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치과기공소에서, 기공모터, 발치감자, 주사기, 트레이, 마취제(리도카인) 등 치과 의료기구를 갖추고 L의 치아에 대해 본을 떠 만든 치아모형을 그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거나 보철치료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19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K 기공소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부정의료업자 C이 피고인에게 인공치아를 제작할 것을 의뢰하자 C의 의뢰에 따라 인공치아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치과기공물을 제작해 주었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0. 1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가에서, 에어터빈, 발치기구, 주사기, 트레이, 마취제(리도카인) 등 치과 의료기구를 갖추고 M의 치아에 대해 본을 떠 만든 치아모형을 그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거나 보철치료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71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9.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의 집에서, 에어터빈, 트레이, 미러, 알지네이트, 스파츌라 등 치과의료기구를 갖추고 위 O의 치아에 대해 본을 떠 만든 치아모형을 그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거나 보철치료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39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10. 말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P의 집에서, 에어터빈, 트레이, 스파츌라, 미러, 알지네이트 등 치과 의료기구를 갖추고 위 P의 치아에 대해 본을 떠 만든 치아모형을 그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거나 보철치료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422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치과기공사인 A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는 D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에 따라 치과기공물을 제작해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을 A에게 소개함으로써 A이 D에게 치과기공물을 제작해주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동영상 캡쳐 자료, 차적 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계좌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C 상대 치기공물 작업내역, D 상대 치기공물 작업내역, 환자 진료내역, 각 거래장 사본,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특정, 강동구 치과기공소 현황 확인 건, 범죄사실 수정, 피의자 A, B 치과기공사 면허발급 사실 확인 등, 피의자 B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무면허의료행위의 대가로 보이는 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B의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K기공소 출입동영상 첨부 및 피의자 C 출입사실 확인 건, 피의자들의 무면허의료행위 확인 등에 대하여, 압수품 사본 및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B의 범행대상자 상대 통화 관련, 피의자 D 범죄일람표 첨부 등, 피의자 C 범죄일람표 첨부 등,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취제 등의 위험에 대한, K치과기공소 건물주 확인 건,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2 변경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치과보철 치료행위 대상자 전화통화 확인 건, 피의자 A의 치료고객 진술 확인 관련, 피의자 B의 치료고객 진술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E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3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치과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치과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아래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사항]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5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1년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는 피고인의 장모, 독거 노인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0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6년 전의 전과인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나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나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5. 피고인 E :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