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가출을 해서 나와 함께 성매매 일을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씩 벌게 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나체, 음부, 가슴 사진 등을 받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30. 21:14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성매매가 가능한지 봐야 하니, 가슴, 음부 등을 찍어 보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음부, 가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을 E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심심할 때 보고 싶으니까. 저번 때 찍었던 것처럼 보내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음부, 가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을 E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0. 1. 21:00경 세종 F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일하기 전에 너 잘하는지 한 번 봐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5. 02:00경 A으로부터 “여자애가 모텔에 있으니 가면 공짜로 성관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충남 공주시 G모텔 H호로 찾아가, A으로부터 “내가 소개하는 지인은 무료로 성관계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필메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내역,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전자정보확인서(증거 순번 33번), 각 전자정보 목록(증거 순번 34, 37번), 메시지 출력물, E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각 피고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 및 수강명령(각 피고인)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각 피고인)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0. 7. 피해자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0.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 10. 7. 자 공소사실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7.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심심할 때 보고 싶으니까. 저번 때 찍었던 것처럼 보내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음부, 가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을 E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2. 9. 30.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낸 후 2022. 10. 5.경 자신의 집으로 내려온 후 이틀 정도 뒤에 피고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2022. 10. 5.경 집으로 온 후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2022. 10. 10.에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조사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기억하는 대로 정리하여 온 메모지를 보면서 진술하였음에도 ‘올라가기 전에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세종으로 올라간 때는 2022. 10. 1.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추가로 사진을 보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집에 온 후 2022. 10. 6. 19:28경 및 10. 9. 16:57경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는바, 집에 온 후 2022. 10. 10.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더하여 피해자는 2022. 10. 7.에는 피고인과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일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찾을 수도 없으며,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도 2022. 10. 7.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모두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2022. 9. 30.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나아가 2022. 9. 30. 촬영한 사진은 남아 있음에도 2022. 10. 7. 촬영하여 보낸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나. 2022. 10. 10. 자 공소사실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과 같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10. 10. 23:00경 J 호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0. 10. 피고인을 만나 J 호텔에서 밥이 오기 전에 잠깐 성관계를 했고, 그 이후 밥을 먹는 중에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2022. 10. 31. 경찰 진술 당시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 23쪽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22. 10.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23:22경, 23:25경 두 차례 통화하여 만나 약 3분 거리 내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022. 10. 11. 00:40경이며, 경찰이 도착한 시각은 같은 날 00:51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당일 성관계를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성관계 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경찰관이 왔다는 점에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에 성관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J 호텔에 들어가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2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사건의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10. 10. 경찰이 위 호텔 방에 온 경위에 관하여, 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갈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있었고 피해자가 나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보고 이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호텔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고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므로 피해자가 정확한 신고 경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시간의 경과로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술을 마시러 가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28쪽), 당시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나아가 피해자와 성관계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22. 10. 7.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