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2014고합276> 피고인은 2014. 4. 1. 12:24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다 엎어버릴꺼야."라고 협박하고 계산대에놓여져 있던 사탕 진열통을 피해자에게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냉장고에 진열 중인 박카스 1개를 집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3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1. 13:40경 평택시 중앙로 3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평택금융센터에서, 신규통장발급을 요청했으나 최근 다수의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앞길에 높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정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17:1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돼지갈비 2인분,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3세)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에 있던 식당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위 업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던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음식값을 요구하자 그 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7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 쫓아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31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12:1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층에 있는 AC과 사무실에서, 용인시 AC과 소속 공무원인 I(여, 31세)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I에게 "니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어? 내가 여자라도 못 때릴 것 같아? 씨발년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 입구에 세워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안내' 안내판(높이 1.8m × 너비 40cm)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I의 여권 접수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시가 미상의 용인시청 소유인 도로명 전면 사용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높이 1.8m × 너비 40cm)을 걷어찬 후 다시 이를 집어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인 J 등 15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여, 31세)에게 "이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용인시 A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이 씹할년! 좆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8. 18:3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호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자 빨리 내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안에 설치된 변기 커버(뚜껑과 엉덩이받침대)를 손으로 뜯은 후 이를 천장 텍스에 26회 가량 던져 천장 텍스를 20장 가량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변기 커버와 천장 텍스를 수리비 약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316>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1:2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셀프주유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그 곳 셀프 주유기 커버를 뜯어내고 그 안에 부착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광주시 서구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 내에서,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그 곳 안전요원인 피해자 Q과 간호사들에게 "개새 끼들아 나를 입원시켜라, 씨팔, 보지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Q을 비롯한 병원 내 응급실 근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353>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01:20경 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55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9. 00:0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YTN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와인병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갈팡질팡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등 약 15분간 도로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U파출소 경위 V에게 들고 있던 와인병을 휘두르고 "내가 내 술을 먹는데 뭐가 문제냐 개새끼야, 칼로 니 배대지를 따버리겠다. 니 마누라 보지다", "니 자지를 잘라 버린다"라고 폭행·협박하여 도로에서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관련 사진 <2014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견적서 <2014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공용물건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성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유치장 CCTV 동영상 첨부) <2014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국과수 동일유전자 회신 관련), 내사보고(동일유전자 피의사건 관련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제21쪽) <2014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와인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경합범죄3 - 변기 커버 손괴로 인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경합범죄4 - 천장 텍스 손괴로 인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바. 경합범죄5 - 2014. 3. 19.자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사. 경합범죄6 - 2014. 4. 18.자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아. 경합범죄7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미수죄, 각 모욕죄,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은 2006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절도, 업무방해, 공갈,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수 회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머니의 사망을 목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