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2017고단2033 피고인은 2017. 7. 16.경 아산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821 피고인은 사실은 다이어트를 위하여 복용하는 환약인 '채비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0.경 아산시 G건물 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채비환을 판매한다"를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으로부터 채비환 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1 피고인은 사실은 다이어트를 위하여 복용하는 환약인 '채비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9.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채비환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으로부터 채비환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0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2 피고인은 사실은 공무원 수험 강의인 공단기 프리패스 강의를 가입하거나, 강의를 가입하면서 친구추전으로 피해자 K(여, 23세)의 아이디를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프리패스 강의를 1달 연장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공단기 친구추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33,000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를 친구 추천하여 프리패스 강의가 1달 연장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추천의 대가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0 피고인은 2018. 1. 23.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까페 중고나라에 스 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공단기 강의 수강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3만 원을 이체해주면 나의 공단기 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강의수강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공단기 강의 수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강의수강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3 피고인은 2018. 1. 16.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작성한 '공무원 동영상 강의 계정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하면 인터넷 공단기 강의 수강권을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의 수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강의 수강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E,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2017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S, T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각 증거사진 캡쳐자료 [2018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2018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피혐의자와 피해자와 대화내역 캡쳐사진 [2018+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출금), 피해자 제출자료 (중고나라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대화캡쳐 사진,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2018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17. 6. 경과 2017. 11. 경 각 벌금형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2017고단2033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