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343 피고인은 2017, 10, 22, 02:12경 강원 홍천군 C원룸 앞길에서, 호출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1cm)가 들어 있는 가방을 둔 다음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 이르자 택시에서 내렸다가 약 30분 뒤에 다시 승차한 뒤 '물안리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강원 횡성군 청일면 일대와 경기 양평군 청운면 일대를 돌아다니다, 같은 날 04:48경 피해자의 요구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뒤 '목적지를 찾을 수 없으니 그냥 홍천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뒷좌석에 두었던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앞으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오늘 죽으려고 마음을 먹을 사람이니까 너는 내 손에 죽는 날이다. 내 말을 들어라. 시동을 꺼라. 문을 잠그고 휴대폰 꺼라.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5:1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1517, 피고인은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선고받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과정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명령받았고, 2017.8.21. 춘천지방법원에서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준수사항위반(외출제한) 가.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에 따라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야 함에도, 2017. 10. 21. 07:11경 외출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3:36경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에 따라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야 함에도, 2017. 10. 22. 02:17경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에서 07:13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음주제한)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2017. 10. 21.경 강원 홍천군 H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에 달하도록 음주하였다. 2017고단1537 피고인은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서 부착기간 중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사항으로 함께 고지받았고, 2017.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 고지 받았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사항으로 함께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술을 마신 후 2017. 7. 25, 23:34경 주거지에 귀가하고, 같은 달 29. 23:30경 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00:25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8길 8 에 있는 '분수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야간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춘천보호관찰소 1 소속 J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씹할 어디로 가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대상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517 1. 수사의뢰 공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결정문 및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신고서, 진술조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2017고단1537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각 일일 위반요약 보고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위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수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서는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최초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특수감금, 공무집행방해) 제1범죄(3유형, 특수감금): 6월 ~ 2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제2범죄(1유형, 공무집행방해): 1월 ~ 8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특수감금 피해자 D,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수감금죄의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