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로서 사업체 운영,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피고인 A의 부)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로서 사업체 운영,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E의 창업주로서 주식회사 E의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의 경영에도 참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피고인 A의 사촌, 피고인 B의 조카)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에서 직원 채용, 자금 관리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주요사항을 실 운영자인 A, B에게 보고하는 등 사업체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1995.경부터 부산 수영구청과 H, I, J, K 지역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G은 1990.경부터 부산 수영구청과 L, M, N, O, P, Q 지역을 대상으로 수영구청과 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의 친인척을 위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들 앞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인을 위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들 앞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위해 허위 직원으로 등재할 사람을 물색하여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허위 급여를 현금화하는 등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이 별도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인 R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여 피해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R에 대한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 B은 R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실제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닌 R에게 2014. 4.부터 2014. 12.까지 10,810,01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또는 타 업체 직원들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등재하여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033,520,28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G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별도 운영하는 업체인 주유소 직원인 S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여 피해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논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S에 대한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S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실제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닌 S에게 2011. 1.부터 2011. 12.까지 17,145,2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번부터 8번까지만 가담)와 같이 피고인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또는 타 업체 직원들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등재하여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972,672,044원(단, 피고인 A은 그중 163,874,97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R,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264, 329 내지 350, 379) 1. 각 뉴스기사내용, 2015년~2017년 각 E 업체 청소원 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서, E 임원 및 직원 조직도, 2015년~2017년 각 직접노무비 지급내역서, E, G 사무실 사진, 2012년~2017년 각 1월~12월 이체명단 및 금액, T, AB, AS, AT, Y, AC, AU, AE, AG, AV, AW, R, AD, AX, AY, AI, AZ, AK, S, BA, BB, AR, AJ, AL, BC, BD, BE, AN에 대한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AD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 각 급여이체 명단 및 금액, 임금대장, G, E 각 임금대장, 각 2010년~2018년 일반용역표준계약서(E, G), S, BC 각 BF 대화내용 캡쳐사진, AB 근로계약서, 실업급여지급현황, 출금전표, E 허위근로자 출금내역, G, BA, AY, AX, AG, AI, AK, AJ, BB, BD, AL, AZ, AR, AS, B, T, AD, AB 명의 각 BG은행계좌 거래내역, 합의금 지급관련자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 급여지급내역(압수물), AD 고용보험이력내역(급여지급기간), BG은행 회신자료(출금전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래전부터 수영구청으로부터 청소용역 업무를 위탁받아온 업체들의 대표자 또는 실 소유자, 실제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십수년간 계속・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을 각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횡령한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바 피해액수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재산으로 각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각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각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급여로 지급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횡령한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십 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십 년간 환경미화업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십 년 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