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5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5.경부터 2020. 8.경까지 교제하면서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인 E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 1억 원의 돈이 생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의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건설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건설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제출 첨부), 제출자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50만 원은 피해자와 같이 F에 배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서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원은 용도를 속인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원을 빌리거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한 1,95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에게 경제적 상황 내지 자력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시 동거한 사이로서 혼인관계로 볼 정도로 유대감이 깊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수입이 없어 F 등 도박을 하거나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 등으로 생활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소지품 등을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머지 1,25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2019. 3.경부터 수시로 F 회사들로 돈이 송금되고 배당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입금된 점,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 H(피고인 장인), I(피고인 지인), J(피고인 고모) 등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돈으로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F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용도를 속였다고 자인한 1,950만 원 이외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밖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154 피고인은 2020. 1. 4.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Q(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R 계좌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주거지 인근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로부터 2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18 1.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마치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S 문화상품권 2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9. 10. 2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마치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T 게임머니 55,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허락해 줄 것으로 알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R계좌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을 허락해 준 것인 점, 이 계좌의 입금자 U, V, W, X 등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점,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대금 등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J 명의로 보낸 170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해 주어 피고인이 수시로 소액결제를 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9. 6. 24. Y 명의로 80만 원과 112만 원이 피해자의 Z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된 점으로 보아(증 5호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이를 Y에 양도한 다음 일부 금원을 위 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6. 25., 2019. 8. 1., 2019. 9. 1.에도 Y 명의로 위 피해자 Z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받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 소액결제만 허락하지 않았을 합리적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 및 앞서 본 1,250만 원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단, 사기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