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09:1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B(여, 22세)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비닐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가량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09:2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3세)와 1. 의 가.항과 같이 발생한 싸움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서로 싸움을 하면서, 주먹 및 발로 피해자 C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주먹 및 발로 피해자 C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싸움에 가담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0세)로부터 먼저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와 싸움을 하던 중, 각각 손 및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성추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와 옷 피해 증거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소사실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공소사실 2. 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로부터 얻어맞아 이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 3. 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자 이를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옷자락 등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B, C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제3항 기재 각 상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 C는 쌍방 폭력을 행사하다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쌍방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각각의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범죄사실 2.항 기재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E마트 내의 행위 역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긴급성 및 보충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각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로부터,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당시 판시 장소에 있던 E마트 직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3명이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격하게 하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손을 다쳤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손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시 판시 장소에 있던 E마트 점장인 H도 이 법정에서 '서로 옷깃을 잡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판시 장소에 있던 인근 G 업주 J도 이 법정에서 '영업 준비 중에 큰소리가 나서 보니까 셋이서 엉켜 있었다. 처음에는 둘이 서로 옷자락을 잡고 그런 상태로 엉켜 있다가 피고인 B이 오더니 같이 서로 밀고 당기는 식으로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각 해당 증언은 주요 부분의 진술이 서로 유사하고, 진술의 전후 맥락, 증인들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각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들이 각자 신체 상해 부위에 대해 촬영한 사진들,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입었던 각 상해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쌍방 간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라.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E마트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비닐봉지를 들어 피고인 B에게 휘두르자 그와 동시에 피고인 B도 피고인 A를 향해 달려들 듯이 손을 뻗으며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모습이 단순한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A,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이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상해죄의 죄책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도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모친인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모친을 보호하고자 나중에서야 이 사건 상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