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2017고정473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평소 사람을 무는 습성이 강한 개를 방범용으로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펜스를 설치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개가 방문객을 물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7. 3. 23. 18:00경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9세)의 손가락, 손목, 겨드랑이 부분을 개에 물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편의점 외벽에 '개조심' 등 안내문을 붙임으로써 지나 가는 사람들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개를 만졌고, 이로써 놀란 개에게 물린 것이기 때문에 개가 피해자를 문 데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개를 키우고, 편의점 문 밖 나무 테이블에 약 90cm 길이 목줄로 개를 묶어두었으며, 개가 묶여있는 편의점 외벽에 '개조심',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책임 못 집니다', '강아지 절대 만지지 마세요' 등 경고가 기재된 종이를 붙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빠가 나무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개에게 다가가 개를 만졌고, 이어 피해자가 개를 만지다가 판시와 같이 개에 물린 사실, 피해자는 편의점 건물 2층에 있는 학원에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에 학원 원장에게 원생들이 개를 만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편의점은 업종 특성상 불특정 다수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피고인의 편의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고 건물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의 출입이 특히 잦은 점,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개를 만지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나 초등학생은 미성숙하여 보호자가 없으면 부주의하게 개를 만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개가 목줄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점을 나가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물거나 공원에 묶여 있다가 다가와 만지는 사람을 문 사실이 있었던 점 등 같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초등학생이 자주 오는 편의점 바로 앞에 개를 묶어 기르는 경우 다른 사람이 개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벽에 안내문을 붙이거나 학원 원장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개가 이 사건 전에도 사람을 문 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시까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이 사건 후 피고인이 개를 기존 장소에서 기르는 것을 그만두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정26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빌라에 설치된 승강기 관리자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제주시장으로부터 2016. 1. 19. 위 건물의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 미설치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6. 1. 20.부터 검사 합격 시까지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승강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2항 제1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조 제7호). 한편 "승강기 관리 주체"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자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제4조 제1항), 승강기의 검사를 받을 의무(제13조),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의무(제13조의2)를 진다. 또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2 제1항). 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제주시 E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해 왔고, 2008. 3. 24. 이 사건 건물 F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각 층별, 호실별로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4. 1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받은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증에는 수료증의 유효 만료일이 2014. 4. 1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1. 4. 15. 이후로는 다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4. 9. 피고인을 승강기 안전관리자에서 자동해임 처리하였고, 이후 위 승강기에 관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6. 1. 20.경 제주시장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명령서와 함께 송달된 운행정지명령 스티커를 이 사건 건물 승강기 문에 부착하였다. 2016. 11. 17. 이 사건 건물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행정지도를 나간 제주시청 공무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고 전로를 차단하였다. 당시 해당 공무원이 과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기록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은 승강기 관리자가 아니라고 항의하자, 담당공무원은 내부 검토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단 사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자라고 들은 G 직원에게서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 관리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발 근거로 사용하였다. 라. 나아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7호는 운행정지 명령의 위반 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숙식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할 뿐 승강기 열쇠를 소지하거나 승강기 운영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운행정지 명령 후 승강기가 운행된 경위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후 피고인이 승강기를 작동시켜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