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42 사기 |2013고단3899(병합) |2014고단5387(병합) |2013초기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강성용, 천대원, 유재근(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C, D, E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4. 11.5. 주 문 피고인을 2012고단6142, 2013고단389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4고단538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142 주식회사 G는 2005. 11.경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에서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9,534.13m²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I의 부동산개발행위 시행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 등과 손잡고 위 상가건물을 대규모 실내 테마파크 게임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고, 2008. 1. 7.경 주식회사 N 의 대표이사 O와 I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K, M 및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시행사에서 위 상가를 임대한 후 매월 임대수입 80만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를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주식회사 N의 직원 P는 피고인, O, M 등의 위 합의에 따라, 2009. 3. 19.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I 상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G에서 상가 분양 후 다시 분양자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실내 테마파크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상가 3031호 4.75m²를 7,000만원에 분양받으면 주식회사 G에 점포를 다시 임대하고 2009. 5. 20.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월수입 최소 8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이 전문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전액 신탁회사로 입금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3. 20.경 11,000,000원, 2009. 3. 23.경 4,930,100원, 2009. 4. 25.경 13,867,400원, 2009. 7. 27.경 6,976,700원 등 상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3,774,2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을 신축하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85억원,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다올부 동산신탁을 수탁자, 위 각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 상가를 처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자금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은 2008. 5.경 기존 분양계약의 대규모 해약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이 잇따르자 추가 분양을 금지시키고 기존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폐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을 상실한 상태였다. 나아가 예상과달리 I상가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K과 M는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애초 구상한 게임장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분양대행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매월 80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 43,774,2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99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5.경 사이에 피해자 S에게 합계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채권자인 T에 대한 채무변제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영등포구 U, 101동 6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시행사인 G에서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상가 건물을 담보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서울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에서 22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현재 I 상가 건물이 다올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올신탁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에서 110억원만 변제하면 220억원을 탕감해주겠다고 한다, 내가 동부상호저축은행의 V을 잘 알고 있는데 동부상호저축은행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0억원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50억원으로 당신의 돈을 최우선적으로 갚겠다. 그러니 동부상호저축은행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한 커미션과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피해자의 집에서 다올신탁 직원 W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은행직원들에 대한 커미션, 법인이사비용, 감정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2억 6,5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5387₁ 피고인은 2013. 9. 25. 13:30경 용인시 수지구 X 에 에 있는 'Y 이비인후과'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I을 공매를 통해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하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 이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아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10. 8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를 해결해서 건물을 매각하면 그 동안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합하여 3억 1,000만원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피고인의 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R의 진술부분 1. AA 분양계약서, AA 임대차계약서, 각 입금표 및 영수증, 매매계약서, 각 약정서, 임대사업약정서, 각 합의서, [2013고단38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S의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차용증, 전표 8매, 지불각서,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5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4242, 2100노3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전과와 판시 2012고단6142, 2013고단3899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2012고단6142, 2013고단3899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구체적 손해액수, 그 직접적 지급당사자가 불분명함)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