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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 6. 6. 11:50 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1:50경 술에 취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H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모임인 'I'에서 피고인을 회원으로 받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서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를 종용받게 되 자위 K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6. 6. 12:1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2:1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L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등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가 마실 물을 요구하여 위 K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게 되자 동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야 씹새끼야, 내가 오늘 다섯 명을 죽이려고 작정하였으니 날 검거하여 승진해라"라고 말하여 서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동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12,4,24:00경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E, 305호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 함께 들어가 여성 도우미 2명 (60,000원), 무알콜맥주 14캔(56,000원), 마른안주 1접시 (15,000원) 등 합계 131,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계산 못하니까 신고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게 돼 있어?"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뒤따라가 대금 결제를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계산 못한다고 씹할년아, 도우미를 불러 준 년이 무슨 술값을 달라고 지랄이야, 너 죽여 버린다, 내 머리로 면상을 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때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1,000원을 지급받을 기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5. 01: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 함께 들어가 여성 도우미와 주류 등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 위 노래방카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카운터에 설치해 놓은 전자서명기기를 들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씹할년아, 오늘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 넌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함께 위세를 보이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오자 "계산 못 한다고 씹할 년아, 도우미를 불러 준 년이 무슨 술값을 달라고 지랄이야, 내 머리로 너 면상을 까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들이밀고, 주먹을 치켜들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0:2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복개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39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높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 3. 17:1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국도28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폭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31. 02:25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126 지방도 기아특수강 앞 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모씨(이름 불상)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화물차량을 운행하다, 단속공무원으로부터 적재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2. 14:47경 영동선 서창기점 28km 부곡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15. 23:5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소재 국도5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폭을 초과하여 수출용기계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8.2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8. 23:00경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C' 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6. 07:27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35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천로41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도 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 23:5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당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덕산 쪽에서 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는 피해자 F(35세)가 도로 위에 서서 일행 G이 1톤 화물차의 헤드라이트를 점등한 상태에서 트랙터로 사료용 볏짚 더미를 싣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5. 3. 18. 03:3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4,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81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81 준강제추행 |2015전고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노정옥(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5고합48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0:4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02:36경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1:33경 위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전고71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09. 1. 12. 찜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행 장면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15전고71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1. 12. 찜질방에 누워 있던 여성을 2차례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10. 1. 5.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여성을 재차 주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종전과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또다시 찜찔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각 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찜찔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수법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 범행 발각 이후 자신을 체포한 시민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2:3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약창고 안에서, 동업자 E이 피고인 몰래 그곳에 농약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위 E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식물영양제 상자에 불을 붙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농약창고 안에 있던 식물영양제 상자를 소훼함으로써 농약창고 안에 있던 다른 제품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48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1:00경 어머니 E으로부터 피해자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 빨리 집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E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인 군포시 F아파트 201동 1107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잠시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간 E을 쫓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넌 왜 참견이냐. 이거 안 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우측 갈비뼈 골절, 복부의 다발성 장기 파열, 장간막 및 복강 내 염부조직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위 집에서 흉 · .복부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P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멱살을 잡았던 누나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의 우울증을 겪으면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가족들이 심적인 고통을 겪어 왔었는데 피해자가 어머니를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E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경제력이 없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 13:28경 서울 용산구 C건물 6층 문화관에 있는 D문고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성경책 2권을 입고 온 점퍼 안에 집어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성경을 읽고 싶어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을 반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여생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1-20 샵투헤어샵 앞 편도 1차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향으로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용수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3:50경 위 가두리 양식장 직원숙소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i30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9cm)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썬바이저 부분을 1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열린상처가없는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피해자 C 상처 부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수사기록 제68면),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9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다만, 그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손괴된 재물의 가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어장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16.경부터 2007. 12. 10.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및 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신한은행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당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납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거래 상대방인 F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0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억 4,685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변제확약서 1. 신한은행 계좌내역 1. 현금수령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특경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1. 9. 4. 04:40경 충북 D아파트 5단지 입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고, C은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어 위 A의 형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이를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자전거 1대 시가불상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1. 9. 4. 05:00경 충북 보은읍 삼산리에서부터 충북 D아파트 5단지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사진설명(압수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 입국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3: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피해자 F(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F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베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의 처와 위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해자 F를 가게 밖으로 나가게 했고, 피해자 F는 동생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와 E의 만류를 무시하고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 하자,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가게 앞으로 나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내려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머리부위의 찰과상,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영민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4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41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안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29. 13: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리에서 구리시 인창동 297 충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이 차량 통행로를 막고 서있는 피고인을 길 가장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억이 안난다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와 연속적인 동작이기는 하지만 일단 뿌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행위가 명백하여 그 고의 역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자 바로 막걸리를 사서 마신 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 법정에서서야 인정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상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범행 부인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85)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벌금형들이기는 하나 폭력전과가 십여차례에 이른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