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50대 여성)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50대 여성)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9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50대 여성)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50대 여성에게 전화하여 위 995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50대 여성)를 만나 995만 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995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437,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경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찾아서 보내라"고 말하여 B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아낸 뒤, 2019. 1. 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8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 경 위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단대오거리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B를 만나 800만 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8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화메시지 텍스트 자료, 캡쳐자료 포함), 내사보고(캡쳐자료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암호화폐) 투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판ㄷ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전달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등 다른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거래방법들이 있음에도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현금을 주고받고, 그 돈을 다시 신원을 모르는 다수의 입금자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정상적인 금융거래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전달을 제안한 성명불상자('J 팀장')에 관하여 'H메신저'를 통한 연락처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재직한다고 주장한 'I'의 실재 여부,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을 보더라도, i)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받을 대가(수수료)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전달한 점(결국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제안했다는 'J 팀장'이나 'I'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ii) 피고인은 오직 'H메신저'를 통해 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용모나 복장 특징, 전달받을 금액, 금액을 입금할 계좌 및 입금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을 지시받아 그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현재 위치, 돈의 전달 및 입금 여부 등을 보고한 점, ii) 피고인은 1달 이상 기간에 걸쳐 30회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그동안 매번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이 다르고, 그럼에도 그 전달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전달자를 만나면 피고인 역시 아무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나아가 'J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K 대리가 보낸 사람이다', 'L 대리가 보낸 사람이다', 'M 대리가 보낸 사람이다', 'N 대리가 보낸 사람이다', 'O 대리가 보낸 사람이다'라는 등 그때그때 다른 허위의 내용을 말하기까지 한 점, iv) 피고인은 전달받은 돈을 입금할 때 'J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다수의 인적사항(성명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포함되어 있다)을 참칭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소액씩 입금하는 것처럼 분산입금하는 방법을 취했고, 그 입금자들 명의 역시 계속하여 변동하였던 점(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입금명의자로 참칭한 사람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등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들에 대하여 단지 '비트코인(암호화폐) 거래의 관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실제 비트코인의 거래방식이나 관행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1. 9.경 검거될 때까지 30회 이상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수에 이른 범행을 통해 전달한 금액만도 그 합계액이 4억 3,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합계 4억 3,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