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H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경남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총무로서 법인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K 및 피고인 C, E는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 D는 위 법인의 조합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1. 11.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발생 배경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경부터 농어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다. 이에 L은 원예특작분야에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예특작담당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 추진계획안에는 관내 영농조합법인(단체)에 현대화·자동화 하우스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금으로 구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M'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M' 계획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액이 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그 지급 대상자를 농업인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에 한정하였으며, 전체 시설 비용 중 30%를 개별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M' 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농가에서는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개인 농가에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위 하우스 설비를 운영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설립해 놓은 J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하여 J영농조합법인이 본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한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된 자부담금에 관하여 자동화 하우스 설치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J영농조합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본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3. 10.경 K이 소유주인 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임차한 경남 P 답 8,085㎡ 토지를 마치 J영농조합법인에서 임차한 것처럼 하며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K과 함께 작성하였고, 또한 같은 날 피고인 B이 소유주인 Q로부터 개인적으로 임차한 경남 R 과수 7,590m² 토지를 마치 J영농조합법인에서 임차한 것처럼 하며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과 함께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1. 3, 14.경 L 농업기술센터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 A는 2011, 4. 6.경 주식회사 N로부터 현금 1억 2,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J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위 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J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출한 후 위 거래내역서를 L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6.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4억 8,110만 원(국비 3억 4,350만 원, 도비 6,880만 원, 군비 6,880만 원), 2011. 12. 1.경 보조금 명목으로 5,880만 원(국비 4,204만 원, 도비 838만 원, 군비 838만 원) 합계 5억 3,990만 원을 J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억 8,5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와 함께 'M' 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농가에서는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개인 농가에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위 하우스 설비를 운영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설립해 놓은 J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하여 J영농조합법인이 본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한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된 자부담금에 관하여 자동화 하우스 설치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J영농조합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본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12, 17.경 피고인 D가 소유주인 S로부터 개인적으로 임차한 경남 T 등 3필지 농지를 마치 J영농조합법인에서 임차한 것처럼 하며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D와 함께 작성하였고, 또한 2012. 2. 13. 경 H가 소유주인 U로부터 개인적으로 임차한 경남 V 등 2필지 농지를 마치 J영농조합법인에서 임차한 것처럼 하며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H와 함께 작성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2012. 2. 24.경 주식회사 N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J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위 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J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출한 후 2012. 3. 5. 경 L 농업기술센터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3.29.경 보조금 명목으로 416,811,000원(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원, 군비 66,811,000원), 2012. 6.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283,189,000원(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33,189,000원) 합계 7억 원을 화훼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농가에서는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개인 농가에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위 하우스 설비를 운영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설립해 놓은 J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하여 J영농조합법인이 본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한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된 자부담금에 관하여 자동화 하우스 설치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J영농조합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본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2월경 피고인 E가 소유주인 W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임차한 경남 X 답 2,540㎡ 농지 및 Y 소유의 경남 Z 답 2,144㎡ 농지를 마치 J영농조합법인에서 임차한 것처럼 하며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E와 함께 작성하였고, 또한 피고인 A는 2013. 2. 27.경 주식회사 N로부터 현금 4,4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J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위 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J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출한 후 2013. 2. 28.경 L 농업기술센터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5. 29.경 보조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국비 2억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화훼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각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C, D 가.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6년 [수정된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C: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피고인 D: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5. 피고인 E: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6. 양형이유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보조금 부정수령 및 편취 범행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은혜적 제도인 보조금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들보다는 오히려 시설물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N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들을 각자의 소유물처럼 사용하였으나 공판진행 중 시설물 전부의 소유권을 J영농조합법인 앞으로 환원한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성실히 원예농업을 해왔고, 앞으로 계속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게다가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