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8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22. 18:49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동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먼저 탑승하고 있던 주민들이 위 엘리베이터에 내려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파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 18:47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동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문이 닫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 앞에 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다가 갑자기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옷 위 왼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 E 아파트 CCTV 수사),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귀를 파듯이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주변 사실,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아동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아동의 당시 심정과 생각까지 잘 드러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그 무렵 범행 장소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파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시간에 종료되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모친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