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91

범죄사실 2019고단4691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800만 원에 피고인 소유인 모하비 차량을 판매하겠다. 위 차량에는 E과 F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F은행의 근저당권은 이미 해결되었고, E의 근저당권은 곧 말소하여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0만 원, 2018. 3. 12.경 위 계좌로 2,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69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초경 불상지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인 'J'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K 보험일을 하여 주변에 K 보험직원이 많아 배터리를 팔고 있으니 외상으로 배터리를 배송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봄경부터 비트코인이나 선물거래 투자를 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6. 9. 초순경부터 다른 거래처인 L에 대한 배터리 외상대금 납부를 감당하지 못해 미납 외상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2016. 11.경부터는 공급받은 배터리를 판매한 돈을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채무 등에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함에 따라 L에 대한 외상대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용 배터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외상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시가 466,056,300원 상당인 차량용 배터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경 불상지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K 출동업무일을 하고 내 계원들이 출동 업무일을 같이 하여 배터리를 많이 쓴다. 배터리를 배송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봄경부터 비트코인이나 선물거래 투자를 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 거래처인 L에 대한 배터리 외상대금도 2016. 9. 초순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 12.경까지 누적된 외상대금 약 3,3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2016. 11.경부터는 공급받은 배터리를 판매한 돈을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채무 등에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또다른 기존 거래처인 J에 대한 배터리 외상대금도 2016. 11.경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2017. 9.경부터 새로운 거래처인 피해자로부터 차량용 배터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외상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시가 292,077,360원 상당인 차량용 배터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26 1. 피해자 E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중고 승용차인 Q 모하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할부원리금 중 2018. 6월분까지만 납부한 채 할부원리금을 연체하였고(잔여원리금 39,650,427원), 2018. 3.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2,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차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B에게 승용차 명의이전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R에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 서초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할부원리금 중 총 4,011,718원을 납부하다가 연체가 되었고(잔여원리금 14,871,446원), 2018. 11. 20. 위 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한 피해자 주식회사 R가 위 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2018. 3.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2,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차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B에게 승용차 명의이전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69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6696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매출 및 입금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사진,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2019고단6926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채권양도양수사실통지및 신용정보 이전공지, 자산양수도계약서, 대출상품설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E 중고차론 계약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총 편취액이 8억 원(단, 배터리 관련 실제 미수금은 I 264,706,300원, M 136,873,330원이므로 실제 피해액은 4억 여 원이다) 가까이 되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총 저당권 설정액도 4,000만 원에 이른다[㈜R 저당권 설정액 1,700만 원, 2019. 5. 3. 기준 연체 원리금 1,800여만 원, E 저당권 설정액 2,300만원, 2018. 12. 10. 기준 연체 원리금 4,300여만원]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