냐, 주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이것이 한국 문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6: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7길 22, (공덕동) 삼성래미안 공덕3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2세)에게 "씨 발, 쓰레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4: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8-4 앞 도로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42세)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바꾸어 자신의 주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버스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는 듯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수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310호에서 "D"라는 상호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로 인도네시아에서 루왁커피 수입생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원두커피를 위탁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루왁 원두커피의 원료인 루왁 수입생두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8. 31, 무렵 루왁커피 생두 50kg, 2011. 12, 13. 65kg, 2011. 12. 11, 15kg, 2012, 3, 19, 32kg 등 4회에 걸쳐 162kg(739달러)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루왁커피 생두 162kg 중 93kg을 원두커피 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화성 소재 E에 위탁가공한 후 "F"라는 제품명의 루왁 원두커피 완제품으로 만들어 2011. 10. 6. 무렵부터 2013. 7. 10. 무렵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커피 판매업소에 합계 19,813,89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사 홈페이지 루왁커피제품 판매 광고사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현장 판매 사진,수입신고필증 사본,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루왁원두커피(F) 판매내역, 수입통관사유서 사본, 식물검역신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판매업체를 폐업한 점, 위 커피 판매로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한 점,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6. 17, 23:00경 평택시 평택로57번길 4 (평택동)에 있는 이끄는교회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교회의 골판지 벽면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37,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및 피의자의 족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각 기재(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청 소속 감정인 W, 감정관 X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7~50면, 제69~72면, 제78~80면, 제194, 195면, 제198면, 제201면, 제204, 205면, 제208면, 제211, 212면, 제215, 216면, 제221면, 제228,229면, 제234면, 제239, 240)의 각 영상 1.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수감현황 첨부 /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9. 8.31.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1999.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2000. 1. 26.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0. 6.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절도 · 주거침입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재물손괴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원을,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전과 대부분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내지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일한점, 이러한 범행전력과 범행횟수, 출소 후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모두 6회인데다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8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현대관광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해안로368에 있는 '경포의 휴일' 펜션 앞 도로를 경포해변 쪽에서 안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밖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D (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E(22세),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8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현대관광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국수와파전'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강릉시 해안로368 에 있는 '경포의 휴일' 펜션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1.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역술인이고, 피해자 G는 1993. 경 뉴질랜드에 이주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며, H은 피해자의 처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역술교육을 받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동업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해자는 2008. 12. 초순경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국내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그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세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수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토지매수 작업, 매수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향후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확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인 행세를 각각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경 위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산시 임야 1,327㎡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3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2년 후에 매각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수대금 중 3,000만 원과 취·등록세 등은 내 딸을 뉴질랜 드에서 보살펴 준 대가로 내가 부담할 테니 매수자금 3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이 사건 임야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격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해자에게 차용증서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8,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만, 편취금액이 매우 다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이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7.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산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심병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주관절 및 족관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0-1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내 피해자 C의 시동생 D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입원중인 호수미상의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교통사고 전문 해결사인데 3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교통사고 상대방과 민·형사상 사건을 모두 해결하여 주고, 만약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2013. 12. 말경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전문 해결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전화통화)(순번 7),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C의 전화진술 청취(순번 9) 1. 입금증 사본(순번 2), 차용증 사본(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작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1999년의 변호사법위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2011년과 2012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들을 각각 저지르고 연이어 다시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남은 피해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동면 금촌로 387에 있는 유천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촌로 361-3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