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 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전과도 10년이 지난 오랜 것인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1561, 피고인은 2006. 6. 8.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영종도에서 롯데마트 건설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마트에서 터파기 공사를 할 당시 일용직 목수로 일을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한 바가 없었고, 또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9. 24.부터 2008. 12. 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7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31668,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0. 6.경까지 구미시에서 D과 동거하였고, 피해자 F은 위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06. 5. 19.경 구미시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인천 영종도에서 롯데마트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롯데마트 공사를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인부로 일한 것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및 첨부된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계좌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 2013668 수사기록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판시 제1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 기재 사기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 번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일부 벌금형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점,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판시 제1 죄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순번 제29번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나 그 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09:12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3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니나리찌 양복 상의 1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들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위 양복 상의 1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0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 인도 턱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3세)의 오른쪽 발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22:40경 업무로써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삼육오 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단지촌 쪽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YF 쏘나타 개인택시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인 위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개인택시에 탑승한 E(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6. 5, 14, 00:25 경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다가 운전 중이던 C D가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D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C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C가 D와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추적하자, D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C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쳤고, 피고인은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456호 D에 대한 특수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D가 택시기사를 때린 것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붙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피해자를 벽돌로든 어떻게든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거리상도 한 30m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마치 D가 C와 3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D가 벽돌로 C을 때린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6형제33749 공소장 사본 1. 16고단3456 증인신문조서 사본(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16고단3456 증거기록 사본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사건 유죄 판결 확정 1. 북부16고단3456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2.12:00경 부산 남구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서구 E아파트 상가 202호를 분양받았는데, 위 상가에 식당을 하려고 하니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2. 5. 10.까지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위 상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600만 원에 도급받았으며, 약 5,000 만원 내지 6,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자 위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시가 3,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서울 송파구 B편의점 자재창고에서, 피해자인 C(여, 20세)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3. 2. 25.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6. 8. 00:46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94.5km 부근 서안동영업소 앞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4.06톤을 초과한 44.06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강원 평창군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괴산군 E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설계비 3,000만원을 빌려주면 5. 30.까지 변제하고, 위 공장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공장의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09. 11. 11.까지 총11회에 걸쳐 총 4,8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계약서, 현금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1유형 감경역역 [징역 ~1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한 범행,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9.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1. 5. 2. 13:00경 전남 담양군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망치로 방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시가 1만원 상당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 1벌과 현금 30 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 AA의 진술서 1. K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1 05:5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일행 D과 걸어가던 중 B가 E 차량을 피고인 앞에 정차하자 D이 B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B의 부인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05:5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일행 D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B(39세)가 E 차량을 피고인 앞에 정차하자 D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말리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다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4.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7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5년가까이 앰뷸런스 기사로 성실히 일해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2: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D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C은 공무원이며 서로 모르는 자들이다. 2017. 10. 3. 03: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성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와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경 B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 오전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 오전경 위 F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5. 저녁경 위 F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26. 02:0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투약 주사 자국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월경 충남 서산시 B 106동 807호(C아파트)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에 아이디 D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같은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하여 7만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히 불상의 정보공유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저장하고 있던 저작물인 소설 "E"을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동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짱파일 (htt://www.jjangfile.net)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에 저작물인 소설 "E"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짱파일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소설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일 기간의 행위로 수회 단속된 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3: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2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 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도 사오지 않았냐?"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도군 D 일대에 조경수인 소나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건축하고 있는 주택 마당에 조경용 소나무가 필요함을 기화로 피고인 A가 소나무를 절취해 오면 이를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6. 12, 중순 05:00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E 이스타나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곡괭이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취한 후 이스타나 차량에 싣고 청도군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경과한 2016. 12. 중순 05:00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E 이스타나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곡괭이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취한 후 이스타나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12. 26. 05:30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E 이스타나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곡괭이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취한 후 이스타나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12. 30. 05:00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운반에 필요한 E 이스타나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곡괭이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취한 후 이스타나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소나무 및 일명 썰매 등 작업도구 사진, 소나무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소나무 굴취현장 사진첨부, 소나무 견적서 및 I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에 대한) 1. 차량종합 상세내용(E 이스타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가. 기본범죄(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1 경합범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2 경합범죄(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형량범위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1월 미만은 버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소나무를 굴취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옮겨 심었고, 이로 인해 절취한 소나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며, 단기간에 4회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피고인 B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2.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1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병암리 118-6 가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4:30경 전남 진도군 B모텔' C호실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을 온 피해자 D(여, 33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하며 방문을 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C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당시 경험한 공포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0: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오비전망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1번룸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문하지도 않은 양주를 종업원이 일부러 내어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컵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상처 부위 및 유리잔 촬영 첨부, 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현장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위 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D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승강로만 설치되고 승강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승강로 출입구에 위험을 표시하는 안내문이나 접근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고 위 승강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위 승강로 출입구 37cm 및 77cm높이에 각목만을 끼워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D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90세)으로 하여금 2014. 11, 26, 20:00경 위 승강로 출입구를 통해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급계약서 등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접근 및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잘못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도급업자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 5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입원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충분히 동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가벼운 질병 등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다한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5. 25.부터 2014. 12. 3까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현 KB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LIG손해보험'이라 한다) 등 14개 보험사에 총 30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현재 12개 보험사에 16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2010. 6. 21.부터 2010. 7. 5.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허리통'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2010. 7. 10.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2. 입원보험금 등으로 2,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4. 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입원 일수 187 일간 입원을 통해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68,538,88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6. 11. 10.부터 2014. 11. 4.까지 LIG손해보험 등 14개 보험사에 총 45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현재 12개 보험사에 16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2009. 5. 7.부터 2009. 5. 20.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2009. 5. 26.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5. 27, 보험금으로 266,832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 입원일수 361일간 입원을 통해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98,997,0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1. 입원현황, 업계지급내역, 업계지급보험금, 입원현황(카렌다) 1. A 입원기간 중 카드거래내역, B 입원기간 중 카드거래내역 1. 각 보험청약서류 및 지급서류 등, 각 보험금지급서류 등, 각 보험금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 A의 총 입원일수 187 일 중 84 일이, 피고인 B의 총 입원일수 361 일 중 156 일이 적정한 입원일수였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 중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계산한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편승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