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1:26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피해자 B(여, 가명, 22세)을 포함한 승객을 태운 다음 대전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하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피해자로부터 좌석에 구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치우게 한 후 위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같은 날 22:24경 같은 구 C에 있는 고속버스 영업소 주유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를 주차한 후 버스 통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버스CCTV 영상, CCTV 캡처화면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발생지 도로명주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버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거나 토닥인 적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입에 바람을 한 차례 분 적은 있지만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구토를 하였다. 대전복합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구토를 한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치워달라고 하였고, 고속버스 영업소가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토사물을 치우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졌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추었는데,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계속 토사물을 치우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다. 토사물을 다 치운 다음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세요, 그럼 저 인생 조져요'라고 말하였다. 버스에서 내린 다음 남자친구를 만나자 울음이 터졌는데, 남자친구에게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다음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뒤쪽에서 토사물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거나 쪼그려 앉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직후 피해자의 언니가 2020. 3. 20. 23:33경 경찰에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토사물을 다 치운 다음 버스에서 내릴 때 "저 신고하시면 안 돼요. 신고하시면 제 인생 조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