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2016고단1588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광양시 J에서 가스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E는 순천시 K 소재 가스판매업체인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고압가스 용기의 소유자가 그 용기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용기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가스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액화아르곤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비어있는 액화아르곤 용기가 부족하자, 용기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를 변경하려면 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액화산소 용기와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가스제조업체 직원인 위 피고인 A에게 L 소유의 액화산소 용기와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거래처인 피고인 E의 부탁에 응하여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산소 용기와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2. 28.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액화산소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산소 용기 1개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7.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로부터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질소 용기 1개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7.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로부터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산소 용기 1개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8.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로부터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화산소 용기 1개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에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여 가스를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고인 회사에서 E로부터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녹색으로 도색된 용기에 회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는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화아르곤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녹색으로 도색된 용기에 회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는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녹색으로 도색된 용기에 회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는 액화아르곤을 충전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전무로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가스배달을 담당하며, 피고인 E는 순천시 K 소재 가스판매업체인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압가스 용기의 소유자인 피고인 E는 그 용기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용기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압가스제조자인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하며, 고압가스제조자인 피고인 회사의 배달 직원인 피고인 B은 자신이 배달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고압가스 용기의 표시가 다를 경우 고압가스 용기에 든 가스가 무엇인지 확인 후 배달하여야 하며, 고압가스판매자인 L를 운영하는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용기의 안전점검 기준에 부적합한 용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제조자에게 반송함으로써 고압가스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고압가스와 실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고압가스의 종류가 달라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E는 2015. 7. 30.경 위 L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 회사 직원 M에게 "액화산소 3개, 액화아르곤 1개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으나, 위 M이 피고인 회사에 보관 중인 L 소유의 액화아르곤 용기가 없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피고인 회사에 보관 중인 L 소유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산소 3개, 액화아르곤 1개를 충전하여 배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L 소유의 액화산소 용기 4개에 액화산소 3개와 액화아르곤 1개를 각각 충전하게 하였고, 피고인 B도 다음날인 7. 31. 17:24경 피고인 A에게 위 액화산소 용기 4개 중 어느 것이 액화산소이고 액화아르곤인지 확인하지 않고 위 액화산소 용기 4개를 배달차량에 싣고 L에 배달하면서 자신의 임의대로 피고인 E에게 용기 중 1개를 가리키며 "이것이 아르곤이다"라고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B이 가리킨 용기에는 액화산소가 충전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3개 용기 중 1개에 액화아르곤이 충전되어 있었다. 피고인 E는 위 액화산소 용기 4개에 아무런 구분 표시가 없음에도 만연히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피고인 B이 액화아르곤이 충전되어 있다고 알려준 용기에 노란색 락카를 뿌려 표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2015. 8. 3. 07:00경 순천시 기적의 N 소재 O병원에 액화산소 1개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노란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액화산소 용기 3개 중 1개(실제로는 액화아르곤이 충전된 용기)를 배달직원 P을 통하여 배달하여, 2015. 8. 8. 09: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 Q이 피해자 R(48세)에 대한 마취 중 위 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연결된 마취기의 마스크에서 산소가 아닌 위 아르곤이 나오게 하여 아르곤이 흡입된 피해자에게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802(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순천시 K, 가동 에서 'L'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체을 운영하다 2016. 1. 1. 피해자인 주식회사 S에게 위 업체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16.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6. 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직원들이 사용하던 서랍장 1개, 책상 1개, 의자 3개, 진열장 1개,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8 1. 피고인겸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녹화 캡쳐장면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입출고증 1. 진단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회사는 자신들이 충전한 가스가 의료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측에서는 가스가 공업용 뿐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증인 P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2802(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 제7호, 제17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30조(재검사 없이 용기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제42조 제3호, 제13조 제2항(점검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에 충전한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40조 제7호, 제17조 제5항, 제2항, 제42조 제3호, 제13조 제2항 라.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7호, 제17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30조(재검사 없이 용기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E의 과실이 경합하여 산소가 필요한 환자에게 아르곤가스가 주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바,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과실 경중을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액화아르곤을 액화산소 용기에 충전한 후 이를 액화산소가 들어있는 액화산소 용기들과 함께 피고인 E에게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액화아르곤인지를 착각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배달을 받은 즉시 B이 액체 아르곤이라고 가리킨 용기에 노란색 라커로 표시를 해놓은 반면 피고인 B은 배달을 하러 가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으로서는 어느 것이 액화아르곤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 배달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를 확인하여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설령 처음에 배달을 시작하면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 E에게 배달할 당시 혼동이 오게 되었다면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E와 함께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가스 제조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거래처인 피고인 E의 요구에 따라 가스에 부합하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 그때 가용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등 평소에 관련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며 업무를 방만하게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용도변경 가스충전도 직접 승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의 공모하여 평소에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며 거래를 해온 과실이 있으나, 한편 물품을 받은 즉시 배달 직원 B이 가리키는 대로 표시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