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I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J은 2015.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 인출·송금 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그리고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 AI은 조선족 사장 AK(AL)이 중국 청도 청양에서 운영하였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대포 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원 및 다른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가담하였던 사람이다. 위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보면, 사장인 AM, AK(AL)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하거나 피해자 개인정보(일명 D/B), 대포 계좌를 관리하면서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해주며 체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팀장 AN는 팀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을 하였으며, 나머지 팀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하였다. 2. 2013. 12. 2. 및 2014. 4. 3. 피고인 AI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AM, AK(A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상호 공모하여, 중국 청양 AO은행 인근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3. 12. 2.경 피해자 AP에게 AQ으로 전화를 걸어 AR 대리를 사칭 후 "대출이 가능한데 기대출금이 너무 많으니 기대출금 일부를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범들은 AR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3. 12. 2.경 AS 명의 AT계좌(AU)로 2,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림표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4,8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2. 4.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J은 2015. 2.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원래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피고인 AI에게 연락하여 '아는 전직 경찰관(AJ)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좀 달라'고 말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J은 평소 대포 유심칩 개통 및 거래를 위해 알고 지내던 AV에게 연락하여, AV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산역 일대 노숙자 및 지체장애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I은 중국 소재 총책인 성명불상의 '팀장'과 연락하면서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전화로 피고인 AJ에게 지시 사항들을 전달하고, 현장 관리자인 피고인 AJ은 위 AV이 알고 지내던 AW로부터 은행 계좌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I을 통해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J은 AV, AW, AX와 함께 2015. 2. 4. 09:30경 부산 수영구 AY에 있는 AZ 커피숍에서 AV이 모집해온 입금계좌 명의자인 AW의 인적사항과 AW 명의의 BA은행 계좌번호(BB) 등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AI을 통해 이를 중국 성명불상의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4. 14:5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BD인데, 본인 명의의 AT계좌, BE은행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었고,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해라"고 말하여 기망하고, 같은 날 15:45 경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BF은행 계좌(BG)에서 위 AW 명의 BA은행 계좌(BB)로 9,95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I은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의 '팀장'으로부터 위 AW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출금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피고인 AJ에게 출금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J은 현장에 함께 있던 AW, AV, AX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AW은 같은 날 15:55 경 부산 북구 소재 BA은행 구포지점에서 9,9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J은 AW, AV, AX와 함께 부산 북구 덕천로터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현금 9,950,000원을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현금 100만원을 지급받으며, 피고인 A은 나머지 8,950,000원을 피고인 AI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의 '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5. 3. 23. 및 2015. 3. 27.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팀장'과 계속 연락하며, AJ과 재차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AV이 모집해온 입금계좌 명의자인 BH의 인적사항과 BI은행 계좌번호(BJ)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5.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BL부 BM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사람이 출금하려고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 16:44경 BH 명의 BI은행 계좌(BJ)로 2회에 걸쳐 8,8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현장에 있는 AJ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AJ과 AV, AW, BH는 같은 날 17:00경 부산 수영구 BN 소재 BI은행 광남지점에서 8,850,000원을 출금하였다. 그 후 AJ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현금 8,850,000원을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일부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의 '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팀장'과 계속 연락하며 재차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V이 모집해온 입금계좌 명의자인 BO의 인적사항과 BP 계좌번호(BQ)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5.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이를 이용해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검찰수사관이 아니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16:44경 위 BO 명의 BP 계좌(BQ)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현장에 있는 AV, AW, BO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S 소재 BT에서 3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그 후 AV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의 '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U, BO,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R, BC,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H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내사보고(거래내역 관련 CCTV 확인 등 외근 수사), 내사보고(통장 개설 당시 CCTV), 접견부 내역 요청,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현금인출 CCTV), 피해자 AP 피해서류, 피해자 BY 피해서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43호 등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노1925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AJ 보이스피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K, BR의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AV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AI 사건 및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I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I, A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A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I: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사기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몹시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가담경위, 가담정도, 범행방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피고인 AI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AP, B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