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 불상지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9 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위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린 후,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상 이미지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호 스팅 사이트에 저장(인터넷주소 1 생략)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C 게시판에 위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 피해자가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휴대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대전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이미지호스팅 사이트에 저장(인터넷주소 2 생략)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C 게시판에 위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 피해자가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휴대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11. 12:12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문자메시지로 ‘님 얼싸영상 퍼짐 ㅋㅋㅋㅋ’, ‘아니 야동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님 능욕하는거 올렸다고요’, ‘아니 님 합성해서 그 사진 ㅡㅍ린트 한다음에 거기 다 싸는걸 올렸다고 요’, ‘시발아 니 친구한테 보내기전에 ㅃㄹ봐’, 'ㅅㅂ련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링크한 사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메시지는 피고인이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본인이 보냈음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5쪽).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은 사죄의뜻을 전달하려던 것일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자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반복해 보내는 것 자체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0,000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이후 영상은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