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75

범죄사실 ■ 공모관계 및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국적자들로서, 말레이시아에서 모두 일명 'E 혹은 F'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후, E에게 도박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위하여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말레이시아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Wechat) 등을 통해 '한국에 가서 공항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해오면 도박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E으로부터 밀봉된 봉투 안에 담긴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속칭 '복제카드'를 말하는 바, 통상 유효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자기기록(MS,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트랙 정보의 암호체계를 판독할 수 있는 카드 리드/라이트 기계와 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 타인의 신용카드로부터 각종 정보를 빼내 동일 자료를 입력시켜 창출한 신용카드를 말함]를 각자 건네받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E에게 연락하여 구입할 물건에 대한 지시를 받고,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스리페타링지역에서 도박으로 약 7,500링겟(한화 약 25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도박자금을 대여해 준 도박장 사채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오면 도박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국제공항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위조(복제)된 비자신용카드 1장(G)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5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취득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3. 9. 19. 13:2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관광공사 면세점에서 위 E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복제)된 신용카드(H)를 피해자인 위 면세점의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버버리 의류 및 벨트를 미화 648달러에 결제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미화 4,240달러(한화 460만 원), 한화 695,300원 등 총 5,295,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E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결제된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스리페타링지역에서 도박으로 약 10,000링겟(한화 약 33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도박자금을 대여해 준 도박장 사채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오면 도박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공항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위조(복제)된 마스터 신용카드 1장(J)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과 같이 총 16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취득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3. 9. 19. 14: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롯데면세점에서 위 E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복제)된 신용카드(K)를 피해자인 위 면세점의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4보루를 미화 76달러에 결제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와 같이 미화 2,476달러(한화 268만원), 한화 2,841,500원 등 총 5,521,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E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결제된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의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스리페타링지역에서 도박으로 8,000링겟(한화 26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도박자금을 대여해 준 도박장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오면 도박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공항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위조(복제)된 마스터 신용카드 1장(M)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와 같이 총 17장을 건네받아 취득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3. 9. 19. 13:4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롯데면세점에서 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복제)된 신용카드(N)를 피해자인 위 면세점의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헤르메스 팔찌 3개를 미화 2,270달러에 결제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Ⅵ과 같이 미화 5,175달러(한화 560만원), 한화 2,968,400원 등 총 8,568,4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취득하고, 위 E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결제된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 O,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매출전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각 계약서, 외환카드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 사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인 점,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점, 피고인 C는 전염성이 큰 결핵으로 격리 수용중인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국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외국의 신용카드 위조 관련 범죄 집단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꾸미고 주도하는 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점,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