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28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28, 2020고합4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김태형, 김은정(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수(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기률(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20. 7. 16. 압제2246호의 증 제1,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328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하거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필로폰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각 400만 원씩 투자해 합계 800만 원으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 18,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 C을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현금 800만 원을 건네 준 다음 위 C과 함께 근처 주택가로 이동, C이 알려 준 상호불상의 원룸 건물 우편함 속에서 휴지에 싸인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8g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초순경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의 한 종류인 텔레그램에서 'F'이라는 명칭의 채널(G)을 개설한 후, 2020. 6.경까지 'H'라는 글과 함께 필로폰이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하여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2020. 5. 8.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부산 지역의 필로폰 판매를 문의하는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부산 지역은 필로폰이 상시 준비되어 있고, 한 작대기에 70만 원이다'라는 등의 정보를 알려 주어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3. 17:27 경 김천시 주택에서, 1층 단자함에 필로폰 약 0.03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의 고객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5. 00:00경 포항시 남구 J아파트에서, 1층 단자함에 필로폰 약 0.07g을 은닉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합432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 아이디 'K'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자 L과 연락한 후, 2020. 2. 17. 05:20경 대전 동구 M빌라 N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고, 같은 날 05:40경 대전 동구 0 건물 앞 에어컨 실외기 뒤에 위 L이 숨겨놓은 필로폰 대금 현금 80만 원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마약류 광고글 및 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K과의 대화 시도 및 판매 확인), 수사보고(K의 필로폰 드랍 장소 추정), 수사보고(K과의 대화 및 최소 주문 금액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드랍 장소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F 새글 확인 등),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수사보고(올해 4월 13일 K과 A의 동선 일치 확인), 수사보고(K 최근에 게재한 광고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B 간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 전체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1. 18. ATM 200만 원 출금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20. 1. 18. ATM에서 600만 원 출금 관련) 2020 고합43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소변, 주사기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사본, P 자동차등록원부, 압수한 P 고속도로통행내역, 압수한 P 판암TG 사진, A 2020. 2. 17. 데이터사용내역, B 2020. 2. 17. 데이터 사용내역, Q 회신, 2020. 4. 19. 텔렘그램 K 광고자료 1. 수사보고(상선 수사 의뢰) 사본, 수사보고(Q 사용내역 회신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내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기록에 의하면, 판시 2020 고합432호 범죄사실의 매매 행위에 제공된 1g의 필로폰은 판시 2020고합328호 범죄사실 중 제1항에서 피고인들이 매매한 18g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매매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면서 매매 후 다시 이를 매매한 필로폰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2020고합328호 범죄사실 중 제1항에서 피고인들이 매매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인 8,000,000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A~ 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2020고합43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2) 판시 2020고합328호 중 제2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매매를 목적으로 C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8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매매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것으로, 거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필로폰 매매 광고의 횟수에 비추어 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그 규모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 소지나 투약 목적의 매수 범행보다 그 해악이 더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 등과 피고인 B의 지인 등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