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가명), 일명 D, E(가명) 등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인출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즉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1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5%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을 사칭하여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 위반을 하였다. 내일 오전까지 H카드와 G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2. 12:34경 I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06:53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택배 M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I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한 뒤, 같은 날 13:09경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은행 ATM에서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P) 등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5명으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513,000,56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L택배 영업소에 들어가 택배 정보에 적혀 있는 이름을 대고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택배비용 카드결제는 절대 안 되고,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택배를 받으면 바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택배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차량에 두고 왔다고 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면 아무 번호나 지어내서 말해 주세요. 영업소에 전화하면 발신자 전화번호가 남을 수 있으니 영업소로 본인이 절대 전화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소에서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22. 06:53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택배 M영업소 사무실에서, I 명의의 H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1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사진(내용물 설명), 각 위챗 대화내용, 각 이체 내역서, 위챗 대화내용 캡처화면(A, C, D, E), 현금인출 명세서 등 범행 관련 증거자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위챗 대화내용, 각 진술서 및 이체 영수증 1. 통장 명의자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각 수사기록 일체 1.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범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 관련 자금인 것으로 생각하고 인출,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뿐이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체포의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접근매체를 수집하고(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인출책)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는(송금책)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약 100회에 걸쳐서 접근매체 수집, 인출 및 송금행위 등을 하였고, 그 인출, 송금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는데, 이와 같은 범행 기간, 횟수, 담당한 역할, 송금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주범과의 대화 과정에서 '메모 완료', '세차 시작', '세차 완료' 등의 은어를 사용하였고, 택배 사무실의 신분증 제시 요구 또는 휴대전화번호 공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는 즉시 폐기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이익(송금액의 2%)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한 여러 비정상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해당 돈이 불법적인 돈임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 피해금이 아닌 도박자금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돈이 도박자금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공범의 말만 듣고 그것을 도박자금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약 100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면서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만 3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피고인의 사회경험, 경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마. 그렇다면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수성, 해당 범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접근매체 수집, 현금 인출,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접근매체 수거,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액수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사기 피해금액보다는 적다. 앞서 본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