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 경기 양주시 D에 과수원 조성을 위한 도로부지 경락, 분봉묘 이장, 토지사용승낙, 조성공사 등 제반 업무를 1억 원에 처리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천 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과 정기적 소득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는 5억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과수원 조성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과수원 조성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과수원 조성 경비 명목으로 2011. 8. 19. 2,200만 원, 2012, 5, 25, 1,000만 원, 2012. 5. 30. 1,000만 원, 2012. 9. 20. 5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5,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8. 19.자 영수증 관련 2,200만 원은 묘지조성공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고 그 묘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2012. 5. 25.경 피해자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도로연결 공사를 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사가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위 각 부분에 한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B과 피고인은 2011. 8. 19.경 그 일자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 영수증상 '2,200만 원을 "과수원 조성비"로 피고인이 받았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묘지조성 명목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과수원의 경우 묘지조성과 달리 진입로 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비용까지 드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묘지조성비와 과수원조성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증을 만연히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1), B의 경우 증언이나 진술과정에 있어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묘지조성과 관련하여서는 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이 따로 받아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위 2011. 8. 19.자 영수증과 묘지조성비는 별개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경매개시결정이 위 2011. 8. 19,자 영수증 이후이므로 B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과수원의 경우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하여 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취득이 필요하므로 B이 토지취득을 위한 경매에 관한 비용과 결부지어 증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양주시 E의 경우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매개시결정과 영수증의 작성시기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F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의 배우자 H이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인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위 2011. 8. 19.자 영수증 작성 이전인 2011. 6. 3. 마쳐졌기에 경매와 관련한 B의 위 부분에 관한 증언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G는 피고인과는 친구사이로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각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게 한 자여서 그 증언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G의 증언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G 외 I, J 등 인근토지의 다른 소유자들과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 4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채무의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측과의 약정에 따른 지출에 관해서는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2)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과수원 조성 및 도로작업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산소자리에 대해 묘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 과수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영수증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동네의 이장 지위에 있으면서 위 임야 부근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경매나 건축공사 등에 관하여도 상당한 지식이 있어서 B이 피고인에게 부탁하듯이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수령하지도 않은 과수원 조성대금 명목의 금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증거기록 93, 94쪽의 서류는 막도장만이 찍혀있는 거래명세표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서 이에 관한 공사비용 등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측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장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소사실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사실이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됨에도 약 7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약정한 공사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처분문서에 반하는 주장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위 500만 원을 제외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어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