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2021고합244 피고인은 2012. 4. 4.경 영화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중 6층 E호를 분양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B건물 영화관 소유자인데, 공사가 70%~80% 정도 완료되었다. 투자를 해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하여 영화관 수익금과 추가 대출금으로 매월 1억 원의 이익금을 주고 2014. 4.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1년경부터 300억 원의 자본잠식 및 1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도 2012년경 994억 원의 자본잠식 및 28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D는 아무런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을 납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금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영화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영화관을 운영하여 매월 약정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1.경 11억 원을 D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3,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위 G에게 교부하게 하고, 3,400만 원은 D 소유인 인천 부평구 K 외 4필지 B건물 제6층 E호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에게 “영화관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교육비, 에어컨 실내공조기 등 공사비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 피해자 L는 2006. 11. 20.경 이 사건 상가건물 M호에 대하여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4억 8,6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M호 대신 N호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 2억 4,000만 원 상당을 C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011. 6.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신탁회사로부터 “N호의 수분양자에 피해자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도 신탁회사가 아닌 C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해자를 수분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당하게 되자, 2011. 9.경 피해자에게 “2011. 10. 30.까지 N호 분양대금의 60%인 8억 9,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B건물 O극장에 채권최고액 150%의 2순위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6.경 피해자에게 “N호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내가 대표로 있는 I 명의의 액면금 10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할 테니 변제기일을 2013. 3. 30.로 연기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I는 당시 994억 원 상당의 자본잠식 및 284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위 회사 발행 어음이 자금 부족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까지 N호 관련 채무변제를 유예하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제출 감정평가서 첨부) 1. P,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H 진술 부분 및 D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포함) 1. 수사보고서(본건 O 관련 경매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확정 전과, 재판 계속중인 사건 판결문) 1. 지불확약서(Q), 참고인 R 제출 자료, 각 등기부등본(증거순번 17, 18), 감정평가서, 자금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체납자 공개명단(개인), 체납자 공개명단(법인) 2022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진술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주)I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진술서 제출) 1. B건물 N호, U호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2007년 약정서, 2011년 약정서, 2012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입금증 및 대출취급 내역서, B건물 N호, U호 정산내역, 체납세금 관련, 주식회사 I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244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이나 시행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영화관의 담보 가치를 고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영화관 운영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영화관 운영이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과 무관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인 2014. 4. 10.까지 피해자에게 18억 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변제기까지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를 만나 ‘B건물 영화관 소유자인데, 공사가 70%~80% 정도 완료되었다. 투자를 해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하여 영화관 수익금과 추가 대출금으로 매월 1억 원의 이익금을 주고 2014. 4.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은 2013. 11. 11. ‘주식회사 V이 D에 13억 원을 투자하되, D는 2014. 4. 10.까지 투자금 13억 원 및 투자 이익금 5억 원의 합계 18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D 등에게 합계 1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D는 2014. 4. 10.이 되더라도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18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고, 영화관을 개업한 이후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약정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 영화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화관 영업을 시작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W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 관하여 2013. 8. 2.과 2014. 8. 10.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를 내세우고 있다. W감정평가법인은 2013. 8. 2.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의 2013. 7. 31. 기준 가치를 132억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이하 ‘2013. 8. 2.자 감정평가서’라 한다), 2014. 8. 10.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의 2014. 8. 7. 기준 가치를 155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4. 8. 10.자 감정평가서’라 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서 영화관 영업이 시작된 2014. 7.경 이후 작성된 2014. 8. 10.자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상가건물 E호를 155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정을 근거로 충분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영화관 개관 이전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만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영화관 영업이 시작되었음에도 아무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D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P이나 영화관의 이권을 노리던 X 등의 방해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R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Y증권과 추가 대출을 협의하였으나 P이 Y증권에 영화관 매출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아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4.경 구속되기 이전까지 계속 영화관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P이 매출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충분히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화관 개관 이후 대출을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 단지 P이 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추가 대출 무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P 등 영화관 이권에 관심이 있던 어느 누구도 영화관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P의 방해만으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추가 대출을 받기에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의 담보 가치가 부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향후 영화관을 개관할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의 가치가 132억 원에서 155억 원 상당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이 영화관 개관 이후 이 사건 약정금 18억 원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 대한 2013. 7. 31. 기준 감정평가액이 132억 원이었음에도 D가 2013. 12.경 이 사건 상가건물 E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J은행으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72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그 감정평가액 중 얼마를 대출할 것인지는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나 피담보채무의 액수, 장차 유치권 등의 우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권리자나 선순위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 부동산 가격 전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대출 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영화관을 개관한 이후 2014. 8. 10.자 감정평가서의 평가액 155억 원을 기준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 대출금액이 1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영화관 개관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18억 원 이상을 추가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Q에게도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2013. 11. 22. Q에게 영화관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D가 2013. 12. 4. 주식회사 Z와 영화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Z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23억 원 중 합계 9억 원가량을 차용하면서 그 중 4억 7,000만 원을 2014. 2. 14.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D가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Q과 주식회사 Z에 대한 채무 변제에도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D가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2013. 11.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D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 2014. 4. 10.까지 영화관을 개관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D는 2013. 12. 4. 주식회사 Z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 대한 영화관 시설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Z는 영화관 시설공사를 하여 2014.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영화관 시설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실제 영화관을 개관하여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영화관의 점유를 이전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대한 추가 감정과 금융기관의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영화관 시설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은행으로부터 영화관 공사대금 명목으로 2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주식회사 Z의 운영자인 R에게 부탁하여 그 대출금 중 9억 원을 기존 유치권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 명목(4억 3,000만 원), 취득세 등 비용 명목(4억 7,000만 원)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영화관시설공사 비용 전부를 지급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D는 영화관 시설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Z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화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주식회사 Z로부터 영화관을 인도받아 곧바로 영화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주식회사 Z는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 기간 영화관 개관이 지연되어 2014. 7. 초경이 되어서야 영화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4. 10.까지 피해자에게 18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억 9,000만 원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건물 E호에 그에 앞선 채권자 J은행, 채권최고액 86억 4,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건물 E호가 경매절차에서 83억 원에 매각되어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도 완전히 변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만으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2고합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유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변제기를 유예해준 사실도 없다. I가 하고 있던 주상복합건축물 시행 사업은 최종적으로 분양을 마감하여 대출금과 각종 비용을 정산하여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피고인이 어음을 발행할 당시는 부동산 준공 후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로, 자본잠식과 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기망되어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이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이득의 취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기까지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독촉을 피해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1.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1. 10. 30.까지 피해자에게 N호 분양대금의 60%인 8억 9,40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2011. 10. 30.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8억 9,4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피해자가 2012. 12.경 피고인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C의 약속어음 및 공증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가 시행 중인 사업이 먼저 끝난다고 말하면서 I 명의의 약속어음을 공증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2. 12. 26. 발행인 I와 피고인, 지급기일 2013. 3.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당초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변제기의 유예를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2013. 3. 30.로 정한 것은 2013. 3. 30.로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기 위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당시 I는 994억 원 상당의 자본잠식 및 284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불과 4개월 후인 2013. 3. 30.까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자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6.경에서야 I가 시행하던 주상복합건축물이 완공되었고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이후에 분양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경에서야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I가 2013. 3. 30.까지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을 얻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경찰진술에서 ‘울산 사업체(I) 앞으로 당장 확실하게 뭐가 있어서 진행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2013. 3. 30.까지 I가 자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2013. 11. 11.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6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 도중 시공사의 부도 및 주거래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분양난을 겪게 되자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일부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은 대부분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사업이나 영화관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5차례에 걸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