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16 피고인은 2021. 3. 31. 22: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15에 있는 유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8. 06: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무인텔 H호 객실에서, 그곳 천정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송출된 퇴실요구안내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스피커를 천정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0:10경 공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K 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10경 공주시 K시장 주차장 앞 편도 1차로를 유규터미널 방면에서 수촌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L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감속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493,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제거하거나 L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리견적서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시청 CCTV 확인, 위드마크 계산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4

범 죄 사 실 2022고단8624 피고인은 2022. 4. 20. 15: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 엉덩이 아래 성기 부분에 손을 대어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처럼 앞뒤로 왕복하여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8828 피고인은 2022. 5. 16. 11:30경 인천 서구 E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위 버스 안의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좌석 옆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22고단8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역사 또는 버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1. 23: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3번룸에서 일행인 D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 1개, 무선마이크 1개, 유선전화기 1개, 휴대전화기 1개 등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8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남, 49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너 가만 안둬”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44 피고인은 2021. 2. 3. 02:3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원룸에서, 피해자 I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그곳 1층 복도 및 외부에 설치한 CCTV 2대가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밀대 손잡이로 위 CCTV 2대를 각 올려쳐 케이블 교환 등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 내부 촬영 사진 첨부) 1. 영수증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885),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04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품의 가액의 합계가 약 16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7.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1고단304 사건인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다만, 2012고단2444 사건의 재물손괴 범행은 누범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졌다).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의 신고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8:16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모텔을 찾아온 후, 비어 있는 1층 안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실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불 밑에 숨기고 동 카운터에 설치된 유선전화 2대의 통신선을 손으로 잡아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18경 위 피해자가 청소 중인 위 C 모텔 D호로 올라와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왜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를 가게 만들어, 너 같은 거는 한손으로도 죽일 수 있어, 오늘 너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같은 날 08:39 경 피해자와 함께 1층 안내실로 내려온 후에도 09:40경까지 계속하여 "왜 신고했냐, 예전에도 너가 신고해서 내가 감방에 갔다 왔다, 씨발년이 죽고 싶냐, 또 신고하면 죽여버릴거다, 내가 오늘 너 아주 끝장을 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재활용캔을 모아둔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 및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12 피고인은 2019.3.27. 00:5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며 입을 손바닥으로 쳤다는 이유로 두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쫓아와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마디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019-334, 피고인은 2018. 12. 23.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모텔'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고싶어, 칼로 목을 따버린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병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B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상황 등),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소유 전화기 수리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해 왔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직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재차 본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은 상습적인 과음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9. 18:15경 충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거쳐 같은 시 E에 있는 ‘F’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되어 충북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경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교통법규 위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우암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팀, 인출팀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4.초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연변 조선족 정보 공유 사이트인 D에서 위챗 대화명 'E', 'F'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순위를 당기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금 정정 처리를 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법무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우리은행 모라동 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피의자로 접수되어 있다. 확인 후 돌려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950만 원 중 일부를 인출하고, 일부를 계좌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수원, 대전, 진주 등지에서 위챗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K) 1매, L 명의의 부산은행 카드(M) 1매, N 명의의 SC 제일은행 카드 1매, P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Q) 1매, R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S)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카드(T) 1매, U 명의의 농협카드(V) 1매, W 명의의 하나카드(X) 1매, Y 명의의 신한카드(Z) 1매, L 명의의 국민카드(AA) 1매, AB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AC) 1매, AD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AE)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AF) 1매, AG 명의의 국민카드(AH) 1매, AI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AJ) 1매, Y 명의의 우리카드(AK) 1매, AL 명의의 국민카드(AM) 1매, AN 명의의 신한카드(AO)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AP)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카드(AQ) 1매, AR 명의의 하나카드(AS) 1매, AT 명의의 신한카드(AU)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협카드(AV)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광주은행 카드(AW) 1매, AX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AY) 1매, AZ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BA) 1매, BB 명의의 국민은행 BC 통장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경 인천 남동구 BD주택 옥상에서 위챗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BE 명의의 SK 카드(BF) 1매, BG 명의의 우리카드(BH) 1매, BI 명의의 신한카드(BJ) 1매, BK 명의의 국민카드(BL)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BM) 1매, BN 명의의 국민카드(BO)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BP)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BQ)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카드(BR) 1매, BI 명의의 신한은행 BS 통장 1매, BT 명의의 우체국 BU 통장 1매, BT 명의의 새마을금고 BV 통장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1. 위챗대화내용사진 1. 피해금 인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보관행위 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편취금액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5.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맥주만 주문하지 말고 안주도 주문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5. 20: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밖에서 이야기를 하시죠"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친구인 피고인 A를 체포하려하자 하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 5. 20:40경 하남시 I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위 경장 H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으라고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00:0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9세, 남), G의 부인 H, 피해자 I(51세, 남)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G이 "교포자식이 왜 말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각각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다가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G, I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게 된 시점이나 경위,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고,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깨지지 않은 맥주병을 그대로 든 채 G에게 다가가서 몸싸움을 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누군가가 피고인을 다시 호프집 앞 쪽 의자로 데려와 앉혀 놓았는데, 그 후 다시 G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들었고, 중간에서 I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제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G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I 이 그와 같이 중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시 G에게 달려들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라 할 수 있는 현장 부근 가게 종업원인 J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밝힌 상해 경위와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피해자들은 상당히 술을 먹은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상당 시간 동안 서로 밀기 당기는 심한 몸싸움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깨진 맥주병과 그릇조각들이 널려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및 그 형상,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상해경위에 관한 기재내용이 수정된 흔적이 보이고, G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상해 경위에 관하여 넘어져서 턱이 찢어졌다고 기재된 부분이 삭제되고 중국인이 칼로 베었다는 취지로 다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 와중에 피해자들이 넘어져 또는 다른 어떤 경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82

범죄사실 1. 2015. 11. 1.자 범행 가.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1.07:1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B는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항하자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C는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달려와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B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도로 가에 있던 화분 두 개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나무곽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나무곽을 던져 F의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5.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5. 11. 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9세), 피해자 M(26세), 피해자 N(23세), 피해자 O(22세)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들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G, H, I은 무리지어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G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날라차기를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 O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H는 발로 피해자 O 의 몸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I은 그 곳 버스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P, Q, E, R, F,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U, M, L, N,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영상 첨부), 화분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10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7:5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한 다음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 및 중상해여부에 대한 회신 –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4:50경부터 10:41경까지 대전 유성구 C, 6층에 있는 D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66번 좌석에 있던 컴퓨터의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00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점, 시가 225,000원 상당의 씨피유 1점, 시가 42,000원 상당의 메모리 카드 2점(1점 당 21,000원) 등 합계 462,000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의 영상 1. 수사보고(66번 좌석 접속 시간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헤드셋의 음량 조절을 위해 컴퓨터 본체 뒷부분을 만졌을 뿐이고, 컴퓨터 부품을 훔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CCTV의 영상, 피고인 제출 엔씨소프트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4. 25. 04:49 41초경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로그아웃하였고, 04:57 39초경 컴퓨터에서 로그아웃한 사실, 피고인이 04:56 66번 좌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사실, 위 PC방의 컴퓨터는 본인이 직접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거나 카운터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 줘야지 로그아웃되고, 컴퓨터가 강제 종료된다고 해서 로그아웃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04:50경부터 04:57 경까지 누군가가 66번 좌석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어 컴퓨터가 강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04:57 경 PC방을 나간 후 아무도 66번 좌석에 앉지 않았고, 피고인은 10:27 경 다시 들어와서 66번 좌석으로 갔다. 피고인은 10:27 경부터 10:38 경까지 66번 좌석에서 일어나 컴퓨터 뒤를 살펴보고 만져보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컴퓨터 뒤를 살피다가 앉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10:36 경에는 한 손으로 전화하면서 다른 손으로 무언가를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듯한 동작도 하였다. 피고인은 10:38 49번 좌석으로 옮겼고, 49번 좌석 컴퓨터에 10:40 16초경 로그인했다. 피고인은 10:42 02초경 위 컴퓨터 로그아웃했고, PC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당시 통이 넓은 반바지와 배 아래까지 덮는 남방을 입고 있었다. 2) 같은 날 오후경 66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려던 손님이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컴퓨터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였다. 없어진 그래픽카드는 가로 10센티, 세로 24센티, 두께는 3, 4센티 정도였고, 메모리카드는 가로 4센티, 세로 15센티에 얇은 두께, CPU는 가로 5센티, 세로 5센티에 얇은 두께였다. 피고인이 10:38경 66번 좌석에서 나간 후 아르바이트생이 고장난 것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66번 좌석에 앉지 않았다. 위 PC방 사장인 E은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CPU를 빼려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뒷면 덮개 나사 두 개를 풀고 제낀 다음 측면을 연다음 빼내야 하고, 본인은 숙련되었기 때문에 위 과정을 7분 내에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컴퓨터가 고장난 채 발견될 당시 본체 덮개는 닫혀 있었고 보드 상단부에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조여 놓은 상태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10:00경 다시 66번 좌석에 갔을 때 컴퓨터 화면이 켜지지 않았고,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본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4. 25, 10:27경부터 10:38 경까지 66번 좌석 컴퓨터의 부품을 뺀 것 외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없다.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11분은 컴퓨터의 부품을 뺀 후 덮개를 닫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조일 수 있는 시간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 시각 66번 좌석에서의 피고인의 동작도 이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10:27 경 다시 66번 좌석에 갔을 때 컴퓨터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면 스피커를 작동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스피커 작동을 위해 11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본체를 만졌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절취한 컴퓨터 부품, 특히 메모리카드의 크기가 다소 커서 이를 주머니에 넣고 나갈 수 있었는지가 문제인데, 피고인의 당시 복장을 보면 메모리카드가 주머니에서 조금 삐져나왔더라도 남방이 이를 덮어서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4. 25. 10:27경부터 10:38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의 부품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5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녹화 CD 1. 감정서(속도분석), 감정의뢰회보 1. USB(증 제1호) 1. 진단서(증거기록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면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좌회전 하여야 하고, 반대방향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거나 직진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이를 크게 초과하여 시속 112㎞ 이상으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지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지점을 지나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를 충돌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