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9.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피고인 B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6. 04: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예전에 군대에서 함께 복무하였던 후임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8. 겨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던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김해시 장유 일대에서 싸움을 잘한다고 알고 있는 동네 선배인 B을 불러 피해자를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5:40경 김해시 F 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처럼 해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옆에 있던 B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팔,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09 -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5. 03:00경 김해시 G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9세)이 "저희 보고 귀엽다고 하셨습니까."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물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A은 2019. 10. 6. 04: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예전에 군대에서 함께 복무하였던 후임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8. 겨울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던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김해시 장유 일대에서 싸움을 잘한다고 알고 있는 동네 선배인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5:40경 김해시 F 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다.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처럼 해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팔,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A은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01:5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25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김해서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7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김해시 L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가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21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오후경 김해시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적은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 및 2020고단809 제2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증언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캡처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는 것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특수상해가 아닌 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A 및 피해자를 태우고 범행현장에 도착했고, 피고인 A이 조수석에 있던 야구방망이(B이 평소 운동하던 것이다)를 들고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구방망이를 땅에 짚으면서 '아까처럼 해봐'라고 위협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먼저 '피해자를 패자'고 제의하였고 차량에서 직접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렸으며, 이후 B이 실제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고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특수상해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09의 1, 3, 4항, 2020고단872 2020고단15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H,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이체결과, 문자및통화내역, 회신자료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서출석및촬영의무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합세하여 피해자 E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증거기록 26쪽, 95쪽의 사진 참조).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건을 축소하려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상해죄(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머리를 나무판자로 가격한 사안이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때린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안와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및 확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치료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은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벌금 3회, 실형 2회)를 포함한 여러 처벌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차례 폭력사건을 일으켜 상습성이 있는 점, 피해자 중 E, M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미합의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