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14:00경 인천 서구 E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 개같은년, 너 여기에서 장사 못하게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7:37 경 인천 서구 H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22:00경 인천 서구 K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씨발 M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를 위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 112 신고내역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2쪽)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또는 3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G의 법정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록 G이 공황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 진술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음식점에 찾아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2018. 3.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18:58경 인천 서구 0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참견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8. 1. 5. 당시 피고인과 다른 손님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된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1쪽),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 30쪽)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4. 14:14경 인천 서구 Q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술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이 계실 때 소리를 지르고 가라고 하여도 가지 않아서 신고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18. 3. 4.자 112 신고내용(수사기록 제67-68쪽)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건 아닌데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대통령 이야기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점, 피해자는 2018. 4. 22. 경찰이 찾아와 피해 사실을 묻자 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에 대해 "경찰이 찾아와 (피고인이) 어떻게 어떻게 했죠?'라고 물어서 '네'라고 말을 하고, '저는 이런 것 쓸 줄 물라요'라고 하면 경찰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라고 해서 쓴거죠. 저는 그런 것을 안 써봐서 모른다고 하니까 경찰분이 오셔서 '어떻게 몇일날.'라고 하면 '네'라고 하면서 쓴거죠."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