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충남 청양군 B 등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이고, C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하순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 B 지상 건물 위에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로 H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99,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73,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73,000,000원의 90%인 15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73,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J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173,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0. 6. 29. 및 2020. 10. 23.경 H 태양광 시설자금 합계 15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D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L,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 확인보고], 수사보고(Q 태양광발전소 관련 서류 첨부), -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자금추천서 등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실제 견적서·계약서 사본, 수사보고(R, S, T 정책자금 대출취급 지점 촥인), - 2019~2021 D 지원리스트, - R·S·T 대출금 지급 내역, U·H 발전소 관련 환급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 각 발전소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 대출실행 정산내역 출력물, - 자금추적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견적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계약서 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통해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한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산정 구조를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금액이 공사금액의 90%까지로 정해져 있어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피해자 금융기관 직원은 물론 피고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은 당연히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당시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 J조합 직원 P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조합에 방문하여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계약금액, 담보 등을 감안한 대출 금액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즉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청할 당시 실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금액과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된 공사금액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 공사금액과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된 공사금액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인 C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가능액수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교부한 이상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4) 즉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편취 범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망의 도구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기망행위 중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과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695,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초과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