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2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이 실제 운영하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D라는 IT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서버 관리비를 받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이트에 대한 서버를 구축하거나 사이트를 등록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8. 3. 7.경부터 2019. 8. 6.까지 위 (주)D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 사이트인 E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고 사이트를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커들의 해킹공격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해 미국 F사가 제공하는 네임서버를 이용하여 일본 서버의 IP주소를 숨기고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하고 해당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E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부터 2019. 5.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의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6건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해,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7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이 실제 운영하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D라는 IT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서버 관리비를 받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이트에 대한 서버를 구축하거나 사이트를 등록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아파트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서버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커들의 해킹공격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해 미국 F사가 제공하는 네임서버를 이용하여 일본 서버의 IP주소를 숨기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하고 해당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3번), 수사보고(순번 8, 26, 47, 5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권(E 사이트 캡쳐) 2021고단777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7, 29번)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에버노트를 촬영한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인쇄물, 노트북 메모장 화면, 실무진 단체대화방, 각 개인대화 1부 1.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채증 자료, L먹튀인증 캡쳐 화면, 사이트별 먹튀 인증 캡쳐 화면[위 각 증거는 진술증거로 사용되어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컴퓨터 메모장에 기재된 URL 주소의 인터넷 사이트 중에는 초기 화면 자체로 도박사이트임을 알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있었고, 이른바 ’먹튀 인증 사이트‘(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이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모아 놓는 사이트) 등을 통해 모두 도박사이트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21, 22, 24, 25, 26 기재 각 사이트는 접속 후 초기 화면에 도박사이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사이트를 포함한 29개 사이트가 모두 먹튀 인증 사이트에서 도박사이트로 언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 메모장을 보면 24개 사이트의 주소가 함께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4개 모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6 기재 각 사이트로서 그 중 도박과 무관한 종류의 인터넷 사이트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이트는 모두 도박사이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사이트가 도박사이트임을 알면서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IT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서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개장방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편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