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3

범죄사실 2014고합94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주)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질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손과 뺨, 허벅지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4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주) D라는 중고차 매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7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업무로 피해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0: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의 급여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이에 놀라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풀어 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2015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과 뺨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허벅지에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묘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H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사무직이 아닌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행의 범의와 업무상 지도·감독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피고인의 권유로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초기 정착금으로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일부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호감을 표현하자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사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특히 그 중 한 명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 여성이다)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치유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자신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과 나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단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