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8. 14: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로구청사거리 방향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황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분쇄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2022. 2.경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 E에게 큰돈을 후원하여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데 제주도에 조합 땅을 사면 나중에 7~8배로 뛴다. 조합원으로 들어와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조합원 구좌를 만들고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걸어라. 언제 가격이 올라서 팔아야 하는지는 내가 신호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모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각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총 2부, 판결문(대구포항지원 21고단 652),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2고단15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일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4. 20:4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2캔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D첨부된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23. 5. 1.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주류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사거리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중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목의 거골 전방 전위 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8. 23:00경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로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021. 11. 말경 김포시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케타민 약 0.46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클러치백 안에 넣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케타민 및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7. 22:00경 인천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VIP 7번룸)에서, MDMA 반 알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약 0.2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투약일시 특정 – 피의자 사용 핸드폰 위치 이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으로 수사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9:22경 위 D 고시텔 F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아이폰 13)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위 F호실 창문을 안쪽을 비추어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G(21세, 여)의 나체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려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C, K, L, B, G,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고시텔 내부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압수된 증 제2호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이를 몰수할 경우 피고인이 그 안에 저장된 중요 정보를 상실하는 과도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것이 예상되어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 다수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경기 가평군 B에서 진행된 직장 워크샵에서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5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3. 05: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가 영화를 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엎드린 채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거 누구 종아리야, 튼실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3. 05:00~07: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스스로 재범의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20:50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에 불이났다는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1:49경 부산 연제구 B, 2층 C 복도에서, 코너주가 자신의 주문을 거절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 남)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1. 2018. 1. 3.경 및 2018.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말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가 생겨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으니 보증금을 빌려달라, 추후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가상화폐 투자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피고인의 모 C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1. 5.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는 즉시 갚겠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번달 휴대폰 판매실적이 좋아서 다음 달에 정산받을 금액이 많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E, F, G,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고, 이미 개인 채무가 과도해서 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편 당시 정산받을 휴대폰 판매금액이 많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경 E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F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G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5만 원, H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 합계 1,485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2018. 1. 3. 이체내역, 2018. 1. 5.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고소인과 A의 2018. 1. 5. 카톡, 2018. 1. 31. 카톡(이체 전), 2018. 1. 31. 이체내역, 20178. 1. 31. 카톡(이체 후), 2018. 2. 19. 카톡, 2018. 2. 28. 카톡, 수사보고서(미첨부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E과 A의 카톡, E의 이체내역, I의 이체내역, I과 A의 카톡,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평가서 첨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 답변서 첨부), 각답변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서(누란된 이체확인증 첨부 – 2018. 1. 3. 300만 원),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2022-5826호 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계좌 명의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2022-6246호 영장 집행결과 보고), 각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서(2022-6468호 영장 집행결과 보고), 영장회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60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4. 2. 02:09경 인천 부평구 B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술 먹고, 옷벗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수 회 옷을 입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이 길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F에게 달려들어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7:12경 인천 연수구 청명로4번길 11에 있는 ‘청학근린공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길마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9:50경 김천시 신음동 1226에 있는 편도 1차로를 교동교 사거리 쪽에서 조각공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변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쪽을 보행하던 피해자 B(여, 7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위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병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 옆쪽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던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정지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8.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01:27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안면 문익점로 77에 있는 신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 시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4: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1회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도로 인근에 설치된 어린이집 정문과 기둥 등 차단시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차량의 엔진이 파손될 정도로 그 사고충격의 정도가 중하며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및 D호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연구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의 신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및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교회 신자들에게 거짓말하고, 투자하면 높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받은 돈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아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 또는 이들로부터 소개 및 설명을 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월 2~3%의 확정 이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19,58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J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L 상대 투자금 송금 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I 거래내역서, M 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서, N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 관련), 수사보고(전과 관련 추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를 통해 교회 신도들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이 사건 연구소를 통해 교회신도들 등으로부터 합계 약 32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비록 피해자는 다르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해진 범행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 및 이 사건 각 범죄의 편취금 합계액은 약 54억 원으로서, 위 세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되었을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만을 기준으로 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인바(서술식 기준에 따른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일반사기 중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형량기준에서 하한의 1/3을 감경),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10.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 아이디 : ‘C’, 대화명 : ‘D’)에게 B 메신저로 필로폰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날 00:57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사진으로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화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위 가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B 메신저로 필로폰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사진으로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화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18. 새벽시간경 서울 구로구 G, 2층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이하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심야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사건기록 첨부 – 기록 포함, 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피의자 이체금액을 통한 매수 마약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8:20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99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7. 초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B에서 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3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30. 13: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서 만든 곰방대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0.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30. 14: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14호기 검색대에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0.8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26, 27)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캘린더 사진 첨부 범행일 및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대마 및 은박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THC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THC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THC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 관련 매매대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총 22회에 걸쳐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