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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4:0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몰래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일로 추궁을 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때리고, 주방에 있는 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면서 "내가 죽어야 말을 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죽겠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것이냐, 창녀촌 가서 벌어먹고 살 것이냐."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난 양성애자다. 지금 만나는 애인은 여자친구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봤느냐, 그럼 검사를 해볼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위협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유두색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주방에 있는 칼(칼날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구공항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주택가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86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앞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캡처 화면, 사고 장소 도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5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말투가 어눌하고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재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1. C카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파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나도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피고인이 아픈지 여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지 여부, 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병원비 등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아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C카드(E)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10,137,34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 대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내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 본인의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지 여부, 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사용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3. G은행 카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내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 본인의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지 여부, 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해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 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H)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973,013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4. 휴대전화 대금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전화가 많이 오니 불편하지 않으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피고인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기기 대금 및 요금 489,8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요금내역서 등, 채무확인서, 통화내역 1. 각 C카드 사용내역 1. G은행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LCard 매입거래 명세, 카드 고지서,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G은행 카드 사용내역 1. 개인신용보고서(B), 거래명세표 1.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판정 관련 의무기록지 편철), 의무기록지 1. 신용정보조회서 1. 신체감정회신서(사본), 진료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인식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고 가까워진 경위 및 피해자의 당시 동향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한 비상식적 책임전가와 지시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양자의 관계에 비추어 본 지원의 규모·방식상 이례성, 전문가 소견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들과 법정에서의 언동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인식하고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굵게[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지배·조종하면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범행한 점, 완전한 허위사실(돈의 용도나 변제능력 등에 관한)을 가장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무겁고 아직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자유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그 야기행위(편취)를 반성하는 점, 생후 약 16개월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불우한 과거와 생활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0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영화, 드라마, 게임, 음란물 등 각종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E'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E'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회원 가입을 늘리고 컨텐츠 다운로드를 촉진하여 포인트 충전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포인트 충전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1) 자체 홍보사이트 F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비아그라, 최음제 등 불법적인 사이트 또는 물품의 홍보 경로로 활용되는 'G', 'H', 'I', 'J', 'K', 'L', 'M', 'N', 'O', 'P', 'Q' 등 사이트의 운영자와 제휴를 맺고 해당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캡쳐 화면과 '직접 다운로드' 메뉴를 만들어 위 메뉴를 클릭하면 E 사이트 가입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음란 동영상 이용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가입을 유도하고, 2) 성인 카테고리에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업로드되며 음란물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 상위에 랭크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인 카테고리에 'TOP100', '추천인기자료' 메뉴를 제작한 후 일일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컨텐츠에 대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랭크된 인기 있는 컨텐츠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R' 등 음란 동영상을 다수 업로드 하는 속칭 헤비업로더에 대해서는 다운로드로 발생하는 포인트 수익비율을 높여 음란 동영상 업로드를 촉진하고, 4)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동영상을 모니터하면서 불법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해당 업로더를 제재하는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금칙어 설정 등의 형식적인 기술조치 외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2018. 4. 6. 성인 카테고리 내에서 'S'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여 구매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위 음란 동영상 업로더에게 다운로더가 지급한 포인트 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E 사이트에 'T'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남녀가 실제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9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이 게시되게 하고,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TOP100', '추천인기자료' 메뉴를 통해 위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음란한 동영상 배포·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2018. 10. 28.부터 2018. 11. 13.까지 남녀가 실제 성교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2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음란한 동영상 배포·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사이트 법인등기 첨부), 내사보고(내사대상 'E' 사이트 관련 보고), 내사보고(E 사이트 추천 인기자료 기능 확인), 수사보고(E TOP100 상위 다운로드 20위 게시물 및 동영상 캡처), 수사보고(E 홍보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G, H, I. J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E 사이트 불법음란정보 차단 미조치), 수사보고(K 등 7개 미러사이트 E 제휴 확인), 수사보고(성인사이트 U와 E 사이트 연결 확인), 수사보고(E 내 불법 자료 관리 여부), 수사보고(불법성인사이트와의 파트너 제휴 추가 확인), 수사보고(불법성인자료 확인), 수사보고(추천인기자료 및 성인 TOP100 메뉴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협조 결과), 수사보고(E 수익 확인을 위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E 해외파트너 접속 아이피 및 입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E 해외 광고비 지급 사이트 자료 첨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후 조치 내용, 범죄전력, 범죄로 인한 수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사우나 D호 임차인에게 줄 임대보증금을 아들 E이 대신 내주었다. 아들에게 그 돈을 갚아 줘야 하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D호가 임대되면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우선 D호 임대권을 담보로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사우나 건물 D호 임대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향후 E이 D호를 임차하여 보증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E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부산에 있는 6개소의 냉동창고에 생선 약 2,600박스를 보관 중에 있고, 그 생선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황인데 2,000만원만 준비되면 1개소의 냉동창고에 보관된 생선을 바로 납품해줄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선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 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냉동생선은 E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억 7,000 만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생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선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사용내역 임의제출 받아 편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자기앞수표 촬영 출력물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경 피해자와 사이에 담보로 잡혀 있던 피고인 소유의 수산물(*)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2,491박스의 담보를 풀어 판매하는 사업에 피해자가 2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바다낚시터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12. 9.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 위 수산물 2,491박스의 시가가 4억여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2억원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수산물을 헐값에 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어 약속한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9.경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6개소의 냉동창고에 생선 약 2,600박스를 보관 중에 있고, 그 생선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황인데 2,000만원만 준비되면 1개소의 냉동창고에 보관된 생선을 바로 납품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당시 E에게 실 채무 1억 7,000만원 상당, H에게 채무 2,826만원 상당, I은행에게 채무 4,538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도 2018. 5. 10. 경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부산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생선의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2017. 12. 9.경 변제 의사와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이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사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2003.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6.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07.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 ·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의 판결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의 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편취금액 2,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다음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여 놓고는 500만원만 지급한 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편취금액 중 500만원을 반환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9. 12. 29. 01: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4층 캐비넷 위에 쌓아 둔 종이박스를 위계단 바닥에 놓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박스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건물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01:4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계단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인근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 신문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박스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건물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 01:17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인근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 신문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박스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건물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2019. 12. 29.자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9. 12. 31. 자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12. 29.자 발생 장소 현장 임장 및 CCTV 사진 등 첨부), M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패딩 점퍼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피의자 동선 추적/역추적 수사에 대한), - CCTV 영상 캡쳐사진 - 피의자 동선표, 수사보고(추가 범행), - 현장 사진, - 피의자 동선표,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서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건물 내부에서 종이박스 등을 소훼하였다. 자칫하면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위 각 건물 거주자들은 방화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파킨슨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에서 나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운 것이었고, 피고인의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2:16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가 몇 차례 멈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주유기를 발로 3번 강하게 걷어 차, 주유기 내에 설치된 M-SATA(프로그램 저장 하드디스크) 수리 등 수리비가 총 700,000원1)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고장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주유기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비가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에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나 건들었잖아"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치료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전과도 있으며, 피고인은 2018. 8. 3.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피해자를 때린 부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23:3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D 1톤 탑차 짐칸에 보관 중이던 50만 원 상당의 택배 상자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CTV분석 및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23: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 · .실효사유 미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4.까지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전승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해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만 15세이던 2012. 8. 4.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 10. 24.경 최초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9세)이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1) 22:18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회식을 1)공소사실에는"2018.4.17."로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2018.4. 15."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다. 이를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정 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다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한다.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포석로2-1에 있는 35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