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제주갈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호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 km의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를 동문고등학교 쪽에서 화랑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토스 승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정 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토스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뒤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1,388,2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3차 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당네거리를 '청기와주유소' 쪽에서 '인터불고호텔' 쪽으로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토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쏘나타 개인택시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의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1,359,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견적서(L)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SM5 승용차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E의 카니발 승용차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피해자 I의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속 직전에 다리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온데다가 어지럼증, 시력저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에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주취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적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7.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