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인 일명 ‘F’과 ‘G’으로부터 전달책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국내 관리책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H은 E 제안에 따라 전달책 모집과 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으며, 이후 2021. 5.경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은 전달책이나 다른 전달책 감시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I는 전달책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K은행 직원’ 사칭)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출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K은행 L’ 사칭)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이 승인 되었다고 연락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M은행 채권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서 타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으로 금융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위약금을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납부하면 대출규정 위반을 풀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한국자산관리 과장’ 사칭)은 2021. 5.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락이 걸렸습니다. N에서 락이 걸렸습니다. N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되고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현금수거책 O은 2021. 5. 10. 12:00경~13:00경 서울 송파구 P 상가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E, H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5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위 O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고, 그때 I는 인근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I를 지켜보며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H에게 다시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한국자산관리 과장’은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연체가 많아서 상환능력 예치요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 3,150만 원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대출이 승인되면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O은 2021. 5. 11. 13:3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E, H의 순차 지시에 따라 I는 같은 날 13:3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공업사 앞에서 위 O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고, 그때 피고인 B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I를 지켜보며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I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H에게 위 피해금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E,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W은행 X 대리’ 사칭)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말하며 어플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Y 법무팀 대리’ 사칭 여성)은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Y의 카드론 960만 원을 완납해야 다른 곳에 신청한 대출금이 승인된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면 채권 추심이라는 방법이 있고, Z에서 확인된 사람이니 Y에서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Y 법무팀 대리’ 사칭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돈이 준비되었느냐, 현금을 인출해서 Z에서 보내주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현금수거책 AA은 2021. 5. 11. 13:05경 서울 노원구 AB 소재 AC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E, H의 순차 지시에 따라 I는 같은 날 15:27경 위 공업사 앞에서 위 AA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고, 그때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I를 지켜보며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I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6경 서울 구로구 AD, AE호텔 구로 앞에서 H에게 위 피해금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E,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AG 수사관, 서울지방검찰청 AH 검사, AN팀 AI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 제재를 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테스트해야하니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AJ은행에서 1억 900만원, AK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대출내역을 지워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현금수거책 성명불상(남성)은 2021. 5. 11. 17:30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 107-7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환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검정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후 E, H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부근 공원 내 화장실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가방을 전달받았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구로구 AO 인근 노상에서 H에게 위 피해금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E,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IBK기업은행 직원’ 사칭)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문자로 정부지원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해주다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현금수거책 AA은 2021. 5. 11. 16:27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236, 안중근 공원 내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E, H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금천구 AL 앞 노상에서 위 AA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았고, 그때 I는 인근에서 대기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위 피해금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E,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챗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판조서(수사기록 4권 52쪽), 공판조서(수사기록 4권 73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O, AA, I, A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4권 54쪽) 1. 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판조서(수사기록 4권 52쪽), 공판조서(수사기록 4권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H, I가 식당에서 만났을 당시 H이 그 자리에서 ‘돈만 가져다 주면 돈 준다. 불법은 불법인데 너무 엄청난 불법은 아니고 그냥 잡히면 벌금이나 내고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 I도 다 알고 온 것 같다면서 ‘그냥 알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면).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식당에서 H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속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식당에서 만났을 당시 H은 피고인 B에게 ‘3달에 3,000만 원 벌어볼래’라며 일을 제안했고, 다음날 피고인 B에게 ‘믿을 만한 사람 5명 소개해 달라’는 부 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H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H이 ‘돈을 운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B은 H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물었으나 H이 아니라고 답했고, 이에 피고인 B이 ‘돈을 운반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밖에 더 있냐’고 되묻기도 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 8쪽). 피고인 B은 수금한 지 둘째날에 ‘솔직히 의심을 좀 했어요. 처음 이 일에 대해 설명 받은 일하고 지금 하는 일이 완전 딴판이니까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제 못 받은 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라고 진술했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쪽), H에게 직접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으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쪽), 피고인 B이 H에게 직접 돈을 줄 때 H이 일에 관해 물어보자 피고인 B이 ‘일 쉬워요, 할 만해요, 그런데 저는 이 일에 대해 걱정이 있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 B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익금 배분에 관해 장황한 말을 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 15쪽). 피고인 B은 ‘처음에는 그냥 돈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미션 중에 뭐 AM과장님 부탁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 의심을 좀 했었는데 AM과장이 뭐야라는 얘기를 I와 했었고 좀 의심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9쪽). ‘일을 하기 전에는 운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장황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는 일을 해 봐야지 알 거 같다 생각했고, 일을 해 보면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AM과장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0쪽). ‘A은 5. 10.에 대화했을 때 자기도 처음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A의 지시가 조금 능숙했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과연 처음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했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1쪽), ‘5. 11.은 하루 종일 해봤으니까 좀 많이 의심이 들었고 찝찝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명 받은 일과 맞는 것인가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원래 H한테 보수로 받기로 했던 돈을 받지 못할까봐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3쪽). 피고인들, E, H이 사용한 위챗 대화방의 메시지를 보면, 2021. 5. 11. 13:44경 피고인 B이 ‘AL로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한 주소 너무 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H이 ‘주소바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수금 일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람들의 위챗 대화내용은 서로 간에 매우 자연스럽고 뭔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틀의 수금 일을 하고 1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I와 50만 원씩 나눠 가졌다. H은 피고인 B에게 ‘믿을 만한 사람 5명이 돈 운반하면 옮긴 금액의 8%를 줄 테니 너네끼리 나눠 가져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수금한 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즉, 낯선 사람들로부터 액수를 알 수도 없는 돈을 비밀스럽게 건네받은 후 다시 돈을 전달한 점, 짧은 기간의 일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점,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박자금 등의 불법자금을 운반하는 일이라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H이 제안하는 일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업무의 형태로 보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보이스피싱인 점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 기간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욕심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H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 버리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내심의 생각을 가진 채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반복해서 수금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하는 수금 일의 내용이 H으로부터 들은 당초 내용(도박자금을 전달하여 세탁하는 종류의 일)과 달랐던 점,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스스로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AM과장’이라는 멘트를 들었을 때는 의심을 더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 역시 위챗 대화방에서 현금 수금하는 장소의 변경을 건의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I가 수금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 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합계 금액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인식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