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0205, 3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형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P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P는 2010.3.24 22:36 경 인도네시아에서 필로폰 각 1g 가량씩을 비닐봉투 5개에 나누어 담아 포장하고 그 겉면에 수취인 "Q", 도착지 "부산 사상구 R"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0. 3. 26. 15:12 부산우체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A, E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0.3.27. 10:47 경위 R에 있는 피고인 C의 딸인 S의 집 부근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0. 3. 27. 14: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508호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3. 28, 17:25 경위 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62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E은 2010. 3. 27. 14:00경 위 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0. 3. 28. 17:25경 위 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과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0고합392] 1. 피고인 C 2010. 3. 29. 16:00 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U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자신의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0. 4. 1. 10:40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모텔 803호실에서, 필로폰 약 1.2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0고합430] 1. 피고인 C은 2010. 3. 29. 17:00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U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0. 3.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모텔 803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0. 3. 30, 16:00경 위 모텔 8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자신의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C은 2010. 3. 31. 17:00경 위 모텔 803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205, 36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A, E) 1. 압수품 사진, 통장사본, 휴대폰 사진, 국제우편물 배달증, 우편물 상세정보, 송달등기 상세정보, 우편 종적 조회, 배달결과 상세정보, 각 감정의뢰회보(E, 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 C, A, E 통화내역, 피의자 C의 2010. 3. 27. 오전 부산구치소 접견사실 확인 보고) [2010고합39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주사기 및 백색가루)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사진촬영, 압수품 사진, 피의자 손등의 주사혼 사진 첨부, 백색가루 성분확인 및 용량, 소변 감정결과 통보) [2010고합43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0240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핀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핀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핀 투약, 교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다만,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의 통상 가격 100,000원 필로폰 10g의 실거래가격 3,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상피고인 C, E의 요구에 따라 2010. 3. 27. 10:47경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송달되어 온 S의 집 부근에 동행한 사실 밖에 없고, 상피고인 E과 함께 위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자신들의 숙소인 'G' 모텔 508호실로 가지고 돌아온 이후로도 같은 날 오후에 상피고인 C이 위 호실을 방문하여 위 우편물을 찾아갈 때까지 포장을 뜯어보지도 아니하여 그 속에 과연 무엇이 들었는 지조차 알 수 없었으므로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며,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2010. 3. 28. 17:25 경위 모텔 508호실에서 상피고인 E이 그 직전에 구하여 온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3개 에 나누어 담던 도중 경찰관들이 위 호실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엉겁결에 그 중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숨겼을 뿐이므로 위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부분에 관한 상피고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E의 그러한 진술은 증인 H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 27. 오후 무렵 상피고인 C과 함께 'G' 모텔 508호실을 방문해서 상피고인 A, E을 만났을 때 포장지가 뜯겨 진 우편물 속에서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과도 서로 일치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음으로,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도, 필로폰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해석 · 적용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상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것이 전부인데, 필로폰 밀수범행의 경우 해당 필로폰이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미 기수가 되어 피고인 E이 그 이후에 이를 수령한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피고인 E 자신의 법정진술 및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상피고인 C이 불법적으로 필로폰을 취급한다는 사실과 이 사건 국제우편물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한때는, 상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 상피고인의 형 P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이를 몸에 지닌 채 입국하려는 계획까지 추진하였으나 위 상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포기하였던 점, 국제우편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이 좌절된 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우편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범행은 통관 및 검역절차에서 발각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일단 국내에 반입된 이후로도 수취인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E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의 위 행위는 나머지 상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의 방법으로 공동가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은 나머지 상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필로폰 밀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국제우편물은 인도네시아에서 P가 동생인 피고인 C에게 보낸 것으로서, 그 속에는 인도네시아 여자들의 사진과 안부 편지가 들어 있었을 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피고인 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필로폰 교부 및 소지의 각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의 각 필로폰은 애당초 H이 가지고 온 것인데도 H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는, 2010. 10. 27. 오후 무렵 'G' 모텔 508호실에 피고인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국제우편물 속에 든 필로폰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E과 H의 각 진술이 별다른 모순 없이 일치하는 점(또한,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정황도 없다), 상피고인 E은, 자신이 한때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필로폰 밀수하려고 계획하는 등 평소 필로폰 수입을 함께 모의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말대로 위 우편물에 평범한 물건이 들어있었다면 형인 P가 우편물의 수령지를 왜 굳이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C의 딸 S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수취인마저도 S이 아닌 "Q"이라는 불상자로 기재하였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통상의 우편물이라면 피고인 C이 상피고인 A와 E에게 위 우편물의 수령을 각별히 지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필로폰 교부 및 소지의 각 점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 관한 H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크게 불일치하여,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필로폰 불법취급행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실로 심각하고, 특히, 필로폰 밀수범행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긍정적 참작사유] 상피고인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필로폰 밀수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밀수된 필로폰의 양과 투약, 소지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이 법원에서 2010. 1.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자숙하지 아니한 끝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필로폰 밀수범행에 대한 가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E [긍정적 참작사유] 밀수된 필로폰의 양과 투약, 소지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마약전과를 비롯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상피고인 C과 함께 다른 경로를 통한 필로폰 밀반입을 계획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다. 피고인 C [긍정적 참작사유] 밀수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마약전과가 9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2009. 1.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밀수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주도한 점, 밀수된 필로폰 중 상당량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결수용기간 중 구치소 내에서의 성행이 불량한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뉘우침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