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아 판매를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고구마 유통사업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구마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고구마를 제공하여 주면, 고구마를 판매한 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07. 1.경부터 2007.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고구마 20kg들이 약 1,500박스(시가 2,3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2007. 2.경부터 2007.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20kg들이 약 500박스(시가 1,1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고구마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고구마를 판매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고구마의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구마를 매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고구마를 거래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고구마 대금을 변제할 민사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구마를 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그전에 고구마를 가져가서 돈을 일부 받고, 고구마 대금을 못 받은 금액만 고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쪽)하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2006. 1.경부터 3.경 사이 1,500박스 시가 3,000만 원 정도 거래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6쪽)하는 등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거래를 하여 오다가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거래 이후에도 2009. 3.경까지 고구마 유통업을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엿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3. 8. 04:50경 부산 수영구 D 303호에서 E,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을 때려 E이 원룸 문을 열고 도망을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E이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3. 8. 05:00경부터 05:13경까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옷을 다 벗은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며 '빨아라'라고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리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입술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 부분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24] 1. 추송서(사건 현장 CCTV)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1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현재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7.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6. 8.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카드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 위한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피고인 B가 알고 있는 차량매매상에게 되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속칭 '카드깡'에 의한 방법으로도 채무 변제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4. 16.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보훈병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M3 신용카드를 신청한 뒤 같은 달 20.경 위 카드를 발급받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5,75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5,000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차량을 차량매매상에게 매매하여 차량 매매대금 중 차량등록비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 A에게 1,6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뒤 신용카드 대금 48,606,518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60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57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스키장 재즈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 여)이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 와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초등학교(교장 F) 영양교사로서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리원들의 근태관리, 인사평가 등 지휘·감독하며, 급식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급식실 조리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7. 위 E초등학교 급식실에서, E초등학교장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등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원으로서 위 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참석하려고 하자, 위 G 등에게 "만약에 내가 과업을 놓고 파업에 갔다. 갔다 와서 그걸로 인해서 내 담당에서 내가 행사를 했는데, 그 다음 불이익을 안 줄 것 같죠? 참석률이 80% 이상이다 좋아요. 그런데 파업에 참석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80% 이상이 참석을 한다. 지금 한 학교 밖에 안 갔는데, 그 한 학교가 그 학교랑 우리학교 둘이야. 난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해요.…(중략) … 참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됐 잖아. 근데 그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 난 그게 안타깝다구요. 다른 분들은 다 장기직이라서 정년까지 보장되죠. 그죠. 근데 G씨는 달라. 이 일로 인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근평에서 점수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하반기에는? 파업하고 안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왜 없다고 생각해요? … (중략) … 제가 말씀하는 건 작년부터 근평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2년 정규직 넘어갈 때 그게 누적된 근평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느냐 그게 결정적이죠. 1학기 근평이 안좋은데 2학기 근평이 안 좋은데 내년에 재계약이 되겠냐고. 1학기 때 말해주지 않았나? … (중략) … 나는 단체행동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꼭 우리학교가 가야하는지? 꼭 가셔야겠어요? 꼭 가셔야겠어요? 가셔야겠어요? 가셔야겠어요? 꼭 가셔야겠어요? 꼭 가셔야겠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꼭 가셔야겠으면 저희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가야해요. 가실거에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가실거면 가신다 안가시면 안가신다. 그래야 저희도 대책회의를 세우고 가정통신문도 나가죠. 가셔야겠어요? 말씀하세요. 가셔야 하는지." 라는 등 파업에 참석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파업에 참석할 경우 근무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급식운영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인데 이 사건 학교의 2015년도 교무업무분장에 의하면 급식운영 업무는 총 8개의 부서 중 교무기획부 담당 업무로 피고인은 급식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장 이외에도 교무기획운영 담당 교사의 지휘를 받는 점, 고소인과 같은 비정규직 직원의 관리는 피고인이 소속된 교무기획부 담당이 아니라 행정실 담당 업무인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 9. 1. 개정된 이 사건 학교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는 교장 또는 교감이 전결권자이고, 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교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등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은 교장, 교감 또는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교무기획부 운영 교사나 비정규직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행정실실장에게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과 같은 조리실 직원들의 조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조리원들의 근태관리, 인사평가에 있어서 1차적으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받은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12. 중반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25.경 피해자 회사에 같은 날 15:38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후포리 개울다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를 피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목뼈염좌 등으로 21일간 E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 2,760,771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0. 6. 상해의료비 1,533,651원, 같은 해 12. 1. 치료비 1,227,120원 합계 2,760,77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8.경 피해자 회사에 같은 날 08:30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눈길에 논으로 굴러 떨어져 피고인이 경추요염좌 등으로 4일간 G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1,797,07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2.부터 2011. 1. 5.까지 합계 1,797,0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4.경 피해자 회사에 같은 날 14:57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도로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하여 피고인이 발목염좌 등으로 5일간 H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1,919,11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합계 1,919,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고내역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8. 25.경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12. 중반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2008. 5. 19. 19:30경 여주군 대신면 후포1리 진입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테라칸 차량의 좌측범퍼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유자의 경운기가 충돌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여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5.경 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818,4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74,42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를 보건대, I이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 사고내역표,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지 관련), 진료기록부, 손해보험가입내역 회신, 생명보험가입내역, A 사고 입원기간 중 출근기록사항, A 사고입원기간 중 영업행위 자료, A 가입보험 계약사항, 수사보고(사고일람표 첨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2009. 8. 25.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날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16:03경 <주소>, '<상가명>'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삭제>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되고 같은 시 <주소>, B경찰서 B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6:45경 위 B지구대 경장 <삭제>부터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경장 <삭제>의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삭제> 진술서 1. B지구대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같은 체육관에 다니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6. 19:38경 서울 <주소>에 있는 파크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37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 좋아서 화해 해볼려고 쩔쩔맬 때랑 다르다 C아 알았나”, “니같은 병신 사기꾼 걸레 같은거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깐 알겄나”, “잡히면 다 죽는다 알았나”, “점점 더 끝을 향해가보자 새끼들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2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0:50경 남양주시 B 주택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위 전선이 폐기물인 줄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전선이 보관되어 있던 위치와 형태, 수량 등에 비추어 위 전선이 폐기물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축산물]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1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과 같이 합계 7,221,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진정인 D의 급여명세서(2016. 10월~2020.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은 상여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재차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를 포기 내지 대체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은 연차휴가수당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근로자 D은 그와 같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근로자들의 2020. 6. 10.자 ‘계약서’, 2020. 7. 16.자 ‘연차수당 수령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모두 근로자 D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작성된 문서들인 점, 피고인 측에서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연차휴가수당과 실제 상여금을 구별하지 못하고, 2018년도에는 상여금 외에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에서 그곳 대기실 기계식 안마의자에 누워 안마를 받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차 및 불교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7.부터 2011. 3. 11.까지 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년 3월분 급여 180,645원, 2009. 6. 11.부터 2010. 11. 10.까지의 급여 7,500,000원 등 임금 합계 7,6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점원으로 근무한 E의 과실로 2009. 3. 14.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에서 50만 원씩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E에 대한 월급에서 50만 원씩을 공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시 미지급한 금품이 없고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2009. 3. 14.자 화재가 자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이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위 화재 발생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0. 11. 10. 피고인에게 '10년 안에 피해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6,000만 원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과 E이 2011. 3. 11. 'E이 2011. 3. 9.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4.부터 2021. 3.까지 매월 500,000원(지급일 9일)씩 12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서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E이 피고인에게 월급에서 공제한 돈과 관련하여 위 6,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E이 2011. 3.경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5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위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E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26.경 창원시 의창구 C 143㎡(창원시와의 공동지분 59㎡을 포함)의 주택과 부지를 D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창원시와 공동지분인 59㎡에 관하여는 창원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상태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D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 창원시 의창구 E의 59㎡에 관하여 정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F는 바쁘다며 G 법무사의 사무장인 H에게 구두로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 위 부동산 매매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어느 날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 창원시 의회 환경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과 창원시 의창구 북동 공설시장 일대에 사실 위와 같이 G 법무사의 사무장인 H에게 위임하여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존경하옵는 시민여러분 저는 창원시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감히 호소합니다. I정당 현직 시의원 F는 법무직위를 악·이용 제 소유의 땅을 합법 절차를 가장, 실제는 각종 서류를 불법으로 작성, D에게 명의 변경시켜 개인 사유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파렴치범으로 주민의 대표인양 가장하면서 저의 법적무지와 어리석음을 교묘히 활용, 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주도한 자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천인공노할 범죄꾼임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기에 모든 시민들 도움과 협조를 요망합니다."라는 내용과 "I정당 현직 시의원 F는 법무직위를 이용, 저 소유의 땅 지번을 지분으로 조작한 조직범죄사기에 대해 경찰은 조사 조작하고 검사는 조사의견에 따르고 판사는 가짜주소판결 시청은 서류조작하고 구청은 거짓 과태료부과해서 억울해서 1인 시위 후 명예훼손죄 벌과금(도로)을 매도한 사실에 대해 누명을 씌운 조직범죄사기꾼. 정당 권력형 비리, 공직비리, 조직범죄사기가 전국에 만천하여 이를 알라고 싶다. 권력 앞에서는 법도 진다. 억울한 창원시 의창구 시민 J" 라고 적힌 A4용지 20장 정도를 위 사무실내 불특정 다수에게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G법무사의 사무장인 F에게 위임하여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부터 창원 시내를 돌아다니며 마치 F 마음대로 처리한 것처럼 "존경하옵는 창원 시민여러분 I정당 현직 시의원 F는 법무직위를 악 이용 개인소유의 땅을 합법 절차를 가장 실제 각종서류를 불법으로 작성(D에게 명의 변경시켜)개인 사유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파렴치범으로 주민의 대표인양 가장하면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주도한 자로 주민의 원성을 받고 있는 천인공로 할 범죄꾼임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협조 요망합니다 억울한 창원시 의창구 시민 J"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창원 시민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K차량에 붙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어느 날 창원 의창구 CD 소유의 담장에 "I정당 현직 시의원 F은 법무직위를 악 이용 저 소유의 땅을 합법 절차를 가장 실제는 각종 서류를 불법작성 D에게 병의 변경시켜 개인 사유재산에 손해 끼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파렴치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주도한 자로 천인 공로할 범죄꾼임을 만천하여 공개합니다."라고 기재된 벽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존경하옵는 시민 여러분 사본 1부, 차량에 부착된 사진 사본 1부, D 소유의 담장에 부착된 문건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1:20경 울산 남구 C 지하주차장 입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와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가방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인바, 이는 현행범인 체포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상호 폭행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옷을 잡는 피고인을 뿌리쳤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서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는 이에 충격당할 위험을 느끼고 이를 알리는 의미로 손가방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두드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 운전석 창문을 내린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등 서로 간에 언쟁이 오간 사실, 피고인이 신분증을 주지 않은 채 사과 없이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위 승용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의 통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수차례 차서 수리비 698,39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옷자락과 왼팔을 잡았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 및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할 위험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충분히 사과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태세로 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대응하여 보인 행동, 특히 주먹으로 수차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수차례 찬 끝에 이를 손괴한 행위는 지나쳤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유리가 쏟아지고 차가 다 찌그러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는데,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듯한 모습과 같은 다소의 실랑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계단에서 피고인 A이 맥주를 마시는 것을 C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24세)이 제지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와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