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0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 구속취소 결정되어 석방된 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총 3회 있고,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찜질방 내에서,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두 차례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수회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착의와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맨투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1회 수감생활까지 하였음에도 왜곡된 성(性) 관념을 교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강제추행 및 준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