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80

범죄사실 2014고단45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사망,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영업을 위하여 피해사실이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약점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3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C은 위 도우미에게 '써비스가 안 좋다,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쓰는 것은 불법영업인데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나는 여기서 기분 상했는데 그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꺼냐, 알아서 보상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요금 15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놈의 노래방이 안주도 시원찮냐'라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바닥에 내 던진 다음, '그냥 놔둬라 사진촬영 했다. 허가증 가져와라 당장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C은 위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 대금 63,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선불로 지급했던 노래연습장 이용요금 87,000원을 다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2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C은 피해자에게 도우미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 소파에 앉아 '신고 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은 C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계산을 당장 못하겠으니, 나중에 하겠다, 문 닫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요금 46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21, 22:0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노래를 부르다가 C이 넘어진 것을 기화로 트집을 잡아 도우미에게 '니들이 바닥에 술을 뿌렸잖아'라고 화를 내며 병원에 가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주문하여 제공받은 맥주 캔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 동생이 개인보험 2개 들어놨는데 그래야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C 명의 통장으로 1,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27. 20: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위 1. 의 나의 피해자 운영의 'I'에 다시 찾아가 위 1. 의 나와 같이 가져갔던 위 노래방의 허가증을 돌려주면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500,000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94]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업무관리과장이었고, 피해자 R은 위 회사의 택시기사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카드결제금액이 급히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또는 적어도 2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아니라 이를 친구 C에게 다시 빌려 줄 계획이었고,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달리 2개월 이내에 2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위 회사 배차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542779 1. 피고인은 2015. 3.8. 22:30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9,000원 상당의 맥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5, 2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제1항의 139,000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맥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H, K,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15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5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공갈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