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7:55경 제주시 C,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상하이에서 옷감 원단을 선적하여 베트남 하노이가 종착지인 거래가 있다. 2021. 3. 25. 상하이에서 옷감 원단을 선적하고 4. 29.경 베트남에 하적한다. 미국달러로 18만 5천 달러의 규모이고 한국 돈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래인데 C이 지급을 보증하는 선하증권(B/L)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전혀 손실이 없고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3. 25.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3. 2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선하증권 등 1. 문자메시지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한차례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8: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8:28경 공주시 B, C 지하 1층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던 중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재범방지의사, 범행 직후에서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3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2. 8.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8. 24.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9.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22:4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살펴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81

범 죄 사 실 2022고단3681 피고인은 2022. 8. 22. 14: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18 피고인은 2022. 9. 15. 13:49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중증뇌병변장애아동 요양시설인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 뇌병변장애 1급)은 2009.경부터 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22. 8. 27.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E호실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새벽시간 대에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8. 01:36경 위 C에서, 1층 현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방 창문 앞으로 간 다음 미닫이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기저귀 밴드의 접착 부분을 떼어내고 피해자의 성기가 잘 보이게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1. 재직증명서, 생활인카드,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장애인피보호자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피보호자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뇌병변 1급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목격자에 의하여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종전에 노래방에서 놀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가자 뒤따라 나가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식사 자리를 서둘러 끝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주를 계속 시키면서 술자리를 이어나갈 기세를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마 전화가 와서 집에 가 봐야 한다, 오빠 계산하고 알아서 가’라고 하며 식당에서 먼저 나와 식당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함 달라고, 씨발년아 너희 집에서 자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세운 뒤 “니 맛있게 생겼다, 섹스하자 씨 발년아, 한번 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페 외부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에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2:3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코치 승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동영상CD 1매(방범용CCTV, 피의자제출사고재현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정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봉고Ⅲ코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에 있는 통장을 꺼내려고 엎드리는 순간 이 사건 차량이 내려가고 있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늦어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9면 참조), 단순히 차량의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한 것이라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상례인 반면,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73면 참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은 지 불과 약 3~4초 후에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시간 내내 흰색 마스크를 쓴 피고인의 얼굴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근처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조수석 근처로는 움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는 통장을 꺼내려고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였던 것은 자신이 잘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의 클러치 페달을 밟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9면 참조), 차량의 클러치 페달은 그 위치 및 조작시 필요한 힘의 세기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실수 내지 무의식적으로는 조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4.3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 무렵 김포시 C에 'D'이란 인쇄소를 차리기는 하였으나 직원도 없이 가동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에 설치된 기계 2대 중 스틸라운드 접지기 1대는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로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수주를 해 놓은 제본 물량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장차 수주를 할 수 있는 경영능력도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파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파지를 월 40~50톤가량 주겠다, 인쇄소에 있는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모두 내 소유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8. 23. 경 서울 영등포구F빌딩 505호 'G합동법률사무소'로 H과 피해자를 함께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H을 'D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D에서 제본하고 남은 파지를 공급해주겠다, D 소유의 제본기와 스틸라운드 접지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H은 피고인이 미리 시킨 대로 "틀림없이 파지를 공급하겠다."라며 피고인을 거들어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8.23.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위 계좌로 같은 해 8. 25. 2,000만 원, 같은해 9. 2. 3,000만 원, 같은 해 9. 3. 1,800만 원, 같은 해 9. 5.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인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반출동의서 사본, 지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추송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쇄소 개업 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제시하며 향후의 사업전망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8: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2021. 11. 27. 음주운전 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에서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3: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5: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08 소재 강서경찰서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 사기와 관련한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서울강서경찰서 B 팀장인 경찰관 C(남, 58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옷을 입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C의 경찰서 내 상황근무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2:2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세검정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인출한 현금 50만원을 그곳 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잠에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위 50만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은행 365 자동화코너 세검정지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CD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은행 365 자동화 코너 세검정지점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이 반환된 점,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동 13층에 있는 ‘D’이란 헬스클럽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헬스클럽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22. 9. 18. 20:46경 위 헬스클럽에서 운동복 상의 1장(3만원)과 신규 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고자 비치해 놓은 손가방(4만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5.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가방 1개를 재차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2개와 운동복 상의 1장 등 시가 합계 약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결과보고서 1. 피의자 제출자료(진술서,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등),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복사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소로 226 편도 3차로 2차로를 따라 구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하였고, 위 K5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연소로 226 도로까지 약 2.8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혈감정결과보고(첨부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18.13: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0 면목역공원에서 술을 먹고 상하의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내놓은 채 불특정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3고단497 피고인은 2019. 7. 22.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3고단498 피고인은 2019. 7. 8. 22:37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 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각 과료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6:35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공용 복도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소음을 자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E에게 시비하면서 왼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2023고단9] 피고인은 2023. 1. 4. 17: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6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1개, 금목걸이(10돈) 1개를 피고인의 손에 집어 들고 구경하던 중, 갑자기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8] 피고인은 2022. 7. 11. 15:2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한번 착용해 보고 싶다”고 말하며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진열장 안에 있는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주자 곧바로 금은방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물) [2023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11.자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7. 11.자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2023. 1. 4.자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에 있는 진성교차로 삼거리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8: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환경과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