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계좌모집책, 현금 인출책, 수금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모집책, 현금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거나, 입금된 피해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딴 한국 고객들의 세금 및 환전수수료를 탈세하는 데 필요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받아 와서 그 계좌에 이체된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수거책 및 현금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T 사이트에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소위 '대포계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만 4,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L은행 장기동지점에서 K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 중 1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대출 사기 범행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이다. 타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신 시 성명불상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위 '대포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0.경 소위 '대포계좌'인 K 명의의 F 계좌(O)로 569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5만 5,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대구 Q에서 K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 합계 2,235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와서 그 계좌에 이채된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및 위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5:00경 구미시 R 근처 주차장에서, K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및 F 계좌(O)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등,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1. 내사보고(계좌명 의자 K 전화통화, K로부터 카드를 받아간 남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H 대화내역 첨부), 압수품 사진, 차량 사진, 대화내용, CCTV 챕처 사진, 증거제출자료, 금융자료(K F계좌, K L은행계좌, W E은행계좌, X F계좌), 각 위 계좌 인출지점 조회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어 지연손해금과의 변제충당 문제가 발생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손해액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사기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에 고수익을 낼 욕심으로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편취금액을 전달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액수 및 회복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