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평화원 부근 편도 3차로의 하상도로를 선화동 쪽에서 둔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을,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3. 2. 28.경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4. 8. 53사단(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연기를 요청하는 등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4. 10.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함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법률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만 중장비 기사로서 업무관계로 소집통지에 응하지 못하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소집통지에 정상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수촌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7.18:00경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2리 새들공원 정자마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을 배 절도범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소문을 퍼트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03:10경 대구 중구 B건물 내 분수대 앞에서 B건물 경비원 피해자 C(5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5세)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목에 걸고 있던 가방끈을 3-4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05. 11. 20:47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의신면 창포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5.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화성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2. 9. 30.까지 행정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9.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2012. 6.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거래의 목적 및 일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및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9. 경에도 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에 반해,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E가 폰뱅킹 등 사무실의 잡무를 도와주었고, E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원치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계좌 내역 · 문자 내용 및 당시 E가 공무원시험에 낙방한 상태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2013. 2. 13.부터 같은 해 4. 2.까지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 D(남, E생)을 월 200만 원에 위 음식점 주방장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삼사결정통고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8-1 범서쇼핑 앞 도로를 동명여고 방면에서 은평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차량보조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때 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E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3. 5. 6. 13:30경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 와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0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및 원무과 수납실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 D 등 직원들에게 "개새끼, 쌍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 및 원무과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치료를 받으실 거냐, 귀가하실 거냐"라고 묻자,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C병원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술을 마신 후 시비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자주 때리는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1동 1414호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서,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처벌 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피고인도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버릇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술 마시고 한두 번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고 진술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연령,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마성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D BMW 528i 승용차를 시가 67,9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7. 11. 서울 마포구 E건물 604호에 있는 F대부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운용리스신청서/약정서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공증위임장 및 약속어음, 영수증, 변제계획,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리스료 중 상당금액은 이미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벌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반성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26.부터 2012. 7.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1,146,500원, 퇴직금 28,522,040원, 합계 39,668,540원, 2012. 6. 4.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562,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금품의 상당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거나 조만간 지급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1:2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목욕탕 3층 산소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탈의한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 불 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 0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쇼핑센터 118호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E" 신발가게 내에서 이전에 구입한 구두를 피해자가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구두를 바꾸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등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목 등을 손으로 밀치고 이전에 구입한 구두와 색깔이 다른 구두를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신발가게 업무를 약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2: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에게 "너 내가 가지 말라는 D 술집에 갔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5: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수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작물재배 및 판매업체인 C조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1. 8. 17.까지 근로하다 2011.8.1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7월 임금 1,780,030원, 2011. 8월 임금 977,376원 등 임금 합계 2,757,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4,010,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7: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동인천발용산행 급행 제1026호 전동차에 승차한 후 부천역에서 구로역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시행사인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건설시공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인 성남시 분당구 H, I에 있는 J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성남시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H, I에 있는 J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설치한 후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수익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H, I에 있는 J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약 1,190m² 규모의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조 제1항(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점포 설치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지하연결통로(지하보도 및 판매시설)는 도시계획시설인 성남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의 부대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청인 성남시와 협의하여 실치한 시설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다. 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이 사건 터미널 부지가 아닌 지하연결통로(성남시 H, I)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지하연결통로가 이 사건 터미널의 효용을 높이거나 그 편의를 위하여 기능한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삼화디엔씨가 2006. 10. 11. F와 체결한 상가 사용권 매매계약서에 "잔금은 삼화디엔씨가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시점을 기준하여 3개월로 하되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증거기록 769면), 성남시 소유인 위 H, I 도로의 지하 부분에 관하여 터미널 건물의 효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하연결도로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자 아닌 자가 도로소유권자인 성남시를 배제하고 지하연결도로에 상가 건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회에 걸쳐 지하연결통로 내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점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들어 지하연결통로 내의 건축허가가 의제된다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설치한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편익시설)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공유재산도 아니라고 다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문제 삼고 있는 공유재산은 지하연결통로에 관한 것이고,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편익시설)가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허가 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임차인들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 점, 이로 인하여 상당하게 행정력이 낭비된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다스릴 이유가 있다. 한편, 주식회사 F가 시행사인 삼화디엔씨로부터 지하통로의 사용·수익권을 매수한 사정을 보면(증거기록 418면) 매수 당시에는 관련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시공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을 따름인 점, 현재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10.경에 현대화재해상보험사의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사의 '파워Mate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 상품등에 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자신이 2011. 7. 2.부터 2011. 7. 21.까지 20일 동안 위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후, 2011. 7. 22경 위 현대화재해상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사, 우체국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7. 21.까지 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1. 7. 2부터 2011. 7. 15.까지 14일 동안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위 보험사에 제출하여 2011. 7. 25. 위 현대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600,000원, 같은 날 메리츠 화재보험사로부터 600,000원, 우체국에서 400,000원을, 2011. 7. 26. 우체국으로부터 400,000원을 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2,000,000원을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기 진료차트, 물리치료의뢰서, 약물 및 처치 기록, 생체징후 기록, 간호기록, 식사표, 확인서(퇴원시 확인후) 유죄이유 피고인은 2011. 7. 15. 추가로 입원비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1. 7. 21.까지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이 수기로 작성한 진료차트, 물리치료의뢰서, 간호기록, 식사표 등에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7. 15.까지 입원하면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2011. 7. 15.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식사표, 확인서(퇴원시 확인후)에 직접 서명한 사실, 증인 H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원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실제 피고인은 연장된 기간에 입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55쪽, 2권 15쪽), H는 피고인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21:5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감미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04고약7640)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07고약3598)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고약125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점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8.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보건소 방면에서 D 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우회전 직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의 다리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좌측 앞바퀴로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8. 22:24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 사망사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동종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1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기도원에서, 위 E 임야 1,983m²와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F와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전 건물 1동, 사택 1동은 피고인 소유인 위 E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성전 건물 중 약 40평이 위 C를 침범하고 있다. 그러나 위 C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은 상태이므로 위 임야와 건물들을 매수하여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잡목이 무성한 임야로 건물을 지을 만한 토지가 아니었고, 위 성전 건물과 사택은 모두 위 C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C의 소유자측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임야 및 건물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10. 10. 14.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배치도 및 위성사진,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측량결과도, 판결문(피고 G, 사기사건) 1. 수사보고서(관련 형사사건 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4:50경 제천시 청전동 용두천로 21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라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2008년의 것이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경 대구 남구 대명동 159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농협 : B, 국민은행 : C, D),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11개(새마을금고 : F, 대구은행 : G, H, 하나은행 : I, 기업은행 : J, K, 농협 : L, M, 국민은행 : N, 외환은행 : O, 우체국 : P)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도한 추가계좌확인) 1. 새마을금고 통합단말시스템,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