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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장 나와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증거목록 순번 16, 22) 검증결과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출소일자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중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장 나와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치아나 얼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입술이나 턱 부위 등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검사가 제출한 치아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6)은 그 출처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2016. 5. 8.경으로부터 약 2주 후인 2016. 5. 25.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충치가 상당히 진행되어 치아의 대부분이 썩어있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검사가 파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치아 부분이 원래부터 충치로 인해 썩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파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부분이 파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맞아서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새끼손가락 부분이 다쳤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치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 이후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5. 9.경부터 '때운 치아가 빠졌고, 다른 치아도 일부가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즉시 해당 치아 부분을 촬영하거나 병원진료를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상해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폭행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4월(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의왕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D(여, 15세)과 같이 생활하면서 위 D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 오라고 하였다. 이에 위 D은 2009. 1. 하순경 의왕시 E 소재 F의 자취방에서 위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F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2009. 1.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이불가게에서 H로부터 5만원을 받고 위 H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2009. 6.경 의왕시 C 소재 I 초등학교 앞길에 세워진 J의 승용차 안에서 위 J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위 J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2009.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K로부터 10만원을 받고 K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D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동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요 내지 권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소재 C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경 위 병원 원무과 스테이션에서 서류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밥 먹어야지, 술 한 잔 해야지, 소고기 먹자"라고 하고, "이거 살찐 것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11:00경 위 C병원 부원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고 맙지? 고마우면 한 번 안아줘"라고 하며 피해자를 어깨를 잡고 돌려 두 팔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2~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관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6. 초순경 피해자가 C병원 원무과 스테이션에서 바쁘게 왔다갔다 하며 서류를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하며 "밥 한번 먹어야지, 술 먹어야지, 소고기 먹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잡으며 "이거 살찐거 봐" 라고 말하였다. 2015. 8. 1. C병원 부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층 병동으로 올라가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다른 사람을 올려 보내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맙다며 인사하고 부원장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돌려세우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번 정도 쳤다'라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발생 직후 직장 내 메신저로 동료직원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에 대해 말하며 상의하였고, F의 조언에 따라 이틀 후인 2015. 8. 3. 월요일 간호과장인 에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 말한 점, 근무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의사대로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마워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일 갑자기 돌변하여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위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옆구리나 엉덩이는 얼마든지 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남성이 여성의 옆구리나 엉덩이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이 널리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18:28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소초농협 장양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공단길 14-1 제6612부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3. 18: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장공단길 14-1 제6612부대 앞 삼거리를 횡성 쪽에서 원주시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제6612 부대 쪽에서 횡성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엘란트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차량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위 코란도 차량 앞을 막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고 여부 및 그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이번에는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가 564,3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출동 경찰관의 음주경위 확인 결과보고 1. 차량 견적서 1. 진단서 1. 내서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적용관련), 위드마크 공식적용 액셀 수치 1. 블랙박스 영상 첨부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비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이자 교차로의 중앙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사고 장소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U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계속 마심으로써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15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크레인 화물차의 운전기사이고, C는 D 4.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3. 16:00경 세종시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건축자재의 상차작업을 위하여 위 도로 한복판에 B 카고크레인 화물차와 D 화물차를 세워놓아 그때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면에 있는 포승공단 부근에서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51-16 안성맞춤(하)휴게소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정보,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1)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520d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갈마동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상가가 밀집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진행함에 있어 앞·뒷쪽은 물론 옆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 옆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뒷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9. 8. 24. 동종 전과(벌금 400만 원)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 경미, 치료 및 합의 완료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석천로16번길 37 에 있는 부천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7에 있는 장수IC 부근 도로까지 5km 가량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건설노조 대경지부가 주최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14:00경부터 노조원 약 1,000명과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 범어네거리까지 행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4:5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부터 15:10경 같은 동 소재 궁전맨션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신고된 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여야 함에도 위 노조원 1,000 명 과 함께 편도 5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대구 중구 반월당 등 5개소에서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합류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일반노조 등 시위대와 위 건설노조원 합계 약 2,500명과 함께 그때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범어네거리 교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어네거리를 점거하고 시위하던 중, 시위대가 경찰 차량으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24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확성기(길이 30cm, 무게 0.9kg)로 목 부위를 내리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같은 F 소속 경장 H(30세)의 얼굴을 향해 위 휴대용 확성기를 힘껏 던져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순경 G과 경장 H의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집회·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상황(채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메가폰에 대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참가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 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교통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여 시위하다가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범어네거리 교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집회와 시위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는 행동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인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H은 신혼여행을 취소하는 등으로 결혼식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회 과정에서 감정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E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 주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E와 전화 통화하던 중 "왜 이렇게 술을 먹냐"라는 말을 듣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갈테니 웨이터와 주방아줌마 등 종업원을 내보내라"라고 말한 후 위 주점으로 갔으나, 위 말을 듣고 겁을 먹은 E가 위 주점의 문을 닫고 피신한 후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는 탁자 등 집기를 부수면서 휴지와 나무젓가락 등에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와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불길이 치솟자 놀란 나머지 발로 휴지와 나무젓가락에 붙은 불을 밟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에 방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건조물에 방화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갈테니 웨이터와 주방아줌마 등 종업원을 내보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신해 있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주점 바닥에 휴지와 나무젓가락을 놓은 다음 불을 붙였는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바닥이나 주변에 있던 탁자 등의 집기에 불꽃이 옮겨 붙어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년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고인이 놀란 나머지 불을 끄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5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서 축산물가공업소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라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사용 ·수입·보관함에 있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 2009. 9. 17. 영업허가를 득한 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70여평의 영업장에 스팀솥, 숙매충진기, 진공포장기 등 식육가공시설을 갖추고 축산물을 가공하면서 2013. 12. 20.경 위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5일 경과한 돈육(민찌) 40kg를 순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l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장 돈육을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 E은 수시기관에서 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순대 등의 제조에서 분쇄 과정 때문에 냉동 돈육만을 구매하였고, 2013. 12. 19.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냉동 돈육 80kg을 구매한 후 해동하기 위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던 중 단속이 나와 비로소 라벨이 잘못 부착된 사실을 알았고, 하루에도 공급되는 제품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위 F의 부사장과 단속 공무원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실제 통산사실조회 결과 단속 당일 F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냉동, 냉장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도 같은 날 들어온 원료의 제조일자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위 F의 부사장인 G은 이 법정에서 'F에서 생산하는 돈육 냉동으로만 제조하고 그 원육도 냉동으로 구매하며, 2013. 12, 19.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돈육 80kg은 모두 냉동이었고, 그 라벨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냉장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며, 단속 당일 단속 공무원과 통화하여 냉동 제품을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2. 6. 및 같은 달 9.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육 40kg을 kg당 2,900원에 구매하였고, 같은 달 19. F으로부터 제조일자가 2013. 12. 9. 자 돈육 40kg(판시 돈육이다)과 2013. 12. 16.자 돈육 40kg 합계 80kg을 kg당 2,900원에 매수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냉동 돈육이 아닌 냉장 돈육을 매수하였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냉장 돈육은 유통기한이 7일이고, 냉동 돈육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서 위 2013. 12. 9.자 돈육은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다)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들이 작성한 거래처원장 등에서도 F에서 구입한 돈육에 대하여 냉장이나 냉동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에 대한 현장조사과정에서도 돈육 원육을 냉동으로 보관 중이었고, 돈육에 대한 매출내역서에서도 냉장,냉동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4.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3. 14. 00:0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장소에서 진행되던 음주단속을 피하다가 제지되어 실시된 간이 음주여부 검사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더 달라,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핑계를 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정지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남자들과 어울리다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집밖으로 뛰쳐나간 다음, 위 식칼을 손에 쥐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같은 구 테헤란로에 있는 삼성역 주변으로 가 그곳 공중전화로 위 동거녀에게 전화하여 "여기 사람들 많다. 너 때문에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7세)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뒤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김밥 등 먹을 것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18:00~18: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벤치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왼손을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