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2.경 실시된 E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E조합의 대의원이다. 1. 피고인 A 가. C에게 50만 원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12:30경 대구광역시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C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D에게 50만 원 제공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대구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점에서 D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C에게 20만 원 제공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광역시 동구 K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L에게 "돈 봉투를 대의원인 C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대구광역시 동구 M에 있는 C의 집 계단에서 C에게 피고인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봉투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P에게 20만 원 제공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광역시 동구 N에 있는 O에서 P과 커피를 마시면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대구광역시 동구 Q아파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A로부터 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B으로부터 2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광역시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계단에서 L으로부터 B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대구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점에서 A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R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L,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의원명부, 내용증명 1. 내사보고(T, U 관련 녹취 발췌 정리), 내사보고(V, W, X, Y 녹취록 발췌 정리), 내사보고(Z 관련 녹취 내용 정리),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C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C 수수금품 사용처 관련, 기름 구매 통화내역 특정), 내사보고(C 1월 25일 30만 원어치 주유 확인), 내사보고(통화내역상 U, P, A, R 만난 날짜 추정), 내사보고(A와 첩보 관련자 D 통화내역 분석-첩보 내용 상당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내사보고(금융계좌 회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AA위원회 가입날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3회 조사시 찍은 수첩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종합 분석보고서), 수사보고(A가 R에 대의원 소개를 부탁한 날짜 2015. 11. 11. 추정) 피고인 B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의원명부 1. 내사보고(T, U 관련 녹취 발췌 정리), 내사보고(V, W, X, Y 녹취록 발췌 정리), 내사보고(Z 관련 녹취 내용 정리), 내사보고(L이 C에게 금품 전달한 날짜 15. 12. 21. 추정됨), 내사보고(B이 P에 금품 제공한 날짜 2016. 1. 1. 추정됨), 내사보고(피혐의자 B, L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압수에 대한) 피고인 C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R 대질)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C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C 수수금품 사용처 관련, 기름 구매 통화내역 특정), 내사보고(C 1월 25일 30만 원어치 주유 확인), 내사보고(금융계좌 회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3회 조사시 찍은 수첩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종합 분석보고서), 수사보고(A가 R에 대의원 소개를 부탁한 날짜 2015. 11. 11. 정)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의원명부, 내용증명 1. 내사보고(A와 첩보 관련자 D 통화내역 분석 첩보 내용 상당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내사보고(금융계좌 회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AA위원회 가입날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3회 조사시 찍은 수첩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종합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E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들의 표를 금전으로 매매하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 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비리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비록 R이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이사장 지위 박탈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을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한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참고인 등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하였고, 그와 같은 시도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R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 B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각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