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 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C는 ‘E’ 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 B은 평택시 F 토지(이하 ‘G 원룸 건물 부지’라 함)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그 곳 토지에 건물(건물명 : G 원룸) 신축을 도급받은 I 대표이고, J과 함께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이다. H은 2012. 2.경 G 원룸 건물 부지에 피고인 A, C, B을 통하여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12. 7. 준공을 마치고, 2012. 3. 12.경 평택시 K 원룸 건물을 H의 누나 L 명의로 매수하였다. H은 2013. 1. 9.경 G 원룸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M은행으로부터 6억 7,985만원 대출을 받고, 2016. 10. 17.경 K 원룸 건물과 부지를 H의 처 N에게 매도한 후 2016. 10. 27.경 N 명의로 K 원룸과 부지를 담보로 O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H은 2016. 11. 3.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관리를 맡긴 건물주들과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 편취 등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출국하여 G 원룸 건물과 K 원룸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들에 의한 경매 진행이 예정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H의 G 원룸 건물에 공사를 한 내역을 이용하여 G 원룸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M은행이 실행한 임의경매에서 마치 H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법무사 사무장 P을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H의 K 원룸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O조합이 실행한 임의경매에서 마치 H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 B과 J이 피고인 A을 위하여 K 원룸 건물에 주택임차인으로 등재하고 법무사 사무장 P을 통하여 임차인 권리신고하여 배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G 원룸 건물 관련 가. 경매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7. 3. 22.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장인 P을 통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건물 Q동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위 법원 R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A은 2012. 2. 10. G건물 Q동, G건물 S동에 대한 창호공사계약을 채무자 H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1억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해 2016. 11. 1.경부터 B을 대리점유자로서 G건물 Q동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와, ‘유치권자 C는 2012. 2. 10. G건물 Q동, G건물 S동에 대한 전기공사계약을 채무자 H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해 2016. 11. 1.경부터 B을 대리점유자로서 G건물 Q동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2016. 11. 1. 평택시 K건물 T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곳에 거주하다가, 2017. 11. 20. 위 G건물 U호에 전입신고를 하여 결국 경매개시일인 2017. 1. 2.경까지 G건물 Q동 점유를 개시한 바가 없어 점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G건물 Q동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G건물 Q동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위 법원 R 경매에서 유치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경매에서 배제가 되었고, 2017. 10. 30.경 G건물 Q동을 낙찰받아 2017. 12. 12. G건물 Q동 건물 및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피해자 V로부터 그 무렵 G건물 U호 퇴거 및 인도 요구를 받았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9.경 피고인 A의 D 직원 W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G건물 Q동 원룸 건물에 ‘본 건물은 민법 320조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로 출입이 불가함,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이곳에 출입하는 자는 형법 319조, 320조에 의거 특수주거침입죄로 즉시 고발조치 하겠음, E 및 D’이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룸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8. 3. 19.경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철거 및 불법점유 금지하며 원룸에서 퇴거하고 원룸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이행을 거부하던 중 2018. 5. 4.경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9.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자 그 무렵 G건물 U호 점유자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아들 X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K 원룸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7. 3. 2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장인 P을 통하여 평택시 K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위 법원 Y 경매사건에 관하여, ‘임차인 B은 2016. 10. 1. K건물 T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채무자 H의 누나 L과 체결하고 전세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0. 22.경부터 점유하면서 2016. 11. 1.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K건물 T호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H에 대한 G건물 Q동, G건물 S동에 대한 창호공사 미지급대금 1억 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J은 2017. 3. 2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장인 P을 통하여 평택시 K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위 법원 Y 경매사건에 관하여, ‘임차인 J은 2016. 10. 14. K건물 Z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채무자 H의 누나 L과 체결하고 전세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0. 25.경부터 점유하면서 2016. 11. 1.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은 K건물 Z호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H에 대한 G건물 Q동, G건물 S동에 대한 창호공사 미지급대금 1억 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AD, AA의 각 사실확인서, AB의 진정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과의 통화), 수사보고(경매낙찰자 V가 제기한 부동신인도명령 소송 및 건물명도 소송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평택지원 Y 부동산임의경매 기록 사본 첨부)-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임대차관계조사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B의 주민등록표 등본, AE의 주민등록표 증본, 임의경매개시결정, AE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 B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배제신청서, 권리신고서, 매각허가결정, AE의 참고자료 제출, B의 참고자료 제출, J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B에 대한 부동산도명령신청서, 준비서면, 수사보고(G 공동주택 U호 임차인 AF의 연락처 및 실제 거주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사무장 P의 인적사항 및 근무지 등 확인), 수사보고(평택지원 R 및 Y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제기된 소송 관련 내용 정리), 수사보고(본건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G건물 Q동 한정), 수사보고(본건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K 한정), 수사보고(본건 사실관계 시간순 종합정리-G건물 Q동 및 K 한정)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주민등록표, 주택임차권등기, 각 매각물건 명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각 부동산인도명령, 각 인도명령 및 인도집행불능조서, 경매개시취소결정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약정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2016. 2. 26. 점유사실확인서, 각 점유사실확인서, 대리점유확인서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각 경매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매방해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설령 피고인 A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차인을 가장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퇴거 및 인도 요구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점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한 유치권이나 임대차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아 취득한 이익은 없고, 경매사건의 정당한 채권자들에게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 이종범죄(2005년도 도박)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