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1.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찜질방내 여자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여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가랑이부분과 그 안에 입고 있던 팬티를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잘라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찜질방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찜질방 하의 총 3벌의 가랑이 부분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찜질복 하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찜질방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내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찜질방 입문 후 행적 사진첨부), 수사보고(찜질방 내 남자수면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교도소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찜질방 여자수면실에 침입하여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2명의 찜질복 가랑이 부분을 잘라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03년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년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각 검사결과 분석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찜질방 여자수면실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후 행동통제력을 잃어 범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알코올 사용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인이고,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00:20 경 경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2층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5. 00:20경 단독주택 2층에 있는 J의 집 출입문 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J의 집은 평소 무속인인 J의 처가 운영하는 점집으로도 사용되며, 2층에 무속인의 점집을 표시하는 'ㄹ'이 그려진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으며, J의 처는무속인 복장을 하고 집 옥상에서 촛불을 켜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장면을 집 밖을 지나던 피고인도 보았던 사실, 당시 위 집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어 피고인은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관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J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거실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에 가만히 서 있었고, J이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져 답답했는데 밤늦게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점을 보러 왔다, 여러 차례 문을두드려 보았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그냥 들어와서 사람을 불렀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점집인 J의 집 옥상에서 무속인이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무속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비록 늦은 시각이지만 점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점을 보기 위하여 J의 집 현관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