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구합4209 원고 사회복지법인 B,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사건(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C 관련 127,428,320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및 D 관련 265,713,49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E는 요양보호사 직군으로 등록되어 C에서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직원근무표 작성 및 업무일지 관리, 요양보호사 및 어르신 일반생활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원고대리인의 "F, G, H, I, J, K은 요양보호사 직군으로 등록되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동인들의 요양보호사 직군의 평균 근무시간이 법적 필수 인원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근무시간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법적 필수인원의 산정에는 영향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증인의 얘기는 L, M는 나중에 2014년 2월부터는 조리원 또는 위생원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기간인 2013년 7월에서 2014년 1월 사이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했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저희가 조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2015년에 나왔을 때는 그 선생님들 각각 그 일을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그렇다면 결국은 이분들은 2014년에 일이 바뀌기 이전에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했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E, F, L, M(L와 M는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가 위 C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의 신체활동 내지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등은 C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사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리원, 위생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09. 10. 8.경부터 현재까지 C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여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37호 사건 판결문, 변론조서(4회), 증언 녹취서(A), 선서서(A),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988호 사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P), 위 사건 검찰진술조서(A),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Q, R, S, T, U), E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녹취 보고, 참고인 L 진술 녹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E 등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5546 판결 등 참조), B의 실운영자인 P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E, L, M, F이 C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된 점, 위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4209호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사회복지법원 B이 E, L, M, F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사무업무나 조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가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C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등을 담당한 점,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E, F은 기억나지 않고, L, M는 주로 주방에서만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E, F은 기억나지 않고, L, M는 주방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C에서 근무했던 Q, R, S, T, U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N, O의 위 각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E가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했는데, E는 틈나는 대로 조금씩 위 서류작업을 했고, 월말에는 이와 관련된 야근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P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는 검찰에서 2011. 8. 12.부터 2013. 11. 30.까지 C에서 생활실 일지 점검 및 업무보조 등 사무실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는 검찰에서 2011. 8. C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2013. 7.부터 2014. 1.까지 위생업무를 하였고, 조리업무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2016. 5.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C에서 사무업무의 보조와 주방업무의 보조를 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는 2016. 5.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C에서 M와 교대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E,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