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C(2019. 10.경 사망)과 순차적으로 함께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부지에 피해자 ‘안양 E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F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소위 일반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보유자인 G을 지인 H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연결해주어 G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주소지를 안양시로 이전하고, G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되면 당첨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지인 H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당첨이 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과 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여 G이 2018.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I’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하남시 J’으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G 명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G 명의의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 무주택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의 분양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18. 6. 8.경 G을 위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경 안양시 소재 F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2), -F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은 피고인 A,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청약점수를 확인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G 명의 청약통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 받은 사실, 피고인 A를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C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청약자격을 보유한 G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청약할 아파트인 F 아파트 모델하우스까지 C과 동행한 사실, 피고인 A는 G의 청약통장을 매도해 주기로 하고, 청약통장 매입광고를 보고 알게 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 B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서 100만 원, 서류 검수차 안양에 갔을 때 5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에게 주택법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상주시 B, C, D, E, F, G, H, I, J, K, L 등 11필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 지역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은 2021. 4.경 상주시 F, B, G 등 3필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7본, 참나무 12본을 베어내었다. 2.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경 상주시 B, G 경계 부분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토사를 파내고 관을 묻는 방법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고, F에 있었던 물길 구역은 토사로 덮어 평탄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2021. 7. 13.경까지 휴경농지인 상주시 B, E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들깨와 두릅을 심어 우량농지로 개간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2021. 7. 13.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 D, H, I, J, K, L의 일부 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굴삭기 등으로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고 평탄화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냄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 13.경까지 사이에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B, C, D, E, F, G, H, I, J, K, L 등 11필지 중 1,732㎡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1 내지 6, 8 내지 14)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맵 스카이뷰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없고, 기존 진입로를 넓히려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소속 공무원(이하 ‘국립공원공무원’이라 한다)들의 만류로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평탄화작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위법행위나 피고인의 행위로 잘려나간 수목의 상태, 토지의 변화과정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범죄사실과 무리 없이 들어맞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사진(항공사진, 잘려나간 나무의 사진 등)에 나타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의 변화 모습 및 벌목된 나무 그루터기의 형상,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공원구역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국립공원공무원들 역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원구역 내 무허가벌목: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환경보호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립공원 구역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 없고 2007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없음 ▪고령으로 환경범죄에 익숙하지 않은 점,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3.경까지 약 2주마다 1회씩 17:30~19:00 사이경 서울 마포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남성을 소개해 줬던 할머니들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C에 찾아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스토킹]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기록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C을 방문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B은 2021. 11.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선한 소개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약 2주에 1회씩 수 차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E의 진술 또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22. 1.경 피고인 때문에 매장에 CCTV까지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CCTV 영상 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앞을 서성이고 쳐다보다가 밖으로 나오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21. 11. 20.부터 2022. 4. 11.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22. 4. 10.자 스토킹행위로 긴급응급조치 처분 등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스토킹을 하게 된 경위, 스토킹의 정도, 전과,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1. 오코돈서방정 매매 피고인은 2020. 8. 1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 D에게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오코돈서방정40mg(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마약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마약성진통제) 60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E에 있는 ‘F약국’ 약사에게 위 처방전 제출과 함께 약제비 108,090원을 지급하며, 오코돈서방정40mg 6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4,278,670원 상당의 오코돈서방정40mg 2,520정을 매수하였다. 2. 오코돈서방정 수수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시 영등포구 G 4층 옥탑방에서, H에게 오코돈서방정40mg 1정을 교부하여 오코돈서방정40mg 1정을 수수하였다. 3. 오코돈서방정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1. 11.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에서 K로부터 오코돈서방정 40mg 90정을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L에서 M에게 교부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16:00경 서울시 중구 N에 있는 O에서 K로부터 오코돈서 방정40mg 90정을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L에서 M에게 교부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에서 K로부터 오코돈서방정 40mg 90정을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L에서 M에게 교부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변호인 선임 신고서, 변호의 의견서, 자수서 제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보고서(공범 K와 M의 메시지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취급 마약류 성분 및 오코돈서방정 정보), 수사보고서(수사의 필요성), 수사보고서(공범 H에 대한 추가조사, 선면수사), 수사보고서(오코돈서방정 판매 범죄일시 변경) 2.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약제비 납입자료 첨부 – F약국, P약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오코돈서방정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오코돈서방정 수수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의 오코돈서방정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이 오코돈서방정 매수한 후 지급한 실제 금액인 4,278,670원 상당을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오코돈서방정 판매대금 30,000원까지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피고인이 H에게 오코돈서방정을 교부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류를 취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된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오코돈서방정을 처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자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 여권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지자 미국에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으로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및 서울 동대문구 G오피스텔 H호를 각 임차하여 ‘I’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J(J, 같은 날 기소유예), K(K, 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8.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오피스텔 D호에서 ‘L’ 등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J(J)를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 M로부터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받고 위 J(J)를 보내어 손님 M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2회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23:35경 지인 N(같은 날 기소유예)의 명의를 빌려 임차한 C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K(K)를 고용한 뒤 ‘L’ 등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 N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위 K(K)를 보내어 손님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1. 6. 8. 23:4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 요금 8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4. 14.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8. 7. 1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J) 및 2020. 1. 16.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20. 4. 1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K(K)에 대하여 코스별 성매매 요금의 약 50%를 주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M, O,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지위 이전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 11. 8.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안성시 D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 부분 수급인으로 계약한 자이고, E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같은 일자 경 위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토목 부분 수급인으로 계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도급인인 C과 사이에 공사금액 확정과 관련한 다툼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위 E 또한 위 C과 사이에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2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B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위 C을 채무자로 하여 위 C이 소유한 안성시 G 창고용지 12,407㎡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토목 부분 계약을 체결한 E으로부터 위 C과 사이에 진행이 예정된 소송에 대한 대응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위 F과 C 사이 작성된 토목 부분 계약서의 수급인란을 삭제하여 위 토목 부분 계약서가 C의 의사에 따라 수급인을 백지로 하여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고, 이를 자신이 신청한 위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도급인으로 되어 안성시 D에 창고 건물 공사 중 토목 부분을 위 E이 운영하는 F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급인란에 기재된 ‘F, 경기 평택시 H, 대표 I’ 부분 및 날인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1항과 같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변조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토목),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M 변호사와의 통화),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카단366, 고소인과 피의자 측 B주식회사 사이 이 사건 공사 건축 부분 계약서, 각 견적서, 고소인과 피의자 측 B주식회사 사이 2018. 2. 1.경 작성된 것으로 특정된 이 사건 공사 건축 부분 계약서, 고소인과 E이 운영하는 F 사이 이 사건 공사 토목 부분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B과 E이 운영한 F이 수행한 공사부분이 구분됨에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합산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나 F이 C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변조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C을 상대로 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사원을 사칭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2022. 6. 30. 17:2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7. 1. 11:5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현금 1,65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춘천시 퇴계동 소재 ATM기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6. 30. 17:2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50만 원을 춘천시 퇴계공단1길 68에 있는 IBK기업은행 365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만 원 이하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정보란에 입력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30. 18:40경부터 2022. 7. 1. 13: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중 합계 3,2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총 33회에 걸쳐 ATM기를 이용하여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CCTV영상자료 1.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틱톡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틱톡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E과 F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E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 F에게 전화로 “E이가 놀음에 빠지고, 집에서 몸을 판 것을 아시나요. 증거는 D(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이 얘기는 D(피해자)한테 들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틱톡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본건 녹음 사실확인), 본건 당시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내용 및 녹음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8. 0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이 도박에 빠지고 그녀의 집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E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 F에게 전화로 “E이가 놀음에 빠지고, 집에서 몸을 판 것을 아시나요. 증거는 D(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이 얘기는 D(피해자)한테 들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피고인에게 ‘E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E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E이 성폭행을 당한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는 E의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E의 자매인 G에게서 들은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G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니가 D(피해자)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야?’라고 하자 G은 ‘성매매?’라고 되물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에 관한 언급을 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차 피고인이 ‘D한테 불법 성매매한다고 니가 얘기를 한 거지?’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61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지위 피고인은 B교회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B교회 신도들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2. 2021.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B교회 예배당 및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당회의 결의와 노회 보고로 D, H, I, J, K, E, F, G, C는 제명 출교되었습니다. 더 이상 B교회에 출입하면 법적 조치합니다"라는 내용이 작성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소환하고, 재판국을 조직하는 등 교회 헌법에 정해진 판결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제명ㆍ출교 처분을 한 것으로 유효한 제명ㆍ출교 처분이 이루어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노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노회 보고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B교회 외부 출입문에서 "2021. 3. 31. D, H, I, J, K, E, F, G, C에 대해 비민주적, 폭력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외부목사를 초청하여 무단침입과 강단점거사건으로 교회의 명예실추와 교회 분열을 조장하였기에 본 당회는 2021년 3월 31일 헌법 권징 3조에 근거하여 권징 7조의 제명과 출교를 결정하여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바입니다. 출입을 할시 강제 퇴장조치와 무단침입과 예배방해죄로 조치하겠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소환하고, 재판국을 조직하는 등 교회 헌법에 정해진 판결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제명ㆍ출교 처분을 한 것으로 유효한 제명ㆍ출교 처분이 이루어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비민주적, 폭력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헌법 1. M종교단체 N 공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B교회가 소속된 M종교단체총회(이하 ‘총회’라고만 한다)에서 무단이탈하였고,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열거나 피고인을 해임목사라고 부르는 등 총회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들을 제명하였고 그 사실을 상위 노회에 보고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총회 헌법 제4조 제2항은 권징재판의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국을 열지 않고는 권징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헌법 제2장(제9조 내지 제81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 B교회 당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제명ㆍ출교하기로 결의하면서 재판국을 열지 않고 그를 위한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점, B교회가 속한 M종교단체 N는 2021. 8. 10. 피해자들에 대한 제명, 출교 등에 동의하거나 판결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으로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위 N에 피해자들에 대한 제명ㆍ출교를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단이탈하여 교회 헌법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명처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제명ㆍ출교는 단순한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소속 치리회에서 무단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명ㆍ출교 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점과 위 N에 위 처분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음에도 그런 것처럼 현수막과 공고문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개발업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B’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선로 연계는 확실히 할 수 있다, 방법은 나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비밀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전 선로연계 용량 확보가 중요하고, 이는 한전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를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며 임의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7. 16: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로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 1,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1. 15:17경 원주시 BL에 있는 BM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장소를 알 수 없는 AW은행에서 ATM 기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BN 사이 전화통화 내용 확인),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