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온종합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9.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8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기저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혐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CD제작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속도 확인 및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은 05:20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사고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는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9.7㎞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 위해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다가 때마침 차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0쪽),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기 직전에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차량의 속도가 줄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기 약 2초 전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기 27.7m(= 50,000m÷3,600초×2초)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지점 도로는 왕복 10차선 도로이고 중앙선에는 무단횡단방지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호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성네거리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56,459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D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음에도 피고인의 특수체질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당신 게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봐야 하니 국가 안전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한 다음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아야 하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E 명의 C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30경 E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위 E에게 피해자 D가 입금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E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거래 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당신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용 계좌로 송금해라. 이후 우리가 직접 당신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자금을 회수할 것이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 거래소 ‘F’ 전용 계좌인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하여금 컴퓨터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F’ 전용 계좌인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입금된 7,800만 원 중 약 35,350,48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른 성명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해 29. 10:20경 C은행으로부터 ‘A 고객님의 계좌에 금융사기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하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무렵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비트코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약 3,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같은 달 31.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7,782,5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 거래소 ‘H’ 전용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9: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디지털1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로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 수리비 382,5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 어깨 부분을 붙잡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가속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약 30m 가량 끌려가다가 피고인을 놓치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후방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확인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이륜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3899)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2015년부터 매년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매출이 있기는 하였으나 카드대금 결제, 다른 채무 변제 등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창업지원금을 받아 자금난을 타개해 볼 생각으로 2017. 2.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희망하던 창업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 규모에 맞는 지출 정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 북구 AI 소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경비 조로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4.까지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48,7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각 검찰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각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중증 장애인인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첫머리의 사기 사건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 피고인 B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들은 2020. 3.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7: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E역 2번 출구 부근의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7: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E역 2번 출구 부근의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격리통지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7. 1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방송 엔터테인먼트사업을 같이 하자,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가만히 있어도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이미 인터넷 방송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하여 201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F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년 7월경 위 F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F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예정이었으며, 이미 위 F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7. 16.경 3,5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500만 원을, 같은 해 9. 25.경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방송 사업을 같이 하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가만히 있어도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F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기망행위의 내용 관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 사업을 같이 하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가만히 있어도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약정서 등 어떠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는 이를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들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1주일에 1인당 400만 원, 총 1,2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나 방식, 투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돈의 용도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인터넷 방송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를 F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F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는 등 시달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같은 BJ이자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기도 하였던 G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내가 피고인들이 F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는 것을 보고 짜증 나서 그냥 도와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G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증 제2호증), G의 사실확인서(증 제5호증) 등].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들이 기존 투자자 F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쪽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기타 사정 피고인 A와 피해자가 2019년 9월경 주고받은 위챗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증 제7호증 위챗 메시지 내용). 또한 G은 “피해자가 평소 BJ들에게 거액을 후원하거나 호의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BJ들에게 이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1. 08. 21:1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더욱이 눈길에서 이러한 운전을 하다 커브길에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칫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어린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자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나오는 피해자 D(남, 7세)을 피고인의 이륜자 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134 피고인은 2019. 10. 31.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회사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 500만 원만 더 대출받아 빌려 달라. 두 달 뒤에 대출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 늦어도 세 달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31.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21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달하는바,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2. 19. 12:20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SYM 보이저 125cc)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하루 전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SYM 보이저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2: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앞 교차로를 D호텔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약 628,1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및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9: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에게 “톡 프사도 딱 ‘정자’ 위에 앉아서 찍은게 남자 ‘정자’가 생각나네, 벌써 나랑 자고싶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등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보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사무실 경비 등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20일만 사용하고 월 5부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1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E에게 “온천개발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온천을 개발한 후 공동투자한 지분 2분의 1 중 110㎡의 토지를 매매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8.경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온천발견 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온천개발 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온천개발로 인한 투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5.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 차용한 500만 원을 온천개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G 명의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3. 20. 14: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시부인 I로부터 ‘전남 신안군 J를 펜션부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대리인 K, 부동산의 표시 ‘신안군 J 취임인의 지분 전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1.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1. 이에 부수하는 모든 행위, 1. 인감시효가 지나도 유효함. 2014년 월 일, 위임인란에 ‘G’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그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위 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임장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4부, 온천개발사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정문 앞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미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이어서 같은 날 22:15경 목적지에 도착 후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결제 없이 하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택시에서 하차한 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제주시 E 토지(약 8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1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오랜 기간 적자가 누적되어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5,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그 토지 중 1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G(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3,087만원을 송금해 주면 이 사건 토지 중 9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그 토지 중 9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및 2018. 11. 2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87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3,465만원을 송금해 주면 이 사건 토지 중 1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그 토지 중 1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65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보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주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해져서 계약이 파기되었는바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