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3 피고인은 2021. 2. 27. 02:0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진공청소기의 동전투입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연 뒤 그 안에 있는 동전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원 권 동전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 2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4,04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77 1.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1:4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3대의 진공청소기의 동전투입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연 뒤 그 안에 있는 동전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8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3:01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2대의 진공청소기의 동전투입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연 뒤 그 안에 있는 동전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3 피고인은 2021. 3. 29. 01:20부터 02:15까지 사이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불상의 도구로 잡아당겨 강제로 연 뒤 그 안에 있는 동전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3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42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P, D, Q, R, S, T, U, V, W, X, B, Y, Z, AA, AB, AC, AD, T, AE, AF, AG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피해통보표상세 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1, 23, 76, 106, 120, 157, 171, 173, 175, 179, 191, 199, 222, 229, 243, 267, 285번,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40, 229, 237, 252, 298, 307번) 1. 각 CCTV영상캡쳐, 각 CCTV 캡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압수품 사진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각 내사보고서(피해액 산정관련)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K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및 이동동선 CCTV 내사보고1) 1. DNA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형법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징역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도횟수가 27회로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약 449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출소한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