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4-1

범죄사실(피고인 C) D는 2018. 5. 25. 01:27경 위 커피숍에서,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F지역 보도방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잘 맞지 않자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D는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은 G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잡아당기고, D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D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D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평소 피해자 H(42세)과 평택시 F 지역의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 문제로 마찰이 있어,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도로 인근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D는 2018. 5. 25. 01:27경 위 커피숍에서,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F지역 보도방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잘 맞지 않자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D는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목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압한 후, 피고인 C과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D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피해자를 밀치고, 그 주변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CCTV 영상에 따른 사실관계 개요 1시 27분 : 카페 앞 도로에서 D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는 D를 피하여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D는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피고인 A는 두 사람 사이에서 D와 피해자 양쪽을 말리면서 따라옴. 1시 27분 30초 : D가 말리는 피고인 A를 피하면서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잡아 도로 위로 넘어뜨린 뒤 올라타려했으나, 누워있던 피해자가 몸을 구르며 일어나 D 위에 올라타게 되었음.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일으키고 있었음. 그때 옆에 있던 피고인C과 G이 끼어들어 피해자를 밀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들 방향으로 끌어당김. 피고인 C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격함. 이때에도 피고인 A는 D의 등을 잡고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려고 시도함. 1시 27분 50초 : D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D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해자가 대항하여 D의 얼굴을 때리려고 시도함. 그러자 G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D에 대한 공격을 저지함. 피해자가 차량 뒤쪽으로 사라지고 D가 쫓아감. 1시 28분 15초 : 다시 피해자가 화면 쪽으로 나타나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D가 쫓아가는 것을 피고인 B이 제지함. 피해자와 D는 다시 화면 뒤쪽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소강상태가 됨. 1시 28분 45초 : D가 다시 웃통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함. 피해자는 대항할 생각이 없이 뒤로 피하였고, D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수회 얼굴을 걷어참. 피해자는 도망하였고, D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A가 D를 막으려고 함. D는 막으려는 피고인 A를 팔을 뿌리치면서 다가가려고 했으나, 피고인 A가 D를 끌어안고 말림. D와 피해자가 다시 화면 밖으로 사라짐. 1시 30분 10초 : 피해자가 웃통을 벗고 화면 속에 나타난 후, D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면서 다시 화면에서 사라짐. 1시 31분 : 피해자가 K 노래방 방향으로 도망가고 D가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때리자, 피해자도 주먹을 쥐고 반격을 시도함. 피고인 A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리다가 피해자를 D의 반대 방향인 K 노래방 간판 뒤쪽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린 후 화면 뒤쪽으로 사라짐.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위 CCTV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전 과정에서 주로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는 싸움의 말미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으나, 이는 싸움을 만류하던 중 D에게 대항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D의 상해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D 위에 올라타 있을 때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그 후 D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D를 제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일 뿐, D의 폭행이나 상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등의 상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D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D와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증거기록 384쪽)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 A의 공동상해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만이 성립된다 할 것인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11. 19.자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