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6 피고인 A는 2020. 2. 20.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의 대의원들을 선거인으로 하는 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로 당선되어 현재 C 이사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C 대의원으로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C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C의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후 2020. 2. 10. 15:28경 이 사건 C의 대의원인 F에게 ‘내가 성의를 표시할 테니까, 이번 이사장 선거에서 나를 찍어달라’고 전화한 다음 2020. 2. 13. 저녁경 위 F에게 제공할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2020. 2. 14. 16:15경 위 F에게 ‘이번에 출마한 A한테 돈 받아놨다. 가게로 와서 돈 가져가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E’ 식당에 찾아온 위 F에게 ‘A가 나한테 너 주라고 준 돈이다. 이거 받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원권 6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이 사건 C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449 피고인 A는 2020. 2. 20.경 이 사건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고, 이 사건 C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25.경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하자 피고인 A는 2020. 3. 4. 부산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3. 26. 당선무효결정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이 사건 C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2020. 3. 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에 있는 ‘법무법인 동연’ 사무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사실은 F가 B로부터 3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F가 G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B를 통해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F는 2020. 2. 14.경 ‘대의원 B가 전화통화 시 후보자인 고발인(피고인 A)이 대의원 F에게 대신 현금을 전달해 달라며 돈을 맡기고 갔다고 얘기하였고, 수차례 거부하던 중 선거감시단원으로서 증거수집을 위해 대의원 B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즉시 C를 방문하여 증거물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정선거신고내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 ‘고발인(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하여 F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B를 통해 현금 3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위계로써 이 사건 C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B를 통해 C 대의원인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던 것이어서 F가 허위의 부정선거신고내역서를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3. 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60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1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통화기록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대상물에서 복구된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및 통화 녹음파일 증거 조작 정황) 1. 부정선거신고내역서(증3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4호) 1. CD(F) 1. CD(B)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47번) 2021고단4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통화기록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대상물에서 복구된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및 통화 녹음파일 증거 조작 정황) 1. 부정선거신고내역서(증3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4호) 1. CD(F) 1. CD(B)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금품 제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고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F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 A와 사이에 이사장 당선을 위한 금품 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과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F에게 교부된 위 현금 30만 원은 피고인 A의 이사장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F에게로의 전달을 부탁받은 돈이 아니라 G의 F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이사장 당선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를 이 사건 C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F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시인하고 있다. ⑵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교부한 3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 B는 ‘F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가 G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내게 자신 대신 F에게 이자를 변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교부한 대위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F는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내게 피고인 A가 이 사건 C의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부탁하면서 내게 전달해 주라며 피고인 B에게 맡겨둔 돈이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⑶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관한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F는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한 직후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찾아간 이 사건 C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전에 관한 진술의 주요한 부분(피고인 A가 내게 전화하여 ’사례를 할 테니 이 사건 선거에서 나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로부터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돈을 맡겨두었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2. 14. 저녁 무렵에 내가 피고인 B의 식당에 가서 그 돈을 실제로 수령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C로 가서 신고하였다)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서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F로서는 위증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인 피고인 B를 처벌받게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C의 직원인 J의 경찰에서의 진술(“당시에 신고를 하러 왔을 때, F씨가 많이 불안해했는데, 제가 불법선거 관련해서 자금을 받고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니 이전부터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A가 맡긴 돈을 B가 보관하고 있는데, B로부터 그 돈을 받아가라고 전화가 수차례 왔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선거감시단으로서 그건 불법선거라 생각을 해서 전무에게 물어보았고, 전무가 불법을 알고 묵인할 수 없으니 증거수집을 위해 돈을 받은 뒤 신고를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전에 B 식당에 찾아가 A가 맡긴 돈을 받고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현금 30만 원을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F씨는 당시 자기가 신고하는 자체가 겁이 났고 B가 같은 동네사람이라, 이 사실이 동네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스스로 외톨이가 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C에는 불법선거를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F씨는 감시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사항이 없고 신고 당시 손, 발을 떨어서 거짓으로 이 상황을 꾸며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이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C의 대의원인 K은 경찰 조사 당시 “A와는 평소에 통화를 한다든가 한번씩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선거기간 중에 A가 내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제의했었습니다. 저녁 19시 30분에서 20시 30분 사이에 A로부터 불쑥 전화가 와서 ’형님 집 앞에 제가 와 있습니다. 한번 만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지금 옷도 다 벗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C의 대의원인 L은 경찰 조사 당시 “2020. 2. 10.경 A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사장 선거 출마를 했는데, 잘 부탁한다며 당선이 되면 사례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중략)… A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실제로 나에게 소고기를 한 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후에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F에게) 돈을 주면서 A 좀 찍어줘 봐라 했는데, 맞죠?”라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A한테 받은 건 아니지만 B씨는 어쨌든 간에 F씨한테 이 돈을 전달할 때는 그 목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라는 질문에도 “예. 좀 밀어주라고 했지.”라고 답하였으며,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A가 2020. 2. 초경 내게 대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내가 F와 I, M에게 전화를 해서 A 좀 찍어줘 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⑷ 반면,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F와 달리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후에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계돈, 빌린 돈, 거름비용 등의 여러 가지 명목을 대다가 조사를 마칠 때쯤에는 ’피고인 A의 지지를 위해 자기 돈을 F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후 갑자기 수사과정에서부터는 G의 부탁으로 G가 F에게 갚아야 할 이자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는바, 2020. 2. 25.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면서까지 G가 F에게 갚아야 할 이자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겨야 했던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B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G 작성의 2020. 3. 19.자 사실확인서에는 “G가 F에게 빌린 돈 이자 매달 갚지 못해서 이번 달 2020년 2월 10일 B에게 물품대금 주면서 F에게 30만 원을 좀 전해 주려고 부탁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G가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주면서 F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피고인 B가 G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이에 2020. 2. 7.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총 29회, 2020. 1. 28.부터 2020. 4. 23.까지는 총 103회 각 통화한 내역 및 2020. 2. 13.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자기‘로 지칭하면서 서로 반말을 하는 통화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함에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A와는 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지 그 외에는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A가 자기 이사장 선거에 나가니까 표를 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몇 번 있고, 그거 외에는 선거기간에 통화한 적이 없고 연락이 서로 없었습니다.”라고 명백한 허위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피고인 B로서는 F의 경우와 달리 자신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각별한 점,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G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B가 F에게 준 30만 원은 어떤 명목의 금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돈을 받은 F는 진술인이 (피고인 B를 통하여) 이자를 상환했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F 말이 맞는 것 같고, B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라는 질문에는 ”F가 이자를 받았다는 걸 모르고, F에게 이자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B는 저에게 말로만 줬다고 하는 걸보니까 제가 F에게 줘야 할 이자를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위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G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는 ’2020. 2. 10. G가 피고인 B에게 F에게 돈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G는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후에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계모임이 있은 후인 2020년 2월 15일 이후로 B 가게에 가서 물품대금을 F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F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인 B로부터 수령한 날은 2020. 2. 14.이어서 G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B는 G로부터 이자 대위 변제를 부탁받기도 전에 스스로 판단하여 G의 이자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 되어 피고인 B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G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F에게 갚을 돈이 있는 내용은 사실이고, A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A가 공장으로 찾아와서 확인한다고 하며 F에게 빌린 돈이 있냐 물어보고 그 내용을 불러줘서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F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주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20. 2. 1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전을 미리 교부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전이 F에게 교부되기 전날인 2020. 2. 13. 21:31경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위 녹취록의 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 대화를 마칠 때 장사를 하고 있어서 손님이 있어서 못 나갔고 그러자 피고인 A가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피고인 A는 그냥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2020. 2. 13. 21:31경 이후의 피고인들 간의 당일 통화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지는 않았는데, A가 선거 때문에 주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A를 이사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F와 I에게 A가 금원을 전달한다는 말을 전달하려고 통화를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의자는 F에게 2020. 2. 14.에 통화를 하여 A의 말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날 F에게 A의 말을 전달했습니다.“라고 시인하였다. 피고인 B의 식당이 피고인 A의 주거지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점, 피고인 B로서는 식당에 손님이 있더라도 식당 바로 앞에서 돈 봉투를 받아오는 시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2020. 2. 14. 아직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투표일까지 6일 정도가 더 남아있음에도 굳이 자신의 돈으로 빨리 지급하고자 2020. 2. 14. F에게 돈을 받으러 자신의 식당으로 오라고 전화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C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C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 또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도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3표 차이로 이겼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품 제공 범행 내용은 F 대의원 단 한 명에게 30만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며, 더구나 F는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향응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C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C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향응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