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C(가명, 여, 8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4.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현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소파에 걸치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성범죄를 수 회 저지른 자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1998년에도 주거지에서 딸의 친구를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의 가항의 죄는 2019. 11.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피해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