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이 2011. 2. 19. 확정되었으며, 2015.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3월(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8. 확정되었다. 2015고단285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성능테스트를 마친 모하비, 쏘렌토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선금으로 800만 원을 보내면 모하비 차량을 출고해 주고, 쏘렌토 차량은 출고시 75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성능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판로나 달리 확보한 중고차도 없어 선금을 받더라도 모하비 차량을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경 500만 원, 같은 달 2.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7:5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13일까지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21.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도소매점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하는 성능테스트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성능테스트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고 달리 확보한 차량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즉석에서 690만 원, 2010. 4. 22.경 6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9.경 춘천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대금을 주면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성능연구소 직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성능테스트용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도가 없었고 달리 확보한 차량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2. 15. 120만 원, 2011. 2. 21. 120만 원, 2011. 2. 25. 36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안산시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 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을 떼기로 했는데 3억 원 정도 들어올 예정이니 그 때 차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광주시 N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10. 14:50-15:081) 경 영주시 O 원룸 203호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주머니에서 농협통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1경2) 영주시 영주동 549-4에 있는 피해자 영주농협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 06:09 경부터 06:14 경까지 3)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182 에 있는 피해자 서충주 농협 만정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 공소장에는 15:10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일시가 15:08 이므로, 적어도 15:08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17: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7:01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06:0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6:09 경부터 06:14 경까지로 보인다.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2, 09:49 경부터 09:52 경까지 4)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11 에 있는 피해자 농협 신갈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농협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0, 15:08 경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277 에 있는 피해자 풍기농협 봉현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13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Q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17:00 경 영주시 영주동 549-4 에 있는 영주농협 중앙지점5)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4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R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865 피고인은 2011. 9. 7.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골동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혼다 SOLLA 50cc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타고 다니다가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 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0 만 4) 공소장에는 시각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정한다. 5) 공소장에는 영주농협을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P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인 '풍기농협'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부분을 삭제한다.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1. 9.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M,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86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5고단37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7.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의 사기죄 (범행일시 2009. 5. 내지 6.06) 1. 경합범가중(2015고단37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고단371호의 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판진행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6) 2015고단37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는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2011. 2. 19.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파와 별도로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1. 2. 1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8. 6. 1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1. 2. 1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5고단37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2015고단37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각각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제1의 사기죄 범행일시 2008. 1.)로 2015. 7. 28.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파와 별도로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5. 7. 28, 판결이 확정된 죄 중 판시 제1의 사 기죄는 위 2008. 6. 1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죄와 이 사건 2015고단37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