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2016고단2030 피고인은 2014. 8. 20.경 광주 동구 D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미국 소재 다단계회사가 있는데, 위 회사가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하니 투자를 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에 수 회 근무한 경험이 있어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언급한 소위 'F'라는 다단계 판매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후 보름 만에 사라지는 등 회사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 판매회사 투자를 미끼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불상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8. 23. 경 지인인 G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달 25.경 1,400만 원, 같은 달 26.경 250만원, 같은 해 9. 4. 2,00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의 실제 대표이사, K은 주식회사 L(이하 'L')의 대표이사, M은 J의 1본부장, 피고인은 J의 2본부장, N은 J의 3본부장, 은 J의 전산실장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I, M, N, O, J의 팀장2) 인 P, Q, R, S, T, U, V, W, X과 공모하여 2008. 10. 2. 서울 강남구 Y빌딩 4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L이 AA특허를 가지고 1) 2016. 9. 22.자 변호인 의견서 8면 2) 공소사실에는 '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공범자들의 직책은 '팀장'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있다. 이미 프랑스 샤넬사와 기술제휴를 체결하였고, 2009. 3. 경에 기술제휴된 물건이 출시될 예정인데 출시되면 화장품 1개당 500원의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또한 이르면 2009. 3.~4.경 늦어도 2009. 6.~7.경에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L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므로 주식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프랑스 샤넬사는 2008. 12.경 이미 과의 기술제휴로 인한 화장품 생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통보한 상태이고, L은 자본잠식과적자의 지속으로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우회상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I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당 2,000원에 L 주식 3,000주를 구입하게 하여 대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09.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5,319,337,487,617,664,701은 제외) 295명에게 840회에 걸 총 2,239,499,200원 상당의 L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2. 증권거래법 위반 유가증권 발행인이 50인 이상에게 20억 이상의 유가증권을 매출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K이 발행, 등록한 액면가 500원의 L 주권을 제1항과 같이 Z에게 매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7명에게 882회에 걸쳐 총 2,408,277,000원 상당의 L 주권을 매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4,850만원중 3,000만 원을 F 운영자인 AB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AB 등 위 다단계회사 운영진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H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23.부터 26.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으로 합계 2,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포함하여 통장에 들어있던 3,000만 원을 2014. 8, 27. AB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8. 20. 'F'라는 다단계 회사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이 다단계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나를 믿고 돈을 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2,850만 원 뿐 아니라 2014. 9. 4. 추가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 홈페이지에서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 일이 잘못 되었으니 돈을 만들어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4. 9. 20.경 추가로 1억 4,000 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그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은 돌려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중 3,000만 원은 'F'에, 1,850만 원은 금융 다단계 회사인 'AC'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850만 원이 'AC'에 송금되었다는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B가 'F'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자금관리책인지 또는 대표자 AD, 모집책 AE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는지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AC'의 투자자모집책 및 사업설명을 담당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에 수 회 근무한 경험이 있어 모집책 등 상위직 외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2144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 T, P, Q, R, V, W, S,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 요청관련 결과통보, 샤넬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3 제1호, 제8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미신고 주권매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 관련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214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 AI 등 가족들과 함께 다단계 회사 임원 또는 상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고율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하위 투자자가 납입한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및 운영비를 소모하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2144 사건의 각 죄는 2008. 7. ~ 2009. 2. 사이에 주범인 형 I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구조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9. 2.경 잠적한 이후 기소중지되었는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6고단2030 사건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금액, 피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