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1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18, 2015고합61(병합), 130(병합), 21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빈(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상해 |2014감고5, 2015감고2(병합), 3(병합), 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이은우, 박혜란, 김윤섭, 이준석(기소), 안창주,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4418]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4: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지나다니는 행인과 시비가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50cc 스쿠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스쿠터 옆 커버가 긁히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15:00경 서울 성동구 F D동 나열 19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20cm, 날길이 14cm, 증 제1호)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1)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문과 왼쪽 뒷바퀴 위 펜더를 긁어 수리비 약 805,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고합61] 피고인은 2015. 3. 19. 12:45 서울 강동구 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이 볼펜을 똑딱거리며 물컵을 가져다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130] 피고인은 2015, 3, 24, 22:3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부천역 부근 인천행 급행열차 내에서 피해자 L(49세)의 이어폰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같은 1) 공소장에 피해자가 M로 되어 있으나 G이 맞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날 23:00경 같은 구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광장에서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여 열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5213] 피고인은 2015. 8. 12. 09: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12동 하층 N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에게 "형이 만만해 보이냐? 어린 놈의 새끼야. 강동구나 인천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P(35세)이 "네가 깡패냐? 왜 말을 막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4감고5, 2015감고2, 3, 4]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폭행 및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단 결과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과다행동, 공격적 언행, 충동조절의 어려움, 과대 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병원 등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판시 제2, 3항 폭행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었고, 2015. 6. 3.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임에도 또다시 위 구치소 수용실에서 판시 제4항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 Z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진료내역서 관련),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벤츠 피해차량 손괴된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5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서 회보서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K의 가슴을 1회 밀쳤을 뿐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2015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P 의무기록부), 의무기록부(P),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물손괴, 폭행의 범행을 저질러 수원지방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조증이 발현되는 때에는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와 충동조절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 현실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를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도 양극성 장애의 재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약물요법, 지지적 정신치료, 정신사회 재활치료, 단주교육 등의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 및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판시 제2, 3항 폭행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음에도 구치소 수용실에서 다시 판시 제4항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 스스로의 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06. 12. 6.부터 2007. 6. 5. 까지 W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주치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퇴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5. 1. 31.까지 R병원에서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제4, 5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K, L을 폭행하고,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음에도 구치소 수용실에서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등으로 250,000원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인 P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조재헌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