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 'E')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해 주면 피해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2.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를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D', 'E'의 지시에 따라 2018. 2. 12. 11: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0길 33 서울논현초등학교 정문 앞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8. 2. 12. 12: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농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주식회사 케이엔티넷 명의의 농협 계좌(301-0211-9990-41)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D', 'E'의 지시에 따라 2018. 2. 19. 16:34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63 신광여자중학교 앞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8. 2. 19. 05:3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우리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으로 28만 원을 제외한 53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8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0. 12:4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K이 저지른 특수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와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D', 'E'의 지시에 따라 2018. 2. 20. 14: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3번 출구 앞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8. 2. 20. 15:21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근처 우리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66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5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0. 14: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융사기단이 적발되었는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D', 'E'의 지시에 따라 2018. 2. 20. 18: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2번 출구 앞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8. 2. 20. 20:00경 경기 안산시 M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1,1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농협계좌) 1. 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마치 금융감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행세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특별히 사회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조직원을 알게 되어 우연하게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는 3명과 합의하여 사실상 상당부분이 피해 변제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부모 슬하에서 대학까지 졸업할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을 위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고, 피고인의 숙부는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