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19:4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8.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해자는 제2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보령시 E으로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 02: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묶어놓은 노끈을 펜치로 끊고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5. 08: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서 등),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한 응급구조대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2020. 3. 15.경 피의자의 주거침입 동영상 첨부) 1. 임시조치신청서,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기록 52, 54면) 1. 구급증명서, 응급진료 기록지 사본, 119구급활동일지 1.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혼인관계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9. 11. 28. 15:20경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2. 1.경 피해자에게 “칼은 잘못했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9. 11. 28.경 피고인에게 이혼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특수협박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바로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감에 따라 피고인과의 별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올까 두려워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어 두기도 하였고, 현관문의 시정장치(도어락)를 교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3회 찾아갔고, 결국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회유 내지 협박하는 취지의 메모나 쪽지를 남기기도 한 점,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해자의 친정집이었던 곳이고, 그 현관문 열쇠는 피해자가 보유·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이 시작된 상태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임시조치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난 결혼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하여 불안과 두려움, 정서적 불안정, 스트레스 등과 같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종결시키고자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8.경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2020저7)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회유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하는 등 법원의 위 명령에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