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40세)의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본 E의 연락을 받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주점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씨발 니는 뭐고? 개새끼야, 이 씨발 놈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 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 사진첨부), 수사보고(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청바지 확인),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응급의료센터기록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발생 후 병원 후송 시간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성불상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당시 재판계류 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 및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폭력을 말리러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고 의식까지 잃었는데도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장시간 방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 및 얼굴뼈(특히 안와골 등) 등을 다쳐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있고 특히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맥주병을 거꾸로 잡은 뒤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깨뜨린 후 날카로운 부분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기일 직전인 2018. 6. 16.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특수상해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선고받고 2016.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7: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옆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호텔 주차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파손된 주차장 외벽을 넘어 위 공사 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H빔(가로 1m) 10개, H빔(가로 30cm) 20개를 외벽 밖으로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파손된 주차장 외벽을 넘어 위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H빔(가로 30cm) 2개를 외벽 밖으로 옮겨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사진 1. 내사보고(H 및 E호텔 탐문수사, 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H 외부 CCTV 확인 수사),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I CCTV 확인에 대한),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피담보채무를 1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고양시 일산 덕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대출업소에서, 3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신차),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수탁(수임)사실통지서(1 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채권양도통지 공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자산양수도 계약,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피해액수 및 피해 변제된 바 없는 점, 사건 경위, 최근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5:2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B에게 피고인의 일행 3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냐, 씨발새끼야, 경찰은 양아치한테 좆도 안 되면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226%(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거주지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명덕로 481 본죽 앞길까지 약 12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22. 22:02경 고령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 내로 들어와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이유로 3회 이상 파출소를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2:10경부터 22:55경까지 파출소 바닥에 누운 채 약 45분간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2:15경 인천 부평구 원길로 7-9(산곡동)에 있는 '넷텔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길로 19(산곡동)에 있는 '코리안 숯불바베큐'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경 및 2016. 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9. 23:30경 화성시 원룸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거 주하여 안면이 있는 피해자 D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방에 넣고 베란다를 통하여 같은 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지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 고 그곳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숨어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사건장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인천 서구 B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 11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단속 경위) 1.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이 2017년에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C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으로 단속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자 업소를 인수하기로 하여 2018. 4. 20.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방실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로 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운영 규모나 운영 기간이 상당하고, 업소 안에서 바로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ATM 기계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영업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에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직불카드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12.경 서울 중구 B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C)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휴대폰의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문자메시지 및 D 겹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B 임야 중 2,238m2, C 임야 중 1,253m2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62그루를 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벌채 위치도(GPS 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 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현장전경,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순광로에 있는 한려대사거리교차로를 덕례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 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난 15년 동안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44세)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자상(상처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들고 가까이 다가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 로나마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 (징역 6월~1년) ■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족 간 재산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에도 불구하고, 2019. 2. 2. 01:0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경 '광고)일비 45만 원 일 좀 해보실 분'이라는 광고 문자를 보고전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에 가는 한국사람들은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박할 수 있는 돈을 송금하는 용도로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면 일당 4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상담사인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입금이 확인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10: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날 10:58경 광주 북구 대촌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은행, G은행 및 광주 북구 H에 있는 I조합 등에서 합계 1,92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J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현금흐름 확인), 내사보고(A가 제출한 K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A가 사용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영수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 사건 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4:4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에게 "나를 왜 잡아가지 않느냐? 그럼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하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찬 후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비틀고, 계속하여 경사 F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순경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재범위험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상경찰관의 수,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충북 증평군 B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절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9. 2. 10. 06:21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전행 승차권 대금 4,6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7경 충청북도 증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M의 진술서 1. 모텔 cctv 피의자사진 등 압수품 사진, 사진설명(피의자 동선 및 범행장면), CCTV 관련 CD(피의자 동선 등), 사진설명(피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차종 특정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기준),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성 인정자료), 약식명령문, 판결 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입은 피고인이 생계곤란을 겪던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보이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후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 운행의 E 레이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운행하던 차량은 폐차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9.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2019. 5.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4. 05:10경 정읍시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위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겼던 도우미가 윤락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6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걷어차는 소리를 듣고 내려 온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진탕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 출입문 견적서, 피해 화분 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D이 촬영해온 A이 폭행한 동일 종류 화분받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 다만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았으며,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00:15경 청주시 서원구 B 5층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3 세)가 손님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그 새끼와 무슨 얘기를 했어. 그 새끼가 얘기하는 것 다 받아주고 그래. 손님들이 말을 걸면 대답을 하지 말고 마주치지도 말고 피해"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서명기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거래실적을 늘려 작업대출을 해주는 곳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고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늘려 3,000~5,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4. 11: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고인 근무의 C 진천점에서, 피고인 명의 D 통장의 계좌번호(E)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앞면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환을 해 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기존에 있는 H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14: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으며, 그 시경 피고인에게 이를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본점에서, 위 피해금원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임을 의심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곳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해 주고, 같은 날 14:34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D 율종로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나머지 피해금액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던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입금내역, 출금전표,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강하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D 관리단'을 위하여 위 건물의 관리, 회계업무의 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성남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건물 주차장 사용료, 건물 주변 노점상들로부터 받은 차임 등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500원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3개 농협계좌(E, F, G)에서 총 2,734회에 걸 쳐 합계 44,910,203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07:00경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주차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H(58세)으로부터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허리부위를 책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관리단규약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농협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4,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각의 횡령 항목, 횡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04:3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 F으로부터 "오늘도 지난번처럼 자고 갈 생각이면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말을 듣자 격분하여 큰소리로 "어린 년이. 좆같은 년이. 씨발년이. 거짓말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9.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540 현충탑 입구 도로를 이화리 방면에서 가평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9. 21:25경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혈복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 이내의 속도인 시속 약 51km 정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