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45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E신문 여주지역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F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담당자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10. 7. 28. E신문에 '여주군이 F 민간위탁관리를 특정업체에 8년이나 맡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 본사에 찾아가 운영사업 본부장인 I 상무에게 광고비를 요구하며,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단위로 여주군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 피해자 D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운영사업본부장인 I을 공갈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10. 11. 15. 주식회사 E신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이 2009. 4. 1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고단274호)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09. 5. 15.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지체되자, 피고인의 아들 M은 2009. 5. 26. 피해자 K(45세) 변호사를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보석 허가 시 성공보수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성공보수 중 3,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피고인이 2009. 6. 3. 보석으로 석방되자 나머지 성공보수 1,000만 원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위 M 사이에 변호인 선임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부해주지 않은 약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N신문 사장 O에게 "K 변호사에게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 4,000만 원을 주었는데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K 변호사를 상대로 선임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O은 지인인 위 피해자 사무실의 P 사무장에게 "A 기자가 K 변호사를 상대로 선임료 반환소송을 하려고 한다. 선임계도 안내고 세금계산서도 안 끊어 세금도 안 낸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신문·방송에도 보도를 하게 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2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여주군청 휴게실에서 위 P를 만나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하며 2,000만 원을 돌려주면 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O과 P를 통해 위와 같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5. 24.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7009호)를 제기하고, 그 소송 진행 중인 2012. 7.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여주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이천경찰서 Q지구대장 R 경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R은 2012. 7. 9.경 위 P에게 전화하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좋게 해결을 해보아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R에게 "수원에 왔는데 중부국세청 직원과 만나보니 정식민원을 제기하면 변호사 사무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외에 별도로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위 R은 2012. 8. 14.경 위 P에게 "A 형이 중부국세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더 말썽이 나기 전에 좋게 해결을 해보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R과 P를 통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 12:00경 경기 여주군 S에 있는 T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위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위 P에게 중부국세청에서 세금탈세 신고 등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님이 2,50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내일까지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합의고 뭐고 없고 소송도 끝까지 가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P를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12. 8. 1. 위 2012가단7009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2009고단274호 공갈 등 사건을 담당하였던 재판장이자 피해자와 2년간 동료 법관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U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에 대한 신문사항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특정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는가요", "증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담당 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적 만나는 것은 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은 이건 보석허가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하여, 이를 열람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방법으로 위 U 판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재판에 관한 법원의 권위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2. 9. 5.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I, W,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D에 대한 공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에게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에 대한 공갈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고단274호 사건에서 정당하게 변론하지 않고 고액의 수임료만 챙겨 피해자 K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U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일 뿐이므로,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부분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하므로 굳이 신문에 광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더구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필요성은 더욱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D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구속까지 되었던 점, 피해자 D는 여주군과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었던 점, 위 I은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광고비를 선의로 지급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I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 D가 여주군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부분에 대한 판단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진술기재, W,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2009고단274호 사건에서 보석을 위해 피해자 K을 변호인으로서 선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X에서는 보석을 위한 성공보수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오더라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X에 위 피해자에 대한 선임사실이나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선임료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도 위 R이나 P를 통하여 위 피해자 사무실에 대하여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위 피해자는 2012. 6.말경 이천세무서에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2012. 7. 2.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이나 P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2012가단7009호 사건에서 위 U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 자체는 정당한 변론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해왔던 일련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증인신청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불필요한 소송행위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주 지역에서 지역 언론인으로서 그 인맥이 넓고, 그 영향력이 컸던 보이고, 여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인맥, 영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련의 언동에 충분히 외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언동을 하고 더불어 위 U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 등 일련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갈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범죄사실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판시 제2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이 사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들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비판적 기능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자들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도덕성이나 청렴성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K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반환받을 민사상의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실현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러한 사법절차를 빙자하여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통해 변호사 신분인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4. 여주 지역신문인 Y신문 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2011. 3.경 피해자 D 여주사업소에 찾아가 Z 본부장에게 "Y신문 사장으로 와보니 신문사 사정이 어렵다. 본사에 이야기하여 광고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광고비를 요구하고, 위 Z이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AA일보 AB 기자에게 AA 본사 편집국에 피해자 D에 대한 취재요청을 하게 한 다음, AA 본사 편집국 사회부 AC 기자가 실제로 2011. 4.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일대에서 2일간 피해자 D에 대한 위와 같은 특혜 의혹과 여주군청 AD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Z이 여주사업소 본부장으로 채용된 것이 여주군에 대한 바람막이용 특채라는 내용의 취재를 하게 하고, 2011. 5.경 위 AB 기자로 하여금 위 Z에게 "A 기자가 본사에 전화를 하여 왜 취재한 것을 기사화하지 않느냐고 독촉을 하니, A 기자에게 광고비를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게 하여,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AA를 통해 피해자 D 관련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여주사업소 본부장인 Z을 공갈하여 피해자 D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Z이 이에 응하지 않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Z의 진술기재,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경 위 Z에게 광고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위 AB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취재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 위 AB이 AA 본사에 피해자 D에 대한 정보 보고를 한 사실, 이후 위 A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2일간 취재를 하였던 사실, 위 AB이 위 Z에게 "A 기자가 본사에 전화를 하여 왜 취재한 것을 기사화하지 않느냐고 독촉을 하니, A 기자에게 광고비를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AB을 통해 위 Z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AA를 통해 피해자 D 관련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갈하였는지를 보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에 대한 진술기재,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행위가 있었다거나 공갈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