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2015고단3305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전화를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섬유공장에 너를 아르바이트로 취직까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간질환자인 피해자를 섬유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F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통신가입을 하도록 하고, 2011. 1.경 2010. 12. 21.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의 통신요금 90,450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고, 그 통신요금 합계 1,006,96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D에서, 피해자 G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E에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갚을 테니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 번호(H), CVC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수첩에 적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동두천시 I건물 306호에서, 사실은 명의자인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옥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항과 같이 알아낸 농협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VC고유번호를 컴퓨터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대금 3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부터 2010.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신용구매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99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3476 피고인은 2012. 3. 28.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영업소에서 피해자 L에게 '원단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동통신을 개통해 주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내금과 이동통신 사용요금은 피고인이 틀림없이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이동통신을 개설한 준 대가로 매달 15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단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이동통신을 개통할 수 없었으며, 당시 월수입이 약 1,500,000 원 정도여서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이를 지출하면 사실상 적자여서 피해자에게 매달 150,000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엘지 유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M)와 에스케이 텔레콤 휴대전화기 1대(N)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통신가입을 하도록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8. 경까지 위 휴대전화기 2대를 사용하여 위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에 대한 단말기 대금 704,997원과 이동통신 사용요금 950,004원, 위 에스케이 텔레콤 휴대전화기 1대에 대한 단말기 대금 917,780 원과 이동통신 요금 427,20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0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O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경 동두천시 아파트 3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고객센터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후 2015. 1.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고객센터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0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 명의로 된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고객센터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 명의로 된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 대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O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경 동두천시에 있는 롯데마트 동두천점에서 성명불상의 위마트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주식회사 롯데카드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280,03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나.목 기재와 같이 Q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12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목 기재와 같이 0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관련 동의서의 각 성명 란에 'O'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개인(신용) 정보관련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관련 동의서 1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412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농협 신용카드 1) 피고인은 2015. 3. 12.경 의정부시에 있는 농협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거래신청서' 및 '신용카드입회신청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 란에 '경기 동두천시 P아파트 30*20*호', 연락처 란에 'S', 직장 란에 'T, 의정부시 U 빌딩 5층, 신청일 란에 '2015. 3. 12, 신청인 란에 'Q'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우리 신용카드 1) 피고인은 2015. 3. 6.경 의정부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회원 가입신청서[신용카드]'의 성명 란에 'Q', 휴대전화번호 란에 'V', 자택주소란에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 30*20*호', 계좌번호 란에 'W' 신청인 란에 '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1) 피고인은 2015. 3. 1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X'에서 위 미용실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Q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미용실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5. 3. 27.까지 42회에 걸쳐 총 1,164,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경 동두천 C에 있는 'Y'에서 위 음식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Q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7.까지 67회에 걸쳐 총 2,853,6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동두천시 P아파트 3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며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Q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며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Q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머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대부머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며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Q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필요한 돈을 찾아 사용하고 나 중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2015.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받아 위 계좌에 예금된 2,298,45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우리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5. 3. 27.까지 3회에 걸쳐 총 44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 4778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28. 동두천시 AA 아파트 201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ARS로 현대백화점 미아점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현대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ARS로 신한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ARS로 하나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하나카드를 발급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25,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현대카드 모집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연락처 란에 'AD', 주소 란에 '동두천시 AE건물 104' 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불상의 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의 카드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의정부시 AF 지하상가에 위치한 'A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주소 란에 '경기 동두천시 AA APT 201동 1203호', 연락처 란에 'AH, AI'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AB'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 위 AF 지하상가에 위치한 'A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주소 란에 '경기 동두천시 AA APT 201동 1203호', 연락처 란에 'AH' 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6고단3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동두천시에 있는 허브농장에서, 피해자 AK에게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3명을 키우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월 1,500,000원으로 생활하였고, 거주하는 빌라 월세 450,000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외환은행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인출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번호(AL) 및 비밀번호,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 몰래 카드정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동두천시 AA아파트 2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YES POINT 상시 사은행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AK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5,2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아노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란에 'AK, AM, 경기 동두천시 AA APT, AI' 등을, 렌탈조건 란에 'RE-6600' 등을, 납부방법 란에 'AN' 등을 기재한 후, 계약 및 연수 확인 계약자 란 등에 AK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비에스렌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깃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상세조회표 1. NH농협카드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등 첨부), 각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201534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채무변제 안내 1. 청구요금 내역서 사본 1. 진정서 2015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해지확인서 사본, 입금내역서, 매출건별내역 1. 개인(신용)정보 관련동의서 사본, 카드승인내역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5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계좌 잔액증명서, 농협 신용카드 거래신청서, 농협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신용카드 거래신청서, 우리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산와대부 대출내역, 아프로파이낸셜 대출내역, 미즈사랑 대출내역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2015147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T서비스 신규계약,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 현대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하나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현대백화점카드 발급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 장소 특정) 2016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물건구입내역서, 피아노렌탈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본 건 관련 외환신용카드 승인이력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정보 보유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미 사기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개선·교화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