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과 피고인 A은 2015. 4. 26. 15:0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H을 폭행하고, E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고 조끼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권총을 잡고 "이 씨발놈들아! 다 쏴 죽여 버릴까?"라고 소리치고, A은 경찰관 I, J가 E을 엎드리게 하고 체포하려 하자, "좀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분을 1회 밀었다. 1. 피고인 A, B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그 후 위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5, 6. 3. 13:47경 대구구치소로 자신을 접견 온 피고인 B에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날 이 사람이 싸우지는 않았다, 말리는 건 봤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야",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부탁하지 말라니까 니가 직접 전화해가, 이 사람이 순경하고, 그 경찰관 싸우고 두드려 패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은 H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초순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앞 커피숍에서 K 등과 함께 H의 자형인 L를 만났고, K L에게 "어르신,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부탁하나 합시다. A은 때리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처남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H은 L로부터 위 부탁을 전해 듣고 2015. 7. 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5고단1902호 E, A에 대한 특수공 1) 공소사실에는 L에게 직접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 B'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에게 위증을 직접 부탁한 사람은 'K'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신별관 제302호 법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무집행방해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 이 경찰관 J를 때린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혹시 콧수염 나신 분, 피고인 A 씨가 경찰 때리는 것도 보셨어요?"라는 질문에 "경찰. 나는 맞고 경찰관들 제압을 할라고 하니까 나는 정신이 없어 가지고."라고 대답하고 A측 변호인의 "증인께서는 검사님이 물었을 때 맞아서 정신이 없어서 이 경찰을 때리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내가 맞아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라고 대답하고 "A이가 경찰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그것은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는 "그거는 내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예. 내가 턱을 맞고 나도 튕겨가지고 아파가 앉아있는 상태거든예"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은 A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M 인근에서 구둣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의 아내인 N로부터 증언을 부탁받고 2015. 7, 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5고단1902호 E,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 경찰관 I의 조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권총을 잡은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E은 총을 잡은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세 분이 엉켜있었을 때 총 집어넣은 손이 경찰관 손인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라고 대답하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 E씨가 만약에 총을 들었으면 저도 놀랬거든요. 제가 놀래가 '총, 총, 총' 그랬는데 만일 E씨가 총을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반사적으로 도망갔을 수도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들었기 때문에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도를 쉴 수도 있었나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라고 대답하고, "아까 변호인 질문 중에 주변사람들이 '총, 총'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바로 옆에 서계신 한 분 말하는 것 맞아요?"라는 질문에 "제가 총 거리고 옆에 선배분도 그날 제가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선배분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나와서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하니까 그 선배도 옆에서 '총'하고, 그래 가지고 총 딱하고 나서 단 몇 초도 안 되서 총이 그냥 바로 경찰관들이 바로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E 피고인이 총을 손으로 잡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총으로. 만일 손을 들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라고 대답하고, "아니 굳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을 손에 어떤 방향이든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라는 질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총총 했고, 바로 저는 경찰관이 바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90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들 및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5, 7 내지 10, 14 내지 17]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90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O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순번 20, 21, 22)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경찰관 J 전화조사 및 녹취),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피의자 C 등에 대한 위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위증 확인 및 피고인 E 접견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통화조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위증교사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위증교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위증교사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통화조회내역 첨부) 1. 녹음녹화접견현황, 통화조회내역서, 통화조회내역서 1부, 녹취록, E의 항소심 판결문 1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H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6. 6. 3.자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H을 만나거나 직접 전화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H은 증언하기 며칠 전에 자형인 L로부터 가해자인 E, A측의 '합의도 되었으니 증언할 때 권총 같은 것도 빼주고 둘 다 유리하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전해 듣고 A 이 경찰관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L는 H의 증언을 앞두고 E측과 A측 사람들이 각각 따로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전화하였고, 2015. 6.초순경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앞 커피숍에서 K 등으로부터 A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부탁받았는데, 뒤늦게 피고인 B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6. 7. 8. 피고인 A을 접견하면서 '자신이 K이 한테 이야기를 해서 먼저 번에 벌써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다시 오늘 또 가서 K이와 통화하겠다.'고 말하여 K이 이미 에게 부탁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K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경찰관 J를 찾아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A 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K을 통하여 L 등에게 H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는 이 당시 경찰관의 총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당시 경찰관의 조끼 주머니에서 빠져 나온 권총을 잡은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부인 N의 부탁을 받고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현장을 함께 목격하였다는 P도 피고인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대한 H의 위증은 '경황이 없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적극적인 부인은 아니었고, H과 피고인 C의 위증이 결국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지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K에게 위증 교사의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