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8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2전고4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하연(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스타킹 1개(증제1호), 십자드라이버(길이 20cm) 1개(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폭력범죄 요지는 판시 제1 내지 4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 요지는 판시 제1 내지 4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06. 5. 5. 04: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그 곳 방바닥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90만 원을 꺼낸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자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6.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머리에 쓴 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소리 내면 죽이겠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들어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1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9.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와 미리 준비한 칼을 든 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있는 것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30. 04:20경 수원시 장안구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J(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로 위 집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10.30. 23:10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노래방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M(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찌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4. 00:50경 수원시 장안구 N건물 B05호에 있는 피해자 O(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보이는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 창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창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 H,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강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21, 23, 34, 41, 54,56,69, 72, 80, 89, 91, 93, 98, 109, 117, 119, 126), 각 감정의뢰회보, 성폭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여죄),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채취물 목록, 발생보고(일반),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주거침입), 피의자차량통과내역(방법,AVI),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회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J의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본, 압수물사진, 피의자차량사진, 현장검증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4차례에 걸쳐 늦은 밤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각 강간하였고, 판시 제4항과 같이 공용화장실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제추행하였는바, 각 범행이 직접적인 성범죄로 그 범행이 다수이고 반복적이며,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절도강간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2항 특수강도강간의 점 :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판시 제3항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특수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마. 판시 제5항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가위와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라.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 M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찌른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위로 저의 티셔츠와 팬티를 자르던 중 제가 잠에서 깨자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후 강간하였고, 저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90만 원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원피스 같은 옷을 자르고 팬티를 자르는데 피해자가 깨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위 혹은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한 후 강간하였다. 당시 지갑에서 수표 여러 장과 현금 만 원권 여러 장을 훔쳤는데 피해자가 현금 3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90만 원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는 저를 깨운 후 칼을 들이대고 '소리 내면 죽이겠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였으나 현금이 얼마 없자, 저의 체크카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은 후 체크카드에서 돈을 찾아와야겠다고 하던 중에 함께 근무하는 언니와 병원 원장님 등이 집에 들어오자 현금 1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당시 과도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선 '소리지르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한 후 강간하였고, 당시 현금 1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는 저를 깨운 후 가위와 칼을 들고 '소리 지르지마. 조용히 해. 벗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있는 거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후 지갑에 있는 5만 원을 강취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당시 가위 내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한 후 강간하였다. 당시 '있는 거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돈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가위와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4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커터칼을 들고 저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찌른다'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저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당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면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22 년 2월 [상한은 13년 + (13년 1/2) + (8년 × 1/3)}에 따르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후 흉기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야간에 피해자 F 및 H의 각 주거에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용화장실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 M를 협박한 후 강제추행하였으며, 야간에 피해자 O 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이 타인의 주거나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등까지 나아간 것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몸을 씻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의 가항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유전자감정에 의하여 명확히 증거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있냐,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강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6, 48, 140)가 있는바,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8)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 J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40)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