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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를 마리나리조트 방면에서 도남소방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통행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61세)의 허리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04.03. 18:46 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마리나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보행자 영역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김용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건강기타식품 도·소매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6.경,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민들레 영농종사자들이 재배·수확한 민들레를 최종소비자·판매사원·대리점 등에 판매하면서 직원 F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자녀 G, H 명의의 차명계좌에 순차로 송금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31,319,85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71,294,2661)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1.경,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법인세 과세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민들레 영농종사자들이 재배·수확한 민들레를 최종 소비자·판매사원·대리점 등에 판매하면서 직원 F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자녀 G, H 명의의 차명계좌에 순차로 송금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법인세 90,778,143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법인세 합계 203,892,82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건강기타식품 도소매업체로서, 그 대표자인 Al 1) 공소장에는 171,294,27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011. 1.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적출내역서, 연도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조세포탈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8월2) - 2년(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포탈한 조세 합계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에 대하여 1/3을 감경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2016고단666호]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한국전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북길 57 에 있는 도항주공2단지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60호]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6. 22.경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07: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25 에 있는 도항주공1 단지아파트 110동 옆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검거된 후 같은 날 11: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재산형 집행계 유치시설로 인치되어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유치시설의 문을 열고 나와 재산형 집행계 출입문, 마산지청 민원실 출입구를 통하여 청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은 도망하던 중 마산지청 청사 앞 국기게양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마산지청 E계 소속 운전서기인 피해자 에게 어깨를 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마산합포구청 방면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마산합포구청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검찰 직원 G, H와 피해자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된 약식명령 [2016고단7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 도주 및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내역 보고와 첨부된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및 진단서 등 1. 수사보고(검거 등 관련 서류 첨부 보고)와 첨부된 검거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형집행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그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50만 원을 건네받아 4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D는 2012. 12. 경 서울 노원구 E역 부근에서 F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같은 구 G역 부근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F으로부터 알사탕 가루 약 10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한 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알사탕 가루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J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비록 정확한 범행일자(2016. 4. 초순경 또는 2016. 4. 17.경)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2번 만났고, 그 중 첫 번째 만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CK 대질 부분 포함), L, M, D, F(N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J의 통화내역 확인수사),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제166쪽) 1. A와 J의 휴대전화 및 O 대화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222쪽),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첨부 관련), 판결문(수사기록 제2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1),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1) 공소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제공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100,000원×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16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정지하차도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더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포터화물차와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 (여, 4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자료 저장 CD,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서 해운업을 영위한 (주)F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1. 1.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20,000,000원, 퇴직금 2,122,690원 합계 22,122,69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5번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28,207,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C의 대질부분 포함)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퇴직금정산서 (H) 1.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육상직원급여표,재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각 직원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서 해운업을 영위한 (주)F를 경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4,300,000원, 퇴직금 4,920,780원 합계 29,220,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번 기재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37,064,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자 C, D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24. 23:00경 하남시에 있는 C사거리 앞 버스정류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을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까 자고 가자, 언제 내가 건드린 적 있냐. 나 못 믿냐"고 속여 서울 강동구 E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5. 25. 00:00 경위 모텔 503호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피해자와 같이 누워 음란비디오를 시청하다가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씨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빼고,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질 안에 사정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같은 날 02:30 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모텔 확인) 1. 수사보고(수술후진단내용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간 강간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등을 반복하여 때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다시 뺨을 때렸으며, 강제로 간음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7면, 18면, 84면, 85면), 폭행 내용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뺨을 때렸고, 간음 행위 도중에도 계속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중점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7면, 59면, 105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부었고, 결국 피해자는 왼쪽 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00:00 경부터 잠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곧이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등을 가하여 강간하였던 점, 그 후 강간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난 후 시간이 새벽 3시 반 정도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시작된 때로부터 약 3시간 가량 경과한 후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강간이 이루어진 시간에 관하여 '처음 폭행을 당한 때부터 끝날 때까지 2~3시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86면), 위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약 2시간 30분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가사 강간이 이루어진 시간에 다소간의 증감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청소년 강간(제3유형)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7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실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학생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이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시력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7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Col 게시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중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본건 각 범행과 2018. 8. 4.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차량 소유자인 바, 종업원인 B가 1996. 5. 10. 15;46경 안산선 고속도로 인천방향 15.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2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은 피고인의 종업원이며 B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바, A이 2002. 3. 11. 19:25경 서울 및 안산 간 고속도로 안산 방향 서울기점 13.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해 제2축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해 위 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03:10경 김해시 삼안로206번길부터 어방동 어방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결혼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결혼자금을 빌려주면 혼례를 치르고 나서 계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어려서 결혼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기존 채무가 8,000만 원이 넘어서 계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23.경 피고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경시흥시 건물, 라동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채워야 하는데 카드 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라, 그러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4. 9. 30.경 시흥시 신천리에 있는 신한은행 신천리 지점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 대출을 받게 한 뒤 6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14. 10. 1.경 1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B의 집에서 B 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과 대출 원리금은 책임지고 납부해 줄 것이고, 빌린 돈도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대출받게 한 뒤 2014. 12. 13.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4. 12, 15.경 336만원, 같은 달 16.경 430만 원, 같은 달 17.경 205만 원, 같은 달 24. 경 30만 원을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1,9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서류 첨부 및 검토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 1. 각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 개인총괄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1) 계산결과 2091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계에 있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액이 6,500만 원 이상임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1:1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모자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정제7단독 2015-135-454-458) 으로부터 2016. 2. 28.까지 친모인 B의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1306동 1101호' 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15:00경부터 12. 9. 20:10경까지 친모 B의 주거지에 들어가 접근금지 보호처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보호처분결정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610호에서, 그곳에 입원한 자신의 처를 간병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20:00경 1) 위 D 병원 610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등을 약 3분 동안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8: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등을 종합하면, 이는 '20:00경'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 경병증 등으로 치료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2:30경 부산 북구 C소재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철물점에서 그전 서로 시비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7.17. 벌금 100만 원, 2011. 1.20.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예안면 귀단리 253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태곡리 방면으로 진행해간 다음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