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크레딧 에이전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월 24%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중 월 17%를 수익금으로 지급할테니 1억원을 투자해달라, 원금은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크레딧 에이전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닌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사업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크레딧 에이전트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E)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단기방문비자(C-3-9)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7. 22:10경 위 법인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2번 방에서 이전에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만 남겨 두고 차량을 타고 먼저 위 숙소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오늘 밤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숙소의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어 보이며 피고인에게 "자, 그럼 한번 죽여 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과도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부 심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청취에 대한, 담당 의사 상대 탐문, 현장탐문 및 사진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등) 1. 112 신고사건처리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도가 깊게 들어갔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과도를 주어 자신을 찌르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E 주상복합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파주에 G라는 사람이 상속받은 임야 3,490평 정도가 있는데 내가 그 임야를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큰 수익이 예상되니 임야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주면, 2014.1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공장부지로 허가가 나면 은행대출을 받아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2.경 2,500만 원, 2014. 7. 1.경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장부지로 개발을 추진하던 G의 파주시 H 및 I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미 2014.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G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진행 중인 위 경매를 중단하게 하는 등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 토지등기부 등본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G와 함께 위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G로부터 경매진행 중인 사실도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G가 가족 명의로 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를 저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편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한바 있고, 피고인과 G가 업무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 피해자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것은 단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수사기록 128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입금한 후에야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당시에 자신은 자리를 피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G 역시 증인으로서 그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고 오히려 상당액의 채무초과 상태였다. 심지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설계나 건축설계 계약금조차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G가 가족 명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강제경매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하여 G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오히려 피고인이 해결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G가 그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자신이 다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수수료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정액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즉 피고인 주장대로 지분관계 및 강제경매 저지를 G가 스스로 먼저 해결하는 조건이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매 저지가 무산된 2014. 10. 경 G가 곧바로 피고인의 의무불이행을 탓하는 내용증명을 계속 보낸 점과 계약 당시 피고인이 필요 금액에 대하여 걱정말라고 했다는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지분 정리와 경매 저지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지분 정리 및 경매 저지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G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3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런 상황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묵비하고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고, 그 밖에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기망행위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돌려주어 실제 피해액은 3,400만 원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설계사무소 계약금 합계 1,100만 원, 경매 공탁금 부족분 500만 원 등 일부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924, 9사단 사거리를 안곡중학교 방면에서 식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상석동에 있는 성원카센터에서부터 위 9사단 앞 사거리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88%로 상당히 높으며,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2014고단3344 피고인은 2013. 11. 13.경 양주시 평화로 1317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양주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20,000원 상당의 B SM5 승용차에 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14, 렌트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445]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이전에 왜 욕을 했냐'며 항의를 받자 이에 대항하여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가로 15cm×세로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4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렌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반환요청 공문 사본 1. 고소장 2015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1. E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확인,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횡령죄의 경우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법률의 폐지로 죄 명과 적용법조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로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졌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 E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6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5. 임금 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II) 기재 중 연번 2~4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68,540원 (위 체불내역서 중 연번 1번 근로자 C 부분은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하므로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A,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공소제기 후 합의까진 이르진 못하였으나 L, K 등 일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C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C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1. 임금 9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대금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주)F로부터 받을 것이 있으며, 화성시 G 토지를 개발하기만 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철강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한 후 2011. 4, 2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합계 303,318,1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건축대금 200,000,000원을 받을 권한도 없었고, 개인채무 3~4억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합계 1억 원 상당이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303,318,1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장, 물품공급계약서, 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약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3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6

범죄사실 [2014고단4546]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CTV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보름 안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회사 채무액 합계가 4억 원에 이를 정 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 월급 7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CTV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12,300원, 같은 달 16. 경 5,720,000원, 2013, 11, 29.경 484,000원, 합계 10,816,000원 상당의 CCTV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4726] 피고인은 사무자동화기기의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G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E의 영업 전반을 총괄해오면서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E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H의 팀장으로서 주식회사 H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I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어 휴대용 마이크 등 노래방 관련 기계를 제조·판매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06호에서, 사실은 국방부로부터 물품납품 계약을 수주 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용 마이크를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장비성능시험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국방부 납품을 위한 영업비, 수수료, 보증보험비 등의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249,287,16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적인 회사 채무 과다로 인하여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납품을 위한 영업비 등을 교부받고도 구체적인 일의 진전이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금원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6. 경위 장소에서, 사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노래방 기계 설치 계약을 수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송협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전기사들을 위한 휴게노래방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휴게노래방에 노래방기계를 납품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영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5회에 걸쳐 74,020,16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20144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은 E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스스로 동업자로서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I을 기망하지 않았다. I의 투자 이후 피고인은 조달청의 나라장터터, ,중소기업 정의공공구매종합정보(SMPP), 방위사업청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휴대용 마이크, 노래방 시설 등 제품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공교롭게도 하나도 낙찰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방부, 고속도로 휴게소에 휴대용 마이크, 노래방 시설 등을 납품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원의 조달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방부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휴대용 마이크와 노래방 시설 등을 납품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I의 직업, 자력,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 등을 고려할 때 이 처음부터 E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스스로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2014고단4726호의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4고단4726호의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3범죄 (2014고단4546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합계, 피해자 I의 피해액 중 2억 6,000여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2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이재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7. 1. 8.경 안산시 단원구 D, 5동 105호에서 침, 부황기구, 쑥뜸 등을 구비해놓고 그 곳을 찾아온 에게 머리가 좋아지고 불균형한 상반신을 균형 잡히게 해주는 치료를 한다며 가슴과 복부에 침, 부항,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과 그의 가족인 F, G, H에게 침, 부항, 쑥뜸 등의 치료를 해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960 만 원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한약 파우치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자 치료비 지급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자 치료비 지급액 산정), 수사보고서(압수한 한방의료기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1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지렌트카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96

범죄사실 B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2. 1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사우나 건물 1층에 있는 I카페에서 B에게 '돈을 벌 방법이 없냐'고 묻자, 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업체에 전달하면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업체들을 소개시켜 주고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B와 함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24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99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L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L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31.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 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 업체인 F의 사업자등록을 L 명의로 하고, L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O)의 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회피 목적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 108,0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큰 편이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0:0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97 석촌호수 서호 운동시설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67세)이 금연구역이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현금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01:2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택시요금 27,9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2:2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소유인 D 택시의 뒷 펜더 부분을 1회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744,8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를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H으로부터 검거되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넌 뭐냐 씨발놈아, 택시비 안 냈는데 어쩌라고, 씨발놈아, 확 다죽여버릴까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여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 07:1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시 전과 외에 최근 15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9.0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50세)이 집으로 찾아와 나가지 않자 이에 화를 내면서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01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막마을 쪽에서 월촌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가 위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5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두부 전도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소재 서부주유소 앞 편도 4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육호광장 쪽에서 석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D(47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진행방향 근처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00: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22:47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0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5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팔다리를 잡히자, 이에 저항하여 발버둥 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발로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파열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7. 02:50경 1항 기재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3:20 경위 1항 기재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구급대원의 '시비가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너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 맞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경사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제2범죄(폭력) [범죄유형]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폭행 범행의 경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의 집행유예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명령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52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복사꽃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좁은 반경으로 좌회전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반대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및 피의자 특정) 1. 피해자사진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 확인) 1. 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400만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록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은 숨겼지만 피해자 구호에는 최선을 다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도 없다. 또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