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3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3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E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H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O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H, E, R, L, M, N, O, P, Q의 사기 공동범행 및 피고인 F, G의 사기 방조 피고인 A, B 및 S(같은 날 기소중지)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명의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하루 만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회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대출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아 신용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하루 만에 다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H은 대출 명의자들을 허위 취업시키고, 작업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속칭 ‘카드깡’) 한 사람이고, 피고인 R, L, M, N, O, P, Q 및 T(2017. 12. 7. 유죄 선고), U(같은 날 기소중지), V(같은 날 기소중지)는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이고, 피고인 F, G은 대출명의자를 소개한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B, H, E, R의 사기(R 명의 대출) 피고인 A, B, H, E 및 S은 2015. 5.경 광주에서 S의 소개로 찾아 온 피고인 R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H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에 피고인 R를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A, S은 피고인 R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고인 R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피고인 R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신청시 피고인 R와 동행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R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1. 3. 피해자 주식회사 X에 피고인 R 명의로 8,6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X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600,000원을 피고인 R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3,79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L의 사기 및 피고인 F의 사기방조(L 명의 대출) 피고인 A, B 및 S, H(2017. 9. 14. 유죄 선고)은 2015. 3.경 광주에서 피고인 F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L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및 S은 피고인 L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H은 피고인 L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L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 H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Y에 피고인 L 명의로 1,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3,21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고인 L을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사기(T 명의 대출) 피고인 A, B 및 S, H(2017. 9. 14. 유죄 선고)은 2015. 8.경 광주에서 H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T(2017. 9. 14. 유죄 선고)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및 S은 T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H은 T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T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T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 H, T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6.경 피해자 주식회사 Y에 T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5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6,454,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E, M의 사기(M 명의 대출) 피고인 A, B, E 및 S은 2015. 가을경 피고인 M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및 S은 피고인 M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피고인 M을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피고인 M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M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3.경 피해자 주식회사 X에 피고인 M 명의로 15,5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X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피고인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8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5,50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B, H, E, N의 사기 및 피고인 G의 사기방조(N 명의 대출) 피고인 A, B, H, E 및 S은 2015. 11.경 광주에서 피고인 G의 소개로 찾아 온 피고인 N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및 S은 피고인 N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고인 N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피고인 N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N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17. 피해자 주식회사 Z에 피고인 N 명의로 4,814,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Z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814,000원을 피고인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내지 56, 5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8,714,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N을 피고인 H 등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N의 기존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 H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A, B, H, E, O의 사기(O 명의 대출) 피고인 A, B, H, E 및 S은 2015. 겨울 무렵 광주에서 피고인 O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및 S은 피고인 O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H은 자신이 운영하는 W에 피고인 O을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AA주유소에서 피고인 O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O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4. 7.경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피고인 O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B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1,393,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B, E, P의 공동범행(P 명의 대출) 피고인 B, E 및 S은 2015. 11.경 S의 소개로 찾아 온 피고인 P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및 S은 피고인 P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고인 P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피고인 P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P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Y에 피고인 P 명의로 21,000,000원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피고인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9,0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B, E, Q의 공동범행(Q 명의 대출) 피고인 B, E 및 S은 2015. 12.경 피고인 Q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및 S은 피고인 P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고인 P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해주고,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Q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S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9. 5.경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피고인 Q 명의로 29,456,000원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B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456,000원을 피고인 Q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4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1,347,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B(V 및 U 명의 대출) 피고인 B과 S은 2016. 1.경 광주에서 U(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과 S은 U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U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U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B 및 S, U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8.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U 명의로 2,9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0 내지 9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U 명의의 대출금 합계 108,8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03 내지 10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V(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명의의 대출금 합계 100,994,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의 사기방조(AD 명의 대출) AE, E(각 2017. 9. 14. 유죄 선고)은 2016. 2.경 AD(2017. 9. 14. 유죄선고)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AE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J가 운영하는 AF에 AD를 허위 취업시키고, A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E은 마치 AF에서 AD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D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D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AE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Y에 AD 명의로 14,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A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5,80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고,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AE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AF에 AD를 허위 취업시켜 AE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F, G, H, I, J, L, M,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AG, A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진술기재 1. AH, A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H의 4대 보험 등 납입 내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에 입출금된 B의 거래내역), 카드사 회신자료(대출명의자 발급 카드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AA주유소 카드 승인 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첨부),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중 일부 누범, 사후적경합범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 및 누범 판결문, 피의자 A, B, H, E, O의 판결 문 피고인 B,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은 A, S 등의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S이 운영하는 작업대출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A, S이 불법 작업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하는 작업대출의 방법(직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취업을 시킨 후 4대 보험에 가입 시키고,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과 변제를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동시다발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S과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은행 등에 오토바이로 데려다주는 일을 해온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오후 시간에 주로 머무르며 작업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작업대출 명의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S에게 전달하는 일, 금융기관 등에 작업대출 명의자의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일, 작업대출 명의자의 신용카드를 대신 수령하는 일 등)를 해온 점, 피고인은 S에게 작업대출 과정에서 은행계좌에 입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교부해준 점, 피고인은 O에게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려고 O을 S에게 소개해준 점, 피고인은 작업대출이 실행된 후 S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A, S 등과의 공동가공 의사에 기하여 작업대출과 관련된 편취범행에 대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K 및 변호인은, AH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G은 AH에게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려고 허위취업을 시켜주기로 하고, AI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아는 형님(AH를 지칭)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직업도 없고 어려우니 직원으로 신고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AH를 자신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H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AH를 자신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H, L, M, N, O, P, Q, 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G, I, J,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D, F, G, I, J,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E, H,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F, G,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 L, P, Q, R)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H, L, P, Q, R)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F, G,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대출명의인들을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명의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횟수, 피해 금융기관의 수, 전체적인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L, M, N, O, P, Q, R는 대출명의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M, N, O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E, H은 여러 명의 작업대출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C, D, E, G, I, Q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P의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 Q의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거나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R의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L, F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공범인 H이 관련 피해액을 배상하였으며, H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상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H은 N 명의 대출과 관련한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거나 공탁하였고, O 명의 대출과 관련한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으며, R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를 변제한 R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G은 N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를 변제한 H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I, K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AH 명의의 대출에 관련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J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AD 명의의 대출에 관련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해를 변제한 H, R, P, Q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O의 경우 피해를 변제한 H 등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를 변제한 H, R, P, Q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 포기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K, P, R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E, H, O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