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2.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전송받았고, 2019년 내지 2020년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또는 강서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사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10. 26. 18:18경부터 2020. 10. 29. 20:58경까지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올린다. 잘봐라, 다른 폰에 있는 것도 싹 다 올려줄게, 가족들한테 전달해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6.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사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26.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를 알게 된 후 2019. 3. 말경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어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2019. 11. 3. 01:59경부터 15:09경까지 위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웃으면서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 오빠 화나면 알지 사실대로 말해라, 말 안하면 영상 들고 집으로 가던 자료 들고 학교로 찾아가기 전.”, “족치면 진실 말하려나, 넌 내가 어떤 악 마같은 놈인지 잘 알텐데, 잡아다 반쯤 묻어놓고 얘기하자, 돌이킬 수 없는 일 만들지마라, 나 막장갈수도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3.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019. 12. 29. 14: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승낙 받아 구리시 D아파트 부근 화물차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14.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본건 고소를 당한 것을 비롯하여 고소 전후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촬영물 삭제 요구를 받았기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피고인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4개(E, F, G, H),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 사진 5장(I, J, K, L, M)을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1. 8. 2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5.경 피고인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6개(N, O, P, Q, R, S),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 5장(T, U, V, W, X)을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1. 8. 2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 피고인은 2018. 10. 8.경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로 (인터넷주소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양인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Y)를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와 같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양인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Z)를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 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물 관련 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물 관련 보고-2),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회신관련), 수사보고(추가송부 포렌식 자료 분석보고 등) 1. 카카오톡 채팅 대화록 캡처자료,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협박 내역, 피해자 C(가명)와의 대화 내역, 휴대폰 캡쳐 내역 1. 압수된 아이폰11pro 1개(증 제1호), 갤럭시s8+ 2개(증 제2호), 아이폰11pro 1개(증 제7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자정보 1개(증 제8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자정보 1개(증 제9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조서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관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또는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등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촬영물 등을 이용하거나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하여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한 촬 영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적 윤리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명령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