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18. 12. 13.까지 하남시 B 부지에 1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C’의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나 법인 자금 대여를 위한 별도의 정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외 3필지에 대한 매각을 위임받아 G에게 이를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개인적인 용도로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9,317,1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토지 등기부등본, E 농협통장 거래내역, D주식회사 거래내역확인증, 양도소득신고시 확인서, 지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 등, 고발인의 의견서, 무통장 입금증, 확인서, 범죄사실 확인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21, 23, 26, 3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E 명의의 토지(경기 양평군 F 외 3필지) 매각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9,317,1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위 법인통장에서 지급한 사실, 위 토지의 매각에 관한 각종 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업무와 무관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잠깐 돈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에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에 보관된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행위일로부터 약 2주 후 2억 원을 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횡령금액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08:40경 충주시 <주소>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발생한 추가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마을 소유의 마을 직판장 건물의 세입자이고, 피고인 B은 C마을의 노인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직판장 건물에 대한 피고인 A과 C마을 사이의 부동산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였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11:33경 충주시 <주소>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계 입구 안쪽에 있는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11:33경 위 민사계 입구 안쪽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A(여, 66세)으로부터 인중을 찔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법원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B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백업 CD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재판을 마친 후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폭행이라든가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상해병명으로 '윗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 부종'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서로를 용서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08

범죄사실 피해자 H와 피고인은 <주소>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해자 H는 2022. 1. 11. 15:00경 <주소> 상가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과 I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I이 무슨 사과를 했냐"고 말한 것에 격분해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발로 1회 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외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또는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C, D,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유한회사 F, G(광양), H의 명의상 대표이며, I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G(순천), J, K의 명의상 대표이고, L는 피고인 A의 친누나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M, N, O의 명의상 대표이며, P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Q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 13개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위 업체들의 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에 입찰 공고된 학교 급식 입찰의 경우, 같은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서로 다른 업체명으로 투찰을 하더라도 같은 IP 주소로는 투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다른 공급사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서로 다른 업체로 위장하여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찰의 공정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 13개 업체들을 실제로 자신들이 모두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입찰공고에 위 13개 업체들 명의로 중복 입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3.경 순천시 R 소재 C 사무실에서, S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2015년 12월 S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공산품)' 공고에 D 및 G 명의로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한 후 D이 15,694,070원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9회에 걸쳐 8,981,314,62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 받아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원들에 대한 혐의업체 통장 급여 이체내역), 수사보고(P - Q의 통장내역 및 회계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L-N, M, O의 통장내역 및 회계자료 분석등), 수사보고(I-J, G(순천), K의 통장내역 및 회계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B-(유)F 통장내역 및 회계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B-G(광양), H 통장내역 및 회계자료 비교분석), 수사보고(A-E, D 및 C의 통장내역 및 회계자료 비교 분석건), 수사보고(근무자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사건 대상업체 운영 방법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L 면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관리하는 식자재 업체의 투찰내역 및 중복투찰 분석), 수사보고(K 등 4개소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수사보고(광양, 보성 소재 업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순천지역 혐의 업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순천 F),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순천 Q), 수사보고(업무분장표 등 압수물 분석,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F 등 혐의업체 계좌번호 등 정리된 표), 수사보고(F PC 공인인증서 확인), 수사보고(C 등 혐의업체임대차계약 내역 및 통장 지급내역), 수사보고(압수한 직원명부 직원들에 대한 혐의업체 통장 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위장의심업체 통장거래내역 및 디지털 증거분석한 메시지 분석건,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물분석-다이어리(A) 및 노트등), 수사보고(압수물분석-다이어리(B등)), 수사보고(압수물분석-사업자등록철 등), 수사보고(압수물분석-학교입찰청등), 수사보고(압수물분석-학교매출현황철등), 수사보고(압수물분석-학교입찰정리), 수사보고(각각의 MAC주소(동일컴푸터)에서 투철한 업체현황), 수사보고(B가 제출한 eaT 이의신청서 중 2017. 7. 18. P에게 송금한 금액 소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중복입찰을 위해 설립한 업체의 수가 적지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낙찰 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관계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13:30경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에 있는 삼거리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불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덤프 차량(속칭 '딸딸이')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덤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덤프 차량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덤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9세)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3. 00:30경 위 'D'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게 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3. 23:30경 위 'D'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기지개를 펴듯이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4. 01:30경 위 'D'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간이침대에 누워있게 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마사지 기술을 실습하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운 뒤 마사지를 하려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과 목, 젖꼭지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유사강간죄(제1범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이하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 나.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제2, 3범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사지 교육을 한다며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이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집행유예 범죄와 이 사건 범죄 모두 마사지 업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생업으로 전환한 이상 재범위험성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닉네임으로 D 사이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경 인천 남구 E건물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예명 : G)과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번에 제가 G랑 공개 연애하기로 했거든요. 예. 사실 사귄지는 꽤 됐어요. 사 귄지는 꽤 됐는데 이제 공개하는 이유가 G가 H랑 공개연애하고 그때도 저랑 양다리걸치고 있었어요. 제가 메인이었어요. 당연히. H는 이제 가리기용. 나랑 찐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그랬던 거고. 제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G가 꼬추 빨면서 '오빠 하면 안돼?' 오빠 너무 다른 여자한테 그러는 거 불안하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I(애완견)는 나한테 보댕이를 대줄 수 없지만 G는 대줄 수가 있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2017. 5.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소주병에 붙여진 피해자의 사진을 방송 화면에 보여준 후 혀로 핥고, "She is high(고) cow(소) woman, This is G smell fuck, This is G taste fucking shit."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순번 2, 2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와 피해자 중 누가 더 좋은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발언의 경위, 구체적인 표현 방법과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방송을 하면서 특정인의 사진을 게시하며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이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측은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범행공모]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량' 중개 사이트인 "D"(일명 'D', 이하 '사이트'라 함) 등에 매물로 나온 대포차량을 매수한 후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대포차량 구입자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대포차량 판매현장에 위 B와 동행하고, 피고인 B는 대포폰 2대(F, G)를 이용하여 위 자금으로 대포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피고인과 위 A가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실행]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순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노상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20대 후반 성명불상 남자에게 대포차량인 H K3 승용차를 3,000,000원에 매수한 후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매물광고를 게시하고 2016. 5. 중순 17:00경 인천시 서구 검바위로 26에 있는 검암역 부근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 K3 승용차를 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포차량 매수, 대포차량 판매) 기재와 같이 2016. 4. 초순부터 2016. 6. 19.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대포차량 거래를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H K3 승용차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6. 5. 초순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부근 주차장까지 위 K3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포차량 매수) 기재와 같이 2016. 4. 초순부터 2016. 6. 초순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위 대포차량들을 매수한 장소에서부터 위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J,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적조회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 2호의 경우 등록 명의인이 (주) 에코인더스이기는 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물건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공부상의 명의 등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제반 서류 또한 소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차'의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 및 소유자, 관리책임자를 불분명하게 하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됨으로써 국가의 도로교통질서 유지업무를 저해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곤란하게 하며,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고, 대포차 매매업은 이러한 대포차의 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포차의 공급과 유통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사정 또한 엿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대구 북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영남대학교 내에서 공동으로 커피자판기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커피자판기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31. 인천 남동구 E 'F마트'에서 LGU+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주소 '대구 북구 H 1층', 구매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8.경 대구 북구 H 1층 자신의 집에서 LGU+의 인터넷전화(I), 인터넷, 인터넷TV를 설치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청서'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신청인 'D'이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대구 달서구 J'K'에서 SKT의 휴대전화(L)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신규계약서'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주소 '대구 북구 H 1층', 신청고객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한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년 가량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경찰서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4번 정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내 허락 없이 강제로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으로 질에 넣고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고했으니 최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흥경찰서 C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D에게 'B가 승용차 안에서 차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자신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질에 넣어 만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거나 급제동금지를 위반하여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15:20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터널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범물동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 금지구간임에도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전조등을 수 회 작동시키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감속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범물터널 통과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승용차 옆으로 피고인 차량을 붙이며 운전하고, 하이패스 진입 구간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도로에서 위와 같이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난폭운전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피해자 B이 불상의 여성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 및 그 촬영자가 확보한 피고인의 연락처를 삭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10만 원만 교부한 채 연락을 두절하자, 피해자에게 영상자료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나머지 1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06: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접속하여 "동영상이랑 연락처는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 유포할지는 말씀 안 드리고 맘편히 지내실 때 유포해 드릴께요, 사람 상대로 사기치면 뭐 된다는 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영상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경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이메일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고합364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4:00경 초등학교 정문 옆 횡단보도에서 지킴이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05 피고인은 2017. 9. 23. 또는 2017. 9. 24. 오전 시간불상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2동 1506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며 피해자의 턱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관련), CCTV 영상 CD, 사진(순번 5), 수사보고(G 초교 정문 옆 삼거리 사진), 사진(순번 7),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남학생 부와 전 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같은 조 지킴이 대면 청취 관련),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8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 속기록 1. 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모 H,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판시 심신미약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장기요양 인증서 1. 전문심리위원 J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 1. K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가. 강제추행 해당 여부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유죄 9명(만장일치)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유죄 9명(만장일치)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1) 심신상실: 0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징역 1년 3월: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6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벌금 1,500만 원: 1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등교안전 도우미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하여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피해자 F의 턱에 뽀뽀한 것 외에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별도의 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서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D'에 공급가액 합계 152,632,56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3,180,8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공단 F호에 있는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99,542,722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0,451,8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발급 및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