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5억 7,25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18.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601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SK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주)SK 직영주유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권을 수주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19.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94,028,199원 사기 피고인 A은 2009.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SK에서 이란으로부터 통신 케이블 교체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이 공사 중 일부를 당신 회사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4. 접대비 명목 등으로 L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9회에 걸쳐 L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49,028,19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로 하여금 4,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49,028,1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2,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7. 13:00경 서울 중구 남산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이사장이 내 친구인데, 당신 아들을 위 학교 행정실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30.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학교에 취업시켜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L,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송금내역서, 송금내역, 받은 돈 내역, 채권위임 서류, 금원지급내역, A 차용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Q(Q박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H에 대한 5억7,250만 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94,028,199 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H에 대한 5억 7,250만 원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SK 직영주유소 카드 단말기 설치사업 수주를 도와줄 사람으로 L를 소개하고 피해자 H로부터 5억 7,2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위 카드 단말기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고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94,028,190원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란 통신 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는 L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 H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5억 7,250만 원 사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SK주유소 카드 단말기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5억 7,2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는 동업자인 을 통하여 알게 된 S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08. 3.경 피고인 A 을 알게 되었고, 2009. 8.경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SK에서 발주하는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설치사업권을 수주하고 싶으니 SK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 L에게 SK그룹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L는 지인인 Q 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회사인 주식회사 SK SNS의 R 를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아는 L를 통하여 SK그룹의 R를 소개시켜 주고 나아가 R를 통하여 T가 SK 직영주유소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접대비 등 사업 수주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1) 피해자 H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1을 통해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마련하여 2009. 8. 18. 피고인 A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H에게 R에 대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H는 그때마다 I, S을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총 12회에 걸쳐 5억 7,2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2) L, S은 2009. 12.경 R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당시 R은 L, S에게 SK 직영주유소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을 T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3) L도 피고인 A으로부터 SK그룹 관계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2009. 8. 경 및 위와 같이 R을 만난 2009. 12.경 피고인 A 또는 피해자 H에게 SK 직영주유소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R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기간 동안 위 사업권 수주와 관련하여 직접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A 뿐이고, L, Q, R 등과는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SK 직영주유소 카드단말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R에 대한 접대 등 명목으로 5억 7,250만 원의 거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H가 이를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아 L에게 2009년 이른 봄 여의도 순복음교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2013고합1311) 1권 116쪽 2)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3) 당시 SK그룹은 직영주유소 카드단말기 업체를 교체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2013고합1311) 2권 23쪽]. 회 뒷골목길에서 2,000만원, 2009. 8. 중순경 U호텔 뒤 음식점 에서 3,200만원, 2009. 9. 경 새마을중앙회관 앞길에서 1억 원, 2009. 10. 경 경인일보 부근에서 1,000만 원, 2009. 12. 하순경 법제처 뒷골목에서 2억 원, 2010. 늦가을 무렵 순천향병원 영안실 앞에서 2억 원 합계 5억 6,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4) 그러나 L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10. 말경 홍천 소재 L의 집 앞에서 5,000만원, 2010. 11.경 순천향병원 영안실 앞에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돈을 수령한 때로부터 2011. 1. 29. 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8,03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 1,970만 원은 에쿠스 차량 관련 비용으로 대체하여 2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L의 진술은 송금내역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이루어진 L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현금의 교부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그 ㅐ용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94,028,199원 사기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이란 통신 케이블 교체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L에게 94,028,199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9. 12.경 피해자 H에게 SK가 이란에서 수주한 통신 케이블 교체 공사 중 일부를 T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4) 수사기록(2013고합1311) 3권 310쪽 내지 325쪽 5) 수사기록(2013고합1311) 2권 103쪽 내지 127쪽 피해자 H는 2010. 2. 1. L를 T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I, S을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2010.3.24.부터 2010.12. 까지 L에게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94,028,199원을 지급하여6)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해자 H가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T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L를 이사로 등재하고 활동비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H에게 L T의 이사로 등재하고 활동비를 주면 L를 통하여 확실히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 H가 이를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SK가 이란에서 통신 케이블 교체공사를 수주했고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중 일부를 T가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L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 H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L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L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이란 통신 케이블 교체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L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W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과 활동비를 요구하자, 피고인 A T에 부탁하여 L를 이사로 등재시키고 T 측으로 하여금 매월 월급 500만 원과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활동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SK그룹이 해외에서 통신 케이블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T가 실제로 SK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 6)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7) 수사기록(2013고합1311) 1권 122쪽, 123쪽 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할 당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로부터는 대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주유소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란 통신 케이블 교체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억 6,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M로부터는 아들을 고등학교 행정실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총 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반환한 금원에 한정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X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X에서 시공하는 Y 건설현장의 토석 공급 운송권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운송 회사인 K의 회장과 대표이사인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4. 1.경 피해자들에게 "Y 건설현장 시공사인 X 사장 등을 통해 K와 업무 협약을 한 주식회사 한국석산개발(이하 '한국석산개발'이라 한다)이 그곳에 필요한 돌을 공급하고, 그 돌의 운반을 K에서 할 수 있도록 X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X 직원들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5. 14.경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B이 X 사장과 절친한 사이인 C을 통해 X 사장 AB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C 카페에서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이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2.경 피고인 A, B은 위 AC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C이 X 공무과장을 만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H가 피해자 1에게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D 명의 제일은행 계좌(AE)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X 사장을 알지 못하고, 위 공사현장의 공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정된 공사업체가 현장에 토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석산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석산업체는 공사업체가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X 직원들에게 로비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 운영의 K 또는 K가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한국석산개발이 직접 X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그 후 X이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X 임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X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1은 피해자 H와 함께 K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H를 통하여 피고인 A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2010. 1.경 피고인 A 을 만나 Y 건설현장 시공사인 X 에 한국석산개발이 토석을 납품하고 그 토석의 운반을 K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2010. 3. 경 X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과 X 하청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을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들은 토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10, 4. 1.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2010. 5. 14,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B에게 5,000만 원을, 2010. 7. 2. 피고인 C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B, C은 Y 건설현장과 서울 종로구 소재 X 본사, 경북 울진군 소재 한국석산개발 등지를 다니면서 X 관계자들과 만나 위 건설현장에 토석을 납품할 업체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2010. 5. 14. 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인 A의 진술내용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AF 소재 AC로 가서 피해자 H를 만났고 피해자 1은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가 테이블 위에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올려놓자 피고인 B이 이를 받아 자신과 함께 나왔고, 피고인 B을 차에 태우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 B이 위 돈을 가진 채 차에서 내리고 자신은 다시 위 까페로 돌아와 피해자들과 만났다.8) 피고인 B의 진술내용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까페에 가서 피해자 H와 1을 만났으나 중간에 피고인 A 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위 5,000만 원이 전달되는 과정은 보지 못하였으며 자신은 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의 진술내용 : 피해자 H는 위 까페에서 피고인 A, B을 만났고 피해자I은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 A, B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 8)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13쪽 9)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6쪽 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 A이 위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 B과 함께 나갔다. 10) 피해자 I의 진술내용 : 피해자 1은 피해자 H와 함께 위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종이백에 넣어 위 까페로 가서 피고인 A, B을 만났고, 자신이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 B이 가고 없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 원이 든 종이백을 건네주었다.11)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 I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 돈을 교부한 상대방이 피고인 A인지 피고인 B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피해자 측이 AC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B에게 Y 건설현장 토석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등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Y 건설현장의 토석 공급 운송권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한국석산개발이 X과 사이에 Y 건설현장에 대한 토석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 I 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H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 H I 이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B, C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수 10)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13쪽, 18쪽 11)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8쪽 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12) 피해자 I은 이와 반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을 마련한 사람은 자신이고 피해자 H는 이를 전달한 역할밖에 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C은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H, I 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13) 나아가 피해자 1은 자신의 오빠 AG으로부터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 H는 끝까지 조건만 갖추면 해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14) 피해자 H는 피고인들 및 AG과 함께 공사현장에 다녀온 2010. 6.경에는 토석 납품업체 선정이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이미 13개의 업체가 경쟁입찰 중이었으며 수의계약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15) 피해자들은 늦어도 2010. 6. 경에는 한국석산개발이 수의계약으로는 Y 건설현장에 대한 토석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한국석산개발이 토석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의계약이 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면, 피해자들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는 피고인들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속인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그동안 지급한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 12)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14쪽, 21쪽 13)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10쪽, 11쪽, 13쪽 14)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15) 수사기록(2014고합64) 225쪽, 506쪽 B, C에게 입찰에 들어간 업체들 중 낙찰가능성이 높은 업체로부터 한국석산개발이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16) 2010. 7. 2. 피고인 C에게 접대비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처럼 기망행위의 주체와 피해금액의 출처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점, 피해자들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추가로 접대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수의계약의 형태로 Y 건설현장의 토석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수의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Y 건설현장의 토석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이 2010. 6.경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피고인 B, C에게 낙찰가능성이 높은 업체로부터 한국석산개발이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0. 7. 2. 피고인 C에게 접대비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은 그 외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 후 X은 Y 건설현장의 토석 납품업체로 AH AI 선정하였다.17) 피고인 B, C은 한국석산개발이 AH, AI로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들은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AH, AI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18)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한국석산개발이 AH, AI로부터 하청 16) 수사기록(2014고합64) 506쪽, 507쪽 17) 수사기록(2014고합64) 203쪽, 205쪽, 506쪽 18) 수사기록(2014고합64) 507쪽 을 받아 Y 건설현장에 토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단지 피해자들이 가격조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한국석산개발을 Y 공사현장의 토석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