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7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 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E’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회당 30~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I 등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세탁, 불법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로 입증이 안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돈을 환수할 예정이니 피해자 입증을 편하게 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7. 12:07경 서울 강북구 J건물 앞에서 “금융감독원 과장 심부름으로 온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33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E’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그 대가로 회당 3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에 관련되었으니 해결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으며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면 행정 재산 반납이 되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10. 14. 16:1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64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인터넷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해 8. 2.경 ‘유한회사 N’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O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위 유한회사 N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위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전자OTP 등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945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그 대가로 회당 30~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10. 17.경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7경 서울 강북구 소재 J건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H으로부터 범죄수익인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중 수수료 30만 원을 제한 1,17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22. 10. 19.경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B으로부터 범죄수익인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중 수수료 30만 원을 제한 1,47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305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대출 1,000만 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 2.경 ‘유한회사 R’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O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해 8. 4.경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위 유한회사 R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위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전자OTP 등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기록, 보이스피싱 본범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현금수거책 사진, 통화내역 사진기록, 텔리그램, 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역,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조수사 및 선면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확인) 2023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202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설립등기 관련 서류 2023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송금증 1. 대량계좌상태조회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5293 회신, X은행, Y은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2-37105) 1. 회신자료(조합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6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 및 수거한 현금의 이체를 담당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도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존 처벌 전력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