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82

범죄사실 2013고합1182 1. 피고인은 2008. 8. 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910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인 액면 1억 5,20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08. 12. 20.) 1장을 할인해 달라고하면서 위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H에 공사를 해주었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H은 위 어음 발행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었으므로 피 고인으로서는 위 어음이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수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3,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H인 액면 2억 4,720만 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08. 11. 30.) 1장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위 수표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2008. 11. 30.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2,36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H인 액면 2억 1,300만 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K, 발행일자 2009. 1. 31.) 1장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위 수표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2009. 1. 31.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4-1에 있는 중부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액면 2억 원권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면서 2억 원을 빌려 주면 2009. 3.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화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1억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금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화로부터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받고 있었으나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8. 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화엘앤씨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창호공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한화엘앤씨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위 창호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F회장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한화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금까지 빌려갔던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고, 위 부동산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화엘앤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화엘앤씨로부터 받은 자재의 납품대금 등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아내인 L 소유인 인천 남구 M 및 N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채무자 주식회사 O, 근저당권자 한화엘앤씨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0. 1. 22.경 채무자 주식회사 O, 근저당권자 한화멘앤씨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게 하여 합계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화에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공사대금을 수금할 수 있다. 9,3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세금을 완납한 후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한화에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의 알루미늄창호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금까지 빌려갔던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고, 보증채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거나 대우건설로부터 선지급 받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일시경 서울보증보험에 공사대금 1억 7,138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530 9.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110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R오피스텔 100채를 S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 중 20채를 시세보다 30~35% 정도 저렴하게 팔겠다. 이미 상당수가 분양되어 잔여 물건이 없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S과 위 오피스텔 100채를 분양대행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으로 그 성사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인수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10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8. 9. 5.경 1억 원, 2008. 9. 12.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았다. 10. 피고인은 2009년 3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2009년 7월 말경까지 이전에 빌렸던 1억 5,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 U 아파트 10채를 대물로 받은 것이 있으니 이중 4채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물로 받은 위 U 아파트는 시공사인 V 이미 2006년 10월경 부도 처리되어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 4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8.경 3억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11.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0년 상반기까지 공사대금 208억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해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공사 수주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년 하반기경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던 공사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F에게 9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8.경 2억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8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F O 계약이행보증관련 서류제출보고) 1. 채무변제확인서, 입금내역정리, O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매출 및 채권내역 [판시 제9 내지 11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Q 제출자료 내용증명서 사본 첨부)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증서, R오피스텔 분양가, R오피스텔 위임장, 2010년도 공사현황, 1억 5,000만 원 입금증,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4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경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자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나 그 후 거래업체인 알지씨티, 도일건업, Z 등이 부도처리 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한화엘앤씨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수표이니 이것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것이라고 하여 2008. 8. 21.경, 2008. 9. 30.경, 2008. 10. 1.경 H이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할인해 주었다. 피고인이 2008. 12. 1.경 2억 원을 빌려주면 2009. 3. 30.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H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H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당좌수표가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은 2006년경 거래처인 V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래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O이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하였으나 그 공사의 실제 수익은 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화엘앤씨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이 알지씨티, 도일건업, Z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모두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이미 지난 후의 일이고, O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모두 지난 후에야 한화엘앤씨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2. 판시 제5 내지 7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할 때 O의 경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한화엘앤씨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한화엘앤씨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한화엘앤씨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O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해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O은 2009. 7. 27.경 한화엘앤씨와 사이에 한화엘앤씨가 O에 자재를 공급하면 0이 그 자재를 사용하여 창호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O은 한화엘앤씨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창호를 모두 한화엘앤씨에 납품하고, 위 자재대금은 창호 납품대금에서 전부 상계 처리하기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른 O의 한화엘앤씨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처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결국 자재대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한화엘앤씨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한화엘앤씨의 직원인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화엘앤씨가 O에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한화엘앤씨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화엘앤씨로부터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O의 당시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제8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F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우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의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보증을 설 당시 피고인에게 대우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O이 대우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을 서주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차용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앞서 살펴 본 피고인과 O의 자금 사정과 그 당시까지의 공사 수주 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보증을 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우건설의 일방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 중단 이전에 이미 대우건설로부터 9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4. 판시 제9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R오피스텔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S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부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이후 S의 무리한 요구로 매매대행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R오피스텔을 거의 다 인수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S과 오피스텔 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은 S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오피스텔 매매대행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Q 이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도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1억 5,000만 원을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O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수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위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5. 판시 제10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U 아파트에 분쟁이 있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전부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가로 4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오피스텔 계약금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고 했고, 만약 갚지 못하면 U 아파트 4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들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O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6년경 V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U 아파트 4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V이 위 아파트 4채의 소유자가 아니고, V 또한 위 아파트를 공보처 직장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속한 것일 뿐이다. 또한 공보처 직장주택조합 등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위 아파트 4채는 2006년경 이미 가압류 되어 있었고, 위 조합 등에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했으나 이미 2007년경 위 소송에서 위 조합 등이 패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해자 Q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4억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판시 제11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한화엘앤씨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거래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Q은 "피고인이 합계 208억 원 정도의 공사 수주 내역을 보여주면서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되었고 조금 있으면 공사 대금을 받을 것이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전부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2억 7,3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화엘앤씨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Q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Q에게 4억 9,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 다른 피해자 F에게도 8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개인부채가 많았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한화엘앤씨 등과 여러 공사 현장에서 창호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사 대금의 합계가 실제로는 208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공사로 인한 실제 수익은 크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O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화엘앤씨에 수억 원의 자재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수주한 공사의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추가로 2억 7,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3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창호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창호 공사를 시행하여 왔고 2006년경 거래 업체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처하게 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