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1:4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자신을 'B은행'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직업이 없으니, 마치 회사에서 봉급을 받은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체크카드 2매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논산시 C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통장 사본, 은행 통장 사본 1. 피의자 A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0:05경 광주 서구 B건물 뒤 상호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5. 9.까지 피해자 B의 주거 '광주 북구 C' 및 직장 '광주 북구 D'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경부터 5.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 서약백 여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0. 5. 4. 22:15경과 같은 날 23:15경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11. 1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건물 앞 인도를 따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으로 차도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오토바이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게 진행방향에 따라 차도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인도를 따라 진행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C' 주차장 입구에서 효창공원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할리데이비스' 이륜자동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시 당 부의장을 지냈던 C을 알고 있다. C이 당의원을 했으므로 구청 과장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내가 C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임기가 없는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1. 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9. 3. 19.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앞서 받은 300만 원은 C에게 전달하였지만, 아들을 확실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면 7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7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기망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4: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1****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현장에 있던 청소년들을 상대로 나이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C에게 "씨발 좆같네. 그냥 가라! 씨발, 다른 일이나 해라.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냐", !!'지랄하네, 씨발놈. 꺼지라고. 너 같은 건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손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양손 주먹을 보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기록 4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3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2: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이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4:42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을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각 CCTV 캡쳐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영업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고, D이 뒷걸음질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달려들고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D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꼬집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경찰관 및 피고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약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E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3.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에서 C로부터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의뢰받고, C 명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1,146회에 걸쳐 합계 5,342,874,91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7. 3. 5.경 G로부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의뢰받고, G로부터 페소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한화 48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영수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1.까지 범죄일람표(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총 758회에 걸쳐 합계 5,240,877,345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8. 5. 17.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총 1,904회에 걸쳐 합계 10,583,752,255원 상당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소속 환전조직 파악), 수사보고(고액 도박자 송치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증거기록 1779면)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무등록 환전업에 있어서의 환전규모가 매우 큰 편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퇴직 이후인 2020. 3. 초순경 위 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새롭게 취직한 E 주야간보호센터의 명함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13:10경 위 D 주야간보호센터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복도 벽쪽에 세워져 있는 사물함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선고하지 않되, 집행유예형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04: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영도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47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파라솔 지지대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지지대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근 가족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7:04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내성지하차도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변경을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 후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1. 02:2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갈 것인지 물어 보자 갑자기 위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03:13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C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심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발로 그의 복부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 03:2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사동)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술에 취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치며 발로 대기석 벽면을 걷어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나,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7. 04:25경 광명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광명7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5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정차2-I시장 CCTV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 2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1회는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다행히 직접적인 충돌은 면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금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분당 마을버스(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2:1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대진고사거리 쪽에서 E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일 13회 단위로 위 사고 장소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기사로서 사고 장소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인접한 상가 앞 도로로서 사람들이 무단횡단 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차도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버스 승강장 부근으로, 피고인은 버스에 승차하려고 도로에 나오는 승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여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평소 C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철거가 되면 같이 일을 한 번 해보자고 말하던 중 2015. 10. 초순경 C에게 "철거 입찰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좀 해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B과 다 이야기 되었다. 조합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 일을 주겠다.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으며,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조합장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사업 진행경과에 대한 말을 듣고 나서 사업성 판단을 해보고 돈을 주겠다.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소재 커피숍에서, C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조합장 E의 만남을 주선하고, C으로 하여금 위 조합장에게 인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5. 10. 23. 조합의 이주관리 또는 범죄예방 용역 업체 선정 명목으로 C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클인업시스템 출력물(추진경과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으며, 교부받은 금품의 반환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8km 가량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H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제어기 컨트롤박스 등을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신호제어기 컨트롤박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수사보고(사고발생 후 피의자 차량 운행 거리 확인에 대해-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캡쳐사진, CD(CCTV 영상)] 1. 견적서(통신주, 신호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이 고장나서 운전해본 것일 뿐 도주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CCTV 영상 및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도주하려다가 차량 고장으로 인해 도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18km로 매우 장거리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아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위한 수습을 하지 아니하고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8%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주택가 주변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과 차량들의 서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1:32경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1:40경 양주시 B아파트 내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02:00경 양주시 B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수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피해자 B가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송금한 2,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은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그 가벌성이 일반적인 횡령 범행에 비해 약한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가 맞은편으로 튕겨나가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 2명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가 되지 않음. 반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