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20. 9. 15.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울산 동구 E, 1층에서 ‘F PC방’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총괄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2020. 10. 8.경부터 2021. 3. 22.까지, G는 2020. 9. 25.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 15.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배후에서 속칭 바지 사장인 피고인 B을 통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직접적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 G,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게임기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게임기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를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9. 15.경부터(G는 2020. 9. 25.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10. 8.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1. 15.경부터) 2021. 3. 22.경까지(G는 2020. 12. 29.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게임기 10대를 설치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뒤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행행위 조장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 환전업을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 PC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H(인터넷주소 1 생략)을 설치해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 당시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결과서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피고인 B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B의 기타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 내 피의자 A와 통화녹음 파일 첨부), 통화녹음 정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입금내역서 1. 내사보고서(풍속업무관리시스템 상 풍속업소 정보 첨부), 풍속업무 관리시스템 1. 내사보고서(제보자 촬영 환전 영상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2014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본인이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D은 단순 종업원으로 일을 했고,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근무기간이 8일로 짧은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