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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강원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돈을 보내면 돈을 불려 줄 수 있다. 나도 예전에 가게를 하면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형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 빚을 갚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지인은 실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환금받는 이른바 ‘현금화’ 범행을 한 후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달라, 그 유심칩을 내 휴대폰에 장착해서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들을 소액 결제하여 그 아이템 등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같은 날 05:02경 소액결제 대행업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결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99,000원을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2. 12:16경까지 41회에 걸쳐 4,243,800원 상당을 상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07:49경 서울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결제대행사인 E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L.POINT 상품권 이용료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22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0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합계액 15,493,8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천시 영화로 4에 있는 주남사거리 교차로에서 C 쪽에서 금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인 영화교 쪽에서 C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ANIGALE V4S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택시 영업을 그만두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9. 16. 서울 서초구 E 소재 ‘E 근린생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8. 07:15경 위 ‘E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 내 지하 1층 기둥 및 옹벽 콘크리트 타설 예정 장소에서, 강관파이프, 거푸집 등 건축 자재가 적재되어 있어 통로의 폭이 약 9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통로가 협소하고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으며, 2020. 12. 16.부터 최저기온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상 0.5도의 한파가 계속되고, 2020. 12. 18. 오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통로면으로부터 약 90~110센티미터 높이에 각목으로 거푸집 동바리의 구름방지대가 설치된 상태로 통로를 사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68세)가 미끄러져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거푸집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9. 11:1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 안전장구의 지급 등은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 외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규모, 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0층 D 4번 침대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한 팔에 혈압계의 커프를 감을 때 위 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쭉 뻗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동영상)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치매, 전두엽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의 문제, 인지 저하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의 보호 아래 치매와 충동조절 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위성사진,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04:00경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들과 만나 저녁을 먹는 등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추궁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똥 걸레 같은 년아, 가서 몸도 대주지. 가서 옷이라도 벗고 오지 그랬냐,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화분꽂이(가로 19.5cm, 세로 59.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려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 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서(2020년 5월 범행 일자 특정 경위) 1. 피해부위사진(코), 사진설명(증거기록 제37쪽) 1. 압수된 화분꽂이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꽂이를 휴대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7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9: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4)에게 삿대질을 하고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9: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몇 살이야, 쓰레기 같은 새끼가, 씹할 새끼들아, 야이 새끼야, 지랄하고 앉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몸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전과나 1991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3: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약간 초과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 현장 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9. 22:4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동삭1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옆 3차로에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01,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 및 2010년에 각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 내에서 웨딩샵을 운영한 자로, 제주도 내에서 웨딩촬영을 하는 B와 2007.경부터 알게 되어 업무상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었고,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B, C와 서귀포시 D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였던 자이다. B는 2016. 7. 12.경 E과 각자 5,000만 원씩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제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1억 원에 매수한 다음 그 토지 중 자신의 지분 1/2의 소유 명의를 E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E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17. 9. 20.경 E을 대리하여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7. 9. 2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는 2018. 2.경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그 이행을 거부하자 2018. 7.4.경 인천지방법원에 B, E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3906호)를 제기하였다. B는 위 소송에서 C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과 C가 2017. 9. 중순경 제주시 G 소재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C로부터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단 C 명의의 공동 사업통장을 개설하여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민박집 설비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그 계좌에서 지출하되 그 비용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자신과 C가 2017. 8. 30.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71,531,074원이고, 민박집을 운영한 수익은 1,220,000원이므로 C는 B에게 정산금 35,155,537원[=(71,531,074원 - 1,220,000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위 정산금 채권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5,000만 원 상당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가 B에게 `B의 공동 사업 제안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다. 공동으로 운영할 민박집에 가보고 싶다. 민박집 운영에 대해서 인천으로 올라가 생각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C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 후 C로부터 B와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당시 C는 B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B에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B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었을 뿐, B와 농어촌민박집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C가 피고인에게 ’B와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예금거래 내역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와 C가 농어촌 민박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2017. 10. 10.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B와 동업사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와 C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B가 동업자인 C에게 돈을 지급하였지만 그 돈은 월급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3906호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C와 B가 농어촌민박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C가 민박업을 하는 B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만을 B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A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증인 C는 관련 소송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와 동업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B는 C에게 2017. 12. 11.부터 2018. 2. 12.경까지 1달 정도 간격으로 1,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20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명절 보너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C의 부모가 2018. 2. 24.경 B를 만나 C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B는 위 돈을 2019. 2. 24.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그 장소에 피고인도 동석하였다. 위 자리에서 B와 피고인은 C와 B가 민박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정산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C, B, 피고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B가 C에게 공동 사업 제안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증인 C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9.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감정의뢰(혈액)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A에 한한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2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B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오히려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다쳤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A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B 소속 조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36세) 등과 대출 관련 일을 하기 위하여 2019. 4.경부터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9. 5. 8.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배팅한 스포츠 토토 도박에서 돈을 잃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카드 내놔라. 카드 내 놓으라 안 카나. 비밀번호도 알려줘야지.”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3:49경 위 아파트 부근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구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I파 J의 사회 선배 중에 K라는 사람이 파워볼 양방 배팅을 한 번에 8,000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워볼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쪽에 양방 배팅을 때리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사이트를 유지하고 지면 ‘먹튀’하면 됩니다. 사이트 만드는 데 600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대구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사이트준비는 다 되었는데 사이트 운영 계좌를 구하는데 4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19. 6. 10. 600만 원, 2019. 6. 30.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0:2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 9.경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1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22고단3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부터 2020. 6. 중순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21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문자 및 사이트 자료화면,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2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는바, 접근매체 대여·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021. 7.경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지리산로 789에 있는 여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관한), 음주측정 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된 2014년은 물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3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의 운전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부터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양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0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