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2호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09년과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비철금속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F’ 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25톤 차량 1대 분량의 304 스테인리스 분철을 공급해 주면 내일모레 수금할 돈이 있으므로 수금이 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2018년경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발생한 수십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9. 12.경 부산 지방법원에 이미 기업회생신청을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304 스테인리스 분철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시가 약 25,173,720원 상당의 304 스테인리스 분철 약 21,19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숨기고 2,500여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수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중부대로 오천터널 진입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 유예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서울 종각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컴퓨터를 배워서 내 사무 일을 도와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의 생활비를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 일단 계약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7. 2. 17. 및 2020. 10. 23. 서울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고용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임대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외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법당을 차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의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예금거래내역 2부가 피해자의 송금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통신비․임대료 지급, 음식점․마트․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6,16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사기, 상습사기 등으로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소속 D에 기거하는 E로부터 그 소유의 창원시 F 대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수인을 찾아주게 되었고, E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3,5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소개업자에게 1,0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A에게 나머지를 지급해 주기로 합의되어 2020. 7. 2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E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나 약속한대로 소개업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A이 대신하여 소개업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주었음에도, E가 ‘매수자로부터 잔금까지 받고 계약이 완료되면 주겠다’며 A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D로 E를 찾아가 시비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D 원내에서 D 종무소 실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절에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예불 시간이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E가 피고인을 피하자, 신도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는 D 내에서 “원제 이 새끼 돈 내 놓아라. 이 사기꾼아. 원제가 내돈을 떼어 먹었다. 원제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09: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D 요사채(승려가 기거하는 숙소)에 기거하는 피해자 E의 방 뒷문에 이르러, 2회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 답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돈 내 놓아라 이 사기꾼 새끼야 도둑놈 새끼야 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일반진단서 등,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D의 종무소 실장 G과 D의 관리자 큰스님 및 주지스님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7면), 방실침입죄와 상해죄의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전과로는 30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상의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6.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D 요사채(승려가 기거하는숙소)에 기거하는 피해자 E의 방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대신 소개업자에게 지급해 주었던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자화가 나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문을열고 피해자를 향해 생수병에 들어있는 물을 뿌리고,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플라스틱 생수병(500ml)을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8 피고인은 2020. 9. 16. 05:05경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보도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차량 보닛 위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4 피고인은 2020. 10. 16. 21: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C) 1매 2021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폭력전과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 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1건당 약 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6. 09: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개명전 T)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9. 13. 오후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내에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계약 조건인데 계약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받은 1,9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4. 10:20경 강원 삼척시 V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신 내용, 통화 내역, 예금 거래내역, 문자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완납증명서, 계좌 상세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사항 및 범행시간 특정),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이 1,900만 원에 이 름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요금을 안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은 뒤 그 옆에 서 있던 택시에 몸이 부딪치도록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45%로 매우 높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27.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B 앞 도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및 거리 특정),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18고단665, 2018노466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6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닌 자이고, 피고인 B은 약사인 자로서, 피고인 A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C상가 D호에서 ‘E’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 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E’에 고용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2.경 피고인 B 명의로 ‘E’ 개설신고를 하고 위 C상가 D호에서 ‘E’의 운영을 개시한 후 2021. 4. 31.까지 피고인 A은 수입금 계좌 관리, 입출금 관리, 직원 고용 및 임금 지급 등의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하고, 피고인 B은 ‘E’ 개설 명의 대여, 조제 업무를 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약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약사가 아님에도 2010. 3. 22.경부터 2021. 4. 31.경까지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61,515,570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 일람표, 수사보고서(공단 제출자료: E의 요양급여 지급 내역) 1. G 명의 H은행 통장, 요양기관(기본)조회: E 지급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B입금내역(2010. 4.~2020. 10.), 내사보고서(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E 운영 계좌), E 운영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된 내역,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입금된 내역, E 운영계좌의 현금 지급 내역, E 운영계좌의 입금 내역, 2020년 E 운영계좌의 개괄적인 입금, 지급내용 1. 내사보고서(E 상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E 개설 관련 서류 첨부: 공단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일용지급 근로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사 자격이 없는데도 약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약 11년간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1,561,515,570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의 조제 등 업무는 약사인 피고인 B이 수행한 점,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민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조제약의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기망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관련 민사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228 45번국도 평택방향 송전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10:2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하여 자리를 2번 옮긴 후 3번째로 피해자 옆 자리를 찾아 앉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버스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세 번에 걸친 추행으로 인해 잠에서 깼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무릎 아래 종아리 옆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허벅지 옆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으며, 세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손바닥 밑으로 꼬물꼬물 끼어 넣더니 피해자의 손을 들어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으려하기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손을 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깼을 때는 피고인이 체조하듯이 팔을 크게 빙빙 돌리거나 몸을 앞으로 기대는 등 과장적 몸짓을 했다. 첫 번 째 깼을 때는 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세 번째 깼을 때는 옷을 덮어주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였다. 이후 다시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버스에서 내릴 때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과하지 않기에 직접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 않고, 잠에서 깨게 된 경위, 막 깼을 당시 인지한 피해 내용, 이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 이외에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 밖에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들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범행 도중 이를 인지하고 잠에서 깬 것이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세 번 잠에게 깨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의도적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6. 11:10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8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84 피고인은 2021. 7. 2. 1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8㎞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21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그곳 여성용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용변칸 왼쪽 바로 옆에 있는 남성용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아이폰 7+ 휴 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키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칸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처벌전력이 없는점, 범행이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여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휴대전화를 이 판결로 몰수하는 점 등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술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공용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극히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점, 위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의도성 또한 명백해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 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든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달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917 피고인은 2020. 7. 18. 18:15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난 방지택 제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성 의류인 린넨 나염 롱 원피스 1벌, 남성의류인 밤부set 상하의 각 1벌, 바스락 반팔티 1벌, 바스락 반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90,400원 상당의 옷 5벌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택을 제거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04 피고인은 2020. 5. 20. 13:06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26세, 여)가 관리하는 ‘G’ 옷가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하여 진열된 옷을 고르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500원 상당 의류 3벌 및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8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1.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재차 ‘이 새끼 너 왜 나한테 욕하냐’,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야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범과 보복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고, 현재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력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