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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2014고단1378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D이 운영하는 E(대표자 : D, 사업자등록번호 : F)에서, 2012. 11. 2.경부터 2014. 2. 28. 위 D이 위 E을 법인으로 전화하여 2012. 11. 2. 자신의 처인 G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E(대표자 : G, 사업자등록번호 : H)에서, 각각 전무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2. 28. 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고, 같은 해 3. 1. E(대표자 : A, 사업자등록번호 : I)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5.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고철 1,780kg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K에 534,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68,300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500,000원 상당의 샤프트 제작품 5개, 수리할 홀더, 작업공구함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내지 2.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대표하여 피해자 L과 2호기 포장라인 이설작업 등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업무협조문을 보내고 그 무렵 계좌번호(우리은행 M)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팩스를 통해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우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한 이후 같은 해 3. 1. E(대표자 : A, 사업자등록번호 : I)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업무협조문 등을 보내 피해자를 혼돈케 하여 위 주식회사 E이 받아야 할 걸대대금을 가로채려 하였을 뿐이었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E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결제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9. 포항시 남구 N에서 92,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50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대표 G으로 하여금 일용직으로 근무한 O의 노임을 초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O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과다 책정된 임금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O로부터 504,3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64,926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8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계약·납품 등 E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일용직 노동자 P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6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P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3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P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30만 원을 P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P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P으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69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Q, R, S, T, U,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과 E 거래내역, 협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임오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3. 11. 11.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구미시 C, 103호(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8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2013. 11. 15.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5.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8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3. 2013. 11. 25.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24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4. 2013. 11. 29.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6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10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업로드한 파일 용량 및 건수에 따라 쿠키(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쿠키(www.filekuki.com)'에 'C'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인 저작권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영상저작물인 "E"의 복제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F'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업로드한 파일 용량 및 건수에 따라 쿠키(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쿠키(www.filekuki.com)' 사이트에 피고인 어머니의 ID인 'F'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인 저작권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영상저작물인 "G"의 복제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 및 수사자료제공 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IP 관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불법 디지털 컨텐츠의 분량 및 규모가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거둔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2: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E(18세)의 때를 밀어주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한 달도 안 되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종전 사건의 범행 내용도 목욕탕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자 청소년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과 방법 등이 유사하므로,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입으로 빨기도 했다는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미만의 대학생으로서(피해자가 범행이 일어난 2014년도에 19세에 도달하게 되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참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으나, 범행 공간이 목욕탕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특정 업무(목욕관리사나 목욕탕 매점의 운영)에만 종사하지 않는다면 재범의 우려는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기 이전까지는 1985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20여 년간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9. 00:50경 의정부시 가능로 66 의정부농협 가능지점 앞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9. 02:50경 의정부시 D 앞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F편의점), CCTV사진기록, 현장약도, 비씨카드회원인적사항회신, 외국선신원정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6월(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 형량 하한 수정)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 제2범죄(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심야에 혼자 길을 가고 있던 여고생과 성인 여성의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5.경 입국한 이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재범을 할 우려가 없어지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바, 조사관이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2015고단11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 21:00경 구미시 C건물 303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안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의 출산 후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싫고, 애도 키우기 싫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 들고 거실로 가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밥상에 내려찍으며 "그냥 아기랑 같이 셋 다 죽자."라고 위협한 뒤 울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거실에서 부엌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0,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403 1. 피고인은 2015.10.6, 22:30경 구미시 E건물 505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3:00 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358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I10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jungl3년 10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재판 진행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위 재판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배신하고 외도를 하다 적발된 처지에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책망하고 시댁 식구에게 하소연한다는 이유로,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급성스트레스반응,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특히 2015. 10. 22. 자 범행 은 2015고단1175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가 아이의 건강 때문에 찾은 병원 내에서 벌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한 때 피고인의 개전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변함없는 태도에 절망한 나머지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전체적인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장품을 구매 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품 대금을 결제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9. 청주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5. 3. 29. 청주 D 피해자의 집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5. 3. 31. 청주 D 피고인의 집에서 1,680만원을 현금과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5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여, 5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7. 26.경 위 'E게임랜드'에서 '굿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금액 중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2012. 7. 20.경부터 2012. 7. 23.경까지, F과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굿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잠수함을 상하좌우로 조정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해가며 적 잠수함을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다른 종류의 게임물로 전환시켜 게임기의 화면이 분할되어 주게임과 부가게임으로 나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릴회전류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형태의 아케이드 게임(일명 SEA STORY)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7.경 동두천시 G, 303동 806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생의 처인 H에게 그녀가 위 E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2. 9. 3. 14:06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A으로부터 2011. 8.경 E게임랜드를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굿샷게임기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환전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3. 7. 5. 13:54경 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2. 28. 13:55경 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게임설명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환전행위까지 한 점, H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게임장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법게임기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함)의 배송과장으로서 물품 배송 및 주문, 결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경리 E으로부터 물품 공급처인 'F,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합계 3,17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생활비 명목으로 990,000원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7.까지 위 D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47,565,351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음에도 2013. 1. 23.경부터 2013. 10. 18.까지 총 150회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중 56,868,685원을 생활비, 게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확인서 1. 수사보고서(기록검토보고, 통장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고양시 일산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D, E, F가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인 G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캔맥주 6개를 대금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가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8: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4단지 4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가 입주민 차량이 아닌데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위 차량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주먹으로 위 차량 본네트를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약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수사기록 27쪽 내지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61,600원=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55,600원+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증인 E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G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여관 202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업주인 E에게 이불에 혈흔이 묻어 있으니 숙박료를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이 위와 같은 사안은 경찰이 아닌 구청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하의와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IT기기 유통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04. 1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D는 ㈜H이 개발하는 위치추적단말기인 I를 독점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서 곧 스마트워치폰도 출시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D의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D의 주식 12만주를 3억 원에 매수하라, 당신이 취득한 주식 중 4만주를 2012. 7. 31.까지 1주당 1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H과 독점판매 총판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특별히 가진 재산 등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는 한, 2012. 5. 18.경까지 ㈜H에게 총판대금 25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했으므로 ㈜H과 체결한 독점판매 총판계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인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2012. 4. 10.자 지분인수계약서 1. 2012. 4. 10.자 무통장입금증, 계좌 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독점판매권 사업이 큰 수익을 남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무지구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후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 H(50세, 여)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과 그가 운전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3세, 여), 피해자 H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7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10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위험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40여 년 전 금고형 1회와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부상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