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그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옆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1. 주거침입 가. 2020.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30여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무슨 용무인지 알기 위하여 현관문을 조금 열자 허락 없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나. 2020.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6:3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무슨 용무인지 알기 위하여 문을 조금 열자 “야 이새끼야 노가다가 일요일날 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11:00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피해자가 일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여기 팀장, 반장이 누구야”라고 시비를 걸고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 23. 11: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11:30경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세워둔 가림막을 옆으로 밀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944 4. 폭행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D(61세)과는 같은 빌라에 살면서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쓰레기 배출을 지적한 일로 인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2:30경 서울 양천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도둑놈아, 네가 여기 왜 오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수차례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760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22:5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54세)이 근무하고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을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그곳 계산대 앞 또는 위 편의점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가 물건을 사려는 다른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2인분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 말하여 2인분을 주문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채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이 씹할년아 경매를 해서 2인분을 줬냐! 이 씹할년 양천구청,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겠다,개같은년, 씹할 년, 미친년”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의 요구에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7:1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K(여, 45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자전거를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밀어내는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23 8.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7. 16. 05:2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인 ‘따릉이’ 자전거(39879번)를 바닥에 눕힌 후 그 뒷바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163 9.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9. 09:58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양천경찰서 내에서 절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고, 이 신고를 전달받은 서울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신고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112범죄신고센터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21: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고, 이 신고를 전달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 파출소 경찰관 3명과 기동순찰대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신고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112범죄신고센터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폭행 피고인은 2020. 7. 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P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남, 65세)에게 다가가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23:15경 서울 영등포구 M 앞 길 위에서 R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소변을 보았고, 2020. 9. 23. 16: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S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가며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기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공동주택 ‘T’의 입주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입주자들인 피해자 U(여, 21세), 피해자 V(남, 19세)의 아버지 W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그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9. 09:00경 위 T ***호에 있는 피해자 V(남, 19세)의 주거지를 주취 상태로 찾아가, “씨발새끼, 너희 집은 끝났다”라며 계속적으로 욕설하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6, 7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10:14경 위 T ***호에 있는 피해자 V(남, 19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2, 5의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00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공동주택 ‘T’의 입주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입주자인 피해자 W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3. 20:30경 위 ‘T’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쓰레기새끼들이. 언더스텐 개새끼야 . 씨발새끼들이 . 대한민국에 저기서긁나 여기서 긁 나, W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양아치야 인간 쓰레기야 . 개새끼 . 인간 쓰레기 . 개새끼가 . 양아치라고 했어 .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14. 협박 가. 2020. 6. 16.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4:10경 제13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W과 피해자 U을 향하여, “넌 끝장이야. 너 6월말까지 안 나가면은, 6월말까지 안 나가면은 넌 끝장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니 스스로 나가라. 알았어? 이런 쓰레기 새끼가 어딨어? 개새끼 가. 너 6월말이야. 너 6월말까지 안 나가면 넌 끝장이야. 알았어? 니 스스로 잘 알거 아니야. 개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니가 인간이냐? 니가 인간이여? 진상 . 진상들이. 이런 쓰레기 새끼들. 쓰레기 정리해줄게. 개새 끼야. 너 6월말까지 안 나가면은 이사짐 . 너 끝장이야. 알았어? 살을 만큼 살았잖아. 새끼야. 너 6월말까지 안 나가면은 넌 끝장이야. 알았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W이중학교 이상 나왔으면 자살한다. 무식한W이 중학교 이상도 안 나왔다. 이 개새끼들아. 겁탈하고 이 . 새끼를 까고, 이 새끼 W이 나 보면 겨우 . 이 W .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용서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놈들이. W이. 그리고 U이. 그리고 너 이 새끼들을 내가 정리할거야. 죽어서까지 너그 인생을 . 너그 인생을 . 내가 정리해 줄거야. 이 새끼들 아주, 니그들이 인간이야? 니그들이 사람이야? 너. W이. 너 니들 딸네미. 정리해줄거야. 죽어서까지 정리해줄게.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W과 그 가족인 피해자 U을 협박하였다. 나. 2020. 6. 16.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9:31경 제13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W과 그 가족을 향하여, “너는 내가 . 너는 . 너는 가만 두지 않을거야. 개새끼들아. 이 호로새끼야. 국가를 상대해서 사기 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개새끼가. 진리를 추적한다. 진리를 주장하고 양심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 척살을 시킬 것이야. 나 A 지저스와 예수와 . 내 어머니 품은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양심을 조장한자 그 자를 적살하겠노라. 선전포고하겠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 3항(2020고단15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 Y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 3항의 주거침입,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주거침입)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1. 11. 문을 두드려서서 문을 열었는데, 욕설을 하면서 현관 안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이 2020. 1. 12.에도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확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 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거주자인 X도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1. 12. 허락 없이 집 안쪽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제2, 3항(업무방해 및 폭행)에 관하여, 현장소장인 Y은 경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2020. 1. 18. 피고인을 처음 봤는데 피고인이 술을 먹고 공사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전화를 받고 112신고를 했다. 이후 2020. 1. 20., 2020. 1. 21.에도 공사현장에 왔었다. 피고인이 2020. 1. 23.에도 와서 공사현장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현장 업무를 방해했는데,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았다. 현장에 올 때 술에 취해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 23. 공사현장의 펜스를 밀고 들어와 “야 이새끼야, 너 뭐야 새끼야, 너 임마 뭘 하는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2020. 1. 18.에도 “팀장, 반장이 누구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2020. 1. 20. 소리를 질렀으며, 2020. 1. 21.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와서 방해를 했다. 올 때 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바람에 업무 처리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2020. 1. 23. 11:30경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 2, 3항의 주거침입,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4항(2020고단19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D 모습) 1. CD(피의자 범행모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3. 25. 22:00경 전처의 집으로 가는 중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수차례 밀치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턱과 목에 긁힌자국이 나타나고, C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밀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4항의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5, 6, 7항(2020고단37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진술 청취, 재물손괴 CCTV 검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I 면접수사, 피해품 수리비 영수증 첨부, 편의점 업주 Z과 전화통화, 편의점 CCTV 분석) 1. AA, AB,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7항의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6. 27. 17:30경 식당 앞에서 자전거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집어 던졌다.’라고 진술하였고, A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피해자를 촬영한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붉게 부어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 옆으로 자전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7항의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8항(2020고단38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및 첨부 관련, 서울시설관리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전화통화 관련) 1. A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자전거 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방범용 CCTV CD 제9 내지 12항(2020고단51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AD, AE, U,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들 진술청취 등, 공연음란CCTV영상 확인, 피해자 S 구두진술 청취) 1. V, U, AG, R, AH,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사본 1. 각 단속경위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 USB 2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9항에 대하여, 실제로 자전거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관련 112신고를 한 기억도 없고, 판시 제10항에 대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12항에 대하여, 피해자 U, V을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9항에 대하여,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6. 19. 09:58경 양천경찰서 내에서 자전거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여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말하면서 112신고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1. 21:25경 보이스피 싱범을 잡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출동한 적이 있는데, 자전거 도난 이야기만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제10항에 대하여, 단속경위서에 ‘경찰공무원이 2020. 7. 9. 21:30경 “어떤 사람이 뜨거운 커피를 옷에다 일부러 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목격자인 AG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란을 피위 시끄러워 못살겠다“라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Q은 경찰 조사시와 이 법정에서 ‘2020. 7. 7.경 자원봉사를 하던 중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가슴에 뿌리고, 허리띠를 잡고 들었다 놨다 하고 몸으로 밀치더니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12항에 대하여, 피해자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9. 9. 09:00경 V, 어머니 및 동생이 있는 집을 찾아와 “씨발새끼, 너희 집은 끝났다.’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2020. 9. 17.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렸고, 문고리를 움직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19.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 조사시 진술서에 썼던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2020. 9. 19. 11:00경 술을 마시면서 문을 세게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같은 날 21:50경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는데,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앞, 뒤로 흔들었다.’, ‘피고인이 2020. 9. 23. 22:20경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할 당시 집안에 있었는데, 피해자 U이 신고하였고, 현관문 쪽에서 어머니와 함께 녹음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U은 경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9. 19. 17:47경 현관문을 두드리며 “W, AD 다 나와 가만 안둬, 빨리 이사가, 이사 안가면 니네 자식들 다 작살낼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2020. 9. 23. 21:09경 빌라 앞에서 “U, 너 오랜만이다. U, V, AD, W 제발그만하자, 너희 때문에 징역 살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2020. 9. 23. 10:23경이 “씨발년놈들, 가만안둬, 작살내버릴 거야, 너 용서못해, 이 개새끼야, 너는 끝장이야, 무덤까지 갈 거야”라고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2020. 9. 9.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9.경 및 같은 달 23. 22:25경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집 안에서 들었다. 2번 정도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9, 10, 12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13, 14항(2020고단530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V, AD,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대화 일자 확인) 1. 녹취록, 녹취록(일자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4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판시 제14항과 같이 말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집 안에서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4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검찰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등,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9의 가항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9의 나항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4의 가항의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미수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주거침입미수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행, 특수폭행,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