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2017고단4235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또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G G5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스마트폰 1대를 19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번호 : N)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9,4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306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또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마치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번호 : P)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8,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947 피고인은 2017. 7. 18.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R빌라 2차 602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사운드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사운드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운드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4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99,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산 부산진구 S 606호에서 피해자 T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컴퓨터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U)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59 피고인은 2017, 10. 3. 0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에서, 사실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V 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4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81에 있는 이마트 서면점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그 요금 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F, AL, AM, AN, AO, AP, C, AQ, AR, I, AS, AT, AU, AV, G, D,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Z의 진술서 미제출에 대한) 2017고단5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A, BB, E,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F, BO, BP, BQ, BR, BS, BT, J, BU, H, BV의 각 진술서 2017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 BY, BZ, CA, L,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D, CS, CT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2018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T, CV, CW의 각 진술서 ¹2018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 G, H,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F, J, K, L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미 피해를 배상받았거나 송금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자의 계산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많은 점, 피고인은 병합된 사건 중 2017고단4235로 기소되어 2017. 9. 1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의 속행을 요청한 후 계속하여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중 C, AF, J, D, BW, BX, BY,CA, K, CJ, CK, CL, CM, CN, CP, L, CB, CC, CH, CS, CT, CQ, CE, CI, CU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