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3:00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모텔' 객실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0세)이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병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1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점 1층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공구 1개, 시가 11,400원 상당의 자물쇠 4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점 2층 동쪽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마트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다음 날 02:30경 위 마트 2층 및 3층 매장 통로에 설치된 간이 임대매장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천막을 걷고 그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59,050원을 꺼내어 가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시가 7,900원 상당의 쇠망치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고무망치 1개, 시가 363,000원 상당의 LG태블릿 PC 1대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정당 소속 F의회 의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G F의회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과 같은 당 소속인 H F의회 의원이 부의장으로 확실히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 의원에게 후보 사퇴를 권유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G 명의의 후보등록 철회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8. 16: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F시 I에 있는 F의회 내에 있는 G 의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는 F의회 사무국에서 받아온 후보등록 철회서 용지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새겨온 G 명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제6대 F의회 후반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F의회 사무국장 귀하"라는 내용의 후보등록 철회서 용지의 성명란 및 제출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각각 "G"라고 기재한 다음 위 G 명의 도장을 제출자란의 위 "G" 이름 옆에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7:45경 F의회 사무국 의사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후보등록 철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국 직원 J에게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후보등록 철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 등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J, K, B, L, M, N,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의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들은 하반기 원내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의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G를 부의장 대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부의장 후보등록 철회서를 G가 보는 앞에서 작성하면서 피고인 B가 'G의원 같이 가자, 이름 적는다, 도장 찍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G의 이름을 적은 뒤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G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목격하고도 철회서의 작성 및 제출을 명시적으로 만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일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G에게 후보등록 철회서 작성을 승낙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G가 후보등록 철회서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피고인들에게 G의 의사에 반하여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반하여 G는 피고인 A가 처음 작성한 후보등록 철회서를 찢기까지 하면서 부의장 출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들이 후보등록 철회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G의 서로 일관되면서 반대되는 주장이 충돌하는바,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거짓이고, G의 진술은 참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 G 명의의 후보등록 철회서는 의장단 선거 3일 전에 작성되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후보등록 철회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이 조만간 밝혀질 것이 자명하고, 실제로도 의회 사무국의 직원이던 K은 후보등록 철회서가 제출된 직후에 그 사실을 G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조만간 그 명의인이나 의장단 선거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질 후보등록 철회서가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들이 후보등록 철회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G가 보는 앞에서 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비추기도 한다. 라. 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당 소속의 부의장 후보인 H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면 G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어떠한 의장단 후보로도 출마하지 아니하였던바, 그러한 그가 G 몰래 후보등록 철회서까지 위조하며 G의 부의장 후보 출마를 만류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마.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후보등록 철회서는 G의 연구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로 3m가량, 세로 5~6m가량에 불과한 좁은 연구실의 공간도 G가 후보등록 철회서가 작성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 F 의회 사무국 의사계장 K은 G와 호형, 호제하는 사이이다. G는 K으로부터 후보등록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K에게 후보등록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을 뿐 후보등록 철회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에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보등록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들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등으로 피고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언동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G는 후보등록 철회서가 의회 사무국에 제출된 2012. 6. 28. 17:45경으로부터 불과 6분여 후인 2012. 6. 28. 17:51경에 K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G가 후보등록 철회서가 작성된 사실과 그 철회서가 의회 사무국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와 소주 한병을 구매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D(남, 49세)에게 술주정을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가지 않으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몸으로 건드려 파손시키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사귀었던 D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멀리하면서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차량, 아파트 유리창 등을 부수어 D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21:40경 이천시 E 아파트 306동 앞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증 제2호)과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1.2cm)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머니에서 꺼낸 후 위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손으로 힘껏 잡아당긴 뒤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50여 미터 떨어진 D가 살고 있는 위 F아파트 203동을 향하여 쇠구슬 7~9발을 쏴 피해자 F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 203동 11층 복도유리 2장, 12층 복도유리 1장, 13층 복도유리 1장과 같은 동 1103호 주민인 피해자 G의 집 작은방 유리창 유리 1장을 각 깨뜨리고, 피해자 G의 집 작은방 방충망에 구멍을 내는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6:00~17:0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D가 다니는 I 공장 앞으로 가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1.2cm)을 위 새총에 장전한 뒤 힘껏 잡아당겨 위 공장주차장 약 10~15m 거리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를 향하여 쇠구슬 19발 가량을 쏴, 위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 쪽 유리창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운전석 쪽 트렁크 측면 차체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지붕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802,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위 공장 식당 이중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합계 1,440,2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22:26경 이천시 E 아파트 306동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 새총과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1.2cm)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머니에서 꺼낸 후 위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손으로 힘껏 잡아당긴 뒤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50여 미터 떨어진 D가 살고 있는 위 F아파트 203동을 향하여 약 10발을 쏴 피해자 F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 203동 12층 복도유리 1장, 13층 복도유리 1장을 각 깨뜨려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G, M, K,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회사 차량 이동상황 사진 1. 피의자차량에서 쇠구슬 발견상황 등 사진 1. 각 cctv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I 회사 피해사진 1. 203동 피해사진 1. 범행현장사진 1. 작업일지 1. 각 견적서 1. 각 영수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쇠구슬(베어링 볼) 142개(증 제1호), 나무 새총(총길이 약 22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감정만으로 D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새총과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3호광장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0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필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믐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도 만성경막하혈종으로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22:4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나 내 돈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아들인 피해자 B(37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 23:20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I파출소에서, 회사동료인 A가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개입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여기서 좋게 하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A를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을 향해 휴대전화를 쥔 손을 휘두르며 "두고보자, 개새끼들,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1회 찌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 G,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진단서(A) 1. 각 피해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상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나 합의되지 않았고 상호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C가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의, 성행, 건강상태,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0. 11:43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 플라스틱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2.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경북 구미시 인의동, 경남 고성군 고성읍, 경남 통영시 무전동,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주거침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2006년 처벌받은 후로는 동종 범죄나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2013고단216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마트'는 다수의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이고, D마트통합관리단 단장 E과 위 건물의 대지분권자인 F이 건물의 관리권한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으며, 피고인은 D마트통합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이 주차부스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F(60세)이 설치 중인 주차부스에 들어가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부스 안에 들어가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피하출혈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2. 15:30경 위 'D마트' 주차부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주차부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97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4: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663의 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25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 지름 3.5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216호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을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F, K, L,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D [판시 2013고단973호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동영상 자료 복사본,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10일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0:3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귀가하다가 출입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에 무릎을 부딪쳐 넘어지게 되자 주변에 있던 길이 20cm 가량의 돌멩이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2, 3회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39

범죄사실 [2012고단32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23:30경 창원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300,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비 240,000원 상당의 도우미 4명을 부르는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6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고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무전취식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유사 사례에서의 양형례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3.경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가 취급하는 화장품을 계속 구매하여 사용할 테니, 우선 영양크림 1개를 주면 조만간 10,000,000원짜리 적금을 타서 그 대금을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 상당의 수율미스트 외 1종 화장품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5,50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언니가 나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주면 도우미로 일하는 E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현금으로 언니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412,000원 상당의 정양세트 외 10종 화장품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16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의 퇴원비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5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사는 원룸에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 전세 7,500만 원 짜리 단독주택을 얻어 어머니와 조카를 데리고 살기 위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 750만 원과 부동산 소개비 30만 원 등 780만 원을 빌려주면 남원에 있는 어머니 소유의 땅을 8,800만 원에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차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750만 원, 같은 날 부동산업자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8.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요금을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끊기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5.경까지 화장품 대금, 전세계약금 등 모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내가 오산시 궐동에서 큰 룸살롱 경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사업자금으로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0만원씩 2개월 안에 원리금 포함하여 240만원을 2012. 8. 13.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운용하여 매월 3퍼센트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경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09. 11. 16.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09. 12. 10.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을, 2010. 2. 8.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식투자 일임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사건검색조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D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던 F의 동생으로, F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위탁받은 후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한 결과로 인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오빠 F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듣고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3%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주식(선물, 옵션, 주식)투자 일임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위 주식투자 일임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주가지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수익을 목표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금의 매월 수익률 약 3+2%'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고도,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 G 등에 대한 대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여 다른 용도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투자받은 9,500만원 중 4,000만원 정도만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2013. 6. 27.자 변호인 보충의견서), 피고인 스스로도 2009. 12월경 투자수익이 전혀 없어서 투자업무를 담당하던 H 실장이 2010. 1.경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2면), 주식운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달 3%의 고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에게 수익금 약정을 하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사기죄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조로 10개월 동안 3,28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의 오빠 F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도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에 이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 B이 결혼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결혼식 1주일 전부터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한 이후인 2013. 1. 21. 13: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너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 딱 한 번만 할게. 아프지 않게 살살. 내 제의에 응해 주면 너 보는 앞에서 사진을 다 지우고 연락 안 할게. 내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너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남편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후 결혼을 앞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모텔 607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1병동 2층 보호실에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19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필로폰 약 1.15g을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2013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감정),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2013고단1739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소지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자로서 2013. 4. 7. 그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특별자수기간 중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하였으나 그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 및 투약한 각 메트암페타민의 양,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해안도로를 성산항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길이므로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이 추락방지용 목재 가드레일을 부수고 길 옆 해안으로 추락케 함으로써,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G), 진단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그를 위해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 04:52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8 약수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위험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시킨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팔을 뿌리쳐 왼쪽 팔꿈치를 순찰차 뒷문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손등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죄로 2014. 2.경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한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