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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대순진리회 대순정도 D인데, 3개월 내에 대순진리회 E으로 취임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짓고 있는 F병원의 부대시설에 관한 마무리공사를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E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대순진리회가 출연한 F병원에 관한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 없이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순진리회의 E으로 선출되어 병원 관련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한편,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과 비슷한 기망행위를 통해 공사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2:06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내가 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0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개(시가 40만 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01:53경부터 02:12경까지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씨발 놈아. 너희들도 경찰관이냐. 그렇게 살지 마라. 나이 처먹어 갖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 앞으로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며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1. 녹취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재물손괴행위나 관공서 주취소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업무방해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www.w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모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54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1. 23:00경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북문 맞은편 횡단보도 앞길에서 E에게 종이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2회 투약 분인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F 연립주택 105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263 피고인은 2017. 1. 25. 20:3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정문 앞 도로에서 I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2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주사기 사진 2017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만 원(E에게 제공한 2회 투약분, 1회 투약분 10만 원 기준, 이하 같다) + 20만 원 (피고인의 2회 투약분) + 30만 원(I에 대한 매도 금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도와 폐지를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16세)와 피해자 G(16세)를 발견하고는 트럭 조수석에 있던 식칼을 왼손에 든채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칼등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G이 직접 그린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범행 내용과 경위에서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8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5:25 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부 산업로 915 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상방사거리 방면에서 경제진흥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1차로 도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강북교육지원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울산경제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 판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이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되었고, 사고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최근 8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용두치안센터 방면에서 성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장소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 운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성일중학교 방면에서 용두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수리비 9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다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의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건너편 도로상을 용상교차로 방면에서 문산제일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에서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3: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접시와 맥주병을 들고 유리잔 등을 진열해 놓은 냉장고를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8회 가량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서 드러나는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액자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액자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D와 E은 서로 거래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경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져 집과 사업장 등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중 거래처 업체 대표인 B으로부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용 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의 사업자등록증, B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B의 도장 등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거래처에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양식 파일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F, 상호 : E, 성명 : B', 공급받는자란에 '등록번호 G, 상호 : H, 성명 : I', 작성일자란에 '15년 7월 30일', 공급가액란에 '43,28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같은 날 위조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 대표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위조한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J(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자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 남구 M,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A 통해 위 'J'로부터 2015. 7. 30.경 공급가액 2,300만원 상 세금계산서 1매, 2015. 8. 31. 공급가액 2,100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 2015. 9. 30. 공급가액 2,300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 등 합계 6,700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고, 2016. 1.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위 'E'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 2015년 2기에 'J'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7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 사회전반에 상당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방이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방이먹자골목 쪽에서 백제고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른 아침으로 시야가 어두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통원확인서 첨부) 1.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건너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고봉동사무소 쪽에서 오미산 주유소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 우측 뒤 부분을 위 마을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당시 주취정황에 대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많고, 사고 내용과 사고후의 차량 진행 경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제대로 차량을 조작하지 못할만큼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버스기사로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특히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2017고단16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23, 01:30 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9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18: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곡온천천로52-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번호판 없는 59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1603] 1.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96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2017. 5.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06: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시 비를 걸며 다투던 중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네가 좀 해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 22.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템매니아에서 아이템 거래에 사용할 통장을 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B) 계좌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C) 계좌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사본,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모두 2012년 벌금)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22

범죄사실 [보험가입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09. 10. 30.까지 22일간 무릎의 염좌 및 좌상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09. 10. 30.부터 2009. 11. 2. 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KB손해보험(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에 각각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2009. 10. 30.부터 2009. 11. 2.까지 합계 2,09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24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56회에 걸쳐 총 984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N24,26,28,29, 31 ~45, 47 ~ 56 기재와 같이 피해자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합계 136,302,970원(한화손해 58,320,000원, 현대해상 40,302,970원, KB손해 17,520,000원, 한화생명 19,100,000원, 메리츠화재 1,06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에 수록된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류 1. 요약내용, 입원도표, 의료자문, 챠트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17초기28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남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500 농협축산물프라자 앞 도로를 강촌우방마을 쪽에서 동대구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범퍼 교체 등 수리비 692,4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0:00경 대구 북구 노원로 1길 32-1에 있는 삼영초등학교 앞도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0경부터 20:20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 02:11경 대구 북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오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 구 북구 읍내동 칠곡시장 인근까지 운행하여 주면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칠곡시장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그 택시요금 16,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이를 발견한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위 B을 도와주려 하자, 피해자의 소유인 E 'YF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범퍼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뒤범퍼 교체비 등 수리비 30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0세)이 위 E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강하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부 압궤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5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