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똑딱이 제공, 점수보관증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약 40평 규모에 '고래'가 등장할 경우 10 만점, '상어'가 등장할 경우 1~3만점 등 특정 이미지가 연출되면 게임 내부에서 특정 값이 저장되고, 저장된 값이 이후 당첨되도록 구성되며, 고배점 당첨이 발생할 때는 배정된 점수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확률적으로 자주 나타나기 어려운 높은 족보의 당첨이 수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탑재된 변조된 '오션포커' 게임기 60대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라는 게임 자동실행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게임기 'CREDIT' 창에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위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설정된 금액이 차감되며, 게임 시작시 펼쳐지는 5장의 카드 중 임의의 카드 한 장을 홀드하고, 나머지 카드는 교체하여 최종 소지하고 있는 5개의 카드가 구성하는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를 취득하며, 고래, 상어 등이 등장할 경우 고액의 당첨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POINT' 창에 적립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션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POINT'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도록 변조되어 당해 게임기의 속성상 사행성이 있고, 위 '예시 및 연타' 기능 및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우는 게임 자동실행 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성에 의하여 게임결과가 좌우되며, 게임 이용 후 취득한 점수를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인 '점수보관증'의 형태로 발행해주어 손님들이 다음에 게임장을 찾아올 경우 새로운 게임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업주나 다른 손님들과 음성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1명의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점유하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 자체의 오락성 보다는 주로 또는 오직 재산상의 이익 취득만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오션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1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업주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하고,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오션포커의 등급분류 내용과 본건 게임 내용 등),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보고서 첨부), 감정결과회신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에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다시는 게임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점수보관증은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임이용자들 이를 환전하거나 피고인들이 환전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위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의 무죄판결 및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점수보관증의 발행 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피고인들의 영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수보관증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들은 판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무죄판결 및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이후의 것이거나, 혹은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남은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여 두거나 점수재사용권 내지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만연히 판시 게임기를 판매한 본사 등 게임업계관련자들의 말만 믿고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질의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등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