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9. 15:51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승강장 및 그곳에서 승차한 상행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카(여, 27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포함한 전신의 앞, 옆,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촬영) 순번 4번 중 사진번호 16 ~ 22, 24, 25번 각 사진 촬영 부분, 순번 9번 중 사진번호 38, 39번 각 사진 촬영 부분, 순번 10번 중 사진번호 57번 사진 촬영 부분, 순번 12번 중 사진번호 67 ~ 71번 각 사진 촬영 부분, 순번 14번 중 카 사진 3, 5, 6번의 각 사진 촬영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0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4:55경부터 2013. 8. 13. 16:45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중 4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 17장을 별지 범죄일람표(전시) 순번 3번 중 사진번호 16 ~ 18번 각 사진 전시 부분, 순번 4번, 순번 5번 중 사진번호 24, 25번 각 사진 전시 부분, 순번 8번 중 사진번호 38, 39번 각 사진 전시 부분, 순번 9번 중 사진번호 57번 사진 전시 부분, 순번 12번, 순번 13번 중 사진번호 71번 사진 전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터넷 '한겨레 커뮤니티/이야기/사는얘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수사보고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15번은 제외), 압수목록, 피고인 촬영 피해자 신체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글 325개 목록, 피고인이 한겨레 이야기 커뮤니티에 게시한 게시물 목록, 피고인이 한겨레이야기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진이 들어간 게시물, 피고인이 촬영한 게시글의 사진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7. 22.자 각 촬영 범행, 2013. 8. 5.자 각 촬영 범행, 2013. 8. 10.자 각 촬영 범행, 2013. 8. 19.자 각 촬영 범행은 각 촬영일자별로 각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전시) 순번 3, 4, 5, 8, 12번 각 전시 범행은 각 전시행위별(순번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 및 게시한 사진 속의 피해자들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 여부 1)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7007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대, 초점이 맞춰지거나 부각된 부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횟수, 촬영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진번호 16 ~ 22, 24, 25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은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엉덩이에 밀착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20대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뒤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10여회 촬영하였는데, 각 사진의 초점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춰져 있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특히 부각되어 있다. 사진번호 38, 39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엉덩이에 밀착된 핫팬츠(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수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부각되어 있다. 사진번호 57번 사진의 경우, 10대 또는 20대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이 전동차 내에서 가슴 위쪽까지 파여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옷을 입은 채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1m 남짓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양팔을 자신의 머리 위로 뻗어 피해 여성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각도에서 피해 여성의 앞모습 중 가슴 부위를 향하여 촬영한 것이다. 사진번호 67 ~ 71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양재역 부근 노상에서 엉덩이에 밀착된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부각되어 있다. 피해자 카에 대한 3, 5, 6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내에서 핫팬츠를 입은 만 27세인 피해자의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을 수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허벅지 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허벅지 부위가 부각되어 있다. 판시 각 사진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촬영된 것이거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외국인 아가씨(피해자 카)는 예뻐서 무심코 본능적으로 사진을 몰래 찍었다'거나(수사기록 2-2의 29쪽), '사진번호 15 ~ 26번까지는 그냥 뒷모습이 예뻐서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의 80쪽), 피고인은 2013. 8. 31.자 게시물(제목 : 고양이 은비의 마지막 눈물)에서, "고양이를 볼 때의 아이의 눈을 상상해 보세요. 초롱초롱 빛나며 호기심과 신기함에 가득찬 눈빛이 떠오르시나요? 아직 세상이 신기할 때라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서도 그런 눈빛을 낼 수 있는게 참 부럽지만, 저도 가끔 그런 눈빛이 날 때가 있죠. 대부분의 발정난 남자들이 그렇듯 여자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진도 많이 찍어 올렸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증거목록 순번 17번의 457, 4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판시 각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촬영 동기 내지 의도, 촬영 경위, 촬영 대상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정도, 촬영시 초점이 맞춰지거나 부각된 부위, 촬영 횟수, 촬영 거리 및 앞서 본 2013. 8. 31.자 게시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뒷모습을 연속적으로 촬영하거나 지하철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 서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전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및 전시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그 대상이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에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느꼈거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7.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촬영) 순번 1 ~ 3번, 순번 4번 중 사진번호 15, 23, 26번 각 사진 촬영 부분, 순번 5 ~ 8번, 순번 9번 중 사진번호 40번 사진 촬영 부분, 순번 10번 중 사진번호 55, 56, 58 ~ 60번 각 사진 촬영 부분, 순번 11번, 순번 12번 중 사진번호 66, 72 ~ 75번 각 사진 촬영 부분, 순번 13번, 순번 14번 중 카 사진 1, 2, 4번의 각 사진 촬영 부분, 순번 15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0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20:30경부터 2013. 8. 13. 18:45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 26장을 별지 범죄일람표(전시) 순번 1, 2번, 순번 3번 중 사진번호 15번 사진 전시 부분, 순번 5번 중 사진번호 23, 26번 각 사진 전시 부분, 순번 6, 7번, 순번 8번 중 사진번호 40번 사진 전시 부분, 순번 9번 중 사진번호 55, 56, 58 ~ 60번 각 사진 전시 부분, 순번 10, 11번, 순번 13번 중 사진번호 72 ~ 75번 각 사진 전시 부분, 순번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인터넷 '한겨레 커뮤니티/이야기/사는얘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및 전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진번호 3, 6, 7, 31, 32, 35, 63, 78, 79번 각 사진의 경우, 촬영당한 피해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며,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진번호 15, 26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사진번호 16 ~ 22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진번호 23번, 카 사진 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촬영) 순번 15번(2013. 8. 19. 촬영한 연인사진) 각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상체 일부만 촬영된 것이고, 영상 자체로 보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사진번호 28 ~ 30번 각 사진의 경우, 촬영당한 피해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 또한 각 사진의 영상 및 게시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이 신고 있는 신발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별다른 성적 의도를 가지고 허벅지 등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진번호 40번 사진의 경우, 사진번호 38, 39번 각 사진과 달리 피해자가 메고있는 가방에 의해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다. 사진번호 55, 56, 58 ~ 60번 각 사진의 경우, 사진번호 57번 사진과는 달리,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특별히 가슴,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진번호 66번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고, 사진번호 67 ~ 71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진번호 72 ~ 75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비교적 먼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임은 물론, 영상 자체도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진번호 67 ~ 71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카 사진 1, 2번 각 사진의 경우, 카 사진 3, 5, 6번 각 사진과 달리 피고인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사진번호 3, 6, 7, 28 ~ 32, 35, 63, 78, 79번 각 사진의 촬영 및 전시, 2013. 8. 19.자 연인사진 촬영, 사진번호 66번 사진 전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별지 범죄일람표(촬영) 순번 1 ~ 3, 5 ~ 8, 11, 13, 1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전시) 순번 1, 2, 6, 7, 10,11, 14번]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사진번호 15, 23, 26, 40, 55, 56, 58 ~ 60, 72 ~ 75번 각 사진 촬영 및 전시, 사진번호 66번 및 카 사진 1, 2, 4번 각 사진 촬영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겨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촬영) 순번 4, 9, 10, 12, 14번 중 각 일부 촬영 및 별지 범죄일람표(전시) 순번 3, 5, 8, 9, 13번 중 각 일부 전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진번호 29번 사진의 촬영 및 게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순번 -5 및 순번 -6의 각 일부]에 관하여 7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유죄 의견, 3명은 무죄 의견을 각 제시하였고, 사진번호 35번 사진의 촬영 및 게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순번 -8 및 순번 -7]에 관하여 7명의 배심원 중 5명은 유죄 의견, 2명은 무죄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들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배심원의 다수의견과는 다르게 위 각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다. 3.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2명 :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3명 : 벌금 400만 원 - 배심원 2명 :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