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E 전무로 소개하면서 "회사에서 3D, 방화패널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을 할 예정이다. 주식을 매입해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1주에 3,000원에 매입을 하면 2개월 안에는 6,000원에, 4개월 안에는 15,000원에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회사에서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 F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회사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팔아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여 주식매도를 승낙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회사 주식인 것처럼 속여 1주당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받고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회사가 방화패널 등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할만한 회사인지에 대해 알아보거나 재무제표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며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위 주식을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중순경 주당 4,000원에 1,000주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주식매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26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 I, J, F, K의 각 법정진술 1. 송금자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K), 투자유치계획서, 주식대금 사용처 현황,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F), H 농협계좌, 각서(2009.5.19.자), 위임장, 거래실적증명서(G), 계좌거래내역, 주식잔고현황(H), 특정종목잔액증명서(L), 종합매매계좌 거래내역(D), 위탁계좌 거래내역서(M), 매매사실증명원(N), 특정종목잔고증명서(I), 자사주매입확인서(2009. 10. 1. ), 사업계획서, 차용증, 확인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H)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7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269,600,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로서도 단기간에 과도한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이 작용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현혹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읍 하양로 278 동서오거리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2018. 12. 25. 재입사하여 2019.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2,440,417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F, G, D 총 4명의 임금 합계 10,522,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2019. 1. 6.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 F, G, D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근로자 E에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제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로 근로자들 중 3인과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및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9. 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년 1월 임금 2,246,28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H, I, J 총 3명의 임금 합계 14,206,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H, I, J 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1: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포 앞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덮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피해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3자 소유의 물건을 함부로 손괴한 사안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GLS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도로를 보은읍 방면에서 산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조수석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오른쪽 발판 및 피해자의 오른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E생, 여, 체류기간 만료일 2012. 10. 18.)를 고용하고, "C"과 도급계약을 맺은 경주시 F에 있는 G(주)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경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 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도급계약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긴급보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7. 11:00경부터 11:15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C' 고시원에서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사전에 알아본 방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쥐며 만지고, 계속하여 위 고시원 E호실 입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2: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큰 소리로 "씨발,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3회밀치고,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주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설경마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 머니 충전, 베팅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및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C)를 관리하고, 2018. 8. 24.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동창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사이트(F)을 관리하면서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I)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매출 증가를 통한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3일 대여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순경 장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총 2매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 교회' 앞으로 배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휴대폰 채팅앱 'C'을 통해 피해자 D(여, 3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해 오던 중, 2017. 10. 10. 22:00경 수원시 영통구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 와 위 식칼로 피고인의 팔을 긋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력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에서도 흡기를 휴대하는 등 범죄 수법도 본건 범행과 유사함. 피고인은 2017. 5. 에 흉기를 휴대한 채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를 범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B호 세입자, 피해자 C(남, 60세)은 다세대주택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2: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 앉아, 피해자가 다세대 주택 F호의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아니한 일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걸지도 않았으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소파 앞에 있는 탁자를 수회 들 었다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로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용 자체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지 않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위 진단서 기재 '2019. 9. 28.'은 '2019. 9. 29.'의 오기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진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협심증, 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4, 21:03경 서울 강남구 B상가의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미상)의 성기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합계 34회에 걸쳐 피해자 33 명 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2018. 5. 24. 21:03 경 이전에 서울 강남구 B상가의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합계 7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합계 75회에 걸쳐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및 현장 CCTV 추가 분석),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자료, 범죄일람표 정리 및 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각 첨부자료 4.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횟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2명과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 5.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27. 23:38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내사),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7. 6.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 확장공사 현장에서 2018. 5. 3.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7,3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확인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마을 앞 편도 2차로를 무안읍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D대학교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돌리도록 함으로써 위 스파크 승용차가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덤프트럭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동의 외벽 및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혈흉 등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6,014,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H, E),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의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속운전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 사실1) ¹2019¹369,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미국발 B편을 통해 발송한 필통 속에 펜과 함께 은닉된 대마 카트리지 4개가 2018. 12. 19. 08: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9. 1. 4. 17:20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밀수입하였다. ¹2019620,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미화 약 20달러에 매수하여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클럽에서 위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미화 약 20 달러에 매수하여 1/2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1/2정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위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클럽에서 위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미화 약 20 달러에 매수하여 1/2정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1/2정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위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1. 각 압수조서 ¹20196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조회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다만 판시 2019620 범죄사실 제2, 3항의 엑스터시 투약의 점은 별도로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2019고합620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투약 엑스터시의 가액 24만 원(= 8만 원) X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 [각 엑스터시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사정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마약류 수입은 유통으로 이어져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 전량 압수되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정적 직장과 유대관계 깊은 가족의 응원을 토대로 마약의 유혹을 이기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14:00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계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양도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가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소재 대구경북병무청에서 '2018. 12. 3.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매월 영업이익의 20% 상당(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의 20% 상당을 이자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D)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명, 거래내역서(피의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약 11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고지했던 바와 달리 사채 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30.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회사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유한회사 B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각종 악기류 수리 및 판매업 등', 이사를 'A'으로 하는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에 위와 같은 유한회사 B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일명 'G'의 부탁에 따라 'G'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H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