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7. 23:00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고인과 함께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조연배우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자꾸 터치하냐.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스킨쉽이 자유로운 사람이라 습관이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8. 00:35경 충남 예산군 D모텔’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F호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아니하자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각 가명, 이하 같다), G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첨부, 모텔 객실문 사용내역 사진 첨부, D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문자캡처사진 7매, D모텔 7층 피의자 모습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E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행위 자체의 세부적인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이후 술자리로 돌아가서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자꾸 슬쩍 슬쩍 터치하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조연 배우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어두운 밤에 둘이 걸어가면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상황도 없이(피고인은 차량을 피해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안내하기 위하여 접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수회 만진 것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거부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