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의 E 앞길을 김천세무서 방면에서 김천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시장통로여서 진행방향 좌우에 물건을 판매하는 가판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설치된 가판대와 농산물 상자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노점상 가판대 등을 수리비 약 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파편과 농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좁은 시장골목길을 지나가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이 흔히 지나다니는 길은 아니고 늦은 시간이어서 보행자들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손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보험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급생인 E을 수차례 폭행 및 공갈한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를 부인하여, 검사가 D과 E의 친구인 F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파주시 G아파트 11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F에게 "진술을 조금이라도 잘못해 주면 너도 교도소에 갈 수 있다.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으면 D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예상 질문지를 주면서 대답을 연습시키는 등 F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F이 2015. 11. 18.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D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버지로서의 정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결과, D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경과(제1심 실형, 제2심 소년부송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며칠 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와 다투던 중 목걸이 등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폐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서 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수입육 130박스를 납품해 주면 1. 15.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경 위 D의 사무실, 시설 일체를 미수금 4,500만 원의 채권자인 G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6. 1. 초순경 위 D의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약 1억 8,000만 원, H 등 거래처에 대해 9,000만 원, 위 G에 대해 4,500만 원, I에 대해 2,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들과는 소송 중에 있거나 수년에 걸쳐 채권 일부를 겨우 회수하고 있는 등 채권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인 I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188,670원 상당의 수입육 130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D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도 원래 거래관계 있었으나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개월 정도 거래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미수금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회수된 금액도 피해자와의 거래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약 10일 정도 뒤에 갚겠다고 말하며 수입육을 공급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000만 원을 넘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아직 이를 갚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운영 등 수입육 유통업에 종사한 기간, 피해자와도 5년 넘게 거래해온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매우 강했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현재 다른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전력도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24.경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7. 4.경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2014. 7. 9.부터 2016. 8. 16.까지 총 10,421회에 걸쳐 위 'E'에서 식사를 한 손님들과 위 'D'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합계 733,164,794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서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D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내역 1. E 내부 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탈세 목적으로 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그 횟수가 10,421회, 거래금액이 합계 7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에 있는 동래우체국 부근에서 친구인 D을 통해 E에게 10만 원을 주고, F 명의의 농협계좌(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MSI-GE 60)'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2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6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의견서 사본 등 자료 일체 1. 부산남부서 사건번호 제2015-11530호 사건송치서 및 D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 각 1부 1. 내사보고(참고인 E 조사거부로 인한 조서 미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상대 추가 확인, 각 K 상대 추가확인 경위, 피의자특정, 사건개요 정리 및 이송필요성 보고, E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부산남부서 유사사건 공람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해 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건물 12층 'E 영화관' 야외 테라스에서 눈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이에 놀라 옆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현장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5회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5. 19:2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역 출구 방면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LG GX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49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19:55경 위 1항과 같은 역 출구 방면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2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5. 20:3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억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던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21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5. 20:41경 위 3항과 같은 G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던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3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5. 21:0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던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J(여, 36세)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19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검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이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 촬영도구와 저장매체가 현장에서 모두 압수된 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9:30경 광주 서구 D, 3층 E서비스센터에서 고장난 스마트폰을 교체나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센터장인 피해자 C(48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불 또는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향해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농협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라아파트까지 약 100m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질러 이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밝은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3:2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13:4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3동 1305호 거실에서 함께 동거하는 피해자 C(여, 28세)가 자신의 할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장례식에 사용한 음식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치겠네" 라고 한 말을 "미친년"이라고 욕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여, 42세)는 부부로 본 사건 당시 별거 중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6. 12:00경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증거를 찾겠다며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다가, 마침 피해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회사동료 F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붙잡아 열고 피고인 A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8. 1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물류회사 창고에 찾아가, 위 회사 직원 G, H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있냐, 피해자가 얘들도 다 팽개치고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밖에서 열린 현관문 사이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주거침입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는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집만 주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가 남편 피고인 A과 불화를 겪다가, 2016. 8. 2. 광주 북구 E에 따로 다가구용 단독주택(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 3, 4층은 층마다 4가구가 있다)의 일부(3층 3호)를 얻어 나가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터에 그 무렵 피해자가 F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친한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6. 12:00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때마침 F가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도를 추궁하였고, F는 잠시 밖에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 B는 현관문 밖에 서 있다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피고인 A, 피해자, F가 함께 나오는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들어간 다음 계단과 복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간 이상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였음은 의문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해자가 2016. 8. 17.경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5.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4409 1. 2016. 5. 25.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 회 강하게 흔들어 열고 그 곳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포스 단말기와 연결된 시재인 현금 약 5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위 포스 단말기에서 분리시키고 주점 출입문 앞으로 옮겨 인근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망치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3층 F 업주인 G에게 발각되어 이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7. 24.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1:20경 부산 부산진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앞에 이르러 그 주점 앞 소화전 내에 보관 중이던 주점 출입문 열쇠를 찾아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점 카운터까지 침입하고, 그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508 3. 2014. 4.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07:3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고,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I의 진술서,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1. L의 진술서, 파손된 출입문 사진, CCTV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침입수법,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판시 제3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절도미수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종전에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죄 등을 한 점,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2. 판시 제3의 각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8:32경 상봉역과 마석역 간에 운행 중인 경춘선 번호 불상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8. 29. 18:16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사본 CD),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총 목록 작성 건) 1. 각 범죄일람표별 사진,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및 사진저장 CD, 추가범죄 증거사진, 범죄일람표별 사진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0.8.22:05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주점 주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시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개새끼야, 사람새끼도 아닌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4차례에 밀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2016고단4000 피고인은 2016. 8. 8. 0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검거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461 피고인은 2016. 5. 21. 04:00경 대구 동구 E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5,000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469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6. 6. 16 04:2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내 홀 등을 물색한 후, 식당 업종 변경으로 인해 보관 중인 현금이 없자, 냉장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레쓰비' 캔커피 1개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의자 모자, 목장갑, 수사보고(관제센터 직원 진술 및 CCTV 영상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6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등),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등), 내사보고(압수물과 체포현장,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하여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2016고단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각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커피 전문점의 광주지사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6,000만 원을 주면 'G점' 체인 점 계약을 체결해주고, 5년간 커피전문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F' 커피전문점의 광주지사 관리의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체인점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G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 부터 2015. 11. 6. 까지 6회에 걸쳐 F 가맹점 계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점포 프랜차이즈계약서, F 광주가맹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업무위탁청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1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기는 처음이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2:5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남백현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18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역로 10 경기광주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동한 신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