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문산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문산공원 쪽에서 문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의 신호등은 적색점멸등화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점멸등화에 교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지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삼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 중리사거리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이륜차의 앞 타이어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6:3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국수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와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7. 21. 05:0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가 자신에게는 밥을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끌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팔)의 피하출혈 및 동통이 수반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반말로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 처, 종업원 및 이를 말리는 손님들을 닥치는 대로 때리고 시비를 걸고 나서 가게 앞 현관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넘어뜨리고, 테이블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며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죽이고 감방 간다"라고 말하며 웃통을 벗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바,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28세)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해자와는 사업상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4.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H 리조트'로 스킨스쿠버 체험을 하러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1:41경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위 'H 리조트'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들게 되자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를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4. 21:26경부터 위 'H 리조트'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1:40경부터 다음 날 00:26경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00: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18, 19, 24, 33, 37, 39, 41, 42, 43, 44, 51, 67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B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도록 하고, 자신 또한 오히려 피해자로 추행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06:20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서대문구 D 소재 E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등 술을 구입하여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먹으며 고함을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0:4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술을 팔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될 거 같아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가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뒤돌며 "이 쌍년아!"라고 하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이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충혈되고 부어오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문창초등학교 후문 서울보라매공원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9. 10: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문창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어제 왜 나를 비열한 놈이다, 미친 놈이다"라고 했느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잇몸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A,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각 상대방 피고인의 공격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8. 9. 2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30경 원주시 F 원룸 2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01:15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천 IC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상의 1차로로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라세티 차량 앞 범퍼를 아반테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6,961,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명시 B에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6. 16. 광명시장으로부터 2014. 7. 16.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4. 8. 4. 광명시장으로부터 2014. 8. 18.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4. 9. 5. 광명시장으로부터 2014. 9. 24.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이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E에서 배달을 간 후 배달 대금으로 수금한 169,000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F CA110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오토바이와 카드단말기는 모두 회수된 점, 1992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경부터 2012. 1. 1. 경까지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총 13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36회에 걸쳐 총 1,313,444,431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핸드볼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면서 예측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최고 3,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약정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본건에 관한 다른 직원들의 처벌 내용과 형평,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E 지점에서, 담당직원인 F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1억 71,00만 원을 대출받되, 만기는 2040. 5. 20.로 하고 G 소유인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1동 10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1.경 I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여 2010. 5. 12.경 이를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 제출하고 그 정으로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3,000만 원인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8. 7. 24. 접수 제7891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등기부등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4회(동종 2회 포함) 및 벌금형 11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72,198,219원을 배당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자이유(구 갤러리존) 쪽에서 공평주차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F(여, 46세)의 오른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주변 수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앞 쪽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던 점,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쳤을 때 '아'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넘어진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사고가 나자 가해차량 운전자가 저를 한 번 보더니 그냥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 충격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1:4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일행인 F,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하여 "씨발년아, 몇 살이야"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보지에 넣어 봤냐, 씨발년아 왜 지랄이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 바지를 내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실제 자위행위를 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나, E 일행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바지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손을 조물락거리며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바지가 점점 내려가 엉덩이가 반 정도 노출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E 일행에게 자신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까지 이들에게 하였으므로, 단순히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에 손을 갖다대고 있었을 뿐이거나, 바지에 넣은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득이 엉덩이가 노출된 경우와는 달리,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강북구 송천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주)정승건설 등 15개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6,1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신라건설(주) 등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4,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3. 7. 24.경위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F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7,5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주)정우씨앤이 등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0,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업체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봉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면티 1점, 니트 2점, 원피스 1점 등 의류 4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 3동에 있는 서울 강북구청 성북보건소 C 일반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7.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및 2014. 7. 14.경부터 2014. 7. 16.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북구청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계원이 계불입금을 100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계좌가 40개인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면 지정된 계금수령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급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되어 있던 계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피해자 F는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음)에게 "2013년 3월경 너희들을 만났을 때 F는 2013년 9월경, E는 2013년 10월경 계금을 받을 순번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착각한 것이다. 너희들이 가입되어 있는 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계가 아니라 다른 계이고, 그 다른 계에서 계금을 받을 시기는 F는 2013년 11월, E는 2013년 12월이다. 그 때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계금 수령일인 2013. 9.경 및 같은 해 10.경 계금 수령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경 및 같은 해 10.경 계원 G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과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하여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던 계불입금을 제외하고 계원들로부터 약 8,000만 원 (매월 각 4,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계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수기 작성 계원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7,000여 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6: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쪽에서 방어진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동업 형식으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내가 아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빌려서 갚지 못한 돈이 많아 또 다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옆에서 거들어 줄 테니 네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2.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쇼핑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까스명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쇼핑몰에 납품할 까스명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시 E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아내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이체거래내역, 통장 사본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통장사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6. 11. 21.부터 2014. 2. 18.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19,209,759원 및 퇴직금 14,565,364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0. B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서 'D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충남 공주시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더덕 30박스(300kg)와 중국산 고사리 4박스(80kg)를 구입하고 그 중 중국산 더덕 28박스(280kg), 중국산 고사리 3박스(60kg)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찬, 더덕구이, 산채비빔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각종나물(더덕, 고사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거래내역조사, 위반수량특정)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