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B은 경남 고성군 E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진입로 문제로 인근 토지주와 갈등 관계에 있고 토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음식점 2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입로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니, 토지를 매수할 계약금을 달라, 진입로 매수 비용은 총 1억 5,0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5,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을 위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나머지 1억은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 소유주에게는 연락을 하지 말라. 토지 계약금과 함께 설계비 1,500만 원도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입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고 토지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6. 10.경 피고인의 부친 H 명의 I계좌로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 6, 8)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29, 30)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6. 10.경 피해자들로부터 진입로 매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J 및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약정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9. 초경 J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우선 용역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아 2019. 9. 10.경 ㈜M 및 N에 용역비로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인 C,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9. 5. 15.자 내용증명,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등에 의하면, ⑴ 피해자들의 장인인 J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 명의로 매수하여 2018. 7.경 피해자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을 때까지 소유하였고 이 때문에 J과 피해자들은 진입로 확보 문제 및 진입로 부지 소유자 K의 의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⑵ J과 피해자들은 2019. 2.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설계용역비로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9. 2. 26.경 지급하기로 한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9. 6.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K과 매매 협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6. 7.경 J에게 보낸 ‘L을 통하여 진입로 부지 매매 합의를 하였다. 소유자의 계좌로 이체할 계약금 5,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2019. 6. 10.경 피해자 C에게 보낸 ‘토지 매매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달라. 토지 매입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2019. 6. 17.경 피해자들에게 보낸 ‘토지 계약금 5,0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확인되고 각 내용은 피해자 C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K,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K이 매매를 위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이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매매목적물인 진입로 부지의 면적, 매매대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K, L은 계약금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매매계약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K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측과 진입로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계약금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진입로 부지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J의 승낙 하에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 2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증인 C, J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진입로 부지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약정한 설계용역비를 J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만큼이나 진입로 부지 매매 관련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교부한 것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