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는 '수거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거해주면 10만 원을, 1,5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30만 원을 각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7. 3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175만 원에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9.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F은행의 3,000만 원, G은행 4,000만 원, H은행 1,4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7. 2% 이율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 놓았다가 우리 회사직원이 찾아가면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19:00경 영주시 I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J 대리입니다.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9. 8.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G은행 기존채무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나눠 갚는 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D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작업대출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작업대출이 의심되면 대출 승인을 해줄 수 없으니 G은행의 대출금 4,000만 원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는데, 우리 회사직원이 찾아가면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놓았다가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9. 2. 12:30경 영주시 I건물 앞 도로에 피해자에게 "J 대리입니다.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9.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3,500만 원 대출이 승인 났는데 기존 L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 놓았다가 우리 회사직원이 찾아가면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6:09경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M 대부업체 매입채권 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 16: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송금영수증 1. 진정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B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Q K3차량 제천 관내 이동경로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 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커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