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대전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전교육청 소속 D중학교에서는 2012. 3. 27.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3. 27.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8,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대전교육청 소속 E초등학교에서는 2012. 3. 20.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2. 3. 2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5~6학년 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7.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 공고에 참여하여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대전권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들에 위와 같이 제시한 연식에 맞는 출고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5. 12.경 대전 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G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10월 13일'을 '2007년 10월 13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6'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경 대전 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H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7년 1월 26일'을 '2009년 1월 8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7'을 '2008'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G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10월 13일'을 '2008년 8월 27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6'을 '2008'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여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2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18.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자 J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대전 동구 K 에 있는 D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자 L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2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초등학교의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자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구입 후 5년 미만의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임대료 명목으로 1,350,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중학교의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자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구입 후 5년 미만의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2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초등학교의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공무원인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E초등학교와 2012학년도 5~6학년 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5~6학년 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중학교의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공무원인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중학교와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임차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문답서 1. 입찰공고서, 차량용역계약특수조건,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2012학년도 5~6학년 수학여행차량임차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012학년도 5~6학년 수학여행차량임차 계약 체결, 차량운행용역특수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D중학교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자 L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중학교 학생운송버스 계약담당자 L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학여행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몰려 있어 차량의 공급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