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76

범죄사실 [2022고합76]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F(여, 27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27.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5.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정확히 보내고 나서 지울게. 그건 내가 알아서.”라고 말하여, 마치 제3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1. 8. 2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9. 15: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커피숍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핸드백의 끈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의 액정과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핸드백과 휴대전화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9.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12:20경 피해자가 가지고 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상단을 십 여회 내리쳐 찍고, 계속하여 현관문의 우측 하단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274] 피고인은 피해자 K 등 수산시장 상인들로부터 옥돔 대금을 선입금 받고, 옥돔 수입업자인 L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옥돔을 공급받아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사람으로, 2019. 11.경부터는 상인들로부터 선입금 받는 돈으로는 L에게 지급할 옥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옥돔 대금을 선입금하면 옥돔을 정상적으로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옥돔을 구매하여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9. 12. 31.경에는 L으로부터 추가로 구입한 옥돔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1. 16.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옥돔 850박스의 소유권을 L에게 넘기는 등 피해자에게 옥돔을 제대로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3,700만 원, 2020. 1. 6.경 2,000만 원, 2020. 1. 16.경 1,0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7]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B 등은 2018년경 ㈜M에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회사 대표인 N을 고소하였으나, 고소사건이 N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되자 N을 직접 찾아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가. N 추적 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이나 육지에 있는 친한 형님들을 통해 N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막무가내로 부탁을 할 수는 없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N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N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N 추적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 투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시 R에 있는 S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주식정보를 잘 아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동안 사용한 돈의 일부라도 회복시켜 주겠다. 길어도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한 달 안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가. N 추적 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P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이나 육지에 있는 친한 형님들을 통해 N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막무가내로 부탁을 할 수는 없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할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N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N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N 추적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 투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 S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주식정보를 잘 아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동안 사용한 돈의 일부라도 회복시켜 주겠다. 길어도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한 달 안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옥돔 통관비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관에 묶인 옥돔을 풀어야 그 동안 받은 돈 중 일부라도 변제를 할 수 있다. 옥돔을 푸는데 필요한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옥돔을 정상적으로 납품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관 절차를 해결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각 관련사진, 음성파일 CD, 견적서 [2022고합2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선급금 지급 확인서 1. 수사보고(납품방식 변경) [2023고합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T의 각 법정진술 1. 이체결과 리스트 및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1. 피의자 명의 Q은행 거래내역(2018. 3. 27. ~ 2018. 7. 30.), 피의자 명의 U 거래내역(2018. 8. 2. ~ 2018. 9. 30.), 피의자 명의 V 거래내역(2018. 12. 13. ~ 2019. 1. 13.), 피의자 명의 Q은행 거래내역(2019. 2. 14. ~ 2019. 3. 29.), 피의자 명의 V 거래내역(2020. 2. 13. ~ 2020. 3. 13.)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관련, 피의자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021. 8. 29.자 재물손괴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N 추적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N 추적 경비 명목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기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각 쟁점에 공통된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옥돔 유통사업과 주식 투자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 B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 나. N 추적 경비 부분 피고인은 N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N을 추적하는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 주식 투자금 차용 부분 피해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서 스스로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라. 옥돔 통관비용 차용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빌린 옥돔 통관비용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옥돔 유통사업을 하는 W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옥돔 유통사업을 동업한 T은 이 법정에서 ‘옥돔 유통사업에서 2억 원 넘게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W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출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상인들에게서 신용이 많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2고합76 증거기록 174면).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에는 옥돔 수입업자 L에게 옥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였고,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옥돔을 원활히 납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L과의 통화녹취록에도 같은 내용이 드러나 있다(2022고합274 증거기록 2권 250, 251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22고합274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개인적 채무도 상당히 많았다(2023고합7 증거기록 393, 394면). 그 밖에도 피고인은 차량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예금채권을 압류 당하기도 하였다(255면). 피고인은 2019. 2.경 주식계좌에 약 1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24면).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른바 작전주에 투자를 하였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70 ~ 8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8면).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변호인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여러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2017년 귀속 사업수입은 56,820,157원, 2018년 귀속 사업수입은 60,845,000원에 불과하였는데, 2019년 귀속 사업수입은 1,492,313,000원으로 예년보다 무려 20배 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수입이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년경 옥돔 유통사업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었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액은 2017년 9,389,429원, 2018년 6,644,274원, 2019년 2,142,658원으로 점차 감소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근로소득 등 피고인의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등의 자료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N 추적 경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N 추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실제로 N 추적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N을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추적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3년생으로, X대학교를 휴학한 이후 줄곧 옥돔 유통사업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에게 특정인을 탐문 및 추적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에 주로 제주도에 머물렀고(증거기록 376면), 2018년 7월경부터는 T과 함께 옥돔 유통사업에 종사하였을 뿐이다(291면).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국가정보원 직원 및 법률사무소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N을 추적하였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시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특정인을 추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Y 등의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막연하여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증거기록 404, 405, 406, 416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8. 3. 27. 피해자 B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8. 3. 28. Z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26면).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54면).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N 추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옥돔 대금 처리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54, 255, 256면).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N 추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N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내 동생이 ㈜M 사무실에서 N의 주민등록등본을 찾은 것이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T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면).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N의 주민등록등본은 그 발급일자가 2016. 7. 14.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414면). 그런데 피고인은 빨라도 2018년 초순경부터 N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서류는 피고인이 N의 추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M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도 마찬가지다. 피고인은 N을 추적하여 중국 하이난, 상하이를 방문하기도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T은 수사기관에서 ‘중국 하이난은 옥돔 산지로 유명한 곳이고, 상하이는 중국에서 수입할 물품을 발굴하기 좋은 곳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8, 289면). 변호인이 2023. 4. 27. 제출한 참고자료 또한 중국 수산시장 사진 등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업 또는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주식 투자금 차용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 16,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2.경 연락해서, 아직 N을 잡지 못하여 미안하다.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N 때문에 입은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아래 사정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하는 주식 종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증거기록 387면). 피해자들은 사건 이전 ㈜M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이 투자 종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른바 작전주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설득으로 인해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어 투자하는 번잡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지인이 확실한 주식 정보를 주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 387면).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식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고, 매수한 주식 종목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260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한과 약정이율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피고인이 모두 ㈜M의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때문에 앞서 본바와 같이 N을 추적하는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N을 추적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게 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함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라. 옥돔 통관비용 차용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옥돔 통관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0. 2.경 옥돔 유통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 B, C에 대하여도 합계 3,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로부터 빌린 옥돔 통관비용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피해자가 송금한 150만 원에 피고인의 돈 150만 원을 더하여, 300만 원을 ‘작업비’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04면).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15. 경찰조사에서 ‘위 작업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262면), 2022. 10. 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송금 사유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390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옥돔 통관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8. 3. 24.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하는데(증거기록 403면), 해당 자료는 피고인이 임의로 편집한 것에 불과하여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린 이상, 설령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잔대금채무의 상계에 관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나체를 불법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무 누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옥돔 유통사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K으로부터 옥돔 대금 6,700만 원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N을 추적할 것처럼 피해자 C, B를 기망하여, 추적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후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 옥돔 통관비용 명목으로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많은 돈을 편취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도 ㈜M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N을 추적하러 다닌다고 믿고 고마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C, B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수입차를 운행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B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K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3:40경 제주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AC이 사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 F, AC과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AC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엄마가 너 때문에 숨을 못 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AC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