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경부터 2010. 9. 12.경까지 광주 C소방서에서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위 소방서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 피해자 광주광역시의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기안,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지급 의뢰를 하고, 그 외 신용카드 결제 전용 계좌' 및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를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1. 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 C소방서에서, 사실은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급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인의 2009. 1.분 보수지급명세서상의 급여는 3,013,580원임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급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된 총액 및 항목별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 형태의 급여목록을 자신의 PC에 옮겨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급여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3,044,540원으로 변경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양식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의 급여액이 변경된 위 급여목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다음, 기안자인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급자 E, F로 하여금 각 자신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피고인 등 명의의 2009. 1.분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15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공문서인 2009. 1.분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예산·회계 지출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급여이체를 의뢰하여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허위작성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5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급여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인 C소방서 예산·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지출결의서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2009. 1.분 급여 명목으로 3,044,5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챠타드은행 예금계좌(G)로 입금하게 한 다음 인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급여와의 차액 30,96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275,370원을 임의사용 하여 횡령하였다. 나. 복리후생비 횡령 피고인은 2010. 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인 C소방서 예산·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2010. 1.분 보수지급명세서상의 복리후생비는 620,000원임에도 위 급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된 총액 및 항목별 복리 후생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 형태의 급여목록을 자신의 PC에 옮겨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복리후생비 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840,000원으로 변경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복리후생비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복리후생비 금액이 변경된 급여목록을 예산·회계 지출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급여이체를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2010. 1.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H)로 입금하게 한 다음 인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복리후생비와의 차액 22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6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초과근무수당 횡령 피고인은 2010. 3.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인 C소방서 예산·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213,5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22,9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신용카드 전용계좌 현금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9. 2. 24.경 광주 광산구 D 광주 C소방서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광주은행 예금계좌(I)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인 C소방서 예산·회계 자금으로서 위 소방서 소속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금액만큼을 입금하여 법인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계좌이므로 그 용도와 달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금원임에도, 260,000원의 인출을 의뢰하는 현금출납서를 작성하고 광주 C소방서 지출원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하여 통장과 함께 위 은행 창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260,000원을 인출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312,9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세입세출외 현금 전용계좌 현금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0.경 광주 광산구 D 광주 C소방서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광주은행 예금계좌(J)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인 C소방서 예산·회계 자금으로서 위 소방서 소속 공무원들의 기여금, 국고학자대여금 상환액, 건강보험료,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입금하여 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계좌이므로 그 용도와 달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금원임에도, 22,000원의 인출을 의뢰하는 현금출납서를 작성하고 광주 C소방서 지출원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날인한 다음 통장과 함께 위 은행 창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22,000원을 인출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12,3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광주광역시장의 확인서 1. 복리후생비 대조표, K, L 보수지급명세서, 초과근무수당 대조표, 각 봉급지출결의서, 각 보수지급명세서, 2010년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검토, 각 지출결의서, 각 복리후생비 이체내역, 각 보수지급명세서, 2010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검토, 각 초과근무수당 이체 내역, 신용카드 전용계좌 출금내역, 신용카드 전용계좌 거래내역,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출금내역,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각 계좌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227조, 제229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부 반납한 점 등을 이 사건에 있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정 형편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