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나는 D회사 E 회장의 조카인 F과 함께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을 통해 수익성이 좋은 H 운영 사업권을 따서 H 임대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 달라. 15억 원을 투자해주면 공로주로 회사 지분 20%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M/D(Marketing Development) 계획 수립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실운영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진행하는 H 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더라도 H 사업을 위해 ㈜G이㈜I[이하 ‘주식회사’, ‘(주)’는 일괄 생략한다]으로부터 H 및 수상구조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6억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7,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M/D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15억 원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M/D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 15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실운영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J 변호사를 통해 2010. 8. 30. 10억 원, 2010. 9. 10. 5억 원을 각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나는 D회사 E 회장의 조카인 F과 함께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G의 실운영자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을 통해 수익성이 좋은 H 운영 사업권을 따서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 달라. 15억 원을 투자해주면 공로주로 회사 지분 20%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M/D 계획 수립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J이 위 15억 원 중 6억 2,400만 원을 I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아서 F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건축설계 감리사무소 B를 운영하는 고소인은 2008년 내지 2009년경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수개월 뒤 피고인을 만나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제안을 들었다. 고소인은 우선 피고인과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H” 사업이 대박나는 사업이라고 하여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소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투자를 유치해줄 수 있느냐 해서 알아보겠다고 한 후 1주일 뒤로 다시 미팅을 잡았다. 2010. 8. 26. 예식장업, 요식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M로 된 ‘주식회사 N’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453면 이하). 2010. 9. 9. 예식장업, 일반 음식점업, 이, 미용업, 주류 도소매업, 의류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O’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455면 이하, 이하 이 두 법인을 모두 G이라고 호칭하되 구별의 필요가 있을 때는 특정한다). 고소인은 자신이 책임지고 타인의 돈을 가져오는 입장이니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하여 G은 J 변호사에게 고소인과의 계약관계 및 자금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주어 이후 J을 통해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집행하였다. 고소인은 2010. 8. 30. J에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상 투자금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고소인이 운영하는 B는 2010. 9. 9. 주식회사 N(대표이사 M)와의 사이에 ‘투자계약서(H 임대분양 사업)’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9면 이하). (고소인은 이 계약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고소인 및 J에게 준 것으로 자신은 15억 원만 투자하기로 한 것이고 85억 원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 제7면). 고소인은 85억 원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 당시 피고인이 Q증권에 200억 원이 준비되어 있고, F이 대부도 등에 땅이 많아서 몇백억 원이 풀리는데, 다만, F의 돈이 지금 ‘묶여있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에게 2018. 8. 30. 10억 원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2010. 9. 9.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I은 2008. 9. 17. 주식회사 O(대표이사 R)과의 사이에 H 1섬 및 3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24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25면 이하). J은 2008. 9. 17. I에 계약금으로 6억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37, 38면). 또한, 양 회사는 2010. 10. 30.에는 2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436,8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34면 이하). 2011. 1. 경 H 운영계획안(M/D)이 제시되었다. I은 2011. 7. 8. G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고소인은 2012년 12월 경에 피고인의 소개로 S매장에서 F을 만났고, 고소인이 “중도금 안넣을 겁니까. 계약 날릴 겁니까”라고 따지니 F은 “자기가 빨리 해결을 하겠다”고 말하였다(고소인은 F으로부터 “H 사업팀 사업본부장 F”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 증거기록 제803면). 고소인이 이 사건에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F을 다시 만났는데 그 때도 F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한 이후 얼마 뒤 F은 중국으로 갔다. 고소인은 2016년 4월경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피해 진술 전 고소를 취소하여 각하처분을 받은바 있다(증거기록 제777면 이하).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의 실운영자가 아님에도 실운영자로 기망하였고, 초기자본을 투자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15억 원 중 8억 7,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M/D 계획 수립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15억 원을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등 세가지를 피고인의 기망내용으로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를 지급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 자신의 지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의 운영 주체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을 유치하여오면 그 대가로 수익금에 대한 지분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T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맞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267면), 피고인과 F이 영업, 경비조달, 행정기관과 연결된 사무를 보면서 소속없이 펀딩업무를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0면). T은 펀딩의 결과 피고인과 F으로부터 6억 원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고소인의 돈 중 I에 계약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말한다). T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15억 원을 투자했을 때 피고인에게 26% 내지 27%의 지분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04면), F 역시 피고인이 27%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와 일치한다(증거기록 제615면, F에 대한 녹취서 제19면 이하). - 피고인의 지인으로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U은 경찰에서 ‘H 사업’ 전체를 F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F은 전체 지분을 나누어 주고, U은 계약 마무리할 때까지 자금을 유입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돈을 유입하여 지분을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9면 이하). G컴퍼니 코리아의 실제 사주는 F이었고, 피고인은 별도의 직책은 없었고 오로지 펀딩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은 이후 F이 실제 사주라는 진술은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는 특별히 진술을 변경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접한 경위에 대하여, U을 통해서 F을 소개받았으며, F이 “공공이 끼어있는 믿을 만한 사업이 있는데 내가 임대계약권을 가져올 수 있다. 연 몇 백억의 수익이 나온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넣을 돈이 없다. 계약금과 경비를 마련해 주면 잔금은 책임지겠다, 15억 원을 투자해주면 지분 2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0면, 제434면). 피고인은 당시 발주처가 한강사업본부 혹은 서울시였고, D회사과 SH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을 따냈으며, F은 자신이 D회사 E 회장의 조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F과 피고인이 G을 같이 운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F이 투자관련하여 일임한 사람이며, 나중에 주식을 쉐어한다는 정도로 인식을 하였다면서, 고소인 측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고소인이 지분을 취득하고 그 일부가 투자자들, 고소인,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았으며, F과 피고인의 관계에서 주식분배관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그 내용 및 경위에 대해 F의 소개로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U은 자신이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49면). - F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D회사 측 V를 알고 있는 T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면서, U로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사람으로 소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78면). F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5억 내지 7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녹취서 제13면, T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T에 대한 녹취서 제9면). T이 이 사건 사업 및 G에 관하여 대외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T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었다. 즉, T은 G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및 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노3939 판결, 확정). 이 과정에서 T은 혐의사실을 다투었으나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나 F이 실제 사주라는 변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실제사주라는 진술을 유지하였다(T에 대한 녹취서 제3면). 특히, T은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이고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역시 T을 이 사건 사업 관련해서 F의 소개로 1~2번 만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075면). 고소인의 고소 취지상 “실운영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책임(도의상이든 법률상이든)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인식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G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 내에서 고소인의 투자금을 책임질만한 지위에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고소인이 과연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이 사건 투자유치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 있다. -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G 내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고소인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 M가 대표이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44면) ▶ 저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회사 세금내고 봉급 준다고 하였으나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48면). ▶ F은 나와 친한 사이이고 나와 F이 실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증거기록 제768면). ▶ 피고인은 저에게 G의 대표이사 M는 바지이고, 실제운영자는 F과 본인이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181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회사의 E 회장의 조카 F 회장이 실제 주인이며 본인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고소인에 대한 녹취서 제24면). ▶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나머지 지분, 20%면 80%에 대해서 F과 나눠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반 자기가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요(같은 녹취서 제27면) ▶ (G을) F 회장하고 본인하고 둘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같은 녹취서 제27면) -고소인은 비교적 사회경험이 풍부한 편으로 보이나 G 및 G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G을 F과 함께 운영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투자 전에는) F을 만나지 못했고, 사무실도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F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오라 가라 할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부터 회장 혹은 사장의 직함으로 불리는 것을 본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G 관련된 명함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G에서 아무런 공식 직책을 지닌바 없다. -고소인 스스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최초였고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된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이 사건하고 별개로도 제가 투자를 또 몇 억을 했기 때문에 또 돈도 또 보증도 서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사업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이 투자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근거에 대해서) 건축공부를 그래도 수십년간 해본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그냥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게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뭐 변함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투자유치의 근거가 된 것으로도 보인다. -고소인은 자신이 2011. 9. 29. 경 I 2섬 아이스크림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정도로 이 사건 사업에 비교적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4 판결, 확정, 증거기록 제468면 이하, 고소인은 이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추후 정산 약정 등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457호, 항소심 계속중). 나. 15억 원의 용처 고소인은 투자를 통한 지분 취득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투자한 돈을 전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15억 원 중 2010. 9. 1.(10억 원이 지급된 2010. 8. 30.로부터 이틀 뒤) 1,500만 원, 9,500만 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고, 2010. 9. 10.(5억 원이 지급된 날) 6,700만 원, 5,800만 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W의 대표이사 X이 2010. 9. 13. 10,000,000원, 피고인의 처 Y가 2010. 9. 2. 15,000,000원, 2010. 9. 11. 1,000,000원 수표를 지급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 980면). 결국 피고인 및 관련자가 지급제시한 금액은 총 261,000,000원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10억 원 중 남은 돈을 F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F의 요구에 따라 1억 원짜리 수표를 교대부근의 은행에서 바꾸어 F에게 전달하였고 이외에는 수표교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359면) 다시 9,500만 원 및 6,700만 원 수표가 낮은 금액으로 바꾸어 전달한 수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나머지 수표는 고소인에게 송금하기 위해 지급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X에게는 렌트카 사용료를, Y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1,500만 원이 지급제시된 날 같은 액수의 돈이 피고인의 처 계좌를 통하여 X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고, 특히 6,700만 원이 지급제시된 날 피고인의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어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어서 위 변소의 진실성이 의심되기는 한다(증거기록 제1164면 이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오래 되어서 정확히 얼마의 수표를 어떻게 제시하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F이 수표를 주며 금액이 낮은 수표로 바꿔달라고 부탁한 적이 3번 정도 있었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F이 펀딩하느라 고생했다며 10억 원이 교부된 날 U에게 6000 내지 7000만 원인가를 주면서 피고인, 고소인, U 셋이 나누어 쓰라고 하여 1/3씩 나눠갖기로 하여 4,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 정도를 고소인에게 계좌이체해 준 적이 있고, 5억 원을 준 날은 F이 U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경비로 사용하라며 주어 7,000만 원을 받아 고소인에게 3,8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307면, 제437면). 실제로 피고인이 2010. 9. 10. 고소인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여, 고소인은 이 돈을 5억 원에 대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381면 이하). 한편, U은 2010. 9. 10. 1억 원, 1,000만 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U의 친구인 Z이 2,000만 원을 지급제시하였고, U의 처 AA가 1,000만 원을 지급제시하였다. -U은 경찰에서 2010. 9. 10. AB은행 수표 1억 원권을 지급제시한 것은 F이 수표를 작은 단위로 바꿔오라고 시켜서 그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U은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이고 F은 사주가 아니며 나머지 돈을 F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598면). U은 자신이 지급제시한 1억 원 수표는 망 V의 부탁으로 10만 원 권 수표로 바꾼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632면 이하). U은 이 법정에서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G의 본부장이 수표를 바꿔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U에 대한 녹취서 제20면). -U은 Z에게 건너간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줘서 Z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U에 대한 녹취서 제24면). T은 2010. 9. 10. 5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제시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망 V가 1억 원 수표를 바꿔달라고 하여 바꾸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T에 대한 녹취서 제27면). J은 B가 G을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고소인이 2010. 8. 30. 자신의 사무실에서 10억 원 수표를 지급해 주어, 그 중 6억 2,400만 원은 2010. 9. 17. I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억 7,600만 원은 F에게 건네주었고, 2010. 9. 10. 추가 투자금 5억 원은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7570 판결, 증거기록 제783면 이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금을 제외한 돈 나머지를 망 V와 여직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녹취서 제27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돈을 수령한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지급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작은 단위로 바꿔오라고 하여 심부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나, 한편, 이들 중 누구도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이 15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나,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반환 약정 이 사건 계약서에 고소인이 15억 원을 투자하면 G이 M/D 계획 수립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하여져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과 G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던 것은 사실인바 이에 관한 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이 위 계약조항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