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6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3. 11.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5.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1999. 4. 28. 그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6.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31. 0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xx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옆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온 후 음식점과 연결된 화장실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입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그 바지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수형인 DNA 일치 건에 대한 확인결과 통보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제주지법 2001고합83호 판결문(1심), 주고법 제주지부 2001573호 판결문(2심), 광주지법 2006고합32, 113호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형집행 종료일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주로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7년 전에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12. 2. 10년간의 제1심판결 후 부착명령을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