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2023고단1724 피고인은 2023. 1. 18. 01:01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8. 01:06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59 1. 피고인은 2023. 2. 4.경 인터넷 F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만 원,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만 원 등 합계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2. 10. 03:49경 ‘M’ 명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N에게 “내가 에어팟을 판매 중인데 잘 판매되지 않는다, 에어팟 판매를 도와주면 판매 대금 일부를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사실로 믿은 N로 하여금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에어팟 프로 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N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1만 원을 교부받은 뒤 N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61 피고인은 2023. 2. 25. 22:19경 부산 부산진구 P상가 14번 출구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경부터 2023. 2. 2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치마 속 등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2648 피고인은 2023. 2.경 부산 남구 Q, R호에 있는 친구 S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F’에 “에어팟프로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8. 13: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S 명의 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2. 26.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080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패딩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7. 22:4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7.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W의 아이디를 통하여 “에어팟프로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7. 23: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I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279 피고인은 2023. 3. 19. 14:00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에어팟 프로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 C,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3-4118 – I 회신), I 회신자료,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 계좌), 회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장 집행 회보 – I), 입건전 조사보고서(I 영장 회신), I 회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F 진술), 수사관 – AF 간 메시지 내역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F 대화내역, 거래내역 상세, 메시지 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이체내역서, 피의자 게시글 캡처자료 2023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장 회신 – L), L 회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장 회신 – I), I 회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K의 자료제출), 입건전 조사보고서[금융영장(2023-433) 자료 회신 계좌: 명의자, 계좌거래내역], I 회신,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N 대화 내용 등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등 인쇄본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F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I 회신 2023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사진캡처), 사진 2023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H, A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 I 영장회신 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I 회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S 자료제출), 진술서, 문자내역 캡처자료, 이체내역 캡처자료, 에어팟 사진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재신청), L 회신자료 1. 송금확인증, F 앱 대화내역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자료 2023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회신 및 사건 이송), 회답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W 전화진술)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F 판매 게시글, F 대화내역, 이체내역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3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판매자 입금내역 및 수사 진행), 문자메시지 1. 송금결과 확인서, 사이트 캡쳐, 대화내용,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중고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함, 약 3개월 동안 15회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339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횟수, 빈도, 편취금액이 상당히 커 범정이 무거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촬영횟수가 39회로 상당히 많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O, G, AA, C, AB, AC, AD, J, AH,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Y이 피해자 X에게 23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2023고단4279, 증거기록 30~38, 55쪽), 이에 사기 범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은 약 91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8세로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들임,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