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4. 5. 16. 05: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11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17세)의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 E이 "아이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안, 하악부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위 E의 얼굴을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 F(여, 18세)이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가리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꺼내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이 니 빽이냐"라며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 시가 84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나이가 어리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일명 G과 H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 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신용카드에 의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는 H로부터 신용카드를 조달하고, 피고인 B는 '카드깡' 업자를 물색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카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받아 위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I 명의 IBK 신용카드(J), K 명의 KEB 신용카드(L), M 명의 CHASE 신용카드(N), M 명의 아메리카은행 신용카드(O), P 명의 NH 신용카드(Q),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보너스카드, R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S) 등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명 G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위조 신용카드유통책인 일명 'T'라고 불리는 H에게 대금을 받고 전달하거나 자신이 직접 위 H와 함께 마치 신용카드에 의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카드깡'의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그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파주시 U 위에서, 일명 G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선에 입력하여 위조된 신용카드 99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99장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출한 신용카드 복사본, 위조카드 입력내역, 위조카드 5매 회신내역, 롯데카드 회신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C) 1. 위조카드 사진촬영, 제출사진 촬영, 압수품 등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소지한 위조 카드에 대한 정보 회신),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정황), 수사보고(위조카드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공모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지능적 범죄이자 신용카드거래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취득한 신용카드의 수도 매우 많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4: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1 세)로부터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판사 심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7.경 인터넷 이성교제 알선업체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여, 26세)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거처할 곳이 마 땅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부친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가족 불화로 집을 나오게 되어 갈 곳이 없다", "법무법인 한승에서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갚는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하거나 휴대전화기 구입, 승용차 렌트비 등의 대납을 통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한승에서 6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나중에 급여를 받으면 갚을 테니 우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주고 그 결제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발급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2. 1.부터 2011. 1. 31.까지 9회에걸쳐 합계 1,043,000원을 송금 받은 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중인 법무법인에서 휴대전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그 단말기 대금과 이용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H)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2011. 2.경까지 이용대금 합계 1,464,628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일로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데 렌트비를 대납해 주면 급여를 받는 대로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8.부터 같은 달 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의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한승을 그만두고 삼성본사 법무팀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업무상 필요하니 네 명의로 아이패드를 구입해 주면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개통한 아이패드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대금 합계 955,2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내역, 아이패드 내역, 핸드폰 내역, 통장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총 피해액이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명지산 주유소 앞 도로를 가평읍내 방면에서 목동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우 커브의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도로에 결빙된 구간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노면에 떨어져 있는 얼음덩어리로 인하여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고 2개월 이상 입원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대인 및 대물 손해는 보험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00:02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16번길 10-9에 있는 미니스톱하남 중앙점 앞 도로에서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1960년생) 운전의 D 택시 오른쪽 뒤 문짝을 발로 1회 차 문짝을 긁고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1957년생) 운영의 G기원에 찾아가, 기원 손님 H, I, J 등이 바둑을 두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기원을 나서 그 앞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위 기원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기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위 기원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H이 문을 열어주어 기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H에게 "니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냐? 그러고도 니가 친구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진술확인)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얼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7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 F 각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7회에 달하는 점 ■ 기타 요소: K 공장에서 22년간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사정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1: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처 C과 시비 끝에 처를 발로 차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이 재차 피고인을 끌어안자 다시 E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손을 놓자 갑자기 구둣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2.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공사장 인부들 밥을 외상으로 시켜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B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부들 3, 4명의 오전 및 오후 새참과 점심을 당신의 식당에서 외상으로 먹고, 그 대금은 공사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총 571,000원 상당의 새참과 점심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 중 금전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2013. 7.29.2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와 피해자가 서로 알몸 상황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 1매를 피고인의 인터넷 기반 어플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업로드하여 '카카오스토리' 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8.부터 2010. 6. 10.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 은 위 입원 기간 중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0. 6. 28.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간 동안 '간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2.부터 2011. 8. 29.까지 위 D병원에서, 사실은 위 입원 기간 중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10. 31. 피 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간 동안 '간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관계 계약정보 등(연번1-연번17) 1. A 의료분석결과 1. A 의무기록 사본(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17:2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집에 귀가치 않고 주택가를 배회하다 의정부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차량내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팩트라 차량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문을 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2013고단770 피고인은 2013. 6. 2.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9세)에게 요금이 많다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224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18:40경 구미시 F단지 303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5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너희 가 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내리치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8. 21:50경 구미시 H에 있는 I마트 앞 길에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그 옆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34세)의 승용차 보닛 부분에 발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725 피고인은 2013.9, 28. 16:40경 구미시 K아파트 303동 303호에서 같은 날 15:50 경 피해자 G(45세)을 폭행한 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9. 28.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2013. 6. 2.자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w- ww.2013. 8. 18.자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013. 8. 18.자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wwww2013.9.28.자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피해자 G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처벌불원(피해자 G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2013. 6. 2.자 폭행죄 : 가중영역, 4월~1년 •2013. 8. 18.자 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 2013. 8. 18.자 폭행죄 : 가중영역, 4월~1년 2013. 9. 28.자 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10월(= 1년 + 6월 +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상당한 기간에 결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 G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처벌불원(피해자 G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이 2008년경 탈북하고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년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각 상해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6:40경 동해시 발한동 80-171 에 있는 묵호항여객선터미널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 28. 16:16경 국도35호선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적재제한높이 4.0m를 초과하여 4.2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2:51경 인천 서구 당하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박촌동 23-4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19. 16:30경 충남 금산군 C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면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16:34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F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가 출동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H는 F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제보와, 음주감지기의 음주반응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H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오른쪽 쇄골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배 부분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금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H에게 "너 이 개새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네 앞길을 철저히 막아주마"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수 회 밀치고, H 등이 음주측정결과 서류에 날인을 요구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씹할 놈들아 내가 좆 도장으로 찍어줄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업무와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16:55 경 위 금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인 J, K, L 등 여러 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범행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위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14.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위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8. 6.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8.6.20., 2009. 9.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 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0. 2. 1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0. 10.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귀걸이, 발찌, 외화 등 시가 합계 400만원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2,779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1회는 물건을 훔치려다 아파트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3.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A에게 이를 알려준 다음 망을 보고, A은 1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7 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한 쌍, 돌반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위 가항 기재 H아파트 103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만원 상당의 반지 한 쌍, 금목걸이 1개, 금펜던트 1개, 돌반지 3개, 팔찌 1개,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1. 30. 일시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근처에서 A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중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팔찌 1개를 대신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00경위 L에서 미상의 금액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A에게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12, 15항 기재 피해품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도하고 그 대금을 A에게 가져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N, O, P의 각 진술서 1. Q, R, S, T, I, J, U에 대한 각 이메일 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전화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W 확인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피해자 X 확인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 진술조서 미첨부) 1. 상습성 :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은 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8:2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에서 당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제4356호 열차 4-1칸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28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선바위역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에 약 7분 동안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가방과 잠바를 피해자의 손 위에 덮어 가리는 등(수사기록 36쪽, 62쪽, 63쪽)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그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8: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를 '마리나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교통섬 뒤의 우회 전 차로를 통해 지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우회전하여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사고 직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으며 구호조치 이행),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