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6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2. 04:00경 서울 종로구 B 거리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친구 D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 D와 함께 피해자 C를 부축하여 서울 종로구 E모텔에 가서 술에 취한 D에게 '내가 잘 돌볼테니 집에 먼저 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줘 D를 안심시켜 집으로 보낸 후 피해자 C를 E모텔 종업원과 함께 부축하여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9. 22. 04:39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E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4:39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C의 가방 안에서 F카드사 신용카드 1장(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10:38경 E모텔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의류회사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9,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 0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40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각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도난된 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태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차비로 사용하라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준강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한 용도뿐만 아니라 의류비, 주류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서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차비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전날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어 스트레스로 자신의 주량인 소주 1.5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다. 대학동기 D와 함께 이 사건 전날 밤 11:00~11:30경부터 술을 마셨으며, 1차 술집에서 소주 2병까지 마시고 2차 자리에서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만 생각나고 그 이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통증이 있어서 깼는데, 자신과 피고인이 모두 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항문성교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프다고 거부하며 화장실로 갔는데 음부가 너무 아파서 좌욕하는 것처럼 음부에 물을 뿌리다 보니 정신이 들었다. 그 후 화장실에서 나와 옷을 입으려는데 피고인이 "안에 사정했다.", "임신하면 연락해라."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자신에게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부축을 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양쪽에서 어깨동무 하여 모텔 입구로 데리고 들어갔다. 객실로 이동할 때에도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할 수 없어서 모텔 남자 사장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 151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모텔 객실로 옮겨질 때까지 제대로 말을 하거나 혼자서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39경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에 관한 비합리적인 피고인의 진술, 성관계 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피해자의 친구 D가 괜찮으니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결국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스타일이었고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및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성적인 접촉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온 직후 외투를 입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자신은 1시간가량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에게 "괜찮냐. 정신 차리고 먼저 씻어라."라고 하였다. 당시 일부러 피해자를 깨우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 155쪽). 그러나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여 잠에 빠졌던 피해자가 겨우 1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자극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일어나 피고인에게 먼저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당황하면서 "어떡해, 내가 미쳤나봐."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택시만 잡아서 타고 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 158쪽). 이처럼 피해자는 만취상태에서 깨어난 직후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날 만큼 급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사용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쓰지 않던 카드라 평소 지갑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도 해놓지 않아 카드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부터 며칠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하였음에도 도난 신고 등을 하지 않다가 2017. 9. 25.경 카드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는지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별다른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의 특성상, 만약 처음 만난 사람에게 차비로 사용하라고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면 신용카드 소유자로서는 그 카드를 돌려받을 방법을 정할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무시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차비가 없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지갑에서 차비를 가져가라고 했다. 그런데 지갑에 현금이 없고 카드만 있어서 신용카드를 가져갔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3, 34쪽), 검찰에서는 '차비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방 속에 카드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꺼내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7쪽) 당시 상황을 일관되지 못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차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10:38경 서울 강남구 G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10:41경 의류비로 15만 원을 결제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류대금, 식사비 등 차비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짧은 기간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에게서 차비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친구 D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모텔비는 F카드사의 이 사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되었다고 진술하는 것과도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는 "F페이" 기능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에만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피해자는 F페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은 F페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휴대전화의 '앱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썼다고 진술하기도 한 만큼(증거기록 41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페이와 앱카드 기능을 헷갈린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도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였다가 나중에야 준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준강간 피해 신고가 다소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일단 정신없이 집으로 와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버려 증거를 채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카드사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자신이 카드를 어디서 분실한 것이라고만 생각했기에 신용카드 도난과 성범죄가 동일인이 벌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중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데다 직업군이 좁아 소문이 나기 쉽다. 증거 채취를 위해서 병원에 가려 해도 동기들이 일하고 있고, 특히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J병원에도 응급실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가해자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결국 친구만 외국으로 이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폭행을 신고하였을 때 겪게 될 상황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준강간 피해 사실의 신고 경위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 데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피해 사실을 신용카드 도난 범행에 비해 다소 늦게 신고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는 2017. 12. 8.경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4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합의를 안 하면 카드 사용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합의서를 써주었다. 합의서는 절도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이지 준강간죄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 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준강간죄를 부인하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약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는 강간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9쪽),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가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합의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 약 2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준강간죄로 인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제출한 합의서를 판시 준강간죄의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보지는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기회삼아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부정사용하여 수백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수회의 동종(사기) 전과(벌금 3회, 집행유예 1회)가 있었으며, 특히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1주일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모텔로 데려가는 등 계획적인 수법으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대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절도죄, 사기죄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ㄷ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