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2013고합156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E(여, 28세)를 소개받아 직원으로 고용한 뒤 2013. 10. 4. 피해자가 첫출근을 하여 일을 하다가 퇴근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셔 집에 갈 수 없으니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하여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무인텔 219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긴 후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5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I와 동업하여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J은 2013. 7. 23.경부터 2013. 8. 22.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종업원이고, K은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던 사람이고, L은 K의 남편으로, 이들은 피해자와의 각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자 함께 피해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음료수를 가져가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8. 30.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J은 2013. 8. 29.경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할 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군산시 H에 있는 창고의 캡스 키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11:00경 K, L과 함께 위 창고에 가서 위 캡스 키로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J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1:00경 K, L과 함께 군산시 H에 있는 창고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으로부터 건네받은 캡스 키로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지게차와 트럭에 싣고, K L은 그 옆에 서서 운반 작업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를 절취한 뒤, 위 창고 안에 음료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마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3. 9. 초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제1항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창고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캡스 키를 이용하여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지게차와 화물차 등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7-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15 1. 피고인 및 J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액 산정)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1~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156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3고합156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g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강간미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각 특수절도죄 : 각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감경요소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 각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간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또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약 3,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점, 그런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와 사업을 하면서 입었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침입 및 절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