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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B 체육교사로서, 정교사로 임용되기 이전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초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피해자의 스키 강습 코치를 하며 알게 된 이후 계속하여 스키 개인 강습을 해오며 피해자와 사제 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3:00경 남양주시 D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병문안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병원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호텔로 데려간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관람 불가 영화의 성행위 장면을 반복하여 시청하고 일명 ‘야동’을 소리를 켜 재생하다가, 속옷과 샤워 가운만을 입은 채 ‘안마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 하단이 보이도록 올리고 안마를 빌미로 목 등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닿게 하는 등 추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일어난 피해자에게 ‘속옷의 와이어를 확인해보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어내며 저지하자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낸 사과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등 첨부), 진술서, 피해자 자격증, 문자 캡쳐 사진, 스키대회 관련 자료 및 참가 기념사진 등, 강습비 관련 자료, 피고인과 피해자 母간 대화녹음 USB 등 1. 수사보고(스키 레벨 2 검정 참가자격 출력물 첨부), 참가자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키 개인 강습 코치를 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안마 등을 빌미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생으로 만 19세가 되기 약 2개월 전이었던 점(2003년생, 2009년 초등학교 입학)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3:2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닝보에서 ‘B’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골프용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경부터 상호간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피해자로부터 프매트커버(PVC CLEAR BAG) 무역대금으로 4,027달러를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B CO.,L : (계좌번호 1 생략))로 40,207달러를 착오로 송금하게 되어 합계 36,180달러를 원인 없이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보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36,180달러 중 9,942달러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26,238달러(한화 29,202,894원 상당)를 회사원들의 급여 및 납품업체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외화송금확인증, 피의자 9,942 달러 반환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횡령액 중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4:00경에서 16:2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건물 C호 내 안방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최근에 일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주거지 부엌 씽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5cm, 총 길이 33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책상을 엎으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식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1. 22:00경에서 다음 날 05:0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 건물 C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회사 사람들과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조르며 ‘죽인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11경 서울 광진구 B 골목에서 소위 ‘헌팅’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B 주변을 걸어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2022. 3. 28. 00:33경 서울 광진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귀를 애무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겨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두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모텔 객실 E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D모텔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내용 정리 – 녹취록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및 112신고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 유전자 검출 분석)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용광어린이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F아파트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하며, 사고 시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구속 취소된 후 2020. 3. 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1. 10:00경 수원 팔달구 B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SM6 승용차 운전석에서 물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사기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사기 압수 및 수갑사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처분결과 및 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3889 등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일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항소심 재판 중 형기종료로 구속 취소되어 출소한 후 단 7일만에 재차 투약하였다.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7:00경 부천시 C빌딩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8세)를 불러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를 향하여 앞으로 숙이면서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16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1.경 제천시 C 인근 도로에 이르러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비우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경 제천시 D 인근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비우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A), 마약 감정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한편,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각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회(1998년, 2006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였고, 대마의 단순 흡연에 그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2:53경 양주시 B에 있는 C센터 안내데스크에서, 데스크 직원인 피해자 D(여, 가명, 28세)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및 피해영상 자료 제출) 및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015. 12.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종교단체인 ‘B’는 2014.경부터 C 의장인 D, 부의장 E 등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들(‘H방면’의 신도들이 주축으로서 이하 ‘G 측’이라고 한다.)과 ‘I방면’의 대표자 ‘J’등 전북 김제시에 있는 ‘K’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도들 및 ‘L방면’의 대표자 ‘M’등 경기 안양시에 있는 ‘N’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들(이하 ‘연합 측’이라고 한다.) 사이에 위 ‘J’의 신격화 문제, B 공동 임시종무원장 선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위 ‘연합 측 신도들’ 300여명이 2022. 2. 8.경 위 ‘G’을 무단 점거하였고, 다음 날 양측은 그 동안의 대립 관계를 해결할 때까지 G 정문을 닫고 이를 강제로 개방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는 등 불법적으로 침입하지 않기로 합의 한 후 ‘연합 측’ 신도들은 ‘G 측’ 신도들의 G 출입을 막고, 이에 ‘G 측’ 신도들은 G 밖에서 위 연합 측 신도들이 더 이상 G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서로 대치해 왔다. 1. 2022. 2. 26.경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2. 26. 20: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화장실 앞 언덕길에서, ‘기도’ 공부를 하기 위해 연합 측 신도들과 함께 G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O(여, 49세)을 비롯한 G 측 신도들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패딩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3. 1.경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3. 1. 13:11경 서울 광진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여, 53세)을 비롯한 G 측 신도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R 상해부위 등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159, 1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1:40경 경북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인 2012년과 이 사건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피해자 B(여, 48세)로부터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1. 7.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우편으로 혈서 및 유언장 등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자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1.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피고인을 말함)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7. 17: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해 죄를 씻을기회를주기반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씻을기회를 한번만 주기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20. 16: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지금그새끼랑같이있는거다안다 지금올라가서 경찰불러수색해서나오면너죽고나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내일아침 병원까지간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총 4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함으로써 잠정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8. 2022초기1644 결정문 등본, 잠정조치통보서 1. 우편봉투, 유언장, 혈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과 2008년으로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두 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9. 02:3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전날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위 주점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주점 안 내실까지 피해자를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세게 누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1:00경 영주시 B,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시 E, F 앞 노상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폭행에 사용한 손가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0. 22. 19: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19: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캐딜락 승용차를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어린 아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동절기의 초저녁에 일어난 것이어서 사고가 발생한 주위가 어두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몸이 작은 어린 아이여서 발견하기 힘들었을 수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7에 있는 철산대교 편도 3차로를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철산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부간선도로에서 철산대교로 진입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교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철산대교의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이륜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 수리비 1,9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로 비록 처벌 기준치에는 미달하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을 야기한 것이라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