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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5:10경 구미시 D건물 2동 5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아파트 밖으로 내보내고 C에게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에 그곳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남에 집에 왜 들어와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집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사진 붙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밥상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술이 깨고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21.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 앞에 있던 식당 탁자를 들어 엎어 시가 4만원 상당의 탁자, 탁자 위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수저통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접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엎으면서 음식물이 피해자 F(25세)의 일행 신발에 묻어 피해자 F가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을 피해자 F 옆에서 있던 피해자 G(25세)의 오른쪽 귀 부분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도구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나머 지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44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J(22세)의 상의를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 D(44세)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 J, D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15. 7. 13.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와 2015. 9. 4. 제출한 참고자료 중 J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08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월분 임금 1,003,875원과 2014년 1월, 2월분 각 임금 각 1,850,000원 및 퇴직금 2,924,520원 기타 금품 231,280원 합계 7,859,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68,355,46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0조(각 임금 및 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1:05경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오거리를 신선대 부두 방향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위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동명불원 방향에서 유엔묘지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3)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위 트레일러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쇄관절탈구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3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자들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2. 01:30경 서울 용산구 C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지나가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빈 컵을 들고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장난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C'이라는 카카오톡(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3. 1. 28.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영국계투자금융회사 바클레이즈 직원 E을 사청하며 연 11% 이자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지급보증비 명목으로 50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59만원 등 합계 109만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D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0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4.부터 같은 달 28. 까지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명의의 농협계좌 및 성명불상자의 은행계좌로 합계 74,009,000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다음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4,009,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 전인 2013. 1. 23.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있는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주어 양도하고,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과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성명불상자의 은행 체크카드들을 교부받은 뒤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1. 24.부터 같은 달 28. 까지 F, G, H 명의의 농협계좌 및 성명불상자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74,00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C' 이라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게 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진정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출입보안카드발급신청서, 인터넷출력물 등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5. 4. 29.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최대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동에 대한 위드마크식 적용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5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32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LG전자서비스'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무령로 169-5 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교통 관련 전과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가축 도살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검사관 등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과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7.경부터 2012. 8. 30.경까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부산 금정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축사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소 약 583 마리를 도살한 다음, 인근에 있는 F식당 등 35개 업소에 1,394회에 걸쳐 합계 7,006kg, 2억 8,02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검사 제출 증거 2, 3, 5, 8~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살 부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6조, 제12조, 제22조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매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더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길고, 도살 · 판매한 양이 많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2012. 10. 25.경 서울 강서구 D, 301호(E) 자신의 집에서 2012. 12. 11,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0조의 해석상 위 조문으로부터 곧바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기하여 현역병입영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언제든지 국지적 전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병력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병역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피고인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실하게 재판절차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 19:20경 충북 괴산군 B 펜션 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판정 덮개 자물쇠를 관정값 3,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 두 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정 덮개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전기모터 스위치를 뽑고 다른 자물쇠로 관정 덮개를 잠가 놓아 피해자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예약한 방을 취소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 '피고소인이 절단한 관정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29.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 칼라잉크젯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1만 원권 지폐 3장(각각의 발행번호 E, D, 불상)을 양면 복사하고 원본 지폐의 홀로그램 부분에 껌종이의 은박지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31, 09: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3만 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유소 주유원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1장(발행번호 E)을 진정하게 성립한 1만 원권 2장과 함께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09:1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H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1만 원권 1장을 주유대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속은 위 주유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지폐 및 컬러복합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HCCTV 영상 캡쳐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각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라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월 이상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복합기를 이용하여 1만 원권 3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4가 해안산책길 20 반도보라 아파트 103동 옆 벤치에서 피해자 C(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빨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뜯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7센티미터, 총길이 약 1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약 5~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양천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1.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8.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현황, 주민등록표 등본 1. 병무청에 보내는 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무가 병무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닌바,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520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소재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잠실5치안센터 방면에서 위 C 아파트 출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아파트 주변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3 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학교공사를 진행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2016. 10. 14. 구속기소)는 2014. 7.경부터 2017. 2. 7.경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내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G으로 재직하며 교육감을 보좌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F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 예산을 배정받으면 위 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고등학교와 I중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해주는 '2016년도 1차 특별교부금' 중 18억 4,400만 원을 고등학교에 3억 9,700만 원을 [중학교에 각 배정 (총 22억 4,100만 원)받게 되자, 2015. 12. > 30.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은 공사예산 배정에 따른 사례금 및 향후 진행될 서울시교육청 소속학교 공사업체 또는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E 가수금,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주식회사의 2015. 12, 30. 출금 계좌거래내역, K 명의의 체크카드 2015. 12. 30.자 여의도 식당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물공여의 목적, 뇌물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동종 또는 유사 처벌 전력도 있어 정상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공무원인 수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 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82

범죄사실 [2015고단4482] 피고인은 2015. 12. 3. 19: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수족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대게 1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556] 피고인은 2015. 11, 17, 16: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 앞 노상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1벌, 여성용 조끼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146] 피고인은 2016. 3. 4, 18:53경 서울 중랑구 1에 있는 J매장 앞에서 의류판매를 위해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482]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2015+4556]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61146]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A가 절취하는 장면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경 및 2015.경 3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소액인 점, 노숙을 하는 등 극도로 궁핍한 가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1:0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1: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O마트 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30,200원 상당의 한우안심팩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합계 14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변제 영수증 첨부) 1. CCTV 사진,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에 있는 의성IC진입로 부근 5번 국도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군위 쪽에서 의성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국도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지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인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도로의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0, 14:17 경 안동시 앙실로 11 에 있는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경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