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0. 05: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6:2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우자 위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해자 E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에, 2010년과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에, 2016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3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15,000원과 합의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1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2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복무 부적응,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기 위하여 위 사단 힐링캠프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2018. 11. 21. 13:30경 교육 일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홍천연봉도서관을 견학하던 중, 현역복무생활을 잘해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분대장의 통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상구를 통해 위 도서관에서 도망함으로써 같은 날 17:4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무이탈자 피의자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을 잘해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8. 12. 7. 군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전역 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은 4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저지른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8. 3. 21. 14: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장 안으로 함께 침입한 다음 피해자 A(60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피해자가 철근하차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인 위 E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공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공장 안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B(여, 56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을 향하여 공장 안에 있던 면바를 휘두르고, 다시금 면바를 휘둘러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C(26세)의 상체를 1회 가격하고,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08고단3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1.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상속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5. 12.경 파산선고를 받아 2006. 6. 14.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2003. 9. 14.경 피고인의 부 C가 사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가족간에 C 소유였던 " 인천 중구 D 대지 및 주택"을 피고인이 상속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없다는 위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08. 8.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008. 8. 19. 08:30경부터 08:40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길거리에서 캔맥주 1개를 마셔서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9.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자동차공업사' 앞 길을 (구)만석고가 방면에서 차이나타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하인천역 방면에서 (구)만석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산선고 확정일), 실황조사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통화보고) 1. 면책확정 공고, 제적등본, 파산 및 면책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5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13. 10. 11.부터 2016. 12. 25.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E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 시알로지텍 관련 범행 피고인과 F은 E의 항공운송 및 통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시알로지텍(이하 시알로지텍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등을 높게 책정한 뒤 정상적인 비용과의 차액을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사람들을 시알로지텍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시알로지텍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시알로지텍이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E의 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 8. 31.경 E 사무실에서 시알로지텍으로부터 G 명의로 송금된 7,057,013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과 F이 업무상 보관하는 E의 자금 합계 90,255,399원을 횡령하였다. 2. 기타 소득 관련 범행 피고인과 F은 E의 직원들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기타 소득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F이 업무상 보관하는 E의 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 일자불상경 E 사무실에서 기타 소득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15,000,000원을 직원인 H 계좌에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과 F이 업무상 보관하는 E의 자금 합계 73,577,390원을 횡령하였다. 3. 상여금 관련 범행 피고인과 F은 E의 직원인 I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I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E의 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 2.경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18,000,000원을 위 I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이메일 질의 회신) 1. 각 수사보고(건외 K 리베이트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로 근무하고, F과 사이에 이면계약으로 'E의 순수익을 매월 순수익금 또는 연말 배당금 정산을 통해서 배당한다'고 약정하여 E에 대한 급여채권 또는 수익금채권이 있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되 다만 세무상의 이유로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비밀리에 작성된 이면계약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정산받을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수익 발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계 정산 없이 직원들에 대한 기타 소득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이를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갔고, 이를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회계장부 정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아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회사 자금의 처리 과정과 자금의 사용 용도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2개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이 181,832,789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별개의 인격이 있는 주식회사를 개인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E은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2018. 5. 29. 위 피해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E에 송금하였다. E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돈을 보내줄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주면 거래실적이 만 들어지고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0. 12: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현금 인출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대한 사고신고가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읽었기에 피고인이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13: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은행 F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4:50경 같은 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IFC 지하 1층에 있는 기업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입금자를 G, H, I, J로 입력하여 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B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경 포천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피해자 E(0세)을 미숙아로 출산한 후, 피해자가 건강악화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전원되어 2014. 4. 23. 선천성 십이지장 폐쇄증으로, 2014. 5. 12. 공장 유착으로 각각 수술을 받게 되자, 2014. 7.경 피해자의 퇴원이 가능함에도 혼외자인데다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된 피해자의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피해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퇴원도 시키지 않은 채 2015. 1. 30.까지 G병원 입원실에 피해자를 방치하다 피해자의 양육을 거부하여 피해자를 퇴원과 동시에 장애아동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례 개요, 입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는 'E' 휴대폰 매장을 피해자 대신 운영하여 그 판매수익금을 피해자 대신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경우에만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5.경 피해자의 계산으로 SK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666,600원 상당의 SM-G900SSOG 휴대폰 1대를 공급받아 그 무렵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712,200원 상당의 휴대폰 24대를 공급받아 그 무렵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매입내역, E 출고정산내역, 단말기변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업자로 등록한 휴대폰 매장을 대신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도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구조물해체 및 고철을 취급하는 건설 도소매업체인 'D'의 총무로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약 30년 경력의 용단작업 종사자로서 'D'에 고용되어 용단작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는 2017. 11. 27.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위 아파트의 노후화된 중앙난방관련설비 배관을 철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8. 1. 3. 09:00경 E 아파트 F동 G~H호 라인 지하실에서, 피고인 A는 위 지하실의 용단작업 환경을 점검한 뒤 피고인 B에게 용단작업을시작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보조자 1명과 함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노후화된 난방배관을 절단하고 있었다. 그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지하이고 주변에 패널로 만든 벽 뒤로 스티로폼 등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 B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단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하고,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티로폼을 제거하거나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용단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가 산소절단기로 난방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에 있던 패널로 만든 벽을 넘어 그 뒤에 있던 스티로폼으로 튀어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0:07경 그 불이 지하실 천장 등을 거쳐 각종 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 있는 지하실 연면적 140m²중 12.6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24세) 등 17명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거나 승강기 계단으로 올라오는 연기를 흡입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58세)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 등 180세대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아파트 F동의 전기시설 및 통신시설, 소방시설 등을 수리비 약 121,758,815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진단서 기재: toxic effect of carbon monoxide)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5) 및 각 첨부 자료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사진기록 1. 계약서 사본(중앙난방관련설비)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용단작업을 하여, 그로 인한 화재로 상당 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상당 규모의 시설이 소훼되는 등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E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및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경 B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인 C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B 계정을 만든 뒤 마치 C인 것처럼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여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서로의 자위모습·성기·가슴·나체 등을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한 후,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둔 녹화 D으로 위 장면을 여성 몰래 실시간으로 녹화한 복제물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자위모습·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음란한 영상파일을 제3자에게 판매·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리목적 판매 피고인은 2018. 12. 21. 23:58경 인천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B을 통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을 유혹한 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하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하여 복제물을 만든 후 B 닉네임 'H'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녹화한 'J' 파일을 K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890,000원을 받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성기 등을 촬영한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나. 단순 유포 피고인은 2018. 12. 24. 08:28경 인천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남자 사진과 프로필을 이용하여 B으로 피해자 L를 유혹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위장면을 녹화하여 만든 'M' 파일을 K을 통해 닉네임 'N'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성기 등을 촬영한 복제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7. 14:42경 인천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B을 통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자위장면을 녹화하여 만든 'P' 파일을 C에게 K으로 전송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 1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피의자와 영상구매자간 K 대화내역 캡쳐사진들 1. 피의자가 클라우드에 보관중인 피해여성들의 음란한 영상 파일 목록 겹쳐 사진들 1. 수사보고(R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 일시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불법적으로 녹화한 후 판매하거나 유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여성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여성들의 실명을 사용한 음란물파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판매과정을 통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그 피해여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10. 12. 14:45경 성남시 수정구 D, 3층에 있는 마작기계 8대가 설치된 약 40평 면적의 'E'라는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명당 15,000원을 받고, 손님 4명이 한 팀이 되어 F 등 도박자 15명으로 하여금 마작 패를 13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마작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일 평균 20여명의 손님들로부터 약 300,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약 3개월간에 걸쳐 27,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7. 10. 12. 11:15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위 'E' 도박장에서, 마작 패 112개를 각 13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30회 가량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N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D빌딩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건자료사진, 각 사건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도박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부터 운영기간 동안 수익금이 2,700만 원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인건비, 임대료, 음료·식사제공으로 인한 비용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은 모두 마작방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수익금 자체를 추징의 대상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범한 점, 이 사건 마작 도박장 운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수익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작의 특성상 사행성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원자재를 임의로 판매하거나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F 직원 G에게 "D가 몰래 와이어로프를 팔아 먹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다 갖고 있고, 형사고소할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惡意)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아닌 G에게만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히 살아왔던 점 등을 종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범죄사실 기재 발언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G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인 G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증인 G의 진술은 공판과 증거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G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서로를 만나 대화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과 아내가 밤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반하여 D가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 D의 행동 중 석연치 않은 행동이 있다는 이야기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D가 H에게 제공한 와이어에 피고인 소유의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철심이 한 개 없어졌다고 하면서 8월말까지 잘 못한 것을 인정하면 형사고소를 안 할 것이지만, 불응하면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요지로 말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진술 태도는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진술로 보이지 아니하고,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57쪽)과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피고인의 이 법정 태도는 해야 할 말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고,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에서도 변호인보다 더 많은 말을 하였는데,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배신당하였다고 의심하던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을 보여 여러 말을 하는 와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D에게 전달하였거나, G과 D가 공모하여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아니하다(G과 D가 어느 정도 친분은 있으나, 허위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절친한 사이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D이 나를 속여서 D에 대하여 형사고소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피고인을 속였다 함은 피고인의 로프가 아니라 I 또는 J의 로프를 팔았다는 말로 피고인을 속였다는 의미인 만큼, 문맥과 당시 상황을 살피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의 뜻은 결국 D를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을 신빙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18:45경 인천 서구 B모텔 옆 골목에서, 피해자 C(44세)을 만나 피해자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일명 '하이파이브'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오른손에 휴대폰 등을 들고 있어 왼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친구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왼손으로 하냐"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내 벽으로 밀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0:45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D에 있는 E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주점 계산대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목을 베어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은 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 얼굴과 목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신고당시 피해자 상태) 1. 상해진단서 3매 1. 수사보고 및 사진(피해자 응급진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출입국자료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A의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게임장 운영자인 C의 부탁을 받고, 원주시 D에 있는 'E성인게임장'을 임시 관리해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E성인게임장'를 관리하면서, 그곳 게임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드래곤게임기', '신양귀비게임기', '로얄고도리2 게임기'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0만 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채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해주고, 같은 달 17.경 위 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점수 4만 점을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해주고, 2016. 1. 7.경 위 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점수 4만 점을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경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게임장 환전 관련, 환전 당시 동영상 촬영관련, 3차 환전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C의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들인 증 제6 내지 8호도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필요적 몰수의 대상은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인데,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의 소유자는 C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여만 원을 일당으로 받으면서 C의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증 제6 내지 8호가 피고인의 소유물 또는 점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인 C의 부탁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환전행위로 인한 이익은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 113 밤일로 사거리 앞 도로를 시흥시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신호주기현황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하였고 피해자 G,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위반(1996년, 1997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