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 회수 직원에게 상환하려는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0고단193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1: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조합의 대출담당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5. 14:4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G단체 E 대리가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G단체 E 대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20고단193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담당자 ‘J’을 사칭하면서 “2020. 3. 27. 16:00경까지 기존 대출금 1,748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케이블카 부근카페 테이블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J이 보낸 K 직원이 아님에도 J이 보낸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20고단308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D조합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햇살론이고 이자가 싸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하면 저리로 가능하니 일단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카드론으로 4,000만 원을, D조합에서 2,3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N으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육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것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카드사 직원에게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용인지사 안주차장에서 M 직원이 아님에도 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20고단402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담당자 U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대출금을 미납한 사례가 있어서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공탁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용인 수지구 V에 있는 W식당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I은행 대출담당자가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대출담당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사기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20고단4029)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13:50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Y 대출담당자 Z 팀장을 사칭하면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URL 주소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대출정보 등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 담당자 AB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카드론의 경우 상환은 가능하지만, 대환이 가능한 상품이 아닌데 대환대출 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카드론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4. 13:20경 인천 서구 AC아파트 AD동 앞 노상에서 AA 담당자가 보낸 AA 직원이 아님에도 AA 담당자가 보낸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사기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정보지인 AE의 구인란에 ‘남녀채권관리직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는 대부업체로서 도박 등을 하는 사람들이 빌려간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들이 금융계좌를 통해 돈을 갚을 경우 흔적이 남아 가정불화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염려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려고 하므로 이를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현금을 수금하면 1.5~2%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대부업체의 수금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업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사기의 편취금액을 받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취업하였다는 과정이나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것임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하며 보았다는 정보지 AE에 실제로 ‘남녀채권관리직 구함. 채권관리직(출장가능자). 기본급 360+수당. 국경일 휴무 주5일 근무. AF’라는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51쪽). 대부업체 수금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력이나 경력 등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 반면에, 수금한 돈을 횡령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사진 찍어 보낸 후 전화 면접만으로 취직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리고 대부업체 수금사원의 경우 실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약 1~2% 정도에 해당하는 13~40만 원, 5차례 모두 합쳐 150만 원 정도를 급여 또는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지출한 차량 유류비, 고속도로 이용료, 식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나타나면 피고인에게 ‘채권팀에서 왔느냐’고 묻고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이후 다시 전화를 건네받으면 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H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가서 얼굴 등을 노출한 채 돈을 받았고(마스크를 쓴 적도 있으나,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던 때이다),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그곳을 벗어나는 등 향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될 때도 피고인의 처로부터 경찰에서 도주차량 용의자로 찾는다는 전화를 받고 서초경찰서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긴급체포되는 등 경찰이 찾는다는 것을 알고도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로 생각하고 그것을 처가 보면 걱정할 것 같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명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종래 보이스피싱 사기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수법으로 보이는데, 날로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대출기관 등에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업무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설령 피고인의 변명에 일반인으로서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기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