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12.31.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건물, D호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중, 한 달 정도 집에서 쉬다가 전날 다시 시작한 주유소의 종업원 업무가 힘들고, 주유소 취직 당시 주유소 사장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자신을 전과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졌으며, 또한 피고인이 집에서 쉬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혼자 있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여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좀 더 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집에 계속 있게 된 것에 화가 나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사람을 죽여 교도소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책상 서랍에 있던 오른쪽 면장갑을 착용하고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집 밖으로 나와 부근 주택가를 배회하며 혼자 다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03:45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노상에서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범행사진 첨부, 현장주변 CCTV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 온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비난 동기 살인 (제3유형,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골목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행위는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아무나 죽여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이유로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숨긴 채 집 밖으로 나와 주택가를 배회하며 새벽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두려워하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목, 가슴 부위 등을 과도의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너무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극도의 대인기피증과 불안감, 자책감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