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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2건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4:0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요금이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승차하라고 계속 권유하여 택시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E 도로 앞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 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후 다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 어린이집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9.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89,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94,289,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어깨를 손으로 2회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철도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두꺼운 상의를 입고 있었고(수사기록 14면),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눈도 풀려 있었고, 몸도 앞쪽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 처와 자녀 2명(2005년생 및 2007년생)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2000년경부터 종사해 온 직장에서 면직될 우려가 있어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취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취객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12. 8. 03: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자가 현관 도 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채증 영상 사진, 채증 영상 CD,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폭력성향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1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납품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충북 진천군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E 신축공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B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당신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 달라. 당신이 B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고 그것을 이용해 일단 납품대금을 선지급 받은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위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앞으로 당신과 거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대표 I과 위와 같은 방식의 자금융통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B 몰래 독단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지불 등에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조만간 공사관계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B이 피해자와 계속 건축자재를 거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9.경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B로부터 납품대금 1,320만 원을 선지급 받은 다음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P부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출금계좌 명의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F, I 의 각 진술, 금원 조달의 방법,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직후 행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피해가 1,2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약 5년 동안 도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68

2020. 1.17.공소기각 결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관악구 C에서 주점인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D의 전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9. 04:28경 위 D에서 피해자 B(29세)가 위 D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오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졌고,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 A(여, 34세)에게 "행패를 부리러 왔다, 내가 예전에 먹던 술을 가져와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왜 사장 그 새끼 안 오냐, 죽여 버리러 왔다, 빨리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니가 뭔데 사장을 오라고 하냐, 술 안 판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뒤진다, 죽여 버린다, 진짜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이 다투면서 약 20분 동안 당시 손님이 있던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02:45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 C호 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즉석만남 후 룸 밖으로 나가며 피고인의 의자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이 부분까지를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1: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피해자 C(63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B로부터 빌렸다가 반환한 B 명의의 C은행 발행의 C카드인 D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메모해 놓은 것을 기회로 ARS를 이용한 현금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5.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 BC카드에 전화를 하여 ARS 음성응답 시스템을 통해, 위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대출금액 5,000,000원을 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같은 날 5,000,000원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B 명의 위 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4,138,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138,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C은행카드이용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서류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4:00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와 '집이 어디냐,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집에 태워주겠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 보낼 때가 다 되어가니 내 집에 같이 가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학교에 태워준 다음 영덕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 F 207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예쁘다, 내 애인하지 않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어 눕혔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시 일어나 앉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교통량이 적지 않은 시간대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B 명의의 C 무쏘-픽업 화물차를 매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게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757에 있는 밀양소방서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8: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757에 있는 밀양소방서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밀양대로 1757에 있는 밀양소방서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문동사무소 앞 교차로 방면에서 밀주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9,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C) 등 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의사지시지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소위 대포차량의 경우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유통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마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로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 또는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을 경품 등으로 제공하여 사행을 조장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구미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똑같은 그림을 맞추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로스트 킹덤 30대, 뉴 미스터 손 30대, 뉴 캐슬 20대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를 실행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당 무료이용 쿠폰 1장으로 교환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된 무료이용 쿠폰을 손님들끼리 쿠폰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손님들끼리 매매한 무료이용 쿠폰을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공동피고인 D은 위 'C'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이 제공받은 무료이용 쿠폰을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어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2개의 동영상 및 제보자 의견에 관하여, 압수물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행위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기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4: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은산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하여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우측 고관절 골절에 따른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로 영구적 관절 상실에 준한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촉탁회신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사귀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02:3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에 있는 동탑공원 입구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동탑공원 입구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곳에 오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0m 정도 떨어진 벤치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턱과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대퇴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을 꺼내어 칼날을 위로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고 "너 발목 못쓰게 해준다. 이제 못 걸어댕기게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커터칼로 피해자의 발목을 그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에 사용된 커터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나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사귀던 사이다. 가.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6:10경 경남 창녕군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 게서 1m 이상 떨어질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떨어지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인근 야산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7:20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울면서 "그만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뭘 그만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5. 23:30경 시흥시 C블럭 앞 노상에서 때마침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36세)가 주차된 차량의 리모컨을 작동시켜 소리가 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반말을 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내가 E B이다. 나 양아치 아니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다가가 "넌 뭐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내가 E 식구다 새끼야, 너랑은 클라스가 다르니까, 다 불러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흥시 정왕동 집단 폭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1: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7:25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4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동종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자해한 부분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와현리 방향에서 망치리 방향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커브길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넌 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3:23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흉부 좌상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을 비추고 있는 G펜션 CCTV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야간에 순간적으로 갓길 부근에 대한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7: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846-7에 있는 덕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주취상태가 중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