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18. 0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의 옆 방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 증 제1호)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 준다. 돈과 카드 어디 있냐, 다 내놔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 갤럭시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PC 1대 등을 빼앗았다. 그 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베갯잇을 찢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엎드리게 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받아 2003. 12.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품이 현장에 있었던 모습 및 근접촬영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절도, 강도, 주거침입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2000년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도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원룸 건물 전체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을 기화로 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4점으로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형법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강간 범행 도중 술이 깨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 이 때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당시의 사정을 대부분 기억하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오전 11시 경에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 것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고인 자신의 지문을 지우고 집을 정리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상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미수범죄를 기준으로 처단형을 정하는 점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옆집인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였고, 강취 후 강간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으며,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묶어둔 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지문을 지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