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우성의 친부로서, 2012. 10.경 피고인의 처 여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집을 나간 이후부터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울산 중구 00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를 다녀온 피해아동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아동이 있던 방 앞까지 가서 피해아동에게 위 부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동학대의 엄벌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에 훈계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칼을 든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다 볼 수 없으나,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아동 우성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4. 3.경 내지 4. 초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집안일을 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하기 싫다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아동의 등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우성, 우영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 방임)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아동들에게 매일 밥, 빨래,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전담하도록 시키고, 피해아동들의 식사를 해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하는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2013. 3.경 내지 4.경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아닌 구 아동복지법이다.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뿐, 공소사실상의 적용법조인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처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위 구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까지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아동복지법이 구 아동복지법과 달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까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섭시킨 이유도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뿐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신체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방임)에 관하여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방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때 방임의 의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은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용,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정의한 후 이를 전제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결론은 대법원까지 유지되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이에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확인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아동들의 모인 여B가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출한 후 피고인 혼자 피해아동들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나) 여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가출한 후 시어머니가 피해아동들에게 사골국물을 냉동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가끔씩 빨래 등 집안일을 하였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모친이 보내준 사골국물을 녹여 피해아동들에게 먹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여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출 후 피해아동 우성에게 월 2-3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 등이 전부였고, 나머지 생활비는 피고인이 충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피해아동 우성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우성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라) 피해아동들의 경찰 진술들 중, 피고인이 치킨 같은 것을 시키거나 밥, 라면, 국을 해주기도 했고, 라면보다는 밥을 더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세탁 후 옷을 널게 한 적은 없으며, 설거지도 가끔씩 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슈퍼에 가서 반찬거리나 고기를 사기도 하였다는 진술들도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