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

범죄사실(2021고단519) 피고인 B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실제 사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려는 것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3.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동안지사’는 유령법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 동안지사’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지점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C 동안지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각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캐피털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등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D은행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변경 후 F)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 명의로 하여 가장 설립한 유령법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주)E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C-동안지사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G-군포지사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C -영통지사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C-만안지점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H-중랑지점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H-도봉지점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I-중랑지점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I-성동지점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I-도봉지점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주)H-서대문지점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수사기록 651쪽),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E을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계좌개설 외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그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거래 실적을 쌓아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은 유령법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E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점, 피고인 A의 경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결과 개설한 계좌의 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거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2021고단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둔 ‘㈜C- 영통지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20. 3. 1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대로 소재 IBK기업은행 수원 영통지점에서 ‘㈜C-영통지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란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취지 참조). 처음부터 처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7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법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법인인 점, 피고인은 법인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그 대표자도 아니며 법인의 대표자와 어떠한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 등을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던 점,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운영이나 법인 명의 계좌의 사용에 관한 권한 등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접근매체는 이미 성명불상자 측에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에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의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