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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사돈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 및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1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퉈 민사, 형사 재판을 함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알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04: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7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C 이 재수사할거요 징역형까지 살 것입니다 모두가 허위로 조작하여 경찰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그 즉시 피해자의 지인인 F, G, H, I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이 재수사할 거요 징역형까지 살 것입니다 모두가 허위로 조작하여 경찰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입니다"는 장래의 일일 뿐이므로 사실 적시가 아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 C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C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재수사할 거요 징역형까지 살 것입니다 모두가 허위로 조작하여 경찰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C이 증거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기초로 하여, 경찰 검찰에서 재수사하여 C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4: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7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C 이 나를 3번 고소하여 모두 무죄받았고 2160만 원 배상 청구한 것, 원고 패소하여 변호사비 소송비 다 물어야 할 것이며"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그 즉시 피해자의 지인인 F, G, H, I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C이 피고인을 3번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C이 피고인에게 2160만 원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여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침해를 막으려는 내용에 더 가깝다. 위와 같이 C이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C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해서 C에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떨어진다고 사회통념상 판단할 수 없다. C에게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표현은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이유무죄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30.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식육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축산물·식육판매 및 운반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위 'D'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고 HACCP 인증업체가 아닌 E 등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음에도,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위 'D' 출입구 양쪽에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내용의 HACCP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위 출입구 우측 유리문에 "HACCP 인증 생산공장 가공제품 전문유통"이라는 허위 표시를 하였으며,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중구청 등 16개 거래처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납품하면서 "HACCP(위해요소관리우수), 농림수산식품부"라는 내용의 HACCP 인증마크가 인쇄되고, "판매원·제조원: (주)F,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G"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원 및 제조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HACCP 인증 등 허위표시 행위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위 'D'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고 HACCP 인증업체가 아닌 E 등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음에도,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위 'D' 출입구 양쪽에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내용의 HACCP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위 출입구 우측 유리문에 "HACCP 인증 생산공장 가공제품 전문유통"이라는 허위 표시를 하였으며,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중구청 등 16개 거래처에 수입소고기를 납품하면서 "HACCP(위해요소관리우수), 농림수산식품부"라는 내용의 HACCP 인증마크가 인쇄되고, "판매원·제조원: (주)F,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G"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원 및 제조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나. 미신고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2차 가공한 돼지고기 제품을 피고인의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송해 주는 축산물운반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허가 사항 및 해썹(HACCP) 인증업체 확인] 1. (주)F 라벨지 1. 거래처 납품현황 1. 각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라벨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운영 규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죄사실 2021고단2825 피고인은 2021. 5. 16.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4층 C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D이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둔 채 목욕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위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와 15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42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4: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293번 옷장의 열쇠와 피해자의 아들이 사용하는 286번 옷장의 열쇠를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둔 채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목욕바구니 안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293번 옷장을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G의 아들이 사용하는 286번 옷장을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 처벌전력이 없다가 2018년 이후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소액의 절도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관련기관의 생활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토사석광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일원의 면적 18,821㎡의 대지에서 논산중교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수송차량 측면 살수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의뢰서, 사진대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적발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사일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범죄단체인 '북문파' 조직원이며, D, E, F, G, H, I 등의 후배 또는 동료 조직폭력배이다. 위 D는 2014. 2. 27.경 J중학교 씨름부 소속으로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K(35세)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K을 폭행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인 L에게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연락을 하고, 위 L은 위 E에게, 위 E는 F, 피고인,G, H, I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J중학교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J중학교로 위와 같이 집합하라는 위 E 등의 연락을 받고는 위 F, I, G, H 등과 순차적으로 찾아가고, 위 D는 위 E와 함께 J중학교 씨름장 앞에 도착한 후 씨름부 부원들의하교를 지도하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는 'K 이 개새끼 넌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4~5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씨름장 옆 급식소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야 K 너 이제 나한테 어떡할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계속해서 때린 후, 피해자가 폭행이 멈춘 사이 씨름장 옆에 있는 급식소 앞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린 후, '이 새끼 차에 태워 묻어버리게 죽여 버리겠다, 애들 더 불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손 좀 봐줘'라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피해자를 불러 차에 태운 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K의 지인인 피해자 N(24세)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면서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강하게 1대 때린 다음, 수원지역 씨름협회 관계자이자 위 D의 친구인 O 등이 폭행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N가 O 등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N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고개를 들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몸통을 수차례 때릴 당시 위 E, F, G, H, I 등은 피해자들을 에워싸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면서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D가 피해자 N를 폭행하자 위 북문파 조직원들은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안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라, 자세잡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D가 '이 새끼(N) 죽여 버려'라고 지시하자, 피해자 N를 때릴 듯이 다가서고, 피고인은 미리 도착해 있던 위 D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 북문파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 북문파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CCTV에 나타난 당시 가담자들의 행동 22:05:40경 D와 E가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K과 N를 폭행 22:09:35경 F과 I이 도착하여 차량 주변을 서성거림 22:13:00경 F과 I이 차량 주변에서 급식실 입구로 이동 22:15:00경 F과 I이 다시 차량 쪽으로 이동 22:16:35경 F과 I이 술을 사러 나감 22:19:40경 체육관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두 귀가 22:21:20경 F과 I이 술을 사 돌아 옴 22:24:20경 I과 N가 체육관 쪽에서 대화, F이 체육관 근처에서 서성이다 I 등과 합류 22:24:55경 O 일행이 도착, F은 차량 쪽으로 이동, N는 O과 함께 차량 쪽으로 이동, I은 남아 O 일행 두 명과 대화 22:25:55경 I과 O 일행이 차량 쪽으로 이동 22:26:20경 F이 급식소 앞과 골대 주변을 서성거림 22:27:15경 1명(P으로 추정됨)이 급히 학교 밖으로 뛰어 나감 22:28:05경 1명이 학교 밖으로 나가려다가 돌아와 골대 근처에서 F과 만나 차량 쪽으로 이동 22:30:15경 F이 체육관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혼자 담배를 피움 22:31:10경 E와 I이 순차적으로 걸어 나와 F과 합류 22:32:20경 1명이 추가로 들어와 F, E, I가 있는 쪽으로 감 22:32:40경 D 처가 차량 쪽으로 감 22:35:25경 차량(D, E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차된 차량)의 불이 켜졌다 꺼짐 22:36:15경 피고인이 들어와 체육관 쪽에 있던 E, I, F 등에게 인사 22:38:10경 D 처가 체육관 쪽으로 와 E, I, F 등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바로 감 22:39:40경 N가 체육관 쪽으로 나옴 22:39:55경 N와 I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이 차량 쪽으로 이동 22:40:40경 체육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차량 쪽으로 이동하여 그 주변에서 서성거림 22:42:20경 F이 뛰어 나감 22:43:00경 1명의 남자가 들어와 차량 쪽으로 이동 22:43:55경 차량(F, I이 타고 온 차량)에 불이 켜졌다 꺼짐 22:44:30경 K(수사기록 제44쪽에 의하면, K으로 추정됨)과 D 처가 학교를 나가고 1명이 더 들어옴 22:46:10경 1명이 학교를 빠져 나감 22:46:45경 피고인이 차량 쪽에서 체육관 앞을 거쳐 화단 쪽으로 감 22:47:20경 1명이 들어와 가려다 화단 쪽으로 돌아서서 인사를 한 후 사라짐 22:53:20경 D와 O이 학교에서 나가고 그 뒤를 1명이 따라 감 3. 판단 피고인은 D가 K, N를 폭행하는 현장이 아닌 체육관 입구 쪽에 늦게 도착해 있다가 N가 학교를 빠져 나가는 시점에 D가 있는 차량 쪽으로 갔고, 차량 쪽에는 이미 D의 처가 와 있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K에 대한 폭행도 마무린 된 시점이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도착하여 D에게 인사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D가 K, N에 대한 상해를 가함에 있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6. 10. 11.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11년경부터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3. 1. 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E(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1.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신앙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신이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조세부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G로부터 2013. 6. 28.경 매수한 창원시 의창구 H을 I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16.경 G로부터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3. 6. 28.경 G로부터 매수한 14필지의 토지를 I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아들인 J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J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3. 9. 1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이 2013. 6. 28.경 G로부터 매수한 창원시 의창구 K 소재 토지의 1/2 지분을 J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1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 보고(매수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매수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매수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미등기전매자료 통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문제가 된 부동산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D은 2002. 9. 14.경 천안시 동남구 E, F, G 소재 신축 중이던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고, 2003. 6. 27.경 H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매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으나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D은 위 건물의 공정률이 약 70%에 이르도록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1. 20.경 '만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를 D 또는 D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I 대표인 J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6.경 건축주 명의를 I 대표인 J으로 변경해 주었고, I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에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어 진행하던 중 2004. 9. 16.경 약 90% 공정에 이른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J은 2004. 10. 26.경 L에게 차용금 2억 7,7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K 주식회사는 2004. 12.경 본건 공장에서 철수하면서 건물 인근에 거주하던 M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2005. 8.경 경비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후 2005. 9.경 이후부터는 본건 건물의 관리를 중단하였고 본건 건물은 그대로 비어 있었다. D은 2006. 6. 1.경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자, 위 건물을 N 주식회사에 13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받았고, J과 사이에 2006. 6. 19.경 위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고 건축주 명의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합의하였고, N 주식회사는 2006. 6. 20.경 D과 함께 본건 건물에 들어가 공사를 시작한 후 2006. 6. 30.경 N 주식회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K 주식회사는 그때서야 본건 건물에 나타나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2006.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K 주식회사는 D 등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법원이 결정하여 2007. 11. 29.경 확정되었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D은 2010. 9. 13.경 위 N 주식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동생 O 명의로 돌려받은 다음 2012. 2.경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본건 건물을 매각하고 피해자 P 주식회사는 Q 및 불상의 공사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입로 평탄화, 전기, 방수, 미장 등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R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2012. 3. 19. 11:20경부터 2012. 5. 8.경까지 위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S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로 세워두어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건물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2. 3.경 위 공사현장에서, K 주식회사의 경비원인 피고인 A과 R에게 "위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2. 3. 19. 11:20경부터 2012. 5. 8.경까지 위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S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로 세워두어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건물 공사업무를 방해하도록 하여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차량으로 공사차량 진입방해) 1. 고소장 1. 공장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전에 피고인 A이 동일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주식회사 K 또는 피고인들이 점유의 상실 없이 이 사건 범행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해 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전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업무방해 행위는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유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여 위계로써 공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성질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 겸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증명서 사본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향 후배 C, D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털이 절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초 01:0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마트 인근 노상에서,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회색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1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초 02: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C과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CCTV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후배인 C과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인 2012. 7.초 02:00경 광주 북구 G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C은 "돈 좀 있을 것 같다, 아리랑치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상태를 살피고, 피고인과 함께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C이 피해자에게 "맞짱 까자"고 공연히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불상의 알마니 시계 1개와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202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옷걸이에 걸린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이 든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 06:00경 광주 서구 J건물 5층 기숙사에서 친구인 피해자 K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특수절도(범죄일람표 5번 기재)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특수강도죄 권고형의 상한 6년 + 특수절도죄(범죄일람표 5번 기재) 권고형의 상한 2년 × 1/2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반항 능력 없는 취객으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 및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4:05경 대전 중구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이 안 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유인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옷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양팔로 꼭 껴안고, 이에 저항하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바닥에 누워 다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라, 내 것(성기)을 밟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사진(범행모습)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격한 행동 등의 증상으로 망상장애 진단 하에 2009. 11. 14.부터 2010. 2. 11.까지 및 2010. 5. 12.부터 2011. 12. 1.까지 두 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병적 혼돈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집을 나와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7.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2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E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집회에 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0. 10. 23.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F(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14.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G'이라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게임을 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잠시 게임을 하였으나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아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