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대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사장으로서 K의 실질대표인 L의 아들이고, M은 L의 남편이자 K의 대주주로서 K의 제품원료인 순대의 소창을 공급한 주식회사 N 및 소창을 세척하는 주식회사 O의 사장이고, P은 K의 생산과장, Q은 K의 공장장, R는 K의 경리부장이고, S은 K 및 주식회사 O, 주식회사 N의 공동 직원이며 T은 K의 품질관리과장이다. 1.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허위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 마늘, 고춧가루와 호주에서 수입한 소창 등 외국산 재료로 순대를 제조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L, M, P, Q, R,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L, M, P, Q, R, S과 함께 2009. 5.경부터 2011. 5.경까지 안성시 U에 있는 K 공장에서 호주산 소창(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에 한함), 중국산 당면(156,600kg 상당 부분에 한함), 중국산 양파, 중국산 마늘(2010. 1.경 이후에 한함), 중국산 대파(2010. 1. 이후에 한함), 중국산 당근(2010. 6. 이후에 한함), 중국산 생강(2010. 1. 이후에 한함)을 이용하여 4,439,140,052원 상당의 순대 1,775,656kg을 제조한 다음 그 순대를 완제품으로 포장한 포장지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P, Q, R, S과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원재료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명칭,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및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구제역 파동으로 순대의 재료인 돈지방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식용유로 위 돈지방을 대체하여 순대를 제조·생산하기로 L, P, Q,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L, P, Q, S과 함께 2011. 2. 15.경 위 안성에 있는 K 공장에서 돈지방 대신 미리 구입한 식용유 50통을 원료로 사용하여 순대를 제조하고도 완제품 포장지에 돈지방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300통(총 5,400kg)의 식용유를 돈지방의 대체 원료로 사용하여 약 192,400kg 상당의 순대를 제조한 후 순대 완제품 포장지의 성분표시란에 돈지방으로 표기하여 이를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P, Q, S과 공모하여 식품의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3. 폐기물 불법 유기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Q과 K의 HACCP 인증 평가를 받을 목적으로 소창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박스를 양재물로 청소한 후 그 물을 한강유역에 방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Q과 함께 2010. 8. 중순 16:00경 K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입구 부근에 있는 우수관에 CIP#6(양잿물 원료를 지칭) 3박스 75kg과 물을 희석하여 제조한 약 2~3톤 정도의 양잿물로 돼지 소창을 보관하였던 플라스틱 박스를 청소한 후 그 물을방류하여 안성시 식수원 보호구역으로 특별 지정된 한강 유역에 유입케 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불법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Q과 함께 2011. 4. 중순 15:00경 위 K 공장 우수관에 위와 같이 CIP#6 3박스 75kg을 물과 희석하여 제조한 약 2~3톤 정도의 양잿물로 플라스틱을 청소한 후 그 물을 방류하여 안성시 식수원 보호구역으로 특별 지정된 한강 유역에 유입케 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불법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사건의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제1, 2,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제4,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59, 576쪽) 1. ㈜W 및 ㈜K 매출표등(사본), 범죄일람(K 원산지 위반 물품 매출내역) 1. 수사보고(L 원산지 위반 금액 및 횡령 금액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제품 및 매출금액, 위반 기간 산정), 수사보고{㈜보광산업푸드 외 2개사 ㈜K에 중국산양파 등 납품 내역서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사건의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제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순대 원료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 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불법 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중국산 또는 호주산 재료를 이용하여 K의 순대를 생산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생산 실무를 담당했던 K의 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공장장이었던 Q은 공범 L에 대한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순대를 생산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K의 다른 직원이었던 R도 위 관련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외국산 재료를 이용하여 순대가 제조되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호주산 소창을 구매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호주산 소창을 구입함에 따라 원산지 변경 스티커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로서 K의 영업사항에 대한 업무결정권한을 행사하여 오면서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닌 재료가 순대 제조에 투입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의 순대를 생산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승낙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실무자들과 위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 혹은 관여 없이 생산 실무자들이 독단으로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Q에게 폐수의 방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플라스틱 박스 청소에 활용된 CIP#6이 청소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양잿물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CIP#6이 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Q에게 소창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를 세척하고 남은 용액을 폐기물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방류하도록 지시하였고, CIP#6이 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함부로 유기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2010. 8.경 및 2011 4.경에 소창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를 CIP#6으로 세척한 다음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2) Q은 '피고인 피박스(소창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 세척을 지시하여 T이 고압포말로 세척기 구매를 기안해서 올렸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다시 찾다가 보니까 현장 기계를 닦을 때 쓰는 CIP#6이 있었는데 CIP#6의 가성소다 성분으로 인해 기계가 잘 닦이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에게 가성소다(CIP#6)로 닦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망설이다가 잘 닦이면 닦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소창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를 세척하기 위해 CIP#6을 건의하게 된 배경 및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달리 Q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K의 생산과장이었던 P의 진술에 의하면, K는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2011. 8.경 CIP#6을 무단 투기하여 단속된 적이 있다. 4) 폐기물관리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 유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면 식수가 오염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 혹은 승낙 없이 실무자가 단독으로 CIP#6의 방류를 결정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은 CIP#6이 청소용도 제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K는 이미 피박스 세척을 위하여 CIP#6을 사용하기 약 2년 전인 2008년경부터 공장 기계를 청소하는 용도로 CIP#6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공장 기계를 청소하고 남은 CIP#6 용액은 그대로 투기되지 않고 폐수처리장을 통해 정화된 채 방류되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이 CIP#6에 양잿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CIP#6이 아무런 조치없이 무단으로 방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6년 9월 이하 나. 구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원산지 허위 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제외한 최종 형량 범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이상 7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이 사건 범행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국민 대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범행이다. 더욱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된 제품의 가액이 40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고, 순대가 학교 급식용 및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 프랜차이즈에 상당량 제공되기도 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화되지 않은 양잿물을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여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원료 중 일부는 극히 소량만이 순대 제조에 첨가되는 점,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K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L로서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하여도 L가 개입하여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원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였으나, 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 8. 5.부터 시행되면서 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내용 그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되었는바, 검사는 공소장에 판시 제1의 범죄사실(아래 제2.항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 포함)에 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이외에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도 죄명 및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 기재의 각각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를 나누어 그 이전의 행위와 그 이후의 행위를 별도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K에서 생산한 순대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금지위반이라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사이에 법령의 개정이 있어 적용법령이 달라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포괄일죄로 되는 범죄행위는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K 생산의 순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포괄일죄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하면 족하고 별도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로 의율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순대 원료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 마늘, 고춧가루와 호주에서 수입한 소창 등 외국산 재료로 순대를 제조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L, M, P, Q, R,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L, M, P, Q, R, S과 함께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안성시 U에 있는 K 공장에서 호주산 소창, 중국산 당면, 중국산 양파, 중국산 마늘, 중국산 대파, 중국산 당근, 중국산 생강을 이용하여 485,000,000원 상당의 순대 194,000kg을 제조한 다음 그 순대를 완제품으로 포장한 포장지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P, Q, R, S과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재료를 이용하여 순대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2010. 11.경부터 안성시 X 소재 Y라는 업체에게 소창, 마늘, 양파, 당근, 생강, 대파 등 재료 원산지가 호주산 또는 중국산으로 제대로 기재된 스티커 10만 장을 제작 의뢰하여 구매한 점, 2011. 6. 8.경 K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 당하였을 때 위 10만 장의 스티커 중 일부가 재고로 보관 중이었던 점, P, R, Q 등 당시 K의 직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스티커를 제작 의뢰한 후의 순대 제품 중 일부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출고되었고 남은 스티커 3,000장을 보관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사건의 R의 진술(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검사가 K의 원산지 표시 위반 매출액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금액은 실제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의 K의 매출액 전체라서 K의 매출액 중에는 스티커가 부착된 채 출고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 매출액에서는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K가 매수한 스티커 10만 장 중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00장을 제외한 나머지 97,000장은 실제 순대 제품에 부착되어 출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K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 등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 Z 위생계장이고, 피고인 C은 위생계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K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및 정부식품진흥기금 심사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무마하고, 정부식품진흥기금을 쉽게 대출받기로' L, R, 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L, R, T과 함께, 피고인과 L는 안성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O D동의 영업장 면적을 U에 있는 K의 영업장 면적으로 추가하여 허위신고하고 영업해 온 사실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잘 봐주고 향후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당시 K에서 신청한 정부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접대하도록 R에게 지시하고, R는 T에게 K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여 접대하도록 지시하여, T은 2008. 5. 7. 20:00-23:59경 안성시 AB에 있는 AC 식당, AD에 있는 AE 노래연습장(룸싸롱)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식사 및 여자 접대부를 동원하여 양주를 접대하는 등 시가 2,6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각 현금 100만 원씩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약 8,742,00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공여하였고, 이 중 피고인 B는 4,177,850원 상당의, 피고인 C은 4,564,15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뇌물을 직접 공여하였다는 T의 진술뿐이므로 우선 T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의 증거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T 진술의 신빙성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지 않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없으며, 회사자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T이 자금 용처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후의 일관성 뇌물공여 횟수 T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기 전의 경찰 조사에서 2008. 5. 7., 2008. 7. 5., 2008. 11. 24., 2008. 12. 17., 2009. 1. 14., 2009. 7. 31., 2010. 3. 11. 등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식사 및 술접대 혹은 현금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2012. 4. 27. T의 위 진술을 토대로 위 7회의 접대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범인 L에 대하여만 뇌물공여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2고합5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T은 2012. 10. 10. 위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7회의 각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T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3. 1. 14.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 혹은 피고인 C을 접대한 것은 2008. 5. 7., 2008. 11. 24., 2008. 12. 17., 2009. 1. 14., 2010. 3. 11. 총 5회이고, 2008. 7. 5. 및 2009. 7. 31.의 접대는 경찰에서 보여준 카드 명세서에 기재된 업소의 상호만을 보고 자신이 접대했던 업소와 동일한 곳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종전 진술을 한차례 변경한 다음, 위 L와는 별도로 2013. 2. 12.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은 2008. 5. 7., 2008. 12. 17., 2009. 1. 14. 3회로 기억하며, 2010. 3. 11.자 접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 직원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기억한다. 2010년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만난 사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5회의 접대가 있었다는 이 사건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마저 다시 번복하였다. 현금 제공 여부 T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2008. 5. 7., 2008. 7. 5., 2009. 1. 14., 2010. 3. 11.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5. 7., 2008. 7. 5., 2010. 3. 11.에는 확실히 현금을 제공하였으나 2009. 1. 14.에 현금을 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그 후 T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3. 1. 14. 검찰 조사에서는 2008. 5. 7., 2009. 1. 14., 2010. 3. 10. 3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제공하였고, 앞서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2008. 7. 5.에는 사실 접대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없으며, 제공된 각 100만 원은 '1만 원권 지폐 100장을 흰 봉투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B, 피고인 C이 벗어 둔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라고 하여 현금 제공의 횟수 및 일자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다시 변경함과 동시에 현금 교부의 방법 및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2008. 5. 7.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맞으나 2009. 1. 14. 현금을 교부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또 2010년 이후부터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나 술을 마신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또 한 번 번복하여 도대체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몇 번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접대 당시 참석자 T은 경찰 조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7회의 접대 자리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7번의 접대 중 피고인 C은 다 있었으나 피고인 B는 그 중 반은 없었다. 7번의 접대 중 피고인 B가 없었던 술자리가 어떤 날이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T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3. 1. 14. 검찰 조사에서는 2008. 5. 7., 2009. 1. 14., 2010. 3. 11. 접대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모두 참석하였고 2008. 11. 24. 및 2008. 12. 17. 접대에는 피고인 C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여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더 명료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0. 3. 11.에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면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접대 명목 2008. 5. 7.자 접대에 관하여 T은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도 '주식회사 O D동 영업장 면적을 K의 영업장 면적으로 허위 신고한 문제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접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식회사 O가 2008. 12. 24. 설립되었다는 기재가 적혀있는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주식회사 O는 위 접대일자보다 7개월이나 지난 후인 2008. 12. 24.에 설립되었는데 설립되기도 전인 회사를 위한 건물이 존재하여 그 면적 일부가 K의 영업장으로 허위 신고된 사실로 공무원들을 접대하였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실제 영업장 면적보다 더 넓게 신고되었는데 허위 신고에 대한 별다른 불이익 없이 영업장 면적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술자리를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T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3. 1. 14. 검찰 조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는 2008. 5. 7.자 접대는 '영업장 면적 허위 신고 무마' 및 '정부식품 진흥기금 3억 원 대출 청탁을 위한 자리'였다고 증언하여 그 때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접대 명목을 추가하였다. 객관적 상당성 접대의 일시 및 장소 T은 K의 법인카드 및 피고인 A의 개인카드 명세서를 근거로 경찰 조사 및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2008. 5. 7., 2008. 7. 5., 2008. 11. 24., 2008. 12. 17., 2009. 1. 14., 2009. 7. 31., 2010. 3. 11. 등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식사 및 술접대 혹은 현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2008. 7. 5.자 접대에 관하여는 '안성시에 있는 AF 룸싸롱에서의 술값 및 성접대 비용으로 1,45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씩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7. 31.자 접대에 관하여도 '공무원간의 원활한 관계지속을 위하여 안성시에 있는 AG 노래방에서 915,000원 상당의 술값 포함 1,100,000원을 지출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접대의 명목, 장소, 액수, 지불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이 공무원들을 접대했다는 위 2008. 7. 5.자의 지출 내역은 안성시 소재의 AF이 아닌 서울 강남구 AH 소재의 AI에서 피고인 A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T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3. 1. 14. 검찰 조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서울 강남구 AH에 가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시인한 만큼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접대와는 무관하고, 2009. 7. 31.자의 지출 내역 역시 안성시가 아닌 정읍시 부근에서 결제된 것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접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T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카드명세서의 상호만 보면서 진술하다가 상호가 동일한 다른 장소의 업소를 안성시에 소재한 업소로 착각하여 그 일시에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위 경찰 및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인정하였다. 접대 명목 2008. 5. 7.자 접대에 관하여 T은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도 '주식회사 O D동 영업장 면적을 K의 영업장 면적으로 허위 신고 문제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접대하였고,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없이 영업장 면적 정정신고가 수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식회사 O는 2008. 12. 24. 설립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O가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않은 이상 설립일보다 7개월이나 전인 2008. 5. 7.경에 위 회사의 영업을 위한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K에 대한 2007. 2. 15.자 영업신고증 사본(수사기록 제3823쪽) 및 안성시장 작성의 2008. 7. 22.자 '식품(제조가공)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공문 사본(수사기록 제3824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의 영업장 면적은 2007. 2. 15. 이후 제조가공실 증축을 이유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가 있었던 2008. 7. 22.까지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위 2008. 7. 22.자 신고는 접수 당일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보여 T 진술과 같은 영업장 면적 허위 신고 부분을 정정하는 취지의 신고 및 수리가 있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T의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장 부재의 가능성 안성시 Z 소속 AJ의 진술서, 2009. 1. 14. 단배식 비용에 대한 내부결제 서류 및 지출결의서(증나 제1호증의 1, 2, 3)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1. 14. 18:30-21:00경 안성시 AK 소재 'A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안성시 Z 단배식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09. 1. 14. 20:00경에는 피고인 B가 접대 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제3자 동석 여부 T은 이 법원 2012고합511 등 L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접대를 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자리에 항상 AM도 동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AM이 동석한 자리에서 뇌물인 현금을 수회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뇌물범죄가 통상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AM도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T,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T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현금 등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등을 그들의 양복 상의주머니에 넣거나 주는 것을 본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특정 경위 나아가 T은 이 법정에서 '수사관이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면서 맞추다 보니 기억도 못 하는데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일 뿐, 맨 처음 접대한 것(2008. 5. 7.자)만 정확히 기억나고 그 이후의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으며, 경찰에서는 조사를 그만 받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자신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T의 평소 행적 및 인간됨 A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T은 AM과 AF에서 3~4번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나올 때 카운터에서 카드 긁고 남은 돈이라며 현금을 되돌려 받았고 AM은 T이 단골 술집에서 그런 방식으로 카드깡을 한다고 의심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T이 K의 법인카드 혹은 피고인 A의 카드로 마신 적도 없는 술값을 결제한 다음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의 직원이었던 AN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T이 2009. 7.경 안성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Q, AO, AN과 술을 먹으면서 마치 시청 공무원에게 술접대를 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T이 공무원 접대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피고인 A은 T을 횡령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T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이나 법인카드 사용액을 공무원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2) 기타 증거의 증명력 가) Q, P, AP 등 K 직원들의 진술증거 K 직원들의 진술증거는 모두 법인카드로 공무원들을 접대했다고 T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T이 공무원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교부해달라고 부탁하여 A의 허락 하에 교부만 하였을 뿐 실제로 T이 교부 목적대로 공무원들을 접대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T이 '공무원 접대에 사용하였다.'라면서 법인카드와 카드전표를 제출하길래 그런 줄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뇌물공여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T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카드 명세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법인카드 및 피고인 A 개인카드 명세서는 검사가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금액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카드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일시, 장소에서 기재 금액 상당이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실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접대에 사용된 것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카드가 공무원 접대에 사용된 것이라는 의심의 근거가 되는 명세서상의 '위생과 접대' 등의 가필은 K 경리직원인 AP 또는 피고인 A이 지출내역 정리를 위해 적어둔 것인데 이 역시 T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T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그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T이 개인적으로 K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다음 마치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 공여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