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분당갑 선거구에 C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29.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twitter)에 접속한 다음 분당갑 C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D을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분당이 위험합니다. E과 의리를 지킨 F 국정홍보처장 대신 분당주민을 방패로 찍던 경찰서장 출신이 C당후보가 될 판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트위터에 D에 대한 각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2. 2. 29. 성남시 분당구 G빌딩 지하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aum 아고라 경제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분당갑 C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D을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 C당의 공천혁명은 저질개그보다 못하다'라는 제목으로, '.1. 폭탄주와 성상납 파문은 양아치의 기본조건(공직자의 부도덕성) 너는 2004년 2월에 여중생(중2, J모양)의 성폭행 살인사건의 지휘책임이 있는 포천경찰서장의 회전의자에 앉아 초동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 의장과 폭탄주 돌리며 즐겁게 타락의 시대를 개탄한 바 있다. 하여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매우 양아치적인 기본에 행태에 충실하여 격하게 박수치는 바이다.(성희롱 어쩌구도 있는데 그건 자세히 모르겠구나). 2. 사회적 약자에 강한 양아치의 필수 조건(서민 잡는 경찰서장) 무릇 양 아치의 지조는 강자에게는 딸랑이 약자에게는 늑대의 근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고래의 진리다. 하여 D이 너는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공권력의 허울로 위장하여 철저히 탄압하였다. 판교재개발로 인한 세입자들의 절박한 울음은 너의 폭력 진압에 힘없이 쓰러지며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장하다 D아, 너는 이들 164명을 대거 연행 및 구속하며 조상의 무덤 앞에서 무척 자랑스러워했다는 후문을 들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aum 아고라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총 6회에 걸쳐 각 글을 게시하고, 2012. 3. 2.부터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트위터(twitter)에 총 5회에 걸쳐 각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을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 10:00경 성남시청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위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2012 총선 공정경선 및 후보자 도덕성 검증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C당 지도부의 각성과 D 예비후보의 양심선언을 촉구하며, .저는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복이라는 면에서 검증을 제기하였으나, 일개 시민을 고발하고 어설픈 회피에 급급하는 면면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1. 2004년 포천경찰서장 재직시에 있었던 '여중생 살인 사건' 때 폭탄주를 마신 일이 없으나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했다며 일부 참석자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2. 판교철거민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당시 철거민들이 '순수하게 연행에 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집회가 평화시위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의 시위가 불법이라 했지만, 분명히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였으며(토지정의시민연대 발췌) 채록된 사진증거를 보면 폭력적 진압에 의한 강제연행이었음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물, 기자회견문,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시글, 아고라 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3. 1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3. 6. 기자회견문 배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일람표(기자회견문 포함) 기재와 같이 각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기사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비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D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방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비방'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그릇되게 저하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32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D 후보에 대하여 '분당주민을 방패로 찍던', '사회적 약자를 폭행 연행한', 'K 쥐똥 냄새 풍기는 L당과 일치한다', 'M이가 광주시장하겠다는.'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문제가 된 선거구인 분당갑의 주민이 아니었고, D 후보와 C당 당내경선의 경쟁관계에 있던 F 후보의 자원봉사자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트위터에 D 후보에 대한 각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D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D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향적인 시각으로 이를 평가하여 트위터에 게재하였고, 여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의도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은 D 후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D 후보를 비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D 후보에 대하여 '양아치적 기본 행태에 충실하여.', '힘없는 주민들을 진압봉으로 내리쳐 어깨 죽지 내려 앉히고 머리에 피 철철 터지도록 반 죽여 놓더니.', 'D 한놈만 패겠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통해 D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적시한 점, 피고인 B 역시 문제가 된 선거구인 분당갑의 주민이 아니었고, F 후보의 자원봉사자였던 피고인 A을 만난 당일 F 후보자 사무실 근처에서 D에 대한 글을 처음으로 게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 후보에 대한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가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의도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피고인은 성남시청에서 D 후보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D 후보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된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D 후보에게 인격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글 및 기자회견문의 전체적 취지는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유권자들에게 D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게재한 판시 제2항의 각 글을 D 후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는 D 후보를 비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글을 게재함으로 인하여 D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위 피고인에게 비방의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피고인이 비방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당 당내경선은 2012. 3.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당내 경선과 근접한 시점인 2012. 2. 29.부터 2012. 3. 11.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각 글을 게재한 점, 위 피고인의 트위터 팔로워는 12,000여명에 이르며, 트위터의 경우 작성된 게시물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점, 피고인은 트위터의 그러한 성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위 각 글을 게재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1의 각 글 외에도 N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D 후보에 대한 가치판단이 담긴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경우 D 후보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은 D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F 후보의 자원봉사자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D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동기가 F 후보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위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 시기, 횟수, 글을 게시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후보가 분당갑구 C당 국회의원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C당 당내경선일에 근접한 2012. 2. 29.부터 2012. 3. 10. 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2, 3 및 기자회견문의 각 글을 게재한 점, 위 피고인은 위 각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Daum 아고라 게시판)에 작성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였고,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써 선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들도 언제든지 그 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Daum 아고라 게시판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게시자 중 한명으로서, 그가 D 후보에 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더욱 끌기 쉬웠던 점, 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인식하게 될 경우 D 후보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판 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이용하여 다수를 상대로 D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D의 득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및 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시기, 횟수, 글을 게시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D 후보가 분당갑구 C당 국회의원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2) 특별양형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벌금 400만 원(가중영역) 나. 피고인 B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2) 특별양형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벌금 600만 원(가중영역, 가중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1/2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인터넷과 트위터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전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게재된 글의 인신공격적인 문구의 내용과 그 수위, 게재 횟수, 게시매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보자를 비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비방 및 낙선 목적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F를 당선시키고 D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게시 회수가 6회이고, 비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본건 외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