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6:40경 경북 성주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 정황,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4. 7. 2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10. 8. 10.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91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보건용 마스크는 개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품목허가증,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 등(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함)을 기재하여야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B(2021. 6. 4. 유죄판결 확정)이 ‘C’ 혹은 ‘D’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을 뿐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매수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창고에 보관한 후 피고인에게 위 마스크 판매를 위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위 B과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의 판매를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F 창고에서 G이 알선한 H에게 보건용 마스크 64,000장(장당 1,950원)을 124,8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위 F 창고에서 G, I이 알선한 J에게 보건용 마스크 29,000장(장당 2,000원)을 58,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93,000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K, B, L,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매된 마스크의 수량, 공중 보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약사법위반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기소된 공범인 B에 대하여 징역8월의 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구청 소속 공무원 D이 영업시간제한 위반을 이유로 단속하려고 하자, D에게 ‘4번째 단속을 당했다.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전주완산구청 당직근무자 조끼를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영업시간제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고 최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 전까지 1993. 9.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4:4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언쟁이 되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수회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D이 제출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및 공사비 지급 문제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지하주차장으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산교 쪽에서 왕산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 도중 2차로 상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위 아 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1:19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11. 21:10경 서울 동작구 B 앞 2차선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준 점, 피고인이 E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0: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관련 전과는 음주운전 2회이고, 마지막 음주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3. 6. 07:04경 피해자에게 “이번달 20일까 완납해줘, 안되면 C이, 20일 저녁6시 알몸사진, 그다음에3/30 친구 4/10C남편, 4/20일에 제3자 위탁. 문자 톡하지 말고 약속지켜 마지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1. 14:43경 피해자에게 “이번달 20일까 완납해줘, 안되면 C이, 20일저녁6시 알몸사진, 그다음에3/30 친구 4/10C남편, 4/20일에 제3자 위탁. 문자 톡 하지 말고 약속지켜 마지막 다시 알려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0. 18:48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말로만 준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믿어도 되는지, 다음달 10일에 완납 하는 것으로 그 때에 이행못하면 자위하는 동영상 다른 지인한테 보내도 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0. 13:06경 피해자에게 “정말 약속 할 수 있는가 5월10일에 일시불 완납한다고,불이행시 자위하는 모습 지인들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22. 5. 6. 18:56경 피해자에게 “5월10일까지 전액 완납해, 약속 어기면지인들한테 알몸사진 배포 하니까,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22. 5. 10. 18:35경 피해자에게 “너희 누이한테 톡 보냈고 완납 안 해주면친구,누이한테 알몸사진15일에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의 각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6.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에서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보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지인들에게 알려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자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실제로 배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한방샴푸 및 숙취해소제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 소속으로 2021. 7. 19.부터 2022.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9. 18.부터 2021. 11. 5.까지의 임금 합계 5,341,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8. 14:46경 안동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 부근 영주방향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6:42경 제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십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방 내에서 안주를 만드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5.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포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668장서교차로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삼면 방면에서 양성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잘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도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 남)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6:0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로 8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 D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서(단속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종류와 그 알선의 구체적 형태, 영업의 방식 및 규모, 이 사건 알선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2. 2. 22.경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2. 22. 밤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도인 D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케타민 약 2g을 배송받은 뒤 E로 20만 원을 송금하는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고, 위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3. 1.경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3. 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케타민 약 2g을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시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케타민 구매 및 투약 당시 위치), 각 붙임자료 포함 1.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5:20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 C호, 처 및 4명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인 처가 어린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외출한 후 수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고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 바닥에 이불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처와 자녀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손과 발을 이용하여 불을 끄고, 이어서 처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관리인이 물을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수사상황(죄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다툰 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 직원으로, 피해자 B(52세, 남)의 오토바이 센터에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월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업무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10일 정도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사용 후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더라도 배달업무에만 사용하고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20. 2.8.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아이템 매매업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D에서 11만 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299,6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자신의 모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6.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금전함 및 서랍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전함 및 서랍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C 소유인 포스기 및 계산대 마우스를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2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5. 3:26경 원주시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마이크 2개를 전면 벽으로 집어 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이크가 손괴되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오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그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다리 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전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등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고,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입은 재산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3.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경춘북로229갈매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빌딩 1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북부지검 2021형제23684호-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768, 2021노15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4: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