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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0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중고거래 'C(일명 C)' 사이트에 중고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책을 35,000원에 팔겠다는 거짓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가명, 여)로부터 금원을 계좌이체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체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회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지로 밥쳐먹는년아, 니 애미년한데 내 자지좀 빨아달라고해줄래 10만원줄게'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가명, 여)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사과편지를 보내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22: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가슴이크다 몇컵이야"라고 문자를 보낸 뒤 피고인의 성기 사진 3매를 전송하며 "내꺼 빨아줄래?"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문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2:41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불상의 여성 음부 사진을 E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 0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7:1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사무실은 무등록 대부업체인 관계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진술서 1. 카카오톡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 B), 고객인적사항조회(A), 수사보고(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출업체 C이다,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쌓아 10%의 연이율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23. 20:0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서류 사본, 거래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0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1:3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 등 살림에 소홀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약 50cm, 직경 약 2.5cm)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각각 2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인 피해자를 빈 소주병과 플라스틱 봉으로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2021. 4. 19. 아들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이 같은 해 6. 18.까지 피해자와 협의 이혼할 것'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는 약 10년 동안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남,51세)는 위 B의 지인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31. 07:00경 서울 양천구 D,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같은 날 10:05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영업이 종료된 위 주점에 가 손으로 잠겨 있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뜯고, 근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센티미터)를 구입하여 위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들고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렌지, CCTV 모니터, TV, 맥주 2박스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주점 안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가위 망치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B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및 기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망치가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5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에서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역 CCTV 열람)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2:59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향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정지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았으나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병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기록 회신 및 피해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전4725호 약식명령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9

범죄사실 1.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5:4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청색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3: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황색 티셔츠와 청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골과 허벅지 부분을 부각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저장한 동영상 저장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49년생의 비교적 고령인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5:58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다리 밑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시 CCTV영상출력물 CD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들 및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고, 최근 카메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사실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2:38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서 2층 사이 외부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넘겨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쳐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꿈치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올려 이를 감싸 쥐게 한 후 그 손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침구 E, F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9:27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점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약 3회 급정거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속도를 올려 피해자의 차량 좌측 운전석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985,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 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차량 앞으로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한 채 계속 운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도 사건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조정결정에 따라 정하여진 합의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8세)는 '탄탄'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9. 2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 앞 TV 선반 위에 ISAW 액션캠을 비치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오기 전에 위 액션캠의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액션캠 증거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C 등 디지털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 지인들을 통해 1개당 약 30만 원의 가격으로 매수한 C 명의 D은행 계좌(E),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H 명의 I조합 계좌(J), K 명의 L은행 계좌(M), N 명의 L은행 계좌(O), P 명의 조합 계좌(Q),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T 명의 D은행 계좌(W), X 명의 I조합 계좌(Y), Z 명의 AA은행 계좌(AB)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C에게 접근매체 1개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에서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통해 약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AD 명의 D은행 계좌(AE), AF 명의 L은행 계좌(A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들을 AC에게 접근매체 1개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전자정보-AH의 위챗 대화내역), A 혐의 관련 사진 17매, 수사보고(AH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사본, 1. B 혐의 관련 사진 사본 2매,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5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주차장 입구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가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과 사진을 저장한 CD 첨부) 중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여동생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5:40경 서울 동작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피해자 마약 검출 여부 및 성폭력 응급키트 DNA 채취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구강 DNA 회신 관련) 및 각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24번)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옷(하의 포함)을 입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슴 말고 다른 곳을 만진 느낌은 없었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