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중앙대로 만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길고가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442,98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06: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1.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안산, 시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위 화물차의 등록명의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또다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피고인 A가 받게 될 가중처벌을 피하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1. 3. 10:58경 피해자 F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G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C에게 2020. 11. 23.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645,3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428,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약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목격차 량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번호인식카메라 통과목록 및 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관련사진(피의자 차량 도주경로 / 피의자 B 및 아들 A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실제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가해찰야 번호인식 카메라 통과자료 확인) 1. 차량 번호인식 카메라 저장자료(차량번호 1 생략), 방범용 CCTV 1, 각 수사보고(보험접수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 보험사기 관련자료 첨부), 보험사 관련자료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조사 및 진행사항,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보험약관 확인 / F 콜센터 녹취파일 첨부 등), 영업용 자동차 보험 약관 사본, 고객컨택이력 통합관리 화면 촬영사진 -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접수를 하는 행위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피고인들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실제와 다르게 하여 접수한 것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차량의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게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위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보험금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인 A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아버지인 피고인 B을 운전자로 꾸미려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운전 사실을 감추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이후 피고인들은 허위로 청구한 내용을 시정하고 면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