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3:36경 경기 군포시 Q에 있는 K은행 산본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R에게 “KTX를 타야하는데 돈이 뽑히지 않는다. 3만 원만 빌려 주면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당일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은행 CCTV 자료 CD 제작 및 내용) (피고인은 3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분실하여 변제를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차를 타려는 용도로 3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선량한 시민의 마음을 이용하여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7. 31. 21:25경 자신이 거주하는 목포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조현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죽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미리 보관되어 있는 의류와 이불 등을 모아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구, 화장실, 발코니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6층 건물 총 39세대 성명불상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위 C호 면적 38㎡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C호 및 성명불상자 등 3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1. 1. 06:1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조합 365코너에서 그곳 주변에는 전기배전함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선 등이 건물로 이어져 있어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입출금전표 등을 손으로 꺼낸 후 바닥에 쌓아 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입출금전표 등을 소훼하고 바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B 오피스텔 CCTV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화재진압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7. 2.경까지 미분화조현병으로 환청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른 이후 2017. 8.경에도 정신질환자 격리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1)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2) 특히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6층 건물 총 3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일부이고, 같은 층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9세 대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방화를 한 후 바로 현장을 떠나버렸고 위 오피스텔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화재를 신고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3) 판시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불을 붙인 현장은 불과 1m 앞에 가연성 있는 입식 광고용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에도 종이 광고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바로 옆에는 현금입출금기가 설치되어 있다. 불이 위 물건들에 옮겨 붙었다면 큰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부동산 38㎡가 소훼되었고, 내부의 에어컨,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되어 합계 약 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각 방화는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2) 판시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불을 붙여 손을 쪼이다 불길이 잦아드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 일명 ‘C(불특정)’, 일명 ‘D(불특정)’와 함께 2023. 2. 6. 00:18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 노상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G, 39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노상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과 B, C, D를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B은 주류박스에서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그 병을 던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26.경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관련-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행위 관련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에 공범들을 끌어들이고, 중식도와 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과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범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범행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가던 중 마천교 방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 통행 차량의 유무와 통행방향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출발하던 중 C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사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한편 당시 경찰관과 피해자가 확인한 피고인의 상태가 술 냄새는 났으나 전체적인 외관상태가 양호하거나 특이점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심한 주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7. 30. 18:4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8:44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암자에서 요사채 인근 찬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사과 1개, 소주 2병, 불상량의 김치를 몰래 꺼내어 그중 일부를 취식하고, 일부를 가지고 암자를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7. 30. 19:5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9:54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사이에 위 C 암자에 다시 들어가 쇠막대를 자물쇠에 끼우고 강하게 당기는 방법으로 요사채에 설치된 자물쇠 2개, 법당에 설치된 자물쇠 1개를 각각 손괴한 다음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요사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텐트 2개, 비타500 음료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초에 불을 붙여 휴대한 상태로 위 암자 법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위 암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고, 위 암자를 관리하는 피해자 D 또한 자리를 비워 위 암자 내에는 피고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법당은 목조 건물로 화재에 취약한 특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장을 벗어나기 전 촛불의 소화를 명확히 확인하고 바람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법당에 방치하고 법당의 문조차 제대로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로, 소화되지 아니한 촛불에 의해 법당에 불이 옮겨붙고 법당 전체로 번져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7,000만 원 상당의 법당 건물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탱화, 불상, 서적 등 법당 내 비품이 전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서(담배 꽁초 발견 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추송) - CCTV 영상 CD 2매 ∙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의율 변경 검토 – 판결문 8부(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중실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절도범죄로 여덟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사기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중실화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불이 산림에 번지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가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당 건물과 법당 내 비품이 전소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수회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응급초진기록지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C가 제출한 휴대폰 녹취음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거지 및 편의점 내 현장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수사 및 응급의료일지), 수사협조의뢰(응급의료일지)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전 G대학교 부근의 술집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떠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후배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자고 있는데 그 새끼(피해자)가 내 목을 졸라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때렸다’, ‘그 새끼(피해자) 도망가는 거 웃기더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그 새끼(피고인)가 프라이팬으로 내리쳤다’, ‘그 프라이팬 2대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잡고 때렸던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H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처(전신의 멍, 뒤통수의 혹, 이마 부위의 찢긴 상처 등)를 보았고, 그곳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나를 왜 때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갑자기 프라이팬으로 때려 정신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119구급차로 피해자를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담당소방관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프라이팬으로 온몸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E 편의점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안간힘을 써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기도 하나, 가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특수상해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역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외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9:5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스 타렉스 차량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및 사고현장 관련 검증사진,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캡처사진 첨부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달리 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척추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미시 B 상인회 이사이자 이사회 부회장 및 회장 대행이었고, 피해자 C는 위 상인회 이사이자 2022년도 상인회 이사 후보로 지원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30. 14:11경 위 B 2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D 전감사.C 전이사는 2022년 감사.이사.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C 전이사는 전 회장이였던 E의 회장무효 소송사건으로 소송진행중 상인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선임 소송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수수료 없이 진행하였으나 C 이사라는자는 본인의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수수료 미발행으로 신고로 20%로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어찌 이와 같이 B 상인회를 조롱하고 피해를 줄려보자는 상인회를 기만하고 자기폭리를 취한 C의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도 감싸고 이사 후보 등록시켜 공고하고 이사를 시키는.’ 등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그곳 유리문에 부착하여 위 상인회 회원 및 상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0. 14:26경 위 B 2층 화장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그곳 유리문에 부착하여 위 상인회 회원 및 상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벽보사진 첨부)-사진 10장 1. 벽보사진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인회 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관계로 2021년 임원이사회일동 명의의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게시물 부착행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다소 유리한 사정은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피해자가 영리목적에서 신고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7 1. 2021. 11. 18.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05: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투게더 아이스크림 등 시가 합계 24,300원 상당의 식료품 16개를 먹고, 슬리퍼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6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10:52경부터 같은 날 12:5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무인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전등을 끄는 등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무인편의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1. 19.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9. 02:3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단팥크림빵 등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식료품 14개를 먹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02:39경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무인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전등을 끄는 등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무인편의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161 피고인은 2022. 3. 12.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이 피고인의 앞을 막았다는 이 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 밑 부분을 발로 차 스크래치가 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 시각 확인) 2022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손괴 부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무인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상당 시간 피해자의 업무 자체를 마비시킨 점, 2018. 11. 18.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및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바로 다음날 같은 범행을 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점, 무인편의점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6.9% 금리로 54,000,000원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E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고 시일이 걸리니 E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34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3: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5, 19, 23, 32, 37번)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을 실현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의 숫자가 적지 않고 피해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이 미필적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행이익이 소액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5차로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심곡고가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곳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곧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택시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후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 방법을 논의하며 마치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적 밝히지 않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22: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장대동에 어린이놀이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774 피고인은 2022. 10. 25. 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반찬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1)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0, 13)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미압수 당시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 및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5:05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377번길 55-3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 9.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비 등 수리비 7,533,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