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파주시 AB에 있는 AC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AF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D은 AG병원, AH병원, AI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AJ재단의 설립자 겸 경영고문으로서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AA의 영업사장이다.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0. 12:30경 파주시 AB에 있는 'AC병원' 1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주식회사 AA 사장 E을 통하여 병원장인 의사 B에게 향후 매월 의약품 납품 액의 10% 내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의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선급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9.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AK병원, 의료법인 AL의료재단의 AM요양병원, AN병원, AO요양병원, AP병원, AQ요양병원, AC병원 등 7개 병원의 병원장에게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합계 936,963,750원을 선급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합계 936,963,75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용인시 기흥구 AR에 있는 AH병원 2층에 있는 의료재단 AJ재단 고문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 사장 E을 통하여 위 재단이 개설한 AH병원, AG병원, AI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D과 위 3개 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납품 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의약품을 공급한 뒤 2010. 4. 8. 위 E이 위 병원에서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위 3개 병원 납품 대가로 7,010,620원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9.경까지 위 의료재단에 합계 71,769,250원을 교부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10.경부터 2011. 5. 9.경까지 23개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약사에게 매월 납품액의 약 12%~15%에 상당하는 합계 273,313,666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합계 273,313,666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1. 진주시 AS에 있는 AT병원에서 AT병원과 AU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V의 요청에 따라 AT병원, AU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AV이 지정한 AW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2. 11. 300,000,000원, 같은 해 3. 31. 200,000,000원을 AV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AV에게 80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AB에 있는 AC병원의 병원장인 의료인으로서 2010. 12. 10.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AA의 AX 상무와 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납품 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 AX 상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A이 제공하는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AF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10. 12. 2. 경 위 병원 2층에 있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AA의 AX 상무와 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납품 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로부터 AX 상무를 통하여 주식회사 AA이 교부하는 리베이트 선급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A이 제공하는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R에 있는 AH병원, 같은 구 AY에 있는 AG병원, 같은 구 AZ에 있는 AI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 AJ재단의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운영자로서 2010. 1.경 주식회사 AA의 사장 E과 위 3개 의료기관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0.경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납품금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현금 7,010,620원을 납품의 대가로 교부받고, 같은 해 5. 10.경 같은 장소에서 4월분 납품의 대가로 현금 5,669,770원을 교부받아 오던 중 2010. 5. 27. 쌍벌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자 E에게 부탁하여 2010. 6.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인 BA, BB을 주식회사 AA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BA의 농협계좌, BB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약품 납품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시기인 2010. 12. 10.경 위 E으로 하여금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BA의 농협계좌, BB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804,54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4.경 4,804,540원, 2011. 2. 10.경 4,795,570원, 2011. 3. 9.경 5,863,740원, 2011. 4. 8.경 4,795,570원, 2011. 5. 9.경 4,790,140원 등 합계 29,854,100원을 BA, BB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합계 29,854,1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과 공모하여, 의료재단 AJ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의 2번 기재와 같이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2010. 4. 10.경부터 2011. 5. 9.경까지 합계 71,769,25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D에게 71,769,25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B, B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E,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AX, BI, BJ,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A 의약품 판매실적 조회, 압수물 분석결과, AA 계좌분석 : BA, BB 입금내역, 출납대장 분석결과, BK병원과 AA간 거래내역 첨부보고, AC병원, AE요양병원, AQ요양병원, BL의원 거래처 변경사항, AA 경리장부 사본 첨부) 1. 각 주식회사 AA 법인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경제적 이익을 동일한 피제공자에게 수회 지급한 경우는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2010. 11. 27. 이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징역형 선택 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1. 추징(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의료법 제88조의2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및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급금의 경우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차감된 잔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리베이트 중 '선급금(또는 보증금)' 방식은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선지급하고 매월 매출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해 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급금 중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이라는 점에서는 차감된 금액과 차이가 없고, 이점에서 '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그 금융이자 상당이 리베이트로 제공된 경우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선급금 중 미차감 잔액은 리베이트 제공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A, BB의 금전수수를 피고인 D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D은 AA에 BA, BB의 취직을 부탁하였을 뿐 이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6.부터 2011. 5.까지 AA에서 매월 BA 계좌로 180만원, BB 계좌로 300만원 상당이 입금되었고, 그 돈을 BA, BB이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0. 1. 초순경 피고인 D과 사이에 납품대금의 15%(그 후 BM 등 일부 약품의 리베이트 비율이 10%로 인하되어 전체적으로 12-13%로 조정되었음)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AA이 AG병원 등에 약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한 후 매월 4,500만원 가량의 약품을 공급하여 온 점, E은 2010. 4. 10.경, 5. 10.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에게 1월부터 4월까지 납품액에 대한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두 번째 리베이트를 전달받던 날 위 피고인은 E에게 요구사항이 기재된 메모를 주면서 남녀 각 1명씩을 AA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는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던 점, D은 위 메모에서 4대 보험과 국민연금의 자부담액도 AA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AA에 BA, BB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보냈는데, 통상 취직을 부탁하는 사람이 위와 같이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거나 급여통장까지 미리 전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위 피고인이 급여로 요구한 금액 또한 BB 300만원, BA 180만원으로 AA이 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 상당인 점, BA, BB은 AA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이라는 회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연락조차 취한 적이 없었던 점, BA는 위 피고인의 중고등학교의 동창인 BN의 처로 2000. 4.부터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여 오다 2010. 1. 이후 AG병원 총무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월 1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주 2회 출근하여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얼굴을 비추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었는데(BA 진술, 수사기록 2권 2182면), 노사협상에서 이러한 점이 문제될 것을 염려한 위 피고인의 요구로 2010. 5. 초순경 AG병원을 사직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인에게 이력서, 통장사본 등을 전달한 점, BB은 과거 위 피고인의 장모 묘 이장을 주선하여 주었고, 2005. 가을경부터 7개월간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위 피고인의 병수발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파킨슨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위 피고인을 도와 운전이나 잔심부름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 D은 BB과 BA의 남편 BN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여 왔고, AA은 계속하여 AG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면서 약정한 리베이트액에서 BB, BA의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별도로 관리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AA으로부터 BB, BA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BB, BA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이들과 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미루어 볼 때 위 돈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D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3자가 수수하였으므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와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 최근 30년 이상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AA을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지급한 선급금에 상응하는 약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AV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초범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추징하는 점 및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10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추징하는 점 및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제공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받은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을 추징하는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E : 초범이고 영업사장으로서 영업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영업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