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출생)의 생모인 E와 2006, 12. 7. 혼인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위 E가 집을 비우는 등 주위에 사람이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 행위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3.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위 E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는 등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옥상에서, 아들인 G과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가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욕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켜 주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민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0. 여름방학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가 집을 비운 사이, 위 G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해도 돼?" 라고 하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경 경남 밀양시 소재 K 부근 캠핑용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혼자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 달라, 주변에 친척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서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다음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2층 작은 방에서, 그 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라. 아빠꺼 빨아 줄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작은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3. 31. 저녁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너희 엄마보다 잘 빤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이제는 너무 힘들다. 그만하였으면 좋겠다. 집이 어떻게 되든 엄마한테 말하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를 그냥 버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포기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심리상태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최초 피해 신고 당시 해바라기센터 상담일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최초 신고 당시 담임교사 상대 수사, 2016. 7. 24.자 피해자 자살의심자 수배, M중학교 상담기록 수사, 산부인과 의사소견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제2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항 기재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기재 일시의 각 아동 성폭행 등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일시의 각 아동 성폭행 등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내지 5항 기재 각 죄와 같은 일시에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죄 1) 위 각 죄의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 내지 24조에 의한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위법 제22조제1항은 그 대상자를 제20조 제2항 제6 내지 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위 각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859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이 부분 각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죄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모와 피고인이 여전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범행 장소가 과거 피해자의 거주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이 부분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의 가. 1) 항 기재 죄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이 부분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2의 가. 2) 항 기재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이 부분 각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바. 판시 제 3 내지 5항 기재 각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위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에 따라 2010. 4. 15.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이 부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 아. 판시 제2의 가. 2) 항 기재 일시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1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제2의 가. 1) 기재 일시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그 일시가 '2010. 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범행 일시가 2010. 4. 15.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0. 4. 15. 이전 범행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 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이 부분 각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차.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일시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및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다만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및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와 주변 사물의 상태, 범행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범행 당시의 정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풍부한 내용과 세부적인 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길게는 9년 가량이 경과한 2016. 5. 28.경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그중에서 기억에 뚜렷이 남을 만한 특징이 있는 사건들, 즉 최초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 최초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한 사건, 최초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건, 관광지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가려내어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2013. 4. 1.경 이 사건 범행이 처음 외부에 드러난 당시에는 담임교사나 해바라기센터 상담사에게 성추행 피해사실만을 말하였을 뿐, 유사성행위나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혼자 떠안고 죽으려고 유서를 썼고,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지만 의붓동생 G가 불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건이 결국 접수되지 아니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사건이 확대되어 가정 파탄에 이를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 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수긍이 간다. 라. 이 사건 범행이 처음으로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4. 9.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E 사이에 "E가 피고인의 월급통장을 2016. 12. 31.까지 관리하기로 한다"는 등의 취지로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E가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6. 5. 1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행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범행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친모인 E의 외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중 마지막 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3. 4. 1.경 자살을 결심하고 학교에서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우울, 불안 증세를 호소하면서 위 E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016. 7. 26.경 피해자를 검진한 산부인과 의사는 "(피해자의 질 내에) 산부인과 진료에 삽입되는 질경이 저항 없이 들어감과 질경 삽입 후 출혈이나 별 통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교 경험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들 역시 강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 항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인 'J민박'의 방은 사방에 유리창이 있어서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J민박'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장소에 설치된 유리창은 그 크기가 크지 아니하고 커튼 및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얼마든지 외부와의 시야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범행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 범행 당일 아침 8시에 퇴근하여 바로 범행 장소로 캠핑을 갔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전날의 야간근무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행은 하였으면서도 유독 판시 제3항의 범행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3항 기재 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중영역) 나. 판시 제2의 가.항, 제4항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2의 나.항, 제5항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라. 판시 제6항 기재 각 죄 위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이를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 만 13세가 되지 아니한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4차례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5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까지 하는 등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대상이 방어 능력이 취약한 어린 의붓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끝에 자살을 결심하고 학교에서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우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모친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3)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양을 위하여 생업에 성실히 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4) 기재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32조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 2) 항5) 나.항 기재 일시의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친모 E 사이에 2013. 4. 9.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부 이행하는 경우 E는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소하지 않기로 정한 형사사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약정서 작성 당시에 E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만을 알고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나 강간 범행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정서의 작성으로 진정한 의미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판시 제1의 가.나.항 기재 각 죄는 근거법률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범죄가 아니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 1) 기재 일시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 3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같은 기재 일시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8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자신의 의붓딸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현재 친모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