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21.9%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4.경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4.경까지 258,550원의 할부금만을 납부한 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C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약정서 1. 승용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C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목적 없이 타인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4. 02: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용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009 사건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법원 2017노8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8: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네 목을 따버리겠다, 칼 가져와 찔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커피를 카운터 방향으로 뿌리고, 커피 잔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8.09:0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B동 303호 피해자 C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7,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8k(6.8돈), 화장대 안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안로 208에 있는 세명병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성암로 12길 14에 있는 깊은 샘교회 앞 도로를 장산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백두대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부,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0

범죄사실 2017고단6200 피고인은 2017. 10. 26. 01: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 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교회 현관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D교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꽃 약 20여 송이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017고단7032 피고인은 2017,10, 30,20:5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G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위 가게를 떠났으나 다시 찾아와 주먹으로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7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매월 597,490원씩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946호에서, 아임홈쇼핑을 통해 방송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렌탈광고를 보고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전동휠 1대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39개월 동안 월 34,9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대출계약의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6. 8. 18.경 장기거주 목적으로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동휠을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1,361,100원 상당의 전동휠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서, 채권잔액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12: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50라길 28-1 소재 '그린 파크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54 소재 '더 그레이스 켈리 웨딩홀'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같은 날 16:00경 위 웨딩홀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예술공원로245번길 15 소재 '봉암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1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예술공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염좌 및 변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024,571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L,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봉암식당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8. 10:02경 화성시 안녕길26에 있는 주식회사 거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세)과 택배물건 배달과 관련하여 통화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8. 1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자(일명 노기스)를 가지고 나와 위 철제 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범행도구(노기스) 및 현장, 피해부위] 1. 수사보고[(주)거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 1. CCTV 영상 DV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11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며 4회의 동종 전력(각 벌금)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5. 03:19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송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운전의 F 오토바이의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0,000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80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차량 사진, 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고성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월리에 있는 고성농협미곡종합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7. 7.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664,210원, 2008. 3.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188,950원 및 2016. 7. 4.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454,540원 합계 42,30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563,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3,086,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 1. 피고인의 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급여명세서 2018 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42,307,7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의 실패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4:10경 아산 C에 있는 'D' 삼거리 도로를 대흥식당 방면에서 온양관광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 5급, 오른쪽 다리 장애가 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과 2개월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 4. 23:15경 부산 B, 2층 'C' BAR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 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카스) 4병과 양주 2잔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술값이 없다 알아서해라"고 소리치면서 업주인 D와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 옷 벗기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지갑 등 지불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 단기일반(C31)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6. 30.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남, 34세)를 2018. 1. 2.부터 2. 26.까지 시급 7,6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2016. 9. 5. 한국어연수(D41)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3. 5.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남, 22세)과 2016. 12. 28. 한국어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6. 28.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 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남, 22세)를 2018. 2. 26. 시급 7,6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분전력 1회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0:0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 나를 몰라보고 그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맥주 박스에 들어있는 맥주 약 30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도 2회 있는 점, 피해액(약 25만 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부산에 내 친척이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자를 제외한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에 내 사돈이 식당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F을 통해 2017. 1. 11.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F을 통해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 2,000만 원을 채우게 더 해라. 이자를 주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2,000만 원을 채우게 더 해라. 이자를 주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차용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3. 2.경 부산 금정구 C건물, 2층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건축업을 하였는데 동업하던 후배가 회사 돈 10억 원정도를 횡령했다. 피고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 정리를 하고, 1주일 뒤 압류가 풀리면 통장에 2~3,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G카드로 합계 6,170,500원을 결제하고도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합의서(순번 제4번), H 캡처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0. 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 퍼센트(측정수치 0.196%+감소수치0.0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21km지점 도로를 매송IC 방면에서 서서울TG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현저하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51세, 여), 같은 F(23세, 남)에게 각각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3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39 창영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안주 등을 내어오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노래 왜 안돼"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40세)과 피해자 F(45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E의 뺨을 양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F의 눈을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H의 오른쪽 눈을 1회 발로 차고 낭심을 손으로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해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평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E가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과 위 포르테 승용차의 후드 패널 도장 등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 평동에 있는 참치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46경 여수시 남산동 소재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 소재 한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