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를, 2019. 1. 19.경 같은 구 D오피스텔 E호를 각 임차한 후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H' 등의 상호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80,000원, 60분 코스는 13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각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8. 경부터 2019. 5. 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켤코 짧거나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경력이나 이 사건 당시 경제상황, 고용된 여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이거나 적어도 다른 주요한 공범들이 있어 보임에도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1)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 협박의 점에 대한공소를기각하므로,당초공소장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과 관련지어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및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수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3. 창원시 진해구 C,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진해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경찰관에게 "좋게 해결이 되었다. "는 취지로 말을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2020. 3. 8. 07:30경 위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고소를 취소해라.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안구 부위)를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10:1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해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랍장을 넘어트려 모서리 판넬이 떨어지게 하고, 성명불상의 집주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표면이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현장출동),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미제출 및 손괴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B의 얼굴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집안내부 및 택배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다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앞으로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3. 18:30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E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방에서 밥을 먹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한 후 파손된 서랍장 모서리 판넬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6:48경 천안시 동남구 B백화점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대출작업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6. 22:24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5.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4,896,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605,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D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 741652)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이행되었고, 근로자 E, F은 화해권고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41867)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는 상태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사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로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04경 거제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벤츠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어 2018. 2. 1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77] 피고인은 2018. 11. 8.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1층 내에서,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574]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 및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경 기존 신고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D 소재 'E교회'에서 퇴소처리 된 후 실제 거주지가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2019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규 제출서 및 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의 건)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거주지 변경일 확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19:55경 울산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높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범행 후에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0. 10.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천 쪽에서 아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아산 쪽에서 목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부터 평택시 중앙2로 50번길 한신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2로 50번길 한신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조개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08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3. 04:55경 천안시 서북구 G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K5 차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키를 이용해 2018. 7. 3. 05: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B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5:00경부터 같은 달 29. 04:12경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까지 약 26일 동안 천안시 일대 운행거리 미상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충돌부분 사진, 피의자가 섭취한 소주 10병, 안주 대금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수사)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확정 확인), 판결문 1부 2018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면허 결격 입력 요청 1. 내사보고(통과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289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도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를 남겨두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수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10경 순천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식회사 소유의 C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9:10경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삼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교육 40시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자동차깡'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9,900만 원을 48개월간 매월 2,506,144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C 굴삭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대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굴삭기 또한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대로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20. 경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주) J상대 확인) 1. 수사보고(대출금 지급내역 확인) 1. 채권양수도계약서 1. B 중고차 상품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9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가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천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C의 실경영자로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7.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1,616,540원, 같은 해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733,160원 합계 5,349,700원을, 2018. 1. 25.경부터 2018. 6. 4.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 임금 558,5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31,000원 합계 789,500원을, 2018. 1. 1.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7월 임금 870,648원, 같은 해 8월 임금 1,419,352원 합계 2,2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4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14. 02:40경부터 03:05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을 경유하여 E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외)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로 술을 한잔 더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계속 다투다가 격분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에어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1cm, 총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과 공동하여, 2017. 9. 26. 22: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가 운영하는 여관 'E'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B이 주차해 놓은 BMW320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2:56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위 여관 앞 노상으로 끌고 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9. 28.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8. 9. 16. 저녁경 세종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거실 탁자 위에 있는 아이스박스 통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8. 9. 17. 09:00경 B에게 위 돈을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고,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아이스박스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40 매 총 700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법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절연되어 있고, 피해회복도 요원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모임인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고, 피해자 E는 위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7:00경 위 C교회 2층 대예배당 강단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예배당 사용 문제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부위를 세게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