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에 있는 해남교도소 B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꼼짝 못 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이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에 수감 중인 동성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중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가 출소 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바,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 때'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청구자가 과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1회 있으나, 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나 대상,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또한 피청구자의 나이, 혼인관계, 최초 경찰 입건나이 등 성폭력범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로 인하여 평가 점수가 높아진 측면도 있는 점, 청구 전 조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에게 두드러지는 성인지적 왜곡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청구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적으로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청구자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