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29

범죄사실 201282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일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철물점에서, 갑상선 암으로 치료중이고 철물점에서 열쇠를 깎는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안쓰럽다, 내가 아는 분의 공장을 잡아 놓았다. 돈을 그곳에 넣으면 월 3부로 이자를 주겠다, 확실하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안산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3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 10개월만 빌려 달라, 그리고 안산에 400억 원의 땅이 있으니 잘못되면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7,5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09. 11. 16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남편 L의 누나의 딸인 피해자 에게 "서울 강남구 M이라는 사채업을 하는 회사의 도우미인데 돈을 투자하면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조금씩 변제가 된다, 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니 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2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8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C의 조카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당시 N은행에 다니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3. 5. 7.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후 대책이 있느냐, 내가 N 은행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459,1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8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일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돈놀이를 한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돈을 모아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2-2 에 있는 정선농협 남면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84 1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관악구 R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줄 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1억 원에 이르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의 각 피해내역 1. 각 영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거래명세표(농협),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201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893) 1. C의 금전교부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서류)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금 원장 조회, 대출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 2012981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2012고합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I, Q, S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사기범죄에 있어서의 동종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사기범죄에 있어서의 동종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15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4.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적 관계를 형성한 다음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게는 5,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금전적으로 여유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월 3부 이자 지급 약속만을 믿고 자신의 재산에 더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규모가 크며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계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아 (이 사건의 피해자들 또한 그러하다) 엄벌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인책이었을지언정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규모가 줄어든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배상명령 이유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 중 9억 원 인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