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2020. 12. 30.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 및 L, 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30.경 H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9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E과 G, M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인 A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E, F, G, H, L, M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F, M, E, A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 H,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및 E, F, L, M은 2020. 12.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690,000원을 지급받고, H는 같은 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23,460원을 R한방병원과 S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L,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21. 1. 5.자 보험사기 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T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21. 1. 5.경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피고인 B, A에게 교부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E은 같은 날 22:22경 위 O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과 G, T가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라제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E, F, G, H, T와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 F, T가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 H,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의 교통사고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T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의 2021. 1. 8.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I, K, W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21. 1. 8.경 X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E은 같은 날 01:05경 위 O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과 K, I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E, I, W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 K, W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I,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2021. 1. 19.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E, AA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1. 1. 19. 22:3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3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A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및 2021. 1.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4. 1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190원을 AC한방병원과 AD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C의 2021. 2. 17.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J, A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2. 17.경 AF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J에게 제공하고, J는 같은 날 19:40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AE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자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E, J, AE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V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E, E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J,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및 2021. 2.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840,000원을 지급받고, 2021. 2. 24.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4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경 및 2021. 3.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09,690원을 AH한방병원과 AI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A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D의 2021. 2. 21.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J, AJ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2. 21.경 AK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빌려 J에게 제공하고, J는 같은 날 21:11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D과 AJ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니로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E, J, AJ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J, D가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J,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880,000원을 지급받고, 2021. 3. 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02,7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88,350원을 AM한의원과 S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A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2021. 4. 14.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L, AA, AN, AO 및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23:15경 위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AN, AO, L이 동승한(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N, AO, L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Z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N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O, AA, E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N, AO,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4. 16.경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30. 19:19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23:1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만월산터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A, AN, M, AO, T, AE, L, W,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AB, Y, AG, AP, AQ, AR, A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L와 전화통화) 1. 조사진행표, 사고접수사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 1. 사고 차량 등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 범행에 관여하고 이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