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9. 7.경 및 2020. 9.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잔여금 669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3:08경 세종특별자치시 F 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2020. 9.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1:30경 세종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8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및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L은행 현장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L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5:14경 당진시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L카드 또는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의 이율로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5:40경 청주시 청원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대출 약정 위반이다. 위약금 6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대출받을 금액을 회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T 담당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또는 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2:15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또는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S 대출 약정 위반으로 신용이 떨어져 신용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을 올리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0:38경 위 V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또는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2.9~7.3%의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9.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서 확인되면 위약금 600만 원을 내야할 수도 있다. 우선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병불상자들은 D 또는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6:04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X 명의의 납부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1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위반이다. AB의 기존 대출금 1,24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A 또는 A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37경 부산 북구 AC아파트 AD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J, N,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CCTV 사진 7매, X 납부확인서, 카카오톡 채팅 대화 내용, 텔레그램 채팅 대화 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L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2020. 9. 9. 발생 현장 사진 8매, 관련 사진 10매, 관련 CCTV 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약 9,0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