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환경개선물품 및 안전설비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구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는 클린사업을 진행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3245]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와이테크가 E로부터 합계 3,678,400원 상당의 산업용 청소기를 구매하는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면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E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주면 이를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78,4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경기업이 안전설비 물품 제작업체들과의 사이에 안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위 제작업체들로 하여금 합계 42,200,400원에 주식회사 대경기업에 안전설비를 공급하게 하면서, 위 물품대금 중 24,488,400원은 주식회사 대경기업이 피고인을 통해 위 제작업체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회사 대경기업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경기업으로부터 안전설비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가로채는 한편,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 제작업체들이 주식회사 대경기업으로부터 직접 판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이체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산업안전공단에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909-2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경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아진파워텍, 우원ENG, 씨엔에스테크, F, 주식회사 에스엔에프, E로부터 합계 42,200,400원 상당의 안전설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G에게 "아진파워텍, 우원ENG, 씨엔에스테크, F. 주식회사 에스엔에프, E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주면 이를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업체들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설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9. 2.경 11,509,200원, 2016. 9. 23.경 11,828,280원 합계 24,488,4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 15:29경 김해시 D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체결과조회 인쇄용화면'이라는 제목 하에, '입금은행'란에 '기업은행', '입금계좌번호'란에 '330-039922-01-013', '입금계좌 예금주'란에 '아진파워텍(주)','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란에 '에어바란스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이를 주식회사 대경기업이 피고인의 계좌로 안전설비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에 대한 이체결과확인서 위에 붙여 스캔한 후 이를 다시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 기업은행 명의로 된 이체결과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 15:29경부터 2016. 10. 19.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2016. 9. 24.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4.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 동부지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연번 6번과 같이 위조한 이체결과조회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6. 10. 2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제1.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번과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서 목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3608] 3. 피고인은 2016. 3. 25.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 3길 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남경베스텍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C, E, 주식회사 씨엔에스테크, 주식회사 코릴, 주식회사 크렌즈로부터 합계 38,198,600원 상당의 안전설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 결하도록 중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E, 주식회사 씨엔에스테크, 주식 회사 코릴, 주식회사 크렌즈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주면 이를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2016. 4.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물품대금을 27,872,600원으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면서 위 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대금 금액은 그대로 두고 위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매출이 급감하고 1억 8,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된 물품대금 27,872,600원을 받더라도 C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회사에 최초 약정한 물품대금을 제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설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4. 8.경7,872,600원, 2016. 4. 29.경 20,000,000원 합계 27,872,600원을 송금 받은 뒤, 그 중 E에 물품대금 11,880,000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E에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33] 4. 피고인은 2016. 5.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K 회사의 클린사업장 인증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클린사업장 인증에 필요한 장비인 파렛트 적재대와 자동취출 로봇을 피해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며 자동취출 로봇 기계를 설치하는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설치비용 2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설치 회사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설치비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22,318,000원, 2016. 7. 14.경 14,5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그 중 위 설치비용 2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김해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2016. 5. 24.경 20,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6. 7. 14.경 402,503원을 자신의 현대카드 결제비용으로, 3,500,000원을 생활비로, 10,600,000원을 다른 거래처 대금 지급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모든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이체결과조회 인쇄용 화면 사진 수사보고(대경기업 물품 공급업체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2017고단3608]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2017고단363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상환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 3, 4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2의 가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