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2019고합9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0.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5. 1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좆같을 때마다 사진 하나씩 올린다 프사 바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할거면 해라. 징역가고 들어가기 전에 니 사진이랑 동영상 다 올려 놓고 들어갈거다. 니 죽고 내 죽자. 니 일하는 곳으로 찾아갈거다. 칼 들고 나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2. 18. 05:00경 부산시 동구 C 소재 빌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7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20세)과 친구이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19세)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과 D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H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이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2. 19. 05:25경 부산 중구 I, J 주점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D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19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전과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제4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상호 폭행이 있었고, 그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의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자 B는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 피고인의 공동폭행 범행은 다수가 심야에 집단 싸움을 벌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