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난방닥트설치공사업체 ‘D’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의 자금관리, 급여관리, 현장업무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 41,577,902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4 표 기재 해당부분 제외)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합계 115,248,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증거서류 제2호증), 거래내역조회(증거제3호증), 거래내역조회(증거제3-1 호증), 거래내역(증거제4호증), 2018년 1월–2018년 12월 내역(증거제5호증), 2019년 1월-8월(증거제6호증), 거래내역(명의자 : A), 출퇴근 장부, 입금 및 출금내역, (피의자의 횡령)합계금액 자료, 추가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 47, 48, 65, 68, 69, 70번) 1. 사업자등록증(D)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예금주 : A),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영수증 사진 1. 2019년도 다이어리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인출 내지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 중, 587,800원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D 회식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32,427,600원은 거래처 대금지급, 차량유지비, 통행료, 인부식대 등의 D 업무를 위하여, 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33,015,400원(= 587,800원 ＋ 32,427,600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 중 위 33,015,4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난방닥트설치공사업체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그 명의 계좌로 위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별지2, 3 각 표 기재와 같이 그 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내역’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수사기록 170쪽), 이 사건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보고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이어리 사본(수사기록 246, 468쪽)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거래처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이라 주장하며 업체별 원장(증 제1호증)과 거래내역(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들에 나타나는 현금의 사용내역과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 사건 사용내역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던 돈(수사기록 111쪽의 2018. 1. 10.자 300,000원과 수사기록 112쪽의 2018. 1. 18.자 1,500,000원 등)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업무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역(수사기록 127쪽의 2018. 9. 10.자 10,000,000원 등) 등은 횡령내역에서 제외하여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이를 기초로 수사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에도 위와 같은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5,248,75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그 자금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던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탈법적인 행위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의 자금관리, 급여관리, 현장업무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 11,909,71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66,203,52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66,203,524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급여로 가져간 돈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별지4 표 기재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급여내역’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조세체납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업체의 자금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며 본인의 급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월 3,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매월 3,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내역만 횡령 피해금액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업체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급여지급에 관한 내부적인 절차규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자금이 급여를 위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는 등 그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급여내역과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출금하였더라도 이는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급여로 지급받기를 허락받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양해되었던 부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2020. 2. 5. 고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152,591,186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2020. 4. 7. 경찰에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104,304,807원이라 주장하며 그 계산자료(수사기록 273 내지 304쪽)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한 위 횡령내역은 2018. 1. 1.부터 2019. 9. 21.까지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10 내지 166쪽), 2019. 9. 5.부터 2021. 1. 23.까지의 피고인 명의 G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32 내지 237쪽), 피고인의 형인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38, 239쪽)의 각 지출내역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들(즉,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합계 188,304,807원)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3,500,000원을 제외한 금액(104,304,807원 = 188,304,807원 – 3,500,000원 × 24개월)으로 구성되었다. 위 계산자료를 토대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대질을 포함한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제3 내지 8회 각 피의자신문)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은 위 188,304,807원에서 신문과정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181,452,274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기소 역시 이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급여내역에 관하여도 본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횡령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월 3,500,000원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횡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급여 84,000,000원을 횡령에서 제외하고 작성한 내역을 토대로 이루어졌던바, 피고인 역시 이를 감안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급여내역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