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86

범죄사실 [2013고단5386]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23.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동사무소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관악구 D아파트 102동 104호", 보증금 란에 "일억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사백만원", 잔금 란에 "일억이천육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3동 508호", 주민번호 란에 "F",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D아파트 102동 308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받아, 임차인 성명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2. 18:10경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아파트 102동 104호를 G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D아파트 102동 104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동에서 고깃집을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D아파트 102동 104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K에게 건네주어, 담보 명목으로 J법률사무소 공증 담당 변호사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을 K에게 양도하고 G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위 K에게 통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거나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G로부터 경료 받아 위 K에게 통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는 한편 즉석에서 1,500만 원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5733]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0과 경북 안동시 P에서 'Q'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08. 12, 27.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할 좋은 아가씨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위 'Q' 다방을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28.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경북 군위군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딸 생일이라 안동에 있는 집에 잠시 다녀와야 하는데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안동에 다녀와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597]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V)와 다방 운영자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수받기로 한 경북 안동시 W에 있는 X시장 소주방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08. 1. 3.경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다방을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U이 운영하는 Y다방에서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인을 데려오면 선불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북 의성군 Z에 있는 Y다방을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선불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AA를 연대보증인으로, 차용금 150만 원으로 기재한 현금차용 및 변제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Y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31. 경 강원 원주시 AB에 있는 AC 치과에서 접수업무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AD인 것처럼 의료급여수급자인 A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치과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회에 걸쳐 의료기관에 A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진료, 처방, 조제 등의 의료급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6886] 피고인은 2008. 7. 10. 15:00경 안동시 서후면 번지불상 한식당에서, A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엄마가 당뇨가 심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데 병원비 400만 원이 든다. 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선불금으로 주면 7월 13일부터 근무하고 수익금의 50%를 선불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20135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20136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 AG,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20136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또는 마치 취업할 것 같이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나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인을 상대로 수회 반복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