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F G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호텔 카지노 내의 일명 '정킷(Junket)방'(현지 조직폭력배 등이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호텔 카지노의 VIP룸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카지노 업체와 사이에 정해진 이익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카지노 도박장을 의미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직원으로서 위 호텔의 정킷방인 이른바 I 18번 방'에서 'J'로 불리며 고객 응대,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와 K는 위 정킷방에서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재력가들을 모집한 뒤 정킷방에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킷방에서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판돈인 이른바 '롤링칩'의 금액 중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에이전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개설 F 등 I 정킷방 운영자들은 카지노 업체에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개인 룸을 빌리고 정킷방의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카지노 업체와 5:5로 나눠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I의 직원으로 정킷방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출입카드 및 카지노칩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와 K는 위 I 정킷방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한국에서 원정도박자들로부터 위 도박시 대여해 준 차용금을 상환받아 F 등에게 전달해 주고 F 등으로부터 위 정킷방의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K와 함께 2015. 2. 6. 23:00경 필리핀 여행객인 L과 M을 위 카지노 정킷방인 I 18번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K의 소개 및 부탁을 받고 L에게 20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 (롤링칩)을 빌려 주어 L로 하여금 이때부터 2015. 2. 7. 06:00경까지 위 방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끝자리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6억 2,500만원을 갈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바카라 도박으로 20억 원 상당을 잃은 피해자 L이 2015. 2. 8. 한국으로 귀국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L로부터 위 도박채무 20억 원 상당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도박빚의 보증을 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직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던 자신의 동생 N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지인 O 및 위 N에게 피해자 L의 집주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위 도박채무 20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NO은 2015. 2. 15. 07:0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찾아가, N가 피해자에게 "회장님 필리핀에서 돈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O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어 같은 날 15: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M을 만나, 언더게임을 이유로 도박빚의 변제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0이 "저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사람인데, 울산지역에서 회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의 조카(피고인 A) 살려주는 셈치고 변제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N는 "돈을 갚지 않으면 I에서 한국으로 사람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피해자가 도박빚을 전혀 갚지 않자, 피고인 A와 K는 피해자와 M을 상대로 피해자가 위 도박빚을 갚지 않을 경우 위 도박빚의 보증을 선 피고인 A가 다친다면서 한번만 살려달라고 거듭 애원하고 당시 울산지역에서 중견기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해외원정 도박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계속하여 도박빚 20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5. 2. 17.경 위 도박채무 중 10억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M에게 전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M이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호텔 1층 커피숍에서 K를 만나 결국 피해자가 [측에 줄 도박빚을 10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날 피고인 A와 K는 M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가 필리핀에서 '2015. 2. 6.부터 2. 7. 까지 L의 카지노 내에서 일어난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정보(채권/채무, 개인정보, 사진, 영상자료 등)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주었다1).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 N, O과 순차 공모하고, N, O은 공동하여, 피해자 및 그 대리인 M을 상대로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갚지 아니할 경우 I측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 등에 손상을 주거나 피해자의 해외원정 도박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채무 20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다음, 그에 따라 2015. 2. 27.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1층 커피숍에서 N를 통해 수표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3. 12.경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억 5,5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4. 13.경 K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2,500만원)을 갈취하였다. 1) 검사가 공갈죄의 수단으로 본 협박행위 중 'K가 2015. 2. 17. M에게 도박영상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M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그 행위 태양을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피해자는 도박빚의 일부 변제조로 합계 7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중간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의 일을 처리해주던 M이 K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피해자 몰래 자신의 몫으로 약 1억 2,500만원을 챙겼고, 이에 측에는 6억 2,500만원만 지급되었는바, 검사는 위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3. 13억 7,5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M을 통해 그 지불을 약속한 도박빚 10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돈(2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해외원정 도박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던 피해자를 거듭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도박채무 13억 7,500 만원을 모두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2015. 6. 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KTX울산역 회의 사무실에서 M 등 피해자측 사람들을 만나 M에게 나머지 도박 빚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M으로부터 거절당하자, F은 "곧 곤경에 처할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후회할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6. 18. 14:5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20번길에 있는 부전2동 주민센터에서, (주)W, L 회장의 실체라는 제하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와 피해자가 카지노를 하는 모습의 사진 3) 을울산 울주군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회사 사무실 팩스(Z)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6. 20.까지 십여회에 걸쳐 동일한 문서를 위 사무실의 팩스로 전송하고, 2015. 6. 19. 16:07 경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정문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L 회장을 만나러 왔다. 여기 있는 것 다 안다. L 회장 못 만나면 나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2015. 6. 22. 08:00경 위 W 정문에서 "L 회장님 저를 보증 세워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면담 내지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피해자가 나머지 도박채무를 갚지 않자, 피고인 A는 2015. 6. 하순경 AB 3) 피해자의 도박장면이 찍힌 사진은 피해자가 합의금 일부를 갚지 않자, 2015. 5.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 기자와 AC신문사 기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필리핀 정킷방 도박행위에 대하여 제보하고 피해자의 카지노 출입내역을 전송함으로써 2015. 6. 26.자로 AB신문과 AC신문에 '울산 중견 기업가(피해자)가 40여 차례 상습 해외원정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F, G 등과 순차 공모하고,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및 그 대리인 M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해외원정 도박사실 등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도박채무 13억 7,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언론보도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5. 6. 26. 경 경찰에 신고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4) 검사는 피고인 A가 2015. 9. 하순경 MBC 기자에게 피해자의 필리핀정킷방 도박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함으로써 AE자로 AF뉴스에서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피해자의 동생)가 필리핀에서 현직 검사 2명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공동공갈미수범행의 수단인 협박행위의 하나로 보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측에 대한 검찰수사촉구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제외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회장의 실체, 각 사진, 영수증, 인터넷신문기사, 확인서 1. 수사보고(협박성 보도) 및 인터넷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0 도박장소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0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0 공동공갈미수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공갈범행의 가담정도가 약한 점, 공갈범행으로 취한 직접적 이득액은 없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9791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킷방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유도하여 거액의 도박빚을 지게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도박빚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 피해자와 그 친구 M을 상대로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은 2015. 6. 8. KTX울산역 회의사무실에서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I에서 퇴사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 A가 저지른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에 착수까지 한 이상,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3.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이 I의 직원에 불과하여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I의 직원으로서 월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인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정킷방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가담정도,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는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 A와 K의 소개를 받고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내 정킷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거액의 도박빚을 지게 되었는바, 피고인 A는 에이전트로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고 위 도박채무의 보증까지 선 다음,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도박빚을 받아내고자 그 지급을 거절하는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정킷방에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도 이를 갚지 않는 바람에 공갈범행의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며 그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직접적인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밝힌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