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범행경위 등]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캄보디아로 건너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C, D 등을 섭외한 다음, 피고인들은 국내로 필로폰을 공급하고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거래조건을 조율한 후 속칭 '대 포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주어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C, F, G, 성명불상자(E 대화명 : 'H')는 위 피고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건물 배전함, 창틀, 소화전 등의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들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I, D,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판매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의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7. 6. 16.경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 또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J'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인터넷 주소 : K)에 "L"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경까지 같은 사이트에 총 292회 걸쳐 같은 취지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의 매매 광고를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17. 5. 31.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인터넷에 올린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자명 : M)와 E으로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어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C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의 사진을 E으로 위 매수자에게 전송해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601회에 걸쳐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388,297,988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 I, D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3. 필로폰 밀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G와 연락하여 캄보디아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주기로 하고, 2017. 9. 9.경 캄보디아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직접 들고 들어갈 사람(속칭 '지게꾼')으로 섭외한 Q에게 필로폰 약 99.55그램이 은닉된 캐리어를 건네주면서 국내에 있는 G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Q은 2017. 9. 10. 오전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위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들고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위 김해국제공항 주차장에서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Q과 공모하여 시가 40,516,85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9.55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C,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C,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거된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 첨부), (필로폰 판매자들로부터 2차 위장거래 보고), (A과 통화보고), (피의자 A과 통화 청취보고), (A 등 공모사실 확인 보고), (국외도피 피의자 국내송환 예정), (피의자 A, B 검거 및 호송인치 완료), (필로폰 판매금액 최종 특정 및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R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 리스트, R 게시글 캡쳐 사진, 피고인들 IP 추적 자료, 수거된 필로폰 사진 5장,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 4장, 필로폰 거래 내역 정리, 필로폰 수거 장소 지도, 필로폰 대금 송금 영수증, 수거된 필로폰 사진4장,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4장,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각 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 및 CCTV 사진 등,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 1차 정리 2부(I, N 계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서, 녹취서, 압수물사진 11장, 통장사진, N 명의 계좌 추가 내역, 공소장 사본, 감정결과 통보, 필로폰 판매 장부 사본, 휴대전화 저장 사진 1장, 인터넷 사이트 J 검색서 1부, S 명의 계좌내역 등 범죄일람표, E 대화 내용 사진 2부, 계좌거래내역 3부, G에 대한 별건 사건 중 압수조서 5부 및 압수물 사진 등, E 대화 내용 사진, E 사진 8장, 마약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1) 임의성 없는 진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 상피고인 B을 선처하여주겠다는 검찰의 회유·기망으로 B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자백하면 선처하여주겠다는 회유·기망에 따라 자백하였으므로 위 각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파생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수색 피고인 A은 2018. 1. 21.경 캄보디아 경찰에 스마트폰 5개, 태블릿pc 1개, 노트북 1개, 노트 1권을 압수당하였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국내에 송환된 2018. 2. 9. 전까지 충분히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8. 우리나라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위 물건들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압수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압수물 및 그러한 압수물에 기초하여 파생된 2차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A 진술거부권 불고지: 검찰수사관은 2017. 9. 18.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화통화는 위법수사에 해당하여 그 통화내용을 보고한 수사보고 및 이를 기록한 속기록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 B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은 2017. 9. 18. 이전에는 상피고인 A이 필로폰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A이 광고를 작성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A이 부재중일 때 E 메시지가 오면 휴대전화를 전달하여주며, 2018. 1.경 E 아이디를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검찰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2) 피고인들의 검찰진술의 임의성 가) 우선,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 살핀다. 위 각 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이 사건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가끔 고객 응대, 메시지 전달 등을 해주었으나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2017. 9. 18.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마약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7. 12.경 이후에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필로폰 광고 및 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들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5. 4.자 의견서, 피고인 B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4. 3.자 반성문과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증거에도 부합한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진술 동기나 태도를 보더라도, 증거에 반하여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입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주범의 죄책은 부담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정황이 보여, 그 진술 동기와 태도가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회유나 기망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은 들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 살핀다.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필로폰 밀수 부분인데, 피고인들은 제2회 조사 당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 사실 혹은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위 혐의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번의 진술이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하선으로 기소하여 주겠다는 수사기관의 기망 내지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으며, 조서가 진술대로 기재되었음을 자필로 확인하였다. 수원구치소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별 출정이력(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3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2018. 2. 19. 조사를 받기 위해 09:30에 수원구치소를 떠났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시간은 10:30, 조사 시작 시간도 10:30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검찰청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조사 시작 전에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진술내용을 조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신문하기 전에 공범인 G, F, D의 진술 등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부당한 약속이나 회유를 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의 자백을 받아낼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관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하선으로 기소하여주겠다거나 피고인 B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이 있으니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선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백을 권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2018. 2. 8.자 압수가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에 더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시급성'까지 있어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문제된 압수물의 존재나 그 압수의 필요성을 피고인의 송환 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수사기관이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또한,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이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관은 2017. 9. 18. 공소외 D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의 전화로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나) 이 때 수사관은 이 사건 필로폰의 유통경로와 판매방식, 유통 조직 가담자들의 신원과 조직구조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를 약속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범죄 내용도 듣게 되었다(수사기록 제579쪽,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다) 이후 수사관은 2017. 9. 27.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청취내용을 기록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9. 27.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서도 일관되게 자백하였으며 2018. 7. 5.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2017. 9. 18. 통화 당시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 마) 피고인 A은 변호사 민홍기가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지적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애당초 검찰 수사관이 2017. 9. 18.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이유는 피고인 A을 피의자로 신문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전화통화 당시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후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도 수차례 범행을 자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7. 9. 18.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유가 그 이후의 수사를 위법하게 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7. 5. 23.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량씩 나누어 일정한 장소에 은닉한 뒤 매수 희망자들에게 그 은닉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공소 외 C와 F은 위와 같은 필로폰 은닉을 담당하였는데, 2017. 6.경 임시로 귀국한 피고인 B은 C과 F이 필로폰을 은닉할 때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필로폰 은닉 장소를 촬영한 뒤 피고인 A에게 그 위치를 전송하여 주었다(피고인 B은 은닉하는 물건이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C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QM5 자동차를 빌려주었으며, 위 차량은 불상의 기간 동안 필로폰 은닉에 이용되었다. 마) 속칭 던지기를 담당한 공소 외 G는 C의 권유로 2017. 7. 24.에서 같은 달 27.경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함께 만났다. 바) 이 사건 마약대금 계좌를 관리한 공소 외 D은 2017. 8. 15. 캄보디아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으며, 이 때 D은 피고인 B이 "일을 해야 한다"라며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이용하여 E 메신저로 채팅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사기록 제495쪽). 사) 피고인 A은 2017. 8. 21. D에게 E 메신저로 "이쪽으로 송금해줘"라는 메시지와 함께 B의 O은행 통장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500쪽, 통장 명의자가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한글 "T"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다). 아) 피고인 B은 Q이 2017. 9. 10.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밀수된 필로폰 99.55그램을 G에게 전달할 때 Q과 G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전화로 안내하였다. 자) 피고인 A은 'U'라는 E 대화명을 사용하며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B 또한 위 E 계정을 이용하여 C, G 등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F은 C이 'U'의 사용자를 피고인 B의 별명인 'V'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고, G 또한 경찰조사 당시 'U'라는 대화명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는 'W'라는 E 계정을 개설하여 필로폰 광고 및 판매를 하였다. 카) 피고인 A이 2018. 1.경부터의 필로폰 판매 장부에는 'V'라는 이름 앞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이 일정하게 분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타) 피고인 B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2017. 5. 23.부터 국내로 송환된 2018. 2. 8.까지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광고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끔 피고인 A에게 고객의 전화를 바꾸어주거나 직접 판매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자백, '피고인 B이 2017. 9. 10. 필로폰을 밀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캄보디아에 간 시점 혹은 그 직후에 피고인 A이 국내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 판매,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가담 횟수와 역할,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비록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를 유지한 채 필로폰 판매 영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 분담이 모두 인정된다. 3) 소결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7년 ~ 45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2. 참고 양형기준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중 필로폰 수입, 매매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 및 법정형을 전제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경우 :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기준 적용 [범죄유형]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7년 ~ 11년), 감경영역(5년 ~ 9년), 특별감경영역(2년 6월 ~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영리 목적 또는 상습 필로폰 매매의 경우 : [범죄유형]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7년 ~ 11년), 감경영역(5년 ~ 9년), 특별감경영역(2년 6월 ~9년)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주된 기획·준비행위가 외국에서 일어났고, 그 유통 방식이 은밀하여 적발이 쉽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중독의 폐해를 퍼뜨렸으며, 그로 인하여 취한 경제적 이익도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상선을 비롯한 공범들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사후적으로나마 자신이 사회에 끼친 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 참고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의 폐해를 퍼뜨렸고, 제반 증거에 의하여 마약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내에 유통하는 물건을 비아그라 혹은 상표 위조된 가방이라고 오인하였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주장들로 죄책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상선을 검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 참고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