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9:1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전교 쪽에서 홍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이 아닌 가드레일과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등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 차량 앞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대는 모습을 보고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 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자신은 허리 통증 속에서 허리를 부여잡으며 차량 뒤쪽으로 가 비상등을 켜주고 뒤쪽을 통제하며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가라고 유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술 먹은 사람이 있다 잡아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면서 당시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사진들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의 충격 정도와 각 충돌 부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 차량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피해 차량이 입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상의 질병명과 이후 피해자 D이 받은 치료 내역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충격으로 입은 피해 내용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라고 판단되는 점(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았다가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의 충격 위치와 그 부근 가드레일 간의 거리, 충격 직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기까지의 이동 경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뒤쪽으로 걸어가 피해 차량 쪽을 바라본 피고인의 위치와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드레일이 아닌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 차량에 대한 물적 손해가 일부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경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도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