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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등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 마감시간이 되어 위 주점을 나가다가 친구 E(가명)과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E에게 연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E이 통화를 하게 해 주었으나, 길이 엇갈려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비를 피하자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그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E에게 연락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성관계를 한 번 하면 보내주겠다. 관계를 하고 나면 연락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해자는 일행과 길이 엇갈려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초면인 피고인에 의해 피고인의 거주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일행에게 연락해달라는 반복된 요청도 묵살당한 채 성폭력범죄를 당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뒤늦게나마 반성의 표시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이후 독립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간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2018고단451 1.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0: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E학교 쪽에서 강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인 강산사거리 쪽에서 부창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G DD10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¹2018고단633 2.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2018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발각을 피해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편이다.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망봉 터널 쪽에서 보문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1:50경 광주 남구 B 모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림우체국을 경유하여 위 B 모텔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그 직전에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의 수신호에 불응한 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 혈색이 붉은 점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수성경찰서 D 수성구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20분 동안 "내가 불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왜 불어야 됩니까", "제가 술 먹고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1호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덕로141 봉덕네거리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고산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수리비 437,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01:0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삼정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작성 등 관련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으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2, 01:0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삼정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는 최종 음주일시가 2019. 2. 11. 12:00(이는 24:00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최종음주일시를 2019. 2. 12. 00:40경으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2. 12. 00:55 경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피고인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위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 같은 날 00:58 경운 전을 정지하였고, 같은 날 01:23경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된 사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 00:00경 내지 00:40경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운전을 정지한 00:58경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인 01:23 경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호흡측정 결과가 0.101% 인바, 음주운전 시각과 호흡측정 결과 사이에 25분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치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처벌기준인 0.1%를 0.001% 넘는 수치이므로 위 호흡측정치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0: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도 한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범행발각 이후 소재를 감추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하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일명 'E')의 주거지인 F 공장 기숙사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를 각 1정씩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모발) 회신,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투약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90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0.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빌딩 내 1층 계단에서 피해자 B(여,23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배상명령신청부분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의자를 들고 탁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의자 4개를 파손하고 탁자 위에 있던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물엿과 소금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9. 20: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첨부),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3: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명지 지하차도를 공항로 방면에서 녹산산업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자신의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QM6 승용차와 충돌하기 직전에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가 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면서 뒷범퍼로 뒤따라 진행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사고 직전 C의 QM6 승용차는 1차로를 따라, C의 동료 G 운전의 SM5 승용차는 위 QM6 승용차보다 조금 뒤에서 2차로를 따라 각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C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하차도에서 1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여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브레이크를 밟았고, 2차로에 있던 G은 피고인의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하여 가속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C의 차량과 거의 충돌하기 직전까지 1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가 G 운전의 SM5 승용차가 C의 QM6 승용차를 앞서 나가면서 틈이 생기자 그 틈 사이로 빠르게 진입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위 틈을 빠져 나올 무렵에도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여 1차로에서 내려오던 위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는데, 그 순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는 물론 피고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각 차량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서로 비껴가기까지 하였다. 아우디 승용차가 QM6 승용차를 추돌하는 순간 추돌지점에서 피고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던 G은 추돌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지하차도에 차를 세운 후 사고 현장으로 올라갔다. 반면 피고인은 위 지하차도의 오르막길을 거의 다 올라갈 무렵 비상등을 켜고 10초 가량 대기하다가 계속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역시 아우디 승용차가 QM6 승용차를 추돌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룸미러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종 사납금만 지급한 채 회사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사실상 위 택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인 2017. 11. 20. 19:25경부터 사고 직후인 2017. 11. 21. 04:26.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승객을 거의 탑승시키지 않은 채 504km의 거리를 운행하였고, 위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5km 이전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 70km를 훨씬 초과한 139km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지하차도 진출입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실로 역주행하게 되는 통상의 운전자들과 달리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사실상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운전행태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추돌하거나 추돌할 위험에 빠졌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여전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H공제조합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피해의 정도,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E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60만 원 상당의 F 링컨MKS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G을 통하여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에 반하여 단순히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영업수당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D의 대표이사 I는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영업수당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운행하게 하면서 리스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다. D은 2014. 6.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리스보증금 1,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I는 2014. 10. 초순경 구속되자 G, J에게 회사 재산의 처분 등 업무처리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체결 당시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했던 1,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G은 H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184528]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7. 01:0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i30 승용차에 이르러, C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포장용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함께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75]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1. 11. 03:2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F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옆에서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당, 쉐펠 패딩점퍼 2벌(시가 1,160,000원 상당), 핸드폰 1대(시가 35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본문 기재 각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여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 결과하달, 감정서 [2019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A의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 B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이던 당시의 범행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상구청 쪽에서 감전지구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가스충전소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가스충전소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이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위 가스충전소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0,9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3: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