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3. 6. 1.경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C의 마케팅 본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D’라는 상호의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피고인 담당사업인 ‘C 기숙식 영어체험학습장’의 위탁운영을 준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실시한 입찰에 선정되어 2012. 5. 17.경 C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어체험학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2017. 5.경까지 숙박업을 분리한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기숙식 영어체험학습장의 입찰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우리가 집라인(zip-line,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여 빠른 속도로 반대편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야외스포츠)도 준비하고 있다. 집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네게 집라인 운영권을 유치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나한테 5,0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C에 집라인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집라인 사업은 C 내부적으로만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던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고된 사실조차 없어 집라인 사업의 유치 여부가 불확실하였는바, C의마케팅본부장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집라인 사업을 확정적으로 유치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어학원 사무실에서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집라인 운영권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라인 유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확언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라인 유치권한이 없다는 사실, 내부검토만 진행 중이었던 사실 등 공기관의 입찰과정, 업무진행체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당한 것이 아니다. 2,200만 원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 나. 관련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피해자는 피고인(2011. 7.부터 2013. 6. 1.경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C의 마케팅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3건의 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초순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37회에 걸쳐 은행계좌 또는 현금으로 ‘기숙형 영어마을’ 유치비용으로 총 112,280,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월경 피해자에게 “영어마을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유치해 줄테니 영업비용을 달라”고 하여 2012. 11. 27.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92만 원, 2013. 6. 28.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4,83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C에 집라인을 유치해 줄수 있다는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검찰은 기숙형 영어마을 유치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112,280,500원 부분 고소에 대하여 ⓐ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받은 정황이 있을 뿐 정확한 금원의 특정은 어렵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사업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법률적 검토가 미비했을 뿐 C와의 계약이 적법한 절차와 결제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찰은 영어마을 영업경비와 관련한 부분 고소에 대하여 ⓐ 피고인도 월 50 내지 100만 원의 영업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학생유치와 관련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영업협약서를 작성하기도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찰은 집라인 유치관련 편취금원 부분 고소에 관하여 집라인 설치업자 G이 2012. 6. 2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측 직원인 H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금원을 목적을 특정하여 교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라인 유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확언을 할 수 있는 지위(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속한 C가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소관)에 있지 않았다. 또한 집라인 유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나라장터 등을 통한 입찰을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확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역시 영어마을 유치와 관련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유치해 줄 수 있다고 확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숙형 영어마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추진했던 기숙형은 되지 않았고 영어마을만 입찰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12년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불기소처분이 된 기숙형 영어마을 유치비용과 관련하여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시기인 2009년부터 2012년 11월까지와 일부 겹쳐 그 금원의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해자측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진술은 금원이 교부되고 7년이 지난 2019년경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금융계좌의 입출금 기록만으로 그 명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측 직원이자 투자자인 H은 2012. 3. 27. 피해자의 부탁으로 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H은 피해자측의 직원이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이어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돈 이외 나머지 3차례 돈의 지급경위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통유리로 흘깃 보았다”(수사기록 제578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4번 다 목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지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한 H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12. 7. 20. 피고인에게 410만 원을 주는 것을 목격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통유리로 흘깃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8쪽 참조). 그럼에도 검찰은 다른 명확한 추가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액수와 시기도 일치시키지 않고 이 부분을 기소하였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10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를 수사 당시 언급하였던 2012. 7. 20.이 아니라 2012. 6. 27.이라고 기소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I은 “집라인 유치와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지급한 후 8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3건의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인증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집라인 유치를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장을 가기도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상급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라인 유치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고 확언하였다는 간접자료로 피해자와 집라인 설치업자 G과의 계약을 간접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집라인 유치사업이 성사되기도 전에 집라인 설치업자인 G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서두르냐고 하자 피해자는 그때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1억 원 차이가 나서 서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라인 사업을 유치해줄 수 있다는 확언을 믿고 집라인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위 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집라인 설치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라인 설치사업 유치를 확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