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하여 그 상승기가 지난 다음에 음주측정을 하여야 함에도 음주 종료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여서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관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적발 당시 최종 음주일시를 물어 이를 기재(2022. 5. 25. 22:10)한 후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통보한 점, 음주운전 적발이되면 교통안전 조치 및 입을 헹구는 등의 조치 후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음주단속의 절차인 점, 술에 취한 음주운전 적발 당사자의 적발 당시 진술에 의존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그 상승기의 최고점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최고점을 지나는 것을 기다려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지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8분 만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38%는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시점에 측정된 수치(0.142%)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수치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음주운전 적발 시점: 2022. 5. 25. 22:25 음주측정 시점 및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2022. 5. 25. 22:33(적발 시점으로부터 8분 경과), 0.142%(호흡 측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38% 산정 근거 - 음주종료 시점: 2022. 5. 25. 22:10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판단) - 음주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0.142%-(8/60×0.03%)=0.138% 나. 구체적 판단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이후 하강기에 접어든 시점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그 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에는 위 공식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 정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당일 21:35경이라 주장한다. 통상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음주종료 시점에 관하여 적발 당시 피고인의 진술대로 당일 22:10으로 보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21:35경으로 보든 음주측정 시점인 22:33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아가 위 음주종료 시점(21:35)과 측정시점(22:33)의 시간적 간격인 58분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상승기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에 여전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결국 음주운전 시점이 아닌 음주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일 22:25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물로 입을 헹군 후 22:33 호흡측정기를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8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판시사항 참조).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호흡측정의 결과 수치인 0.142%보다 낮은 0.138%로 기소한바, 위 수치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측정 수치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채혈 요구를 철회하고, 위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0.142%)를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위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