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4세)에게 "왜 현관과 가로등 소등을 안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걸레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내가 경비근무를 서겠다"라고 하면서 위 초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밖으로 내쫓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7:20경 위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을 쫓아다니면서 "고소나 하고, 야 이 새끼 경비원 그만둬, 너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남, 43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10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2014. 10. 12. 07:50경 위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발견하고 위 I에게 달려들어 위 I의 왼손 손목을 입으로 물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J, G,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범행장면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월~7년 나. 피고인 B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폭행죄)와 미설정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2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24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서울톨게이트(상행선 방면)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그레이스 승용차 앞으로 깜빡이도 넣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앞으로 급격히 끼어든 후 그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3회 밟아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시속 80km 이상을 달리는 도로상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경우 자칫하다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보다는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안압지영상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덕네거리 방면에서 배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종합보험가입 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읍 계송리 272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약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전북익산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2012. 9. 13. 전북익산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읍 계송리 272 앞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약산마을 앞까지 약 6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대산면에 있는 대산지구대까지 강제로 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그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에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동행요구를 거부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동행 거부의 사유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경찰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탐지하기 전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대고 불었으나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지구대로의 동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차 안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음을 계속하여 따진 사실, 이에 경찰관은 ". 안하게 되면 벌금이 따따블로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A씨 똘똘 말려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니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관들은 이를 묵살하고 동행 및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까지 연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바, 경찰관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구대까지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 E의 증언은 위 증인들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당시 피고인을 연행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산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각 기재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08. 1. 9.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6만원의 돈을 받고 동인들로 하여금 그곳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G, H, I, C, J,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NG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불입하는 종신보험을 모집하면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너와 C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여 수수료를 받고자 하니, 첫 달치 보험료 200만 원만 대납해달라. 그러면 둘째 달부터는 내가 보험료를 내어 계약을 유지시키고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보험 모집 수수료를 획득하려면 해당 계약이 최소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자력이 없어 보험 모집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획득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5,000원을 ING생명보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34,943,2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순번4. 확약서(사본), 순번5. 진술서(사본), 순번10. 13년 12월~15년3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에 있는 현대아파트 123동 1-2라인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문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들어올려 문을 연 후 위 자동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1,015,000 원 상당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2. 0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0, 23:50 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15번길 21에 있는 거산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차된 E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들어올려 문을 연 후 자동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찾았으나 위 자동차 안에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6. 1. 11. 02: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V, W, X, F,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23:05경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지하철 C역 공중화장실에 이르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산지관리법위반죄 O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0 경과 : 2014. 6. 24. 판결확정 공소제기(2016. 6. 10.)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 2015가단106438호 건물명도 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3단독 재판장에게, 피고대리인의 '갑 제8호증 각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각서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 이거 제가 쓴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C씨가 쪽지에 내용을 적어온 것을 토대로 이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까지만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이 이름, 각서에 D이라고 이름 쓴 건 누가 쓴 거예요'라는 물음에 '제가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갑 제8호증 각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전부 다 증인 글씨라는 말입니까'라는 물음에 'D까지만 제 글씨입니다. 사인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갑제8호증 각서 하단부에 'D'이라고 기재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가중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P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인자 : 사법권을 위태롭게 한 죄책의 무거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 감경인자 : 자백, 피고인이 위증한 민사소송 제1심이 아직 계속중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당뇨병성 양안 망막증 외)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정덕채(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정미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봉고III 화물트럭을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정미 방향에서 한국 엠아이씨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화물트럭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앞 차의 진행방향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앞지르기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53

범죄사실 1.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왔다가 돈을 잃어버려 수원에 있는 집에 올라갈 차비가 없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9.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하여 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2017고단320 1. 2016.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러블리즈 장패드'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러블리즈 장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러블리즈 장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D 이 게시한 DVD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37,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VD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DV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37,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11. 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지구과학 모의고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24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구과학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지구과학 모의고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93 피고인은 2017. 5. 13, 0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폴리포켓드리미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35,000원을 보내주면 월요일에 (5. 15.)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H)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의 각 진술서 1. 입금전표,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명세, 거래내역조회(A) 1.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2017고단3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전부 반환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0:2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라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지범로 25길 17에 있는 피노키오 문구점 앞 길까지 D 아우디 A4 차량을 3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23:25경 대구 수성구 삼덕동 689 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6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2회 치고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재차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 F1 피고인 차량의 앞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E의 손목, 피해자 F의 팔과 무릎 부분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출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 안산 일대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전선을 훔친 후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2015. 7. 19. 01:4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신축빌라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틈을 통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후 2층부터 5층까지 각 방과 거실의 콘센트에 플라이어(일명 펜치)를 집어넣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뽑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83,180,000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50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장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1. 각 사건사진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법정형의 범위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장물취득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신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형편이 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사업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사실상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으로 생계 및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 1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8. 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6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음을 내세워 범행부인하며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노1488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44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1차 샘플 및 2차 클램프 300세트를 전부 제작하여 주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샘플과 초기 100세트를 제작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클램프 300세트를 전부 제작하여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초기 100세트 가공 중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연락하여 중단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클램프 제작비용이 전부 얼마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샘플비까지 포함하여 1,3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B로부터 클램프 300개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중 100개를 제작하였는데 B가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추가 제작을 중단하였고 제작비용으로 샘플비를 포함하여 1,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클램프 300개 제작을 의뢰하려 하였으나 단가가 맞지 않아 다른 곳에 클램프 제작을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클램프 100개를 제작하였다가 B의 수정요구로 이를 중단한 사실이 없고, B로부터 클램프 제작비용으로 31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99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 14:30경 서울 광진구 E빌딩 106호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A에게 "클램프 300개를 가공 의뢰받아 클램프 100개를 제작하였지만 조립간격 수정요구로 인하여 기존에 만든 클램프 100개를 불량 처리하고, 관련 비용으로 99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 이 건으로 인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A 사장님이 도와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5.7.6.15: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94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G, A,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참고서류 제출 사본, 고소장 사본, 발주서 송부 사본, 이체처리결과 사본, 참고인 진술서 사본,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록 사본, 각 계약서 사본, 추가 경위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자백감경을 한 금액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권을 남용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죄를 범하도록 교사하였고, 위증교사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범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바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자백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21호, 921호, 152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C'과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C'과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E', 'F', 'G' 등에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예명, 신체 사이즈 및 특징을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업소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소개 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위 업소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에게 H, 일명 I, J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가도록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K 등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성매매광고의 점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