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세종시 C 상가건물에서 D이 운영한 'E'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종시 F 상가건물에서 D이 운영한 'G'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기 양주시 H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D이 위 아파트 I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2개 호실에 대한 임차권을 분양받음에 있어 위 D에게 소정의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고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 임대인 ㈜J(대표이사 K)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D은 2019. 3. 20.경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위 2개 호실에 대한 임차권을 피해자 L에게 양도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지정기간(2021. 2. 17. ~ 2021. 4. 30.)에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개 호실의 임차권을 양도함에 따라 임차권의 채권양도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인 분양회사 ㈜J을 통해 임차권 수분양자 명의변경 조치를 취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위 회사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양수받은 임차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2021. 2. 17.경 제3자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까지 마쳐주는 등 위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함으로써, 2개 호실 양도대금 합계 4,1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각각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D이 위 아파트 M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와 같이 2개 호실에 대한 임차권을 분양받음에 있어 D에게 소정의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고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 임대인 ㈜J(대표이사 K)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D은 2020. 3. 31.경 위 2개 호실에 대한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지정기간(2021. 2. 17. ~ 2021. 4. 30.)에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개 호실의 임차권을 양도함에 따라 임차권의 채권양도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인 분양회사 주식회사 J을 통해 임차권 수분양자 명의변경 조치를 취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위 회사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양수받은 임차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와 같이 2021. 3. 23.경 제3자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까지 마쳐주는 등 위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함으로써, 위 2개 호실 양도대금 합계 4,1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각각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등 참조). 다만 수분양권 매도인이 스스로 수분양권을 행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위 대법원 2006다44401 판결 등 참조), 이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채 매도인 명의로 수분양권이 행사되어 수분양권은 소멸하고 목적물만 남게 된 경우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의 정도, 거래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분양권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2021년 3월로 입주가 예정된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전매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여, 2018. 9. 14. ㈜J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임차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인에 불과하여 수분양권 양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거니와(피고인들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가능한 입주지정기간 직전까지도 피해자가 D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그 명의로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수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라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