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를 양도받는 방법으로 위 법인 소유의 김해시 F에 있는 지상 6층, 빌라 11세대 미준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G에게 "A이 진례, 진영 등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A의 친동생이 김해시장 비서실장이고, A의 처가 김해시청 공무원이라 빌라를 담보로 김해 북부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법인만 먼저 넘겨받으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총 매각대금 10억 원에 ㈜E를 양수받는 방법으로 위 빌라 건물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를 담보로 하는 새마을금고 대출 채무 7억 원은 피고인들이 떠안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1억 5,000만원을 예치하여 위 빌라입주자들에 대한 명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위 G과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의 친동생이 김해시장 비서실장이거나 A의 처가 김해시청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을 양수받더라도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는 물론, 피고인들 앞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계약 내용대로 법인 양수대금 현금 1억 원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법인을 양도받아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인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입주민들에 대한 명도를 요구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애초에 약정되어 있던 1억 5천만원보다 8,000만원 가량이 더 소요되었던 점(위 금액은 애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 상당에 근접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360쪽의 수사보고(피고인이 빌라 명도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상의 실소요비용 1억 3,900만원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 B이 수사 당시 자필로 기재한 서류를 검찰수사관이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법인을 양수한 이후에 ㈜E가 새마을금고에 연체하였던 이자 6,000만원 가량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과 기록 상 드러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법인양도양수계약 이후 피고인들의 계약 이행 경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쌍무계약인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0. 16: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 직후인 16:4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약 3초 정도 움켜쥐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항 기재 범행 직후인 16:47 경위 G초등학교 문구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녹취록(H, 1 진술) 1. 작성 그림,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년 내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낮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주민인 C가 2010. 4.경 C의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의 폭을 약 3미터에서 약 4 내지 5미터로 확장한 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C를 비롯한 위 도로 안쪽 3가구의 주민들과 그곳에 농지를 보유한 마을 주민들이 주택신축공사, 토목공사, 이사 및 농사 등 목적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 소형승용차 및 덤프트럭, 이삿짐차량, 굴삭기 등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자, 확장하기 전 원래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담을 쌓아 대형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2:00경 위 도로에서, 돌과 벽돌,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 폭 중 약 1.5미터를 침범하여 높이 약 50센티미터, 길이 약 5미터인 벽돌담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던 대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형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어렵게 함으로써 위 차량들의 위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 -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 ~ 14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담을 쌓은 후에도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지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대형 공사차량 등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옥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고인 소유의 땅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이 수월하지 않게 차폭을 제한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인바,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도로가 처음에는 공사차량 등의 대형차는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폭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후에 확장되어 대형차량의 통행에도 사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처음에는 경운기나 소형차 정도만 다닐 수 있는 농로에 불과했으나 2010. 4.경 C가 이 사건 도로의 인근 땅을 매수하여 대형 공사차량 등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을 넓혔고, 그 후 이삿짐차량, 레미콘차량 등의 대형차량이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담을 쌓기 전에는 C와 C의 이웃주민들이 약 2년간 이삿짐차량과 대형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을 쌓음으로써 도로폭이 좁아져 현재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 1.5미터 정도의 담을 쌓아 노폭을 5미터 정도에서 3.5미터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대형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8.20: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소재 장호원농협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감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보행자 등이 횡단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밖 도로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해 11. 19. 19:1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담당의사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서 1.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사망),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참작사유와 긍정적 참작사유가 동수이어서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5: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9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0. 23: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수치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6경부터 04: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명의자인 모친에게 반환하는 등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는 2014.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3, 02: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 모텔 503호에서, 바로 옆 건물인 같은 구 D에 위치한 'E' 모텔 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의 모습을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E' 모텔에 있는 피해자 25명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저장 동영상 수사), 동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투숙중인 모텔의 건너편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 또는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촬영 횟수와 장면, 범행의 태양, 범행의 경위 및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4.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구속취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9: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 E'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내가 더 살고 나올 줄 알았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이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교도소 잘 갔다왔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가 그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부 통증 및 운동 장애를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좌측 경추 부위에 압박손상흔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2.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 등으로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에도, 판시 첫머리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거나 뉘우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1.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광명시 C 소재 'D' 매매상사에서 대출알선업자인 E을 통해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대금 5,85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5,8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2011. 12.경 김포시 양촌면 부근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몰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광명시 C 소재 'D' 매매상사에서 대출알선업자인 E을 통해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대금 7,50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7,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2011. 12.경 김포시 양촌면 부근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몰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 약정서, 오토할부 신청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각 근저당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합계 1억 3,3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도중 도망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56, E)를 월 1,60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위 'D'에서 단순노무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인 F(51, F)를 매월 1,20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11:1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H이 피고인을 정차시킨 후 통고처분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장착된 짐받이를 붙잡고 제지한 후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위 H에게 "씹할놈아, 안전모를 현장에서 썼는데 왜 붙잡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에 불응하며 나아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가 엿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외국인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8. 03:20경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3회 차 폭행 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 되고 지구대 내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15. 4. 8. 04:25경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쪽 이마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가던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F의 우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 취중 우발적 범행,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21세)로부터 자신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치료비 1,300만원 정도(피해자 진술)를 지급한 바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7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의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고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피해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준다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불판, 식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9. 6.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를 법인설립하여 등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8. 화성시 병점동 소재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 소재 병점역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화성시 병점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0 경 병점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화성시 병점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병점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수사보고(계좌 개설지 확인),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은 전동 지게차' 앞 도로를 장동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 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100cc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2. 23:25경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50경 충남 보령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장 등을 길가에 내놓은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뒤편 나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라며 욕을 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찍을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삽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6.08:2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용반네거리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만년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차신호가 들어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과 B정당 전당 대회 및 지인과의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해 B정당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17. 7. 9. 23:12경 "F 개새끼"라고 작성하고, 2017. 7. 24. 16:57경 "F씨 나도 인스타 끊었네 좋아요 잘 눌러줬었는데 개생키"라고 대화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0.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2016. 1. 11., 2016. 5. 10.부터 2016. 5. 12.까지, 2016. 5. 16.부터 2016. 5. 20.까지, 2016. 5. 23.부터 2016.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을 제대로 상담받을 수 없어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사회복무를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