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말 02:00경 서울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G로부터 스파이스 약 1g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09:00경 울산 동구 H B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 약 0.5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말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4:00경 경기 안양시 I에 있는 J모텔 303호 객실에서, K에게 25만원을 주고 비닐 봉투에 담긴 대마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병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명기구 등의 대마 재배설비를 통해 대마초 종자를 발아시켜 대마 2주를 재배하려 하였으나, 대마가 정상적으로 재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K),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 신문조서 및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검찰피신 첨부 및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33만 원 = 스파이스 1g 매수 가격 8만 원 + 대마 20g 매수 가격 2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 9년 2월 마.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구입하여 수 회 투약하였던 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높은 스파이스 매수는 1회에 그쳤고, 이미 자발적으로 약물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6.경 지인인 K과 B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03(JWH-018의 유사체로서 속칭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등의 마약류를 구하려 하자 그들에게 '분당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G)이 대마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나이트클럽으로 위 K과 B를 데리고 가 그들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소개시켜 주고, 2012. 7. 말경 위 G로부터 '지금 스파이스를 구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이를 위 K과 B에게 말한 다음 위 G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정하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로 위 K과 B를 데리고 가 그들이 위 G로부터 각각 스파이스 약 1g을 8만 원씩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K 및 B 사이의 스파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K과 B를 G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G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G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한번 해보겠냐고 권유하여 구입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B와 함께 경기도 분당 이름을 모르는 지하철 역 근처에서 G을 만나 피고인이 G로부터 스파이스를 건네받았으며, G은 그때 처음 보았고, G이 일하던 분당 소재 클럽에는 놀러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을 뿐 아니라 G이나 B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K은 그 날 G을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도 G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K은 2012. 8.경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져 울산에서 언양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스파이스 매수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축소하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스파이스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처벌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각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G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G은 2013. 6. 4.경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2012. 7.말경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스파이스라는 마약을 구입할 사람이 있는데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아 L으로부터 구입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한강고수부지에서 만나 B에게 스파이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B와 K을 데리고 온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중에 스파이스를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B와 K에게 자신을 통해서 스파이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45-247). 그러나 같은 날 G의 진술에는 "K이 전에 피고인을 통해서 제 친구 중에 스파이스를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K이 저에게 괌에 있을 때 대마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스파이스를 구할 곳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 달라고 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고인이 G이 일하던 클럽에 B와 K을 데리고 간 것이 '스파이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앞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L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구입하여 B에게 판매하게 된 것이 클럽에서의 K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 그 이후 피고인의 전화부탁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G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게 된 것이 아니고, 2012. 6.경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피고인과 B, K이 놀러와서 이야기하다가 K이 스파이스를 구해달라고 하여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2012. 7.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없었고, K도 G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K의 법정진술) 등을 보태어보면, G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K 및 B 사이의 스파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