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0

범죄사실 2021고단9629(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구역명>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01:00경 위 A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P, C을 고용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예약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행정구역명>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20(피고인 B, C, D, I, J, L)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A 노래주점의 관리실장이며, 피고인 J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 I, L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구역명>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명>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J은 2021. 10. 3.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응대하며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L, D, I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고 대기하는 등 하여 <행정구역명>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1642(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9. 11:23경 <주소>에 있는 '' 편의점 앞 길에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소속 경장 Q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은 뒤,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2경부터 12: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28(피고인 B, J, M)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구역명>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행정구역명> 관내의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8. 22:00경부터 다음날 04:51경까지 <주소>에 있는 'A 노래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거나 이를 취식하며 유흥주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위 <행정구역명>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392(피고인 M, N)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구역명>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명>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7. 26.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12. 02:25경 위 유흥주점에서, E은 손님들을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등 <행정구역명>청장의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2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31)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2022고단420(피고인 B, C, D, I, J, L)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내지 57) 1. 수사협조 의뢰(영업자 허가 확인자료 요청) 등 1. 현장사진 2022고단164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3028(피고인 B, J, M)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7 내지 26)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2022고단3392(피고인 M, N)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 51, 54 내지 61) 1. 방역 조치사항 안내문,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J,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집합금지명령 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에게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해당 범행의 횟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