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내 기록물관리팀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부터 인격 장애, 강박증, 폭력 성향 등을 보여 왔는데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은 채 매우 단절된 대인관계에서 지내오다가 평소 피고인의 업무처리를 지적하곤 했던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3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공격충동조절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1. 08:41 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인천서구청 지하 C 앞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길이 약 2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보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망치로 수회 세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쇠망치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다가 이를 피해 보존실 밖으로 빠져 나온 피해자를 재차 다시 보존실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마침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특정불능 인격장애의증' 진단을 받은바 있고 공격충동조절의 장애로 인해 충동 억제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정불능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순번 3), 현장임장 사진(순번 5), CCTV 캡쳐사진 (순번 13), 피의자 A 주거지 사진(순번 18), 피의자 주거지 설치 CCTV 자료(순번 19), 영상녹화 CD(인천 서구청 청사 내부 CCTV 영상)(순번 46) 1. 현장감식 결과보고(순번 4), 일일복무 상황부(순번 26)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어머니인 증인 F의 법정진술, 정신감정 결과 통보, 각 진료기록부 사본(인하대병원, G 신경정신과) 등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하였을 뿐 욕설이나 잔소리 등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조울증 및 각종 망상장애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직장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혀 어울리지 못하였고 근무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지 않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현장인 인천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내 기록물관리팀 C 외부를 촬영한 영상녹화 CD(인천 서구청 청사 내부 CCTV 영상) 의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모자, 흰색 마스크, 후드 부분이 빨간색인 검은색 점퍼, 어두운색 바지, 운동화를 착용한 사람이 2014. 11. 11. 08:36 경부터 위 범행현장 부근을 서성이며 5분 정도 대기하다 같은 날 08:41 경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위 범행현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약 1분 뒤 피해자가 위 범행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끌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실패하자 망치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든 채로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 설치된 CCTV 자료 [피의자 주거지 설치 CCTV 자료(순번 19)]에 의하면 같은 날 08:54경 위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사람과 동일한 인상착의(흰색 마스크는 벗은 모습)를 한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5분 뒤 옷을 전부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온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부터 위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인상착의는 평소에 피고인이 입고 다니던 것과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서구청 공무원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이 평소에 입고 다니던 것과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일일복무 상황부에는 피고인이 출근하였다가 무단조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N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미리 범행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서보존실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고 무분별한 폭력을 저질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큰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만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수차례에 걸쳐 규율위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속히 대피하여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