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26,545,455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13,454,545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를 D 주식회사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1,104,163,629원보다 1,205,146,371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2,309,3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2,353,31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2,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4,353,310원으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E로부터 발급받았다. 다.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8,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0,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짓 매입 금액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 기재 공급가액 합계 59,007,564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2. 28.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1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마.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1,257,729,7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공소장 기재 '제2호'는 명백한 오기로 보임, 이하 같음),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3호(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전력, 각 세금계산서 수수 및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횟수, 그 각 공급가액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각 이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8.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천 남부역 앞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C로부터 현금인출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16. 17: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데 불법인출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하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E 등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면서 위와 같이 피싱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하나은행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6. 17:41경부터 2012. 5. 17. 10:06경까지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F, G, E, H, I, J, K, L, I 명의 각 농협 계좌로 합계 4,452만 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2012. 5. 16. 18: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E 명의 농협계좌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 M, 성명불상자들은 2012. 5. 16. 17:43경부터 2012. 5. 17. 18:23경까지 기업은행 성남지점, 국민은행 영통남지점, 부천농협 역곡동지점, 외환은행 둔촌동지점, 하나은행 둔촌역지점, 우리은행 둔촌역지점, 기업은행 도림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중국에 있는 총책 및 국내 총책인 C의 인출지시에 따라 E 등의 계좌에서 3,62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단)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국내 인출총책 C, 현금인출책 M, 일명 N, 일명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하나은행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나은행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E 등의 농협계좌로 4,452만 원을 계좌이체 하고, 이 중 3,62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G, E,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지급정지 요청서,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 거래신청서, 금융정보조회 회신,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인출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599만 원에 대하여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행은 피해자 D에 대한 단일한 죄를 구성하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서도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 인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인이 직접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다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이 집행되었으며, 2009. 2. 15.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의 관리단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8. 09:30경 위 C 상가 1층 창고에서, 출근한 사람들이 적어 한적한 일요일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여 위 상가 1층에서 가구점을 하던 피해자 D, E 소유의 가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삿짐센터에 연락하여 5톤 화물차를 준비하도록 한 후 관리단 회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상가열쇠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들어가 인부 2명에게 "내 물건이니 최대한 많이 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400,000원 상당의 가죽장롱 (12자) 1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종 32,350,000원 상당의 가구들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다음 3년 이내에 재범한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상가관리단 회장으로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지체3급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00:50경 울산 울주군 D식당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걸어오던 피해자 C(45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입술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윗입술을 깨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열상 및 상순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6. 04:5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15병, 오징어 안주 1개, 과일화채 1개 등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ol 2009. 4.경 자신이 살고 있는 202호의 우수관을 손괴하였고, 2011. 1. 20.경 위와 같이 우수관을 스스로 손괴하여 누수피해를 입고도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일러 분배기가 동파되게 하여 C에게 누수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5동 1406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5.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장 서랍에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 속에 넣어 둔 상태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통보,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제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하는 등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2:1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승객으로 태운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2012. 4. 28. 02:40경 광주 북구 E 식당 앞 골목에 위 택시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지갑에서 1만원권 5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C)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반품할 물건이 누락되더라도 택배 직원이 반품할 물건을 회수하는 동시에 결제가 취소되어 그 대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문한 물건을 전체 반품 신청한 뒤 일부 물건만 반품하고 나머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파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을 반품 신청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환불받은 뒤 일부 물건만 반품할 생각이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E)로 접속한 후 56,000원 상당의 '베비언스 핑크퐁 베이비 선메탈 쿠션' 4개를 주문하고 이를 반품 신청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돌려받고 2018. 4. 10. 경 위 상품 중 3개만 반품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 1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2. 경까지 사이에 총 950종의 물품을 주문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17,23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 주문 목록, 반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계획적 범행이며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액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합52

범죄사실 [2011고합52] 피고인은 2011. 5. 12. 00:30경 영주시 J역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여, 14세)가 L 등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L 등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찾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먼저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 01:00경 영주시 M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식당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비비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 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1고합76] 피고인은 2011. 6. 26. 22:00경 영주시 N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O(여, 15세)를 사이에 두고 P과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P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려놓고 P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게 하고, P은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K에 대한 강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에서 7년 6월 (징역 5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으로 조사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 0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생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범행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를 할인매수 하려면 E 임원들의 야유회 찬조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찬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아파트를 할인매수하기 위한 로비자금 내지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고, 이를 G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임원들의 야유회 찬조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원을 H 비서실에 근무했던 G에게 2009. 7.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매입 로비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1쪽)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G의 말만 믿고 3,500,000원을 로비자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식사비용 등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75쪽)하여 그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중 일부를 로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게 지급한 3,500,000원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G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원은 500,000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G에게 지급한 액수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임원들의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30,000,000원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240세대 내지 400세대를 분양가의 약 60%의 할인된 금액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할인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8. 21. 18:00경 서울 강남구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아파트 할인매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와 함께 D 아파트의 할인매수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D 아파트 할인 매수 승인을 받기 위해 100억원 이상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비용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실제 그 비용을 지급하고 통장을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분양된 D 아파트를 대량으로 할인매수하는 소위 '통매각'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한 아파트 할인매수 사업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은 2009. 7.경 미분양된 D 아파트 240 내지 400세대의 매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분양아파트의 매입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F이 약 400억원을 투자하되,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던 점, 미분양 아파트 할인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측의 자금력을 입증할 통장잔고증명용 통장사본이 필요하여 이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F이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통장을 만드는 수수료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J을 통하여 K 명의의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와서 이를 F에게 보여준 점, 피고인이 F에게 보여준 위 K 명의의 통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통장이었던 점 (수사기록 184쪽)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935

범죄사실 1. 2004. 2. 27. 사기 피고인은 200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F에게 "서울 서초구 AG건물를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2. 26.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9동 803호에서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2004. 2. 27. 같은 방법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4장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4, 5. 17. 사기 피고인은 2004. 5. 17.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커피숍 'AJ'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K 아파트 여러 채가 미분양 되어 있어 그중 일부의 매수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매수한 아파트가 비어 있어 아파트 관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오늘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매수 최종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관리비 등 경비로 쓰고 AL 회장이 돌아오면 받아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5. 17.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9동 803호에서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04, 8. 3. 사기 피고인은 200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커피숍 'AJ' 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북 경주시 AM소재 (주)AN의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 7,000만 원이 모자란다. 그 부지를 싸게 매입해서 되팔면 큰 이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9동 803호에서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I)로 2004. 7. 9. 600만원, 2004. 7. 21. 400만 원, 2004. 7. 30. 2,000만 원, 2004. 8. 3. 1,000만 원, 2004. 8. 3.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04. 9. 11. 사기 피고인은 2004. 8. 3. 이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장소불장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비가 없어서 하는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9동 803호에서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I)로 2004. 9. 2. 20만 원, 2004. 9. 11.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F과 대질 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편철된 각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채무변제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7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에도 가짜 표지어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게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6.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 2000.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4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1. 1. 27. 17:47경 안성시 D마트에 이르러, C는 그랜드카라반 승합차에 탄 채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D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1,0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참깨 2개 등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그랜드카라반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서 합계 20,10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액 중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구 B시장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C가 손님인 D이 사러 온 담배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위 D과 단둘이 있게 되자 위 D에게 '(C를 위해) 차량이 오는 것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을 위 잡화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담긴 C 소유인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 액수 불상의 돈을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20. 7. 뇌졸중이 발병하여 E병원에 입원 중이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없고,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섬망과 망상이 있어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목격자 D의 진술 중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목격자 D 및 C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목격하거나 이를 알게 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사정 등이 있는바, D가 C에게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알린 시점과 경위, C에게 범인의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다는 사정을 말해 주었는지 여부, 훔쳐간 돈의 종류와 형태, 목격자와 C이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 목격자에 대한 대질조사없이 기소가 되었는바, 특신상태에 관한 증명의 정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전문 증거 내지 전문 진술이므로, 위와 같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아가 피해액과 관련하여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C은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는 당일 가방에 현금이 700-800만 원 들어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처음에는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두었다고 하였으나 통장내역에서 위 금원 상당의 출금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 F이 2019. 9. C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2019. 9. 4. 현금으로 900만 원, 100만 원씩 400만 원 출금, 2019. 9. 9. 현금으로 100만 원씩 400만 원 출금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한편, C는 이 법정에서는 G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받고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도 있다고 진술하고, 가방 안에 매출금, 은행에 인출한 돈, 빌린 돈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1,500만 원은 대출금 1,000만 원과 빌린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맞춰 놓았는데, 1,500만 원을 맞춰 놓은 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성명을 모른다고 진술하여 1,500만 원의 출처와 가방 안에 1,500만 원을 보관한 이유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C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어 그 금액에 대하여 과장하여 말할 개연성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액이 현금 1,500만 원에 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2:35경 목포시 용당동 갑을탕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 당로 용해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