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 402~403호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영업사원 F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18. 경 위 D의원에서 F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5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 신고내용, 제보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E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대행업체 확인결과 보고, 광고, 번역, 설문 대행업체 3개사 홈페이지 등 수사, E 및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 2 양형의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학원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26.부터 2012. 11. 6.까지 G 입시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15,613,284원, 2009. 12. 28.부터 2012. 11. 22.까지 I 기숙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9,618,400원, 합계 25,231,68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서 1. 강사총회 안내문 1. 각 H강사 수업시수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수 없는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책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현장에 임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9. 1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피해금인지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수사하여야 한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병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5.부터 2019.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계 281,610,000원을 편취하거나 6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압수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일함 캡쳐사진, 피해금 전달 CCTV 사진, 휴대폰 문자내역 캡쳐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대출내역 및 입금은행 통장 사본, 각 CCTV 캡쳐 사진,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19. 12. 17. 피해자 B이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CCTV 첨부, 카카오네비게이션 내역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B 및 H 전화통화,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해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8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전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7. 8. 2.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D에게 피고인과 관련하여 '입주자 아닌 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고, D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피해자와 E이 회의 중인 가운데 "야 회장 있어? 네가 감히 이걸 나에게 보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회장시켜 놨더니 어디서 날뛰고 있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내가 회장선거운동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놈 완전 사기꾼 놈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의논하지 마세요. 너 국제변호사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며? 국제변호사 좋아하네. 야, 국 제변호사 자격증 내놔봐. 이 세상에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어디 있냐? 웃기고 있네. 너 회장 선거할 때 국제변호사라고 해서 내가 뽑아줬잖아? 그래서 당선되었잖아? 도대체 미국에서 로스쿨 근방에 가 보기라도 했어? 미국변호사는 로스쿨 안나오면 시험도 못 치는 거 알지? 그런데 넌 도대체 어느 로스쿨 나왔냐? 이 사기꾼 놈아. 이게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이유로 2017. 10. 23. 고소하였다가 2018. 5. 3. 다시 고소를 하였고, 2018. 5. 10. 선행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2018. 5. 10. 경 고소취소장에 "전체적으로 사건을 분리·정리하기 위하여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별도 고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소인이 다수여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조사 편의를 위해 고소취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고소기간 안에 이루어져 계속 유지되었고, 수사 편의상 재고소와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발언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011결, 대법원 2. 23. 선고 2010도6462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3. 11.부터 2017. 3. 20.까지 진행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국내 변호사 자격이나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외국법자문사법)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1619호 당선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2019. 1. 17. 피해자의 회장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의 경력 허위기재를 비판하는 의사표현의 과정에서 흥분하여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데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이자 송내센터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 A)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C 본사 및 부천시 F 5층에서 C 송내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 회원을 유치하고 하위 회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체계를 설명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G을 1박스에 594,000원에 판매하고 물품 매수인을 주식회사 C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그 수당 체계는 C의 판매원이 되어 G 1개를 판매하면 판매금액 594,000원 중 원래 상품 가격을 제외한 40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 판매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상위 판매원에게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이 G 2개를 판매하면 그 상위 판매원에게 2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상위 판매원을 가입시킨 최상위 판매원에게 상위 판매원의 수당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하고, 또한 자신이 권유하여 가입을 하게 된 회원이 수에 따라 팀장, 차장, 부장, 본부장, 이사로 직급이 나뉘는데,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원을 소개한 팀장은 7%, 차장은 5%, 부장은 1.5%, 본부장은 1%, 이사는 0.5%의 수당을 지급해주며, 판매원이 순차로 가입시킨 회원이 10단계가 되면 20%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H에게 이러한 방식을 설명하면서 G 2박스를 968,000원에 판매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59,114,000원 상당의 G을 판매하여 다단계판 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C의 영업이사직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8. 8. 1.경부터 C의 영업이사이자 송내센터장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보상 체계를 설명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2018. 8. 1.경 I에게 G 1박스를 59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1회에 걸쳐 583,011,000원 상당의 G을 판매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3. 주식회사 C(대표 A)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ㅇ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비즈니스 플랜, 제품 구매 신청서, 물품수령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홈페이지 광고자료 첨부, 송내센터 현장사진 첨부, 본사 현장사진 첨부, 방문판매업 신고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법인계좌 거래내역(C), 수당지급 거래내역(C), G 판매내역 자료, 배당정책 및 예상수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지급한 수당 및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판매한 금액,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발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 82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9.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1. 11. 23.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871,06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08년분 1,024,000원, 2009년분 1,088,000원, 2010년분 1,152,000원 합계 29,13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 14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1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다 2012. 8. 26.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928,000원 및 퇴직금 58,993,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82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도급계약서 사본,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2013고단 140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도급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및 출, 퇴근 카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0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3. 22:35경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은하향램프 부근을 정릉 방면에서 성산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 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28,7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장안평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진단서(C),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6. 새벽경 제주시 D 아파트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드라이용 빗 모서리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전기청소기 손잡이 봉을 들고 피해자 팔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또는 진단서(제19 내지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B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회사로 입금하고, 택배를 보내주는 업무를 한다. 일을 하면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으니 112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 그러려면 카드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코드를 입력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하나카드 카드론으로 피해자 명의로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우체국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이 돈은 국가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의 소송을 대신해 주기 위해 입금시킨 금액이다. 비밀수사이니 이 돈을 출금하여 D 주차장으로 오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0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 앞으로 가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후 지정하는 계좌에 47명의 개인 명의로 나누어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지각하였고, 성명불상의 사람이 소속된 업체의 채용 및 대출 과정이 이례적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금원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15:05경 위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4,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수법과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및 이동 경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해 간 차량 특정 경위 및 차적조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입금 한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금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일 회사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외 부산, 양산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건네준 우체국 종이가방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통화 및 업무 지시를 받은 회사 관계자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사업장 H 관련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입금내역 확인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인지 사실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부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 제출,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H가 실제로 존재하는 대부업체인지, 자신이 통화환 이 그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 등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100만 원씩 수십 회로 나누어 다시 외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대출금 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경비, 일당을 초과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위 법률사무소에서, 경남 김해시 E아파트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F 외 201명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산정이 부당하므로 정상거래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 민사부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하여, 2014.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392,632,528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400만 원을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까지 총 28회에 걸쳐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2,632,528원을 사무실 운영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이 사건 돈의 소유자는 피고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을 한 수분양자들임이 명백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뢰인들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그 명목대로 보관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횡령한 것은 변호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횡령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8. 25. 21:06경 경기 과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은 피해자 E(58세)이 F, G과 함께 와 피고인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TM(주민총회 홍보 알바) 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비웃으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자 화가 나, "여기는 내 약속 테이블이니까 나가라."고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6 1. 피고인은 2018.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경 사이 경기 과천시 H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I에게 위 피해자에 관하여 "E이 협잡꾼이다, 개또라이 새낀데 왜 그 사람말을 믿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경기 과천시 H 내에서, F에게 위 피해자를 가리켜 "개또라이다, 협잡꾼이랑 왜 같이 다니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내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7. 10:00경 경기 과천시 H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직원인 B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당신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날짜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발생 무렵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대부분 녹취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소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대화 역시 녹취하여 둔 것이 있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항상 녹음기를 틀어놓고 들어갔고, 날짜별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고까지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부분 녹음파일이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다면서 끝내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들을 수 있었던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당시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무실 직원(B, J, 성명 불상의 직원들 4~5명) 중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D(여, 21세, 개명 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앞부분 약 2cm 가량이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 부분 연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가. 주 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코를 잡는 등의 가학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호흡에 곤란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강제추행행위 및 가학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정당방위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사이의 안쪽으로 들어가 쓰러진 사실, 피해자가 쓰러져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받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고, 피고인의 얼굴과 피해자의 얼굴이 마주본 상태로 근접하게 된 사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팔꿈치 부위를 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F, G, H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키스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와 같은 행동이 객관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우기 위한 행동이라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키스하였거나 키스하려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혀 부분 연조직 결손은 중상해로서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양손을 이용하여 키스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혀는 이로 깨물어서 쉽게 절단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였던 점, 피해자가 침해한 피고인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보다 우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잉방위 여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의 경우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 가. 주 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위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려는 행위에 따른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9.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남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동남엘리베이터로부터 2012. 12. 18. 경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9,150,000원 중 나머지 5,500,000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 10. 6. 경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6: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치질 진료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7:10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씨발, 진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D을 손으로 밀치는 등 같은 날 08:1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D 등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캡처화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2조, 제12조의 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는 행위 일체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의 소란이 길어지자 간호사 D은 통상 119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들이 눕게 되는 바깥쪽 침대를 비워두기 위하여 바깥쪽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안쪽 침대로 옮기려고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D을 손으로 밀치고 D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종사자들로서는 응급상황이 발생될 경우 언제든지 의료행위에 투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 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