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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2:03경 -에서 피해자 B(여, 37세)가 운영하는 '' 호프집에 방문한 손님으로, 홀에서 불을 끄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마감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떼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매매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후 야간 영업이나 심야 귀가시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과 과정,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12층에 있는 C경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E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경매대금을 보내주면 낙찰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도박에 빠져 있고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B, 여, 32세, 태국 국적)와 교제를 하게 되어 2018. 12.경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상호 합의하에 촬영하여 이를 각자의 휴대폰 등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피해자와 다툰 다음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다음 같은 날 13:25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13경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아이폰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던 같은 영상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태국친구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 22: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 1. 유포 피해 영상 스크린샷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반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지인 수백명에게 반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피해자의 모친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현재 세무사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8. 02: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2018-H-210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2회의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1994년 및 1995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것이어서 양형에 있어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6.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3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배출구 부분을 손으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게 한 다음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3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배출구 부분을 손으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게 한 다음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서 호기심 등에 의한 1회성 흡입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에 수반된 중독성 흡입으로 보이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치료를 시작하였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중독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에게 400,000원을 지불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매수하여 케타민을 매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MDMA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06: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MDMA 1정을 매수한 다음 물과 함께 섭취하여 MDMA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24. 09:0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D에게 600,000원을 지불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빨대 모양의 원통형으로 만든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의 케타민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35만 원, 판시 제2항의 케타민 매매대금 40만 원, 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제4항의 엑스터시 매매대금 20만 원 판시 제5항의 케타민 매매대금 60만 원 합계 165만 원(=35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5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인천 부평구 B여인숙에서, 영업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의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에 현금 4만 원에 여종업원 C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2:30경 서울시 성동구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처,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가슴 윗부분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성추행한 거예요? 내 가슴 만졌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90

범죄사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4. 08:24경 서울 성동구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4. 08:25경 위 모텔방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E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준유사강간,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4. 08:26경 위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약 1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8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2005. 8.경부터 2008. 4.경까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경력이 있으며, 2008. 5. 1.부터 현재까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남편 E은 1998. 추석 무렵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1999. 1.경 F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G병원의 항암치료 및 조혈모 이식세포수술을 받는 등 2003. 8. 29.까지 위 질병과 관련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 용산구 H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망 E을 주 피보험자, 계약자 및 보험금 수령인을 피고인으로 하며, 암, 입원비, 중대한 질병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면제되고 오로지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보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 제3항의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등 10개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두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하고, 계약 전 고객면담보고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질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질병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여, 피고인의 남편 E이 과거 항암치료 및 관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남편 E이 보험 가입 직후인 2008. 9.경 백혈병 재발(림프종 재발, Lymphomarecur) 진단을 받고 보험 가입 후 109일이 경과한 2008. 10. 6. G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자, 2008. 11. 17. 서울 강서구 소재 교보생명 I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이 사망을 이유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9. 5. 4. 고양시 일산구 소재 교보생명 J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2,405,91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102,405,91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남편인 망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가입할 당시인 2008. 6. 20.로부터 약 4년 10개월 이전(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3. 8. 29. 이후에는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에 이미 위 G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의 완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은 사실, 망 E은 2002. 2. 4. 입원 치료를 중단하였고 같은 달 26. 위 병원 종양내과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또한 망 E의 실제 사망 원인이 되었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re-T cell ALL)은 위 비호지킨 림프종과는 다른 병명인 사실, 피해 회사도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5, 6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림프종 치료를 중단한지 거의 5년이 이미 경과한 무렵이었던 위 보험 계약 가입 당시에는 망 E의 기존 질병이 이미 완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및 계약 전 고객면담보고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각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조합원인 F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인 법무용역계약서의 관련 자료인 법무사 선정기준 심사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음날인 2013. 8. 8.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조합원인 F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인 이사회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3. 10. 21.경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제외)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업무 계약서, 감정평가업무 계약서(변경), 정비사업 업무편람, 대의원회의자료, 법무용역 계약서, 법무사 선정자료 요청, 감사보고서, 설계업체 선정 입찰 지침서, 설계용역 계약서, 문자메세지, 서류열람신청서, 조합회신문, 각 정보공개요청서, 조합회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요청, 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법무사 선정 채점 기준표, 법무사 선정 입찰 평가 심사 결과표, 법무사 선정 배점 기준표,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사회의 녹취파일 목록, 회의자료 홈페이지 게시내역, 이사회 의사록, 임시총회 회의자료 책자 1. 고소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8층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위 건물 4층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7.경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중 6층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5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바, 2012. 12.경 피해자 E이 수도 및 전기요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F 전원을 차단하고, 시설물들을 점검할 목적으로 위 F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위 F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키박스)를 제거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8. 15:43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에 '노예, 정신, 육체조교' 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고 이를 보고 들어온 아동인 피해자 E(여, 10세)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엉덩이를 흔들어 봐라, 신음소리를 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로 보내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엉덩이를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행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D 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11. 18: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폐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자페이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2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장충전영상, 게임물내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영업 내용,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3:47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상가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수수료 60만 원,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B'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에 'B'이라는 광고물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이름 앞에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명함(B)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상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