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주방용 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물에 접촉하는 주방용 기기를 수입하면서 그 기기가 음식물 비접촉용인 것처럼 실제와 달리 신고하여 음식물 접촉용 기구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검사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1. 1. 3.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국내도매가격 76,550,962원 상당의 주방용 기기 20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음식물 접촉용 기기였음에도 음식물 비접촉용 기기인 것처럼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국내도매가격 합계 2,411,640,297원 상당의 주방용 기기 240점을 수입하였다. 나. 미수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기재와 같이 국내 도매가격 17,077,487원 상당의 주방용 기기 6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음식물 접촉용 기기였음에도 음식물 비접촉용 기기인 것처럼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을 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2. 3.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132,187,928원 상당의 주방용 기기 6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음식물 접촉용 기기였음에도 음식물 비접촉용 기기인 것처럼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을 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프라이어 및 그릴(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은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인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이 사건 각 물품을 '음식물 비접촉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4는 "1.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기구"라 하더라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의 1. 마에 규정된 "기계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프라이어(별지 사진 1 참조)는 가로 529mm, 세로 1013mm, 높이 1172mm, 무게 135kg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그릴(별지 사진 2 참조)은 가로 965mm, 세로 913mm, 높이 1026mm, 무게 350kg이며, 각 전기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등 그 크기와 무게 및 작동방법 등에 비추어 "기계"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광의의 "기구"로 볼 수 있는 점, 구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기구"의 의미 이외에 별도로 "기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기계공학에서는 "기계"를 "저항력이 있는 여러 개의 부품으로 조립되고, 한정된 상대 운동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인간에게 유용한 기계적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물품은 그 작동구조 및 원리 등에 비추어 기계공학상 기계로 분류되는 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주장과 같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의 1. 마. 에 규정된 "기계류"를 '식품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설비'로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물품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의 1. 마.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하여 실제와 달리 '음식물 비접촉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