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34세)은 2019. 8. 6.부터 위 회사 임원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일정관리,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23:0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입 직원으로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2019.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아침 무렵 서울 서초구 E,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좋아해.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2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직원 H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증언, 증인 J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 지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담소견서, 진료기록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I의 증언과 피해자와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의 ㈜K에서의 심리상담내용(증거기록 제330쪽)이나 L의원에서의 상담내용(증거기록 제364쪽, sexual harrassement 재경험)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3. 2. 피고인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때 저한테 뽀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번 안아보자고 하셨던 적도 있고.”라고 항의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부인하지 않고 “응, 응”, “그래”라고만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닌 위 직장동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면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못 보았을 수도 있고, 그 직장동료들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들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자 범행과 관련하여 해당 주점의 내부 구조 및 피고인이 앉은 위치(증거기록 425, 426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은 당시 동석하였던 직원 H이 경찰에서 직접 그린 주점 구조 및 테이블 위치(증거기록 97)와는 일치하지 않고, H의 진술에 따른 테이블 위치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순간적으로 일어나 맞은편의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19. 11. 2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M 선불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시간(오전 8시경)에 회사 앞 M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 조사시에는 ‘2019. 11. 29. 오전 M에 커피 한잔 사러 갔다가 피해자를 마주쳤고 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같이 올라왔다. 6층 임원실에서 5분 정도 커피를 같이 마셨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또한 피고인은 외부에서 내부를 보기 쉬운 피고인의 사무실 구조 등에 비추어 사무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무실은 아래에서 약 155cm까지는 불투명 유리이고 그 윗부분은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쉽게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