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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8. 18:00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 6길 10에 있는 망원1동 주민센터 옆 근린공원에서 걷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8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제수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20:30경 부천시 B옥탑에서, 피해자 C(남, 52세)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행거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증거기록 제 7 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20만 원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정혁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또로 순찰대원 D 제출의 순찰일지 첨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무면허운전 포함) 약식명령문 등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고, 갓길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차 안에서 따지 않은 맥주캔 1개만 발견되었을 뿐 먹다 남은 술병이나 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2:57경 편의점에서 막걸리 3 병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막걸리를 오후 2시에서 3시경 사이에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운전할 때는 취기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여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2020고단3169 피고인은 2020. 7. 19. 14: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9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귀걸이 4 쌍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3353 피고인은 2020.5.29. 09:5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870원 상당의 햄, 양파, 부침가루, 호박, 과자, 요쿠르트, 체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20 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가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4층 대강당 노래교실에서 피해자 D이 옷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가슴을 손으로 밀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2번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반면 피고인은 옷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만 인정한다), 이후 수사기관에 여러 진단서(E병원 의사 F 작성의 2019. 8. 2.자 상해진단서, G외과의원 의사 H 작성의 2019. 5. 14.자 진단서, I병원 의사 J 작성의 2019. 7. 15.자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80세의 고령으로, 척추협착증으로 2009년 12번 흉추-엉치뼈 유합술(T12-S1 fusion state)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 8. 척추관 협착증 및 퇴행성 측만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K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뒷통수,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CT 및 X-RAY(Bone Spect) 촬영 결과 허리나 머리 부위에 골절 소견은 없었고, 다리 저림 통증도 심하지 않아 퇴원 조치되었다. 3) E병원 의사 F 작성의 2019. 8. 2.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넘어짐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번 흉추의 골절․폐쇄성(의증), 요추 및 흉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9. 6. 11. 비로소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에 의하면, 과거 수술로 피해자의 12번 흉추에 금속 나사못(screw)이 박혀 있어 MRI 영상에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명확하게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MRI상 약간의 이상 소견을 보여 위 상해진단서에 ‘의증’으로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12번 흉추의 골절’ 상해를 입었는지 자체부터 명확하지 않으며,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한편 위 상해진단서에는 ‘요추 및 흉추 염좌’ 진단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그 진단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초한 진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4) G외과의원 의사 H 작성의 2019. 5.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넘어짐으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양 견관절․두정부 좌상,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 H은 피해자의 허리와 목 X-RAY 촬영 결과 목과 허리에 골절상을 발견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염좌 진단을 내렸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5쪽), 위 진단명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5) I병원 의사 J 작성의 2019. 7.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주진단명이 ‘12번 척추 압박골절’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사건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19. 6. 13. 피해자를 진단한 것이고, 의증(추정진단)에 해당하며(증거기록 35쪽), 나아가 위 병원은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고 소견서만 발급해 주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의 점이 남게 되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 순번 18),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다만 피해자는 2019. 8. 7. 수사기관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다. 한편 폭행치상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열(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노싱방뇨) 피고인은 2020. 7. 12.00: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다른 행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3. 07:4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역 방향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봉고고IⅡ 표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서 1부,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판시 전력이 전부이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2:51경 부산 금정구 B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고단1190호이다)2) 2020.7.6.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5, 20:16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왜 술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질책하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집기류를 피고인의 팔로 쓸어내리고 뚝배기를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피워(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5. 19. 구속취소로(춘천지방법원 2020 초기 117호이다) 석방되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 참조). 3) 대법원 2012. 4. 27. 자 2012모576 결정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력'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범행들을 저질러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 4.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1397호이다)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3. 30.자 공동 상해 및 2014. 10. 18. 자 위험물휴대 상해 각 범행을 하여 2016.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2016노280호이다) 2013. 9. 5.자 확정판결이 정한집행유예기간 3년을 경과한 후인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며(증거기록 제33쪽 참조) 2017. 4. 15. 그 징역 2년6월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증거기록 제104쪽 참조),1그 누범기간 내인 2018. 8.경 범행을 하여 2018. 12. 20.(증거기록 제33,35,48쪽참조)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고단898, 945(병합)호이다] 2019. 5. 31. 그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21.(증거기록 제104쪽 참조) 그 징역 8월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음에도, 다시 위 2019. 8. 21.부터 누범에 해당4) 하는 기간 내인 2020. 6.25.자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3쪽참조), 이 사건을 2020. 7. 6.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6. 26.경부터 2019. 1.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1,958,279원 중 16,896,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2020. 12. 22.자 합의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약국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C'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불법 의약품 판매상인 F(텔레그램 'G')을 통해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4회에 걸쳐 합계 102,68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송금자료, 의약품 송부 영수증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첫 화면(스테로이드 제제 및 의약품 판매 목록) 캡처 등, 각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판매액의 일부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윤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욕범이고, 판매 기간, 판매 회수, 판매량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스테로이드제제는 잘못 사용하면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익(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경 경기도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인 망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금 31,23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계좌이체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B(60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C에서 주류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부터 10:10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봉고차 앞에서 피해자를 막아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봉고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위 봉고차 적재함에서 맥주병을 꺼내 적재함을 내리치는 등 약 3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시던 캔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각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3:0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DP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중교통사고위드마크적용여부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다중주택 건축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 16.부터 2019. 1.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1.분 임금 1,000,000원과 F의 2019. 1.분 임금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건축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7. 19: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청바지 주머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커피에 위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자수한 점, 단순 1회 투약 범행이고 투약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C 소속 덤프 운전기사로서, 2020.9.26.08:30 경 김해시 D에 있는1E' 부근 길에서 자갈을 붓는 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왜 먼저 자갈을 붓느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남, 51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대항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냄으로써 피해자를돌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12처리사건신고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싸움경위 및 피해를 많이 입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의약품 도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2020. 2. 28.까지 약품관리를 주로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404,8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4.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근무하는 'D' 9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폭행의 점 인정' 취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또 이 사건 발생지는 남녀간,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활발하기 쉬운 장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강제추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이어진 폭행 또한 몰인격적인 심각한 것이어서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에 이른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9:2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석수1호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부흥동 부흥고삼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9. 2:25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미니쿠퍼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종래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29세, 여)와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08: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의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저 혹시 모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을 걸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알리기 위해서 버젓이 근무하는 직장의 티셔츠를 입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어떻게 안 찾아오냐?"라고 계속해서 말을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래? 그럼 이야기하게 따라와"라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