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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부터 2011. 7.까지 인삼 소매업 및 홍삼제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홍삼제조기 등 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1. 부산 동구 D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판매할 제품으로 홍삼제조기 100대를, 같은 해 12. 23. 같은 장소에서 홍삼제조기 400대를 각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 E에게 위 홍삼제조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홍삼제조기 85대 시가 합계 7,650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H 작성의 내용증명 답변서, 차용금 증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홍삼제조기 중 4대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B는 2007. 11. 21.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가톨릭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LIG 주식회사에 '이륜차량 운전 중 보행자인 피고인 A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1. 23.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LIG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해를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의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E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E은 2008. 4. 13. 16:20경 강동구 F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이륜차량으로 피고인 B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16:24경 피해자 현재해상화재에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고인 B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 및 2008. 5. 16. 보험금 명목으로 1,282,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9회에 걸쳐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051,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51,5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등과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해를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의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06: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결교회 앞 노상에서 G를 자신이 운전하는 H 이륜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 회사에 '이륜차량 운전 중 보행자인 피고인 G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7. 6. 22, 및 2007. 6. 25.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556,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11회에 걸쳐 피 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26,087,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087,94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LIG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이를 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LIG 화재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자별 사고내역표 1. 수사보고(B 약식명령문 수사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수인이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행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보험요율을 인상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좋지 않는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편취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건강, 연령, 환경,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928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6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식당 안에서 있는 동안 경찰관 두 명 중에서 누구든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란다원칙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경찰관에게 음식물을 뱉은 행위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것은 증인이 직접 식당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목격한 것인지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D 경찰관 뒤를 바로 따라 나가면서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순순히 동행요구에 응한 사람을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사전고지 없이 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톡' 채우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경찰 쪽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하려다가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경찰에게 튄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그러니까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관련 없는 사람은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때 당시에도 욕설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남자에게 '아가리 닥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단어 자체를 안 씁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들이 업무방해나 영업방해로 영업장에서 방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신고받고 왔다고 하였고,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여 반찬 재활용, 음식 게시된 것들이 없어서 주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대답을 안 해 줘서 이것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일단 가셔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업무방해나 영업방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증인 진술은 나가자마자 바로 피고인의 팔을 꺾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2011. 3. 17. 22:00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J의 전화를 받고 온 J의 남편 K에게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G으로부터 위 식당 안에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으며, G 경위의 뒤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가는 도중 뒤따라 오던 D 경장의 얼굴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G, K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92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 D,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본 범 사건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2. 2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6세)이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청소년 조건만남이 불법인거 아느냐, 경찰서에서 부모님 뵙고 싶냐, 다 까발려버리겠다, 원래 150만 원을 달라고 하려했는데 50만 원으로 깎아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겁을 주고, 2018. 3. 25.경 피해자에게 "5일 뒤에 못 주면 어머니랑 연락한다, 내가 찾아갈테니까, 너희 어머니 고통주기 싫으면 5일 안에 어떻게든 해 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F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경 17만 원을, 2018. 3. 30.경 10만 원을, 2018. 4. 28.경 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3차례에 걸쳐 총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28.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4월 30일까지 22만 원을 더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위와 같은 사실을) 다 말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며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15세)와 2017. 9. 11.경부터 2018. 3. 18.경까지 사귀던 사이로서, 2018. 1.경 광주 서구 J건물 K호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2. 9.경 인터넷 SNS인 L의 다이렉트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지인 M과 L 'N' 페이지에 위 피해자 I를 대상으로 "조건뛰고, 남자랑 여자랑 쳐불러서 야동보고 술처먹고, 지오빠한테강간쳐당하고"라는 등의 내용을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3.경 위 L 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후 O에게 위 피해자 I를 지칭하여 '먹버(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은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3. 18. 05:33부터 같은 날 06:14까지 사이에 피고인 휴대전화의 앱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고 차단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 및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친오빠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우편)조서 1. F 대화 내용, L 대화 내용,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발송 범행 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 범행에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5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 26. 상고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11. 12.경 인천시 계양구 병원에서 피해자 F (여, 61세)에게 '내동거남인 A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초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07. 10.경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F1 서울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준다는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2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성남에 32평형 아파트 전세를 구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B 명의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회복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2:3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뒤를 약 50여 미터 정도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2008년경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서 유수한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 등재하는 등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해왔고, 대학원에서 받는 연구장학금 150만 원 등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가난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분리되지 않은 성적 장애(접촉도착증)' 등 병적인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일부 손해배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아울러 성적이상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574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대구 수성구 D 술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E 그랜져 HG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현금 35만원,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MCM 손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엘레 선글라스 1개, 시가 4천원 상당의 명함수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만원 상당의 반팔 여성용 티셔츠 1장,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5만원권 동아백화점 상품권 1개, 여권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 19:00부터 같은 달 31. 15: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G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 H 마티즈 승용차의 열려 있던 창문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애니콜 옴니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387] 피고인은 2012. 9. 7. 03:05경 대구시 동구 I쌀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 자 J 소유의 K 윈스턴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7만원과 사물함에 들어있는 삼성 카메라 1대, 구찌 향수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2고단6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시판매 행사장에서 의류 등을 덤핑으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그런데 위 회사는 2009. 2. 경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 있고,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어음채무가 30억원 이상으로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금을 결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거나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 G에게 "회사 운영을 위한 물건 구매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스포츠용품 판매 행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자를 넉넉히 계산해 줄테니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오라"고 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위 G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2. 1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5,000 만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마치 두 달 안에 갚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행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D에게 한 번 더 돈을 빌려달라고 해 보라"고 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위 G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16. 위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음날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한 달 안에 갚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해 4,75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의 운영자가 아닌 영업을 총괄하는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G에게 "피해자 D로부터 회사운영 자금을 빌려오라"고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H는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 D로부터 빌린 것도 자신이며, 그 담보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용금이 수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작성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G는 피해자 D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한 G를 따로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위 H의 진술 내용에 보태어 보면 피해자 D와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피해자 C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의 재심을 청구하여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남구 D아파트 312동 1103호, 부산 연제구 E 주택, 양산시 F 임야,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통장을 압류한 다음, 2011. 5.16.경위 E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G)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개시하자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2011. 5. 18. 원금 196,543,835원, 2011. 6. 8. 위 원금에 대한 이자 110,537,622원, 2011. 9. 2. 소송비용 7,849,910 원 등 합계 314,931,367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탁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소송비용을 더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경매를 취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위 부산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에게 "1,230만 원만 더 주면 경매를 취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송비용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영수증사본, 입금증사본, 각 판결문사본, 등기부등본, 합의서 등, 취하서 사본, 정산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1. 11. 24. 피해자와 사이에 1,230만 원 이외에 위자료조로 1억 5,000만 원(피해자 5,000만 원, 피해자의 부 H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경매를 취하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매를 취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2. 앞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그 진술에 부합되는 자료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작성한 영수증과 합의서의 기재내용, 합의금을 산출한 근거를 기재한 메모, 피고인이 당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11카확1628, 1629)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제출한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1470), 담보취소동의서(부산지방법원 2011카담1839, 1840)를 각 작성·제출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5004)을 취하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2. 28. 04:48경 위 차량을 이 용하여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삽교천유원지 내 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삽교천 입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도로 갓길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무등록 50cc 스쿠터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쿠터 수리비 1,0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사실확인 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합범관계에 있었던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 강남구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이자를 붙여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나는 원래 차용증 같은 것은 절대 쓰지 않고 돈을 빌리는 사람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차용증을 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 또한 아무런 수입원이 없어서 한달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징역 6월-1년 6월인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44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이하 성명만 기재)는 2001. 8. 2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2. 23:30경 광주 북구 E 원룸 401호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21: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 1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심판청구서 접수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가 평소 배우자와 사이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대방 배우자인 D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77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29. 03: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1999년생)을 청소년의 출입시간 위반하여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은, E이 새벽에 몰래 이 사건 PC방에 들어와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직원들도 그 때 비로소 E의 출입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E이 출입할 당시 피고인은 근무 중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점장이기는 하나 그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엔조이소프트의 직원일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PC방은 주식회사 엔조이소프트에서 개설한 것으로(사업자등록은 투자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점장으로서 금전 관리 및 직원 교육을 담당한 외에는 다른 두 명의 직원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온 점, 이 사건 PC방은 약 100평의 공간에 230대 가량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큰 규모의 PC방으로, E은 새벽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들어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한 후 잔업을 하는 등 머물러 있다가 E이 몰래 들어와 컴퓨터를 이용하기 전 퇴근한 점, E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다가 오전 9시경 이 사건 PC방에서 E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PC방의 직원들은 그 때 E의 출입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이 사건 PC방의 직원들이 청소년인 E을 그 정을 알면서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시켰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 사건 PC방 영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이자납입이 되지 않을 시에는 연체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대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채무만도 1,500 만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경 경기 광주시 F 제과점에서 500만원권 수표 4장으로 2,000만원,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1. 8.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500만원, 2011. 8. 12.경 마카오 환치기업자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2011. 9. 1.경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중 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I의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1. 각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편취 금액 및 사용처, 범행 후 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약 1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및 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82

범죄사실 1. 2012.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2. 22:55경 서울 광진구 C역 역무실에서, 같은 날 19:13경 잠실역에서 승차 도중 출입문에 다쳤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부역장인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돈을 내놓아라, 다음 주 화요일에 올테니 치료비를 준비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역무실 안에서 뒹굴고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치며 이름을 대라고 하며 리어카를 세워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수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4, 22: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 날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인근 E 병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 주면서 피고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돈을 내놓아라, 사기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보는 직원마다 쫓아다니며 명찰을 쥐어뜯으려고 하면서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수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메트로 본사 1층 고객센터에서, 사장 면담을 요청하고 파스를 사내라며 영업관리처 직원 피해자 F과 안내 직원들에게 "개새끼, 개잡놈의 새끼, 좇같은놈" 등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F의 잠바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청원경찰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영업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8. 20: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역장실에서, “10일분 케토톱을 사내고 지금 돈을 주지 않으려면 1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사무원에게 따지겠다고 하면서 창고에서 이부자리를 가져다가 드러누워 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운수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민원인 면담 결과보고 1. 수사보고(시시티비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외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5. 12. 03:5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3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범의 위험성 판단),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등에서 지갑을 꺼내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철원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0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도 그 임금, 퇴직금 등 36,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