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7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C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570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G에서 'H'이라는 통신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위 대리점과 위탁약정을 한 다음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가개통, 명의도용 등 편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수익을 올려 이득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상위 대리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3. 9. 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I' 과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대로 수탁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위 대리점인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위탁판매 의뢰받아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4. 경까지 시가 합계 6,8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1. 15.경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K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 계좌번호를 매입하고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신규가입계약서의 가입고 객정보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 서구 M',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N', 요금납부 방법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O', 예금주란에 'K',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L' 이동전화번호란에 'P',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20. 'H' 사무실에서, 헬로(hello)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란의 고객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남구 Q', 가입 희망번호란에 'R',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 27.경 'H' 사무실에서, LGU+ 가입신청서(명의변경)의 가입자(명의 받는 고객)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고객주소란에 '북구 S아파트 4/1204', 양도인(명의 주는 고객)란의 명의변경할 전화번호란에 'T',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LGU+ 가입신청서(명의변경)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1. 27.경 위 'H' 사무실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요금자동납부 은행계좌번호란에 '농협 O', 가입희망번호란에 'W' 신청인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헬로모바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GU+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LGU+ 가입신청서(명의변경)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휴대전화 불법개통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K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가입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P)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K 명의로 된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헬로모바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R)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GU+로부터 휴대전화 1대(T)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라항과 같이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티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689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G에서 'H'이라는 통신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H' 통신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위 대리점과의 위탁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가개통, 명의도용 등 편법적으로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수익을 올려 그 이득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11.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X 주식회사(KT 휴대전화 통신판매대리점, 이하 'X'이라고 한다)와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대로 수탁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위 대리점인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경 'H' 사무실에서 고객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시키고 그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917,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7.경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333,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통신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 피고인 C은 H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위 대리점과 위탁 약정을 한 다음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가개통, 명의 도용 등 편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 8.경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받은 Z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AB', 신청일란에 '2014. 1. 8.', 신청자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고, olleh Wifi Call/set 신청서의 고객명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가입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고,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신청일란에 '2014. 1. 8',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X 직원 AC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문서 3 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 27 매를 X 직원 A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명의 도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X에 휴대전화 구매 신청을 한 후 피해자 회사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문서 3배를 마치 명의자 Z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 AC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AC로부터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직원 AC로부터 합계 8,72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4. 1. 8.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에서, BMW520d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금융신청 금액 4,400만 원, 월 리스료 1,431,975원, 리스료 납부 기간 36개월, 자동차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3. 말경 A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AF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24725,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통신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 피고인 C은 H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위 대리점과 위탁 약정을 한 다음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가개통, 명의 도용 등 편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1.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X과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대로 수탁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위 대리점인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0.경 'H' 사무실에서 A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시키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874,17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 걸쳐 합계 15,769,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7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계좌별자동납부신청내역, 자동납부신청,청구요금내역서,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휴대폰 판매자에 대한) 2014 +6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2015고단12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J,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M의 진술서 1. 계약서,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olleh 명의도용조사(수사의뢰)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명의도용 접수-대리점 확인요청서, 각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각 olleh wificall/set 신청서, 각 olleh mobile 약정할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BMW프레스티지 금융리스신청서 2015고단4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 피고인 CJ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대구지법 2014고단 4457), 판결(대구지법 2015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5고단1265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마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횡령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피고인들): 각 6개월~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많으며, 문서위조를 한 후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X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I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6758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통신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 피고인 C H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경부터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피에스앤마케팅과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3.경까지 휴대전화 총 150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위탁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 등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거나,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휴대전화나 판매하지 못한 휴대전화는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0,72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34개를 중고 휴대전화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등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AN의 진술과 AN이 제출한 문서밖에 없다. 피해자 회사는 휴대전화 2차 판매점인 AOCAN 운영)에 휴대전화를 공급하였고, AO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중 일부를 3차(하부) 판매점인 H(피고인들 운영)에 공급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의 휴대전화는 모두 위와 같은 구조로 공급된 것이다. 그런데 AN은 이 법정에서 H에 휴대전화를 공급할 때마다 단말기 출고증(전표)을 발행하여 자신이 1부 보관하고, H에도 1부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N은 공소사실 기재 34대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서는 단말기 출고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날짜에 퀵서비스로 휴대전화를 보냈다는 자료로 택배확인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AO이 H에 그 각 기재일자에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거기에는 물품의 종류나 수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 기재일자에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고 특정할 수도 없다. 한편 AN 또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AN은 그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휴대전화 34 대를 자신이 H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N에 대한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에는 위 휴대전화 34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가 2차 판매점(AO), 3차 판매점(H)을 거치는 동안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AN이 횡령, 분실하거나 AN이 다른 3차 판매점에 공급하였을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AN의 말만 믿고, AN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단말기 공급내역이나 택배회사에 부탁하여 받은 택배확인표 등의 문서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특정된 34대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았다는 사실, 나아가 이를 AO이나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 AO을 거쳐 공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