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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거주지 부근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78세)을 알게 되어 2014.경부터 피해자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다 갚지 않고 계속 변제를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1. 06:35경 위 주거지에서 “돈이 됐다. 내일 모레 곧 된다. 그러니까 좀 만나자. 차 한잔 하자”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빨리 와, 술 먹어서 못 내려가니까 니가 와, 이 자식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 06:46경에서 같은 날 08:19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 테니 이틀만 더 참아줘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또 미루냐 씹할놈아, 개새끼야, 확인증을 써 이 자식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자 “이게 쓴 것이냐 씹할 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을 들고 와 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가량, 칼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가량 내리치고, 칼끝으로 피 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이것 씹할놈 쑤셔”라고 말하고, 피 해자의 입안에 칼날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중체포치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 08:19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이런 놈은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위 주거지 밖 공터로 나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차량보다 안쪽으로 이동시키게 하여 피해자의 도주를 차단하고, 겁에 질린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 곳 공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변에 있던 굵은 철사와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꽁꽁 묶어 결박하여 체포한 다음, 피해자 차량 옆에 눕혀 놓은 상태에서 2021. 9. 2. 16:45경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 쇠파이프로 수십 회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등에 3회 가량 소변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얼굴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라이터 불로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C)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확인증 사본, 부엌칼 사진 및 현장사진, 굵은 철사와 노끈 사진 1. 수사보고서(실종신고 및 수색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의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부엌칼 등 사진 첨부의 건), 수사보고서(굵은 철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체포치상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판시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중체포치상죄와 판시 제2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고 잔혹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같은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이 실종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색에 의하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기록에 나타난 발견 당시 피해자의 피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견이 늦어졌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고, 폭력을 수반한 사적인 권리구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적 권리구제나 그 미실현에서 비롯된 사적인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위험하고 잔혹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고, 이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가고서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 전보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포기하고 별도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은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6. 22:50경부터 2020. 11. 17. 1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의 D호 객실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1. 9.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대마 판매자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이 올린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대마 1g을 2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으로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에 20만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은 서 울 강남구 E 1층 상가 남자화장실 천장 환풍기에 대마 1g을 넣어두고, 피고인은 2020. 11. 9. 05:00경 지인 F으로 하여금 위 남자화장실에 방문하여 위 대마 1g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09.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평소 피우던 ‘뫼비우스’ 담배 개비 속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17:36경 서울 서초구 H 복도에서 피해자 F(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CD(H 호텔 CCTV 파일), CD(B호텔 CCTV),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해당부분 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 관련사건의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8. 13. 형의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1. 2. 2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21. 2. 2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 시기 및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8회 80만 원 + 대마 매수 1g 20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폭행죄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11. 27.부터 2020. 12. 7.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대한 것인바,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어선인 B(8.55톤, 연안조망어업)의 선원이다. 1.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14. 11:10경부터 11:49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소재 대천항 C 앞 부두와 같은 대천항 D 앞 부두 사이를 위 B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1차례 왕복 운항하는 등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 해사안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B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적발 보고,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해기사면허 취득내역 조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동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이종 범죄에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항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3: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 역전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K(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리 꺼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자 "왜 안 꺼지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 결정서사본(대법원 2019도1622), - 판결서 사본(사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047), -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100 등), - 판결문 사본(제주지방법원 2018고단812),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 형집행유예실효통보서 사본, -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보고(집행유예 실효 A),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0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9. 2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옥탑방 내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014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E(여, 57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서울 노원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노래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여름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며 마약을 투여한다는 의심을 갖게 된 후 피해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아 오던 2018. 9. 17. 밤경 위 C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툰 다음 2018. 9. 18. 00: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였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자 같은 날 08:0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18. 04:25경부터 같은 날 07:04경까지 사이에 위 C노래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후해하지마', '토막이 필요하시나여', '좀만아 까불지 마. 병신되지 마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서 ¹2018고단401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속중인 문자 및 전화통화내역 캡쳐사진첨부), 협박문자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G-014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흡연 1회 3,000 원 + 필로폰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류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6. 9.경 1천만 원, 2017.5.경 2천만 원 및 같은 해 7.(또는 8.)경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00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39번길 7 낙동강관리본부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고 이자율과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자 '배를 타서라도 돈을 갚아라. 나는 죽일 수도 있다. 씨발 속에 장기 다 꺼낼 겁니다. 그래서 나 돈 받아야지'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특정), 수사보고(범죄 현장 및 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찢어진 의복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16. 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폭행하는 범행을 자행한 것은 그 경위와 방법, 범행의 흉포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더욱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1층 C호, D호에서, 지역사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E(C호)', 'F(D호)'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E'의 시설장, H은 'F'의 시설장이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관련 범행 가. 허위 종사자 채용을 통한 인건비 보조금 부정 수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E'에서 I(여, 40세)을 생활복지사로 허위 등록, 채용한 후 합계 17,558,690원 상당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용아동 허위 등록 및 출석부 허위 기재를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E'에서, 실제 아동 J에 대하여 보호, 교육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아동으로 등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모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한 후 위 아동에 대한 평일 및 토요급식비 비용으로 합계 3,411,0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아동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2,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기본운영비 부당청구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실제 이용아동수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이 이용 아동을 거짓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계 1,413,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F 관련 범행 가. 이용아동 허위 등록 및 출석부 허위 기재를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F'에서, 아동 K에 대하여 보호, 교육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아동으로 등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모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한 후 위 아동에 대한 평일 및 토요급식비 비용으로 합계 4,306,5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아동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5,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기본운영비 부당청구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실제 이용아동수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이용 아동을 거짓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계 8,82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통합시설 운영 미신고를 통한 보조금 부당청구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개의 시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 1개의 시설은 폐업을 하고, 1개의 시설로 통합 운영함을 허가관청에 신고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E'와 'F'에서, 실제 벽을 개조하고 문을 만들어 통로로 이용함으로써 각 시설의 전용공간을 미분리하여 사실상 통합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E' 기본운영비 9,820,000 원 및 'F' 기본운영비 13,080,000원, 합계 22,900,0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 합동점검 결과보고 1부, 2016년-2018년 보조금 지원현황 각 1부, 종사자 현황각 1부, 급여대장 각 1부, 이용아동 현황 각 1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각 1부 1. 확인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이 이용되는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횟수, 부정수급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 중 상당액이 판시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정 수급액 상당액이 피고인으로부터 환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B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B사다리 작업을 하는데 손님의 아이디로 게임을 해서 돈을 받은 다음 환전을 받는데, 손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 된다. 환전이 되면 손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손님의 체크카드를 받아 직접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승낙하여 그것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경 D 직원 E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연 7.6%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대출 중인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이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부터 2019. 11. 7.경까지 G 명의의 H 계좌 등으로 합계 1,32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15:1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 I에서 위 G을 만나 인근에 있는 J에서 G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K은행 다대동지점으로 가 피고인의 수고비 등을 제한 1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과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C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이체 등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O, 피의자 P, 피의자 A, 참고인 Q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A가 범행한 2019. 11. 7. 및 2019. 11. 12.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L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확인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거래전표,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증거기록 216면 이하, 308면), 거래내역 간략조회, 피해금액 입금내역, R 송금결과 확인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민원신고 1. 통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각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을 수 차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나서 위와 같은 가담행위를 그만 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M, N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5:02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B호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C(남, 54세)과 간식 관련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TV를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치료감호소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사 이지웅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4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이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10:30경 화성시 D에 있는 C병원에서 마약류인 염몰핀 주사제 앰플 2개, 같은 하나염산페치딘 주사제 앰플 1개를 이중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종업원인 위 A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약품들(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반출하였는데, 환자들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 투약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담당 간호사들이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약품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간호사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약류가 투약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약류가 투약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간호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병원의 간호사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B K의 명의로 2018. 5. 8.경 G은행 서대구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수표번호 L,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일자 2019. 7. 23.로 된 ㈜B K 명의의 G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9. 7. 23. G은행 대천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정보내역,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수표제시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부도수표금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202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7:0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여 C초교 방면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D(75세)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6. 11:3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가·피해자 구분, 자전거 운전자 신호위반 적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미적용), 영상 CD, 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 결과 중함(피해자 사망)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9:4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동승한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타리 쪽에서 남부교육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9세)가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측정 당시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측정시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지체장애 2급인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7. 19:4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동승한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7. 19:30경까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19:40경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운전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20:35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개시한 것으로 보여 운전시점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이 이뤄진 시점은 운전종료 55분 후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범주에 속해 있는 점,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24%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상 기준치인 0.100%의 차이가 오차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위와 같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3층에서 'F'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비트코인 발행기계와 비트코인 환전기계를 구입하여 비트코인 발행기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환전해주는 역할을, C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비트코인 환전기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9. 22.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비트코인 발행기계, '신이 된 고래'라는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신이 된 고래'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위 비트코인 발행기계를 통해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된 바코드가 있는 합산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구 G 상가 1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위 합산 입금표를 이용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I,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공범 C, 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