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76] (피고인 1 내지 1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AD에서 'A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또는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전세로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낮춰 기재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부동산이 담보하는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F 제1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전화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3번, 17번~18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3번, 16번~18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 C,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 위 1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J의 임대차보증금은 7,000 만원임에도 위와 같이 2,0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1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8,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4번, 16번~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6억 8,750만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C,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위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F 제1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전화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3번, 5번~8번, 10번~12번, 17번~18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C,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3번, 5번~8번, 10번~12번, 17번~18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C,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 위 1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J의 임대차보증금은 7,000 만원임에도 위와 같이 2,0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1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8,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3번, 5번~8번, 10번~12번, 17번~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2억 3,050 만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위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F 제1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전화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J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2번, 4번~6번, 11번~13번, 17번~18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2번, 4번~6번, 11번~13번, 15번, 17번~18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B,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 위 1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J의 임대차보증금은 7,000 만원임에도 위와 같이 2,0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1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8,000 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2번, 4번~6번, 11번~13번, 15번, 17번~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9억 1,850만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인 D 가. 서울 은평구 AK 303호 관련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인 N을 통해 소개받은 A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F 등과 공모하여 2011. 5.경 위 AE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K, 3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칠십오만 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AL 201',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전화번호란에 'AN', 성명란에 'AO'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O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F 등과 공모하여, 2011. 5. 16.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은평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B, F 등과 공모하여 2011. 5. 16.경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에 위 303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O의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2,000 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303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서울 은평구 AP 2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인 N을 통해 소개받은 A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E 등과 공모하여 2011. 5.경 위 AE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P, 2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AQ아파트 102-710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전화번호란에 'AS', 성명란에 'AT'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T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E 등과 공모하여, 2011. 5. 16.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은평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B, E 등과 공모하여 2011. 5. 16. 경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T의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2,5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 M 등과 공모하여 2012. 9. 경 서울 은평구 CZ에 있는 'AU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P',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AV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전화번호란에 'AX', 성명란에 'AY'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Y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 M 등과 공모하여, 2012. 9. 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성명불상의 성남제일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B, C, M 등과 공모하여 2012. 9. 3.경 피해자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Y의 전세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2,5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서울 은평구 AZ 401호 관련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피고인은 A, Q, F 등과 공모하여 Q 이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Q, F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2.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북금융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F가 임대인, Q 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서울시 은평구 AZ 4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와 Q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1. 12. 1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9,100 만원을 대출받았다. 5. 피고인 E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D은 2011. 5.경 지인인 N을 통해 소개받은 A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고,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임대인이 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2011. 5.경 위 AE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P, 2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AQ아파트 102-710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전화번호란에 'AS', 성명란에 'AT'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T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2011. 5. 16.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은평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2011. 5. 16.경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T의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2,500 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6. 피고인 F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피고인은 A, Q, D 등과 공모하여 Q 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Q, D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2.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북금융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임대인, Q 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서울 은평구 AZ 4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1. 12. 1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9,100 만원을 대출받았다. 7. 피고인 G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고인은 2011. 4.경 N을 통해 소개받은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C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 N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 위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A 201호',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차임란에 '팔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전화번호란에 'BD', 성명란에 'B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E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 N 등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팔달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B, C, N 등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E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1,500 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1억 2,900만원을 대출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로부터 피고인 딸 BF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C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경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G 제301호', 보증금란에 '이천삼백만원', 차임란에 '사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BH 4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BI', 전화번호란에 'BJ', 성명란에 'B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K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1. 1, 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1. 1. 21.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 위 3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K 의 임대차보증금이 2,300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2,3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3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7,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1, 11.경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C, M 등과 공모하여, 2011. 11.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G 제301호', 보증금란에 '이천이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L', 주민등록번호란에 'BM', 전화번호란에 'BN', 성명란에 'BO'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O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C, M 등과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은평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C, M 등과 공모하여, 2011. 11.경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에 위 3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O의 임대차보증금이 2,200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2,2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3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경 8,000 만원을 대출받았다. 9. 피고인 I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0. 8.경 서울 은평구 AD 에 있는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P 제104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BQ', 주민등록번호란에 'BR', 전화번호란에 'BS', 성명란에 'BT'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T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0. 9.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0. 9. 10.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 위 104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T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 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2,000 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104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만을 대출받았다. 10. 피고인 J(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이 I, A, B 등과 공모하여, 2010. 9. 10.경 피해자 남서울농협양재역지점에 서울 은평구 BP 제104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T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 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2,0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104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만원을 대출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C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서울 은평구 AF 제101호 관련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F 제1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전화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J 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 위 1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J(공소장 기재 'BT'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임대차보증금이 7,000 만원임에도 위와 같이 2,0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1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서울 은평구 BU건물 제401호 관련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U건물 제4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육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BV', 주민등록번호란에 'BW', 전화번호란에 'BX', 성명란에 'BY'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Y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 위 4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Y 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 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2,000 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4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경 9,100만원을 대출받았다. 12. 피고인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1. 5.경 서울 은평구 C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Z건물 2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칠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CA', 주민등록번호란에 'CB', 전화번호란에 'CC', 성명란에 'C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D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1. 5. 9.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1. 5. 9.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CD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만원임에도 위와 같이 2,5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13. 피고인 M 가. 서울 은평구 CE 301호 관련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Z에 있는 AU부동산에 근무하던 자인 바,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O, N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O, N 등과 공모하여,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서울 농협 서초제일지점에서 서울 은평구 CE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CF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 만원임에도 2,300 만원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3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서울 은평구 AP 201호 관련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AU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P',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칠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AV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전화번호란에 'AX', 성명란에 'AY'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Y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성명불상의 성남제일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3. 경 피해자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AY의 전세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2,5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서울 은평구 BG 제301호 관련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C, H 등과 공모하여, 2011. 11.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G 제301호', 보증금란에 '이천이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L', 주민등록번호란에 'BM', 전화번호란에 'BN', 성명란에 'BO'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O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C, H 등과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은평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C, H 등과 공모하여, 2011. 11.경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에 위 3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O의 임대차보증금이 2,200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2,200 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3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8,000 만원을 대출받았다. 14. 피고인 N 가. 서울 은평구 CE 301호 관련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남편 CG 명의의 서울 은평구 CE 301호에 대하여 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 위 0이 이를 승낙하자 A, O, M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O, M 등과 공모하여,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에서 서울 은평구 CE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CF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 만원임에도 2,300만원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3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서울 은평구 BA 201호 관련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고인은 G에게 서울 은평구 BA 201호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 G이 이를 승낙하자 A, B, C, G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 G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BA 201호',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차임란에 '팔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전화번호란에 'BD', 성명란에 'B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E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 G 등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팔달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A, B, C, G 등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에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BE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만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1,5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2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1억 2,900만원을 대출받았다. 15. 피고인 O(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월세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N, M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N, M 등과 공모하여,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에서 서울 은평구 CE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CF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 만원임에도 2,300만 원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 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3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 16. 피고인 P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지인인 CH(기소중지)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 B, CH 등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H 등과 공모하여, 2011. 2. 7.경 위 AE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CI 제4층 제4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임차인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J', 주민등록번호란에 'CK', 전화번호란에 'CL', 성명란에 'CM'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M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H 등과 공모하여, 2011. 2.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곳성명불상의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B, CH 등과 공모하여, 2011. 2. 7.경 피해자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 위 401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 CM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1,000만원임에도 위와 같이 2,500만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4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17. 피고인 Q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피고인은 A, F,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F, D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2.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북금융지점에서, 위 은행대출 담당 직원에게 F가 임대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서울 은평구 AZ 4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1. 12. 1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9,100 만원을 대출받았다. [2014고단3313] (피고인 6 F) D은 2011. 5.경 지인인 N의 소개로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A 을 소개받아, 서울 은평구 AK, 303호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A, A의 아들 B과 모의하였고,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임대인이 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위 'AE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AO", 부동산란에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AK 3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칠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AO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5. 16.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2-5 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은평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1. 5.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위조된 A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위 은평신용협동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87] (피고인 1 A, 피고인 18 R)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AD에서 'A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피고인 A의 중개로 서울 은평구 CN에 있는 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를 매수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CO이 이미 전 소유자인 CP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O이 전세가 아닌 월세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R은 2011. 8. 5.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장위2동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CN 3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임대차기간란에 '2011. 7. 17.부터 2013. 7. 16.'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충남 연기군 CQ, 주민등록번호: CR, 성명: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R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CS 건물 302호, 주민등록번호: CT, 성명: CO'이라고 기재한 후 C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장위2동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인 장위2동새마을금고의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O 명의의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 1. 피고인 A, B, C, D, G, H, I, K, L, M,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J, N,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위조 월세계약서 등, Q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첨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위조 전세계약서(Q 관련), J 대출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 ㅑ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W, Q 관련서류 첨부보고) 1. 각 대출관련서류 등 [20143313]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부동산매매계약서 [2015고단787] 1. 피고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월세),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세),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등 피고인 E, F, J, N,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F 가. 주장 피고인 E, F는, 어머니인 피고인 D이 시키는 대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떠한 서류에 서명 등을 하였을 뿐,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 대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E, F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인 사정 및 이를 이용하여 사기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정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명의 서울 은평구 AP 201호 및 피고인 F 명의 서울 은평구 AK 303호 관련 피고인 E, F는 자신을 임대인으로 하는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 E, F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임차인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피고인 A, B 등에게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분까지 전부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A, B 등이 가져온 막도장을 임차인 이름 옆에 날인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 중 피고인 F 명의 부동산의 임차인 AO의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D의 지인, 피고인 E 명의 부동산의 임차인 AT의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D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는 바, 피고인 E, F는 충분히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F는 임차인이 없는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시 위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러 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E, F는 대출신청을 하러 간 자리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 내용 및 허위가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 F가 각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명의인으로서 부담하게 될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담보가 될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F 명의 서울 은평구 AZ 401호 관련 피고인 F는 2011. 12.경 AE부동산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Q 이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 Q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현대캐피탈의 질권 설정을 승낙하고, 피고인 F가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직접 그 대출금인 9,1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F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5.경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D 피고인 F 명의로 서울 은평구 AK 303호를 매수하고, 그에 관하여 받은 대출이 사기대출이라는 사정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이 사건 2011. 12. 경에 다시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F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그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도 이 사건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가. 주장 피고인 J은, 아버지인 피고인 이 시키는 대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떠한 서류에 서명 등을 하였을 뿐,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사기대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J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인 사정 및 이를 이용하여 사기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정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J은 검찰에서,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해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가 9,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는게 가능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에 대출 신청이 망설여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BT의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I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는 바, 피고인 J은 충분히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은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해당 임차인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이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러 간 자리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 내용 및 허위가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Jol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명의인으로서 부담하게 될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담보가 될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N 가 주장 피고인 N은, 판시 제14 의 나항 관련, 자신은 피고인 G을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소개만 시켜줬을 뿐, 그 이후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의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N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N이 당시 자신에게, 이 사건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E부동산에 가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N에게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N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G 외에도 여러 사람을 불법대출 명의자로 소개시켜준 바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 4. 피고인 P 가. 주장 피고인 P은, 어머니의 지인인 CH가 시키는 대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떠한 서류에 서명 등을 하였을 뿐,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사기대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P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인 사정 및 이를 이용하여 사기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정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P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몰랐지만, CH가 시키는 일이 불법인 것은 알았다', '월세계약서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왜 월세계약서가 필요한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데, 제 이름으로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것도 이상했고,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임차인이 진짜 월세로 사는지도 잘 몰라서, CH가 쓰라는 계약서가 잘못된 계약서라는 인식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P은 자신을 임대인으로 하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 P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임차인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피고인 A, B 등에게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분까지 전부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A, B 등이 가져온 막도장을 임차인 이름 옆에 날인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P은 임차인이 없는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러 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P은 대출신청을 하러 간 자리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 내용 및 허위가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Pol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명의인으로서 부담하게 될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담보가 될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H, K, M: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I, L, P, R: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O: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N,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Q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H, J, L, O, P, Q, 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8회에 걸쳐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안좋은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불법 사기대출 금액이 18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피해액 1억 3,000만 원), 10번(피해액 1억 3,000만 원), 13번(피해액 8,000만 원)의 피해자인 은평신용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도 12회에 걸쳐 약 1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안좋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주도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낮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피해액 1억 3,000만 원), 10번(피해액 1억 3,000만 원)의 피해자인 은평신용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아버지인 피고인 A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범행도 약 11회에 걸쳐 약 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안좋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살펴 준 이모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피해액 8,000만 원) 팔달새마을금고, 18번(피해액 1억 2,000만 원)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외에 나머지 피해자 남서울농협, 은평신용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모부인 피고인 A 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I, K, M, N 피고인 D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은평신용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 은평구 AZ 401호에 관해서는 아들인 피고인 F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 성남제일새마을금고(피해액 1억 2,0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위 피해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 은평구 BP 104호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남서울농협이 약 3,0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 은평구 AF 101호, 서울 은평구 BU건물 401호에 관해서 각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남서울농협이 각 약 1,900만 원, 약 8,7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K의 범행이 2차례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남서울농협과 은평신용 협동조합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M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M의 범행이 3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 M은 각 범행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각 소개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현장에도 같이 참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 N은 피고인 D, O, R 등 여러 대출명의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J, P 위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E, F는 피고인 D의 아들들,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아들로서 각 부모의 말에 따라 큰 죄의식 없이, 피고인 P은 어머니 지인인 CH의 말에 따라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평신용 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P은 대출금 중 자신이 받은 금액 중 상당부분을 CH에게 다시 빌려주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H, L, O, Q, R 피고인 G, O, Q, R은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H, L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G은 201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불법대출 관련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H, Q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