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10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 두 명과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여성 종업원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6만 원부터 16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위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는 등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던 중 2019. 7. 15.경 대전지방경찰청의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업소의 규모를 축소하여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보증금액과 차임이 축소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2019. 9. 24.경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지인 G에게 전화하여 임대인 H의 동의를 받았다고 고지하면서 ‘D’ 업소의 소재지, 연면적 등 임차목적물 현황, 임대인 및 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1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은 같은 날 14: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 대전광역시 서구 K [도로명] 대전광역시 서구 L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4층 건물 연면적(㎡) 2716.76”, “당사자의 표시 : 임대인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보증금 : 금 5,000,000원”, “차임(月) : 금 1,000,000원”, “2018. 12. 20.”으로 입력한 후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9. 11. 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7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M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성매매녀와 마사지 종업원 조사 등),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임대인 상대 월세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임대인 H으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는 것으로 알고 작성한 것이므로 H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H과 사이에 2018. 12. 20. 같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해 온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9. 8.경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자 2019. 11. 11.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의 막도장을 만들어 찍어 경찰에 제출한 사실, 위 피고인과 H이 2019. 9. 17. 19:06경부터 2분 37초간 통화한 사실, H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어디 제출할 건데, 별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작성해 줄 수 있느냐고 묻길래 ’복잡하게. 내가 괜히 복잡하게 싫어‘라고 하니 위 피고인이 ’아무 피해가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H이 ’나는 그런 거 안 해 준다‘, ‘하든, 말든 알아서. 나한테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지’라고 이야기했다. 위 피고인보고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작성해 달라는 계약서가)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액수가 달라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걸 낮추려고 하는데‘라고 생각했다. 금액을 바꾸면 나중에 H에게 이득도 없는데 괜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이 위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허위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H이 위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후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는바, 그 사이에 위 피고인 주장처럼 위 피고인이 H에게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하여 H가 이에 설득되어 ’알아서 해라‘라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위 피고인 주장처럼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면 H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이 위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H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승낙하였다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성매매알선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 규모가 큰 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방조행위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