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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보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5세)을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CD 첨부), 강제추행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 1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응대, 점수 이동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그로 인한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경부터 같은 해 4. 12. 17: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해적왕 게임기 50대, 노인과 바다 게임기 30대 합계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제보자 진술 및 영상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환전 영상 사진, 게임장 사진 1.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처벌을 모면하고 범행을 지속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0:0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로10나길 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0.17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주소지 등)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수원시 팔달구 B, 407호에서 나와 불상의 주거지로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건 자료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추적)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5:1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이 진열대의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사진, CCTV 속 피해자와 피의자 모습, 범죄현장 CCTV 영상 CD 1매, 참고인 범죄현장 목격 장면 CCTV [피해자 E(가명)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열대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던 중 신체가 접촉한 느낌은 아니지만 치마가 들썩거리거나 치마와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직후 목격자 F이 다가와 피고인이 치마 속에 손을 넣는 것을 보지 않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보고 있던 진열대는 주로 여성들이 보는 곳이었는데 남자인 피고인이 그 진열대 근처에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F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일련의 과정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피해자 및 목격자가 서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친구인 F(가명)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대고 문지르고, 발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 진술 1. 증인 F(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종업원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우나 건물 외곽 CCTV 확인), 수사보고(D사우나 스낵코너 사장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워서 일어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손을 뻗은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매트로 피해자를 툭툭 치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어 보니 매트를 덮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피고인이 남탕 쪽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매점 주인의 조언을 듣고 즉시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찜질방 1층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며 10분 정도 경찰이 오길 기다렸으나 경찰이 오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을 뿐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112에 신고했으니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D사우나 종업원에게 담배나 피우고 돌아오겠다고 하고 찜질방 밖으로 나간 후 바로 우측으로 걸어가다가 CCTV 영상의 끝부분에서부터는 뛰어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 담배를 피우며 경찰을 기다렸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 F(가명)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사거리에서 E 버스 차고지를 출발하여 1차로를 따라 F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감속 또는 일시정지를 한 후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2세)을 버스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3.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요지 등), 내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다른 쪽만 주시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4년에도 버스 뒷문 개폐 과정에서 문으로 승객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63세)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4. 01: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14, 01:4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일행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여자친구 G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자, 계속하여 혼자 남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무서워? 죽었니? 응? 무서우면 이 새끼야 말을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어뜨려 1) 피해자가넘어져 맨홀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의 진술 뿐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밀친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설시하였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기록 1. 사건 당시 피해자 촬영 동영상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CCTV 기록 영상과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G가 운전하던 차량에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타고 있었고, 피고인 A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주려는데(위 도로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이다), 상당히 술에 취해 길을 가고 있던 E가 위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고 있어 쌍방 시비가 붙은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이 뺨을 한 차례 때리자, G가 이들을 말리고 E를 떨어뜨려 놓은 후(G가 E와 함께 가면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피고인들이 뒤에 있다) 피고인 B을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와 같이 시비가 되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E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들 근처를 서성이다가 G가 위와 같이 차량을 타고 떠나는데 차량 바로 뒤까지 쫓아와 휘청거리며 걷는 사실이 인정된다. - CCTV 영상 중 12:53 경부터 13:13 경까지 피고인 A 과 E가 위와 같이 피고인 B 과 G가 떠난 후 다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으나, 둘은 서로 마주 보며 서 있을 뿐 폭행 장면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고, E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는 듯 보일 뿐이다. 그러나, 위 CCTV 카메라는 정기적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다른 방향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그 이후 장면은 14:18 경에야 나오는데, 이 때는 이미 피고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만 맨홀 근처에 누워 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야 E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걸어가는 장면이 있고, 사건 당시 E가 녹화한 짧은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무서워? 무섭니? 무서우면 새끼야"라고 하자 그 사이에 E가 "허허"라고 웃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G 등 3명이 다짜고짜 아무 이유도 없이 다가와 함께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가 버렸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수회 가격당하여 턱뼈와 안와골절상 등을 당했다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CCTV 영상내용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도 단둘이 남아 시비를 한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밀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인정하므로,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혼자 남아 E와 시비를 하던 도중 위 CCTV 카메라가 다른 곳을 비추던 약 1분 사이에 E를 밀어뜨려 그가 맨홀에 얼굴쪽으로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와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던 피고인 A 이 약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얼굴 쪽을 수회씩이나 가격하고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폭행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고 치료비 약 350만 원을 변제한 점(다만, 약 35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B이 부담하였다고 함),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3:40경 아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와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지름 약 100mm, 길이 약 2m)를 집어 들고 나와 위 PVC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 1.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4.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3:19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중심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하고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4:50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시민시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을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5, 15:14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삼 거리를 정왕동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8. 4. 5. 15:18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샛뿔삼거리 쪽에서 서안산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 후 다시 직진하다가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사고 정도도 크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0:44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0 양재역사거리 편도 5차로를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서초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2세)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위 피해차량은 수리비 26,736,71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순번 제39번) 1. 각 내사보고(순번 제15번, 제16번, 제17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8번, 제27번, 제28번, 제41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4번), 블랙박스 영상(순번 제5번), CCTV 영상(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후 도주)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주한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2. 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위 업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매장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위 같은 달 10. 01:00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보다 범행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형법 제51조의 사항,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승자와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7:15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상행선 대화행 4-1번 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복궁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7. 23:49경 서울 구로구 D 부근 길을 가던 중 피고인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 B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 E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밀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해자 F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자신의 출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거나 피고인들을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1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6%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전력은 2005.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4 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승지로 1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도로를 송산지구대 방향에서 경전철 송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다 반대 방향인 송산역 방향에서 송산지구대 방향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하던 피해자 C 운전 D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승지로 1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면허대장,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2. 1. 24.경, 2002. 5. 24.경, 2002. 9. 13.경, 2004.경, 200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위 2007.경 범행은 사면되었다), 2001.경,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으며,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