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22:58경 전주시 완산구 B, C 지하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 진술 및 이를 보강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위 음주운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위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다른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3. 8. 25. 시각불상경부터 ‘22:00경’까지 소주 한 병 또는 한 병 반을 마셨다.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같은 날 ‘22:42경’까지 지하주차장에서 스스로 운전하였다. 그 직후에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14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3%로 측정되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213% 또는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각은 22:00경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그때부터 약 42분 후인 22:42경이며, 음주측정 시점은 다시 그때부터 약 32분 후인 23:14경이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음주를 마친 시각으로부터 약 74분 후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당시로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3%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213%는 물론 0.2%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것이고, 그 외에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 등 추가적인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그 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