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위 ‘B’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2. 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B은 2021. 2. 2. 13:05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 제목 ‘상환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상환금액 8,400,000’,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C 팀장, 담당부서 E은행 채권팀, 상환내용 원금상환, 발행일자 2021. 02. 02, 상환방식 수동상환, 인수자 F(대리)’, 그 아래 ‘상기와 같이 C님 E은행 2021. 02. 02일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말미에 ㈜E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로 된 ‘상환 완납 증명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B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파주시 금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사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1. 2. 1.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로 E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1년 내 대환대출 금지 약정이 있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 13: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B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파주시 J,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위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경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B의 지시를 받고 C에게 위조된 ㈜E 명의의 상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여 C으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14:50경 파주시 K 소재 L 파주시지부 ATM기에서 위 B이 지정한 ㈜M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 14:50경 B의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위 B이 알려준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사용하여 다.항 기재와 같이 L 파주시지부 ATM기에서 위 B이 지정한 ㈜M 명의 L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4:50경 파주시 K 소재 L 파주시지부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현금 84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인 ㈜M 명의 L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N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82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M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1. 2. 3.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1. 1. 14.경 피해자 O에게 ‘해외에서 198,000원이 피해자의 P은행 카드에서 인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포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알려주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에게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Q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 아파트 R동 앞에서 3,400만 원,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2억 3,603만 원,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1억 6,000만 원,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3억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앞에서 B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10: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11:20경 위 죽전역 1번 출구에서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45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13:10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약수역 앞에서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위 2억 8,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현금 2억 7,9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 2. 3.자 범행 현금 수거책 관련 내사), 내사보고서(2021. 2. 3. 죽전역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O 현금 출금일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첨부된 무통장 입금내역 및 가입자조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C으로부터 편취한 840만 원 중 M 명의 L 계좌로 8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력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ATM기에서 부정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L은행 업무지원센터 직원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상환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사람들 역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성립 및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범에게 범죄수익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7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