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임가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원단 작업을 의뢰하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F에게, 사실 피고인은 수년전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면책을 받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사업상 외상채무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포천세무서에도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사업은 계속 적자 상태로 인건비 및 작업비 등도 일체 조달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위 작업에 필요한 중고 '자동 스크린 날염기'(이하 '자동날염기'라 한다)는 약 9,000 만원 상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즉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밀린 인건비, 전기료, 거래처 외상값 및 공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하더라도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날염기를 구입하여 원단 작업에 이용하면 작업비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을 줄 수 있다. 자동날염기 구입 및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즉시 구입 및 설치하여 앞으로의 원단 작업에 이용함으로써 작업비 단가를 낮춰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날염기 구입 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여 결국 다시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자동날염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자동날염기 대금도 사실은 9,000만 원에 불과한 가운데 그 중 일부인 7,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자동날염기 설치비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합해도 1,000만 원대에 불과하여 자동 날염기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금원은 총 1억 1,000만 원을 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사업상 외상채무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포천세무서에도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사업은 계속적인 적자 상태로서 인건비 및 작업비 등도 일체 조달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밀린 인건비, 전기료, 거래처 외상값 및 공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하더라도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서, "자동날염기 구입 및 설치에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드는데, 돈을 일부 다른 곳에 사용하여 위 기계 설치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위 기계를 설치하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설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 경 3,000만 원, 같은 해 4. 22. 경 1,000만 원, 같은 해 5. 3. 경 1,000만 원, 같은 해 5. 13. 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0. 경 1,000만 원, 같은 해 7. 22. 경 2,000만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상 외상채무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포천세무서에도 6,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사업은 계속적인 적자 상태로서 인건비 및 작업비 등도 일체 조달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원단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밀린 인건비, 전기료, 거래처 외상값 및 공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하더라도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신이 의뢰하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달라. 이번만 주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의뢰하는 원단 작업비 명목으로 2016. 6. 8. 경 2,660만 원, 같은 해 8. 30. 경 1,488만 원 합계 4,148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명함, 후로킹 기계 설치에 대한 계약서, 이체결과조회서, 공정증서(후로킹 기계 설치에 대한 계약서), 기계 지출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새마을금고), 대출관련 자료, 약식명령,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자동날염기 구입 및 설치비용을 장래 자동날염기를 이용한 후로킹 작업 선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동날염기 구입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와 같은 자동날염기 구입비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동날염기를 바로 구입·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는 이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제35,51,52,285, 287쪽, 이하 쪽수로만 표기한다),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날 염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돈 중 1억 3,000만 원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인건비, 재료비, 거래처 외상값, 공장 임대료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제288쪽), 위 돈을 받기 전 피고인 사용 계좌잔액이 32,370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던 상황이었던 점(제288, 289쪽), 피 고인은 2002년 무렵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고, 수년 전 과다 채무로 인하여 파산·면책을 받아 신용불량 상태로 여동생 또는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 후 사업상 외상채무도 7~8,000만원상당 누적되어 있었고, 포천세무서에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운영하던 업체는 계속 적자 상태였던 점(제281, 282, 30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2항 관련 2016. 4. 1.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i) 피해자는 2016. 4. 1. 피고인으로부터 '자동날염기 구입 ·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이 돈이 없으면 기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미 자동날염기 구입·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제297쪽), ii)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기 전 사용 계좌 잔액이 764,019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합계 11,110,883원만 자동날 염기 설치 관련하여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와 무관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인건비, 작업비, 외상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자인하였고(증거기록 제62, 109, 152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4. 22,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i) 위 돈을 송금 받기 전 피고인 사용 계좌 잔액이 381,974원에 불과하였고, ii) 위 돈은 단 하루 만에 모두 소비되었는데, 자동날염기 설치 관련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제62, 111, 152쪽), 2016. 5. 3,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i) 위 돈을 송금 받기 전 피고인 사용 계좌 잔액이 29,239원에 불과하였고, iⅱ) 피고인은 당일 자동날염기 설치 관련하여 K에 500만 원만 지출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배액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이와 무관한 곳에 소비한 점(제63, 112, 154쪽), 2016. 5. 13.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i) 위 돈을 송금 받기 전 피고인 사용 계좌 잔액이 184,729원에 불과하였고, ii) 위 1,000만 원은 자동날염기 설치 관련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점 (제63, 113, 155쪽), 2016. 6.20. 1,000만 원과 같은 해 7. 22.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i)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 요청에 따라 고장 난 자동날염기 수리비용으로 빌려 주었는데, 실제 피고인은 이를 수리비용으로는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제298, 305쪽), ii)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인건비, 작업비, 재료구입비,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제120쪽 뒷면, 제 118,158,1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3항 관련 피고인은 2016. 6. 초경 피해자에게 '자동날염기 설치가 다 끝났으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2016. 6. 8.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원단 작업비 명목으로 선금 2,66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설치된 자동날염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동날염기 부속 설비 이상으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업체 주문 제품 원료 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제116쪽 뒷면, 제155, 305쪽), 위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 사용 계좌 잔액이 12,500원에 불과하였던 점(116쪽 뒷면), 피해자는 2016.8.30. 피고인에게 후로킹 작업 주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재료 구입비가 없다고 하여 원단 작업비 1,488만 원을 선금으로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를 재료 구입비 등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제161, 300쪽), 위 돈을 송금 받은 당시 피고인 사용 계좌 잔액이 413,599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선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점 (제327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금 명목으로 합계 4,14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날염기 설치와 관련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을, 원단 작업비 명목으로 4,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자동날염기 구입·설치와 관련하여 고액을 빌려준 피해자의 채권 회수에 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로 신용이 하락하여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동날염기 매각 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입은 피해는 위 편취액을 훨씬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날염기 구입 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여 결국 다시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자동날염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자동날염기 대금도 사실은 9,000만 원에 불과한 가운데 그 중 일부인 7,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자동날염기 설치비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합해도 1,000만 원대에 불과하여 자동 날염기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금원은 총 1억 1,000만 원을 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사업상 외상채무가 7,000만 원에서 8,000만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포천세무서에도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사업은 계속적인 적자 상태로서 인건비 및 작업비 등도 일체 조달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밀린 인건비, 전기료, 거래처 외상값 및 공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하더라도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서, "자동날염기 구입 및 설치에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드는데, 돈을 일부 다른 곳에 사용하여 위 기계 설치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위 기계를 설치하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날염기 설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9.경 1,000만 원, 같은 해 5. 4.경 9,179,600만 원, 같은 해 6. 1.경 1,500만 원 합계 34,179,6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4. 29. 송금 받은 1,000만 원은 자동날염기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 임차한 공장건물의 임대료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도 자동날염기 설치를 위한 공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11쪽 뒷면, 제149, 153쪽), 2016. 5. 4. 송금 받은 9,179,600원은 자동날염기 설치와 관련하여 L, M 등과 자동날염기 설치 기초 공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상당 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제63, 112, 154쪽), 2016. 6. 1. 1,500만 원은 자동날염기 설치 관련하여 N에 1,000만 원, 건물임대인에게 200만 원, K에 300만 원이 지급된 점(제64, 1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자동날염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