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2019고단2747 피고인은 2018. 12. 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고정2156호의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이하 사건번호로만 지칭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8. 2. 21. 23:15경 손님을 가장하여 C여인숙을 방문한 순경 D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지나가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피고인(B)이 증인한테 청소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런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평상시에도 만나러 가서 해줬거든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그럼 C여인숙에 가시고 나서 콘돔을 챙겨넣으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네, 챙겨서 청소하려고 준비한 거예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E호 방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라는 질문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눈에 쭉 보니까 탁자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콘돔하고 칫솔이 안 보이더라고요, 항상 거기에다가 놓거든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콘돔 하나 놓고 그냥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냥 나왔어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C여인숙 E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6509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5. 17:4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여인숙에서 손님으로 온 성매수남 H의 요청에 따라 성매수녀 I으로 하여금 H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4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인서 1. 녹취서(증거순번 12번) 1. 각 사진(증거순번 6번) 1. 적발보고(증거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15번), 판결문 1.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음성녹음 CD 및 그에 대한 녹취서(추가 증거순번 2, 3번)에 대하여 위법한 함정수사 과정에서 취득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고정2156호 사건의 수사 절차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증거들은 2018고정2156호 사건에서의 단속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 및 그에 대한 녹취서로서, 피고인이 위 사건의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당부를 좌우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의 요지에 거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2019고단6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9고단2747 사건에 대하여) 가. B에 대한 2018고정2156호 사건에서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는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의를 유발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바, 위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역시 유죄로 판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은 2018고정2156호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2018고정2156호 사건에서의 B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성매매 당사자들이나 이를 알선하는 자 등 관련자 모두가 신분 노출을 꺼린 채 적법한 영업 시설을 운영 내지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 등이 성매수자를 가장하는 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성매매업소를 단속·적발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2018고정2156호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 범죄에 있어서는, 성매수자가 등장하는 경우 준비된 성매매자를 연결하여 주는 범행의 특성상 경찰관 등이 현장 단속을 위하여 성매수자를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사방법을 가리켜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본래 가지고 있지 않던 범의를 유발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2018고정2156호 사건에서 경찰관이 성매수자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여 위 사건에서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2018고정2156호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2. 15.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위 사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배척하고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관하여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위 수사 절차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 내용은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피고인은 2018. 2. 21. 23:15경(이하 '이 사건 일시'라고만 한다) B으로부터 C여인숙 E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청소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객실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청소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으며, 필요한 비품(콘돔 등)을 보충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사건 당일인 2018. 2. 21.자로 작성한 자인서에는 "성매매 부탁했던 아줌마에게 손님이 들어간 E호로 들어가라고 해서 성매매가 끝나면 손님에게 받은 4만 원을 반반씩 나눠갔기로 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가, 이후 진행되었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9. 7. 24.자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번복된 진술을 유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무렵 찾아왔기에 2~3층 청소 좀 한 번 훑어봐달라고 했다.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가라는 말은 안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이 사건 객실에 콘돔을 들고 들어간 것을 모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이하, B이 위 최초 자인서의 진술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로 한 진술을 '번복된 진술'이라 통칭한다). 2) 그런데, B은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하여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사건으로 인지되었고, 2019. 8. 19. 위 위증 사건으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위 번복된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진술의 거듭된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저는 3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피고인은 제 사건으로 위증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제 사건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처음 와보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더 큰일날 것 같고 그래서 뒤늦게라도 다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으며)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의 변화 양상에 비추어, B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B의 최초 자인서의 진술기재 및 위증 사건에서의 위 2019. 8. 19.자 검찰 진술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B은 위 위증 사건으로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5. 위 약식명령문을 직접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9. 12. 3.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층, 3층 지금 나간 방이 여러 방이니까 가서 청소 좀 해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일시에 청소를 위하여 이 사건 객실을 방문하였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위와 같은 B의 검찰 진술 등과 배치될 뿐 아니라 그 시간대(23:15경)에 비추어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콘돔이 놓여진 모습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진술(피고인이 당시 수건에 콘돔을 싸서 들어왔다)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무렵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복수의 객실에 청소를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변소취지와도 들어맞지 않는 점(이 점은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무렵 이미 이 사건 객실에 성매매를 위하여 성매수자가 들어가 있고 그 객실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에 해당한다) 등에 비추어 어느 모로 살펴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 4) 앞서 본 사정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전력 및 이 사건에 병합된 범죄사실의 내용(2019고단6509호 사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객실 청소 의뢰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판시와 같은 변호인 내지 판사의 질문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그 신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무렵 B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매매 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위증) 1)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위증 행위는 법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심증을 형성하게 하여 판단에 오류를 일으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고정2156호 사건의 수사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였던 경찰관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등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서 가지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의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공판기일의 출석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일체에 관하여 뉘우치는 태도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