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같은 동네 이웃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18: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방문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눌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난동 피우는 것을 제압하면서 부득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가져다 댄 적은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추행의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만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후 마트에 갔다가 돌아온 피고인의 처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말한 뒤 위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 D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부근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해 보라고 하여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가 있는 안방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해 흥분한 상태에서 바로 귀가하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지 못하게 만류했는데, 원래부터 신체 접촉에 민감했던 피해자가 이에 더욱 화를 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반주로 먹다 남은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변명의 일관성도 부족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전달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6. 28. 자필로 ‘한순간 주사 때문에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저의 주사로 두 분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최대한 빨리 여기서 먼 곳으로 이주하려 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했던 사실, 피고인 부부가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 약 4년 동안 거주하던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만나러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넘어트려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느닷없이 동네 이웃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