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25. 광주지방법원서 위증죄 및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 확정되었다. [2017고단1902] 1. 변호사범위반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해 추심을 의뢰받아 돈을 받아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B로부터 C 등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고 회수금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 명의 은행계좌(E조합 F)에서 B 명의 은행계좌(E조합 G)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D B로부터 C 등에 대한 2억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수수료를 공제한 1억 9,000만 원에 양수한 것처럼 외양을 갖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1. C으로부터 2억 원의 금전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C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H건물 1호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H건물 1호 임차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금전채권을 기하여 월 차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인용결정을 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 J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6.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 6. 25. J이 변제공탁한 13,311,996원과 이자 등 합계 13,312,684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공탁금 수령과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 받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5. 6.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임차인 J 2015. 6. 2. 위 승소 판결금액과 이자 등 총 13,311,99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탁금과 이자 합계 13,312,684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092] 3. 위증 피고인은 2016. 9. 1. 광주 동구 준법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24 사기미수 피고사건(피고인 K)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K의 변호인이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2015. 8. 1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L의 인증서(등부 2015년 제1191호)에 첨부된 2012. 1. 13.자 M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위 확인서를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K가 계약서만 가져와서 '이 계약을 했으니까, 1억 천 얼마를 받을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서 증인이 받을 것과 소송비를 다 공제하고 주라'라는 이야기만 하였지, 이런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 계약 서류만 가지고 이 야기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K의 변호인이 "증인은 계약서만 보았지, 확인서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K의 변호인이 2015. 8. 1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L 등부 2015년 제1191호 인증서에 관하여 "증인은 위 인증서에 무슨 말을 썼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있는 사실 그대로 해주었는데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K의 변호인이 "그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 공소장의 13,312,684원은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법무법인 L에서 위 2012. 1. 13.자 M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 대해 2015. 8.25.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확인서'와 인증서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4715]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채무자 ㈜N에 대한 채권자 O의 채권 27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 보증각서'(이하 '보증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O는 2012. 5. 3. 결정된 O 의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12.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5.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O가 위와 같은 보증각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처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8124호)을 제기하자, 위 보증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위 채권자 명의의 아래와 같은 보증각서 부기문 및 무효확인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내지 201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보증각서 하단에 "위 증서는 2012. 4. 17.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 경매사건에 한정 사용하여 배당받아가라고 작성해 준 증서였음. 2012. 7. 11."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보증각서 부기문'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보증각서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 2) 변경 전 공소사실의 내용과 공소장 변경의 취지에 비추어 변경된 공소사실의 '보증각서'는 아래와 같이 보증각서 하단에 부기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보증각서 부기문'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는 취지의 위 O 명의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채무금 무효 확인각서'(이하 '무효확인각서'라 한다)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후 '무효확인각서인'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보증각서 부기문 및 같은 명의의 무효확인각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7. 광주지방법원에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각서 부기문이 기재되어 있는 보증각서와 위조된 무효확인각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41번) 1. 금전공탁서, 판결문사본(광주지법 2014가소90941), 공탁금출급청구서,입금증,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A 무고, 위증 관련 기록 사본 및 소송사기 판단, 범죄일시 등 특정) [2017고단3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 1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단1924 사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현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신문조서(증거목록 18, 19번) 1. 공증인가 법무법인 L 등부 2015년 제1191호 인증서 1. 공소장 사본 1. 2016고단1924 사건 판결문 사본 [20174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Q의 진술기재,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O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송달료 납부서, 1.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채무금 무효확인 각서,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 보증각서의 현존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1. 각 판결문(2017노753, 2016고단4592) 쟁점에 대한 판단 1. 위증죄 [2017고단3092] 가. 피고인은, 2016. 9. 1.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인증서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 1년 전 작성된 인증서 및 첨부문서를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인이 그 중 M 명의의 2012. 1. 13.자 확인서(이하 '자필 확인서')만을 보여주면서 신문하여 순간적으로 착오에 빠져 그 문서를 본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된 사건은, K가 2005. 3.자 설계변경계약서, 2012. 1. 10.자 감리계약서 등을 근거로 M에 대하여 1억 1,91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와 같은 소 제기가 소송사기라는 이유로 K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법률사무를 상당 기간 취급해 왔고 2010년, 2015년에 법정에서 증언한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증언 당시 법률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처음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 아니었다. 2015.8.10. 자 인증서는 처음과 끝의 인증서 서식 외에는 인증 대상인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3장)와 첨부된 M 명의의 2012. 1. 13. 자 자필 확인서(1장, 증언 당시 변호인이 제시한 자필 확인서이다)로만 이루어져 있어, 분량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K가 2013. 12.경 자필로 작성한 2012. 1, 13.자 확인서 1부, 같은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확인서 1부, 2005. 3.자 설계변경 표준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그에 기초한 M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자신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여 살펴보았는데, 2005. 3.자 계약서에 날인된 M의 도장이 2007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하고 K에게 확인한 바 K가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자필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K에게 돌려주면서 채권을 양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으로, 흔히 일어나기 어려운 특이한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M 명의의 자필 확인서에는 M이 K에게 설계를 의뢰하였고 2005. 3. 추가 증설계약, 다시 설계감리 업무를 계속 의뢰하였다는 내용, 설계비 잔금은 시공사가 결정되면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를 물색 중이라는 내용과 잔금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K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의 기초가 된 사건, 즉 2013. 12.경 K와 만나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K가 자신에게 모든 서류를 다 주었다'고 하면서 상세하게 진술하다가(만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K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만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신문 내용의 상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답변하였다), 변호인이 자필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본 사실이 있는가를 묻자, K가 계약서만 가지고 와서 계약서만 가지고 이야기하였고, 자필 확인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어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K)에게 받은 서류는 다 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필로 쓴 서류만 빼고 다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자필서류가 어떤 서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자필서류만 빼고 피고인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증언 당시 K로부터 자필로 작성된 문서를 받았던 사실과 이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와 피고인의 앞선 증언 내용, K가 교부하였던 서류 중 자필로 작성된 다른 문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받았던 자필 문서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를 기준으로 약 3년 전에 있었던 K와 사이의 대화 내용 및 후속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증언하면서도, 약 1년 전에 그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확인서(증인신문의 '인증서'는 '사실확인서'를 가리킨 것이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 작성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로 인하여 K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재차 K와 대질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고 볼 수가 없다. 2. 사문서위조죄 등 [2017고단4715] 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보증각서는 피고인이 고흥 토지에 대하여 억울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Q가 도와주겠다고 하여 Q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작성한 것인데, 그 이후 피보증채무가 허위인 것을 알고 Q와 O를 믿을 수 없게 되어 Q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고 2012. 7. 11. 보증각서 원본과 그에 기초한 지급명령 원본을 O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에게 자신이 작성한 무효확인각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0에게 보증각서에 부기문을 기재해 달라고 하였는데 직접 기재하라고 하기에 자신이 보증각서의 하단에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보증각서 부기문을 기재한 후 O가 직접 위 무효확인각서 및 보증각서 부기문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인바,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위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효확인각서 및 보증각서 부기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O는 피고인이 2015. 4.경 무효확인각서 등에 기하여 0, Q 를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무효확인각서와 보증각서 부기문에 날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효확인각서에는 단순히 보증각서가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Q가 N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및 채압류 ·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 이는 Q가 토지를 매수하여 0 명의로 이전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O는 Q나 Q가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O가 친동생인 Q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문서에 순순히 날인을 하여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O와 Q 사이의 갈등관계 등 그와 같은 행위의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효확인각서 및 보증각서 부기문에 날인된 O 명의의 도장(소위 '막도장'이다)은 피고인이 만들거나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 피고인은 위 도장을 O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지급명령신청서에 관하여 O가 이를 직접 날인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자신이 O와 함께 법원에 가서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한 후 이를 접수하지 않은 채 O와 함께 우체국에 가서 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달료 등을 납부한 같은 날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와 법원에 가서 이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O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위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을 수가 없다. (ii) 피고인은 또한 보증각서(본문에 같은 O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를 Q 측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Q는 자신의 허락 아래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보증각서의 글자체와 형식이 피고인이 의뢰하여 작성하였다는 무효확인각서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ii)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무관한 문서 등에 위도장이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Q가 의뢰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서류에 필요한 도장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따라 진술 내용을 바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효확인각서 등에 기하여 0, Q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기장의 일부 사본을 제출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진술을 하다가 일기장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다. 보증각서에 기한 지급명령을 기초로 한 0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2015. 1. 말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점, 2015. 3.경 무효확인각서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의 R의 언급이 처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2. 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무효확인각서와 보증각서 부기문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R, S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효확인각서를 2013년경에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R는 또한 '2013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O의 전부명령에 관련된 서류가 허위라는 말을 듣고 관련 서류들을 전부 보여달라고 하여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각서 무효 그런 것도 보여줬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전부 같은 서류인데 2015. 3. 에 봤던 서류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2013년경에 피고인이 보여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았는데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5. 3.경 다시 본 것과 같은 서류들이었다는 취지인 점, S도 '2013년경 R가 전부명령이 허위라는 것과 관련된 서류를 피고인으로부터 복사해 오라고 해서 피고인을 만나 서류들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Q 측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고 있던 주택조합의 관계인인 R, S이 2015. 3. 경에야 Q에게 위 무효확인각서에 대하여 처음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은 점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위증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3) 각 범행의 내용, 횡령금액, 횡령죄의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각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무효확인각서 등을 근거로 Q 와 O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던 점, 소송사기미수 및 무고 범행으로 1999년 징역 1년 2월, 무고죄로 2001년 벌금 700만 원(1심에서는 징역 8월), 횡령죄로 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로 2011년 벌금 1,000만 원, 소송사기미수 범행으로 2012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위증죄,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것을 비롯한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