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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박물관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C'의 대표 D로부터 E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박물관 건립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E대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E대학교 이사장의 수양딸로 소문이 난 F을 소개시켜주었고, 이후 F은 2014. 5.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D에게 "G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E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E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이를 E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여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70호 F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D가 당시 피고인에게 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우선 먼저 느낌은 공사가 잘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게 목표였던 것 같고, 일이 잘 되면 E대학교에도 그리고 F에게도 교장선생님에게도 헌금을 하겠다, 그런데 이건 일부의 헌금이다. 그러면서 전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걸 정말 들으셨어요, 직 접?"라고 질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은 H과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H이 시공사 선정을 엄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을 H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D에게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F에게 헌금을 하겠다고 하였고, D가 F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에도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은 자신의 횡령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370호 횡령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법정에서 D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수표는 헌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2017. 5. 11. F의 항소심인 2016노6 횡령 사건에서, 'F이 D로부터 조건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횡령죄를 증명하지는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인 위 2015고단370호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9. 확정되었다. F이 D로부터 받은 수표가 조건부 증여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2015고단370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F에게 1억 원의 수표를 줄 때 헌금으로 준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F이 D에게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을 H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돈을 송금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한 피고인의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2015. 2. 9.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의 주장에 호응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F에게 D를 소개주었던 사람으로서 F 과 D의 횡령사건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전화상의 대화만으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2.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관을 운영하는데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의류사업, 야채장사 등을 하다가 망하여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06:30경 강동구 올림픽대로 고덕산입구 근처 도로에서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제주도 소재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 7,500,000원을 주면 주점에서 2016. 4. 11.부터 틀림없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6.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 운영의 'E'음식점에 들어와, E식당에 온 손님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놓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굴 팔아서 장사하느냐,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마라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버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22:25 경위 1항과 같은 이유로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썅년아, 개 같은 년아, 나 똑바로 봐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면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외부전경), 현장사진(음식점 내 테이블 등이 엎어져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 개통비용 등으로 35만 원을 지급해주면 바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개통명목으로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울 인수동 우체국 담당자 및 택배기사 D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범죄경력 등 조회, 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신곡로에 있는 청도솔리움 104동 앞 도로를 신곡사거리 방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여, 51세)가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스스스(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주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7: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9호실에서, 회사 야유회 직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다시 옆자리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를 낸 뒤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노래방 기기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하더라도, 추행행위가 집요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7. 21:35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 가가 '오늘 진상짓 좀 해보자,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진열된 상품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세금 잡아먹는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를 협박하여 동인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60호 지방도로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고달 방면에서 곡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아 시야확보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남원시 충전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 23. 23:30경 뇌간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0. 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소 이후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1)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검사는 공소장에서 범행일시를2017.2.15.로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관계상2017.2. 12.임이 명백하여 위 기재는단순 오기로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철로 쪽에서 우측 전대치대 쪽으로 리어카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9세, 여)의 리어카 뒤 좌측 짐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카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K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인동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정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을 잘 보면서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할 준비를 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속 약 132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속 차로에 주차 되어 있던 F 소유 마이티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은 2017. 1. 18. 03:30경 아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27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동생으로, 남은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클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성거읍 오목리 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적발의 계기가 된 사고로 본인 역시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위 D교회에서 목양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기존 교회 건물에 114m2의 넓이의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갑), 고발 관련 공문, 이행강제금 산출근거,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내역 첨부), 이행강제금 통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판사 민소영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 림읍 한림리에 있는 매일시장에서 위 시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제주시 신제주 소재 그레이스호텔 뒤편 도로에서 제주시 연삼로 소재 E1 충전소 서측 200미터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고,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8:4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에서 구로역까지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용산행 급행 열차 B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서서 양손을 포갠 뒤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4분 가량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08:47경 D역에서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대고 꾹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공원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감지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충남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3:53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603동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7.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아무런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예비군 훈련 참석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1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내가 좀 맞았어요'라는 112신고(No.685)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바지 주머니에 있던 소지품을 일행이자 신고자인 F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피해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 경찰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00:5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피해자 B(32세)의 발을 밟았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발을 밟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C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각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가 이용하는 클럽에서 발을 밟혔다는 사유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눈부위에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의 다툼으로 쓰러진 피고인 A을 발로 가격하여 눈부위에 6주의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 A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56세)이 욕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및 좌측 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나쁘나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북읍사무소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2017, 5. 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피노키오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17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1:20경 평택시 C아파트 E동 201호 회사 기숙사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상호 주먹다짐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 부위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