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08. 10. 초순 04:00 경 서울 성북구 L놀이터에서, 같은 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마트에서 술과 과자를 훔쳐서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H, I, J, K은 위 N마트에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밖에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캔맥주 12캔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08. 10. 초순 07:00 경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P(여, 12세)의 집에서 놀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는 귀가하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 C은 H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A도 I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 B, D, C 및 H과 교대로 돌아가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합동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Q와 함께 2008. 9. 초순 18:00경 피해자 P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R빌딩 101동 1205호에 있는 J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I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팬티를 벗기고, H, I, J, Q는 교대로 돌아가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몇 개나 들어가나 보자"라고 하며 음부에 모나미 볼펜을 집어넣고, I은 "와, 죽인다"라고 하며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모나미 볼펜이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웃으며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Q와 합동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08. 8. 하순 20:00 경 피해자 P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성북구 S공원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H, I은 위 여자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변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팔과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H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수 회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08. 10. 초순 17:00 경 피해자 P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성북구 S공원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H, I은 여자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변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다리를 붙잡고, H, I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 번갈아 가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H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V, W, X, Y, I, J,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J 집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Z아파트 놀이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항(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특수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의 2008. 10. 초순 07:00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피고인 A의 2008. 9. 초순 18: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피 고인 B의 2008. 8. 하순 2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피고인 D의 2008. 10. 초순 17: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피고인 A은 판시 제2 및 제3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 2 및 제 4 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판시 제2 및 제5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 유형 (일반절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2 죄 (피고인들), 제 4 죄 (피고인 B), 제5 죄(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 유형(강제추행)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성폭법 제4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다. 판시 제3 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 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 영역]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성폭법 제4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 범죄의 처리 피고인 A : 징역 6년 이상 13년 이하[= 9년 + (7년 × 1/2) + (1년 6월 x 1/3)] 피고인 B, D : 각 징역 4년 이상 11년 이하[= 7년 + (7년 × 1/2) + (1년 6월 × 1/3)] 피고인 C: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 = 7년 + (7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물건을 훔치고,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 피해자의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 A, B, D는 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수단과 방법이 매우 극악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1) 피고인 A, B,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AA 합의하여 AA 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합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한편, 피해자의 법률조력인 AB 명의로 검찰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서명, 날인은 물론 AB의 서명 날인조차 없으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AA의 인감증명서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서명, 날인은 물론 그 대리인으로 기재된 AA의 서명, 날인조차 없으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해자의 아버지 AA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판시 제2 및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