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에 ID"B"으로 회원가입한 자로서, 2012. 8.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직접]홍대입구 자취방 20살.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B"을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2. 8. 2.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203호에 있는 C교정원에서 D를 상대로 손으로 D의 척추뼈를 만지고 틀어진 척추부위를 밀어내듯이 하여 척추뼈를 바로잡는 진카이로프라틱(척추교정치료)을 해주고, 그 대가로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3만 원 총 15회에 걸쳐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2013고단1559] 1. 무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D과 4회 가량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D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뒤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2012.11. 22, 13:00경 대구 수성구 지구대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D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상해를 당하였으니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11. 16.경 대구 수성구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던 D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농협비씨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대구 수성구 H A-7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여성 의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2,000원 상당의 레인부츠, 머플러, 장갑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6. 17:00경 대구 수성구 K 상가 A동 105호에 있는 L 매장에서, 미용대금 5만 원을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양속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농협에 대하여 5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 1874] 1. 피고인은 2013. 1, 29. 21:26경 대구 수성구 M 옷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마네킹에 장식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22:19 경위 M 옷 매장 내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회색 가디건 1개를 종이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고 인지를 위한 기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장소 특정) 1. CCTV 사진 [2013 1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매장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 위하여 사실과 다른 고소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재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한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8. 22:33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응급실 밖에서 응급실로 전화를 하여 종이컵 3개를 밖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인 응급실 의사 D(33세)이 피고인에게 종이컵을 전달하면서 '응급실이 바쁜데 이런 것을 시키면 다음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응급실로 들어가 요로감염환자 진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소해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른 당직 의사 데리고 와라, 씹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갈봐줄게, 시원찮은 의사 갈봐줄게'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22:41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음 CD 붙임에 대한, C CCTV 화면 및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상해, 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5일 정도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1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8:5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 점내 'C'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 B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중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롯데몰 내 'E'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중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등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의류 3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도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해품의 반환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 제1, 2호 이외의 압수물에 대하여는 환부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 가액이 상당히 소액이고,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별도로 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2016고단1288 피고인은 2015. 5. 9. 부산 동구 C건물 103동 3330호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7%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6억 원 상당 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주)D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89 피고인은 2015. 5. 4. 부산 동구 C건물 103동 3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물옵션에 2,500만원을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월 이자 7%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채무가 6억 원 상당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주)D 명의 우체국(F)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8. 1,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26. 500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서 1. ㈜D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합계 8,000 만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총 7,600만원 상당을 합의금 등조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2007. 11.경부터 2011. 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301동 1400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10.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1. 4.경 중국에서 구속되어 한국으로 장기간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승낙 없이 위 주거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1. 19. 1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들 모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 그릇세트 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그릇세트 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E 부부를 위 피해자 집에서 잠시 묵게 하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 부부로 하여금 안에 들어가게 하여 약 1주일간 피해자의 집에 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김치냉장고,저금통,양주, 전기장판시가 불상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절도, 절도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C 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대마흡연이 적발되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6:10경 업무로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39번길 60에 있는 화랑놀이 소공원 앞 사거리로 통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양천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공원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어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과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기로 다짐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1. 4. 22. 13:50경 국도 제15호선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지내의 이동식 운행제한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C 건설기계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2.3t, 제4축에 11.6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11. 5. 2001 고약2152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6.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6, 09:24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구입대금의 계산을 위하여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위 담배 10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9. 22:52 경까지 별지 사기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3,430원 상당의 물품을 매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9, 22:5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결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 18:28 경까지 별지 사기미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수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롯데카드 매출실적내역 확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 여전히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0:00경 서울 중구 D 'E' 부근을 통과하는 F 경남여객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 G(여, 28세, 가명)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목격자 H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18: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앞에서, 스마트폰이 부착되어 있는 종이가방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치마 아래에 들이대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동영상 정지화면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23:4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현대의료 홀딩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영안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3: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교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반대방향인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NF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피해차량이 우측 인도 위로 올라가면서 도로 연석에 우측 앞바퀴 타이어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타이어 구명이 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73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가볍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1단지 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대전나들목네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안전시설물인 충격흡수탱크를 충격한 후 좌측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2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충격흡수탱크의 수리비로 약 733,260원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800만 원이 각 들도록 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약 15m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뒤로 이동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의 운전사들이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수색하다가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내어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1년~3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도로법위반 등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의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이경훈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9:38경 세종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교각을 충격하면서 상해를 입고 화물차의 문이 찌그러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본부 D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남, 25세) 등은 위 화물차의 문을 뜯어내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구급차에 태운 다음 경추보호대와 척추보호대 등을 착용시키고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경추보호대와 척추보호대를 풀고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동 중인 구급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소방대원을 때려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6. 6. 2.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삼성미니맨션 B동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흥목화맨션 방면에서 서호병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도로로 폭이 좁고 통행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길가장자리를 따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8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사고 당시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확인,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후사경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가던 중 급한 배송업무가 생각이 나서 "잠시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ㅣ한 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1주일 가량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한 후 신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한참을 기다려도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자, 동생의 도움으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5.05.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순천시 백강로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6. 5. 25.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 앞길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후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님 요즘도 노름하세요, 노름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가로 24cm, 세로 10cm, 높이 7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콘크리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