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9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영준(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강원 원주시 D 외 3필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강원 원주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원주시 D외 3필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친척 H에게 '이 사건 G 토지를 자신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당초 약속한 매매대금 3억 원에서 위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겠으니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먼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개발할 자금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2.경 시가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강원 횡성군 토지에 대한 사기 최고인은 2009. 8. 27.경 제1의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횡성군 I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H에게 '이 사건 1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위 토지 대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로 이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할 자금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J유한회사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010. 5. 28.1) 위 J 1) 공소장의 2010. 5. 12.은 2010. 5. 28. 의 오기로 보인다. 유한회사 명의로 시가 2억 5,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강원 강릉시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M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유한회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테니 서류작성 비용, 경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경 380만 원, 같은 달 24. 경 100만 원, 같은 달 25.경 220만 원, 같은 달 31. 경 780만 원, 같은 해 6. 7.경 100만 원, 같은 달 13. 경 26만원, 같은 달 27.경 40만 원, 같은 해 7. 10.경 234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외 4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수 사보고(약정서 등 첨부),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증자료 수신), 전 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이 사건 G 토지 매수인 P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G 토지 사기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매수 당시 알지 못하였던 무허가 다리를 양성화하는 작업 등으로 많은 개발비용이 드는 등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 이 사건 G 토지를 개발을 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G 토지 중 Q 지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G 토지에 일부 개발행위를 진행했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H에게 이야기한 후 2009. 9. 22.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09. 10. 23. 일부 개발행위만이 진행되었던 이 사건 G 토지를 P에게 3억 5천만 원에 처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고, 2009. 12. 4. P에게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로부터 경료받을 당시 이 사건 G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만한 자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를 P에게 매도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H이나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도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P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약 1억 2천만 원만을 이 사건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3억 원 중 나머지 매매대금 약 1억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약 1억 8천만 원 중 약 1억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G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I 토지 사기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와 I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H로부터 같은 시기에 외상으로 넘겨받아 개발하여 처분하기로 한 후 이 사건 I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측량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I 토지가 맹지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개발을 하지 못하였을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I 토지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H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이 2009. 8. 27.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I 토지와 G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시점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I토지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측량을 의뢰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I 토지는 지적상 맹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기 전 I 토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32년 동안 토지개발 및 건축업 경력이 있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I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I 토지를 개발할 만한 자금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I 토지를 R(2010. 6. 18.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1. 2. 17. 최고액을 9천만 원으로 증액해 주었음), S(2010. 11. 24.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도 이 사건 I 토지를 위한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I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I 토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농지자격증명의 미발급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I 토지에 피고인이 설정하였던 앞서 본 2건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I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I 토지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K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대출을 알선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실제 대출알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대출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대출알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채전주로부터 대출알선을 해 주려고 했다고 하나, 그 사채전주의 연락처 등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이 2년이 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K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I 토지에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이 압류만 해제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곧바로 온전한 소유권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 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