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34

범죄사실 2016고단5634 1. 피고인은 2016. 8. 6. 20:0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가명, 21세,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95 2. 2016.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8:45경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 샌들을 신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0:4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부근을 통과하는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홍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치마 속 다리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10:00경과 같은 날 10:01경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및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2:24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가 비치는 수영복을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2017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여죄확인용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5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별관 'E' 클럽에서, 디제이 박스 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및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떼어 놓으려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4. 02: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8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술에 취해 속옷만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2016. 1. 31. 04: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E와 다툰 후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I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계산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10: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N(42세)가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다.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의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N에게 "너 이 개새끼, 저 년이랑 떡치니까 좋냐, 이 씨발 새끼야, 니네 애미 애비가 그 꼬라지 보면 좋아하겠다. 이 미친 새끼야 니가 저 걸레 같은 년이랑 붙어먹으니까 좋냐. 이 병신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다.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대기실에 있던 발마사지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발마사지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 다.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만나러 찾아가, 피고인 B가 먼저 위 의원 안으로 들어가 'E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E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N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면서 다투다가 이후 피고인 A이 들어와 위와 같이 위 E, N를 폭행하고, 위 발마사지기 등 위 병원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의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현장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401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 C(여, 35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502호 현관문 앞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보이며 "시끄러워서 칼로 찌르려고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501호 방문)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3.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3. 16:05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에서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인터넷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30경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화장실 변기 부분에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은닉하여 놓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놓은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7쪽)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0쪽)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2015. 6. 1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모텔 205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980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5. 6. 11. 21:00경 L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받기 위해 대구에 왔고, 본인이 2015. 6. 11. 2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모텔 205호에서 L으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2015. 6. 11. 22:00경 L이 메트암페타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L이 다투는 것을 보고 위 J모텔 205호에 있는 테이블에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으면서 L 형이 갖던지 형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고 먼저 위 J 모텔 205호를 나왔고, 당시 메트암페타민에 취해 있어 그 주사기를 L을 준 것 같기도 하고 피고인을 준 것 같기도 하며, 당시의 정황상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가 피고인에게 건네갔을 것으로 전제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3.과 2015. 6. 14. K, M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2015. 6. 11. 22:00경 위 J모텔 205호 테이블에 놓고 온 메트암페타민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이 가져가 K, M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K, M와 함께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이 피고인이 C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거나 피고인이 C을 만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내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 각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4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 E(28세)과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주차 후 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몸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직경 약 4cm)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인근 놀이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재차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kg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근해안강망어선인 피해자 C 소유의 D(24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9:1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에서부터 같은 군 근흥면 소재 흑도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D를 운항하여 침로 320도,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D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교통량이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통항분리수역(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출항 항로의 설정 등을 통하여 선박이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행을 분리한 수역)에서는 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레이더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거리 및 근거리를 주시하는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통항분리수역을 횡단하여 항행한 과실로 같은 날 20:1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흑도 북동방 약 2.3마일해상(북위 36-44.97, 동경 125-58.96)에서 그곳 옹도 지정항로 분리대 동쪽 항로를 따라 북쪽으로 항행 중이던 파나마 국적 자동차운반선 E의 선수 부위를 D의 좌현 중앙 부위로 충돌하여 D의 선체중앙 부분이 절단되도록 함으로써 위 선박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D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베트남 선원들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남, 37세), 피해자 I(남, 45세), 피해자 J(남, 32세), 피해자 K(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선발 충돌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각 채증 사진 1. 자동차운반선 E 항적자료, 웅도 지정항로 고시, 항적 확인자료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하고,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9:57경 파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등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844] 피고인은 2015. 9. 23.경 당진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독서대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금 3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독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015고단88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고구마를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해주면 고구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구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4.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0,000원을 주면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J)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15] 피고인은 2015. 4. 30.경 당진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컴퓨터 CPU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CPU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70] 피고인은 2015. 10. 11.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M가 게시한 "피규어 인형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피규어 인형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5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등 관련자료 [2015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관련자료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내역 등 관련자료 [2015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내역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음으로서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경 서울 성북구 E 부근 골목길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D 통화내역 발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만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D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과 D가 수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고, 서로 가까운 장소에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한편 D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대마를 판매하였을 뿐 외국인을 만나서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몇 시간 내지 며칠 동안 빌려주었는데 그 외국인 친구가 D를 만났을 것이라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ML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8에 있는 신한은행 삼풍지점 앞 골목길 교차로를 삼풍아파트 방면에서 서초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골목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규정이 정한 보험업법 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불완전 척수손상 등으로 2015. 10. 13. 경추 후궁 성형술을 받고, 2016. 8. 26. 경추 척추체 제거술 및 전방기구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인 상태에 있는 사실, 2017. 1. 10.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가 피해자는 상, 하지 근력저하, 방사통 및 보행장애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어떠한 위험이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현재 피해자가 보이고 있는 위 장애상태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 할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2. 6. 3. 16:00경 의정부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여, 49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찢어 죽인다.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해 협박하고, 나. 2012. 6. 4. 22:00경 의정부시 내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2. 5. 19. 16:00경 의정부시 용현동 46 현대1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송곳으로 피해자 V 소유의 W 토스카 차량의 앞바퀴 2개를 찔러 수리비 2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2012. 5. 25. 23:30경 의정부시 녹양동 379-2 앞 도로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화물차 바퀴 6개를 송곳으로 찌르고 운전석 키박스를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 2012. 6. 23. 01:50 의정부시 Z 소재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광고용 에어볼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가. 2012. 6. 13.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 소재 라이브 카페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AC(4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2. 6. 23. 03:00경 의정부시 AD 소재 피해자 AE(여, 34세)이 운영하는 'AF' 바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자 욕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인 피해자 AG(여, 23세)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팔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6. 13. 23:00경 제3의 가.항 기재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AH에게 "썅년아, 죽어볼래. 이 집 문 닫게 해줄까,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고, 나. 2012. 7. 5. 05:00경 의정부시 AI 소재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주점에서 술값으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평소 AL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2. 6. 23. 01:54경 제2의 다.항 기재 'AB' 단란주점에서 의정부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AL이 대마초를 함께 흡연하자고 나눠주는 것을 거부했고, AL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보고 나왔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대마초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AL이 대마초 피우는 것을 보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H, AL, AA, AE, AG,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사진 1. 수리내역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업무방해,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 해도 여러 번이고 벌금형 전과는 수십 회나 되며,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번 재범한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야기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도 그와 동시에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6. 7. 23:00경 의정부시 Z 소재 피해자 AP(여, 51세)가 운영하는 'AB'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히고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나. 같은 달 10. 21: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약 30분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01:22경 위 "E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 선을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및 피해액)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8.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검사 결과 정액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왔고, 더욱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질내용물에서 검출된 정액이 이 사건 이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