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5. 21:00경 아산시 D건물, E호 안에서 물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뒤,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 2개 중 물에 잠겨 있는 빨대에 대고 다른 빨대로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F과의 필로폰 공동판매 피고인은 2021. 3.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여, 캄보디아, 2021. 6.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으로부터 ‘우리 가게 사장이 필로폰 60만 원 어치를 사고 싶어하니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21. 3. 18. 저녁 무렵 F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며 매수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F은 2021. 3. 18. 18:41경 수원시 팔달구 G 지하 1층에서 매수자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6g, 약 0.25g, 합계 약 0.5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잠시 후 그곳으로 들어와 ‘H’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F과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21. 3. 1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I건물, J호 안에서 F과 함께 물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뒤, 필로폰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 2개 중 물에 잠겨 있는 빨대에 대고 번갈아가며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등 매수 피고인은 2021. 3. 17. 저녁 무렵 대구 달성군 농공읍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명 ‘K’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02:00경 화성시 L, 2층에서 일명 ‘M’에게 현금 3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5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야바(YABA) 반 정을 건네받아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30. 22:00경 아산시 D건물, E호 안에서 물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뒤, 필로폰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 2개 중 물에 잠겨 있는 빨대에 대고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6. 7. 16:05경 아산시 D건물, E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야바 0.03g을 각 비닐 지퍼백에 담아 상자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24.경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16. 6.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1. 6. 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9.경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19. 3. 1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1. 6. 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4211: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6. 02:00경 화성시 L 2층에서 A으로부터 현금 32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5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야바(YABA) 반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5.경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 03:40경 화성시 L 2층에서 C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5.경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6. 14:00경 아산시 N건물 O호에서 물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뒤, 필로폰 약 0.2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 2개 중 물에 잠겨 있는 빨대에 대고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 공문과 고발 2021고단4211: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건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판매·매수의 점, 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투약 80만 원 + 매수 25만 원(2021고단3687) + 판매 60만 원 + 매수 330만 원(2021고단4211) = 495만 원 피고인 B : 투약 40만 원 피고인 C : 판매 362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