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수익사업 C(이하 'C'라 한다)는 D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이들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E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C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E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국가보훈처장은 C가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이고, C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 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C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이며,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C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F 규칙 제3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E 법률 제17조 제2항). C는 G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고(G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G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G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호). 한편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C는 199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직접 제품을 생산할 공장운영경험, 자금, 인력, 시설, 기술 등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1997. 8. 20.경 '수익사업 시행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수수료 및 보증금을 받고 사업운영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998. 2.경 C에 복지기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3~7%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C 명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J 등과 함께 C 경기도지부 '제3사업소'의 운영권을 취득하고, 1998. 9.경 같은 방법으로 '무대사업소'의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며, 위 '제3사업소', '무대사업소'는 2008. 9. 1.경 통합되어 '특정복지사업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C 경기도지부 '미디어사업소'는 2009. 10. 15.경 특정복지사업본부가 수행하던 일부 품목을 인수하여 개편되었는데(이하 위 각 사업소, 사업본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이라고 하고, 특정복지사업본부는 '특정복지사업소'라고 지칭한다),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부지 및 공장시설을 C에 임대한 후 그곳에서 이 사건 사업소들을 운영하였다. 굵게{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2.경 양주시 H에 있는 미디어사업소 사무실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L가 발주한 'M'에 관한 수의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C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어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404,000,000원, 2010. 3. 2. 404,000,000원을 C 명의의 CI은행 계좌(N)로 입금받아 합계 80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15.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5, 62, 106, 136, 169, 184, 189, 221, 228, 230, 241, 285, 319, 49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0,707,099,727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1. 4. 26.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4, 285, 319, 49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1.경 양주시 H에 있는 미디어사업소 사무실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이 발주한 'P'에 관한 수의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C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어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C 명의의 CJ은행 계좌(Q)로 223,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8.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22번(연번 55, 62, 106, 136, 169, 184, 189, 221, 228, 230, 241, 285, 319 제외)과 같이 총 3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32,958,068,109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1. 4. 1.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59, 273 내지 322번(연번 285, 319 제외)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계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R, Z, AA, AB, AC, AD,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C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 28, 31, 32), C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비리 내용 고발 문서, AG 공문(직접생산확인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통보), 미디어사업소에서 사용하는 C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에게 이체된 수익사업금 정리, 2007. 1.~2015. 경기지부 수익사업 현황, 사업소 명칭변경 및 사업수행자 임명, 보고사항, 특정복지사업소 채무변제 및 상환 계획서,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수익사업승인서, C 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명세서, 약정서, 수익금 현황자료, 거래처 원장, 사업소별 지원금 현황, 수익사업 연도별 지출 내역, '미디어사업소 년별 계약실적' 서류,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임명장, 발주서 등 하청계약 관련 서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세금계산서, A 명함, 법인 설립허가 및 첨부서류, 대명사업 계약대금 흐름 분석, 미확인 계약대금 내역, 발주처 계약대금 계좌거래내역, A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달청 계약서, 하청 발주서, 물품 납품대금 정산 지급요청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수의계약 및 하청계약 관련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료 계좌이체 영수증, 경기미디어사업소 장비리스료, C 경기지부와 미디어사업소장 계약서, C 공문, 제규정집,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문, 직접생산확인 증명, 규정 출력물, 제규정집(수익사업 시행지침), AG 회신공문, AG 직접생산 취소 통보, 각 C 수익사업 관련 국가보훈처 제출 서류, 각 C 수익사업 관련 수익사업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의계약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본건 대명사업 계약 건별 대금 계좌별 이체내역), 수사보고(사업소 운영방침 시달 공문), 수사보고(특정복지사업소 제규정집 제출), 수사보고(조달청 물량배정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C 관련 직접생산확인취소 등 내역 확인), 수사보고(조달청 AD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미수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4. 5. 및 2015. 4. 1.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다만 2010. 10. 15. 이전 범행에 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4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소들을 운영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인 A은 2008. 9. 1. 특정복지사업소가 설립되어 그 소장 역할을 맡기 전까지 사업부장직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2008. 9. 1. 이전에는 무대사업소 및 제3사업소의 사업권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2009. 12. 18.부터 2010. 5. 9.까지, 2011. 12. 1.부터 2012. 3. 14.까지의 각 기간에도 피고인 A은 특정복지사업소의 사업 일부만을 도운 사실이 있을 뿐 사업수행자로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C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사업소들의 소장에 임명되어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을 하였고, 종전에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S, J 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소장직을 매수한 바가 없었다. C는 피고인 A에 대한 임명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소들에 대한 생산 물품 배정권도 행사하였다. 이렇게 C는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 주체로서 그 수익과 손실 역시 최종적으로 C에 귀속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업소들은 직접생산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모두 갖추어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고, 이후 기준을 준수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다만 일부 계약 건에서 수요기관이 직접생산확인기준과 무관한 특허제품이나 수입제품 등을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탓에 부득이 직접생산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을 속인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령 E 법률은, C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C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C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피고인 A이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것인지 가. 대명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E 법률은 상이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면서 상이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이단체가 그 명의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면 구성원들의 자활 능력을 기르고 이들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취지가 몰각되고, 대기업이나 하청업체가 상이단체를 통하여 사익을 취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C는 수익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C 명의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C가 제3자에게 그 명의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인지, 즉 대명사업인지는 C가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와 범위, 수익사업 운영권에 대한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한 C와 사업수행자 사이의 약정 내용, 사업 자금의 조달 및 관리, 사업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8. 3.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이 사건 사업소들과 관련하여 C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대명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C 경기도지부 측과 피고인 A이 체결한 계약서, C와 경기도지부가 피고인 A에게 보낸 공문, C의 수익사업 시행지침 등의 자료를 보면, 피고인 A이 영업권을 가지고 사업으로 인한 제반 경비와 제세공과금, 제반 민, 형사사건의 책임, 의무보험 가입 책임, 물품의 하자로 인한 책임 등을 모두 부담하고, 계약 체결, 물품 생산 및 설치, 직원 채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이 C 경기도지부장 R과 체결한 2009. 12. 15.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800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 경기도지부의 명의로 다목적 CCTV 등의 제조, 설치 등 미디어사업소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외형액(매출)의 3%를 사업수수료로 C 경기도지부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으로 인한 제반 경비와 제세공과금, 제반 민, 형사사건의 책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의무보험 가입 책임을 피고인 A이 부담하고, 이를 넘어서 생산품목의 결정, 납품, 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계약기간 종료 후의 하자담보책임도 포함된다), 원자재 및 부품 대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까지도 피고인 A이 지게 되어 있다. 계약서 제11조에는 '재하청금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C 또는 경기도지부가 피고인 A에게 미디어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하청을 주었으며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청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 내용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서 C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점과 일치한다. 나) C 회장과 경기도지부장은 2010. 5.~6.경 각각 특정복지사업소장 및 미디어사업소장(당시 두 사업소의 사업소장은 피고인 A이다)에게 '사업소 운영방침 시달' 공문(증기기록 5972, 5976쪽)을 보냈다. 그 공문들에는 '사업소장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사업소의 직원 임명 및 업무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노동법상 책임은 사업소장이 진다.', '사업소장은 사업소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부실한 운영관리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업소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사업소 직원들은 직제, 인사, 징계, 복무, 보수규정 등 자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소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약과 제품 생산 및 판매와 생산시설(생산 장비, 생산 지그, 공구 등)에 대하여는 지부 명의로 수행하며, 계약과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계약법상 책임은 사업소장이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C 측은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C 내부 규정인 '수익사업 시행지침' 제3조 제2호는 "관리사업"이라 함은 본회 명의 사업을 전문업체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 위임, 합자, 기술제휴의 경영방법에 의거 수행토록 하여 적정 수수료 또는 수익을 본회가 수입하게 하고 모든 사업경영 책임은 해당 업체 또는 전문인에 귀속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영업권)는 '사업개발이 성공하여 채택될 시 영업권 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와 본회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시에는 영업권 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체(전문인) 주도형(본회 이외의 자)으로 개발시는 해당 업체(전문인)에 3년 범위 내에서 영업권을 인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자동 2년 연장하되 이후는 사업개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증거기록 6409쪽). 이에 따르면 C는 비회원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그 영업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었다. 위 '수익사업 시행지침'은 '수익사업 시행세칙'과 함께 1997년경 제정되었다가 2015. 12.경에 이르러서야 C 이사회의 서면결의로 폐지되었는데(증거기록 6417, 6479~6483쪽), 위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규정 폐지 이전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그 규정에 근거하여 C에서 피고인 A에게 영업권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C 법무팀장인 AE은 '수익사업 시행지침'과 '수익사업 시행세칙'이 2011. 10. 이후에는 거의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76쪽). 그러나 그 후에 작성된 C 회장 명의의 2012. 5. 9.자 사업수행자 지정서에 '수익사업 시행세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증거기록 6510쪽), A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무렵 위 지침과 세칙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소들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 A이 관리하였고 그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가) 2008년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C, 경기도지부, 이 사건 사업소들이 물품 대금을 수령하고 분배하였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은 C 또는 경기도지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들(C CI은행 AN 계좌, C CI은행 AO 계좌, C CI은행 N 계좌, C CI은행 AP 계좌, C 경기도지부 CK조합 AQ 계좌, C CJ은행 Q 계좌, 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1차 계좌들'이라 한다)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1차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복지기금이나 수수료(매출의 3~5%가량), 채무변제금(매출의 5~7%가량)을 공제하고(그 공제한 금액은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로 보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 경기도지부 CK조합 AR 계좌 등에 경기도지부 몫의 지원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관리하는 계좌들(C 기업은행 AS 계좌, C 경기도지부 기업은행 AT 계좌, 특정복지사업소 기업은행 AU 계좌,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소 계좌들'이라 한다)이나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들(A 기업은행 AV 계좌, A 기업은행 AW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소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대금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소들의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내역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원자재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조달청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은 주로 70~85%에 이르렀다(증거기록 4652쪽 이하). 그런데 C와 경기도지부에서는 이 사건 사업소들과 관련된 원자재 비용을 직접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소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자체적으로 하청 업체들에 대한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88쪽, 별책 4권 1504쪽 이하 계좌거래내역 참조). 또한 판시 기간 동안 원자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도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였고, C 또는 경기도지부의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기금 등을 제외한 사업소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C, 경기도지부가 아닌 사업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998년부터 2013. 5.까지 C 경기도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R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사업소의 모든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고,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납품에 필요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모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도맡아서 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580쪽),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대답하였던 내용이 사실이고, A이 실제로 모두 알아서 운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58쪽). R은 이 법정에서도 '2009년 이후에 미디어사업소가 하는 입찰 업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등 입찰 방법, 발주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 절차, 제품 생산 및 납품, 하청생산 여부, 수익금 운용, 직원 인사 등을 직접 결정하였냐'는 질문에 '영업소에다 다 맡겼다. 실제 업무를 한 것은 여전히 미디어사업소였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자금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합의한 대로 되었는지, 물품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이런 것은 결산보고 받고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결산보고와 지휘,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결산은 다 사업소에서 하고, 관련서류를 미디어사업소로부터 받아서 본부에다가 전달을 하였다.', '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받고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냥 보고서로 끝낸다.'라고도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본부나 경기도지부의 지휘, 감독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사업소 감사준비 자료'(증거기록 168, 178~184쪽)는 C 복지국에서 작성한 문서로 2010년경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여러 사업소들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을 정리한 자료인데, C 입장에서 사업소들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자료 중 특정복지사업소에 관한 부분을 보면 C에서 '2010. 10.까지 특정복지사업소에서 납품 및 시공한 대금을 모두 A에게 입금한 상태'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특정복지사업소 운영자금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피고인 A이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S는 경찰에서 '수익대금은 C 회장 명의로 입금이 되면 각 사업소별 책정된 복지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소로 입금을 시켜주면 알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9쪽). C 사업관리본부장인 AE도 경찰에서 '2013년 이전에는 A에게 모든 수익대금을 입금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부채가 발생해서 그 이후부터는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달청에서 모든 수익금을 입금해주었는데 왜 부채가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9~1040쪽). 이와 같은 진술들 역시 C 본부나 경기도지부가 아닌 피고인 A이 자체적으로 대금 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 2010. 8. 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C 또는 경기도지부에서 관리하는 1차 계좌들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계좌들(기업은행 AV, AW 계좌)로 약 128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483쪽 이하, 3048쪽 이하). 피고인 A이 C 또는 경기도지부에서 월급을 별도로 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커다란 금액이 그에게 추가로 송금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는 A과 A의 딸 K에게 2010. 10. 15. 700만 원, 2010. 12. 17. 200만 원, 2010. 12. 20. 150만 원, 2012. 2. 21. 1억 원 등으로 송금되었다. ㈜I에도 2010. 10. 12. 100만 원, 2010. 10. 18. 400만 원, 2010. 10. 29. 188만 원, 2010. 12. 20. 5,000만 원, 2010. 12. 23. 3,300만 원 등 위 돈의 일부가 송금되기도 했는데,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은 사업소 부지 및 건물의 임대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금으로도 십억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며, CL카드 결제대금도 지출되고 구체적인 입금 상대방이 불분명한 돈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계좌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계좌로 큰 금액이 입금되고 그 사용내역조차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C 및 경기도지부에서 특별히 대금 관리를 하지 않았고 사업수익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후에라도 C 또는 경기도지부에서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지급한 돈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변상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C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2. 4. 9.자 기준 부채현황'(증거기록 4428쪽)을 보더라도, 물품 대금, 체불임금 등을 대납한 내역, 복지기금과 채무변제금이 미납된 것들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개인계좌에서 사용된 금액과 관련한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일부 납품업체들이 2010. 6. 18. 및 2010. 7. 8.자로 특정복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기업은행 AU 계좌(이하 'AU 계좌'라고 한다), 미디어사업소에서 사용하던 기업은행 AT 계좌(이하 'AT 계좌'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임시방편으로 피고인 A의 개인계좌를 사업소 계좌로 이용하였으며,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인 2012. 1.경부터는 다시 사업소 계좌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개인계좌에 위와 같은 돈이 입금된 기간 동안, 1차 계좌들에서 미디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AT 계좌로 수십 회 입금내역이 존재하고, 특정복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AS 계좌(이하 'AS 계좌'라고 한다)로도 수십 회 입금내역이 발견된다(증거기록 1512쪽 이하, 3048~3050쪽). 또한 피고인 A의 개인계좌에서 AS, AU 계좌로 돈이 출금된 내역도 발견되는데(증거기록 1488쪽 이하), 이처럼 다른 사업소 계좌들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계좌로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사업소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경기도지부에 수십 회 공문을 보내면서 그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8.자 2010타채13708 결정 및 2010. 6. 18.자 2010타채12158 결정을 반복하여 첨부하였다(별책 3권 1063~1497쪽). 위 각 결정은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2억 2,900만 원가량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의 규모상 충분히 그 청구금액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고, 그 압류로 인하여 1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개인계좌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위 각 결정의 채무자는 'C'였는데,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이 사용하던 계좌 중 C 명의가 아니었던 AT 계좌(경기도지부 명의), AU 계좌(특정복지사업소 명의)에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이 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C 복지사업국에서 작성한 2011. 7. 19.자 '특정복지사업 수익사업 운영자금 지급 보고'(증거기록 1200쪽 이하)에는 C에 대한 구체적인 압류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13708 결정의 채권자였던 AX 주식회사가 2010. 7. 13.경 C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2010. 10. 27.경 계좌에서 추심되어 미지급금이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증거기록 1205쪽). 이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0년 말경에는 위 결정으로 인한 압류 집행이 해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 7. 15. 현재 가압류 상황' 란에는 계좌 압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건물 가압류만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206쪽, 그 이전에 계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명시된 것과 대비된다), 위 각 결정에 따른 계좌 압류 집행이 2011. 7. 이전에 모두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2011. 12.경까지 공문을 보내서 개인계좌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2012. 4.경까지 실제로 개인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C 및 경기도지부에서 제대로 대금 지급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A은 사업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인 2008. 3.경부터 8.경 사이에도 C의 명의를 빌려 J 등과 함께 제3사업소와 무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특정복지사업 수익사업 운영자금 지급 보고'(증거기록 1200쪽 이하)는 C 복지사업국에서 작성한 문서로 사업소들이 설립, 운영되어 온 객관적인 경과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AY㈜ 대표인 피고인 A이 1998. 2. 11. 제3사업소와 관련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정류기, 냉난방기기'를 제안하고, AZ㈜ 대표인 J이 '산업용 보일러, 냉온수기'를 제안하여 사업이 채택되었으며, 1998. 8. 27. '무정전 전원장치'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산업용 보일러'에 관하여 J과 각 약정이 체결되었고, 제3사업소 소장으로는 J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무대사업소와 관련하여서는 1998. 9.경 경기도지부장 R의 제안으로 사업이 채택되었고, 1998. 12. 1. 소장으로 임명된 BA이 2001. 5. 20. 사망하여, 2001. 9. 1. J으로 사업소장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당시 무대사업소 소장(BA)의 사망으로 인한 부채 약 20억 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C 사업관리본부 관리부장 AE은, 무대사업소와 관련하여 '2001. 5. 21. BA 소장이 사망하여 A이 부채 20억 원을 안고 인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34쪽), 이는 위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주장 내용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사업소 감사준비 자료'(증거기록 168, 178~184쪽) 중 특정 복지사업소에 관한 부분을 보면 '2008. 9. 1. J, S, A(실질운영자) 등이 본부 제3사업소와 경기지부 무대사업소 운영 부실로 인한 부채 증가. 본부 회관 건물에 가압류 등으로 지적받고 두 사업소를 특정복지사업소로 통합하고 소장에 A을 임명함.'이라는 내용이 나온다(184쪽). 위 각 자료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가 사업을 개발하였을 경우 C가 그 영업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C의 '수익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08. 9. 1. 사업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도 제3사업소와 무대사업소의 설립, 인수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고, J 등과 함께 위 사업소들의 운영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S는 경찰 1회 조사 시에 '2007년까지 경기도지부 사업소는 저와 J, A 이렇게 셋이서 했었습니다. J이 소장이고 A이 부장인데 직책만 그렇지 실제로는 A이 모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199쪽),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제3사업소를 J, A, 저 이렇게 셋이서 동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했기 때문에 제 몫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운영은 A이 했고 사실 저와 J은 5%를 주겠다고 했지만, J은 소장을 맡으면서 월급 받고 카드 쓰고 다 했고, 저는 BB 쪽으로 일을 보다 보니 A이 J에게 건네준 돈 일부를 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34~4835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J, S, A 셋이서 제3사업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무대사업소, 제3사업소 소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J이고, 자신은 J과 상의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된다. S는 경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소들 운영에 함께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S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S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AS, AT 계좌에서 2007~2008년경 S 및 S의 형 BC에게 1억 9,000만 원가량의 돈이 송금된 것도 확인되는데(증거기록 4204쪽), 이 역시 사업소들을 함께 운영했다는 S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다) 2005년경부터 C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T은 이 법정에서 '2008년 이전에 제3사업소, 무대사업소 사업권은 J, S 그리고 보이지 않는 A이 가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본부와 계약이 A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다. A을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사업을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이 A이고 A 때문에 C가 어렵게 됐으며 채권도 A 쪽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A이 2008. 9. 이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2008년 당시 회장과 A이 독대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장이 감히 회장과 독대하면서 사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는데, T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고인 A과 J 등이 위 사업소들을 함께 운영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친구인 BD가 2006. 9. 5.경 무렵에 주식회사 I을 인수하였는데, BD가 자신에게 "I을 인수하면 자기에게 C 사업 하청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실제로 BD에게 2006년도에 C 사업 하청을 일부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00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06년경에도 위 사업소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원자재 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은 '2008년 이전에는 성남에 제3사업소, 무대사업소가 있었는데, 자신이 I을 인수하고 그 부지로 이전하였다.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2008. 4. 15. 이전인 2008년 초에 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401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8년 초경 제3사업소, 무대사업소의 소재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인수한 회사의 부지로 위 사업소들을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 피고인 A이 2008. 9.경 위 사업소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S는 수사기관에서 '2008년 A에게 사업권을 어떤 조건으로 넘겨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2008년경 사업을 하던 중에 조달청에서 3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저희에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는 제조를 하더라도 시설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다른 업체에서 이를 알고 조달청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래서 이미 냉난방기 20억 원가량을 구입해서 납품을 하려던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 약 12억 상당의 부채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소가 잘 되고 있다 보니 본부에서 A을 불러들였고,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사업소를 넘겨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835쪽). 이에 따르면 당시 위 사업소들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통합 특정복지사업소의 독자적인 운영 주체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 A이 2009. 12. 18.부터 2010. 5. 9.까지, 2011. 12. 1.부터 2012. 3. 14.까지의 각 기간에도 특정복지사업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위 각 기간에도 피고인 A이 특정복지사업소장으로서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특정복지사업소가 2009. 12. 23.경 조달청과 체결한 BE 계약 관련 서류 중 BF자 발주서의 '소장'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11권). 특정복지사업소는 2011. 12. 20.경에도 조달청과 BG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관련 서류 중 BH자 발주서의 '소장' 란에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16권). 또한 특정복지사업소는 2012. 3. 13.경에도 조달청과 BI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관련된 BJ자 발주서의 '소장'란에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17권). 나) C의 문건에도 피고인 A이 위 각 기간 동안 특정 복지사업소의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있다. C 복지사업국에서 작성한 '특정복지사업 수익사업 운영자금 지급 보고' 문건에는, 종전과 다르게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특정복지사업소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특정복지사업소와 관련하여 2010. 2. 10.경 '조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A 소장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04쪽). C에서 만든 '사업소별 지원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11.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특정복지사업소 사업의 '수행자'가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중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의 기간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237쪽 이하).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8. 9. 1.부터 2012. 4. 15.까지 특정복지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23쪽), 위 각 기간 동안 자신이 특정복지사업소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과 변호인은, C가 2009. 12. 18.경부터 2010. 5. 9.경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복지사업소에서 수행하는 물품을 재배정하였던 것을 보면(증가 제5, 6호증),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업수행자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 사실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C에서 특정복지사업소에 물량 배정대상 물품 교체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인 A을 사업소장에서 해임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주도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이 수행되게 한 것이 아니다. 마) 피고인 A은 위 각 기간 동안 미디어사업소의 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정복지사업소와 미디어사업소는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생산공장 역시 구분되기 어려워 두 사업소는 형식적으로만 별개의 업체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미디어사업소만 운영하고 특정복지사업소의 사업 수행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5)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본인 소유인 ㈜I의 수익금 10억 원 정도를 미디어사업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딸려서 일부 빌려줬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을 받아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34쪽). 이는 피고인 A이 운영자금을 직접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을 위해 사용, 대여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뜻한다. 6)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소유 부지 및 공장에서 이 사건 사업소들이 운영되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소들이 차임을 지급하고 토지 및 공장을 임차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지부장이었던 R은 경찰에서 '솔직히 사업소 부지나 공장 기계가 누구 소유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는 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83쪽), 이 법정에서는 'C 경기도지부가 I과 부지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는 미디어사업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경기도지부장인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사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안 했고, 미디어사업소에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사업소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임대차의 외관만을 갖추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소들의 생산 기계 등 생산시설은 C가 2010. 4. 27. 주식회사 BK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생산시설 중 일부는 '공급자'가 ㈜I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4689쪽). 이를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C나 경기도지부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의 부지, 건물, 생산시설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사건 사업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 A이 C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C는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발생한 납품업체들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피고인 A 대신 갚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203쪽 이하, 4423~4428쪽)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즉, 납품업체들은 이 사건 사업소들의 형식상 명의가 C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C 본부 건물 또는 계좌를 압류하였는데[한편 2008~2009년경 특정복지사업소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하였던 ㈜BL의 관리이사 BM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C 본부 및 특정복지사업소 등을 찾아갔지만 기다리라고만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복지사업소 직원이 통장에 압류를 거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어 통장에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29쪽), 특정복지사업소 측에서 위와 같은 압류를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C가 대명사업 또는 하청 사업이라고 하면서 위 채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서 대명사업이 인정되면, 구 G 법률(CG 법률 CH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이단체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이 전부 취소되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C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4. 7. 16.자 C 이사회 회의록(증기기록 82~87쪽)에서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나)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2012. 4.경 이후에 순차적으로 자금 관리에 관한 권한 등을 C 측에 넘겨주게 되었는데, 사업수행권, 영업권 등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A이 사업에서 밀려나면서 기존 사업 운영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애초에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C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C 측과 아예 사이가 틀어져서 갑자기 경쟁입찰 등에 참여하는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기존의 사업기반을 이용하여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 시작 경위, 영업 기간, 매출액, 영업 방식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상당 부분의 돈을 이미 회수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소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업체들이 C 건물, 계좌 등을 압류하게 하고 결국 C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 C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C 측의 요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업권을 넘겨준 후 약 2년 2개월이 지난 2014. 6.경 딸 K 명의로 이 사건 사업소들의 소재지에 C와 마찬가지로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 설립을 모색하기도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간 이후에 C 측에 정산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판시 기간 동안 대명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C의 2011. 7. 19.자 165차 이사회에서 있었던 주요 논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1260쪽)에는, "B 이사가 특정복지사업 채무변제 각서와 관련하여 개인사업 부채 변제를 본회에서 일을 주면 갚겠다고 한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없는데, 당시 C의 이사들은 특정복지사업소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굵게{4.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직접생산을 한 것인지(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1, 184, 496번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1, 184, 496번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한 것처럼 조달청 공무원을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1, 184번 부분 1) AG에서 C 회장에게 보낸 '직접생산확인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통보' 공문(증거기록 645쪽 이하)을 보면, 특정복지사업소가 BN고등학교에서 요청한 공기조화기를 BO㈜에서 생산하였고, BP에서 요청한 공기조화기를 ㈜BQ에서 생산하였으며, 이는 당시 법률 및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사업소들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1번에 관하여, 특정 복지사업소가 직접생산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다. 즉, 증거기록 별책 11권에 편철된 발주서를 보면, 특정복지사업소에서 2009. 12. 15. BO㈜에 제트공조기 및 제트마이저를 주문하면서, 위 제품들을 'BN고 강당체육관'에 직접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특정복지사업소가 구입한 제품을 조립, 가공하는 등의 별도의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하청 업체에 직접 현장으로 납품,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4번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P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방서에 "송풍기는 외산 및 국산 익형 및 다익형 FAN으로 BR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라고 정하여 BR의 회원사가 만든 상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특정복지사업소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공기조화기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BP이 요청하는 제품은 생산할 수 없었고, 생산 시 특허권 침해의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으므로, 특정복지사업소는 부득이 해당 공기조화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여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증가 제39호증을 보더라도 2010. 2. 10. 최초 계약 당시에 시방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었고, 시방서에 "송풍기는 외산 및 국산 익형 및 다익형 FAN으로 BR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특정복지사업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제품의 생산을 ㈜BQ에 전부 맡겼고 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G 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하단에 유의사항으로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해외수입완제품 납품금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684쪽 이하), 또한 관련 법령상으로도 직접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조달청 등에 알리거나 대금을 받기 전에 계약 체결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96번 부분 1) 미디어사업소에서 물품 납품 요청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BS의 대표이사 Z은 수사기관에서 '우리 업체에서 카메라 브라켓은 직접 설계 및 금형처리하여 제작하였고, SAN 스위치, 서버는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물품들을 모두 미디어사업소에 납품하였다. 미디어사업소에서는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BT에서 납품한 CCTV 카메라와 BU에서 납품한 단말기를 완제품의 형식으로 납품받아 이를 해당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미디어사업소에서 설치해달라는 연락을 주면 우리 업체가 다시 해당 사업소로 방문한 뒤, 우리가 납품한 제품과 BT이 납품한 CCTV, BU에서 납품한 단말기를 차량에 신고 현장으로 옮겨 직접 설치를 하였다.', '우리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한 결과에 따르면 위 두 업체들과 우리 업체에서 납품한 자재들로만 설치가 완료되었다.', '미디어사업소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들을 검수하여 이를 발주처의 현장에 납품한 뒤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계약 및 납품, 설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 기록 2629~2633쪽),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내용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발주서를 보면, 미디어사업소는 BS, BT, ㈜BU 세 곳에 나누어 물품 납품을 요구하였는데, 이 역시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증거기록 3807쪽 이하, 별책 23권). 2) 한편 미디어사업소의 BS에 대한 발주서를 보면, '품명'란에 구체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중장비 임대, 교체설치 바가지차 임대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규격'란에 '노무비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10쪽). 이에 비추어 보면 Z이 진술한 것과 같이 BS가 세 곳에서 납품한 물건들을 모두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직접 설치까지 도맡아 하였고, 미디어사업소는 실질적인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함에도 피고인 A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치 C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4년간(그 이후 2015년경 행해진 일부 범행도 존재한다) 320여 회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43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이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범행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하여 C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이 C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요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내용대로 물품이 공급되었고, 그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7.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P이 발주한 'BV'에 관한 수의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C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녀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부지 및 공장시설을 C에 임대하여 사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C가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6. 7.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35, 366, 389, 404, 407, 408, 415, 422, 448, 45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8,021,105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1.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W이 발주한 'BX'에 관한 수의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C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녀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부지 및 공장시설을 C에 임대하여 사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C가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4. 18.부터 2015.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23 내지 500번(335, 366, 389, 404, 407, 408, 415, 422, 448, 451, 49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98,078,17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고인은 2012. 4. 27.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A이 위와 같이 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C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C가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A에게 교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A이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이 2012. 10. 24.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연번 24, 47, 62, 65, 66, 73, 80, 106, 109, 153)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7,030,470,57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이 2012. 8. 16.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연번 24, 47, 62, 65, 66, 73, 80, 106, 109, 153 제외)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서 합계 16,503,271,37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이 2012. 4. 18.경 이후에도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것인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 경기도지부와 이 사건 사업소들은 2012. 4. 16.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4424쪽 이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사업소들이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들에 대한 대금 지급 및 관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는 1차 계좌들로 물품 대금이 입금되었고, 1차 계좌들에서 복지기금이나 수수료, 채무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사업소 계좌들이나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들로 입금되었으며, 거기서 최종적으로 원자재 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2012. 4. 18. 이후에 체결된 계약들의 경우에는 1차 계좌들로 물품 대금이 입금된 이후, 경기도지부 명의의 CK조합 BZ 계좌(이하 'BZ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된 금액 전부가 송금되었으며(기존과 달리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BZ 계좌에서 원자재 납품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이 이 사건 사업소 계좌들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707쪽, 3050쪽). C의 2012. 7. 13.자 내부 공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후 사업소에서 정산정보를 보고하면, 경기도지부에서 납품대금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C 본부에서 납품대금 및 운영자금 이체를 승인하면,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사업소들로 운영자금이 전달되는 구조가 나와 있다(증거기록 4453쪽 이하). 한편 S는 2013. 8.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소들의 관리자로 파견되었는데, 그 무렵인 2013. 7. 24.경 C 회장인 피고인 B과 S 사이에 그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증가 제10호증),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가 이 사건 사업소들의 관리자 지위에서 사임한 2014. 7. 1. 이후에는 피고인 A이 다시 이 사건 사업소들의 경영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다만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소들의 원자재 대금 지급은 C 내지 경기도지부가 관리하였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4. 18. 이후에도 C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2014. 7. 16.자 C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81~87쪽)을 보면, 의장인 피고인 B이 '솔직히 누가 말해도 경기도미디어는 법적으로 직영입니다. 우리 본회에서 확고하게 직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용은 분명히 하청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청을 할 때는 우리한테 얼마 주고 나머지 가지고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됐든 무엇이 됐든, 예산이 됐든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먹을 때는 하청이니까 자기가 다 먹고, 갚아야 할 때는, 돈이 나가야 할때는 직영이니까 본회 돈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사업관리본부장 CA 이 '사실상 우리가 몇 프로만 받고 나머지는 일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임사업에 대해서 급료나 비용을 실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직영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직접 거기 관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위임사업 하는 데 그런 것까지 수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미디어사업소의 거래처 원장과 2011. 3.부터 2015. 10.까지의 사업소별 지원금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사건 사업소들이 2012. 4.경 이후에도 C 본부에 복지기금, 채무변제 적립금 명목으로 매출의 3%, 5~7% 정도를 각각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27, 2237쪽). 앞서 본 2012. 4. 16 자 합의서의 내용도 이에 들어맞는다(증거기록 4424쪽). 피고인 A이 딸 K 명의로 2014. 6.경 C와 마찬가지로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사단법인이고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도 사업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설립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사업소들의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I이 그 사단법인에 이 사건 사업소들 소재지 중 900m²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가 있다(증거기록 2935쪽). 그런데 이미 이 사건 사업소들 소재지에 관하여 C와 ㈜I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장 부지 면적: 1,774m², 제조시설 면적: 약 1,814m², 부대시설 면적: 약 231m², 총 면적: 약 2045m²가 그 임차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548쪽).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사업소들이 위치한 토지의 면적은 1,774m²이고, 공장 건물 면적은 약 2,445m²이어서(증거기록 339, 361쪽) 추가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900m²만큼의 면적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그 당시 위 토지 및 공장을 C가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형식만을 갖추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6. 초경까지 C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39개월간 3억 9,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을 보면 마트 및 면세점 쇼핑, 개인 의료비, 해외여행 등에 지출한 비용도 존재한다(증거기록 3158쪽 이하). 2008. 9.경부터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근무하였던 CB은 이 법정에서 '2014년 이전에는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본부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무죄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2. 4. 18. 이후에도 C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소들과 관련하여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원자재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었다. 그런데 2012. 4. 18. 이후 체결된 계약들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지부에서 관리하는 BZ 계좌에서 C의 관여하에 원자재 납품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사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원자재 대금을 책정,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소들의 자금집행 내역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부분을 C 내지 경기도지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그 자금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2012. 4. 18. 이후에는 C 또는 경기도지부의 자금관리가 대폭 강화되었고,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대금을 운용, 관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가 관리책임자로 파견된 2013. 8. 1.경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자금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고,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사업소에서 2013. 12.경 경기도지부장 등에게 보낸 '미디어사업소 사업소분 지급금액 월간 사용내역 보고의 건'(증가 제16호증, 증나 제7호증)을 보면, 2013. 11. 사업소분 수익금 입금액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미디어사업소에서 위 내용을 경기도지부 등에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데, 원자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도 점차 경기도지부 또는 C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그 무렵 피고인 A이 최종적인 사업소 수익금을 제어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S는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임금,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매출액의 3%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고(증거기록 4837쪽), C 본부로부터 3억 원을 개인 명의로 빌려서 이를 미디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AT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4313~4327쪽)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는데, S가 파견된 이후 피고인 A이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소들을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S가 사임한 2014. 7. 1. 이후에는 피고인 A이 다시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소들의 원자재 대금 지급은 C 내지 경기도지부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2012. 4.경 이전과 같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C는 ㈜I이 소유하는 이 사건 사업소들의 부지 및 건물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 A이 사임한 후인 2017. 1. 13.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7. 3. 6. 이를 다시 취하하기도 하였다. 이를 근거로 검사는, C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의 손실에 관한 책임을 묻고자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대명사업이 밝혀질 것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이를 취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C가 피고인 A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매신청 취하 이전인 2017. 1. 13.경 경매신청 당시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2014. 11. 28.경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권을 CC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운영권 양도계약이 이행된 바 없는 점, C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한 이후 C에 운영권 양도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사실은 운영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피고인 A에게 속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운영권 양도가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피고인 A이 C 경기도지부장 R과 체결한 2009. 12. 15.자 계약서 제13조를 보더라도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이 사건 사업소들의 운영과 무관해 보이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C 명의의 법인카드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C나 경기도지부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사업소장인 피고인 A이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자체를 대명사업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직접생산을 하였는지 가) 피고인 A이 부인하는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완성된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 검사하는 등의 일부 공정만을 수행하더라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소들은 이 사건 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AG 등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소들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증가 제36호증). 이 사건 사업소들을 2016. 3. 18.경 방문하였던 경찰관 U은 이 법정에서 '공장에 있는 사무실을 전부 돌아다녀 보았는데, 2층 사무실은 컴퓨터 코드가 다 뽑아져 있는 상태였고, 빈 탁자만 놓아져 있는 상태였다. 공장에 있던 에어컨은 송풍구가 깨끗하였는데, 1층에 행정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천장 시스템에어컨에는 먼지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제조,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반면 이 사건 사업소들의 자금관리 부장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CB은 이 법정에서 U이 직원 수, 공장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 한번 방문하여 주관적으로 확인한 위 내용만으로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2012. 8. 25.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임차공장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단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소들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I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소유한 회사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문인상 '임대인'이 해당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해당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도 위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소들 부지 및 건물의 임대인은 명의상 '㈜I'이고 그 대표이사는 2008. 4. 15.부터 피고인의 딸 K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어 C 경기도지부가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디어사업소 정산현황' 자료(증거기록 4652쪽 이하)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디어사업소가 수행한 공사별 계약금액 대비 원자재 금액의 비율이 얼마인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주로 70~85%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소들이 직접생산에 필요한 공정을 일부분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업소들의 생산부장인 CD은 이 법정에서 'CCTV, 무대조명장치, 형광등기구, 도로조명, 경관등기구, 구내방송장치, 무대장치를 상당 부분 직접생산해왔고, 자신은 C 조달물품 중 조명제품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였다. 조명부분에서 조립, 검사도 했고, 검사도 중간검사, 완제품검사도 직접 했고 그 다음에 포장까지 다 직접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자금관리부장 CB 역시 이 법정에서 '경기미디어사업소에서는 CCTV, 무대조명장치, 형광등기구, 도로조명, 경관등기구, 구내방송장치, 무대장치를, 특정복지사업소에서는 공기조화기를 상당 부분 직접생산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소들의 시설을 확인한 경찰관 U의 법정진술도 직접생산 확인기준 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소들에 직접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324, 329, 406, 412, 433, 485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조는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2에서는 품목별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7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되고(제3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각 경쟁제품별 생산공정 세부설명 역시 참고기준으로 적용된다(제13조 제3항). 한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소들이 수요기관이 제시한 설계도서에 따라 일부 공정을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다른 방식으로[예를 들어 직접생산확인 기준상으로는 무대장치의 경우 '설계 →부분 구성품 가공(바튼)→구조물에 장착→완제품 생산'을 거쳐야만 하는데, C는 '인양장치 가공조립→감속기 가공조립→활차 조립→바튼 가공→로프 조립→구조물에 장착'의 방식으로 공정을 수행하였다] 직접 수행하였거나(329, 406번 관련), 수요기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요구하여 위 기준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324, 412, 433, 485번 관련). 이처럼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것과 다른 공정으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직접생산 여부는 실제로 사업소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등의 주요 공정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이를 다른 업체에 맡겼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언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별책 17, 19, 20, 22권 중 관련 내용)만으로는, 일부 품목 생산을 하청업체에 맡겼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사업소들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등의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하청업체에 전부 맡겼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C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조달청 공무원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피고인 B이 알고서도 2012. 8. 16.경부터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에는 정범인 피고인 A이 C의 명의로 자신의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방조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8.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CE이 발주한 'CF'에 관한 수의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C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어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그때부터 2011.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83, 185 내지 258, 260 내지 272번과 같이 총 270회에 걸쳐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로,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검사는 위 각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8. 3. 21.에 이르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