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새마을금고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D새마을금고에서,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D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인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5층 건물 중 1층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F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3.경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F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D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D새마을금고 소유인 대전 유성구 E 지상 5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0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자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데도 2013. 10.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F 등에게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으로 그 처분과 부대비용 집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에 따라 D새마을금고의 이익을 위해 그 처분 및 부대비용 책정, 집행 등을 적정하게 검토, 처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6.경 D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의 처분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 집행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정 수수료율(0.9퍼센트)을 초과하는 수준의 중개수수료 명목 618만 원, 세입자 이사비용 명목 1,000만 원을 김상무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새마을금고에 총 1,6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세입자 및 중개인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H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영개선지시서, 이사회 회의록(2013. 1. 25.), 이사회 회의록(2013. 12. 27.), 부동산 매매계약서, 총회 회의록, 의안설명, 경영개선계획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새마을금고 이사회는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 이상에 매각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D새마을금고는 2013. 6. 20.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결과, 고정자산비율이 높으므로 고정자산을 조속히 매각하라는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받았다. D새마을금고는 그에 따라 2013. 8. 9. D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세웠다. 2)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I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임차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했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개인 G, H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아달라고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위 중개인들이 9억 8,000만 원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J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3. 10.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J 입점 조건의 매매계약이고, 입점이 안 될 시에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10월 20일까지 I약국에서 명도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책임지고 잔금 지급 전에 명도를 처리하기로 하며 명도가 안 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 J가 입점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야 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중개인들이 1,000만 원, J가 1,000만 원, D새마을금고가 1,000만 원을 마련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명도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중개인들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너무 비싸다고 했으나, 중개인들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1,500만 원을 주었다. 3) D새마을금고 이사회는 2013. 12. 27.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D새마을금고 총회는 2014. 2. 25. 명도비용 1,000만 원,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본다.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D새마을금고는 경영 개선을 위해 고정자산을 조속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J에 임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가 입점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J가 입점하지 않거나 기존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고, D새마을금고가 2013. 10. 20.까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명도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아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차질 없이 조속히 매도하기 위해 D새마을금고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명도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이사비용 3,000만 원 중 1/3만을 부담하게 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없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중개인들에게 618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D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매도하여 경영을 개선해야 하는 상태였던 점, 중개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전작업인 J 입점에도 관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중개인들이 기존 임차인이 요구한 이사비용 중 1,000만 원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D새마을금고 총회에 중개수수료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점 등까지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중개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및 D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사회와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선고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