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8.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 조세납부능력이 없는 고향후배 E에게 법인을 설립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사실은 F이 G,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7.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개 업체에 공급가액 5,778,558,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9장을 교부하고, 2010. 1. 25. 시흥세무서에 F에 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이 G에 545,678,000원, H에 99,755,000원, I 주식회사에 1,790,841,000원, J 주식회사에 520,818,000원, 주식회사 K에 2,821,463,000원 등 합계 5,778,5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피고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서울 관악구 신원동 438-2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98,775,000원,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0,957,000원,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5,323,000원, 0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45,000원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860,280,91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부가가치세 686,028,094원(가산세 제외)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86,028,094원(가산세 제외)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고발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수법 추가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첨부보고, 관련 사건 증인신문조서 첨부, 공범 E에 대한 재판 증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1, 2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및 조사 관련 서류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각 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거래처 조사 관련 서류 사본, 조사서(자료상 혐의자), 전말서(R), 내역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F이 G,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등 5개 업체에 실제로 비철금속을 공급하였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L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M, N, O으로부터는 실제로 비철금속을 공급받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F이 G,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등 5개 업체(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실제로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고,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고철 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매출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F이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비철금속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피고인 및 F의 대표이사인 E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당시 F이 실제로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매입처나 매입자금의 출처 등 정상적으로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이상 F이 G 등에게 위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약 57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E은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167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G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78,558,2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9장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F이 G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대부분 송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자료상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계좌추적 회피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F이 영세수집상인 S 등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S 등이 비철금속을 G 등에 직접 운송·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므로 비철금속을 보관할 야적장, 집게차 등 없이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은 S 등과 G 등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F이 비철금속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물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은 공급자인 F이 아닌 G 등의 가공업체인 T에서 비철금속을 받아 총 중량을 측정한 후 그에 따른 공급가액과 세액을 T의 경리직원 P가 자필로 기재하여 수수한 것인데, 이는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입회한 E은 F의 거래처가 G 등이 아닌 T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T은 G 등을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은 물량에 비추어 거래처별 비철금속 공급량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비철금속을 공급받는 자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F과 G 등 간에 정상적인 비철금속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을 설립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시흥시 U 일대의 비철금속 수집상이었던 S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비철금속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오면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마치 F이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F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G 등에게 실제 비철금속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이 M, N, O(이하 'M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로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등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V, R, W는 모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등록된 사업장 또한 비철금속을 보관·운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불과하며,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고철계근대, 고철 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이 없어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V, R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매입처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W와 관련하여도 비철금속 매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M 등이 과세기간 동안 자신의 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M 등이 피고인 B에게 위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M 등은 피고인 B으로부터 비철금속 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입금된 직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예금인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금추적을 피하려는 이른바 자료상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계좌추적 회피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M 등으로부터 실제 비철금속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체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허위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또한 6억 원에 달하며, 위 피고인이 현재까지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 A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2013. 2. 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서울 관악구 신원동 438-2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98,775,000원,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0,957,000원,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5,323,000원,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45,000원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860,280,91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부가가치세 686,028,094원(가산세 제외)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개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행위와 함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위 조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이라 함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는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에 관한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행위자가 범죄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여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2011. 1. 25. L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7,208,828,000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고, 2011. 7. 25.경 X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17,396,437,240원, 매입액은 131,966,55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417,585,117원(= 720,882,800원 + 1,696,702,317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인 사실, 위 피고인은 무자료판매업자인 고물상으로부터 직접 비철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폭탄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교부하고,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고정훈의 명의로 'L'라는 업체를, Y의 명의로 'X'이라는 업체를 각 설립한 다음 위 각 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적어도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위 피고인이 B, L, X의 사실상 대표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2011년 그 부가가치세 합계 3,103,613,211원[= B 686,028,094원(기수시기 2011. 1. 25.) + L 720,882,800원(기수시기 2011. 1. 25.) + X 1,696,702,317원(기수시기 2011. 7. 25.)]을 포탈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은 위 업체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포탈한 3,103,613,211원의 부가가치세는 모두 2011년에 포탈되었으므로, 위 각 행위는 비록 서로 다른 3개 회사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기는 하나 행위자인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시인 2012. 12. 5.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