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3. 하순경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나체 상태로 서서 수건으로 다리를 닦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24.경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20. 4. 24. 21:2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 앞부분만을 가린 채 집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20. 5. 5.경 메시지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1:13경부터 같은 날 17:34경까지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그 놈(피해자의 직장상사) 마누라한테 다 보낸다.”, “보내? 말카. 고르라.”, “이거 해서 보낼게 간추려서 알았지.”, “잘봐, 같이 가불자, 말 안 하믄 띠어분다.”, “일단 하나만 보여즈는거라.”, “15개 정도 물량, 그리고 C(피해자의 직장상사)한테는 나중에 보낼게.”, “난 징역살믄 되난.”, “둘 인생 쫑 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0. 5. 19.~20.경 메시지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1:29경에서 같은 달 20. 06:01경까지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으면 지금 집 유리창 다 깨고 간다.”, “좋게 할 때 전화하라.”, “내가 확실히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 “내 눈에 걸리지 마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빌게 될 것이여. (중략) 두고봐봐, 너 인생 초라하게 되게 해주께.”, “너는 진짜 끝났다. (중략) 내가 우습지?”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2020. 5. 20.경 전화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20:0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피해자를 더이상 괴롭히지 말고 피해자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눈에 보이지 마. 보이면 바로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았어? 너 차고 나발이고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주요 내용, 녹취록(참고자료 2)(순번 8),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5, 18, 19),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음성녹음 파일 CD(순번 29),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증 제1호) :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물건의 그 복제본이므로[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8, 19)와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순번 20, 21)의 기재에 따르면 위 전자정보는 증 제1호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것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촬영물을 실제로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10:0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려던 술을 모두 따라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10:3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상사 간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블랙박스 칩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2020. 5. 12.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강제로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이러면 성폭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각 범행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나 전화 통화 녹취록 및 그 음성녹음파일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각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