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9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6]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8. 13.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수의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광고사업권을 줄 테니 직원월급 및 채무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월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2개월 후 틀림없이 완제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 G 분양대행사업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변제자력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사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미 2009.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개인재산이 없었으며, 위 대구 사업은 토지 매입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진행조차 불투명하였고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2개월 내 확정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안양 등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광고사업권을 줄 수 있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과 함께 2개월 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사업 등은 계획만 있을 뿐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있어 단기간 내 성과발생을 통한 수익창출이 요원한 상황이었으며,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수익권을 부여할 위치나 직위에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2개월 내 확정 수익이 발생할 여지도 전혀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1] - 피고인 B 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주)J 소속 분양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건축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 조합원이 특정 물건을 프리미엄을 받고서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조합원이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한 물건을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프리미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해자 C에게 ‘곧 인가가 들어간다, 펜트하우스를 전매하려는 1차 분양자가 있으니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주면 사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중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딸 K 명의로 위 아파트 L호 펜트하우스를 분양하되, 분양금액 4억 5,000만 원, 업무용역비 1,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1차 계약금, 프리미엄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추가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 중 일부를 1차 분양계약자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유를 따지자 ‘M이 1차 분양계약자이니 M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호는 2014. 1.경 N 명의로 조합원 가입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M은 위 주택 홍보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일 뿐 위 아파트의 1차 분양계약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의 1차 분양계약자인 N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대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4.경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프리미엄 3,500만 원을 포함한 1차 계약금, 업무용역비 등 명목으로 6,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프리미엄에 상당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1. 수사보고(Q 실운영자 R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첨부 및 전화수사) [2019고단1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제4회) 및 검찰(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피의사실 전화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전화녹취 CD),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보고),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조합원 가입계약서, 2021. 6. 15.자 O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1231호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아파트 추진위원회(위원장: 亡 S, 2015. 2. 25.경 사망)로부터 시행업무를 위임받은 (주)T의 실질적 대표이고, B은 (주)J 소속 분양팀장이다. 피고인과 B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 조합원이 특정 물건을 프리미엄을 받고서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조합원이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한 물건을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프리미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4. 6.경 B에게 위 아파트 L호 펜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프리미엄 3,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14.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1.경 B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의 딸 K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이 같은 달 14.경 M 명의 O은행 계좌로 프리미엄 3,500만 원을 포함한 1차 계약금, 업무용역비 등 명목으로 6,630만 원을 송금받아 프리미엄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B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2014. 1.경 추진위원장이던 망 S의 지시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펜트하우스 4채에 관하여 1채당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의 ㈜J에 분양계약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B이 2014. 1.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N과 사이에 ‘(가칭)해운대I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이하 편의상 ‘가입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신청금 300만 원은 U(주) O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4채에 관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3,600만 원(수수료 400만 원 공제한 금액)을 전해주길래 피고인이 이를 받아 망 S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2014. 6.경 B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판매하라’고 지시하거나 프리미엄 중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B이 지인인 N 명의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분양대행업무의 특성상 시행자와 관계가 깊은 피고인이 분양대상 아파트의 동․호수 등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큰 사실, 피고인이 ‘B, 망 S과 공모하여 V호(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4채 중 1채)에 관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확정된 사실(판시 전과, 증거기록 1권 275면 이하), 피고인이 B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증거기록 1권 573면 이하)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쉽게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 N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2014. 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금 300만 원은 U(주) 계좌로 입금하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조합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의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한다. ◯ B의 주도 아래 피해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더 지난 2016. 2.경 반환독촉을 받은 B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대면이 이루어졌을 뿐이다(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완성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2014. 1.경 망 S의 지시에 따라 운영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분명하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약정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다. ◯ B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리미엄을 피고인이 전달받아 망 S에게 다시 전달하였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 (이 사건에서의 주장처럼) 망 S의 지시로 펜트하우스 4채를 분양하고 그 대금 3,600만 원을 망 S이 전달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의 동요나 내부반발, 사업추진 등에 있어 여러모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은 ‘뒤늦게 B이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도 하였다[피고인이 ‘지(피해자를 말한다)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일 내가 나가가지고 어쨌든 뭐 2,500만 원을 내가 뭐 B 팀장(B을 말한다)이 진술한 대로 ’맞습니다‘ 인정을 해 줄 방법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 B 팀장이 위증이 된다 말입니다’고 발언한 사실도 있다. 증거기록 1권 618면]. ◯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과 B이 망 S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V호(4채 중 1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지시를 한 시기는 2014. 8.경이고 범행일시는 2014. 9. 18.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 B은 2014. 8.경 피고인과는 별도로 망 S의 지시 아래 W호에 관하여 2014. 9. 18.경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조합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분양계약을 의뢰한 4채 중 1채인 V호와 관련한 범행이 2014. 1.경 망 S로부터 지시를 받을 무렵이 아니라 그보다 약 7-8개월 뒤에 공모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수법, 관련자, 범행경위 등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 자금의 출처나 전달방법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점에서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B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70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항의를 받고 X을 통해 M 계좌를 확보하여 1차 계약자라고 속인 다음 M의 계좌로 나머지 대금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피해자가 금전거래를 계속하는 동안 관여한 흔적이 없다. - M은 공인중개사 X의 직원이고, X은 2013년경 아파트 분양대행을 하던 B을 알게 되어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다. - B은 ‘M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찾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달하였는데, A이 1,000만 원은 다시 수수료로 지급하길래 X 등에게 일부 수고비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M 계좌에서 현금인출 내역이 없고 2014. 7. 15. 3,500만 원(=1,500만 원 + 2,000만 원)이 X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있다. - 뿐만 아니라 X은 2018. 3. 7.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M의 계좌에서 현금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 X 피의사실 관련 전화진술 청취)], X의 진술도 역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 - B은 다시 이 법정에서 ‘출금도 일부 하였겠지만, X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제11회 공판조서) 자금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B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B이) 고소이전에 현금으로 찾아 Z에게 주어 Z을 통해 A씨에게 주었다고 하였는데 피의자(B)가 그 대가로 돈세탁을 해서 1,000만 원을 받았고, 2500만 원을 Z을 통해 주었다고 하였다’, ‘B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126면). 반면 B은 ‘그건 다른 동의 펜트하우스 프리미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A씨가 말하는 것도 다른 동의 펜트하우스건에 관한 것인데요 A대표가 말하는 대로 이건 말로 다른 동 펜트하우스에 대해 저희 분양대행사에 1,000만 원을 받고 분양권리를 양도하였고 저희 분양대행사에서 A대표에게 주는 돈을 Z씨를 통해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고소인에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7면). B은 돈의 전달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 B이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 목격하였다는 분양대행사 AA의 AB과장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B 팀장이 ㈜T 사무실 A 대표 자리로 쇼핑백 1개를 들고 들어와 A 대표에게 건네주는 것을 2~3차례 보긴 하였으나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권 199면).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