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D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E'는 여수시 F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2014. 2. 18.경 개업한 업체로, 2015. 12. 30.경부터 2018. 6. 25.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동 대표로, 2018. 6. 26.경부터 2019. 2. 14.경 폐업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G'은 2018. 11. 8.경 D가 대표로 등록하여 위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 운영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18.경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순천시 I 등 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인 B의 딸 J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2013. 5. 14.경 J에게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에도 피고인 A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K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3. 5.경 피해자에게 1억 4천 4백만 원을 2015. 4. 15.부터 2020. 4. 15.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남편 K이 'E'의 차량, 집기, 비품, 주방기기 등을 가져갈 수 있으며, 'E'의 사업자 변경 및 처분은 K과의 상의 하에 하고, 'E'가 처분되었을 시에는 위 약정금액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K은 2018. 10.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 사업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약정금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8. 11. 7.경 'E' 사업장의 임대인인 L와 임차인을 D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D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D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4.경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E'에 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총무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임대인 L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N 업주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O 업주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각서, 지급명령결정문 사본,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사본, A 작성 메모, 거래내역확인증,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고소인 H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여수세무서장의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가입내역회신자료, D 명의 휴대폰 통신사실 확인자료, D 농협통장 거래내역, 계좌 간 거래분석(D-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 계좌간 거래분석(주식회사 P-D),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아들인 D에게 'E'의 사업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D 명의로 'G'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E' 사업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E'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은닉'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2015. 3. 5. H 및 그 대리인 남편 K에게 1억 4천 4백만 원을 지급하되 2015. 4. 15.부터 2020. 4. 15.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K이 'E'의 차량, 집기, 비품, 주방기기 등을 가져갈 수 있고, 'E'의 사업자 변경 및 처분은 K과의 상의 하에 하며, 'E'가 처분되었을 시에는 위 약정금액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피고인 B(개명 전 : C)으로, 소재지를 여수시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2. 30.경 사업자명의를 피고인들로 변경하였다가, 2018. 6. 26. 다시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고, 2019. 2. 14.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7.경 'E'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인 L와 사이에 위 사업장의 임차인을 D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8. D를 사업자로, 상호를 'G'으로, 소재지를 'E'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여수시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H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450호로 약정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2. 28.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려졌으며, 피고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이 2019. 3. 21.경 확정되었다. 이어 K은 H을 대리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R로 'E'의 사업장이었던 '여수시 F' 에서 유체동산압류집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집행관에게 상호 'G', 대표자 'D'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집행권원상 채무자인 피고인들이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들 점유 동산도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까지는 약정금을 제때에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약정일자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2018. 추석 무렵부터 H, K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는바,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D로 변경한 시기나, 'G'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가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E'를 폐업한 시기는 H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사업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근거로 D가 피고인 B에게 2017. 9. 30., 2018. 4. 20., 2018. 5. 28.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거래시점은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전의 거래내역으로서 사업양도대금의 지급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7년 추석 무렵부터 D에게 사업을 양수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D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리어 위 자료들에 의하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D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D가 'G'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G'의 사업장이 소재한 '여수시 F' 부근이 아니라 순천시에 주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D는 2019. 8. 26. 시흥시 Q건물, S호에 소재한 ㈜M에 취업하여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G'의 사업자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인들이 이를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가 실질적으로 'G'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H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거나, H이 위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D에게 사업을 양도한 사정을 H과 K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존재한 사정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면탈한 채무의 액수, 현재 남아 있는 채무의 액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