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5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와 2명의 아들들에게 학대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2명의 아들들은 2010. 10. 15.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남동생인 H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동생인 H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혼냈고 그 일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동생과 하던 짓을 해봐라. 동생은 남자인데 커서 성범죄자가 된다. 동생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복을 받는 행위'라고 지칭하였으며 평소 피고인 A의 잦은 학대로 피고인 A을 무서워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가정환경이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2015고합29] 가. 2009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 A은 2009년 가을 날짜불상 18:00 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피해자의 남동생인 H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피해자 남동생)랑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남자인데 커서 성범죄자 된다. □□이한테 하지 말고 아빠한테 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과 마주보게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0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년 여름 날짜불상 1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처인 B이 점심 준비를 하러 간 사이 피해자(당시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좀 아플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0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년 겨울 16:00 경 경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J식당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입 속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1. 8. 5.~2011, 8. 9.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5.경부터 2011. 8. 9.경 사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14:00경 구미시 K 빌라 205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이 일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저번에 해봤던 거 하자! 다른 아빠들도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딸이라서 못하는 건데 이는 복 받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속 팬티를 벗기고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2. 1. 18.~2012. 1. 31. 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1. 18.경부터 2012. 1. 31.경 사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 08:00경 위 라.항 기재 빌라 202호에서 처 B이 출근한 사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당시 11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고 들어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의 잦은 학대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2. 7. 26.~2012. 8.26. 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26.경 사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여름 방학) 08: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처 B이 일하러 간 사이 피해자(당시 12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들여 위 마.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2012. 12.29.~2013, 2. 3. 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29.경부터 2013. 2. 3. 경 사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08:00경위라항 기재 장소에서 처B이 일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당시 12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들여 위 마.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 2013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년 겨울 저녁에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 2013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년 겨울 저녁에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으며 당시 처 B이 준 술을 마신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차. 2014. 1. 18.~2014. 1. 22. 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8.경부터 2014. 1. 22. 경사이 (피해자의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08:00경 위 라.항 기재 빌라 201호에서 위 마.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겁을 먹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베개를 받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카. 2014. 8. 11.~2014. 8. 17. 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11.경부터 2014. 8. 17.경 사이 (피해자의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08:00경 위 차.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차.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타. 2014. 11. 2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23, 16:00 경 경주시에 있는 L 공원 부근에서 자기 소유의 M 프로지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차량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5고합32] 피고인 B은 남편 A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간음 및 추행을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차후에는 위 A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 "아빠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엄마랑 같이 참고 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참고 견딜 것을 주문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3년 겨울경 저녁에 구미시 K 빌라 205호에서 위 A G에서 생활하다가 가끔 집에 오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거의 매일 간음하거나 추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술을 건네면서 "그거는 맨 정신으로 하기엔 너무 아프다. 술 먹고 조금 정신 혼미한 다음에 하면 좀 낫다. 엄마도 그런거 하는거 안 좋아한다. 너 조금만 힘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건넨 술을 피해자가 받아 마신 이후 같은 날 저녁경 위 A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E),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385-402쪽)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의사소견서 첨부,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이 모친 B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취록 첨부, 범행날짜 정정 및 범행 횟수 관련, 피해자 E의 추가 진술 청취 등 보고),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제증명서 첨부 관련, 피해자의 가정방문 내역서 첨부 및 범행 횟수 특정 관련) 1. 피해자 E에 대한 소견서,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2011-2014 E 아동 연고지 가정방문 내역서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의학적평가 보고서,센터등록피검자자료제공(O센터), 심리학적평가결과서 1.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A의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라. 판시 제1의 라.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마. 판시 제1의 마. 바. 사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바. 판시 제1의 아.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사. 판시 제1의 자. 차. 카.항: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아. 판시 제1의 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아. 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의 마. 바. 사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판시 제1의 자. 차. 카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1의 라. 마.항 기재 각 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라. 판시 제1의 바. 사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마. 판시 제1의 아. 내지타.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 · .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징역 8년~12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중 기본영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징역 6년~9년[성범죄군, 일 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중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아. 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 및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해 당시 9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아동 또는 청소년이었고,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1의 바. 사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1의 아. 내지 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친딸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성적 유희를 즐겼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추행 및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