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3고합378호)] 피고인 B는 2009.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L 사우나가 매월 2,000 ~ 3,000만 원 가량 적자를 내어 그 운영이 어려워지고, 위 사우나 건물에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원 차용을 도와주면 차용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담보제공자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하순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면서 이천에 사놓은 땅에 건물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억 원을 차용하여 기존 근저당 채무 1억 2,000만 원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한 후 2010. 8. 30.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내 소유의 사우나 건물과 평택시 N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제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저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사우나 건물 및 위 토지에는 이미 수 개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의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M 토지, 위 지상 건물, O 토지, P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약 3억 1,500만 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약 5억 원 -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액 1억 2,000만 원 - 기존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6,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피해자 Q에 대한 사기(2013고합376호)] 피고인 B는 2010년 말경 피해자 Q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은 R를 통해 피해자가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S 전 3,501m²(이하 'S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다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 20.경 위 R를 통해 피해자에게 "매수인들이 S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따로 있다. 투자자들이 안전장치로 S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S 토지를 13억 7,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이행약정서(매수인란 공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2. 9.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매수인들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한 V로 하여금 위 매매이행약정서의 매수인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4 ~ 5명 정도가 동업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 대는 사람, 공사하는 사람, 분양을 맡는 사람 등 여러 명이 개입되어 있다. 어느 한 팀에서 돈을 먹고 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동업자들 명의로 S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채무자 V, 근저당권자 W, X, Y, Z,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원으로 기재된 S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당시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S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S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2011. 2. 9.경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이용하여 S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V, 근저당권자 위 W 등 4인,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S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가액 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1억 원 차용 사기(2013고합374호) 1) 피고인은 2006. 11. 말경 용인시 수지구 AA아파트 201동 9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2억 원을 갚고,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조차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4.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2. 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6. 12. 22. 위 계좌로 700만 원, 2006. 12. 28.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에게 AB 벤츠 승용차[주식회사 중앙전자(이하 '중앙전자'라고 한다)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 당시 자동차 판매상 AC이 중앙전자에게 매월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인수함]를 7,800만 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A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매수 잔대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되, 위 승용차의 잔여 리스료[합계 56,055,000원(= 월 리스료 3,737,000원 × 잔여 리스기간 15개월), 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고 한다] 상당액을 피고인이 위 AC에게 매월 대신 지급하여 완납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리스료를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2013고합375호) 피고인은 2010. 3. 5.경 피해자 I, J에게 "AD 소유인 광주시 AE 전 2,912m²(이하 'AE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근린생활시설허가 등을 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려고 한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AE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소유자 AD의 아들인 AF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그 차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소유자 AD이나 그 아들 AF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2010. 3. 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G)로 114,28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AD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119,770,000원, 위 A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법무사 AI 명의 농협 계좌로 5,7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E 토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초월농협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130,223,835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369,993,835원, 피해자 J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변호사법위반(2013고합305호) 피고인은 2012년경 AJ으로부터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AJ 운영의 AL 사무실에서 AJ에게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과 친한데 수사관들을 만나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J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2. 10. 26.경 300만 원, 2012. 10. 28.경 1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M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B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2013고합377호) 피고인은 2007. 12. 3.경 피해자 AN의 명의를 빌려 AO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P 지층 101호 건물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3.경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사채업자 A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S으로부터 4,9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건물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한 달 안에 위 건물 매입을 끝낸 후 다시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명의대여 대가로 1,000만 원을 줄 테니 위 건물의 형식상 매수인인 네가 AS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고, 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매잔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S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2013고합377호) 피고인은 2011. 5. 22.경 용인시 기흥구 AU에 있는 AV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2013고합516호) 피고인은 2010. 2. 23.경 AY을 대리하여 AZ 소유의 광주시 BA 토지, AZ의 모친 BB 소유의 BC, BD 각 토지(위 3필지 면적 합계 1,410m², 이하 'BE 토지'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위 BE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BE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다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AY을 대리하여 피해자 AX를 대리한 BF과 사이에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BG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안산시 상록구 BH 지상 건물 201호, 202호(이하 'BH 상가'라 한다)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2010. 5. 31.까지 지급하고, 잔금지급 전이라도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BH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는 2010. 2. 23.경 BH 상가에 대하여 채무자를 AY, 근저당권자를 BE 토지의 매도인 AZ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E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4억 원 중 2억 원을 매도인 AZ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공장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장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H 상가의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H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AY, 근저당권자 AZ,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약 8,000만 원 = 시가추정액 4억 3,000만 원 -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3고합37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2013고합3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가. 사실(2013고합3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자동차 매매계약서 편철 및 수사결과 보고), 자동차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I 및 고소인 유선통화), 수사보고서[관련사건기록(수원 2008형제118880호) 사본 편철 보고] [판시 제3의 나. 사실(2013고합3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F, B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3의 다. 사실(2013고합3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J 대질 부분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가., 나. 사실(2013고합3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다. 사실(2013고합51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Y, B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 AT,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K,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수원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고단2286, 4894(병합) 판결} 상호간,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수원지방법원 2010. 7. 6. 선고 2010노2379 판결)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8. 28. 선고 2007고단580 판결) 상호간,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수원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고단3013-1 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1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판시 제3의 가. 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및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J의 신청 중 각자의 편취금을 넘는 부분은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H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2013고합376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AJ으로부터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AJ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려한 상대방은 BK이고, 피고인은 BK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J으로부터 교부받은 450만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AJ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BL의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0. 26.경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10회 이상 만났다. 피고인은 당시 '수원지검 마약수사관들과 친하다. 수사관들을 만나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너의 사건을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 BK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J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이 AJ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BK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고자 하였다면, AJ과 10회 이상 만나는 과정에서 BK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AJ의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A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2013고합376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S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채업자 알선 및 근저당권설정 등은 모두 공동피고인 B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의사로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일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S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쓴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S 토지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업자들의 안전장치로 동업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치른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V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건축사업을 하여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V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S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6억 원이나, 대출 수수료 6,000만 원, 선이자 2,700만 원이 각 공제되고, 선순위 근저당채무 3억 4,600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6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난 8,100여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5,100여만 원을 분배받았고, 그 중 1,000만 원을 V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2013고합374호 사건)에 대하여 1) 1억 원 차용사기 부분[판시 제3의 가. 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 당시 약정내용대로의 변제의사 없이 또는 변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판시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영화사업, 시행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2개월 후에 차용금의 배액인 2억 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영화사업 및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영화사업 및 부동산 시행사업의 특성상 2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영화사업과 부동산 시행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을 투자했던 영화가 2006년 연말에 개봉되면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2배 변제를 약속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2006년 연말에 투자한 영화가 개봉되어 충분한 이익배당을 받지 않는 한 변제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영화사업에 직접 투자한 피고인으로서는 변제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영화사업 및 부동산 시행사업에서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 변제기일을 훨씬 경과한 이후 3,95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의 채무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이다. 2) 5,000만 원 차용사기 부분[판시 제3의 가.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리스료를 완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리스료를 완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5,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료를 완납하는 조건으로 2012. 12. 18.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 총 22,422,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 당시 이 사건 리스료를 완납할 의사 없이 또는 완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영화사업, 부동산 시행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위 영화사업, 부동산 시행사업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리스료를 완납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중이던 영화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영화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그 영화사업의 투자금 회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영화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 매월 3,737,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다가, 2007. 7.경부터의 리스료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리스료 중 처음 6개월간의 리스료 22,422,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9개월간의 리스료 33,633,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 당시에 이 사건 리스료를 완납할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7,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800만 원을 이미 매도인 측에 지급하였고, 잔금 상당액 5,000만 원은 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잔여 리스료를 확실하게 지급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라.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죄(2013고합375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 5. AD으로부터 AE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당일,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0. 5. 20.까지, 잔금 5억 8,000만 원은 2010.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AD은 먼저 AD 명의로 건축 허가를 얻어 AE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도 AD 명의로 경료하여 분양까지 마친 다음, A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하여 피고인 앞으로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D의 위 약정이행(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A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도 설정받기로 하였다. AD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측 법무사 AI의 요청에 따라 백지 상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AD의 서명날인 이외에 채무자란이나 근저당권자란이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AI은 채무자란에 피고인을 추가한다거나,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I 등 4인으로 한다는 점을 AD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2010. 3. 5.경 A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를 AD 및 A,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I, J, BM, BN(이하 '피해자 I 등 4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AD은 피해자 I 등 4인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AE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22. 승소하였다(다만, BN은 2010. 6.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I에게 근저당권 이전하여 BN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승소).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피고들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이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D을 대리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A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AD의 아들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AE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 I 등 4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A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I 등 4명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며칠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진술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및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A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E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AD의 아들인 AF으로부터 이미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기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판시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죄(2013고합516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AY에게 BE 토지 및 BH 상가 등 매매계약 목적물을 소개하고, AY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BE 토지를 담보로 한 금전차용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E 토지 및 BH 상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AX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BH 상가를 BE 토지 매매잔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H 상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BH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시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한 바 있다(2013고합516호 사건의 수사기록 223쪽). A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BE 토지 및 BH 상가의 매수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각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E 토지 및 BH 상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AY이나, AY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하고 각 매매계약 내용 결정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피해자가 AY의 AZ에 대한 BE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H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피고인은 BE 토지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2억 원은 BE 토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1억 원은 사채업자에 대한 선이자, 소개비, 복비, 근저당권설정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3,000만 원은 BH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B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우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담당 수사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12. 8.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 Q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 중 절반 이상이 반환된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수수한 금품 상당액이 공여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X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2회, 집행유예 5회 등 총 7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2008. 8. 28.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X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2008. 8. 28. 선고한 판결의 사기죄와, 나머지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수원지방법원이 2012. 7. 18. 선고한 판결의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케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1981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