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14:57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 부부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21. 7.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1. 18:1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 부부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들에게 가졌던 불만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쪽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73세)와 피해자 D(여, 76세)이계속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기름을 뿌려서 확 불 질러 버린다. 신고해봐라. 개 같은 년아! 너희 다 죽이고 난 끝낸다. 경찰이 뭐가 무섭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검토)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 및 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D이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욕은 하였으나 협박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욕을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검찰 증거기록 제72쪽, 제160~162쪽)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협박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해당 범죄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협박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다음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다시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 이중 일부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범죄에 기한 실형 전과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당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2항 각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뇌수술 등에 기인한 피폐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나, 만에 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만한 사정이라 할 수는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시가 미상의 화분 11개와 선반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면서 증거로 신청한 내사보고서(피 혐의자 체포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및 D의 2021. 7. 21. 재물손괴 당시 상황 청취)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나 같은 법 제313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잡고 당기고 있어서(당시 피고인은 D과 C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당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화분 및 선반을 깼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46쪽). 그러다가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듯이 진술을 바꾸면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몸도 아픈 상황에서 조사가 길어질까 봐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보지 못한 것처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21. 7. 23.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정식 출석하여 진행된 조사가 아닌 전화진술 청취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이 너무 무서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면서 앞서의 조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검찰 증거기록 제130쪽), 몸이 아픈 상황이어서 조사를 일찍끝내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목격한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화분 11개와 화분 선반 등을 파손하였다는 진술인데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전후의 진술내용과 진술맥락,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화분 11개와 화분 선반 1개를 깨뜨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깨뜨린 것이 아니라”고도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 진술이 손괴의 고의 등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이 그다지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비일관성만으로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의 과정에서 실수로 화분 및 선반을 넘어뜨렸을 가능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억지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등의 과정에서 위 현관문 근처에 있던 화분 및 선반을 의도치 않게 넘어뜨리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