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6. 21.경 광명시 B, 109동 1702호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로부터 2013. 8. 6.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위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2974] 피고인은 2013. 6. 2.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 출혈 및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396]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19세)이 일하는 'H'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게 몇 푼이나 된다고 지랄이냐, 씹새끼가 사람을 우습게 보고 목을 따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유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 등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구금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몸에 다소간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5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89-2에 있는 듀오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지만,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B(여, 56세)와 만남을 시작하여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20. 10.경부터 피해자의 자녀가 해 외에서 입국을 하게 되면서 별거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원하여 갈등이 있어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21. 10. 29.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1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혼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려면 그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살림에 기여한 바가 있어 반환하지 못하겠고, 강아지도 키우다 버리는 세상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멀티탭(총 길이 약 300cm, 폭 약 0.7cm)을 집어 들어 전깃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몸부림을 쳐 멀티탭을 놓치자 피고인이 평소 옷 수선에 사용하는 신문지로 감싼 장도리(총길이 약 40cm, 머리부위 지름 약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여보 잘못 했어."라는 말을 함에도 계속해서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옷을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씻은 후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위 장도리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내지 7, 18, 20, 22, 40, 43, 46) 1. 사진자료,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살인사건 감식 결과보고, 'F' CCTV 영상,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전깃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피고인의 공격에 주저앉아 저항의지를 상실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장도리로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두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끝내 살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6:50경 충남 부여군 C아파트 노인회관 내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남, 57세)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호박잎을 누가 따갔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1:43경 군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1층 중앙현관 뒷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신발장을 뒤져,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워커 1켤레를 가지고 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구두 6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5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내비산교 앞 도로에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운전 검문 중이던 안양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C로부터 같은날 22:55경, 23:05경, 23:1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교차로상을 원형로타리 쪽에서 장안하나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위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6. 2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3.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03: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시계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장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D 경장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E'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 청리 산341에 있는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굴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 3명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을 통해 폭 6미터, 길이 60미터 가량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시가 5,820,000원 상당의 소나무 19본과 시가 11,760,080원 상당의 잣나무 870본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고,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산림피해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피해액 산출내역, 인공조림지 피해액 산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법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정미소' 앞 2차로 중 1차로를 봉양 쪽에서 제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제천 쪽에서 봉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58세)에게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비롯하여 1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다. [2016고단26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스마트폰으로 E 등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불상의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라파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71400101342995)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9,768,5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모자라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1항 기재 모텔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총 85회에 걸쳐 합계 8,4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30.경 피고인의 위 2항 기재 인터넷 물품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지인 G의 동의 없이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사진촬영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I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315] 4.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휴대전화를 보낼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 AD, T, AI, R, AF, AA, J, AJ, AK, X, M, S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 관련자료,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각 네이버중고나라 판매글 캡쳐자료, 네이버중고나라 판매글 캡쳐자료 및 문자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인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특히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다액이 아니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가볍게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총 피해건수 85건 중 43건)에게 피해변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케이지(KG) 옐로우캡 C의 택배기사로서 위 회사의 택배 배달 및 운송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 및 화곡동 일대운송 고객들을 상대로 운송비 및 집하비 5,008,23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과천 경마장 및 서울 양천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경마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천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24,171,7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8.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바이올렛 컨벤션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크로커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티코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53

범죄사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2. 10.경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D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E 834동 903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7.경 화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정당한 전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2009. 3. 26.경부터 2011. 3. 26.경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화성시에 있는 G센터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H로부터 프리미엄 1억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등 권리 확보서류를 넘겨주면서, 차후에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G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I에게 승계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2.경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화성시 D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E 805동 601호에 당첨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분양권 접수증(일명 딱지)을 넘겨주면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은 물론, 향후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 5.경 경기도시공사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1.경 주택관리공단 G센터에서 처 J으로 하여금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K에게 승계하여 준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12.경 제2항과 같이 B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 805동 601호의 분양권 접수증을 매수한 다음,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1. 3.경 L 부동산 업주 H로부터 프리미엄 1억 원을 지급받고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한 후, 제2항과 같이 B의 처 J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K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834동 903호(임차권자 A) 명의변경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834동 903호 관련 H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N 805동 601호 명의변경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805동 601호 관련 H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매수자 K 상대 임차권 매수금액 확인), 수사보고(H 별건 송치 및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차권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B과 연인관계였으나, B이 피고인을 편지개봉죄로 고소하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2012. 2. 29. B이 공과금을 내야 하니 3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2012. 4. 29. 등산화를 사줄테니 12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2012. 4. 29. 48,000원 상당의 믹서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빌려 준 30만원을 고소 전에 변제받았고, 12만원은 그 전에 B에게 빌린 10만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이며, B에게 믹서기를 가지고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폭행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재단 업무를 하는 자이고, 신고자 D는 주상복합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 28. 17:0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상복합건물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문 손잡이를 임의로 해체하고, 새로운 번호키 자물쇠를 장착하여 공동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장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201호와 202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D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어 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202호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201호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위 잠금장치를 번호키 자물쇠로 바꾸게 된 것이어서,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D가 임의로 행한 이 사건 화장실에 대한 폐쇄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7층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상가 12채로, 지상4층부터는 주택 16채로 구성된 사실, 신고자 D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소재 주택의 소유자로서 종전 관리인의 추천으로 2006. 경부터 상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위 건물의 관리인 역할을 해온 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서 거주하면서 상가를 주거로 무단전용하고 2층에 소재한 화장실 또한 상가용 화장실로서가 아니라 주거용 화장실로 사실상 전용해왔으며, 위 화장실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가 피고인에게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위 화장실의 무단전용을 중단하고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용물의 무단전용이나 관리비 체납 시 공용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정식으로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 피고인의 무단전용이나 관리비 체납이 계속되자 D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위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장실을 폐쇄하고 단수조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D가 설치한 철문 손잡이를 임의로 해체하고, 새로운 번호키 자물쇠를 장착하여 위 철문 손잡이로 된 잠금장치와 화장실의 효용을 해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과 상가가 엄격히 분리되어 법규에 따르면 별도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인의 부재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인으로서 D가 행한 그간의 관리인업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화장실에 대한 무단전용이나 관리비체납을 이유로 관리규약에 따라 위 화장실에 대한 사용금지조치를 취한 D의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여 D가 사용금지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새로운 번호키 자물쇠를 장착하여 타인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위 화장실에 대한 손괴죄를 구성하고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산업용 계측기기 교정검사업에 종사하면서 2006. 1. 5.경부터 거래처에서 의뢰한 교정검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에게 하도급을 주고 교정료를 지급해 오다가 2008년경 방송장비 및 CCTV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로 1억 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된 후 회사의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적자에 이르러 거래처로부터 받는 교정검사 대금과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 대출금을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군포시 F건물 508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계측기기 교정검사를 의뢰하더라도 교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표 E에게 마치 교정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585,074원 상당의 계측기기 교정검사를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측기기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도합 215,235,950원 상당의 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외상대 결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C의 사장이 아닐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30.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에서 "나는 C 사장인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 삼다수산물직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해태동산방면에서 화물청사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한 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한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0.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36경 안성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 해군제1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콜마트' 옆 도로에서 같은 동 '금강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