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지역에서 활동하는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다. [기초사실] C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들은 전국에 본사를 두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각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특히 C 건설 현장은 E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E 소속 근로자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E에서 단체로 태업을 진행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C 지역 건설 현장에 E 외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비점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트집 잡아 관할 관공서에 고발하거나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게 되면 건설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사입장에서 이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다른 조합원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건설사의 사정을 이용하여, 건설사에 우선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한 뒤 건설사가 E 등을 이유로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나 건설 현장의 위법 사항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조 전임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경남 일대에서 진행되는 건설 현장의 건설사를 찾아가 현장 집회, 안전 미비점에 대한 고발 등을 실행할 것처럼 건설사 관계자에게 겁을 준 다음, 채용 및 단체협약서 작성에 따른 노조 전임비 또는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일명 현장교섭)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갈취한 금원을 관리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근절 등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진주시 G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F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와 같이 건설사들이 집회나 고발이 두려워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현장소장 H에게 전화하여 “D노조의 A다,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몇 달만 임단협비를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사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4. 29.경 B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6,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67,36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거제시 K에서 피해자 ㈜J이 ‘L’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와 같이 건설사들이 집회나 고발이 두려워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상무이사 M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노조원이 없었음에도 “거제 아파트 공사현장에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형식적으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M로부터 E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된 E 소속 형틀 팀장이 나랑 아는 사이인데, 직원들 급여 주기가 빠듯하니까, 3,000,000원을 단체협상비용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일시불로 처리를 해주면 더 이상 민원 제기도 안 하고 문자나 연락도 안 하겠다.”라고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사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2021. 9. 15.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진주시 P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O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와 같이 건설사들이 집회나 고발이 두려워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노조원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의 관리이사 Q에게 “우리 노조원들을 공사 현장 세대청소에 채용해달라”라고 형식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Q으로부터 E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그럼 단협이나 찍어달라”라며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사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5. 31.경 D노동조합 명의의 R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84,5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888,06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7.경 창원시 T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S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와 같이 건설사들이 집회나 고발이 두려워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건설 현장 불법외국인노동자 고용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건설 현장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노조원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의 상무이사 U에게 “조합원들을 세대청소에 써 달라”며 형식적으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U로부터 E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단체협약서와 작성과 그에 따른 노조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사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2022. 1. 6.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1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27.경 경남 거창군 X에서 피해자 ㈜J이 ‘L’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와 같이 건설사들이 집회나 고발이 두려워 노동조합의 노조전임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건설 현장 불법외국인노동자 고용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회사의 상무이사 M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노조원이 없었음에도 “거제 아파트 공사현장에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형식적으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M로부터 E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냐, 직원들 급여 주기가 빠듯하니, 도와 달라. 먼저 100~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20일 이후에 정산을 해 달라”라고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사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2022. 6. 10.경 2,000,000원을, 같은 달 23일경 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Y, H,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N조합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갈취기간 및 계좌번호 현황정리, 피의자 A 계좌내역분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및 수취계좌 특정, F 피해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1. 협조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건설업계의 낡은 관행과 건설노동조 합의 근무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그릇된 인식에 기초하여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방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수와 피해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해회사 중 J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고, 나머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