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 편도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자동차로 하여금 충돌로 인하여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스타렉스 자동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자동차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11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8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C, G,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2:5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성재사거리 방면에서 안성의료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잠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C, 1,783톤, 화물선, 캄보디아 선적)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2016. 6. 4. 19:3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항신항 83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C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여 자전거를 타고 D에 있는 E식당 삼거리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9:44경 미화 300달러를 주고 F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G)에 탑승하여 포항신항을 몰래 빠져나와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경 이마트 앞에서 H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 휴대전화로 지인 I에게 전화를 하여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I의 안내를 들은 H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안성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 선원 시간대별 밀입국 경로에 관하여), 밀입국 사건 관련 포항신항 CCTV 영상 CD, N 사업자등록증, C 선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압수물은 테블릿PC와 스마트폰, 신용카드와 메모지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며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다. 몰수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고 체류기간 중 별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 점, 취업 등 장기간 체류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뒤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4:5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가 작동되지 않는 점에 대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가명 C)(여, 21세)에게 문의하다가 야구르트 2개를 구입해 그 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건넨 뒤 나오고, 잠시 후 다시 편의 점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지퍼라이트를 찾아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농협단기대출이 몇 시부터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동종 전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승차한 다음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범죄를 저질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방세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엑스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1. 15:0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원천교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4.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차량이 2002. 9. 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렌트카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만 되어있었을 뿐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E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 19:20경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170-3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664 송담지엔하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D종중 총무로 재직하며 종중 자금의 수입·지출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종중 소유 G 답 3,646m2를 H에게 6억 500만 원에 매매하고 같은 해 7. 9.1) 잔금 3억 9,500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같은 달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해 7. 9.'의 오기임이 명백하고만 원을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때쯤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일을 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억 50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5년간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일을 하며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울산 우정혁신지구 LH금호건설 현장 B공사를 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와 D의 임금 각 2,520,000원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C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원룸 주차장까지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26.11:14경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7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C K7 승용차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잠들어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자 무면허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촌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관 El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사촌 형의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01. 0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칠성파다."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손에 쥐고 흔들어 식당의 손님 6명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범죄로 수많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 사건 직전에 집행유예 전력을 가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 광산구 장신로 76 수완팰리스빌딩 1층 우리은행 수완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12. 주식회사 D 소유인 감정가 합계 2억 8,113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등 기계 5대(머시닝센터 2대, CNC 밀링머신 1대, 레디알 2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3. 8.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2. 8. 주식회사 D 소유인 감정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SEMI-H TYPE DOUBLE CRANK PRESS)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4.경 주식회사 경동기계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프레스 기계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 9.경 주식회사 머신몰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머시닝센터 1대, 밀링머신 1대를 4,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2. 6.경 주식회사 케이원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머시닝센터 1대, 레디알 2대 등을 8,5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명세표, 각 매매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잔여 원금만 하더라도 합계 492,9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순차 양수한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채권양수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해상일식'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축협 연삼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는 고도명정 상태로 교통안전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추돌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뉴대양고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광명시에 있는 광복시장 앞에서부터 광명시에 있는 광명북고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한 것과 관련한 불리한 정상이고, 위 취소로 인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실형기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 오히려 재범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을 보게 된 후 피해자의 옷 갈아 입는 모습이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미리 알아 두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28,05:00~06: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반지하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관출입문 열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현관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9. 06: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방 안을 엿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열쇠)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 열쇠를 훔치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에 또다시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러한 대담하고 위험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주거 등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범행 발각 직후에 별다른 유형력 행사 없이 곧바로 도주한 점 등을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1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 F으로부터 "G번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그 무렵 그녀로부터 그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다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명의자(H)와 가입명의자의 주소(천안시 서북구 I)를 알아낸 다음 위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명의 의뢰자로부터 합계 19,100,000원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의자 39명 관련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인터넷광고 캡쳐 사진) 1. F 금원송금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26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의뢰자에게 1,910만 원 상당을 받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기간, 개인정보 규모, 범행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공범의 유무 등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기소된 사건 외에도 다수의 의뢰를 받아 뒷조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00: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문로타리'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개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지랄이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4,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1,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위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제주시 C 소재 'D' 인쇄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E 주식회사'에서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주시 연동 소재 '남녕고등학교'에서 의퇴한 '창의체험활동'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F'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로그램 등록증, F 대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16. 3. 18.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6. 3. 24. 위 판결 상의 금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부터 목포시 C 아파트의 주민자치회장으로서 그곳 주민들로부터 매월 납부 받은 관리비를 이용하여 아파트 보수· 관리 업무를 처리하며, 위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1. 2011. 8. 30.경 횡령 피고인은 2011.8.30.경위 아파트에서, 가스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비가 3,920,000원임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4,312,000원으로 과대 계상하여 아파트 관리비 출납부에 기재한 다음 피해자 D 등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392,000원을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3.경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에서, 정화조 청소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비가 710,000원임에도 81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과대 계상하여 아파트 관리비 출납부에 기재한 다음 위 피해자 등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100,000원을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관리비 출납부 일부(가스배관 공사 대금) 사본 1. 목포환경미화사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92,000원으로 그다지 많은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3

범죄사실 2018고단43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4.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69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C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4.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15:32경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매표소 무인발권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BC카드를 집어넣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무인발권기 관리자인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 1장을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4.경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C 등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3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3.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BC카드 1매(카드번호 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14:50경 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1항과 같이 E가 분실한 BC카드를 승차권 무인발권기에 넣고 13,400원 상당의 시외버스 승차권 1매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6.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피해자 Q), 사건종합검색결과(R) 1. 매출전표, 카드승인내역 [2018고단6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X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수십회 반복하였다.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횟수에 비하여 총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로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승차권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동기 측면에서 재산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