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구미 지역 폭력조직 'F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G의 지역 후배, 피고인 E은 폐기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폐기물운반업체 'H'의 사업주, 피고인 C은 I 주식회사 직원, J, K, L, M은 집게차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절도 공동범행 E(2018. 12. 5. 상습절도로 구속 기소), G(2019. 4. 1. 상습절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은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편광필름 폐기물을 중국 쪽에 판매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편광필름 폐기물을 절취,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로 창고에서 편광필름을 수령한 후 관리, 선별, 재포장 등 작업을 하고 관련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운반업체와 피해자 회사 쪽에서 편광필름을 유출하는 역할, J, K, L(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M(같은 날 기소유예)은 편광필름을 운반하는 기사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5. 초순경 K이 피해자 회사에서 편광필름 약 7톤을 집게차에 신고 나와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 소각장에 내려놓으면 J이 이를 다시 집게차로 작업하여 구미시 Q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A이 위 창고에서 작업을 위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편광필름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폐기과정 중간에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합계 약 931톤의 편광필름을, 피고인 B는 2016. 9.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약 385톤의 편광필름을, 피고인 D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약 595톤의 편광필름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8. 9.경까지 구미시 N에 있는 I 주식회사 및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 소각장에서 폐기 과정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사업장폐기물인 편광필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게차 기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나와 구미시 Q 및 구미시 R에 있는 창고로 수집·운반한 후 위 창고에서 선별, 재포장 작업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33톤을 재활용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3. 9.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 주식회사 폐기물 담당자인 C을 만나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위 회사의 편광필름 폐기물을 가지고 가 재활용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C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900만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I 주식회사 폐기물 담당자로서 위 회사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 과정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9.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만나 외부 유출이 금지된 위 회사의 편광필름 폐기물을 가지고 가 재활용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E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900만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79호 피고인 G에 대한 상습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G, 피고인 등이 편광필름 폐기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가담하여 2016년 4월 내지 5월경부터 G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G이 구속된 후 G의 배우자인 S, 지인인 T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S 씨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어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만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T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G 씨한테 돈 전달해준게 언제가 처음인가요."라는 신문에 "17년 말인가 18년 초인가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생각하기에 G한테 1천만 원을 전달한 거는 언제 쯤인데요."라는 신문에 "17년 말인지 18년 초인지."라고 증언하고, "그전에는 G한테 1천만 원을 준 적이 없어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U 제출의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불량품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내사보고(피해품 등을 운송하는 ㈜H 운송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사진현장 확인에 대한), 각 사진, 거래명세서, 내사보고(피해품인 편광필름 비교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소복(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에 대한), 각 사진, 각 사진, 카드 전표, 수사보고(I품질본부장 제출의 편광필름 사진 첨부), 각 사진, 편광필름 표지, 각 사진, 각 편광필름 사진, 각 필름 사진, 수사보고(이 건 압수물에 대한 수량 확인), 각 압수물 보관 장소 등 사진, 월별 폐기량 처리 내역, 수사보고(각 압수물에 대한 단가표 등 첨부에 대한), 단가표, 각 폐기물운반처리업체 지급액, 각 세금계산서, 각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 기안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보증보험증권, 폐기물수집운반증, 배출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탁확인서, 신고증명서, 보증보험증원, 각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 구매품의결의서, 각 위수탁처리계약서, 기안서, 합의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집게차 사진, 월별, 일자별 폐기량 처리내역, 각 작업사진,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증명서, 각 사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AA 폐기물허가증 첨부), 각 허가증, 각 녹취서, 수사보고(A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녹취서,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각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E: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증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증에 대하여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 배임수재하고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가. 제1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994년과 1996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범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