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G(21세)는 H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07학번 동기생으로 2010. 10. 8. 23:00경부터 동기생인 I, J와 함께 'K' 등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0. 10. 9. 02:00경 위 I의 기숙사 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소주 등을 구입하여 위대학교 기숙사로 가던 중, 피고인들 및 위 J, I가 '술을 그만 먹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술을 더 안 마실 거면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소주 등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시흥시 L에 있는 M 대리점 앞 도로 방향으로 달려갔고, 피고인들 및 위 J, I는 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염려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 B은 2010.10.9. 02:00경 위 M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계속 이럴 거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위 I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 J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말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때린 후, 위 ㅣ가 피해자의 뒤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B은 '놓아주라'고 말했고, 위 I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후, 화가 나 있던 중,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6cm, 폭 9cm, 무게 1.96kg)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가 위 B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자,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각목의 각진 부분이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년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번 증거 중 B 진술부분 제외) 1.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소견서, 사진, 참고자료목록, 의사소견서, 입원치료과정의 피해자 G 촬영영상, 장애진단서, 피해자 상태 촬영 CD영상, 장애등급결정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견서 제출, 일반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21세)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 G(21세)는 H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07학번 동기생으로 2010.10.8.23:00경부터 동기생인 I, J와 함께 'K' 등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0. 10. 9. 02:00경 위 I의 기숙사 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소주 등을 구입하여 위 대학교 기숙사로 가던 중, 피고인들 및 위 J, I가 '술을 그만 먹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술을 더 안 마실 거면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소주 등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시흥시 L에 있는 M 대리점 앞 도로 방향으로 달려갔고, 피고인들 및 위 J, I는 위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염려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 B은 2010.10. 9. 02:00경 위 M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계속 이럴 거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위 I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 J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말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때린 후, 위 I가 피해자의 뒤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B은 '놓아주라'고 말했고, 위 I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후, 화가 나 있던 중,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6cm, 폭 9cm, 무게 1.96kg)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가 위 B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자,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각목의 각진 부분이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년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하였다. 판단 증인 0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년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2급의 판정을 받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