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여, 현재 16세)의 외조모와 교제하여 2012. 2.경부터 피해자 가족들과 동거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모가 사망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외조모, 피고인이 함께 살던 중 2013. 12. 29.경 피해자의 외조모가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그 무렵부터 달리 보호자가 없던 피해자와 둘이 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E, 117동 1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씻으려는데 등을 밀어달라", "옷이 다 젖으니 벗고들어오는 것은 어떠냐" 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욕실 변기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핥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4. 5, 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뺐다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피고인은 2014. 4. 19, 9:30경부터 2014. 4. 21. 오전 경까지 계속 G을 만나 함께 있었고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일시에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일시경 피해를 비롯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진술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 기간 중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에 관한 G의 진술 및 G의 휴대전화 발신위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1) G의 휴대전화는 2014. 4. 20. 20:03 경남양주시 별내면에서 발신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2012. 9.경 및 2013. 4. 경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2014. 3.경, 2014. 4. 19. 및 2014. 5. 9. 각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2012. 9.경 및 2013.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2014. 3.경, 2014. 4. 19. 및 2014. 5. 9.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2012. 9.경 및 2013.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2014. 3.경, 2014. 4, 19. 및 2014. 5, 9,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유사강간{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위력추행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P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년 4월{판시 2014. 3.경, 2014. 4. 19, 및 2014. 5. 9.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A10년 9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어머니 등과 동거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 추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할머니가 순차로 사망한 후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깊이 반 성하는 점, 사실상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2. 9. 및 2013. 4.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출할 의무가 있고, 2014. 3., 2014. 4. 19. 및 2014. 5. 9.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