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 B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추가로 사용하여 신용을 하락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곳에 투자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유리하게 해주거나 피고인의 요구 내지 권유로 인하여 지출한 돈을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회수하게 해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B 씨의 신용도가 높아 개인회생신청에 어려움이 많다. 수월하게 개인회생 결정을 받으려면 추가 대출을 해서 신용도를 낮춰야 진행이 쉽다. 나를 믿고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팀이 있다.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었다. 대출을 받아서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그 돈으로 우선 생활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840만 원 대출받게 한 다음, 2018. 9. 21. 대구 북구 C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다 들어왔지요. 원래는 대출이 안 되는 것인데 대출이 진행되게 해주었으니 대출 수수료를 우리 팀에게 줘야 한다. 1,0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9. 21. 대구 북구 C에서 피해자에게 “안 되는 대출을 한 번에 3군데서 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1달 간 돈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 주식회사 D이라는 업체로 3,000만 원을 송금해라. 1달 뒤에 바로 B 씨한테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이고 운이 좋으면 한 달간 이자도 더 줄 수 있다. 일단 3,000만 원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800만 원,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아직까지 너무 높다. E와 F를 개설해라. B 씨는 카드를 써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내가 직접 카드를 써서 카드빚을 갚으면 신용도가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도 해서 B씨에게 돈을 더 챙겨주겠다. 내가 쓴 것은 내가 카드빚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1장을 교부받아 2018. 9. 10.경부터 2019. 7. 5.경까지 사용하고 카드대금 2,785,106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E 1장을 교부받아 2018. 10. 1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용하고 카드대금 6,331,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9,116,3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였고,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낮추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수사기록 18쪽)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금의 송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이유는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특별 한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거나, 별다른 확인도 없이 주식회사 D에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2019. 11. 2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금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위 금원이 정유회사에 대한 투자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수사기록 95~97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끝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