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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8: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E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21: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G호, H호를 잡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G호 침대에 눕힌 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H호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G호실로 가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팬티 및 성폭력증거채취응급키트 감정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간이 진술 청취 및 출석 요구),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정리), 감정의뢰회보(2020-H-1857), 입건전 조사보고서(2차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7720), CCTV 영상캡쳐 및 CD(I모텔 CCTV 영상) 1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2022. 1. 15.)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만취하여 구토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G호실 침대에 눕혀두고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다는 이유를 대고 위 G호실에 들어간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만취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32쪽),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피해자가 동의한 바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 E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하자 E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일행이 귀가하는 것을 막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19쪽, 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75쪽).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만 18세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이 경과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식을 차리기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나아가 귀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귀가를 저지하는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두려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8.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을 뿐, 성범죄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3: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인교차로 방면에서 한미쇼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8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살고 있으니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로 불려서 갚아주겠다, 7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1억 원으로 만들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2,000만 원, 2019. 7. 26.경 3,000만 원, 2019. 8. 6.경 1,500만 원, 2019. 8. 28.경 500만 원 등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초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많이 불려줄테니 더 빌려 달라, 2020. 4.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경 400만 원, 2020. 3. 10.경 800만 원 등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A과 주고받은 카톡메세지, 자필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 A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결과 및 피의자 혐의 보강), D 회신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여 편취하고도 상당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바 있고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1. 1.경까지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1세)는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1:09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울고 있던 피해아동을 눕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세게 잡고 3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의 다리를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면서 피해아동의 발을 들어 올려 피해아동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손으로 4회 가량 강하게 두드리며,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8회 가량 강하게 두드리고,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며,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6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 1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그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어린이집 원장 일반 직무교육(기본과정), 수료증 1. 어린이집 CCTV 캡처사진 CD 첨부 1.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 1세의 어린 피해아동에게 총 2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고,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이상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영상을 통해 확인한 아동학대행위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8쪽),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혈액감정의뢰 결과) 및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5:2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1. 21:5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73-5에 있는 중랑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는 조경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9: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언쟁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감정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4. 00:32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25의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는 동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람아 내가 돈 줄게”, “나 건 달이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씹쌔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후두부와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4.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내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씨발람아”, “너 이로와봐 개새끼야, 죽을래?”, “너 진짜 죽을래? 거지 같은 씹쌔끼야”, “맞짱 한 번까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CD 및 영상재생 프로그램 CD 1. 수사보고(관공서 내 주취소란 관련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및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원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각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2. 3. 4. 00:5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대로변에서 위 B이 듣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향해 “야이 씨발놈아, 뒤지게 맞는다.”, “맞짱 까던가 씨발 새끼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22. 10. 2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15. 확정되었다. 2022고단3346 1. 피고인은 2022. 3. 25. 17:3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 구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C 선박(1.97톤, 군외면 선적, 양식장관리선)의 조타실에 들어가 그곳 조종석 계기판 옆에 놓여있는 시동키를 걸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18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항 선착장에 입항 한 후 그대로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657 2. 피고인은 2022. 3. 8. 03:4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8. 03:4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위 E의 집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동 오거리 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7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에 대한 선적증서/ C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1. 수사보고(피해선박 시가 확인) 1. 채증 사진/ 땅끝항 일대 CCTV 영상 캡쳐사진/ C 이동경로 촬영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2022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영수증 사진/ 절도 피해 차량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2022고단3346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2022고단3657사건의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회수된 점, 특히 선박절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2022. 9. 15.자로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선박불법사용 등 동종범행이나 사기 등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훔친 선박 및 차량이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선박을 계류하는 과정 등에서 선수 프레임이 일부 파손되었고, 특히 피해 차량으로 이동(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위 및 조수석 쪽 바퀴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은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1:24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하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7.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남원시 B 소재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2020. 1월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식당 앞에 설치해 놓은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 차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앞으로 나와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네가 나 옛날에 신고했냐, 왜 신고를 했냐, 다시 신고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식당 테이블 위의 그릇을 밀어 떨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지 약 3달 만에 발생한 범행이다. 심지어 과거에 자신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실형)을 받은 식당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하였다. 식당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변소의 당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5. 8. 밤에도 위 식당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1:00경 전남 순천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눈꺼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쳤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정도(봉합이 안 될 수도 있고 추후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나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파편이 튀어 다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던진 소주병에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모텔 방 문 근처에서 깨진 소주병 파편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거나, 설령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더라도 그 파편들을 다시 던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고도 매번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판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모녀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0. 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실에서, 인터넷 연결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부순 출입문을 통해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연결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출입문이 잠겨 있으므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6.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찾아가 인터넷 연결 문제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개인 물건을 관리실에 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빨래건조대를 손으로 쳐 연결부위를 분리시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개 사료를 바닥에 던져 그 봉투를 찢어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관리비에 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내지 않자 인터넷 연결을 끊었고, 피고인 B이 분리불안증이 있어 TV를 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리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아 본 건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B은 잠금장치를 부순 사실이 없고,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A은 빨래건조대와 개사료를 손괴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인터넷을 끊기 전에 수회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해자가 인터넷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법한 다른 방법을 전혀 강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방법의 상당성이나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B은 관리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출입이 불가능하자 잠겨 있던 관리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문을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재차 발로 문을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B이 보인 행동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손괴행위를 한 사실 및 손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3항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개 사료 봉지가 찢어져 내용물이 쏟아졌고 빨래건조대 부분의 연결부위가 느슨해진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의하면, 사료가 바닥에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였고, 빨래건조대가 부수어져서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개 사료를 관리실 밖으로 던진 것, 빨래건조대를 손으로 민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1. 10. 3. 인터넷 연결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손괴행위를 한 사실 및 손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수륜면 방면에서 가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05경부터 14:21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문진항에 선적을 둔 기범선 B(16.31톤, 25마력)의 선원으로, 동해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해역으로 탈출하면 북괴 정비정에 나포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데도, 선장 C, 선주 겸 기관장 D, 기관장보조 E 등과 울릉도 북방해상인 어로저지선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말을 듣고 당 해역으로 원양작업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1971. 9. 21. 15:00경 B에 승선하여 시속 5~7마일 속도로 90도 보다 약간 북향의 동북간으로 약 25시간 항해하여 같은 해 9. 22. 16:00경 북위 38도 22분, 동경 131도 28분 해상에 이르러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고가 없자 오징어 떼를 찾아 북상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9. 23. 10:00경 동해역을 출발하여 3~4시간 정북방향으로 항해하여 어로저지선을 월선하고, 계속하여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북위 39도 03분 동경 131도 24분인 북괴가 지배하고 있는 해상까지 북상하여 탈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월선 및 탈출에 관한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였고, 1972. 11. 24.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선박시설불비로 북괴해역인 줄 모르고 넘어간 것이지 탈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도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