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2,000만 원을 1년간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금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직접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2. 18. 18: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 제출자료(B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힉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싱크대 밑 수납장에서 칼 5자루를 꺼내 바닥에 놓은 다음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의 양쪽 눈 두덩이를 양손 검지와 중지로 누르며 '눈깔 파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알코올 의존증후근 치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9. 말경 안 산시 상록구 B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직불카드(계좌번호 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확인증, 계좌정보(A),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4: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B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수주 경쟁업체인 D 직원인 피해자 E과 인테리어 대상 가구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7: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티볼리 차량 안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있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8경, 07:53경, 07:59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못해"라고 말하며 입을 헹군 종이컵을 던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현장사진, 현장상황에 대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 경 2회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4. 4.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8. 11. 5.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4. 0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2018. 8. 4. 02:50경 112 신고를 받고 위 'C' 주점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G(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부위,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1: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으면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왜 남에게 피해를 주십니까"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왜 개새끼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놓은 후,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고시원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특별한 피해 없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과거 동종범죄전력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9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 1. 부터 2019. 2. 11. 까지의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마시술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판시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2017고단204] 피고인은 201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35경 평택시 지산로 12번길 28에 있는 꾸띠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로 12번길 78에 있는 슈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38] 피고인은 2017. 5. 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 동 1135-9에 있는 삼부르네상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8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6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3회( 2006년 음주 운전 벌금, 2010년 음주운전 벌금, 2011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재판 계속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물적 피해만 있음) 등 3. 위 각 사정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격장'에서 위 사격장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지를 건네주자, 갑자기 "싸 가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약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성을 발현하였고, 폭행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E펜션 증축공사를 건축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6. 2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6,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주 F로부터 E펜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를 도급받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15 근로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축주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축주 F에게 공사 견적을 내면서 공사비가 5,0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F이 대출받은 5,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한 번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우선 2,5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다락방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 자재 구입이나 크레인 등 장비계약을 한 후 F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F로 하여금 특정 자재를 구입하여 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였다. 근로자 J은 목수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 받으면서 피고인을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J이 다른 목수 근로자들과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J은 현장에 있었던 건축주 F에게 목수팀장 J, I 각 25만 원, 목수들 각 20만 원의 일당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F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J이 다시 임금에 대하여 협의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목수의 임금 단가가 비교적 일정하여 J이 요구한 대로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목수 공정을 비롯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건축주 F의 요구에 맞추어 근로자들에게 작업방향 등의 작업지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책정한 근로자 L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L은 F의 지인으로서 F이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였고, 목수 공정을 비롯한 공사 전반의 작업보조자로 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관설비 근로자 M, N, K, O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배관설비 팀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하거나 작업지시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J 등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F에게 임금 지급을 위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F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당일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만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목수팀장 1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면서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금융계좌 3개(신한은행 D, 신협 E, 농협 F)와 각 연결된 접 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화물로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공판 진행 상황 및 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관련), 피고인 A 확정판결문(2016노179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포통장 판매를 목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5

범죄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3.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2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1. 저녁 무렵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2014. 11. 13. 저녁 무렵위 E에서, 이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에서 I에게 70만 원을 주고 구해온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으면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고단644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8. 09:40경 사이에 창원시 또는 대구, 인천, 서울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17:36경부터 2016. 12. 8. 09:40경 사이에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K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환청에 빠져 방안에 설치된 TV,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그 전기선을 잡아당기고 본체를 발로 차는 등으로 TV와 컴퓨터를 고장 내고, 모니터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화장실 타일을 깨뜨려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교체비 및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및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비록 상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약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L 신한은행 계좌 확인, 통화내역 첨부, L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종합 분석, 피의자 A 역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F 제출 차용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확정판결전 범행 및 재판 중 확인, 누범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¹2016고단6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첨부, 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피해물품과 그 시가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한 범행 일시·장소 특징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관련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모발 감정 회보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M을 만나는 과정에서 M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이 들어간 맥주나 음료수를 마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투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M은 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M이 차량 안에 맥주를 보관하였거나 피고인이 M에게 차 안에 있는 맥주를 마셔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감정의뢰회보를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전과 중 2015, 9.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4. 확정된 전과 및 판시 제1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죄 (2017고단2397)에 대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대금 700,000원, 판시 제2의 죄 (2016고단6445) 에 대하여 필로폰 1회분 마약류 암거래 가격 100,000 원 합계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황폐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징역 1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2014. 1. 11. 15:00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로부터 장승설치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밟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점, 현재 피해자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1),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1) 수원지방법원 2017-17075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와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1주일에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를 부산행 고속버스를 통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효성CCTV자료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피해금원출금 용의자 CCTV영상 자료)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현재 피고인은 도주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경 인터넷 사기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범죄사실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280,000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2,000원이 입금되자, 2015. 8. 31. 3:3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강서오일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주유대금 7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경부터 7:03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814,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인터넷 사기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범죄사실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280,000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2,000원이 입금되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31. 3:36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강서오일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주유대금 7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 경부터 7:03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814,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 •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의 종범으로 공소제기 하지는 않았으나, 사기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만 따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고, 검사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아넌 경우에는 신임·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일하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인데, 정법 즉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신임 · 위탁관계를 인정하여 보관자의 지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중고물품 사기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에 송금 또는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양도한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임 ·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2.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8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고 뜯어내어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 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모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00:4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와 불우이웃모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8,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91 피고인은 2018. 5. 28. 02:25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피해자 J 관리의 'K산부인과'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산부인과 안으로 침입한 후, 외래 데스크, 원무과 사무실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D, P, Q, R, S, T,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상가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며 전문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아울러 총 피해금액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20:3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고산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후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 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2명의 자녀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사실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6.5cm, 가위날 길이 10.5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좌측 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합수물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