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0

범죄사실 [2018고단5760] 피고인은 2018. 10. 4. 12:4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메달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86] 피해자 F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건물' 1호 및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10 경위 'H건물' 1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간 후, 곧바로 근처에 있는 J호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9:55경 대구 달서 L에 있는 M 상인점 3층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N' 의류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98,000원 상당의 밍크 조끼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반지를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자신의 신발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3. 13:30 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900원 상당의 인형 3개, 머리끈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4. 03:48 경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T 운영의 'U' 앞에서, 그곳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600원 상당의 맥심커피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6. 10:10 경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T 운영의 'U' 앞에서, 그곳의 관리자인 V이 매장 안을 관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탁세제 5.5kg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21, 06:55 경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T 운영의 'U' 내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W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한 후 위 W이 담배를 꺼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맞은편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머리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27. 02:50 경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T 운영의 'U' 앞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800원 상당의 리필용 세탁세제 5.5k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30. 22:50 경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T 운영의 'U' 앞 군고구마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군고구마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1:50경 대구 달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밖에서 쓰레기와 연탄재가 담겨있는 통을 문 앞에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Z의 업주 Y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AA(여, 65세)가 약 10일 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를 했냐고 물은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손님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766] 1. 2018. 11.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0. 15: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건물 AB호에 있는 AC 반월 당점에서 피해자 T이 매장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인 한율 극진기획세트 1개를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3.경 절도 피고인은 2018,12,3, 15:3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47,000 원 상당의 화장품인 아이오페 플랜트스템셀 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피의자 검거보고 [2019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 O,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T, Q,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2019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D, Q, T(2019고단677의 2018. 11. 30.자), Y, AA, T(2019고단766의 2018. 11. 30.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F, O, T(2019고단677의 2018. 11. 14.자 내지 2018. 11. 27.자), T(2019고단766의 2018. 12. 3.자)에게 절취품이 회수·반환된 점, 전체 피해액수나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난소암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투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투병 과정에서의 호르몬 이상 등으로 2018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 같다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