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입원 일당이 있는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4.경 하나SK카드(주)에 자동차 사고로 6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61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카드 이용금액 중 합계 5,000만 원까지 그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카드채무 면제 유예보장 서비스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를 한 후 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카드사에 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카드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교통사고로 약 9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의 C요양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2013. 10. 1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61일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2. 11.경부터 2014. 1. 3.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61간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가 없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도 경구약처방, 물리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 3.경 보험금 3,8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7.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111,0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61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하나SK카드에 그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13,376,398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고,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61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에 사고흔적이 없고 진단서상의 병명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불과하며 입원치료 일수가 카드대금면제에 필요한 일자에 정확히 일치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카드대금 면제를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핸드폰통화내역 조회 1. 한림대 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사의 입원치료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그 내용,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도 다소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통화시각과 발신지와도 일치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판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판시 교통사고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 정도는 극히 가벼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판시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받은 내용과 진료기록 내용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3-4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보험회사들을, 실제로는 판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기망하거나,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채무 면제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개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약 3,1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약 1,3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7:33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45 주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C(여, 8세)가 그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9. 22:05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공짜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D(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 전력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5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백수진(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4:31경 익산시 C마트 편의점에서 담배와 막걸리 등 합계 4,500원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같은 날 11:3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외상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꺼낸 다음 칼날을 뽑아 "너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찔리지 않기 위하여 커터칼을 빼앗다가 오른쪽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 (불리한 정상), 반성,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와 치료의지, 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원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5.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6.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14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X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측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한, 기업BC,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반지갑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1보루, 한라산 담배 1 보루 합계 금 4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 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30. 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 상당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930] 피고인은 2014. 8. 2. 10: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4층 405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편의점 영수증의 기재 [2014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각 약식명령문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 제3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행전력이 6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2:38경 인천 남구 주안동721 용일사거리교차로를 제일시장 사거리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하였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3,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가해차량의 사진, 피해차량의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 시간대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차량이 덜컹하며 흔들리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하차한 피해자는 차량의 피해부위를 살펴보고 있었던 점, 3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나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차를 우측으로 정차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가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한 방법의 도주 행위 혹은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게 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¹2015855₁ 피고인은 2015, 2, 16, 22:00경 김해시 가야로181번길에 있는 '장척뽈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해반천로 6에 있는 '성광건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86 피고인 B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19. 04:05경 김해시 F 건물 7층에 있는 'G' 노래방 특2호실에서 피해자 H(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자신이 싫어하는 피해자 I(여, 45세)를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주잔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가 제지하면서 피해자 H의 등을 감싸 안자, 발로 피해자 H, I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 H이 겁을 먹고 룸을 빠져나와 피해자 J(48세)이 있는 1호실로 피신하자, 위 1호실까지 따라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들어 깨고는 "다 죽이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J의 손을 찔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가 A의 폭행 장면을 보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K(49세)에게 "너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의 어깨를 팔꿈치로 1회 치고, 발로 피해자 I의 대퇴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K의 손을 떼려 위 휴대폰이 피해자 K의 이에 부딪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 I가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Al 다시 피해자 H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H 곁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어깨를 1회 치고, 룸 테이블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1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C),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각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1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각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D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5.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E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택시에 던진 후,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21: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지하) 1층 출입구 앞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들고 있던 등산가방을 집어던져 때마침 위 출입구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H(55세)의 얼굴에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2015고단203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2014. 9. 29.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 2층에 있는 IT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J. A을 비롯하여 피고인 D 등의 성매매여성을 채용하고,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개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업소의 인터넷 홍보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 결제,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 조달, 각종 공과금 및 월세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다음, K(가명), 피고인 D 등의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29.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K(가명) 등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9.29.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L, M 등의 태국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등 부위를 지압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53354] 1. 피고인 C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4. 9. 29.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2층에 있는 IT 업소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개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업소의 인터넷 홍보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 결제,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 조달, 각종 공과금 및 월세 지급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J, A을 비롯하여 피고인 D 등의 성매매여성을 채용하고,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다음, K(가명), 피고인 D 등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 1명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20153354] 1. 피고인 C, J, D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급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Z)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4. 10. 경, 2015. 1.경, 2015. 3. 경 각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간 점, 2015. 5.경 재차 단속된 이후 제3자에게 업소를 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의 정도, 이 사건 영업 규모와 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27. 11:13경 구포양산선 4km지점 양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001. 11. 8. 04:40경 남해지선 409km지점 마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동김해영업소에서, 같은 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001. 11. 16. 17:22경 중앙선 25km지점 안동방향 한국도로공사 가산영업소에서, 같은 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15경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폭행하여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게 되었고, 위 E이 위 C을 피고인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함께 2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신발장을 들어 위 E에게 던지려고 하고,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E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닫아 E의 오른쪽 팔이 문과 문틈 사이에 끼이도록 하고, "이 씨팔 놈들아 돈 받아 쳐 먹고, 조계종보다 더 하네,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폭력 등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9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5:50경 서울 마포구 중동 58-1 한국택시협동조합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구내식당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계속해서 위 협동조합 차고지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너 새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21:38경 서귀포시 남원리 위미리에 있는 버스 종점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리 위미리에 있는 위동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 시장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 1-5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007년 및 2011년에 각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판사 박종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자고 있다는 위 식당 종업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F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며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서 귀가 해야지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 의경새끼야, 호로 새끼야, 꺼져라, 세금만 받아 쳐먹고 하는 일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2013고단12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1.02: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여, 33세)와 함께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21: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단지 놀이터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F아파트 107동 1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 고단1773 피고인은 2012. 10. 13. 23:5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0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3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0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가격) X 4회(피고인이 취급한 수량이 4회에 해당함, 투약 3회와 E에게 교부한 1회분 상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2, 21:00경 인천시 남동구 H건물 9차 101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E33세, 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변 싱크대에 있는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5. 1. 이 법원에 폭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확인서(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90-7 앞 편도 2차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숭의운동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80,000원이 들도록 위 싼타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 04: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이용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 3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째려 봐"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년 찔러 죽인다"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