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동생 D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E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OTP발생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G로부터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대한 각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OTP 발생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G에게 건네주고서 채무 3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D로부터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나에게 주면 나중에 니가 사업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J를 설립하고, 2015. 1월 하순경 대구 수성구 기업은행 동대구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OTP발생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대구 수성구 국민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하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OTP발생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 2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부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J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 2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한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국민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M, N, O, P 등 4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해지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계좌잔고 22,863,506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cctv 영상(각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내사보고(법인등기사항 및 관련자 정리), 법인등기사항 등, 40개 추가범행계좌거래내역총괄, 금융기관회신내역, CCTV 화상자료 등,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R에의 가상계좌 지급내역, 회신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각 예금계좌를 D 내지 G에게 양도하였고 위 예금계좌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 A은 동생인 D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한 대가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G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예금계좌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30만 원 정도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각 예금계좌를 D에게 양도하였고 위 예금계좌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사용되었으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200여 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C는 D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