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4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01> 피고인은 주식회사 C(현재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되었는바,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E(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는 C의 고문이다. C은 2012. 7. 31. F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16. 2. 4.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G은행 원효로 중앙지점 옆 H 카페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서 및 F사업시행자 지정서 등을 보여주면서 C이 K시청부근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등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는 피해자에게 "I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C에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1억 원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C에서 1억 원을 갚아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고, C은 충분한 담보를 구하지 못하여 중국회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중국으로부터의 차입금 320억 원은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으로 2015. 5. 24. 환수조치됨), 2016. 1. 26. K시로부터 공사중지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C의 주거래 계좌에는 불과 수십만 원의 잔액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18.까지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피고인 E 명의 G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2. 7. 31. K시장으로부터 L 일원 면적 272,491㎡에 개발기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하는 F사업(이하 'F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4. 7. 8.에는 사업기간을 2017. 7. 7.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 E는 2013년경부터 C에서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유치,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그런데 E는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사업과는 관계없는, 납골묘역 조성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M의 업무도 수행하여 왔고, 또한 역시 C과는 관계없는,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의 회장 직함도 사용하고 있었다. E는 2015. 10.경 O의 소개로 I 대표인 피해자 및 P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I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었고, E와 P, 피해자 사이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상호 나누어 쓰는 것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거액의 자금 대출은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E는 2016. 2.경 피해자 측에, 구체적인 대출실행 절차 및 실무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다만 I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이자 2,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피해자 측에게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E와 피해자, P은 2016. 2. 4. G은행 원효로 중앙지점 옆 카페에서 만났는데, C 대표이사인 피고인도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한 바 없었고, 그 날 처음으로 피해자 측을 만난 것이었다. E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며 2016. 2. 18.까지 1억 원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E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리고 2016. 2. 5. I 법인 계좌로 1억 원이 대출·입금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E 개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E는 그 중 1,000만 원은 C 법인 계좌로입금하였고, 1,000만 원은 O에게 입금하였으며, 3,000만 원은 M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C은 2016. 1. 26. K시장으로부터 승인조건을 미준수하였다는 사유로 공사중지처분을 받았고, 2016. 2. 4. 기준으로 법인 계좌에 수십만 원의 잔액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기재된 것은, C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었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2016. 1.경 K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처분까지 받는 등으로 사실상 F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서는 마치 C이 F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살펴보면, 2016. 2. 4. 기준으로 C 법인 계좌 잔액이 수십만 원 정도 있었고, 위 시기 직전·전후에 거액의 투자자금이 유입된 바는 없으며, 2016. 1.경 K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이 시행하는 F사업은 넓은 부지를 매입한 후 거액의 자금을 확보 내지 융통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진행한 후 이를 분양함으로써 이익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거액의 자금 확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광대한 부지에 대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 내지 기간에 법인 계좌에 자금이 많이 있지 않다거나, 한 번 자금을 융통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다거나, 공사에 문제가 있어 제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C이 F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즉 사업 진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두루 종합하여 실제 C이 F사업을 사실상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C은 2016. 6.경 사업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2016. 9.경에는 Q 주식회사와, 2017. 2.경에는 R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F사업 및 그 부지 등을 담보로 거액의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관련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에 F사업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까지 맡겨 결과를 받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만으로 보더라도 실제 C은 2016. 7.경부터 U, V, W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2016. 9.경 별도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운영자금으로 투입한 흔적도 보인다. 위 항과 같은 사정들에, F사업 공정률은 약 70%이고 분양률은 약 50% 정도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여전히 C이 F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까지 더하여 보면, 오히려 C은 2016. 2.경 비록 당시 상황은 다소 어려웠지만, 계속하여 F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무너뜨릴 검사 제출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2. 4. 피해자 측을 만난 자리에서 F사업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C이 F사업 시행자이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동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전제하고 있듯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린 채무자는 E 개인이고, C은 보증인일 뿐이다. 실제 E는 피해자 측에 N이라는 회사의 회장 명함을 제시하였고, 8,000만 원 중 대다수를 C과는 관계없는 자신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M의 사업이나 그 밖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E가 C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지만, E는 피해자 측을 자신에게 소개하여 준 O에게도 1,000만 원을 준 것을 고려하면 이는 E의 진술과 같이 보증을 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즉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이익 향유자는 E이다. 피고인은 오히려 E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차용원리금 전액에 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을 부담한 자이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E와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운 무리한 구성이다. 한편 E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3회 피의자신문 때부터는 자신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8,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면서도, 가령 자신이 상당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일러주었다거나, 사실은 곧 해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이 융통될 가능성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등 피고인과의 사기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없다. 다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는데, 자신이 C의 고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 측에서 C 측의 보증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에게 보증을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요컨대 피고인은 E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아 이에 응한 것이고, C의 F사업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 다소 사정이 어렵기는 하였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E와 사기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