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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5. 10. 21. 21:4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점에 관하여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12. 1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벌금이 50만 원 나왔는데, ***호 너희들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12. 20. 아침 무렵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벌금 50만 원 나왔어,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둘 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5:00경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호, 내일 아침에 나와.'라고 소리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나와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나오지 않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다시 자신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호, 내일 아침 5시 반까지 나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5.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주거의 안정과 평화가 침해되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이웃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본관 건물의 건물주이다. E은 D 스님으로, 피고인과 D 본관 건물에 대해 명도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F는 D 여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14. 18:00경 인천 연수구 G 피해자 E(53세, 여) 소유의 D 신관 난간 공사를 할 때 D 본관 건물을 침범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한 후 사진촬영 해 두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D 신관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17.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잠금장치가 고장 난 대문을 통해 D 신관 산신각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G에 있는 D 신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거침입 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도망간 곳으로 쫓아가 "너 왜 자꾸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 경찰서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의 허벅지 등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F(43세, 여)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 대퇴부, 우측 슬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의 치, 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우측 하퇴부, 좌측 상완부)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공사 인부 상대 수사 건) 1.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2013고단345]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없이 2013. 3. 25. 12: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정비소에서 건설기계인 번호 없는 지게차 뒷바퀴 파워실린더를 뜯고 오일실을 교체하는 건설기계정비사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된 후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건설기계협회 D에게 자신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352] 1. 피고인은 2011. 7. 8.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필지 당 14만원(볏짚 대금 13만원+소개비 1만원)으로 하여 볏짚 200필지를 사 줄테니 우선 선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고 잔금은 작업시 직전에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볏짚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200필지 볏짚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볏짚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미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필지의 볏짚을 더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소개비 100만원은 나중에 주더라도, 우선 볏짚 대금 1,300만원을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볏짚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100필지 볏짚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볏짚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1,3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단속사진 [2013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사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0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구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무양가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6: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바동 10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10년 전에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피고인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 샷시를 흔들어 뜯고, 집 안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8,23, 21:30경 피해자 D(여, 52세)이 대리하여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시흥시 역전로 375-8 화성아파트 부근 노상을 출발하여 인천 서구 F, 104동 24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 빨고 싶다"고 하면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옮겨 앉은 뒤에도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룸미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23. 22:10경 인천 서구 백범로 652 예수중심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 등을 확인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4세)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소견서 (피해자 I) 1.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영상 음성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21:50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303호 소재 후배 C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305호를 C의 집으로 착각하여 발로 문을 찬 것으로 인해 위 305호 거주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303호로 들어가 있던 중,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305호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303호 출입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나오게 한 다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나와 "왜 경찰이 왔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너희는 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8. 07: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바닥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을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와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는 자신의 처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 정읍시 C아파트 부근 D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에 동승한 후 함께 이동하던 중 17:30경 정읍시 태인면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사실을 따지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까이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내 처와의 관계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위 칼로 허벅지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 19. 01: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분을 꽉 잡아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3회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수차례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알고서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함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정, 회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경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위 회사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을 담보로 피해 회사 명의로 2010. 6. 8. 농협으로부터 2억 원, 2010. 6. 9.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4,985만 원 합계 3억 4,98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과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회사 자금 1억 5,015만 원 합계 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안성시 F, G, H 각 임야 3필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 6. 10.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71-8에 있는 미양농협 구수지점에서 위 5억 원을 매도인인 I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자 I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무통장입금표 첨부), 횡령금액 자료, 등기부등본, 각 입출금현황, 농협 법인통장 내역-07, 기업 법인통장 내역-31, 자필진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이를 유용한 것으로서 횡령액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매수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41

범죄사실 [2012고단654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9. 23: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고시원" 앞 노상에서, 위 고시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에게 I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팔 놈 새끼야, 병신새끼야, 니 같은 것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 H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어깨를 밀친 뒤 주먹과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H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H에게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해보라'라고 소리치며 H의 오른팔을 붙잡고 옷깃을 잡아당겨 상의 소매를 찢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66]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J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메트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당역 14번 출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K(여, 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와 팔꿈치 어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우측 어깨·우측 팔꿈치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내역 출력물 1. 112신고 고객만족 처리부 1. 주민등록증(I) 사본 1. 각 사진(H의 제복, H의 팔 부위, A의 배·손 부위, 현장) [2013고단1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모욕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점(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하한)에서 6년(상한) 2. 피고인 B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징역 6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1월(하한)에서 8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피고인 B) 금고 1월(하한)에서 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수범죄(이종경합범) 처리(피고인 B) 징역 1월(하한)에서 11월(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들) 1. 피고인 A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단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믿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공무집행방해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707호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커피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한 D의 2013. 1월 임금 1,98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사자 임금 등 15,713,9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 20:4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 앞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올라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 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주택은 조립식 건물로서 별도의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외부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와 위 조립식 건물 부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면 난간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앞마당 또는 베란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피해자 D이 침식에 이용하는 주택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것으로서 위 주택 내에서 거주하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다세대주택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관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단지 위 계단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주택 부분 앞 베란다에 해당하는 장소를 누구나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등 위 장소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부분 앞 베란다에서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행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주거침입에 관한 법률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외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10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 벌금형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 온 후 3개월 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동네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몇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경,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여, 65세)이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E에게 "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F(7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손집게손가락을 비틀면서 수 회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6.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1. 07: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파출소 앞 노상에서 약 4일전에 자신의 리어커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피해자 B(51세, 남)이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세워놓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 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피해품 및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G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0층 사무실에서 G의 전무 I와 함께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 K 중 231.406m2를 매수하면 2011. 5.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임야를 사서 등기를 하면 곧바로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이 지역은 당진군이 추진하는 개발지역으로서 3개월 후에는 토지보상비로 투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왔으나 피해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I는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써 주어 안심시킨 후 잔금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 29.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말까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분양된 땅의 원금과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당진군의 개발 또는 토지보상 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었고, 그 외 토지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땅값의 상승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분할등기를 하여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는 대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매수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였고 매수자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을 올리게 해 주거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개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2013. 말까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1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1. 1. 27. 7,000,000원, 2011. 1. 29.59,5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J의 진술부분 포함)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번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전무인 I와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0:58경부터 01:23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4세, 남)에게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도착하냐 씨발아, 병신새끼야"라고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O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이후인 2016. 7. 31.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0:3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도사마을'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번의 집행유예형 전과가 있으나, 1996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일행을 부축하여 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33세), E(33세)이 자신을 향하여 '모텔 데리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중한 상해 발생)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 따른 감경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 정도 책임이 있음), 행사된 폭력의 정도,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 15: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