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8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4. 10. 5. 서울 강남구 D에 사무소를 둔 대표이사 E가 설립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1. 6. 29. 피고인 A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 F 등은 2012. 10. 31.경 C에서 퇴사하면서 C의 대표이사 E와 사이에 'C의 기존 직원과 고객을 일부 데려가 별도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G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C 고객통합관리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의 B 고객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C의 기존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보험대리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이 C에서 하던 전산 및 서버 관리업무를 계속 해주고, C 직원인 H가 C 및 B 고객통합관리시스템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악성 프로그램 설치하여 고객정보 이동 피고인은 B의 운영이 잘되지 않자 2014. 초 B 사무실에서 H에게 "두 대리점의 실적이 비슷하게 하기 위해 C에서 신청한 고객이 B로 넘어오도록 하루에 2~3개 정도 작업을 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H는 C의 마이크로사이트(미니 웹사이트)에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험상담 고객정보 2~3개를 매일 B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H는 위 공모에 따라 2014. 초경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C의 마이크로사이트에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로부터 2~3개월간 매일 보험상담 고객정보 2~3개가 B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C의 마이 크로사이트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인 C의 고객정보를 훼손하였으며, 타인의 비밀인 C의 고객정보를 침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H와 함께 고객들이 상담 신청을 하며 남긴 100여개의 고객정보를 C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B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 상담 직원들이 고객들의 상담 신청에 대응하여 보험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C 상담 직원들의 보험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고객정보의 전화번호 변경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7. 5. 1.경까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C 고객통합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침입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를 복사해 B 고객통합관리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붙여 넣은 후 C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 중 전화번호 1~2자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합계 838개의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C 고객통합관리시스템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인 C의 고객정보를 훼손하였으며, C의 비밀인 고객정보를 침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고객통합관리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838개의 고객정보를 B 고객통합관리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복사하고, C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를 훼손하여 C 회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상담 신청에 대응하여 보험판매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 상담 직원들의 보험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직원인 A,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및 나. 1)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C의 고객통합관리시스템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타인의 정보인 C의 고객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인 C의 고객정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의 변경한 고객 전화번호 정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공모한 타인의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공모한 타인의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27.경부터 2017. 5. 1.경까지의 타인의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300개 정도의 C의 고객정보가 피고인 B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지거나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영업활동을 위해 지능적·계획적으로 C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고객정보를 빼내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C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C의 고객정보는 그 자체로 개당 3~6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의 1,200%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C 측은 피해액을 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과 H는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3,768,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에서 본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