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5. 9. 10. 16:20경 안산시 상록구 N 앞 노상에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 중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모닝 차량 운전자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의 과실로 위 모닝 차량과 우측 측면을 접촉 후 다시 중앙분리대에 좌측 측면을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당일 O외과의원으로 가서 C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 수속만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다음 날인 2015. 9. 11. 피고인 A는 회사로 출근하여 근무한 후 오후 경에야 위 의원 입원실로 가는 등 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0.경의 교통사고로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골연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인 2015. 9. 12.경 오산시 P에서 열린 직장인 야구대회에 'Q' 팀의 타자로 출전하여 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을 다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2015. 9. 10.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해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담당자 및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보험'이라 한다)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D는 2015. 10. 6., 같은 달 26., 같은 해 11. 1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 A 를O의원에서 진료하였다고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722,580원을 O외과의원이나 R병원 등 제3자에게 지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2016. 4. 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6,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그 지급을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2015. 10. 30.경부터 2016. 6. 7.경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5,583,23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2,770,000원을 피고인 A가 지급받는 등 총 13,075,81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9. 중순경 2015. 9. 10.자 의무기록지에 피고인 A가 2015. 9. 10. 초진 당시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2015. 9. 14.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엑스레이 촬영 오더에 관한 기재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U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2, 94, 97, 256, 257, 261, 267, 269, 273, 276, 278번)의 각 기재 1. 야구경기진행표, 의무기록지, 보험지급청구서, 사고확인서, 현대해상화재보험금 지급내역(A관련), 각 대인지급결의서, 후유장애손해배상액계산서(A 미수범죄), 메리츠화재지급내역(A관련), 보험금 지급 일람표,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CR업체에서 확인한 엑스레이 조작 정황, 엑스레이 영상 조작, 각 발신내역, 각 지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2조(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2, 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재보험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여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C,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 O외과의원에 입원하였으나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위하여 외출·외박을 자주하였고, 외출·외박이 없었던 것처럼 입원에 따른 진료비, 입원비 등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5. 10. 8.부터 2015. 10. 14.까지와 2015. 10. 16.부터 2015. 10. 23.까지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야구 경기 중 입은 부상에 대하여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2015. 10. 8.부터 2015. 10. 14.까지 R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받은 보험금, 2015. 10. 16.부터 2015. 10. 23.까지 O외과의원에 입원함에 따라 보험금, 골절진단비와 골절수술비 명목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2015. 9. 14.자 엑스레이 사진을 2015. 9. 10. 찍은 것처럼 2015. 9. 10.자 사진 폴더로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과 2015. 9. 14.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엑스레이 촬영 오더에 관한 기재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첫 장 하단에 피고인 C이 2015. 9. 10. 피고인 A에 대한 진료와 관련한 지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선의 굵기가 다른 두 줄이 그어져 있고,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지시는 추가로 그어진 줄에 연결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0, 3204쪽). 다. O외과의원에서 작성된 엑스레이 촬영 판독 소견서에는 2015. 9. 10. 피고인 A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하여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는 기재가 확인되지 않고(수사기록 제3394쪽), 그 옆에 피고인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환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내리면 찍은 후 10분에서 15분 후에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C이 2015. 9. 10. 피고인 A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 촬영 지시를 하고 그 지시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면, 2015. 9. 10.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C은 2015. 9. 14.에서야 2015. 9. 10.에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위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 마.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위 규정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의료인이 '특정한 목적(보험 사기)'을 가지고 의료기록을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가 사용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제269 ~ 280)를 보면, 피고인 A는 O외과의원에 입원하였던 2015. 10. 16.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O외과의원이 아닌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전부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에 청구한 보험금 청구내역과 그에 따른 지급내역에 의하면(수사기록 제3301, 3303쪽, 증거목록 순번 제281),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 및 2015. 10. 16.부터 2015. 10. 23.까지의 기간의 입원 일당이 보험금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인하고 있는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 외에도 O외과의원에 입원한 2015. 10. 16.부터 2015. 10. 23.까지의 기간도 불필요하게 병원에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실제 일부 기간에는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었고, 일반재해의 경우에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교통사고 재해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A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교통사고 외에 야구경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부분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등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진료기록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됨과 아울러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제공되어 그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그러한 진료기록부의 진실한 기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거운점,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처와 자녀들은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의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A, D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추가 기재·수정함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교통사고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 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가 아니었고, O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입원 기간 중인 2015. 9. 12.경 오산시 P에서 열린 직장인 야구대회에 'Q' 팀의 타자로출전하여 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을 다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가 2015. 9. 10.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수정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5. 9. 중순경 사실은 교통사고 당일인 2015. 9. 10.에는 피고인 A가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해 통증을 호소한 바 없어 그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야구경기 후에 촬영한 2015. 9. 14.자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 파일을 2015. 9. 10.자 초진폴더에 복사하여 옮기도록 엑스레이 촬영기사인 S에게 순차 지시하고, 피고인 C은2015. 9. 중순경 2015. 9. 10.자 의무기록지에 A가 2015. 9. 10. 초진 당시 좌측 족관절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따라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며 당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 등의 상해를입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2015. 9. 14.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엑스레이 촬영 오더에 관한 기재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삭제하는 등 진료기록 등을 추가 기재·수정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2015. 9. 10.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해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담당자 및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는 2015. 10. 6., 같은 달 26., 같은 해 11. 1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 A를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722,580원을 이 사건 병원이나 R병원 등 제3자에게 지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2016. 4. 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6,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그 지급을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2015. 10. 30.경부터 2016. 6. 7.경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5,583,23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2,770,000원을 피고인 A가 지급받는 등 총 13,07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 D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고,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13,075,81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76,4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취지 참조). 2) 피고인 B, C,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A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B, A,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과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수정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 D가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피고인 B, A, D가 피고인 C과 의료법위반 범행을 각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들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 C이 2015. 9. 21.경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2015. 9. 10.자 기재 부분 하단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이라는 진단명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고(수사기록 제51, 118, 3207쪽), 위와 같은 의무기록지의 기재로 피고인 B이 2015. 9. 10. 당한 교통사고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병원 직원들이 진단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의무기록지 앞 부분에 진단명을 기재하여 왔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C이 작성한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의무기록지들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의무기록지와 같이 그 두 번째 장에 진단명 등을 기재한 것이 확인되며(증 제2호증),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V, 방사선사로 근무한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진료기록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부적절하게 기재를 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사 등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2015. 9. 10.자 기재 부분 하단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이라는 진단명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2015. 9. 10. 피고인 C에게 진료를 받을 당시 발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39, 2687쪽), 간호기록지상 피고인 A는 야구 경기를 나가기 전인 2015. 9. 11. 오전에도 발목의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398쪽), 육안상 글자 사이의 간격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2015. 9. 10.자 부분에 피고인 A가 좌측 족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사후에 추가 기재된 것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사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2015. 9. 10.자 부분에 '피고인 A가 좌측 족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환자의 입원치료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원무과에서 일하는 피고인 B, D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2015. 9. 10. 피고인 C에게 진료를 받을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통증에 대한 감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 환자의 주관적 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 B은 입원환자의 외박, 외출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5. 9. 12.과 2015. 10. 22.에만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외출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691, 3412, 3413쪽),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야구 경기 후 이 사건 병원으로 돌아온 다음 추가적인 통증을 호소한 외에 피고인 C, D에게 야구 경기로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였던 V은 경찰에서 '피고인 D가 그 날(2015. 9. 12.) 퇴근하면서 자신에게 A가 올 거니 다리 좀 봐라'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7, 218쪽), 피고인 A가 2015. 9. 12. 17:32경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나(수사기록 제228쪽),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위치국 주소를 보면(증거목록 순번 제274번), 피고인 A는 2015. 9. 12. 16:49경 이미 이 사건 병원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D가 2015. 9. 12. 17:32경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V에게 이 사건 병원으로 돌아올 피고인 A의 다리 부분 치료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T은 검찰에서 '자신이 야구 경기가 있기 전인 2015. 9. 11. 피고인 A의 병문안을 갔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야구 경기를 하러 외출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야구 경기가 있은 후인 2015. 9. 14. 피고인 A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야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험처리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248, 3249쪽),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인데, T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야구를 하다 다친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약 1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 B과의 대화 내용을 진술하여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T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진술을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당시 입원환자 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였다는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야구경기로 부상을 입은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 입원기간 중 자주 외박, 외출을 하였음을 인지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피고인 A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고객들을 이 사건 병원에 소개시켜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피고인 B, D와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나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작성이 정확하지 못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2015. 9. 14.자 엑스레이 사진을 2015. 9. 10. 찍은 것처럼 2015. 9. 10.자 사진 폴 더로 옮기라고 지시한 점 등과 같은 정황사정만으로 피고인 B, C, D가 피고인 A와 사 기 범행, 피고인 B, A, D가 피고인 C과 의료법위반 범행을 각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8)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 D에게 피고인 A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A, D에게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추가 기재·수정함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관련)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함에도 안산시 상록구 W 건물 2, 3층에서 병실 7개, 병상 29개, 의료기구 등을 갖추고 'O의원' 이라는 명칭(2005. 10. 13. 'O외과의원'으로 변경)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5. 9. 1.경 피고인 C이 195,000,000원을 투자하여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X 계좌로, 자동차 보험금 및 카드결제 대금은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Y 계좌로 구분해 받은 다음 위 하나은행 계좌는 피고인 C이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취하고, 위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B이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취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기재 3,878,206,479원을 한도로 하는 액수불상의 금액을 피고인 C 명의의 X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2,409,566,929원을 한도로 하는 액수불상의 금액을,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1,258,218,937원을 한도로 하는 액수불상의 금액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Y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은 2005. 6. 29.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은 2005. 6. 29. 경부터는 의료인인 피고인 C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며,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님을 전제로 2005. 7. 1.경부터 2016. 8.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거나 적어도 그러한 징표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2005. 6. 29.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의 각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253 ~ 2255, 3210, 3211쪽), 이 사건 병원이 최종적으로 양도된 것은 2005. 9. 1.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 양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2005. 6. 29.경부터 2005. 8. 31.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T의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내용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추측성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대화를 하는데, 피고인 B이 반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굽실거리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취지의 T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34쪽)은 그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동업을 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동업자인 피고인 C에게 반말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 B이 엑스레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B이 아들의 포경수술을 하였다'라는 T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34, 35쪽)은 의사인 피고인 C은 내원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일을 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C이 엑스레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서 엑스레이 촬영과 관련된 보조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아들의 포경수술을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켰보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 역시 높지 않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T의 진술 중 대부분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 B이 간호사들로부터 의약품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의약품을 확인하며 의약품 재고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T의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 2) 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인과 일반 직원의 업무분담 관계, 병원의 규모, 직원의 지위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일반 직원이 맡은 역할이 달라지고, 병원 사무장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예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 중 일부를 보관하면서 현금을 출금하고 이 사건 병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역할을 맡았다거나, 피고인 B이 가져간 급여 등이 매월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최종적으로 양도한 것은 2005. 9. 1.이라는 것이고, T이 제보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은 2016년이다. 피고인 B, C이 수사과정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병원 양도 과정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순없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병원 양도양수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법한 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을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배척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할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이 2005. 9. 1. 피고인 B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최종 양도 가격으로 주장하는 2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병원 전부를 양수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저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운영성과의 귀속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과 C 사이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동업관계에 따른 이익분배의 기초가 되는 서류 등이 작성되거나, 수익상황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자동차보험금 및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Y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Y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로 병원 운영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현금으로 인출된 돈도 대부분 병원 운영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 Y 국민은행 계좌 외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X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분배금으로 볼만한 돈이 정기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05. 9. 1.부터 2016년까지 정기적으로 급여나 환자 유치를 위해 소요된 실비, 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피고인 B이 병원 직원 채용과정에 다수 관여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수입금 중 일부가 입금되는 Y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하면서 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이 사건 병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역할을 맡은 점, Y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모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다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다면서도 다시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일하였을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 B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않아 급여 지급 내역이 불명확한 점 등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아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추가 기재·수정함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은 2015. 9. 중순경 2015. 9. 10.자 의무기록지에 피고인 A가 당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다. 나. 판단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2015. 9. 21.경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2015. 9. 10.자 기재 부분 하단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이라는 진단명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고(수사기록 제51, 118, 3207쪽), 위와 같은 의무기록지의 기재로 피고인 B이 2015. 9. 10. 당한 교통사고만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평소에도 병원 직원들이 진단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기록지 앞부분에 진단명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01. 2. 7.경부터 2005. 6. 28.경까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2001. 2. 7.경부터 2005. 6. 28.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 B, C의 2005. 6. 29.경부터 2005. 8. 31.경까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2005. 6. 29.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함에도 안산시 상록구 W 건물 2, 3층에서 병실 7개, 병상 29개, 의료기구 등을 갖추고, 월 13,000,000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의사 AA를 고용하여 2001. 2. 7.경 'O의원' 이라는 명칭(2005. 10. 13. 'O외과의원'으로 변경)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05. 6. 29.경까지 운영하고, AA와 급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의사인 피고인 C을 급여 15,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새로 고용하여 2005. 6. 29.경 C 명의로 개설자 변경 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 AA와 공모하여 2001. 2. 7.경부터 2005. 6. 28.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05. 6. 29.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의사 AA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1. 2.경부터 2005. 6.말경까지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A 명의의 신한은행 AB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62,999,734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등 보험 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1,301,277,81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392,767,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7.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기재 3,878,206,479원을 한도로 하는 액수불상의 금액을 피고인 C 명의의 X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2,409,566,929원을 한도로 하는 액수불상의 금액을,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목으로 1,258,218,937원을 한도로 하는 액수불상의 금액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Y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 또는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5. 8. 31.경부터 7년 또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의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같은 기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