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전제사실 -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체계] G, H, I, J 등은 2010. 5.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0.5.30.경 'K'(그 이후 도박사이트 이름을 'L', 'M', 'N', 'O' 등으로 변경됨)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하순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 경부터는 필리핀 클락 등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P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그 밑에 사이트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사', '본사', '총판'이라는 중간 조직을,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이라는 최하위 조직으로 각 두고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본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후 2012. 8.경 G, J, Q 등은 위 'K'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취하는 14.5%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5%까지 수수료를 낮춘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가 등장하자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되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R'(그 이후 도박사이트 이름을 'S', 'T', 'U', 'V' 등으로 변경함)라는 이름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W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운영본사인 G으로부터 위 R 사이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 받고 본건 게임사이트 홍보, 매장관리 등 '총본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게임이용액의 2%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3. 1. 2.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R'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18. 22:30경 청주시 청원구 X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G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Y'에 접속한 후 입금신청란에 기재된 사이트 운영계좌인 Z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다음, 화투를 이용한 '맞고'라는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1만 원 상당을 걸고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맞고' 등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3, 02:20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ol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AD 에 접속한 후, 콜센터로 전화하여 운영자 측에서 알려준 사이트 운영계좌인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AF)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게임머니를 부여 받은 다음, 콜센터에서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화투를 이용한 '맞고'라는 도박 게임을 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460 만원 상당을 걸고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맞고'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AG, J,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심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0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0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피고인 A에 대한 추정 여부에 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2,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수익이 아니라 게임머니로 '2,100 만 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착오로 그와 같이 진술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게임 사이트와 차명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친구이자 주범인 G으로부터 이른바 '총판'의 지위를 부여받고 본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수행한 역할은 미미하였고 범죄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A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다른 공범들이 처벌을 받은 내용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죄전력, 각 범행횟수, 각 범행기간, 각 전체 도금의 규모, 진지한 반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