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해 1. 21. 청소년인 F(여, 15세)으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에 '지금 만나실 분'이라고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F의 키와 몸무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여 주고 남성과 약속을 잡은 뒤, 수원시 권선구 H에 위치한 I 모텔로 F을 데려다 주어 위 남성으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위 I모텔, J모텔 등지에서 F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업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K' 등을 이용해 위와 같이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F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1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L 505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K' 등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위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F을 깨우면서 "야, 일어나. 이번 손님은 놓치면 안돼.일 안 잡혀."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F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F가 피고인들에게 함께 지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와 함께 생활하면서 F의 제안에 따라 F가 조건만남을 하여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기로 하고, 첫 날에 3번 정도, 둘째 날에는 2번 정도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는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연락을 하여, F가 집세를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F와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가, F가 제대로 돈을 주지 않고 다툼을 하게 되어 F를 집에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1)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과 4~5일 정도 함께 지냈는데, 피고인들과 만난 첫 날 피고인들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7~8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후 2일간 하루에 4~5번 정도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한 번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았고,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주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한 것과 자신에게 옷 한 벌 정도 사준 것 외에는 모두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 C는 F와 함께 지내게 된 첫날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성매매 조건 및 가격 등을 정하고 F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C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면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알선에 관여하였던 남자들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F를 성매매장소까지 데려다주도록 하였고, 함께 차량에 타고 가면서 F에게 성매매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F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F가 성매매 대가로 얻은 수익을 취득하여 모텔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과 한 달 정도 함께 생활하였는데,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고 있는데 깨워서 조건만남을 나가라고 하여 성매매를 하러 나간 사실이 있다. D이 방값을 내야한다거나 돈이 없다고 하여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여러 번 더 있지만 실제로 다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이 신고된 이후 F에게 연락하여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F가 자신이 당시에 예민해서 오해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F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D에게 직접 따지기가 어려워서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그냥 좋게 이야기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F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F의 위와 같은 해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나아가 F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및 신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F가 피고인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1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소년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 B, C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던 점, 이러한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위 피고인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 D이 모두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도 모두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 스스로도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같은 해 2. 17.까지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모텔을 주된 성매매 장소로 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F(여, 15세)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를 받도록 알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6:00경 위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부르는데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야, 대답 안 해. 왜 그래. 너 이러면 때린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때려. 하나도 안 아프니까."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