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2013고합39] 1.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3. 4. 4. 10: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2012. 10.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E(여, 38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일하는 곳을 숨기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F다방으로 전화하여 커피 3잔을 배달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커피 배달을 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40경 위 D당구장 계단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야, 지금 장난 치냐? 부산이라면서 부산도 아니고, 좋은 말 할 때 차에 가서 이야기 하자, 씨발년아, 차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하여 둔 G 마티즈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거짓말하냐, 오늘 끝장낸다, 휴대폰 내 놓아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차를 세우고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죽인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59경 보령시 H에 있는 I카센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보령시 J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왜 부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냐,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날 배신한 것이 괘씸해서 그러는 거다, 오늘하고 내일 밖에 시간이 없으니 여관에 가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여기서 할래"라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키스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머리가 아프니,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사먹고, 모텔에 가서 하자"라고 사정하자, 피해자와 모텔로 가기 위하여 간음행위를 중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50] 피고인은 2013. 4. 20. 11:30경 충남 홍성군 K 소재 L 식당에서 피해자와 기존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조건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비틀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2013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013. 4. 4.자 폭행(2013고합39)에 관하여는 징역형, 2013. 4. 20.자 폭행(2013고합50)에 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3. 4. 20.자 폭행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2013. 4. 20.자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애인관계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다투는 과정 중에 강간미수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고합39호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바 없다(피고인은 상해로 기소된 2013고합50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폭행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며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2)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에 매번 응한 점,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50만 원만 요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하거나 돈을 주지 않은 채 합의서만 들고 나오는 등의 행동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사과하면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역전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어디 가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 놓고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준 후 파출소 쪽으로 달려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화 및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탄 것이고 차 안에서 '왜 거짓말을 했냐, 너한테 들어간 돈 중 150만 원을 받아야 겠다'는 대화만 하였다고 변명하나, 피해자는 판시 기재 각 범행 무렵 피고인과 교제를 끝내려고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숨기고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에 차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놀라게 한 점,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경우 시간비를 다방에 물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따라 보령까지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간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감금죄 성립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를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좋은 말 할 때 차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사실, 피해자는 차를 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이야기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뒤통수를 1회 때리면서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도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의 경우)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1 : 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경합범죄 2 : 2013. 4. 4.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기재 각 범행 2주전까지 애인으로 만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금 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가,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를 반성하고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아 피해의 결과가 크지 않은 점, 2013. 4. 20. 폭행죄의 경우 다른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