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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15: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61.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9동8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사진 4장, 사진 1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반석교회 쪽에서 중동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탄 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 16:26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E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를 초전면 대장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12. 2. 14: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층 C매장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의 시가 113만 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9.14: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밥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7. 피해자로부터 '열심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옷은 현관문 앞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현관문 유리창과 유리로 된 미닫이 출입문을 깨부순 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보도블럭으로 화장실 문과 벽에 붙어 있는 보일러 조절기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2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숨자 보도블럭으로 화 장실 문을 부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1.5㎝, 칼날 길이 11.5c㎝)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변호인은 판시 특수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판시 주거지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주거지는 피고인과 동거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곳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금전문제 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동거를 청산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문 앞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와 동거하기 전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으로 옮겨 놓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위 주거지가 일시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일시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거지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일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01:4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소라 30개를 꺼내어 비닐봉투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3시 천안시 C에 있는 D유료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클럽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내 소유인 F 아우디A7 자동차와 차키를 담보로 맡길 것이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 자동차를 매도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자동차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 매도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노래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무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이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판시 3,000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 경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11.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8:38경 전남 신안군 B 앞 해상에 정박대기중인 C(9.77톤) 갑 판에서, 동료선원인 D과 피해자 E(54세)가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은 단순 폭행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26 소재 '머내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6 한빛래미안이스트팰리스 1404동 앞 도로까지 약 1.42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경위 보고), 수사보고(음주장소 특정보고), 수사보고(주행거리 확인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23. 12:13경 서울 영등포구 C, 505호 자신의 주거지내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D1)(여, 23세)이 중국인에게 널리 이용되는 인터넷 사이트 '훤한'을 통해 한국 서강대 유학생으로 합격하여 그곳에서 살 집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자, 이를 보고 인터넷에서 타인의 원룸 사진을 내려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위쳇'으로 전송 1)공소사실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하면서 '내가 신림에 집이 있는데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다. 여기 보내준 빌라 내부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계약금으로 먼저 인민폐 1,200원(한화 약 2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 방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민폐 1,200원을 자신의 중국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6. 16:40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 '훤한'에 허위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 피해자 H(여, 24세)을 면접 구실로 만나 피해자에게 '너 마음에 든다, 내 여자친구 해라, 모텔로 가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송금한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국내 사정에 어둡거나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CNC 선반(TSUGAMI)' 기계 2대에 대하여 계약금을 138,000,000원으로 정하고, 36개월간 월 3,850,800원을 불입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사천시 F로 E 사무실을 이전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다가, 2017. 1.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타처에 보관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가중 1 1억 원 미만 HA10월 4월1년 4월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피해액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2회 있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10.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2. 23:09 경 충남 아산시 D 맞은편 지점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2015, 10. 하순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911호에서 F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1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F로부터 차용금 대신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H를 통해 F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전날 H가 F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G, 911호에서 H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7. 8. 22.~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J, K와 함께 2016. 10. 5. 07:20경 세종시 L에 있는 창고 안에서, 그곳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M(여, 48세)가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J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과 K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창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6. 21:0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 고인이 운전 중이던 P 카니발 승용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어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Q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R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 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피고인이 행사한 피고인의 형 R의 자동차운전면허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청주지법 2015고단18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항의 범죄사실은 판 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서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의 부친인 사건 외 E(2012.3.30. 사망)과는 약 15~20년간 여자 친구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의 국가공사인 다리 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함바집으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면 15일 단위로 식대를 받기로 했는데, 작업이 끝나도 식대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힘들다. 공사한 회사가 우체국 건물 공사도 하고 있어서 공기관 상대로 대체입금 소송을 하고 있고, 식대라서 바로 받을 수 있다. 650만 원만 빌려주면 소송해서 식대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식당도 운영난으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회신(증거기록 2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편취액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12면)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전남 영광군 I 외 2필지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원금 회수한 점(증인 D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7. 11. 29. 15: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장터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이 든 주사기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관리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무상으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밀양시 D아파트 E호에서, 위 가.항처럼 받은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g을 F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2. 20.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고 남은 메트암페타약 0.1g을 다시 F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8. 3, 10. 부산 동래구 G모텔 5층 객실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받았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0. 부산 동래구 G모텔 [호에서, 제2의 라. 항처럼 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 나, 다, 죄, 판시 제3 제1범죄(판시 제2의 다. 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 범죄 판시 제2의 나.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3범죄판시 제3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함) 2.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자마자 판시 제2 의 가, 나,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한다. 그 집행유예는 실효될 것이예상되므로, 이 부분 범행도 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을 매도하는 성명불상의 국제 마약 판매업자(아이디 : C)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거래해 필로폰 4그램을 115만원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16:47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8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43 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2017. 7.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특급우편(EMS)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캡슐에 은닉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4그램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뒤, 2017. 7. 15. 대전 동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말 21:00 경 서울 서초구 H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플 'I'를 통해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14:0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스마트폰 필로폰 판매 게시글,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주사기 및 압수품 사진 등, 국제택배(EMS)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 115만 원에 더하여 2017. 7. 말경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을 함께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필로폰 0.9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위 필로폰은 압수된 후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위 필로폰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말경 투약한 필로폰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아닌 별도의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필로폰 0.93g에 해당하는 가액 및 피고인이 2017. 7. 말경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3.07g에 해당하는 가액 882,625원(= 1,150,000원 × 3.07g / 4g)을 추징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도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전전시장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가명)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만지며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자료 확보),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행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4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00경 속초시 B 아파트 가동 403호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술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 D 대표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호주여행(2017. 7. 2. - 2017. 7. 7.) 예약을 받고, 2017. 4.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비용 명목으로 4,68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여행상품 비용 4,680만 원 중 1,500만 원은 정상적으로 F 여행사에게 미리 보내었으나, 나머지 3,18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별도로 예약 받았던 다른 여행팀 패키지 상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약한 호주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항공편을 변경하여 비용을 줄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7. 6. 28.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여행 항공편 예약을 하면서 G 항공이 H으로 변경되었다, H 비행기표를 다시 예약하려 하는데, 추가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H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해약된 G 항공기 요금은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여행상품 비용 4,68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비용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교부했던 상품비용을 소비하였다면 항공편 변경에 추가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항공편을 변경하고 남은 해약금은 전부 피고인이 예약했던 다른 여행 행사 비용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개인채무만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고소인에게 해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I)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진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