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0

범죄사실 Ⅰ.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5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스캘핑 기법을 통해 금거래소,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광고하면서 투자 사이트를 가장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후, 투자자(사기 피해자) 모집·허위 투자·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투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금거래소나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스캘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실수를 했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 5만 원, 2022. 2. 9. 5,900만 원, 300만 원, 4,500만 원 등 합계 1억 70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L) 명의 M(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1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2022. 2.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1:1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진행해 줄 테니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라’고 말하여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 35만 원, 2022. 2. 8. 5,000만 원과 4,100만 원 등 합계 9,13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L) 명의 M(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다.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1:1 스캘핑 트레이딩을 통해 투자금의 100%~300%의 수익을 내줄 수 있고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진행해 줄 테니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가입을 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30만 원과 5,500만 원, 2022. 1. 26. 190만 원, 4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1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N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라.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스캘핑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을 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 3,000만 원과 1,000만 원, 2022. 1. 25. 1,000만 원과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N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L) 명의 M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기 피해자 J으로부터 2022. 2. 3. 5만 원, 2022. 2. 9. 5,900만 원, 300만 원, 4,500만 원 등 합계 1억 70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K(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사기 피해자 E으로부터 2022. 1. 28. 35만 원, 2022. 2. 8. 5,000만 원, 4,100만 원 등 합계 9,13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위 K(L) 명의 M 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K 명의 N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기 피해자 H로부터 2022. 1. 25. 30만 원, 5,500만 원, 2022. 1. 26. 190만 원, 4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1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사기 피해자 D로부터 2022. 1. 24. 3,000만 원, 1,000만 원, 2022. 1. 25. 1,000만 원,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 ㈜K 명의 N 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154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스캘핑 기법을 통해 금거래소,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광고하면서 허위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투자자(사기 피해자)모집, 허위 투자,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투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 홍보 글을 게시한 다음, 2022. 5. 10.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위 투자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스캘핑(초단기 주식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의 지시대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스캘핑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3. 10:30경 5,000만 원을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5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스캘핑 기법을 통해 금거래소,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광고하면서 투자 사이트를 가장한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을 개설한 후, 투자자(사기 피해자) 모집·허위 투자·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투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단기간에 스캘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실수를 했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8. 09:16:07 1억 원, 2022. 3. 8. 16:09:43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1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스캘핑 기법을 통해 금거래소,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광고하면서 투자 사이트를 가장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후, 투자자(사기 피해자) 모집·허위 투자·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투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금거래소나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스캘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실수를 했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 380만 원, 2022. 1. 14. 3,970만 원, 2022. 1. 17. 1,700만 원, 2022. 1. 18. 3,970만 원 등 합계 1억 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과 연결된 T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금거래소나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스캘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실수를 했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5만 원, 2022. 1. 26.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2. 4. 99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주식회사 K)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는 등 합계 1,99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금거래소나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스캘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추가금을 입금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 1,300만 원, 2022. 1. 30. 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주식회사 K)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21.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U 소재 ㈜Q 사무실 인근에서 L로부터 K(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직접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5: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V상가 인근에서 L로부터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직접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Ⅱ. 피고인 B 2022고단1167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스캘핑 기법을 통해 금거래소,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광고하면서 투자 사이트를 가장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후, 투자자(사기 피해자) 모집·허위 투자·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W, A(2022. 6. 21. 구속기소)은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여 그 계좌로 투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고, 인출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금거래소나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스캘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한 다음, “실수를 했으니 추가금을 입금하여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 5만 원, 2022. 2. 9. 5,900만 원, 300만 원, 4,500만 원 등 합계 1억 70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L) 명의 M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3.경부터 2022. 2.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6,2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Ⅰ. 피고인 A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2022고단6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5, 126, 127, 128, 129, 132번) [범죄사실] 2022고단6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H, D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추적 – 현금인출자 특정 및 추적, 범행이용 벤츠 (차량번호 1 생략) 실제 운행자 A 특정, 피해자별 피해자금 추적 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회신 내용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3, 144번) 1. 각 대화내용(대화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2, 93번) 2022고단11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 A관련공람수사서류첨부) 중 각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등, 카카오톡대화내용 2022고단14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Z 계좌거래내역 확인, 범행에 사용된 즉후 계좌 특정,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1. 증거자료,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2022고단16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S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별 피해자금 추적 종합보고서_여죄)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W 혐의 관련 내용 확인 및 특정경위) 1.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그 양도시기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접근매체를 양도한 L의 진술,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계좌들의 개설 시기 및 주식회사 K의 설립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접근매체들의 양도 및 양수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Ⅱ. 피고인 B 2022고단116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A,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H, D, S, G, C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별 피해자금 추적 종합보고서, 피해자들의 진술 정리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대한, 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3, 144번) 1. 각 대화내용(대화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W이 도박 관련 수익금의 인출을 부탁하며 인출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단순히 W의 부탁을 받아 A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W을 태워 주었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W으로부터 불법 도박 관련 수익금 인출을 통한 이른바 세탁 과정에 가담하며 2%의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애초에 불법 도박에 관련된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그 내용 자체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이체된 금원들을 일부는 직접, 나머지 일부는 O 등을 통하여 인출 받아 왔고 이를 위하여 W, O 등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 수시로 연락하거나 현금 인출 및 전달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의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자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던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L로부터 양도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L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 S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있었으나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 L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 관여의 정도에 비추어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는 비교적 중한 정도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0. 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W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 그 인출 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현금을 인출하여 W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자리에서 W과 함께 그 액수를 세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송금된 돈은 범행이용계좌에서 몇 번의 재이체를 거치는 이른바 ‘세탁’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는 피고인 B이 제공한 본인 및 친형, 사촌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수법이나 범행방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정부 및 언론에서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수차례에 걸쳐 W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등의 계좌를 제공하기까지 한 피고인 B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더더욱 쉽게 알아차렸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고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고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