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을 배드민턴 클럽에서 만나 2020. 2.경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후문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위 불만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오빠랑 여행가고 싶지 않다.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파묻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약 10분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제주시 E아파트 F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차장 벽과 바닥에 밀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계단을 통해 피해자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았으며, 피해자가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 살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목걸이를 뜯고, 원피스를 찢고 벗겨 속옷만 남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던져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깨물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3회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피해자가 축 늘어진 상태로 안방 바닥에 누워 있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안방 화장실을 사용해라.”고 말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안방에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다음 날인 10:00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자료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20. 9. 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피해자를 깨문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피해자를 위와 같이 인정하는 자정 이후 다음 날 10:00경까지 감금한 사실 및 다른 가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가혹 행위 부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나를 밀어 넣더니 문을 잠그고 밀쳐 바닥에 넘어진 나에게 다가와 목걸이를 잡아 뜯어버리고, 상의 옷을 잡아 뜯어버렸다.”,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귀,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안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베개와 이불을 이용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나의 목을 조르고 우측 얼굴과 우측 팔 부위, 좌측 발 부위를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게 하였으며 주먹과 발로 수회 온몸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나에게 ‘안방에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우리 집에 톱도 있고 캐리어도 있으니 너 죽여서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협박까지 하였고, 안방 문을 닫아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2020. 9. 4. 10:00경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내 가방과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건네주면서 ‘미안하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나를 내동댕이치고,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내가 입고 있는 파란색 게스 원피스를 찢어서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내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양쪽 무릎으로 내 어깨를 누르고 때렸다.”, “피고인이 손, 이불, 베개로 내 코와 입을 막아서 내가 세 번이나 실신을 하였다.”, “내가 새벽에 깨어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오른쪽 뺨과 허벅지, 팔에 물린 자국과 멍이 있고, 오른쪽 눈에도 멍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처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리기도 했고, 구타도 당해서 멍이 더 들었던 것이고 온몸에 멍이 있었는데 다 촬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9. 5. G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양측 손목 염좌, 좌측 어깨 염좌, 좌측 허벅지 타박상, 우측 어깨 타박상, 안면 타박상,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부위와 대부분 일치한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원인에는 ‘구타에 의한 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3일 뒤인 2020. 9. 7.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오빠가 날 죽도록 때렸잖아.”, “(…) 사람한텐 그럴 수 없지. 날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날 뭐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때리고 자기 상처만 걱정할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 안 댈게.”, “그러고 후회 많이 했지.”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나를 때진 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오빠, 그만 때려. 때리면서 왜 만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날 H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날까 봐 차마 손과 발을 써서 때리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하나, 외상이 생길까 봐 때리지는 못하고 얼굴과 팔, 허벅지 등을 물기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고 피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불일치한다. 나. 감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라도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맞은 후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다.”, “수동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 그 사실을 몰라 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제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력과 강압적인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 사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20. 9. 5. 10:00경(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건네준 무렵)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다시는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다.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