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20151351] 피고인은 2015. 5.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4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2001 피고인은 2015. 5. 16.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미용실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0,000원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9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경 청주시 흥덕구 K,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M 명의 신한은행계좌(N)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18,38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P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R, S)'에 아이디 'T'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입금계좌로 지정한 (유)U 명의 신한은행계좌(V)로 105,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4,428,600원을 위 (유)U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X, Y, D, Z, C의 각 진정서 1. X, Y, D, Z. C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번개장터 캡처화면 등,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사진 등,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2015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J, L, AI의 각 진정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L, A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출금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확인증, 피고인 카카오스토리 사진 등, 피고인이 번개장터에 올린 내용, 각 카카오톡 메신저, 택배사진 [2016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K, AL, G,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F, AX, AY, AZ,BA, BB, BC, BD, E,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S의 진정서 등 일체서류 1. BT, BU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BV, BW, BX, BY, BZ, M,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M, BZ, BY, CC, CD의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www.아직 소년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편취한 돈을 유흥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하였다. wwwww피고인이 사전에 판매하겠다는 물품의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구하고, 만삭의 여성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다. - 사기범행이 총 62회, 편취금액이 합계 27,300,500원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한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