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복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이하 위 양복점을 '이 사건 양복점'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이 사건 양복점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면 피고인과 위 양복점을 동업하고, 40%의 지분을 주겠으며, 공동사업을 영업하여 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위 비율대로 각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이 사건 양복점 건물의 차임을 내지 못하였고, 이에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 월 차임의 지급과 임대차목적물인 위 양복점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양복점 건물을 명도하고 밀린 임대료 합계 약 8,547,000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인 승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2018. 2. 6. 위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양복점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양복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장(F)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녹음 1. 판결문(2017가단9168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송달증명원, 집행문, 유체동산압류조서(H), 압류목록 1. D동업약정서, 영수증(수표포함), 동업사업에 관하여, 동업약정해약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향후 이 사건 양복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동업약정금이 아니라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0일 전인 2018. 2. 9. 이 사건 양복점 건물주이자 실질적 임대인인 G과 사이에 미지급 임료를 정산하였고, 동업약정을 한 피해자와 함께 G으로부터 다시 위 양복점을 임차하여 양복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8. 3. 1.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재임차약정 체결을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위 양복점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이 사건 양복점 건물의 차임을 내지 못하였고, 이에 I로부터(I는 위 양복점의 실질적 건물주인 G의 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1685호로 미지급 월 차임의 지급과 임대차목적물인 위 양복점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으며, 2018. 1. 19.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양복점 건물을 명도하고 밀린 임대료 합계 약 8,54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위 판결을 송달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2018. 2. 6.경에는 이 사건 양복점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원단 등에 대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유체동산압류가 있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압류절차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2018. 2. 19.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원단 압류일로부터 3일 후이자 이 사건 동업약정일로부터 10일 전인 2018. 2. 9. 미지급 임대료 정산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2,299,000원을 지급하여 위 임대인 승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대료 전액이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I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으로 임대료 전액이 정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G이나 I와 사이에 임대료 정산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2. 23. 피고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2018년 5월경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위 임대인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일을 2018. 6. 11.로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인 승소 판결에서 명한 임대료가 전액 정산되었다면 G이 위와 같이 집행에 착수할 권원이 없어졌어야 할 것이지만, 기록상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권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의 근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복점에 처음 입점할 때 지급한 권리금이 총 5,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60%, 피해자 40%의 수익 비율로 동업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권리금 중 40%인 2,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8. 2. 19.자 동업약정서에는 그러한 사정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하는 수표 사본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상기 자기앞수표 이천만원을 D 동업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쪽 참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권리금을 지급한 이래 이 사건 양복점을 상당 기간 운영하여 온 상황에서 새로 피고인과 사이에 동업약정을 한 피해자에게 수익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기존 권리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형평상 맞지도 아니한바(피고인이 기존에 양복점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까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2. 23.경부터 2018. 3.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피해자 및 G이 만나서 이 사건 양복점에 관하여 재임차약정을 맺기로 하였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800만 원, 피해자가 2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200만 원이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어그러뜨린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양복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하는 '합의서'상 피고인이 800만 원, 피해자가 200만 원을 각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다음날인 2018. 2. 20.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버렸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수중에 남기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원래 가진 돈 300만 원에다가 피해자가 준 돈 중 수중에 남겨 뒀던 위 500만 원을 합하여 800만 원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63쪽 이하 참조). 또한 G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해자 및 G 사이에 이 사건 양복점에 관하여 정식으로 재임차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G은 2018년 5월경까지 피고인이 위 양복점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두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차임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에게 '장사가 어려워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임대료 세금 기타경비 매월 지출 감당이 걱정되어 이번 토 일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고민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위 양복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복점을 정상적으로 다시 임차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당연히 이 사건 동업약정이나 피고인이 제안한 대로의 재임차약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권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년 5월경 이 사건 양복점을 결국 폐업하게 된 것도 피해자가 재임차약정에 협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밀린 임대료가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양복점 운영으로 이익을 남겨 임대료를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까지 주기는 어려워져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된 2018. 2. 19.경에도 그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양복점의 운영이 어렵고 계속 운영하더라도 미지급 임료 등을 완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동업자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여 주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