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이 모야모야병을 앓은 전력이 있어 사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가상의 남자 인물을 만들어 그 인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로 오도록 하였다. 1. 2014. 11.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1. 15.경 피해자를 구미시 D 소재 E으로 불러내 만난 후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줄 남자친구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일단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14. 11. 29. 10:50경 피해자를 다시 구미시로 오게 한 후 구미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과수원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미리 작성하여 둔 노예 각서(피해자는 피고인의 성노예가 되어 성고문에 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는 경우 체벌을 당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각서에 서명을 한 이상 내용대로 해야 한다. 모든 성고문 아픔을 참아야 한다. 복종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면 각서에 적혀 있는대로 때리고 벌을 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호스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는 동작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1.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 3. 10:50경 제1항 기재 과수원에서 그곳에 주차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의 양 젖꼭지와 음부에 빨래집게를 집고, 크기 불상의 소시지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가 빼고, 관장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강제로 대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3. 2015. 4.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50경 구미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2015. 4.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4. 하순 10:50경 구미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K 스파크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2015. 5.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 중순 10:50경 구미시 L에 있는 M 공원 공중화장실 임산부용 칸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진동 안마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이후 피해자를 위 제2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2015. 6.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50경 구미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2015. 7.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10:50경 구미시 L에 있는 M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볼펜을 끼우도록 하고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9. 2015. 7.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0. 2015. 8.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8. 8. 10:50경 구미시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구미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옆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1. 2015. 9.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 12. 10:00경 구미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1. 경찰압수조서, 노트 사본, 진단서, O 메신저 사진, 디지털 분석정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4, 19, 24, 26, 28, 3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위력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부분 1) 관련법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의 위력 여부 판단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키가 작은 14세의 어린 여자 학생이다. 더욱이 모야모야병의 후유증 등으로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67에서 70 사이로 경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고, 나이보다 어린 약 10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의 정신연령은 그보다도 더 어렸다. 반면 피고인은 건장한 20대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를 만나면서 'P'과 'Q'이라는 2명의 가상인물을 구성하여 여러 상황을 꾸며 이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증명서까지 위조하는 등의 교묘함까지 갖추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성고문을 참는다.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위반시 음부를 6회 맞는다. 피고인에게 절대 복종한다. 성관계 및 신체접촉은 서로가 합의하여 하는 것이다.'는 등의 문구가 다수 기재되어 있는 각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으며, 가상의 인물과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파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혹시나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하게 될 불이익, 동영상이 유출될 두려움,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공포감 등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살을 빼야 하니까 밥을 먹지 말아라. 나중에 만나면 식도에 고무호스를 넣어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만나는 것도 아님에도 실제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해자 조사를 처음 받게 된 날 아침에도 '매일 근황을 보고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O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등에서도 나타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위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여러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쏘시지를 넣기도 하였고, 관장약을 넣어 강제로 대변을 보게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플라스틱 호스나 볼펜을 넣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음부에 피가 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먹이거나 먹도록 시도한 흔적도 엿보인다. 14세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도착적 행위에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협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러 유무형의 위협 및 언동에 압도되어 위와 같은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였던 것이다.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14세의 중학교 여학생으로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혹시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했고,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도리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상주에서 구미까지 갔던 것,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기간이 오래 지속된 것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 등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상태, 피고인의 교묘한 언동으로 인한 심리적 포위 상태,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유출 등의 보복을 당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결부되면서 일어난 일이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러한 변태적 성적 접촉에 합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살피건대, 이 역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제5 내지 7항, 제9 내지 1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범죄사실 제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1.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2015. 4. 중순경, 하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2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능력이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14살의 여자 청소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우월한 자신의 나이, 지적 능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방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과 수치심, 두려움을 겪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심리적 상처가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과 분노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은 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내용,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간음 내지 추행하기는 하였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등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이를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각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각 그 점수가 17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