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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E 지하1층 F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0. 00:30경 위 F게임랜드에서 샤크건 플러스 게임기 25대, 해피건 플러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0원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아이템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교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할 자금을 받은 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전하여 주고 환전한 아이템카드와 남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의 부탁으로 아이템카드를 받아 B에게 가져가 완전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을 통하여 A으로부터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할 손님들을 데려오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등을 F게임랜드에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영업장부, 메모지 사진,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2014고단1209 1. 피고인은 2010. 3. 3.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G 현대14톤 장축 화물차를 양수함에 있어 대금 5,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3,500만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양캐피탈에 대한 차량구입대금 할부금을 승계하여 매월 130만원씩 2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물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200만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위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기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원 상당인 화물차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8.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내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용돈이 필요하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송금받거나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260,89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2847 3.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G 14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한화물복지카드(유류카드)를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내가 신청해 놓은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사용한 다음 신한화물복지카드를 돌려주고 사용 요금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한화물복지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화물복지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경부터 2010. 4.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7,624,070원 상당을 사용하고는 그 사용요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관리비 내역서 장부사본, 자동차등록증갑을부 [2014고정284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법인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다만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부족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실형(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35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유리한 정상] 반성, 행위 태양이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동종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범행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울산 동구 E소재 A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6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A에게 확인한 다음, 그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전하게 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6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적립해주면서, 위 카드를 지문인식 등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간단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묻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위 '1항'과 같이손님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 9, 14, 19번), 문자내역, G 카카오톡 문자내용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형사처벌 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무장 병원을 개업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병원 개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원구 상계동에 병원을 개업한 뒤 의료장비를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을 개업하여 피고인에게 의료장비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1,2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D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일시 및 사용처에 관한 진술] 1. 입금한 자료, 변제 확인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청구채권 양도통지서, 양수채권 지급청구서, 위임장, 공정증서정본,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장 병원의 개원을 권유하고 자금 및 의사 등을 구해주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병원을 개원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무장 병원을 개업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사무장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에게 사무장 병원 개원을 위한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은 그 당일 사무장 병원 개원을 위한 명목이 아닌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의 개원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을 개업하여 피고인에게 의료장비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원을 권유하며 건물을 물색하고 의사를 섭외하며 피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권유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무장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개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피해자와의 평소 거래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병원 개원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를 피해자의 소유로 하는 조건으로 납품받은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상하지 운동기구(모델명: 3슈퍼 R7) 3대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자인 H에게 위 운동기구 3대를 대금 9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출력물(증제2호증)의 제1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상하지 운동기구 3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이 모바일 카지노에서 도박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운동기구에 대한 대금만 받으면 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운동기구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상하지 운동기구 3대를 보내면서 "장비가 3대랍니다. 칠 돈 좀 모자라면 텐스도 팔자구요.", "저는 무조건 안 판(팔)고 싶죠. 근데 또 큰일 하는데 돈 모자날(랄)까 싶어서요. 텐스 파는 거는 A부장님 의견에 맡길께요.", "그냥 급하니까 텐스까지 줄 테니까 좀 사달라 하십시오.", "혹 200~300 정도는 무조건 벌 수 있으면 텐스 2대도 7~90 받아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번에는 제발 잃지 마시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운동기구를 보내면서 이에 대한 처분권한도 함께 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 의료장비 공급계약서, 견적서, 확인서, 입금내역 등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운동기구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2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B 로체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09 00:22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D가 운전하는 E 9007번 F를 승차하여 가던 중 마침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1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한 번 더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항의하자 버스 운전사 D, 승객 H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낙생육교 정류장 앞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시 자리를 옮긴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가량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앞뒤로 빈 좌석이 많아 다른 좌석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탑승한 피해자가 버스 맨 후미의 5개 좌석 중 창 쪽에 가방을 두고 두 번째 좌석에 앉은 이후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 쪽 자리로 옮겨 앉자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은 상황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진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행위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상의 기본범죄인 강제추행행위가 허리를 한번 만진 것에 그쳐 추행의 정도가 중대·심각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강제추행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2015고단36 피고인은 2015. 1. 26. 21: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가 2014. 9.경 피고인의 가정 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일에 관해 따지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 징역 또 보낼거냐? 나 갔다오면 너랑 니 애미랑 다 죽여 버릴거야, 이년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가 수 회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2014고단5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2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7:20경 광명시 J 소재 피해자 K 근무의 게임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9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6: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옆에 있는 폭 3.8m의 도로를 미니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어 그곳을 통행하려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매몰된 우수관로를 찾아 물이 빠지도록 하기 위한 복구공사의 와중에 벌어진 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비가 오지 않아서 빗물을 넘치거나 넘칠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D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를 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공사가 끝난 후에 원상복구를 시키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웃 주민인 D와의 분쟁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받았고 경계침범죄로 약식명령을 1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현재는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게 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해 사기, 범인도피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증 및 범인도피교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함은 물론, 나아가 법정에 이르러 위증까지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4년 이후 약 10년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를 신창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우측 앞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앞서 살펴 본 가중/감경 인자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건영아파트에 내려주면 되지, 씹할 놈아 그냥 가면 되지 뭔 말이 많아, 씹새끼 이거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01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E(43세)과 같은 날 오후에 다툰 일로 화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위 유리컵이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심수지, 천수지굴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손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12. 6.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를 세교상가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통행이 허용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진입이 금지된 통행이 허용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통행이 허용된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7208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H'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날 20:40경부터 2008. 6. 1. 08:40경까지 시위참가자 38,000여 명은 을지로 입구, 종로 1가, 서소문 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5. 31. 저녁 시각 불상경부터 2008. 6. 1. 07:5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38,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 로터리, 종각역 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6. 1.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H'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날 20:40경부터 2008. 6. 1. 08:40경까지 시위참가자 38,000여 명은 을지로 입구, 종로 1가, 서소문 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5. 31. 저녁 시각 불상경부터 2008. 6. 1. 07:5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38,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 로터리, 종각역 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6. 1.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8,000여 명의 시위대에 합세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거나, 2008. 6. 1.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사진에는 피고인 A이 2008. 6. 1. 05: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8. 6. 1. 05:51:42경 전농시장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07:02경 종로2가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6. 1. 05:42경에야 비로소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06:07:02경 이 사건 시위 장소 근처인 종로2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