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초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무역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계좌 잔액이 수백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일 뿐 이를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등학교 동창으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예전에 무역업을 하면서 알았던 바이어로부터 연락이 와서 미화 8만 불짜리 가방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샘플 제작비용 및 선수금 조로 6,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기존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7. 10. 초순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화 8만 불짜리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공장에 다녀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좀 빌려 달라.", "서울에 있는 가방 공장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경비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7, 5, 21. 1,000,000원, 2007. 6. 27. 500,000원, 2007. 7. 5. 1,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원, 2007. 9. 6. 2,000,000원, 2007. 10. 4.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초순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었다. 그 제품을 미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장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미화 8만 불이 입금되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11,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미국 바이어로부터 미화 8만 불을 받을 시점인데 그 바이어와 미화 32만 불짜리 추가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미화 8만 불을 포함하여 미화 40만 불을 지급받는 대로 그간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7. 11. 8. 1,500,000원, 2007.12.20. 1,000,000원, 같은 달 26. 800,000원, 2008. 1. 10. 500,000원, 같은 달 24. 200,000원, 2008. 2. 13.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4. 1.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으로 보낼 물건이 완성되었으니 중국에 가서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8. 6.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화 32만 불짜리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 바이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8. 6.24.300,000, 2008. 7. 9. 300,000, 2008. 11. 27. 1,600,000, 2008. 12. 24. 700,000, 2009. 1. 22. 1,000,000, 2009. 2. 12. 500,000, 2009. 2. 25. 3,000,000, 2009. 3. 16. 200,000, 2009. 4. 22. 1,000,000, 2009. 5. 16. 800,000, 2009. 6. 26.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9. 초순 대전 대덕구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G건물 제110동 제3층 제304호'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인 H에게 2008. 2.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대전 I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 옆에서 살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빌려 주면 만약의 경우 내 소유인 대전 대덕구 G건물 110동 304호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일동건설환경산업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7,000,000원 권 1매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1. 2. 16.경 대전 서구 탄방동 730 에 있는 주식회사 세진디엔씨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일 뿐 이를 기계수입 등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인천에서 과학기재 상사를 운영하는데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대전 기초생명과학연구소에 납품하면 100%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기계 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1. 3. 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계수입 등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촌형의 과학기재 상사에서 15,000,000원 짜리 오더를 받았는데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대덕구 J 부근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일 뿐 피해자의 아들의 입대 후 보직을 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형이 병무청에 있으니까 네 아들을 후방으로 빼주겠다. 형이 네 아들을 후방 쪽으로 빼려면 술이라도 좀 먹어야 되니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K,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의 농협,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누락부분 보완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료 제출 보고-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6항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