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통해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3.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특약사항첨부"를 작성, 출력한 후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위 "특약사항첨부"를 편철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간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특약사항첨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4. 1. 21.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호텔 2층 K식당에서 G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동석한 아들 B을 통해 위 "특약사항첨부" 중 3, 4항을 삭선하여 지우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영업상의 문제발생시 임대료 지불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다음, 위 "특약사항첨부"를 G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편철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첨부" 사이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간인한 사실이 있을 뿐, G이 고소내용과 같이 임의로 "특약사항첨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C 담당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40407호 주식회사 H에 대한 계약금반환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민사부 판사 L, M, N 앞에서, "2013. 8. 1. 당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A이 원고 G으로부터 3억 5,000만원 수표를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 날인해 준 영수증이지요"라는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희가 해준 영수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서류가 없고, 수기로 적어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A 옆에 도장은 모르는 도장인가요"라는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도장을 다 관리하고, 아주 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이 서류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오텔 2층 K식당에서, 아버지 A과 함께 G을 만난 자리에서, A이 G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을 받을 때, 이 사건 영수증에 A 명의 도장을 직접 찍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1. 감정서, 문서감정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내용증명, 각 답변서, 해지통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1. 각 수사보고(대검 문서감정결과 회신 첨부) [피고인 A은 G이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편철되고 간인된 "특약사항 첨부"는 위조된 것이고, 가사 그것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관하던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첨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객관적 사실이 반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증언한 것은 맞으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위증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특약사항첨부"에 간인된 주식회사 H의 사용인감이 이 사건 영수증, 위 회사가 작성한 분양계약약정서에 날인된 위 회사 명의 인영과 유사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G이 보관하던 "특약사항첨부" 문서의 인자상태가 '상이(相異)하다'로 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약사항첨부"의 지질이 임대차계약서의 지질과 광학 특성이 상이하다는 것인바, 임대차계약서는 2013. 7. 5.경 피고인이 주도하여 작성한 반면 "특약사항첨부"는 2013. 8. 1.경 G이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자,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지질이 상이함이 유사함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2013. 8. 1.경 G이 임차목적물의 에이치빔 기둥 철거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주기 위해 피고인 등을 만난 자리에서 "특약사항첨부" 2부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3항, 4항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상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문서 2부의 3항, 4항에 삭선하게 하고 그 하단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영업상의 문제 발생 시 임대료 지불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수기로 추가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갈 문서에는 그 삭선 위에 위 회사의 사용인감과 G의 도장을 날인함과 동시에 하단에 G으로 하여금 수기로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점(피고인이 위 만남 자리에 자신이 보관하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 피고인이 가지고 갈 "특약사항첨부"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온전한 처분문서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임), "특약사항첨부"가 작성된 날짜는 위 회사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2013. 7. 5.부터 한 달 남짓 경과한 2013. 8. 1.으로, 이미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G이 보증금 잔액의 지급날짜를 연장하는 합의도 없이 위 철거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순순히 지급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3. 8. 1.자 만남 자리에 동석한 P은 피고인, G 등이 헤어질 때 G의 입장에서 "특약사항첨부"에 대하여 만족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헤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O는 피고인이 보고하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첨부"가 편철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2013. 8. 19.자 피고인 명의 내용증명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언급하면서 "특약사항 및 특약사항 첨부를 포함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G이 위 회사를 상대로 "특약사항첨부"에 따라 위 회사의 임차목적물 인도 지연일수만큼 G의 중도금의 지급기한이 연장되어 G의 중도급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G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등 이행거절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위 철거공사비에 덧붙어 그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특약사항첨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G을 고소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보관하던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첨부"의 간인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위 간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할 당시 그 간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3. 8. 1.자 만남 자리에서 상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받을 때 이 사건 영수증에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직접 날인해 준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의 소송대리인이 위 영수증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하고서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그 증언사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무고하고 피고인 B은 위증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증으로 위 민사소송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