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9:45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해군회관 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군회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0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1항의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 싸움 잘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 나쁜 점,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8. 21:11경 익산발 용산행 새마을호 B열차(홍성-온양온천간) 5호차 16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로부터 무궁화호 정기승차권으로 새마을호를 이용하여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부과금 7,900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야 이 쌍년아, 지난번에도 그 지랄하더니 또 지랄이네", "야 이거 다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계속하여 "야, 이 쌍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참 별 좆 까고 앉아 있네, 이런 개새끼들, 꼴값 떨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승객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2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열차 승무원 여객전무인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위 1항의 일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들 미치겠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잡고, 3호차 방송실 앞까지 따라와 "니들이 표 끊으라고 해서 끊었잖아. 이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승차권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승차권 검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나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2:2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하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배부위를 3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유리 맥주잔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중증의 척추 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오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상봉역 쪽 도로의 교차로 연결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위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55세, 여)의 무릎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7:54경 위 아파트 C동 D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장1) 작성의 '관리규약 20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를 해임하기 의결한다'는 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1)공소장에는 '입주자대표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227쪽 참조). 을 함부로 떼어, 같은 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다음 빨간 펜으로 위 공고문 위에 '입주자 대표와 각 동대표가 단합되어 장난질함. 동대표는 입주자가 뽑은당연직으로 해임 불가 www.주민 동의 필요, 사건 원인 설명 없음 www.상대 의견을 같이붙여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입주자 대표 왕국이 되가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엘리베이터 벽에 붙이고, 같은 날 08:35경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볼펜으로 다시 위 공고문 위에 '업무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필요'라고 임의 기재함으로써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에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과 게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 의견을 부기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떼어내어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다음 부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고문은 '2018, 10. 4.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수사기록 233~273쪽)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25조 제 1항에 의하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안건 등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 10. 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당시 공고된 안건은 '감사업무 범위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였을 뿐, '감사 해임 여부'은 안건으로 공고되지 아니하였고, '이해당사자인 감사 1명( 감사)은 임시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7~18쪽). 위와 같은 각 공고문을 확인한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공고된 안건'과 '결의된 안건' 사이의 차이, 해임대상자에게 회의 당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 해임 결의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에 위반되어 차기회의 시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히는 등(수사기록 129쪽) 절차상 위법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지위에 있다(관리규약 제19조 제5항), 피고인은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공고문에 위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였는데, 감사를 해임하는 결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어 집에 가지고 간 다음, 여백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다시 부착하였다. 그 시간이 약 40분 남짓으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을 가리거나, 지우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여 입주민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확인한 다음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결의의 문제점을 알릴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와 함께 평소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C' 어플을 이용하여 허위로 배달주문을 한 후, 배달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4.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어플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E동의 일부 호수로 허위로 배달주문을 하고, 위 아파트 E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B와 함께 배달 오토바이가 오는지 지켜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16:03 경 위 주차장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F가 배달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물로 올라간 틈을 타서 시동을 건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90 만원 상당인 G 혼다 125cc 엘리크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2, 16:03 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E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한강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혼다 125cc 엘리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5.2. 13:00경 파주시 H연립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 소재 파주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CCTV자료,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단속교통경찰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김포시청 B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17.경부터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늦잠을 잤다는 등 이유로 2018. 9. 13., 2018. 10. 10., 2018. 12. 10., 2019. 1. 3., 2019. 1. 9., 2019. 1. 11., 2019. 2. 12., 2019. 3. 26., 2019. 3. 28.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복무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4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탕수육 결제 명세서의 명의가 중국음식점이 아닌 'D'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수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소파 커버에 그 파편이 박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업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8. 23:03경 서울 광진구 B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012년 및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9: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2019고단1351 피고인은 2019. 4. 30.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4만 원의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음식이 맛이 없다며 음식이 담겨있는 철판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 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22 피고인은 2019. 5. 5. 07:24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소재 피해자 F(23세)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당 내 흡연 금지 장소임에도 흡연을 하고,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은행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2,8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으면, 연 16.7%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3. 4. 11.까지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출금 및 월 소득 약 3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각 부채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축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 외에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른 저축은행들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를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05:02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 복도 앞에서, 피해자 C(여, 20 세)을 따라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5:3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 1항 기재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가 조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계속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팔을 약 4회 강하게 밀치고, 이에 G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H까지 뒤로 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I 의 자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 및 대상 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2019. 4. 23. 20: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는 교차로로부터 약 70m 떨어진 장소였으므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인 점, 교차로로부터 사고 직전 지점까지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무단횡단방지 펜스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 정류장에서 하차하는승객이 없어 승차를 위해 정류장에 기다리는 승객이 있는지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았다가 전방을 주시한 후 몇초 지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을 찾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161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작업대출을 해야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4.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20191443,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터넷 F 대출 까페에서 알게 된 G로부터 "H나 I로 입출금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G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J)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G가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필요한 모바일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L 메시지 내용 2019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진술서 포함) 1. 이체내역서 1. F 쪽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약속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분명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2:17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배방1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64,143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50경 천안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갈산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야산에서, 텃밭에 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불을 놓던 중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산불감시 반장 피해자 C(58세)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야산에서, 텃밭에 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불을 놓던 중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산불감시 반장 피해자 C(58세)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5:5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12세)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아버지 H 대필)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9:4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외국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위 C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문양과 범행 장소에 발견된 신발문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6. 9. 2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77)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점(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와 어린 딸(2018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