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35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의 신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1.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이하 D)의 E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 등이 발주한 관급 연구용역 수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항만설계 및 감리용역 등 관급 발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인 (주)G의 부사장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5.경 D가 해양수산부 발주 용역 사업을 민간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공동수주시 D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상대 민간업체를 선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D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업체들이 향후 연구용역 사업 수주 등을 위하여 D 연구용역 수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금품요구 등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업체들로부터 경비지원 등의 명목을 핑계 삼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골프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중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2015. 4.경 D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H'을 수주한 (주)G의 부사장인 F에게 "D이 국책연구기관이라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어려움이 많은데 500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F에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재차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은 향후 연구용역 사업 수주 등에 있어 피고인의 편의를 받기 위해 위 요구에 응하여 2015. 7. 7. 13: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3층 회의실 앞 복도에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12. 5.경까지 D와 함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인 (주)K의 L, (주)M의 N, (주)O의 P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2만 7,374원 상당의 골프접대, 식사와 술접대 등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F 등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82만 7,374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6. 1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과 유흥주점에서, D가 수주하여 수행 중인 'H'의 발주처인 해양수산부의 위 용역업무 담당공무원인 Q, R에게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위 용역 수행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맥주집에서 15만 원 상당(1인당 1만 6,666원 상당)의 술을 접대하고, 유흥주점에서 120만 원 상당(1인당 17만 1,428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접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Q, R에게 합계 37만 6,188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감사자료요청) 관련 조치 결과 통보, 자료송부(국무조정실), 비위자료, 고발장,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카드 등), 수사협조자료 송부(A 관련 자료), 수사진행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협조의뢰(연구용역관련자료, 연구용역 등) 1. 각 수사보고[국무조정실 감사관 상대 전화수사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직무관련성 및 죄명정정, 범죄일람표 특정 및 출석불응(참고인)에 대한, 참고인 V 진술청취]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257만 7,374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582만 7,374원 - 압수된 325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500만 원의 금품 및 골프 등 접대 향응 수수와 37만 6,188원의 향응 제공행위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F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가 해양수산부 발주 용역 사업을 민간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공동수주시, D의 E본부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민간업체를 선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7. 7. 5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6. 1. 6. 325만 원을 D 감사실에 반납하였는데, 위 175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F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주)G 대표이사 W에게 보고하자, W이 정식으로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경비 지원은 회사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F과 S이 사비로 500만 원을 마련하여(F 300만 원, S 200만 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24, 431 내지 437쪽 등 참조). F은 J 3층 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둘만 있을 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해양수산부 X과에서 'Y' 용역을 발주하였고, D가 위 용역을 수주하였다. Q, R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향응을 수수할 당시 해양수산부 X과에 근무하였던 공무원들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563, 564, 574, 577, 578, 595 내지 600, 1149, 1150쪽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1,165만 4,748원 ~ 2,913만 6,8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각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몰수 및 추징 257만 7,374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