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성, 공격성, 감정조절장해, 인지기능 저하(IQ 63)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기질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9, 3. 3.자 폭행(2019 고단1715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1:30경 서울 관악구 B 2층 고시원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C(남, 85세)가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할 거면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원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며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29.자 폭행(2019고단1803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0:25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 3층 주방에서, 피해자 D(51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팔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쳤으며,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세게 들이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2019고단3489 J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7:2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F(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6. 25.자 폭행(2019고단4329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26 경 서울 관악구 G고시텔 H호에서 피해자 I(35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9고단4838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6.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서울 관악구 G 고시텔 J호로 이사하여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2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20195586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0: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교회 뒤편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일행들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혼자서 뒤진다고 땅바닥에 쳐 박고 난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32세)과 순경 O(28세)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차량들과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경장 N은 피고인의 상체 부분을 잡고, 순경 O은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신체를 들어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경장 N과 순경 O의 무릎 부분을 각각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2019고단4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¹201948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확인,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편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5586 1. 피고인의 정진술 1.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1803 사건 기록 중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공소장,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하여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성, 공격성, 감정조절장해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