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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3.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3월달 월급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지난달에 일한 일수가 적어 월급이 적게 나 와 통신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갚아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19.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대금 결제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이미 3월달 월 급을 받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3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가 1,20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도 2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건물 정문에서 남산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한 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걷던 피해자 E(77세)의 왼쪽 발을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에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와 골목길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횡단보도로서, 위 횡단보도에는 차량용신호기, 보행신호기 및 차량용 보조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은 이를 피하여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하였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왼쪽 부분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다다랐을 무렵까지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가 보이지 않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횡단보도 반대쪽 끝부분을 지 날 무렵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와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택가 골목길과 교차되는 지점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일시정지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B이 C로부터 재개발 지역인 광주 북구 D 상가 1층을 2년간 임차하되, 피고인으로부터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체를 승계받기로 하여 그 무렵 광주 북구청에 위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 위 B이 월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위 가게 문을 닫게 된 후 2018. 6.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구청 발행의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공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 18.자 발급된 피고인과 B간의 ’E' 게임시설제공업 지위승계 결과에 대한 알림 공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처럼 제시하기 위하여 위 공문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 18.자 광주북구청장 명의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결과 알림(E)’의 영업자 지위승계 내역 상 승계 받는 사람 란의 이름 ‘B’과 수신자란의 'B 귀하' 위에 종이를 붙여 위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북구청장명의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결과 알림(E)’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7. 19.경 위 ‘E’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결과 알림(E) 변조된 공문서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결과 알림(E)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손실보상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0:3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전동 광남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0: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회안대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태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왼쪽 뒷바퀴 휠 교환 등 수리비가 1,522,0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3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진로를 변경하면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옆 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설비업자들로서, 2019. 12. 2. 10:1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1층 상가 내에서 바닥 방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사용하게 되었는 바, 위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인화성 물질로서 발화원에 접촉 시 인화 및 폭발될 수 있어 이를 가열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방수 씨트에 부착하여 휴대용 가스토치로 가열하고, 피고인 A는 가열된 씨트를 바닥에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던 도중, 위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하고도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위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불이 붙으면서 그곳 1층 상가 및 바로 옆에 위치한 ‘D’ 점포 등 합계 95,345,822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부인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A는 이 사건 화재발생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바닥 방수작업은 피고인 A의 책임 하에 피고인 B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작업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그 재질이나 화재위험성 등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조치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던 사정, 위와 같이 발화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과정엣어도 피고인들은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도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 손해발생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1

공소사실 가.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일을 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값이 급하니 가불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다시는 결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으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불금 및 가불금을 받고도 퇴직 처리될 때까지 약 두 달 중 이틀만 D가 부여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은 후 D로부터 취업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약속받았던 바와 달리 피고인과 경력이 비슷하거나 경력이 짧은 작업반장 아래에서 일을 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은 D의 총괄팀장 E의 소개로 D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가 D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고서 퇴직 처리될 때까지 기간 중 상당 부분은 취업을 위한 대기기간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일당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작업반장 아래에서 일하는 것, 작업반장을 약속했던 E의 퇴직에 따른 회사 내 입지 불안정, 취업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성실하게 생활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퇴직 처리 전까지 D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한 점, 일당제 근로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가 되는 점, 피고인은 숙련된 기술자였고 당시 같은 업계에서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선불금이나 가불금을 반환할 능력은 충분하였던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보태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불금이나 가불금을 받기 전부터 D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33

범 죄 사 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같은 날 20:3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광주지역 코로나19 37번 확진자)을 받아 병원에 입원조치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2.경부터 확진 당일까지의 동선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역학조사에서 ‘2020. 6. 2. 이후 세종시 등 다른 시․도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2020. 6. 25. 15:00~18:50경 대인동 인근에서 혼자 걸었고, 같은 날 20:00~21:30경 금남로 인근에서 혼자 걸었고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 세종시 B빌딩을 방문하고, 같은 날 15:35경 청주시 흥덕구 C을 방문하는 등 다른 시․도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2020. 6. 25.20:10경 광주 동구 D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접촉한 사실(광주지역 코로나19 43번 확진자 등을 만남)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광주37 심층역학조사 1. 피의자 이동동선표 1. GPS 위치 1. 피고인 타 지역 방문 관련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역학조사 당시 세종시와 청주시 등 다른 시․도를 방문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와 달리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후 이를 바로잡았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종시․청주시 및 집단감염원이 된 광주 소재 D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역학조사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27.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진 당일까지의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최근 세종시와 청주시를 방문한 것은 11일 전인 2020. 6. 16.이었고 광주 소재 D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은 불과 이틀 전인 2020. 6. 25.이었으므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손자를 돌봐주는 관계로 광주 외의 다른 시․도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종시와 청주시를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투자 관련 채무자를 만나기 위하여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에서 세종시로 장거리 이동하였으므로, 그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그날 접촉자가 없어 방문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진판정을 받기 직전 광주 소재 D오피스텔을 방문한데다가 D오피스텔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인 광주지역 43번 확진자의 이름과 그곳에 방문한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D오피스텔이 광주지역 집단감염원이 되어 자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 E이 GPS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다른 시․도 및 광주 소재 D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방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D오피스텔 관련 첫 번째 확진자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D오피스텔 관련 최초 감염자인지 여부는 규명되지 않아 피고인으로 인하여 실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역학조사에 사실대로 응하여 그 이후 조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부근 17번 국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곡성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D(여, 77세)이 도로에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TCS) 1. 촉탁회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CD 1매(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는 보행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휀스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국회 F 위원장인 G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 줄테니 보조금을 받게 되면, 수익을 우리끼리 나누자, 그런데 G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2. 2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G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2018. 12. 23. A에게 교부한 100만 원권 수표 1장과 50만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A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반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국회 F 위원장인 G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 줄테니 보조금을 받게 되면, 수익을 우리끼리 나누자, 그런데 G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11. 2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G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피해자 처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재출을 받아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J 소유의 전남 무안군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L, 물상보증인 J’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담보권 설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8. 11. 20.경 E의 배우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E 또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과 E는 위 돈을 피고인 B이 800만 원, E가 200만원으로 각각 나누어 사용한 점, E는 2018. 12. 23.경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청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E가 그 때까지 피고인들에게 위 800만 원을 국회의원 청탁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은 안하고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고, 로비자금에 필요한 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영등포구 E주택조합아파트 1,650세대 중 900세대에 대한 분양 용역을 발주 받았으니 분양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해주면,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주겠다. 1,000만 원이급히 필요하니 분양보증금 중 우선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던 상황으로, F와 분양대행협약을 한 주식회사 G가 위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해당부지의 인, 허가나 부지가 매입되어 있지 않아 분양대행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분양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분양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조합업무 대표 진술청취 / 사실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본건과 유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분양대행협약을 체결한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지의 매입, 인ㆍ허가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정식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2,00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분양대행에 관한 정식 계약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사무실을 이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I의 전화를 수신 거부하기도 하였다. J는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G를 알지 못하고 이 회사들이 조합추진위원회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지명통보 사실을 고지 받고, 음식점 방문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던 중 “지랄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장 E의 목을 1회 밀치고, “씨발 놈아, 나대지 마, 대가리 깨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목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사문중의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피해자 소유인 고흥군 C 임야 6,546㎡를 관리하던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위 임야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7. 4. 3.경 전남 고흥군 E에서 위 임야를 F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4. 5.경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과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인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95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해자 측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당초 피고인과 G 등의 증조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피해자 B 사문중(이하 ‘이 사건 사문중’이라 줄여 부른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D에게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후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D가 그 등기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당시에 이 사건 사문중이 종중으로서 실재하였다는 점과 피고인과 이 사건 사문중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문중이 종중으로서 실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문중의 구성원들은 매년 추석 전 벌초를 위해 모였을 뿐이며 위 사문중의 공동선조를 위한 시제를 별도로 지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문중은 위와 같은 벌초 모임 외에 시제 등 종중 본래의 목적을 위한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고, 따로 대표자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H에 의해 이 사건 사문중의 회장으로 지목된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문중에는 별도로 대표자를 정하지 않아 자신은 회장 내지 대표자가 아니고, 단지 벌초모임을 위한 회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사문중의 공동선조들의 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 임야에서 생긴 수익이 이 사건 사문중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위 임야가 이 사건 사문중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문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사문중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등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사문중이 D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D가 당질(堂姪)인 피고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고, 위 ,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문중의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문중에 대한 관계에서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곧바로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502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중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수탁자 즉 보관자라 할 수도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문중이 피고인 등의 증조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이 사건 사문중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8:20경 위 골프장 서B 8번 홀 티 박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는 틈을 타 오른 손가락으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 부위가 피해자의 옷 음부 부위를 1회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티박스로 걸어가던 중 실수로 위와 같은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티 박스 옆에 있던 골프 카트에서 티 박스 쪽으로 비스듬히 걸어가는 중이었다. 피해자와 위와 같은 접촉이 일어난 것은 그 선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오른쪽 앞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반걸음 정도 떨어진 시점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간격, 피고인의 걸음 방향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등 하다가 팔이 피고인의 뒤쪽으로 옮겨진 시점에 우연히 위와 같은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팔을 뻗어 위 부위를 만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팔을 뻗는 모습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실수로 우연히 접촉한 것이라면 자신의 왼쪽 팔이나 왼쪽 몸 부위에 먼저 닿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음부 부위에 닿은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이나 몸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수에 의한 위와 같은 접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5. 18:5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경비실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멀리 돌아서 운전하였다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오른쪽 손등부위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4: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천1공장 앞 도로를 숭의역삼거리 방면에서 위 공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및 이에 따른 무릎위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중상해소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공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고령인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회복이 곤란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E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일정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기존 교통범죄 전력을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