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9:30경 위 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80만원 상당의 농구골대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물의 상태, 농구골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고 매입장부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위 농구골대 2대를 대금 7만 7,7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유흥주점 옆에 있는 'F노래클럽'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한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6. 22. 06:00경 당진시에 있는 'G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부터 10:30경 사이에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부른 콜택시 기사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로부터 귀가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거실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강간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술상에 있던 유리잔을 들고 술상에 내리쳐 깨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유리조각에 베였고, 손가락에 피가 나는 상태로 깨진 유리조각을 잡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계속 그러면 난 죽을거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니 제발 나가달라"라고 말함에도 계속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유리조각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반드시 하고 말겠다, 입으로라도 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고,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든 채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1985. 1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을 우려한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하남시 E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그녀의 명의로 등기하고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 등 평소 피해자와 금전 관계로 자주 말다툼을 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21:40경 위 주거지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주거지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던지, 아니면 위 건물을 팔아 대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병신같이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집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나는 이 집을 시청에 기부하고 연금을 받아 살아가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는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오른손에 움켜쥐고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슴부위를 4회, 등 부위를 4회,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부, 실황조사서, 피해자 D 부검결과 회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수사보고(피혐의자 현장검거경위 및 최초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법의관 I 부검면담내용),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동으로 인하여 순간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행위인자) - 자수(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바, 이를 침해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 겨드랑이 등을 닥치는 대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부부싸움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아울러 피해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집행유예 및 수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부싸움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말로 인하여 평소에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2로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였다는 끝 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6명 : 징역 10년 - 배심원 2명 : 징역 12년 - 배심원 1명 : 징역 1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30.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약 15m² 면적에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동리에 있는 '우정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죽능 3리 마을 입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 02:3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1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각각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술에 취해 성교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성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위 여성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니가 돈 줄거냐. 니미 니 보지다 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TV, 냉장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2층 카운터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냉장고의 유리문과 항아리 재떨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2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위와 같이 위 여관의 물품을 집어던지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 D에게 "니 년은 누구냐, 니가 40만 원 갚아줄 거냐. 니 서방 도망갔다. 니 서방 어디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지켜보자 화가 나, "니네 엄마 보지다 이 개새끼야. 이 소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안경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침을 뱉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견적서 제출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64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2. 23. 이 법원에 접수된 참고서류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관 205호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2010. 5. 4.경 H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I에서 근무하면서, H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위 대출금을 회수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대출한 금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7. 16.경까지 9회에 걸쳐 총 4,66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G와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G의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동업관련 경비로 빌려주었을 뿐 H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3. 2.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를 평산 교회 쪽에서 삼성명가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거리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새진흥7차 아파트 쪽에서 은성각 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5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문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부 염좌, 우 주관절 좌상, 좌 대퇴부 좌상, 양 둔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서,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등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통장,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약 25개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판매하지 않을 물건들을 마치 판매할 것처럼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매체 제공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통장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약 25개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2012. 10. 5.경 인터넷 네이버 W 사이트에 "갤럭시탭 10.1 32g wifi입니다. 3개월 사용(고급가죽케이스, 키보드독)"이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피해자 L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5.경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모두 6,1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 15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각 피해금액을 송금받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줄 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는 들은 바가 없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5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니까 신경쓰지 말고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인터넷 네이버 W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위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사기의 주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범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나아가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나 불상의 정범과 일체가 되어 서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

범죄사실 2019고단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08. 2. 4.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7. 18:5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옆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쪽까지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가 담겨 있는 기름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 입하는 방법 등으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같은 구 I에 있는 J교회 등을 경유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6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08. 2. 4.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1: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여관에서, 위 피해자가 여관 청소를 위하여 1층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카운터 앞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범행 전력 첨부 및 죄명의율 검토) 2019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U의 각 진술서(간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편집 사진 1. 수사보고(일부 피의사실 자백 보강증거 관련), 수사보고(무면허운행거리기록 첨부) 2019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들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20.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등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이 빈집에 침입하여 절취한 재물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 옷가게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그곳 신발장의 신발 속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현금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19.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E, T, U, V, W, X,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죄의식 없이 2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 중 T, N, K, P, L, Y, E, R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을 공탁한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말리기는커녕 절취한 재물에 눈이 멀어 피고인 A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시 망을 보는 등 함께 범행한 점,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T, N, K, P, L, Y, E, R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을 공탁한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2: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닦아줄 테니 휴지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4.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B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지구 명의상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상무였던 자로서, 피고인과 E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7. 9. 10.경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D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 H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7.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E은 지인 I 등을 통해 피해자 J(71세)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15일에 원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16.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E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2007. 10. 4. 위 공사를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회사는 장비대금을 비롯한 현장 유지비용,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E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진술 1.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양도양수 약정 및 위임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범죄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6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37세), 피고인의 누나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F과 언쟁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배상신청금액에 상당하는 6,447,27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1:4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G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이 씨발! 뭘 어쩌라고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F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아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18, 23, 24면)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2012. 5. 3.자 완성검사증명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의 상호 란에 'E 다세대주택', 성명 란에 'E', 사업소 소재지 란에 '충남 부여군 F', 검사원 성명 란에 'G', 검사 연월일 란에 '2012. 5. 3.', 일자 란에 '2012년 5월 3일'이라고 컴퓨터로 각 출력한 문구를 붙인 다음 위 완성검사증명서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8. 21.자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에 인쇄된 문구를 삭제한 후 볼펜으로 상호 란에 'I(공동주택)', 성명 란에 'I', 검사연월일 란에 '2012. 8. 21.', 사업소 소재지 란에 '충남 부여군 J', 검사원 성명 란에 'G', 증명서발급번호 란에 '나 032711', 일자 란에 '2012년 8월 21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의 부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11. 2.자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에 인쇄된 문구를 삭제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상호 란에 'K', 성명 란에 'K', 검사년월일 란에 '2012. 11. 2.', 사업소 소재지 란에 '충남 부여군 L', 검사원 성명 란에 'G', 증명서발급번호 란에 '가 934148', 일자 란에 '2012년 11월 2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PG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미필업소 명단 송부, 검사증명서 서식의 각 기재 1. 각 검사증명서 발급 확인서 사본,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4년에 이 법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필증을 위조 및 행사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증명서이므로 다른 위조범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검사대상 건축물에 가스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가 모두 발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2002년의 것이고, 나머지 6차례 전과는 이종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