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 2013. 1. 21. 00:50경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14-17 피해자 주식회사 정진넥스텍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회사의 자재창고 천막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구리 2자루를 밖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공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사로 진입하여 위 차량에 구리 자루를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3. 2. 00:24경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14-17 피해자 주식회사 정진넥스텍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회사의 자재창고 천막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구리 5자루를 밖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공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사로 진입하여 위 차량에 구리 자루를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금액 전액 공탁)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피고인들),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피고인 A)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피고인이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대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 피고인 B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이 경기 평택시 E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니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F, G을 C 및 D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D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5.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1억원을, 2009. 4. 16. 피해자 G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8,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4. 16. 그 중 1억 5,000만원을 출금하여 C를 통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3,0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D 측에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2009. 4. 16.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직원급여 및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F, D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피해금액 전액 공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B으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18:25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 있는 88번 지방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8:25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 있는 88번 지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둔 방면에서 신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당시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좌측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C),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C) 사본 1부, 의무보험조회(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2.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6. 19: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7. 0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투약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1999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12호, 417호, 512호, 1313호, 1314호, 141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6:00경 위성매매 업소 417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1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일 수익 80만원 × 46일 (48일(2015. 5. 1.부터 같은 해 6. 17.까지) - 2일(수익금이 압수된 같은 해 6. 16. 및 같은 달 17.)} = 3,6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12. 31. 이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계속하여 2015. 6. 5. 단속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2015. 6. 17. 다시 단속되었음 실제 업주에 대하여 묵비하고 있음. 6개 호실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경 위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17:00경 위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9. 13:00경 위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29. 13: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스마트폰 '위챗'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인 일명 'D'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 및 시인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컨트리클럽 방향에서 노적봉폭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2km를 초과한 6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영업총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9:30경 위 C 4층 영업총괄팀 사무실 내에서, 구두반품 거절에 대해 항의하고자 지점장실로 가려는 피해자 D(45세, 여)을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제일교회 방면에서 학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내용),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41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시간불상경 평택시 E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지내다 왔냐. 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놈 만나고 왔냐, 본격적으로 해보자"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잘못되었고 부엌칼을 들지도 않았으며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4: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경위 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마라. 죽여뿔라. 박살 내뿌까. 눈까리를 확 뽑아부까."라고 약 4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며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찢은 후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장외주식 거래회사에서 주식 판매영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2. 5. 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22 하나대투증권 올림픽지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엠씨넥스 주식 1,000주를 매도처분할 것을 의뢰받고 위 주식 1,000주를 피고인 명의 하나대투증권 올림픽지점 계좌로 입고받아 보관하다가 2012. 8. 9.경부터 같은 해 12, 4.경 사이에 총 매매 거래대금 1,114만 원에 위 주식을 매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도처분 의뢰받아 보관하던 주식 판매대금 합계 71,573,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1. 고객거래내역, 위탁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19

범죄사실 공유수면의 점유 .사용 및 특별관리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일자미상경 경기도 광명시 B 토지에 대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이 없이 점유·사용하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성토 및 흄관을 매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허가 없이 행위제한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의 고발장(첨부문서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제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건축행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제1항(공유수면 점유·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디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같은 해 9.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8.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 E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입을 대가로 대출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개통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휴대폰을 개통시켜 개통된 휴대폰은 해외로 밀반출 시켜 매각하는 일명 'TM' 조직과 연계된 브로커인바, 피고인들 및 F, G은 2011. 8.경부터 D, E으로부터 개통의뢰를 받아 수십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던 중, 2011. 11.경부터 리베이트 환수조치, 개통명의자들의 항의전화 등을 통해 위와 같이 D, E을 통하여 개통한 휴대폰이 정상적인 개통이 아닌 것을 알고 위 공범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D, E이 피고인들 및 F에게 "통화이력을 H에서 직접 관리하면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환수당할 일은 없을 것이니, 손해 보는 일은 없지 않느냐. 계속 개통을 하여 달라.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 및 F은 D, E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그 개통된 휴대폰은 위 브로커인 공범들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고 고객들은 휴대폰 요금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TM 조직으로부터 허위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개통명의자들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도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D, E의 범행 제의를 승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F은 2012. 1. 9. 경위 H에서 D, E으로부터 넘겨받은 개통명의 자인 I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사실은 개통될 휴대폰의 경우 그 휴대폰 기기는 해외로 밀반출되어 매각될 예정이고, TM 조직을 통해 개통을 승낙한 개통명의자인 I는 "휴대폰에 가입만 하면 3개월 동안 요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3개월 후 명의를 변경 또는 해지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가입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칭 TM 조직으로부터 허위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이후 정상적으로 통신사에 휴대폰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휴대폰 거래처인 피해자 J에는 마치 휴대폰 요금이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정상적인 개통 및 가입요청인 것과 같이 고지하며 개통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개통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개통번호(K)로 개통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SHV-160L) 휴대폰 1대, 개통번호(L)로 개통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2 HD(SHV-120L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기종 확인)의 기재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휴대폰 요금 청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77

범죄사실 2015고단4177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22. 0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243 피고인은 2015. 9. 2. 00:2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4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53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에서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담배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제공받고,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03:40경 광주 동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23: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9세)가 "왜 술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느냐"며 제지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P(남, 47세)이 "한달 전 폭행하고 도주한 사람이 아니냐"며 묻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6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P, S,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몇 달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러온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폭력, 강도, 사기, 강간 등의 벌금, 실형 전과가 무수히 많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2012. 10. 8.자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는 위 게임장의 허가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E, F(각 2012. 10. 8.자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2012. 2. 24.경부터 2012, 3.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배경화면이 나오고, 조이스틱과 버튼을 임의로 조작하면 화면 CREDIT 창 옆으로 숫자 이미지가 나타나며 배경화면에 고래, 상어, 가오리 등이 나타나면 CREDIT 창 옆의 숫자 이미지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블루웨일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2012. 2. 24. 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블루웨일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누적 점수를 확인하여 1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의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1. 개조사진 1. 블루웨일 게임물 상세정보, 등급이력, 등급분류 결정서 1. 수사보고(블루웨일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D 등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 20cm, 칼날너비 : 9.5cm)를 가져온 다음 중식도를 가슴 높이로 들고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인 중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협한 시간이 몇 초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13에 있는 진도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상에서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의 질문에 대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 중 스스로 주저앉으며 혈색이 붉게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으로부터 같은 날 15:44경부터 16:04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20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13 에 있는 진도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 거부)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4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5. 4. 24.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04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밥을 차려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열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안방 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나, 2015. 4. 26.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9:5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과 싸운 뒤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뜯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과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사귄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가 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난간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각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범창살을 손괴하지 않았고, 바람을 쐬고 오도록 현관문을 열고 D의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양손으로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2중으로 잠금장치를 해 두었는데도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작은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해주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을 현관 쪽으로 끌고간 후 문을 연 다음 양손으로 세게 미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사진에 의하면, 작은방 방범창살이 휘어져 있었고, 작은방에 피고인의 신발이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의 두피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게 위 집의 임대차를 중개해 준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위 집에 하자는 없었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서 하자로 인한 지적을 받거나 하자의 수리를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또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