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자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B에게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이용하게 해 주면 무역거래를 해 돈을 벌어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 회사 명의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F의 부품인 디스슬레이 모듈을 미화 약 800만 달러어치 구입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라. 처음 구입한 위 물건을 다시 팔고, 또 이 판매대금으로 다시 위 물건을 사서 또 팔고, 이 대금으로 다시 사서 파는 등 3번 정도 매매를 하면 원금대비 약 3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중국 심천 G 유한회사(이하 'G'이라고 함) 담당자에게 "H사에 F 디스플레이 모듈을 공급하는 I(이하 I이라 함, 그 소속인 J과 피고인이 거래하였으나, 피고인은 J을 본 적이 없음)가 모듈을 K로부터 공급받아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L(일본 M 한국 자회사)에 제공하면 L에서 그 물량 중 일부를 'G'에 공급해 준다"고 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미화 6,682,704달러 상당의 대금을 L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은 I의 J과 함께 중개수수료로 미화 1,680,672달러(한화 약 19억 원, 2016. 4.말 환율 1,140.5원 기준)를 받았으며, 같은 무렵 N국제무역회사(O)(이하 'N'이라 함)와도 같은 방법으로 대금 미화 1,980,000달러 상당의 중개를 하여 중개수수료로 약 2억 원을 받았으나, 두 거래 모두 모듈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G', 'N'측에서 대금 및 수수료 반환 독촉을 하였음에도 2016. 10. 현재 피고인 자신이 받은 수수료 중 'N'에게는 약 6,000만 원, 'G'에게는 수수료로 받은 전액인 미화 50만 달러를 환불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화 800만 달러 운운한 것은 'G'이나 'N' 등 다른 회사가 투자한 돈에 불과하고, 그것도 중개가 실패하여 그 돈 모두 돌려주어야 할 형편이라(L에서는 2016. 8. 1. 'G'에 받은 대금 전액인 미화 6,682,704 달러를 반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나 J이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돈은 원래 피고인이나 J의 소유가 아니고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개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서 즉시 반환해야 할 돈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한 회사가 미화 800만 달러 상당의 모듈을 구입할 예정에 있다거나 3번 정도의 거래로 수익을 30% 남긴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미화 9만 달러(당시 한화 103,215,000원 상당)를 C 명의의 홍콩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성동구 Q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과 S에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 대구에 있는 아버지 땅을 매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땅이 매도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4. 16.경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달라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 아버지 땅을 매도하면 2017. 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이나 S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 소유의 땅이 없어 이를 매도할 수도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듈을 되팔아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없었고, 빌린 돈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그 외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는 과다하여 차용한 돈을 2017. 8.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17. 3. 6. 5,000만 원, 같은 해 4. 16.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계약서, 확인서 등) 1. 2018형제 20519호 사건 기록 사본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X'의 공동대표인 J에게 송금하여 모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J에게 40만 달러를 지급하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G', 'N' 등 구매자들도 늦더라도 모듈이 공급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한 회사가 미화 약 800만 달러 상당의 F의 부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을 구입하려 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중개로 위 모듈을 구매하기로 한 'G', 'N'도 모듈 공급이 계속 지연되자 그 대금 및 수수료 반환을 독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듈 대금을 지급받고 한 달 뒤인 2016. 11. 30.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486면), 당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듈의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달 내로 3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G', 'N'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였으며('N'에게는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준 상태였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듈 공급이 지연되고 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야기했었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9만 달러) 모두를 모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한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6. 10, 29. 3만 달러, 2016. 11. 25. 2만 달러, 같은 날 1만 달러, 2016, 12. 13. 29,926달러가 Y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모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듈 거래를 중개한 J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수취계좌 명의 회사와 이 사건 모듈 구입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애초에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금 지급기한(2016. 11. 30.)을 초과하여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J을 통하여 2건의 이 사건 모듈 거래 중개를 하였고 이를 통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J 명의로 작성된 2017. 9. 22.자 서면(수사기록 제1권 26면, 130면)을 교부하였으나 그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그 진위를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듈을 공급하거나 그 대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듈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듈을 구입하거나 30%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듈 구입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합계183,215,000원 상당)이 이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일부(합계 41,000,000원)에 그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