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2-1

범죄사실 2021고합23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9. 25.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D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E(여, 18세, 예명 F)을 고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E이 남성 손님을 받으면 1시간 당 1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G, 4층 ‘H 키스방’에서 근무할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여 주면 그 대가로 여종업원이 남자 손님을 받을 때마다 한 시간에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20. 8.경 ‘I’ 등 취업중개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둔 J(예명 K)을 D에게 소개하여 주고 2020. 8. 말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 J이 위 키스방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때마다 D으로부터 모집의 대가로 J의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수십 명의 여자 종업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여자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2021고합483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4. 29.경부터 2021. 7.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 4층 ‘M’ 키스방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M 키스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자 종업원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소개한 종업원이 손님을 받을 때마다 한 시간 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I’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자들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20. 11. 7.경 N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고 남자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때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 대가로 N의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O, AM, C, AN, AO 등 30명을 위 키스방에 소개해 주고,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받았다. 2021고합507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P 키스방 업주 AQ로부터 ”키스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자 종업원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소개한 종업원이 손님을 받을 때마다 한 시간 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I’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자들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21. 7. 13.경 AR(예명 AS)를 AQ에게 소개하여 주고 남자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때마다 AQ로부터 소개 대가로 AR의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AR(예명 AS), AN(예명 AT), 예명 AU, 예명 AV, 예명 AW, 예명 AX, 예명 AY, 예명 AZ, 예명 BA, 예명 BB, 예명 BC, 예명 BD, 예명 BE 등 13명을 위 키스방에 소개해 주고,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여종업원 E, 단속 당시 법률상 미성년자 해당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포렌식분석결과에서 확인된, 피의자 A과 D의 전화통화 음성 파일), 수사보고서(참고인 E, 주민등록분실 신청 여부 확인) 2021고합483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B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명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조서) 및 첨부 서류[가게 위치 로드뷰 지도, BH 사이트 M 키스방 광고, 진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I’ 문자, 진술인의 휴대전화 내 업주(BJ)와 카카오톡 ‘CC’ 대화, 업주(BJ) 연락처, BI 주민등록 사진,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게 내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단속 현장 사진 11컷(9매),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첨부) 및 첨부 각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여종업원 C 남자 손님에 대한) 및 첨부 서류[영업용 휴대전화 메모장(포렌식으로 복제한 파일)에 있는 영업 장부 14매, 영업용 휴대전화에서 검색한 남자 손님 전화번호 캡처 사진 5매, 영업용 휴대전화 연락처(포렌식으로 복제한 파일)에서 검색한 남자 손님 자료 출력물 1매], 수사보고서(BH 사이트 M 업소 키스방 광고에 대한) 및 첨부 BH 사이트 M 광고 글, 수사보고서(M 업소 인증문자 발송 내역) 및 첨부 영업용 휴대전화 손님 인증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인식한 증거) 및 첨부 영업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영업 장부 첨부) 및 첨부 영업 장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알선한 여자 종업원에 대한) 및 첨부 서류(피의자 B이 제출한 A 알선 여종업원 명단,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M’ 여종업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B, A 범죄수익금 산정) 1. 계좌송금거래내역 2021고합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이 AP 키스방에 알선한 여자 종업원에 대하여) 및 첨부 서류[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및 현장단속 상황에 대한), 현장 사진, AN의 진술서 사본, AR의 진술서 사본, 휴대폰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AP 키스방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한 아동·청소년 고용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1) 2021고합23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E은 2020. 9. 25.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D이 운영하는 키스방에 출근하였고, 손님들 전부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쪽). D이 작성한 영업 장부(증거기록 1321쪽 내지 1328쪽)의 기재에 따르면, E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횟수는 13회이다. D은 피고인 A에게 여종업원 1명당 1시간에 10,0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595쪽) 피고인 A이 D의 업소에 아동·청소년인 E을 고용하게 하여 취득한 수익은 130,000원(= 10,000원 × 13회)이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는 위 피고인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성을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 D 등의 진술 및 금융자료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료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여종업원들이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횟수와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나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점, BK, BL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앞서 본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미치지 않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피고인 A이 얻은 이익 전부가 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 범행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21고합483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20. 11. 7.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익금 합계 3,440,000원(증거기록 1698쪽)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29.경부터 2020. 10.경까지 성매수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50,000원은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1687쪽), 같은 기간 동안 1회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따라서 위 기간의 구체적인 수익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9. 5.경부터 2019. 7. 6.경까지 총 20건의 매출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687쪽 내지 1688쪽), 수익금은 합계 400,000원(= 20,000원 × 20건) 2019. 7. 7.경부터 2019. 12.경까지 6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4일 영업하였고 하루 평균 4건의 매출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687쪽 내지 1688쪽), 수익금은 합계 7,680,000원(= 20,000원 × 24주 × 4일 × 4건)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3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3일 영업하였고 하루 평균 2건의 매출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687쪽 내지 1688쪽), 수익금은 합계 1,440,000원(= 20,000원 × 12주 × 3일 × 2건)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2개월 동안 평균 3일 영업하였고 하루 평균 2건의 매출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687쪽 내지 1688쪽), 수익금은 합계 960,000원(= 20,000원 × 8주 × 3일 × 2건) 피고인 B은 2020. 11. 7.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B의 수익금 20,000원 중 1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687쪽). 피고인 A이 같은 기간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3,440,000원(증거기록 1698쪽)이므로, 피고인 B이 얻은 수익금도 3,44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얻은 수익은 합계 13,920,000원(= 400,000원 + 7,680,000원 + 1,440,000원 + 960,000원 + 3,440,000원)이다. 3) 2021고합507 AQ가 피고인 A에게 여성 종업원 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합계 8,000,000원(증거기록 51쪽 내지 52쪽) 4) 소결 가) 피고인 A: 합계 11,570,000원[= 130,000원(2021고합232) + 3,440,000원(2021고합483) + 8,000,000원(2021고합507)] 나) 피고인 B: 13,920,000원(2021고합48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큰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항상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이 E(예명 F)의 신분증을 확인할 당시 E은 피고인 A에게 생년월일을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E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업소에 아동·청소년의 고용을 알선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에 E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산진구 BM동장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회신서(증거기록 1449면)에 의하면, E은 2020. 5.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2020. 12. 18.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였으므로, D이 운영한 키스방에서 성매매 행위를 시작한 2020. 9. 25. 당시에는 정식 주민등록증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E의 신분증 확인 여부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제가 면접 본 친구가 커피숍에서 면접을 본 것이 아니고 바로 H 키스방에 데리고 와서 제가 H 키스방에서 새끼 친 그 친구를 얼굴 한 번 봤었습니다”, “제가 면접 본 친구가 00년생인가 01년생인가 20살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친구는 친구라서 따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상 증거기록 720쪽), ”보통은 제가 신분증을 다 확인을 하는데, BN이 데리고 온 ‘F’를 H 키스방에서 제가 얼굴을 봤을 때 ‘F’ 신분증을 제가 확인을 안 한 건지, F가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722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BN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BN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인 E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E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E 역시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E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근거로 2020. 10. 23. BO 오피스텔 BP호실에서 E과 피고인 A, D, BQ 등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이 하는 말이 녹취된 시간은 2020. 10. 23. 03:30경부터 04:30경 사이로 E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쉽사리 얻기 어려운 한밤중이었던 점, 피고인 A 등은 E을 자신들이 있는 오피스텔에 불러 이야기를 들은 점, BQ, D 등이 술을 마신 채 욕설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E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예민하게 반응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녹취록에 기재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녹취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E이 면접 당시 피고인 A에게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녹취록의 기재에서처럼 위조 신분증 즉 “짝퉁”과 관련한 내용은 E의 신분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친구 BN(예명 BS)의 신분증과 관련된 대화에서 나타날 뿐이다. 그나마도 D이 “짝퉁”을 보여줬냐고 질문하였을 뿐 E 스스로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E은 피고인 A이 BN의 신분증을 이미 확인했는데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말하여 BN의 신분증을 두 번 확인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한편 E이 위 대화 이후 피고인 A에게 종이로 된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보았듯 E이 이야기를 할 당시의 분위기에 비추어 E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때리려고 하고 욕설도 하였다며 다그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4) E의 친구 BN는 이 법정에서 키스방에서 가까운 BT 카페에서 E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면접을 보았는데, 피고인 A이 E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E은 피고인 A에게 출생연도를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N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BN는 이 법정에서는 E과 함께 피고인 A의 면접을 본 장소가 키스방 인근 BT 카페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E 모두 E의 면접을 본 장소는 H 키스방 내라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 A의 경우 증거기록 723쪽, E의 경우 증거기록 235쪽), BN도 2020. 10. 23. 피고인 A과의 대화에서 H 키스방에서 E을 면접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873쪽). BN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내용, 피고인 A, E의 진술과 BN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배치된다. BN는 2020. 10. 23. 피고인 A과 대화하면서 자신은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 A이 E의 면접을 보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873쪽), E이 피고인 A에게 카페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었는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번 A이 제출한 음성파일). 또한 BN는 E이 휴대전화에 다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지 묻는 피고인 A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번 A이 제출한 음성파일). BN는 이 법정에서 E이 소지한 위조 신분증이 종이로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E은 종이로 된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 적은 없고 사진으로 휴대전화에 보관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9년 1개월 10일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2) 제2, 3범죄[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9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의 고용을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고용을 알선한 종업원 중에는 만 18세의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거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D, 피고인 B, AQ 등에게 성매매에 필요한 종업원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의 범행내역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용을 알선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은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시점인 2021. 1. 1.을 약 3개월 앞둔 만 18세였고, 키스방에서 일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E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들은 모두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키스방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 B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사이트 홍보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들은 모두 성인이고, 여성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부산 부산진구 L 4층 M 키스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예명 BU)으로, 2021. 6. 19. 12:00경 위 키스방 내 침대가 있는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 B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남자 손님 BV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M 키스방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BV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M 키스방에서 근무한 사실, BV이 M 키스방에 방문하여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ㅏㄹ햇는디 입으로 해죳는데 먼가 찝찝해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영업장부의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V과 성매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영업장부에 기초한 BV의 진술 BV은 피고인 C와 유사성행위를 한 날이 2021. 6. 19. 12:00이라고 진술하였다. BV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경찰에서 예약 이력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자료로 보여주면서 위 일시가 유사성행위를 한 날이 맞는지 질문하였기 때문에 맞는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일시를 전후하여 BV의 계좌이체 내역이 없음을 지적하자 현금을 지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V은 2019. 4. 29.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피고인 B에게 성매수대금을 29차례 계좌이체 하였고, 영업장부에는 BV이 2018. 12. 9.경부터 2021. 6. 19.경까지 총 75회 M 키스방에 예약한 내역이 확인되며, 그중 피고인 C를 상대로 예약한 내역도 2020. 8. 20.경부터 2021. 6. 19.경까지 총 7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BV은 유사성행위 일시를 자신의 기억에 따라 특정한 것은 아니고, 경찰이 M 키스방의 영업장부를 근거로 추궁하는 데에 호응하여 유사성행위 일시를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유사성행위까지 실행되었는지 혹은 예약을 취소했는지에 대한 별다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V의 날짜 특정 경위에 의문이 드는 점, BV이 피고인 C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기로 예약한 날이 여러 차례여서 BV으로서도 성매수를 실행한 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C를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BV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나. 영업장부 기재의 신빙성 M 키스방의 영업장부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 6. 19.의 영업장부 기재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위 영업장부의 2021. 6. 19. 12:00에는 예약명이 “BW”인 BV의 예약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시간대의 예약내역과 달리 BV의 예약내역은 수정·변경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위 예약내역 기재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즉 피고인 C는 BV의 예약시간에 포함되는 12:21경 및 12:47경에 다른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C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또한 위 영업장부의 2021. 6. 19. 15:00~16:00에는 “BY”가 예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의 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 C는 같은 날 15:47경 서면역에서 지하철을 탄 사실도 인정된다(피고인 C가 제출한 2021. 6. 교통카드 이용내역). 더구나 이 사건 당일의 기재를 포함하여 M 키스방 영업장부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작성되었는데, 추가되는 예약이 반영되거나 손님들의 사정에 따라 기존 예약이 취소,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장부에 기재된 내역 그대로 M 키스방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C가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피고인 C는 2021. 6. 19.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전 남자친구 BZ과 CA 호텔에서 데이트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고인 C의 CB 타임라인 내역, 피고인 C가 같은 날 11:23 온천장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11:39 서면역에서 하차하고, 같은 날 15:47 서면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16:03 온천장역에서 하차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 체크인 시간 12:00, 체크아웃 시간 16:00으로 기재된 CA호텔의 2021. 6. 16. 예약 내역 캡처 사진, 2021. 6. 19. 11:32 2인분 음식을 주문한 영수증 캡처 사진, 전 남자친구 BZ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C가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