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 충남 예산군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1. 17:00경 경기 광주시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2021-C-7273)-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양팔에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투약 횟수와 정도, 형사처벌 전력, 내용, 시기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6. 5.경 B에게 필로폰 매수의사를 표시한 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보내고, 다음날 0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공원에서 B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9.경 B에게 필로폰 매수의사를 표시한 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보내고, 다음날 22:30경 인천 부평구 G빌라의 불상호실의 우편함에서 B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2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들고 오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1. 24:00경 경기 광주시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6. 5.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0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공원 벤치에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붙여 놓고 A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9.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22:30경 인천 부평구 G빌라의 불상호실의 우편함에 필로폰 약 0.2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숨겨 놓고 A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매수, 피고인 B의 매도 부분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하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가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모바일 계좌 이체내역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필로폰을 매도,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2021. 9. 11. 24:00경 투약 부분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 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투약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