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2016고단2038 1. 2015. 4. 18.D관련 가. 경과 E(대표자 F)는 2015. 4. 16.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4. 18. 12:00경부터 22:00경까지 G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D'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18.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광장에서 E 회원, H 조합원, 세월호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I 인권위 사무국장 J의 사회로 'D'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D'에 참가하였다. 한편 위 'D'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참가자 약 10,000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K는 퇴진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2015. 4. 16. 22:40경부터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10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참가자 약 10,000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6:50경 그 중 약 2,000명이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젊음의 거리 → 종로2가 사거리 → 남인사마당 → 북인사마당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고, 같은 날 17:20경 참가자 약 4,000명은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 양 방향 6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후 재동 사거리, 낙원상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는 등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미신고 시위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8:50경 참가자 약 6,000명이 광화문광장 중앙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차로 등 광화문광장 및 광화문대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누각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K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2015. 4. 18. 16:35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 10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8:50경부터 23:2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6,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앞 양 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는 등 종로대로, 세종대로, 태평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H 전국노동자대회관련 가. 경과 H은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G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H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G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G광장'까지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H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H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여 H 사무총장 L의 사회로 'H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H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어 같은 날 16:45경 약 7,000명이 G광장 → 을지로입구 사거리 → 종로1가 사거리 → 종로2가 사거리 → 을지로2가 사거리 → G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1대오 건설노조 등이 종로2가에 도착하고 2대오인 금속노조가 종로1가에 도착한 순간, H 조직쟁의실장 M이 종로2가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다같이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대열 빠르게 뛰어 주십시오! 대열 뛰어! 대열 뛰어 주십시오! '라고 선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포함된 1대오 건설노조 등 약 4,000명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재동로사거리 방면으로 삼일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면서 이동하고, 2대오 금속노조 등 약 3,000명은 종각역사거리에서 안국동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全차로를 점거하며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행진 경로를 이탈한 각 대오는 경찰 차벽 등에 의해 막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13경 참가자가 약 3,000명으로 감소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종로1가 사거리 全차로를 점거한 채 H 조직쟁의실장 M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8:36경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4. 24. 17:16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위 가항과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 차로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1.세계노동절대회관련 가. 경과 H은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H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G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G광장'까지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2,000명이 참가하여 H 사무총장 L의 사회로 'H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H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같은 날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피고인과 건설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낙원상가,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건설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한편 뒤따르던 2대오 금속노조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한 3대오 공공운수노조 등은 종로2가 교차로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을 포함한 건설노조 중심의1대오 약 7,000명은 현대건설주식회사 빌딩 앞 율곡로에서 경력 및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이를 뚫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자 율곡로 왕복 6차로 全차로를 17:30경까지 점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차로를 점거하고 M 조직쟁의실장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에 참가하면서, 같은 날 17:0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에 있는 현대건설주식회사 빌딩 앞 율곡로 왕복 6차로 全차로를 건설노조원 약 7,000명과 함께 약 25분간 점거하고,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차로를 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708 1. 2015. 8. 28. H 집중행동 H은 2015. 7. 3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H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청운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H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H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800명은 15:13경부터 16:07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全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9. H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H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하여 '한빛광장→광교→보신각→종로1~5가→전태일다리(편도 3개 차로)'까지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H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H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하여 'H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에서 신고된 도로를 이탈하여 양방향 8개 全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6, 20, 23, 30, 34, 37) 및 첨부 자료 2016고단5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5) 및 첨부 자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17, 19, 21)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집회에서 폭력행위 등을 선동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