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현금 송금만 해주면되는 고수익 알바’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한 사문서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3:2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I은행 J 대리와 K L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신청을 하여라’, ‘K에서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64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경 강원도 동해시 N에 있는 O 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K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건네주고 ‘K 채권팀 L 과장님 부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K의 직원인 P 사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3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의 2%인 13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H’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57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현금 송금만 해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한 사문서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한 뒤, 다시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I은행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60만 원을 편취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신용을 복구시키기 위해 신용공제보험을 들어야 한다. 회사에서 50%를 부담할테니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9:33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용공제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현금 송금만 해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위 ‘H’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왔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08:49경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문자로 ‘I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 가능’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2020. 6. 26. 11: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의 V은행에서 받은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상환해주면 금리 6.2%·상환기간 10년 조건으로 1억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일명 ‘H’, ‘W’, ‘X’ 등(이하 ‘H’ 등)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H’ 등의 '위챗' 지시에 따라 2020. 6. 26. 18:00경 당진시 Y에 있는 ‘Z 아파트’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위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22만 원을 수고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H’이 지시하는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현금 송금만 해 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왔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한 뒤, 곧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I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위챗' 지시에 따라, 2020. 6. 26. 11:19경 부천시 오정로 252번길 88에 위치한 오정주민센터 정문 앞길에서 위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2 1. C, M의 각 법정진술 1. AE, B,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신회신자료 1. 통장사본, 위조된 납부증명서 및 채권대면상황요청서 10부, 은행거래내역캡쳐사진, 각 납부증명서 및 채권대면상황요청서, 출금내역증명서 1. 추송서(피해자 D, 피해자 AF 사건 서류)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보고) 2020고단1573 1. F의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2020고단2026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CCTV 캡쳐자료 2020고단2316 1. AC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사진 등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19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0. 6. 19. 사기의 점 1.2020고단1901사건의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현금 송금만 해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위 ‘H’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왔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한 뒤, 다시 A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I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0. 6. 1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I은행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H’의 '위챗' 지시에 따라, 2020. 6. 18. 13:43경 충북 옥천군 AI에 있는 ‘AJ내과의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40만 원을 수고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H’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이하 ‘2020. 6. 18. 사기의 점’이라 한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6. 19. 15:00경 충북 옥천군 AK에 있는 ‘AL’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2020. 6. 19. 사기의 점’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8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 부분인 2020. 6. 19. 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0. 6. 19 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2020. 6. 19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2020. 6. 18. 사기의 점에 덧붙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6. 19.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맡았던 ‘현금수거책’ 행위의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즉, 위 2020. 6. 18. 사기의 점과 2020. 6. 19. 사기의 점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한 자가 각각 다르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2020. 6. 18. 사기의 점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및 2020. 6. 19. 사기의 점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자 사이에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2020. 6. 18. 사기의 점에서의 피고인과 2020. 6. 19. 사기의 점에서의 현금수거책이 각각 자기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도, 2020. 6. 19.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그 범행을 별도로 수행하는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피고인 자신의 범행의 완성에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별적인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 중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2020. 6. 19. 사기의 점에서의 현금수거책 사이에 어떠한 순차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2020고단19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0. 6. 19.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9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0. 6. 18.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앞서 본 2020. 6. 18. 사기의 점과 같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먼저 공소제기 된 2020고단1362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2020. 6. 18. 13:30 충북 옥천군 소재 AJ내과 앞 노상에서 I은행과 A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G의 직원인 P 사원처럼 행세하며 AG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건네주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12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하였다.”는 부분과 비교하여 범행일시와 장소, 피해자와 피해액, 범행방법 등이 같으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2020고단19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0. 6. 18. 사기의 점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