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당구장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15세), 피해자 G(여, 16세)은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학생들이다. 1. 2017. 5. 20.경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0. 17: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그날 처음 일을 하러 나온 피해자 E에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료수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듯이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의 손을 만지다,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8: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교복 안에 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20:00경 위 당구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19: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F의 배꼽 부위를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20: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F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무릎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허벅지를 잡고, 컵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7:30경 위 당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당기고, 배 부위를 찌르며,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G이 의자에 앉아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애들 보다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계산대에서 당구공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배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근 수첩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근 기록부 사본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2017. 6.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경합 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제2경합 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피해자들은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