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 및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25세)과 2014. 4.경 처음 알게 된 이웃지간으로 피해자 B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느냐, 네가 연애(성관계)해 달라고 했잖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 B을 붙잡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B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진술 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2항의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언동을 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의 진술 피해자 B은 지능지수(IQ) 66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피해자 B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다양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2017. 9. 29. G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기억의 변형이나 허위의 개입의 여지가 적다. 피해자 B의 가족, 지인 등 주위사람이 위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거나 반복적인 암시를 하는 등으로 위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그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다. 진술 녹화 영상으로 확인한 피해자 B의 진술 태도를 보아도, 위 진술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나에게 연애해 달라고 했잖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수급자를 끊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 동거남, 피고인과 그 동거녀 4명이서 술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 H 할매(피해자 B) 좀 사랑해주고 많이 해주이소"라는 농담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농담으로 "연애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말을 지키라고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너거 아버지하고 연애했제?'라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자신의 동거남에게 확인하였는데, 동거남은 '내 한테 손 한번 안 댔다. 내가 한테 손댔으면 자살을 한다. 내가 왜 딸내미한테 그런 짓하는데. 응? 내딸인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피해자 B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회에 거쳐 모녀지간인 피해자들을 동시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정형화된 성범죄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모녀지간이 함께 성관계를 할 정도로 도덕관념이 희박하거나 저적능력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애정이나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I는 피해자 B의 G에서의 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분석한 후, 피해자 B의 성폭력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지인들(반장 오빠, J 언니)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얘기해줬다. 이로 인해 동거남도 이 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문스럽지는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동거녀인 K로부터 1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K 대신 피해자 B이 아닌 그의 동거남에게 1만 원을 갚아줬는데, 이에 피해자 B이 화가 나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체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 C은 지능지수(IQ) 45, 사회성을지수(SQ) 46.87로 지적장애 2급이다. 피해자 C은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읽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조사관에게 '꼭 얘기하고 가야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6. 26.부터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받은 후 불면, 가족에 대한 공격성, 아이를 때리는 행동 등 증상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담 및 치료는 2017년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증인 K의 진술 피고인의 동거녀인 K는, 2017. 5.경 피고인, 피해자 B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부터 한달 후 피고인, 피해자 C과 함께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먼저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동거남, 다른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그들의 성관계를 용인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증인 K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판시 범죄일람표 제3항의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모녀지간에 있는 피해자들을 동시에 간음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