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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2017고단258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6. 11. 22.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자산관리공단 국민기금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면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비용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3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6. 11. 15.경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6. 11. 22. 11:56경 위와 같이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89에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6. 11. 22.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부산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비용 93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5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6. 11. 15.경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6. 11. 22. 12:20경 위와 같이 부 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93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89에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지점에서 93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6. 11. 22.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면 7,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비용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4:3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6. 11. 15.경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6. 11. 22. 14:37경 부산 부산진구중앙대로 932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31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10:45경 종합인테리어 회사 세무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리는 대가로 1계좌당 160 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중구 G시장 부근 H백화점 6층 609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2017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및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6: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자리에 눕는 등 주취 소란행위를 약 20분간 계속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경범죄 단속,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6,29,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삼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용원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금호고속 시외버스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에 있는 우향한우전문점 부근 도로에서 사고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2: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81cm)를 1회 휘두른 후 집어던지고, 과도(총길이: 22. 5cm, 칼날길이: 9. 5cm)를 꺼내들며 피해자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피고인은 과도를 꺼내보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위 범죄사실 기재 과도의 크기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도의 소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꺼내보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노래방 사용비용을 면제해주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점, 야구방망이로 화재경보기를 내리치는 등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6. 13.자 필로폰 제공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13. 서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1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하여 'B은 2016. 6. 13.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자신 몰래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1:53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B에게 "오늘 증인을 서면 변론 다 물어볼 거야. 내가 놔 주었거나뭐 주었나, 이런 것 물어보면 그것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나 샤워할 때 투약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6. 6. 13. 충남 서산시 소재의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샤워할 때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었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3. 17. 2016노362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6. 13. A가 샤워를 할 때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5:2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626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6. 13. 충남 서산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A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가. 변호인의 "증인은 2016. 6. 13. 충남 서산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샤워하러 들어간 이후 제가 파우치에서 주사기를 꺼내서 제가 직접 제 팔에다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 재판장의 "증인 혼자서 투여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A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파우치에 들어있던 주사기와 필로폰으로 제가 제 팔에 투약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증인은 그 당시 혈관도 못 찾고 투약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약을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은 스스로 투약 했다고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날 제가 스스로 투약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7. 1.자) 사본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녹취서 1. 변론요지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2016고단2548) 1. 판결문 사본(2016고단2548), 판결문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554-577쪽)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위증 원형사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전의 명료했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꾸며내어 앞뒤 맞지 않는 증언을 하고, 이 사건 기소 후에도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진술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 7. 2.경부터 2017. 7. 3. 23:20 경까지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C 그렌져XG 승용차 보조석 수납장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6일 및 MDMA 가루 0.78g을 담배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 ·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 529호에서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1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11. 10.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방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7. 7. 4.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 중 3-1, 3-2호) 1. 압수현장 사진 4매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무게 측정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휴대 의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이 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3:40경 서울 관악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2015. 7. 14.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07:30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광암주택 앞 노상에서 같은시 삼육사로 1109번길 동경주유소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0년도부터도주차량, 도주차량 및 음주 등으로 집행유예와 실형까지 선고받았었고, 최근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판시 전과와 같이 2016. 4. 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번에도 역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는 2016. 4. 3. 자 범행시의 혈중알콜농도 0.245%에 비하여 낮다. 또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위 판결의 집행유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후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10:5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434 동화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술서,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적발된 회수가 이번으로 네 번째다.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 23: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읍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4번째의 음주운전이다. 500만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은 지채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별명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경 화성시 E, 201호에서 태국인 동료인 F(F, 별명 'G')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태국인 동료들인 F, H(H, 별명 'I'), J(J, 별명 'K'), L(L, 별명 'M')과 공모하여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F, H, J, L과 공모하여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F, H, J, L과 공모하여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 구속영장신청,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1. 1., 2017. 1. 29, 2017.중순경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및 2017. 3. 중순경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총괄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801호를 사무실 용도로, 같은 오피스텔 506호, 1108호, 1214호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509호를 성매매 장소 용도로 각 임차하고, F, G,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인터넷사이트 'T', 'J', 'K' 등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구매자들로부터 11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5. 23: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 성구매자 L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F가 있는 D 오피스텔 1214호로 안내하여 F로 하여금 L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고, 범행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영업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2:4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6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한 다음,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30. 00:45경 서울 동작구 C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다가 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bonnet) 오른쪽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제2 항과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D의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에게 2주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며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기도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술 취한 채 우발적 범행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 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09:10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부천시소사로 85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10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639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18: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마트 앞을 청학파출소 방면에서 E마트 방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영도구청 방면에서 청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2001.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6

범죄사실 1. 2017.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23:03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07:50경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경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결과물 촬영한 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문의를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받으면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C, D, E, 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7, 4, 14, 11:10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G)로 55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57에 있는 농협은행 청도군지부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53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 15: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제공 의뢰, 농협 A 명의 계좌 인출책 사진 확보 - A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시간 동안 은행을 바꿔가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을 5회 인출하여 동일한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고의에 그쳤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취득한이득이 많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티케이케미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8:4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3 부산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