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685에 있는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685에 있는 '금곡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양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모두에 설치된 전과는 약 10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점심시간에 마신 술의 취기가 저녁 경까지 남아 있던 결과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는 지인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993년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 불상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 불상 C에게서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주면 수익이 생기면 챙겨줄 테니까 만들 수 있으면 하나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성불상 C 및 성 불상 C이 피고인의 법인설립 업무를 돕기 위해 소개한 성명불상 자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입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인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2019. 4. 2. 경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불상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잔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서류들을 법무사 F에게 맡겨 법무사 F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G, H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전자상거래업,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서 전달받은 서류로 위 성명불상자 등이 만든 허위의 정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19. 4. 4. 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이 100만 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불상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등기신청서, 피의자 A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진정서,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전자통장지급증 겸용), D 거래내역, J 인적사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D A)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납입가장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대포통장을 유통시키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드는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장터 매매 사기 등 추가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결국 이 피해금액 25만 원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확인(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7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55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채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저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으슥한데 가서 한 번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폭력 신고 접수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수치감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경주시 안강읍 갑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차량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첨부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포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3.경 온라인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치과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고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수입을 얻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8,6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마을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석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조등 및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1경 피해자를 상세 불명의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04:30경 여수시 B호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3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휘트니스 소속 헬스트레이너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외제차를 구입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D휘트니스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해둔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BMW E X6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6. 05:00경 위 D휘트니스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위 자동차의 보조키를 꺼낸 뒤 전남 영광군 F 소재 G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MW E X6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피고인의 모친 집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수사보고(수배차량 발견 경위, 피해자 진술,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9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1),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0.5. 26. 15:00경까지 부산 북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위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B에 있는 'C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빠찡코' 게임을 업소 내 PC 10대를 통하여 접속시 해당 게임물 사이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점수 10,000점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PC방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PC방 손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업소단속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해당 영업장을 폐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나이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5. 18. 23:09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검사는 공소장의 모두사실로 "[범죄전력] 피고인은2006.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8.8.6.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9.10.21.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3회,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는사람이다."를기재하였으나,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이를 삭제하고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2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고지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지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8. 0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수 교동우체국 쪽에서 충무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15:28경 전남 보성군 B시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4:19경 진주시 창렬로43번길 14-6에 있는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를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70만 원(5만 원 권 12장, 1만 원 권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5: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니 뺨 한대 때리고 공무집행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01: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8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수회에 걸쳐 경고받은 사람이다. 1. 2020. 10. 27. 03: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03:30경 군산시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위 빌라 뒤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바로 옆 컨테이너 건물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27. 12: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12: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창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아니하자, 위 빌라 공용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10, 27. 14:4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계속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공용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00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다시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3:05경 부산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 금곡 방면에서 사상 방면으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전과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 전력이 유일한 점, 주취상태에서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2019. 9. 4.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C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15경 위 C지구대 앞 인도에서 "D 나와, 니가 뭔데 나한테 벌금 100만 원을 먹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7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 검찰 너네 다들 믿을 수 없어 씨발 놈들, 너네 다 모가지 따 버릴 수 있어 이 새끼들아, 너네 경찰들 내가 너네 옷 몇 명이나 벗길 수 있어, 내가 경찰서 불질러버릴 거야, 신나 들고 와서 지구대 불질러 버릴 거야, 너네 경찰관들 부모 자식들 가만 안 둔다, 서장 목 따서 비틀어 버린다, 야 이 씨발 놈들아 너 놈들은 죽여버려도 분이 안 풀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2020. 10. 22. 00:59경 갑자기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서 있던 소속 경장 F(남, 2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방문 및 체포과정 등, 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 등,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사본 첨부 - 관련 사건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사건에 대한 보복 의도로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장시간 욕설, 폭행·협박으로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 자체로 공권력을 함부로 여기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임이 명백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모녀 관계인 피해자 D(여, 68세), 피해자 E(여, 32세)은 같은 빌라 F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상해 *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는 공소장변경허가가 있었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없는범위에서 추가로일 부공사사실을 직권 수정한다. 피고인은 2020. 4. 7. 10: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에 대화를 한다면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이 깬 후 다시 대화하자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씨발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길이 총 29cm)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오른쪽 배와 오른쪽 엉덩이를 발로 차고, 이어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빌라 C호문 앞으로 가자 그곳에서 피해자 D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발생현장 및 인근 편의점 탐문 수사 사진 첨부,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발생 현장에서 수거한 와인술병 감정결과 관련), 핸드폰 영상 복제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핸드폰 촬영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2014. 5.경부터 2018. 12.경까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됨에도 휴대폰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외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 D의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일로 따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