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여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1:05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32

범죄 사실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유한회사 G'로부터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H의 실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법무법인의 사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2. 18. 22:50경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I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B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깰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전동드릴과 빠루를 가지고 와 전동드릴로 현관문 경첩나사를 제거한 뒤, 빠루를 현관문 틈에 넣어 젖히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현관문을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I, K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자료(점유 관련 사진, 법원경매정보 등)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한회사 G'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집기를 두고 사무실로 사용하며 점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은 '유한회사 G'의 유치권 관련 사무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은 법무법인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한회사 G'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J. L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한회사 G'의 점유를 실력으로 침탈하기로 한 다음 2018. 2. 18.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내고 I,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I. M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사실, D 측의 위 도어락 손괴 행위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뒤인 2018. 2. 18. 22:50경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한회사 G'의 점유를 빼앗긴 것을 확인하고 전동드릴과 빠루로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여 손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로 진입하여 '유한회사 G의 점유를 되찾으려고 하였던 사실(= 판시 범죄사실), 그 다음날인 2018. 2. 19. 14:00 경 D 측에서 다시 이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내고 I과 L가 함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재진입하여 '유한회사 G'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려고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의뢰인인 '유한회사 G'의 유치권을 보호하려면 점유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급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장급인 B의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회복을 위한 인도청구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고인 및 B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한회사 G'로부터 법률사무를 의뢰받은 법무법인의 직원인바, 같은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실장급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자료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C, 피고인 B, D, E, F은 조직폭력배인 G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A은 이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17세)이 G 조직원 중 피해자보다 형들인 2000년 생들에 대하여 욕을 하고 D에 대하여 G 선배들 욕을 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여 G 조직원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야기를 서로 전해듣고 E, F 등과 피해자를 불러내어서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 B, E, F과 함께 2019. 4. 23. 04: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식당'에 모여서 C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식당'로 나오라고 불러냈다. C은 E, F과 2019. 4. 23. 04:10경 위 'J식당'에 도착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옆 골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피고인 A, D도 함께 식당을 나가 골목 옆 식당 입구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E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물수건을 가져다 주고, E와 F은 D으로부터 받은 물수건을 피해자에게 물렸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J식당' 아주머니에게 '별일 아니다'고 하면서 식당 문을 닫는 등 망을 보고, C은 E와 F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분을 약 10회 가량 때린 후, 위 주차장에 있던 빈병을 모아둔 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삽(일반적으로 공사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철재질과 나무자루, 손잡이로 만들어진 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내리친 후,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개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철망모양의 철제 구조물로 가로 60cm, 세로 1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약 3회 정도 내리치고,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D은 피해자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혼이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골절', 장기적인 경과관찰을 요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안와 타박상, (좌안)안와 외상성 전방출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좌측 제5손가락의 타박상, 양측 대퇴의타박상,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추가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모두 인정하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범행현장을 벗어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관이 "피의자 (A)와 B 등은 E 등이 H이 때릴 때 망도 보고, 주변에서 신고를 말리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일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때리는 소리가 'J식당' 안까지 들리니까 J식당 아주머니가 나와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일이냐고 해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주머니를 식당으로 들어가라고 식당문을 잠갔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46쪽), 즉,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A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가 H이 때릴 때 말린 적도 없고 식당 입구에서 계속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709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담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0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관이 "E, F, C 등이 때릴거라고 생각했냐"고 질문하자 "말을 하려고 데리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당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범행현장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의 추이,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5. 18:12경 당진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원룸 건물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위 건물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건물 앞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R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5: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염포부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4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용유역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우선권이 있는 직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불IC 방면에서 용유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판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9. 03:30경 전남 영광군 B 모텔'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시발 나한테 욕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04:17경에서 06: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을 부축하여 전남 영광군 D모텔 E호로 옮겨 그곳에 피해자를 투숙시키면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약 4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B 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K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들어가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필리핀 화폐 75,000페소(한화 1,725,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숙박비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2.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D 호텔에서,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객실을 주면 숙박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8. 2. 3.경까지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숙박비 합계 118,900페소(한화 약 2,380,000원 상당)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 수금이 안 되어서 돈이 필요한데 한국에 들어가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에서, 필리핀 화폐 85,000페소(한화 1,955,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고소장-C대화내용, 숙박료 청구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C 메시지, 피해내역정리, 호텔비, 수사보고(F 회신자료 첨부)-평가정보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3,328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2세)를 태우고 같은 날 04:40경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일어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대조해 보면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취한 조치들을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심야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장산양산길 6에 있는 왕곡교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01:57경 혈중알콜농도 0.153%(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2015. 5. 2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피해자 B에게 "의정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테니 C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한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C에게 제공할 담보를 확보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누나 D 명의의 인천 남동구 E외 2필지 F 주상복합 G호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을, 2015. 6. 3.경 피해자의 누나 D 명의의 인천 미추홀구 H 7층 I호에 채권최고액 80,000,000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52 피고인은 2019. 10. 3. 14:00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판시 노래방과는 별개로 인수하려고 하였던 나이트클럽(판시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5, 6층에 있다)의 건물 담보가치가 충분할 경우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5, 6층 및 나이트클럽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 4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음은 인정된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인수대금이 35억 원이었으므로, M이 말한 대로 4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었더라면 나머지 돈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나이트클럽 인수대금이 40억 원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4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것도 위 건물 5, 6층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M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그 부동산에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처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1억 원을 차용할 수 있게 됨), 피해자의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피고인과 피해자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자의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8,0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폭행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2015. 4. 22.부터 2015.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7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4. 23: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9세)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야, 이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112 신고자인 D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를 향해 ‘일부러 사건을 만들러 왔냐, F 개새끼야, 이 새끼 한두번이 아니잖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 하였다. 이에 F이 어디를 가려하느냐며 가방에 손을 대자마자 피고인은 뒤돌아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오른손을 휘둘러 반대편 수갑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 F을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극심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상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