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 포장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 포장육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위 'D'라는 상호로 실내 약 40평 규모에 냉장고 2대, 냉동고 1대, 닭 절단 및 포장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닭고기를 포장 판매하여 월 2,000~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여 오면서, 2014. 1. 3. 부터 2014. 4. 24. 까지 사이에 절단한 닭고기를 5kg씩 비닐 포장하고 포장지에 유통기한의 표기 없이 1,210kg, 납품가 7,828,000원을 거래처인 'E'라는 유통업체에 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6:20경 위 업체 냉장고 속에 유통기한이 2014. 3. 22.까지인 닭정육 160kg, 2014.3.30.까지인 닭정육 60kg 등 유통기한이 지난 닭정육 22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위 닭정육 220kg이 2014. 4. 25. 16:20경 위 'D' 사업장 내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4.경 F(상호 : G)에게 냉동닭정육인 '통정육조각냉동' 1,160kg을 포함한 닭정육 1,530kg을 주문하였으나, F은 2014. 4. 25. 12:30경 피고인의 영업장 내 냉동실과 냉장실에 주문내역과 일부 다른 냉장 물품으로서 제품명이 '냉장절단(H)'인 위 닭정육 220kg을 포함한 위 '통정육조각냉동' 닭정육 1,160kg과 다른 닭정육 등 총 1,530kg을 내려놓고 갔고, 피고인이 2014. 4.25. 16:20 경 단속당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명세서(수사기록 6면)에도 위 '냉장절단(H)' 닭정육 220kg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는 사실, I 상호 : J영농조합법인)는 2014, 4, 23, 15:00경 K(상호 : L)에게 품목명이 '냉동 절단(국내산)'인 닭정육 1,160kg과 품목명이 '냉장 가슴살(S/L)'인 닭정육 600kg을 대물변제하면서, 냉장 제품인 위 '냉 장절단(H)' 닭정육 220kg을 위 냉동 절단(국내산) 닭정육 1,160kg에 섞어 납품하였고, K은 2014, 4. 24.경 F에게 위 '냉동절단(국내산)' 닭정육 1,160kg을 그대로 판매하면서품목명을 '순살절단육(국내산)'으로 기재하여 납품하였으며, I, K, F 간의 각 거래명세서(수사기록 154, 155면)에도 위 220kg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는 사실, F은 위 2014. 4. 24.경 K의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1,160kg을 파레트(받침대)에 쌓여있는 상태로 자신의 냉동탑차에 옮겨 실으면서 각 박스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 F은 2014, 4, 25, 12:00경 피고인의 영업장에 도착하여, 평소와 같이 피고인 직원의 관여없이 위 영업장 내 냉동실을 열고 각 박스별로 하차하던 중 주문내역과 다른 물품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위 '냉장절단(H)' 닭정육 220kg을 발견하고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이를 쌓아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I, K, F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위 '냉장절단(H)' 닭정육 220kg이 위 '냉동 절단(국내산)' 닭정육 1,160kg에 섞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도 위 2014. 4, 25.경 F으로부터 주문내역과 다른 물품인 위 '냉장절단(H) 닭정육 220kg을 납품받았다거나 위 닭정육 220kg이 피고인의 영업장 내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고인이 위 영업장 내 냉장실에 위 220kg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품 등의 목적으로 임시보관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닭정육 22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02:0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2013. 1.경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위 PC방 요금계산기 열쇠를 습득한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요금계산기를 열고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04:00경 같은 방법으로 13만 원을, 2013. 4.경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만 원을, 2013. 5.경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을 절취하여 합계 25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요금기계, 열쇠 및 절취 장면 촬영사진, 절취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남매지간으로,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201호에서 'E'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18: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팔을 붙잡아 비틀리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14: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단독으로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이 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그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영업 안 하니까 다 나가'라고 소리쳐 손님들과 직원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새벽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을폐쇄합니다."라고 인쇄된 종이를 위 식당 출입문에 붙이고 자전거용 자물쇠로 위 출입문을 잠가, 위 식당 영업을 하려던 위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합니다."라고 인쇄된 종이를 위 식당 출입문에 붙이고 자전거용 자물쇠로 위 출입문을 잠근 후 같은 해 5. 1.까지 그 앞을 지키며 위 식당 영업을 하려던 위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4. 15. 02:44경 의왕시 F아파트 103동 13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일에 관하여 보상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이 이전에 위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 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 이글 니가 쓴거 다 안다. 니가 그릇깨부수고 날리치며 협박한 것도 복구되면 니 자식들에게 다 보여 주고 인터넷에 띠워 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D(39세, 여)와 피해자 E(42세)은 부부 사이로서 위 C 운영의 F'이라는 교구공장 종업원들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03. 20.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F'내에서, 며칠 전 이혼 재산분할소송 문제로 말다툼하다 일어난 시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따져물으며 "내가 집단폭행,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지게차 위에 놓여져 있던 포장된 책상을 발로 차 피해자 D 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D를 위협하였고, 주변에 있다 위와 같이 큰소리가 나는 것에 놀라 그 곳으로 달려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개새끼 너 맞고 싶냐,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원목교구책상을 발로 차 떨어뜨려 책상이 갈라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지게차 위에 있던 포장된 책상을 발로 찬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물건 사진 1.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E을 협박한 사실, 원목교구책상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F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가 피해자 C인 사실, 2012. 1.초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별거하면서 피해자 C가 위 F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F 의 동산인 원목교구책상의 소유자 역시 피해자 C라고 인정된다(설령 원목교구책상이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5:20경 평택시 C아파트 3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고 D를 위협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36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목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이를 뿌리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1회 베고, 재차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걱정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89

범죄사실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는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2013. 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의료용자기발생기(자기파스)' 의료기기는 그 허가번호를 '제허97-4호', 그 효능·효과를 '혈액순환개선'으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기기 용기 5,000개에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허가번호를 '제44호', 그 효능·효과를 '효능·효과: 장착부의 결림,혈행개선, 한일자기파스는 쑤시고 결리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에 부착시키면 강력한 자력선이 체내에 침투하여 혈관에 작용하고 혈액 속에 전류를 발생하여 이온을 증가(전해질 해리)시켜 혈행을 좋게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치료효과로 근육의 긴장과 통증을 풀어주며 혈액순환 불순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아주 좋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제조업허가증, 각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증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6: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66세, 남)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4.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9.13:5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비둘기가 발가락이 하나 없다, 한번 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밥 먹고 있는데 보려면 니 혼자 쳐보지 왜 보라 하노. 씹할 년아 택시타고 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를 취거하여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위한 이송 검토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9. 13:5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구매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를 취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휴대전화기가 인도된 이상 피해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절도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8. 15:53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쌀 2포대, 치약 1세트, 비누 5개 등 시가 합계 110,900원 상당을 카트에 실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조 참치 통조림 1개, 스위트콘 1개, 계란 2묶음, 무 1개, 양파 1묶음, 아이스크림 6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경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5:43경 청주시 상당구 C, 지하에 있는 'D'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관(약 30m),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동공구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실리콘 주입기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제빙기 부품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 시가 6,000원 상당의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시가 15만 원 상 당의 전자저울 1개 등 시가 합계 9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 물품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증거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시스템 출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호프 3,000CC와 소주 1병, 황도 1접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문한 술과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움켜잡고 흔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C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체 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과 술값을 나눠 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1: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 고, 식당 안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테이블 작업대를 몸으로 밀어 선반 안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11: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A(52세)가 E과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식당 밖으로 약 20m를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요골 경부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 원 2014. 6. 26. 선고 2013노297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9077 판결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1:2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E의 동거남 G와 자신의 친구가 같은 날 아침에 싸워서 대전역지구대에 연행되어 간 것을 이유로 E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F식당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붙잡고 양손으로 3~4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탑리산 등석재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교환 등 수리비 8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라는 상호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김밥, 치킨, 양념갈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9.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산 닭불갈비 5kg을 50,000원에 구입한 후 위 음식점 내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위 음식점 내 게시한 원산지 표시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2. 1. 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1. 11.15. 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G은 2011. 9. 20.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G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구 주안동 일원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단란주점,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B은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위 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G에게 알려주고, G은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종업원을 주점 등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10,000원을 그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1. 11, 24. 22:30경 인천 남구 H 2층에 있는 I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J(K생), L(M생), N(O생)을 소개해주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시간당 받는 25,000원에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도우미 진술서 사본(J, L, N) 1. 청소년도우미 사진 사본(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한 기간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6300단지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교센트럴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센트럴파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CT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상을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 E 소유의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3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 통구 F에 있는 'G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오드카운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0.경 혼인신고 한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22:4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6303동 2201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주름제거 수술한 곳)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자신의 오른손 날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와 피해자의 가슴에 칼끝을 향하고 똑바로 말해라. 죽여 버린다.너 죽고, 나 죽자"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위팔 부분을 칼끝으로 찔러 피해자가 위 부분을 약 3cm 가량 베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에 대고 위와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위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칼 사진 1.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12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중원대로에 있는 사과나무사거리 부근 도로를 건국대 사거리 방면에서 사과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무쏘 차량 주변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넣어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무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트라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793,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E 트라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93,27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위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14:2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김치찌개 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 앞부분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여, 37세)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 이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비부, 좌측 상안검, 하얀검, 양측 협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1. 18. 0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시민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8.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해상 건물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KBS 방송국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휀다 및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5,898원을 요하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설정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중 일어난 사고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음주운전 중 일어난 사고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