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2015고단1559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4. 2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강원랜드에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에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의자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 1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의 미용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미용실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중 보증금 란에 기재된 "오백만" 글자 중 "백" 부분을 "천"으로 오려붙이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2장을 복사한 다음 보증금 란, 임차인 란 등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015고단246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9.경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아에 사업 때문에 와 있는데, 여권,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잃어버려 귀국할 수가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국에 가면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돌아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말레이시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경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방을 찾았지만 현금 등 내용물이 없었고, 가방을 가지고 있던 꼬마를 때려 현지 경찰에 구속되어 보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국에 가면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돌아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말레이시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8.경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귀국해야 하는데, 항공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한국에 가면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돌아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48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시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레이시아에서 가방을 잃어버려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한국에 가면 통장에 돈이 몇 억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말레이시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1,268,6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68,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155₁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2, 1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1.경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상가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상가 104동', 임대부분란에 '104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작성일란에 '2011. 12. 9.', 임대인란에 '주민번호 L, 성명 M', 임차인란에 'N, 성명 A'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해놓은 M의 도장을 임대인란 말미에 날인하여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3천만 원인 미용실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보증금은 500만원이었고, 미용실을 차리면서 생긴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도 기존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9.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아파트상가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수원시 권선구 S',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 작성일란에 '2012년 3월 27일',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T, 성명 U', 임차인란에 '주민등록번호 V, 성명 R'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임대한란 말미에 날인하고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임차인란 말미에 날인하여 U와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Q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필리핀에 하는 사업 때문에 출국하는데 전화를 하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 달라. 집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R가 피고인의 남편이고 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미용실을 차리면서 생긴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도 기존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4. 150만 원, 같은 달 26.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변조된 상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검토 결과, 임대보증금 관련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공정증서 2015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대부계약서, 인증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번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죄와 2015고단4155호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1559호 죄와 2015고단2464호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958 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P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2015고단4155호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 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대신 내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4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미용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