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대구 북구 칠곡 B에 있는 택시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서 소속 택시기사 10여명과 함께 운전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던 위 택시회사 대표인 피해자 D(53세)에게 "야이 개 새끼, E 개새끼야 나와, 개 같은 놈"이라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 D와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과 운전기사 등이 있는 사무실의 회장실 앞에서 D에게 계속 판시 기재와 같은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은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E은 피해자의 별명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C PC방 이용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16경 경산시 D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24세, 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와 쳐다보고, 눈까리 뽑아뿔라 이자슥아, 죽이뿔라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목덜미를 잡는 방법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람으로서 B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자녀인 C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C이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8. 25.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연대보증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C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금 2,500만 원 및 그 이자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기 소장 등, 차용증(2010. 4. 10.자) 등,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대구지법 2019가소7311 보증채무금 판결문 사본 [B는 판시 차용증의 작성 장소에 대해선 ‘대구역 대합실’과 ‘동대구역 대합실’로 엇갈리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압박에 못이겨 대구로 내려와서 자신의 딸인 C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반박하여 “2010. 4. 6.과 4. 7. B가 지정한 D의 계좌로 2,830만 원을 송금하면서 B가 직접 자신 및 D의 도장을 찍은 차용증과 공증용 위임장, D 소유명의의 ‘시흥시 E건물 F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 등을 받아 두었지만 차용증에 이자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B가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4. 10. 판시 차용증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어 이를 받은 것이지, 위 차용증은 2011. 8. 25.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변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박근거로 제시한 2010. 4. 9.자 차용증 3장과 2010. 4. 6.자 공증용 위임장에는 B의 인영이 다른 한글도장 2개와 한문도장이 찍혀 있는데, 첨부된 B의 인감증명서 2장 중 1장은 2010. 4. 6. 대전 유성구에서 발부받은 한글도장에 대한 것인 반면에 다른 1장은 2010. 4. 7. 인천 숭의동에서 발부받은 한문도장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화물표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편지봉투는 ‘인천 G’의 민원용 봉투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서 받은 것은 판시 차용증이 아니라 ‘2010. 4. 7. 인천 G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한문도장’일 개연성이 높아 ‘판시 차용증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반박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시흥시 상가점포에 대해서 2011. 8.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위 시흥시 상가점포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밀려 채권의 일부만 배당되게 되자, B를 대구로 불러 그 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B를 압박하여 판시 차용증을 쓰게 한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 미수의 점),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B와의 채무관계, 수사 및 공판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도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송비용 부담은 명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대구 수성구 B에서 피고인이 쌓아 놓은 연탄에 덮은 비닐에 피해자 C이 작성하여 붙여 놓은 종이 1장을 찢어 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27, 12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탄을 치워달라는 내용의 종이는, 적치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확인한 이상 이미 타인의 소유가 아니고 범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 부착한 종이를 읽음으로써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여 그 종이의 소유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부착한 종이는 피해자의 소유임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기재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피해자의 적치물 제거 요구 의사가 전달된 점, 문서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를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아들 C과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넣어놨으니 함께 찾으러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E카드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10만 원이 입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다녀오라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자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F은행 장림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1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인출 권한을 받아 41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및 해당 입출금 내역, F은행통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C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60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2. 16:00경 김천시 B에서 피고인이 보낸 C 등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골재선별기를 해체 작업 후 크레인, 대형트럭 등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오게 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C 등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배전반, 인버터를 가지고 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물품인 골재선별기 등의 규모, 절도 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간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아래층에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대구 수성구 B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 연구소 유리창 외면에 피해자가 부착한 ‘주차금지 CCTV 녹화 중’이라는 게시물 위에 ‘D氏 나뭇가지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잘 정돈하여 불편을 해소 해 주세요’ 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붙여 피해자의 게시물을 식별 불가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게시물 등의 내용을 식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증거자료 및 게시물 사진 등 1. 증거사진들, 피의자 게시물 사본, 현장 추가 증거사진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2:22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층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22세)이 분실한 현금 170,000원, 농협 체크카드 2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지갑과 시가 58,5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장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B건물 cctv 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경제사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유예를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나아가 벌금액을 감안할 때 벌금액의 감경도 적절치 않음).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60세)는 E호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내연남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9:50경 대구 남구 B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를 하여 빼 달라고 하면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움켜 잡은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3회 툭툭 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을 놓고는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흉벽의 표재성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준비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에 첨부된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차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의 모습과 형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 5. 31.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혼다줌머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21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62 용지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삼덕요금소 방면에서 앞산터널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지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를 조작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671,80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챕처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대인․대물배상이 이루어진 점, 경미한 충돌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대구 남구 C에서 진행되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거·해체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미신고 비산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12. 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인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한 폐목재류를 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나.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D 주택재 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재건축 철거현황, 폐목재 반출 현황 1. 업무분장표 1. D재건축 사업시행인가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26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3개 15,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피해자 B(여, 23세) 및 C이 피고인의 딸 D의 속옷 차림 모습을 몰래 찍어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고, 무릎이 저린 피해자가 허벅지 사이에 인형을 꽂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및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H병원 I 의사 상대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라는 취지에서 피해자가 허벅지 사이에 꽂아둔 인형을 발로 찬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계 목적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이 발로 인형을 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록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를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당시 C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C이 그 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만 맞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C, F의 각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고, 일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 C,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해진단서의 상해 원인란에는 ‘구타당함(환자 진술)’,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좌측 팔 및 우측 무릎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측 팔과 우측 무릎 부위에 상당한 정도로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 부위 및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추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트위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1개 당 2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B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C 휴대전화 전화번호(증거목록 순번 22),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5:5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주취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1. 2020고합228 사건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1:2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유소 내 간이사무실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간이사무실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9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5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1. 02:49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7.5cm)을 보여주며 편의점에 보관중인 현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애원을 하자 그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3:11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G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T에이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51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구미시 신평동 인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T에이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합276 사건(절도) 피고인은 2020. 6. 7. 08:00경 구미시 H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I이 자전거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초록색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고합400 사건(절도) 피고인은 2020. 6. 6. 12:00경 구미시 J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L CT에이스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6, 15, 23, 31, 34), 흉기발견장소 및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판시 제2항(2020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3항(2020고합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불과 만 14세의 나이에 절도, 강간 등으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여러 번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2020. 5. 29. 소년원을 출원한 후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미리 커터 칼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도구, 범행시각, 피해자의 나이를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장 중한 죄인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다른 데 가보라’고 한차례 거부하자 그대로 도주하는 등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2020. 6. 6.자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인 오토바이가 그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 14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의 부친과 누나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1:55경 대구 남구 B아파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주워 손에 들고 위 아파트 6-7호라인 공동현관 입구로 들어가 피해자 C가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의 짐받이 플라스틱 통에 위와 같이 주워 온 폐지를 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폐지에 불을 붙여 이로 인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 짐받이 플라스틱 통 1개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같은 날 21:56경 위 아파트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전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휠체어의 덮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가 전소되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와 그을음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창문으로 들어가 작은 방 및 주방 천장의 몰딩 등 수리 청소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33만 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첨부자료 중 증거기록 61 내지 63 사진 포함), 수사보고(아파트 CCTV 범행 영상 캡처 및 CD 첨부)(첨부자료 중 증거기록 74 내지 92쪽 사진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 소유 물건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공동주택 세대 내로의 화재 확대 등 심각한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의 공동현관 바로 앞이나 그 내부에 세워진 타인의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고 아파트 호수 내부까지 훼손시킨 사건이다. 범행으로 인한 표면적인 피해규모는 크지 않으나, 그 방화 대상이 공동주택의 출입구 내부나 그 바로 앞에 세워진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적시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비롯하여 무려 17차례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4년경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재범하여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등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선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 것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55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동천동, 구암동 일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4차례의 음주운전 범죄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단속 경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보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7:10경 위 아파트 C호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5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피해자를 주방 구석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에 그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위, 아래로 긁어내리고, 왼손에 식칼을 들고 ‘개새끼야 회처럼 썰어 뿐다. 네 집사람한테 너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야 된다. 휴대폰 녹음하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내리고 가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열람)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면, 불안감, 대인기피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09:0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총 처벌횟수는 7회이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4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앞서 같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이하 ‘종전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을 하여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종전 무면허운전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드라이버와 쇠망치로 카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3:25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을 마시고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누군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유리문이 얼마냐! 1억이면 되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쳐 주점 안으로 넘어뜨린 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가로 2,350mm, 세로 300mm, 높이 1,000mm, 무게 30kg)을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때리고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렌즈를 깨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며, 주점 의자를 그 상판이 분리되도록 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