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조금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G이 시작하는 계에 들어가 1번으로 계금을 타서 이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9월 말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을 납입할 만한 소득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유로 G이 계주인 순번계에 새롭게 참여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 2021. 9. 27.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방법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21구좌(1구좌 당 1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2020. 12. 15.경부터 2022. 8. 15.경까지 21개월간 매월 4구좌 월불입금 합계 4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순번 2, 6, 11, 19번을 지정받은 후, 2021. 3.경 그중 순번 19번 1구좌를 J에게 양도하여 그 이후부터 나머지 총 3구좌의 계원으로 활동하며 그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을 납입할 만한 소득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선순위 순번인 자신의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 용도 또는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본 건 계에 가입한 것일 뿐, 위 각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2. 15.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총 3,020만 원의 월불입금만을 납입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6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5. 15.경 1,8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1. 10.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4,56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1. 10.말경까지 R가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한 일시경 계금을 수령할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 2021. 9. 27.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방법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8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C,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9.경까지 총 16구좌로 구성되어 매달 27일 1구좌 당월불입금 62만 5천 원을 납입하고, 각 순번에 맞춰 1구좌당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 피해자 B는 부부관계로 위 번호계의 순번 15번, 16번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9.경까지 16개월 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납입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계금 지급 예정일인 2021. 9. 27.경까지 지정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계주들로부터 납입 받은 계금을 도박대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계금 합계 2,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2,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각 계장부 사본, 계주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H), 예금거래내역서(H) 1. 피의자 A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IBK기업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S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딸 T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송금내역(C), 송금내역(B),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통장 사진, 이체 내역서 및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2의 나죄 각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피해자 H에 대한 계금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도박에 상당 금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최후진술 때 밝혔듯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