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2016고합45 1. 무고 피고인은 2014. 9.경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 C을 알게 되었고, C이 피고인의 교도소 생활을 도와주어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D과 함께 안양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된 C을 면회하던 중,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E를 통하여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배달 받는 사람 (F)이 몰래 수입하는 것처럼 밀반입하여 재판정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곧 출소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재차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배달받을 사람(F)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주면 당신이 필리핀에 연락을 하거나 직접 가서 위 사람에게 필로폰을 보내고 그 내용에 대해 경찰에 제보하는 필로폰 밀반입(일명 '던지기' 수법)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D을 통해 C의 처로부터 피고인의 필리핀 출국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받고, 2015, 2.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5. 20. 필리핀 체류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밀수사범인 일명 'G'에게 F를 수취인으로 하여 F가 운영하는 '양주시 H'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고, G는 2015. 2. 20.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상호불상의 항공화물소에서 필로폰 약 3.74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화물 배송으로 F에게 배송하였으며, 위 필로폰은 2015. 2.22. 15: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귀국한 후 2015. 2. 21.경 D에게 수신인을 F로 하여 필로폰을 배송한 송장을 교부하고, D은 2015. 2. 22, 14:00 경 서울양천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위 송장을 보여주면서 '양주시 H 소재 (주)K 대표인 F가 필리핀에서 다량의 마약을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였으며, 현재 인천공항 수화물 보관소에 도착하였으니 이를 적발하여 F를 처벌하여 달라'고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마약을 밀반입한 사실이 없고, 서울 양천경찰서 I팀 소속 경위 L에 의하여 2015. 2. 23. 13:19경 위 K 사무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2015. 2. 24. 22:37 경 석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F가 필로폰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제보함으로써,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3.74g을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2016고합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지인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매수자금 40만 원을 받고 2015. 12. 중순 21:00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호텔 앞에서 P에게 위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 가량을 건네받은 후 이를 M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우편물 수령증, C 작성 편지, 계좌거래내역조회서(하나은행), 통화내역서(발신), R 송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메트암페타민 3.74g 적발 사진 2016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M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2015. 12. 1.-12. 31.)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5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다가 귀국한 후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