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11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B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5: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의 직원 E에게 "담배를 사야 하니 5천 원을 달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B호텔 주인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안고 있던 아기의 얼굴을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21:5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 안에서,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할 사람과 전화를 하게 해달라며 위 식당에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산대에 있던 담배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담배를 왜 못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5. 04: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I로 하여금 J 호텔'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인 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인 M로부터 시가 22,350원 상당의 도시락, 음료수, 컵라면, 커피, 소주,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13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08:3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렁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4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위 업무방해죄 등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6에 있는 대전교도소 제4수용동 중층 Q실에 미결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0:50경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나를 조사방에 가뒀다. 교도관들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교사 R이 피고인에게 보호실 분리수용을 고지하며 거실에서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오라고 하냐 씨발놈아."라는 등 폭언을 하며 지시에 불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력 행사를 고지하며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복도 벽으로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휘감으며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경추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감고1: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찰영사진, 각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범죄인지, B호텔 CCTV 화면 캡쳐 사진, 동영상 CD 1매(B호텔), F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F식당), 자술서,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영상 확보에 대하여, 피해자 방문조사) 1. 정신감정서 2020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택시비 영수증,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A 관련, 사건현장방문 등) 2020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범죄인지 2020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해자 상처사진, CCTV CD,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3매 첨부, CCTV CD 1매, CCTV 증거사진 5매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1매,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사건송치서 사본(구속),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0감고1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40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조현병 등 증상으로 14~15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1. 2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뇌파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제한된 정동, 무의욕증, 판단력 부족, 병식 손산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증상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치료감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넷째 누나와 함께 생활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당시에는 노숙, 무전취식 등의 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향후 사회에 복귀하여도 가족들에 의하여 앓고 있는 정신증세에 관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19. 5.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에서도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으나,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해당 업체 대표나 사장이라는 등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합111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끝날 시간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식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말로만 실랑이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이 식사대금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30분간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인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식당 계산대에 서서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 다녀온다며 도주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지인들 4~5명의 전화번호를 주어 그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산대에 놓인 담배를 그냥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다툼까지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식당에는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손님들 응대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대에 서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실랑이를 계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식당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이상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행위로 영업이 방해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전화한 피고인의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계좌로 식사대금을 송금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식당 밖으로 데려간 이후의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호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I로부터 택시요금, 피해자 M로부터 편의점 물품 대금, 피해자 0로부터 식사 대금을 편취하고,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교도관인 피해자 R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폭력 범죄,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1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나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육체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 사기죄의 피해자 I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