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숙소에서 동료들과 화투놀이 하던중 피해자 B(48세)이 화투놀이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치아로 복부를 1회 물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5cm × 지름 5cm)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화투놀이 중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그리고 구속기간 중 출생한 아들 D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서울자동차매매상사에서부터 같은 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뒤편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1부, 개인별 수감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2. 00:1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매운갈비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 206호 "C PC방"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주인 D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1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PC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 넷에스코트(ACE NETASCOT)'라는 스크린 경마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당 게임점 수 100점을 받아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경주마 중에서 1등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배팅하여 경주마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500점 이상부터 100점 당 1만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70 만원 내지 8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영업기간이 10일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45만 원 정도인 점, 약 14년 이상 된 수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9. 27. 13: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 정차 중인 광주행 C 고속버스 내에서, 버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빈폴 여성지갑, 시가 15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현금 5,000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도장 1개, 옷가지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3. 11. 10. 15:10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 정차 중인 청주행 E 고속버스 내에서, 버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발리 지갑 1개, 현금 84,000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발리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피고인이 고령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약속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5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회도매시장 앞 도로를 극락초등학교 방면에서 버들주공1단지 방면으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6세)의 왼쪽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연이어 3회나 계속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거제시 고현동 967에 있는 현대자동차 거제대리점에서 그 랜드 스타랙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차량 구입대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브로커 C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신차를 출고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고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계약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3도11309)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실형 선고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친 후 2014년 7월 말까지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8:5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청담웨딩 앞 교차로를 삼신 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09:5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담웨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2013고단30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8. 23:5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00:38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869]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F은 2013. 7.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통진지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신문배달용 오토바이인 번호불상의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손을 넣어 전선을 빼낸 후 수동 시동장치를 발로 밟는 방법으로 작동을 시킨 다음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F은 그 뒤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2013. 9.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J이 식당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 밑에 있던 목재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목재 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N,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사건현장감식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죄전력 다수이고 종전 집행유예 판결선고일에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품행장애 및 경계성 지능진단(IQ 74)을 받은 자로서 정신 지체가 의심되는 상태이며, 부모가 보호의지나 보호능력이 없이 방치하고 경제적으로 빈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지능수준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위하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치료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경계선상에 있는 자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형의 감경요소로 삼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경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금속담배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회보서, 각 감정회보서 1. 카카오톡 텍스트 화면,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범죄로 총 3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6:2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23세)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보이면서 "너랑 잠을 자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가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꺼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으나 주위에 사람이 없어 도망가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쇠기둥을 잡고 몸을 웅크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과 목 부분을 15~2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목 부분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길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사거리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야탑역 쪽에서 안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이매촌 성지아파트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2:33경 서울 서초구 C상가 2층에서, 그곳 중앙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너광고판을 미리 준비한 쇼핑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최근 3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유사수법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2:3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여인숙을 여자 친구 성명불상자와 함께 갔다. 그런데 여인숙 업주인 피해자 E(남, 50세)이 여성의 신분증이 없어 투숙할 수 없으므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1:5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부터 같은 동 552-1에 있는 대한결핵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2: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F에게 "씨발 놈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셔야지,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F를 향해 양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하여 다수 입건된 점,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후 물러나는 경찰관을 따라가면서 1회 더 가격한 점 유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2:15경 부산 연제구 C원룸 403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57세)이 3달치 월세를 내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사를 가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칼(길이 39cm, 칼날 길이 14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목을 따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증명,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3:5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길에서부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2013. 3. 25. 15:0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펜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나. 2013. 4. 15.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다. 2013. 4. 18.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라. 2013. 4. 20.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2013. 4. 21. 20: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979.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8:40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서문시장 동산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물(정액) 나오나. 돈 10만 원 줄 테니 앞산공원 가서 한번 하자. 좆 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7~8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6:20경 인천 남구 C, 2층 D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없다고 하면서 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통화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송추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아파트 107동 1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6. 12. 21. 경기도 하남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기간은 2007. 10. 5.부터 2009. 10. 5.까지, 전세금은 1억 4,000만원(계약금 1,4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2,600만원은 2007. 10. 5. 입주시 지급), 특약사항으로 위 아파트에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1억 4,000만원 이하로 할 것을 약정하고, 구두로 등기 및 대출문제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1년 뒤에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2007. 7. 25. 경까지 우리은행 신장동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 이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07. 10. 5. 전세금 잔금 1억 2,6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2. 13. 채권최고액 2억 9,52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우리은행 신장동 지점에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금 잔금 1억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세금 1억 4,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위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어 위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경락인에게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몇 차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부터 2011. 5. 22.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011. 3. 22.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1고정38 E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0. 10. 말경에 F가 신상부분을 가린 상태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사무실에서 복사하여 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같은 서류의 복사를 요청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로부터 조합사무실에서 신상부분을 가린 상태의 서면결의서를 복사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F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복사해 왔다는 사실은 들었으나, 그 서면결의서가 신상부분을 가린 상태의 서면결의서인지 불명확하여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9. 15:10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69세)가 차량의 교행이 불편하게 주차를 시켜놓은 것에 대해 이동 주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차량 이동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D 코란도밴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714,5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차를 잘못 주차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억지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 14일간의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1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6. 7. 8. 16:0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0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6. 4. 29. 13:4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6. 5. 12. 11:4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5. 31. 14:2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2:45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부근에서 구리시 토평동 873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범죄가 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4. 03:30경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20세)가 그 계단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일행인 E, F로 하여금 위 건물 앞 도로에 무릎 꿇고 앉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건물 내부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 정도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위 건물 앞 도로로 끌고 와 꿇어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각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