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5 피고인은 2021. 3. 23. 23: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니들 뭐야, 이거놔, 니네가 대단한 줄 알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E의 턱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주취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4. 00:30경 피해자 F(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평택시 G에 있는 ‘H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장한테 전화해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 사건 카페에 계속하여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5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손님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카페 내부 및 테라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방범용 CCTV(A-0048)에서 발췌한 사진- 사진 설명 2021고단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붙잡혔다고 생각하여 이를 팔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 부위가 팔에 맞은 것이지 고의로 경찰관의 턱 부분을 가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주장처럼 경찰관 E를 폭행할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팔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거나 보호조치를 하고자 옆에 있는 경찰관과 충돌하여 폭행을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찰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자신의 턱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뿌리치면서 팔을 세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맞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상당한 악력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잡고 있는 손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돌아서며 팔꿈치로 자신의 턱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고, 그러한 행동이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같이 출동한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우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관인 증인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조치인 사장에게 전화하여 외상으로 주문을 받고 메뉴를 만들어 주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 주었음에도 반복하여 사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카페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카페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거나 메뉴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여 전화 요구를 하고 이 사건 카페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행동 또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니었고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에서 계속하여 카페사장과의 통화를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4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경찰관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업무방해 과정에서 행사의 위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카페에서 폐를 끼친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장한테 전화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일부 사실인 판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