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11.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12. 17.경부터 2011. 1. 3.경까지 18일간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 허리통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1. 1. 3.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4,853,85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건 보험사 자료 1, 2 1. 피의자 A 건 분석 자료 1, 2, 3, 4 1. 피의자 A 건 의료자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신용카드 및 통신내역), 신용카드 거래 분석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 정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9건에 달하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납입한 한 달 보험료는 약 61만원에 달하였던 반면 피고인의 당시 한달 수입은 25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가입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당시 수입과 납입한 보험료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순수하게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7.경부터 2014. 8. 6.경까지 3년 7개월 여의 기간 중 요추간판탈출증,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경남 일대 여러 병원에서 모두 69회 걸쳐 916일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의료자문 내역(수사기록 제3458 ~ 3479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대부분의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실시하였는데, 자문의는 ⓐ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진단명으로는 보존적인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거나, ⓑ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증상이나 객관적인 소견, 검사결과 이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의료자문 내역(수사기록 제3458~3479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경험칙상 적정 입원치료기간은 3일 정도로만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입원기간이 16일 가량으로 장기인 점, 의료자문 내역(수사기록 제3458~3479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60의 경우 수술 후 통상적으로 각 7일의 입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입원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입원기간이 20일, 18일 가량으로 장기인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활력 측정을 받지 아니하였고, 물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병원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거나 모텔, 단란주점을 이용하는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보험금이 2억 1,000만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질환의 경우 수술 치료 등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이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