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5.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피고인 A: 2013. 1. 31.경 위증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7816호 원고 I, 피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관한 증언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0민사부 앞에서 "순번 4번 상환금액 5,000만원은 C가 J 노래주점에 관한 B의 지분을 인수한 인수대금을 증인이 C를 하여 원고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C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여금 변제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경 I와 B이 동업하던 K 노래연습장과 J 단란주점의 1/3 지분(B 지분 분)을 C가 인수할 때, C의 요청으로 그 지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0. 1. 26.경 L협동조합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고 비고란에 송금인을 'B'으로 표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또는 협동조합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한 5,000 만원이 I에 대한 채무의 변제금이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0669호 원고 I, 피고 M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관한 증언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0민사부 앞에서 "증인은 2010. 1.경 부산 해운대구 N빌딩 소재 J 유흥주점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경 I와 B이 동업하던 K 노래연습장과 J 단란주점의 1/3 지분(B 지분 분)을 인수하면서 A에게 부탁하여 위 지분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0. 1. 26.경 L협동조합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경 J 유흥주점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7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 1. 각 증인신문조서(A, C) 1.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41, 42, 각 판결문 등 첨부 증거 포함) 1. 각 판결문(순번 33, 34) 1. 참고자료(순번 20) 1. 수사보고(순번 32, 첨부 판결문 등 증거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순번28, 첨부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 2012가합20669호 사건 확정일인 2016. 6. 10. 전인 2016. 3. 3. 검찰에서 자백하였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상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하여 관련 사건의 결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로 잡은데 몇 년이나 소요되어 당사자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위증으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는 검찰 이래로, 피고인 A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2013. 7. 12.경 위증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84호 I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Q의 앞에서 "이 기록지에 의하면 내원동기가 '2010. 12. 2. 저녁에 발로 맞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폭행당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I는 2010. 12. 2. 저녁 무렵에 부산교육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의 'P' 과정의 임원모임 및 강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일시경 자신의 아파트로 피고인을 불러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골프채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2. 2. 저녁 무렵 I의 아파트에서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폭행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산교육대학교까지 승용차로 약 10-20분(보통 15분 정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2심에 증언한 '어두워질 무렵'(위 사건의 1심에서는 '저녁 무렵'이라고 증언했다)인 17:12분경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I의 집에 머문 '1시간'(위 사건의 1심 증언) 또는 '2시간 이상'(2심 증언)은, I가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을 폭행하고도 위 대학교 모임에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거나(1시간 기준) 어느 정도(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소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2시간'은 느낌에 불과하여 실제 머문 시간이 2시간이 안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17:00 이전도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어두워질 무렵이 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하면 19:00경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있어 보인다. I는 2016. 12. 15. 이 법정에서 18:00 이전에 도착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진술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시점에 진술한 것이고 도착시간 자체도 2심에서 인정한 시간보다도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합리적 근거 없이 더 앞당겨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2심의 무죄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이 병원에 가게 된 경위를 관하여 '집에서 자다가 간 것 (1심 증언)과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가 보라고 하여 갔다'(2심 진술)는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없어 보이고 응급실에 갔다가 주사만 맞고 그 후 상처치료를 더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은 과연 폭행이나 그로 인한 상해가 실제 있었는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정황이긴 하다. 하지만 이 폭행 사건은 I에 대한 내사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2012. 6. 1. 피해자로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한 제보로 인하여 비로소 사건화가 된 것인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I를 처벌할 의사였다면 폭행 직후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거나 법적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I로부터 2010. 1.경부터 돈을 빌려오고 그에게 갚아 가는 과정에서 미변제 잔액이 누적되어도 I로부터 어려워진 병원 운영 자금을 계속 차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려다 보니 폭행당한 이후 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흐릿한 탓으로 사건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뒤인 1심에서 한 증언과 2심 (사건일로부터 약 3년 뒤에서 한 증언이 달라졌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고, 또한 상처가 더 악화되지 않고 참을 만하다 보니 더 치료받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위 형사사건의 1심은 '피해자가 I 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뢰할 만하게 답변하고 있고, 판시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화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에게 유죄를 선고까지 하였으나 2심에서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며 가해자 I에게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인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폭행'이 무죄라고 하여 그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더욱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7635호 원고 I, 피고 [협동조합 외 1명 사이의 대여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관한 증언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0민사부 앞에서 "확인서를 보면 2010. 1. 26.경 원고에게 증인의 지분 3분의 1을 전액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의 지분을 원고가 아니라 C에게 넘긴 것이 맞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아닙니다. 원고에게 넘겼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경 I(위 사건의 원고)와 동업하던 K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1/3 지분을 C에게 양도하면서 그 지분에 대한 인수대금 5,000 만원을 2010. 1. 26.경 협동조합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유흥주점의 지분 1/3을 C가 아닌 I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I와 동업하던 K 노래연습장과 J 단란주점 (이하 J 주점이라 한다)의 자신의 지분 1/3 지분(이하 B 지분이라 한다)을 I 또는 C 둘 중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에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지분이 C에게 양도된 것은 자신이 I에게 위 지분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I와 청산한 뒤에 일어난 일로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 지분 인수를 누가 했는지나 2010. 1. 26.자 A의 5,000 만원 송금액이 A측의 채무 변제금인지 또는 위 지분 인수대금 지급금인지에 따라 피고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별반 달라지지 않을뿐더러 위 지분 인수자가 누구인지 즉 누구에게 지분을 양도했는지가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민사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이해 대립관계에 있는 I나 A 및 C 중 어느 측을 위하여 위증을 할 특별한 동기에 없어 보인다. 지분 인수 사실을 부인하여 위증했던 피고인 C도 지분 인수사실을 인정하여 위증하였다고 자백하면서도 위 지분 인수 제의를 피고인이 아니라 한테 받고 I와 지분 인수대금 지급관계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자신의 위증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B의 위증 여부 결과가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더구나 관련 민사사건은 자신들의 위증을 배척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확정판결까지 난 마당에 굳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피고인 B을 위해 또다른 위증 혐의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의 I로부터 지분을 인수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반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I의 진술은 3자(I, B, C)가 있는 자리에서 C의 지분 인수 문제가 나왔고, C에 의하여 그 대금 지급을 A를 통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니 B이 자신의 지분을 C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3자 협의가 있었는지 자체도 불분명할뿐더러 3자 만남 시기도 양수 전인지 후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C 증언), I 자신도 3자가 만난 시간에 관하여 처음에는 밤 11-12 시 사이라고 주장하다가 금융거래정보확인결과 송금시간이 20:25경으로 밝혀지자, 이에 맞추어 밤 7-8시라고 진술을 바꿀 정도로 오래된 기억이어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I가 새롭게 J 주점에 투자하게 되면서 I와 피고인 B의 지분 관계와 그 지분 관계를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도 불명확하고, 위 피고인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 또는 자신의 지분 처분 관계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조차 다툼이 있을 정도로 서로의 인식이 많이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 자신은 자신의 지분을 I에게 사실상 처분하거나 처분권한을 양도하고 그 청산금으로 160만원을 받고 동업관계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탈퇴까지 하였으므로, C가 지분을 인수할 당시에는 자신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분 인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단지 자신이 전에 가졌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즉 지분 1/3을 처분권한이 없는 자신이 아니라 처분권한을 가진 I가 C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개연성도 매우 높다. 송금자란에 B이라고 기재된 것은, C로서는 I한테서 인수하는 이상 I가 요구하는 대로 A에게 직접 또는 I를 통하여 입금자 명을 B으로 기재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I는 B 등과의 지분 양수도 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각종 문제(세금 등)에 대한 대비용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마치 B이 자신에게 5,000 만원에 지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실로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사람 표기를 B으로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