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6. 10. 4. 창간한 영천시 E에 있는 'F언론' 사장, 2 피고인 B은 위 신문사 편집국장, 3 피고인 C은 위 신문사 취재부장, 4 피고인 D은 위 신문사 사회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영천지역에 있는 G을 상대로 하여 취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활동하는 '언론'에 위법 사실이 있는 것처럼 폭로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할 관청(영천시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2016. 9. 하순 점심 시간 영천시 H에 피해자 I(41세)이 총무부장으로 있는 G인 'J병원'에 찾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 1에게 명함을 주고, 취재하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1에게 "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무방비 상태로 다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요양 급여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 병원 이사장이 누구냐, 병상은 몇 개나 됩니까"라고 겁을 주고, 병원 이사장 및 병원 정보는 가르쳐 줄 없다는 피해자 I에게 재 차 "이 병원 안 되겠네, 취재 거부하는 거잖아, 자신 있나 보네, 자신 있으면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병원에 위법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 할 듯이 협박하였다. 그 후, 2016. 10. 6. 15:00경 피해자 1이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 D은 위 병원에 다시 찾아가 병원 전경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병원을점검·관리하는 영천시보건소 K과에 찾아가 담당자인 L에게 환자관리 허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후, 자신들이 활동하는 'F언론'(2016. 10. 10)에 'M'이라는 제목으로, 위 병원입원환자들이 마을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는 등 환자관리의 허술한 점과 노숙자강제 입원, 입원 환자의 일용직 종사, 입원 환자들의 요양급여비로 병원이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6. 10. 10. 점심시간경 영천시 E에 있는 'F언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확인하고 겁을 먹은 위 병원 이사들인 피해자 N(39세), O(여, 51세)가 찾아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취재를 나갔는데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J병원에 대한 제보가있어서 취재해서 기사도 내 보냈고, 아직 취재한 내용이 한참 더 있습니다, 2보, 3보 계속 나가면 병원에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사과하자, 피고인 B은 재차 "그렇지 않아도 J병원에 취재한 내용이 많은데 기사를 계속 작성할 수 있지만 이사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광고 협찬을 좀 해주시면 더 이상 기사도 내보내지 않고 좋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계속 2보, 3보 내보내면 보건소에서도 기사를 보고 현장 조사가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 이미지도 좋지 않아지고 행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겁을 주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N이 이에 겁을 먹고 광고비를 500만 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자, "좋다, N 너 입장도 있고, 이번에 니 얼굴 한번 세워 줄 테니까 500만 원으로 해 주께, 알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장인 위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10. 17. 위 신문사 명의 우체국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2016. 10. 26. 11:00경 영천시 Q에 피해자 R(48세)이 관리차장으로 있는 G인 'S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위 병원에 대한 제보(구체적인 제보내용은 말하지 않았음)로 취재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공식적인 취재요청 공문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관련된 투서가 들어와서 취재하러 왔는데, 기자가 취재하러 왔으면 협조를 해야지,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 환자들이 몇 명이냐, 언제부터 있었냐, 기자들이 취재하러 와서 이 병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취재해도 괜찮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병원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면 병원에 좋을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기사를 낼까요, 어차피 기사가 나가게 되면 이 병원에 이미지에도 좋을 것이 없고, 기사를 보고 관공서 (영천시보건소)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서로 불편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실 거냐"고 하면서 억압적인 말투로 겁을 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취재 요구에 피해자가 재차 정식 취재요청 공문을 요구하자, 피고인 B, D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차장님 말씀이 통하지 않네요, 병원에 관련된 기사가 나가면 좋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저희들이 알아서 제보 내용대로 취재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사가 나가더라도 후회하지 마십시오"라고 겁을 주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 D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병원 전경을 촬영하고, 피고인 B, C은 그곳에 있던 환자들에게 인터뷰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일단 우리는 제보 내용대로 취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활동하는 신문에 위 병원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으로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 D은 2016. 11. 16. 11:15경 위 병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취재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 기사를 곧 내보낼 예정이다, 우리는 1보, 2보, 3보 계속 낼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도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차장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저희들 신문사에 광고비를 좀 내어 주면 취재한 내용도 없던 것으로 하고, 기사를 내지 않습니다, 최근 J병원에 기사 나간 거 아시죠, 그때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 나오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쓰면 똑같이 보건소에서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보건소에 가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이쪽 병원에 대한 사항도 모두 취재를 했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광고 협찬을 해주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활동하는 위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위병원에 위법사실이 있는 것처럼 폭로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영천시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R, N, I, L, T,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F언론' 창간일 확인 관련, S병원 CCTV 사진 첨부, F언론 광고비 입금 계좌번호 등 확인, 영천시보건소 J병원 현장 조사 관련 공문 첨부, F언론에 게재된 J병원 관련 기사 확인 및 삭제 관련), 각 수사보고(S병원 취재 당시 피의자들이 촬영한 사진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F언론에 게재된 J병원 관련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