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태국 방콕시에서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소수의 종업원만으로도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2015. 6.경 지인을 통해 도박사이트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줄 프로그래머로 국내에 있던 피해자 B(24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를 고용하여 도박사이트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태국으로 들어와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2015. 9. 7.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감금상황, 건강상태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태국으로 입국하자 피해자를 태국 방콕시 C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15층과 16층에 기거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입국한 직후부터 피해자가 위 시스템의 개발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7.경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D를 통해 ‘도망하면 태국 경찰을 매수하여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태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5. 10. 7.경 위 오피스텔 15층에서 몰래 빠져나와 태국 방콕시에 있는 스완나폼 공항으로 가서 국내로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를 잡아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와 E에게 발각되어 위 오피스텔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던 F가 2015. 10. 11.경 국내로 도망하자 그 무렵 도박사이트의 사무실과 직원들 숙소를 G이 거주하고 있던 태국 방콕시 H 지구의 건물로 옮겨서 계속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회원정보, 베팅내역 등을 몰래 빼돌린다고 의심하게 되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하였으며, 특히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같은 길고 단단한 물체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악화되게 하여 그 무렵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태국 파타야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응급처치를 하는 수준이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살인 피고인은 2015. 11. 19.경 태국 방콕시 H 지구에 있는 숙소에서, 국내에 있는 J에게 원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도박사이트의 베팅정보, 회원정보 등을 빼돌렸는지 찾아보게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파일공유사이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소리를 녹취한 파일 등을 공유시켜 놓은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 G 등이 피해자의 병원치료 등을 위해 외출했다가 귀가하자 G에게 피해자가 도박사이트의 베팅정보 등을 빼돌린 단서를 찾아냈다고 말하고, G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유사이트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말하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음성파일을 공유하고 도박사이트의 베팅 정보 등을 알려주면서 도박사이트의 사무실 주소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고 태국 파타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한 후, 2015. 11. 19. 22:48경(태국 현지 시간 기준, 이하 태국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G의 혼다 CRV 차량에 야구방망이, 전기충격기, 목검 등을 실은 후 G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차량에 탑승하여 위 H 지구에 있는 숙소에서 태국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던 피해자를 태국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도박사이트의 베팅정보 등을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하여 화상을 입게 하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약지 부위의 손톱을 빼버리고, 발톱 부위를 짓이기는 등의 방법으로 구타하여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빈사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22:48경부터 다음 날 06:34경까지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소 2차례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위와 같이 빈사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급소를 세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G과 함께 야구방망이나 목검과 같은 길고 단단한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1. 20. 06:3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국 파타야에 있는 K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물을 떠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그곳에 피해자를 부축하고 들어가 투숙할 경우 피해자의 상태가 제3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자 위 호텔을 떠나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은밀한 장소를 찾기 위해 태국 파타야 일대를 배회하면서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2015. 11. 20. 06:34경부터 같은 날 09: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 부위 손상(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11. 20. 06:34경부터 같은 날 09: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G이 운전하는 위 혼다 CRV 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로 태국 파타야시에서 태국 촌부리도 방라뭉군 L 리조트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1:42경 피해자의 사체에 선글라스를 씌워서 제3자가 쉽사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다음, G과 함께 그곳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G의 각 증인신문조서 번역본(순번 194-1 내지 194-4) 1. 수사보고(태국 경찰 수사보고를 통해 확인된 CCTV 등 시간별 정리)(순번 2) 1. 태국 판결문 번역본, 부검결과서(번역본), 감식기록 등(순번 12, 21, 122) 1. 사건 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태국 경찰 면담 사진 및 사건 발생 현장 사진, CCTV 사진(순번 37, 48, 16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83~86) 1. 조회결과서(순번 103)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195)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등 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 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한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번역본(순번 194-1 내지 194-4)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5. 11. 21. 태국 파타야 경찰서에 자수한 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태국 방콕시에 있는 클렁쁘렘 중앙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하고 있어 2015. 11. 4.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 차례도 국내로 귀국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2018. 10. 23. 제기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G의 진술이 포함된 수사보고, 녹취록 등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자 2019. 4. 18. G에 대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인신문을 신청하였다. 3) 이 법원은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사이에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G에 대한 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제출받은 다음 2019. 10. 2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순차 경유하는 방식으로 태국 당국에게 G을 국내로 일시 이송하여 주거나 태국 법원에서 G을 소환하여 위 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대로 증인신문을 한 후 그 증인신문조서를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다. 4) 태국 대검찰청은 2020. 2.경 G을 국내로 이송하는 대신 태국 방콕형사법원에서 직접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하였고, 태국 방콕형사법원은 2020. 3. 16., 2020. 7. 20., 2020. 8. 6., 2020. 8. 10. 총 4회에 걸쳐 G을 소환하여 위 형사사법공조요청서에 첨부된 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에 따라 G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각 증인신문조서는 태국 당국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을 순차로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 법원에 송부되었다. 다. 판단 G에 대한 위 각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하면 G을 이 법정에 강제로 구인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태국 방콕형사법원에서 선서한 후 통역인의 참여 하에 검사와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에 따라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태국 방콕형사법원 관련자 및 통역인은 피고인, G,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달리 증인신문 과정이나 증인신문 내용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각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번역본(순번 194-1 내지 194-4)은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한국에서 태국으로 돌아온 시점인 2015. 11. 4.경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마약 복용 등으로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던 G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5. 3.경 일본 지바현 티바시 이하 불상지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를 개설하였고, 태 국 방콕시 C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20층에 충․환전 등을 위한 도박사이트 사무실과 같은 건물 15층, 16층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각각 임대하여 차려 놓았다. G은 태국 방콕시 H 지구에 있는 건물(이하 ‘H 지구 숙소’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그 무렵 별도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로 한국에 있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월 6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맡겼으나 피고인의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2015. 9. 7.경 피해자와 웹디자이너인 F를 태국으로 오게 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D와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F를 관리,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오피스텔 16층에서 피해자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더디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손에 라이터를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거의 매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에 이르렀다. D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국내로 귀국하려는 피해자와 F에게 “도망하면 태국경찰을 매수하여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태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F가 2015. 10. 7.경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위 오피스텔을 몰래 빠져나와 태국 방콕시에 있는 스완나폼 공항으로 가서 같은 날 22:00경에 출발하는 인천행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F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와 E가 같은 날 20:00경 위 공항 출국장에서 피해자와 F를 발견하고, D의 캠리 차량에 태워 오피스텔로 되돌아가면서 피해자와 F의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았다. 라) 피고인은 D와 E에게 피해자와 F가 위 오피스텔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D와 E는 피해자, F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나, F가 2015. 10. 11.경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도망하였다가 2015. 10. 15. 국내로 귀국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사무실과 직원들 숙소를 G이 거주하고 있던 H 지구 숙소로 옮겨서 계속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도박사이트의 회원정보, 베팅내역 등을 친구들에게 빼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빨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찢겨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인은 G이 2015. 10. 16. 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1. 4.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자 G에게 피해자를 병원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G, N과 함께 2015. 11. 5.부터 같은 달 9.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I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사)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피고인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는 멍이 들었으며, 이빨이 부러지고 양쪽 귀도 찢어질 정도에 이르자, G은 현지 지인인 O의 도움을 받아 D, N과 함께 2015. 1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I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2)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가) G은 2015. 11. 19. 늦은 오후 무렵 피해자 등과 함께 H 지구 숙소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회원정보, 베팅내역은 물론 수익을 빼돌렸다는 말을 듣고 야구방망이, 전기줄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맞아서 넘어지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기절할 정도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포함한 온몸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한국에 있는 J과 통화하면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P 및 Q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추궁하거나 피해자가 숨겨 놓은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였다. 나) G은 2015. 11. 19. 저녁 무렵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H 지구 숙소 위치를 전송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새로운 숙소를 구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D와 N은 같은 날 21:40경 위 숙소에서 가방과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D의 캠리 차량에 실었고, 같은 날 22:05경 가방 2개와 천에 씌워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G의 혼다 CRV 차량에 실었다. 다) 피해자는 2015. 11. 19. 22:40경 머리 부위를 하얀 붕대로 감고 모자를 쓴 채로 피고인, G과 함께 위 숙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G은 혼다 CRV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는 운전석 뒷좌석,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좌석에 탑승하여 같은날 22:52경 파타야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D 등 다른 일행들은 그 무렵 D의 캠리 차량에 탑승하여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콕시에 있는 다른 숙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라) G이 운전하는 혼다 CRV 차량은 2015. 11. 20. 00:2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수완나폼 공항에 정차하였고, 같은 날 06:34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K호텔에 진입하였다. G은 같은 날 06:46경 차량에서 내려 K호텔 카운터로 가 체크인을 한 뒤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고, 같은 날 07:06경 다시 차량에서 내려 카운터로 가 물이 들어 있는 물컵 1잔을 들고 차량으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G은 같은 날 07:11경 각각 뒷좌석과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근처를 서성였고, 같은 날 07:20경 다시 각각 뒷좌석과 운전석에 탑승하여 K호텔을 출발하였다. 마) 피고인과 G은 파타야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방콕에서 파타야로 온 D를 만났고, D와 함께 이동하여 2015. 11. 20. 11:42경 G의 지인인 R이 소개해준 태국 촌부리도 방라뭉군 L 리조트에 도착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태국 파타야 경찰서에 자수한 무렵인 2015. 11. 21. 19:00경 L 리조트에 주차되어 있던 G의 혼다 CRV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체에는 야구모자와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었다. 3)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과 G은 리조트 도착 후 피해자를 혼다 CRV 차량 뒷좌석에 그대로 둔 채 L 리조트 S호실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상의하였으나 서로 의견을 달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D로부터 건네받은 유리관 등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G은 2015. 11. 20. 오후 무렵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캠리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혼자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곧바로 G을 뒤쫓아 나가서 운전석 옆좌석에 탑승하는 바람에 함께 캠리 차량을 타고 L 리조트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G은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고, 차량에 남겨진 피고인은 D와 연락을 한 뒤 캠 리 차량을 운전하여 L 리조트 부근에서 D를 만나서 함께 L 리조트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D는 위 리조트에서 G을 기다렸으나 G이 연락도 받지 않고 리조트로 돌아오지도 않자, 2015. 11. 21. 새벽 무렵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혼다 CRV 차량은 그대로 둔 채 캠리 차량을 타고 방콕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1. 21. 12:00경 수완나폼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하여 “살인이 아니고 때렸는데 때리다가 제가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어차피 뭐, 죽었다고”, “그렇게 하다가 병원에 못 간 거예요”, “집에서 이제 계속 때리고 하신 거에요, 선배(G)가”, “5명이 있었는데요, 다 이제 3명은 직원이고, 저까지도 직원이지만 저는 좀더, 그냥 그 바로 밑에 직원 있잖아요. 관리 이런 거요.”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4:00경 비행기로 D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였다. 라) 한편, G은 위와 같이 캠리 차량을 버리고 도망친 뒤 2015. 11. 20. 17:00경 택시를 타고 방콕으로 이동하였고, 2015. 11. 21. 낮 무렵 당시 수완나폼 공항에 있던 피고인과 D에게 전화하여 같이 자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들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8:30경 혼자 파타야로 돌아가서 파타야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1. 21.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T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국내에 있던 U파 후배 조직원인 V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컴퓨터 본체를 빼내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V은 2015. 11.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온 W, X(개명 전 성명: Y)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성남 공설운동장 근처 공터에 버렸다. 바) 피고인은 2015. 12.경 V에게 국내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도와주고 있던 J을 찾아가 진술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V은 2015. 12. 14. 12:00경 군산시에 있는 Z대학교에서 J을 만나 J으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던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G이고, M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G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20.경 V과 E에게 국내에 있는 F의 소재를 파악하여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V과 E는 2015. 12. 22. 08: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F의 주거지를 찾아가 F를 불러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G이고, M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G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계속하여 V과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PC방으로 F를 데리고 가, F의 AA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로그인한 후, AB에 백업해 놓은통합관리시스템 소스를 찾아내어 미리 준비한 이동식디스크에 저장하고 이를 삭제하게 하였다. 아) 한편, D는 피고인에게 “형 저 정말 의리 있는 놈 맞습니다. 저희 무죄 무조건 밝혀낼 겁니다.”라는 문자를 남긴 채 피고인 몰래 2015. 12. 21. 18:00경(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자수하였고, 귀국 후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G은 2015. 11. 21. 태국 파타야 경찰서에 자수한 뒤 구속 상태로 태국 파타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16. 10. 5. 위 법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마약을 복용한 것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합계 15년을 선고받았다. 차) 한편, 피고인은 2018. 3. 14. 12:00경(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부온마투옷시에 있는 AC 식당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2018. 4. 5. 국내로 송환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 등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태국 국립경찰병원 법의학과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2015. 11. 23.자 부검결과서 번역본(이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서’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시기 및 사인(死因)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해자가 사망한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 피해자는 2015. 11. 19. 22:52경 H 지구 숙소를 출발한 뒤 수완나폼 공항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정차하고 다시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 중 휴게소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몇 차례 정차한 것 외에는 2015. 11. 20. 06:34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K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차량으로 이동한 점, G이 2015. 11. 20. 06:46경 위 K호텔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을 하였다가 차량으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7:06경 다시 카운터로 가서 물이 들어 있는 물컵 1잔을 가져온 이유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이 같은 날 07:11경 차량 근처를 서성이다가 같은 날 07:20경 이미 체크인을 한 K호텔에 투숙하지 않은 채 혼다 CRV 차량을 타고 다시 출발한 것 역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호텔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기 때문에 G이 같은 날 09:13경 지인인 R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풀빌라 형식의 숙소인 L 리조트를 소개받은 점, 피고인과 G이 L 리조트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오후에 리조트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K호텔에 도착한 2015. 11. 20. 06:34경부터 G이 R에게 전화한 같은 날 09:13경까지 사이에 혼다 CRV 차량 안에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인(死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H 지구 숙소를 출발한 2015. 11. 19. 22:52경부터 파타야에 있는 K호텔에 도착한 2015. 11. 20. 06:3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G만 있던 혼다 CRV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둔기로 머리를 비롯하여 온몸을 수회 맞는 등 결정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부종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서에 기재된 ‘외부 상처’ 항목 중 1 내지 5번, 7, 8번 항목은 피해자가 2015. 11.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H 지구 숙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에서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2015. 11. 16. I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같은 상처가 확인된 점(수사기록 1026, 1028쪽)을 고려하면, 위 항목들은 피해자 사망 수일 전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로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2015. 11. 19. H 지구 숙소에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호흡 불편, 숨 가쁨, 잦은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2015. 11. 19. H 지구 숙소 내에서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가 찢겨졌으며, 여러 장기에 피가 고일 정도로 다쳤다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후 H 지구 숙소를 출발할 무렵인 2015. 11. 19. 22:40경 아무런 지장 없이 혼자 걸으면서 피고인, G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를 나가는 모습을 설명하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지구 숙소에서부터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결정적인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서로 상대방이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가해자가 차량 뒤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내지 나무막대기(목검)를 꺼내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대일로 싸운 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서에 나타난 뇌부종 및 다수의 갈비뼈 골절과 이로 인한 흉․복부 내부 장기의 다발성 손상은 H 지구 숙소를 출발한 이후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심각한 물리적 폭력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뇌부종은 뇌의 세포 내 또는 세포 외 공간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붓기로 인해 뇌조직의 용적이 증가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뇌가 창백하게 부어 있는 상태로 부종이 생긴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해자의 두개골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수준의 외력이 가해져 뇌조직이 붓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뇌부종이 흉․복부 내부 장기의 다발성 손상, 다수의 갈비뼈 골절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폭행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G의 진술 요지 피고인과 G은 서로 상대방이 차량 뒤 트렁크에 들어 있던 야구방망이, 나무막대기(목검)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G이 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한 것은 두 번인데, 한 번은 산길 같은 곳에 정차해서 G이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고, 한 번은 파타야 부근 갈대숲에 정차해서 G이 차량 뒤 트렁크에서 방망이 같은 것들을 꺼내길래 자신이 하나를 뺏어서 버렸으나, G이 다른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너 맞짱 뜨자! 형이 선수 출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날아차기를 하여 피해자를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렸다. G이 차를 운전하던 도중에는 피고인과 G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G이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G은 ‘자신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G이 운전하는 동안에도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모터웨이 고속도로 약 66㎞ 휴게 지점에서 처음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다. 또 태국 파타야 부근 갈대숲 근처에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은 차량 뒤 트렁크에서 막대 형태의 무기 3자루를 꺼내서 무기가 굽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무기를 근처에 버렸고, 자신은 피해자가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넘어뜨렸을 뿐이다. 피해자는 어느 지점에서는 피고인에게 일대일로 싸우자고 덤볐으나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의 전제 법관이 진술인의 전체 진술 중 일부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결정적인 폭행이 가해진 현장에는 피고인과 G만 있었을 뿐 다른 목격자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D의 캠리 차량에서 발견된 G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검은 줄무늬 흰색 티셔츠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G이 2015. 11. 19. H 지구 숙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H 지구 숙소에서부터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누가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결정적인 폭행을 가하였는지를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직접증거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G은 2015. 11. 21. 태국 파타야 경찰서에 자수한 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과 D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태국 방콕형사법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도 여전히 태국에서 수감 종료 후 국내에서 재차 처벌받을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G 모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정 범위에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폭행을 피고인과 G 중 누가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를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피고인과 G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 범행 이전의 정황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폭행을 직접 하거나, 최소한 G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G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묵인할 만한 동기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생활을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G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때릴 수 없고, G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도 쉽게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이 과거 조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조직에서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은 1살 차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G을 알게 된 것은 2014년경이고 2015. 3.경부터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비슷한 일을 하던 G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그 만남의 경위도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생활과는 다른 점, 피고인과 G 사이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보다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누가 자금을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지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가 규모, 수익 등 여러 면에서 G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보다 우월하였기 때문에 G은 피고인이 월급을 주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사이트 관리 정도만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 지구 숙소에 남은 채 G이 2015. 11. 16.경 D 등과 함께 다친 피해자를 데리고 I병원에 다녀오거나, 피고인과 G이 2015. 11. 19. 22:40경 피해자와 함께 H 지구 숙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타자마자 피고인은 뒤편에 있는 거울로 다가가 얼굴을 보는 반면, G은 엘리베이터 가장자리에 서서 층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G이 2015. 11. 20. 06:34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K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G이 호텔 카운터에 두 차례나 오가면서 체크인을 하거나 물이 들어 있는 물컵 1잔을 가져오는 동안 피고인은 차안에 그대로 있었던 점, 피고인과 G이 L 리조트에서 피해자의 처리 방법을 놓고서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였고, 결국 G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혼자 캠리 차량을 타고 도 망가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G에게 비교적 깍듯하게 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의 생활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위계질서가 명확하다거나 피고인이 G의 행위를 제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 직원의 모집과 관리, 충전․환전 계좌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의 구입 및 도박사이트 홍보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피해자가 태국에 입국한 직후인 2015. 9. 중순경부터 약속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도박사이트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회원정보, 베팅내역 등을 빼돌렸다는 이유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은 약 2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거나 손에 라이터를 쥔 채 머리를 때리기도 하여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에 이르렀고, 결국 피해자는 2015. 11. 4.경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1. 19.자 녹취록(증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보를 빼돌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G을 전혀 말리지 아니한 채 G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정보를 빼돌렸는지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는 공유사이트 등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였을 뿐이다. D는 2018. 4.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2015. 11. 19. H 지구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조금 잠잠해진 뒤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D가 세부적인 폭행 시각이나 폭행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위 진술은 2015. 11. 19. H 지구 숙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몇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D가 수개월 동안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폭행 시각이나 폭행 방법에 관하여 혼동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2018. 4.경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2015. 11. 19. H 지구 숙소에서 G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G이 H 지구 숙소에서부터 마약에 취하여 환각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2015. 11. 19. 숙소 위치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태국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에서 특이한 행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몇 차례 정차한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G은 H 지구 숙소에서부터 파타야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야간 운전을 하였는데, G이 특별한 지장 없이 계속 운전하였던 점, G은 2015. 11. 20. 07:06경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K호텔 카운터에서 물이 들어 있는 물컵 1잔을 받아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G이 L 리조트에서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이후의 상태에 관한 증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G이 2015. 11. 19. H 지구 숙소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의 환각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박사이트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회원정보와 베팅내역 등을 빼돌려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2015. 11. 19. 국내에 있는 J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수익 및 프로그램 소스 등을 빼돌리고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공유시켜 놓았다는 정황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참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을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피고인과 G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거나 숙소 위치를 노출시켜 숙소를 이동하게 됨으로 인해 G이 느꼈을 분노의 감정보다는 그 정도가 훨씬 컸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신빙성이 높은 D의 2018. 4.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G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D는 2015. 12.경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한 직후 귀국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G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약 2년 정도가 지나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인 2018. 4.경부터는 그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2018. 4.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D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수사기관에서 ‘D는 2015. 11. 20. 새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G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데 마약에 취해서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니 파타야로 와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고 파타야로 가게 되었으며, 파타야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전화기 너머로 G이 “이미 죽었으니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AD라는 합법적인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지 몰랐다’, ‘D가 2015. 10. 7.경 피해자와 F를 수완나폼 공항에서 데리고 오면서 여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 ‘D가 국내로 귀국하였다가 2015. 11. 9.경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로부터 G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몇 억 원을 해 먹는 바람에 G으로부터 맞았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2015. 11. 19. H 지구 숙소에서 웬일인지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컴퓨터만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객관적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D의 위 진술 부분만 따로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D는 2015. 11. 21.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약 한 달 동안 베트남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비롯하여 ‘M’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모든 것까지 G이 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내에 있는 증인을 회유하는 것을 목격하는 한편, 피고인이 시키는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는 눈이 잘 안 보이게 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몰래 도망쳐 나와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자수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자수한 뒤 귀국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자신을 비롯하여 부모님까지도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염려했기 때문에 2015.12.경부터 2016. 1.경까지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에게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주장 취지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D의 진술번복 경위는 수긍할 수 있다. D는 2018. 4.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1. 20. 새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피고인이 파타야로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1~2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G이 발차기를 잘한다. 피해자가 나한테 맞짱을 뜨자고 해서 뜨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며, 같은 날 05:00~06:00경 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너 빨리 와라. 피해자가 도망갔다. 밥먹인 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잠시 한 눈 판 사이에 도망갔다. 피해자를 찾아야 하니 파타야 AE클럽 앞으로 빨리 와라”라는 말을 듣고 파타야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는 “피해자를 찾았으니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방콕으로 돌아가려다가 20분 정도 후 다시 파타야로 오라는 말을 듣고 파타야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2018. 4.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F의 진술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G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마치 상대방이 한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피고인과 G의 앞서 본 진술 중 ‘맞짱’, ‘발차기’ 등의 단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직후인 2018. 4.경부터 피해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D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고, D가 피고인보다 G을 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G과 더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폭행이 있었던 2015. 11. 19. 22:52경부터 2015. 11. 20. 06:34경까지 사이에는 D가 범행 현장에 없었고 D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파타야에서 피고인과 G을 만났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음이 명백한 이상, D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구나 D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피고인과 G 모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D에게 피고인과 G 모두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1. 20. 새벽 무렵 G, 피해자와 함께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당시 태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던 G의 여자친구 AF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G이 제정신이 아니다. 누구를 죽여 버린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니 옆에서 제발 말려 달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G이 마약에 취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차례에 걸쳐 출석하기를 거부하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AF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AF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내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AF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고 G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태국으로 불러 고용한 입장인 피고인은 G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어야 하고, 최소한 G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폭행하는 기회에 편승해 차를 몰아 달아나거나 차에서 혼자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H 지구 숙소에서 출발하여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스완나폼 공항에 정차하였을 때 G이 AG 커피 한 잔을 가져다주었다고 매우 세부적인 것까지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당한 피해와 관련된 사정들, 즉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화상 상처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의 약지 손톱이 빠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발톱이 찢겨진 경위,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G이 K호텔 카운터에서 가져온 물을 누가 마셨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결국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G, D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피해자가 2015. 11. 19. 22:52경 H 지구 숙소를 출발하여 2015. 11. 20. 06:34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K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G이 차를 운전하다가 인적이 드문곳에서 몇 차례 정차하였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일대일로 싸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G도 피해자에게 발차기 등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G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정차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했던 점과 앞서 본 범행 이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동기를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전기충격기로 성기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고 약지 부위의 손톱이 빠지거나 발톱 부위가 찢겨진 것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범행 이후의 정황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도망하기 직전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마치 G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G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사체를 유기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이 있었던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숙소에서의 폭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G이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남겨둔 채 G이 홀로 캠리 차량을 타고 L리조트를 떠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또 G이 2015. 11. 21. 낮 무렵 피고인과 D에게 전화하여 같이 자수하자고 말한 이유 역시 잘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정도로 치밀했던 피고인이 G의 자수 제안을 거절한 채 베트남으로 도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 태국 현지 경찰 및 사법 당국에 손을 써서 피해자를 살해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부 덮어 씌울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도망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태국에서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자신은 L 리조트에 도착해서야 일어나지 않는 피해자를 툭툭 친 것이 전부이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어 태국 파타야지방법원에서 징역 합계 15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G의 태국에서의 영향력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도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뿐만 아니라 ‘M’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까지 G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불법에 개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V, E 등을 통해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컴퓨터를 없애거나 주요 증인인 F와 J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G은 태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6. 5.경 내지 6.경 AH를 통해 베트남에 있던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G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기에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면 나중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문제되지 않게 잘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한 것 역시 피고인도 G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앞서 본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폭행에 해당하는 위 야구방망이 내지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을 수회에 걸쳐 세게 가격한 행위는 피고인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범행의 장소나 수법,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폭행 당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행위인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한 폭행을 G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두 달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피고인은 G의 폭행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빼돌리거나 숨겨놓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나아가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G과 공모하여 살인의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체유기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L 리조트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자는 G의 제안을 거부하고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체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할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체유기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풍속인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5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은 2015. 11. 20. 06:34경부터 같은 날 09: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사체를 혼다 CRV 차량 뒷좌석에 방치한 채로 L 리조트로 이동한 점, L 리조트는 호실별로 주차공간이 독립된 풀빌라 형태로써 해당 호실을 이용하는 손님 및 종업원 이외에는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G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가 쉽게 노출되는 K호텔에 투숙하지 않은 채 G의 지인인 R의 소개로 비교적 은밀한장소인 L 리조트로 이동한 점,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사체에 야구모자와 선글라스를 씌워 놓아 마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사체는 위 혼다 CRV 차량 뒷좌석에 최소 하루 이상 방치된 점, 실제로 G이 2015. 11. 21. 저녁 무렵 태국 파타야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사체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자(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은 돌이킬 수 없게 훼손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 사체를 감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태국으로 불러 일을 시켰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등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 하게 한 범행 방법은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이 사건 범행 후 사체를 유기한 채 베트남으로 도망한 점, 책임을 공범 G에게 미루고 지인과 후배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도피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 4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