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L은 주식회사 M의 회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N군·O군선거구) 후보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CC은 피고인 L과 사돈 관계로 M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M 및 피고인 L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BR은 2015. 9.경부터 11.경까지 피고인 L의 수행부장으로서 L과 동행하면서 지역행사 일정 확인 및 조정, 외부활동 보좌 등 역할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CD은 피고인 L의 O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의 후원회 前 회장으로 2015. 6.경부터 피고인 L을 도와 O 선거캠프의 실질적인 선거사무장 역할을 하여온 자이고, 피고인 P은 피고인 L 후원회의 前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의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과 함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O 선거캠프의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R은 2015. 10.경 O 선거캠프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A은 O 선거캠프의 부국장으로 피고인 L 및 그 가족들의 O 지역 활동을 보좌하던 자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L의 O 선거캠프는 2015. 6.경부터 피고인 A을 실질적 선거사무장인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A(부국장), CO, BJ 등을 참모진으로, 피고인 P, 피고인 R, CP, CQ을 사무국 직원으로 두고, 각 읍면별로 지역위원과 여성위원 등을 두었으며, 지역위원 중 활동요원으로 선정된 사람들(CR, CS, CT, CU, CV, CW, CX, CY 등, 이른바 '자원봉사활동 여사님들', 이하 '자원봉사활동원들'이라 함)은 2인 1조로 각 지정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을 만나 피고인 L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사무국 직원들은 선거구민 연락처 취합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 지역 내 각종 행사 일정 취합, 피고인 L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S당 입당원서·AX 가입원서·후원회 가입원서 등의 작성 및 각종 홍보물 발송, SNS 관리, 손님 접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L의 선거캠프에서는 2016. 3. 10.경 S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N·O 지역구의 공천과 관련하여 경선을 거치지 않고 DB 후보자를 단수추천하자, 피고인 L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S당 중앙당사 앞에서의 항의시위 및 동반탈당을 결의하여 2016. 3. 16.경 선거캠프원들 약 40여 명을 동원하여 서울 DC에 있는 S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에 항의하는 시위를 한 후 천안시에 있는 S당 충남도당을 방문하여 피고인 L의 탈당원서 및 당일까지 수집한 1,900여 장의 탈당원서를 제출하였고, 2016. 3. 25. 추가로 수집한 900여 장의 탈당원서를 위 S당 충남도당에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I. 피고인 L 1.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정치 경력 포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사용한 명함을 만들고 N과 O의 선거캠프를 통해 파악한 선거구 내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위 명함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가. 2015. 8. 6. 19:00~20:00경 N군 U에 있는 N군청 V 일원에서 개최된 W대회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나. 같은 해 9. 11. 11:00경 X에 있는 Y 일원에서 개최된 Z축제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다. 같은 달 20.경 N군 AQ에 있는 AR경기장에서 개최된 AS대회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라. A과 함께 같은 해 10. 1. 10:00경 O군 AA에 있는 AB운동장에서 개최된 AC대회에 참석하여 A은 피고인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마. A과 함께 같은 달 5. 19:00경 O군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42명이 모인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A은 피고인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참석자들에게 "M L입니다. O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명함을 배부하였고, 바. A과 함께 같은 달 19. 저녁 AF에 있는 AG중학교 앞 AH 식당에서 개최된 AI 직원 회식장소에 참석하여 A은 피고인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회식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하였고, 사. 같은 달 20. 12:00경 N군 AJ에 있는 AK센터에서 개최된 AL대회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아. A과 함께 같은 달 20. 14:30경 AM공사 현장에서 개최된 기공식에 참석하여 A은 피고인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자. 같은 달 22. 11:40경 O군 AN에 있는 AO관에서 개최된 AP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D 인턴직원 BN에게 본인의 수행원을 하도록 지시하여 BN으로 하여금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위 A, N, O 선거캠프 각 간사인 DE, R 등과 교류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 일정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함께 선거구 내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활동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M 홍보팀 직원 및 선거사무소 SNS 담당에게 전송하여 온라인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BN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3.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가. BR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F, CC과 공모하여, 1) 2015. 8. 31.경 N 지역에 기거하면서 피고인의 수행부장으로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돕기로 한 BR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CC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BR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1,065만 원을 이체하고, 2) 2015. 9. 17.경 BR에게 피고인의 수행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식대 등의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CC이 BR으로부터 합계 459,880원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주식회사 M의 계좌로부터 BR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하고, 3) 2015. 9. 25.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5매를 제출받아 382,000원을 이체하고, 4) 2015. 10. 2.경 CC이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BR 명의 계좌로 'N 숙소 월세' 명목으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5) 2015. 10. 5.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9매를 제출받아 490,300원을 이체하고, 6) 2015. 10. 12.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5매를 제출받아 342,100원을 이체하고, 7) 2015. 10. 12. 경 계룡시 DG에 있는 M 사무실에서 CC이 BR에게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고, 8) 2015. 10. 16.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받아 70,000원을 이체하고, 9) 2015. 11.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BR에게 월급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F, CC과 공모하여 B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844,28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O 선거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11. 1.경 O군 AT에 있는 O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대외활동 일정관리(O지역 각종 행사 일정 취합, 행사일정표 작성, N 선거캠프와 교류, 피고인 수행비서에게 일정 전달 등),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홍보문자 발송, 선 거구민 연락처 취합 전산작업 등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P에게 급여 명목으로 1,800,000원을 A의 계좌에서 P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2. 1. 같은 명목으로 1,8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위 P과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R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교부하고, 2016. 1. 31. 같은 명목으로 P에게 현금 1,550,000원을, R에게 현금 1,700,000원을 각 교부하고, 2016. 2. 29. 같은 명목으로 P에게 현금 1,800,000원을, R에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여, P, 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3,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0.경 위 O 선거사무실에서 O 선거캠프 사무국장으로 선거캠프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A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하나비씨 법인카드(카드번호 : DH)를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부터 105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노트북 등 사무실 비품 구입, 선거사무실 직원 식대,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구민들에 대한 식사제공 및 위 자원봉사활동원들이 DI주유소에서 주유한 대금 결제 등 명목으로 합계 9,629,32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81.경부터 충남 계룡시 D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피고인이 소지하며 관리하는 법인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9.경 O 선거캠프 사무실 개소식 후 충남 O군 DJ에 있는 DK식당에서 개소식에 참석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하나비씨 법인카드(카드번호 : DH)로 식대 190,000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 위 신용카드를 O 선거캠프 사무국장인 A에게 건네주어 O 등지에서 선거활동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2015. 10. 22. 17:31경 충남 O군 DL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O지점에서 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부터 105항까지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9,819,3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에게 합계 9,819,3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허위직원 등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81.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CC은 2005.경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CC은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4. 초경 CC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CZ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CZ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 시하고, C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CZ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급여일인 2014. 4.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법인 계좌(하나은행 DM)에서 4,356,810원을 인출하여 위 CZ의 명의로 된 계좌(국민은행 DN)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1,151,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CZ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C은 공모하여 위 CZ에게 합계 121,15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 피고인 CC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DF와 공모하여 가. 2015. 8. 31.경 N 지역에 기거하면서 L의 수행부장으로서 L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돕기로 한 BR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CC이 L 명의 계좌에서 BR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1,065만 원을 이체하고, 나. 2015. 9. 17.경 BR에게 L의 수행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식대 등의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BR으로부터 합계 459,880원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주식회사 M의 계좌로부터 BR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하고, 다. 2015. 9. 25.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5매를 제출받아 382,000원을 이체하고, 라. 2015. 10. 2.경 피고인이 위 L의 계좌에서 BR 명의 계좌로 'N 숙소 월세' 명목으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마. 2015. 10. 5.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9매를 제출받아 490,300원을 이체하고, 바. 2015. 10. 12.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5매를 제출받아 342,100원을 이체하고, 사. 2015. 10. 12.경 계룡시 DG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R에게 월급 명목으로 L의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고, 아. 2015. 10. 16.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받아 70,000원을 이체하고, 자. 2015. 11.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BR에게 월급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F와 공모하여 B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844,28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업무상배임 L은 1981.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L은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L은 2014. 초경 피고인에게, 사실은 L의 친동생인 CZ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CZ을 피해자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L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CZ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급여일인 2014. 4.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법인 계좌(하나은행 DM)에서 4,356,810원을 인출하여 위 CZ의 명의로 된 계좌(국민은행 DN)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1,151,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CZ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위 CZ에게 합계 121,15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Ⅲ. 피고인 BR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8. 31.경 N 지역에 기거하면서 L의 수행부장으로서 L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돕기로 하면서 숙소를 제공받기로 한 후 L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1,065만 원을 이체받고, 나. 2015. 9. 17.경 L의 수행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식대 등의 경비를 보전받기 위하여 CC에게 합계 459,880원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뒤 주식회사 M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받고, 다. 2015. 9. 25.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5매를 제출하고 382,000원을 이체받고, 라. 2015. 10. 2.경 위 L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N 숙소 월세' 명목으로 45만 원을 이체받고, 마. 2015. 10. 5.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9매를 제출하고 490,300원을 이체받고, 바. 2015. 10. 12.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15매를 제출하고 342,100원을 이체받고, 사. 2015. 10. 12.경 계룡시 DG에 있는 M 사무실에서 CC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아. 2015. 10. 16.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비 보전 명목으로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70,000원을 이체받고, 자. 2015. 11.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CC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844,280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2.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CD은 2015. 10. 초 선거구민 여성 42명을 불러 식사모임을 만들고 A을 통해 L에게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19:30경 O군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L, DF, 수행비서 BN 등과 함께 위 식당을 방문하여 L과 DF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M L입니다" 등 인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였고,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식사 대금 725,000원을 결제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IV. 피고인 CD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선거구민 여성 42명을 불러 식사모임을 만들고 A을 통해 L에게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19:30경 O군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위 선거구민 42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L, DF, A, CA 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참석자들에게 L을 소개하였고, 소개를 받은 L이 "M L입니다" 등 인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자 이어 참석자들에게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브로치를 나누어주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V. 피고인 A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가. 자원봉사활동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과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O군의 각 해당지역에서 L의 홍보활동을 하던 CR 등 자원봉사활동원들로부터 식대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보전하여 주고, 위 자원봉사활동원들을 비롯하여 O 선거캠프 관련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DO에 있는 DI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한 후 이를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원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6. 1.경 CR, CS(1조), CU, CT(2조), CV, CW(3조), CY, CX(4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식대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1조 2명에게 각 144,000원(합계 288,000원), 2조 2명에게 각 158,000원(합계 317,000원), 3조 2명에게 각 140,500원(합계 218,000원), 4조 2명에게 각 109,000원(합계 218,000원) 등 합계 1,041,000원을 지급하고, 2016. 2.경 위 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식대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1조 2명에게 각 133,000원(합계 266,000원), 2조 2명에게 각 132,000원(합계 264,000원), 3조 CW에게 129,000원,CV에게 26,000원(합계 155,000원), 4조 2명에게 각 114,000원(합계 228,000원) 등 합계913,000원을 지급하고, CU, CR 및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DI주유소에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46,000원 상당의 기름을 외상 주유하게 하고, 2016. 3.경 CU, CR 및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I주유소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81,000원 상당의 기름을 외상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합계 4,381,000원 상당의 금품과 유류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5. 11. 1.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L의 대외활동 일정 관리(O지역 각종 행사 일정 취합, 행사일정표 작성, N사무실과 교류, L 수행비서에게 일정 전달 등), 선거구민들에게 L 홍보문자 발송, 선거구민 연락처 취합 전산작업 등 L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P에게 급여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P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2. 1. 같은 명목으로 1,8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P과 같이 L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R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교부하고, 2016. 1. 31. 같은 명목으로 P에게 현금 1,550,000원을, R에게 현금 1,700,000원을 각 교부하고, 2016. 2. 29. 같은 명목으로 P에게 현금 1,800,000원을, R에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여, P, 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3,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L 선거캠프에서는 위 전제사실과 같이 2016. 3. 10.경 무소속출마, 집단탈당, S당 중앙당사 항의방문 등을 결의하였고, O 선거캠프에서는 피고인과 DP이 각자 10여 명 정도의 S당 중앙당사 항의방문 참가자들을 모으기로 한 후 피고인은 P 및 O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비를 지시하여 O 선거캠프 직원들은 리무진버스 예약, 간식류 구입 등으로 항의시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O군 DQ에 있는 DR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DP으로부터 S당 중앙당사 항의시위 참가를 제안받고 모인 BJ, DS, CD 등 20여 명의 선거구민인 O 선거캠프원들에게 왕복 교통편인 리무진버스(대절비 60만 원) 및 김밥,오이, 방울토마토 등 시가 미상의 간식을 제공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위 O 선거사무실에서 L의 O 선거캠프 사무국장으로 선거캠프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L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L으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하나비씨 법인카드(카드번호 : DH)를 교부받아 2015. 10. 22. 17:31경 O군 DL에 있는 롯데하이마트O지점에서 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부터 105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629,320원 상당을 결제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였다. Ⅵ. 피고인 P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O군의 각 해당지역에서 L의 홍보활동을 하던 CR 등 자원봉사활동원들로부터 식대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보전하여 주고, 위 자원봉사활동원들을 비롯하여 O 선거캠프 관련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DO에 있는 DI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한 후 이를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원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경 CR, CS(1조), CU, CT(2조), CV, CW(3조), CY, CX(4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식대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1조 2명에게 각 144,000원(합계 288,000원), 2조 2명에게 각 158,000원(합계 317,000원), 3조 2명에게 각 140,500원(합계 218,000원), 4조 2명에게 각 109,000원(합계 218,000원) 등 합계 1,041,000원을 지급하고, 2016. 2.경 위 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식대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1조 2명에게 각 133,000원(합계 266,000원), 2조 2명에게 각 132,000원(합계 264,000원), 3조 CW에게 129,000원,CV에게 26,000원(합계 155,000원), 4조 2명에게 각 114,000원(합계 228,000원) 등 합계913,000원을 지급하고, CU, CR 및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DI주유소에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46,000원 상당의 기름을 외상 주유하게 하고, 2016. 3.경 CU, CR 및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I주유소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81,000원 상당의 기름을 외상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합계 4,381,000원 상당의 금품과 유류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L의 대외활동 일정관리 (O지역 각종 행사 일정 취합, 행사일정표 작성, N사무실과 교류, L 수행비서에게 일정 전달 등), 선거구민들에게 L 홍보문자 발송, 선거구민 연락처 취합 전산작업 등 L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800,000원을 A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1. 같은 명목으로 1,8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 31.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50,000원을 교부받고, 2016. 2. 29.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3.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L 선거캠프에서는 위 전제사실과 같이 2016. 3. 10.경 무소속출마, 집단탈당, S당 중앙당사 항의방문 등을 결의하였고, O 선거캠프에서는 A와 DP이 각자 10여 명 정도의 S당 중앙당사 항의방문 참가자들을 모으기로 한 후 A은 피고인 및 O 선거캠프 직 원들에게 준비를 지시하여 O 선거캠프 직원들은 리무진버스 예약, 간식류 구입 등으로 항의시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O군 DQ에 있는 DR마트 앞에서 A과 DP으로부터 S당 중앙당사 항의시위 참가를 제안받고 모인 BJ, DS, CD 등 20여 명의 선거구민인 O 선거캠프원들에게 왕복 교통편인 리무진버스(대절비 60만 원) 및 김밥, 오이, 방울토마토 등 시가 미상의 간식을 제공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O 선거사무실에서 A의 지시로 S당 홈페이지에서 탈당원서 양식을 내려받고 N 선거캠프로부터 O 지역 당원명단을 넘겨받아 위 탈당원서 양식에 위 당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탈당원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미 탈당원서를 작성해 놓은 O지역 S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탈당의사를 확인하던 중, CA으로부터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탈당원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탈당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탈당원서 전부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및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명의로 된 탈당원서 4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A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위와 같이 위조한 탈당원서를 A에게 전달하여 A이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FH에 있는 S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L과 함께 위 탈당원서를 성명불상의 S당 충남도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6. 3. 26. 10:00경 위 O 선거사무실에서 대전지방검찰청 N지청 검사 및 수사관들로부터 대전지방법원 N지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을 집행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A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책상에 놓아두고 피고인에게 이를 가지고 나가라는 신호를 주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은닉할 것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의 교사를 받은 즉시 A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가 A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VII. 피고인 R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L의 대외활동 일정관리(O지역 각종 행사 일정 취합, 행사일정표 작성, N사무실과 교류, L 수행비서에게 일정 전달 등), 선거구민들에게 L 홍보문자 발송, 선거구민 연락처 취합 전산작업 등 L의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279,990원을 A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1. 같은 명목으로 1,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고, 2015. 12. 30.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 31. 같은 명목으로 현금 1,7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3. 1.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7,679,990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VIII. 피고인 C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위 O 선거사무실에서 O 지역 S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L과 함께 탈당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P 및 그 밖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들 명의의 탈당원서에도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P 및 그 밖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P이 미리 작성해 놓은 탈당원서 전부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명의로 된 탈당원서 4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위와 같이 위조한 탈당원서를 P이 A에게 전달하여 A이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FH에 있는 S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L과 함께 위 탈당원서를 성명불상의 S당 충남도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 R, C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CC, BR, C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CC, BR, CD, A, P, C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I, FJ, BB, FK, BC, BD, BE, FK, FL, FM, BJ, BS, DF, CT, FN, FO, CV, CU, CR,FP, CW, CO, FQ, CQ, FR, 피고인 P, CC, R,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N, F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T, FU, FV, FW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순번 2, 5, 8, 18, 19, 20, 21, 22, 25 ~ 47, 51) 및 각 확인서(순번 48 ~ 50, 52 ~ 54)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73 ~ 75, 78, 79, 82, 84, 85, 88, 89, 91 ~ 95, 102 ~ 105, 115 ~ 124, 157, 168, 171, 192, 214, 216, 229, 247, 249, 261, 283, 287, 288, 304, 308, 310, 318 ~ 320, 323, 325, 333, 334, 342, 345, 347, 348, 350, 352, 354, 356, 361, 373, 374, 397, 401, 404, 409, 412, 417, 419, 421, 423, 426, 429, 434, 449, 451, 490, 494 ~ 496)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A), 압수조서(CC), 압수조서(BN), 압수조서(임의 제출) 1. L 명의 농협 FX 계좌 거래내역 1부, ㈜ M 명의 하나은행 DM 계좌 거래내역 1부, 신문기사 사본 13부, P 작성의 포스트잇 기재례 1매, 지출보고서 사진 4매, 우정사 업정보센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등 1부, A 등 관련 메모 1매, 일정 등이 기재된 메모 1매, S당 N·O 공천과 관련한 시위사진 2매, 녹취록 작성보고, 기타녹음 대화내용 녹취록 1부, 주식회사 M 계좌거래내역 중 급여지급부분 1부, P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AX 글 1부, 메일 추출물 3부,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R-BN-A간 메시지 수발신 내역, A 계좌내역 중 R 관련내역, R 근로계약서 및 후원회 회의록, 이메일 회신내역 중 해당부분, 메시지 수발신 내역 중 해당부분, 각 계좌거래내역 1부, 사진 1부, 행사일정표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등 1부, 장부 정리 자료 1부, 참고 계좌내역 2부, 복원된 지출보고서 6 내용 정리서류 1부, 자원봉사일지 사본 1부, 지역위원/여성위원 명단 사진 1부, 선거봉사원 전화번호부 출력본 1부, 지출보고서 등 압수물 사본 1부, 외상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압수물 사본 1부, 기사 3부, P 계좌내역 중 해당부분 1부, S당 방문 명단 1부, P, R 계좌내역 중 해당부분, FY 차량 제공서류 1부, 거래명세표 1부, 하나카드사에서 제출받은 고객정보, 거래내역 1부, 비씨카드사에서 제출받은 고객정보, 거래내역 1부, 거래명세표 2부, 자원봉사활동 여사님들 식대 영수증철 정리표 1부, ㈜ 하이마트 영수증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L, A 통화내역, 각 비씨카드회원 사용내역 요청 회신, FZ 휴대 전화 포렌식자료, AE 식사모임 참석자 명단, AE 식사모임 관련 단체문자 수신자 현황, 각 선거법 위반행위예방 단속활동 상황부, 공문서 수령증, 공직선거법준수촉구, L, FZ 통화내역, AD AE 결제내역, BF 반납 브로치 사진, 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관련 수사자료 통보, 허위작성 탈당원서 접수자 명단, L 측 문자메세지 자료, 탈당신고서 164부 1. 압수된 파일철 2개(증 제66호), 서류봉투(A이 파손한 것)(증 제75호), 인터뷰 파일철(증 제167호)의 각 현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L의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L이 판시 범죄사실 I 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이하 '이사건 각 행사'라 한다)에서 불특정인에게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L이 정치 신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본인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지역행사에 참석하여 명함을 교부하게 된 것인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L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 경선 등을 대비하여 단순히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이 판시 범죄사실 I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인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행위는 특정 선거인 제20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L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서, 각종 모임의 참석자들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그러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 L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L의 이 사건 각 행사 참석 경위 아래 3의 나. 2). 가)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2015. 6. 2.경 지인인 BJ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2015. 6. 16. 피고인 A에게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L'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회장님! 가시는 행보에 미력이나마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L 측 인사들과 선거 관련 협의를 비롯한 피고인 L의 일정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력을 갖추어 피고인 L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L은 피고인 A 또는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충남 N군과 O군에서 개최된 이 사건 각 행사에 참석하였다. 나) 피고인 L이 교부한 명함의 형태, 구성 등 피고인 L이 이 사건 각 행사에서 사람들에게 교부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앞면에 피고인 L의 사진과 'M 창업자 L'이라는 문구 및 전화번호가, 뒷면에 피고인 L의 자세한 학력, 경력과 함께 'S당 BT 대통령 후보 선대위 경제특보'라는 문구와 SNS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전화번호, SNS 주소, 'S당 BT 대통령 후보 선대위 경제특보'의 바탕은 S당을 상징하는 T색으로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명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는 명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 특정 선거의 당선 목적 의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가능성 피고인 L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이 사건 각 행사는 충남 N군, O군의 각종 공식 행사와 사모임의 회식 장소로서, 피고인 L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각 명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L이 출마한 N·O지역의 신문인 GA신문은 GB 'GC'이란 제목의 기사를, 굿모닝충청은 BW 'BX'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충청투데이는 BY 'BZ'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보도하는 등 2015. 6.경부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고인 L이 20대 총선에서 N·O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증거기록 제1965 ~ 1989쪽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 L이 이 사건 각 행사에 참석하여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할 당시에는 외부적으로 피고인 L의 제20대 총선 출마 여부가 충분히 알려진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사의 참석자들은 피고인 L이 제20대 총선을 대비하여 자신을 알리고 향후 출마할 경우 투표를 얻기 위하여 행사에 참석하고 명함을 교부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 L은 일부 참석자에게 직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938쪽 참조). 2. 피고인 L, CC, BR의 피고인 BR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금품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L의 운전기사가 2015. 8. 초순경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자 피고인 CC은 피고인 L의 배우자인 DF와 논의하여 이전에 피고인 L의 운전기사를 하였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 BR에게 새로운 운전기사를 구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운전기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R이 임시로 피고인 L의 운전기사직을 맡게 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R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의 수행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피고인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제공액(수령액) 19,844,280원 중 약 1,000만 원은 피고인 BR에게복지차원으로 제공된 숙소의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 L 측에게 반환될 돈이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피고인 L 측에서 반환받아 간 점, 2015. 10. 12. 및 2015. 11. 10. 2번에 걸쳐서 지급된 합계 700만 원은 피고인 BR이 운전기사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 나머지 수령액은 대부분 피고인 BR이 피고인 L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R이 피고인 L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피고인 BR에게 지급된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C이(또는 위 피고인이 DF와 공모하여) 피고인 BR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L은 피고인 BR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L은 피고인 CC 및 DF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이 피고인 CC 및 DF와 공모하여 피고인 B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844,28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R의 채용 경위 피고인 L은 2015. 6.경부터 본격적으로 N, O지역에서 제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2015. 8.경부터는 판시 범죄사실 I 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2015. 8. 말경 피고인 L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GD이 퇴직을 하게 되자 DF는 피고인 CC으로부터 피고인 L을 수행할 사람으로 피고인 BR을 추천받아 동인을 채용하게 되었다. DF는 피고인 BR의 채용 경위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럼 BR씨는 귀하가 선택했나요? BR을 남편 수행원으로 보낸 이유는?'이란 질문에 "네. 이전 운전기사가 그만 두고 나서 회장님 운전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직원(CC 관리부장)이 운전기사로 'BR이 오랫동안 회장님 운전기사를 했었고, N 쪽 사람이니까 지리를 잘 알 것 같다'고 하면서 BR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BR이 일하는 사람인데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고 얘기했더니 직원이 BR에게 연락하여 알아봤고, BR이 '본인도 일이 있으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BR에게 얘기해서 '선거 끝날 때까지만 회장님을 도와주라'고 해서 BR이 회장님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그럼 귀하는 '선거를 도와주라'는 목적으로 BR을 회장님에게 보낸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회장님이 행사장을 돌아다니는데 운전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회장님의 선거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보면 맞겠죠. 운전하거나 수행하는게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제234, 235쪽), 검찰에서는 '그렇다면, 피의자가 CC의 추천을 받아 BR을 고용하게 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당시 제가 CC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BR은 제가 퇴직을 시킨 사람이기도 하고 젊었을 때 회장님 운전기사를 했던 것 뿐이지 선거일을 도와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었지만 CC이 추천하니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152쪽). 피고인 BR은 피고인 L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CC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L을 수행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03쪽 참조). 나) 피고인 BR의 담당 업무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R이 새로운 운전기사가 구해질 때까지만 임시로 운전기사 역할만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L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BN이 2015. 9. 18.경 GE에게 차장님. BR 부장님께서 내년 4월 달까지 수행비서 업무하는 걸로 말씀해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4131쪽), 피고인 BR은 2015. 8. 31. 본인의 명의로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충남 N군 GF 404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를 임대하고, 다음 날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점(증거기록 제793 ~ 802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F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BR이 '본인도 일이 있으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BR에게 얘기해서 '선거 끝날 때까지만 회장님을 도와주라'고 해서 BR이 회장님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R은 본래부터 제20대 총선의 선거가 있는 2016. 4.경까지 피고인 L을 수행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R을 '수행부장'으로 호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BN은 검찰에서 'BR과는 어떠한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저 보다 나이도 많고 먼저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수행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고 저도 수행과 관련된 일은 BR에게 보고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BR에게 보고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일정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알려야 합니다'라고 답하였으며, 'BR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수행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미숙하여 실수를 자주하여 BR에게 자주 묻고 지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N 어디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L 회장의 N 선거사무실에서 1주일 정도 대기하면서 수행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주로 BR이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3979 ~ 3883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 BR과 BN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제4130 ~ 4144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N은 피고인 L의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R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N은 M 홍보팀 직원인 GG와 2015. 10.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증거기록 제4134쪽), 그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N 선거사무실의 BS 사무국장이 'L 국회의원선거 준비위원회 BS'으로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너도 수행하러 왔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해서 M 홍보팀에 연락하여 명함제작을 부탁하자 담당자 GG가 시안을 만들어 놓고 저에게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GG에게 피고인 BR의 명함도 본인의 것과 같은 시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92, 3993쪽 참조) GG : 안녕하세요. M GG 사원입니다. 사무실 명함 만들었습니다. 개인 전화번호로 써야한다고 해서 개인전화번호 넣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L 국회의원선거준비위원회 수행원 BN'이라고 적힌 명함의 시안 첨부) BN : BR 부장님 것도 만드셨나요 GG : 네 확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BN : 제 것도 부장님께 말씀드리는게 낫겠네요 BN은 AE 모임 다음 날인 2015. 10. 6. 피고인 A에게 "A사장님! FZ씨께서 가지고 계신 AE에서 식사한 명단을 소각하셨음 하신다고 BR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4133쪽), 그 경위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BR 부장이 명단 소각하라는 내용을 A 국장에게 전달하라고 저에게 말을 하여서 전달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BR 부장은 어떠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BR이 단순한 운전기사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운전기사 겸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BR이 무슨 일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진술인이 다른 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어떤 의미로 말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BR이 운전기사로서 업무도 하였지만, 제가 일정을 관리할 때 저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고,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하는 일도 BR이 모두 하고 있었으며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운전기사 업무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BR은 2015. 9. 5.경부터 피고인 L을 수행하였고, BN은 2015. 10. 1.경부터 피고인 L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L의 N 선거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BS은 검찰에서 'DE(피고인 L의 일정을 관리하던 선거사무실 직원)가 작성한 일정표를 수행원에게 전해주면 수행원이 DE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 후 피고인 L에게 보고를 하여 피고인 L이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는데, 9월 한 달 동안은 BR이 혼자서 L 회장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00쪽 참조). 피고인 BR은 피고인 L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실비를 보전 받는 것 외에 급여 명목으로 2번에 걸쳐 700만 원(월 급여 3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전 운전기사였던 GD 및 피고인 CC이 받았던 월 급여의 액수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 BR이 단순한 운전기사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873쪽 참조). 피고인 BR은 피고인 L을 수행하는 동안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GH : 피고인 BR의 개인 휴대전화, GI : 수행용 휴대전화), 그 기간 동안 위 2개의 휴 대전화로 피고인 L의 N 및 O 선거캠프 측 사람들과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BR은 판시 범죄사실 III의 2.항 기재와 같이 2015. 10. 5.경 AE 식당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식대 725,000원을 결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BR이 단순한 운전기사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제3자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선뜻 믿기도 어렵다. ⑩ 피고인 BR, CC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BR에게 피고인 L을 수행한 대가(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700만 원)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만약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R이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운전기사 역할만을 하였던 것이라면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계룡시 DG에 위치한 M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하여 CC이 소지하고 있던 '2015. 11. 10.자 3,500,000원 BR 실장 급여'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내역 메모지(증거기록 제1332쪽)와 '15. 10. 12. BR 실장 급여 3,5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출금 내역서(증거기록 제1354쪽)가 압수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⑪ 피고인 BR은 전임 운전기사인 GD이 M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M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채 피고인 L을 수행하였다. ⑫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R은 본래부터 제20대 총선의 선거일인 2016. 4.경까지 피고인 L의 수행부장으로서 피고인 L과 동행하면서 지역행사 일정 확인 및 조정, 외부활동 보좌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L의 운전기사 역할은 위와 같은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BR에게 지급된 금품의 선거운동 관련성 등 피고인 BR은 피고인 L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5. 8. 31. 이 사건 숙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10,650,000원을, 2015. 10. 2. 그 월세 명목으로 45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M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L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식대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744,280원을 수령하였으며, M 사무실에 비치된 피고인 L의 개인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으로 2015. 10. 12. 및 2015. 11. 10. 각 3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R이 이 사건 숙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이 사건 숙소의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이 사건 숙소에 실제로 거주한 이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피고인 BR에게 있는 점, 피고인 BR이 실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오로지 피고인 L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보전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R이 자신의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아예 지출도 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R은 경찰에서 위 돈 중 1/2 상당은 실제로 지출을 하지도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60쪽 참조)], 무엇보다도 피고인 BR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행업무를 하는 대가로 위와 같은 금품을 지급받은 이상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R이 피고인 L을 수행하는 동안 피고인 L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은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L의 공모 여부 피고인 CC은 피고인 L과 사돈 관계이자 M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M 및 피고인 L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DF는 피고인 L의 배우자이자 M의 이사로 M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그러한 피고인 L, CC 및 DF 사이의 관계와 앞서 본 피고인 BR의 채용 경위와 그 업무 내용, 피고인 BR에게 지급된 자금의 출처 및 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은 피고인 BR이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행을 할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R에게 급여 등의 금품이 제공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특히 피고인 BR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700만 원은 피고인 L의 개인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CC은 위 개인금고에서 지출되는 돈에 대하여 일일이 피고인 L(또는 DF)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왔고, 실제로 2015. 10. 12.자로 피고인 BR에게 지급된 350만 원의 내역에 대하여는 DF가 결재를 하였고, 그 바로 다음 지출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인 L이 직접 결재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54쪽 참조), 피고인 L은 위 350만 원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F는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BR은 운전 및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 등을 주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BR)만 보내는 것이지 그쪽 일은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만 했지 회사 소속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없고, 회장님이 알아서 용돈 정도는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35쪽)].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R은 피고인 L의 제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수행원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해왔고, 따라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BR에게 제공된 금품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설사 피고인 L이 각각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일일이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L은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행원인 피고인 BR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 CC이(또는 위 피고인이 DF와 공모하여) 피고인 B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 L과 실행행위자인 공범자들 간에 최소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고, 피고인 L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L, A의 O 선거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선거사무소 직원들(피고인 P, R)에 대한 금품제공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L이 피고인 A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L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O 선거캠프(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R, P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3,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 선거캠프의 결성 경위 앞서 1의 나. 2). 다)의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5. 6.경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피고인 L이 제20대 총선에서 N·O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L은 O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지인인 BJ으로부터 그 선거운동을 도울 사람으로서 O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L은 2015. 6. 16. 피고인 A에게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L'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회장님! 가시는 행보에 미력이나마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자신을 사무국장, 피고인 CA 및 BJ, CO 등을 참모진으로 하여 피고인 L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조직인 O 선거캠프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4610 ~ 4737쪽 참조).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위와 같이 O 선거캠프를 구성하여 피고인 L 측 인사들과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고, 또한 피고인 L이 N군 및 O군의 지역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2015. 8.경부터는 피고인 L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던 피고인 BR 및 BN과 수시로 피고인 L의 일정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 L의 O지역에서의 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31. 충남 O군 AT, 5층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O 선거캠프의 사무실로 임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Q 직원인 피고인 P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2015. 10.경부터는 피고인 R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위 직원들을 통하여 O군 일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파악하여 피고인 L과 그 수행원들에게 알려주었다. 2015. 10. 9. 이 사건 사무실에서 O 선거캠프 사무실의 개소식이 개최되었으며, 피고인 L은 위 개소식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L은 2015. 12. 15. 제20대 총선 N·O 지역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2. 29.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L의 후원회 사무실로 등록한 이래 O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원들을 선정하여 각 2인 1조로 각 지정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을 만나 피고인 L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등 더욱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O 선거캠프에 대한 피고인 L의 관여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피고인 A이 O 선거캠프를 결성할 2015. 6.경부터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수행원 역할을 한 피고인 BR 또는 BN 등을 통하여 피고인 A 등 O 선거캠프 측 사람들과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빈번히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O 지역 행사 참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52쪽, 제1617 ~ 1852쪽, 제4068 ~ 4071쪽 참조). 피고인 A은 2015. 8. 31.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가 계룡시 DG에 위치한 M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CC의 가방에서 발견되었고(증거기록 제1328, 1355쪽), 피고인 CC은 피고인 L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2,120만 원을 피고인 P에게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1337쪽). 피고인 A은 검찰이 2015. 3. 26.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그 자리에서 그 사무실에 비치된 파쇄기를 통하여 일부 문서를 파쇄하였고, 검찰에서는 그 문서를 복원하였다(증 제75호, 이하 위 문서 중 '지출보고서 - 6' 문건을 '이 사건 지출보고서'라 하고, '지출보고서 정리' 문건을 '이 사건 지출 정리 문건'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지출 내역에 따라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고, 이 사건 지출 정리 문건에 기재된 입금내역에 따라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위 복원된 각 문건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증거기록 제5235 ~ 5330쪽 참조). 특히 이 사건 지출 정리 문건에는 2015. 10. 1. 12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적요'란에는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 피고인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339쪽). 이어서 2015. 11. 12. 12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적요'란에는 '임대료 - 경리부장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CC이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332쪽), 이어서 2015. 11. 17. 5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적요'란에는 '입금-GJ사장님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같은 날 피고인 P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285쪽). 그 후 2015. 12. 1. 1,500만 원을 비롯하여 2016. 2. 29.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5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요'란에는 위 2015. 10. 1.자 120만 원과 같이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1억 5,050만 원은 2015. 10. 1.자로 입금된 120만 원과 그 자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지출정리 문건에 기재된 입금 내역상의 입금액은 전부 피고인 L 측에서 출연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P은 검찰에서 이 사건 지출 정리 문건의 입금액이 피고인 L 측에서 지급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567쪽 참조)]. 또한 이 사건 지출 정리 문건의 내용 및 피고인 P 및 A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5557 ~ 5572쪽, 5795 ~ 5800쪽)에 따르면,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에서 O 선거캠프의 개소식을 한 2015. 10.경부터 매월 이 사건 지출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월에 O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정리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리고 이 사건 지출보고서에 의하면 각 지출보고서의 결재라인은 '담당', '사무국장',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담당은 이 사건 지출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피고인 P, 사무국장은 피고인 A, 회장은 피고인 L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561, 5799, 7088쪽 참조), 이 사건 지출 정리 문건에 의하면, 매월 지 출된 비용을 정리한 각 지출보고서의 지출 내역에 따라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온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돈은 전부 피고인 L 측에서 출연한 것이다), 피고인 P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그때그때 파쇄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5558쪽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P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월 작성한 지출보고서상의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직접 피고인 L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 그 지출내역에 상응하는 돈을 지원받아 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I 의 3.다.항 및 V의 3.항과 같이 2015. 10.경 피고인 L으로부터 M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2항부터 105항까지 기재와 같이 O 선거캠프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L은 O 선거캠프의 결성 당시부터 피고인 A을 비롯한 O 선거캠프 측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O 지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왔고, 최소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0 선거캠프의 개소식을 한 2015. 10.경부터는[O군에 거주하는 BC은 2015. 10. 13. 피고인 CD으로부터 '회비 1만 원에 변산반도 여행을 보내 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피고인 CD에게 'L 사무실에서 보내주는건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CD은 'ㅇㅋ. 가야는데 ㅡㅡ'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으며(증거기록 제64쪽). 또한 피고인 CD은 위 변산반도 여행과 관련하여 BB에게 'ㅎㅎ 그런게 있어, O군내 누구든 되니까 추천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O 선거캠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O 선거캠프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L의 공모 여부 피고인 P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에서 일하다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인 2015. 9.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O 지역의 주요 행사 일정을 정리하여 피고인 L의 수행원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 피고인 L의 대외활동 일정관리와 O 선거캠프의 경리업무 등을 맡아서 해왔고, 피고인 R은 2015. 10.경 O 선거캠프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 P을 도와 위와 같은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 L은 피고인 P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O 선거캠프의 각종 업무를 맡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7084쪽 참조), 더욱이 피고인 R을 O 선거캠프의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1659쪽 참조). 이 사건 지출보고서에는 '직원급여 3명'이란 내역으로 490만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3명 중 1인은 피고인 P, 1인은 피고인 R이다(나머지 1명은 CQ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5563쪽 참조). 피고인 L이 이 사건 지출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월별 지출보고서를 매월 피고인 A으로 제공받아 이를 확인해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지출보고서의 내역, 피고인 P, R의 채용 경위와 O 선거캠프 내에서의 담당 업무, 피고인 L의 O 선거캠프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P, R에 대한 각각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일일이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L은 O 선거캠프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피고인 P, R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P, R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 L과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A 간에 최소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고, 피고인 L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CD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D이 판시 범죄사실 IV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의 참석자들에게 브로치를 나누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례적으로 모임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주는 관행에 따른 것인 점, 위 기념품이 1인당 2,500원에 불과하여 극히 소액인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타.목에서 '제114조 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D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D이 판시 범죄사실 IV 기재와 같이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브로치를 나누어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D은 피고인 L의 동생인 피고인 GJ과 가까운 지인으로서 이 사건 모임 이전부터 피고인 L이 제20대 총선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L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CD은 이 사건 모임 이전에 O군에 거주하는 BB에게 'L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B는 피고인 CD이 자신한테도 피고인 L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41쪽 참조). 피고인 CD은 피고인 L의 동생인 GJ에게 2015. 8. 18. '집에 안마의자 있노? 이것저것 관두고 안마의자 2대 팔아 주던지. 매출매매 신경쓰지 않아야 맘편히 뛸 것 아닌가'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N 전군의원 GK. 도의원출마했던 GL를 만나시라 하세요. 아주 파워우먼들인데 DB와 원수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8. 20. '형님이랑 상의해서 일하는 동지들 식품 한세트씩 챙겨 주던가 안니면 깔끔하게 안마의자 구매하시던가 할 수 있게 말씀드려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 CD은 이 사건 모임 5일 전인 2015. 9. 30. 피고인 A에게 '5일날 여성조직 모임 있다는건 회장님께 말씀 드리셨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 1487쪽), 피고인 A은 2015. 10. 4. 피고인 L 및 수행비서 BN에게 '지역여성회장 회합건. 장소 : AD AE(오리누룽지백숙전문). 인원 : 20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CD이 평소 알고 지내던 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 CD이 본래 소속되어 있는 특정 단체의 모임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모임에 모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모임 도중 피고인 L이 DF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CD은 피고인 L을 식당 홀 가운데로 안내한 후 피고인 L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L은 DF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모임이 피고인 L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D이 모임의 주최자로서 감사의 뜻에서 참석자들에게 브로치를 교부하였고 그 브로치의 가액이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D의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타.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의 기부행위에 행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A의 제3자 기부행위 중 리무진버스(대절비 60만 원)의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16. S당 중앙당사에 항의시위(이하 '이 사건 항의시위'라 한다)를 하러 가기 위한 왕복 교통편인 리무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모금함을 설치한 후 참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버스비를 모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사람들이 위 모금함에 합계 699,600원을 넣어 그 비용으로 이 사건 버스 대절비 60만 원을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L을 위하여 이 사건 버스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약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왕복 교통편인 이 사건 버스(대절비 60만 원)를 제공하여 피고인 L을 위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버스에 모금함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A, BP, BJ, GM, CO 등 O 선거캠프의 참모진 및 CR, CS, CT, CU, CX, CY, CW 등 자원봉사활동원으로서 피고인 L 측으로부터 소정의 경비를 지급받으면서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던 사람들인 점(증거기록 제6351 내지 6361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항의시위를 가면서 이 사건 버스의 대절비를 포함한 항의시위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석자들로부터 나누어 부담하기로 미리 정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참석자들에게 그 모금함에 돈을 넣을 것을 독려하는 등 돈을 걷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금함이 이 사건 항의시위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모금함에 일부 탑승자들이 다소간의 돈을 넣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탑승자인 GN, DS, CR 및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GO의 진술(증거기록 제6362, 6363, 6385, 6386, 6388, 6389, 6626쪽 참조)에 의하면, 대부분의 탑승자들이 위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았고, 모금함에 모인 돈의 액수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699,600원에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6. 3. 23. 피고인 A 을 통하여 피고인 P에게 전달되어 이 사건 버스의 대절비로 지출된 약 60만 원은 위 모금함에 모인 돈을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피고인 A 측에서 출연한 비용으로 판단된다. 참석자 DS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에 올라가면 대접을 후하게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항의시위를 주도한 피고인 A 등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L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특수지위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BR 및 O 선거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허위직원 등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BR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라. 피고인 CD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마.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P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공직 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사. 피고인 R: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아. 피고인 C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L : 형법 제40조, 제50조[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위 업무상배임죄는 선거범으로 취급한다.] 나. 피고인 P, C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DT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L, CC, BR, A, P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증거은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D, R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가. 피고인 L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형(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죄 포함)과 허위직원 등재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나. 피고인 CC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다. 피고인 P: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증거은닉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문서위조죄, DT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증거은닉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DT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C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DT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DT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R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L, CC, BR, A, P, C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A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 R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L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 4범죄(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4월 나) 제5범죄(특수지위 이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방법 위반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6범죄(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7범죄(사건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각별히 준수해야 할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M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약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O 지역에서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된 O 선거캠프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O 선거캠프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해왔고, O 선거캠프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는바, 공동피고인들의 다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그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금품 중 약 96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M의 법인 신용카드로 제공함으로써 M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모호한 진술로 그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다수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르렀지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위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정치에 뜻을 품지 않고 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허위직원 등재 관련 업무상배임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CZ을 M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CZ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CZ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M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C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R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제공된 금품의 선거운동 관련성과 공동피고인 L과의 공모관계를 다투는 등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공동피고인 L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판시 업무상배임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과 공모하여 L의 친동생인 CZ을 M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CZ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CZ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및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M가 실질적으로 공범인 피고인 L의 가족회사인 점, 공범인 피고인 L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제3자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공동피고인 L을 위하여 약 7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도 여전히 자신이 제공받은 금품의 선거관련성을 다투는 등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L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위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은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제3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3자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L을 위하여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며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공동피고인 L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3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5.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거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각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4) 제3자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1,8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공동피고인 L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의 제20대 총선을 위한 O 선거캠프의 실질적인 선거사무장 역할을 해오면서 주도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동피고인 L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검사 및 수사관들의 면전에서 직접 선거운동 관련 서류를 파쇄하는 등 대담하게 증거의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L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위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품은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제3자 기부행위에 제공된 이익이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다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P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각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자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875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약 43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공동피고인 L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그 진술을 바꾸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급기야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잠적을 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회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L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위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품은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제3자 기부행위에 제공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범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증거은닉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증거은닉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A 등과 공모하여 탈당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S당 당원 40여 명의 탈당원서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탈당원서 40장을 위조하고, 이를 S당 충남도당 직원에게 제출되게 함으로써 위 각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종류 및 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A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가는 방법으로 증거를 은닉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7.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련하여 약 77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의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도주행각을 벌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회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L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위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은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8. 피고인 C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P 등과 공모하여 탈당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S당 당원 40여 명의 탈당원서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탈당원서 40장을 위조하고, 이를 S당 충남도당 직원에게 제출되게 함으로써 위 각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종류 및 그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