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하던 중 2018. 1. 20.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F이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내역, 서로간 주고받은 성기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아빠도 니가 이지랄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동영상을 너희엄마한테 전송을 할까, 아니면 나한테 2,000만 원 줄래, 너 직장에서 니가 이러고 다니는 줄 아냐, 그리고 내 친구가 E에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묶인 채로 빠따 맞고 싶냐. ",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것인지, 2,000만 원을 줄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남한테 빌리든지 너 사정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00만 원까지는 어렵다, 300만 원까지는 마련해 보겠다. "라고 말하자, "하루에 500만 원은 버는데 300만 원은 무슨 개소리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몰래 작동한 것을 알고는 화 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3대,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약 3대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끔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1.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리면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격분하여 우선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기세를 꺾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언급하게 된 것으로 실제로는 2,000만 원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얼마든지 자동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릴 수 있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갈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1. 20. 새벽에 실수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아침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고, C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대신 전화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령시에서 인천까지 차를 운전하여 올라왔고 피고인을 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C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며 인천까지 오는 등 피고인 측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바,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해 직후인 2018. 1. 20. 21:14경 경찰서에서 사건 발단 경위와 판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바,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대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맞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준 사실도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을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으로 오게 한 후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가 안 될 경우 고소할 수 있음을 내비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할 필요가 없다. 2,000만 원을 언급한 것도 피고인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요구한 2,000만 원까지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금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천에 오기 전까지 4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죽여버린다, 신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를 목적지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사진을 찍은 후 가족들에게 사진 전송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취를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겉옷을 벗고 뿌리치면서 겨우 차량에서 나올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중단하거나 차량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함으로써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2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잘못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공갈죄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감금의 시간도 비교적길지 아니하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후에는 2016년에 모욕,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어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