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중국에서 수입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D, 50개(에너지 최적밀도 469.99Wh/L), E, 100개(에너지 최적밀도 469.99Wh/L)"를 안전확인 신고를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0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과 길을 걷다가 서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3. 06:3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진도대교 앞 국도 19호선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관리원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7:4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8동 뒷길에서,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위 아파트 관리이사인 피해자 D(여, 55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켜 폐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망치를 바닥에 던지고 "몇 동 그 호에 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망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17:40경 서울 중랑구 C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위 휴대폰을 은행 창문틀 위에 놓아두고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⑴ 피고인은 2016. 6. 22. 17:54:03경(은행 CCTV 캡처사진에 나타난 시각을 기재한다, 이하 같다) 공소사실 기재 은행 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은행 거래를 하다가, 같은 날 17:54:23경 바로 옆 5번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옮겨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위 5번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는 E가 놓고 간 이 사건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⑵ 피고인은 2016. 6. 22. 17:56:14경 거래를 마치고 가려다가, 같은 날 17:56:26경 5번 현금자동입출금기 쪽으로 뒤돌아가 같은 날 17:56:28경 오른손에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다시 뒤돌아 갔다. ⑶ 피고인은 2016. 6. 22. 18:01:01경 위 은행 지점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은행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갈 당시, 반팔 셔츠와 검정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검정색 긴 우산을 들고 있었으며, 왼쪽 겨드랑이에는 휴대폰 내지 지갑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폰 정도 크기의 검정색 물건을 끼고 있었다. ⑵ 피고인은 2016. 6. 22. 18:01:01가 조금 지난 시각경에 위 은행 지점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위 우산이, 왼손에는 위 검정색 물건이 들려 있었다. ⑶ 한편, 피고인이 위 은행 지점에서 나갈 당시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 사건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은행 창문틀 위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2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ML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에 있는 박석진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구 현풍 쪽에서 부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량으로서 전방에 좌우로 이어진 제방 뚝길이 있는 사거리였고, 진행방향 앞의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7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자전거를 좌측으로 만연히 앞질러 진행하려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우측 갓길 쪽에서 좌측 제방 뚝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4. 19:00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40년 이상 전에 교통사고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0: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2차로를 공도초등학교 방면에서 퍼시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 상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G(여, 34세), H(여,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날 10:35경 I병원에서 다발부위 골절상에 따른 뇌손상 및 다발부위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너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되었고,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31 평택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출장근무를 위해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오창으로 향하던 중, 이전에 C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고 목적지를 변경하여 C로 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C에 이르러 D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D을 뒤좇다가, D이 원룸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차한 뒤에 D이 있는 원룸 건물 현관으로 가 D의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범행 경위,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7. 07:0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이 자신들을 빤히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과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간판대를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삽교천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17:00경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업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너하고 나하고 끝장내자. 사과를 하는데 왜 안 받아 주냐.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간절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계육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 가공처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2011. 9. 21.부터 2013. 6. 19.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공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식육)가공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블러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모두 35,073회에 걸쳐 생닭에 염지가공(맛을 내기 위해 생닭이나 부분육에 향신료 및 소스류를 첨가하는 방법)하여 도합 4,766,013,211원 상당의 닭양념육을 만들어 각 거래처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6. 19.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1,276,459,584원 상당의 닭양념육을 위 B의 무허가 공장에서 염지가공한 것임에도 마치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허가받은 E의 작업장에서 가공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한글표시사항에 E의 영업번호인 '영업허가번호 G'를 기재하고, 그 허가를 받은 E가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기하여 각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대상업체 선정에 대해), 내사보고(공급차량 및 닭고기 원재료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내사보고(인허가 여부 확인), 각 업무협조회신(허가 관련), 법인등기부등본(B), 내사보고(판매업체 소재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식육가공업체-E 소재확인에 대해), 내사보고(B 업체 출입차량에 대해), 내사보고(E에서 식육가공을 하는지 여부), 수거증(압류증) 사본, 수사보고(식육가공처리 닭 압류장면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B 직원 상대 수사), 각 진술서, 각 허가증, 신고필증, 수사보고(매출금액 산정에 대해) 1. 판매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제조자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축산물가공업을 하거나 제조사를 허위 표시 하는 행위는 감독기관의 관리를 어렵게 하여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의 유해성에 관한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가공·판매한 축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불량한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해식품을 생산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못한 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후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8: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8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약 3분가량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안에는 승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사람들이 여러 겹으로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자세로 밀착하여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의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에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하고 빈 틈없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별다른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평창 방향에서 대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물막국수 식당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 차량 통행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대화 방향에서 평창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대가로 주급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나라 등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5. 3.경 인터넷 알바몬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받아주면 일당 5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5. 3.경 인터넷 알바몬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히 물건만 전달해주면 일주일에 4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과자박스를 검은 봉지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담아 테이프로 감는 등 방법으로 종이박스를 만들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돈을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위 돈을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D)에 입금하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경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행일시의 "2014"는 "2015"의 오기이다)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E,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사진, 메시지송수신 사진, 거래내역, 광고사진, 거래명세표, 영수증, 피해사례사진, 통화내역사진, 입금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행위인 대금인출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피고인들의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취한 이득이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가담한 동기, 가담정도, 범행시점,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5. 1. 7. 0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실험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베트남인, 26세)의 '너희들을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F 과 함께 피해자의 숙소로 간 후, 피고인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면서 욕설과 함께 "여기서 죽을래, 밖에서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F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그의 처 G은 2015. 3. 20. 22:00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대포차인 I 명의의 J 체어맨 승용차를 150만원에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위 D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까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5.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6. 24.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G과 공모하여 차량을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02: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31세)와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양꼬치 가게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2: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외동반림로 80번길 3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884번길 28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남 방면에서 금곡리 방향으로 주차되어있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이동하려고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 C(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6. 6.12. 22:0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84번길 28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1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6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도료인 니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3: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15:30경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충북 음성군 방면에서 영주시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5. 18:00경 영주시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9:40경 위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회헌로 4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환각물질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동종 범행 처벌일로부터 9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5.04: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F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5. 04:0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입구 앞 교차로를 월피동 방면에서 충효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지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충효입구삼거리방면에서 주공7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 파편이 위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11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고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830,000원 상당이, 위 택시를 수리비 9,730,4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승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및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벌금 250만 원)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9:41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8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당진시 순성면 덕평로에 있는 동아원 주식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국립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충남대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컴퓨터 이미지파일로 허위의 충남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조작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축산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충남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불상자에 대한 졸업증명서 이미지파일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B', 졸업일 란에 '2001. 2. 27.', 발급일자 란에 '2008. 12. 29.'이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각각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이미 지파일을 조작하고, 충남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불상자에게 발급된 성적증명서 이미지파일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B', 입학일자 란에 '1994. 3. 2.', 졸업일자 란에 '2001. 2. 27.', 발급일자 란에 '2008. 12. 29.'이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각각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이미지파일을 조작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한 2개의 이미지 파일을 위 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위 이미지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공문서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