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408 피고인 A는 2015. 7. 16. 12:20경 속초시 I아파트 211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426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세트의 상품 사진과 함께 게시해 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45만원을 농협은행 계좌(K)로 먼저 이체해 주면, 갤럭시 노트4 제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배송해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6,45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A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5만원을 사용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동의한 A로부터 2015. 8. 4. 수원시에 있는 수원터미널에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고,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사용료 명목으로 총 1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A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학교 동창인 위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5만원을 사용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5. 8. 4.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수원시에 있는 수원터미널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현금카드 1장을 전달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사용료 명목으로 총 1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위 B에게 대여하였다. 2015고단469 피고인 B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0.경 수원시 권선구 M 원룸' 505호에서, 위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7 피고인 B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대금 24만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먼저 이체해주면, 갤럭시 노트3 제품을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8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537 피고인 B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 25만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먼저 이체해주면, 갤럭시 노트3 제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 25만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먼저 이체해주면, 갤럭시 노트3 제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54 1. 사기 피고인 B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아이폰 5S(64g)' 스마트폰 1세트의 상품 사진과 함께 게시해 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대금 35만원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V)로 먼저 이체해 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4.경부터 2015. 8. 26.경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배송해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8,14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8.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U에게 '통장을 주면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동의한 U로부터 2015. 8. 13.경 퀵서비스를 기사를 통하여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고, 3회에 걸쳐 2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W, X, Y,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 조회, 입금증, 확인증, 피해내역 캡쳐, 카카오톡 문자내용, 중고나라사이트에 작성한 글 내용,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카카오톡 내용, 거래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송금명세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조회등, 계좌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판매글캡쳐출력물, 각 문자대화캡쳐출력물,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입출금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거래확인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인터넷게시사진 등, 중고나라게시사진, 벼룩시장게시사진 등, 번개장터 게시 사진 등, 벼룩시장사이트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가 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횟수와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