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1급)는 각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13~14살 이상 나이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8:12경 위 복지관 작업장 안에서 자신의 머리를 묶으며 서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껴안고, 같은 날 08:18경 위 작업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와 양 볼을 만지고, 같은 날 08:22경 위 작업장 사물함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양손을 넣어 껴안았다. 나.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08:46경 위 복지관 작업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를 만졌다. 다. 2018.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08:03경 위 복지관 테이블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라. 2019년 2월 하순경부터 2019년 3월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경부터 2019년 3월 초순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인형뽑기 가게에서 구경을 하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위 복지관 본관 1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듯이 몸을 밀착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속기록,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B 2회차 진술녹화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B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C 복지카드 사본 1. 내사보고(E복지관 제출 서류)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및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이하 같다]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2018. 11. 8.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2018. 11. 9.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과 그 가족, 보호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B의 부친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