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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한국에서 분투하자'라는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택배박스를 대신 보내주거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20. 3. 27.경 'C'의 지시에 따라 택배 박스 4개를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수거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로 화물배송을 한 후 1건당 5만 원을 수수료를 받거나 2020. 3. 29.경 'C'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서 사치품을 구입해 공항으로 가져다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등 몇 차례 일을 하면서,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인 사실과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0. 3. 30. 시각 불상경 서울 관악구 D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아 수거하여 보관하고, 나. 2020. 3. 30. 12:53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안심택배함에서, H 명의 I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 'K'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챗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올린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금책을 자청한 후 범죄피해 금원 일부를 자신이 가로채려고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08: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82세)에게 전화하여 "안동경찰서 과장인데, 전기세가 미납되어 한전에서 고발되어 오늘부로 전기가 끊긴다. L의 여직원도 사기꾼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둔 후 출입문을 잠그지 말고 순경을 만나러 널바우 농장으로 가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안동시 소재 옹천 L에서 현금 890만 원을 찾은 후, 안동시 M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전화기 위에 위 현금을 얹어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널바우 농장으로 순경을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놓인 현금 8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상선과 주고받은 위쳇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폰 위쳇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N 500만원 임의제출 경위) 1. B의 진술서 1. A 위쳇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1. 2019고단2321 피고인은 2019. 2. 11.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C'의 '성인19' 카테고리에 닉네임 'D'(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컨텐츠번호: F, 판매자: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영상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97개의 위와 유사한 음란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9고단3264 피고인은 2017. 12. 27.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 G'에 닉네임 'D'(아이디 : D)로 접속한 후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F'라는 제목의 음란영상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57개의 음란 영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웹하드 C 홈페이지 첨부, 내사보고_헤비업로더 불법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870 집행결과, 수사보고 헤비업로더 H 출금신청내역 첨부, 내사보고 헤비업로더 닉네임 'D'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확인 2019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아이디 'I' 등 69개의 게시물 목록 정리 1. G 음란물 캡처 자료(닉네임: D), G 음란물 캡처자료(닉네임: D), 출금신청 내역 회신자료, 아이디 가입정보 자료, H(주) J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란물유포행위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게시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9. 13: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봐. 죽고 싶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가 7층에서 내리자 위 피해자의 옷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 D가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의 양쪽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머리로 약 4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54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3:25 경 제1항 기재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요구를 하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G의 손을 강하게 2회 내리치고 '뭐 병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긁어내리듯이 벗기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를 하자 자신의 핸드폰과 안경을 바닥에 던지며 오른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2: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택시기사는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에 택시기사를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으로 임의동행을 한 다음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지하도 난간으로 달려가 뛰어내리려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당기자 E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자살 기도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특히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보호하려던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한 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0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은 후 그 휴대폰을 D에게 건네주고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0.경부터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줄 것을 요구하며 "회사에서 업무용도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다. 개통해주면 매월 나오는 단말기 요금,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이고,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B 역시 자신이 요금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개통 해준 휴대폰을 위와 같이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단말기 요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경 부천시 원미구 E역 2번 출구 인근 F(G본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1,557,600원의 아이폰 X(256기가)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H건물 맞은편 I 휴대폰 매장에서 출고가 합계 900,000원의 아이패드 2대(LG-P530L)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았으며, 2018. 9. 4.경 위 F(G본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1,360,700원의 아이폰 X(64기가)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고, 같은 날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출고가 1,360,700원의 아이폰 X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합계 5,179,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 단말기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번호이동철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2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주된 범행을 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의 정도는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 판결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현재 아이를 출산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9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3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 및 역할 B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에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한 다음,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전화유인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였다. C과 D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유인책들에게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전화유인책을 관리·감독하며,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중국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였다. E은 전화유인책 팀장으로서, 전화유인책들을 관리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전화유인책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전화유인책으로서, 전화유인책들인 F, G, H, I, J, K 등과 함께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고인은 총책 B, 중국 사무실 관리자 C, D, 팀장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 등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8. 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M에게 L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통신 3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통신사 기획대출인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32,400원 상당을 각 송금 받고, 시가 합계 미상의 휴대전화 12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M,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O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입금명세표, 각 영수증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가입내역확인서 사본, 개통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등 사본, 보상기변신청서 사본, 입금증 사본, 각 확인증 사본,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전화 유인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다가 2019. 6. 25.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점, 출소 후 직장을 얻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길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준 위 D게임랜드가 불법 게임장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나, 압수된 게임기를 차에 싣는 것을 보고 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E에게 "따라오라,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E은 공무원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직무 수행 중이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참조). E은 공법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약칭한다) 제16조]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므로(게임산업법 제42조, 제31조, 게임산업법 제18조 제3항,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3조, 11조의3, 증인 E의 법정진술),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E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압수된 게임기가 온전하게 차에 실리는지 살펴보면서 경찰관의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으므로(증인 E의 법정진술), 공무 수행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이고, 주식회사 E은 의료기기인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2010. 5. 18. 허가번호 F의 품목별 제조허가를, 2010. 6. 30. 허가번호 G의 품 목별 제조허가를 받았고, 그 내용은 별지 1 '허가받은 제품규격' 기재와 같이 모델별의 제품규격이 결합부 2~3mm, 골식립부 직경 3.5~7mm, 골식립부 길이 7~14mm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31.경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EH 이사에게 제조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결합부가 3mm, 골식립부 직경 4.5mm, 골식립부 길이 6mm[제품규격:(3mm)4.5×6.0]인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제조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공급받아 I치과(인천)에 1개, 9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제조허가를 받은 것과 그 제품 규격이 다른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4,203개, 총 380,59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8. 5. 15.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주)E 1차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B(주) 1차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제품이 임상시험 대상임을 확인한 자료)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신규허가 제품과 변경허가 제품 판단 기준)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허가 제품 및 미변경 제품 동일 원자재 사용되었다는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F, G) 제조허가증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허가 제품 및 변경 미허가 제품 사이즈 비교 그림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품 용기에 허위로 기재한 표시사항 확인)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B(주)의 판매현황 범죄일람표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B(주) 입출고 담당 직원 진술서 요약]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검사 수사 재지휘 및 보강 내용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5항 제1호(의료기기품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5항 제1호(의료기기 품목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판매한 의료기기 수량이 많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허가받은 규격과 다소 다른 규격의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측 의료기기로 의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는 동거 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D(46세, 여)과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9:10경 전주시 덕진구 E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대화 도중 피해자 Dol 빌려 준 3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항, 형법 제260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고 있었고 피해자 D과도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식당과 연결되어 외부에 보관 중인 가스통을 절취하여 피고인 A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29. 23:0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F식당 담벼락에 보관 중인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통을 분리한 후 위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78만 원 상당의 가스통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성서 발생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방치물 절도에 해당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1:0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학교병원 뒤쪽 도로에서 같은 날 01:07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회사의 경리직 사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들의 공갈 피고인들은 위 G회사이 2000. 9. 30.자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고, 회사의 탈세 등 비리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F (65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회사에 불이익이갈 만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세금계산내역서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등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 A는 2009. 11. 하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비리를 알고 있으니 1억 원을 주고 퇴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3,000만 원을 주고 월급을 100만 원 인상해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9. 14:00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경부터 2013. 10. 경까지 매달 80만 원씩 48개월 동안 합계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회사이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위 G회사 소유의 ㅣ 산타페 차량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비리를 제보하겠다고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60세), F에게 화를 내면서 "산타페 자동차를 넘겨달라"라고 말하여 위 산타페 자동차를 넘겨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제보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11.경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위 산타페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3. 피고인들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10. 1. 위 'G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E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2013. 10. 31. 폐업을 하여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위 G 회사의 재고장부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비리를 거래처 등에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 A는 2013.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G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회사 재고 일일통보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12. 19.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장부를 조작하여 매달 200D/B(약 200톤) 가량의 물품을 빼돌려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에 위와 같이 절취한 'J회사 재고 일일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2. 19:00경 고양시에 있는 K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집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의 비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거래처에 그 사실을 제보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2. 24. 14:00경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 F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리빙마트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43세, 여)과 동거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서울 강서구 C주택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애완견 대소변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래, 오늘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찌를 듯 위협하다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과도를 돌리는 시늉을 하다가, 나무 상을 과도로 내려찍은 후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소주잔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옆으로 과도를 집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와 '112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동행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씨팔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 있던 머그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책상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고, 그곳 벽에 설치된 관내 요도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5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E지구대 요고 견적서 관련) 1. 과도, 깨진 소주잔 등 현장사진, 깨진 관내요도 사진,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가 완료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7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 소재 D피씨방, 피씨방 등 7곳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약 100여대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프로그램을 실행저장을 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인터넷 한게임의 이용자가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운용을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 울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한게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경 광주 북구 F 403호 사무실에서, 수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일명 '게임머니상'들에게 게임을 모두 일부러 패하는 방법(일명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2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형 G 명의 국민은행계좌(H)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총 143,708,6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1.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앞으로 구두 만드는 일을 통해 성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을 뿐 아니라 1999.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서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부산 서구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C지구대내에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인 사실과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위해 형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형인 피해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등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01. 00:16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502동 뒷쪽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쇠구멍 안에 끼워 밑으로 내려 강제로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상당의 블랙박스 단말기 5대, 시가 8만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동전 등 합계 1,0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1. 01: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매 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 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차량 당시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