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직진운행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SM5 승용차로 G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25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하려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하차함으로써 그대로 위 SM 승용차가 직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법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적어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하차함으로써 차량이 움직인 행위는 적어도 고의의 운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SM5 승용차로 G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크루즈 차량의 운전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차량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위 SM5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에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B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서(교통사고 발생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피고인은 SM5 승용차에서 하차할 당시 기어를 중립에 두기는 하였으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SM5 승용차가 진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SM5 승용차로 G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자, 당시 피해자 B 운전의 I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하려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하차한 "과실"로 위 SM 승용차가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운전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