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378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85. 7.경 피고인 B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1985. 7.경부터 2001. 10. 11.경까지 H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이후에도 2002. 1.경까지 이사회 의장으로서 H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1997. 6. 18.경부터 2006. 12. 7.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근무기간 중에는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의 퇴임 이후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H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H의 자금 관리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H은 1996. 6. 18.경 2억 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1998. 11. 17.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되고, 1999. 12. 1.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 한다)이 1998. 3. 31.경 이미 자본금 전액 잠식, 632억 원의 부채와 348억 원의 부실채권 보유, 145억 원의 손실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H이 K을 위하여 1998. 5. 30.경 K의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 합계 35억 원인 주식 70만 주를 동액에 인수하고, 1998. 10. 1.경 K의 제3차 유상증자에 주식회사 L(2000. 9. 29. 주식회사 M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를 통한 우회출자 형식으로 참여하여 액면가 합계 100억 원인 주식 200만 주를 동액에 인수하고, 1998. 12. 29.경 액면가 합계 200억 원인 K 제1회 무보증사채를동액 상당에 인수하고, 1999. 8. 24.경 액면가 합계 200억 원인 K 제2회 무보증사채를동액 상당에 인수하는 등 합계 53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가 K의 계속된 실적 부진과 자금 경색으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감정이나 가치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0. 6. 29.경 액면가 합계 37억 원 상당의 K 주식을 K 대표이사 N에게 1억 원에게 매각하고, 2000. 12. 29.경 M에 대한 10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위 제1회 무보증사채를 O에게 2억 원에 매각하고, 같은 날 위 제2회 무보증사채를 주식회사 P에게 1억 원에 매각하여 합계 533억 원의 손실을 확정지은 바 있어 K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할 실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장래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K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바람에 K의 경영을 통제할 수단을 상실하게 되어 K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H은 2000년도 영업이익이 63억 원에 불과하고 당기 순이익이 1,167억 원의 적자인 상태여서 K 등 다른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은 K 등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에서 K 등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H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단의 사정이 있어 자금을 지원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원된 자금이나 제공된 담보의 회수 방안을 충분히 강구한 후 이사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더 이상 H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1. 6. 4.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푸른상호신용금고에서 그 금고에 예치한 H 명의의 예금 31억 원을 K의 위 금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순번 3 내지 5, 8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푸른상호신용금고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푸른2상호신용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제이원신용금고에 각각 예치한 H 명의의 예금 합계 132억 5,000만 원을 K 및 Q의 각 금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H의 부도 다음 날인 2002. 1. 30.경 위 132억 5,000만 원 전액을 K 및 Q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처리 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1. 1. 18.경 푸른상호신용금고에서 그 금고에 예치한 H 명의의 예금 6억 원을 K의 위 금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순번 5 내지 7, 12는 피고인B와 공모하여)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푸른상호신용금고, 푸른2상호신용금고, 제이원신용금고에 각 예치한 H 명의의 예금 합계 112억 5,000만 원을 K 및 Q의 각 금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H의 부도 다음 날인 2002. 1. 30.경 위 112억 5,000만 원 전액을 K 및 Q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처리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 및 Q으로 하여금 132억 5,000만 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A는 K 및 Q으로 하여금 11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 내지 7, 9 내지 12 부분]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개별적인 이 사건 예금담보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 H이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K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것은 K을 위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K이 도산할 경우 함께 도산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K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H이 보증한 K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H이 이 사건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개별적인 이 사건 예금담보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 H은 이미 제공한 K에 대한 물적담보를 이 사건 예금담보로 교체한 것이어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창출할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담보 제공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의 초래 여부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결국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기왕의 채무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금융자회사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 6. 18. 의료장비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K을 설립하였고, K은 H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구매한 리스사들로부터 이를 다시 리스하여 의료기관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하였다. 나. H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동화리스금융 주식회사, 산업횡화렌탈 주식회사, 신한리스 주식회사, 제일종합금융 주식회사,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산은캐피탈 주식회사), 한일리스금융 주식회사(한빛여신 주식회사, 스타리스 주식 회사), 연합기계할부금융 주식회사(주식회사 연합캐피탈,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등 리스사들의 요구로 K의 위 리스사들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고, 동아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에게는 백지어음과 백지어음보충권부여증을 교부하였다. 다. K은 이른바 IMF 사태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달러를 기준으로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리스료가 증가하여 리스료 부담이 가중되었고, 의료기기를 임차한 병원의 경영이 부실화됨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2000. 3.경에는 자산 731억 원, 부채 806억 원이었다가, 2001. 3.경에는 자산 412억 원, 부채 819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그 결과 K이 리스사들에게 지급할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자, 리스사들은 H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H은 K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상호신용금고에 H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K 등이 자금을 대출받아 연체한 리스료 등의 상환에 사용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대환과 관련된 부분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1. 6. 4. K이 푸른상호신용금고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3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H은 그 전에 K이 푸른상호신용금고로부터 53억 원을 대출받을 때 H의 예금 합계 53억 원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는데(1999. 7. 1. 20억 원, 2001. 1. 18. 6억 원, 2001. 1. 3. 5억 원, 2001. 2. 26. 15억 원, 2001. 4. 19. 7억 원), 위 대출금 53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K이 53억 원을 다시 대출받으면서 H이 2001. 6. 4.에 이르러 6억 원, 31억 원, 16억 원의 합계 53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그 중 31억 원의 예금담보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다. 위 2001. 6. 4.자 31억 원 예금담보제공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K은 H이 기존에 예금담보를 제공했던 채무를 변제하였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01. 10. 18. K이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1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H은 그 전에 K이 푸른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때 H의 예금 10억 원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H의 백지 약속어음을 담보로 Q을 주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구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 이하 '상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푸른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H의 백지 약속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업상호저축은행의 위 대출금 1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K을 채무자로 하여 제이원 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H이 2001. 10. 18.에 이르러 10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상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6' 기재와 같이 2001. 11. 15. K이 푸른2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1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H은 그 전인 2001. 5. 15. K이 같은 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때 H의 예금 10억 원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K이 10억 원을 다시 대출받으면서 H이 2001. 11. 15.에 이르러 10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었고, 실제로도 종전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1. 12. 3. K이 제이신용금고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4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K이 H의 예금담보제공으로 2001. 9. 3. 대출받은 4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종전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8,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01. 12. 21. Q이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6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H은 그 전에 K이 푸른상호신용금고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을 때 H의 예금 6억 원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H의 백지 약속어음을 담보로 K이 상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푸른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6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H의 백지 약속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업상호저축은행의 위 대출금 6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Q을 채무자로 하여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H이 2001. 12. 21.에 이르러 6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상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9,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01. 12. 31. Q이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Q이 H의 예금담보제공으로 2001. 12. 21. 대출받은 6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종전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02. 1. 9. K이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2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K이 H의 예금담보제공으로 2001. 10. 9. 대출받은 2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종전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02. 1. 18. K이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2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K이 H의 예금담보제공으로 2001. 10. 18. 대출받은 1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종전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바. 리스료 등 지급보증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부분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1. 6. 21. K이 푸른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H은 그 전에 K의 리스회사들에 대한 리스료 채무 등을 지급보증하였는데, K이 리스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K이 위 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H이 예금 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신한캐피탈, 산은캐피탈유동화전문유한회사, 파산자 산업횡하렌탈에 대한 합계 3억 원의 리스료 채무 등이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 기재와 같이 2001. 7. 2. K이 푸른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H이 지급보증한 K의 리스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신한캐피탈에 대한 3억 원의 리스료 채무 등이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6' 기재와 같이 2001. 7. 11. K이 푸른2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H이 지급보증한 K의 리스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신한캐피탈에 대한 3억 원의 리스로 채무 등이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5,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1. 8. 25. K이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H이 지급보증한 K의 리스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 무렵 동아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합계 3억 원의 리스료 채무 등이 변제되었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9' 기재와 같이 2001. 10. 9. K이 제이원신용금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는 데 H의 예금 2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항과 동일한 구조로서 H이 지급보증한 K의 리스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 무렵 스타리스 주식회사,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 파산자제일종합금융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산은캐피탈유동화전문유한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합계 20억 원의 리스료 채무 등이 변제되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피보증인인 K 또는 Q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이 사건 각 예금을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인적보증을 하거나 물상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기왕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예금담보의 제공에 어느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I. 면소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 8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4의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3, 8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그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로부터 각 7년이 경과한 후인 2008. 9.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