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의붓아버지로서, 과거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한 경험이 있고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양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고 이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 두려워서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평소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5. 오후 무렵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뒤척거리자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다리에 깁스를 하여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저녁 무렵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곤 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24.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한다(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한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 수준보다 낮은 1.91로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