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7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도와준 것을 기화로, 2017. 3. 28.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가 관리하던 홈페이지 (E,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 미리 알고 있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E)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있던 게시글 등을 전부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보충서(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G 광고, H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 측과 'I'에 사용된 서비스표 등에 대하여 분쟁 중이었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표장 등이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정보는 곧바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 확정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상 템플릿을 회수하였을 뿐 타인의 정보를 '삭제' 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J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회사는 2003. 9.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후 공연행사 및 지역축제대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해 왔다. J은 프리랜서 문화공연 기획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사람으로, 아이디어 장인이라는 의미로 'B'이라는 명칭을 창안한 후 이를 2001년경부터 그 자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T은 J이 2007년 서울특별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K'의 메인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 없이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사건 표장의 출원 이전인 2014년 경까지 위 공연의 포스터에는 주최 또는 주관사가 'B'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J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비법인 단체인 'B'의 L카페의 URL 및 그 가입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J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7년경 750만 원, 2008년경 860만원, 2009년경 1,500만 원, 2010년경 970만 원, 2011년경 1,740만 원, 2012년경 1,450만 원, 2013년 경 2,600만원, 2014년경 5,100만 원, 2015년 3,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회사의 법인 카드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고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경 950만원, 2012.경 900만원, 2015.경 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고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J은 2015. 11. 3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같은 해 12. 14.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2016년의 'I'은 ㈜M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J과 함께 'T' 사업을 진행하였다. 2) I'에 사용된 표장 J은 매년 I에 사용된 표장을 디자이너 N를 통해 창작하였고, 2014년 'I'에서 아래와 같은 표장이 처음 사용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다. 피고인과 J은 2015. 1. 14. 아래와 같은 등록서비스표 출원하여 아래 등록서비스표가 O 등록되었다. 등록번호: 서비스표등록 P 표장: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I 행사조직 및 개최업, I 행사준비 및 진행업, 디스크 자키 서비스업, 공연기획업, 라이브공연업, Disk Jockey 지도업, 무대연출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 (읽기전용), 저널출판업, 연예목적의 전시회준비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티켓취급서비스업, 보도업,레크레이션 정보제공업, 쇼무대장치임대업, 소주최업, 음악 페스티벌 행사 개최업, 한류문화교류를 위한 페스티벌 행사 준비 및 진행업 3) 이 사건 홈페이지 이 사건 회사는 2007. 3. 23.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홈페이지 도메인을 등록하였고, 2011년경부터 'H'라는 웹호스팅 업체를 통해 이 사건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그 비용으로 매년 356,400원을 지출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당시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로서 홈페이지의 내용 제작, 구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현재까지도 2015년에 개최된 '제9회 I'에 관한 홍보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이 사건 홈페이지 접속시 메인 화면에 페스티벌 동영상이 재생되는데, 그 동영상 왼측 상단에 이 사건 표장이 계속해서 노출된다. 4)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2017. 3. 28.경 이 사건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인 'Q'으로 접속한 L 피고인이 홈페이지상 제작하였던 템플릿 1)을 회수하였는데, 템플릿 회수로 인한 반사적 효과로서 홈페이지상 게시글 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5) 피고인, J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J 및 ㈜M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카합80927호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6. 8. 10. 위 법원은 이 사건 표장의 창작에 J이1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창작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와 J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J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사용 중이던 표장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이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4. 24.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는 J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1) 어떤 도식이나 서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골격, 각종 데이터 처리를 위해 표의 일정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만 하면 되도록 해 놓은 것이 한 예이다.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2016당975)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특허법원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7허3485),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7후234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J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 또는 동업자 여부를 떠나 피고인과 J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그만둔 2015. 11, 또는 같은 해 12. 경에는 근로관계나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피고인의 관리권한이 단독권한이든 공동권한이든 간에 위 무렵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J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한 후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표장 또는 'I' 운영권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었고, 이 사건이 일어난 2017. 3. 28.경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단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제작한 탬플릿을 회수하였을 뿐 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탬플릿 회수 행위를 통해 결국 이 사건 홈페이지상 게시글 등 정보가 삭제되어 아무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마지막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 사건 표장 등에 대한 특허심판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 이 사건 표장 등이 사용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보전처분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훼손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