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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04

공소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5. 6. 21.경 방문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1998. 1. 15.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에서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에서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과 구 병역법 제94조의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80. 2. 6.생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5. 6. 21.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8. 1. 15.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고, 그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이자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8. 1. 16.부터 진행한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95. 6. 21. 만 15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의사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만료일인 1998. 1. 15.에도 만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이 종료될 무렵까지 피고인이 직접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거나, 자신의 부모, 친척, 지인 등 제3자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안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42세가 된 2022. 11. 1.경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약 27년 4개월)이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소시효 기간(3년)보다 현저히 장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의 공소시효는 그 범행 종료일인 1998. 1. 16.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5호에서 정한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1. 1. 16.경 이미 완성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사위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딸인 C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4:08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에게 이혼 소송 문제로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혼하는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유모차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붙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등과 허리가 뒤쪽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그 첨부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유모차를 밀어붙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서 피해자를 향해 유모차를 밀어붙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아 왔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기왕증의 발현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정도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과 및 검찰의 구형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76

범 죄 사 실 B은 ‘C, D, E’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들을 유치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 매수 남성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F은 ‘실장’으로서 수개의 예약폰을 소지하면서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기사’로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3. 밤 무렵 위 F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의 예약정보를 전송받은 후 위 B이 관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로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여성의 몫(평균 약 52.4%)과 피고인의 몫(평균 약 12.8%)을 제외한 나머지 돈(평균 약 34.8%)을 위 B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21. 4. 23.경부터 2022. 4. 13.경까지 합계 54,350,000원을 위 B에게 송금하고 합계 19,182,352원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자료,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경위, 범행에 대한 시기별에 따른 공범관계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F과 장기간에 걸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의 양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8:5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세월천사거리 방면에서 뫼골놀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다른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는 보험으로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가. 2021. 6.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건축 재료를 살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채무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21.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야하는데 계약금 1,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채무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목공기계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벌통을 만드는데 목공기계가 필요하다. 목공기계 5대를 300만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채무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목공기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목공기계 5대를 교부받았다. 3.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토지가 있으니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귀농을 해라. 나는 양봉 기술이 있으니 함께 양봉 사업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소> 답 1,684m²를 1억 2,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위 1항 기재 차용금과 상계하고, 2021. 9. 15.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1. 9. 30.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누나 G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토지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를 인도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제출, 이 사건 목공기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용처 관련,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NICE평가정보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나 G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부동산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견적서, 거래명세표, NICE평가정보 회신서, 신용등급표,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과 매매대금 등으로 4,900만 원을 편취하고, 300만 원 상당의 목공기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045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이 무력을 쓰겠다며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고단2629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25. 00:15경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를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단대오거리역 쪽에서 공원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 등을 수리비 510,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과 합의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상당히 높고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단순음주이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2012. 7. 22.부터 같은 해 8. 18. 까지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대학교 E 강의실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135명에게 2주 교습에 수강료 198만 원, 3주에 292만 원, 4주에 376 만원 등을 받고 영어 교습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미신고교습소 고발 검토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7:00경부터 같은 날 09:52경까지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할로윈 코스프레 의상을 올린 피해자 E(여, 2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코스프레 의상 구입 문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위하는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및 카카오 오픈채팅 대화 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음 첨부) 및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칠성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9. 2. 패혈증 및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CCTV캡쳐영상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고, 블랙박스 영상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명확히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이 시야확보가 다소 어려운 새벽시간대였고, 피해자가 붉은 색 옷을 입고 있었던바 밝은 색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채 주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C 부근 도로 중 1차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왕복 차로의 중앙선에는 차단봉까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차단봉을 통과하여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차량에 충돌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C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양측으로는 점포들이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중앙선에는 차단봉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차단봉 사이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새벽 시장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혀 없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가 새벽이기는 하나, 주변에 가로등이 있고 시야를 가린다고 볼 만한 장애물은 없어, 피고인이 전방이나 이 사건 차량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이동속도는 성인의 보통 걸음걸이보다 느려 평균적인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거나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던 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도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발견하고 감속 및 회피조치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별다른 의료과실 등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까지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중앙선 상 차단봉을 통과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금전적인 위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1년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0만 원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2:2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신원동 방면에서 보라매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 남)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피고인 자전거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명> 쪽에서 <교차로명>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주소>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06:45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E 전화진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환자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1회 벌금형, 2019년 1회 벌금형, 2020년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1.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사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 자체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피고인의 자수는 목격자가 있어 범인이 피고인으로 특정됨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1. 2021. 8.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 22: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여관’ E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자 옷을 벗고 나체인 상태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8.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 00:02경 위 여관에 재차 방문하여 위 F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시미 어디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경찰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종업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종업원 F과 전화통화_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여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여관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상당히 지연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림프종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 처벌전력은 2017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6.경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30. 01:00경 군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0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몸 파는 년, 군산에서 얼굴 못 들게 하게 할 거다, 경찰에 신고해봐라, 짭새새끼들이 너 뭐 도와줄거 같냐, 내가 힘이 더 쎄다, 병신들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30. 01:16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심지어 심야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스토킹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았으며, 주거침입을 하였으나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별다른 저항 없이 발길을 돌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전남 순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돈을 5,000만 원을 모아놓으면 아버지가 6개월 후에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발생한 개인채무 5,2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000만 원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순천지원 2020고단7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19:49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 레스토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이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제지로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3, 6,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9) 1. 각 사진(순번11, 16, 18,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변론 종결 후인 2023. 5. 15. 경찰 공무원 F이 선처탄원, 폭력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13년 동안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