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1(사기) 1. 피고인은 B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이 없다. 통장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받은 후 다시 돌려주겠다. 친척이 E에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다음,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E에 근무하는 G이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갈 테니 그 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 발송된 인증번호를 받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 명의로 F카드에서 1,920만 원, H카드에서 1,780만 원, I카드에서 1,2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금액이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같은 달 26.경 서울 강동구 소재 F은행 고덕역지점에서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 2020. 8. 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 같은 달 9.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 계좌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 한 것이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6(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9. 6. 25.경 불상지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 09: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J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오전 10:00경부터 미리 은행에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창구직원에게 출금을 신청하여 현금으로 위 1,500만 원을 출금한 뒤, 위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보유한 돈을 시키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해라. H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J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미리 은행에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창구직원에게 ‘카페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출금을 신청하여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은행 맞은편 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 조직원에게 위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서울 강동구에 있는 J은행 명일중앙출장소로 가서 창구 직원에게 위 수표를 현금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현금 1,0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N은행 주변 상품권판매소로 가서 위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전액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여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환금한 현금과 상품권 등 3,000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227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해 주되 피해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G의 말을 경솔하게 믿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단지 대출금을 지급받을 통장 계좌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4,900만 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해 G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또한 위 대출금 4,900만 원 중 1,900만 원은 G의 요청에 따라 G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위 4,9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G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G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41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거래내역 사본(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속여 4,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대출을 받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 K, M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6,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M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