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7.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3. 1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85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서울 등 3곳의 철거공사가 있는데 하청을 받도록 해줄 테니 공사 진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청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공사진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9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6.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추진하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건축공사를 도급하여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해당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양평 건설현장이 하나 더 있다. 중고 철근 5톤 정도를 양평 현장에 먼저 사용하고, 우리 F 공사현장에는 철근을 신품으로 들여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 건설현장에 관한 권한도 없었고, 가져간 철근을 신품으로 들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철근 5톤 분량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이사 I) 피고인은 2021. 8. 1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사인 I에게 “마산시 합포구 J 일원 골프장개발사업의 벌목공사 하청을 줄테니 경비조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21. 9. 하순경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현장 관련 경비에 전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벌목공사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4.경 경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진보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부산 소재 M대학교 인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지구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 철거공사를 하청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경 부산 부산진구 P, Q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 찾아가 “가계약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광주시 N 철거공사 계약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광주시 N 철거공사를 하청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21. 9. 18.경 500만 원, 2021. 9. 19.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진보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각각 송금받았다. 2022고단967 5.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5. 29.경 밀양시 S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밀양시 U에서 공사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시공사에게 돈을 줘야하니 3,000,000원 만 빌려 달라. 공사를 시작하면 돈이 나오니까 꼭 돈을 갚아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밀양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I,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V 전화진술 청취) 1.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2022고단967 사건의 수사기록 56~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합의하지는 않았으므로, 주문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수행, 알선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복역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다. 그런데도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각종 건설공사에 관하여 이를 수행하거나 알선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언동하면서 관련된 계약서 등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범행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범행 대부분에 있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거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총 편취금액은 5,500만 원 가량이고,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은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이 적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2022. 12. 30.까지 피해금액을 완전히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위와 같이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한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므로, 위와 같이 합의서 등이 제출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그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