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 19, 19:5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주공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하남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편도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3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휘둘러 피해자의 코부위를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15 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에서부터 같은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6, 21:15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기 위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이 밀집한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주차를 시도하다 피해자 D(여, 31세)이 주차해 놓은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판넬형 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1,000~3,000L 용량의 저장탱크 7개, 18~20L 용량의 물통 300여 개, 트럭 3대, 모터펌프 5개 등의 유사석유제조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유사석유 원료를 구입하거나 유사석유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도와 유사석유 원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6. 26.경까지 위 가건물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1L당 약 1,150원에 구입하여 위 용제를 5:23 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소매업자들에게 유사석유 18L짜리 1통당 약 23,000원, 시가 합계 약 306,659,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합계 약 240,000L를 판매하고, 위 저장탱크 등에 판매 후 남은 유사석유 및 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약 12,484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 보관하고, 지정수량 200L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수사기록 25 면~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39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이 제조한 유사석유 연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ㅇ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판매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진정한 석유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일반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사석유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켜 일반 시민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점,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제조한 유사석유제품 양이 상당하고,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900

범죄사실 (2012고단1990) 피고인 A은 경산시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3,066,771,000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D의 사업장과 사업장내 기계기구 8대 및 구축물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2009. 여름경 담보로 제공한 별지 일람표 목록 1번 Knuckle Joint Press(프레스기계) 1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1억원에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대구은행 피고인은 2004. 10. 7. 위 경산등기소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의 대출금 305,425,103원에 대하여 위 ㈜D 사업장 및 사업장내 기계기구 17점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2010. 3. 2.경 NC Leveller Feeder 등 별지 일람표 목록 2~13까지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2012고단900)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2009. 7. 1.경 100,000,000원, 2008. 9. 18.경 500,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후 2009. 12. 24.경 10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G에게 합계 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3. 2.경 위 ㈜D이 부도나자 피고인들은 회사 명칭을 'H'으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D의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4.경 대구 수성구 I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 B에게 18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D의 ㈜평화정공에 대한 119,460,79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평화발레오에 대한 26,649,351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각각 피고인 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한 후, 같은 날 ㈜D 사무실에서 ㈜평화정공과 ㈜평화발레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D에 대하여 임금 등 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체불임금 등 잔액 채권 대신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고 진정을 취하한 것이어서, 허위채무부담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증인 J의 진술, 증제1호증 내지 증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아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0. 3. 2.경 부도가 났는데 근로자들은 그 이전부터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로자 39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 등 총액은 540,413,859원이고, 체당금지급총액은 227,392,290원, (체당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 등 잔액은 313,021,549원이다. 진정한 근로자 23명은 2008. 11. 10.부터 2010. 7. 6. 사이에 진정을 취하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데, 진정취하 시점은 2010. 3.말경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0. 3. 4.경 ㈜D이 피고인 B에게 18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기존의 ㈜D 근로자들은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영업을 계속하며 체불임금 등 잔액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9명은 2012. 4. 14. '피고인 B이 2010. 3. 4.경 체불임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증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9명의 체불임금 등 잔액은 228,401,494원이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불임금 등으로 진정을 하였던 ㈜D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집중적으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체당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체불임금 등 잔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로 권리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 이외에는 진정을 취하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9명이 위와 같은 사실증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들의 체불임금 등 잔액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가액을 상회하는 점, 기존의 ㈜D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영업을 계속하며 체불임금 등 잔액을 회수하려고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9명으로부터 그들의 체불임금 등 잔액채권을 양도받고 근로자들 대표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9명이 피고인 B에게 체불임금 등 잔액채권을 양도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사실증명확인서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12. 4. 14.에야 제출된 점, 진정취하서의 진정취하 사유가 '체당금으로 진행예정'이라고 기재된 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기존의 ㈜D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영업을 계속하며 체불임금 등 잔액을 회수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명시적인 채권양도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진정취하 사유가 위와 같다는 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결정적인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1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도 그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E과 함께 운영하는 E의 남편 G에게1) "내가 물품 1)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라고만기재되어 있으나, 증인G,E의각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측과 어음을 주고받은 것은 G으로보이는바,이 부분 사실은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대금으로 교부했던 액면금 30,477,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2014. 9. 15.까지 동일한 액면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2)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0,477,000원의 약속어음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배서를 받은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8. 28. 경3)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주)F 명의로 배서된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의 금액 란과 지급기일 란을 두 줄로 지운 다음 '육천일백육십육만오백사십사원정(61,660,544)'4), '2015년 1월 17일'이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제2항 기재 I 사무실에서, I 상무 J으로 하여금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사본 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어음을 교부한 것은 G인바,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공소장에는 '8,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날이 8. 28. 이고,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을 L에게 교부한 날도 8. 28. 이므로 약속어음을 변조한 일시도 8.28 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4) 공소장에는 '육천일백육십육만오백사십사원(61,660,54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음소지인인 ㈜유성티엔에스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 회사가 위 약속어음변조 및 행사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위 약속어음금 이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4억 원 이상의 약속어음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에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부도를 낸 이후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점, 위 변조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K 또한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새로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21:4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대장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인 장애인인 사람인 바, 자신이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이면도로를 서행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충격하거나 시내버스 승차한 후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지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회사나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편취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2. 14:2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북부천KT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모닝 앞으로 다가가 고의로 부딪쳐 넘어진 후 E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진정하게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43,7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에 고의로 충격하거나 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가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고의로 넘어지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때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1, 13 ~ 5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281,0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2. 28.경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41, 51, 74)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69, 77, 80, 84) 1. 각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9)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FAX 조사, 방문조사, 전화조사, E-mail 조사) 1. 버스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장애인으로서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30년 이전의 전과들 외에는 최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약 2개월간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6. 00:00경 양산시 D아파트 308동 505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폰섹스를 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양쪽 어깨, 팔 부위 및 오른쪽 뺨 등을 2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화를 내며 추궁하던 중, 그곳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4.5cm)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있게 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3회 이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날 18:40 경 양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소주병과 집기를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K7 차량의 뒤휀다 부위를 빈 소주병을 들고 찍어 수리비 108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등산용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에 촬영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차량 피해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심과 집착으로 여성으로서 사회적,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를 흉포하게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파트로 끌고 온 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집기 등을 부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흉포하며, 범행의 동기도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전력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엿보이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들로서 이 사건 전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는 나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 321-101 덕산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주시 C 지상 단층 주택을 처 D와 함께 공유(각 지분 1/2)하였던 사람인바, 재정난을 이유로 D 몰래 위 주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자인 D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집에 있던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 나와 임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6.경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조천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A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발급 통수' 란에 '1'을, 사용 용도란에 '법무사 제출'을, '위임 사유' 란에 '직장 출근'을, '관계' 란에 '부인'을, '위임자'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각 기입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4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시 E, 1층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F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F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제주시 C 대 2. 동 소 브럭조 스레트 스라라브 지붕 단층 단독주택 72.07m²', '등기원인, 연월일' 란에 '2014. 5. 16.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52,000,000원', '등기의무자' 란에 'D'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0. 서귀포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H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H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대 737m² 2. 동 소 브럭조 스렛트, 스라브 지붕 단층 단독주택 72.07m²', '등기원인, 연월일' 란에 '2014. 12. 8. 매매',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 란에 'D'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16.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조천읍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법무사 F를 통해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0.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법무사 H을 통해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0126) 1. 위조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처 D 및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이던 I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문서 위조의 횟수가 다수이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는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등 거래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89

범죄사실 2015고단7589 1. 2015.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네이버중고나라카페에 피해자 C가 게시한 '안타티카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안타티카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경 네이버중고나라카페에 피해자 이 게시한 '아디다스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아디다스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네이버중고나라카페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안타티카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안타티카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경 네이버중고나라카페에 피해자 G가 게시한 '닌텐도와 게임타이틀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와 게임타이틀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8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15.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경 네이버중고나라카페에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7772 피고인은 2015. 10. 2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가 게시한 '아이폰6 플러스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5,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대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H, G,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 하는 점, 피해자 F, H, E, G, I에게 피해금액을 각 송금하고(2015고단7589호 수사기록 117, 118면, 2015고단7772호 수사기록 39면), 2016. 1. 28. 피해자 C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리조트 서측 100미터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월림리 쪽에서 한림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부터 같은 D에 있는 리조트 서측 100미터 지점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F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충격부분 정정),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중앙선침범 사고인 점, 동종 전과 1회[2013.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건축중인 D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1:3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시공사인 E을 상대로 한 주변 주민들의 항의 집회에 참여중, E 현장소장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을 수 회 차는 등 파손하여 문짝교체 등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임야 22,560㎡에서 입목벌채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립하고 있는 참나무 559본, 재적 약 101.842㎡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여 6,500㎡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위 임야에서 제1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565㎡ 부분을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벌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절토), 벌채예정지조사서, 재적조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수사보고서(임야 내 불법 벌채), 수사사항 관련자료 및 답변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3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고 훼손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기간만료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