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4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12. 13:00경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G은행 지점 앞에서, 지인 F에게 계좌 양도대가로 5만 원을 주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19, 14:00 경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J은행 장위동 지점 앞에서 위 F에게 계좌 양도대가로 5만 원을 주고 F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인근 상호불상 알뜰폰 대리점에서 위 F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F 명의로 개설된 (주)L 통신사의 M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건네받아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인근 상호불상 알뜰폰 대리점에서 위 F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F 명의로 개설된 (주)N 통신사의 O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건네받아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12:12 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인근 상호불상 알뜰폰 대리점에서 위 F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F 명의로 개설된 (주)N 통신사의 P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건네받아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F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9고단4492 1. 2019. 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피고인이 인터넷 Q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2.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경 피고인이 인터넷 S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3. 16.경 사기 피의자는 2019. 3. 16.경 피고인이 인터넷 Q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U 명의로 된 J은행 계좌(V)로 같은 날 12:21경 145만 원, 같은 날 23:16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2019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1. 각 문자내역,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신청서 제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다수의 이 사건 범죄를 연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