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8, 812(병합), 1974(병합)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다. 재물손괴 라. 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바. 절도 사. 모욕 피고인 A 검 사 성병규(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광명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 니가 나를 왜우습게 아냐!"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나무 수저통을 식당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 점 (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너 중국놈 까불면 죽여버리겠다! 니 나라로 가버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812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1:00경부터 11:20 경까지 광명시 G 소재 피해자 H(24세) 관리의 등산복 할인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패딩 가격을 물었는데 제품이 없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매장에 있던 옷 상자와 잠바 등을 도로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부터 19:20 경까지 광명시 1 소재 피해자 J 관리의 'K' 가게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며 빵을 뭉개고,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손님 얼굴에 뱉고, 가게 밖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모형물,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말리는 피해자 L(15세)의 옆구리를 팔을 휘두르며 팔꿈치로 수회 쳐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19:20 경 광명시 M 앞 도로에서, 위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멈추어 서 있는 N 운행의 O 버스, P 운행의 Q 버스, R 운행의 S, T 운행의 U 버스, V 운행의 W 버스 등 버스 5대의 와이퍼를 각각 꺾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1974₁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3. 10:10경 광명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Z(34세)에게 다가가 정장 상의의 옷깃이 접힌 부분을 펴주면서 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느냐, 내가 검도 3단이고 나한테 맞으면 죽는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6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도 진단서 끊고 누워라, 나 1년 살다오면 된다."고 소리치면서 위 편의점 내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음료가 들어 있는 테트라팩(Tetra Pak, 상단부위를 찢어 마시는 팩)을 개봉하여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10:10경부터 10:30경까지 피해자 AA(34세)이 운영하는 위 Y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손님을 폭행하고, "내가 검도 3단이고 나한테 맞으면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담배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A(34세)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1갑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14. 4. 13.경 광명시 AB에 있는 광명경찰서 AC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손님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편의점 주인 AA,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광명경찰서 A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D(여, 28세)에게 "뭘 봐 이 씨발년아, 개보지야 좆까라, 이 씨발년, 커피나 한잔 타 와, 개 같은 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위 및 현장사진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J, L, N, P, 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진술서) [판시 제6, 7, 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절도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재물손괴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자 D, J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