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및 피해자 C(여, 16세)은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9. 2. 28. 17: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F가 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9.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동 앞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117 신고상담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각 학생 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한 페이스북 메시지, 각 진술분석 결과통보,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장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가 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1) 노래연습장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을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인 2019. 2. 28. 새벽부터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잠도 자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야 했으나, 친구인 F를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고, 앞으로 동아리를 함께 할 피고인과도 더 친해져야 했기 때문에 약속을 깰 수는 없었다. 피고인, F를 만나 소주 3병과 맥주 2캔을 사서 노래방에 갔고 이후 5잔 정도를 연속해서 원샷으로 마셨더니 머리가 핑 돌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성기 부분에 통증이 느껴져서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채로 피고인과 마주보며 키스를 하고 있었고, 아래를 보니 바지와 속옷이 반쯤 내려간 상태로 다리가 A자로 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본인의 허리를 잡은 채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입술을 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피고인이 본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채로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당시 너무 어지럽고 속도 울렁 거려서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때 F가 ‘애들아’하면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급하게 본인의 바지를 올리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 이후에 또다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집이었다. 피고인과 어떻게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어떻게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언제부터 키스를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친구인 F와 함께 놀러간 노래방에서 F가 잠시 전화 통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한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본인의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였고 명확하진 않지만 중간 중간 피고인과의 성행 위 장면도 기억나면서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아무 일도 없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런 짓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 피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떠올리면 본인만 괴로웠기 때문에 이는 모두 본인이 꿈을 꾼 것이라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9. 3. 10.경 친구인 C로부터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강간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다 기억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C이 말한 노래방이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의심했던 바로 그 노래방이었으며, 술에 취하게 한 후에 강간하는 범행 수법도 자신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확신하게 되었다. 4)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3. 10.경 C과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C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 본인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고 C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C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단지 ‘나도 피고인과 스킨십을 했었던 것 같다’고만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C이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에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성관계 요구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5월경 C의 집에 놀러가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C에게 처음으로 본인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C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C을 비롯한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SNS에 본인과 C의 피해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이른바 ‘핫플’),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후부터 피고인은 본인과 C에게 계속하여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면서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너희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본인 이외에 다른 여자애들도 피고인에게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과 함께 신고를 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에 C과 함께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2019. 5. 22.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기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너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미안해. 절대 그런 일 없어야 하는데 진심으로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미쳤구나 생각도 들고 너무 자괴감 들어서 진짜 미안해. 어떻게든 빌고 빌게. 진짜 무릎 꿇고 뭐라도 다 할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있었던 피해자 및 C과의 대화에서도 피해자와 C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신고하지 말아 달라. 나도 크게 죄책감 느껴서 정말 조용히 살려고 너네한테 신경 안 쓰이려고 노력하고 반성 중이었다.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용서를 빌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사과하는 중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 및 C은 위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상황에 관하여도 강력하게 항의하였는바,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 사이의 대화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3. 9.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하고, 2019. 3. 23. 피해자 C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3. 9.자 범행에 관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댄스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피고인을 부원으로 섭외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피고인과 친해졌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노래방에 소주 3병과 맥주 2캔을 가지고 가서 같이 술을 마셨고, 소주 1병과 맥주 1캔을 빨리 먹고 취해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노래방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서 양손을 짚고 나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다.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상황이 눈에 들어왔지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말도 나오지 않았고 몸에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던 중 브래지어만 남긴 채 상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나를 의자 위에 눕혔고,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만 약간 내리고 내 몸 위에 올라타 수차례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누워 있는 내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몸을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무릎 위에 나를 마주본 상태로 앉혔는데, 그 때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고, 성기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내 팔을 붙잡고 위아래로 몸을 움직였는데, 내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이 내 몸을 들어 올려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내 어깨를 붙잡고는 내 입에 성기를 넣었고, 내가 ‘억’하고 구역질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삽입하였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먼저 옷을 입고 나서 내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고, 노래방을 나와서 편의점 앞에서 B을 비롯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 점점 술이 깨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2019. 3. 23.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안 헤어지면 안 되냐, 나는 안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너 지금 술 취한 상태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나는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을 달래서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웠고 피고인에게 집 앞까지 데려다달라고 하여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키스를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다. 그 때가 늦은 밤이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었으며, 당시 나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각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 및 B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세요? 니가 키스하면서 내가 술 아예 완전 깼거든’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수사기록 174쪽),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 술이 다 깼다’는 것은 그 때 정신이 들어서 피고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인식했다는 의미이지, 이를 넘어서 몸이 아무런 문제없이 말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취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 3) B도 검찰 조사에서 ”2019. 3. 9.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러 갔는데, 피해자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이전에 술에 취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대학교 진로를 춤과 관련된 쪽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댄스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동아리가 유지되려면 무대에 설 남학생도 몇 명 필요했고 당시 피고인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동아리 부원으로 섭외해야만 다른 남학생들도 부원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2019. 3. 9.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셨던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더 친해지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후인 2019. 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고백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이 역시 만약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댄스 동아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고백을 받아들여 사귀게 된 경위 역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5)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19. 5. 22.경까지 사귀었는데,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에는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당시에는 나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고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B과 이야기를 하면서 B도 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외에 다른 여자 아이들도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B과 상의 끝에 SNS에 피고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B과 함께 이 사건을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제2의 가.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미안하다. 반성 중이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한 바 있다. 7) 피고인은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수사기록 235쪽)에서 2019. 3. 9.자 노래방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속 술을 엄청 빨리 먹어서 거의 꼴을 정도까지 갔고, 저는 덜 취했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먼저 키스를 했고 피해자도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반응하였다. 성행위 단계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삽입을 하다가 노래방 시간이 다 돼서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어깨동무해서 데리고 나와 편의점 의자에 앉혔다. 피해자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아까 있었던 일들 꿈이냐 꿈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에이 아니야’라고 답했는데, 피해자가 기억나는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맞냐고 물어봐서 제가 맞다고 답했고, 그런 일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2019. 3. 23.자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는 ”제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옷에 손을 넣는 등 잘못된 행동들을 하였고, 집에 와서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징역 1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간음하였고, 피해자 C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준강간 범행의 경우 2명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간음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소문이 퍼지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소년이고,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13. 18: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J원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3. 14. 03:00경 위 가.항 기재 J원룸텔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C에게 ”또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말라고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019. 3. 13.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2019. 3.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 3. 9.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간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서 용서를 구한 바 있고, 2019. 3. 12.경에는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2019. 3. 13.에는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는 ”전에 노래방에서 마시고 남은 소주 한 병이 자취방에 있었는데, 그 소주를 마시러 피고인과 내 자취방에 간 것이다. 자취방에서 피고인은 큰 사이즈의 페트병에 든 맥주와 병맥주를 마셨고 소주도 조금 마셨으며, 나는 소주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마시다 만 소주 한 병에 들어 있는 소주 중 일부를 마셨다는 것인데, 그 정도 음주량만으로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2019. 6. 20. B과 함께 이 사건을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생확인서(수사기록 233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2019. 3. 9.자 노래방 사건, 2019 3. 23.자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고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9. 3. 13. 및 2019. 3. 14.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 및 강간 미수 사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내 동의 없이 옷을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새벽 3시경에 잠에서 깨어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잠에서 깨어 ‘또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위협을 한다거나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성기가 몇 번 몸에 닿기는 했지만, 내가 싫다고 하니까 곧바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는 ”잠을 자다가 깼는데 피고인이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내 몸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내가 계속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 혼자서 자위를 하다가 종이컵에다가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