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61

범죄사실 2019고합2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9. 5.경 자신이 근무하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H(남, 20세)이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뒤 즉시 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수당을 환수 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대출을 받게 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판매 및 불법 대출을 알선한 피고인 F에게 피해자 대신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F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70만 원 및 피고인 D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연인관계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의를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속칭 미인계를 써서 피해자를 잡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잡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속칭 미인계와 관련된 제안을 피고인 F, 피고인 D가 동의하자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9. 6.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약속시간과 장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을 통해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은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F으로부터 속칭 미인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잡아 금전을 요구하려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2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 등으로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과 동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가서 미리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2. 21: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인 J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C을 만나기 위해 나타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뒤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소지하고 있던 지갑,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고인 G,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E, 피고인 F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 D가 대기하고 있던 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D는 그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K5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피고인 F, 피고인 A은 위 K5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피고인 D는 운전석에 앉아 대구 북구 L에 있는 M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정차할 때마다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G이 운전하는 N 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위 M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경 위 M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피고인 G, 피고인 E은 위 K5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옆 좌석에 탑승한 뒤 각각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케이블타이를 사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인근 마트에서 케이블타이를 사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G, 피고인 E,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는 위 K5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D는 플라스틱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P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5경 위 P에 도착한 뒤 피고인 E은 구입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뒤 위 K5 차량에서 하차하게 하고, 피고인 F은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위 망치를 손에 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위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도주하자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피고인 A은 인근 주택으로 들어가 거주자인 Q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팔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끌고 가 피해자를 재차 위 K5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뒤 피고인 E, 피고인 G을 동승시켜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고인 F의 주거지인 S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Q으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각각 위 Q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강간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함께 위 소나타차량을 타고 위 S 원룸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C은 도중에 하차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날 24:00경 위 S 원룸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강취하려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장소에 머무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D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T건물 U호로 이동하여 피고인 E은 잠을 자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도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다음 날 05: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A 피고인 D, A은 공동하여 2019. 6. 12. 22:13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주한 H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주거지 담을 뛰어 넘어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335 피고인 B은 2019. 4. 2. 05:1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클럽'에서 피해자 Y(여, 19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과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주요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중요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자연스럽다. 달리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의 각 대화내용이나 CCTV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 16, 17, 18, 19, 30, 32, 38, 39, 66,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3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E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다. 피고인 F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라. 피고인 G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마.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중감금치상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바.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중감금치상방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사.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중감금치상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강도상해방조죄와 중감금치상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E, F, G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라. 피고인 B :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마. 피고인 C :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강도상해방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강도상해방조죄와 특수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9. 6. 12. 24:00경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피해자 Q',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Y'이라 한다)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그 다음날인 2019. 6. 13. 05:30경까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를 보살폈던 것일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감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피고인 D가 제공한 옷으로 갈아입고, 치킨을 시켜 함께 먹고, 피고인 E이 편의점에 갈 때 동행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혼자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수십회 폭행을 당하고 외포된 상태로 피고인 D, E에 의해 피고인 D의 주거지로 끌려갔다. 피고인 D, E은 주거지 안에서 잠도 자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주거지 밖으로 나갔던 적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폰 등 물품은 피고인 D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전에 P에서 도주를 시도하였다가 피고인 D, A에 의해 폭행당하며 붙잡혔던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재차 도주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고도 거짓말로 피해자의 소재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이 J 단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E은 범죄사실 기재 중 "J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그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J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수회 때렸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도 검찰에서 "피고인 E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J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이 P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E은 범죄사실 기재 중 "P에서, 피고인 E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그 당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린 사실만 있고, 수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P에서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를 몇 대 때리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 E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피고인 E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P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 F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F은 범죄사실 기재 중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70만 원 및 피고인 D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연인관계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의를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속칭 미인계를 써서 피해자를 잡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잡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돈을 받을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잡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자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버려 잡으면 죽여버리고 싶고, 피해자를 찾을 방법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대출업자 A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알선 수수료로 200만 원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이 7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다. 피해자가 2,300만 원을 대출하면, 대출업자 AC이 수수료로 70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 F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챙겨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붙잡으면 돈 받고 치워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6. 11. 피고인 D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오늘 저녁까지 피해자를 무조건 잡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F이 "잡히면 다 패겠다."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데려가서 때리자. 같이 가자."란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F이 "넵."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단순히 피고인 D가 무서워서 피고인 D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피고인 D에게 제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이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을 빼앗고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 피고인 F은 범죄사실 기재 부분 중 "피고인 F은 피고인 C을 만나기 위해 나타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뒤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소지하고 있던 지갑,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을 강취한 사실과 피해자의 25,000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이 제일 먼저 자신을 때리고 클러치 가방을 빼앗아갔다. K5 차량의 뒷좌석 가운데 탑승한 뒤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고인 F이 클러치 가방을 열어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신분증과 체크카드는 피고인 D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 피해자를 K5에 태웠을 때 피해자의 왼쪽에는 F이, 오른쪽에는 자신이 탔고,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을 F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G이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장면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E, F, G에게 제압된 이후 J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고, 그 이전 시점에 피고인 F이 클러치 가방을 빼앗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을 빼앗고, K5 차량 안에서 현금 25,000원을 가져갔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F이 K5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F은 범죄사실 기재 부분 중 "피고인 F은 K5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주먹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K5 차량에 탄 적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 일관되게 K5 차량 안에서 피고인 F에 의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K5 차량에 누가 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F이 차량 이동 중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때렸다. 피고인 F이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고인 G이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유치장에서 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처음 피해자를 K5에 태웠을 때 피해자의 왼쪽에는 F이, 오른쪽에는 자신이 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K5 차량에 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F이 돌멩이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수회 때렸는지 여부 피고인 F은 범죄사실 기재 부분 중 "피고인 F은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P에서 피고인 D가 벽돌을 들었다 내려놓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돌멩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그 당시 구경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F이 P에서 돌멩이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F이 돌멩이를 줍는 것을 보았다. 돌로 맞으면 딱딱한 느낌이므로 돌멩이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P에서 피고인 D, E, F, G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상처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응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듯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돌멩이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G 피고인 G은 범죄사실 기재 중 "피고인 G은 K5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탑승한 뒤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 일관되게 K5 차량 안에서 피고인 G에 의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K5 차량에 누가 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G이 K5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치는 등 계속 때렸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K5 차량에 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인지 여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고"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1,300만 원 상당의 금전문제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에게 보고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달라. 피해자를 잡으면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다. 과장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대화하는 도중 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대화화면을 복사하여 피고인 B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수락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B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거절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대가를 준다는 제안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이 P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중 "P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력을 행사하던 중"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D의 폭행이 무서워 말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았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일체의 세력이고, 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피고인 D, E, F, G과 함께 있으면서 근접한 곳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불러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충분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도움받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강간범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한 후"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강간범이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과 피고인 D, A이 피해자를 추격하는 것을 목격한 뒤,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집주인에게 "강간범이다."라고 소리쳤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집주인으로서는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범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피고인 C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 E, F, G은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E, F, G은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1) 피고인 D는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배상받고자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주거지에 피고인 D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D, E은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 D의 주거지로 끌고 와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도 있고, 그 당시 피고인 E은 채무변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대출업자 AC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E, G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F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돈을 대신 갚으라고 압박을 가하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여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할 계획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할 계획은 피고인 E, G에게 공유되었다. 피고인 E은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획에 합류하였다. 3) 피고인 E, F, G은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J 아파트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바로 달려들어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J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그 곳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후 피해자를 K5 차량에 태웠다. 차량 이동 중에도 피고인 D, E, F, G은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F은 최초 피해자를 폭행하며 빼앗았던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갔고, 대출업자 AC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보관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에 돈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피고인 G도 피해자가 대출받았는지 확인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과 그 안의 현금, 피해자가 대출받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F, G에게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4) P에 도착하자 피고인 E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었고, 피고인 D, F, E, G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돌멩이로 가격한 적도 있다. 피고인 D는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K5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D, E, F, G은 함께 피고인 F이 거주하는 S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 F은 앞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던 대출업자 AC을 S 원룸으로 불렀고, 대출업자 AC은 자정 무렵 S 원룸을 방문하였다. 대출업자 AC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고인 D는 피고인 E,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미에 팔아버리거나 부산에서 배를 태우겠다고 이야기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G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강취하려고 피해자가 대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6) 피고인 D, E은 피고인 F, G 등에게 피해자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 D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D, E은 잠을 자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의 전화에 잘 모른다고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이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F, G(이하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여성으로 피해자를 유인할 방법을 피고인 F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직접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 A, B, C은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소에 동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묶는데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사오고,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잡아왔으며, 피고인 B, C은 도주하는 피해자가 도움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강간범이다."라고 외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강도상해, 중감금치상의 범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친분 있는 피고인 F을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현장에 가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공동정범인 피고인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J 아파트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위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K5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에도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타이를 사서 전달만 했을 뿐 피해자의 손을 직접 묶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 A은 P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다만 P에서 도주하는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추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D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인 A의 행위는 소극적인 것이나 지시받은 일만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여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고 제안한 사정은 인정되나, 남자친구인 피고인 F이 피고인 D로부터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보자 도와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범행현장에 가게 된 것도 남자친구인 피고인 F과 함께 생활하기에 우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다.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도 피해자와는 다른 차에 탑승하였기 때문에 이동 중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후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여성인 피고인 B이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도주하는 피해자가 도움받는 것을 방해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옆에서 소리친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 B은 강도상해, 중감금치상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유인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유인할 때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대가 지급 제안을 승낙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에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정도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현장에 합류한 것도 피고인 B의 제의로 인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도 J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할 때가 아니라 폭행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였다. 피해자와는 다른 차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여성인 피고인 C이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도주하는 피해자가 도움받는 것을 방해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옆에서 소리친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은 S 원룸으로 이동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강도상해, 중감금치상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만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동정범인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와 중감금치상 범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범행현장에 동행하고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던 피고인 A, B, C에게 위 범행들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 B, C을 방조범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 징역 3년 6개월~17년 3개월 나. 피고인 E, F, G : 징역 3년 6개월~15년 다. 피고인 A : 징역 1년 9개월~9년 9개월 라. 피고인 B : 징역 1년 9개월~10년 마. 피고인 C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 강도상해방조죄와 중감금치상방조죄는 각 상상적 경합범으로 앙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 C은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 강도상해방조죄, 중감금치상방조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징역 4년), 피고인 E, F, G(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망치로 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중감금치상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성향의 전과가 많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하자, 이에 합세하여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잡을 계획을 제공하였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G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가 폭력성향의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주하자 추격하여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그쳤다.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피해자 Y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그쳤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사실관계를 다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강도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그쳤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의 강도상해, 중감금치상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이 범죄사실 2019고합261의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6의 다. 2)항의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판시 각 강도상해방조죄와 중감금치상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G에 대하여) 1. 2019고합333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G은 2019. 1. 7. 02:2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AD(23세)의 친구인 AB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을 본 피해자 AD가 이에 가담하려고 다가가자, 피해자 AD에게 "그만하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D의 목덜미를 잡아 그곳에 있는 벽 쪽으로 밀치고 눌러 피해자 A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