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출한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 후 그 돈을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은 사기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찾아다주면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27. 09:2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지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한다. 당장 통장에 있는 잔고를 모두 5만 원 권으로 인출해라. 담당 수사관이 방문할 테니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4,11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11, 27, 13:20 경 피해자의 집인 동두천시 K아파트로 찾아가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13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 환전소에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4,11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5, 3,24, 09: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 놓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1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11:48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4,50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 환전소에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15.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서 잔고를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등 3개 계좌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3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5,000만 원을 지하철 5호선 발산역 3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7,000만 원을 지하철 5호선 발산역 4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각각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12:26경부터 13:45 경까지 위 물품보관함들에 있던 합계 1억 5,000만 원을 꺼내어 그 중 1억 2,900만 원을 서울 영등포구 N 1층 O환전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고인 B를 통해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N 1층에서 'Q환전소'를 운영하면서, 2015. 4. 15. 13: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P 명의의 중국농협계좌(Q)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한화 2,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환전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화폐 146,380 위안을 P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한화 1억 300만 원을 건네받고 중국화폐 582,126 위안을 P 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영수증 1. 내사보고(CCTV 통하여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각 CCTV 사진 1. 환전영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압수물 일부 사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범행을 하였는데, 그 지시에 따라 그날 입은 옷을 버린다거나 체포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나와 돌아다니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에 불과하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피해 발생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가 없고,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로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횟수와 금액,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