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36

범죄사실 2014고합836 피고인 B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회사 후배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네 후배이고, L과 M은 피고인 C과 알고 지내는 소녀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회사에서 피해자가 주식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줄 것처럼 모텔방으로 유인해 금원을 빼앗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L과 M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따로 모텔 부근에 가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L이나 M과 성행위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모텔방에 들이닥쳐 L이나 M의 오빠 역할을 하면서 금품을 빼앗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L 및 M과 함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및 피고인 C의 강도상해 범행 피고인 A은 2013. 6. 8. 19: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창신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나오게 하여 L과 M을 만나게 하고, L 및 M과 함께 피해자를 양주시 N에 있는 "O"이라는 무인모텔 603호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약 2~3시간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L을 파트너로 선택하자 피고인은 마치 M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처럼 M을 데리고 옆방인 602호로 갔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모텔 밖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위 603호에서 L의 "오빠 먼저 씻어"라는 말에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워있는 L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위 603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C은 옆에 피고인 B이 서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너 이 새끼 내 동생 미성년자인데 뭐하는 짓이야 개새끼야, 너 합의 할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위 602호에 있던 피고인 A은 M과 함께 위 603호로 돌아와 마치 피고인도 협박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형 나도 합의했어, 형도 얼른 합의해"라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L 및 M과 함께 2013. 6. 9. 새벽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C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L 및 M을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는 뒷좌석에 태운 후, 위와 같이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양주시 P에 있는 "Q" 의류상가 주차장 공터로 이동하였다. 위 이동 과정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가리키며 "저 앞에 가는 저 형 무서운 사람이에요, 빨리 합의해요, 잘 나가는 건달이에요"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고인 A에게는 마치 A도 성매수범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게 뭔 짓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 빨리 합의해, 합의하면 내가 갚아줄게"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L 및 M과 함께 약 10분 후 위 공터에 도착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끌어내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 C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어떻게 할래, 얼마에 합의 할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50만원 줄게요"라고 말하는 데 그치자, 갑자기 "이 개새끼가 내 동생이 창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차고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R) 1매를 빼앗고 그 비밀번호 "S"도 강제로 알아냈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염좌 및 좌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L 및 M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L 및 M과 함께 2013. 6. 9. 03:57~04:00경 제1항 범행 후 다시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서울 은평구 T 소재 "U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V)에 예금되어 있던 합계 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및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1096 3. 피고인 C의 범행 가. W, X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저녁 무렵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주점에서, W(2013. 12. 10. 징역 1년 6월 선고) 및 X(2013. 12. 10. 징역 10월 선고)과 함께 불법 마사지 업소 업주를 상대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W, X과 함께 2013. 6. 25. 02:00경 의정부시 Y건물 6층에 위치한 피해자 Z(3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A'로 찾아가 각자 팔뚝에 있는 문신이 보이도록 한 다음, X은 피고인과 W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외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마치 피고인 등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W은 위 업소의 소파에 앉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곳은 퇴폐 업소가 아니냐, 이 지역 퇴폐 안마 업소를 관리하러 왔다. 우리 동생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사장은 어디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사장이 자리에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W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다시 찾아와 진상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AB와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위 'AA' 앞에 이르러, 제3의 가항과 같이 조직폭력배가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Z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AB(2013. 9. 10. 육군본부보통검찰부 이송)를 비롯한 3명과 함께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잘 지내냐, 별 일 없느냐"는 말과 함께 업소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먹게 하고, 위 업소에서 나온 후 다시 AB와 함께 들어가 "막내(AB)에게 용돈을 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과의 공동범행[공갈] 피고인은 B(2013. 12. 10. 징역 6월 선고)과 함께 2013. 6. 29. 저녁경 위 'AA'업소에 이르러, 제3의 가항과 같이 조직폭력배가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Z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B에게 위 업소에 들어가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한 후 위 Y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B은 위 업소로 들어가 "형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인 다음,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면서 "형님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 다른 곳에도 수금을 하러 가야하니 빨리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공갈]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 위 'AA'업소에 이르러, 제3의 가항과 같이 조직폭력배가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Z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멀리서 동생들이 오니까 용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W, X, AC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W, X, AC(2013. 12. 10. 징역 8월 선고)과 함께 2013. 07. 14. 04:00경 의정부시 AD 3층에 위치한 피해자 AE(여, 43세)가 운영하는 'AF'에 이르러, 제3의 가항과 같이 조직폭력배가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기로 공모한 뒤, 각자 팔뚝의 문신이 보이도록 하고 위 업소에 들어갔다. X과 AC은 위 업소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 가게를 다 부서뜨려라."라는 취지로 윽박지르고, X, AC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W은 욕설을 하며 "죽으려고 그러느냐. 가게에 동생들을 상주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그곳 책상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컴퓨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몽둥이 어디 있어. 내일부터 영업 못 할 줄 알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W, X, AG, AH, AI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W, X, AG(2013. 12.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H(2013. 12. 10. 징역 6월 선고), AI(2013. 12.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3. 7. 16. 04:00경 위 'AA' 앞에 이르러, 제3의 가항과 같이 조직폭력배가 요구하는 용돈 등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과 W이 먼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X, AG, AH, AI은 각자 팔뚝의 문신이 보이도록 한 다음 위 업소로 들어가면서 W과 피고인을 향하여 동시에 "형님"이라고 외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AG와 AH 및 AI은 그 업소 소파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 언제든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대기 중인 행동대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에 W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애들 밥값 좀 챙겨 주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X은 위 10만 원이 액수가 적다는 취지로 그 돈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면서 "아, 씨발 내가 거지냐."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상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AG, AH,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합1103 4. 피고인 C의 병역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며,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AJ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남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현금인출장소(U편의 점) 답사, 피해자가 강취당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에 이용된 아반떼 차량 관련]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14-8337) 집행 및 분석결과, 피의자 C의 통화내역 분석, 범행 현장 답사-제3차, 피의자특정, 범행 현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888, 2821, 3733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505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443호 판결문 1부 2014고합10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 W, B, AL, AM, AC, AH, AG,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N,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운터 종업원 Z 책상 달력 확인에 대한 건, AA 외부 CCTV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들 문신 사진촬영에 대한 건, 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합110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소재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기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3의 라항 기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합836호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범행 공모 및 가담여부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사전에 범행에 대해 듣고 피고인 C, A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고인 C은 무서운 사람이니 빨리 합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통장잔고를 보여주었으며,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도 피고인 B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당시 모텔에 피고인 C과 함께 들어와 옆에 서있었고, 이동시에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들은 바 없고, 피고인 C이 중고차를 매수할 것인데 같이 가서 차를 좀 봐달라고 해서 따라갔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중고차 매매 중개를 위해 인천에서 장흥에 있는 모텔까지 따라갔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또 다른 피해자 역할을 맡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 C으로서는 건장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는 역할을 함께할 사람이 추가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범행 현장에 제3자를 데려갈 경우에는 범행을 말리는 등 오히려 범행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데리고 갔을 때에는 이미 범행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 B은 2006년경 피고인 C 등과 합동하여 특수강도 2회, 특수절도 2회 등의 범행을 범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6. 29.경에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갈범행을 범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관계 및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8월의 1/2(=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갈취하고, 그 카드로 현금 9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5)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K를 때려 체크카드를 강취하고, 그 체크카드로 9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W 등 공범들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안마업소 직원들을 공갈 및 협박해 합계 61만 원 상당을 갈취하여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하여 병역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갈취하고, 그 카드로 현금 9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합계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동종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C 옆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L 및 M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R) 1매를 빼앗고 그 비밀번호 "S"도 강제로 알아냈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염좌 및 좌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L 및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C과 피고인 A 사이의 사전 공모내용, 피고인 A, B의 폭행 가담 여부, C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C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C의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C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A과 C은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C에게 회사에 어리바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자,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면, C이 여자의 오빠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논의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 모텔에 들어가서도 C이 피해자의 머리와 피고인 A의 뺨을 몇 대 때린 외에는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C이 운전한 차를 따라가는 도중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합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다. C은 공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부터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양아치라고 하거나 욕설을 해 기분이 상하였고,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도 액수가 너무 작아 순간적으로 욱해서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공터에서 자신을 데리고 갈 때 때리려는 기세는 없어 C이 자신을 갑자기 폭행할 줄을 전혀 몰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욱해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공터에서 C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단둘이 대화를 나눌 동안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있었고, 피고인 B은 C과 피해자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C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고인 B이 달려가 C을 말려 폭행이 중단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