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산 기장군 B원룸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구암 허준. E002.130319.HDTV.H264. 720p-HANrel'이라는 게시글 제목으로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6.경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57건의 동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동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32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A, H, I, J,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P, M,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첨부물 포함) 1. C 운영관련 화면캡처 자료, 비제휴컨텐츠 다운로드 내역, 모바일 저작물 침해 신문기사, 화면캡처 목록, 화면캡처자료 60건, 웹하드 C 서버 소재지 분석 자료, 법인등 기부 사본, 헤비업로더 ID별 출금현황 상세자료 출력물, 각 금융사 회신자료 출력물 및 CD, 금융계좌별 거래내역 자료, 신한은행 통장 C 입금 내역, 'Q' 비제휴 게시물내역, 분석보고서, 판매자별 콘텐츠 판매 건수 및 판매금액 현황, 상세 판매내역 CD,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부가통신사업신고 공문 및 기술적 조치실시 계획서 사본, 사이트 오픈 이전 등록게시물 내역 저장 CD, 21개 업로더 ID별 등록게시물 상세자료 CD, 회원가입현황 및 출금내역 상세자료, 업로드 이벤트 진행 화면 출력 자료, 인코딩 상세자료 출력물 및 저장 CD, J 제출자료 저장 CD, 2013년 사이버 윤리지수 평가서, J 등록 게시물(비제휴) 현황 출력물, '판매자 등급 및 혜택'페이지 출력물, 범죄일람표 저장 CD, 이메일 출력물 및 제출자료 저장, R 인원현황 및 비상연락망 사본, 보고서(2013년 7월달 웹하드 자료보유 총 조사) 사본, 이메일자료 사본, '사이트 오픈 테스트 내용' 사본, 미국·일본 저작권 관련 자료, 베른 협약협정문 출력물, 미국 저작권법 중 저작권 존속기간 출력물,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베른협약 협정 가입국 현황 자료, 한·미간 FTA 협정문 중 저작권 관련 부분 출력물, 구로경찰서 수사의뢰 자료 출력물, 저작권사 발송 공문 출력물, 저작권침해 사전조사(채증) 보고서, 웹하드 사이트 화면 출력물,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자 PC압수 자료 저장 CD, S 운영현황 1매, S 결제 종류 1부, 결제 취소 및 해지 사유 현황, 분석보고서, 회원ID내역 및 게시콘텐츠 상세내역 CD, 업무수첩 및 메모지 사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웹하드 등록 관련 신청 서류 출력물, 오디오 및 비디오 필터링 성능평가 확인서, T 직원 명단 현황, S 상품에 따른 방어멘트 및 콜업무 유의사항, S 매뉴얼 결제관련 문의, 휴대전화 결제 실패 로그 파일 저장 CD, 엑셀파일(법인계좌 거래내역자료 4건) 출력물, '재무제표 V 20131125.xlsx' 파일 출력물, 상세판매내역 CD, U 계좌 입금내역 요약, V 계좌 출금내역 요약, T 법인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현황, 전체 통장 거래내역, '스티커메모1.txt' 파일 출력물, '제이에스미디어'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마케팅팩토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마케팅팩토리' 리베이트 통장(W) 사본, (주)R 법인 계좌 내역 파일 출력물, '제이에스 입금리스트.xls' 파일 출력물, 날짜별 작성 파일('2013 1111 V.xlsx' 등 11건) 출력물, S 웹사이트 화면출력물, S 파트너 웹사이트 화면 출력물, 파트너 이용약관 출력물, '다음' 검색결과 출력물, '네이버' 검색결과 출력물, '구글' 검색결과 출력물, 필터링 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결제수단별 결제금액 현황, 'cash'유 테이블 추출 자료 저장 CD, '사업자 파튼 부가세 발행 업체.xlsx' 파일 출력물, 19개 업체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출력물, 업체별 파트너 비용 지급내역(법인 계좌 거래내역), 카톡 그룹 대화방 문자메시지 송부 내역 일부 출력물,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결과서, 클릭 레볼루션 사업자등록증 사본, 클릭 레볼루션 송금받은 통장 사본, X이 송금받은 거래내역, 파트너 출금 신청내역 상세자료 저장 CD, Y S 동영상 게시 추정 아이디 현황,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 공문 및 회신내역, L 자본금 관련 은행 거래내역, 압수한 T 법인 계좌 거래내역 중 L 입금 내역, Y S 동영상 저작물 업로드 추정 게시물 내역, S 저작권콘텐츠 건수 확인, C 주요 방송 사별 제휴 게시물 판매가격 확인 채증 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네이트온 해당 대화 내용 출력물, 네이트온 해당 대화 내용 출력물, R 직장 가입자 조회 결과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안내문 출력물, 해당은행 거래내역 현황, S 파트너 회원정보 저장 CD, 파트너별 지급금액 요약, 파트너 등 지급금액 상세내역, 파트너 전용 페이지 출력물, U 계좌 거래내역 요약, (주)T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약관 화면 출력 자료, 검수 요청 자료,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이메일 자료 사본, 하드디스크, L가 지급받은 내역, Z 계좌 입출금내역 요약, L 관련 거래내역 자료, 100원 이벤트 관련 참고자료, 임의제출 은행 거래자료 저장 CD, Z과 R 등과의 금전거래 내역, T 등 법인계좌에서 Z에 광고비 등으로 송금한 내역, Z 계좌에서 네이버, 다음으로 금원 송금한 내역, R 인원 현황 사본, 웹하드 자료보유 총조사 사본, 이메일 자료 사본, 업체별 법인 계좌 거래내역, T 법인 계좌 출금 요약, AA, AB, AC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Z-AD 금원 거래내역, T-코스모스이노베이션 금원 거래 내역, X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