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5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승인이 났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J 카드론 1,465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J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하는 경우 대출약관 규정에 맞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에게 직접 1,465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0: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J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1,4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억 3,980만 원 상당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부산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문서 상단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02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0. 2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위 ㈜O 대출상품을 2020.10.27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 대부사업부문의 기재와 ㈜O의 날인이 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P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연 6.3%로 2,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0. 10.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O S 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O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50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1:3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매장 안에서 마치 피해자의 ㈜O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2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2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492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약 6%의 금리로 1,000~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X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X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여 ‘대출 관련 법을 위반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알면 안 된다, X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6:00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 주차장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X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5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AA․B․E․AB․AC․D․AD․A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약 10일의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 정도․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수사․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