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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4, 17:5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아남공원 안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2. 피고인은 2010.8, 14,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및 사건종합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7호(침 뱉는 행위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6호(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0:55 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7세)에게 발각되자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까지 도주하다가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순찰차가 뒤쫓아 와 피고인의 위험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운행을 멈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위반한 채 위 순찰차를 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약 1,715,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5. 11:00경 같은 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경장 F이 재차 사이렌을 취명하고 확성기로 정차를 종용한 후 순찰차로 가로막으며 계속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운행을 멈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약 1,715,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25. 10:5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2. 25. 11:00경 같은 구 구의동 구의 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위 순찰차의 수리비도 모두 변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3: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앞 노상에서 후배인 D, E을 배웅하던 중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밤늦게 집 앞에서 왜 이리 시끄럽노. 다 느그집이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낚시용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을 가하였으나 살해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에 대해, 진단서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 등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와 아무런 경고도 없이 피해자의 배를 찌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은 생선회를 뜨기 위한 용도의 칼날 길이 약 10cm 의 날카로운 과도로 사람을 찔렀을 경우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우하방으로 찔러 폭 10cm, 깊이 10cm의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인 간장 왼쪽 부분이 관통되는(앞면 5cm, 뒷면 1cm) 상처를 입혀 피해자로 하여금 간 봉합 응급수술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처럼 예리한 칼날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관들이 있는 복부 부위를 위와 같은 폭과 깊이로 찌르는 경우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잘못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2쪽)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흉기의 종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끝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상해 등 범죄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E병원 간호기숙사 5층까지 뒤따라 가 피해자를 건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한 번 하자. 가만 있어봐라.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어 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치면서 약 5분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상 및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신경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발췌,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상의 옷 발견 사진첨부에 대한, 범행시간 추정, 범행현장 실황조사 사진 첨부,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F 정신 상태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 탈구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03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502동 141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것도 잘 못하나?"라는 말을 듣자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 피해자를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직장 상사로 착각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꺼내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오빠 잘못했다!"라고 소리칠 때까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목 등을 약 20회에 걸쳐 찔렀으나 그 후 피해자가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병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열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15년 전부터 조현병 등을 앓아 치료를 받아 오고 있던 자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등, 범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인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당기간 정신병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정동 쪽에서 가좌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여, 12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71-103 앞 도로를 동의대 방면에서 냉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6%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지질조사 및 탐사회사인 (주)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연구소장 및 상무이사 직위에 있다가 2010. 2. 23.경 퇴사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퇴사시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지득한 주요정보를 외부에 누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지질조사 관련 정보가 동종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질조사 관련 문서를 피해 회사 몰래 외장형 디스크에 저장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인이 2010. 2. 말경 설립한 동종 업종인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주)H 업무용 PC에 설치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0. 2.월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하천제방 물리탐사 기법연구'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외장형디스크에 저장한 뒤 그 무렵 동 파일을 위 (주)H 업무용 pc에 저장한 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주)H로 하여금 총 8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지질조사 및 탐사회사인 (주)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지질조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10. 29.경 퇴사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퇴사시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지득한 주요정보를 외부에 누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지질조사 관련 정보가 동종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질조사 관련 문서를 피해 회사 몰래 외장형 디스크에 저장하여 취득한 다음, A이 2010. 2. 말경 설립한 동종 업종인 (주)H 회사 업무용 pc에 설치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0. 10. 22.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반조사에 대한 기술자료인 '2001 지하철 909'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외장형디스크에 저장한 뒤 2011. 3. 26.경 위 (주)H에서 근무하면서 동 파일을 그곳 업무용 pc에 저장한 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주)H로 하여금 8천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이 수행했던 프로젝트와 관련한 데이터 파일들인 각 범죄일람표 기재의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복사해 간 것은 맞지만, 그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바가 없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각 컴퓨터에는 권한 있는 특정인에게만 부여하는 비밀번호 설정 등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파일들에는 대외비 표시 또는 기밀자료 표시 등 비밀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파일들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복사한 이 사건 파일들을 새로 취직한 주식회사 H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피고인 A의 경우 8억 7,5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8,750만 원)를 끼치고 위 H에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파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위 H에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온 여자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 지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무고 위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이 방해되자 피고인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았을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 경사 G에게, '보안요원(E)이 제 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출입문으로 끌고 나와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니 다시 나와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서 누워 있는 저를 들어서 발로 밟고 제 허리를 움켜잡고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쳤으니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78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한아름건설로부터 서울 은평구 D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모집하여 소방설비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3. 26.경 위 공사 현장에서, 2012. 1. 26.부터 2012. 3. 12.까지 근무한 E의 2012년 3월분 임금 10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2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F, G, H, I, J, E, K,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657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당시 경찰관이 증인에게 질문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안 마셨다고 했고, 서서 시켜놓고 바로 나갔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변호사가 "위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경찰에게 'C은 맥주 1병 외에는 더 주문하지 않았고, C이 술을 따르고 그걸 조금 마시다가 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나가보니까 싸우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술을 마셨나요."라고 묻자 "안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내용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주차하러 가기 전에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사진에는 맥주병이 2병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D은 술을 2병밖에 마시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경찰서 가기 전에 맥주 6-7병을 마셨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치우면서 먹지 말라고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것을 봤는가요."라고 묻자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남긴 소주 반병 정도를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마시려고 놔뒀는데, 피고인이 맥주에 타서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다시 검사가 "그렇다면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와 D,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맥주 6-7병 정도를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맥주 6-7병은 언제 마셨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차 빼고 싸우고 나서 먹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기에 갖다 주고 같이 앉아서 마시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던 중 경찰이 들어왔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위 테이블에는 병도 없고 병뚜껑도 2개고 소주병도 없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제 기억으로는 옆 테이블에 소주병과 빈 맥주병이 더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병 뚜껑은 어디에 갔었나요."라고 묻자 "따서 앞치마에 넣어서 모아 두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왜 두 개만 남겨두었나요."라고 묻자 "이것은 치우려고 하던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 사진이 이상하네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사람은 없고 맥주병만 달랑 있습니까."라고 대답하고, "경찰서 가기 전에 피고인 일행이 맥주 2병을 시켜서 마셨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벽 쪽에 붙은 옆 테이블에 소주병하고 맥주병이 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와 맥주 2병을 시킨 후 이를 마시다가 나가서 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에 세웠던 것이고, 그 후 다시 들어와 경찰이 오기 전까지 맥주 6~7병을 나누어 마시거나 다른 테이블의 소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주문하였던 위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을 뿐이며, 옆 테이블에 빈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음 가게에 들어와 차를 빼러 나가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으며, 그 후에도 처음 주문한 술 이외에 더 주문한 술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7회) 및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순번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피고인의 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7. 04:42경 피해자 E(여, 25세)이 술에 취한 채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207동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고 위 아파트 1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집 현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마주보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아파트 CCTV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집 앞까지 부축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직후 '쿵' 하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현관 신발장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두세 번 일으켜 세웠을 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그녀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관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했던 말(특히 "나는 유부녀이고, 남편이 곧 올 것이다."라는 부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10. 7. 05:00경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경비실로 가서 30분간 울면서 경비원을 기다렸다가 경비원에게 CCTV를 보여주길 요구하였는데, 이는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경비원 G의 진술도 이에 맞아 떨어진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직후 '쿵' 하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것을 넘어 집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15층에 도착한 시각은 '04:44경'이고, 이어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혼자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은 '04:54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인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는 긴 시간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207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는지 여부, 피고인과 함께 15층에서 내렸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경비원 G에게 "어떤 남자가 쫓아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에서 그친 점,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