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0. 13:45경 여수시 C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주민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티비(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장애인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가 벗겨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약 1시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눕혀 놓고 입을 막고 팔을 잡는 등의 폭행을 했으며, 피해자의 얼굴, 가슴, 무릎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소각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남편과 함께 가보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상의는 입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하의는 팬티를 포함해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같은 날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태 및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2015고단2528 피고인은 2015. 3. 19.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33147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4년경부터 2012. 11. 19.까지 C종중의 총무를 맡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피고 종중의 총무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종중업무에 관한 장부 등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피고 종중은 총무인 증인과 회장인 D에게 종중업무에 관한 장부 등을 인수인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증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C종중의 총무 역할(종중 재산 관리, 선산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종중 관련 통장, 금전출납부 등 장부를 보관하여 왔고, 2012. 11. 19.경 D로부터 장부 등을 신임 집행부에 인수?인계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3549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피해자 'C종중회(신임회장 : E)'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 종중의 회의록 작성, 금전출납부 관리 등을 하며 피해 종중을 위하여 피해 종중의 회의록, 금전출납부, 예금통장(KB국민은행)을 보관 하던 중 2012. 11. 19.경 위 종중의 임원진이 교체되어 그 이후 수 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위 회의록, 금전출납부, 예금통장을 피해 종중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 종중의 새로운 임원진이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며 불상의 장소에 위 회의록, 금전출납부, 예금통장을 임의로 보관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부(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3147호) 2015고단3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출납부사본, 통장사본, 판결문 1부(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31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종중과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D, E, F, G 등이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4~5만 원, 100분에 8~9만 원의 안마비용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서 위 마사지 비용과 별도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오랫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대가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업을 행하다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돈을 벌기 위해 쉽게 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유사성 매매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말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성 발안에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지인이 운영 중인데 인수하려고 한다. 화성시 E 건물을 사는 바람에 현재 돈이 없는데 청소대행업체를 인수해서 같이 동업을 해보자."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의 환심을 산 후, 2015. 5. 12.경 수원시 장안구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마에 빠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청소대행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다시 경마를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1,600,000원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인 F이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돈을 빌려준 증거로 차용증서를 요구하자 위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차용해 주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12: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 '일금 일천만원 원정(단, 이자 월 5할푼)', '위의 금원을 채무자 I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2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I가 의무의 이행을 하기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J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채무자 성명 : I, 주소 : K, 주민등록번호 : L', '연대보증인 성명 : J, 주소 : M'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위 I과 J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J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원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금전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명의자 허무인 확인), 주민조회서 1.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2년 상습사기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08년과 2010년에도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D에게 1,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한 이외에 달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F은 폐지를 줍고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인데, 피고인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경마 도박 용도로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 자금을 빌리거나 변제를 모면하고자 갖은 거짓말을 하였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16:31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19:11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앞 출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음주단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승용차를 위 편의점 앞 인도 및 차도에 걸쳐 주차시켜 놓아 그곳으로 지나가려는 보행자 및 승용차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21:49경부터 22:25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 치킨' 앞 교차로 중앙에서 위 G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시켜 놓아 위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승용차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위 'D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연인인 K에게 그녀가 위 일시에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허위의 서류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K으로 하여금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일시 및 장소인 2015. 1. 1. 16:00경 K의 집에서부터 위 'F편의점' 앞길까지 K이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받아 2015. 1. 16. 10:30경 울산지방법원 212호실에서 열린 피고인의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당시 현장사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F편의점) 사진, 일반교통방해(J 앞) 사진, 현장사진(순번 10, 16번), 편의점 내부사진, 방범용 CCTV 사진, J 앞 CCTV 사진, 약도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C 조종사 제복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C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C 부기장이 아니었고, 2015. 3.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다른 여성과 동거 중(동 여성과는 2018. 1. 27. 실제 결혼함)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1.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류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현재 레벨업 교육과정이라 비행을 못 다녀 돈이 없으니 D백 화점 E 매장에서 블랙 캐시미어 가디건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백화점에서 피고인의 의류 구입대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55,883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물품) 관련 첨부자료 1. 결혼사기 관련 첨부자료 1. 수사보고(C에 피의자 재직사실 유무 확인) 1. C 부기장 행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18. 8. 30.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2. 2. 08:17경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C)에 대해 작성한 이용 후기 글(D, E)에 "여기 주인장이 입 참 더럽던데, 가격도 무슨 소고기인지, 쓰레기 같은 가게"라는 덧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6경 위 블로그에 "고기도 시궁창맛 나고 쓰레기 같은 가게. 주인장도 뒤에서 손님 욕하고 다시는 안 갑니다. 가격도 비싸고 무슨 돼지고기에 금 쳐발랏나 소고기보다 비싸네", "여기 주인장이 입 참 더럽던데, 가격도 무슨 소고기인지, 쓰레기 같은 가게"라는 덧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6경 네이버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이 위 식당에 대해 작성한 이용 후기 글(G)에 "고기도 시궁창맛 나고 쓰레기 같은 가게. 주인장도 뒤에서 손님 욕하고 다시는 안 갑니다. 가격도 비싸고 무슨 돼지고기에 금 쳐발랏나 소고기보다 비싸네"라는 내용의 덧글을 게시하는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9.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D 법인사무국장 겸 E행정실장(현 재무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대학의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999.5. 26. 같은 해 6. 3. 2회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E에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등 용도가 특정된 국고보조금 합계 금 1,706,000,000원을 송금 받았는바, 위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계약체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금액대로 위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1999. 6. 30. 납품업자 F 등 9명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국고보조금 중 금 1,250,000,000원 가량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위 대학기획지원처 담당관 G(2002. 11. 2. 사망)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를 관리하게 하면서 위 국고보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차액을 이용하여 H 소유의 군산시 I 지상 건물을 학교법인 D 명의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G과 공모하여, 1999. 10. 15. 군산시에 있는 한빛은행 등지에서 위 9개의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금 69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대학 법인담당 경리 J 명의의 한일상호신용금고 계좌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 28.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학교법인 D에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 K 및 L이 자신의 돈을 기부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같은 날 이를 다시 출금하여 위 H의 예금계좌에 위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N, O, M, J,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며, 횡령금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교육용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81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마당에서 개 2마리를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7. 17:14경 위 D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3:59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위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동물보호법위반피의사건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12. 12. 20:28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동촌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1. 3. 25. 19:02경 전주시 색장동 원색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7경 완주시 상관리 신리 한일장신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1. 4. 22. 00:35경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제천마을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4. 2013. 5. 5. 07:18경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5. 2013. 10. 19. 13:17경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6. 2014. 6. 28. 03:00경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제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1 같은 면 요천로 교룡식품 앞 도로까지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7. 2014. 10. 7. 15:16경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8. 2014. 10. 11. 17:21경 남원시 요천로 남원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9. 2014. 10. 15. 10:51경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10. 2014. 10. 19. 11:22경 남원시 요천로 남원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1.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B 카페 "C"에 "철거민도 아니면서 철거민을 사칭하여 D단체에 잠입하여 호감을 사고 D단체을 파괴시키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2006년 E 앞 사건을 일으켰으며.", "F 퇴직자들이 G에게 철거일감을 주고 있다", "G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라는 등 실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G는 모두 H에게 투자를 한 사기 피해자들로서, 피해자들 모임인 'I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현재 G는 위 'I단체'를 탈퇴하고 다른 피해자들 모임인 'J단체'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위 H의 피해자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B 포털 사이트 카페 'C'에 아래와 같은 글을 각 게시하였다. 가. 2017. 12. 5. 12:56경 "K"라는 제목으로, G가 관련된 2006. 11. 2.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17. 12. 4.자 D단체(대표 L, 이하 'D단체') 중앙회 명의의 <D단체파괴공작진상조사촉구 기자회견문>의 전문을 중간 내용 일부를 생략하고 그대로 옮겨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D단체의 기자회견문에는 2006년 당시 D단체 공동대표 G는 철거민도 아니면서 철거민을 사칭하여 D단체에 잠입하여 호감을 산 후 공동대표 가운데 한사람으로 선출된 뒤 2006. 11. 2. 사건을 야기한 후 책임을 묻는 D단체에 차일피일하다가 잠적한 사람이다, 최근 G가 D단체지역을 무력화하는데 철거용역이 개입하였다는 제보와 철거일감을 F퇴직자들이 G에게 주고 있다는 제보 그리고 G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증언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국정원이 위 2006. 11. 2. 사건에 대하여 G가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나. 같은 날 12:57경 "M"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회원여러분들 예전에 투대위(I단체) 대표를 맡았었던 G씨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 G가 10여년 전 D단체의 공동대표였으나 D단체을 파괴시키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2006. 11. 2. E 앞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접하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1.나.항 기재 글에서 G가 D단체 관련 위 2006. 11. 2.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은 있으나, 이는 그보다 1분경 앞서 게시한 1.가.항 기재 D단체 중앙회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위 기자회견문은 D단체이 G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및 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G에 대한 어떠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또는 D단체이 발간한 인쇄물{(주)N 발행의 월간 O} 등을 통하여 위 기자회견문을 읽고 이를 그대로 전달 및 게시하는 과정에서, 위 D단체이 G에 대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게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G를 비판하였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G가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를 알고 있다고 평소에 말하였다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그 근거로 증 제8 내지 12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D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0. 03:1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네 아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6. 6.경 내지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네가 경찰서에 가서 D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G이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G으로 하여금 광주서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경장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G이 D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내지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다음 실제로 피해자가 2016. 7. 6. 광주서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경장 I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아버지 스마트 폰으로 D에게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아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J 통화) 1. 수사보고(K 통화)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 - 학대당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를 내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져 추행한 후 돌아와 다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2016고단161]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사실은 포항시 남구 D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포항시 북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2012년 4월 13일 제30552호'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1998. 7. 15.경부터 2004. 7.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던 도중, 마치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피고인의 공사비용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명의신탁한 위 포항시 남구 D의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기존 채무 1억 5,000만 원을 전액 변제 하고, 1개월 후에는 이 토지를 매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5.경 울산 북구에 있는 농소 새마을금고에 피해자,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E과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담보제공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위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의 밀린 공사비용 및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1개월 이내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대출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6. 농소 새마을금고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농소새마을금고 G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6고단376] 피고인은 2013. 7. 5. 10: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5-1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금 22억 원이 곧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은행 로비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출금 22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3일 이내에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기타의 방법으로도 3일 이내에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45,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대출신청서, 감정평가서, 차용증, 담보제공증서, 부동산가압류결정, 계좌거래내역 정리 도표 [2016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한 기준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0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에 따른 3억 5,000만 원 보다는 적은 금액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