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은 1999. 12. 23. 설립되어 거제시 C에 본점을 두고 도장 및 피막 처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5. 30. 폐업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2008년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피해 회사의 전무를 역임하던 중 피고인 B이 2012년 E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하는 관계로 더 이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을 대신하여 2012. 12. 13.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폐업일인 2015. 5. 30.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운영하거나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의 가족, 지인 등을 피해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마련하는 방법,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여로 책정한 후 부풀린 금액만큼 금전을 마련하는 방법,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책정한 후 부풀린 금액만큼 금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 B 및 그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현금 인출 방법에 의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들은 2009. 10.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빙자하여 현금 3,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 현금을 피고인 B의 처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실제 지급한 급여나 거래처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부풀려 마련한 현금 합계 869,416,03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계좌이체 방법에 의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들은 2012. 3.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 J주유소, K에 지급할 거래대금인 것처럼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해 회사의 총무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7,000,000원을 이체시키고,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907,416,03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 O의 각 진술기재 1.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정관 1. 각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D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D (계좌번호 4 생략)), 통장사본(D (계좌번호 2 생략)), 각 통장사본, 각 대체전표, 입출거래내역, 급여 은행 이체내역(2019. 10. ~ 2013. 2.), 급여지출 내역, 각 P 이체 확인증, 각 영수증, 은행 입출금 영수증 1. L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B 명의 Q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 R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각 M 명의 H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L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 범죄일람표 관련) 및 L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사용처(범죄일람표 2 관련), 수사보고(횡령금원 사용처 확인 – G 계좌로 입금) 및 G 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현금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횡령금원 사용처 확인 – B 계좌로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가 임의로 자금을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B은 그 자금 처리 방법을 알지도 못하였다. 특히 횡령금액 중 G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범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실사주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사주의 지위에서 피고인 A에게 급여 및 거래대금을 허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주식 지분 96.25%를 보유한 피해 회사의 실사주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13.경까지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위 일자에 법인등기부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E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위한 것이었다. 위 사임 후에도 여전히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을 ‘회장’으로, 피고인 A를 ‘사장’으로 불렀고, 자금계획 등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사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해 회사의 사주로서 계속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은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임직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이하 ‘급여 횡령 방식’이라 한다) 또는 주유소 등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후, 실제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당시 총무로 근무하던 L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하 ‘대금 횡령 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졌다. 급여 횡령 방식에 동원된 임직원은 피고인들, R, M, G, T이고, 이들 중 특히 G, T은 피해 회사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 R은 피고인들의 동생이고, M은 피고인 B의 아들이며, G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고, T은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피고인의 아들까지 출산한 사람으로, 모두 피고인 B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개입 없이 위와 같은 허위의 직원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몰래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B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횡령 범행에 동원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대금 횡령 방식은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A가 전무로 근무하던 시점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오랜기간 이루어졌고, 과대 계상한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과정에서 거래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 A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급여 횡령 방식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경리인 N가 작성한 급여은행이체서에는 임직원 개개인의 급여에 관하여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액수와 현금으로 출금하는 액수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위 현금 출금 액수는 횡령 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대금 횡령 방식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예금통장의 현금 출금 내역에 N가 수기로 업체명을 기재해두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보관한 자료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횡령 방식을 통한 비자금 조성 과정을 알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된 수년의 기간 동안 급여은행이체서 또는 예금통장 등을 확인함으로써 급여 또는 거래대금의 허위, 과다 계상을 통해 다액의 현금이 인출되고 있음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횡령금액은 다음과 같이 상당수가 피고인 B의 배우자, 연인, 아들 등 피고인 B과 가까운 사람에게 귀속되거나, 피고인 B의 E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09. 10. 19.경부터 2015. 3. 10.경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451,294,260원이 입금되었다. 위 금액은 매월 급여일에 480~750만 원씩 일정하게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성된 현금 중 일부가 입금되거나 대체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좌이체 방법에 의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금원을 같은 날 L의 계좌에서 출금한 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범행에 따른 횡령금액 3,800만 원 전액이 G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위 계좌를 ‘G이 생활비 계좌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B의 배우자 G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2012. 8. 16.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위 금액은 매월 급여일에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 일정하게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성된 현금 중 일부가 대체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위 계좌를 ‘내가 직접 개설한 계좌이고 실제 사용은 T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T은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2011년경 피고인 B의 아들을 출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T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에서 2008.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무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한 L과 2011. 2.경부터 2015. 5.경까지 경리로 근무한 N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출금한 현금을 피해 회사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 M이 피해 회사를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가져갔고, 특히 급여일에는 매번 피해 회사를 찾아와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M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월급이라며 2~3번 정도 현금을 주길래 G에게 가져다 준 적은 있으나, 이는 2009년경이었던 것 같고, 2013~2015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L, N의 각 진술과 배치된다. 그러나 위 L, N의 각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L, N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반면 M은 피고인 B의 아들인 점, M은 처음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항고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검사가 L, N의 진술을 원용하며 질문하자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아 G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위 진술보다 L, N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고, 이와 모순되는 M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L, N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으로 조성된 현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아들인 M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관광농원 운영사업을 준비하였고, 2013. 8. 13.경 E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3. 8. 14.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 회사의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U에게 V영농조합법인의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E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2012. 8.경부터 2014. 10.경까지 관여한 O의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O가 위 영농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월 280~30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 B이 위 영농조합과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실, O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영농조합과 관련한 유류비 등의 비용을 피해 회사의 경리로부터 지급받아 정산하였고, 피고인 A가 위 영농조합과 관련하여 필요한 돈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사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12년경부터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였고,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2005. 9.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베트남에서 조선소 레이아웃 사업 및 도장 관련 자문을 진행함에 따라 거의 베트남에 상주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후로는 관광농업사업을 계획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빴으므로 자금 관리 및 경영은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고, 자신은 이 사건 횡령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 N 및 O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피고인 A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였고, 피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 N와 피고인 A를 통해 자금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횡령범행은 일정한 거래처와 임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회사에 상근하지 못하거나 다소 바빴다고 하더라도, 급여나 거래대금의 허위, 과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지시나 관여는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32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G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되었거나, G의 계좌로 지급된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G은 2011. 4.경부터 피해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었으나,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G에 대한 급여 지급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 회사의 실사주로서 피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G의 계좌로 지급된 돈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3. 5.경까지는 피해 회사의 근로자로 별도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2012. 12. 13.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로는 실사주로서 피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 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내부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G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사주로서 경영에 관여하던 피고인 B이 자신의 배우자인 G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간 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B이 위 돈을 자신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무의 지위에 있으면서 실사주인 B의 지시가 그릇된 것임을 알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B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1인 회사에 가깝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B 또는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2015. 5. 30.경 폐업하였으므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사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1인 회사에 가깝다. 피해 회사는 2015. 5. 30.경 폐업하였으므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