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녁 시간 대 버스 안에서 하교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21:20 경 구미시 D 에 있는 E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구미시 선산읍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12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를 지나갈 무렵 위 시내버스 중간 왼쪽 창가 좌석에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와 몸을 피해자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피해자의 몸에 기대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시내버스 내에서 위 시내버스가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를 지나갈 무렵 위 시내버스 뒤편 좌측 창가 좌석에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피해자에게 기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약 10분 동안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20:36경 구미시 D에 있는 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구미시 선산읍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12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시내버스 우측 중간 창가 좌석에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 쪽으로 당겨 앉으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4분 동안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20:30경 구미시 D에서 출발하여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선산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120번 시내버스의 뒤편 우측 창가 좌석에 탑승한 후, 구미시 D에 있는 식당 앞 승강장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이 탑승하여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엉덩이를 피해자 쪽으로 당겨 앉으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수차례 비볐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K 20세 상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은 후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4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 중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은 후 인지기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1년 ~ 3년 8월1)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기본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버스 좌석 내에서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수회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