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3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4. 제2회 전국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당선되어 1998. 7. 1.부터 2002. 6.30.까지 I시장으로 재직하면서 J아파트 예정부지인 K 39,073평(이하J아파트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권자인 바, L 신도시는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쳐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I시에는 1992. 4. 23.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고된 "L지구 도시설계 시행지침"에 따라 L신도시가 개발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J아파트 예정부지가 포함된 M·N지구 171,607평은 L신도시 계획 당시 업무시설과 첨단 정보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경부고속도로변에 집단적으로 배치하여 주거지역을 고속도로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계획된 지역으로서, 1998년 I시는 대한주택협회, 한국토지공사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아이엠에프(IMF) 관리체제 하의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위 M·N지구에 대해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 2회에 걸쳐 당시 도시설계변경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는 1998. 4. 21. '계획적 건설도시임을 감안 당초 택지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여부 및 수용인구, 교통량, 도시기반시설용량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검토가 필요하므로 재검토하라'고 통보하였고, 1998. 6. 3. 다시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당초 구상된 종합계획에 의해 도시설계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의 기본구상, 시행지침, 도시설계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별용도 필지에 대한 규제사항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할 목적으로 도시설계를 변경코자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도시설계의 재정비·변경업무 철저 공문을 통보한 바 있으며, I시에서도 1998. 10. 2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M・N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건의를 받고 I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같은 해 12. 29. 한국토지공사에 '기반시설 부족, 도시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주거시설도입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등으로 도시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보결정을 한바 있음에도, 1999. 2. 8. 건축법 개정으로 같은 해 5. 9.부터 도시설계변경 결정권이 경기도지사로부터 I시장인 피고인에게 이관되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변경할 경우에 초래될 기반시설 부족 등에 기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결, 건축위원회 심의 등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O 예정부지(P, Q 레저단지 및 실내경기장 부지) 등을 I시에서 저가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의 전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1998. 10. 22. 도시설계변경을 건의한 M.N지구 86,000여평에 대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변경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심하고 한국토지공사와 위 0 부지 등에 대한 매매협의를 진행하던 중, 1998. 6. 4.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시 I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바 있고, 1999. 1.경 공소외 R가 운영하는 S 소재 T골프장에서 U I시 부시장 등이 I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U 부시장 등 I시청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내는 위 R 등이 쇼핑단지 부지인 위 J아파트 예정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변경하기로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결심하였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어 1999. 5. 24. 한국토지공사와 위 토지를 1,59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8.경에는 지역신문 등 언론에 위 R가 위 J아파트 예정부지에 'V 아파트'를 큰 규모로 건축한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피고인은 1999. 8.경에는 위 R 등이 위 J아파트 예정 부지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속셈으로 피고인, U 부시장 등 I시청 공무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신속한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와 높은 건축허가 용적율 등을 받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99. 10.경 W 소재 I시청 2층 시장실에서 제2회 지방선거시 I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에게 1,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지원하는 등으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X 부사장 Y으로부터 "위 X에서 R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이 시행하는 J아파트에 대한 설계권을 따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은데 이어, 피고인의 수행비서 AA으로부터 재차 "위 X회사 Y이 R 회장이 시행하는 J아파트 설계용역을 하고 싶어하는데, 제가 R 회장을 만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의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3-4시경 위 AA, Y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J아파트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및 J아파트 건축허가권자인 피고인에게 청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 위 R로부터 J 아파트 설계용역을 피고인의 뜻대로 Y에게 줄테니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AA 비서관과 Y이 K 일대에 건축할 J아파트 건축 설계용역을 위 X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장님의 뜻입니까"라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즉석에서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1999. 12.경 시청 시장실에서 다시 위 Y으로부터 J아파트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 위 X에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은 받은데 이어, 다시 비서관 AA으로부터 "위 X회사 Y 부사장의 J 아파트 설계용역 관계는 제가 Z회사 R 회장에게 전화할까요"라는 보고를 받고 묵시적으로 이를 동의한다는 취지로 "알아서 해라"라고 위 AA에게 지시하고, 위 A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위 R에게 전화를 걸어 J아파트 건축설계용역을 위 X에게 주도록 하라는 피고인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1999. 11.경 L주민과 I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촉발되어 언론, 정치권까지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M·N지구 도시설계변경 반대 분위기에서 조속한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위 R에게 도시설계변경을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결심을 확인시켜 주고, 2000. 1.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호텔 내 한식당에서 위 AA 등과 함께 위 R를 만난 가운데 위 R로부터 도시설계변경을 자신에게 더욱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한국토지공사에서 1999. 7. 31. I시에 도시설계변경을 재건의한 J아파트 예정 부지에 대하여 학교 부지를 2개에서 1개로 줄여 주십시오"라는 청탁을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후, 2000. 1. 28.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같은 해 7. 1.부터 도시설계변경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이관되었고, 계속된 L주민과 I지역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대부분의 언론과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총선에 출마한 모든 L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혜의혹, 정치권 연루설 등을 거론하며 M·N지구 도시설계변경을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2000. 5. 9. 위 J아파트 예정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변경을 확정·공고하고 계속하여 2001. 2. 3. 위 Z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주거전용 아파트 13개동과 상가건물 1동으로 구성되어 주상복합아파트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위 J아파트에 대해 하나의 건물로서 인허가 및 분양이 용이한 주상복합 아파트라며 도시설계지침상의 최대 용적율 300% 보다 높은 용적율 356%로 건축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2001. 3. 27. 경기도에 사전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1. 5. 11. 경기도로부터 최대 용적율 위배 및 2000. 1. 28.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한 도시설계변경지침권자 문제 등을 이유로 J아파트 사전승인신청을 반려받고, 2001. 5. 중순경 위 T 골프연습장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J아파트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반려로 아파트건축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사전분양을 받은 1,800여명으로부터 받게될 민원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위 R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찾아가 설명을 하고 사전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시경 U 부시장 등을 경기도청에 보내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전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01. 5. 하순경 피고인이 직접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AD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되지 않게 하고 신속하게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01. 6. 1.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2001. 6. 5. 위 J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으로 I시장으로서 위 R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Z에서 시행하는 위 J아파트 부지에 대한 도시설계변경과 아파트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R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R로 하여금 2000. 8. 16. 위 X회사 Y에게 위 J아파트 전체 건축설계 용역이 4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706,000,000원을 발주해 주게 하고, 2001. 7. 18. 설계변경을 통해 591,600,000원을 증액해 주게 하고, 2001. 6. 11. 다시 167,200,000원을 증액해 주게 하는 등으로 금액 합계 3,464,800,000원의 J아파트 건축설계용역(추정이익금액 약 3억원)을 발주해 주게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 AA,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R, Y, AA, U,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O, AE, AP, AD, A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1.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기록에 편철된 L신도시 활성화대책 수립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협조요청(814장),AT역 고등학교 용지확보 협의회신(816장), L신도시 활성화대책 수립관련 고등학교 설치협의회신통보(817장), 학교부지선정에 따른 협의(818장),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요청(3560장), 건축허가 사전승인 재요청(3561장), 건축허가사전승인(3564장), 건축허가(356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은, 주식회사 X이 2000. 8. 16. 주식회사 Z과 J아파트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R의 피고인에 대한 J아파트 예정부지에 대한 학교부지 축소 부탁은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확정된 도시설계변경에 의하면 J아파트 부지에 2개의 학교부지가 확정되어 위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위 학교부지 축소 부탁과 설계용역계약체결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J아파트에 대한 경기도의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I시청 직원을 보내거나 피고인이 직접 경기도지사를 만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미 J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I시민들이 경기도의 사전승인신청반려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시장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R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법 제130조 소정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청탁을 받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위 Z이 위 X에게 위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R가 피고인에게 학교부지축소 및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30조 소정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30조 소정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청탁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시장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맡은 직무가 그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직무의 청렴성과 순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I시장으로 선출되기 전 I시장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할 당시 컴퓨터 등 집기를 지원하는 등으로 알고 지내던 Y으로부터 1999. 10. 및 같은 해 12. 두 번에 걸쳐 R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Z이 시행하는 J아파트에 대한 설계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서관인 AA으로 하여금 R에 가서 부탁을 해 보라고 하였고 그 내용을 들은 R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AA 비서관과 Y이 J 아파트 건축설계용역을 위 X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장님의 뜻입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당시 J아파트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권자는 피고인이었고 R는 1999. 5. 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J아파트 부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I시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내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실은 앞에서 설시한 범죄사실과 같다. 그와 아울러 위에서 든 각 증거 특히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R는 당시 피고인이 위 AA을 통하여 위 X과 건축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건축설계용역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알아들었고 그에 따라 위 X에게 설계용역을 하게끔 하면 I시에 대한 더 이상의 로비가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으로부터의 부탁이 있기 전까지 위 X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R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AA을 통하여 전해듣고 전화상으로 J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피고인의 뜻대로 위 X과 체결할테니 J아파트 부지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의미로서 피고인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의 R의 피고인에 대한 학교부지 축소청탁 및 경기도지사의 사전사업승인과 관련된 청탁 등은 위와 같은 최초의 부정한 청탁과 연계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R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R로 하여금 위 X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인 I시의 민선시장으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고 과거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건축설계업자와의 인연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영리추구가 가장 주된 목적인 건설업자의 부정한 청탁에 휘말렸으며 그로 인하여 그 건설업자가 이른바 J 사건'이라 불리는 전방위적 로비 등을 통한 불법·탈법행위를 범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위 건축설계회사가 나름대로 건실한 회사인 점, 피고인이 40여년간 공직에 봉사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