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말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체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3. 19:40경부터 2021. 11. 24. 07:1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퇴실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이 지속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네일샵 안쪽에 있던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위 내실에 침입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 시킨 뒤 피해자의 얼굴을 천으로 덮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났음에도 천이 덥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4~5회 정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3. 19:40경부터 2021. 11. 24. 07:1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네일샵에서, 그곳에 있던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네일샵 내실로 끌고 들어간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 소유인 위 CCTV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5. 17:08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네일샵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네일샵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문을 깨트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돌(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을 준비하여 네일샵 앞에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2021. 11. 25. 17:39경 위 네일샵 앞길에서, 피해자가 네일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해를 우려한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과 피해자 F의 지인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대리석 돌로 495,000원 상당의 네일샵 유리 출입문을 내려쳐 깨트려 마치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5. 17:42경 위 네일샵 앞길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피해자 C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 받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3cm)을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다가 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5. 17:45경 위 네일샵 앞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텐트 폴대(길이 약 63cm)를 빼앗은 후 피해자 C가 네일샵 안 내실에 문을 잠근 채로 도피하고 있자 알루미늄 폴대로 내실 방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5. 17:40경 밀양시 E에 있는 C 운영의 네일샵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0세)으로부터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3cm)을 들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간 뒤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당겨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9세)로부터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뒷걸음치다 넘어진 피해자 F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텐트 폴대 빼앗아 이를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3, 26)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증 제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유사강간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을 졸라 기절을 하였다. 잠깐 깨었을 때 얼굴 위에 천 같은 것이 덮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다. 손가락을 넣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기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히 느꼈고, 딱딱한 물체가 아니어서 손가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기절을 하였고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과 바지를 입히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신체 부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말, 당시 자신이 받았던 느낌,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모습이나 태도 역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2021. 11. 24. 오전 7시경 네일샵을 떠나자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우선 집으로 가 몸을 씻은 후 동생과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진료를 받은 후 14:30경 I를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행동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만 하고, 고소경위 및 고소장의 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 범죄 피해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여러 차례 기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기절하여 기억이 없는 부분과 깨어있어 기억이 나는 부분을 서로 구별하여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성기에 무엇인가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느낌을 다른 것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삽입한 깊이, 횟수 등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여 반드시 성기 내부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과 성기 내부에 상처가 없다는 사실이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텐트 폴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종료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네일샵에 와 자신은 내실 문을 잠근 채 그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내실 문을 깨려고 수회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았다. 문이 열릴까봐 너무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피해자 동생 일행과 피고인의 싸움 등 당시의 상황,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진술 자체에서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C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이별 문제로 피해자 C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를 내실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여러 차례 기절시키고 유사강간을 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러한 장면들이 촬영되었을 것을 우려해 CCTV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 C가 연락을 회피하자 돌과 부엌칼을 준비하여 네일샵에 찾아가 돌로 네일샵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고, 피해자 C를 돕기 위해 온 피해자 C의 동생 일행을 폭행,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들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19:40경부터 2021. 11. 24. 07:1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퇴실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이 지속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네일샵 안쪽에 있던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위 내실에 침입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 시킨 뒤 피해자의 얼굴을 천으로 덮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났음에도 천이 덥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4~5회 정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일샵에서의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고, 위 네일샵 안에 있던 내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네일샵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고 내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72, 226, 545쪽, 증인신문녹취서 4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실에 침입하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유사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강간에 이미 착수한 이상 그 후 유사강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사강간죄 외에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더 나아가 강간상해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항 기재 유사강간상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 유사강간상해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