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5.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9-20 경인교대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요치 2주의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애경고가 앞 도로를 세류동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통행 차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367%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32세)과 고향친구 사이인바,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21. 14: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많아 바쁜 시간에 주방에서 담배를 피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걸리적거리지 마라"고 말하며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이마를 부딪치게 함으로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18:1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비운 사이 손님이 주차를 하다 식당 주차장 기둥외벽을 손괴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탈의실에 있는 백열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0. 18: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 주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기다리던 손님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2. 17: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광고를 위해 세워 놓은 에어풍선 지퍼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5. 18:2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주차장 불을 켜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26. 18:0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 2. 22: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 5. 08: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국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국자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1. 7. 06: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파출소로 가져가 신고한 것에 대해 "다음부터는 말을 하고 행동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C의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및 얼굴 열상, 양측 이개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4. 18:00경 인천 남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5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 잡아당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팔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9:37경부터 2013. 7. 10. 21:4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아래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문자내용 - 2013. 7. 9. 19:37경 : 너 보지 빨아 보지 국물 좀 맞보렸더니 실패해서 너무 아쉽다 흐흐흐 2013. 7. 10. 11:35경 : 이 씹새끼야 어떻게 작전 성공 기념 C 보지 좀 빨아줘어, 너는 자칭 남친 어떤 새끼는 자칭 목사 D도 같이 빨았어? C 윗보지 아래보지 나누어서 같이 빨아 줬어, 다음 파견 보지는 빨아주면 절정감에 다리 떨고 엉덩이 돌리는데 능한 애 좀 보내줘 C는 그런 면에서 능력이 떨어져 C는 결혼 후에도 남편이 보지 많이 빨아주겠지 그때마다 기억날거야 깊이 새겨놔야지 2013. 7. 10, 12:02경 : C 남친이 빨아주니 만족감이 무한대지 조직활동 성공후에 보너스로 하는 서로 보지 좆대가리 빨아주기 팀웍 향상에 기여하지 D가 기술이 좋아 마누라가 밤마다 홍콩갖다 오지 D에게 보지 좀 빨아 달라고 그래 2013. 7. 10. 16:36경 : 전화오는 놈마다 니가 얼마나 보지 구멍이 넓으면 자기 동지라고 보호하겠다고 나서는데 뒤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가게로 와 얼굴보고 말해 2013. 7. 10. 17:49경 : 야 C 가만 보니넌 보지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남친마다 다 너 법정대리인이야? 전부 법대야 역시 보지구녕은 능력이 있어야 해 2013. 7. 10. 21:47경 '야 씨팔년아 어떻게 엄마라고 설치던년도 다른 것들도 조용하네 서로 보지 빨아주고 있는 거야 아무 화랑도 정신과 생활에 투철하군 동성애에 혼음 너 어설픈 접근과 어설픈 처신 조심해 보지구녕 걸레되는 수 있어. 이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 내역, 통신자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와 같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속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신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겪은 일로 충격을 받아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는 동종 범행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4. 2.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B동 4층에 약 230평 규모의 건물에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한 밀실형태의 룸 10개와 침대만 설치된 룸 6개 등이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로 들어 보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갖도록 하고, D는 2013. 1하순경부터 2013. 4. 2. 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에게 콘돔을 건네주면서 여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갖도록 하여 남자손님 1인당 6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공소기각부분 1.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기된 약식명령 청구에 전후로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공소장 변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8272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3. 19.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B동 4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하 '제1공소사실'이라도 한다)로 2013. 5. 29. 약식기소(이 법원 2013고약6036호) 되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고정1113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3. 4. 2.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하 '제2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2013. 7. 23. 약식기소(이 법원 2013 고약8554호) 되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 고정157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3 고정 1113호 사건의 공소장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영업기간 전부(2012. 7. 2.부터 2013. 4. 2.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후에 기소된 2013 고정 1575호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2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제2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카확69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4659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2012. 4. 19.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정본이 같은 달 24.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1카확69호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9. 30.경 대전지방법원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주지소 공익법무관인 D으로 하여금 위 2011카확69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2011카확69호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및 집행비용 합계 9,767,5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2015. 10.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결서 사본, 각 송달확정증명원, 사건진행내용, 각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3. 6. 17.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7.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사천시 C에 있는 D공원 내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자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횟수 및 양,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4:1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가는 피해자 B(여, 23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는 몰래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뒷모습을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쥔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4층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C은 위 게임장 내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면서 게 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19. 20:20경 사이 위 게임장에서 피씨(PC) 7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투, 반지의제왕, 야마토포, 물고기"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10,000포인트 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환전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장의 규모(피씨 7대), 영업기간, 영업의 이익, 피고인의 가담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0층 소재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태풍건설중기(유)에 근무하고 있어 매월 3,670,44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안양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 할부금 불입능력이 있으니 렉서스 GS250(차량번호 C)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36개월 할부(월 납입금 1,681,600원)로 대출받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태풍건설중기(유)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허위 조작한 급여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자로 이미 폐업된 태풍건설중기(유)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고, 보증금 5,000,000원의 월세방에서 거주하면서 2013. 4.12.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2013. 4. 26. 현대캐피탈로부터도 다른 렉서스 차량 1대(D) 구입비 명목으로 자 동차할부금융을 얻는 등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월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허위 자료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같은 날 '할부원금 5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5일 1,681,600원 납입' 조건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면서 C 렉서스GS250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상태 확인) 및 관련 자료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할부금 청구 / 입금 현황, 피고소인 신용리포트 1. 피고인 제출의 재직증명서 사본(순번 4), 태풍건설중기(유) 등기부등본 사본 및 폐업 일자 확인자료(순번 5), 피고인 제출의 급여수급내역자료 사본(순번 6), 피고인 제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폐업일자 확인자료(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급여 입금 통장 사본을 작성·제출까지 하면서 편취액이 상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매수하고 대포차업자에게 15,000,000원에 양도담보로 넘겼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앞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2. 18: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대구 고속터미널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직후 피고인은 2015. 2. 12. 18:17경 위 E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어 택시비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소리치며, 지폐를 꺼내 손에 쥐고 그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015. 2. 12. 18:30경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왜 택시기사 편을 드냐, 저 택시기사가 나쁜 놈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을 좆대로 하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택시기사), F(경찰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3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5-5 SK브로드밴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시화병원 쪽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5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1,642,9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앞 길에서 같은 동 1728-20 버섯농장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01-4호 C회사 대표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이라 함은 그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뜻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인도네시아인 D(E 생 남)을 2011. 07. 15. 부터 2013. 01. 18.까지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 있는 퇴곡 버스정류장 앞 7번 국도를 소금강쪽에서 강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에어컨 조작을 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하다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28세, 여)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앞범버 부분으로 피해 쏘렌토 차량 뒤범버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해 쏘렌토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며 앞범버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29세, 여)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 뒤범버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와 피해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 여), 피해자 G(생후10월,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피해자 E와 피해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 073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 있는 퇴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중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정한 형으로 처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소재 농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사사거리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전일인 2. 1.경 피해자 D(40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나를 때리다니,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동부회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날 00:32경까지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불응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까지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9세)과 같이 여수시 C에서 요양보호사 과정 교육을 이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6: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안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 "싸가지 없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인 빈 맥주병과 유리컵, 음식접시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당시 현장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