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학교 교사였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학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4.8.1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음식점 등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다음날인 4. 9. 06:00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학생상담 보고서, 수첩 사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 없이 단지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실제로 잠만 잔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C학교 J과에 입학한 후, 2016. 4. 8. 저녁경 J과 학과장이던 피고인, 같은 과 학생인 I, K, L 등과 술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약 3차에 걸친 술자리가 끝난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이 모텔 침대에서 제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제가 생리하는 것을 보고 '피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며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 경황이 없어 모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단 씻자.'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옷을 입고 모텔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나. 당시 피고인은 교수이고 피해자는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던 기숙사는 모텔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만 모텔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적어도 모텔의 다른 방을 빌려 잘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하의를 벗고 잠들었다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잔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체류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없이 단지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6. 4. 12, 09:59 경 피해자에게 "ㅇㅇ야! 혹시나 나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 그렇다면. 그렇지 않길 바란다! 난 네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 추스르고 힘을 내었으면 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 안에서 성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면, 판시 범행일시로부터 근접한 위 시점에 위와 같이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시 13:35 경 피고인에게 'M'을 통해 "교수님 출근하셨어요?"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옹 지금 학교야", "몸은 좀 괜찮아?!" 라고 답장하자 "네 어제 제가 실수 많이 하고 행동 똑바르게 못 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피해를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 2. 19. 에야 고소에 이른 것은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제가 그 당시 학교에 다니며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고, 그 후로도 2년이나 더 학교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평온한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N 교수와 피해 사실을 상담하며 용기를 얻어 늦게나마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삼수 끝에 C학교에 입학하였던 점, 판시 범행일시는 피해자가 위 학교에 입학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J과의 학과장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6. 가을경 이 사건 학교 선배로서 판시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I에게, 2017. 8.경 같은 학교 소속 N 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J과 학과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취업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드는 행동을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하던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르자 교수로서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는 3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급기야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8.9.29.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