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호프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등을 두들겨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변기에 주저앉아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며 반항하자, 주저앉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힘으로 일으켜 세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구토하려는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G와 그 친구인 H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다"라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말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정하겠다. 피해자가 저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각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해 주면 얼마를 줄 것이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와 취지에 관하여는 서로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는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 I이 자리에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전화를 했던 적이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H에게 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취지 및 그 주장의 신빙성 가) 그러나 경찰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진술의 핵심적인 취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마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이 일부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에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경위 및 취지로 진술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핵심인 '강간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는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 I이 자리에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시간적 선후관계, 당시 상황 등을 특정해서 진술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발생시간은 저녁 9시경이고, 발생장소는 호프집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로서 하나의 문으로 들어간 후 그 내부에서 다시 남녀용 문이 나뉘어져 간이칸막이를 이용하여 구분되어 있는 구조(남자용은 변기 1칸 및 소변기 1대, 여자용은 변기 2칸)이므로, 언제 다른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고 옆 칸의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명에 힘을 실어 준다. 3)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의 취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전화를 했던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자수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기에 경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 것이다"라고, 2012. 2. 19.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사과하라'고 하기에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2012. 2. 18.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전화로 "미안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H이 '강간한 거 아니냐'고 묻기에,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런 일을 했다면 미안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각 변명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도 고소 전에 피고인에게 경찰에 자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너랑 나 이런 적도 없었고 내가 이런 짓 하지 않을 거란 거 알자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점, 피고인이 H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은 '미안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간단히 배척할 것만은 아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거짓임이 명백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취 정도는 화장실 안에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 진술과 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피해자는 자신의 주취정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너무 취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입 안에 손가락을 넣고 토하고 있었다"고 했다가 다시 "둘 다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신 말짱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에서 토하고 있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많이는 안 취했는데 취했었나 보다"고 했다가 다시 "많이 취하지 않았고, 다 기억난다", "저는 그날 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질문 전후의 상황과 흐름에 따라 진술을 수차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제가 보기에 피고인은 정신이 멀쩡해 보였다"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라면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의 친구 H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술을 조금씩 먹다가 대학 기숙사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여 조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양주 1병을 다 마셨으니 술이 취하긴 하였을 것이다"라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거의 다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의 친구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양주 1병, 소주 2병과 맥주를 시켰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H은 조금 마셨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취할 정도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까지 납부하였다가 진학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반환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수사와 재판에 계속 나가야 하는데, 저의 학교 때문에 피고인이 벌을 안 받는다면 제가 학교를 포기해서라도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H은 이 법정에서 '기숙사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록금을 반환받은 때가 기숙사 배정탈락사실을 안 날(이 사건 발생일이기도 하다)인 2012. 2. 17.로부터 6일 후인 2012. 2. 23.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2012. 3. 2. 전인 점, 당시에는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던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숙사 배정에서 탈락한 것'이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2012. 2. 17.에 일어났는데 2012. 9. 4.이되어서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부모님이 이를 모르고 계시다가 2012. 8.경 이 사건이 대구로 이송된다는 서면이 집으로 배달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2012. 여름경 제가 수사기관에 다닌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자꾸 물어보면 죽어버리고 싶다'면서 소란을 피우는 통에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2012. 3.경 이 사건에 관한 통지서가 피해자의 집에 도달하여 가족들 모두가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2. 6.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전화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화장실을 가기 전부터 화장실에 갔다가 강간을 당할 때까지의 상황에 관하여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들인 '사건 당일 누가 만나자고 한 것인지(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I은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및 '사건 발생 후 자리로 돌아와 얼마나 더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영화를 보러가자는 얘기가 있었는지(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모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헤어져 H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 화장실에서 나온 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와 당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그 스스로도 피고인과는 고교 3학년 때 H을 통해 알게 된 친구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허물없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자화장실에서 구토를 할 당시 잠근 화장실 문을 스스로 열어주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했고,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다시 잠그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열어놓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적이 없고 공포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 '싫다'고 하면서 변기 위로 주저앉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소극적으로 이를 모면하려고만 했을 뿐 큰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한 적이 없고(피해자는 "정신이 없었다. 삽입 후에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그러고 있었다",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H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화장실에 가보았더니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세히는 안 들렸다", "속닥속닥하는 소리가 들렸다. 큰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근거리고 있었고 내용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호프집이 시끄러워 소리를 쳐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라고, 이 법정에서는 "당황해서 소리가 안 나왔고, 음악소리가 커서 들릴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고 각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공포감을 느끼고 있거나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단지 위와 같은 이유였다면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위 변명은 수긍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기를 잡고 쪼그려 앉아있는 저의 등을 두드리고 쓸어주다가 저를 일으켜 세워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저의 치마레 깅스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도 허벅지까지 내린 후 제 음부를 손으로 만지기에 '싫다'고 하면서 변기 위에 주저앉았더니, 엉덩이와 변기 뒤쪽 사이의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저를 들어 올렸고, 이에 제가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화장실 문을 짚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몸을 살짝 돌린 후 뒤에서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경찰에서는 "저의 레깅스 치마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도 허벅지까지 내린 후 제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변기 앞 공간에 서서 문 쪽으로 저를 돌려세운 다음 허리를 굽히게 하여 손바닥으로 문을 짚게 한 상태에서 뒤에서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후 제가 싫다면서 변기 위에 주저앉는 바람에 성기가 빠지자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약간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칸은 가로 98cm, 세로 123cm의 규모로서, 그중 변기가 차지하는 공간인 가로 33cm, 세로 71cm를 제외하면 변기 앞의 공간은 가로 98cm, 세로 52cm 정도인 점, 피해자는 키 170cm, 체중 54kg, 피고인은 키 170cm 초·중반 대에 호리호리한 체격인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하의는 몸에 짝 달라붙는 치마레깅스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H 모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H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얘기할 때 '강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했다", "성기를 넣었다"라고 말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 위 화장실의 규모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체격,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기 앞 공간의 문 쪽으로 밀어붙인 후 강간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던 중 제가 변기 위로 주저앉는 바람에 삽입한 성기가 빠지자 저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있던 중 H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왜 이리 안 나오냐'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아직 옷을 안 입었는데 어떻게 나가냐'면서 'H을 먼저 내보내면 나가겠다'고 하기에 H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입으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제출된 검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화장실의 문틈은 피고인이 손을 코에 갖다 대는 모습이 충분히 보일 정도의 크기로서 화장실 문 맨 밑부분부터 맨 윗부분까지 평행하게 벌어져 있었는데,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화장실 문틈으로 피고인이 손을 코에 갖다 대면서 '쉿'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문틈으로 1~2분 정도 화장실 안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이나 옷을 추스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바지를 허벅지까지, 피해자는 치마레깅스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였다는 것이나, H의 위 진술 및 화장실 문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이 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배려하여 H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수긍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자수해서 죗값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2012. 3. 2.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어차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할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피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근거를 남기려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5) H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H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이며, 피해자의 말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이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로 강간행위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므로, H의 위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죄 의견 : 1명 강간 무죄, 강간미수 유죄 의견 : 4명 무죄 의견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