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 회사인 E 회사 사무실에서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F으로부터 위임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E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임차인 '대표'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에서 2012. 6.경 사이에 F이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회사로 회사를 변경하자, F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가.항과 같이 사서명이 기재된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채권회수기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07: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0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강릉시 C연립 1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5.경부터 2013.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강릉시내 빈집털이 용의자 족흔적, 족적 사진, 감정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동거녀가 임신한 후 생계형 범죄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주거침입 후 절도는 가중요소이나, 생계형 범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경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18.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제일소방기구상사 앞 도로를 제천여고 방면에서 의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07:48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약 8,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05: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한서캠 기숙사에서 부터 같은 읍 같은 리 1142-28 종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수원시 B에 있는 C 여관 105호에서 담배의 속을 비워내고 대마 0.5g를 넣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원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뚝배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수회 있으나 대부분 벌금전과이며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하이웨이 건너편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등촌동 534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23. 21:55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52세, 남) 소유의 C 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던 중, 혀 꼬임과 비틀거림 및 눈이 충혈된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2:02경(1차), 22:14경(2차), 22:26경(3차)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재입국이 제한되는 사정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23 23:30경 포항시 북구 도호동에 있는 깃대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삼거리를 정왕IC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테HD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6,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인터넷 위성사진, 피해차량사진, 음주출력지(피고인), 가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러시아에서 발명된 발열체 디스크 보일러 수입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D이 경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D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3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소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4. 초경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할부금 지출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횡령 액수 등 참작)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0. 3. 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0. 2. 19. 미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점, 당시 D과 함께 발열체 디스크 보일러 수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피고인은 D의 허락하에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10. 3. 30. 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D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별다른 제지 없이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보관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C사무실에서, 직업전문학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행정사 8명이 직업전문학교를 밀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행정사 8명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중국인 기술연수생을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연수생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소개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말 일자불상 14:00경 위 'D'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LCD(액정) 10개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8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LCD(액정) 230개, 시가 합계 7,28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LCD(액정) 70개를 대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장물취득한 LCD 단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장물인 위 LCD(액정)를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장물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매입한 장물을 E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E과의 대질신문 이후부터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시비하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위의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약 5년간 동거해 오다가 2012. 12.경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졌고, 2013. 4.경 임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며 피해자와 다른 방을 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07:40경 포항시 북구 C원룸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D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고 격분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야이 십할 년아 이 남자 누구야,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부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D에게 전화하여 위 D이 마침 피해자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2cm)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고 "야이 십할 년아, 니가 신고했나. 죽이뿐다. 내 죽고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며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8: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팔(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 가양대교 진입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가양대교를 진입하는 입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왼쪽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의 D 엑센트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971,8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까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새벽 무렵 경기도 양평 소재 'C'라는 절에서, 회사워크숍 도중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회사 동료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잠을 자다 피해자의 몸에 팔을 올린 사실은 인정)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0: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70살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황가네 꼼장어 술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동산동 제일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23.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교차로를 조촌초등학교 방면에서 헬스피아 찜질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동산파출소에서 전주공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수리비 348만 1,6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31만 6,4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차를 놓고 도주하였으며 사고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도주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01: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시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8. 20.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불법 체류하던 중 주점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일본인 B에게 부탁하여 그의 처인 일본인 C 명의의 일본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출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9.경 위 일본인 B와 함께 일본 오사카 소재 여권발급관서를 방문하여 C 명의의 일본여권(여권번호 D)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5.경 김해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일본인 C 명의의 일본여권을 성명불상 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하고, 계 속하여 같은 달 9. 경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일본여권을 성명불상 출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정 발급받은 일본인 C 명의의 일본여권을 성명불상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각 제시하여 출·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일본인 C 명의의 일본여권을 행사하여 출·입국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일본 위조여권행사혐의자 적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위변조 여권등 심사보고서 1. 입국신고서 사본(C) 1. 일본 강제퇴거스탬프(5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불법출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각 불법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불법 출·입국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서울 서대문구 B(B, C대학교) 내 학생회관 B102호는 C대학교 풍물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사무실로 관리·사용하는 장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0. 시간 불상경 무단으로 위 학생회관 B102호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무단으로 위 학생회관 B102호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4. 02:10경 위 학생회관 B102호에서, 피해자 D이 동아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광주에서 윗대가리만 상대하였는데, 너 같은 똘마니 하나 못 죽이겠는냐. 너 하나는 내가 꼭 죽인다. 내가 변호사랑 정치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되면 너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9.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한 뒤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지로 배송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CCTV 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일반)-IP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송서(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4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비전랜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위와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E의 상표인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 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 당시 "F" 상표의 등록권리자인 I로부터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할 것을 허락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경 위 E으로부터 "F" 상표를 독점임차한 주식회사 J 상무 K로부터 'D'이라는 상호를 2012. 10. 말까지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I 또는 주식회사 J로부터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7: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해바라기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21세,여)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현재 D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저조하고 경제적인 판단력이 부족하여 금전을 지급하는데 있어 적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자를 소개해 줄 것이니 놀러가자.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마시고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술값, 게임비, 사우나 비용 등 합계 4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8: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12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강촌유원지에서 방을 얻고 음식을 해 먹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1:0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강촌유원지에서 방을 얻고 음식을 해 먹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동관찰평가서, 소견서 1.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흥비, 여행비용 등 합계 380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