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1:3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 장소 원룸 주인인 “D”를 부르면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 E(여, 30세)이 인터넷 설치기사로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침대에 가서 엎어져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서 끈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고 흰색 헤어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식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훑은 다음 침대에 엎어져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과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틈타 가져가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던 중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위 범죄전력 해당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촬영사진 첨부 관련),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장흥교도소 수감 중인 사실 등 확인), 위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9.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A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8. 6. 22.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구강성교를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수건에 칼을 감싼 것 같은 물건과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상태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촬영하였으며, 신고하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해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위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있기는 하나,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및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여성과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에도 성매매를 지속하는 등의 생활 태도를 보인데다가,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열악한 성매매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점과 가학적 성행위 등 일탈적인 성적 취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적 취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범위험성이 상승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성적 취향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장기간의 형의 집행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 교정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병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위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함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가해자가 집에 들어온 직후 칼로 위협당하고 눈이 가려져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건 현장 근처 차량 블랙박스와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 DNA형이 검출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 뿐이었다. 위 사진들에서는 가해자의 전반적인 윤곽과 범행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의복, 범행 도구를 담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얼굴을 식별할 만한 정확성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은 당시까지 수록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까지 사실상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판시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의 DNA가 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고,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 DNA의 13개 STR Marker가 서로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한국인 중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DNA형을 가진 사람이 1.05×1015명 당 한명 꼴로 존재한다는 통계적인 의미(식별력)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해자로 특정된 경위에는 달리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변호인은 지문(指紋)과 달리 DNA 식별력은 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의 위 주장은 현재 지구상의 인구보다 십만 배를 훨씬 뛰어 넘는 수인 약 1천 조(1.05×1015)명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나아가 그 중에 피고인과 같은 DNA형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인데 우연하게도 그한 명이 다시 우연을 추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경 범행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의 속옷에 자신의 DNA를 묻히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과학적 분석 및 통계 기법을 뚜렷한 근거 없이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감정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그 용의자로부터 검출되었는지, 사건과 관계없는 무혐의자가 우연히 감정물의 DNA와 동일 유전자형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과학적 증거가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으로는 침대 위에서 화장실 등으로 옮겨가면서 저질러진 것이므로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가해자(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채취한 감정물이 변호인이 거시한 여러 예에서처럼 사후에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변호인이 거론하고 있는 의문점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못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를 완전히 벗겼는지 여부나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 등 세부적으로 전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칼로 위협당하여 신체의 일부가 묶인 채 옷이 벗겨지고 칼이 맨살을 훑고 지나가고 유사강간 등을 당하는 등 극도로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8년이 넘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단지 부수적인 부분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범행 과정을 촬영하면서 들었던 촬영 음이 아이폰 카메라 소리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들었다는 가해자의 억양이 전라남도 사투리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전주 지역 토박이이며, 범행 장소 근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자 인상착의는 안경착용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당시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카메라 촬영 음이나 억양 등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포와 불안 등으로 범행 과정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보 또는 단서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다, 피고인이 갤럭시 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도 개통하지 않은 아이폰을 소지하여 카메라 등 기능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억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가 전라남도 말투를 쓰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안경 착용 여부는 위 블랙박스 사진 속에서 확인되지 않고 다만 용의자가 얼굴 부위로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수사관이 (용의자가) 안경을 착용한 것 같다고 짐작한 것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안경 착용 여부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함에 있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피해 이후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는데, 수년간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진술한 내용은 대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7년이 훨씬 지나 밝혀진 이 사건 범행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약까지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터 7년이 훨씬 지난 2020. 2. 21.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난 2020. 3. 11.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직업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정도는 기억나지만 정리가 안 돼서 좀 더 기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3회 조사 시에는 ‘이 사건 일시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는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것 같으며, 피해자의 이름은 “E”이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남자친구의 수감 여부 등은 피해자가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상 등을 스스로 기억해 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일 무렵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여성을 단순히 1회성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만났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점이 특이해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상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7~8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 무렵 피고인이 여러 여성을 만났다는 점을 고려하면)단 한번 만났을 뿐인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기억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염두에 두고 알리바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지만 범행 일시 며칠 전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단서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 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을 통보받고 100여 일이 지났다. 단 하루 한 순간도 마음 편해본 적 없고 지금도 매순간 이 일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하다. 그때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없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것들이 적지 않아서 일거라고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는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접근하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금전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쳤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서 피의자를 무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성관계만 하고 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은 채 도망친 사람의 심정을 담은 것이라고 하기는 선뜻 납득가지 않는데다가(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돌이켜 후회하는 심정을 가지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 버려서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정신과적 치료 당시 의료진에게 진술한 내용과 이 사건 범행 피해 내용의 부합(符合)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신상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도둑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가 그 강간범과 피해자의 직장이나 남자친구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와 불안 등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와 같이 극도의 공포 등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강간범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거짓으로 답변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름 뿐 아니라 직장, 혼인여부, 남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6)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6. 22. 피해자 A에 대하여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행위 태양 등이 위 범행보다 6년 앞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거의 판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 등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수법이나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기수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공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의 증대를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 인해 낯선 장소인 이 법정에 출석하여 떠올리기 싫은 과거 피해 경험을 여러 사람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에도 약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던 중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 강제로 삽입을 시도했다. 삽입이 잘 안 되자 잘 들어가 도록 다리를 벌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들어가지자 저를 데리고 칼을 제 등 뒤에 들이대고 화장실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발급된 진료소견서에도 ‘침대에서 일차 삽입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화장실로 끌려가 구강성교를 강요받았고 사정은 변기에 하였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위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작성한 발생보고(일반)와 수사보고(일반)에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미수 사건”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것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차 삽입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오늘 기억으로는 삽입한 것 같다.’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여러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고 답하기도 하였으며, ‘어디에서 사정을 하였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피해 사실에 관한 기억은 피해 직후의 그것이 수년이 지나 떠오르는 것보다는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지 8년 이상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오랜 동안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 온데다가 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 피해 가운데 성기 삽입 부분에 관한 기억이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도한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간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강간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 또는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하게 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