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영등포구 C 다방에서,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사용하여 발주자 난에 "D(주)", 하도급공사명 난에 "평택 E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원사업자 난에 “사업자등록번호 F, 상호 D(주) G, 주소 전남 화순군 H, 건설업 도매, 일반토목공사"라고 새긴 명판을 찍은 다음 D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금액 528,000,000원 상당의 평택 E건물 건설현장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테니 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회사여서 위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9. 7. 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술서 (참고인 D 주식회사)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위조문서까지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18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5:26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면 1.1㎞ 지점 B영업소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3축 중량이 11.39톤으로 측정되어 축중량 초과(축중량 10톤 이하가 정상임)로 단속원 C으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자, 그 측정 과정에서 3축 중량을 6.58톤으로 감소시키고 1축과 2축 중량은 기준내에 들어가는 중량으로 증가시키는 등 차량에 탑재된 압력조절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위반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제한차량 계중결과표 1. 피의자 차량 적발 당시 사진, 피의자 차량 내부 장치 사진 1. 교정성적서, 시험성적서 1. 피의자 화물차량 푸쉬업엑슬 작동 동영상 CD, CCTV 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제1차 측정 후 재측정 이전에 압력조절장치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측정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판시 측정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적재량 측정은 적재량에 따른 통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기준 적재량을 준수하였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재량 측정을 받던 중 1차 측정과 2차 측정 사이에 각 축간의 압력 조절을 배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측정 이전 운행 당시에 각 축에 하중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27. 10: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내방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고 피해자를 위해 그 이상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6일 후에 원금과 금융거래 성과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발행 자기앞수표 5억 원 권 1매(수표번호 E)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검사면담내용(피의자들, B, 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활용하여 과도한 이자(수익)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는 B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0:37경 부천시 B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수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 단기간의 재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3:2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주식회사 C로부터 파이프라인 받침대의 납품을 의뢰받은 다음 2011. 9. 5.경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계 등 제조업체인 F 임시 사무실 등에서, 직접 또는 동업 관계에 있던 G 및 위 F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로부터 의뢰받은 파이프라인 받침대를 피해자가 생산하여 주식회사 C에 직접 납품하여 주면 주식회사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파이프라인 받침대의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30.경 50톤, 2011. 10.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총 88톤 등 시가 합계 128,700,000원 상당의 파이프라인 받침대 138톤을 납품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사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B’과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한 건축주이며, 위 공사현장은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분쟁으로 2020. 4. 30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20. 5. 12.경부터 위 계약에 보증회사로 참여한 피해자 ‘㈜C’이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각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0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피해자가 제작하여 이 사건 건물 내․외부와 입구 옆 휀스에 걸어놓은 유치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건물 옆 배수로에 모아 놓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 외벽과 1층 현관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위 가.항 기재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열쇠업자를 불러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내고 들어가 ㈜C에서 관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법인 대표 통화) 1.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표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1. 현수막 시안 결제자료, -보관중인 현수막, 현장사진(현수막 철거 전), 현장사진(현수막 철거 후), 현장사진(1층 자물쇠 교환), 건물외벽 유치권 관련 현수막, 유치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공사현장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여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재산상 손실이 큰 관계로 특별히 범죄라는 인식 없이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소유권 행사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건조물침입에 관하여도 자신의 소유 건물에 출입한 것이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비적으로 적법한 소유권의 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현수막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로서 점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걸어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제거하면서 위 현수막도 제거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임의로 제거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피해자에 대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구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5.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라는 제목으로 ‘B 고객님께서는 당사 ㈜C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2,500,000원(천이백오십만원정)을 2021년 06월 15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리담당자, 1. 성명: D, 2. 여신번호 : E, 비고 : 처리되신 인지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 1개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F, 금융사 : ㈜C은행, 납입일자 : 2021-06-15, 납입금액 :12,500,000원, 비고 : 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D’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각각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매와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공탁금을 예치해야 신규 대출절차가문제 없이 진행된다. 공탁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과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담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5: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안에서 누워 자고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가명)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0:30경 제주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짧은 거리를 주행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마지막 때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13년가량 이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1. 1. 02:53경 창원시 의창구 B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내 지갑에서 오만권원 지폐 4장, 일만원권 지폐 5장, 일천원권 지폐 12장과 동전지갑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지폐 1장을 꺼내고, 차량 대쉬보드에 있는 지갑에서 일만원권 지폐 3장, 일천원권 지폐 20장, 행운의 2달러 1장을 꺼내어 가는 등 현금 합계 362,000원과 2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19경부터 같은 달 6. 0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15,000원과 행운의 2달러 1장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CD영상(증거순번 57)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얏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로 드러난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로 확인된 범행 이외의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등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사실로 확인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도 보긴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3:09경 전남 여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방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 1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평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C증권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세 차례나 양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결국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62-1에 있는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 방향 3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천 쪽에서 공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핸들을 급격하게 우조향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 1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0,086,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5.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이에 대하여 2022. 8.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5일 이후인 2022. 6. 10.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사고 발생 경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사고 이후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였던 타인 명의 휴대폰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등 이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법정에 와서까지 일부 주장을 바꾸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충격을 받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4. 확정되었고,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7. 28.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내 상가부지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H회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그 부지의 건축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부지에 관하여 위 H과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D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G 내 위 상가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8. 초순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당시 분양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피고인이 LED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아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한 바 있는 점(위 판시 전과 중 앞의 것),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4. 5. 22:2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두꺼비식당 앞에서 피해자 D(17세)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C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아래턱뼈(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5:10경 공주시 B,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옆 호실에 이르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D호 출입문을 연 후 그 앞에 서서 D호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 F(여, 60세), G(여, 80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13년도까지 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형사처벌 받지 않고 살아와 현시점에서 재범 우려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0:1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9:1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거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0: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185번길12에 있는 백암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말소등록을 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43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5:2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2021. 9. 2.까지 경기 가평군 D 야영장부 대공사 현장 등에서 목수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6월 임금 3,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