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수학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위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그 날 시험을 본 모의고사 수학 문제지를 보여주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위 문제지를 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월 말 16:00경 위 장소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수학 수행 평가지 채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월 말 19:00경 위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벽에 종이를 대고 고장 난 용변기 출입문에 붙일 '사용금지' 문구를 기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옆으로 손을 짚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닿을 듯이 밀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월 말경에서 8월 초순경 사이 어느 날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자습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겉옷 자크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툭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공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 21:4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E아 잠깐 멈춰봐", "어디 갔다 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말 19:3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 복도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겉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3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23,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교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데리고 그 옆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고,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현장 약도 그림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자가 여자 담임 및 교감에게 피해 내용을 전송한 G메시지, 수사보고 (주요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3, 4죄의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제3, 4죄의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해당학교의 교감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이) 저를 여자화장실로 들어오라 하셨고, 화장실에는 저와 그 선생님만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금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때 저는 그 선생님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몸이 매우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매우 불쾌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수사기록 12쪽)라고 한 점,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선생님이 양 쪽 손을 벽에 대고 그 안에 제가 서 있는 상태인거에요. 그 때 엄청 더웠고 몸이 가까이 붙으니까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에요. 이때가 제일 기분 나빴어요."(수사기록 23쪽), "엄청 가까워서 뒤에서 숨소리도 느껴지고 그랬어요.", "가만히 숨소리만 들려서 진짜 짜증났어요."(수사기록 24쪽)라고 진술한 점, 여자 화장실의 변기가 고장 나 사용금지 문구를 부착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판시 제1, 2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의 대상이 되었던 피해자를 굳이 따로 불러내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금지 문구를 부착하는 것을 도와주려 한 행위라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옆으로 손을 짚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듯이 한 행위를 도움을 주려한 모습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4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 및 특히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 당시 교실에 자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동안 피해자의 팔과 어깨, 귀를 만지는 행위를 다른 학생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겉옷 지퍼를 내리는 행위가 교사가 학생에게 친근함의 표시로 하는 행동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1 내지 3 죄의 범행이 있은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툭 침으로써 불쾌감 또는 거부감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귀를 만진 점,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한 학교는 여자 고등학교로 남자 교사가 여학생의 귀를 만지는 행위가 친근감의 표시라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도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미 해임되어 더 이상 위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을 잘 따랐던 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함으로써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혔음은 물론, 교사의 위신을 떨어뜨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되었고 다시 임용될 가능성은 적어 다시 같은 범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