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36

이 사건 공소사실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위와 같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고소인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상의 과실 및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참조). 한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각각의 법원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간접반증 등 사법(私法)상의 원리에 따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의 증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헌법과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1) 공소사실 기재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자궁천공의 정도가 다른 자궁천공에 비하여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한다. 2)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 수술 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심한 복통 등 통증을 호소하였다. 3) 공소사실 기재 수술 후 고소인이 좀 더 큰 규모의 병원(E병원)으로 전원 조치될 때까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항에서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신의 단계에 다다르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1)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자궁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1, 2차 수술 결과로는 별 문제점이 없었으나(2차 수술은 2016. 8. 8.경 시행되었다), 2018. 5.경 생리통, 자궁선근종 증상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로부터 "자궁을 적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지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임신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차 수술(공소사실 기재 수술에 해당한다)을 받기로 하였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자궁천공, 출혈, 감염, 열에 의한 손상, 혈액량 과다증, 저 나트륨 혈증에 의한 폐부종 및 뇌부종, 공기 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받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검사는 2020. 11. 11.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과실의 한 근거로 들고 있기도 하나, 위와 같이 자궁천공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기 어려운데다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참조), 고소인의 위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이 법원의 F협회 G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궁경하유착박리술 과정에서 자궁천공은 1～5%(가벼운 정도로 인지되지 못하는 정도를 제외한 빈도수)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소인과 같이 이미 2차례 수술을 받은 경우 거듭된 수술에서 자궁천공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진술로부터 인정되는 고소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술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합쳐 보면, 자궁천공의 발생 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과실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수술 후 조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 기재 수술 후 고소인이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술 후 고소인의 상태 및 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7쪽 이하). "배를 많이 아파하고,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다. 마취과 원장, 내과 원장과 상의 후 통증의 원인이 위장관경련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과 원장 지시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다. 장운동을 억제하여 장이 안정되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진통제와 수면유도제를 투여하였다.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간호기록지(증거기록 54쪽 이하)의 "환자 Vital Sign Stable", "질출혈 없음" 등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후 17:30경에 이르러 고소인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 따라 복부 엑스레이 촬영이 실시되었고,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내과 원장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방치하였다거나, 필요한 검사 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협진 의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이 전원 조치 등 위 3)에서 살펴본 조치들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시행된 개복 수술 시점을 앞당겼다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자궁적출이라는 불의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다음과 같은 이 법원의 F협회 G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근거함 - "자궁적출의 이유는 천공의 부위, 범위, 주변 혈종, 부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개복 수술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자궁보존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