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의료공단입구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막읍 방면에서 원주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원주 시내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보험 가입,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06. 05:00경 충남 홍성군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이 F에게 짜증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양발로 수회 걷어 찬 다음,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줌을 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양발로 수십 회 밟는 등 수십 분 동안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7:20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교복 치맛단을 수선하러 오자, 피해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교복 와이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5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시는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0:30경 충주시 C아파트 206동 901호에 있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을 뿌리치고 발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심야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예측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제외한 사건의 경과와 동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시각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야심한 시각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00. 5. 31. 육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는 등 정신적인 후유증이 크게 남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성장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사업장 중 일정 부분을 E, F, G, H에게 각각 임대하여, 임대한 사업장에서 위 E으로부터 월 임대료 60만원을 받고 자동차의 엔진을 수리하는 엔진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 F으로부터 월 임대료 30만원을 받고 자동차의 인젝션 펌프(소위 부란자)를 수리하는 부란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G으로부터 월 임대료로 월 수익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대형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형하체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위 H로부터 월 임대료로 월 수익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대형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형용접부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일부를 각각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8. 위 C 검사장에서 I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철판으로 덧붙여 불법 개조한 J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검사용 CCTV를 위 화물자동차의 하단에만 비추도록 하고 불법 개조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검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해주고,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진술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인수인계서, 급여철 및 부서별 정산내용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C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강원 인제군 E(지목: 전, 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 지상 소나무 벌채와 관련하여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후 위 C에게 이 사건 산지에 있는 소나무는 임의벌채 대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이를 믿은 위 C으로 하여금 2012. 4. 하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산지에 있는 소나무 21그루를 벌채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소나무 등 입목의 벌채에 관하여 시행되던 관련법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5. 대통령령 제238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산지상의 소나무를 벌채함에 있어 소나무 벌채에 관련된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후, C에게 '이 사건 산지상의 소나무는 임의벌채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C이 F 등과 결의하여 이 사건 산지상의 소나무를 벌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산지는 그 지상에 소나무가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면적이 4,522m²로서 5,000m² 미만의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정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산림 안에서의 입목 벌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되,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예외를 두어 일반 국민의 행위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적용되었던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그 내용, 체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C 등이 소나무를 벌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산지에 연접한 강원 인제군 G 임야 1,500m²에도 소나무가 생립하는 등 실제 형성 상태가 산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연접 토지의 면적까지 합산한 지적을 기준으로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 각 조항의 규정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해석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바(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앞서 본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7호가 개정되어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벌채'를 요건으로 하는 현행 시행규칙의 해석은 다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이 사건 산지상의 소나무를 벌채하는 데에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3:1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농협 하나로마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월면 방면에서 영양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대림 코디 49 씨씨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지마비 증세 등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C), 서면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사진, 사진(피해자 현재상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금고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정적 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G은 피해자의 아들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위 G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동일시 할 수 없고, 단지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에 주차된 C(35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E 소유의 필로폰 약 0.8그램을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인근 택시에서 기다리던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2. 18. 21: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금 9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인천 남구 H 소재 'I 모텔' 606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생수병에 물을 반쯤 넣은 후, 마개에 2개의 빨대를 꽂아 호일 밑에 라이터로 열을 내어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01:0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606호실에서 L(29세, 중국국적 조선족)과 M(28세, 중국국적 조선족)과 함께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필로폰 불상량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08:0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303호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2. 19.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4그램을 위 M으로 하여금 위 C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M을 통하여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02:0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서 위 C에게 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필로폰 소지, 보관 가. 2015. 2. 23. 21:15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5.83그램을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나. 2015. 2. 23. 21:3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303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컴퓨터 책상위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8, 10번) 1. 마약류 예비실험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00,000원(범죄사실 1항 필로폰 매매알선) + 232,875원{범죄사실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8g 중 압수된 5.93g(압수된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음)을 제외한 나머지 2.07g/8g × 필로폰 매수대금 900,000원} + 300,000원(범죄사실 3의 가항 필로폰 매도) + 250,000원(범죄사실 3의 나항 필로폰 매도), 범죄사실 3의 가, 나, 다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9세)이 그곳 여종업원의 술값 지불 요구에 않으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내가 주인인데 너 나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5경 위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내용(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가려는 피해자를 더 때린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2:13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에 있는 양평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개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측의 갓길로 진입한 과실로, 위 갓길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충북 음성군 C건물 2층 D주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어머니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용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히고 난 뒤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팔을 두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같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옆 자리에 앉히고 안주를 먹으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팔을 두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피해 장소,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상황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F, G, H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곧이어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외치면서 주점을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피고인도 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두 인정하고 있다),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금전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13:1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배를 3회 올려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4. 22:50경, 2009. 11. 12. 22: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C 포터탑차량의 적재함에 포장을 친후,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오뎅, 떡볶이, 순대, 우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 평균 4-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8. 5. 00:0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1층 E주점 화장실에서, 그전 피해자 F(20세)이 C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2. 8. 5.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과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은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과정에서 벽 등에 팔꿈치가 부딪쳐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4층 수선실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선실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선실에서 2011. 8. 15.~2012. 9.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62,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및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971년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만 원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광주 북구 충효동에 있는 설음마을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선바우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9:10경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선바우방앗간 앞 도로를 남면 방향에서 고서면 방향으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진단서(D) 사본, 수사경과정리(피의자가 운전을 시작한 시간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배상금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검사의 구형량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바, 2011. 8.경부터 공사수주가 급감하여 한 달에 1, 2건 정도밖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개인채무와 미납세금, 자재대금채무 및 인건비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수주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제과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하고 있는데, 한 건에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매월 2-3건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다. 이미 공사를 완공한 업체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송금증,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1,1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나머지 피해액과 관련하여는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보노 씹할놈아, 개새끼야 눈까리 안까나!, 씹할놈이 돌았나, 눈깔아라"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7쪽)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여럿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이 선원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4. 19: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5. 17.부터 2011. 8. 31.까지 어선 E에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