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G, M, N, O, P, Q 등은 성남 및 광주 지역 선·후배관계인 사람들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 09:07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 G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과 같이 합계 6,397,22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 I,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5. 11:10경 광주시 V에 있는 W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H, I,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X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Y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합계 10,612,15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K, L,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 L,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5. 15:29경 광주시 Z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G, K, L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9.경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같이 합계 7,417,35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 N, O은 2019. 1. 9. 20:11경 광주시 AB에 있는 ‘A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M, N, O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로체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과 같이 합계 8,632,25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E,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9. 11:10경 광주시 문화로 97, 광주시립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AE, AF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Y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29.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과 같이 합계 11,123,51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AE, M,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E, M,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2. 06: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동 곤지암IC 진입 전 도로에서 AE이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M, AH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Y주식회사와 피해자 AJ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3. 22.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같이 합계 7,577,46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M, A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AK, A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K, AF,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9. 07:51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G, AK, AF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L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4 생략) SM3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Y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9.경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과 같이 합계 7,476,56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F,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31. 11:3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차량번호 1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P, Q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N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합계 34,165,55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7. 21:47경 광주시 AO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차량번호 17 생략) CBR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들이받고 넘어진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N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같이 합계 5,488,44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2. 00:2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차량번호 19 생략) CB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SM3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6.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합계 8,177,55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8. 21:59경 광주시 AS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21 생략) CB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이륜 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주식회사와 피해자 AU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2.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과 같이 합계 5,258,00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AV의 범행 피고인과 A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8. 20:15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기도립 광주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23 생략) 혼다 PC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AV은 위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W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Y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3.경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과 같이 합계 5,646,27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B 가. 피고인 B, AX, AY, A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X, AY, A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31. 21:40경 광주시 BA에 있는 ‘BB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AX가 (차량번호 2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Y, AZ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0.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합계 7,110,816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Y, AZ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8. 20:4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고개’ 인근 도로에서 P이 (차량번호 19 생략) CBR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합계 4,215,53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C,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1. 00:05경 광주시 BE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21 생략) CBR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P은 위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U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3.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합계 6,708,030원을 합의금 또는 치료비로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M, N, C, A, BG, P, D, G, BH, BI, BJ, BK, BL, BM, L, F, BN, BO, BP, K, BQ, AH, E, AF, AY, BR, H, AX, BS, AZ, J,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AL, AA, AI, BT, T, BU, BV, BW,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내사보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산출내역서, 합의서,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견적서, 휴대전화파손사진, 청구포기서, 가방손상사진, 사고조사보고, 이륜차량수리사진,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구상접수현황,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고출동결과보고서, 대인보상금합의서, 대인배상보험금합의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손해사정보고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차량종결품의서, 수리비지급결의서, 보험금수리비청구서, 피해자 확인서, 합의 금 지급 결의서, 명세서상 진단명, 사고출동결과보고서, 구상금 추가 지급 청구, 사고접수사항, 휴대전화수리비 견적서,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사고출동초동조사확인서, 사고접 수 및 계약장표, 조사 및 진행사항, 보험금지급현황,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대물 종결 품의서, 대물면책품의서, 사고현장약도, 종결보고서, 지급결의서, 종결품의서, 진술서, 합의금산출명세서, 조사 및 진행사항, 보험금지급현황, 영상CD,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누범확인(C),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조직적,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 편취액보다 작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 A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8회에 걸쳐 6,400여만 원 편취), 피해자 보험회사(U주식회사, Y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8회에 걸쳐 8,400여만 원 편취),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U주식회사, Y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 C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6회에 걸쳐 4,100여만 원 편취),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D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3회에 걸쳐 2,100여만 원 편취),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Y주식회사, AR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E :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2회에 걸쳐 4,200여만 원 편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