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SM(Sadism and Masochism, 가학피학성 변태성욕)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C 계정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 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2. 12.경부터 교제를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 6층에 있는 E에 피해자(당시 만 15세)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못 참겠으면 탭을 세 번 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경 경남 거제시 F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 내를 손가락으로 긁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를 위 모텔 샤워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소변을 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오전 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오후 경 부산 부산진구 G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경 부산 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진술 속기록,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J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분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정리)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K카드 거래내역(피의자), L카드 거래내역(피의자), K카드 사용내역 확인서(피의자 모친), C 캡처(피해자), C(피해자가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삼키도록 한 사실은 없다. 2.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조항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M생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일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초등학교 입학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을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무교육 규정과 각급 학교의 입학연령 및 자격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는 나이가 17세이고, 그 만 나이는 생일의 도과 여부에 따라 15세 또는 16세가 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모습이다. 특히 연령에 따른 상호간의 위계서열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이 학생인 경우 그가 재학하는 각급 학교와 학년을 통해 그 세는 나이 및 만 나이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이 위 각 범행 당시에 만 15세와 16세를 걸치는 시기에 있었다고는 하나 위 각 범행이 발생한 1월과 2월에는 피해자가 만 16세의 생일을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인식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2020. 12. 12. 자신과 온라인 연애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 한국 나이로 16살이라고 말하였다. 온라인 연애를 시작한 직후부터는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면),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가 한국 나이로 17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03면, 522면). 또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1. 1. 21.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9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2021. 12. 15. N센터에서 출석하여, “그러면은 그 사람(피고인)이 우리 피해자 나이를 몇 살로 알고 있어요”라는 취지의 조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17살. 그 때 당시16살, 중3.”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 연애를 시작한 2020. 12. 12.경부터는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들어알게 되었고, 그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일 당시 피해자가 이제 갓 중 학교를 졸업한 3학년 학생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 나이가 만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로,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 2년 늦게 학교를 갔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학생임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최소한 만 16세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인 J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 대해 몸이 좋지 않아 2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 자체도 ’확실하지 않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 또한 자신의 아기수첩이 2005년도 발행인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2년간 학교를 쉬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피해자가 한국나이로 17세의 중학교 3학년생임을 알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삼키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12. 15. N센터에서 “피고인이 2021. 4.경에 피고인의자취방에서도 자신에게 한 번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먹으라고 시킨 적이 있다. 그렇게 한 번 소변을 받고 나서, 한 2번 정도 넘기라고 해서 넘기고, 세 번째로 받을 때 좀 올라와 가지고 뱉은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그래도 맨 처음 할 때보다는 잘 받네‘ 이러면서 ’그래도 다음부터는 연습해 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변을 먹으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기 로망이라고, 잘 받아먹는 게 로망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컵이나 이런 데 받아가지고 먹어보게도 시키고 싶고, 음식 같은데 섞은 후 먹여보고 싶다고도 하였다. 그 때 당시 피고인이 소변 먹으라고 시키는 것은 차마 안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그 행동을 좋아하니까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특징적인 말이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까지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에게 했던 성적인 언동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온라인 연애를 시작한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변 관련한 행위를 의미하는 ‘골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골든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185, 19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5세의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소변을 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삼키도록 하는 극히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피해자와 가학적·자극적인 대화를 지속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자신이 이른바 ’주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지시·명령하고 피해자는 이에 복종하여야 하여야 하는 주종관계라는 점을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학적·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할 것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깨닫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학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