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음란성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3. 31. 21:30경까지 인근의 서울 E초등학교로부터 약 197미터의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실리콘 재질의 자위기구, 러브젤 등을 진열 · 보관하던 중, 2014. 03. 31. 16:00경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남성 자위기구를 20,000원에 판매하는 등 성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9호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는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 (5종)를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형태로서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형태'를 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참조).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부속시설이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그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79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실리콘 재질의 자위기구, 러브젤 등 성인용품을 진열 · 판매·보관하는 업소로서 위 법령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사실, D가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서울 관악구 F, G가 대표지번으로등재되어있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서비스 사이트(http://cleanupzone.edumac.kr)를 통하여 측정한 결과 서울초등학교의 담장으로부터 위 토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199 미터로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러나 D가 있는 건축물의 건물 평면도,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관련 거리측정 결과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건축물은 입구와 계단실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의 두 건물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D가 있는 건물 부분은 위 G 토지 위에 있으며, 위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3미터의 간격을 두고 축조되어 있는 사실, D는 위 건물 부분 중 3층만 사용하고 있고, 2층은 H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위 D를 운영하면서 다른 건물 부분까지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 건물 부분이 법령상 필수적인 부속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서울E초등학교의 담장으로부터 202미터(= 199 미터 + 3미터) 지점 밖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