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1.경부터 2020. 12. 12. 20: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2. 20:42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역 안 P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1,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2. 20:55경 수원시 팔달구 Q 지하상가 안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9+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8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8,9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13. 15:08경 수원시 팔달구 Q 지하상가 안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4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L가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8:19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5,000원, 카운터 뒤쪽에 있던 팁(tip)통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고, 시가 110,000원 상당의 무전기를 착용한 채 가게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1:13경 수원시 팔달구 Y 모텔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AA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6. 05:08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역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Z이 도난당한 AA은행 신용카드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1,000원을 결제한 다음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12: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Z이 도난당한 AA은행 신용카드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1,400원을 결제한 다음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0. 12. 26. 09:13경 수원시 팔달구 Q건물 AB호 ‘A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 AA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휴대폰 대금 5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20. 12. 26. 05:23경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55,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 02:0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Z의 휴대전화로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AE’에 접속하여 ‘AF모텔’을 예약하고 권한 없이 Z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기입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텔 이용 대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3,9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3,9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4. 21: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AI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4. 22:01경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AK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95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4. 22:22경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AM역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이 관리하는 무인승차권 발매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23,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871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3. 19:50경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순대국, 편육, 음료수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2. 날짜불상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H 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날짜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날짜불상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B은행’ 난곡365 자동화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B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분실카드 사용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순번5, 7, 10) 1. 카드사용내역서, 수사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상황관찰기(CCTV) 사진, 상황관찰기(CCTV)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각 영수증 사진, 영수증 2021고단3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W의 피해자 자필진술서(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8, 9, 53), 각 수사보고(순번 10, 39), 1. 사진, AA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사진 2021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4, 6, 12, 13), 각 신용카드전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8) 2021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각 내사보고(순번 7, 10),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검토) 판시 전과 1. 2021고단2871 증거: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확인 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 2, 3호증은 장물이므로 몰수하지 않고 환부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기타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