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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IBK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정관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정당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경 대포통장 매입업자인 C로부터 ‘법인계좌 1개당 약 30만 원을 줄테니 계좌를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C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834)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953) 집행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E, 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유한회사 F) 등,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B)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도박,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타인의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음, 동종 범죄처벌전력이 없음 〇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사관리팀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팀장 및 I 도로건설공사 중 J 교량 제작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교량 제작공사 중 거더 제작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팀 상무로서 위 교량 제작 공사 중 거더 제작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업자로부터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금액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공사 계약금액을 부풀려 부풀린 차액만큼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A과 거더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A이 제시한 4억 원 상당의 견적 금액보다 1억 원을 부풀려 총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위 A에게 당초 견적금액보다 증액된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요구대로 증액된 차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팀장으로 위 교량 제작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최초 공사계약 금액으로 트러스를 포함하여 거더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트러스 제작 비용이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회사에 트러스 제작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올릴테니 그 중 5,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 C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5. 11.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트러스 제작 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기존 공사금액을 5억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금액을 5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L, M,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1. A의 각 확인서 1. 기안용지, 공사약정서, 시공이행약정서, 견적서, 내역서 1. 노무비 지급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기업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이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공사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공사를 맡기고 계속하여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피고인 B, C이 요구하는 대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공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본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애초 공사계약금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 예측을 하지 못하였던 것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의 관행적인 접대 및 리베이트 문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본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 검토 결과 최초 견적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인터넷 소모임 “1km”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을 사서 C에 넘기면 수수료 40%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면 4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이나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상품권을 이용하여 C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거액의 도박채무를 지고 있었던 연유로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차용하여 도박 빚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이나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도박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이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554,000원 상당 상품권이나 현금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4: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2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36세)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수리비 551,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35세)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심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충북 진천으로 반출하는 작업철 반출 계약을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0.5%를 이자로 하여 1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기존 채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 내용)-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부 1.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1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23:4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이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상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5. 04. 16:26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87에 있는 신기시장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승학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한 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청색임에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자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14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고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제조합에 의한 배상과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게 1억 50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7: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30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대출사기 브로커들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는 대출사기 조직이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위 대출사기 브로커들을 알게 되자 위 대출사기 브로커들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며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통하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인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 임차인은 공범인 F, 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범 F은 2021. 10. 20.경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G은행에 제출하며 전월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아파트를 F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F 및 대출사기 브로커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및 대출 사기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F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관련) 1.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20. 9.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 9. 1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8. 18: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나도 이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내일 꼭 만나서 결론을ㅡ”이라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오거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2. 11.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15: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ㅡㅡ 남자가 생긴거 알앙ㅡ’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8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1. 18: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한 잠정조치 위반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및 전화기록 캡처사진 정리) 1. 문자메시지내역, 전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피해자와의 교제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노877), 위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23. 10. 11.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7.부터 의정부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9:40경 위 교도소 B실에서, 같은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피해자 C(여, 28세)와 모포를 접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채증사진)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가 이종범죄이므로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양형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고, 2021년경 구속되어 재소 중인 상황에서 폭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과(벌금 1,000,000원)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구속되어 재소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325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B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E의 운영지원팀장으로 B 주식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8.경 서귀포시로부터 ‘4∼5종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중 2021년 자가측정 미이행 시설은 2022. 6. 30.까지 자가측정한 결과를 2022. 7. 31.까지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2022년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알림문서를 피고인이 팀장인 운영지원팀에서 수령하고도 2022. 6. 30.경까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며, 2021. 1.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연 1회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설에서 보일러 등 31대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특정 대행업자인 제주환경기술, 제주환경개발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그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지적하는 위반행위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특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B 주식회사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오염물질 측정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거나 그러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시설에 있는 보일러 등 배출시설의 경우 당초 자가측정대상이 아니었다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자가측정대상에 포함되었고 이 때문에 서귀포시장은 2021년도 측정을 2022. 6. 30.까지 유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한 진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대기 환경기술인 임명서 사본 등의 증거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에서 배출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설관리팀이고, 2021. 1.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시설관리팀장이 자주 교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환경기술인 교육도 수료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가 측정의무를 알리는 공문이 도달한 2022. 3. 8.경 시설관리팀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나, 시설관리팀 부팀장은 변동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고 얼마 뒤인 2022. 4. 1.경 새 팀장이 부임했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계속해서 운영지원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인사와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해 있는 자가측정 의무를 알리는 공문이, 담당 부서인 시설지원 팀장의 잦은 교체 등의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운영지원팀으로 전달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담당 부서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1. 1.경부터 2022. 6.경까지 이 사건 시설 중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자가측정 업무의 담당자였다거나 그러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층에서 ‘D’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 20.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위 ‘D’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현금 8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에게 찜질과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다소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이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거나 또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선행 재판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판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그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상피고인 A이 판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함 ‣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30. 18:20경, 속초시 B건물 지하주차장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를 왕복하여,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증거기록 64,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6세)와 2023. 2.경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피해자를 사칭한 B 계정을 개설한 뒤 2023. 3. 30. 13:45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B에 접속한 뒤 B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속옷만 착용한 상태의 피해자 사진 1장,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 사진 1장을 보낸 후 “씨 연락주세요. 말 없음 지인들한테 다 보내겠습니다. 얼굴사진 몸사진 전 계정 등, 빨리 보는게 좋아요. 안보면 큰일 납니다. 안보니? 다보낼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로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통영시 B에 있는 카페에서, 수년 전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원사업을 확장해서 번 돈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피해자가 다시 학원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학원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곧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나빴으며, 학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으므로, 학원 사업으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12.경 및 같은 달 27.경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2)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4, 5)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2, 8, 15), 차용증(순번3) 1. 각 수사보고(순번31, 32, 33,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 중 2,100만 원 상당은 회복된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11. 24.경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 형사공탁, 동종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속여 6,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형사공탁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도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아직 3,800만 원에 가까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청 B과 C팀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B과 E팀의 팀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2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B과 직원들의 전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23. 6. 26.자 범행 가. 호프집 추행 피고인은 2023. 6. 26. 21:2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에서 B과 직원들의 전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택시안 추행 피고인은 2023. 6. 26. 22:4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및 I과 함께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I은 조수석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린 뒤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나항’H CCTV 확인), 수사보고서(‘다항’택시 내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 06: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61세)로부터 “왜 식수에 둥굴레 차를 타냐, 약을 먹는 사람이나 둥굴레 차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남부구치소 조사 기록 첨부)에 첨부된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F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86, 같은 법원 2023노4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형 전과 5회 있고,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에 이 사건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