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70

범죄사실 2023고합7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3. 1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에서 피해자 K에게 "삼촌이 사채업을 한다. 이 사채업에 5,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0%의 수익금을 주겠다. 100일 동안 원금과 수익금으로 매일 65,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삼촌이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을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3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4.경부터 202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1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41,67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경 제1항 기재 'A'에서 피해자 H에게 "삼촌이 사채업을 한다, 이 사채업에 5,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0%의 수익금을 주겠다. 100일 동안 원금과 수익금으로 매일 65,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3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2 내지 404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5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90,139,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2. 25.경 제2항 기재 'A'에서 피해자 H에게 "사촌의 삼촌이 사채업을 한다. 이 사채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0%의 수익금을 주겠다. 100일 동안 원금과 수익금으로 매일 65,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21. 2. 2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31,8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75 피고인은 2023.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친한 친구가 이혼해서 집 관련한 돈이 필요하다. 2주 뒤에 그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전주지방법원 2023고합70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등 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캐피탈 회사 등에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4. 11:1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M, N, H, P, G,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95, 98, 100, 104, 108, 109, 111, 113번)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5번) 카카오톡 대화내역(P, N), 카카오톡 대화내역(B, H), 이체상세내역(순번 26번), 각 카카오톡대화내역(순번 27, 103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5, 97, 99, 102, 105, 107, 110, 112번), 각 입출금거래내역 정리(순번 96, 101, 106번), 계좌거래내역 등(B 명의 I은행, O뱅크, Z뱅크, C 계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L가 제시한 수첩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P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금 교부 및 투자수익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I은행 상세거래내역 및 AA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S, T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N, S, T의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U, 피해자 V 거내래역 정리), 수사보고서(K 피해내역 중 W에게 지급된 금원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M에 대한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별 피해액 재산정 및 실제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금 재산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M에게 개설해준 O뱅크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X, 피해자 Y 위임장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기관 회신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와 W 간의 거래내역 확인에 따른 K의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피해자 K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H의 실제 피해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별 실피해액 및 피의자의 실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추징 근거 및 추징금액 관련) 2023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신용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부패범죄에 따른 부패재산 총액: 2,131,818,000원 - 부패재산 총액 중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금액: 1,609,308,176원 - 추징금: 522,509,824원(= 2,131,818,000원-1,609,308,176원) [피고인은, W가 언니인 피해자 K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W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1억 원도 사실상 피해자 K에게 환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서(피해자 K와 W 간의 거래내역 확인에 따른 K의 피해액 산정, 증거순번 70, 71번)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것과 구별하여 동생 W가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때에는 Z은행과 C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였는바, 이 부분 이체된 돈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이 W에게 1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고금리 대부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고, 매일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억여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를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내용, 피해자의 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합계 16억여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5억여 원인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