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G은 전국에 분포된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이 관리하는 지역의 성매매 업소 중 G이 지시하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 및 G이 지정하는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주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G과 2020. 3. 초순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도메인 주소) 등 5개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매월 약 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성매매 업소인 'M' 등의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2020. 3. 초순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주소>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단독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9. 29.경 G이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검거되자 혼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5.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도메인 주소>), 'N'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약 9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성매매 업소인 'O', 'P'의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9. 29.경 G이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검거되자 혼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25.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주소>에 있는 Q와 <주소>에 있는 R에서 'O'라는 상호로, 2021. 10. 5.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주소>에 있는 원룸에서 'P'라는 상호로 각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G은 전국에 분포된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이 관리하는 지역의 성매매 업소 중 G이 지시하는 성매매업소를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실장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G과 2021. 7. 초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도메인 주소>) 등 20여개의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월 약 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S'의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2021. 6. 5.경부터 2021. 8. 1.까지 <주소>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2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2021. 7. 21.경 <주소>에서 'S'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과, G은 전국에 분포된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이 관리하는 지역의 성매매 업소 중 G이 지시하는 성매매업소를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실장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2021. 7. 30.경부터 2021. 8. 5.경까지 <주소>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2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2021. 8. 5.경 <주소>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 I, J, T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V 및 노트북 SSD 증거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W 및 USB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X 디지털 포렌식 분석) 1.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Y 증거분석), 수사보고서[디자인 업소 영업용 휴대폰(W) 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B Z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디지털 포렌식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G과 공모하여 한 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G과 공모하여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단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에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전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다수의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기간이 짧은 편이고,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 C는 2012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