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국의류수입업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나우트랜스라는 상호의 국제화물운송대행업체 직원이었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텍스꼬레(이하 '텍스꼬레'라고 함)에서 중국 소재 우장세기달방직유한회사(이하 '우지앙시지다'라고 함)에 의뢰하여 제작한 여성용바지 6만장 약 43만달러 상당(한화 약 4억 9,450만원을 하나로 상해 물류유한공사(HTNS SHANHAI LOGISTICS CO. LTD., 이하 '하나로 TNS 상해 법인'이라 함)를 통해 중국 상해에서 미국 LA 롱비치로 화물 운송을 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위 하나로 TNS 상해 법인이 발행한 선하증권(B/L)에 "SURRENDERED" 고무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원본 선하증권이 없어도 수입통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SURRENDERED 선하증권'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하나로 TNS 상해 법인 명의의 선하증권 사본에 소지하고 있던 "SURRENDERED" 고무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2011. 4. 28.경 하나로 TNS LA 지점의 직원 F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하나로 TNS 상해 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URRENDERED 선하증권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하나로 TNS 상해 법인 명의의 'SURRENDERED 선하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경 불상지에서, 하나로 TNS의 LA 지점 직원 F에게 "본건 화물운송은 선하증권 원본이 아닌 SURRENDERED 선하증권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위 A로부터 입수한 주소지인 미국 뉴저지 소재 G 화물창고(H)로 위 화물을 옮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하나로 TNS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선하증권 원본이 아닌 'SURRENDERED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위 화물을 통관시킨 것에 불과하여 위 화물에 대해 운송대행할 권한이 없고, 위 화물을 G 화물창고로 옮겨 이를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추후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나로 TN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하나로 TNS로부터 피해자 우지앙시지다 소유의 여성용 바지 6만장 약 43만 달러 상당(한화 약 4억 9,450만 원)에 대한 권한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화물을 위 G 화물창고로 옮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지앙시지다에 의뢰하여 제작한 여성용 바지 수출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1.나.항과 같이 G 창고로 의류를 반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우지앙시지다가 제작한 여성용 바지 미화 430,797달러(한화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을 I이 운영하는 J 유한공사에게 운송의뢰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중국 상해에서 미국 뉴욕으로 위 여성용 바지 화물을 운송해 달라. 그러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화물을운송의뢰하여 운송대행을 하고, 피고인 A는 미국 뉴저지 소재 G 화물창고에서 위 화물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가 운송한 위 여성용 바지에 대해 G으로 화물보관 장소를 옮겨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추후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같은 해 9. 15.경 미국 뉴욕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여성용 바지 미화 430,797달러(한화약 4억 9,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통관한 다음, 같은 달 23.경 G 화물창고로 옮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I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선하증권(위조) (증거목록 순번 1,26) 1. 판결서 (상해해사법원 민사판결서) (순번 8) 1. I,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9, 12, 37) 1. 수사보고 (순번 33)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순번 34) 1. I 의 진술서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제30조는 범죄사실 2. 항에 한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은 G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화물의 미국 바이어를 섭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이 사건 화물이 G 창고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동종 범행으로 함께 처벌받았던 상피고인 B가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존재를 묵비하다가 텍스꼬레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자 이후 의사를 바꾸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 화물창고로 옮겼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범행 관여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의 수입 당사자로 신용장 개설자인 N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이 어디로 운반되는지에 관하여 모르지 않았을 것이 1) 증거목록 순번 24번 10쪽. 이하 '쪽' 생략 2) 증거목록 순번 2번 11 "N."로 되어 있고 거기에 기재된 주소는 다른 거래에서의 주소와 같다(순번 3번 21, 27). 피고인도 N가 이 사건 화물 관련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순번 26번 32, 순번 28번 47~8). 라는 점, O은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선하증권(B/L)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을 N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하자가 있다면 반송조치를 취하면 족할 뿐 굳이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개인 창고인 G 화물창고로 운반할 이유가 없으며 41, 피고인이 수입 당사자로서 이 사건 화물을 매수할 미국 바이어를 주선하려 노력하였다면 이 사건 화물이 어디에 있으며 상태가 어떠한지, 얼마를 지불하여야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 피고인은 P 미국 변호사를 전혀 몰랐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비로소 아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16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녹취록6)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에 있을 당시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보이는 점 7), P 미국변호사가 이 사건 화물의 보관 관련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의 영득 및 처분과 무관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P 미국변호사에게 이 사건 화물의 보관 의뢰인이 누구인지 (내지 이 사건 화물의 처분에 의한 이익이 귀속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확인 조치를 요구함이 상식적임에도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P 미국변호사를 통해 창고 비용이나 물건의 처분에 관한 서류 작성만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점, 더욱이 P 미국변호사는 라이센스 문제를 언급하며 3) 순번 21번 4 4)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세관에서 개인 창고로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는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2011. 12. 천진에서 미국으로 운반된 화물이 2012. 2.경 중국으로 반송될 때 반송하는 운송비용이 추가로 부담될 뿐 관세는 환급되는 것으로 보인다(순번 4번 30, 순번 5번 50). 5) 법정 피고인신문 진술내용, 순번 54번 195 6) 순번 67번 7) 피고인이 2014. 11. 24.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전에 몇 번 만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8) 특히 P 미국변호사가 보낸 2011. 10. 4.자 영문 편지에는 "According to my client, my client has contacted you on nemerous occasions to resolve this matter"라고 기재하여, P 미국변호사의 의뢰인이 이 사건 화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이미 여러번 접촉한 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부탁하는 서류에 대하여 현재까지 작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사건 화물이 유실된 이후로는 임의로 물건이 수입 당사자자측에 인계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10) 2011. 12.경 천진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화물은 2012. 2. 경 반송처리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피고인을 면담한 P 미국변호사에게는 'G 창고에서 Q이라는 곳에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진술11) 하여 이 사건 화물의 행방을 알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점유를 편법으로 취득 12)하여 중국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다음 이 사건 화물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업체에 부당히 염가에 이 사건 화물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다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여의치 아니하자 임의로 이 사건 화물을 처분13) 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1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9) 순번 67 360 10) 순번 4번 46 하단의 '이 화물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절대 RELEASE 해 주지 않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라는 기재: 순번 10번 139 11) 순번 67 369 12) 순번 29번 62 순번 32번 81~6 순번 6번 73 N가 L에게 보낸 이메일의 "If you do not sign the release the shipping line will either set the shipment for public auction or send it to a government warehouse. If so,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for us to find the shipment and get it back" 기재 참조 13) 순번 18번 295 K 진술기재 참조 14) 이 사건 범죄사실은 편법으로 이 사건 화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처분권한을 확보한 것이므로, 처분권한을 확보한 이후 이 사건 화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사실 인정을 위하여 입증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려 급급하고 있다. 더욱이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데, 그 범행 이후 수년이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K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화물의 실질적인 가치는 위 범죄사실 금액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년~ 6년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으로 나아갔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상피고인 A의 국제 화물 수입에 관여하여 물건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15)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편법으로 이 사건 화물을 상피고인 A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 상 피고인 A의 관여 부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실체 파악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5) 순번 4번 46~8, 순번 5번 69, 순번 6번 80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