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칠러기술팀 소속 사원이다. 피고인은 위 칠러기술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력 측정 장비인 ‘WT330E 디지털 파워메타’와 설비의 온도를 측정하는 테스트 장비인 ‘GP20 레코더’와 부품소재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압 측정 장비인 '오실로스코프'가 가끔 사용되어 없어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고가의 장비들을 훔쳐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13. 12:00경 위 피해자 회사 4층 칠러제조실에서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5,790,000원 상당의 ‘WT330E 디지털 파워 메타' 계측장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 1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5,460,000원 상당의 ‘GP20 레코더' 계측장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1. 16:30경 위 피해자 회사 4층 플라즈마실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23,240,000원 상당의 '오실로스코프' 계측장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법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품 오실로스코프 사진, 인터넷 G 사이트 및 H 카페의 피해품 오실로스코프 판매 게시글, 내사보고(피해 법인의 피해품 구입 내역 확인), 피해품 오실로스코프 매매계약서, 피해품 WT330E 디지털 파워메타 매매계약서, 피해품 GP20 레코더 매매계약서, 내사보고(중고 매입 계측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해품 오실로스코프 앞면 확인), 내사보고(중고 계측기 매입 법인의 피해품 오실로스코프 시리얼넘버 확인), 내사보고(피해 법인인 ㈜C 소속 직원들 명부 확인), 내사보고(A과 중고 계측기 매입 업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측기 관리 대장, 수사보고(계측장비 2대에 대한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해품 오실로스코프 절취 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 2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90원 상당의 코카콜라제로 1개를 집어 들어 마시고, 시가 12,780원 상당의 초코파이 1통, 시가 7,990원 상당의 오뚜기 옛날삼계탕 1개 시가 합계 22,16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매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다가 안전관리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위 물품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에게 “계산을 했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협박하고,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인사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씹할새끼, 개새끼 칼로 찌르겠다. 손모가지 다 잘릴지 알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찍고, 주먹과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때려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설명(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➀ 피고인은 2013년경 F병원, 2015년경 G병원, 2016년경 H병원에서 조현병 추정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시기인 2020. 6. 5.부터 2021. 2. 26.까지 환각,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조현병 진단 하에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환청을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종한다, 최면을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보이는 조현병으로 진단 가능하며,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현재보다 더 증상이 저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즉 심신미약의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의학적 의견을 밝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재물을 절취하고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7: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용인실내체육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로 D 방면에서 고진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하다가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범행장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이다. 1.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19.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행위자(피고인)에게 2022. 1.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나 팔부러졌어”, “아파서 나도모르게 연락했어 미안 근데 차단좀 시켜줘”, “제발 차단 좀 시켜줘”, “아 내가 약속을 더 잘지킬수있게 차단좀 시켜줘 잘지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2. 2. 9.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행위자(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2. 3. 17.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피고인)에게 2022. 9. 1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10:46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러지말고 아이들 잘챙겨 나한테 도움청할꺼같은 해 도와줄게 애들이 너무 혼자 놀더라 얘기할수 없지만 알아서 잘해 좋은 남자 만나고 건강해라 임마 ㅋㅋ 3월에 제대로 벌받을께 수고해라, 쓰레기같네 정신차려라 뭐든 맘데로해라, 이젠 끝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신청부, 수사보고(임시조치명령,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송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55조의4(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8. 17:21경 서울 용산구 C ‘D’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주 외박을 하고 술을 먹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채증사진, 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 진단검사결과보고서 외 8종 총 16매(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기록 첨부) 및 CD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2021고단7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 25.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22:16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 'C'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강의실 책상 서랍 속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2.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4:10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 'C'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일만원권 1매, 일천원권 1매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외벽 기둥을 이용하여 2층 난간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03:30경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8.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의 재물 합계 13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66] 피고인은 2021. 9. 16. 03:09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승용차 뒷자석에 놓여있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손으로 집어 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각 범행상황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번, 제40번), 이동경로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4번) m 2021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의 연번 제1 내지 11, 13, 14번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장면 등(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절취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12. 14. 0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11, 진동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가 좋아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와 재차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앉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혼잣말을 계속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환승센터를 나와 직장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뛰어가자 피고인도 뛰어서 피해자를 따라 오는 등 피해자의 직장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가 같은 날 08:39경 피해자의 직장에 도착하자 그 때부터 08:46경까지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되자, 2021. 12. 17. 18: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복도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를 2분 가량 숨어서 지켜보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넘어지며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같은 날 18:10경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처벌희망 의사 확인 등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부모가 조현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5:18경 대구 수성구 B ‘C’ 앞에 있는 전봇대 밑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금반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쓰레기불법투기단속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C 건물 CCTV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반지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이를 습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4. 27. 15:13경 금반지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가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 전봇대 밑에 버려졌고, 그 과정에서 종이박스 속에 있던 금반지가 노상 바닥에 튀어나왔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15:17경 위 장소에 이르러 쓰레기들을 정리하여 폐지를 수집하면서 왼손에 위 금반지를 들고 있던 사실(수사기록 15, 16쪽), 피고인이 왼손에 쥐고 있던 금반지를 손수레에 있는 종이박스에 집어넣은 사실(수사기록 19쪽)을 인정할 수 있고, CCTV 영상 속에 나오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금반지를 인식하면서 왼손으로 집었다가 이를 종이박스에 던져 넣고 가져가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 금반지를 습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1 1. 특수협박 가. 2022. 6. 24.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호텔 건물 1층의 ‘C’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반으로 쪼개어 손에 들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은 뒤 “오늘 너 안 볼 생각으로 여기 왔다. 일부러 너 불러내려고 사과했고,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B호텔 1층 편의점 앞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부러져 날카로운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풀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 죽일려고 왔다. 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내 한번 보여줘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맥주캔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 피고인의 배와 목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24.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07: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섭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아 씨발, 왜 사람 쓰레기 취급하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안오면 내 목따고 너그 집에서 죽는다.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어서 온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 03:00경 거제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4. 23:35경 거제시 G 아파트에서 장목면 거가대로 관포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4. 23:35경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로 관포요금소를 관포IC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요금소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거가대교 관포요금소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및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요금소의 연석을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화면 사진 1. 피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관포요금소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를 가위 및 맥주캔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의 정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4:00경 파주시 C 밭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대파 모종 수십 단을 손으로 잡아 뽑아버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자, 62세)의 대파 모종을 뽑아내고 피고인의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는 것을 위 B이 제지하자, 들고 있던 고무 소재 양동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을 들어 삽머리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들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자, 61세)이 피고인의 대파 모종을 손괴한 것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양동이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모종삽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신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목격자 D이 피고인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에 나타나는 상처의 모습 등이 공소사실에 모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대로부터 내려온 경작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물을 끼얹고 피해자의 손등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판시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직접 대파 모종을 뽑아버리는 행위를 바로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동이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이 노상에서 세차를 하는 피고인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19. 13:49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세차장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세차장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차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관할 구청에 부당하게 제기하였던 민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42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경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신고를 감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상황을 확인한 후에 위 처리표의 종결사항 란에 ‘세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약 5분간 욕설 등을 하며 방해한 것으로 관련 내용 상담 안내 후 현장 종결함’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차장에서 5분에 걸쳐 욕설 등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1.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거듭 방문하여 소란을 부렸는바, 그때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범행 시간이 길지도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어렵게 생계해자가 경찰 신고를 남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만큼 피해자의 경찰 신고는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승용차를 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장을 보고 위 승용차로 돌아온 피해자를 쫓아 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기며 “차에서 내려라. 내 차에서 잠깐 할 말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도록 한 뒤,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차를 운전하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6:03경 서울 강남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 신고를 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감금 범행 및 도주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시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든 뜨거운 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통화)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면, 제19면, 제82면)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65~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55세)는 위 건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부동산중개업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31. 11:5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사를 나가던 도중, 건물주인 피해자가 건물 보안을 위해 설치한 지하 복도쪽 CCTV로 인해 피고인의 초상권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씹팔년, 나쁜년, 사기꾼”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주위에 있던 빗자루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수회 휘두르고, 위 빗자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위 C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에게 “씹팔년, 나쁜년, 사기꾼”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그곳 주위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022고단8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3. 11:09경 서산시 F, 3층에 있는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회의 준비 및 민원 상담을 하고 있던 사무국장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G 어딨어,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던 시의원 I, J, K를 향해 “넌 누구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I와 J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의자 등 물건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소주병 안에 있던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M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위 1항의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발로 M의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11:29경 위 1항의 사무실 건물 앞 도로에서, M과 함께 출동한 서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N으로부터 지구대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N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9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8. 13:50경 서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정장 할인매장에서, 샘플용 가방 판매 문제로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줄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진주목걸이를 잡아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마스크와 진주목걸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Q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1. 관련 사진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저장한 CD 2022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위력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