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 전력은 2회 이상으로 그 중 최근에는 2015. 5.경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이고, 이미 위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19%(호흡측정에 의하더라도 0.170%)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하나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인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제타(Jetta)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에 내원한 시점,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공단과 예산경찰서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경추에 상해가 일어나지 않을 무상해 역치는 약 시속 8~10km 정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공소사실과 달리 시속 10km 이하였음이 확인되고, 피해차량에 설치된 후 방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거의 밀리지 않았고,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훼손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기록상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인 2018. 10. 3.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상해의 정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진단명 또한 피해자 H의 경우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피해자 J의 경우 "미상 및 상세불명의 병인"으로 그 내용 자체만으로 상해 부위와 증상 등이 불분명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시는 2018. 10. 3.(수)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은 그로부터 5일 뒤인 2018. 10. 8.(월)에야 비로소 각각 K한의원과 L의원을 내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추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경우 2018. 10. 8. 어깨와 경추 부위에 한의원에서 통상 받게 되는 치료(침, 부항, 핫팩)를 받았고, 피해자 J는 사고 당시 임신 18주 상태로서 2018. 10. 8. L의원에서 초음파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 J를 진료한 의사 M 또한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피해자는 당시 자연치유가 가능하나 안정을 취해야 했고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J의 진술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 H은 2018. 10. 18. 진술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경찰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위 진술조서 내용 중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된 부분은 '저와 동승자인 제 처가 당시 사고로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포괄적인 진술 밖에 없으며, 위 2018. 10. 18.경에는 피해자들이 병원을 다니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