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9: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목살 1인분, 소주 5병 등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6, 1, 6. 22:48경 제1항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같은 날 22:54 경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F 앞 길 위에서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쫓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그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어깨 및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9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1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위 피해자 I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상점에서, 위 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낚시용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부산에서 캐리어 3대가 오고 있는데 운전기사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수중에 1,000,000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현금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부산에서 피고인을 찾아올 사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M에게 부동산을 매수 및 임차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거주할 사람들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운전기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수중에 1,000,000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현금을 잠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P에게 부동산을 매수 및 임차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거주할 사람들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운전기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수중에 1,000,000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현금을 잠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음식점에서, 부동산 중 개업자인 피해자 S에게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10,000,000원 상당의 TV와 냉장고를 선물로 받은 것이 있는데 택배비 300,000원을 주면 이를 공짜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와 냉장고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배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S에게 "당신이 지금 끼고 있는 반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한번 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반지를 낀 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반지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10. 22: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택시에 탄 뒤, 같은 구 X에 있는 Y모텔 앞까지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10, 23:10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 V에게 "딸이 Y모텔에 붙잡혀 있어 데려와야 하니 7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Y 모텔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¹30₁ 피고인은 2014. 10, 6. 12:30경 평택시 Z 에 있는 'AA산부인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그랜저TG 승용차를 팔려고 하는데 2,450,000원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31, 피고인은 2015, 12. 2. 20:05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 정육점'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A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0,000원,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및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농협 현금카드, 농협 체크카드, 현대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37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7. 31, 18:55경 천안시 AG에 있는 'AH식당'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평택시 AI에 있는 'AJ'까지 약 25km 가량을 이동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7. 31. 20:19경 위 AJ 앞에서, 위 택시요금 36,800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현재 1,000,000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여관에서 수표를 바꿔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음식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8. 14. 19:30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K에게 "수중에 1,000,000원권 수표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서 바꾼 다음에 바로 돈을 갚을 테니 200,000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폭행 피해 사진 2016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피해자 1) 1. 주대비용 메모지 1. 현장 탐문 사진 2016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CCTV녹화화면 확인) 2016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6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2016고합37 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AK의 자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통합사건조회 및 수용정보조회 (2016고합16호 증거기록 제99, 100쪽)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 (= 가.항 범죄 상한 + 다.항 범죄 상한의 1/2 + 다.항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절도죄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2개월 만인 2014. 6. 14.부터 2016. 1. 6.까지 약 1년 7개월 사이에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준강도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