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K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A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29.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2015. 5.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는 2014. 4. 15.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D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같은 해 10. 30.부터 2014. 2. 11.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같은 해 6. 10.경까지는 위 회사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E은 2014. 5. 9.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주식회사 K 임직원들과 각 위 회사 재임기간 동안 주식회사 K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위 주식회사 K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보증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위 회사에 찾아온 업체들을 상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9. 16.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 성명불상자에게 채권자 인천교통공사에 96,6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449,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총 58,812,661,394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1,126,510,05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12. 29.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M의 대표 N에게 채권자 주식회사 벤하임에 150,0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공급 대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총 62,188,582,394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1,186,590,57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음으로써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임직원들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2. 11. 13.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O에게 채권자 파주시청에 504,77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0, 39는 제외함)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총 41,213,250,108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1,023,935,64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12. 29.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P 및 Q의 대표 R에게 채권자 S에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총 30,111,897,671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698,405,18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5. 22.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M의 대표 N에게 채권자 주식회사 벤하임에 1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총 31,312,762,671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731,925,63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3. 6. 25.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T에게 채권자 U에 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 24는 제외함)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총 5,746,899,532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149,100,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6. 23.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의 대표 W에게 채권자 X에 113,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6,225,4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950,865,000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17,370,4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R, AI,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2, 50, 62, 65, 73, 78, 11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1, 13, 17, 18, 21, 24) 1. 각 K보증서 발급 대상자 전화통화 수사 1. 금융계좌분석보고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채무자 및 채권자 보증서 발급자 조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3조 본문(무허가 보증보험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본문은 피고인 C에 한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D, E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피고인 A, C)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지급보증 업무를 명시한 점, K이 발급한 보증서의 항목 및 내용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도 보증보험 업무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단순한 지급보증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는 K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참조). 한편,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실체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볼 수 있는바,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2011도1355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보증보험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 양식을 사용하면서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K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바(대부업 등록 또한 2014. 5. 9. 직권취소되었다),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 수수를 통하여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4. 4. 15.경부터 K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K을 찾아온 업체들을 상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보험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개별 지급보증계약의 계약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입법 의도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 보험사업이라 함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떄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증보험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K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급보증업무를 한다는 광고를 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받기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적법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외관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점, K의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K이 발행한 보증서를 믿고 거래관계에 나아가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금으로 1억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K의 직원으로서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가담한 기간 동안의 영업규모,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임직원들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3. 9. 27.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L에게 채권자 주식회사 AM에 80,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000,000원을 받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014. 3. 17.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L에게 채권자 AN에게 9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000,000원을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3. 9. 27.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L에게 채권자 주식회사 AM에 80,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000,000원을 받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014. 3. 17.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L에게 채권자 AN에게 9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1,000,000원을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 AO은 이 법정에서, "2013. 9. 27.과 2014. 3. 17. K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보증수수료로 1,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AL로부터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2013. 9. 27. 1,000,000원, 2014. 3. 17. 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20, 39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5, 24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