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7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이라는 상호로 계란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9. 4.경부터 2018. 3.경까지 사단법인 D(이하 ‘D’로 약칭)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대외업무 및 자금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D 총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협회 공금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무국 직원인 F에게 농림식품부 업무 협의에 필요하다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F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100,000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계란도매업자인 바, 영업자 등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 · 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명세서의 작성 등에 관한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H으로 식용란을 판매하였음에도 I에서 H으로 식용란을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J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명목 : K교재추가), 450만 원(명목 : 위생교육강사)씩 총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J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명목 : L 환불), 200만 원(명목 : M 환불), 100만 원(명목 : N 환불)씩 총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공금 총 1,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A이 D(이하 ‘협회’라 한다) 자금 사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사무국장, 경리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회장 혼자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무국장 등이 회장을 배석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업무관계인을 만날 때에는 사무국장 등 배석자가 직접 결제하거나 관계인 등에 나눠 줄 사례금 등의 봉투를 건넸고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리직원들 역시 통상적인 집행이 아닌 현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이나 경영기획부장의 지시를 받고 사무국장 등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뿐 회장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체의 회장이 업무를 위해 현금 지출을 해야 할 경우 그 자리에 참석한 실무자가 결제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과도 부합하여 이 사건 협회에서도 그와 같은 업무처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 A이 현금 지출의 상세한 내역을 알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협회 관련 외부인과의 행사, 만남을 위해 필요한 사례비, 교통비, 식사 후 유흥비 지급 등 일부 지출은 현금 사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 지출 특성상 영수증 확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가능했다 하더라도 일부는 상세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첨부를 하지 않았거나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협회 회장은 농림식품부, 식품의약품관리처 등 계란과 관련한 정책이나 입법을 하는 기관에 찾아가 협회에 유리하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설득 작업을 하거나, O, P, Q, R 등을 상대로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활동이 많게는 한 달에 10회 이상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외부 행사 참석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계자들과의 식사가 이뤄졌고 식사비용 등을 협회에서 부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장인 피고인 A은 현금 지출을 하게 되는 사정이 종종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협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회원들에게 1개월 동안의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한 후 그 내역을 승인받아 왔다. 구체적으로 경리직원이 사무국장 등의 감독을 받아 한 달 동안의 협회 수입, 지출내역을 정리한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월례회의 1시간 전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임원들에게 보고해 왔다. 임원회의에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일반 회원들까지 참석하는 월례회의에서 감사장이 위 회의자료와 함께 별도로 감사보고서까지 제시하여 임원, 회원들에게 지출보고를 했다. 회원 및 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월례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결산을 마쳤고 회의 자료는 평소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다. 이러한 월례회의는 피고인 A이 회장을 재직하는 기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횡령범행 기간 중에 계속해서 이뤄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임원회의 및 월례회의에서 피고인 A 및 협회의 자금 지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문제된 적은 없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협회사무국장, 경리직원 등 증인들 대부분은 만약 당시에 지출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이 있었다면 회의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협회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책자 제작비용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950만 원 중 300만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협회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주식회사 K 회사 내부의 전체회의까지 거친 후 협회가 자체 편집 수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300만 원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돌려 준 300만 원을 협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협회를 위해 ‘협회 발전기금’이라 생각하고 줬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횡령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협회 회원은 대부분 계란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로 1인 내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업체들로 보인다. 협회 예산은 주로 이러한 회원들이 납부하는 월 회비로 마련되는데 한 달 회비 합계가 월 1,00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상근 직원 2명의 급여 등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늘 예산이 부족하거나 빠듯했고, 이러한 이유로 협회 회장, 위원장, 임원들이 일부 개인 돈을 갹출하여 협회 운영비에 보태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영세한 회원들의 구성, 열악한 예산 현황, 충분하지 못한 상근 직원 등으로 인해 수입, 지출 관리 등 회계 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매 지출마다 영수증을 철저히 구비하는 등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5년 협회장 선거 당시 피고인 A이 경쟁자인 M 후보를 이기고 협회장에 당선되었는데, 그 후 본인의 공약대로 경쟁자인 T이 추천하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이 감사가 2016년 외부 세무사에 위임하여 협회 자체 회계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문제되는 돈은 6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감사가 이러한 회계 검증 결과를 회의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결과 발표에 대해 협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계란생산 농장들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계란 위탁판매를 한 후 실제 계란을 생산한 업체들을 판매자로 하여 편의상 생산업체들과의 양해 하에 그들의 명판을 제공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래명세서 작성행위를 두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2012. 5.경 협회 총무위원장이 된 후 협회의 수입, 지출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당시 사무국장 F과 경리직원 U가 수입에서 지출금액을 뺀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 B의 추궁과 질책을 당하였고, 이에 사무국장 F과 경리직원 U가 수입,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했다. 다시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오히려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 일단 그 돈 1,45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12. 7. 24. 협회 고문 V의 고문료로 500만 원, 2012. 7. 26. 협회에 180만 원, 2013. 5. 3. 공정거래위원회에 벌금 12,100,600원을 지급 내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협회를 위해 위 지출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