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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2016고합72 1. 강간 피고인은 2016. 5. 12. 13:10경 목포시 C오피스텔 401호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21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08: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2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0: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J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83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전남도청 K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 같은 달 25.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2. 12.경, 같은 해 4. 12.경, 같은 달 15.경, 같은 해 6. 22.경, 같은 달 27.경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결과 1. 상해진단서(G) 2016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이동 통보,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관찰 및 면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1세로 아직 어리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 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 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 영역) 라.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강간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술을 먹고 피해자 G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J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1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G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1세의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0: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 내던 피해자 E(가명)(여, 60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조수석에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농로 앞 부근 공터에 위 차량은 운전하여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고 하며,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 범행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5:30경 인천시 남동구 C에서, 인천남동구청 D과에서 주관하는 C 화단 설치 작업에 불만을 품고 관리인부들에게 담당자를 부를 것을 요구하여 현장에 나온 인천남동구청 D과 소속 E에게 '상인들이 호구냐 니네들, 벌금 다 매기고 뭘봐줘, 나 청와대에 다 고발할 거야 니네들, 이 인간쓰레기 같은 것들아, 당장 화단 치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로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남동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의 C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파일 및 동영상, 상처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343,300,231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 7.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103,744,998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에이치엠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에이치엠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35,473,852원)을 발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전철강'으로부터 94,685,76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받고, 총 207,827,760원(세금계산서 총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유전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302,512,760원)을 발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전철강'으로부터 280,156,16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받고, 총 103,744,000원(세금계산서 총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유전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383,900,160원)을 발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전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유전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196,852,890원)을 발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전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유전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93,094,250원)을 발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부분 피고인은 2011. 2. 28.경 사실은 (주)에이치엠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42,744,454원)을 발행하여 (주)에이치엠산업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총 공급가액 507,530,851원)하여 (주)에이치엠산업 등에 교부하였다. 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1. 5. 31. 경 사실은 (주)유전공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42,744,454원) (주)유전공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공급가액 508,056,220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9~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기타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5:2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봉화경찰서 D파출소 입구에 주 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흰색 화물차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발각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칙금고지서를 작성키 위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경위 E에게 "파출소 안에는 CCTV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하여 경위 E을 향해 "씨팔놈아 밖으로 나와.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파출소 밖으로 따라 나온 경위 E에게 "너는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까버리겠다.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며, 왼손 주먹으로 경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에게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B은 2016. 8. 28. 1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길에서, E에게 위 대금 중 1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8,16: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9:00경 위모텔 60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9. 01:00 경위 모텔 60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자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평택시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인 F BMW 자동차를 판매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우선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BMW 자동차는 G 소유의 자동차로 피고인은 G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G와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으로 2,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1억 5,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고 G에게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6. 5.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6. 5.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의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SM5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6. 5. 23. 위 승용차를 8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합의서, 자동차등록증, 녹취서, 거래내역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SM5 차량의 압류 해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6:08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효성해링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세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1: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0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수정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D(6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가입, 사고 충격은 경미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사무총장 직무대행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1:30경 서울 성동구 E빌딩 4층 D 회의실에서, 피해자 F(52세)과 2016. 6. 22. 임시총회의 유효성, 피고인의 사무총장 직무대행 적법성 등에 대해 논의하다가 화가 나 "나이도 어린 놈이 뭔데 끼어드냐"고 말하며 윗옷을 모두 벗은 다음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사무실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50경 부천시 C연립 나동 103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0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흔들며 "그래 너 신고해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니가 나 신고하기 전에 내가 널 먼저죽이고 그리고 내가 경찰서로 간다."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시흥시 B 소재 사출금형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거래 중단 중이던 금형조각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그 동안 D로부터 납품받은 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금 약 4,000만 원과 관련하여, (주)동성디알브이 발행 액면 금 2,900만 원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15. 8. 13.)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계속하여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위 어음의 지급 기일까지는 밀린 대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빌린 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위 금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업체 등에 대해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경 9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2015. 5. 30. 경 1,3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2015. 6. 30. 경 300만원상당의 금형을, 2015. 7. 31. 경 600만원상당의 금형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사본 첨부),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 약 7미터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피고인이 정육점 직원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은 "D 주식회사"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2. 22:30경에서 23: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903동 1902호에 있는 회사 숙소 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폭 20cm가량, 높이 13cm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등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바깥쪽의 열상을 동반한 우측 내벽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적용법조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2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이나 빈 식당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 15:00경 충북 증평군 역전로 1길 16, 대신맨션 나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모닝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 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C,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자전거 관련)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출 후 치료 중단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숙식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80만원을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장래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와 D이 합작 시공한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주)C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F은 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고,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C가 신호설비 공사 분야에 경험이 전무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자신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회사 측 관리자 역시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F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C에 보고한 후 F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자신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주)C I 이사에게 F을 신호수로 채용한다고 허위 보고한 후, F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위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주)C에 제출하고, 매달 월별 노무대장을 통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F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주)C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0.경 1,907,520원, 2015. 7. 10.경 1,905,630원, 2015. 8. 10.경 1,978,920원, 2015. 9. 10.경 2,125,500원, 2015. 10. 8.경 2,329,370원, 2015. 11. 10.경 2,336,490원, 2015. 12. 10.경 2,331,150원, 2015. 12. 29.경1,582,480원, 2016. 1. 11.경 752,230원, 2016. 2. 5.경 2,332,240원, 2016. 3. 10.경 2,326,900원, 2016. 4. 8.경 2,334,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24,242,4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용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신고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는 F이 2015.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주)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F은 2016. 5. 1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소재 안양고용센터에 찾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이어 은, 2016. 5. 26. 경위 안양고용센터 소속 J에게 2016. 5.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5. 27.경 347,320원을 지급받고, 2016. 6. 23.경 같은 방법으로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약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24.경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6. 7. 21.경 같은 방법으로 2016. 6. 24. 부터 같은 해 7. 21.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7. 22.경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6. 8. 29.경 같은 방법으로 2016. 7. 22.부터 같은 해 8. 16.까지 26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 30.경 1,128,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얀양고용센터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907,41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1. 실업급여지급자료, 통장사본(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성질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 명의로 허위로 급여를 수령하고 나아가 F 명의로 실업급여까지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