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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1, 남광주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대병원 오거리 쪽에서 조선대학교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조선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금지 지시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조선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59세, 남)가 운전하는 D 차를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소재지 :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의 분사무소임) 혈액종양내과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생리통이 심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아지자, 위 의학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인 페티딘을 몰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의학원 내과에서, 불상의 의사가 불상의 환자에게 처방한 페티딘 0.5cc를 환자에게 투약하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소재 G아파트 108동 2601호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페티딘을 투약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염산페치딘 처방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각 사용한 페티딘 앰플(0.5cc 상당) 가액의 합계(2,070원 = 230원 × 9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6. 8.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2) 특별감경인자 자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2016. 8. 4.자 새벽 무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2) 특별감경인자 자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2016. 8. 4자 아침 무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2) 특별감경인자 자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마약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67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네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황단보도 보행 사진 첨부), 횡단보도 사진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4:40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텔 입구 계단에 앉아있던 중, 위 노래텔을 나오던 피해자 E(24세)와 부딪히게 되자 서로 시비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건달이야, 다 불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시비 끝에 폭행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실형 세 차례, 징역형에 집행유 예 네 차례, 벌금형 여섯 차례)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남편인 E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E을 미행하던 중 E가 피해자 F 과 자주 만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7. 4. 2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위 집 앞에서 E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5경 위 집에서 E가 나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위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따라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집안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붙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꽃 장식을 뜯어내어 그곳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판사김부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0. 24.까지 위 부동산에서 'D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부산 동래구 B빌딩 1층 "C약국"내에서 D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F의 요청을 받아 위 약국의 인테리어 실측을 한뒤, 2019. 4. 5.경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1,3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수정 요청을 받고 2019. 4. 8. 피해자에게 메일로 공사대금 1,400만 원 상당의 수정된 견적서를 송부한 뒤, 2019. 4. 10. 위 약국에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1,400만 원을 지급하면, (주)E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2019. 5. 7. 경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주)E을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본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9. 4. 10. 경 7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금융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국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계약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주)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계약 당시 공사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3D 도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초 2019. 5. 4. 부터 2019. 5. 6. 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2019. 5. 11. 부터 2019. 5. 12. 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9. 5. 11. 부터 2019. 5. 13. 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서 바닥, 도배, 장식장, 가벽 등을 공사하였으나, 2019. 5. 13. 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바닥과 도배를 제외한 장식장, 가벽, 조제실 등은 마감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약국의 용도에 맞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바닥과 도배를 제외한 부분을 다른 공사업자를 불러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9. 4. 10. 부터 2019. 5. 경까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후에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0~80%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마무리가 부족하였고,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업체를 선정할 당시 공사업체가 개인인지 또는 회사인지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결국,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약국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모자라고 인부를 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공사에 실제로 투입하였고, 공사의 상당 부분을 실제 진행하였으며, 나름 공사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J에 있는 (주)K 내 (주)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5. 21.까지 근무한 M의 임금 합계 4,477,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3, 65 내지 114, 116 내지 15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3명의 임금 합계 692,988,2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 감경영역 (3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나, 원청회사로부터 제때에 대금을 지 급받지 못한 것이 주된 체불 원인인 점, 피고인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4억 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임금도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J에 있는 (주)K 내 (주)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5. 19.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5,332,5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4, 11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997,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 불원 : 공소 제기 후인 2018. 6. 18.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 불원 탄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2. 04. 03:35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대사거리 방향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측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하지 않겠다면서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14:17경 성남시 중원구 보통골로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기막골로 52 '선택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상가 3층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위 상가 1층에 있는 'E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1:20경 위 상가 앞길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는 피해자를 향해 "저 개 같은 년은 고양이도 미워하는 씨발년이야, 개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위 욕설을 들은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위 당구장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과 라이터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1:50경 위 상가 앞길에서, 위 당구장에서 가져온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마침 마주친 피해자에게 "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영상사진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3:4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위 건물 C호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4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69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CD 1. 견적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및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 정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균형을 잃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19:04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1:4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가명)이 근무하는 'E' 술집 안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튕기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녹화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삼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9.경부터 2018. 6. 4. 22:03경에 이르기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영상반주기와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서(진정서) 접수에 따른 조사의뢰, E의 신고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 동영상 분석),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55km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그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EF소나 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 피 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490,9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EF소나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소 후 도망다니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및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03:2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파장로34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3:39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역곡북부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목록 5)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3, 9) 1. 각 사진(목록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유사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01: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 사건으로 위 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00:3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소재 파랑새 노래방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월항면 백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백천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전면 방면에서 월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 적색 점멸 신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53세) 운전의 D 트랙터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화물차량 수리비 44,287,430원, 피해자 월항면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로등, 신호등 등 수리비 9,000,000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백천사거리 전신주 수리비 701,255원 등 합계 53,988,6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트랙터 등을 손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7:1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1세)과 건축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보낸 문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만 때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에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내 명의로 채무를 이관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그것을 빼서라도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였고, 월급은 위 대출금 원금과 이자로 지출되고 있었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닌 새로 이사하는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채무이관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0.경 아프로파이낸셜에서 1,200만 원을, 2016. 11. 11.경 HK저축은행 등 5개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64,498,5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위 금액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차용금증서 1. 거래명세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개인회생 신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6,400 여 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 동생이 경감인데 너 계급이 뭐야? 내가 이태원 깡패인데 구속시켜."라고 말하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경찰이면 다냐. 나를 구속시켜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고성을 지르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범행 후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했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