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정형외과'라는 상호로 연면적 600m² 상당에서 진료실, 엑스레이 촬영실, 접수실, 대기실, 처치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수술실, 병실, 식당, 창고 등을 갖추고 정형외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환자인 D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치료비청구서 항목별 문제점 및 위법내용(D) 1. D에 대한 진단서, 진료비분석지, 진료비청구명세서 1. 진료내용설문서(수사기록 제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무죄 부분 1.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정형외과'를 운영하였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할 때는 의사의 진료기록부, 간호사의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 등을 참고하여 실제로 진료한 내역을 따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내원한 환자의 경우 실제로 진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찰료, 입원비, 투약료, 주사료, 심층치료비 명목의 이학요법료, 식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진료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과 공모하여, 2006. 8. 16.경 위 병원에서 2006. 8. 7.경부터 2006. 8. 1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F에 대하여는 2006. 8. 7.부터 2006. 8. 16.까지 10일동안 입원한 것처럼 1일 입원료를 추가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회사로부터 1일분 입원료 21,540원을 포함한 150,1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1회에 걸쳐 합계 33,424,958원을 부당하게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H,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 진술의 근거가 된 진단서, 진료비분석지, 대인지급결의서, 치료사실확인서 등의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I은 C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 진료비청구명세서, 물리치료대장, 물리치료기록지, 방사선대장, 간호인계장과 위 병원의 약품 및 의료기 구입거래명세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병원의 주사제 청구량 등과 C정형외과의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대한 주사제 및 경구약 청구량 등을 분석하여, 위 병원의 진료 내역 중 간호인계장에 기재가 없는 부분은 허위로 판단하는 한편, 각종 자료를 기초로 식대의 기초가 되는 양곡이나 주사제, 초음파젤 등의 의약품의 예상 사용량을 각 산정하여 이를 실제 구입량과 비교한 후 그 차이가 나는 비율대로 당해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을 허위 청구로 판단하고 있고, H의 각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분석 결과만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6. 1. 6.경부터 2006. 4. 13.경까지 간호인계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이학요법료 등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I은 간호인계장에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허위청구로 판단하였으나, 이 중 대부분의 경우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나 물리치료기록지에는 간호인계장과 달리 진료 내역과 물리치료 내역 및 처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간호인계장은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수납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메모장에 불과하여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호인계장에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간호인계장의 오류가 아닌 허위 청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학요법료 중 물리치료에 관하여는, I은 1회에 사용되는 초음파젤 사용량을 시술 부위에 관계 없이 1회당 5cc로 가정하여 연예상사용량을 산정한 결과 초음파젤이 총 216,000cc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구입량은 120,000cc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물리치료 청구금액 중 50%가 허위청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법원 물리치료사인 J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초음파젤의 소요량이 시술부위의 면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약 2~3cc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I의 분석과 같이 청구금액 중 약 50%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식대 및 의약품 부분에 관하여도, 먼저 식대의 경우, I은 물리치료대장을 통해 월평균환자수를 파악한 후 양곡의 예상소모량을 '일일 평균 인원수 × 평균식사량(1공기 120g) × 식사 회수(1일 3식)'로 계산하여 입원환자는 매일 3식을 하고 직원 전원이 1식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 예상소요 미곡량을 288.4포대로 산정한 후 실제 양곡구입량은 124.8포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식대 청구 중 1/4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입원 환자 중에 금식을 하거나 가족들이 가져온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환자도 있으며, 직원 중에도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산정한 양곡 예상소모량에 비추어 식대 청구 중 1/4이 허위청구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의약품의 경우도 I은 같은 방식으로 예상 사용량을 산정하여 실제 구입량과 비교한 후 일정 비율을 허위청구로 판단하였으나, 의약품공급업체의 소위 할증 관행(주문량의 몇 배를 덤으로 더 납품해 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분석한 위 판단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라) 포도당주사의 경우에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실제로는 5% 포도당 500ml 용량의 제품을 사용하였음에도 5% 포도당 1,000ml 용량의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L은 이 법정에서, 2006. 봄경 1,000ml 포도당을 모두 소비하고 500ml 짜리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후에도 몇 개월간 1,000ml 용량의 포도당으로 계속 처방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500ml 용량의 포도당으로 처방을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또한 고의에 의한 허위 청구인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석 결과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진 내역과 보험 청구 내역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것이 착오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2006. 1. 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환자인 M에 대한 채혈 및 검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23번 D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12. 24. 경까지 515호에 걸쳐 간호조무사가 채혈,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업무를 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혈액검사에 관하여는 C정형외과에 임상병리사가 없어 혈액검사를 N에 의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혈의 경우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하고 일부 채혈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는 것이고, 심전도검사의 경우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하되 일부 심전도검사는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는 것이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심전도 검사 및 채혈행위가 모두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영업범으로서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D에 대한 채혈로 인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