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 1. 피고인들의 N, O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주로 포항시에 거주하며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고, 피해자 K(19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P(19세), 피해자 M(19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Q(여, 18세)는 주로 영덕군에 거주하며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다. 피고인들과 N, O은 2021. 1.경 피고인들과 N, O이 피해자들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중간 지점인 R중학교 운동장에서 7대 7로 한판 붙자’라고 말하여 패싸움을 하기로 한 뒤 그 내용을 다른 피고인들과 O, N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N과 2021. 1. 9. 18:23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에서 수도 배관용 쇠파이프(길이 약 1m, 굵기 2.5cm)를 구입하고 압박붕대로 손잡이를 감았으며, 피고인 F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 피고인 B은 옷걸이 행거봉 2개를 준비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과 O, N은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승용차로 이동하여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행거봉 등으로 피해자들을 빨리 때리고 승용차를 타고 바로 빠지자’라는 취지로 논의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피고인 C과 피고인 G은 운전을 하고 4명씩 두 승용차로 나눠 타 이동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N, O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행거봉 등으로 사람을 가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과 N이 탑승하고, 피고인 G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과 O이 타고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R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N, O은 2021. 1. 9. 20:50경 위 R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을 보자마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M, I, H을 수회 때리고, N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 J, I을 수회 가격한 뒤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22cm)을 피해자 J의 발목에 대고 “내가 X파 N인데 발목 그어 줄까”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옷걸이 행거봉을 들고 피해자 M, P을 내리치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 P에게 다가갔으며, O은 쇠파이프를, 피고인 D은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E은 쇠파이프를, 피고인 F은 행거 봉을 들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G은 신속히 달아날 수 있도록 차 안에 대기하여 현장을 지켜보던 중 다시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무릎,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 O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한 피해자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앞장서고, N, 피고인 D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B, 피고인 F은 옷걸이 행거봉을, O과 피고인 E은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따라가 위 아반떼 승용차와 위 테라칸 승용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가 보관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243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532(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1. 4. 18. 07:00경 피고인 D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Y(여, 19 세)의 주거인 대구 수성구 Z빌라 ***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도 안 받고, 어제 뭐 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했다, 아 모른다, 말하기 싫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았으며, 피해자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등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48(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1. 9. 5. 00:50경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부터 AC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A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76(피고인 E)] 피고인 E은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AD 앞 도로를 AE 방면에서 A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갓길에는 피해자 AG(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H(여, 5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AG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89,5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 H, Q, I,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P, I,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유류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유류된 칼 회수 장면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2021. 1. 10.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가담자 인적사항 확인 경 위 및 가담자 명단 첨부), 가담자 명단, 내사보고서(렌트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 내사보고서(범행도구 ‘쇠파이프’ 구입 관련 철물점 CCTV 및 카드 내역 확인), 카드내역, CCTV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K 차량 피해견적서 제출, 첨부), 견적서, 수 사보고서(R중학교 범행 장면 CCTV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CCTV 장면 캡처 화면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모 상대 탄원서 제출 관련 진술 청취 보고), AJ이 제출한 J 휴대전화 및 패딩점퍼 촬영 사진 10장, AJ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촬영 사진 7장, 내사보고서(견적서 및 원룸 CCTV 영상 USB 별첨), 견적서 등, 내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영상 첨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K), 상해진단서(L), 상해진단서(M),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P), 진단서 [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의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F, C, E, G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정도․전후 정황, 피해회복 여부 및 정도,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