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I, 501호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 및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L, 201호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M' 및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제주시 O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Q 총무과 소속 물품구매 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Q 혈액자동분석장치 납품 입찰 관련 피고인들은 R일자경 Q에서 입찰 공고한2012 국고지원 의료장비 구입(공고번호: S)건 중 혈액자동분석장치 납품과 관련하여,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낙찰을 받은 후 실제로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가 주식회사 J 명의로 위 장치를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6일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각 컴퓨터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에 접속한 다음, 위 혈액자동분석장치 납품에 관하여 미리 정한 대로 주식회사 J는 70,000,000원, 주식회사 P는 73,000,000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10일경 주식회사 J가 이를 낙찰 받게 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Q 침대소독기 납품 입찰 관련 피고인들은 위2012 국고지원 의료장비 구입(공고번호: S)건 중 침대소독기 납품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주식회사 J가 낙찰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6.경 위 가항 기재 각 장소에서 각 컴퓨터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침대소독기 납품에 관하여 미리 정한 대로 주식회사 J는 38,600,000원, 주식회사 P는 39,600,000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10일경 주식회사 J가 이를 낙찰 받게 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제주도 내에서 발주되는 의료기기 납품 입찰에 관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하는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업체가 중복 입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U일자경 Q에서 입찰 공고한요양병원 진료장비구매(공고번호: T)건의 전동식 의료침대 납품과 관련하여, V 대표 W, 주식회사 X 대표 Y 및 Z 대표 AA에게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소위 '들러리'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1일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전동식 의료침대 납품에 관하여 주식회사 J는 179,550,000원, 같은 날 V는 186,000,000원, 주식회사 X는 187,000,000원, Z는 188,500,000원으로 각 응찰하도록 하여 같은 달 23일경 주식회사 J가 이를 낙찰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2. 20.경부터 2016. 6. 15.경에 이르기까지 Q, AB, AC, AD, AE가 각 발주한 의료기기 납품 입찰에 관하여 모두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업체와 입찰 가격을 정하여 담합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업체로 중복 응찰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뇌물공여,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제주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Q 총무과 직원으로 조달계약 및 각종 물품구매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기존의 소모품 납품 계약을 지속하고, 향후 Q이 발주하는 의료기기 납품 등 계약에 주식회사 J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식사 및 주류 등 4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합계 4,109,50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의료원 직원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109,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도 내에서 발주되는 의료기기 납품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AH일자경 AB이 입찰 공고한13년기능보강사업(공고번호: AI)건 의약품카트 등 납품 입찰과 관련하여, AJ 대표 AK과 AL 대표 AM 등에게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소위 '들러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일경 위 의약품카트 등의 납품 입찰에 AJ은 122,200,000원, AL은 128,000,000원으로 각 응찰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3일경 M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M 명의로 108,240,000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5일경 M가 이를 낙찰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7. 2.경부터 2016. 5. 11.경까지 AB의 의료기기 구매 입찰에 관하여 모두 9회에 걸쳐 다른 업체와 입찰 가격을 정하여 담합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C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Q 총무과 직원으로서 조달계약 및 각종 물품구매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16. 6. 16.경 제주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J 대표 A으로부터 '기존의 소모품 납품 계약을 지속하고, 향후 Q에서 발주하는 의료기기 납품 등 계약에 주식회사 J가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식사 및 주류 등 4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4,109,50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의료원의 직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 A으로부터 합계 4,109,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주도 내에서 발주되는 의료기기 납품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AN일자경 Q이 입찰 공고한Q 의료장비 구매(공고번호: AO)건의 혈액응고시간분석기 납품과 관련하여, AP 대표 AQ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소위 '들러리' 업체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8일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혈액응고시간분석기 납품 입찰에 대하여 주식회사 P는 31,020,000원으로 응찰하고, 같은 날 AP은 32,000,000원으로 응찰하게 하여 같은 달 15일경 주식회사 P가 이를 낙찰 받음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주)J 상대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R, AS, W, Y, AA,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X 실제 납품 거래내역 첨부 / Z 실제 납품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1. 물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2의 나 및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과 Q C간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 / A과 AU 보건계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확인 / 피의자 A, C 식사 내역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J)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K, AV,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은 판시 제2의 나 및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들이 피고인 A의 부담으로 식사를 함께 한 것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친교나 의례 내지는 업무 협의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금원 또한 카드대금의 결제를 위한 피고인 C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은 2004년경부터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 C이 Q 총무과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식사를 한 일이 없었으며, 피고인 C이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잡아 식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납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식사대금은 이를 모두 피고인 A이 계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C이 Q 구매담당자이었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 이전 구매 담당직원과는 의료원 내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정도는 있었으나. 의료원 밖에서 따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6. 6. 16. AG 식당에서 피고인 C과 식사를 한 직후 같은 달 22일 피고인 C의 모친인 AW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6. 7. 20. AX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직후 같은 달 22일 다시금 피고인 C의 지인인 AY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냈는데, 피고인 A이 그때까지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적지 아니한 돈을 피고인 C 명 계좌도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일반적인 금원 대차 관계에 있어서와는 달리 차용증을 수수하거나 그 변제기를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그냥 몇 개월 쓰고 주겠다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특정은 아니하여. 그래서 그냥 체념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빌려줄 것 같았다. Q 총무과의 구매담당자인 자신과 납품업체의 대표인 A은 갑을 관계라서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AC 보건계장인 AZ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에 대하여는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약 29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 문제되기까지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어떠한 독촉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친교나 의례의 목적 내지는 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함께 만나 식사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원이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의료기기 판매 등에 관한 청탁을 하며 그에 관한 대가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공동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각 입찰방해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8조 제2항(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부칙(2016. 12. 20.) 제3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뇌물공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뇌물수수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입찰방해죄, 뇌물공여죄, 피고인 B의 각 입찰방해죄, 피고인 C의 뇌물수수죄, 피고인 D의 각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