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2016고단1287]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5. 3. 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의 생활비 명목으로 G의 애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94,212,183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236] I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에 'K'을 제작·납품해줄 별도의 업체로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운영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5. 3.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재무,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J으로부터 받은 'K' 도면을 이용하여 'K'을 제작하고 이를 J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시가 불상의 'K' 등 도면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K' 등의 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원룸 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따른 피의자 허위 진술 확인) 1. 별책 [2017고단1236]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설계도면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 하드디스크 파일 분석 결과에 대한)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3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5. 3. 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2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인 피해자 I의 위임에 따라 위 피해자가 'M'라는 상호의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 중 1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이자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 명의 E은행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6.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가 'M'라는 상호의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 중 19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190,000,000원을 위 G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N)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합계 14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채권 회수금 200,000,000원 중 15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I의 위임을 받아 'M'로부터 회수한 200,000,000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200,000,000원의 사용내역 중에는 I 또는 I이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된 기존 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이러한 이유로 그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I은 위와 같이 200,000,000원이 회수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은데도, 오랜 기간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받거나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아 위 2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C 주식회사의 설립 및 그 전후 과정 및 위와 같은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실제로 위 200,000,000원의 나머지 사용내역 중에는 C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 주식회사의 관계라든지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