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17. 20:00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피해자 E(64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야 이씨발놈아 ! 문열어 ! 이 좆같은 놈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단 소란을 멈추고 돌아가는 척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경찰에 신고했나? 선배가 선배답게 굴어야지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04. 13:30경 울진군 F에 있는 'G'에서 사회 선배인 H와 함께 술을마시다가 H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H에게 욕을 하고, H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고, G의 탁자, 난로를 넘어뜨리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장 경감 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J에게 "야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체포해서 가라, 가면 되자나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J을 때리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I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I파출소에서 경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과 "니가 사는 집까지 찾아가 품앗이 한다. 니한테 못하면 니 자식한테 꼭 한다"라는 말을 하고, 파출소 응접테이블의 의자를 걷어차 넘어 뜨리고, 위 J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소란 사건 현장 출동 업무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조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I파출소 신고사건 처리현황사본 첨부), 근무일지, 내사보고(I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일지, 내사보고(I파출소 CCTV 화면 첨부),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1년 4월(양형기준상의 하한은 징역 4월이나 위 범죄의 법정형 및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개월을 합산함} 라. 집행유예 기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사유 : 각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8월 일자불상 정오경 울진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식당주인인 피해자 N(여, 60세)이 과거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그 곳 주방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바라보며 "보지 잡아 째버린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인 N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