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8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C회사 D’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4. 2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대리 F’를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G카드 카드론 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 위반 가산금 포함 총 654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4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약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상환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6개월 안에 상환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불법 등록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연합회 소속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관련 문제 해결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상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12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E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2022. 4. 19.경 재차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현금 654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등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I약국’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E으로부터 현금 654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김해시 O에 있는 P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62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J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O에 있는 P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9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3고단18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사진, 2023고단1246 1.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 및 송금영수증 1매,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