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인 'C'에서 손님인 D외 2명에게 맥주 3병, 소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 1. 3월 8일 영업장부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9: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적 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23:45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 미용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원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던 원장실 문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카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환부를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가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전 확정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관계로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2:1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49세)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보도블록(가로 9cm, 세로 7cm, 두께 5.5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나쁘다. 그러나 범행 태양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6.2.2.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피고인들 일행이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주인인 F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미친년", "정신나간 년", "술값이 얼마길래 그러냐, 우리에게 청구해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2.2.2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주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야 이 미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자, 손으로 위 H의 옷 등을 잡고 끌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타인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7:10경 청주시 흥덕구 B식당에서 피해자 C(32세)과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설명 (C 피해부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 01:30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가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시가 20 만원 상당의 내실문을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기재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4,000~5,000만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5.경 청주시 상당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대금을 결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의 매제가 음성에 있는 공장과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공장으로부터 매제가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그 공장에서 기계를 매각하고 3일 후에 그 대금이 들어오면 매제가 나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제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만 있을 뿐 가진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원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900 만원권 딱지어음을 주면서 "E과 F에게 갚을 돈이 있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어음을 할인하여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돈을 찾아서 당신이 가질돈을 제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딱지어음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만 있을 뿐 가진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기재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1:0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53 한빛여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1로 171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대림호수공원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영상캡쳐),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에 대하여) 1. 진단서(E),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중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주아파트 쪽에서 마제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동부센트레빌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1) 공소사실에는 우회전으로 되어 있으나, 좌회전의 오기로 보여 이를 고쳐 기재한다.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같은 교회 신도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을 기화로 알게 된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4. 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등을 불러주고 C 명의로 위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IP TV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 설치기사로부터 위 서비스 장비 설치를 받은 다음 위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PDA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서명이 기재된 서비스 신청서가 위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버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C 명의로 인터넷, IPTV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며, C으로부터 그 명의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바도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요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3. 5.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서비스 이용료 합계 493,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변제독촉장, 서비스 신청서, 미납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4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관련 처벌규정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거나 그럴 예정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관련 분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0:20경 거제시 C건물 209호 D 기숙사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코골이 문제로 다툰 것과 관련하여 E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피해자 F(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20.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 04: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7세) 등 일행으로부터 군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겨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손이 피고인의 눈 부위 맞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4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의 임야 7,532m2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2007.8.21.경 위 임야를 3등분하여 그 중 2,314m2를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합계 6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08. 4.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억 1,4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잔금 5억 1,600만원을 더 수령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에 이르러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경매개시될 처지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머지 매매대금과 위 임야 상에 지을 공장건물 건축비를 미리 주면 한달 안에 공장을 지어 준공까지 받은 다음 소유권을 바로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7. 10.경 위 임야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5억 1,600만원, 공장 건축비선금 명목으로 8,400만원 등 합계 6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 사이에 위 공장 건축비 선금 8,400만원을 공장 건축업자 E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F의 임야 7,53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대금 일부로 D로부터 595,335,350원을 송금받은 바 있으나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래 D와 함께 위 토지의 공동 매수인이었던 G, H의 대출금이 부족하여 D의 대출금을 토지대금의 일부로 받았을 뿐 에게 지급할 공장건축비 선금 8,400만 원을 E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8,400만 원을 D가 E에게 지급할 공장건축비에 대한 선금조로 대신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D의 진술(증거기록 48-52) 과 7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중도금, 잔금 및 건축공사금 중 일부 (8,000만 원)으로 받았고 건축잔금이 4,000만 원 남았으며 세부정산은 소유권 이전시 한다는 영수증의 기재(증거기록 88)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1등 공유자의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J의 소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2007. 8. 21. 매매대금을 6억 3,000 만원으로 하여 그 중 2,314㎡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6,000만 원, 중도금을 1억 4,000만 원, 잔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제조업에 따른 용지로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매매하되 중도금은 토목공사 완료시, 잔금은 소유권 이전준비가 되었을 때 대출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증거기록 24), 이 사건 임야 중 2,902㎡에 대하여는 G의 이름으로 K가 그 대금을 7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유사한 조건으로, 2,314㎡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5억 4,600만 원으로 H이 각 위 D와 유사한 조건으로 피고인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증제2호증의 1, 2, K의 증언), 2008. 4. 8. J이 대리한 D와 이 위 토지에 공사금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제조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31-2) 나머지 매수인들과도 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D가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와 경매신청 등이 이루어지자(증거기록 173-5) J은 D에게 매수인들이 토지대금을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고 이사건 임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빠르게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10. 경 E의 소개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토지대금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업은행 원동지점에 피고인과 D를 포함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이 모인 사실(증인 D, E, J, K의 증언), 당시 원래는 각 6억 원씩 18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대금 중 잔액 15억 3,600만 원 정도와 E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D만이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G는 5억 원, H은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그 것만으로는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족하게 되자 우선 위 대출금으로 시급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 지급받기로 하고 "빨리 공사를 해서 준공받게 되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J, E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 증인 J, E의 증언), D가 영수증을 받아야 대출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하자 J 등이 주도하여 위와 같이 7억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의 문구를 작성했고 그에 피고인이 날인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받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D로부터 받은 돈 중 D가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 이외의 나머지 돈은 이 공사를 완료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E 대신하여 공사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정차하고 있을 때, 피해자 F(65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법이 좋은 줄 알아라. 법이 없었으면 이 새끼 망치로 때려 죽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 부착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길이 40cm)를 집어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05. 22:50분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어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4에 있는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체어맨 차량을 1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운전 경위 및 단거리 운전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회째 적발, 2013. 12. 27. 무면허운전 1회, 이 사건 적발 당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2. 12. 면허정지결정처분이 있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있었던 점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무면허운전도 같이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2014. 6. 9.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1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SK T· WORLD D점' 안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27세)이 시연용으로 진열해 놓은 판매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495,900원 상당의 휴대폰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E,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K역 CCTV 확인, 범행 장면 확인) 1. CCTV 사진, 피해자 F의 피해품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존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6건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방법이 대담할뿐더러 피해품을 절취한 뒤 바로 처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09:4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부산본부세관' 앞 도로에서 포터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신호위반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한 부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소속과 성명, 위반사실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C의 목과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내에 있는 (주)C과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외관상 피고인 B의 아버지 F 명의로 E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C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C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465,105,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41,941,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위 인천세무서에서,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C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465,105,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46,510,500원, 법인세 13,626,010원 합계 60,136,51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129,789,384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141,941,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129,789,38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의 행위 :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11210호,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1의 나의 행위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판시 제2의 행위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8:55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1. 2015고단3092 피고인은 2015. 6.30.03:5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맥캘란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53766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화성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맥캘란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20154573 피고인은 2015. 9. 22, 02:2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드와이져 6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M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았다. 4. 2015고단6107 피고인은 2015. 12. 8. 01:3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부족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2015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6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는 2015. 4.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병합사건인 2015고단4573호와 2015고단6107호의 범죄는 이 사건 재판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어 무전취식할 정도로 형편이 곤궁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무전취식의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단기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 범행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보다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그러한 문제점을 절감하여 이 사건 재판 중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15. 11. 입원치료가 끝난 직후 다시 범죄 (2015고단6107호)를 저질러 피고인을 믿은 법원을 실망시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각오를 잊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10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의 구간을 운행 중이던 E 36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잠을 자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버스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36번 버스 교통카드 결재 내역 회신에 대하여) 1.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비카드 회신내용,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 회신 1. 36번 버스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