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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5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0: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1톤 포터 II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난 모든 것을 거부한다. "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음주감지기에 따라 음주감지가 되긴 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음주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음주측정기를 보유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를 1시간 이상 기다렸으나 결국 출동하지 않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벗어났다.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이 자신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였으므로, 자신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에 따른 음주감지를 하였고, 그 결과 음주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기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기에 따른 측정요구를 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상, 경찰관이 음주측정기에 따른 측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여러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1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 02: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회사 펜스와 차량감지기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0. 03:13경부터 같은 날 03:36경까지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본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2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준(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한(국선)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아직 전 남편 B과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 혼녀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고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자 거짓말로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합의금 명목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하 'D 아파트'라 함)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동생이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할아버지를 치어 죽였는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한다. 형부의 하나 뿐인 동생인데 도와주면 안 되겠냐. 형부는 건축가인데 나중에 우리가 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부 동생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사실도 없어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형부가 나중에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적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D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서 2017. 2. 3. 1,000만 원, 2017. 2. 7. 4,000만 원, 2017. 2. 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사 비용 명목 1억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신도 하였으니 집을 팔아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 살 집은 내가 알아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아파트를 팔게 하더라도 그 매각 대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살집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자신 명의로 임차 계약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아파트를 2억 1,000만 원에 팔게 하고, 위 대출금을 제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그 중 5,312만 원은 피해자의 집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교부 받음)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은 위 1억 1,000만 원 중 9,400만 원은 피고인 채무변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임차 계약 보증금(1,000만 원) 및 1년치 월세(600만 원)로 사용하였다. 3. 원룸 보증금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F에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1,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산부인과 진료회신 문자, 임신태아 사진, 임신테스트기 사진, 혼인관계 증명서,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금융거래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죄질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잃는 등 피해 결과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8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상 판결선고 2019.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2017. 10. 21.까지 위 공사를 하면서 춘천시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허가받은 지상 4층 건물 1동(연면적 2,561.95㎡)과 다르게 지상4층, 지하1층 건물 1동(연면적 2,838.38m)으로 공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1. D의 감리보고서 1. 춘천시장의 고발장 1. 착공신고서, 구조검토의견서, 수사보고(건축허가신청서 등 서류 일체 첨부), B 설계감리 진행상황 일지 1부, 허가신청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과 달리 시공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7. 10. 22.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C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예, 어쨌든 간에. D 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변경 됐다고 얘기를 하고 변경된 걸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변경 허가가 났냐?" 그러니까 안 났다고, 아직. 그래서 그러면 그 변경허가 된 거 들어간 거를 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공사한 그대로 돼 있는 거대로 변경허가 들어간 대로만 됐다고 그러면 그게 준공 나는데 문제없다 시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위 진술의 내용상 피고인은 2017. 10. 22. 이전에 이미 허가와 달리 공사가 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관할관청에서 받아본 설계도면은 처음 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설계도면은 처음 피의자와 협의한 설계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도면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로 된 도면이 올라온 적도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은 위 단체카톡의 전체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카톡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럼에도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 G가 "허가 승인되었나요"라고 묻고 H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 직후의 내역과 같이 중요할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제출된 단체카톡 내용을 보더라도 건축허가가 신청된 이후 기둥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축물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여 변경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변경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대화에 참여한 피고인 등은 허가와 다른 내용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에서 시공자가 허가와 달리 건축하여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한 채 건축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측 증인인 E도 "허가를 지금 있는 걸로 하고 맞춰서 변경하면서 하자. 라고 했던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A 씨가 공동 모금회에서 3월 말쯤에, 3월에 입주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서둘러 하기를 원하여 일단 기존의 도면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한 내용대로 변경허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모든 공사를 일임한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맡겨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맡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서 시공할 건물의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토론하는 등 피고인측에서 공사에 적극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와 사이에 허가받은 도면과 달리 시공을 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2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3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희웅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주식회사 C'의 실직적인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춘천시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리모델링은 견적을 과도하게 추산하여 숙박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7억 원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해주겠다. 패션 브랜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B'는 사업자등록 후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처음 맡았고, 피고인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경험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도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경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합계 4억 2,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사본, 계약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내역 확인) 1.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추가 공사 요구 등으로 추가비용이 늘어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판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2017. 2. 10.부터 2017. 4. 30.까지 디자인 기획 및 현장 작업을 모두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7. 4. 29.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직영하여 2억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쳤다. 도급계약이고, 모텔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완료 시기는 피해자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피고인은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이 계약금액에 가까운 4억 2,100만 원에 이르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측의 잘못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패션 브랜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지 않고 7억 원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완료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 계약 전 다른 업체가 작성한 피해자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견적서에 의하면 디자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7억 5,000만 원이 넘는 견적금액이 산출되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에는 기업 이윤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현장소장인 H도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으로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계약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초기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 운영의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등으로 로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공사대금에서 기업이윤 15% 정도를 먼저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사정과 배치된다).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피고인 운영의 B는 신생업체로 이 사건 공사를 처음 수주하였고, H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주식회사 C는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벽공사 등 추가 공사 요구로 예정된 공사를 마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당초에 예정되지 않았거나 현저한 비용을 요하는 추가 공사를 요구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녹취록 등에 의하면, 계약 당시부터 가벽 공사나 천정형 에어컨 공사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당시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H은 공사 중단 당시 기초 공사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70% 정도의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 중단 후 피해자가 직영으로 투입한 비용의 정도, 공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80% 정도의 공사를 마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액 많으나, 피해자가 직영으로 투입한 비용, 기성고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판시 금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실제 공사에 투입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9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96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를 담보로 피해자 E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적정한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위 빌라 건물에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위 H은 2015. 9. 18. 전출하였고 딸 I는 무상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확인서(담보제공자용), 임대차확인서(임대차계약 하지 않은 입주자용)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2012. 10. 6. 위 건물에 관하여 사위 H에게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H, I 부부가 여전히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여신업무방법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임대차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초본, 대출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1. 현지답사확인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H의 임차 사실을 고지한 후 G의 대출 안내에 따라 판시와 같은 임대차확인서(담보제공자용), 임대차확인서(임대차계약하지 않은 입주자용)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 G에게 제출된 판시 각 서면은, 담보로 제공할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건물에 H이 임차인으로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된 적극적인 허위의 문서인데, 임대차확인서(담보제공자용), 임대차확인서(임대차계약 하지 않은 입주자용)에 B, I(B의 딸이자 H의 처)가 직접 서명하였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잠깐 전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허위의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상품의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임차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받았다. G이 담보 제공용 건물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고 그 건물에 직접 방문까지 하여 임차인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과 이 사건 J대출 상품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대출실적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허위 전출신고를 권유하였다는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가능여부와 대출절차 시 제출되는 서면에 관한 법적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향후 담보물에 관한 배당절차 등에서 임차인(H)이 피해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보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8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8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19. 8.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10:00경 경기 광주시 B 본인 소유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간판(가로 12m, 세로 6m,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크레인으로 내려 산소기로 약 1m 간격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판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의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2015. 3. 29.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였고, 이후 2016.경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경기 광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한 점, C는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2016. 12. 초순경 이 사건 창고에 스키 등 장비를 보관하다가 2017. 3. 30. 수거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2017. 6. 6.경부터 2017. 11. 25.까지 이 사건 창고에 스키 등 장비를 보관한 점,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창고 토지와 다른 필지와의 경계인 담벼락 부근에 설치되어 이 사건 창고 건물을 가리고 있었던 점(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간판을 2016. 6.경 1,500만 원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은 C에게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 사건 창고에서 수차례 퇴거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2017. 7. 24. 및 2017. 10. 20.경에는 C측에게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만약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피고인이 철거하고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하였다) C가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하는 수 없이 2017. 11. 25.에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창고에서 위 스키 등 장비를 수거하고,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7. 10. 16. 이 사건 창고 등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13억 원(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7,000만 원은 2017. 11, 27.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창고 등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으로 약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6029 건물인도 등 소송에서 2018. 6. 27.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제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이난 점(피고인이 C 등에게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구하였고 소송계속 중 점유를 회복하여 부당이득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인접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더 많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반환할 보증금과 C가 지급해야 할 차임 및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이 사건 간판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창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창고 등을 매도하려는 적법한 목적으로, 구두 및 내용증명을 통하여 수차례 C에게 이 사건 창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C가 철거를 하지 않자 일단 피고인의 비용을 들여 C가 행하여야 할 철거를 대신 이행하였으며, 만약 철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관련 민사판결은 아직까지도 항소심 계속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여현주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9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환 판결선고 2019.4.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건물 C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강원 화천군 D농공단지 소재 저장고 및 배수로 신설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인근)으로 2017. 3. 22. 출근한 E가 휴식을 취하던 도중, 갑작스레 출현한 고라니와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열린 두 개강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 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발생한 입원진료비 및 통원진료비 등 요양비 7,701,211원(별지 내역 첨부)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 3. 휴업보상비 780,000원, 2017. 4. 휴업보상비 2,340,000원, 2017. 5. 휴업보상비 2,418,000원, 2017. 6. 휴업보상비 2,340,000원, 2017. 7. 휴업보상비 2,418,000원, 2018. 8. 휴업보상비 702,000원, 2017. 10. 휴업보상비 312,000원 등 총 휴업보상비 11,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산재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진단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진료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79조, 벌금형 선택(요양비 미지급의 사유, 이 사건으로 인한 사용자의 현재 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판시 기재 저장고 및 배수로 신설공사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로 F, E 등 5명을 고용한 사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작업장소, 작업일시 등을 지시받아 2017. 3. 22. 06:30경 당일의 공사를 위해 자신의 차량에 E(피해 근로자) 등을 태우고 춘천에서 출발하여 화천군 소재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사실, F 등 5명은 당일 06:50경 정확한 공사현장의 위치를 몰라 피고인을 만나서 함께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천군 소재 공사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을주차하여 두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E 등이 이차량에서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거나 용변을 보는 등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E가 07:00경 무렵 개에 쫓기는 고라니에 부딪혀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을 보태어 보면, E는 일당을 목적으로 작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이 분명하다(비록 E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실제로 일하기 직전 위와 같은 부상을 입어 첫날조차 일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근로자 E가 사용자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도로 피고인의 지시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현장 인근으로 출근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행위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이고, 노무제공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위 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이고 부수적인 출근과 업무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기한 업무수행 중으로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 E가 그 업무수행 중 판시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사고로 인한 부상(재해)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 한편 업무상 부상에 E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E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갑자기 달려드는 고라니를 피하지 못하고 고라니의 진로 상에서 팔을 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상을 당한 것에 관하여는 E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E가 고라니를 붙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라니를 향하여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 부상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비 등 부담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는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업무상의 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2019고단1154(병합) 위반(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2019고단1276(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03 1. 2019. 9.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 18: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춘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고 음주 감지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2 경부터 20:19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10. 24.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춘천시 I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0:4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욕설을 하며 음주 감지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가 불결하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불대를 교체하여 주었음에도 "불대가 더러우므로 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2019고단1154) 피고인은 2019. 10, 27.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2019. 10. 24. 21:20경 춘천시 0에 있는 춘천경찰서 J지구대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지구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다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림케어 비데 커버를 발로 차 수리비용 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거부차량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 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공무집행방해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2회 무면허운전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1) 다만,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유사사건이 계속중이다(춘천지법 2020고단21, 2020고단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