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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액자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12.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91,29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의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451,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H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D, J, K, I,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인수한 H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3일만에 회사의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일시에 그만두어 회사를 운영하는 데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 보았으나 한계에 봉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체불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C은 G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H 2012. 3. 24.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한 사실,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2012. 4. 17. C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사실, 경영 악화로 C의 중국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 대표까지 바뀌게 되자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실업수당이라도 받겠다며 2012. 4. 19. 20.경 G에게 사직 확인을 받고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H은 C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한 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상황,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C의 상태를 알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이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사한 무렵 그 사실을 알았고, 2012. 4. 26. I에게 가공비 대납분,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경영 정상화나 임금,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H이 2012. 5. 29. C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대가 9억 4,000 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양수인 지위를 0에게 넘기는 것을 방관한 점, 그 후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D, 브로커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2013.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DI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G빌라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D은 2013. 4.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H, 브로커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2013. 6.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H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J 제5동 제1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H 2013. 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여의도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H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출신청서 등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개인 근보증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이 공탁되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3. 0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A(50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8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등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혐의자들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경미한 상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60

범죄사실 1. 피고인, C(같은 날 기소중지), 성명불상자 2명(각 같은 날 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C,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위 C,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15. 2. 18. 04:3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과 위 C이 먼저 위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돈을 꺼내어 요금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받다가 위 업소 내 화장실에 가서 가지고 있던 위 봉투를 숨겨 놓고, 그 때쯤 위 성명불상자 2명이 위 업소에 들어와 요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다가 곧 위 화장실에 가서 위 봉투를 회수하고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요금을 환불받아 나갔다. 그 후 피고인과 위 C은 서비스가 끝나고 옷을 입다가 돈이 들어있는 위 봉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200만원 변상하지 않으면 밀실이 있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G)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위 C, 위 성명불상자 2명은 공모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3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위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C,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5.3.6, 23:16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과 위 C이 먼저 위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돈을 꺼내어 요금을 지급한 후 안마를 받다가 위 업소 내 화장실에 가서 가지고 있던 위 봉투를 숨겨 놓고, 그 때쯤 위 성명불상자가 위 업소에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어서 그러니 조금 있다가 오라는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위 업소 내 화장실에서 위 봉투를 회수하고 다시 돌아 오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과 위 C은 안마가 끝나고 피고인이 아가씨에게 팁을 주겠다고 하다가 돈이 들어 있는 위 봉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위 C,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들 사진,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567] 1.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 08: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G, H, I, J, K, L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단풍 나무를 캐내어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 단풍나무 45주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5, 08: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M, N, O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단풍나무를 캐내어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 단풍나무 8주를 절취하였다. [20153026] 3. 피고인은 2015. 6.경 서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 약 7년생 감나무 4주, 벚꽃나무 16주를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5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엿보이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E(여, 47세)과의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 'F'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0:3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위 피해자 과의 성관계 사진 및 성기 사진, 다른 피해자 G(여, 47세)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F'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웹페이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얼굴을 가린 사진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에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 사진의 신체 노출 수위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음란물유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기장 교차로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8. 15: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제2롯데월드몰 지하1층 버스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에 차량을 정차시켜 버스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운전할 줄도 모르면서 운전한다, 개 같은 년", "너 한국사람 맞냐, 중국사람 아니냐, 한국 여자가 니년 같이 예의가 없을 수 없다"라며 반복하여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을 듣던 피해자로부터 "내가 씹할 년이면 당신은 씹할 놈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상해 [2015고단2619] 피고인은 2015. 12. 11, 21:2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으로 던지자 피해자가 '사장님'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머리로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2016고단392] 피고인은 2015. 12. 4. 14:42경 전남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1275 번지의 4차선 노상에서, 피해자 G(37세) 차량과 추돌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메리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G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H(2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2016고단392]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깨트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약 1주일 간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성상 :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59 직권남용가혹행위,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으로 강제전역 처분을 당한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종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유한회사 B를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여수시 D에서 해상유류 도매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경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티제이에너지로부터 공급대가 70,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6,000,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유한회사 B 대표이사 E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세무조사에 따라 추가로 과세된 세금 등을 대부분 납부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내 전면주차장 입구 도로를 D 입구 도로 방면에서 전면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내지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하부에 낀 상태로 약 9미터를 끌고 진행하여 같은 날 15:35 경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0:55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두모길에 있는 두모교차로를 경수마을 방향에서 두모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이 운전하던 D 매그너스 승용자동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로 하여금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6개월간의 외래통한 추적관찰을 필요로 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796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언(기소), 최현주(공판)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2.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같은 동 C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2.04:05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112순찰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목격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그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의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전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좌측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유림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3:5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56세)이 근무하는 D 찜질방 6충 탈의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 하고 한번 싸워 볼래"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6: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 앞 마당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 지적장애 2급)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부른 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옷 위로 문지르듯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CD(영상녹화-피해자, 현장CCTV) 1. 장애인등록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발생일시인 2017. 8. 12, 16:20경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경과한 2017.8.12.17:58 경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피해자 가족이 범행 장소에서 집으로 향하며 피해자의 언니를 통하여 신고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이리 와보라'고 하여 그 옆에 가 앉았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더니 가슴을 옷 밖으로 사르르 만졌으며, 그 때 엄마와 조카가 풀장 구경을 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바로 일어나 차로 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오른쪽 가슴을 만졌는지 왼쪽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피해자의 엄마가 고함을 피해 직후 질렀는지 이후 차 안에서 질렀는지 여부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고, 이후 엄마와 아빠가 이에 관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불안하고 무서웠으며 본인 때문에 부모님이 화가 난 것 같아 미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와 이후 느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뒤 쪽에 앉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손을 뻗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2쪽, 경찰 피의자신문시 이는 가슴 위쪽이 아니고 어깨를 만졌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하기는 하였다),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번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2쪽), 현장 CCTV 열람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35, 136쪽), 등을 밀었다고도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39쪽),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민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변소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0. 07:00경 울산 중구 B찜질방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07:3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울산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현금카드 1매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3,803,0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카드 사용장소 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안자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손님인 F 등이 "가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등의 말을 하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 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1, 19,0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동에 있는 고속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가산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및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