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동 대림힐 109동 앞 도로를 학잠타운 쪽에서 양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어변속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려다 앞으로 밀려 내려가게 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학동 대림힐 109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전사이고, 피해자 B(38세)는 김해시 C에 있는, D 김해지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3:00경 김해시 E 소재 F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부터 G(K5) 승용차량을 대여료를 지불을 하고 3일간 대여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반환을 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당초 약속한 기한을 도과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 대여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반환도 거부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아무데나 함부로 세워두어 피해자가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함부로 방치한 자동차는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약 15일치 대여료 중 이미 지급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약 120만 원 정도로서 그 피해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부부로 살다 10년 전 부터 별거생활을 해왔고, 2017. 11. 22. 포항지원에서 이혼판결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13:00경 포항시 북구 C 빌딩 3층 피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관련),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도어락이 피고인이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뜯어내었다고 하여 손괴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B은 자신이 도어락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의 주장은 위와 같이 다르나, 설치 당시에는 피고인, B 과 그 자녀들까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원래 3층 출입문은 열쇠로 열던 형식이었는데, 불편하여 사용이 편리한 번호키 형태의 이 사건 도어락으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그 주장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및 B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와 합작하여 중국에 있는 D회사에 부품을 납입하는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D회사 F 회장의 사위에게 형제가 4명 있는데, 그 중 넷째인 G과 내가 친하다, 이 사람과 이 일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확실히 진행될 사업이다,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E는 자동차부품 생산 및 납품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의 합작도 진행된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영수증, 법인신용체크보고서, 각 신용조사리포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각 내용증명, 확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개인 및 주식회사 E의 재정상태,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2015. 4. 7. 자 협약서에 2016. 10. 21.경 설립된 주식회사 H 명의가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협약서와 중국 합작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의 내용도 서로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2014년부터 시작하였다는 중국 회사와의 합작사업은 검찰 조사 당시인 2017. 8. 11. 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실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상환기일을 3개월 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2. 경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실제 변제된 피해액은 2,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이나 그 지분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2: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한 점,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20m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한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20m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판사 유성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9. 01:1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레로1233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높았던 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된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 내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30. 13:1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H 3층 기숙사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장롱 선반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 18k 금반지 1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7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1. 13:53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 등이 거주하는 L 공장 기숙사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방에서 K 소유의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4매를 몰래 가져가고 이어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M의 방에서 M 소유의 오만원권 5매, 일만원권 5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100원(환율 16,400원), 20원(환율 3,294원), 10원(환율 1,647원)을 몰래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내역 첨부 보고) 2018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과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판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31. 00:24경부터 00:41경 사이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길에서 주운 철근으로 때려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전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19:50경부터 20:20경 사이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5번길 37 강경도서관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람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5,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절도 현장진출보고), 수사보고(부산 사상구 흠법한신 1차아파트 CCTV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송치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1번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2017. 7월경에는 절도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8. 1. 24. 구속취소로 석방되어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석방된지 일주일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더 대담해져서 특수절도로 발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고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비용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줄테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말을 듣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 70만 원을 받고, 근처 법무사사무실에 들어가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C 정관, 취임승낙서, 자본금 납입 영수증, 인감·개인 신고서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할 생각도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상가동 104호', 출좌 1좌의 금액 '500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도소매 등',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국민은행 인근 노상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단말기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진접농협 앞 노상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개설 유한회사 C 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거래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유한회사 등기부등본 사본 편철),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사건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공사 일을 하는 사람인 피해자 C에게 2016. 9.경부터 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공사인부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인부들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송금받아 이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2차 공사현장 및 충남 E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인부들의 인건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23,990,165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1. 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도박자금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원역 부근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노무명세표, 일보 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사실여부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원만히 합의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외삼네거리 앞 6차로 중 2차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반석 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위와 같은 [범죄전력] 기재를 추가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각 진단서사본, 각 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1년 내 3회나 주취 후 운전하였고,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차량 3대가 연쇄추돌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과거 처벌 전력,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2018고단299 피고인은 2018. 1. 19. 오전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합계 18,000원 상당의 가스라이터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3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11: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몇 년 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신고하였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뫼비우스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와서 삼자대면을 하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수시 G에 있는 H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H가 없자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빠져나와 자리를 피하자 쫓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수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절도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비교적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1:3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스포렉스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강동 에 있는 진성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농협 C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5. 3.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09호에서 피해자 E에게 "혼마 골프채 수입 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1.경 여수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있는 아들 A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사전에 A이 알려준 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은 A의 명의로, 혼마골프채 수입업체 사업자는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8. 15.에 억대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여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4, 6항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신원장 1. 판시 각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814, 2458(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 판시 판결에 나타난 각 죄는 그 범행일시가 다른 판결이 법원 2015고단52호)의 확정일인 2017. 6. 30. 이전이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 5. 16. ㅣ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 수법이 불량하고, 특히 자신의 모친까지 범행에 개입시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현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최근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원 2015고단52호 사건의 확정판결로 인해 어차피 하나의 형 선고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점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존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A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의 행동이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임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고향 친구사이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2017. 12. 초순경 3,600만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1. 21: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60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 대금 3,6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복 치패가 좋지 않다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가, 위 가게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m가량)를 들고 와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 쇄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2세)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수퍼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미역칼(총길이 24cm, 날길이 13. 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혈관의 손상, 열상,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호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호 합의하였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해남읍에 있는 정다운식당과 같은 군 D에 있는 E노래방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5km 구간에서 F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경찰관으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전화를 받자, 화물차의 명의가 피고인의 처 H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H에게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 당신이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7. 12. 22. 13:57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에게 '내가 2017. 12. 19.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9.23.0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동 입구에서, 우천 시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깔판을 까는 문제로 동료인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이 새끼"라고 윽박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간광근 및 외측광근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벌금형 2 회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2: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14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있던 중,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7세)가 "박스를 두어야하니, 비키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벌초를 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5cm, 날길이 21cm)을 2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5. 12.부터 2017. 5. 19.까지 근로한 D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57,207,661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34,324,597원 등 임금 합계 91,532,258원과, 위 D의 퇴직금 7,646,637원, 위 E의 퇴직금 4,587,982원 등 퇴직금 합계 12,234,619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103,766,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급여통장 사본, 크레탑조회자료, 급여수령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경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은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오래 되고 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미지급이 용납될 순 없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금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