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다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7. 경부터 2019. 2. 19.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이라는 원자재 수입업체인데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계좌로 모바일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20. 09: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등록된 연락처를 'F'로 변경하고, D은행 모바일 앱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모바일OTP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를 사용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2. 20. 경부터 2019. 2. 2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계좌를 속칭 '몸캠피싱(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행)' 등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각 압수영장 회신(계좌 개설신청서, 계좌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계좌주 A와 통화건),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L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1. K,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단체에 속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이 조직국장으로 속해 있는 F단체의 회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조정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은 F단체 조직국장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단체 회원과 다투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먼저 싸움을 걸어온 피해자 측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지인인 B,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ol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금주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인근 카페에서 B,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자금주를 대리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주로부터 3,000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유치해주겠다. 자금을 운용하려면 금융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해주면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유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소개해 주거나 3,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1. 자금유치요청서, 현금보관증(이행각서), 3,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사본, 자금유치요청서(피의자 제출), 이행약정금, 현금보관증 및 수표사진, 수표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기망 수법이 불량하고, 유사사건으로 수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도 한 점, 유사수법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은 6,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3:13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발생시켰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3:48경 공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옆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요구 받자,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나한테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속옷만 남겨 놓고 옷을 모두 벗고, 그와 같은 상태로 골목길에 있는 펜스를 넘어 도망가려고 하다가 G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G에게 집어던져 G의 왼발 무릎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5. 0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에 입을 대지 않고 허공에 입김을 불듯이 '후' 하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을 쳐다보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의정부시 C, 'D'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D' 입구 밖에서 플라스틱 들통(빈그릇을 수거하는 플라스틱 통을 양손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들통을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릇을 수거한 플라스틱 들통을 던졌다면 들통이 파손되었어야 할 것이나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폭행의 태양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로 기소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비록 범죄시간에 관하여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홀에서 다투었던 사실은 분명하여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특히 목격자인 F이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범행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일자와 장소를 특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고래류의 경우 혼획(고래류가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좌초(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 표류(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만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B조합 위판장에서 위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I, C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D을 시켜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소재 동서리 항포구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가져와 부산 사하구 E 소재 F 소유의 G 냉동창고에서 H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I으로 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받고 2018. 4. 26. 17: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I J 1톤 포터 트럭을 타고 같은 날 22:30 경 동서리 항포구에서 불상의 운반선으로부터 검은색 자루그물망에 담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위 포터 트럭에 적재하고 부산 사하구 K 소재 병원 앞에서 I, C을 만났다. I, C, 피고인, D은 2018. 4. 27. 01:50 경 부산 서구 M 공영주차장 앞에서 H, N 등과 합류한 후 부산 사하구 E 소재 G 냉동창고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H, I, C, D, N는 2018. 4. 27. 02:20경부터 04:00경 G 냉동창고에서 검은색 자루그물망에 담아온 528kg 상당의 불법으로 포획한 생물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해체하고 중량을 달아 종이박스에 비닐을 깔고 포장하였다. H은 I과 C에게 1kg당 12만원 이상인 시장가격 보다 저렴한 1kg당 7만원에 528kg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를 3,700만원에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원을 I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300 만원은 C의 딸 O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H은 선도유지와 장기간 보관목적으로 G 냉동창고에서 1일간 급속냉동(영하 40도 이하)을 한 후 부산 강서구 Q 소재 R 내 냉동컨테이너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C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4. 27. 첫 번째 매입한 고래고기 G CCTV 및 반출입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의 유통에 가담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를 받던 도중에 도주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6: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B은행 체크카드 6장(카드번호 E, F, G, H 및 카드번호 불상 2장) 및 각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I상가 소재 B은행 ATM기기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4. 5. 03:30분경 서울 송파구 J 1층 소재 K은행 ATM기기에서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체크카드, 현금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현금 2,300만 원) 출처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기는 했으나, 종전에 은행계좌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체크카드를 6장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3,600 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받은 대로 전달하고, 현금 인출 장소를 옮겨서 다시 2,300만 원을 인출하다가 체포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어떤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처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또는 불법 인터넷도박범죄에 의한 편취금 또는 수익금의 전달이 불가능하여 그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부덕교차로 200미터 전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지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출현한 고라니로 인하여 급정거 하는 위 모하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부덕교차로 200m 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49 피고인은 2019. 6. 17, 12:2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3040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25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2차로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2차로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아랫장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I(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0:25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순천지원 2018고단809호 판결문 2019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그때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할 때 마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2019고단101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을 연이율 8%에 대출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이 많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계약서를 만들 때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15. 15:00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 있는 영오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로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1487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경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을 철회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철회를 위해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8,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7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3. 19.경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금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사천시 G에 있는 '은행'에서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18,800,000원을, 같은 읍에 있는 '사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로 입금된 피해금액 중 15,300,000원을 각 출금한 후 합계 34,100,000원을 사천우체국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5.경 피해자 J에게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3%대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K)로 1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6, 26. 13:25경 사천시 G에 있는 'E은행 중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위 14,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15 경 사천우체국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14,000,000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 고단168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경 피해자 L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이체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M)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1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좌에 지급정지 명령을 신청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Z+10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 대화, 금융정보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불상 인출책 CCTV 화상자료 첨부) 2019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J의 진정서 및 고소장 1. 이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제출), 별건기록 사본,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16, 24, 25, 26), 각 회신자료, 금융거래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출금한 돈을 건네 준 상대방 사진) 1. 별건기록 사본 2020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23: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은행 김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약85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은 서울 송파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권리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은 업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손님 안내 및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FG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F은 E, G과 공모하여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할 방 4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이 위 업소로 찾아오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E,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B, F, E 등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업소의 운영수익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B이나 E을 대신하여 위 업소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B, F, E 등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E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업소 광고화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J과 K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범들의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정범들을 위하여 그러한 금원 중 일부를 성매매 업소의 임대료 명목으로 대납해 준 것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간접적으로나마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범 중 1인과 교제 중이었다거나 그로부터 변제받을 금원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무,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위, 정범과의 관계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5:13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겹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회사 (주)C(대표이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E에게 "2017. 7. 26.부터 2017. 7. 30.까지 4박5일 F라는 이름으로 70명을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려고 하는데, 비행기표, 숙소, 식사, 차량, 각종 입장료 등 일체를 제공해주면 경비는 일정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프 참가자가 150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비를 책정하였으나, 모집된 사람들은 60여명뿐이었음에도 여행비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적자로 캠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캠프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약정 기간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7. 7. 30.경까지 행사료 21,675,000원, 항공료 14,237,000원 합계 35,912,000원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사건의 경위와 피해 금액에 의한 불법의 크기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사기 사건임에도 회복이 전혀 없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유사 사건으로 1억원 편취) 등 나머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8,632,000원 상당의 C 아우디 A6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2. 3.경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3.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차량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2019고단3023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1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원성제2교 방면에서 천안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CA110V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268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인근에서 'H'라는 상호로 가스조리설비, 세척설비, 전자레인지 1대, 오븐 1대, 냉장고 1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강정, 꽈배기, 찹쌀도너츠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2019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도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포시 E 아파트 공동주택현장에 투시형 펜스를 공급해주면 공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납품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소속 근로자들 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시형 펜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시가 15,334,000원 상당의 투시형 펜스 1개를 공급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년에 28억 원 상당의 공사실적 및 6,68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위 계약을 체결한 2016년에도 30억 원 상당의 공사실적 및 9,02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있었으며 위 2016년 당기순이익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점, 주식회사 F는 2017. 7. 10. B에 대한 납품 및 공사미지급채권 140,629,289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101194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17.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G은 B에 대한 2017. 2. 28.자 건설자재위탁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채권 21,693,7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단1025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24.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및 소속 근로자들의 2017년 6~8월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가압류결정 및 임금미지급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의 사정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H아파트조경공사, I아파트조경공사, J 중 조경시설물공사 중 수경시설 외 납품공사 등 10여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시형펜스를 납품받을 무렵에도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7. 3.경 원청으로부터 E 공사현장의 추가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생겨 2017. 8.경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