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2019고단2286] 1. 절도 피고인은 2019. 3.30. 05:20경 오산시 B에 있는 CPC방에서 D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Dol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가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인 CA100V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D이 자리에 돌아오자 잠시 누군가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여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12: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 형이 돈 빌렸던 형한테 잡혔는데 어떡하냐, 형이 있는 돈 다뤘는데 30만원 부족해, 형들이 몸으로 때우라는데 어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게 붙잡힌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ㅇ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 12:3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17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는 2018, 3, 5, 15:30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차장에 피해자 1이 주차 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J CT100 이륜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G는 주변을 둘러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키 박스를 뜯고 시동을 건 후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불상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이륜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경 화성시 L 에 있는 M피시방 수청점 내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점, 지갑 내에 들어있던 NH농협카드 1매,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4:00경부터 07: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PC방 내에서 피해자 N이 휴대폰 2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중 1대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30 휴대폰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06:2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사우나 2층 수면실 계단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팔에 끼고 있던 163번 라커 열쇠를 빼낸 다음, 163번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켓 1점과 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셔츠 2점, 시가 불상의 양말 한 켤레, 시가 불상의 팬티 1점, 시가 10,000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점과 그 지갑 속에 들어있던 KB체크카드 1매와 비자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6:41 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인 KB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에 대한 전자매출전표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7:04 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W 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순대국 1그릇과 수육 1접시를 주문한 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인 KB체크카드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13,000원에 대한 전자매출전표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문자메시지 [2019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N, T, W,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KB체크카드 승인내역 캡쳐 첨부물, V편의점 CCTV영상 캡쳐 첨부물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상당한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2:50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서곶지구대 방면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47,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치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첨부 및 분석, 참고인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초범인 점, 사고 이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4:16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여, 56세)가 설치한 ‘새해엔 모든 소망 이루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입주민 모든 분들 부자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시가 62,480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7.1m, 세로 1.1m) 1개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등), 수사보고서(현수막 견적서 첨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를 철거한 뒤 관리사무소의 비품 보관장소로 이동시켰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피고인은 2022년 하반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시한 동대표후보등록 신청에서 서류 미비로 부적격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적격결정에 항의하여 2022. 12.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현수막 게시 허용 및 협조요청’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45쪽), 관리사무소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22. 12. 2.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및 후문쪽에 ‘관리사무소장과 부화뇌동하는 선관위는 각성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기재한 현수막(이하 ‘피고인의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하고(증거기록 제18쪽),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3. ‘피고인의 현수막 등에 대한 현수막 철거민원이 있고 2023년 새해인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정·후문에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결의’한 점(증거기록 제21쪽), 피해자는 2023. 1. 5.경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피고인의 현수막 위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새해엔 모든 소망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입주민 모든분들 부자되세요’라는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3. 4. 9.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점, 피고인은 철거한 이 사건 현수막을 관리사무소 비품 보관장소에 두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 사건 현수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현수막이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이외에도 피고인의 현수막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내지 게시물이 아파트 곳곳에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였어야 하고 법치국가에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후 새해가 상당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현수막의 경제적 가치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05년경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로 2021. 5. 20.경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자정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미친년아, 눈에 보이지 말아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 상황을 전해들은 피해자 E(남, 47세)이 전화로 ‘C에 있는 D 앞으로 와라, 내가 F 두목이니까 각오하고 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미리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너네들 죽여버린다, 이거 한번 담그면 너 죽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한걸음 달려들어 피해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확정일자 관련 사건검색 출력물 1부, 피의자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협박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검사는 식칼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고시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 기간 중의 범죄로 칼을 소지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크게 위험한 행동 없이 곧바로 스스로 칼을 내려 놓았고, 누범 기간 별다른 범행 없다가 누범 기간 종료 직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4

범죄사실(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 B은 2016. 6.3.16:29경 김해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 B과 이혼 소송 계속 중이던 피해자 A(여, 34세)가 면접교섭권을 위반하여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딸 I을 몰래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곳 인근에 있는 'J'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재차 위 앞길로 도망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의 차량에 매달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그 곳 주변에 집어 던져 수리비 163,85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깨뜨려 손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 열쇠에 연결된 리모컨을 잃어버리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녹취록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H초 후문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6.3. 16:29 경 김해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B(39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곳 인근에 있는 'J'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양팔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B은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3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년 1월 초순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년 1월 초순 16:00 - 17:00경 사이에 충주시 E에 있는 'F(주)'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뒤편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선 100kg을 가져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미리 준비된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1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3.14. 20:00 21:00경 사이에 군산시 H에 있는 '(주)I'에 이르러, 피고인 B, C는 담을 넘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철 200kg을 가져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미리 준비된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3. 1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18, 20:30 23:25 경 사이에 군산시 산단남북로 61(오식도동) '(주)대경중공업'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우산으로 경비실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 B은 정문 출입문에 설치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정문을 열고, 피고인 A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전선 배전반에서 전선을 분리하여 포터 화물차에 연결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피해자 ㈜휴먼종합관리가 관리하는 시가 43,660,449원 상당의 전선 1,800kg을 뽑아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전선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8. 3. 1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3.10.20:00 21:00경 사이에 군산시 K에 있는 'L' 야적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위 야적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고철 150kg을 가져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미리 준비된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2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3.21. 20:00 21: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에 이르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뒤편에 놓인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선 150kg을 가져와 미리 준비된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R, G, P, J, M 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 사진, 수사보고(S 차량의 통과 내역 관련) - 차량통과내역,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각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야간건조물 침입,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건조물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출입문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지하에 매립된 전선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뽑아낸 다음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 나 범행과 판시 제2의 가, 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휴먼종합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는 판시 전체 범행 중 일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6. 7.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7.경 울산 남구 F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9.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D은행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책이 전기배전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10.경 위 F모텔 G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90만 원, 투약분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하는 등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피고인 B은 서로 지인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1) 2022. 6. 21. 01:52경 폭행(1차) 피고인은 2022. 6. 21. 01:5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이 탁자 밑 바닥에 구토한 일을 두고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일행인 C, B이 시비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때릴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6. 21. 01:59경 폭행(2차) 피고인은 2022. 6. 21. 01:59경 제1)항 기재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일행인 C, B이 시비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때릴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1. 01:5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성명불상의 인근 상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저 썅년이, 쌍년아’, ‘술장사하면서 그런 생각 못해봤어, 쌍년이, 싸가지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01:5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호프집 밖으로 나온 A과의 충돌을 피하여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있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는 피고인에게 뒤에서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왼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음성 녹음파일), 수사보고서(추가 고소 관련 CCTV 영상, 음성녹음 파일 재확인)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또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민사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서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현장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Chart내역, 현장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28%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을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았고 그 중 6번의 실형 전과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날인 2016. 9. 22. 21:06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신음 소리 내며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위 찜질방 입구 앞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네가 뭔데,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5.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고,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4. 1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사실은 귀금속의 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전에 수리를 맡긴 물품을 찾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37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CCTV 각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7개월 정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안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8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지인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C의 직원인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인터넷뱅킹 시 필요한 공인인증 ID(아이디), PW(패스워드)가 기재된 서류 1장, OTP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방조 C은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 음란물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B’을 광고하는 사이트인 ‘F (인터넷주소 2 생략)’ 및 위 사이트들을 광고하는 사이트인 ‘G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개설하여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에 해당 업소의 예약전화번호, 가격,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가 위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업소 업주들로부터 매월 광고비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해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하여 매달 C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C의 성매매광고 행위를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C이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위 ‘B’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 게재 대가로 광고비를 입금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그때부터 2022. 5. 8.경까지 총 500회에 걸쳐 합계 493,651,1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 보고서(순번1, 3, 8), 각 수사보고(순번11, 18, 24, 25, 27, 28, 34, 39, 42, 44, 47, 48, 49, 58, 60, 72, 98, 109) 1. B 사이트 캡처화면, B 및 F 사이트 캡처화면, 회신자료, 후이스 수사 협조요청 회신자료, B 및 F 캡처본 사진, G 사이트 각 화면 캡처사진, A·K 카페 CCTV 모습 및 월세입금 문자·L호 임대차계약서, A·K·M·B 관련 계좌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서, 현장사진 등(순번77,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성매매광고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 몰수하지 않는 이유: Galaxy Z Fold3 5G 휴대폰기기(증 제2호) 범죄행위만을 위해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기록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휴대전화 자체가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음.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범죄수익 2,700만 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출금내역 확인 및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 압수된 현금 65만 원(증 제1호) = 2,6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 광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조장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지른 점, 한편 성매매업소 광고 범행에 대하여 방조에 그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으로 얻은 이득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자 와 피해자 B(여, 42세)의 자 △△, 피해자 ▣▣(남, 5세)는 2020. 3.경부터 ▩▩어린이집을 함께 다녔던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2021. 3. 20. ~ 2021. 3. 21.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19:34경 △△가 위 어린이집에서 를 괴롭혔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실건가요? 저랑 이야기 안하시겠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추후에 △△와 (직접)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3. 21. 10:21경 다시 피해자에게, “△△ 어머님, 내 눈에 보이면 만나서 (△△에게 직접)이야기할거니 알아서 피해다니세요, 학폭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이렇게 활개치고 싸움하고 다니는 꼴 못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영유아인 피해자의 자 △△에 대해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4. 16.경 협박 피고인은 2021. 4. 16. 18:03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알아서 피해주세요.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방에 나타나면 제가 소리지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영유아인 피해자의 자 △△에 대해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16:5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왜 1년 동안 를 괴롭혔냐”라고 야단을 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16: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와 대화중이던 피해자의 지인과 그 지인이 데리고 있던 영유아에게 다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불법 촬영하지 마라. 나 찍지 마라.”라고 외치며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 내용, 수사보고서(D 아파트 CCTV 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그 자녀를 ‘학폭 가해학생’으로 칭하면서 ‘활개치고 다니는 꼴은 못 본다. 근방에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의 자녀를 마주치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바, 객관적으로 피해자 B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의 할머니 G, 어머니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 팔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공에 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이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향해 직접적으로 손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C의 손을 때리게 되었는바, 적어도 그러한 행위로 폭행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촬영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로 위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와 피해자 ▣▣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