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9. 21:35경 동두천시 구터미널에서 B이 운행 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B은 동두천시 D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 택시를 세운 뒤 동 파출소에 들어가 상황근무자인 경위 F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 21:45경 위 터미널 주차장에서 F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묻자 함께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밀어차고, 곧이어 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택시기사의 말에 따라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경찰제복의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었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렸으므로 그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57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 사이였던 자로 2014. 6. 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위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만원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직장동료였던 사람으로, F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4. 14:0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임의로 권한 없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받은 대출거래계약서(고객용)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기재하고, 고객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담당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대출금을 지급해 줄 경우 대출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인터넷 커뮤니티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대전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J'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전에서 경영하던 단란주점과 별개로 새로 카지노바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생활자금과 초기자본이 부족하다, 급전이 필요한데 일주일 이내로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카지노바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며, 아무런 직업 없이 다른 여성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9 피고인은 피해자 K과 2011. 8.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5.경 울산 남구 L, 3층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사이트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관리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판시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절도죄의 피해 합계가 8,800만 원이고, 사기죄의 피해 합계가 약 1억 9,000만 원에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8. 0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맥주 '바'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엉덩이를 약 5회 토닥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05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전남 해남군 C 소재 D대리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그래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로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큰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자신의 언니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된 'B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구직상담을 진행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그 금액의 5%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4,500 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실행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6,500원 1, E 명의 농협 계좌(F)로 12,016,000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과 동행한 직원에게 건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 9. 14:23경2) 대구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신한은행에서 위 5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함께 동행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번호 G 관련 발신, 역발신, 기지국 확인 내용 및 기지국 관련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번호 G 관련 발신, 역발신, 기지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역시 오기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법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0:50경부터 21:05경 사이에 C 정신병원 개나리실에서, 같이 입원 중인 환자인 피해자 D(남, 57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의 열려진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자금담당자 C)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는 등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매출실적 3회를 올리는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9. 21. 10:00경 광주 동구 D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3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9:0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D가 "E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빨갱이다"라고 하여 언쟁을 하던 중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같은 직장에 함께 근무했었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1: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건물 내 화장실 앞에서 화 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오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경미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첫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는 등 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3:0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8. 23:03 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 3차로를 넘나들며 일원터널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청소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 탑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영수증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3:10경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73길 80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자동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또 다른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2018고단236] 피고인은 2018. 1.1 18: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24] 피고인은 2018. 1. 5. 20: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술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의 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4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서 합석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것으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0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이 피해자의 동생 D 소유의 많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11: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위례중앙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사업상 필요한데 보관중인 돈을 옆에 두고 사진만 잠깐찍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위 D 소유의 현금 7억 9,500만 원이 든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피고인이 운전해 온 E K5 승용차의 뒷자리에 내려놓자, 현금을 실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 가 현금 7억 9,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그 중 3억 원 가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여러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9:4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00,000원에 여종업원 'D(여, 48세)'와 위 업소 내 밀실인 1번방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12. 1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H"라는 이름으로 근무하였던 점, D가 E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물수건과 콘돔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온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함정수사 관련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단속경찰관이 요청하기 전부터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할 범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성매매 알선을 요청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속경찰관의 수사방법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 등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0. 24.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16.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관찰 경찰서인 안성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의 얼굴이 피고인에게 알려져, F 등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E 등 인접경찰서인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I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2차(성관계)가 되느냐?"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경계하며 거절하였고, 다시 E 경찰관이 들어가 마사지를 요구하였고, D에게 마사지를 받았다. E 경찰관은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가 가능하냐?"고 묻자 D가 "3만원이면 전립선 마사지, 5만원이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E가 하겠다고 하자 D가 방에서 나가 물수건과 콘돔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E로부터 연락을 받은 단속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이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강하게 부인하다가 이 사건 업소에서 콘돔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투가 발견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사위는 이 사건 범행이 두 번째 단속이어서 피고인이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시간을 끌면서 추방시간을 최대한 늦추는게 목적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 관련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인 D를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이 성매수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나눠지지 않으므로,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 22. 19: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6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11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미 2017. 12, 30.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유포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네이버 밴드 'G'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10대 여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만나면 화장품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5명의 불특정 아동·청소년으로부터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 총 7장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자료,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내지 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강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 등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4. 20: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소화액을 분사한 후 소화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화기 1대 및 마이크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23:0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576번길 14 회정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동두천 방면에서 범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평면의 골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18. 6. 27. 접수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4. 01:10분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앞에서 위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빌라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앞에 찾아가 '니네가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할머니가 신고했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빌라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위 E의 왼손등을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호텔 출입문을 통하여 호텔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후 호텔 계산대에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5,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8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유전자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새벽에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