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6고합71 피고인은 2016. 9. 5. 19:4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C(여, 52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을 하여 인근 슈퍼에서 막걸리와 안주 등을 산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를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해자를 눕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증 제2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삽입이 안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해자가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겠다고 하자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하고 방 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목, 음부, 배 부분을 칼끝으로 치며 "너는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방 안에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전선줄(증 제3호)로 다리를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지 및 감각신경 손상이 동반된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2016. 9. 5. 20:10경부터 2016. 9. 6. 12:30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16고합91 피고인은 2016. 8. 29. 15:3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여, 46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안 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2, 3항과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16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년 청주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 및 피고인이 2003년, 2007년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대상,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사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