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20:16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한 후, 배달 요청사 항란에 “사장님, 죄송하지만 지갑을 분실해서 그러는데 내일 오전에 계좌이체 시켜드리면 안될까요? 안 되시면 취소 부탁드립니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고기전골 등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21:34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K에 치킨을 주문한 후, 배달 요청사 항란에 “사장님, 죄송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내일 오전에 계좌이체 해 드리면 안될까요? 안 되시면 취소 부탁드립니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900원 상당의 치킨과 음료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244 피고인은 2020. 10. 8. 21:51경 울산 남구 L건물 M호에서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운영의 ‘O’에 대하여 치킨, 음료수, 주류, 배달비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문을 하며 주문 특이사항으로 “사장님 죄송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내일 오전에 계좌이체 시켜드리면 안될까요? 안되시면 취소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였고, 주문 당시에도 별다른 대금 지불 수단이 없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과 같이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2020. 12. 11. 07:09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유상품권 20만 원,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31 피고인은 2020. 12. 7. 05:00경 울산 울주군 S호텔’ T호에 U, V과 함께 투숙한 후, U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6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팔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해주는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2020. 11. 17.경 W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 X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 Y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3 생략), Z 통신사 선불 유심칩 2개((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 총 5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036 피고인은 2021. 3. 8. 00: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AA(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E 영수증 사본, 주문영수증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등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회신내역, 통신자료(사실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판시 전과] (2021고단244 사건의 증거기록 중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와 상해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