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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수형 중 2016. 11.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2.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말레이시아 솔라리스 지역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같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B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을 구입하고 서버비용을 부담하고 수익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음란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배너광고 및 도메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다음 광고수익금 등을 피고인과 위 B이 7:3으로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그 무렵 미국과 싱가포르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를 통하여 'C', 'D', 'E', 'F', 'G', 'H' 등 6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각 사이트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일본야동, 한국야동, 서양야동, 애니야동 등)를 만들고 각 게시판에 다른 음란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링크하여 끌어오는 방법으로 업로드하고, 각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비를 받고 060폰팅 업체를 연결시켜 수수료(2017. 3. 2.경부터 2018. 9. 3.경까지 합계 3,375만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가.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2018. 8. 21.경 피고인의 주거인 말레이시아 I 콘도 J호 내에서, 위 C 사이트에 'K'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 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음란물 유포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2018. 9.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 내 'L'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방에서 알몸으로 로션을 바르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9개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의 음란물유포 방조 피고인은 2018. 11.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별도의 음란 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B이 따로 음란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사이트에서 사용한 음란물 사이트 'M'과 DB자료 등을 이용하여 'N', 'O' 등 2개의 사이트를 제작하여 위 B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 상당을 받고, 위 B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사이트들에 음란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운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28,875,000원 = 5,250,000원 + 33,750,000원 × 7/10, 수사기록 879 쪽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 불량한 점, 수사 초기에 범행을 숨기려고 한 점, 음란물 사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올바른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 등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사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면허시험장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시속 7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위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은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11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알콜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8: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사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S9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영상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는 일 없이 성실하게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해왔다. 또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 순간의 실수나 충동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문제점과 심각성이 부각되어 공론화 되어 있던 이른바 '몰카', 즉 여성들을 상대로 치맛 속으로 보이는 다리 등을 부각해 찍는 불법촬영이었다. 범행에 상응하는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3. 1. 04:02경 부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판교방향 99.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 롯데마트 쪽에서 같은 동 군장마을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26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94세의 노모와 우울증에 걸린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9. 25.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5.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1. 3. 21.경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7.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23. 06: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지붕에 돌을 던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과거 피해자의 조카인 E으로 인하여 목을 다친 적이 있다는 생각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조카를 데리고 와라, 내 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카를 데려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09: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39세)가 왔음에도 피해자들이 위 E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며 "나를 이렇게 만든 너거 삼촌 데리고 오이라. 내도 죽고 내를 이리 만든 니 삼촌도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자 위 식칼로 여러 차례 대문을 찍고 문을 두드리며 "조카를 데려와라, 다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09:20경 위 D의 집 앞에서, 소식을 듣고 온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자, 자신이 과거에 피해자 때문에 목을 다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위 식칼을 든 채로 약 1km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09:30경 사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을 쫓아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가지고 있던 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0.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 신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지정면사무소 방면에서 태부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안개가 많이 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C(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함께 탑승한 D(35세)으로 하여금 두부손상 및 폐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도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국적,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단,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사정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16:1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계모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5동에서 9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D 맥스크루즈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맥스크루즈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i30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수리비 약 375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1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의 뒷범퍼 부분 스크래치가 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10. 9.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1. 4. 5.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20:30경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피고인 계정(F)에 접속한 다음 여자 아동이성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영상 사진 2장을 성명불상 지인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음란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의 선명한 실사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행히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직후 피고인의 계정 이용이 차단되어, 추가적 배포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23: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몇살이고 씨발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캠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블랙박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 차례 폭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2019고단12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부산 해운대구 B(구 주소 : 부산 해운대구 C) 다세대주택 D호를 매수하여 2017.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D호에 대하여는 2015. 11. 10. 전세권자 부산도시공사의 전세권 등기(전세금 60,000,000원)가 설정되어 있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2018고단28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0. 00: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흰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에게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8. 8. 20. 0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6세), I(16세), J(16세), K(16세)에게 소주 3 병과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2018고단3095 피고인은 2018. 10. 21. 20:3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의 주방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9세)의 뒤에서 하의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시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공연음란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3.경 부산 강서구 B, 주식회사 C 기숙사 D호 방실에서, 페트병 입구 뚜껑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대마에서 나오는 연기를 위페트병 안에 모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1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부산 강서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 맞은편 길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2.31g을 흰색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보관 피고인은 2018.10. 15. 21:40경 위 주식회사 C 기숙사 D호 방실에서, 대마 약 0.29g을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종이에 싸서 창틀에 올려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9.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0. 15.경까지 부산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제61 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보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3,000원(대마 흡연 1회분 가격 압수된 대마는 전량 감정소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대마, 향정목 및 마.목6월10월 6월 1년 6월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가중사유 : 국내 전과(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국외 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8. 24. 20:20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에 있는 늘푸른유원지 입구 앞길에서 운주소재지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도로가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54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흉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