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년경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남, 21세)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19년 말경부터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지인들로부터 구입한 마약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인 ‘듀로제식 디스랜스 패치’(이하 ‘이 사건 진통제’라 한다)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9. 12.경 지인인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20. 3.경부터 피고인 A 및 피해자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경기 부천시에 ‘통증의학과’ 등에서 이 사건 진통제를 처방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진통제를 구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C 등이 이 사건 진통제를 자주 처방받아 위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진통제의 용도 외 사용을 의심하여 더 이상 환자들에게 이 사건 진통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진통제의 취득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인 A는 지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진통제를 잘 처방해 주는 다른 병원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2020. 7.경 병원에서 이 사건 진통제를 처방받아 지인들에게 패치 1장 당 30만원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준비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펜타닐을 흡입하고 싶은데 듀로제식 디스랜스 패치(이 사건 진통제)를 잘 처방해 주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의원’을 소개해 주었으나, 피해자 C이 위 ‘의원’에서 이 사건 진통제를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자, 피고인 A는 위 ‘의원’ 의사 역시 이 사건 진통제의 용도 외 사용을 의심하여 더 이상 환자들에게 이 사건 진통제를 처방해 주지 않고 그 결과 자신의 마약 사용이 어려워 질 뿐 아니라 생계 역시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2020. 5.경 피해자 C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위 ‘의원’에서 이 사건 진통제를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자, 자신 역시 마약 사용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9. 1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겸 음악연습실(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C이 찾아오자, 피고인 A는 전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 성분의 이 사건 진통제 1장을 꺼내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피고인들과 C은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약 20회 가량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2. 살인 피고인 A는 2020. 7. 29. 14: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고인 B 및 피해자 C과 함께 위와 같이 마약을 흡입한 다음 흥분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자주 이 사건 진통제를 처방받는다며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던진 가위에 발가락을 맞자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에게 카드를 주면서 청테이프를 사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로 돌아가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청테이프로 피해자 C의 양 팔을 묶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A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사이클이 안 되서 A가 그 병원에 못 가게 되지 않느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나를 거지같다고 험담하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앞으로 병원 어떻게 할 거냐.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뒤 빗자루 대 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5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 G, H이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쓰레받이 자루 등으로 피해자 C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숨을 가쁘게 쉬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자, 위 G, H이 피고인들에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화해하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함에도 피고인들은 ‘밥 먹이고 집에 보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여 위 G, H을 안심시켜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머리, 등,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같은 날 21:00경 누워 있는 피해자 C 옆에 누워 사진을 찍은 다음 인터넷 SNS 사이트에 이를 게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본 지인 I로부터 ‘너네 지금 뭐하는 것이냐. 얘를 왜 그렇게 했느냐. 얘가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쓰러진 뒤 숨을 가쁘게 쉬고 정신을 잃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 둔력 손상(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인인 피해자 G의 여행용 가방을 훔쳐 그 안에 사체를 담은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유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 03:00경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 놓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 G 소유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의 여행용 가방을 절취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로 돌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인천에 있는 K의 인적 드문 곳에 사체를 유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 05:40경 피해자 C의 사체를 위와 같이 훔친 여행용 가방에 담은 다음 인천 중구 L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한 뒤 2020. 7. 31. 05:00경 위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에 있는 K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5:3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뒤 공터에 피해자 C의 사체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놓아두고 다시 택시를 타고 ‘L모텔’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G,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0, 73, 75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74, 76번) 1. 감정서(검색결과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살인사건 사진기록, 유기장소 인근 cctv 영상 사진, L모텔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휴대전화 전송 사진, 각 디엔에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0, 98번), 각 마약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1번, 97번),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P 내사), 수사보고(청테이프 구매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들이 살인은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고 살인을 예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폭행을 계속하였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20. 7. 29. 14: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던진 가위에 발을 맞게 되자 흥분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어깨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주저 앉힌 다음 얼굴을 2~3회 가량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04경 이 사건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5~6회 정도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청테이프를 감은 빗자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팔뚝을 10~11회 정도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매질을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들의 지인인 G, H은 같은 날 18:5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G 등이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빰을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빗자루대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가격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때렸다.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숨을 가쁘게 쉬었는데 피고인 A는 G에게 ‘이거 연기다. 아침부터 맞기 싫어서 2~3번 이랬다’, ‘3~4시간 전부터 계속 이랬었다’고 말하였다. G은 자신이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의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심했어요. 얼굴은 멍 투성이었고, 입술이 좀 많이 부어있었고,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회초리 같은 걸로 맞은 자국이 있었고, 손이나 등에 꼬집은 것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G, H가 돌아간 이후에도 주먹과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가슴을 5~6회 때렸다. 당시 피해자는 누워서 숨을 크게 몰아쉬고 저녁을 먹으라는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세워놓고 주먹으로 가슴 쪽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계속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일직선으로 쓰러졌다. 당시 피해자는 말을 못하고 숨을 컥컥거리며 쉬었는데,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9경 지인인 N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람을 때렸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한다’라고 하였고, 그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숨을 안쉬어. 뭐야 쉬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7. 30. 00:06경 위 N에게 전화하여 ‘이 시간에 캐리어 살 곳이 있냐, 한국 뜰꺼다, 밀항을 할지 월북을 할지 모르겠다, N야 차를 Q로 가져올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머리, 얼굴부위, 몸통부위, 팔과 다리에서 수많은 피부까짐, 피하출혈과 멍이 관찰되었고, 양쪽 마루엽과 오른쪽 관자엽 부근에서 약 120g 정도의 경질막밑출혈이 관찰되었으며, 뇌는 부종상이고 실질은 연화되어 있었다.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부위 둔력손상(경질막밑출혈 등)으로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폭행하여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사체를 절취한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폭행 정도가 약하다. 부착명령청구(2020전고33) 및 보호관찰명령천구(2020보고34)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 높은 편이 아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계획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