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자가 싼 교직원 공제 대출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 금원을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2016. 1. 26. 매수한 구리시 E아파트 F호는 거래가액이 312,000,000원인데 반해,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33,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B의 탄원서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계좌 내역 제출 관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범행과 순번 제5 내지 9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번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돈을 차용하면서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도 과거 피고인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잘 변제하였던 경험에 따라 용처를 묻지 않고 대여한 것으로, 돈이 어디에 사용될지와 언제까지 갚을지 대여 당시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이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복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었다. 그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흥적으로 이전에 대여한 돈을 합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삼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맞장구치기는 하였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 전세계약자로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급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임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하게 언제 입주시킬 것인지, 종전 임차인이 언제 퇴거할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이하의 돈은 전세보증금 성격의 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전세보증금으로 전용된 것이다. 설령 위 전세계약이 확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존재와 성향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제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명목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은 피고인이 2016. 1.경 공소사실 기재 E아파트 F호를 매입하며 대출받은 5,000만 원의 대출금에 관하여 연 20%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공소사실 제5번 이하 돈은 J아파트 K호의 전세보증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을 대여하고, 제5번 이하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5번 이하 돈은 그 후에 교부되었다. 이 또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을 대여하고, 제5번 이하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을 당시 범죄일람표 제2, 3, 4번 돈은 범죄일람표 제5번 이하 돈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을 대여하고, 제5번 이하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제2, 3, 4번 돈을 지급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막장 세입자를 내보내고 차라리 네가 들어오라"고 하면서 회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갚겠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전세계약에 관하여 권유하고 있던 도중 범죄일람표 제2, 3, 4번 돈을 대여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권유하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에 대여하였던 돈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았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권유받으며 대여하였다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된 범죄일람표 제2, 3, 4번 돈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에서 위 돈이 전세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검찰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교직원 공제대출 2,000만 원, 사학연금관리공단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J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권유를 받은 것이어서 언제부터 차용금이고 언제부터 전세보증금이었는지가 사실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변제기한 등의 조건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27면), 이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제2, 3, 4번 돈이 전세보증금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피해자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번 돈을 교부받기 전인 2012년경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문제없이 변제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직장동료이자 대학 선후배 관계였고 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함에 따라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과 같이 돈을 교부한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범죄일람표 제1번 돈은 전세계약에 관하여 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된 돈이고 제2, 3, 4번 돈은 비록 전세계약을 권유받고 있던 시기이기는 하나 아직 확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기에 교부된 돈이므로 장차 전세보증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직원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금에 여유가 없었고 대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변제기까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3개월 선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범죄일람표 제1번 돈만 대여금으로 삼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00만 원에 대하여 월 2. 5%(= 50만 원 ÷ 2,000만 원) 또는 연 30%(= 월 2.5% × 12개월)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 된다. 이는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연 20%의 고율의 이자가 부담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였던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의 합계액 약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산정한 이율은 월 1%(= 월 50만 원 ÷ 5,000만 원) 내지 연 12%로서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연 20%의 이율보다 상당히 적은 이율이므로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돈이 대여금이고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제5번 이하 돈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더 주면 J아파트 K호에 2016. 7. 15.경까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로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보인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2016. 7. 15.까지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굳이 실제와 달리 인도시기를 기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5.경까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로 입주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이유 중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에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상태였고, 그와 같이 합의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만연히 허위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기존 대여금 및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서는 실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장차 법률관계가 불분명하여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세계약서는 실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전세계약서 작성 전부터 전세계약을 권유하다가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점에서도 전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범죄일람표 제5번 이하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종전 세입자 L을 나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세입자 L을 미리 나가게 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2016. 1. 말경 이미 L과 2016. 12. 말경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었고, L과 위와 같이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것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었으며, L도 피고인에게 이사갈 집이 구해지면 계약기간 이전에 아파트를 비워줄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2016. 7. 15.까지 L을 나가도록 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L을 내보내고 싶었으나 그럴 능력은 없었으며, L을 미리 내보내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89, 90면). 위와 같이 L을 나가도록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L을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즉시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권 제95, 140, 148, 170, 171, 211 내지 226면 참조), L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다른 곳에서 구하여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판시와 같이 E아파트 F호에는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계약 목적물인 J아파트 K호에도 2016. 1. 28. 이미 채권최고액 2억 6,5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7,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돈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L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8,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L은 2016. 11. 4.경 퇴거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그 무렵 피해자가 아닌 다른 세입자 M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L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의 남편이 LNG선을 타야 하고 자신도 D을 퇴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남편이 LNG선을 타게 된 것은 2016. 11. 20.경인 점, 피해자가 퇴사를 2016. 7. 31. 하였지만 N에 있는 O병원에 입사를 하여서 J아파트 K호에 입주를 하더라도 출퇴근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주를 원하지 아니하여 입주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기일에 입주하도록 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도록 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2016. 10. 내지 11.경 피고인에 대하여 입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바와 달리 입주하도록 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미 돈을 편취한 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기도 하므로 이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1억 2,8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