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12]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534동 904호 분양권의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900만 원만 급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 270만 원, 2010. 11. 2. 30만 원, 2010. 11. 3.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1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1. 7. 28.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1. 8.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8. 31. 19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사무실이 나와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9. 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새로운 사무실을 차릴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마포구 I오피스텔 1동 13층 1305호', 매매 대금 란에 '일억 사천만원정', 매도인 란에 '경기 안산시 J아파트 1동 905호, K', 중개업자 란에 '서울시 마포구 L, H공인중개사,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K와 G의 이름 옆에 K와 G라고 새겨져 있는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수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매도인으로 표시된 K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매도를 위임받거나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1,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002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 대신 계약금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으니 1,5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납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3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과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자인 Q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위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R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서 본 건 토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마치 Q으로부터 정당한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등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R의 계좌로 2011. 3. 3. 경 500만 원, 2011. 3. 4. 경 1,000만 원, 2011. 3. 9.경 500만원, 2011. 3. 17.경 1,000만 원, 2011. 3. 18.경 780만 원, 합계 3,7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차용하였을 뿐 중도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중도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이 사건 분양권의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20135211] 판시 제 1항 (피고인은 주택을 매입하여 투자를 하려는 생각에서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19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주택매입 계약금 용도나 사무실 계약금 용도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그와 달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제2항(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K의 승낙을 받았고, 또한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피고인이 아닌 H공인중개소에 오피스텔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오피스텔을 매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K가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고, 구체적인 매매계약 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K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매매중개를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까지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K는 이 사건 당시 매수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나 도장도 K의 것이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G로부터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G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M에게는 K가 오고 있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자신이 K의 대리인이고, G로부터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계약금 2,000만 원을 매도인인 K 명의가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은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K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0만 원만을 송금한 후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위 오피스텔의 시가에 비추어 보면 K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단지 매매중개에 따른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까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G 제출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6731] 1. 증인 S,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S에 대한 채권관계가 있어 S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일 뿐,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권 원본을 가져와 설명까지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금이 지급된 시점도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점, 만일 피고인이 S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연락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위 금원 중 일부를 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S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S 계좌거래내역, R 계좌거래내역 및 인정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보고), 2010고단539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E,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의 합계가 9,300여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다수인 점,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이 상당한 점,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2512 사건 중 5,000 만원부분) 피고인은 2010. 2. 27.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2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V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534동 904호 분양권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수익금 절반을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2. W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V부동산에서 W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0. 3. 4. 같은 부동산에서 X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0. 3. 15. Y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는 Y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피고인과 같이 분양권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Y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Y이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Y에게 5,000만 원으로 투자할 분양권이 있냐고 묻자, Y이 D아파트 534동 904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소개한 것이고, 이후 Y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자 피고인도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분양권의 처분도 원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처분해서 정리를 해주기로 한 것인데 부동산 사무소에서 팔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팔겠다고 한 것이고,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나중에 수익이 나면 나누어서 갖는 것 말고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한 계좌도 피고인의 것이 아닌 Y이나 제3자의 계좌들이며, 위 금원을 입금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아닌 Y의 지시로 입금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