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D으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주)'를 양수하여 경영하던 사람이다. D은 2005. 6. 2.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 4억 원과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금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과 체결하였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5, 10, 10.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담보로 제공했던 임야 외에도 공장 건물과 기계 설비 등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F(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F(주)에 보관 중이던 기계 설비 중 Milling M/C(5호) 기계 1대, Milling M/C(3호) 1대, Lathe NARA 6025 기계 1대 등 기계 3대 감정가 합계 63,838,000원 상당을 G(주)에 42,900,000원에 임의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담보가치 감소액인 63,83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무단반출 담보기계 원상회복 촉구 1. 중고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액이 63,838,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각대금은 임금, 이자지급, 대금결제 등의 용도로 지출되었는데 이자는 피해자 은행에게 지급된 것이고 임금은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매각대금 중 대금결제로 사용된 부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배임액은 2010년경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16년경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감가상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 71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락동 방면에서 동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교동 방면에서 장락동 방면으로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D) 1. 차량 블랙박스 CD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5:40경 김해시 B아파트, 가동 510호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1165, 명동주유소 앞까지 약 10k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에 있는 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선리에 있는 보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내리치고 위 식탁을 엎어 그 식탁위에 놓여있던 음식물들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해 변상을 할 수 있는지, 음식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자,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왔다, 뭐 어쩌라고 시발"이라고 소리치며 식당에 드러눕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16:00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컴프레셔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톱 1개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록 당시 범행 장소가 공사 중이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원룸에 침입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1: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고물상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23:22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고물상 출입문과 바닥 사이 틈새로 기어 들어가 그곳 컨테이너 박스 2층에 있는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2층 컨테이너 사무실 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동부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 운전 F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27세, 피해 택시 승객)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30경 부산 해운대구 G. 9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이 운영하는 I 주점 내 계산대 앞에서, 그전 후배와 술을 마시러 왔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이유로 찾아와 "사장이 누구냐" 라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좆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 찾아가 주점 운영주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특히 2017. 11. 16. 상해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합자)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29.부터 2016. 6. 30.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94,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6. 근로자 F가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지금 술에 취한 손님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3.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G 등 4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38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그 대출금만으로는 잔금(40억 8,900만 원)조차 모두 지급할 수 없어 결국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이 취소되어 이미 지불한 가계약금 1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정이 급박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듣고 먼저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교부받았고, 위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4. 9. 19. 거제시 G 답 683m²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총 44억 8,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26.까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계약금이 몰취될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2억 원을 교부받은 점,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수개월이 지난 2015. 1. 26.에 이르러서야 거제시청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진입도로미확보 등의 문제로 2015, 4. 13.경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거제시 J 전 1,850m를 타인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을 피하고자, 1달 뒤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별 수표발행 내역 사본, 공정증서 사본, 채무변제 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편취금 교부 당시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당초의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의 금원으로 위 편취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9,1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들이 위 편취금으로 매 수한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위 편취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위 전원주택 신축사업이 무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말 어느 날 13:00 경 안동시 C 소재 D 인근의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색종이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말 어느 날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F, 202호에서, 1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28, 21:00경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H' 업소의 화장실에서, 1항과 같이 E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마약 범죄로 재판, 구속, 수용생활을 반복해 왔고, 판시 최 종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 하여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새로이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수 및 투약의 회수와 필로폰의 양, 공범에 대한 재판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 1. 3.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B)로 '2018. 2. 19.까지 육군훈련소 입영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경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11:3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다. 1개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 매월 선불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당일 19:10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21: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과거 유사 사안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1. 휴대전화를 통해 당시 동승자였던 여자친구 E에게 '운전 안했다고 우기겠다. 증인 세울 때 부를 테니 똑바로 대답해라. 조사 받 을 때 할 말 등 각본도 다 짜놓았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7. 4.경 부산 사하구 F 위 E의 집 근처에서 E에게 수사기관 등에 E이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7. 5. 1. 18:00경 영도경찰서 G 소속 경장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태종대공원 주차장에서 태종대공원 입구가기 전 도로까지 본인(E)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7. 8. 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0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움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한수원 사택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동부로 48에 있는 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요즘 세상 좋아졌네, 경찰"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F의 상의 좌측 어깨부분에 달린 견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5년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대구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면 왕산리 1137-92번지 마늘밭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6. 07: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60에 있는 봉산육거리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궁중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160에 있는 봉산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1. 1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의류매장 내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남성코트 1점과 시가 219,900원 상당의 아이더 다운자켓 1점을, 피고인 B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9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점과 시가 37,990원 상당의 머플러를 각 걸쳐 입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766,79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9. 2. 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13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15. 8. 18. 경 부산시 사상구청 생활복지과 소속의 담당공무원에게 '무소득,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고, 2015. 10. 23. 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부산시 사상구청으로부터 2015.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생계급여 합계 1,667,310원, 주거급여 합계 700,000원, 의료급여 합계 509,400원, 부산시 사하구청으로부터 2016. 1. 경부터 2019. 2. 경까지 생계급여 합계 18,648,980원, 주거급여 합계 1,906,500원, 의료급여 합계 11,237,830원 등 총 합계 34,670,02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사하구청 제출서류 확인 및 기록 첨부), 사하구청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약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부정수급액이 약 3,46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3. 03:05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24세)이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를 때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와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범행 발생 경위와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