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각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건물, 401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도봉구 I건물, 501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대표자)인 사람이다. K는 H, 주식회사 L, J 및 주식회사 M(대표자 N)(일명 'H 계열 차주회사'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K가 운영하는 H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K로부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 대출이 많아 신용에 문제가 있어 처 O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았는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현재 대표이사인 O이 사업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라고 하니 네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5.경 H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계속하여 H에서 이사로 근무를 해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4.경 H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과 한도 금액 3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25.경 피해자와 한도금액 5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육류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 중순경에는 K가 기존 육류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H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실제 육류거래가 없었음에도 육류 매입매출 서류와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육류담보대출 여신한도를 부여받고, H가 같은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실제 수입육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육의 가액을 부풀려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4.경 피해자와 한도금액 3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6. 4. 28.경에는 피해자와 한도금액 20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30.경 피해자와 특별자금(추가) 5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K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H의 명판과 도장을 교부하여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5. 8. 26.경 H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가 310,314,105원 상당(1kg 당 9,450원)의 항정살 22,986kg을 H가 J로부터 구매하려고 하니 이를 대행하는 P에 위 항정살을 양도담보로 217,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Q이 작성한 주식회사 P 명의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H 계열 차주회사 중 하나로서 당시에는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상 법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H와 J 사이에 위 항정살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두 회사 사이에 육류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담보물인 항정살의 시가는 실제 1kg 당 2,5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상당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K는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K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같은 날 21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81, 91, 106 내지 111 제외)와 같이 2015. 8. 26.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112회에 걸쳐 합계 22,8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K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K와 함께 J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4년 초순경 K가 운영하는 H 계열 차주회사의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H 계열 차주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K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대신 피고인은 K로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가 J와 H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실제 육류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류매입매출 서류와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 여신한도를 부여받고, J가 H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실제 수입육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육의 가액을 부풀려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5. 30.경 동양생명보험 육류담보대출 미팅에 참석하여 당시 동양생명보험융자팀장에게 '내가 J의 대표이사인데 육류담보대출 신규대출을 계속 실행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K에게 피고인 명의의 J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어,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J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K는 2016. 6. 3.경 H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J가 M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시가 313,415,808원 상당(1kg 당 13,600원)의 항정살 23,045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22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내용의 J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Q이 작성한 주식회사 P 명의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M 주식회사는 H 계열 차주회사 중 하나로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상 법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M 주식회사와 J 사이에 위 항정살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두 회사 사이에 육류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담보물인 항정살의 시가는 실제 1kg 당 2,5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상당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K는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K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같은 날 2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6. 3.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합계 2,07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J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K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V,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2, 17, 65, 84, 92, 100, 113번) 1. 동양생명보험 육류담보대출 내역, 당사 보관화물 중 동양생명 양도담보 재고 관련 사항, 각 경위서, 창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 차주사 별 중복담보대출 건, 문자메시지 발췌본, 창고업체별 관련 담보대출 내역, 육류담보대출 심사의견서, 각 대출신청서, Y 품명 변경 소명자료외, 오버벨류 확인서, 당사 보관화물 중 동양생명 양도담보 재고 관련 사항, 창고 계약 위반 사항 알림 및 수습대책 마련 회의 개최, 각 법인등기부등본, 지출결의서, 업체별 한도변경 내역, 창고물품 심사 및 보증서, 이체확인서, H 계좌거래내역, 육류담보대출 업체 대표 간담회 자료, 각 대출거래약정서, 이행확약서, 동양 대출사기 관련 기업거래 형태 정리, 통합재고현황자료 사본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피고인들은 모두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은 수입육류 유통업자,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담보물의 가액을 부풀리거나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수입육류 유통업자인 K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약 22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차주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K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C은 K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약 20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차주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K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개인자금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사인 K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자신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차주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교부하고, 대출한도 증액 시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동연대보증에 대한 자필서명 등을 하였을 뿐, K가 개별 대출을 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방조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K가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K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1, 91, 106 내지 11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5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K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각 해당 육류담보대출의 경우 '기망행위'란 중담보물에 대한 '과대계상' 및 '중복담보 제공'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중복담보 제공'란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담보제공일시가 H의 '대출일시'란에 기재된 일시 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각 해당 담보들은 과대계상이 되거나 중복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정상 담보들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위 각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정범인 K에게 일반적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육류담보대출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담보물을 환가하여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통상 육류담보대출금은 담보물 가액의 70~80%에서 이루어짐), 정범인 K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 19.경 피해자와 한도금액 25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K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H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어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6. 9. 30.경 대출중개업자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돌양지(B/L : AA) 등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29,8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Z이 작성한 AB 주식회사 명의의 창고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 같은 수입육유통업체인 AC을 운영하는 AD으로부터 담보물품 목록만을 받아 담보물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고, K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17억 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K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16회에 걸쳐 합계 1,529,8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K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K가 운영하는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K의 부탁으로 2011. 5.경부터 H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K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H의 명판과 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와 피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된 2016. 9.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축산물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AE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2016. 4.부터 피해자 회사의 축산물 대출담당 팀장이었고, 2016. 9. 30.자 H에 대한 대출 건을 담당하였다. 증인은 2016. 9. 17.경 금융상품신청서를 받고, 같은 달 19.경 H와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서류를 모두 대출 에이전트인 Z으로부터 받았고, 그 과정에서 K와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적은 없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 K가 구속되고 난 후 2017년 초에 피고인을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K, V은 수사기관에서 'K가 피고인을 통해서 H 계열 차주회사의 담보대출 업무를 해왔는데, V 2016. 초경부터 피고인의 뒤를 이어 담보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H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주로 수입육 거래 및 거래처 관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순번 111번 400쪽, 순번 112번 505쪽),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V에게 담보대출 업무를 넘겨준 이후인 2016. 9.경에는 H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H와 피해자 사이의 2016. 9. 30.자 개별 대출계약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당시 정범인 K가 중복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형식상 대표자로 있으면서 K에게 H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및 사기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 402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대표자)인 사람이고, K는 L 등 H 계열 차주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6. 4.경 K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테니 네 명의로 L의 대표이사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받고, 당시 K가 L과 H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실제 육류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류매입매출 서류와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육류담보대출 여신한도를 부여받고, L이 H 계열 차주회사로부터 실제 수입육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물의 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고,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5. 17.경 피해자와 한도금액 50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K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어,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에 따라 K는 2016. 5. 26.경 H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L이 M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시가 72,681,525원 상당(1kg 당 10,500원)의 백립 6,922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내용의 L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Q이 작성한 주식회사 P 명의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M 주식회사는 H 계열 차주회사 중 하나로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상 법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M 주식회사와 L 사이에 위 백립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두 회사 사이에 육류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담보물의 품목은 백립이 아닌 그 가액이 1/4에 불과한 조각백립에 불과하여 그 차액 상당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K는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K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5. 26.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합계 2,04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L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K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범행(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K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5. 2.경 피해자와 한도금액 7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K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L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어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6. 9. 30.경 대출중개업자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돌양지(B/L : AF) 등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47,5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Z이 작성한 AB 주식회사 명의의 창고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 같은 수입육유통업체인 AC을 운영하는 AD으로부터 담보물품 목록만을 받아 담보물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고, K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17억 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K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47,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L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K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운영자인 K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테니 네 명의로 L의 대표이사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6. 4. 20. L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K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L의 명판과 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로 농산물 관련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 왔고, 현재도 농업법인인 'AG'의 업무를 하면서 AG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A, C, V,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A에 대한 사경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55번 2011쪽, 순번 81번 4878쪽),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73번 4731쪽),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11번 398쪽),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12번 50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산물 관련 회사에서의 경험은 있으나, 육류 관련 업체에서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 L 등 H 계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M나 L의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위 각 회사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중개업자로서 L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사이의 이 사건 육류담보대출을 중개하였던 Q(주식회사 P 운영)은 수사기관에서 'A과 C은 잘 알지만 피고인은 모른다. 2016. 5. 30.경 동양 미팅하는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날 마지막으로 보았다. 과대계상 등을 해서 대출을 하여 돌려막기를 한 후 그 내용으로 B과 전화통화한 적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77번 4814쪽, 4815쪽), AE(사건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의 축산물 대출담당 직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6. 6.~9.경 L 연체 때문에 피고인을 한 번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도 M 및 L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의 총 대출한도 증액 시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동연대보증에 대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개별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각 대출계약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당시 정범인 K가 과대계상된 담보 또는 중복담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형식상 대표자로 있으면서 K에게 L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각 편취 범행을 인식하면서 위 각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