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세무서에서 용인시 수지구 D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2억 원 가량이 부과되자 위 과세의 근거가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수인 E및위 매매계약에 입회한 공인중개사 F, G이 공모하여 작성한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2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F, G,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G, E은 공모하여 2009. 4.경에서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가액이 5억 1,250 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제22쪽 2009. 4. 10.자 및 제24쪽 2009. 6. 20.자) 및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5억 1,25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제26쪽)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3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에서 G, F, E, 피고인 및 J 등이 함께 모인 가운데 G에게 직접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위 2009. 4.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제22쪽)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날인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성한 영수증(제26쪽)의 발행인 란에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자신의 이름인 'A'을 기재하였으며, 2009. 8.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서 E, E의 선배 L 및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2009. 6.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제24쪽)에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날인하는 등 고소장에 적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및 영수증 1매는 모두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매매가액 5억 1,250만원인 2009. 4.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2쪽,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와 2009. 6. 20.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4쪽,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5억 1,25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증거기록 제26쪽,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이 1억 3,640 만원에 불과하므로 5억 1,250 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고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에 관한 고의가 없다. 3.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수사기관에서의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필체가 피고인의 자필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제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은 피고인이 제출한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의견이 나온 점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22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1억 3,640만원에 매도하였고, J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억 3,640만원을 받았으며, J이 지정한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3,640 만원으로 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E 앞으로 2009. 8.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J이나 E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억 3,64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거래 후 4년 이상 지난 2014, 3. 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이 사건 임야를 5억 1,250 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으로 5억 1,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세무서 담당직원이 이 제출한 위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실제 매매가액을 물어 피고인은 매매대금으로 1억 3,640 만원만 받았을 뿐이고 5억 1,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담당직원이 E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밝히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에게 법률상담을 하였더니 죄가 된다고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기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E 등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1억 3,640 만원을 받았는데 무려 5억 1,25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제출된 것을 보고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고소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비록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필체가 피고인의 자필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제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은 피고인이 제출한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있으나, 위 감정에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감정 당시에도 자신이 이 사건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이 사건 제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수사기관에서의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필체가 피고인의 자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이 거래하는 부동산매매에 다수 관여하여 대부분의 계약서는 G이 작성하였는데 G의 글씨체와 피고인의 글씨체가 흡사하다고 주장하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필체와 피고인의 시필, G의 시필을 대조하여 필적감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와 59% 유사한 반면 G의 필체와 71% 유사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에 Gl 피고인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필체와 유사한 G이 위 영수증을 위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J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은 1억 3,640만원이고, 이 사건 임야와 연결된 기존의 포장도로 부분에 대한 지분도 매수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 5평 대금 1,25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데(피고인이 위 금액 이상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매매가액 5억 1,250만원인 이 사건 제1, 2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5억 1,25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줄 이유나 동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