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아버지는 F건설 임원으로 현재는 홍콩에서 건설 관련 컨설팅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신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믿을 만한 부동산 개발정보가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분할등기 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땅을 사는데 필요한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3배로 불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후 "돈이 조금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은 10억씩 투자한다, 3개월 후에는 10배까지 불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F건설 임원도 아니었고 당시 부동산 개발 정보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 약속한 기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9. 14. 1억 원을, 2006. 9. 27.경 5,000만 원을, 2006. 10. 24.경 6,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억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지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6. 06:30경 경기 평택시 B 건설현장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그 동안의 관행과는 다르게 작업일지 등의 서류 작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해 뇌의 질병, 손상과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기능성 인격 및 행태장애를 가진 자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0. 7. 날짜미상 15:0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빨랫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2.9. 8. 23:50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목욕하는 피해자를 엿볼 생각으로 그곳 목욕탕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를 가진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사건송치서 사본 2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17회에 걸쳐 여성들의 속옷을 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해 뇌의 질병, 손상과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기능성 인격 및 행태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자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전문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간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3월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령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를 통해 피해자 D(남, 66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2013. 8.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영광에서 값싼 돼지갈비를 덤핑 처리하는데 그것을 대량으로 매입하려 한다. 돼지갈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냉동창고 2개에 돼지갈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처분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사업자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에 대해 월 2.5% (연 30%)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돼지갈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지급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 2.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 만원을 C를 통해 교부받았다. 2. 2013. 10.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현금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면서 "영광에서 돼지갈비가 싸게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구입해야 한다. 돈 1,000만 원만 더 빌려 줘라. 그러면 1년만 쓰고 2014. 9. 30. 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돼지갈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 9. 30.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13: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1. 4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3. 10.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0.경 광주 동구 중앙로 209 에 있는 광주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990만 원을 합쳐 1,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일부)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모 여부 검토보고) 1. 각 현금보관각서,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각 통장사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6. 10.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03:33경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3세)를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교차로를 남부경찰서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몬테기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해자 D 탑승경위서 첨부, D 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 첨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동승자인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13. 03:4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미가락 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동해대로 상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4년경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2015. 2. 4.경 벌금 300만 원, 2015. 8. 20.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을 적발당할 당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막내아들은 피고인의 모친(약 70세)과 피고인의 첫째, 둘째 아들(모두 성인이다)이 돌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4년경 받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 01: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뒤 골목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토끼코크)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본드구입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본드, 본드흡입에 사용한 비닐봉투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2. 2. 1. 법률 제11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유해한 화학물질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아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 상당 기간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보인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4. 08:00경 제주시 C노래주점앞 1층 입구 현관에서, 지하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밖으로 올라와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5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노래주점 입구에서 말을 걸기에 "일행이 있으니 가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왼쪽 엉덩이 부위를 꽉 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들과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폭행 부분에 대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따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7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특수강제추행) 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보증인을 요구하자 육촌 동생인 피고인 A을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공무원으로 사칭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10. 1. 12:30경 공주시 F빌딩 G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요식업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4. 11. 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동생인 A이 공무원이니 보증을 설 것이고, A 명의로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부세종청사 시설건축/건축기사 A"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나는 세종청사 근무공무원인데 곧 퇴직하여 사촌형이 하는 사업에 가담하여 일을 할 것이다. B은 예전에 백 억대 부자였고 전남 광주에서 명품 프렌차이즈 사업을 크게 하였으나 일이 잘 안되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도 재산이 50억 가량 되는데, 그 동안 아내한테 못한 일이 너무 많아 아내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놓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정부세종청사 시설관리업체 H의 직원일 뿐 공무원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프렌차이즈 사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A은 월 180만 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9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D에 대해 차용금 채권을 가진 E 대표 F과 위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F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위 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G BMW 535D 승용차 1대를 양도받아 그 무렵 C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9.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C에게 전달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I 등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임의로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대부거래계약서,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01:1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한신탕 사거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받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마치 D인 것처럼 그 옆에 지장을 찍고, 위 C이 제시하는 음주운전단속기기의 서명란에 마치 D인 것처럼 그의 서명을 함으로써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출력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 C에게 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각 위조된 위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사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을 먼저 자백하였고,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19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매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버스터미널 수하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B)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내역서,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입출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병원의 내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9:00경 위 E병원 건강검진센터 2층 검사실에서 피해자 F(남, 46세)에게 정맥마취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피해자의 수면을 유도한 다음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프로포폴은 정맥에 주사하기 때문에 그 투여방법이 간단하고 투여 후 체내대사속도가 빨라 마취깊이조절이 쉬우며 마취로부터 회복도 빠른 반면 무호흡과 혈압저하 등의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호흡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약 4-5분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산소포화도가 90% 이하일 경우 적극적인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저산소증이고, 80% 이하로 저하되면 뇌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비만 환자는 프로포폴 사용으로 인한 무호흡과 저혈압이 초래될 가능성이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환자에 비해 높고, 호흡정지 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속도도 정상인보다 빠르다. 따라서 신장 172.5cm에 체중 109.4kg으로 체질량지수 36.7의 초고도비만인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가능한 적은 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되 용량을 증가시킬 때에는 피해자의 호흡,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의 경과를 정상인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위내시경 검사 중에도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호흡부전 발생 시 신속하게 앰부 마스크와 앰부 백을 이용한 양압환기 또는 기관내삽관을 통한 양압환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20mg을 일시에 투여한 후 같은 날 09:11경 피해자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시작한 직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다시 프로포폴 20mg을 추가 투여하고 검사가 종료될 무렵까지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13 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70%까지 저하되고 무호흡 상태가 되고 나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발견하였고, 위와 같이 산호포화도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무호홉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앰부 마스크와 앰부 백을 이용한 양압환기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실시하거나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기도유지 방법인 기관내삽관을 통한 양압환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09:22경 G 응급 과장이 도착한 이후에서야 뒤늦게 기관내삽관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손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시간 전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5. 20:06 경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의견서 1. 0 의 질의답변서 1. 사망진단서 1. 진료기록지, 병원 의무기록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 및 E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민사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점,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병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갑작스런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후 결과적으로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1.피해자 B(여, 25세) 피고인은 2015. 3. 2. 19: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약 500미터 이전 거리에서부터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괜찮아 보여서 그러는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9세) 피고인은 2015. 3. 19. 22:08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23세)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2:5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도서관 출입구 앞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키 위해 도서관을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여, 31세) 피고인은 2015. 3. 26. 23:45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앞 K공원' 산책로에서, 그전 공원 내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귀가키 위해 공원을 나와 산책로로 걸어갈 때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가슴을 만진 후 벽으로 밀어붙여 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2015고단187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여수시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본디스크(www.bondsk.com)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015고단2359 2. 피고인은 2015. 1. 15. 여수시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시티(www.filecity.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7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8.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구씨앤씨(이하, '삼구'라고 함)가 시행하는 시흥시 C 일대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삼구를 위하여 토지 지주들에게 토지 매도 동의서를 받아주는 용역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위 용역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시흥시 C에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삼구에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과 관련하여 위 부지 지주들로부터 토지매매계약 및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민영개발 방식이라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시공사와 PF 대출을 해 줄 금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지주들로부터 토지매도 동의를 받더라도 아파트 시행 사업을 바로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4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부지 매매가 거의 다 되었고, 자투리 땅이 있는데 이것까지 정리해야 부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안으로 전에 빌린 2,000만 원까지 합쳐서 금 4,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역할을 하였을 뿐 토지를 매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사업은 민영개발 방식이라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시공사와 PF 대출을 해 줄 금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도 동의를 받더라도 아파트 시행 사업을 바로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 2,000 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삼구로부터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 및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삼구의 요청으로 삼구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삼구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및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5쪽 참조)1) 및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8쪽 참조) 2)에 기재된 각 문구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오히려 피고인과 삼구 사이에 작성된 개발사업약정서(수사기록 제70쪽 참조) 및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삼구에 대하여 급여 및 경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권리와는 별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1) 위 이행각서에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비자금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진행을 못하였을 때는 원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회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2) 위 현금보관증에는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09년 01월 30일까지 입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경동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혐의로 혐의 없음 처분 3회, 기소유예 처분 2회를 받기도 한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