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충북 음성군 F, G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완공에 필요한 7,0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에 빌린 8,000만 원도 받아갈 수 없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 당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한번 더 7,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쓰게 해주면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고, 3개월 후에 그 사채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가 개시된 이래 공사업자의 구속 등으로 3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2010. 6. 경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여야만 하였기에 사실상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란 불가능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7,000만 원 만을 대출받는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토대로 1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8. 피고인의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양천구 I, 117동 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채권최고액 1,6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아파트 매입시 채권최고액 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당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인감증명서를 토대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10. 12. 30. 피고인의 채권자 J에 대한 채무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부진 등으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업자인 K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 G 토지를 구입하여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8. 5. 7.경 건축허가를 받아 2009. 7. 28.경 착공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9.경 토목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의 구속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1.말경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의 구속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3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빌라건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하였고 공사 중단으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이자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더라도 약속한 3개월 내에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8,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업자 K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해 왔고, 피해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빌라 중 3채(F, 401호, 402호, 502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3채 중 2채(401호 및 402호)에는 이미 선순위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1채(502호)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3. 11. 27. 매각되어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8,000만 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F, G 땅을 사서 파고 있는데 토지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토지 미지급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빌라를 신축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당신에게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고, 8,000만 원은 6개월 내에 빌라를 분양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 경 구입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으로 3,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대금은 빌라 완공 후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위 빌라 건축에 소요될 자금 11억 8,700만 원 중 위 3,200만 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작정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자금 조달이 쉽지 아니한데다가 그 무렵 공사시공업자의 구속으로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하는 등의 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공사를 끝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고리의 이자로 공사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사비가 훨씬 증가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빌라의 위치가 거주자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당시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빌라가 예상대로 전부 분양될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8,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그 부근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위 통장에서 불상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21.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 500만 원을 각 지출하는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은행이자 36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빌라 분양 후 2,000만 원을 더해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분양 시점도 '6개월 내'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 G 토지를 구입하여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경 건축허가를 받아 2009. 7. 28.경 착공하였는데 완공까지 빠르면 6~7개월, 늦으면 10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빌라건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하기는 하였으나 빌라 14채를 분양하여 4억 원 가량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빌라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8,000만 원을 공사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2009. 9.경부터 2015. 2.경까지 매월 36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009. 9.경 토목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의 구속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1.말경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의 구속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3차례의 공사 중단이 있었으며 2011. 2. 19.경 공사를 재개하여 2011. 6. 23.경 준공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결국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09. 9. 4.경에는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업자의 구속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