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5.경 위 병원에서, 여성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여하기 위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인 E로부터 자궁경부예방접종 주사제인 에스케이 가다실주 0.5mg/10PFS를 935,000원 상당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229회에 걸쳐 판매 또는 수여할 목적으로 52,347,779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진정서 1. J, K, L의 각 진술서/확인서 1. 매출원장,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의약품납품대금청구서, 거래처이중장부사본, 각 녹취서(록), 수금명세서, 각 이메일, D 매출파일 1. 의약품대금수금내역, 거래명세서(약품인수사실확인증), D 거래장,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1. 허위매출메모장, D거래원장과 C 거래원장의 복사본, 잔고정리메모장, 외상잔고확인의뢰서, 의견서, 각 소명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36, 43, 56, 58, 62, 68, 71, 73, 76, 79, 84, 90;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1~58, 60~133, 135~176, 178~197, 199~204, 206~229 기재 의약품은 실제 구입 없이 D의 영업직원 E의 영업실적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류상 형식적으로 주문 및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의약품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단순히 그 판매 및 취득을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실제 취득을 부인하는 의약품은, 취득을 자인하는 45건(순번 1~40의 2012. 6. 5. ~ 2016. 1. 13. 기간 40건, 순번 59의 2016. 30. 10.자 1건, 순번 134의 2016. 9. 12.자 1건, 순번 177의 2017. 1. 25.자 1건, 순번 198의 2017. 2. 28.자 1건, 순번 205의 2017. 3. 13.자 1건 등)을 제외하면 2016. 1. 15. ~ 2017. 4. 26. 기간 동안의 184건에 달하는 바, 그 취득 시점, 수량 및 액수가 특정 기간 또는 시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기간과 매월 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영업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부분 의약품 거래에 관하여 C의원의 명판이 찍힌 거래명세서와 그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 수수되어 있을 뿐 아니라,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실제로 의약품을 C의원에 인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E는 2017. 6. 7.경 C의원 측에 'A 과장이 2015년도부터 병원에 사용하는 물품 주문 외 라이넥 주사제나 우루사 같은 개인적인 주문을 따로 구해드린 점과 분기별 마감 때 실적 때문에 병원으로 자료를 올려서 영업실적을 취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인의 담당 업무를 인계받은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가 자신이 허위매출한 것도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을 안다고 했다', 'E로부터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수령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는 거래(속칭 '오시우리')를 했고, 피고인이 이를 용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기는 함 그러나 E 작성 경위서의 경우 그 취지가 이 부분 의약품에 관하여 C의원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조차 전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명세표의 수수만 있었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즉, E의 경우 거래 당시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C의원으로 공급되는 의약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개인 거래라는 점을 인식, 용인한 상태에서 형식상 C의원에 약품을 공급하게 된 결과 외견상 C의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 차원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I의 진술의 경우 그 취지가 E가 이 부분 의약품 거래 전부에 관하여 실제 인도 없이 거래명세표만 작성, 수수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의약품 전달 없이 거래명세서만 작성, 수수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C의원의 책임을 면하는 이익이 있어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E 작성 경위서의 기재내용과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거래명세표가 작성, 수수된 이 부분 의약품이 실제 인도되었다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피고인이 E가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D 거래원장' 사본(피고인의 확인 서명이 존재)과 M와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C의원의 '제약결재' 장부 사본(매월별 E의 서명이 존재)의 D와의 거래내역(납품내역, 납품액 및 수금액)이 외견상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장부 기재 거래내역은 D와 C의원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아니함 그러나 위 각 장부가 의약품 거래 당시 그에 수반하여 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제약결재' 장부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의 상세가 없이 월별 납품액, 수금액 및 잔액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E는 2015년경부터 C의원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장부 서명란에는 그 이전 시점인 2013년 및 2014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도 그의 영문 이니셜로 보이는 'N' 표시가 있으며, 'D 거래원장'의 경우 그 실제 작성자, 전체 기재 내역, 원본의 존부와 입수 및 전달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D와 C의원 간의 외견상 거래내역과 다른 실제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별도 장부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D(또는 E)와 피고인 개인 간의 실제 의약품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장부의 존재와 그 기재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기 어려움 나아가, 피고인은 E의 영업실적을 위한 서류상 거래를 용인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대가 등은 수수한 바 없었다고 하나, D와 C의원 간 의약품 거래에 관한 D의 공식적인 전산상 매출원장의 거래내역과 수기로 작성된 앞의 '제약결재' 장부 내지 'D 거래원장'의 거래내역 사이에 지속적인 불일치를 초래한 다음 이를 나중에 주기적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번거로운 사태를 단순 친분이나 인정만으로 수년 동안 용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동종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격 없이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취득 후 구체적인 처분 내역이나 부작용 발생 등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