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떴다방' 업자로서, 피고인 B, C, D, E, F, G, H, I, J 등 모집책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매입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양수대금을 제공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에 위장전입시키고,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2017. 3. 13.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에 있는 IBK기업은행 옥천지점에서 L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복사기능을 통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피고인 A은 다른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명으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및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3.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에 있는 IBK기업은행 옥천지점에서 L가 발급받은 IBK기업은행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피고인 A은 다른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6명으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1. 대전 유성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 L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L가 전입장소인 '부산 서구 O'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장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0.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 A은 다른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2015. 9. 2.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업무방해, 주택법위반(부정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3.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에 있는 IBK기업은행 옥천지점에서 L로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청약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정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14. 모집책 F으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Q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청약 접수 담당자에게 L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게 하여 2017. 9. 20. L 명의로 위 아파트 S호의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6. 4. 5.부터 2017. 12. 20.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고인 A은 다른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9. 7.부터 2018. 7. 24.까지 총 52회에 걸쳐 위장전입, 위조된 임신 진단서 제출,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각 아파트 시행사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모집책 F으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 T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평택시에 있는 U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하여 위 T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릴 목적으로 T의 처 V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라는 제목 하에 '임상적 추정 : 기타 정상 임신의 관리(일태아),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임신 11주(분만 예정일 2018년 6월 17일)된 산모로 본원에서 산전 진찰 중입니다, 발행일 : 2017년 11월 30일, 병원명 : W산부인과, 면허번호 : X, 의사 성명 : Y'으로 기재된 진단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병원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W산부인과장인'이라는 직인을, 의사 Y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Y 명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4. 평택시 U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T 명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분양사무소 청약 신청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위 진단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 3장을 각 위조하고, 2017. 12. 4.부터 2018. 5. 15.까지 위조한 진단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모집책 H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 Z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부산 동래구 AA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분에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하여 위 Z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릴 목적으로 Z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유성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 뒤 Z에 대한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AB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각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하고,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란에 '자녀, AC, AD생, AE, 여', '자녀, AF, AG생, AH, 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위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자, AC, AE, 거주자', '자, AF, AH, 거주자'라는 기재를 추가한 뒤 이를 각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위 아파트의 분양사무소에서 Z 명의의 다자녀 특별공급 분양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AI의 청약신청 접수담당 직원에게 변조한 위 가족관계증명서 1장, 주민등록등본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각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사항), 수사보고(별건 관련사건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K 명의 공인인증서, 수사협조의뢰(아파트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관련 : AA아파트), A 임의제출 목록내역, 각 진단서(위조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위조본), 주민등록등본 사본(위조본),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AK 주민등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 각 형법 제225조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관련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의 결과,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