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73

범죄사실 2023고단573 피고인은 2020. 9. 18. <주소>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건축하는 빌라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망도 좋으니 지금 건축 중일 때 매입하면 싸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주소> 501호 H 빌라에 대해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2020. 12.까지 잔금 1억 8,8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501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대금을 완납할 자력 없이 J은행에서 12억원 가량 대출받아 위 H 빌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21. 6. 23. 위 H 빌라 건물에 분양동업자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총액 19억 8,000만 원, 501호에는 3억 400만 원 상당의 수탁자 J은행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인은 계약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잔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20. 9. 18.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21. 6. 23. 신탁등기 경료 후 2021. 10. 25.경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0. 26.경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61 피고인은 <주소>에서 'H'이라는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K(63세)에게 위 H 1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실은 위 H 101호는 그 이전에 공소외 L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4.경 동인으로부터 분양금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없음에도 위 H 101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상대로 공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줄 수 있느냐, 이자는 월 3%로 하고 2020. 11. 21.까지 변제하겠다. 그 때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H 101호 분양 잔금으로 상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H 101호는 공소외 L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위 차용금을 H 101호 분양금 잔금으로 대체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건외 <주소>, <주소> 및 <주소>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37억 원 상당 및 위 빌라들 전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빌라들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이건 건물에 관하여도 처음부터 J은행에서 1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H 101호를 분양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업자인 공소외 G 명의로 된 M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으로 금 2,8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2.경부터 같은 해 12. 3.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101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없었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민사소송 중에 있었으며 2020. 10. 22.자로 위 H 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H 명의로 된 J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해 11. 5.경 금 1,480만원, 같은 해 11. 25.경 금 1,000만 원, 같은 해 12. 2. 금 600만 원, 같은 해 12. 3. 금 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주)H 명의의 통장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4,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서(J은행 <주소>지점 신탁담당자 N 전화통화) 2023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의자 참고인 L(Q)에 대한 사건 기록 공람 관련, 참고인 L 전화수사, 참고인 L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 제출, 채권자 등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등,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금액이 총 170,600,000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I의 피해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에게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