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7685-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20. 4. 12.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K7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K7 승용차는 48개월 할부금이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게 좋다.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전비 등 포함하여 2,5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1,503만 원이었고, 결국 매매대금의 차액인 1,032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교부받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2020. 4. 12.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35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1,0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알선 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8081- 피고인 B 피고인 B과 D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21.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2018년식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차량 가격 2,090만 원, 차량 이전 비용 210만 원 총 2,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티볼리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522만 원으로 그 차액인 778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에서 대출 받은 1,920만 원은 피고인 D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32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967- 피고인 B 피고인 B과 D은 2020. 7. 1.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벤츠신형 E클래스 E300 4MATIC을 1,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O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 이벤츠 승용차는 전시용으로 사용된 승용차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어 주행시 급발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님 생일 선물로 드리는 것인데 사고가 나서 따님이 다칠 위험이 정말 크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의 구입을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새로운 방법이 있다. 다른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2020년 9월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2020년 9월에 크지 않은 감가선(100~200만 원)에서 감가 후 재매입하고 벤츠 E클래스 220d승용차로 대차해주겠다. 일단 지금은 인피니티 G35 차량을 구입하여 잠시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1,437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신형 E클래스 E300 4MATIC 승용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었고,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350만 원으로 그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1-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이른바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만나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외양을 꾸민 다음 여러 구실로 그 계약을 취소하게 유도하되 계약 취소를 조건으로 다른 차의 구매를 압박하며 불법적인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9.경 부천시 I 소재 J에서 600만 원으로 게시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광고가보다 훨씬 비싼 4,800만 원을 제시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되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계약 취소는 불가하고 다른 차를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사실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매도인 의뢰가는 1,500만 원 상당이고, 매매알선업자는 법정 비용 외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가 총액이 2,7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을 포함해 1,600만 원을 받고, 다음날 1,100만 원을 받아 합계금 2,7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중고차매매알선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4 생략) K7 중고 승용차를 판매 알선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1고단738-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이른바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만나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외양을 꾸민 다음 여러 구실로 그 계약을 취소하게 유도하되 계약 취소를 조건으로 다른 차의 구매를 압박하며 불법적인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5. 4.경 부천시 Q단지에서 ‘벤츠S500승용차, 1,850만 원’으로 게시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R에게 “위 차는 1,850만 원 외 48개월간 매월 250만 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되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계약 취소는 불가하고 다른 차를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사실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매도인 의뢰가는 4,564만 원 상당이고, 매매알선업자는 법정 비용 외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가 총액이 6,63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5,000만 원을 포함해 합계금 6,630만 원을 받았다. 2021고단3198-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에게 ‘근저당이 설정된(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은 차량할부대금 1,449,278원만 상환하면 해지된다. 위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6,395,680원과 차량할부대금 1,449,278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이를 매매대금지급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지불하면 근저당이 해지된 상태의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할부대출원금이 3,000만 원 이상 남아있어 1,449,278원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근저당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6,395,680원 및 차량할부대금 1,449,278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20고단80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출금을 변제한 거래내역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이전비 내역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2020고단109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2021고단41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L 대출상환계획서 1. 1,100만 원 송금 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부천시 회신서 2021고단7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21고단31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서(본건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할부대금 납부내역서 확인), 상환스케줄조회(할부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무등록 자동차판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무등록 자동차판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4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