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제조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 조립 공정 등 업무를 담당하고 휴대폰 완제품·부품 등의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9. 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회사의 하도급업체인 G에서, G 직원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6,418,058원 상당의 MG600(DIVA) BAR폴더 1992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의 산타페 승용차에 실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를 만나 그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BAR폴더 992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8,533,268원 상당의 휴대폰 부품 등을 H 등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첨부) 및 그 첨부서류(순번 7 내지 24, 27 내지 34), 수사보고(A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압수수색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금융기관 회신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휴대폰 완제품, 부품 등을 입출고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7개월 동안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물품을 횡령하였고, 그 판매대금 수억 원을 대부분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탕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1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수법, 판매대금의 사용처, 피해의 정도,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휴대폰 조립업체인 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A로부터 "재고 실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LCD 숫자가 모자란다. 다른 휴대폰 자재를 보내줄테니 폐LCD 10,000개를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A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폰 자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23. 및 2018. 3. 30.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O 주식회사에서, A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8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25,314,461원 상당의 G011C(SNOWBIRD) REAR 2,000개, 시가 71,219,044원 상당의 MG600 LCD 외 31종 1,698개가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시가 불상의 폐LCD 10,000개와 교환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 각 휴대폰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이 A가 횡령하여 처분한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품을 전달할 당시 피해회사의 제조부 차장으로서 원청업체인 E 주식회사, 2차 하도급업체인 G 등으로 출고되는 모든 휴대폰 완제품, 부품 등에 대한 출고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실제로 A는 대표이사 등의 결재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월 동안 1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하여 임의로 처분하기도 하는 등 그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오는 2018. 2.경까지 6~7년 정도 피해회사로부터 휴대폰 부품을 받아 조립한 후 다시 피해회사에 납품하여왔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회사의 주문, 출고 및 반품 지시 등 제반 업무도 A가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A의 피해회사에서의 지위 및 권한, 종전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서는 A가 이 사건 부품을 횡령하여 보내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 A는 피고인 B에게 재고 실사에 필요한 폐LCD 1만개 정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B은 R 등을 통하여 알아본 후 이를 구하여 A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이 부분 횡령범행은 A가 피해회사의 회계실사에서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는 목적에서 폐LCD를 구해줄 것을 요청 하고 피고인 B이 위 요청에 응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와 피고인 B 사이에 통상의 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품을 처분 및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7, 8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A가 그 판매대금을 취득할 의사로 휴대폰 부품을 헐값에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다). 3)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품을 가리켜 '전산보다 남는 제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는 휴대폰 완제품, 부품 등의 출고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재고 관리 등 업무처리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이 사건 부품을 출고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부품의 장물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부품의 시가는 약 2억 원 수준이고, A가 피고인 B을 통하여 전달받은 물건은 작업불량이거나 고장난 LCD로서 적정 교환가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폐LCD의 시가에 관하여, A는 개당 5,000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R은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휴대폰 제조업에 종사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부품과 폐LCD 사이의 대가관계가 불균형한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품을 폐LCD를 공급한 S 측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S을 운영하였던 R도 자신의 지인이 폐LCD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품이 피해회사에서 출고된 후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이나 거래경위,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품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