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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5:3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3동 앞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100원과 머리맡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베가 NO.6 핸드폰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눈 위로 손가락을 흔들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찢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압수물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 음부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49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8. 23.경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2014. 9.경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거나, 골목길을 진행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D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SM5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OO해상화재보험(주)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168,38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9. 30.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6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77,07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53041 피고인은 2011. 5. 6. 23:25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동경 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일부러 몸통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딪혔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OO화재보험(주)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경부터 2011. 5. 18.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28,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5. 9. 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50,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J, K,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및 보험금 지급현황,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건접수현황, 대인종결품의서, 사고접수사항, 대인/대물종결품의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3041]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 기준 미적용 이 부분 각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한 범행인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른바 악의적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판시 사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4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2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62세)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무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1:50.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위 'C'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주인 피해자 E가 "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손님이 있어서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무슨 소리하냐."라고 말하고, 전항과 같이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좌석에 비스듬히 누워 오른발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순찰차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막을 발로 차며 "씨 발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 다 잡아 죽여 버리겠다. 경찰서 폭탄으로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F지구대 에서 "얼른 수갑 풀어라,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서 부숴버리겠다, 풀려나면 가게 주인 여자 죽여 버리고 부모와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 및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9:5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 대형 화물트럭으로 길을 막은 일로 주차불편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 등으로부터 화물 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들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냐. 차가 고장 났는데 어쩌라는 거냐. 씨발 난 북한사람이다, 스리랑카 사람이다" 등으로 욕설을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9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2. 7.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금 및 연가수당 합계 13,662,098원과 퇴직금 12,894,5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E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1. 수사보고(연가수당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상여금, 연말정산금 및 연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체불한 각 금품과 퇴직금 규모 중 근로자와 합의한 부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9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5.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523,724원과 퇴직금 14,306,0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B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3:4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찌개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둔방내리에 있는 'SK텔레콤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1.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 춘천시 공지로 387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티피정 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D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이 이미 날인된 정화조변경신고서의 신고인란,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의 신청인란, 정화조준공검사조사서의 소유자(신청인)란, 정화조관리카드의 설치자(소유자)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을 각각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2. 4.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정화조변경신고서,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정화조준공검사조사서, 정화조관리카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한 사인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화조 변경신고서 사본,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사본, 정화조 준공검사조사서 사본, 정화조 관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에 있는 신한은행 후평지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대답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 *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차일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한은행 후평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07.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청주시 상당구 E 지하상가 C9-1)에서 피고인의 딸 F(20세)이 수일 전에 구입한 청바지를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용한 옷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교환이 안 돼 아까 해준다고 했자나, 덩치도 산만한 년이 얼굴은 넙대하게 생긴 년이 .…"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여, 가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자손님 3명에게 불안감을 주어 옷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소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03.07. 17:0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맞은편 가게에 근무하는 H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덩치도 산만한 년이, 얼굴은 넙대하게 생긴 년이' 라고 큰소리로 10분여 간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2. 18.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6층 옥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버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E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나. 나아가 검사가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사실상 의진술이 유일하고, 그 핵심은 아래와 같다. 1) E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따귀를 때리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내팽개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달려들어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다. 피고인의 코에서 피가 났었고, 서로 몸싸움도 했었는데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2) E의 법정 증언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지만 그 때문에 늑골을 다친 것은 아니다. 먼저 뺨을 맞은 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부딪쳐 옆구리를 다쳤지만 생활하는 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과 싸운 후 물리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피고인과 화해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고소하는 바람에 그에 맞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서는 상해의 원인으로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행위, 피고인과 E의 몸싸움, 피고인이 E를 넘어지게 한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행위 때문에 E가 늑골 부위 타박상을 입지 않았음은 경험칙이나 E의 진술에 비추어 명확하다. 또한 피고인이 E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이 E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E에게 늑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E의 뺨을 1대 때리자, E가 달려들어 피고인의 뺨을 3대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그 이후에는 엎어진 상태로 계속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3) E는 피고인에게 뺨을 1대 맞자마자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E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와의 선후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후 곧바로 E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쌍방의 진술이 일치한다. 4)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 E와 다시 몸싸움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E는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곳에 부딪쳐 옆구리를 다쳤고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다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바, E가 진술한 몸싸움은,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항하거나, E가 넘어진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을 가리키는 것일 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의미의 몸싸움(피고인과 E의 체격을 볼 때도 힘의 차이가 현격할 것으로 보인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의 일방적인 공격을 저지하려는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서, 이를 가리켜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그런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더구나 E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흥국로 19에 있는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흥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보도로 진행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진입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커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과정에 개입하여 중고차 매도인을 속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에 'B'라는 회사 명의의 구직광고를 게재하여, 2016. 3. 28.경 위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시키는 일을 잘하면 월급으로 3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그로부터 2~3일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중고차 매매 중개를 하여 중고차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4. 5.경 중고차 매도인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말하고 매수인 D을 만나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은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매수인 D을 만나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게 하여 이에 응한 매수인 D으로 하여금 위 우체국 계좌로 2,0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면 33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위 각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하여 수고비를 받아 대출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차량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입금되어야 하는 2,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8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800만원 중 1,620만 원을 출금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70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차임 지급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우체국 계좌에 남아있던 230만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지급정지로 인하여 소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2,03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이체 및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 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서 첨부 - 첨부된 금융거래명세서 포함) 1. C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우체국 계좌(피고인), 국민은행 계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쳤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6. 11. 18. 23: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 33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길 3 인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나. 2016. 11. 1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길 3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7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5: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7 송가네감자탕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3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1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3:25경 화성시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이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포천시 C 소재 'D' 매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인천 강화에 있는 'G' 목욕장 및 부대시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위 시설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시설을 인수한 후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동피고인 H(변론 분리하여 공판계속 중임)도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점에 이르러 H이 위 시설의 권리자인 I과 체결한 부동산 양도 · 양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H이 위 시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및 H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위 시설 내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 20.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해 2. 13.경 위 D 매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3,000 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4,0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시 H I 사이의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H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목욕장 시설 내 매점 등의 운영권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맺어온 인적관계로 인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목욕장 부대시설의 운영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부대시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거래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신의성실로써 제대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목욕장 시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H의 말을 믿고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취득하기에 이른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과 H의 채무이행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E로 등재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공사'를 쌍용건설에서 도급받아 진행 중이니 2억 원을 주면, 위 공사에서 토공사일을 주겠다. 곧 2단계 공사를 쌍용건설에서 발주를 하니까 그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 G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다음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J은 위 공사현장에 기름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G은 3000만 원, 피해자 J은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2.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0. 10. 26.경 F 사무실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 각종 공사에서 저가수주를 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재 및 장비공급업체에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재공급업체 등에서 공사대금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까지 가압류하는 상황이었고, 위 I 공사에 대하여 2단계 공사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기름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위 약정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10. 18.경 3,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10. 26.경 7,000만 원, 2010. 11. 3.경 5,000만 원을 F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내지 22, 2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로부터 기름 납품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i)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989호)를 제기하였는데, F이 이를 다투지 않아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ii) F과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사이에 2010. 10. 15. F이 하도급받은 토공사 중 발파암의 상차, 운반, 골재파쇄 생산작업을 L에 재하도급주는 조건으로 L이 F에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G가 2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J를 끌어 들이면서 F 계좌로 G이 2010. 10. 18. 3,000만 원, J가 2010. 10. 26. 7,000만 원, 2010. 11. 3.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2010. 10. 15.자 협약서를 앞서 본 2010. 10. 26.자 협약서와 같이 수정하게 되었다. iii) J는 G로부터 위임을 받아 G이 F에 송금한 액수를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iv)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 및 경찰조사에서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을 무렵 자재공급업체 등에서 F의 공사대금 및 F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을 가압류한 상황이었던 점, F의 체납세액 및 체불임금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F의 자금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한 점 •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14. 4. 16.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 G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된 점(피해자 J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F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8,0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피해자 J가 피해자 G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F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지 않았음) • 피해자 J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