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50경 김천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특정하게 된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56경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위 D과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 미상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9. 4. 1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서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6.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체장에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 사건 범죄는 2019. 1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가, 2019. 7.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18: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3.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8키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식명령 이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0:4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5:47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 쪽 볼 부위를 강하게 3번 찌르고, "야 이 미친 씹할년아, 니가 이 밑에 정신병원에 내려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안경을 차례로 벗겨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뜨거운 물이 담긴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부을 듯이 들이대며 "왜 니년 얼굴에 확 뿌려줄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고시텔 CCTV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취소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수사 과정 및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교도소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 21: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차도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 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 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횡설수설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의 몸을 밀고, 뒷짐을 진 상태로 배를 내밀며 배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주취상태에 있는 피고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도움 필요 없으면 돌아가겠다고 하자 순경 F에게 "씨발 한마디만 하자고, 씨발새끼야, 야, 너이새끼들 둘다 직무유기 아니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F이 "직무유기로 고소해요."라고 말하며 순경 F은 순찰차 운전석에, 경사 E은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9. 14:07경 울산 동구 주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울산 동구 주전동 산9 주전행정봉사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은 잠깐 빌린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변명한 바 있으나, 종전 세 건의 음주운전 범행 역시 이 사건 B 아반떼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숙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II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 I 작성의 의혈중알코올 감정서 의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0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행하던 택시를 접촉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6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판결이 2018. 4. 1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내장탑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판결선고일 현재 판시 첫머리에서 본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2019. 4.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10.까지 육군 7사단 부대로 입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명단, 등기배송진행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위 음식점의 식탁과 바닥, 출입구에 던지고 화장실 쓰레기통을 엎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확인(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 행위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인바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2016. 11.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02경 화성시 영통구 영통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농지에서, 일당 7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인 C을 위 농지 경작을 위해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노동력 수급에 관한 농촌 현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4: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가항 기재 F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유턴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턴이 허용되는 차로를 진행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H정형외과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6세)이 운전하는 J 렉서스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렉서스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760,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2019. 11. 17. 17:00경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17: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달라"라고 부탁함으로써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9. 11. 17. 17:5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M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 그랜드카니발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7. 17:5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제1의 가항 기재 그랜드카니발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 기재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자신이 그랜드 카니발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 사고 메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B이 사고 후 운전하였다는 O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A, B의 각 사고 당일 통화내역,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정보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음주 뺑소니 범죄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0%로 상당히 높다. 2차로에서 유턴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지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범행 역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은폐하고자 추가 음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수사 초기에 발각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을 설득하여 자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8.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자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빈 소주박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족발(시가 37,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3,9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CCTV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대상은 모두 음식물로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앞으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자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1:39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2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대 부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거울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생선가게 앞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밀쳐 가게 가판대 위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4: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의대어귀사거리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를 약 시속 20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9세)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