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일 퍼센트(0.20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영 퍼센트(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주장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채혈측정'이라 한다)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201% 수치를 적용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호흡측정'이라 한다)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080% 수치를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혈측정에 의한 위 0.201% 수치는 호흡측정에 의한 위 0.080%와 편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위 0.080% 수치 역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8. 01:45경까지 'D'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카드로 계산하고, 그 무렵부터 운전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2:0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한 순27호로부터 음주측정해 줄 것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수사기록5쪽)' 단속경찰 E으로부터, 같은 날 02:31경 위 노상에서 호흡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0%로 측정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마신 술의 양보다 측정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음주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날 02:43경 F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01%로 측정되었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삭제 4) 한편, 피고인의 적발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은 '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201%는 채혈측정시(02:43)의 수치에 불과할 뿐 범행시인 음주운전(02:08) 당시의 수치가 아니다. 2)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고, 만일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콜농도의 분해 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채혈측정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을 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종료, 운전종료, 채혈측정 시점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위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종료시부터 채혈측정시까지는 총 58분이 경과하여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 사용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 추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최초 호흡측정 결과 0.080% 수치를 받게 되자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요구를 한 것이고, 채혈측정 결과 수치는 0.201%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시간 내에 순차 실시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농도편차가 0.121%에 이르는 것은 정상적인 편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아니며, 그 원인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없으나 알콜솜 사용, 부적합한 채혈도구, 혈액오염, 부적절한 보관방법 등 채혈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 채혈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회신(피고인제출 증제2호증)], 이 사건 단속경찰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교통사고 조사계에 보관한 후 다음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택배로 보내면서 냉장포장을 하지 아니한 일반포장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채혈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채혈측정 과정과 그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흡측정 수치 0.080%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4잔 정도이고 그 이상 음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적발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언행, 보행, 혈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렵 혈중알콜농도 0.201%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 역시 앞서 본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0%였다거나 0.050% 이상이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80% 수치도 음주운전(02:08) 직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분이 경과한 호흡측정시(02:31)의 수치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종료, 운전종료, 호흡측정 시점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 후 호흡측정까지 경과시간이 총 46분 내로서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 사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음주 후 30분부터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승기간에 해당한다면 호흡측정시보다 범행시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더 낮아질 것도 이론적으로 예상가능한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호흡측정 수치도 0.080%로서 처벌기준인 0.050%와 비교적 큰 편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호흡공기 내 알콜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혈액-호흡 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 등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음주측정치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