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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의 E인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2. 17. 11:05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회로 D노조 조합원들 약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F 기자회견'을 개최함에 있어, 같은 날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사이에 소형 앰프 등 음향장비, 'G 정권 1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 파기 규탄 및 2. 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힘내라 민주주의! 뒤집어라 언론장악!"이라고 기재된 손피켓 7개 등을 준비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노조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채증동영상 CD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2. 25. 국민파업 동참선언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D노조 회원 20여명은 2014. 2. 17. 11:05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F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힘내라 민주주의! 뒤집어라 언론장악!"이라고 기재된 손피켓 7개 등을 들고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던 사실, 종로경찰서 정보관은 2014. 2. 17. 11:08경 피고인에게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구호제창을 하는 등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처리됨을 경고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D노조 회원들은 계속하여 현수막을 들고서 구호를 외치자 종로경찰서 정보관은 2014. 2. 17. 11:37경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31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트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 원권 49매 합계 4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23:1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뒤쪽 문이 없는 주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김치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14. 새벽시간대 성남시 분당구 I빌라 A동 1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세수대 등 고철을 가지고 나오려다 운반하기 곤란하여 그대로 두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01:1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한 컨테이너 박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판결문 및 전산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절도죄 등과 관련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7:59경 위 C 주식회사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15톤 지게차가 시동이 걸린 채 지게차 포크가 지상에서 1.9m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게차를 점검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하강하려고 조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지게차 포크를 하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핑거바(지게차의 포크를 들어 올리는 장치)와 아웃마스트(지게차의 포크와 핑거바를 받쳐주는 구조물) 사이에 목을 들이밀고 지게차 점검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탑승용 발판에 올라서서 그대로 지게차 포크를 하강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위 핑거바와 아웃마스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유압, 체인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 기구의 포크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만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 07:59경 위 위 C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근로자 A이 지게차 점검을 함에 있어 지게차 포크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협착 등의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근로자 F이 지게차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협착 등의 위험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작업장 내에 폐수처리장 주변에 근로자 통행로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작업장에서 근로자 G이 사용하는 컨베이어 제단기의 측면 회전벨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건설기계 등록증,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피고인 B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작업현장의 안전시설이 구비되거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비점들이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4.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31. 22: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1. 2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를 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나중에 나오면 꼭 죽여버린다', '네 가족들 모두 가만히 안두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22:50경 충주시 H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이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진짜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빵(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네 자식, 부모 진짜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상습성에서 발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전과사실 및 그 전과의 범행 내용 및 방법, 시간적 간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답십리 사거리에서,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C(여, 15세)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후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모텔 302호실에서 택시비 25,000원, 모텔비 40,000원 및 성매매대금 50,000원을 포함한 합계 115,000원을 지급하고 위 C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0:20경 강원 인제군 F에서 도박판이 벌여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인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소속 순경) 등 5명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H, I, J을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등에 새겨있는 문신을 보이며 "씨발, 너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4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머리 위로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위 G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2장)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의 치아가 2개 밖에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체포를 위해 밀고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턱에 충격을 가하여 피고인이 흥분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위를 들자마자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였으므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9. 12:00경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9.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본정사거리 쪽에서 계양야구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벗어나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의 보험정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조사),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합의),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9.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본정사거리 쪽에서 계양야구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벗어나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882,1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59에 있는 흰돌마을 404동 앞 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해자의 아내인 D과 시끄럽게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좀 조용히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거기 서"라고 말하면서 1층으로 내려가 그곳 트럭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18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5. 00: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C빌라 내부에서 그 출입문을 걸어 잠가 외부에서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에 같은 건물 입주자인 피해자 D(여, 34세)이 빌라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자신의 집인 203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문을 잠갔어, 열 테면 열어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2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이어 피해자 E(여, 31세)이 거주하는 102호 출입문 앞으로 가서 "씹할 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102호 출입문을 위 드라이버로 수회 내리찍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증 제1호)의 노즐을 출입문에 갖다 대어 누르는 방법으로 가스를 분출시키고, 위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 부터 2010. 5. 2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12,300원 및 퇴직금 9,731,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G, F, E, I 등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089,527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I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26.부터 2010.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50,000원 및 퇴직금 10,352,3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L, K, J 등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405,78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8: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종야1길에 있는 LH아파트 1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LH아파트 2단지 쪽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249,453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동포인데, 중국국적동포가 아닌 한족인 것처럼 가장하여 라이브 카페에 취업하기 위하여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6. 서울 영등포구 D,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에 있는 지인 E에게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위 E는 성명불상인 위조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였고,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명칭하에 거소신고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A', 국적 란에 "중국", 체류자격 란에 "E-9", 발급일자 란에 "2011. 11. 11."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진 란에 피고인이 보내준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 3매를 각 위조하고, 계속해서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명칭하에 거소신고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 국적 란에 "중국", 체류자격 란에 "E-9", 발급일자란에 "2012. 05. 07."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진 란에 피고인이 보내 준 피고인의 자신을 붙이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인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 3매 및 H에 대한 외국국적인 국내거소신고증 1매 총 4매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감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2014고단5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남천초등학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1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13:1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부속구이' 음식점 옆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명륜로 23(청전동)에 있는 '휴먼셀프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4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사진설명 [판시 제2의 점(2015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설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형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가. 2014. 12. 1.자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2014. 12. 27.자 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오전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B조합 조합원인 D의 주거지에서 D를 만나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2번인데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고무줄에 동그랗게 말린 5만 원권 현금 6매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금품수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촬영 사진 첨부), 현금사진, 수사보고(목포경찰서 관내 조합장 출마자 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E 출입사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1급으로 1997. 7. 24.부터 현재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08. 23:20경 전남 화순군 동면 천운길 소재 '동면 전원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점퍼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불길이 커튼과 목재로 된 벽면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교회를 수리비 약 43,5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방화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화재현장조사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복지카드, 수사보고(진단서 등 편철),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등), 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 7. 24.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망상이나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방화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밤중에 교회에 불을 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에 들어가 불을 질렀는바,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에 선행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교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