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0세, C 출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8:30경에서 09:11경 사이에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F가 은행업무를 위해 외출하여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돌보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눈이 뒤집히고, 의식을 잃어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같은 날 09:49경까지 약 38분간 119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같은 날 10:04경 뒤늦게 피해자를 집에서 5분 거리인 서산시 G에 있는 H 응급실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7. 10. 26. 21:2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학대로써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작성의 감정서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1)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67) 1. 피해자 B의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8) 1. 변사자 부모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5) 1. 내사보고(H 의사 L 면담)(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두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총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개강 내 출혈과 뇌부종이고, 그 선행원인은 두개골 골절이다. 2)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은 누군가의 가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가) 일반적으로 생후 70일 된 영아의 두개골은 매우 유연하므로 골절이 유발되려면 가격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와 강도에 의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는 오른 마루뼈 뒤쪽이 골절되었는데, 바로 그 위의 두피 부위에 발적이 발견되었다. 다) 피해자는 양쪽 대뇌 반구 뇌표면에서 경막하출혈이, 양쪽 마루엽 및 왼 이마엽에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다. 넘어지면서 두부에 충격을 받을 경우, 두개강 내 출혈은 충격을 받은 쪽의 반대편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두개강 내 출혈양상은 이와 다르다. 라) 생후 70일에 불과한 피해자의 활동 범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일상적인 부딪힘이나 떨어짐으로 인해 (안면이나 후두부가 아닌) 오른 마루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3) 위 2)항의 사정 및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은 피고인의 가격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2017. 10. 26. 08:30~08:40경 피해자 명의 도장과 은행통장을 만들기 위해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F가 외출한 이후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었다. 나) 피고인 부부는 2017년 8월 말경에 2~3일간 가사도우미를 사용한 적이 있을 뿐,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맡기지 않았다. F와 피고인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두부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을 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외출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F가 외출할 무렵부터 잠이 들었다가, 그로부터 30~40분 후에 갑자기 심하게 울더니 눈이 뒤집어지는 상태가 되었다가, 몸이 늘어지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피고인이 F에게 위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에게 처음 전화를 발신한 시각은 09:11경이므로, 피해자는 08:30~09:10 사이에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두개강 내에 있는 두뇌가 척추강 쪽으로 밀려나면서 연수가 눌리게 되고, 이에 따라 호흡곤란과 의식소실이 단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상황전개와 부합한다. 마) 위 라)의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두피에 발적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현저한 뇌부종이 관찰되었던 점, 두개강 내 출혈량이 비교적 소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발생 이후 두개강 내 출혈이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09:11경 F에게 전화를 발신하였으나 F와 통화하지 못하고, 09:50경 F와 통화가 될 때까지 40분 가까이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근처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한 채 F의 전화만을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F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야 피해자를 H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F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H 응급실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담당의사인 L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충격을 받거나 어디에 부딪히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적은 없다.'면서 우물쭈물 답변을 회피하는 인상이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의식이 없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어제 저녁에 문을 쾅 닫았는데 그 소리에 놀랐나.'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약 2주 전인 2017. 10. 10.경에도 피해자의 복부 및 등에 전체적으로 심한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습이 담긴 증거사진을 보고 자신의 소행임을 시인하면서도 '피해자가 분유를 토해서 손바닥으로 친 것'이라는 취지로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아) 피고인의 변호인은, F가 피해자에게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들어 F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황상 피해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의도한 동기범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F가 가입한 보험(M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조카며느리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사망수익자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등 범행의 동기로 삼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피고인이 은행업무를 보고 오라고 시켜서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17. 10. 26. 09:5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직후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귀가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후 70일의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계획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두피에 발적 정도의 흔적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F를 통해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직접 안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응급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큰 병원으로 옮기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