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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2014고단2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1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갤럭시 S4 스마트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4. 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구속영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406,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67 2.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T, KT 갤럭시 S4(LTE/E300S) 화이트 정상해지 21만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88 3.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 4. 피고인은 아이패드 미니가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7. 2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1158 5. 피고인은 2014. 9.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C, AC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게시글캡쳐화면, 거래내역 1. 거래내역 명세서(A) 1. 수사보고-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및 피의자주민등록 사진 1. 입금확인증, 문자캡쳐 및 운송장 사진 1. 입금확인증 및 문자캡쳐 사진 1. 게시글캡쳐화면, 이체확인증 1. 입금확인증 1. 문자캡쳐화면, 입금확인증 1. 게시글 캡쳐화면 및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증 1. 이체확인증 1. 입금확인증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캡쳐사진, 게시글캡쳐사진 1. 입금확인증 1. CCTV 회신 1. 더치트직거래 피해사례 1. 이체확인서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캡쳐화면 1. 각 입금확인증 게시글캡쳐화면 1. 게시글캡쳐화면 1. 입금확인증 1. 입금확인증, 문자내용 캡쳐화면 1. 거래내역 1. CCTV 출금사진 1. 입금확인증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412867.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메일 1. 광고글 및 문자내역 사진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756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봉구청 방향에서 노원교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가 적색등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각 감정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 약 30m 전방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청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고 경위를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도로 뛰어들어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바,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인도 변에 피해자의 일행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신경 쓰는 바람에 미처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으로 발견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속도 등에 비추어 30m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5. 01:34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에 있는 대동톨게이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와 수회에 걸쳐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거나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6. 03:50경 충북 음성군 F 5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업소에 들어와 초면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5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고 위 업소 내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가. 2017. 11. 6.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10:4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던 중 온수에 손을 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신고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1. 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09:3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에 들어와 '퇴폐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곳 방문을 열고, 이에 그곳에서 일하는 안마사인 피해자 N(51세)이 무슨 일인지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0 2층에 있는 '다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Q(38세)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고, 창문을 열어 '119를 불러 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Q, R, N,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H) 1. T의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 참고인 촬영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U의원), 상해진단서(V치과의원)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의 권고형을 참조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특수협박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에 이른 경위와 상해의 정도,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본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양형 기준상 본인에게 책임 있는 심신미약으로 반영), 범행 방법, 범죄 전력, 일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7. 23: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식점 직원이 서비스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위 식당 직원을 만나기 위해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E(51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8. 00:4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과 일행 1명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경위 H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E 상해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4. 21.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오산시 D에 있는 'E' 호텔 청소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 13:40경 E 호텔 카운터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F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1. 6. 17. 범행 피고인은 2011. 6. 1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모텔 10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I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I 작성의 각 진술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통신자료,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말레이시아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당신 아들이 갚아야 한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내장을 꺼내고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18 경 서울 중구 빌딩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출력물, 각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 전달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9, 10, 30.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91549) 계속 중인 점이 사건도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9. 18:00~19: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75세)이 실수로 떨어뜨린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주워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21:04 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에서, 시가 18,9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시가 합계 29,600원 상당의 스팸통조림 2박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주운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건을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결제 안내문자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E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차량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4.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2:0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전봇대 옆에 비밀번호식 자물쇠를 이용하여 묶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후지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물쇠를 수회 돌려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CCTV 녹화영상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5: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맞은편 정자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피해자가 던진 소주병에 머리를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던진 소주병을 주워 바닥에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밀쳐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5. 11. 8.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병원치료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19 구급대원 전화통화에 대한, 병원 방문 수사, CCTV 분석 수사,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 시간대별 CCTV 자료에 대한, 현장 목격자 수사, 목격자 H 통화내용 청취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및 주변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24. 00:00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C (이하 생략)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점포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00:20 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F (이하 생략)에 있는 'G'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내에 있던 가방안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00:35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C(이하 생략)에 있는 IT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였으나 그 식당 종업원인 J로부터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7. 24. 00:50 경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C (이하 생락)에 있는 피해자 K 운명의 '주'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손님이 더 올 것처럼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놓인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7. 09:24 경 서울 강남구 M(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마치 손님이 더 올 것처럼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항아리 안에 든 1,000 원 권 60매 합계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16:57 경 강남구 P(이하 생략)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10만 원 권 이마트상품권 1매, 15만 원 상당의 데이터쿠폰, 신용카드 4장, 신분증, 통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5, 13:25 경 서울 중구 S(이하 생략)에 있는 'T 이미용학원' 6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U 마네킹을 이용하여 미용연습을 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974] 피고인은 2015. 8. 1. 08:26경 서울 중구 V빌딩 3층 'W' 내실에서 피해자 X 이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벗어 놓은 바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급 140만 원, 국민카드, 비씨카드, 농협카드 각 1매 및 보안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베이지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N, H, D, K, J,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답사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현장 입장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버스이용 확인 및 범행 전 및 이동동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음식점 등으로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조합 본사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C에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거래실적을 쌓으면 B조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D)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B조합 F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승인이 되고 있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 3. 경 피해자가 65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자 2019. 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10: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9, 12:0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B조합 H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11:3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 4, 10:52 경 경기 동두천시 I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E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 I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32 경 같은 시 L에 있는 M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G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증명서 등, 통장사본 및 통화내역, 불기소장 등, 금융사기예방진단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경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완료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2013고단1877 1. 피고인은 2013. 6. 20.04:35경 구미시 C에 있는 D횟집 옆 E 앞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앞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정자에 놓아둔 I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PRO 스마트폰 1대, J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5 3. 피고인은 2013.8.27. 03:12경 구미시 C에 있는 K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카니발 승합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콘돔 7개, 전동기구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촬영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특정경위 및 분실신고 접수증 첨부에 대한), 분실신고 접수증,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가확인에 대한) [판시 제3항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증인과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점, 증인의 진술이 매우 생생한 점, 증인에게 발각될 당시 판시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만일 피해품이 담긴 노트북 케이스를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피고인의 공범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판시 각 범행은 그 태양이나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중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아로서 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다음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로서 건강 또한 좋지 않은 점, 최종 전과는 8년 전의 것으로서 그간 나름대로 범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검찰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2014고단2509 피고인은 2014. 10. 4. 20: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67세, 여)에게 일거리가 있냐고 물어 피해자 F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일이 없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사무용 커터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피해자 D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위 커터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다. 2015고단443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노숙을 하며 파주시 G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5. 2. 25. 14:30경 파주시 H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밥을 훔쳐 먹을 생각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점퍼를 발견하고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 점퍼 안에 있던 루이비통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2장(J, K), 엔화 3,000엔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훔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2경 파주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2,4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2병, 1,100원 상당의 캔음료 솔의눈 1개, 8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직원 에게 위와 같이 훔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0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건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전표, R 할인마트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점퍼 사진, 압수품(담배 4보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체크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3. 28,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2. 9. 22:2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색소폰동호회 사무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연말 송년회를 하고 난 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여, 50세)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때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0경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동호회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 C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C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옆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인근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3:4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하였으나 경찰관이 자신을 임의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지구대를 다시 찾아 가 안내데스크에 서서 그 안에 있던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이동하려는 행동과 때릴듯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F이 피의자의 양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지구대 내 소란행위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상해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행동에 대한 내사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문회신 CCTV 영상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까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경우 서로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5년간 군에 복무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4:55경 세종 B건물 2층 복도에서 'Bar에 온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뭐 안좋은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들으면 들 어주실 거예요? 들어 줄꺼냐고!"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날로 D의 목젖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체포해! 좆같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순경 D가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