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0 1. 피고인은 2021. 2. 11. 16:00 - 17: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이전에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고, 반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못으로 양 타이어를 찔러 바람을 빼며, 브레이크 등의 캡을 열고 전선을 끊어 점등이 불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5. 10:40 - 11:00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공무원인 F, G 등에게 “라면만 먹고 산다. 씹할, 병신아, 죽여버린다. 사무소에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16:2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 1층 복지담당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평상시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약 3-4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주무관인 피해자 J(남,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세게 밀쳐 출입문에 부딪치게 한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와 양 정강이를 1회씩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도우미인 피해자 K(여, 47세)의 머리카락을 잡은 뒤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30. 01:33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 6호 보호유치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장실 가림막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그로 인해 위 경찰서 유치장 7호 보호유치실로 옮겨지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 시트지를 뜯어 공무소에서 설치되어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3:4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자리가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피해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빨리 음식을 달라. 장사를 왜 이따위로 하느냐.’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이를 본 위 식당의 손님인 R가 “밖에서 순서를 기다린 후 음식을 드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옆문을 채로 두드리고, 그곳 카운터에 비치된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위 식당의 손님인 S을 때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6. 10:20경 논산시 T에 있는 ‘U’ 천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유 없이 소란을 부리는 것을 본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V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0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ctv 영상 cd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 견적서 1. CD(증거목록 순번 60)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리어커를 가져갔음에도 피해자에게 며칠 동안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리어커를 발견하여 회수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P, S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무죄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W(여, 61세)이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75,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고, 계속하여 “내가 고물상 업주랑 잘 아는데 현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에 갚아주겠다. 고물상 업주가 보증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알고 지내는 고물상 업주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0. 12. 2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시킨 것이 아니다.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몇 차례 피고인이 술값을 잘 냈고, 외상으로 술을 제공하더라도 앞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술을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이나 신용관계를 설명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 수차례 외상으로 술을 제공받았고 외상값이 많아지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가게를 출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5. 11:0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커터칼 1개(칼날길이 약20센티미터)를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커터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폐지 수집을 위해 소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고물수집을 업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폐지 수집을 위해 커터칼을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커터칼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