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초순경 택시기사인 피고인 A이 '(주)E' 식당에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이용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주)E 운영자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주)E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차량 명의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8. 9.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광주대리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29,15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 은 이에 응하여 할부금융에 필요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 할부로 26,000,000 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7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2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1. 신차할부신청서 사본 1. 입금내역 사본, 청구내역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주점" 9번방에서 회사동료 2명 및 도우미 아가씨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회사동료가 돌아간 후에도 도우미 아가씨와 함께 더 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1대1로는 놀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왜 못 놀아? 영업 이 따위로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석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2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손님용 컴퓨터 8대의 바탕화면에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전화방에서, C이 운영하는 위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급받아, 위 전화방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에서 18,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용 컴퓨터 8대에 이 운영하는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1관-통합관"이라는 이름의 8개의 아이콘을 설치하고, C으로부터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등 총 57,413건을 공급받아 위 전화방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에서 18,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C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판시 제2항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26. 경북 안동시 B' 사무실에서, 그랜저XG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24%의 이자율로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C'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D(피고인의 장모) 명의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서'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1)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할부금융계약의 채무자가 E(피고인의 처이자 D의 딸)였고 당시 E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가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C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12.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쌍용자동차 신여수영업소에서, 액티언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2,200만 원을 대출해 주 면연 8% 의 이자율로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G를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G의 'H' 사업자등록중, 피고인의 'C'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인 G는 대출 중개 브로커가 소개해 준 사람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C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도 대출채무자의 지급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22: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의자 2개, 접시 3개, 선풍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던 중 성명불상의 옆 테이블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뭘 보냐, 씨발”이라고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과 순경 G에게 "야, 씹새끼야, 짭새새끼, 너거는 머하러 왔냐, 그냥 가라, 씹새끼들 해보자는 말이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경사 F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새끼, 뭐가 문제고"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F, G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그 선이자를 반반씩 나누어 갖자.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 약 1억원, 롯데캐피탈 등 대출업체에 약 4,000만원, 개인사채 등에 약 6,000만원, 합계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5. 10. 경에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2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42만원을 교부받았다. 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7.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 약 1억원, 롯데캐피탈 등 대출업체에 약 4,000만원, 개인사채 등에 약 6,000만원, 합계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5. 10. 경에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1)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상의 'A'라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C로부터 원금(100%)을 빌려 'A'에게 급전을 빌려주면서 그 중 30%를 선이자로 떼고, 그 선이자 중 15%를 피해자가, 나머지 15%를 피고인이 나누어 갖되, 위 'A'가 피고인에게 원금(100%)을 갚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갚고, A가 못 갚더라도 피해자가 원금(100%)을 보증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것임. 2) 다만, 그 중 미변제 금원은 24,730,591원임(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1106 판결 참조) 계좌(D)로 선이자 40만원을 제외한 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를 데리고 가 "친구 H가 급전이 필요하다. H에게 200만원을 빌려 달라. H가 갚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H가 아닌 피고인이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H를 주채무자로 앞세운 것이며, 당시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 약 1억원, 롯데캐피탈 등 대출업체에 약 4,000 만원, 개인사채 등에 약 6,000만원, 합계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5. 10. 경에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선이자 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계약서(수사기록 제7, 8쪽) 1. 각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0, 12쪽)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6,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미 변제되었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 중 일부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로부터 고리로 돈을 차용해 사용하다가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주인과 음식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D(29세)이 위와 같이 시비하던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까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놈이 어디서 나서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폭력조직 G의 두목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내세우거나 폭력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도 아니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3: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부근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C대학교 F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여, 22세)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다른 직장 동료들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혀로 핥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후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 J 메시지 재출력)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서 술김에 피해자의 어깨, 목덜미,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귀를 핥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o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o 피해자는 사건 당일 I, K 등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o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큰 실수를 했다. 학교에 보고하고 징계나 퇴사 조치를 받더라도 원망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o 피고인은 경찰에서 '기대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하여 목, 팔뚝, 어깨를 만졌 다고 진술하였다가, '술 깨자는 의미로 목, 팔,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게 진술하였다. o 차량 내에서 피해자 왼쪽 옆 좌석에 앉은 L, 그 왼쪽 옆에 앉은 M 및 조수석에 앉은 N는 3차에 걸쳐 밤늦게까지 이루어진 술자리로 인하여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왼쪽에 앉아 있었던 L 등이 피고인의 신음소리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 범행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신음소리의 경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핥을 당시 낸 소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귀 근처에서 난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겠으나, 당시 비가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만취하여 자고 있던 동승자들이 이를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o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의 통화에 대한 녹취록(피고인 제출 증 제1호)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과의 통화 당시 '사건 당일 운전할 당시 승객들이 다들 잤고 별다른 일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건 당시 성추행이 있어서 여자 분이 막 고함을 치거나 거부반응이 있었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의 취지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고함을 치거나 적극적인 행동으로 거부하지 못하였고, 두렵고 위축된 마음에 단지 몸을 뒤척이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만 피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그 행동이 크게 드러날 것은 아니었던 점, 당시 서산 소재 C대학교 근방에서 태안에 있는 C대 비행장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비오는 날 밤에 운전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운전자가, 어둠 속에 차량 우측 뒷좌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을 룸미러 등을 통해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화 녹취록의 존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당한 시간 동안 가슴, 유두 등을 추행하였는바,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2. 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D의 대여금 100,000,000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중, D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동거녀인 B에게 그녀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경북 봉화군 F 전 4,945㎡, G답 483㎡, H 답 3,157㎡, I 전 3,260m 이상 4필지 토지와 J 단층주택 46.2㎡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대가로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B을 근저당권설정자, D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1.경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체납 세금으로 인한 압류를 우려해 피해자로부터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3. 2. 22. 경 전항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을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무 원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D을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 D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서, 차용증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은,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던 피고인 A로부터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오로지 D의 고소로 체포된 피고인 A의 석방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 B은 탈북자로서 2011. 6. 경부터 단양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면서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상황,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능력 또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위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을 당시 D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닌 피고인 B의 연대보증을 그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D도 이 법정에서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고소를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부동산과 같은 물적 담보가 아닌 연대보증만으로 오랜 기간 도피 중이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경매가 실행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횡령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금을 체납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한 피해자 측의 사정도 이 사건 발생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16. 06:00경 춘천시 C 택지개발단지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축자재 적치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속칭 '삿보드' 14개 시가 182,000원 상당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 징역 4월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위하여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각종 핑계를 대며 그녀의 손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깨물기도 하던 중, 그녀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따라 위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꼭 눌러 그녀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이어 손으로 허벅지와 가슴도 만지다가 다리를 빼려는 그녀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그녀의 두 다리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녹취서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내용),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1. 현장사진(CCTV 자료), 현장사진(D), CCTV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방안에까지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 등을 붙잡고 계속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주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울면서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더 화내봐. 울어봐야 아무도 안 받아줘. 울지마. 너만 억울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범행이기는 하나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전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2016. 1. 11.부터 2016. 4. 10.까지 3개월 체류기간의 여행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1:09경 시흥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D가 밤늦게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상대방인 E과 말다툼을 하고 E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옷 안에 넣고 D와 함께 E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E의 집 부근인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친오빠인 피해자 G(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아랫다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3:0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322 '역곡고등학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자고 있던 중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씨 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새끼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목에 걸고 있던 핸즈프리 이어폰 을손으로 붙잡으면서 비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파손된 핸즈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08: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8: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의 주차구역선 옆 통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주차구역 안쪽을 향하여 우측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통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 무면허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 동종 전과 3회 있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 재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6급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를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E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E의 외근조끼 상의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Mak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강윤진(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1:35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7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유엔로타리로 가던 중, 같은 날 01:4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823-24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자슥아,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야이 씨발놈아 니가 그리 잘났나."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폭행하고, 불을 켠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