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피고인 A] [2019고단564 업무상횡령] C 주식회사는 속초시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는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8. 4. 10.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를 대표하여 2018. 7. 16.경 이 사건 호텔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F'이 직영으로 위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7. 20. 이후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발생하는 객실, 레스토랑 등 매출을 포함한 모든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8. 7. 20. 이후부터 수익금이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즉시 그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8. 7. 20. 이후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이후에 발생한 매출금(객실 신용카드 매출, H 매출, 레스토랑 신용카드 매출, 돌잔치 선수금, 하드블럭 매출) 합계 265,555,596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 매출금을 호텔 운영 경비 등 지출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 J)로 이체한 다음, 2018. 7. 26.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직원 부당 해고에 대한 화해 합의금 채무, 레스토랑 브랜드 월별 사용대금 채무, 식재료 및 기물 구입대금 채무, 전기 및 가스요금 채무,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K 제출 자료 첨부, 각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지출내역 확인자료 편철, 각 첨부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각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익금을 임의 사용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2020고단21 업무상배임] [전제사실] C 주식회사는 속초시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는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 9. 1.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 M호, N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분양받은 위 2개 호실에 대한 중도금, 잔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3. 22.경 C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052만 원을 차용하여 위 2개 호실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C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호텔 M호에 채권최고액 34,932,000원의, 이 사건 호텔 N호에 채권최고액 35,588,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8. 4. 14.경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정식 관리단인 'F'이 구성되고, 피고인 B은 위 총회에서 위 관리단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피고인 B은 2018. 5. 3.경 위 관리단의 대표자로 등록되고, 2018. 7. 6.경 위 관리단이 직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2018. 7. 15.경 피해자 회사의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설립 및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호텔 운영권 양수 등의 사안이 승인되었고, 다음날인 2018. 7. 16.경 피고인 A, B 등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C 주식회사가 분양대금 일부를 차용하여 준 구분소유자들 일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합계 약 10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2018. 7. 20.까지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F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위 관리단의 운영,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8. 7.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호텔 운영권 양도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차용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말소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됨에 따라 피고인 B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권 또한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어 추후 피고인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 M, N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B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호텔 M, N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주 P, Q을 참석하게 한 후 C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호텔 M호, N호에 각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결의하게 하고, 2018. 7. 18.경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7,0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8. 7. 16.자 이 사건 호텔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영업권 양도계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C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는 7,052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보면, 영업권 양도계약 제1조 제5항은 "C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 중 대출차액금을 대위변제한 약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여금채권을 2018. 7. 20.까지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기로 하며(후략)"라고 정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제56쪽), '약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피고인 B이 그 채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정하지 않은 점, 이후 위 계약 조항에 따라 C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8. 7. 27. 별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제60쪽), 위 계약에 따르더라도 양도 대상 채권(총 20개 객실을 분양받은 R 등 총 15명의 채무자, 채권액 953,992,210원)에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61쪽 시행사 대납 리스트), 한편, C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 사건 호텔의 영업권을 관리단이 받아 위 호텔을 직영하는 방안은 2018. 6. 23. 처음 제안된 것으로, 관리단에서는 2018. 7. 1.경 전체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관리단의 명예회장 S이 주도하여 T 등의 도움을 받아 영업권 양도계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등과 이를 논의하였는데(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 내지 21쪽, 수사기록 제342쪽),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이름이 포함된 대납 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22쪽), C 주식회사는 위 양도 대상 채권(총 20개 객실을 분양받은 R 등 총 15명의 채무자, 채권액 953,992,210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외에도 이 사건 호텔 수분양자 U, V에 대하여 각각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2, 3, 증 제9호증의 3, 4)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록 제259쪽에 편철된 밴드 게시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말소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