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E(여, 52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빨리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말만해서 어떻게 믿나? 몸으로라도 때워서 믿음을 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신체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폭력이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고,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198호 B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C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이후에 피고인(B)이 D한테 지시해서 E 801호에 대해 F이 양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저한테 그걸 줘가지고 한 게 아니라"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피해회사 C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주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실질적 사주인 ㈜G에서 2008. 1.경부터 2008. 8.경까지 상무이사로, 2008. 9.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B이 실질적 사주인 부동산개발업체 ㈜C에서 시행하고 ㈜G에서 시공한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E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08. 9. 12.경 피고인의 매제 F에게 2억 원을 차용하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8. 12.경 B에게 "F에게 빌린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매도인 ㈜C, 매수인 I,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E 상가 801호 분양계약서의 분양 권리를 F에게 양도해달라"고 요구하여 B이 보관하고 있던 위 801호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C 대표이사 D에게 "B에게 위 801호 수분양권을 I에서 F으로 승계하는 것을 승낙받았으니 승계 분양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해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위 801호 승계분양계약서에 ㈜C 법인인감을 날인받아 이를 담보 목적으로 F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 내용은 위증대상 사건의 판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저해를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918 장안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성사거리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함.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 D에 있는 과수원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영주시 F에 있는 G 소유 토지에서 주택을 시공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택 신축 공사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위 과수원에 나있는 길을 이용하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5. 20. 11:00경 및 2016. 5. 30. 14:00경 위 주택 신축 부지와 연결된 자신 소유 토지 위에 H 포터 화물차를 세워놓아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2016. 5. 20. 11:00 이전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통행로를 통해 건축업무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로에 차량을 세워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고소장(첨부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착공신고서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의 건축업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러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세워둠으로써 건축업무를 진행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통행로의 일부는 피고인 소유이고 나머지는 구거인 점, 영주시에서 통행로에 시멘트 포장을 할 때 피고인이 동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통행을 막은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이 당초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가 치열한 법리공방과 현장검증을 거친 이후 업무방해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을 한경대학교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는 피해자 C(당 60세, 여)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허리뼈 다섯 개중 맨 위쪽의 허리뼈) 부위의 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16:45경 여수시 학동 장성지구에 있는 '라원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수동에 있는 임피부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임피부과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역주행하다가 당시 순찰근무 중이던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씨발놈 죽여버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6. 14:50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차량을 도로상에서 약 10m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간 후 약 30분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15:10경 위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왼발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파일 저장 씨디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에 설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두 2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만 6회에 이른다.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를 고려할 당위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의 연장선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악의적인 범행의사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사과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남매를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아들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상도 현저하다. 피고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담당자가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적응에 노력하여 왔으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을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속에서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여, 30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취득한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말경부터 2017. 2. 5.경까지 'C'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한 후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처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40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하고, 450만 원을 상당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도록 하였고, 채팅앱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36경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 'D' 이라는 상호의 세계맥주판매점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의자 위에 벗어놓은 패딩 상의 속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감정결과 통보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딩을 입어 본 적은 있으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의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 현금 60만 원 정도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시 5만 원권 11장과 1만 원권 3장으로 현금 58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현금 58만 원 정도를 도난당하였는데 진술서 작성시에는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여 위 현금액수 및 그 권종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의 술값 계산과 지갑의 확인 등에 대해 비교적 세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장소까지 피해자가 이동한 거리가 200미터도 안되어 이동시간이 짧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패딩을 벗었다거나 다른 곳을 들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지갑에 위 금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 지갑을 패딩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는지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01:05경 지갑을 넣어 둔 패딩을 의자에 벗어두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1:36:19경 피해자의 패딩을 입어 본 사실, 피고인이 1:37:44경 입었던 피해자의 패딩을 벗어 놓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1:44경 다시 패딩이 놓인 자리에 돌아와 패딩을 들고 앉아서 옷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패딩을 만지거나 입어본 사람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패딩을 발견하고 이를 한번 입어보겠다는 생각에 옷을 입었다가 패딩 안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가 지갑 속에서 현금만 꺼내어 가고 이후 다시 패딩이 있는 자리로 돌아온 후 패딩 안주머니에 지갑을 다시 넣어 두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을 입어본 뒤 벗고 그 자리를 벗어난 다음 5분 뒤에 다시 패딩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손을 패딩에 넣고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일 하등의 이유가 없고, 패딩이 좋아 보여 입어본 것 이외에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1회 전과이외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8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서에는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지갑속에 현금 58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5만 원권 11장과 1만 원권 3장, 천원짜리 조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진술서에는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금액만을 인정한다. 다만 위 58만 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은 1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은 조미김에 대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을 지정받은 김 제조·가공업체이다.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HACCP 지정을 받은 조미김(품목 'F') 29,900개(금액 합계 2,033,200원)를 위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G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조미김 총 3,167,371개(합계 231,134,828원)를 G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한 'H', 'I'의 제품 포장지에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총 15,478개 제품에 식품의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총 1,432,000개, I 총 5,242개 등 합계 1,437,242개의 제품에 식품의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위탁생산내역 입수 보고),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허위표시 생산내역 입수 보고), 허위표시 생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1항(인증받은 식품의 다른 업소 위탁 제조, 가공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1항(인증받은 식품의 다른 업소 위탁 제조, 가공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7,5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10월 ~ 2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1996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식품 제조에 위생상 문제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HACCP 인증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인 'H'을 통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 구매자로 하여금 사설마권 구매와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센터를 개설하기로 모의하면서, E은 사설 경마센터의 자금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는 사설경마센터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과 사설 경마센터 운영을 보조하면서 사설 경마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7. 2.경까지 E이 F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설 경마센터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강서구 I 오피스텔 302동 303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위 사설 경마프로그램 개설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한 경주가 종료한 후 다음 경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베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 및 베팅 의뢰를 받아 사설마권 구매 및 베팅을 대행하면서 사설 경마센터 사무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1주 평균 약 760만 원 상당을 사설마권 구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위 구매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구매자들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설경마 베팅 관련 메모내역, 본건 사설경마센터에 남아있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베팅내역의 각 기재 1. 압수물 촬영 사진, 불법 사설경마 단속자료,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사설경마센터 배팅액 특정 관련 보고) 및 K 명의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의 사설 경마센터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그리 많지 않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0:45경 경남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이 살기 좋은지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60ml들이 소주병 1개(높이 약 21cm, 지름 약 6cm)를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소주병 규격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6. 22:13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05동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0.22924806 BTC(약 15만 원) 및 0.2365 BTC(약 1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마포구 D 부근 주택가 전기단자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자주색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2g을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외에 위 일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18g을 약 32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00: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외에 2016. 8. 22.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추가로 21회(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거래 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7회 매수하고, 22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0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6. 23:46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대마 판매책인 F 명의의 농 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1.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이 보낸 상자 속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합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총 7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총 7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피의자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7회 매수하여 이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충북 음성군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른 시각에 위 편의점을 찾는 손님이 드물고 종업원이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 06:53경 위 'E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22세)에게 자신의 상의 소매 안쪽에 넣어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5cm, 증 제1호)의 손잡이 부분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거 칼이다. 나 어차피 여기 편의점 털 거니까 피를 보기 싫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벌써 다른 편의점 3곳을 털었다. 너 먼저 편의점으로 들어가라"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위 편의점 안으로 먼저 들어가자 곧 뒤따라 들어간 뒤, 그곳 계산대 위에 식칼을 칼날이 F을 향하도록 하여 올려놓은 채, "빨리 있는 돈 다 줘"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으로부터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만 7,000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주 보고 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