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5. 15.부터 2014. 12.경까지 골프용품 등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3.경부터 2014.경까지 처 I 명의로 골프가방 등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J'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K' 골프가방을 공급받아 오던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는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주)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주)L에 대한 기존 채무 및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A가 금원을 차용하여 미수금 변제에 충당하되, 차용금은 피고인 B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J'의 명의상 대표인 I 명의로 (주)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변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L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2. 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마치 (주)L가 'J'에 물품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고, 'J'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주)L의 발주처인 (주)H에 제공·판매하여, 'J'에 대한 선급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 및 판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3. 11.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용인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의 사이에 'J'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 A의 처인 위 I을 보험계약자로 하여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J'I의 피보험자 (주)L에 대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선금급 45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L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주)L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일부만 변제를 하였고, 이에 (주)L는 2014. 10. 13.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337,000,00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4. 11. 12. 보험금 337,000,000원을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증인 A, B, O의 각 증언(증인 A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J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계약 관련자료 첨부),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사본 1부, 계약명세서 사본 1부, 발주서(H) 사본 3부, J 보상심사자료 요청의 건(L) 사본 1부, 보험금청구서 사본 1부,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사본 1부, 거래처 원장 사본 2부, 입금확인증(선급금) 사본 2부,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 사본 2부, 보상심사서 사본 1부, 입금확인증(보험금) 사본 1부, R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부, 2014가단71251(구상금) 판결문 사본 1부, 수사착수보고((주)L의 J 상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보고), (주)L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1. J정산서, 변제각서 1. 수사보고(J 대표이사 I 계좌를 통해서 (주)L가 J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주)H 대표이사 B에 대한 판결문 출력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A는 실제 (주)L(이하 "L"라 한다)와 2013. 2. 27.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 급금을 받은 것이고, 다만, L 차장 O과 피고인 B가 납품장소를 원래 정해진 L 창고가 아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H(이하 "H"라 한다)의 창고로 변경하여, 피고인 A는 그곳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인 B가 물품을 편취하는 바람에 L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H의 J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J이 L에 새로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J과 L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J이 그 이행으로 L 직원 O이 지정하는 H의 창고로 납품을 하였다면 O은 L의 대리인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L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지, 피고인 B가 물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L가 피해자에게 J의 납품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이미 납품하였음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막았을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보험 사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보험금 지급을 막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다투지도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7, 2014가단71251 판결문 사본). J의 장부에는 L로부터 받은 돈으로 H의 J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억 5,000만 원이 변제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증거기록 869면). 피고인은 제1,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물품공급 계약을 가장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공범인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하여 물품공급 계약을 가장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J과 L 사이에 작성된 계약명세서에는 J이 납품할 골프가방이 RTB-702 440세트, NF-501 300세트, CMD-001X 560세트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2면, 1138면), 피고인 A는 O과 피고인 B에게 속아서 H의 창고에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납품한 품목과 수량이 계약명세서와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납품하였는지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하면 피고인 B 또는 H는 위와 같이 J이 속아서 납품하였다는 물품을 수령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품목을 납품받거나 수령한 적이 없고 평소 J에 주문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물품을 납품받은 후 J에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127~1129면).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37,000,000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 A가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6,524,177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가 공소제기 후 1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아직도 190,475,823원(=337,000,000원-146,524,177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사이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은 H의 J에 대한 약 3억 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이를 해결함으로써 J로부터 추가적인 물품공급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L로부터 받은 4억 5,000만 원은 H의 J에 대한 위 약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와 S 사장 T의 J에 대한 기존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되는 이외에,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T에게 1억 원이 지급되어(원래 T의 J에 대한 기존 2억 원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1억 원을 T에게 지급한 것이다), T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자금 1억 원을 제외한 3억 5,000만 원이 피고인 B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 B는 2015. 1. 14.경 피고인 A에게 L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험금 3억 3,7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946면), 그 중 변제한 것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한 1억 원 뿐이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피해액 190,475,823원 중 1억 3,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 B는 L에 2014. 4. 10.부터 같은 해 8.까지 합계 1억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돈은 위 피고인과 T이 함께 변제한 것이고, 공소제기된 피해액 3억 3,700만 원은 위와 같이 변제한 1억 1,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 중에서는 피고인 B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벌인 범죄로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