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2019고단2506 피고인은 2019. 9. 12. 20:30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 같은 날 21:18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날 23:1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9. 9. 13. 00:0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69 피고인은 2019. 11. 15. 22:05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전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다 때려부순다. 너 장사 하는지 두고 보겠다, 애들 불러서 다 때려 부수고 학교 한 번 가면 그만이다. 씨발년 개같은 년, 일로와"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6번방 문을 발로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2:22경까지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사진관련)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제 범행시간 수정 관련)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2019고단234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모텔 쪽에서 인동회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F(35세)가 간판 교체 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직후 동생 G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2019. 5. 31. 17:40경 광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경위 I에게 G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및 각 CCTV 영상, 수사보고(범인도피 교사 행위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1. 2019고단2358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J에 있는 K㈜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11,42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556,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천장조명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장소에서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등록일자 F)로 디자인등록한 천장등과 유사한 디자인의 천장조명 약 3,900개(시가 합계 약 1억 3,650만 원 상당)를 제조 및 판매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4, 10. 3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천장등"으로 하는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F 디자인등록(등록번호 E)을 마쳤다. 2) 위 디자인등록은 "천장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D의 등록디자인의 천장등 커버는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프레임으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고, 옆에서 볼 때 큰 직사각형 위에 작은 직사각형이 결합된 것과 같은 2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랫면에는 투광판이 삽입되어 있고 측면(정·배면, 좌우측면)에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천공되어 있어 아랫면의 투광판과 측면의 천공을 통하여 내부의 불빛이 외부로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12. 23. 설립되어 조명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전주시에서 'G'라는 상호로 광고사업을 하다가 2015년경부터 홈조명기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천장등(이하 '이 사건 천장등'이라 한다)을 제조하였는데, 이 사건 천장등은 측면이 단층의 직사각형 형태라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그 외관이 유사하다. 5) 정사각형의 프레임으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고, 아랫면에 투광판을 삽입한 형태의 천장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창작자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바 있다. 정사각형의 프레임의 측면에 원형 모양의 천공을 반복적으로 한 천장등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에 디자인등록이 출원된 바 있고, 조명기구의 프레임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원형을 천공하는 것 역시 이미 여러 형태로 디자인등록이 출원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천장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있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의 프레임에 투 광판을 삽입한 형태의 천장등이나 이러한 프레임의 측면에 원형 모양의 천공을 반복적으로 한 형태의 천장등은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부터 다수의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그 형상이나 모양이 공지되어 있었고, 조명기구의 프레임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원형을 천공하는 것 역시 등기구 제작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천장등에 적용된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위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천장등에 적용된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천장등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프레임 측면의 원형 천공의 형태와 배열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천장등의 그것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주식회사에서, D 렉서스 차량을 구매 하면서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로 분할납부 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8. 5. 채권액 2,000만원, 저당권자 'C주식회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렉서스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시경 위 렉서스 차량을 인적사항 불상인 E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렉서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중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기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 양도를 통한 담보물 은닉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위 차량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담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오픈한 후, 피고인 B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 주되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1.경부터 2017. 7. 19.경까지(피고인 B은 2017. 4. 10.경부터 2017. 7. 19.경까지) 광주 서구 D 2층 'E오락실'에서,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를 빼달라고 요청하면 게임기의 좌측 하단에 있는 게임 점수를 보고 그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포인트카드에 붙인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점수대로 손님들에게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품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21,600,000원(실제 영업일수 120일 × 1일 환전대상금액 1,800,000원 × 환전수수료율 10%), 피고인 B: 4,060,000원(일당 70,000원 × 근무일 58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음으로써 적법한 경제활동으로는 얻기 어려운 수 익을 취득하겠다는 태도가 뚜렷해 보이는 점,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및 방법,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수의 이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30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후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휘저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체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있는 친딸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 양육하여야할 보호자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아버지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고 어머니(피고인의 전처)와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어린 자녀 2명(피해자의 동생들)을 혼자 양육해오면서 피해자가 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점, 최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생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47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4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설계용역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3,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9,563,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34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402,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 부담 부분인 제세공 과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 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인 D, E, F,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부터 같은 동 소재 부암고가교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5회인 점,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인 점(다만 집행유예 전력은 2004년과 2002년 전력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신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 추가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통신사에 휴대폰(E)을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위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통신사에 휴대폰(F)을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통신사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통신사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기재 1. 고소장 1.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서 1.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전송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재범이 우려되는 점, 한편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1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1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속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거듭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점을 참작)까지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B 대부주식회사는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채권회수담당 직원으로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인 C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이 필요함을 알고,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채무자인 C에 대한 판결문인 것처럼 위조하여 제출하여 C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 12:00경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결문의 글자 크기와 위치에 맞춰 사건번호를 '2014가소5764239'로, 피고를 'C(F)'으로, 주문란의 원금을 '9,303,707원'으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오려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G 판사 명의의 H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의 각 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글자를 붙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G 판사 명의의 판결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 12:2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C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부정발급 수사의뢰 1.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서 1. 강제집행신청서 1. 위임장 1. 판결문 진위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문(H) 1. 판결문(C)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공문서행사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취급)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대상자인 C에게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고도의 공신력을 가진 판결문을 위조 및 행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7. 11. 29.경 까지 피해자 회사인 'B(주)'에서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경 1회, 2018. 3. 5.경 1회, 같은 해 5. 1.경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근무당시 기억해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주)'가 운영하는 주차장 현장관리 PC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되어있던 'B(주)'가 운영하는 위 지하주차장 현장관리 PC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원격으로 접속하여, 2017. 12. 4.경 F 차량에 대해 2017. 12.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차권한을 부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비 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8. 3. 5.경 G 차량에 대해 2017. 9.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차권한을 부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비 6,8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리PC 접속 외부 IP, 관리PC 차량번호, 입출차 내역 조회, 차량별 주차사용액 정리자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2017고단1844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 15: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천안시 E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지적장애 1급 장애자인 피해자 F(여, 17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68 피고인은 사단법인 G 천안지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로서, 장애 청소년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E'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5:1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H(17세, 여)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일람표 첨부 등), CCTV 사진 2017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범행사진(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추가 인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복지카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장애인의 수가 8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근무하던 사단법인 G 천안지회에서 스스로 퇴직한 점, 다수의 피해자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 15:32경 인천 남동구 B 호텔 C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사진, F사진, 모텔 CCTV 사진, E 메시지(순번 2~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올린 게시글에는 나이가 18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게시글을 통해 E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와 만나기 이전 E에게 '글쿤요 나름 학원안다녀서 평일도 자유로운가봐욤', '학교에서 F되요?'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점,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160cm 초반 정도의 키였고, 줄무늬 티셔츠에 청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0. 09:0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해병대 군수단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같은 소속 부대 소속인 피해자 B에게 "동화교육이 끝나 너를 지켜주는 기간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팔을 약 20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위 약 10회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약 20회가량 잡아당기고 약 5회가량 귀를 깨물었으며, 약 10회가량 피해자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아."라고 소리를 크게 질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펀치와킥이 허용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양쪽 허벅지 부위를 약 100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 창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50회, 우측 정강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4. 19:30경 위 보급근무대대 근무중대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1cm가량 태워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병 B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하나에 "정신상태", 둘에 "불량"이라고 복창하게 약 10분가량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약 1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0. 20. 09:00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 약 1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 피해자 일병 B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제를 입에 넣게 하였다가 약 5초간 입에 머금은 다음 뱉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