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부소방소 방면에서 갈마2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이륜차량 우측 부분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륜차량의 핸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5.31. 21:3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종업원 E에게 '손님이 왔는데 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매장 내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진열대와 테이블을 발로 차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22: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케이크를 던지고, 보관된 홍차 티백을 잡아 뜯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시도하고, 휴대하고 있던 가방을 다른 테이블로 던지면서 '야, 니들이 확인해봐, 니들이 뭔데, 나가서 피우면 되잖아'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나항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생크림 케이크를 집어 던지고, 시가 6,000원 상당의 홍차 티백 1개를 잡아 뜯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영업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그 직원을 폭행하고 업소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7:30경 김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31%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1:57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3.경 처벌받았음에도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8. 30.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음에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3:5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부터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7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6:05경 위 승용차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를 태화강역 삼거리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전방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141,171원 상당, E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3,912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는 네이버밴드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10경, 피해자의 부당한 행동들을 기재한 서류를 들고 김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작성한 서류를 현관문에 달려 있는 우유봉지에 넣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파트 E동 뒤편 노상에서 자신의 F 차량 안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운전석 문을 닫고, 피해자가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에 서 있는 상황임에도 수 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진행하면서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아파트 앞 D 하부도로를 운행하던 중 E 방면에서 강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당시 D의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8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1. 18:1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43%),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6. 00:05경 부천시 B 공영주차장에서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01%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2:1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20. 08. 12. 22:1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과수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4.02: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수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5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4:1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상가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차례, 200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 간격이 9년 가량 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운전거리가 50m밖에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2011.경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1:10경 김포시 구래동 구래제1공영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28%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6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16. 00: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한 손을 자신의 하의 속으로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7. 20:4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7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1. [2020고단4067] 피고인은 2020. 9. 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3746]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07:2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 도로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9. 1.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9. 11.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2:22경 B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빌딩 앞 도로에서 범일로 방향으로 약 5 ~ 1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일방통행로인 도로로 주변에 일시 정차한 승용차들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진행방향 뒤쪽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손님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82,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조사사진, CCTV증거영상, CCTV영상 1.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59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과 비닐봉지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2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 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