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2. 2. 5. 21:53 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우림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도4로 공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수치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08. 5. 14.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6:30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문화청솔아파트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4:1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C(남, 6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남, 32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G(남, 27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구멍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싸움의 원인, 경위 및 상대방이 처벌받은 정도를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7. 5. 의정부시 B에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청구서 수령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 연락전화번호란에 'F', 가입신청란에 'C'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안양 SK텔레콤주식회사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번호 : G)을 개통하고 기기대금 84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동전화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가입확인서, 지로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가축을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1. 07:35경 위 축사 퇴비사에 가축분뇨를 저장해 놓은 다음 톱밥 왕겨 등을 충분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액상상태로 방치하고, 노후된 퇴비사 건물의 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퇴비사에 저장되어 있던 가축분뇨를 유출시켜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9년과 2013년에 각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 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하천이 오염되어 그곳 물고기들이 폐사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의 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해 가축분뇨가 퇴비사 건물의 균열된 부분에서 흘러나와 공공수역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옆 공영주차장 앞에서, 위 포장마차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이 문신을 보이면서 주변을 돌아다닌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을 위 공영주차장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차량 트렁크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8cm)을 피해자 D의 등에 대고, "칼 들었다,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E(30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과정에서도 위 칼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 E의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위 칼로 1회씩 찔렀으며, 다시 일어나려는 피고인에게서 위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위 칼을 놓지 않고 뒹굴면서 피해자 F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둔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부위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3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5. 5.경부터 2016. 3. 24.까지 인천 중구 B에서 4인용 테이블 10개, 냉장고 4대, 가스가열기구 3개, 수족관 1개, 세척시설 2개, 전기밥통 2개, 자외선소독기 1개 및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생선회, 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1일 약 90,000원에서 1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11, 20.과 2012. 5. 3. 이 법원에서 무신고 음식점을 영업하였다는 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하여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로서, 2016. 2. 2.경 화성시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평택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유소에서 운행하는 3.5톤 유조차량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3대에 이동주유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유조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동주유는 불법이다. 단속이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 이동주유를 공사업체가 알게 되면 장비업체도 껄끄러워질 것이다. 사건을 무마하려면 현금 300~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갈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 17:10경 서울 영등포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나 경찰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일몰 시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고 현금까지 절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6.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게임장 종업원인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50경 술에 취하여 위 'D'에 다시 찾아와 손님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게임기 화면을 내려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종업원 E는 피고인이 게임장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력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9.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6. 5. 6.경 별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0:4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안전로 154에 있는 도로를 전북은행 혁신도시지점 방면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의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피해자 C이 정차하고 있던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바퀴를 파손하여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17에 있는 "잘되고 막창집 "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 앞 도로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3. 2. 21. 0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 앞 도로를 잠실동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같은 방면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역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한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6월,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09.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거래가액 2억 500만원에 자신의 아들인 G 명의로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G, 채권최고액은 1억 6,900만원, 근저당권자는 복사골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B은 십 여 년 전부터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렵자 2009. 11. 초순경 의정부시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E와 함께 일하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위 H로부터 "대출이 많아 어렵고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대부를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I'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J을 불러 그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302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6,5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잔금 6,000만원 2009. 10. 18.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2011. 10. 18.까지 24개월", 임대인 란에 "G, K", 임차인 란에 "A, L", 중개업자 란에 "부천시 M에 있는 I 공인중개사 대표 N"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위 N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목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심곡동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제시·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보증금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부해 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담보여력이 의문시되는 이 사건 아파트 외 별다른 그들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A의 위 G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500만원은 위와 같이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50만원을 제하고 2,850만원은 위 A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원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한 O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09. 6. 10.경 인천 계양구 P 오피스텔1109호를 거래신고가액 4,3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에는 보증금 3,100만원인 세입자 Q이 2009. 4. 23.경부터 거주하고 있어 실제 매매대금은 위 3,100만원을 제한 차액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오피스텔을 담보로 3,500만원을 대부해 달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짜리 세가 들어 있어 담보가치는 충분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Q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은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담보여력이 현저히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350만원을 제한 3,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F아파트 경매배당표, 통장내역, 등기부등본 1. 차용금 관련 서류 1. 등기부등본(P) 1. 수사보고(P 오피스텔 대출금 확인보고)-H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징역형 이상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팔공축산에게 생닭 등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128,5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8,645,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2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예정) 보고, 전말서, 확인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등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출서류 등을 팩스로 보내주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마치 오피스텔을 임차할 것처럼 속여 그곳에 중개 의뢰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받은 후 주거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기회에 직원이 입력하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외워두는 방법으로 다시 혼자 오피스텔에 찾아 가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차 1층에 있는 "D 부동산"에 방문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한다며 집을 보여 달라고 하여 그곳 직원과 함께 위 C건물 103동 815에 있는 피해자 E의 오피스텔에 방문한 후, 위 직원이 입력하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미리 외워 둔 다음, 같은 날 15:17 경 재차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 가 미리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폭스바겐 차량 스마트 열쇠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총 2,5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모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여 위 모텔비용 44,0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총 47,050원에 대한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H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또는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포괄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누범가중 여부]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24. 가석방되어 2016. 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러나 위 가석방이 이후 취소되어 2016. 5. 25.부터 2016. 7. 8. 까지 잔형기 집행이 이루어졌는바,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6조 제1항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석방의 취소로 잔형 집행이 종료된 2016. 7. 8.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침입절도'에 해당하는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일부 범죄) [권고 형량범위] 일부 범죄는 '처벌불원'을 감안하여 감경영역으로 징역 8월 ~ 1년 6월, 나머지 범죄는 기본영역으로 징역 1년 ~ 2년 6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일반절도'에 해당하는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로 인한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동종범행으로 출소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한 점, 피해품들에 대한 가환부 등 피해회복의 내용,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할 가족관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5:25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이송도삼거리 앞 편도 1차로 길을 미니아파트 방면에서 보건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 피해자 D(여, 4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D으로 하여금 요치 약 5주간의 요전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3.13.19:5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등갈비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등갈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등갈비 1인분 반,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13. 20:05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식당주인 C 등 여러 명이 보고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죄 지었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에 피해자 C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모욕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7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음주시에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3. 13, 19:5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등갈비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돈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1:5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소재 태봉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서행 운전하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피고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을 트럭으로 가로막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나이가 젊은 피해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어서 이는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7.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위 D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3.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사거리를 성주산 쪽에서 부천여자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4. 15. 12:30경부터 13:03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편 의점 옆 노상에 이르러, C는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하여 위 가방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뒤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지갑 등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