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9:28경 보령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부근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건강,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39경 울산 중구 성남동 강변둔치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S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액감정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27.23:3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다투던 중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손님인 F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E이 귀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식당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00:10경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인 순찰차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자 화가 나 입으로 피고인의 자해 시도를 저지하려는 H의 좌측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내 설치된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12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마스크 밖으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에게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렀다", "있다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및 음주측정 거부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측정 거부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38

범죄사실 [2020고단5338] 피고인은 2020. 7. 25. 03:08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에서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 있던 현금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7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1:17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G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12경 서울 관악구 I건물 외부 주차장에 피해자 H이 주차한 J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금품을 물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29경 서울 관악구 L건물 내 주차장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M 모닝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30경 서울 관악구 O 앞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P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0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0고단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범행 장면 및 피내사자 이동 동선, 피내사자 범행 모습 및 진입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추적 및 탐문 수사) 1.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건조물 칩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5: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고물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끊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가벼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같은 지번 땅을 대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범행 동기와 경위 참작,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2세)과 서로 거래처 직원으로서 알게 된 사이로, 당일 업무상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부산 동래구 C 4층에 위치한 'D노래연습장 8번룸' 내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음성대화촬영 영상 분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9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 사유신체 등급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9. 12. 20.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 사유 신체등급 3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어, '추가로 문신을 시술하여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로 처벌된다'는 내용의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고지받고 위 안내문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20. 1. 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타투샵에서 추가로 다리에 꽃모양 문신을 시술해 전신 문신(팔, 다리, 등, 몸통)을 완성하고, 2020. 7. 6. 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전신 문신을 사유로 복무변경·면제신청을 출원하여 같은 날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문신시술시기 1. 신체검사 조회서,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병적조회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자필 서명한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2020고단3139 피고인 A는 B와2020. 3. 19. 전남 보성군 C 토지 등에서 제각 비막이 설치 공사를 하던 중 B는 용접 작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현장책임자였던 피고인 A는 산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 주변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었고, 작업 장소는 산으로서 불에 타기 쉬운 낙엽과 풀들이 쌓여 있었으며, 용접 작업의 경우 비산되는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쌓여 있는 낙엽과 풀들에 옮겨 붙어 산불이 나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에게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지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B는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시 비산되는 불똥이 튀어 산불이 발생하게 하는 바람에 D 소유의 전남 보성군 C 토지 일부, E 소유의 F 토지 일부, G 소유의 H 토지 일부, I종중 소유의 J 토지 일부, K 소유의 L 토지 일부, M 소유의 N 토지 일부, O 소유의 P 토지 일부 등 면적 합계 48,162제곱미터, 수목 피해재적 235제곱미터의 토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2020고단5432 피고인 B는 A와 2020. 3. 19.경 전남 보성군 C 토지 등에서 제각 비막이 설치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용접 작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현장책임자였던 A는 산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 주변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었고, 작업 장소는 산으로서 불에 타기 쉬운 낙엽과 풀들이 쌓여 있었으며, 용접 작업의 경우 비산되는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쌓여 있는 낙엽과 풀들에 옮겨 붙어 산불이 나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피고인 B에게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작업지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리지 않은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시 비산되는 불똥이 튀어 산불이 발생하게 하는 바람에 D 소유의 C 토지 일부, E 소유의 F 토지 일부, G 소유의 H 토지 일부, I종중 소유의 J 토지 일부, K 소유의 L 토지 일부, M 소유의 N 토지 일부, O 소유의 P 토지 일부 등 총 면적 48,162제곱미터, 수목 피해재적 235제곱미터의 토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 조사)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한 데 있어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피고인 A와 B는, B가 용접을 하고, 그 용접이 이루어지는 동안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똥이 주변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용접 장소 주변에 잔디밭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한 후 용접 작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A는 B가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물을 충분히 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을 뿌리던 일을 중단하였고,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똥이 물이 뿌려지지 않은 지점의 잔디에 떨어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담당하기로 한 화재 예방을 위한 물 뿌리기를 중단한 것은 피고인 A의 과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과실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사실 역시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20 고단543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 조사)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4. 2. 27. 13:45경 및 1994. 3. 10. 23:22경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태환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골프장 8번 홀에서 경기 보조요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입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에 갑자기 손을 깊이 넣어 피해자의 치골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조끼, 각 범행 재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과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을 옮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뇌물공여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8. 27.경 부산 동래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9. 9. 3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 통지 표지, 배송증명서 송부 공문, 우편물배당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 13:0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위 집을 청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Dol 방문하였고, 위 D을 따라온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2세)가 위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여기를 왜 왔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3: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일로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09: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남, 61세)에게 위 장소의 대문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0.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 골목길에서 전화로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59세)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잡아 먹을 년아, 흘려먹을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0. 18: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G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놀고 있던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59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로 잡고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20:30경 충남 부여군 B 2층에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던 일을 사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밥솥을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과거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한복을 사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한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한복이 분실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20: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내가 사준 한복을 비닐하우스에 맡겨 놓고 가는 과정에서 한복이 분실되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만 원을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에 맡겨놓도록 하였고, 2020. 2. 10. 10:00경 위 카센터에서 10만 원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장애등급 확인, 피해자 C 발치 관련 진술 정정)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C, F를 폭행하거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E, C, F 및 목격자 D, G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 및 공갈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2:0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C 직원 기숙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공구걸이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편집사진 첨부)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4: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2019. 3. 2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19. 12. 3.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서 깨와 고비나물을 수입해서 한국에 파는 무역일을 한다. 이번에 깨를 살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많이 남으니까 한 달 뒤에 500만 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E은행에 개설된 C(주)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C(주) 사무실의 보증금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반드시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보태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무단침입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참고자료제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16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 부터 2019.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6,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의견차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2017. 6. 20.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직 직전 1년간 상여금으로 180만 원(여름휴가 상여금 36만 원, 설 상여금 72만 원, 추석 상여금 72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3,306,986원은 위와 같은 D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D의 근속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연간 상여금 180만 원은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므로, 중간퇴사한 D의 경우에는 설 상여금 중 12만 원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초과 지급된 설 상여금 60만 원은 D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의 산입방법은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상여금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인바(대법원 1994.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임금의 성격을 가진 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12분의 3을 산정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D의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은 D이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180만 원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인 점, 3 C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거나 퇴사 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정산한 상여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설 상여금 60만 원이 제외된 12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D의 퇴직금에서 추가 지급된 설 상여금 60만 원, 조의금 5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취업규칙에도 상여금이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여금이나 조의금과 관련한 반환청구권은 D의 퇴직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1,982,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D이 퇴직한 2019. 2. 28. 이후 2020. 5. 19.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20. D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1,982,176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이에 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19: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112신고로 현장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여, 28세)에게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의 발을 2회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동승한 위 F 순경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위 F 순경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1. 6. 서울 중구 G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H 경위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아들은 동성연애자에게 강간을 당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데 이어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