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7. 21: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평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법률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보험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위 등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책임조각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98,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고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0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금지등)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보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9. 6. 22. 15:00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와 경기도 고촌 일대 등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를 운행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9. 6. 22. 15:00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검거사진 1. PDA 사진 1. 내사보고(번호판 분실신고 수배입력서 첨부), 수배입력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차량등록원부 송부요청)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죄의뢰(차량등록원부 송부 요청)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상태로 운행하였을 뿐이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기호부정사용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번호판은 D가 2017. 6. 20.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이 없어졌다며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7.~2018.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가 일주일 뒤 우연히 공사장 화단에서 번호판을 발견하여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봉제용 실 가게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1.경, 2002.경, 2003.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14. 08:47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부터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40 소재 부곡복지회관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는 점, 종전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으로부터 물량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 블록 용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금품(연차미사용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물량팀 소속으로 2014. 4. 4.부터 2017. 4. 25.까지 용접공으로 일했던 근로자 D의 2016. 4. 연차미사용수당 1,642,080원, 2017. 4. 연차미사용수당 1,642,080원, 2017. 4. 퇴사 당시 연차미사용수당 1,751,552원 합계 5,035,7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물량팀 소속으로 2014. 4. 4.부터 2017. 4. 25.까지 용접공으로 일했던 근로자 D의 퇴직금 8,675,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용접하도급계약서, 내사보고(진정인 D 공수표 입수), 수사보고(체불금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8세)은 2018. 10. 2. 17:30경 위 'C' 작업현장에서 폐비닐을 압출하여 냉각시킨 후 플라스틱 원료로 공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압출성형기에 폐비닐을 투입하기 위해 설치한 2층 작업대(높이 : 1.89m)에 올라가 폐비닐 투입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위 작업대 위에 올라가 수시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뇌출혈을 동반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위 'C' 작업장 내에서 자동스크린 다이스체인과 압출기 벨트풀리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위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위 'C' 작업장 내에서 훅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3톤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위 'C' 작업장 내에서 전등용 분전반, 압출기 히터 컨트롤러, 인버터 충전부의 충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의무 위반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건설공사현장의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44세)은 하청업체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4:40경 위 건설현장 내에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 추락방지용 그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추락방지용 그물을 다시 설치하기 전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방지용 그물이 설치되기 전까지 다른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1층 낙하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3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E이 3층 천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천정에 있던 상승목(각목 길이 약 365cm)을 약 15m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1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 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판시 공사현장에서 작업 공정상 추락방지용 그물을 임시 철거하였는바, 이 상태에서 공사를 전면 중지하지 않을 경우 낙하물 등에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는 근로자가 부상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낙하물에 맞을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장소에 출입통제구역 팻말과 팬스를 세우는 등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안전관리과장 F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상 10m 이상 작업시에 임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위 안전관리과장 F이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이에 위 장소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장소에 가려던 다른 근로자 G은 위 F에 의하여 출입을 제지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을 펜스 등으로 통제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직접 사고 장소 앞에서 그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출입통제를 무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시선을 잠시 뗀 사이에 펜스 밑 등을 통해 사고 장소로 들어갈 것까지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조치로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공사 전부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여 상주시 G 앞 도로를 낙동버스정류장 방면에서 구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편도 1차로 왕복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전까지 소주 3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여, 6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근위 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C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C로부터 'A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 대신에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사고 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9. 21:55경 상주경찰서 I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12. 9. 21:50경 상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A이 피고인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을 집에 데려다주려는 B으로 하여금 A을 A의 차가 있는 위 1항 기재 'F' 앞으로 데려가게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A의 차 열쇠를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상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실제로는 피고인 A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9. 23:28경 상주시 L에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10. 09:27경 피해자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가 그 뜻을 바꾸어 위 사고접수 신고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교통사고로 약 20주 진단 상해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2014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80일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의류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먼 거리의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사고지점은 좌, 우측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 우를 주시하고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에 서 있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G(남,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4. 21:4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교통사고 목격 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송부,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사망진단서(I병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데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사고 현장 도로 중앙선 근처까지 걸어왔다가 다시 되돌아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까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는 주거지와 상가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자 신호 등과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평소에도 보행자가 적지 아니한 점(자동차전용도로나 간선도로가 아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성남고개에서 이 사기 사고 현장까지는 내리막길이어서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상당히 용이하게 주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가로등 및 주변 상가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는 데에 별달리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직전 중앙선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의 경우 운전자로서는 횡단보고 부근에 미처 다 횡단을 하지 못하여 중앙선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는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을 고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 법이 아닌 과실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함을 부인할 수 없는 점(당시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약 20년 동안에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단체채팅방 'B' 내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며, D 홈페이지에서 Id: E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제주도 F, 104동 103호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B '오픈채팅방(G) 내에서 81명의 채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고소인 'I'을 상대로 애비충. 으. 진짜 극혐이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어서 2017. 3. 25. 01:27경 동일한 장소 및 방법으로 위 오픈채팅방 내에 고소인을 상대로 '가지가지하네, 왜살지 재기해버리지, H 한남충 재기해' 라는 글과 '망혼 케이스야 뭐. 많으니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방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고, 피해자 D(여,21세)은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성관계 잘하냐? 나는 잘한다.",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친구랑 하는 기분일 것 같다." 등 성적인 농담을 건네던 중 그곳 테이블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 경위, 피고인 등과 함께 대리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성적인 농담들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동료가 피해자에게 핫소스와 관련하여 했던 성적인 농담의 내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4. 7.경부터 2016.경까지 국방부 F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12. 17. E이 담당자로서 입찰공고한 G 토사 매각에 입찰하여 2016. 1. 14.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위 E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순위로 입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1순위자였던 다른 기업의 입찰을 포기하게 하고 피고인의 업체를 1순위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2018.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4: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55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 판사 H 앞에서 검사가 E과의 관계를 묻자 'E과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E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언제쯤 인식했는가요'라고 묻자 '정확히 안 것은 계약(2016. 1. 14.)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름도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은 2015. 12. 7. 토사 매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로부터 전화가 오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안내를 해 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나요'라고 묻자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은 증인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조건으로 I아파트를 매도하였나요'라고 묻자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은 융자고 4,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4,000만 원 잔금을 받았나요'라고 묻자 '받았습니다. 2017. 3. 22.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J의 소개를 받아 E과 알게되어 연락을 하고 있었고, 특히 2015. 12. 9. 및 같은 달 16., 2016. 1. 11.경 위 토사매각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위해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E을 각 2시간 가량 면담한 사실도 있는 등 2016. 1. 14. 이전부터 E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5. 12. 7.경 위 토사매각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E으로부터 감정평가사 K을 안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6. 11.경 피고인이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I아파트를 E에게 뇌물로 교부하였으므로, 2017. 3. 22.경 E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으로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8고합155 판결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의 착발신 통화내역 첨부 - L과의 2017. 3. 22. 저녁시간경 전화통화 내역 없음), 수사보고(A 증인신문 녹취서 편철), 수사보고(F 출입내역 확인 : 15. 12. 2회, 16. 1.경 2회 등), 수사보고(E에 대한 항소심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위증 관련 공판조서, 서약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년 2월경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재판 확정 전에 범행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아니하고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부 위증 사실을 부인하였고, 허위 증언한 내용이 E의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6:5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가 전에 구입한 제품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거지새끼가, 호로개새끼야, 미친놈의 새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물공장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수금이 되는대로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주물공장과 관련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주물공장은 2011년 2분기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그 체납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3. 6.경 위 주물공장 폐업 당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주물공장과 관련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주물공장은 2011년 2분기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그 체납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3. 6.경 위 주물공장 폐업 당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2. 8. 21.자 순번계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8. 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순번계의 계금을 먼저 타게 해주고 계주 E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계불입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대납에 대한 승낙을 받고, 2012. 8. 21. 계금 1,000만 원, 2012. 9. 21. 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계주 E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계불입금 2,49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8. 16.자 순번계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순번 계의 계금을 먼저 타게 해주고 계주 E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계불입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3. 8. 16. 계금 1,000만 원을 계주 E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1,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체납 사실 증명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참고인 E 대면면담 결과) 1. 폐업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 전과가 없긴 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친분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합계 8,49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