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는 피고인과 부부사이이고, F는 피고인, E의 아들이며, G는 피고인의 제수(남동생의 처)되는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임야 4,500m의 실질적 소유자(소유명의자 F)로서, 1993.경 김제시로부터 양계장 신축허가를 받아, 위 임야에 양계장 4동을 신축한 사람이고, G는 2007. 9. 3. 자로 F와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번지상의양계장을 임차 운영한다는 취지로 2008. 3. 28.자로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3. 1.경 피해자 1에게 위 양계장 4동을 임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양계장 4동을 임차하여 실제로 양계업을 영위한 것이며, 피고인과 G는 위 양계장에서 실제로 양계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임야 중 2,905 m²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영업손실보상금 2,800만 원이 실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자, 위와 같이 G 명의로 축산업 등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받아야할 영업보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수용되는 토지는 G가 운영한 양계장으로, 피해자가 토지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지앤아이(주)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채권 2,800만 원을 원고인 F, G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1가단21313호 채권양도통지절차 등 소장(원고 F, G, 피고 I, 지앤아이주식회사)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영업손실보상금채권 2,800만 원을 양도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3. 1.부터 2011. 2. 28. 까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양계장 4동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온풍난방기에 배정되는 면세휘발유는 피해자가 신청, 사용해야 하고, 피고인, E, G는 모두 양계장을 운영하지 않아, 면세휘발유를 신청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가. 피고인 명의의 면세휘발유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05. 9. 6.경 J이라는 상호로 위 임야의양계장 4동에서 육계를 한다는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양계장에서 사용하는 온풍난방기에 배정되는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06. 3. 1.경부터 2011. 2. 28. 까지 I에게 양계장을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자 백산농업협동조합에게 신고하여 면세휘발유를 배정 공급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경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72-6에 있는 피해자 백산농업협동조합에게 위 사실을 숨겨 기망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계속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 명의의 면세휘발유류 공급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풍난방기 6(3-1002-155, 3-1002-162, 3-1002-158, 3-1002-163, 3-1002-160, DI48F101)에 대한 면세휘발유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18. 전북 김제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경유 1,500L, 356,200원 상당을 면세휘발유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시가 37,325,164원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 명의의 면세휘발유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05. 9. 6.경 J이라는 상호로 위 임야의 양계장 4동에서 육계를 한다는 축 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양계장에서 사용하는 온풍난방기에 배정되는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06. 3. 1.경부터 2011. 2. 28.까지 I에게 양계장을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자 백산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여 면세휘발유를 배정 공급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경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72-6에 있는 피해자 백산농업협동조합에게 위 사실을 숨겨 기망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계속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E 명의의 면세휘발유류 공급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풍난방기 5대(3-1002-169, 3-1002-523, 3-1002-617, 3-1002-304, 3-1002-530)에 대한 면세휘발유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1. 전북 김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경유 2,700L 1,566,000원 상당을 면세휘발유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17,804,55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G 명의의 면세휘발유 취득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자, 2008. 3. 28. J이라는 상호로 위 임야의 양계장 4동에서육계를 한다는 G 명의의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2006. 3. 1.경부터 2011. 2. 28.까지 I에게 양계장을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자 백산농업협동조합에게 신고하여 면세휘발유를 배정 공급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1.경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72-6에 있는 피해자 백산농업협동조합에게 위 사실을 숨겨 기망하는 방법으로, 마치 G가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G 명의의 면세휘발유류 공급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풍난 방기 15대(3-1002-155, 3-1002-162, 3-1002-158, 3-1002-163, 3-1002-160, DI48F101, 3-1002-169, 3-1002-523, 3-1002-617, 3-1002-304, 3-1002-530) 면세휘발유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30.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72-6에 있는 백산농협주유소에서, 96 110,400원 상당을 면세휘발유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시가 68,843,82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진술 부분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전기사용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준비서면, 화해권고결정(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1213 사건),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백산농협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면세휘발유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4,000만 원을 과세권자인 국가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