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2023고단87(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인 'G'을 정한 후,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금은방으로 침입한 다음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귀금속을 절취하여 오면 태우고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15. 03:24경 위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근처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K3 승용차를 타고 위 금은방 앞 도로를 오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금은방에 침입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전체 길이 32cm)로 위 금은방의 출입문을 내리쳤으나, 그 출입문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위 금은방 내부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77(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PC방 ‘I’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J’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미니 1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미니 1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7(피고인 A) 피고인과 M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훔친 다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M을 조수석에 태우고 돌아다니던 중 2022. 1. 11. 01:44경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O동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며 M에게 위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M은 조수석에서 내린 후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공병 40개를 미리 준비한 에코백 2개 안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내지 14) 2023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각 거래 당시 캡쳐화면 2023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피해자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특수절도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ㅇ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 ㅇ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C ㅇ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ㅇ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ㅇ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병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2022. 1. 26. 1차 출석 예정일)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공병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금은방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공범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려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금액이 4,0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사기의 총 피해금액이 총 2,590,000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 중 R에게 피해금액 1,115,000원을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 Q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1,09,000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 제외)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미수 범행 중 가장 주된 역할, 즉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은방으로 침입한 다음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담당한 점(다만, 출입문 손괴 시도 후 미수에 그침) 등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거나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