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F는 2007. 2. 20.경부터 위 클럽을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의 상근이사이면서 2013. 3. 18.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C는 2011. 9. 27.경부터 현재까지 G의 대주주(전체주식의 약 60% 보유)인 재단법인 H의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클럽 측이 피고인 운영의 위 골프연습장 자리에 카트 차고 및 주차장 등의 설치를 위해 2010년 4월경 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J 변호사로 하여금 " F는 2007. 2.경부터 2014. 10.경까지 92개월 동안 골프꿈나무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평균 4~5팀씩 선수들로부터 1인당 그린피 각 5만 원씩 합계 약 2,208,000,000원(4팀×4인×5만 원 92개월×30일) 상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F G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G이 운영하는 E의 회원예우규정에 규정된 예약권한을 초과하여 자신의 친지나 개인적인 모임들의 예약을 주선하고 이를 통해 본인과 동반골퍼들의 그린피를 면제, 할인 받도록 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면제 또는 할인 받은 그린피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C는 G의 사외이사, 상근법무이사로서 회사의 법무 업무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07.2.20.부터 2011. 5. 경까지 자신의 후배인 K 변호사에게 G의 법률사무를 위임하고 271,5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한 뒤 그 수임료 중 액수 미상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았고, C는 G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2년경부터는 G 전현직 대표이사인 J, F로 하여금 경영협의회 명목으로 골프예약 및 그린피 면제를 하도록 지시하고, F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경영협의회 명목으로 매주 주말 2-3회씩 골프예약을 한 후 C와 그 지인들로 하여금 골프를 치게 하고 그린피, 식대, 캐디피,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C 및 동반자들로 하여금 면제 또는 할인받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C는 G 전직 대표이사 J, 현직 대표이사 F로 하여금 H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60%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F는 법령 및 정관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총 2억 8,800만 원을 H 이익배당을 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C 및 F의 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4. 10. 24. 같은 취지의 고발보충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그린피를 받아 회사에 모두 입금을 하여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각종 모임의 부킹알선은 비어 있는 시간을 영업에 이용하여 판촉활동을 한 것으로 비회원으로부터는 비회원 가격 상당의 금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으며, 또한 C가 K 변호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이 위 클럽 소액주주모임을 가지면서 위 클럽의 운영현황을 계속 주시하여서 실제로 장학회와 위 G이 경영협의회를 개최한 후 코스점검을 위해 매월 1회씩 라운 을 하고, 위 라운딩 참여자들은 모두 위 클럽과 위 장학회 임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G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이 가능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전체 주주에게 평등하게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고, 주주인 피고인도 매년 이익배당 통지서를 G으로부터 받는 등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이익배당이 실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2014. 10. 24.경 같은 검찰청 412호 검사실에서 위 고발보충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발 보충서 사본 1. 각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 1. 진정서 사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각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오로지 대주주인 H가 부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 G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1년 기준 G의 유동부채가 약 108억 원이나, 그 상당부분은 만기가 도래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권으로 입회금과 당시 L 골프장 회원권의 실제 시세에 비추어 회원들이 실제로 입회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점, 피고인 또한 2011. 5. 30. 위 클럽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00 면 내지 105 면 참조), G는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를 설립한 고 M의 유족들이 위 장학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황을 과장함을 넘어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사실이라는 확신 없이 무턱대로 반복적인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죄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사권이 없는 피고인이 G의 주주 겸 회원권자로서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부실 경영 또는 권한 남용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고소, 진정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무고죄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 즉 G의 대표이사들이 H의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식대 등을 G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 소인 F의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영업을 빙자하여 일부 부적절한 사용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 등은 주주로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이었던 점, 실제로 F G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골프장과 관련한 근무경험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위 회사의 주식 60%를 소유한 대주주인 H가 위 회사의 적절치 못한 운영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정황을 수사기록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점, 선행 고소사건에서의 충실하지 못한 수사 및 그로 인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피고인이 재차 고소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소인 F의 골프꿈나무 관련 그린피 횡령 부분과 피고소인 C의 K 변호사 관련 리베이트 수령 부분에 관한 고소는 조기에 취소되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N협의회 대표 자리를 내어놓고 위 회사의 비리나 분쟁에 관여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가 상근법무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C는 2010. 3. 29. G에 상근법무이사로 취임하였으면 상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실제로는 G에 대하여 상근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G의 대표이사인 J에게 지시하여 자신에게 2010. 3. 29. 부터 2011. 6.까지 상근법무이사로서의 15개월간의 급여 4,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사실로 2014. 8. 22. C를 고소하고, 2014. 10. 24. 고발보충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상법(2009. 1.30.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상법, 이하 같다)은 이사를 사내이사(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사의 상근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비상근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로서 상근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비상근 사내이사가 존재하며, 사내이사가 상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내이사의 상근 여부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고소인 C는 2010.3.29. 이사회에서 법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0. 4. 12. 이사회에서 C에 대한 임원보수지급을 결의한 사실, G의 감사와 사외이사가 2011. 7. 5.부터 2011. 7. 15.까지 실시한 감사결과 C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단 하루도 상근하여 법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 고소인 C는 실제로 위 기간 동안 매월 32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던 사실, 위 감사보고서에서도 C를 상근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 F 또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C에게 32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C가 '상근'법무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 특성상 전화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어 꼭 출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사 C가 G의 비상근 사내이사였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가 비상근 이사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