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2015. 6. 이전에는 D 및 E 지점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6. 이후에는 본사에서 투자 유치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FX마진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3%의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약정한 후 G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3. 15.경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서울동부지법 판결문(2018노1589호) 1. 수사보고(2020형제52767호 병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I, A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판결문(2018노1589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2017. 12. 27. 범죄사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29. 위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2018초재2599호)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신청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소추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투자 당시 명의를 차용한 누나 J 명의로 2017.경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C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K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담당 검사는 2017. 12. 27. 피고인 및 K을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하여만 공소제기하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하였다. 그 중 피고인 및 K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K,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투자약정서 제3조에 원금 손실가능성이 명시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K,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피해자는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599로 재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29.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0. 18. 피고인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노1589호). 위 법원은 유죄의 이유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거나 투자약정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피고인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K은 201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FX(외환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이상의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주요 근거인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났다고 보이는바,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소추를 위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녹취록,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여 이에 설득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원금손실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였고, 위 5,000만 원 지급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H는 2015. 1.경 600만 원 투자 당시에만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을 뿐 위 5,000만 원 지급 당시에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H로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부인의 근거로 드는 사정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신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일부 수익을 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